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Ⅰ 정신건강사업의개요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방향성 3 가. 비전과정책목표 3 나. 기본원칙 3 2. 정신건강사업연혁 4 3. 정신보건기관및시설현황 국립정신건강센터설치 운영 12 가. 사업목적 12 나. 법적근거 12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직무범위및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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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년정신건강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 차례 Ⅰ 정신건강사업의개요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방향성 3 가. 비전과정책목표 3 나. 기본원칙 3 2. 정신건강사업연혁 4 3. 정신보건기관및시설현황 국립정신건강센터설치 운영 12 가. 사업목적 12 나. 법적근거 12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직무범위및운영 12 라. 직무범위 12 마. 사업계획 13 바. 예산집행및변경승인 13 Ⅱ 지역기반의정신건강서비스체계 운영 1. 정신보건사업지원단설치 운영 17 가. 사업목적 17 나.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제13조 17 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직무범위및운영 17 1)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17 2)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18

3 2. 중앙자살예방센터설치 운영 19 가. 설치및운영체계 19 1) 사업목적 19 2) 법적근거 19 3) 운영체계 19 가 ) 설치자 19 나 ) 업무의위탁 19 다 ) 운영위원회설치 운영 20 4) 인력관리 20 가 ) 인력기준및자격요건 20 나 ) 인력관리 20 다 ) 인건비 20 5) 주요사업 21 6) 사업계획승인및실적보고 21 7) 예산의집행및변경승인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25 [ 공통사항 ] 가. 설치및운영체계 26 1) 사업목적 26 2) 법적근거 26 3) 설치 26 가 ) 설치자 26 나 ) 설치기준 26 4) 운영체계 27 가 ) 운영형태및추진체계 27 나 ) 지방자치단체및수탁기관의역할 29 다 ) 사업수탁기관의선정 계약 31 라 ) 운영위원회설치 운영 32 5) 인력관리 33 가 ) 인력기준및자격요건 33

4 나 ) 호봉관리 34 다 ) 직급별업무및역할 34 라 ) 종사자근무기준 36 마 ) 인건비국비보조기준 36 나. 운영비기금보조및기타행정사항 41 1) 운영비지원 41 가 ) 지원기준 41 나 ) 기금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 제출 41 다 ) 예산편성 집행기준 41 라 ) 예산사업별편성 집행기준 43 마 ) 정산보고 45 바 ) 지도감독 46 2) 기타행정사항 46 가 ) 후원금품 ( 지정기탁금 ) 의관리 46 나 ) 이용료및수익금 47 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평가및컨설팅 48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가. 주요사업 49 1) 자살예방사업 49 2)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50 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51 4) 정신건강증진사업 52 5) 중독관리사업 53 6)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운영 53 나. 업무실적보고 55

5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 가. 주요사업 61 1) 중증정신질환관리 61 2)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 68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 69 4) 행복e음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구축사업 81 나. 업무실적보고 93 1) 기본적정신건강증진사업업무실적보고 93 2)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업무실적보고 111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업무실적보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133 가. 설치및운영체계 133 1) 사업목적 133 2)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제13조및제52조 133 3) 설치 133 4) 운영체계 135 가 ) 운영형태및추진체계 135 나 ) 지방자치단체및수탁기관의역할 136 다 ) 사업수탁기관의선정 계약 138 라 ) 운영위원회설치 운영 138 5) 인력관리 139 가 ) 인력기준및자격요건 139 나 ) 호봉관리 139 다 ) 직급별업무및역할 140 라 ) 종사자근무기준 141 마 ) 인건비국비보조기준 141

6 나. 운영비기금보조및기타행정사항 144 1) 운영비지원 144 가 ) 지원기준 144 나 ) 기금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 제출 144 다 ) 예산편성 집행기준 145 라 ) 예산항목별편성 집행기준 147 마 ) 정산보고 148 바 ) 지도감독 148 2) 기타행정사항 149 가 ) 후원금품의관리 149 다. 주요사업 150 1) 기본적중독관리사업 150 2) 노숙인및취약계층알코올중독문제관리사업 152 라. 업무실적보고 음주폐해예방사업 166 가. 추진계획 166 나. 세부추진사항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176 가. 사업목표 176 나. 사업개요 176 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177 라. 행정사항 181 마.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홍보 182

7 Ⅲ 정신보건시설유형별서비스체계 운영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197 가.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197 1) 사업목적 197 2) 근거법령 197 3) 사회복귀시설설치 197 4) 사회복귀시설의운영목표및방침 204 나. 사회복귀시설운영비지원 205 1) 사회복귀시설운영비지원 : 지방이양사업 205 2) 인력관리 214 가 ) 인력기준및자격요건 214 나 ) 호봉관리 217 다 ) 종사자근무기준 218 라 ) 인건비국비보조기준 219 다. 회원관리 221 1) 등록및입소 이용관리 221 2) 입소 이용자의인권및재산상권리보호 223 3) 입소 이용자의건강관리 224 4) 급식, 환경및위생관리 224 라. 행정사항 225 1) 회계및물품관리 225 2) 입소 이용료징수및사용등 225 3) 후원금관리 227 4) 문서관리 227 5) 안전사고예방및대처 227 6) 지도감독 228 7) 보고 228 8) 미인가시설관리 229 9) 사망자유류금품관리 229

8 마. 사회복귀훈련 235 바. 정신보건시설 (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 기능보강사업 236 1) 사업목적 236 가 ) 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사업 236 나 )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 236 다 ) 2017년지원단가 236 라 ) 행정사항 237 2) 정신요양시설및사회복귀시설공통사항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250 가.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250 나. 정신요양시설운영비국고보조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286 가. 사업목적 286 나. 법적근거 286 다. 정신의료기관설치 286 라. 정신의료기관운영 288 마. 입 퇴원절차 295 바. 정신보건심의 ( 심판 ) 위원회운영 307 사. 외래치료명령 318 아. 행정사항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368 가. 정신질환자권익보호 368 나. 편견해소및인식개선 390

9 부록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395 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현황 395 나.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현황 396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현황 405 라. 사회복귀시설설치운영현황 409 마. 정신요양시설설치운영현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문제종류에대한검진도구리스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사용안내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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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7 년건강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2017 년건강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제목개정전개정안 Ⅱ. 지역기반의정신건강서비스체계 운영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사업수탁기관의선정 계약 사업수탁기관의선정 계약 수탁기관변경또는운영형태 ( 위탁 / 직영 ) 수탁기관변경시사업수행인력을변경시사업수행인력을원칙적으로고용원칙적으로고용승계승계 < 신설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평가및컨설팅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업무실적보고 업무실적보고 홍보 / 행사 실적삭제 (Ⅱ-3-1, Ⅱ-3-10,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업무실적 12,13 호 ) Ⅱ-3-1, Ⅱ-3-8, Ⅱ-3-10,12,13 호 재난관련상담 (Ⅱ-3-8 호 ) 실적추가 현황조사표 현황조사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현황조사표 기타중독 열삭제, 병명에게임추가 Ⅱ-4-2 호 Ⅲ. 정신보건시설유형별서비스체계 운영 입소 이용자 1인당연간관리운영 입소 이용자 1인당연간관리운영비및비및프로그램운영비지원금액권프로그램운영비지원금액권고기준고기준 2015 년지원금액기준 3% 인상 2016 년지원금액기준 3% 인상 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 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및경우및관계서류의예관계서류의예 기타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 1. 사회복귀시설인정될만한구체적상황등을명시한문설치 운영서등 ( 추가 ) 16년도입소비용한도액 17년도입소비용한도액 : 월 401,000 원 : 월 408,000 원 2016 년보장시설규모별수급자 2017 년보장시설규모별수급자 1인당월급여지급기준 1인당월급여지급기준 2016 년기능보강지원단가 2017 년기능보강지원단가 1,270,000 원 / m2 ( 신축, 증 개축 ) 1,397,000 원 / m2 ( 신축, 증 개축 ) 667,000 원 / m2 ( 개보수 ) 698,000 원 / m2 ( 개보수 )

1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제목개정전개정안 기능보강사업계획변경승인 기능보강사업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 별지제Ⅲ-1-7 호서식 )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별지제Ⅲ-1-9 호서식 ) 2016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기능보강사업계획변경승인 사업기간변경시에도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 추가 ) 기능보강사업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 별지제Ⅲ-1-7 호서식 ) 서식일부수정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별지제Ⅲ-1-9 호서식 ) 서식일부수정 2017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2.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 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및경우및관계서류의예관계서류의예 기타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인정될만한구체적상황등을명시한문서등 ( 추가 ) 입소자금전관리지원원칙 ( 추가 ) 정신요양시설직종별인력지원 기준 정신요양시설직종별인력지원기준 안전관리요원 : 시설당 1인 ( 추가 ) 퇴직금적립금 : 적용제외명시 ( 대표이사겸시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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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방향성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방향성 가 비전과정책목표 비전 행복한삶, 건강한사회 정책목표 Ⅰ. 국민정신건강증진 Ⅱ. 중증정신질환자지역사회통합 Ⅲ. 중독으로인한건강저해및사회폐해최소화 Ⅳ.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구현 정책목표전략 국민정신건강증진 1. 인식개선을통한정신건강서비스이용제고 2.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및개입강화 3. 생애주기별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 중증정신질환자지역사회통합 중독으로인한건강저해및사회적폐해최소화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구현 1. 조기집중치료로만성화방지 2. 중증 만성정신질환자삶의질향상 3. 정신질환자인권강화 1. 중독예방을위한사회적환경조성 2. 중독문제조기선별 개입체계구축 3. 중독자치료 회복지원강화 1. 전사회적자살예방환경조성 2. 맞춤형자살예방서비스제공 3. 자살예방정책추진기반강화 나 기본원칙 1) 전체국민을대상으로한정신건강증진과예방, 환경조성을강조한다. 2) 지역사회인프라강화 정보시스템 협력체계구축을통해서비스접근성을확보한다. 3)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리더십을강화한다. 4) 정확한정보와근거를기반으로정신건강정책과사업을수행한다. 3

1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정신건강사업연혁 보건사회부정신질환종합대책수립 ( 무허가시설양성화시작 ) 정신질환역학조사 정신보건법안국회제출 ( 정부안 ) 정신요양시설 47개소운영지원 제12대국회회기만료로정신보건법안자동폐기정신요양시설 52개소운영지원 OECF 차관으로정신병원건립지원정신요양시설 65개소운영지원 정신질환자치료유병률제1차조사정신요양시설 71개소운영지원 정신요양시설 73개소운영지원 정신요양시설 74개소운영지원 보건사회부질병관리과로정신보건업무이관 정신보건법안국회제출 ( 정부안 ) 정신질환자치료유병률제2차조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연구용역 정신보건법제정 ( 보건복지위원회대안 ) 정신건강의날행사개최시작서울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실시 ( 강남구 ) 정신요양시설 75개소운영지원 경기도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실시 ( 수원시, 양평군 ) 정신요양시설 76개소운영지원 정신보건법시행중앙및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구성보건국정신보건과신설정신보건법제1차개정 ( 정신요양병원제도폐지 ) 4

17 2. 정신건강사업연혁 사회복귀시설 2개소운영지원정신요양시설 78개소운영지원 정신보건발전 5개년계획수립모델형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사업 4개소시작 ( 서울성동, 서울성북, 강원춘천, 울산남구 ) 사회복귀시설 10개소설치 운영정신요양시설중 10개소정신의료기관 (9개소 ) 및사회복귀시설 (1개소 ) 로전환정신요양시설 67개소운영지원 (1997년말 1개소폐쇄조치 ) 모델형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사업 14개소로확대 ( 서울성동, 부산금정, 대구서구, 인천중구, 광주동구, 울산남구, 경기부천, 강원춘천, 충북청원, 충남아산, 전북군산, 전남영광, 경북포항, 경남창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운영시작사회복귀시설 19개소운영지원정신요양시설중 4개소정신의료기관으로전환정신요양시설 63개소운영지원정신요양시설제1차평가정신질환예방 홍보사업실시 모델형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사업 16개소로확대정신보건법제2차개정 ( 행정규제정비 ) 사회복귀시설 47개소운영지원정신요양시설중 8개소정신의료기관으로전환정신요양시설 55개소운영지원정신요양시설제2차평가알코올상담센터시범사업 4개소시작 정신건강증진센터총 64개소 ( 모델형 16개소및기본형 48개소 ) 로확대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사회복귀시설 64개소운영지원사회복귀시설제1차평가알코올상담센터시범사업 9개소로확대 정신건강증진센터총 64개소 ( 모델형 16개소및기본형 48개소 ) 지원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시작알코올상담센터시범사업 14개소로확대 5

1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사회복귀시설 86개소운영지원정신요양시설제3차평가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총 69개소 ( 모델형 16, 기본형 53) 로확대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지원사회복귀시설 90개소운영지원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운영지원및본사업으로전환정신요양시설 2교대제도입정신보건법개정 정신보건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총 88개소 ( 모델형 23, 기본형 65) 로확대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24개소로확대사회복귀시설 101개소운영지원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운영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총 97개소 ( 모델형 32, 기본형 65) 로확대지방비지원정신건강증진센터포함총 126개소운영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31개소로확대정신요양시설및사회복귀시설운영비보조지방이양알코올상담센터 20개소운영지원자살등위기상담전화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총 105개소 ( 모델형 40, 기본형 65) 로확대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강화음주폐해예방및알코올중독치료 재활지원 ( 알코올상담센터 26개소운영 ) 생명사랑및자살예방사업추진정신질환자인식개선및권익증진강화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구성 운영정신과전문의등정신보건지도자교육 훈련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총 151개소로확대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및검진사업강화 ( 07년 16세청소년정신건강검진사업포함 )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 추진음주폐해예방및알코올중독상담 재활지원 6

19 2. 정신건강사업연혁 ( 알코올상담센터 30개소운영 ) 생명사랑및자살예방사업추진정신질환자인식개선및권익증진강화중앙및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연계체계강화및운영활성화 5개국립정신병원의정신의료기관및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기관상시지도체계마련 기본형과모델형정신건강증진센터를표준형으로통합하고광역형을신설 ( 표준형 148개소, 광역형 3개소 )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및검진사업강화 (35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초 중 이정신건강검진사업실시 )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 추진음주폐해예방및알코올중독상담 재활지원 ( 알코올상담센터 34개소운영 ) 생명사랑및자살예방사업추진 ( 자살예방종합대책마련 발표 ) 정신질환자인식개선및권익증진강화 ( 정신보건법개정,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지원 ( , 식약청에서업무이관 ) 국립서울병원의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의개편계획수립 추진국민건강증진법개정추진 ( 금주구역지정등 ) 인터넷중독폐해예방및치료사업추진중앙및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연계체계강화및운영활성화보건소정신보건전문요원양성사업종료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 ( ) 정신보건시설설치 운영자, 종사자인권교육실시정신보건전문요원의수련과정등에관한규정 ( 고시 ) 개정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 추진음주폐해예방및알코올중독상담 재활지원 ( 알코올상담센터 34개소운영 )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안국회제출 ( 주류판매금지시설등 )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총 156개소 ( 표준형 153개소, 광역형 3개소 ) 생명사랑및자살예방사업추진 ( 자살예방종합대책실행계획수립 시행, 인터넷자살유해정보차단및집단자살예방대책수립 ) 인터넷중독폐해예방및치료사업부내업무이관 7

2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국회제출 ( )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 ( 표준형 158개소, 광역형 5개소 ) 생명사랑및자살예방사업추진 ( 자살예방종합대책실행계획수립 시행, 인터넷을통한자살유해정보유통및동반자살차단을위한관련부처간협력강화 )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 평가음주폐해예방및알코올중독상담 재활지원 ( 알코올상담센터 41개소운영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가이드라인제작 보급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 ( 표준형 158개소, 광역형 6개소 ) 알코올상담센터 43개소운영지원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지원 (42개소)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실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정 ( ) 검찰의뢰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환자관리가이드라인마련 배포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 ( 표준형 174개소, 광역형 9개소 ) 지역사회정신보건시범사업실시 ( 광주광역시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지원 (42개소)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발표 ( 12.6.)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 ( 기초 189개소, 광역 11개소 ) 지역사회정신보건시범사업실시 ( 광주광역시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전담요원배치 (100명)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전담요원배치 (200명)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통과 ( )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 ( 전국 25응급의료기관 ) 지역사회기반노인자살예방사업 (2개소) 알코올상담센터 50개소운영 ( 14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기능개편 )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 ( 기초 195개소, 광역형 13개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 (15개시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소운영국가정신건강증진마스터플랜 (2016~2020) 계획수립연구중앙심리부검센터운영지원복지부평가지표및평가체계개선안마련 8

21 2. 정신건강사업연혁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 ( 기초 209 개소, 광역형 15 개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 (15 개시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 개소운영 국립정신건강센터설립및국립정신병원내정신건강사업과신설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 ( 기초 209개소, 광역형 16개소 ) 관계부처합동정신건강종합대책수립 발표 ( ) 정신보건법전부개정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시행 ( )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사후관리사업확대 (27 개소 42 개소 ) 9

2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3 정신보건기관및시설현황 2016년기준광역형정신건강증진센터 16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210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소가설치운영되고있으며, 정신보건시설로는정신의료기관 1,449개소사회복귀시설 337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가운영되고있음. 시 도단위로보면정신의료기관은서울시에가장많이설치되어있으며, 사회복귀시설또한서울시에가장많이설치되어있음. < 정신보건기관 시설현황 > ( 단위 : 개소 ) 구분기관수주요기능계 2,116 지역사회내정신질환예방, 정신질환자발견 상담 사회복귀훈련및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 225 정신보건시설간연계체계구축등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획 조정 기초 209( 국비 184, 지방비 25) 광역 16( 국비 15, 지방비 1) 정신 의료기관 1) 국 공립 18 정신질환자진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지원 민간 1,431 정신질환자진료 정신요양시설 59 만성정신질환자요양 보호 사회복귀시설 333 병원또는시설에서치료 요양후사회복귀촉진을위한훈련 실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 중독예방, 중독자상담 재활훈련 10

23 3. 정신보건기관및시설현황 < 시 도별정신보건기관 시설설치현황 > ( 단위 : 개소 ) 지역 정신건강자살예방중독관리증진센터센터 1) 정신요양사회복귀정신의료기관통합지원시설시설광역기초광역기초센터국공립민간 계 ,43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역별별도설치되어있는센터현황은위표와같으며, 통상적으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자살예방사업을병행 11

2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4 국립정신건강센터설치 운영 가 사업목적 국가기관으로서민간의료기관이기피하는필수정신건강증진서비스의제공기능을강화하고, 정신건강정책과서비스질을향상시키기위한체계적연구및지원에대한요구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함. 또한지역단위다양한정신건강관련시설및서비스제공기관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정신보건서비스의누수방지및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함 나 법적근거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령제 19 조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직무범위및운영 국립정신건강센터기본운영규정제 26 조 라 직무범위 1. 정신질환예방및진료 2. 정신질환진료관련조사연구, 지표및표준개발 보급 3. 국가정신보건기관간의정신보건사업수행관련총괄 4. 정신건강증진및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지원 5.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업무지원 6. 정신건강관련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7. 정신건강관련전문인력양성및훈련 8.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관리및수련기관관리 9. 정신건강연구 개발기획, 지원및관리 10. 정신건강연구수행및성과확산 11. 국제교류및협력 12. 정신보건시설지도 감독등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위임받은업무수행 12

25 4. 국립정신건강센터설치 운영 마 사업계획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사업목표달성을위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실적및예산집행결과를법령에따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국립정신건강센터기본운영규정제 3 장 바 예산집행및변경승인 국립정신건강센터는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운영하되,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 법률 등에의거예산운영상자율성이보장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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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 국립정신건강센터설치 운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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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 정신보건사업지원단설치 운영 1 정신보건사업지원단설치 운영 가 사업목적 급격한사회변화에따라국민의정신건강수준이악화되고정신질환자의사회지지체계가약화되는상황에서보다전문적이고효과적인정신보건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는중앙정신보건사업사업지원단을설치 운영하며, 각시 도에는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설치 운영하도록함 나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제 13 조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등 ) 나. 법적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 12 조 * 법시행후정신보건사업지원단은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라한다. 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직무범위및운영 (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7조의 2 및 3) 1)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직무범위 국가가행하는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기획및조정에대한지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대한평가 정신보건관련기관 단체또는정신보건시설간의연계체계구축지원 정신보건사업의현황파악및통계 그밖에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지시하는사항구성 단장 1명을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단원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 ( 임기 :2년) 17

3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보건복지부에서정신보건업무를담당하고있는 4급또는 5급공무원 정신과전문의및정신보건전문요원그밖에정신보건분야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자사업계획승인및실적보고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당해연도사업계획을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함 사업실적은매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보고하여야함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설치 운영에관한규정개정 (ʼ ) 예산집행및변경승인 사업예산의집행은매년승인된사업계획서상에반영된예산집행계획에맞춰집행하고, 부득이한사정으로예산배정계획상변경이필요한경우또는예산비목간조정등이필요한경우보건복지부의승인을받아야함정례회의운영및보고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은정신보건사업지원및지원단운영을위해필요한정례회의를개최하고, 주요사항은분기별로보건복지부에보고함 2)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직무범위 지방자치단체에서행하는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대한업무개발및기술지원 지역보건의료계획과연계하여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계획안수립 지방자치단체의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및정신보건시설에대한평가 ( 연 1회 ) 지방자치단체의정신보건관련기관 단체또는정신보건시설간의연계체계구축지원 지방자치단체의정신보건사업의현황파악및통계 그밖에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관련하여시 도지사가지시하는사항구성 단장 1명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단원으로시 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 시 도에서정신보건업무를담당하고있는 4급또는 5급공무원 정신과전문의및정신보건전문요원그밖에정신보건분야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자예산 시 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예산에서집행가능 ( 13년부터는지자체별로자체예산을편성 확보하여운영하시기바람 ) 행정사항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반기별 ( 상반기 ~ 7.30까지, 하반기 ~ 익년1.30 까지 ) 운영실적을우리부로보고 18

31 2. 중앙자살예방센터설치 운영 2 중앙자살예방센터설치 운영 가 설치및운영체계 1) 사업목적우리사회의자살률증가를막고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해,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자살예방사업을전문적으로지원하고, 민관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사회각계의자살예방활동을지원함 2) 법적근거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 13 조 ( 자살예방센터의설치 ) 3) 운영체계가 ) 설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설치하고지도 감독나 ) 업무의위탁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시행령제5조근거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 그밖에자살예방에관한전문인력과능력을갖춘비영리법인및단체 중앙자살예방센터수탁기관은공모를통해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사업의효과적인수행을위해객관적이고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보건복지부장관승인을얻어수의계약도가능. 재계약하는경우 1회에한하여공모절차를거치지아니할수있음위탁계약기간은 3년을기본으로함. 단, 계약사항위반, 법적분쟁이나기타계약을유지할수없는중대한상황발생시그러하지아니할수있음사업의연속성을고려하여수탁기관의변경은신중하게추진하고사업수행인력은고용승계하도록함 19

3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다 ) 운영위원회설치 운영기능 : 센터운영위원회는사업을기획 총괄하고조정하는기능을수행하며전분기의사업보고와차분기의사업계획을검토구성 : 센터장, 자살예방사업관련보건복지부공무원, 자살예방관련전문가, 협력기관관계자등운영 : 센터장을운영위원장으로하며분기별개최 4) 인력관리가 ) 인력기준및자격요건인력기준과자격요건은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요건에준하되, 이와관련한세부사항은매년보건복지부에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승인중앙자살예방센터는자살예방법상부여되어있는업무를수행하기위해전문성이요구되는특정분야의경우해당전문가를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거쳐채용및팀장으로임면할수있음나 ) 인력관리센터장은센터종사자를공개적으로채용하여야함 ( 신규종사자채용시저소득무직가구구성원 ( 특히여성 ) 우선채용 ) 센터장은종사자자질향상을위하여자체교육을실시하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교육에적극참여토록하여야하며자살예방및정신보건등해당전문분야의보수교육이수를위하여센터직원의참여를지원할수있음센터장은근로기준법및남녀고용평등법을준수하고, 임신, 육아, 출산, 퇴직등불가피한사유로사업수행인력의결원이발생시, 대체인력등을활용하여업무에공백이없도록하여야함재직기간별휴가일수는직영인경우공무원복무규정, 위탁운영인경우수탁기관의복무규정에준함다 ) 인건비인건비와호봉산정기준은해당기관의예산범위내에서지급하며원칙적으로 < 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인건비국비보조기준 > 을준용함자살예방법상전문성이특히필요한분야의호봉인정을위한팀장근무경력인정범위는보건복지부와협의 20

33 2. 중앙자살예방센터설치 운영 5) 주요사업 사업 국가자살예방정책사업지원 사업내용 <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지원사업 > 사업수행기관모니터링 자살예방인증프로그램시스템관리및보급 자살예방백서발간 자살예방네트워크구성 자살예방사업기관네트워크구성 민간자살예방사업수행기관지원 자살예방유관기관협력 자살예방교육자살관련통계분석자살예방인식개선및홍보자살유해정보및미디어모니터링 자살예방교육및강사양성 보건복지콜센터자살예방교육지원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자살관련 DB 구축및통계자료연구분석 자살예방사업현황및실적관리 자살예방캠페인진행및확산 공익광고제작및송출 유관기관협조를통한자살유해정보차단 언론의자살보도권고기준준수모니터링 6) 사업계획승인및실적보고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매회계연도 1개월전까지당해연도사업계획을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함사업실적은매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보고하여야함 7) 예산의집행및변경승인사업예산의집행은매년승인사업계획서상에반영된예산집행계획에맞춰집행하고부득이한사정으로예산배정계획상변경이필요한경우또는예산비목간의조정이필요한경우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21

3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참고 > 기타자살예방관련민간경상보조사업현황 1) 중앙심리부검센터 q 필요성 근거기반자살예방대책수립을위해자살사망자원인규명분석을목적으로심리부검을시행하고 있음. 이를체계적으로실시하기위해 2014 년부터중앙심리부검센터를위탁운영 심리부검 (Psychological Autopsy) 이란주변인들의진술을통해고인의사망전일정기간동안의 심리적행동양상및변화, 상태를재구성하여높은가능성을지닌자살의원인을추정하는것임 q 사업내용 한국형심리부검도구 (K PAC 2.0) 개발, 유가족심리부검사례발굴및면담진행, 대외협력 및유가족지원사업수행 한국형심리부검도구 (K PAC 2.0) 는기존에시행되었던국내 / 외심리부검도구및선행연구 등을참고하여반구조화된면담형식으로제작되었으며, 성인을대상으로실시 심리부검면담은정신건강증진센터 ( 자살예방센터 ), 경찰서등을통해의뢰되며, 홈페이지를통해 유가족의직접신청도가능 유가족지원사업은유가족상담과지역사회실무자를위한자료개발로구분됨. 유가족상담은 심리부검면담에참여한유가족중원하는대상에한하여단기상담으로제공. 지역사회실무자를 위한자료는애도개입안내서와유가족집단상담동영상을제작 자료는센터로신청하면무료로제공. 유가족집단상담동영상은미국자살예방협회 (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에서제작, 무료배포한영상을번역하여자막및편집작업을진행한자료로서, 유가족개인상담혹은집단상담시교육용으로활용가능 2) 노인자살예방 q 필요성 15년 65세이상자살사망률 (58.6명 /10만명 ) 이평균자살사망률 (26.5명 /10만명 ) 보다 2배이상높아, 노인계층특화된자살예방대책추진이요구됨 사회복지와보건영역의노인자살예방관련프로그램이연계 체계화되지못하고개별영역별로운영 q 사업내용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노인사회복지기관을연결하여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사회기반노인자살예방사업수행 * 노인의접근성과유대감이높은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노인자살예방사업모형을지자체로확산 ( 17년) 22

35 2. 중앙자살예방센터설치 운영 < 정신보건 복지연계노인자살예방체계 > 정신건강증진센터 ( 자살위기관리팀 ) 지역사회기반노인자살예방사업모델개발을위해농촌형 도시형자살예방시범사업수행 ( 13.8월 ~) * 노인사회복지기관과협력하여노인정신건강을위한집단참여프로그램을실시하고, 자살고위험군에대한지속적인사례관리서비스제공 3) 응급실자살시도자사후관리사업 q 필요성 2013 년자살실태조사에따르면자살시도자의자살사망률은일반인구자살사망률의약 25배로나타나, 자살시도자에대한자살예방사업이요구됨 응급실로내원한자살시도자에게정서적안정성을회복시키고재활을촉진하며자살재시도를방지하기위한지원체계마련필요 q 사업내용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은 응급실 사례관리팀 정신건강의학과 지역사회 를유기적으로연계하여자살시도자에대한심리치료및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 * 정신건강증진센터는자살시도자에대한응급실초기개입이후의지역사회연계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협조 23

3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프로세스 > *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은 17 년부터전국 27 개기관에서 42 개기관으로확대하여진행함 24

37 3. 정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미션, 가치, 비전 미션 (mission) 정신건강증진센터는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여주민들의정신건강문제에대한통합적이고지속적인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하는공공정신보건전문기관이다. 가치 (values) 리더십 (Leadership) 전문성, 역량 (Competence) 서비스통합 (Integration) 지역사회기반 (Community based) 지속성 (Continuity) 공공성에기초한책임있는전문적지도력지식과수행능력에서역량있는정신보건전문가협력과연계를통한서비스분절극복예방증진회복을위한지역사회중심정신건강서비스신뢰와책임성에기반한지속적사례관리 비전 (vision) 1) 우리지역누구나아는오직하나의정신보건전문기관이된다. 2) 정신건강에대한인식과민감성을높여정신건강상태의안녕을돕는기관이된다. 3) 정신건강문제를조기발견하고조기개입하여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된다. 4) 정신질환을앓고있는사람들의사회복귀를촉진시키고사회통합을도모하는기관이된다. 25

3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공통사항 가 설치및운영체계 1) 사업목적 정신질환의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재활과정신건강친화적환경조성으로국민의정신건강 증진도모 2)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제13조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등 ) 정신보건법및정신보건사업안내지침미규정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자체조례및지침, 기타관련근거준수가능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2)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설치및운영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및정신건강증진사업지침미규정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자체조례및지침, 기타관련근거준수가능 * 법시행후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는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은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한다. 3) 설치가 ) 설치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나 ) 설치기준 < 광역 > 시 도별 1개소 < 기초 > 인구 20만미만시 군 구 :1개소인구 20만이상시 군 구 :2개소이상설치가능하며, 추가설치기준은인구 20만명당 1개소 ( 적용예시 :40 만명 2개소까지, 60만명 3개소까지설치가능 ) 26

3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1) 설치장소 공공시설내에설치를우선으로하며경우에따라자치단체와협의하여민간건물의 임대도가능함 민간건물임대시전 월세보증금은자치단체예산으로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함 (2) 기본시설 ( 권고사항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교육실, 당직실등의시설요소를포함하며,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에용이하고쾌적한 330 m2이상의공간을확보하도록함. ( 화장실공간은공동 이용가능 ) 4) 운영체계 가 ) 운영형태및추진체계 (1) 기본방향 : 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정신보건서비스제공을위한기반구축 공적기관으로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기획 조정및수행 지역주민의욕구에적합한예방 치료 재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정신보건시설간 연계및정신보건서비스제공체계마련 시 도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연계체계구축 (2) 직영형 시 도지사는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전문적수행을위해자치단체또는국 공립 정신의료기관에광역형정신건강증진센터를직접설치하여운영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전문적수행을위해 지역보건법 에따른 보건소 ( 이하 " 보건소 " 라한다 ) 에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3) 위탁형 정신보건법시행령제 3 조의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위탁대상기관 단체 ) 에근거, 시 도지사가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전문적수행을위해광역형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또는학교법인에 위탁하여운영 수탁기관당 1 개소의정신건강증진센터를위탁 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하게 2 개소이상위탁을할경우에는사전에불가피한사유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받아야함 (2 개소이상을위탁할경우, 반드시센터장을각각두어야하며 동일인이 2 개소이상의센터장을겸임할수없음 ) 27

4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2) 직영형 시 도지사는관할구역에서의제 12 조제 2 항에따른소관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제공및연계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게하기위하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구역에서의제 12 조제 3 항에따른소관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제공및연계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게하기위하여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 이하 " 보건소 " 라한다 ) 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3) 위탁형 보건복지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관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정신건강에관한전문성이있는기관 단체에위탁하여수행할수있다. (4) 세부사업추진체계 ( 가 )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자치단체또는국 공립정신의료기관에정신건강증진센터를설치하여직접운영하거나민간에위탁 ( 나 ) 시 도지사는정신건강증진센터간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함 ( 다 ) 정신보건업무담당공무원을가급적정신보건전문요원또는정신보건에관한전문지식을갖추고있는사람으로지정하고, 교체를최소화하여업무의지속성이유지되도록해야함 ( 라 ) 정신건강증진센터의사업수행에대한수시자문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이상을임상자문의로위촉하여야함. 단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경우임상자문의를별도로임명하지않아도됨 임상자문의의역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수행인력및관련인력에대한교육및자문 정기적인사례검토회의를통해사례관리와정신건강상담사례에대한정기적인지도 자문 환자및가족대상의교육 상담 진단적평가등직접적인정신보건서비스프로그램참여 입원필요성, 정신의료기관등입원, 정신질환자의인권보호및퇴원등관련사항자문 28

4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나 ) 지방자치단체및수탁기관의역할 (1) 자치단체사업수행에필요한예산지원과행정적인지원및지도 감독을수행하며, 반기별사업추진실적 ( 별지서식제 II 3 1호 ) 을시 군 구에요청, 이를취합하여익월 2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관할지역의보건소에서수행하고있는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대한현황조사표 ( 별지서식제 II 3 2 호 ) 작성을요청하고, 이를취합하여익년 1월 20일까지제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예산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며연간사업계획을추진및평가관할지역의보건소가정신보건법에의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복지시설종사자에게지급하는복지수당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에게도지급함원활한행정지원을위하여전담팀설치를권장하며최소전담공무원을배치하도록함지도 감독 시설운영의지도 감독 : 시 도지사는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전반에대한지도 감독을반기마다 1회이상실시하여야함 행정조치강화 : 단순 경미한사항은현장에서시정조치할수있음 : 인권유린행위, 이용료부당징수, 금전및물품출납서류등미작성 미제시할경우행정처분후당해시설을특별관리할수있음 : 차후지속적으로수시및특별점검 관리할수있음 결과보고 : 시 도지사는반기별정신건강증진센터지도 감독결과를다음반기가시작되는달의 20일까지 [ 별지제 II 3 6호 ] 서식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시 도의정신보건자원현황등을감안하여시 도와시 군 구간정신보건서비스연계체계구축지원시 도가설치 운영지원하는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통하여정신보건시설에대한기술지원및평가, 교육훈련, 홍보자료개발, 공동행사추진등의사업지원 29

4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보건사업업무종사자의사기진작및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발전도모를위해정신보건사업유공자에게시도지사표창을할수있음 (2) 시 군 구 ( 보건소 ) 시 군 구정신보건사업기획을위한기획구조조직운영기획구조는국가및시 도의정책방향성을기초로시 군 구의판단에의해다양한형태로운영되어질수있음 보건소에서주도적으로기획하고평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포괄적으로위탁 지역정신보건기획및평가구조조직 기타지역의여건에적합한합리적의사결정구조운영 ( 예 : 지역보건복지협의체등 ) 사업수행에필요한예산의일부 ( 지방비부담액의일부또는전부 ) 와행정적인지원을하며, 반기별사업추진실적 ( 별지서식제 II 3 1호 ) 을익월 15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현황조사표 ( 별지서식제 II 3 2 호 ) 를작성하여익년 1월 15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연간사업추진계획에대한추진및평가정신건강증진센터를보건소내에설치하거나관내공공시설을무상으로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며정신건강증진센터의원활한사업진행을위한공간과시설확보지원보건소를통하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의뢰하는환자의신체질환에대한검진및진료지원모든보건소는정신보건업무담당공무원을정신보건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는사람으로지정하고, 교체를최소화하여업무의지속성이유지될수있도록함 (3) 수탁기관정신건강증진센터의수탁운영자가되어사업계획을입안하고수행정신건강증진센터를수탁운영하는경우비영리법인및학교법인대표등협력기관장명의의사업자등록및운영 ( 가능 ) 수탁기관의영리를위한목적으로센터사업을진행할수없음정신건강증진센터장파견을통하여정신보건사업에대한책임을수행하게하며, 비상근하는경우근무일이아니더라도정신건강증진센터의업무와관련해서사업수행인력및해당지방자치단체의자문에응할수있도록지원 30

4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해당지방자치단체의정신보건관련사업운영에일차적책임성을가지고시 도및시 군 구보건소와협력하여합리적이고책임성있는사업전개를위한기술적지원을함반기별예산집행및사업추진실적 ( 별지서식제 II 3 1 호 ) 을익월 10일까지정신건강증진센터를통해해당지방자치단체에보고할수있도록함정신건강증진센터를통해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현황조사표 ( 별지서식제 II 3 2호 ) 를작성하여익년 1월 10일까지해당지방자치단체에보고할수있도록함각종기록의작성 보관 시설의연혁에관한기록부 재산목록관련기록 기록종류 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인사기록부 등록자등록카드, 등록환자현황표, 등 퇴록대장, 병력조사 / 평가기록지, 경과기록지, 정신건강상담기록지및접수대장등 예산및물품관련서류 예산서및결산서, 금전및물품출납부와그증빙서류 직업재활훈련을실시하는경우임금대장 자재 ( 원료 ) 출납부, 제품출납부, 재품매출대장 프로그램운영기록지, 업무실적일지 보고서철및관계행정기관과의수발문서철, 각종회의기록부 보관 비치기간영구영구영구 10년 5년 5년 3년 3년 다 ) 사업수탁기관의선정 계약정신보건법시행령제3조의2 에근거하여정신보건시설과정신보건사업수행을위한비영리법인, 학교법인에정신보건사업을위탁할수있으며, 위탁과정은지방자치단체에공공사업의민간위탁에대한조례가있을경우우선준용할수있음정신건강증진센터수탁기관은공모를통해선정하되, 사업의효과적수행을위해객관적이고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수의계약도가능. 재계약하는경우 1회에한하여공모절차를거치지아니할수있음위탁계약기간은 3년을기본으로함. 단, 계약사항위반, 법적분쟁이나기타계약을유지할수없는중대한상황발생시그러하지아니할수있음 31

4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치료적관계형성및사업의연속성을고려하여수탁기관의변경은신중하게추진하고사업수행인력은고용승계하도록함 지방자치단체는수탁기관변경시, 시 도및보건복지부에보고하도록함 ( 사업수행인력의고용승계여부및미승계시그구체적사유포함 ) 수탁기관변경또는운영형태 ( 위탁 / 직영 ) 변경시사업수행인력을원칙적으로고용승계하되, 사업수행인력에대하여재계약을거부하거나해고할시에는정당한사유와정당한절차, 제반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운영위원회를거쳐시 도또는시 군 구 ( 보건소 ) 에보고하여야함사업위탁관련표준계약서 ( 협약서 ) 양식은국립정신건강센터 ( 홈페이지에서다운받아서참고할수있음라 ) 운영위원회설치 운영기능 : 정신건강증진센터사업의총괄, 조정등을위해전분기의사업실적과차분기의사업계획을검토하고보건소와의협조사항등에대해협의구성시 도 ( 시 군 구 ) 담당공무원, ( 기초센터의경우 ) 보건소장, 수탁기관장 ( 또는담당자 ), 정신건강증진센터장 ( 상근부센터장 ) 및임상자문의, ( 상임 ) 팀장, 외부전문가및소비자등으로구성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장 ( 기초의경우, 센터장또는보건소장 ) 을운영위원장으로함운영 : 분기별 1회이상. 단분기별 1회시행할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와수시로업무회의를진행해야함 자문위원회는관련사업에따라자율적으로구성하여운영하며, 회의개최시수당지급가능 ( 지급액은해당시 도의위원회운영조례에따름 ) 32

4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5) 인력관리 가 ) 인력기준및자격요건 구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임면 : 수탁기관장 ( 시 도지사와협의 ) 직영형인경우시 도지사 유형자격조건근무형태비고 가형 나형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정신과전문의자격취득후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경력 1 년이상 ( 공중보건의사제외 )) 1 급정신보건전문요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경력 10 년이상 ) 상근을원칙으로하되, 수탁기관의여건에따라비상근근무가능. 비상근으로근무할경우주 2 일 (16 시간 ) 이상근무 상근 센터장이비상근일경우부센터장을둘수있음 임상자문의주 2 일 (16 시간 ) 이상근무 자격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자격취득후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경력 1 년이상 ( 공중보건의사제외 )) 또는 1 급정신보건전문요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경력 8 년이상 ), 보건소장 ( 직영형 ) 임면 : 수탁기관장 ( 시 군 구청장과협의 ), 직영형인경우시 군 구청장근무형태 : 상근 ( 주 5 일 ) 을원칙으로하되, 수탁기관의여건에따라비상근근무가능 부센터장 자격 :1급정신보건전문요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경력 8년 ( 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경력 4년포함 )) 이상근무형태 : 상근 ( 주5일 ) 임면 : 센터장이비상근일경우부센터장을둘수있음 ( 단, 부센터장기본급 수당지급기준은팀규모, 예산, 수행업무등을고려하여상임팀장, 팀장기준으로조정하여지급가능 ) 상임팀장 팀 장 자격 :1급정신보건전문요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경력 5년 ( 정신건강증진센터경력 2년포함 )) 이상근무형태 : 상근 ( 주5일 ) 임면 : 팀원의규모가 10인이상인경우 1인의상임팀장임면가능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경우센터장이비상근이면서상임팀장의자격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인력규모에상관없이상임팀장을임면할수있음 ) 자 격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건강증진센터경력 2년이상 ) 근무형태 : 상근 ( 주5일 ) 추가임면 : 상근사업수행인력매 4인마다팀장 1인임면가능 팀원 1 자격 : 정신보건전문요원 팀원 2 자격 :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및기타관련분야의자격증소지자 사업수행지원인력 임상자문의 업 무 : 행정및회계를포함한사업수행인력지원업무 *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포함 자격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센터장이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경우두지않을수있음 ) 근무형태 : 수시자문 정신건강증진센터인력의근무형태는상근 ( 주 5 일 ) 을원칙으로함 정신건강증진센터인력은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임면함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경우기본사업수행인력중비상근인력은 2 인이내만활용할수있음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사업수행인력의출산휴가또는육아휴직기간동안대체인력을활용하여업무의공백이없도록해야함 ʻ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경력 ʼ 이라함은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근무경력, 정신의료기관근무경력, 사회복귀시설근무경력, 중앙및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근무경력을포함 ( 정신요양시설근무제외 )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센터인력기준을준용 33

4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나 ) 호봉관리근무연수 ( 호봉 ) 산정 정신건강증진센터의근무년수에따라매년 1호봉씩증가 ( 장기근속수당산정시상근근무기간이중간에있을경우비상근근무기간을제외한상근기간의연속성인정 ) 정신보건관련기관의근무경력인정범위 10할인정 : 타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국고또는지방비지원센터에한함 ), 자살예방센터근무경력, 군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제외 ),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 수행응급의료기관 ( 사례관리자 ), 보건복지콜센터위기대응상담팀 ( 자살예방및정신건강상담담당자 ) 근무경력 8할인정 : 정신의료기관, 중앙및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근무경력, 정신요양시설근무경력, 노숙인 부랑인시설근무경력, 아동청소년정신보건관련기관근무경력 ( 운영위원회에서심의하여인정 ) 6할인정 : 정신보건과직접관련이없는기관 ( 보건소, 타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서학교, 병 의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요원의아동청소년관련기관 ) 근무경력 정기호봉승급일은매월 1일에하며, 입사전과입사후의근무경력을합해일정호봉기준을넘어설경우호봉이승급됨다 ) 직급별업무및역할 (1) 센터장및상근부센터장 ( 가 ) 센터운영에대한행정적책임자 수탁기관을대표해서센터운영에대한전반적책임업무를수행할의무가있으며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권리를행사할수있음 사업계획수립과자체사업평가지도및조정 행정업무전반에대한최종결재 ( 나 ) 교육및수퍼비젼 센터교육체계구축과지도 월 1회이상의심층적사례검토및수퍼비전주관 팀원을대상으로주 1회이상의사례회의주관 ( 임상자문의가대리수행할수있음 ) 팀역량강화를위한수퍼비전체계구축및지도 34

47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다 ) 지역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중심적축으로서의기능수행 지역보건의료및복지네트워크 지역정신보건네트워크 대외적대표업무수행 ( 회의참석등 ) (2) 상임팀장 * 조직의규모에따라팀장이그업무를수행할수있음. ( 가 ) 행정업무조정 팀간업무및역할조정 팀간사업계획수립조정 행정및회계업무조정및지도 업무회의총괄 센터운영회의주관 ( 나 ) 교육및수퍼비전 센터교육체계수립및조정 수퍼비전체계운영 ( 다 ) 실무대표로서의대외적기능수행 지역보건복지네트워크참여등 ( 라 ) 사례관리체계구축및조정 (3) 팀장 팀내의행정및회계업무에대한일차적책임업무수행 팀내교육체계구축및지도 팀내수퍼비전체계운영 팀사업계획수립에대한일차적책임업무수행 (4) 팀원 사례관리업무수행 행정기본업무수행 정신건강증진사업및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사회교육등 ) 수행 35

4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5) 임상자문의 ( 가 ) 사례수퍼비전 주간및월간사례회의주관업무를센터장대신수행할수있음 수시사례수퍼비전및정기교육 ( 나 ) 전문의상담서비스업무 ( 다 ) 프로그램수행및지원또는수퍼비전 * 행정업무및결재라인에서제외 라 ) 종사자근무기준보건소직원혹은공무원복무규정의근무일및근무시간에준해서근무사업수행인력 ( 상근인력 ) 은종사기간중정신건강증진센터외의타기관에종사 ( 자격증대여포함 ) 할수없음. 또한외부기관교육 ( 주간대학원,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 정기적인외부강의등 ) 을위해근무시간중근무지를이탈할수없음재직기간별휴가일수는직영인경우공무원복무규정, 위탁운영인경우수탁기관의복무규정에준하며, 근로기준법을준수하여야함 2개월의유급출산휴가 ( 고용보험가입시 1개월추가가능 ) 와남녀고용평등법제11조에의거육아휴직제도를실시하도록하며육아휴직대체인력에대해예산의범위내에서인건비지원이가능함 * 센터장은휴가를허가함에있어법정휴가일수가보장되도록하나, 휴가로인하여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조정할수있으며업무대행자를지정하고인수인계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마 ) 인건비국비보조기준종사자가보건소 ( 시 도 ) 정규직인경우보건소 ( 시 도 ) 인건비지급규정에준함보건소및협력기관의직원으로채용된경우사회보험가입및퇴직금적립에관한사항은보건소및협력기관의규정에준함사업자등록을한정신건강증진센터는 4대사회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하며, 이들보험의고용주부담금은사업예산의인건비에서지출상해보험등에관한사항을운영위원회에서의결하여예산에서집행가능 36

4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사업자등록을한경우퇴직금을적립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로제정한규정이퇴직금을포함한연봉제인경우따로적립하지않을수있음 퇴직금적립은가능한한민간보험회사의퇴직연금형태로적립 총근무기간이 1년이상인직원은퇴직시퇴직금을지급하고, 중간정산을할수있음. 총근무기간이 1년미만인직원퇴직시에는적립된퇴직금을예산의특별수입으로포함시켜사업비로활용 퇴직적립금을정신건강증진센터내에적립한경우 1년단위사업예산의성격상연말에당해연도 1년을근무한상근인력의퇴직금정산 연말이전에퇴직하는경우센터에서의총근무기간이 1년이상인직원은퇴직금을지급하고, 총근무기간이 1년미만인직원은적립된퇴직금을사업비로활용함 퇴직금관련구체적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용 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인건비국비보조기준 인건비지급기준 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인건비지급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는 2017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관리기준 에준용하여지급함사업수행인력세부지급기준 상근인력 :2017 년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은 2017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지급기준 < 기본급, 별표 II 3 1> 을따르며, 수당지급기준은 < 별표 II 3 2> 를따름 비상근인력 :2017 년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은 2017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지급기준 < 기본급, 별표 II 3 1> 을따르며, 수당 < 별표 II 3 2> 은지급하지않음 산후대체인력 : 2017년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은 2017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지급기준 < 기본급, 별표 II 3 1> 에서제시된해당자격에기준하여호봉을산정하여적용하고, 수당은 < 별표 II 3 2> 를기준으로지급할수있음. 단, 육아휴직당사자의인건비범위를초과할수없음정신건강증진센터장 상근센터장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타 ( 정신 ) 의료기관에근무하지않으며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만상근하는경우, 매월 1,093,000 원의 5배범위안에서월지급액을정하여연봉계약이가능함 ( 단, 종사자수당지급기준중상여수당을제외한수당지급및 4대보험적용이가능하며, 월지급액은계약연봉의 1/12로산정 ) 37

5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기초센터상근센터장 / 부센터장 (1급정신보건전문요원 ), 광역센터상근부센터장 (1급정신보건전문요원 ): 기본급은 2017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지급기준 < 기본급, 표 II 3 1 센터장 ( 상근 )> 을따르며, 수당지급기준 < 표 II 3 2> 를따름. 기초및광역센터비상근센터장 근무기준 : 주 1회이상출근, 1주일에총 8시간이상근무 ( 퇴직금없음 ) * 고려사항 : 정신의료기관 ʻ정신과차등수가제 ʼ 관련의사인력산정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비상근센터장 ( 임상자문의포함 ) 으로활동시아래와같이정신건강의학과의사인력기준을적용 센터활동시간및유형산정기준 o 주 8 시간 1 일 8 시간주 1 회 1 일 4 시간주 2 회 o 주 8 시간초과 의사인력 1 인인정 의사인력 0.5 인인정 ( 단, 소속의료급여기관근무시간이주 3 일이상이면서 20 시간이상인경우에한함 ) 월지급액 : 주 8시간근무기준으로 A그룹은매월 1,093,000 원, B그룹은매월 656,000 원범위내에서지급 (A그룹의 60%) <A그룹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급정신보건전문요원 ( 박사학위소지자로정신보건기관 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으며대학이상의교육기관에서부교수급이상의자격을갖춘자 ) <B그룹 > A그룹에속하지아니하는 1급정신보건전문요원 1일 8시간전일근무이면서, 주 2일근무하는비상근센터장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의경우매월 2,116,000 원범위내에서, 주 3일근무하는비상근센터장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의경우매월 3,139,000 원범위내에서월급으로지급할수있음 임상자문의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임상자문의에게는매사안별로자문위원수당체계에준하는비용을지급할수있음. 회의참석및자문위원수당은 1 일당 100,000 원을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 시간이상일경우에는 1 일 1 회에한하여 50,000 원을추가지급할수있음 * ( 단, 예산의범위내에서조정가능 ) * 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위원회참석비기준준용 행정보조원은채용조건등이센터별로상이하므로운영위원회에서인건비결정 38

5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별표 II 3 1> 직위 ( 호봉 ) 2017 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지급기준 센터장 ( 상근 ) 팀장 ( 정신보건전문요원 ) 사업수행인력 팀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 ( 단위 : 천원 / 월 ) 정신보건전문요원미자격 1호봉 2,397 2,136 1,934 1,810 2호봉 2,490 2,215 2,001 1,870 3호봉 2,586 2,304 2,080 1,945 4호봉 2,685 2,400 2,172 2,021 5호봉 2,804 2,497 2,269 2,101 6호봉 2,923 2,605 2,371 2,189 7호봉 3,042 2,715 2,479 2,277 8호봉 3,162 2,831 2,588 2,366 9호봉 3,283 2,950 2,695 2,459 10호봉 3,398 3,064 2,798 2,547 11호봉 3,513 3,174 2,893 2,634 12호봉 3,626 3,270 2,979 2,707 13호봉 3,723 3,354 3,054 2,777 14호봉 3,807 3,438 3,127 2,844 15호봉 3,887 3,522 3,197 2,908 16호봉 3,963 3,597 3,263 2,970 17호봉 4,035 3,665 3,326 3,028 18호봉 4,102 3,733 3,387 3,084 19호봉 4,166 3,795 3,443 3,137 20호봉 4,226 3,852 3,498 3,190 21호봉 4,283 3,908 3,550 3,238 22호봉 4,337 3,960 3,599 3,285 23호봉 4,388 4,009 3,646 3,329 24호봉 4,435 4,055 3,692 3,373 25호봉 4,481 4,101 3,733 3,413 26호봉 4,522 4,141 3,775 3,454 27호봉 4,561 4,181 3,809 3,487 28호봉 4,595 4,215 3,841 3,519 29호봉 4,626 4,247 3,872 3,549 30호봉 4,657 4,278 3,902 3,578 31호봉 4,306 3,929 3,606 39

5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I 3 2> 2017 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수당지급기준 ( 단위 : 천원 / 월 )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재직중인종사자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2) 가족수당부양가족이있는종사자 배우자 40 기타부양가족 20 (3) 특수근무수당 팀장을제외한사업수행인력팀장상임팀장 정액 40 정액 70 정액

5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나 운영비기금보조및기타행정사항 1) 운영비지원가 ) 지원기준개소당운영예산 :( 광역 ) 792,000 천원, ( 기초 ) 170,800 천원개소당국비 ( 기금 ) 지원액 :( 광역 ) 396,000 천원, ( 기초 ) 85,400 천원기준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나 ) 기금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 제출센터운영과관련한사업비의기금보조교부신청은시 도지사가 까지 [ 국민건강증진기금교부신청서 ](2017 년도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운용안내서참조 ) 서식에의거관내전체센터의사업비를취합하여일괄작성 제출 다 ) 예산편성 집행기준 (1) 예산의편성시 도와시 군 구의지방비부담비율은지역실정에알맞게조정하되, 시 도가지방비부담액의 50% 이상부담건물의임대료및유지보수료, 구조개선비및비품구입비, 인건비, 서비스와프로그램운영비, 기타운영비등으로편성 수탁기관의정신건강증진센터관리비 ( 예 : 회계관리, 운영관리등 ) 는수탁기관에서직접회계처리및관리를담당할경우에만계상할수있으며, 전체예산의 2% 를초과할수없음 (2) 예산의집행및회계관리예산의집행책임 직영의경우보건소장에게예산집행책임이있음 위탁운영의경우수탁기관장에게예산집행책임이있고,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보건소장이지도 감독보건소가직영하는경우에는보건소의예산집행규정에따라집행하며, 위탁운영의경우정신건강증진센터장또는수탁기관장명의로된통장을개설하여집행 41

5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수탁기관예산배정 집행등 수탁기관은매분기시작 15일이전에다음분기의예산사용계획서를해당시 군 구보건소 ( 광역센터의경우시 도 ) 에제출하며, 보건소 ( 시 도 ) 에서는이계획서를검토하여필요한비용을개설된통장으로매분기시작이전일괄지급하며, 분기별사업잔액은다음분기로이월하여집행함 인터넷뱅킹이나홈뱅킹을통해서집행가능 ( 예산에서수수료집행가능 ) 정신건강증진센터가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지원예산외의예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부연구비, 수탁기관의지원금, 후원금등 ) 으로추가사업을수행하는경우시 군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광역센터는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함. 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지원예산외의사업예산은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지원예산과분리하여결산하고, 이중당해연도집행잔액은차기년도이월사용가능 민간위탁형정신건강증진센터의회계관리업무는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을사용함 기타예산집행에관련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에서규정한 정신보건시설재무회계운영지침 혹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관한규칙 및일반적인관행등에의거하여집행하되, 타당한사유가있을경우보건소와수탁기관이협의하여결정가능회계구분 회계연도및회계연도소속구분 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 (1.1.~12.31.) 에의함 기관의수입및지출의발생, 자산및부채의증감에관하여서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 단,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연도소속구분 ( 예 ) 전년도 10월에추경예산으로확정된국고보조금이다음해 2월에입금되었을경우전년도회계로구분 출납기한 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의세입세출의출납에관한사무는다음연도 2월말까지완결해야함예산의전용 정확히예측하기어려운정신보건사업특성을고려하여운영위원회에서는인건비및사업비, 구조개선비, 기타운영비등의예산항목간합리적전용을통해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함 42

5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다만, 관의전용은관할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에게즉시보고여야하며, 승인이필요함 관간전용 : 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관할시군구청장의승인필요 동일관내항간전용 : 운영위원회의의결필요 동일항내목간전용 : 기관장이전용가능회계기록의작성및보관 전산시스템을사용하는경우전산시스템내에서출력된자료로회계장부를갈음 (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제6조 ) 예산계획서및정산서 :5년간보관 회계장부 :5년간보관 재무회계관련공문 :5년간보관 라 ) 예산사업별편성 집행기준 (1) 건물임대료및유지보수료정신건강증진센터는원칙적으로시 도또는공공기관에설치부득이하게일반건물을임대할경우위치선정및임대계약은시 도가수행하고전 월세보증금은시 도가부담함. 매월임대료및각종공공요금은사업관리비에서지출이가능 (2) 구조개선비및비품구입비 1차사업년도에는예산의 20% 내에서구조개선비와비품구입비배정가능 2차사업년도이후에는예산의 5% 내에서구조개선비와비품구입비배정가능 다만, 장소이전, 확장시에는예산의 10% 내에서구조개선비와비품구입비배정가능사업예산으로구입한비품의소유권은관할시 도에게있고관리책임은위탁운영의경우수탁기관장에있음비품구입시구입비용이단위당 30만원미만일경우필요한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 를비치하며, 단위당 30만원이상일때는지출결의서, 견적및타견적서 (2곳이상 ), 세금계산서등을비치사업운영비지출기준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준용하여적용함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비품목록대장을비치하여야하며, 비품의소유권, 품명, 수량, 구매단가, 구매처, 구매일자등명시 43

5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3) 서비스와프로그램운영비제공되는서비스와프로그램의특성에적합한운영비용계상 집행 비용산출내역에는단가, 예상평균인원, 운영횟수, 총사업기간등명시 일정소득이하의등록대상자에게는주간보호프로그램이용을위해필요한특정프로그램비용, 교통비및식대를실비로지원가능 특정프로그램에한해서회원이원할경우재료를구입하여참여가능자원봉사자에게는비용을지불하지아니하나, 자원봉사시간중의식사, 교육또는간담회를위한경비, 교통비등의예산은지원가능사업전담인력의정신보건관련워크샵, 세미나, 평가대회등의교육훈련프로그램참가비와여비지원가능종사자의국외연수시보건소장 ( 혹은시 도지사 ) 의승인을받아소요비용의일부혹은전부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으며, 예산을지원받은경우연수종료후 30일이내연수보고서를해당보건소 ( 혹은시 도지사 ) 에제출하여야함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정신질환자의응급입원에소요되는이송비용또는치료비의본인부담금을예산에서지급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우선으로지원하되, 차상위계층등경제적형편을고려하여센터장이추천한자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가능교육및프로그램운영을위한강사료등은사업예산계획시또는운영위원회에서의결하여계상가능가정방문등사업에이용되는개인차량에대한운행보조비, 가정방문등에소요되는출장비, 사례관리시소요되는휴대전화통신비등에대해서사업예산계획시또는운영위원회에서의결하여계상가능 (4) 기타운영비 특수한사업수행또는예기치못한사업비지출을위하여예산의 5% 범위내에서 기타운영비편성 집행 (5) 물품구입시에는품의서를내부기안으로갈음할수있음 예산사용전품의서를작성하여결재를받고, 지출결의를하여, 관련서류를함께보관 44

57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6) 행사및홍보비 정신보건관련행사 정신보건관련행사홍보물 ( 브로셔, 홍보책자, 홍보물품등 ) 제작 배포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ㅇ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ㅇ지출은예금통장또는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거래 * 로집행하며, 특히보조금의경우 2011 년 7 월부터시 도별로도입한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할것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 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ʼ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 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그확인이가능한증빙서류구비 *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 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 line) 입금활용 ㅇ시설운영비지출을보조금전용카드등으로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포인트또는마일리지등은다시시설운영에사용하도록조치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ㅇ기타사항 : 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강화를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권고 (ʼ ) 한 ʻ 보조금통장단일화 ʼ 사용여부를자체적으로검토 시행함 * 사업유형에따라복수의보조금통장사용가능 ( 지자체가결정 ) 마 ) 정산보고센터장은 까지전년도사업비정산결과 ( 관계증빙서류첨부 ) 를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제출시 도지사는사업실적및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정산하고, 사업비의집행액과집행잔액을구분하여 까지 [ 정산보고서 ](2017년도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운용안내서참조 ) 서식에의거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45

5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바 ) 지도감독 (1) 시설운영의지도 감독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전반에대한지도 감독을반기마다 1회이상실시하여야함 (2) 행정조치강화단순 경미한사항은현장에서시정조치할수있음인권유린행위, 이용료부당징수, 금전및물품출납서류등미작성 미제시할경우행정처분후당해시설을특별관리할수있음 차후지속적으로수시및특별점검 관리할수있음 (3) 결과보고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 도지사를거쳐 ) 는반기별정신건강증진센터지도 감독결과를다음반기가시작되는달의 20일까지 [ 별지제II 3 6 호 ] 서식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2) 기타행정사항가 ) 후원금품 ( 지정기탁금 ) 의관리후원금품관리는후원회장또는정신보건가족협회장명의의통장을통한관리, 협력기관이나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등의지정기탁금 ( 용도가지정된후원금 ) 을통한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의직접관리등의방법이있음보건소직영정신건강증진센터는후원금을직접수령할수없고, 후원회장또는정신보건가족협회장을통한관리하에후원금모금에대한홍보지원과후원금사용에대한실무지원가능위탁운영하는정신건강증진센터가직접관리하거나협력기관등을통하여전달된후원금을센터가집행하는경우는후원금 ( 지정기탁금 ) 을사업예산및결산에포함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을후원자에게즉시교부. 다만,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경우제외위탁기관은후원자가세금감면혜택을받을수있도록행정처리를의무적으로시행하도록함 46

5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후원금품은후원자의지정용도이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하며, 후원자의용도지정이없을경우운영위원회를통해사용처의우선순위를정하고, 후원금품접수및사용처에대한사항을소식지또는보고서를통해공개하여야하며, 후원자 ( 법인 단체또는개인 ) 에게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나 ) 이용료및수익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무료로이용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아닌환자 / 가족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 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97 20 호 ) 의제2호규정에의한보조시설중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비용수납한도액기준으로관할시 도지사가정한비용수납액의범위내에서징수가능 차상위계층중일정소득이하의자는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이용료및식대감면가능위탁운영정신건강증진센터의경우이용료수입을사업비로활용가능직업재활프로그램등의작업결과발생한수익금은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을작업참여자에게지급 47

6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평가및컨설팅 1) 평가대상및기간평가대상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16개소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95개소 ) 평가기간 : ~ ) 평가유형자체평가 : 평가지표별평가기준에따라자체점검 진단하여평가표작성및제출현장평가 컨설팅 : 현장평가단이기관을방문하여평가 컨설팅 3) 평가지표 행정영역 (5), 클라이언트영역 (3), 사업영역 (11), 지역적특성화영역 ( 정성지표 ) 등 4 개평가영역 19 개평가지표로구성 A. 행정영역 B. 클라이언트영역 C. 사업영역 평가영역세부항목지표수 D. 지역적특성화영역 A.1 인력관리 3 개 A.2 운영위원회 1 개 A.3 회계관리 1 개 B.1 서비스환경및시설 1개 B.2 이용자의권리 2개 C.1 중증정신질환 4 개 C.2 자살예방 3 개 C.3 정신건강증진 2 개 C.4 아동청소년 2개 D.1 국가정신보건목표와의연관성 D.2 지역적특성의타당성 D.3 성과및함의의적절성 19 개 4) 평가절차자체평가 현장평가 + 컨설팅 현장평가단만족도조사 결과공개 최종평가결과보고및확정 48

6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가 주요사업 1) 자살예방사업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해당지역의자살률감소와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하여다음과 같은업무를추진하도록함. 영역 기본적서비스내용 해당지역의자살사망통계세부분석을통한현황제시 심리부검사업추진및중앙심리부검사업협조체계구축 연구 / 기획 프로그램및지역특성화자살예방시스템효과성평가연구 기타자살예방과관련한기초조사 기초단위자살예방서비스제공현황분석 자체조사또는이차데이터를활용한 DB 구축운용 법률에기반한광역단위의자살예방계획수립에참여 프로그램개발 마케팅 생애주기별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 _1,2,3 차예방적관점 자체개발또는중앙차원의프로그램을지역상황에맞춰적용 생애주기별대단위자살예방교육및인식개선사업수행 온라인컨텐츠개발또는대단위오프라인교육및캠페인수행 자살예방서비스인지도향상을위한광고및홍보사업 게이트키퍼교육 교육 게이트키퍼 Trainers training 운영을통한게이트키퍼확산 자살예방 First Aid 또는전문가양성교육 네트워킹 직접서비스 지역특화적자살고위험군발견, 평가, 사례관리, 치료연계체계구축 프로토콜, 매뉴얼개발보급및모니터링체계구축 경찰, 119 네트워킹 / 보건복지서비스제공주체와의네트워킹 민관협력자살예방서비스제공체계구축 마케팅, 교육및직접서비스영역에걸친협력체계구축, 적용 24 시간핫라인상담및고위험군위기대응체계조정업무수행 49

6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해당지역의중증정신질환자재원기간감소와사회통합촉진을위하여다음과같은업무를추진하도록함. 영역기본적서비스내용 해당지역중증정신질환자치료및관리현황자료분석 의료기관입퇴원및치료현황, 심판위원회운영현황등 기초센터및사회복귀시설서비스제공현황및세부내용분석 지역내정신장애인등록현황분석 연구 / 기획 지역특성화중증정신질환관리시스템효과성평가연구 회복지향적프로그램효과성평가 사회복귀촉진을위한전달체계시스템효과성평가 기타중증정신질환관련기초조사및모형개발 자체조사또는이차데이터를활용한 DB 구축운용예 ) 지역특화적상황에따른초발정신질환자관리모형예 ) 지역특화적주거 ( 직업재활 ) 서비스체계모형개발연구 프로그램개발 마케팅 회복지향적관점의서비스공급자 / 소비자대상프로그램개발 자체개발또는중앙, 타지역프로그램을지역상황에맞춰적용 정신장애인편견해소및차별방지컨텐츠개발및캠페인 중증정신질환자사례관리및회복지원역량강화교육체계구축 교육 광역 지역협력형당사자 ( 가족 ) 역량강화교육체계운영 정신보건법에의한인권교육기관으로서의업무수행 정신의료기관 지역사회퇴원환자연계체계구축및조정 네트워킹 지역사회서비스기관간연계체계구축및조정업무수행 프로토콜, 매뉴얼개발보급및모니터링체계구축 당사자권익옹호를위한네트워크개발및운영 직접서비스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평가업무지원 50

6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해당지역의정서행동문제경험아동청소년의서비스이용률향상을위하여다음과같은업무를추진하도록함. 영역기본적서비스내용 연구 / 기획 해당지역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리현황자료분석 기초센터서비스제공현황및세부내용분석 심리지원서비스기관등유관기관의서비스제공현황조사 기타아동청소년관련기초조사및모형개발 자체조사또는이차데이터를활용한 DB 구축운용 프로그램개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자체개발또는중앙, 타지역프로그램을지역상황에맞춰적용 마케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인식개선을위한지역사회홍보및인식개선사업수행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실무자역량강화교육체계구축 교육 광역 지역협력교사, 학생, 학부모대상교육체계구축운영 네트워킹 지역특화적상황에따른아동청소년정신건강네트워크개발 예 )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체계모형 치료연계체계활성화를위한정신의료기관네트워킹조정 51

6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4) 정신건강증진사업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해당지역의성인기우울감경험률감소및다빈도정신질환치료율향상을위하여다음과같은업무를추진하도록함. 영역기본적서비스내용 연구 / 기획 해당지역다빈도정신건강문제관리현황자료분석 기초센터서비스제공현황및세부내용분석 국가데이터를활용한치료율등기초적데이터생산 기타성인기, 노년기정신건강관련기초조사및모형개발 자체조사또는이차데이터를활용한 DB 구축운용 프로그램개발 우울증관리등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자체개발또는중앙, 타지역프로그램을지역상황에맞춰적용 마케팅 다빈도정신건강문제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지역사회홍보및인식개선사업수행 정신건강증진서비스제공자역량강화교육체계구축 교육 광역 지역협력특정직업군별정신건강증진교육체계구축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상담컨설팅체계구축및운영 네트워킹 치료연계체계활성화를위한정신의료기관네트워킹조정 52

6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5) 중독관리사업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해당지역의중독문제감소및중독자회복촉진을위하여다음과같은업무를추진하도록함. 영역기본적서비스내용 연구 / 기획 교육 네트워킹 해당지역중독문제관리현황자료분석 기초센터서비스제공현황및세부내용분석 국가데이터를활용한치료율등기초적데이터생산 기타중독관련기초조사및모형개발 자체조사또는이차데이터를활용한 DB 구축운용 지역서비스제공자대상중독문제조기선별및단기치료프로토콜교육 중독관련서비스제공자대상사례관리역량강화교육 중독문제의효과적관리를위한지역사회연계망구축운영 치료연계및퇴원후지역서비스연계체계활성화를위한정신의료기관네트워킹조정 6)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운영 가 ) 상담전화설치및운영체계 (1) 설치및운영개요 전화번호 : 전국동일번호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129 와의협조체계구축운영 보건복지콜센터에서는자살, 정신건강관련사례관리가필요한대상자는이관시스템을통하여연계 ( 미설치지역은보건소로연계 ) 응급사례의경우실거주지정신건강증진센터로연계처리 역할 : 전국어디에서나전화를걸면, 시 군 구별로정신보건전문요원등이자살위기상담등정신건강상담과지지, 정신건강정보제공, 정신의료기관안내등을제공할수있도록함 야간및일 휴무일은지정된관할국 공립정신의료기관및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로착신을전환하여연결 수신지 : 시 군 구에설치되어있는정신건강증진센터 ( 광역또는기초 ) 로연결되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미설치된시 군 구는보건소의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연결되도록함 비용 :1577 전화사용료월 8 천원 ( 전화이용자는시내전화요금만부담 ), 착신전환서비스는월 1 천원 ( 시 군 구청의내선으로연결된전화는착신전환무료 ) 설치 변경 : 전화설치및변경은국립정신건강센터로문의 53

6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나 ) 운영원칙 평일근무시간이후의야간전화상담요원을지정하여운영 정신보건전문요원또는의료인을우선적으로지정 인력의문제등불가피한경우정신보건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가진자를지정할수있으나자체또는외부의전문교육을받도록조치하여야함 지정된상담요원등은긴급상황에대비하여인근의응급기관등관련협력기관의연락망을숙지하고유기적인관계를유지 기타상담된내역과실적 ( 상담의뢰자 조치사항등 ) 은관할구역의정신건강증진센터 ( 또는보건소 ) 와정보를공유하여야함 요청한고위험군에대한모니터링및사례관리, 상담내용에따른업무분석협조 ( 다 ) 시 도별야간 / 일 휴무일운영기관및휴대폰연결전화 지역 야간및주말착신전화휴대폰전화수신 ( 주간 ) 지정기관연결번호웹페이지지정기관 서울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산 부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시자살예방센터 대구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인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광주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대전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울산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강원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북 충정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정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남 충정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정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경북 경상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경상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경남 경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제주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세종 충정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정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54

67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나 ) 행정사항 (1) 기록관리수신전화상담기록뿐아니라발신하여재상담한경우도기록관리함. 단, 정신건강증진센터 / 보건소에등록하여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등사례관리서비스가시작된경우에는일반적인등록회원관리시스템으로전환 이외의기존정신건강증진센터 /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전화로상담요청된경우에도동일한상담일지및접수대장에기록관리상담일지및접수대장기록유지 분석 관련서식참고 ( 별지제 II 3 4호, 별지제 II 3 5호서식 ) (2) 실적보고정기보고 : 반기별실적을매반기종료후다음달 15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하고시 도지사는반기별실적을매반기종료후다음달 20일까지 [ 별지제II 3 9 호 ] 의서식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 야간및휴일전화수신기관은시 도별로실적정리하여시 도에반기별로제출하고, 시 도는시 군 구실적과같이제출 ( 시 군 구별및야간실적분리하여제출 ) 수시보고 : 상담전화운영과관련하여즉시시정이필요하거나타기관등에전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등 ( 특정서식은없으며전화나 FAX도가능 ) 나 업무실적보고 시 도지사는매회계년도종료후보고하되, 익년 1 월 20 일까지 [ 별지제 Ⅱ 3 9 호 ] 서식에의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55

6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Ⅱ 3 0 호 ] 년도사업실적보고서 * 작성관련기준기준 1. 국가정신보건목표달성을위해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수행하는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독관리사업등을총망라하여작성함. 기준 2. 사업실적보고는매회계연도 1월말이내사업실적보고서를제출함. 기준 3. 자체수행도는전적으로해당기관에서직접주도하고수행한경우는 5, 해당기관과타기관간협력한경우 3, 해당기관에서연계하고외부기관에서수행한경우는 1로표기함. 56

6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1. 사업개요 기관명 사업기간 사업비총원 기본예산 추가예산 원 원 총 명 사업팀명인력수 사업인력 2. 사업내용및결과 1) 연구 / 기획예 ) 지역사회진단조사, 소비자만족도조사, 자살실태조사, 초발정신질환관련연구등의연구사업과광역단위정신건강인식, 환경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 간담회, 포럼등 조사기간조사결과 ( 요약 ) 자체수행도 관계기관제공실적 ( 건 ) ㅇㅇ ㅇㅇ ㅇㅇ 조사결과보고서 : 별도제출 2) 프로그램개발 예 ) 자살예방위기대응매뉴얼, 학교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인권강사양성프로그램, 중독재활프로그램개발등 개발기간개발주요내용자체수행도보급실적 ( 건 ) ㅇㅇ ㅇㅇ ㅇㅇ 57

7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3) 교육가 ) 정신보건전문가역량강화교육지원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회복귀시설등정신보건전문가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 워크숍등을의미함. 나 ) 준전문가및일반인교육지원 : 조기발견체계를활성화시키기위한교육을의미함. 예 ) 게이트키퍼교육, 학부모대상교육운영등 ( 단위 : 회 / 명 ) 월교육대상교육내용자체수행도횟수 / 인원 월 월 월 정신보건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정신보건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정신보건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정신보건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정신보건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정신보건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합계 4) 마케팅가 ) 광역단위홍보 :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기관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목적의캠페인, 세미나, 홍보물제작및보급등대국민을대상으로한홍보사업을의미함. 예 ) 자살예방서비스인지도향상을위한광고및홍보사업, 정신질환편견해소활동등 실적작성예시 : 언론홍보 : 발행건수 / 게재건수, 캠페인, 세미나등 : 횟수 / 명수홍보물 : 배포기관 ( 대상 ) 수 / 배포횟수구분내용실적 월 월 월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기타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기타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기타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기타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기타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기타 합계 58

7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나 ) 기초단위홍보지원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회복귀시설등기관에서요청하는홍보사업을지원하거나홍보매체개발및보급, 협력홍보활동등을의미함. 지원내용관계기관지원실적 ( 건 ) 상반기 하반기 합계 5) 네트워킹가 ) 중앙 / 권역업무협의 : 중앙및기초레벨간정신보건이슈공유및의견수렴을위한회의운영, 각기관의사업책임자간업무협의회등을의미함. 예 ) 광역센터장 국립병원장간담회, 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광역센터장간담회나 ) 유관기관연계및협력 : 정신건강증진사업관련된다양한유관기관의발굴과연계, 지원체계개발, 협력등의목적으로운영되는회의를의미함. 예 ) 자살고위험군발굴을위한경찰 소방연계체계, 정신의료기관 광역센터연계체계, 지역아동센터 광역센터연계체계등다 ) 기타는광역 / 권역업무협의, 유관기관연계및협력외수행한경우에작성 협력대상횟수협력내용 중앙 / 권역정신보건기관 ㅇㅇ 지역정신보건기관 유관기관 기타 ㅇㅇ ㅇㅇ 합계 59

7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6) 기타사업실적 ( 직접서비스등 ) 핫라인과관련된자살예방실적은별지제 Ⅱ 3 9 호로갈음함 이외기타사업실적이있는경우작성요망 사업기간내용관련실적 3. 사업성과분석및개선사항ㅇㅇㅇㅇ 4. 건의사항등 60

7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가 주요사업 1) 중증정신질환관리가 ) 시 군 구차원방문보건팀, 지역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의료급여사례관리사등과의신규발견및등록체계활성화지역내의료기관과의상호협력적의뢰연계체계개발로신규발견체계활성화및사례관리서비스의질적인향상도모전문적사례관리서비스제공전문성향상을위한내 외부수퍼비전체계운영위기상황에대한일차적책임성구현 : 광역센터와의협력체계구축사회재활및직업재활프로그램은지역사회자원현황에따라달라질수있음. 지역자원이없는경우환자와가족의요구 (need) 를외면하기보다는필요서비스를직접수행하는것을권고하며기획을통해필요인프라를설치할수있도록함지역자원이있는경우상황에따라부분적혹은전체적으로재활프로그램네트워크를운영하도록하며정기적으로네트워크운영회의를개최함으로서서비스포괄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함나 ) 중증정신질환조기개입체계구축중증정신질환의조기발견과조기개입을통한만성화예방및회복촉진도모초발중증정신질환자조기발견을위하여지역유관기관에필요한관련정보제공임상적고위험군에대한일차적평가체계구비임상적고위험군의평가에대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자문체계운영미등록중증정신질환자의서비스등록촉진을위한정신의료기관과의연계체계가동초발중증정신질환자에특화된사례관리서비스또는프로그램운영 61

7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다 ) 개별적서비스계획의수립과제공중증정신질환자의욕구에기반한개별적서비스계획수립및제공 등록중증정신질환자에대한개별적서비스요구도평가를연 1회이상실시하고, 개별서비스계획을연 1회이상수립 개별서비스계획수립은서비스요구도평가에기반하여수립하여야하며, 입 퇴원, 증상및기능의변화시점에수립하되최소연 1회이상수립함 개별서비스계획의수립에는증상및기능평가적요소가포함되어야하며서비스욕구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전략이제시되어야함. 등록중증정신질환자에대한주기적인사례회의실시 사례회의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참여권장사례관리등록, 퇴록및운영전반에대한매뉴얼구비 사례관리매뉴얼은자체개발또는광역단위에서개발하여공통적용함 라 ) 위기개입서비스제공및위기대응체계구축중증정신질환자의증상과연관된자타해위험상황에대한위기개입서비스중증정신질환자위기개입을위한대응체계구축및매뉴얼구비 중증정신질환위기개입을위한지역사회와의연계및경찰및소방대와의협조체계구축사례관리중위기개입으로입원연계된대상자의재원관리와퇴원계획수립에참여 마 ) 포괄적서비스제공과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중증정신질환자의다양한서비스요구도충족을위하여사례관리과정에서다양한지역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 영역별지역사회자원기관현황목록화 정신의료기관과퇴원환자지역연계촉진을위한정기적활동수행등록회원의직업재활욕구, 신체건강관리, 독립적생활 ( 주거훈련등 ) 을위한유관기관연계체계가동 지역유관기관과의연합사례회의분기별 1회이상개최 62

7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바 )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업무지원계속입원청구대상자에대한면접평가지원퇴원명령대상자에대한지역사회연계및사례관리 상기업무는시 도와시 군 구의업무수행체계구성에따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협력해서수행할수있음외래치료명령대상자집중적인사례관리시 도는 [ 별지제 II 3 7호 ] 의서식에의하여해당분기시 군 구정신보건심판위원회운영실적을취합하여매분기말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광역및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심판위원회운영실적제출시업무지원을하여야함사 ) 긴급지원대상자발굴 센터이용대상자가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한경우시 군 구에신고하여긴급지원등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조치 63

7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참고 1> 정신건강증진센터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안 ) 정신건강증진센터는지역주민들의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의재활 사회복귀를위한공공정신 보건서비스를수행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에의거하여정신건강서비스제공과 관련한귀하의개인정보를아래와같이수집 이용하고자하오니, 충분히읽어보신후, 동의여부를 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인정보수집이용에관한동의 개인정보수집이용에목적 정신질환의예방및조기발견, 정신건강과관련한상담제공 정신질환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한서비스안내및사례관리제공 서비스이용자의개인식별및서비스이용에따른관리 수집항목 필수정보 상황에맞게수집항목변경가능 개인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핸드폰번호 ), 주소등 가족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핸드폰번호 ), 주소등 선택정보 개인 : 진단명, 학력, 종교, 의료보장형태, 장애등록여부, 입원력, 치료약물, 가족력, 상담및 보유이용기간 프로그램등서비스내용등 개인정보는정보제공자가개인정보수집 이용에대해동의한날로부터 10 년간보관 본인은상기내용을확인하였으며, 위와같이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데동의합니다. 필수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선택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법정대리인동의 만 14 세미만아동인경우반드시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합니다. 본인은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으로정신건강증진센터서비스이용신청에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법정대리인 성명 ( 인 / 서명 ) 연락처 관계 64

77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3. 제3자정보제공동의 상황에맞게내용변경가능정신건강증진센터는회원의개인정보를원칙적으로외부에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원의요구에따른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역유관기관의협력을위해제3자제공이필요한정보이므로, 원활한서비스제공을위하여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제공받는자 예시 ) 보건소, 센터 2) 이용목적 서비스이용자의개인식별및서비스이용에따른관리 3) 수집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핸드폰번호 ) 등개인정보 4) 보유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이용목적소멸시까지보유 본인은상기내용을확인하였으며, 위와같이제 3 자정보제공에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귀하는위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다만동의를거부할경우정신건강증 진센터서비스이용에제한될수있습니다. 본인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읽고명확히이해하였으며, 이에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 65

7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참고 2>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사업개요 지역내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수행현황파악 정신건강증진센터는해당지역내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수행여부및현황을파악하고, 다음의방법에따라연계 연계방법 1) 대상자선정 다음의기준을모두충족하고본인이서비스제공에동의하는경우, 읍면동에신청하도록안내 * 시 군 구별이용자모집기간이다르므로, 해당시 군 구담당자에게사전확인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등록관리자중그질환의정도가심하여추가적인개입이필요한자 ( 해당정신건강증진센터의센터장이판단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의아래기준을충족하는자 Ø 소득 : 전국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Ø 기준 : 정신장애인또는정신건강의학과치료가필요하다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소견서및진단서발급이가능한자 ( 정신보건법제 3 조제 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 16 일이상입원자는해당월서비스제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제공비용부담이가능한자 * 제공비용 : 월 20 만원내외 ( 정부 18 만원 / 본인 2 만원 ) / 12 개월 ( 재판정 2 회, 최대 36 개월 ) 시 군 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담당부서는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대상자를선정한후, 그결과를정신건강증진센터담당자와신청자에게통보 2) 사례관리수행 정신건강증진센터의사례관리담당자와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제공자간사례관리공동수행 토탈케어서비스로연계된경우정신건강증진센터차원의직접사례관리는최소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주기적회의를통해대상자상태점검 토탈케어서비스연계이후에도정신건강증진센터사례관리자로등록유지 66

7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참고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대상자선정절차 구분주체내용 신청및접수 ( 읍 면 동 ) 본인 부모또는그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신청서작성제출 상담및욕구조사 ( 읍 면 동 ) 읍 면 동담당자 신청가구의여건, 대상자 선정요건부합여부등확인 소득조사 ( 시 군 구 ) 시 군 구담당자 행복 e 음조회 대상자선정 ( 시 군 구 ) 시 군 구담당자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전송 통지 ( 시 군 구, 읍 면 동 ) 시 군 구담당자 신청자에선정결과통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제공기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 의사회서비스제공기관검색을통해해당지역내 제공기관확인가능 67

8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 가 ) 인식개선사업 (1) 시 군 구차원 선택적 (selective) 집단을대상으로하는예방및교육사업 지식수준 (knowledge) 향상을위한교육및계몽사업 * 시 군 구차원의인식개선사업은위험군을대상으로질환의조기발견과개입을위해필요한지식을 전달하고편견을감소시킴으로서서비스진입장벽을낮추는것을주목적으로함 나 ) 고위험군조기발견및치료연계사업 (1) 아동청소년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한고위험군의뢰체계구축 교사및학부모교육을통한의뢰체계구축 고위험군및의뢰받은아동청소년대상심층사정평가수행 지역내사회복지시설 ( 고위험군 ) 대상집단개입프로그램수행 치료서비스를필요로하는대상 ( 임상군 ) 에대한정신의료기관연계및치료비 ( 검사비 ) 지원 준임상군및임상군에대한사례관리서비스제공 (2) 성인및노인정신건강 ( 우울, 불안등 ) 지역사회네트워킹을통한조기발견체계구축 유관기관대상서비스홍보를위한자료배포 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정신건강증진사업수행을통한고위험군발견및연계체계구축 우울, 불안등의다빈도정신질환조기발견을위한체계구축 특히, 노인우울증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발견체계를구축하여서비스범위를확대 * 노인돌보미, 맞춤형방문간호사를통해의뢰된노인에게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선별검사실시및필요시 사례관리와정신의료기관연계서비스를제공 심층사정평가에대한전문적인교육과학습을통한사정평가수행 치료를필요로하는대상 ( 임상군 ) 에대한정신의료기관연계 임상군에대한등록관리서비스제공 (3) 중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있는경우 지역사회네트워크에참여함으로서발견및의뢰연계의한축으로서역할 68

8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없으면서추가적예산지원이되지않는경우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한의뢰연계체계활성화 적절한평가도구에대한전문적이해와경험을통한사정평가 치료연계및모니터링 시 도혹은시 군 구차원의추가적예산지원이있는경우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한의뢰연계체계활성화 적절한평가도구에대한전문적이해와경험을통한사정평가 치료연계및모니터링 사례관리서비스 지역네트워크를통한연속적관리체계구축운영다 ) 정신건강상담전화운영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운영참조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가 ) 사업목적지역사회내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함으로써아동 청소년기정신건강문제의예방, 조기발견및상담 치료를통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의성장발달지원나 ) 사업대상지역내만 18세이하아동 청소년 ( 미취학아동포함 ) 지역사회내취약계층아동청소년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일시보호소 ),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아동청소년등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계자 ( 부모, 교사, 시설종사자등 ) 다 ) 추진체계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예산이지원되는정신건강증진센터 ( 또는보건소 ) 사업대상자발견, 등록, 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치료비 ( 진료비 ) 지원등 유관기관연계협조체계구축, 교육 홍보 자문, 지역내정신보건자원파악및활용등 ( 인근소아 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등전문가의협조유도 ) 지역내유관기관 ( 학교및아동 청소년관련시설등 ) 으로부터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요청이있을경우정신건강프로그램제공 69

8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증진센터 ( 혹은보건소 ) 중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예산이미지원되는경우 자체예산범위내에서기본적인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선택적으로실시라 ) 사업수행인력자격기준 :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기타아동 청소년분야에전문성이있는자 정신건강영역의심리검사및평가가가능한자를우선선발인력기준 : 상근 1인, 예산가능범위에따라상근또는비상근인력추가가능종사자근무기준은 2장 [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및기금보조 ] 과동일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아동 청소년관련학과교수등관련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하여사업수행 마 ) 사업내용 (1) 사업추진체계도 (2) 지역사회현황파악및연계체계구축지역내교육관련부서 ( 교육청, 학교등 ) 등유관기관간연계 협력을통하여통합적인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제공체계구축추진 지역내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기관 ( 정신의료기관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교육청, 학교,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시 군 구아동 청소년복지담당등 ) 을중심으로한아동청소년정신건강협의체를구성 지역내교사, 학부모, 유관기관대상연 2회이상간담회개최 70

8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관내및인근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자원, 각급초 중 고등 직업 특수학교현황파악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아동복지시설, 특수아동을위한시설 ( 쉼터, 입소시설, 장애인시설, 의료기관등 ), 사법기관 ( 소년원등 ), 직업시설, 아동 청소년근로시설, 놀이 및유흥시설, 기타유해장소파악 기타아동 청소년정신보건관련전문인력등자원현황파악 학교, 사회복지시설등에서정신건강증진서비스관련협조요청이있는경우적극적 으로협력 지원 협조요청에따른사업량이과도하거나, 정신건강증진센터사업우선순위고려시직접 제공하기어려운경우에는협력 지원방식을조정해야함. 필요한경우대상기관에인력파견이나사업비지원을요청할수있음. (3) 교육및홍보 아동 청소년대상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예방교육등실시 스트레스대처훈련, 인성개발프로그램, 생명존중, 정신질환의이해및집단따돌림예방교육등 교사및학부모대상 아동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 예방및대처방법에대한교육으로정신건강 문제의이해를돕고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파트너쉽구축 선별검사관련안내교육및정신과적문제가있는아동청소년의조기발견을위한 관찰, 특이사항, 대면기술, 아동청소년우울및자살예방교육등 관할교육청과협의하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정부차원에서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협의추진하는것이며지역단위에서교육청과정신건강증진센터가연계 협력하여추진하는것임을교사및부모가알수있도록공동안내문을작성 홍보 협의 지역사회유관기관대상교육및정보제공 아동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시설을직접방문하거나공동장소에서교육 아동청소년정신건강에대한예방및관리등 위험군발견시정신건강증진센터로의뢰할수있는체계안내 71

8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4)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및사후관리서비스기본원칙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교육 홍보실시로지역사회주민이정신건강조기검진및조기중재사업의취지를잘이해하고참여할수있도록함. 취약계층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일시보호소 ),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아동청소년등 ] 를포함하여사업추진선별검사는학교, 심층사정평가및사후관리는정신건강증진센터담당 학교선별검사결과기준점수이상인경우학생및학부모의요구, 지리적인접성을고려하여교육부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등지역전문기관과연계교육청, 학교, 지역사회복지시설등유관기관과유기적인협력체계유지 정신건강증진센터는학교선별검사후학부모동의하에센터로통보되는위험군이상학생에대해사후서비스제공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선별검사결과는철저히관리하고, 상담 치료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 가 )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조기발견체계및대상 지역사회취약계층 : 지역사회내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입소자등취약계층아동청소년및정신보건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청소년 지역사회유관기관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자살예방센터등에서의뢰되는정신보건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청소년 초 중 고등학교 : 학교에서선별검사를통해선별된위험군 ( 관심대상군 ) 중보호자의동의를받아정신건강증진센터로의뢰된아동청소년 지역주민의뢰 : 지역주민대상교육이나홍보를통해서자발적으로정신건강에대한서비스를요청한아동청소년 72

8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나 ) 심층사정평가심층사정평가기본원칙 조기발견체계를통해발굴된정신보건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심층사정평가를시행 ( 단, 아동청소년의경우, 보호자의동의절차를필요로하므로동의에관련된서류비치및보관을철저히하여야함 ) 심층사정평가는필요한경우대상자가정이나기관을방문하여실시할수있음 취약계층아동청소년의경우, 정신보건서비스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아동청소년에대해심층사정평가를수행하여정신보건서비스를적극적으로제공해야함심층사정평가내용및방법 심층사정평가내용 심층면담과사정평가도구 ( 부록참조 ) 등을참조하여실시 심층사정평가방법 심층면담은보호자의동의절차를밟은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담당자가진행함. 단, 정신보건사업담당자가심층면담을진행하기어려운경우에는정신건강증진센터내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역사회정신건강의학과자문의등지역네트워크를활용하여심층면담을실시 사정평가는심층면담결과 ( 혹은의뢰서에내용을참조하여 ) 를토대로표준화된사정도구를사용하여객관적인결과를도출하는보조도구로사용함. ( 부록 2) 에제시한도구이외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도구를사용하여사정평가를수행할수있음. 심층사정평가는심층면담과표준화된사정도구를이용하여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사정하는것을의미함. 표준화된사정평가도구는현재저작권료를지불해야하는도구와그렇지않은도구로나뉨. 저작권료를지불해야하는도구 (K CBCL, K PCI, MMPI, K WISC, K YSR, SCL 90 R 등 ) 를이용하여심층사정평가를진행하고자하는센터는개별적으로구입하여사용할수있음. ( 다 ) 사례관리 (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등 ) 사례관리대상및기본원칙 대상 : 심층사정평가를통해정신보건서비스 ( 사례관리및정신의료기관연계등 ) 가필요하다고확인된대상자 해당시설 ( 학교 ) 및부모의요구와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종류, 심각성등을고려하여제공서비스결정 증상이나어려움의악화여부에대해지속적인개입을통해관리해야하며, 증상악화시에는적절한치료연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함 73

8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의료기관및사회복지시설 ( 학교 ) 간연계를통해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운영 사례관리는아동 청소년본인과보호자 ( 시설교사또는부모 ) 의동의를얻은후실시 심층사정평가수행이후사례관리서비스가제공된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서비스제공전과등록이후 6개월마다 SDQ Kr( 별지제 II 3 16호 ) 점수변화를측정사례관리수행방법및내용 사업요원이시설 ( 학교 ) 을방문하거나, 대상아동 청소년을정신건강증진센터로내소시켜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등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 전화관리, 가정방문, 지역사회방문등도실시 개입프로그램은필요에따라자체개발또는기존프로그램을활용하여집단프로그램을자율적으로운영함. 중 고등학생 : 보건복지부개발사례관리프로그램 4종등 1 자살예방및우울 섭식장애중재프로그램 2 온라인게임중독중재프로그램 3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 4 학교폭력중재프로그램 초등학생 : 각센터에적합한프로그램선택 적용 ( 라 ) 치료연계및진료 ( 검사및치료 ) 비지원기본원칙 심층사정평가를통해임상적치료를필요로하는경우는지역정신의료기관으로연계하여확진을위한진단검사및치료 ( 개입치료혹은약물치료등 ) 서비스를받게함 정신의료기관으로연계하여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아동청소년에대해치료및약물복용의순응정도, 증상의호전, 기타어려움등에대해지속적으로파악하고관리해야함. 저소득층아동 청소년에대하여지자체의다른사회복지사업또는청소년지원사업등과의연계를통하여외부자원을활용하여지원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에서치료비지원대상및규모, 기본방침등결정치료비지원방법 지원대상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혹은차상위계층등 ) 가정의아동 청소년의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확진을위한검사비용등진료비를보조할수있음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