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지침 환경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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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지침 환경부 국토교통부

2 환경부개정고시제 호 국토교통부개정고시제 호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 같은법시행령제 조및 도로법 제 조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 조에의한 환경친화적인도로 건설지침 을다음과같이제정 고시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3 지침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지침은 년 월부터적용하며 발간시점에서이미시행중인설계용역이나건설공사에대하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인정하는경우에는적용할수있습니다

4 목 차 제 장총칙 목적 적용범위 지침의구성 용어의정의 지침의시행및재검토기한 제 장환경친화적인도로노선선정 추진절차 항목별검토사항 제 장항목별도로설계기법 지형 지질 동 식물상 수리 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위락 경관 부록 항목별환경영향평가기법 환경보전을위한입지고려지역 환경기준 용어의해설

5 장총칙 적 적용범위 지침의구성 용어의정의 지침의시행및재검토 기한

6 이지침의목적은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을위하여도로설계자 관련행정기 관등이계획 설계 시공시활용할수있고현장적용이가능한도로노선선 정방안과항목별도로설계기법을제시하는데있다 이지침은도로법제조에서규정하고있는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 군도 구도 에적용하며 지역특성및환경여건등에따라환경성검토및협의시의견제시가가능하다 이지침의내용이관련법규의규정과상호모순될경우는관련법규의규정을우선준수한다 이지침은환경친화적인도로노선선정과항목별도로설계기법으로구분된다 환경친화적인도로노선선정은기본 실시설계단계에서도로노선계획 설계시고려하여야할검토사항과추진절차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 항목별도로설계기법은여러검토요소중에서도로사업과관련한 개주요평가항목에대하여환경훼손저감방안에대한설계기법을제시하고있다 환경훼손저감방안에대한설계기법은항목별로환경훼손을저감하기위한다양한설계기법을회피 완화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으며 제시된설계기법들은해당계획노선및지역특성에따라다양하게적용될수있다 - 1 -

7 환경 이라함은자연환경과생활환경을말한다 자연환경 이라함은지하 지표 해양을포함한다 및지상의모든생물과이들을둘러싸고있는비생물적인것을포함한자연의상태 생태계및자연경관을포함한다 를말한다 생활환경 이라함은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등사람의일상생활과관계되는환경을말한다 환경오염 이라함은사업활동기타사람의활동에따라발생되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등으로서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상태를말한다 환경훼손 이라함은야생동 식물의남획및그서식지의파괴 생태계질서의교란 자연경관의훼손 표토의유실등으로인하여자연환경의본래적기능에중대한손상을주는상태를말한다 환경보전 이라함은환경오염및환경훼손으로부터환경을보호하고오염되거나훼손된환경을개선함과동시에쾌적한환경의상태를유지 조성하기위한행위를말한다 환경용량 이라함은일정한지역안에서환경의질을유지하고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에대하여환경이스스로수용 정화및복원할수있는한계를말한다 환경영향요소 라함은사업계획내용중환경에미치는요소를말한다 생태계 라함은일정한지역의생물공동체와이를유지하고있는무기적환경이결합된물질계또는기능계를말한다 환경인자 라함은환경을구성하는기초적요소 예 기후 지형 대기질 수질등 를말한다 유도울타리 라함은침입방지책과유도휀스의개념을모두포함한다 비점오염원 이라함은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등으로서불특정장소에서불특정하게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는배출원을말한다 - 2 -

8 강우유출수 란비점오염원의수질오염물질이섞여유출되는빗물또는눈녹은물등을말한다 불투수층 이란빗물또는눈녹은물등이지하로스며들수없게하는아스팔트 콘크리트등으로포장된도로 주차장 보도등을말한다 저영향개발기법 이란개발사업등의불투수면에서발생하는강우유출수를최소화하여자연상태의물순환회복에기여할수있는친환경분산식빗물관리기법을말한다 시행시기 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및국토교통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 년 월 일기준으로매 년이되는시점 매 년째의 월 일까지를말한다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3 -

9 장환경친화적인 도로노선선정 항목별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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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을위해서는기본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환경을고려한도로노선이선정될수있도록도로 구조 토질 교통분야등과함께환경분야전문가의참여가요구된다 도로실시설계의흐름은 그림 과같이설계기준및관련계획검토 현장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협의 설계자문위원회 노선설명회 최적노선선정 환경영향평가서작성 세부설계등으로구성된다 환경친화적인도로노선선정을위한각분야별전문가참여방안은다음과같다 먼저 과업착수후초기노선검토를위한관련계획검토및현장조사시도로 구조 토질 교통등의설계참여자이외에환경영향평가대행자및환경분야전문가등이공동으로참여하여다양한분야의의견수렴을거쳐초기도로노선검토시개략적인환경분야검토를시행한다 다음으로는 초기단계설계자문에서도로 구조 토질 교통 수자원 시공 건설안전 문화재등분야이외에도 등환경분야전문가와관련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지방환경청등 이공동으로참여하여각분야의주요사항을검토하여노선을선정한다 이후노선설명회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을통해주민및관계기관의견을수렴하여최적노선을선정한후상세설계와환경영향저감대책등을수립한다 대안노선검토시에는환경보전측면 경제적측면 기술적측면 사회적측면등을고려한복수이상의대안노선을비교 제시하고 대안노선은비교 검토가가능하도록 지형도상에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 제조에따른생태 자연도등을중첩하여제시한다 - 6 -

12 그림 도로실시설계추진절차 - 7 -

13 본절은도로분야에서중요시되는환경영향평가항목중환경친화적인도로노선선정을위하여기본 실시설계단계의주요한검토사항을대표적으로제시하고있다 항목별검토내용은노선및지역특성에따라합리적인검토가필요하고추가적으로제 장의내용도참고할수있다 지형 지질항목에서노선선정시평가의기본방향은물리적측면에서의지형 지질의변화와도로를건설할경우발생하는지반침하 오염물질유출가능성등의환경적영향도고려한다 지형 지질항목에서도로노선선정시주요검토사항은다음과같다 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의보전 지형 지질항목에서가장중요한것은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의존 재여부를파악하는것이다 이것은계획단계부터반드시고려하여야하며 환경 영향평가와시행과정에서발견되면사업에차질이발생할수있으므로주의한다 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중문화재로지정된것은보호 보존되나아직미지정된것은현황조사결과에따라보전가치가높을경우보전을우선으로검토한다 지역의특이한지형형상 습지 해안선 계곡등 에대한보전지역의특이한지형형상은희소성또는특이성을고려하여특별히보전을검토한다 특이한지형형상은인공적인변화가발생하였을경우그현상이사라질수도있으며한번사라진지형형상은회복불가능한경우도있으므로노선선정시주의하여검토한다 - 8 -

14 지반안정성자연계에서지진 지반침하 지반함몰 비탈면붕괴등의가능성은항상존재하지만이러한것에대해예측 평가하는것은쉬운작업이아니다 계획노선의영향범위안에서광산이나갱도등으로인한붕괴위험성과연약지반의지반침하에따른안정성문제는검토되어야한다 또한 해당지역의지진현황 지반균열지역 지반침하지역 지하공동지역등을분석하여계획노선의타당성을검토한다 대규모의지형변화를가져오는땅깎기 흙쌓기의최소화장대비탈면은지형단절 식생훼손 동물의이동방해 생태계의분절 녹화복원시복구곤란 경관악화와더불어장기적으로비탈면붕괴의위험을내포하고있으므로가능하면지형의훼손을줄일수있도록노선대안을선정한다 도로건설에따른땅깎기 흙쌓기로자연지형의훼손은불가피하지만대규모의지형훼손은가능한한발생되지않도록한다 동 식물상은평가시고려하여야할대상이다양하여각지역적특성에따라상당히복잡하므로상세한현황조사 영향예측및저감방안을수립하여야한다 동 식물항목에서도로노선선정시주요검토사항은다음과같다 생태적 환경적보전가치가있는지역에대한고려생태적 환경적으로보전가치가있는지역은 자연환경조사방법및등급분류기준등에관한규정 환경부훈령에따른식생보전등급 등급이상의지역과식생보전등급 등급중과도하게훼손되는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조에따른생태 경관보전지역및같은법제조에따른생태 자연도 등급권역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조에따른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및같은법제조에따른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 조에따른습지보호지역등을말한다 - 9 -

15 또한상기한지역이외에생물다양성이높거나희귀동 식물이서식하는 등중요한생물서식공간 으로판단되는지역에대해서도보전여부를 신중히검토한다 주요식물종 보호수및노거수포함 및식생의보전계획노선지역에서지형의훼손은주요식물종 법적보호종 희귀종 보호수 노거수등 의생육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와같은식물종의서식지내보전이나서식지외보전가능성에대해서는식물종의생태적인특성과기후 지형 토양환경 등을고려하여평가하고이를보전할수있도록노선선정시세심히검토한다 특히 노거수는보호수나천연기념물 독립노거수 과함께해당지역의원식생이나잠재자연식생을추정할수있는증거가될수있으므로노선선정시노거수가있을경우보전을검토한다 법적보호종이외에해당지역생태계의고유성 희소성 분포의한계성 입지특이성등의학술적가치와취약성 역사성 향토대표성등의다양한측면을노선선정시고려하여검토한다 동물의서식지훼손이나동물이동로의단절최소화도로건설은동물의생활권이나행동권의분리를초래하여물 먹이 번식등을위한이동을곤란하게한다 또한서식처가양분됨으로써활동영역이좁아져새로운서식공간을찾아위험을무릅쓰고도로를횡단하면서이동하게되어교통사고의위험성이높아지는등문제점이발생한다 따라서법종보호종이나희귀종등의중요종과이동성이강한동물에대해서는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을예측하고노선선정과정에서이를충분히고려한다 도로건설로인해토지이용측면에서예상되는문제는동일한생활권을형성하고있는지역의기존주거지가단절되는문제와신설노선과기존도로의활용성에따른환경적영향이다

16 토지이용항목에서도로노선선정시주요검토사항은다음과같다 상위계획과의연계성유무토지이용의평가항목은법적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수질이나대기질에서와같이기준치초과여부로는판단할수없다 따라서토지이용항목은상위법규및계획내용이주요판단기준이되므로상위계획과의일관성및관련계획과의연계성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기존주거지의단절여부도로건설사업은택지개발이나산업단지개발과같은면적사업과는달리선적으로연속된사업으로서주거지를관통하거나농경지를지날경우이주민이발생하고생활권단절이발생된다 따라서노선선정시생활권단절및분리로인한주민들의생활불편을최소화하도록고려한다 지역특성고려계획노선이통과하는구간의지목별토지이용현황을고려하여노선을선정하고 특히지장물및농경지편입의최소화로지역주민의생활터전이보전될수있도록고려한다 기존도로의활용여부 기존도로확장시는교통량및도로특성을고려하여기존도로를최대한 활용하여폐도의발생이최소화하도록검토한다 도로에서배출되는자동차배출가스는지역대기질의저하를수반하며가스 상및입자상오염물질발생은지역주민에게피해를줄수있다 따라서대 기질항목에서의평가방향은법적으로제시된환경기준을만족시키는것을 기본으로한다

17 대기질항목에서도로노선선정시주요검토사항은다음과같다 환경기준고려대상사업의실시로인한영향은교통량과연계하여예측 평가하고대기질의환경기준을고려하여노선계획을수립하고 불가피하게기준을초과할경우에는저감시설을설치하여환경기준을만족시켜야한다 환경기준을초과하지않도록노선과마을간의이격거리의확보 도로가마을과인접하여통과할경우도로건설로교통량이증가하므로환경 기준을초과하지않도록노선과마을과의이격거리의확보등을고려한다 수질항목은도로가통과하는지역에서현재사용중이거나사용예정에있는수질관련용도지역또는시설물을파악함으로써도로건설이인근지역의수환경과수자원이용에미치는영향에대해평가하는것이다 수질항목을평가하기위해서는노선및인근의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정수장등과지역현황으로공장 사업장등주요오염발생원의분포및발생상황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등에대한현황조사가필요하다 수질항목에서도로노선선정시주요검토사항은다음과같다 수질보전관련용도지역혹은시설물의우회고려노선선정과관련하여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등보호및관리가요구되는지역과취수장 정수장 보전가치가있는저수지등시설물에대해서는가능한한보전을검토한다 수자원에대한내용은 수도법 제조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18 관한법률 제 조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각각지정 고시된수변구역 지하수법 제조에서규정하는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전법 제 조에서규정한습지보호구역에서규정하는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전법 제 조에서규정한습지보호구역등을고려하여노선을선정하도록한다 취수장및정수장등에대해서는취수장위치 취수지점 취수량등에대한현황을조사하고도로사업으로인한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고려한다 교량공사 제방축조등으로발생하는토사유출이하천 습지등의담수생태계에미치는영향최소화도로건설시교량 제방등의공사로인하여발생하는토사유출로하천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할수있도록노선선정시고려한다 하천의경우탁도가증가할경우토양의미세입자가하상을덮게되어 차생산자로서의역할과기능을담당하는부착조류의광합성이저해되고 생산량 감소가예상되는등문제점이발생한다 어류의경우는토양의미세한입자 에의한아가미막힘현상으로개체수감소등의영향이예상되므로이를고 려하여도로노선선정이이루어져야한다 지하수영향조사반영지하수는유동속도가느리고희석이제한적이기때문에오염물질에의해오염되었을경우 특히주변에폐공이위치할경우에는오염상태가상당기간지속될수있다 일반적으로오염원에가까운천층부의국소적유동범위에서지하수오염이진행되는경우가많은데 인근주민들이지하수를수원으로사용할경우대부분이천층부의주수 자유지하수 천층피압수등천층부의지하수를사용하게된다 따라서인근주민들이지하수를수원으로사용할경우도로노선선정시에는도로의건설로인해지하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노선을선정한다

19 계곡부의배수구역고려 도로노선이산지부를통과할경우계곡부와배수구역의배수영향을고려하여 노선을선정한다 자동차의급속한증가추세와인구밀도가높은주거특성상도로건설로인한소음 진동은지역주민들에게영향을주고있다 따라서소음 진동에서의평가방향은계획노선의건설로인해법적으로제시된환경기준을만족시키는지에대한것을검토한다 소음 진동항목에서도로노선선정시주요검토사항은다음과같다 인체 구조물과관련된환경기준고려피해예상지역이소음 진동에민감한구조물 문화재보호법 제조에따른문화재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조에따른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및같은법제조에따른야생생물보호구역및주거지역인경우피해가예상되는대상에적합한환경관련규정을고려하여노선을선정한다 표 관련환경기준구분환경기준비고공사시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소음 진동관리법시행규칙별표 소음 진동관리법시행규칙별표 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환경분쟁피해배상액산정기준조정 발파시피해판단기준으로서의기준보완시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인체 구조물등 국내 외자료 운영시 소음환경기준 삭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별표 삭제

20 도로가통과할경우해당지역의경관변화는불가피하기때문에위락 경관항목에서는도로의통과로발생하는경관의훼손 파괴등의악영향을방지하거나최소화하는데기본방향이있다 위락 경관항목에서도로노선선정시주요검토사항은다음과같다 보전할가치가있는자연경관의보전 자연공원법 제 조의 에따른국립공원 같은법제 조의 에따른도립공원등수려한경관을보전하기위해지정된지역과지역적차원에서지정한 자연환경보전법 제조에따른생태 경관보전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조에따른자연경관지구 공원 유원지등은가능한한이를보전할수있도록노선선정시고려한다 대규모땅깎기 흙쌓기로인한경관적영향최소화도로건설로인한지형의변화는불가피한것이지만마을과인접하거나교통량이많은곳과근접하여대규모의땅깎기 흙쌓기가발생할경우에는주변경관과의이질감및차폐감이발생할수있으며 이러한영향은땅깎기구간이길고대절토가발생할경우더욱심해진다 또한고성토가발생할경우인접한주거지역에서조망훼손및차폐감등의영향이예상되며교량으로계획된경우에도인공시설물로인한경관적영향이예상된다 따라서대규모지형변화가최소화되도록노선선정시고려하고 부득이하게발생되는경우에는교량이나터널등구조물로계획하여경관영향이저감되도록한다

21 장항목별 도로설계기법 지질 동 식물상 수리 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위락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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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장은환경영향평가여러검토요소중에서 환경영향평가작성등에관한 규정 에서제시한도로사업의주요평가항목인총 개항목에대하여환경훼 손저감방안에대한설계기법을제시하고있다 도로건설은선형적으로연속되는사업으로영향범위가긴구간에걸쳐서나타나게되고지형 지질은한번훼손되면복구되기어려우므로사업계획의초기부터세심한주의가요구된다 지형 지질측면에서환경훼손을저감할수있는설계기법은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일경우노선을우회하는방안 터널설치 땅깎기 흙쌓기규모축소 비옥토처리 토취장복구등으로그영향을완화하는방안을설계시고려하여야한다 회피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은법적으로경계나대상이구체적으로정해져있으므로이러한지역은가능한한우회하는방안을검토하고 근접할경우경계부의얼마까지접근할수있는가를개별법에따라검토한다 관련법이나특정의관리규정이없어법적으로경계가설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관련전문가의의견을참조하여면밀한조사 평가후에우회의정도를정한다

24 완화 도로노선의계획에따라기존지형 지질에영향이불가피할경우그영향 을완화할수있는방안을검토한다 가 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훼손의최소화방안계획노선및주변에위치한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대상시설의위치에따라노선의일부조정 종단경사등의조정을통한터널이나교량의적용 옹벽등구조물설치를검토하여영향이최소화되도록한다 도로건설사업으로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에대한직접적인훼손을피할수없는경우 대상지역에중요한지형 암석 광물의노두 지질구조 화석산지및자연현상을기록으로보전하거나관리하는방안을강구한다 나 지형훼손저감방안 터널화를고려하여야하는지역다음의경우에는터널화를고려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지형훼손의사유가명백한경우에는비탈면발생을줄일수있는비탈면처리공법과구조물설치 편측터널설치등을검토한다 땅깎기높이가 이상 연장 이상발생하는지역 편측비탈면높이가 이상 연장 이상발생하는지역 땅깎기높이가 연장이 이하인경우라도노선및주변지형특성 생태적연결성등에따라필요한지역 자연환경조사방법및등급분류기준등에관한규정 환경부훈령 에따른식생보전등급 등급이상인지역 자연경관이아주수려한곳 국립공원 도립공원등 자연환경보전법 제조에따른생태 자연도 등급권역

25 도로노선이도심지역의산림을통과할경우에는자연및사회환경측면을고려하여가급적터널화 장대비탈면발생지역저감방안 터널화가능성을검토한다 노선의평면선형을적절히조정하거나분리하는방안을검토한다 다만도로의평면선형은도로의기하구조기준에부합하는범위내에서검토한다 지반안정성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도로노선을분리하여한쪽방향만터널을설치하는방안을검토한다 종단경사를적절히조정한다 종단경사도설계속도별기하구조기준내에서검토한다 급경사로되어있는계곡의경우현장여건과조화되고지형훼손을줄일수있는방안 구조물설치여부등 을검토한다 터널입 출구부의대절토발생에의한지형변화최소화위해터널연장을증가함으로써땅깎기비탈면을줄이는방안을검토한다 땅깎기비탈면높이를줄일수있는비탈면보강공법을적절히검토한다 비탈면보강은장기적인비탈면안정이라는측면이고려되어야하므로비탈면안정을우선으로하여검토한다 장대비탈면발생이불가피할경우에는지질재해측면에서안정성검토를수행하고적절한대책 피암터널 방호벽등 을강구한다

26 지형훼손의적정성판단기준 땅깎기높이와땅깎기지역의연장을고려한일반적인지형훼손의적정성여부는다음의기준에따라판단한다 그러나이것은절대적인기준은아니고주변지형및여건에따라지형훼손면적 훼손지역의복구가능성 장기적인비탈면안정성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땅깎기높이가 이상발생하는구간중땅깎기지역의연장이 이상될경우터널화를검토한다 편측비탈면높이가 이상발생하는구간의연장이 이상이될경우터널화를검토한다 땅깎기높이가 연장이 이하인경우라도노선특성 주변지형여건등을고려하여터널화를검토할수있다 노선이계곡부를통과하거나주거지역을통과하는흙쌓기구간의경우노선선정의적정성 지역주민의조망권 생활권단절등을고려하여주거지역최소주거단위 통과노선과마을과의이격거리 조망권가시각도등을고려하여통과방법및구조물설치연장을검토한다 지형훼손이불가피한사유불가피하게땅깎기및흙쌓기규모가위 이상발생하면그사유를명확히제시한다 특히지형훼손이심하게발생하는대절토지역과교차로지역은그사유를합리적으로제시한다 지형상터널이곤란한경우지형특성을정확히제시한다 대규모땅깎기발생지역이토질상터널이곤란한경우나토피가부족한경우등은토질조사결과를근거로터널이곤란한사유를제시한다 입지여건상순성토지역으로서토취장개발이불가피한경우에는땅깎기비탈면을완화하거나땅깎기높이를높게유도할수있다 시설물 출입시설 영업소 휴게소등 이설치되어안전거리확보때문에터널의설치가곤란한경우에는그시설물의필요성에대한타당성과위치조정방안을검토하여제시한다

27 다 비탈면안정대책 비탈면안정대책공법은땅깎기 흙쌓기비탈면의붕괴에의한사태 강우 에따른토사유출을방지하기위한목적의안정화대책이다 비탈면안정공 법은비탈면보호공과비탈면안정대책공법으로분류되며경제성 시공성과경관적측면을고려하여적절한공법을선정한다 구조적으로안정된비탈면중녹화에의한표면보호와경관복원이필요한비탈면복원에대해서는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설계및시공지침 국토교통부을준용한다 라 연약지반의처리연약지반인경우토질조사를시행하여대책을수립하고흙쌓기에따른침하의영향을고려하여설계토록한다 연약지반처리공법선정은적용지반의토성 설계상의기대효과뿐만아니라유발될수있는환경문제등을고려하여적절한공법을선정한다 마 잔여토량처리계획및부족토량공급계획 사업시행으로발생하는토공량처리계획은토석정보공유시스템 에연계하여토공처리시발생하는환경적영향을저감하는방안을마련한다 도로계획노선이비옥토가분포하는구간을관통하게되거나토취장에서비옥토가발생할경우경우성토사면부녹화등도로공사의조경식재에최대한활용한다 자연친화적토취장계획및복구토취장은다양한조사를통하여토질 채취가능토량 방재대책 법적규제 흙운반로 현지조건 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존재여부 생태적중요성 환경영향등을파악하여토취장을선정한다

28 또한주변의토지이용현황 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토취장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활용하여토취장개발을최소화하고 환경피해를예방하도록한다 바 사구 사빈존재지역훼손최소화방안해안 사구 사빈 갯벌 암반해안지역등 중보전가치가높은지역은보전하고 불가피하게일부통과하는구간은바다와육지간의상호기능에영향을줄일수있도록교량이나저성토로하여차후복원이용이하도록검토한다

29 도로는선형을기본으로하는사업이므로한지점의변화량이별로크지않다고하더라도결과적으로동물의생활 행동권을축소하는경우가있다 특히이동범위가비교적넓은중형이상의포유동물에있어서는낮은흙쌓기가연속된구조를횡단하기위해서는도로내로침입하지않고서는이동이어렵다 따라서노선계획의초기단계부터사전조사를시행하며 시공시계획의변경과운영시재해등조건변화를고려하여야한다 동 식물측면에서환경훼손을저감할수있는설계기법은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회피하는방안과녹지축보존 생태통로 동물침입방지시설 도로변조명시설 반사기설치등으로영향을완화하는방안 훼손수목의재활용 식생제거지복원 도로변대체서식지조성등의방안이있으며이러한사항을도로설계시고려하여야한다 회피생태적 환경적으로보전가치가있는 자연환경조사방법및등급분류기준등에관한규정 환경부훈령에따른식생보전등급 등급이상의지역과식생보전등급 등급중과도하게훼손되는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조에따른생태 경관보전지역및같은법제조에따른생태 자연도 등급권역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조에따른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및같은법제조에따른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 조에따른습지보호지역등은가능한범위내에서우회하는방안을검토한다 완화 가 녹지축보존

30 대절토및고성토발생최소화 산림구간고성토부는종단선형조정후구조물설치 녹화블록채택등으 로산림훼손을최소화한다 터널화 자연생태계보전대상지역의우회가어려운경우터널화를검토한다 교량화 급경사지역의교량설계는야생동물의이동로단절을피할수있도록한다 습지대통과구간은습지대내 에교각을세우는것은가급적피한다 하천변통과시는하천관리청과협의하여적합한교량형식을선정한다 나 생태통로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동물침입방지시설 수로탈출시설 암거수로보완시 설 도로횡단보완시설등의설치에대해서는 생태통로설치및관리지침 환경부을따르며 동지침에서별도로규정하지않은사항은 도로설계 편람 제 편환경시설편 국토교통부 을따른다 다 수로겸용터널 수로겸용터널은수로가형성되도록물길을형성해주고선반을설치하여야생동물이이용할수있도록한다 소형야생동물이많거나작은소택지를따라이동통로를연결하는경우파이프형수로겸용터널을이용한다 라 도로변조명시설

31 광원 빛이도로외부로새어나오지않는등 이나 곤충류의유인이적은조 명장치의채택 차광벽등을설치한다 가로등시설 조명갓부착 조명에갓을붙여서빛의확산을억제한다 주변환경을감안하여적절한조명갓을설치한다 가로등광원부의위치조정 특정곤충의서식지 간석지 습지를통과하는구간의조명은가로등광원부를가능한한녹지부에위치하게한다 마 반사기 빛에민감한동물분포현황 지역특성을고려하여설치를검토한다 바 훼손수목의재활용 도로건설시땅깎기 흙쌓기로발생되는지장수목중조경수로서가치가있 거나보전가치가있는수목은이식하여주변환경과의조화를창출한다 사 식생제거지복원 식생제거지는비탈면의토사유출 비탈면붕괴 암석의붕괴 표면침식등 으로 안정성을잃을수있으므로지역의지형및지질의특성 비탈면의 식생상태 토지이용상황 기상특성등을조사하여적절한방법으로복원토록한다 식생제거비탈면복원에대한세부내용은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설계및시공지침 국토교통부을따른다

32 아 대체서식지조성 도로건설에따라발생되는교차로 터널입출구등의여유공간은수목식재위주로이루어진녹지공간창출보다는다양한환경을조성하여대체서식지로도활용할수있다 동 식물상서식지는가급적회피하여노선을선정하되 서식지훼손이불가피할경우대체서식지를조성한다

33 도로건설사업은하천을횡단하거나하천또는호소에인접하여건설되는경우가많으며자연하천의유로를차단하거나하천면적을감소시키는등환경적영향이발생한다 또한노선이하천에인접한경우에는자연재해의피해를입거나재해유발위험에노출될수있으므로수리수문상의부정적영향을사전에파악하는것이중요하며사업계획초기부터사전조사가필수적이다 수리수문에서의환경훼손을저감할수있는설계기법으로는수질관련보호지역우회통과방안과수로차단에대한대책을수립하여그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회피상수원수질에영향이우려되는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등의지역은우회하는방안을검토하고 불가피하게통과할경우에는수질및유로의변경등환경에대한영향이최소화되도록도로변완충녹지설치 교량설치등적정저감대책을강구하여노선을선정한다 완화도로건설로인하여수리수문에악영향을피할수없는경우그영향을완화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며그대책은다음과같다 수로차단에대한대책 교량설치 하천구역내교각설치최소화 수로 및 설치 하천이설시자연하천공법적용

34 침수방지및유출저감을위한노면배수대책 측구 우수받이 지하배수 침투및보수 교량노면배수 육교형배수관설치 가 수로차단에대한대책도로노선이불가피하게하천또는농수로등을통과할때는해당하천또는수로의본래기능이훼손되지않도록충분한규모의배수시설을설치한다 또한교량등의계획시는주변과조화되는교량형식을선정하고재해영향및친환경성을고려한다 나 하천이설시자연형하천공법적용도로건설과관련하여하천유로변경및개수시콘크리트호안 형개거등기존의하천정비공법은콘크리트재료로하천및제방을보강하므로하천생태계의문제점이발생될수있다 따라서자연형하천이설공법을적용하여하천수변식생의회복을기반으로어류 조류 수생곤충 양서류 파충류등의서식환경을조성하고 하천환경의효율적이용및관리를통해인간과자연이유기적으로공생할수있는장을제공한다 이설하천조성시에는가능한한자연형하천으로조성하고 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자연형하천이불가한경우에는별도협의한다 자연형하천조성시고려할사항및세부기술적인내용은 생태하천복원사업기술지침서 환경부를따른다 다 침수방지위한노면배수대책 도로건설시땅깎기 흙쌓기로조성된노면에서의배수가원활히이루어지 지않을경우주변농경지의침수피해 주행성과쾌적성저하및포장구조체

35 의파괴우려가있으므로강우시노면의원활한배수를위하여표면수 침투수배수대책을수립하고배수시설을설치토록한다 또한도시지역 개발예정지역등에서는우수유출저감을위한침투시설물을적극활용토록한다 시공중및공용중도로시설물에영향이없도록배수를원활하게하기위한관련배수시설물의누락이없도록구간별기능을고려하여적정위치에설치한다 노면배수 형측구 집수정 흙쌓기부다이크 중앙분리대 집수정 배수관 표면수 비탈면배수 비탈면 토사측구 형측구 형측구 도수로 땅깎기흙쌓기도수로 소단배수 측도및인접지배수 측도 부체도로배수 인접지 산마루측구 흙쌓기내배수 배수층설치 침투수 땅깍기흙쌓기경계부배수 땅깎기부배수 땅깎기흙쌓기경계부맹암거설치 땅깎기부맹암거설치 구조물뒷채움배수 배수관으로배수처리 지하배수공 종배수 시공중배수 표면수및침투수차단을위한측구설치 가배수관 법면보호덮개 가도수로

36 도로건설은도로의안정성및기능성을유지해야하는선형사업으로해당지역의토지이용에지역간단절과같은제약을주게되므로사업계획초기단계의사전조사가필수적이다 또한사전에노선의타당성을충분히조사하였더라도시공및운영시현장의여건변화로인하여토지이용계획의변화 가발생할수있다 토지이용에대한계획은도로변지역주민의생활환경보 전과함께제반환경보전을위한토지규제내용주변개발계획등이포함되어야한다 토지이용에서환경훼손을저감할수있는설계기법으로는기존지형변화를최소화하고효율적인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여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 도로건설후폐도및기존도로를활용하는방안등해당사업의제반여건을고려하여여러대안을고려할수있다 회피토지이용상보전가치가있는지역을근접통과및통과할경우 토지이용과도로의효용성을비교 검토하여노선을선정하고가능한한보전을검토한다 완화 계획노선통과에따른토지이용변화가불가피할경우그영향을완화할수 있는방안을검토한다

37 가 기존지형의변화최소화 계획노선의건설에따른기존지형의변화 이동로 농로및수로등의단절 구간을최소화하기위하여적절한대책을수립시행한다 나 효율적인토지이용계획수립 도로건설과정에서토지및농경지편입최소화 불용용지의최소화및활용 땅깎기 흙쌓기양의균형을고려하여토지이용계획을수립한다 다 장래계획과의부합 노선선정시주변도시계획및인근의도로건설계획을고려하고확장설계 시기존도로를최대한활용할수있는방안을수립한다 라 주민이동로확보 일반국도 가시가화지역을통과하여지역주민이일상생활을영위할목적으로보행도로로도동시에이용될경우발주기관은지방자치단체장과협의하여국도에보행공간을확보해야하며 설계시상기와같은사례가예상될경우설계자는발주기관과상의하여통로암거등보행공간을설계시검토하여야한다 이러한경우 보행자도로는보행자통행수요를유발하는시설 학교및주요공공시설등 과연계될수있도록보행자의통행경로를따라연속되어설치되어야하며 설치장소는시가지 시외곽 도시 마을간연결구간으로구분하여검토한다 마 폐도활용방안수립 도로설계및시공과정에서폐도가발생할때에는폐도의활용및처리방안 에대한계획을수립한다 폐도의처리는폐도철거를원칙으로하되폐도철

38 거를통한복원 하급도로전용 폐도부지활용등다양한대안을고려하여합 리적인활용및처리방안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바 자전거도로도로 자동차전용도로제외 가시가지지역등자전거교통량이많은곳을통과하는경우발주기관은지방자치단체장과협의하여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등을구분하여자전거통행에필요한통행공간을설계시검토하여야한다

39 공사시장비가동및토공사로인하여발생하는비산먼지에의한대기질영향은지역주민의건강을해칠수있으므로적극적인저감대책을수립 시행한다 또한운영시는대기질특성상사업시행자가통행차량의배출가스로인한대기질영향에대한직접적인저감방안을제시할수없으므로필요시지역의대기질현황 인구밀도 영향정도 증가농도 등을고려하여가스상및입자상물질에대한저감방안수립을고려한다 회피노선선정시학교 유치원 병원 노인정등취약시설과마을에대한현황을조사하여이격거리를확보하고 저감대책수립으로는환경기준달성이불가능할경우에는가능한범위내에서우회하는방안을검토한다 완화가 방진망설치공사현장에서발생하는비산먼지가주변지역의환경을저해하는경우현장여건에따라방진망을설치한다 나 살수 공사차량이동에따라발생하는비산먼지가주변지역의환경을저해하지 않도록고정식또는이동식살수방법을채택한다

40 다 세륜 세차시설설치 기존포장도로와연결되는토량운반로및공사차량주출입구에 개이상의세륜 세차시설을설치한다 주출입구변경시추가 이동 설치하고단거리이동및소량의토공사구역에서는간이시설 부직포및살수 로대체할수있다 라 차량덮개설치및속도제한 공사차량의적재물이외부에서보이지않고흘림을방지할수있도록차량덮개를설치한다 먼지의흩날림을방지하기위해통행차량의속도를제한한다 마 가설도로포장 가설도로포장이필요한경우토공사시작전에포장하여비산먼지를저감 시킨다 바 터널환기시설 환기방식선정은터널길이 소요환기량등기본적인조건을바탕으로교통조건 지형 지질조건 환기의질 환경조건 화재시환기기계의운용 유지관리 단계건설 경제성 기타조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가장효과적이고경제적인방식으로결정한다 터널내를흐르는차도내풍속은일방향터널일경우최대 이하를표준으로하고 양방향터널인경우는 이하를표준으로한다 환기량산출에관련되는기준배출량은다음을표준으로한다 차종별일산화탄소와질소산화물의배출량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에서정한허용기준값을적용한다

41 차량의중량별매연의기준배출량은 에서제시한적용등급중시설물관리주체에서정한등급을적용한다 환기대상오염물질은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로하며개별오염물질을허용기준농도로희석시키는데소요되는환기량중가장많이소요되는환기량을설계소요환기량으로선정한다 단 교통풍을환기력으로이용하는환기방식의경우에는최대승압력이요구되는주행속도에서의환기량을적용한다

42 도로건설은땅깎기 흙쌓기공사가많고하천과인접되었을경우에는강우시하천으로토사를비롯하여다양한비점오염물질이유출되고 교량등구조물하부공사시에는혼탁수등에의해하천등을오염시키기도한다 따라서공사로인한오염물질의유입 폐수발생에의한영향등에대하여평가하여야한다 수질측면에서환경훼손을저감할수있는설계기법은수환경상보전가치가있는지역을우회하는방안과토사를비롯한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방안 교량공사 골재채취시수질오염저감방안 터널공사시폐수처리방안등이있으며설계시이를고려하여야한다 회피노선선정시수환경상보전가치가있는지역은가능한한보전할수있도록고려하고 부득이하게계획노선이수환경상보전가치가있는지역을관통또는근접할경우설정된환경목표를달성하기위해적극적인저감대책을수립하도록한다 상수원보호구역과인접한상류지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수질이양호한하천 및 등급이상 등에불가피하게도로건설공사가진행될경우현장사무소 휴게소등오수배출 처리 시설은가능한한상수원보호구역과인접한상류지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하천인접지역등에는설치하지않도록계획한다 완화가 땅깎기 흙쌓기공사로인한토사유출저감방안땅깎기 흙쌓기공사시강우로인한토사유출방지를위하여배수로설치 땅깎기 흙쌓기면덮개설치및조기녹화 침사지설치등의토사유출저감

43 방안을수립한다 나 침사지설치 침사지는형상 지수 구조 평균유속 체류시간 수심 표면부하율 용량산 정및설치위치등을고려하여계획한다 다 골재채취에따른수질오염저감방안 골재채취에따른하천의수질오염저감을위하여가물막이 물길돌리기 오 탁방지막등의저감시설계획을수립한다 라 교량등도로공사시수질오염저감방안교량등도로공사시공사시기조정 공사현장및하류하천토사유출방지등을실시하고 보전가치가있는지역에설치되는교량의경우초기우수의배수및처리계획을수립한다 마 터널공사시폐수처리터널공사시배출되는지하수또는유출수가하천이나호소에직접유입되지않도록처리시설을설치하여중화 처리시킨후방류토록배수계획을수립한다 바 터널공사로인한지하수이용피해방지 터널굴착으로인하여지하수맥단절이나지하수위저하등으로인접마을의 지하수이용에피해가생길경우에는대체심정개발등의대책을수립한다 사 콘크리트혼합시폐수처리 에서발생하는폐수는높은 농도와 성분을함유하고있으 므로적절한폐수처리시설설치 운영후방류하는방안이나처리전또는처

44 리후재이용하는방안등을고려하여폐수처리계획을수립한다 아 골재생산시설의폐수처리골재생산시설에서발생하는폐수는일반적으로높은 농도를함유하고있으므로처리시설설치후처리수를방류하는방안이나처리전또는처리후재이용하는방안등을고려하여폐수처리계획을수립한다 자 공사인원의오수처리현장사무소및건설현장근무인원에의하여배출되는오수는오수처리시설과간이화장실을설치 처리토록한다 방류수수질은하천수질환경기준 호소수질환경기준등을고려하여 하수도법시행규칙 제 조의개인하수처리시설등의방류수수질기준에준하여계획한다 차 휴게소의용수공급및오수처리 용수공급휴게소에서의용수사용량을원단위를이용하여산정하고용수공급계획을수립한다 오수처리휴게소에서발생되는오수의적정처리는하수처리구역을고려하여계획을수립하고 가능한한공공처리시설로유입 처리한다 오수를공공처리시설로유입시키는것이불가능할경우자체오수처리시설을설치한다 카 지하관정폐공조치사업구간내폐쇄된관정또는지질조사시발생된관정이있는지를조사하여 지하수법 제조및같은법시행령제조에준하여폐공조치계획을수립한다

45 타 지하시설물훼손으로인한지하수오염방지대책 사업구간내기름탱크 재래식화장실 정화조등의설치현황을조사하여공 사전에오염물질을제거한후공사를시행하도록한다 파 토취장 사토장에서토사유출저감방안 토취장 사토장등에서강우시토사유출방지를위하여가배수로 침사지 산마루측구설치등의토사유출저감방안계획을수립한다 하 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을위한대책 강우시노면에서발생하는비점오염원관리를위해도로특성및주변환경에적합한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계획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조 같은법시행규칙제조및제조규정에적합하게수립한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조의 에해당하는아래지역에대해서는상수원의수질보전을위한비점오염저감시설을설치해야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고시되지아니한지역의경우에는취수시설의상류로부터유하거리 및하류로유하거리 내의지역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조및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각각지정 고시된수변구역 고속국도및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도로

46 비점오염물질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조제 항에따라저영향개발기법등을적용한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계획및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 모니터링방안을포함하여수립한다 환경영향평가시저영향개발 기법적용매뉴얼환경부 저영향개발 기술요소가이드라인환경부 에따라개발로인한수질에미치는영향을저감할수있도록저영향개발기법을적극적으로적용한다 비점오염저감을위해도로청소차 진공흡입식 운영계획을수립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 조별표 에따른자연형또는장치형으로설치하되 이에상응하는방안도반영할수있다 기타비점오염저감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설치및관리 운영매뉴얼환경부 에따른다

47 토양은자연환경의중요한요소로다양한생물과인간활동에있어기본요소이기도하다 따라서도로건설을할때에는토양보호에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으며주요영향은다음과같다 비옥토의손실도로건설에따른직접적인영향은비옥한토양이갖는생산력을잃게되는것이다 침식작용자연조건이도로건설로변화를가져오면침식작용이발생된다 또한도로건설로인한영향으로식물과같이안정화에기여하는요소의손실과유수에의한불안정화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침식작용을일으킨다 토양오염토양오염은자동차에서발생하는크롬 아연등이장기간에걸쳐흙속에축적되어발생된다 연도에서의토양오염은초목의성장과흙의유기체번식을약화시켜토양침식의가능성을증가시킨다 회피도로계획시도로연도 도로에접하는지역 에대한영향이있을경우다음의대책을검토한다 공사범위를최소화한다 급경사비탈면을발생시키는선형은피한다 땅깎기 흙쌓기의최소화위해최대한절 성토양의균형을맞춘다 이미오염된토지를피하여계획한다

48 완화가 물리적 구조적 요인에의한영향완화 재식생 재식생은비탈면의침식을줄이고 안정시키는데가장효과적인수단이다 재식생을효과적으로하기위해서는침식이진행되기전에가능한한빠르게시공한다 식생은다음과같은기술적인기능을갖추도록한다 표토의붕괴방지효과 줄기 침식과강우로부터침식지표면보호효과 잎 기초지지에의한경사면보호효과 나무나키작은나무줄기나뿌리 전단저항을증가시키는토질단면의보강효과 뿌리 뿌리에의한흡수기능과증발산에따른공기중으로의배수효과 흙속뿌리에의하여침투압에따른표면수의비율을줄이는효과 표토를가적치하였다가재이용한다 이를위해서표토부분만을하층토로나눠굴착한다 표토는비탈면표면에묘목이잘자라도록붙인다 묘목생육에적합한비탈면표면형상이되도록한다 토질에따라간단한보수 구조물의기능을확보하기위해적절한종류의식생을선택한다 년중가장좋은시기를선정한다 배수구개량흙의침식을방지하는데는물의양이나배수경로및유도를조절하는것이중요하므로다음과같은방법으로개량한다 측구와도로횡단배수구를설치하여물의과도한집중을막는다 배수에너지감소를위해배수구안에나무나식생 돌같은자연재료의배치를검토한다

49 침전조를설치하여실트나오염물질을침전시켜유수가직접하류배 수구로흘러나가는것을방지한다 나 인위적요인에의한영향완화 공사중발생폐유의처리계획노선내에서의오일교체를지양하고 폐유는수집한후위탁처리하고 작업자에게사전교육을실시하고공사장비의유류누출을수시정비한다 공사중인 축분등의처리공사중의인 축분은위탁처리및분뇨처리장처리를기본으로하고부가적으로경작지퇴비로활용할수있도록한다 간이정비소및주유소폐유처리간이정비소및주유소에서발생하는폐오일류는위탁처리하도록계획하고별도의장부를기록하여관리하도록한다 다 토양보전대책 건설활동수행시공사장에서발생하는토양오염유발시설에대해토양환경보전법제 조의 와제조의토양오염우려기준및대책기준에의거토양오염방지를위한조치를강구한다 토공작업시비옥토는일정장소에수집 보관하여녹화공사시식재토양으로재활용한다 비탈면에대한녹화및피복처리는가능한한조기에실시하고토사의운반은가능한한우기를피하여야한다 토양보전이필요한지역은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지정후표지판을설치하여보전할수있도록한다

50 현대의경제사회활동특징인대량생산 대량소비로인한폐기물량의증대와폐기물종류의다양화로폐기물처리용량이한계에다다르고있다 이들폐기물은일반가정의일상생활에수반하여발생하는가정쓰레기 분뇨등과같은생활폐기물과산업시설의생산활동에수반하여발생하는사업장폐기물로구분된다 이들폐기물이자원채취에서폐기에이르는각단계에서환경으로의부하를억제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경제사회시스템에서물질순환을촉진하여환경으로의부하를경감하도록유한자원의활용과각종폐기물의자원재활용을도모하여야한다 도로건설공사시발생하는폐기물은기본적으로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의규정대로처리되어야한다 도로건설사업시발생하는폐기물에대한저감방안 처리방법 은다른평가항목과같이회피 완화등으로구분이어렵고 건설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제 호 을바탕으로현장재활용과위탁처리로구분하여적절하게처리한다 따라서도로건설공사시의주요폐기물인생활폐기물및분뇨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폐유 휴게소발생폐기물등에대하여법규정과방침에따라처리방법 보관시설및처리비용 처리기준 사후관리및주의사항등에관하여저감방안을수립 시행한다

51 생활폐기물및분뇨도로공사중투입인부에의해발생하는생활폐기물및분뇨는성상별분리수거함및이동식화장실을현장에설치하여전량수거후폐기물처리업체를통해처리한다 건설폐기물각종지장물의해체등에의해발생하는건설폐기물은해체시최대한성상별로분리 보관하고자체재활용하거나전문처리업체를통해위탁처리한다 또한건설폐재처리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을준수하여자원의재활용에기여하고폐기물발생으로인한영향을최소화한다 임목폐기물공사중산림통과구간등의임목훼손으로발생하는임목폐기물발생량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훼손수목의이식계획등에최대한반영한다 부득이하게발생하는임목폐기물은성상별 줄기 뿌리등 로분리하여보관및건조한후목재 나무제품가공원료 연료 멀칭재료등으로최대한재활용하고 재활용이곤란한뿌리등은위탁처리한다 폐유공사중투입장비의오일교환시주로발생하는폐유류는발생량은소량이나지정폐기물에해당되므로저장소및보관표지를설치하고주기적으로위탁처리하여유출로인해토양오염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한다

52 휴게소발생폐기물휴게소운영시발생하는폐기물은주로사업장일반폐기물에속하며 감량화및분리수거를철저히하여지자체의처리시설등을이용하여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음식물쓰레기등재활용및자체처리가가능한폐기물에대해서는적극적인재활용및자체처리계획을수립한다 휴게소의오수처리시설등에서일부발생하는슬러지는해당지자체와협의하여매립장을확보하고기타소각처리업체에위탁하거나재활용하는방안을모색한다

53 도로건설공사는소음진동발생이불가피하고 운영시에도자동차주행으로인한소음영향이지속적으로발생하므로도로건설시생활환경보전측면에서평가하고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소음 진동측면에서환경훼손을저감할수있는설계기법은토공 발파 항타공사시저감방안과방음벽설치와노면개량등운영시저감방안으로구분할수있으며다양한방안을설계시고려하여야한다 회피대상계획도로에대한지역현황조사및예측결과환경보전의관점에서매우중요하다고판단되는보호구역 대단위주거밀집지역및대규모축사등에대한지역적고립과분단 편입 재산상피해가현저할경우에는사업시행자가가능한범위내에서대상피해시설을우회하는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한다 완화완화대책수립기법은환경상의악영향을최소화시키는것이목적이다 공사시및운영시예측결과가규제기준이나환경기준을초과하는지역에대하여는저감대책을강구하여가능한한환경목표기준이내의쾌적한상태를유지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저감시설물설치에대한주민의견수렴과사업의특성및지형적특성을고려하여다양한측면에서검토하여친환경적인저감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54 가 공사시저감대책공사시투입장비에의한소음 진동의영향은일시적이고한정적이나충격성분이강하여주변지역에큰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피해예상지역에저감대책을수립하고공사를실시하여야하며 다음사항을고려한다 공사장소음 진동저감대책의기본사항을설정하여준수한다 예측결과규제기준을초과하는지역은저감대책을수립한다 예측치의오차범위를고려한저감대책산정근거를제시한다 저감효과를평가하여환경목표달성여부를판단한다 토공사시소음진동저감방안 가설방음판넬의설치토공공사시생활소음 진동의규제기준을준수하도록가설방음판넬등의방음시설을설치하여건설소음의영향을저감토록한다 작업방법에의한소음저감토공공사시작업방법에따라소음 진동의영향정도는달라질수있으므로다음과같이피해를최소화하는작업방법에의한저감방안을수립하여시행토록한다 굴삭 적재작업시가능한한저소음형건설기계를사용하며 공사시둔덕이나흙무더기등을굴삭할경우에는정온시설등의피해영향지역반대편에서부터실시하여공사로인한영향을최소화한다 불도우져작업시무리한부하가걸리지않도록주의하고 후진시에는고속주행을피하고정속주행한다 다짐작업시가능한한저소음건설기계를사용하며 진동및충격력에의한다짐작업을할경우에는기계의종류 작업시간대설정등에유의한다

55 운반작업시운반로주변에미치는소음 진동을최소화하기위하여운반로의선정시에는미리도로및인근상황 통학 병원 학교 정온시설등 에대하여충분히조사한다 기타소음저감소음 진동민감시설은공사시부지경계와인접한정온시설중학교 가축사육시설 병원 기타소음 진동에민감한장비가설치되어있는시설등을말한다 이들은일반주거지역과는달리소음 진동에있어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이들민감시설에대하여는공사시기제시된저감방안외에다음과같은저감방안을수립하여이들민감시설에미치는소음 진동영향을최소화되도록한다 장비투입제한을통한저감효과및속도제한을고려한다 음향시설설치에의한마스킹 효과를검토한다 공사시투입장비에의한진동저감 진동원과의최대한이격거리를확보한다 공사계획을통한투입장비규모및장비투입대수를적정화하는방안을검토한다 발파공사시소음진동저감방안발파소음 진동을경감시키기위해서는충분한발파효과를얻으면서발파소음 진동을경감시킬수있는발파공법을선정하여야하며 발파공사시저감대책을수립할경우다음사항을고려하여작성한다 진동속도추정식을이용하여피해예상지역별로환경목표에만족하는 발파공법및장약량을선정한다 저감대책은현실적이고발파현장여건에적합하도록수립한다

56 시공전필히시험발파를실시하고그계측결과에따라저감대책을보 완하도록시험발파계획을수립한다 항타공사시소음진동저감방안건설공사시항타로인한소음 진동을저감하기위하여유압식항타기사용 프리보링후유압식항타기사용 가설방음벽설치 매입공법등을적용한다 나 운영시저감대책 다양한측면에서검토된저감방안중실시가능하고친환경적이며효과가큰 저감방안을선정하고 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작성한다 예측결과환경목표를초과하는지역은저감대책을수립한다 예측치의오차범위를고려한저감대책산정근거를제시한다 주민의견수렴내용을제시한다 기존의방음벽으로환경기준을유지할수없는지역의경우적극적인대책을수립하여제시한다 차폐시설설치에의한저감 방음벽설치 방음벽의계획목표연도소음평가의목표연도는도로계획목표연도에부합되도록계획하며 도로공용시교통량증가추세및주변현황조사를통하여추가소음평가및방음벽 소음간섭장치등포함 의설치를검토한다

57 방음벽의설치장소 도로의신설이나확장시소음예측을실시한후그결과에따라필요한장소에설치한다 방음벽은주택 학교 병원 도서관 휴양시설의주변지역등조용한환경을요하는지역 이하 보호대상지역 이라한다 중소음의영향을크게받는지역으로서상주인구밀도 학생수 병상수등이많고소음이환경기준을초과하여소음문제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큰지역부터우선하여설치한다 주거지역등의예측소음도가환경정책기본법등의소음환경기준치및설정기준등을상회하는지역에설치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영향예측시설치제외된구간이라도현장여건상필요하다고판단되는곳은설치여부를재검토하고그결과에따라조치한다 방음시설의설치위치는음원에가까운쪽 즉도로단에설치를원칙으로한다 다만 방음효과의증대를위하여도로측면외에도로중앙분리대에도방음벽을설치할수있다 방음벽의높이 방음벽의설치위치를결정하고소음도를환경목표수준 소음규제기준치 까지감쇠시키기위하여필요한높이를결정한다 방음벽높이산정은필요감쇠치와음원의주파수를설정하고경로차에의한식을이용하여방음벽의높이를결정한다 방음벽길이는방음벽측단으로입사하는음의영향을고려하여환경목표를달성할수있는길이를갖도록한다 방음벽형식선정방음벽형식은경제성 차음성 시공성및지역주민의의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주변과조화되고도로이용자에게위압감이없고안정감을주는환경친화적인형식및재질을선정한다

58 구분조건 도로 철도등소음원 이하 소음원 이라한다 의한 반사형방음벽흡음형방음벽 반사음저감효과가동등이상인방음벽 투명방음벽또는그외조합형 쪽에방음벽을설치할경우반대측수음자에게반사 음의영향이우려되지않는경우 소음원의양쪽모두에보호대상지역이있거나한쪽 에만방음벽을설치할경우반대측수음자에게반사 음의영향이우려되는경우 조망 일조 채광등이요구될경우 방음터널방음터널의적용은도로변에고층의건물또는정온을요구하는시설물등이밀집하여있어방음벽의설치로환경목표치를달성하기어려운특수한경우에는지역특성과방재등을고려하여신중히검토하여적용한다 방음둑및방음림 계획도로공사시사토가발생되며도로변에충분한여유부지의확보가 가능한지역을대상으로적용성을검토한다 노면의개량등에의한저감 도로포장면의거칠기및재질을개량하는등도로교통소음을저감할수 있는포장기술을적용한다

59 도로건설은그사업적특성에따라산지지역또는농경지지역을통과하는사례가대부분이어서기존의자연경관에반한이질적경관을양산한다 특히임상이양호하거나경관적으로우수한자연지역에서는도로통과에따른대규모땅깎기비탈면의발생이나농경지구간의대규모흙쌓기비탈면의발생 그리고장대교량의설치등이바람직하지않은이질적경관이된다 자연경관이양호한지역일수록그영향은더욱커지게되며 지역주민이나조망가능한인근지역의사람들은이질적으로형성된경관을불가피하게조망하게된다 최근경제성장에따라국민생활의질이향상됨에따라양질의경관을추구하려는욕구가증대되고있으며 자연경관보전차원및조화로운경관형성측면에서경관평가에대한필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 회피도로노선선정시지역의특성있는경관이훼손되거나귀중한경관자원이손실되거나하는일이없도록충분히주의하여노선을선정한다 또한노선이마을과인접하여고성토로인한조망의훼손 차폐감등이발생하지않도록교량으로계획하거나흙쌓기고를낮추고충분한이격거리를확보한다 특히자연적요소가높은지역에도로를신설할경우도로정비후의경관변화에유의할필요가있으며 자연적요소가높은다음지역은우회를검토한다

60 원시적자연환경을유지하고있는지역 고산대 급경사지 파괴되기쉬운지형 지질의지역등녹화복원이어려운지역 뛰어난경관을유지하고있는지역 완화가 도로노선계획도로노선이자연경관의질적수준이매우우수한지역에영향을주는경우는노선의일부조정 종단경사조정을통한터널및교량의적용등을통하여그영향을최소화하여야한다 나 도로의선형설계 도로의선형계획시기본적으로도로의성격에따라계획과설계의원칙을 지켜야하며다음과같은 가지원칙을고려한다 도로의성격에맞는설계 도로이용자와지역주민을고려한설계 도로공간전체의균형을고려한설계 통일과변화를고려한설계 시간의흐름에따라경관을가꾸는설계 다 도로구조의설계도로의경관정비에서는횡단구성과선형등도로축을검토함과동시에땅깎기 흙쌓기형태및비탈면의식재등주변및연도지역 도로에접하는지역 의정비와도조화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61 라 대형구조물설치도로건설시대형교각 설치등에따른거부감을해소하고압박감을완화하도록다음과같은방안을시행한다 경관성을고려한구조물설치 시설물에대한환경디자인도입 마 토취장개발시보전대책공사시필요한토량공급을위하여별도의토취장을개발할경우토석절취에따른지형및경관변화가크므로다음사항들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주변지역환경을고려한위치선정 주변지역지형을고려한토취방식결정 복구계획수립 바 경관을고려한방음벽설치 방음벽설치시고려사항방음벽은도로구조에불가결한요소로서기본적으로는환경시설대와축제 로대응하고가능한한방음벽의규모를작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 방음벽설치가불가피한경우다음사항을설계에반영하여방음벽설치에따른경관변화를최소화한다 내부경관에서는폐쇄성 압박감이없도록고려한다 외부경관에서는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도록한다 짧은구간에여러가지형식을이용하지않는다 지역특성에맞는소재를고려한다 강한인상을주지않도록말단부를연구한다 방음벽의기초나천단은부드러운라인으로한다 그림에의한대응은피한다

62 방음벽식재방안토공부의방음벽에대하여는수목등에의한수경식재를하고경관조화를도모한다 수경식재시에는상록수를기초로하고 꽃이나단풍등의특징적인수종을혼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방음벽의외측에서도외부경관을개선하는식재가필요하며 다음사항을고려하여경관을연출한다 내부경관식재시에는녹색의양과리듬감이있도록녹화를한다 콘크리트 금속 판넬을차폐함으로써색체및질감의개선 인공적인형태를개선한다 방음벽자체의디자인을보이게하는방안도필요하다 외부경관에서는녹색의양과계절감있는녹화를한다

63 록 목별 환경영향평가기법 환경보전을위한 입지고려지역 환경기준 용어의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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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본절의내용은 환경영향평가작성등에관한규정 에서제시한도로사업 의총 개주요평가항목에대하여환경영향평가기법내용을소개한참고용 자료이며 환경영향평가시에는환경부의관련규정을준수한다 평가대상지형 지질항목에서는토지의기반을이루는흙과암반을평가대상으로한다 현황조사현황조사대상은계획노선의시행에따라지형 지질유산이영향을받는범위로한다 현황조사는문헌조사와현지조사를병행하여실시하고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에대한조사는관련전문가에의해실시한다 가 문헌조사에의한현황파악문헌조사에의한현황파악은환경부의전국자연환경조사 해안사구조사 내륙습지조사보고서등기존에발간된최신의자료를이용하여실시한다 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중문화재로지정된것은이에따르고 미지정된것은특별한보전방안이없으므로도로노선선정시미지정된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에대한상세한현황조사를선행한다

66 나 계획노선현지조사 문헌조사이후에는계획노선의해당지역에대한현지조사를실시한다 조사방법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의조사는이분야전문가가정밀조사를시행하도록하고 현지조사시문헌조사와탐문조사를병행한다 또한전문적인조사가필요한분야는관련전문가혹은전문기관의조사방법이나공인된조사규정에따른다 조사범위조사범위는계획노선과사업시행으로인해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지역의현재자연환경상태를파악할수있는위치를조사한다 또한계획노선으로인해부수적으로발생하는지형변화지역도함께조사한다 계획노선및지역특성파악계획노선사업현황과계획노선이위치한지역의지형 지질적특성을조사한다 조사결과의제시계획노선에대한현지조사내용은다음사항을제시하여야한다 이것은노선특성에따라그내용을달리할수있다 계획노선의종 평면도 계획노선대중지형변화가발생하는지역에대해서는관련도면에표시하여제시한다 평면도는축척 을사용한다 평면도는주변지역의지형형상을파악할수있도록충분히넓은범위로나타내야한다 도면은전구간이축소되지않은원본으로제시하여야한다 다만계획도로의연장이길경우일정구간단위 정도 로분리하여제시하여도된다

67 일정규모이상땅깎기 흙쌓기지역의횡단면도 땅깎기의경우 중심선이나어느한쪽이라도땅깎기비탈면높이가 이상되는구간을대상으로한다 흙쌓기지역의경우 중심선을기준이나어느한쪽이라도흙쌓기비탈면높이가 이상되는구간을대상으로한다 측점 지반고 계획고 땅깎기흙쌓기높이 편비탈면높이등을인식가능하게표시한다 땅깎기나흙쌓기구간이연속적으로길게발생할경우에는최대땅깎기및최대흙쌓기가발생하는구간만제시한다 도로구간중최대횡단면이발생하는구간을평면도에표시하고 평면도에횡단면도를중첩하여제시한다 계획노선및주변의지형도표시사항 계획노선및주변의지형은국토지리정보원이발행한축척 의축소되지않은최신원색도면의지형도를사용하여제시한다 계획노선이매우광범위할경우에는축척 이상의지형도에계획노선전체를표기하고 필요한구간은축척 의도면에표시하여제시한다 지형도와현지조사를통하여계획노선대의전반적인지형 지세 수계의특징을제시한다 지형도에는측량법에의한좌표를표시한다 계획노선주변의지질계획노선주변의지질은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발행한축척 의 지질도를참조하여제시하고 해당지질도가없을경우에는축척 과 순서로참조하며인용한지질도명을표현한다 도 면발간이안된지역은현지조사와관련문헌및참고자료를이용하여 간이지질도를작성한다

68 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은그대상의중요성 위치 보전범위 연구자 관련문헌등을제시한다 특이한자연현상계획노선및주변에알려져있는특이한자연현상이존재할때는이를제시한다 계획노선대의토양계획노선및주변의토양특성 토양단면도포함 을파악할수있는자료를제시한다 계획노선의토질계획노선에필요한지질공학적인토질조사자료를제시한다 계획노선의지반현황지반의안정성검토가필요한경우조사자료를제시한다 지표수및지하수현황계획노선및주변에지표수나지하수를용수등으로사용할경우에지점을선정하여성분을분석하고결과를제시한다 이경우자연환경을반영하는화학적분석항목 무기이온의농도 온도등 을제시한다 광구및광산현황계획노선및주변의광구나운영중인광산 폐광분포를조사하여제시한다 지하매설물현황지하매설물의종류 규격 내용물 관리주체 이설 교체계획여부등을조사하여제시한다 해저시설물현황해저시설물이있을경우해저시설물의종류 규격 내용물 관리주체등을조사하여제시한다

69 기타현황조사결과 계획노선과관련하여지형 지질에관련된중요한기타내용이있을 경우조사하여제시한다 예측및평가가 평가서작성시주의할사항 현황조사시확인사항 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의존재유무 특이한자연현상의존재유무 문화재로지정된암석 광물의존재여부 터널상층부의보존가치지역 습지 천연샘등 존재여부 지질재해를대비한사면의안정성평가 계획노선주변의지질도및지질개요 광산및광물자원현황 나 사업내용의평가 타항목과연계평가 터널지역의경우터널지역주변의습지 천연샘등의분포를확인하고터널공사로인한지하수영향등을평가한다 터널계획시는지하수의유출을최소화할수있도록고려한다 지형 지질의물리적및화학적변화로인한영향의종합평가 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유산의훼손여부와보전대책의적정성을평가한다 계획노선으로인해발생하는계획노선주변의지형변화 침수여부 지반침하가능성등을평가한다 장대비탈면 비탈면고 이상발생비탈면 은비탈면을직접시추한

70 자료를근거로하여지질재해등을고려한비탈면안정성을평가한다 구체적인지형훼손의정도를평가하고 땅깎기높이나땅깎기비탈면높이가과다하게발생하는구간을최소화하는다수의방안 노선조정 터널화 편측터널화등 을검토하고불가피한경우는그사유를명확히평가한다 장대비탈면은지형단절및훼손으로인해동물이동의단절 서식지의분할 경관훼손 녹화복원의어려움등을유발하고 장기적으로도비탈면불안정을초래하여비탈면붕괴를일으킬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러한장대비탈면의발생지점을줄일수있도록노선이선정되었는지를평가한다 계획노선인해부수적으로발생하는지형변화지역 공사용진입도로 자재적치장등 에대한계획의적정성을평가한다 토공량예측에따른토량확보및사토처리계획을평가한다 이에따른토사유출방지방안 비산먼지저감방안 토취나사토후활용계획이나복구계획등의적정성을평가한다 토취장설치위치의적정성을검토하고현장여건에맞는절취계획과비탈면안정대책이수립되었는지평가한다 지반안정성평가지역특성에따른계획노선의지반안정성에대해서는다음사항을평가한다 터널예정지역에대한지반안정성평가 연약지반에의한지반침하평가 광산존재시갱도나지층의지반붕괴 침하정도에따른영향평가 지층의경사 단층 습곡 함몰대등지질구조를고려한지반안정성평가 비탈면안정성검토

71 평가대상동 식물상의평가는도로건설에따른동 식물의종조성 및분포 생물종의서식지등을대상으로한다 현황조사 현황조사는관련전문가에의해문헌조사및현지조사가이루어지고그결과 보전가치가있는동 식물존재가파악된경우정밀조사를실시한다 가 문헌조사에의한현황파악문헌조사는기존문헌으로부터비교적보호 보전등급이높은것을선정함을목표로하기때문에전국적인기준과학술상의중요성이라는관점에서통일된기준에따라선정한다 나 계획노선현지조사문헌조사후대상지역의자연환경을확인하기위해현지조사를실시한다 조사방법사업의규모및특성을고려하여조사항목별로문헌조사 탐문조사 현지조사등자연환경조사방법을병행한다 조사범위 조사의공간적범위는계획노선사업시행으로인하여동 식물이영향을받는범위로한다 단 현존식생도 식생보전등급 이동성이강한포유류및조류는도로변에서좌 우각각 정도로한다 조사의시간적범위 조사시기 조사횟수 는동 식물의출현 생육등의속성을충분히파악할수있도록설정한다

72 대분류소분류학술지 / 보고서이름비고 한국식물분류학회지식물상식물보호대상식물종에대한환경영향평가기법개선방안연구식생생태자연도활용에있어식생보전등급적용방안연구포유류한국동물분류학회지야생동물개체군의생태학적특성연구 동물상 생태계 공통 조 류 한국조류 ( 鳥類 ) 학회지 KEI KEI 국립생물자원관 99 ~ 04 년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국립환경과학원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2005~) 및이동성조류보호관리방안연구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법정보호야생조류의서식환경평가방안 KEI 양서파충류한국양서파충류학회지 cafe.naver.com/yangpakor.cafe 곤충류한국곤충학회지 한국어류학회지 어류및육수생물 물리적서식적합도지수산정방안고찰학국하천호소학회지 한국수산과학회지 조류 ( 藻類 ) 한국조류 ( 藻類 ) 학회지 주요종의서식지 한국생태학회지 한국습지학회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환경성평가에있어서서식지조사및보전방안환경영향평가서주요생물종에대한대체서식지조성가이드라인마련을위한연구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전국내륙습지조사보고서 전국해안사구, 하구역조사보고서 수생태계건강성평가보고서전국문인도서자연환경조사보고서습지보호지역정밀조사보고서국립공원자원모니터링보고서천연기념물모니터링보고서 한국생물상연구지 한국자연보존연구지 KEI 환경부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73 계획노선및지역특성파악계획노선통과지역의특성파악은현실적인환경영향평가를위해필요한자료를얻는것을목적으로한다 조사결과의제시 자연환경관련보호구역지정현황및기타주요서식지현황계획노선내에분포하는자연환경관련보호구역 주요습지현황등의범위를지형도에표시한다 생물종은일정한양식에따라목록화하여비교 분석동 식물상에대한조사결과는분류군별로종 을목록화하여비교 분석한다 해당지역에서중요한종 에대한종확인지점과행동권역제시동물상의각분류군에대해서는관련전문가의판단에따라해당지역에서상대적으로중요한종을선정한다 현존식생도및식생보전등급제시현존식생도와식생보전등급는지형도에중첩하여표시하되선이나범례를잘알아볼수있도록한다 습지등서식지의생물다양성과기능적인역할제시서식지가유사한경우여러곳을선정하여생물다양성을비교 분석하고인접생태계와연계성을고려하여기능적인역할을제시한다 예측및평가가 예측방법도로건설이동 식물에미치는영향은유사한사례등을참고하여정성적인방법으로시행하고필요에따라전문가의의견을참고한다 식물의변화량에대해서는땅깎기 흙쌓기 사토 매립등에관하여그위치및면적을파악한다 나 평가방법

74 예측결과를바탕으로도로건설에따른동 식물상과생태계에미치는영향의특성과중요성 가치 을고려하여영향이심각한정도 사후회복가능성등을평가한다 동물에미치는영향예측 공사시와운영시의소음 진동 불빛 작업인부들의포획등으로인하여공사지역인근동물에미칠수있는영향을고려한다 동물서식지훼손이나동물이동로의단절을파악한다 출현하는동물의생태적특성을파악한다 식물에미치는영향예측 공사로인한주요환경요인의변화를예측한다 주요식물종의서식지내보전가능성을평가한다 보전가치가있는식생에대한영향을예측한다 평가대상수리수문항목에서는수역이용현황변화 수문현황변화를평가대상으로한다 현황조사 현황조사는문헌조사와현지조사를병행하여실시하고하천범람및상습침 수지역에대한조사는전문가에의해실시한다 가 문헌조사에의한현황파악 문헌조사에의한현황파악은기존에발간된자료를이용하여실시한다

75 나 현지조사문헌조사이후에는계획노선에대한현지조사를수행한다 조사방법현지조사는문헌조사결과를기준으로탐문조사를병행하며문헌에없는사항의유무를함께조사한다 전문적인조사가필요한분야는관련전문가혹은전문기관의조사방법이나공인된조사규정에따른다 조사범위조사범위는계획노선의시행또는운영으로인한영향이예상되는수역 피해가우려되는지역및수역으로한다 현재의수리수문상태를파악할수있는위치를조사한다 조사결과현지조사결과와사업계획에는다음사항이제시되도록한다 수질보호구역지정현황계획노선내에분포하는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보존구역 습지보호지역등을지형도에표시한다 사업지역의평면및종단면도계획노선내수리수문변화가발생되는지역에대해서는관련도면을제시한다 수역현황계획노선주변의수역현황에대한유역도및각종자료를제시한다 수문관측계획노선유역의유량관측소자료를이용한다 계획홍수량및홍수위하천정비기본계획등을준용하여계획빈도별계획홍수량과계획홍수위를제시한다 기타현황조사

76 계획노선과관련하여기타중요한수리수문에관련된사항을조사하 여제시한다 예측및평가 제시된자료에대해서적절한평가를실시한다 이경우현황만제시하고 영향의예측및저감방안이검토되지않는경우도있으므로주의한다 가 예측방법도로건설에따른수리수문영향에대해서는사업의규모및유량등의수역특성을고려한예측모델을이용하여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등에의한방법중에서적절한방법을선택하여예측한다 수리수문측면의영향은하천횡단교량건설에따른홍수위의상승 기존수로및하천차단영향을중점적으로예측평가한다 영향예측조사시확인사항 수문관측자료 강우량 곡선 수위유량곡선등 하천정비기본계획 저수지특성 하천이용규제여부확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등 배수유역도 현재및장래의배수유역변경사항 용수공급원및용수관로 평면및종단면도 하천횡단교량설치계획 교량설치에따른수위상승검토 기존수로및소하천횡단에따른영향 터널공사시지하수유출및지하수위변화에대한예측

77 가급적피해야할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권역내수변구역 상습침수지역 수리수문훼손의적정성여부만일수리수문훼손이불가피한경우환경적 수리수문학적영향을분석하고이에대한저감대책을수립하여해당기관과협의한다 나 사업내용의평가수리수문의변화로인하여발생하는영향은단편적으로평가하기보다는계획노선의생태계보전 수질오염 하천범람 횡단구조물의안전성을고려한수해방지대책을수립하여평가한다 사업으로인해발생하는수리수문변화에대하여적절한평가를한다 이중침수지역 수질보존지역 교대및교각설치로인한수위상승에대한영향 기존수로및소하천횡단에따른영향을중점적으로평가한다 타항목과의연계평가필요수리 수문에대한평가시계획노선주변의지형 지질 동식물상 수질등을연계하여평가한다 수리수문변화로인한종합평가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을평가할때에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계획노선이하천의범람영향지역에있는경우에는홍수량과홍수위를조사하고제방고및계획지반고와연계하여평가한다 하천내에구조물이설치될경우수위상승에대한영향을평가한다 계획노선이기존수로및하천을횡단하는경우에는기존유수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여대책을평가한다 계획노선이하천이나호소와접하도록계획되어수표면적이나하천단

78 면적을감소시키는경우에도그영향을평가한다 계획노선으로인해주변저지대의침수피해발생에대한예측을평가한다 계획노선이기존의용수관로를횡단하는경우에는용수단절에대한영향을파악하여대책을평가한다 평가대상토지이용평가항목에서는지목별토지이용및지장물과관련된주변의토지이용현황 상위및관련계획과의상충 보완관계등을평가대상으로한다 현황조사현황조사는문헌조사와현지조사를병행하여실시하고보전가치가있는토지및지장물인경우관련전문가에의한조사를실시한다 조사내용은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규제 지역개발 정비사업에대한조사로구분할수있다 가 문헌조사에의한현황파악 문헌조사에의한현황파악은기존에발간된자료를이용한다 나 계획노선현지조사문헌조사이후에는계획노선지역에대한현지조사를수행한다 조사방법현지조사시문헌조사결과를기준으로탐문조사를병행하며 문헌에없는사항의유무를함께조사한다 전문적인조사가필요한분야는관련전문가혹은전문기관의조사방법이나공인된조사규정에따른다

79 조사범위조사범위는계획노선시행또는운영으로인해영향이미친다고판단되는지역으로한다 사업으로인해단절될수있는주변도로및수로도함께조사하며 해당노선에대하여각종개발정비계획 지장물등을조사한다 조사결과현지조사결과와사업계획에대한내용에는다음사항이제시되도록하며 그내용은사업특성에따라달리할수있다 사업계획내용 토지이용현황및지역특성 법적토지이용규제실태 각종개발정비사업일람표및분포도 주변도로망 기타조사현황 토지이용현황및지역특성토지이용현황과지역특성을기술하도록하며 지목별 용도별토지이용현황도와전용면적을제시한다 법적토지이용규제실태가능한토지이용규제실태및항목별점유면적일람표를제시한다 주변도로망현황장래계획을고려하기위해계획노선과관련된주변지역의노선현황을조사하여제시한다 기타현황조사계획노선과관련하여기타중요한토지이용에연관된사항을조사하여제시한다 예측및평가 가 평가방법

80 도로건설에따른토지이용영향에대해서는유사한지역상황에의한추정이나예측모델을이용한해석등적절한방법을선택하여예측한다 또한각종개발 정비계획 도로망계획에따른토지이용변화와연계성에대하여도토지이용측면의영향을예측 평가한다 영향예측조사시확인사항 토지이용현황 각종환경보전관련지역 지구 토지이용계획현황 용도지역 지구 지목 문화재 자연환경보전법 제조에따른생태 자연도등급등 대안별편입용지및지장물분포현황 단절된도로및수로의연계방안 불용용지 폐도및기존도로현황 정온시설및장래개발 정비계획 해당지역을통과하는기존자동차전용도로및새로운도로계획 토지피복현황 임상도 인공위성영상이나항공사진 필요시 등 기존토지변형의적정성여부만일토지의변형이불가피한지역은환경적영향을분석하고저감방안을관련기관과협의한다 나 사업내용의평가토지이용변화로인하여발생되는영향은단편적으로평가하기보다는계획노선주변의자연생태계보전 대기질 수질오염등을고려한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여평가하고사업으로인해발생하는토지이용변화에대하여도적절한평가를한다 타항목과의연계평가필요평가는계획노선주변의지형 지질 수리수문 문화재등과복합적으로

81 연계하여평가한다 토지이용변화로인한영향의종합평가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을평가할때는다음의사항을고려한다 각종개발 정비계획등상위계획및법규와의관련성을검토하고이에따라평가한다 노선주변의지역단절에따른영향을평가한다 토지이용변형에따른저감대책도평가한다 평가대상평가대상은공사시는장비가동및토공사로인하여발생하는비산먼지 배출가스를 운영시는통행차량의배출가스를평가대상으로한다 평가범위는비산먼지및가동장비 운행차량배출가스의확산으로인한영향이예상되는범위 도로단에서 이내 를영향권역으로하며 터널설치의경우는터널의길이에따라영향권역 터널연장 이하 터널의갱문 에서 이내 터널연장 이상 터널의갱문에서 이내 터널연 장 이상 터널의갱문에서 이내 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황조사가 사업특성파악사업특성파악은평가목표설정 현황조사및예측기법선정 예측에필요한자료수집을목적으로하여다음사항을고려하여작성한다 공사시대기질에영향이예상되는공종 규모와위치를파악한다 운영시대기질영향을평가하기위하여도로의개요 도로의구조 계획교통량등설계제원을파악한다

82 나 지역특성조사지역특성조사는계획노선구간주변지역에서수집가능한최신의문헌자료에근거하고현지조사자료를보충하여다음사항을조사 분석한다 대기질현황측정및영향예측을위하여기상및대기질현황농도 지역대기환경규제 지형등에대한자료수집 분석을수행한다 학교 유치원 노인정등취약시설에대한현황을조사하고이격거리등을분석한다 다 현장조사현장조사는실제지형의확인 대기질현황조사 피해예상지역설정및저감시설설치가능여부등종합적인상황파악이이루어지도록하며 다음사항에대하여조사한다 도상작업결과와실제현장과의일치여부를확인한다 피해예상지역을중심으로대기질현황측정을실시한다 사업및지역특성에따라공사시및운영시현장조사결과를종합하여피해예상지역을설정한다 피해예상지역의대기질저감시설설치가능여부를파악한다 예측및평가가 공사시영향예측및평가 오염물질발생공종및오염물질발생량산정 작업에투입되는장비의연료사용으로발생하는오염물질량을산정한다 작업장내장비의작업으로발생하는비산먼지량을산정한다 기타공종으로발생하는오염물질량을산정한다

83 기상조건의설정 기상입력인자는계획노선인접측후소에서측정된자료를이용한다 자료는 시간평균자료에대하여 년간의자료를수집하여대기질모델의입력자료로활용하며 모델별결과는항목별환경기준설정시간에준하여평가한다 공사시비산먼지로인한영향예측공사시비산먼지로인한영향예측은대기오염물질배출량및기상자료를바탕으로대기오염물질배출에따라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을예측한다 예측모델은지역여건에적합한모델 미국 의 등 을활용한다 나 운영시영향예측및평가 오염물질배출량산정오염물질배출량산정은계획교통량과첨두시교통량으로구분하여실시하고 배출계수는 자동차차종별배출계수 환경부고시제호 등가장최근의자료를이용한다 기상조건의설정첨두시교통량에따른평균기상조건을적용한다 대기질예측 모델또는그에상응하는모델을적용하여예측한다 터널에의한대기질영향예측대기질영향예측을위하여현장에적합한모델 일본의분류 등가배출강도모델이나거리에따라보완한 모델등 을활용하여예측한다 평가대상

84 평가대상은 공사시는교량공사및강우시토사유출 터널공사시폐수발생 작업인부에의한오수발생등이며 운영시는휴게소의오수발생등을평가대 상으로한다 현황조사가 수자원현황및지역현황수자원및지역현황은계획노선인근에서사용중이거나사용예정에있는수질관련시설물또는구역을파악하여야한다 계획노선이인근지역의수환경과수자원이용에미치는영향을예측하고평가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작성한다 수자원및지역현황파악범위는계획노선의실시로직접적인영향을받거나환경변화가예상되는범위로한다 수자원지역현황은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호지역등을조사대상으로한다 수자원이용현황조사는취수장 정수장 지하수관정분포등에대해조사하고이용량과용도를제시한다 오염원및그처리시설에대한현황을조사한다 수자원현황및지역현황에대한구역과위치가포함된도면을제시한다 나 하천수질하천수질조사는계획노선인근하천에대한기본자료로서 그결과는공사전수질환경평가자료로활용된다 또한사후환경영향조사시계획노선이수질환경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파악할수있는기준이므로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작성한다 수질조사지점선정은우 오수방류지점및합류지점 콘크리트혼합시설 토취장등을고려하고 보전가치가있는지역의경우교량설치상 하지점 터널입출구주변하천도고려한다

85 수질조사항목선정은계획노선의특성과지역을고려한다 갈수기 평수기등을고려하여수량과수질을측정한다 다 지하수수질도로건설이지하수수질에미치는영향은중요하므로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작성한다 수질조사지점선정은계획노선지역중천층부지하수의흐름방향을기준으로표고가낮은지역을포함한다 계획노선지역이지하수보전구역이거나인근에지하수를상수원으로사용하는관정이있을경우에는보다세밀한조사가필요하다 수질조사항목선정은계획노선의특성과지역을고려한다 예측및평가가 강우시토사유출에의한영향예측 우수유출량산정우수유출량예측은계획노선의지형과주변특성을고려하여배수구역과배수지점을정하고합리식등공인된공식을사용하여산정한다 토사유출량산정토사유출량예측은공인된공식을사용한다 부유토사변화예측우수유출수의부유토사농도는한계입경 이하입자 즉 번체를통과한토사유출량과배수구역내우수유출량을적용하여산출하고 하천의부유토사농도변화는하천수와우수유출수의단순혼합식등에의하여산출한다 나 교량공사시부유토사에의한영향예측 교량공사시발생하는부유토사에의한영향예측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 작성한다

86 가도작업과터파기작업시영향을예측한다 또한기초시공공법을고려하여적절한예측방법을선정한다 부유토사오탁확산에대한예측은하천유량과유속을고려하여예측방법을선정한다 다 터널공사시발생폐수에의한영향예측터널공사시발생할수있는폐수에대한영향예측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작성한다 터널공사시발생하는폐수량과지하수유출량등을예측한다 콘크리트혼합시설 등에의한콘크리트폐수발생량과오염부하량을예측하고 의위치를도면에명시한다 라 현장에서발생하는오수에의한영향예측 오수발생량및오염부하량공사시현장에서의오수발생량및오염부하량산정은다음사항을고려한다 현장근무인력은상주인원과비상주인원으로분류한다 현장오수발생시설은현장사무소 식당 합숙소 작업소등으로한다 범용적인원단위또는실례를바탕으로오수발생량과오염부하량을산정한다 수용하천에미치는영향예측공사시현장발생오수가수용하천에미치는영향예측은다음사항을고려한다 미처리시및오수처리수가하천에미치는영향에대해예측한다 단순혼합공식과유하거리에따른오염물질예측공식을이용하여방류지점의영향과유하거리별영향을예측한다 예측범위는방류지점으로부터유하거리 정도로한다

87 마 공사시기타영향예측공사시다음의사항에대해서도유의한다 공사지역 특히터널공사는지역의지하수관정현황에대하여조사한다 교량공사시농수로단절여부에대하여검토한다 바 휴게소운영으로인한영향예측휴게소운영으로인한영향예측은다음사항에대하여예측한다 장래교통량과휴게소이용객수를예측한다 휴게소용수사용량을예측한다 예측된용수량으로부터오수량을산정한다 배출오수의농도를산정하고오염부하량을예측한다 미처리오수의방류시주변하천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예측한다 용수공급계획을수립하여제시하고지하수를용수로사용할경우는주변지역지하수사용에미치는영향을제시한다 사 운영시기타영향예측운영시다음사항에대해서도유의한다 수환경상보전가치가있는지역을관통또는근접할경우유류및유독물운반차량의추락 전복등사고발생시대처방안에대해검토한다 계획구간내에요금소가있을경우에는발생오수에대해검토한다 평가대상

88 토양항목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제 조 에의거토양중에서분해되지않고오랫동안잔류하는물질로서농작물의생육을저해하고사람의건강에악영향을미치는물질중도로건설로인하여영향을받은경우에한하여평가한다 카드뮴및그화합물 구리및그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납및그화합물 가크롬화합물 아연및그화합물 니켈및그화합물 불소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화합물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21벤조 피렌22기타위물질과유사한물질로서토양오염의방지를위하여특별히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어환경부장관이정하는물질

89 토양오염유발시설조사토양오염물질을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또는처리함으로써토양을오염시킬우려가있는다음과같은시설이도로건설로인하여영향을받을경우그영향을조사한다 종류 1. 석유류의제조및저 장시설 대상범위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제4류위험물중제 1 제2 제3 제4석유류에해당하는인화성액체의제조 저장및취급을목적으로설치한저장시설로서총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시설 ( 이동탱크저장시설을제외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설치한저장시설중별표 1에따른토양오 2. 유해화학물질의제조염물질을저장하는시설 [ 유기용제류의경우는트리클로로에및저장시설틸렌 (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저장시설에한정한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송유관 3. 송유관시설시설중송유용배관및탱크 4. 기타위관리대상시설과유사한시설로서특별히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어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시설 평가대상도로건설및운영시발생하는폐기물과영향범위를평가대상으로하여발생량예측 재활용을비롯한처리대책을수립하여평가한다 현황조사 조사항목 폐기물 분뇨등의발생 처리및처분현황

90 공사시철거되는지장물및벌채되는임목폐기물현황 철거후잔류되는지하구조물및잔류폐기물조사 공사시공종별로발생되는건설폐기물 조사범위 계획노선통과지역 조사방법 기존문헌자료및현지조사 예측및평가가 공사시영향예측및평가 현장근로자에의한생활폐기물및분뇨현장근로자에의한폐기물발생량산정은사업시행으로인해건설현장에투입되는근로자수를계산한후 일평균작업시간및국내 또는사업지구인근도시 유사공사현장 생활폐기물발생기본단위를곱하여발생량을산정한다 생활폐기물발생량일 생활폐기물발생기본단위인 일 평균근로시간 시간 투입근로자수 인 건설폐기물지장물철거시발생되는건설폐기물은건설폐기물발생기본단위에건축물면적을곱하여산정한다 건설폐기물발생량 건설폐기물발생기본단위 건축물면적 단 가옥 비닐하우스등혼합폐기물은정확한수량산출적용근거가없어수량산출시적용하기어려우므로폐기물의상태를고려하여계산한다 산출근거 표준품셈환경관리비

91 신설공사및해체공사시공종별로발생되는폐기물을산정한다 이경우 실시설계도서의일부인시방서의물량산출서에제시된자재물량을바탕으로 손실율을고려하여산정한다 임목폐기물공사시발생하는임목폐기물발생량은식생조사결과를바탕으로수목지상부및뿌리분발생량계산식등을적용하여산정한다 산출근거 조경설계요람 지상부중량계산공식 여기에서 수간형상계수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고 지엽의과다에의한보합률 임목 고립목 수간의단위체적당중량 뿌리분의체적산정방법 π 여기에서 뿌리분의직경 뿌리분의형상에따른밑면높이 뿌리분의중량 뿌리분의체적 토양단위중량 뿌리부분의단위중량 임목폐기물중량 지상부분의중량 뿌리분의중량

92 분배비를이용한방법 부표 수종별각부분분배비 구 분 임령 년 평균수고 순생산량 분배비 줄기가지뿌리잎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일본잎갈나무 소나무 젓나무약 삼나무 상록활엽수 아까시나무 일반적분배율 평균치 폐유 공사시발생되는폐유는투입장비대수 오일교체시기및용량 작업시간 등을고려하여발생량을산정한후 잡품비에의한방법으로구한양과비 교하여합리적인것을적용한다 폐유발생량 일 오일탱크용량 투입장비대수 작업시간 일 오일교체시기 잡품비에의한계산방법 표준품셈에서제시한잡품비에의한방법

93 나 운영시영향예측및평가 운영시발생되는폐기물로는휴게소운영시발생되는생활폐기물등이있다 폐기물발생량은공사시와마찬가지로계획노선을공간적범위로하고 운영시향후 년정도까지를시간적범위로설정하여예측하며 기본단위는유사사례또는문헌의기본단위를사용한다 휴게소운영시발생되는폐기물의성상별발생량은이용객수를예측한후이용객수에기본단위를곱하여계산한다 평가대상도로건설시소음진동평가의시간적범위는공사시와운영시로구분된다 평가대상은건설공사시의건설장비소음및발파시소음진동영향등과운영시자동차주행에따른소음진동영향이우려되는도로변정온시설을대상으로한다 현황조사현황조사는대상계획도로통과지역의입수가능한최신문헌자료에기초하여소음진동평가에관련이있는사업 지역특성파악및현장조사를실시하여대상사업의특성과위치를명확하게하고최선의평가기법을선정하기위해필요한자료를확보한다 가 사업특성파악사업특성파악은대상사업이나대상지역의특성 위치를명확하게하고당해사업에대한소음 진동평가방법을결정하기위한기본자료를파악하는것으로다음사항을고려한다

94 계획노선에대한소음 진동영향측면에서공사시및운영시평가에필요한설계속도 계획교통량 도로구조 공종등의설계제원과공사물량을파악한다 당해도로건설을시행함에따라공사시및운영시소음 진동의유발이예상되는상황을예측한다 나 지역특성현황조사지역특성등의현황조사는대상계획도로통과지역에대해입수가능한최신문헌자료에기초하며 사업특성에서파악된소음 진동으로인하여피해가예상되는지역을도면으로파악한다 상세한도면을사용하여정온시설현황을파악한다 세부적인지역특성을조사한다 다 현장조사현장조사시에는실제지형의확인 소음 진동현황조사 피해예상지역설정및저감시설설치가능여부등종합적인상황파악이이루어져야하며 다음사항을고려하여조사한다 도상작업결과와실제현장과의일치여부를확인한다 현황파악을위해피해예상지역을중심으로소음 진동을측정한다 사업 지역특성과현장조사결과를종합하여공사시및운영시의피해예상지역을설정한다 피해예상지역의소음 진동저감시설설치의가능여부를파악한다 예측및평가가 공사시영향예측및평가공사시정온시설을대상으로일반공사와발파공사로나누어영향예측및평가를실시한다 예측방법으로는과거의사례를이용하는방법과실험식

95 등을이용하는방법이있으며 사업특성과지역특성을고려하여적절한예측 식을선정한다 일반공사시영향예측및평가일반공사시영향예측및평가는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평가한다 피해예상지역별및공종별로예측 평가한다 주작업장은물론부대작업장을포함하여전공종에대하여예측 평가한다 적합한예측식을선정하고예측인자의적용타당성여부를제시한다 피해예상지역별로대상지역을명기하고고소음 진동유발공종인경우는작업시간을고려하여평가한다 발파공사시영향예측및평가발파공사시소음 진동은충격성분이강하므로발파로인해영향을미칠수있는지역을대상으로영향을예측하고평가하며 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작성한다 적합한예측식을선정하고예측인자의적용타당성여부를제시한다 환경목표소음 진동도의만족여부에따라발파공법을선정한다 나 운영시영향예측및평가운영시예측및평가기법은지역특성과현장조사결과를토대로운영시예측소음 진동도를평가한후 피해예상지역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파악하여적절한저감대책을수립할수있도록자료를제시한다 소음도로교통소음을예측하는방법으로는회귀모델에의한방법 해석모델에의한방법 실험모델에의한방법 축소모형실험에의한방법이있다 현재간선도로및일반도로의경우에는국립환경연구원식 간선도로 또는

96 일본음향학회식을 고속도로의경우에는 모델 또는국립환경연구원식 고속도로 이많이사용되고있다 도로주변에공동주택등을포함한주거밀집지역이존재할경우공동주택등의형상및배치등의정보를반영하여 차원소음분포를도식화할수있는소음예측모델을사용하여도로소음을평가할수있다 도로교통소음의예측에있어서는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작성한다 도로의특성을고려하여적합한예측식을선정하고정확한예측인자를적용한다 공사완료후부터운영시목표연도까지소음도의증가추이를예측한다 피해예상지역별로상세지형도및단면도를작성한다 도로가중첩되어건설되거나교통섬구간과같이누적평가가요구되는곳은누적평가를실시한다 진동도로진동의예측은일본건설성토목연구소제안식 이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고있으며도로의특성을고려하여예측식을선정한다 평가대상경관평가는도로건설이위락 경관에영향을미치는범위를대상으로한다 또한개발사업의규모 지형적경관특성 지역경관의특성을고려하여조사대상지역을결정하되지역전체의경관적잠재성을고려한다

97 현황조사사업특성 지역특성파악은대상사업이나대상지역의특성 위치를명확하게하고적절한평가기법을선정하기위한필요한자료의수집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당해사업에대한경관평가방법을결정하기위한기본자료를총괄하여조사 기술하여야한다 가 사업특성파악사업의특성을파악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당해도로건설을시행함에따라경관훼손이예상되는구간 땅깎기비탈면의발생예상구간 장대교량의설치 대규모흙쌓기비탈면의발생예상구간 터널입출구부등 을파악하고 다음사항을고려하여검토한다 계획노선이경관측면에서최적의노선인지에대하여검토한다 당해사업을시행함에따라발생하는경관영향이있는구간을파악한다 개별법또는지방조례에서제정되어있는경관관련용도지역 지구및계획노선이입지하는지역의특색있는경관이있는지에대하여파악한다 계획노선으로인해영향을받는가시영역내에존재하는관광지 역사유적지 마을 학교등사람이많이정주하는곳에대한현황조사를실시한다 나 가시영역의분석사업특성에서파악된경관훼손노선구간의조망이가능한지역을지형도를중심으로현장조사에기반하여파악하여야하며 가시영역및비가시영역의분석에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상세한지형도를중심으로경관훼손구간의가시및비가시영역을도면에표시하되영역범위의기준은최대가시거리로한다 가시영역을표시할때에는실선으로그영역을표시한다

98 다 조망점설정현황조사과정에서분석된훼손구간의가시영역내에주요한조망점이존재하는지의여부를파악하되현장답사를통하여확인하고공사전 후경관변화의분석기준점으로적용한다 특히조망점의선정사유및조망점의이용특성을기술하여야하며 주요조망점의설정시다음사항을고려한다 가시영역의분석이현장의여건과부합하는지여부를판단한다 가시영역내에조망점의형성여부를검토한다 조망점의이용특성을분석한다 영향예측및평가도로건설전 후의경관변화에대한예측을시행함에있어서경관이라는것은환경의시각적측면임을감안할때현황조사과정에서선정한조망점에서보여지는현황경관을시각적으로보여주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이를토대로사업계획의내용이반영된경관예측자료를예측 평가하며 다음사항을고려하여검토한다 경관질저하예상지역별 경관훼손구간별 조망점별 로예측 평가한다 발생비탈면의규모및위치는시각적으로정확하게표현한다

99 노선선정단계에서환경성을고려하기위한평가항목및기준설정은입지가능지역에대해최적의노선을선정하기위한것이며 환경보전측면에서도로노선계획시세심한고려가필요한지역은다음과같다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가 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제조나 지정목적 환경오염 환경훼손또는자연상태계의변화가현저하거나현저하게될우려가있는지역과환경기준을자주초과하는지역을환경보전을위한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다 지정내용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라 규제사항 오염원의특별관리 수변구역가 개요 대강수계의수질을보전하기위하여 대강수계법에따라수변구역으로지정 고시된지역 오염물질이자정작용없이하천으로유입되는것을방지하고 하천주변의토양침식을방지하여토양의자정능력을유지하며 신규오염원의입지를제한하여오염부하량을효과적으로저감하기위해수변구역을지정 관리함나 지정대상 한강수계 지정근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조

100 대상구간 팔당호 한강 팔당댐부터충주조정지댐까지의구간 북한강 팔당댐부터의암댐까지의구간 경안천양안 지정구역 특별대책지역 하천 호소경계로부터 이내지역 특별대책지역외의지역 하천 호소경계로부터 이내지역 금강수계 지정근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조 대상구간 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및그상류지역 지정구역 대청댐 용담댐및특별대책지역내금강본류 댐및하천경계로부터 이내지역 금강본류에직접유입되는하천 하천경계로부터 이내 주민동의필요 낙동강수계 지정근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조 대상구간 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및그상류지역 지정구역 저수를광역상수원으로이용하는댐 댐으로부터 저수를지방상수도로이용하는댐 댐으로부터 댐및그댐으로유입되는하천경계로부터 이내지역 영산강수계 지정근거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조 대상구간 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및그상류지역 지정구역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및장흥댐 댐경계로부터 이내지역

101 위댐의상류유입하천 하천경계로부터 이내 위하천에직접유입되는지류 지류경계로부터 이내지역다 제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에한함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라 주요행위제한 금지행위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용장업및관광숙박업 공동주택등 관계행정기관의장은개발행위를유발하거나수질을더나쁘게할우려가있는용도지역 지구등을수변구역안에새로지정하거나변경하여서는아니됨 생태 경관보전지역가 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제조나 의미 생물다양성이풍부하여생태적으로중요하거나자연경관이수려하여특별히보전할가치가큰지역다 지정원칙 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으로서자연생태 자연경관을특별히보전할필요가있는지역을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지정할수있다 자연상태가원시성을유지하고있거나생물다양성이풍부하여보전및학술적연구가치가큰지역 지형또는지질이특이하여학술적연구또는자연경관의유지를위하여

102 보전이필요한지역 다양한생태계를대표할수있는지역또는생태계의표본지역 그밖에하천 산간계곡등자연경관이수려하여특별히보전할필요가있는지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 환경부장관은생태 경관보전지역의지속가능한보전 관리를위하여생태적특성 자연경관및지형여건등을고려하여생태 경관보전지역을다음과같이구분하여지정 관리할수있다 생태 경관핵심보전구역 이하 핵심구역 이라한다 생태계의구조와기능의훼손방지를위하여특별한보호가필요하거나자연경관이수려하여특별히보호하고자하는지역 생태 경관완충보전구역 이하 완충구역 이라한다 핵심구역의연접지역으로서핵심구역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지역 생태 경관전이보전구역 이하 전이구역 이라한다 핵심구역또는완충구역에둘러싸인취락지역으로서지속가능한보전과이용을위하여필요한지역 환경부장관은생태 경관보전지역이군사목적또는천재 지변그밖의사유로인하여제 항의규정에의한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가치를상실하거나보전할필요가없게된경우에는그지역을해제 변경할수있다 라 규제사항 생태 경관보전지역내행위제한 자연환경보전법제조 자연환경보전에유해한행위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제조 상수원보호구역가 관련법률 수도법제 조나 지정목적 상수원의확보와수질보전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을상수원보호를위한구역으로지정다 규제내용 행위금지 수도법제 조

103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 수도법시행령제 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행위허가기준 수도법시행령제 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신고행위 수도법시행령제 조 수도권정비계획법관련규제 개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일부지역 에과도하게집중된인구및산업의적정배치를유도하여수도권의질서있는정비와균형있는발전을기함을목적으로하는법으로서 수도권안에서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국토이용계획과다른법령에의한개발계획등에우선하며그기본이됨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도지사 시장 군수등은수도권정비계획에부합되지않는토지이용계획또는개발계획등을수립시행하거나인 허가협의를해서는안됨 표 권역의구분및지정내용 권역개념 인구및산업이과도하게집중되었거나집중우려가있어 그 과밀억제 이전또는정비가필요한지역 권 역 서울반경 이내지역중인구밀도또는인구증가율이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 수도권평균보다높은지역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이전하는인구및산업을계획적으로유치하고산업의입지된도시의개발을적정하게관리할필요가있는지역한강수계의수질및녹지등자연환경의보전이필요한지역 권 역 한강수계와무관한지역은제외

104 동 식물육교형통로설치시고려하는주요생태축은다음과같다 가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조 항의 나 민간인출입통제지역 민통선 의산림또는습지지역 다 환경부가정한광역생태축지역 가 는자연환경보전법제조 생태통로의설치등 항에서생태통로의설치대상지역으로정한항목의일부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따른백두대간보호지역 비무장지대 법제조의규정에따른생태 경관보전지역중핵심구역또는완충구역 법제조의규정에따른시 도생태 경관보전지역 법제조의규정에따른생태 자연도 등급권역 자연공원법 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른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조제 항의규정에따른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및같은법제조제 항의규정에따른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동물이차량과충돌하여죽는사고가자주발생하는지역등생태통로의설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어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지역

105 대기 항목기준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 2 )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 2 ) 미세먼지 ( P M ) 미세먼지 ( P M ) 오존 (O 3 ) 납 (Pb) 벤젠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 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 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8 시간평균치 9ppm 이하 1 시간평균치 25ppm 이하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 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 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연간평균치 50 μg / m3이하 24 시간평균치 100 μg / m3이하 연간평균치 25 μg / m3이하 24 시간평균치 50 μg / m3이하 8 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 시간평균치 0.1ppm 이하 연간평균치 0.5 μg / m3이하 연간평균치 5 μg / m3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 Dispersive Infrared Method)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ce Method) 베타선흡수법 (β Ray Absorption Method) 중량농도법또는이에준하는자동측정법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비고 1. 1 시간평균치는 999 천분위수 ( 千分位數 ) 의값이그기준을초과해서는안되고, 8 시간및 24 시간평균치는 99 백분위수의값이그기준을초과해서는안된다. 2. 미세먼지 (PM-10) 는입자의크기가 10 μm이하인먼지를말한다. 3. 미세먼지 (PM-2.5) 는입자의크기가 2.5 μm이하인먼지를말한다

106 소음지역구분일반지역도로변지역 단위 기준 적용대상지역 낮 밤 (06 : : 00) (22 : : 00) " 가 " 지역 " 나 " 지역 " 다 " 지역 " 라 " 지역 " 가 " 및 " 나 " 지역 " 다 " 지역 " 라 " 지역 비고 1. 지역구분별적용대상지역의구분은다음과같다. 가. " 가 "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따른녹지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따른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 1항제3 호및제4호에따른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 1호가목에따른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따른종합병원의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의지역 6) 초 중등교육법 제2조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의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따른공공도서관의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의지역나. " 나 "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른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및다목에따른일반주거지역및준주거지역

107 다. " 다 "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른상업지역및같은항제2호다목에따른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따른준공업지역라. " 라 "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및나목에따른전용공업지역및일반공업지역 2. " 도로 " 란자동차 (2륜자동차는제외한다 ) 가한줄로안전하고원활하게주행하는데에필요한일정폭의차선이 2개이상있는도로를말한다. 3. 이소음환경기준은항공기소음, 철도소음및건설작업소음에는적용하지않는다

108 수질및수생태계가 하천 사람의건강보호기준 항목 기준값 ( mg /L) 카드뮴 (Cd) 비소 (As) 이하 0.05 이하 시안 (CN) 검출되어서는안됨 ( 검출한계 0.01) 수은 (Hg) 검출되어서는안됨 ( 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안됨 ( 검출한계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검출되어서는안됨 ( 검출한계 ) 납 (Pb) 0.05 이하 6 가크롬 (Cr6+)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 (ABS) 사염화탄소 0.5 이하 이하 1,2- 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디클로로메탄벤젠클로로포름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안티몬 0.04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0.08 이하 이하 0.02 이하 1,4- 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0.5 이하 이하

109 생활환경기준 기준 등급 상태 ( 캐릭터 )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 mg /L) 화학적총유기산소탄소량요구량 (TOC) (COD) ( /L) ( mg /L) 부유 물질량 (SS) ( mg /L) 용존총인산소량 (T-P) (DO) ( mg /L) ( /L) 대장균군 ( 군수 /100mL) 총분원성 대장균군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쓰레기 나쁨 V 이하 11 이하 8 이하 등이 떠있지 2.0 이상 0.5 이하 않을것 매우 나쁨 VI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2.0 미만 0.5 초과 비고 1. 등급별수질및수생태계상태가. 매우좋음 : 용존산소 ( 溶存酸素 ) 가풍부하고오염물질이없는청정상태의생태계로여과 살균등간단한정수처리후생활용수로사용할수있음

110 나. 좋음 : 용존산소가많은편이고오염물질이거의없는청정상태에근접한생태계로여과 침전 살균등일반적인정수처리후생활용수로사용할수있음. 다. 약간좋음 : 약간의오염물질은있으나용존산소가많은상태의다소좋은생태계로여과 침전 살균등일반적인정수처리후생활용수또는수영용수로사용할수있음. 라. 보통 : 보통의오염물질로인하여용존산소가소모되는일반생태계로여과, 침전, 활성탄투입, 살균등고도의정수처리후생활용수로이용하거나일반적정수처리후공업용수로사용할수있음. 마. 약간나쁨 : 상당량의오염물질로인하여용존산소가소모되는생태계로농업용수로사용하거나여과, 침전, 활성탄투입, 살균등고도의정수처리후공업용수로사용할수있음. 바. 나쁨 : 다량의오염물질로인하여용존산소가소모되는생태계로산책등국민의일상생활에불쾌감을주지않으며, 활성탄투입, 역삼투압공법등특수한정수처리후공업용수로사용할수있음. 사. 매우나쁨 : 용존산소가거의없는오염된물로물고기가살기어려움. 아. 용수는해당등급보다낮은등급의용도로사용할수있음. 자. 수소이온농도 (ph) 등각기준항목에대한오염도현황, 용수처리방법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그에맞는처리방법에따라용수를처리하는경우에는해당등급보다높은등급의용도로도사용할수있음

111 나 호소 사람의건강보호기준 가목 과같다 생활환경기준 등급 기 준 화학적 총유기 부유 용존 클로로 대장균군 상태수소이온산소총인총질소 ( 군수 /100mL) 탄소량물질량산소량필-a ( 캐릭터 ) 농도요구량 (T-P) (T-N) 총분원성 (TOC) (SS) (DO) (Chl-a) (ph) (COD) ( mg /L) ( mg /L) 대장균대장균 ( mg /L) ( mg /L) ( mg /L) ( mg /L) ( / m3 ) 군 군 매우 2 좋음 Ia 이하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이하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이하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이하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8 나쁨 IV 이하 6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쓰레기 나쁨 V 이하 8 이하 등이 떠있지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않을것 매우나쁨 VI 10 초과 8 초과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비고 1. 총인, 총질소의경우총인에대한총질소의농도비율이 7 미만일경우에는총인의기준을적용하지않으며, 그비율이 16 이상일경우에는총질소의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 2. 등급별수질및수생태계상태는가목2) 비고제1호와같다. 3. 상태 ( 캐릭터 ) 도안모형및도안요령은가목2) 비고제2호와같다. 4.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적용한다

112 다 지하수지하수환경기준항목및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 조및 수도법 제조에따라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질기준을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지역및항목은적용하지않는다 라 해역 생활환경 항목 수소이온농도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 용매추출유분 기준 이하 이하 생태기반해수수질기준 등급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아주나쁨 수질평가지수값 이하 이상 해양생태계보호기준 중금속류 구리 납 아연 비소 카드뮴 크롬 가 단기기준 장기기준 * 단기기준 : 1회성관측값과비교적용 ** 장기기준 : 연간평균값 ( 최소사계절동안조사한자료 ) 과비교적용

113 사람의건강보호등급 항목 기준 가크롬 비소 카드뮴 납 아연 전 구리 시안 수 수온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다이아지논파라티온말라티온 역 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디클로로메탄벤젠페놀음이온계면활성제

114 토양가 토양오염우려기준

115

116 나 토양오염대책기준

117

118 부정합 지층이퇴적되었다가오랫동안퇴적이중단되거나퇴적면이융화되어침식을받았을때의상 하지층사이의관계 단층 지각변동으로생긴지각의틈을따라지층이아래위로어그러져층을이룬현상 또는그러한현상으로나타난서로어그러진지층 절리 암반이내력이나외력에의하여갈라진규칙적인결 편리 슬레이트 편암과변성암이재결정화되면서나타나는선구조 생태계 생물의군집 식물군집과동물군집 및그것을둘러싼자연계의물리적화학적환경요소의총합적인물질계 식생 어느일정한공간에모여사는식물의전체를말하며식물공동체라고도표현한다 식생은어떤크기나단위를한정하거나또는식물이살아있는상태를말하는것이아니라일정한공간에나있는식물의집단을가리킨다 식물상 식물의목록 어느지역의소산식물 군집 어느서식처에서유기적으로집합체를이루어생활하는모든생물개체군 군락 동일한환경에적응해서생활하는식물집단 피도 식물군락에있어각종류의식물이차지하는비율 현존식생도 현존식생의분석을지도상에표시한것으로현존식생은장래의자연군락과잔존한자연군락의구체적인분포를지도상에나타낸것 식생보전등급 국토의식생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입지의자연조건 식생천이도 인위적인간섭정도 식생경관을고려하여자연성 희귀성가치에따라 까지등급화한보전수준 생태자연도 자연환경보전법의규정에의거제 차전국자연환경조사

119 를활용하여 생태자연도작성지침 에의거전국토를생태적가치에따라 등급및별도관리지역으로구분하여 지형도에표시한것으로 녹지자연도에야생동 식물서식 지형경관등고려하여작성 식피 지면을덮고있는식물의정도 종다양성지수 주어진지역에서종의다양한정도를나타낸지수 귀화식물 인간의매개에의하여자생지로부터타지역으로이동하여그곳에서자력으로생활하는식물 토끼풀 코스모스 아카시아등 균등도지수 종의상대적인풍부성과우점도의정도를나타낸지수 아황산가스 황산화물의하나로이산화황이라고도하며우리나라의환경기준물질로무색의자극성이강한기체이며액화하기쉽다 중유나석탄등을연료로하는매연속에들어있으며자극성의냄새가나는무색의기체로일반생물에대해유독하여대기오염의지표로이용된다 이산화질소 아질산가스라고도하며특이한자극취를가진적갈색의기체로일산화질소에산소가섞이면생성되는적갈색의자극성기체로물과반응하여 와 를만들며 자동차의가속과고온연소시다량생성된다 유독하고산화작용이강해대기오염물질의하나로되어있다 일산화탄소 무색 무취의매우유해한기체로체내에들어오면신경계통을침범하거나빈혈증을일으킨다 미세먼지 입자의크기가 μ 이하인먼지 오존 산소의동소체로상온에서는특유의악취를내는기체로산화력이강해약 이상에서호흡기를파괴하고 으로죽음에이르게한다 대기중의이산화질소에자외선이닿으면원자상의산소 를발생해대기중의산소 와결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