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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IPPU 중광물산업 - 이동근 제 1 절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2007년에발리로드맵 (Bali Road Map) 1) 이발표된이후, 교토의정서체제를대체할차기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에대한논의가지속되었으나, 이후에개최된당사국총회에서국제사회는교토체제를 2020년까지연장하는것으로결론짓고, 더이상의진전된모습을보여주지는못하고있다. 2) 이와같이기후변화대응을위한새로운국제질서수립이난항을겪는이유는몇가지쟁점사항들에대한당사국들의이견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기때문인데, 그동안거론된주요쟁점사항들을살펴보면, 1신규기후변화체제의형태, 2선진국및개발도상국에대한재분류, 3선진국의의무감축목표재설정, 4감축노력에대한투명성확보, 5개발도상국에대한자금및기술지원방법등이대표적인것으로확인되고있다. 이와같은주요쟁점사항들은 2012년까지개최된당사국총회에서대부분이미합의된상태로 1) 1997 년에채택되고 2005 년부터발효된교토의정서는 2012 년을기한으로의무기간을종료하게계획되었으므로, 2007 년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제 13 차당사국총회는 2009 년을종료시한으로 Post-Kyoto 체제에대한당사국협의를마무리하는일정계획을발리로드맵으로합의하였다. 2) 발리로드맵에서는 2009 년까지차기감축체제에대한협상을마무리짓는것으로합의하였으나, 2009 년에개최된제 15 차코펜하겐 ( 덴마크 ) 당사국총회에서합의문 (Accord) 을통해협상시한을 1 년연장하였고, 2010 년에개최된제 16 차칸쿤 ( 멕시코 ) 회의에서결정문 (Decision) 을통해협상시한을추가로연장하였다. 또한, 2011 년더반 ( 남아프리카공화국 ) 회의에서교토체제의 2020 년까지연장적용과제 2 차공약기간설정에대해합의하였으며, 2012 년도하 ( 카타르 ) 회의에서도같은내용을재확인하는것으로종료되었다.

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유지되고있으나, 상대적으로국가간의이해관계폭이좁은감축이행에대한보고 평가체계를강화하기위한 MRV 지침및제3자검증을강화하는내용은 2011년에개최된제17차당사국총회에서합의되어 2014년부터단계적으로이행의무가발생하게되었다. 3) 이런결과는현행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 (NGGI: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작성체계의변화를예고하고있는데, 우리나라가속하고있는비부속서 (Non-Annex 1) 국가군은 2년주기로 BUR(Biennial Update Report) 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ICA(International Consultation & Analysis) 4) 평가체계를 2014년부터적용받게되었다. 또한, 통계작성과정에적용되는국가온실가스산정 보고 검증 (MRV :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작업은 2015년부터 2006 IPCC 지침서 (Guideline: 이하 GL) 체계로작성되도록규정하고있다. 특히, 선진국가군에 권고 형태로적용되던 2006 IPCC 지침서체제는그동안우리나라가적용해온 1996 IPCC 지침서및 GPG(Good Practical Guidance) 체제에비해온실가스배출원의추가및세분화폭이방대하며, 산정방법등에요구하는정교성수준이높은관계로 2015년부터전면적용을위해서는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를담당하고있는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GIR: 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of Korea), 4개관장기관, 7개산정기관등관련기관들의사전준비작업이조기에진행될필요성이절박하다고할것이다. < 표 1-1> Post-Kyoto 체제이행을위한주요쟁점 구분 Annex 1 국가 Non-Annex 1 국가 기후변화체제 주요개발도상국포함단일체제 (EU) 교토체제연장반대 ( 미, 일, 러 ) 5) 현행복수체제 (Two Tracks) 유지 6) 국가군분류 선발개도국의의무감축국편입 역사적책임을이유로현행유지 미국및주요개발도상국참여를전제로 감축목표 교토의정서목표수준준수 (EU) 자발적감축목표설정 ( 미, 일 ) 교토의정서수준의감축목표요구 보고 / 평가체제 감축노력에대한제3자검증체계강화 개별국가자체검증체계유지 지원체제 자금재원부담으로논의회피 단기재원및추가재원확보요구 7) 3) 추진일정등절차적내용을제외한그밖의대표적인합의내용으로는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 설치를들수있으나, 기금조달방법등에있어서는많은이견으로합의되지못하고있다. 4) 한편, 선진국 ( 부속서 1 국가 ) 은 BR(Biennial Report) 보고서제출과 IAR(International Assessment & Review) 평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5) 세계온실가스배출량규모에서 1 위를차지하고있는미국이교토의정서를비준하지않고있으며,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등은제 18 차당사국총회에서교토의정서탈퇴및 2 차공약기간불참을선언한바있다. 또한, 온실가스배출량규모가 2, 3 위인중국, 인도는개발도상국으로분류되어자발적감축활동에그치고있다. 또한, 제 2 차공약기간중감축의무를이행하게되는 EU 와호주등선진국에서도감축목표를 1990 년과대비하여 20% 내외로낮게제시하고있으므로, 세계온실가스배출량에서제 2 차공약기간 (2013 년 ~2020 년 ) 중의무감축국이차지하는비중은 15% 수준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6) Two tracks 은기후변화협약 track 과교토의정서 track 으로구분되는데, 교토의정서적용을받아의무감축

3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3 한편, 2010년에제정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 통계청소속통계개발원은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과정에서 MRV 지침서개정작업,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NIR: National Inventory Report) 및공통보고서식 (CRF: Common Report Format) 검증작업등에법정협의기관으로참여하고있으므로, 이와같은 2006 IPCC 지침서체계로의이행을위한사전연구및학습이요청되고있으며, 부문별검증담당자들의교육 훈련도필요한상황이다. 또한, 2006 IPCC 지침서이행방안에관한연구작업은 2012년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요청으로진행되었던작성통계개선작업의연장선상에서추진되고있으며, 통계청국가통계중장기발전전략의세부추진과제로도선정되어진행하고있다. 2. 연구범위 2012년에작성된국가통계발전전략세부추진과제에서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의 2006 IPCC 지침서체계로전환을위한이행방안연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에걸쳐수행될것으로계획되고있다. 이들기간중시작연도인 2013년에는 IPPU 부문을대상으로연구작업을진행하게되는데, 상반기에광물부문을대상으로수행하고, 하반기에는금속부문에대한연구작업이진행될예정이다. 세부적인연구범위를살펴보기이전에 IPCC 1996 및 2006 GL 체계의변화내용을간단히살펴볼필요성이있는데, 우선적으로 1996 IPCC GL은산업공정 (Industrial Processes) 부문과용제및기타제품사용 (Solvent and Other Product Use) 부문을각각별도의장으로구분하였으며, 용제및기타제품사용부문은배출통계작성을위한구체적인지침을제공하지않았다. 이런영향으로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을위한 MRV 지침서및 NIR 보고서작성과정에서도이들부문들은제외된바있다. 이에반해 2006 IPCC GL은 2개부문을통합하여산업공정및제품사용 (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이하 IPPU) 부문으로구성하고있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8) 또한, 2006 IPCC GL은신규및세분된배출원을구성하고있는데, 광물산업 (2.A.) 의세라믹및비야금산화마그네슘생산, 화학산업 (2.B.) 의카프로락탐 글리옥살 글리옥살산 이산화티타늄 산화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생산, 금속산업 (2.C.) 의납 아연생산, 전자산업 (2.E.) 의광전지생산 열전달유체사용, 오존파괴물질대체재사용부문 (2.F.) 의고정형및이동형냉장및냉방장치생산, 국으로분류되는 Annex 1 국가군과기후변화협약규정에따라자발적감축방식을적용받는개발도상국으로차별화하여운영하는전략적접근을말한다. 7) 제 16 차칸쿤당사국총회는 GCF 설립과 2012 년까지 300 억달러규모의기금재원을우선적으로확보하며, 선진국들이 2020 년부터매년 1,000 억달러규모를추가적으로지원하는것을합의한바있다. 또한, 제 18 차도하당사국총회는대한민국인천에 GCF 사무국을설치하는것을회원국인준으로확정하였다. 8) 2006 IPCC GL 은농업 (Agriculture) 부문과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부문도농업 임업및기타토지이용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Use: AFOLU) 부문으로통합하고있다.

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기타제품생산및사용부문 (2.G.) 의전기장치생산 사용 폐기, 기타제품사용부문중군용및가속기설비사용과정의 SF6 및 PFCS 배출, 의료용및에어로졸압력추진제용 N2O 사용등이새롭게단일활동자료로써산정될것을요구받고있다. 한편, 부문분류간의정비를위한활동자료분류변경도확인되는데, 석회석및백운석소비는탄산염의기타공정사용부문 (2.A.4) 중기타로이동하였고, 소다회생산및소비는생산과소비를분리하여생산은화학산업으로이동 (2.B.7) 하였고, 소비는탄산염의기타공정사용부문 (2.A.4) 의소다회기타사용으로이동하였다. 아스팔트루핑및포장용아스팔트생산은연료의비에너지사용및용제부문 (2.D.) 으로이동하였으며, 할로카본및육불화황생산부문은화학산업의불소화합물생산 (2.B.9) 으로이동하였다. 또한, 할로카본및육불화황소비부문은 GPG 2000에서세부작성지침이큰폭으로보완된바있는데, 2006 IPCC GL은이들내용을반영하여전자산업 (2.E.), 오존파괴물질대체재사용 (2.F.), 기타제품생산및사용 (2.G.) 부문으로세분하여보다상세한부문분류를나타내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배출원변경과함께 2006 IPCC GL은기존배출원의산정방법및배출계수적용방법등도대부분의경우에보다정교한수준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IPCC GL 체계이행을위한 2013년상반기연구작업은이상에서살펴본 IPPU 부문중광물산업부문을대상으로배출원구성, 배출량산정및배출계수적용방법등에대한변화된내용들을대상으로 2015년이후수행될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을위한구체적인이행방안을검토 제안하는내용으로진행하고자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진행은작성방법론검토및관련문헌연구, 기초통계자료현황파악및최종적인적용방안마련등의순서로추진하였다. 작성방법론검토과정에서는국제기구의지침서류 ( IPCC Guideline, 2000 Good Practical Guidance), 2010년기준으로발간한 NIR 및 CRF 보고서, 2012년에한국환경공단이발간한지자체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침서 (ver.3.0), 2013년에 GIR이발간한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통계산정 검증 보고지침서등을주로참고하였으며, 2009년에에너지관리공단이에너지 온실가스목표관리제 ( 이하목표관리제 ) 운영을위해발간한업종별온실가스배출량산정가이드라인을부분적으로참조하였다. 외국사례는 UNFCCC가홈페이지를통해제공하고있는 Annex 1 국가군의최신연도 NIR 보고서를중심으로참고하였다. 9) 9) UNFCCC 홈페이지 (Process 메뉴, National Reports 하위메뉴 ) 는 Annex 1 국가군이연도별로제출한 NC(National Communications) 보고서, BR(Biennial Reports) 및 IAR 보고서, NIR 및 CRF 등을취합하여제공하고있다 (

5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5 문헌연구과정에서는 2008년에에너지경제연구원및에너지관리공단이합동으로발간한 기후변화협약대응국가온실가스 IPCC 신규가이드라인적용을위한기획연구 와 2012년에에너지관리공단이연구용역사업으로실시한 산업공정부문 ( 화학, 금속 ) 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체계구축최종보고서 를주로참조하였다. 기초통계자료현황파악단계에서는우선적으로국가승인통계체제에서활용가능한통계자료현황을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관련협회자료등의작성현황들을파악하였다. 국가승인통계체제에서 IPPU와관련한통계자료로는통계청에서실시하고있는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산업통상자원부산하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위탁받아생산하는광산물생산량현황조사, 관세청에서작성하는무역통계 10) 등이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한편, 2010년부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42조에근거하여실시하고있는목표관리제관리대상업체및사업장에서제출한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명세서 ( 이하명세서 ) 자료의이용가능성도살펴보았는데, 11) 산업공정세부부문은대규모설비투자를중심으로경영되는장치산업 (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제지등 ) 이많고, 제품공급및원재료수요가독과점으로운영되는부문이다수있으므로, 이들포괄범위대표성이높은부문들은명세서자료를활용한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가능성검토도필요한것으로판단되었기때문이다. 다만, 명세서자료는대상업체별공정배출과에너지연소배출등을모두포함한온실가스배출총량자료만공표되고있으므로, NGGI 작성을위한자료활용여부는명세서보고양식 작성요령등에대한이론적접근방법중심으로검토하였으며, 일부발표된연구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2012년 ) 등이단편적으로제공하는활동자료및배출량을참고한문헌연구수준에서검토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었다. 최종적인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부문별이행방안은 IPCC 지침서가제시하고있는 TACCC(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국제비교가능성 ) 보고원칙을기준으로부문별적합한대안을제시하고자노력하였다. 12) 즉, 작성과정이명확히설명되며, 불확도를낮출수있고, 전체배출원을포괄할수있으며, 작성대상연도전체에걸쳐일관성있고, IPCC 지침에서요구하는방법론에적합한기초자료를중심으로이행방안을제안하고자하였다. 실무적으로는 2006 IPCC GL이제시하고있는산정등급별작성방안에대해현행기초자료수집체계범위에서적용가능성을검토하였으며, 상위산정등급에서요청하는미확보기초자료현황과접근방법에대해서는중장기적인발전방안에서적용방법을모색하고자하였다. 10) 무역통계는관세청통관기획과에서 HS Code 별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 수출입통계자료를수집하여홈페이지 ( 수출입무역통계 ) 를통해제공하고있으며, 자료제공은관세무역개발원이대행하고있다. 11) 환경부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에근거하여 2011 년 1 월에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을제정하였으며, 2012 년 6 월에개정안을고시하여운영하고있다. 12) IPCC 지침서는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을위한 5 대보고원칙으로써, Transparency( 투명성 ), Accuracy ( 정확성 ), Consistency( 일관성 ), Comparability( 비교가능성 ), Completeness( 완전성 ) 를선정하고있다.

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 표 1-2> 산업공정부문 IPCC 2006 GL 과 1996 GL 분류비교 부문 2006 IPCC GL 부문명칭 1996 IPCC GL 부문명칭변경사항 Ⅱ. 산업공정및제품사용산업공정 / 용제및기타제품사용통합 2.A. 광물산업광물생산 1. 시멘트생산 시멘트생산 2. 석회생산 석회생산 3. 유리생산 유리생산 4. 탄산염기타공정사용 a 세라믹생산 b 소다회기타사용 석회석및백운석소비 c 비야금산화마그네슘생산 d 기타 5. 기타 기타 2.B. 화학산업 화학산업 1. 암모니아생산 암모니아생산 2. 질산생산 질산생산 3. 아디프산생산 아디프산생산 4. 카프로락탐, 글리옥살 ( 산 ) 생산 - 신규 5. 카바이드생산 카바이드생산 6. 이산화티타늄생산 - 신규 7. 소다회생산 소다회생산및소비 2.A에서이동 8. 석유화학 / 카본블랙생산 기타생산 a 메탄올 메탄올 b 에틸렌 에틸렌 c 염화에틸렌 / 염화비닐모너머 염화에틸렌 염화비닐모너머추가 d 산화에틸렌 - 신규 e 아크릴로니트릴 - 신규 f 카본블랙 카본블랙 9. 불소화합물생산 할로카본 / 육불화황생산 a 부산물배출 부산물배출 2.E에서이동 b 탈루성배출 탈루배출 10. 기타 기타생산 ( 스티렌생산포함 ) 통합 2.C. 금속산업금속산업 세분 1. 철강생산 철강생산 2. 합금철생산 합금철생산 3. 알루미늄생산 알루미늄생산 4. 마그네슘생산 마그네슘주조 포괄범위확대 5. 납생산 - 신규 6. 아연생산 - 신규 7. 기타 기타금속생산

7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7 < 표 1-2> 산업공정부문 IPCC 2006 GL 과 1996 GL 분류비교 ( 계속 ) 부문 2006 IPCC GL 부문명칭 1996 IPCC GL 부문명칭변경사항 2.D. 연료의비에너지사용 / 용제 용제및기타제품사용 1. 윤활유사용 - 2. 파라핀왁스사용 - 3. 용제사용 - 아스팔트루핑생산 4. 기타 포장용아스팔트생산 - 신규 2.E. 전자산업기타오존파괴물질대체재사용세분 1. 반도체 반도체 2. TFT-LCD 액정 3. 광전지 - 신규 4. 열전달유체 - 신규 5. 기타 - 신규 2.F. 오존파괴물질대체재사용 할로카본및육불화황소비 세분 1996 GL 은분류만구성하고, 내용은미구성 2.A 에서이동 1. 냉장및냉방장치 a 고정형냉장및냉방장치 냉장및냉방장치 세분 b 이동형냉장및냉방장치 2. 수지발포제 발포제 3. 화재방지장치 소화기 범위확대 4. 에어로졸 에어로졸 5. 용제 용제 6. 기타 기타소비 2.G. 기타제품생산및사용할로카본및육불화황소비세분 1. 전기장치 a 전기장치생산전기장치세분 b 전기장치사용 c 전기장치처분 2. 기타제품사용 (SF6/PFCS) 기타소비 a 군용사용 - 신규 b 가속기설비사용 - 신규 c 기타기타소비 3. 제품사용 (N2O) a 의료용사용 - 신규 b 에어로졸제품압력추진제사용 c 기타 4. 기타기타소비 2.H. 기타기타생산 1. 펄프및종이산업펄프및종이생산 2. 식품및음료산업음식료품생산 3. 기타 - 신규

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제 2 절목표관리제명세서작성현황 1. 목표관리제추진현황 2012년 6월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총괄관리계획 을발표하였으며, 이를통해 2013년부터 3개년계획으로현행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의하향식접근방법에목표관리제명세서자료를통한상향식접근방법을접목하는검토계획을보고한바있다. 13) 곧, 상 하향식접근방법에서적용중인배출원별분류체계 산정방법론 배출계수 활동자료등핵심요소들에대한비교 연계작업을거쳐, 상호간의품질수준을높일수있는개선계획을밝히고있는데, 광물산업중주요핵심부문들은상 하향식접근방법사이에포괄범위가일치하는부문들이많으므로, 목표관리제추진현황을다음과같이살펴보았다. 목표관리제는 2010년에시행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근거하고있으며, 환경부고시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 이하목표관리운영지침 ) 이제정 운영되고있다. 14) 목표관리운영지침은 2014년까지단계별로관리업체선정을위한온실가스배출량과에너지소비량기준을완화하여대상관리업체폭을확대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는데, 관리업체는온실가스배출량혹은에너지소비량기준중선택적으로적용받아선정되고있으며, 2010년 9월에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등 4개관장기관이 468개관리업체를처음으로선정한바있다. 15) < 표 1-3> 목표관리운영지침의관리업체지정기준 구분 온실가스배출량 (kilotonnes CO2 상당량 ) 에너지소비량 (tera joules) 2011년 12월 31일까지 125 이상 500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87.5 이상 350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50 이상 200 이상 13)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총괄관리계획은목표관리제대상인전체관리업체배출량이국가총배출량의약 60% 수준인것으로보고하고있다. 14) 2010 년 8 월에환경부고시로 온실가스 에너지관리업체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지침 을제정 시행하였으나, 2011 년 3 월에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으로대체 제정되었으며, 목표관리운영지침은 2011 년 3 월, 2012 년 8 월 11 월에개정되어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15) 2013 년정부조직개편으로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변경 지정되어있다.

9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년 3월에환경부등 4개부처합동으로발표한관리업체현황자료를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분류체계로정리해보면, 전체부문중산업공정부문이관리업체기준으로 78.0%(365개 ), 온실가스배출량기준으로 54.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 산업공정부문이중점적인관리대상업체로선정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6) 그외에너지부문 ( 발전 에너지및건물 교통부문 ) 이관리업체기준으로 17.1%(80개 ), 온실가스배출량기준으로 43.6% 를차지하고있으며, 폐기물부문이관리업체기준으로 4.9%(23개 ), 온실가스배출량기준으로 1.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4> 2010년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관리업체부문별지정현황 ( 단위 : 개수, 천CO2톤, TJ) 구분 관리업체수대상사업장수온실가스배출량에너지사용량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합계 , , ,586, 농업 축산 , , 산업 , ,160, 발전 에너지 , ,260, 폐기물 , , 건물 교통 17) , , 자료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지침확정 고시보도자료 (4개부처공동, 2011년 ) 2012 년 10 월에발표한 2013 년기준관리업체는발전 에너지 32 개, 산업 345 개, 식료품 26 개, 건물 교통 51 개, 폐기물 26 개등전체 480 개업체를확정 발표하여소폭의변화가 반영되고있다. 2. 관리업체명세서구성체계 목표관리운영지침제 52 조는관리업체를대상으로온실가스 에너지배출현황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검증을거쳐매년 3 월 31 일까지전자적방식으로부문별관장기관에 16) 목표관리운영지침제 9 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가관장하는농업 축산부문에는음식료품제조업체들이포함되고있으며, 관리업체로선정된업체들모두가음식료품제조업체로구성되어있다.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중산업공정부문은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중분류 10~12( 식료품, 음료, 담배 ) 부문, 산업통상자원부가나머지산업부문을분담하고있다. 17) 국토교통부가관장하는건물및교통부문은유통, 운수, 병원, 학교등으로세분하여집계하고있다.

1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제출에필요한명세서양식을별지서식으로제공하고있다. 18) 관리업체명세서양식은관리업체총괄정보, 사업장일반정보, 사업장별배출시설현황, 사업장배출량총괄현황, 배출활동별배출량현황, 생산품및공정별원단위, 에너지판매실적, 온실가스감축 흡수 제거실적, 온실가스사용실적, 사업장고유배출계수개발실적,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정보현황등전체 12종의서식으로구성되어있으며, 배출활동 배출시설 온실가스 활동자료 단위등은관련코드표를함께제공하고있다. < 표 1-5> 목표관리제운영지침에서제공하는명세서양식현황 구분 1. 관리업체총괄정보 주요내용 법인명, 대표자, 대상연도, 법인등록번호, 지정업종, 소재지, 자본금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상시종업원수, 매출액, 에너지비용 주요생산제품 ( 처리물질 ), 연간생산량 ( 처리량 ) 등 사업장목록 (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소재지, 소량배출사업장여부등 ) 업체온실가스배출량 ( 총량,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 및에너지사용량 ( 연료 전기 스팀사용량, 총량 ) 2. 사업장일반정보 3. 사업장별배출시설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소재지, 자본금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상시종업원수, 매출액, 에너지비용 주요생산제품 ( 처리물질 ), 연간생산량 ( 처리량 ) 사업장조직경계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배출시설코드및명칭, 시설용량, 세부시설용량, 일일평균가동시간 방지시설 ( 대상가스, 시설이름, 처리효율 ), 배출구 투입연료 원료 생산량 ( 명칭, 값, 단위 ) 정보 소규모배출시설정보 ( 배출시설명칭, 대수 ) 소규모배출사업장정보 ( 명칭, 투입연료 원료 생산량 ( 명칭, 값, 단위 ) 등 ) 4. 사업장배출량총괄현황 배출활동 배출시설 ( 명칭, 코드 ), 온실가스종류별배출량 에너지 ( 에너지, 전력, 스팀 ) 사용량 바이오매스배출량 ( 배출활동및배출시설 ( 명칭, 코드 ), 배출량, 공정폐열, 공급받은폐기물소각열 ) 배출시설 ( 시설용량, 가동시간, 투입원료및연료, 방지시설설치등 ) 및산정방법 (Tier, 활동자료수집, 배출계수등 ) 변동현황 18) 관리업체명세서는 2011 년에처음으로제출되었는데, 검증심사원양성지연등으로법정기간보다 3 개월늦은 6 월까지전체 471 개관리업체중 97% 인 458 개업체가제출을완료한것으로보도된바있다 ( 그린데일리, ).

11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11 < 표 1-5> 목표관리제운영지침에서제공하는명세서양식현황 ( 계속 ) 구분 주요내용 5. 배출활동별배출량현황 6. 생산품및공정별원단위 배출활동 ( 코드, 명칭 ), 배출시설 ( 명칭, 배출구등 ) 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폐기물, 간접배출로구분 공정배출부문 - 배출활동 ( 명칭, 코드, 배출구 ) - 산정등급별제품 ( 원료 ) 별활동자료 배출계수 ( 명칭, 단위, 값, 불확도, 온실 가스종류별배출량, CO2 상당량 ) - 연속측정법 ( 원료및제품명칭, 월별활동자료, CO2 상당량 ) 공정 ( 생산품 ) 명칭, 배출활동, 사용연료,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연간생산량 ( 물량, 단위 ), 원단위 ( 에너지, 온실가스 ) 7. 에너지판매실적 에너지종류, 대상사업자명칭, 연간판매량및단위, 배출계수 8. 온실가스감축 / 흡수 / 제거실적 9. 온실가스사용실적 감축 / 흡수 / 제거유형별실적명칭, 세부내용, 저감량 ( 온실가스, 에너지 ) 온실가스종류별사용목적, 사용량 ( 제품당주입량또는재충전량 ), 회수량 ( 제품당회수량, 전체회수량 ) 전기설비사용관련 SF6 및 PFCS 배출량 ( 배출활동및배출시설, 활동자료, 배출계수, 단위, 값, Tier, 불확도, 배출량 ) 10. 사업장고유배출 배출활동, 배출시설, 배출계수종류 구성항목 분석방법및장비 시험계수개발실적분석횟수 분석값 단위 산정식 계수값 계수단위 불확도 11. 연속자동측정기 배출활동, 배출시설, 일시, CO2 평균농도 ( 측정값, 대체코드, 대체값 ), 유량온실가스배출량값 ( 측정값, 대체코드, 대체값 ), 배출량, 연료코드, 월사용량 12. 명세서작성관련참고사항 해당명세서명, 항목, 세부내용 < 표 1-6> 목표관리제명세서관련코드표 ( 산업공정부문발췌 ) 구분 1. 배출활동 활동유형 시멘트생산 석회생산 탄산염기타공정사용 석유정제 ( 수소제조 ) 석유정제 ( 촉매재생 ) 석유정제 ( 코크스제조 ) 암모니아생산 질산생산 아디프산생산 카바이드생산 소다회생산 석유화학제품생산 불소화합물생산 철강생산 합금철생산 아연생산 납생산 전자산업 ( 반도체 ) 전자산업 ( 디스플레이 ) 전자산업 ( 광전지 ) ODS 대체물질사용 이산화티탄생산 ODS 대체물질사용 ( 전기설비 )

1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 표 1-6> 목표관리제명세서관련코드표 ( 산업공정부문발췌 )( 계속 ) 구분 2. 배출시설 시설유형 개질공정 공정연소시설 불소화합물생산공정 냉동 / 냉방냉매사용시설 메탄올생산공정 발포제사용시설 배소로 VCM 생산공정 비에어로졸용매사용시설 소결로 소성시설 (Kiln) 소화약제사용시설 수소제조공정 식각시설 아디프산생산시설 아연제련공정 아크릴로니트릴생산공정 소다회제조시설 에어로졸용매사용시설 에틸렌옥사이드생산공정 염화비닐모너머생산시설 용선로또는제선로 용융 / 용해시설 일관제철공정 전기로 전로 전해로 절연제사용시설 증착시설 질산제조시설 천연소다회생산공정 촉매재생공정 카본블랙생산시설 코크스제조공정 코크스로 평로 HCFC-22 생산공정 3. 명세서자료활용방안 상기한바와같이관리업체명세서자료는온실가스배출량산정과관련하여매우상세한내용들로구성되어있으며, 검증기관을거쳐제출되는자료의정확성도뛰어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목표관리제운영지침에서밝힌바와같이 2014년이후에는관리업체대상폭이확대될것으로예고되어있으므로, 향후에는연도별구축되는시계열자료규모도크게확장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이와같은명세서자료는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과정에서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는데, 2006 IPCC GL에서밝히고있는 Tier 3 등급작성방법론은세부산정부문별사업체단위에서확보되는활동자료와배출계수에근거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산업공정세부부문중대규모설비및독과점형태로경영되는부문들은포괄범위에서도대부분관리업체와차이가없을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특히, 2006 IPCC GL은주요활동자료및배출계수를생산시설유형별로구분하고있는사례가많으므로명세서집계자료는더욱중요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이들부문이외에도세부부문별관리업체가자체개발한배출계수및온실가스배출저감량등도활용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데, 주요생산 소비업체들이포함된세부부문에서는계수대표성이높게인정되는국가고유배출계수개발이용이할것이며, 검증과정에서인정된저감량부분은 NIR 산정과정에서도

13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13 포함가능하기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작성되고있는각종국가승인통계및관련협회자료등에서사업체별원재료별투입량통계는기업기밀노출부담에따르는자료제공거부등의문제와함께, 항목난이도등에따르는조사기획및현장조사상의문제가심각하여, 사실상사각지대통계로분류되고있는상황을고려한다면, 더욱중요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한편, 관리업체로선정된기업입장에서도명세서자료의 NIR 작성체계활용은긍정적일것으로예상되는데, 각종의무적인통계자료제공이기업응답부담으로연결되는현실을감안하면, 유사 중복통계를최대한방지하여국가차원의일관성있는통계자료를대내외적으로제공하는것이보다바람직할것이기때문이다. 이외에도명세서자료는향후중요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지자체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과정에서도유용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상된다. 왜냐하면, 현행 NIR에서사용중인기초자료들의대부분이기업단위로구축되어있으므로, 지자체단위에서사용가능한자료원은빈약한실정이기때문이다. 또한, F-gas와관련한세부부문은그동안잠재배출량중심으로산정되어, 취약부문으로분류되어왔는데, 명세서의온실가스사용실적자료를활용하면실제배출량에관한자료제공도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1-7> 목표관리제명세서자료의 NIR 활용부문 명세서양식 1. 관리업체총괄정보 NIR 활용부문 부문별활동자료생산 / 소비관련사업체명부확보 기업체 - 사업장연결명부를활용한기초자료중복방지 산업별온실가스배출통계비교자료제공 2. 사업장일반정보 지자체온실가스배출통계기초자료제공 3. 사업장별배출시설현황 4. 사업장배출량총괄현황 5. 배출활동별배출량현황 6. 생산품및공정별원단위 7. 에너지판매실적 온실가스배출통계상위 Tier 작성방법전환 국가고유배출계수개발 ( 방지시설이용효율, 투입량정보등 ) 지자체온실가스배출통계기초자료제공 온실가스배출통계상위 Tier 작성방법전환 국가고유배출계수개발 부문별온실가스배출통계비교자료제공 에너지부문자료누락및중복산정방지 8. 온실가스감축 / 흡수 / 제거실적 온실가스감축량산정기초자료제공 9. 온실가스사용실적 소비부문및 F-gas 실제배출량산정기초자료제공 10. 사업장고유배출계수개발실적 국가고유배출계수개발 11. 연속자동측정기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배출통계상위 Tier 작성방법전환 12. 명세서작성관련참고사항 온실가스배출통계시계열설명자료제공

1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4. 명세서작성체계개선방향 이상에서와같이목표관리제명세서자료가작성지침에따라정상적으로구축되어 Database 체계로관리된다면, 국가 지자체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을위한요긴한자료원역할을충분히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만, 산업공정부문에서는명세서자료의유용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작성양식및지침의부분적인개선이다음과같이요청되는것으로판단된다. 명세서작성체계개선방향을살펴보면, 먼저, 관련코드표구성이보다정교하게제시될필요성이있다. 배출활동및배출시설코드표는다른부문에비해산업공정부문을비교적세분하여구성하고있으나,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분류체계에비해서는단순한구성을가지고있으며, 특히, 활동자료코드표는순전히발전및에너지부문위주로구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코드표구성은산업공정부문에서생산 소비되는제품 원재료등이워낙다양한영향으로판단되는데, 결과적으로제출양식중배출활동별배출량현황 (5) 등은사업장별활동자료로써제품또는원료중에선택적으로수기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다. 결국, 산업공정부문온실가스배출통계산정을위한활동자료로활용하기위해서는배출활동및배출시설코드를중심으로수기기입한활동자료를수동으로재구분해야하는불편함이따르게되며, 이들작업과정에서오류발생가능성이높아질것을예상할수있다. 활동자료코드유형확대는명세서제출기관들에부담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으나, 명세서제출및검증등전체적인관리과정및절차들이전문가집단을통해진행되고있으며, 제출자료활용성까지고려하면, 최소한 2006 IPCC GL에서요구하는활동자료수준으로코드유형을재분류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 활동자료기입항목에서제품혹은원재료중선택적으로작성하는부분도개선이요청되는데, 혼재방식으로수집된자료는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산정과정에서활용성에제약을가져오며, 시계열자료들의일관성에도심각한문제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 활동자료수집방법은단일화하는것이바람직한데, 상위 Tier를고려하여가능한투입원재료를기준으로통일하여산정하거나,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산정지침에서규정한단위에맞춘활동자료양식을추가하여제출받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추가될활동자료양식은관리업체지정을위한활동자료조사표 ( 목표관리지침별지제1호 ) 수준정도로기대할수있는데, 활동자료조사표는광물산업, 화학산업, 금속산업, 전자산업에걸친주요부문 (Key categories) 을대상으로 2006 IPCC GL 수준에상응하는수준의지정연도직전 3개연도활동자료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관리업체진입 퇴출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목표관리제운영지침이연도별로

15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15 지정기준을차별화해규정하고있으므로, 2014년이후에는대상업체가증가될것으로예고되어있으며, 향후지침개정등에따라, 관리업체대상폭의변화는더욱확대될가능성도예상된다. 반면, 기존관리업체중에서영업실적의대폭적인감소, 사업부문축소 폐쇄등의영향으로제외되는사례도예상되는데, 19) 이런경우에는작성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의포괄범위등이영향을받아, 결과적으로집계자료의완전성이훼손될것으로판단된다. 물론, 2006 IPCC GL은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를사업장단위로산정한경우에는 Tier 1 혹은 Tier 2 등급의하향식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를병행하여산정하고, 상호비교 검토하는시스템을갖춘것을우수실행 (Good Practice) 으로권고하고있으므로, 하향식접근방법으로작성된자료를이용 대체할수있겠으나, 변동이발생한전 후시계열자료간에발생한일관성훼손은피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 관리업체퇴출의경우에는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을위해요청되는최소한의자료제출은계속적으로유지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되는데, 앞서살펴본관리업체지정을위한활동자료조사표수준의보고서제출은요청된다고할것이다. 또한, 관리업체신규진입의경우에는과거배출시설및배출활동에대한시계열자료파악이필요하므로, 명세서양식중최소한사업장배출량총괄현황 (4) 의배출시설및배출량산정방법변동현황과배출활동별배출량현황 (5) 은생산개시연도부터의소급자료제출이요청된다고판단된다. 끝으로, 명세서기초자료작성및활용과관련하여현실적인문제점을살펴보면, 명세서작성및검증과정에경험있는전문인력이부족하여, 작성지침의적용오류가빈번하게발견되고있으며, 기초자료활용을위한자료공개시스템운영도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0) 즉, 2012년에에너지관리공단이수행한연구자료에서동일세부부문에대해 2006 IPCC GL 기준으로산정한자료와명세서최종자료를비교한검토결과에따르면, 연료연소부분을공정배출과통합하여산정한사례, 공정배출중부생가스를에너지 폐기물부문으로산정한사례, 중간재기준활동자료를최종재기준으로착오하여적용한사례등이보고되고있으므로, 경험있는전문인력양성이절실한것으로파악되었다. 21) 또한, 기초자료제공과관련해서는명세서양식별기초자료제공이되지 19) 이론적으로고려하면, CDM 사업및저감시설의획기적인개선등으로사업영역변경및축소가없어도관리업체지정기준에서제외될수도있으나, 지정기준이배출량혹은에너지사용량을선택적으로운영하고있으므로, 경험적으로두가지기준모두를벗어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20) 목표관리제운영지침은검증심사원자격요건을규정하고, 2011 년부터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통해양성 보수교육과정이수등을의무화하고있으나, 교육전문인력및교재등이제대로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법정검증일정등에쫒겨속성으로양성된바있다. 21) 산업공정부문 ( 화학, 금속 ) 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체계구축보고서 ( 에너지관리공단, 2012) 에따르면, 2010 년 1 년동안, 목표관리제배출량은 2006 IPCC GL 기준온실가스배출통계와비교하여질산 272%, 카프로락탐 178%, 염화비닐모너머 18%, 에틸렌옥사이드 37% 등의격차로과다혹은과소하게산정되고있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1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않고, 온실가스배출총량자료만이공개되고있으며, 그들자료또한, 사업체별대표단일업종으로포괄하여산정된자료이고, 전력소비등간접배출원이포함된자료로써제공되고있으므로, 실제산업별및활동자료별배출량과는차이가클것으로판단된다. 산업공정부문은독과점으로경영되는업종이많으므로명세서전체기초자료제공은어려울것으로판단되지만, 최소한활동자료별집계자료공개는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1-8> 목표관리제관리업체지정을위한활동자료조사표공정배출분류 업종 세부부문 단위 시멘트 클링커생산량 석회 고칼슘석회 / 고토석회 / 수경성석회 Float/Container(Flint)/Container(Amber/Green)/Fiberglass(E-glass) 톤 유리 Fiberglass(Insulation)/Specialty(TV Panel)/Specialty(TV Funnel) Specialty(Tableware)/Specialty(Lab/Pharma)/Specialty(Lighting) 재활용유리사용비율 % 암모니아생산량재활용된 CO2 량 톤 암모니아 공정형식 Conventional reforming(lng) Excess air reforming(lng) Modern plants Autothermal reforming(lng) Partial oxidation Mix of modern & older plants Derived from European average values for specific energy consumption(lng) Partial oxidation 톤 질산생산량 질산 Plant with NSCR Plant process-integrated or tailgas N2O destruction 공정형식 Atmospheric pressure plants(low pressure) High pressure plants Medium pressure combustion plants - 이산화티타늄합성루틸 / 루틸형 TiO2 생산량 소다회 소다회생산량 / 트로나투입량 톤 에틸렌 에틸렌생산량 카프로락탐 카프로락탐생산량 톤 염화에틸렌생산량염화에틸렌 / 염화비닐모노머생산량 톤 염화비닐모 Direct chlorination process 노머 공정형식 Oxychlorination process Balnaced process - -

17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17 < 표 1-8> 목표관리제관리업체지정을위한활동자료조사표공정배출분류 ( 계속 ) 업종 세부부문 단위 아디프산아디프산생산량카바이드카바이드생산량 톤 에틸렌옥사이드생산량톤에틸렌 Air process 옥사이드공정형식 - Oxygen process 아크릴로니트릴생산량 톤 아크릴로 Secondary products burned for energy recovery/flared 니트릴 공정형식 Acetonitrile burned for energy recovery/flared Acetonitrile and hydrogen cyanide recovered as product - 카본블랙 카본블랙생산량톤공정형식 Funace black/thermal black/acetylene black process - 카본블랙생산량 톤 카본블랙 Funace black process 공정형식 Thermal black process - Acetylene black process 소결물생산량 전로 조강생산량전기로톤제품소계철강펠렛생산량 DRI 생산량 TJ 코크스생산량 / 소비량 톤 코크스로가스생산량 / 사용량 m3 합금철 (Si 함량 45%)/ 합금철 (Si 함량 65%) 합금철 (Si 함량 75%)/ 합금철 (Si 함량 90%) 생산량망간철 (C 함량 7 %)/ 망간철 (C 함량 1 %) 합금철 Silico 망간 / 실리콘메탈 / 크롬철톤 환원제사용량 석탄 / 코크스 /Prebaked 전극 / 전극페이스트석유코크스 알루미늄생산량 알루미늄생산공정 Prebake/Soderberg 생산기술 CWPB/SWPB/VSS/BSS - 마그네슘 마그네슘생산량원료돌로마이트 / 마그네사이트 직접제련생산량납제련용용광로에서의생산량 톤 2차원료물질에의한생산량 아연 아연생산량생산공정 Waelz Kiln/Pyrometeallurgical/ 기본공정 - 불소화합물 HCFCs-22 생산량생산기타불소화합물생산량 톤 전자산업 반도체 /TFT-FPD/PV-cell m2

1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제 3 절광물산업 (Mineral Industry) 부문별이행방안 1. 인벤토리구조 광물산업부문은탄산염 (Carbonate) 22) 을원료로제품을생산하거나해당제품을사용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 CO2를산정하기위한활동자료들로구성되어있다. 즉, 석회석, 백운석, 능고토석 ( 마그네사이트, Magnesite), 트로나 (Trona) 등탄산염으로구성된광물들을원료로소성및융해가공하여제품을생산하거나이들제품을사용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 CO2 배출원을중심으로구성되고있는데, 이들탄산염의대표적인광물들은 CaCO3( 탄산칼슘 ), MgCO3( 탄산마그네슘 ), Na2CO3( 탄산나트륨 : 소다 ), CaMg(CO3)2( 탄산칼슘마그네슘 ) 등을주된성분으로포함하고있다. 이와같은광물산업중분류부문은시멘트생산 (Cement Production), 석회생산 (Lime Production), 유리생산 (Glass Production), 탄산염의기타공정사용 (Other Process Uses of Carbonates), 기타 (Other) 등의소분류 (Sources Categories) 부문으로세분되고있으며, 탄산염의기타공정사용부문은세라믹 (Ceramics), 소다회의기타사용 (Other Uses of Soda Ash), 비야금마그네슘생산 (Non-Metallurgical Magnesia Production), 기타 (Other) 등의세분류부문으로구분되고있다. 인벤토리구조에서 기타 부문은단일활동자료로써구분되지는않으나, CO2 발생이확인되며, 배출량산정이가능한경우를포함한다. 한편, 탄산염광물들은광물산업이외부문에서융제 (Fluxes) 23), 투입제, 첨가제, 탈황제등의형태로도다양하게사용되고있는데, 2006 IPCC GL은이와같은경우에해당물질이사용되는산업부문의배출원에포함하여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즉, 탄산염광물이금속용해 제련과정의융제및첨가제, 비료제조를위한투입물, 농업용석회비료소비, 발전용탈황제등으로사용되는경우에는금속산업, 화학산업, LULUCF 중농경지, 에너지산업등의부문에서해당배출원을포함하여산정하게된다. 또한, 2006 IPCC GL은광물산업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중 CO2만을대상으로작성지침을제시하고있으며, 그외, 광물산업에서발생하는것이확인된온실가스인 CH4, N2O는현재과학적지식기반에서는비중이낮은것으로평가하고, 별도의작성지침을제공하지는않고있다. 22) 탄산염은이산화탄소와금속산화물또는수산화물로구성되는화합물이며, 공통적으로탄산이온 (CO3 _ ) 을포함하고있다. 23) 융제는어떤물질에혼합하여원물질의녹는점보다낮은온도에서융해하는작용이있는물질을말하며, 고녹는점물질의융액에의한결정제작과난용성물질의분석 ( 물에가용한염으로변화 ) 등에응용된다 ( 화학용어사전, , 일진사 )

19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19 < 표 1-9> 광물산업 (Mineral Industry) 인벤토리구조 세부부문 (Sources Categories) 배출온실가스 CO2 CH4 N2O HFCS PFCS SF6 기타 시멘트생산 (Cement Production) 석회생산 (Lime Production) 유리생산 (Glass Production) 탄산염의기타공정사용 (Other Process Uses of Carbonates) 세라믹 (Ceramics) 소다회의기타사용 (Other Uses of Soda Ash) 비야금마그네슘생산 (Non-Metallurgical Magnesia Production) 기타 (Other) 기타 (Other) * ( 배출이확인되며작성방법론제공 ), ( 배출이확인되지만작성방법론미제공 ) 광물산업의원료가공및제품사용과정에서적용되는주요탄산염별 CO2 배출계수는 CaCO3 등 7종을대상으로기본배출계수값이제시되고있다. 24) < 표 1-10> 주요탄산염의배출계수 탄산염종류 광물명칭 탄산염분자질량 배출계수 ( 톤 CO2/ 톤탄산염 ) CaCO3 석회석 ( 방해석 ) MgCO3 능고토석 ( 마그네사이트 ) CaMg(CO3)2 백운석 FeCO3 능철광 Ca(Fe, Mg, Mn)(CO3)2 철백운석 ~ ~ MnCO3 망간광 Na2CO3 트로나 ) NIR 작성과정에서배출계수값은 2010 년에는국내개발된국가고유배출 흡수계수를선택적으로적용하였으나, 2011 년부터는 GIR 검증을거친경우로적용을제한하였다. 또한, 2012 년 8 월에는 국가온실가스배출 흡수계수개발 검증지침 을발간 보급하여적용체계를정비한바있다.

2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2. 시멘트생산 (Cement Production) 가 IPCC 작성지침 1) 배출원 시멘트생산에서온실가스배출원은클링커 (Cement Clinker) 25) 제조를위한원료인석회석이킬른 (Kiln, 가마, 로 ( 爐 )) 에서소성되며발생하는 CO 2 배출량으로산정한다. 클링커는미분쇄한석회석과규산질, 알루미나질및산화철등혼합물이약 1,500 로가열되는과정에서소결물로써 26) 생산되는데, 공정중석회석의탈탄산반응을통해석회 (CaO) 가생산되며, 부산물로 CO 2 가배출된다. 공정중배출되는 CKD(Clinker Kiln Dust) 는 27) 별도의보정계수를적용하여산정한다. 이와같이시멘트생산에서 CO 2 배출량은반제품인클링커생산단계에서산정하므로클링커를수입 ( 국가단위배출통계 ) 혹은구입 ( 지역단위배출통계 ) 하여시멘트를생산하는경우에는온실가스배출량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산정한다. CaCO3( 석회석 ) ( 소성 ) CaO( 석회 ) + CO2 CaO + SiO2( 이산화규소 ) + Al2O3( 알루미나 ) + Fe2O3( 산화철 ) Cement Clinker 2) 산정방법 Tier 1 등급은활동자료로써클링커생산량을파악할수없는경우에시멘트종류별생산량을기준으로클링커투입량을추정하며, 클링커투입과정에서사용된수출입물량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산정하고, 배출계수는 CKD 수정비율을반영한값으로적용한다. 시멘트종류별클링커투입비중에관한자료가없는경우에는지침서에서제시하는기본값인 75% 비율을단순적용할수있다. 28) 25) 클링커 (Clinker) 는석회석을분쇄및건조하고점토 ( 혈암 ), 규석질규사, 기타철광석등을혼합하여킬른 (Kiln) 에넣고소성시킨화합물로써시멘트의중간투입물이다. 여기에 3~5% 의석고를넣어분쇄, 혼합시키면일반적인포틀랜드시멘트가완성된다 ( 한국시멘트협회, 용어집 ). 26) 소결 ( 燒結 ) 은가루등의분말체를압축하고녹는점에가까운온도로가열했을때, 녹으면서서로밀착하여고결 ( 固結 ) 하는현상을말하며, 각종요업, 세라믹, 코크스등의제조에응용된다. 27) CKD 는킬른 (Kiln, 시멘트클링커의원료에열을가하여구워내는가마 ) 에서원재료가소성되지않고파생된분진을말한다. 28) 2006 IPCC GL 에서예시한미국표준자료의시멘트종류별클링커비율은포틀랜드 (Portland) 시멘트 95 ~97%, 메이슨리 (Masonry) 시멘트 64%, 슬래그 (Slag) 시멘트 28~29% 등으로소개하고있다. 한편, 국내 KS 규격에서분류하고있는시멘트는포틀랜드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쉬 백색포틀랜드 내화물용알루미나 마그네시아단열 메이슨리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등의 13 종으로구분하고있다.

21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21 Tier 2 등급활동자료는클링커생산량을사용하며, 클링커단위당 CaO 함유량및원료탄산염의 CaO 비율에근거한배출계수적용및탄산염의 100% 소성과 CKD의 100% 포집을가정한 CKD 보정계수를승산하여배출량을산정한다. Tier 3 등급활동자료는시멘트생산사업체단위에서확보가능하며, 클링커생산에투입된탄산염종류별사용량, 유기탄소를함유한기타비탄산염종류별사용량에서배출된 CO 2 를합산하고, CKD 산출량중 100% 소성되지않고킬른에재활용되지않는부분에서배출된 CO 2 를손실량으로계산하여공제하는방식으로산정한다. 한편, 시멘트생산과정에서석회석이소성과정을거치지않고분쇄하여첨가되는경우에는 CO 2 가발생하지않으므로제외하여야한다. 29) < 표 1-11> 시멘트생산부문 CO2 배출량산정식 Tier 1 시멘트생산량적용 배출량 = ( 시멘트유형별생산량 클링커비율 - 클링커수입량 + 클링커수출량 ) 배출계수1 Tier 2 클링커생산량적용 배출량 = 클링커생산량 배출계수 2 CKD 보정계수 Tier 3 투입탄산염적용 배출량 = 탄산염별배출량 - CKD 배출량 + 비탄산염원료별배출량ㅇ탄산염별배출량 = 투입량 소성비율 배출계수3 ㅇ CKD 배출량 = 손실량 탄산염비율 (1 - 소성비율 ) 배출계수4 ㅇ비탄산염원료별배출량 = 투입량 탄소비율 배출계수5 단위 (Unit) ㅇ배출량 : 톤 CO2 ㅇ배출계수1(CKD 수정반영 ), 배출계수2(CKD 수정미반영 ): 톤 CO2/ 톤클링커ㅇ배출계수3 4 5: 톤 CO2/ 톤탄산염 탄산염 비탄산염ㅇ시멘트생산량 클링커수출입량 탄산염및비탄산염투입량 CKD 손실량 : 톤 29) 석회석을분쇄하여첨가하는대표적인시멘트는메이슨리 (Masonry) 시멘트가있으며, 주로벽돌, 콘크리트블록제조용도로사용된다. 한편, 국내에서킬른을보유하고클링커를생산하는사업체는기업별로 1~3 곳에불과하며, 대부분의시멘트사업체는생산된클링커를반입하여단순분쇄 혼합하여시멘트를생산하고있으므로, 지자체온실가스배출량산정과정에서는반드시이들공정들에대한확인작업이요청된다.

2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3) 배출계수 Tier 1 등급배출계수는클링커 1톤당 65% 의 CaO를함유하고, CaO의 100% 가 CaCO3 에서파생하며, CaCO3는 100% 소성되는것으로가정하고계산되는데, 클링커의주요원료인 CaCO3 배출계수값 ( 톤 CO2/ 톤 CaCO3) 을이용하여산출한클링커배출계수값 0.51( 톤 CO2/ 톤클링커 ) 에 CKD 보정계수값 1.02를곱하여계산한 0.52( 톤 CO2/ 톤클링커 ) 를적용한다. Tier 2 등급배출계수는 Tier 1 등급클링커배출계수와 CKD 보정계수를국가고유값으로개발하여적용하는데, 클링커 1톤당 CaO 함유량을파악하고, CaO 함유량중비탄산염에서파생된부분을공제한뒤, CaCO3의 CaO 구성비로나눠주고, CaCO3 배출계수값을곱하면, 국가고유의클링커배출계수를산정할수있다. 비탄산염에서파생된 CaO는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 (Flyash, 비산회 ) 시멘트등의혼합시멘트에서투입되는슬래그 30), 비산회 31) 등에서파생된다. 국가고유 CKD 보정계수는클링커단위당 CKD 발생비율, CKD 중소성된탄산염비율, 클링커배출계수대비탄산염배출계수비율을적용하여계산할수있다. 예시 > 클링커 1톤의 CaO 함유량이 65% 이고, CaO 함유량중 4% 가제강슬래그에서파생한경우클링커고유배출계수 CaCO3 파생 CaO 함유량 (65% - 4%) CaCO3 중 CaO 구성비 (56.03%) 32) CaCO3 배출계수 (0.4397톤 CO2/ 톤 CaCO3) = 0.48톤 CO2/ 톤클링커 Tier 3 등급배출계수는사업체별로클링커생산에투입한모든탄산염, 유기탄소를 33) 30) 슬래그는철강제조용원재료인철광석, 석탄, 석회석등의가공과정에서부산물 ( 광재 ) 로생성되며, 고로슬래그와제강슬래그, 비철금속슬래그등으로구분된다. 이와같이생산된슬래그는다량의 CaO 를함유하고있는데, 국내에서생산된슬래그의화학성분을살펴보면, 고로슬래그가약 42%, 제강슬래그가약 34~41% 의 CaO 를함유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또한, 2008 년기준으로고로슬래그는 1,023 만톤이생산되어약 70% 가시멘트용으로활용되고있으며, 제강슬래그는생산된 904 만톤중약 47% 가토목용으로활용되고있다. 또한, 슬래그가시멘트원료를대체한온실가스저감효과는 0.8 톤 CO2/ 톤슬래그로보고하고있다 ( 철강슬래그의특성과활용, 포스코환경자원실, 2010 년 ). 31) 비산회 (Fly ash) 는화력발전소등미분탄 ( 微粉炭 ) 을연소하는보일러의연도 ( 煙道 ) 가스를집진기로채취한석탄재를말하는데화학성분상 CaO 함유량이약 43% 를구성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시멘트및골재등의원료로써활용되고있다 ( CaO 를다량함유한비산회재활용방법, 2012 년, 이강훈 ) 32) CaCO3 의 CO2 배출계수 ( ) 는 1 톤의 CaCO3 가소성되면 % 의 CO2 가배출되며, 결과적으로 56.03% 는 CaO 로전환되는것으로해석된다. 33) 클링커공정중에투입되는혈암등의비탄산염은부분적으로유기탄소 (Kerogen 등 ) 를함유하며, 소성과정에서연소되어 CO2 를배출한다. Kerogen 등의유기탄소는동식물등유기물이퇴적된후촉매작용과박테리아등에의해산소 (O) 와질소 (N) 가제거되고, 탄소 (C) 와수소 (H) 를중심으로구성된고분자화합물을말하며, 석유및석탄의근원물질로써작용한다.

23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23 함유한비탄산염, CKD 중소성되지않은탄산염등에대한각각의배출계수를산정하여적용하는데, 주기적으로원료및공정변경등을고려한투입분석을통해갱신되는배출계수값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 표 1-12> 시멘트생산부문 CO2 배출계수 Tier 1 기본배출계수적용 기본배출계수 = 클링커배출계수 (0.51톤 CO2/ 톤클링커 ) CKD 보정계수 (1.02) = 0.52톤 CO2/ 톤클링커 Tier 2 국가고유클링커배출계수및 CKD 보정계수적용 클링커배출계수 = CaCO3에서파생한 CaO 함유량 CaCO3 중 CaO 구성비 (56.03%) CaCO3 배출계수 (0.4397톤 CO2/ 톤 CaCO3) ㅇ CaCO3에서파생한 CaO 함유량 = 전체 CaO 함유량 - 비탄산염파생 CaO 함유량 CKD 보정계수 = 1 + (CKD 발생량 클링커생산량 ) CKD 중탄산염비율 CKD 중탄산염소성비율 ( 탄산염배출계수 클링커배출계수 ) Tier 3 실제사용된탄산염의 CO2 함유량을계산하여적용 4) 활동자료 Tier 1 등급은시멘트생산량을기초로산정하므로, 활동자료는시멘트종류별생산량자료와투입된클링커비율, 클링커수출입자료가요청된다. Tier 2 등급은클링커생산량을기초로산정하므로, 활동자료는클링커생산량이요청되며, 국가고유배출계수개발을위해서는클링커의 CaO 함유량과클링커원료로사용된탄산염 (CaCO3) 및비탄산염각각의투입량과 CaO 함유량이요청된다. CKD 보정계수개발을위해서는 CKD 배출량과 CKD 중탄산염비율 탄산염의소성비율에대한국가평균자료의확보가요청된다. Tier 3 등급은시멘트생산사업체수준에서산정하므로, 사업체별공정과정에서실제투입된탄산염 비탄산염투입량및 CaO 함유량, CKD 배출량 탄산염비율 소성비율등에대한주기적인상세자료확보가요청된다.

2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 표 1-13> 시멘트생산부문 CO2 활동자료 Tier 1 시멘트생산량접근 시멘트종류별생산량및클링커비율 클링커수출입량 Tier 2 클링커생산량접근 클링커생산량, CaO 함유량 탄산염 (CaCO3) 비탄산염투입량및 CaO 함유량 CKD 배출량 탄산염비율 소성비율 Tier 3 투입탄산염접근 생산사업체별탄산염 (CaCO3) 비탄산염투입량및 CaO 함유량 생산사업체별 CKD 배출량 탄산염비율 소성비율 나. 배출통계작성현황 1) 2012년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1996 GL, GPG 2000 기준 ) 시멘트공정중클링커제조를위한탄산염소성과정에서발생하는 CO2 배출량을산정하며, 활동자료는한국시멘트가공업협회에서제공하는회원사별시멘트클링커생산량을집계하여사용한다. 배출계수및 CKD 보정계수는 GPG 2000에서제시하는기본값을적용한다. < 표 1-14> GPG 2000 기준시멘트생산부문 CO2 배출량산정식 배출량 = 배출계수 클링커생산량 CKD 수정계수ㅇ배출량 : 톤 CO2 ㅇ활동자료 : 클링커생산량 ( 톤 ) ㅇ배출계수 : 톤 CO2/ 톤클링커생산량 배출계수 CKD 수정계수

25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25 2) 2012 년지자체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침 (2006 GL 기준 ) 산정방법은 Tier 1 등급에따라, 시멘트생산량을기준으로작성하며, 대안으로써 Tier 2 등급인클링커생산량접근법을적용한다. 활동자료는 Tier 1 및 Tier 2 등급을선택하여적용가능하므로, 시멘트생산량과클링커비율또는클링커생산량자료를이용하며, 적절한자료가부족한경우에는한국시멘트협회연보자료를이용하도록권고한다. 배출계수는 2008년에에너지관리공단이개발한클링커배출계수값 (Tier 1) 인 ( 톤 CO2/ 톤클링커 ) 을적용한다. < 표 1-15> 지자체시멘트생산부문 CO2 배출량산정방법 산정방법 : Tier 1( 원칙 ), Tier 2( 선택 ) 배출계수 : 톤 CO2/ 톤클링커 ( 고유배출계수 ) 활동자료 : 시멘트생산량및투입클링커비율 ( 원칙 ), 클링커생산량 ( 선택 ) 다 IPCC GL 이행방안 1) 산정등급별적용가능성검토 Tier 1 등급은시멘트종류별생산량및클링커투입비율, 클링커수출입량자료가요청되는데, 클링커수출입자료를제외하면아직까지신뢰할수있는기초통계자료가부족한실정이다. 즉, 수출입자료는관세청에서생산하는 무역통계 자료를월간및연간단위로활용할수있는반면, 클링커투입비율은국가고유기초자료가없는관계로현재까지는 IPCC 지침서가제시하는기본비율값 (75%) 을적용할수밖에없으며, 시멘트종류별생산량에대한국가수준의공식통계자료는부재한상황이다. 다만, 통계청이연간으로발표하고있는광업제조업조사자료에서시멘트종류를 6종으로분류하고, 해당생산액자료를공표하고있으므로, 이들자료를가공한수준에서생산량규모및클링커투입비율값에대한간접추정은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곧, 2011년광업제조업조사결과자료를기준으로살펴보면, 국내시멘트생산액은포틀랜드시멘트 86.1%, 고로슬래그시멘트 12.4%, 기타시멘트 1.4% 등이생산된것으로나타났으며, 지침서의기본비율값보다는높은수준의클링커비율 (90% 이상 ) 일것으로판단된다. 34) 34) 2006 IPCC GL 에서소개한미국사례에서클링커비율은포틀랜드시멘트 95~97%, 고로슬래그시멘트 70~93% 로보고하고있으며, 국내고로슬래그시멘트가격이포틀랜드시멘트의 90% 수준 ( 매경닷컴경제사전 ) 인점을감안하면, 국내적용클링커비율값은최소한 90% 이상수준으로추정된다. 이와같은

2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 표 1-16> 2011 년기준광업제조업조사시멘트종류별사업체수, 생산액, 출하액, 재고액 구분 포틀랜드시멘트 보통시멘트백색시멘트기타 36) 알루미나시멘트 35) 고로슬래그시멘트 ( 단위 : 개, 백만원 ) 기타수경성시멘트 사업체수 생산액 1,028,030 63,027 1,174, ,720 37,686 출하액 1,030,857 62,770 1,172,471 (20,000) 329,233 37,896 연말재고액 7, , , Tier 2 등급은현행 NIR 보고서에서적용중인방법인데, 클링커생산량자료가한국시멘트협회와통계청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파악되고있으므로기초자료확보에는문제가없다. 현행온실가스배출통계는한국시멘트협회의생산량자료를활동자료로써적용하고있으나, 광업제조업동향조사자료가전수조사로수집되며, 1990년이후부터시계열자료도구축되어있고, 협회자료와의최근연도생산량차이도 0.2%p ~ 4.4%p 범위로나타나고있으므로, 2006 IPCC GL이적용되는차기체계에서는선택적인적용도가능한상황이지만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보고원칙에보다적합한국가공식승인통계결과자료인광업제조업동향조사결과자료를활용하는것이보다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통계청에서실시하는연간조사인광업제조업조사에서도클링커품목을조사하고있으나, 금액기준으로조사되고있으며, 사업체자체에서사용한재투입부분이제외되고있으므로활동자료로써적용할수는없다. 37) Tier 2 등급의배출계수는 2008년에에너지관리공단이 CKD 수정부분을포함한클링커배출계수를개발하여지자체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침에서적용하고있으므로, 관련활동자료인탄산염및비탄산염별투입량 CaO 함유량과 CKD 배출량 탄산염비율 소성비율등에관한기초자료는확보된것으로판단되며, 향후배출계수검증지침에맞춰정식으로승인되면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과정에적용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결과는한국시멘트협회에서발표한 2011 년클링커생산량 (45,280 천톤 ) 및시멘트생산량 (48,249 천톤 ) 비율 (93.8%) 을고려해도보다낮은비율값으로추정할수는없다. 35) 알루미나시멘트는생산사업체정보보호를위해자료공표가되지않고있다. 한편, 금융감독원공시시스템에서관련자료를파악할수있는데, 점유율 80% 를차지하는 A 사의 2012 년매출액이 220 억원수준으로보고되고있으며, 이를전체시멘트매출액수준으로추정하면약 1.0% 수준으로예상된다. 36) 광업제조업조사품목분류표에서기타포틀랜드시멘트는벌크시멘트와중용열시멘트가예시되어있다. 37) 2005 년 ~2011 년간광업제조업동향조사자료를살펴보면, 시멘트클링커생산사업체는당해연도생산물량의약 74%~79% 를시멘트생산과정에재투입하며, 약 2.9% ~ 8.1% 는수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7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27 < 표 1-17> 시멘트클링커생산량현황 ( 단위 : %, %p)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NIR(A) KOSTAT(B) 비율차 (A/B) 38) Tier 3 등급은시멘트생산사업체수준에서공정중에투입한탄산염별 CaO 함유량, 비탄산염별유기탄소함유량, CKD 배출량및관련배출계수등의자료들이요청되며, 엄격한화학량분석작업도수반되어야한다. 또한, 사업체에서공정및투입요소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개별사례별로관련값을재계산하여야하며, 최종적으로는국가단위에서집계작업도수행해야하는어려움이있어, 현실적으로단기간에관련자료를구축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한편, 목표관리제명세서측면에서접근하면, 특수시멘트일부를제외한시멘트업체대부분이관리업체에포함되고있으므로, 명세서자료중클링커생산량, 탄산염및비탄산염투입량, CaO 함유량등의기초자료확보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CKD 배출량자료만수집되면 Tier 2~3 등급까지어렵지않게산정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2) 발전방안작성방법중 Tier 1 등급은기초활동자료부족및클링커기본비율에관한가정이불합리한것으로확인되고있으므로적용에어려움이있는반면, Tier 2 등급은활동자료를광업제조업동향조사와한국시멘트협회자료에서선택적으로활용이가능한상황인데, 통계청광업제조업동향조사자료를활용하는것이보다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 기초통계자료의포괄범위및조사대상이동일한상황에서, 공식승인통계자료를대신하여관련협회자료를이용하는것은통계신뢰성과이용자의혼선을가져올수있기때문이다. 또한, 향후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지자체온실가스배출통계산정은사업체기준으로만접근이가능하므로, 현행기업체기준의작성체계로는한계상황이나타날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39) 그외에도, 향후에추진될것으로 38) NIR 과 KOSTAT 간의연도별생산량은 KOSTAT 를 100% 로가정한경우의 NIR 생산량비율 (%) 로비교하였다 ( 이하다른활동자료의통계표구성및비교자료도동일하다 ). 39) 현행, NIR 보고서는협회또는기업체단위로자료수집이이루어지고있으나, 시도별온실가스배출통계는지역내소재하는사업체 ( 공장 ) 수준에서의활동자료가요청되며, 특히, 동일기업내의사업체간반제품생산량이동, 재투입량, 구입량등에대한상세한자료수집이필요하다

2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예상되는상위산정등급으로전환작업과정에서는현행체계보다상세한자료들이요구되는데, 이에대한준비과정에서도통계법에근거한국가기관조사체계를구축하는것이보다안정적이고일관성있는자료수집방법이될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작성방법중 Tier 3 등급은원료인탄산염과비탄산염기준접근법을적용하므로, 현재기초통계자료기반에서는접근이어려운상황이지만, 국내시멘트생산기업이 10여개에불과하고, 전체생산기업이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조사되고있으므로, 원재료투입량에대한조사항목추가또는별도조사표를구성한다면, 어렵지않게단기간에관련기초자료의확보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Tier 2 등급배출계수개발과정에서요청되는 CaCO3에서파생한 CaO 함유량, 비탄산염파생 CaO 함유량 등의기초자료도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슬래그 ( 고로, 제강 ) 및비산회등의원재료투입량을조사하게되면주기적으로정확한국가고유배출계수값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한편, 개발된배출계수는국가적으로사용하는원재료및제품구성등의변화에맞춰주기적인개선이필요한데, 향후진행될클링커배출계수개선작업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산하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광산물생산량현황 40) 자료를적극적으로이용할필요성도있는것으로판단된다. 1975년에처음으로조사되고 2003년부터월간으로자료수집이이루어지고있는광산물생산량현황은전국광업권자를대상으로생산현황 ( 채굴량, 품위등 ), 처분현황 ( 판매량, 품위, 판매처등 ) 등의자료를구축하고있으므로, 국가고유배출계수개발과정에서보다신뢰성있고대표성높은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앞서살펴본바와같이목표관리제명세서개선작업이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산정지침과연계하여적절히진행된다면, 명세서제출양식중배출활동별배출량자료에서투입탄산염및비탄산염원료별배출량, CKD 배출량등의확보가가능하므로, 작성등급중최고수준인 Tier 3 등급으로전환도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Tier 3 등급으로산정하는경우에는 2006 IPCC GL에서권고하는바와같이, 광업제조업동향조사등을통해확보된 Tier 2 등급산정결과자료를병행 수록하여제출하는방법이신뢰성및국제비교성제고차원에서가장이상적일것으로판단된다. 40) 광산물생산량현황은광업권자가매월시군구에제출하는조사표내용을시도를거쳐산업통상자원부로보고되고있다. 주요조사항목은광산물생산및수출입실적등인데, 5 개광종 ( 석회석, 규석, 규사, 납석, 장석 ) 은용도별판매구성비, 수요처, 광산노무및임금현황등을보고하고있다.

29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29 < 표 1-18> 광산물생산량현황중생산및처분상황조사항목 생산상황광종채굴량품위처리광량 정광량 41) 품위함유량실수율 42) 종별수량 처분상황광산물품위생산단가판매량단가판매액판매처월말재고량산원역두 43) < 표 1-19> 광산물생산량현황통계표예시 ( 석회석및백운석용도별판매량 ) ( 단위 : 톤 ) 구분 2005년 44)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석회석 76,112,000 76,268,527 82,434,883 82,343,827 78,186,637 79,322,359 백운석 2,205,000 2,168,892 2,395,539 2,281,363 2,253,091 2,393,251 농업 석회석 - 190, ,546 97, , ,923 백운석 - 43,869 23,369 18, , ,598 요업 석회석 - 157, , ,104 1,519, ,971 백운석 - 56,059 62,003 53,768 60,329 - 화학 석회석 3,341,000 1,184,985 1,679,775 1,683,932 2,624,216 1,804,754 백운석 467, , , , , ,566 건설 석회석 1,023, ,253 1,222, , ,399 1,155,494 백운석 235, , , , , ,531 시멘트 석회석 61,343,000 62,211,886 6,7192,719 66,468,706 62,349,113 62,350,020 백운석 ,850 56, ,337 42,018 발전탈황석회석 - 691, , , , ,646 환경 석회석 - 451, , , ,637 81,735 백운석 - 5, ,473 - 중탄 석회석 - 1,419,129 1,461,431 1,680, ,648 1,683,500 백운석 ,729 유리 석회석 - 296, , , , ,576 백운석 - 330, , , , ,087 제철 석회석 8,181,000 7,456,624 8,036,496 8,774,596 7,796,841 9,438,029 백운석 812, , , , , ,622 분체 석회석 - 314, , ,076 60, ,844 백운석 ,192 79, ,003 제당 석회석 - 76,226 75,538 66,944 58, ,906 기타 석회석 2,224, , , , , ,961 백운석 691, , , , , ,097 41) 정광은선광을통해얻어진높은품도의광물을말하며, 제련원료또는공업원료로직접사용할수있을정도로품위가높아진광석이다. 42) 실수율은원광중의유용광물의성분이정광산물중에얼마나회수되었는가를중량백분율로나타내는것을말한다 ( 광물자원용어사전, , 한국광물자원공사 ). 43) 재고량중광산물이출하장소에적치되어있는물량을역두량으로구분하고, 나머지재고량을산원량으로기입한다 ( 생산탄관리규정, , 대한석탄공사 ).

3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3. 석회생산 (Lime Production) 가 IPCC 지침 1) 배출원 석회 (Lime) 생산을위해석회석및백운석등의탄산염을고온의킬른에서소성하는공정에서발생한부산물인 CO2 배출량을산정한다. 공정에사용되는킬른은여러형태가있으나일반적으로회전로와수직로가주로이용된다. 석회생산공정에서도 LKD(Lime Kiln Dust) 가배출되므로보정계수를적용하여산정하지만, 회전로에비해수직로는 LKD가적게배출되므로보정계수를적용하지않으며, CKD와달리킬른에재활용되지는않는다. 석회는원료로사용된탄산염에따라생석회 (CaO), 고토석회 (CaOMgO), 수경성석회 (CaOSiO2( 규산석회 ) 또는 CaOAlO3( 알루민산석회 )) 로구분되며, 생석회를물과반응시켜소석회 (Ca(OH)2, 수산화칼슘 ) 를생산한다. 석회는다양한용도로사용되고있으며, 시멘트, 제강, 화학, 건설, 펄프및종이, 환경 ( 폐수처리, 연수, 토질안정, 소독등 ), 제당등이대표적인사용부문이다. 한편, 소석회등이사용되는과정에서 CO2와반응하여탄산칼슘으로재탄산염화를가져올수있는데, 타당성에대한검증이가능한경우에는흡수원으로써 IPPU의 2H( 기타 ) 부문에서산정한다. 45) 2) 산정방법 Tier 1 등급은국가수준에서산정된석회생산량과기본배출계수값에기초하여산정하며, 가능한석회종류별생산량을적용하는것을권고하고, LKD 발생량은고려하지않는다. 석회종류별생산량자료를수집할수없는경우에는고칼슘석회 85% 와고토석회 15% 비율로산정한다. Tier 2 등급은석회종류별생산량과각각의배출계수를적용하며, 수화석회 46) 비율과 LKD 보정계수를적용하여산정한다. LKD 보정계수는킬른종류및원료인탄산염 44) 2005 년은상세용도별자료가제공되지않았으며, 백운석은 2005 년이후발전탈황, 중탄 ( 중질탄산칼슘 ), 제당용도로는사용되지않았다. 45) 소석회를이용한 CO2 포집및재활용기술들이개발및실용화되고있는데, 2012 년 8 월에인천시와인천환경공단후원으로 ( 주 ) 대우건설과극동환경화학 ( 주 ) 이이산화탄소포집및재활용기술공법에성공한사례가보도된바있다 (2012.8, 서울경제 ). 46) 수화석회에는생석회가재료인 Ca(OH)2( 수산화칼슘, 소석회 ) 와고토석회가재료인 Ca(OH)2Mg(OH)2( 수산화칼슘마그네슘 ) 으로구분된다.

31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31 성분에따라차이가있으며, 관련자료가확보되지않은경우에는기본값인 1.02를적용한다. 47) 수화석회보정계수는생산된석회중수화석회비율및평균수분함유율을곱하여산정하는데, IPCC GL 기본보정계수는고칼슘석회생산량중 10% 가수화석회생산에사용되고, 수화석회의평균수분함유율을 28% 로가정하여 0.97을적용한다. 수화석회보정계수 = 1 - 수화석회비율 [ 소석회등수화석회생산량 생석회및고토석회생산량 ] 평균수분함유율 (IPCC 기본값 0.25) Tier 3 등급은석회생산에투입된탄산염별배출량에서 LKD 중비소성된탄산염별배출량을공제하여산정하는데, 각각의배출량산정과정에서소성비율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 표 1-20> 석회생산부문 CO2 배출량산정식 Tier 1 석회종류별생산량적용 배출량 = 석회종류별생산량 기본배출계수 1 Tier 2 석회종류별생산량적용 ( 수화석회및 LKD 비율보정 ) 배출량 = 석회종류별생산량 배출계수 2 LKD 보정계수 수화석회보정계수 Tier 3 투입탄산염적용 배출량 = 탄산염별투입량 배출계수3 소성비율 - LKD 발생량 탄산염별비율 (1 - 소성비율 ) 비소성탄산염별배출계수4 단위 (Unit) ㅇ배출량 : 톤 CO2 ㅇ배출계수1 2: 톤 CO2/ 톤석회ㅇ배출계수3 4: 톤 CO2/ 톤탄산염ㅇ석회종류별생산량 ( 톤 ), 탄산염투입량 ( 톤 ), LKD 발생량 ( 톤 ) 47) 전형적인고칼슘석회 LKD 는함유량 75% 의산화칼슘과비소성탄산염을 50:50 비율로포함하며, 사용된연료성분에따라실리카, 알루미나, 산화철, 황등불순물도일부포함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2006 IPCC GL).

3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3) 배출계수 Tier 1 등급배출계수는화학량비율에따라산정하는데, 투입탄산염 100% 소성, LKD 0% 배출, 석회생산량중고칼슘석회 85% 및고토석회 15% 비율등을가정하여산정된배출계수값 0.75( 톤 CO2/ 톤석회생산량 ) 를전체석회생산량에적용한다. 화학량에기초한계산과정을살펴보면, CaO 1톤은 0.785톤의 CO2를배출하며, 고칼슘석회 1톤의평균 CaO 함유량은 95% 로가정한다. 또한, CaOMgO 1톤은 0.913톤의 CO2를배출하고, 고토석회 1톤의평균 CaOMgO 함유량은 85~95% 로가정하여, 이들의가중평균을통해배출계수값을산정하고있다. Tier 2 등급배출계수는생산된석회종류별국가고유배출계수를각각적용하며, 석회종류별화학량비율, CaO 및 CaOMgO 함유량에대한자료를근거로산출한다. Tier 3 등급배출계수는사업체단위에서실제사용된원료인탄산염별배출계수와 LKD에포함된비소성탄산염별배출계수자료에근거하여산출한다. < 표 1-21> 석회생산부문 CO2 배출계수 Tier 1 기본배출계수적용 기본배출계수 ( 개발도상국 ) = 85% 고칼슘석회배출계수 + 15% 고토석회배출계수 = 0.75톤 CO2/ 톤석회 종류 (= ) (= ) ㅇ고칼슘석회및고토석회배출계수 = 화학량비율 기본함유량 ㅇ 2006 IPCC GL 기본입력변수값 화학량비율 ( 톤 CO2/ 톤 CaO, CaOMgO) CaO, CaOMgO 48) 기본함유량 기본배출계수 ( 톤 CO2/ 톤석회 ) 고칼슘석회 고토석회 ~ ~0.86 수경성석회 Tier 2 석회종류별국가고유배출계수적용 생석회 ( 고토석회, 수경성석회 ) 배출계수 = 생석회 ( 고토석회, 수경성석회 ) 화학량비율 CaO(MgOCaO) 함유량 Tier 3 실제사용된탄산염과 LKD 에포함된비소성탄산염배출계수를산정하여적용

33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33 4) 활동자료석회생산부문활동자료수집과정에서중요한고려사항은사업체가석회를자체생산하여중간재로써소비하고, 시장출하가없는경우에해당부분생산량이누락될수있다는부분이다. 특히, 석회를중간재로써대규모소비하는철강및비철금속 제지 제당 환경산업등에서자체생산 소비한석회에대한자료수집에유의해야한다. Tier 1 등급은석회종류별생산량자료가요청되지만, 구분자료가확보되지않은경우에는전체생산량을대상으로고칼슘석회 85% 와고토석회 15% 비율을적용하여산정한다. Tier 2 등급은석회종류별생산량과수화석회생산량및 LKD 보정계수에대한자료가요청되며, 시멘트클링커생산에서와같이비탄산염에서파생한 CaO 생산량은제외되어야한다. 또한, LKD 보정계수개발을위한배출량 탄산염비율 소성비율에관한자료도필요하다. 다만, 석회종류별생산량은수화석회생산을위한재투입공정전 후에따라차이가있는데, 재투입이전에파악된경우에는수화석회생산량은필요하지않다. Tier 3 등급은사업체단위에서석회생산에투입된탄산염별투입량 소성비율자료와 LKD 배출량 탄산염비율 소성비율에관한자료가요청된다. < 표 1-22> 석회생산부문 CO2 활동자료 Tier 1 석회종류별생산량적용 고칼슘석회, 고토석회, 수경성석회종류별생산량 Tier 2 석회종류별생산량적용 ( 수화석회및 LKD 비율보정 ) 석회종류별생산량, 비탄산염별파생석회생산량 수화석회생산량 49) LKD 배출량 탄산염비율 소성비율 Tier 3 사업체단위투입탄산염적용 투입탄산염별투입량 소성비율 LKD 배출량 탄산염비율 소성비율 48) 고토석회 CaOMgO 함유량은기술수준이우수한선진국을높게 (0.95), 개발도상국을낮게 (0.85) 가정하므로, 기본배출계수도선진국은 0.86 에가깝게, 개발도상국은 0.77 에가깝게적용한다. 49) 석회종류별생산량에수화석회생산을위한재투입물량을포함하여산정한경우에는수화석회생산량은제외가능하다.

3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나. 배출통계작성현황 1) 2012년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1996 GL, GPG 2000 기준 ) 석회생산을위해석회석및백운석을소성하는공정중에발생하는 CO2 배출량을산정하며, IPCC GPG 2000 지침서에따라생석회와백운석을구분하여각각의배출계수를적용하고, 수경성석회는산정하지않는다. 활동자료는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의 59개회원사자료를활용하여왔으나, 협회를통한자료제공에어려움이발생하여 2009년이후에는동일한석회생산량자료를적용하고있다. 50) < 표 1-23> GPG 2000 기준석회생산부문 CO2 배출량산정식 배출량 = 배출계수 생석회및백운석생산량 51) ㅇ배출량 : 톤 CO2 ㅇ활동자료 : 생석회및백운석생산량 ( 톤 ) ㅇ배출계수 : 톤 CO2/ 톤생석회, 백운석생산량생석회배출계수백운석배출계수 ) 2012 년지자체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침 (2006 GL 기준 ) 산정방법은 Tier 1 등급에따르며, 고칼슘석회 85% 와고토석회 15% 비율을적용한다. 활동자료는한국석회석가공협동조합의회원사별생산및판매현황자료를사용한다. 석회생산량에대한시도별적절한기초자료가부재한경우에는광산물생산량현황조사의업체별탄산염매입량자료를사용하되, 전체물량이석회생산에사용된것으로가정하고추정한다. 배출계수는 Tier 1 등급의 0.75( 톤 CO2/ 톤석회 ) 를원칙으로적용하되, Tier 3 등급활동자료인투입탄산염물량을사용한경우에는 < 표 1-10> 에서제시한탄산염별배출계수값을각각적용하여산정한다. 50) NIR 보고서는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에서제공받은활동자료를사용하고있으나, 회원사가입현황을고려하면, 전체생산량의약 75% 수준에서산정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 포괄범위에서대표성이낮고, 결과적으로온실가스배출량도과소산정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 산업공정부문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활동자료개선방안연구, 2012 년, 통계개발원 ). 51) 백운석의 CO2 배출계수값은 이므로, NIR 보고서의백운석은고토석회 ( 경소백운석 ) 의오류로판단된다.

35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35 < 표 1-24> 지자체석회생산부문 CO2 배출량산정방법 산정방법 : Tier 1( 원칙 ), Tier 3( 선택 ) 배출계수 : Tier 1 중개발도상국기본배출계수 ( 원칙 ), 탄산염배출계수 ( 선택 ) 활동자료 : 석회종류별생산량, 석회전체생산량, 탄산염별투입량 다 IPCC GL 이행방안 1) 산정등급별적용가능성검토 Tier 1 등급은석회전체생산량과 2006 IPCC GL이제시한석회종류별비율값 ( 고칼슘석회 85%, 고토석회 15%) 및기본배출계수를적용하여산정한다면,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석회생산량자료를이용하여산정가능하다. 한편, 현행 NIR에서적용중인한국석회석가공협동조합제공자료는세분자료파악은가능하지만소속회원사만을대상으로수집되고있으므로대표성이낮을뿐더러, 2009년이후에는회원사들의협조부족으로자료자체가제공되지않고있어, 조속한자료원대체가요청되고있다. 석회종류별생산량중수경성석회는 52), 53) 국내생산 소비물량이미미한영향으로기초현황자료가전혀확보되지않고있으며, NIR 작성체계에서도제외하고있다. < 표 1-25> 석회생산량현황 ( 단위 : %, %p)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4) 2010년 NIR(A) KOSTAT(B) 비율 (A/B) ) 수경성석회는저품위석회석을원료로생산하며, 최근에친환경건축자료로써재평가받고는있으나, 아직까지는소규모로생산하여건축도장재료에주로사용되고있는실정이므로, 전체석회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극히적다고볼수있다. 53) 이전까지토목및건축부문에서중요하게사용되었던수경성석회생산은 1824 년에포틀랜드시멘트가발명되면서급격하게감소하였다 ( 우리나라석회석산업현황과저탄소그린산업육성기술개발동향, , 이구종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고문 ). 54) KOSTAT 시계열중 2009 년과 2010 년의현격한생산량차이는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 2009 년까지생석회를지역품목으로선정하여충북및강원지역에서만조사하였으나, 2010 년이후에는전수품목으로조사한영향이다. 생석회포괄범위는소석회를제외한고토석회를포함하고있다.

3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Tier 2 등급은석회종류별생산량이외에수화석회 ( 소석회등 ) 생산량및 LKD 발생량자료등이요청되는데, 수화석회생산과정에서추가적인 CO2가배출되지는않는다. 이를감안한다면, 광업제조업동향조사는재투입물량까지포함한석회생산량을조사하고있으므로, 수화석회생산량자료를고려할필요는없다. 55) 이에반해, 한국석회석가공협동조합회원사자료는최종판매재화기준으로집계되고있으므로소석회생산량에수화석회보정계수를적용하여산정해야하는데, 국가고유수화석회비율및 LKD 보정계수자료가부재하므로, 2006 IPCC 지침서의기본수화석회비율 (0.97) 과 LKD 보정계수 (1.02) 를적용하여산정하는수밖에없다. 한편, 광업제조업조사는생석회, 소석회, 기타석회를구분하여조사하고있으나, 조사특성상금액기준자료이며, 석회생산사업체가자체소비하는물량은제외하고있으므로직접적인활용에는무리가있다. 56) 또한, Tier 1 및 Tier 2 등급에서요청하는석회종류별생산량자료중수경성석회는아직까지국내에서파악된관련자료가없으므로산정할수없는상황이다. Tier 3 등급은석회생산사업체별실제탄산염투입량 소성비율, LKD 발생량 탄산염별비율 소성비율등의활동자료구축이필요하며, 관련배출계수개발도따라야가능하므로, 단기간에현실적인이행방안을찾기에는어려움이있다. 한편, 석회생산부문은중소규모사업체가많아, 목표관리제명세서제출자료를직접적인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을위한활동자료로활용하는것은어렵지만, 명세서자료에서확인된 CaO 함유량등을국가고유배출계수개발용기초자료로사용하는것은충분히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2) 발전방안 Tier 1 등급은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석회품목을생석회, 고토석회, 수경성석회로구분하여파악하면, 현행 NIR이적용하고있는협회자료를대체하여완전성을높이고, 보다안정적인체계에서배출량산정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수경성석회는아직까지자료확보에대한관심이낮은상황이지만, 국내에서생산및소비현황이부분적으로확인되고있으므로관련자료확보가요청된다. 즉, 관세청무역통계수출입자료에따르면, 석회산업이전형적인내수산업임에도 2007년이후매년 2~5톤의수출물량이보고되고있으며, 2011년 ~2012년에는약 130톤수준의수입물량도파악되고있음을고려한다면, 국내수경성석회의생산활동을간과할수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 55) 소석회가조사품목으로선정된경우를가정하면, A 공장에서생석회 100 톤을생산하고그중 20 톤을추가가공하여 21 톤의소석회로최종생산한경우, 2006 IPCC GL 에따른생산량은생석회 80 톤, 소석회 21 톤으로계산되지만, 광업제조업동향조사는생석회 100 톤, 소석회 21 톤으로조사한다. 56) 2011 년기준광업제조업조사에서석회생산사업체는생석회 19 개, 소석회 10 개, 기타석회 12 개로조사되었으며, 생산액은생석회 307,224 백만원, 소석회 50,079 백만원, 기타석회 57,366 백만원으로나타났다.

37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37 < 표 1-26> 관세청수경성석회수출입량현황 ( 단위 : 톤 ) 구분 2005년 2007년 57)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량 수입량 한편, Tier 2 등급의배출계수에서고토석회는개발도상국기준을적용하여낮은배출계수값을적용할수있으나, 생석회는고칼슘석회에해당하는공통함유량인 CaO 95% 를적용한기본배출계수를적용하여상대적으로높은배출계수값이적용하게되어개선이요청된다. 즉, 생석회는수요자요청에따라 CaO 함유량을조정하여생산하는경우가많은데, 국내생산생석회중 CaO 함유량 95% 이상을필요로하는수요부문은제강용일부를제외하면많지않으며, 주요소비부문인화학 건축 환경부문등은 90% 이하함유량제품을사용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에대한해결책은국가고유 CaO 함유량을사용한배출계수를별도로개발하거나,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생석회생산량을 CaO 함유량 95% 에맞춰환산 조사하는방안이현실적인대안일것으로판단된다. 58) 또한, 앞서, 클링커생산사례에서와같이,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원재료투입량조사가실시된다면, 국가고유배출계수개발및주기적인갱신도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 LKD 보정계수와관련한발생량및탄산염별비율자료는별도의표본조사등에의한국가고유값개발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Tier 3 등급은개별사업체수준에서원재료인탄산염및비탄산염투입물량, LKD 보정계수와관련된기초자료등이요청되는데, 다수의생산사업체가다양한규모로분포중인국내조업상황을고려한다면, 현실적인적용방안마련에는한계가있으며, Tier 2 등급수준에서완전성과정확성을높이는이행방안이더욱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57) 2006 년은수출입물량이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석회부문은대표적인내수산업으로분류되고있는데,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11 년자료에따르면, 국내에서생산된생석회중수출물량은 3.5 천톤으로전체생산량의 0.1% 수준이며, 같은연도무역통계수입물량은 130 천톤으로국내생산량의 6.5% 수준으로파악되었다. 58)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광업부문은품위를고려하여환산한생산량으로조사하고있다. 품위기준은철광석 Fe 56%, 석회석 CaO 50%, 무연탄 4,800~5,000cal 등으로구분하고있다.

3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4. 유리생산 (Glass Production) 가 IPCC 지침 1) 배출원 유리산업은크게유리용기, 판유리, 유리섬유, 특수유리등의 4개유형으로구분되는데, 대부분의유리제품은이산화규소 (SiO2), 소다 (Na2O), 석회 (CaO) 성분이많으며, 유리종류에따라, 소량의알루미나, 인산염, 바륨, 납, 칼륨등이포함된다. 59) 유리섬유와유사한형태인암면 (Mineral Wool) 60) 생산은광물산업기타부문인 2.A.5에서산정한다. 유리생산에서온실가스배출원은주요원재료탄산염인석회석, 백운석등과보조재료탄산염인탄산바륨 (BaCO3), 탄산칼륨 (K2CO3), 골회, 61) 탄산스트론튬 (SrCO3) 등이용해로에서융해되는공정중에발생하는 CO 2 배출량을산정한다. 유리제품재활용혹은유리제조공정에서발생한파유리 (Cullet, 波琉璃 ) 를 62) 회수하여원재료로사용한경우에는 CO 2 가발생하지않는다. 2) 산정방법 Tier 1 등급은투입탄산염및유리유형별생산량자료의확보가어려운경우에적용하며, 국가전체유리생산량에지침서가제시한기본배출계수및파유리비율을적용하여배출량을산정한다. Tier 2 등급은유리유형별로접근하며, 유형별생산량자료 기본배출계수 파유리투입비율자료를적용하여배출량을산정한다. Tier 3 등급은유리용해로에투입되는원재료탄산염별소비량및배출계수를적용하고, 탄산염별소성비율도고려하여산정한다. 소성비율자료가확보되지않은경우 59) 유리는일반적으로규산염유리 ( 나트륨석회유리, 칼륨석회유리, 납유리, 바륨유리, 규산유리 ), 붕규산유리 ( 파이렉스유리, 알루미나유리 ), 인산염유리로구분한다 ( 광업제조업동향조사품목해설서, 2005) 60) 암면은인공무기섬유의일종으로안산암, 현무암등의암석이나니켈 망간광재 ( 슬래그 ) 등의혼합물에석회석을섞은것을원료로하고, 전기로에서 1,500~1,700 C 의고열로용융하여노 ( 爐 ) 하부노즐에서흘러나온것을압축공기로세게불어서만든다 ( 광업제조업동향조사품목해설서, 2005). 61) 골회 (Bone Ash) 는소뼈를태워만든가루를말하며, 주요성분은인산칼슘과탄산칼슘으로구성된다. 62) 파유리는유리원료로써재활용되는파쇄유리를총칭하는데, 유리원료를용융할때에는용융하고자하는유리와같은종류의파유리를항상일정량 ( 보통유리원료의 20~50%) 만큼혼합하여사용하게된다. 파유리는시중에서사용후폐기되어분별회수되는회수파유리와공장에서공정중에발생되는순환파유리로구분한다 ( 광물자원용어사전, 한국광물자원공사, 2010)

39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39 에는 100% 로가정하여산정할수있으며, 투입원재료탄산염이배출원이므로 CO 2 발생이없는파유리투입량은제외한다. < 표 1-27> 유리생산부문 CO2 배출량산정식 Tier 1 유리전체생산량접근 배출량 = 유리전체생산량 기본배출계수 1 (1 - 파유리비율 ) Tier 2 유리유형별생산량접근 배출량 = 유리유형별생산량 유형별배출계수 2 (1 - 유형별파유리비율 ) Tier 3 투입탄산염별접근 배출량 = 투입탄산염별소비량 탄산염별배출계수3 탄산염별소성비율 단위 (Unit) ㅇ배출량 : 톤 CO2 ㅇ배출계수1 2 3: 톤 CO2/ 톤유리ㅇ유리전체생산량, 유리유형별생산량, 투입탄산염별소비량 : 톤 3) 배출계수 Tier 1 등급배출계수는원재료투입량비율로써모래 56.2%, 장석 5.3%, 백운석 9.8%, 석회석 8.6%, 소다회 20.0% 를적용하고, 공정을통해원재료 1톤당 0.84톤의유리가생산되며, 0.167톤의 CO2가부산물로배출되는것으로가정하여계산한 0.2( 톤 CO2/ 톤유리 ) 를적용한다. 파유리비율기본값은 50% 를가정한다. 유리생산기본배출계수 = 톤 CO 톤유리 = 0.2 톤 CO2/ 톤유리 Tier 2 등급배출계수는유리유형별국가고유배출계수를개발하여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지침서는대안으로써유형별전형적인배출계수및파유리비율을제시하고있다. 파유리비율은국가간차이가많아, 제시된유형별구간폭이넓으므로, 지침서는중앙값을적용하는것을우수실행 (Good Practice) 으로권고하고있다.

4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 표 1-28> 유리제품기본배출계수및기본파유리비율 유리유형 플로트유리 CO 2 배출계수 (kg CO 2/kg 유리 ) 파유리비율중앙값 10% ~ 25% 17.5% 유리용기 ( 납유리 ) % ~ 60% 45.0% 유리용기 ( 착색유리 ) 30% ~ 80% 55.0% 유리섬유 (E-glass) % ~ 15% 7.5% 유리섬유 ( 단열재 ) % ~ 50% 30.0% 특수유리 (TV Panel) % ~ 75% 47.5% 특수유리 (TV Funnel) % ~ 70% 45.0% 특수유리 ( 식기 ) % ~ 60% 40.0% 특수유리 ( 실험용 / 약병 ) % ~ 75% 52.5% 특수유리 ( 조명용 ) % ~ 70% 55.0% Tier 3 등급배출계수는유리생산사업체별로용해로에서소비되는실제투입된탄산염 자료에기초하여적용한다. 4) 활동자료 Tier 1 등급은국가전체유리생산량과파유리투입비율자료가요청된다. Tier 2등급은지침서가제시하고있는 10종의유리유형별생산량과파유리투입비율자료가요청되는데, 유리유형별생산량자료는배출계수적용을위해무게 ( 톤 ) 단위로통일되어확보되어야한다. Tier 3등급은사업체별유리생산에소비된각종탄산염별투입량과소성비율자료가요청된다. 한편, 지침서는활동자료완전성과관련하여소규모유리생산시설인공예유리, 특수유리생산사업체의누락방지를위한대응방안마련을요청하고있으며, 시멘트클링커및석회생산부문에서요구했던공정중에발생하는탄산염손실량의영향은비교적적은것으로간주하여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다.

41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41 < 표 1-29> 유리생산부문 CO2 활동자료 Tier 1 유리전체생산량접근 유리전체생산량및파유리투입비율 Tier 2 유리유형별생산량접근 유리유형별생산량및파유리투입비율 Tier 3 투입탄산염별접근 사업체별투입탄산염소비량및소성비율 나. 배출통계작성현황 1) 2012 년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1996 GL 기준 ) 유리생산은광물생산 (2.A) 부문중에기타생산세부부문으로분류하고, 간접온실가스인 NMVOC 배출량만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런영향으로 2012년 NIR 보고서및 MRV 지침에서도관련배출량산정내용및작성방법에대한설명자료를별도로제시하지는않고있으며, 내부지침에따라 CRF 보고서에서만해당온실가스배출량을보고하고있다. 활동자료는광업제조업동향조사판유리생산량을사용하며, 배출계수는 1996 IPCC GL에서제시하는기본값을적용한다. < 표 1-30> 1996 GL 기준유리생산부문 NMVOC 배출량산정식 배출량 = 배출계수 판유리생산량ㅇ배출량 : 톤 NMVOC ㅇ활동자료 : 판유리생산량 ( 톤 ) ㅇ배출계수 : 톤 NMVOC/ 톤판유리생산량판유리배출계수

4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2) 2012 년지자체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침 (2006 GL 기준 ) 산정방법은 Tier 2 등급의유리유형별생산량및배출계수를적용하는데, 대안으로써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제공하는유리총생산량자료혹은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의지역업체공시자료등을활동자료로활용하고, 2006 IPCC GL에서제시하는기본배출계수값및재활용유리비율값 (50%) 을적용한다. < 표 1-31> 지자체탄산염기타공정사용부문 CO2 배출량산정방법 산정방법 : Tier 2( 원칙 ), Tier 1( 선택 ) 배출계수 : Tier 2( 원칙 ), Tier 1( 선택, 0.2 톤 CO2/ 톤유리생산량 ) 활동자료 : 유리유형별생산량 ( 원칙 ), 유리총생산량 ( 선택 ) 다 IPCC GL 이행방안 1) 산정등급별적용가능성검토 유리제품은다양한형태및규격 ( 톤, m2, 개, 장등 ) 으로생산되고있으므로, 2006 IPCC GL이요구하는 10개유형별무게톤으로환산된활동자료를확보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다. 유리유형별파유리투입비율자료도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통계에서 63) 공표중인유리용기부분을제외하면확보된자료는없는실정인데, 2008~ 2010년기준으로유리용기재활용지정사업자의폐유리이용률은 72.4~75.0% 로보고되고있으므로, 2006 IPCC GL이제시한중앙값 ( 납유리용기 45.0%, 착색유리용기 55.0%) 보다는상당히높은수준인것으로확인된바있다. 6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 23 조 ( 재활용지정사업자의준수사항 ) 에근거하여작성하고있는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통계는 2003 년에국가승인통계로지정되어한국환경공단이작성하고있다. 조사대상은종이제조업중연간 1 만톤이상생산자, 유리용기제조업중연간 2 만톤이상생산자, 제철및제강업중조강또는선철생산량연간 10 만톤이상생산자는전수조사대상으로포함하고있으며, 그외일반사업자들을포함하여조사하고있다. 유리용기부문은중점관리대상사업자 7 개, 일반사업자 7 개로구성되어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이작성중인승인통계로써폐기물재활용실적및업체현황에서폐유리재활용량, 판매량등을조사하고있으나, 유리생산공정에파유리로전량이투입된다고볼수는없다. 왜냐하면, 수거된폐유리는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등에서재활용하고있는데, 주요용도가유리병이외에레미콘 타일 벽돌 대리석등의원료로도판매되고있기때문이다.

43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43 < 표 1-32> 유리용기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실적 ( 단위 : 톤,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유리생산량 728, , ,784 폐유리이용량 528, , ,146 이용률 한편, 국내유리산업관련통계현황을살펴보면, 통계청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판유리등 11개품목, 광업제조업조사는 17개품목을조사하고있으며, 관련협회자료로는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의유리용기생산량, 한국판유리산업협회의판유리생산량자료가활용가능한것으로확인되었다. 광업제조업동향조사는품목별로전수 표본 지역조사품목이혼재하고있으나, 동일연도기준의제품생산액을비교해보면전수조사인광업제조업조사의약 95% 수준에해당하는대표도를나타내는것으로파악된다. 광업제조업조사는연간조사로써종사자 10인이상의전국모든사업체를대상으로전수조사하고있으나, 최종시장출하제품을기준으로조사하는취약점이있다.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자료는 31개회원사 ( 유리용기및가정용유리제품은약 20개 ) 자료를근거로유리용기관련기초자료를공시하고있으나, 광업제조업조사에서파악된유리용기 (36개) 및가정용유리제품 (16개) 사업체와비교하면, 가입회원사가적어대표도는비교적낮은것으로판단된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2개판유리제조사업자를대상으로수집한기초자료를공시하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기초자료현황을근거로 Tier 등급별적용방안을살펴보면, Tier 1, Tier 2 등급모두에서유리생산량확보를위해서는조사단위불일치문제해결이가장중요한문제임을알수있다 IPCC GL에서요구하는유리유형별로검토해보면, 플로트유리및유리섬유 (E-glass, 단열재 ) 제품은광업제조업동향조사및관련협회에서톤단위규격에맞춰전수로조사하고있으므로, 적용과정에문제가없으며, 각종판유리가공제품 ( 안전유리, 유리거울, 기타판유리가공품 ) 들은판유리를구입하여가공하는품목이므로, 온실가스배출통계산정과정에서는제외할수있다. 유리용기는 IPCC 지침서에서납유리및착색유리로구분하고있으나, 배출계수를동일값으로적용하고있으며, 한국유리공업협회및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제공하는유리용기자료가톤단위로작성되면서, 유사한시계열물량흐름을보이고있다. 다만, 이들조사자료들이표본조사자료인점에서대표도보완이요청되는데, 광업제조업동향조사단가자료를이용하여, 광업제조업조사생산액자료를톤단위물량으로전환하는방법이현실적인대안으로검토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유리식기는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만표본으로

4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Ⅰ 권 기초자료가수집되고있으므로, 해당단가자료를이용하여광업제조업조사생산액자료에적용하는방안이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실험용약병은국내에서별도로구분된자료를찾을수없으며, 관련조사에서유리용기로포함 조사하고있으므로, 배출계수값차이는상대적으로있으나통합하여산정할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된다. 조명용특수유리도생산량자료가부재하므로광업제조업동향조사유리용기단가자료를활용하여광업제조업조사의전등용유리생산액자료에적용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특수유리중 TV Panel( 배전반 ) 및 Funnel( 깔대기 ) 은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브라운관용유리자료를이용하여산정할수있다. 한편, IPCC 지침이누락하고있으나국내생산량이많은 ITO코팅유리및액정모니터유리는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톤단위생산량자료를부가적으로조사하고, 배출계수는평판유리유사계열인플로트유리와동일한값을적용하는것이현실적일것으로판단되는데,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액정모니터유리는전수로조사되고있으며, ITO코팅유리및브라운관용유리는지역품목이지만생산사업체가제한되어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전수조사되는것으로간주할수있다. < 표 1-33> 2011 년조사기준광업제조업동향조사유리산업조사품목 품목부호품목명칭조사단위조사범위포괄범위 판유리 M/T 보통 / 형판 / 무늬판 / 플로트 / 마판유리 유리장섬유 M/T E-glass, C-glass, A-glass, S-glass, AR-glass, D-glass, L-glass 유리단섬유 M/T 전수 유리면 / 솜 (Glass wool) 차량용안전유리m2강화 / 접합 / 열선흡수판유리 백밀러천개차량용백밀러, 룸미러 건물용안전유리m2표본강화 / 열선반사 / 접합 / 색시유 / 복층유리 브라운관용유리천개지역 TV 용, CRT 용, 전자오락기구용 액정모니터유리천장전수노트북 / 일반컴퓨터용액정모니터유리 ITO 코팅유리 64) 백만원 ( 천개 ) 지역계산기 / 게임기 / 휴대폰화면유리 유리식기 / 주방용품 M/T 지역유리식기, 유리컵, 유리술잔 유리용기 M/T 표본음료수병, 약병, 화공약품병, 화장품병 64) ITO 코팅유리 (Indium tin oxide coating glass) 는산화인듐주석막유리를말하며, 투명전도막위에 In2O3-SnO2 계화합물을코팅하여전도성을갖게한액정디스플레이 (LCD : Liquid Crystal Display) 기판용유리를말한다 (2011 년조사기준광업제조업동향조사품목해설서 ).

45 2006 IPCC 가이드라인이행방안연구 45 < 표 1-34> 2011년기준광업제조업조사유리산업조사품목 품목부호 품목명칭 사업체수 ( 개 ) 생산액 ( 백만원 ) 판유리 3 779, 유리장섬유 8 210, 유리단섬유 6 169, 유리섬유제품 ( 직물제외 ) , 차량용안전유리 , 기타안전유리 , 차량용거울 , 유리거울 ( 차량용제외 ) 19 86, 기타판유리가공품 , 브라운관용유리 5 41, 전등용유리 10 23, LCD용유리 25 7,734, ITO 코팅유리 5 178, 기타산업용유리제품 , 가정용유리제품 , 유리용기 , 기타유리제품 14 37,196 이상의방법을통해, Tier 1 및 Tier 2 등급에서요청하는유리산업전체및유형별톤단위물량자료확보는가능하지만, 파유리투입비율자료는유리용기를제외하고는아직까지파악된자료가없으므로, IPCC GL에서제안한유리유형별파유리중앙값을적용할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된다. < 표 1-35> 유리용기생산량 ( 단위 : 톤 )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65) 2011 년 2012 년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자료는 2009 년까지공시되었으며, 광업제조업동향조사는 2010 년기준개편작업결과자료만을홈페이지에서게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