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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 정신건강을 위한 1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동전에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2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생활에 활력이 된다. 3 반가운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한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성공의 바탕이 된다. 4 하루 세끼를 맛있게 천천히 먹는다. 건강의 기본이자, 즐거움의 샘이다. 5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다툴 일이 없어진다. 6 누구라도 칭찬한다. 칭찬하는 만큼 내게 자신이 생기고 결국 그 칭찬은 내게 돌아온다. 7 약속시간에 여유있게 가서 기다린다. 초조해지지 않아 좋고 신용이 쌓인다. 8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 웃는 표정만으로도 기분이 밝아진다. 9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 거짓말을 하면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지기 쉽다. 10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 내 마음이 편하고 언젠가는 큰 것으로 돌아온다.

3 정신질환에 대한 10가지 편견 바꾸기 정신질환에 대한 1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대부분 온순하며 범죄율도 일반인보다 낮다. 2 격리 수용해야 한다. 급성기가 지나면 시설 밖에서의 재활치료가 바람직하다. 3 낫지 않는 병이다. 4 유전된다. 적절한 치료로 호전되고, 치료재활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일부 정신질환에서 유전적 소인이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그렇지 않다. 5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평생동안 열명 중 세명은 정신질환에 걸린다. 6 이상한 행동만 한다. 증상이 심할 때만 잠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7 대인관계가 어렵다.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마음을 주고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 8 직장생활을 못한다. 정신질환이 기능을 상실시키지는 않으며 일할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 9 운전ㆍ운동을 못한다.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만 주의하고 제한하면 된다. 10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정신질환이 지능과 능력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4 1 1 정신보건사업 비전 및 추진방향 1 가. 비전 및 기본방향 3 나. 정신질환자 현황 4 다. 정신보건사업 연혁 5 라. 2010년도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10 2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15 가.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17 나.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36 [별표 2-1] 정신보건센터 현황 47 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 운영 57 3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91 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93 [별표 3-1]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수행 정신보건센터 현황 117 [별표 3-2]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145 가. 자살예방종합대책사업 147 나.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169 가.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171 나.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181 [별표 5-1] 알코올상담센터 현황 189 i

5 6 건전음주사업 195 가. 현 황 197 나. 추진계획 199 다. 세부추진사항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215 가. 사업목표 217 나. 사업개관 217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218 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 227 가. 배 경 229 나. 사업내용 229 다. 사업수행체계 등 230 라. 정산보고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 운영 231 가. 사업목적 233 나. 법적 근거 233 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235 가.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237 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255 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266 [별표 10-1]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용 입소비용수납 한도액 고시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289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291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303 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11 ii

6 1 [별표 11-1]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317 [별표 11-2]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318 <별표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323 <별표 2>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326 <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정신의료기관 설치 운영 357 가. 사업목적 359 나. 법적 근거 359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359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361 마. 입 퇴원절차 365 바.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 371 사. 외래치료 명령 377 아. 행정사항 378 [별표 12-1] 정신의료기관 시설 장비 기준 381 [별표 12-2]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383 [별표 12-3] 정신의료기관 처벌ㆍ행정처분 기준 384 [별표 12-4] 정신의료기관의 규모제한에 관한 고시 390 [별표 12-5] 정신보건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391 [별표 12-6]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시 동의해야 할 보호의무자 수에 대한 안내 393 [별표 12-7]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서식 작성 요령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421 가. 필요성 423 나. 인권교육의 실시 423 다.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방안 426 라. 인신보호법 안내 430 [별표 13-1] 격리 및 강박(Seclusion and Restraint) 지침 433 [별표 13-2] 작업치료지침 436 [별표 13-3] 인신보호제도 안내 443 iii

7 별지서식 2.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별지 제2-1호. 정신보건센터 업무실적 80 별지 제2-2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현황조사표 81 별지 제2-3호. 일반상담실적 보고 83 별지 제2-4호. 일반상담기록지(성인) 88 별지 제2-5호. 일반상담접수대장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별지 제3-1호.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업무실적 보고 139 별지 제3-2호. 아동 청소년 의료비지원 실적 140 별지 제3-3호. 아동 청소년 의료비지원(센터 및 보건소) 실적총계 141 별지 제3-4호. 아동 청소년 일반상담 및 기타상담 실적보고 142 별지 제3-5호. 아동 청소년 일반상담 기록지 143 별지 제3-6호. 아동 청소년 일반상담접수대장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별지 제5-1호. 알코올상담센터 현황 191 별지 제5-2호. 알코올상담센터 업무실적 192 별지 제5-3호. 알코올상담센터 지도점검결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별지 제7-1호. 치료 상태 보고(통보) 223 별지 제7-2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별지 제10-1호. 사회복귀시설 현황 273 별지 제10-2호. 사회복귀시설 이용 및 입소인원 현황 274 별지 제10-3호. 사회복귀시설 지도전검 결과 275 별지 제10-4호.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현황 276 별지 제10-5호.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수행실적 현황 277 별지 제10-6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기능보강비) 278 별지 제10-7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279 별지 제10-8호.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282 별지 제10-9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283 별지 제10-10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284 iv

8 1 별지 제10-11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기능보강비)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별지 제11-1호. 입소신청서 332 별지 제11-2호. 입소동의서 333 별지 제11-3호. 입소통지서 335 별지 제11-4호. 계속입소 심사청구서 336 별지 제11-5호. 퇴소신청서 338 별지 제11-6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현황 보고서 339 별지 제11-7호. 퇴소 처우개선 청구서 340 별지 제11-8호. 퇴소 임시 퇴소 처우개선 명령서 341 별지 제11-9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342 별지 제11-10호. 재심사청구서 343 별지 제11-11호. 작업치료일지 344 별지 제11-12호. 시설안전사고 보고서 345 별지 제11-13호.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결과 346 별지 제11-14호.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현황 347 별지 제11-15호.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수행실적 현황 348 별지 제11-16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기능보강비) 349 별지 제11-17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350 별지 제11-18호.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353 별지 제11-19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354 별지 제11-20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355 별지 제11-21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기능보강비) 정신의료기관 설치 운영 별지 제12-1호. 정신의료기관현황 398 별지 제12-2호. 입원 신청서 399 별지 제12-3호. 입원 동의서 400 별지 제12-4호.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402 별지 제12-5호. 입원 통지서 405 별지 제12-6호. 계속입원조치 통지서 406 별지 제12-7호. 퇴원 신청서 407 별지 제12-8호. 진단 및 보호 신청서 408 별지 제12-9호.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 통보서 409 v

9 별지 제12-10호. 입원 요청 및 진단결과 기록부 410 별지 제12-11호. 입원치료 의뢰서 411 별지 제12-12호. 응급입원 의뢰서 412 별지 제12-13호.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조회요청서 413 별지 제12-14호. 퇴원(퇴소) 사실 통지서 414 별지 제12-15호. 퇴원 처우개선 청구서 415 별지 제12-16호. 퇴원 임시 퇴원 처우개선 명령서 416 별지 제12-17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417 별지 제12-18호. 재심사청구서 418 별지 제12-19호. 외래치료명령 청구서 419 별지 제12-20호. 외래치료명령 통지서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별지 제13-1호.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435 별지 제13-2호. 현금 인출증 441 별지 제13-3호. 원내 작업치료 평가서 442 별지 제13-4호. 구제청구서 446 vi

10 1 정신보건사업 비전 및 추진방향 가. 비전 및 기본방향 3 나. 정신질환자 현황 4 다. 정신보건사업 연혁 5 라. 2010년도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10

11 정신보건사업 비전 및 추진방향 1 1 정신보건사업 비전 및 추진방향 가. 비전 및 기본방향 3

1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나. 정신질환자 현황 1) 정신질환 추정환자 (200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가) 정신질환 1년 유병율은 18세이상 64세이하 인구의 12.9%로 매년 약 412만명이 정신질환에 이환 나) 이중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장애의 1년 유병율은 8.3%(약 264만명)이고, 알코올사용장애의 1년 유병율은 5.6%(약 179만명) 표 1. 정신장애 일년유병율 및 추정환자 수 (성과 연령별 보정) 남 자 여 자 전 체 유병율 (%) 추 정 환자수(명) 유병율 (%) 추 정 환자수(명) 유병율 (%) 추 정 환자수(명) 알코올사용장애 8.7 1,392, , ,795,397 정신병적 장애 , , ,583 기분장애 , , ,180 불안장애 , ,085, ,597,129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사용장애 제외 ,085, ,035, ,121,084 * 지난 일 년 사이에 한번이라도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대상자 4 보건복지가족부

13 정신보건사업 비전 및 추진방향 1 2) 정신보건기관 시설 현황 ( 월말 현재) 표 2. 정신보건기관 시설 현황 (단위:개소) 구 분 기관수 주 요 기 능 계 1,696 -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ㆍ상담ㆍ 사회복귀훈련 및 사례관리 -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기획 조정 표준형 153(국비 128, 지방비 25), 광역형 3(국비 2, 지방비 1) 정신 의료기관 국ㆍ공립 18 -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민 간 1,218 -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요양시설 59 -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ㆍ보호 사회복귀시설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ㆍ요양후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알코올상담센터 34 - 알코올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ㆍ재활훈련 * 지방비 지원센터 포함 다. 정신보건사업 연혁 보건사회부 정신질환 종합대책 수립(무허가시설 양성화 시작) 정신질환 역학조사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정신요양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제12대 국회 회기 만료로 정신보건법안 자동 폐기 정신요양시설 52개소 운영 지원 OECF 차관으로 정신병원 건립 지원 정신요양시설 65개소 운영 지원 5

1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정신질환자 치료유병율 제1차 조사 정신요양시설 71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73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74개소 운영 지원 보건사회부 질병관리과로 정신보건 업무 이관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정신질환자 치료유병율 제2차 조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연구용역 정신보건법 제정(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정신건강의 날 행사 개최 시작 서울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강남구) 정신요양시설 75개소 운영 지원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수원시, 양평군) 정신요양시설 76개소 운영 지원 정신보건법 시행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보건국 정신보건과 신설 정신보건법 제1차 개정(정신요양병원제도 폐지) 사회복귀시설 2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78개소 운영 지원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4개소 시작(서울 성동, 서울 성북, 강 원 춘천, 울산 남구) 사회복귀시설 10개소 설치 운영 정신요양시설 중 10개소 정신의료기관(9개소) 및 사회복귀시설 (1개소)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67개소 운영 지원(1997년말 1개소 폐쇄조치)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14개소로 확대(서울 성동, 부산 금정, 대구 서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울산 남구, 경기 부천, 강원 춘천, 6 보건복지가족부

15 정신보건사업 비전 및 추진방향 1 충북 청원, 충남 아산, 전북 군산, 전남 영광,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 시작 사회복귀시설 19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중 4개소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63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1차 평가 정신질환 예방 홍보사업 실시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16개소로 확대 정신보건법 제2차 개정(행정규제 정비) 사회복귀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중 8개소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55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2차 평가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4개소 시작 정신보건센터 총 64개소(모델형 16개소 및 기본형 48개소)로 확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사회복귀시설 64개소 운영 지원 사회복귀시설 제1차 평가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9개소로 확대 정신보건센터 총 64개소(모델형 16개소 및 기본형 48개소) 지원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 시작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14개소로 확대 사회복귀시설 86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3차 평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69개소(모델형 16, 기본형 53)로 확대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 징원 사회복귀시설 90개소 운영 지원 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 운영 지원 및 본사업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2교대제 도입 정신보건법 개정 7

1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정신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88개소(모델형 23, 기본형 65)로 확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24개소로 확대 사회복귀시설 101개소 운영 지원 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 운영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97개소(모델형 32, 기본형 65)로 확대 지방비지원 정신보건센터 포함 총 126개소 운영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1개소로 확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보조 지방이양 알코올상담센터 20개소 운영 지원 자살 등 위기 상담전화 운영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105개소(모델형 40, 기본형 65)로 확대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 강화 음주폐해예방 및 알코올중독 치료 재활지원 (알코올상담센터 26개소 운영)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강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구성 운영 정신과전문의 등 정신보건지도자 교육 훈련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151개소로 확대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 및 검진사업 강화 ( 07년 16세 청소년 정신건강검진사업 포함)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 추진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중독 상담 재활지원 (알코올상담센터 30개소 운영)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강화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연계체계 강화 및 운영 활성화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상시 지도체계 마련 8 보건복지가족부

17 정신보건사업 비전 및 추진방향 기본형과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를 표준형으로 통합하고 광역형을 신설 (표준형 148개소, 광역형 3개소)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 및 검진사업 강화 (35개 정신보건센터에서 초 중 고 정신건강검진사업 실시)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 추진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중독 상담 재활지원 (알코올상담센터 34개소 운영)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자살예방종합대책 마련 발표)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강화(정신보건법 개정,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 식약청에서 업무이관) 국립서울병원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의 개편 계획수립 추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금주구역 지정 등) 인터넷중독 폐해예방 및 치료사업 추진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연계체계 강화 및 운영활성화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사업 종료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정신보건전문요원의수련과정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 추진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중독 상담 재활지원 (알코올상담센터 34개소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 국회제출(주류판매금지시설 등)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156개소(표준형 153개소, 광역형 3개소)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자살예방종합대책 실행계획 수립 시행,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차단 및 집단자살예방대책 수립) 인터넷중독 폐해예방 및 치료사업 부내 업무이관 9

1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라. 2010년도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1)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익증진 정신보건시설의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대책 - 시 도 및 시 군 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 계속입원치료 표준심사지침 준수 및 퇴원율 증가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동의 의무자(2인) 확대 - 정신의료기관 기록 보존 의무 신설 및 환자의 알권리 강화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 및 권익보호 -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년 4시간 이상) - 포괄적 행동제한의 금지 및 제한사유의 기록 의무 -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를 제한하고, 그 시행방법 및 기록 의무 준수 - 작업요법의 시간 장소 제한, 환자동의, 기록보존, 수입 지급 규정 철저 준수 - 정신질환의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한 학회 및 민간 단체 지원 2)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통합지원 관리체계 구축 - 표준형 및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자살예방대책 수립 시행 - 정신건강전화( ) 및 희망의 전화(국번없이 129번) 운영을 통한 정신 건강증진 및 위기관리 도모 -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09~ 13)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10 보건복지가족부

19 정신보건사업 비전 및 추진방향 1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 적응훈련, 작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복귀시설 재활, 사회적응 기능 강화 - 실태조사, 표준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 도모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체계 강화 - 알코올의존자,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알코올중독 예방, 상담,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알코올상담센터 확대(41개소) 및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지원 체계 강화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지정기관 운영, 치료보호 서비스 제공 - 마약류중독자 자의입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3)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아동 청소년들의 주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례별로 맞춤형 사후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건강한 성장 도모 아동 청소년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확대 학교,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등 상호연계 및 의뢰체계 구축 고위험군 아동 청소년에 대한 낙인에 주의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4) 정신보건시설의 요양 및 치료 환경 대폭 개선 정신요양시설 운영 내실화 및 여건 개선 - 정신질환자의 요양 보호수준 및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내실화 (일상생활, 건강진단, 진료 및 투약, 의료기관 이용, 정신재활 및 사회복귀훈련 등) - 간호사와 생활지도원 2교대 실시 11

2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노후시설 등 기능보강 예산지원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쾌적한 생활보장 - 정신요양시설의 서비스 평가 및 환류 5) 정신보건사업 기반 구축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및 연계 체계 강화 -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상호 간에 연계체계 구축 -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 조정역할 담당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사업 - 5개 국립정신병원(서울, 나주, 부곡, 춘천, 공주)에서 해당 권역별 정신보건전문 요원 수련기관에 대해 상시지도 점검체계 마련 - 신규 및 기존 운영기관에 대한 실사 등 수련기관의 질 향상 유도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사업지원단 기능 활성화 및 연계체계 강화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평가 정신보건관련기관 시설의 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정신보건사업관련 조사 및 통계생산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활성화 방안 마련(지자체 예산 확보 등) 자치단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관련기관 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기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12 보건복지가족부

21 정신보건사업 비전 및 추진방향 1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국립정신의료기관 (진료, 기술지원)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시 ㆍ 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공립정신의료기관 (진료, 기술지원)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광역정신보건센터 시 ㆍ 군 ㆍ 구 사회복귀시설 (재활ㆍ주거) 정신의료기관 (진료, 재활) 알코올상담센터 (예방, 상담, 재활) 보건소 정신요양시설 (요양보호, 재활) 정신보건센터 (예방, 상담, 재활) 정신질환자, 가족, 지역주민 그림 1.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13

22 2 정신보건센터 설치 설치 운영 운영 및 기금보조 가.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17 나.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36 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 운영 57

23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2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가.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1) 사업목적: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 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2) 법적 근거: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 및 지침, 기타 관련 근거가 있을 시 그에 준할 수 있음 3) 정신보건센터 설치 가) 설치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나) 설치기준 및 사업내용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 시 도지사가 광역시 도의 정신보건시스템을 구축 강화하고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교육, 홍보사업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직영 혹은 위탁 운영 년 부산, 인천, 경기, 강원에 각 1개소 운영 - 자살위기관리사업 수행 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자살위기상담, 자살위기자 발견 및 사례관리 등 자살위기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 17

2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 인구 20만 미만 시 군 구:1개소 - 인구 20만 이상 시 군 구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며, 추가 설치기준은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적용예시:40만명 2개소까지, 60만명 3개소까지 설치 가능) (1) 운영목표 및 방침 - 정신보건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정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포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서비스 내용 영역 광역형 표준형 기획 중증 정신 질환 관리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정신 보건 환경 조성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조사 -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 편견 해소 사업 - 24시간 위기관리 지원 - 초발정신질환관리체계구축 - 탈원화 전달체계 구축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노숙정신질환관리 - 인식개선 사업 - 24시간 상담 및 지원 - 자살위기개입 체계 운영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고위험군 조기검진 지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 언론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지역사회 진단 - 기획 및 자원 조정 - 신규 발견체계 구축 - 사례관리서비스 - 위기관리서비스 - 사회재활 프로그램 * - 직업재활 프로그램 * -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홍보 및 교육사업 상담전화 -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사업 어린이 청소년 성인 우울증, 스트레스 노인 우울증 및 치매 알코올 중독 -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운영체계 구축 - 지역 언론 협력체계 구축 - 경찰 및 구조구급 네트워크 *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직접 또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공할 수 있음 * 지역여건에 따라 아동 청소년사업, 자살예방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 * 기타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사업(예:새터민, 결혼이민자) 수행 가능 18 보건복지가족부

25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3) 서비스 우선순위 선정 -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우선,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사업 우선, 고위험군 조기발견 사업 중에서는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우선의 일반적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며, 지역별로 지역사회의 요구와 전문가 합의 등의 합리적 기획과정을 거쳐 세부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함 - 정신보건센터 미설치 시 군 구에서는 서비스내용 중 중증정신질환관리 사업을 우선 수행하도록 하며 지역진단과 기획을 통하여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4) 업무 수행방식 (가) 기획 1 광역 차원 - 시 도 단위의 정신보건 계획 수립에 참여 - 지역사회 필요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 계획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 2 시 군 구 차원 - 시 군 구 정신보건계획 수립에 참여 - 지역사회 서비스 요구도 조사와 우선순위 선정 * 지역조사는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나 이차적 자료(secondary data)를 활용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전문가를 통한 질적인 연구 체계를 활용할 수도 있음 (나) 중증정신질환 관리 1 광역 차원 -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분절성 해소를 위한 시 도 차원의 전달체계 구축 지원 - 초기(발)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 24시간 정신질환 위기관리 체계 운영 19

2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2 시 군 구 차원 - 방문보건팀, 지역주민센터, 지역사회 복지관 등과의 신규 발견 및 등록 체계 활성화 -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의뢰연계 체계 개발로 신규 발견 체계 활성화 및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도모 - 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 외부 수퍼비젼 체계 운영 - 위기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성 구현:광역센터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원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역 자원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요구(need)를 외면하기 보다는 필요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권고하며 기획을 통해 필요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자원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재활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개최함 으로서 서비스 포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인식개선 사업 1 광역 차원 - 보편적(universal)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사업 수행 - 인지도(awareness)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미디어 관리 등 - 대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시 군 구 차원 - 선택적(selective)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및 교육 사업 - 지식 수준(knowledge)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 사업 * 즉, 시 군 구 차원의 인식개선 사업은 위험군을 대상으로 질환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편견을 감소시킴으로서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20 보건복지가족부

27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라)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사업 1 아동 청소년 1)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고위험군 의뢰체계 구축 - 교사 및 학부모 교육을 통한 의뢰체계 구축 - 고위험군 및 의뢰받은 아동 청소년 대상 심층사정평가 수행 -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고위험군) 대상 집단개입프로그램 수행 - 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임상군)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검사비) 지원 - 준임상군 및 임상군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2 성인 및 노인 정신건강(우울, 불안 등) -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한 조기발견체계 구축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통한 고위험군 발견 및 연계체계 구축 - 특히, 노인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발견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 * 노인돌보미, 맞춤형방문간호사를 통해 의뢰된 노인에게 정신보건센터에서 선별검사 실시 및 필요 시 사례관리와 정신의료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 - 심층사정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한 사정평가 수행 -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임상군)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연계 - 임상군에 대한 등록관리서비스 제공 3 알코올 중독 - 알코올상담센터 2) 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서 발견 및 의뢰연계의 한 축으로서 역할 1)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3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2) 알코올 상담센터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제 5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21

2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알코올 상담센터가 없으면서 추가적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뢰 연계 체계 활성화 적절한 평가 도구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경험을 통한 사정 평가 치료 연계 및 모니터링 - 시 도 혹은 시 군 구 차원의 추가적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뢰 연계 체계 활성화 적절한 평가 도구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경험을 통한 사정 평가 치료 연계 및 모니터링 사례관리 서비스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연속적 관리 체계 구축 운영 (마)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3) 1 설치 및 운영 개요 - 전국 공통 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와의 협조체계 구축 운영 - 주 간:전국의 정신보건센터 혹은 보건소로 연결 - 야간/휴일:지정된 관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광역정신보건 센터로 연결 - 시 도 단위에서의 체계 구축과정에 따라 24시간 365일 운영 원칙에 부합 한다는 전제하여 운영 형태를 지역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축할 수 있음 - 상담전화 이용자는 시내전화 요금 부담 2 상담실적 관리 및 보고 - 수신 상담 기록 뿐 아니라 발신하여 재상담한 경우도 기록관리 함 3)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은 4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22 보건복지가족부

29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 상담 후 지속적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으로 등록하게 된 이후에는 사례 관리 실적으로 분류함 - 기존 정신보건센터의 일반상담도 동일한 상담일지 및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 - 반기별 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 도지사는 반기별 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2-3호]의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야간 및 휴일 상담전화수신기관은 시 도에 반기별로 실적보고하고 시 도는 시 군 구 실적과 함께 제출함. 단 시 군 구별 실적과 야간 및 휴일상담 실적은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함 (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업무 지원 - 계속입원청구대상자에 대한 면접 평가 지원 -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 상기 업무는 시 도와 시 군 구의 업무 수행체계 구성에 따라 광역정신보건센터와 협력 해서 수행할 수 있음 - 외래치료명령 대상자 집중적인 사례관리 (사)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 센터 이용대상자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 군 구 민생 안정추진TF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아) 저소득 무직가구 구성원 일자리 제공 - 신규 종사자 채용 시 저소득 무직가구 구성원(특히 여성) 우선 채용 23

3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다) 인력기준과 자격 요건 구 분 광역정신보건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 센 터 장 상임팀장 팀 장 임면:수탁 기관장, 직영형인 경우 시 도지사 자격조건 및 근무형태 유형 가형 나형 센터장 임상자문의(또는 부센터장) 자격조건 근무형태 자격조건 근무형태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과전문의 FTE1 맞춤 1)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1급전문요원(지역사회 정신과 전문의 비상근 근무가능. 정신보건사업 경력 8년 상근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이상&정신보건센터 0.6FTE 이상 근무 팀장 경력 4년) 1급 전문요원(지역 사회정신보건사업 경력10년 이상 & 상근 정신보건센터 팀장 경력 5년 이상) 정신과전문의 0.5FTE 이상 1) 정신과전문의 센터장의 총 근무시간이 0.6FTE(총 3일)일 경우, 임상자문의(또는 부센터장) 정신과전문의는 0.4FTE (총2일)이상을 근무하여 총1일 FTE(Full time equivalent) 이상으로 맞추도록 함. 만약 센터장이 0.8FTE(총4일) 근무 할 경우, 임상자문의는 0.2FTE(1일) 이상 참여하면 됨 자격: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경력 8년 이상&정신보건센터 팀장 경력 4년 이상), 보건소장(직영형) 임면:수탁 기관장, 직영형인 경우 시 군 구청장 근무형태:상근(주 5일)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의여건에따라 비상근 근무 가능 자 격: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센터 경력 5년 이상) 근무형태:상근(주5일) 임 면:팀원의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1인의 상임팀장을 임면할 수 있음 자 격: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센터 경력 3년 이상) 근무형태:상근(주5일) 추가임면:상근 사업수행인력 매 4인마다 팀장 1인 임면 가능 팀 원 1 자 격:정신보건전문요원 팀 원 2 자 격: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및 기타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사업수행 지원인력 임 상 자 문 의 업 무:행정 및 회계를 포함한 사업수행인력 지원 업무 * 정신과 전공의 포함 자 격:정신과 전문의(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인 경우 두지 않을 수 있음) 근무형태:비상근 정신보건센터 인력의 근무형태는 상근(주5일)을 원칙으로 함 정신보건센터 인력은 정신보건센터장이 임면함 표준형의 경우 기본사업수행인력 중 비상근인력은 2인 이내만 활용할 수 있음 정신보건센터장은 사업수행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함 2008년 이전 임명된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이 없는 팀장의 경우 2010년 하반기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2010년 이전 임명된 팀장 중 정신보건센터 경력에 대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2011년 6월말까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24 보건복지가족부

31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라) 업무 및 역할 (1) 센터장 (가) 센터운영에 대한 행정적 책임자 - 수탁기관을 대표해서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과 자체 사업 평가 지도 및 조정 -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 결제 (나) 교육 및 수퍼비젼 - 센터 교육 체계 구축과 지도 - 월 1회 이상의 심층적 사례검토 및 수퍼비젼 주관 - 팀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의 사례회의 주관(임상자문의가 대리 수행할 수 있음) - 팀 역량강화를 위한 수퍼비젼 체계 구축 및 지도 (다)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중심적 축으로서의 기능 수행 - 지역보건의료 및 복지 네트워크 - 지역정신보건 네트워크 - 대외적 대표 업무 수행(회의 참석 등) (2) 임상자문의 (가) 사례 수퍼비젼 - 주간 및 월간 사례회의 주관 업무를 센터장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수시 사례 수퍼비젼 - 정기 교육 (나) 전문의 상담 서비스 업무 (다) 프로그램 수행 및 지원 또는 수퍼비젼 * 행정업무 및 결제라인에는 들어가지 않음 25

3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3) 상임팀장 * 조직의 규모에 따라 팀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가) 행정업무 조정 - 팀간 업무 및 역할 조정 - 팀간 사업계획 수립 조정 - 행정 및 회계 업무 조정 및 지도 - 업무 회의 총괄 - 센터 운영회의 주관 (나) 교육 및 수퍼비젼 - 센터 교육 체계 수립 및 조정 - 수퍼비젼 체계 운영 (다) 실무 대표로서의 대외적 기능 수행 - 지역보건복지 네트워크 참여 등 (라)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조정 (4) 팀장 - 팀 내의 행정 및 회계 업무에 대한 일차적 책임 업무 수행 - 팀 내 교육 체계 구축 및 지도 - 팀 내 수퍼비젼 체계 운영 - 팀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일차적 책임 업무 수행 (5) 팀원 - 사례관리 업무 수행 - 행정기본업무 수행 -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지역사회 조직사업(지역사회 교육 등) 수행 26 보건복지가족부

33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마) 시설기준 (1) 설치 장소 -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민간건물의 임대도 가능함 - 민간건물 임대 시 전세보증금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기본 시설(권고사항) (가) 광역형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교육실 등의 시설요소를 포함하며,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쾌적한 330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화장실 공간은 공동 이용 가능) (나) 지역형(표준형) - 접근성(교통)이 용이한 도심권(혹은 시내)에 설치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의 시설요소를 포함 하며,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쾌적한 400m2 이상의 상시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화장실 공간은 공동 이용 가능)하도록 함(단,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30m2 이상의 공간 확보) (3) 부가시설:해당 센터의 중점 대상환자 및 프로그램에 따라 확보 바) 이용대상 (1) 관할 시 군 구 지역 주민. 단, 정신보건센터 미설치 시 군 구 지역 주민은 인접 시 군 구 정신보건센터 이용가능 (2) 이용자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주여성 및 자녀, 새터민 등 사회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전체 이용자의 1/2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함 27

3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4) 정신보건센터 운영 가) 운영형태 (1) 직영형: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보건소장)이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보건소 또는 국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 (2) 위탁형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기관 단체)에 근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보건소장)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단, 기존 수탁기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는 사업 위탁을 지속 가능 - 수탁기관 당 1개소의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하게 2개소 이상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 승인을 받아야함 (2개소 이상을 위탁할 경우, 반드시 센터장을 각각 두어야 하며 동일인이 2 개소 이상의 센터장을 겸임할 수 없음). 단, 현재 기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탁 기관은 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예 가능 나) 기본방향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공적기관으로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조정 및 수행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 보건시설간 연계 및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시 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연계체계 구축 다) 세부 사업추진체계 (1) 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는 보건소 또는 국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 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 28 보건복지가족부

35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2) 시 도지사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없는 경우 관할 시 도내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중 1개소를 거점 정신보건센터로 지정하고, 정신보건센터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3) 모든 시 도 및 보건소는 정신보건업무 담당 공무원을 가급적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교체를 최소화 하여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신과 전문의 1인 이상을 정신보건자문의로 위촉하여 정신 보건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수시 자문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단 정신보건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인 경우 정신보건자문의를 별도로 임명하지 않아도 됨 정신보건자문의의 역할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수행인력 및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문 - 정기적인 사례검토회의를 통해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상담사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자문 - 환자 및 가족 대상의 교육 상담 진단적 평가 등 직접적인 정신보건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입원(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입 퇴원(소) 등 관련 자문 모든 시 군 구에서 수행해야 하는 주요사업내용 -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 지역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 정신보건계획 수립 - 대상자 발견 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정신건강전화( ) 운영 - 사례관리(가정방문/내소상담/전화상담(사이버상담 포함)/지역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29

3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관련 상담 교육 등) -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 지역내 정신보건 자문(보건(지)소,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 대상 정신보건관련 자문)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 기초 심판위원회 운영 계속입원청구대상자에 대한 면접 평가 지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제 운영 * 상기 업무는 시 도와 시 군 구의 업무 수행체계 구성에 따라 광역정신보건센터와 협력해서 수행 할 수 있음 라) 종사자 근무기준 보건소 직원(혹은 공무원복무규정)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정신보건센터 외의 타 기관에 종사 (자격증 대여 포함)할 수 없으며, 외부기관 교육(주간대학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정기적인 외부강의 등)을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음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직영인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위탁운영인 경우 수탁기 관의 복무규정에 준함 2개월의 유급출산휴가(고용보험 가입 시 1개월 추가 가능)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거 육아 휴직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육아 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 * 센터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나,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0 보건복지가족부

37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마) 이용료 및 수익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환자/가족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 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97-20호) 의 제2호 규정에 의한 보조시설 중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비용수납한도액 기준으로 관할 시 도지사가 정한 비용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 가능 - 차상위 계층 중 일정소득 이하의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료 및 식대 감면가능 위탁운영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이용료 수입을 사업비로 활용 가능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의 작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작업 참여자에게 지급 5) 행정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역할 시 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지도 감독하며, 반기별 사업추진실적(별지서식 제2-1호)을 시 군 구에 요청, 이를 취합하여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관할 지역의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표(별지서식 제2-2호)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취합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으로 제출 - 시 도의 정신보건자원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 도와 시 군 구간 정신보건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지원 - 시 도가 설치 운영 지원하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통하여 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교육훈련, 홍보자료 개발, 공동행사 추진 등의 사업 지원 - 광역정신보건센터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연간사업계획을 추진 및 평가 31

3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관할 지역의 보건소가 정신보건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에게도 지급함 -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전담팀 설치를 권장하며 최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함 시 군 구(보건소) (1) 시 군 구 정신보건사업기획을 위한 기획구조 조직운영 기획구조는 국가 및 시 도의 정책방향성을 기초로 시 군 구의 판단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질 수 있음 -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평가 - 지역정신보건센터에 포괄적으로 위탁 - 지역정신보건 기획 및 평가구조 조직 - 기타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운영(예:지역보건복지 협의체 등)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지방비 부담액의 일부 또는 전부)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반기별 사업추진실적(별지서식 제2-1호)을 익월 15일까지 시 도지사 에게 보고 (3)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현황조사표(별지서식 제2-2호)를 작성하여 익년 1월 15일 까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 (4) 연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추진 및 평가 (5)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 내에 설치하거나 관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공간과 시설 확보 지원 (6)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센터에서 의뢰하는 환자의 신체질환에 대한 검진 및 진료 지원 (7) 모든 보건소는 정신보건업무 담당 공무원을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교체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32 보건복지가족부

39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수탁기관 - 정신보건센터의 수탁운영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수행 - 정신보건센터를 수탁운영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및 학교법인 대표 등 협력기 관장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운영(가능) - 수탁기관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센터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 정신보건센터장 파견을 통하여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게 하며, 비상근하는 경우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정신보건센터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 수행인력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관련 사업 운영에 일차적 책임성을 가지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업 전개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함 - 반기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실적(별지서식 제2-1호)을 익월 10일까지 정신보건 센터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현황조사표(별지서식 제2-2호)를 작성하여 익년 1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보고서 파일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홈페이지에 수록 - 각종 기록의 작성 보관 기록종류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관련 기록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인사기록부 등록자 등록카드, 등록환자 현황표, 등ㆍ퇴록대장, 병력조사/평가 기록지, 경과기록지, 정신건강상담기록지 및 접수대장 등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대장ㆍ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재품매출대장 프로그램 운영기록지, 업무실적일지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각종 회의기록부 보관ㆍ비치기간 영구 영구 영구 10년 5년 5년 3년 3년 33

4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나)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기능 :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전분기의 사업실적과 차분기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협의 구성( 7인 이상 10인 이내) :보건소장 및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 공무원, 정신보건센터장, 정신보건자문의, 수탁기관 담당자, 알코올상담센터장, 사회복귀 시설장, 기타 사업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보건소장 또는 정신보건센터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함 운영:분기별 1회 이상. 단 분기별 1회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시로 업무회의를 진행해야 함 자문위원회는 관련 사업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다) 후원금품의 관리 후원금품 관리는 후원회장 또는 정신보건가족협회장 명의의 통장을 통한 관리, 협력기관이나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등의 지정기탁금(용도가 지정된 후원금)을 통한 관리, 정신보건센터의 직접 관리 등의 방법이 있음 보건소 직영 정신보건센터는 후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후원회장 또는 정신 보건가족협회장을 통한 관리하에 후원금 모금에 대한 홍보 지원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실무 지원 가능 위탁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직접 관리하거나 협력기관 등을 통하여 전달된 후원금을 센터가 집행하는 경우는 후원금(지정기탁금)을 사업예산 및 결산에 포함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 비영리법인(의료 사회복지 종교 학교법인)을 통해 후원금(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 후원자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후원금품은 후원자의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의 용도 지정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처에 대한 사항을 소식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 통보 34 보건복지가족부

41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라) 사업수탁기관의 선정ㆍ계약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정신보건시설과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에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과정은 지방자체단체에 공공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경우 우선 준용할 수 있음 정신보건센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도 가능.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음 위탁계약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함. 단, 계약사항 위반, 법적분쟁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치료적 관계 형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사업수행인력은 고용승계 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 변경 시, 시 도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 하도록 함 (사업수행인력의 고용승계 여부 포함) - 수탁기관 변경시 사업수행인력을 원칙적으로 고용승계하되, 사업수행인력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함 사업위탁관련 표준계약서(협약서) 양식은 중앙지원단 홈페이지 ( 다운받아서 참고할 수 있음 마) 응급상황 시 지원인력에 대한 연락망 구축 센터 이용환자의 정신질환증상 악화로 인한 자해 및 타해행위 등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함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물내외 인력과 사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1차 지원인력이 연결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 2 3차 연락자 전화 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 35

4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나.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1)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원 가) 지원기준 (1)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개소당 운영예산:768,500천원 개소당 국비(기금)지원액:384,250천원 기준보조율: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2)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개소당 운영예산:143,450천원~152,500천원 개소당 국비(기금)지원액:71,725천원~76,250천원 기준보조율: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나)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의 기금보조 교부신청은 시 도지사가 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 교부신청서](2009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운용 안내서 참조) 서식에 의거 관내 전체 센터의 사업비를 취합하여 일괄 작성 제출 다) 예산 편성ㆍ집행기준 (1) 예산의 편성 시 도와 시 군 구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지역실정에 알맞게 조정하되, 시 도가 지방비 부담액의 50% 이상 부담 건물의 임대료 및 유지보수료, 구조개선비 및 비품구입비, 인건비,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운영비 등으로 편성 - 수탁기관의 정신보건센터 관리비(예:회계관리, 운영관리 등)는 수탁기관에서 직접 회계처리 및 관리를 담당할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며, 전체 예산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36 보건복지가족부

43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2) 예산의 집행 및 회계관리 예산의 집행책임 -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에게 예산집행 책임이 있음 -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장에게 예산집행책임이 있고,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 보건소장이 지도 감독 보건소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예산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위탁 운영의 경우 정신보건센터장 또는 수탁기관장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 수탁기관 예산 배정 집행 등 - 수탁기관은 매분기 시작 15일 이전에 다음 분기의 예산사용계획서를 해당 시 군 구 보건소(광역센터의 경우 시 도)에 제출하며, 보건소(시 도)에서는 이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비용을 개설된 통장으로 매분기 시작 이전 일괄 지급하며, 분기별 사업 잔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집행함 - 인터넷뱅킹이나 홈뱅킹을 통해서 집행 가능(예산에서 수수료 집행 가능) - 정신보건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외의 예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부 연구비, 수탁기관의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추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외의 사업예산은 보건복지 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분리하여 결산하고, 이중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차기 년도 이월 사용 가능 - 민간 위탁형 정신보건센터의 회계관리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함 - 기타 예산집행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한 정신보건 시설 재무회계 운영 지침 혹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인 관행 등에 의거 집행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가능 37

4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회계구분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 1 ~ ) 에 의함 기관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단,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 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소속 구분 - 출납기한 예:전년도 10월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다음해 2월에 입금되었을 경우 전년도 회계로 구분 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완결해야함 예산의 전용 -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정신보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인건비 및 사업비, 구조개선비, 기타운영비 등의 예산항목간 합리적 전용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다만, 관의 전용은 관할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여야 하며, 승인이 필요함 관간전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필요 동일관내 항간전용:운영위원회의 의결 필요 동일항내 목간 전용:기관장이 전용가능 회계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전산시스템 내에서 출력된 자료로 회계 장부를 갈음(사회복지재무회계 규칙 제6조) - 예산 계획서 및 정산서:5년간 보관 - 회계장부:5년간 보관 - 재무회계관련 공문:5년간 보관 38 보건복지가족부

45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라) 예산 항목별 편성ㆍ집행기준 (1) 건물 임대료 및 유지보수료 정신보건센터는 원칙적으로 보건소 또는 공공기관에 설치 부득이하게 일반건물을 임대할 경우 위치선정 및 임대계약은 보건소가 수행 하고 보증금은 시 도, 시 군 구(보건소)가 부담함. 매월 임대료 및 각종 공공요금은 사업 관리비에서 지출이 가능 (2) 구조개선비 및 비품구입비 1차 사업년도에는 예산의 20%내에서 구조개선비와 비품구입비 배정 가능 2차 사업년도 이후에는 예산의 5%내에서 구조개선비와 비품구입비 배정 가능 - 다만, 장소이전, 확장 시에는 예산의 10%내에서 구조개선비와 비품구입비 배정가능 사업예산으로 구입한 비품의 소유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있고 관리책임은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장에 있음 비품구입 시 구입비용이 단위당 30만원 미만일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지출 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를 비치하며, 단위당 30만원 이상일 때는 지출결의서, 견적 및 타 견적서(2곳 이상), 세금계산서 등을 비치 사업 운영비 지출 기준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준용하여 적용함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시설운영비 1만원 이상 집행 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 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국세청에서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1만원 이상 집행 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다만 개인신고시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 으로 어렵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정신보건센터장은 비품목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품의 소유권, 품명, 수량, 구매단가, 구매처, 구매일자 등 명시 39

4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3) 인건비 종사자가 보건소(시 도) 정규직인 경우 보건소(시 도) 인건비 지급규정에 준함 근무연수(호봉) 산정 - 정신보건센터의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비상근 근무기간이 중간에 있을 경우 비상근 근무기간을 제외한 상근기간의 연속성 인정) - 정신보건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10할 인정: 타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경력,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8할 인정: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근무경력, 노숙인 부랑인시설, 자살예방센터 근무경력, 보건복지콜센터(129) 긴급지원상담반 근무경력, 시 군 구 청소년상담센터 등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관련기관 근무경력(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 6할 인정: 정신보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보건소,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서 학교, 병 의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요원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근무경력 -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됨 (4)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사용자부담금 국비보조기준 보건소 및 협력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및 협력기관의 규정에 준함 사업자 등록을 한 정신보건센터는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이들 보험의 고용주 부담금은 사업예산의 인건비에서 지출 상해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에서 집행 가능 40 보건복지가족부

47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퇴직금은 5인 이상의 상근인력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제정한 규정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인 경우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 퇴직금 적립은 가능한 한 민간보험회사의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음.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퇴직 시에는 적립된 퇴직금을 예산의 특별수입으로 포함시켜 사업비로 활용 - 퇴직적립금을 정신보건센터내에 적립한 경우 1년 단위 사업예산의 성격상 연말에 당해연도 1년을 근무한 상근인력의 퇴직금 정산 연말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센터에서의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적립된 퇴직금을 사업비로 활용함 (5)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비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비용 계상 집행 - 비용산출 내역에는 단가, 예상평균인원, 운영횟수, 총 사업기간 등 명시 - 일정소득 이하의 등록대상자에게는 주간보호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필요한 특정 프로그램비용, 교통비 및 식대를 실비로 지원 가능 -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서 회원이 원할 경우 재료를 구입하여 참여 가능 자원봉사자에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나, 자원봉사시간 중의 식사, 교육 또는 간담회를 위한 경비, 교통비 등의 예산은 지원 가능 사업전담인력의 정신보건관련 워크샵, 세미나, 평가대회 등의 교육훈련프로 그램 참가비와 여비 지원 가능 종사자의 국외연수 시 보건소장(혹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요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연수종료 후 30일이내 연수보고서를 해당 보건소(혹은 시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이송비용 또는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예산에서 지급 가능 41

4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은 사업예산계획 시 또는 운영위원회 에서 의결하여 계상 가능 가정방문 등 사업에 이용되는 개인차량에 대한 운행보조비, 가정방문 등에 소요되는 출장비, 사례관리 시 소요되는 휴대전화 통신비 등에 대해서 사업 예산계획 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계상 가능 (6) 기타운영비 특수한 사업수행 또는 예기치 못한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기타운영비 편성 집행 (7) 물품 구입 시에는 품의서를 내부기안으로 갈음할 수 있음 예산 사용전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제를 받고, 지출결의를 하여, 관련서류를 함께 보관 (8) 행사 및 홍보비 정신보건 관련 행사 정신보건 관련 행사 홍보물(브로셔, 홍보책자, 홍보물품 등) 제작 배포 마) 정산보고 센터장은 까지 사업비 정산결과(관계증빙서류 첨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 시 도지사는 사업실적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산하고, 사업비의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구분하여 까지 [정산보고서](201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운용안내서 참조)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42 보건복지가족부

49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인건비 지급기준 -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관리기준 에 준용하여 지급함 사업수행인력 세부 지급 기준 - 상근 인력:2010년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표 1>을 따르며, 수당 지급기준 <표 2>를 따름 - 비상근 인력:2010년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표 1>을 따르며, 수당<표 2>은 지급하지 않음 - 산후대체인력:2010년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기본급, 표 1>에서 제시된 해당 자격에 기준하여 호봉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수당은 <표 2>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육아휴직 당사자의 인건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정신보건센터장 - 지역센터 상근 센터장(1급정신보건전문요원) / 광역센터 상근 부센터장(1급정신보건 전문요원) :2010년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따르며, 수당 지급기준 <표 2>을 따름 - 상근센터장(정신과 전문의) :타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으며 정신보건센터장으로만 상근하는 경우, 매월 1,093,000원의 5배 범위 안에서 월지급액을 정하여 연봉계약이 가능함 (단,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중 상여수당을 제외한 수당지급 및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월 지급액은 계약연봉의 1/12로 산정) 43

5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지역 및 광역센터 비상근 센터장 근무기준 : 주 1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이상 근무(퇴직금 없음) * 고려사항:정신의료기관 정신과 차등수가제 관련 의사인력 산정 시 정신과 전문의가 비상근센터장(임상자문의 포함)으로 활동 시 아래와 같이 정신과 의사인력기준을 적용 센터 활동시간 및 유형 산정 기준 o 주 8시간 이내 - 1일 8시간 주 1회 의사인력 1인 인정 - 1일 4시간 주 2회 의사인력 0.5인 인정 o 주 8시간 초과 (단, 소속 의료급여기관 근무시간이 주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월지급액 : 주 8시간 근무기준으로 A그룹은 매월 1,093,000원, B그룹은 매월 656,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A그룹의 60%) <A그룹> 정신과 전문의,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박사학위 소지자로 정신보건기관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B그룹> A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1일 8시간 전일근무이면서, 주 2일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정신과 전문의)의 경우 매월 2,116,000원 범위 내에서, 주 3일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정신과 전문의)의 경우 매월 3,139,000원 범위 내에서 월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정신과의사 / 임상자문의 - 정신과 전문의:비상근 센터장 A그룹에 준함 - 정신과 전공의:비상근 센터장 B그룹에 준함 행정보조원은 채용조건이 등이 센터별로 상이하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 결정 44 보건복지가족부

51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표 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직위 (호봉) 센터장 (상근) 팀장 (정신보건전문요원) 사업수행인력 팀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단위:천원/월) 정신보건전문요원 미자격 1호봉 1,751 1,491 1,455 1,413 2호봉 1,816 1,545 1,506 1,458 3호봉 1,882 1,599 1,557 1,505 4호봉 1,943 1,652 1,609 1,552 5호봉 2,013 1,706 1,660 1,599 6호봉 2,087 1,802 1,753 1,687 7호봉 2,152 1,856 1,807 1,735 8호봉 2,228 1,941 1,860 1,784 9호봉 2,299 2,018 1,914 1,833 10호봉 2,372 2,096 1,968 1,910 11호봉 2,445 2,166 2,054 1,972 12호봉 2,512 2,214 2,100 2,024 13호봉 2,563 2,268 2,146 2,085 14호봉 2,621 2,323 2,192 2,128 15호봉 2,671 2,373 2,238 2,169 16호봉 2,732 2,425 2,294 2,222 17호봉 2,770 2,470 2,340 2,265 18호봉 2,822 2,518 2,386 2,306 19호봉 2,873 2,567 2,432 2,348 20호봉 2,895 2,616 2,478 2,391 21호봉 2,938 2,635 2,519 2,418 22호봉 2,987 2,682 2,563 2,459 23호봉 3,036 2,731 2,609 2,500 24호봉 3,056 2,737 2,654 2,542 25호봉 3,105 2,785 2,700 2,558 26호봉 3,154 2,832 2,745 2,599 27호봉 3,203 2,880 2,791 2,640 28호봉 3,253 2,926 2,836 2,681 29호봉 3,302 2,974 2,882 2,723 30호봉 3,351 3,021 2,927 2,764 45

5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표 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단위:천원/월)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가족수당 전종사자 배우자 30 기타 부양가족 20 (3) 특수근무수당 팀장을 제외한 사업수 정액 40 행인력 1) 팀장 2) 정액 70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참조 1) 사업수행인력 : 정신보건사업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인력(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자 또는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을 말함 2) 팀장을 포함 팀원(센터장 제외)이 4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팀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 4만원/월 지급 팀장의 자격(정신보건전문요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팀장업무 대행을 하는 사업수행인력의 경우 에는 표 1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미자격 기준 호봉에 표 2의 특수근무수당 팀장(정액 7만원/월) 기준에 맞추어 지급 가족수당 지급 기준 1. 가족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2. 센터 사업수행인력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 수는 4명 이내로 함 3. 부양가족이란 센터 사업수행인력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부양가족의 범위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46 보건복지가족부

53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별표 2-1] 정신보건센터 현황(2010.1월 현재) 광역형 정신보건센터(중앙정부지원) 2010년중 2개소(부산, 강원) 개소 예정 시 도 인천 경기 시 설 명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센터 경기광역 정신보건센터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2008 인천 남동구 구월동 수원 영통구 원천동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중앙정부지원) 2010년 중 2개소(남원, 해남) 개소 예정 시 도 시 설 명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금정구 정신보건센터 1999 금정구 중앙로 3055 금정구청별관 5층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센터 2004 서구 동대신동3가 부 산 (8) 진구 정신보건센터 북구 정신보건센터 연제구 정신보건센터 2005 부산진구 범천1동 북구 신만덕길 63 2층 연제구 거제동 중앙로 층 남구 정신보건센터 2007 남구 대연1동 왕비빌딩 3층 ~1 동래구 정신보건센터 2008 동래구 온천3동 화엄아시아드센터

5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시 도 시 설 명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대 구 (8) 사상구 정신보건센터 서구 정신보건센터 수성구 정신보건센터 남구 정신보건센터 북구 정신보건센터 달서구 정신보건센터 중구 정신보건센터 동구 정신보건센터 달성군 정신보건센터 중구 정신보건센터 서구 정신보건센터 2008 사상구 감전동 서구 비산2,3동 (2층) 수성구 중동 보건소별관 1층 남구 대명5동 층 북구 침산3동 층 (보건소내) 달서구 월성1동 366 월성교육관내 ~ 중구 남산2동 성누가빌딩 3층 동구 검사동 동구보건소4층 ,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층 인천시 중구 전동 2-1 (보건소내) 인천시 서구 심곡동 246-1(보건소내) 연수구 정신보건센터 2005 인천시 연수구 함박뫼길 13호 연수구보건소2층 (보건소내) 인 천 (8) 부평구 정신보건센터 남구 정신보건센터 남동구 정신보건센터 계양구 정신보건센터 강화 정신보건센터 2007 부평구 부평동 나스카빌딩 4,5층 , 남구 미추홀길 924 한동수신경정신과 3층 남동구 만수5동 공선빌딩 3층 계양구 장기동 76-1 보건지소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보건소 ~8 48 보건복지가족부

55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시 도 시 설 명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광 주 (5) 대 전 (3) 울 산 (3) 동구 정신보건센터 남구 정신보건센터 서구 정신보건센터 북구 정신보건센터 광산구 정신보건센터 대덕구 정신보건센터 서구 정신보건센터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남구 정신보건센터 동구 정신보건센터 울주군 정신보건센터 연천군 정신보건센터 1999 동구 서석동 31 (보건소내) 남구 백운2동 동아일보 사옥내 1층 서구 (보건지소내) 북구 두암2동 번지 보건지소 3층 광산구 소촌동 청송회관 3층 대덕구 석봉동 (보건소 별관 2층) ~ 서구 만년동340 (보건소내) 유성구 장대동 (보건소 2층) 남구 삼산동 (보건소내) 동구 화정동 동구보건소내 3층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2층)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보건의료원내) 수원시 정신보건센터 1996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층 경 기 (35) 안산시 정신보건센터 용인시 정신보건센터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199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 (보건소내)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대프라자 505호 광주시 경안동 115 (보건소내) 의정부 시정신보건센터 1997 의정부시 의정부2동 516 (보건소내)

5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시 도 시 설 명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평택시 정신보건센터 1997 남양주시 금곡동 (보건소내) 평택시 비전동 850 평택보건소 구관2층 김포시 정신보건센터 1998 김포시 사우동 869 (보건소내) ( )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1998 동두천시 생연동 보건소2층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보건소내) 과천시 정신보건센터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1998 과천시 중앙동 1-3 (보건소내) 1999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19 (보건소내) ( ) ~ 8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하남시 정신보건센터 1997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3 (보건소내) 의왕시 고천동 108 (보건소내) 하남시 신장2동 520 (보건소내)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1998 오산시 오산동 ( )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구리시 정신보건센터 1998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수정구보건소) B 화성시 향남읍 달안리 84-1, 2층 구리시 인창동 (보건소내)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2002 군포시 부곡동 산 (노인전문보건센터내) (5464) 여주군 정신보건센터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2007 여주군 여주읍 상리 (보건소내) 대야동 층 (보건소내) ~2 50 보건복지가족부

57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시 도 시 설 명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이천시 정신보건센터 2004 이천시 증포동 신세기타운 B동 2층 ~1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2008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수원시 노인정신건강 장안센터 수원시(영통구) 정신보건센터 성남시(중원구) 정신보건센터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2008 장안구 조원동 888 장안구보건소 2층 영통구 영통동 37 영통구보건소 3층 중원구 상대원1동 광명시 하안동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2008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502) 강원 (5)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가평군 정신보건센터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안성시 정신보건센터 춘천시 정신보건센터 원주 정신보건센터 강릉 정신보건센터 동해시 정신보건센터 홍천군 정신보건센터 2008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포천시 신읍동 한내로 192 보건소내 양주시 남방동 안성시 도기동 춘천시 효자2동 강원 원주시 일산동 211 건강문화센터4층 강릉시 옥천동 동해시 천곡동 홍천군 희망4길

5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시 도 시 설 명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청원군 정신보건센터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충주시 정신보건센터 1999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24 1층 제천시 청전동 110 보건복지센터 3층 ~ 충북 충주시 교현동 층 충북 (7)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2008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 ) 충남 (10)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아산시 정신보건센터 천안시 정신보건센터 공주 정신보건센터 논산 정신보건센터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홍성군 정신보건센터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당진군 정신보건센터 서천군 정신보건센터 2008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충님 아산시 모종동 (보건소내) 천안시 성정2동 (구보건소) ~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산 ~ 논산시 관촉동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태안군 태안읍 남문1리 동남빌딩 201호 ~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서천군 군사리 799번지 보건복지가족부

59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시 도 시 설 명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전 북 (6) 군산시 정신보건센터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김제시 정신보건센터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고창군 정신보건센터 영광군 정신보건센터 1999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보건소내) 익산시 무왕1로 147 (보건소내) 전북 김제시 요촌동 (보건소내) 전북 정읍시 수성동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101번지 영광읍 남천리 나주시 정신보건센터 2004 나주시 이창동 (보건소내) ( ) 전 남 (9) 광양시 정신보건센터 목포시 정신보건센터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장흥군 정신보건센터 여수시 정신보건센터 2007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목포시 산정동 1676 (보건소내) 순천시 장평로(풍덕동)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보건소내) 여수시 학동 고흥군 정신보건센터 2008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4 경 북 (8) 완도군 정신보건센터 포항북구 정신보건센터 구미시 정신보건센터 김천시 정신보건센터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2008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번지 덕수빌딩 2층 ~ 구미시 지산동 김천시 시청2길(보건지소 내) (4000) 2001 경주시 동천동 층

6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시 도 시 설 명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안동시 정신보건센터 경산시 정신보건센터 2007 안동시 남부동 남부빌딩 2층 경산시 중방동 (보건소내) ,9 포항남구 정신보건센터 칠곡군 정신보건센터 2008 인덕동 161-1(남구 제철로 90) 2008 칠곡군 석전2리 ( ) (4000)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1999 창원시 신월동 96-2 (보건소내) 통영시 정신보건센터 2000 통영시 무전동 통영시 (보건소내) ( ) 경 남 (11) 마산시 정신보건센터 김해시 정신보건센터 진주시 정신보건센터 거제시 정신보건센터 양산시 정신보건센터 합천군 정신보건센터 진해시 정신보건센터 사천시 정신보건센터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2001 마산시 해운동 60-1 (보건소내) 김해시 외동 (보건소내) 경남 진주시 남성동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경남 양산시 남부동 합천읍 합천리 종합사회복지관 2층 진해시 풍호동 1 (늘봄부페 2층)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제 주 (2) 제주시 정신보건센터 서귀포 정신보건센터 2000 제주시 도남동 (보건소내) 2008 서귀포시 서홍동 (홍중 1로) (4100) ( ) 54 보건복지가족부

61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광역 및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지방정부지원) 시 도 서 울 (25) 시 설 명 서울광역 정신보건센터 소아청소년광역 정신보건센터 강남구 정신보건센터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강서구 정신보건센터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노원구 정신보건센터 도봉구 정신보건센터 동작구 정신보건센터 마포구 정신보건센터 서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성북구 정신보건센터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개소 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005 강남구 논현동 206 일양빌딩 별관 5,6층 강남구 논현동 206 일양빌딩 별관 7층 일원1동 형일빌딩 3층 성내동 강동구보건소 2층 삼각산동 강북 구민건강관리센터 3층 염창동 강서구 보건소 지하1층 ~ 자양1동 777 광진구보건소 3층 구로5동 층 상계6동 노원구보건소 4층 쌍문2동 565 도봉구보건소 1층 사당3동 유창빌딩 2층 성산로 567 성산1동 주민센터3층 ~ 연희3동165-2 서대문구보건소 지하1층 우면동 68-1 바우뫼 복지문화회관 2층 하월곡동 46-1 성북구보건소 6층 거여동 층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2006 당산동3가 영등포구보건소 지하 1층

6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시 도 인 천 (1) 경 북 (1) 시 설 명 은평구 정신보건센터 종로구 정신보건센터 중 구 정신보건센터 중랑구 정신보건센터 성동구 정신보건센터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동구 정신보건센터 영천시 정신보건센터 개소 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001 은평구청길 8 (녹번동 84) ~ 종로구 명륜1가동 신당3동 중구시설관리공단 3층 신내동 662 보건소내 105호 성동구 금호동1가 580 (보건분소 3층) 관악구 청룡동 동대문구 답십리1동 양천구 목동서로 341 보건소내 지하 1층 ~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내 지하 1층 , 동구 송림2동 56-7 복음의원 2층 영천시 창구동 보건복지가족부

63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 운영 1) 실태 및 문제점 산업화 및 도시화 등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우울증, 스트레스를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음 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에 대한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 12.9%(약 412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 자살사망률은 08년 인구 10만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2) 상담전화 설치 및 운영체계 가) 설치 및 운영개요 전화번호:전국 동일번호 ,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역할 :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를 걸면, 시 군 구별로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상담과 지지, 정신건강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야간 및 일 휴무일은 지정된 관할 국 공립정신의료기관 및 광역정신보건센터 로 착신을 전환하여 연결 수신지 : 시 군 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광역형 또는 표준형)로 연결 되고, 정신보건센터가 미설치된 시 군 구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전문 요원으로 연결되도록 함 비용 : 1577 전화 사용료 월 8천원(전화 이용자는 시내전화요금만 부담), 착신 전환서비스는 월 1천원(시 군 구청의 내선으로 연결된 전화는 착신전환 무료) 나) 야간/일ㆍ휴무일 운영 (1) 국 공립정신병원 또는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지정원칙 지리적 접근성과 자원파악여부, 일선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와의 원활한 협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국 공립정신병원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협의하여 지정 57

6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2) 운영원칙 평일 근무시간 이후의 전화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동 상담요원은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의료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인력의 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자체 또는 외부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지정된 상담요원 등은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인근의 응급기관 등 관련 협력기관 의 연락망을 숙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기타 상담된 내역과 실적(상담의뢰자 조치사항 등)은 관할구역의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와의 정보를 공유하여야 함 관할구역의 정신보건센터(또는 보건소)에서 위험자 추구관리, 상담내용에 따른 업무분석에 협조 (3) 시 도별 야간/일 휴무일운영기관 및 휴대폰 연결전화 지 역 별 야간 및 주말 착신전화 휴대폰 전화수신(주간) 지 정 기 관 연 결 번 호 지 정 기 관 서 울 서울자살예방센터 서울자살예방센터 부 산 국립부곡병원 부산광역정신보건센터 대 구 대구정신병원 대구서구정신보건센터 인 천 인천광역정신보건센터 인천광역정신보건센터 광 주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동구정신보건센터 대 전 국립공주병원 대전서구정신보건센터 울 산 국립부곡병원 울산남구정신보건센터 경 기 경기광역정신보건센터 경기광역정신보건센터 강 원 국립춘천병원 춘천시정신보건센터 충 북 국립공주병원 청원군정신보건센터 충 남 국립공주병원 천안시정신보건센터 전 북 전북마음사랑정신병원 전주시정신보건센터 전 남 국립나주병원 나주시정신보건센터 경 북 국립부곡병원 포항북구정신보건센터 경 남 국립부곡병원 창원시정신보건센터 제 주 제주의료원 정신과 제주시정신건강센터 58 보건복지가족부

65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다) 체계도 59

6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3) 전화상담 매뉴얼 가) 상담요령 (1) 전화 접수 기본응대요령 - 메모지와 필기도구 준비(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준비) - 벨이 세 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음 - 상담요원의 소속과 이름( 정신보건센터의 입니다) - 용건 질문, 육하원칙에 의거 상담일지 작성 항의전화 - 합리적인 항의를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향 으로 처리 - 비합리적인 항의를 할 경우 논리적으로 대응하되 지나치게 시간을 끌지 않도록 주의하여 처리 1차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 상대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응대 및 정보제공 - 초기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피상담자의 이름과 상담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 상담자의 역할 등 - 1차 상담으로 결과가 미진한 경우 2차 전화상담이나 가정방문, 내소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함 - 2차 전화상담을 계획한 경우에는 피상담자와 상담요원이 편안 시간을 서로 약속하여 효과적인 2차 전화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연계서비스 제공 - 사례별 판단기준에 의거 유관 부서 등에 연계 - 연계 후 처리상황 및 결과를 파악하여 상담일지에 기록유지 60 보건복지가족부

67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신고 접수 시 고려사항 -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등 정신질환 관련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익명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아울러 자신의 정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사례로 접수할 수 없음을 알려줌 - 신고자가 자신의 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나 개연성이 높은 신고사항의 경우 신고 자의 신분파악과 상관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방문접수 직접 방문 시 - 상담의 일반 사례에 준하여 처리함 대리 방문 시 - 직접 방문에 준하여 처리하되, 본인이 추후 방문하도록 권함 나) 사례판단기준 (1) 주요 예상전화 정신질환 여부 상담 요청 정신보건센터 위치 및 서비스 내용 문의 입원 및 외래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주거시설 포함)문의 정신건강상담 요청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자 상담 요청 장애수당 등 정신질환자가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족폭력, 아동학대 신고 또는 상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 등 신고 61

6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2) 자살 등 자해 전화를 통해 죽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자살 이후 가족을 부탁함. 자살시도를 위해 자해한 뒤 후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3) 타 해 폭력을 당한 가족이 도움을 호소함. 전화 도중 타 가족에 의해 전화가 중단 되기도 하며, 끊어지지 않는 전화를 통해 폭력적인 상황이 들림 (4) 신체적 위급상황 전화당시 신체적 고통이나 불편을 호소 (5) 배우자 및 아동학대 가족이나 이웃이 정신질환자로 인한 배우자 및 그 자녀의 폭력과 학대를 호소 (6) 정신질환자 학대 학대받거나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특히 아동이나 노인)는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위 이웃이나 친척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이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이거나 정신질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주장 다) 사례별 연계기관 및 처리방법 (1) 유형별 연계기관 경찰 및 119 구급대 : 신체적 위기상황이거나 정신질환자로 인한 폭력 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 정신의료기관 : 환자의 응급치료, 입원 및 외래치료는 가급적 평소에 이용하고 있는 근거리의 정신의료기관을 안내하되, 신체적 문제가 동반된 정신질환자는 종합병원(또는 병원)내 설치된 정신과로 연결함 정신요양시설 : 만성정신질환자의 장기요양(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요양시설 에서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뢰서가 있을 경우에만 입소가능) 62 보건복지가족부

69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정신보건센터 :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환자와 그 가족의 상담, 재활 등 지역사회에서 연계 조정을 포함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알코올상담센터 : 알코올 중독자, 예비 중독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교육과 체계적인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 보건소 : 관할 지역내의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 및 기본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시 군 구는 보건소내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도움 요청) 기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 권역별 응급의료센터(1339) - 상담원이나 환자가 궁금한 사항을 문의 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 온라인상담실) (2) 유형별 조치 정신질환자 - 상담요청자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대화내용이 조리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내용이거나 정서적으로 흥분상태일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거나 전화를 끊지 말고 가능한 한 호소하는 내용을 경청하면서 긍정적 자세를 취함 - 가능한 한 호소하는 내용을 경청하되, 상담요청자와의 대화가 거의 불가능 할 정도인 경우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완곡하게 다른 가족을 바꾸어줄 것을 요청하여 가족과 상담하도록 함 - 상담요청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밝히도록 요청하면서 비공개 등 비밀이 보장됨을 알리되, 공개를 거부할 경우 요청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담을 계속 63

7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센터 방문을 유도하되, 가정방문을 원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결 시도 자살 등 자해 - 자살충동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호소를 충분히 들으면서 자살시도를 하지 않도록 설득함 -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반응을 보이며 상담을 제공 - 보다 전문적인 치료상담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하되, 이를 거부 할 경우 정신보건센터(센터 미설치 시 군 구는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연결)에 안내하여 추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상담도중 자살과 관련된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자살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추후 지속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권유 등의 후속조치를 취함 - 자살위험도가 높은 사례들 과거 자살시도경력이 있는 경우 재생 등 자살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경우 심한 우울감에 불안 초조한 증상이 동반된 경우 자살시간이나 자살수단 등 자살계획이 매우 현실적인 경우 유서를 준비한 경우 자살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음주한 상태 등 -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가족과 통화하고 가족이 응급입원을 원 할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결하여 인근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 이미 자살시도 또는 자해행위(극약복용, 동맥절단 등)를 한 뒤 전화한 경우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응급 방문하도록 연결(발신자에게 주소를 직접 확인하거나 주소 확인거부 시 발신자 식별번호 활용하여 119 구급대에 통보) - 자살시도로 인하여 전화상담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에 연계되었다가 치료 후 퇴원하는 경우 64 보건복지가족부

71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전화상담을 다시 시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되 거부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전화상담이나 정신보건센터 내소상담 등을 권유하 면서 정서적 지지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상담과정에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자살 재시도 위험이 높은 때에는 우울증 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다시 권하도록 함 타 해 - 전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설득하되, 위급상황으로 보일 경우 경찰에 연락하여 긴급 방문하도록 조치 - 정신질환에 의하여 망상이나 환청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전화상담하는 경우 망상의 내용이나 환청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 것 망상이나 환청으로 인한 환자의 심리적 고통, 불안, 공포 등에 대해서 정서적 공감을 표시하면서 호의적 관계를 구축한 뒤 가족과 통화를 시도 - 정신질환자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피해 가족이나 이웃 등이 위험상황이 계속 된다고 신고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게 연락하여 긴급 방문하도록 조치 -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119 구급대가 경찰과 동시에 긴급 방문하도록 조치 신체적 위급상황 - 정신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위급상황인 경우 119 구급대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하되, 응급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 상담자로 하여금 119 또는 1339로 전화하도록 유도 구급대가 정신질환자를 이송 시 해당 신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과목과 정신과가 동시에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신체문제 해결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평소에 확보하도록 함 - 신체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보일 때에는 여건이 허락할 경우 상담을 제공했거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요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도록 함 65

7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정신질환자 학대 - 학대나 방치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태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이에 따른 조치(119 구급대 연락 등) - 학대의 원인이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증상 때문인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 - 가족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경찰에 신고 -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된 가정의 경우 사례관리자로 하여금 수시로 가정을 방문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도록 하며,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통반장의 협조를 얻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를 불법적으로 수용한 미신고시설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학대 및 인권침해사례를 내부 또는 인근 주민이 신고한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함 (3) 상담 및 관리사례 신 (24세, 여)는 모텔에서 정신보건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살 하려고 방금 약물을 복용했음을 고백하였음. 이에 정신보건센터 상담요원은 옆에 있는 동료직원을 통해 119에 신고하여 자살 기도자를 긴급 후송하도록 조치함. 119가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이야기 하면서 상담을 계속하고, 복용한 약물이 어떤 약물인지 파악하여 119에 정보를 제공하여 생명을 구함 주위 이웃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하여 텔레파시를 보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다 무시당하고 의뢰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은 남 (35세, 남자)씨의 경우 전화상으로 많은 분노를 표시하고 이웃들을 칼과 몽둥이로 혼내겠다는 적개심을 표현하였음. 이에 상담자는 텔레파시에 대한 사실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누구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날 것이다 며 환자의 환청으로 인한 괴로움에 공감을 표시하여 안심시킨 뒤, 가족과 통화를 시도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증상임을 설명한 뒤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응급입원 조치함 청소년이 되면서 부쩍 심해진 자폐증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모든 책이나 벽지를 찢고, 밤에 괴성을 지르기도 하는 등)으로 인해 견디기 힘들었던 54세 남자 66 보건복지가족부

73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김 씨는 아들의 손발을 묶어 골방에 가둔 채로 수시로 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음을 이웃의 전화신고로 알게 된 후 보호자를 설득하여 정신과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보호자에 대해서는 자폐증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다시는 환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부모에게 경고하고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인권침해여부를 포함한 사후관리를 실시함 라) 사례평가 및 사후관리 (1) 사례평가 민원인 호소내용, 상담내용 및 조치결과 기록 처리절차의 적절성 및 문제해결의 달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사례검토회의 등을 통해 문제를 검토(정신보건 센터 미설치 보건소는 시 군 구 정신보건에 관한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인근 모델형 정신보건센터와 공동 사례회의 실시) (2) 사후관리 문제해결의 내용에 따라 기록유지 정신보건센터(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담당자(예:해당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연계하고, 자살위험도가 높은 대상자인 경우 가정방문 및 전화 상담 빈도를 높이는 등의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연계기관에 조치를 의뢰한 경우에도 상담을 의뢰한 주민 또는 연계기관을 통해 추후결과 확인 4) 행정사항 가) 기록관리 수신 전화상담기록뿐 아니라 발신하여 재상담한 경우도 기록관리 함. 단, 정신 보건센터/보건소에 등록하여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등 사례관리서비스가 시작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록회원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이외의 기존 정신보건센터/보건소/보건복지콜센터 전화로 상담요청된 경우에도 동일한 상담일지 및 접수대장에 기록관리 67

7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상담일지 및 접수대장 기록유지 분석 - 관련서식 참고(별지 제2-4호, 별지 제2-5호 서식) 나) 실적보고 정기보고 : 시 도지사는 반기별로 보고하되, 매반기 마감후 다음달 20일 이내 보고(별지 제2-3호 서식) - 야간 및 휴일 전화수신기관은 시 도별로 실적 정리하여 시 도에 반기별로 제출하고, 시 도는 시 군 구 실적과 같이 제출(시 군 구별 및 야간실적 분리하여 제출) 수시보고 : 상담전화 운영과 관련하여 즉시 시정이 필요하거나 타 기관 등에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특정서식은 없으며 전화나 FAX도 가능) 68 보건복지가족부

75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정신보건사업 업무실적 설명 * category 재구조화 시행 1구분 2구분 3구분 가. 등록회원 사례관리 등록관리 등록/퇴록/당반기 회원수/치매 사정평가 수행방법 가정방문/전화관리/내소상담/지역방문 연계처리 병의원/보건소/복지관/행정기관/지역사회 나. 등록회원 재활서비스 주간재활 주간재활운영/심층면담 직업재활 내부/외부 기타 다. 지역사회자원개발 의뢰접수 병의원/보건소/복지관/행정기관/지역사회 지역조사 자원봉사관리 지역자문 라. 정신건강증진 일반상담 사정평가/상담진행 교육훈련 관련요원/가족/지역주민 홍보 및 행사 홍보물/매체홍보/사이버/행사 69

7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2-1호] 작성요령 1. 정신보건사업 업무실적 작성 원칙 원칙 1 [별지 제2-3호]의 정신건강 상담전화실적(명칭 개정됨. 일반상담실적 보고)은 현재 정신보건센터 업무실적의 [일반상담] 건수와 일치하게 기록함. 일반상담 건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는 개념으로 작성 원칙 2 만 18세 이하( 92년 1.1.이후 출생)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1호]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실적보고 양식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과 상관없이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 원칙 3 등록관리 대상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자로 한정함. 정신지체, 간질의 경우 에는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치매의 경우 등록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 단, 사례관리서비스(등록관리를 제외한 사정평가, 사례관리 수행방법, 등록회원 재활서비스 실적 등)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원칙 4 취합된 업무실적 결과가 과잉 또는 과소 추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 가족부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함께 지도 감독(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임 2. 정신보건센터 업무실적 작성 기준 기준 1 [별지 제2-1호] 정신보건센터 업무실적을 작성하는 기준은 당해연도를 기준함. 단, 당반기말 회원수는 개소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소부터 현재 (당반기)까지 등록 관리하고 있는 회원의 실인원을 의미함 기준 2 당반기는 상반기(2010년 1월~6월까지)와 하반기(2010월 7월~12월까지)를 의미함 기준 3 누계는 당해연도 2010년 1월 ~ 12월 까지 발생한 실적의 총계를 의미함 (예:상반기 등록회원수가 30명이면 누계 30명, 하반기 등록회원수 50명이면 누계 80명) 상반기 작성 예 하반기 작성 예 구분 등록 회원수 등록회원수 당반기 누계 30(상반기 30명) 80(상반기 30명 + 하반기 50명) 70 보건복지가족부

77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3. 정신보건센터 업무실적 정의(definition) 가. 등록회원 사례관리:등록회원(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모두 포괄함. 등록 단계부터 시작되며 사정평가를 통해 대상자 욕구에 따라 개인의 사례관리서비스 계획(ISP: Individualized Service Plan)을 세우고 ISP에 맞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칭함.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서비스, 의뢰 및 연계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서비스 등이 포함됨.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방법은 가정 방문, 전화관리(사이버상담), 내소상담, 지역방문으로 분류하여 작성함.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실적(사정평가, 사례관리 수행방법, 등록회원 재활서비스 등)에는 등록관리 정신질환자(등록관리 치매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제외)에게 제공된 서비스만을 작성함 1) 등록관리 가) 등록 등록대상자는 만19세 이상(91년 이전 출생)의 정신질환자(단, 정신지체, 간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로, 다음의 세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첫째, 등록관리에 대한 회원(등록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둘째, 센터 사업요원의 대상자 병력, 증상 등에 대한 사정(assessment) 수행. 구체적으로 등록절차 이후 4주일 이내에 정신과의사(정신과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정신의학적 평가와 센터 사업요원 심층사정평가(assessment)를 토대로 한 사례관리서비스 계획(ISP: Individualized Service Plan)이 수립되어야 함. 단, 등록 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내소 불능 등)으로 인해 정신과 의사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 사례관리자(센터 사업요원)의 심층사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치료팀이 사례관리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또한 등록대상자가 현재 입원을 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자 가족과 정기적인 상담을 수행하고 등록대상자의 입원 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 등록회원으로의 상태(자격)를 유지할 수 있음 등록회원 수는 당반기에 현재 등록관리를 받고 있는 실인원에 대해 성별을 구분하여 기록함 71

7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나) 퇴록 퇴록은 사망, 타지역으로 이사, 본인희망에 의해 등록관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회원을 의미함. 퇴록자는 실인원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기록함 특히, 타지역으로 이사하여 퇴록될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구한 후, 해당 지역 정신보건센터로 연계처리하여 서비스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확보하도록 함 다) 당반기말 회원 작성 기준은 센터 개소부터 현재(당반기)까지 등록관리하고 있는 실인원을 의미함 (기준년도가 당해연도가 아님). 따라서 당반기말 회원 수는 현재 시점에 등록 되어 정신보건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록회원 전체를 의미하는 것임 등록관리 회원은 실인원으로 작성하므로 정신보건센터 개소부터 현재까지 등록 관리하는 회원에서 당반기에 퇴록한 회원 수를 제외한 수가 됨 라) 치매 등록관리하고 있는 회원 중에서 치매환자의 실인원을 기재함 2) 사정평가는 신규등록회원과 기존회원의 병력, 기능, 증상과 관련한 상태를 사정 (assessment)하는 것을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단, 제시한 평가도구 이외에 센터에서 추가적으로 평가도구의 자율적인 선택 및 활용 실적 기록은 실인원(명)과 연인원으로 기록방법의 예시:등록회원 A씨를 대상으로 interview 병력 조사, GAF, BPRS를 실시하였을 경우 업무실적에는 실인원 1명, 연인원 1명으로 기록함(평가도구의 수를 연인원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님). 3개월 후에 동일한 대상자 A씨에게 GAF, BPRS를 실시하였을 경우 실인원 실적에는 포함하지 않고, 연인원에 1건으로 기재함. 따라서 최종적으로 누계는 실인원 1명에 연인원 2명이 되는 것임. 하반기에 A씨를 대상으로 다른 평가도구를 이용해서 1회 평가하였더라도 실인 원에는 추가로 기록하지 않고, 연인원에 1건을 추가하여 기록함. 이상과 같이 사정평가를 했을 경우, 2010년 실적 누계(12월 말)에는 실인원 1명에 연인원 3 명으로 기록하게 됨 표준화된 평가도구* 예시 : GAF, BPRS, PANSS, SOFAS, MCAS 등(별첨참조) 72 보건복지가족부

79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3) 사례관리 등록회원 및 가족(보호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됨 가) 가정방문 가정방문은 등록회원의 가정(혹은 거주지)을 방문하여 사례관리서비스 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등록을 위하여 첫 방문하는 경우도 포함. 단, 등록관리가 성사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상담으로 전환 하여 기록함) 나) 전화관리(비대면 상담:사이버상담 포함)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록회원에게 전화 또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상태에서 사례관리서비스 계획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다) 내소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록회원이나 가족이 정신보건센터로 내소하여 진행된 서비스를 의미함(주간재활 등록회원이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내소한 경우 진행된 상담은 내소 상담란이 아닌 주간재활에 마련된 심층면담 란에 기재하도록 함) 라) 지역방문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록회원(개인 또는 전체)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사업요원이 지역 내 정신보건관련 유관기관이나 시설 및 취업장 등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함. 건수 기록은 방문지(유관기관) 개소 수로 표기함(지역방문의 건수는 등록회원 개인 또는 전체회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수혜를 제공하기 위 하여 타 기관으로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를 의미함. 예를 들면, 정신질 환 이외의 신체질환치료를 위해 병의원에 연계한 경우, 취미여가활동을 증진 시킬 목적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관(관련 프로그램 수강 등)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등을 의미함. 실적기록은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행정기관(동사무소), 지역사회로 분류하여 건수로 기재함 73

8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나. 등록회원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주간재활이나 직업재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의미함 1)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서비스 계획에 근거하여 치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 주간재활프로그램 회원은 따로 등록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주간재활프로그램 시작일, 등록회원에 대한 간단한 신상기록 및 정보, 주간 재활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등이 근거자료로 구비되어 있어야 함 가) 등록회원 실인원 주간재활 서비스 동의서를 받고 주간재활 회원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제 인원 수를 기재함. 실인원의 누계는 주간재활프로그램 회원 등 퇴록 명부 에서 당해연도 1월부터 6월(상반기), 12월까지의 실인원을 의미함(예를 들면, 상반기 주간재활 등록자가 20명이었고, 하반기에 2명이 퇴록하고 5명이 주간 재활에 신규 등록 하였다면 하반기 실적(12월말 최종)에 실인원은 25명으로 기록) 나) 주간재활 운영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의 연인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날 수, 그리고 주간재활 프로그램 진행한 날에 실시한 프로그램 수를 기록함 연인원은 주간재활을 운영한 날 참석한 회원의 수를 의미함. 프로그램 수에 따른 연인원이 아니며, 운영 날수에 의한 연인원임 주간재활 프로그램수는 집단활동기록 작성에 의거하여 기재되어야 함. 집단활동 기록 작성은 참여한 등록회원에 대한 치료적인 개입 내용과 과정 등이 기록 되어 있어야 함(예를 들면,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집단상담 등의 프로 그램을 의미하며, 신문읽기, 차 모임, 대청소 등과 같은 단순한 모임은 제외함) 더불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적 및 효과 등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함 다) 심층면담 주간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된 당일에 주간재활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ISP (ISP:Individualized Service Plan)에 따라 20분 이상의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경우에 주간재활 심층면담 란에 실적 산출을 하도록 함. 더불어 상담한 내용은 개별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야 함 74 보건복지가족부

81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단, 주간재활프로그램 등록자라고 할지라도, 주간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은 날 내소하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는 사례관리 수행방법 - 내소 상담 칸에 실적을 기재함 2) 정신보건센터 내부 직업재활과 외부 직업재활로 구분하여 작성함 가) 내부 직업재활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진행된 직업재활로 보호작업장을 의미함(단, 보호작업장은 필요할 경우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센터가 보호작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님). 보호작업장에 참여한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기존에 실적으로 포함되던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진행한 집단프로그램(예:취업교육이나 취업전 훈련-사회기술훈련 등)의 경우에는 내부 직업재활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의 하나로 인식하고 실적에 포함하여 산출함 나) 외부 직업재활 외부에서 진행된 직업재활이라 함은 외부 직업훈련 전문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 임시취업(예:임시직, 시간제 근무-취로사업, 공사장 포함), 지지취업 (예:기관의 도움을 받아 유지하는 취업형태), 경쟁고용(예: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직업을 구하고 유지하는 취업형태)을 의미함 실적 작성은 정신보건센터로부터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으며, 앞서 제시한 형태의 취업을 수행하고 유지하는 등록회원의 실인원과 연인원을 산출 하여 기록함 3) 등록회원(재가회원도 포함)을 대상으로 일회성의 이벤트프로그램, 체육행사, 캠프, 송년회 등을 운영한 경우에 횟수와 명수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의 약물증상교육처럼 몇 개월에 걸쳐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를 의미하며, 주간재활프로그램 실적과 중복 작성하지 않아야 함 75

8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다. 지역사회자원개발(네트워크 구축) 1) 타 기관 또는 지역사회 기관 등으로 부터 정신보건서비스 대상자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뢰 받은 경우를 의미함. 정신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지역사회 복지관, 지역 내 동사무소(행정기관), 기타 지역 내 유관기관 또는 주민(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의뢰된 경우를 구분하여 건수로 단, 병의원의 경우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여 작성함. 첫 번째 경우는 정신보건법 제26조 3항에 의거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 통지의 형태로 센터에 의뢰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법 26조 3항에 의거하지 않고 정신의료기관으로 부터 일반적으로 의뢰된 경우를 의미함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함. 예를 들면, 지역주민 대상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조사, 지역단위 정신질환 역학조사, 정신보건서비스 욕구조사, 정신보건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조사와 같이 일정한 조사 지침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 활동을 의미함. 단지 개인적 혹은 일시적 흥미 (또는 관심) 차원에서 진행되었거나 원칙과 지침이 없이 수행되는 조사 활동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적기록은 명으로 단, 지역조사 결과는 반드시 효율적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하여야 함. 조사결과를 이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 승인절차를 반드시 밟은 후 활용이 가능함 3) 자원봉사는 단순한 업무(봉사)로에서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전문프로그램의 진행, 보조진행 등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센터 내외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를 포함함. 예를 들면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자원 봉사자가 정신장애인 친구 되어주기 로 연결시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당분기 동안 정신보건센터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를 기록함. 자원봉사자는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구분하여 자원봉사자 실인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1회 이상 정신보건센터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실제의 인원이며 연인원은 자원봉사자 활동 전체 수임 76 보건복지가족부

83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4) 정신보건센터가 지역내 유관기관 혹은 정신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신보건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정신보건센터가 효율적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지역 내 유관기관(의료, 복지, 행정, 교육, 종교, 자원봉사, 타 정신보건시설 등)에 종사하는 유관 직종 종사자가 그들이 관리하는 대상자의 정신건강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것에 자문하는 경우, 지역 내 유관기관이 관련된 사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경우 등을 실적기록은 건수로 작성함 라. 정신건강증진 1) 만 19세 이상( 91년 이전 출생)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의미함. 20세미만(19세 이하, 만18세 이하)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일반상담기록지[별지 제3-5호]에 따로 구분하여 A씨에게 상담과 사정평가를 진행한 경우, 사정평가와 상담에 각각 1건씩 기재함 가) 사정평가 만19세 이상( 91년 이전 출생)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척도 (예:SCL-90-R, BDI, BAI 등)를 사용하여 사정평가를 시행한 경우를 의미함. 단순한 선별검사(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screening 등)가 아닌, 평가결과를 개별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일반상담을 진행한 경우만 해당함 실적기록은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구분하여 기제하며, 등록회원 사정평가 기록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함 나) 상담진행 만 19세 이상( 91년 이전 출생)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의미함. 일반상담은 [별지 제2-3호]의 일반상담실적과 수가 일치 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 내소, 사이버 상의 상담을 모두 포함함. 단, 단순한 문의는 제외하며, 일반상담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상담에 한함 일반상담의 상세한 내용을 [별지 제2-4호] 일반상담기록지에 기록한다는 개념 으로 작성함. 실적기록은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기재함 77

8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2) 교육 /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 훈련을 시행한 횟수와 참석자 명수에 대해 교육 대상 (관련요원, 가족, 주민)을 구분하여 기록함 가) 관련요원 관련요원이라 함은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형성이 필요하거나 자원이 되는 대상을 의미함. 예를 들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 내 사회 복지기관 직원 및 성직자, 보건소 방문간호사 및 보건지소 방문요원, 가정봉 사원, 지역 통장 및 반장, 자원봉사자 등을 말함 나) 가족 가족이라고 함은 정신질환자 가족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훈련 등을 진행한 경우를 의미함. 단, 단순 가족모임은 제외해야 함. 정신보건센터 에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한 가족교육은 포함할 수 있음 다) 주민 주민이라고 함은 지역사회내 거주하는 주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주민 대상 교육이나 훈련을 포함함. 단, 통반장 등을 따로 구분하여 진행한 교육은 관련요원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작성함 3) 홍보 / 행사 가) 홍보물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경우를 의미함.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홍보물(브로셔, 홍보책자,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한 경우 횟수와 그 부수를 기록함 나) 매체홍보 매체 홍보는 전파매체와 인쇄매체로 구분하여 작성함 예를 들면, 정신보건센터 사업 및 프로그램 소개와 같은 내용이 케이블 자막 방송이나, 일간지의 홍보란에 동일한 내용 같은 매체에 반복적으로 홍보되는 경우는 1건으로 기록하며,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 행사에 관련된 내용이 각각 OO신문, 신문, 신문에 실렸을 경우에는 3건으로 기록함 78 보건복지가족부

85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1) 전파매체 영상 및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의미하며, TV, 라디오, 유선방송, 케이블 자막 등을 통해 수행한 홍보를 말함.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홍보되는 경우는 1건으로 기록함 정신보건사업의 홍보와 편견해소 활동까지 포함하여 건수를 기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근거자료(VCR 등)를 비치해야 함 (2) 인쇄매체 신문 및 잡지 등을 통해 정신보건사업 홍보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의미함. 인쇄매체 홍보는 건수로 기록함. 이에 대한 근거자료(기사 스크랩 등)를 마련해 두어야 함. 단, 센터 내에서 제작한 브로셔 및 홍보책자는 홍보물에 횟수와 부수로 기록하고 인쇄매체에서 제외됨 다) 사이버(홈페이지 정보제공) 사이버(홈페이지 정보제공) 공간에서 정신보건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함. 정신보건센터 자체 홈페이지 뿐 아니라 외부 관련 홈페이지 (다른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홈페이지 등)를 통해 홍보한 경우가 포함되며, 게재 건수로 기록하고, 조회수는 작성하지 않음 예를 들면,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5곳의 홈페이지에 올렸을 경우, 5건으로 실적을 기재함 라) 행사 정신보건센터에서 진행한 행사(캠페인, 세미나 등과 기타 지역문화 행사 등)를 포함함. 진행한 행사의 횟수와 행사에 참여한 인원 수(근거자료 비치)를 기록함 79

8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2-1호] 2010년도 ( )반기 정신보건센터 업무실적 80 보건복지가족부

87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별지 제2-2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현황조사표 ( 현재) 81

8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82 보건복지가족부

89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별지 제2-3호] 2010년도 ( )반기 일반상담실적 보고 2010년도 ( )반기 기타상담실적 보고 83

9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2-3호] 작성요령 1) 일반상담 및 기타상담 실적 작성 원칙 실적을 작성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반기별로 보고 하되, 상반기는 2010년 1월~6월까지이며, 하반기는 2010년 7월~12월까지임 하반기에 보고시 누계는 당해연도 2010년 1월~12월까지 발생한 실적의 총계 다시말해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의 총계를 의미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에게 3월에 전화상담을 하면서 익일 내소를 요청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한 경우, 상반기 실적양식에는 실인원은 1명이고 연인원은 2명(전화, 내소상담) 으로 기록하고 누계는 2명으로 기록함. 동일한 A라는 사람이 8월에 다시 내소하여 상담을 하고, 가정방문을 요청하여 방문상담을 진행하였다면, 하반기 실적양식에는 실인원은 1명, 연인원은 2명(내소, 가정방문), 누계는 4명(상반기 전화, 내소+하반기 내소, 가정방문)으로 기록함 피 상담자 실인원외에 나머지 항목들(피상담자 구분, 상담수행방법, 피상담자 정신건강 문제 유형, 주요조치)은 연인원으로 작성하며, 각 소계 값은 모두 같아야 함 2) 일반상담실적 항목별 정의(definition) 피상담자라함은 대상자 가족, 친구나 이웃, 관련종사자가 아닌 상담의 대상이 되는 만 19세 (20세)이상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피상담자의 성별, 연령 구분 또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함. 예를 들면, 50대 여성 A씨가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29살된 본인의 아들 B에 대한 상담전화를 한 경우 피상담자는 29살된 아들 B씨가 되며, 상담방법은 전화, 성별은 남, 연령은 29세, 정신건강문제 유형에는 정신분열로 상담기록지에 표기하고, 실적을 산출하면 됨 가) 피상담자 실인원 피상담자 실인원은 실제로 상담 대상이 된 당사자 수를 의미하며, 명수로 기재함 상반기 보고시에는 1~6월까지의 실인원을 보고하고, 하반기 보고시에는 1~12월 까지의 실인원을 보고하도록 함. 하반기 보고는 상반기 실인원 수와 하반기 실인원 수와의 합계가 아님을 주의. 1) 일반상담 및 기타상담 실적작성원칙에서 예시 참고 바람 84 보건복지가족부

91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나) 피상담자 구분 (1) 성별 구분 성별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사이버 상담 또는 팩스 등) 미상에 기록하되, 가 급적 성별 등을 파악하여 기록함 (2) 연령 구분 연령이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사이버 상담 또는 팩스 등) 미상에 기록하되, 가 급적 연령 등을 파악하여 기록함 다) 상담 수행 방법 내소, 방문,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기타(팩스 또는 우편 등)로 구분하여, 기록함 라) 피상담자 정신건강문제 유형 피상담자 정신건강문제 유형은 중복기재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함. 예를 들면, 알코올문제와 정신질환문제를 둘 다 호소하는 대상자의 상담이 진행된 경우, 두 문제 중에서 정신질환으로 앓고 있으면서 발생한 알코올의 문제인지, 알코올 문제로 나타나는 정신과적인 증상부분인지, 호소 문제의 심각도, 중요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주된 문제 한 가지만 기재하도록 함 (1) 정신분열 정신분열병의 증상이나 관리 등의 문제를 의미함 (2) 우울증 우울증의 증상과 관리 등의 문제를 의미함 (3) 조울증 조울증의 증상과 관리 등의 문제를 의미함 (4) 불안장애 불안, 공포증, 공항장애나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과 관리 등의 문제를 의미함 (5) 물질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이나 여러 가지 약물 중독 등의 문제를 의미함 85

9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6) 행위중독 인터넷중독, 게임, 쇼핑, 일, 성 등의 문제를 의미함 (7) 치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문제를 의미함 (8) 미구분 정신건강문제가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경우를 의미함 (9) 기타 정신분열, 기분장애, 불안장애, 치매와 중독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의미함 마) 주요 조치 주요조치도 중복기재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함. 예를 들면 A 대상자에게 상담을 통해 두 가지 조치 이상(치료연계, 서비스연계, 등록관리)을 한 경우, 주된 조치 법 한 가지를 골라 표기해야 함을 의미함 (1) 등록관리 정신건강센터 회원으로 등록하여 중증정신질환 또는 일반정신질환관리 대상자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의미함 (2) 지속상담 전화상담이나 내소상담, 가정방문 등의 약속을 잡아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유지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3) 치료연계 외래 진료 및 입원 서비스 등이 필요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한 경우를 의미함 (4) 서비스 연계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말하며,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를 모두 포괄함. 예를 들면, 긴급연계지원이나 동사무소 복지관 및 기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5) 기타조치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외에 수행된 조치가 있었을 경우를 의미함 86 보건복지가족부

93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6) 무조치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및 기타 조치 없이 일회의 상담으로 상담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함 3) 기타상담실적 항목별 정의 기타상담실적은 일반상담을 진행했던 피상담자 중에서 자살관련 상담, 다문화가정, 실종아동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따로 구분해내서 각각의 실인원과 연인원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함. 실인원의 의미와 작성방법은 일반상담실적보고와 동일함으로 참고바람 가) 자살관련상담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 등 자살과 관련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임 나)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임 다) 실종아동가족 실종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임 만 18세 이하의 실종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상담이 진행된 경우에는[별지 제3-4호] 아동청소년 일반상담실적 양식에 기록하고, 만 19세 이상의 실종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상담이 진행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성인 일반상담실적 양식에 기록 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임 87

9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2-4호] 일 반 상 담 기 록 지(성인) (관리번호: ) 일 자 년 월 일 상담 시각 시 분 상담 요원 피상담자 성명 성별 1남 2여 연령 ( 세)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64세 665세 이상 7미상 주소 전화 상담정보 제공자 상담수행 방법구분 피상담자 정신건강 문제유형 1 본인 2 가족 3 친구/이웃 4 기관종사자 5 기타 : ( ) 1내소 2방문 3전화 4사이버 5기타 ( ) 1 정신분열 2우울증 3조울증 4불안장애 5물질중독 6 행위중독 7치매 8미구분 9기타 ( ) 상담내용 주요조치 1 등록관리 2지속상담 3치료 연계 4서비스 연계 5기타조치 6무조치 조 치 내 용 기타상담유형 1자살관련상담 2다문화가정 3실종아동가족 4 북한이탈주민 88 보건복지가족부

95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2 [별지 제2-5호] 일 반 상 담 접 수 대 장 이름 성별 연령 상담 피상담자 정신건강 주요조치 수행방법 문제유형 자살 관련 결혼 이민자 기타상담 실종 북한 아동가족 이탈주민 (예시) 일반상담접수대장 엑셀양식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홈페이지( 89

96 3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93 [별표 3-1]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수행 정신보건센터 현황 117 [별표 3-2]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120

97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3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 사업 목적 : 지역사회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ㆍ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 2) 사업대상 지역내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지역사회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쉼터(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등]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3) 추진체계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예산이 지원되는 정신보건센터(또는 보건소) - 사업 대상자 발견, 등록, 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치료비(진료비) 지원 등 - 유관기관 연계 협조체계 구축, 교육 홍보 자문, 지역 내 정신보건자원 파악 및 활용 등(인근 소아 청소년 정신과전문의 등 전문가의 협조 유도) - 지역내 유관기관(학교 및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으로부터 정신건강서비스 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정신보건센터(혹은 보건소) 중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예산이 미지원 되는 경우 -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선택적으로 수행 93

9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4) 사업 수행인력 자격기준: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기타 아동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 정신건강영역의 심리검사 및 평가가 가능한 자를 우선 선발 인력기준:상근 1인, 예산 가능범위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 인력 추가 가능 종사자 근무 기준은 2장[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과 동일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아동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운영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 수행 5) 사업 내용 가) 사업 추진 체계도 나) 지역사회 현황 파악 및 연계체계 구축 지역내 교육관련부서(교육청, 학교 등) 등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하여 통합적인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추진 - 지역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기관(정신의료기관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교육청, 학교,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시군구 아동 청소년 복지담당 등)을 중심으로 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협의체를 구성 94 보건복지가족부

99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 지역내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대상 년2회 이상 간담회 개최 관내 및 인근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관련 자원, 각급 초 중 고등 직업 특수학교 현황 파악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아동복지시설, 특수아동을 위한 시설(쉼터, 입소시설, 장애인시설, 의료기관 등), 사법기관(소년원 등), 직업시설, 아동 청소년 근로시설, 놀이 및 유흥시설, 기타 유해 장소 파악 기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관련 전문인력 등 자원 현황 파악 다) 교육 및 홍보 아동 청소년 대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등 실시 스트레스 대처훈련, 인성개발프로그램, 생명존중, 정신질환의 이해 및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등 교사 및 학부모 대상 -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정신 건강문제의 이해를 돕고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 - 선별검사 관련 안내 교육 및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아동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관찰, 특이사항, 대면 기술, 아동 청소년 우울 및 자살예방 교육 등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정부차원에서 교육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협의 추진하는 것이며 지역단위에서 교육청과 정신보건센터가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임을 교사 및 부모가 알 수 있도록 공동안내문을 작성 홍보 협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 아동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동장소 에서 교육 -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등 - 위험군 발견 시 정신보건센터로 의뢰할 수 있는 체계 안내 95

10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라)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기본원칙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교육 홍보 실시로 지역사회 주민이 정신건강조기검진 및 조기중재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취약계층 대상자[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쉼터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 등]를 포함하여 사업 추진 선별검사는 학교, 심층사정평가 및 사후관리는 정신보건센터 담당( 교과부 합동지침 별도 배부) - 학교 선별검사 결과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여 교과부 wee center,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 정신보건센터는 학교 선별검사 후 학부모 동의하에 센터로 통보되는 위험군 이상 학생에 대해 사후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선별검사결과는 철저히 관리하고, 상담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1)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가)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체계도 96 보건복지가족부

101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나) 조기발견 체계 및 대상 지역사회 취약 계층: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및 정신보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 유관기관:교과부 지정학교 이외의 초 중 고등학교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의뢰되는 정신보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 교과부 지정 초 중 고등학교:교과부에서 지정한 전국 1,100개 학교에서 CPSQ(초등), AMPQⅡ(중 고등)를 통해 선별된 위험군(관심대상군) 중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보건센터로 의뢰된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의뢰:지역주민 대상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한 아동 청소년 (2) 심층사정평가 (가) 심층사정평가 기본 원칙 조기발견체계를 통해 발굴된 정신보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사정평가를 시행(단, 아동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동의에 관련된 서류 비치 및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심층사정평가는 필요한 경우 대상자 가정이나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경우, 정신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 심층사정평가를 수행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적극적 으로 제공해야 함 (나) 심층사정평가 내용 및 방법 심층사정평가 내용 - 심층면담과 사정평가도구(별표 3-2) 등을 참조하여 실시 심층사정평가 방법 - 심층면담은 보호자의 동의절차를 밟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97

10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담당자가 진행함. 단, 정신보건사업 담당자가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 내 정신과 전문의, 지역 사회 정신과 자문의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심층면담을 실시 - 사정평가는 심층면담 결과(혹은 의뢰서에 내용을 참조하여)를 토대로 표준화된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보조 도구로 사용함. (별표 3-2)에 제시한 도구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표준화된 사정평가 도구 심층사정평가는 심층면담과 표준화된 사정도구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정하는 것을 의미함. 표준화된 사정평가도구는 현재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도구와 그렇지 않은 도구로 나뉨. 본 장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도구(별표 3-2 참조)를 예시로 제시함.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 도구(K-CBCL, K-PCI, MMPI, K-WISC, K-YSR, SCL_90 등)를 이용 하여 심층사정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는 센터는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사례관리(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가) 사례관리 대상 및 기본 원칙 대상:심층사정평가를 통해 정신보건서비스(사례관리 및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대상자 해당 시설(학교) 및 부모의 요구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종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 서비스 결정 증상이나 어려움의 악화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증상 악화 시에는 적절한 치료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센터,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학교) 간 연계를 통해 개별 상담, 집단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는 아동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시설 교사 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실시 98 보건복지가족부

103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나) 사례관리 수행 방법 및 내용 사업요원이 시설(학교)을 방문하거나, 대상 아동 청소년을 정신보건센터로 내소시켜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전화관리, 가정방문, 지역사회 방문 등도 실시 개입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자체개발 또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집단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함. - 중 고등학생:보건복지가족부 개발 사례관리 프로그램 4종 등 1 자살예방 및 우울 섭식장애 중재 프로그램 2 온라인게임중독 중재 프로그램 3 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4 학교폭력 중재 프로그램 - 초등학생:각 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선택 적용(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4) 치료연계 및 진료(검사 및 치료)비 지원 (가) 기본 원칙 심층사정평가를 통해 임상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지역 정신의료기 관으로 연계하여 확진을 위한 진담검사 및 치료(개입치료 혹은 약물치료 등) 서비스를 받게 함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 치료 및 약물복용의 순응정도, 증상의 호전, 기타 어려움 등에 대해 지속 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함.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지자체의 다른 사회복지사업 또는 청소 년 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 및 규모, 기본방침 등 결정 (나) 치료비 지원 방법 지원 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 99

10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를 보조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진료 및 치료비 지원 내용가능 기관: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정신의 료기관 외래치료 치료비용,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 그램 참여 비용 지원 금액 및 지급대상 결정 - 지원금액:1인당 기본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필요시 기본지원비의 50% 내에서 지원금액의 증감 가능 - 지원대상 결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추천한 자(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으로 치료비 지 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필요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정신보건센터는 지원 비용이 정신의료기관 진료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로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 사용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함 - 진료비 영수증 접수시 진료비 지원 즉시 처리 - 위의 지원 이외에도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지자체의 다른 사회복지사업 또는 청소년 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기본방침 등 결정 (5) 사업 예산 및 집행기준 재 원:국민건강증진기금(국비) 1,050백만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센터(42개소) 개소당 국비 지원액:25백만원 보조율: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100 보건복지가족부

105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예산 편성 항목 - 심층사정평가, 사례관리, 교육 홍보, 인건비, 치료비 지원 등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집행. 단, 치료비 지원은 정신보건센터 당 300만원~45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 - 종사자 인건비 및 호봉산정 기준, 기타 예산 항목별 편성 집행기준은 2장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과 동일하게 적용 구 분 세부 항목 비 고 심층사정평가 사례관리 운영비용 - 검사지 구입 등 -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 - 외부강사료(교사교육, 부모교육, 학생교육 등) 교육 및 홍보비용 - 교육자료 - 홍보물 제작 배포 - 홍보행사 인건비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등은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에 준함 - 심층사정평가 결과, 정신의료기관 확진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 지원(세부기준 참조) 치료비 지원 기준 -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진료비용,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 101

10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붙임 1> 심층사정평가 관리 대장(예시) 연번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의뢰 기관 심층사정 평가 결과 (문제유형) 사후관리 현황 비고 학교 ADHD -개인상담 00회 -00병원 연계 **학교 우울 -개인상담 00회 -집단프로그램 0회 첨부 : 학부모 동의서 102 보건복지가족부

107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붙임 2> 진료비(검사)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환아성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진 단 명 병원명 병 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보 호 자 성 명 환아와의 관 계 의료보장 상태( )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타 본인은 귀 기관에 (진료비/검사비/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며 본인의 허위나 실수가 판명될 때는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보호자(신청인) (인) ( )정신보건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작성양식: 별첨 참조)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수급자증명서 사본 1부 진료비(치료비) 영수증(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 차상위 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 / 기타센터장이 추천한 경우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3가지 사본(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증명서, 급식감면증명서류)중 택1 진료비(치료비) 영수증(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 센터장 추천서 1부(센터장이 추천한 경우만 해당) 103

10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6) 행정사항 가) 사업실적보고 시 군 구청장은 모든 보건소,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한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반기별 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3-1호] [별지 제3-3호] [별지 제3-4호]에 기록하여 시 도지사에게 보고. (단, [별지 제3-2호] [별지 제3-5호] [별지 제3-6호]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신보건센터(보건소)별 보관) ( 필히 엑셀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용) 단, [별지 제2-1호]의 정신보건센터 사업실적과 중복되지 않게 작성 모든 시 군 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실적을 모두 받고, 기록함(시 군 구별 개별 실적을 시트에 첨부하고, 실적이 없는 해당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는 실적없음을 필히 기재 시 도지사는 시군구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반기별 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3-1호] [별지 제3-3호] [별지 제3-4호] 서식에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함 나) 보고서 작성 요령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업무실적보고[별지 제3-1호] 작성요령 [별지 제3-1호] 작성요령 1.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업무실적 작성 기준 원칙1:모든 정신보건센터(광역형 및 표준형)는 만 18세 이하 ( 92년 1.1이후 출생)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1호]정신보건센터 업무실적과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예산 지급 주체(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 예산 비배정 등)와 상관없이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한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해 구분하여 기록함). 원칙2:[별지 제3-1호]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 업무실적을 작성하는 기준은 원칙적 으로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함. 104 보건복지가족부

109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원칙3:실적보고 양식 당반기는 첫째, 상반기는 2010년 1월~6월까지가 기준이며, 하반기는 2010년 7월~12월까지임. 누계는 당해년도 2010년 1월~12월까지 발생한 실적의 총계임. 원칙4:일반상담은 [별지 제3-4호] 아동 청소년 일반상담 실적보고 양식의 연인원과 일치하여야 함. 일반상담실적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지 제3-4호]에 기록하는 것임. 일반상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별지 제3-5호]와 [별지 제3-6호] 서식을 이용하여 근거를 남김. 2.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업무실적 정의(definition) 가. 등록관리 1) 등록회원 수는 당반기에 등록된 실인원을 기록함. 신규등록인원수는 신규등록자 세부 현황의 학교급별 등록회원수 소계 및 주요문제별 등록회원수 소계와 같아야 등록회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첫째, 회원 또는 보호자의 등록관리에 대한 동의 둘째, 등록회원에 대한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2) 퇴록은 사망, 이사, 본인(또는 보호자) 희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3) 당반기말 작성 기준은 당해년도가 아닌,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시작부터 당반기말 회원 수는 현재 시점에 등록되어 정신보건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록 회원 전체를 의미함(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등록 관리하는 회원에서 당반기에 퇴록한 회원 전체 수를 뺀 수임). 4) 학교급별 당반기에 등록한 신규 등록자의 학교급별 회원수를 기록함. 가) 미취학:만 6세 이하 아동으로 초등학교 이전 영유아 105

11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나) 초등/중/고: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급 다) 기타:중퇴, 휴학, 미진학 등 학교 중단인 경우 5) 주요문제별 당반기에 등록한 회원의 정신건강상 문제 유형별로 회원수를 중복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가장 주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기록함(신규 등록자 1인당 1개 문제 유형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중 기록이 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함). 6) 사례관리 수행방법 등록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정방문:가정방문은 등록회원의 가정(거주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등록을 위하여 첫 방문하는 경우 전화상담(비대면상담):전화관리(사이버상담 포함)는 등록회원에게 전화 또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비대면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소상담:내소상담은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회원(가족 포함)이 내소하여 진행된 상담서비스를 의미함. 단, 집단상담을 받기 위해 정신보건센터에 내소한 경우는 내소상담에서 제외함(중복작성 지역방문(학교포함):정신보건센터의 등록회원(개인 또는 전체)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이나 시설 및 학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의미함. 7) 치료비 임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이나 치료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하여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 및 치료(개입 치료 혹은 약물 치료, 특별치료 등)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 것을 의미함. 실제 치료비를 지원한 실인원 수를 기재함. 나. 서비스제공 1)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경로를 구분하여 기록함. 가) 학교 106 보건복지가족부

111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1) 교과부 지정:교과부 지정학교(전국 11,00개 초중고교)에서 의뢰된 명수 (2) 미지정:교과부 지정학교 이외의 학교에서 의뢰된 명수 나) 관련복지시설 지역내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청소년상담 지원센터, 복지관, 쉼터, 아동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등)으로 부터 의뢰된 경우 다) 병의원:지역사회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경우 라) 행정기관:관내 시구군청 및 보건소(지소),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관공서)으로 부터 의뢰된 경우 마) 기타:위에 제시된 학교, 병의원,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로로 의뢰된 경우 작성함. 2) 만18세(19세)이하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의미함. 일반상담은 [별지 제3-4호]의 아동 청소년 일반상담실적과 수가 일치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 내소, 사이버 상의 상담을 모두 포함함. 단, 단순한 문의는 제외하며, 일반상담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상담에 일반상담의 상세한 내용을 [별지 제3-5호] 아동 청소년 일반상담기록지에 기록한다는 개념으로 작성함. 실적기록은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심층사정평가는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표준화된 사정평가도구를 사용 하여 심도 있는 사정을 진행한 것으로 의미함. 단순한 선별검사(screening) 수 준이 아닌, 심층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필요 정도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정신의료기관, 치료서비스 기관 등)으로의 연계 등을 결정 하기 위한 심도 있는 사정임. 정신보건센터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사정평가를 진행한 사례수(실인원)를 기록함. 예를 들어, A라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엄마와의 심층인터뷰를 하고, A학생에 대해 K-CBCL, SCT, K-ARS로 사정하였을 경우, 심층사정평가에는 1인으로 기록함. 다만, 일반 상담기록지 [별지 3-4호]에는 사용한 표준화된 사정도구를 모두 1건씩 기록함. 107

11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3)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한 횟수와 참석자 명수에 대해 교육 대상(교사, 학생, 부모(가족), 관련요원, 기타)을 구분하여 기록함. 가) 교사 교사라 함은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의미함. 나) 학생 학생이라 함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들을 의미함. 다) 부모(가족) 부모(가족)이라 함은 아동 청소년의 부모나 가족구성원을 의미함. 라) 관련요원 관련요원이라 함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형성이 필요 하거나 자원이 되는 대상을 의미함. 예를들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복지관, 쉼터, 아동복지시설 등 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종사자 및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요원, 성직자, 보건소 방문간호사, 가정봉사원, 지역통장 및 반장, 자원봉사자 등을 말함. 마) 기타 기타라 함은 교사, 학생, 부모, 관련요원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을 의미함. 4) 여기서 의미하는 집단 프로그램은 대규모 교육이 아닌, 집단상담 이나 집단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의 목적 및 모듈을 갖고서 진행하고, 진행결과에 대한 기록 (recording)과 참석한 개별 구성원에 대한 comment가 남겨져 있어야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한 횟수, 참여한 실인원과 연인원 수를 기록함(집단상담 프로그램에 A학생은 5회 참여, B학생은 3회, C학생은 7회를 참석하였으며, 실인원 3명, 연인원 15명으로 기록함) 5) 연계처리 가) 병의원 병의원이라 함은 (아동 청소년)정신의료기관을 의미함. 108 보건복지가족부

113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나) 관련 복지시설 관련 복지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복지관, 쉼터, 아동복지시설 등 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의미함. 다) 기타 병 의원, 관련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 등을 의미함. 6) 홍보 및 행사 가) 홍보물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한 홍보물(브로셔, 홍보책자, 홍보물품 등)을 제작 배포한 경우, 횟수와 부수를 각각 기록함. 나) 매체홍보 매체 홍보는 전파매체와 인쇄매체로 구분하여 작성함.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사업 및 프로그램 소개와 같은 내용이 케이블 자막방송이나, 일간지의 홍보란에 동일한 내용 같은 매체에 반복적으로 홍보되는 경우는 1건으로 기록하며, ADHD 학부모 교육 에 관련된 내용이 OO신문, 신문, 신문에 각각 실렸을 경우에는 3건으로 기록함. (1) 전파매체 영상 및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의미하며, TV, 라디오, 유선방송, 케이블 자막 등을 통해 수행한 홍보를 말함.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홍보되는 경우는 1건으로 기록함. 이에 대한 근거자료(VCR 등)를 비치해야 함. (2) 인쇄매체 신문 및 잡지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홍보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의미함. 인쇄매체 홍보는 건수로 기록함. 이에 대한 근거자료(기사 스크랩 등)를 마련해 두어야 함. 단, 센터 내에서 제작한 브로셔 및 홍보 책자는 홍보물에 횟수와 부수로 기록하고 인쇄매체에서 제외됨. 다) 사이버(홈페이지 정보제공) 사이버(홈페이지 정보제공) 공간에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109

11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함. 정신보건센터 자체 홈페이지 뿐 아니라 외부 관련 홈페이지(다른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홈페이지 등)를 통해 홍보한 경우도 포함되며, 게재 건수로 기록하고, 조회수는 작성하지 않음. 예를 들면, ADHD 학부모 교육 을 5곳의 홈페이지에 올렸을 경우, 5건으로 실적을 기재함. 라) 행사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진행한 행사(캠페인, 세미나 등과 기타 지역문화 행사 등)를 포함함. 진행한 행사의 횟수와 행사에 참여한 인원 수(근거자료 비치)를 기록함. 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는 단순한 업무(봉사)로에서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전문프로그램 의 진행, 보조진행 등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센터 내외에서 진행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를 당반기 동안 정신보건센터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를 기록함. 자원봉사자는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구분하여 자원봉사자 실인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1회 이상 정신보건센터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실제의 인원이며 연인원은 자원봉사자 활동 전체 수임. 라. 정신보건센터가 지역내 유관기관 혹은 정신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정신보건센터가 효율적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지역 내 유관기관(의료, 복지, 행정, 교육, 종교, 자원봉사, 타 정신보건시설 등)에 종사하는 유관 직종 종사자가 그들이 관리하는 대상자의 정신건강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것에 자문하는 경우, 지역 내 유관기관이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경우 등을 실적기록은 건수로 작성함. 110 보건복지가족부

115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아동 청소년 일반상담 및 기타상담 업무실적[별지 제3-4호]작성요령 [별지 제3-4호] 작성요령 1. 일반상담 및 기타상담 실적 작성 원칙 실적을 작성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반기별로 보고 하되, 상반기는 2010년 1월~6월까지이며, 하반기는 2010년 7월~12월까지임. 하반기에 보고시 누계는 당해년도 2010년 1월 ~ 12월 까지 발생한 실적의 총계 다시말해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의 총계를 의미함.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에게 3월에 전화상담을 하면서 익일 내소를 요청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한 경우, 상반기 실적양식에는 실인원은 1명이고 연인원은 2명(전화, 내소상담)으로 기록하고 누계는 2명으로 기록함. 동일한 A라는 사람이 8월에 다시 내소하여 상담을 하고, 가정방문을 요청하여 방문상담을 진행하였다면, 하반기 실적 양식에는 실인원은 1명, 연인원은 2명(내소, 가정방문), 누계는 4명(상반기 전화, 내소+ 하반기 내소, 가정방문)으로 기록함. 피 상담자 실인원외에 나머지 항목들(피상담자 구분, 상담수행방법, 피상담자 정신 건강문제 유형, 주요조치)은 연인원으로 작성하며, 각 소계 값은 모두 같아야함. 2. 일반상담실적 항목별 정의(definition) 피상담자라함은 대상자 가족, 친구나 이웃, 관련종사자가 아닌 상담의 대상이 되는 만 18세(19세) 이하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피상담자의 성별, 연령 구분 또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함. 예를 들면, 40대 여성 A씨가 인터넷중독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17살된 본인의 아들 B에 대한 상담전화를 한 경우 피상담자는 17살된 아들 B씨가 되며, 상담방법은 전화, 성별은 남, 연령은 17세, 정신건강문제 유형에는 인터넷중독문제로 상담기록지에 표기하고, 실적을 산출함. 가. 피상담자 실인원 피상담자 실인원은 실제로 상담 대상이 된 당사자 수를 의미하며, 명수로 기재함. 상반기 보고시에는 1~6월까지의 실인원을 보고하고, 하반기 보고시에는 1~12월 까지의 실인원을 보고하도록 함. 하반기 보고는 상반기 실인원 수와 하반기 111

11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실인원 수와의 합계가 아님을 주의. 1) 아동 청소년 일반상담 실적작성원칙에서 예시 참고바람. 나. 피상담자 구분 1) 성별 구분 성별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사이버 상담 또는 팩스 등) 미상에 기록하되, 가급적 성별 등을 파악하여 기록함. 2) 연령 구분 연령이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사이버 상담 또는 팩스 등) 미상에 기록하되, 가급적 연령 등을 파악하여 기록함. 다. 상담 수행 방법 내소, 방문,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기타(팩스 또는 우편 등)로 구분하여, 기록함. 라. 피상담자 정신건강문제 유형 피상담자 정신건강문제 유형은 중복기재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함. 예를 들면, ADHD와 인터넷중독 문제를 둘 다 호소하는 대상자의 상담이 진행된 경우, 두 문제 중에서 ADHD로 인해 발생한 인터넷중독 문제인지,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주의력집중의 문제인지, 호소 문제의 심각도, 중요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주된 문제 한 가지만 기재하도록 함. 1) 발달문제 자폐등 발달상의 문제를 의미함 2) ADHD 등 행동문제 충동성이나 폭력, 과잉행동주의력결핍 등의 외현화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함. 3) 우울등 정서문제 자살에 대한 사고나 우울감 등 내재화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함 4) 물질남용 문제 알코올 중독, 마약, 각성제 등 여러 가지 약물 중독 등의 문제를 의미함. 112 보건복지가족부

117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5) 인터넷중독 문제 인터넷과다사용이나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6) 행위중독 인터넷중독, 게임, 쇼핑, 일, 성 등의 문제를 의미함. 7) 식사장애 문제 부적절한 다이어트 등 식사에 장애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함. 8) 정신병적 장애 환청이나 망상 등 정신분열의 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psychotic symptom) 을 보이는 경우 9) 기타 앞에서 제시한 범주에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마. 주요 조치 주요조치도 중복기재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함. 예를 들면 A 대상자에게 상담을 통해 두 가지 조치 이상(치료연계, 서비스연계, 등록관리)을 한 경우, 주된 조치법 한 가지를 골라 표기해야 함을 의미함. 1) 등록관리 정신건강센터 회원으로 등록하여 중증정신질환 또는 일반정신질환관리 대상자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의미함. 2) 지속상담 전화상담이나 내소상담, 가정방문 등의 약속을 잡아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유 지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3) 치료연계 외래 진료 및 입원 서비스 등이 필요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한 경우를 의미함. 4) 서비스 연계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113

11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말하며,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를 모두 포괄함. 예를 들면, 긴급연계지원이나 동사무소 복지관 및 기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5) 기타조치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외에 수행된 조치가 있었을 경우를 의미함. 6) 무조치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및 기타 조치 없이 일회의 상담으로 상담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함. 바) 심층사정평가도구 유형 대상자에 대한 심층사정을 위해 사용한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모두 기록함(중복기재 가능). 예를 들면 A 대상자에게 K-CBCL과 K-WISC를 한 경우, 심층사정평가 도구에 K-CBCL 1명, K-WISC 1명으로 기록. (1) ARS ~ (7) SCT까지는 붙임 자료 참조하여 사용가능함. 이후 제시되어있는 도구((8) K-CBCL ~ (14) SCL-90-R)는 저작권 지불을 해야 하는 도구로 센터 에서 필요시 개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15) 기타는 제시된 도구 이외의 도구 사용 시 기록함(기타 도구를 2개 이상사용하였을 경우, 연인원으로 기록함). 1) K-ARS (ADHD Rating Scale-IV; ADHD 평정척도-4판 ; ADHD RS-IV, Dupaul등, 1998)을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2) CASS Conners-Wells 자기보고형 검사(CASS ; Conners & Well, 1985)도구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3) BDI 벡 우울척도-자기진단 검사(Beck Depression Inventory) 청소년용을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114 보건복지가족부

119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4) RCMAS 개정판 아동불안척도(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 RCMAS, Reynolds & Richmondu, 1978,1985)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5) ESI 조기 정신증 검사(Eppendorf Schizophrenia Inventory ; ESI 도구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6) RSIQ 레이놀즈 자살생각척도(Reynold Suicidal Ideation Questionnnaire ; RSIQ, Reynold, 1987)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7) SCT 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8) K-CBCL 한국판 아동 청소년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9) KPI-C 학부모용 설문지로, 한국아동인성평가(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10) K-YSR 한국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11) MMPI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Inventory)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12) K-WISC 한국판 웩슬러 아동지능검사(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115

12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13) K-WAIS 한국판 웩슬러 성인지능검사(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14) 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15) 기타 앞서 언급된 도구 이외의 사정도구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3. 기타상담실적 항목별 정의 기타상담실적은 일반상담을 진행했던 피상담자 중에서 자살관련 상담, 다문화가정, 실종아동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따로 구분해내서 각각의 실인원과 연인원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함. 실인원의 의미와 작성방법은 일반상담실적보고와 동일함으로 참고바람. 가. 자살관련상담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 등 자살과 관련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임. 나.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임. 다. 실종아동가족 실종아동가족 중 만 18세 이하 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임. 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상담이 진행된 경우임. 116 보건복지가족부

121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별표 3-1]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수행 정신보건센터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전화번호 주 소 아동 청소년 사업비 예산지원 형태 1 서울 광역형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6 일양빌딩 별관 7층 지방비 2 서울 성동 서울 성동구 금호 1가동 580번지 국비+지방비 3 서울 강서 서울 강서구 염창동 강서구 보건소 지하1층 국비+지방비 4 서울 노원 서울 노원구 상계 6동 노원정신보건센터 국비+지방비 5 강원 춘천 강원 춘천시 효자2동 국비+지방비 6 강원 원주 강원 원주시 일산동 국비+지방비 7 경기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19번지 국비+지방비 8 경기 시흥 경기 시흥시 대야동 시흥보건소 2층 국비+지방비 9 경기 수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988 보건소 2층 표준형예산으로 사업수행 10 경기 화성 경기 화성시 진안동 층 국비+지방비 11 경기 성남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47 한얼빌딩 4층 국비+지방비 (특화센터) 12 경기 안성 경기 안성시 도기동 67-1 안성시보건소내 국비+지방비 13 경기 하남 경기 하남시 신장 2동 520번지(보건소 내) 국비+지방비 14 경기 오산 031) 경기 오산시 오산동345 표준형예산으로 사업수행 15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신월동 96-2번지 국비+지방비 16 경남 마산 경남 마산시 해운동 61-1번지 국비+지방비 17 경남 진주 경남 진주시 남성동 3-18번지 국비+지방비 117

12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연번 시도 시군구 전화번호 주 소 아동 청소년 사업비 예산지원 형태 18 경북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 덕수빌딩 2층 국비+지방비 19 경북 구미 경북 구미시 지산동 구미시보건소 2층 국비+지방비 20 경북 경산 경북 경산시 중방동 708-5(보건소내) 국비+지방비 21 광주 동 광주 동구 서석동 31 동구정신보건센터 국비+지방비 22 광주 서 광주 서구 쌍촌동 번지 국비+지방비 23 광주 남 광주 남구 백운2동 203-2번지 국비+지방비 (특화센터) 24 대구 서 대구 서구 비산2,3동 국비+지방비 25 대구 수성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동우빌딩 2층 수성구정신보건센터 국비+지방비 26 대구 달서 대구 달서구 월성1동 366 월성교육관내 지방비 27 대전 서 대전 서구 만년동 340 서구보건소내 6층 국비+지방비 28 대전 대덕 대전 대덕구 석봉동 대덕구 보건소 별관 2층 국비+지방비 29 부산 금정 부산 금정구 장전2동 산38 국비+지방비 30 부산 북구 부산 북구 덕천1동 흥산빌딩 5층 국비+지방비 31 부산 진 부산 부산진구 범천 1동 국비+지방비 32 울산 남 울산 남구 삼산동 남구보건소3층 국비+지방비 33 인천 중 인천 중구 전동 2-1 중구보건소 5층 국비+지방비 34 인천 서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보건소 4층 국비+지방비 35 인천 연수 인천 연수구 청학동 465-2(보건소내) 지방비 36 인천 부평 인천 부평구 부평동 나스카빌딩 4,5층 지방비 37 인천 남 인천 남구 미추홀길 924 지방비 38 인천 남동 인천 남동구 만수동 980 지방비 118 보건복지가족부

123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연번 시도 시군구 전화번호 주 소 아동 청소년 사업비 예산지원 형태 39 인천 계양 인천 계양구 장기동 76-1 보건지소 지방비 40 인천 강화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지방비 41 전남 영광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 국비+지방비 42 전남 나주 전남 나주시 미창동 740-1번지 국비+지방비 43 전남 장흥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387 국비+지방비 44 전북 군산 전북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86번지 국비+지방비 45 전북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국비+지방비 46 전북 익산 전북 익산시 신동 142-8(보건소내) 국비+지방비 47 전북 정읍 전북 정읍시 수성동 985번지 2호 지방비 48 제주 제주 제주 제주시 도남동 1038번지 국비+지방비 49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모종동 국비+지방비 50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성정동 684-1번지 국비+지방비 51 충남 공주 충남 공주시 주미동 산27-1 국비+지방비 52 충북 청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24번지 1층 국비+지방비 53 충북 제천 충북 제천시 청전동 653번지 (보건소 내) 국비+지방비 119

12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표 3-2]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1>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평정척도-4판 (ADHD Rating Scale-IV; ADHD RS-IV, Dupaul등, 1998) 척도내용 1) DSM-IV(1994)를 기본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 부모용과 교사용 각각에 대해 성별과 연령에 따른 규준이 산출되어 있어 임상 장면에서 ADHD진단이나 치료효과 평가에 유용함. 2) DSM-IV를 기본으로 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홀수문항의 총점은 주의력결핍 증상을 측정하며, 짝수 문항의 총점은 과잉행동-충동성 증상을 측정하도록 배열 되어 있음. 실시방법 부모 및 교사가 실시함.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 채점방법 1) 각 문항을 0~3점으로 평정. 2)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1) 학교단위 선별조사에서 부모평가 13점 이상, 교사평가 18점 이상일 경우에 ADHD가 의심됨.(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 센터 선별조사가이드북, 2007) 2) 총점이 부모용은 19점 이상, 교사용은 17점 이상일 경우에 ADHD가 의심됨(김재원 등, 2004) 120 보건복지가족부

125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여러분이 지난 한달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자신을 잘 나타내주는 점에 V표를 해주세요.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세부적인 면에 대해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한다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꼼지락거린다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앉아있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마주보고 이야기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 거나 기어오른다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일을 끝내지 못한다 여가활동이나 재미있는 일에 조용히 참여하기가 어렵다 과제와 일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거나 마치 모터가 돌아가듯 움직인다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학교공부나 숙제)를 하지 않으려 한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 과제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은 잃어버린다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쉽게 산만해 진다 차계를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잊어버린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간섭한다

12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예시 2> Conners-Wells 자기보고형 검사 (CASS ; Conners & Well, 1985) 척도내용 1) ADHD 진단을 위한 Cooners Rating Scale-Revised(CRS-R)는 부모용(CPRS), 교사용(CTRS), 청소년용(CASS)으로 구성되며, 세 검사는 각각 L(정규검사)형과 S(단축검사)형이 있음. CASS 단축형척도(S형)는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 2) 품행 문제, 인지 문제, 과잉행동, ADHD지표 4개의 소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2~14세 집단과 15~17세 집단별 규준이 별도로 확립되어 있음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 채점방법 1) 각 문항을 0~3점으로 평정 2)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연령별 한국판 CASS의 절단점은 중학교 1학년 41점, 2학년 41점, 3학년 44점, 고등학교 1~3학년은 모두 42점으로 산출됨 122 보건복지가족부

127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다음 항목을 읽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점수에 V표를 해주세요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내 나쁜 행동만 지적하신다 나는 가능하면 내게 편리한 대로 규칙을 바꾼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배우지(깨우치지) 못한다 나는 까다롭고 쉽게 짜증을 낸다 나는 오래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다(있을 수가 없다) 나는 때로 울고 싶다 나는 말썽을 부려서 경찰에 걸린 적이 있다 나는 학교공부를 정리하기가 어렵다 우리 부모님은 내게 기대가 너무 크다 나는 힘이 넘쳐서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나는 공부할 때 소음이 들리면 집중이 깨진다 나는 규칙을 어긴다 나는 배운 것을 잊어버린다 나는 몸을 비틀고 꼼지락거리는 편이다 나는 여러 면에서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나는 몇몇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긴다 어떤 일을 수분 간 계속하는 게 어렵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도 속으로는 안절부절못한다 내 글씨는 형편없다 나는 정말로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나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나는 숙제할 때 일어서서 왔다갔다 해야 한다 나는 공부가 뒤쳐져 있다 나는 다른 사람 물건을 부순다 나는 책을 읽을 대 읽던 곳을 잊어버린다 나는 식사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착한 행동을 해도 알지도 못하시거나 상도주지 않으신다

12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예시 3> BDI:백 우울척도 - 자기진단 검사 (Beck Depression Inventory):청소년 1. (0) 나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항상 슬프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2) 나는 슬픔을 느낀다. (3)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0) 나는 앞날에 대해 특별히 낙담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암담하여 전혀 희망이 없다. 3. (0) 나는 실패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 많다고 느낀다. (2) 나의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나는 항상 많은 일에 실패를 했다. (3) 나는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낀다. 4.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다. (1) 나의 일상생활은 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실제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0) 나는 특별히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많은 시간 동안 죄의식을 느낀다. (2) 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죄의식을 느낀다. (3) 나는 항상 죄의식을 느낀다. 6. (0)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2)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3) 나는 현재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0)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내 자신을 역겨워하고 있다. (3)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한다. 124 보건복지가족부

129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8. (0)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내 자신을 비관하는 편이다. (2)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 자신을 비난한다. (3)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해 내 자신을 비난한다. 9. (0)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1) 나는 자살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0) 나는 전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3) 나는 전에는 자주 울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0) 나는 전보다 화를 더 내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2) 나는 항상 화가 치민다. (3) 전에는 화를 내게 했던 일인데도 요즈음은 화조차 나지 않는다. 12. (0)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있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덜 느낀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거의 흥미를 잃었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 13. (0) 나는 전과 같이 결정하는 일을 잘 해낸다. (1) 나는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못 내리고 머뭇거린다. (2)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3) 나는 이제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 용모에 대해 걱정한다. (2) 나는 남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용모를 지니고 있지 않다. (3) 나는 내가 추하고 불쾌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15.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2)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굉장히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3) 나는 너무 지쳐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125

13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16.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잠을 잘 잔다. (1) 나는 전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2) 나는 전보다 한두 시간 빨리 잠이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3) 나는 전보다 훨씬 빨리 잠이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 17. (0) 나는 전보다 더 피곤하지 않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2)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진다. (3)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8. (0) 내 식욕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1) 내 식욕이 전처럼 좋지 않다. (2) 내 식욕은 요즈음 매우 나빠졌다. (3)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0) 요즈음 나는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 (1)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줄은 편이다. (2)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3)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서,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이다. 20. (0) 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염려하지는 않는다. (1) 나는 두통, 소화불량 또는 변비 등의 현상이 잦다. (2) 나는 내 건강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렵다. (3) 나는 내 건강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거의 생각할 수가 없다. 21. (0) 나는 요즈음도 이성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1) 나는 이전보다 이성에 대한 흥미가 적다. (2) 나는 요즈음 이성에 대한 흥미를 상당히 잃었다. (3) 나는 이성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0~9점: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점: 중한 우울 상태 24~63점: 심한 우울 상태 126 보건복지가족부

131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예시4> 불안장애 개정판 아동불안척도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Reynolds & Richmondu, 1978,1985) 척도내용 1) Taylor(1953)의 Manifest Anxiety Scale for Adult의 아동용 버전이며, 0~19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장애 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기보고형 척도 2) 다양한 불안과 관련된 증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모두 37문항으로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대해 예-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답하도록 되어 있음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자신의 상태를 3개 문장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함 채점방법 1) 각 문항에서 예 를 1점, 아니오 를 0 점을 환산 2) 4의 배수 문제는 반대로 예 를 0점, 아니오 를 1점으로 환산 하여 총 점수를 산출 해석지침 총점수를 산출하여 그 점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불안 증상이 심함을 나타냄 127

13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관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다고 생각되면 예 에 V표시를 하고, 맞지 않는다면 아니오 에 V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NO 내 용 예 아니오 1 나는 마음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2 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이 날카로와진다. 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일을 쉽게 해내는 것 같다. 4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좋아한다. 5 나는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자주 있다. 6 나는 걱정을 많이 한다. 7 나는 겁나는 일들이 많다. 8 나는 언제나 친절하다. 9 나는 쉽게 화를 낸다. 10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무어라고 하실까를 걱정한다. 11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눈치다. 12 나는 항상 남에게 좋은 태도로 대한다. 13 나는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 1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한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혼자있는 기분이다. 16 나는 항상 착하다. 17 나는 속이 자주 메슥거린다. 18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한다. 19 내 손이 땀에 젖어 있다. 128 보건복지가족부

133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NO 내 용 예 아니오 20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다. 21 나는 자주 피곤하다. 22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2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하다. 24 나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만을 얘기한다. 25 나는 무서운 꿈을 꾼다. 26 나는 남들이 간섭을 하면 쉽게 마음이 상한다. 27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잘못한다고 말할 것 같다. 28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29 나는 가끔 놀라서 잠을 깬다. 30 나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무섭다. 31 나는 학교 공부에 마음을 두기가 어렵다. 32 나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33 나는 얌전히 앉아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린다. 34 나는 예민하다. 35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36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7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주 걱정한다. 129

13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예시 5> 조기 정신증 조기 정신증 검사 (Eppendorf Schizophrenia Inventory; ESI) 척도내용 실시방법 독일의 Mass(2000)가 정신분열증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여 개발한 척도. 정신분열증을 우울증이나 강박증과 같은 다른 정신장애와 정상 범위와의 구별을 해주는 진단적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병의 첫 주관적 징후를 느낀 나이와 연관성이 고려되어 일반 인구에서 정신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됨(권준수 등, 2006; Mass, 2000에서 재인용) 자기보고식. 해당사항을 4점 척도 상에 표시 채점방법 하위요인 주의 및 언어 결핍 (attention and speech impairment : AS) 모호한 청각 (auditory uncertainty : AU) 이상 지각 (deviant perception : DP) 관계사고 (idea of Reference : IR) 솔직성 (Frankness : FR) 1, 5, 10, 14, 19, 24, 34, 35, 38, 39 2, 6, 11, 15, 20, 25, 29, 30 3, 7, 12, 13, 16, 21, 26, 31, 36 4, 8, 17, 22, 27, 32, 37 9, 18, 23, 28, 33 점수를 환산하고 자료 분석에 사용하는 규칙 솔직성(FR)항목과 40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AS, AU, DP, IR)의 점수를 합산 솔직성 점수가 0점 또는 1점 이거나 40번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로 답하였으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하여 자료 분석에 제외 해석지침 AS, AU, DP, IR 항목의 합산 점수를 사용하여 초기 정신병 상태 또는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절단점은 여러 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될 수 있으나, 1차적 선별도구로서 절단점은 29점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됨 (권준수, 2006), 4개 항목의 합산점수가 29점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가 요구됨 130 보건복지가족부

135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최근 4주(한 달 전부터 현재까지)내에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면,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중에서 하나를 골라 V표를 해주세요. 그러나 최근 4주(한 달 전부터 현재까지)동안 그런 적이 없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에 V표를 해주세요. 복용 중인 약이나 술의 영향이 아닌 실제 자신의 최근 상태에 맞는지 생각한 후 답을 해주세요. 자신의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빈칸으로 남겨 놓으시면 안 됩니다.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실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가끔 내 청력이 너무 민감해지면서 보통 소리들이 매우 크고 날카롭게 들릴 때가 있다 나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어떤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가끔 어떤 사건이나 방송들이 나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말을 길게 하면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뭔가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내가 혹시 상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끔 든다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평범한 물체가 가끔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다 가끔 나에 대한 음모(모함)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못된 평을 한다 나는 종종 매우 평범함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때때로 내 생각, 감정 또는 행동이 다른 존재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것 같다 때때로 내가 움직일 때 내 사지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 내 생각을 누가 지켜보는 것 같다 텔레비전을 볼 때 화면과 대화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줄거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종종 나는 나도 모르게 어떤 소리들을 목소리로 여긴다 가끔 내 몸의 일부가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인다 주변의 물건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높여져 있을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약간 나쁜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 평범한 말들이 가끔 특별하고 이상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13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20 가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영적 존재(신, 천사, 악마)의 목소리를 내면적으로 들을 때가 있다 작은 부분이 전체보다 더 두드러지게 보일 때가 있다. (예: 손에서 손가락이 두드러지게 보임) 다른 사람은 인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인이 내게 은밀히 전달될 때가 있다 어쩌다가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 나의 습관 중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다 내 내면의 목소리를 마치 다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듯이 뚜렷이 들을 때가 있다 잠시 동안 내 신체가 변형되는 느낌을 가졌다 종종 내 주변에 뭔가 이상하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때로 나는 당장 해야 할 어떤 일들을 미룬다 가끔 내가 만난 사람들을 나중에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바쁘거나 말을 하면 나는 이미 내 내면의 평정을 종종 잃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어떤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가끔 기분이 나빠진다 내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 생각을 반영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다 흔하고 친숙한 소리들이 가끔은 이상한 방식으로 변해서 들린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예: 텔레파시를 통해) 나는 이미 어떤 의미 있는 폭로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낀다 사람들이 내게 말을 할 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종종 어려움이 있다 가끔 나는 기억상실이 있는데 그 순간에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나는 위의 모든 질문들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대답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137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예시 6> 자살생각 레이놀즈 자살생각척도 (Reynold Suicidal Ideation Questionnnaire; RSIQ, Reynold, 1987) 척도내용 SIQ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하지는 않지만 자살생각을 보인다는 관찰로부터 제작된 척도로,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30문항으로 이루 어진 자기보고형 척도.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평정. 채점방법 1) 각 문항을 0~6점으로 평정 2)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1) 점수의 범위는 0~180점 62~72점 : 또래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편임 (평균 1달에 1번 이상) 77~90점 : 또래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임 (평균 1달에 2~3번) 91점 이상 : 또래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매우 많이 함 (평균 1달에 3번 이상) 133

13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아래에는 사람들이 때때로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지난 달 동안에 당신이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거의 매일 그런 생각을 했다 에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까지 해당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세요. 0. 전혀 생각한적 없다 1.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지난달에는 한 적이 없다. 2. 한 달에 1번 3. 한 달에 2~3번 4. 일주일에 1번 5. 일주일에 2~3번 6. 거의 매일 그런 생각을 했다. NO 내 용 1 내가 살아있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자살을 할까 생각했다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언제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 자살할 때 유서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유언장으로 만들어 둘 생각을 했다 사람들한테 내가 자살하려 한다는 것을 말할까 생각했다. 10 내가 없으면 주위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 이라고 생각했다. 11 만일 내가 자살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생각했다 살아 있지 않기를 바랬다 모든 것을 끝장내 버리는 게 얼마나 쉬울까 생각했다. 14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이라고 생각했다. 15 내가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건복지가족부

139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NO 내 용 16 자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기회가 있다면 자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자살 생각을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 지는 않을 것이다 큰 사고를 당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은 너무 형편없이 엉망이어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24 내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 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자살하고 나면 사람들은 내게 무관 심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했다 내가 죽거나 살거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7 정말로 자살할 의도는 아니지만 자해하는 것을 생각했다. 28 내가 자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를 생각 했다. 29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생각했다 자살할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14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예시 7> 문장완성검사 척도내용 미완성 문장을 자기 생각대로 완성하도록 하는 검사로 잠재된 욕구, 감정, 태도, 야망 탐색함. 가족영역, 성적영역, 대인관계영역, 그리고 자기개념 영역으로 구성됨. - 가족 영역:어머니, 아버지 및 가족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도록 하는 문장으로 구성 - 성적 영역:이성관계에 대한 태도 - 대인관계 영역:친구와 지인, 권위자에 대한 태도 - 자기개념 영역:자신의 능력, 과거, 미래, 두려움, 죄책감, 목표 등에 대한 태도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채점방법 작성한 내용을 각 태도에 대한 네 개의 자극 문항들과 그것에 대한 피검자의 반응들을 종합하여 분석함 해석지침 반응유형 1 고집형:내용 변화 적고, 특정 대상, 욕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남 => 경직성 2 감정단( 短 ) 반응형:짤막한 감정적 어휘로 반응=> 방어, 감정통제 3 장황형:장황하게 빽빽하게 적어 넣는 자=> 강박 4 자기중심형:어느 문항이고 자기중심의 주제로 바꿔버리는 자 => 미숙 5 허위반응형:도전적인 반응으로 시종하는 자=> 방어 6 공상반응형:비현실적인 생각이나 공상을 말하는 자=> 도피 or 방어 7 모순형:검사전체에 모순이=> 무의식적 갈등 8 반문( 反 問 )형:확실히 결정짓지 못함=> 권위에 대한 반항의 표현 9 은닉형: 말할 수 없다 와 같은 반응=> 방어 10 거부형:반발=> 방어적 태도 11 병적 반응형:망상=> 정신분열증 136 보건복지가족부

141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문장완성검사 - 아동용 이름: 성별: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학교 및 학년 반: 검사날짜: 년 월 일 1. 내가 가장 행복한 때는 2. 내가 좀 더 어렸다면 3. 나는 친구가 4. 다른 사람들은 나를 5. 우리 엄마는 6. 나는 공상을 잘한다. 7. 나에게 가장 좋았던 일은 8.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9. 대부분의 아이들은 10. 내가 좀 더 나이가 많다면 11.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12.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13. 우리 아빠는 14.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15. 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16.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아끼는 것은 17.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137

14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18. 여자 애들은 19. 나의 좋은 점은 20. 나는 때때로 21. 내가 꾼 꿈 중에서 제일 좋은 꿈은 22. 나의 나쁜 점은 23.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24. 남자 애들은 25. 선생님들은 26.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27. 나는 공부 28. 내가 군 꿈 중에서 제일 무서운 꿈은 29. 우리 엄마 아빠는 30. 나는 커서 이(가) 되고 싶다. 31. 내 소원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면 첫째 소원은 둘째 소원은 셋째 소원은 32. 내가 만일 먼 외딴 곳에 혼자 살게 된다면, 와 제일 같이 살고 싶다. 33. 내가 만일 동물로 변할 수 있다면 이(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138 보건복지가족부

143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별지 제3-1호] 2010년도 ( )반기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업무실적 보고 139

14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3-2호] 2010년도 ( 반기) 아동 청소년 의료비 지원실적 140 보건복지가족부

145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별지 제3-3호] 2010년( 반기 ) 아동 청소년 의료비지원(센터 및 보건소) 실적총계 141

14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3-4호] 2010년도 ( )반기 아동 청소년 일반상담 및 기타상담 실적보고 142 보건복지가족부

147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 [별지 제3-5호] 아동 청소년 일반상담 기록지 (관리번호: ) 일 자 년 월 일 상담 시각 시 분 상담 요원 피상담자 성명 성별 1남 2여 연령 ( 세) 1미취학 2초등1~3년 3 초등4~6년 4 중등 5고등 6기타 7미상 주소 전화 상담정보 제공자 상담수행 방법구분 1 본인 2 가족 3 친구/이웃 4 기관종사자 5 기타 : ( ) 1내소 2방문 3전화 4사이버 5기타 ( ) 피상담자 정신건강 문제유형 1 발달문제 4 물질남용 문제 7 정신병적 문제 2 ADHD 등 행동문제 5 인터넷 중독문제 8기타( ) 3 우울 등 정서문제 6 식사장애 문제 1K-ARS 2CASS 3BDI 4RCMAS 5ESI 6RSIQ 평가도구 7SCT 8K-CBCL 9KPI-C 10K-YSR 11MMPI 12K-WISC 13K-WAIS 14SCL-90 15기타( ) 상담내용 주요조치 1 등록관리 2 지속상담 3 치료 연계 4 서비스 연계 5 기타조치 6 무조치 조 치 내 용 기타상담유형 1자살관련상담 2다문화가정 3실종아동가족 4 북한이탈주민 143

14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3-6호] 아동 청소년 일반상담접수대장 이름 성별 연령 상담 수행방법 피상담자 정신건강 문제유형 주요조치 자살 관련 결혼 이민자 기타상담 실종 아동가족 북한 이탈주민 (예시) 일반상담접수대장 엑셀양식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144 보건복지가족부

149 4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가. 자살예방종합대책사업 147 나.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150

150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4 4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가. 자살예방종합대책사업 1) 목표 자살사망률(OECD기준) 감소 -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 24.0명( 07) 20.0명 미만( 13) 13년 자살사망률은 07년 대비 20% 이상 감소 자료원:OECD Health Data 2008(통계청, 2007년 사망원인통계) 2) 기본전략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환경적 접근과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대상자적 접근을 포괄하는 추진체계 구축 생애주기와 사업단계별 추진체계 구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3) 생애주기별 서비스 범주별 자살예방 전략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구분된 생애주기와 사회환경적 접근, 정신건강 증진, 자살위험요인 예방,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자살시도자의 치료 및 사후관리로 구분된 사업단계별 자살예방대책은 다음과 같음 147

151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생애 주기 사회환경적 접근 (지역사회 대상) 정신건강증진 (일반인구 대상) 자살위험요인 예방 (정신건강위험 인구 대상)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자살위험자 대상) 자살시도자 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시도자 대상) 아동 청소 년기 - 학교교육 정상화 - 학교폭력 감소 -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 - 우울증 위험인자 (학습장애, 왕따, 학교폭력 등) 감소 -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 교육 - 부모대상 정신 건강 중요성 홍보 /올바른 양육방법 교육 - 이혼 또는 부모 사망, 극빈층, 알코올중독/정 신질환자/자살 경력 부모 아동 청소년 등 위험군 대상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제공 - 보건교사, 상담교사, 교사, 학부모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 아동청소년기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홍보 책자 배포 - 위험군에 대한 정기적 선별검사 시행 - 정신과 치료상담에 대한 편견감소 홍보 - 인터넷상담 활성화 - 우울증 및 자살 시도 아동청소년의 치료연계 및 사례 관리 강화 - 저소득층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 지원 성인기 노인기 - 공동체 의식 강화 - 경제성장율 제고 및 실업율 감소 - 개인워크아웃제도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 - 인터넷 자살사이트 단속 폐쇄 - 고층건물 및 강다리 관리강화 - 수면제/독극물 판 매의 적절한 규제 - 생명존중문화조성 - 매스컴의 선정적 자살보도 억제 - 자살위험도 모니 터링체계 구축 - 일반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의 중요성 홍보 - 정신보건센터에서 스트레스 관리프 로그램 제공 - 직장 정신보건 사업(직무스트레 스 관리) 시행 - 이혼, 실직, 저 소득층,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 증환자 등 대상 우울증예방프로 그램 제공 - 배우자사망, 독 거노인, 만성질 환자 대상 우울증 예방프로그램 및 사회지지체 계 연결사업 - 우울증 선별의 날 등 국가적인 행사로 우울증에 대한 조기 발견 분위기 조성 - 정신보건센터의 조 기발견체계 구축 - 자살상담 등 정신건 강전화 구축 - 인터넷상담 활성화 - 생명의 전화 활성화 - 생명의 전화 상담이 후 정신보건센터로의 연계 활성화 - 자살징후에 대한 주 민교육홍보 - 정신과 치료상담에 대한 편견감소 홍보 -정신보건센터 상담 전화 및 생명의 전화와 119연계 강화 - 우울증 및 자살 시도 대상자의 치료연계 및 사례 관리 강화 - 저소득층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 지원 - 자살시도로 응급 실에서 치료받은 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 강화 148 보건복지가족부

152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4 <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10대과제 29세부과제 > 10대 과제 1.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세부과제 1) 국민정신건강 네트(net) 개발 및 활용 2) 생명존중 사회마케팅 전략 체계 강화 3) 생명사랑 문화 프로그램 확산 1) 이혼 가정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2)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2.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 사회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3)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4) 대학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사업 체계 구축 5)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지원 6) 노인 학대 예방 및 독거노인 지원 강화 1) 유독성 물질 불법 유통 관리 감독 강화 3.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2) 농약 관리체계 강화 3) 인터넷 자살유해사이트 관리체계 강화 4) 지하철, 교량 등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 4.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1) 미디어 관리 체계 구축 1) 지역사회 고위험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특수영역(군 교정기관) 자살예방 활동 강화 5.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강화한다.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스템 개선 4) 알코올 중독자 관리 체계 구축 및 강화 5) 우울증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체계 구축 6) 자살시도자 유가족 지원방안 마련 149

153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10대 과제 6.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살 예방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7.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세부과제 1) 정신보건전문요원 자살예방 교육체계 구축 2) 경찰 및 긴급구조요원 자살예방 교육 강화 1) 자살예방법 제정 1) 지역사회 상담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확대 8.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정화한다. 2) 제3자 통화 및 응급출동체계 구축 3)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9.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10.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 정책을 개발한다. 1) 자살예방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자살관련 통계 연구체계 개선 1)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자살예방 시범사업 나.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1) 정신질환과 자살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육 및 계몽 -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대중교육 및 계몽은 장기적으로 자살예방에 도움 - 우리국민의 38.2%가 자살을 해결 가능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적 문제로 인식 (2007년 생명존중의식에 관한 국민태도 조사보고서, 한국자살예방협회) - 9개월간 우울증에 대한 대중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살 시도율이 18% 감소(독일 연구결과) - 자살예방과 우울증에 대한 캠페인 시행후 자살 시도율 감소 및 우울증 치료율 증가(스웨덴) 목표 - 다양한 캠페인 개최를 통한 국민의 인식변화 유도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방지 교육 150 보건복지가족부

154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4 주요 실행방안 - 세계자살예방의 날, 정신건강의 날에 자살예방캠페인 시행 - 옥외 및 버스광고, 지역신문 등에 자살예방 공익광고 시행 - 지역 공무원, 주요인사, 지역주민 대상으로 자살예방 강연회 및 교육프로그램 개최 외국 사례 - 뉴질랜드는 25~25세 사이의 남성들이 높은 우울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일반의를 찾는 비율이 낮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들을 주대상으로 우울증은 매우 흔하며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에 이를 수 있고 우울증은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임을 홍보 - 미국(뉴욕 주)은 자살예방교육 및 인식 자료집 SPEAK(Suicide Prevention Education Awareness Kit)을 배포, SPEAK는 자살에 대해 흔히 갖는 궁금증과 답변, 생애 주기 및 성별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학생, 노인, 남/녀의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세부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살 위기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연락처를 홍보 2) 학교 기반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전국 12~18세 학교 청소년 중 약 12%가 우울증 경험, 13%가 자살생각을 해본 적 있음, 33%가 스트레스를 느낌(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 복지부) 목표 - 자살 고위험군 학생을 선별하여 적절한 서비스 지원 - 전체 학생 대상의 교육 및 예방대책 마련 - 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 - 자살 중재 방법 구축 151

155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주요 실행방안 - 자살의 고위험군 학생 선별 학업이나 진로 문제로 고민중인 청소년,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이전의 자살 시도가 있는 청소년을 선별 < 대상의 설정 방법> -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고위험군의 학생을 선별 - 정기적인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을 선별하고 관리 학부모 보고형 설문지를 마련하여 고위험군 학생을 선별 - 학생생활기록부에 선별검사결과를 기록하여 추후 자살하거나 시도하는 학생들을 추적 연구 - 전체 학생 대상의 교육 및 예방 대책마련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전문적인 정신건강교육수업을 정기적으로 실시 위기 대응 방법,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 등에 대한 자료 배포 및 교육 자살예방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용(교내 백일장, 사생대회 등) - 지원체계 구축 자살의 고위험군 학생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 자살 예방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시행할 gatekeeper를 선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시행 해당지역의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각 학교의 상담교사 및 보건 교사, 담임교사에게 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제공하며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 - 자살 중재방법의 구축 선별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집단 치료 시행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통하여 선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용 152 보건복지가족부

156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4 당직교사를 주축으로 한 24시간 자살예방 핫라인 마련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신보건교육 실시 외국 사례 - 스코틀랜드 Dumfries와 Galloway 지역에서는 교내에 정신건강의 날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증진프로그램을 운용 -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국가 대부분이 학교 기반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용 - 미국은 Gatekeeper training(학교 상담 교사들에게 8시간 의무교육부과), Programa for Youth(자살이나 그와 연관된 위험신호를 보이는 청소년), 각성과 기술훈련 등 통합적 학교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용 3) 우울증의 예방, 발견과 치료 - 자살한 대부분의 경우 우울증환자들은 1개월 이내에 전문적 도움을 요청 (seeking professional help) - 그러나 대부분은 항우울치료를 받지 않고 있음 목표 -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상담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우울증 정보 제공과 우울증 환자 조기발견 및 연계 - 환자 및 가족, 정신보건 종사자를 위한 우울증 예방 및 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및 교육 주요 실행방안 - 지역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각급 병원, AIDS 상담센터, 학대예방센터 등 에서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자, 암 및 만성 소모성 신체질환자, AIDS 양성 판정자, 학대피해자 등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사고에 대한 선별검사 실시 및 필요 시 정신과 연계, 사례관리 153

157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이혼, 실직, 배우자 사망,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대한 예방교육, 상담, 복지 기관이나 사회적 지지체계와 연계 시행 - 우울의 정도나 특성에 따라 전문 정신과, 치료자, 자원봉사자, 환자모임 등의 차원에서 우울치료를 서로 돕도록 지원 - 우울증 예방 및 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및 교육 환자 및 가족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기술훈련, 문제해결 기술훈련, 우울증의 치료 등을 환자 및 가족들에게 제공 정신보건 종사자 - 목표:해당기관 이용자 중에서 우울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치료 조기중단을 예방 - 대상: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상담센터(알코올, 학대예방, AIDS, 암센터 등), 학교, 청소년기관, 교정기관, 군 종사자 - 교육주체:지역사회 정신보건전문가 및 정신보건센터전문요원 - 교육내용:우울증 예방,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기술 훈련, 문제해결 기술훈련, 약물치료 등 - 정신보건센터는 기존 치료병원의 우울증 치료환자를 원활하게 연계하여 치료받은 우울증 환자를 중점 유지관리 4) 알콜 및 약물 중독 치료 예방 -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대상자가 경험한 정신장애의 비율:알코올사용 장애 50% - 자살계획을 한 적이 있었던 대상자가 경험한 정신장애의 비율:알코올사용 장애 20% -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었던 대상자가 경험한 정신장애의 비율:알코올사용 장애 23% <출처:2006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목표 - 알코올 및 물질관련 장애 고위험군에서의 우울증 및 자살사고자 조기선별 154 보건복지가족부

158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4 - 알코올 및 물질사용 장애 환자의 우울증 및 자살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주요 실행방안 -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의 우울증 및 자살선별과 선별자에 대한 사례관리 지속 실시 - 정신보건센터는 선별된 우울증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하여 알코올 및 물질관련 장애와 우울증 및 자살위험이 함께 치료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 정신보건센터는 경찰서 및 응급실, 응급구조기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조기선별에 대해 교육하고 고위험군으로 선별되면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될 수 있도록 위기개입 체계 구축 외국 사례 - 스코틀랜드는 Choose Life(자살예방기관)과 ADAT's(Alcohol and Drug Action Teams)사이에 공통 교육과정, 협의회의, 공동 업무분담 등 긴밀한 연계를 확립 하여 자살과 약물 중독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Choose Life의 우선순위 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우울증 및 자살사고에 대해 관리 5) 자살시도자 관리 - 자살시도자는 1년내에 12~30%가 자살을 재시도 - 자살 재시도로 사망할 위험이 일년내에 1~3.3% - 자살기도자 중 정신과에 내원하는 비율이 40% 미만(Van Heeringen 보고) 목표 - 자살시도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개발 - 지역의료기관 응급실을 기반으로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자살시도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155

159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주요대상 - 병원에 가지 않은 자살시도자 -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주요 실행방안 - 자살시도자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자살시도 확인 112, 119, , 1388(청소년), 1366(여성) 등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경우 정신보건센터 의뢰 자살시도자에게 정신보건센터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정신보건센터에 개인 정보제공 동의 요청 자살위험도 평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 평가 전문기관 의뢰 저위험군 정신보건센터 관리 고위험군 정신과 전문기관에 의뢰 - 응급실 기반의 자살시도자 관리서비스 제공 자살시도자 119구급대, 가족 등과 함께 방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서비스 주기적 전화상담 녹색카드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가정방문서비스 등 사례관리자에게 서비스 상담요청 지역 응급의료센터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응급실 종사자에 대한 자살시도자 관련 교육제공 정신보건센터 156 보건복지가족부

160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4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서비스 및 지원체계 구축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서비스 자살시도자 지원체계 - 지역여건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센터가 공동으로 또는 한 기관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정신보건센터와 의료기관 연계방안 강구 - 사후관리는 지역여건에 따라 선별실시 월1회~6개월에 1회정도 자살시도자의 치료 유무, 자살의도 유무 등 전화상담 자살시도자 녹색카드 프로그램:자살시도 자에게 사례관리자의 응급전화번호를 제공 함으로써 상시 접근 가능 우울장애나 성격장애 등으로 인지행동요법 등이 도움이 될 경우 주기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정신보건센터 중심으로 보건소, 동사무소, 사회 복지관, 정신과 의료기관 등의 자원연결 - 자살심리에 대한 이해, 이용가능한 서비스 목록, 지원기관 종류, 병원 등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안내서 제공 - 정신과 전문서비스가 필요하나 경제적 여 력이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비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시 기존 긴급지원서비스 연계 - 자살시도자 자조모임 조직 지원 - 기타 자살시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발굴 제공 외국 사례 < 프랑스의 전화사례관리 > 음독자살 시도자 605명 1 3 개 응 급 진 료 기 관 1개월 전화사례관리 3개월 사례관리 통상치료 자살시도율 12% 전화상담이 자살시도 재발에 예방 효과가 있음을 확인 자살시도율 22% 자살시도자를 3그룹 으로 분리 치료 3그룹을 1년후에 조사 157

161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영국의 그린카드프로그램 > - 자살시도자의 25~50%가 내원약속을 지키지 않아 추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자살시도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나 면담이 가능한 그린카드 프로그램을 실시 통상적 치료 자살시도율 14% 자살시도자 212명 자살시도율 5% 그린카드 제공 :그린카드에 자살욕구 뿐만 아니라 어려운 점이 생기면 쉽게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 하도록 담당자의 응급전화번호를 기재 1년간 추적조사 결과 그린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5%에서 자살시도 6)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 - 자살 사망자 가족은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걸리기 쉽고 후속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미국, 스코틀랜드, 호주, 핀란드 등의 자살예방국가전략에는 자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목표 -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주요 실행방안 - 정신보건센터는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 파악 및 필요시 상담서비스 제공 - 정신보건센터는 자살 사망 사건이 발생한 학교 및 직장 등 기관과 조직의 필요에 따라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158 보건복지가족부

162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4 - 정신보건센터는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활동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구성될 수 있도록 모임의 조직화를 지원 7) 자살예방 민간전문기관 활동사례 벤치마킹 - 한국자살예방협회, 생명의전화, 경남자살예방협회,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 수원시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 민간전문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활동사례 벤치마킹 - 지역사회의 자살 문제를 해소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생명존중의식 및 지역내 기관간 연계와 협력체계 강화 목표 - 자살예방 민간기관의 주요 활동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사회에 알맞은 자살예방 사업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보급 주요 활동사례 - 위기개입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경남종합사회복지관내 경남자살예방상담실 운영(상담자원봉사자 80명 운영, 07년 4,233건 상담) 전문상담가들이 온라인, 실시간(Chatting), 방문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 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수원시자살예방센터) - 자살 문제에 대한 바른 사회적 인식제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캠페인 및 일반시민, 대학생, 중고생과 함께하는 계층별 캠페인 진행 * 청소년 자원봉사교육의 일환으로 캠페인 여보세요, 잘 지내니? * 기업과 함께하는 캠페인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자살예방캠페인 * 대학생 생명지킴이와 함께하는 캠페인 따뜻한 손으로 나누는 생명평화 교통안전체험장을 생명사랑안전체험장으로 변경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의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킴(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안전체험홍보장) 159

163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자살예방홍보물품 제작 배부 * 리플렛(자살예방안내서), 기념품, 책갈피, 버튼, 청소년생명지킴이서약서, 생명존중 자살예방소책자, 생 명존중프로그램 포스터, WHO 자살예방자료집, 청소년자살예방홍보지(Carpe Diem) 등 자살예방 행사(생명사랑 마라톤, 생명사랑 밤길걷기- 해질녘서 동틀 때까지) * 생명의전화: 08년 제3회 생명사랑 밤길걷기 대회는 서울 외 대전, 대구 3개 도시로 확대 개최 -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생명지킴이 발대식 및 생명 존엄성과 자살예방교육을 통한 또래 상담자 역할 * 경남자살예방협회:청소년생명지킴이 8,162명 관리(중학생, 고교생) 지하철내 자살예방을 위해 부산생명의전화, 참여연대, 부산교통공사 공동으로 부산 시민 총 130명(역무원 70명 포함)을 지하철 생명지킴이로 위촉하여 지하철내 자살예방모니터링, 캠페인, 사회조사 등 활동 전개 < 2007년 지하철 자살예방사업- 찾아가는 상담소 > 생명지킴이단 발족 지킴이단 운영지침 및 계획수립(실무자, 자살예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지하철 생명지킴이단 모집, 교육, 위촉(역무원, 상담봉사원, 일반시민) 자살위기자 위기개입 사례관리서비스 생명지킴이단 자살예방모니터링(자살우려시민 함께 있어주기- 부산지하철공사의 협조를 받아 생명 지킴이 부스 2개소 설치 및 모니터링, 나머지 역은 역무원과 공익요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생명의 전화로 즉시 연락) 상담, 조력전문기관 연계 및 사례관리 사례관리회의 및 지속 교육 생명존중 의식조사 및 자살예방캠페인 생명존중에 관한 의식조사 실시(1,2차) WHO 자살예방자료집 제작 배포 리플렛, 포스터 제작 배포, 캠페인 전개, 생명존중OX 퀴즈 실시 자살예방 카툰 디자인 공모 및 홍보 생명존중에 관한 카툰 및 교육 홍보용 디자인 공모 우수 작품을 지하철 차량 및 역내에 게첨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부산자살예방센터, 참여자치시민연대 좋은지하철문화운동본부, 지하철공사, 실업극복지원센터, 복지 전화 네트워크 등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관계기관 실무자 워크샵 및 간담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워크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실질적 세부활동 계획 수립 평가 실무위원회 기관 간 수시 의견교환, 연 3회 정기간담회 실시 160 보건복지가족부

164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4 - 대상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청소년 자살예방프로그램 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매년 진행(부산생명의전화)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경남자살예방협회) 중 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영상자료 시청, 게임, 그룹토론 등 청소년자살예방 교육 추진(수원시자살예방센터) 청소년기 행동의 이해와 그런 행동을 다룰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부모자살예방인지교육 실시 학교 자원봉사활동 제도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자살예방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원봉사자 아름다운사람지킴이 운영(수원시자살예방센터) - 자살문제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간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 자살예방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격월 1회 진행, 위원 12명) 생명지킴이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킴이단 교육과정 수립 및 활동방향 설정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협조체계 구축 8) 노인자살예방사업 적극 추진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사망자 수는 1990년 314명에서 2008년 3,561명으로 18년간 11.3배 증가 년 기준 노인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1명으로 전체자살사망률 26명의 2.7배에 해당될 만큼 심각 목표 -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노인자살예방사업 실천 주요 실행방안 - 지역여건에 맞는 노인자살예방 지원조례 및 노인자살예방정책 수립 * 경기도: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 제정 161

165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지역사회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노인보호전문기관, 대한 노인회 상담총괄본부, 복지관, 노인상담센터 등 민간단체 및 기관을 적극 활용) - 기존 사회복지 인프라(노인보호전문기관, 대한노인회 상담총괄본부, 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지원 노인자살예방정책 수립 최소 기준안 - 최소기준안:인력 부문 < 노인자살예방정책 수립방안으로서의 최소기준 : 인력부문 > 구분 전 문 가 요 건 인 력 질 관 하위 지표 학력 및 자격 전문적 지식, 기술 인력 배치 협력적 관계 수 퍼 비 젼 수 퍼 비 젼 내용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에 준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임상실천 자격요건 충족 노인심리 및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임상적 대처능력 자살에 대해 응급, 위기 등 심각성 수준을 파악하고 상담,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살시도자와 유가족 등 생존자의 심리, 행동적 특성에 대한 지 식과 임상적 대처능력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혹은 노인자살예방 사업의 전반 운영을 담당 하고 있는 기관은 반드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최소한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함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는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가능한 1인 이상 배치 함 노인자살 시도자, 생존자를 이해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 함 다른 전문가 혹은 기관의 협조 요청에 자신의 능력에 맞는 협조와 연계 제공함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수준에 따라 적절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함 자살예방 및 관리 위한 인적자원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킴 각 기관은 기관내 노인자살예방 사업 담당 실무자에게 수퍼비젼을 제공할 수퍼바이져를 둠 수퍼비젼은 정기적으로, 근무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특히 노인자살 162 보건복지가족부

166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4 구분 리 하위 지표 및 자 문 자 문 보수 교육/ 능력 개발 내용 예방 실무 1년 미만의 실무자에게는 최소한 주 1회의 수퍼비젼을 의무적으로 제공 수퍼비젼의 내용은 사례 발굴, 긴급, 위기사정 및 개입 단계, 자원 연계 및 관리, 종결, 평가, 기록 등 각 실천 단계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자살 예방 및 대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전반 적인 실천내용을 포괄함 이외에도 노인자살예방사업실무자의 심리적인 소진, 자살사례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좌절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실무자의 심 리적, 정신적, 실무적 지지기능을 제공하고 필요시, 실무자의 역 할을 조정함 노인자살예방 사업 수행 기관은 노인자살과 관련한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인 전문 자문 실시 전문자문은 사업의 방향, 서비스 개발 및 질관리, 평가, 윤리적 이슈 부문 등에 있어 기관내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사례, 실천방 법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여 제공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전문성과 질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각 기관은 사업담당 실무자를 업무의 일환으로 교 육에 참여하도록 함 - 최소기준안:기능부문 < 노인자살예방정책 수립방안으로서의 최소기준 : 기능부문 > 구분 하위지표 내용 보 편 적 기 능 예 방 관 리 홍보 및 교육 주민대상 노인자살예방 교육 (학교, 부녀회, 종교단체, 경로당 등) 시도자 및 생존자를 위한 예방교육 지역 전문가를 위한 노인자살예방 전문교육 자살예방을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 제공 매스컴 등 대중매체의 자살보도 모니터링 등 163

167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구분 하위지표 내용 hotline, warm line 상담, 자살예방상담 등 실시 예방시스템 운영 자살시도자 및 생존자 명단 확보 지역 주민단체 및 조직의 gatekeeper, 자살예방 옴부즈 활동 참여 정기적인 가정방문, 경로당 방문 전화상담 / 확인 선 택 적 기 능 지 속 관 리 사 후 관 리 자살위험군, 노인시도자, 생존자 지원 자살시도 직후의 정서적 지원 제공 자살시도 직후 시도자의 가족 대상 정서적 지원 및 필요정보 제공 집중 모니터링 및 관리 생존자 자조모임 운영 위험군, 시도자, 생존자별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긴급 개입 hotline, 긴급전화상담 실시 경찰, 119 등 지역사회 내 긴급출동시스템 연계 집 중 적 기 능 위 기 응 급 긴 급 지속 관리 긴급 개입 네트워크 집중 모니터링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119, 경찰, 인근지역 주민 등 공식 비공식적 자원을 통한 노인자살위험군의 자살예방 옴부즈맨 가동 hotline, 긴급전화상담 실시 경찰, 119 등 지역사회 내 긴급출동시스템 자살위기상황에서의 자살(negotiator) 응급실 등 의료기관 연계 자살시도자 및 생존자 명단 관리 사례발굴(긴급전화상담 등)-긴급출동-응급연계시스템 응급의료기관, 경찰, 119등의 긴급사후관리 위한 공 공기관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관련 기관 연계시스템 자살시도자 및 생존자에게 즉각적인 개별개입 위한 전문가 연계시스템 164 보건복지가족부

168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4 구분 하위지표 내용 평 가 계 획 수 행 평 가 시 군 노인자살예방 자원 파악 및 적절성 노인자살예방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수립의 적절성 노인자살예방사업 목표설정의 합리성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 및 목표의 적절성 자체평가 체계 구축여부 및 적절성 대상별 개입의 적절성 - 개입대상의 적절성 - 개입방법 적절성 - 개입시기 적절성 등 실무자의 자살에 대한 수용도 및 이해도 기관의 자살사업지원 및 수퍼비젼, 교육제공 실시여부 정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여부 표준화된 평가도구 확보 여부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적절한 사례발견 시스템 운영 사례발견 및 개입사례 양( 量 ) 계획내용의 성취정도 평가 각 기관간 연계와 네트워크 활용정도, 활용 적절성 등 - 최소기준안:조직부문 < 노인자살예방정책 수립방안으로서의 최소기준 : 조직부문 > 구분 하위지표 내용 공공 부문 구 조 각 지역별 노인자살예방 핵심기구 설치 지원 노인자살예방 지역자문위원회 구성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혹은 자문회의, 사업 모니터링 등 운영 노인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긴급전화상담, hotline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달체계 구성도 긴급전화, 위기상담 시 발신자 및 신고자 추적확인 시스템 165

169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구분 하위지표 내용 정 책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정책적 방향과 목표제시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장기전략 및 단계별 단기 전략 마련 다음 내용을 포괄하는 노인자살예방사업 관련 별도 지침 혹은 매뉴얼 제시 - 노인자살예방 기본사업내용제시 - 노인자살 위험수위에 따른 사정분류기준 - 자살위험군, 시도자, 생존자 등 대상 유형별 지원방안 기준 - 응급, 위기, 지속관리 등의 적절한 관리 기관 및 대처방법 - 지역 내 노인자살예방관련 자원리스트 등 - 사업평가 기준 혹은 성과 지표 등 노인자살예방 실효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행정권한 부여 혹은 행정지원체계 구축 관공서, 응급실, 장례식장 등 공공영역 및 자살시도자 / 생존자 들의 초기접근 기관에서의 자살예방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예산운영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노인자살예방사업 예산 지원 - 노인자살예방 전담인력을 위한 인건비 및 4대보험 지원 - 노인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및 조사비용 지원 - 노인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비용 - 다양한 사업운영비 - 가정방문을 비롯한 사례관리비 노인 자살 예방 핵심 기구 (민관 협의체) 구 조 사업운영 전담인력 최소 2인(전문가, 간사) 확보 별도의 사업운영 공간 확보 공공, 민간기관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공식적인 모니터링, 평가회의 등 운영 노인자살예방사업 기획, 운영 위한 조사 연구사업 실시 지역 전문가 양성 위한 교육 및 자문 제공 주민 대상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정기적인 노인자살예방 간담회, 자문회의, 모니터링 등 운영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 각 기관간 서비스 조정 및 연계 정기적인 사업 평가실시 정기적인 정책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166 보건복지가족부

170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4 구분 하위지표 내용 구 조 별도의 노인자살상담을 위한 공간 확보 노인자살상담 혹은 실무를 전담할 인력확보 기관 내 수퍼바이져 확보 노인자살예방사업위한 전문자문위원 확보 정기적인 수퍼비젼, 교육, 자문 운영 실시 실무 단위 사업운영 명확한 표적 집단 확보 자살위험 수준에 따른 개별화된 개입전략 (자살위험군, 시도자, 생존자 등) 정기적인 가정방문, 전화확인 및 상담 자살위험군 및 가족에 대한 자살 교육 및 대처교육 자살위험군, 가족, 시도자, 생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서비스 자살시도 직후의 시도자 및 생존자 긴급 사후지원 시도자, 생존자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 다른 기관과의 의뢰, 협조 기능 등 167

171 5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설치 운영 운영 및 기금보조 가.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171 나.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181

172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5 5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가.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1) 사업 목적 : 인구 20만 이상 지역(시 구)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 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알코올질환자 관리체계와 음주폐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 2) 법적 지원근거:정신보건법 제48조 및 제52조 3)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가) 설치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직영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나) 이용대상 지역사회 내 알코올의존자, 문제음주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해당 알코올상담센터는 관내의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관련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알코올 의존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알코올 의존 및 남용자 기타 알코올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자 이용자 우선순위 171

173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주여성 및 자녀,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전체 이용자의 1/2 이상 으로 유지 다) 시설기준 알코올상담센터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함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자는 이용자의 안전 생활편의에 적합한 규모 및 구조로 설비하여야 함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자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등을 고려 하여야 함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자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함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자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훈련 재활프로그램실 겸용 가능), 휴게실(쉼터 겸용 가능), 화장실 등 설치하여야 함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자는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컴퓨터 및 프린터, 전화 및 팩스, 복사기, 책상 의자 및 탁자, TV 및 비디오 등) 및 기본 적인 부대기기(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 냉장고, 냉 난방기 등)와 자료, 직원방어용 안전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함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자는 알코올상담센터를 타 목적으로 운영중인 시설 등과는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임대료는 위탁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 필요한 경우 보건소 등 공공기관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음 172 보건복지가족부

174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5 라) 인력기준 구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센터장 (1인) 자격: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소지자의 경우, 알코올상담센터 4년 이상 근무경력자 임면:수탁 기관장, 직영형인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근무형태: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비상근 가능 팀원 (3인) 1. 정신보건전문요원(1 2급):2인 자격요건:정신보건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간호사ㆍ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조건:상근 2. 기타 전문인력:1인 자격요건:임상심리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또는 알코올 상담ㆍ재활분야 근무 경험자 근무조건:상근 또는 비상근 임상 자문의 (1인) 정신과 전문의(다만, 센터장이 정신과전문의인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ㅇ 근무형태:비상근 비고 : 센터장은 사업전담인력 채용 시 정신보건전문요원(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및 약물상담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마) 명칭 : 보건복지가족부지정 알코올상담센터 로 표기 사용하여야 하며, 영문표기는 Alcohol Counseling Center 로 함 173

175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4)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 운영방침 > 인구 20만 이상 시 구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보조할 수 있음 사업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종사자 교육훈련, 기술지원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가) 사업내용 영 역 알코올중독자 관리사업 알코올중독자 가족지원사업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지역진단 및 기획 신규 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사례관리 서비스 위기관리 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직업재활 서비스 서비스 내용 신규 가족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사례관리 서비스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위기관리 서비스 가족모임 지원 서비스 고위험군 *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아동 청소년 예방교육사업 직장인 음주폐해예방지원사업 지역주민 예방교육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법무 연계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관리 운영체계 구축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서비스 기획 자원조정 및 중재 * 고위험군이라 함은, 음주운전자, 보호관찰소 수강명령대상자, 가정폭력행위자, 아동 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 기타 음주폐해 취약계층 등을 말함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사업(노숙인, 쪽방거주자, 새터민, 해외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 수행가능 174 보건복지가족부

176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5 나) 등록 및 이용관리 알코올상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알코올 의존자 및 그 가족 등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우선하여 이용토록 하여야 함 센터장은 당해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센터장은 등록 및 퇴록자 명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함 - 센터장은 매월 말일기준으로 등록인명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함 센터장은 개인별 이용시간표를 비치하고 이용현황을 월별로 정리 보존하여야 함 센터장은 이용자가 이용을 중단한 경우 지속적인 관심과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이사 등 주소지 변경 시 관련기관과의 연락망을 이용하여 관리체계를 유지 하여야 함 다) 이용자의 인권보호 센터장 및 종사자는 알코올의존자 및 예비의존자 등 이용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센터장 및 종사자는 폭언 등 강압에 의하여 이용자를 관리하여서는 아니됨 센터장 및 종사자는 기타 이용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라) 이용자의 건강관리 센터장은 이용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안내 및 유도하여야 함 센터장은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이용자 발견 시 지체없이 정신과전문의 등 에게 통보 및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센터장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재활 및 치료훈련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센터장은 전염성 (의심)환자 발견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175

177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마) 환경 및 위생관리 센터장은 센터 이용의 편의와 효율적인 상담 및 재활훈련을 위하여 일정표에 의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바) 시설 안전관리 센터장은 환자의 자해 및 타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완비 하여야 함 센터장은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해빙기에는 특히 안전 점검을 철저(보일러 가스 전기 등)히 하여야 함 가) 사고예방 조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센터장은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음사항에 대해 우선 조치 화재 조기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조기경보가 가능토록 조치 소화시설 장비는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직원이 수시로 확인 점검 화재대피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나) 사고 시 임시조직 및 임무규정 센터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 연락 등을 담당할 종합대책반의 업무분장표를 작성, 직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분기별 훈련 실시 센터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하되 분기별 중점 훈련과제를 정하여 훈련 시 문제점, 훈련성과 등을 점검하여야 함 라) 기타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등 센터장은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76 보건복지가족부

178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5 사) 종사자 관리 센터장은 알코올상담센터 인력기준에 의거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전문인력 등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치하여야 함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알코올상담센터 외의 타 기관에 종사 (자격증 대여 포함)하거나 외부기관 교육(주간 대학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정기적인 외부강의 등)을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음 센터장은 종사자 중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자 1인을 팀장으로 임면가능 센터장은 센터종사자를 국고보조인원 이상을 확보하되, 공개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 보건소의 경우,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위촉된 자문의(정신과 전문의)의 경우, 알코올 의존자 임상지식에 대하여 자문 하고 내방하여 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함 센터장은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야 함 - 센터장은 해당 전문분야의 보수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지자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사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등을 활용 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아) 회계 및 물품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수익금, 후원금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임의사용을 금지함 센터장은 예산 집행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센터장은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하여 모든 물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 자) 장부비치 및 관리 센터장은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관련 장부 등 비치 보존하여야 함 177

179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부 책 (장부) 명 보관ㆍ비치기간 시설 설치 (법인)허가증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소속법인의 정관 및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서 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자원봉사자 포함) 이용자의 명단, 생활상태, 생활ㆍ작업훈련내용에 관한 서류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서류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센터 운영일지 및 관계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영구 영구 영구 10년 5년 5년 3년 3년 차)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센터장은 시 도에 설치 운영중인 광역 및 거점 정신보건센터, 인근의 정신 보건센터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과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음 센터장은 사업수행 시 인근의 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지도ㆍ감독 (1) 시설운영의 지도 감독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행정조치 강화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음 178 보건복지가족부

180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5 인권유린행위, 이용료 부당징수, 금전 및 물품출납서류 등 미작성 미제시 할 경우 행정처분 후 당해 시설을 특별관리할 수 있음 -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 관리할 수 있음 나) 보고 (1) 알코올상담센터 현황 및 알코올상담센터 이용인원 현황 보고 알코올상담센터장은 알코올상담센터 현황과 알코올상담센터 이용인원 현황을 매반기(6월, 12월) 다음달(7월, 1월) 15일까지 [별지 제5-1호 내지 제5-3호] 서식에 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 도지사는 매반기별로 동 현황을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20일까지 [별지 제5-1호 내지 제5-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2) 지도 감독 결과 보고 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를 거쳐)는 반기별 알코올상담 센터 지도 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20일까지 [별지 제5-4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위원회 설치ㆍ운영 (1) 운영위원회 기능 : 알코올상담센터 사업 기획 총괄 및 조정 등(월 1회 이상)을 수행하며, 전월의 사업실적과 익월의 사업계획을 검토 논의함 구성 : 알코올상담센터 직원, 정신보건사업 관련 공무원, 협력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됨 운영 : 월 1회(단, 보건소와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분기별 1회 개최도 가능) 자문위원회는 관련사업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179

181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라) 후원금품 후원금품 관리는 후원회장 또는 협력기관 등의 지정기탁금(용도가 지정된 후원 금)을 통한 관리, 알코올상담센터의 직접 관리 등의 방법이 있음 후원금(지정기탁금)은 사업예산과 분리하여 결산하여야 함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의료 사회복지 종교 학교법인)을 통해 후원금(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 후원자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후원금품은 후원자의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의 용도 지정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처에 대한 사항을 소식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 통보하여야 함 마) 사업수탁기관의 선정ㆍ계약 알코올상담센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선정 -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 가능 위탁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재계약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사례관리자와 환자간에 형성된 치료적 관계 등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가급적 사업수행인력은 고용 승계 바) 기타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을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에게도 지급함 180 보건복지가족부

182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5 나.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가) 지원기준 재 원:국민건강증진기금 2,413,000천원 예산규모:기존센터 125,000천원, 신규센터 개소시기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보조율:정률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나) 지원내역 (1) 지원대상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알코올상담센터는 원칙적으로 보건소 또는 공공기관에 설치 보건소 또는 공공기관에 설치가 불가능하여 일반건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일반건물 임대의 경우 위치선정 및 임대계약은 보건소 또는 수탁기관이 수행 - 건물 임대시 시 군 구(보건소) 또는 수탁기관이 보증금을 부담하고, 매월 임대료 및 각종 공공요금은 사업예산에서 지출 가능 - 상근 센터장:2009년도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봉급 및 수당 지급기준(표 1, 표 2)에 따름 - 비상근 센터장 근무기준:주 1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 근무 A 그룹:(1) 정신과 전문의 (2)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이면서,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알코올관련 3년 이상 유경험자 => 월 82만원이내(주 8시간 근무 기준) B 그룹:(1) 정신과 전공의 (2)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 월 49만원이내(주 8시간 근무 기준) 181

183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정신과 전문의 및 전공의가 협력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별도 지급 정신과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법인이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가능 - 임상자문의(정신과 전문의) 근무기준 및 급여는 비상근센터장 A그룹에 준함 - 정신보건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10할 인정:타 알코올상담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 경력,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경력,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8할 인정: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근무경력, 노숙인 부랑인시설, 자살 예방센터 근무경력 6할 인정: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서 병 의원 근무경력 (2)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사용자부담금 국비보조기준 보건소 및 협력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및 협력기관의 규정에 준함. 사업자 등록을 한 알코올상담센터는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이들 보험의 고용주 부담금은 사업예산의 인건비에서 지출 상해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에서 집행 가능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퇴직금은 5인 이상의 상근인력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제정한 규정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인 경우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 퇴직금 적립은 가능한 한 민간보험회사의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퇴직 시에는 적립된 퇴직금을 예산의 특별수입으로 포함시켜 사업비로 활용 - 퇴직적립금을 알코올상담센터내에 적립한 경우 1년 단위 사업예산의 성격상 연말에 당해연도 1년을 근무한 상근인력의 퇴직금 정산 182 보건복지가족부

184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5 연말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센터에서의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적립된 퇴직금을 사업비로 활용함 (3) 관리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비용 계상 집행 - 비용산출 내역에는 단가, 예상평균인원, 운영횟수, 총 사업기간 등 명시 -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서 회원이 원할 경우 재료를 구입하여 참여 가능 자원봉사자에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나, 자원봉사시간 중의 식사, 교육 또는 간담회를 위한 경비, 교통비 등의 예산은 지원 가능 사업전담인력의 알코올 관련 워크샵, 세미나, 평가대회 및 해외연수비 등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참가비와 여비 지원 가능 종사자의 국외연수 시 보건소장(혹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요비용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예산을 보조받은 경우 연수종료 후 30일이내 연수보고서를 해당 보건소(혹은 시 도)에 제출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수송비용 또는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예산에서 지급 가능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은 사업 예산계획 시 또는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계상 가능 가정방문 등 사업에 이용되는 개인차량에 대한 운행보조비, 가정방문 등에 소요되는 출장비, 사례관리 시 소요되는 휴대전화 통신비 등에 대해서 사업 예산계획 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계상 가능 (4) 구조개선비 1차 사업년도에는 예산의 20%내에서 구조개선비와 비품구입비 배정 가능 2차 사업년도 이후에는 예산의 5%내에서 구조개선비와 비품구입비 배정 가능 - 다만, 장소이전, 확장 시에는 예산의 10%내에서 구조개선비와 비품구입비 배정가능 183

185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사업예산으로 구입한 비품의 소유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있고 관리책임은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장에 있음 비품구입 시 구입비용이 단위당 30만원 미만일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지출 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를 비치하며, 단위당 30만원 이상일 때는 지출결의서, 견적 및 타 견적서(2곳 이상), 세금계산서 등을 비치 알코올상담센터장은 비품목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품의 소유권, 품명, 수량, 구매단가, 구매처, 구매일자 등 명시 (5) 기타운영비 특수한 사업수행 또는 예기치 못한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기타운영비 편성 집행 (6) 예산의 전용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정신보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인건비 및 사업비, 구조개선비, 기타운영비 등의 예산항목간 합리적 전용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다만, 관, 항의 전용은 관할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승인이 필요함 - 관간전용: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필요 - 동일관내 항간전용:운영위원회의 의결 필요 - 동일항내 목간 전용:기관장이 전용가능 - 회계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전산시스템 내에서 출력된 자료로 회계 장부를 갈음(사회복지재무 회계규칙 제6조) 예산 계획서 및 정산서:5년간 보관 회계장부:5년간 보관 재무회계관련 공문:5년간 보관 184 보건복지가족부

186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5 다) 예산 편성ㆍ집행기준 (1) 예산의 집행 및 회계관리 예산의 사용책임은 알코올상담센터장에게 있고,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 보건소장은 지도 감독 보건소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예산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수탁 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알코올상담센터장 또는 협력기관장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센터장 책임하에 집행 수탁기관장:의료법인, 학교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 등 수탁기관 예산 배정 집행 등 - 수탁기관은 매분기 시작 10일 이전에 당분기의 예산사용계획서를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며, 보건소는 이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비용을 개설된 통장으로 일괄 입금하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분기 시작 이전에 예산배정이 되도록 노력 - 인터넷뱅킹이나 홈뱅킹을 통해서 집행 가능(예산에서 수수료 집행 가능) - 예산배정이 늦어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서 수탁기관(센터장)이 그 비용을 우선 지불하고 사후 정산 가능 - 위탁 운영하는 알코올상담센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외의 예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종 연구비, 협력기관의 지원금, 후원금 및 이용료 등)으로 추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동 예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분리하여 결산하며, 이중 당해연도에 사용 하고 남은 금액은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일반적인 관행 등에 의거 집행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와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가능 알코올상담센터의 회계관리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85

187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직위 (호봉) 센터장 (상근) 표 년도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봉급 지급기준 팀장 (정신보건전문요원) 사업수행인력 팀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단위:천원/월) 정신보건전문요원 미자격 1호봉 1,751 1,491 1,455 1,413 2호봉 1,816 1,545 1,506 1,458 3호봉 1,882 1,599 1,557 1,505 4호봉 1,943 1,652 1,609 1,552 5호봉 2,013 1,706 1,660 1,599 6호봉 2,087 1,802 1,753 1,687 7호봉 2,152 1,856 1,807 1,735 8호봉 2,228 1,941 1,860 1,784 9호봉 2,299 2,018 1,914 1,833 10호봉 2,372 2,096 1,968 1,910 11호봉 2,445 2,166 2,054 1,972 12호봉 2,512 2,214 2,100 2,024 13호봉 2,563 2,268 2,146 2,085 14호봉 2,621 2,323 2,192 2,128 15호봉 2,671 2,373 2,238 2,169 16호봉 2,732 2,425 2,294 2,222 17호봉 2,770 2,470 2,340 2,265 18호봉 2,822 2,518 2,386 2,306 19호봉 2,873 2,567 2,432 2,348 20호봉 2,895 2,616 2,478 2,391 21호봉 2,938 2,635 2,519 2,418 22호봉 2,987 2,682 2,563 2,459 23호봉 3,036 2,731 2,609 2,500 24호봉 3,056 2,737 2,654 2,542 25호봉 3,105 2,785 2,700 2,558 26호봉 3,154 2,832 2,745 2,599 27호봉 3,203 2,880 2,791 2,640 28호봉 3,253 2,926 2,836 2,681 29호봉 3,302 2,974 2,882 2,723 30호봉 3,351 3,021 2,927 2, 보건복지가족부

188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5 표 년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단위:천원/월)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가족수당 전종사자 배우자 30 기타 부양가족 20 세부기준은 아래 설명을 참조 (3) 특수근무수당 팀장을 제외한 사업수 행인력 1) 팀장 2) 정액 40 정액 70 1) 사업수행인력 : 정신보건사업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인력(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자 또는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을 말함 2) 수당 지급 대상 팀장은 팀장을 포함하여 팀원(센터장 제외)이 4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팀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 4만원/월 지급 가족수당 지급 기준 1. 가족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2. 센터 사업수행인력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 수는 4명 이내로 함 3. 부양가족이란 센터 사업수행인력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부양가족의 범위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187

189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3) 행정사항 가)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ㆍ제출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의 기금보조 교부신청은 시 도지사가 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 교부신청서를 관내 전체 센터의 사업비를 취합하여 일괄 작성 제출 센터장은 분기별로 기금보조금을 신청하되,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당해 분기의 기금소요내역을 붙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 나) 기금보조금 집행 시 도지사는 사업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균등분할 교부하되,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수시 지도 감독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을 일반예산과 구분 하여 별도 관리 센터장은 기금지원 사업 중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회계년도 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납 조치 다) 정산보고 센터장은 까지 사업비 정산결과(관계증빙서류 첨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 시 도지사는 사업실적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산하고, 사업비의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구분하여 까지 정산보고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188 보건복지가족부

190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5 [별표 5-1] 알코올상담센터 현황(34개소) 2010년내 7개소 추가 개소 예정 시 도명 알코올상담센터 명칭(소재지) 센터장 전화/팩스 서울 (4) 부산 (2) 대구 (2) 인천 광주 (3) 대전 (3) 울산 카프마포알코올상담센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298 신동BD 5층 서울까리따스알코올상담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2동 3274 방배복지관내 지하1층 박애란 송원심 T ~4 F T ,2577 F 도봉알코올상담센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662번지 중앙빌딩 4층 김 원 T F 구로알코올상담센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창무빌딩 호 부산알코올상담센터 부산 남구 대연3동 해성빌딩 2층 해운대구알코올상담센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 동 반송보건지소 1층 대구가톨릭알코올상담센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 366 월성문화관내 달구벌알코올상담센터 대구 동구 신암2동 번지 2층 인천알코올상담센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0 연수수도사업소 2층 계양알코올상담센터 계양구 작전동 층 광주인광알코올상담센터 광주 동구 금남로5가 62-2 대화빌딩 3층 광주요한알코올상담센터 광주 북구 유동 93-1 대건약국 2층 다사랑알코올상담센터 광주 서구 금호동 852-1번지 용현빌딩 2층 대전알코올상담센터 대전 서구 갈마1동 층 라이프라인알코올상담센터 대전 동구 대동 대덕구알코올상담센터 대전 대덕구 매봉9길(법2동 188) 한마음상가207호 울산알코올상담센터 울산 남구 달동 로하스빌딩 4층 김용진 김성곤 박종하 이유미 이창원 T F T ,7570 F T ~3 F ,5799 T ,3778 F T ~8 F 정보영 T ~8 F 김석대 T , F 김승곤 T F 김연화 T F 황인복 T ~3 F 한광수 주소희 최명기 김경승 T F T ~6 F T ~6 F T F 이메일 홈페이지 aenapark@karf.or.kr caritas-a@hanmail.net doalcohol@hanmail.net hopeople21@yahoo.co.kr busanacc@yahoo.co.kr glala07@hud21.net 119alcohol@hanmail.net sooinone@hanmail.net ickosacc@hanmail.net gacc1@hanmail.net inalcohol@hanmail.net yohanacc@hanmail.net bsg0724@hanmail.net djalcohol@hanmail.net lifeline-al@hanmail.net youngae9480@hanmail.net alcoholsol@hanmail.net 189

191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시 도명 알코올상담센터 명칭(소재지) 센터장 전화/팩스 경기 (4) 강원 (3) 충북 충남 (2) 전북 전남 경북 (2) 경남 (2) 제주 수원알코올상담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43-1 구 중구소방서 2층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193번지 금성빌딩 4층 파주알코올상담센터 경기 파주시 금촌동 986-1번지 청원센트럴타워 607호 안양시알코올상담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3층 강원알코올상담센터 강원 원주시 일산동 211 원주건강문화센터 지하1층 강릉시알코올상담센터 강원 강릉시 포남동 번지 강맥빌딩 A동 2층 310호 춘천알코올상담센터 춘천시 교동 4-77 수인빌딩 3층 청주알코올상담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번지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4층 아산시알코올상담센터 충남 아산시 모종동 574-1번지 보건소 별관 천안시알코올상담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구보건소 2층) 전북알코올상담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한마음병원 3층 목포알코올상담센터 전남 목포시 상동 855번지 신안빌딩 내 목포시하당보건지소 2층 포항알코올상담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층 구미알코올상담센터 경북 구미시 황상동 110 구미종합사회복지관 2층 진주알코올상담센터 경남 진주시 칠암동 층 마산알코올상담센터 경남 마산시 월남동 2가 3-3번지 2층 제주알코올상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아세아빌딩 5층 이미형 오홍석 천영일 김수룡 신정호 김상아 이상규 김용우 T /9428 F T ~9 F T , F T F T F T F T F T F (-) 장우영 T F 김정진 윤명숙 이숙경 이준영 이준엽 손진욱 권도훈 강지언 T ~8 F T ~8 F T F T F T ~2 F T ,7504 F T F T F 이메일 홈페이지 cms.kornu.ac.kr/alcoholcenter 보건복지가족부

192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5 [별지 제5-1호] 알코올상담센터 현황(2010년도 반기) 191

193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5-2호] 2010년도 ( 192 보건복지가족부 )반기 알코올상담센터 업무실적

194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금보조 5 [별지 제5-3호] 알코올상담센터 지도점검결과 193

195 6 건 전 음 주 사 업 가. 현 황 197 나. 추진계획 199 다. 세부추진사항 209

196 건전음주사업 6 6 건전음주사업 가. 현 황 1) 추진배경 가) 관대한 음주문화로 술 권하는 사회 분위기 만연 알코올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고착화되어 술을 권하는 사회분위기와 과음, 폭음 등 무절제한 음주습관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어 알코올 남용 및 의존으로 인한 폐해 증가 나) 알코올로 인한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 부족 알코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폐해를 비롯한 각종 사회경제적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알코올로 인한 폐해 증가 알코올로 인한 폐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류업계 등 공급자가 규제에 저항 할 수 있는 미숙한 사회적 환경 다) 취약계층의 음주율 증가 여성 및 청소년 등 알코올 폐해에 대해 취약한 집단의 음주율 증가로 인해 2차적 폐해 초래 라) 고위험 음주행태로 인한 질병 및 사고 이환율 증가 폭음 등 고위험 음주행태로 인하여 각종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이환되어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음주운전 등 범죄로 인한 각종 사고율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문제 발생 2) 알코올 관련 폐해 현황 가) 알코올 사용 장애 인구 06년 조사결과 18세 ~ 64세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합한 알코올 사용장애 인구는 연간 전 인구의 5.6%인 179만명으로 추계 197

197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표 1.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율 (단위 : 명) 합 계 남 자 여 자 구 분 추정환자수 유병율(%) 추정환자수 유병율(%) 추정환자수 유병율(%) 알코올사용장애 1,795, ,392, ,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알코올 소비 현황 및 실태 가) 주류소비 현황 국내주류 출고량( 08년 기준: 07년 대비 3.2% 증가) - 317만kl('06) 329만kl('07) 339만 kl('08) 나)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통계청)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일 평균 사망자 수(명) 총 사망자 수(명) 4,491 4,701 4,643 알코올에 의한 직간접적 질환 및 중독사고를 포함. 단 비의도적 손상, 타살, 태아알코올증후군과 같은 비간접적 관련 사망은 제외 다) 알코올 소비 실태 연간 음주율(2008 국민건강영양조사) - 연간 음주율(%): 07년 74.8% 08년 76.4% 연간 음주율:최근1년동안 1잔 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 만19세 이상 4)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연간 알코올로 인한 의료비 조기사망 재산피해 및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총 20조 990원으로 추산(정우진) 알코올관련 사망자 수: 06년 4,491명 08년 4,643명 198 보건복지가족부

198 건전음주사업 6 5) 외국의 사례 가) 외국의 알코올관련 정책방향 알코올 정책이 음주로 인한 병리에서 음주와 관련된 모든 문제로 전환되면서 알코올 문제 정책(Alcohol Problem Policy)이 아닌 알코올 정책(Alcohol Policy) 으로 확대 - 알코올 소비 및 폐해 감소를 목표로 보건종합정책 수립 제61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알코올 폐해 감소 전략 및 제63차 총회에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안) 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결의( 08.5) 나) 외국의 주요 음주폐해 예방사업 알코올의 물리적 가용성 제한 정책(비용효과가 큰 정책 입증) - 주류판매 면허 및 허가제도 등 판매에 대한 국가개입정책 - 주류구매 및 음주허용연령 제한 등 소비관련 규제 정책 실시 세금, 부담금 및 가격 인상에 의한 주류접근도 제한 - 주류가격에 세금 혹은 특별기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를 억제 하고 음주관련문제를 감소(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주류판매업소의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 - 주류판매자에게 음주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태도, 지식, 실천 등에 대한 교육 실시를 제도화(미국, 호주 등) 나. 추진계획 1) 기본목표 및 전략 가) 기본 목표 음주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사회분위기 전환 건강증진 생활습관 실천율 향상으로 음주폐해를 최소화 199

199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고위험군의 위험음주행동 감소로 유병율 및 사고율 감소 알코올 관련 질환 치료 및 재활서비스 강화로 사회복귀 도모 음주폐해에 대한 민 관 공동대처로 사회안전환경 조성 나) 추진 전략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 해결전략 추진 - 중앙과 지방 정부간에 역할과 기능이 상호보완적이고, 시 군 구 단위에서 지역주민의 특성과 요구 중심의 사업 추진 1차, 2차 및 3차 예방의 체계적 통합적 접근 - 일반 국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1차 예방, 고위험군을 위한 2차 예방 및 알코올 관련 질환자에 대한 3차 예방의 통합적 접근 음주폐해에 관한 정확한 K(지식)A(인식)P(실천방법) 제공 -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 적인 방법으로 K(지식)A(인식)P(실천방법) 제공 자기건강관리 능력 및 자립능력 배양 - 전문가나 도우미에 의한 지원 중심이 아닌 대상자나 회복자의 요구 중심의 단계별 능력 배양으로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 민간단체, 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알코올 관련 전문가 단체, AA, 관련 기관 등 민간분야 개발 및 민 관 협력 을 통한 시너지 효과 추구 근거중심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 강화 - 근거 중심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기본적인 통계의 확보 및 분석과 관련 프로 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 강화 2) 일반국민을 위한 1차 예방 사업 가) 음주폐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국민인식 제고 음주폐해 및 관대한 음주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를 위하여 대국민 캠페인 추진 200 보건복지가족부

200 건전음주사업 6 - 음주 폐해, 절주 및 단주 등에 대한 TV, 라디오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 전광판, 지하철 PDP, 인터넷 포탈싸이트 및 지방 유선방송 등 영상매체, 신문, 전문지, 소책자 등 각종 인쇄매체 활용 홍보 체육인, 연예인 등 유명인사를 중앙 및 지역 절주홍보대사 로 선정하여 임명 하고 지속적인 활동 유도 입학, 휴가 및 송년 등 음주증가 시기에 맞추어 절주 기간 운영 나) 생애주기별 대상집단별 교육 및 홍보 생애주기별로 일반국민, 위험군 및 중독환자별 특성 및 요구에 따른 교육 홍보 내용 및 매체 활용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음주생활 실천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 태도 및 실천방법에 관한 통합적인 교육 홍보 지역여건 및 주민의 특성별로 효과가 높은 홍보매체(인쇄, 전파, 인터넷, 강의 등)를 활용하고 지역간 자료 및 정보 공유 활성화 대상자별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 청소년:학생, 비행청소년, 또래지도자 및 교사 음주예방 교육 - 대학생:대학 신입생 대상 폭음예방 등 건강한 음주방법 교육 - 직장인:음주예방 및 문제음주자 조기진단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지역주민:여성, 노인, 군인에 대한 단주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주류판매업자:위험음주 식별방법, 만취자 다루기, 판매거절하기 등 다) 홍보사업 심사평가제 도입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및 국민인식 개선도 평가 - 영역별, 주체별 심사평가제 도입 교육 홍보 내용, 매체 및 프로그램 적정성 제고 및 평가 201

201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3) 위험군에 대한 2차 예방사업 가)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연계 문제 음주자의 조기진단을 위한 자가검진도구를 표준화하여 보급하고 전문가의 확진을 위한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선별검사, 확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확진 후에 알코올 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한 사례별 맞춤형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알코올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확진자 연계 의뢰 나) 고위험군의 음주율 및 폭음율 저하 실천방법 교육 홍보 고위험군의 음주율 및 폭음율 저하를 위한 실천방법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음주율 및 폭음율 저하를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 중재 프로그램 실시 다)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조기발견, 음주 폐해 예방 - 알코올 문제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문제 심화를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학교와 연계한 방과후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음주시작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적용연령을 중학생, 초등학생 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아동 청소년 음주 시작연령:17.1세 ( 01) 14.8세( 05) 청소년 대상 불법 행위 감시체계 구축 자정노력 강화 - 지자체별 경찰청, 식약청, 시민단체 등과 불법 주류판매 합동감시단을 구성하여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행위 감시 공조 - 청소년 대상 주류 판촉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고발 - 주류판매자 중 청소년보호 자율참여업소를 클린판매점 으로 선정하여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유도 클린판매점 판매업주 및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202 보건복지가족부

202 건전음주사업 6 여성에 대한 음주폐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 여성의 특성과 문화에 부합되는 음주폐해 인식 및 예방 교육 여성잡지, 여성선호 TV, 라디오 프로그램 활용 인식 개선 - 음주와 임신에 대한 관련 음주폐해 인식 및 예방 교육 홍보 대학생, 직장인중 가임기 여성대상으로 교육 홍보 자료 개발 의료기관 산부인과 의사, 보건소 모자보건담당자를 통한 산전진찰 시 임신기 단주의 필요성에 대한 상담 및 자료 제공 라) 알코올 관련 질환자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 구축 보건소 및 알코올상담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조기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조기발견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연계 의뢰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각종 건강검진기관에 선별검사도구 보급 및 예방 교육 강화 알코올 관련 질환 자가진단검사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민간전문가 단체와 상담 및 정보제공 체계 마련 건강보험의 신체건강검진사업과 연계하여 문진표에 알코올 문제 자가검진도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4) 알코올 사용장애자를 위한 3차 예방사업 가) 알코올중독 전문치료기관 육성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 설치 운영 - 단기적으로는 국립서울병원, 국립부곡병원에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를 설치 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전문치료센터 설립지원 검토 - 전문치료센터는 알코올 중독에 치료, 재활 및 알코올 중독자 응급진료, 알코올 중독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재활서비스 기준 등 관련 임상연구실시 주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광역별 전문치료기관 지정 및 지원 203

203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국립대학병원 등 국 공립의료기관을 광역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 지원하여 지역 알코올 전문치료체계 강화 - 알코올 중독 관련 임상연구, 권역내 응급치료 및 재활 훈련 등 지역사회 내 전문클리닉 지정 육성 - 정신과 의원 중 알코올중독 전문클리닉을 지정하고 1차 진료, 재활 치료 및 임상연구 참여 나) 알코올중독자 치료 재활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알코올중독자의 치료 재활서비스의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 -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 알코올 지정치료병원, 알코올상담센터 및 사회복귀 시설간의 치료 재활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알코올중독자 재활훈련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 설치 지원 -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 알코올질환자 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 시설 확충 다) 알코올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확대 - 알코올 질환자 조기발견 및 상담 재활서비스체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인구 20만 이상 시 군 구 1개소씩 확대 설치 06년 26개소 08년 34개소 10년까지 43개소 알코올환자전용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 효과적인 치료공동체 모델로 알코올중독 회복자에 대한 생활 기술훈련 및 사회기술훈련을 위하여 2010년까지 18개소로 확대 06년 2개소 08년 4개소 10년 18개소 알코올중독 회복자 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 - 알코올중독 회복자가 자립할 수 있는 자기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재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기관 설치 검토 204 보건복지가족부

204 건전음주사업 6 5)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회환경 조성 가) 음주청정지역(Alcohol Free Zone) 선정 및 제도화 검토 자율 참여를 통한 음주청정지역 선정 및 우수사례 포상 - 국 공립공원, 종합경기장, 놀이시설 등에서의 음주제한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Alcohol Free Zone) 선정 및 우수사례 포상 주류 판매 금지 구역 도입 제도화 검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건전음주 문화 정착의 제도화 기반 마련 주세법 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수입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용 용기 및 광고에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누구든지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함 나) 건전음주서약 등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직장내 건전음주 서약을 통해 자율적인 건전음주문화를 조성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음주서약으로 대학에서의 안전 환경조성 다)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 범죄에 대한 교육 치료제도화 검토 음주운전행위자에 대한 알코올 의존에 관한 교육이수명령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부처 협의 음주운전사고자 및 음주관련 범법자들에 대한 치료명령제 제도화 검토 라) 알코올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선진국에서 효과성을 인정받은 각종 알코올규제정책을 분석하여 중 장기 도입 방안의 사회적 수용 여건 조성 - 주류판매금지 시설 도입 추진 205

205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마) 알코올 관련 예방 감시 체계 강화 음주폐해 예방 감시 민간단체 연대 활동 - 지역사회 내의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및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음주폐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정활동 추진 - 주류소비 억제를 위한 지역제한, 시간제한 등 알코올 규제정책의 국민적 지지 분위기 조성 알코올 소비 및 음주폐해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요원 선정 및 훈련 조사도구의 표준화 및 확산 -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알코올 소비 및 폐해 관련 정보에 대한 DB 구축 - 인터넷을 통하여 알코올소비 및 폐해에 관한 정보제공 체계 마련 주류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 공조체계 구축 - 지자체별 경찰청, 식약청, 시민단체 등과 불법 주류판매 합동감시단을 구성 - 특히 청소년 대상 주류 판촉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고발 - 주류광고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위반 사례 적발 및 시정조치요구, 해당업체 정보 공개 등 모니터링 강화 - 비윤리적인 주류광고 사례 적발 및 해당업체 정보공개 등 6) 알코올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가) 알코올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양성 등 관련 인력개발 지역사회내 보건소,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절주지도자 양성을 위한 절주학교 지정 운영 - 절주지도자를 통해 음주폐해에 관한 지역사회 관심유도 및 문제음주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전파 및 지역여론 형성 - 대학생 또래절주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계절학기를 활용한 절주학교 운영 206 보건복지가족부

206 건전음주사업 6 - 지역사회 자원동원 활동 지원 및 우수 절주학교 및 절주지도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알코올중독 상담 및 재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07년 말 현재 136개소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 대한 수련실태조사 및 질관리 방안 수립을 통한 위한 인력 개발 -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과정에 알코올 및 약물중독 관련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추가하는 심화훈련방안 검토 - 알코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교육 훈련 실시 알코올 상담 재활분야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용 - 알코올중독 환자와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 양성 - 알코올중독환자 및 가정에 대한 자원봉사자 교육 교관 양성 - 알코올 자원봉사자(파랑새 도우미)를 모집 및 교육 훈련 나) 알코올 정책 관련 정보화 강화 지역주민의 음주행태 및 음주폐해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고객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체계 마련을 통한 쌍방향 정보교환 및 기술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역량 향상 도모 정보화된 지역자료의 분석 및 종합을 통한 국가적 통계를 산출하여 국제적 비교에 이용 및 정책수립 근거로 활용 다) 근거중심의 정책수행을 위한 역학조사 및 연구 강화 지역사회 요구 진단 및 음주실태 역학 조사 - 음주율, 위험음주행태, 주류 판매환경 등에 대한 정기실태조사(5년주기) 실시로 지역사회 특성 및 요구 진단 - 지역사회진단을 통하여 정책효과 평가 및 환류 207

207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주기적인 지역사회진단을 통하여 사업 및 프로그램의 평가 실시로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정책수혜자,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로 국민만족도 제고 및 신규사업 개발에 반영 라) 연구 개발 사업 음주폐해 예방, 치료 및 재활관련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의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연구 추진 알코올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여론형성 및 사회적 지지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및 사회분위기 조성 활동 - 선진국에서 효과성을 인정받은 각종 알코올규제정책을 분석하여 중 장기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문화적 수용성 조사 등 - 주류공급업체가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 광고 협찬하는 행위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도입방안 연구 추진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활 관련 수가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등 마) 기타 중독성 질환에 대한 대책 개발 인터넷, 게임, 약물 중독 등에 대한 범사회적인 대책 마련 검토 - 최근 다양한 연령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및 장년층에서 청소년층으로 이동하는 게임 중독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인터넷, 게임 등 중독에 대한 조기검짐 및 교육 홍보 - 인터넷, 게임 등 중독에 대한 자가검진도구 개발 및 보급 - 인터넷, 게임 등 중독에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한 교육 홍보 각종 중독 상담 및 재활 치료기관 육성 - 인터넷, 게임, 약물 중독 등에 대한 치료, 임상 연구 등에 대한 전문치료기관 지정 및 설치 검토 필요 약물 및 인터넷, 게임중독 등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 검토 - 중독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검토, 약물, 인터넷 및 게임 중독에 대한 조사 연구, 치료 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할 중독관리조직 신설 검토 208 보건복지가족부

208 건전음주사업 6 다. 세부추진사항 1) 보건복지가족부 가) 사업내용 파랑새 플랜 2010 의거 국가알코올종합계획 총괄 조정 - 음주폐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주류판매행위 등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지원 - 전국단위 음주실태 조사 분석 - 안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 알코올중독 상담 재활을 위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지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절주사업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 - 시 도 및 보건소의 절주사업계획 및 수행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정신보건사업예산 인센티브 제공 - 건강증진사업 안내 등 관련지침 개정 민간단체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사업수행 계획수립 추진 -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 감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및 대상자별 교육실시 - 음주폐해 및 관대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 등 홍보수행 - TV, 라디오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대한 주류판매 촉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근거중심의 정책수립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음주실태 조사 분석 나) 사업지원 및 추진체계 지원형태 - 시 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예산으로 사업수행 - 보건소 절주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으로 절주사업 실시 209

209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알코올상담센터:알코올상담센터 운영예산으로 사업수행 - 민간단체사업:사업수행주체는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또는 사업내용별 사업수업주체를 선정 사업추진체계 - 보건복지가족부:알코올관련 정책수립, 사업수행 평가 등 종합적 관리 - 시 도 및 보건소:지역사회 알코올관련 사업주체로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절주사업을 수행하며 알코올상담센터,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협조하여 사업수행 - 알코올상담센터:지역사회 알코올문제 예방, 알코올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며 보건소,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들과 협조하여 사업수행 - 민간사업수행단체:중앙정부, 시 도, 보건소 및 전문가단체들과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의 원만한 수행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련전문가 및 교수 등으로 사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함 사업자문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함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종결 후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적정성 및 효과성 등을 평가 환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함 2) 시ㆍ도 및 보건소 가) 시ㆍ도 (1) 사업내용 지역단위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중독 치료 재활대책 수립 추진 절주교육 홍보에 대한 연간 계획서 수립 추진 보건소 절주사업 및 알코올상담센터 업무지원 및 평가 210 보건복지가족부

210 건전음주사업 6 불법 주류판매 및 판매 촉진행위 감시체계 구축 지원 - 경찰청, 보건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시단 구성 - 청소년보호 자율참여업소에 대한 클린판매점 선정 주류광고 규제 및 TV 영화 등 대중매체 음주장면 모니터링 연중 실시 음주 관련법규 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보건소 음주폐해예방 사업 지원 지역사회 알코올 협의체 구성 운영 및 회의개최 (2) 행정사항 예산관련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비,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예산 등으로 각각 구성 나) 보건소(건강증진생활실천사업) (1) 사업내용 지역사회내 음주실태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진단 - 지역사회내 절주사업 추진 계획수립 -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 목표 설정 및 평가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지도자 DB 구축 - 전문가, 대학, 민간단체, 주류판매업자 등과 연계된 절주 캠페인 실시 음주폐해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홍보 계획수립 - 음주폐해예방 교육 표준안 마련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음주폐해 예방방법, 올바른 음주법 등 지식전달 - 모자보건담당자를 통한 임신기 단주의 필요성 상담 및 자료제공 청소년 대상 주류판촉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불법판매행위 행정처분 - 절주상담실 운영,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례접수 및 절주교육 홍보 알코올상담센터, 학교 등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211

211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보건소 자체 및 학교 등에서 절주학교 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지원 체계 마련 음주문제 조기발견 검진도구(성인 및 청소년)를 활용하여 문제음주자 조기 발견 및 상담연계 - 알코올상담센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불법 주류판매행위 감시체계 구축 운영 (2) 행정사항 예산관련 -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 절주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건강증진 또는 정신보건계 등)에서 사업비를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정 절주사업 실적보고 - 보건소장은 매반기별로 절주사업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보고 알코올상담센터 현황 및 알코올상담센터 이용인원 현황 보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알코올상담센터 현황과 알코올 상담센터 이용인원 현황을 매반기(6월, 12월) 다음달(7월, 1월) 10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 지도 감독 결과 보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반기별 알코올상담센터 지도 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 3) 민간단체(음주폐해예방관리 사업) (1) 사업내용 대중매체를 통한 음주폐해예방 홍보 -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TV, 라디오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대상 음주폐해예방 캠페인 212 보건복지가족부

212 건전음주사업 6 보건소 음주폐해예방사업 지원 및 음주폐해예방 홍보대사 위촉 음주폐해예방교육 표준교본 및 홍보물 제작 배포 - 청소년 및 가임기여성대상으로 교육 홍보 자료 개발 대상자별 음주폐해예방지도자 양성 교육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교육 및 지원 - 자가진단검사도구 개발 보급하고 전문가 단체와 상담 및 정보제공 체계 마련 민간차원의 음주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TV, 영화, 드라마,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 음주장면 모니터링 사업 - 학계, 시민단체, 관계, 보건의료계 전문가 중심으로 주류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주류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자치단체 통보 알코올 자원봉사자(파랑새 도우미) 모집 및 양성 알코올중독 회복자 자립기반 조성 - 알코올의존자 예방 치료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알코올 전문가 양성 교육 등 (2) 행정사항 사업자 선정 -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사업자 공개모집 홍보, 교육,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 사업별 내용별 분리 공모 가능 예산관련 - 사업내용에 따른 사업비용 지원 사업실적 보고 - 매반기별로 사업실적을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 213

213 7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가. 사업목표 217 나. 사업개관 217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218 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221

21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7 7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가. 사업목표 마약류와 유해약물 복용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실현을 위한 기반 확립 마약류중독자를 종래 범죄자로 인식하던 격리위주의 형사처벌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보호정책으로 전환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 체계의 연계를 통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및 사회복귀지원 내실화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제 운영으로 마약류 투약사범들의 치료보호 유치 활성화 나. 사업개관 근 거: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4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주 관: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관) 내 용 - 마약류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종류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입원 치료보호가 있으며, 24개 지정 정신의료기관(추후 권역별 지정계획)에서 사업을 수행함 - 치료비 환자 부담액은 없으며(전액 무료), 국립정신병원 3곳은 자체 예산으로, 그 외 21개 지정의료기관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치료비를 지원함 217

215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그간의 실적 (단위:명) 연 도 계 자의입원 검찰의뢰 기타의뢰 1 기타의뢰:대구보호관찰소(김천지소) 1명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 - 마약류 불법 투약(복용자) 검찰의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여부 판단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의뢰(검찰) 입원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시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입원기간 결정 입원치료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자의입원 치료보호 - 마약류 불법투약(복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입원신청 입원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시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입원기간 결정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2) 치료보호기관의 설치 운영 설치 지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립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며, 시 도지사는 공립병원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지정 218 보건복지가족부

216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7 지정현황 구 분 병원명 (병상수, 설치자) 비 고 서울 경기 강 원 경상지역 전라지역 충청지역 국립서울병원(5, 국립), 서울시립은평병원(25, 서울), 인천의료원(2, 인천), 인하대부속병원(5, 인천), 인천기독병원(10, 인천), 의정부의료원(5, 경기), 용인정신병원(10, 경기), 계요병원(10, 경기) 한림대춘천성심병원(24) 국립부곡병원(200, 국립), 부산의료원(20, 부산), 부산시립정신병원(30, 부산), 대구의료원(30, 대구), 큰빛병원(12, 울산), 포항의료원(3, 경북), 진주의료원(4, 경남) 국립나주병원(10, 국립),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5, 광주), 군산의료원(10, 전북), 목포의료원(10, 전남), 제주대학교병원(10, 제주) 참다남병원(4, 대전), 청주의료원(10, 충북), 홍성의료원(6, 충남) ㆍ총 24개 기관 ㆍ진하게 표시된 병원은 검찰청 연계 치료보호 기관임 3)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연 도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심의사항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 - 판별검사의 기준 - 치료보호기관(국립)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 마약류중독자의 입원ㆍ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치료보호기관(지방지정)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 마약류중독자의 입원ㆍ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그 외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 위원구성: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로 설치자가 위촉(간사1 별도 임명) - 위 원 장: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됨(복수일 경우 설치자가 지정) - 임 기:2년(계속 연임 가능) 자세한 내용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4조 내지 제7조 참조 4)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19

217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해당 심의위원회는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총치료 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치료보호 연장의 경우에도 최초입원과 같이 본인, 보호자, 관계기관에 통보 5) 치료상태 및 퇴원 현황 보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검찰의뢰의 경우에는 10일전에 검사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퇴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치료기관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시 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6) 치료보호 운영의 활성화 - 치료보호기관의 지정 개선 - 지역 관계기관(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마약류퇴치운동 본부지부, 검찰, 지정치료보호기관, 시 도 담당부서)간 협의체 구성 운영 7) 지역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권역별 대검찰청 지청(지검)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방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시 도 관계부서 등의 정기적 협의회 개최 - 회의 주관:시 도 담당자 - 분기별 회의 개최로 환자 유치 협조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 회의 결과는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복지부로 제출 220 보건복지가족부

218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7 8) 행정사항 개인정보의 보호 - 관할기관 및 치료보호기관 등 사업 관계자는 치료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실적 보고 시에도 반드시 비공개항목을 체크하여 제출 치료보호비 예산 교부 - 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자치단체내의 지정 의료기관을 독려 - 반기별 중간 실적을 점검 예정(예산 재배분 가능) 치료보호 실적 제출 - 시 도지사는 별지 제7-2호 양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전월 치료보호 실적을 제출 퇴원 시 안내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퇴원자가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송천재활센터과 이용 가능한 단약모임 등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1) 배 경 근 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의3 목 적: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치료보호 유치 활성화로 사회복귀 재활 지원 2) 홍보시기:연중 - 특히, 마약류중독자 특별자수기간(매년 4월 1일 ~ 6월 30일)에 집중 홍보 221

219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3) 내 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 안내 및 상담 절차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무료(전액 지원) 자의입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비밀보장 등 4) 배부처:지역 정신의료기관, 경찰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유흥업소 등 5) 재원:1억(일반회계) 222 보건복지가족부

220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7 [별지 제7-1호] 치료 상태 보고(통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원일시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7조에 따라 위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상태를 위와 같이 보고(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검 사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23

221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7-2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00시도) * 붙임 코드표에 표시된 항목은 숫자로 기입하고, 반드시 엑셀자료로 보고 연 번 관 할 기 관 치료 보호 기관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령 성 별 사용 방법 복용 약물 명 복용 약물 군 치료 개시 일자 치료 종료 일자 치 료 기 간 직 업 학 력 합 병 증 세 입 원 방 식 의 뢰 기 관 재입원 여부 224 보건복지가족부

22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7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통보 코드표 연 번 관할 기관 치료보호기관 성별 사용 방법 복용약물군 직업 학력 합병증세 입원방식 재입원 여부 0 복지부 1 서울 국립부곡병원 남 주사 마약 무직 국졸이하 정신질환 자의입원 2 부산 국립서울병원 여 경구 3 대구 국립나주병원 흡입 향정신성의약품 중 메스암페타민 향정신성의약품 중 기타 농어업 중학교퇴 HIV양성/ AIDS감염 사무직, 판매직 4 인천 서울시립은평병원 기타 대마 전문직 5 광주 부산광역시의료원 생산직 (노동) 중학교졸 고등학교 퇴 고등학교 졸 간염 만성 간질환 영양장애 6 대전 부산시립정신병원 자영업 전문대퇴 고혈압 검찰, 시 도 등 의뢰 신규 입원 재 입원 7 울산 대구의료원 주부 전문대졸 위장장애 8 경기 인천광역시의료원 학생 대학퇴 기타 9 강원 인하대병원 유흥업 종사자 10 충북 광주시립인광병원 기타 11 충남 한마음정신병원 12 전북 큰빛병원 13 전남 경기도의정부의료원 14 경북 용인정신병원 15 경남 계요병원 16 제주 한림대춘천성심병원 17 충북청주의료원 18 충남홍성의료원 19 전북군산의료원 20 전남목포시의료원 21 경북포항의료원 22 경남진주의료원 23 제주대학교병원 24 인천기독병원 학력:재학중인 경우 졸업으로 간주 대학졸업 이상 없음 225

223

224 8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 가. 배 경 229 나. 사업내용 229 다. 사업수행체계 등 230 라. 정산보고 230

225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 8 8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 가. 배 경 국민들이 정신질환은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함으로써 사회 통합 및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1)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개선(공익광고 제작방영, 대중매체 모니터링) 일반 국민의 효율적인 인식개선 유도를 위하여 전파력이 높은 대중매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광고, 드라마 등의 대중매체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실시 및 시정요청 2) 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가족 및 대국민 교육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정보공유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인식확립 정신질환자 및 가족간 자조활동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등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 3)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신질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캠페인 실시, 홍보물 제작 배포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229

22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다. 사업수행체계 등 1) 지원형태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수행주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또는 사업내용별로 사업수행주체를 선정할 수 있음 2) 지원조건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의 원만한 수행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련전문가 및 교수 등으로 사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함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자문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종결 후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적정성 및 효과성 등을 평가 환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함 라. 정산보고 1) 사업수행기관장은 까지 사업비 정산결과(관계증빙서류 첨부)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에게 제출 2)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실적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산하고, 사업비의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구분하여 까지 [정산보고서](201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운용안내서 참조)서식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230 보건복지가족부

227 9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 운영 설치 운영 가. 사업목적 233 나. 법적 근거 233 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233

228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 운영 9 9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 운영 가. 사업 목적: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지지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중앙정신보건사업 사업단을 설치 운영하며, 각 시 도에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 나. 법적 근거: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3) 1)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직무범위 - 국가가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평가 - 정신보건관련기관 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구성 -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233

229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2)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직무범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계획안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연 1회) -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관련기관 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구성 -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시 도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예산 - 시 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예산에서 집행 가능(2009년도 건강증진사업안내 참고) 행정사항 -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반기별(상반기 ~ 까지, 하반기 ~ 익년 1. 30까지) 운영실적을 우리 부로 보고 234 보건복지가족부

230 10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가.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237 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255 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266

231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가.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1) 사업 목적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한 정신 질환자에게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 도모 2) 법적 근거:정신보건법 제15조 3) 사회복귀시설 설치 개정 정신보건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귀시설은 개정 규정에 따른 각종 기준을 갖추어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 2]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전환하여야 함.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첨부 참조 - 종전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조원을 두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그 보조원은 개정규정 [별표5]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에 두어야 하는 재활 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둔 것으로 보아 종사자 수를 산정 가능함 가) 시설의 정의 및 종류 (1) 시설의 정의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2) 시설의 종류 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 237

23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입소생활시설: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 주거제공시설:정신질환자가 일정 정도 자기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 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주간재활시설:정신질환자에게 작업 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심신수련시설:정신질환자가 문화 예술, 취미 오락 및 심신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심리적 안정, 생활안내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직업재활시설:일반 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기타 시설 - 중독자 재활시설 : 정신질환자 중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남용 의존하거나 그에 중독된 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생산품판매시설: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정신질환자종합시설:사회복귀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 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238 보건복지가족부

233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3) 설치자 및 신고구비서류 설치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 설치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법인에 한함) 각 1부 - 시설의 위치도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신고권자 :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자인 경우 제외) 신고사항중 중요사항(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시설소재지, 입소정원, 이용정원, 시설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나) 입소ㆍ이용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분열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만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97-18호, 참조)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특별프로그램을 분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 이용 가능 지적장애인은 제외하되, 만성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가능 지적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함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입소 이용 가능 239

23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다) 시설기준 설치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공통사항 1.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건강ㆍ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상담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회복귀시설을 상시 이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식당과 조리실은 다른 설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7.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ㆍ부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 소 생 활 시 설 1. 정원 5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복도는 제외하고, 입소자 1명당 바닥 면적이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하 같다) 나.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목욕실(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라. 사회재활활동실 마. 자원봉사자 또는 보호자 대기실 바. 세탁 및 건조장 사. 그 밖에 공동주거생활에 필요한 설비 주 거 제 공 시 설 1. 정원 1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 나.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세탁 및 건조장 라. 사무실, 상담실 및 직원 거실은 공용할 수 있다. 240 보건복지가족부

235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구 분 시 설 기 준 주간 재활 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재활훈련실(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실 또는 쉼터 다. 집단활동실 라. 그 밖에 정신질환에 대한 재활서비스에 필요한 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심신 수련 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나. 목욕실(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강당 또는 회의실 라. 문화ㆍ취미활동실 마.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심신 수련에 필요한 시설 공동 생활 가정 1.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 나. 숙소 다. 세탁 및 건조장 라. 사무실, 상담실 및 직원 거실은 공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직업재활훈련실(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 어야 한다) 나. 휴게실 또는 쉼터 다. 재활상담실(사무실이나 휴게실과 공용할 수 있다) 라. 근로 활동을 위한 시설 241

23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구 분 시 설 기 준 중독자 재활시설 1. 정원 5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 나.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목욕실(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라. 집단활동실 또는 직업재활훈련실 마. 휴게실 바. 세탁실 및 건조장 사. 그 밖에 공동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판매장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상담실과 사무실은 공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2개 이상을 결합한 각 사회복귀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수용인원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추가로 입소시킬 수 있다. 나.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심신수련시설 및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 시설은 해당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규모를 적정히 유지하여야 한다. 242 보건복지가족부

237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라) 인력기준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 및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 나. 재활활동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정신재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라. 재활활동보조원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마. 영양사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구 분 종사자의 수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소 생활 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 : 1명(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6. 영양사 :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43

23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구 분 종사자의 수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 시설 주거 제공 시설 주간 재활 시설 심신 수련 시설 공동 생활 가정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 1명 3.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배치하는 1명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인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영양사 :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또는 재활활동요원 : 2명 3. 관리인 : 1명 1. 시설의 장 : 1명 2. 시설의 장은 같은 시ㆍ군ㆍ구에서 3개 이내의 다른 공동생활가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 1명 3. 재활활동요원 :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과 같다 244 보건복지가족부

239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구 분 종사자의 수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1명 이상 3. 시설의 총 종사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원 또는 재활활동요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종합재활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가.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5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가. 이용인원은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0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가. 이용인원은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0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 : 1명(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한다) 6. 영양사 :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이용인원과 입소자 인원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비고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전문요원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른 전문요원 1명을 둔 것으로 본다. 245

24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4) 사회복귀시설 운영 가) 운영목표 및 방침 (1) 운영목표 : 사회복귀시설 운영의 적정성,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입소 이용자에게 양질의 재활훈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 도모 (2) 운영방침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입소 이용 또는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시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의 분포, 지역내 정신 질환자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야 함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주거제공시설 및 공동생활가정:단독 및 공동주택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정신보건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임상기술이 있는 전문인력 위주로 운영 하여야 함 자원봉사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하고 교류를 촉진하여야 함 회복된 정신질환자의 재활 사회복귀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예방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사업수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발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나) 등록 및 입소ㆍ이용관리 사회복귀시설을 입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설장은 당해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 이용자 )의 입소 이용의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입소 이용일로부터 1년마다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함 246 보건복지가족부

241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다른 정신질환자에 우선하여 입소 이용 하도록 하여야 함 시설장은 매월 말일기준으로 등록인명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함 시설장은 개인별 이용시간표 또는 출 퇴근 기록표를 비치하고 이용현황을 월별로 정리 보존하여야 함 시설장은 입소 이용이 종료된 환자에 대하여도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지속적 으로 사후관리하여야 함 입소생활시설 및 주거제공시설 - 입주자는 입주시 운영자와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입주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회에 한해 연장 가능(무연고자일 경우 3회 이상 연장 가능)함 - 입주자는 관리인과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분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음 - 주거제공시설의 경우 입주자는 낮시간에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재활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장 및 학교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함 시설 운영자가 해당 입주자를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 1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3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4 생활부담금을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5 독립해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자활이 가능한 경우 6 본인 또는 보호자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설에서의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입소ㆍ이용자의 인권보호 가족 및 이해당사자간의 분쟁 위계 등에 의한 강제 입소 이용 금지 작업재활을 빙자한 강제노역 금지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한 입소 이용자 관리 금지 247

24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통신, 면회 등 행동제한 기타 인권유린 행위 금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본 안내 제13장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중 나. 인권교육의 실시 부분을 참조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입소ㆍ이용자의 건강관리 시설장은 입소 이용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장은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입소 이용자는 지체없이 정신과전문의에게 통보 및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시설장은 입소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재활훈련과 휴식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장은 전염성 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시설장은 입소 이용자가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관리 - 시설장은 입소 이용자에게 재발의 징후, 문제행동 등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가족 또는 정신과전문의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기록 보관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정기적으로 입소 이용자의 외래치료여부를 파악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입소 이용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연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마)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 시설장은 입소 이용자의 건강유지와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일정표에 의한 적절한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시설장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급식하여야 함 - 시설장은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 조리에 부적합한 자의 식사 조리를 금지 하여야 함 248 보건복지가족부

243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시설장은 수돗물외의 먹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 후 사용하여야 함 입소 및 주거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입소 이용자가 주 1회 이상(하절기 주 2회 이상) 목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입소 및 주거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함 바) 사회복귀훈련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입소 이용자의 정신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의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사회재활활동: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가)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나)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다)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라) 여가 및 문화활동 마)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 직업재활활동: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내 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가)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다)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라)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바) 사회복귀시설 내 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 249

24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사회재활활동 또는 직업재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되,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함 1) 직업재활활동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정신질환자인 근로자와의 근로계 약을 체결하여 행할 것 2)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넘지 아니할 것 3) 직업재활활동시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 직업재활훈련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사회복귀시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 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사회복귀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면담하거나 관찰 지도를 행하고, 특이한 사항은 기록 유지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퇴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 이용자의 회복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예방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해당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사회복귀시설을 개방하고, 입소 이용자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지역사회와의 친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 봉사활동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함 사) 시설 안전관리 시설장은 시설내 주간 및 야간 상시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하고, 근무자 는 안전관리에 철저하여야 함 시설장은 환자의 자해 및 타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완비하여야 함 시설장은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해빙기에는 특히 안전 점검을 철저(보일러 가스 전기 등)히 하여야 함 250 보건복지가족부

245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가) 사고예방 조치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음사항에 대해 우선 조치 지하에 격리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장소를 옮기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원이 상주 폐쇄병동의 경우는 동별로 직원이 상주토록 하고 병실의 안팎에서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 화재 조기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조기경보가 가능토록 조치 소화시설 장비는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직원이 수시로 확인 점검 화재대피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나) 사고 시 임시조직 및 임무규정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 연락 등을 담당할 종합대책반의 업무분장표를 작성, 직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분기별 훈련 실시 시설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하되 분기별 중점 훈련과제를 정하여 훈련 시 문제점, 훈련성과 등을 점검하여야 함 라) 기타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등 시설장은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51

24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아) 종사자 관리 시설장은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영양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야 함 시설장은 국고보조인원 이상의 시설종사자를 확보하되, 공개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1. 종사자 공개채용 시 정신장애인 고용 촉진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2. 신규임용 시 임용결격 사유자 채용금지(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결격사유 참조) 시설장이 비상근인 주거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반드시 관리인으로 하여금 입소자를 관리토록 하여야 함 시설장은 계약의 또는 촉탁의, 자문의로부터 자문을 얻어 관련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시설장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야 함 자) 회계 및 물품관리 시설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수익금, 후원금, 입소 이용료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시설장은 예산 집행 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법인운영신고시설) 또는 개인 운영신고시설재무회계지침(개인운영신고시설)을 준수하여야 함 시설장은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하여 모든 물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 관리를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계프로그램(보건복지 가족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 하고, 지도 점검시 회계프로그램(국가복지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내용을 보완 강화하여야 함 252 보건복지가족부

247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차) 장부비치 및 관리 시설장은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관련 장부 등을 비치 보존하여야 함 부 책 (장부) 명 보관ㆍ비치기간 시설 설치신고증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 입소ㆍ이용자의 명단, 생활상태, 진료ㆍ투약, 생활ㆍ작업훈련 내용에 관한 서류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대장ㆍ자재(원료)출납부, 제품 출납부, 재품매출대장 시설 운영일지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소속법인의 정관, 직원의 인사복무,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서류 영구 영구 영구 10년 5년 5년 3년 3년 3년 카) 입소ㆍ이용료 징수 등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함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입소ㆍ이용비용수납한도액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호, 참조) 국고보조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우선 하여 입소 이용토록 하여야 함 입소시설 및 주거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입소시키고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음 253

24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5) 행정사항 가) 지도ㆍ감독 (1) 시설 운영 지도 감독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진정 투서 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시 도에서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2) 부적합 시설 행정조치 강화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음 부당 입소 이용, 인권유린행위, 예산유용, 입소 이용료 부당징수 등이 적발 되거나, 금전 및 물품출납 서류 등 관계 서류를 미작성, 미제시 할 경우 행정 처분 후 당해 시설을 특별관리할 수 있음 -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 관리할 수 있음 동일 위반사항이 재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강화 및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 나) 보고 (1) 사회복귀시설 현황과 사회복귀시설 이용 및 입소인원 현황 보고 사회복귀시설장은 사회복귀시설 현황과 사회복귀시설 이용 및 입소인원 현황을 매반기(6월, 12월) 다음달(7월, 1월) 7일까지 [별지 제10-1호] [별지 제10-2호] 서식에 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 도지사는 매반기별로 동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10-1호] [별지 제10-2호]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54 보건복지가족부

249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2) 지도 감독 결과 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를 거쳐 반기별 사회복귀시설 지도 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10-3호]에 의하여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회복귀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사항은 정신요양시설의 안전 사고 및 대처요령에 의함 다) 미인가시설 관리 미인가 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배 되어 처벌 대상이 됨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는 불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진단이나 치료 등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 질환자로 판명될 경우 허가된 시설로 전원하거나 귀가하도록 하여야 함 - 상세한 사항은 미신고 및 개인운영시설 향후관리대책(안) (정신보건팀 ,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1)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지방이양 가) 공통사항 지원권고기준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 시 군 구별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상 추가로 이용시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거시설의 경우 예외 나) 입소ㆍ이용시설 지원권고기준 (1)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아래 기준은 직종별 최소지원기준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255

25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이전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 종사자 인건비 시설장 정신보건전문 요원 보조원 영양사 인건비 시설장 퇴직금 적립금 지원기준 - 시설장 1명. 단, 1인이 동일지역에서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직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인건비는 1개 시설에서만 지급 - 입소시설:연평균 입소인원 15인당 1인 - 이용시설:연평균 이용인원 30인당 1인 - 공통사항:단수가 지원기준 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1인 추가 인정 - 입소시설:연평균 입소인원 10인당 1인 - 이용시설:연평균 이용인원 20인당 1인 - 공통사항:단수가 지원기준 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1인 추가 인정 시설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 전문요원 1인을 둔 것으로 보며, 그 인건비를 보조원 대체 채용 가능 - 상시1회 50인 이상 입소 이용자 식사제공 시설(1인)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분에 대하여 지원하고 해당 사회보험의 지급비율 또는 실제 부담금액의 변동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촉탁의 제외) - 임금 총액의 1/12 [개정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른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 구 분 지원기준 인건비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소 생활 시설 1. 시설의 장:1명 2. 전문요원: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1명(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6. 영양사: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56 보건복지가족부

251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구 분 지원기준 주거 제공 시설 1. 시설의 장:1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1명 3.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배치하는 1명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 재활 시설 1. 시설의 장:1명 2. 전문요원: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인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영양사: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심신 수련 시설 1. 시설의 장:1명 2. 전문요원 또는 재활활동요원:2명 3. 관리인:1명 공동 생활 가정 1. 시설의 장:1명 2. 시설의 장은 같은 시ㆍ군ㆍ구에서 3개 이내의 다른 공동 생활가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1. 시설의 장:1명 2. 전문요원:1명 3. 재활활동요원: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257

25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구 분 지원기준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과 같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1. 시설의 장:1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1명 이상 3. 시설의 총 종사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건 또는 재활활동요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종합재활시설 1. 시설의 장:1명 2. 전문요원 가. 이용인원 30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5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가. 이용인원은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0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가. 이용인원은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0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1명(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6. 영양사: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이용인원과 입소자 인원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사용자부담금 사회보험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분에 대하여 지원하고 해당 사회보험의 지급비율 또는 실제 부담금액의 변동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촉탁의 제외) 퇴직금 적립금 - 임금 총액의 1/ 보건복지가족부

253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근무경력 인정범위 권고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10할(100%) 인정 -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10할(100%) 인정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 경력:10할(100%) 인정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경과조치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사회 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 획정 및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259

25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권고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 녀 시설종사 자를 대체하는 인력 지 급 액 : 대체근무할 직종(직위)의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지급기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 연장근로수당 지급 권고기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지침을 참고하여 지급 단, 시설(원)장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2교대 근무자 및 취사원과 기타 일반종사자 상호간 월 5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특수근무수당 지급 지급대상:사무국장(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지 급 액:월 4만원 지급 지원권고 기준 외 -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지방비 예산, 자부담 등으로 야간근무 등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 가능(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초과비용은 지방비 예산, 자부담 등으로 지원) - 소속법인 이사회의 결의 또는 시설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권고 기준 이상으로 지급 가능(증액분에 대한 사회보험 등은 시설운영자나 법인 에서 부담) 260 보건복지가족부

255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천원/월) 직위 사무 과장 및 생활지도원 원장 기능직 관리인 촉탁 (호봉) 국장 생활복지사 선임 직원 의사 1호봉 1,751 1,491 1,455 1,413 1,365 1,199 1,285 2,107 2호봉 1,816 1,545 1,506 1,458 1,406 1,242 1,327 3호봉 1,882 1,599 1,557 1,505 1,448 1,284 1,368 4호봉 1,943 1,652 1,609 1,552 1,492 1,327 1,411 5호봉 2,013 1,706 1,660 1,599 1,534 1,372 1,453 6호봉 2,087 1,802 1,753 1,687 1,618 1,456 1,537 7호봉 2,152 1,856 1,807 1,735 1,662 1,500 1,582 8호봉 2,228 1,941 1,860 1,784 1,706 1,545 1,625 9호봉 2,299 2,018 1,914 1,833 1,751 1,591 1,670 10호봉 2,372 2,096 1,968 1,910 1,795 1,636 1,714 11호봉 2,445 2,166 2,054 1,972 1,851 1,693 1,770 12호봉 2,512 2,214 2,100 2,024 1,889 1,732 1,808 13호봉 2,563 2,268 2,146 2,085 1,925 1,770 1,844 14호봉 2,621 2,323 2,192 2,128 1,962 1,809 1,881 15호봉 2,671 2,373 2,238 2,169 1,998 1,848 1,917 16호봉 2,732 2,425 2,294 2,222 2,046 1,895 1,965 17호봉 2,770 2,470 2,340 2,265 2,083 1,934 2,002 18호봉 2,822 2,518 2,386 2,306 2,119 1,973 2,038 19호봉 2,873 2,567 2,432 2,348 2,157 2,011 2,076 20호봉 2,895 2,616 2,478 2,391 2,193 2,050 2,113 21호봉 2,938 2,635 2,519 2,418 2,250 2,109 2,169 22호봉 2,987 2,682 2,563 2,459 2,288 2,146 2,207 23호봉 3,036 2,731 2,609 2,500 2,324 2,185 2,243 24호봉 3,056 2,737 2,654 2,542 2,361 2,224 2,280 25호봉 3,105 2,785 2,700 2,558 2,397 2,262 2,318 26호봉 3,154 2,832 2,745 2,599 2,435 2,301 2,354 27호봉 3,203 2,880 2,791 2,640 2,472 2,340 2,391 28호봉 3,253 2,926 2,836 2,681 2,508 2,377 2,427 29호봉 3,302 2,974 2,882 2,723 2,546 2,416 2,465 30호봉 3,351 3,021 2,927 2,764 2,583 2,455 2,

25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 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 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3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주 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 적용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종사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010년 직위 매핑표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직위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정신보건법상 직위 시설장 정신보건전문요원 중 사무국장으로 보하는 1인 정신보건전문요원(사무국장으로 보해진 정신보건전문 요원을 제외한 자), 영양사, 간호사, 생활복지사, 작업 지도원, 개정법령( )이전 주거시설의 관리인, 재활활동요원 보조원, 재활활동보조원, 심신수련시설의 관리인, 생산 품판매시설의 관리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 사무국장(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외에도 다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사무국장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시설의 경우 해당 전문요원이 퇴직 시까지 사무국장 급여 지급 가능 262 보건복지가족부

257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 므로, 각 시 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09년도 대비 1.3% 이상 인상안) - 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연봉체계로 개편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안은 최소지급기준임 -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주 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 적용 -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 5년(6년차) 이상인 종사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기간은 법인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는 200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부분 참고 (2) 우수시설 종사자 성과금 지급 권고기준 - 최우수등급(A) 시설:1인당 30,000원/월 - 우수등급(B) 시설:1인당 20,000원/월 지급기한:다음 평가에 의한 우수시설 결정시까지 263

25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3) 관리운영비 권고기준 시설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장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균형 있게 사용하여 특정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함 - 주요비용은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교육여비, 물품구입비 등 입소 이용자 1인당 관리운영비 연간지원액: 09년도 기준을 참고하여 지원 하되, 전년대비 최소한 1.3%이상 증 (4) 프로그램 운영비 입소 이용자 1인당 프로그램운영비 연간지원액: 08년도 기준을 참고하여 지원하되, 전년대비 최소한 5%이상 증 입소 및 이용인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비용(생활훈련, 작업훈련, 여가활동, 부서활동 진행비 및 재료비용 등)으로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지출 이용인원 산정기준 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은 등록환자 중 실제 시설에서 관리한 연인원을 운영일수 (토, 일 공휴일은 제외)로 나눈 수로 산정 - 시설에서 관리한 연인원:등록환자에 대해 면담 방문 훈련 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로서 외부 재활취업자 및 방문관리 대상자 포함 - 시설의 운영일수: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 하여 운영일수 조정 가능 264 보건복지가족부

259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이용유형별 가중치 적용 및 관련기록 - 가급적 내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복귀시설의 특성상 직업재활, 가정방문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수를 추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 이 용 유 형 이용인원 가중치 관 련 기 록 ㆍ등록회원의 내소이용 1 출근부 ㆍ취업장 방문 취업인원 취업회원 사례,취업장현황, 취업 회원현황, 방문 및 상담기록 ㆍ가정방문 1 가정방문기록 ㆍ주말, 공휴일, 저녁시간 이용 1 프로그램기록 ㆍ미등록회원의 내소이용 1 출근기록 ㆍ가족의 내소이용 1 프로그램일지, 내소상담일지 주) 1) 취업인원 : 시설에 등록중인 회원이 기관외부의 취업장에 취업하여 주 1회 이상 취업장 방문이나 상담을 실시한 경우 매일 이용하는 이용인원으로 인정 * 취업인원에 대한 이용인원 인정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외부의 임시취업, 지지취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국한됨. 시설내부의 보호작업은 일일 이용인원으로만 인정하며 시설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나 담당자의 지원 없이 이루어진 회원의 자발적인 독립취업의 경우는 이용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가정방문:1인을 이용인원으로 산정 3) 주말, 공휴일 등 이상적인 이용시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이용인원을 1인으로 간주 4) 미등록회원의 내소 이용:등록이 종료된 회원이 시설이용을 위해 시설을 방문하여 등록전 안내, 초기상담을 거쳐 적응기간에 참여중인 경우와 다른 지역 사회정신보건시설(정신보건센터, 주거시설, 보건소 정신보건 프로그램 등)에서 의뢰되어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미등록 이용인원으로 인정함 5) 타 시설(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원(소) 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일부 제공할 수 있으나, 이용인원에는 포함시킬 수 없음 * 타 시설이라 함은 입원 및 입소시설로 24시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함 6) 가족의 내소이용:등록회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회원의 재활을 위한 가족의 내소상담에 참여한 경우 가족 1인을 일일 이용인원 으로 인정함 7) 시설이용등록을 위한 정신질환자의 방문안내 및 상담, 전화상담의 경우 이용인원에 포함 하지 않음 8) 이용인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정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9) 시설은 매월 이용 및 입소인원의 현황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출근부와 함께 3년간 보존함 265

26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2) 행정사항 가) 지방분권교부사업 교부내역 운영비교부세의 시설별 교부내역을 까지 [별지 제10-4호, 시설별 지방 분권교부사업 교부 현황] 서식에 의거 취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일괄 작성 제출 나) 사업수행 실적 보고 2010년도 지방분권교부사업 교부수행 결과 까지 [별지 제10-5호]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기일 엄수 제출 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1)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가) 사업목적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확대설치로 호전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사회 적응훈련, 생활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축비를 지원 함으로써 조기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나) 지원방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시설운영(계획)의 건실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대상시설 및 사업량 결정 2009년도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및 현장조사에 따른 검토의견 등을 근거로 지원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접근성, 이용의 편의성 및 환경의 적합성 등 - 시설운영의 투명성 등 시설 설치자의 운영능력 및 성실성 등 고려 신축비 위주로 지원하되, 횡령 등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시설은 만 2년간 지원을 배제 국고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지원 266 보건복지가족부

261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다) 지원단가:1,094,000원/m2(신축, 증 개축), 382,500원/m2(개보수) 라) 행정사항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기능보강비 국고보조 교부신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0-6호] 서식에 의거 시 도지사가 작성 제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비 부담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바, 지방비 부담에 철저를 기함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하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의 능력에 따라 자부담을 포함시켜 교부신청서 작성 가능 시설별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첨부 - 건축예정장소,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구조 면적 및 용도, 사업비 및 산출내역,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 등 포함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및 기술직공무원 또는 감리회사 감리원의 설계검토 의견서 첨부 - 다만,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설계 완료 후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신축 및 시설확충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관계증명서 첨부 보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4분기내에 국고보조 교부신청 완료할 것 (2) 사업수행 관련 유의사항 시 도지사는 관내 환자의 발생추세, 시설의 입지조건, 신 증 개축, 개 보수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 신규 시설의 설치나 기존 시설의 이전 시에는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치 267

26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시 도지사는 관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 감독 시 도지사는 건축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여부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확인조사 후 보조금 신청 시 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등을 검토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의 사업이 부실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진행 사항을 상시 지도 감독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 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3)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도지사는 당초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따라 사업 변경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별지 제10-10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아래사항에 한하여 시 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 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및 금액변경 사업량 변경 - 낙찰차액 활용사업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4) 사업수행 실적 보고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 시 도지사는 동 사업이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268 보건복지가족부

263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검토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건축물관리 대장 등)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까지 [별지 제10-11호] 서식에 의거 사업수행 결과 작성 보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사업자(원장 등)의 포기서와 시 도지사의 사업반납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납조치 2) 기능보강사업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국가청렴위원회 권고,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공통)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 개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대상사업 모집 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 -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 기간(예:1개월)을 부여 시 도지사는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 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 예시:신 축: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 등 인 허가 가능성, 기본재산출연 등 증 개축:시설안전, 입소 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 등 시 도지사는 지원대상 결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심의 시 지역사회복지 등의 심의를 위한 지역복지위원회(시 도:사회복지위원회, 시 군 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전문가 참여 또는 별도기구 마련 등 기능보강사업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 시 도지사는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 269

26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표 10-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용 입소비용수납 한도액 고시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 입소비용 수납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 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전부 개정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1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2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한다. 270 보건복지가족부

265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가. 보조시설 (1) 적용방법 및 산출방식 구분 월 비용수납한도액 입소시설 이용시설 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 항에 의한 월 최저생계비 중 6 인가구 현금급여기준액을 가구 원수로 나눈 금액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 액에 100분의 30 적용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 액에 100분의 12 적용 산출방식 6인 가구 현금급여기준액/가구 원수(6인) 입소시설 비용수납 한도액*30% 입소시설 비용수납 한도액*12% 적용시설:아래 시설 유형에 따름 요금 A형:입소시설 기준금액의 100% A형:이용시설 기준금 액의 100% 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의 100% B형:입소시설 기준금액의 110% B형:이용시설 기준금 액의 110% (2) 적용시설 시설유형 입소시설 이용시설 정신보건법시행( )이전 시설 생활훈련시설 주거시설 생활훈련시설 A형 정신보건법시행( )이후 시설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정신보건법시행( )이전 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B형 정신보건법시행( )이후 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재활시설 식대가산 여 부 식대포함 식대별도 심신수련시설: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의 100%(식대포함) 271

26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나. 비보조시설 (1) 적용방법 및 산출방식 가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은 보조시설의 유형별 요금액의 100분의 160으로 한다. 나 이용시설 비용수납한도액은 가항에서 정한 유형별 요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 심신수련시설의 1일당 비용수납한도액은 가항에서 정한 비보조시설 A형시설 요금액의 100분의 12으로 한다. (2) 적용시설 가 보조시설의 (2) 적용시설을 준용한다. 제2조(시설의 분류 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시설은 정신보건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을 말하며, 비보조시설은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수납)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제4조(사회취약계층의 우선 입소)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제5조(비용수납의 적용예외) 제4조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용 또는 입소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입소비용 적용을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이용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용비용의 비용수납한도액이 종전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비용이 같을 때까지 종전비용으로 수납할 수 있다. 272 보건복지가족부

267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별지 제10-1호] 사회복귀시설 현황 (2010년도 반기) 273

26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10-2호] 사회복귀시설 이용 및 입소인원 현황 274 보건복지가족부

269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별지 제10-3호] 사회복귀시설 지도전검 결과 275

27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10-4호]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현황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단위:원) 지 원 액 시 설 명 계 교 부 액 계 인 건 비 관리운영비 지 방 비 자 부 담 소계 교 부 액 지 방 비 자 부 담 소 계 교 부 액 지 방 비 자 부 담 비 고 계 276 보건복지가족부

271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별지 제10-5호]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수행실적 현황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단위:명, 개소,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사 업 별 직원수 (입소수) 계 교 부 액 지 방 비 자 부 담 직원수 (입소수) 계 교 부 액 지 방 비 자 부 담 직원수 (입소수) 계 교 부 액 지 방 비 자 부 담 합 계 합 계 종사자 인건비 사용자 부담금 종사자 성과금 관리 운영비 1 계 시 설 명 종사자 인건비 사용자 부담금 종사자 성과금 관리 운영비 1 잔액 발생사유 교부사업의 효과, 문제점 및 대책 277

27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10-6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기능보강비) 기관명 또는 시설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보조사업명 입소ㆍ이용 정 원 명 입소ㆍ이용 현 원 (..현재) 명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단위:천원) 총 소 요 액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사 업 기 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부 1.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1부. 2.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3.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1부 신청자(기관명 또는 대표자) (인)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귀 하 278 보건복지가족부

273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별지 제10-7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1. 사업개요 가. 시 설 명: 나. 시설소재지 : 다. 건축예정지(소재지) : 라. 대 표 자: 마. 사업내용 2개 이상의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5-1, 5-2,... 등으로 구분 작성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필요성 신축은 지역별 사업수요를 중심으로, 증ㆍ개축 등은 기존 건축물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4) 사업방법 사업량과 사업비를 간략히 기술하되, 증ㆍ개축 등은 기존 건축물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업방식의 타당성 도 함께 기재 (5) 사업효과 279

27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2. 시설 현황 가. 시설규모:부지 m2, 연면적 m2 나. 건축물현황 (단위:m2, 천원) 동 별 현 황 현재까지 기능보강내역 3) 비고 5 동 층 구 조 1) 면적 용 도 2) 건축 연도 보강 연도 면적 내 역 사업비 4 ) ) 법인명의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을 참조하여 작성 주 1)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벽돌조), 철골조, 목조 등으로 기재 주 2) 입소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목욕실, 세탁실, 화장실, 강당 등으로 기재 주 3) 특히 최근 5년간 기능보강내역은 상세히 층별로 작성하되, 층별 사업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층을 명시하여 합산액 기재 주 4)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산액 기재 주 5) 개축 또는 개보수 대상시설 표시 다. 입소자현황:정원 명, 현원 명( 현재) 라. 법인의 자산 및 부채 280 보건복지가족부

275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년도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계획 가.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 사 업 명 사업량 (m2,식 등)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산출내역 계 나. 자부담 소요재원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 고 경비부담자 명의의 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다. 기존시설 처리계획(개축사업에 한함) 1 철 거 2 활 용(동별, 층별, 실별 용도와 면적(m2)을 도면으로 표시) 라. 건물배치도 (첨부) 신ㆍ증축예정부지, 개축 또는 개보수대상시설 등을 도면에 표시 마. 층별 평면도 (첨부) 신ㆍ증ㆍ개축 또는 개보수대상시설의 실별 용도와 면적(m2)을 도면에 표시 바. 사업추진일정 281

27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10-8호]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사업개요 가. 시 설 명 : 나. 시설소재지 : 다. 건축예정지(소재지): 라. 대 표 자 : 마. 사 업 명: 바. 사 업 량 : 사. 사업비(국고): 2. 사업에 관한 의견 가. 사업의 필요성 나. 사업장소의 적정성 다. 사업량의 적정성 라. 사업비의 적정성 마. 사업전망 및 사업수행능력 바. 건축예정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사.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관련 의견 시 도지사 (인) 282 보건복지가족부

277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별지 제10-9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시 설 명: 사 업 명: 건물구조: 건물용도: 건축(신 증 개축, 개 보수) 면적 : 설계검토의견: 사업비내역 적정여부: 건축허가 가능여부 : 기타 검토의견 :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283

27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10-10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귀 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도지사 (인) 사업계획 변경내역 사업명 계 (내역별로 기 재) 사 업 량 (단위:m2, 식, 천원) 당 초 변 경 예 산 (천원) 사 예 산 (천원) 증 감 업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계획 변경사유 시 도지사 검토의견 내역별 산출근거 첨부 284 보건복지가족부

279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별지 제10-11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기능보강비)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귀 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0년도 국고보조 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합니다 시 도지사 (인)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단위 : m2, 식,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시설명 사 업 명 사 업 량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사 업 량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사 업 량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계 추가 자부담 등으로 당초 확정내시된 기능보강사업량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집행액에 포함하여 계상한 후, 세부적인 추가사업내역(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효과, 재원조달방법 등) 첨부 잔액 발생사유 국고보조사업의 효과, 문제점 및 대책 285

28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첨부] 개정정신보건법 시행( )이전 설치된 시설의 종류 가) 시설의 종류 생활훈련시설: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 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작업훈련시설: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 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 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기타 훈련시설 - 종합훈련시설: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시설: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 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시설기준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공통사항 생활훈련시설ㆍ 작업훈련시설ㆍ 종합훈련시설 주 거 시 설 1.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 2. 이용자의 건강ㆍ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 구비 1. 훈련실ㆍ사무실ㆍ휴게실(입소정원이 30인 이하인 경우 훈련실과 겸용 가능)ㆍ식당(생활훈련실과 겸용가능) 및 화장실 설치 2. 입소시설로 운영할 경우 거실ㆍ샤워실(화장실과 겸용가능) 및 조리실 설치 1. 정원 10인 이하의 시설로 운영 2. 거실 및 화장실 등 주거에 필요한 기본시설 설치 비고:1. 거실의 바닥면적은 1인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하며, 남녀입소자 구분 2. 입소시설이 이용시설을 겸하는 경우 전체 입소자 및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규모의 시설 설치 거실( 居 室 ):환자가 24시간 휴식 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침실 및 응접실을 포함하 며, 단순 복도 통로 및 관리인 침실은 제외 286 보건복지가족부

281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0 수용인원 -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및 종합훈련시설을 입소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그 입소정원은 50인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인력기준 구 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생활훈련시설ㆍ 작업훈련시설ㆍ 종합훈련시설 1. 시설장:1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어야 함) 2. 정신과전문의:1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가. 시설장이 정신과 전문의인 경우 나. 시설장이 촉탁의(정신과 전문의)를 둔 경우 다.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 자 문의(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라.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3. 정신보건전문요원:입소자 정원 15인당 1인(단수에는 1인 추가) 예:입소자정원 16인이면 전문요원 2인 4. 보조원:입소자 정원 10인당 1인(단수에는 1인 추가) 5. 영양사:1인(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 주거시설 1. 시설장:1인 2. 관리인: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이상을 두되, 시설의 설치자 또는 시설장이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가. 7~10인 시설은 보조원 1인 추가 지원 가능 비고:1. 연평균 1일 이용자 2인은 이를 입소자 1인으로 봄 2. 시설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한 전문요원 1인을 둔 것으로 봄 287

282 11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291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303 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11

283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1) 사업 목적 :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2) 법적 근거:정신보건법 제10조 3) 정신요양시설 설치 가) 시설의 정의: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나) 설 치 자: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다) 허가권자:시 도지사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시설소재지,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함 라) 입소대상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 하기를 원하는 자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 로서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 시키고자 하는 자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 로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 291

28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마) 시설기준 설치기준 -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입소자의 요양보호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 거실의 실제면적은 입소자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10인 이하로 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0-2] 참조 수용인원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시행( )후 신설허가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함 - 시 도지사는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수, 입소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의 수와 입소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정원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소하도록 할 수 있음 292 보건복지가족부

285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바) 인력기준 구 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간호사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영양사 1명 이상 입소자 4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1명 이상을 두되, 입소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사무원 2명 이상(입소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 전문요원 작업지도원 조리원 1명 이상을 두되, 여자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여자 전문요원 1명을 두어야 한다 1명 이상을 두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 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입소자 150명까지는 2명 이상을 두고, 입소자가 150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입소자 100명당 1명을 추가하되, 그 단수에는 1명을 더 두어야 한다 위생원 입소자 100명당 1명 관리인 또는 경비원 2명 이상 비고 1.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과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또는 전문요원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하나만을 겸할 수 있다 2. 정신요양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가 전문요원의 자격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93

28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4) 정신요양시설 운영 가) 운영목표 :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개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 으로써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수준의 향상 도모 나) 입ㆍ퇴소 관리 시설장은 입 퇴소신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등 입 퇴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시설장은 입소자중 사회복귀가능자 등은 퇴소 또는 사회복귀시설 등으로 전원 조치하여 시설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함 시설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소된 정신질환자로서 계속입소가 필요한 경우 에는 6개월마다 계속입소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정신요양시설장은 입소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계속입소심사청구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환자인권 보호 시설장은 가족 및 이해당사자간의 분쟁 위계 등에 의한 강제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설장은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노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설장은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한 환자관리를 금지 하여야 함 - 시설장은 환자의 증언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폭행 감금 등 피해의심이 가는 자를 판단하여 피해여부를 직접 확인 또는 증언을 확보하여야 함 - 시설장은 필요시 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하여야 하며 입소환자의 증언능력에 대하여는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구하여야 함 격리방법의 적법성 확보 - 시설장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격리실은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함 - 시설장은 격리 시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수단에 의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94 보건복지가족부

287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시설장은 통신, 면회 등 행동제한 및 기타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본 안내 제13장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중 나. 인권교육의 실시 부분을 참조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진료, 투약 및 건강관리 진료 및 처방은 정신과 전문의가, 투약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간호사가 실시 하여야 함 시설장은 입소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투약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 시설장은 입소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장은 전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시설장은 입소자가 합병증 등의 질환이 발생하거나 중증의 환자인 경우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요양보호 시설장은 환자의 건강유지와 정서함양 및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일정표에 의한 적절한 운동과 오락 등 규칙적인 생활을 제공하여야 함 시설장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하여야 함 시설장은 입소자가 주 1회 이상(6월에서 8월까지 주 2회 이상) 목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설장은 가급적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은 청결하게 유지 하여야 함 시설장은 입소자가 외출 외박을 신청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를 얻고 외출 외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경미한 환자는 보호의무자 책임 하에 외출 외박을 유도할 수 있음 295

28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바)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시설장은 치료대상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 및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작업지도원은 작업치료일지를 기록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야 함 작업시간은 1일 6시간, 1주당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시설장은 작업결과 발생한 수익금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작업자 개인별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함 사) 시설 안전관리 시설장은 시설내 주간 및 야간 상시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하고, 근무자는 안전관리에 철저하여야 함 시설장은 환자의 자해 및 타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완비 하여야 함 시설장은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해빙기에는 특히 안전 점검을 철저(보일러 가스 전기 등)히 하여야 함 296 보건복지가족부

289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가) 사고예방 조치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상 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음사항에 대해 우선 조치 지하에 격리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장소를 옮기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원이 상주 폐쇄병동의 경우는 동별로 직원이 상주토록 하고 병실의 안팎에서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 화재 조기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조기경보가 가능토록 조치 소화시설 장비는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직원이 수시로 확인 점검 화재대피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나) 사고시 임시조직 및 임무규정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 연락 등을 담당할 종합대책반의 업무분장표를 작성, 직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분기별 훈련 실시 시설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하되 분기별 중점 훈련과제를 정하여 훈련 시 문제점, 훈련성과 등을 점검하여야 함 라) 기타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등 시설장은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97

29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아) 종사자 관리 시설장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3조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작업 치료사, 영양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야 함 시설장은 시설종사자를 공개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1. 종사자 공개채용 시 정신장애인 고용 촉진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2. 신규임용 시 임용결격 사유자 채용금지(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결격사유 참조) 시설장은 전임이어야 함 시설장은 계약의 및 촉탁의가 주당 총 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방문 시에는 투약관련 의학적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시설장은 응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및 촉탁의가 입소자의 외래진료 시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시설장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간호(조무)사 및 생활지도원 2교대 근무 - 정신 ( )호로 통보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2교대제추진지침 에 의함 자) 회계 및 물품관리 시설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수익금, 입소료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및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시설장은 예산 집행 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시설장은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하여 모든 물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 관리에 철저하여야 함 시 도지사 혹은 시 군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계 프로그램(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하 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하고 지도 점검 시 회계프로그램(국가복지정보시스템) 활 용도 등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내용을 보완 강화하여야 함 298 보건복지가족부

291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자) 장부비치 및 관리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관련 장부 비치 보존 - 비치하여야 할 장부 서류 및 보존기한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 관한규칙 제8조 관련 [별표 3] 참조 차) 입소료 징수 시설장은 입소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월 260,000원 이하의 입소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등에 관한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호, 참조)에 의함 시설의 현원이 입소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설장은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의 50퍼센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를 입소 조치할 수 있음 카) 시설의 개방 시설운영의 공개 - 시설장은 요양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을 지역주민 등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유도하여야 함 - 시설장은 체육 문화행사 등 각종행사에 환자가족,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을 유도하여야 함 - 시설장은 환자 및 환자 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함 등을 설치하여야 함 민간자원의 활용 - 시설장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종교 및 각종 사회단체의 정신요양시설 지원을 적극 권장함 - 시설장은 인근지역의 각종 단체 및 사업체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여야 함 299

29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5) 행정사항 가) 지도ㆍ감독 (1) 시설 운영 지도 감독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진정 투서 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시 도에서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2) 부적합 시설 행정조치 강화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음 부당입소, 인권유린행위, 예산 유용, 입소료 부당징수 등이 적발되거나 입 퇴소 및 요양기록, 금전 및 물품출납 서류 등 관계 서류를 미작성, 미제시 할 경우 행정처분 후 당해시설을 특별관리할 수 있음 -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동일 위반사항이 재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 강화 및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 나) 보고 (1) 입소조치 결과 보고 정신요양시설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조치한 결과를 다음달 7일까지 정신요 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1-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입소환자 및 종사자현황 보고 정신요양시설장은 입소환자 및 종사자 월별 현황을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1-6호] 서식에 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함 시 도지사는 매분기별로 동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20일 까지 [별지 제11-6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00 보건복지가족부

293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3) 지도 감독 결과 보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반기별 정신요양시설 지도 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11-14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 경유)하여야 함 다) 기타 (1) 시설 설치 운영관련 권한의 재위임 시 도지사는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관할 정신 요양시설의 설치허가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및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 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2조[별표 1]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동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한 행정권한의 재위임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함 (2)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시 도지사 - 연 1회 이상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관내 정신요양시설의 임시연락망을 작성하여 유사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로 인명 재산의 피해 최소화하여야 함 시장 군수 구청장 - 화재예방장비 비치 작동여부,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숙지여부, 직원 역할 분담의 적절성 및 신속한 구호활동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 정신요양시설장은 사고발생 후 즉시 [별지 9-12호]서식의 시설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해당란에 함께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301

29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시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처할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음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사고발생시 정신요양시설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군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고, 시 도 및 보건복지 가족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기에 물자 및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3) 정신요양시설 원외직업재활 마일리지 활성화 정신 ( )호로 통보한 정신요양시설 원외직업재활 마일리지 제도 는 입소환자의 직업재활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와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는 원외작업장 개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사회복지시설 공통 기타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5) 미인가시설 관리 미인가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처벌대상이 됨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는 불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진단이나 치료 등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로 판명될 경우 허가된 시설로 전원하거나 귀가하도록 하여야 함 (6)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입소자 본인 사망 등으로 사실상 본인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가족과 연락되는 사항은 가족에게 지급 302 보건복지가족부

295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1)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지방이양 가) 지원 권고기준 (1)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아래 기준은 직종별 최소지원기준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기 준 종사자인건비 - 시설장 - 시설당 1인. 단, 1인이 수개의 시설장을 겸직 하거나 동일지역에서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 하는 경우 시설장 인건비는 1개 시설에서만 지급 - 사무국장 - 시설당 1인 - 의사 - 시설당 1인 - 간호사 - 입소인원 68인당 2인(2교대 실시분 포함) - 생활지도원 - 입소인원 28인당 2인(2교대 실시분 포함) - 영양사 - 시설당 1인 - 사무원 - 시설당 2인(입소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 정신보건전문요원 - 시설당 1인(여성입소시설은 여성정신보건전문 요원 1인 추가배치) - 작업지도원 - 시설당 1인 - 조리원 - 입소자 150명까지는 2명 이상을 두고, 입소자가 150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입소자 100명당 1명을 추가하되, 그 단수에는 1명을 더 두어야 함 303

29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기 준 - 위생원 - 시설당 1인 - 경비원 - 시설당 1인 사용자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퇴직금적립금 - 인건비 지원대상 전원 - 인건비 지원대상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 - 인건비 지원대상 전원 표준보수월액의 2.54% - 표준소득월액의 4.5% - 임금총액의 0.7% - 임금총액의 0.7% - 임금총액의 1/12 개별시설에서 인건비 지원 권고기준 상 인력을 지원받지는 못하나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음 (사무원, 생활지도원, 조리원) 근무경력 인정범위 권고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10할(100%) 인정 -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10할(100%) 인정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경력: 10할(100%) 인정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304 보건복지가족부

297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이전에 미신고 복지 시설에서 관련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서 이후 근무경력(다만, 조건부신고시설 근무경력자만 인정)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경과조치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사회 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 획정 및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권고 -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 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305

29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지급액 : 대체근무할 직종(직위)의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 지급기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연장근로수당 지급 권고기준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지침을 참고하여 지급 단, 시설(원)장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2교대 근무자 및 취사원과 기타 일반종사자 상호간 월 5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생활지도원 중 사회복지사(1,2급) 자격취득자는 생활복지사 보수 기준 적용 특수근무수당 지급 지급대상:사무국장(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지 급 액:월 4만원 지급 306 보건복지가족부

299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천원, 월) 직위 사무 과장 및 생활지도원 촉탁 원장 기능직 관리인 (호봉) 국장 생활복지사 선임 직원 의사 1호봉 1,751 1,491 1,455 1,413 1,365 1,199 1,285 2,107 2호봉 1,816 1,545 1,506 1,458 1,406 1,242 1,327 3호봉 1,882 1,599 1,557 1,505 1,448 1,284 1,368 4호봉 1,943 1,652 1,609 1,552 1,492 1,327 1,411 5호봉 2,013 1,706 1,660 1,599 1,534 1,372 1,453 6호봉 2,087 1,802 1,753 1,687 1,618 1,456 1,537 7호봉 2,152 1,856 1,807 1,735 1,662 1,500 1,582 8호봉 2,228 1,941 1,860 1,784 1,706 1,545 1,625 9호봉 2,299 2,018 1,914 1,833 1,751 1,591 1,670 10호봉 2,372 2,096 1,968 1,910 1,795 1,636 1,714 11호봉 2,445 2,166 2,054 1,972 1,851 1,693 1,770 12호봉 2,512 2,214 2,100 2,024 1,889 1,732 1,808 13호봉 2,563 2,268 2,146 2,085 1,925 1,770 1,844 14호봉 2,621 2,323 2,192 2,128 1,962 1,809 1,881 15호봉 2,671 2,373 2,238 2,169 1,998 1,848 1,917 16호봉 2,732 2,425 2,294 2,222 2,046 1,895 1,965 17호봉 2,770 2,470 2,340 2,265 2,083 1,934 2,002 18호봉 2,822 2,518 2,386 2,306 2,119 1,973 2,038 19호봉 2,873 2,567 2,432 2,348 2,157 2,011 2,076 20호봉 2,895 2,616 2,478 2,391 2,193 2,050 2,113 21호봉 2,938 2,635 2,519 2,418 2,250 2,109 2,169 22호봉 2,987 2,682 2,563 2,459 2,288 2,146 2,207 23호봉 3,036 2,731 2,609 2,500 2,324 2,185 2,243 24호봉 3,056 2,737 2,654 2,542 2,361 2,224 2,280 25호봉 3,105 2,785 2,700 2,558 2,397 2,262 2,318 26호봉 3,154 2,832 2,745 2,599 2,435 2,301 2,354 27호봉 3,203 2,880 2,791 2,640 2,472 2,340 2,391 28호봉 3,253 2,926 2,836 2,681 2,508 2,377 2,427 29호봉 3,302 2,974 2,882 2,723 2,546 2,416 2,465 30호봉 3,351 3,021 2,927 2,764 2,583 2,455 2,

30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3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주 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 적용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 이상인 종사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010년 직위 매핑표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직위 정신보건법상 직위 원장 사무국장(1인) 사무국장급 급여지급 대상자 - 사무국장은 아니나 급여기준을 사무국장에 준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시설장 사무국장(1인) 사무국장이면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 특수근무수당 지급 정신보건전문요원 남녀공용시설:2인 이내, 남자(또는 여자)전용시설:1인 이내 정신보건전문요원(사무국장급 급여대상자 이외의 전문요원), 영양사, 간호사, 생활 복지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경비원 308 보건복지가족부

301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 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09년도 대비 1.3% 이상 인상안) - 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연봉체계로 개편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안은 최소지급기준임 -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주 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 적용 -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 이상인 종사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기간은 법인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는 201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사회복지시설 근로 기준법 적용부분 참고 (2) 우수시설 종사자 성과금 지급 권고기준 - 최우수등급(A) 시설:1인당 30,000원/월 - 우수등급(B) 시설:1인당 20,000원/월 지급기한:다음 평가에 의한 우수시설 결정시까지 309

30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3) 관리 운영비 권고기준 시설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원장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균형 있게 사용하여 특정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함 - 주요 비용은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의약품비, 주 부식비, 피복비 등 - 연간 집행계획서를 수립 비치하고 정신보건법 제39조에 의한 보고 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함 입소자 1인당 관리운영비 연간 지원액: 08년 기준을 참고하여 전년대비 최소한 5%이상 증) (4) 프로그램 운영비 입소인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비용 (생활훈련, 작업훈련, 여가활동, 부서활동 진행비 및 재료비용 등)으로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지출 (5) 기 타 입소인원은 정신요양시설의 전월말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 - 의료기관 입원자 중 정신질환외의 질환으로 14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자는 현원에 포함 화재보험 가입 - 대물보험뿐 아니라 대인보험에도 가입 -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되, 현재 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적립기간 종료 시 운영비로 편입하여 활용 2) 행정사항 가) 지방분권교부사업 교부내역 운영비교부세의 시설별 교부내역을 까지 시설별지방분권교부사업 교부 현황 붙임서식(정신요양시설운영비, 사회복귀시설운영비)에 의거 취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일괄 작성 제출 310 보건복지가족부

303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나) 사업수행 실적 보고 2010년도 지방분권교부사업 교부수행 결과 까지 지방분권교부사업 교부 수행실적 현황(정신요양시설운영비)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기일 엄수 제출 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가) 목 적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추진 방침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예산회계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 시 도지사는 관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 감독을 행함 시 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 시 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다) 사업추진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가) 시설 신축 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 시설 건축예정지, 사업내용 및 필요성,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311

30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규모(사업량), 사업비 및 산출내용,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 도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회사 감리원의 설계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설계 완료 후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지원단가:1,094,000원/m2(신축, 증 개축), 382,500원/m2(개보수) (나) 장비보강사업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 및 재활프로그램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함 (다) 국고보조금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 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설계 및 공사 집행 (가)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기능보강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 해야 함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나) 장비보강사업 의료 및 재활프로그램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신 질환자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여야 함 312 보건복지가족부

305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다)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시설의 신축 등 단가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 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 시행할 수 있음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 군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시 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가)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 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및 금액 변경, 사업량의 변경 - 낙찰차액 활용사업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라) 행정사항 (1) 일반사항 시 도지사는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조정 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313

30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정신요양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 계획을 검토 수립하여야 함 시 도지사는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지방비 부담에 철저를 기해야 함 신축 및 시설확충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관계증명서 첨부 보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4분기내에 국고보조 교부신청 완료할 것 제출서류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기능보강비) 서식 - 동 신청서에 건축예정 장소, 건물배치도, 면적, 사업비 및 산출내역,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서식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서식 및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서식을 첨부 - 사업변경 시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서식 (2) 유의사항 시 도지사는 관내 환자의 발생추세, 시설의 입지조건, 신 증 개축, 개보수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신규 시설의 설치나 기존 시설의 이전 시에는 환경 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치) 시 도지사는 건축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여부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확인조사 후 보조금 신청 314 보건복지가족부

307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보조금 지원사업이 부실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진행사항을 상시 지도 감독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 (3) 사업수행 실적 보고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 시 도지사는 동 사업이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건축물관리 대장, 시설물 설치 사진 등)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까지 국고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서(기능보강비) 서식을 작성 보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사업자(원장 등)의 포기서와 시 도지사의 사업반납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납조치 2)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공통사항(국가청렴위원회 권고) 가) 목 적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나) 주요내용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 개축을 지원하는 기능 보강 대상사업 모집 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 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 -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기간(예:1개월)을 부여 시 도지사는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신축 및 증 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 315

30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예시:신 축: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 등 인 허가 가능성, 기본재산출연 등 증 개축:시설안전, 입소 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 등 시 도지사는 지원대상 결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심의 시 지역사회복지 등의 심의를 위한 지역복지위원회(시 도:사회복지위원회, 시 군 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전문가 참여 또는 별도기구 마련 등 기능보강사업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 시 도지사는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 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 316 보건복지가족부

309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별표 11-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호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비용수납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1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자는 입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2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월 최저생계비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나누어진 금액 중 백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제2조(비용의 수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 수납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입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입소비용 적용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7

31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표 11-2]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ㆍ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신요양시설의 적정한 운영, 요양수준의 향상 및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정신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신 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보호의무자, 가족 등의 면회를 적극 권장하고,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입소 대상)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입소를 신청한 정신질환자 2. 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가 입소에 동의를 한 정신질환자 제6조(입소 절차) 1제5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318 보건복지가족부

311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2제5조제2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소동의서에는 입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소권고 의견 (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3법 제24조제1항에 따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입소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를 입소 시까지 제출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소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입소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5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소 동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수용인원을 넘는 경우 2. 제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319

31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소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8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소통지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고, 입소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9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정신질 환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퇴소 절차) 1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하려면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퇴소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법 제24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3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동의(정신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9호서 식에 따라 퇴소 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퇴소 등의 청구 절차) 1정신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소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입소 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 내용(퇴소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 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소 중인 정신요양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9조(퇴소명령 등) 1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퇴소, 임시 퇴소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320 보건복지가족부

313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제10조(재심사청구절차) 1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하여 입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와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를 한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 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소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 입소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1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소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 입소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사본 1부 2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입소 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재심사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 제11조(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 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등)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 도지사는 그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해당 시설의 종사자의 월별 변동사항을 다음 달 7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321

31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4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매분기별로 종합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 도지사는 그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관할 보건소장에 대한 통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요양시설의 월별 변동사항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월별 변동사항의 통보는 2009년 4월 변동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5486호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7호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하여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입소정원을 해당 시설의 입소정원으로 보되, 해당 시설의 입소정원이 300명을 넘는 경우 그 입소정원에 대하여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시설로 본다. 2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입소 정원이 300명을 넘는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입소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입소 정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시설로 본다. 3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8호가목 단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현원이 입소 정원에 미달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시ㆍ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입소 정원의 50퍼센트까지 입소시킨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별표 3 제8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같은 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시설에 입소시킨 것으로 본다. 322 보건복지가족부

315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별표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제2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입지조건 정신요양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시설 1) 정신요양시설은 일조, 채광, 환기, 난방, 급배수 등 입소자의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야 한다. 2) 정신요양시설의 구조 및 시설은 입소자의 질환 유형별, 성별 및 연령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실 가) 적정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 창문은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가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복도,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입소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 으로 한다. 라) 거실 하나당 정원은 10명 이하로 하되,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 의 경우에는 남자용 거실과 여자용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중증 정신질환자 등 일반 입소자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요양보호를 위하여 격리된 거실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사무실 사무처리를 위하여 책상, 전화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23

31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5) 의무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 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상담실 및 면회실 상담 및 면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휴게실 입소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신문, 잡지 등의 서적류를 갖추어야 하고, 텔레비전, 공중전화기 등 입소자의 휴식 및 이용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소독기 등 위생적인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목욕탕 욕조와 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세탁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1)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화장실 가)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변기의 수는 여자용은 입소 정원 10명당 1개를, 남자용은 입소정원 15명당 대 소변기를 각각 1개를 설치하되, 그 단수에는 각각 1개를 추가한다. 13) 급ㆍ배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24 보건복지가족부

317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및 그 밖에 지하수 등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 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빗물, 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4)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용인원 가.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300명 이하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수, 정신질환자의 수 및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 정원 300명을 넘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수, 입소를 희망 하는 정신질환자의 수, 입소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입소자용 거실별 실제 바닥면적을 더한 면적을 3.3 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하되, 거실 1실의 실제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의 입소 정원을 10명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입소 정원을 산정 한다. 325

31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표 2>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3조관련)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간호사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영양사 1명 이상 입소자 4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1명 이상을 두되, 입소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사무원 2명 이상(입소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 전문요원 작업지도원 조리원 1명 이상을 두되, 여자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여자 전문요원 1명을 두어야 한다. 1명 이상을 두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입소자 150명까지는 2명 이상을 두고, 입소자가 150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입소자 100명당 1명을 추가하되, 그 단수에는 1명을 더 두어야 한다. 위생원 입소자 100명당 1명 관리인 또는 경비원 2명 이상 비고 1.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과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또는 전문요원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하나만을 겸할 수 있다. 2. 정신요양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가 전문요원의 자격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326 보건복지가족부

319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제11조관련) 1. 요양생활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 유지와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일정표에 따라 적절한 운동, 오락, 교양시간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주 1회 이상(5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 중 3월간은 주 2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칫솔, 세면도구 등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이에 관한 사항을 외출ㆍ외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비용, 입소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입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급식위생에 관한 사항 가.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전염성 질환, 화농성 창상( 化 膿 性 創 傷 ) 등 조리에 부적합한 사람이 입소ㆍ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 수돗물 외에 먹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질병의 보유 여부를 확인 ㆍ 판단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진단 결과 전염병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 소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327

32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4. 진료 및 투약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은 정신과전문의가, 투약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간호사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투약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진료 및 투약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합병증 등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상태가 악 화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격리된 거실에서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필요한 진료 등을 받도록 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해당 입소자의 보호의무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한 후 3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6. 작업요법 및 사회복귀훈련 등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사회복귀훈련의 목적으로 건강상태, 작업의 종류ㆍ시간ㆍ위험성ㆍ장소 등을 고려하여 봉투 붙이기, 해당 시설 자체의 청소 ㆍ취사ㆍ세탁 등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요양시설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작업은 해당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정신과전 문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거나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전문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작업지도원 으로 임명하여 입소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작업치료일지를 기록하고 정신과전문의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28 보건복지가족부

321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이나 적성에 맞지 아니 하는 작업등을 무리하게 시켜서는 아니 된다. 7. 작업에 따른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6호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작업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8. 비용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입소요금을 받고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현원이 입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입소 정원의 100분의 50 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입소시킬 수 있다. 나. 입소요금은 월단위로 정하여야 하며, 월별 입소요금은 해당 월에 수납하되, 납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개월분 또는 3개월분의 요금을 한꺼번에 수납할 수 있다. 다. 입소요금은 종사자의 인건비 등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9. 사망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교부받아 시체와 함께 그 보호의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신고를 한 후에 매장 또는 화장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사망자의 사망일시, 사망원인 및 사체 처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적법한 사망자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29

32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10.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정신요양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법인 정관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영구 나.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 영구 다.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일지 : 3년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해당 자격증의 사본을 포함 한다) : 5년 마. 예산서 및 결산서 : 5년 바. 총계정원장( 總 計 定 元 帳 )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 5년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5년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 3년 자. 종사자의 인사ㆍ복무 및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 3년 차. 입ㆍ퇴소자의 명단 및 신상기록, 요양보호경과, 진료, 투약, 작업, 면회, 외출 등 요양보호생활을 기록한 서류 : 10년 카. 임금대장, 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제품매출대장(작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년 11.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전기시설, 가스시설, 보일러 등 화재유발시설에 대하여 정 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전열기구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입소자의 흡연은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담당 직원의 감독하에 행하여야 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소화기구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 즉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종사자 및 입소자로 하여금 소화기구 및 경보설비의 사용방법에 익숙 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의 동별로 소방대책을 수립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0 보건복지가족부

323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무단이탈 예방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무단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탈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관리인, 경비원, 간호사 등 근무자가 정위치에서 근무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3. 근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거실이 있는 시설의 동별로 주간 및 야간의 상시 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근무자에게 입소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세면도구, 끈, 약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도구ㆍ물건을 소지하지 아니하도록 그 소지 여부를 항상 살필 것을 교육하여야 하며, 예측되지 아니하는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및 난폭환자 등의 처리방법과 소화 기구ㆍ경보설비의 사용방법 등에 익숙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4.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각종 기부금과 수익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예산을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을 준용하여 집행 하여야 한다. 331

32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11-1호] 입 소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환 자 주소 연락할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 계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 (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32 보건복지가족부

325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별지 제11-2호] 입 소 동 의 서 (앞쪽) 환 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보호 의무자 (Ⅰ)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 계 (남, 여) 보호 성 명 생년월일 의무자 환자와의 (Ⅱ) 주소 (전화: ) 관 계 환자에 대한 입소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년 월 일 면허번호 : 입소권고 정신과전문의 : (서명 또는 인)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 환자가 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년 월 일 보호의무자(Ⅰ) :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Ⅱ)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등)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합니다) 1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33

32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보호의무자 동의 확인란 1. 보호의무자의 수: 1명, 2명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법 에 따른 보호의무자 : 민법 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민법 상 부양의무자 :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 보호의무자의 수가 2명의 동의가 필요하나,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의무자가 그 사유서를 정신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가 제출한 부득이한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합니다 해당 보호의무자가 관련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함 334 보건복지가족부

327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별지 제11-3호] 입 소 통 지 서 환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보호의무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 계 (전화: ) 입소 사유 입소 일시 입소 기간 입소 시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 조치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신요양시설의 장 :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35

32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11-4호] 성 명 계속입소 심사청구서 생년 월일...(남, 여) 급여1종( ) 보 험( ) 급여2종( ) 기 타( ) 환 입원전 주 소 (전화: ) 자 진 단 (ICD-10) 심사청구 총 횟수 회 최 초 금 회 입원 총 횟수 발병일 입원일 (다른 기관에 입원한 횟수 포함) 회 1. 정신의학적 상태 아주 높음 높음 낮음 비고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성 정도 2 기이한 행동이나 퇴행 정도 3 비현실적 및 비논리적 사고의 정도 4 기억력, 지남력 및 판단력 손상 정도 5 병식 결여(퇴원 후 지속적 치료의 중단가능성)의 정도 2. 일상생활 및 위생관리능력의 장애 정도 높음 보통 낮음 3.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 있음 1 보호 의무에 동의할 자나 거주지의 존재 여부 2 거주 가능한 입소시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공동생활 가정, 밤병동, 노숙자쉼터 및 부랑인시설 등)의 유무 3 거주지역 내 이용 가능한 시설(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 시설, 그룹홈, 낮병동, 밤병동 등)의 유무 4. 현재 상태에서 퇴원 가능 여부와 퇴원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전문의 소견) 년 월 일 정신과전문의: (서명 또는 인) 보 호 성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의무자 주소 (전화: )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위 환자가 귀 정신요양시설에 계속 입소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입원치료의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신요양시설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36 보건복지가족부

329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환자 의견서 작성방법 1. 계속 입소에 대한 환자의 의견을 기록하며, 그 내용은 입원 경위, 계속 입소 또는 퇴소의 이유, 향후 치료계획 및 생활계획 등입니다 2. 의견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 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환자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고 서명 후 제출합니다 작성자 환자 본인 성명 (서명) 환자가 직접 작성하지 못한 사유 : 작성자 정신보건전문요원 성명 (서명) 337

330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11-5호] 퇴 소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소 (전화: ) 성 명 생년월일 보호의무자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 계 정신보건법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6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퇴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38 보건복지가족부

331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별지 제11-6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현황 보고서 339

33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11-7호] 퇴소 처우개선 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입소자 성 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 )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피청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청구 내용 및 사유 : 정신보건법 제29조제1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소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40 보건복지가족부

333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별지 제11-8호] 퇴소 임시 퇴소 처우개선 명령서 발부번호 입소자 성 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 )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조치 요구 사항: 정신보건법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2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55조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41

334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11-9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통지번호 입 소 자 생년월일 (남, 여) 성 명 청구인 주소 심사결과 및 조치 내용 : 생년월일 (전화: ) 귀하가 년 월 일(접수번호 호)로 청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기에 정신보건법 제33조제2항ㆍ제35조제2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첨부: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사본) 1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42 보건복지가족부

335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별지 제11-10호] 재 심 사 청 구 서 (앞쪽) 접수번호 입소자 성명 생년 월일 (남, 여) 주소 (전화: )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청구 내용: 재심사 청구 사유: 년 월 일(통지번호 호)로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34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정신보건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가. 별지 제6호서식의 입원 연장 통지서(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사본 1부 2. 정신보건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가. 별지 제6호서식의 입원 연장 통지서(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청구서 사본 1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43

336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11-11호] 작업 연월일:... 작 업 치 료 일 지 일 시 성 명 질환상태 작업내역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지도원 수익금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위 사항에 대한 입소자의 개인별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보존하여야 합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장 : (서명 또는 인) 정신과전문의 :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44 보건복지가족부

337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1 [별지 제11-12호] 시설안전사고 보고서 구 분 세 부 내 용 시 설 명 소 재 지 현 황 대 표 자 부 지 면 적 설 립 일 자 인 원 (입소환자, 종사자) 발 생 일 시 사고개요 사 고 내 용 피 해 상 황 현재까지의 조치사항 조치계획 345

338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별지 제11-13호]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결과 346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