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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식 노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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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I. 미국의 법 체계 3 II. 미국과 이란의 관계 6 III. 미국의 이란 제재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V. 주요 제재 사례

3 I. 미국의 법체계

4 I. 미국의 법 체계 헌법 CONSTITUTION 법률 STATUTE 대통령명령 EXECUTIVE ORDER 행정규칙 REGULATION 4

5 I. 미국의 법 체계 주 차원의 제재 조치 주 차원에서의 제재 조치가 제한적인 헌법적 근거 대외통상 조항 (Foreign Commerce Clause) 외교문제의 침범금지 (Intrusion into Foreign Affairs) 연방법 우선원칙 (Federal Preemption) CISADA 제202조에 따른 명시적 예외 규정 마련 주 차원에서의 제재 유형 조달 계약 등 주 정부와의 계약이나 입찰 참여 금지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플로리다,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주 정부나 기관이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자산 (예: 연기금)의 투자 회수 및 금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유타 등) 5

6 II. 미국과 이란의 관계

7 II. 미국과 이란의 관계: 관계의 변천 이란 팔레비왕조의 무함마드 레자 샤(Mohammad Reza Sha)는 친미정책을 써 양국은 동맹관계 유지(1953 쿠데타로 수상 모사데크 축출시 영미가 도움)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는 반미 성향의 정부가 수립 미대사관 인질사건 양국 관계 급격 악화의 원인1 이란-이라크 전쟁 양국 관계 급격 악화의 원인2 미국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 이란 및 리비아 제재법(Iran and Libya Sanction Act) 미국은 이라크 및 북한을 포함하여 이란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가 폭로됨 이란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에 통보하고 농축시설 증설계획 발표 대서방 강경론자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재선에 성공 7

8 II. 미국과 이란의 관계: 관계의 개선 온건 개혁 성향의 중도파 하산 로하니가 대통령에 당선 국제사회와 관계 재건 핵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보여줄 준비 이란 최고 지도자 (Supreme Leader) Assembly of Experts가 지명한 국가원수/ 하지만 Assembly of Expert 구성은 모호 외교/국방 권한은 최고 지도자의 권한/ 군 지휘관 및 사법부와 선관위 수장 임명 대통령은 순수한 국내 문제만을 처리 유엔총회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이란 외무장관 간의 회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전화 통화 (1979년 이래 최초) P5+1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과 이란의 핵 협상 합의 도출 핵 협상 합의에 따른 제재 완화 조치 시행 8

9 II. 미국과 이란의 관계: 핵 협상 합의의 주요 내용 이란 핵개발 규제 5% 이상 농축의 제한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 농축 능력의 제한 비축 우라늄 증가율의 제한 Arak 원자로(플루토늄)의 운영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허용 9

10 II. 미국과 이란의 관계: 핵 협상 합의의 주요 내용 제재 완화 새로운 제재 부과의 중단 금, 귀금속 관련 특정 제재 중단 자동차 산업 관련 특정 제재 중단 석유화학 분야 관련 특정 제재 중단 부터 6개월간 특정 이란 민간 항공분야의 이란 내 안전 관련 수리 및 검사에 관한 자격 부여 이란산 석유 구매 제한을 현행 수준으로 허용(단계적 감축의 중단) 이란산 석유 구매 관련 42억 불 상당 자산의 분할 송금 허용 제3국 교육기관 내 이란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교육 지원금 송금 허용 이미 허용 중인 인도적 목적의 거래 용이화 제한적, 잠정적, 선별적이고 취소 가능한 완화 조치 10

11 II. 미국과 이란의 관계: 핵 협상 합의 후의 동향 포괄적 합의 관련 긍정적 상황 이란 20% 우라늄 농축 중단, Arak 원자로 운영 중단 이란제재 완화 조치 시행 IAEA 조사단 이란의 우라늄 광산 사찰(2005년 이후 최초) 이란은 동결 해제분 5억 5천만 불 수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의회의 추가 제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 표명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란 추가 제재 방안에 반대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소속 110개 회원사 테헤란 방문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및 우리나라도 대표단 파견 예정 P5+1과 이란은 빈에서 의제 설정과 일정 등 최종합의안의 기본틀을 합의 위와 같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P5+1과 이란은 빈에서 포괄적 핵 협상 협의를 재개할 예정 포괄적 합의 관련 부정적 상황 프랑스 등 유럽 기업의 이란 진출 모색과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장관, 재무부 차관은 이란제재가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의 이란 진출은 부적절하다고 경고 이란에 핵시설이 필요 없다는 미국 국무부 차관(웬디 셔먼)의 발언에 대하여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반발 UANI 등 압력 단체의 활동 IAEA의 사찰 활동 저지 등 균형을 깨는 사태 발생의 위험성 존재 11

12 III. 미국의 이란 제재 개관

13 II. 미국의 이란 제재: 대이란 제재 주요 내용 ISA CISADA 대통령명령 제13590호 국방수권법 (2012)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투자 WMD 및 기타 선진 무기와 관련 기술을 제공 대통령명령 제13622호 석유자원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관련 투자 핵무기 및 테러행위관련 금융기관과 거래금지 ITRA 석유자원개발관련 재화 및 서비스 공급 석유화학제품생산 관련 재화 및 서비스 공급 정유제품 판매 및 정유제품 수입지원 이란중앙은행 포함 재무부지정 이란금융기관 및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금지 이란관련 석유제품 수출 및 판매 수반 금융거래 금지 국방수권법 (2013) 모든 이란금융기관 자금세탁우려대상 지정 이란의 석유화학 제품 수입 주요한 이란 정부 소유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거래 NIOC 등으로부터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구매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 외국 금융기관 제재 이란 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제재 확대 해외 자회사 위반행위에 대한 미국내 모회사 책임 미국내 상장회사 및 그의 자회사에 대한 대이란 거래행위 공시의무 대통령명령 제13645호 이란핵무장 방지법 (안) 이란 에너지, 선박 관련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확장 에너지, 선박, 귀금속, 원재료 교역 행위 및 관련 보험, 금융 거래 금지 이란 리알화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한 외국 금융기관 제재 이란 자동차 업계에 사용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 공급 기존 제재 강화하여 이란 제재 수위 높임 모든 물품의 교역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경제 엠바고 전 단계 SDN 리스트 등재 기업 자회사와의 거래 제한 13

II. 미국의 이란 제재: 이란제재법(ISA) 이란제재법 (2006) 이란제재법("ISA")은 1996년의 이란 및 리비아 제재법("ILSA")을 강화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한다고 대통령이 인정하면 외국 기업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이란 에너지 부문에 2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한 경우; 또는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

14 II. 미국의 이란 제재: 이란제재법(ISA) 이란제재법 (2006) 이란제재법("ISA")은 1996년의 이란 및 리비아 제재법("ILSA")을 강화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한다고 대통령이 인정하면 외국 기업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이란 에너지 부문에 2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한 경우; 또는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 및 군사력 개발 능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란에 상품이나 용역을 수출, 양도,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ILSA/ISA는 일정한 경우 미국 정부 조달 사업 참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재 규정을 두었음 ILSA/ISA는 역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면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함 14

15 II. 미국의 이란 제재: 전환점(CISADA) 미국은 1996년부터 이란리비아제재법("ILSA") 등을 통하여 이란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여 왔으나, 포괄적대이란제재법("CISADA")은 기존의 조치들보다 강도가 훨씬 높음 CISADA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국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일방적인 조치를 규정 이란의 석유 자원 및 정유 제품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며 제재대상 행위를 한 회사의 母 회사도 책임 제재대상 행위와 미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 가능성을 연계 제재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제하고 대통령의 면제권 행사를 제한 이행 및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절차에 있어서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함 15

16 II.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배경 정치적 대외정책적 역학 관계 미국-이란 관계가 악화되고 이란을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보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미 국 의회는 수년 전부터 이란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취하 여 왔음 2009 년 말 부 터 강화된 이란 제재법의 제정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의 다국적 제재를 도출할 수 있 도록 기회를 부여 미국 의회가 ISA와 ITR의 한계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게 되고 오바마 정부의 이란 "포용" 노력 또는 다국적 제재 추구에 실망함에 따라 CISADA 입법이 이루어짐 16

II. 미국의 이란 제재: CISADA의 후속 조치 CISADA 이후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590호, 2012년 국방수권법("NDAA 2012") 등을 통해 특히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음 대통령명령 제13590호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제재가 추가되고, 이란금융기관 전체가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됨

17 II. 미국의 이란 제재: CISADA의 후속 조치 CISADA 이후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590호, 2012년 국방수권법("NDAA 2012") 등을 통해 특히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음 대통령명령 제13590호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제재가 추가되고, 이란금융기관 전체가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됨 NDAA 2012에서 이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자산동결 대통령명령을 통해 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동결조치를 취함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법인 이란위협감축법("ITRA")에 서명한 후에도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2013년 국방수권법("NDAA 2013")은 SDN 리스트 등재 기업과의 거래, 해운 및 선박 관련 거래, 철강 등 특정 물품의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포함하고 있음 이란핵무장방지법안("NIPA")이 연방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상원에서 추가 제재안 논의 중이었으나 P5+1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이후 현재 잠정 중단 상태임 17

18 IV. 미국의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19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CISADA 제재 대상 활동 대상 : 미국 국내 또는 국외에서 다음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 발효일( ) 이후의 행위로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의 투자행위 (12개월간 미화 5백만달러 이상 투자행위의 합계가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포함) 발효일 이후의 행위로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 국내의 정유 제품 생산 확대 또는 유지에 기여하는 재화, 용역, 기술, 정보, 원조를 판매, 임대, 제공하는 미화 1백만달러 이상 거래 또는 12개월간 합계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의 거래 발효일 이후의 행위로서 미화 1백만달러 이상(12개월간 합계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의 가솔린 등 정유제품 판매 또는 정유제품 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미화 1백만달러 이상 (12개월간 합계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의 재화, 서비스 등 수출 석유 정제소의 건축, 현대화 및 수리를 포함 19

20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CISADA 의무적 조사 미국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특정 회사가 제재대상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대통령의 조사를 의무화함 대통령은 조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사 대상이 제재대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석유 자원 관련 투자에 관여한 제재대상 행위에 대한 의무적 조사는 부터 발효했고, 정유 제품 관련 제재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또는 그 이후의 시점에) 발효하였음 대통령은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의회에 서면으로 입증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개시된 조사를 종료할 수 있음 조사대상이 해당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음 조사대상이 향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을 받음 20

21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CISADA 제재조치 기존 ISA상의 제재조치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밑줄 추가) 마련 제재 대상에 대하여 다음 제재 조치 중 3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미 수출입은행의 대출, 신용거래, 신용보증 금지 2. 미 군수기술 이전 및 군수품 수출 금지 3. 미 은행 연 1천만달러 이상 대출 금지 4. 미 국채의 우선적 딜러 및 정부기금의 리포지터리로서의 기능 금지 5. 미 정부 조달계약 참여 금지 6. 미 외환시장 내 거래 금지 7. 미 은행과의 대출 및 신용거래 금지 8. 미국내 자산 거래 및 보유 등 금지 9. 대미 수출 제한을 위하여 IEEPA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조치 21

22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CISADA 면 제 권 (waiver) 제재대상자의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이란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은 제재를 면제할 수 있음 대통령은 의회에 면제가 국익에 긴요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이러한 면제는 "선제적인 면제(preemptive waiver)"가 아니라 대통령이 사전 조사 및 확인을 마친 뒤에 가능함 면제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양해되나, 면제권 행사는 "백악관의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므로 대통령은 면제권의 행사를 자제하고 있음 22

23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CISADA 이 행 발효일: (대통령 서명일) CISADA 제정 전에 체결된 계약 중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ISA가 적용됨. 다른 제재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CISADA가 장래에 대하여 적용됨. 그러나 전후에 계속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명백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OFAC은 "이란 정부" 및 "이란혁명수비대"라는 정의에 포함되는 대상을 확장하였음 추가 조항 CISADA는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이란의 석유부문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회사들에 대해 투자를 철회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허용함 (상당수 주에서 이를 입법화) 23

24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CISADA 조사: 미국 국무부의 역할 및 접근방법 CISADA에 따른 제재대상 행위의 조사 책임 ISA하에서는 소인원으로 제한된 성과를 거두는 것에 그침 CISADA는 보다 활발한 조사/집행을 강제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을 훨씬 확장하고 있음 조사대상 확인을 전세계 미국 대사관, 국무부 지역 전문가, 정보기관에 의존 이란의 석유 자원 및 정유 제품 생산/수입 능력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대상부터 우선적으로 조사 제재 대상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대상에 우선적으로 관심. 간접적인 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조치 확대 중 (가령, 해운, 항공, 석유 화학 등) 24

25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추가 입법의 배경 이란의 계속된 핵무장 추진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핵무기 개발을 추진 前 이란혁명수비대 대원 2인의 미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암살 기도 사건의 배후로 이란이 의심받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군사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뒤이어 이란에게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 25

26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대통령명령 제13590호 제재 대상 활동 대상 : 미국 국내 또는 국외에서 다음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 대통령명령 발효일 ( ) 이후의 행위로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의 재화, 서비스, 기술 공급 및 기타 지원행위(또는 12개월간 총 5백만달러 이상) 발효일 이후의 행위로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유지 및 확장에 기여하는 미화 25만달러 이상의 재화, 서비스, 기술 공급 및 기타 지원행위(또는 12개월간 총 1백만달러 이상) 제재 대상 행위인지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공정시장가격에 의함 이란 금융기관 제재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해 모든 이란 금융기관을 애국자법(PATRIOT Act) 제311조에 따른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지정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에 대리계좌 (correspondent account) 또는 결제계좌(payable-through account)를 개설 및 유지하는 것이 금지됨. 제재대상 지정 금융기관과 거래하려는 금융기관은 특별 심사를 받아야 함 26

27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2012년 국방수권법 제재 대상 활동 대상 : 미국 국내 또는 국외에서 다음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란 금융기관과 중요한 금융거래를 수행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이란에 석유 및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이란으로부터 구매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거래에 수반되는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 미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CISADA 및 국방수권법 등 이란 제재 관련 법안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미국 이외 국가의 금융기관에 집중된 제재 27

28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2012년 국방수권법 이란 중앙은행 등 미 재무부 지정 금융기관과 금융거래 수행 금지 적용 범위 예외 외국 금융기관 중 해당 국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적용 이란에 식량,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란관련 석유제품 수출/수입거래에 수반되는 금융거래 수행 금지 적용 범위 전제조건 예외 정부 소유 또는 통제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외국 금융기관 이란으로부터 석유제품을 수입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만큼 이란 외 국가로 부터의 석유제품 공급이 충분하고 가격이 적정 수준이라고 미 대통령이 판단 위 전제조건이 충족되어도 제재 대상인 외국 금융기관 소속 국가가 이란으로부터 원유 구매량을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미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28

29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2012년 국방수권법 면 제 권 (waiver) 미 대통령이 면제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결정하고, 면제의 근거 및 면제의 결과로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협력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할 경우 위의 제재조치로부터 면제할 수 있음 CISADA상의 면제권과 마찬가지로, 면제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양해되나, 면제권 행사는 "백악관의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므로 대통령은 면제권의 행사를 자제할 것으로 보임 면제조치와는 별도로, 일정한 경우 미 대통령이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의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29

30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2012년 국방수권법 제재조치 위반 금융기관은 미국 내에 대리계좌, 또는 결제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 미화 25만달러 이하, 또는 제재 대상인 거래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 책임자에 미화 1백만달러 이하의 벌금 및 2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가능 30

31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2012년 국방수권법 국방수권법 제1245(d)(4)(D)조에 따른 적용 예외 관련 미국 대통령이 해당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된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을 상당한 정도로 감축하였다고 결정한 경우 그 외국 금융기관은 제재조치로부터 면제됨. 다만 면제는 매 180일마다 갱신되어야 함 6개월간 잠정 중단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및 영국 등 11개국에 대하여 적용 예외 인정 대한민국,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및 대만 7개국에 대하여 적용 예외 인정 중국과 싱가포르에 예외 인정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1개국에 대하여 예외 지위 연장 대한민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스리랑카, 터키 및 대만 9개국에 대해 적용 예외 연장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1개국에 대하여 예외 지위 연장 대한민국 등 9개국에 대한 예외국 지위 연장 대한민국 등 9개국에 대한 예외국 지위 연장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까지 원유 수입대금의 지급을 포함한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원칙적으로 국방수권법상 제재조치를 받지 않게 됨 31

32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대통령명령 제13599호 이란 정부 및 금융기관 자산 동결 조치 자산동결 대통령명령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 미국 금융 시스템에 포착되는 이란 정부 및 금융기관 자산에 대한 모든 거래가 제한됨 기존 조치에서는 미국 금융기관들에 이란 정부 및 금융기관 자산 관련 거래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본 대통령명령에서 한걸음 나아가 해당 자산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포착되는 순간 추가 이전을 금지함 32

33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대통령명령 제 13606호, 제 13608호 미국 행정부의 추가적 조치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명령 제13606호를 발표하여 이란과 시리아 정부가 IT를 통하여 자행하는 인권 침해를 도운 개인이나 단체 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외에서 재화, 기술, 용역을 이란이 나 시리아 정부를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제재하도록 함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명령 13608호를 발표하여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1) 미국의 이란 또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하기 위하여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및 (2) 제재 받은 자를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사기적인 거래를 촉진한 경우에 제재하도록 하였는바 이상의 내용은 외국기업에도 적용되는 규정임 33

34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대통령명령 제13622호 제재 대상 활동 대상 : 외국 금융기관 NIOC/NICO 및 그 관계사 또는 대리인과 석유 및 석유제품의 매매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수행 NIOC/NICO, 이란중앙은행등에 중대한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란정부의 미화 및 귀금속 획득에 기여 제재 조치 미국 금융기관에 대리계좌 또는 결제계좌를 개설 및 유지하는 것을 금지 미국 내 자산 압류 6개월간잠정 중단 이란산 석유,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거래에 관여하는 자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CISADA 상의 제재조치와 유사한 제재 권한을 부여함 34

35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이란위협감축법(ITRA) 제재 대상 활동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이란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 제재대상 행위를 확대 이란 외의 제3국에서 이란정부가 관여하는 석유자원 및 우라늄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 정유제품 수송 등과 관련된 기간시설 건설에 사용될 수 있는 미화 1백만달러 이상(또는 12개월간 총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의 재화, 서비스, 기술 공급 및 기타 지원행위 이란 내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미화 25만달러 이상 (또는 12개월 동안 총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의 재화, 서비스, 기술 공급 및 기타 지원행위 (대통령명령 제13590호를 법률화) 이란산 원유 수송에 관여하는 해운사 및 보험사 제재 35

36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이란위협감축법(ITRA) 제재 대상 활동 제재 대상이 되는 교역 행위 등 추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입을 지원할 수 있는 선박의 판매나 재보험 제공 IRGC의 관계사 및 대리인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수행 (미 재무장관이 NITC/NIOC가 IRGC의 관계사 및 대리인인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들과의 석유자원 거 래 에 관여하는 금 융 기 관 을 CISADA 에 따라 제재. 미 재무장관, NIOC 를 IRGC 의 관 계 사 및 대 리 인 으 로 판단. NITC 는 일단 보류. 예외인정국에는 예외 인정) 인권탄압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통신 검열 장비 등)을 이란에 제공 36

37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이란위협감축법(ITRA) 제재 대상 활동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 및 미국 내 상장회사에 대한 특칙 미국에 설립된 모회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국외 계열사가 이란 정부 및 이란 정부 관할권에 속하는 개인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계열사란 미국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경영상의 통제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의미함) 미국 SEC에 등록된 미국 내 상장회사는 연가 및 분기별 보고서에 대이란거래 관련 특정 정보를 공시해야 함 특히 상장된 모회사 자체의 행위는 물론,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경영상의 통제력을 행사하는 회사 (이사 과반수를 선임 가능한 경우 등)의 대 이란 거래행위도 공시해야함 37

38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이란위협감축법(ITRA) 제재 방법의 추가 미국인이 제재 대상자에게 일체의 투자(주식 및 채권 매입 등)를 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있음 주요 임직원 및 지배주주의 추방 및 입국 금지 제재 대상을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하여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의 주요 임원에 대하여도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함 제재 조치의 강화 석유자원 개발 능력 향상 및 개발에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모두 12개의 제재 조치 중 총 5개를 취하도록하는 의무를 대통령 에게 부과 CISADA에서 총 3개의 제재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던 것을 강화 38

39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대통령명령 제13628호 제재 대상 활동 대상: 미국인이 소유하는 외국 사업체 미국인이나 기업이 소유하는 외국 사업체가 이란 정부, 이란인, 이란 기업과 미국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제재 조치 이러한 조치에 위반하는 미국 기업에 대하여는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음 이러한 행정벌을 피하려면 미국 모회사는 까지 외국 자회사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해지하도록 하여야 함 39

40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2013년 국방수권법 Iran Freedom and Counter-Proliferation Act (IFCPA) 서명 부터 주요 규정 적용 제재대상자 확대 (이란 에너지, 해운, 조선 업계 및 항만 운영) 금지행위 범위 확대 (해운, 조선 관련; 철강 등 자재나 귀금속 거래) 금액 제한 폐지 및 소급 적용의 문제 40

41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2013년 국방수권법 에너지, 해운, 조선 관련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업 이란의 에너지, 해운, 조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란의 항만을 운영하는 자 이후 악의로(knowingly) 위에 열거된 개인 기업 또는 기타 SDN 리스트에 등재된 개인 기업에게 중요한 경제적 물질적 기술적 기타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 제공 41

42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2013년 국방수권법 금지 행위 범위 확대 교역 관련 이후에 이루어진 다음 행위에 대하여 제재 이란의 에너지 해운 조선 부문과 관련된 중요한 상품 또는 용역 거래: (1) 금액 제한을 폐지하고 거래의 중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 (2) 제재 대상인 에너지 부문은 석유, 석유화학, 정유제품으로 제한됨 이란 항만에 입항하는 주요 선박 및 소유자, 운영자 리스트 의회 보고 이란이 교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국민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열거할 수 있는 귀금속 등 특정 물질의 거래 6개월간잠정 중단 에너지 해운 조선 또는 기타 IRGC가 지배하는 업계(자동차, 광산업 추가 예상)에서 최종 사용되거나, 제재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 또는 기업이 최종 사용할 수 있는 흑연, 철강, 알루미늄, 석탄 등 원자재 및 반제품, 산업공정 통합용 소프트웨어의 거래. Due diligence 의무 이행에 따른 면책 가능 42

43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2013년 국방수권법 금지 행위 범위 확대 금융 관련 이후에 이루어진 다음 행위에 대하여 제재 이란 제재 법규(IEEPA, NDAA 2013 포함)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와 관련하여 보증, 보험 또는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 외국 금융기관이 이란의 에너지, 해운, 조선 업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또는 제재 대상인 특정 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금융거래를 수행 또는 방조: (1) 미국 내 대리계좌 등 개설 및 유지 금지 (2) Due diligence 의무 이행에 따른 면책 가능성 (3)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제재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전에 체결 및 이행된 계약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음 외국 금융기관이 SDN 리스트에 등재된 이란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금융거래를 수행 또는 방조: 미국 내 대리계좌 등 개설 및 유지 금지. Due diligence에 따른 면책 불가 43

44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2013년 국방수권법 예외 이란산 석유 또는 석유 제품을 수입 당시 2012년 국방수권법 제1245(d)(4)(D)(i)조 ("적용예외 조항")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가 수입 외국 금융 기관의 금융 거래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허용 (1) 적용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국가가 주된 관할을 가지는 외국 금융 기관의 거래 (2) 해당 예외 인정 국가와 이란 사이의 상품, 용역의 직접 교역을 위한 금융 거래 (3) 그러한 교역으로 이란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해당 예외 인정 국가에 소재한 계좌에 계속 보관 농산물, 식량, 의약품, 의료 기기를 이란에 양도하거나 이란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은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경우 연방 의회에 그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180일 동안 제재 부과를 면제할 수 있으며 위 기간은 갱신될 수 있음 44

45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대통령명령 제13645호 개관 IEEPA, ITRA, NDAA 2013, CISADA 등 대이란 제재 법률의 이행을 위한 대통령명령 공포되었고, 발효 NIPA 법안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 금융기관 관련 제재 이란 리알화 계좌를 유지하거나 리알화의 매매, 리알화 환율에 연동된 파생상품이나 선물 거래 등에 관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내 대리계좌 등 개설 금지 및 자산 동결 6개월간잠정 중단 이란 국적의 SDN을 위한 거래나 자동차 산업 관련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내 대리계좌 등 개설 금지 45

46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이란핵무장방지법(안) 자동차 산업 관련 제재 이란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 대 하여 개정된 ISA에 따른 12가지 제재 조치를 숫자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 도록 함 제재 대상에는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승계회사가 모두 포함됨 관련된 거래에 관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내 대리계좌 등 개설도 금지 기타 제재 이란 국적의 SDN을 위하여, 또는 이란의 에너지, 해운, 조선 업계나 항만을 운영하는 기업, 이상의 기업을 위하여, 중요한 지원 또는 물품, 용역을 제공 하는 자에 미국 내 자산 동결 인도적 지원 물품의 전용 등에 관여한 자의 미국 내 자산 동결 46

47 IV. 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이란핵무장방지법(안) 개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하여 초당적 입법 추진 핵 협상 합의에 따라 6개월간 잠정 보류 여부 주목 입법 경과 Royce 의원 발의 (정족수 3/4 이상이 공동 발의) 수정법안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통과 수정법안 연방하원 통과 (찬성 400 : 반대 20) 연방상원의 경우 연방 행정부에 대하여 이란 제재 법규의 강력 한 집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의회의 추가 제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 표명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란 추가 제재 방안에 반대 47

48 V. 주요 제재 사례

49 V. 주요 제재 사례 핵 협상 합의 발표 후의 제재(합의) 미국의 Weatherford International 발표 유전 회사인 Weatherford International와 그 자회사 및 계열사는 이란제재 (ITSR), 쿠바 제재 및 수단 제재 위반에 따른 잠재적 민사책임에 관하여 OFAC과 합의함 Weatherford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이란에서 유전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며 약 100회에 걸쳐 거래를 하며 이란에 재화, 기술 및 용역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고 미국인의 위와 같은 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ITSR을 위반함 Weatherford의 이란 제재, 쿠바 제재 및 수단 제재 위반에 따른 부담액(penalty)은 약 1억불 이상이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91,026,450달러로 감액함(그래도 부담액 중 5천만 달러는 상무부가 부과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작년 및 재작년 각 부과액의 7-8배 규모) 악의적, 지속적 위반 사실이 존재하였으나, Weatherford가 기존에 OFAC의 제재를 받지 않은 점, 추후에 법령 준수 보장 조치를 실행한 점, OFAC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특히 외부 변호사를 통하여 포괄적인 내부 조사를 하고 잠재적 제재 위반 사항에 관하여 광범위한 서류를 제출한 점이 고려되었음 49

50 V. 주요 제재 사례 핵 협상 합의 발표 후의 제재(합의) Royal Bank of Scotland 발표 Royal Bank of Scotland 은행은 이란제재 (ITR), 쿠바 제재 및 미얀마 제재 위반에 따른 잠재적 민사책임에 관하여 OFAC과 합의함 RBS는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란과 관련하여 총 795,345달러의 송금을 수행하여 ITR을 위반함 RBS의 이란 제재, 쿠바 제재 및 미얀마 제재 위반에 따른 부담액(penalty)은 최소 66,244,614, 최대 132,498,228달러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3,122,307달러로 감액함 위반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이란 등에 중대한 이익을 부여하였고, RBS가 세계적인 은행임에도 OFAC의 안내에 따른 제재 준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함 RBS가 기존에 OFAC의 제재를 받지 않은 점, OFAC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제재가 완화되었음 50

51 V. 주요 제재 사례 핵 협상 합의 발표 후의 제재 18개 기업 및 14인의 개인에 대한 제재 발표 미국 재무부는 터키, 스페인, 독일, 조지아, 아프가니스탄, UAE, 리히텐슈타인, 이란 등의 18개 기업 및 14인의 개인에 대한 제재를 발표함 UAE의 Blue Sky Aviation이 이란의 Mahan Air의 소유로, Mahan Air가 원유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비행기, 엔진, 부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창구로 이용되는 등, 제재 대상자들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금융 거래 및 원유 판매 관련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거나, 이란의 아프가니스탄 및 시리아에서의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한 것을 이유로 제재가 부과됨 이에 따라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되고 미국 관할 내의 재산이 동결됨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이란 제재를 회피하고자 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또는 국제 테러활동의 증진을 지원하는 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재무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P5+1과 이란의 잠정적인 합의에 따른 낙관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발표함 51

52 V. 주요 제재 사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이란 기업(SDN) 추가 지정 Tidewater Middle East Co.등 발표 (미국 대통령명령 제13224호 및 제13382호) Tidewater Middle East Company (7개의 주요 항만 운영, UN안보리 결의에 반하여 이란 정부의 무기 수출을 방조) Iran Air 6개월간잠정 중단 (국영 항공사, 민항기로 군사장비의 수송 등 IRGC 등의 불법적 무기 수출입 방조) 테자라트은행 발표 이란에서 세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테러행위 지원 관련 미국 재무부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기관 및 회사에 서비스 제공 핵협상합의 발표 후 SDN의 추가 지정 발표 52

53 V. 주요 제재 사례 미국 국무부의 CISADA 위반 외국 기업 제재 조치 이스라엘의 Ofer Brothers Group 등 발표 Tanker Pacific(싱가포르, 해제), Ofer Brothers Group (이스라엘, 나중에 제외), Associated Shipbroking (모나코) (이란 국영 선사인 IRISL에 미화 865만달러 상당 유조선 공급) Tanker Pacific 및 Ofer Brothers Group는 미국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 금지 및 제한, 수출면허 발급 금지 Associated Shipbroking는 미국 내 외국환 거래, 은행 거래, 자산거래 금지 Royal Oyster Group (UAE), Speedy Ship (UAE/이란),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 International (영국령 저지) (이란에 대한 정제 석유제품의 주요공급자) 미국 내 모든 외국환 거래, 금융 거래, 자산 거래가 금지됨 53

54 V. 주요 제재 사례 CISADA 위반 중국 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 ( ) 중국 珠海振戒公司 (Zhuhai Zhenrong Company) 중국의 국영 석유무역 회사로 이란에의 정유제품 최대 공급처 부터 까지 합계 미화 5억 달러 이상 가솔린 공급 (개별 건도 미화 1백만 달러 훨씬 초과) 미국 수출면허 금지, 미국 수출금융 금지,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대출 금지 등의 제재 조치 받음 UAE의 Fal Oil Company 등 UAE의 Fal Oil Company, 싱가포르의 Kuo Oil(S) Pte. Ltd.에 대해 같은 날 제재 발표 54

55 V. 주요 제재 사례 이란 은행 자금 결제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 제재 (합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발표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이란과의 불법거래 의혹 제기 (이란 관여 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 식별코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규제 회피) 뉴욕주 금융업 면허 취소 조치 고려. 최고경영진 청문회 추진 의혹이 제기된지 8일만에 은행은 뉴욕주에 미화 3억4천만달러에 합의하기로 결정 합의금 지급 외에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감시인 설치와 추가 감사 고용에도 합의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55

56 V. 주요 제재 사례 이란 은행 자금 결제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 제재 중국의 쿤룬 은행, 이라크의 엘라프이슬람 은행 발표 미국 내 대리계좌/결제계좌의 개설/유지가 금지되어 사실상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됨 (엘라프 이슬람은행은 해제) 이란산 원유 수송 및 밀매 관련 제재 그리스의 Impire Shipping, 이란의 Kish P&I, CII 발표 Kish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및 Bimeh Markazi-Central Insurance of Iran이 NITC 등을 위하여 재보험을 제공한 것에 대한 제재 이란산 원유의 원산지를 속여 이를 밀매한 Impire Shipping도 제재 56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이란핵협상잠정타결에따른이란제재향후전망과우리기업의대응방안세미나 미국의대 ( 對 ) 이란제재의최신동향 및전망 2013. 12. 4. 신동찬변호사 Copyright c 2013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목차 I. 미국의법체계 3 II. 미국과이란의관계 6 III. 미국의이란제재 IV. CISADA의주요내용 V. 미국의추가입법 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