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편수출입실무 Ⅰ. 인도네시아의주요수입규제 1. 주요수입규제및규제대상물품 (1) 개요 수입규제는자국산업보호또는국제수지개선목적으로수입을제한하는것입니다. 수입규제는다음과같이관세율이용유무에따라관세장벽과비관세장벽으로구분됩니다. 86 관세장벽은수입물품에높은관세율을부과하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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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4 편수출입실무 Ⅰ. 인도네시아의주요수입규제 1. 주요수입규제및규제대상물품 (1) 개요 수입규제는자국산업보호또는국제수지개선목적으로수입을제한하는것입니다. 수입규제는다음과같이관세율이용유무에따라관세장벽과비관세장벽으로구분됩니다. 86 관세장벽은수입물품에높은관세율을부과하여가격경쟁률을떨어트리는방식으로수입을제한합니다. 반면에비관세장벽은국산물품과수입물품간의차별적의무를부과하여물리적으로수입을억제하는정책입니다. 최근평균관세율의점진적인하로인해관세장벽의효과는미미해지는한편비관세장벽의중요성은더커지고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은비관세조치라고도하는데예를들어엄격한제품규격, 검역조치, 환경보호기준등은애초에소비자보호등의목적으로도입되었으나결과적으로강력한무역제한효과를가지게되어전세계적으로급속히확산되고있습니다.

3 (2) 인도네시아주요비관세조치 인도네시아는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무역규제조치를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자국산업계의보호요청에따라품질인증제도확대등기술규제, 라벨링, 세이프가드, 자국산의무구매조치등보호주의조치성정책이증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다른아세안국가에비해수입규제목적으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다음표와같이 TBT 통보건수를글로벌경제위기이전과이후로구분하여살펴보면최근몇년간비관세조치가급속히증가한사실을알수있습니다. TBT 통보문의대다수품목은 SNI( 인도네시아품질표준 ) 대상입니다. [ 표 25] 인도네시아 TBT 통보문 2001년 ~2008년 품목 2009년 ~2012년 03월 1 기계류 3 2 가전, 전자, 기기 8 2 건설재료 3 1 화학제품 3 1 식품, 의약품등 4 - 플라스틱, 고무제품 자동차 1 - 에너지관련제품 1 2 금속, 비금속제품 3 2 생활용품 1 11건 합계 28건 ( 자료출처 : 기술표준원 TBT 통합정보포털 )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 인도네시아품질표준 ) 인증 1 일반사항 SNI 인증은인도네시아에서만적용되는국가규격이며인도네시아기술위원회 (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 Badan standardisasi Nacional) 에서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KS마크인증제도와유사한것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SNI 인증은국민의안전및건강, 환경보전, 기타경제적목적으로일부품목에대해강제적으로요구되며임의로인증을받은경우에는인도네시아와무역거래시유리할수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일부품목에 SNI 인증을강제하면서인증절차를매우

4 까다롭게규정하고있어해당품목을수출하는우리기업에애로사항이발생하고있습니다. 2 대상품목 a 대상품목의확대 SNI 인증시행초기에는강제인증대상품목의수도적었으며우리나라에서주로수출되는품목에해당사항이없어우리수출기업에미치는영향이적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인도네시아에서 SNI를비관세조치로활용하면서매년인증대상품목이증가하여현재까지다양한품목군으로대상지정이확대되었습니다. b 주요대상품목 밀가루 백열전구 비료관련제품군 승용차, 트럭, 버스등타이어 자동차용튜브 88 전기스위치 소켓, 플러그 선풍기 ( 환풍기등모든가정용선풍기포함 ) 승용차용강화유리 시멘트관련제품군 LPG 가스용기관련제품군 철근및코일등일부철강제품등 3 신청절차인증기간및비용은대상품목에따라상이하며시험기간은평균약 3주에서 7주가소요됩니다. a 규격인증신청서제출 b 서류접수확인및인증비용납부 c 인증기관의현장실사 d 샘플채취및분석 e 인증기관내부협의및인증서발급 f 인도네시아산업부의인증서심사및최종인증서발급

5 4 인증기관인도네시아인가위원회 (KAN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에서인가받은인증기관은총 19개입니다. 각기관마다인증권한에제한이있어모든품목에대해인증할수없습니다. 따라서인증받고자하는품목에대한인증권한을어느기관이보유하고있는지사전에확인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산업부산하표준원 (LSPro-Pustan Deperin / Pusat Standardisasi Department Perindustrain) 의경우대부분의 SNI 인증대상품목에대한인증권한을보유하고있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술위원회홈페이지 ( 에서인증기관의주소, 연락처, 담당자, 인증품목등기타자세한정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5 인증형식 a 제품인증 신청인 : 인도네시아의제조자및정기적으로제품을판매하는수입자 심사방법 : 현장심사및형식시험 인증서유효기간 : 3년 b 제품적합성인증서 (CoC) 신청인 : 인도네시아의비정기적으로제품을판매하는수입자 89 심사방법 : 형식시험 인증서유효기간 : 해당수입이완료되는때까지유효하며매선적시마다새로인증서를발급받아 야함 6 SNI 인증의무이행 a 수입통관시인증서제출강제인증대상품목의수입신고시세관에 SNI인증서를제출해야합니다. 만약인증을받지않고수입한경우수입자는해당수입물품을폐기하거나재수출해야하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b 표시의무인증기관으로부터 SNI인증서를발급받은수입자는판매전에물품에인증마크, 인증서번호, 검사인증서번호, 수입업자명을반드시표시해야합니다.

6 7 사후관리제품인증을받은제조자및수입자는매년 1회정기현장실사를실시하고현장실사 3개월전까지인증기관에변경및추가신청자료를제출해야합니다. 또한인증내용에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인증기관에즉시통보해야합니다. Labelling( 라벨링 ) 1 일반사항 90 인도네시아통상부는자국소비자보호를위하여인도네시아로수입되는가전용전자 통신제품군등 4개제품군에라벨링의무를부과하였습니다. 관련법령 (No.62/M-DAG/Per/12/2009) 28) 은공표일로부터 1년후시행될예정이었으나 2010년 9월에조기발효되어현재시행중입니다. 라벨링의무대상수입물품과그포장에는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로표기된라벨이부착되어야합니다. 라벨링규정은우리나라의한글표시사항과유사한제도로서, 별도의인도네시아어로된라벨제작및부착비용이소요될수있습니다. 2 대상품목라벨링적용대상품목은다음과같이 4개의제품군으로구분됩니다. 관련법령부속서에적용대상품목과품목이분류되는 HS Number, 품목별표시의무정보, 표시위치등이자세하게규정되어있습니다. [ 표 26] 라벨링대상품목 a 가정용전자제품 통신제품 List of Electronic household appliance,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Goods 1 Devices for recording/playback/creating for CD, VCD, and DVD 2 Amplifier 3 Home Theater Amplifier 28) 개정법령 : No..22/M-DAG/PER/5/2010

7 List of Electronic household appliance,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Goods 4 Optic Disc 5 Empty Optic Disc 6 Water Dispenser 7 Facsimile 8 Home Freezer 9 Calculator 10 Camera 11 Fan 12 Refrigerator 13 Washing Machine 14 Air Conditioner 15 Microphone 16 Computer Monitor 17 Electric Keyboard 18 Blender 19 Water Heater 20 Magic Jar, Rice Cooker, and Magic Com 21 Toaster 22 Mixer 23 Printer 24 Photo Copy 25 Multi Functional Device 26 Juicer 27 Speaker 28 Dryer 29 Hair Dryer 30 Vacuum Cleaner 31 Television set 32 Electric Piano 33 Electric Water Pump for Household 34 Mini Como / Radio Cassette 35 Car Audio 36 SetTopBox 91

8 List of Electronic household appliance,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Goods 37 Electric Iron 38 Cellular Telephone 39 Cooker Hood 40 Stove / Oven for Houshold 41 Microwave Oven 42 Oven Toater 43 Laptop (including Notebook, Sub Notebook, and handheld computer) 44 Projector 45 Gas Stove b 건축자재제품군 92 List of Products for Building 1 Galvanized Iron Sheet 2 Steel Reinforced Concrete 3 Paint 4 Glass Sheet 5 Sanitary Ceramic 6 Flat Cement Asbestos Chrysotile Sheet and Symetric Corrugated Chrysotile Sheet 7 Cement 8 Thinner 9 Floor Tile c 자동차 ( 수리부속포함 ) 관련제품군 List of Products for Vehicle (Spare parts, etc) 1 Tyre (Carand Motorcycle) 2 Battery/Accu for Motor Vehicle 3 Bearing 4 Brake Disc Padand Brake Shoe for Motor Vehicle 5 Spark Plug 6 Brake Fluid 7 Mirror for Motor Vehicle 8 End Tie Rod for Motor Vehicle 9 Filter

9 List of Products for Vehicle (Spare parts, etc) 10 Wind Shield 11 Carburator 12 Ignition Coilfor Motor Vehicle 13 Clutch and its parts 14 Wheet Nuts for Motor Vehicle 15 Wheel Rim for Motor Vehicles 16 Spring (Leaf/coil) for motor vehicles 17 Sound Signalling Equipment for Motor Vehicles 18 Shock Absorber (Telescopic and Hydaulic) 19 Pistons 20 Radiator for Motor Vehicles 21 Chain of Motor Vehicles 22 Belt 23 Safety Belt for Motor Vehicles 24 Lighting System and Its part of Motor Vehicles d 기타생활용품제품군 93 List of Other Goods 1 Footwear 2 Synthetic Based Products (Gloves, Bag and Suitcase) 3 Glass Frame 4 Detergent 5 Pesticide Formula / Insectiside 6 Clock 7 Electrical Cable 8 Socks 9 Fotocopy's Paper 10 Gas Light 11 Matches 12 Electricity Meter 13 Swaballast Lamp 14 Mini Circuit Breaker (MCB)

10 15 Switch 16 Cordplug and Power Outlet 17 Children Toys 18 Men and Boys Clothes 19 Women and Girls Clothes 20 Other textile clothings 21 Table Ware 22 Household plastic goods 23 Fertilizer 24 Printing ink List of Other Goods e 의무면제대상 벌크 (Bulk) 제품 소매점에서직접포장되어소비자에게판매되는제품 94 원 부자재등 3 신청절차 a 라벨링견본제출라벨링대상품목을수입하는자는인도네시아라벨링견본을무역부 (Ministry of Trade) 내상품 서비스유통감독국장 (Directorate of Circulation of Goods and Services) 에게이메일, 우편, 팩스등의방법으로제출합니다. b 라벨링승인서발급접수된견본이규정을충족할경우접수일로부터 5 근무일이내에라벨링승인서가발급됩니다. c 라벨링승인서활용승인서는인도네시아수입허가에필요한서류로활용될수있습니다. 4 표기내용표기내용에는다음의제품정보및설명이포함되어야하며관련법령부속서에제품별표기내용이상세히규정되어있습니다. a 상표 (Name and/or brand of Product)

11 b 생산자명및생산자주소 (Name and manufacturer s address for domestically produced goods) c 수입자명및수입자주소 (Name and importer s address for import goods) d 원산지국 (Manufacturing country/made in) e 기타제품설명 (Product type, Electricity usage, Size, Color code 등 ) f 제품사용설명서, 위험물질표시혹은경고마크등 (Dangerous symbol, Signal word, Becareful statement, and /or clear warning sign) g 소비자안전, 건강그리고환경과관련된정보와설명등 [ 표 27] 라벨링예시 물품라벨링표기 ( 영어 ) 라벨링표기 ( 인도네시아어 ) Name and/or brand of Product Nama dan / atau merek Produk Name and manufacturer s address for domestically produced goods Nama dan alamat produsen untuk barang produksi dalam negeri Fan Name and importer s address for import goods Manual and warranty in Bahasa Indonesia, in the form of booklet, brochure, or other Nama dan alamat importir untuk barang impor Manual dan garansi dalam bahasa Indonesia, dalam bentuk buklet, brosur, atau lainnya 95 Electricity usage: Volt and Hz Pemakaian listrik: Volt dan Hz 5 의무위반시제재라벨링을부착하지않거나허위내용을표시하는등라벨링규정을위반한경우해당물품은세관에의해전량회수되며회수비용은의무를위반한자가부담합니다. 또한무역면허가취소될수도있으므로라벨링규정을숙지하여관련규정을준수하는것이중요합니다.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1 일반사항최근세계경기침체와개발도상국의수입증가로인해보호주의조치가신흥국중심으로강화되고있으며인도네시아역시수입규제를확대하고있습니다. 2011년상반기에집계된반덤핑조사개시국가의개시건수를보면브라질 (11건), 인도 (10건), 미국 (9건), EU(8건 ) 에이어인도네시아 (6건) 가높은순위를기록하고있습니다. 또한 2011년세이프가드조사개시국가를살펴보면인도네시아 (4건), 우크라이나 (2건), 인도 (1건), 이스라엘 (1건), 말레이시아 (1건), 터키 (1건) 순으로나타나인도네시아가수입규제

12 를강화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자국내수입이급증한품목위주로반덤핑 조사를하고있으며자국산업과이해관계가깊은가공식료품, 화학공업품, 섬유제품, 전자기계제품에 수입규제를집중하고있습니다. 2 한국산제품에대한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부과조치현황 2011 년 12 월기준으로인도네시아는한국산제품에대해다음과같이 5 건의수입규제를시행하고 있습니다. [ 표 28]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부과조치현황 품목 HS Code 유형조사개시최종판정비고 96 열연코일 반덤핑관세 규제대상기업 :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를제외한모든한국기업 추가부과관세율 : 3.8% 부과만료일 : 기타철강제연선, 로프및케이블 세이프가드 추가부과관세율 1 차년도 : RP24,080/KG 2 차년도 : RP21,464/KG 3 차년도 : RP18,849/KG 부과개시일 : 면직물 세이프가드 추가부과관세율 1 차년도 : RP116,800/KG 2 차년도 : RP109,590/KG 3 차년도 : RP102,200/KG 부과개시일 :

13 품목 HS Code 유형조사개시최종판정비고 방수천, 차양 세이프가드 추가부과관세율 1 차년도 : RP13,643/KG 2 차년도 : RP12,643/KG 3 차년도 : RP11,643/KG 부과개시일 :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중 97 기타비관세조치 1 수입허가인도네시아정부는 2009년부터비자동수입허가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전자제품, 가전, 직물, 신발, 장난감등다양한제품군에해당하는물품을인도네시아로수출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수입허가를취득해야합니다. 관련규정은 Decree 56이며 2010년에무역부령 (Ministry of Trade Regulation) 57/2010으로개정되었습니다. 또한무역부령 45/2009와 17/2010에서도수입허가의무내용을포함하고있습니다. 관련법령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a 수입허가대상품목의경우수출국에서선적전검사의무수행 b 수입허가대상품목의경우지정된 5개항구및공항으로입항 c 수입허가면제대상 공인된수입자의경우본수입허가의무를면제받을수있으나공인수입자의자격요건이불분명하여실제활용가능성은낮습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수입허가제도를통해서수입물품의품질, 수량, 가격확인이보다용이해져이들품목에대한관리감독이더욱철저해질것으로예상됩니다.

14 2 제품등록 (Product Registration) 식품, 음료, 건강보조식품을포함한기타제품들은인도네시아식약청 (BPOM) 에제품등록의무대상입니다. 제품등록을하지않은수입물품은통관에어려움이있으며실제로제품등록의절차상복잡함으로인해일부수출업자들의인도네시아수출중단사례도발생한만큼사전에제품등록준비를철저히해야합니다. 3 수량제한인도네시아는일부동물성재료의식료품, 소금, 설탕, 주류등의수입수량을제한하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수입업자를구분하여관리하고있으며수입업자등록및수입허가승인과정에서수입수량을임의로조정하는방식으로수량을제한합니다. 98

15 2. 환경산업물품의수입규제적용사례 (1) 개요 환경물품중기계류 전기전자기기에해당하는품목의경우는 SNI 강제인증대상및라벨링규제대상일가능성이높습니다. 기타품목의경우도원활한수입통관을위해인도네시아수출전에수입규제해당여부를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 (2) 환경산업물품의 SNI 강제인증사례 1 사례 1(Water Pump) 워터펌프는 TBT 통보문 (G/TBT/N/IDN/34) 에따라 2010년부터 SNI 강제인증대상으로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인도네시아국내에서생산, 수입, 판매되는모든워터펌프는 SNI 요구사항을충족해야합니다. 이규정에따라환경산업물품인 centrifugal pump(hs Code : ) 의수입자는사전에 SNI 요구사항을준수하여, SNI 마킹표시를사용한제품인증서를보유해야합니다. 제품인증서를받기위해서는 SNI 요구사항에따른제품품질적합성시험및품질경영시스템 (QMS) 의이행검사또는 SNI/ISO 또는기타인증된품질관리시스템조건을충족해야합니다. 용어및정의, 품질요건, 샘플링, 시험방법, 시험승인, 마킹요건및포장등기타자세한 SNI 요구사항내용은인증번호 SNI 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사례 2(LPG 용탱크등 ) 지난 2008 년인도네시아는 TBT 통보문 (G/TBT/N/IDN/19) 을통해 LPG 용탱크등 5 가지품목을 SNI 강제인증으로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품목은다음과같습니다. a LPG용탱크 b LPG 탱크밸브 c LPG 스토브 d LPG 탱크저압조정기 e LPG 고무호스 이에따라 Pressure-reducing valves(hs Code : ), Optional ex-out may include: Taps, cocks and valves for water and wastewater(hs Code : ) Solar stoves(hs Code : ) 등과같은환경산업물품의수입자는사전에 SNI 요구사항을준수하고 SNI 마킹표시를사용한제품인증서를보유해야합니다. 상기환경물품의 SNI 인증번호는다음과같습니다.

16 a Pressure-reducing valves : SNI b Optional ex-out may include: Taps, cocks and valves for water andwastewater : SNI c Solar stoves : SNI 사례 3 (1차전지 ) 인도네시아는 2009년부터 TBT 통보문 (G/TBT/N/IDN/21) 에따라 1차전지의 SNI 강제인증을시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인도네시아국내에서생산, 수입, 판매되는모든 1차전지는 SNI 요구사항을충족해야합니다. 환경산업물품인 Fuel cells(hs Code : ) 의수입자는수입전에 SNI 요구조건에부합하는품질적합성시험및품질관리시스템기준을충족하여제품인증서를발급받아수입통관시제출해야합니다. Fuel cells이해당하는 SNI 인증번호는 SNI 및 SNI 이며해당인증번호에서 SNI 요구조건을자세히확인할수있습니다. 4 사례 4 ( 도자기류 ) 100 인도네시아는지난 2010년에 TBT 통보문 (G/TBT/N/IDN/37) 을통해서인도네시아국내에서생산, 수입, 판매되는모든도자기류-식기, 변기및세라믹타일제품을 SNI 강제인증대상으로신규지정하였습니다. 해당인증은인도네시아산업부와농업및화학산업관실이이행을주관하고있습니다. 환경산업물품에해당하는 Waterless urinal, composting toilet(hs Code : ) 을수입하는자는수입전에 SNI 요구조건에부합하는품질적합성시험및품질관리시스템기준을충족하여제품인증서를발급받아수입통관시제출해야합니다.Waterless urinal, composting toilet의인증번호는 SNI 이며해당인증번호에서자세한 SNI 요구조건을확인할수있습니다. (3) 환경산업물품의라벨링규제사례 라벨링규제대상인주요환경산업물품을다음의표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라벨링규정에해당하는환경산업물품을수입하는자는수입물품및포장에제품정보를인도네시아어로표기해야합니다.

17 [ 표 29] 주요환경물품의라벨링규제사례 환경산업물품사례 라벨링규정 Goods HS Code Goods HS Number Information/Description Optional exout of fans for the transport or extraction of polluted air and corrosive gases or dust Fan a. Name and/or brand of Product b. Name and manufacturer s address for domestically produced goods c. Name and importer s address for import goods d. Manual and warranty in Bahasa Indonesia, in the form of booklet, brochure, or other e. Electricity usage: Volt and Hz f. Manufacturing country/made in Industrial hoods; aerators; blowers; and diffusers Cooker Hood a. Name and/or brand of products b. Name and address of producerfor local manufactured product c.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for import products d. Usage instruction (manual) and guarantee card in Indonesian language, in form of book, sheet, or other forms. e. Usage of electricity, electrical current (volt), and frequency (Hz) f. Origin country / Made in g. Name and/or brand of products 101 Optional ex-out may include: Catalytic converters / Gas separation equipment / Pneumatic fluid power filters rated at 550 kpa or greater / Industrial gas cleaning equipment / Electrostatic filters (precipitators) Filter a. Name and/or brand of products b. Name and address of producer and/or brand licensor for local manufactured product which produced based on order from brand licensor c.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agent, and/or representative of producer in overseas for imported products d. Origin country / Made in

18 102 환경산업물품사례 Solar water heaters. Deep discharge (solar) battery. Waterless urinal, composting toilet. Centrifugal pumps (RFPP, PVDF, Ti, Viton, Seal) lined to prevent corrosion; motor output power not less than 0.4kw Water Heater Battery/ Accu for Motor Vehicle Sanitary Ceramic Electric Water Pump for Household 라벨링규정 a. Name and/or brand of Productb. Name and manufacturer s address for domestically produced goods c. Name and importer s address for import goods d. Manual and warranty in Bahasa Indonesia, in the form of booklet, brochure, or other e. Electricity usage: Volt and Hz f. Manufacturing country/made in a. Name and/or brand of products b. Name and address of producer and/or brand licensor for local manufactured product which produced based on order from brand licensor c.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agent, and/or representative of producer in overseas for imported products d. Type e. Production Code f. Dangerous symbol, Signal word, Becareful statement, and /or clear warning signg. Origin country / Made in a. Name and/or brand of products b. Type c. Name and address of producer for local manufactured product d.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for import products e. Fragile Warning f. Origin country / Made in a. Name and/or brand of products b. Name and address of producer for local manufactured product c.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for import products d. Usage instruction (manual) and guarantee card in Indonesian language, in form of book, sheet, or other forms. e. Usage of electricity, electrical current (volt), and frequency (Hz) f. Origin country / Made in

19 환경산업물품사례 라벨링규정 Solar stoves Gas Stove a. Name and/or brand of products b. Name and address of producer for local manufactured product c.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for import products d. Usage instruction (manual) and guarantee card in Indonesian language, in form of book, sheet, or other forms, including label of dangerous warning / safety warning e. Origin country / Made in Industrial mufflers Carburator a. Name and/or brand of products b. Name and address of producer and/or brand licensor for local manufactured product which produced based on order from brand licensor c.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agent, and/or representative of producer in overseas for imported products d. Origin country / Made in 103 Multimeters Electricity Meter a. Name and/or Brand b. Name and manufacturer s address for domestically produced goods c. Name and importer s address for import goods d. Identified Frequency (Hz) e. Standard Voltage, Base Currant and Maximum f. Manufacturing Country g. Serial Number and Production Year

20 3. 우리수출기업의주의사항 인도네시아시장진출을준비하는수출기업은성공적인시장진입을위하여다음의비관세조치를 함께고려한해외시장조사를통해사전대응할필요성이있습니다. (1) 특정제품군지정수입자허가관련주의사항 특정제품군지정수입자허가 (IT-PRODUK TERTENTU) 대상품목은인도네시아정부가지정한 5개항구와공항을통해서만수입이가능하므로사전에대상품목과지정항구등을확인해야합니다. 수입업체가지정항구와멀리떨어져있을경우물류비가상승할수있으며항구별운항스케줄이상이하므로지정항구에도착해야되는일자를감안하여선적일정을여유롭게계획하는것이중요합니다. 104 또한특정제품군지정수입자허가대상품목은선적전검사를해야합니다. 선적전검사보고서는수입통관시필수첨부서류로선적전검사보고서가제출되지않은경우에는수입통관이어려울수있습니다. 따라서시간적 비용적부담이발생하더라도한국에서수출물품을선적하기전에선적전검사를반드시이행해야합니다. 특정제품군지정수입자허가대상품목의경우수입자등록번호 (ITPT) 취득한자에한하여수입할수있으므로수입자의취득여부도사전에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 1 대상품목 a 전자제품 b 의류 c 장난감 d 신발 e 식품및음료수 f 화장품 g 허브제품및대체의학약품 2 지정항구및공항 a TANJUNGPRIOKPORT, JAKARTA b TANJUNGEMASPORT, SEMARANG c TANJUNGPERAKPORT, SURABAYA d BELAWANPORT, MEDAN e SOEKARNOHATTAPORT, MAKASSAR

21 (2) SNI 인증관련주의사항 SNI 강제인증은한국에서수출전에미리준비해야하는사항이며시간적 금전적비용이많이소요되어실제로많은수출기업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SNI 인증절차는그단계가많고엄격하여각단계별로다음과같이애로사항이발생할수있습니다. 1 신청서제출절차 수출기업이단독으로관련서류를제출할수없어인도네시아현지수입기업 ( 현지법인또는지사 ) 을 활용해야합니다. 2 현지실사심사권한을부여받은기관의수는 19군데에불과하며각기관이모든품목에대해인증심사를할수없기때문에해당수출품목을심사할수있는기관은더욱제한적일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현지실사가나오기까지상당한기간이소요될수있습니다. 또한심사기관이모두인도네시아에소재하고있기때문에수출기업은직접비용을부담하여심사관을우리나라에초청하고이들의현장심사및표본채취에적극적으로협조해야합니다. 3 표본채취 105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 나 JIS(Japanes Industrial Standards, 일본공업규격 ) 의경우특정범위의제품일부에대한표본검사로특정범위에대한모든품목에인증을부여합니다. 이에반해 SNI의경우채취한표본과동일한품목에대해서만인증을부여하고있어표본검사가특정범위의제품을포괄할수없습니다. 따라서특정범위모든제품의인증을받기위해서는인증비용이증가할수밖에없습니다. 실제로많은수출기업은수출액이많은품목위주로만표본을제출하고그이외의제품에대해서는아예인증신청을하지않는경우도많습니다. 또한대부분의한국산제품들은 ISO인증을받고있는데인도네시아수출물품에별도로 SNI인증을받아야하므로중복적으로인증비용이발생하고있습니다. SNI 인증취득에애로사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중국산물품에비해품질이우수한한국제품들이신속히 SNI 인증을취득한다면인도네시아시장에서경쟁력이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3) 라벨링관련주의사항 라벨링의무규정대상 4개제품군 ( 가정용전자제품 통신제품군, 건축자재제품군, 자동차및수리부속제품군, 기타생활용품제품군 ) 은수입시인도네시아어로된라벨링을부착해야합니다. 따라서사전에의무대상품목의정확한 HS Code를확인하고라벨링견본을무역부에제출하여승인서를발급받아야합니다.

22 인도네시아거래팁 -7. 인도네시아출장팁 인도네시아출장시알아두면유용한팁을몇가지소개한다. 1. 명함교환은오른손으로이슬람교에서는왼손을불경할손으로여기기때문에음식을먹거나선물을주고받을때, 명함을교환할때등항상오른손을사용해야한다. 2. 공기관출입복장대형건물이나공공기관중일부는반바지나무릎위로올라가는치마를입으면출입이금지된다. 3. 빨리빨리대신쁠란쁠란인도네시아사람들은서둘러일처리하는것을좋아하지않으며한국의빨리빨리문화를강요하면오히려역효과를가져올수있다. 일처리를부탁하면서 plan plan saja ( 쁠란쁠란사자 ) 라고얘기하는경우까지있는데, 이는직역하면 천천히천천히해주세요 로급하게진행할필요가없다는의미이다. 인내심을가지고장기적인관점에서사업을추진해야좋은성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인맥관리 모든나라가마찬가지이지만인도네시아에서인맥관리가특히중요한것은다수결에의한의사결정보다는이해관계자들의전적인동의를얻은후일을진행하는특성때문이다. 따라서정부부처등과사업을진행할경우의사결정권자뿐아니라실무진의동의도중요한역할을한다. 5. 겉모습판단은금물외모가전부가아니라는말이익숙하지만인도네시아사업관계에서는특히진실이다. 왜소한체격과햇빛에그을린피부때문에한국사람이기대하는사업파트너의외모가아닌경우가많다. 더욱이인도네시아사람들은복장에크게신경을쓰지않을뿐더러대부분의경우바틱셔츠를착용하므로그사람의경제적지위를외모로판단하기어렵다. 6. 선물인도네시아사람들은기념품등의작은선물을주고받는것을좋아한다. 사업파트너에게인삼차나한국에서만드는과자등이무난한선물이될것이며, 자개로만든명함집, 거울등의특산품등도훌륭한선물이될것이다. 7. 술과돼지고기이슬람교도가대부분인인도네시아에서는술문화가없다. 따라서손님을대접하는자리에

23 술을내는것은예의에어긋난다. 마찬가지로돼지고기가금지되어있기때문에손님대접메뉴를고를때돼지고기가들어간음식은피해야한다. 8. 양치질도반드시생수로인도네시아물에는석회질이많이섞여있어식수는반드시파는생수를마셔야하며양치질도가급적이면수돗물이아닌생수를사용하는것이좋다. 9. 자켓구비적도에위치한인도네시아는일년내내 28 C 이상의더운나라이지만같은이유때문에실외온도에노출될경우가거의없다. 특히사업차출장오신분들의경우호텔로비부터목적지건물입구까지차량으로이동하여하루의대부분을실내에서보내시는것이보통일것이다. 자카르타대형건물들의경우실내온도에대한규정이없기때문에항상에어컨을가동하고, 따라서일정시간이상실내에있게되면춥게느껴질경우가많기때문에가벼운자켓또는스카프를휴대하는것이좋다. 10. 취침시에어컨끄기 잠들시에는더울수있지만취침중계속에어컨을가동할경우감기에걸릴확률이높다. 일정시간후자동끄기기능을활용하는것을추천한다 현지물가인도네시아의물가가한국에비해낮은것은사실이나이는현지인의생활방식에국한된것이며, 특히자카르타등의대도시에서외국인이접하는물가는서울과비슷하다고생각하고출장계획을세우는것이좋겠다. 자카르타는 2012년세계대도시물가순위에서 61위를기록했으며이는캐나다토론토와같은순위이고미국의로스앤젤레스보다 5단계높은순위이다. 12. 공휴일확인인도네시아는모든종교를허용하는만큼모든종교의성일역시공휴일로지키며, 따라서국제적으로공휴일이아닌날쉬는경우가많다. 또한공휴일과주말간의간격이하루일경우임시공휴일로지정하여쉬게하기도한다. 따라서출장일정이인도네시아휴일과겹치지않는지미리확인하면좋을것이다. 13. 휴대전화사용한국에서사용하던휴대전화에인도네시아통신사의 SIM카드를적용하여사용할수있다. 장기간출장예정이고현지와통화를많이해야하는상황이라면사용하고있는전화의 country lock 이해제되어있는지확인하여현지 SIM카드를쓸것을추천한다. 선불제통신요금을선택할경우별도의신분증확인등의절차없이누구든지 SIM 카드를구입하여사용할수있다.

24 Ⅱ. 인도네시아의주요수출입절차 1. 수출입통관절차 (1) 개요 한국은인도네시아의 5대교역국 29) 으로서지난 5년간수출규모가연평균성장률기준 (CAGR) 20% 씩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특히 2009년이후빠른속도로교역규모가성장하고있으며 2011년에는교역량이 300억불을초과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우수한경제펀더멘털로인정받고있어민간소비지출이확대될전망이며경제개발 Master plan에따라제조업, 서비스업의발전이기대되므로앞으로도지속적인수출증가가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 [ 표 30] 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출입현황 ( 단위 : 10 억불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 자료출처 : KOTIS, 2011 년은추정치 ) 신규로인도네시아시장진출을준비하시는경우통관절차에대해서도미리숙지할필요성이있습니다. 통관이란국경을이동하여운송되는물품을수입, 수출, 반송하는것을말하며각국은통관절차를통해서국제물품의이동을규제하고있습니다. 통관은시간적 금전적비용을수반하는절차이니만큼사전에미리통관절차및요건에대해서알아둔다면불필요한비용초래를방지할수있습니다. (2) 수입자필수구비인허가사항 인도네시아에서수입자는개인또는회사가될수있으며수입자는통관자격을취득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인 허가사항을필수적으로구비해야합니다. 관세인증번호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Nomor Identitas Kepabeanan, NIK)) 수입자인증번호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Angka Pengenal Impor, API)) 29) 인도네시아의 5 대교역국 : 중국 (1 위 ), 일본 (2 위 ), 미국 (3 위 ), 싱가포르 (4 위 ), 한국 (5 위 )

25 특별수입면허번호 (Special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Nomor Pengenal Importir Khusus, NPIK)) 수입자등록번호 (Registered Importer Number (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 ITPT)) 1 관세인증번호 (NIK) 물품을수입하기위해서는관세청 (Indonesian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DGCE) 에관세인증번호발급신청을해야합니다. 발급된관세인증번호는관세청이인증을취소하기전까지유효합니다. 2 수입자인증번호 (API) 수입자인증번호는다음과같이두가지유형으로구분되며모든수입자는사전에수입자인증번호를취득해야합니다. [ 표 31] API 유형구분수입자의업종발행자 API-U (General API) API-P (Producer API) 생산설비가없는기타무역, 유통, 건설, 서비스업등 생산설비를보유한제조업 무역부 (Indonesian Minister of Trade, MOT) 무역청 (Indonesian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 투자청 (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 무역부 (Indonesian Minister of Trade, MOT) 109 수입자인증번호의유효기간은 5 년이며, 수입자는이기간이종료되기전에인증번호를갱신 할수있습니다. 수입자는판매목적이아닌자가사용목적으로수입하는물품에한하여무역부의 사전승인을얻어수입자인증번호없이물품을수입할수있습니다. 3 특별수입면허번호 (NPIK) 수입자는규정된일부특정물품을수입하기위해서무역부에특별수입면허번호발급신청을해야합니다. 일부특정물품은다음과같습니다. a 쌀 b 전자제품 c 설탕 d 옥수수

26 e 콩 f 장난감 g 신발 h 섬유 무역부는수입자인증번호를취득한자에한하여특별수입면허번호를발급하며인증번호의 유효기간은 5 년입니다. 특별수입면허번호를취득한수입자는매월수입실적을무역부에서면 제출해야합니다. 4 수입자등록번호 (ITPT) 다음의물품을수입하는경우수입통관을위해수입자등록번호를취득해야하며무역부에발급신청할수있습니다. a 전자제품 b 의류 110 c 장난감 d 신발 e 식품및음료수 f 화장품 g 허브제품및대체의학약품 무역부는수입자인증번호를취득한자에한하여수입자등록번호를발급하며수입자는매 3개월마다수입실적을무역부에서면제출해야합니다. 수입자등록번호발급대상물품은선적전검사필수대상이므로수입자는수입통관시선적전검사보고서 (LAPORAN SURVEYOR) 를세관에제출해야합니다. 또한수입자등록번호발급대상은인도네시아정부가지정한다음의 5대항구및국제공항을통해서만수입이가능합니다. a TANJUNGPRIOKPORT, JAKARTA b TANJUNGEMASPORT, SEMARANG c TANJUNGPERAKPORT, SURABAYA d BELAWANPORT, MEDAN e SOEKARNOHATTAPORT, MAKASSAR

27 FAQ 11. 외국인또는외국법인도수입자가될수있나요? 수입자는개인또는법인이될수있으며외국인또는외국법인에대한수입자자격제한은따로없습니다. 다만수입자가되기위해서는필수구비인 허가사항을취득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환경상품을수입하는자가구비해야하는인 허가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관세인증번호 (NIK) 수입자인증번호 (API) 특별수입면허번호 (NPIK) 수입자등록번호 (ITPT) (3) 수입통관 외국에서인도네시아영역에도착한모든수입물품은통관대상이며수입물품에대한관세는통관단계에서부과됩니다. 수입통관절차는인도네시아관세법 (Indonesian Customs Law) 에규정되어있으며일반적인수입통관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111

28 1 화물도착보고운송인은수입화물의운송수단이인도네시아관세영역에도착하기전에세관에화물도착보고를해야합니다. 2 화물도착운송인은운송수단이인도네시아관세영역에도착한후 24시간이내에화물목록및승객목록을세관에제출해야합니다. 3 보세구역반입수입물품은보세구역또는기타세관이승인한장소에반입됩니다. 반입된수입물품은세관의관리 감독을받아수입통관전반출또는사용이금지됩니다. 4 수입신고서작성수입자는수입신고서 (Customs Declaration for Importation, PIB) 를작성하여수입물품의품명, 수량, 금액, 관세, 원산지등을세관에신고합니다. 수입신고서는수입유형에따라양식이달라지므로해당수입유형에적합한수입신고서양식을선택해야합니다 세금납부수입자는수입관세및기타세금을예치환거래은행에납부해야합니다. 수입관세산출시적용되는과세환율은매주월요일오전에인도네시아재무부에서고시하며수입제세납부처리시간은매일오전 11시까지입니다. 6 수입신고서제출수입자는수입신고서와첨부서류및세금납부영수증을관할세관에제출해야합니다. 수입자는전산시스템을통해수입신고서를세관에전송하고세관에서는수입제세납부여부를확인한후수입자에게수입신고서접수완료및첨부서류제출을통보합니다. 7 서류심사관할세관은수입자가제출한첨부서류를검토하여수입신고서상신고내용의정확성을서면심사합니다. 세관은서류심사결과및수입업체등급, 기존수입실적을참고하여화물통관승인또는화물검사를수입자에게결정 통보합니다. 8 화물검사화물검사를통보받은수입자는화물검사순번대기후검사순서에따라화물검사를받게됩니다. 화물검사유형은수입물품에대한 100% 내품검사가일반적이므로선적서류상에명시되지않은물품이수입물품과함께적재되는일이없도록각별히주의해야합니다. 검사도중선적서류

29 상에명시되지않은물품이적발되는경우조정관세및벌금이부과되며관세법위반행위로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습니다. 9 통관완료관할세관에서화물통관승인을통보한경우수입자는통관승인서를수령하여보세구역에창고료를납부하고화물출고증을발급받아수입물품을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할수있습니다. 수입통관필요서류 수입통관시필요서류는수입신고서와신고내용을증명하는서류로서크게필수준비서류와 추가준비서류로구분됩니다. 1 수입신고서 (Customs Declaration for Importation, PIB) 수입신고서에는수입자, 납세자, 물품의명칭, 규격, 수량, 중량, 가격, 원산지, 송수하인, 운송방식, 무역방식, 결제방식등에대한정보가기재되어야합니다. 수입신고서는수입유형에따라다음과같이다양한양식으로구분됩니다. 수입자는해당수입유형에맞는수입신고서를선택하여신고내용을작성해야합니다. 113 [ 표 32] 수입신고서유형 mport Declaration Form Form Code Declaration for Importing Goods(PIB Form) BC 2.0 Declaration for Importing Particular Goods(PIBK Form) BC 2.1 Declaration on the Import of Goods Belonging to Passengers or Transport Facility Crew BC 2.2 Declaration on the Import of Goods to be Stored in a Bonded Storage Place BC 2.3 Document on the Entry of Goods Originating from Customs Territory(DPIL) to Bonded Zone Declaration on the Settlement of Imported Goods Receiving Import Facility for Export Purposed(KITE) BC 4.0 BC 2.4 Declaration for Importing Goods from Bonded Storage Place BC 2.5 Declaration on the Release of Goods from Bonded Storage Place with Guarantee BC Declaration on the Reintroduction of Goods that were Released from Bonded Storage Place with Guarantee Declaration on the Release of Goods to be transferred from one Bonded Storage Place to another Bonded Storage Place BC BC 2.7

30 2 수입통관필수준비서류수입자는수입신고서를세관에제출시다음의서류를반드시첨부해야합니다. a 선적서류원본 (Original Bill of Landing) b 상업송장 (Invoice) c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d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e 관세감면또는협정세율적용을위한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수입자가제출한선적서류사본은세관에서불인정되므로반드시원본선적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무역업무를진행할때선하증권을발급자에게양도한다음, 선적서류사본을팩스또는이메일로송수신하여업무처리하는경우가일반적경향입니다. 그러나인도네시아세관에서는이러한무역관행이통용되지않아선적서류원본을준비하지못한경우통관지연이종종발생하고있습니다. 수입자는미리선적서류원본을준비하여불필요한선적지연에따른비용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3 수입통관추가준비서류 114 수입자는세관에서보다정확한심사를위하여다음의서류를추가로요청하는경우이를제출해야 합니다. a 매매계약서 (Sales Contract) b 구매주문서 (Purchase Order) c 물품대금송금확인서 (Remittance Slip) d 제품설명서 (Product Brochure) 등 수입업체등급분류 인도네시아관세청은수입업체의신용도에따라수입업체의등급을다음과같이구분하여수입통관시차등심사합니다. 수입업체의신용도가수입업체등급기준이되는이유는인도네시아통관제도가先통관後감사제도이기때문입니다. 관세청관점에서통관종료이후부족세액또는벌금등이발생할경우신용도가낮은기업일수록추징에어려움이있을수있어사전에이를예방하기위함입니다. a MITA(Mitra Utama) Channel b GREEN Channel

31 c YELLOW Channel d RED Channel 1 MITA(Mitra Utama) Channel MITA(Mitra Utama) 등급은최우수수입자등급으로서다음과같이구분됩니다. a MITA Priority Channel 국내외적으로상당한규모의기업에한하여해당등급을부여받을수있으며수입통관시수입신고서제출만으로도통관이완료되며별도의화물검사가생략됩니다. 또한수입자는수입관세를매월일괄정산하여납부하므로매수입통관시관세납부에따른번거로움을피할수있습니다. b MITA Non Priority Channel 수입통관시혜택은상기 Priority Channel과동일하나고위험군분류품목을수입하는경우, 한시적수입물품의경우, 재수입물품의경우, 수입관세를체납중인경우, 정부관리품목의경우세관의수입신고서및첨부서류심사후통관이완료됩니다. 2 GREEN Channel 수입통관시별도의화물검사없이수입신고서심사만으로수입통관이완료되나무작위검사대상으로선별된경우에는화물검사가진행될수도있습니다. 일반적으로통관소요시간은수입신고서 EDI전송이후 12시간이내입니다 YELLOW Channel 일반적으로 YELLOW 등급의경우기존에 Red 등급으로분류된기업중높은수입실적을세관으로부터인정받아비교적신용도는높으나수입물품이고위험군으로분류된기업이해당합니다. 해당등급의수입자가수입통관시별도의화물검사없이수입신고서심사만으로수입통관이완료되나세관의정밀심사절차를거쳐야합니다. 평균적으로수입신고서및첨부서류의정밀심사기간은수입신고서 EDI전송이후 3~4일이소요됩니다. 4 RED Channel 관세청은다음에해당하는기업을 Red 등급으로분류합니다. Red 등급에해당하는수입통관의경우화물검사및화물검사보고서작성등의절차가진행되며통관소요기간은일반적으로 4~7일입니다. a 신설수입업체 b 신용도가낮은업체

32 c 수입물품이고위험군으로분류된업체 d 한시적수입물품을수입하는업체 e 재수입물품을수입하는업체 f 규정에따라검사대상으로선정된수입물품을수입하는업체 g 인도네시아정부법에따라지정검사대상으로선정된수입물품을수입하는업체 h 인도네시아정부법에따라고위험군으로분류된국가로부터수입물품을수입하는업체 i 정유산업관련업체 FAQ 12. 인도네시아로수입통관시화물검사에너무긴시간이소요됩니다. 화물검사를피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116 인도네시아세관은수입자의신용도를바탕으로등급을구분하여수입통관시서류심사및화물검사를차등적용하고있습니다. 수입자등급이높을수록신속한화물통관과더불어관세납부편의혜택까지부여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수입자는평소에관세성실납부및법규준수를통해 MITA Channel, Green Channel, Yellow Channel에해당될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기타요건 이밖에도수입자는관세법및기타규정에서수입물품에부과하고있는요건을충족했음을수입통관시증명해야합니다. 최근인도네시아에서강화된수입요건중하나는라벨규제입니다. 2010년 9월 1일부터시행된제품라벨강제규정에따라수입물품에대한라벨규정이까다로워져수입통관시보다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 환경상품에적용되는수입물품라벨규제예시 인도네시아로수입되는일부제품과그포장에는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로표기된라벨이부착되어야합니다. 근거법령인제품라벨강제규정 (62/M-DAG/PER/12/2009) 에서는라벨이부착되어야하는제품군을다음과같이 4개로구분하고있습니다. Household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 and IT devises (46개품목 ) Building construction materials (8개품목 ) Automotive and Motorcycle spare parts & other (24개품목 )

33 Other products (footwear, leather products, toy, apparel, etc) (25개품목 ) 일부환경상품은첫번째제품군에해당되어라벨규제대상이될수있으므로사전에라벨규제대상을확인하여수입통관시불이익을받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규제대상은아래와같이제품라벨강제규정부속서에 HS Number로규정되어있습니다. 30) 117 중고기계및설비의수입절차 인도네시아는원칙적으로중고기계및설비수입을허가하지않습니다. 다만예외적으로제조업체에한해서중고기계및설비수입이가능합니다. 중고기계및설비의수입자는수입통관시세관에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합니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로부터발급받은중고기계설비수입허가서 (Inzin Import Barang Bekas) 수출국의선적전중고기계검사보고서 (Second Hand Goods Inspection Report) 30) < 참고규정 > 1) 15589_REgulation_Minister_of_Trade_No_62_M_DAG_PER_2009_Obligatory_Label_affixing_o n_any_goods, 2) 25564_Regulation_Minister_of_Trade_No_ _on_Amndment_regulation_of_Minister_of_Tarde_No_62_2009_on_Obligatory_label_affixing_ on_any_goods

34 중고기계및설비의수입절차는승인및검사가완료되기까지시간적 금전적비용이소요될 수있으며수입이후에도 3 개월마다사용보고서제출등의무이행이수반되므로수입시각별한주의가 필요합니다. (4) 수출통관 1 수출통관절차인도네시아에서외국으로반출하는모든물품은수출통관대상입니다. 수출통관절차는수입통관절차와유사하며수출자가 EDI통관시스템을통해수출신고하면세관에서심사를거쳐현장서면심사와일부수출물품에대한관세납부및검사를진행하여수출통관이완료됩니다. a MOU 체결인도네시아에서수출을하고자하는모든업체는인도네시아세관과 MOU를체결하여야합니다. MOU 체결에소요되는기간은일반적으로 2주정도입니다. 세관과수출 MOU가체결되지않은기업은수출이불가능하므로, 선적일자를고려하여미리 MOU 체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합니다. MOU 체결시세관에제출하는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18 MOU 체결요청서 (Surat Permohonan) 법인정관 (Akte Perusahan) 납세자번호및일반과세자증명서 (Npwp & Pkp) 사업허가서및법인등록증 (Siup & Tdp) 법무부승인서 (Sk Badan Hukm) 수출신고서서명권자확인서 (Surat Kuasa Penanggung Jawab Peb) 회사소개서 (Company Profile) 회사조직도 (COmpany Organization) b 선복예약수출자는수출하고자하는국가의선적일정을확인한이후, 선사혹은포워더에선복예약을해야합니다. 선복예약을하면선사로가서 D/O(Delivery Order) 및컨테이너봉인 (Container Seal) 을수령한후선사가지정한컨테이너장치장에서 Lift on Charge를지불한후컨테이너를수령하여공장으로운송할수있습니다. 공장으로운송한컨테이너에수출물품을적재하면선적준비가완료됩니다. c 수출신고

35 수출자는수출신고서작성및세관전송, 수출승인절차를선복예약과동시에진행해야합니다. 수출신고서 (PERMBERITAHUAN EXPOR BARANG, PEB) 수출자는수출통관시수출신고서에물품명칭,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목적지등을기재하고이를증명하는서류인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등을첨부하여관할세관에전송합니다. 수출승인서 (PERSETUJUAN EXPOR, PE) 세관에서는전송받은수출신고서를검토한후이상이없으면, 수출승인서를수출자에게전송합니다. d 세관공무원의확인화물 Stuffing 이후수출자는수출화물과함께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Invoice, Packing Lis 를부두 / 공항으로보냅니다. 화물이부두 / 공항에입고되기전 Lift Off 혹은창고료를지불하고, 수출담당세관공무원의최종확인절차를받으면, 수출통관절차가완료됩니다. 다만보세법인의경우서류심사에추가하여, 화물출고전보세구역상주세관공무원의수출화물검사를받아야합니다. 2 수출관세 인도네시아에서는자원유출방지, 국제시장에서의자원수요증대, 국내시장안정등의목적을위해일부물품에대해수출관세를부과합니다. 현재수출관세부과대상품목은팜오일 (crude palm oil), 등나무, 목재, 가죽, 카카오등주로인도네시아에서많이생산되는 1차산품입니다. 수출관세율은수출가격의최고 60% 까지부과됩니다. 그러나인도네시아는 IMF와의협약으로수출관세를인하하고있는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목재의경우기존수출관세율이 200% 였지만현재는 10% 로인하되었으며, 인도네시아의주요수출품인팜오일의수출관세율은현재 20% 로인상되었습니다 수출제한수출허가를받은회사는쌀, 흙, 보호야생동물등일부수출제한품목을제외한거의모든제품을규제없이수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수입국의쿼터 (Quota) 대상이거나다른국가와인도네시아간의쿼터제협약이되어있는물품을수출하는경우에는별도의인증허가를받아야합니다. 부분가공된금제품에대해서는현재검열없이수출가능하지만, 금가루나금으로된주형등은수출시검열대상입니다. 4 수출취하수출통관이완료된이후에수출물품이미선적등기타사유로인해서수출되지않은경우에는수출을취하할수있습니다. 수출자는보세구역으로수출물품을운송한날로부터 3일이내에관할세관에서면으로수출취하신고서를제출해야합니다.

36 FAQ 13. 환경기업이인도네시아에서물품을수출할때활용할수있는보험이있나요? 오일과가스를제외한모든제품에대해서는국영기업인 Asuransi Ekspor Indonesia(ASEI) 가주요수출보험회사입니다. ASEI는우리나라의수출보험공사와유사합니다. ASEI는선적보증, 계약보증, 정치적위험보증, L/C, 위탁화물보증, 채무보증등의업무를담당합니다. ASEI는최대 1년간최대 85% 까지수출자의실제손실을보장하고있으며, 해외수입상의신용도등에따라보증한도가결정됩니다. 그러나수출자의태만이나계약불이행으로인한손실, 환차손, 화재보험, 해상보험에해당되는경우보장받을수없으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5) 보세구역 120 보세제도는수입물품에대한수입관세및기타제세를특정시점까지보세 ( 保稅 ) 하는제도이며보세구역이란수입신고가수리되지않은상태의외국물품 ( 보세화물 ) 을세관의관리하에장치, 검사, 제조등의작업을할수있는구역을말합니다. 보세구역은통관하고자하는물품에대한세관의통제력을높여관세행정의효율화를도모하는한편중계무역과가공무역을촉진해수출및산업진흥효과가있습니다. 보세구역은보세활동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되며보세창고와보세제조장이가장일반적인유형입니다.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 보세제조업 (Bonded Zone) 보세전시장 (Bonded Exhibition Area, BEA) 면세점 (Duty Free Shop, DFS) 보세경매장 (Bonded Auction Place, BAP) 보세산업쓰레기재활용단지 (Bonded Recycling Zone, BRZ) 1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 보세창고는수입통관절차를위한일시저장장소로서수입자는보세창고에서포장, 재포장, 분류, 절단, 세척등수입물품의본질적특성이변하지않는유지 보수를위한활동을할수있습니다. 2 보세제조장 (Bonded Zone) 보세제조장은수입물품과내국물품을원재료로해서수출용완제품을제조, 가공, 생산하는보세구역입니다. 다음의수입물품이보세제조장에반입되는경우수입통관을거치지않은외국물품상태,

37 즉관세를납부하지않고도수출용완제품생산공정에투입될수있습니다. a 수출용완제품의생산에투입될목적으로수입되는원부자재 b 기계설비등의자본재 c 비소모성사무용품 d 타보세법인이수입한추가가공용생산품 e 타보세법인에서수입한생산설비용자본재와반제품 f 재반입되는하청제품 g 보세법인의생산품으로서보세전시된이후에재반입되는물품 h 수출용완제품생산시필요한수입완성품 3 보세전시장 (Bonded Exhibition Area, BEA) 보세전시장에서는일정기간동안박람회, 전시회등의운영을위해수입물품을장치하거나전시할수있습니다. 4 면세점 (Duty Free Shop, DFS) 면세점에서는외국으로반출하거나관세의면제를받을수있는특정인이사용한다는조건으로 외국인및내국인에게수입물품과내국물품을판매할수있습니다 보세경매장 (Bonded Auction Place, BAP) 보세경매장에서는경매를통해수입물품을낙찰자에게판매할수있습니다. 판매된물품이보세경매장으로부터반출되는경우보세경매장의사업자는관세및기타제세를관할세관에납부해야합니다. 6 보세산업쓰레기재활용단지 (Bonded Recycling Zone, BRZ) 보세산업쓰레기재활용단지에서는수입및내국산업쓰레기를재활용하여부가가치와높은경제적효용을창출하는활동을할수있습니다. 보세산업쓰레기재활용단지에서재활용을통해생산된물품을반출하는경우사업자는관세및기타제세를관할세관에납부해야합니다. (6) 보세구역에대한부가가치세규정 보세구역은일정기간동안수입물품에대해서관세및기타제세부과가일시유보되는구역으로이에대한부가가치세규정도마련되어있습니다. 다음의보세구역반입물품, 과세대상물품 (BKP) 등은부가가치세가면세됩니다.

38 자본재, 가구, 사무용품의수입 생산에사용되는자본재나공장기기의수입 원부자재의수입 생산과정의일환으로비보세구역으로부터제품생산을위한자재입고 생산과정의일환으로보세구역생산물품의반출 하청계약에의한비보세구역으로물품또는자재의반출 하청계약에의한과세대상물품의반송및기계나기구의이동 관세면제규정, KITE 규정에따른대상품목의수입또는입고및반출 포장재및포장기구 (7) 보세화물의수입통관절차 122 보세화물은관세납부유보또는부가가치세부과면제등과같은세제혜택을받기때문에일반화물보다더욱엄격한세관관리를받게됩니다. 보세사업자의수입화물이통관승인된경우세관으로부터보세운송용 SEAL과 SEAL No. 를부여받아컨테이너혹은보세화물운송차량에 SEAL을부착하여보세구역까지보세운송합니다. 보세화물은보세구역도착이후상주세관공무원의화물확인및하역승인절차를거쳐야합니다. 세관공무원의승인없이보세화물을개봉하거나사용하는경우상당한벌금및기타처벌의대상이되므로주의해야합니다. (8) 보세구역에대한규제강화 인도네시아정부는최근보세구역에관한재무부장관시행령 (147/PMK/04/2011) 을개정하여 2012년 1월부터강화된규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정부가외국인투자기업을유치하기위해종전에방만하게운영하던보세구역을원칙대로운영하기위함입니다. 인도네시아관세청은수출지원목적의보세제조장에서무단국내반출사례가빈발하고있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보세구역하청제한, 보세구역위치제한, 보세구역관리전산화, 위험관리제도등을추진하였습니다. 1 보세구역하청제한개정전에는보세구역에서일부생산공정을하청할수있었으나개정이후에는주요공정을하청제외대상으로지정하여핵심생산공정은하청을금지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의류제조를하는보세제조장에서는재단, 봉제를하청할수없습니다. 다만일부제조공정에대해서는하청용역이허용되고있습니다.

39 2 보세구역허가기간제한산업단지에위치한보세제조장의경우종전과마찬가지로기존보세구역허가기간까지또는허가기간이취소될때까지보세구역으로인정받을수있으나비산업단지에위치한보세제조장의경우허가기간이 3년또는 5년으로제한되었습니다. 이에따라보세구역허가연장신청은 2012년 5월 23일까지관할세관에해야하며연장신청을하지않는경우보세구역지정은해제됩니다. 3 보세구역위치제한앞으로보세구역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공업단지또는공업을위해조성된경작지역에위치해야합니다. 경작지역의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최소 10,000제곱미터의면적이상인경우에한해보세구역으로지정될수있습니다. 4 보세구역내수판매제한개정전에는수출또는보세구역총판매액의 50% 에해당하는수량안에서보세구역생산물품의내수판매가허용되었습니다. 개정이후내수판매비율이 25% 로축소되어인도네시아내수시장을타겟으로하는현지보세구역내전자제품관련한국기업의타격이예상됩니다. 5 보세구역위험관리제도도입 보세구역사업자는신뢰도, 재무상태, 위반내역등을기준으로성실업체와불성실업체로차등 구분됩니다. 관세청은우수업체에는세관관리를경감하고불성실업체에엄격한관리감독을실시합니다 보세구역관리전산화보세구역사업장은관세청과연계된전산프로그램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의무적으로설치해야합니다. 이를통해보세구역사업자는 1년에최소 1회재고조사를시행하며관련서류를 10년간보관할의무가있습니다. 보세구역관리강화에관한인도네시아재무부장관시행령 (147/PMK/04/2011) 이 2012년 1월 1일부로시행할예정이었으나한국대사관과현지기업들의적극적인대처로일부규제내용이개정되어 2012년 2월 1일부로발효되었습니다.(255/PMK/04/ 2011) 그러나대사관과한국봉제협회 (KOGA) 등민관합동으로인도네시아당국과추가협상을하여, 보세구역에서의하청허용과보세구역위치제한유예기간을 4년간유예하도록재무부장관령 (44/PMK/04/2012) 을발표하여그나마한국기업의대책마련을위한시간적여유가확보되었습니다. 이번보세구역관리강화에따라인도네시아보세구역에진출한중소제조업체중특히봉제사업장의타격이예상됩니다.

40 2. 관세혜택제도 (1) 개요 인도네시아는국내외투자증진, 수출진흥, 산업발전지원등경제 사회 문화정책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관세경감 면제 유예, 즉납부의무를완화하는제도를마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제도들은조세수입의감소, 조세형평의저해를초래함에도불구하고국민경제활성화및투자유치에큰효과가있어 BKPM Masterlist, KITE, Free Trade Zone 등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일정요건을갖춘수입자에게관세의감면혜택을주는동시에감면대상물품이수입후감면제도의취지에부합하는지에대한지속적인사후관리및감독을하고있습니다. (2) 관세감면 다음의관세감면대상물품을수입하는경우수입자는수입통관시감면신청을통해관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수입자는감면혜택을받기위해서각감면제도의규정된절차를이행하여야하며감면용도, 서류제출, 담보제공등기타모든감면요건을충족해야합니다. 1 관세감면승인면제대상 124 다음의물품을수입하는경우별도의감면승인없이관세가감면됩니다. a 외국의대사관 공사관에서사용하는업무용품등외교관용물품 b 국제기구에서사용하는업무용품 c 과학관련서적 d 종교용품, 자선용품, 기타사회 문화 구호목적으로기부되는물품 e 과학적연구및발전을위한물품 f 시각장애인및기타장애인용품 g 방위목적용무기, 탄약, 군사및경찰장비 h 방위산업물품제조용원재료및물품 i 판매목적이아닌견본품 j 장례용품및유해 k 개인소지품 l 여행객및승무원의개인소지품및소액위탁물

41 m 공익목적으로정부기금에서수입하는의약품 n 수리, 제조및완성, 테스트등을목적으로수출된물품 o 재수입물품 ( 수출당시와동일한물품인경우에한함 ) p 인체치료와혈액분류, 인체조직식별을위한물질등 2 관세감면승인대상 다음의물품을수입하는경우세관으로부터감면승인을받아수입신고시관세를감면받을수 있습니다. a 자본투자와관련하여산업발전을위해수입하는물품 b 기타산업발전을위한기계및물품 c 환경오염방지용물품및장비 d 농축수산업발전을위한종자 e 면허를취득한선박이포획한수산물 f 보세구역반입시점또는수입통관완료이전에자연재해로인해멸실, 손상된물품 g 공익목적으로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에서수입하는물품 125 h 국가대표선수를위해수입하는스포츠관련물품 i 해외차관자금에의한정부프로젝트관련물품 j 수출용물품의제조, 조립및설치를위한물품 3 일시수입물품 다음의물품은수입한날로부터 3 년이내에재수출이행을조건으로관세를감면받을수있습니다. 감면을받아수입통관한물품의경우재수출이이행될때까지세관의관리 감독을받습니다. a 보세전시장이외의장소에전시될목적으로수입되는물품 b 학술연구회또는기타학술관련행사에사용되는물품 c 전시또는시연목적의물품 d 전문가의전문업무용물품 e 연구, 교육, 과학및문화관련물품 f 스포츠경쟁력강화관련물품

42 g 반복사용이가능한수출입물품의포장용기 h 견본품 i 외국인여행자의자가사용차량및캐리어 j 비정기국경통과차량 k 수리, 수선, 시험및측정용물품 l 공익목적의공연, 경기, 훈련, 사육및치안유지를위해수입하는산동물 m 자연재해, 화재대비및치안유지용물품 n 국영해운사에서수입하는상업용선박 o 국영항공사에서수입하는상업용항공기 p 일시입국자가재수출할목적으로휴대및반입하는물품 q 해외차관자금에의한정부프로젝트관련물품 126 수입자는일시수입물품에대한관세감면을받기위해서관할세관에면세승인을받아감면세액만큼 담보를설정해야합니다. 설정된담보는재수출이행, 수입제세납부또는천재지변등의사유로물품이 멸실된경우에해제됩니다. 감면혜택은다음과같습니다. [ 표 33] 일시수입물품의감면혜택 구분관세부가가치세법인소득세 발행자 총관세액의 2% 를매달납부해야하며납부금액을제외한잔액은일시수입기간동안담보설정을통해납부유예됨 감면혜택없음 전액담보설정으로일시수입기간동안납부유예 일시수입물품은재수출이행을조건으로감면혜택을부여하는것이므로정해진기간내에재수출하지 않은경우다음과같이가산세가부과됩니다. a 재수출지연가산세 : 관세 + 재수출이행완료시까지물품압수 b 재수출불이행가산세 : 관세 + 관세의 100% 4 투자청자재리스트 (Master List) 투자청은특정산업진흥을위해해당산업에투자를확대하는기업이수입하는일부기계류와 원자재에감면혜택을부여하고있습니다. 투자청이지정한특정산업은다음과같습니다.

43 a 관광및문화산업 b 대중교통및공공통신산업 c 공공의료서비스산업 d 광산업 e 건설업 f 이동통신산업 g 항만서비스산업 투자확대는생산설비증대, 공장자동화, 재건및재건축을모두포함하는개념입니다. 감면대상기업은최대 2년동안제품생산에필요한수입기계류및원자재에대해서감면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투자확대에소요된총자재가격의 30% 이상을국내자재비용으로지출한경우최대 4년동안감면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5 특정산업감면대상 인도네시아정부는공공이익증대,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특정산업과관련된일부수입물품 및원자재의관세를감면합니다. 인도네시아정부는감면대상특정산업을매년지정하고있으며 해당산업의감면혜택은 1 년간유효합니다. 지난 2010 년의지정대상특정산업은다음과같습니다. 127 a 카펫제조업 b 이동통신기기제조업 c 중장비산업 d 필기도구제조업 e 전자부품산업 f 정맥주사포장산업 g 광섬유케이블제조업 h 스틸코드 (Steel Code) 제조업 i 자동차산업 ( 자동차부품제조업 ) j 플라스틱포장재및자루산업 k 조선업및선박수리업

44 l 항공기제작및수리업 m 지열발전산업 n 소르비톨 (Sorbitol) 제조업 또한감면대상수입물품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 1 국내생산이불가능한경우 2 국내생산이 가능하나세부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3 국내생산이가능하나공급량이산업수요에미치지 못하는경우에한합니다. (3)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s & Free Port Zone) 1 개요인도네시아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 수출지원, 지역개발촉진등의목적으로자유무역지역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 Batam, Bintan 및 Karimun 섬이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되어운영중입니다. 2 세제감면혜택 128 자유무역지역의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상규정된사업자등록절차를면제받을수있습니다.( 단, VAT 가과세되는경우는제외함 ) 또한자유무역지역에서다음의같이거래유형에따라세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표 34] 자유무역지역의세제혜택 구분 외국에서자유무역지역으로물품의반입 자유무역지역내에서의물품의이동 자유무역지역에서다른자유무역지역으로물품의이동 자유무역지역에서세관영역으로물품의반출 세관영역내에서자유무역지역으로물품의반입 보세창고에서자유무역지역으로물품의반입 발행자 관세와 VAT 면제 22 조의법인소득세및소비세면제 VAT 면제 관세와 VAT 면제 22 조의법인소득세및소비세면제 VAT 및 22 조의법인소득세및소비세부과대상 유 무형의상품및서비스를반출하는자는세금을납부할의무가있음 VAT 및소비세면제 관세와 VAT 면제 22 조의법인소득세및소비세면제

45 구분 자유무역지역에서보세창고로물품의반출 발행자 외국에서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된물품의경우 관세보류 VAT 면제 22 조의법인소득세및소비세면제 자유무역지역또는세관영역으로부터자유무역지역에반입된상품의경우 VAT 및소비세면제 3 적용요건 자유무역지역의사업자가상기세제감면혜택을받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적용요건을충족해야 합니다. a Free Zone Oversight Agency(FZOA) 로부터사업라이센스취득 b 자유무역지역에서영위하는사업과직접적인관련성이있는물품중 FZOA 가명시한수량 범위내에서감면신청 c 외국에서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되는소비재상품의경우 FZOA 의사전승인대상 (4) 관세환급 일반환급 일정한환급사유가발생하여납세의무자가납부한관세가실제로징수해야할관세보다과다한 경우환급신청을통해세관으로부터초과징수관세액을환급받을수있습니다. a 환급사유다음의경우수입자는관세의전부또는일부에대해서환급신청할수있습니다. 세관의세액심사결과과다납부사실이인정되는경우 행정착오로인해관세를과다납부한경우 관세감면대상수입물품의경우 보세구역에반입한수입물품이재수출되었거나멸실 손상된경우 수입물품이수량부족, 품질결함기타계약내용과상이한경우 화물검사없이수입통관완료된벌크화물의실제수량이신고수량보다부족한경우 ( 다만물품결함에따른수량부족사유를서류로증명해야함 ) 조세심판원결정에따라과다납부사실이인정되는경우

46 b 환급가산금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환급금이지급되지않는경우세관은환급금에환급가산금을추가하여납세의무자에게지급해야합니다. 환급가산금은매월환급금액의 2% 씩지급되며환급가산금을지급하는기간은총 24개월을초과할수없습니다. 2 Import Facilities for Export Purpose (KITE) KITE 는수출산업지원을위한제도로서우리나라의환급특례법과동일한개념입니다. 따라서수출자는수입물품및원부자재등이수출용완제품의제조, 생산, 조립과정에투입되는경우수입통관시납부한관세및소비세를환급받을수있습니다. 또한부가가치세와사치세도면제됩니다. 그러나 PAKJUL조치이후은행보증서를이용하여사전유예가가능하므로통상적으로수출용원부자재에수입시에는관세면제또는잠정유예통관되는경우가일반적입니다. a 적용대상 수출용완제품의제조, 생산, 조립과정에투입되는수입물품및원부자재 수출용완제품의제조, 생산, 조립과정에투입되는보세구역으로부터공급받은물품 130 수입원부자재로제조한물품의추가가공을위해보세구역으로반입하는물품, 다만수출 물품생산에사용되는연료, 윤활유, 자본재는 KITE 적용대상이될수없습니다 b 적용요건및절차수입자가 KITE 조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을충족해야합니다. 인증취득 : KI TE 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사전에관세청으로부터 NI PER(Company Master Number) 및 DIPER(Company s Master Data) 를취득해야합니다. 신청서제출 : KI TE 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관할본부세관에 KI TE 신청서를제출해야됩니다. 신청서에는수입및수출계획서, 수출물품의소요량계산서, 연간생산량산출보고서, 수입신고필증등이첨부되어야합니다. 담보제공 : 수입자는수출용완제품의제조, 생산, 조립과정에투입되는수입물품및원부자재의수입통관시감면세액에상당하는금액을세관에담보로제공해야합니다. 수출이행 : KI TE 적용을받아수입한물품및원부자재는수입통관일로부터 1년이내에수출물품으로제조, 생산, 조립되어수출완료되어야합니다. 다만수출물품의생산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경우관할본부세관에미리승인을얻어수출이행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KITE 적용을받는자는수출이행증명을위해관할본부세관에수출신고필증과기타첨부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수출보고서제출 : KI TE 적용을받는자는 6개월마다수입물품내역및사용보고서와기타첨부서류를관할본부세관에제출해야합니다.

47 인도네시아거래팁 -8. 비네까뚱갈이까 - 다양성속의통합 480여종족과 583개의다른토속언어가공존하고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그리고토착민간신앙이조화를이루고자하는곳이인도네시아다. 2억4천만의인구가 1만 7천개의섬에나누어져있다. 이러한다양성은인도네시아라는국가, 그리고바하사인도네시아 (Bahasa Indonesia) 라는국어로하나로묶인다. 인도네시아의국가이념중하나인비네까뚱갈이까 (Bhinneka Tunggal Ika) 는다양성속에서통합을이룬다는의미로, 서로의다름을인정하고존중하는마음을바탕으로하나가되어야한다는인도네시아국민의기본자세를잘나타낸다. 실제로인도네시아는모든모순이조화롭게공존하고있다는인상을받는다. 가장아름답고깨끗한자연관광지가있는반면세계에서가장오염된강도있고, 호화로운쇼핑몰바로옆에는빈민촌이있다. 또한서양적감각과동양적감각을여러곳에서발견할수있지만그안에인도네시아의전통문화와풍습도존재한다. 인도네시아사람들은이러한것을모순이라고느끼지않고다름이라고인정하는것이며, 따라서나와같지않은것을수용하는자세를가진다. 인도네시아에시장에진출하여사업을진행하고자하는우리나라도인도네시아와한국의 다름을인정하고그들의방식을존중한다면더좋은결실을맺을수있을것이다. 131

48 3. 수입물품에부과되는간접세 1. 관세 (1) 개요 관세는관세선을통과하는물품즉, 수입 수출 통과물품에대해서부과하는세금입니다. 일반적의미의관세는주로수입관세를의미하며우리나라의경우수입물품에대해서만관세를부과하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수입물품과일부수출물품 (ex 팜오일 (crude palm oil), 등나무, 목재, 가죽, 카카오등 ) 에도관세를부과하고있으며인도네시아재무부산하의관세청이발행하는관세율표에따라관세가부과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이확대됨에따라전반적으로수입관세율이인하되고있으나일부사회적으로민감한품목또는산업보호가필요한품목의경우높은관세율이유지되고있습니다. (2) 관세의부과요건 132 관세가부과되기위해서는다음의 4 가지요건을충족해야합니다. 과세요건이라고도하며납세의무의 성립을위한법률상요건을말합니다. 과세물건 : 과세대상을말하며수입물품과일부수출물품이이에해당됩니다 납세의무자 : 관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자로서과세물건을수입하는자또는수출하는자가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표준 : 과세대상의가격또는수량을말하며과세표준을기준으로세액을산출합니다 세율 : 과세표준에대한세액의비율을말하며관세율은관세율표에품목번호 (HS Code) 별로규정되어있습니다 (3) 과세표준 1 관세의산출과세표준은수입물품의가격또는수량을말합니다. 대부분의수입물품은가격을기준으로관세가부과되는종가세대상이며주류등일부품목만이수량을기준으로관세가부과되는종량세대상입니다. 관세산출방식은다음과같습니다. a 종가세대상수입물품의관세 : [ 수입물품의가격 X 관세율 ] b 종량세대상수입물품의관세 : [ 수입물품의수량 ( 중량, 부피, 치수등 ) X 단위수량당금액 ]

49 2 관세평가관세평가는종가세대상수입물품의과세표준을결정하는절차입니다. 수입물품의수량, 중량, 부피, 치수등은쉽게확인이가능하지만가격의경우는실물로확인이불가능하므로저가신고등의위험이있습니다. 관세평가의목적은세액산출의정확성을높여저가수입에따른세수손실및고가수입에따른외화유출을방지하기위함입니다. 관세평가는다음과같이총 6가지방법이있으며제 1방법이관세평가의원칙적인방법입니다. 예외적으로제 1방법을적용할수없는경우제 2방법내지제 6방법을순차적으로적용합니다. [ 표 35] 관세평가방법 1 방법당해수입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하는방법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 6방법 제 1 방법을통해과세가격으로인정된사실이있는동종 동질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하는방법 제 1 방법을통해과세가격으로인정된사실이있는유사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하는방법 수입물품이수입신고이후에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가장많은수량으로국내판매된가격에서수입이후에발생한이윤및일반경비를공제한금액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하는방법 수출국의제조업자가제시한제품의원가계산서를바탕으로생산에소요된비용에수출자의통상적인이윤및일반경비와수입항까지의운임 보험료기타운송에관련된금액을합산한금액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하는방법 제 1 방법내지제 5 방법을완화하여해석 적용하는합리적기준에의해과세가격을결정하는방법 133 인도네시아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CIF( 운임및보험료포함인도조건 -Cost, Insurance amd Freight) 기준으로과세가격을산정하므로과세가격에수입항까지의운임및보험료가포함됩니다. (4) 관세율 1 관세율의종류관세율의종류는실행세율과협정세율로구분되며다음과같습니다. a MFN(Most Favored Nation) Tariff 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MFN) 지위를취득한모든국가에게공통적으로적용되는세율로서실행세율이라고합니다. WTO 협정에따라모든 WTO 회원국간에는 MFN 세율이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의 MFN 세율은품목에따라 0%~150% 로규정되어있으며크게산업별로

50 관세율체계를구분하면다음과같습니다. [ 표 36] 산업별관세율체계 구분물품관세율 자동차 Vehicles 0%~50% 자동차부분품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15% 전자 / 기계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electrical equipment 0%~15% 신발류 Footwear 5%~25% 주류 Alcoholic beverages 30%~150% 농산품 Agricultural products 0%~25% 기타 Chemical products, Medicine, Rubber products etc 0%~10% b 협정세율 134 특혜세율로서인도네시아가체결한자유무역협정에따라협정상대국을원산지로하는수입물품 에 MFN 세율보다낮은세율이부과됩니다. 인도네시아의협정세율은다음과같습니다. [ 표 37] 협정세율종류 산업구분물품관세율 ASEAN FTA ASEAN-China FTA ASEAN-Korea FTA AITGA ACFTA AKFTA ASEAN 국가간교역증대를위해 1993 년부터점진적으로관세인하 2010 년부터 ASEAN 국가에서생산된전품목에대해무관세실시 2010 년 1 월부터전체교역량중 90% 에해당하는중국산수입물품의관세완전철폐 농산물, 직물,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중장비등일부민감품목의경우점진적관세인하예정 2007 년 6 월 1 일에발효되어 2012 년부터전체수입품목중 90% 에해당하는공산품의관세완전철폐 일부민감품목또는초민감품목의경우 3~20% 의관세율유지상태 ASEAN-India AIFTA 2010 년발효이후양국간교역의 80% 를차지하는전기, 전자, 화학, 기계, 섬유등의인도산수입물품에대해서관세점진적철폐 2016 년부터관세완전철폐

51 2 관세적용우선순위 FTA 협정에따라수입물품이양허대상품목에해당하는경우 MFN 세율보다낮은협정세율을우선적용할수있습니다. 다만 FTA협정은특정국가에대해관세혜택을부여하는것이므로협정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수입물품의원산지가협정상대국이라는것을세관에증명해야합니다. 따라서수입자는원산지증명서제출및기타협정에서규정한적용요건을모두충족한경우에한해협정세율을적용할수있습니다. 3 관세율표관세율은인도네시아재무부산하관세청에서발행한관세율표에 HS Number별로각각규정되어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국제공통인 HS Code 6자리에 4자리숫자를추가하여 10자리의 HS Number를사용하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관세율이궁금하신경우아래사이트에서직접검색이가능합니다. < < 관세율검색방법 > a 검색 135

52 b HS Number 입력 (ex. 차량용에어필터 ) HS Number 를정확하게알지못하는경우관세사등전문가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136 c HS Number 검색결과화면 4 관세율검색결과화면

53 차량용에어필터가품목분류되는 84 류전체세번에대한관세율이검색됩니다. 스크롤을내려 해당하는 HS Number 의관세율에대한정보를확인 상기사이트에서 1 MFN 세율 2 AITGA 세율 3 ACFTA 세율 4 AKFTA 세율 5 AIFTA 세율정보를 확인할수있습니다. 137 FAQ 14. 인도네시아로수출하는한국산물품에는어떤관세율이적용되나요? 한국과인도네시아는 WTO가입국으로서최혜국대우에따라한국산물품에는원칙적으로실행세율 (MFN rate) 이적용됩니다. 또한한-ASEAN FTA 협정에따라한국산수입물품이양허품목에해당하는경우원산지조건등기타협정에서규정하고있는요건충족을조건으로 FTA 협정세율 (AKFTA rate) 이적용됩니다. 환경상품의하나인한국산 Oil skimmer에부과될수있는관세율은다음그림과같이 MFA 세율 5% 또는 AKFTA세율 0% 가적용됩니다. (5) 품목분류 1 품목분류품목분류란, 수출입자나관계당국이당해물품의성상 ( 성질, 성능 ) 을파악하여관세법령에서정한품목번호표상어느번호 ( 품목번호 ) 에해당하는지확인하는행위를말합니다.

54 2 품목번호 (HS Code) 일반적으로 HS Code로명칭되는품목번호는 WCO( 세계관세기구 ) 에서제정하여 1988년발효된 HS협약에의한상품의코드번호를말합니다. 즉관세행정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물품에부여한숫자로된이름을말합니다. HS는 Harmonized System의약칭이며전세계에게거래되는다양한상품에대하여상품분류체계의통일및상품명과코드번호의연계를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현재우리나라를비롯하여미국, 일본, 중국등약 120여개국이 HS협약가입국입니다. HS 협약에따라국제적으로공통적용되는품목번호는 6단위 (6자리숫자 ) 로정해져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단위의 HS Code에 4단위를추가하여총 10단위의품목번호 (HSK Code) 를사용하고있으며인도네시아의경우에도총 10단위의품목번호 (HS Number) 를사용하고있습니다. 3 HS Number HS code는통칙아래에 21개의부 (Section), 97개의류 (Chapter) 및약 5,200여개의호 (Code) 로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각부및류에는주 (Legal Note) 가규정되어있어그해석및적용의기준이됩니다. HS Number는인도네시아에서규정하고있는품목번호로서우리나라에서사용하는품목번호인 HSK Code와상이할수있습니다. 따라서인도네시아에서물품을수출입통관하는경우사전에해당수입물품이품목분류되는정확한 HS Number를확인해야합니다. 138 (6) 관세심사 1 개요원칙적으로관세의납세의무는신고납부방식에따라확정되므로과세당국은수입자가신고한세액의정확성을심사할권리가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선통관후심사제도를사용하고있습니다. 즉세관은신속한통관을도모하기위해서수입신고서상의기재사항과관세법규정에따른수입요건을수입통관시심사하되, 신고한세액에대해서는수입신고서제출후 30일이내에심사합니다. 심사결과수입자가신고납부한관세가실제납부해야하는관세보다적은경우조정관세및가산세가부과될수있습니다. 또한관세청은감사대상으로선별된수입신고건대해수입신고서제출일로부터 2년이내에과세가격및품목분류를재심사할수있습니다. 2 심사기준세관이수입자가신고한수입물품의과세가격을심사하는경우관세평가방법을기준으로과세가격을결정합니다. 그중에서인도네시아세관은국내시장판매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결정방법 (4방법) 을가장주요한기준으로삼습니다. 일반적으로세관은인도네시아관세청수입가격 DB 및 On/Off-Line 시장가격을조사하여수입자가신고한과세가격과비교합니다. 할인등의사유로수입자가시세보다낮게신고한과세가격은적정수입가로불인정되며심사관은과세가격이저가신고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수입자에게소명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습니다.

55 3 조정관세및가산세부과수입자가신고납부한세액이실제납부해야하는세액보다부족한경우부족세액만큼조정관세가부과됩니다. 또한조정관세액의 100%~1000% 범위안에서가산세가부과됩니다. 최근저가신고로인한세액탈루를규제하는법안이강화되어가산세가상향조정되었으며가산세결정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표 38] 조정관세부과에대한가산세율부족세액의비율 (%) 부족세액의비율 (%) 25% 이하 100% 25% 초과 ~ 50% 이하 200% 50% 초과 ~ 75% 이하 400% 75% 초과 ~ 100% 이하 700% 100% 초과 1000% 다만신고한 HS Number 오류로인해낮은관세율이적용되어부족세액이발생한경우고의성이 낮다고보아가산세부과를면제하며부족세액만큼조정관세만부과됩니다. 4 이의신청 139 세관으로부터부과고지를받은수입자는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관세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이의신청인은신청서와함께부과고지된세액에해당하는담보를세관에제출해야합니다. 관세청은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불복청구에대한결정을신청인에게통보해야하며이기간내에통보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신청인의청구가타당하다고인정됩니다. 신청인이관세청의결정내용에불복하는경우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조세심판원 (Tax court) 에항소할수있습니다. 만약수입통관이완료되기전에부과고지를받은경우이의신청후수입물품을인수할수있습니다. 다만이의신청없이조정관세및가산세를납부하지않는경우매달부족세액의 2% 에해당하는가산금이부과되며수입통관이불허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56 FAQ 15. 세관의사후심사에대비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인도네시아는수입물품저가신고에따른가산세가매우높아수입통관시과세가격신고에특히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 수입자가수입물품의과세표준또는세율에의문이있는경우다음의제도를활용하면세관으로부터신고내용의정확성을인정받을수있어사후관세추징및가산세부과위험을낮출수있습니다. 1 관세평가 사전관세평가심사 (Customs Advise) : 수입자는수입신고전에수입물품의과세표준에대해서세관에심사요청할수있습니다. 세관이심사한과세표준은해당수입신고건에대해서만적용이가능합니다 관세예규 (Valuation Ruling) : 수입자는현재수입통관중인수입물품에대해세관에관세예규를신청할수있습니다. 예규신청을받은세관은해당수입물품과유사하고이미수입통관이완료된수입물품의관세가격을수입자에게제공할수있습니다. 140 수입자는예규에따라수입물품의과세가격을신고할수있으며해당예규는 6 개월까지 유효합니다 2 품목분류 사전품목분류심사 (Pre-entry Classification) : 수입자는수입신고전에세관에사전품목분류를신청하고심사결과에따라수입물품의 HS Number를신고할수있습니다. 품목분류에따라수입물품의관세율이결정되고각국의품목분류체계가조금씩상이하므로정확한품목분류번호를확인하는것은수입신고에있어매우중요한사항입니다. 특히수입물품의품목분류번호는수입국기준으로적용되므로인도네시아의 HS Number에의문이있는경우현지에서사전품목분류심사제도를이용하는것이효과적입니다. 3 자료체계적보관심사가진행되면수입자는이미수입통관이완료된수입신고서및선적서류를완벽하게제출하는것이중요합니다. 또한수입가격을최대한객관적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구매또는발주관련자료를완벽하게구비하고있어야합니다. 그래야만수입심사과정에서추징당할수있는조정관세및벌금의부과가최소화될수있습니다. 따라서수입자는수입관련한자료를체계적으로보관및관리할수있도록주의해야합니다.

57 2. 수입물품에부과되는내국세 (1) 개요 수입물품에는관세이외에도부가가치세 (VAT) 및 22조의법인소득세 (Income Tax) 가부과되며일부물품에주류, 담배소비세, 사치세가함께부과됩니다. 수입자는수입통관시관세와내국세를함께납부해야합니다. (2) 부가가치세 (VAT) 모든수입물품은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며일부미가공식료품등에영세율또는감면이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 이며부가세산출산식은다음과같습니다. 부가세 = [ 수입물품의과세가격 (CIF) + 관세 ] X 10% (3) Income Tax Article 22 관세청은수입물품이수입통관되는경우 Income Tax Article 22 법인소득세를징수해야합니다. 법인소득세의산출산식은다음과같습니다. Income Tax Article 22 = [ 수입물품의과세가격 (CIF) + 관세 ] X 세율 여기서세율은수입자인증번호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PI) 보유여부에따라다음과 같이상이합니다. 141 [ 표 39] 22 조의법인소득세세율 API 보유여부수입물품종류세율 대두, 밀, 밀가루를제외한모든수입물품 2.5% 대두, 밀, 밀가루 0.5% X 모든수입물품 7.5% 다만다음의물품에해당하는경우법인소득세가면제됩니다. 1 관세또는부가가치세면제대상 a 외국의대사관, 공사관에서사용되는업무용품등외교관용물품 b 국제기구에서사용되는업무용품 c 종교용품, 자선용품, 기타사회 문화 구호목적으로기부되는물품

58 d 연구, 교육, 과학및문화용물품 e 시각장애인및기타장애인물품 f 장례용품및유해운반용물품 g 여행객및승무원의개인소지품및소액위탁물 h 공익목적으로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수입하는물품 i 방위목적용수입하는무기, 탄약, 군사및경찰장비 j 방위산업물품을제조하기위한원재료및물품 k 종교서적 l 국영해운사및어업회사에서수입하는선박및기타물품 m 국영항공사에서수입하는항공기및기타물품 n 철도공사에서수입하는열차및기타물품 2 재수출할목적으로수입하는물품 수리, 공사, 시험등의목적으로수출되었다가수출당시와동일한상태및수량으로재수입되는 물품 (4) 사치세 (Luxury Goods Sales Tax) 사치세는일부고가의물품에대해서수입통관시부과되고있으며이는사치억제효과가있습니다. 사치세산출산식은다음과같습니다. 사치세 = ( 관세의과세가격 (CIF) + 관세 ] X 세율사치세율은다음표와같이수입물품에따라상이하며용량, 크기또는가격에의해서도차등부과될수있습니다. [ 표 40] 사치세부과대상품목및적용세율 대상품목 세율 가정용품, 냉장고, 히터, TV 수신기 10% or 20% 스포츠기구및스포츠용품 10% or 30% or 50% 비디오녹화기또는재생기 10% 사진기또는캠코더및촬영용품 10% 향수 20%

59 대상품목 선박또는기타해상운송수단 ( 정부또는국영기업의수입물품제외 ) 세율 30% or 40% 악기 20% 특정주류 40% or 75% 피혁또는합성피혁제품 40% 양털, 양가죽소재의카펫 40% 크리스털유리제품 40% 벌룬등무동력기구 40% 탄환과기타무기류 ( 정부수입물품제외 ) 40% or 50% 가죽류 40% 가구류 40% 도기제품 40% 석제품 40% 모피소재의수제카펫 50% 항공기 ( 정부수입물품제외 ) 50% 고급요트 ( 정부수입물품제외 ) 75% 143 에어컨, 식기세척기, 건조기, 전자석기기 10% or 20% 전동차 / 승용차의경우다음과같이차종및실린더용량등에따라서사치세율이차등부과됩니다. [ 표 41] 전동차 / 승용차의사치세율 Vehicle Type Wheel Driver System Motor System Engine Cylinder Capacity(CC) 세율 10 인승이하승용차 1500 이하 30% 세단 / 스테이션웨건 N/A Spark ignition 1500 초과 3000 이하 40% 3000 초과 75%

60 Vehicle Type Wheel Driver System Motor System Engine Cylinder Capacity(CC) 세율 세단 / 스테이션웨건이외의차량 4 X 2 Spark ignition Compression ignition(diesel/semidiesel) 4 X 4 Spark ignition Compression ignition(diesel/ Semidiesel) 1500이하 10% 1500초과 2500이하 20% 2500초과 3000이하 40% 3000초과 75% 1500이하 30% 1500 초과 2500이하 40% 2500초과 75% 1500이하 30% 1500 초과 3000이하 40% 3000초과 75% 1500이하 30% 1500 초과 2500이하 40% 2500초과 75% ~15인승승용차 All types 10% 캠핑차량 (double cabin) All types 20% 골프용차량 50% 특수목적자동차 스노우모빌, 비치모빌 60% 캠프또는주거용의트레일러, 캐러반 75% 이륜차 250 초과 500이하 60% 500초과 75%

61 4 편요약 인도네시아로물품을수출하기전에, 먼저해당물품이수입규제대상인지여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대표적인수입규제제도는 SNI강제인증과라벨링제도가있습니다. SNI강제인증대상의경우, 우리나라의 KS마크인증제도와유사하며, 수입통관시인증서를세관에제출해야하므로, 수입전에먼저 SNI인증을받아야합니다. SNI인증을받기위해서서류심사및현장심사에많은시간과비용이유발될수있으니, 취득절차를유심히확인하시기바랍니다. SNI인증취득에따른여러애로사항에도불구하고, 인증을취득한물품은인도네시아시장에서중국저가물품에비해경쟁력을갖출수있다는장점도있습니다. 주요환경물품중에라벨링대상에해당하는경우, 라벨링견본에대해무역부의승인을받아인도네시아어로된제품정보를수입물품에부착해야합니다. 라벨링제도는우리나라의한글표시사항과유사한제도로서, 의무이행에큰비용이드는것이아니므로, 수입물품에제대로라벨링이이루어져통관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신경써야합니다. 한글로벌컨설팅회사조사결과에따르면인도네시아평균수입통관업무는 5~8일로, 말레이시아 (3.6일), 필리핀 (2.8일) 에비해오랜시간이소요되고있습니다. 따라서인도네시아로물품을수입통관하고자할때, 수입자필수인허가사항과제출서류구비등을사전에확인하여, 불필요한통관지연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합니다. 특히나인도네시아는선적서류의원본만을인정하고있으므로, 수입통관전에수입자는원본서류입수하지못하면그만큼통관이지연될수있습니다. 또한가지확인하실것은물품의 HS Code입니다. HS Code에따라관세율, 수입규제대상여부등이결정되므로, 수출전에인도네시아기준으로수입물품의정확한 HS Code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관세사나관세청등관세전문가에게문의하시는것이가장좋은방법입니다. 인도네시아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선통관후심사를적용합니다. 따라서수입통관이완료된날부터 2년이내에수입신고서의유효성에대한심사가진행될수있으며, 세관검증에따라저가신고사실이나타나는경우조정관세및벌금대상이될수있습니다. 수입가액을저가로신고한경우에는최대 1,000% 의높은벌금이부과될수있으니, 수입가액을신고할때는세심한주의가필요하며수입관련서류를체계적으로보관하셔야합니다. 인도네시아도보세제도, 관세감면제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과유사한관세혜택제도가있습니다. 다만적용요건이까다로울수있으므로, 사전에현지에이젼트를통해서적용방법을조사하시는것이좋습니다. 수입물품에는관세, 부가가치세가함께부과되며, 일부수입물품의대해선 22조의법인세, 사치세, 주류및담배소비세가부과될수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주요원자재의무분별한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일부품목에수출관세도부과하고있습니다. 수출관세대상품목에는팜오일, 목재, 가죽, 카카오등이있습니다.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