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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옮긴 鞫問 本案 連寫 곧앞 三度 약 바 꼭 三度 울 약 訊問 죽 狀 갖 申牒 當處 長官 糾彈官 불 對驗 -2 文宗 元年 八月 尙書刑部 覆奏 왕 人命 至重 죽 再生 寡人 양 死囚 룰 반드 번 覆審 오 情實 잃 염 약 寃枉 길 머 켜 록 -3 (辛禑) 六年 五月 憲府 든 大辟(死刑) 반 드 번 覆奏 君臣 논 왕 成憲 온 中外 大辟 奏聞 마음 드디 無辜 목숨 잃 和氣 感傷 오 컨 벽 都堂 갖 擬議 뢰 왕 받 다면 한 자가 통하여서 를 채우고 만 으며 만 심할 으로 인하여 으로 더 하여 송함 기다려 한 데 때 시 세 를 채 추어 것 없 하여 하게 한다 41) 어 가 없으면 게 된 자는 모두 신문 가 사형 자는 가히 하니 못하므로 함 기다리나 히려 그 있어 소송 하고자 하여도 말하기를 매 를 다 까 없어 한 려하나니 만 금고 소리를 삼 야 한다면 가히 원통하지 않으리요 그 심리를 신중히 하도 하라 고 하였다 42) 시 세 하고 데 제 관리가 대로 결정하여 청 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함께 어 하여서 아 결단해도 모두 한 사람 대 제부터는 중외 대 신문 세 번 거리를 두고, 신문 번 3 번 번 상 과도한 신문 해서는 울필 느 하 니 아 들였다 피 번 하기 위해 한 피 안 자 致死 피 신문 나 20일 해를 방지하기 위해 래 꼭 3번 된다는 도도 있다 그 요는 없다는 단서를 단 것다 법령 어 를 추어 보고하여 3 만 하라는 것다 것 신중 기하기 위 3 하라는 뜻도 있지만, 채 하지 않고 를 채우라는 내용다 당시 신문란 례 고 문 포함하는 것므로 과도한 고문 해 게 하여 소재 관리가 고 시행케 하소서 하니 우 -1 모 하여 결단하는 것 것 선 때 제정한 것인지 시기를 서 밝 히지 않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서 다 적용되는 규정다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公式 職制 每訊相去二十日 若訊未畢 更移他 司 仍湏鞫者 連寫本案移送 卽通前訊 以充三度 若無疑似 不湏滿三度 若因 訊致死者 皆具狀申牒 當處長官與紏彈官對驗 42)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恤刑 文宗元年八月 尙書刑部 覆奏死刑 王曰 人命至重 死者不可再生 寡人每聽死囚 必待三覆 尙慮失其情實 倘有寃枉 欲 訴無路 飮恨呑聲可不痛哉 其審愼之 41)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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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걸렸 가 해가 워 관 권세가를 두려 노비 민나 오랫 안 떠 약점 돌 록 목 가 소송 위하여 있었다 권세가와 재 켜 를 지연시 동 집 관들 그들 스스로 포기하고 임회 는 가 때는 시 다 하면 문종 한 나 있 수 없다는 아가도 하는 수법 사용하기 적도 있었 것다 한 또 하나 제도가 합심제였다 국문나 재 시기 를 위 용하여 일부러 송사 도 했다45) 규정 런 부정 방지하려는 창안 반드 복 高麗史 책 피 옛날 난 하거나 미루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었다 또 해 재 농 약점 때 재 할 수 관원 모여 합심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 담당한 관서서는 반드 음 죄 16년 제도가 처 3인 상 모여 시 推鞫 시행되었는데, 재 수를 신문하거나 하게 하였다 -4 (文宗) 16年 制 王 오 刑 긍휼 오 반드 三員 定制 직 하였으나 제부터는 하기를 刑政 히려 그 사람 시 얻 상 로 하라 고 하였다 46) 命 古訓 좇 刑官 써 寃枉 囚徒 訊鞫 백성 한다 하였으니 짐도 지 못함으로 갖춘 연후 매인 것니 아 목, 혼, 학 하기 위한 점 점 안 정 있고 감 연 등으로 들 서로 하니 케 하는 것으로 혜 빌 귀 얽혀 적 있 것다 그러나 소수 인 있까 두려 를 합심제를 사용한 유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 지 재 古先 哲 워 써 신중히 선임 를 려 신중한 족가문 권력 있었던 시대라는 하면 법관 소송 당사자와 관련 있 가능성도 높고, 단독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公式, 職制 (忠烈王) 十二年三月下旨 外方奴 婢 相訟者 例當就守令及按廉使處決 事曲者依付權勢 請移京官 使對訟者 贏 粮遠來 今後悉令 其處守令及按廉使聽理 所任外別銜處決一禁 46)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公式, 職制 (文宗) 十六年制曰 刑政民命攸繫 古先哲王 惟刑是恤 朕遹追古訓 愼選刑官 猶懼不得其人 以致寃枉 自今必備 三員以上 然後訊鞫囚徒 以爲定制 45) 264

25 守令 고려후기 으로 책 결 임 行刑範圍 사법권 및 질 확대와 그 성격 복 경우 권세가 보 워공 두려 정한 임용환 결 내 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합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런 폐단 막 전히 겠 래 지만, 그 수는 없었 였다고 할 수 있다 도 합심제는 중요하고 미있는 제도 京官 러한 운영규정들 대부분 만 아니라 지방서도 함께 적용 해야 하는 규정들었다 그러나 중서 바 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 공 재 안 학 질 별 심문 아주 특 曹 복 불 서는 실행 한 자 듭 外方 심 거 노 刑 하지 않았던 중세 재 험 과 경 서는 었다 담당함 서 고 界首官 47) 고려는 牧 과 관원 하게 하는 방식었다 外方 重刑 界員(界 官員) 常例 친 問招 많 난잡 옳 물 司憲府 刑曹 律官 율 심 한 방법 관원 여러 명인 제 복 행정 전담하므로 같 합심 등서는 합심제를 시행하고 그 하 관서는 로 하여금 일 중 로 히 하지 않고 하게 다스리게 하는 것 심히 론고 조선서도 아니다 당시 법관으로 든 안 인 모 파견하여 수령과 함께 재 과 요구하는 것었다 중앙서는 련하고 재능있는 관리가 재 편 守令 1 래 해야 하는 형 제를 운영할 수가 없다 그 都護府 가능 발달 구하고47) 합심제를 운영하고, 사형과 같 중대한 업무는 그러나 불 로 합심제였다 적 수사법 와 같 전문부서를 두고 도 外官 정성과 정확성라는 부분 지방통치서도 매우 중요한 었다 그런데 과 사 완 나 外吏 지 못하니 전문 법관 두었던 것 있지만 들 조 험 주업무였고, 재 과 결 해당부서 문관게 위임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경우 법제 화된 규정 없어도 관례적으로 런 부서는 방면 능력과 경 노 효율 오늘날 평균 질 양 반 있는 관원 임명하려고 다 성면서 고 해도 당시로서는 자 나 소 일 력했다 것 고려서도 과 같 전문화된 法官 볼 마찬 가지였 것 제도는 미치지 못한다 적으로 보면 중앙 법사서 근무하는 관원 외관보다는 높았다고 265 수 있다

26 牧 都護所 推獄 以使下員 知州 縣令 推獄 界首 一員 몸 官銜 連 臨問員 以內 올 오 제부터 서 할 때는 할 때는 가 없게 한 연후 로 스스로 가지고 라 앉 驗問 差謬 七月 初 一日 모두 함께 소 나아가 다시 하여 서명하고 매년 게 하였다 48) 아서 하며 하고 록 高麗史 刑法志 편 맨 앞 록 괄, 앞 린 느 최 牧 都護所 重刑 京官 3 닌使 든 좌 준 大中小事 준 徒刑 별, 볼 죄 음 애 都護所 극 귀 高麗史 발 왕 록 호 록 딱 번 호 都護所 都會所 오 호 都護府 都會所 오 맥 호 호 오 牧 都護府 석 목 마찬 호 호 호 닌 都會所 오 都 會所 軍丁, 鄕試, 흉, 기 직제 대한 일 않아 어 사료 중 하나인데 되어 있는 형정 운영 수교를 내 시기를 표시하지 때 사료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중앙서 합심제가 시행 된 것 문종 때므로 하면 아 수 과 하 모 형 기 소한 그 후 사료라고 생각된다 서는 관원 합 일 경우는 과 같 하여 심하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 알 수 없다 다만 고려시대 기 도로 설정되어 있고 여러 관행나 조선 사례를 견주어 상 범 다 매한 것 서는 용어는 없다 라는 표현다 용어는 견되지 않는다 성종실 으로 보아 때 상 도 소는 도 하면 무리가 없다 그런데 도 란 한 는 따라서 여기서 말한 도 문 때 도형 를 말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된다 으로 서 인도 부 과 소가 도 조선 도 소는 조실 가지로 도 부가 아 소라는 기다 과 부는 징집나 조세 수송 서도 도 해 소라는 용어가 보는데 내용 나 기로 보아 히 희 시행 기라고 생각된다 서는 라고 해 관 등 파견되었다 기일 가능성도 있다 년 구제 과거 등과 같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公式, 職制 今外方重刑 界員例不親問 使外 吏於多事中雜治之 甚爲不可 自今 牧都護所推獄 使以下員 齊坐 知州縣令所 推獄 界首一員 親進覆驗 無有差謬 然後連銜署名 臨問員 每七月初一日內 親齎上來 48) 266

27 고려후기 守令 사법권 및 行刑範圍 사업 행할 때 여러 군현 인력나 키 장 약 소를 말한다 만 는 다면 주현 계수관원 물 곳 자를 한 1명 파견하는 방식과는 모아 집결시 필 별 목 도로 사 하 여러 요한 경우, 도회소를 설치하고 주변 여러 군현 소송 처리했다는 뜻 된다 순회재 태 麗末 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제도가 류 맥 개혁파 사 좀 발 더 는 와 유사한 사법제 운영방식 제기하기도 했다49) 그러나 전체 문 都護府 음 으로 보아서는 를 뜻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된다 다 뿐 빙 마 醫師 文士 으로 외관 한 명 없고 계수관 한 명 초 는 관원 아 도 인 주현서는 외관 독단으로 재 나 는 제외해야 할 것므로 사 관원었 것다 울 달 번 드 과 司錄 불평 으로 근무하면서 밀려 목 한 것도 목 사서 法曹 출장 李奎報 全州牧 라서 계수관 관내로 거로움 요구한다 하기 때문 상당한 시간과 할 수 하게 했다 때 계수관서 파견하 하여 재 와 같 합심제는 서 임용환 사법행정 집행하기 위해 도회소를 운영했 관원 관할 구역 순행하면서 전된 형 확대와 그 성격 나가야 가 는 소송 때문 시를 지 시간 없었다고 접수하는 소송만 아니라 처럼 하급 군현 소송 출장 녀 불편 外官 질 균 쩔 法司 牧, 都護府 곳 참 질 닌 품 질 천 별 州縣 守令 監務 품 뚝떨 진 縣令 7품 품 품 낮 록 질 떨 질 12 까지 다 같 자 감수하면서도 합심제를 운영해야 했던 유는 과 능력 중앙 정한 자 차만 야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일하지 않다는 어 나 같 과 전문성 지 었다 고려시대 계가 수 수 없는 상황 때문었다 서 합심 여하는 관리들 일 관료들다 그러나 수령 과 로 가면 수령 상관었고 감무는 수령 자 도 어 계는 계와 자 어 다 외관었다 가능성 높았다 특히 세 기 후 증설된 수령파견 지역 주로 감무로 충당되었다 또 무신정권 장참 49) 본고 제4 조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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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守令 고려후기 行刑範圍 사법권 및 확대와 그 성격 같 다원적 통치구조 근간 되는 제도가 고려 收租權 임용환 분급제 도였다 수조권 분급제란 단순히 수조지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 가는 田主 렇 졌 권한까지 부여하는 제도였다 그 踏驗 하고 수조하는 권한52) 가 하기도 하였다53) 뿐 私田主 가 독자적으로 佃客 別戶 약 증여할 수 없다 만 陳荒地 쟁 농 토 농 지나 진 발 옛 민으로부터 고 로운 차정인 런 토 지 토 지를 함부로 매매하거나 드 반 곧잘 토 노비 연적으로 사법권 행사를 수 럴 야기하였다 민 혹 리 차지하고, 고로 황무지로 만 대한 처분권과 경작자 차정권 분 행 대한 관 뜻 따라 임로 처분한다54) 같 권한 量田 경작자가 사망하거나 사하거나 경작자가 없어 남 땅 널 땅 田主 필 것 기회로 民 지와 대한 처분권, 교체권 사람게 자신 경작하는 가 있으면, 그 토 았다 보유하였다 대한 경작자 으며 받, 陳荒地 佃客 差定權 일례로 전주는 요한 기 때문 수조권자는 수조지를 직접 만 아니라 수조권 수조지 리운영권까지 상당한 범위로 위임 진 필 게 수조지와 함께 수조지를 관리하고 조세 수취 하게 된다 는 자 예 를 들어 지소유권 내지 경작권 경우 전주가 자기 켜 나 특정인 시 유망 황지를 경작하다가 소유권까지 차지했 때는 전주가 겠 당하는 경우도 있 새, 혹 佃客 지만, 전주 지와 관계없 쟁 경작자와 소유권 분 야기했 경우 들 장참 高麗史 卷78, 食貨1 田制 祿科田, 禑王 14年 7月 大司憲 趙浚 等 上書, 中 716 兼幷之家 收租之徒 稱兵馬使 副使 判官 或稱別坐 從者 數十 人 騎馬數十匹 陵轢守令 摧折廉使 飮食若流 破費廚 傳自秋至夏 成群橫行 縱暴侵掠 倍於盜賊 外方由此凋弊 53) 金泰永, 科田法 成立 性格 (1983) 38 54) 高麗史 卷78, 食貨1 田制 祿科田, 恭讓王 3年 5月, 中 725 佃客 毋得 將所耕田擅賣擅與別戶之人 如有死亡移徙戶絶者 多占餘田 故令荒蕪者 其田 聽從田主 任意區處 제1 조 52) 과 그 쪽 269

30 끼 노비 田主 리, 가족, 않고 토 쟁 발 뢰 간 분 게 많 진짜 노비 지 소송과 함께 고려후기 도 를 많 찾 收租權 배 민들 굳 관 가지 하는 경우도 있었 것다 결 投託 우도 권세가 농 생했 경우, 했다가 노비 壓良爲賤 농 소송 야기했던 락 로 전 하거나 소송 경 되는 경우 았다 런 경우도 전주는 소송 당하기도 하지만 민들 전주 아가 선처나 증명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 것다 라는 것 단순히 조세징수권 아니라 해당 지역 대한 상 당한 지 받 권 부여 는 상당히 긴 는 것기 때문 전주와 수조지 향리나 주민간 밀한 사적인 관계가 형성될 소지가 있었다 특히 廣域 수조지가 한 면과 같 상당한 호 깊 칠 토 노비 혹 타 혹 웃 토호, 럴 향력란 단순히 와 운영도 지나 지나 전 속 대한 구 기 력 넘 어서 그 지역 통치 것다55) 쟁 지역 주민간, 지역 여러 분 지역나 권세가 노비 나 하수인과도 호 경우 지역주민들 가능한 자기 지역 보 발 坊, 官衙, 寺院 田主 왕 란 토호 간 생할 수 자나 그 지역 신 권세가를 지하려고 할 것다 더욱 때 지역 차지할 때는 전주 영 영향 미 소송 있었다 출 토 田主 족, 관료와 같 개인인 경우도 있고, 宮, 鷹 과 같 기관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기관인 경우 각 기 관 재정권과 인사권 독립되어 있고, 각 기관 자신들 재정원 대한 관리와 수취를 독자적으로 집행하였다 역시 수조권 분급제 칙 원 따른 것다56) 따라서 55) 대규모 장 등신 收租地 田主 수조권 행사는 때로 관서 관원 경우 거 한 개면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주 산옆 나 용문 장 미원 과 같 곳 참 전체가 하나 현 되기도 하 였는데, 그 규모는 조선시대 일 개 면 정도 규모였다( 대해서는 임 용한, 조선전기 수령제 연구, 25-26쪽 조) 56) 여러 기관 재정 국가서 지방행정망과 수취체제를 통해 일 로 수 취하여 기관 분급하는 방식 조선초기 270 國用田制 괄 를 시행하면서 비 로

31 고려후기 나 노비 田主 겼 농 사법권 및 公務 들 해 런 守令 行刑範圍 확대와 그 성격 임용환 태 로 수행되기도 했다 형 쟁 영향력과 사적인 관계 때문 그 지역 내서 어떤 분 생 경우, 다른 수조권자나 권세가가 그 지역 리나 민들 관서 직접 호 소하기 전 전주게 침탈 호 할 경우, 향 소하는 경우도 있었 것다 특히 전주가 힘있는 관서거나 권세가일 경우는 그 럴 겠 가능성 더욱 높았다 그런데 런 경우 비 혹 합법적인 탁 사적인 청 하는 경우도 있었 지만, 권세가들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경로도 있었다 대표적 인 사례가 事審官 제도다 사심관 시기 따라 그 성격 큰 차 敬順王 가 있지만 초기는 그들 本州 후기는 중앙 관료들 자신 연고지나 내외향 사 많 별 았다 보통 경우 그들 그 지역 특 심 임명되는 경우가 인연과 듯 경주 사심관 된 데서 알 수 있 토 한 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심관 외관제와는 만57) 사법권 있어서도 별 예 도 경로로 지방통치 한 축 담당하였지 외가 아니었다 -1 忠肅王 五年 五月 下敎 一 事審官 래 宗 主 流品 甄別 賦役 균평 풍속 바 렇 널 公田 占有 많 民戶 닉 差役 慣例 祿轉 둔 든 吏 上京 私門 杖刑 決 銅 祿轉 取 마음 威福 鄕 됨 익됨 革罷 숨긴 바 公田 民戶 推刷 復舊 (김태, 토, 산, 1983, 참 ) 57) 事審官 事審官 룬, (, 三 英社, 1986) 220~221 참 58) 高麗史 卷75, 志29, 選擧3, 銓注, 事審官 (忠肅王) 五月下敎曰 事審官之 하고 인데 지금 그 금라도 를 감히 대로 지 않고 서 누리니 소 시작된다 로 하고 해 영 설치는 본 히 하고 리 있으면 하였으니 그 쪽 하기를 하며 하고 거 다 가 하면 징수하며 있고 나라 과 조선전기 를 하여 지제도사연구 인민 르게 하기 위한 것 를 하여 조 하는 자 도로 하여 없으므로 미 다 할 것다 58) 지식 업사 조 런 성격 하나로 순근 다 대부분 연구서 지적되었다 그 고려시대 사심관 기능과 성격 쪽 조 271 고려사 제문제

32 轉 록 기 私門 杖刑 決 銅 杖刑 私刑 決 쓴 銅 서 사심관들 서 도로 취한다고 하였다 겠 미도 될 수 있 으나 事審官 행위로 收贖法 하고 징수하며 결한다는 것 라는 단어를 는 행위를 미한다고 생각된다 재 祿 집행한다는 것으로 보아 결 내리 징수하기도 한다는 것 분명한 따라 동 징수한다는 미일 것다 사료는 자신 관할 군현민 대해 사적으로 사법권 행사하고 있다 준 는 사실 보여 들 재 다 행하는 것 꼭불 월 법적인 권 아니라 볼 私田主 들 사법행위 간여하는 것 그들 권한과 역할로 고 합법적인 결과였기 때문일 것다 참 마찬 가지로 애 초는 그 럽 때 자연스 들도 사법행위 가하게 되었다 -2 (忠烈王) 5年 7月 下旨 奴婢 訟事 駕 前 呈申 紫門敎授 一切 배 -3 (恭讓王) 4 2월 人物推辨都監 一 官 노비 訟事코 者 都監 聽候 陳訴 私門 爭訟 違反者 죄 논 하여 금후는 하는 일과 및 가 가 서로 를 하여 결하여 주는 것 제하게 하 였다 59) 년 고하여 를 는 가 실나 궁 무릇 하여 를 소송 하고 서 한다 라고 하였다 60) 결해 주는 관행 금 해가 쉽지 않다 우선 체가 확실치 않다 고려시대 는 닌 紫門敎授 노비 록 紫門 宣政殿 가 아 다는 내용다 기 門 왕 게 하지 못하며 -1 法司 킨 지시 서 상서하였다 자 하는 는 전과 같 紫門敎授 실 紫 紫門敎授 으로 통하는 문인데,61) 렇 중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62) 그 다면 設 本爲宗主人民 甄別流品 均平賦役 表正風俗 今則不然 廣占公田 多匿民 戶 若小有差役 例收祿轉 則吏之上京者 敢於私門 決杖徵銅 還取祿轉 擅作 威福 有害於鄕 無補於國 已盡革罷 其所匿田戶 推刷復舊 59)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奴婢 60)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61) 高麗史 卷82, 志36, 兵3, 衛宿 272

33 고려후기 란 왕 守令 行刑範圍 사법권 및 실과 관련 있는 관직라고 생각된다 -2 그런데 紫門敎授 하는 것과 노비 중과 관련된 례 마 잘 없다 아 많 곤 려와 결 내려주 되지 않자 실나 닌 싶 했었던 것 아 으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다시 말하면 法司 물 御駕 앞 탄 반 노비 앞 뛰 드 비 칭 왕 御駕 앞 도 내용 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경우 결 청원하는 경우도 가 나서 교지는 틀림 가 송사를 하다가 재 紫門敎授 앞 려나와 가 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다 가 두 내용 서로 연관된 내용임 궁 달 임용환 노비 御駕 앞 달 내용 서로 송사를 하던 呈申 확대와 그 성격 다 가 결 정식으로 맡기라는 미라고 생각된다 일 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 수 있으며, 론 서 적인 소송서도 권세가 어가 으로 어 문제만 지 억압 나 억울 함 상소하기 위해 -2 별 노 紫門敎授 졌 배 쟁 호 는 경우도 있었 것다 그런데 린 하고 있고, 교지까지 내 건 탄 가 특 것 보면 히 가 결 하는 사례가 우연적인 일회성 사 아니라 전 관례적으로 행해 던 것 같다 그 원나 자문교수가 렇 노비 왕 노비 래 역시 다면 실 관행서 유 -3 들 들 그들 주인게 와서 분 訟 처리를 한 것라고 추정할 수도 있 것 같다 서는 보다 분명하게 하지 않고 결하게 된 私門 爭訟 노비 물 소송 하는 인 들 한다는 내용 보인다 여기서 가서 소하던 都監 私門 항 투 를 하거나 다 62) 는 경우, 혹 私門 뢰 爭 찾 서 한다는 것 관서 소송 제기하지 않고 해 당사자게 직접 아가 경 탁 나 권세가 청 한다는 高麗史 高宗 39 (1252) 왕 崔沆 蒼頭 幞頭 쓰 허 오 왕 친척 幞頭 쓸 紫門假着 ( 高麗史 卷72, 志26, 輿服, 冠服) 紫門假着 엉 혹 짜 붙 紫門 왕 하면 년 하라고 가하였다 그런데 전는 만 를 수 있어서 것 게 아들나 란 자문 로 었다는 뜻으로 여기서 273 를 게 집 하인 라고 하였다는 야기가 있 다 가 직 실 미한다 터리

34 석 미로 해 볼 로 겠 석 절 爭訟 할 수도 있 때 그런 해 절 구 맥 다 그러나 전체 문 爭訟 나 라는 표현으 치가 않다고 생각된다 적 말 그대로 私門 자체를 뢰 都監 私門 쟁 준 한다는 것으로 서는 를 금지해야 한다고 청원하고 있는 것다 전처럼 송할 수 없다 라는 표현 것 전부터 행해지던 관행임 말해 다 러한 관행 고려후기 와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병존 배 태 한 경우와 같 고려 국가구조나 지 형 事審官 과 외관 를 보면 것 관 래 행으로 성립했다는 것 단순히 부정과 국가제도 문란 초 外官 존 郡縣 는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고려시대 기 후 外官 증설라는 것 기 로 그 田主 가 합되어 적지 라는 거 와 수조권 분급제를 기간으로 하는 재했기 때문다 기 때문 사법행정 제도도 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져왔 군현 수령게 사법제 운영 전적으로 십 책 事審官 별 과 으며, 고려는 개 들 해 분할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가 순행과 함 監務 12세 행된 것도 고려 국가체제가 국가 행정망 일원화하지 않고 국가 사적인 지 파견지역 제한되고, 과 격 다른 태 진 공 배 배 혼 존 렇 外官 임시관원 가까운 형 한 결과 임 지우기보다는 계수관 제 같 방식 통해 지방 사법제도를 운영하였던 것다 Ⅳ 고려후기 지방관 사법권 확대와 그 미 고려후기가 되면 수령 사법업무가 쓴 南原府新置濟用財記 노비 원부사로 재직하면서 하면 폭 李齊賢 손 승 증하는 현상 소송 처리하면 274 발 자였던 李穡 李寶林 남 1필씩 생한다 소한 자게서 포

35 守令 고려후기 받 렇 았는데, 行刑範圍 사법권 및 게 모 포가 확대와 그 성격 필 650 나 된다고 하였다63) 략1 부사로 재직한 정확한 기간 알 수 없지만 대 안 1년 동 므로 남 건 꼴 노비, 李寶林 잘 하루 2 왔 래 그 서 당시는 소송 처리하다가 다른 업무를 首官 볼 년 동 불 나 별 뢰 많 얼마 많 해 특 즉 나 守令 떨 졌 질 노비 田地 奴婢 도 급격히 와 안 균 깨 존 빠, 촌 복잡 졌 혼, 란 관계가 대단히 고려 정계 개인게 일임할 것다 어 소송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 층 형 세력, 향리들 간 세력 형 田主, 촌 향 형 지고 향 해 균 균 내부 권력 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수조지 여러 명 전주가 혼 界 와 전지 소송 급격히 증가했기 때 사회 내부서 유지되었 때 자체가 았는가를 실감 고려 전통적인 수조권 분급제 동요였다64) 촌 권 후로 러한 하는 합심제는 사 수조권 분급제란 수조권 분급제를 운영하는 집권 유지되고, 향 가 수 없다고 할 정도였다 런 상황서 처럼 소송 급증한 것 고려 사전 문제 히 소송 지 수령들 하루종일 소송만 정성과 문다 그리고 시기 모 것 얼마 많 공 원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재 수 밖 없었고, 재 재 서 관원 파견해서 현지 수령과 함께 재 실상 시행 李寶林 남 안 소송 다루었다는 야기가 된다 기 때문라고는 하지만 당시 소송 할 수 있다 임용환 로 원부는 큰 고고 들어 12세기 무신정 어지기 시작했다 고려후기가 되면 하나 재한다고 할 정도로 국가 수조지 운영 사회 내부 다 란과 정변 사회적 토 지 소유나 수조지, 노비 소유 혼 란과 전란 거치면서 중앙 권 李穡, 牧隱文藁 卷1, 記, 南原府新置濟用財記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訴訟 恭讓王 三年十月 郞舍上 䟽曰 殿下卽 位 首革私田之弊 明立差科 肅淸訟源 誠三韓風俗之萬幸也 但有民口者 本 無限際 又謂之私財 爭訟萬端 有甚於爭田之弊也 63) 64) 275

36 층 물 력 촌 론 향 배층 사회 지 과 권력구도도 매우 존 으로 수조지 분급제를 위시하여 기 혼 제가 빠 복잡 졌 다 결과적 해 지방사회 통치체제나 관리체 지게 되었다 란 존 사법제도도 제 역할 다할 수가 없었다 해 런 상황서 기 뢰 당사자들 소송란 방식 통해 국가 문제 처리를 토 노비 불 압 공 많 존 존 악 많 많 되었다 그러나 권세가 지와 보다도 계수관 영방식으로는 재 하는 기 고려 외관제나 사법제도 운 하기도 힘들었고, 소 관 지방 실정 제대로 파 소요되므로 처리할 수도 없었다 질 적고 구조적인 문제를 태 떠 나서 소송 제대로 감당하거나 늘 어나는 소송 문제를 하는 국가기구와 왕 둘 싼 러 과 민 부서도 다 갈등 조 태 한 와 배층 혹 다수를 차지 그들간 분 백성과 향리들 양 란 다 한 대립요소 배층 만도 문제였지만 지 생하고 있는데 향한 전 계 국가 사법제도는 킬 만 증가시 다 수 있었 낸 안, 刑政 래 忠烈王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 정부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사법제도 강화였다 를 통해 부정과 탈 공 정한 재 속 과 신 한 소송처리 법 방지하자는 생각었던 12년 일단 임지 수령과 내 는 기능 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런 화시 는 국가와 그 운영 었다 과 재지세력민과 대립라는 측면 과 대립 하고 으로 보면 사 다란 위 층 쟁 반 불 양 균열 발, 절 완 키 층 층 불 를 가지고 있었다 일 사 소송 실, 중앙지 과 재지세력나 향리 감당할 수 커 협 田主 田主, 田主 법제도 운영자체가 힘들다는 사실 그들게는 과 양 층 였다 더욱 고려 집권 도 없다는 사실 심각한 사 私田 奴婢 엇 과 집행 루어지지 않았다 무 정한 재 송처리 시간 본 확실하고, 정치적 상황과 소유 근거가 력 해 하게 안렴 사가 276 반드 먼 시 듯 하다 그 방 강화 서 저 지방 재 처리

37 고려후기 京官 하고 함부로 으로 守令 사법권 및 옮 行刑範圍 확대와 그 성격 임용환 겨 재 하지 못하게 했다 (忠烈王) 十二年 三月 旨 外方 奴婢 訟事 킨 마땅 守令 按廉使 잘 (事曲) 權勢 依附 京官 옮 편 粮食 싸 멀 오 今後 곳 守令 안렴 聽理 바 官員 處決 자는 관례상 히 못 있는 대 자가 으로 하여금 및 를 내려 및 하여 청하여 가지고 사로 하여금 가 서로 를 일으 게 나아가 처결하여야 할 것인데 리 으로 게 하니 케 하고 맡 기고 송사 상 로는 모두 그 외 다른 함 일체 금하게 하였다65) 判旨 목 守令 官 첩 악 守令 공 으로 적 임과 역할 강조하는 동시 하거나 권세가게 유리하 현지 사정 상대적으로 外官 활 정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잘 알고 있으므로 량 용하여 소송 처리용 높자는 도도 있었 것다 그러나 소송 경우 越告 렇 1차적으로 해당고서 처리해야 하며 그 지 않 로 처벌한다는 규정 미 고려전기부터 있었던 법령었다 따라서 수교만으로 보면 때 명령 복 불 京 용하는 폐단 방지하기 위한 것었다 또한 당시 지방 탁 하는 방법 통해 권세가와 결 게 사법제도를 재 책 사법적 과했다 다만 때는 고려전기 가했고, 상대적으로 강화된 안 按廉使 비 成宗 7 년 判旨 반 인 해서는 수령 파견지역 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법 실행력과 범위는 증가했 것다 편 하지만 한 으로는 때는 미 국가 수조지 분급 및 관리체제가 심하게 동요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를 용한 배층 田地 奴婢 탈점 효 발 와 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었다 그러므로 법규가 田地 노비 탈점 속 外官 안렴 휘할 리가 없었다 들 리도 없었다 버 웠,막 거 65) 고 와 과 지 사가 재 지 력 되는 상황서 소송 줄어 통해 권세가 부정 막 기는 상 소송 벌어지면 권세가와 해 당사자들 자신게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公式, 職制 277

38 받 악 外官 질 떨 졌 항 반 억울 -2, 3 呈申 私門 爭訟 몰랐 御駕 呈申, 紫門敎授 忠肅王 5 守令 유리한 곳 서 재 자신게 유리하게 또 거나 위 사료처럼 사법제도 어 권 권문세가 부정 저 것므로 향리나 일 왕 실나 사심관, 연고가 있 노비 御駕 앞 엎드 속 래 忠烈王 5 켰 ( -2), 청원하는 경우도 있 서처럼 소송 중인 나아와 하는 일 지 당시 고려정부가 런 사실 하고 가 려 되었다 리는 없다 그 가 년는 사법 할 수 있는 입지를 담보해 주지도 못했 백성들 외관보다는 었 것다 사료 진 고 대부분 경우 그들 가 함 직접 하소연하거나 재 하거나 한 부분 용했다 권력과 자 는 권세가게 허술 서 결하는 관행 중지시 년 고 사료 통치력과 사법적 기능 높기 위해 사심관 혁파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사료 -1) 그러나 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였다 당시 지방 사법제도 특징 합심제와 순찰제였다 것 사법제도 운영 중심축 군현 수령 닌 界首官 둔 잘 떨 진 래 아 매우 그 守令 어 보다도 소송 처리능력과 다는 것었다 별 효율 개 엇 알 수 없고, 무 현 상황 界首官員 체제였다 방식 한계는 성 완 서 시기 계수관 중심체제 한계를 보 군 하기 위하여 郡縣 렇 개인게 사법권 행사를 일임하는 체제를 시도하게 된다 게 受敎 外官 1 질 忠烈王 34, 忠宣王 2 진 外官 職制 留守官 官 副留守 副使 司錄 參軍 事 掌書記 縣尉 키, 든守 令 百官志 책 되면 가 미하는 다른 적 미를 지니게 될 것었다 년 한 차심 집행 년 두 가지 미 있는 조치가 취해 를 개정하여 하 각 66) 규정대로 파견한다는 정 고 가능하면 모 었다 66) 張東翼, 高麗後期 守令任用 實態 (1983) 張東翼 쪽 278 다 서 등과 같 보조관원 축소시 와는 상당히 러한 職制

39 고려후기 守令 사법권 및 개혁 그간 연구서 行刑範圍 별 지 못했다 그러나 고려 다란 변화였다 우선 시대 사법제도 운영관행서 보면 것 축소라는 부분 살펴보자67) 副使 소송 급증하고 있는 시기 얼핏 나 司錄 미를 해할 수 있다 界首官 물 됨 출 늘 필 별 겼 먼 속 사실 시기 지 품 계를 높고 느냐 물 굳 는 문 들 수도 있다 그 불필 태 켜 요한 관원 도 별 던 역할 개 적으로 거론되고 있었던 登科士類 守令 걸린 를 야 했다68) 시 양 군현 수령게 守令制 쉬 하기 운 일 안 개혁 으로 파견해야 한다는 그러나 권세가들로서는 자신 해가 고가 있는 인 때만 그 군현 수령 역할 높기 위해 저 우수한 인력자원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 아니었다 하나가 논 였다 지역 가능한한 자신과 연 수령으로 파견하려고 했다 정부는 수령 권한과 뿐 계를 높고 사법 편 커진 볼 과 연계해서 따라 들 업무는 줄어들고, 외관 대한 재정 었 것므로 가능하면 위해서는 개 같 보조관 줄인 것 책 요가 있 더욱 과거 순회관게 맡 수령 별 론 개 관원 축소할 러나 외관 증설 지 界 보아서는 해할 수 없는 조치다 그러므로 조치는 개 군현 수령 업무범위와 역할 높인다는 정 임용환 목 받 커 다른 주 員 확대와 그 성격 원인 반 걸쳐 만 아니라 행정체제 전 屬縣 主縣化 작업 따라 것과 대지역주적 성격 띤 守令 품 군현 수령게 증가하여 재정부담 지방행정구역 점 차 소지역주로 전 환한 것라고 하였다 67) 실제 지방관 축소는 한 시 서 루어 것 아니고 ~ 대 적으로 행되었다 때 관원도 현황 대해서는 종기, 고려시대 지방관원들 ( 역사와 현실 24, 1997) ; 경, 고려 군현제 구조와 운영 (서 대 사 위 문, 2000) 제4 자세히 설명되 어 있다 68) 경, 위, 쪽 걸쳐 점진 진 점 진 울 박 학 논 윤 진 글 279 태 장 忠烈王 恭愍王 박 윤 진

40 많 안 반 써 권한 부여하려고 하였지만, 권세가들 런 개혁 나, 아니면 더더욱 자신 하수인 수령으로 파견함으로 익 령권 용하여 지방사회서 자신 권력과 고 하였다69) 守令 그러므로 당시 고려정부서 대하거 강화된 수 더욱 확충하려 자원 확보하는 문제는 개혁 시 도하는 측나 각 정파간 해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므로 정부측서는 외관 중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고, 경 험 많 界首官員 守令 존속 키 존 툼 발 도 관원들 다 시 면 기 守令 래 존 품 물 령 원 든 왜냐 낮 높인다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만 했다 모 규정대로 파견하게 한 조치는 를 위한 명령었다 불 守令 법규도 계 인 반 구하고 고려시대 전 들 令 品階 올린 질 를 래 적으로 원 다는 효 겠 래 별 守令 다 반 그러나 러한 방법 역시 한계가 있었다 전 구조서 군현 수령 래 守令 올, 登科士類 서 하 규정보다 규정대로 수령 파견한다는 것 과가 있고, 결과적으로 개 높인다는 도가 되 문다 그 수 으로 파견하는 것 상례화되어 있었기 때문 다 런 현실 고려하면 원 리고 과 권력 사법적 역할 높기 위해서는 질 수령 권위와 자 돌 관행 따라 서로 간 업무 충 그런데 처럼 군현 단위로 었 것다 또 중간 생할 우려도 있었 것다 면 기 싶 자원으로 확보하고 품 계가 낮, 監務 고 권위와 자 적으로 고려 군현제 비율 품 참 왔 파견지역 인사제도를 개혁하고, 전체 높았기 때 계를 를 수령으로 임명하자는 등 여러 견 나 고려후기 수령제 개혁 논 서 제일 활발 하게 守 건 상관으로 다 사실 된 부분 부분 었다 장참 69) 임용한, 조선초기 수령제 연구 (1998) 1 관한 내용 거했다 글 280 조 하 고려후기 수령제

41 守令 고려후기 물 사법권 및 行刑範圍 반 꼭 확대와 그 성격 건 론 런 들 수령 업무수행 전 과 관련된 것으로 든 제도 개혁만 위해 제기된 것 아니다 그러나 어떻 별 회관적인 구조를 지향하고 개 서는 필 사법제서 순 공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려후기 러한 구상과 개혁시도는 거 성 그 결과 守令 큼크 역시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 사법행정체제를 역할 기대하던 만 讓王 때까지도 지 못했으며, 그들 권력강화 패 事審官 私門 爭訟 려는 시도도 실 했다 절 속 하는 관행 계 外官 으로 일원화 하 되지 않았으며,70) 제도 폐해는 근 가서 되었다(사료 류 러나 때 문제식과 개혁론 고려말 개혁파 사 었다71) 류 고려말 개혁파 사 사법 수령 사법제 운영능력 높기 위해 수적인 조치였다 잘 임용환 존 들 기 恭 -3) 승 그 게로 전 되 장 켜 郡縣 守令 개혁론 더욱 확 시 사법적 기능과 역할 더욱 확대 강화하였다 그 대표적인 조치 하나가 守令五事 제정다 年, 1345) 息 守令五事 새 禑王 元年(1375) 元 至正 8年(忠穆王 元 田野闢, 戶口增, 賦役均, 詞訟簡, 盜賊, 준 守令 평 개혁정치를 수용하여 를 로 정하고 를 기 으로 가하게 했다 72) 高麗史 卷 志 選擧3, 銓注, 事審官 흔 진 온건 뉜 진 鄭道傳, 趙浚, 온건 李穡 열 물, 온건 忠烈王~恭愍王 노 72) 高麗史 卷75, 選擧3 銓注 選用守令, 禑王 元年 2月 敎守令考績之法 以 田野闢戶口增賦役均詞訟簡盜賊息五事爲殿最 ; 李崇仁, 陶隱文集 卷4, 送尙州牧使鄭公詩序, 高麗名賢集 嘗竊伏讀宣旨 殿最守令 當 用五事 公之於尙也 賦斂重 思有以平之 詞訟繁 思有以簡之 戶口耗 何以增 之 田野荒 何以闢之 盜賊興 何以息之 守令五事 元 金成俊, 朝鮮 守令七事 牧民心鑑 ( 民族文 化硏究 21, 1988, 2, 牧民心鑑硏究,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90 록) 참 70) 75, 29, 71) 고려후기 개혁파는 히 급 과 개혁파로 나 등 주축으로 하는 혁신세력었고 인 들었는데 파는 대체로 다 급 파는 대체로 파는 계 대 시도된 개혁 선 추종하고 있었다 때 제도와 관계 대해서는 성격과 와 쪽 재수 조 281

42 守令五事 昌王 즉 올린 趙浚 守令五事 반 건 經濟六典 守令七事 편 經國大典 록 詞訟簡 속 항목 존속 앞장 듯 받 항목 택 음 刑獄 治安, 별 守令 詞訟 활 후로 는 되었고73) 조선 국 후 수 과 으로 도 거치면서 된다 74) 과정서 로 재 지 되어 적으로 수령 고 고려전기부터 수령 사법기능 중요한 업무 았다 그러나 처럼 수령 고과 정식 때가 처 영 하였다 서 살펴보았 로 부여 위년 으로 채 었다 또 전기 사법행정서는 같 부분 위주가 되고 개 되는 것 나 사무 처리보다는 향리들 간 나 부정 감독하는 측면 강조하는 경향 있었다 장 詞訟簡 별 詞訟 점 물 詞訟簡 詞訟 詞訟 즉 守令 잘 키 발 儒家 賦役 균평, 그러나 때 등 한 라는 규정 개 처리 능력 강조한다는 문구 그대로 보면 서 고려 전통과는 큰 차가 있다 란 표현 반 잘 하면 사송 자체가 법 생하지 않는다는 안 키 정시 지 하게 하고 면 그 방면 소송 확실히 줄어들 것다 굳 詞訟簡 항목 넣 필 田野闢, 賦役均 항목 불 詞訟簡 안 詞訟 발 守令 점 져 별 뿐 겠 크 늘 그러나 그것 만라면 다 한 한 는 개 고 통 원론적인 상 영하는 표현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백성 론 처리하는 능력보다는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미다 치를 군현 수령 등 란 결과 과할 것기 때문다 또 문구대로 적용하면 고 통치하는 동 게 고과 수가 높게 매겨 요도 없 것 적게 유 야 할 것다 그런데 시기 군현 수령 한 사법제도 운영 강조할 지만 수령 소관하는 소송과 행형 범위 또한 술 만 아니라 후 게 하 리고 있었다 高麗史節要 卷33, 禑王 14年 7月 擇兩府有廉成明幹者 爲都按廉黜陟大 使 以田野闢 戶口增 詞訟簡 賦役均 學校興 巡察州郡 而黜陟之 74) 經國大典 守令七事 農桑盛 學校興 詞訟簡 奸猾息 軍政修 戶口增 賦役均 ( 經國大典 吏典 考課) 73) 서 는 다 282

43 고려후기 守令 사법권 및 行刑範圍 확대와 그 성격 임용환 현실적으로 소송 증가하고 있고, 수령 사법기능까지 확대한 상황 룬 점 서 소송 적게 다 수령게 높 고과 겠 다는 것 어 안 詞訟簡 설라고 말하지 않 수 없다 류 또 개혁파 사 불 수를 주 나 조선초기 통치자들 개혁 보면 란 詞 守令五 守令五事 표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고과 내용 보면 문구상 뜻처럼 訟 事 준 줄인다 는 내용 고과기 드 항목 를 만 세부 鄭道傳 獄訟平 殿最 준 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조선 75) 자신 제정한 는 데 큰 역할 했던 서는 성 기 으로 제시했다 最 田野闢 3分5釐, 戶口增 3分5釐, 學校興 3分5釐, 禮俗成 3分5釐, 獄訟 平 2分, 盜賊息 2分, 差役均 1分, 賦斂節 1分 76) 즉 詞訟簡 소송 줄라는 뜻 아니라 소송 음 알 수 있다 하라는 미였 태 정도전 고과법 며, 법 令七事 서 태 詞訟 종 15년 간행한 부분 평 잘 정하게 처리 守令七事 새 비 續集詳節 록 새 守 음 6년 폐기되고 종 공 로 수 정내용 다 로 정 되었으 되었다 77) 로운 과 같 것었다 一 決訟明允 奴婢相訟 幾道內 決絶幾道 雜訟幾道 78) 때는 詞訟簡 버 예 決訟明允 리고 아 란 솔직한 표현 사용하였 鄭道傳 안 守令五事 德行等第 經濟六典 록 (, 장 1절 참 ) 76) 鄭道傳, 三峰集 卷6, 經濟文鑑 下, 監司 當親巡遠地 77) 世宗實錄 卷72-11, 世宗 18年 5月 丁丑, 經濟六典輯錄 吏典 褒貶, ) 太宗實錄 卷 , 太宗 6年 12月 乙巳 75) 제 전인 한 수 와 그 고과방식인 되었다 임용한 는 조선 최 초 법 조선초기 수령제 연구, 1998, 2 조 학 연세대 국 쪽 283 연구원,

44 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奴婢相訟 몇 건 점 반 앞 댓 뒷 즉 잡 발 숫 얼마 공 잘 인데 그 중 처리한 소송 몇 건, 雜訟 몇 마 막 雜訟幾道 決絶幾道 략 얼마 많 반 經國大典 守令七事 決訟明允 詞訟簡 렇 詞訟簡 류 郡縣 뿐 장 활 ~ 진 류 안 不孝, 不睦 물 웃 불 넣 즉 활 風俗 刑政 며 지 개 인가를 채 가 생 는 그 하여 고과 내용과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니라 나 구므로 송 소송 영하게 했다 여기서 나 생한 정하게 부분 자를 따지는 것 처리했는가를 고과 영한다는 미다 그 후 원되었다 79) 그러나 그 개혁파 사 서는 다고 다시 미까지 환원된 것 아니었다 들 사법행정 주체로서 만 아니라 그들 관 수령 역할 강조하였 해야 하는 사법 동 및 행형범위 확대를 시도하였다 것 고려말 조선초기 행해 개혁파 사 서 아주 특징적인 부분 하나다 들 화까지도 고찰하여 처벌하게 하는 규정 만들어 개인생 나 으로 환 관한 부분까지도 수령 개혁 론 었다 과 주민들 대상 된 것 다 都評議使司 上言 開城府 王都 肅正 배 不孝, 친 不睦, 웃 습 오래 빚 멋, 장 물건 혹 질병 걸린 풍속 름답 습 ( ) 붙 널 약 웃 色掌, (部) 開城府 죄 서 따라 소 를 하였다 니다 된 하고 되지 않고 족과 하며 대로 징수하고 시 주민들과 서는 심히 아 지 못하게 되었 전과 같 법령 어기는 자는 는 다시 해 군 하지 않았 힘으로 구입합니 자가 있어도 구료하지 않아 사망하게 하니 인 서 런 일들 엄히 고찰하게 하되 방 고하게 하고 京兆府 예 허술 져 相助 륜 존 키 部 발 五部 하는 일 전담해야 합니다 고려말 법령 가 부모게 다 는 한나라와 당나라 보 니다 제부터는 개성부 여 과 방리 리 알려 금지시 각각 그 고 만 신 보고하여 엄하게 징계하게 하소서 고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역시 같 로 벌할 것며 개성부와 서 명 經國大典 守令七事 農桑盛 學校興 詞訟簡 奸猾息 軍政修 戶口增 賦役均 ( 經國大典 吏典 考課) 79) 서 는 다 284

45 고려후기 받 왕 령 니 守令 行刑範圍 사법권 및 확대와 그 성격 율 들어 수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역시 랐 그대로 따 태 는 조선 조 서 업무를 제시한 것다 당시는 아직 城府 하 월 都評議使司 올린 上言 漢城 천 3년 6 시 으로 으로 임용환 논죄 십 오 따라 다80) 하 開城府 開 도하기 전므로 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나중 한성부인 수도행정기구 임무를 안 다 규정하는 방 實錄 안 上言 는 방 책 있어 정 서는 나중 또 으로 표현되고 敎旨 태 보다는 와 같 經濟六典 太宗 7 實錄 록 上言 敎旨 록 놓 많 년도 하면 까지 수 해 한 경우가 開城府 태 漢城府 올린 都城事宜 上言 진 開城府 不孝, 不睦, 웃 불, 폭, 웃 질병 것으로 보아83) 기능 유사한 형 가 로 강화되 도 유사한 내용 있는 법제화 되어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보여 는 권력 동원한 부채징수나 강매 호 했다고만 표현되어 으로 기 보면 실제로 었고,82) 구 法典 上言 로 내려지고, 심지어 왕 從之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 법조문 형 다81) 과 심지어는 화 다 력 내지는 사적 어려움나 하지 않는 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주고, 그 방법으로 太祖實錄 卷6, 太祖 3 6월 己卯 都評議使司上言 開城府 依漢唐京兆 府例 專掌肅淸王都 前朝之季 法令廢弛 羣小之徒 不孝於親 不睦於族 隣里 不相助 擅徵宿債 抑買市物 或有疾病 不救死亡 不藏人倫 風俗甚爲不美 今 後開城府 嚴加考察 掛榜通曉禁止 如前犯令者 切隣及坊里色掌 各告其部 傳 報開城府 以行痛懲 其不進告者 以其罪罪之 府及五部令不受治者 依律論罪 上從之 81), 편찬 편찬 ( 6, 1999) 82) 학 학, 經濟六典輯錄 (1993) 吏典 漢城府 83) 太宗實錄 卷13, 太宗 7年 4月 甲辰 漢城府上都城事宜數條 各部管領 六朔相遆(遞) 管內 不孝不悌 飮酒相鬪 不睦隣里者 常加考察 告部鑑後 80) 년 임용한 조선초기 법전 연세대 교 국 과 원리 연구원 285 한국사상과 문화

46 五部 웃 서 택 나 방리 色掌 발 받 開城府 락 류 진 온 開城府 속 안 都評議使司 鄭道傳 진 고 아 하였다 것 고려말부터 개혁파 사 채 漢城府) 비록 건 趙浚 장악 안 궤 開城府 장악, 점 (나중 연 들 추 국 후 제시한 방 해 된 것다 84) 역할강화 작업 일환으로 지 조선 하는 방식 지만 때 는 하고 있었으므로 고려말부터 어 과 들 일련 개혁방 를 같 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과 京官 속 外官 마찬 는 직제 상으로는 관리한다는 서 하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한 지역 마 가지다 아 나 도 외관게도 런 규정 동일하게 시행되었 것다 그런데 不孝, 不睦 장 서부터 등 죄 죄 十惡 속 과 같 범 는 하는 것으로 미 唐律 하였다 당연히 고려시대도 소개되어 전통적으로 중요한 죄 로 다루었다85) 그러나 고려시대 사례를 보면 실제로 런 범 범 음 는 다 사료와 같 부모나 반 활 고, 주민 일 생 친척 깊 죄 살해 같 아주 심각한 범 간여한다는 미는 아니었다 까지 수령 文宗 元年 七月 長淵縣民 文漢 神 母 親妹 小兒 4 奏 縣令 崔德元 尉 崔德望 키 不祥 마땅 및 가 와 등 화시 으니 과 지 못하였으므로 대상 되는 는 조선 모하는 것 개혁파 사 정 하기를 와 태 가 조선과 같 형 집권 후부터였다(임용한, 서 연구 286 추었 不孝 不睦 와 같 수도행정기관나 하였다 기능강화와 주민재 었는데 하였다 86) 刑政 開城府 漢城府 약 開城府(漢城府) 류 편 책, 울학 85) 高麗史 卷84, 志38, 刑法2, 大惡 86) 高麗史 卷84, 志38, 刑法2, 大惡 서 그 하여 백성 교 변 있게 하였고 또한 그러나 고려말과 조선초 기능 미 계하고 미 등 능히 히 그 직 파할 것라 고 하니 를 84) 고려시대 핑 쳐 父 베 尙書刑部 善政 申報 늦 聽從 들었다 인 살해하였으므로 저자서 하기를 한했 3, 1995 참 서 法司 로서 기관으로 변 조선초기 한성부 조)

47 고려후기 볼 守令 듯 수 있 行刑範圍 사법권 및 전과는 정도를 확대와 그 성격 달 양 리하는 것었다 와 같 변화를 도덕과 수 임용환 학 강조하는 성리 수용 따른 변 화라고 해할 수도 있 것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개혁론자들 활 人倫 人和 괴 키 문제로 해하지 않았다 고려말 개혁 문제를 단지 도덕적 생 논 자들 과 를 파 시 산 는 중요한 요인으로 재 쟁 권 분 과 소 송 들었다 恭讓王 三年 十月 郞舍 爭訟 떼 聽訟 權勢 첨 同僚 끌 前日 判決 禁 논 비 바꾸 簿書 山積 쟁 無窮 骨肉 仇讐 됨 謗毁 키 俗 많 敦篤 風 져 和氣 妖 孽 깊 염 바 어나고 가 상소하여 말하였다 하는 자도 또한 한 것 아 하지 않고 또 일 시 가 하고 를 일으 송 는 하고 한 려 같 일 서 도 가리지 않고 서로 고치고 하여지니 고 벌 도리어 없어 징조가 자주 일어나니 는 전하 서 가 어 르러 가 미치지 않아 려하실 입니다 87) 쟁 빈발 탐욕 불 장, 骨肉끼 산 쟁, 친척 웃 守令 不孝 不睦, 不和 발, 목 준 즉 守令 불효, 불목, 불 죄목 田地 奴婢, 불 약탈, 안 키 불효 불목 항목 억 죄목 질 잡 불효 불목 녀 속 별 불 산 쟁 키 송 과 하고 사법제도가 제 기능 상실했다는 사실 사람들 법 조 증가하고 하게 되고 그 결과 과 시기 화와 같 지역사회를 정시 소송 까지 고 다 처결하게 하 주민들 법적인 과 모리 행위를 줄고 자는 구상었던 것다 와 국가가 자적고 지로 적 아니었다 미 당시 사회서는 유가 도덕적 서와 규 범 사회규범으로 자리 상 까지 지방관 사법적 고찰과 처벌 대상 되 와 그런데 런 용한 나 적 보다 분명하게 보여 게 함으로서 권 분 원수가 되어 간다는 것다 러한 인식 통해 주민들 는 행위 리 벌는 재 차 가하거나 같 고 있었으므로 법 자행하여 재 나 권 분 등 유로 자 일으 는 경우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訴訟 卷78, 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 諫 官 李行等 87) 및 상소 287

48 가 발 생하고 있었다 議政府 各年 受判 윤허 1, 먼 죽 同腹 서 올 리니, 있어 저 준 奴婢決折條目 노비 핑 준 한 것으로 영구히 하였다 수할 만들어 부모가 나누어주지 않 를 나누어 가짐 불효 자식 하였다고 하게 나누어 줄 것88) 계하여 감해 자는 평균 것 엄밀히 말하면 가족간 문제였고, 같 향리 주민라면 런 불효 즉 하였다는 구실 었다 마 쟁 예 동족 회라면 런 분 핑 라거나 낼 계인지 사실인지 쉽게 알아 전처럼 토착 長吏 향리나 토호 배 지 촌 주재하 향 수 있는 것 력 안 정된 사 사회 내부서 해 결되는 경우가 높았 것다 그러나 고려후기 들어 수조권 분급제 동요, 전란으로 인한 향리 및 양, 복잡 토, 토 노비 토 노비 쟁 土豪 長吏 주민 유망과 주, 주민구성 다 촌 복잡 구성 등 향 양 다 하고 화 한 내부 운영세력나 권력구도 하게 만들었다 또 기도 함 따라 런 분 결할 수 없는 경우도 발 지나 나 토호 장 들 입 배 소유주도 들 힘으로서는 문제를 해 그런데 수령 사법권 증가하고, 도덕과 되고, 국가 지 지와 문제 권세가가 개입하 생하게 되었 것다 하는 것 재지사족나 지소유관계 및 권력 풍속 문제까지 개입하게 서 보면 자신들 권력 축소 력 강화되는 것 미한다 들게는 별 반갑 로 지 않 현상었 것다 그러나 런 생각 매우 일면적인 추정 장 볼, 촌 다 재지세력 입 침탈 서 과 세력확대 향 때, 수조권 매개로 한 중앙 권력자들 열 세력 분 쟁 과 분 확대되는 것 그들게 太宗實錄 卷10, 太宗 5 9월 戊戌 太祖實錄 卷12, 太祖 6 7월 甲 戌 건 노비 끌 온 많, 건 양 88) 년 도 거 같 내용 조 시 정조 년 있다 것 조선초기 사례지만 당 소송 고려말로부터 어 것도 았고 고려시대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 는데 부족함 없다고 생각된다 288 례와 상 보여주

49 守令 고려후기 사법권 및 협 는 더욱 위 산, 촌 좀 향 노비 협받 溫溪洞規 첫번째 노비 태50 친 든, 노비 넣 밝 가 증가하게 되면 그들 수 있었다 사회서 지도력 역시 위 89)서는 처벌 후대인 조선시대 사료기는 하지만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타 규정 주인거나 간 무례하게 군 래 溫溪洞規 1554 넣 洞規 음 원 는 추가해 유를 는 년 만 것다 처럼 서는 다 자신 주인거나 다 는 규정었다90) 것인데 과 같 1560년 처벌규정 어야 했다 그 처벌 규정 추가해 히고 있다 洞令 점 안 옛 약 항 노비 워졌 (無統難治) 래 득 갑 워져 나(였 설립한 본는 동내 거주하는 사람 모두 가문 으나?) 차 통솔 법규를 되고 다스리기가 어려 간 조 추가하여 거주민 모두 가문 洞令 노비 로 넣 다 주민 중 인 자신 주인거나 주인거나 다 는 규정 단서가 있다고 생각된 기 때문 인소유 서는 공 혹 같 가문 사람임 들 다른 주인게는 약 든 노비 불손 노비 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다 따라서 런 규 타 엇 타 었까? 그 가 거주하게 되면서 구하고 주인 서 부 어야 했던 유는 무 규정인 는 그 자기 다스리기가 어려 바 洞令 첫 번째 노비 태50 친 타 노비 불 달랐 노비 간 무례하게 군 도 넣 다 었다91) 인데, 때 과 같 처벌규정 만들어 것 임용환 사회 내부가 미 분화되고 지역 주민 나 주민, 중 권세가와 관련 있는 확대와 그 성격 촌 토호 적인 일었다 향 권력과 재 行刑範圍 노비 를 구분하지 말고 사족들 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었다 것 만 잘 순 유는 자신과 한 행위 대해 문제로 그들 친 혹 족 溫溪洞規 1554 음 1560, 1615 속 ( 진, 16 안 洞契, 嶠南史學 3, 1987) ) 本主他主 無禮不遜者 笞五十倍 91) 洞令設立本意段 洞中居人 皆家門奴婢 以漸至無統難治 不得已循舊規 立此 若干條 89) 되었다 정 는 년 처 영 세기 만들었고 그후 동지방 289 년 년 계 수정 쪽

50 士族 속 溫溪洞規 간 결 열 분 하는 것 방지하자는 도도 있었 것다 경상북도 것다 고려후기와는 모두 가문 곳 노비 安東郡 溫溪洞 洞規 난 친 1세기가 차가 라고 할 정도로 로 주민과 규 배 족집단과 사족지 세기라 할 지라도 지역보다 향권 구성 다 해 체제가 강했던 훨씬 분화되고 지 있 수 있다 더욱 지역 소한 지역 대상으로 한 것다 보다 광역 라는 행정구역과 수조지 재를 고려하면 세기도 상당지역 향리나 들 와 같 문제 직면했 것다 더욱 그들 중 일부는 나 않게 하고 있었다 따라서 와 결 들로서 수령 사법권 확대는 그들게 요한 부분도 있었다 향 활 양 배층 것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변화하고, 지 상 변함 따라 국가기능 시기 국가가 守令 리한 경우 못지 보하더라도 런 문제를 동 통해 제지하고 해결해 주기를 양 불 在地士 사회 구성과 권력구도가 변함 따라 그들 과거 자신들 특권과 권력 국가가 사법 든 다 그러나 지역 거주민 비록 14 노비 양 진 얼마든 약 洞 훨씬 협 존 14 토호 權門勢家 탁 族 鄕吏 필 즉 촌 다 반 16세기 중 만 새롭 바랄 수밖 없게 된 간 갈등과 해관계 게 설정되어야 했던 것다 통하여 주민들 도덕과 간여할 수 있게 된 것 와 같 사회적 필 風俗事 까지 깊 게 요가 있었기 때문 가능 안 한 것었으며, 시대 대세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러한 방 조선 같 안 건 속 風俗事 停訟 국 후 지 는 적으로 채용되었다 그리하여 애받 기간도 구 서는 지 않고 수령 처결해야 하는 사 으로까지 확정되게 된다92) 92) 經國大典 經國大典 刑典 務停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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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존 界首官 기 활 용하여 계수관서는 전 관원 모여 합심하고, 제도를 지역 재 협 는 계수관 관원 파견하여 현지 수령과 력하여 재 하게 하는 방식 시행하였다 고려시대 지방행정 또 하나 특징 다원적인 사법행정 구조였다 事審官 田主 노비, 田地 외관 외 다 특히 과 들 지방민 소송서 일정한 역할 하였 컸 던 것 같다 소송 등과 관련해서 들 역할 것 고려 수조권 분급제라는 독특한 체제로 인해 지방 군현 대 한 통치와 행정망 다수 수조권자들게 분할되어 있었던 사정 기 인한 것었다 그런데 고려후기 들어 수조권 분급제가 동요하면서 소송 급증하였 졌 고, 권세가 한 간여와 부정도 심하여 대립, 국가 대한 불 다 사회 존 량 만 고조하는 가운데, 기 과 부정 방지할 수도 없고, 늘 혼 층 불 란과 각 계 간 사법제도로는 어나는 소송 용 감당하기도 부족하 였다 별 고려서는 순회관적인 사법제도 운영방식 포기하고 개 령 권한과 처결능력 강화하는 방식 취한다 악 전담할 경우, 군현 사정 보다 정확하게 파 능력 높일 수 있다는 를 위해 忠烈王 키,1 렸 있었다 며 차심 다 동시 수령 시도를 하였다 품 류 첨 치를 존 들 기 시 키, 事審官 私門 활 고 과 개혁 권 저 다 질 으로 실 사법 서 동 수령 대한 인사 292 서 통해 해야 한다는 명령 득 층 항 패 안 守令 활 守令五事 詞訟簡 평 항목 가하였다 우선 그들 수령 사법 수령 소송 계를 높고, 수령 임명자 자 그러나 들 개혁 기 혁파 사 반드 外官 州縣 수 할 수가 있고, 소송처리 후로 순회관 축소시 소송 금지시 내 장점 법 정 높려는 하였다 고려말 개 동 강화하기 위한 조 란 항목 넣 하나로 삼았다 어

53 守令 고려후기 行刑範圍 사법권 및 또 하나는 지방민 대한 행형범위 확대로 반 일 활 민 생 깊 풍 웃 전지 소송, 조 임용환 不孝, 不睦, 不和 와 같 개입하게 하였다 것 나 도덕까지 수령 단지 도덕성나 사회 확대와 그 성격 쇄 신 위한 것 아니라 실제로는 및 지역과 갈등 대해 국가 공 노비 나 권력 직접적으로 류 개입할 수 있게 한 것다 같 제도는 개혁파 사 진 집권 후 더욱 되어 조선시대는 법제화하여 시행되었다 체계적으로 추 시기 런 개혁 가능했던 것 수조권 분급제 동요와 전란 촌 으로 인해 향 촌 사회 인적구성과 향 다 그 결과 많 권력구조가 촌 지역서 전는 향 복잡 졌 해 기 때문 사회서 자체적으로 해결 하던 문제와 갈등 제는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묵 인하게 되었기 때문다 국가권력 개입 요청 내지는 반 늘 중앙과 지방 란 촌 적으로 고려, 조선시기 국가와 향 일 복 대립적으로 해하는 경향 있다 그러나 국가기능 양 합적고 다 습 있다 한 측면 모 중앙집권화는 士族 와 그 지 들과 일정한 배층 사회와 관계를 고찰할 때 나 鄕吏 대한 일방적인 타협 필 과 흔 억압 히 말하는 조선초기 아니라 지역 사회 요를 충족해 주면서 잘드 것다 수령 사법권 강화 과정 런 요소가 진 행되었던 러나는 부분라 고 할 수 있다 상으로 부족하지만 고려시대 수령 사법권과 그 변화과정 살펴 보았다 그런데 고려시대 지방사법제도 전체 구조를 해하기 위해서 는 按察使 타 巡察官 진 큼 들 역할 함께 고려해야 할 것다 고려말 와 기 서 조선초 활 사법 책 행되는 수령 사법권 강화 정 동 강화하는 만 그들 부정과 실수를 견제하는 만들어야 했다 그 부분 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타 편 논 도 기 한 사법 제도 운영상 여러 든 문 그 모 별 守令 장 道制 觀察使 서도 개 장 치를 함께 제 치들 함께 고려해야 할 것나 룰 문제를 다 함께 다 293 와 수는 없었으므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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