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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층면접을 통해 본 미등록이주아동 실태 연구 간담회 취학 전 미등록 이주 아동 보듬어 안기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입니다 일 시 (화) 오후 2시 장 소 국가인권위 8층 배움터 주 최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 실태조사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와 한국인권재단의 인권홀씨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 자료집을 내면서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계인권선언도 우리나라 헌법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차별당하며 불행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나 미등록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법의 보호 밖에서 차별과 배제, 불평등에 노출된 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주민 200만 시대의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이주민들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인간답 게 살 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복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빼앗긴 이주민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물 론, 그 구체적 실태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이러한 이주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해온 우리 이주노동희 망센터는, 이번에 아름다운 재단 2015 변화의 시나리오와 과 인권재단 인권홀씨 기금을 지원받아 차별받는 이주민 아이들의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등록 이주 아이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부모를 면 담하고, 관계자나 전문 활동가들의 얘기를 듣는 등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모아 자료집으로 묶었습니다. 이 자료집이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이주민과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 는 데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추방의 위협을 무릅쓰고 실태조사에 응해주신 이주민들과 협 조해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5월 12일 이사장 이 수호

3 차례 발제 미등록 이주 아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주노동희망센터 안은주 국제협력 팀장) 간담회 한상훈(태국쉼터 상담실장) 김영임(코시안의 집 원장) 로솔린과 딸 장미(필리핀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당사자) 소라미(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4 발 제 문 심층면접을 통해 본 미등록이주아동 실태조사 보고서 안은주 이주노동희망센터 안은주 국제협력 팀장

5 목차 Ⅰ. 들어가며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현황 Ⅱ. 연구 내용 이주 아동 이란? 1. 출산 관련 1) 자녀 출산 과정 2) 출생신고 3) 본국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2. 의료 관련 1) 출산 비용 2) 예방 접종 및 기타 아동의 의료비 3. 경제 상황 1) 주거환경 2) 월수입 4. 양육 관련 1) 어린이집 등록/ 보육비/ 어린이집 거절 경험 2)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3) 아이의 한국 사회 적응 정도 5. 미래 관련 1) 출국 계획/아이 장래계획 6. 한국에 대한 만족도/ 한국사회에 바라는 점 Ⅲ.정책제안 - 5 -

6 심층면접을 통해 본 미등록 이주 아동 실태 연구 안은주 (이주노동희망센터) Ⅰ. 들어가며 이주의 시대 늘어나는 지구별 여행자 그리고 미등록 이주 아동 현재 지구별 여행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구별 60억 인구 중 5억 명 넘는 사람 들이 일 또는 정치와 관련된 이주자로 구분된다. 해마다 10억 명 이상이 좋든 싫든 집을 떠난다. 20세기 후반은 이주의 시대 라고 묘사됐을 만큼, 대대적 숫자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으며 사실상 모든 국가를 그 구성에 있어 보다 다인종 문화화 시키고 있 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이주의 시대라고 부른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주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주민 전성기를 만든 것은 경제적 세계 화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상품과 자본, 노동 그리고 정보의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국가 내에서의 국민 간의 관계와 국경은 과거보다 약해졌다. 대신에 국경을 넘어오는 온갖 자 원과 자본 속에서 사람들의 노동력도 이주의 주요 품목이 되었다. 국제 노동 이주(International Labor Migration)는 세계화의 주요 특징이 되었고 국제 노동 이주를 국내 개발과 취업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날 약 1억5백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있으며, 2011년 이주노동자들이 전 세계에서 벌 어들인 4천4백억 달러 중 3천5백억 달러가 송금의 형식으로 개발도상국에 유입되었다. 이주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한국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도 본격적으로 이 주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는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단순 노동 직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독일 등 선진국으로 광 부나 간호사로 파견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중동과 아프리카에 한국 기업의 건설 붐 이 일었던 시기에는 가족들과 호강할 꿈을 가지고 무더운 타지로 떠나는 아버지들도 많았 다. 한국을 선택해 들어오는 노동자들의 마음도 같다. 그들도 가족들과 좀 더 나은 생활 - 6 -

7 을 꾸릴 꿈을 품고 오는 것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제 전체 인구의 3%를 넘어섰다. 다문화주의, 다문화 시대라 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보고 들을 수 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1,813,037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5%를 차지하며 외국인등록자는 1,099,955명 이며 이중 51%가 이주 노동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 출처 :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5년 3월호 [표 1] 체류외국인 장 단기 체류 기간별 현황 (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장기체류 소계 등 록 거소신고 단기체류 2014년 3월 1,609,670 1,247, , , , 년 3월 1,813,037 1,394,687 1,099, , ,350 전년대비 증감률 12.6% 11.8% 10.3% 17.7% 15.6% 구성비 100% 76.9% 60.7% 16.3% 23.1% * 출처 :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5년 3월호 사실상 국경이 봉쇄된 이 작은 대한민국 땅에도 18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 고, 해외에 사는 한국(계) 교민도 700만 명이 넘을 정도니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이동은 - 7 -

8 실로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이처럼 이주가 국경이라는 단단한 벽에 균열을 내고 있지만, 이러한 무수한 이동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들이 이주해온 나라의 시민 이라는 지위에 다다 르기 위한 여정은 여전히 힘겨워 보인다. 자본주의가 낳은 불균등 발전 현상이 노동력의 이동을 유발하고 한국도 이들 덕택에 노 동력을 공급받아 노동력의 갈증을 일단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을 같은 공동 체의 시민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배척하는 일련의 제도장치를 유지한다. 시민 과 비시민, 입국과 추방의 경계를 결정짓는 국가의 권력이 막강하게 사용되고 있다. 가난 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노동력으로만 인정하고 시민이 될 수 없게 배제하는 한국도 이 주노동자들에게 갑 의 입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모국과 이주국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으며 경계 위에 사는 미등록이주노동자 1) 들은 그야말로 온몸으로 사이 를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사 회라는 공동체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격 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타국에 서 소수자로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자기 배반 또한 녹록지 않다. [표 2] 불법체류외국인 총괄현황 ( 현재, 단위 : 명, %) 2014년 12월 구 분 총 체류자 합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총 계 1,797,618 1,588, ,778 * 출처 :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4년 12월호 그 사이 를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로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매우 취약한 존재이다. 본 연구는 단순히 국내에 필요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존재로서 이주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그들을 보는 시각을 넘어 보려 했다.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지만, 한국에서 자 녀를 낳아 기르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공동체에 적응하고, 한편 주변의 삶을 재구성하며 독특한 문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이웃으로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가족을 만났다.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들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 초점을 두어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떻게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 해 알아보고자 했다. 법적으로 존재가 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서 이 아동들이 만들어 내는 삶과 그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속해 있 1) 년에 한 번만 통계냄 - 8 -

9 는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주체적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 아동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미래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에서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슬픈 정체성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 온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가족들을 데려와 함께 살거나 한국 에 머물면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사이에 이주 아동 자녀들 도 늘어나고 있다. 혈통주의를 따르는 현행 국적법은 이주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쪽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면 아동의 국적 취득을 허락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노동자가 자녀를 낳았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이주 아동들이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없는 존재' 이자 '존재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 로 전락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가 6천여 명에 이르며,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 아동은 1만에서 2만 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숫자와 실태 파악이 정부를 통해서조차 되고 있지 않아 이는 향후 아동 문제를 포 함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를 방치하고 교육, 보 건 등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부정하여 인권의 사각지대를 내몰게 되면 그 결 과는 당사자에 대한 극단적인 인권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소위 국익 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아동은 생애 시기적 특수성으로 특별보호가 필요 아동에 대한 권리는 현재나 미래에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아동기는 무한한 가 능성을 가지며, 성장이 빠르게 진행 중인 불완전한 시기이다. 사람의 자아는 세 살 때까 지 형성된다고 한다. 세 살 때까지 형성된 것은 아이에게 강하게 각인된다. 그리고 이 자 아 형성기에 정신적으로도 그대로 주변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어릴 때 불안한 심리적 환경에서 자라게 되어 심리불안이 형성되면 죽을 때까지 고쳐지기 어렵다고 한다

10 특히 취학 전 아동의 보육은 전 생애에 걸쳐 성장에 핵심이 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 에 아동은 인간답게 살 권리는 물론이고 성인과 달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만큼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등 국제 수준으로 이주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써니는 6세 된 필리핀 소녀이다. 새초롬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한국을 무척 좋아하고 엄마보다 한국말을 더 잘한다. 써니는 한국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이고 자신이 필리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끔은 자신이 한국사람이야 라며 필리핀에는 가지 않겠다고 한다. 아버지가 단속에 걸린적이 있어서 써니는 경찰을 두려워한다. 텔레 비전에 나오는 경찰관을 봐도 불안해한다. 아직 어린 써니가 불안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 국적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기본권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지켜야 이주 아동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체류 자격은 아이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아이에게, 언제 어느 곳에서 살든,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교육권의 행사를 박탈함으로써 체류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 다. 엄마가 단속되면 사실상 아이도 강제 추방되는 현실 19년 동안 한국에서 체류 중인 필리핀인 로솔린은 3월에 단속에 걸려 보증금 300만 원을 내고 일시 보호해제 되었다. 단속되면 보통은 즉시 추방되지만 로솔린에게 현재 12 살 된 초등학교 5학년 된 딸이 있어 보호자로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3개월 안에 강제 출국 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로솔린씨의 딸 장미는 한국의 여느 발랄한 초등학생과 다름이 없다. 엄마가 혼자서 키우다 보니 필리핀 따갈로그나 영어로 말하는 것은 서툴러도 장미는 한 국어를 엄마보다 더 잘한다. 공부도 썩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며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보다는 한국 문화와 친구들이 더 편하다. 그러나 엄마의 강제 추방으로 필리핀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장미도 함께 돌아가야만 한다. 어느 사회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대원칙이다. 미등록, 이주민, 아동이라는 삼중의 취약 성에 노출된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부모의 국적과 인종, 불법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는 기본적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문명화된 국제사회의 규범이다. 어린이가 그 나라에 사는 한 그 국가와 사회가 보호

11 하는 것이 의무다. 이주 아동이 아동 또는 보호자의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 다. 또한, 국내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이 교육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건강 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주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인권보장 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부모와 함께 지내며 양육 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 원하는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함 을 권고한 바 있다. 이주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한시적 시혜적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 고 있는 모든 권리의 향유자로서 이주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 주 아동 인권 옹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출발지점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한국 내 거주하 는 모든 아이가 누릴 수 있도록 국내 법제를 정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 든 아동에게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조치 를 할 것과 충분한 재정적 및 사회 적 원조를 제공할 것, 그리고 그러한 상황의 아동이 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교육 접근성 을 받도록 보장할 것 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미등록 이주 아동의 미취학 영유아기의 실태조사가 부 족한 점을 파악하고 이들이 처해있는 양육환경과 실태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 미취학자녀들의 양육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미등록 이주 아 동의 제도적 조건과 양육 현실을 위한 정책 제안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주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 도록 하는 정책제안 제안과 더불어 미등록이나 무국적 아동 발생 방지를 위한 외국인 아 동 등록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교육받고, 치료받고, 보호받으며 꿈을 키워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한 인격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다. 이번 실태조사 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아동들이 모든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인류의 미래 희망의 씨앗이 될 소중한 존재임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12 2. 연구방법 및 대상 1)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이면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소외 받으며 불안 속에서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일들과 그 아동들의 생활이 중요한 인터뷰의 요소가 되기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인터뷰 하는 방법을 택하였 다. 당사자들의 생생하고 직접적인 경험과 의견은 설문지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 문에 심층면접을 통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내용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라 여겼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 고용허가제로 노동자를 한국으로 송출하는 나라는 15 개국에 이르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된 설문지 작성의 현실적 어려움과 설문 후 결과내용의 번역에서 나올 수 있는 오류를 감안 할 때 질적 연구방법이 더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이주 노동 관련 활동 유관 단체와 기관들, 다문화 어린이집, 이주노동조합 활동가, 귀화한 분들을 통한 개인적 연계 및 국가별 공동체 등에 먼저 연락 을 취했다. 미등록노동자들은 신분적 처지 때문에 신뢰관계가 쌓여있지 않은 낯선 사람을 만나기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주 노동 활동과 관련된 단체들과 개인 들을 먼저 만나 일차적으로 친분을 맺어 신뢰를 쌓은 후 이차적으로 당사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다음으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중에서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을 다시 찾는 일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거치면서 본 단체와 연구자의 신뢰를 확신한 몇몇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은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변 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을 소개해 주어서 대상을 좀 더 확장하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원래 계획은 취학 전 미등록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였으나 연구 초기에는 인 터뷰를 응하겠다는 노동자들 수가 적었고, 한편으로 미취학 아동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 황이어서 출산이 임박한 임신 중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서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주 노동자들로 확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면접 내용은 1. 출생 관련, 2. 의료 관련, 3. 경 제 상황, 4. 양육 관련, 5. 미래 계획, 6. 미등록 아동과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 하고 싶은 정책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수도권 일대에 다수 거주하고 있어 인터뷰 대상자도 주로 경기도에

13 사는 가정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경기도는 안산, 화성, 동탄, 수원, 남양주, 인천, 김포, 부 천, 군포를 중심으로 인터뷰하였고 그 외 다른 지역으로는 서울과 대구, 경주에 있는 가 정을 방문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로 퇴근 시간 이후인 저녁 7시 전후로 만났고 이주노동자들은 토요일 근무가 많아서 토요일 오후 시간과 일요일을 활용하여 한꺼번에 두서너 가정을 방문하곤 하였다. [표 3]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도 서울 경남 인천 충남 경북 부산 충북 1,099, , ,080 78,861 55,781 57,464 48,008 38,827 31,008 전남 울산 대구 전북 광주 대전 강원 제주 28,410 25,494 25,563 25,043 17,000 15,973 14,356 14,780 * 출처 :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5년 3월호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신분적 처지로 인해 본인 나라 사람들과의 접촉 외에는 외부생활 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에 오래 살고 있어도 한국인과 만남이 드물어 대부 분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했다. 한국어가 가능한 몇몇 이주노동자와 필리핀처럼 연구자와 직접 영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한 태국, 베트남, 몽골 출신 노동자들은 이주노동 활동을 하면서 통역이 가능한 한국인과 귀화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미등록 이주 아동 인터뷰와는 별도로 이주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을 방문 하여 이주 아동을 위한 양육 조건과 방안에 대한 면담도 진행하였다. 6곳의 어린이집이 협조해 주어 어린이집에서 자라나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상황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양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이 양육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성 에 생각할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인터뷰는 2월 중순부터 4월 말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 집으로 직접 방 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터뷰 참여자의 친구나 주변 사례들 도 소개받을 수 있어서 실태를 좀 더 다양하고 소상하게 알 기회가 되었다. 임신한 몸으로 인터뷰에 응했던 위 참여자 말처럼 아이에게 젖 먹여가며, 칭얼거리는 아 이 달래가며, 퇴근한 후 바로 만나 저녁을 먹지 못하면서까지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인 터뷰 참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린이집 (다문화, 이주 아동)

14 이주 노동자 가족은 부모의 체류에 따라 아이들 성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육은 아이의 안전한 성장, 교육이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취학 전 미등록 이주 아동 보육 문제 등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당사자와 면담과 컨설팅을 하였다. 어린이집 [표 4] 이주 아동 어린이집의 일반적 현황 및 특성 기관 형태 (통합어린이집) 지역 1 베들레헴 아가방 살레지오 수녀회 3세~7세 서울 2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아시아의 창 6개월~36개월 군포 3 다문화어린이집 코시안의 집 0세~4세 안산 4 무지개교실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5 밀알어린이집 6 별사랑어린이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밀알교회 별사랑이주민센터 성가소비녀회 24시간보육 3세~7세 0세~7세 0세~3세 마석 부천 부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현황 연구 참여자 [표 5]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및 특성 나이 성별 국적 부모체류기간 (모/부) 부모나이 (모/부) 현재상태 1 1세 남 태국 6년 35/33세 엄마보육 2 1세 여 태국 2년 3개월 37/36세 엄마보육 3 2개월 여 태국 3년 34/37세 엄마보육 4 2개월 남 네팔 15년/20년 37/32세 엄마보육 5 2개월 남 네팔 18년/15년 39/40세 엄마보육 6 4개월 남 네팔 5/6년 37/42세 엄마보육 7 4개월 여 필리핀 8년/16년 37/40세 엄마보육 8 7세 여 필리핀 8년/16년 37/40세 이주아동 어린이집 9 5세 남 필리핀 6년/15년 33/44세 이주아동 어린이집 10 6세 여 필리핀 18년/19년 40/40세 이주아동 어린이집 11 12세 여 필리핀 22년 50(모)세 초등5-14 -

15 12 10세 남 필리핀 16년 36(부)세 초등 세 여 필리핀 7년 36/37세 이주아동 어린이집 14 3개월 여 방글라데시 20년 45/28세 엄마보육 15 6세 여 방글라데시 20년 45/28세 16 3세 남 인도네시아 7년/4년 27/36ㅍ 이주아동 어린이집 이주아동 어린이집 17 7개월 여 베트남 4년/8년 30/30세 엄마보육 18 9개월 여 베트남 3년/7년 23/31세 엄마보육 19 5세 여 베트남 10년 30/31세 민간어린이집 20 7세 여 베트남 10년 30/31세 민간어린이집 21 3세 여 베트남 9년 28/32세 민간어린이집 22 2개월 남 베트남 16년/19년 39/39세 엄마보육 23 3개월 남 베트남 4년/10년 28/33세 엄마보육 24 4개월 여 베트남 10년/7년 30/38세 엄마보육 25 2개월 남 베트남 4/10년 28/30세 엄마보육 26 1개월 여 베트남 4년 25/29세 엄마보육 27 임신9개 월 베트남 4년 31(모)세 출산대기중 28 9세 여 몽골 6년 32/32세 초등생 29 6세 여 몽골 6년 32/32세 30 6세 남 몽골 8년/12년 45/40세 이주아동 어린이집 이주아동 어린이집 본 연구의 대상은 미등록 이주 아동이지만 미취학 아동인 경우 직접적인 소통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인터뷰는 해당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와 주로 이루어졌다. 초등학생인 경우 는 아동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본인들의 내용을 확보하고 5~7세 아동인 경우는 아동 당 사자와 부분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위 표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베트남 11명, 필리핀 7명, 태국 3명, 몽골 3명, 네팔 3명, 방글라데시 2명, 인도네시아 1명 등 모두 30명이다. 인터뷰 한 가정이 비 록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의 현황과도 약간 비슷한 비율의 나라별로 인터뷰를 한 결과를 얻었다. 인터뷰는 특히 동남아시아 나라 출신들로 주로 채워졌는데 그중 진행을 못 했던 나라 중 미얀마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여성을 한국에 노동자로 보내는 경우가 드물고 유학이나 결 혼 이주로 오기 때문에 자녀를 가진 여성이주노동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한 국에 오래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미등록이주노동자 중에는 결혼을 못 한 노총각이 많다고 미얀마 공동체 대표가 귀띔 해 주었다.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도 인터뷰에 참여 못 했

16 는데 이주노동활동가 출신 중에 아직 중앙아시아 출신이 많지 않아서 연결 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림 2]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 ( 현재, 단위 : 명) 국적별 계 중 국 베트남 미 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 국 기 타 인 원 1,099, , ,691 25,064 43,211 38,991 26, ,700 비 율 100% 50.1% 11.2% 2.3% 3.9% 3.5% 2.4% 26.5% * 출처 :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5년 3월호 성별로는 여자아이가 18명, 남자아이가 11명, 총 29명이고 그중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 이가 1명이다. 3월에 인터뷰할 때 임신 중이었던 두 사람이 각각 4월 말과 5월 초에 딸 1명과 아들 한 명씩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료집 만드는 중에 통계에 성별을 넣

17 을 수 있었다. 아이들 나이는 만1세 이하가 14명, 1세부터 7세까지 13명, 그리고 초등학 생 2명으로 구분된다. 초등학생 2명과 출산 전인 1명을 제외하고 현재 양육현황은 1세 이 하 어린이는 모두 엄마가 집에서 양육하고 있었고 3세~7세 까지 미취학 아동은 민간 어 린이집에 가는 경우가 3명, 그 외는 이주 아동이 포함된 다문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 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가 전체 우리나라에 거주하 고 있는 추산 미등록 이주 아동 수에 대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실태조사 를 협조한 단체들이 직접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 아동 가정을 소개해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특수한 현상이란 점을 밝힌다. 아동 부모의 한국 체류기간은 최장기 체류한 사람은 22년째 머물고 있었으며 20년이 넘 은 사람도 4명이 나 있었다. 가장 짧은 체류 기간은 2년 3개월이었는데 주로 단기 여행 비자로 와서 머문 경우가 짧은 체류 기간에 속했다. 10년에서 19년 사이 체류자도 14명 이나 되었고 그 외는 3년에서 10년 사이에 속해 있었다. 아동의 부모들은 엄마와 아버지 에 따라 체류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가 더 많았다. 체류 기간이 같은 경우는 본국에서 결 혼해서 같이 들어온 경우이거나 유학 비자를 받아 가족 초청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었고, 고용허가제로 남편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아내가 바로 여행 비자로 뒤따라온 경우도 있었 다. 부모가 체류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는 한국에 와서 살면서 만나 결혼한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아동 부모의 나이는 엄마들 나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최연장자가 50세이고 최연소는 23 세였다. 이 중 20대는 6명, 30대는 12명, 40대는 12명이었다. 엄마들의 평균나이는 세이고 아버지들의 평균나이는 34.89세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부부들의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비슷한 나이를 보여주었다. Ⅱ. 연구 내용 이주 아동은 누구인가 2) 이주 아동의 정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 -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나 보호자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아동뿐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2) :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18 자녀로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도 포함 이주 아동의 국적 외국 국적 아동: 대부분의 이주 아동들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 국적 보유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일본, 타이완,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순 무국적 아동: 한국에서 출생한 일부 이주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미비로 한국주재 모 국 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거부당했거나, 난민 신청자 등 부모의 신분 때문에 자국 대사 관에 출생등록을 할 수가 없어 국적이 없는 상태인 아동. 이주 아동의 체류자격 단기 체류 (90일 미만) 장기 체류 (90일 이상) 합법 체류 아동 유효한 사증 소지 외국인등록하고 기간 만료 전 갱신 미등록 체류 아동 사증의 체류 기간 만료 - 외국인등록 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 했으나 갱신 못 함 - 무국적 이주아동 통계 2013년 말 기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 분류 19세 이하 총 체류 외국인 19세 이하 불법 체류자 출입국 통계에 누락된 아동 체류자 수 91,888명 5,216명 10,000명 이상 추산 * 출처 : 2013 출입국 외국인 통계연보 * 비고 : 1) 출입국 외국인 통계는 19세 이하인 체류외국인 숫자만 발표하고 있어 18세 미만 아동만을 따로 파악할 수 없음. 2)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입국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음. 관련 전문가들은 1~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이주 아동은 한국 국적이 없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출생지에 따라 외국 출생자와 한국 출생자로, 국적에 따라 외국적자와 무국적자로, 체류자격에 따라 등록 아동과 미등록 아동으로 나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아동은 10만 명이 넘으며, 그 가운데 10~20%는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추산되고 있다

19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어린이 누구나 안전한 주 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왔다가 불법체류하거나 난민으로 입국해 체류하게 되면 그들 자녀 역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교육 등 기 본 권리를 박탈당한다. 태어난 순간 공식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이다. 1. 출산 관련 1) 자녀 출생 과정 심층면접을 진행하면서 미등록여성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임신, 출산을 경험하는 것은 새 생명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얻는 동시에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에 입국한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신하게 돼도 출 산 직전까지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일을 다녀야 했다. 또한, 출산 후에도 아이에 대한 대 책 마련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 늘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고 한다. 임신 중에는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지금도 아이 체류 문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요. (연구 참여자 3) 아이의 합법 체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산 후의 양육 불안과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문 제까지 고민해야 하므로 온전히 새 생명의 탄생과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는 것을 기뻐할 수만 없는 처지가 보통이었다. 첫 아이라서 아기 낳은 후 키우는 방법도 모르겠고 몸은 힘든데 산후조리해줄 사람도 없어서 할 수 없이 240만 원 들여서 산후조리원에 1주일 지내다 왔어요. 그 후로도 아기 가 잠도 잘 안자고 많이 보채서 어젯밤도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안고 달래느라 손목이 시큰하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근처 공장에 다니는 네팔 친구가 퇴근 후 집에 들러서 아이 목욕시켜 주고 가기도 하고, 아기 낳기 전에 같은 공장에 다니던 한국 언니가 이것 저것 이야기해줘서 아이 기르는 법을 도움받고 있어요. (연구자 5. 네팔 지진 때문에 5 월 초에 연락했더니 이제 아기가 잠을 좀 잘 자는 편이어서 약간 편해졌다고 전해주었다)

20 또한, 미등록 처지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얻는 경우가 드물 었고 특히 첫아이인 경우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육아 정보를 얻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같 은 처지의 자국의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가 대부분 이었다. 자국 출신이지만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주민 여성들과의 친분은 많지 않은 편이었고 한편으로는 관계를 꺼리는 경우도 많은 편이었다. 가끔 이들이 미등록인 자신들의 처지를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여성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불 편하다고 말한 면담자도 있었다. 임신 기간 내내 심리적 부담과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많은 여성이 미숙아를 출산하거나 자연분만이 아닌 수술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면접 참여자 중 2명은 임신 기간에 빈혈증과 임신 쇼크로 병원을 찾은 적이 있으며 한 명은 임신 중독 증 증세가 있어서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다운증후군 검사를 받았다고 했 다. 태어난 아이 29명 중 4명이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한 아이는 8개월 미숙아로 태어나 건 강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외래 방문해서 뇌 초음파와 안과를 다녀야 할 처 지였다. 아이가 미숙아여서 병원 계속 다녀야 해요. 다음 주에는 안과에 다녀와야 합니다. 아내 가 한국말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혼자 병원에 보낼 수도 없는데, 회사에 말하기도 미안 하고 계속 빠질 수 없는 형편이어서 한국인을 사서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보낼 예정 예 정입니다. 아이 낳을 때도 수술하고 인큐베이터에 있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 비용 등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아이 이름을 비싸 라고 예명을 지었어요. (연구참여자 3) 면접 대상 중 출산을 경험한 여성노동자 29명 중 20명이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분만은 9명에 그쳤다. 이는 세계 최고의 제왕 절개 수술률을 보이는 중국보다도 23% 이상 더 높은 비율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 근 발표한 자료 3) 에 따르면 중국 산모들의 46%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기를 낳아 이 부문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중국경제망( 中 国 经 济 网 )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WHO는 최근 중국을 포함한 일본, 인도, 네팔,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아시아 9개 국가 10만 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평균 제왕절개 수 술률은 27.3%에 달했다. 한국은 30%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는 보고서 에서 제왕절개 수술은 자연분만보다 출산 후유증이 발병할 확률이 3배나 높고, 제왕절개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해 중병에 걸릴 확률도 10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제왕절개 수술비율을 5~15%로 권장하고 있다. 3) 중국발 뉴스 & 정보 - 온바오닷컴 (

21 2)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한 아동은 13명으로 전체 아동의 43%에 그쳤다. 앞으로 1년 이내에 본국 송 환을 준비 중인 8명의 아이까지 합치면 70%가 된다. 이 아이들은 여권이 있어야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곧 자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머지 30%는 무국 적인 상태로 지낸다는 의미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서울에 있는 대사관을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한 번에 서류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여 러 번 왕래하는 등의 수고를 거쳐야 해서 출생신고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출생신고를 통해 여권을 만드는 비용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들고 DNA 검사를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많아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가는 것보다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비 싸서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인도네시아 참여자는 아이 탄생 후 6개월 이상이 되면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 아서 3세가 되는 지금까지 신고를 못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필리핀 참여자는 출생신고에 별 어려움이 없었고 비용이 8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여서 대부분 여권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혹시 모를 단속과 강제 추방에 대비해서 아이들 여권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한 참여자도 있었다. 네팔은 출국할 때 여권을 만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출생신고에 그리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낸다고 하였다.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네팔현지에서 보내주어야 할 서류도 있고 복잡해서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출국할 때 할 예정이에요. 네팔에서는 나이가 들어 학교 들어갈 때 출 생신고를 해도 괜찮아요.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출국하게 되면 본국 에 돌아가서 할 계획입니다. (연구 참여자 5) 출생신고를 하려고 대사관에 문의 전화를 계속했는데 두 달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어 요. 전화가 고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직접 챙기기가 무척 까다롭고 베트남 대사관에서도 브로커를 통해서 처리하기를 원해요. 비용도 200만 원 가 까이 들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 서울에 한번 가기도 힘들어서 아직 출생 신고를 못 했어요. (연구 참여자 21) 3)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와 본국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22 자녀가 2명 있는 가정은 4가정이었으며 모두 자매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 가정은 임신 중 이어서 자녀가 곧 3명이 될 예정이다. 미등록인 상태로 한국에서 아이 둘을 양육하게 되 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처럼 보였다. 현재 한국은 어린이집은 만 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보육료가 한 명 당 최대 40만 원이 넘고 기저귀와 분윳값은 따로 내야 해서 월 50만 원 이상 비용이 들 수도 있 다. 아이 두 명을 100만원 가까이 양육비로 내게 되면 가족 생계 까지 힘들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양육비도 문제이지만 부모 중 한 사람이 당분간 아이 양육을 전담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큰 아이 초등학교시기에 맞추어 자진 출국 계획을 가진 가정도 있었다. 둘째가 4개월이 되어 가는데 아이 둘을 한국에서 저 혼자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명이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속 머물 수 있을 텐데 힘이 부쳐서 출국을 생각하고 있 어요. 그리고 첫째 딸이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야 할 나이라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도 귀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은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어야 해요. 이산가족이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귀국이 망설여져요. (연구 참여자 8) 고국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총 4가정이었다. 한 가정은 한국에 오기 전에 결혼하여 자국에서 낳은 자녀가 이미 있는 상황이었고 그 자녀들을 두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셋째를 낳은 경우이다. 나머지 3가정은 모두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본국 으로 보낸 경우였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많은 부모들은 대개 자녀들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려고 한 다. 그 이유는 우선 자녀를 키우는 데 도와줄 가족이 한국 내에 없어서 부부 중 누군가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더구나 비용 부담 때문에 자녀들을 결국 고국에 보내게 된다. 2005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재민 으로 지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기념이기도 하고 아들에게 한국출생임을 알려 줄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해서 한국식으로 이름을 지었 어요. 재민이는 2007년까지 한국에서 키웠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나이도 어리고 첫아이 라서 뭘 잘 몰라서 아이 키우는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집에서 재민이 양육을 맡아서 했고 신랑이 가 족을 부양했어요.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재민이를 위한 교육과 양육을 위해 별도로 한 일 은 없었고 거의 집안에만 있었어요

23 재민이가 세 살 되던 2007년에 카트만두에 있는 재민이 외가에 보내게 되었어요. 한국 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양육할 형편도 못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친 정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서 네팔로 보냈어요. 재민이는 3살 때 부모와 헤어져 외조모부 손에 자랐고 네팔에는 아직 인터넷 사정도 좋 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본 적도 없고 해서 자신이 정말 친엄마 친아버지가 있는 지 늘 할머니께 물었다 해요. 지금은 10살이 되었는데 3년 전에 진짜 엄마 아빠가 맞다 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무척 안심하면서 외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할머니 얼마나 걱정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엄마, 아빠 보고 정말 친엄마, 아빠 인 거 확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연구 참여자 6) 본국에 있는 자녀가 자꾸 들어오라고 해서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다. 9살 된 딸이 베트남에 있어요. 4개월 되었을 때 외가에 보낸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직 접 만난 적이 없어요. 딸과 전화통화와 인터넷 통화를 하면 엄마, 아빠 빨리 오세요 라고 늘 말해요. 이번에 낳은 아들이 2개월이 되었는데 신랑은 딸이 걱정되어 아들과 제가 귀국하길 원 하고 있어요. 아이 보험이 안 되어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어 걱정도 되고 학교는 베트남 에서 다니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도 당장 귀국하려 해도 경제적인 사정도 있 고 해서 신랑과 다시 상의해 볼 생각이에요. (연구 참여자 22) 첫 자녀들은 고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두 번째 자녀는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 우가 더 많은 편이었다. 자녀를 고국에 보낸 후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시기도 짧게는 1달 에서 길게는 14년이 된 가족도 있었다. 가족해체로 인해 자녀들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은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의 경험으로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갖기도 한다고 했다. 태어난 지 3주 만에 필리핀으로 보낸 아들이 이제 14살 된 가정도 있었다. 2001년도에 태어난 지 3주 만에 아들을 귀국시켰어요. 필리핀에 있는 신랑의 형님댁인 큰 집에서 자라고 있어요. 아들을 돌봐 주는 형님께는 매달 30만원을 송금하고 있어요. 아들은 의젓해서 갖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도 늘 원하는 것 없다고 해요. 전화할 때면 언제 필리핀에 오느냐고 항상 말해요. 막내딸이 6살이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면 귀국 생 각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딸은 자기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필리핀에 안 가겠다고 합니다. 오빠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필리핀 말고 영어를 잘 못 하기 때문 에 오빠와 대화도 잘 나누지도 못해요. (연구참여자 10) 2. 의료 관련

24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가 바로 자녀가 아픈 경 우였다. 아이가 아프면 일단 당황하게 되고 의료기관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병원 비에 대한 부담이 심리적 지원을 해주는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부모의 몫이기 때 문에 부모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1) 출산 비용 (산전, 산후) 본 연구 참여 아동들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나는 경우가 전체의 69%나 차지하는 이유 로 수술로 인한 병원비가 많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에 임신 쇼크를 겪거나 미숙아 일 경우는 수술비가 최대 1,900만 원까지 청구 받은 참여자(23)도 있었다. 제왕절 개를 한 참여자들 중 1,500만 원 비용청구를 받은 참여자는 3명(7, 9, 10) 이었고, 1,200 만 원이 1명(12), 1,000만 원이 1명(24)으로 수술한 20명 중 1,000만 원 이상 수술비가 나온 참여자가 6명이었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동들인 경우도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15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병원비의 주를 이루었다. 이는 보험혜택을 받는 한국 아동 4) 들에 비해 제왕 절개 수 술비는 최대 15배 정도, 자연분만은 보통 10배 정도 비용을 더 내고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고운 맘 카드 제도 5)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들은 보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일반 급여로 산전 검사를 받을 때도 한번에 10만 원 에서 2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병원에 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이주민 의료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공제회카드를 만들어서 지역의 협력병원을 이용하는 경 우가도 소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병원이 용이 많은 유아기의 외래진료는 많은 할인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각 기관에 서 운영되는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거나 이주민센터가 연계하는 지역의 소아과나 병원을 이용했다. 이것도 이주민센터와 연계하는 가족의 경우고 아무 연계가 없을 때는 높은 비 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나 나라별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참여자의 경 4) 수술비용은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 및 입원을 하게 되면 퇴원 시 100~12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연분만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20만 원 내외가 보통입니다. - 동신병원 5)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과 출산에 사용하게 될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드 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고운 맘 카드는 출산 후 60일 까지 하루에 최대 6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다태아일 경우 70만 원)뿐만 아니라 출 산 후 60일 이후로는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 시 할인 및 산후조 리원이나 놀이공원 등에서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 우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지원 사업 시행 의료기관]에 가서 수술한 경우 의 료비 감면 6)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원 단체의 존재를 몰랐던 참여자들은 집 근처 일반 병원에 주로 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료비가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 리고 가끔 지인의 도움이나 병원의 자체 지원으로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었 다. 지방에 있는 참여자 12번과 17번은 성당과 교회에서 소개해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15만 원만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 28번은 개인병원 원장이 형편을 알고 할 인을 해주어 자연분만 비용을 20만 원 냈다고 한다. 참여자 7번은 수술비 1,500만 원이 나왔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공장의 사장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연구 참 여자 25번은 같은 나라 출신 친구가 도와줘서 병원비를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25번 아동의 검사료 영수증> 6) 별개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시 행 지침 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등을 사업시행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입원부터 퇴 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1회 5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총 진료비가 5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심사를 거쳐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본 사업은 2012년 관련 지침의 개정을 통해, 만18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난민의 자녀 등은 일정 자격이 충족되면 외래진료비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지침 내용을 통해서만 이러한 조치는 점차적 이주노동자 아동의 일상적인 건강권 확보에 있어 그 접근성이 한계적이기는 하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로 여겨진다

26 2) 예방 접종 및 기타 아동의 의료비 아동이 건강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일 것이다. 우리나라 에서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규정하는 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이다. 이 를 근거로 본법 제24조와 25조에 따라 만12세 아동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통해 보건소 내에서 영유아가 예방접종을 받을 때 아기 수첩,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준비하면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 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자들의 자녀의 경우 역시 현재 일선 보건소를 통해, 아기 수첩,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다. 관련 정부기관 담당자 전언에 의하면, 관련법에 의해 필수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위 해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적용되기에, 사회경제적 특정계층과 관련 한 지침은 존재하지 않다고 한다. 미등록 이주민 자녀는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가 없기에 예방접종 시행 시 고유번호가 주어진다고 한다. 또한 2012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 안내 에 의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비와 행위료(1만 원)를 정부에서 지원 역시 미등록 이주 노동자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회 접종 평균비용 본인 부담금 5,000원으로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 자녀의 보건소를 통한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한 관련 지침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중 만2세 이하 아동 출산 후 필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받고 있다는 대답 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 (연구 참여자 19, 22). 참여자 25번은 보건소에 갔더니 예방 접종 이 3개월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하는데 접종비가 비싸 8)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참여자 22번도 보건소에 갔다고 접종을 못 했다면서 본 연구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 참여자 22번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 지역 보건소들과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파악해 보았다. 본 연구자가 확인한 세 곳의 보건지소의 경우 미등록 이주 아동의 예방 접종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고 그와 관련된 실무적인 관련 지침을 모르고 있었 다. 해당 지소의 지역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지소와 연 7) 24조(정기예방접종)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1. 디프테리 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8) 연구 참여자 25번의 일반병원 예방접종비

27 락을 하여 재빠르게 조처를 해 주었다. 보건소 공무원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 참여자 22번 아동은 4월 21일 지역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 현장실무자가 미등록이주 아동의 예방 접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경우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 자녀의 보건소를 통한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한 관련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 대다수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담당 실 무자와의 소통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듯했다. 기타 일반 의료비 참여자 아동의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아이가 아플 때였다. 아이가 아플 때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찌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이가 아프지 않기만을 희망하는 수밖에 없었다. 일단 아이가 병에 걸리게 되면 보험료가 되지 않는 병

28 원비도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감기만 걸려도 일반 비급여로 처리되기 때문 에 병원비가 몇 만 원을 훌쩍 넘겼다. 그리고 거주 지역이 도시 외곽이 많아서 큰 병원으 로 한번 나갈 때 사용해야 하는 교통비도 만만찮게 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아이라서 친구들과 방과 후 함께 잘 놀러 다니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먼 곳에 버스 를 타고 나갈 경우도 혹시 사고가 나서 다칠까 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남자아이 라서 친구들과 놀다가 다치기도 하는데 한 번 다치거나 아프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서 늘 걱정이 돼요. (연구 참여자 12) 아기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급히 간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100만 원 보증금을 내야 입원시켜 준다고 했어요. 당장 돈이 없어서 회사에서 가불 700만 원을 받았어요. 수술비 300만 원과 1주일 입원비 400만 원을 썼어요. (연구 참여자5)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계속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정상 건강으로 돌 아올 때까지 해야 할 검사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500만 원이 들었는데 우 리 형편에 너무 큰 돈이에요. 그리고 큰 병원에 가기 위해 서울이나 좀 큰 도시로 가야 하는데 왕복 교통비도 너무 많이 들어요. 집에서 택시 타고 나가거나 서울로 가게 되면 또 기차를 타고 가야 해요. 내가 공장에 빠질 수 없을 때 한국말 잘 못 하는 아내에게 통역할 사람을 사서 함께 보내야 해서 비용은 더 올라가게 돼요. (연구 참여자 3) 3. 경제 상황 1) 주거 환경 참여자 대부분은 방 한 칸에 부엌이 있는 구조에 주거하고 있었다. 회사 기숙사에서 사 는 가정도 두 곳이었다. (참여자 2, 22), 공장에 속한 기숙사는 아니지만, 거주지 특성상 기숙사 형태를 띠고 있는 곳에 사는 참여자도 여섯 가구였다. 반지하와 지하에 사는 경우 도 세 가정이나 있었다. (참여자 21, 23, 25). 옥탑방도 한 가구가 있었다. (참여자 4) 기숙사에 머무르는 참여자를 뺀 모든 가구가 월세에 살고 있었다. 월세는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까지 다양했는데 평균 월세는 30만 원 정도 되었다. 그러나 겨울에 는 난방비 때문에 부가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더 지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주로 날씨가 따뜻한 나라에 살다가 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겨울에 난 방비가 많이 든다고 하였다. 월세만 내는 경우도 있었고 (참여자 7, 10, 11), 보증금은 50 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등 다양했고 500만 원이 최고 액수였다(참여자 4, 30). 보증 금을 내는 겨우는 방 한 칸에 작은 거실 형태를 지니고 있는 곳이었다

29 주거 상황이 아이를 키우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 많았다. 반지 하, 지하인 경우는 집안 공기가 무척 탁해서 갓 태어난 아이가 지내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았다(참여자 21, 23, 25). 기숙사 형태가 몰려 있는 곳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창문이 있 는 경우가 드물었고 근처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으로 아이들이 집 밖에 나와서 지 낼 수 있는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임신하면서 보증금 200만 원에 40만 원 큰 방으로 옮겼어요. 출산일이 겨울이라서 난 방이 잘 되어야 하고 화장실이 방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옮기느라 돈이 많이 들었어 요. (참여 연구자 3). 현재는 회사 기숙사에서 휴직하고 출산 때까지 쉬고 있어요. (4월 말에 딸을 출산함) 회사는 출산 후 계속 일 해 주길 희망해요. 지금은 기숙사에서 신랑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비(출산비)예요. 보험이 안 되어 너무 비싸요. 현재 기 숙사는 아이 키울 여건이 안 되어 아이 낳은 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아도 아기와 체류할 수 있어도 돌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경제적인 문제로 (주거 공간, 양육비 등) 무척 걱정돼요. (참여 연구자 2). 2) 월수입 미등록 이주 아동 가정의 경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월수입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보았 다. 참여한 30가구 중 아동이 아직 만 1살이 되지 않은 16가구는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기여서 주로 대부분 남편 혼자서 벌이를 하는 중이었다.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 은 경우는 잦은 병원 출입, 예방 접종으로 가계 지출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하 는 참여자 가정이 많았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받고 있었고 기술과 경력에 따라 250만 원 에서 300만 원까지 버는 사람도 있어서 수입에 차이는 있었다. 부모가 함께 벌 경우는 한 달 300만 원이 좀 넘는 수준이었다. 그래도 본국에 송금하고, 집세, 아이 보육료 등을 내 고 나면 생활비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저축하며 살고 있는 참여자는 드 물었다. 특히 한부모이거나 홑벌이 일 경우는 여유가 없어 본국에 송금하기조차 어렵다 고 한다. 보통 기술이 없는 여성들은 70만 원, 75만 원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경력이 15년 이상 같은 분야에 기술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은 일반 비전문 남성보다 더 많 이 벌기도 했는데 200만 원에서 최고는 300만 원을 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참여자 5)

30 현재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하고 있는데 아기 예방주사 비용이 너무 비싸 부담돼요. 의 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힘들어요. 생활이 무척 힘들어서 아이가 6개월 정도 되면 고향에 있는 작은아버지께 보내고 저도 다시 일할 생각이에요. (참여 연구자 24) 첫아들을 낳은 후 10년 만에 이번에 둘째 아들 태양 이를 낳았어요. 첫아들은 세 살 때 네팔 친정에 보냈지만 둘째 태양이 까지 네팔로 보낼 형편이 못 돼요. 시부모님은 너 무 연로하시고 친정 부모님께서 첫아들을 지금껏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염치상 또 아이 를 돌봐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친정과 시댁으로 돈을 보내야 해서 신랑 혼자 벌어서는 좀 힘이 들어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항상 걱정돼요. 이번에 태양이 임신하고 출산하 면서 지출한 병원비가 너무 컸어요. 그래도 신랑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은 하지 않으려 고 해요. 가진 것이 몸뚱이밖에 없어서 아프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거든요. 신랑이 12 시간 일 하면 만 원 정도 벌어요. 저도 미싱 기술이 좀 있어 일하면 신랑과 비 슷하게 벌 수 있어요. (참여 연구자 4) 신랑 혼자 벌어서 힘든 경우 아이를 본국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다. 한국에서 양육비 너무 비싸서 아이 키우기 어려워요. 아기 한국에서 키우게 되면 신랑 혼자 벌어야 하는데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올 10월쯤 아이를 베트남 시댁 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참여 연구자 23) 아기가 태어나면 한국인과 결혼한 태국여성브로커 통해서 3개월 후 태국으로 보낼 예 정이에요. 지금 회사 기숙사에서 신랑과 함께 (같은 회사 소속) 살고 있어요. 회사도 출산 후 계속 일 해 주길 희망하고 있어요.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비(출산비)에요. 보험이 안 되어 너무 비싸고 그 비용 갚으려면 내가 같이 돈을 벌어야 할 형편이에요. (참여 연 구자 2) 요즈음 공장에서는 미등록 노동자를 잘 고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단속되면 공장도 벌금 을 물어야 하거든요. 요즈음 일자리 얻기도 쉽지 않고 해서 월급만 주는 곳이면 좀 힘들 어도 일해요. 아침 8시 30분부터 6시까지 일해서 120만 원 정도 받는데 본국에 아이들이 있어서 80만 원을 매달 송금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안 벌면 아이들 공부를 시킬 수 없 어요. (참여 연구자 11) 4. 양육 관련 1) 어린이집 등록

31 전체 30명 참여자 중 현재 임신 중인 1가구와 만1세 미만 16가구, 그리고 초등학생 2명 을 제외하고 3세에서 7세 아동 중 11명의 아동이 통합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있었다. 이 중 3명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8명은 이주 아동과 다문화 아동들이 함께 다니는 통합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특히 이주 노동자와 이들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그동안 노 력해온 이주관련 단체와 가톨릭 등 종교 관련 단체가 지원을 하는 곳이 대부분 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린이집이 소수이기 때문에 우연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운이 좋아서 아이들 양육을 안심하고 할 조건이 되었지만, 대다수 지역에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어서 아이를 낳은 후 민간어린이집에 맡겨야 하 는 부모들은 양육비가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 키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보육비(어린이집 비용)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운영하는 통합어린이집 보육비는 15만 원 정도가 대부분 이었고 지자체 등록을 받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한 어린이집은 20만 원을 보육료로 받고 있었 다. 3세 딸을 키우고 있는 참여연구자 21은 한국 아동들만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보육료는 4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했다. 참고로 한국은 정부 지원을 하여 어 린이집에 다니는 7세 아동까지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집 근처 어린이집에 그냥 찾아갔어요. 딸이 3살인데 원장님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작년 10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녀요. 보육비는 40만 원 조금 넘어요.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병치레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까지 집 에서 아내가 돌봐주었어요. 아직 아내가 한국말을 잘 못 해서 딸도 한글이 익숙하지 않 은데 어린이집에 가서 한국말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참여 연구자 21). 참여자 20은 7세와 5세 자매를 두었는데 첫째는 20개월 되었을 때, 둘째는 백일 되었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지금은 자매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원장님이 보육료를 할인 해주서서 둘이 합해서 보육료 50만 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참고 : 2015년 3월 이후 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금 (보건복지부)

32 반 편 성 출 생 일 기 준 보육료 지원 금액 보 육 료 부모 부담 보육료 만 0세 일 이후 출생 406,000 0 만 1세 ~ ,000 0 만 2세 ~ ,000 0 만 3세 ~ 만 4세 ~ 만 5세 ~ ,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어린이집 거절 경험 참여자 10은 지금의 통합어린이집에 다니기 전에 집 근처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 는데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일을 해야 해서 딸이 8개월 되었을 때 일반 어린이집에 43만 원을 내고 보내기 시작했 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못 데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알고 보 니 미등록인 걸 알게 되어 나이가 어려서 못 받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근처 다른 어린이 집들도 아이를 받아 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24개월까지 제가 직접 키웠어요. 지금 다니 는 통합어린이집은 24개월 이후부터 다닐 수 있는 곳이거든요. (참여자 10). 어린이집에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돌보나 애들이 한 번은 수두에 걸려서 어린이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맡길 데 가 없어서 공장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두고 일 한 적이 있어요. (참여 연구자 20).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날에는 내가 다니는 공장에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아예 그날 은 공장에 못 나가고 아이와 같이 있곤 했어요. (참여 연구자 12). 농원에 일하면서 그곳에 딸린 집에서 일 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아이를 업고 일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참여 연구자 11). 2)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양육 정보의 부족

33 가족 동반이 금지된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지원과 조언해 주는 사람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교육의 기회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주 노동자들 의 육아 정보에 대한 습득경로는 인터넷을 통하는 경우와 주로 근처에 살고 있는 자국인 친구와 친척 그리고 이웃에 사는 한국인 정도여서 정보의 접근성 또한 매우 떨어져 있음 을 알 수 있다. 첫아이라서 양육방법 모르고, 지원할 사람이 없어 힘들어요. 근처에 사는 네팔 친구가 퇴근 후 와서 아이 목욕시켜 주고, 같은 공장 다니던 한국인 언니가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가 잠도 잘 안 자고 많이 보채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젯밤 도 잠을 못 자고 안고 달래느라 손목이 시큰하고 힘들어요. (참여 연구자 5).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중 남편이 먼저 단속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었 다. 이럴 때는 혼자서 생계와 자녀양육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 이 경우 어린 자녀가 엄마 의 일을 돕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딸아이가 7살이고 막내아들이 3살이었는데 그 당시 일하는 곳은 농원이었는데 집하고 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아이를 방에 눕혀 놓고 일하다가 울면 업고 나와 일해야 했어요. 1,000평이 넘는 곳을 혼자서 일해야 해서 일이 너무 많아 아이 업고 일하고 가끔은 어린 딸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둘을 모두 어린이집에 보낼 형편이 못되었거든요. (참여 연구자 11) 아이의 정체성 문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이 한국인 이라는 정체성을 가지 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가정이 많았 다. 또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귀국 후 모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불안감을 가지 기도 했다. 모국사회문화 적응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녀들이 귀국 후 언어소통의 문 제와 음식과 환경에 적응하는 것,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모국어는 듣고 이해하고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만 부모와 가능할 정도이고 아이들이 모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34 아들이 한국인처럼 되고 있어 걱정스러워요. 따갈로그어는 이제 잊어버렸고 영어로 말 하는 것을 싫어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한 한국어를 더 익숙해하고 쉬워해요. 한국어를 엄마보다 더 잘해서 학교 알림장 내용도 아이가 알려 주고 내가 바쁘면 자가기 대신 사인을 해서 학교에 가지고 가기도 해요. (참여 연구자 11).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여기는 필리핀 소녀들 사례 부모와 헤어진 상태로 성장기를 보내는 자녀와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화상통화가 유일 한 방법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에 익숙한 자녀들과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은 고국의 가족은 의사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아이에게 한국 이름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한국 이름을 만들어 주는 이유는 "한국에 태어난 기념을 아이가 기억하게 하고 싶어"라 고 했다. 대체로 한국사회에 수월하게 적응하기 위해 선택하는 한 방법으로 보이기도 했 다. 한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적응하기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이주민으로서 자신 의 정체성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점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6살 된 딸에게 연아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었어요.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를 보고 따라 지었어요. 지금 연아는 한국문화에 완전히 적응해 있어요. 자신이 필리핀인이라고 생각하 지 않아요. 필리핀인이라고 말 해주면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하며 화를 내요. 필리핀에 오빠둘이 있는데 인터넷이나 전화로 통화할 때 오빠들은 영어나 따갈로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리핀 언어를 못하는 연아와는 대화를 하지 못해요. 나중에 오빠들 만나러 가자 고 하면 자신은 필리핀에 안 가겠다고 해요. (참여 연구자 13) 딸이 지금 6살인데 초등학교 갈 때쯤 귀국할 예정인데 딸은 절대로 가기 싫어해요. 자 신이 한국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살아야 해서 필리핀에 돌아가지 않겠다 고 해요. (참여 연구자 10)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한국 아이들만 있는 학교였는데 같은 반 친구가 너는 왜 얼굴이 까맣니? 너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너는 불법체류자야 라며 놀렸나 봐요.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는 왜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냐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때까지 자신 이 한국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 요. 그리고 왜 자신이 불법 이냐고 막 따졌어요. 이제는 많이 커서 친구도 많고 아무 문 제없이 지내고 있지만 한국 음식과 문화에 완전히 적응해서 익숙해 져 있고 필리핀 말은 잘 못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참여 연구자 11)

35 기타 양육의 어려운점(경제적인 어려움, 단속에 대한 불안 등) 신랑이 혼자 버는데 예방 접종 등 돈이 많이 들어서 모아 놓은 돈도 없고, 모유가 안 나와서 분윳값도 없어 걱정이 많아요. 아이를 수술해서 낳았는데 신랑이 미등록이라서 회 사에서는 겨우 2일 휴가 낼 수 있었어요. 수술을 일요일에 왜 하지 않느냐면서 회사에서 는 결근 하려면 그만두라고 해서 아이를 제대로 챙길 수 없어서 힘들었어요. 지금 경제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일이 생기면 당장 아기 맡길 데가 없어 아기를 회사에 데리고 다 녀야 할 형편이에요. (참여 연구자 25).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단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단속의 두려움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도 언제 단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자제하게 되고 외부활동을 불안해한다. 자연히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것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 다. 요즘은 단속이 심해서 아이가 밖에 나가지 못해 갑갑해 해요. 학교하고 집에만 왔다 갔 다 해야 해서 마음이 좀 아파요. (참여 연구자 12)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불안해서 주로 어린이집에서만 또래들과 놀 수 있기 때문에 다 른 친구들이 없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 음 만난 사람들과는 오랫동안 함께 놀지 못해요. 제가(엄마) 집안일 하고 있을 때는 같이 안 놀아준다고 화를 내요. 가끔 이유 없이 보채고 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참여 연구자 10) 3) 아이의 한국 사회 적응 정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참여자 8명은 사회성도 뛰어나고 인지능력도 우수하다고 교사들 이 증언해 주었다. 통합 어린이집에 어릴 때부터 다니는 아동들은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 과 지내는 것이 익숙할 뿐 아니라 다름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발달해 있다고 한다. 초등학생 2명은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방과 후에 지역 아동센터에서(참여 연구자 11) 숙제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보습학원에 다니면서(참여 연구자 12) 공부하 여 공부도 잘하는 편이라고 한다. 일요일에는 성당 미사에 참석하면서 자국공동체 사람들 과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나라 문화도 익히기도 한다고 한다. 면접한 아이들의

36 엄마에 따르면 아이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 기후,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완전히 적응해 서 나중에 귀국할 때가 걱정이라고 말해 주었다. 아이는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숙제도 하고 선생님들이 공부도 도와 주어서 공부도 곧 잘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 에게가영어와 필리핀 책을 집에서 읽어주곤 했어요. 내가 공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 하면 아이는 혼자 알아서 숙제해요. (참여 연구자 11) 5. 미래 관련 1) 출국 계획 참여자 30명에게 아이를 한국에서 계속 키울지 질문을 하였다. 출산 후 3개월 후에 본국 으로 보낼 계획 중인 참여자가 3명, 6개월 후 출굴 시킬 예정이 2명, 현재 남편은 남고 엄마와 아이만 자진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참여자가 3명, 아이를 초등학생 때까지 키울 예정인 참여자가 3명이었다. 그리고 3월에 단속에 걸려 엄마와 함께 5월에 출국해야 하는 초등학생이 1명이 있고, 그 외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다. 250만 원 들여서 대사관에서 출생 신고하고 아이 여권을 만들었어요. 제가 돈을 벌어 야 해서 3월 말에 베트남 시댁으로 보낼 예정이에요. 아이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밤 에 방긋하며 웃는 모습을 봐도 힘이 들어요. 몇 년 후 둘째도 낳을 예정이에요. 둘째도 본국으로 보낼지 지금 모르겠어요. 돈 벌어서 5년 정도 지나서 귀국하고 싶어요. (참여 연구자 17) 자녀가 출생하면 들어가는 생활 비용이 추가되고 생활규모가 커진다. 그러면서 고국에 돈을 보내거나 저축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지만 보내야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걱정을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지금 신랑이 연장근로를 못해서 월급이 너무 적어요. 요즘 다른 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본국에 있는 친정과 시댁이 아이를 봐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지금은 아이를 보낼 수도 없어요. 가능하면 한국에서 키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지금 모유 수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 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여 연구자 18) 아기가 비자 받을 수 있다면 아기를 맡기고 둘이 벌어서 키우고 싶어요. 태국 결혼이주 여성이 아이를 돌봐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기 <비자> 받지 못하면 귀국할 용의가

37 있어요.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연로해서 아이만 태국으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태 국으로 보내도 막막한 상황이고 불안해하며 체류하기가 힘들어요. (참여 연구자 3) 신랑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아이를 어디에서 키울지 결정 못 한 참여자도 있었다. 9살 난 딸아이가 베트남 친정집에서 자라고 있는데 4개월 되었을 때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전화할 때마다 엄마 빨리 오라고 해요. 이번에 아들을 낳으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고 아이 키울 곳도 마땅하지가 않아 신랑은 아이와 함께 귀국 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귀국한 베트남 친구가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고 연 락이 와요. 나도 신랑이랑 이곳에 서 같이 지내고 싶어요. 신랑을 한국에 혼자 두고 가는 것도 걱정돼요. 혼자 남아 있는 남자들이 바람피우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도 걱 정돼요. 아기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같이 돈을 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신랑이랑 다 시 얘기해 볼 생각이에요. (참여 연구자 22)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공장노동자로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모들의 직장이 안정되 고 수입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경우보다는 월세를 살고 있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보육비와 생필품 비용에 생활비까지 늘어나면서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신랑 혼자 버는 급여가 적어서 엄마와 아이가 먼저 출국해야 할지 고민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가 너무 비싸서 힘들어요. 아이를 이곳에 키우게 되면 신랑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0월쯤 아기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눈치를 봐야 하고 식당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것만 봐도 혹 시나 하는 걱정에 다른 곳으로 옮기곤 해요.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없어 신랑은 남고 나 는 2년 후쯤 귀국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여 연구자24) 초등학교 갈 나이가 다가오면서 아이의 학교 교육 때문에 자진 출국을 고민하고 있는 참 여자도 있었고, 아직 어리지만, 학교 공부는 본국에 가서 시키겠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한국과 교육시스템이 달라서 초등학교는 귀국해서 다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2년 후쯤 자진 출국할 예정이에요. 신랑은 학비와 돈을 벌기 위해 남아 있고 아이랑 나만 가 서 기러기 가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참여 연구자 10) 첫째 딸이 이제 7살이 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어 아이 교육을 위해 귀국 생각 하고 있어요. 둘째도 태어났고 한국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점도 있고요. 아이들과 내가 귀국해서 딸 교육을 위해 한동안 중점적으로 신경 쓰 고 신랑은 이곳에 남아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를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참여 연구자 8)

38 학교는 자기 나라에 가서 교육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 놀림과 차별을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를 많이 봐 와서 애들 공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인정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돈 에 너무 중심을 두면 좋지 않다고 생각 해요. (참여 연구자 5)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었지만, 귀국을 결정 못 한 참여자도 있었다. 2년 후 아이가 학교 입학해야 해서 귀국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귀국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귀국해도 막막해서 결정을 못 하고 있 어요. 초등학생 되기 전까지 당분간 지금 아이 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해요. (참여 연구 자 13) 이번에 단속을 당해서 엄마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딸도 함께 데리 고 가야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3년 전에 남편이 3살 된 아들과 함께 강제 출국당했어요. 본국에 가서 지금은 자전거 운전하는 일하고 있는데 한 달 월급이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벌 어서 80만 원을 매달 송금을 했는데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필리핀은 교육비가 비싼 편이거든요. 제가 귀국하게 되면 신랑은 사우디아 라비아나 다른 나라로 다시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해요. 내가 귀국해도 이산가족이 되겠지 요. 신랑과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같이 살며 일 할 때가 좋았어요. (참여 연구자 11) 당분간 한국에 아이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조건이 되었을 때 같이 귀국하고 싶어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한국에서 거주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이가 한국에 오래 살게 되면 아이가 공부 못 따라가는 것도 걱정되고 네팔 어 잊어버릴까 걱정돼요. 돈 좀 벌어서 4~5년 후 네팔 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여 연구자 6)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계속해서 공부시키면서 살고 싶어 하는 참여자도 6명이나 있었다. 한편, 장래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한 참여자도 7명이나 되었다. 아이에 대한 장래 계획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현재 생활에 집중하고 언제 단속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하다보

39 니 아이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대답한 참여자는 거의 없었다. 아이의 꿈과 직업에 대해 고민 한 적이 없다고 한 가정이 대부분 이었다. 그냥 부모들처럼 공장 에서 일 한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나라별로 아이에게 기대하는 장래 희망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는데 필리핀 가정은 대부 분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라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외 아이가 노래를 좋아해서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참여자가 있었고(참여자 11), 의 사나 기술자 등 전문인을 희망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앞으로 아이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지, 학교는 적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걱정이 너무 많이 되지만 당장 뭔가를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참여 연구자 16) 6. 한국 사회에서 만족도 한국사회에 바라는 점 원하는 것은 아이의 체류 비자 30명의 참여자를 인터뷰했는데 한국사회에 바라는 점은 참여자의 100%가 모두 아이의 체류 비자를 원하였다. 본인들은 좀 차별받으며 살아도 상관없지만 아이들은 한국에서 안 전하게 체류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참여자 대부분은 한국 생활에 만족 하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 매 우 높은 편 이었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물질 적으로 풍부한 조건이 살기 편하다 고 했고 사회 제도도 투명한 편이어서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특 히 사회가 안전해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치안이 마음에 든다고 한 참여자가 많았다. 미등록 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과 불이익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는 참여자도 있었지 만 한국에 사는 것이 그러한 불이익정도는 참을 수 있을 정도라고 대부분 말하였다. 경제적으로 한국에 머무는 것이 인도네시아보다 덜 힘들어요. 그 곳에는 돈을 벌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본국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한국의 이주 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곳이 없어서 인도네시아는 일이 생기면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해 서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행사 들이 가 많아서 좋아요. 인도네시아는 함께 하 어울리는 행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일자리가 없어요. 한국은 월급이 적어요 일은 할 수

40 있어 좋아요 (참여 연구자 16) 한국 올 때 심사를 통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문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 정적 범죄 유발자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클 수 있도록만 할 수 있다면 복지가 한국인과 평등하지 않더라도 감수할 수 있 습니다. 최저임금(불법체류자) 보장 못 받고 연차 사용 못 하더라도 아기만 거주할 수 있 다면 얼마든지 감수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참여 연구자 3) 본국에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곳은 일은 힘들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 좋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80% 이 상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이에게 비자가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공부를 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참여 연구자 8) 이곳에 기후와 한국 사람에 완전히 적응되었어요. 한국은 택시 타도 위험 하지 않고 도 둑이나 강도도 많지 않아 안전해서 좋아요. 이곳이 더 살기 좋아요. (참여 연구자 10) 한국 생활이 편리하고 시스템도 투명하고 교육시스템도 더 좋아서 머물고 싶다고 한 참 여자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돈이 없으면 무시를 많이 당해요. 아이들 교육을 시 키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국은 돈 벌어서 아이 공부 시키는 것이 가능한 곳이 에요. 한국에서 애를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혼이나 기념식 등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사회생활도 어렵고 물가가 너무 높아서 병원비 내기도 힘이 들 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질투하거나 시샘도 훨씬 덜 하고 친절해서 여기에 사는 것이 좋아요. (참여 연구자 24) 우리나라는 강도나 사건 사고가 잦고 정치적으로 항상 불안한데 한국은 안전하고 사람 들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여서 좋아요. (참여 연구자 11) 한국은 열심히 하면 대가를 받는 사회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모두 좋 아요. 그리고 교육시스템이 좋아서 이곳에서 아이를 교육 시키고 싶어요. (참여 연구자 21) 참여자 4, 6은 전반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에 대한 계획과 희망

41 - 부모처럼 노동일 안 했으면 좋겠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귀국계획과 귀국 후 계획 - 귀국하면 빵, 커피 하는 가게 하고 싶어요. 본인의 현재 한국 생활 만족도는? - 힘들게 일할 수 있어도 좋다. 이곳은 일자리가 있어서 그것 자체로 좋이요.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일하는 것 괜찮습니다.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어요. 어른은 괜찮은 데 아이에게 비자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혼자 일을 다 해야 해서 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휴식 할 시간도 없고 하루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일만 하다가 밤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가끔 일거리가 없을 때는 놀기도 해요. 힘들어도 그래도 일하는 것이 더 좋아 요. 네팔에는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거주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물가도 비싸고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 어가요. 오래 머물게 되면 아이가 공부 못 따라가는 것도 걱정되고 네팔 어 잊어버릴까 걱정도 돼요.. 아이가 커서 의사, 기술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4~5년 후 네팔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태어난 곳은 카트만두에서 6시간(275km) 걸리는 박릉이라는 곳인데 농사가 주업이고 자 급자족하는 곳인데 그 곳은 젊은이가 할 만한 일자리는 없어요. 귀국하게 되면 카트만두 등 도시에 나가 옷가게 등 가게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안전해서 좋아요- 미국 같은 곳은 총도 쏘고 해서 무서워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요. 대부분 친절하게 해줘요. 힘들어도 일하는 것이 좋아요. 저처럼 불법체류자도 본국에 돌아간 후 다시 한국에 올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아기가 비자가 없는 것이예요. 그것 말고 더 바랄 것은 없어요 (참여자 4) 귀국해서 하고 싶은 일 귀국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참여자의 50%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 다고 하고 나머지 50%는 장사나 경영에 관심을 보였다. 3년 후쯤 귀국예정입니다

42 귀국계획과 귀국 후 계획: 지금 미용 기술을 4년 정도 8개 과정을 마쳤습니다. 미용기술 더 배우고 싶어요. 고국에 가서 직접 토탈 뷰티숍 운영하고 싶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하 겠다 싶어 시작했어요. 다른 네팔인들 거의 돈 벌고, 집 사서 귀국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기술 배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여 연구자 5) 이주아동 부모들이 귀국해서 하고 싶은 일과 직업군 관광가이드 (한국어 활용이 가능하다). 본국은 직업을 쉽게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장사하는 것을 선호했다. 카페와 서점, 빵 가게, 커피 전문점, 양장점, 옷가게, 음식점(한국 음식점 - 해장국, 감 자탕), 슈퍼마켓. 잡화상. 네팔 등은 한국 농산물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한국 상추, 토마토 등 의외로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참여자는 별로 없었다

43 정책제안 어느 사회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대원칙이다. 미등록, 이주민, 아동이라는 삼중의 취약 성에 노출된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부모의 국적과 인종, 불법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는 기본적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문명화된 국제사회의 규범이다. 어린이가 그 나라에 사는 한 그 국가와 사회가 보호 하는 것이 의무다. 이주 아동이 아동 또는 보호자의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 다. 또한, 국내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이 교육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건강 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주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인권보장 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실시 한국에 사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전국적 실태조사 한국에 사는 미등록이주 아동들의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 인권 에 근 거한 보육, 건강, 교육, 체류 등에 대한 정책의 기조를 잡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실제 존재하며 삶을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존재 하지 않는 듯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정하며 시행하는 정책의 허구성에 벗어나 실질적인 정 책 구상의 첫 단계가 실태조사이다. 실태조사를 한 후 이 아동들 위한 출생등록, 특별 체류, 영주권, 국적 부여 등에 대해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의 방향을 잡는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 노령화, 저 출산율 문제, 저 성장 시대로 접어든 한국의 현실을 주목하고 이에 이주아동들이 가지는 다양성, 세계화 가능 장점 들을 파악하여 한국이 21세기 문명을 주 도하기 위한 교육 정책, 문화정책의 입안 한국에서 미등록 상태로 살다가 출국(단속 및 자진출국)한 아동의 귀국 후 삶 실태조사

44 한국에서 미등록이주아동으로서 삶을 지속하기 어려워 출국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 조사는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건강한 삶 과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정책 마련에도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미등록 아동인 경우 대부분 한국어에 능통하고 자신이 한국인 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갑자기 귀국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와 상황을 경험하게 된 다. 이 부분은 아직 국내에서 제대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등록아동의 귀국 후 삶을 파악해서 국내 미등록 아동에 대한 양육, 교육, 지원에 대한 대안점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연구 이주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의 사례 파악과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서 사례 연구 후 미등 록 이주 아동의 인권과 권리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가능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의 제정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9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4조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이름을 부여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보장에 관해 차별 없는 원칙을 적용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45 보충자료 어린이집(다문화, 이주 아동)에 대한 컨설팅 이주 노동자 가족은 부모의 체류에 따라 아이들 성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육은 아이의 안전한 성장, 교육이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이주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통합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실태 파악과 컨설팅을 하여 이 주 아동을 위한 보육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어린이집 기관 형태 (통합어린이집) 지역 1 베들레헴 아가방 살레지오 수녀회 3세~7세 서울 2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아시아의 창 6개월~36개월 군포 3 다문화어린이집 코시안의 집 0세~4세 안산 4 무지개교실 성공회 5 밀알어린이집 6 별사랑어린이집 이주 아동 어린이집의 일반적 현황 및 특성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밀알교회 별사랑이주민센터 -성가소비녀회 24시간보육 3세~7세 0세~7세 0세~3세 마석 부천 부천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가장 필요한 점 1. 재정 : 기금 조성 능력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 교사 : 전문성 (문화 다른 나라의 아이들 이해 가능한) 3. 아동 :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이 들어와야 프로그램 -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해야 한다. 프로그램 질 (더 나은 환경, 양질의 프로그램요청 - 오감발달 교육) - 발달 늦는 아이들 - 말, 용변 훈련 등 필요

46 - 한부모인 경우 -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엄마들과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달라서 오는 고집 등 - 아이들 봐준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 아니다. - 아이들 정서 등 많은 부분이 필요 아이들에게 정서, 심리, 사회적 케어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무국적 아동은 처지가 특별하여서 지원과 배려가 함께 가야 한 다. - 어린이집을 떠난 후에도 초중고까지 연결하여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 아이들을 위한 집단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 아이들을 위한 특별활동과 신체 강화 프로그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술치료, 음악 활동, 체계적인 한국어 지도) -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보육과 양육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다. -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차별에 눈을 뜨게 되는 되는데 아이들의 심성과 인성 측면을 주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아이의 정체성을 위한 부모 교육이 먼저 되는 것이 우선이 다. 이주아동을 돌봐야 하는 이유 - 앞으로 이주 노동자 가족 문제 더 커지고 다양 해 질 것이다. - 이 일은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아이들이 영향 받는 부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 어린이집은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오는 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역에서 안전망이다, 법망에서 빠져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다. - 아이들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현재의 처지를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다. - 아이들의 인지능력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선행 학습과 훈련이 안 된 채로 학교로 가면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 아이들 2명 이상 있는 가정은 아이들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대인 접촉 훈련 이 떨어져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 문을 잠그고 아이 집에 두는 경우, 값이 싸서 옆집에 아이 그냥 맡기는 경우 - 지역에 어린이집이 1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

47 간 담 회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들 한상훈(태국 쉼터 상담실장) 김영임(코시안의 집 원장) 로솔린(필리핀 미등록 이주 노동자) 소라미(공익법인 공감 변호사)

48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만남 한상훈 (태국 쉼터 상담실장)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 중에서 출산 관련 이야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말경이었습니다.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태국 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게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서 사원으로 와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약간의 안면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리 친하지 않은 태국 스님에게 연락이 왔으니 약간은 긴장이 되면서도 내가 이런 곳에서도 부름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약간의 뿌듯함마저 들었던 것 은 사실이었습니다. 태국 스님은 배가 꽤 불러온 임산부 한 분을 소개해주며 출산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출산 비용부터 거처까지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배 속의 아이 아빠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어디론가 내뺐다고 하고 임신한 후 5개월부터는 일을 하 지 못해서 수입도 끊겼다는 사실에는 저 역시도 안타까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임산부의 출산 예정일은 7월 11일로 약 한 달 보름이 남았었기에 거처는 일단 태국 사 원의 방 하나를 출산할 때까지만 사용하도록 사원에서 도움을 주셨고 병원은 출산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제가 알아보기로 하고 저는 돌아와 여러 병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 아보던 중 수도권 인근에는 서울의료원만이 저렴한 비용으로 출산할 수가 있어서 병원 사 회복지과와 통화를 통해 출산 보름 전에 한번 오고 상황 봐서 입원하든가 아니면 진료 후 예정일에 병원을 다시 와도 될 듯 하다 하여 저는 임산부에게 상황을 알려주었고 6월 말 경에 병원을 같이 방문하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6월 22일 새벽3시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잠결에 비몽사몽 전화를 받았는데 태국 스님이 셨습니다. 산모의 양수가 터졌는데 얼른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씻지도 못하고 차를 몰고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정일은 아직 3주가 남았는데 당혹스럽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은 그저 멍하기만 했습니다. 사원에 도착하니 임산부는 제게 양수가 터졌다고 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119를 떠올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119 대원들은 다니던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여 그전까지 진료를 받던 화성시 발안에 있던 산부인과로 데려다주고 돌아갔습니다. 산모와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와 잠깐 면담을 하며 산모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니 의사 는 저희처럼 작은 산부인과에서는 무료로 출산을 도와줄 수는 없다 고 말을 했기에 무척 당황했고 의사는 다시 119를 불러서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119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병원에 데려다주었는데 왜 또 부르냐며 병원의 구급차

49 를 이용하라고 했고 병원 측에 구급차를 요청하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제 차로 임산부를 태우고 수원의 성 빈센트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앞세운 병원이라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얄팍한 저의 상식이 그런 무모함 을 선택한 듯합니다. 차를 몰면서 산모의 몸에서는 양수가 흘렀고 제 몸에는 식은땀이 흘 렀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양수가 터졌다고 바로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예정대로 서울의료원으로 갔어도 되었다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만 당시에는 저 역시도 출산 관련 경험과 지식이 전무해서 양수가 터진 후에는 바로 출산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산부인과 수술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 후 아이가 거꾸로 되어있다며 제왕절개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들어간 지 얼마 후 수술 을 통해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이가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약 한 달 정도의 조산이고 그래서인지 아이의 몸은 작고 게다가 호흡마저 불규칙한 상태여서 처음 일주일간은 오늘 밤을 넘겨봐야 한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고 정상적으로 울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즈음, 이번에는 병원비가 대략 8백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산모에게 들어간 병원비가 그중 절반 나머지는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이주민 의료지원을 하는 희망의 친구들과 병원 사회복지과의 도움,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까지 도움을 얻어 병원비는 대략 6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었는데 산모와 저는 모두에게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만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였고 그러면서 아이의 양육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 엄마는 이곳에서 아이를 기를 수 없는 형편이라며 태국으로 아이를 보내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 아기를 본국 주소지에 보내줄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태국인으로서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 중 어느 분이 그것을 진행해주기로 하였고 그분은 약 2백만 원 을 요구하였는데 약간의 가격 절충을 통해 17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공항에 보내는 것까지는 제가 함께하지는 못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이 엄마와의 통화를 통해서 그녀의 심정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침통해 하며 마음 아파해 하더군요... 사람 사는 일에는 슬픈 일도 많아서 이보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야 참으로 많겠지만, 경 제적인 문제와 신분적인 문제까지 더해져서 태어난 지 불과 두 달 만에 그것도 미숙아로 태어났던 아이를 남의 손을 빌려 본국의 집까지 돌려보내야 하는 것에는 참으로 착잡함이 지금도 가슴에 남는 기억이었습니다. 가끔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 엄마와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 아이는 잘 크고 있다고 합니

50 다. 그나마 그 소식이 지난 모든 일들에 대한 위로가 되는 듯합니다

51 미등록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이야기 로솔린(필리핀 미등록 이주 노동자) 2015년 3월 3일에 단속에 걸려 5월 27일 출국을 앞두고 로솔린씨 인터뷰 중심으로 기록 함 년 11월에 산업연수생(체류 기간 2년)으로 한국에 왔어요. 남편은 관광비자로 왔어 요. 산업연수생으로 왔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25만 원) 1년 만에 도망쳤어요. 한국 음식 도 입에 안 맞고, 가뜩이나 적은 월급에서 10%를 떼 갔어요. => (한국 음식 입에 안 맞아서) 한동안 라면만 먹었어요. => 우리 필리핀 음식이랑 달랐잖아요. 필리핀은 국수 못 먹어요. 밥만 있으면 괜찮아요. 김치찌개, 김치 주로 주고. 생선 가끔 먹고. 필리핀 나물 없어요. 김치 지금은 잘 먹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지금은 맛있네 하며 먹어요. 당시는 너무 매웠어요. 1993년 처음 인천, textile 원단 만드는 공장(?). 야간 근무했을 때도 야간수당에서도 10% 떼고 토요일, 일요일 안 쉬고 일해도 돈 못 벌었어요. 1년 만에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를 한국에 보내기 위해 돈을 150만 원 빌렸기 때문에 그것도 갚아야 했어요. - 연신내에서 가방공장을 다니기도 했고. 가구공장에서도 일하고. 농장에서도 일하고. - 남편과 만난 것은 한국에서1995년 이예요. 1년 뒤에 같이 살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999년 첫째 딸이 태어났어요(이름은 라블리 메이). 첫째 딸 낳을 때 수술비 많이 들었어요. (건강)보험 안됐으니까. (당시 기준으로) 140만 원 들었어요. 하지만 국제통화 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생계가 빠듯해져 큰딸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필리핀으로 보 내야만 했어요. IMF 때 남편 60만 원, 나는 50만 원 받다가 10만 원씩 깎였어요. 필리핀 달러 올라가 고 한국 돈 달러로 바꾸면 필리핀에서 돈 내렸어요. 달러가 계속 올라가서 정말 힘들었어 요. - 파주에 온 지 3년 안 됐고. 이 집에서 산지는 1년 안 돼. 원래 필리핀 친구(비자 있는 친구)랑 같이 살다가 아이도 있고 힘들어서 현재 집으로 이사 왔어요. 신랑이랑 함께 살 때 매달 필리핀에 보내는 돈만 200만 원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기숙사 있는 곳 찾아서 생활했어요. (그로부터) 4년 있다가(그러니까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