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_FTA_운영_지침_v3(141208_포털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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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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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과호주간의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3 우리양허호주양허양허단계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즉시 8, , , , 무관세 1, , , , 유관세 7, , , , 년 /3A 년 1, 년 , 년 A 년 년 (10 년내 ) 11, , , % 4, % 10 년초과 년간 50% 감축 계절관세 양허제외 / 현행관세 총합계 11, , , ,

4 우리양허호주양허양허단계주요품목품목수품목수주요품목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 윤활유, LNG, 합성고무, 합성수지, 가죽, 단판, 동괴, 산동물 ( 돼지, 닭, 산양 ), 버찌 ( 신선 ), 아몬드 ( 탈각 ), 밀 ( 제분용 ), 메슬린가루, 야자유, 당밀 ( 기타 ), 포도주, 연어 ( 냉장, 냉동, 훈제 ) 등 밸브, 기타목재류,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국화, 야자유, 당밀 ( 기타 ), 조제식료품 ( 오트밀 ), 마요네스, 생모피, 기타빙과류, 커피의각, 데어리스프레드, 닭새우류 ( 냉동 ), 남방참다랑어 ( 냉동 ) 등 원유, 망간철, 단판, 배추 완두 당근 ( 신선 ), 옥수수가루, 소시지, 사탕수수당밀 ( 기타 ), 유자 ( 조제 ), 오렌지쥬스 ( 기타 ), 포도쥬스 ( 기타 ), 유장 ( 사료용 ), 밀크알부민등 제재목, 돼지식용설육, 토마토, 양배추 완두 살구 ( 신선 ), 대두유, 혼합쥬스, 맥주, 아이스크림, 옥수수기타등 니켈괴, 연괴, 아연괴, 섬유판, 코르크, 건축용목제품, 합판, 목제생활용품, 면양 ( 신냉, 냉동 ), 강낭콩, 렌즈콩, 은행 ( 탈각 ), 망고 ( 신선 ), 전분 ( 밀 ), 올리브유, 유채유, 사탕수수당밀 ( 주정용 ), 돼지고기 ( 냉장 ) 등 기타목재류, 섬유판, 합판, 버터기제조제품, 커피크리머제조용의것, 카세인글루, 옥돔 ( 냉동 ), 볼락 ( 냉동 ), 멸치 ( 건조 ), 게살 ( 냉동 ), 대게 ( 산것, 신냉 ), 굴 ( 건조 ), 홍합 ( 냉동 ), 소라 ( 냉동 ) 등 8,940 즉시철폐 5,450 1,019 3 년 /3A 철폐 년철폐 411 가솔린중소형승용차, 디젤화물자동차, 디젤소형, 타이어, 칼라 TV, 냉장고, 합성고무, 에어컨, 열연강판, 직물, 가죽, 문구류, 섬유사, 카스테레오 디젤중형승용차, 가솔린대형승용차, 디젤대형기타, 가솔린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 기어박스, 차체부품, 제동장치, 로드휠, 완충기 ), 밸브, 중고차 백판지, 도금강판, 필름류, 기타지, 판지, 의류, 양말, 신발, 축전지, 타이어튜브, 안전유리, 기타타이어, 섀시, 석면제품, 계측기, 베어링 년철폐 A 철폐 32 양탄자, 의류 ( 남성바지, 신사복등 ) 년철폐 년철폐 - - 냉동크림등 2 13 년철폐 - - 조제분유, 체더치즈 2 쇠고기, 파티클보드, 일부섬유판, 소식용설육 ( 신선 / 냉장, 족 / 냉동, 기타 / 냉동 ), 장 ( 소의것 ), 돼지고기 ( 냉동 ), 튤립절화, 아바카도, 호박, 감자, 잣 ( 탈각 ), 매니옥칩 ( 건조 ), 인삼엑스, 유장 ( 기타 ), 변성유장, 유장분말 ( 기타 ), 유장기타 ( 혼합분유 ), 넙치 ( 냉동 ), 고등어 ( 냉동 ), 참다랑어 ( 피레트 ( 냉동 )), 꽃게 ( 냉동 ), 오징어 ( 냉동 ) 등 버터, 버터 ( 기타 ), 조제분유 ( 기타 ), 사료용근채류 ( 기타 ), 맥주맥, 맥아 ( 볶지않은것 ) 13 년철폐 (TRQ) 년철폐 년 (TRQ) 냉동크림 ( 기타 ), 조제분유 ( 기타 ) 등 3 17 년철폐 - - 닭고기 ( 냉동, 냉장 ), 영지버섯, 멜론 ( 신선 ), 레몬, 마늘 ( 냉동 ), 당근 ( 건조 ), 옥수수 ( 팝콘용 ), 밤 ( 냉동 ), 전분 ( 매니옥 ), 정제설탕 ( 기타 ) 등 치즈 ( 모차렐라, 크림, 가공등 ) 4 18 년 (TRQ) 년철폐 - - 밀크와크림 2 20 년철폐 - - 치즈 ( 가우더, 카망베르, 에멘탈, 기타등 ) 5 20 년 (TRQ) 혼합양념 1 양허안분리 - - 녹두, 맥아 ( 훈연 ), 전분 ( 옥수수 감자 고구마 ), 대두, 사료용근채류, 대두, 이눌린등 년간 50% 감축 - - 오렌지, 포도, 감자, 키위, 맨더린 5 계절관세 - - 대두 ( 콩나물용 ), 대두 ( 기타 ) 2 TRQ - - 쌀및쌀관련품목, 파티클보드, 합판, 탈전지분유, 연유, 돼지고기 ( 냉동 ), 천연꿀, 양파 ( 신냉 ), 녹용, 쪽파 ( 신냉 ), 고추, 마늘, 파, 수박, 사과, 감귤, 겉보리, 쌀보리, 참깨, 낙화생, 인삼, 전복 ( 산것, 신선, 냉장 ), 명태 ( 냉동 ), 굴 ( 냉동 ), 뱀장어기타 ( 앵귈라종 ( 활어 )) 등 169 양허제외 ,881 총합계 6,

5 - 3 -

6 - 4 -

7 - 5 -

8 - 6 -

9 - 7 -

10 - 8 -

11 - 9 -

12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의 12 서식 ] 호주와의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서식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 앞쪽 ) 1. Issuing Number: 2. Ex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3. Blanket Period for multiple shipments: From: (DD/MM/YYYY) To: (DD/MM/YYYY) 4. Producer- Name and contact details (optional field): 5. Im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optional field): 6.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invoice number or other unique reference number where appropriate): 7. Harmonized System code(six digits): 8. Preference criterion: 9. Observations (optional field): 10. Declaratio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Signature: Company or Authorised Body Name: Title: Date: Contact details: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3 w w w w w w w w w w 기재문구 WO PE PSR Other 원산지결정기준 협정제3.1조가호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경우협정제3.1조나호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전적으로원산지재료로만생산된경우협정제3.1조다호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전적으로생산되고품목별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경우 협정제 3 장 ( 원산지규정 ) 에따라원산지물품으로인정되는경우 w w w

14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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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한 호주자유무역협정관세율할당물량추천대상품목및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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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 - 호주자유무역협정연차별관세율할당적용물량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 단위 : 백만불, %) 양허유형 품목수 우리양허 비중 對캐나다수입액 비중품목수비중 캐나다양허 對한국수입액 즉시 9,749 81.9 4,205 87.0 6,380 76.4 4,188 64.1 무관세 1,960 16.5 3,266 67.6 5,703 68.3 3,866 59.2 유관세 7,789 65.5 938 19.4 677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