발 간 사 지난 5년간 국가훈처의 주요 정책 성과를 기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훈처는 1961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훈가족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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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 간 사 지난 5년간 국가훈처의 주요 정책 성과를 기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훈처는 1961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훈가족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며, 훈 조직과 업무 영역에서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2012년에는 국가훈 5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또다른 훈 50년, 그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훈대상자 중심의 사후훈 을 바탕으로 선제훈 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의미와 가치를 전 국민에게 널리 확산시켜 호국훈정신을 함양하고, 굳건한 국가관과 안의식을 선양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 다 선진적인 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0년 만에 훈대상과 상체계를 개해서 국가유공자와 훈상대상자로 이원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상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합리적인 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훈기념행사를 통해 국민의 훈의식을 고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국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2연평해전 기념식을 정부 행사로 격상하였으며, 천안함 1주기, 2주기 추모식과 연평도 포격 사건 추모식 등을 대대적으로 거행하였습니다.

3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도 UN 참전 21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다채롭게 실시하였습니다. 해외의 UN 참전용사를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 재방한 행사와, 현지위로행사, 참전용사 후손 초청 행사, 주한미군 모범장병 초청행사를 비롯하여, UN 참전용사에게 영예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가지 훈외교정책을 통하여 은혜를 잊지 않는 국가로서의 성숙한 면모를 여주었으며, 혈맹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국가훈처에서는 이러한 지난 5년간의 성과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이 더욱 튼튼한 나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 좋은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본 자료집에는 지난 5년간의 성과 뿐만 아니라 국가훈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내용 등도 포함하여, 국가훈 정책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이 정책자료집이 국가훈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다 유익하게 활용되고 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훈 50년, 100년에는 더 많은 성과를 담은 정책자료집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훈처장 박 승 춘

4 contents 목 차 제1 국가훈정책 개관 제1장 국가훈정책 여건 제1절 국가훈의 이념과 가치 5 제2절 국가훈정책 환경과 대응 6 제3절 훈정책 비전과 과제 11 제2장 국가훈정책 주요 성과 제1절 국가유공자 예우와 삶의 질 향상 15 제2절 나라사랑 정신 함양으로 국민통합 기반조성 25 제3절 제대군인 지원과 인적자원 효율화 31 제2 훈정책 분야별 추진 내용 제1장 훈상 제1절 훈대상자에 대한 상과 예우 확대 41 제2절 훈대상과 상체계의 개 58 제3절 공정하고 신뢰받는 훈심사제도 확립 79 제4절 훈단체의 국민화합과 역사기억의 선도적 역할 강화 88 제2장 훈의료복지 제1절 의료지원 선진화 99 제2절 노후복지지원 확대 113 제3절 생활안정지원 강화 125

5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제3장 나라사랑정신 선양 제1절 나라사랑교육의 강화 149 제2절 국민이 참여하는 훈기념행사 153 제3절 국가유공자 공훈선양 185 제4절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국립묘지 안장지원 203 제5절 국내외 현충시설 체계적 관리 207 제4장 제대군인 지원 제1절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 219 제2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229 제3절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개발 248 제5장 국제협력사업 제1절 UN참전국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형성 265 제2절 훈외교를 통한 국가역량 강화 277 제3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제1장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개요 제1절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287 제2절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291 제2장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 제1절 참전용사에 대한 위로(주요 행사) 297 제2절 존경과 감사의 문화 확산(문화사업) 310 제4 부록

6 contents 표&부록 목차 표1-1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사례 (2009년) / 7 표1-2 훈대상자 연령대별 인원 / 8 표1-3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취업 현황(2008년) / 9 표1-4 안의식에 대한 인식 / 10 표1-5 국훈장 서훈사유별 현황 (2006~2009년) / 17 표1-6 6급3항 신설내용 / 18 표1-7 상금과 주요수당 인상 현황(12년 기준) 21 표2-1 상금 인상 추이 / 43 표2-2 간호수당 현실화 현황 / 43 표2-3 6ㆍ25 전몰군경수당 연도별 인상비교 / 44 표2-4 고엽제후유의증 연도별 인상내용 / 45 표2-5 간호수당 신 구 대비표 / 46 표2-6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 / 47 표2-7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 수준 / 48 표2-8 사망상금 인상수준 비교 / 49 표2-9 사망상금 지급액(2012년 기준) / 50 표2-10 제도변경내용 / 51 표2-11 상이급여금액(2012년 기준) / 51 표2-12 후유증 전환자 현황 / 52 표2-13 지원내용 비교 / 53 표2-14 외국의 참전자 지원제도 비교 / 55 표2-15 주요 국가의 훈대상 범위 / 63 표2-16 신규진입 예우확대 요구계층 / 64 표2-17 국가유공자와 훈상대상자 지원수준 / 65 표2-18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직역별 직무내용 / 66 표2-19 국훈장 서훈자 현황 (2006~2009년) / 67 표2-20 상이등급 분류제도의 변천 / 68 표2-21 6급3항 신설 내용 / 69 표2-22 눈의 장애, 팔의 장애 예시(안) / 70 표2-23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 71 표2-24 개정된 벌칙 내용 / 72 표2-25 훈대상자 변동 추이 / 75 표2-26 개관련 주요 훈예산 변동 추계 / 76 표2-27 6개 법률 주요 개정(안)내용 / 77 표2-28 심사위원회 인원현황 / 82 표2-29 사무국 인원 현황(2012년 9월 현재) / 83 표2-30 지방훈회관 건립 지원 현황 / 90 표2-31 훈단체 수익사업 현황 / 91 표2-32 지방훈회관 현황 / 94 표2-33 의료지원 대상자 현황 / 99 표2-34 훈의료지원제도 확대 / 102 표2-35 훈병원 현황 / 103 표2-36 중앙훈병원 전문클리닉 운영현황 / 106 표 년 훈의료복지통합시스템(Bohun-This) 이용실적 / 107 표 년 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 108 표2-39 위탁병원수와 진료비 증감 추이 / 109 표2-40 훈병원 재활체육시설과 훈재활체육센터 / 111 표2-41 재가복지서비스 외국사례 / 114 표2-42 국가유공자 등 고령자 현황 / 116 표2-43 연도별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 결과 / 118 표2-44 연도별 재가복지서비스지원 실적 / 118 표2-45 연도별 이동훈팀 운영 실적 / 119 표2-46 훈요양원 건립별 추진 실적(2008년~2012년) / 121 표2-47 훈요양원 입소 인원 / 124 표2-48 훈요양원 훈기금 지원 현황 / 125 표2-49 대부재원 현황 / 128 표2-50 등록금 면제자 / 132 표2-51 사립대 조금 지급 / 132 표2-52 학습조비 지급 / 133 표2-53 장학금 지급 / 134 표2-54 연도별 직업교육훈련 지원 현황 / 137 표2-55 연도별 취업수강료 지원 현황 / 138 표2-56 연도별 직업지도프로그램 지원 현황 / 139 표2-57 대부지원 현황 / 140 표2-58 아파트특별공급 지원 현황 / 141 표2-59 주거여건개선사업 현황 / 142 표2-60 안중근의사 순국100주년 계기행사 / 158 표2-61 한일강제병합 100년 계기행사 / 164 표2-62 청산리 대첩 90주년 기념 계기행사 / 167 표2-63 연도별 배지 제작 개수 / 178 표2-64 연도별 국민인지도 조사결과 / 180 표2-65 제2연평해전 행사 추진 경과 / 182

7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표2-66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 추모식(2011년) 계기행사 / 184 표2-67 연도별 국외사료 수집 현황(2003~2012년) / 189 표2-68 연도별 DB 구축 실적(2004~2012년) / 190 표2-69 독립유공자 포상현황(2003~2012년) / 191 표2-70 영주귀국자 및 정착금 지급 현황 / 194 표2-71 연도별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액 / 195 표2-72 정착금 지급 범위 및 금액 / 195 표 년도 이달의 6ㆍ25전쟁영웅 / 200 표 년도 이달의 6ㆍ25전쟁영웅 / 201 표2-75 국립묘지별 안장시설 확충 현황 / 204 표2-76 권역별 호국원 추진 현황 / 205 표2-77 신규 국립묘지 조성 개요 / 205 표2-78 연도별 현충시설 활성화 지원 실적 / 209 표2-79 국내 사적지 지역별 조사 현황 / 209 표2-80 연도별 건립 지원 예산 현황 / 211 표2-81 현충시설 지킴이 현황 / 211 표2-82 개수 및 안내판 설치 지원 현황 / 212 표2-83 국외 독립운동 관련 기념시설 현황 / 213 표2-84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현황 / 213 표2-85 국내 현충시설 현황 / 214 표2-86 주요기념관 관람객 현황 / 214 표2-87 독립기념관 관람객 현황 / 215 표2-88 제대군인 전직 지원 실적 / 231 표2-89 취업호 실적 / 232 표2-90 직종별 취ㆍ창업 지원 현황 / 232 표2-91 취ㆍ창업 상담 실적 / 236 표2-92 순회 상담 실적 / 237 표2-93 출장교육 실적 / 237 표2-94 대부의 종류와 상환 조건 / 239 표2-95 연도별 대부지원 실적 / 240 표2-96 주택특별공급 지원 현황 / 241 표2-97 연도별 의료지원 실적 / 242 표2-98 제대군인 지원 제도(요약) / 245 표2-99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주요 내용 / 248 표2-100 제대군인 현황 / 249 표2-101 제대군인 전직기본교육 체계 개(2010년 1월) / 250 표2-102 장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교육 내용 / 251 표2-103 중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교육 내용 / 252 표2-104 소자본창업교육 교육 내용 / 253 표2-105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 실적 / 254 표2-106 사이버교육 수료현황 / 256 표2-107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지원 현황 / 258 표2-108 연도별 교육지원 실적 / 259 표2-109 UN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현황(1975~ ) / 268 표2-110 국가별 유족 초청 현황(2003~2011년) / 269 표2-111 UN참전용사 손자녀 연도별 초청 현황 / 272 표2-112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지원 현황 / 273 표2-113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모금 현황 / 274 표2-114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지원 현황 / 274 표2-115 국제훈워크숍 개최 현황 / 278 표2-116 연도별 참전사 찬 현황 / 279 표3-1 추진 경과 / 293 부록1 훈행정 대상자 변화 추이 / 323 부록2 훈예산 규모 변화 / 324 부록3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활실태 / 325 부록4 훈급여금 월지급액 / 326 부록5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현황 / 327 부록6 훈병원 현황 / 328 부록7 훈의료 진료인원 추이 / 328 부록8 연도별 이동 훈팀 운영 실적 / 329 부록9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지원실적 / 330 부록10 주요 훈행사 현황 / 331 부록11 국민 훈 의식 지수 조사 결과 / 332 부록12 친일 귀속재산 관리 현황 / 333 부록13 현충시설현황 / 334 부록14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 334 부록15 국립묘지 안장 현황 / 335 부록16 제대군인 교육지원 바우처 지원 현황 / 335 부록17 제대군인 취업자 통계 / 336 부록18 UN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현황 / 337

8 contents 그림목차 그림1-1 훈의식지수 추세 현황 / 10 그림1-2 국민의식 조사결과 / 10 그림1-3 훈정책의 추진 목표 / 11 그림1-4 훈대상체계 개 현황 / 16 그림2-1 사례, 군 체력단련 중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 59 그림2-2 일반국민 대상(1,009명) 설문조사 결과(예시) / 62 그림2-3 훈대상자 확대경과 / 64 그림2-4 개체계 / 65 그림2-5 상이군경 사회복귀 지원 개념도 / 78 그림2-6 훈단체 현황 / 88 그림2-7 훈의료 진료인원 추이 / 104 그림2-8 훈의료 진료금액 추이 / 105 그림2-9 중앙훈병원 암센터 진료 흐름도 / 105 그림2-10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 221 그림2-11 제대군인 직업정시스템(Vnow) / 222 그림2-12 <제대군인희망스타트> 애플리케이션 / 223 그림2-13 연도별 가입회원 변화추이 / 224 그림2-14 제대군인 취ㆍ창업지원 흐름도 / 226 그림2-15 제대군인 취업지원체계(2010년 1월) / 231 그림2-16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지원 세부 단계 / 234 그림2-17 제대군인지원센터 창업지원 세부 단계 / 235 그림2-18 제대군인지원센터 취ㆍ창업지원 실적 / 244 그림2-19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신청 / 254 그림2-20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 / 255 그림3-1 추진체계 / 292 그림3-2 추진전략 / 292

9 contents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사진목차 사진2-1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행사 / 157 사진2-2 4ㆍ19혁명 기념행사 / 159 사진2-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 161 사진2-4 5ㆍ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행사 / 163 사진2-5 광복군 창설 70주년 행사 / 165 사진2-6 청산리 대첩 90주년 행사 / 166 사진2-7 제39회 서울훈대상 시상식 / 171 사진2-8 제34회 장한어머니상 시상식 / 171 사진2-9 제35회 효자효부상 시상식 / 172 사진2-10 국가훈처장 위문 / 173 사진2-11 중앙행정기관 위문 / 173 사진2-12 호국훈의 달 담화문 / 174 사진2-13 호국훈의 달 관련 가두, 공중 홍물 / 175 사진2-14 호국훈의 달 관련 홍물 : 표어, 포스터 / 176 사진2-15 현충일 행사 / 179 사진 전쟁 60주년 중앙행사 / 298 사진3-2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평화콘서트 / 299 사진3-3 월드 오케스트라 콘서트 / 299 사진3-4 나라사랑음악회 / 300 사진3-5 평화통일대행진 발대식 전경 / 301 사진3-6 민 관 군 한마음 625km 이어달리기 / 302 사진3-7 서울수복기념 국군의 날 행사 / 303 사진3-8 세계 군악 의장대 퍼레이드 / 304 사진3-9 낙동강지구 등 주요전투 상기행사 / 305 사진3-10 인천상륙작전 재연 / 306 사진3-11 흥남철수작전 국토뱃길순례 발대식 / 307 사진 참전 갑종장교 60주년 기념식 / 308 사진 전쟁 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 309 사진3-14 전쟁교훈과 평화모색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 311 사진3-15 다큐멘터리 <우리는 기억합니다> / 312 사진3-16 다큐멘터리 <크리스마스의 기적> 오프닝 장면 / 313 사진3-17 영화 <포화 속으로> 포스터 / 314 사진3-18 6ㆍ25전쟁 60주년 특별기획전 아! 6 25 홍 구조물 / 315 사진3-19 하늘에서 본 DMZ-펀치볼 / 316 사진 전쟁 60주년 사업 종합영상전시회 / 317 사진 전쟁 60주년 평화 통일 사진전 / 318 사진3-22 뮤지컬 <생명의 항해> 포스터 / 319 사진3-23 피난민 가옥 체험전시장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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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제 국가훈정책 개관 제1장 국가훈정책 여건 제1절 국가훈의 이념과 가치 제2절 국가훈정책 환경과 대응 제3절 훈정책 비전과 과제 제2장 국가훈정책 주요 성과 제1절 국가유공자 예우와 삶의 질 향상 제2절 나라사랑 정신 함양으로 국민통합 기반조성 제3절 제대군인 지원과 인적자원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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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 국가훈정책 여건 제1절 국가훈의 이념과 가치 제2절 국가훈정책 환경과 대응 제3절 훈정책 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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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 국가훈정책 여건 제 1 국 가 훈 정 책 개 관 제1절 국가훈의 이념과 가치 국가훈( 國 家 報 勳 )은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개인에 대하여 그 국가와 사회구성원이 예우로 답하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답행위는 훈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질적 상징적 형태로 행하게 된다. 실질적인 방법은 훈상 등 물질적 예우를 통해 영예로운 삶을 장하는 것이며, 상징적인 방법은 희생 공헌의 숭고한 가치를 높이 선양하여 기억하고 후대에 계승하는 정신적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국 국가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고 있는 의무이자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고유한 기능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을 훈의 기본이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훈이념의 구현을 통해 개인의 희생 공헌이 국가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국가훈의 사회적 가치이며,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훈은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공동체 사회 속에서는 어디서나 지켜져 온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에는 군주의 중요한 덕목으로서, 현대에는 국가의 절대적 책무로 기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훈정책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사회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선진국의 훈이념을 살펴면서 훈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훈정책이념 목표 미 국 :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봉사한 제대군인의 존엄성을 염원한 상징이 되게 하고, 가장 명예로운 대상으로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다함(훈 기본이념) 영 국 :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특별한 희생을 확고히 인식하고 그 희생자들과 가족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훈 조직 임무) 캐나다 : 캐나다 국민을 위한 제대군인들의 봉사를 확고히 인식하고 모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업적과 희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훈 존재 이유) 프랑스 : 국가와 국민이 갚아야할 인정의 부채 (1990년 국민회의 선언문) 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훈정책의 대상은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할 행위를 실현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훈제도가 독립, 호국,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토대로 발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국가의 유지, 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훈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했다는 행동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지만 그 행동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존경받아야 하고 장려되어야 하는 행동이어야 한다. 결국 훈정책은 국가공동체의 본질적 부분을 결정하고, 과거에 대한 역사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가훈정책이 나라사랑과 국가안의 상징, 공동체 의식과 사회통합의 정신적 원동력,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2절 국가훈정책 환경과 대응 1961년 이래 50여 년간의 훈업무 과정에서 정책 환경은 매우 많이 변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한강의 기적 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사회의 다원주의적 경향 증대, 남북관계의 변화 등의 요인과 대내적으로는 훈대상자의 구조변화와 노령화, 상금과 의료, 복지에 대한 욕구 증대를 정책 환경 변화의 예시로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동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거시적 안목에서 정책 수요를 예측하여 사전 대비하는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훈정책상의 변화된 환경을 개략적으로 살펴면 다음과 같다. 1. 대내적 환경 1) 국가유공자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국가유공자라는 정책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범위와 인정 기준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유공자상 과 많은 괴리가 있어 누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문은 많은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존경다는 특혜의 6

17 제 1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이어져, 국가유공자 범위와 인정 기준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 없이는 국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우리의 훈정책은 과거 6 25전쟁에서의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의 사회 발전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1960년대 국가유공자는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상실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으나 2009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자 중 32%가 복무 중 단순한 사고 또는 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단순 사고 또는 질환자가 기존 전쟁희생자와 큰 차이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왔고, 이것이 국가유공자의 진정성과 상징성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표1-1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사례 (2009년) (단위 : 건) 계 전 상 공 상 (63%) 근무,훈련 체력단련 출퇴근 중 영내생활중 사고 질병 파병 등 지원 대상 8,998 1,889 2,234 1, , ,435 (100%) (21) (24.8%) (13.2%) (0.8%) (1.5%) (16.8%) (5.9%) (16%) 단순 사고 질환 : 2,910 (32.3%) 따라서 국가훈처는 지난 50여 년간 유지해온 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개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훈제도의 기틀을 새로 만들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국가유공자상을 확립,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2) 상금 인상 기대와 의료 복지수요의 급증 훈급여금은 훈대상자의 성격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로, 수급자의 가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입원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수급자는 훈급여금의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욕구가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상호 간 또는 계층 간에 훈급여금의 지급 수준을 비교하여 금액이 적은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가사회의 경제적 규모, 사회복지제도의 수준에 비추어 총체적 지급액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이에 대응하여 국가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훈급여금의 인상에 있어 지표를 설정하고 상체계를 개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상금 지급 수준의 전반적 향상은 물론, 중상이자에 대한 지급액은 대폭 늘려 더 큰 희생에 더 많은 상이라는 훈상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 또한 지급액이 매우 낮은 이었던 일부 수당은 대폭 인상을 추진했다. 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복지 수요의 급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현행 훈대상자의 대부분이 70대 후반의 연령대에 도달하여 있는 상태이다. 참전상이군경, 전몰군경미망인,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 6 25 관련 훈대상자는 80대에 이른 분들이 80%가 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계층은 상이를 입은 후유증으로 인해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고 가족의 상실과 분화로 인해 고령의 나이로 어렵게 독거생활을 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다. 앞으로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훈대상자가 전체의 8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고령 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와 복지 수요는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훈의 역사가 긴 미국의 경우를 면 훈예산의 약 45%가 의료, 복지에 투입되고 있다. 표1-2 훈대상자 연령대별 인원 (2012년 6월 기준) 연령대별 계 60미만 60~64 65~69 70~74 75~79 80~84 85 이상 인원수(명) 865, , , ,665 61, , ,894 48,940 비율(%)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국가훈처는 훈병원의 증축, 요양시설의 건립, 위탁병원의 확대, 훈도우미 증원 운영 등 훈대상자 노후복지 대책을 훈정책의 우선 과제로 정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3) 정부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강화 필요성 대두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또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군인은 일반 사회와 격리된 가운데 국가안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이며,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국방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신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로 인해 전역 8

19 제 1 후 취업이나 창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2008년 국민건강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5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에서 2003년부터 2007년의 기간 동안 전역자는 2만 8,705명이었으나 취업자는 1만 3,770명으로 48%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표1-3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취업 현황(2008년) ( 기준, 단위 : 명) 전역 연차 (전역 연도) 계 1년 차 (2007) 2년 차 (2006) 3년 차 (2005) 4년 차 (2004) 5년 차 (2003) 전역자 수 28,705 5,331 5,034 5,416 6,075 6,849 취업자 수 13,770 2,073 2,474 2,751 3,070 3,402 비 율 48.0% 38.9% 49.2% 50.8% 50.5% 49.7% 국가훈처는 제대군인이 사회복귀에 곤란을 겪는 문제는 이들 개인의 소득원 고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방을 책임져야 할 현역 군인의 사기와도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2. 대외적 환경 1)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안의식의 제고 필요 일반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이 희박해지고 안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국제사회가 글로벌화되고 우리 사회에서는 계층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자유화나 개인주의의 확산 등 사회가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국가공동체의 중요성이 내면화되지 못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의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훈의식지수는 2005년 66.7점에서 2007년 63.9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훈교육연구원의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안의식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높다는 의견이 24.5%, 낮다는 의견이 24.4%로 나타났고, 통이라는 의견은 51.0%였다. 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그림1-1 훈의식지수 추세 현황 표1-4 안의식에 대한 인식 구 분 구성비 매우 높다 5.1 조금 높다 19.4 통이다 51.0 조금 낮다 19.7 매우 낮다 4.7 합계 100% 국가훈처는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추모 등의 주요 안 관련 기념행사를 정부행사로 격상하고 특히,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의식을 높이는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2)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식 미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국방의 의무 이행, 전쟁과 같은 국난이 닥쳤을 때 극복에의 동참 의지 등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낮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 문제와 연결되고, 국방의 의무 이행과 국난 극복 동참 의지의 정도는 안의식과 직결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2 국민의식 조사결과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 국적에 대한 자긍심 국난극복 동참의지 자료 : 국가훈처. 국민훈의식조사 10

21 제 1 이에 국가훈처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나라사랑과 호국안의식에 대한 정책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제3절 훈정책 비전과 과제 국가훈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희생과 공헌으로 국가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된 독립 호국 민주유공자의 정신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계승 발전시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미래지향적 개념이다. 현재는 이러한 훈정책상의 다양한 환경변화와 사회현실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가훈처는 안희생자 등 훈대상자를 최대한 예우하고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드높인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기존의 제도와 주요 정책과제는 발전시켜 더욱 내실화하고, 미흡하거나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것은 개선 완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국가훈처의 훈정책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1-3 훈정책의 추진 목표 선진 일류 국가 국민의식 선진화의 구심점 섬기는 정부 = 국가책임을 다하는 훈 1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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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 국가훈정책 주요 성과 제1절 국가유공자 예우와 삶의 질 향상 제2절 나라사랑 정신 함양으로 국민통합 기반조성 제3절 제대군인 지원과 인적자원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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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2장 국가훈정책 주요 성과 제 1 국 가 훈 정 책 개 관 제1절 국가유공자 예우와 삶의 질 향상 1. 훈대상체계를 국민의 정서에 맞게 재확립 50여 년간의 훈정책 과정 속에서 국민과 사회 저변으로부터 국가훈의 영역과 훈대상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해왔고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훈심사의 과정과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정책대상자의 민원과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결국,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의미가 퇴색되고, 훈의 상징성과 가치적 특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훈처는 사회 현실과 시대 변화에 맞게 훈정책을 일신한다는 차원에서 훈대상과 상체계 개 사업을 단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신뢰받는 훈정책의 토대를 굳건히 구축하였다. 1) 국가유공자의 상징성 제고를 위한 훈상대상자 신설 국가유공자를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희생과 공헌을 한 사람으로 엄선하는 것이 새로운 훈정책의 핵심이다. 훈대상을 예우와 존경 을 받아야 할 대상인 국가유공자와, 공적( 公 的 )인 희생이기는 하나 예우와 존경의 대상으로서는 다소 미흡하고 국가의 상 이 필요한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지금까지는 국가수호, 안전장 또는 국민생명 재산호와 직접적인 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으나, 훈대상과 상체계 개 을 통해서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희생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도록 4개 유형으로 분리하여 훈상대상자 로 지정하고 상금을 국가유공자의 70%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차별화 하였다. 1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그림1-4 훈대상체계 개 현황 2)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정립과 대상 재조정 훈상대상자 신설과 함께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는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했고, 국가훈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의 신분과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그간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군인과 거의 동일한 심사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예우를 하였으나, 군인과 공무원의 근무여건, 업무의 성격 등 차이점을 고려하여 공상( 公 傷 ) 또는 순직 인정요건을 달리하도록 구체적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였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의 일상적인 직무나 출근, 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은 국가수호, 안전장 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의 호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훈상대상자로 인정되도록 분류하였다. 그리고 군인 중 일반 사병의 경우는 2년 가량의 기간 동안 24시간 통제된 환경에서 복무하는 특수한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직업 영역다 인정하는 범위를 폭넓게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배려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전역 후 2년 이내 사망한 경우 등도 훈상대상자로 인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였다. 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도 재조정하였다. 현재 국수훈자의 경우 대다수가 33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에 해당하며, 장기간 복무에 따라 전역 시의 계급이나 군인연금의 수령액 등이 높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는 것은 그 명분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었다. 서훈 자체가 이미 공훈에 대해 국가가 16

27 제 1 명예를 부여한 것이므로 별도의 지원은 헌법상 영전불특권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교육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근정훈장을 받는 경우와 같이 유사한 서훈을 받는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국수훈자는 국가안에 뚜렷한 공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도록 개선하면서, 다만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앞으로 군무원 등이 국수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간첩체포, 무기개발, 테러방지와 진압활동, 방어활동,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 주요 인사 경호활동, 재난구조와 복구활동 등으로 국훈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인정 여부는 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표1-5 국훈장 서훈사유별 현황 (2006~2009년) (단위 : 명) 합계 간첩 검거 국정원 창 설 국군의 날 순직 추서 업무 유공 외국 군인 정례 전역 해외 파병 7, , * 군인 5,413명, 군무원 1,918명, 공무원 44명, 경찰 1명, 민간인 27명, 외국군인 124명 2. 상이등급 개선 등 제도 합리화 1) 상이등급 6급3항 신설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뒤 그 희생의 정도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상을 행한다는 점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은 국가유공자 개인 뿐만아니라 훈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간에도 많은 개선이 있었으며, 상이등급을 제도시행 당시 3개 등급(78호수)에서 2011년 기준 10개 등급(167호수)으로 상이등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세분화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상이등급 간의 비례성이 떨어지고 동일한 등급 내에서도 장애 정도의 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상이등급 기준을 둘러싼 민원의 제기와 갈등이 야기되어 왔다. 특히 6급2항과 7급 상이등급간 상금 지급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체계 개을 통해 상이등급을 기존 10개 등급에서 11개 등급으로 확대(상이등급 6급3항 을 신설)하여 훈대상 당사자들의 여망을 해결하였으며, 1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신체검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신뢰성 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표1-6 6급3항 신설내용 <신설 전> <신설 후> ( ) (10 ) 1 (11 ) <신설내용> 1202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람 2302 외부 코( 鼻 )의 50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상 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철을 하거나 철을 2409 필요로 하는 사람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306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상하는 사람 2) 진행성 질환 직권재판정제도 시행 진행성 질병에 대해서는 상이가 고착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까지는 일시판정제도를 시행해 왔다. 프랑스의 경우 를 제도화하여 매 3년마다 판정을 실시해 등급을 가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진행성 질환 직권재판정제도는 등록 신청이 있으면 그 즉시 상이를 판정함으로써 권리를 호해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판정하여 신체 희생에 상응하는 상을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악화 또는 호전이 예상되는 질병 즉, 진행성 질환에 대하여 2~3년의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정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게 했다. 18

29 제 1 3. 공정하고 신속한 훈심사체계 확립 1) 훈심사인력 확충 등 역량 제고 훈심사는 훈영역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는 측면에서 훈대상 신청자와의 첫 접점이며, 기능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정성과 신속성이 높게 요구되는 정책 분야이다. 그동안 훈대상 신청자의 지속적 증가와, 신청 질환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가와 행정지원 인력의 확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국가훈처는 다 정밀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훈심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훈심사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지난 2007년 당시 25명에 불과하였던 비상임위원을 현재 115명으로 확대하여 법률이나 의료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심사 인력을 확하였다. 특히, 각계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심사위원회 사무국의 인력을 4과 5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심사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심사기간의 단축, 이의제기 민원의 감축, 쟁송사건의 최소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2) 훈심사의 신뢰도 제고와 신청자권리 구제 강화 훈심사 시 각종 자료의 사실 조회기관을 확대하고, 현지 확인, 증언청취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훈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민원인의 재심사 요구, 이의신청제도를 법제화하고 참전자의 경우 신체 내에 잔존하는 파 등을 참전과 관련된 사실로 인정하며, 인우증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심사의 신축성을 확하였다. 또한 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행위규범을 법제화했다. 훈심사과정도 일원화했다. 과거 훈대상 인정 요건 심사는 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상이등급의 판정은 지방훈청에서 시행하던 것을 훈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훈심사의 일관성을 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4. 훈상 수준 향상 시대 여건과 대상자의 특성 변화에 맞게 각종 훈상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을 특혜의 대상이 아닌 예우와 존경의 대상 으로 1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상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훈상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에 대해 단순히 국가의 상 을 받는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적 존경과 기억 의 대상으로 그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국가훈처는 상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훈대상과 상체계 개 작업을 통해 각종 수당 제도를 확대, 강화하였으며 안희생자에 대한 상금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1) 상금 인상과 각종 수당의 현실화 상금은 기본 단가를 매년 인상하여 2012년 현재 상금 준거 기준인 상이1급1항의 상 수준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대비 93.2%인 2,246천원으로 5년 전인 2007년과 비교 할 때 27.8% 상승하였다. 특히, 상이 1급 중상이자 상 강화를 위해 2011년에는 중상이 부가수당을 신설하여 중상이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다. 특별수당은 2012년에 이례적으로 3배를 인상, 월 20~70만원의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상이등급 1급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중상이 부가수당을 포함하면 68.4%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 수당의 경우, 2008년부터 간호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노동부 고시의 간병료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3%씩 인상하였으며, 2012년 현재 상이등급 1급1항의 간호수당 지급 수준은 월 2,036천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대비 12.5% 향상되었다. 또한, 그 동안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간호수당 지급제도를 개선, 양안 실명과 같이 실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장법 상 최저생계비의 10% 수준을 인상 목표로 설정하여 2011년에는 지급단가를 월 9~10만 원에서 15~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2012년 현재 생활조정수당 지급 수준은 15~25만 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대비 66.7% 향상되었다. 그리고 각종 수당 4종(무의탁 무의탁부모부양 미성년자녀양육 독자사망수당)을 폐지하고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였다.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한 훈제도 초창기에 개별 여건에 따라 전몰 순직군경 유족 등의 지원을 위해 여러 수당들이 도입되었으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 핵가족화 등 최근 사회변화와 맞지 않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하고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양가족 수당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의 상이자 또는 배우자에게는 고령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부양 양육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상금과 연동하여 인상을 추진하였다. 2012년 현재 고엽제 20

31 제 1 후유의증 수당은 최고 716천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대비 25.2% 향상되었으며,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수당은 25.4% 향상되었다.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다른 수당과 달리 생계형 수당이 아닌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반영된 명예형 수당인 점을 감안,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여 2010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그동안 1만 원씩 인상한 관행을 탈피하여 2011년에는 이례적으로 3만 원을 인상하였다. 2012년 현재 무공영예수당은 18만 원, 참전명예수당은 12만 원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산정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 2010년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산정에 제외시켰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표1-7 상금과 주요수당 인상 현황(12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07년 지급액 정책대응 내용 2012년 지급액 인상률 (%) 비고 상금 1,757 매년 기본단가 인상 2, 급1항 기준 수 당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포함) 1,809 중상이부가수당 신설 3, 급 1항 기준 고엽제후유의증수당 527 상금과 연동 인상 고도 기준 무공영예수당 120 매년 지속적 인상 추진 참전명예수당 70 매년 지속적 인상 추진 생활조정수당 90 최저생계비의 10% 목표 종목통합 150~ ) 안 공익희생자 사망 상금 대폭 인상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비정규전 또는 해외파병에 따른 피해 군인의 증가, 국내 치안 수요 급증에 따라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전투경찰 순경의 증가,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진압 과정에서 희생되는 의무소방대원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피해상대책이 매우 긴요한 실정이었다. 특히 이들 피해자는 대부분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는 계층으로서 국가의 책임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훈처는 안 공익 희생자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감안하고 국민 정서에 맞도록 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2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군인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일 경우 순직과 일반 사망으로 구분하고, 전사의 경우는 국내 전사와 해외 파병시 전사, 특수직무수행 중 전사 등으로 구분하여 상금의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특히 일반 복무자와 하사 이하 계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상금을 더욱 높이는데 관심을 두었다. 예를 들어 하사 이하 계급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서 순직한 경우 과거에는 중사 1호봉의 36배를 적용하여 40,5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 상사 18호봉의 36배를 적용하여 100,620천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 일반사망의 경우는 중사 1호봉의 12배, 전사(국내)의 경우는 소령 10호봉의 72배(221,688천원), 특수직무수행 사망의 경우는 소령 10호봉의 55배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교도경비대원 등에 대하여는 중사 최저호봉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를 지급도록 변경, 40,500천원에서 100,620천원으로 148% 인상되었다. 또한 상이를 입었을 경우는 상이등급에 따라 중사 1호봉의 6배(6,750천원)~12배(13,500천원)을 상이급여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3) 고엽제 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상 확대 국가훈처는 고엽제와 질병간 상관성이 의학적으로 판명되는 않았지만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엽제에 노출된 베트남전 참전자들에게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되는 수당이 부족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은 생계의 곤란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는 취약계층이다. 국가훈처는 지속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과 파킨슨병을 새로 고엽제후유증 질환에 포함함으로써 이들 질병을 앓고 있던 베트남전 참전자 중 15,679명(2012년 기준)을 국가유공자로 전환했다. 대폭적인 상혜택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고엽제후유의증질환 범위도 확대하여 B-세포형 만성 백혈병과 AL아밀로이드증도 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5. 의료 복지정책 강화로 삶의 질 개선 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제약하는 주요 사안은 고령화와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 문제, 가장이나 자녀의 상실로 인한 부양자의 부재, 주택이나 취업, 자녀교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다. 국가훈처는 훈대상자들이 이와 같은 생활 속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안락한 노후를 낼 수 있도록 요양시설을 건립했다. 또한 재가방문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지원시책을 확대했다. 22

33 제 1 1) 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 훈의료시설과 첨단 장비의 확충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훈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훈병원의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서울 중앙훈병원을 신축했다. 1983년에 건립된 구 서울훈병원은 건물이 노후되고 진료장소가 협소하여 첨단의료장비 증설이 어려웠기 때문에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시설과 첨단 장비를 확충하였다. 중앙훈병원은 지하4층, 지상13층 건물(연면적 m2, 600병상) 규모로, 준공 후에도 기존 병동의 순차적인 구조 변경 공사(28,053m2)를 통해 2014년까지 총 1,400병상을 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98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훈병원을 신축, 리모델링하였으며, 광주훈병원도 중환자실과 재활관을 증축하여 시설을 확하였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2) 위탁병원 확대로 의료 이용의 리성 확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권에 설치된 훈병원만으로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 거주자와 같은 원거리 거주자가 훈병원 이용이 불하다는 점으로 인해 위탁병원의 지정을 확대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 중 하나였다.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가 일반 민간병원에서 의료비용을 감면받으면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탁하는 병원이다. 2007년까지의 5년간 위탁병원은 30개가 증가하여 전국 200개가 있었고, 국가훈처는 2008년부터 2009년 까지 위탁병원 지정을 대폭 확대하여 100여 개를 추가 지정하였다. 위탁병원은 2012년 6월 현재 전국 308개로 평균적으로 전국 시 군 구 단위당 약 1.3개가 있다. 위탁병원의 확대에 따라 거동이 불한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위탁병원의 확대 지정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탁병원 관리체계도 완하였다. (3) 재활체육시설의 건립 재활 치료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임에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훈병원 건립과 때를 같이하여 최신 시설을 갖춘 재활체육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2011년 5월 수원 훈교육연구원 부지 내에 국고예산 207억 원을 투입하여 최신 설비를 갖춘 훈재활체육센터를 건립했다. 훈재활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물 연면적 14,190m2 규모로 종합실내체육관, 사격장, 론볼링장과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조깅트랙을 2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갖추고 있다. 특히 휠체어 중상이자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 훈련장비와 재활치료장비(65종 8억 2,200만 원)도 확했다. 이를 통해 명실 공히 전문체육(엘리트체육) 대상자의 훈련이나 경기를 위한 시설뿐 아니라 재활체육, 생활체육 분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2) 안락하고 안한 노후복지 강화 (1) 요양시설의 건립, 운영 고령과 질환으로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호할 가족이 없는 훈대상자가 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안하고 안락하게 삶을 낼 수 있도록 예우하고 있다. 국가훈처는 전국 각지에 훈요양원을 건립하여 일반사회복지시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요양시설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2008년에서 2012년의 기간 동안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지역에 훈요양원을 건립했다. 현재 총 5개소 1,000명 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 남양주지역에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2)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고령 또는 거동이 불한 훈대상자를 찾아가서 돌는 재가복지서비스제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6 25전몰군경미망인이나 참전군인의 연령이 80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호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실정이었다. 국가훈처는 훈대상자들의 가사 간병지원 등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당초 100여명 수준이던 훈섬김이 인력을 현재 1,0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5억 원에서 178억여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서 2011년의 경우 13,000여 명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훈팀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해결, 생활상담, 건강 확인 등 연간 10여만 건의 생활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3) 생활안정지원 실효성 제고 훈대상자 중 상이등급이 낮거나 젊은 계층의 경우 주택, 자녀교육비 마련, 생활 자금 소요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활상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훈처는 생활안정지원 시책을 대폭 확대하였다. 현재 훈대상자 중 20%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부분 아파트 등을 훈대상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08년 24

35 제 1 이후 지금까지 분양 2,661세대, 임대 8,552세대를 특별공급하였으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생 자녀들의 등록금 면제, 학습조비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등록금 면제를 받은 자녀는 모두 21만 7,030명이며 그중 대학생은 4만 7,383명에 달한다. 또한, 자녀나 본인의 취업을 통해 건실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취업한 인원은 모두 3만 2,701명에 이르고 있으며, 취업 교육을 강화하여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자녀의 결혼이나 친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비용, 의료비 등이 긴급한 사람과 사업자금, 농토구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율이 낮은(2012년 기준 3%) 대부지원을 실시하고 형에 맞게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2절 나라사랑 정신 함양으로 국민통합 기반조성 1. 격 높은 호국기념행사의 거행과 독립정신 계승 각종 기념행사는 국민과 함께하여 행사의 뜻을 되새기고 그에 담긴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며 살아 숨 쉬는 과거의 기억으로서 상징성이 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념행사는 격을 갖추어야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훈처는 국민의 뇌리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 추모행사를 주관하고 각종 훈 관련 행사를 국민과 함께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잊혀져가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투쟁과정에서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살려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중점 추진했다. 이러한 훈선양정책을 통해 국민의 공동체 정신을 확고히 함으로서 국가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해나가는데 필요한 원동력을 키워나가고자 했다. 2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1) 주요 호국기념행사를 정부가 주관 (1) 제2연평해전 기념식을 정부행사로 격상 2007년까지 해군 주관으로 열린 서해교전추모식 을 2008년부터 정부 주관의 제2연평해전 기념식 으로 격상하여 국방임무 수행 중의 희생에 대해 그 가치와 정신을 높이 선양했다.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행사는 언론의 제2연평해전 관련 집중 도로 추모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군통수권자로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이는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역대 최다인 4,000여명이 참석하여 전사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방태세를 다짐, 국민안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천안함 용사 추모식을 국민과 함께 거행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전사자 추모식은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거행되었다. 1주기 추모식(2011년)은 천안함 유가족을 비롯한 승조원, 군 관계 인사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 헌법기관인사, 장 차관급 정부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인 추모분위기 속에서 엄수되었다. 추모식에 앞서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은 전사묘역을 참배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 영원히 기억한다 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 격려하였다. (3)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추모행사를 정부행사로 거행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희생자 추모행사는 전사 장병의 유족과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거행했다. 연평도 포격은 휴전 이후 우리 영토가 북한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은 중대한 사건으로 정부의 강력한 안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 추모식은 유가족을 비롯한 장 차관급 정부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인 추모분위기 속에서 엄수되었다. 또한 사이버 추모관 운영, 흉상과 추모비 제막식, 화합의 한마당 행사, 범시민 추모제 등 다양한 계기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추모식과 계기행사에 시민과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홍를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2)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체험교육장으로 활용 국내외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나라사랑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26

37 제 1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대표적인 현충시설인 독립기념관은 7개 전시관의 전시물과 시설 개선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모두 마무리하는 한, 어린이 학교, 독립군 체험캠프, 독립운동사적지 탐방과 같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나라사랑정신 체험의 전당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에는 매년 120만 명~15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확산하고자 365일 합동 안장식을 거행하고, 각급 기관장, 유명 인사를 일일명예집례관 으로 위촉하여 합동 안장식 의식을 주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국가유공자의 이름을 후손 또는 방문객이 낭독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안장자 이름 불러주기(Roll Call, 다시 부르는 영웅)행사와 국립묘지 헌화 운동, 콜라주 제작, 하늘나라 우체통, 나라사랑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국립묘지의 상징성을 높이고 국민이 즐겨찾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현충선양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안중근의사기념관 또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10년 준공되었고, 국민의 호국안의식 제고에 큰 몫을 담당할 낙동강방어선(영덕~영천~칠곡) 호국평화벨트 조성과 부산UN평화기념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현충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주요기념관 관람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 독립운동 정신 계승 사업의 활발한 전개 (1) 기억과 추모행사를 통한 정신 계승 우리 역사에서 뜻 깊은 의미를 갖는 역사적 일들의 10년 주기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많이 있었다. 이러한 10년 주기에 맞추어 거행되는 훈기념행사는 그 의미를 고려하여 그 이전의 행사에 비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범국민적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성대히 거행하였다. 200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행사는 3.1운동을 바탕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를 상기하고 국민화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고자 온 국민이 참여하는 뜻 깊은 행사로 추진하였다. 기념식은 4월 13일 남산 백범광장에서 대통령이 주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으며, 임시정부 거점인 상하이와 충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동시에 개최되었다. 2010년에는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광복군 창설 70주년, 청산리 대첩 90주년 기념행사 등을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개최하여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고 정신을 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 정부가 앞장서 독립유공자 찾기 사업을 전개 국 내외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공개하는 등 존과 분석에 힘쓴 결과, 국내외 독립운동 사료 2,863건 58만여 매를 수집, 분석하였고, 28종 50만 4천여 매의 독립운동 자료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였다. 이렇게 수집, 분석된 자료에 기반을 두어 정부가 주도한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비율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이후 포상인원 1,821명 중 86%에 달하는 1,566명이 정부 주도로 발굴, 포상되었다. 2. 나라사랑 교육의 확대 강화 우리 사회는 글로벌화, 민주화, 자율화 등 다양성이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안의식의 해이, 이념과 지역 계층 간의 갈등 개별화 등으로 공동체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이 내면화되지 못하여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역사의 근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훈처는 이러한 사회 현상과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독도영유권 분쟁과 같은 악화된 안정세를 감안하여 국민적인 나라사랑 정신의 함양과 호국안의식 강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나라사랑 교육에 중점을 두어 젊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나라사랑 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훈기념행사 학습교재를 급하고 청소년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훈선양 연수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과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 국가발전의 정신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나라사랑 교육 네트워크의 구축 학교, 기업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 도 교육청, 청소년 수련기관 등과 나라사랑 교육 MOU 를 체결하였다. MOU는 나라사랑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과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과 학부모 대상 나라사랑 교육 실시, 자료와 정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2년 9월 현재 339건이 체결되었다. 2) 학교를 통한 나라사랑 교육 강화 학교 현장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10년 28

39 제 1 3월부터 나라사랑 시범연구학교 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의 16개 초등학교에서 학교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한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가 위기 시에는 국난 극복을 위해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되는 시범학교는 중학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총 17개 학교(8개 초등학교, 9개 중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시범학교와는 별도로 2010년부터 나라사랑 실천학교 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전국 50여개교가 참여하는 나라사랑 실천학교 프로그램은 국가훈처의 25개 소속기관에서 지역별로 1~2개 학교를 선정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체험교육은 확대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급하고 있다. 국가훈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탐방, 독립군 체험학교(독립기념관), 훈캠프(훈교육연구원), 훈문화교실, 우리고장현충시설 탐방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국가유공자들과 직접 만나면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청소년 훈봉사활동 나라사랑 앞섬이 도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한, 2012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된 주5일 수업제에 따라 독립기념관, 안중근기념관, 백범기념관에서 토요역사체험 을 신설 운영하였다. 토요역사 체험은 학생들이 역사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역사 현장을 답사하면서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구성되어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3) 일반 국민 대상 나라사랑 교육 확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 교육의 경우, 학생 대상의 나라사랑 교육과 달리 연령과 성향이 다양하다. 교육 대상자들은 교사, 공무원, 군인에서부터 일반 사기업의 직장인이나 주부에 이르기까지 직업별 특성도 차이를 인다. 따라서 나라사랑교육은 일반적인 가치 교육과 병행하여 교육 대상자의 전문성에 부응하는 특성화 교육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공무원이나 군인은 공직 가치 교육, 현재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교육 대상자의 관심을 촉진하였다 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2010년은 6 25전쟁이 발발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맞아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도약의 60! 세계 평화로(Thanks and Honor) 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6 25전쟁의 60주년의 의미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2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4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돌이켜면 6 25전쟁 이후 60년은 전란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60년이며,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60년이었으며, 참전국과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이룬 훈외교의 60년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60주년 기념사업의 방향을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함으로써 전후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 안관을 확립시키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상을 대외에 알림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은혜를 갚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줘 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함 으로 정하였다. 6 25전쟁 60주년사업은 평화를 지향하는 선진일류국가로의 대한민국 을 대목표로 기억과 계승, 감사와 경의, 화합과 협력 세부 주제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1) 감사와 경의를 내는 행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 개 되 었 다. 한 반 도 의 자 유 와 평 화 를 지 키 기 위 해 전 쟁 에 참 전 했 던 국 내 외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정중한 감사인사가 전해졌다. 대통령은 6 25전쟁 60주년 행사에 맞춰 24만 참전유공자와 21개국 참전용사 5만 명에게 감사서한(Thank You Letter) 을 21개국 UN참전국 대사관을 통해 12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발송되었다. 감사서한 발송은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잘 여주었다. 특히, Thank You 메시지 를 참전 21개국 30개 일간지에 전면광고(2010년 6월 25일)를 하였는데, Thank You 메시지 를 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동맹국(This is an ally) 라고 평했다. 대통령은 해외 참전국 순방 시에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Thank You 액자 를 참전국과의 교류 협력의 매개체로 활용하였다. 2) 위로와 협력을 위한 행사 UN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와 현지 위로 행사도 확대하여 실시했다. 6 25전쟁 60년을 맞아 2010년에는 2,400명, 2011년에는 796명을 초청했다. 그리고 고령에 따른 거동 불,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한국 방문이 어려운 참전용사들을 위해 UN본부와 21개국의 주요 도시에서 우리 정부의 주관으로 현지 위로 감사행사를 개최하였다. 한, UN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는 UN참전용사 후손들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여주고 6 25전쟁 사적지, 전통문화시설을 체험하는 행사이다. 2009년 6개국 120명, 2010년 30

41 제 1 19개국 313명, 2011년 14개국 162명이 참여했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자긍심을 전해준 것은 물론 제3세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3) 국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행사 국 가 훈 정 책 개 관 2010년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평화염원 범국민 한마당 을 열었다. 6 25전쟁의 상흔을 기억하고, 감사와 추모의 뜻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고자 펼쳐졌던 이 행사는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던 통합의 장을 이끌어냈으며, 시민들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6 25전쟁의 의미와 평화의 중요성을 깊이 새길 수 있었다. 대통령이 참석한 6 25 중앙행사(2010년 6월 25일)와 서울수복기념 행사(2010년 9월 28일), 6 25전쟁 61주년 참전유공자 감사위로연(2011년 6월 24일)을 통해서도 젊은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함양과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함께 기적의 60년, 더 큰 대한민국 의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4) 답과 나눔의 행사 2012년에는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6 25전쟁에 참전한 UN참전국 중 에티오피아는 1974년부터 1991년까지의 멩기스투 공산정권 아래 참전용사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다. 현재 대부분의 참전용사들은 고령과 질병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훈처는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관계를 넘어, 에티오피아와의 민간 교류 확대와 연계하여 영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민간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2012년 7월부터 생존 참전용사 300여명에게 감사와 위로의 영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3절 제대군인 지원과 인적자원 효율화 1.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확충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경제 사회발전에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3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4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그들이 갖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가훈처는 이를 전담하는 전문조직 확대,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법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정책 초점을 두고 추진했다. 1) 전국 거점 지역별 제대군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는 진로 상담, 경력 설계, 채용시장 분석, 구인구직 정 제공, 취 창업 상담, 기업과의 협력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제반 기능을 중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서울 센터 설치 후 2007년 부산 대전, 2008년 이후 대구 광주 경기북부센터의 총 6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향후 제대군인이 많이 거주하는 강원 지역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2) 제대군인 인적관리 D/B구축과 자료의 공동 활용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군의 인적 자원이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인력 정가 제대군인 지원을 업무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현재 총 433,891명의 제대군인 인적정를 D/B화 하였으며 그 중 20년 이상 복무자는 104,766명, 10~20년 미만은 96,439명, 5~10년 미만은 232,686명이다. 제대군인의 인적 정관리는 지원 업무와 매우 긴밀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즉시적인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감안 2008년부터 제대군인 신 인적관리 시스템 을 통합훈정시스템 내에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국방부 인사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서 제대군인 지원 업무에 한층 더 효율성을 확할 수 있게 되는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3) 범정부적 협력체계의 마련 2008년 대통령 연두업무고에서 고한 제대군인 지원 강화 방안의 실천을 위해 국가훈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노동고용부, 한국고용정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분기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군인연금 비대상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에 대하여 2010년 1월부터 소득세비과세, 2009년 6월 군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유예제도를 마련하였고, 국방부 인사정 DB, 제대군인 인적자료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 2008년 32

43 제 1 12월 4일 제대군인 직업정시스템(Vnow) 구축을 완료했고, 국가직업안정정망과 연계운영 등의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2. 제대군인 취 창업 지원제도의 확대 개선 국 가 훈 정 책 개 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는 군에서 얻은 특기와 능력을 사회의 노동시장과 연계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마련은 제대군인 의 생활 안정은 물론 우수한 인적 자원을 사회 경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정책 목적을 함의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취 창업 알선 노력과 사회의 요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1) 적극적인 취업 알선 시책의 추진 제대군인 취 창업 지원 업무는 전국에 설치된 6개의 제대군인 지원센터와 25개 지방 훈관서에서 주관하고 있다. 각 센터와 기관에서는 산업 현장과 연계하여 구인 구직정를 교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대군인 개별 취업목표와 기업의 요구를 조화한 맞춤식 취 창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취 창업 지원 성과를 면 2008년 2,995명, 2009년 3,175명, 2010년 3,301명, 2011년 3,541명 2012년 4,030명 등 지난 5년간 총 17,024명을 지원했다. 또한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는 취 창업 상담을 매년 6,500~7,000명 실시하고,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 현장 출장교육도 매년 200~300회씩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000여개의 기업체를 회원으로 확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대군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경쟁력 확를 위한 직업훈련체계 마련 10년 이상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이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직교육이 중요하다. 군에서의 위치와 계급에서 벗어나 재취업에 있어 기대 수준을 조정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교육 내용이 유사한 사회적응교육과 취업소양교육을 전직기본교육 으로 통합,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였고, 2012년에는 취업이 시급한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습득을 위해 중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였다. 3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4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특히, 2009년 1월에는 제대군인 개인이 스스로 특기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바우처(100만 원/1인)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부터는 국가훈처와 국방부와의 업무조정을 통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2005년부터 실시해 오던 대학위탁교육과 더불어 제대군인들이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개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정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직업교육훈련 성과를 살펴면 매년 3,000~4,000명을 교육하였으며, 2008년 이후 5년간 19,124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3. 제대군인 생활지원 시책의 강화 대다수의 제대군인은 사회 진출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가운데 한참 지출소요가 많은 연령대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대군인들은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구입, 의료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데 큰 고충을 겪고 있었다. 1) 주택특별공급 제대군인들의 경우, 군복무 당시의 여건상 주택을 소유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일정물량의 APT 등을 특별공급형태로 구입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312가구에 급하였으며,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제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 대부지원 제대군인이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농토구입자금, 학자금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300만원~3,000만원까지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대부이율은 시중금리다 저렴한 4%로 책정하였고, 3~20년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그동안의 대부 실적을 면 지난 5년간 25,488명에게 약 1,622억 원을 대부하였다. 3) 의료지원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 5개 훈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감면하는 의료지원 시책을 확대하였다. 34

45 제 1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 훈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를 감면해주며 특히, 2008년 7월부터는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이 중증 질환(암과 관련된 97개 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51개 질환)과 희귀성난치질환(만성신부전, 장기이식, 정신질환 등 91개 질환)으로 훈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신청 시 본인 부담금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중증 난치성 질환임에도 군 복무와 관련이 없어 의료지원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3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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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2 상훈정책 분야별 추진 내용 제1장 훈상 제1절 훈대상자에 대한 상과 예우 확대 제2절 훈대상과 상체계의 개 제3절 공정하고 신뢰받는 훈심사제도 확립 제4절 훈단체의 국민화합과 역사기억의 선도적 역할 강화 제4장 제대군인 지원 제1절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 제2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제3절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개발 제2장 훈의료복지 제1절 의료지원 선진화 제2절 노후복지지원 확대 제3절 생활안정지원 강화 제5장 국제협력사업 제1절 UN참전국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형성 제2절 훈외교를 통한 국가역량 강화 제3장 나라사랑정신 선양 제1절 나라사랑교육의 강화 제2절 국민이 참여하는 훈기념행사 제3절 국가유공자 공훈선양 제4절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국립묘지 안장지원 제5절 국내외 현충시설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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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1 장 훈상 제1절 훈대상자에 대한 상과 예우 확대 제2절 훈대상과 상체계의 개 제3절 공정하고 신뢰받는 훈심사제도 확립 제4절 훈단체의 국민화합과 역사기억의 선도적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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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1장 훈상 제 2 훈 상 정 책 개 제1절 훈대상자에 대한 상과 예우 확대 1. 개요 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크게 물질적 측면의 상( 報 償 )정책과 정신적 측면의 공훈선양( 功 勳 宣 揚 )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상정책은 훈급여금, 의료 복지, 취업교육 등 생활지원시책으로 나눌 수 있다. 훈급여금(compensation)은 개인의 희생이 국가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이다. 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밝히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 장 을 경제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적 측면뿐만 아니라 강한 윤리적 가치를 함께 가진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훈급여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지난 50년간의 훈급여제도 발전과정에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종목이 신설되었는데, 종목이 최대 21종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지나친 종목의 확대는 훈급여의 구조를 복잡하게 하여 종합적인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2007년에는 15개 종목으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현행 훈급여에는 연금(pension)성격의 상금, 개인 여건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 생계 곤란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부상자 중 1 2급 중상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수당이 있다. 훈급여금의 지급 대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외국의 경우, 주로 전쟁 관련 희생자, 참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 매우 다양한 계층이 훈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4 19와 5 18 희생공로자, 고엽제 관련자, 무공 국수훈자 그리고 본인과 유 가족 등이 모두 훈의 대상에 속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각 훈대상 계층 간 또는 계층 내의 등급 간 공헌도와 훈상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훈상의 수준을 둘러싼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4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5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훈급여금의 지급수준은 훈대상자, 정부 모두의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훈대상자의 경우, 훈급여금은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 중요한 수입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훈급여금은 제도 도입기인 61년에 월 500~700원으로 출발하여 80년대 중반까지는 크게 신장되지 못하였다. 80년대 후반 들어 성공적인 경제 성장, 훈대상자들의 기대욕구 증대 등으로 매년 상급여 수준이 대폭 향상되어 왔다. 사회복지제도의 현저한 발전과 삶의 질 수준의 향상은 훈급여금 인상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아지게 하였으며, 훈급여금의 적정 수준 인상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삶의 질을 향상키는 중대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 정부는 이러한 훈급여금과 관련한 훈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여 지난 5년간 상체계 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상 수준 설정, 참전용사 예우 확충, 전사자 사망상금 대폭 인상, 고엽제 관련 사망자에 대한 예우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의 훈급여 정책은 국가안 희생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과 성과 1) 훈급여금 수준 향상으로 상대상자 삶의 질 개선 훈급여금은 훈대상자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지급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상금을 해마다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1) 상금의 지속적 인상 훈급여금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상금 수준의 향상은 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의 기대가 가장 높은 사안이다. 훈대상자의 전체 소득에서 상금(훈급여금)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훈대상자가 상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며, 상금은 곧 그들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상금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훈처는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상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상이자의 경우 1,757천 원에서 2,246천 원, 국가 유공자 유족은 821천 원에서 1,055천 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3,502천 원에서 4,385천 원으로 인상하였다. 42

53 제 2 표2-1 상금 인상 추이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상승률, (단위 : 천원) 대상별 기준년도 (2007) 국가유공상이자 1,757 국가유공자유족 821 독립유공자 및 유족 3,502 연도별 상금액 ,864 (6.1%) 860 (4.8%) 3,677 (5.0%) 1,978 (6.1%) 903 (5.0%) 3,861 (5.0%) 2,077 (5.0%) 948 (5.0%) 4,054 (5.0%) 2,160 (4.0%) 1,014 (7.0%) 4,216 (4.0%) 2,246 (4.0%) 1,055 (4.0%) 4,385 (4.0%) 훈 상 정 책 개 (2) 간호수당의 현실화 2008년부터 간호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노동부에서 고시한 가족 등 기타 간병인의 철야 간병료 지급기준 을 적용하여 3%를 인상했다. 표2-2 간호수당 현실화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상등급별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현실화이전지급액 1,977 1,904 1, 년 지급액 2,036 1,961 1, 인상비율 3.0% 3.0% 3.0% 3.0% (3) 생활조정수당 인상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은 생계가 극히 어려운 훈대상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감안하여 지급 단가를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기여 하였다. 또한 생활조정수당 지원 후에도 생활 수준 조사 생활등급 기준에서 11등급 잔류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2011년에는 지급단가를 월 9~10만원에서 15~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지원 후에도 11등급에 잔류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가산지원 월 2~5만원을 지급하였다. 2012년 현재 생활조정수당 지급수준은 15~25만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대비 25% 향상되었다. 4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5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4) 6 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 6 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15%~18% 인상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2012년 현재 제적자녀는 984천원, 승계자녀는 836천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대비 제적자녀는 98.4%, 승계자녀는 90.4% 향상되었다. 표2-3 6ㆍ25 전몰군경수당 연도별 인상비교 전년대비상승률,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년도 (2007) 연도별 인상내역 전몰군경 유자녀수당 승계 439 제적 (16.9%) 586 (18.1%) 600 (17.0%) 693 (18.2%) 691 (15.2%) 815 (17.6%) 767 (11.0%) 946 (16.1%) 836 (9.0%) 984 (4.0%)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로서 상금을 받다가 97년 이전에 사망한 자의 자녀로서 수급권이 소멸된 자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상금을 받을 다른 유족이 없어 제적된 자 ( 군사원호상법 은 자녀가 성년도달 시 법적용 대상에서 제적, 1985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정 시행으로 적용대상 자녀로 재등록) (5) 무공영예수당 인상 무공영예수당은 생계형 수당이 아닌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반영된 명예형 수당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여 매년 1만원씩 인상하였다. 2011년에는 이례적으로 3만원을 인상하여 국가재정을 감안한 최대한의 인상을 실천하여 왔다. (6)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인상 고 엽 제 후 유 의 증 수 당 을 장 애 등 급 별 로 상 이 1 급 1 항 상 수 준 을 기 준 으 로 하 여 17.5%~37.5%로,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수당을 35%~ 60%로 목표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상금과 연동하여 인상을 추진하였다. 2012년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고도 기준 716천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대비 25.2% 향상되었으며,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수당은 고도를 기준으로 25.4% 향상되었다. 44

55 제 2 표2-4 고엽제후유의증 연도별 인상내용 전년대비상승률, (단위 : 천원) 본인 2세환자 등급별 기준년도 (2007) 고도 572 중등도 423 경도 277 고도 1018 중등도 789 경도 633 연도별 인상 내역 (4.9%) 444 (5.0%) 291 (5.1%) 1,071 (5.2%) 830 (5.2%) 669 (5.7%) 630 (5.0%) 466 (5.0%) 306 (5.2%) 1,125 (5.0%) 872 (5.1%) 702 (4.9%) 662 (5.1%) 489 (4.9%) 321 (4.9%) 1,181 (5.0%) 916 (5.0%) 737 (5.0%) 688 (3.9%) 509 (4.1%) 334 (4.0%) 1,228 (4.0%) 953 (4.0%) 766 (3.9%) 716 (4.0%) 529 (4.0%) 347 (4.0%) 1,277 (4.0%) 991 (4.0%) 797 (4.0%) 훈 상 정 책 개 2) 합리적 상 수준 결정의 기준 지표 설정 훈급여의 수준은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준에 연동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 수준은 합리적 기준다는 국가재정 형, 정치적 상황, 국민의 정서와 훈대상자들의 여론에 따라 수시로 적용 기준이 달랐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수급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훈급여금에 대한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국가훈처는 훈급여금의 수준이 희생과 공헌 정도에 상응하도록 합당한 지표에 근거하여 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동안의 상체계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극히 저조하였을 당시에 마련된 것으로서 훈상금 수준이 낮다는 사회적 인식과 상의 준거기준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훈처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상체계의 개과 연계하여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상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상수준 결정을 위한 준거지표를 설정하였다. (1) 상금을 전국가구 평균소비지출액과 연계 상금은 전국가구 평균소비지출액을 준거로 삼아 2016년까지 상이자 1급1항의 상 수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비지출액의 100%수준을 목표로 설정했다. 중상이자 부가수당은 4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5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종전의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제도를 적용하였고, 중상이부가수당 수준은 본인상금의 35%~75% 수준으로 상이등급별로 차등 설정하였다. 또한 희생의 정도가 높은 전몰 순직군경 유족은 일반상이자의 110%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자와 그 유족의 상 수준은 건국훈장 5등급을 기준으로 건국포장자는 80%, 대통령표창자는 60%를 상 수준 목표로 설정하였다. (2) 간호수당의 실비 상 기준설정 간호수당의 경우, 본 취지와 달리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 2급 이상인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간호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간호수당을 지급받거나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간호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지급액도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지급되는 실정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수당은 간병비를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인 장애인활동조비를 기준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 2급 상이자 간호수당은 1급 상이자 간호수당의 1/3수준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재해상법>의 수시 간병비 수준(765천원)으로 인상을 추진하였다. 표2-5 간호수당 신 구 대비표 현 행 개 후 구분 지급액 구분 지급액 비고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2,036천원 1,961천원 1,886천원 632천원 상시 간호수당 2100천원 (68천원/일) 수시 간호수당 1400천원 (상시의 2/3) (3) 생활조정수당과 최저생계비와 연계 지급 생활조정수당은 상금이 적은 국가유공자와 상금이 종결된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극히 생계 유지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의 10% 수준의 기본금과 절대적 빈곤층의 생계 유지를 위한 가산금(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년도에 기본금을 최저생계비의 30%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절대적 빈곤층에게는 가산금(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46

57 제 2 (4)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고도, 중등도, 경도 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이군경 1급1항 상금을 기준으로 각 등급별로 적용 비율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훈 상 정 책 개 3)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1994년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참전군인 등에 대한 예우 선양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어 훈대상자의 등록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이다. 2002년부터는 참전명예수당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은 6 25참전유공자의 지위가 크게 격상된 해이다. 훈대상 및 상체계 개 차원에서 2008년 9월 29일부터 6 25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다. 이를 통해 6 25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수요를 조사하여 의료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소득산정범위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예우를 강화하였다. 뒤이어 2011년 6월 30일부터는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전환했다. 표2-6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60세 미만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 이상 계 287, ,738 76,617 12,781 32,985 94,454 25,491 1, 참전 월남 참전 월남 151, ,632 93,420 25,449 1, , ,738 76,616 11,831 2,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5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1)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자의 공헌에 비해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전명예 수당의 경우, 수급 대상 인원이 많은 관계로 지급단가를 일시에 인상하는 것이 곤란하여 2002년 10월부터 70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 이후 2010년까지 지급단가를 2년 단위 격년제로 1만원씩 인상하였다. 2011년에는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월 12만원을 지급하였다.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2-7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 수준 (단위 : 천원, %) 연도별 지급액 (인상률) 50 (-) 60 (-) 60 (20.2) 70 (-) 70 (16.7) 80 (-) 80 (14.3) 90 (-) 90 (12.5) 120 (33.3) 120 (-) (2) 의료 복지지원제도 도입 참전유공자의 실질적 예우강화를 위해 복지지원을 확대하였다. 현재 참전자 대다수의 연령대가 80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 대책이다. 2008년부터는 거동이 불한 참전유공자에게 훈도우미를 배치하여 가사를 돕도록 하였다. 2009년부터 참전유공자가 훈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60%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같은 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진료비의 60%를 감면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전국 5개 훈병원에서 진료시만 감면혜택이 주어졌지만, 전국 300여개 위탁병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전사자 사망상금 등 대폭 인상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에게 일정기준에 의한 상금(재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복무 중 사망하거나 해외파병에 따른 군인 피해자, 대형 화재의 발생, 치안 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관련 분야 근무자에 대한 후원적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망상금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게 되었다. 48

59 제 2 표2-8 사망상금 인상수준 비교 (단위 : 천원) 군인 대상별 개선전지급액 개선후지급액 지급액차이 인상률(%) 비고 순직 특수직무 순직 수월액의 36배 소령10호봉의 55배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40, ,651 60, , ,392 - 신설 40, ,651 60, 훈 상 정 책 개 (1) 군인사망상금 군인사망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1966년 국방부로부터 국가훈처에 위탁된 업무이다. 당초 군인사망상금의 수준은 수월액의 12배였으나, 1999년에는 36배로 상향 조정하였고 2010년에는 상금지급 대상 중 특수직무순직을 신설하고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였다. 특히, 하사 이하 일반 의무복무자 중 순직자에 대한 상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상금은 공무로 사망한 경우와 공무이외 사망으로 구분하고, 적용 기준을 달리하여 지급 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 전사한 경우에는 계급에 관계없이 소령 10호봉 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외국에 파견되어 전사한 경우에는 국내 전사자 사망상금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의 가 지역 해당 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대위 지급액에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다. 전사 이외의 특수직무 순직의 경우 소령 10호봉 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전사 특수직무순직 외의 공무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본인 수월액(외국 파견자는 수월액에 재외근무수당의 가 지역 해당 지급액을 더한 금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수월액이 상사 18호봉 수월액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 수월액을 적용한다. 4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6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2-9 사망상금 지급액(2012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계급별(예) 적용기준 적용단가 적용배율 사망상금 대령(15호봉) 월 봉급액 4,436 36배 159,696 순직 대위(10호봉) 상사 18호봉 2,795 36배 100,620 상사(12호봉) 상사 18호봉 2,795 36배 100,620 하사이하 상사 18호봉 2,795 36배 100,620 소령(10호봉) 월봉급액 3,079 12배 36,912 일반사망 중사(12호봉) 월봉급액 1,978 12배 23,736 하사이하 중사 1호봉 1,125 12배 13,500 전사 - 소령 10호봉 3,079 72배 221,688 특수직무수행 - 소령 10호봉 3,079 55배 169, 년 11월 28일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지침 을 제정하여 6 25전사자 등의 유족이 당시 특별한 사정으로 사망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최근에야 청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사망급여금에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2) 전투경찰 등의 사망상급여금 전투경찰사망급여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1983년 국가훈처에 위탁된 업무이다. 법제정 당시의 사망급여기준은 중사 최저 호봉의 12배였으나 1999년 4월부터 36배로 조정, 2010년 8월부터는 지급 기준을 상사 18호봉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액이 대폭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은 1981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전투경찰순경의 경우와 같은 제도 개선 과정을 거처 동일한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무소방원의 경우는 2001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고 군인사망상금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50

61 제 2 표2-10 제도변경내용 (단위 : 천원) 구분 2010이전 2010개선후 차이 적용기준 중사최저호봉 상사 18호봉 적용배율 36배 36배 훈 상 정 책 개 적용단가 1,125 2,795 1,670 상금액 40, , ,120(148%) * 2012년 수액기준 (3) 전투경찰 등의 상이급여금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의 상이급여는 2010년부터 지급대상 상이등급을 1~3급에서 1~7급으로 대폭 완화하고 지급배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중 1급 상이자에게는 퇴직 당시에 중사 최저호봉(장기 1호봉) 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2~5급 상이자에게는 퇴직 당시 중사 최저호봉 수월액의 8배, 6~7급 상이자에게는 퇴직 당시 중사 최저호봉 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등급을 적용한다. 표2-11 상이급여금액(2012년 기준) (단위 : 천원) 상이등급 적용기준 적용단가 적용배율(%) 상이급여액 1급 중사 1호봉 1, ,500 2~5급 중사 1호봉 1, ,000 6~7급 중사 1호봉 1, ,750 (4) 군작전희생자 위로 1968년 1월 21일 울진 삼척지역과 전국 일원에 무장공비의 침투로 군경 민간인 예비군의 희생이 발생함에 따라 대간첩작전 희생자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계기로 군작전희생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5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6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대간첩작전 상지원사업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사업 내역을 완할 필요가 있어 2008년 9월 군 작전 및 공무수행 희생자 등 위로기준 을 제정하였다. 위로대상자 범위는 군작전 희생자는 대간첩작전 또는 대테러작전 희생자, NLL침범 격퇴 등 북한과의 교전 희생자, 해외 파병부대의 작전이나 공무수행 중 희생자 등이다. 위로금액은 군 작전 희생자 중 전사자 또는 순직자에게 50만원, 부상자에게는 30만원, 해당부대 위문은 1,000만원, 공무수행 희생자는 30만원(합동분향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5) 고엽제후유증 질환 범위 확대 고엽제 질환에 대한 지원은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성 구명 문제로 많은 민원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고엽제 질환에 대한 지원은 1992년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선진 각국의 연구결과와 국내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 고엽제 질환은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관계가 규명된 고엽제후유증 과 명확한 상관관계는 구명되지 않았으나 사회정책적 또는 훈정책적인 차원에서 시혜로서 인정하는 고엽제후유의증 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고엽제후유증은 18개 질병이 인정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39,157명이 등록되어 있다.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19개 질병에 지원 대상은 89,094명이 등록되어 있다. 고엽제후유증 질환자는 상이군경과 동일한 국가유공자 지위와 훈급여를 받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등급에 따라 일정의 수당을 받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상을 위해 2012년 정부는 역학조사를 거쳐 고엽제후유증 질환 범위를 확대했다. (1)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을 후유증 질환으로 전환 그동안 인정해오던 21개의 고엽제후유의증 질환 중 상관성이 구명되고 역학조사를 거친 2개 질병(허혈성 심장질환과 파킨슨 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15,679명의 질환자가 국가유공자로서 확대된 지원을 받게 되었다. 표2-12 후유증 전환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본 인 유 족 계 허혈성심장질환 13,306 2,062 15,368 파킨슨 병 합계 13,569 2,110 15,679 52

63 제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상금 등의 지급 없이 질환의 정도(고도, 중등도, 경도)에 따라 월 347~716천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금 수당 등 훈급여와 함께 국가유공자로써 예우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환자와 후유의증환자에 대한 훈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훈 상 정 책 개 표2-13 지원내용 비교 지원 구분 고엽제후유증환자(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훈상금 - 상금 - 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기타지원 335~5,293천 원 생활조정수당(150~250천 원) 대학까지 교육지원 본인 및 유 가족 취업지원 전액 국비진료(위탁진료 포함) 대부지원 수송시설 이용호(상이자) 없 음 고엽제후유의증 수당(337~716천 원) 국가유공자와 동일 없 음 없 음 (2) 고엽제후유증 질환 추가 확대 고엽제후유의증질환의 고엽제후유증 전환과 함께 미국의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역학조사를 거쳐 현행 만성림프성백혈병에서 B-세포형 만성 백혈병까지 고엽제후유증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AL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였다. 이로써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의 종류는 18개로 늘어났으며, 더욱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 3. 정책평가와 향후과제 1) 정책성과평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급여 향상과 예우 확대를 위해 지난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상금의 지속적인 인상, 각종 수당의 현실화, 중상이자 배려, 참전유공자 지원 확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금의 인상 목표를 전국 가구 소비지출액 기준지표로 설정하였다. 각종 수당은 훈대상 및 상체계개 과 연계하여 간호수당 범위조정, 중상이자 특별수당 신설 등을 추진하였고,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지위를 격상하여 의료 복지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당의 경우 국가 재정형상의 한계 등으로 목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분야별로 요약해 면 다음과 같다. 5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6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1) 훈급여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을 개선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매년 꾸준히 훈급여금의 인상을 추진하여 왔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6 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상금과 연동하여 인상을 추진하였으며,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그리고 6 25관련 희생자에 대한 상도 강화했다. 중상이부가수당(종전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신설하여 1급 중상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전몰 순직군경 유족의 상수준을 재검토하여 상이자 유족 인상률에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또한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당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하였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권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 부처에서 실시하는 사회장제도(기초생활장, 기초노령연금)에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왔다. (2) 합리적 상수준결정지표를 설정하여 예측 가능한 상체계 확립 합리적인 상수준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훈급여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타 제도와 선진국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1급1항 상이자의 상수준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3인 가족 기준)을 상금 준거 기준으로 마련하여 인상을 추진하였다. 또한 생활조정수당 지급단가의 적정성 화를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준거 기준으로 설정하여 인상 목표안을 수립 시행하였다. 한, 간호수당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상법 의 간병비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활동조비를 준거 기준으로 설정하여 인상 목표안을 수립 시행하였다.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신규 국가유공자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훈상체계를 개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기여도의 경중을 고려하여 훈상대상자 영역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의 상 수준과 차등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아왔다. 또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3)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안의식을 제고 6 25참전유공자와 베트남전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위를 격상시켜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함양하였다. 참전명예수당을 2007년 월 8만원에서 2012년 월 12만원으로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도 월 18만 원으로 향상시켰다. 이와 더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 복지 지원 범위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예우를 확충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의식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54

65 제 2 표2-14 외국의 참전자 지원제도 비교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대한민국 수 당 참전군인 수당 - 참전자중 65세 이상으로 일반사회생활 중 장애를 입어 근로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인 자 참전군인 수당 - 참전자중 복무와 연관 없는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인 자 참전복무연금 - 참전자에 대한 연금지급시기를 일반노령연금다 5년 조기 지급 참전명예 수당 - 65세 이상 참전자 전원 - 월 120천원 훈 상 정 책 개 의 료 저소득자 훈병원 진료비 감면 * 소득정도에 따라 감면율 적용 저소득자 무료 진료, 가료 서비스 저소득자, 70세 이상 고령자 진료 본인 부담금(15%) 면제 훈병원 진료비 60%감면 양 한방병원 자율감면 양 로 저소득자 6개월 이내 단기 요양 저소득 부랑자, 알콜 약물중독자 상담치료 저소득 고령, 장애자가사지원, 요양호 요양호, 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원검토 중 (4) 전사자 사망상금 등을 대폭 인상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 2010년도에는 예상치 못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자 예산의 사망상금 부족이 예상되었으나, 부족한 예산을 즉시 확하여 적기에 군인사망상금을 지급, 유족들이 아픔을 딛고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군인사망상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위험직무와 관련된 사망상금도 크게 향상되어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와 생활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5)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의 고충과 생활고 해결에 기여 고엽제후유의증 질환 대상자 중 일부를 고엽제후유증 질환 대상자로 전환하여 15,600여 명이 국가 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상을 받게 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최고 장애등급 기준으로 볼 때 2007년다 25.2% 향상된 71만 6천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5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6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6) 중상이자 등에 대한 상 확대로 취약계층의 생활수준 향상 상이 1급 중상이자 상 강화를 위해서 2011년에는 중상이부가수당(종전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신설하여 중상이자의 고충을 해소하였다. 2012년에는 이례적으로 3배를 인상, 월 20만원~70만원의 인상 효과를 았다. 상이등급 1급의 경우 중상이부가수당을 포함하면 5년 전에 비해 68.4%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 또한, 그 동안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간호수당 지급제도를 개선, 양안 실명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향후과제 훈상은 국가적 정책 사업이라는 시각을 견지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예산이 급격히 팽창되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자칫 재정상의 우선순위가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훈상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소모적 비용으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훈상은 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해 희생된 개인에게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이며 책무이기 때문이다. 훈상은 금전적 급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금전적 급부 이외에도 의료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그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시설도 서둘러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문제를 훈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 다 다양한 사회복지시스템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을 훈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참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훈상의 확대 발전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과제를 살펴 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훈급여금의 지급목표 조기 달성과 수준 향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상 수준을 전국가구 평균 소비지출액(3인 가족 기준)대비 100% 달성을 목표로 매년 5%이상 인상을 추진하면서, 전쟁희생자와 공헌자의 여생을 고려한, 수당의 인상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급 중상이자의 경우 국내 상제도와 외국 선진 훈제도의 장 단점을 도입, 그들이 불함 없이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중상이부가수당(종전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과 간호수당을 산업재해상법상 상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여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쟁 희생자에 대한 상을 강화하고자 전몰 순직군경유족 상금을 일반 상이자 상 수준의 110% 수준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2016년까지 달성하고, 무공수훈자의 무공영예수당과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매년 2~3만원씩 인상하고자 한다. 56

67 제 2 (2) 저소득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현재 저소득계층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여러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들 저소득계층, 특히 빈곤계층에 대한 해소대책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훈 상 정 책 개 (3) 훈상의 합리적 모델 구상 국가유공자등 훈대상별 상 수준에 관한 합리적 모델의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일정 기준지표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진 각 국의 상 사례를 연구하여 장기적으로 희생과 공헌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훈상금의 수요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훈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고엽제 관련 질환자 대책 강구 우리나라의 경우, 고엽제의 약효 지속기간과 살포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관한 연구 검토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참전자에 대한 지원 강화 6 25전쟁 참전자의 대부분이 75세 이상(98.6%)의 고령으로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훈 관련 지원 범위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유공자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후대에 지속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수당 지급, 의료지원 확대, 각종 기념사업을 통한 명예선양 등 참전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와 상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6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제2절 훈대상과 상체계의 개 1. 추진 배경과 경과 1) 추진배경 6 25전쟁 전사자의 유족과 상이군경 등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시작된 훈제도는 1961년 이래 50여 년에 걸쳐 훈대상자의 생활 기반을 다지고 명예와 자긍심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도 훈제도의 틀은 전쟁희생자 중심의 상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되지 않았던 60년대의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환경과 정치적 상황에 의해 다양한 계층이 훈영역에 진입하게 되었고, 산업화의 급격한 진전, 국민과 훈대상자의 의식 변화 등으로 훈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훈대상자의 기대가 커지고 다양한 계층이 훈대상 입을 요구하는 등 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대와 사회 환경의 변화,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훈정책의 추진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재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훈제도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다 구체적인 이에 체계따라 개의 필요성을 살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훈의 정체성 상실과 부정적 인식 확산 50여 년간 다양한 계층이 훈의 영역에 진입하였으나 기존의 훈대상 분류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훈의 상징성과 특수성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존경의 대상 으로 기다는 특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국가유공자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등 국민의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었다.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군인의 복무 부적응으로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와 같이 재해 상의 영역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많다. 일과시간 외 축구 중 다친 군인, 출근 중 교통사고를 입은 공무원 등도 이와 같은 예에 속한다. 58

69 제 2 그림2-1 사례, 군 체력단련 중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훈 상 정 책 개 국가유공자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무엇인가 공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거 아닌가, 저런 건 그냥 피해상 좀 해주고 말아야지 대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유공자 대량 생산 공화국... 유공자 선정기준 좀 제시하셔... 개나소나 유공자 되면... 국가에게 엄청난 손해 일텐데... 유공자 할인혜택 비용 비유공자인 일반 국민이 내는 거 아시나 몰라? 국가유공자 명칭자체를 바꿔야 된다. 국가공상자로 바꾸자. (2) 훈을 둘러싼 갈등과 기대 욕구의 증대 훈의 영역에 진입한 다양한 계층의 훈대상자들은 상 수준과 의료 복지 지원에 대한 기대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훈대상자 상호간 공헌과 상의 정도를 서로 비교하며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훈영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수요계층도 국가에 대한 공헌을 이유로 훈상 요구를 하여 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참전자,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고령과 낮은 소득, 개인적 질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훈의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5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7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건국 반탁 관련자들도 자유주의체제 수호에 대한 기여를 명분으로 생활상의 문제를 훈에서 해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 훈대상자들도 사회 전체적 복지 수준의 향상에 따라 현재 수준다 강화된 훈 혜택을 희망하고 있는 등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3) 사회 변화와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상의 한계 현행 제도는 60년대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바탕을 둔 체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변화된 사회 경제적 여건의 반영이 미흡했다. 희생에 상응한 상이 아니라 생계전 개념의 상체계가 발달하여 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상이자가 중상이자다 높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유족의 특수한 사정과 여건을 생활조 차원에서 고려하는 등 시대여건과 대상자 특성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의료, 교육, 취업 등 훈급여금 이외의 지원 제도도 대상자의 상이 정도, 생활여건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대상자 특성 변화> (1960년대) 전쟁으로 인한 중상이자 다수 저학력, 부양가족 다수 직접적인 물적 지원에 의존 사회 경제적 여건 열악 (사회복지 미발달) (현재) 신규 전역자 대부분이 경상이자 고학력, 미혼(핵가족) 본인의 재활과 자립 욕구 증대 사회 경제적 여건 풍족 (사회복지 발달) 결국, 애국적 행위에 대한 기억 대신 상 이 훈 논의의 중심이 된 현실을 인식하고 수혜로서의 훈 이 아닌 훈대상과 상체계 개을 통해 기억과 존경, 예우의 훈 으로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만 했다. 60

71 제 2 2) 추진경과 2008년 1~2월까지 총 4회에 걸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TF회의에 참석하여 훈대상 및 상체계 개 의 필요성과 개방안을 고했고, 정책 방향의 우수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훈처 연두업무고에서 대통령도 개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단계적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개 작업에 착수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대통령 지시사항 (2008년 3월 29일 연두업무고) - 국가가 상해줄 사람과 존경받을 사람을 확실히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 -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국가관과 기준에 맞게 훈상 체계 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1) 시안의 마련 2008년 12월에 자체T/F팀을 구성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 이후 방향과 범위 설정, 정책과제 등을 마련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반영했다. 훈급여금 개 방안 등 4개 부문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다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상이군경 등 이해관계 17개 단체 협의(10회)와 관계 부처 협의(10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 일반인, 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2009년 3월 17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다. (3)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2009년 6월 30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체계 개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타당성, 순응도를 확인했다. 6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7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그림2-2 일반국민 대상 (1,009명) 설문조사 결과 (예시)> 문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 중 체육활동, 대민 지원을 하면서 부상을 입는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훈상대상자로 지정하여 그에 합당한 상을 하는 것에 대해 님은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결 과 %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이다 통이다 찬성하는 이다 40.0% 반대하는 이다 매우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매우 찬성한다 22.9% 찬성한다 62.9% 통이다 23.5% 반대하는 이다 7.5% 매우 반대한다 4.5% 반대한다 12.0% 모름/무응답 1.6% (4) 정부 법안 제출 등 입법 준비 대통령 국회 사전 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바탕으로 법률안을 마련하고, 2009년 12월 8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2건의 관계 법률안을 같은 해 12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5) 국회 법률안 통과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26일에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법률심사소 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5차례 집중 논의 한 후, 2011년 8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되었다. (6) 후속조치 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개된 체계에 의한 훈업무를 집행하게 되었다. 62

73 제 2 2. 주요 추진 내용과 성과 1) 훈대상 분류체계 개과 요건인정기준 재정립 대부분의 나라에서 훈정책은 군인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대상이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립, 민주, 공무수행 영역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있다. 주요 국가의 훈대상 범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훈 상 정 책 개 표2-15 주요 국가의 훈대상 범위 1990년대 이후 다양한 계층이 훈영역에 진입하였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 18유공자 등은 실질적인 예우와 상 수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국 반탁운동 관련자, 국가대표 운동선수 등도 국가유공자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상이등급 미달자, 독립운동 포상기준 미달자, 무공포장자 등도 현재의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6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7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그림2-3 훈대상자 확대경과 표2-16 신규진입 예우확대 요구계층 대상계층 인원 연간예산소요 전몰 전상군경 총계(21개분류) 1,838천명 76,120억원 독립유공자 4 19의거관련자 순직 공상공무원 무공 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5 18민주회관련자 특수임무수행자 신규진입 11개분류 건국반탁 전공상불인정 민주화 관련자 등 1,331천명 49,594억원 10개분류 예우확대 참전자 고엽제관련 무공 국수호자 등 507천명 26,526억원 6 25전쟁과 베트남전 이후 평화가 지속되면서 전상군경다는 공상군경의 수가 증가 하였으나 전상과 달리 질병이 많은 공상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이라기 다는 일반적인 상대상으로 는 관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평시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의 경우, 재해와 직무의 관련성이 현저히 낮아 국민정서와 괴리가 있다. 예를 들면, 축구경기 중 부상이나 퇴근 중 교통사고, 질병 등 직접적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의 재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호칭하고 예우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직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질병에 대한 추상적 규정으로 재량판단의 여지가 높아 객관성과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높다. 또한 국민정서상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곤란한 자(지원대상자)에 대한 판단을 경과실 유무로 하여 심사의 일관성이 미흡하다. 즉, 지원대상자 개념상의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과실 의 의미와 실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심사 시기와 주체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1)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훈상대상자 신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개념의 혼란, 상징과 정체성 등의 문제로 사회적 공감대가 저조함에 비추어 훈대상의 명칭과 격을 국민의 정서에 맞게 개하였다.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직무수행이 국가수호,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사망 또는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이 존경할 대상과 국가가 상해 줄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과실의 유무로 판단하는 지원대상자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가수호,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중의 사망과 부상은 국가유공자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영역(훈상대상자)으로 하여 훈대상 인정 체계를 직무관련성 을 중심으로 개하였다. 64

75 제 2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 상이 가 순직 공상군경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기준점이 되었던 것에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 상이라도 그 희생이 국가의 수호 안전장, 국민의 생명 재산호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직접 관련성이 없는 교육훈련, 직무수행 중 희생 의 경우, 즉 단순 사고나 직무와 연관성이 부족한 질환 등 국가책임 차원의 상이 필요한 대상은 훈상대상자 로 하여 국가유공자 영역에서 분리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훈 상 정 책 개 그림2-4 개체계 표2-17 국가유공자와 훈상대상자 지원수준 구 분 국가유공자(상이군경) 훈상대상자(부상군경) 상금 상이정도 등에 따른 일정액 국가유공자의 70%수준 부양가족수당 상이등급 1급1항 ~ 7급 상이등급 1급1항 ~ 6급(7급 제외) 취업지원 진료비 60% 감면 본인, 배우자, 자녀(6급이상/전몰 순직자의 자) 배우자 선 순위 유족 1명 본인, 배우자 자녀지원 없음 배우자 선 순위유족 감면 진료 비대상 (2) 국가유공자 인정기준 세분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 등의 신분과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을 세분화하였다. 그간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공무원 등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그 희생의 성격과 국가에 대한 기여 정도에 대한 평가 없이 군인과 동일한 심사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왔다. 하지만 군인은 그 신분 자체가 국가안전장과 6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7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직결되는 대상이고 현행 엄격한 의무복무체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과 차등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군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한 경찰이나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신분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상 또는 순직 인정 요건을 달리하게 된다. 개제도 시행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직역별 직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18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직역별 직무내용 군인 경찰 소방 일반공무원 경계, 수색 정찰, 첩활동, 화생방 등 위험물 취급, 군수물자 급관리, 해상 불법행위 단속, 대민지원 등 범인 피의자 체포, 경비 요인경호, 교통단속, 대테러임무, 치안정 수집,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등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화재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위험제거활동 등 재난 안전관리, 요인경호, 산불진화 등 직무수행 질병의 경우는 업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유해물질 취급 또는 유해환경에서 근무 중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대부분의 질병 관련 상이자들이 훈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의무복무자는 24시간 통제된 환경에서 복무하는 특수한 근무여건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복무 중 발생한 질병(진단 또는 치료 받은 질병 포함)으로 전역 후 2년 이내 사망한 경우를 훈상대상자 영역에 포함하였다. 또한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까지도 훈상대상자 영역에 포함함으로써 여타 직업군에 비해 폭넓게 인정하였다. (3) 국수훈자 인정범위 조정 국수훈자가 훈대상으로 입된 것은 1985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무공수훈자(태극, 을지는 1974년 입)와 함께 이루어졌다. 당시 공로의 인정을 통한 군의 사기 진작에 그 뜻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훈장이 사실상 평시 국가수호 업무에 장기간 근무한 공로로 수여되는 국방 분야 공직자에 대한 근정훈장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장기근속을 사유로 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66

77 제 2 전역 당시의 계급, 군인연금 수령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예우는 명분이 미약하였다. 또한 서훈 자체가 이미 공훈에 대해 국가가 최고의 명예를 부여한 것이므로 별도 지원은 헌법상 영전불특권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훈 상 정 책 개 표2-19 국훈장 서훈자 현황 (2006~2009년) (단위 : 명) 신분 사유 합계 간첩 검거 국정원 창 설 국군의 날 순직 추서 업무 유공 외국 군인 정례 전역 해외 파병 합 계 7, , 군 인 5, , 군무원 1, ,913 - 공무원 경찰 민간인 외국군인 * 업무유공(44) : 재난안전관리, 국방분야 우수제안, 무기개발, 행사유공 순직 공상 영역을 엄격하게 개하기에 앞서 평소 논란이 되어 온 국수훈자 인정 범위 개선은 반드시 필요했다. 국가훈처는 당초 국수훈 국가유공자 제도의 신설 취지에 맞게 국가안에 뚜렷한 공이 있는 경우 만을 국수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국가안에 뚜렷한 공 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군인의 경우에는 그 직역 자체가 국가안와 직결되는 대상으로서 그 직역에서 33년 이상을 복무하고 전역할 경우는 모두 인정하도록 하되, 군인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 의 사유로 국훈장을 받는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다만, 신뢰 호 차원에서 법 개정 당시 재직 중인 군무원 등은 종전 법에 따르도록 하였다. 세부적인 국수훈자(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으로는 테러방지, 진압활동, 대침투 방어활동,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 주요인사 경호활동, 재난구조 복구활동 등으로 서훈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였다. 각 서훈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게 된다. 6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7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 상이등급 체계와 상이판정제도 개선 개 전 상이등급분류 제도는 1급1항부터 7급까지 총 10개 등급 167개 호수로 구분되며, 1961년도 1~3급 78개 호수로 출발하여 7차에 걸쳐 개정되어 10개 등급체계에 이르렀다. 표2-20 상이등급 분류제도의 변천 1961년 1973년 1979년 1987년 1988년 1989년 2000년 3개 등급 (78개 호수) 1 2 3급 4개 등급 5개 등급 7개 등급 8개 등급 9개 등급 특급추가 2급 2급 갑을 2급갑 2 3급 2급을 4 5급 특급 1급 1급1 2 3항 6급 6급1 2항 10개 등급 (167개 호수) 7급 신설 이러한 상이등급체계는 국가재정 여건과 상이군경들의 등급 상향 요구에 대한 수용을 반복하면서 상이부위별로 형평성과 일관성이 다소 결여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각 등급 간에 비례성을 갖지 못하고 동일 등급 내 상이 분류번호 상호간의 장애 정도에도 다소 차가 존재해 왔다. 아울러 질병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주로 외상성 상이에 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체검사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소지가 많아 신뢰성 확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1) 상이등급 기준 정비와 상이등급 6급3항 신설 최근의 의학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 등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과 용어를 정비하였다. 또한 상이등급 6급2항과 7급간의 지나친 상금 격차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법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지원이 제한되는 7급 상이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6급3항을 신설하였다. 6급 3항의 판정 기준으로는 2개 이상의 손가락 상실, 치아철 등 7개 항목을 우선 규정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등을 통해 기준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청각장애 중 4급과 6급2항에 해당하는 기준 신설 등 일부 미비했던 상이등급 기준을 완하였다. 뿐만 아니라 팔꿈치관절과 무릎관절 절단(1급2항) 등과 같이 다수의 상이가 1개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팔꿈치 관절절단(3급), 무릎관절 절단(3급)으로 각각 분류하고 이를 종합하도록 하여 상이등급 기준을 단순화하고 조기구 지급의 효율성을 확할 수 있게 되었다. 68

79 제 2 표2-21 6급3항 신설 내용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202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람 2302 외부 코( 鼻 )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훈 상 정 책 개 2409 상 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철을 하거나 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306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 그 동안 각 지방훈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별로 훈병원 전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들어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 그러나 신체검사 전문의 1~2명의 소견이 상이등급 판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이등급 심사기관을 훈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훈병원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장애정도에 대한 소견과 검사자료를 훈심사위원회로 이송하면 상이등급 구분 심사회의에서 상이등급을 최종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이등급 판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3) 진행성 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도입 상이등급의 판정은 상이가 고착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질병의 특성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고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질병의 경우에는 전역 후 등록신청 시 일단 상이등급을 판정함으로써 권리를 호해주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판정하여 신체 희생에 상응하는 상을 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진행성 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도입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라 악화 또는 호전이 예상되는 질병, 즉 진행성 질환을 앓는 사람에 대하여 2~3년의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호전 악화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개선 그간은 상이 계열이 다른 6급2항 이상의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만 종합판정기준표에 따라 등급을 상향하였다. 이번 개을 통해 7급에 해당되는 상이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6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8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6급3항으로, 6급3항에 해당하는 신체상이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6급2항으로 종합하도록 종합판정기준을 확대하였다. 특히 다수의 상이처가 발생하는 포탄 파에 의한 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미달 전상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도 종합하여 7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전투상황 부상자들을 배려하였다. (5)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 조정과 용어정비 최근의 의료 환경을 반영하여 위, 신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을 조정하고 부적합한 상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파, 총탄 등 전 공상 잔류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체부위별 평가 방법이나 평가 기준(시력 검사방법, 흉복부 장기 등 용어정의, 종양평가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위, 신장 절제술을 받는 환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6) 상이분류번호와 상이등급 기준 배열방식 개선 그간 합리적 기준이나 일관성 없이 추가를 반복해 온 상이분류번호체계에 상이처와 상이계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상이등급 기준도 종전 상이등급 대신 상이 부위별로 구분 배열하였다. 이를 통해 분류번호 만으로 상이 부위와 계열을 알 수 있어 신체검사 업무 등의 효율성과 대상자 민원의를 도모하였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상이등급판정자의 상이분류번호와 이원화된 체계가 유지되므로 일정기간 동안 혼선이 예상된다. 표2-22 눈의 장애, 팔의 장애 예시(안) 구 분 현 행 개 선 상이분류번호부여 방식 상이등급 기준배열 방식 (1급2항 1호)두 눈 실명 (6급1항 124호)한 눈 실명 (1급2항 6호)두 팔 상실 (5급 25호)한 팔 상실 (1급2항 1호)두 눈 실명 (1급2항 6호)두 팔 상실 (5급 25호)한 팔 상실 (6급1항 124호)한 눈 실명 (1급2항 1192호)두 눈 실명 (6급1항 1112호)한 눈 실명 (1급2항 7102호)두 팔 상실 (5급 7108호)한 팔 상실 1. 눈의 장애 (1급2항 1102호)두 눈 실명 (6급1항 1112호)한 눈 실명 7. 팔의 장애 (1급2항 7102호)두 팔 상실 (5급 7108호)한 팔 상실 3) 훈급여금 지급체계 개선 훈급여는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금전적 급부수단이다. 70

81 제 2 이러한 훈급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배분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금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절대적 기준으로 하며 수당은 개별적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훈급여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급부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1절에서 언급한 중상이자 부가수당 신설, 간호수당 개선 등을 제외하고, 부양가족수당 신설에 대해서만 소개한다. 훈 상 정 책 개 부양가족수당 제도의 신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무의탁 무의탁부모부양 미성년자녀양육 독자사망수당 등 4종)은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했던 훈제도 초창기에 전몰 순직군경 유족 등의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 사회변화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하고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하였다. 부양가족수당은 상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7급 상이군경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가구의 경우, 상금 외에 매월 20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등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상이군경도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으면 개정법에 따라 부양가족수당 등을 포함한 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 기존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확하였다. 한,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의 상이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는 고령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부양 양육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표2-23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별 지급액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상이군경 4 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재일학도의용군인)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몰 순직군경 4 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1호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몰 순직군경 4 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및 제1호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녀(심신장애포함) 가. 배우자 나. 미성년 자녀 1명당 미성년 자녀 1명당 미성년 제매 1명당 100천원 50천원 100천원 200천원 7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8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4) 권익장과 책임의 강화 (1) 위반행위자 벌칙의 강화 생활수준 파악을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의 동의하에 금융정, 신용정 등 개인정를 제공받음에 따라 개인정호를 위하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경우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이 필요해 졌다. 또한 현행 벌칙조항이 오래전에 규정되어 징역형과 벌금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5년인 최고형량 수준에 맞추어 벌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벌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24 개정된 벌칙 내용 구분 현행 개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을 받거나 받게 한 자 금융정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신용정 또는 험정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설> <신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상정지 제도의 실효성 확 상정지 대상이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기준을 폭행 에서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대하였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집행 중이면 그 기간 동안 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으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훈급여금이 지급정지 된다. 이에 따라 실제 구속되어 형이 선고되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어 형을 선고받은 시점에서는 형 집행 중인 기간이 짧아지거나 집행이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되어도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훈급여금이 정지되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확되었다. (3) 법적용 배제 범위 조정 범죄는 국가유공자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법적용 배제 범위를 형법상 살인에 관한 범죄 로 한정했던 것을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범죄 전체로 확대하였다. 72

83 제 2 또한 법적용 배제 범죄에 아동 청소년의 성호에 관한 법률 을 추가하였다. 공무원의 경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법적용 배제대상에 포함시켰다. 훈 상 정 책 개 (4)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등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부정하게 훈급여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 정부의 조력의무 강화 등록신청자의 권익을 호하기 위해 정부의 조력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존 규정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있으면 사망 부상경위에 대한 요건관련사실(진단서, 병상기록 등)을 확인하여 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소속기관장이 요건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통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였다. (6)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삭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희생한 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개 후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이 훈상대상자 등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어 폐지하였다. 이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권리호 규정을 마련하였다. (7) 등록신청 전 사망자 분류제도 개선 그동안 상이를 입고 전역한 뒤,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더라도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등록신청 후 사망(등록신청 전 상이원인외 사망자 포함)한 경우는 전상 공상군경으로 분류해 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상이에 대해 등록신청 시점 전후에 사망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 효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등록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전상 공상군경으로 분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동일한 법률 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8) 자해행위자를 적용대상 제외 요건에서 삭제 그동안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법령 또는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공무이탈상태에서의 사적행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는 7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8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을 통해 자해행위의 경우, 그 행위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다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만 훈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1) 정책성과의 평가 이번 상대상 및 상체계 개 은 1960~1970년대의 원호 시대를 국가훈 시대로 전환한 1984년 이후 가장 크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50년간 이어져온 공급자 중심의 지원 관리 훈정책을 변화된 사회 현실과 훈대상자의 특성 변화(수요 대상계층의 다양화, 연령구조의 변화 등)에 맞게 종합적인 개을 이룩하였다. 추진과정에서 유관단체나 이해관계자의 반대, 신 구대상자간의 형평성 문제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미래지향적인 선진훈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주요 성과별로 의미를 종합해 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으로부터 존경 신뢰받는 국가유공자의 상징성 확립 국가유공자에 대한 개념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훈상대상자 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징성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확하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제도개의 또 다른 효과로 국가유공자 와 비해당 으로 분류하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평시 복무 중의 질병이나 단순 사고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에는 미흡했던 대상도 훈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그동안 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부 대상의 훈영역 진입을 확대하였다. (2) 상이등급제도 개선 등 합리적 상 틀을 구축 상이등급은 희생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상의 기준이 되는 제도이다. 다 합리적인 상을 위해 상이등급을 세분화하여 등급 간 훈급여금 지급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전사 순직유족의 상 수준을 향상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상이 6급3항을 신설하여 지원이 제한되는 7급 상이자를 배려하고 철구 등의 지급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74

85 제 2 (3) 훈대상의 특성과 시대여건에 맞는 훈급여체계 마련 간호수당 지급 범위를 조정하고, 중상이자 부가수당과 부양가족수당 등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체계 개을 통해 지출 요인이 많은 중상이자와 부양할 가족이 많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4)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산 절감 훈상대상자 변동 추이를 면, 2021년까지 전체 훈대상자는 88만 가구에서 약 99만 가구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6 25전쟁 참전자와 상이군경의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은 감소 추세이지만 유족승계 등으로 전체 훈대상자는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25 훈대상자 변동 추이 (단위 : 명) 구 분 전체 883, , , , , ,118 개 전 전공사상군경 229, , , , , ,748 순직공상공무원 14,701 14,742 14,811 14,865 14,908 14,943 기타 훈대상자 638, , , , , ,427 전공사상군경 230, , , , , ,125 개 후 순직공상공무원 14,673 14,665 14,651 14,640 14,631 14,625 훈상대상자 1,237 3,697 8,590 13,484 18,355 23,217 기타훈대상자 636, , , , , ,320 개전예산 개후예산 7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8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훈대상자의 증가와 더불어 예산은 2012년 약 2조7천억 원에서 2021년 약 4조3천억 원으로 증가하나, 연평균 증가율은 5.3%에서 5.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인 상과 지원으로 절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요가 늘어나는 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와 복지지원에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표2-26 개관련 주요 훈예산 변동 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증가율 개 전 27,602 28,952 32,007 35,297 39,062 43, % 개 후 (절감액) 27,563 (-39) 28,852 (-100) 31,768 (-239) 34,878 (-419) 38,436 (-626) 42,982 (-872) 5.1% 개관련 훈예산 증가율이 감소하는 주요 요인 1 훈상대상자 신설에 따른 전 공상군경 비율 감소 2 경상이자 등에 대한 교육 의료지원 조정에 따른 지출 감소 - (의료지원) 상이등급 7급은 상이처 외 진료 시 20% 본인 부담 - (교육지원) 자녀는 30세로 제한, 상이등급 7급은 생활정도 고려 76

87 제 2 2) 향후과제 (1) 형평성 확를 위한 관계 법률의 완 훈상체계 개에 따라 훈대상을 국민의 존경과 예우 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책임의무로써 상이 필요한 훈상대상자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생활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금융정 제공 동의서 제출, 금융회사의 관련 정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이 정도와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에 형평성 차원에서 위 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 립 유 공 자 예 우 에 관 한 법 률, 참 전 유 공 자 예 우 및 단 체 설 립 에 관 한 법 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은 상이 정도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조정하고, 정확한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금융정 요청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훈 상 정 책 개 표2-27 6개 법률 주요 개정(안)내용 법률 5 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ㅇ 교육 취업 의료지원 조정 - (교육) 일정 장해등급 미만자 자녀는 생활수준 고려 지원, 자녀 취학연령 30세로 제한 - (취업) 본인 배우자 일정 장해등급 이상자의 자녀 지원, 훈특별고용 기능직공무원채용 취업지원 횟수 상한 설정 - (의료) 일정 장해등급 미만자는 비상이처 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 ㅇ 요양지원에 대한 조 ㅇ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금융정 요청 근거 마련 등 ㅇ 교육 취업 의료지원 조정 - (교육)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 자녀는 생활수준 고려 지원, 자녀 취학연령 30세로 제한 - (취업) 본인 배우자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자녀 지원, 훈특별고용 기능직공무원채용 취업지원 횟수 상한 설정 - (의료)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는 비상이처 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 ㅇ 요양지원에 대한 조 ㅇ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금융정 요청 근거 마련 등 ㅇ 교육 취업 의료지원 조정 - (교육) 경도장애판정자 자녀는 생활수준 고려 지원, 자녀 취학연령 30세로 제한 - (취업) 본인, 배우자, 고도 중도장애판정자의 자녀 지원, 훈특별고용 기능직공무원채용 취업지원 횟수 상한 설정 - (의료) 경도장애판정자는 비상이처 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 ㅇ 요양지원에 대한 조 ㅇ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금융정 요청 근거 마련 등 7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8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요양지원에 대한 조 ㅇ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금융정 요청 근거 마련 등 ㅇ 요양지원에 대한 조 ㅇ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금융정 요청 근거 마련 ㅇ 지원정지 및 법적용 배제 조항 정비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금융정 요청 근거 마련 등 (2) 상이군경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의 확충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 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훈복지법 제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국가훈복지법 에서는 직업재활이 가능한 신규 경상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등록 초기부터 심리상담, 직업설계, 재정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령 중상이자에게는 신체적 재활과 동시에 재가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2-5 상이군경 사회복귀 지원 개념도 성공적 사회정착 재활상담 의료 신체재활 교육 직업훈련 취 창업지원 78

89 제 2 (3) 백분위 상이율 제도의 도입 추진 당초 계획되었던 백분위 상이율 제도가 신 구대상자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류되었다. 그러나 상이등급의 객관적 계량화는 희생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훈급여를 지급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용성 높은 상이등급분류제도이다. 따라서 외국제도의 검토, 자체 연구 활동의 강화를 통해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훈 상 정 책 개 제3절 공정하고 신뢰받는 훈심사제도 확립 1. 추진배경과 경과 1) 추진배경 훈심사제도는 국가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한 희생 또는 공헌을 이유로 훈의 영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판단하는 훈행정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훈심사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심사와 상이등급판정심사, 각종 지원 대상에 대한 권리관계의 소멸 부활 등을 다루고 있다. 훈심사는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사고 또는 질병 등이 공무와 관련 있는 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이다. 즉, 훈심사는 국민의 귀감이 되고 후손들이 기릴 국가유공자임을 공인하는 과정으로 정부와 국민의 접점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서 자격 있는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해야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나라사랑 정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훈행정의 신뢰성, 타당성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부적격자가 국가유공자로 선정 될 경우, 상이 지속되어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자격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초래 하게 된다. 이러한 훈심사제도의 중요성과 더불어 훈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도의 쇄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변화된 업무환경을 살펴면 다음과 같다. (1) 질병 관련 훈대상 신청자 증가로 인력 전문성의 한계 초래 전상, 부상에 의한 외상다 상관관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질병과 관련한 심사 신청이 7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9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급증하여 의학 법률적 판단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시점이 오래되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청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2) 권리의식의 향상과 국가책임론 대두 국민개병제 하에서 국가입증책임론이 강화되고 특이 질병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정신분열, 각종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신청도 다수 증가하게 되었다. (3) 훈심사 운영상의 문제점 훈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신청자들의 이의제기 민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사조직의 역량 미흡과 전문 인력의 부족에 원인이 있으며 특히,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훈심사제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정한 심사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신청자에게 신속하고 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쇄신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추진경과 <1단계 : 2007년 9월 14일> 1 사무국 조직과 정원을 종전 1행정실 22명에서 1사무국 3과 36명으로 개하고 의학 전문인력 3명을 채용하였다. 2 훈심사위원 정원을 종전 13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8명)에서 30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25)으로 증원하고 비상임위원 풀(pool) 중 외부 전문가를 종전 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훈심사회의를 종전 본회의만 구성하였으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상자 등 훈신청자에 대한 입증자료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2단계 : 2009년 2월> 1 사실조사 인력 5명을 증원하여 사무국 조직과 정원을 3과 41명으로 늘렸고, 의학 전문 인력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의무기록사 1명을 채용하였다. 2 훈심사위원 정원을 종전 3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변경하고 이중 외부 전문가 50명(의료인 36, 법조인 등 14)을 위촉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80

91 제 2 3 심사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종전 포괄적으로 적용하던 기준을 6개 질병군(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3.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4. 난청( 難 聽 ), 5. 악성종양, 6. 정신질환)으로 구체화했다. <3단계 : 2010년~2011년> 1 사무국 조직과 정원을 41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고 의학전문인력으로 간호사 4명을 전문계약직으로 증원하였다. 사무국 조직을 종전 운영기획과, 전상심사과, 공상심사과 등 대상 업무별 직제에서 심사1과(전상, 상심사, 운영 등), 심사2과(정형, 기타질병), 심사3과(신경, 내과, 상이사망) 등 전문 기능별 직제로 개정하였다. 아울러 분과위원회도 이에 준하여 개하였다. 2 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판정 심의 의결 등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훈심사위원 정원을 종전 60명 이내에서 120명 이내로 조정하였다.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판정 심의 의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5명, 경력직 비상임위원 9명, 전문직 비상임위원 106명(의료인 84, 법조인 등 22)으로 18개 분야별 풀(pool)을 변경하였다. 3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80개 추진과제 중 훈정책과제로 국가유공자 심사 선정의공정성제고 가 선정되어 5대 실천과제(1.전문성 제고 등 심사역량강화, 2.공정한 심사기준 정립, 3.상이판정의 정확성 제고, 4.상이판정의 형평성 강화, 5.훈심사에 대한 국민 신뢰성 제고)를 집중 추진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4단계 : 2012년> 1 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판정 심의 의결을 전담할 부서로 심사4과를 설치하는 등 상이정도 판정의 정확성 일관성 제고를 위한 기능을 확대하였다. 2 사무국 정원을 종전 3개과 46명에서 4개과 51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상이등급판정 심의 의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학 자문관 2명을 추가 증원하였다. 2. 주요추진 내용과 성과 1) 심사위원회 전문성 확와 신뢰도 제고 (1)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사위원의 대폭 증원 전문 인력을 확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차에 걸친 법령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심사위원 정원을 당초 30명에서 120명 이내로 대폭 8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9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증원하였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경력직 비상임위원 9명, 외부전문직 비상임위원 풀(poll)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2-28 심사위원회 인원현황 구 분 합 계 상임 위원 소계 경력직 비상임위원 전문직등 법률 의료 교수 고위공무원 (유관부처) 현재(2012년 9월) 개전(2007년 9월) (2)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과위원회 확대 설치 심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3개 분과 위원회를 6개 분과 위원회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분과위원회가 실질적 심사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어 다 정확한 심사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을 면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과 외부전문직 비상임위원 6명으로 운영되고, 분과위원회는 분과 위원장인 상임위원1명, 경력직 비상임위원 2명과 외부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시 외부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심사 기준의 정립 등 제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향후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2) 사무국 개 등 심사행정 역량의 강화 위원회의 심사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국의 실무 역량 강화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의 기반이 된다. 사무국 조직을 3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하고 요건심사 전담(심사1과, 2과, 3과) 부서와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전담부서(심사 4과)로 개하고 각 분과위원회와 매칭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심사기능을 대폭 강하였다. 행정지원인력도 종전 41명에서 51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한 안건 검토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간호사 4명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 82

93 제 2 표2-29 사무국 인원 현황(2012년 9월 현재) 계 국장 과장 4 5급 6 7급 기능직 비고 정원과 현원 일치 훈 상 정 책 개 3) 객관적 심사제도 확립 (1) 사실조회기관의 확대 훈대상 신청 시 등록요건을 심사할 때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증거 자료를 확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대상 기관을 확대하였다. 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훈심사위원회의 설치)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74조의8(자료제출요구권 등)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심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할 수 있게 되어 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2) 현지 확인 증언청취제도 도입 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5(훈심사 위원회의 설치)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증인을 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증인과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사실규명 요구권의 신설 전몰군경 등이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등록 요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전몰군경 등이 사망하거나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훈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도의 남용과 국민의 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료와 의견 청취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현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8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9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규명 요구권을 통해, 전몰군경 등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증거 조사나 현지 확인이 군사안 등의 이유로 제한되는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부 전몰군경 등에 대하여도 한층 더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권리구제제도의 법제화와 심사위원의 책임 윤리성 강화 (1) 권리구제제도의 법제화 다양한 국민의 권리구제제도를 법제화하는 한, 운영상 절차를 마련하였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사법부의 조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시정 권고가 있을 경우 재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행정소송 진행 중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조정 권고,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훈처장이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재심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둘째, 신청인의 의와 권익 장을 위해 훈심사위원회나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사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전자로서 신체상에 참전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와 관련된 상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인우증인을 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요건이 인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셋째, 민원인의 권리구제제도 강화와 입증자료를 완하기 위하여 서면심리 위주의 심사를 개선했다. 위원회의 요청에 의거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구술심리를 신청인이 청문 또는 구술심리를 요청하거나 관할 지방훈청장이나 훈지청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경우에도 청문과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 심사위원의 책임성, 윤리성 강화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와 온정적 심사가 이루어져도,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고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미흡으로 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심사위원의 성실하고 공정한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회의 시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촉진시켜 훈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가 예상된다. 84

95 제 2 이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담하기 위해서 행위규범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였으며,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는 내용으로 법률 조항을 신설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훈 상 정 책 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4조의 11> 1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훈심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3 제2항에 따른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3. 훈심사위원회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의 출석 및 안건 검토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객관성 제고를 위한 세부 질병심사기준 정립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을 명확화 함으로써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훈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민의 법 감정은 사안과 시기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대응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상 질병에 신장질환 및 자가면역질환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을 추가하고,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다 구체화함으로써 훈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하고 권익을 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6) 훈심사과정 일원화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훈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희생 정도를 판단하는 상이등급 판정은 각 지방훈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 훈병원 신체검사 의사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상이등급이 달리 판정될 여지가 있었다. 8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9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훈체계 개을 통해 요건에 대한 심사와 상이등급 판정을 훈심사위원회에서 함께 하도록 하였다. 훈병원 전문의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한번 더 심사하여 최종 판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훈상의 기초가 되는 상이등급판정제도의 신뢰성을 확하였다. 3.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1) 정책성과의 평가 훈심사위원회 운영과 심사절차의 쇄신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특히 입증자료 미흡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는 6 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훈심사 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첫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훈심사제도 쇄신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둘째, 훈심사의 품질 제고와 심사결과에 대한 국민신뢰를 구축하였다. 심사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정당성을 확하여 존경받는 국가유공자상을 정립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의 강화 계기를 마련하였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 셋째, 간호사 등 전문계약직을 배치하고 의학, 법률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 풀(pool)을 대폭 확대 증원하였다. 사무국을 확대 개하여 상이판정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심사지원 인력을 대폭 증원 하였다. 사무국 각 심사 지원 부서를 6개 분과위원회 전문분야와 매칭시스템으로 개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 넷째, 심사기준을 단위 질병별로 구체화하고, 신장질환, 자가면역질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추가로 법제화하여 국민이 예측 가능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원들의 재량판단을 최소화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신청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게 되었다. 다섯째, 훈심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심사회의 과정을 참관제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였고, 청문확대, 이의신청제도와 재심제도 법제화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였다. 요건(부상, 질병) 심사와 상이정도 판정을 일원화함으로써 훈심사의 일관성과 지역별 차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 정도를 심사하도록 했다. 86

97 제 2 2) 향후 과제 심사에 있어 재량판단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심사의 공정성, 신뢰성, 정확성 향상을 위해 훈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조사기능 확와 인력 강이 절실하다. 현재 관련 법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에 사실규명 요구제도 관련 조항이 있으나 이는 사실상 협조사항일 뿐 강제 조항이 아니므로 실효성 측면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훈 상 정 책 개 둘째, 군 의료체계의 현실을 감안한 심사를 통하여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환경과 심사체계를 개선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국방의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훈심사위원회의 세종특별시 이전계획에 따라 심사위원 출석 심의제와 전자 심의제를 구분하여 운용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외부 전문가 그룹의 심사위원 위촉을 용이하게 하고 원거리 거주 심사위원들의 심사회의 참여 부담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의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비상임위원의 개별 업무일정은 위원 위촉과 심사위원 인력 풀 운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심사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써 전자심의제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가치와 이념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심사하는 반면 사법부는 개별적인 피해구제와 상차원에서 판결함으로써 입장 차이가 크다. 이로 인해 심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훈심사위원회의 소송수행과 처분권 확가 필요하고 특별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8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9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제4절 훈단체의 국민화합과 역사기억의 선도적 역할 강화 1. 추진배경과 정책환경 훈단체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훈단체들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직접 희생 공헌한 본인이나 그 유족을 대표하는 인적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훈단체는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던 독립운동단체, 국토와 자유수호를 위해 희생한 6 25전쟁 관련 단체, 베트남참전단체, 민주 발전을 위해 희생 공헌한 4 19단체와 5 18단체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국가훈처가 관장하고 있는 훈단체 현황은 아래와 같다. 그림2-6 훈단체 현황 국권회복 광복회, 독립운동관련 기념사업회(108개) 국가수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재향군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ㆍ25 참전유공자회, 월남전 참전자회 민주발전 4ㆍ19혁명 관련단체(3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단체(3개) 이들 각급 훈단체들은 단체 설립 취지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복단체들의 자주독립 정신, 전쟁 관련 단체들의 국가안 정신, 민주 발전 단체들의 시민 정신은 우리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덕목으로서 계승해야 할 내용들이다. 훈단체들은 역사의 기억을 전승시킴으로서 국민화합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계층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념적 대립은 사회의 균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훈단체들은 역사 속의 기억들을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갈등과 균열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정신력으로 전환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88

99 제 2 이토록 훈단체들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미흡하고 단체 구성원들의 의지 또한 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훈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5년간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 왔다. 훈 상 정 책 개 1) 미래지향적인 정책 동반자 역할 제고 훈정책의 추진에 있어 훈단체의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 훈단체는 국민훈의식의 확산과 같은 건전한 소통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국 등 외국의 훈단체는 이러한 역할 수행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훈부처와 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ONAC(국립참전자 전쟁희생자사무국)와 UNC(전국참전자협회)등 훈단체간 파트너십을 이루어 운영위원회(NEC)내에서 공동운영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 단체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 현재 훈단체는 활동능력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자체수익재원이 거의 없고 정부지원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회원의 친목과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시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 국민의 신뢰를 받고 수범이 되는 훈단체 육성 훈단체는 그 특성상 사회적인 모범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존재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 국민의 훈의식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 속에서 훈단체의 상징성이 상실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분위기에 큰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훈단체의 민주적 개방적 운영과 함께 물의를 빚고 있는 수익사업 등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쇄신 대책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8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0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 주요 내용과 추진성과 1) 훈회관 건립 등 활동공간 확 지방의 훈회관은 훈대상자의 여가활동과 친목교류를 다지는 중요한 복지 시설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건립 비용은 국가재정상의 여건 때문에 정부예산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존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한 결과, 2008년 이후 지난 5년간 22개의 지방훈회관에 대해 총 160억 원의 건립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12년에는 지원액을 2배로 대폭 늘렸다. 표2-30 지방훈회관 건립 지원 현황 연도별 개소 지부(회)별 대구, 전북 경남, 울산 충남, 전남 광주지부 3개지회 12개 지회 예산 30억원 30억원 28억원 26.6억원 45.3억원 2) 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상이군경회 등 일부 훈단체에서 운영예산 확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부각됨에 따라 쇄신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0

101 제 2 표2-31 훈단체 수익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단 체 별 매 출 액 이 익 금 이익률(%) 품 목 사업장수 상이군경회 ,353 11, 훈 상 정 책 개 재향군인회 ,530 20, 민주혁명회 , 특수임무유공자회 ,049 1, 고엽제전우회 ,198 1, (1) 단체 운영과 수익사업의 엄격한 분리 단체장과 임원은 수익사업에 관여할 수 없도록 수익사업에 대한 단체의 직접 개입을 차단하여, 단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했다. (2) 수익사업의 개방과 외부통제 강화 수익사업의 위탁자를 공개경쟁으로 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3)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수익사업의 규모, 이익금의 사용처 등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국가훈처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였다. (4) 복지사업운영위원회 설치 단체 내에 복지사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와 구조개 등 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하였다. 3) 단체의 지위 격상 등 자긍심 함양 6 25참전유공자회 등의 일부 단체는 국가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공법단체로 지정을 받지 못하여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었다. 이들 단체를 공법단체로 격상하여 회원의 자긍심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9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0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1) 6 25참전유공자회 6ㆍ25전쟁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격상(2008년)됨에 따라 관계 법을 개정 2009년부터 공법단체로 지정하였다. (2) 월남전참전자회 난립되었던 베트남참전 관련단체가 통합되면서 2008년 사단법인으로 출범되었다. 2011년 6월 베트남 참전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국가유공자로 격상되면서 2012년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되었다. 회원의 복리증진과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4) 단체 특성에 맞는 참여활동 전개 훈단체의 사회참여 활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훈단체들은 역사기억의 상징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각 단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단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독립 :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청소년 국가관 교육 지원 - 호국 : 호국의식 고취, 국제교류사업, 훈봉사활동 등 활성화 * 현충원 지킴이 활동, 전승지 탐방, 재난구조 활동, 현충시설 정화 등 - 민주 : 국민화합과 선진시민의식 고양활동 적극 참여 5) 단체간 협력 강화와 민주적 단체 운영 설립 배경과 성격이 서로 다른 단체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사의 합동참여, 단체 관계자간의 주기적인 간담회,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노력 등을 추진하였다. 훈단체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 임원의 선정, 사업의 결정 등에 회원참여 폭을 넓히고 정관을 개정하여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92

103 제 2 3.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1) 정책성과의 평가 훈단체는 각 집단별로 구성되어 있음은 물론, 전국적 조직망을 두고 있어 대단히 방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단체별로 독특한 운영방식과 전래적 조직문화가 있어서 체계적 지원관리에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훈단체와 관련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훈 상 정 책 개 첫째, 그동안 지방훈회관 건립에는 국비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지방훈단체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이후 22개 훈회관 건립을 지원하였고, 투입된 예산은 총 16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훈대상자들의 활동공간이 대폭 증대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훈회관을 확하지 못한 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투명하고 민주적인 훈단체 육성이다. 몇몇 훈단체에서는 회원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물의가 야기되어 국가유공자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다. 수익사업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다. 또한 훈단체 운영의 민주성 확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등 개방성을 향상시켜 신뢰도를 제고시킨 것은 단체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셋째, 단체 지위 격상과 단체 활동 강화가 이루어졌다. 6 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를 종전의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지정하여 그 지위를 격상함으로서 회원들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훈단체는 각 단체 설립의 성격에 맞는 사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역사적 기억을 유지 전승시킬 수 있다. 단체의 사회적 활동 기반을 확충하고 그 역할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울러 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 활동 기반을 조성하였다. 2) 향후 과제 앞으로의 훈단체 정책방향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건전한 훈정책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수요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각 훈단체가 회원들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식 제도적인 쇄신이 병행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9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0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훈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해 당면한 과제는 활동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활동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실천과제를 살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훈회관 등 활동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훈회관은 각 훈단체 회원들의 결집 장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회원 간의 친목, 여가선용, 사회봉사 등 활동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시설이 몹시 열악한 지역이 많음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을 이용한 일정 수익이 장되어 운영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2-32 지방훈회관 현황 (2011년 12월 31일 현재) 구 분 합계 확 미 확 소계 30년이상 30년미만 소계 무 상 전월세 계 지 부 (광역시 도) 지 회 (시 군 구) (2) 수익사업 개선 등 지속적인 단체 쇄신 훈단체는 국민의 존경과 신뢰의 바탕 위에 위상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 덕목을 확산시켜나가는 상징적 이미지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수익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타 대상과의 갈등초래 등은 훈단체 본연의 모습을 흐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단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쇄신과 자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다양한 국제 활동의 전개 전 세계에서 전쟁에 희생된 참전자 또는 제대군인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에서는 해외 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프랑스UNC(전국참전자협회)의 경우, 동맹국 참전자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인도주의 사업으로 아프리카 등 8개 나라에 건강관리센터를 설치 운영을 지원하여 전 세계 20여 개 94

105 제 2 연계 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국익에 기여하는 훈외교에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4) 훈단체의 자활 역량 제고 훈단체의 자립적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회원 회비 납부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소규모 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한다. 아울러 소규모 지방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활동력을 제고해야 한다. 훈 상 정 책 개 (5)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 강화 훈단체 회원의 고령화, 넓은 거주 지역 등으로 단체의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내의 여성단체,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훈단체의 활동을 늘리고 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9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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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 2 장 훈의료복지 제1절 의료지원 선진화 제2절 노후복지지원 확대 제3절 생활안정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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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2장 훈의료복지 제 2 훈 상 정 책 개 제1절 의료지원 선진화 1. 추진배경 국가를 수호하다 부상을 입었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의료호 사업은 세계 각국에서 국가의 기본 의무로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훈의료정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는 정책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제도로써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지원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33 의료지원 대상자 현황 사 업 구 분 적 용 대 상 범 위 의료지원 철구 애국지사, 전 공상군경,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상이자, 경상이제대군인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유가족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특수임무공로자 전 공상군경 등 상이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애국지사 및 상이자는 상이처 등 모든 질환 경상이제대군인은 상이처에 한함 진료비 감면 신체부위에 적합한 철구 지급(44종) 의료급여증 발급 생계곤란자 1종 의료급여증 철용차량 지원 고엽제환자 진료 전 공상군경 등 상이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미달자 특별소비세 면제 지방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모든 질환 해당질병, 합병증 9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1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선진화와 관련하여 특히 지원대상의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는 훈의료서비스에서 새로운 수요를 야기하며, 훈의료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정책 환경은 세출예산으로 충당되는 훈의료체계의 효율화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다 구체적으로 살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이유공자와 고엽제 환자 등 국비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제대군인 등 대상범위의 확대에 따라 훈의료지원 대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훈대상자는 전국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훈의료지원은 전국적으로 5개 훈병원과 300여개 위탁병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위탁병원의 증가는 훈의료대상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진료비 역시 증가함으로써 훈의료체계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위탁진료는 국가와 민간의료기관과의 진료 계약을 통해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국가훈대상자에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친화적인 정책이다. 위탁진료제도와 함께 응급 통원진료 제도를 실시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에게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훈의료전달체계의 경우,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의료비용 증가만큼 예산확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훈의료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위에서 본 바처럼 훈의료 환경의 변화는 훈의료체계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제 도입 시행 등 의료지원 선진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경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1953년 애국지사와 전상자의 상이처에 한하여 훈병원에서 국비로 진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7년에는 1급에서 6급인 모든 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환까지 확대해 국비진료를 실시했다. 2000년에는 상이등급 7급 신설, 2002년에는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 2005년에는 특수임무부상자를 훈대상자로 입하여 국비진료를 실시함으로써 국비진료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의료비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훈병원 진료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훈의료수가를 정립하고 진료상금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를 위해 건강험심사평가원에 급여진료비용에 대한 위탁심사를 실시하고, 훈병원 진료비 정산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중상이자와 경상이자 구분 없이 공무와 무관한 질병까지 동일하게 국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과잉 지원 100

111 제 2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7급 경상이자에 한해 공무상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20% 본인부담제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훈병원에서의 감면진료는 1974년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가족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40% 감면지원을 시작으로 1990년에는 유 가족 모두 60% 감면으로 확대되었다. 그 후 2005년에는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와 유 가족까지 감면대상에 포함, 지원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감면 진료의 대상이 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기준이 20년 이상 복무자에서 10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되고, 2008년 7월부터 군복무 중 발병자를 50% 감면대상으로 입시켰다. 이로써 감면진료대상자가 1974년 54만 9,000명에서 2011년말 164만 1,982명으로 약 3배 정도 증가되었다. 훈 상 정 책 개 위탁병원 진료와 관련한 추진경과를 면, 1986년 훈병원과 원거리 지역 의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 지역에 위탁병원 2곳을 최초로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에는 훈병원 자체 예산으로 위탁진료를 실시하였다. 1996년에는 위탁병원 지정기준 을 제정하였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위탁진료 기간을 20일로 연장하였고, 상이등급 7급 대상자에게 위탁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국가에서 5 18부상자에게 위탁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감면 진료 범위를 전 질환으로 확대하였다. 2005년에는 위탁진료비 비급여수가 표준화를 시행하였고,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고시 ) 와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의 청구 심사 지급 등 업무처리 기준(고시 ) 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위탁진료비를 진료비 평가 전문기관인 건강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위탁하였다. 2006년에는 국가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훈령 ) 을, 2009년에는 국가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을 제정하여 진료비 지원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따라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75세 이상으로 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무공수훈자 등도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를 제외한 진료비의 60%를 국가에서 지원하였다. 2012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으로 상금을 지급받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인도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2008년부터 주요 훈의료 지원제도 확대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1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2-34 훈의료지원제도 확대 연도 지원대상 지원 범위 내용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75세 이상 수권유족과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등 국비진료대상자 75세 이상 수권유족과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등 국비진료대상자 현역병 복무 중 발병한 중증의 질병으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훈병원 진료비의 50% 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선순위자 1명, 6 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원외처방 약제비 제외)의 60% 감면 전상군경 등 국비진료대상자 상급병실료, 치과의 철재료대, 파스류 등 외용약제 본인부담제 실시 2010 국가유공상이자 위탁병원 전국 301개소 확대 지정 운영 7급 경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훈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진료비의 20% 본인부담제 도입 시행 2012 훈병원 감면진료대상자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자 전상군경 등 국비진료대상자 훈병원에서 감면진료대상을 모든 유가족에서 '12년 7월 1일 등록한 사람부터는 가족 중 배우자와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해서만 감면진료 실시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대상을 '12년 7월 1일 등록한 사람부터는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부모인 경우 모두 포함)에 대해서만 감면진료 실시 전상군경 등의 고위험군 3개 질환(폐렴구균성 폐렴, 계절독감, B형 간염) 예방접종비용을 60% 감면하던 것을 100% 확대 국비 지원 3. 주요내용 1) 특성화된 훈병원 전문 진료 서비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료와 복지활동은 국가훈정책의 핵심적 업무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훈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해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훈의료지원대상자의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는 한국훈복지의료공단법 에 의해 설립된 전국 5개 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102

113 제 2 표2-35 훈병원 현황 구 분 중앙훈병원 부산훈병원 광주훈병원 대구훈병원 대전훈병원 훈 상 정 책 연혁 원호처 국립원호병원 창립 신축이전 신관병동, 장구센터 신축 재활센터신축 중앙훈병원 준공 개원 신축 이전 증축 증축(200병상) 외래진료센터준공 개원 신축이전 장례식장 재활체육 시설 병상 증설 재활치료 시설 확장 병상 증설 개원 재활체육관 신축 동관 준공 서관 리모델링 개원 의료지원시설 재활체육시설 개 토지면적 66,520m2 (20,122평) 65,670m2 (19,865평) 67,997m2 (20,569평) 31,346m2 (9,482평) 113,449m2 (34,318평) 건물면적 134,076m2 (40,558평) ( 下 4, 上 13 層 ) 41,278m2 (12,487평) (본관 下 1, 上 5 層, 동관 下 1, 上 7 層 ) 44,589m2 (13,488평) (장례식장포함) 37,623m2 (11,381평) (동: 下 1, 上 6 層 ) (서: 下 1, 上 8 層 ) 36,555m2 (11,058평) ( 下 1, 上 5 層 ) 병 상 수 장례식장 규 모 합 계 (3,027) 국 비 (2,068) 사 비 (959) 11실 9실 6실 5실 5실 1, 진료과목 30개 22개 22개 22개 19개 일평균 진료인원 (총 11,148명) 종사인원 (정원/현원) (2,823/2,821) 4,099명 1,903명 2,027명 1,907명 1,419명 1,129/1, / / / /321 소 재 지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사상구 백양로 628 광산구 첨단 월봉로 99 달서구 월곡로 60 대덕구 훈길 89 진 료 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경남, 제주, 울산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북 10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1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지난 5년간 훈의료 진료인원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07년 5,331천명에서 2011년 7,233천명으로 연평균 7.6% 증가했다.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훈의료 진료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훈병원의 경우, 국비환자와 감면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위탁병원에서는 국비환자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2010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2-7 훈의료 진료인원 추이 (단위 : 천명) 5년간 훈의료 진료금액의 추이는 다소 가파른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훈의료 진료비는 4,258억원에서 2011년 5,281억원으로 약 20% 증가하였다. 훈병원을 이용하는 국비환자의 진료비는 2007년 이후 다소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훈병원을 이용하는 감면환자의 진료비는 낮은 수준이지만 점진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4

115 제 2 그림2-8 훈의료 진료금액 추이 (단위 : 억원) 훈 상 정 책 개 위와 같은 훈의료 현황과 더불어 훈병원 전문진료서비스 발전에 대해 살펴면, 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과 암환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 9월 중앙훈병원 개원에 맞추어 암치료 전문센터를 개설하고 PET-CT의 도입과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무균실을 설치하였다. 암센터는 13개 장기별 암센터와 53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통해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혈관센터를 개설하여 전문 인력과 각종 의료장비 시설을 강하였다. 심혈관센터에서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을 통한 다각적 진료와 시술특화를 추진함으로써 중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료예약 그림2-9 중앙훈병원 암센터 진료 흐름도 전화 / FAX 인터넷 직접 병원 방문 10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1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훈병원 전문 진료 서비스 수준과 관련하여, 건강험심사평가원은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을 실시한 전국 30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사망률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2년 5월 23일 최초로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앙훈병원은 암수술 잘하는 병원 상위 20곳에 선정되는 등 높은 서비스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훈병원에서는 훈대상자의 초고령화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진료를 위해 뇌졸중, 당뇨병, PTSD 등 8개 전문클리닉을 개설해 2011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표2-36 중앙훈병원 전문클리닉 운영현황 질병구분 진료과 진료 내용 뇌졸중 신 경 과 신경외과 혈전용해제 투여 등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전문의별 주 2회 진료) 출혈성 뇌졸중의 수술적 치료(전문의별 주 4회 진료) 전립선질환 비뇨기과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 등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배뇨장애 치료(전문의별 주 1회 진료) 피부암 피 부 과 피부 내 발생되는 암을 수술적 처치(모즈 레이저수술) 등을 통하여 진료(주 2회 진료) 당 뇨 내분비내과 당뇨, 당뇨합병증 등의 치료와 관리(주 5회 진료) PTSD 정 신 과 외상 후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를 안구운동 유발 검사 등을 통해 치료(주 1회 진료) 수면장애 정 신 과 코골이, 불면증, 과다수면 등 수면문제에 대한 진단과 치료(주 1회 진료) 백내장 안 과 유전 기형 노화에 따른 수정체 혼탁으로 인한 시력장애 질환 치료(주 2회 진료) 관 절 정형외과 슬관절, 고관절, 견주관절, 족관절 전문 진료(주 5회 진료) 이와 함께 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호스피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예방, 진단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병동형 호스피스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또는 고위험군( 高 危 險 群 ) 훈대상자의 만성질환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장하기 위해 3개 질환(폐렴구균성폐렴, 계절 독감, B형간염)에 대하여 훈병원 예방접종 비용을 60% 감면 지원하던 것을 2012년 7월부터 100%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방진료를 강화하고 있다. 한, 찾아오는 훈대상자에게만 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동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Bohun- 106

117 제 2 This)를 개발하였다. 이는 질병의 예방과 진료 재활은 물론 요양 양로 주거 재가복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훈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훈의료복지통합시스템은 훈병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입원, 외래대기 상담과 퇴원환자 상담을 제공하며, 진료상담(전화, 치과, U-헬스), 복약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지역사회 연계, 정부건사업, 방문 이 미용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문재활서비스와 주거환경개선, 급식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연간계획 40,912건을 초과 달성하여 51,012건의 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표 년 훈의료복지통합시스템(Bohun-This) 이용실적 구분 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연간계획 40,912 11,450 8,230 9,870 6,350 4,562 실적 51,012 13,430 9,168 15,267 6,954 5,570 달성도 서비스 내용 퇴원계획/ 외래대기/ 입원대기/ 전화진료/ 복약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정간호 방문재활치료 장구서비스 퇴원계획/ 외래대기/ 가정의학과/치과/ 복약상담 지역사회자원연계 방물재활치료 퇴원계획/ 외래대기/치과/ 사회복지 서비스상담 방문이미용서비스 THIS가정간호방문 재활치료 퇴원계획/ 외래대기/ U-헬스캐어 모니터링 훈도우미 연계 지역사회 자원 연결 방문재활치료 퇴원계획/ 치과/ 재가복지 요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서비스 방문이미용 서비스 방문재활치료 또한 매년 훈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병원 시설과 환경, 이용 절차, 직원의 응대, 진료서비스 등 6개 영역 30개 문항으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요인과 불만요인을 파악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을 기해 오고 있다. 2012년 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면 5점 만점에 평균 4.59점(100점 평균 89.4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목별로 본 훈병원 만족도는 직원의 응대에 대한 만족도가 4.68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입원 퇴원 절차 만족도, 이용 절차 만족도, 진료서비스 만족도 병원시설과 환경 만족도의 순이며, 훈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66점(100점 평균 91.5점)으로 나타났다. 10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1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 년 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기준 : 5점 만점) 구 분 평 균 중 앙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2012년 년 개선도 점수 환산 :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2) 위탁병원에서의 적정한 의료 제공과 지원 강화 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을 통해 국가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위탁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확대 및 예산절감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위탁병원 지정과 관리제도 내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조처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위탁병원은 근접 진료 1차 진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위탁병원 적정 의료 제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2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를 감면(약제비 제외)하였고, 75세 이상 상금을 받는 유족과 비상이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약제비 제외)을 실시하여, 국가훈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위탁병원에서는 훈병원과는 달리 파스 등 치료조제를 제한 없이 처방하여 왔으나 치료조제의 오 남용을 막기 위해 2009년 7월부터는 경구용 약제 복용이 불가할 경우에만 파스류 등의 처방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동일성분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발생 방지와 관련하여, 위탁병원 내에서 중복처방 차단은 가능하였으나 병원 간 중복처방 방지장치는 없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2009년에는 동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달리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 조제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8년 6 25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서 위탁병원의 감면진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고령 훈대상자에 대한 근접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6 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상금을 받는 선순위( 先 順 位 ) 국가유공자 유족 1인에 대해서도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진료비를 6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7월부터는 상금을 지급받는 독립유공자의 108

119 제 2 선순위 유족도 위탁병원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유족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훈의료의 의성과 관련하여 훈병원이 서울 부산 등 5개 광역시에만 있어 훈병원 진료적체가 심화되고 훈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고령 훈대상자의 진료에 불이 유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00여개를 확대하여 2012년 9월 현재 305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훈병원 진료 적체 해소에 기여하였고, 거주지 인근에서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여 의료이용 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는 위탁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를 위하여 건복지부의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DUR) 을 위탁병원에 조기 도입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또한 중복투약자 사례 관리를 통해 중복 처방의 폐해와 올바른 약 복용법, 자가 건강관리법을 알려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등 국가유공자 건강호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건강관리 전후 1인당 진료비가 월평균 24만 8,703원에서 21만 3,773원으로 감소하고 총 진료일수도 월 평균 143일에서 131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1년도 전체 원외 약제비 증가율이 6%에서 3.2%로 둔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위탁병원과 의료이용자에 대한 적정진료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2011년도 전체 위탁진료비의 증가율이 4.3%로 둔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현장 점검을 통해 1억 9천만원을 환수, 위탁진료비 자체 심사를 강화하여 5억 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표2-39 위탁병원수와 진료비 증감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위탁병원 수(개) 진료비(백만원) 115, , , , ,523 증가율(%) ) 수준 높고 리한 훈의료시설 건립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수준 높고 리한 훈의료시설이 필요하다. 훈의료시설 건립과 관련한 성과를 면, 먼저 중앙훈병원 건립이 지난 5년간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중앙훈병원은 구 서울훈병원 운동장 부지와 재활체육관 장구센터 10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2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등을 철거하고 26,446m2의 부지를 확하여 총사업비 2,577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4층, 지상 13층 건물로 연면적 86,089m2 600병상 규모로 2011년 9월 준공되었다. 또한 기존병동 800병상도 본관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공사(28,053m2)를 시작하여 2013년 연말에는 총 1,400병상을 확할 예정이다. 중앙훈병원 개원 시 암 치료 전문센터를 개설하여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2명, 의학물리학자 등 인력과 기구 시설을 확장하였다. 또한 핵의학과에는 PET-CT를 도입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무균실을 설치하고, 암 전문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암 진료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고 암 진료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조혈모세포 이식 제공으로 백혈병 림프종 환자에게 고난이도 이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혈관센터를 개설하여 전용병실을 운영하고 전문의 확충, 심혈관 조영기 증설, 심장초음파 추가 도입 등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강하였다. 향후 협심증 클리닉, 고혈압, 심부전 클리닉, 부정맥 클리닉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적 진료를 실시하고, 순환기 내과와 흉부외과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자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심혈관 센터 운영으로 중환자실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방 훈대상자에게 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 훈병원 증축을 들 수 있다. 부산훈병원은 2009년 11월부터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10,165m2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 주차장 2,541m2(170대 주차), 본관동 1~3층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11월 대구훈병원 동관과 재활체육관 증축공사(총 387억원)를 실시하고, 본관동(서관) 리모델링 공사(113억원)를 실시하였다. 광주훈병원은 2008년 중환자실 증축공사(6억 원, 254m2), 2009년 재활센터 증축공사(11억 원, 1,482m2), 2011년에는 병상 증설(6억 원, 36병상)을 실시하였다. 한 서 울 훈 병 원 재 활 체 육 시 설 이 중 앙 훈 병 원 신 축 관 계 로 철 거 됨 에 따 라 한국훈복지의료공단은 2011년 5월 수원 훈교육연구원 부지 내에 국고예산 207억 원을 투입하여 최신 설비를 갖춘 훈재활체육센터를 건립하였다. 훈재활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물 연면적 14,190m2 규모로 종합실내체육관, 사격장,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조깅트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실외종합경기장(육상트랙), 양궁장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110

121 제 2 표2-40 훈병원 재활체육시설과 훈재활체육센터 (단위 : m2) 실외 구 분 훈재활 체육센터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개관년도 양궁장 - - 2, 테니스장 - - 1, 훈 상 정 책 개 체육관 2, 론볼링 2,545-1, 실내 사격장 5, 체련단련실 재활운동실 기타지원실 등 2, 복지관 2,249 (64베드)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만성질환 등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대응하여 훈병원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확대, 의료복지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7급 경상이자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를 도입하고, 훈의료수가 체계 정비와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지원 재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의료지원 선진화와 관련한 정책성과와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5위권의 1,400병상 규모의 중앙훈병원을 2011년 9월 개원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수준 높은 훈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노인성 질환 치료를 위해 암 심혈관센터와 PTSD 클리닉 등 8개 클리닉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훈환자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0년 2월 26일에는 중앙훈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협력에 관한 기본협약(MOU)을 체결하여, 학술적인 자문과 의학적인 기술 지원과 임상, 기초분야 공동 연구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우수 의료진 3명(전문의 1, 물리학자 1, 기사장 1)을 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지역 주민에게 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11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2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둘째, 훈병원 의료수가 기준과 비급여수가 체계를 정비하고, 진료비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훈의료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다. 건강험심사평가원에 훈환자 진료비 심사위탁을 실시함으로써 2009년 기준 연간 60억원(국비진료비 36억원, 위탁진료비 24억원)의 의료재정 절감을 기할 수 있었다. 훈병원 의료수가 기준(국가훈처 고시) 개정(연 2회)을 통해 진료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확할 수 있었고, 훈병원 자가 처치 치료 재료 목록과 의 치과 비급여수가 정비를 실시하여 2011년에는 진료예산 4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위탁병원관리단을 조직하여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를 실시하여 2011년 위탁진료비 109억원을 절감하였다. 또한, 그 동안 중상이자와 경상이자 구분 없이 공무와 무관한 질병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과잉 지원 논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는 7급 경상이자에 한해 공무상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20% 본인 부담제를 도입, 시행하게 됨으로써 연간 4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훈의료제도의 질적인 개선, 훈의료복지통합시스템(Bohun-THIS) 운영 활성화, 훈병원 의료 서비스 강화, 근접 진료 확대와 의료이용 리성 제고에 노력한 결과, 훈병원 이용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주관 2010년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훈병원이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건복지부 주관 공공건의료사업 평가 결과에서 대구훈병원이 최우수(4개 훈병원 우수) 병원으로 평가받아 공공병원으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건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중앙훈병원은 훈대상자에게 자주 발병하는 질환인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피부암과 뇌졸중, 당뇨병 등에 대한 전문클리닉 수준의 특성진료 분야를 개척하여 의료의 질 향상에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고엽제 환자 합병증과 고엽제 역학조사, 검진업무 수행을 위한 고엽제연구센터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대전 충남 지역 고엽제환자와 고령 국가유공자의 진료의 도모를 위해 대전훈병원 내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심혈관 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상이자의 삶의 질 향상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재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3년에는 훈재활체육센터 내에 종합운동장과 양궁장을 건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앙훈병원 재활의학센터에도 재활운동과 수중재활 운동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향후 훈의료지원 사업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훈의료 인프라 확충과 체계화를 통해 훈의료제도의 질적 개선과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훈의료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다. 112

123 제 2 제2절 노후복지지원 확대 1. 추진배경 훈 상 정 책 개 2000년대에 이르러 고령 훈대상자들에 대한 노후복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지역사회 방문봉사원을 활용한 가사 도움 위주의 재가( 在 家 )복지서비스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2005년 2월 65세 이상 고령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유공자 복지 수요조사 결과와 2005년 7~11월 기간 중 노후복지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5개 지방훈청에서 재가복지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 훈대상자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장을 위해 2006년 4월 국가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노후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훈섬김이를 활용한 가사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고령의 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의료용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인 노후복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 이와 함께 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여가활동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 훈대상자 특성에 맞는 훈요양시설의 건립에도 착수하게 되었다. 이후 사회 환경과 대상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험법 이 시행됨에 따라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장기요양급여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국가유공자로 입된 6 25참전유공자에게 훈섬김이 서비스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고령의 훈대상자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2010년에는 재가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이용 시에도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는 등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이처럼 고령의 훈대상자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실시함에 따라 서비스 전문인력 또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2005년도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훈복지사 5명, 훈섬김이 100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훈복지사 40명, 훈섬김이 1000명이 훈복지 서비스 현장에 투입되어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각 지방의 상이군경 복지회관, 지역별 훈회관 등을 활용하여 고령 훈대상자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여가 취미 건강 문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11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2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적극 운영함으로써 매년 1만여 명의 고령 훈대상자들이 상이군경 복지회관이나 지역 훈회관 등을 통해 각종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추진경과 1) 노후복지지원 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중증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수준 높은 의료 요양, 노후복지서비스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정책은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여가 문화생활 분야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고령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와 고령 이라는 두 가지 특수성을 동시에 가짐에 따라 훈복지에서는 두 가지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설계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5년 2월에 65세 이상 고령 훈대상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유공자 노후복지수요조사에서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4.9%를 차지하여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었다. 동년 5월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종합계획을 마련하였고,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종합계획 수집자료를 확하고 활용하기 위해 동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발전방안 용역연구>를 추진하였다. 같은 해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는 훈섬김이 시범사업 으로 5개 지방훈청에 훈복지사를 1명씩 배치하고 훈섬김이 100명을 투입하여 재가복지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선진 외국의 사례는 다음 표와 같다. 표2-41 재가복지서비스 외국사례 구분 미 국 영 국 일 본 대한민국 운영 주체 병원, 건소 사회복지기관 영리추구 민간기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 (가정봉사담당부서) NHS, DHA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국가와 노인장기요양험 재정 가정봉사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포괄지원 프로그램 노령험 퇴역군인행정프로그램 공공재정 사용자 비용부담 (소득비례, 정율) 공공재정 사용자 비용부담 (소득비례, 정액) 공공재정 사용자 비용부담 (소득비례, 정율) 114

125 프로 그램 재가건의료서비스 체온측정, 약복용 등 의료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 장기, 집안청소, 목욕, 식사준비, 나들이, 용변기, 지쓰기, 관공서 심부름 등 일상생활원조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 식사준비, 세탁, 청소 등 가사지원활동 목욕, 식사, 쇼핑, 산, 레크리에이션, 행정지원 등 신변 지원활동 가정간호 주사, 투약, 의료처치 등 기술적 간호 목욕, 용변 등 신변지원 카운슬링 등 조언상담 차량배식 작업치료 가정봉사서비스 노인일상용구 지급사업 주택개조지원 식사, 목욕서비스 긴급통 이송서비스 일일, 단기호사업 방문간호 노인클럽 운영 고령자능력 개발정센터 고령자 종합상담센터 가정봉사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재가건의료서비스 등 결연 지원 노인용품 지급 이동팀과 연계한 긴급호출 등 이송서비스 사회복지관과 훈회관 시설을 활용한 여가 지원 제 2 훈 상 정 책 개 2) 이동훈팀 운영 1990년대 후반까지는 훈대상자가 모두 40만여 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 훈대상의 범위가 7급 경상이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관련자 민주화유공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0년에는 훈대상자가 80만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훈행정 대상의 증가와 함께 각종 민원, 훈정책 형성 등 당면과제도 점차 증가하여 기존의 업무인력만으로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찾아오는 민원만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점차 높아지는 훈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또한 각 지방훈관서 당 평균적으로 9개 시 군(구)지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일이나 지역사회 내의 복지수요를 일일이 파악하여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조직혁신 차원에서 거동이 불한 훈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서비스 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훈대상자들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VAN(제대군인지원센터) 의 정기적인 원격지 방문계획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이동훈팀 의 운영을 대안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즉,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성적 예우 미흡, 기다리는 행정(찾아오는 민원 위주로 처리)의 문제점을 완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훈서비스(BOVIS : Bohun Visiting Service 또는 Benefift of Visiting Service)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2005년 3월 3일 백범기념관에서 훈단체장, 지방훈관서의 이동훈팀장, 자원봉사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훈팀 발대식 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다. 11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2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3) 훈복지시설 운영과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 2000년대에 이르러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에 따라 장기요양호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사회의 노인부양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2005년 수립한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추진계획 의 시설을 통한 의료 복지서비스 확충 이라는 과제 추진을 위하여 훈전문요양시설 건립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같은 해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나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고령 훈대상자들에게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지원을 하게 되었다. 표2-42 국가유공자 등 고령자 현황 구 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5년 전체대상자 283,166명 336,607명 857,151명 864,214명 65세이상 193,358명 (68.2%) 231,820명 (68.8%) 571,066명 (66.1%) 600,907명 (69.5%) 평균연령 58.7세 65.8세 69세 69.3세 * 2011년부터는 참전, 제대군인, 고엽제 포함 현황임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요양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약 4만여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국가훈처의 노인요양시설은 훈원 1개소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주간호나 요양시설 위탁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다른 의료요양시설에 대한 이용 기피 등으로 훈병원 입원 적체가 가중되었다. 이와 더불어 급성 환자 진료를 위한 훈병원에서 노인성 만성질환자가 78%를 점유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험법 시행에 대비하여 국가유공자 특성에 맞는 노인요양시설 확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요양성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복권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 5대 권역 훈병원 인근에 200명 호 규모의 훈요양시설 5개소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다. 건립비용은 복권기금으로 부담하며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반영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6년 3월 10일 한국훈복지의료공단과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위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월 1차 요양시설(수원, 광주, 부산)에 대한 설계에 착수하여, 수원 광주 요양시설은 12월에 착공되었다. 그러나 부산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16

127 제 2 인근 주민들의 건립 반대로 인해 계획을 변경, 2007년 9월에 김해시 진영읍의 부지를 매입하여 경남지역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8년 2월 기공식을 하였다. 대구훈요양원의 경우 2007년 12월에 부지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8년 수원 광주 훈요양원, 2009년 김해 훈요양원, 2011년 10월에는 대구훈요양원 개원,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에는 대전훈요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훈 상 정 책 개 3. 주요내용 1)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년 훈 단 체 별 로 지 역 사 회 봉 사 단 체 를 활 용 한 가 정 방 문 봉 사 를 시 작 으 로 재가복지서비스가 실시되었고 2004년 5월 이동훈팀을 결성하여 5개 지방훈청에 이동훈팀을 시범운영하면서 관련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2월 2일 국가훈처 이동훈복지팀운영 규정 을 제정하였다. 같은 해 3월에 전국 지방훈관서 25개 팀으로 확대하고 동년 7월에는 훈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훈복지사제도 를 도입하였다. 훈복지사 5명과 훈섬김이 100명을 직접 채용함으로써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성 장기질환자에 대하여는 단기호, 장기요양호 등 노후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재가복지서비스 확대와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해마다 복지인력을 대폭 증원하였다. 가사 간병서비스는 2005년 훈섬김이 100명과 훈복지사 5명, 예산액 5억 56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0년 훈섬김이 1,000명과 훈복지사 40명, 예산액 178억 91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국가유공자의 안락한 노후생활 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가사 간병서비스지원을 받는 대상자 규모는 2005년 753명이었으나 점차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2008년 5577명, 2009년 9476명, 2010년 1만 168명, 2011년에는 1만 3088명을 지원하였다. 한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 역시 매년 90% 이상의 만족도를 였다. 다만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하여 2011년에는 2010년과 동일한 복지 인력 (훈섬김이 1000명, 훈복지사 40명)이 유지되었으나 지원 인원은 1만 3088명에 이르면서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시간과 제공 횟수가 감소하게 되어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고위험군 등 치료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치료를 안내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1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2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2-43 연도별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 결과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만족도(%) 조사방법 조사 대상자의 컴퓨터 자동 추출 전화설문조사 조사기관 한국갤럽 한국갤럽 한국갤럽 리서치앤리서치 또한 2006년 4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고령의 훈대상자들에게 지팡이, 행기 등과 같은 노인용품과 욕창치료제, 기저귀, 의료조용품 등 노인의료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 훈대상자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각종 여가 취미 문화활동과 같은 여가 프로그램을 지역별 훈회관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과도 연계하여 지방훈관서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 훈대상자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2-44 연도별 재가복지서비스지원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명 가사. 간병서비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3,573 5,501 5,577 7,162 9,476 11,617 10,168 14,687 13,088 15,810 11,570 9,818 가정방문봉사 43, , , ,317) 47 11, , 노인. 의료용품 지급 3, ,845 1,172 8,970 1,201 6,820 1,198 9,272 1,790 11, 여가활동지원 118, , , , , , ) 찾아가는 이동훈팀 운영 2005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던 이동훈팀을 2006년 2월에는 다시 35개 팀으로 증 운영하고 동년 12월 29일 국가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을 제정하였다. 2007년 1월에는 이동훈팀과 노후복지팀을 통합하여 이동훈복지팀으로 체계를 정비하면서 118

129 제 2 훈복지사 25명과 훈섬김이를 400명으로 복지인력도 증원하게 되었다. 동년 8월 6일에는 이동훈서비스(BOVIS : Bohun Visiting Service 또는 Benefift of Visiting Service) 를 BOVIS 로 브랜드화하여 브랜드 선포식 을 갖게 되었다. 2009년부터 행정처리 절차 효율화 등으로 이동훈팀 민원처리 건수가 감소하여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 리한 대도시형 과 오 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 농 혼합형 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대도시형 의 경우에는 민원처리 기능을 중지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관리에 비중을 두어 병원동행, 목욕조, 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 제공시간과 질을 높였다. 이동훈팀을 운영하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이동훈팀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실태를 확인하며, 훈가족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식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재가복지서비스라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훈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고, 지역사회 내에 국가훈정책을 알리고 훈가족을 직접 찾아가 예우하고 살핌으로써 훈대상자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더불어 관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단체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지방훈관서 역량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찾아가는 이동훈팀은 전국 35개 133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국가훈제도 홍는 물론 유관기관 방문과 지역주민 면담 등을 통하여 국가훈을 다 폭 넓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애국심 고취와 민족정기 선양 등 다양한 훈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연도별 이동 훈팀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2-45 연도별 이동훈팀 운영 실적 (단위 : 명) 구 분 업 무 처 리 310, , , , , ,778 - 민원처리 61,228 44,500 44,811 35,724 30,734 20,267 - 재가복지 233, ,386 99,474 90, ,845 86,220 - 현장지원 16,047 16,520 10,067 8,272 5,636 3,291 감 사 지 1,148 1,165 1, 인 터 넷 지 감사패 등 훈공무원 현장체험 1,086 1,688 1,846 1,703 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3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 처 차 장 기 관 장 훈공무원 620 1,056 1,392 1,298 1, ) 훈요양시설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2005년 7월부터 실시한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 사업은 도입 초기에는 유료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시설의 단가가 월 14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여 그 중 50%인 7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였다. 이후 2008년도부터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하기 위해 월 지원금을 일부 하향 조정하여 최대 월 65만 원까지 지원하였다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험법 시행과 연동하여 장기요양 등급자에 한해서 요양시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훈요양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한국훈복지의료공단과 3년의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4월에는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명칭 공모 작품을 대상으로 훈요양원 이라는 대표성을 띈 명칭을 선정하는 한 수원 광주훈요양원 운영준비단이 발족되어 인테리어, 비품, 시설장치 등의 개원 준비를 하였다. 훈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훈병원 병상회전률을 고려, 중상이자의 요양도 감안하여 건립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험제도 시행에 맞추어 노인장기요양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국민건강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공단부담금)과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확하여 운영되도록 하였다. 2008년 6월에는 요양원의 입소대상과 입소순위, 요양비의 감면내역 등을 규정한 훈요양원 운영지침 이 제정되었고 2008년 7월 수원 광주훈요양원에 이어 2009년 8월에는 김해훈요양원을 개원하였다. 그리고 이다 뒤늦게 건립을 추진한 대구훈요양원은 2010년 3월 착공하여 2011년 10월 개원하였다. 대전훈요양원 또한 200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전 죽동지구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 2010년 12월 착공하여 2012년 10월 개원하였다. 당초 훈요양원 건립 계획은 훈병원과 연계한 5개 권역에 각 1개소의 요양원을 건립하는 것이었으나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입소 대기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훈요양원의 추가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훈가족이 전체의 42%나 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북부권역에 1개소의 요양원을 추가 건립하기 위해 2011년 12월 9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매 계약을 120

131 제 2 체결하였다. 2012년 2월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그 동안의 훈요양원 건립과 관련한 연도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2-46 훈요양원 건립별 추진 실적(2008년~2012년) 일자 추진실적 일자 추진실적 요양시설 운영 협약 (한국훈복지의료공단) 대전훈요양원 설계용역(~10.25) 훈 상 정 책 개 김해요양시설 기공식 대구훈요양원 토지수용재결 신청 수원 광주훈요양원 준비단 발족 대전훈요양원 건축 협의완료 수원 광주훈요양원 준공검사, 건축물관리대장 완료 대전훈요양원 공사업체 선정 수원 광주훈요양원 입소 대전훈요양원 기공식 수원훈요양원 개원식 대구훈요양원 미매입부지 수용재결, 공탁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광주훈요양원 개원식 대구훈요양원 개원준비단 구성 대구훈요양원 건축설계와 도시계획시설 용역 대구훈요양원 기본설계 확정 대전훈요양원 부지 확정 (대전 유성구 죽동지구) 수도권북부요양원 부지선정(남양주별내지구) 대구 달성군 도시계획시설 결정 남양주별내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 공급관련 협약 체결(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훈요양원 건축물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과 건축물대장 완료 김해훈요양원 입소 대구훈요양원 입소 김해훈요양원 개원식 대구훈요양원 공사업체 선정 대구훈요양원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실시(동양문물연구원) 대구훈요양원 기공식 대전훈요양원 부지 매매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 7,700m2, 62억 대구훈요양원 소유권 존등기완료 대구훈요양원 개원식 대구훈요양원 문화재시굴조사 완료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남양주훈요양원 부지 매매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 5,000m2, 98억 대구훈요양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완료 고시 대구훈요양원 착공 남양주훈요양원 설계용역( ) 대전훈요양원 개원식 12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3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4.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1)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재가복지서비스는 2005년 훈섬김이 100명과 훈복지사 5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훈섬김이 1,000명과 훈복지사 40명 등으로 확대되어 국가유공자의 안락한 노후생활 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대상자 규모도 2005년도 753명에서 점차 지원 인원을 확대하여 현재는 1만여 명을 지원하고 있다. 한 수혜자에 대한 민원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 이 사업은 향후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부문의 핵심 사업으로 계속적인 발전과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의료용품 지급을 확대하였다. 2006년 4월부터 지원이 시작된 노인 의료용품은 매년 지급인원을 확대하여 2007년에는 3,297명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1만 1,367명에게 노인 의료용품을 무료로 지급하거나 무상 임대함으로써 훈대상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 2008년 7월 이후부터는 노인장기요양험법 이 시행되어 노인용 복지용구의 경우 국민건강험공단에서 지급됨에 따라 요양등급자의 경우에는 중복 품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가활동 지원을 확대하였다. 60세 이상의 건강한 훈대상자들에게 다 건설적이고 유익한 여가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해 온 이 사업은 고령 훈대상자들의 건강과 문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훈의 상징적 가치를 높이고 훈회관과 상이군경복지회관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와 관련한 향후 과제를 면, 먼저 고령 국가유공자 등 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장을 위해 가사 도움과 간병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전방향은 또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생활이 어려운 훈가족을 훈섬김이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점도 동시에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고령의 훈대상자들에게는 노인 의료용품을 적시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의를 돕고 재가복지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22

133 제 2 2) 이동훈팀 운영 확대 찾아가는 이동훈팀 운영과 관련한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정책성과와 관련하여 민원의 증진과 민원만족도 제고를 들 수 있다. 2004년 5월 서울지방훈청 등 5개 지방청이 이동훈팀을 시범운영한 이래 매년 이동훈팀에서 총 10만 건 이상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고령 장기질환, 중상이자 가구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반찬제공과 가사정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그동안 이동훈팀 운영을 통하여 훈가족들이 원거리에 있는 훈관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근접서비스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게 됨으로써 민원의를 증진하였다. 신규 훈대상자를 비롯하여 고령, 만성질환 훈대상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이들과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이동훈팀의 역할은 큰 도움이 되었다. 훈 상 정 책 개 이동훈팀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훈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훈행정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이동훈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와 성과평가를 통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무의탁 독거 고령유공자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재활프로그램 시행 등 이동훈팀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훈요양시설 확충과 지원 확대 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하여 추진한 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2008년 수원 광주훈요양원 개원을 시작으로 2009년 김해, 2011년 대구, 2012년 대전 개원, 2014년 남양주훈요양원 개원 예정으로 노후복지 인프라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그리고 요양원은 각각 200명 입소 정원으로서 2008년 2개소 400명, 2009년 3개소 600명, 2011년 4개소 800명, 2012년 5개소 1,000명, 2014년 6개소 1,200명(예정)으로 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 훈요양원에 총 2,270명이 입소하여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2012년 현재 787명이 입소 중이다. 12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3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2-47 훈요양원 입소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입 소 2,270(240) 합 계 퇴 소 1,483(195) 월말 787(45) 입 소 524(107) 256(22) 94(28) 61(16) 50(27) 63(14) 수 원 퇴 소 324(89) 61(5) 92(21) 58(24) 51(25) 62(14) 12월말 200(18) 195(17) 197(24) 200(16) 199(18) 200(18) 입 소 735(90) 161(7) 221(32) 133(18) 119(15) 101(18) 광 주 퇴 소 536(71) 55(3) 136(22) 128(16) 119(18) 98(12) 12월말 199(19) 106(4) 191(14) 196(16) 196(13) 199(19) 입 소 659(34) 113(7) 203(14) 219(9) 124(4) 김 해 퇴 소 463(30) 24(1) 131(15) 188(8) 120(6) 12월말 196(4) 89(6) 161(5) 192(6) 196(4) 입 소 352(9) (9) 대 구 퇴 소 160(5) (5) 12월말 192(4) (4) ( ) 는 주간호 인원임 훈요양원 건립 사업 확대와 더불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인원 23,325명에 대하여 7,264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하여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요양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안락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다. 124

135 제 2 표2-48 훈요양원 훈기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구 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23,325 7,264 1, ,085 1,467 5,620 1,721 6,395 1,935 6,009 1,792 훈 상 정 책 개 수 원 9,123 2, , , , , 광 주 7,268 2, , , , , 김 해 5,302 1, , , , 대 구 1, , 훈요양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고령 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질병 치료와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최상의 요양서비스와 최고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시설과 운영제도를 더욱 완, 개선함으로써 나라사랑 선양사업의 발판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생활안정지원 강화 1. 추진배경 생활안정지원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그리고 장기저리 대부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지원은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학습조비와 장학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업지원은 직장 알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장기저리 대부지원은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안정지원 강화를 위한 추진배경을 살펴면 다음과 같다. 12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3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1) 교육지원 먼저 교육지원과 관련한 추진배경을 살펴면, 1961년 군사원호청이 창설되기 이전의 교육지원 제도는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내규에 따라 다소의 학비 감면 혜택을 주었을 뿐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따라서 1950년 6 25전쟁 발발 전후에 태어난 6 25전몰군경유자녀의 경우 빈곤한 가정환경과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거의 방임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61년 11월 전몰군경유자녀호법 을 제정하여 중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면제시켜 주고 학습조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학비 면제제 도는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진출하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유공자의 후예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후 1977년 3월부터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문교부령 제402호, 공포) 을 개정하여 전몰군경 유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유공자의 자녀들까지 대학 학비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 훈대상자들의 생계가 차츰 안정되고는 있었으나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키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에 국가의 지원으로 대학 학비를 면제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자활의 기틀이 앞당겨질 수 있게 되었다.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도 1961년 11월 1일 이후 재학 중인 학교의 각종 공납금을 면제해 주었으며, 학용품구입 등 부수교육비 명목의 학습조비를 매년 인상 지급하였다. 1968년에는 미진학 자녀들의 자활교육을 위한 자활교육규정을 만들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각종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자립, 자활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1975년에는 학업성적이나 소행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학습조비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자녀들의 면학심을 고취시켰다. 2011년도 말까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에게 지원한 공납금 면제 규모는 총 연 인원 214만여 명에 금액은 2조 5981억여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학습조비 739억여 원, 사립대 공납금 국고조금 8516억여 원을 지급하는 등 교육지원에 소요된 총 예산이 3조 5236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2) 취업지원 취업지원 사업은 1950년대 초 실시된 이래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국가훈정책의 중추적인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취업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126

137 제 2 확하여 지원함으로써 자립 자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복지지원 사업이다. 또한 국가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훈대상자들의 자발적 의지와 공 사기업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훈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어온 사업이기에 더욱 큰 의미와 람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훈대상자 취업지원 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훈 상 정 책 개 첫째,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 사기업체까지 훈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한다. 둘째, 공 사기업체에 대한 고용명령의 발동과 함께 법령 적용 대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성과의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셋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 사기업의 직원채용 시험에 훈대상자가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하는 한, 채용된 이후에도 직급 직 승급 등에 있어 일반 직원과의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훈대상자들의 처우 증진과 취업 의를 도모한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2003년도부터는 그 동안 비재정적 사업으로 운영되어 오던 취업지원 사업에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기업체 등과의 고용촉진간담회를 개최하는 한 취업지원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취업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부터는 취업수강료 지원을 통해 훈대상자의 취업능력개발과 취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취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함은 물론 이들에게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 온 취업지원 사업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취업지원 사업은 훈가족의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기간 동안 정지되는 취업자들의 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농토와 주택매입, 자립사업을 위한 대부지원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훈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3) 대부지원 훈대상자들에 대한 대부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자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 ( 법률 제650호)에 따라 실시되었다. 당초에는 주로 도시 거주 대상자들에게 생업자금을 지원하는 한 12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3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농촌거주자에게는 농장구입 대부를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정착을 도모하였고, 이후에는 사업자금 대부, 주택자금 대부까지로 확대하였다. 대부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은 별도의 법에 의하여 조성된 훈기금으로 충당하였다. 훈기금의 재원은 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의 알선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그들의 연금을 정지하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대부재원으로 전환하여 지원하였으며, 취업대상자가 퇴직하면 그 동안 정지된 연금과 일정 비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였다. 이후 1974년부터는 국민으로부터 기탁된 원호성금도 이 기금에 적립함으로써 대부재원 규모는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주택지원 사업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1982년에 이르러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의료비 자녀결혼비용 주택개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안정대부를 신설함으로써 생업지원대부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5 18민주유공자들에게, 2006년부터는 특수임무수행자들에게도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7월부터는 대부재원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들이 필요할 때 리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무를 민간 금융기관(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취급기관이 종전 25개(훈관서, 제주특별자치도훈청)에서 현재에는 1,000여 개가 넘는 국민은행 전 지점으로 확충되었고, 대부지원 금액 역시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표2-49 대부재원 현황 구 분 자금종류 조성재원 예산규모(억원) 국가유공자 대부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정지연금 훈성금 대부, 예치이자 증식사업수익금 등 민주유공자 대부 5 18민주유공자 지원자금 국고지원금 대부, 예치이자 7 특수임무유공자 대부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자금 국고지원금 대부, 예치이자 5 장기복무제대군인 대부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지원자금 대부, 예치이자 재향군인회기부성금 증식사업수익금 등

139 제 2 2. 추진경과 1) 교육지원 교육지원 추진경과는 크게 교육지원 대상 확대, 교육호 실시기관 확대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교육지원 대상의 확대 과정을 살펴면, 전몰군경유자녀호법 ( 제정)에서는 군인, 군속으로서 전사하였거나 공무집행 중 사망한 자의 유자녀와 경찰관으로서 순직하여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 ( 폐지)의 적용을 받는 자의 유자녀로 18세 미만인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1982년도부터는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을 개정하여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부사관 중 일정 생계수준 이하에 해당할 경우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를 국고에서 조하다가, 2002년도 중학교 전면 의무교육 실시로 중학교 수업료 지원이 폐지되었다. 2001년도에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 상승과 여권 신장에 힘입어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출가녀와 외손자녀와 국가유공자의 출가자녀에게까지 교육지원이 확대되었다. 2002년도에는 5 18민주유공자와 자녀들에게도 교육지원이 시행되었으며, 2004년에는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상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듬해부터 특수임무수행자 자녀(2005년 7월 30일부터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교육지원 시행)들도 교육지원 대상으로 입되었으며, 2012년 훈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재해사망 재해부상 군경과 공무원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교육호 실시기관의 확대와 관련한 추진경과를 면, 훈대상자에 대하여 학비를 면제해 주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교육기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교육관계 법령의 제 개정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1961년에는 교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국 공립 사립 중 고등학교가 교육호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1962년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 상이군경, 4 19혁명 상이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을 신설, 공납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1985년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하여 전문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대학과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를 교육호 실시기관으로 지정하였다. 1998년에는 교육법 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으로 개되었으며, 2001년에는 고등교육법 에서 정한 학교 종류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로 분류 지정하였다. 2002년부터는 평생교육법 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12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4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도 교육호 실시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009년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교육호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취업지원 취업지원 추진경과는 크게 안정적인 일자리 확 지원과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능력 개발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안정적인 일자리 확 지원과 관련한 추진경과를 면, 훈대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변천과정은 시기별로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1950년부터 1960년까지 군사원호법 과 경찰원호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2단계는 1961년부터 1984년까지는 군사원호상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에 의하여 당시 원호처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3단계는 1985년 이후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국가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능력 개발지원과 관련한 추진경과를 면, 직업교육훈련은 1961년부터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인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직업재활훈련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훈련 시설이나 명칭 등 많은 변천을 거듭 해 왔으나 현재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위주로 고용노동부 산하 훈련원 등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비율이 10%에서 5%로 축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완책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자격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 6월부터 7급, 9급 공무원시험과 토익시험 응시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취업능력 개발지원을 위해 이 외에도 직업지도프로그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업지도프로그램 지원은 2005년도부터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기 중인 취업지원 대상자들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취업정 등을 습득하고 정신적 불안감 해소로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130

141 제 2 3) 대부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는 목적 대부로서 목적에 맞게 대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대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대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국가훈처는 그 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 생업대부에 관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 완해 왔다. 훈 상 정 책 개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 시행 이래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대부 재산을 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대부재산 양도, 담, 압류 금지 등의 규정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는 등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부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담 금지에 대한 동법 제58조 규정을 삭제하였다. 2009년 2월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국가가 직접 관리하던 동법 제57조 규정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 증여 등을 금지하던 제68조 후단 규정을 삭제하여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의무불이행 시에 제재가 불가능한 규제를 철폐하여 대부자금 환수 가능성을 높였다. 3. 주요내용 1) 교육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 육성 (1) 등록금 면제 훈대상자가 취학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하고있다. 지난 5년간 고등학교 4만 201명, 대학교 14만 5,545명이 등록금 면제를 받았으며, 총인원은 모두 18만 5,746명이다. 13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4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2-50 등록금 면제자 (단위 : 명) 연도별 고등학교 대학교 합계 2008년 8,467 32,063 40, 년 8,529 30,052 38, 년 8,142 29,332 37, 년 7,760 28,197 35, 년 7,303 25,901 33,204 합계 40, , ,746 (2) 사립대 등록금 조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면제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게 면제한 등록금의 50%를 국고로 지원을 하였는데, 최근 5년 동안 총 지원액은 약 2,912억원에 이른다. 표2-51 사립대 조금 지급 (단위 : 명. 억원) 연도별 전문대 일반대 학점인정기관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8년 6, , , , 년 5, , , , 년 5, , , , 년 4, , , , 년 3, , , , 합계 25, ,597 1,866 35, ,160 2,912 한 일부 사립대에서 법령이나 학칙을 위반하여 학사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정원 미달 학교의 경우 학비만 납부하면 출석 수업을 받지 않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며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부실대학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다. 132

143 제 2 이 같은 학교의 비정상적인 학사관리로 인해 훈대상자의 자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학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사립대 재학자에 대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근무시간 출석자, 불법학습장 수업, 원거리 통학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출석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취학자에 대해서 등록금 면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조금을 회수 조치하였다. 지속적인 실태조사 결과 일부 사립대의 비정상적 학사관리를 바로 잡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학비를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3) 학습조비 지급 재학 중 소요되는 교과서 비용, 학용품비 등의 교육비에 충당하도록 학습조비를 지원하였다. 지급대상은 중 고 재학자와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이다. 과거에는 학자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08년 학습조비 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학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학비를 면제받는 금전적 급부로 혼동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었다.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5년 동안 지급액을 인상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 선택적 복지 측면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2-52 학습조비 지급 (단위 : 명, 억 원) 연도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8년 6, , , , 년 6, , , , 년 6, , , , 년 5, , , , 년 5, , , , 합계 30, , ,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4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4) 훈장학과 훈가족장학 훈장학은 등록금이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본인과 심신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훈가족장학금은 6 25전몰군경자녀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하는데, 이는 60~70년대 훈제도 미흡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6 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상차원에서 그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였다. 표2-53 장학금 지급 (단위 : 명, 억 원) 연도별 훈장학 훈가족 대학원 특수학교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 , , 합계 (5) 기타 교육지원 제도 개선 가. 대입특별전형으로 고등교육기회 제공 대학입학제도의 변화로 1997년부터 각 대학별로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였다. 대학의 자율권 확대 방향에 따라 2009년부터 대학입학 특별전형 기본계획 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에 위임하였으며,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도의 경우, 200개 대학 가운데 144개 대학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하였다. 134

145 제 2 나. 취학연령 30세 제한 훈상체계 개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지원 연령을 30세까지 제한하였다.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평생교육 차원이 아닌 연령대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30세 이전에 대학교까지 학업이 종료되고 있으며, 30세 이후 취학하는 자녀들의 경우 자기계발 등의 목적이 대부분으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 선진국의 사례를 더라도 미국 26세, 캐나다 30세, 독일 27세로 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자립능력이 있는 연령대의 자녀(취업한 성년 자녀, 출가자녀 포함)까지 연령제한 없이 무제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처이다. 훈 상 정 책 개 다. 외국교육기관 재학자 지원제도 개선 교육지원대상자가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 국내교육기관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내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다만 정원의 30% 범위에서 내국인의 입학을 일부 허가함으로써 외국인의 교육기관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훈대상자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관에 부담을 주어 학교 설립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국내 교육기관의 경우 연간 등록금은 600만원~1,300만원 수준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최소 4,000만원 이상 소요되어 국고조금액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국내 사립학교 등록금의 수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제도를 변경하였다. 라. 7급 경상이자 자녀에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장애로 인한 손실 때문에 부양의무가 있는 그 자녀에 대하여 국가에서 일부 대신하여 주는 측면이 있다. 7급 경상이자의 경우 부상의 정도가 약하여 일상 생활이나 취업에 지장이 적어 1급~6급 중상이자 다 자녀를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적다고 할 수 있다. 7급 상이자 본인에 대한 교육과 취업에 집중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할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상체계 개에 반영하였다.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 지원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면, 13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4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012년 9월 말까지 연평균 8,000여 명씩 총 43만 1,500여 명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였다. 이 중 32만 7,200여 명이 정년 등으로 퇴직하고, 현재 10만 4,300여명이 각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 중에 있다. 또한 2011년 말 기준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연간 임금소득이 3조 2,228억 원에 달하여 같은 해 훈대상자에서 지급한 상금 예산액의 1.15배를 상회하고 있어 취업지원정책은 성공적인 복지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제도를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 있는 인적자원을 중요시하는 기업 등의 인재 선택권을 장하기 위해 복수 추천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유공자 고용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용어를 고용명령 대신 훈특별고용으로 정비하였다. 종전에는 취업관리 지방훈관서에서 법정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기업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하지만 이후 훈특별고용제도는 기업에 사전예고를 하여 고용인원을 협의하고 기업에서 요구한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5배의 범위 내에서 복수로 추천하여 기업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인재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전문 직업상담사제도 를 도입하여 취업상담을 활성화하였다. 2011년도부터 직업상담사 8명을 채용하여 5개 지방훈청과 수도권 3개 훈지청에 배치하여 취업지원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1:1 취업상담을 통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설계 지원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극 추천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다. 셋째,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중심으로 취업지원 대상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그 동안 취업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가유공자 본인다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녀 등 유가족 중심으로 추진(취업자의 91% 차지)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부터는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나 훈상대상자의 유가족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포함)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취업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의 부모 또는 6 25전몰(순직)군경 자녀가 고령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의 자녀 1명을 지정하여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정취업제도 를 폐지하여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기능직공무원 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 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반드시 선택하여 채용하도록 채용의무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1인당 취업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 재취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단기퇴직, 불성실 근무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를 136

147 제 2 제외한 자녀는 훈특별고용과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을 합하여 가구당 1명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취업지원 제도를 정비하였다. 3)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능력 개발지원 훈 상 정 책 개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능력 개발지원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원 취업지원 대상자를 위주로 고용노동부 산하 훈련원 등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961년 직업훈련을 처음 시작한 이래 2012년 9월말까지 1,634명이 재활기술교육을 수료하였고, 기능대학 또는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3만 6,686명이 공공직업훈련을 이수하여 총 3만 8,320명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취업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적자원을 배출하였다. 이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공직업훈련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교육훈련비 전액이 면제되고, 1인당 연 48만원의 직업교육훈련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취업우선권이 부여되고 있다. 표2-54 연도별 직업교육훈련 지원 현황 (단위 : 명) 공공직업훈련 연도별 계 자치단체 운영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전문학교 합계 1, (2) 취업수강료 지원 취업수강료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그의 유가족 등 취업지원 대상자이며, 지원 부문은 7급 9급 기능직공무원시험과 교원임용시험, 어학과정(영어, 일본어, 중국어)과 공무원시험 13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4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가점부여 대상 정화 자격증 취득 과정, 간호조무사 과정 등으로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강료 지원을 종전에는 지방훈관서에서 학원에 지급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수강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로 민원의를 제공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연간 지원한도액을 국가유공자 본인은 40만원, 유가족은 25만원으로 차등화하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표2-55 연도별 취업수강료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계 공무원과정 교사임용과정 어학과정 정화과정 등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본인 유족 등 4, , 소계 5, , 본인 1, 유족 등 5, , 소계 6, , , 본인 유족 등 3, , 소계 4, , 본인 유족 등 3, , 소계 4, , 본인 유족 등 2, , 소계 3, , 본인 3, , 합계 유족 등 19,769 2,692 13,890 1,904 1, , , 계 23,653 3,412 16,636 2,392 1, , , * 인원은 실인원 기준이며 1명이 여러 과정을 지원 받았을 경우 과정별 인원 반영 138

149 제 2 (3) 직업지도프로그램 지원 직업지도프로그램 지원은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훈대상자들이 취업 대기기간 중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취업정 등을 습득하고 취업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3~5일 과정으로 운영하는 직업지도프로그램에는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성공취업프로그램 등이 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성공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면접기법, 구직정취득방법,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자신감 회복, 구직활동 방법 등이 있다. 훈 상 정 책 개 취업을 신청하여 대기 중인 자들의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자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1인당 1회에 한하여 10만원 한도 내(1일당 2만원기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 고 있다. 표2-56 연도별 직업지도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인원 ) 대부지원 내실화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의 대부재산을 호하고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하여왔다. 대부지원 내실화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부재산 직접관리와 양도 등 금지규제 폐지 2008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 업무 고 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과 국가행정력 낭비 등을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8년 6월부터 대부재산에 대한 양도 등의 금지사항을 폐지하게 되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 장(담제공, 임대 가능)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규제를 철폐하여 공권력 행사의 실효성 확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13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5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 대부 재원의 적절한 활용 대부지원의 부족함을 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국민은행에 대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생한 훈기금의 여유 자금을 복지 지원사업으로 매년 300억원 씩 사용하고 있다. 대상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대부재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2-57 대부지원 현황 (단위 : 인원/명, 금액/백만원) 구분 합계 훈관서(직접대부) 국민은행(위탁대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320 3,398 19,706 47, , , ,648 4,783 26,227 21, , , ,381 4,536 23,361 24, , , ,771 5,030 24,805 29, , , ,562 4,240 20,412 24, ,150 5) 주택특별공급 지원 확대 주택특별공급 지원 확대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확한 주택 특별공급 반납물량 최소를 위한 개선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재정 위기로 주택수요가 감소하여, 확한 특별공급 물량 중 반납물량이 발생함에 따라 반납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 중 타 지역 희망자에게 2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훈대상자의 지역 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세종시 지역의 반납물량을 100%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상이자 국가유공자의 의제공을 위해 임대아파트 공급평형을 10m2에서 50m2로 확대하였다. 140

151 제 2 표2-58 아파트특별공급 지원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계 아파트 분양 아파트 임대 , ,341 훈 상 정 책 개 , , , , (2) 중상이자 주택의시설 설치 지원 중상이자 주택의시설 설치지원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신규등록자와 지원을 받지 못한 중상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는 한국훈 복지의료공단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목욕탕과 화장실 개 수, 조손잡이 설치, 현관 화장실 방의 문턱 낮추기, 리프트 구입 설치, 기타 부대시설 지원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1~2급상이자 전원과 3급상이자이며, 특히 3급 상이자의 경우 상이처와 관련된 주택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3) 주거여건개선 사업 지원 1994년부터 매년 6월 호국훈의 달을 기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중견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업으로 노후주택을 가구당 1천만원 상당액 수준에서 무료로 개 수해 주고 있다. 또한 대한주택증(주)에서도 1995년부터 매년 무주택 국가유공자에게 주택임차자금을 가구당 500만원 한도에서 무상지원하고 있는데 2012년에도 60가구를 지원하였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008년부터 5년간 295업체가 참여하여 총 32억원을 들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322가구에 대해 무상으로 노후주택을 개 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대한주택증(주)도 2012년까지 국가유공자와 유족 300가구에 총 15억원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14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5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2-59 주거여건개선사업 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노후주택개수 주택임차자금 지원 참여업체수 지원가구 지원금액 지원가구 지원금액 합계 , ,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1)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교육지원에 따라 훈대상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운영지원비) 전액을 면제 받았고, 이러한 등록금 면제 제도는 훈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와 생활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등록금 면제 외에 학습조비를 지급함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대입특별전형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대학 등록금 면제만으로는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이 쉽지 않다. 훈대상 학생들의 개인별 진단에 따른 체계적 지원과 맞춤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안정적인 일자리 확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 지원과 관련한 정책성과를 면, 1960년대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취업지원 사업은 지난 50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취업을 알선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국가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과제를 면 다음과 같다. 142

153 제 2 첫째, 취업지원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직업상담사제도를 정착하여 체계적인 취업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1:1 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취업지원 후에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8개 지방훈관서에서만 운영 중인 전문직업상담사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훈 상 정 책 개 둘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경우 고용의무제도 존속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또 그 시의적 적합성을 인정하지 않는 예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취업지원제도는 관련 시책과 연계하여 기업 등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훈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훈특별고용 추진 시 기업에 적합한 인재 추천, 훈관서-기업체 간담회를 통한 상호 이해와 노력 등이 필요하다. 셋째, 매년 국회로부터 지적되어 온 국가기관 등의 기능직공무원 우선 채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어 이를 완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가훈처와 소속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이행촉구 노력으로 기능직 공무원 우선 채용률은 2004년 26% 2006년 40.3% 2009년 54.4% 2011년 55.4%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신분장의 특성상 결원 발생빈도가 적고, 특히 2009년 7월부터 정부시책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무직렬의 신규충원이 중단됨으로써 확대채용은 점차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협조를 강화하여 기술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채용 확대와 기능직 우선채용제도의 완을 통해 채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능력개발 지원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한 정책성과를 면, 먼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취업수강료 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직업지도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취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취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8년 이후 2012년 9월말까지 추진해 온 취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많은 성과를 남겼다. 직업교육훈련은 총 1,907명 지원, 취업수강료는 총 23,653명에 대해 3,412백만 원 지원, 직업지도프로그램은 총 398명을 지원하여 취업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한 향후과제를 면, 먼저 훈대상자의 취업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야 한다. 이것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고용할 수 있어 훈대상자를 14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5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고용할 유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취업수강료 지원, 기능습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면접기법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한 취업설계 지원, 재학 시부터 기업과 연계한 기업의 우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취업희망자-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훈관서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취업정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4)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대부지원 내실화 대부지원 내실화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관련한 정책성과로 먼저 대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기반 강화를 달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활능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는 사업대부와 농토구입대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기하였고, 무주택 국가유공자에게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대부와 주택임차대부를 지원하였다. 의료비, 애경사 등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생활안정대부를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으로 수요자 현장중심의 대부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 국가유공자의 대출의를 위해 출장대출을 실시하고 아파트분양대금 지원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지급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쉽게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대부금 지급증제도 고지를 의무화했으며,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에게 생활안정대부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07년 은행에 대부업무를 위탁한 이후 이원화되어 있는 대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대부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향후과제를 면,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변화로 인해 농토구입대부 지원자는 감소 추세에 있고, 사업대부 지원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업대부는 목적에 맞게 대부를 실시하여야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경제적 변화 추세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활안정대부는 일상생활에서 경조비, 의료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의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대부금액이 소액으로 대부기여율이 낮아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나 대부금의 현실화와 계속적인 실효성 있는 대부사업을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대부이차전금을 일반 세출에서 전받을 필요가 있다. 144

155 제 2 5) 주택공급 지원 확대 주택특별공급 지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성과를 면, 먼저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확대를 들 수 있다.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노후를 안히 낼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이 필요하여 아파트 특별공급물량을 분양은 5%, 임대는 10%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택특별공급 지원 확대와 관련한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주택대부와 아파트특별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국가유공자 중 20% 정도가 무주택자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부재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택대부 지원한도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훈 상 정 책 개 14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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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제 3 장 나라사랑정신 선양 제1절 나라사랑 교육의 강화 제2절 국민이 참여하는 훈기념행사 제3절 국가유공자 공훈선양 제4절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국립묘지 안장지원 제5절 국내외 현충시설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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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제3장 나라사랑정신 선양 제 2 훈 상 정 책 개 제1절 나라사랑교육의 강화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였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국가 위상과 달리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은 약화되는 경향을 이고 있다. 국가훈처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훈의식지수 조사결과는 2005년의 67점에서, 2006년 65점, 2007년 63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였다. 또한 2008년 국가지속가능성의식조사에 의하면 전쟁발발 시 나가서 싸우지 않겠다는 응답이 고등학생의 경우 무려 53.7%에 달하는 등 국가의식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 상황의 지속으로 사회 갈등이 증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은 상태이다. 또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독도영유권 분쟁과 같은 악화된 안정세를 감안할 때, 전 국민적인 나라사랑정신의 함양과 호국안의식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훈처는 나라사랑 교육과, 정부 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을 강화하고 훈기념행사와 현충시설에서의 나라사랑 체험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나라사랑 정신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인 나라사랑 교육을 추진하면서, 2011년 6월에는 나라사랑교육과 를 신설하여 나라사랑 정신 함양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국내외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훈기념행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여 국난 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을 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젊은 세대를 위한 나라사랑 교육에 중점을 두어 젊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나라사랑 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훈기념행사 계기 학습교재를 개발 급하고 청소년의 14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6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흥미를 유도하는 훈선양 연수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과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 국가발전의 정신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내용 1)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학교, 기업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 도 교육청, 청소년 수련기관 등과 나라사랑 교육 MOU 를 체결하였다. MOU는 나라사랑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과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과 학부모 대상 나라사랑 교육 실시, 자료와 정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2년 9월 현재 339건이 체결되었다.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2012년 3월 26일 천안함피격 2주기를 계기로 국가훈처 홈페이지에 나라사랑 관련 종합 정를 제공하는 나라사랑 오아시스 를 개설하였다. 나라사랑 오아시스 는 나라사랑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E-book, PDF, IPTV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나라사랑 전문가 칼럼을 통해서는 안 현실이나, 독립-호국-산업화-민주-선진화의 역사 발전과정과 현재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읽어볼 수 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쉽고 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동 자료는 학교나 여타 교육 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사랑 오아시스 중 <나라사랑 나도 한 마디>라는 시민 참여 광장을 통하여 나라사랑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2) 학교 교육을 통한 청소년 나라사랑 정신 제고 학교 현장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10년 3월부터 나라사랑 시범연구학교 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의 16개 초등학교에서 학교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한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가 위기 시, 국난 극복을 위하여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되는 시범학교 대상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였으며 총 17개 학교(8개 초등학교, 9개 중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150

161 제 2 시범학교와는 별도로 2009년부터 나라사랑 실천학교 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전국 50여 개교가 참여하는 나라사랑 실천학교 프로그램은 국가훈처의 25개 소속기관에서 지역별로 1~2개 학교를 선정하여 3 1절, 광복절 등 훈 기념일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훈 상 정 책 개 3)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세대별 나라사랑 교육 실시 국가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교육 대상자들은 나라사랑을 이해하는 정도나 관심 분야, 나라사랑교육을 이해하는 지적 수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교육 수요자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개념이나 기능 중심의 나라사랑 교육다 생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나라사랑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접근을 중요시하고 있다. 중학생들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지식 습득과 합리적 판단을 위한 인지적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독립-호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국가 발전을 통한 국가 위상의 제고, 안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그리는 국가관 교육에 중점을 둔다. 고 등 학 생 과 대 학 생 들 은 초 등 학 교 와 중 학 교 에 서 배 운 내 용 을 바 탕 으 로 국 제 적 정치 경제 안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진다.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습득하게 하고 있다. 성인들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교육과 달리 연령과 특성이 다양하다. 교육 대상자들은 교사, 공무원, 군인에서부터 일반 사기업의 직장인이나 주부에 이르기까지 직업별 특성도 차이를 인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 교육은 일반적인 가치 교육과 병행하여 교육 대상자의 전문성에 부응하는 특성화 교육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교사들의 경우 나라사랑 교육의 교수법 교육,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장 체험 교육에 중점을 둔다. 공무원이나 군인은 공직 가치 교육, 현재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교육 대상자의 관심을 촉진하였다. 15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6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4) 나라사랑 교육 전문 강사단 구성, 운영 나라사랑 교육 전문 강사단은 나라사랑 교육 대상자의 다양성에 맞추어 교육의 전달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나라사랑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생생한 체험과 폭넓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학자, 역사학자, 참전유공자 등 100명이 참여하고 있다. 강사단은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여 생생한 체험담, 폭넓은 배경지식과 쉬운 설명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학생들부터 일반인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대상자들의 욕구와 관심을 강의 내용과 연계하여 대상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이해력과 실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5) 청소년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년 개 정 된 교 육 과 정 에 따 라 학 교 의 창 의 적 체 험 활 동 이 강 조 되 었 다. 이 에 발맞추어, 국가훈처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독립군 체험학교 (독립기념관), 훈캠프 (훈교육연구원), 훈문화교실,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국가유공자들과 직접 만나면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청소년 훈봉사활동 나라사랑 앞섬이 도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한, 2012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된 주5일 수업제에 맞추어 독립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토요 역사 체험 을 운영하고 있다. 토요 역사 체험은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역사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역사 현장 답사를 통해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 프로그램은 현장 답사나 체험활동과 병행하면서, 사전교육의 형태로 국민적 자긍심, 안 현실 등과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배우고 교육생들이 상호 토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6)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국민들이 나라사랑 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육 자료는 크게 학생용과 일반용으로 나누어 개발되었다. 학생용은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훈 기념일 계기 교사용 자료집 6종, 나라사랑 한자 인정교과서, 우리고장 현충시설 길라잡이 등이 있다. 교과서와 연계한 IPTV용 교육용 콘텐츠도 개발하여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152

163 제 2 3.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나라사랑 교육의 성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있다. 전국민 나라사랑교육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나라사랑교육의 제도적 기반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다, 나라사랑교육 지원법 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라사랑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정부적 협력 체계와 제반 여건을 구축할 수 있다. 통일 교육, 경제교육 등이 각각 통일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국민의 인식을 감안하여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훈 상 정 책 개 제2절 국민이 참여하는 훈기념행사 1. 10년 주기 훈행사 1) 추진배경 순국선열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으로 이룩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화합과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기념행사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근 현대사에서 뚜렷한 의미와 족적을 남긴 역사적 기념일중 10년 주기를 맞은 행사에 대하여 범국민적 행사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였다. 10년 주기 훈기념행사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사적지 순례, 학술 세미나, 특집 영상물 제작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국내 외 독립기념행사를 범국민적으로 개최하여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기여했으며, 1999년 3 1절 80주년을 계기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최초로 진행되어 2009년 3 1절 90주년에는 전국 5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15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6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아울러 2010년에는 광복군 창설 70주년, 청산리 대첩 90주년, 3 15의거와 4 19혁명 50주년, 5 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주요내용 (1)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 국가훈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을 맞이하여 3 1만세운동을 바탕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과 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기리고 국민화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고자 온 국민이 참여하는 뜻 깊은 행사로 추진하였다. 1 추진체계 3 1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범국가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제90주년 3 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무총리와 광복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25명, 정부위원 6명 등 각계대표 33인으로 구성하여 2009년 2월 23일에 출범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09년 4월 1일 프레스센터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가 완료된 4월 13일 자연 해체되었다. [민간위원] 정 계 : 조순형 국회의원, 김을동 국회의원 언론계 : 이병순 한국방송공사 사장, 장대환 한국신문협회장 종교계 : 이황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이용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 배영호 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김동환 천도교 교령 여성계 :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역사학계 : 정옥자 국사찬위원장, 김희곤 안동대학교 교수, 장석흥 국민대학교 교수 경제계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노동계 :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문화예술계 : 이어령 중앙일 고문, 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사회단체 :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독립운동단체 등 : 김주현 독립기념관장, 나영의 민족대표33인유족회장, 류근창 류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 박용옥 3 1여성동지회장, 김자동 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이석희 이동녕선생 손자, 윤주웅 윤봉길의사 손자 154

165 제 2 [정부위원] 김양 국가훈처장,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도윤 여성부장관 훈 상 정 책 개 2 국내외 기념식 제90주년 기념식은 남산백범광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고, 임시정부의 거점인 상해와 중경, LA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다 국내 기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비롯해 일제가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해 호적을 만들 때 호적 등재를 거부하여 무호적 상태로 사망한 독립유공자 신채호 선생 등 유족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여했다. 정부가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여 수여한 독립유공자는 총 62명으로, 이 중 신채호 선생 등 다섯 명은 중앙기념식장에서, 이석주 선생 등 57명은 지방기념식 등을 통해 유족에게 증서를 수여하였다. 2009년 4월 13일 11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요 거점이었던 중국 상해와 중경, LA에서 기념식을 동시에 개최하여 동포애를 고취하고 교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상해에서는 주 상하이총영사관 주관으로 쉐라톤 호텔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현지 교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중경에서도 주 성도총영사관 주관으로 엠파크 그랜드 호텔에서 교민, 유학생, 사적지 탐방단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LA에서도 주 LA총영사관 주관으로 옥스퍼드 팰리스 호텔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현지교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포상대상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서로군정서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故 이병철( 李 秉 哲 )선생, 조선혁명군으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故 신종삼( 申 鍾 三 )선생을 비롯해 노인동맹단원으로 서울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한 故 안태순 선생 등 56명이다. 훈격별로 건국훈장 48명(애국장 28, 애족장 20), 건국포장 4명, 대통령 표창 4명이고 그 가운데 여성은 2명이다. 포상 대상자 중 국내 거주자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실시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념식장에서,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유족에게 수여하였다. 미국에 안장된 애국선열 6위(송석준, 이정호, 최능익, 정명, 김백평, 장용호)에 대한 유해봉환 행사를 2009년 4월 13일 10시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하였다. 이날 유해봉환행사에서는 대통령이 주빈으로 참석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한책임 의지를 표명하였다. 15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6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애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화합을 통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해외 동포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 2009년 4월 10일 LA현지에서 해외안장 애국선열 유해봉환식을 거행하고, 2009년 4월 11일 중경에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독립기념관 주관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임시정부 요인 후손 15명(미국 8, 호주 2, 러시아 2, 중국 3)을 초청하여 사적지와 산업시설 견학행사를 가져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여 주었으며, 상해 한국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특별전시회 등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4월 12일 청계천광장에서 서울지방훈청 주관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 골든벨 행사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또한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시정부의 활동지인 상해와 중경의 사적지를 탐방하고, 전국 초 중 고교 28개교를 선정하여 나라사랑 독후감 공모, 독서퀴즈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나라사랑 실천학교를 운영하였다. 2009년 4월 3일에는 국민 참여 문화행사로 서울광장에서 국무총리, 독립유공자와 유족, 시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여한 KBS열린음악회를 개최한데 이어, 4월 11일에는 청계천 걷기대회, 4월 13일에는 국립극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기념콘서트 겨레의 노래뎐 이 성황리에 공연되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는 임시정부 관련 사진전시회가 열렸다. (2)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조국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헌신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고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더 큰 대한민국 건설과 한 중 일 등 동양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기틀을 다지고자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였다. 매년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추모제를 거행하여 왔으나 2010년에는 순국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정부 주관으로 거행하였다. 독립운동사의 대표적인 인물인 안중근 의사 순국100주년 추념식은 겨레의 등불, 평화의 횃불 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훈처 주관으로 2010년 3월 26일 10시에 서울시청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각계 대표, 안중근의사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청소년과 일반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하였다. 추념식에서는 김영일 광복회장의 안중근의사 약전낭독, 안응모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의 동양평화론 낭독, 추모공연이 있은 다음, 주빈인 정운찬 국무총리가 추모사를 하고 이어서 평화의 횃불에 점화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156

167 제 2 사진2-1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행사 훈 상 정 책 개 식후행사로 펼쳐진 평화의 대행진은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까지 1.6km를 30여분간 행진하며 한국, 중국, 일본의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백색, 적색, 청색의 세 가지 색상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의 번영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추진하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사상을 널리 알리고 평화대행진을 통해 한 중 일 등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함께 나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 홍 프로그램을 기획ㆍ추진하였다. 15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6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2-60 안중근의사 순국100주년 계기행사 행 사 명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주 관 순국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50, MBC 방송 주제 : 안중근 분단을 넘다 북한에서 는 안중근,안의사 생가 및 황해도 등 활동지 취재 안 의사 사상과 우리의 현재와 미래 조명 춘천 MBC 창극 불멸의 영웅 안중근 순회공연 전후, 서울, 부산 1막 12장으로 구성 (100분) (사)동제 판소리존회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 추모제향 , 19:00, 백범김구기념관 안 의사 유족, 광복회원 등 300여명 가묘참배, 제사의식 등 광복회 국제학술회의 한국프레스센터 안중근 의사 연구 100년의 성과와 과제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근현대사학회 안중근 의사 의거현장 재현 전시 및 체험교육 월~12월 독립기념관,청계광장, 하얼빈 의거현장 재현, 관련자료 전시 독립기념관 대학생 안중근 의사 사적지 탐방행사 월 중국, 러시아 대학생 35명, 학사기자 30명 안의사숭모회 안중근 의사 국내 외 유족 초청행사 ~3.27 국내 외 유족 20여명 추모제향 및 추념식 참석 국내 사적지 탐방 등 광복회 안중근 의사 관련 일본, 중국 인사 초청행사 ~3.26 안의사 연구관계자 등 50여명 중앙추념식 참석, 한국 문화 체험 등 교류행사 안의사숭모회 (3) 4 19혁명 50주년 2010년의 제50주년 4 19혁명 기념식은 대통령이 주빈으로 참석하고, 국회의장 등 각계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나라, 희망의 나라 란 주제로 50년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를 재조명하고, 국가 선진화를 위한 국민화합의 계기 마련을 위하여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4 19혁명이념인 자유 민주 정의를 상징하는 3개 국기대에 태극기 게양식을 시작으로, 이기택회장의 개회사, 대통령의 4 19혁명유공자 포상, 기념사 낭독순으로 거행되어 5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제고하였다. 158

169 제 혁명 제50주년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50주년 4 19혁명 기념사업회 가 2010년 3월 11일 공식 출범하여 4 19혁명기념도서관 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기념사업회는 회장에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추대하고, 부회장에 박윤석 4 19민주혁명회장, 박정강 4 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민병천 4 19혁명공로자회장을 임명하였다. 또한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을 수석 부회장 겸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4 19혁명 참가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 1,000명으로 구성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룬 자랑스런 역사를 재인식하고, 4 19 민주혁명 정신을 추모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제50주년 4 19혁명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자유 민주 정의의 4 19혁명 이념이 항구적으로 계승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진2-2 4ㆍ19혁명 기념행사 15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7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또한 제50주년 4 19혁명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먼저 2010년 4월 13일 20시에 KBS홀에서 4 19단체회원, 시민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4 19혁명 기념 특집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 4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제50주년 4 19혁명 5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가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4 19민주혁명의 회고와 이념계승발전방안 이라는 대주제하에 킨더만 독일 뮌헨대 교수가 구라파에서 본 4 19민주혁명 이라는 주제로 유럽의 시각에서 설명하였고, 4 19당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직 중이던 글렌페이지 미국 하와이대 명예교수가 미국에서 본 4 19민주혁명 을 주제로 4 19민주혁명과정에 대한 목격담을 생생하게 서술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김인영 한림대교수가 진적시각에서 본 4 19민주혁명, 홍원표 한국외국어대교수가 수적 시각에서 본 4 19민주혁명 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국내외 교수들의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2010년 4월 16일 4 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4월 혁명과 한국의 민주주의 를 주제로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4월 혁명 전반을, 4월회와 한국정치학회도 4월 16일 서울프레스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과거와 현재의 만남, 미래의 시작 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4 19정신을 재조명하였다. 2010년 4월 16일 오전 7시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28회 4 19혁명 국가조찬 기도회가 관련 국가유공자와 정계지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4 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준비위원회(4 19선교회)가 주최한 기도회에서 설교와 기도, 축사 등을 통해 모두 한목소리로 4 19정신으로 화해와 사회통합을 이루자고 주장했다. 2010년 4월 18일 11시에 4 19혁명 희생자 영령 추모제향이 국립4 19민주묘지 유영봉안소에서 4 19단체회원,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추모제향은 4 19혁명 50주년을 맞아 정통 유교의식으로 거행하여, 4 19혁명 희생자 영령 추모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 격려와 함께 국민들에게 4 19혁명 열사들의 의기를 되새기는 계기의 장이 되었다. 4 19혁명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4 19혁명사를 찬하여 전국 각 급 학교,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급하고, 4 19혁명 50주년 기념 특집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였다. 2010년 4월 18일에는 MBC에서 누나의 3월 이라는 특집드라마를 방영하였으며, SBS에서는 2010년 4월 19일 11시에 특집다큐멘터리 4월의 기억들 을 2부작으로 제작 방영하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4 19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또한 광역시 도 주관으로 중앙기념식에 준하여 지방기념식을 개최하고 추모제, 사진전시회, 마라톤대회, 웅변대회 등 4 19를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160

171 제 2 (4) 5 18 민주화운동 30주년 2010년 5월 18일, 5 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5 18민주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민주 인권 평화의 숭고한 5 18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제30주년 5 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제30주년 5 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국무총리와 유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오월, 미래를 비추는 빛 이라는 주제로 5월 영령에 대한 헌화분향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영상,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사, 기념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공연에서는 오월의 노래 를 부산과 인천오페라합창단이 광주시립국극단의 무용에 맞춰 부르고, 국악인 오정해와 신동호가 천둥소리 를 합창했다. 훈 상 정 책 개 이 대 통 령 은 국 무 총 리 가 대 독 한 기념 사 를 통 해 한 국 민 주 주 의 의 연 약 한 싹 은 5 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밑거름 삼아 우람찬 거목으로 자라났다 며 광주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화가 평화적으로 성취되었다 고 5 18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사진2-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16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7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또한 5 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5 18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거행되었다. 5 18민주유공자유족회 주관으로 5 18민주화운동 추모제가 5월 17일 9시 30분에 박광태 광주시장, 이상면 전남정무부지사, 장갑수 광주지방훈청장과 5 18유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5 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같은 해 5월22일에는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주관으로 5 18민주정신을 전국적으로 선양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8회 전국휘호대회가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 5 18민주묘지 참배광장에서 열렸다. 5 18민주유공자유족회에서는 전국 5월 가족과 2세 등을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5 18민주화운동 2세 사적지 순례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주년 행사위원회 주관으로 2010년 5월 9일부터 30일까지 5 18 역사기행이 실시되었다. 2010년 5월 27일 오후 6시 50분에는 5 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부활제 가 광주광역시청 야외광장 음악홀에서 개최되었다. 5 18구속부상자회(회장 양희승)가 주관한 부활제는 5 18 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5 18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 후손들의 정신문화로 영원히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추모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전남대5 18연구소는 5 18과 세계, 그리고 아시아 민주주의 란 주제로 20개국 학자와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한국근현대사연구회에서는 20세기 한국인의 기억과 역사 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뮤지컬, 음악회 등 문화행사도 개최되었다. 메이엔터테인먼트에서는 뮤지컬 화려한 휴가 를 제작하여 5 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연하였다. 광주시립교향악단에서는 2010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 등을 연주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권 작가들까지도 대거 참여하는 5 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대전충청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제주 등 광역시도와 목포 순천 등 8개 시군에서도 5 18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별 기념행사와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었다. 162

173 제 2 사진2-4 5ㆍ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행사 훈 상 정 책 개 (국무총리 5 18민주묘지 묘역 참배) (5 18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 (30주년 기념 찾아가는 음악회) (전국휘호대회) 16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7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5) 한일강제병합 100년 행사 2010년은 1910년 5월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당한지 100년이 되는 해로서 한일강제병합에 항거 순국하신 애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일제침략에 나라를 빼앗겼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모 교육사업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주력하였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2010년 8월 29일 10시에 그 100년의 기억, 100년의 미래 를 주제로 악천후 속에서도 탑골공원 독립선언기념비 앞에서 광복회 주관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약사고, 식사, 기념공연, 국치추념가, 결의문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외에도 일제침략에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적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교육 홍사업으로 특집프로그램 방송, 초등 교재 발간 배부 등을 통하여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표2-61 한일강제병합 100년 계기행사 행 사 명 방송(제작)일시 주요내용 주 관 ~27 (19:05) TV 평생대학 경술국치 100년 특집 EBS 한일강제병합100년 특집프로그램 ~18 (22:00) 4부작 다큐멘터리 국권침탈 100년, 우리시대에 던지는 질문 KBS (23:10) 그것이 알고싶다 고종의 비자금을 찾아라 SBS 초등교재 발간 초등학생용 대상 학습교재 발간 급 (15,200부) 국민참여 캠페인 ~ 11월 중 대한민국 100년의 꿈 실시(한국홍전문가 서경덕) * 8.29 캠페인(서울광장 10:00~17:00) 국가훈처 ~12.31 경술국치 100년 계기 야외사진전 기타 사진전 등 (10:00) 프레스센타 학술심포지엄 경술국치 100년 회고와 성찰 독립기념관 ~30 경술국치 100년 특별기획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164

175 제 2 (6) 광복군 창설 70주년 1940년 9월 17일 중국의 충칭에서 창설된 광복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국군창설의 모태가 된 광복군 의 활약상을 널리 홍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2010년 9월 17일, 광복군 창설 7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다. 광복군 창설 70주년 기념행사는 광복을 향한 외길, 세계로 떨친 큰 뜻 을 주제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광복군 동지회(회장 황의선)에서 주관을 하였으며, 광복회원, 3군 주요인사, 현역 군인, 학생, 시민 등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창설 당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을 재현하여 국군 창설의 정신적 모태가 된 광복군의 활약상을 홍하였다. 또한 광복군 행진 을 실시하고, 생존 광복군 동지회원에 대한 존경의 예를 표하여 기념식에 참석한 현역 군인과 학생,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사진2-5 광복군 창설 70주년 행사 (기념식 전경) (광복군 행진) (생존 광복군 만세삼창) 16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7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7) 청산리 대첩 90주년 2010년은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김좌진장군의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된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을 대파한 항일독립전쟁사중 가장 빛나는 업적인 청산리 대첩 9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청산리 대첩 90주년을 기념하여 청산리 대첩 정신으로 웅비하라! 대한민국! 을 주제로 2010년 10월 21일 10:00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청산리 대첩 90주년 행사가 개최되었다.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을동)주관으로 국무총리, 국회부의장, 광복회원, 관련단체, 시민 등 1,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념사, 청산리대첩 관련 영상물 상영, 축사, 기념공연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며, 식후행사로 나라사랑의 큰 뜻을 몸소 실천한 독립군의 깊은 뜻을 재조명하는 특별사진전을 열었다. 사진2-6 청산리 대첩 90주년 행사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식 전경) (특별기획전 테이프 컷팅) 청산리대첩 90주년을 기념하여 김좌진장군 평전 발간, 다큐제작, 조선족실험소학교예술단 초청공연 등 나라사랑의 큰 뜻을 실천한 독립군의 깊은 뜻을 재조명하는 계기행사를 실시하였다. 166

177 제 2 표2-62 청산리 대첩 90주년 기념 계기행사 행 사 명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주 관 항일운동 사적지 탐방 김좌진 장군 평전 발간 및 출판기념회 대학생 청산리 전투지역 탐방행사 조선족실험소학교 예술단초청공연 나라사랑 콘서트 나라사랑 글 그림대회 ~3.28(3박4일) 중국 대련(여순), 하얼빈, 해림(산시) 국회의원회관 항일역사의 전적지 탐방, 역사의식 고취 청산리 승전 90주년 기념 및 독립투쟁의 역사 재조명 탐방인원 : 44명(국회의원 26명 포함) 김좌진장군 일대기 및 독립운동사상 연구 자료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 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8월중, 중국 대학생 등 ~26 홍성갈산중고(13일), 국회의원회관(15일), 대우조선해양(17일) (녹화), KBS홀 :00~15:00 국회의사당 경내 김좌진장군이 설립한 학교의 예술단 초청 공연 어린이 45명, 인솔자 6명 :00 KBS 열린음악회 방영 청산리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의 및 선열들의 애국정신 고취 나라사랑의 큰 뜻을 몸소 실천한 애국지사들의 깊은 뜻을 재조명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사랑 정신 함양 훈 상 정 책 개 특별사진전 ~ 전쟁기념관 특별전시실 청산리 독립전쟁 history - 역사적 내용과 격전지에 대한 전반적 내용 소개 청산리 독립전쟁의 영웅들 - 김좌진장군을 위주로 한 주요인물 소개 청산리독립전쟁 승전 90주년 기념식 청산리독립전쟁 승전 기념 철인 3종 경기 :00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 충남 홍성일대 청산리대첩 90주년을 맞이하여 대국민적 소통 화합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 공유, 계승하는 계기 마련 독립선열들의 불굴의 투지와 업적을 본받아 도전정신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 건설의 국민의지 결집 수영1.5km/ 사이클40km/ 마라톤10km 송일국과 트라이애슬론 동호인 등 공공장소 광고 ~11.15 서울시내버스(15개노선 30대) 외부 랩핑 광고 지하철(3호선) 내 천정조명 광고 120개, 와이드칼라 3개, 스크린도어 6개 청산리 대첩 90주년 특집다큐 제작 방영 ~12월중 타이틀 : 백야 김좌진 장군 (KBS) - 1시간 내외 4부작 16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7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8)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 민족과 겨레가 국난에 처했을 때, 생명과 재산을 바쳐 항일군사 교육기관을 세웠던 선열들의 혼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자 2011년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다. 기념행사는 2011년 6월 10일에 각계인사, 일반 시민,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설립 100주년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일반 국민,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선열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9) 윤봉길 의사 의거 80주년 기념행사 25세의 나이에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친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마음을 함양하고자 201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의거 8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의거 80주년 기념식은 각계 인사, 학생,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헌기념관 광장에서 거행되었으며, 이날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를 국가훈처장이 낭독하였다. 또한 같은 시각 중국 상하이 홍구 공원에서도 8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밖에도 의거 80주년을 계기로 백일장, 의거 순국현장 답사, 학술회의, 윤봉길의사 전집 발간 등의 기념행사를 거행하여 우리 민족의 기개와 독립 염원을 세계에 알린 윤봉길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2. 호국훈의 달 행사 1) 추진배경 호국훈의 달은 정부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와 자긍심 고취, 국가훈대상자를 예우하는 풍토 조성,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는 달로서 1963년부터 범정부행사로 선정되었으며, 행사 명칭이나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 추진경과 호국훈의 달은 1963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31일간으로 지정된 이후 여러 168

179 제 2 차례의 변화를 거쳐 1974년 이후에는 6월 한 달을 원호의 달로 정하여 행사를 실시해 왔다. 1983년부터는 현충일 추념행사를 국가훈처에서 주관함에 따라 현충일추념행사 및 원호의 달 로 개칭되었고, 1989년부터 현충일 및 호국훈의 달 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국가훈기본법 제25조제2항에 국가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훈의 달 로 지정한다 고 규정함에 따라 6월 한달을 추모의 기간, 감사의 기간, 화합과 단결의 기간 으로 나누어 기간별 특성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추모의 기간(6.1~6.10) 에는 현충일 추념식, 현충(충혼)탑 참배 등 각종 추모행사를 실시하고 감사의 기간(6.11~6.20) 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 격려, 포상, 음악제 예술제 문예대회 등 행사를 실시하고 화합과 단결의 기간(6.21~6.30) 에는 6 25전쟁 행사, 전적지 탐방, 국군장병 위로 격려 등을 실시하고 있다. 훈 상 정 책 개 3) 추진 내용 (1) 훈문예작품 공모전 훈문예작품 공모전은 1963년 이후 정부행사로 매년 시행하는 호국훈의 달 행사의 일환이다. 훈표어와 포스터를 현상 공모하여 우수자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최우수작 등을 선정, 인쇄하여 전국 공공시설물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청소년들의 호국의식 함양을 위하여 훈관련 시, 수필, 참전수기, 추모헌시 등을 현상 공모하고, 초등부, 중 고등부, 일반부로 구분하여 부문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상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시상하고 있다. 한, 참전수기와 추모헌시에 대하여는 일반부(참전수기는 참전자 본인에 한함)만을 두고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시상하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포스터는 정규 미대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훈표어와 시, 수필, 참전수기, 추모헌시에 대하여는 한국문인협회 등 공신력 있는 문인단체에 엄정한 심사를 의뢰하여 입선자를 선정하고 있다. 당선작에 대하여는 훈문예물 우수작 모음집을 발간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호국의식 함양에기여토록 하고 있다. 1) 1) < 연도별 훈문예물 우수작모음집 발간현황 > 제1회 참전수기 모음집 저에게 온 당신 (1997년) 2,500부 발간 배포 제2회 참전수기 모음집 약속의 기도 (1998년) 2,500부 발간 배포 제3회 참전수기 모음집 다부원에 피는 꽃 (1999년) 3,500부 발간 배포 16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8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 모범국가훈대상자 포상 호국훈의 달에는 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풍토를 조성하는 등 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훈관련 대외유공인사 등도 함께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1971년 최초 정부포상을 실시하면서 대상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에 한정하여 포상하였다. 그 이후 2009년부터는 포상 명칭을 모범국가훈대상자 포상 으로 개칭하고, 포상대상을 국가훈대상자 로 확대하였다. 정부포상 훈대상자와 그 가족 중 자립에 성공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훈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20여 명 내외의 인원을 국가훈처의 공적심사 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해 오고 있으며, 대통령, 국무총리가 친수하고 있다. 국무위원 표창 등 국가훈처에서는 매년 포상 구분과 포상 인원을 협의하여 국무위원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표창 인원은 2,300명이다. 훈대상 국내 중앙일간지와 지방신문사가 주관하는 훈대상은 1966년 12월 부산재활용사촌 준공식장에서 당시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중상이 훈대상자인 용사촌 회원들의 팔과 다리가 되어 헌신적인 내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인들을 고 깊은 감명을 받아 1968년 6월 당시 제4회 참전수기 모음집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2000년) 15,000부 발간 배포 제5회 참전수기 모음집 그 별이 되리 (2001년) 5,000부 발간 배포 제6회 훈문예작품집 가장 아름다운 영혼 (2002년) 5,000부 발간 배포 제7회 훈문예작품집 다부동에서 쓰는 지 (2003년) 4,000부 발간 배포 제8회 훈문예작품집 유월에 띄우는 지 (2004년) 4,000부 발간 배포 제9회 훈문예작품집 푸른 바람이 되어 (2005년) 3,000부 발간 배포 제10회 훈문예작품집 종이 비행기의 꿈 (2006년) 2,500부 발간 배포 제11회 훈문예작품집 넋은 별이 되고 (2007년) 2,500부 발간 배포 제12회 훈문예작품집 그대여 불빛을 밝혀라 (2008년) 2,500부 발간 배포 제13회 훈문예작품집 작은 가슴 큰 울림 (2009년) 3,000부 발간 배포 제14회 훈문예작품집 당신들의 이름은 불멸입니다 (2010년) 3,000부 발간 배포 제15회 훈문예작품집 병사는 잠들지 않는다 (2011년) 3,000부 발간 배포 170

181 제 2 국제신사에서 부산, 경남 지역의 장한 아내 6명을 선정 시상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74년에 국가훈처가 후원하는 가운데 한국일사에서 창간 20주년의 기념 사업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한국훈대상을 제정, 시상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국내 14개 지방 신문사에서 매년 5~8명씩의 모범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국가훈처에서는 수상자를 격려 하기 위해 서울훈대상 수상자에게는 1인당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기타 지방신문 훈대상 수상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사진2-7 제39회 서울훈대상 시상식 훈 상 정 책 개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전국 시 도지사, 시장,군수,기타 훈관서장 등은 관내 훈대상자와 그 가족 중 역경을 극복하고 자립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모범유공자를 자체 발굴 또는 훈관서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장한 어머니상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는 1979년부터 배우자가 국가수호를 위해 전사하여, 가장으로서의 힘든 역할을 감내하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되도록 하여 국가사회발전의 역군으로 배출시킨 전몰군경미망인을 선정하여 장한어머니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2-8 제34회 장한어머니상 시상식 17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8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효자효부상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어 감에 따라 가족구성이 점차 핵가족화됨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부모를 부양하는 윤리관이 날로 희박해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서는 이러한 세태를 염려하여 부모를 공경하며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자 1978년부터 효자효부상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진2-9 제35회 효자효부상 시상식 (3) 호국훈의 달 위문 해마다 호국훈의 달 을 기하여 정부에서는 1급 이상 중상이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100세 이상 고령자, 훈병원 입원환자와 훈원 입소자, 생계곤란 훈대상자, 소년 소녀가장, 집단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위문을 실시해 오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문대상자를 방문하고 위문(금)품을 지급하고 있다. 대통령 위문 대통령은 훈병원 입원환자들을 직접 방문, 위로 격려 하고, 위탁병원 국비 입원환자들에게 위문품을 증정하고 격려함으로써 훈대상자의 사기앙양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가훈처장 위문 국가훈처장은 호국훈의 달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대상자와 1급 중상이자, 2인이상 전사자 유족, 100세이상 고령자를 위문 격려해 오고 있다. 2009년 이후에는 고령자와 중상이자들에게 인기 있는 홍삼제품 등을 위문품으로 선정하여 호평을 받았다. 172

183 제 2 사진2-10 국가훈처장 위문 훈 상 정 책 개 중앙행정기관장 위문 호국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훈병원, 훈원(수원), 수원, 광주, 김해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증정하고 위로 격려하였다. 사진2-11 중앙행정기관 위문 지방자치단체 위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계곤란 훈대상자, 소년 소녀 가장, 집단촌 거주자에 대하여 위문을 실시하는 등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 위문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위문을 권장하여 각급 군부대와 민간단체 기업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위문에 참여하고 있다. (4) 훈문화 확산 전개 호국훈의 달 을 맞이하여 국민의 훈의식을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대국민 홍활동을 강화해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충일과 호국훈의 달의 의미를 알리고 전 국민이 이에 적극 동참하도록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홍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생활 속에 훈문화를 17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8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홍활동을 살펴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내용으로는 정부담화문 발표, 뉴스 사설, 특집기획물, 대담, 드라마, 현장르포, 광고물, 인터넷 등이 있다. 선양매체를 통해서는 선전탑, 현판, 현수막, 입간판 등 가두 장식물의 설치와 표어, 포스터 부착과 반상회 회, 애국정신 선양활동을 통한 홍활동 등이 중점 추진되어 왔다 정부담화문 발표 호국훈의 달이 시작되는 6월 1일에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모습을 여주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오래도록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담화문은 2011년까지는 서울신문, 한국일, 경향신문 등 11개 주요 중앙일간지에 발표하였으나 2012년에는 경인일, 부산일, 매일신문 등 6개 지방일간지를 확대하여 총 17개 주요 중앙 지방일간지에 발표하였다. 사진2-12 호국훈의 달 담화문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호국훈의 달 선정 의의, 각종 행사 내용과 훈대상자 예우의 당위성, 무용담을 소개하여 한민족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의 호국의식의 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TV, 라디오 등 방송은 어린이, 연예, 교양프로 등에서 내용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자막방송과 캠페인, 광고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신문은 사설과 특집기획물 등을 174

185 제 2 기사로 엮어 다양한 독자층에 국가훈이념을 심어주고 있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 홍신문, 종교신문, 전우신문, 어린이신문, 기업체사 등도 호국훈의 달 행사내용을 다채롭게 제작 도하여 오고 있다. 훈관서장들은 뉴스와 인터뷰를 통하여 국가훈을 알리고 직원들도 언론기고 등을 통하여 호국훈의 달의 의의와 훈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전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지방훈관서를 통해 출연 신청을 받고 사전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100명이 참여한 K2TV 도전! 나라사랑 골든벨 을 호국훈의 달 특집으로 녹화 방영하였다. 2012년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광고에 나라사랑 의 주제가 채택되어 애국하는 시간 동영상이 6월부터 7월까지 광고되어 전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가두 장식물의 설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등에서는 주요 도로나 터미널, 역 광장에 대형 아치를 설치하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육교나 공공기관 청사 등의 가두 장식물에 지정된 홍용 표어를 제작 설치하여 국민의 호국의식 고취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11년에는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 가로기 게시, 2012년에는 광화문광장에 나라사랑 큰 나무 조형물 설치, 강남대로 미디어 폴을 이용한 홍, 여의도 둔치 홍 비행선 부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홍를 추진하였다. 사진2-13 호국훈의 달 관련 가두, 공중 홍물 <숭례문 앞 홍탑> <광화문 광장 나라사랑 큰 나무 조형물> <여의도 둔치 홍 비행선> 17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8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어 포스터 부착 국가훈처에서는 매년 훈문예작품 공모전을 통해 호국훈의 달 의미를 기리는 표어 포스터를 공모하여 우수작을 시상하고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교통 운송시설 등에 배포 부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호국의식 고취와 훈대상자의 예우풍토 조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사진2-14 호국훈의 달 관련 홍물 : 표어, 포스터 <2011년 훈표어> <2012년 호국훈의 달 포스터>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나라사랑 캠페인 전개 최근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온라인 매체 사용이 급증하는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홍로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011년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일반 국민의 훈기념행사 참여 유도와 6월 한 달동안 3,000만명이 접속한 온라인 게임 버블파이터 에 호국 훈퀴즈를 출제하고, 페이스 북 오픈, 트위터 이벤트, 웹툰과 QR코드 제작 등 전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를 전개했다. 2012년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리더 등을 활용한 추모 이벤트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홍 수단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발전된 홍 기법으로 나라사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76

187 제 2 기타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호국훈의 달을 맞이하여 각 지방관서에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골든벨 퀴즈대회, 나라사랑 콘서트, 나라사랑 수업, 청소년 단체와 연계한 훈행사를 추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단체, 종교계, 문화 예술단체 등과 연계하여 훈가족을 위한 지역축제, 추모제, 음악회, 기도회, 백일장, 각종 체험행사 등 훈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훈 상 정 책 개 이 외에도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훈행사 를 추진하여 지하철역, 시민광장과 같은 운집 장소를 활용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나라사랑 홍관 등을 운영하고,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하여 생활 속의 훈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지방훈관서 행사비가 대폭 증액되어 지방 방송국과 연계한 대규모 나라사랑 콘서트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걷기대회 등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안 위협 이후, 국민의 단결된 모습을 대외에 과시하고, 국민에게 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17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8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5)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 전개 광복 60주년, 6 25전쟁 발발 55주년이 되는 2005년을 기해 전 국민이 다함께 국가유공자를 존경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훈가족에게는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감사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훈의 상징물로써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 훈열매달기운동 기본계획 수립 하에 전 국민 대상 훈열매 공모전을 통해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가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통령 패용행사, 각종 홍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사와 지하철, 전국 전광판 등에 홍영상을 제작, 송출하는 등 이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09년에는 어린이용 배지를 제작하여 어린 학생들의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2010년부터는 나라사랑 큰 나무 홍 전담법인을 통해 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다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홍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후 나라사랑 큰 나무 의 의미를 다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나라사랑 큰 나무 디자인 을 수정하였고, 2011년부터 수정된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달기운동을 전개하였다. 현재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달기 운동은 정부 예산으로 매년 배지를 제작, 전국 공공기관, 초 중 고교와 기업체, 은행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이 운동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 기업체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도 배지 전달식 을 통해 기업, 학교가 함께 배지 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2-63 연도별 배지 제작 개수 (단위 : 만개) 연 도 별 2005~ 합 계 수 량 국 고 민간협찬 또한 정 관계 주요 인사와 뉴스 앵커들이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를 패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이 솔선하여 배지를 패용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호국훈의 달 첫 국무회의시(6월 1일) 대통령은 국가훈처 나라사랑 홍대사 양미경 씨가 178

189 제 2 달아준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를 패용함으로써, 솔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하는 마음을 기리기도 하였다. 2012년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외손녀인 가수 윤하 와 학생대표 2명에게 나라사랑 큰 나무를 달아주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사진2-15 현충일 행사 청와대 본관( ) 현충일 추념식( ) 17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9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호국훈의 달에 집중적으로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큰 나무 송 경진대회, 페이스 페인팅, 나라사랑 큰 나무로 7행시 짓기, 나라사랑 큰 나무 그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또 각 지역 축제와도 연계하여 나라사랑 큰 나무 탁본 체험, 퍼즐 맞추기, 물찾기 등 체험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나라사랑 큰 나무 홈페이지( 개설하여, 각종 온라인 이벤트, 배지신청 접수 배부 등을 통해, 온라인 세대인 젊은 층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2011년에는 홍를 위하여 정부기념행사 참석자들에게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달아주기, 나라사랑 큰 나무 콘서트, SBS 공중파 방송 뉴스의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소개, 나라사랑 큰 나무 동영상 공중파 방송 송출, 각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라사랑 큰 나무 팝업 창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사랑 큰 나무를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2012년에는 인기스포츠와 연계한 나라사랑 캠페인을 전개하여 프로야구 선수들 유니폼(어깨)에 나라사랑 큰 나무 패치를 부착하고 경기를 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즐기면서 나라사랑 큰 나무와 친숙하게 함으로써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양 국제 꽃 박람회장에 5m의 대형 나라사랑 큰 나무 꽃 탑을 설치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까지 나라사랑 큰 나무를 알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표2-64 연도별 국민인지도 조사결과 (단위 : %) 연 도 별 국민인지도 <참고> 나라사랑 큰 나무 디자인 및 상징의미 나라사랑 큰 나무란? 국가유공자의 애국심과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담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 기존 디자인 현재 디자인 상징 내용 태극무늬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심 을, 파랑새와 새싹은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 을 상징 180

191 제 2 3. 기념식과 추모행사 1) 추진배경 정부는 정부 주관 추모(기념)식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안의지를 천명하고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면서, 이에 맞서 싸운 장병들의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확고한 국가관과 안관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초청하고, 본 행사 외에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제2연평해전 기념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군에서 주관하였으나, 2008년의 제6주년 행사부터 국가훈처가 주관하여 정부기념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 1주기 추모식이 개최되었으며,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희생자 추모행사는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개최되었다. 2) 주요내용 (1) 제2연평해전 추모행사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 기습 포격을 가하여 우리나라 해군 경비정이 침몰하고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였으며, 18명이 부상을 입은 전투이다. 6 25전쟁 이후 남북한 현역군인 간 최대 규모의 전투였다. 제2연평해전 기념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군에서 주관하여 전사자 유가족과 부상자, 군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행사로 추진하였으며, 행사내용과 성격도 전사자를 추모하는 서해교전 추모식 으로 거행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수호 임무 중 발생한 희생자에게 그에 걸맞은 국가차원의 명예선양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과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유가족들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된 장병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적 예우풍토 조성을 위한 국가적 추모(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2연평해전 추모식은 2008년 제6주년 행사부터 국가훈처가 주관하여 정부기념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명칭도 희생자와 부상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서해교전 에서 제2연평해전 으로 변경하였다. 18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9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2-65 제2연평해전 행사 추진 경과 일 자 내 용 주 관 비 고(주빈) ㅇ 제1주기 전사자 추모식 해군본부 ㅇ 제2주기 전사자 추모식 2함대사령부 ㅇ 제3주기 전사자 추모식 2함대사령부 해상 위령제 거행 ㅇ 제4주기 전사자 추모식 2함대사령부 ㅇ 제5주기 전사자 추모식 2함대사령부 처음으로 국무총리 참석 ㅇ 서해교전 추모행사를 정부주관 기념행사로 격상추진 결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 대통령업무고(3.29) ㅇ 서해교전 을 제2연평해전 으로 명칭 변경 국방부 발표 ㅇ 제2연평해전 6주년 기념행사 국가훈처 2함대사령부(국무총리) ㅇ 제2연평해전 7주년 기념행사 국가훈처 2함대사령부(국무총리) ㅇ 제2연평해전 8주년 기념행사 국가훈처 전쟁기념관(국무총리) ㅇ 제2연평해전 9주년 기념행사 국가훈처 2함대사령부(국무총리) ㅇ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행사 국가훈처 2함대사령부(대통령) 2012년에는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다.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언론의 집중 도로 추모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군통수권자로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이는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는 역대 최다인 4,000여 명이 참석하여 전사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방태세를 다짐하였으며, 국민안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제2연평해전에서 장렬히 전사한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훈처는 물론, 국방부, 해군본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홍 또한 강화하여 기념행사 내용이 신문, 방송 등에 널리 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2연평해전 관련 안특별사진전, 희생자 유족과 전상자 위로 격려, 전사자 추모법회, 제2함대 사령부내 서해수호관과 천안함, 참수리호 견학 등의 행사도 적극 추진하였다. 182

193 제 2 (2) 천안함 용사 추모식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하여, 배에 타고 있던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사건이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전사자 추모식은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거행되었다. 1주기 추모식(2011년)은 천안함 유가족, 군 관계 인사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기관 인사, 장 차관급 정부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인 추모분위기 속에서 엄숙히 진행되었다. 추모식에 앞서 대통령은 유가족을 접견하고,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 영원히 기억한다 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 격려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2주기 추모식(2012년)은 핵안정상회의와 일정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하는 뜻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주기 추모식에 비해 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가운데 진행 되었다. 지역별 안 결의대회를 병행, 전국적인 추모분위기를 조성하여 158만여명이 참여(중앙추모식, 지방행사 등)한 가운데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였고 우리의 안 상황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핵안정상회의와 일정이 겹친 가운데에서도 사전 묘역 참배를 통해 국가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깊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여주었다. (3) 연평도 희생자 추모행사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기습 포격 도발로 4명이 사망(해병대원 2명 전사, 민간인 2명 사망)하고 18명이 중경상(민간인 2명 포함)을 입은 사건이다.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희생자 추모행사는 전사 장병의 유족과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연평도 포격은 휴전 이후 우리 영토가 북한으로부터 직접공격을 받은 중대한 사건으로 정부의 강력한 안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 추모식은 유가족을 비롯한 장 차관급 정부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인 추모분위기 속에서 엄수되었다. 사이버 추모관 운영, 추모비 제막식, 화합의 한마당행사, 범시민 추모제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홍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산 교육장이 되었다. 18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9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2-66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 추모식(2011년) 계기행사 ㅇ 사이버 참배 추모관 운영 행 사 명 행사일시 장 소 주 관 ~ 훈처, 국방부, 해군본부 홈페이지 국방부 (해군) ㅇ 전사장병 흉상 제막식 포 항 해군 ㅇ 연평도 안현장체험 11.22~24 연평도 해군 ㅇ 범시민 추모제 서울광장 해병전우회 ㅇ 연평도 현지 추모식 연평도 평화추모공원 옹진군 ㅇ 전사장병 부조 제막식 ㅇ 민간인 사망자 추모비 제막식 옹진군 ㅇ 민 관 군 화합의 한마당행사 연평도 옹진군 3)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정부는 정부 주관 추모(기념)식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안의지를 천명하였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일련의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면서, 이에 맞서 싸운 장병들의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확고한 국가관과 안관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행사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초청하였으며, 본 행사 외에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과거 정부추모(기념)행사는 유가족과 관계자 위주로 진행되어 일반 국민의 관심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홍를 강화하고 초청 대상의 확대, 행사 내용의 다양화를 시도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정부추모(기념)행사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국민적 예우와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분야에서의 참여를 확산하는 것이 무엇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기업이 사회공헌사업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콘서트 등 이벤트행사와 전사자 유가족 지원 사업을 다 확대하여 행사 개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추모(기념)사업은 민 관 군이 하나가 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184

195 제 2 제3절 국가유공자 공훈선양 1. 독립유공자 훈 상 정 책 개 1)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활성화 (1) 추진배경 독립유공자 포상은 일제 하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들을 포상함으로써 그 공훈을 선양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구한말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망국의 시대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지 않고 조국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들의 피와 땀의 결과로 1945년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우리가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독립 운동가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공훈을 기리고 그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초석이 된다고 하겠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단지 유공자 개인을 선양하는 차원을 넘어 독립 운동사를 재정립한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독립운동은 독립운동가 개개인 활동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공자 포상은 결국 독립운동 전체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하는 사업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 국민들 개개인의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2) 추진경과 독립유공자 서훈은 1949년 3월 1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초대 부통령 이시영에게 1등 건국공로훈장을 서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49년 4월 27일에는 건국공로훈장령 을 제정하여(대통령령 제82호), 1등 2등 3등 건국공로훈장으로 구분하였다가 1958년 2월 27일 건국공로훈장령 을 개정(대통령령 제1346호)하여 훈장 명칭을 변경하였다. 즉 1등 건국공로훈장은 건국공로훈장 중장( 重 章 ), 2등 건국공로훈장은 건국공로훈장 복장( 複 章 ), 3등 건국공로훈장은 건국공로훈장 단장( 單 章 )으로 개칭한 것이었다. 1950년대에는 외국인에 대한 포상만 간헐적으로 실시되었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62년 문교부 산하 국사찬위원회에서 포상을 주관하면서 김구, 안중근,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 204명을 서훈하였다. 또한 1962년 8월 22일 정부표창규정 이 제정(각령 제940호)되어 1963년부터 대통령표창을 포상하기 시작하였다. 18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9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1963년에는 내각사무처의 주관으로 광복군 등 227명에게 건국훈장, 547명에게 대통령표창을 포상하였다. 정부 포상은 1963년 12월 14일 상훈법 (법률 제1519호)이 제정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상훈법 에는 건국훈장과 건국포장을 포함하여 모든 훈장의 수여 근거가 규정되었다. 1967년 2월 28일에는 상훈법시행령 이 제정(대통령령 제2929호)되어 훈장의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 종래의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건국공로훈장 복장이 건국훈장 대통령장, 건국공로훈장 단장이 건국훈장 국민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듬해인 1968년에는 내각사무처에서 총무처로 주관 부처가 변경되면서 상훈법에 근거하여 78명에게 건국훈장, 324명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이후 1970년대 초의 독립유공자 포상은 1970년에 조만식 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는 등 2차례 실시되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포상 추천 업무가 국가훈처로 이관된 1977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1977년에는 건국훈장과 대통령표창뿐 아니라 건국포장에 대한 포상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977년 12월 13일 건국포장 527명을 포함한 1,314명의 대규모 포상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1980년 407명, 1982년 428명, 1983년 424명, 1986년 300명을 포상하였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1982년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았다. 이때부터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 독립운동사 전공 교수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입증자료 중심의 다 정밀한 공적심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독립운동의 방으로 사회주의적 방법을 채택한 사람들도 활동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포상하기 시작하여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뛰어넘어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 희생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6 25전쟁 당시 납북되었던 김규식, 조소앙 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는 등 납북인사들을 포상하였다. 한 일제치하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독립투쟁을 한 이들에게 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을 포상하는 것은 공적과 희생도에 비해 훈격이 너무 낮을 뿐 아니라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어 1990년 1월 13일 상훈법 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상훈법 에서는 건국훈장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하고, 건국훈장 3등급의 명칭을 국민장에서 독립장으로 바꾸었으며, 4등급 건국훈장 애국장, 5등급 건국훈장 애족장을 신설하였다. 또 개정된 상훈법 에 따라 1989년까지 포상된 건국포장자 774명과 대통령표창자 2,860명 등 3,634명을 재심사하여 1990년 12월 26일에 2,979명, 1991년 3 1절에 37명,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에 19명, 광복절에 514명 등 1992년까지 총 3,555명에 대해 건국훈장 애국장 또는 애족장으로 승격 서훈하였다. 1991년에는 정부 주도의 발굴 포상이 실시되어 독립유공자 포상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유족이나 지인 등의 신청에 의존하던 종래의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에서 유공자들을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하기 시작한 186

197 제 2 것이다. 이에 1991년 3 1절 당시 만주 용정의 만세운동 순국자 17명을 발굴 포상한 것을 비롯하여, 광복절에는 독립신문과 일제 정기관의 고서에서 사형, 전사, 옥사 등으로 순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무후 선열 529명을 발굴 포상하였다. 아울러 1990년과 1991년에는 3 1절, 광복절 외에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에도 포상을 실시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훈 상 정 책 개 또한 독립유공 포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면서 1990년부터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매년 정례화된 것도 커다란 변화였다. 매년 3 1절과 광복절 두 차례 포상이 정례화되었고, 4 1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포상도 간헐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1980년대에는포상을 실시하면서 기존에 간행된 독립운동 관련 문헌자료에서 독립운동 참여 인사들의 인명을 색인화하여 포상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서는 4만여 명의 인명자료 중 원전자료에서 공적이 확인된 2만여 명을 심사, 1,442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한 것이다. 이는 단일 포상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일 뿐 아니라 그 중 76%에 달하는 1,101명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독립유공자 포상이 국가 주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발굴 포상은 이후로도 매년 지속되었다. 광복 60주년인 2005년에는 국가 주도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 근현대사 전공의 석 박사급 연구자들로 전문사료발굴 분석단(20명)을 구성하여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조사 수집과 발간, 독립유공자 발굴과 심사 안건의 작성 등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05~2007년의 3년간 독립유공 포상자 총 1,443명 중 1,003명(69.5%)을 국가 주도로 발굴 포상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기간 중 독립운동 관련 수집자료 및 독립유공 포상자의 개인별 공적 내용 등의 원문을 D/B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민들이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3) 주요 내용과 성과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을 위해서는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광복 후 60여 년이 경과하여 점차 멸실되어가는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것은 후대에게 역사기록을 전수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또한 자료의 전산화를 통해 독립유공자 발굴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당시의 생생한 역사기록을 널리 알리는 일은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해외 독립운동 사료수집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수집된 사료를 정리하여 중요한 자료를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로 간행하여 왔다. 수집사료의 전산화(D/B화)는 2004년부터 시작되어 국내외 수집자료의 원문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18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9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독립운동 사료 수집, 정리, 전산화,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으로 이어지는 발굴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과정을 살펴면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 사료 수집 국내외 독립운동 사료 수집은 국가훈처 직원들의 출장과 해외사료 수집위원의 수집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해외사료 수집위원은 5개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에 걸쳐 현지 거주 연구자 등 12~15명을 위촉하여 현지 사료소장기관의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출장 수집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만주지역 본방인재류금지관계 잡건>, <유기석 자서전> 등을 수집하였다. 이 자료들은 2008~2009년에 걸쳐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로 간행됨으로써 학계의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한,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였다. 특히 <본방인재류금지관계잡건>은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200여 명의 기록과 체포 당시의 사진이 수록된 귀중한 사료이다. 이 자료가 번역 간행되자 각 언론 기관들이 대대적으로 도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큰 계기가 되었다. 수집된 사료의 간행에 있어서도 2008년 이후에는 종전과 다른 변화가 있었다. 종래에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으로 된 원문만 간행함으로써 자료의 이용이 주로 전문 연구자들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2008년 이후에는 수집사료를 간행할 때 원문 자료와 함께 번역문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독립운동 자료의 이용에 의를 제공하였다. 일반 대중들이 독립운동 당시의 생생한 자료를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2008년은 해외 사료 수집의 양적 측면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둔 해였다. 1992년 이후의 해외사료 수집량은 2003년 20,640매, 2004년 22,254매를 수집한 것 외에는 매년 1만 매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8년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등 각국에서 수집한 해외소장 자료가 81,650매에 달했다. 예년에 비해 수집량이 8배나 증가한 것이다. 2008년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해외사료 수집량은 총 174,598매로서 연 평균 34,919매에 이른다. 2003년~2007년의 5년간 수집량 85,046매의 2배에 가깝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적극적인 해외사료 수집 노력과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연구원들의 전문 지식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188

199 제 2 표2-67 연도별 국외사료 수집 현황(2003~2012년) (단위 : 매) 연도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합계 ,699 8,903 9,342 20, ,451 1,465 12,633 6,705 22,254 훈 상 정 책 개 ,597 2, , ,065 6,253 21, ,065 5,185 3,548 3,860 13,658 소계 85, ,263 72,761 2,526 81, ,201 2, ,236 28, ,671 5,678-7, ,248 8,288 12,243 21, ,839 33,419 35,530 소계 174,598 합계 10,313 24, ,835 93, ,644 2 독립운동 사료 전산화 작업 국내외 각지에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도 적시에 활용할 수 없다면 자료들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료의 전산화(DB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독립운동 자료의 전산화는 독립운동 참여자의 인명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명, 사건명에 대한 정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를 효율적으로 발굴 포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개별 신청인 중심의 포상 방식에서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는 정부 주도의 발굴 중심 포상체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포상 업무의 양적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독립운동기록물의 전산화는 기록물의 관리와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공적심사자료 등 국가중요기록물의 대체 존 수단을 확하고, 기록물의 멸실 예방과 존성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한다. 특히 전산화된 자료들을 공개 서비스함으로써 학계의 연구를 촉진하고 일반대중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독립운동 사료의 전산화 작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2004년 지식정자원관리법 과 18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독립운동 관련 사료가 지식정자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훈처의 소장 자료도 전산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독립운동 자료의 DB화가 추진되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정통신부의 정화촉진기금으로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 국가훈처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이후 2012년까지의 독립운동 사료 DB화 추진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표2-68 연도별 DB 구축 실적(2004~2012년) (단위: 매) 구 분 DB 구축량 150, , , , ,766 30,971 30,147 25,638 40,300 주요구축 자 료 독립운동사 등 7종 신분장지문원지 등 9종 미포상 기록철 폭도책 등 7종 형사사건부 등 7종 매일신 등 5종 매일신 등 5종 매일신 등 5종 외무성 조사문서 등 6종 2008년 구축 실적 : 형사사건부, 판결문, 신한민,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조선문제자료총서, 재일조선인자료집성, 자료한국독립운동,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와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족 2009년 구축 실적: 매일신, 독립(잡지), 독립운동색인부, 미주국민회자료집과 족 2010년 구축 실적:매일신(계속), 도산안창호전집, 근대중한관계사자료휘, 만주지역본방인재류금지관계잡건, 일제시기 행정구역명칭일람 2011년 구축 실적 : 매일신, 수형인명부, 간도급만주접양지방치안정황고찹찬, 불령단관계잡건(재외요주의선인연명부) 2012년 구축 실적 : 재지만본방 경찰통계급 관내상황고잡찬, 일본외무성 특수조사문서, 요시찰인관계잡찬, 어대전관계일건 2008년부터는 특히 신한민, 매일신 등 신문 자료의 DB를 구축하여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문은 당시의 사회상과 독립운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나, 방대한 양으로 인해 일반 기관에서는 전산화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가훈처에서는 2008년 신한민, 2009년~2011년에는 매일신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 학계의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국민들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190

201 제 2 일반 국민들이 국권피탈 시기의 생생한 사회상과 독립운동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신문자료들이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에도 기초자료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3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이와 같은 독립운동 자료수집과 전산화의 기초 위에 국가 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도 2008년을 계기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2008년부터 2012년의 5년간 연 평균 국가 주도의 발굴 포상비율이 87.1%, 포상인원도 2,091명에 달했다. 이는 2003년부터 2007년의 5년간 연평균 발굴 포상 비율이 68.3%, 포상인원이 1,798명인 데 비해 발굴포상 비율이 18.8%p나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2012년 포상자가 3 1절과 광복절 계기 포상자만 집계한 것이므로 순국선열의 날 계기 포상자를 포함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훈 상 정 책 개 표2-69 독립유공자 포상현황(2003~2012년) (단위 : 명, %) 구 분 합계 포 상 3, 발굴포상 3, 발굴비율 공적심사도 내실화되었다. 심사대상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공적입증자료 수집, 활동 이후 행적 조사, 증언 청취 등 다양한 내용을 심사에 반영하였다. 이는 독립운동이 과거 60여 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므로 주로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심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심사하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도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제1심사위원회와 제2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1심사위원회는 다시 독립운동 분야별로 3개의 분과위원회로 세분된다. 1분과는 의병, 계몽운동, 3 1운동, 2분과는 국내항일, 3분과는 해외항일이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자, 제2심사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원로급 학자와 인접학문 전공학자 등으로 구성하여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즉 비전공 심사위원을 해당 분야 전공학자로 교체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19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이러한 일련의 성과를 거두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한국근현대사 전공 연구자로 구성된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이다. 분석단은 광복 60주년인 2005년 발족되었다. 발굴 포상을 위해서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사료해독능력이 필요하여 일반 행정직원이 이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독립운동사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 정리를 통해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발굴 포상하고 분석, 정리된 독립운동 사료를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존 관리하기 위해 전문사료 발굴분석단을 창설한 것이다. 2012년 현재, 인원은 20명이며 전문계약직 공무원과 민간계약직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굴단은 포상 심사팀, 사료수집 분석팀, 사료 정화팀으로 세분화되어 독립운동 사료의 수집, 정리, DB화, 독립유공자 발굴 심사 등 전 과정의 실무를 맡고 있다. 발굴단이 운영됨으로써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과 사료 존, 관리 등 국가 차원의 독립운동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크게 강화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하겠다. (4) 향후 과제 항일독립운동은 장기간에 걸쳐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독립운동 관련 자료도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해외에 산재되어 있다. 국가훈처에서는 국사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 등 국내 사료소장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 산재한 자료의 수집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산재한 자료들의 현황 파악과 수집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사료를 소장한 국가에서 미처 정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자료 공개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독립유공자의 발굴과 포상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다도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선결되어야 한다. 독립유공자 포상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수반할 뿐 아니라 독립운동사의 정립과도 연관된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독립운동의 주요한 활동 공간이었던 일본, 중국지역 소장 자료의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 운동가를 한 명이라도 더 포상함으로써 그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예우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발굴 포상의 확대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으나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포장, 표창)을 전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독립운동 입증자료에 유공자의 본적,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불충분하여 유족 추적이 어렵거나, 일찍 작고하여 절손된 경우, 유족이 북한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 때문이다. 그러나 자료 완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족을 찾아 훈장 등을 전수함으로써 유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2

203 제 2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1962년부터 현재까지 시대 변화에 따라 공적심사 기준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앞으로도 형평성과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대 변화에 맞게 공적과 행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능동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민족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을 아우르는 독립운동가의 기준 설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공적심사기준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판단 등을 통해 심사 기준의 능동적인 조정이 요망된다. 훈 상 정 책 개 2)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국내 정착 지원 (1) 추진배경 1910년 국권을 빼앗긴 이후 중국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신민회를 중심으로 국내 인사들이 집단 이주하여 서간도에는 경학사, 부민단, 신흥강습소 등이 조직되었고 북간도에는 명동촌이 건설되었다. 2) 이러한 독립운동 기지를 기반으로 1920년대 이후에는 상해임시정부와 각종 독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중국과 만주 등지에서 항일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 2012년 9월 말 현재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12,846명 중 만주, 노령, 중국 방면에서 활동한 사람이 3,232명으로 전체의 25.2%에 이르고 있다. <해방 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에 의하면 광복 당시 해외 거주 한인의 수는 대략 5백만 명에 달했고, 이는 당시 한국 인구의 20%에 달하는 숫자였으며, 일본 거주자가 200만명, 중국 거주자가 23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광복 후 만주와 중국 대륙에서 110여만 명이 귀환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120만 명 이상 4) 이 돌아오지 못한 채 6 25전쟁이 발발했고 한 중 국교 단절로 중국과 만주 등지에서 생활하던 한인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은 귀환의 길이 막히고 말았다. 1987년 8월 15일 독립기념관 개관식 당시 독립기념관장이었던 안춘생 선생의 초청으로 만주 지역 독립운동가 유족 대표로서 김동삼 선생(1962년 대통령장)의 손자인 김중생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89년 1월 18일 김중생의 부부와 그의 모친 이해동 여사(1990년 애국장 이원일 선생의 딸) 등 가족 3명이 최초로 영주귀국 하였다. 이후 1992년 한 중 수교가 이루어지자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귀환이 점차 증가했다. 2012년 9월 말 현재 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564명이며 이들은 주로 중국의 옛 만주 지방 즉 동북3성(길림성, 2) 박영석 <만주지역 한인사회와 항일독립운동>, 99면 만주지역에서의 항알독립운동 , 국학자료원 3) 박찬승 <한국근현대사를 읽는다.> 262면 중국 관내 민족해방운동 , 경인문화사 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해방 후 해외 한인의 귀환문제 연구 해방 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장석흥)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요녕성, 흑룡강성)에서 이주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훈처에서는 해외에서 귀환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고자 1995년부터 영주귀국 정착금을 지급하였는데 2012년 9월 현재까지 353세대에게 176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표2-70 영주귀국자 및 정착금 지급 현황 (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1990~ ~ 영주귀국 인원 1, 정착금 지 급 인 원 금 액 17, ,150 3,385 3,935 1,825 1,885 2, (2) 추진경과 중국과 만주 지방에서 귀환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정치적 이념과 경제 체제가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국내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국내의 높은 물가와 주택 마련의 어려움으로 생활고를 겪어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1월 1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국내 정착지원에 관한 특례, 이하 독립법 제26조 라 한다.)를 신설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 에게 당시 수도권 임대아파트 전세금 수준인 3,000만원을 정착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 7세대에게 2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시중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정착금 지급액을 인상시켰는데, 1997년 3500만 원, 2001년 4000만 원, 2002년 5000만 원, 2003년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는 6000만 원씩 지급하였다. 그러나 같은 유족임에도 정착금을 받지 못하여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영주귀국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2005년 6월 1일 독립법 제26조를 개정하여 영주귀국 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에게 가족 수에 따라 정착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다. 194

205 제 2 표2-71 연도별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액 (단위 : 만원) 법적용 구 분 지 급 범 위 연도별 /가족수별 1995 ~ ~ 이후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1인 1997 ~ ~ 유족 중 세대주에게 가족 수별 차등 지급 1인 2~3인 4인이상 독립유공자 본인 유족인 1인인 경우 훈 상 정 책 개 금 액 3,000 3,500 4,000 5,000 6,000 4,500 5,500 7,000 7,000 표2-72 정착금 지급 범위 및 금액 구 분 지 급 기 준 지급금액 애 국 지 사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7천만원 1.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인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7천만원 2.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가. 세대주외 가족이 없는 경우 나.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2인 또는 3인인 경우 다.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4인 이상인 경우 4천5백만원 5천5백만원 7천만원 정착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이 귀화하려면 입국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국적난민과)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가훈처 공훈심사과에 귀화신청서류 일체를 이송하면 독립유공자후손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훈처에서 그 결과를 법무부에 통지한다. 법무부에서 귀화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면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절차를 마친 후 지방훈관서에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지방훈관서에서는 생활실태조사를 하여 공훈심사과에 결과 고를 하고 공훈심사과에서 가족 수 등을 확인한 후 정착금 지급을 결정하여 지방훈관서에 통하면 지방훈관서에서 정착금을 지급한다. 19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3) 주요 내용과 성과 2007년 5월 이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법무부에 특별귀화를 신청하면 법무부에서는 국가훈처 공훈심사과의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특별귀화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귀화가 허가된 자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신청하고 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만 영주귀국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의 문제 때문에 귀화신청 후 정착금을 지급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자 귀화 신청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불을 겪고 있음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도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5)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동일 유족에 대한 중복 심사로 국내 정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료의 중복 제출, 추가 자료의 요구 등 민원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었다. 한, 영주귀국자에 대해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심사하고, 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 국가훈처의 입장에서 면 귀화신청인이 제출하는 독립유공자와의 친족관계 증명 자료가 부족할뿐더러 자료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제기된 것이 중복 심사 절차를 통합하고 중국 기록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유공자후손확인위원회 를 운영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 23일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규정 을 제정 하고 독립유공자후손확인위원회 를 발족하였다. 국적취득과 유족 등록의 이중 심사 절차를 통합하는 한 독립유공자 후손 심사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혈연관계 확인을 위해 2007년 12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MOU를 체결했다. 또한 귀화신청자가 거주하던 해외 현지를 조사하여 후손 입증 자료의 위증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2007년 4월부터 2011년 12월 말 까지 14회에 걸쳐 민원인 대다수 거주 지역인 중국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의 개인 기록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공안국, 파출소 등 관련부서를 방문, 314명의 자료를 확인하고 수집했다. 또 국과수와의 MOU 체결 이후 1,128건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가 발족된 2007년 5월 이후 2012년 9월까지 29회에 걸쳐 976명에 대해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심사하여 847명을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귀화하는 데 따른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과 영주귀국 정착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5) 한겨레, 사설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모욕하지 말라 심사를 통해 귀화한 후손들 입증자료 부족으로 방치...한 번 심사로 끝날 수 있는 일을 세 차례나 반복 동아일, 사설 독립유공자 후손을 슬프게 하는 정부 중국에서 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극빈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겨레 하루벌어 하루 먹어...짐싸 떠나는 후손도 독립유공 후손들 극빈층 내몰린 삶 196

207 제 2 (4) 향후과제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제도가 1995년 시행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고, 영주귀국자도 1,5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그동안 귀화한 영주귀국자의 국내 정착 실태를 파악하여 좀 더 나은 지원 제도를 강구하고자 2010년 생활실태를 조사하였다. 영주귀국자 중 주소가 확인된 485세대를 대상으로 했으나 출국,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조사되지 않은 92세대를 제외하고, 393세대만 조사되었다. 2010년 5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훈 상 정 책 개 먼저 직업실태를 살펴면 전체의 42%(167명)가 건설현장과 식당, 파출부 등 노무직에 종사하고, 38%(149명)는 무직자이며, 무직자 중 60세 이하 근로 가능자는 24%(36명)였다. 전체 조사대상 중 68%(266명)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인 유족에 해당되며, 증손 등 유족 비대상이 32%(128명)였다. 생활정도는 79%(313명)가 생계 유지층 이하이며 생계 곤란층이 21%(84명)였다. 주거 지역은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94%, 367명)하며, 무주택자가 89%(349명)이고 월세는 30만원 이하, 전세는 5천만원 이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 분석 결과, 영주귀국자는 직업이 불안정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다 고령자들이 많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생계 곤란 실태가 언론에 도되고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이 필요하다. 또한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와 국민기초생활장 특례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밖에도 사회적응 교육 방안 마련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2. 호국유공자(전쟁영웅) 1) 추진배경 이달의 6ㆍ25전쟁영웅(호국유공자) 선정 사업은 국민의 안의식 제고, 특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에게 안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호국유공자, 즉 전쟁영웅 선정 사업은 2011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2) 추진경과 2011년 5월 이달의 6 25전쟁영웅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전쟁영웅을 19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선정하였다. 6 25전쟁에 참전했던 육 해 공군과 해병대는 물론 UN참전국까지 포함하여 특별히 공훈을 많이 세운 국내외 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공정성을 확하고, 각 달에 적정한 인물이 선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달의 6 25전쟁영웅 선정 심사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쟁사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은 그 중 6명이다. * 2011년도 이달의 6ㆍ25전쟁영웅 육군 5, 공군 2, 해병대 1, UN참전군 1명 장군 2, 장교 4 부사관 3 6월 심일(육군), 7월 이근석(공군), 8월 안창관(해병대), 9월 맥아더(UN군), 10월 백마고지 3용사(강승우, 안영권, 오규봉 : 육군), 11월 김옥상(육군), 12월 이태영(해군) * 2012년도 이달의 6ㆍ25전쟁영웅 육군 5, 해군 1, 공군 2, 해병대 1, 경찰 1명, UN참전군 2명 장군 4, 장교 6, 부사관 1, 경감 1 1월 김종식(해병대), 2월 몽클라르(프랑스), 3월 박노규(육군), 4월 이세영(공군), 5월 김만술(육군), 6월 김풍익(육군), 7월 조달진(육군), 8월 연제근(육군), 9월 손원일(해군), 10월 이상수(공군), 11월 라희봉(경감), 12월 윌튼 워커(미국) 3) 주요 내용과 성과 매월 그 달에 알맞은 이달의 6 25전쟁영웅을 선정하고 포스터와 달력을 제작하여 지방훈관서, 훈단체, 교육청 및 각 급 학교, 지하철역사 등 다양한 시설에 배부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포스터 10,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포스터 10,000부와 달력 20,000부를 제작하여 급하였다. 네이버 카페 훈스타, 훈남훈녀에 그달의 전쟁영웅 포스터를 비롯하여 관련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전쟁영웅의 공훈선양을 통한 대국민 안 교육에 앞장서고 있고, 그 밖에 거리명명(김풍익 거리), 주요 전적지탐방 기획, 국군방송, 안 관련 매체 등을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전쟁영웅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의 6 25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참전자의 유가족을 초청하여 기념패 증정, 오찬을 실시함으로써 전쟁영웅의 공훈을 다시 한 번 드높이고 유가족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과 6 25기념식에 다시 부르는 198

209 제 2 영웅(롤콜) 대상자에 이달의 6 25전쟁영웅을 포함하였다. 롤콜 명단에 포함된 영웅은 2011년 2명(8월 안창관 대령, 9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과 2012년 7명( 1월 김종식 대령, 2월 랄프 몽끌라르 중령, 3월 박노규 준장, 4월 이세영 소령, 5월 김만술 대위, 7월 조달진 소위, 11월 라희봉 경감) 이다. 훈 상 정 책 개 4) 향후 과제 이달의 6 25전쟁영웅 홍 사업이 2012년 현재 2년째로 역사는 짧지만 단기간 동안 국민의 안의식 제고, 특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 등 전후세대에게 안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매월 그 달의 전쟁영웅을 발표할 때마다 국군방송, 국방일 등 안관련 매체는 물론 일반 대중매체의 관심도 매우 높아 국민의 안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달의 6 25전쟁영웅 홍사업은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오늘날과 같은 번영은 바로 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안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19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1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 년도 이달의 6ㆍ25전쟁영웅 월별 군별 (계급) 성명 (한자) 생몰 기간 훈격 (수여일) 공적 요약 6 육군 (소령) 심 일 ( 沈 鎰 ) ~ 태극무공 (1951.9) 사단7연대 대전차포 소대장으로 5명의 특공대를 조직,수류탄을 들고 육탄공격을 감행하여 북한군 자주포 3대를 최초로 격파 사단 수색 중대장으로 영월지역 전투에서 정찰도중 적의 총격을 받아 산화 7 공군 (준장) 이근석 ( 李 根 晳 ) ~ 태극무공 (1951.9)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초저고도로 수차례 왕복 비행, 포탄을 손으로 투하하도록 하여 적의 서울 침입을 24시간 지연 무스탕 대장으로 적탱크 부대를 공격하다 적탄에 전투기 엔진이 명중되자 적 탱크에 자폭 8 해병대 (대령) 안창관 ( 安 昌 寬 ) ~ 을지무공 ( ) 진동리전투에서 중대장으로 북한군6사단 정찰대대를 기습 격멸하여 전장병 1계급 특진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도솔산지구전투 등에서 커다란 전공 9 UN군 (원수) 맥아더 (미국) ~ 태극무공 (1950.9) UN군 총사령관으로 6 25전쟁에서 아군을 지휘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 전세를 역전시킴 10 백마고지 3용사 육군중위 강승우 ( 康 承 宇 ) 육군하사 안영권 ( 安 永 權 ) 육군하사 오규봉 ( 吳 奎 鳳 ) ~ ~ ~ 을지무공 (1952.) 제9사단30연대 예하소대장 및 소대원으로 백마고지 전투에서 TNT와 수류탄으로 적진지 및 기관총을 파괴하고 전사 11 육군 (일병) 김옥상 ( 金 玉 祥 ) ~ 태극무공 (1954.6) ~7. 7사단5연대 소속으로 개천 비호산 전투에서 적의 전초 진지에 접근, 정찰임무 수행 중 적1개 소대병력을 맞아 결사적 육박전으로 다수의 적을 살상 후 전사 12 해군 (중령) 이태영 ( 李 泰 永 ) ~ 충무무공 ( ) 함장으로 완산 영흥만 봉쇄작전에 참가, 악천후와 북한군의 야포공격에 불구하고 영흥만의 주변도서에 주둔하던 해병 독립 42중대를 지원하기 위해 적 해안에 접근, 적과 교전중 기뢰에 접촉, 함선이 침몰하여 전사 200

211 표 년도 이달의 6ㆍ25전쟁영웅 월별 1월 성명 (생몰기간) 김종식 (1926.1~ ) 군별 (계급) 해병대 (대령) 훈격 을지 공적내용 필사즉생 해병대의 전설 해병대 창설요원 선발 진동리지구 전투에서 수류탄전 전개 통영상륙작전 등 모든 해병대 전투에 참전 제 2 훈 상 정 책 개 2월 몽끌라르 (1892.2~ ) 육군 (중령) - 계급다 중요했던 자유에 대한 신념 UN군으로 6 25전쟁에 파견한 프랑스 대대를 이끌기 위해 스스로 계급을 중장에서 중령으로 내려 참전 지평리전투에서 중공군 공세를 막아 유엔군이 전세를 반전시키는데 큰 힘을 탬 3월 박노규 (1918.3~ ) 육군 (준장) 태극 전쟁중에도 발현된 따뜻한 인간애 1950년 7월 이화령전투에서 대대를 지휘 1951년 3월 일월산전투에서 연대장으로 최전선에서 전투를 독려하다 적의 총탄에 산화 4월 이세영 (1927.5~ ) 공군 (소령) 을지 소수 정예 백구부대의 위용 1950년 4월 소위로 임관하여 낙동강방어선 부근에서 60여 회의 정찰임무를 수행 대위 진급 뒤 백구부대로 전속되어 수많은 전과를 거둠 1951년 4월 작전 수행 중 적의 지상포화에 격추되자 적 급품 집적소에 돌진하여 장렬히 산화 5월 김만술 ( ~ ) 육군 (대위) 태극 베티고지의 영웅 1953년 7월 소대장으로 임명 얼굴도 익히지 못한 소대원 34명을 이끌고 임진강 북쪽 베티고지에 투입 중공군 2개 대대의 파상공격에 맞서 13시간 동안 19차례의 공방전 끝에 적 350여명을 사살하고 450여명을 부상시키는 전공을 세움 6월 김풍익 (1921.8~ ) 육군 (중령) 을지 대한민국 포병의 근간 1950년 5월 육군포병학교 제2교도 대대장 부임 1950년 6월 의정부 북방 축석령에서 일반화기로 격파하지 못했던 T-34전차를 105밀리 야포로 직접 조준하여 파괴하는 놀라운 공을 세움 20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1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월별 성명 (생몰기간) 군별 (계급) 훈격 공적내용 7월 조달진 ( ~ ) 육군 (소위) 태극 홍천 말고개의 용맹한 전사 1950년 6월 일등병 하사 소위로 승진 1950년 7월 영강전투에서 대전차특공 조장으로서 적 전차를 파괴하는 전공을 세움 2011년 10월 국군의 날 태극무공훈장 수여 8월 연제근 (1930.1~ ) 육군 (이등 상사) 을지 형산강에서 피어난 애국의 불꽃 1950년 8월 3사단 22연대 예하 분대장으로 형산강전투에서 수중도하를 감행 적 총탄의 부상에도 돌격을 멈추지 않고 적의 기관총 진지를 폭파한 뒤 장렬히 산화 9월 손원일 (1910.5~ ) 해군 (중장) 태극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1945년 해방병단을 설립 대한민국 해군창설의 주역 UN군과 함께 대한해협해전,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등 육 해상 주요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 6 25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공헌을 세움 10월 이상수 ( ~ ) 공군 (소령) 을지 불굴의 투지로 타오른 젊음 1950년 8월 통영상륙작전에 참가하여 해병대 상륙작전을 지원 북한 등지로 출격하여 많은 전과를 세움 평양에서 임무 수행중 귀환 명령에도 임무를 마치겠다고 주장 북한군사령부 폭격에 성공하였으나 불행히도 적의 대공포화에 맞아 산화 11월 라희봉 (1928.1~ ) 경찰 (경감) - 의용대와 함께 고향을 지킴 1951년 1월 순창군 쌍치면 지서장으로 부임한 뒤 의용 경찰들을 통솔하여 적과 싸움 1952년 11월 오두봉고지에서 공비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중 수류탄에 중상을 입고 사흘만에 전사 12월 월튼워커 ( ~ 미국 UN군 (미제8 군사 령관) -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1950년 7월 미제8군사령관으로 참전 낙동강방어선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방어 하라고 명령, 낙동강 방어선을 지킴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을 장해 전황을 역전 시킴 202

213 제 2 제4절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국립묘지 안장 지원 1. 추진배경 훈 상 정 책 개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대표적 국가상징시설로 현재 국립현충원(서울, 대전),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국립민주묘지(4 19, 3 15, 5 18) 등 전국에 8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묘 지 별 로 안 장 대 상 을 구 분 하 고 있 으 며, 대 한 민 국 국 적 을 상 실 하 는 경 우 ( 일 부 제외)에는 안장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의 객관성을 확하기 위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 안장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요건에 따라 합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여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훈의식을 함양하는 등 호국 훈의 성지인 국립묘지는 현충선양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추진경과 현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는 51만여 명이 생존하고 있으며, 이중 21만여 명이 75세 이상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고령 대상자가 6 25참전 유공자로 이루어져 있다. 안장대상자의 고령화와 국립묘지 안장 선호로 안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안장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증가하는 안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거 실적치를 기준으로 향후 안장 수요를 추계하여 장기적인 안장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각 국립묘지별로 연차적으로 안장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마지막 예우의 장소이자, 그 분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열린 공간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장으로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립묘지의 역할과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국립묘지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립묘지 20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1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종합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남부권(산청), 중부권(괴산), 제주권 등 3곳에 국립묘지를 조성함으로써 부족한 국립묘지를 확충하고,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매장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활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주요 내용 (1) 국가의 존경과 예우를 다해 국립묘지 안장지원 안장대상자의 고령화로 안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각 국립묘지별로 안장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기존 국립묘지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매년 안장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75 국립묘지별 안장시설 확충 현황 (단위 : 기) 구 분 대전현충원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이천호국원 5 18민주묘지 계 14,000 25,000 6,000 41,604 1, 년 , 년 , 년 , 년 - 25,000-10,230 1, 년 14,000-6,000 10,002 - 또한, 장기적으로 안장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국립묘지 권역별 조성계획에 따라 안장대상자의 지역별 현황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남부권(산청), 중부권(괴산)에 호국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묘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호국원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4

215 제 2 표2-76 권역별 호국원 추진 현황 ( 월 현재, 단위 : 명) 권역별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남부권 중부권 제주권 6개소 영천 (2001 개원) 총514,285명 58,506명 (11%) 임실 (2002 개원) 59,616명 (12%) 이천 (2008 개원) 256,599명 (50%) 산청 (2015 개원 예정) 79,265명 (15%) 충북 괴산 (2016 개원 목표) 54,025명 (11%) 제주 (2016 개원 목표) 6,274명 (1%) 훈 상 정 책 개 남부권(산청) 호국원은 2004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주민과의 갈등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2015년 개원이 예상된다. 중부권 호국원은 충청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은군과 괴산군이 최종 경합을 하게 되었다. 2012년 4월 은군을 선정하였으나, 은군이 주민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괴산군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국립묘지가 지역주민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국가사업으로 인식되고, 호국 훈의 성지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상을 높여주는 시설로 지역민이 공감하는 국립묘지가 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제주권 국립묘지는 공유지 무상양여 불가에 따라 국립묘지 운영을 위한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해 국유지와의 교환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주도와 협의하여 제주특별자치법을 개정함으로써 영구시설물이 위치할 토지에 대하여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인 국가유공자를 모실 수 있는 국립묘지가 조성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제주도 국립묘지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제주현충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표2-77 신규 국립묘지 조성 개요 구 분 남부권(산청) 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제주 국립묘지 위 치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일대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일대 제주시 노형동 산 19-2 면 적 56만m2(17만평) 92만m2(28만평) 44만m2(13만평) 규모/형태 5만기/봉안담 5만기/봉안당 등 1만기/봉안묘 등 사업기간 2004년~2014년 2012년~2015년 2012년~2015년 사업비 481억원 (국고 441, 향군 40) 802억원 (전액 국고) 363억원 (전액 국고) 비 고 - 개원시 1만기 조성, 격년으로 1만기씩 추가 조성 예정 - 개원시 5만기 조성, 안장수요에 맞춰 5만기 추가 조성 - 개원시 1만기 조성 20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1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고령 국가유공자의 사망자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과 기존 국립묘지의 확충이 시급하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 조성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신속하게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확충하는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묘 문화의 변화에 맞추어 국립묘지에 자연장을 도입하였으며, 국립묘지 시설사업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국립묘지 시설사업을 국가훈처장이 시행하도록 하고, 국립묘지 시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 허가를 의제 처리하였다. 또한, 국가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여 국립묘지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국가의 마지막 예우를 상징하는 품격 있는 안장의식 국립묘지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공간이자 국민들에게 친밀한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립묘지의 상징성을 활용한 현충선양활동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선양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단순히 묘지라는 인식을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상징시설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안장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확산하고자 합동안장식 개최 시 각급 기관장, 유명인사 등을 일일명예집례관 으로 위촉하고 합동안장의식 주관, 조사 낭독, 헌화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이름을 후손 또는 방문객이 낭독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안장자 이름 불러주기(Roll Call, 다시 부르는 영웅)행사를 추진하였다. 그 외에 하늘나라 우체통 개설, 콜라주 제작, 호국철도 전시장 개장, 국립묘지 헌화운동, 나라사랑(안)사진전 개최, 나라사랑 호국음악회 개최 등 국립묘지의 상징성에 맞는 현충선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6 25전쟁특별사진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제로 한 안사진전 개최, 영상물 상영 등을 통해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의 시간과 국가안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으며, 나라사랑 청소년 사생대회, 나라사랑 가족 시화전, 도전 호국벨 등 국민 참여 호국문화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6

217 제 2 4.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안정적 안장지원을 위해 안장시설을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 또한, 고품격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립묘지의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에 감사하는 공간이자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호국공원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훈 상 정 책 개 제5절 국내외 현충시설 체계적 관리 1. 추진배경 현충시설이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와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의미한다. 현충시설에는 기념비, 기념탑, 기념관, 전시관, 사당, 생가, 장소 등이 있다.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 활동과의 관련성, 존상태, 현재의 활용 실태 또는 향후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2. 추진경과 국가수호 현충시설의 건립을 지원하고 체계적 관리, 활용을 통해 현충시설이 생활 속의 나라사랑 함양 교육장이자 올바른 역사체험의 공간으로 육성, 활용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기념관, 훈관서 관계자로 구성된 현충시설실무협의회를 통해 기념관 관리운영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정책자료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현충시설 관련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에는 남대문 방화 사건을 계기로 현충시설 지킴이 활동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다. 20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1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009년에는 3 1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6 25전쟁 60주년을 계기로 동상 세척, 유엔참전시설에 대한 개수 등을 적기 지원하였다. 국비와 국민 성금으로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9년 3월에 착공, 2010년 10월에 준공, 개관하여 국민들이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6 25전쟁 60주년과 10년 주기 행사를 계기로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개수를 지원하였다. 또한 국내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사적지 조사(1,912개소)를 완료하였고 2011년에는 조사한 사적지에 대해 역사적 중요성, 교육성 등을 기준으로 등급분류를 추진하였다. 이후 그 결과를 활용하여 2012년에 국내 사적지의 현충지설 지정 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2011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을 계기로 호국안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호국훈교실> (전쟁기념관 주관, 국가훈처 지원)을 추진하여 5,174명이 참가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6 25전쟁 당시 격전지인 낙동강 방어선(영덕~영천~칠곡)의 호국벨트 조성, 그리고 부산UN평화기념관 건립 추진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안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나라사랑 랜드마크인 호국훈의 불꽃 건립 추진을 위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지하철 광고 등 대국민 홍를 하였으며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3. 주요 내용 1) 현충시설을 호국안와 나라사랑 체험장으로 활용 (1)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지원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국가안와 나라사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충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의 호국안 정신을 함양하고 국민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33개소에 5,531백만원을 지원하여 기념관 등 중요 현충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즐겨 찾는 현충시설이 되도록 추진하였다. 연도별 현충시설 활성화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8

219 제 2 표2-78 연도별 현충시설 활성화 지원 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연 도 별 (9월 기준) 개 소 지원금액 ,300 1,276 1,090 훈 상 정 책 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1년 하반기 전쟁기념관 주관 하에 김재옥 교사 기념관 등 4개 현충시설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호국훈교실>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호국 훈시설을 활용한 직간접 체험교육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학생들의 호국 훈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을 목적으로 신세대 취향에 맞는 교육컨텐츠 개발, 지방 현충시설과 연계한 전시(이동박물관) 교육(역사특강) 체험(군가 부르기 등) 등 입체교육을 실시하여 총 5,174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9년에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 김구선생 서거 60주년을 추모하고 김구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제60주기 추모식, 추모영화제, 특별 기획전시회를 추진하였다. 같은 해 6월 4일에는 백범 김구선생 서거 60주년 KBS열린음악회를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2) 국내 사적지 조사 완료로 역사적 장소를 활용한 나라사랑 교육 기반 마련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독립운동, 국가수호 사적지 1,912개소(독립운동 1,577, 국가수호 335)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국가수호 사적지 조사를 통해 한강방어, 인천상륙작전, 낙동강 전선과 같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전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조명할 필요가 있는 전적지를 발굴하여 한국현대사 교육의 산 교육장으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2-79 국내 사적지 지역별 조사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대전 충남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독립운동 1, 국가수호 계 1, (출처: 국내 항일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조사결과 고, 독립기념관) 20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2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국가수호사적지와 독립운동 사적지를 활용한 교육자료를 홈페이지에(국가훈처, 독립기념관) 게시하고, 홍용 책자(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서 3권, 국가수호 사적지를 찾아서 1권)를 전국 중학교 등에 배부하여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안 정신 함양에 기여하였다. 특히 6 25전쟁 전투지를 소개한 홍용 책자 국가수호 사적지를 찾아서 는 각 급 학교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민족 최대의 비극인 6 25전쟁의 실상과 교훈을 알림으로써 자유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과 체계적 관리 강화 (1) 현충시설 건립 지원 지방자치단체, 기념사업회 등 현충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현충시설 요건에의 해당 여부,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 자기부담 자금의 확상태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건립 지원 시, 국가가 직접 건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시 도 단위 지역의 대표적 현충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면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외의 기관이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30%이내에서 지원한다. 지난 5년 동안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공원 조성, 부산UN평화기념관 건립, 낙동강호국평화공원 조성, 영천메모리얼파크 건립 등 총 219개 사업에 1,023억원이 지원되었다. 부산UN평화기념관 건립은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유일의 UN묘지인 UN기념공원과 연계하여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자 총 사업비 292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다. 또한 6 25전쟁 당시 마지막 방어선으로써 낙동강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8개 시군을 하나의 테마로 연결하는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사업을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 그리고 민간 건립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1단계 사업으로 영덕군의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공원 과 영천시 영천전투 메모리얼 파크, 칠곡군의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완공된 후에는 체험과 교육이 함께 하는 종합 호국 테마시설로서 국민의 호국안 정신 강화와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와 국민 성금으로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9년 3월에 착공, 2010년 10월에 준공, 개관하여 국민들이 안중근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210

221 제 년에는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들을 생활 속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상징 조형물 호국훈의 불꽃 (가칭) 설치를 위한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연도별 현충시설 건립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훈 상 정 책 개 표2-80 연도별 건립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 분권교부세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2 67, , , , , , , , , , , , , , , , , ,899 (2)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 강화 1 국민이 참여하는 효율적 관리 방식 운영 현충시설 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 훈관서가 주관이 되어<1학교 1사 -1시설 결연>과 <현충시설 지킴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시설로서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현충시설에는 훼손에 대비하여 현충시설 지킴이를 임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령 훈가족에게 사회활동 참여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학교, 기업체 등과 현충시설 사랑을 위한 공동협력협정서 를 통하여 1,368개소의 결연을 완료하였고, 결연 후에 주변 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현충시설 지킴이 사업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2-81 현충시설 지킴이 현황 (단위 : 개소, 회) 연도별 (9월 기준) 대상 시설 추진 실적 4,004 3,523 3,396 3,746 2,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2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 개수와 안내판 설치 지원 노후하였거나 개수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는 총 사업비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한다. 개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의 접수,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등 건립 지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안내판이 없어 그 건립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없는 현충시설에는 시설 당 200만원을 지원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는 신규 시설과 훼손, 노후 안내판 위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현충시설 개수와 안내판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2-82 개수 및 안내판 설치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개수 안내판설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고 계 423 5, , , , , 월 기준 3 독립과 국가수호 관련 기념관 전시물 개선 추진 독립과 국가수호 관련 기념관 전시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전시관의 실태 파악을 위해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 산재한 기념관과 전시시설 69개소에 대하여 전시 컨셉,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시관 개선 방안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2년 4월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3) 국외 사적지의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국외에 산재한 독립운동 사적지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으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존 관리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였다. 212

223 제 2 표2-83 국외 독립운동 관련 기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중 국 러시아 일 본 미 국 멕시코 쿠 바 유 럽 기 타 훈 상 정 책 개 이를 위해 독립기념관, 재외공관과 사적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시설물 개수, 전시 교체를 추진하였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 지역에 걸쳐 212개소를 조사하고 결과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독립기념관, 기념사업회 등을 통해 2008년부터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항주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여순 안중근의사 순국지 등 27개소에 대해 시설 개수와 전시물 교체를 완료하여 나라사랑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6 25전쟁에 참전한 UN 참전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6 25전쟁 참전시설물 건립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을 높였다. 표2-84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미 국 캐나다 호 주 프랑스 영 국 벨기에 필리핀 기 타 년 6 25전쟁 60주년을 맞아 UN 참전국 소재 6 25전쟁 참전기념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 25전쟁 참전기념시설물 도감을 발간하여 UN 참전국과 참전협회 등에 배포하였다. 6 25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참전기념비 등 참전시설물 건립을 지원하여 2008년부터 미국, 호주, 터키, 에티오피아, 필리핀 등 7개국에 14개의 참전시설물이 건립되었다. 참전국에 소재한 참전 기념시설물은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는 호국정신 체험의 장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한국이 참전국의 도움을 잊지 않는 국가라는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1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2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4.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현충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주요 기념관 관람객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2-85 국내 현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기념관 동상 탑 (비 석) 사 당 (건 물) 생 가 조형물 장소 등 1, , 표2-86 주요기념관 관람객 현황 (단위 : 천명) 연도별 관람객수 3,038 3,583 3,120 3,347 2, 년은 9월 기준 실적임 아울러 국외에 산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6 25전쟁 참전기념시설물에 대해 재외공관, 기념사업회, 한인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09년 호주 시드니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2011년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개선, 2012년 필리핀 한국전 참전기념관 준공 등을 통해 참전국과의 협력과 신뢰가 강화되고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대표 현충시설로서 독립기념관은 7개 전시관의 전시물 전면 교체와 시설 개선사업을 년 부 터 추 진 하 여 관 람 객 의 성 을 향 상 시 켰 다. 특 히 관 람 객 눈 높 이 에 맞 는 입체적이면서도 체험적인 최신 전시기법을 도입한 전시관 전면 교체 사업은 2008년 제 2 전 시 관 ( 겨 레 의 시 련 ) 및 제 3 전 시 관 ( 나 라 지 키 기 ) 재 개 관 을 시 작 으 로 년 제5전시관(나라되찾기), 제6전시관(새나라세우기), 2010년 제1전시관(겨레의 뿌리)과 제7전시관(함께하는 독립운동) 재개관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초 100만명 정도 수준에 정체되어 있던 관람객이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독립기념관에 214

225 제 2 나라사랑정신을 함양, 확산하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어린이학교, 독립군 체험캠프, 사적지탐방, 정체성교육 등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나라사랑정신 체험의 전당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훈 상 정 책 개 표2-87 독립기념관 관람객 현황 (단위 : 천명) 연도별 관람객 수 1,219 1,141 1,358 1,448 1,075 이외에도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2009년 3월 착공, 2010년 10월 준공 개관)을 통해 국민들의 훈의식 함양,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2012년 관람인원 106,999명) 또한 낙동강방어선(영덕~영천~칠곡)의 호국평화벨트 조성과 부산UN평화기념관 등 호국안체험을 할 수 있는 현충시설의 건립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호국안의식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을 생활 속에서 추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나라사랑 랜드마크인 가칭 호국훈의 불꽃 건립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 웹사이트 구축, 지하철 광고, 부지선정 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향후 과제로 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더불어 이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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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제 4 장 제대군인 지원 제1절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 제2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제3절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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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제4장 제대군인 지원 제 2 훈 상 정 책 개 제1절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 1. 추진배경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한 인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대군인은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등으로 인하여 다수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조기에 전역하게 되고, 장기간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전역 후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정 기술과학 중심의 군 개에 따라 군은 전투인력 중심으로 재하고,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국방개혁이 이루어져 병력은 감축되고 제대군인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사회는 고용 환경의 악화로 취업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 노동시장에서 취업 경쟁력이 낮은 인 제대군인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제대군인의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귀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추진경과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04년 2월 서울에 처음 설립된 이후, 2007년과 2008년에 규모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2007년에는 대전과 부산 지역에 센터를 설립하였고, 2008년에는 대구와 광주에, 2011년에는 경기북부에 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서울을 비롯한 6개 센터가 설립되었다. 또한 국가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를 개정(제19조)하여 센터를 국가훈처 본부에서 지방훈청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21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3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전직지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기존 Vnet홈페이지에 제대군인직업정시스템(Vnow)을 추가 도입하였다. 제대군인 직업정시스템(Vnow)은 군특기 사회직업, 군특기 사회자격, 군교육 사회자격 의 연계는 물론 국내 대표적인 직업정를 제공하는 한국직업정시스템의 직업정(직업특성, 근로자특성 정)를 연계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 국방부와 국가훈처가 추진하는 전직지원사업의 중복문제가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효율적 전직지원체계 정립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09년 1월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가훈처가 7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업무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업무조정의 주요내용으로 전문기관위탁교육사업, 구인처 개발, 취 창업워크숍, 온라인교육 등 4개 사업은 국가훈처로 일원화하여 교육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취업박람회는 국방부 <취업 박람회> 사업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Vnet을 개하여 채용정 제공 기능,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민원사무 안내 기능을 대폭 완하였고, 기업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기업협력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9년 8월에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하였다. 3. 주요내용 1)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직지원 기능 강화 (1)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의 기능 강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센터기능 홍, 제대군인지원제도 안내, 각종 취 창업 정전달, 사이버상담 등을 위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웹사이트는 홈페이지인 Vnet( 제대군인 직업정시스템인 Vnow( 이루어져 있다. 제 대 군 인 지 원 센 터 웹 사 이 트 ( V n e t ) 는 제 대 군 인 전 직 지 원 서 비 스 환 경 의 변 화 를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개 되였다. 2008년에는 고객분류 기능을 강화하고 훈교육연구원 교육, 대학위탁교육 등 외부 지원사항에 대하여 D/B 구축을 하였으며, 워크넷 직업심리검사(8종)를 연계하여 제대군인이 Vnet에서 온라인으로 직업심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의 군 주특기, 이수교육과 사회직업(직업특성, 근로자특성 정), 자격증 정를 연계한 제대군인 직업정시스템(Vnow)을 개발하여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 과정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을 전역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정를 제공하고 있다. 220

231 제 년에는 Vnet 전용 웹방화벽을 구축하여 안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채용 정 검색기능 향상, 센터 도우미 코너 신설,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코너 신설, 컨설턴트 정 공유방을 개설하였다. 또한 그 동안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던 기업관리 기능을 전산화하여 기업분석과 인사담당자와의 채용관련 진행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 유지함으로써 기업협력 기능을 효율화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그림2-10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의 주요 컨텐츠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채용정 검색기능으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직접 검색하여 제공하는 채용정 중 군 관련직 채용정, 제대군인 우대 채용정, 제대군인 선호 채용정, 제대군인 적합 채용정를 위주로 제공하며, 직종별, 일자리별, 근무지별, 상세검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워크넷 채용정와 채용정 관련 사이트 링크 기능을 제공하여 폭넓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업지원 기능으로서는 온라인 취업상담, 이력서 작성법 소개, 취업뉴스 게시, 순회상담, 구직행사, 공지사항 안내를 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9월부터는 한국고용정원과 협의하여 워크넷의 직업심리검사 8종을 연계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제대군인 직업정시스템(Vnow)을 22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3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군 특기 교육과 사회직업 채용 자격 훈련정를 연계하는 등 제대군인의 재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정를 제공하여 제대군인 직업선택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2-11 제대군인 직업정시스템(Vnow) 창업지원 기능으로서 온라인 창업상담, 창업칼럼, 창업정 제공, 창업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기능으로서는 사이버교육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이버교육 수강기능, 직업교육훈련 안내, 자격정 제공, 훈교육연구원 교육안내, 대학위탁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안내, 직업훈련바우처제도 안내, 노동부 HRD 직업훈련 안내, 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증 정안내 등 제대군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교육과정 안내와 지원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센터도우미 코너를 운영하여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제도 안내, 제대군인지원센터 이용안내, Vnet(센터홈페이지) 활용안내, 민원사무 람/서식 게시, 홍자료 게시, 설문조사 기능 등 제대군인이 센터를 이용하거나 Vnet 이용 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222

233 제 2 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제대군인 지원 서비스 홍 방법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2월부터 <제대군인희망스타트>애플리케이션을 급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해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정, 전문컨설턴트 상담, 교육정, 제대군인 지원제도 소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훈 상 정 책 개 그림2-12 <제대군인희망스타트> 애플리케이션 (2) 지원대상별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 회원가입은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이 홈페이지(Vnet)를 통해 인적사항과 병역정를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2004년 2월 Vnet이 개설된 첫해에는 1천여 명이 가입하였고 이듬해인 2005년에는 약 2배의 인원인 2,174명이 신규 가입하였다. 2008년에는 홍 강화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회원 수가 7,99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9년도에는 6,523명, 2010년에는 5,059명, 2011년에는 4,935명, 2012년 9월 현재에는 4,036명이 신규로 가입하여, 2004년부터 누적 회원이 총 40,956명이 되었다. Vnet 총회원의 계급별 현황을 살펴면 장성급과 영관급이 11,942명으로 약 29% 위관급이 11,415명으로 약 28%, 준 부사관급이 17,599명으로 약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분포를 살펴면 총 회원 중 서울 지역 회원이 16,943명으로 22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3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전체회원의 44.4%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북부 6,323명(15.4%), 대전 5,470명(13.4%), 부산 5,295명(12.9%), 대구3,491명(8.5%), 광주 3,434명(8.4%) 순으로 나타난다. 2012년 9월 현재 제대군인지원센터에 가입한 회원은 40,956명인데 이 인원을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현 센터 인원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2-13 연도별 가입회원 변화추이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회원을 지원 대상, 준지원 대상, 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취 창업, 전직지원서비스를 수준별로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 그룹은 실질적으로 취 창업을 원하며,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상이다. 준지원 대상 은 현재 군복무 중으로 취 창업이 불가능한 자, 전역 후 학업 중인 자, 고령자를 포함한다. 관리 대상 은 취 창업하여 전직 완료한 경우, 회원 가입 시 이미 취 창업한 경우,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을 포함한다. 2) 제대군인지원의 범정부적 협력체계 강화 (1)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국가훈위원회 통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의 난립으로 의사결정의 속도가 저하되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동 계획이 224

235 제 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 정부위원회 정비대상 530개 중 57.5%에 해당하는 305개 위원회를 통 폐합 하거나 소속 직급조정 등을 통해 정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훈위원회 의 소속이 국무총리실에서 국가훈처로, 위원회 위원장은 국 무 총 리 에 서 국 가 훈 처 장 으 로 조 정 되 었 으 며, 제 대 군 인 지 원 위 원 회 는 폐 지 하 여 국가훈위원회에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훈기본법 과 국가훈위원회 운영규정 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국가훈 위원회에서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9년 5월 1일 국가훈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훈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회 내에 민간위원 7명으로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훈 상 정 책 개 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훈발전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훈발전기본계획에 담을 제대군인 지원과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9년 6월 12일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2009년 6월 23일 국가훈위원회 상정 심의, 과제별 소관부처의 협의 조정 등을 거쳐 2009년 12월 28일 국가훈발전기본계획(2009~2013)을 최종 확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 관계 부처 제대군인지원 TF 운영 2008년 3월 29일 대통령 연두업무고에서 효과적인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 TF구성 운영을 고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대군인 관련 과제를 검토,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훈처 제대군인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국방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한국고용정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참여하는 제대군인 일자리 TF를 같은 해 4월 16일 구성하여 분기 1회 이상 운영하였다. TF팀은 제대군인 지원계획 추진상황과 신규과제 논의, 관계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대군인 일자리 TF를 통하여 추진한 주요 실적으로는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에 대하여 2010년 1월부터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 12월 4일에는 제대군인 직업정시스템(Vnow)을 구축하고, 2009년 6월 군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국방부 인사정 D/B와 제대군인 인적자료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국가직업안정정망과 연계하였다. 22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3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4.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1) 정책성과 (1)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국가훈처는 전국 6개 지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제대군인의 경력,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군인의 진로상담과 경력설계, 직업교육훈련 지원, 취 창업활동 지원, 취업알선 등 다양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상담, 취 창업지원 등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림2-14 제대군인 취ㆍ창업지원 흐름도 심리적 안정 전문 상담 및 적성검사 경력설계 목표설정(취업/창업) 웹사이트운영 ( 직업정시스템 운영 다시웃는 제대군인 발간 뉴스레터 제작 발송 제대군인지원제도 안내 컨설팅 홍 및 자원제도 안내 제대군인 지원센터 교육훈련 구직활동 지원 새로운 환경적응 어학위탁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사이버(Cyber) 교육지원 직업훈련 바우저 지원 각종 Workshop 취 창업 정 제공 적합 채용정 발굴 전직지원금 지원 입사지원(이력서 면접) 업체 상권 분석 희망찬 제2인생에 성공적 안착 (2)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 구축 국방개혁과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대군인의 사회 수용 기능을 담당할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관련 부처 간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226

237 제 2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제대군인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적 정의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훈위원회와 관계부처 T/F회의 등 범정부적 협력체계 강화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수정 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훈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훈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3)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 1997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이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정책의 중요성과 정부의 추진 의지에 비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제대군인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제대군인 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추진하였다.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군의 뛰어난 인재선발, 사기 진작, 군 복무 기간 중 활동에 대한 몰입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안상황 속에서는 그 어떤 정책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방인력 감축과 비전투 분야의 아웃소싱 등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전역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군인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정책 대상과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와 성격 측면에서 확대된 정책 대상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통한 연구를 수행했다. <제대군인 계급별 연령별 구직현황 및 경로조사 연구>(2010년)를 통하여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경로별 맞춤형 전직지원 방안이 제시되었고, 수혜자 중심의 전직지원 시스템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의 기업내 근무영역 확대방안 연구>(2009년)는 전역과 동시에 소득원 상실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군 특기 교육-사회자격 연계 정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8년)와 함께 군에서 습득한 자질과 역량을 활용하여 재취업할 수 있는 선진국과 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대군인 전직 교육, 취업지원 방식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전직지원 정책은 대부분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기에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5년 미만의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그동안 제대군인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연구>(2009년), <단기복무 제대군인(3~5년) 지원방안 연구>(2011년)를 통하여 국가수호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단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적정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제 대 군 인 지 원 사 업 추 진 체 계 개 선 방 안 > ( 년 ), < 제 대 군 인 취 업 제 고 를 위 한 22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3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제대군인지원센터 기능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연구>(2009년), <제대군인 지원공단 설립 운영 방안 연구>(2011년) 등은 제대군인 지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제대군인 지원정책 중 장기 발전방안 연구>(2012년)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5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평가하고, 외국의 다양한 사례와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제대군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장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2) 향후과제 (1)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현재 매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6,000여 명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과 적합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무엇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민간부문의 구조조정과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의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재원을 확하는 한, 시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연계되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와 같 이 제 대 군 인 의 원 활 한 사 회 복 귀 를 위 한 취 창 업 과 전 직 지 원 기 관 으 로 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기능 강화와 근접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남부, 강원도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어,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권,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제대군인, 기업체, 유관기관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설치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한, 의무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가산점 부여, 제대지원금 지급, 군 복무기간 중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등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들의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관계 부처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는 전역자의 기초 인적자료 관리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 창업 등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에 이르기까지 국방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소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제대군인 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훈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228

239 제 2 강화하여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직종을 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대군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홍를 강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등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일자리 마련 중심의 정책개발 추진 제대군인은 현역 근무 시 오랜 기간 일반 사회와 분리된 상대적으로 폐쇄적 공간인 군에서 생활하다가 사회로 복귀하여 사회적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제대군인은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장된 정년다 조기에 퇴직을 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중 전직 준비가 부족하고 전역 후에는 다른 취업희망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아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응교육과 전직에 필요한 전문교육, 취 창업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전직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제대군인들이 군인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 중심의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훈 상 정 책 개 제2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1. 추진배경 장기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다른 직종에 대한 경험이나 적응능력,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구직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며,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한 동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빈곤감과 무력감을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회 취업구조와 고용형태는 고학력화, 전문화, 비정규직화, 여성 취업 확대 등의 변화 추이와 함께 제대군인의 취업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대군인은 물론 현역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도와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다. 이렇듯, 제대군인의 사회적응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원, 교육, 의료, 대부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22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4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 추진경과 국가훈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최초로 설립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Vnet)을 개설하였다. 이후, 2006년 5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지원 대상에 입하였으며, 2008년 1월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 1월에는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를 위하여 사설학원 등에서 수강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직업훈련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 1월부터는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월 고용노동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 프로그램에 전직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 워크숍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체의 제대군인 고용촉진을 장려하고 있다. 2010년 5월부터는 먼저 전역하여 취 창업에 성공한 선배 제대군인의 사회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멘토링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 공립대 교육비 지원 범위를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원 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50% 지원 으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다. 3. 주요 내용 1)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제대군인 취업지원체계 구축 (1) 제대군인 취업지원 체계 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전직지원 사업의 경우, 전역 전 후의 연계 미흡, 취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부족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제대군인 취업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는 사회적응교육 등 제대군인 교육훈련 체계를 개하여 전역 전 후를 잇는 효율적인 제대군인 취업지원체계 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30

241 제 2 그림2-15 제대군인 취업지원체계 (2010년 1월) 훈 상 정 책 전직목표설정 ㆍ전직기본교육 (훈교육연구원) ㆍ취 창업컨설팅 (제대군인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 ㆍ대학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ㆍ직업훈련바우처 ㆍ사이버교육 취 창업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 훈특별고용 (지방훈관서) 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취업호(훈특별고용) 대상자는 본인의 경우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가계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 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로서 국가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자이다. 또한 자녀의 경우 국가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지침 에 따른 생활등급 6등급 이하인 자로서 취업지원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과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하는 자녀 1명(이 경우 자녀는 취업희망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35세 이하여야 함)에 대해 취업지원이 가능하다. 지방훈관서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전직지원 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2-88 제대군인 전직 지원 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취업 소계 제군센터 지(방)청 창업 ,995 2,935 2, ,175 3,081 2, ,301 3,179 3, ,541 3,432 3, ,381 3,250 3, 훈특별고용인원(취업호) : 지(방)청 취업인원 23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4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취업호의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취업호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취업호 횟수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취업호 실시기관의 폐지 폐업 휴업 통합 합병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추가로 1회 취업호가 가능하며, 취업호 절차는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취업호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2-89 취업호 실적 (단위: 명) 구 분 대상별 연령별 군 별 계급별 연도 계 본인 기타 40이하 41~50 51이상 육군 해군 공군 준부사관 위관 영관 계 , 제대군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적합 직종 발굴, 추천채용과 더불어 전직지원의 내실화와 군병과(특기)에 적합한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를 통해 취 창업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의 직종별 취 창업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2-90 직종별 취ㆍ창업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 계 사무 /관리 법률 /안 기술 /기능 군관련 서비스 /영 업 , ,175 1, ,301 1, ,541 1, ,381 1, 창업 기타 232

243 제 2 (2)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 창업지원 확대 1 지원체계 2004년 서울 그리고 2007년에는 부산과 대전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이후 2008년 대구와 광주, 2011년 경기북부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설립되어 현재 6개의 전국 단위의 권역별 지원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제대군인 취 창업 지원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진로상담, 경력설계, 채용시장 분석, 채용정 제공, 이력서 작성, 면접 컨설팅, 워크숍, 취 창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실시, 기업협력 활동,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훈 상 정 책 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대군인들이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의 취업지원은 크게 경력설계 지원과 취업활동 지원으로 나눌 수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총 7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취업지원은 우선 개인의 특성, 즉 흥미, 적성, 능력 등을 분석하고, 다음으로는 고용시장을 분석하게 되여, 이 두 가지 분석을 통해 취업목표를 설정한다. 이 단계까지가 경력설계에 해당한다. 취업목표가 설정되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제대군인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과 워크숍 등이 제공된다. 그 다음으로 직종검색 과정을 통해 희망직업을 선별하고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취업시험과 면접에 응하게 된다. 취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제대군인이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여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상의 직업능력개발부터 적응 안착 단계까지가 취업활동 지원에 해당된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지원 세부 단계는 그림과 같다. 23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4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그림2-16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지원 세부 단계 ㆍ경력설계(Career Desing)지원 ㆍ취업활동(job Creation)지원 Feedback 01 개인분석 노동시장 분석 취업목표설정 직업능력개발 job Searching 지원전략수립, 진행 적용 및 안착 ㆍ민간 취업전문가들로 구성된 취업지원 프로세스 구성 ㆍ직업능력개발 지원 ㆍ특별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 ㆍ취업컨설팅 지원 ㆍon/off 통합네트워크 기반 취업지원 및 알선 서비스 ㆍ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취업 성공률 제고 취업지원 세부 단계를 순차적으로 설명하였으나 각 단계는 동시 또는 시간상으로 겹치면서 이루어지고 각 단계는 다른 단계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취업지원 세부 단계는 민간 취업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지원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지며, 직업능력개발 지원, 특별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 취업컨설팅 지원이 취업지원의 핵심내용이다. 이 과정은 온-오프라인 통합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취업지원과 알선이 이루어지며,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서울센터에 창업지원팀을 두어 창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창업지원 세부 단계를 다 구체적으로 살펴면 총 6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제대군인과 창업상담을 통해 업종을 선정한다. 이때 상담자의 적성과 흥미,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창업 업종을 선택한 후에는 창업 아이템에 적합한 입지를 물색한다. 이때 상권분석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어느 곳에 창업할 것인지 정한 후에는 창업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점포를 오픈한다. 점포를 오픈한 후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이 과정에서 창업전문교육 프로그램과 창업 컨설팅, 전문가 자문이 제공된다. 창업지원의 경우에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창업지원 세부 단계는 그림과 같다. 234

245 제 2 그림2-17 제대군인지원센터 창업지원 세부 단계 훈 상 정 책 개 창업상담 업종신청 입지물색 창업행정지원 점포오픈 사후관리 ㆍ민간 취업전문가들로 구성된 취업지원 프로세스 구성 ㆍ창업전문교육 프로그램 / 창업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 지원 ㆍ개인별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창업 성공률 제고 2 사업 내용 제대군인지원센터는 5년 이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제대군인 취업전문사이트( 운영, 취 창업지원 등 맞춤식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취 창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실시, 기업협력 활동, 진로상담, 경력설계, 채용시장 분석, 채용정 제공, 이력서 작성, 면접 컨설팅, 워크숍, 일자리 발굴, 공공 민간 사내 직업훈련기관 입교지원 등 다양한 취 창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 창업 상담 - 상담 상담의 종류는 크게 진로 상담, 취업 상담, 창업 상담으로 이뤄진다. 진로 상담에서는 각종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제대군인의 현 상태를 분석한다. 진단 자료를 전문가가 해석해 줌으로써 자기 이해를 돕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변화관리 적응을 도모한다. 취업 상담은 진로 상담을 통해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 실시한다. 취업 상담을 통해서 직업적합성 개발을 위한 직무 시장분석과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한다. 창업 상담은 창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창업 상담에서는 창업 과정에 있어서의 예비창업자 개개인의 성향과 내 외부 창업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게 된다. 센터에서의 온-오프라인 상담 이외에도 원거리, 군부대, 교육기관, 취업박람회 등에 출장하여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3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4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 취 창업 워크숍 진로 설정, 취업 기술 워크숍(Workshop)은 취업 활동에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실시하고 있다. 소수정예의 인원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워크숍은 크게 실전 취업 워크숍과 창업 워크숍으로 나뉜다. 취업 워크숍은 5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는데, 1단계는 전직컨설팅의 이해, 성공경험 공유, 성취스토리 작성단계이고, 2단계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효과적인 경력 요약과 성취 업적기록, 역량키워드 도출 작성 단계이며, 3단계는 효과적인 면접 전략, 예상 질문과 답변, 면접경향 파악, 자기소개 연습, 면접 이미지메이킹 단계이다. 그리고 4단계는 인맥 관리와 구직시장의 이해, 인맥 구축, 구인공고에 응대, 인맥리스트, 구인공고 분석 단계이며, 5단계는 기업협력팀과 함께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 채용공고 분석, 지원서 제출, 면접일정 확인과 면접 단계로 시행된다. 표2-91 취ㆍ창업 상담 실적 구 분 상담(건) 3,572 17,839 29,459 42,427 64,852 66,128 74,494 74,961 69,290 워크숍 실시(회) 19회 36회 100회 47회 147회 128회 147회 149회 128회 상담(명) , ,342 3,239 3,789 3,777 2,940 - 순회 상담과 출장교육 순회 상담은 원거리지역, 군부대, 교육기관, 취업박람회 등에 출장하여 상담하는 것으로서, 2004년에는 교육기관을 통한 순회 상담만 실시되다가 2005년부터 원거리지역과 군부대에서도 상담을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는 취업박람회에서도 실시하였다. 2004년에는 17회의 순회상담에 5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119회의 순회상담에 2,044명, 2009년에는 205회의 순회상담에 2,827명, 2011년에는 232회의 순회상담에 2,556명이 참여하였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971회의 순회상담에 1만 7,510명이 참여하였다. 원거리지역은 총 375회에 4,213명, 군부대는 총 204회에 2,679명, 교육기관은 총 269회에 6,770명, 취업박람회는 총 123회에 3,84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6

247 제 2 표2-92 순회 상담 실적 구 분 상 담(회) 참 석(명) ,361 2,044 2,827 2,119 2,566 1,992 훈 상 정 책 개 아울러 원거리지역, 군부대, 교육기관, 취업박람회에 출장하여 교육을 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이 함께 진행된다. 2004년에는 교육기관에만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출장교육의 범위가 원거리지역과 군부대로 확대되었다. 2006년부터는 취업박람회에서도 출장교육이 실시되었다. 2004년 교육기관을 통한 출장교육은 17회가 실시되었고, 1,092명이 취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2005년에는 44회의 출장교육에 1,987명이 참여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205회의 출장교육에 1만 1,605명이 참여하였다. 2009년에는 257회 1만 104명, 2010년에는 234회 6,929명, 2011년에는 275회 7,333명이 참여하였다. 표2-93 출장교육 실적 구 분 교 육(회) 참 석(명) 1,092 1,987 3,724 8,166 11,605 1,0104 6,929 7,333 5,404 기업협력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의 취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협력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협력활동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발굴, 업체 상담, 홍 등이 있다. 2011년 구인 구직 만남의 날에는 448개 기업체가 참가하였고, 1,103명의 제대군인이 참석하여 154명이 취업하였다. 또한 827건의 적합 일자리를 발굴하였고, 동행면접을 실시하여 152개사 274명의 제대군인이 참여하여 88명이 취업하였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크게 대면 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상담으로 나뉘며, 홍는 리플릿, 뉴스레터, , SMS로 나뉜다. 2011년은 기업체 상담 4,806회, 홍 52,144건이 이루어 졌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 가입된 기업회원은 2011년 12월 말 기준 총 8,013개 기업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이 4,544개사로 56.7%를 차지하고, 부산 지역 1,158개사, 대전 지역 770개사, 대구 지역 780개사, 광주 지역 761개사로 서울과 부산 지역을 23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4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제외하면 지역 간 비슷한 분포를 나타낸다. 2011년도의 경우 기업체 상담은 4,806회, 기업체 홍는 5만 2,144회 이루어졌는데, 기업회원에 대한 채용대행은 2,628명으로 이중 827명이 채용되었다. 구직활동 지원 - 직업교육훈련바우처 지원 직업교육훈련바우처제도는 제대군인 개인이 스스로 특기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맞춤식 전문교육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교육비의 2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 중 주소지 관할 훈관서에 제대군인 등록신청을 하고, 직업교육훈련비 신청일 현재 전역일로부터 3년 미만인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와 교육훈련과정, 교육기관 타당성 여부를 상담하여야 한다. - 대학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확충으로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위탁교육은 취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제대군인 선호도, 미래 유망직종 위주로 매년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지원대상은 5년 이상 군 복무한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자이며, 1인당 교육비는 최대 120만원으로 교육기간은 과정에 따라 16주에서 25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위탁교육과 유사한 제도로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 거주 제대군인에게 직업교육훈련 기회 부여를 위해 2010년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매년 취업에 필요한 기술 기능 자격증 취득 과정을 위주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지원 대상은 5년 이상 군 복무한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자이며, 1인당 교육비는 최대 100만 원으로 교육기간은 과정에 따라 1~6개월로 개설하고 있다. - 사이버교육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자격증, 채용시험, 직무능력 향상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798과목(2012년 기준)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제공하고 있다. 교육지원 대상은 5년 이상 군 복무한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자이며, 1인당 연간 10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비는 국가훈처에서 지원하되 교재비 일부(5,000원 정액)는 교육생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238

249 제 2 다시웃는 제대군인 월간지 발간 제대군인 지원정책 홍, 채용시장 동향 등 최신 취 창업 정, 인터뷰 자료 등을 담은 게재한 정기간행물 <다시 웃는 제대군인> 誌 (월간 15,000부)를 발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대군인지원 제도, 전직지원,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우수성 홍를 위하여 <리플릿> <제대군인용 23,000부, 기업체용 10,000부>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소식지 <뉴스레터>를 센터별로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다. 훈 상 정 책 개 2) 제대군인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지원 확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주택과 생업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특별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조기 사회정착 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되었다. 제대군인 대부는 군인이 현역 복무시 납부한 군인험금을 훈기금화하여 대부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1) 주택과 생업 대부 제대군인 대부는 주택대부로서 구입(신축)대부, 임차, 아파트 분양과 임대의 4종과 생업대부로서 농토구입, 사업, 학자금, 생활안정의 4종을 합쳐 총 8종의 대부가 지원되고 있다. 이율은 종류에 구분 없이 연 이율 4%이며, 상환기간은 3년~20년 원리금 균등상환이다. 현행 지원되는 대부의 종류와 상환 조건 등은 아래와 같다 표2-94 대부의 종류와 상환 조건 구 분 대부한도액 대부이율 상 환 조 건 상환기간 담 조 건 주 택 대 부 생 업 대 부 주택구입(신축) 3,000만원 4% 20년 균등 구입(신축)주택 아파트 분양 3,000만원 4% 20년 균등 특별공급아파트 아파트 임대 1,000만원 4% 7년 균등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증인 주 택 임 차 1,500만원 4% 7년 균등 농 토 구 입 2,500만원 4% 3년 거치 10년 균등 구입농토 사 업 2,000만원 4% 7년 균등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증인 생 활 안 정 300만원 4% 3년 균등 학 자 금 600~1,000만원 4% 5년 균등 23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5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제대군인은 연령정년, 계급정년 등의 이유로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조기 전역하게 된다. 하지만 재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비, 주택구입비 등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연령에 전역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제대군인에게 대부지원은 원활한 조기 사회복귀와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부제도의 시행 이후 대부 종류가 확대되고 이율은 점차 인하되었으며, 미디어의 발전과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확대 등으로 인하여 대부제도를 이용하는 제대군인이 점차 많아짐으로써 대부 규모도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대부의 금융권 위탁 이후에는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여 수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근거리 접근성 등이 확됨에 따라 지원 규모가 대폭 상승하였다. 연도별 대부지원 현황은 표와 같다. 표2-95 연도별 대부지원 실적 (단위 : 명, 백만 원) 종류 연도 합 계 농토구입 사 업 주 택 생활안정 학자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28, , ,054 57,695 2,651 52,044 17,298 51,118 5,671 18, ,297 36, , ,396 2,882 8,573 1,099 2, ,452 41, , ,576 5,205 15,484 1,100 3, ,108 28, , ,829 2,080 6,152 1,097 3, ,208 28, , ,045 2,299 6, , ,423 27, , ,153 2,713 7, , ,237 17, , ,045 2,119 6, ,928 (2) 주택특별공급 제대군인은 사회와 격리된 벽 오지에서 복무하고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내 집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전역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이 필수적이지만 정력, 경제력 등이 부족한 제대군인은 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택소유 비율이 높지 않다. 제대군인이 처한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대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7년 8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개정(시행 )되어 제대군인에 대한 240

251 제 2 특별공급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를 근거로 2008년부터 국가훈처에서도 주택공급 지침을 마련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공급규정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특별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 철거민, 탈북주민 등 10여 개 분야가 넘는 여타 지원 대상자와 제대군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특별공급물량은 전체 공급분의 10% 이내에서 공급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초 정해진 접수 기간에 신청서를 받아 우선순위부를 작성하고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우선순위 배점기준은 복무기간, 전역 후 경과기간, 무주택기간, 가족 수 등이며, 각 항목에 따라 기준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의 총 합계로 순위부를 작성한다. 또한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청약저축 가입이 의무화됨으로써 제대군인도 청약저축이나 청약 예 부금을 가입해야만 주택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훈 상 정 책 개 현재는 지원 초기 단계로서 아직 신청자가 많은 은 아니지만 2010년의 경우, 2009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금자리 주택공급이나 매체홍의 영향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된 425명이 신청하였다. 연도별 주택특별공급 지원 현황은 표와 같다. 표2-96 주택특별공급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합 계 분 양 임 대 ) 제대군인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의료지원 확충 (1) 의료지원 확대 장기복무 군인이 전역을 하는 경우 사회복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며, 특히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상이처 진료에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이등급 미달 경상이자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4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5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훈병원을 포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진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이자 제대군인의 상이처 국비진료는 훈병원 또는 위탁진료지정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를 하며,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훈병원에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응급처치 또는 외래진료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원진료 시에 비용부담은 환자부담총액(급여, 비급여 포함)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급진료 시 환자부담총액 중 요양급여비는 징수하지 않고, 비급여 항목은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단 MRI/CT(조영제 포함), 내시경 항목은 요양급여 진료비의 50%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비급여항목의 징수기준은 자체규정 비급여수가 징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연도별 의료지원 현황은 표와 같다. 표2-97 연도별 의료지원 실적 (단위 : 명, 천원) 대상별 연도별 합 계 창군 참전자 장기복무제대군인 경상이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2,048,836 44,849,954 1,885,436 32,929,720 38, , ,861 11,312, ,086 7,151, ,889 4,407,313 4,236 69,975 52,961 2,674, ,466 7,974, ,285 5,080,238 5,475 81,767 15,706 2,812, ,320 8,195, ,041 5,913,493 6, ,577 11,961 2,174, ,221 7,759, ,455 6,034,398 7, ,709 12,001 1,602, ,091 7,161, ,236 5,910,624 8, ,410 16,349 1,125, ,652 6,606, ,530 5,583,654 6,239 99,927 15, ,

253 제 2 (2) 군 복무중 발병된 질환이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해당 질병의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중증질환자에게는 의료지원이 없었다. 그러나 국방의무 수행 도중 발병한 중증질환자의 과중한 의료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007년 12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을 신설하고 2008년부터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훈 상 정 책 개 지원대상은 의무복무병(의무경찰순경, 소방원, 교도대원 포함)으로 근무하다가 의병 또는 만기 제대한 사람으로 중증의 질병(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심부전증, 정신질환, 강직성척추염 등)으로 인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되지 않아 의료지원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이다. 해당 질병에 대하여 훈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건강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이 중증 질환(암과 관련된 97개 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51개 질환)과 희귀성난치질환(만성신부전, 장기이식, 정신질환 등 91개 질환)으로 훈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신청을 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중증 난치성 질환임에도 군 복무와 관련이 없어 의료지원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4.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1) 정책성과 (1) 제대군인지원센터 확충으로 근접지원 체계 구축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으로 취 창업한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면, 센터 설립 첫해인 2004년도에 155명에서 2005년도 600명, 2006년도 1,111명에 대하여 취 창업지원을 하였다. 부산, 대전센터를 개소한 2007년도에는 2,126명, 대구, 광주센터를 개소하여 전국 5개 권역망을 구축한 2008년도에는 2,99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도 3,175명, 2010년도 3,301명, 경기북부센터를 추가 개소한 2011년도에는 3,541명으로 지원실적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의 제대군인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취 창업지원자들이 크게 늘어났고, 취업률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4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5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그림2-18 제대군인지원센터 취 창업지원 실적 ~ (2) 대부지원을 통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제대군인은 계급정년과 근무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 45세를 전후하여 전역을 하게 된다. 이 연령대의 경우, 재취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비,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구입비 등 생애 중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지원은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대군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을 통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녀 학자금 마련이나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 소액대출이 필요할 경우 적기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3) 제대군인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의료지원 확대 전역 후 생활기반이 취약한 제대군인에게 의료비 지출은 큰 부담이 됨을 감안할 때, 의료지원은 대단히 유용한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훈병원 증설 등을 통해 제대군인들에 대한 의료지원 기반을 크게 확충하였고, 의료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수혜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난치성 중증질환에 대해 훈병원에서 진료할 때 진료비 50%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함에 따라 제대군인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들에게 의료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4

255 제 2 표2-98 제대군인 지원 제도(요약)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비 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5년 미만)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연장 군경력 인정 국비진료 - 2년 이상 복무 : 3세 - 1~2년 복무 : 2세 - 1년 미만 복무 : 1세 - 호봉, 임금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 취업지원 실시기관 권장사항 - 군복무중 공상자로 신체검사 등외판정을 받은 경상이자 훈병원, 위탁병원 진료 -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중증질환 의료지원 (훈병원 진료시 본인 부담액의 50% 감면) 신설('08.7) 훈 상 정 책 개 중기복무 제대군인 (5~9년)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주택분양 공공시설의 이용 - 전직기본교육, 직업교육훈련 실시 - 진로지도 직업상담, 취업알선, 구인 구직 만남의 행사 -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체 등에 훈특별고용 추진 -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 전역 3년 이내자에 대해 시행 - 본인 : 대학 입학금 수업료의 50% 감면 * 전역 후 3년 이내자 - 자녀 :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전액 조 * 생활등급 6등급 이하자 - 훈병원(본인부담액의 50% 감면) - 군병원 이용(외래진료 : 무료, 입원진료 : 50%감면) - 주택구입, 임차,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 금액: 300~3,000만원, 상환기간: 3~20년(연리4%) -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07.8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 고궁, 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무료) 이용 - 전쟁기념관(무료), 고궁 능원 국립민속박물관(50% 감면) 안장지원 - 국립호국원 안장(10년 이상)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20년 이상) 군인연금 - 20년 이상 복무자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 24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5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비 고 병역법 - 복학 복직 장 타법령의 지원제도 국민연금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군복무 크레디트제 도입 - 의무복무 기간중 6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 제대군인(전역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연계 - 가입기간 합산 20년 이상시, 가입기간에 따른 각각의 연금 지급(연금간 이동시 연계신청 필요)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의 연금수급권 강화 법제정('09.2), 시행('09.8) 2) 향후 과제 (1) 생활 근거지와 연계된 근접지원 서비스 강화 제대군인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6개 권역에 설치되어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근접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6개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로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전직지원시스템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의 관할권이 너무 넓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서울센터는 서울, 경기남부, 강원도 지역을 관할함에 따라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역을 맡고, 전국 지원 대상의 39%를 관할하고 있어 기업과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적극적 일자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강원권과 경기 남부권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자에 대한 근접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강원권의 경우 인구 대비 제대군인 거주비율이 전국 최고로서 타 지역의 약 두 배 수준이다.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역 예정자에 대한 적극적 전직지원 서비스 실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대부지원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강화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정력의 부족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주택특별공급 확대나 주택대부 한도액의 인상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다. 246

257 제 2 대부의 민간 은행 위탁으로 예산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시신청, 근거리 접근성 등으로 의성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대부한도액의 인상에 대한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한도액의 인상은 지속적인 대부제도의 유지와 좀 더 많은 제대군인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금전적인 지원과 더불어 주택특별공급의 확대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훈 상 정 책 개 또한 현재 제대군인이 대부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면제(감면)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타 대상과의 형평성, 세수감소 부분 등의 이유로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제대군인 대부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제대군인들의 급속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반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물론 장기복무한 제대군인도 평균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훈대상자와 제대군인의 훈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 현재 일반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비 감면율이 60%이므로 향후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생활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율을 높이고 의료지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제대군인의 건복지 증진은 물론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이다. 24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5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제3절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개발 1. 추진배경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이 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은 군의 고용구조 특성상 연령정년제도나 계급정년제도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재취업 또는 창업에 이르도록 국가의 지원 하에 제공되는 제반 지원 서비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역자 각 개인별로 군 복무의 특성(병과, 계급, 복무기간 등)과 교육훈련 이수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대군인 인적DB자료는 국가의 전직지원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창군 이래 현재까지 전역자 수, 계급별 전역자 수, 복무기간별 전역자 수 등의 다양한 변수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 흐름과 변동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예측을 하여 정책을 개발,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2. 추진경과 1997년부터 국방부가 실시해오던 전역예정자 대상 사회적응교육이 2005년 국가훈처로 이관되면서 현재의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과정별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2-99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주요 내용 기본 교육 구 분 주요 교육 내용 시작연도 전직기본교육 사회적응, 변화관리, 생애설계, 취업능력 배양 * 사회적응교육(2003년~) 및 취업소양교육(20005년~) 통합 과정 2010년~ 소자본창업교육 창업의 이해, 업종별 창업절차 등 창업관련 기본 소양 2004년~ 대학위탁교육 취업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 2005년~ 전문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취업관련 기술 기능 자격증 취득과정 2010년~ 사이버교육 자격증 취득, 각종 공채시험, 어학 등 2005년~ 직업훈련 바우처 취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각종 공채시험 과정 등 2004년~ 248

259 제 2 3. 주요 내용 1) 제대군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인적자료 D/B구축 군 인적자원은 일정 복무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순환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군 인적자원 개발 특히 제대군인 관련 인적자원 관리 정책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제대군인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맞춤식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훈처에서는 2003년 6월에 처음으로 5년 이상 군 복무자 356,137명의 인적자료를 D/B화 하였다. 이후에는 매월 전역자의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성명, 주민번호, 입대일, 전역일, 학력을 각 군 본부로부터 통받아 제대군인 인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을 통해 주소와 사망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자료를 정비하였다. 병과, 계급, 주민등록번호, 입대일자 등의 항목이 누락된 자료에 관해서는 각 군 본부에 재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부실 자료를 제외한 229,722명(10년 이상 95,698명, 5년 이상 134,024명)부터 1차적으로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게 되었다. 이후 매월 전역자의 인적자료(9개 항목)를 각 군 본부로부터 제공받아 제대군인인적관리 시스템 에 업로드하여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역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을 통하여 주민등록주소지와 거주상태, 사망여부를 주기적(격월)으로 파악하여 기초자료로서의 인적D/B를 내실화하고 있다. 훈 상 정 책 개 표2-100 제대군인 현황 (2012년 9월 31일 현재, 단위 : 명) 군별 기간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합 계 438, ,747 77,639 46,408 20년 이상 106,641 83,160 12,347 11,134 10년~20년 미만 97,034 69,812 15,498 11,724 5년~10년 미만 235, ,775 49,794 2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6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직 교육 확대 (1) 제대군인 전직기본교육 체계 개 제대군인은 장기간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다 일반사회로 진출하게 된다. 이러한 제대군인의 심리적 경제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제2의 생애설계를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중 장기 복무 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에게 전직기본교육과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직기본교육은 2010년부터 실시된 사회적응교육과 취업소양교육의 통합과정이다. 사회적응교육은 1993년 처음 시작되었고 전역 준비를 위한 동기 부여, 자기분석, 진로설계를 위한 과정으로 이뤄졌으며, 취업소양교육은 2005년부터 실시된 취 창업에 대한 기본지식습득과정이었다. 2009년 7월 국방부의 군 재조형 계획(군 전력 강화) 의 일환으로 전직지원 교육기간(구. 직업도교육기간)을 10년 이상 복무자에게 일률적으로 12개월을 부여하던 것을 복무기간별로 차등 부여(10년 이상 복무자는 6개월, 30년 이상 복무자는 12개월까지)하고, 모든 전직교육을 전직지원 교육기간 내에만 실시하도록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두 교육과정을 전직기본교육 으로 통합하여 받도록 하였다. 또한 중기복무자도 전직지원 교육 대상에 포함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장기복무자 중심으로 이뤄진 전직기본교육에 중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을 별도 신설하였다. 표2-101 제대군인 전직기본교육 체계 개(2010년 1월) 사회적응 10회/2주, 1,900명 전직기본교육 12회 / 2주, 2,400명 취업소양 12회/1주, 2,400명 (2009년 예산 1,982백만 원) (2010년 예산 1,755백만 원) (1주차) 전역후의 변화관리, 진로목표 설정 중점, 통합 운영 (2주차) 계급 연령 향후진로 고려 분반(3개) 성 운영 (2) 전직기본교육 지원 1 장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장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은 오랜 기간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이 전역 후 맞이하게 될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준비교육이다. 교육대상자는 10년 250

261 제 2 이상 장기복무자이다.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직지원교육 입교 첫 달에 각 군 본부 전직지원 교육명령에 의하여 전직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전역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받을 수 있다. 교육은 훈교육연구원에서 2주간 합숙으로 진행되며, 연간 12회 2,400명 규모로 이루어진다. 전직기본교육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교육생이 동시에 입교하는 만큼 변화관리, 생애설계, 취업핵심으로 이뤄진 공통과정을 기반으로 계급과 연령에 따라서 생애설계과정(행복반, 람반)과 취업준비과정(희망반)으로 분반하여 운영한다. 연금대상자 또는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는 행복반과 삶의 람과 행복을 추구하는 람반은 직업가치관에 맞는 직업설계와 생애설계를 지원하고,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희망반으로 분반하여 취업준비와 1:1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훈 상 정 책 개 표2-102 장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교육 내용 구분 1주차/월요일 1주차/화요일 1주차/수요일 1주차/목요일 1주차/금요일 오전 등록, 오리엔테이션 환경변화와 취업트랜드 DISC&WVI 진단 국방부ㆍ훈처 전직지원정책 소개 절세의 미학 세테크 오후 전직전략/각군 전직지원 정책 소개 소비생활/피해사례 생활법률 귀농ㆍ귀촌/ 강점능력 이력서 부동산 경매/ 기업CEO 특강 2주차/월요일 2주차/화요일 2주차/수요일 2주차/목요일 2주차/금요일 오전 행복을 부르는 커뮤니케이션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평생직업 설계, 실전면접 준비 휴먼네크워킹 활용 뉴라이프플랜/ 전직기간 활용전략 오후 여가설계/ 사람을 이끄는 활력 리더십 재무관리/취업정 활용전략 직업탐색/ 선배와의 만남 저명인사특강/ 고용을 알면 기업이 인다 수료, 설문 2 중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중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은 주로 30세 전후의 5년 이상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대상이며, 군 생활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최신의 취업 트렌드를 습득할 수 있는 실습형 취업준비 과정이다. 자기탐색, 직업가치관 진단, 이력서, 면접스킬 등의 취업 준비와 재무관리 등의 교양 과정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문가와의 개인컨설팅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교육은 2주간 훈교육연구원에서 실시되며 연간 6회, 420명 규모로 진행된다. 25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6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2-103 중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교육 내용 구분 1주차/월요일 1주차/화요일 1주차/수요일 1주차/목요일 1주차/금요일 오전 등록, 입교식오리엔테이션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버크만진단을 통한 자기탐색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력서 /자기소개서 실습, 컨설팅 취업트랜드와 채용동향 전직목표 설정 기업의 이해 강점분석과 발표 선배와의 대화 오후 자기탐색 성공취업 전략 고용시장동향과 기업분석 특강 2주차/월요일 2주차/화요일 2주차/수요일 2주차/목요일 2주차/금요일 오전 재테크 기술 영업의 기술 기업 맞춤 P/T와 토론기법 면접컨테스트 /개별면접 구직 네트워킹 SNS 활용 제대군인 지원센터소개 면접전략 P/T면접과 참여실습 화술트레이닝 (스피치기법) 설문/수료식 오후 취업박람회 참여 등 면접실습 이미지메이킹 창업시장 이해 프랜차이즈 창업 3 소자본 창업교육 소자본 창업교육은 창업 준비를 위한 기초정와 자료를 제공하고 창업 준비능력과 사업타당성 분석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창업 프로세스와 업종별 창업 포인트 이해를 통한 창업의 이해 단계, 아이템 선정요령, 프랜차이즈 이해와 관련 법규 습득을 통한 창업 실무 단계, 창업 세무와 법률, 창업성공 실패 사례를 통한 창업 경영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기간은 1주이며 훈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많은 초기 자본이 투입되는 창업의 특성상 배우자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2

263 제 2 표2-104 소자본창업교육 교육 내용 통 합 과 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등록 / 입교식 오리엔테이션 창업프로세스 이해 업종별 창업포인트 상권 입지분석 마케팅 점포 홍전략창업 세무와 법률 창업트랜드와 아이템선정요령 프랜차이즈 이해와관련 법규성공업체탐방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 온라인 마케팅업종별 성공 /실패 사례분석 고객관리전략 수료설문 훈 상 정 책 개 (2)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 지원 1 대학과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대학위탁교육은 취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실무능력, 전문관리자 양성을 목적으로, 제대군인 선호도, 미래 유망직종 위주로 매년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5년 경영관리과정(가천대)으로 시작하여 2012년 현재는 경영유통관리, 인사노무관리, 부동산 개발 등 6개 대학 9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교육대상은 5년 이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자이며, 1인당 120만원까지 교육비가 지원된다. 2010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방 거주 제대군인에게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을 신설하였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 기능 자격증 취득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등 14개 교육과정으로 시작하여 2012년에는 전기기능사, 조경전문가, 심리상담사 등 35개 기관 35개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비는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교육대상은 대학위탁교육과 동일하고 다만 대학 또는 전문교육기관 중 1인 1과정만 지원한다. 위탁교육기관은 2011년부터 위탁교육기관 공모제 를 통해 교육기관을 심사 선정하고 있다. 매년 말 다음 연도 교육과정을 공모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과정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탁교육기관은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역별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은 국가훈처 본부에서 선정, 관리하고 있다. 2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도는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2008년 대통령 업무고에서 대통령의 제대군인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방안 검토 지시에 따라 2004년부터 실시되어 온 자격증 취득비 제도 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하여 2009년부터 25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6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시행하게 되었다. 제대군인 개인이 스스로 전국의 정부공인 교육훈련기관에서 본인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수료하면 교육비를 환불하여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비 신청일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 접수와 지원은 전국 6개소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이뤄지며, 반드시 교육훈련수강 등록 전에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에게 본인의 취업목표와 교육과정간의 연관성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교육비는 과정 수료 확인 후 본인 부담금인 20%를 제외하고 교육생 본인에게 지급한다. 그림2-18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신청 신청 및 접수 결정 및 안내 교육과정이수 직업훈련비 지급 신청인 제대군인지원센터 신청인 제대군인지원센터 수강료 지급은 수강이 종료된 후 제대군인이 상담사에게 교육수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제출서류 심사 후 개인계좌로 교육비를 직접 지급한다. 직업교육훈련 바우처는 교육비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생에게 교육과정 선택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제대군인의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직업훈련 바우처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105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 실적 (단위 : 건) 구분 합계 자격증 공채시험 기술 기능 정화 외국어 사무 서비스 , , , , 지원액 : 2008년 378백만원, 2009년 571백만원, 2010년 543백만원, 2011년 569백만원, 2012년 9월 현재: 464백만원 254

265 제 2 3 사이버 교육 5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Vnet)에 회원가입한 제대군인과 국가훈처가 지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역예정자가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제대군인 지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과정이다. 훈 상 정 책 개 그림2-20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 기술 전문 자격증 취득, 채용시험 준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800여 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온라인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하여 제공되고 있다. 특히, 취업과 연계된 전문 기술자격증 취득과 채용시험 준비 과목을 강화하고 최신의 강의를 제공하여 제대군인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제대군인은 1인당 연간 10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2011년 도입된 교재비 본인부담제에 따라 교육생은 과정별로 5,000원의 교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5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6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2-106 사이버교육 수료현황 (단위 : 과목) 구분 신청 진행 수료 완료 미수료 수료율 ,965-7,505 3, % ,259-7,629 1, % ,902-10,484 1, % ,976-8,985 1, % , ,424 2, % 3) 제대군인 교육지원 내실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본인의 경우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을 포함한다)과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전문대 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50%를 조해 주고 있다. 2012년부터는 법령을 개정하여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대학교 기성회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교육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인 경우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계 지출 평균액 이하로서 국가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다.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 연한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입학금과 수업료에 한하여 전액 조를 해준다. 256

267 제 2 4.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1) 정책성과 (1) 군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위한 제대군인 인적자료 D/B의 내실화 제대군인 인적자료 D/B의 신뢰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0년 제대군인 인적 DB자료 정비 및 완 계획>을 수립하여, 전역일자를 기준으로 총 13차에 걸쳐 병적 내용과 사망 여부, 주민등록주소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제1차는 1949년 8월6일 이전 전역자를 대상으로, 제2차는 1949년 8월 6일부터 1955년 12월31일까지 6년간 전역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3차부터는 1956년 1월1일부터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정비하였으며, 현재 제13차 2009년 12월 31일 전역자까지 정비를 완료 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각 차수에 따라 제대군인 명단을 입수하여 사망자를 제외한 전역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을 통하여 거주상태, 사망여부, 주민등록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오류여부, 성명 오류 여부를 파악하였다. 이후 제대군인인적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수정하고, 각 군 본부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오류자, 병적자료 누락자 등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제대군인 인적자료 D/B의 정비 완을 통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국가훈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제대군인의 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따라서 제대군인의 인적 D/B자료는 공식적 통계자료로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제대군인의 계급, 학력, 전역 당시 연령, 복무기간 등을 교차분석하여 맞춤형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맞춤형 전직지원교육을 통해 직업전문성 제고 제 대 군 인 직 업 교 육 훈 련 은 년 부 터 시 작 하 여 년 까 지 3 9, 명 에 게 취업기본교육(22,562명)과 맞춤형 전문교육(17,312명)을 지원하여, 제대군인의 조기 사회정착, 직업능력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과정별 연도별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25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6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2-107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지원 현황 (단위 : 명) 과정별 연도별 계 사회적응 12,693 2,010 1,907 전직기본 취업소양 8,000 2,471 2,178 2,290 2,376 1,899 소자본창업 1, 소 계 1, 경영관리 인사노무 공 경매 부동산개발 물류관리 주택관리 대학위탁 심리상담 생산품질관리 전자상거래 77 농산물품질관리사 귀농기초 경비지도사 사무관리 23 유통관리 전문교육기관위탁 * 사회적응 + 취업소양 전직기본교육(2010년부터)으로 통합운영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국방부로부터 이관 받아 2010년부터 실시 2005년부터 본격 실시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안정화되면서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였다. 특히, 군 인사정책의 변화에 맞춰 기존 교육과정을 전직기본교육으로 통합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258

269 제 2 장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의 교과 내용을 계급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분반 운영하였다. 또한 대학과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위탁교육을 지방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신설하여 제대군인 교육훈련이 최대한 맞춤식으로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의 공급자 중심 교육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제도를 개, 시행하여 교육비 지급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상 교육과정을 확대하면서 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하게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의 교육체계를 마련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마지막으로 위탁교육기관의 책임성과 바람직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위탁교육기관 공모제 를 통해 폭넓은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게 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교육목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제대군인에게는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교육이라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본인부담제 를 도입함으로써 교육생의 책임감과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3) 제대군인 교육지원의 실효성 제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과 고교취학 자녀의 수업료를 조함으로써 취업능력 제고, 생활안정 도모, 현역장병의 사기 진작과 전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표2-108 연도별 교육지원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합 계 고 등 학 교 대 학 교 인 원 금액 인 원 금액 인 원 금액 3,728 3, ,269 1,228 (936) (908) (27) 41 3,511 3, ,216 1,154 (935) (899) (36) 62 3,444 3, ,175 1,108 (934) (892) (42) 67 3,645 3, ,247 1,130 (933) (883) (50) 117 3,567 3, ,275 1,131 (913) (850) (63) 145 2,331 2, (730) (720) (10) 65 20,226 19, ,009 6,513 (5,381) (5,153) (228) 497 * ( )은 당해년도 실인원 25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7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 향후 과제 (1) 유관기관 간 제대군인 인적정의 공동활용을 통한 제대군인 지원의 효율성 제고 제대군인 인적정는 제대군인 지원정책 개발과 맞춤형 전직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각 군으로부터 매월 통받는 인적자료는 정확성과 내용(기본 인적사항 9개 항목)적 측면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에서 구축 중인 국방인사정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자의 인사정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제대군인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방부에서는 인사환경의 변화와 정기술의 발전추세를 수용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와 예하부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인사정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군 경력 교육사항 자격증 취득 등의 인사정를 D/B화하는 이 시스템 구축 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예상다 다소 지연되어, 현재 시험 운용 중에 있다. 국가훈처에서는 2008년도에 이러한 신( 新 ) 인사정시스템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제대군인 신인적관리시스템을 통합훈정시스템 내에 구축하였다. 국방부 인사정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군인연금 수령여부, 특기 교육훈련, 자격증, 외국어 능력, 연락처 등을 추가로 제공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군에서 작성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여 인적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유관 기관간 제대군인 인적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시발점으로서 제대군인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취업 경쟁력 제고 전직기본교육을 통해 사회 현실에 맞는 눈높이 조정과 더불어 취업전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 장기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기본교육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장기복무자(10년 이상)는 전직목표와 교육대상을 고려하여 전직기본교육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 중기복무자(5~ 10년미만)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직목표설정, 취업소양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저성장 저고용으로 인하여 취업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제대군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 특히, 제대군인에게 적합하고 취업시장에서 유망한 교육과정을 적극 개발하고 우수한 교육기관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교육훈련과 취업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채용시험 자격취득과정에 대한 직업훈련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교육성과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생과의 간담회 등을 260

271 제 2 개최함으로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교육훈련성과평가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3) 교육지원 대상과 금액의 확대 현재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수업료 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수업료 조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학금과 수업료의 지속적 인상으로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훈 상 정 책 개 26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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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제 5 장 국제협력사업 제1절 UN참전국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형성 제2절 훈외교를 통한 국가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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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제5장 국제협력사업 제 2 훈 상 정 책 개 제1절 UN참전국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형성 1. 추진배경과 경과 1) 추진배경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 25전쟁은 UN 결의 하에 참전한 21개국(전투지원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당시 참전한 UN참전용사는 약 194만 명에 이르며, 이 중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UN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국가훈처에서는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UN참전국과의 우호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1975년부터 매년 UN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초청하고 있는 UN참전용사 재방한 사업(Revisit Korea Program) 이 대표적 사업이다. 그리고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에 안장된 2,300여 명의 전사자 유족을 초청하는 안장자 유족 초청 행사는 2003년도 6 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6 25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UN참전 21개국과의 우호관계를 후대에도 이어나가기 위해 2009년부터 참전용사의 손자녀를 초청하는 청소년 평화캠프(Peace Camp for Youth)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청행사를 통해 국내외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의 의미와 업적을 되돌아면서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UN참전국들과의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6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젊음을 바친 UN군 참전용사들은, 이제는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의 고령인 데다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한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참전국 현지에서의 은행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훈처는 2010년 6 25전쟁 60주년을 26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7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맞이하여 참전용사의 희생에 답하고 참전국과의 혈맹관계를 미래협력의 동반관계로 더욱 발전시킴은 물론, 발전된 대한민국의 국격과 정부의 격과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UN의 참전 결정이 이뤄진 UN본부와 UN참전 21개국의 주요 도시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 주관으로 참전국 현지 참전기념사업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참전 우방국 중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저소득 국가에 대해 참전용사, 유가족과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환경이 열악한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의 참전용사의 후손에게는 공무원의 봉급 우수리(1,000원 미만)를 모금하여 참전용사 후손의 기초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1인당 국민총소득 $300의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서 6 25전쟁에 참전한 혈맹국 중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국가이다.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국빈방문(2011년 7월 8일~10일) 당시, 멩기스투 공산정권(1974~1991년)하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고, 현재도 매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2) 추진경과 1975년부터 시작된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Revisit Korea Program)은 2009년까지 매년 600~700명 정도를 초청해왔고, 2012년까지 2만 9천여 명의 참전용사와 동반가족이 재방한 행사를 통해 한국을 다녀갔다. 특히 6 25전쟁 60주년을 맞은 2010년에는 참전용사들이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10년 주기를 맞이하였음을 감안하여, 참전 21개국 참전용사와 동반 가족 2,400여 명을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를 통해 UN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UN기념공원 안장자 유족 초청은 2003년 6 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11년까지 9년 동안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 9개국 297명의 유가족을 초청하였다. 청소년 평화캠프는 2009년에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당시 영국 등 7개국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박 7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2010년에는 6 25전쟁 60주년을 맞아 UN참전국 21개국 320여명이 참여하여 한국전쟁의 비극과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발전한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에도 16개국 145명이 참가하여 여수 EXPO견학, 병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전국 현지에서의 참전기념사업은 2009년에 4회에 걸쳐 주한 참전국 대사와 무관 초청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전국 정부에 한국정부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도록 협조를 266

277 제 2 요청하여, 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 2010년 2월에는 서울에서 참전국 주재 공관장(대사, 총영사) 초청 사업설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의 원활한 준비와 협조 그리고 관심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참전국 주재 공관을 통해 참전국 정부와 참전단체의 6 25전쟁 관련 행사계획을 파악하고 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각 공관별로 현지 위로감사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통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관의 위치, 행사의 규모,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공관별 예산지원을 하였다. 또 6 25전쟁60주년사업위원회의 공식후원 예술단인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참전국 순회공연 일정과 해군순항훈련전단의 참전국 기항 시기에 맞춰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참전국 정부와 참전협회 그리고 참전국 주재 한국공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훈 상 정 책 개 2. 주요 내용 1) UN참전 21개국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6 25전쟁에 참전한 UN참전용사들은 약194만 명에 이르지만, 60여년이 지난 지금은 약 40만 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인 참전용사들은 자신의 젊음을 바친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방문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1975년 시작된 UN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언제나 수요가 많은 이며, 이에 2010년에는 6 25전쟁 60주년을 맞아 총 11회에 걸쳐 2,400여 명을 초청하는 대규모 재방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대한민국을 방문한 참전용사들은 5박 6일 동안 국가별로 자신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전적지를 방문하여 지난날을 회상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이외에도 6 25기념식, 인천상륙작전 등 전투기념행사 참석, 부산 UN기념공원, DMZ 견학,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 관람, 국악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6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7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2-109 UN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현황(1975~ ) (단위 : 명) 국 가 참 전 연인원 참전인원 재방한 초청실적(단위, 명) 생존추정 (33년) (4.8년) 미 국 1,789, ,752 14,886 2,226 17,112 영 국 56,000 12,995 1, ,178 캐 나 다 26,791 6,180 2, ,470 터 키 14,936 3, 호 주 8,407 1,906 1, ,258 필 리 핀 7,420 1, 태 국 6,326 1, 네덜란드 5,322 1, 콜롬비아 5,100 1, 그 리 스 4,992 1, 뉴질랜드 3, 에티오피아 3, 벨 기 에 3, 프 랑 스 3, 남 아 공 룩셈부르크 인 도 노르웨이 덴 마 크 스 웨 덴 이 태 리 스 위 스 계 1,941, ,782 24,375 4,644 29,019 계 268

279 제 2 2) UN기념공원 안장자 유족 초청 매년 UN의 날인 10월 24일을 전후하여 한국 방문 기회가 없었던 UN기념공원 안장자 유가족을 초청하고 있다. 초청된 유가족들은 6박 7일에 걸쳐 UN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는 전사자 묘소 참배, 전쟁기념관, 판문점 방문, 평화음악회 참석 등 현충시설을 탐방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UN기념공원에는 현재 11개국의 2,300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국가별 유족 초청 현황은 표와 같다. 훈 상 정 책 개 표2-110 국가별 유족 초청 현황(2003~2011년) (단위 : 기, 명, %) 구 분 계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프랑스 남아공 노르웨이 안장기수 2, 초청인원 초청비율 UN기념공원 안장자 초청행사는 60여 년전 전쟁의 참화를 딛고 눈부신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현재를 알리며, 과거 우리나라를 도왔던 참전국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의 가족과 후손들을 찾아 답하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2년 4월에는 캐나다의 허시형제 (아치볼드 허시, 조지프 허시)의 합장행사를 거행함으로써 한국전쟁의 비극과 아름다운 형제애를 알려 UN기념공원은 전 세계가 지켜본 세계 유일의 UN묘지로써 유족들에게 위안과 감동을 준 바 있다. 3) 참전국 현지 참전기념사업 개최 참전국 현지 위로감사행사는 6 25전쟁 60주년사업위원회(국가훈처)가 주최하고 참전국 주재 한국공관장이 주관하였으며 행사시기는 6 25전쟁발발일, 7 27정전협정기념일 등 6 25전쟁 관련 날짜에 행사를 추진하였다. 행사는 기념식과 위로연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각 국가의 전통과 여건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기수단 입장, 양국 국가 제창, 헌화, 묵념, 기념사 순으로 이어 졌다. 위로연은 리셉션, 오찬, 스피치, 건배제의, 6 25전쟁 60주년 홍동영상 상영, Thank you액자 증정, 평화의 사도메달 수여, 문화예술 공연, 단체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행사장에는 전쟁관련 전시회와 한국 발전상 홍 사진 전시회, 한국 음식 체험 장소가 마련되었다. 26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8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010년 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에는 총 2만 6천여 명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현지 정부관계자, 외교사절, 교민이 참석해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은하는 행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였다. 참전국 정부와 공동 주관으로 참전국 현지의 역사적 의미가 큰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참전국과 미래지향적 동반협력과 혈맹관계를 강화하는 등 훈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참전국 현지위로 감사행사가 참전국 현지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전쟁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주체가 되어 참전국 현지에서 참전국 정부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여 대한민국이 과거에 받았던 도움과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은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파하였기 때문이다. 주요 행사의 성과를 살펴면 다음과 같다. (1) 참전 결정이 이뤄진 미국 국회의사당에서의 감사은행사 미국에서의 위로감사행사는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신속한 파병결정이 이뤄진 역사적 의미가 있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 7월 26일 미 의회 Cannon Caucus Room에서 열린 6 25전쟁 60주년 기념 리셉션에는 미국 참전용사 180여명, 미 현역의원들과 의회 관계자 등 400여 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 의원들은 미국 의회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며, 한국전을 통해 맺어진 한 미 동맹 관계를 더욱 소중히 발전시켜 나가야함을 강조하였다. 6 25전쟁 60주년 사업 정부대표로 참석한 김양 국가훈처장은 지한파 한국전 참전용사인 찰스 랭겔(Charles Rangel)의원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은하는 마음을 담아 Thank You 액자 를 전달하였다. 랭겔 의원은 한국전 참전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가장 소중한 경험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이 오늘과 같이 정치 경제적으로 선진 국가로 발전한 것을 면서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며 한국전에서 목숨을 잃은 전우들의 희생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6 25전쟁 참전 군함에서 개최된 영국의 위로감사 행사 영국 템스강변 런던 시청 앞에 정박해 있는 퇴역군함 벨파스트함은 6 25전쟁 당시 한반도 전쟁터를 누비던 군함으로 1971년부터는 전쟁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6 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2010년 6월 25일 벨파스트함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영국군 참전용사와 가족, 정관계 주요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 매우 뜻 깊은 두 참전용사간의 만남이 있었다. 바로 함명수 전 해군총장과 벨파스트함 통신사로 참전한 로널드 야들리가 그 주인공이다. 함 전 총장은 1952년 여름 해군 소령으로 벨파스트함에서 3개월간 연락장교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함 전 총장은 국가의 장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당시 벨파스트함이 있어 270

281 제 2 마음이 든든했고, 기꺼이 참전해준 영국이 정말 고마웠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에 로널드 야들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 이날 기념행사에 앞서 세인트폴 대성당에서는 6 25전쟁으로 희생된 영국군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헌화행사가 개최되었다. 훈 상 정 책 개 (3) 파리의 개선문에서 개최된 역사상 첫 6 25전쟁 기념행사 6 25전쟁 발발 60주년인 6월 25일에 프랑스 파리에서도 현지 위로감사행사가 개최되었다. 프랑스 참전용사를 비롯한 정 관계 인사 400여 명 모인 개선문 광장에서는 6 25전쟁에서 전사한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불꽃점화식이 있었다. 프 랑 스 개 선 문 에 서 의 불 꽃 점 화 식 은 매 일 오 후 6 시 3 0 분 에 행 해 지 고, 1 년 중 프랑스대혁명기념일과 1차 대전 종전기념일에만 대통령이 직접 오전에 점화를 한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프랑스 훈부장관이 6 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기 위해 특별히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게 승인을 얻어 오전 점화식을 실시하여 6 25전쟁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참전용사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국내외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불꽃점화식 종료 후에는 앵발리드 전쟁기념관에서 오찬 리셉션과 기념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한국정부대표로 참석하여 프랑스 정부와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한국전 당시 아픔의 상처를 공유하면서 싹튼 양국간 우애가 이제 깊고 넓은 협력관계로 발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프랑스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성대한 추모행사를 개최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4) 전사자의 혼과 얼이 서린 뉴질랜드 전쟁기념관에서의 행사 2010년 8월 21일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전쟁기념관에서 감사행사가 열렸다. 특히, 이 행사에는 김양 국가훈처장과 주디스 콜림스(Judith Collims) 뉴질랜드 훈장관이 함께 참석하여 전사자를 추모하는 헌화식과 리셉션을 가졌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과 2010년 7월 뉴질랜드 총리의 방한, 그리고 양국간 FTA협상 개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6 25전쟁 60주년 행사를 양국 정부가 공동 주최함으로써 6 25참전을 통한 혈맹 관계가 훌륭한 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전용사를 비롯한 뉴질랜드 주요 인사들도 양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행사가 매우 의미 있고 성공적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날 행사는 우리 해군 순항훈련전단의 오클랜드 방문기간과 연계하여 개최됨으로써 양국 군대 간 우의를 다지고 문화공연 등 부대행사를 통해 뉴질랜드 내 우리 문화 홍와 교민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하였다. 27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8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4) UN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Peace Camp for Youth) 참전 1세대의 한국사랑 정신을 전후세대에게 계승시켜 6 25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혈맹관계를 UN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 우호관계로 발전시키고, 참전 3세대 간의 교류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참전자 후손 초청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 평화캠프의 슬로건은 We are Peace Maker 로 참전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담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평화와 교류를 상징하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립묘지 참배, 부산UN묘지 추모행사, 평화세미나, DMZ방문,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되며, 6 25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체험행사 위주로 진행된다. 표2-111 UN참전용사 손자녀 연도별 초청 현황 (2012년 9월 현재, 단위 : 명) 행사기간 초청국가 초청인원 초청국가 선정배경 ~6.1. (5박6일) 필리핀 30 한 필리핀 수교 60주년 계기 참전용사 재방한행사와 연계 ~7.7. (6박7일) 캐나다, 콜롬비아, 영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한국 전쟁 참전국과의 우호관계를 참전용사 후손 등 미래세대로 확대 ~07.7.(1차) ~7.26.(2차) (6박7일) 참전 19개국, 한국 전쟁 60주년 계기 참전 21개국 참전용사 손자녀 초청 * 그리스, 룩셈부르크 불참 (손자녀가 없거나 학사일정상 사유) ~7.9.(1차) ~7.30.(2차) (6박7일) 참전 13개국, 한국 전쟁 참전국과의 우호관계를 참전용사 후손 등 미래세대로 확대 ~7.14. (6박7일) 합 계 참전 16개국, 한국 명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관계를 참전용사 후손 등 미래세대로 확대 5) 참전국 해외 의료봉사활동 지원 6.25전쟁 참전 우방국 중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저소득 국가에 대해 6.25전쟁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전국에 대해 은하고 양국 간 우호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의료봉사를 통한 인도주의 실천으로 272

283 제 2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와 국격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001년부터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6.25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해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우방국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티키, 인도,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3만 4,000여 명을 진료하였다. 민간 의료봉사단체를 통해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 걸쳐 참전국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 진료에서 건교육, 자매병원 결연 등을 통한 의료기술 전수 등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훈 상 정 책 개 표2-112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지원 현황 (2012년 9월 현재, 단위 : 명, 만원) 구분 계 지원 금액 의료 인력 진료 인원 의료 인력 1인당 진료 인원 51,400 2,000 6,000 5,000 3,000 6,000 6,000 6,000 5,400 6,000 6,000 6,000 6, ,990 3,200 4,500 5,500 2,000 4,000 4,100 3,000 1, ,090 2,500 2, 지원국 - 에티 오피아 에티 오피아 /터키 인도/ 에티 오피아 터키 필리핀/ 인도 필리핀/ 인도 필리핀/ 터키 에디 오피아/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필리핀/ 남아공 에디 오피아/ 필리핀 남아공/ 필리핀 (진료 도시) - 아디스 아바바 아디스 아바바/ 카이세리 뭄바이/ 아디스 아바바 카이 제리 파라나크 /카르 나타카 톤도, 까비떼주/ 뭄바이 까비떼주/ 앙카라 아디스 아바바 /카르타 헤나시 카르타/ 헤나시 마리키니/ 러스 텐버그 아디스 아바바/ 따귁 요하 네스버그/ 바기오 6)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공무원 봉급 우수리 모금을 통한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을 2009년 11월 27일에 6 25전쟁 60주년 추진과제로 확정하였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로 27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8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장학사업의 지속적 추진기반을 조성하여 지원대상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3만원 수준이며, 교육환경과 소득수준이 열악한 에티오피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2월 18일에 국제 NGO 단체인 (사)월드투게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0여 명을 선발하여, 위탁지급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 대사관에서 참전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지원하고 있다. 표2-113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모금 현황 (2012년 9월 현재, 단위 : 원)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모금액 1,572,152, ,052, ,018, ,081,625 집행액 464,324,758 43,086, ,003, ,234,934 잔 액 1,107,827, ,965, ,014, ,846,691 표2-114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지원 현황 ( 2012년 9월 현재, 단위 : 명, 천원) 연 도 별 장학금 지급내역 계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수수료 등 계 6, , ,317 5, , , ,121 11, , , ,001 2, , , ,181 4, , , ,999 2, , , ,940 6, , , , , ) 에티오피아 생존 참전용사 영예금 지급 해외 참전용사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국내 참전용사와 참전국 참전용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부예산 지원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 생존 참전용사의 생계지원을 위한 재원은 민간 차원의 성금 기탁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2년 6월 4일 우리은행(행장 이순우)이 UN참전용사 지원사업 기부금 3억원을 기탁하면서, 국가훈처와 우리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274

285 제 2 국가훈처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영예금 지급지침 을 마련하였고 현지 행정조직과 국제 NGO 조직(월드 투게더)에 위탁 지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7월 24일에는 아디스아바바에서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영예금 전달식을 거행하였다. 영예금 지급 대상은 에티오피아 국적의 6 25전쟁 생존 참전용사 본인으로서 월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2012년 9월 현재 참전협회 등록 생존 참전용사는 331명이며, 고령일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사망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존 참전용사의 수가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전용사가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2개월분 위로금을 지급한다. 훈 상 정 책 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영예금 지급은 여러 가지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참전용사에 대한 가장 긴요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현지 전달식 후 참전용사 협회장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감사의 지를 내왔다. 통 참전용사 영예금은 그들의 위훈과 명예를 기리고 감사와 위로의 뜻으로 전달하지만, 참전국 중 최빈국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게는 기초생계에 큰 도움을 주는 기능까지도 수행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참전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켜 다른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국격 제고에 따른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3.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1) 정책성과 (1) 6 25참전용사와 유가족 재방한 사업 확대로 훈외교 기반 확충 한국을 방문한 참전용사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흐름이 곳곳에 남아있으나 대한민국을 지켜낸 용기와 자부심만큼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대한민국이 이뤄낸 놀라운 발전과 성취에 강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6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자신들을 기억해 주고 감사를 전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동을 받았고, 더 큰 고마움을 느낀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듯 UN참전용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지지자이다. 그들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우호적 지지 세력이며 자국에서는 이웃, 친구와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을 홍하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7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8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 참전국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형성 매년 6 25전쟁 발발일과 함께 7 27정전협정일에 참전국에서는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으로 여겨지는 6 25전쟁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국가훈처에서는 현지 대사관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기념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훈행사 를 통해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현지의 참전국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수호를 위해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적극 알리는 계기로 삼고 있다. 미국에서는 7 27 정전협정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캐나다에서는 6월 25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지정하는 등 6 25전쟁 참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외에도 UN 참전 21개국에서는 6 25전쟁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있다. 국가훈처는 6 25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UN참전 21개과의 혈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참전국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3) 참전용사 후손간 활발한 교류의 장 형성 UN참전국 후손들을 초청하여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특히, 한국의 참전용사 후손들도 참여하여 교류를 함으로써 UN참전국과의 미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참전 3세대간 교류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였다. 2012년에는 국립묘지 참배 후 추모의 글 헌정과 묘비 정화 활동, 특전사 병영 체험 등을 통해 국내외 언론의 대대적인 조명을 받았으며,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참전용사 후손들은 대부분 학생으로, 귀국하여 성장하면서 미래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지지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향후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흥미와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의 한류 열풍은 대한민국의 역동적이고 우호적 이미지를 적극 홍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참전국 해외의료봉사활동 다각화 등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프로그램은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참전국 해외 의료봉사활동 이외에도 한국참전기념관 건립, 기념물 수,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가족사진 찍기,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참가자 모두가 민간 외교사절단으로서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외의료봉사활동은 실질직인 진료지원 확대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업구조를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276

287 제 2 아울러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은 2013년까지 정부 주관으로 지원하고, 향후 유사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와 통합 또는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 향후 과제 훈 상 정 책 개 60여 년 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달려와 준 젊은이들은 이제 평균 나이 80세의 노인이 되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참전 세대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참전 세대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UN참전국과 한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6 25전쟁 참전용사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참전국들과의 혈맹을 이어나가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별과 연령계층을 좀 더 세분화시켜 각 그룹별(Veterans, Family members, Youths, Children 등)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홍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을 2, 3세대까지 확대함은 물론 정전 후 UN군으로서 한국에 주둔한 복무자도 참전용사의 범주로 넓혀 해석함으로써 더 많은 지지 계층을 확하고, 나아가 참전국과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전용사의 경우, 고령이라는 점과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한국의 방문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찾아가는 훈행사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요구된다. 제2절 훈외교를 통한 국가역량 강화 1. 주요내용 1) 국제훈학술회의 개최 2005년부터 훈선진국 그리고 UN참전국과의 정책교류 활성화로 훈 분야 국제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훈학술회의인 국제훈워크숍 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훈 관련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가별 훈제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발표, 토론, 비교 분석을 통해 중 장기적 훈정책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훈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7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8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매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대만 등 훈업무가 발전한 국가의 훈관계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을 통해 훈정책 교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6 25전쟁 60주년을 맞아 6ㆍ25전쟁 참전국 위주로 초청하여 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효과적인 훈복지서비스 등을 공통과제로 선정한 후 심도 깊은 토론을 하였다. 2011년에는 국가훈처 설립 50주년을 맞아 21세기 훈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향, 고령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등 현안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2년에는 나라사랑 정신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재활의료체육 등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각 연도별 주제와 초청국가는 아래와 같다. 표2-115 국제훈워크숍 개최 현황 년도 발표주제 개최시기 참석 국가 1회 (2005) 각국의 훈제도 소개 6.22~23 (백범기념관)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대만, 독일(6개국) 2회 (2006) 부상질병에 대한 판정상시스템(상) 고령대상자 의료복지서비스 제도(복지) 8.28~29 (백범기념관)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대만 (5개국) 3회 (2007) 진행성 질환 상이등급제도(상) 고령자 요양 양노시스템(복지) 6.26~6.27 (전쟁기념관)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대만 (5개국) 4회 (2008) 국립묘지 운영과 안장지원제도(선양) 제대군인 사회복귀 전직지원제도(제군) 9.2~9.3 (백범기념관)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대만 (5개국) 5회 (2009)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훈기념행사(선양) 훈대상자 재활정책과 제도(복지) 8.31~9.1 (백범기념관) 미국, 호주, 캐나다, 대만, 독일, 뉴질랜드(6개국) 6회 (2010) 7회 (2011) 8회 (2012) 효과적인 훈복지서비스 전달(복지) 훈단체 역할제고와 전달체계(상) 21C훈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향 재판정 신체검사 제도 PTSD,CRPS 훈심사기준 고령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나라사랑 정신 고취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훈대상자 상금 지급제도 상이자 재활의료체육 활성화 방안 8.26~27 (백범기념관) 9.1~2 (삼정호텔) 9.4~5 (그랜드 컨벤션센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6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5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터키(5개국) 278

289 제 2 국제훈워크숍은 주제발표 시간과 훈제도 설명회 그리고 현충시설 탐방 및 한국문화 체험시간 으로 구성된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각국에서 공통주제와 선택주제를 발표한 후 전문분야 토론자와 훈학회, 관련단체, 교사,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진다. 훈제도 설명회 에서는 국가훈처 실무공무원과의 토론, 질의 응답으로 제도의 비교분석과 이해의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현충시설 탐방 및 한국문화 체험시간 에는 현충시설을 참배하고 탐방함으로써 훈공무원의 동질성을 공유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게 된다. 훈 상 정 책 개 2) UN참전국 참전사 찬 6 25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16개국의 활약상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홍함으로써 참전국과의 긴밀한 혈맹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전쟁의 기록을 국가차원에서 존하고 전승한다는 의미에서 UN참전국 참전사 찬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3년 프랑스와 우리나라 국가훈처 간에 체결된 참전 기념사업에 관한 MOP와 관련한 사업으로 2004년 프랑스 참전사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5년 미국, 2006년 그리스, 2007년 터키, 2008년 콜롬비아, 2009년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총 6개국 참전사를 발간하였다. 2010년 6 25전쟁 60주년을 맞아서는 태국과 네덜란드 참전사를 발간, 2011년에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참전사가 발간되었다. 2012년에 발간된 에티오피아 참전사부터는 해당 참전국의 6.25전쟁 당시 활약에 대한 내용이 대폭 완되었다. 발간된 UN군 참전사는 e-book 형태로도 제작되어 6 25전쟁 60주년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연도별 참전사 찬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2-116 연도별 참전사 찬 현황 연도 찬 국가 찬 언어 활용 2004 프랑스 국어 영어 불어 프랑스참전협회, 참전용사 등 2005 미국 국어 영어 미국참전협회, 참전용사 등 2006 그리스 국어 영어 그리스어 그리스 국방부, 참전용사 등 2007 터키 국어 영어 터키어 터키 국방부, 참전용사 등 2008 콜롬비아 국어 영어 스페인어 콜롬비아 국방부, 참전용사 등 27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9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009 필리핀 국어 영어 필리핀 국방부, 참전용사 등 2010 태국, 네덜란드 국어 영어 태국어 네덜란드어 태국 네덜란드 참전용사 등 2011 벨기에, 룩셈부르크 국어 영어 불어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등 2012 에티오피아 국어 영어 에티오피아어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전협회, 기념관 등 3) 외국 훈관련 기관과의 교류 확대 (1) 정책성과와 향후과제 1) 정책성과 1 국제훈학술회의 개최로 훈분야 협력 공고화 국제훈워크숍은 외국 훈부와의 훈분야 국제교류협력 구축의 계기가 되었다. 2008년에는 세계 20여 개국 훈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국제훈회의가 개최되어 한국이 제1회의 주재국이 되었다. 2010년에는 캐나다에서 국제훈장관회의와 고위관계자포럼(8.29~9.2, 캐나다 오타와)이 개최되어 우리나라, 미국 등 9개국의 훈장관 회의를 통해 훈분야 전략과제를 논의하고 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활발한 국제훈회의체의 구축은 국제훈워크숍을 통한 교류협력의 성과이며, 국가훈처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이다. 또한 외국 훈부와의 교류활동이 활발해져 참전국의 참전기념행사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참전사 발간을 통해 해당국가와 긴밀한 혈맹관계 구축 참전사는 해당국의 참전 약사와 전투 활약상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6 25전쟁 전후 정치 사회상황, 유엔군 참전개요, 전후 양국 간 우호관계의 발전 등을 내용으로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6.25 전쟁사뿐 아니라 양국 간 외교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터키와 콜롬비아 참전사는 해당국 국방부의 높은 관심과 지지 속에 발간 배포되어 양국의 외교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양국 간 관계를 다시 한 번 되돌아고 참전으로 맺은 혈맹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향후과제 1 초청 참전국가의 다양화와 전문성의 강화 지금까지 국제훈학술회의인 국제훈워크숍은 훈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훈업무가 발전한 국가의 훈관계자를 대상으로 초청함에 따라 참가국이 한정되는 문제점이 280

291 제 2 있었다. 향후에는 21개 참전국 위주로 선정하되, 매년 연구발표과제를 더욱 다변화하여 참여 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현안 문제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참전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지금까지 11개 국가의 참전사가 발간되었으며, 2013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참전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료지원 5개국의 참전사를 발간함으로써 2016년까지 참전사 찬을 완료하여, 6 25전쟁 참전국의 역사 기록 발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훈 상 정 책 개 참전국과의 국제교류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답하는 초청사업과 현지위로행사 등 기념사업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어, 참전국과의 국제교류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참전국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8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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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3 제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제1장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개요 제1절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제2절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2장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 제1절 참전용사에 대한 위로(주요 행사) 제2절 존경과 감사의 문화 확산(문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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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제 1 장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개요 제1절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제2절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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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제 3 제1장 제1절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개요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감행했다.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지 불과 5년 만에 일어난 6 25전쟁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전국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100년이 지나도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불모( 不 毛 )의 땅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전후 6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사상 유래 없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루어냈다. 돌이켜면 6 25전쟁 이후 60년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정치,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60년이며,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60년이었다. 더욱이 6 25전쟁 60주년을 맞는 2010년 우리나라는 G20정상회의 개최국가가 됨으로써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임을 증명하였다. 국제사회는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G20 의장국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을 경이적이라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번영과 행복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를 흘린 수많은 참전용사의 희생이 밑바탕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6 25전쟁에는 총 317만 명(국군127만 명, 미국 등 UN군 190만 명)의 인원이 전쟁에 참전했다. 그 중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는 국내 25만, 해외 53만 명 등 총 78만 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79.4세에 달한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또한 6 25전쟁 60주년은 실질적으로 참전용사가 참석할 수 있는 마지막 10년 주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2010년 6 25전쟁 60주년 행사를 범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행사로 치르고자 2009년 4월3일 대통령 훈령으로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규정 을 제정하고 같은 달 17일 국무총리 산하에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28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9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맡았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제28대 국무총리인 이홍구 전 총리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2009년 8월 5일 도약의 60! 세계 평화로(Thanks and Honor) 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는 기념사업의 방향을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함으로써 전후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 안관을 확립시키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상을 대외에 알림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은혜를 갚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줘 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함 으로 정하고 41개의 정부 행사를 추진하였다. 2. 주요 내용 이홍구 위원장은 6 25전쟁 60주년 계기행사 간담회를 통해 외형적인 계기행사다는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잊혀가는 6 25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내외 참전용사와 UN 참전국에 감사하고 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에 앞장서는 나라로 자리매김 할 것 을 당부하였고, 함께 참석한 위원들과 고문들 역시, 행사를 통해 G20 정상회의 유치로 높아진 국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계기로 삼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6 25전쟁 60주년 계기행사는 평화를 지향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대한민국 이라는 큰 주제 아래, 기억과 계승, 감사와 경의, 화합과 협력 등의 세부 주제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행사의 세부주제를 사업별로 살펴면, 기억과 계승 은 6 25의 교훈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전후세대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6 25 계기행사를 비롯해 6 25 관련 학술 교육 사업, 참전시설 건립 관리, 주요 전적지 상황 재연 등의 사업이 펼쳐졌다. 감사와 경의 는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참전용사 재방한, 참전국 현지 위로, 참전용사명예사업, 참전국 청소년 평화 캠프 등의 사업이 펼쳐졌다. 화합과 협력 은 참전국과의 혈맹관계를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서울수복기념식을 비롯하여 국민 참여 문화행사, 영화 다큐멘터리 제작, 월드 오케스트라 공연 등의 사업이 펼쳐졌다.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홍와 국외 홍를 병합하여 국내외에 희생에 대한 감사, 60년의 기적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 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UN 참전용사 재방한, 주요 전적지 답사, 참전비 제막식 288

299 제 3 등의 사업을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효율적이고도 내실 있는 사업이 되는데 힘을 모았다. 정부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개된 70여개의 사업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사업 현황 6 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감사와 위로를 전달하였다. 국내 사업에는 그 어느 때다 규모가 크고 참석 인원이 많았던 6 25전쟁 60주년 계기행사를 비롯하여 서울수복 기념행사, 세계 군악 의장대 퍼레이드, 월드 오케스트라 콘서트,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 군 창작 뮤지컬 제작 등 군과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행사가 많았다.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또한 참전용사 초청행사와 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전사자 유가족 찾기 등 참전용사와 관련된 행사도 규모나 품격 면에서 최선의 예우를 갖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아울러 6 25전쟁과 관련된 방송 제작 사업 등 6 25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6 25전쟁 60주년 사업의 취지를 잘 나타내는 사업들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문화를 통해 6 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행사들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분단 이후 최초로 DMZ의 비공개 사진과 북한주민들의 실상을 공개한 DMZ 사진전시회를 비롯해 전쟁 당시의 생활상을 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들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국내 사업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6 25전쟁 60주년 사업 종합 영상전시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6 25전쟁 60주년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전시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주체인 6 25전쟁 60주년사업위원회의 노고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특히 전후세대와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감성적인 전시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6 25전쟁 60주년 특별기획전을 비롯하여 대구의 다부동전투 승전기념행사, 인천의 9 15인천상륙작전 기념식, 대전의 6 25참전유공자 예우 증진사업, 울산의 6 25 참전용사 만남의 날 행사, 경기의 주년 국토순례 행사, 강원의 야전군 페스티벌, 충북의 6 25전쟁 바로 알기 행사, 충남의 세계 군( 軍 )문화축제, 전북의 군산 장항 이리지구 전투 기념행사, 전남의 평화통일 웅변대회, 경북의 낙동강전투 전승기념행사, 제주참전유공자 참전수기 책자 발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들로 지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성공적인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다. 28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0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 국외 사업 현황 UN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감사를 전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높였던 국외 사업으로는 참전국 현지 위로 감사행사를 비롯하여 UN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재방한 행사는 해외 참전용사를 국내에 초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초일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였고, 직접 현지로 찾아가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달하고 은행사를 펼침으로써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참전국 시민들에게도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각인시켰다. 또한 미래의 주역이 될 참전국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미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한 UN 참전국청소년 평화캠프, 해외 참전용사의 후손들에게 펼친 장학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은 세계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펼쳐진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뜨거운 피를 바친 UN 참전영령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UN평화기념관 건립, UN 참전국별 참전사 발간, 영국군 참전비 건립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행사에는 국내외 많은 참전용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더욱 빛냈으며, 이를 통해 참전국과의 강화된 혈맹관계와 높아진 국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국내사업은 젊은 세대의 6 25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기적의 60년, 더 큰 대한민국 의 공감대 확산과 안의식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국외사업을 통해서는 은혜를 잊지 않고,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제고, UN 참전 21개국과의 훈외교 강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당초 2010년 단년도 사업이었으나, 젊은 세대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대한민국의 품격 제고 등 성과를 인정받아 정전협정 60주년인 2013년까지 활동기간이 연장(2010년 9월 29일, 대통령 결재)되었다. 앞으로는 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참전국 현지 위로 감사행사, 참전용사 재방한, 청소년 평화캠프, 공무원 우수리 장학사업 등 의미 있는 사업들을 발전시켜 미래를 향한 더 큰 대한민국 의 기틀을 굳건히 하고 참전국과 미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90

301 제 3 제2절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 대한 소개에 앞서 우선 6 25전쟁 60주년의 의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6 25전쟁 60주년의 의의는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60년 전 UN의 도움으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였다는 것이다. 6 25전쟁은 UN창설 이후 최초로 파병한 전쟁이며, 신속한 참전 결정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통해 북한군의 침략을 막아내어, 동북아를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둘째, 참전용사가 참석할 수 있는 10년 단위의 마지막 행사라는 점이다. 6 25전쟁은 참전자가 총 321만명(국군 127만명/미국 등 UN군 194만명)에 달하는 세계사적 대전이고 생존 참전용사는 국내 20만명, 해외 53만명 등 73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생존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이 80세에 달하고 있어 이들이 다음 10년 단위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6 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2010년부터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2013년까지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6 25전쟁에 대한 전후세대의 올바른 시각의 확립, 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수립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담당할 주체로서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규정 (대통령훈령 제244호 )을 제정하였다. 6 25전쟁 60주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전쟁 60주년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전쟁 60주년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전쟁 60주년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전쟁 60주년사업과 관련된 외국정부 및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6 25전쟁 60주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의 주요 추진방향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전후세대에게 6 25의 교훈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의 의미를 올바로 전달하여 굳건한 국가관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의지를 결집하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뤄낸 기적의 성취를 전 세계에 홍하여 국가 브랜드를 29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0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제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전국과 혈맹관계를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확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의 주요 추진방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추진 체계를 형성하여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림3-1 추진 체계 사업위원회 (국무총리 / 이홍구 전 총리 공동위원장, 40명) 14개 부처 장 실무위원회 (국무차장, 16명) 14개 부처 담당 국장 추진기획단 (훈처 제군국장, 11명) 10년 23명(교과 외교 국방 행안 문화 훈, 서울시) 관련 근거 :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275호)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범국민적인 염원을 담고 이를 구체화하는 국내외 학술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개 주제로 추진 전략을 구성하고 2010년 41개, 2011년 30개, 2012년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그림3-2 추진 전략 주제 기억과 계승 감사와 경의 화합과 협력 메시지 전후세대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대한민국 국내외 참전용사에게 감사하는 대한민국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주요사업 6 25 계기행사 학술, 교육사업 주요전투 재연 참전용사 재방한 참전용사 현지위로 UN 청소년 평화캠프 국민참여 문화행사 영화다큐 제작지원 이제까지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의 주요 추진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92

303 제 3 표3-1 추진 경과 2008년 6월 25일 6 25전쟁 60주년 사업 추진 지시(대통령, 참전용사 위로연) 12월24일 09년 주요추진사업으로 고(대통령) 2009년 1월 13일 사업 추진 현황고(국무총리) 2월 6일 60주년사업 고(대통령) 4월 3일 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244호) 제정 8월 5일 위원회 구성, 제1차 위원회 개최(국무총리) 11월 27일 제2차 위원회, 3개 주제 41개 사업계획 확정(국무총리)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12월 7일 주한 참전국 공관 대사 사업설명( 09년 총 4회) 12월 14일 대통령 연두업무고시 60주년 사업계획 고 2010년 1월 언론사(10개 신문사, 3개 방송사) 방문 홍 협조(훈처장) 2월 2일 민간위원 간담회(이홍구 공동위원장) 2월 12일 참전국 재외공관 대사 사업설명회 * 총영사 : 월 3일 3월 9일 5월 19일 UN에 감사 표시(훈처장, 반기문 UN 사무총장 예방) 국무회의 토론과제 고(대통령) 민간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국무총리) 6월 18일 대통령, 부산UN공원 참배(국무총리, 7.1) 6월 23일 6월 25일 참전용사 재방한 환영 만찬 주재(국무총리) 6 25전쟁 60주년 중앙행사(대통령) * 국무총리 : 위로연 9월 7일 주한 참전국 대사 무관 간담회( 10년 총 3회) 9월 28일 9월 29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22일 6 25전쟁 60주년 서울수복기념 국군의 날 행사(대통령) 대통령 훈령 일부 개정( 13년까지 위원회 연장) G20 연계 참전국 정상과 참전용사가 함께 추모행사 1차년도 추진성과 고회(이홍구 공동위원장) 대통령 연두업무고시 60주년 사업성과 고 2011년 1월 12일 2차년도 사업계획 부처 협의(국무차장, 실무위원회) 5월 13일 12월 28일 민간위원 오찬간담회(민간위원장) 3차년도 사업계획 부처 협의(국무차장, 실무위원회) 2012년 2월 15일 3차년도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사업위원회 (민간위원장) 29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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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제 2 장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 제1절 참전용사에 대한 위로(주요 행사) 제2절 존경과 감사의 문화 확산(문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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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제 3 제2장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 제1절 참전용사에 대한 위로(주요 행사) 전쟁 60주년 기념 주요 행사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1) 6 25전쟁 60주년 중앙행사 6 25전쟁 60주년을 맞는 2010년 6월 25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6 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 에 참석하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여러분의 값진 희생 더 큰 대한민국으로 답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가훈처장, 각 정당 대표, 6 25전쟁 참전유공자, 유엔군 참전용사, 참전국 주한 외교단,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기념행사는 고령 참전용사들이 참석할 수 있는 10주년 단위의 마지막 6 25전쟁 기념행사여서 참전용사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의미가 더욱 컸다. 더욱이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해 국가 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다 높았던 때였기에 국민들의 호응 또한 뜨거웠다. 행사장에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참석자들이 많이 였던 것도 바로 안의식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결집되었기 때문이었다. 행사장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는 감사합니다 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등 참전용사에게 내는 어린이들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감사하며, 세계 평화 수호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의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린 평화와 화합의 범국민적 축제였다. 29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0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사진 전쟁 60주년 중앙행사 2) 평화염원 범국민 한마당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는 6 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2010년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평화염원 범국민 한마당 을 서울 곳곳의 광장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6 25전쟁의 상흔을 기억하고, 감사와 추모의 뜻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전달한다는 기획 아래 온라인을 시작으로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여의도공원 등지에서 펼쳐졌다. 평화염원 범국민 한마당 은 광화문광장(기억), 청계광장(화해와 공존), 서울광장 여의도공원(평화와 희망) 등 3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되어 공간별 주제에 따라 미디어 파사드 영상쇼, LED Lighting 캠페인, 미디어조형물 설치, UCC 공모전, 미디어 종 <형연( 逈 然 )>의 전시, 페이스 오브 피스(Face of Peace) 시민 참여행사, 평화의 바람개비 벽화 행사, 평화콘서트, 평화 어울마당, 평화의 몸짓, 평화를 선물하는 가게, 평화의 그림일기, 설치미술 <희망! 대한민국>의 전시 등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참전국 초청인사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과 외국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함으로써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기꺼이 평화 메신저가 되어 세계평화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새기기도 했다. 평화염원 범국민 한마당 은 6 25전쟁 이후 모범적으로 경제ㆍ사회적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21개 참전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감사와 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약속하는 지구촌 통합의 장이 되었다. 298

309 제 3 사진3-2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평화콘서트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3) 월드 오케스트라 콘서트 6 25전쟁 휴전일이었던 7월 27일,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주최로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월드 오케스트라 콘서트 는 6 25전쟁에 참전한 21개국과 대한민국의 뮤지션들로 구성되었고, 세계적인 지휘자 크리스토프 포펜(Christoph Poppen)이 지휘봉을 잡았다. 6 25전쟁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펼쳐진 월드 오케스트라 콘서트 는 <애국가> 연주로 시작되었다.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은 <애국가> 선율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듯 무대 위 오케스트라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과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무기를 들고 싸웠던 참전국, 이제는 그 참전국을 대표하는 음악인들이 악기를 들고 대한민국 국가를 연주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여주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세계평화 기원 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번 콘서트는 1부 갈등과 화합, 2부 영원한 평화 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국민들에게도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로시니, 프로코피예프, 말러와 브람스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연주되었다. 사진3-3 월드 오케스트라 콘서트 29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1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4) 6 25전쟁60주년 특집 나라사랑 음악회 6 25전쟁 60주년을 맞아 아직도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전하기 위한 세계 평화 기원 평화 대축제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2010년 6월 19일 KBS홀에서 열렸다. 6월 25일 KBS 1TV에서 특집으로 방송되었던 나라사랑음악회 는 역사의 증인인 참전용사들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참전국 외교사절들이 초대되어 시민들과 함께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연주와 연주 사이에는 무대의 대형 화면을 통해 6 25전쟁의 전개 과정과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영상이 흘렀다. 또한 백선엽 장군 등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의 생생한 체험담이 담긴 미니 다큐멘터리도 상영되어 직접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에게 사실적으로 전쟁의 실상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진3-4 나라사랑음악회 5) 평화통일대행진 통일부는 6 25전쟁 60주년을 맞아 국내 청소년과 참전국 대학생 625명을 대상으로 6 25 격전지를 돌아는 평화통일 대행진 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6 25의 의미를 깨닫고 전쟁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평화통일 대행진 은 2010년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5박 6일 동안 펼쳐졌는데, 행진단은 각각 동부경로와 서부경로로 나뉘어 최전방 지역 안현장을 방문하였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동부경로팀은 서울-고성-양구-화천-철원-연천-동두천-파주 등을 행진하며 최전방 가칠봉, 비목공원, 평화의 댐 등을 답사했다. 또한 중학생만으로 구성된 300

311 제 3 서부경로팀은 서울-강화-김포-파주의 주요 전적지를 돌아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탑승, 마니산 트래킹, 해안철책선 자전거 체험, 자유의 마을 방문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통일부는 학생들이 분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평화통일을 미래에 설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고 대행진의 취지를 밝혔다. 사진3-5 평화통일대행진 발대식 전경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6) 민 관 군 한마음 625km 이어달리기 6 25전쟁 60주년을 맞아 제1야전군사령부와 강원도, 국방홍원의 공동주관으로 민 관 군 한마음 625km 이어달리기 행사가 2010년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내 DMZ 해안도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릴레이 마라톤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강원도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강원도민이 공동운명체로서 모범적인 관계를 형성, 발전시켜온 것을 기리고, 아울러 젊은 세대들에게는 안의식을 고취하고,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1군사령부, 육해공군 장병과 지역별 참전용사, 주민, 학생, 단체장과 공무원 등 18개 시 군에서 총 3만여 명이 참여한 이번 이어달리기는 14일 오후 2시 원주, 화천, 태백, 삼척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출발하였다. 릴레이 마지막 날은 통일전망대에서 추모행사와 참전용사 위로행사를 가짐으로써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되새겼다. 30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1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사진3-6 민 관 군 한마음 625km 이어달리기 7) 서울수복기념 국군의 날 행사 서울수복 60주년을 맞는 2010년 9월 28일 경복궁 앞에서 서울수복 국군의 날 행사 가 거행되었다. 서울수복 국군의 날 행사 는 6 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가 처음으로 서울수복(9월 28일) 기념행사를 국군의 날(10월 1일) 행사와 통합하여 주관한 것으로 행사의 성격과 제병지휘 병력, 참전용사를 비롯한 국내외 초청 인사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수복기념 국군의 날 행사 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4부 요인, 정당대표, 참전국 주한 외교단, 헌법기관 주요인사, 중앙훈단체장, 참전유공자, 국내외 참전용사, 각계 대표단, 학생,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60년 전 풍전등화의 위기를 극복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범국민적 행사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따라서 그 어느 때다도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서울수복의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하고자 이곳 기념행사장을 찾았다. 행사는 식순에 따라 임석상관에 대한 경례와 국기에 대한 경례, 육사 삼사 해사 공사 간호사관생도 50명의 애국가 선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참전국가들에게 내는 <참전국에 띄우는 지> 감사 영상이 상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영상과 샌드애니메이션, 무용이 결합된 퍼포먼스 <희생과 헌신의 60년> 공연이 펼쳐졌다. 김운미 무용단이 펼친 이 퍼포먼스는 UN 21개 참전국과 대한민국이 힘을 합쳐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내용으로 무대 좌우 국기 게양대에는 21개국 참전 국기를 비롯해 UN기, 태극기, 위원회의 엠블럼기가 게양되었다. 이 퍼포먼스는 6 25전쟁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담은 302

313 제 전쟁!,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달려온 21개 참전국을 기억하는 참전, 전사한 참전용사의 영혼을 달래는 진혼, 서울수복의 기쁨과 환희를 담은 승리, G20 의장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선 힘찬 대한민국을 여주는 도약과 희망, 도약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신명 나는 한판으로 표현한 더 큰 대한민국 등 총 6개로 구성되었다. 사진3-7 서울수복기념 국군의 날 행사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30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1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8) 세계 군악 의장대 퍼레이드 6 25전쟁 60주년 사업 추진기획단과 충청남도 계룡시는 6 25전쟁 60주년을 맞아 서울 수복 6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연대와 결속을 고양시키고자 서울수복 기념행사와 계룡 군( 軍 ) 문화축제, 기타 국내 기념행사 등과 연계해서 공연사업을 전개하였다. 평화를 위한 연대와 결속(One sound, for World Peace) 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세계 군악 의장대 퍼레이드 사업에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7개국 해외 군악팀과 미8군 군악대를 포함 총 327명의 인원이 초청되었다. 사진3-8 세계 군악 의장대 퍼레이드 304

315 제 3 2. 참전용사 기념 주요 행사 1) 낙동강지구 등 주요전투 상기행사 국방부는 6 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6 25전쟁 주요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고,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전후세대의 올바른 안의식을 고취하고자 낙동강지구를 비롯한 대표적인 전투를 선정하여 전투 상기행사를 실시했다. 2010년 4월 임진강전투 상기행사를 기점으로 5월 지평리전투, 6월 대한해협해전, 7월 화령장전투, 9월 낙동강지구전투, 10월 공군작전, 11월 장진호전투 상기행사까지 6 25전쟁 중 의미가 크고 치열했던 전투를 재연한 상기행사에는 국내외 참전용사와 유가족, 학생, 일반 시민 등이 대거 참석을 하였고, 매 행사마다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시민들은 주요 전투 동영상과 재연( 再 演 ) 행사를 관람하며 몰려오는 적군의 돌격에 함께 숨을 죽이고 격렬한 전투 장면에서는 두 손에 땀이 나도록 주먹을 쥐었으며, 승리의 장면에서는 함께 소리치며 환호했다. 그날의 전투를 함께 체험한 시민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평화를 지켜준 참전용사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내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수호에 앞장서자고 결의를 하였다. 사진3-9 낙동강지구 등 주요전투 상기행사 30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1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 2010년 9월 15일 국방부는 6 25전쟁 60주년을 맞아 당시 상륙해안(녹색해안)이었던 월미도 친수공간에서 사상최대 규모의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 를 개최하였다. 상륙작전 당시 팔미도 등대의 불을 밝혔던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LO) 최규봉(87) 전 부대장의 지시에 따라 작전은 개시되었다. 반세기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패기 넘쳤던 청년병사로 다시 돌아간 듯 60년 만에 다시 작전을 수행하는 노병의 목소리는 조국을 구한 자부심과 긍지로 힘차게 울려 퍼졌다. 함께 자리한 참전용사들도 60년이 지나 다시 같은 작전명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후배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며 가슴이 벅차올랐고, 한으로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전우들에 대한 기억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어쩌면 마지막 참석이 될지도 모를 시간이어서 더욱 감회가 새로웠던 참전용사들은 자신들의 노고를 위로하듯 전투재연에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냈다. 사진3-10 인천상륙작전 재연 3) 흥남철수작전 기념행사 지원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회장 황덕호)는 속초시, 거제시와 함께 2010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흥남철수작전의 인도주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생명의 은인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흥남철수작전 60년의 기억과 감사의 행사 를 가졌다. 국가훈처와 해군본부가 후원한 이 기념행사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306

317 제 3 흥남철수작전 국토뱃길순례 발대식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속초 국제항에서 순례단 출항식이 있었고, 4일에는 포항에서 해군1사단 방문, 학도병 추모비 참배, 5일에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기념식이 있었다. 흥남철수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는 의미로 거행된 흥남철수작전 국토뱃길순례 발대식에는 피난 1세대, 대학생, 새터민 등 2백여 명으로 구성된 뱃길순례단과 함께 당시 작전에서 피난민 1만 4천여 명을 태워 철수에 성공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승무원 빌리 스미스, 로버트 러니, 밀 스미스 씨 등 3명의 선원과 흥남철수작전의 주역인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유가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한민구 합참의장과 해군본부 함원용 제독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이정린 전 국방차관, 김영관 예비역 제독, 김동명 함경북도 지사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사진3-11 흥남철수작전 국토뱃길순례 발대식 30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1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4) 6 25 참전 갑종장교 60주년 기념사업 6 25 전쟁의 역사와 함께 육군 1세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갑종장교단의 60주년 기념행사가 2010년 10월 21일 육군 병학교에서 개최됐다.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1천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환영식과 함께 육군 의장대 시범, 군악 연주, 추모제, 사진 전시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또 베트남전에서 산화한 송서규 대령과 최범석 중령 등 2명의 태극무공훈장 수훈자들에 대한 동상 제막식도 열려 6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제는 80대의 노인이 된 갑종장교 출신 전역 장교 1천여 명이 전장을 함께 누비던 전우들을 다시 만나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사진 참전 갑종장교 60주년 기념식 308

319 제 3 5) 6 25전쟁 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국가훈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6 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6 25전쟁 60주년 참전유공자 전적지순례 행사를 추진하였다. 5천여 명의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이 함께 한 이번 순례는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순천, 안동, 울산, 익산, 전주, 진주 등 12개 지방훈청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참전유공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순례코스를 정하였다. 참전용사들은 조국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전적지 곳곳을 순례하며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조국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되새겼다.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사진 전쟁 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30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2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제2절 존경과 감사의 문화 확산(문화사업) 1) 전쟁교훈과 평화모색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는 6 25전쟁 60주년을 맞아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6 25전쟁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선린외교(이웃나라와의 친선을 꾀하여 취하는 외교정책)를 통해 한국이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0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6 25전쟁 60주년 국제학술 심포지엄 은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국방연구원이 주관한 행사로 세계적인 석학 로버트 스칼라피노를 비롯해 국내외 저명 학자, 국제안 전문가, 평화운동가 등이 패널로 초청되었으며, 관련 단체 주요 인사를 비롯해 군 정부 인사, 국내외 언론 학회 등 40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성과는 먼저 6 25전쟁의 명확한 의미와 평가를 수립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스칼라피노 교수와 6 25전쟁 전문 사학자인 터커 박사는 거시적인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6 25전쟁 해석론을 내놓았고, 김명섭 교수는 기존의 수정주의 해석을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적 사실과 접근방법을 제시함으로써 6 25전쟁의 명확한 의미를 전달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두 번째 성과는 6 25전쟁이 유럽국가, 그 중에서도 특히 참전국인 터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최초로 제시되어 해외 참석자와의 유대관계는 물론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포지엄을 위해 실시된 6 25전쟁 여론조사는 심포지엄뿐만 아니라 6 25전쟁에 대한 청소년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고, 국 영문 모두를 수록하여 완성도를 높인 발표자들의 논문자료집은 학계와 연구소 등에서 가치 있게 쓰일 것으로 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과는 6 25전쟁의 유산인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관련국들의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전쟁 경험국에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6 25전쟁 참전국을 매개로 한국의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한국과 참전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함께 상생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10

321 제 3 사진3-14 전쟁교훈과 평화모색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6ㆍ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이홍구 위원장의 개회사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명예교수 31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2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 참전 결정 과정 다큐멘터리 제작 190여만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국전쟁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었던 세계 연대 가 시험되고 구현되는 공간이었다.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는 6 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UN 21개국 참전결정 과정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참전 결정 과정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을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진행하였다. 다큐멘터리 제작은 국민들이 6 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전을 결정했던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참전국 현지 로케이션 촬영 인터뷰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 <우리는 기억합니다>는 총 2부작 60분 분량으로 제작되었고, KBS 6 25전쟁 60년 특별기획으로 성되어 2010년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방영되었다. 사진3-15 다큐멘터리 <우리는 기억합니다> 312

323 제 3 3) 특집방송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는 6 25전쟁 60주년인 2010년을 맞아 6 25전쟁에 대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연스럽게 국가관과 안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특집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제작 지원하였다.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작 방송된 프로그램은 드라마 <전우(KBS)>, <로드 넘버원(MBC)>과 교양 프로그램 <생방송 투데이(SBS)>, <병영체험 진짜 사나이(KBS)>, 다큐멘터리 <UN의 이름으로(춘천 MBC)>, <크리스마스의 기적(SBS)>, <노병( 老 兵 )의 꿈, 자주국방>, <전우여, 잊혀진 당신의 기억이여>, <소년병 이야기> 등으로 전쟁 당시의 참상과 그 후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대중성 있게 풀어냄으로써, 전후세대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느끼게 함으로써 평화와 안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사진3-16 다큐멘터리 <크리스마스의 기적> 오프닝 장면 31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2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4) 6 25소재 영화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6 25전쟁 6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호국안의식을 고취하고 전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6 25소재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6 25전쟁을 소재로 다루지만 예술적 가치와 휴머니티를 강조한다는 취지하에 선정되어 제작된 작품은 이재한 감독의 <포화 속으로>이다. 1950년 8월, 6 25전쟁의 운명이 걸린 낙동강 저지선을 지키기 위한 남과 북의 처절한 전쟁 한 복판에서 교복을 입고 포화 속으로 뛰어든 학도병 71명의 슬프고도 위대한 전투를 그린 영화 <포화 속으로>는 2010년 6월 개봉되어 3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포화 속으로>는 기존의 전쟁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전쟁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고향을 지키기 위해 펜 대신 총을 든 71명의 어린 학도병들이 주인공일 뿐이다. 또한 그들의 평범했던 삶과 장렬했던 죽음은 실화라는 데서 더 큰 감동과 의미를 싣고 있다. 사진3-17 영화 <포화 속으로> 포스터 314

325 제 3 5) 6 25전쟁 60주년 특별기획전 분단의 아픔과 동족상잔의 비극이 담긴 우리의 슬픈 과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2010년 5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펼쳐졌다. 국방부가 6 25전쟁 6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특별기획전 아! 6 25 는 각종 기록물과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통해 6 25전쟁의 실상을 재조명하고 전쟁 이후 60년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남과 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생생하게 여주었다. 잊어서는 안 될 과거, 우리가 만들어갈 통일한국 이란 주제로 열린 특별기획전은 북한의 도발부터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6 25전쟁 과정과 그 의미를 소개하는 <6 25전쟁>, 폐허를 딛고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기까지 우리의 자화상을 그린 <한강의 기적>, 인권 탄압과 경제적 피폐로 신음하는 북한의 실상을 담은 <오늘의 북한>,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의 전경과 우리 장병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Inside the DMZ 사진영상전>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되었다.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사진 전쟁 60주년 특별기획전 아! 6 25 홍 구조물 31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2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6) 6 25전쟁 60년 DMZ 종합기록물 제작 그 누구에게도 접근이 허용되지 않던 금단의 땅 DMZ에 대하여 방대한 실증자료를 집대성해 제작한 DMZ 종합기록물 이 발간되었다. DMZ는 분단 이후 지난 60여 년의 세월 동안 극소수의 현역 장병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평화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DMZ는 단순히 군사적 의미의 공간을 넘어 무한한 가치를 지닌 국가자산이다.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DMZ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국사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 시작된 이래 농업의 중심지였고, 동쪽으로 남강, 서쪽으로 북한강, 한탄강, 임진강이 맞닿아 흘러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왔던 곳이기 때문이다. DMZ 종합기록물 은 DMZ의 남북 간 군사적 대치현장과 민통선 북측지역을 비롯하여 환경 생태계, 문화 사회 역사 분야 등 DMZ의 알려지지 않은 모습을 전문가들의 자문과 고증을 통해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사진3-19 하늘에서 본 DMZ-펀치볼 316

327 제 3 7) 6 25전쟁 60주년 사업 종합영상전시회 <6 25전쟁 60주년 사업 종합영상전시회>가 2010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가 2010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사업의 결과물을 모아 추진한 이번 종합영상전시회는 6 25전쟁에서부터 세계 속의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성장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세계를 주도해 나갈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전후세대와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높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여서 의미가 컸다. Thanks & Honor 라는 주제로 열렸던 종합영상전시회는 1950년 전쟁 상황부터 2010년 G20 의장국이 된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비전을 기억과 계승, 감사와 경의, 화합과 협력 으로 구분하여 전시하였고, 16개의 영상 콘텐츠를 총 52개의 영상장비를 활용하여 전시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이끌어냈다.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사진 전쟁 60주년 사업 종합영상전시회 31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2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8) 6 25전쟁 60주년 평화 통일 사진전 우리, 통일을 꿈꾸다 라는 주제로 열린 <6 25전쟁 60주년 평화 통일 사진전>은 우리의 통일 열망을 잘 나타내준 전시였고, 6 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 하게 펼쳐진 행사였다. 통일부가 2010년에 주최한 <6 25전쟁 60주년 평화 통일 사진전>은 전쟁의 아픈 과거, 현재 분단의 모습을 재조명해 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전쟁(War), 분단(Division), 평화(Peace), 통일(Unification)의 4개 테마로 기획되어 각 15점씩 총 60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2010년 7월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사진전 개막식은 평화통일 대행진 행사와 연계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이홍구 6 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장,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 김영관 해사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평화통일 대행진 참석자 등 700여 명이 참석을 했다. 개막식 이후 열린 사진전은 서울 청계광장과 올림픽공원 몽촌토성역 광장에서 개최되었고, 서울에 이어 인천과 전주, 광주, 제주 등의 평화축과 부산과 대구, 대전, 춘천 등의 통일축으로 순회 전시가 이어졌다. 또한 청소년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평화통일 사진 공모전>도 아울러 개최해 응모한 참가자 전원에게 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 사진 전쟁 60주년 평화 통일 사진전 318

329 제 3 9) 6 25전쟁 군 창작 뮤지컬 제작 6 25전쟁 당시 함경도 흥남에서 피난민 1만 4천 여 명을 싣고 경상도 거제까지 이송한 미국의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소재로 감동적인 휴머니즘을 여준 뮤지컬 <생명의 항해>가 2010년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되었다. 국방부와 한국뮤지컬협회가 6 25전쟁 60주년을 기념해 공동 제작한 <생명의 항해>는 흥남부두에서 1만 4천명의 피난민들을 극적으로 구해내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구조 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던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실화를 다룬 작품으로 이준기, 주지훈, 김다현 등 제작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연예인 병사가 출연해 더욱 화제를 모았다. 특히 이 공연은 국방부가 총기류 군장 등 실제 군 장비를 지원해 전투와 폭발 장면 재연이 더욱 실감나게 연출되었고, 빠른 전개와 화려한 볼거리, 웅장한 음악에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더해져 제작 당시부터 국내외의 이목을 받았다. 6 ㆍ 2 5 전 쟁 60 주 년 기 념 사 업 개 요 사진3-22 뮤지컬 <생명의 항해> 포스터 31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3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10) 6 25전쟁 60주년 특별전 <굳세어라 금순아!> 6 25전쟁 60주년 특별전 <굳세어라 금순아!>가 2010년 6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 립 민 속 박 물 관 기 획 전 시 실 과 민 속 영 상 실 에 서 개 최 되 었 다.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와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신광섭)이 주최한 이 전시회는 6 25전쟁과 관련된 생활 소품 전시를 통해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고, 생활사 속에서 전쟁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 되었다. 2010년 6월 22일 개막식에는 전시자료 대여자와 문화계 인사, 박물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 군악대 개막식 공연과 초청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초청행사는 6 25를 겪고 월남한 금순 이란 이름을 가진 할머니들을 초청하여, 그간의 아픔을 달래는 의미로 위안잔치를 마련함으로써 특별전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사진3-23 피난민 가옥 체험전시장 320

331 부 록

332

333 부록1 훈행정 대상자 변화 추이 (단위 : 명) 부 록 연 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265 3,660 4,362 6,011 6,942 6,977 전몰순직 전공상군경 149, , , , , , , ,143 무공 국수훈자 ,936 60,710 76,491 91,976 92,627 재일학도의용군인 혁명희생 공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직 공상공무원 3,379 6,290 11,214 13,743 14,628 14,646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 공상군경, 지원순직 공상공무원 ,187 2, 자유상이자 월남귀순(상이)자 소 계 150, , , , , , ,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3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고엽제 후유의증 19,730 36,434 52,636 53,12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환자 후유(의)증 등외 43,159 49,910 50,356 고엽제후유증 2세 소계 19,737 36,434 52,636 53,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사망자 또는 행불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3,954 4,090 4,096 사망자 또는 행불자, 부상자, 공로자 1,775 3,113 3,195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4,057 16,475 25,460 44,698 45, 참전, 월남전참전 259, , , ,679 합 계 150, , , , , , , ,447 부록2 훈예산 규모 변화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계 30,842 33,658 36,736 40,753 44,260 소계 27,053 30,105 32,285 34,679 37,232 세출 예산 일반회계 26,784 29,752 31,932 34,325 36,877 특별회계 기 금 3,789 3,553 4,451 6,074 7,

335 부록3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활실태 (단위 : 명) 구 분 계 계 336,900 독립 유공자 상 층 생활안정층 생계유지층 생계곤란층 월소득 771만원 이상 월소득 385만원 이상 월소득 192만원 이상 월소득 192만원 미만 40, , ,180 5,904 (12.0%) (44.0%) (42.2%) (1.8%) 7,098 1,419 2,757 2, 전공상군경 102,491 9,152 44,889 47,285 1,165 부 록 군 경유 족 113,926 10,521 47,692 54,089 1,624 기 타 113,385 19,400 52,986 38,015 2, 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가계비 : 월 385만원(4인가족 기준) 기타의 경우 무공 국, 재의, 4.19, 공무원 합계 인원 32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3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부록4 훈급여금 월지급액 (단위 : 명/천원), 2011년 기준 애 국 지 사 애 지 유 족 상 이 군 경 유 족 기 타 대 상 별 상 금 간호수당 특별수당 합 계 1~3등 급 4,385-4,385 건국훈장 4등 급 2,335-2,335 5등 급 1,846-1,846 건 국 포 장 1,323-1,323 대 통 령 표 창 ~3등급 배우자(유족) 1,941(1,681) - 1,941(1,681) 건국훈장 4등급 배우자(유족) 1,431(1,401) - 1,431(1,401) 5등급 배우자(유족) 1,165(1,138) - 1,165(1,138) 건국포장 배 우 자(유족) 818(812) - 818(812) 대통령표창 배 우 자(유족) 476(466) - 476(466) 1급 1항 2,246 2,036 1,011 5,293 1급 2항 2,118 1, ,714 1급 3항 2,028 1, ,218 2 급 1, ,435 3 급 1,685-1,685 4 급 1,413-1,413 5 급 1,171-1,171 6급1항 1,069-1,069 6급2항 급 (무의탁) (전 상) (고 령) 전몰,순직 1,055-1,055 배우자 1급 ~5급 6급상이사망 1,025 1,025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전몰,순직 1,037-1,037 부 모 1급 ~5급 6급상이사망 1,009 1,009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전몰,순직 1,224-1,224 자 녀 1급 ~5급 6급상이사망 1,190 1,190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수당) (배우자고령수당/부모고령수당) 149(97) - 149(97)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2인이상 사망 수당)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2인) 자 녀 수 당 제적유자녀 984, 승계유자녀 836 무공영예수당 180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이하 150 생활조정수당 가족 4인이상 200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고도 1,277, 중등도 991, 경도 797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고도 716, 중등도 529, 경도 347 참전명예수당

337 부록5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현황 학습조비 지급 (단위 : 명, 억원) 부 록 연도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 , , , , , , , , , , , , , , 합계 25, , , , 장학금 지급 (단위 : 명, 억원) 연도별 대학원 훈장학 특수학교 훈가족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 , ,002 8 합계 2, ,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38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부록6 훈병원 현황 구 분 중 앙(서울)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대지면적 건물면적 (본관 규모) 장례식장 규 모 병 상 수 (3,027) 66,520m2 (20,122평) 134,076m2 (40,558평) ( 下 4, 上 13 層 ) 65,670m2 (19,865평) 34,633m2 (10,727평) ( 下 1, 上 5 層 ) 74,103m2 (22,455평) 44,283m2 (13,419평) ( 下 1, 上 8 層 ) 31,346m2 (9,499평) 37,571m2 (11,385평) ( 下 1, 上 8 層 ) 113,385m2 (34,378평) 36,555m2 (11,077평) ( 下 1, 上 5 層 ) 11실 9실 6실 5실 5실 1, 진료과목 30개 22개 22개 22개 19개 소 재 지 강동구 일자산길 27 사상구 백양로 628 광산구 산월길 91 달서구 월곡로 565 대덕구 훈길 89 진 료 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북 부록7 훈의료 진료인원 추이 (단위 : 천명) 328

339 부록8 연도별 이동 훈팀 운영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업 무 처 리 310, , , , ,715 - 민원처리 61,228 44,500 44,811 35,724 30,734 부 록 - 재가복지 233, ,386 99,474 90, ,845 - 현장지원 16,047 16,520 10,067 8,272 5,636 감 사 지 1,148 1,165 1, 인 터 넷 지 감사패 등 훈공무원 현장체험 1,086 1,688 1,846 1,703 1,690 - 처 차 장 기 관 장 훈공무원 620 1,056 1,392 1,298 1,206 외부인사 현장체험 837 1, ,745 - 지역기관장 C E O 시민단체 등 487 1, ,602 홍 실 적 9,772 4,461 3,470 5,042 1,417 - 방 송 신 문 1,925 1,408 1, 인 터 넷 5,619 2,724 2,054 2, 전광판 등 2,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40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부록9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441,275 12, ,599 17, ,527 28, ,360 36, ,083 38,204 가사 간병 서비스(기) 259,933 (3,573) 5, ,804 (5,577) 7, ,561 (9,476) 11, ,024 (10,168) 14, ,360 (13,088) 15,810 가정방문봉사 (기) 43,713 (1,443) 64 12,293 (600) 60 12,972 (946) 64 6,317 (1,674) 47 11,847 (1,713) 58 노인 의료용품 지급(기) 18,362 (3,297) ,579 (4,845) 1,172 45,501 (8,970) 1,201 49,532 (6,820) 1,198 66,310 (9272) 1,790 소 계 748 4,306 1,206 7,361 1,844 13,462 3,365 17,646 3,996 19,946 *민간 (기) 535 1, (421) 1,313 1,159 (864) 836 2,604 (2,117) 1,366 3,069 1,784 시 설 이 용 지 원 훈원 (기 공) 수원 요양원 광주 요양원 213 3,206 기 1,514 공 1, ,322 기 2,000 공 1,322 1,524 기 218 공 46 수 1,260 1,202 기 131 공 458 수 ,343 기 2,000 공 1,343 4,361 기 688 수 3,673 4,025 기 630 공 230 수 3, ,822 기 2,050 공 1,379 수 393 4,600 기 640 공 28 수 3,932 4,657 기 645 공 213 수 3, ,660 기 2,339 공 939 수 382 4,732 기 616 공 208 수 3,908 4,895 기 643 공 545 수 3,707 김해 요양원 대구 요양원 여가활동지원 (기) 897 3,201 4, 기 149 기 436 기 공 261 공 350 공 221 수 487 수 2,415 수 3, 기 73 공 300 수 , , , , , ( )는 실 인원, 기(훈기금 지원), 공(공단 지원), 수(관리비 등 공단 수입) 330

341 부록10 주요 훈행사 현황 주관행사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빈 3 15의거 기념식 3월 15일 10:00 국립3 15민주묘지 국 무 총 리 부 록 천안함용사 추모식 3월 26일 10:00 국립대전현충원 국 무 총 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4월 13일 10:00 백범김구기념관 4 19혁명 기념식 4월 19일 10:00 국립4 19민주묘지 5 18민주화운동기념식 5월 18일 10:00 국립5 18민주묘지 국 무 총 리 (2009 : 대통령) 국 무 총 리 (2010 : 대통령) 국 무 총 리 (2008 : 대통령) 현충일 추념식 6월 6일 10:00 국립서울현충원 대 통 령 6 25전쟁 중앙행사 ( 참전용사위로연) 6월 25일 10:00 (15:00)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국 무 총 리 (대통령) 제2연평해전 기념식 6월 29일 10:00 해군제2함대사령부 국 무 총 리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1월 17일 11:00 백범김구기념관 국 무 총 리 연평도포격도발 전사자 추모식 11월 23일 10:00 국립대전현충원 국 무 총 리 호국훈의 달 행사 6월 1일~6월 30일 - 정부포상식, 훈대상(신문사 주관) - 국가유공자 위문 -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 *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행사 행 사 명 주 관 일 시 장 소 주 빈 3 1절 기념식 행정안전부 3월 1일 10:00 세종문화회관 대 통 령 광복절 경축식 행정안전부 8월 15일 10:00 세종문화회관 대 통 령 33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42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독립기념 선열추모 행사 순국선열 추모행사 합계 독립기념 행사 소 계 합동추모 행사 개인별 추모행사 소 계 의거기념 추모행사 탄신기념 국외 행사 * 개인별 추모행사는 건국훈장 독립장 이상 현황 참전기념행사 합 계 베트남 전쟁 해외참전국 국내 행사 6 25 전쟁 비 고 부록11 국민 훈 의식 지수 조사 결과 국민 훈 의식 지수 332

343 조사일시 조사대상 측정지수 신뢰도 조사방법 측정지표 2011년 11월 전국 15세이상 국민 1,016명 % 표본오차±3.1% 전화조사 부 2010년 10월 2009년 7월 2008년 5월 전국 15세이상 국민 1,016명 전국 15세이상 국민 1,009명 전국 15세이상 국민 1,014명 % 표본오차±3.1% 95% 표본오차±3.1% 95% 표본오차±3.1% 전화조사 전화조사 전화조사 훈인식, 훈감성, 훈실천, 배경변수 록 2007년 6월 전국 15세이상 국민 1,015명 % 표본오차±3.1% 전화조사 부록12 친일 귀속재산 관리 현황 친일재산 전입현황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천m2, 백만원) 연도별 필지 면적 공시가격 합 계 1,417 10,753 98, ,243 13, ,483 29, ,583 34, ,444 22,492 소송진행 412필지 3,390천m2 33,191백만원(잔존면적대비 41%) 33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44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매각 현황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천m2, 백만원) 구 분 필 지 면적 공시가격 매각 금액 합 계 ,860 18,955 자체매각(경매, 수용) ,089 4,518 위탁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 ,771 14,437 위탁매각승인 289필지 695천m2 공시가 155억원, 감정가 248억원 2008년도 115백만원, 2009년도 1,719백만원, 2010년도 9,108백만원, 2011년도 8,013백만원 부록13 현충시설현황 구 분 계 기념관 동상 탑(비석) 사당 생가 조형물 기 타 계 1, , 독립운동 국가수호 기타 : 공원, 장소 등 부록14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합계 기념관 생가 탑 비석 동상 묘역 표석 건물 장소 중국402, 러시아100, 일본53, 미국94, 유럽19, 멕시코49, 쿠바13, 기타58 334

345 부록15 국립묘지 안장 현황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위) 구 분 시설 종류 안장능력 안장현황 잔여 능력 만장 시점 합 계 143, ,290 26,445 대전현충원 묘소 66,280 58,017 8, 년 12월 (장교 사병) * 14,000기 12년말 완공 4 19민주묘지 년 부 록 3 15민주묘지 년 5 18민주묘지 1, ,170 34년 영천호국원 소계 26,785 26, 봉안묘 19,864 19,864 - 봉안당 6,921 6, 임실호국원 봉안묘 16,618 13,888 2,730 이천호국원 봉안담 (야외) 31,602 * 2만기 확장 가능 만장 ( ) 2012년 1월 * 25,000기 월말 완공 2012년 10월 * 6,000기 12. 3월말 완공 17,817 13, 년 4월 부록16 제대군인 교육지원 바우처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자격증 공채시험 기술 기능 정화 외국어 사무 서비스 2008년 년 1, 년 1, 년 1, 지원액 : 2008년 378백만원, 2009년 571백만원, 2010년 543백만원, 2011년 569백만원 33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346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부록17 제대군인 취업자 통계 전역연도 계 2007년 전역자 2008년 전역자 2009년 전역자 (2011년 12월 31일 기준) 2010년 전역자 2011년 전역자 전역자수 29,090 5,331 5,414 5,959 6,248 6,138 취업자수 16,269 3,446 3,298 3,555 3,435 2,535 비 율 55.9% 64.6% 60.9% 59.7% 55.0% 41.3% 전역자수 19,171 3,411 3,611 4,230 4,235 3,684 계 취업자수 10,704 2,118 2,147 2,465 2,323 1,651 장 기 복 무 20년 이상 10년 ~ 19년 비 율 55.8% 62.1% 59.5% 58.3% 54.9% 44.8% 전역자수 14,441 2,529 2,726 3,210 3,165 2,811 취업자수 비 율 54.1% 58.7% 55.9% 56.0% 54.9% 45.2% 전역자수 4, ,020 1, 취업자수 2, 비 율 61.1% 71.8% 70.4% 65.6% 54.6% 43.6% 전역자수 9,919 1,920 1,803 1,729 2,013 2,454 중기복무 취업자수 5,565 1,328 1,151 1,090 1, 비 율 56.1% 69.2% 63.8% 63.0% 55.2% 36.0% 2011년 영연방 현역군인(127명), 교포(37명), 전상자(32명), 에티오피아 개별초청(3명), 턴투어드(23명) 미포함 336

347 부록18 UN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현황 (2012년 9월 30일 현재, 단위 : 명) 국 가 참 전 연인원 참전인원 생존 추정 1975~ 2007 재방한 초청실적 계 미 국 1,789, ,752 14, , ,112 부 록 영 국 56,000 12,995 1, ,178 캐나다 26,791 6,180 2, ,470 터 키 14,936 3, 호 주 8,407 1,906 1, ,258 필리핀 7,420 1, 태 국 6,326 1, 네덜란드 5,322 1, 콜롬비아 5,100 1, 그리스 4,992 1, 뉴질랜드 3, 에티오피아 3, 벨기에 3, 프랑스 3, 남아공 룩셈부르크 인 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태리 스위스 계 1,941, ,812 24, ,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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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집필인(가나다순) 강석두 사무관 강현근 사무관 김성민 사무관 김영진 사무관 김유문 사무관 김이주 사무관 김정연 사무관 김준철 사무관 박종덕 서기관 신경순 사무관 신준태 사무관 안덕찬 사무관 안상석 사무관 안중엽 사무관 안진형 사무관 염선미 사무관 왕선양 사무관 유동선 사무관 윤명석 사무관 이강욱 사무관 이광태 서기관 이향숙 사무관 이현순 사무관 정병천 사무관 주영원 사무관 최행호 사무관 허정환 사무관 홍경화 사무관 황명자 사무관 황선우 사무관 황후연 사무관 집필위원(가나다순) 김서용 교수(아주대학교) 서운석 연구원(훈교육연구원) 최용수 연구원(훈교육연구원) 형시영 연구원(훈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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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정책자료집-국가훈 ~ 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발행처 국가훈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여의도동) ( ) 발행일 인쇄처 (주)필코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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