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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 분 계 선 과 남 북 한 갈 등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North-South Korea s Conflict 본서는 휴전협상에서 유엔군과 공산 측이 설정한 군사분계선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북을 분단한 38 선의 변형된 형태로서 정전 후 군사적 대결과 갈등 등 긴장 구조의 핵심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3390 조 성 훈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조성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정전위원회에서 UN군 측의 항의 모습 (1965년 9월 15일) 9 788989 768739 ISBN 978-89-89768-73-9

군사분계선과 남북한갈등 조성훈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군사분계선과 남북한갈등 조성훈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발간사 정전협정서문에는 최후적인평화적해결이달성될때까지조선에서의적대행위와일제무장행동의완전한정지를보장하는정전을확립할것 이라고그목적을분명히하고있습니다. 그러나북한은휴전직후부터최근의천안함피격사건, 연평도포격사건등시대별로강도와형태가달랐을뿐지속적으로군사적도발을일으켜왔습니다. 본서는휴전후계속된군사분계선의갈등과분쟁원인을규명하기위해휴전협상에서북방한계선 (NLL) 을포함한군사분계선의설정과정, 전후군사분계선을둘러싼갈등양상등을분석하여극복방안을모색한것입니다. 이연구는여러가지여건으로자료획득이어려웠지만, 시의적절한주제라생각됩니다. 남북한의군사적갈등이계속되고있는가장큰원인은아직도북한이 그릇된 6 25 전쟁의승리론 에기반하여한반도무력통일의야망을 포기하지않고정전체제유지에대한노력보다는남한과대치한공동경비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구역,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영해등에서전후휴전체제를위협하며 군사적도발을반복하기때문입니다. 최근에는이러한도발이그들의생존전략수단으로이용되고있습니다. 정전조건들의실행을위한감독기구의정전위원회와중립국감독위원회는그만큼중요했습니다. 그러나공동감시소조의활동이중단되고, 중립국감독위원회의군사력증강에대한감시가불가능해짐으로써비무장지대는무장화되었고, 남북간군비경쟁도심화되었습니다. 휴전협상에서해상경계선이불분명해서무력충돌이일어난것처럼이해하는경우도있지만, 경계선이분명한지상군사분계선에서도지금까지수많은충돌이발생했습니다. 전시해상방위수역 (Sea Defense

Zone) 이철폐되고, 3일만에북방한계선 (NLL) 이설정된의미를확실히이해하는것이중요합니다. 그동안남북한사이에는정상회담을비롯해수많은회담이있었고이미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와같은성과도있었습니다. 하지만북한은의도적으로이러한합의를파기하고도발을자행하면서도모든책임을한국에전가하는형태를반복해왔습니다. 따라서남북한신뢰구축과함께비무장지대의비무장화, 남북불가침협정등을시급히실행하는것이필요합니다.` 보다중요한점은 6 25전쟁과군사분계선분쟁으로인한유산을청산하는것입니다. 전쟁에대한사과를비롯해미귀환국군포로, 전후동서해안에서피랍된해군및해경승무원문제등이먼저해결되어야합니다. 이러한문제에대한매듭없이는지난수많은합의에도불구하고갈등과 분쟁이재연될수밖에없습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과거를알지못하면현재또한제대로알기어려울것입니다. 역사는 언덕이나높은전망대와같아서우리시대를볼수있다 고합니다. 이번에발간되는본서가군사분계선을둘러싼남북한사이의갈등해소에일조하길기대합니다. 2011. 1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장 최북진

목 차 제1장 머리말... 13 제2장 전쟁시기 유엔군과 공산 측의 정전협상전략... 23 1. 미군의 제한전략과 한국의 휴전반대운동 / 23 가. 중공군 개입과 제한전 / 23 나. 고지전과 한국의 휴전반대운동 / 30 2. 공산 측의 전략 / 37 가. 휴전협상에 대한 인식 / 37 나. 외국군 철군과 경제건설론 / 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3장 군사분계선 설정... 55 1. 지상군사분계선 / 55 가. 38 선 대 접촉선 / 55 나. 개성 및 옹진반도 상실 / 65 다. 한강수역 설정 / 76 라. 군사분계선 합의 이후 분계선의 재조정 가능성 / 79 2. 해상군사분계선 / 84 가. 설정 배경 및 경과 / 84 나. 해상군사분계선 / 86 1) 서해 봉쇄구역 설정 / 86

2) 북방한계선의 설정 / 90 가) 북한 해군력 평가와 해상경계선 / 90 나) 해상분계선 설정과 해상 방위 / 93 제4장 전후 갈등과 군사분계선... 113 1. 갈등배경 / 113 가. 미국의 억제전략과 한국정부의 전략 / 113 나. 북한의 전략과 군사분계선 도발 배경 / 1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북한의 전쟁기원과 승리론 / 116 2) 무력통일론 / 121 2. 북한의 도발과 군사분계선 / 126 가. 분쟁양상 / 126 나. 지상분쟁 / 129 1)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위반사건 / 129 2) 월남파병 이후 소(小)전쟁 시기 / 134 3) 1970 80년대 / 141 가) 분쟁양상 / 141 나) 주요 사건 / 144 (1) 표지판 및 한강하구 사건 / 144 (2) 공동경비구역(JSA) 내 충돌사건과 도끼만행사건 / 148

(3) 땅굴사건 / 151 (4) 1990년대 이후 / 154 다. 해상 분쟁 / 157 1) 배 경 / 157 2) 휴전 후 1970년대 초 위반 및 충돌 양상 / 160 가) 분쟁양상 / 160 나) 영해 관련 주요 사건 / 165 3) 1973년 서해사태와 NLL 논쟁 / 171 가) 분쟁 배경 / 171 나) 서해사태 전개 과정 / 175 다) NLL 논쟁 / 177 4) 서해사태 이후 북방한계선 침범과 충돌 / 184 가) 해군력 증강과 북한의 영해 침범 / 184 나) 연평해전과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 / 1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5장 정전체제의 감시기구와 군사분계선 분쟁... 217 1. 정전감시기구와 군사정전위원회 / 217 2. 군사정전위원회 활동 / 221 가. 임무와 한계 / 221 나. 공동감시소조의 역할과 한계 / 223 1) 비무장지대 범위 설정 / 223 2)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 226 3) 공동감시소조의 역할 / 232 4) 정전위원회 대체 가능 기구들 / 237

3.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 / 240 가. 군사력 증강 감시 / 240 나. 중립국감독위원회 구성과 역할 / 241 1) 구 성 / 241 2) 임무와 한계 / 244 다. 1957년 이후 활동 제약과 역할 모색 / 253 제6장 군사분계선 분쟁의 극복 방안... 271 1. 문제제기 / 271 2. 평화협정론 / 273 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 273 나. 북한의 평화협정안 비판 / 277 1) 당사자 문제 / 277 2) 미군 철수와 군비축소론 / 281 3.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협정 / 2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정 / 285 나. 주요 내용과 남북불가침선언 / 288 다. 평화보장 장치와 남북한불가침협정 / 292 제7장 맺음말... 309 참고문헌... 317 찾아보기... 328

자료목차 자료 2-1) 군사분계선일대주요전투 34 자료 3-1) 1951년 7월접촉선과유엔군사령부의임시군사분계선제안 57 자료 3-2) 애치슨미국무장관, 방위가능선을절대확보 언명 59 자료 3-3) 전쟁중피아가 38 선남북에서 6차례도달한선 63 자료 3-4) 휴전협상에따른군사분계선에철조망설치 64 자료 3-5) 개성포기에국련군측동의 68 자료 3-6) 유엔군사령부의해상방위봉쇄선설정및폐지 1952-53 88 자료 3-7) 아군해상작전현황 90 자료 3-8) 북한해군능력 91 자료 3-9) 방위수역철폐에경악 94 자료 3-10) 군사분계선지도 97 자료 3-11) 북방한계선설정 98 자료 3-12) 미국측이휴전협상에서제출한군사분계선 99 자료 4-1) 전우여가자북으로, 뛰자통일의길을 115 자료국방부 4-2) 한강하구미등록군사편찬연구소선박접근금지푯말 132 자료 4-3) 1 21사태소나무 139 자료 4-4) 비무장지대의북한측총포격사건요도 140 자료 4-5 북한측휴전선서총격 145 자료 4-6) 미루나무제거작업 150 자료 4-7) 제2땅굴위치도 152 자료 4-8) 1955년해상작전현황도 160 자료 4-9) 당포함피격상황도 166 자료 4-10) 푸에블로호항해위치 168

자료 4-11) 방송선 (I-2) 모습 170 자료 4-12) 동해안어로저지선변경지도 180 자료 4-13) 북한이주장하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및 서해 5개섬통항질서 193 자료 5-1) 유엔군측 DMZ 평화적이용 제안대상지역 229 자료 5-2) 공동감시소조활동 233 자료 5-3) 중립국감독위원회감시단원 246 자료 5-4) 귀순비행사이운용 이인선기자회견 247 자료 6-1)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290 자료 7-1) 개성공단착공식 313 표목차 표 4-1) 북한군정전협정주요위반사건 128 표 4-2) 1965 69년주요위반사건 136 표국방부 4-3) 1970년한강하구총격사건군사편찬연구소 147 표 4-4) 발견된땅굴개요 153 표 4-5) 북한의어선납치통계 158 표 4-6) 영해범위별채용국가의변화 172 표 5-1) 군사정전위원회편성표 218 표 5-2) 본회의개최상황 ( 제1-460차 ) 223 표 6-1) 남북고위급회담에서채택 발표된합의서 293

제 1 장머리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녹쓴군사분계선 ( 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대표단 )

제 1 장 머리말 1953 년 7월체결된정전협정서문에 최후적인평화적해결이달성될국방부때까지한국에서의적대행위와군사편찬연구소일제무장행동의완전한정지 를보장하는정전을확립할것 이라고그목적이분명히제시되어 있다. 그러나현실은군사분계선이북한과의경계를의미하기때문에어느지역보다충돌이일어날수있는위험요소를다분히갖고있다. 유엔군사령부가 1953 년 7월이후부터 1994 년 4월말까지북한이정전협정을위반했다고집계한건수는무려 425,271 건에이른다. 이중지상에서위반한건수가 425,057 건으로 99.9% 를차지하고있고, 나머지는해상과공중을통한위반건수이다.1980 년대이전에는주로지상분계선에서분쟁이잦았다면,1990 년대중반이후에는서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3

상에서분쟁이잦아졌다.1999 년 6월북한어선과경비정의북방한계선 (NLL) 침범으로초래된연평해전,2002 년 6월북한경비정의 NLL 침범및의도적기습공격등은모두 NLL 을둘러싼갈등이무력충돌로이어진사건들이다. 남북간의군사적충돌은한반도안보의심각성을일깨워주고있다. 잦은국경선분쟁이전쟁발발의공통적인원인이었음을 1 고려하면, 정전체제란그야말로잠시전쟁을쉬고있는상태임을대변하고있다. 최근에는북한의핵개발문제로국내외의우려가커지고있지만, 본서는휴전협상에서유엔군과공산측이설정한군사분계선이제2 차세계대전후남북을분단한 38 선의변형된형태로서정전후군사적대결과갈등등긴장구조의핵심이었다는점에주목했다. 군사분계선을둘러싼갈등과충돌은휴전협상과정에서해결되지못한역사적요소와북한의전쟁원인인식, 전쟁승리론, 전후대남전략과밀접한관계가있다. 이때문에북방한계선을포함한군사분계선은영토분쟁을넘어남북한통일을포함한안보전략, 미국과중국등의대한반도전략과밀접한연관성이있다. 그동안관련연구성과를분석하면첫째, 정치적 경제적혹은문 화적남북교류, 통일방안등에대한수많은논저외에본서와관련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이있는군사적관계에대한남북한의군비증강과군사력비교, 경 제력과군사력건설상관관계, 북한의군사정책을비롯한한반도주변국가의군사정책, 군축, 군사통합등에대한연구가진척되어있다. 2 북한과의군사회담이늘어나면서회담경과, 협상행태등 3 의연구도활발해졌다. 둘째, 남북한군사적갈등과충돌에대해서는테러활동을포함한푸에블로호사건등주요사건등에대한자료를정리한 북괴도발 30 년, 북괴만행 40 년, 북한대남공작사 등을들수있다. 최근의천안함격침사건, 연평도포격사건등을비롯한개별사건및대응전 14 Ⅰ 제 1 장머리말

략에대한정리외에해당부대의역사에서도관련사건이개략적으로정리되었다. 4 이러한도발에대한대응과교훈을도출하기위해대간첩작전, 토벌작전등에대해관심이많아졌다. 근래에는북한으로보낸공작원의활동에대한회고도발표되었다. 5 최근일본연구자에의해발간된 북한의군사적외교적캠페인, 1966-2008 (North Korea'sMilitary-DiplomaticCampaign 1966-2008 은 1966 년이후주요사건에대한분석으로주목할수있다. 6 이외에도북한의주요도발을위기관리차원에서접근하거나, 북한의도발가능성, 도발과협상을연계한분석, 도발에대한진압및대응에관한한 미간의인식의차이등그범위가확대되었다. 7 셋째, 군사분계선에대한연구는휴전협상과정에서지상군사분계선, 감시체제, 포로등휴전협상을다루면서주로다루어졌다. 이가운데전쟁범위에관한제한전론,1951 년단장의전투등유엔군의공세가휴전협상에미친영향, 비무장지대의공간적범위등의성과는군사분계선설정과관련성이크다. 8 최근서해에서해상분계선에대한잦은분쟁으로많은주목을받고있다. 하지만북방한계선에관한연구는합법성, 국제법적해석, 한국의대응방안등을주로다 루고있으나 9 설정당시역사적배경과전개과정에대한논의는미 흡한실정이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미국, 일본등지에서도휴전협상에관한일부논저 10 가있지만, 미 국과중국의군사및협상전략등에관점을두어군사분계선에대해심층적인연구는미흡하다. 유엔군사령부의특별고문이었던이문항의회고와정리는유엔군사령부의입장을살펴볼수있는의미있는성과이다. 11 넷째, 정전체제및변화에관한연구이다. 12 정전체제의유지, 이행실태, 위기등 13 을비롯해평화체제로의전환등에대해많은연구가있다. 이가운데 2000 년남북공동선언이후비무장지대해체와평화적이용, 접경지역의화해협력등이폭넓게제기되었다. 14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5

따라서본서는그동안연구가군사분계선설정과정, 전후정전체제, 주요도발사건등이나누어져사건별혹은부분적으로다루어왔던한계를극복하고계속되고있는군사분계선을둘러싼분쟁에주목하여역사적배경, 갈등양상등을전체적으로파악한후극복방안을모색하려는것이다. 연구대상시기는최근사건까지맥락을파악하되정전협상부터정전체제가약화되는 1990 년대까지주로다룰것이다. 세부적으로는정전체제하군사분계선을둘러싼남북한갈등요인의역사적실상에대한분석을통해문제의구조적인원인을짚어보고북한과의갈등해소에기여하기위해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전쟁시기남북한지도자, 미군및중공군측의인식과대응, 군사분계선및북방한계선 (NLL) 설정과정에대한구체적인역사적사실규명, 휴전후군사분계선을둘러싼주요갈등등을고찰하려한다. 또한정전체제의감시기구인군사정전위원회와중립국감독위원회의역할과한계등을고찰하여한반도의평화정착을위해군사적측면에서불가침협정에대해정리하려했다. 이는불안한정전상태를둘러싼남북갈등이궁극적인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큰장애로부 각되고있으므로긴장해소에대한극복방안을모색하려는것이다. 1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6 Ⅰ 제 1 장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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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가칠봉에서본김일성, 마오쩌둥고지 ( 휴전선 155 마일사진집 )

제 2 장 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1. 미군의제한전략과한국의휴전반대운동 국방부가. 중공군개입과제한전군사편찬연구소 6 25 전쟁이전미군부는한국을전략지대로평가하지않고, 한국으로부터떠나려고생각했다.1950 년 1월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한국이미국의극동방위선에서제외되었다는애치슨 (DeanAcheson) 국무장관의연설도 10 개월전맥아더 (DouglasMacArthur) 극동군사령관이영국언론인들에게말한내용을약간달리표현한것에불과했다. 1 미국은 6 25 전쟁에참전할당시부터전쟁의확산을우려했다. 북한이남침할때공산주의자들의공격이남한만을대상으로한것인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3

지아니면아시아지역내로확산될지알지못했기때문이다. 이에트루먼 (HaryS.Truman) 대통령은미군을한국에파병하는동시에한국전쟁이아시아지역으로확대되는것을막기위해제7함대를타이완해협으로급파했으며인도차이나에대한지원을강화했다. 2 미국의참전목표는전황에따라달랐다. 북한군이남진을하던전쟁초기에는한국의생존이우선이었다.1950 년 6월 27 일,7 월 7일유엔안보이사회의결의에따라침략자를물리치고전쟁이전상황으로복구하는것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의성공이후정책목표가확대되어 한반도의통일 로바뀌었다. 1950 년 10 월 38 선돌파에대해서는유엔군의 38 선이북으로진격에대해국무부에서도논란이있었다. 국무부고문케난 (George Kennan) 과국무부정책기획실장니츠 (PaulNitze) 등은 38 선을넘는것에반대했다. 하지만, 당시러스크 (DavidD.Rusk) 국무부차관보는 38 선을넘어야한다고애치슨국무장관을설득했다. 그는후퇴하는북한군이 38 선이북에서군을재편하여새로운공격을준비하고있을때유엔군은 38 선이남에서제자리걸음이나하고있다 는것을말이안된다고생각했다. 그리고 38 선을영구경계선으로 생각하지않았는데, 남북이분단된채로는한반도에평화와안정이존재할국방부수없기때문이었다군사편찬연구소. 3 미국무부와군부는모두 소련이건중국이건한반도를간섭하는것은세계대전의모험을무릅쓰는짓이다. 소련은아직한국을위해세계대전을감행할준비가안되었다. 중국은군사적으로단독행동으로간섭할능력이갖추어지지않았다. 그러므로소련이나중국은한반도를간섭할수없다. 4 고생각했다. 이렇게중공군의개입이없을것이라는안일한정보판단으로북진을서둘렀지만, 유엔군은만주와소련의국경선을넘어가지않았다. 미군부에서도압록강을건너는것을선호한지휘관은거의없었다. 5 해군작전도만주연안과 24 Ⅰ 제 2 장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소련영토로부터 15 마일내에서는작전을금지했다. 나진지역에대한해 공군의공격도금지되었다. 6 1950 년 10 월웨이크섬회의에서맥아더사령관은전쟁이추수감사절에는끝나고크리스마스까지는미군을고향을돌려보낼수있을것으로말했다. 페이스 (FrankPace,Jr.) 육군장관은그의주장이전략을수립하는데매우중요하므로맥아더의생각을재확인했으나변함이없었다. 7 맥아더는인천상륙작전으로영광과좌절을겪었다. 상륙작전의승리로전쟁의주도권을장악했으나, 몇주후에일어날중공군개입을대비하지못해커다란실패를가져왔다. 중공군의개입은한국전의양상을완전히바꾸었다.1950 년 12 월미국인 55% 가미국이이미제3차세계대전에들어섰다고보았고,31% 는제한전으로끝날것이라고답했다. 8 한국에서도중공군의개입으로전쟁이결코남한대북한에국한된전란은아니요, 공산진영이비공산진영을침략한전세계적전쟁이라고인식했다. 9 중부유럽에서스탈린 (Joseph Stalin) 과구별되는독자적인중립노선을걷고있던유고슬라비아지도부는 중공군의한국전쟁개입을 제 3 차세계대전 에대한두려움으로받아 들였다. 국방부 10 중공군이한국전쟁에개입한군사편찬연구소배경에는소련과의관계, 사회주의연 대등의요소가있었지만, 자국방어가우선되었다. 11 중국은한국전쟁이국내적으로불안정을초래할수있고중국제1공업지역인동북지역에위협적일수있으며, 국외적으로도미군이개입하면서타이완해협에미군파견, 월남지원등을통해타이완, 인도차이나지역을연결하여공군과해군이취약한그들에게압력을가할수있었으므로자국의안전을위한명분으로선제적으로참전했다. 즉중국은북한의존재를미국을견제할수있는완충지대로인식했다. 맥아더유엔군사령관은중공군개입이후전선을만주지역으로확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5

대할것을요청했다. 그는이제한국전쟁을전혀새로운전쟁 (an entirelynew war) 으로규정하고확전을통한전쟁의신속한종결을원했다. 압록강교량폭격, 중국본토의전략목표타격, 중국해안의봉쇄는물론타이완의장제스 ( 蔣介石 ) 군대로하여금중국본토에대한군사작전을전개시켜중국을압박함으로써한국전에서중공군을축출해야한다는대책을제시했다. 12 그는북한과의전쟁에대한유엔결의를미국과중국과의전쟁으로바꾸려고생각했다. 13 중국과의전면전까지를불사하면서한국전을군사적인승리로마무리하자는전략을제시했고, 후에트루먼대통령에게핵무기사용을촉구하는압력을행사했다. 1950 년 11 월 7일새로운전황의변화로인해맥아더유엔군사령관은만주지역에대한폭격을허용해달라는요구를미합동참모본부에발송했다. 그는작전지역의제한조건으로만주와북한국경을넘어가는적의공군기가일종의성역을갖게되어유엔군의공군과지상군의사기가저하되었다고하면서새로운지침을요청했다.10 일에또다시맥아더는압록강을넘어대규모로증강되는적군을격퇴 할수있다며만주지역으로의확전을요구했다. 14 12 월초이래, 맥아 더의한국상황에대한판단은매우비관적이었다. 도쿄에서콜린스 (LawtonColins) 국방부미육군참모총장을군사편찬연구소만났을때, 맥아더는증원군을 즉각보내줄것과국민당군대를제공하겠다는장제스의초기제안을받아들이라고촉구했으며, 미해군이중국해안을봉쇄하고, 전쟁을수행할수있는중공군의역량을파괴할목적으로, 중국본토에대한공군과해군폭격을개시할것을주장했다.1951 년 1월 13 일, 셔먼 (ForestSherman) 제독도합동참모본부에맥아더와매우유사한조치를제안했다. 15 한국인들은중국본토와전선확대, 국부군개입, 원자폭탄투하등까지도포함하여통일하기를원했다. 이승만대통령은소련의개 26 Ⅰ 제 2 장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입에대해두려워하지말고유엔이압록강까지밀고가서한국의통일을달성해야한다고주장했다. 16 그러나워싱턴의분위기는달랐다.1950 년 11 월 28 일트루먼대통령은확대안보회의를소집했다. 이때마셜 (GeorgeC.Marshal) 국방장관을비롯한군지도자들은한국과같은지역에서미국의군사역량을소모하는것은옳지않다고보고, 한반도에서 명예롭게철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견해까지제시했다. 트루먼대통령은유엔에서의공조유지에방해가되고유엔군전력강화에도움을주지못하며전장만을확대시킨다는이유를들어장제스군 ( 軍 ) 을활용하자는맥아더의건의는받아들이지않았다. 17 페이스육군장관은전선을확대하자는맥아더의주장은중공군개입에대한전면적실패 (total eror) 에대한탈출구 (escapehatch) 라고느꼈다고회고했다. 18 국군과유엔군의평양철수는유엔군의한반도철수논의의기폭제로작용하여극동군사령부와미합참은물론미국과유엔참전국그리고유엔에서조차철수문제를적극적으로검토하기시작했다. 이처럼중공군공세이후에유엔군의목표는그들의공격을저지시키 고유엔군의안전을유지하며 38 선을따라정전을확보하는것으로 바뀌었다. 국방부 19 인천상륙작전이전에이미군사편찬연구소미극동군사령부에서는핵무기사용에 대한검토를했고, 20 중공군의공세로인해유엔군부대들이심리적공황상태에빠지게되면서황급히평양에서철수하려할때인 11 월 30 일트루먼대통령은 필요시핵을사용할수도있다. 는내용의성명을발표했다. 그는한국에원자폭탄의사용을고려중이며그런무기가야전사령부, 즉맥아더의통제아래있다고발표했다. 21 중공군개입으로북진통일이어려워졌을때, 이승만대통령은 1950 년 12 월 22 일맥아더사령관에게 전쟁의원천 인소련에대한미국의핵공격을통하여전쟁의조속한종식과한반도의통일을주장했다. 22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7

6 25 전쟁발발이후트루먼대통령은중국과소련에대한핵사용위협을여러차례했었으나, 핵무기를사용하면극동전쟁으로확대되고나아가소련과의전쟁을초래할것이라고예상했기때문에 6 25 전쟁에서핵사용을억제해왔다. 또한국지전에서핵무기사용이전장에서결정적효과를발휘하지못했을경우에는 억제 의심리적효과가지극히저하될것이라고보았다. 23 교통사고로순직한워커 (Walton H.Walker) 장군의후임으로임명된리지웨이 (Mathew B.Ridgway) 미 8군사령관은뛰어난야전지휘관으로 24 중공군 2월공세 ( 제4차전역 ) 를극복하고 1951 년 3월말전선을다시 38 선까지끌어올렸다. 이후중공군의 4월공세와 5월공세에도불구하고,6 월초에는 38 선북방에서연결된방어선 (Kansas- WyomingLine) 을유지하여전선이안정되었다. 1951 년 3월전황은유엔군측에유리하게전개되었다. 맥아더유엔군사령관은중국이너무과대평가되어있다면서유엔군의작전제한이해제된다면유엔군의군사작전은중국해안지역과내부기지들로확대되고중국은 즉각적인군사적패배위험 을맞게될것이라 고경고했다. 하지만그는제 8 군이대규모의증원을받거나중국폭 격에대한허가를받지않는이상공산군을한국으로부터축출할수는국방부없다고주장했다. 군사편찬연구소 25 미국정부는소련과싸울의도가없었다. 국무부정책기획실장인니츠는 1950 년 12 월 2일중국이나소련과전면전을피하기위해전쟁을국지전화 (localize) 할것을제안했다. 26 1951 년 5월 15 일미의회상원청문회에서브래들리 (OmarN.Bradley) 미합참의장은워싱턴의정책결정자들이소련이아닌중국과, 유럽이아닌한반도에서싸우는것자체를곤혹스러워하고있음을다시한번천명했다. 그는한반도에서중국과제한전쟁을수행한다는사실조차도미국을 잘못선정된장소와시간에서잘못선정된적과잘못된전쟁 (thewrong 28 Ⅰ 제 2 장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war,atthewrongplace,atthewrongtime,andwiththewrong enemy) 에휘말리게하는것이라고평가했다. 27 한국에서는맥아더의해임을반대했다. 한언론은 이제중공과싸우면서중공의영토는폭격도않고실지회복을위하면서적의요구대로강경한전선사령관을경질하는지극히겸손하고도친절하게양보하면서까지타협해보자는데대하여적의대답은무엇인가? 현대전은총력전이다. 일선에서아군에총을쏘는보병부대만이우리의적이아니다. 적의전영토전국민이아군에게적인것이다. 일선부대보다도적의사령부, 적의정치수뇌부는더무서운적인것이다. 북한괴뢰와중공과소련이어떤관계에있느냐. 마치일선과사령부그리고수도에해당하는것이다. 일선부대와만싸우고사령부에는공격도가하지않는전쟁이었다면그목적은승리외에있어야할것이다. 28 며, 침략자중공을박멸하려면중공본토에공격을가하고국부군을사용하는외에도리가없다고맥아더의주장을지지했다. 그러나미국무부는 1951 년 4월초아시아정책의지침으로한국전 쟁이중국이나소련과의국제전으로확산되지않도록해야한다는 입장을정했다. 즉유럽에있어서전략적공격과아시아의전략적방어라는국방부측면에서, 아시아에서군사편찬연구소미군의개입이국제적전략을지원 하기위한것에국한되어야한다고했다. 그러므로아시아에서의전략적방어개념이아시아에서의적절한위치를유지하는데실패하거나연안국가들의안보를위험에빠뜨린다면미국의세계전략은수정되어야한다고정리했다. 29 유엔군이밀리고있었던 1951 년 1월 21 일, 미국인의여론은미군철수에 66% 나찬성하였고, 계속싸울것을주장하는경우는 25% 에불과했다. 심지어미군을파병한조치가잘못되었다는의견이 49% 였고, 잘한조치라는의견은 38% 에그쳤다. 그후전선이교착되고정전협상이진행되고있었던 1953 년 1월조사에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9

서미군의참전이잘못됐느냐는물음에 그렇다 가 36%, 아니다 가 50% 로상승하였지만, 전쟁초기의지지와는크게차이가있었다. 한국에서맥아더재평가와반미정서가맞물려 맥아더해임은실로천만다행 이라는주장도있었지만,1951 년 4월말여론조사에서미국인가운데 58% 는그의해임에반대하는입장이었고, 찬성하는쪽은 28% 에불과했다. 민주당원이라고여기는사람가운데도 53% 가잘못되었다고답변했다. 30 1951 년 4월맥아더유엔군사령관의해임후트루먼대통령은 한국전쟁은공산주의침략을저지하되전면전으로비화되는것을막아야하고, 제3차세계대전을예방하기위해서제한전을실시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이렇게한국전쟁을제한전으로마무리하려는그의방침은중공군에게만주지역을안전지대로허용했다. 31 북한에서도맥아더의해임조치는미국의전략을상징하는것으로 전쟁확대음모 가파산된것이라고평가했다. 32 결국 6 25 전쟁은세계대전후제한전의대명사가되었다. 맥아더의해임은 자신의선택의폭을미리제한하게되어적과의대결에서결 정적인약점으로작용하여 33 휴전협상에나쁜영향을주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나. 고지전과한국의휴전반대운동 전쟁발발 1년이되면서, 아군전선은 1950 년 6월 25 일북한군이전투를개시한 38 경계선연변에놓이게되었다. 전쟁의종결은승리에서비롯된다. 34 는맥아더주장은한국인의통일의지에와닿았다. 이승만대통령을비롯해한국인들은휴전을반대하면서, 북쪽으로진격을고대했다. 그러나미국의휴전모색과제한전은유엔이통일독립민주한국을건설하려는정치목적을포기하는것이었다. 중공군이 38 선을남진 30 Ⅰ 제 2 장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했음에도불구하고, 미군은재차 38 선을넘으려하지않았다. 이미 1951 년 3월경미합참에서는 38 선이북으로재북진하려하지않을방침을구상했다.1951 년 5월 17 일트루먼행정부는국가안보회의 (NSC) 에서 48-5 를채택하여전쟁의정책목표에대한논란에종지부를찍었다. 국가안보회의는 1951 년 5월 2일에서 16 일까지미국의한국전쟁정책을체계적으로재검토하면서, 그들이한반도에서결정적인승리를거둘수없으며군사적인수단에만의지해서는한반도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평가했다. 이지침은한반도에서미국의궁극적인목표와현재의목표에대해명확하게구분하고한반도에서미국의현재목표가 38 선지역에유리한방어선을구축하고정전협정을체결하여전쟁을종식시키는것이라고확정했다. 35 1951 년 5월하순경리지웨이 (Mathew Ridgway) 극동군사령관은미합참에 1951 년 6 7 월사이가협상을통해한국전을마무리할가장이상적인전술적상황이라고보고했다. 그는당시전황은유엔군이주도권을가지고있지만, 미 8군의지역장악만으로는장기적인전략, 압록강까지진격등으로부터특별히유리하다고인식하 지않았다. 그러한전략이유엔군의보급선을늘리고전투부대를 지원하는데어려움을증가시키며북진할때마다공산군의방어를점점국방부더유리하게할것이라는군사편찬연구소것이다. 결국엄청난병력과물자의 손실을받아들일의지없이는공산주의자들에대한결정적인승리는이룰수없다는입장이었다. 36 이러한조건아래, 계속적인전쟁은비용에상응하는보상이없을것이라고판단했다. 휴전협상이진행되면서 1951 년 12 월 20 일미국가안보회의에서미국의궁극적인목적은정치적해결책, 즉군사적수단과는구별되는방식을통해통일되고독립적이며민주적인한국을수립한다는방침을재확인했다 (NSC 118/2). 37 그러나한국정부는휴전에줄곧반대했다. 휴전회담이제안될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31

렵인 1951 년 6월 27 일이승만대통령은한국을분할하는평화안을절대수락할수없다는입장을밝히면서 그문제를해결지으려면반드시한국민에대한공산침략이장차또다시일어나지않으리라는확실한보장을주어야한다. 38 고요구했다. 이에대해무초 (JohnJ. Muccio) 주한미국대사는한국측이감정을정리하고현실을인식하게될것이며, 이승만의태도가진정한국익이아니라는점을설득시킬수있을것이라고보았다. 39 1951 년 9월 19 일이승만대통령이자신의입장을다시언급하자, 무초대사는그가휴전협상을변함없이반대하고있음을알았다. 40 이에더하여 12 월초에한국정부는중공군의한국잔류허용반대와자유롭고통일된한국의건설등이없이는어떠한휴전도비극적인실수가될것이라는입장을말했다. 다만, 이승만대통령은중공군이철수하면정전안을수락할뜻을밝혔다. 41 그러나이승만의주장이휴전협상자체를불가능하게할수있었으므로, 워싱턴의정책담당자누구도그와협상이나설득하려들지않았다. 무초대사도이승만과합의를모색하지않고, 오히려애치슨 의지시에따라이승만에게협력을요구했다. 트루먼대통령도서한 을보내 미국의방침에따르지않으면, 전후의지지를보장할수없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2 고강조했다. 이승만대통령은 1952 년 2월중순한국을분단한채휴전하느니, 한국이라도싸울것이라고재천명했다. 미국측은유엔측이군부를장악하고있지만, 이대통령의휴전반대운동이두려울만한것이라고평가했다. 43 1952 년 9월 13 일이승만대통령은히키 (R. F. Hickey) 미군해군소장과면담하면서, 압록강은역사적으로외침에대한방어선인자연적경계이다. 워싱턴에서한국의상황을이해하지못한데대해매우실망이다. 워싱턴은현장으로부터안목을얻게하는데에너무멀다. 워싱턴사람들은무엇을두려워하는가? 러시 32 Ⅰ 제 2 장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아가공개적으로전쟁에참여하고싶다면, 개전이래참여하였을것이다. 러시아는힘있는미국을두려워하고있다. 미국은지상에서가장강한나라다. 러시아가한국에서 3차대전을일으키려한다는두려움은근거가없다. 44 면서미군이압록강까지공산주의자를몰아낼것을주장했다. 1952 년 12 월초아이젠하워미대통령당선자가한국을방문하자, 당시정일권미제9군단부군단장은만주지역을포함한대규모공세작전인맥아더의전략이아이크의당선으로햇볕을보게될것이라고기대했다. 45 당시한국정부는아이젠하워대통령당선자가한국에서전쟁을새롭게하기를기대한것이었지만, 그가 한국휴전 을공약으로당선되었다는사실을간과한것이다. 아이젠하워는한국의통일을위해서미국이나유엔이무력에호소하지않을것을분명히했다. 46 1953 년신년사에서이승만대통령은수백만의애국동포를구출하는데에더이상늦추어서는안되고, 한국사람은필요하다면단독으로라도이북까지진격할것이라고선언했다. 그는한국은압록강이 남보다는압록강을따라방어하기가훨씬쉬울것이라고주장했다. 47 휴전협상을시작한지 1년이지난 1952 년 7월 10 일에한국군대표를국방부맡았던백선엽, 이형근장군사편찬연구소등은만약휴전협상이없었더라면유 엔군은지금보다더북진했으리라고단언했다. 그리고 1년동안에적도병력을보강했거니와유엔군도대폭보강할수있었고, 특히국군의재정비 재훈련으로그보강에비약적발전이있었다고말했다. 48 전선에서는극적인전진과후퇴가없었다. 한국정부와한국인들은서울이전선에서가까웠기때문에정부의환도가늦어졌으나, 이를미군의작전의지로이해하기도했다. 그러나전쟁양상은서북지역에서공중전이있었지만마치제1차세계대전의참호전 (trench warfare) 같이변했다. 49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33

휴전논의시적대행위중단조치가없어서계속전투가허용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즉각적인군사분계선의결정이정전협정의서명바로전까지필요한것으로믿지않았다. 그러한조치가정전협정전에사실상정전의효과를기대하는적의계획에빠질것으로믿었다. 50 즉전투의중단은공산측으로하여금유엔군의군사적압력을두려워함이없이다른의제에대한협상을지연하는데에유리하게이용할것을우려했다. 당시유재흥육군참모차장은공산측과 3개월간에걸친회의를통하여무엇보다도그들과는타협이성립될수없다는점을강조하면서, 조이협상대표도여러차례 힘 의압력만이적을이해하게한다고말했다. 51 이에따라제한전략속에 6 25 전쟁을상징하는유명한전투들이중동부전선에서계속되었다. 52 유엔군은 1951 년 8월 18 일부터 10 월말까지전선동부와중부의전략적으로중요한의의를가지는산악지대를장악하려고하계및추계공세를실시했다. 이때밴플리트 (JamesA. VanFleet) 미제8군사령관은동부전선으로의공세와함께원산부근에상륙작전을감행하려는계획을세웠지만제한전론의방침속에서 리지웨이유엔군사령관의승인을받지못했다. 53 1951 년 8월피의능선전투를비롯해단장의능선, 양구북방의해안분지와국방부가칠봉을확보한군사편찬연구소펀치볼전투및가칠봉전투등이대표적이 다. 54 공산측은미군이휴전협상에서영토적야망을실현할수없게되자노골적인군사적공세로전환했다고비난했다. 55 자료 2-1) 군사분계선일대주요전투 ( 동아일보 2010.3.20) 34 Ⅰ 제 2 장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북한측은 1951 년 9월말부터 10 월말까지계속된추계공세에대해서승리를강조했다. 56 특히국군제5사단이세차례탈취했으나, 적의역습에의해번번이상실한 1211 고지를차지한데커다란의의를부여했다. 이를두고북한군이 1951 년 9월 4일부터 4일간공격으로부터 11 월 10 일까지 2개월여걸친유엔군의공격을물리치고, 국군제5사단, 제3사단등 15,800 여명을살상하고 53 명을포로로했으며각종포 20 문을노획하고탱크 20 대등을파괴하는전과를획득했다고주장했다. 57 이전투의승리를김일성의선제적대비에따른것으로높이평가했다. 58 북한측은유엔군측이거듭된공세의실패로회담재개를간청했다고주장했다. 59 1951 년 10 월 27 일셰팡 ( 謝方 ) 중공군대표도하기와추계공세가실패해서협상이재개된것으로주장했다. 60 심지어북한측에서는 1951 년전투에서 135,000 명이상의병역을잃은유엔군측에서세균전을시작하였다고주장했다. 중국측도이러한입장을견지하여세균전이전세불리의극복, 북한과중국에대한군사적압력을가함으로써휴전협상에영향을미치려는의도로이루어졌 다고주장했다. 61 휴전협상기간은확실히공산측에휴식과전력보강의기회가되었다국방부. 미군은공산측이휴전회담군사편찬연구소후 1년도못돼병력을 502,000 명에서 866,000 명으로증강시켰다고파악했다. 62 북한도이를인정했다. 김일성은전쟁기간에인민군대는양적으로 3배나늘어났고,1952 년에이르러각보병사단의화력은 1951 년에비해 160% 로늘어나인민군대의역량이크게강화되었다고강조했다. 1951 년각사단에서포, 박격포, 기관총, 기관단총및기타무기등으로 1분동안에쏠수있은탄환을 100% 로한다면 1952 년에는 140% 로장성했다.1952 년까지북한군의무장은기관단총 144%, 기관총 124%, 포 128%, 박격포 140%, 고사포 218%, 전차와자동포 182% 로늘어났고, 자동무기화력도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35

141% 로늘어났다. 모든부대는장기전을진행할수있는충분한군수기재를가지고있고군대의기계화수준도상당히높아졌다. 63 고자랑했다. 1952 년 8월 22 일밴플리트사령관은군사분계선에대한재협상으로얻는전술적이익이없다고판단해서, 당시분계선을수용하도록건의했다. 이에따라유엔군사령관은해리슨장군에게이권고안을토대로협상을추진하도록지시했다. 64 1953 년 2월 11 일테일러 (MaxwelD.Taylor) 중장과교체된밴플리트장군은 1951 년봄에적을패배시키는것이가능했으나트루먼정부가 38 선이북의진격을제한했기때문에할수없다고주장했다. 그는 우리의반격은중공군에게큰타격을주고있다. 우리는이성공적인진격을계속하는것이가능했지만, 그것은워싱턴의생각은아니었다. 국무부와유엔측은 38 선에서문제를해결할용의가있다는것을이미공산측에암시하고있었다. 공격작전을받을수없었고, 시간이지나면서우리의행동은점점제한되어갔다. 65 고아쉬워했다. 1952 년하반기대표적인전투인저격능선전투는 1952 년 10 월 24 일 부터국군 2사단과미 7사단이저격능선과삼각고지에대하여공격을시작하여국방부 11 월 25 일에종료되었다군사편찬연구소. 그러나 42 일간의치열한고지쟁탈 전은결국어느편에도일방적인승리를안겨주지못한채능선중앙을가로질러남북으로반분한상태에서교전을중지했다. 66 이후에도고지전이이어졌지만, 미군부에서는정치적해결책이없을경우그리고그밖에수용할만한대안이없을때에는군사력으로한국을통일하지않고적에게최대한의손실을입혀아시아의다른곳에서공산주의자들의침략가능성을제한한다는방침이었다. 67 이러한고지전에서김일성은인민군이적극적인진지방어전과기동적인습격전을진행하여전쟁형편이그들에게유리하게바뀌었다고주장했다. 68 36 Ⅰ 제 2 장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중국측은미국에서아이젠하워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되자, 미군의공세를예상했다.1952 년말에한강, 청천강, 압록강주변, 통천과원산, 남포와청천강사이에상륙작전을우려했으나, 미군의상륙작전은이루어지지않았다. 69 2. 공산측의전략 가. 휴전협상에대한인식 6 25 전쟁당시휴전회담은 1951 년 6월 23 일소련의유엔대표말리크가 38 선으로부터군대의상호철수를규정하는휴전 을유엔측에제의하자,6월 30 일리지웨이유엔군사령관이공식적으로회담개최를제의함으로써시작되었다. 스탈린은미국과의전쟁을원하지않았지만한반도에서조기종전에도반대했다. 그는미군을한반도와아시아지역에서부터도축출하 지는못해도적어도무기한한국에결박하고자했다. 마오쩌둥 ( 毛澤東 ) 은전쟁을연장하여스탈린으로부터아시아에서세력권인정, 군수산업지원국방부등을획득하려했다군사편찬연구소. 70 김일성은휴전협상이 미국이 정치적으로참패를당하여제의한것은자신들의역량이강대한증거 71 라고과장을했지만, 정전협상에적극적이었다. 그는자신들이정전을반대하지않는것은정전그자체가그들의승리를의미하며또정전을하면그기간을이용하여최후승리를이룩하기위한준비를보다충분히갖출수있기때문이라고자신했다. 72 가오강 ( 高崗 ) 중국후방군사령관은 1951 년 2월, 왜승리를쟁취한지금에와서휴전회담을제기하는지 라며불만을나타냈다. 그는 중국과조선두나라인민들의힘이대단히강하며제국주의는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37

공포에사로잡혀있으니그들은휴전회담을자기의힘을축적하기위해이용할것 이라고지적하면서, 만약회담이잘되지않으면전쟁을계속하자고주장했다. 73 김일성도 1951 년 5월 명령제31 호 로 우리들은미국침략자들로부터우리조국강토를완전히해방하여야한다. 74 고고무시켰다. 그러나중국도 1951 년 3월초부터전쟁에서승리하기어렵다고인식하기시작했다.3 월 1일스탈린에게보내는전문에서마오쩌둥은전면공격은더이상불가능하고, 적이무기와공중에서우위를점하고있다면서소련공군부대의지원을급히요청했다. 그들은장기전을준비해야하며, 적어도몇년동안미군을한국으로부터퇴각시키기어렵다고파악했다. 75 휴전회담이시작되기전인 1951 년 6월 10 일가오강과김일성은모스크바로가서회담문제에관해스탈린과의견의일치를보았다. 76 김일성은협상결렬과관련된위험의대부분이중국인들의몫이기때문에협상이지연되어도버틸수있었다. 그는 우리는정전을해도좋고전쟁을계속해도좋다. 장기전을한다고하여도우리는조 금도두려울것이없다. 우리의도시와농촌, 공장과기업소들은파 괴될대로파괴되었으며이제는더파괴될것도없다. 면서, 전쟁중 국방부인민군대는양적으로장성되었을군사편찬연구소뿐만아니라정치사상적으로, 군 사기술적으로더욱강화되었다. 또한고립되지않고소련, 중국등이적극지지성원하여주었다. 77 고자신했다. 1952 년전반기에전선은 38 선을중심으로교착되고있었다. 김일성은유엔군측이전쟁을종결지으려고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이전쟁을더욱더확대함으로써더많은이윤을얻으려고타산하고있다고비판하면서, 갱도식진지방어를계속강화하며전선과해안을철벽의요새로다질것을강조했다. 78 그러나이미김일성은 1952 년 1월말 전쟁의계속을바라지않는 38 Ⅰ 제 2 장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다 는뜻을마오쩌둥에게직접전달했다. 그는늦어도 5월까지는미국과정전협정에서명하기를기대했다. 79 그후 7월 14 일김일성은마오쩌둥에게포로협상에서미국측조건을접수해야즉시정전을할수있다고제안했다. 하지만마오쩌둥은 7월 15 일김일성에게보낸전보에서유엔군의무차별폭격앞에서도전적이고사기성의제안을받아들이면중국과북한측이정치와군사면에서매우불리하다고적극설득했다. 그는중국이 전력을다해조선인민이난관을극복하도록한다 는뜻을나타내고김일성에게도 당신들문제를해결못하면당신들과함께빌리포푸 ( 스탈린 ) 동지에게문제해결을위해서도움을청하겠다 고했다. 이에대해스탈린은 중국의정전협상에서의입장은매우정확하다 고분명히마오쩌둥을지지했다.8 월 20 일스탈린과저우언라이 ( 周恩來 ) 가만났을때, 스탈린은 마오쩌둥이옳다. 이전쟁은미국의힘을약화시켰다. 북조선은전쟁중의희생이있었지만이런큰일에는의지와인내심이필요하다고이해시킬것 을강조했다. 중국에대해서도휴전에응하는것은미국에대한굴복이라고반대했다. 80 이무렵은김일성이스탈린에게고사포, 항공지원등을요구하면 서, 적들이적측으로하여금끊임없이우리측인력과물질재화면에서의국방부거대한손실을입게군사편찬연구소만들었으며, 그들자신은어떤손실도 입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 예를들어, 최근의정말이지짧은시간에적측은북한의모든발전소를파괴하였고, 또한공군활동이요란하게전개됨으로써발전소를회복시킬수가없습니다. 이것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전체인민경제에거대한손실을입혔고또한계속입게만들고있습니다. 81 고공습피해를부각시켰다. 김일성은미군개입이후소련으로부터무기와공군지원이원활하지않아서미군의일방적인폭격으로인한북한지역의초토화에큰두려움을느꼈다. 82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39

마오쩌둥은자신들은즉각정전을원하는데, 미국이협상을파괴하고전쟁을확대하려한다고비판했다. 83 그는휴전협상을통해한국전을수습할것으로기대하였으나회담이부진하자, 미국측이평화를원하지않는것으로인식하고전투를강화하도록했다. 그는전쟁이지연되는것을조급해하지말도록하면서, 휴전은유리할때체결하도록강조했다. 장기전으로흐를수록미군이예산부족이나국내의반대, 군인들의낮은사기등으로불리하고중국측이유리하다는전망을했다. 미군이치명적인상태가되었을때비로소휴전안을수용할것으로평가했다. 84 하지만전쟁이지연되면서중국의어려움은가중되었다. 소련은세계대전으로확대를우려하여소극적인지원에그쳤고구식의장비지원에심지어그대가를요구했다. 국내적으로는국민당세력이남아있었고, 티벳문제가해결되지않았으며경제도전비부담으로인해서어려움이가중되었다. 중공군은 38 선의방어라는기본목표위에소규모, 때로는대규모공세를통해서유엔군을압박하여전력을소모케하는한편공격술을습득했다. 이러한여건에서마오쩌둥은 전쟁이지연되는동안병력을교체하면서중공군에게전투경험을쌓 은학교로바꾸려고했다. 국방부 85 정전협상은전쟁포로문제가군사편찬연구소논란이되어 1952 년 10 월 8일중단되 었다. 하지만김일성은전국민당출신포로의귀환을위해전투를계속한다는것은의미가없다는입장이었다.1953 년 3월클라크 (Mark W.Clark) 유엔군사령관이부상포로의교환을제안하면서 1953 년 4월 26 일재개되었다. 쌍방이포로교환협정에서명했을때, 이승만대통령은 27,000 명에이르는반공포로를일방적으로석방시켰다. 86 북한측은이승만의휴전반대운동, 포로석방이전쟁확대에대하여교만을부리고있다면서, 이승만은정전을수용하지않을것이라 40 Ⅰ 제 2 장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고비난했다. 더욱이미국측은석방문제를수습하기위한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고있다면서, 유엔군사령부에서지난 2년간이나걸려천천히그리고보다합법적인방법으로실현하려고하던것을리승만이하였을뿐 으로결국이미국이사주했다고비난했다. 87 마오쩌둥도반공포로석방에대한보복으로금성전투를했지만, 정전협상을파탄시키지는않았다. 나. 외국군철군과경제건설론 휴전협상에서김일성을비롯해공산측은외국군철수문제에적극적이었다. 이문제는전후한국과미국과동맹관계를우려한조치였다. 이미 1951 년 7월초마오쩌둥과김일성은스탈린과의의견조율을통해휴전회담에서 38 도선남북 10km 를비무장지대로삼는다 는등의조건과함께 한반도에서교전했던모든외국군대는몇차례로나누어모두한반도에서철수한다. 88 고합의했다. 1951 년 7월 10 일휴전협상첫회의에서남일공산측수석대표는 조선으로부터일체외국군대를철퇴시키는것은조선전쟁의정전 및조선문제를화평적으로해결하는기본조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89 이라고주장했다. 김 일성은그들의협상대표가 조선에서외국군대를철거시키고 38 선 을분계선으로하여정전을실현할데대한정당한방안을내놓았다 고평가했다. 그는외국군대철거가조선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는유일한열쇠가되며다시전쟁이발생할수없도록하는기본조건이라고주장했다. 쏘련정부는조선인민의리익에맞게이미 1948 년 12 월에북조선에서자기군대를완전히철거하였는데, 미군이남한에계속주둔해서남한군대로하여금 북벌 계획을실현하도록추동했다 고왜곡하면서, 만일외국군대가남한에계속주둔한다면침략의위험이그대로남아있다고주장했다. 90 1958 년중공군철수후북한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41

은외국군대철수주장에더욱적극적이었다. 유엔군측도중공군의철수가휴전의전제조건이었다. 맥아더사령관의해임후미국국가안보회의 (NSC) 는 1951 년 5월 16 일한반도문제에관한정책각서 (NSC 48/5 호 ) 에서한반도에속하지않은무장세력을적합한시기에한반도에서철수할것을제시했다. 91 1951 년 12 월초에한국정부도중공군의잔류허용반대와공산측에있는한국인의확보및자유롭고통일된한국의건설등이없이는어떠한휴전도비극적인실수가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 이승만대통령은중공군이철퇴하면정전안을수락할뜻을밝혔다. 92 그러나이승만대통령은동시철군론이위험하다며, 한국으로부터미국이철수하기전에한 미간에상호방위조약이체결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93 1952 년 2월 6일관련국정부의쌍방에대한건의사항인제5항의사일정에관한협상에서, 남일공산측수석대표는 한반도의휴전이일단실현되면쌍방의관련국정부가신속하게고위급정치회의를개최해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에착수해야한다. 그렇기때문에북한과중국측은제5항의사일정의목적이한반도문제의평 화적해결을위한기반을닦는것이라생각하고, 이를실현하기위 한명확한방법, 절차, 내용을규정한다 고말했다. 남일은북한과중국방부양국정부를일방으로군사편찬연구소하고유엔의관련국정부를다른 로, 정전협정이서명되고발효된후 3개월이내에각각대표 5인을파견하여정치회의를개최하고한반도에서모든외국군대의철수문제, 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 한반도의평화와관련된기타문제등을논의할것을제의했다. 94 이러한주장은제네바정치회의와전후공세에서도이어졌다. 북한측은정전후에소집될고급정치회의에서토의될외국군대의철수를포함한조선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한제반문제에대해크게기대했다. 95 정치회의소집의중요한목적이조선에서의외국군 42 Ⅰ 제 2 장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대철거라고거듭주장했다. 그들은통일이외국군대를몰아내고외세의간섭이없이자주적으로그리고평화적으로실현되어야한다고내세웠다. 96 김일성은휴전후에도 미군의남한강점과그의침략정책이남조선인민들이겪고있는모든불행과고통의화근이며남조선사회의진보와우리나라의평화적통일의기본장애물 97 이라며, 미군의철수를줄곧주장했다. 상호방위조약에대해, 북한측은이조약이이승만의정전반대의강경한반대를완화시켜정전을촉진시키려는미국의성의있는태도가아니라, 정반대로이승만으로하여금더욱더무모하게행동하게끔은연중보장하여주는고무이자격려라고비난했다. 98 나아가서한미상호방위조약이미군의남한영구주둔과군사기지화를내세운것으로제네바정치회의에서조선문제의평화적통일을위해일체의외군을철거할것을예견하고있는것과정면배치되므로정전을파탄시키고내정간섭을강화한것으로비판했다. 99 이후그들은미군철수와한미호상방위조약을폐기하라고계속요구했다. 한편김일성은전후경제복구를위해전쟁중에도노력을기울였 다. 그는정전이실현된다하여도그것은완전한평화를의미하는 것이아니며, 전쟁의위험이여전히남아있다면서전후복구건설을위한국방부준비사업을빨리해야군사편찬연구소한다고다그쳤다. 후방을지키며전후복 구건설을위한준비사업을하는것도전선에나가싸우는것못지않게중요한사업이라고, 전쟁이끝나면빠른시일안에파괴된인민경제를복구발전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 100 그들은전쟁중이던 1952 년에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위한총계획을위한방침을제시하고전쟁으로인하여파괴된도시와공장, 기업소들을복구개건하기위한설계를시작했다. 정전후에열린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6차전원회의에서는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위한구체적인방향을제시하였으며 1954 년 4월에소집되였던북한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43

최고인민회의제7차회의에서는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에대한법령을채택했다.3 개년계획의기본과업은전쟁에의하여파괴된공업과농업을비롯한인민경제각부문에서전쟁전수준을회복하는것이었다. 101 김일성은전후인민경제를복구건설하는데중요한것은올바른복구건설방향을정하는것이라면서, 그방향으로공업화를중시했다. 중공업의선차적복구발전을보장하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키는방향으로나아갈것을강조했다. 102 공업화의기초로되는중공업을우선적으로복구발전시켜야하며그중에서도특히강철공업의발전을주장했다. 103 김일성은앞으로전쟁이끝난다음에파괴된경제를복구하려면많은간부와기계설비, 자재가요구된다며지금부터예견성있게전후복구건설에필요한간부를양성하고기계설비와자재등의마련을통해 104 전후복구건설을위한준비를미리부터하자고주장했다. 북한은이러한경제복구건설을통해군사력건설에매진하게되었다. 이러한전쟁시기부터전후복구와경제건설정책은 1956 년대대적 인반김일성파숙청으로정권을강화하면서남북한의경쟁에서우 위를점할수있는토대가되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05 1954 년부터 1956 년까지중국이북한의경제회복을위해 8조위안규모의경제원조도큰힘이 되었다. 106 44 Ⅰ 제 2 장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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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진순, 한국전쟁의기본개념으로서제한전 (limited war) 의성립과분화 - 한반도에대한전략적가치평가와관련하여 -,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2004. 50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UN Command, CommandReport,1951.11.Bx 2/1951.1-11/RG 407Recordsof theadjutantgeneral'so fice,army-ag,command REports 1949-50. 51 평화신문 1952.7.10. 52 백선엽, 조국이없으면나도없다, 월간아미,2010,228 면. 53 타나카츠네오, 6 25 전쟁기간군사작전의諸相, 일본의 6 25 전쟁연구,324 면. 54 온창일외, 6 25 전쟁 60 대전투, 황금알,2010. 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관계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1985, 137 면. 56 기석복, 조선인민군의력사적승리와정전협정 2 주년, 력사과학 1955.7,10 면 ; 조선중앙연감 1954-1955 년판,1954.12,472 면. 57 김별, 1,211 고지영웅들의위훈에고무되면서, 조국보위를위하여 1957.12; 박한무, 조국의고지 1211 고지의영웅적방어전사들, 조국보위를위하여 1958.5; 1211 고지와더불어, 로동신문 1992.7.27; 채한국 양영조, 한국전쟁 하,147 면. 58 이때문에북한에서는김일성고지라고부른다. 59 기석복, 조선인민군의력사적승리와정전협정 2주년, 력사과국방부학 1955.7,10 면 ; 조선중앙연감 군사편찬연구소 1954-1955 년판,1954.12,472 면 ; 리정근, 판문점,15 면 ; 중국군의한국전쟁사 3,426 면. 60 남북한관계사료집 3,p.74; 김천해, 조선에서의미제침략정책의파탄, 인민 6,1954.6,78 면. 61 박두복편저, 한국전쟁과중국,466 면. 전쟁당시세균전주장은중국측이주도하여조작한것으로밝혀지고있다 (Kathryn W eathersby, The Campaign of False Accusation of BacteriologicalWeaponsUseduring thekorean War, 한국현대사학회, 국제학술회의, 아산정책연구원,2011.12.8-9). 62 특별국가정보평가 1952.4.28,FRUS 1952-54,p.181. 63 인민군대를강화하자, 조선인민군고급군관회의에서한연설, 1952.12.24, 김일성저작집 7. 48 Ⅰ 제 2 장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64 Co.Eighth Army(ADV)to CINCFE,Tokyo Aug.22,1953, InclosurestoCommand Report Aug.1952,8/407;HQ,FEC/ UNC, CommandReport Aug.1952,p.14,8/407. 65 신화봉 ( 최태순역 ), 휴전선이열리는날, 한국논단,1993,260 면. 66 오규열, 중공군의상감령전투에대한재평가, 군사 46,2002.8. 51-52 면. 67 NSC 48/5 의한국관련비망록 1951.5.17, FRUS 1951, pp.439-442. 68 유능한기술인재를더많이양성하자, 김책공업대학교직원, 학생들앞에서한연설,1952.6.17, 김일성저작집 7. 69 Shu Guang Zhang,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koreanwar,1950-1953,pp.233-244. 70 장융 존 핼리데이 ( 황의방 외역 ), 마오 하, 까치,2006,480-481 면. 71 고성순 김종윤 정인철, 참패한미국의군사외교, 평양 : 국립출판사,1954,17-18 면. 72 조국해방전쟁의전망과종합대학의과업김일성종합대학교직원, 학생들앞에서한연설 1952.4.13, 김일성저작집 7. 73 가오강, 한국전쟁에대한의용군, 인민군및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대표회의보고서 1951.2, 이창주편저, 러시아한반도한민족통사, 우리시대,2010,855-856 면. 74 인민군 1951.5.1. 75 국방부 EvgueniBajanov, Assessing 군사편찬연구소 thepoliticsofthekorean War, 1949-51,CWIHP,p.9. 76 중국군의한국전쟁사 3,74 면. 77 유능한기술인재를더많이양성하자, 김책공업대학교직원, 학생들앞에서한연설,1952.6.17, 김일성저작집 7. 78 조국해방전쟁의종국적승리를이룩하기위하여, 인민군대앞에나서는몇가지과업조선인민군련대간부들을위한단기강습에서한연설,1952.2.7, 김일성저작집 7; 진지방어를강화할데대하여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명령제 00841 호 1952.12.30, 김일성저작집 7. 79 장융 존핼리데이 ( 황의방외역 ), 마오 하,481-482 면 ; 션즈화 ( 최만원역 ), 마오쩌뚱, 스탈린과조선전쟁, 선인,2010,457-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49

458 면. 하지만김일성은 1953 년봄서울을재점령한후휴전하자는안을제안할만큼남진에대한꿈이있었다고한다 ( 이기봉편저, 증언, 원일정보,84-86 면 ). 80 심지화, 소련과조선전쟁 - 러시아비밀해제당안속의역사진상, 한국전쟁연구회발표문,1999,27-28 면 ; 캐스린웨더스비 강규형, 북 중 소삼각관계가 6 25 전쟁과정과전후북한외교행태에미친영향, 정신문화연구 33-3,135 면. 81 라주바예프가김일성의정전담판에대한견해를와씨레브스키에게전해올리는전문 1952.7.17,SD00548. 82 신복룡, 한국전쟁의휴전,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한국전쟁과휴전체제,132 면. 83 一直打倒美帝國主義愿意罷手爲止, 모택동외교문선,156 면. 84 Shu Guang Zhang,Mao'sMilitaryRomanticism :China and thekoreanwar,1950-1953,pp.220-222. 85 Shu Guang Zhang,Mao'sMilitaryRomanticism :China and thekoreanwar,1950-1953,pp.224-230. 86 미국측은결정적행동으로써자기의성의를표시하라, 로동신문 1953 년 7 월 12 일자사설. 87 미국측의무성의한태도는리승만도발행동과상통하고있다, 로동신문 1953.6.29. 88 중국군의한국전쟁사 3,81 면. 89 동북조선인민보 1951.7.31. 90 국방부 8 15 해방 6돐기념평양시군사편찬연구소경축대회에서한보고 1951.8.14, 김 일성저작집 6. 91 중국군의한국전쟁사 3,14-15 면. 92 동아일보 1950.12.14; DKB 1951.9.28,12.1,RCIA Ⅱ,p.90, pp.186-187. 93 이승만대통령이클라크사령관에게 1952.4.30, 대한민국사자료집 32,205 면. 94 중국군의한국전쟁사 3,343-344 면. 95 미제와리승만역도의흉책은반드시실패하고야말것이다, 로동신문 1953.7.9. 96 인민군대의간부화와군종, 병종의발전전망에대하여 ( 발취 ), 50 Ⅰ 제 2 장전쟁시기유엔군과공산측의정전협상전략

조선인민군군정간부회의에서한연설,1954.12.23, 김일성저작집 9. 97 조선로동당제 3 차대회에서한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56.4.23. 김일성저작집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당면과업에대하여, 최고인민회의제 3 기제 1 차회의에서한연설, 1962.10.23, 김일성저작집 16; 인도주간신문 블리쯔 책임주필이제기한질문에대한답변 1975.8.6, 김일성저작집 30. 98 미제와리승만역도의흉책은반드시실패하고야말것이다, 로동신문 1953.7.9; 로버트슨과리승만의합의는무엇을의미하는가, 로동신문 1953.7.16. 99 한미호상방위조약 체결은미제의남조선예속화정책의로골적인표현이다, 로동신문 1953.8.11; 모든것을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위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6차전원회의에서한보고,1953.8.5, 김일성저작집 8. 100 조국해방전쟁의전망과종합대학의과업, 김일성종합대학교직원, 학생들앞에서한연설,19524.13, 김일성저작집 7. 101 우리의힘으로강선제강소를복구하자, 강선제강소로동자들과한담화,1953.8.3, 김일성저작집 8. 102 모든것을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위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 6 차전원회의에서한보고 1953.8.5, 김일성저작집 8. 103 우리의힘으로강선제강소를복구하자, 강선제강소로동자들과한담화,1953.8.3, 김일성저작집 8. 104 인민정권을강화하는것은조국해방전쟁의승리를위한중요국방부한담보,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군사편찬연구소교직원, 학생들앞에서한 연설 1952.6.23, 김일성저작집 7. 105 玉城素, 北朝鮮破局에의道, 동경 : 讀賣新聞社,1996,74-75 면. 106 김동길, 1956 년중국인민지원군철수결정과북 중관계, 한국현대사학회국제학술회의, 아산정책연구원,2011.12.8-9.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51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무명용사의묘

제 3 장 군사분계선설정 1. 지상군사분계선 국방부가.38 선대접촉선군사편찬연구소 미군의신속한개입과유엔군의참전으로국군과유엔군이 38 선을넘어압록강까지진출하게되자한국인들은통일까지기대했다. 그러나휴전협상이시작된배경은중공군의개입으로당시전황이남북한어느일방도결정적인승세를확보하지못한채일진일퇴를거듭하여 38 선부근에서교착되었기때문이었다. 정전회담의의제는휴전교섭당시공산측대표가먼저모든극동사태의처리를포함한정치회담을제기하였으나, 유엔군측은정치문제는군사령관의권한밖에있다면서군사문제에국한할것을주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55

장했다. 이에따라회의는협의할의제를둘러싸고시작부터어려움에부딪혔으나,1951 년 7월 26 일 5개항의의제에합의했다. 제1항은회의의제의선택, 제2항은군사분계선의설정, 제3항은전투행위와정전상태를감시하기위한기구설치, 외국군철수등휴전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협의, 제4항은전쟁포로의교환, 제5항은양측의관련국정부에대한건의등이었다. 휴전협상에서공산측이군사분계선으로 38 선을내세웠으나, 유엔군측은휴전선이 군사적현실 을반영해당시전선으로해야한다고맞섰다. 공산측의 38 선을군사분계선으로삼자는것은공평합리한주장 1 이라는배경논리에는휴전협상초기에부단한변동이있었지만전선은 38 선근방에서쌍방의군사적역량이평형상태에있었다는입장이었다. 2 이에대해유엔군측은 38 선을경계로하는것을거부했다. 3 1951 년 6월 13 일마오쩌둥은 휴전을위한조건으로 38 선에서경계선을복구하며북한과남한으로부터일부지대를중립지대로설정하는것 4 이라고의견을제시했다.6 월 23 일말리크 (YakovA.Malik) 유엔주재소련대표도정전을제안하면서 조선문제를화평적으로해 결하는첫째절차는교전쌍방이정화와휴전을담판해야하면쌍방은국방부 38 선에서군대를철퇴시켜야군사편찬연구소한다 고주장했다. 1951 년 7월 10 일첫회의에서남일공산측수석대표는 38 선을군사분계선으로확정하고쌍방의무장부대는동시에 38 선에서 10km 를철거해야한다는의견을제기했다.29 일남일은이러한제안이 조선전장의군사실세에부합될뿐만아니라쌍방에대하여모두공평합리하며동시에조선문제를화평적으로해결하는데유리하므로이번정전담판의기초로삼아야한다 고재확인했다. 그는해 공군의폭격효능을자랑하여단편적으로유리한작전지구를얻으려는어떤기도든담판중에가질태도는아니라고비판했다. 5 56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자료 3-1)1951 년 7 월접촉선과유엔군사령부의임시군사분계선제안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GHQ,FEC, The BatleforanArmistice,Jan.1952,70/554,NA) 유엔군측은 38 선안을물리치고 1951 년 7 월 26 일, 제공권과해군 력의우세를반영하여당시전선보다 18 50km 북쪽에군사분계선 을제안했다. 이안은개성, 옹진, 연안등지가포함되었다. 평양으로 부터원산선도고려했다. 백선엽장군은유엔군측협상대표들과내 부회의에서휴전선을평양 원산선을주장했다고회고했다. 그는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목표를그렇게정해놓고밀고올라가자는생각으로, 서울의생명 줄인한강을 죽은강 으로만들지않으려면적어도예성강은차지해 야한다 6 는입장이었다고기억했다. 이에대해공산측은유엔군측의주장이해공군의우세를반영하 여당시전선보다북방의영토를확보하려는 보상선 의논리라고비 난했다. 7 심지어유엔군측이참패를만회하려고협상에서군사분계 선을 38 선이북으로확장하려는황당한요구라면서, 비무장지대를 38 선훨씬북쪽에들여다설정하는것은한반도의 1/20 에해당하는 13,000 평방킬로미터의넓은지역을강탈하려한다고비판했다. 8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57

저우언라이중국수상은 1951 년 7월 28 일 1950 년패퇴시에는대구까지밀렸고,1951 년패퇴시에도남한강에이르렀는데해 공군우세를어떻게반영하느냐 고논거를대면서 38 선을군사분계선으로할것으로리커농 ( 李克農 ), 김일성, 펑더화이 ( 彭德懷 ) 에게보냈다. 8월 1일에도남일대표의발언논리가매우좋다면서유엔군측이무리한요구를한다는점을널리알리도록했다. 9 이미 1950 년 9월 20 일저우언라이수상은김일성에게 북한군은최선을다해 38 선에서적을저지하고지구전을펼칠수있을것 10 이라고조언했다.1950 년 9월 26 일과 10 월 1일에북한군총사령부는낙동강전선의인민군에게 38 선으로후퇴하라는명령을내렸다. 11 미국측도이미중공군이남진할때 38 선에서휴전을모색했다. 당시미국가안보회의에서휴전에관한군사적조건을정식으로검토하면서 (NSC 95),38 선부근을남방경계선으로한 20 마일폭의비무장지대의설치등을포함시켰다. 12 애치슨 (DeanAcheson) 미국무장관은상원맥아더청문회에서군사적관점으로본다면 38 선에서의휴전은접수할수있다고말했다. 그는만약새로운침략이없다 는보장만있다면 38 선정전도수락할수있다는입장이었다.1951 년 6월초미상원군사외교합동위원회에서애치슨국무장관은 한국전쟁이국방부어느지점에서종결하든군사편찬연구소간에이는미국에게별다른의미가있 는것은아니다. 요는중공군이다시되돌아와전쟁할의욕과욕망을갖지않은곳에서해결이이루어질것인가혹은이루어지지않을것인가가문제이다. 13 라고구체적으로설명했다. 전쟁전 38 선의의미는미소냉전체제의상징이었으나, 북한군의남침과이어서중공군의 38 선남진으로얄타체제의합법성 (legitimacy) 은사라졌다. 북한에서는이미 38 선이 전쟁때만이아니다. 나라가해방된그시각으로부터미국놈들이만들어낸 38 도선이라는분렬의철조망이다. 라고인식했다. 그들은미국이이땅의허리에 38 도선이 58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라는역사의치욕스러운분계선을그어놓았다고주장했다. 14 이러한 논리라면북한측은 38 선을선호하지말아야했을것이다. 한국정부와국민은휴전반대속에 38 선에대해적극적으로반대 선이압록강이라고주장하며휴전협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상에반대했다. 그는 38 선으로한국 자료 3-2) 애치슨미국무장관, 방위가능선을절대확보 언명 ( 서울신문 1951. 8.3) 했다. 휴전회담이열리기전인 1951 년 6 월이철원공보처장은 38 선에서 정전한다는것은유언비어라며, 마셜 미국방장관이 38 선이라는것은공 문자에불과하다하였고, 밴플리트 사령관은 38 선은없다고설명했다 고주장했다.6 25 전쟁발발이후에 벌써없어진 38 선을부활시켜우리 민족의원한인경계선을다시존치 하려하는것은공산당을도와서다 시그세력을북한에부식시켜재차 전한국점령의야망을달성케하는 이적행위라고비난했다. 15 이승만대통령은대한민국의경계 을분할하고전쟁을일으켰으며장 차또다시전쟁을일으키게될똑같 은상태를존치하려고힘쓰고있다 며반발했다. 16 그는 1951 년 8 월 6 일 군산에서열리고있는 정전반대총 궐기대회 에서 38 선은영영없어야 하며압록강이남에선을그어우리 국토를분리하는여하한결정도절대로반대한다고주장했다. 17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59

미군이군사분계선으로 38 선을반대하는이유는북한이침략전상황으로복귀하는데에대한정치적손실과군사적으로방어에어려움이있다는점이크게고려되었다. 미국정부도내부적으로 38 선을분계선으로수용하면, 타협이후에나타날수있는한국에대한미국내열정이감소하여한국의생존에필요한충분한지지수단을계속제공하는데어려움을줄수있다고인식했다. 또한중국과북한공산주의자들이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등이포함된 16 개국가들에대항하여군사적성과이상의것들을얻어냈다는인상을줄것이라는점을우려했다. 18 미국측은군사분계선설정과정에서군사적으로전후방어에유리한곳을확보하려는방침을정했다.1951 년 7월 24 일마셜국방장관이 방어할수있는군사분계선 을언급해, 군사분계선은수비할수있는분계선이어야한다는뜻을나타냈다. 19 같은해 11 월 5일리지웨이 (Mathew Ridgway) 장군은이승만대통령에게 분계선은반드시군사적으로방어되어야한다. 는논리로설득했다. 20 38 선이북에위치한일부지역의전선에미군이선호하는고지가있었는데 비해,38 선을잇는지형은방어하기가더좋지않았다고평가되었 다. 미군부는휴전선은쌍방군대의위치에의하여결정된방어할수국방부있는군사경계선이라야군사편찬연구소한다는점에의견의일치가있었다. 21 1951 년 10 월중순미국가안보회의에서한국을방문한볼렌 (CharlesE.Bohlen) 은당시전선이한반도에서유리한것으로간주했다. 22 이종찬육군총참모장도당시접촉선이 38 선보다는지리적으로나인위적인방어설치로보아보다유리한선이라파악했다. 이에대해연백, 개성등지의평야지대를방어하려면더많은병력이소요된다는점에백선엽장군등도미군의방어전략을수긍했다. 23 미국가안보회에서 (NSC 48/5) 에서이미 38 선이남지역을분계선의고려대상으로생각하지않을방침을정했다. 이후에미국무부도 60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임진강하구-전곡 -화천호 -양양등을잇는캔사스선이최소조건이라는데동의했다. 캔사스선은인천항과수도서울을보다적절히보호하고, 남한정부에게도불쾌감만을주지는않는우월한군사적형세를제공한다고평가했다. 유엔군측이캔사스선을유지하는데위험성이크지만, 이곳에서의정전은공산측의공격이실패한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 24 캔사스선은남한의수도인서울뿐만아니라인천항, 김포공항등을방어할수있었다. 25 이에대해공산측은유엔군측이정전후전쟁이다시일어나지않게하기위해 적당한방어진지 를보장해달라고 방어지대보장론 을주장했다고비난했다. 26 분계선문제에대해이렇다할진전을보지못할때, 접촉선에대한동의를도출하는과정에서중국측이보다적극적이었다. 마오쩌둥과저우언라이는미군이 38 도선을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면서,38 도선을가지고다투다가회담이결렬되는것보다는현재의전선에서휴전하고다시우리가얻을수있는문제에대한약간의조정을한다음휴전을실현하는것이더낫다는입장이었다. 그런다음 3년에서 5년정도힘을비축할시간을버는것 이좋다는입장이었다. 마오쩌둥은 1951 년 8월 13 일김일성과펑더화이에게 유엔군측의방안에국방부의하면우리는현재의군사편찬연구소전선에서 12,000 여km2에이르는지역 을후퇴해야한다고비판하면서도 38 도선과현재의전선을연계시키고, 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또한연계시켜, 절충방안에대해미리복선을준비하라 고지시했다. 27 마오쩌둥이김일성에게만약미국측이현재의전방분계선을경계선으로삼자고끝까지주장하고나온다면그들에게양보를할수있다고했다. 이에대해김일성은즉각 이러한양보는절대로불가능한것이다. 왜냐하면이것은북한에게심각한정치적타격을초래할것이기때문이다. 라고크게불만을가졌다. 그는심지어박헌영에게 나는이러한양보를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61

할바에야차라리중국인의도움없이계속전쟁을하는것이낫다고생각한다. 28 고말했다. 공산측은군사분계선설치문제에있어서비타협적태도를유지했으나, 조정에도참여할수있다는융통성을보였다.1951 년 8월중순당시베이징방송은공산측은타협할용의가있다고강하게시사하면서 38 선을기초로한그들의주장은지세와쌍방의방위상의관점에서필요하고합리적인경우에는얼마든지수정할수있다. 고보도했다. 29 1951 년 8월 19 일호디스 (H.I.Hodes) 유엔군측대표는 독자적인해 공군력에관해서는언급하지말고그효과가이미전선에반영되었다 고가정하자고제안했다. 이에따라공산측은유엔군측이보상이라는개념을포기한다면전선에연하는조정안을제시하겠다고응했다. 30 추계공세후전장에서더얻을것이없을정도로싸우고난후정전을하지않으면안되었다. 31 1951 년 8월 23 일중단되었던회담이 10 월 25 일판문점에서재개되었다. 이때회의의중단을막기위해비무장지대와군사분계선설정을위한분과위원회설치를제안했다. 이에따라 1951 년 10 월 25 일유엔군측대표로호디스장군과버크 (A.A.Burke) 제독이맡고, 공산측은이상조소장과셰팡 ( 謝方 ) 소장이임명되었다. 국방부 1951 년 10 월 25 일의제 2군사편찬연구소분과위원회회의에서호디스대표는접촉 선에의한비무장지대설정을재확인했다. 이에대해이상조소장은전혀공정하고합리적인제안이아니라고반박했다.27 일버크제독은지상접촉선에기초한군사분계선에대해더이상양보가없다고강조했다. 32 1951 년 11 월 5일무초대사가이승만대통령을방문했을때, 공산주의자들이 이제우리의견해에매우근접해있고현대치선에기초한다면분계선에합의할준비를보이고있다 33 는점을알린것처럼,1951 년 11 월 5일합동소위원회에서는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로조인당시지상군접촉선으로할것과그폭은 4km 로할것 62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자료 3-3) 전쟁중피아가 38 선남북에서 6 차례도달한선 ( 동북조선인민보 1951.8.13) 등에합의했다. 리지웨이미극동군사령관은 어떤조건에서든현재의대치선 혹은다른협상의제들의타결과 관련된요구들을조급하게받아 들이면영예로운정전협정을달 성할가능성을반드시지연시킬 것이라면서, 유엔군측의입장을 굳게지킴으로써많은것을얻어 야한다고주장했다. 34 그러나유엔군일원인캐나다 총참모부에서는유엔군의방어와 지역의군사적주도권을유지하 는데필요한일련의작전전술과 제한된진격에는반대하지않지 만한국의 목 ( 서해 ) 으로의전략 적진격에는찬성하지않는다고 피력했다. 즉목을공격한다는것은한국에서유엔의수세적입장을가중시킬국방부것이고유엔의보급로는군사편찬연구소더길어져서공산진영의보급로는 단축될것이며유엔군을공산진영의공습반경안으로더가깝게끌 고갈것이기때문이라고했다. 러스크 (DeanRusk) 미국무부차관보 도실제적인군사적문제인한국의목부분으로의총진격은현재공 산주의자들의강력한방어력에비추어볼때, 유엔군의증원이필요하 므로캔사스선을방어하면서적에게타격을입혀적의균형을깨뜨 리는데필요한전술작전을수행하는것이미국의방침이라고재확인 했다. 35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63

자료 3-4) 휴전협상에따른군사분계선에철조망설치 (1953.7, 육군역사사진집,120 면 ) 유엔군사령부는공산측이점령하고있던개성에서철수하도록요 구했지만, 워싱턴에서는공산측이 38 선을더이상고집하지않는 것에고무되어현재의접촉선을기준으로군사분계선을설정할것을지시했다국방부. 여기에는 1951 년군사편찬연구소 10 월유엔군이동부전선에서공산군에게 심각한타격을가하여 38 선훨씬북방에위치한펀치볼등을점령하자, 같은달 25 일재개된휴전협상에서더이상 38 선을고집하지않게된요인이되었을것이다. 36 1951 년 11 월 17 일 4개월에걸친정전선위치를에워싼정돈상태를타개하기위해쌍방은정전선위치에관해합의에접근했다. 이때공산측은정전선이정전교섭중의전투선을따라변경되는것이쌍방에게가장좋을것이라는점에동의했다. 37 1951 년 11 월 23 일정전협상에서쌍방참모장교들이실제접촉선에 64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따라분계선을지도에긋는일을약 3분의 1을마쳤으나,25 일오후에도합의되지못한지역이 11 곳이남아있었다. 이어서 26 일유엔군과공산측대표들은군사분계선설정에이견이있던 6개지역에서합의했고,27 일에는대치선 (thethenexisting line) 을분계선으로한다는원칙에합의했다. 38 나. 개성및옹진반도상실 휴전후서북도서의분쟁배경이되었던개성및옹진반도의상실은제한전의산물이었다. 유엔군측이개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은동부전선에서확보한지역과서부전선과교환하거나아니면개성을비무장지대로편입시키거나무력으로확보하는것이었다. 그러나미군측은협상과정에서접촉선에대한합의로개성지구를포기한셈이었다. 한국정부와국민들은휴전협상을반대했지만, 한편으로협상에서개성과옹진반도일대가포함되기를바랐다. 이지역의상실은단 순히역사적으로유서깊은지역을잃은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 휴전후서울방어의취약점을야기시켰고서북도서를둘러싼분쟁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의요인이되었으며북한에서는전쟁과휴전회담승리의상징이되 었다. 1951 년 11 월 5일이승만대통령은무초대사를접견했을때, 개성이한국인들에게상당한의미를지닌다고상기시켰다. 이무렵국회에서도한국정부, 리지웨이장군및밴플리트장군에게 한국인들은연백과옹진지역을포기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 는것과그지역들을 중립지대에서제외할것 을요구하는결의안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39 1951 년 11 월 6일서울시민 60 만명이시민총궐기대회를개최하고 서울의북부관문인개성을유엔군으로하여금절대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65

획득케하자 40 는결의를과시했다. 개성이없는서울은북쪽의관문없는수도라는점을강조했다. 1951 년 11 월하순이승만대통령은역사가증명하다시피개성이우리수도서울에대한침략의관문이라면서, 만약개성이공산군수중에남아있게된다면이것은여지없는실책일것이라고주장했다. 그는개성이고려조의수도였다는민족적인감정과 38 이남에위치한다는지리적조건에서한국인에게있어서중요성을띤다고부연했다. 41 먼저휴전회담의장소와개성확보상관성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회담장소는원래개성이었으나,1951 년 10 월하순판문점으로이동되었다. 처음휴전회담장소로리지웨이장군이제의한곳은원산항에정박할예정이던덴마크병원선인유틀란디아 (Jutlandia) 호였다. 이에대해 1951 년 7월 2일김일성과펑더화이중공군총사령관이답신에서회담장소로개성을제의하였고, 미정부는그들의제의를받아들이도록했다.1951 년 7월 15 일공산측대표는 개성중앙지를중심 점으로반경 5 마일의원형중립지대로부터무장병을일절철거시키 고, 회담건물을중심으로반경 1마일반의원형지대를회담장소로한다국방부 는등유엔군측이제안한군사편찬연구소 개성의중립화및휴전회담지구까 지의출입자유 42 조건을수락했다.7 월 13 일애치슨국무장관은리지웨이장군이개성을회담지로수락한것은 성의 의표시이며공산측에서도이에응하여 성의 있는태도로나올것을기대한다고언명했다. 43 개성에서회담이시작된후, 공산측은유엔군측이중립지대를위반해회담장주변에대한공격을했다고주장했다.7 월 16 일유엔군병사들이판문점을향하여사격을가했다고주장한이래,10 월 22 일쌍방연락장교간에회담장소를판문점으로이전하는데합의할 66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때까지회담장에서제기된개성중립지대위반사건은총 15 회에이르렀다. 44 이러한위반사건은유엔군측이개성을확보하려는전략아래수행된것이아니라우발적인사건이었고일부는공산측이과장한것이었다. 유엔군측은공산측이협상지역에대한중립협정을위반했다고협상을중단함에따라,1951 년 8월 9일개성지역중립화를보장했다. 45 그런데개성의중립화는적의전력증강에대한유엔군의군사작전을어렵게했으며실제로중립화한지역보다더넓은지역을중립화하게되는결과를낳았다. 46 이때문에개성에서의회담개최에합의한것은중대한전술적실수이자전략적과오였다고지적되었다. 47 개성에서휴전회담을함으로써이지역에대한공격을할수없었으나, 이미리지웨이유엔군사령관은 1951 년 8월초에회담장소이전문제를제기했다. 미합참은개성을회담장소로유지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점을인식했다. 이에따라 1951 년 9월 6일유엔군측은회담장소를좀더남쪽으로옮길것을제안했다. 48 리지웨이장군은협상이공산측이점령한지역에서진행되는동 안그들은협상자라기보다는승리자로서행동했다며, 협상이공산 측이글자그대로통제하는지역인개성에서중립적이고좀더안전한국방부지역으로이동해야한다고군사편찬연구소주장했다. 그당시유엔군대표의실 질적인안전문제에대한위협이있었다. 유엔군측의의도는공산군측을유엔군관할선상으로끌어내려공산군측의발언을약화하려한것이었다. 브래들리합참의장은리지웨이장군에게어떠한조건에서도개성으로돌아가지말도록지시했다. 49 1951 년 8월 23 일유엔군폭격사건은회담을결렬시키는계기가되었는데,9월 10 일제3폭격비행단소속기 1대가조종사의항로착오로개성에대해기총소사를한사건이다시발생함으로써유엔군측의입장을당혹케했다. 공산측의항의에대해조이제독은유감을표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67

을확보하려는전략아래수자료국방부 3-5) 개성포기에국련군측군사편찬연구소동의 ( 동행된것이아니라, 오히려공 아일보 1951.11.13) 명하는서한을발송함으로써그들의체면을살려주면서중단된회담재개를기대했다. 50 1951 년 10 월 16 일리지웨이유엔군사령관은중립지대를침범한유엔군비행사는이미처벌했고, 유엔군은판문점의중립지대를침범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약속했다. 51 공산측의중립지대위반에대한비난이후에도많은공세가있었으므로개성지역이중립화되었기때문에이지역을잃었다는비판은어려울것이다. 그러나개성중립지대 위반사건은유엔군측이개성 산측이유엔군측으로부터 중립지대위반사건의시인과그책임범위를명백히하는데성공함으로써그들이개성을확보하는데유리하게되었다. 52 김일성도장소이전의목적이협상을중단시킨책임을회피하고회담재개에무슨관심이라고있는듯이세계여론을기만한다고초기에거절했으나, 개성을차지하려는유엔군측의기도에 된타격을안기기위해절실한것 이라고주장하면서동의했다. 그리고회담장소를개성에서판문점으로옮긴것도그들의주동적인조치라고주장했다. 53 68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회담장소는개성의내봉장에서널문리 ( 판문점 ) 로옮겼다. 이에따라 10 월 22 일판문점에서쌍방연락장교회담을처음가졌고,25 일본회담이재개되었다. 54 개성확보를요구했던한국측으로서는회담장소로개성보다더남쪽인판문점으로정한것은이해하기어려운조치였다. 회담장소를판문점으로옮긴이후에도위반행위에대한공산측의항의는계속되었다.1952 년 8월공산측은유엔군항공기가 8월 4, 10,11,12,16 일회담장지역의상공을비행했다고비난했다. 이에대해유엔군측은 10 일,11 일,16 일경우는인정하고나머지는부인했다.1952 년 8월 2일공산측에서는유엔지상군이회담장지역에포격을가했다고주장했지만, 유엔군사령부에서는조사결과그들의주장에대한근거가없다고부인했다. 55 만약유엔군측이개성지역을반드시확보하고자했다면, 공산측이요구한 38 선을군사분계선으로받아들이면해결될수있었을것이다. 56 그러나공산측은군사분계선으로 38 선을주장하면서도개성을포기하지않으려했다.1951 년 11 월 4일베이징방송은그들은 어떠한정전선에서라도개성을포함시켜야한다면서, 유엔군측이 개성을고집스럽게요구하면정전협상지연책임은그들이져야한다고국방부주장했다. 그후에도공산군사편찬연구소측방송들은유엔측이개성을확보하 려는것때문에협상이완전히결렬되었다고주장했다. 57 1951 년 10 월 26 일분과위원회호디스장군은공산측에개성에서철수를요청했다. 분계선안에서도개성북쪽지역이포함되었다. 그이유로 귀측이인정하든아니하든간에휴전협상이이뤄지지않았으면개성일대는이미유엔군이점령했을것이다. 유엔군이개성을공격하지않은이유는그것이 1951 년 7월 1일중립지대로선포되었기때문이다. 우리는개성이한국의수도에더욱적절한안전을제공해주기를원한다. 고말했다. 이에대해이상조북한대표는개성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69

중립지대화되지않았다면유엔군이점령했을것이라는주장은추론에불과하다고반박했다. 그리고서울방어를위해개성이필요하다면자신들은평양방어를위해더많은지역이필요하다고응수했다. 셰팡 ( 謝方 ) 중공군대표는개성을포함한임진강지역에서유엔군이진출하고, 자신들이철수하는것은불합리하다고반박했다. 58 10 월 26 일공산측은옹진과연안을지나는분계선을제안했는데, 유엔군측은이를의미없는것이라고반박했다. 59 하지만 27 일회의에서호디스장군은유엔군측이개성으로진출해야할이유에대해다시강조했다. 그는휴전협상이되기전 6월말과 7월초에유엔군이개성에저항을받지않고침투했는데 (penetrated), 협상때문에공산측의병력이이지역으로들어왔다고주장했다. 즉공산측이개성을재점령한것은군사작전의결과가아니라협상지대로선정되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 유엔군측이개성지역을제외하고모든전선에서전진했다는점을들어공산측이개성을정전협상때문에확보하게되었다고했다. 분계선은적절한방어지대를확보한다는원칙에따라서부지역에서비무장지대는서울을방어하기위해임진강과한 강을지나서위치해야한다는입장이다. 60 이에대해이상조소장은개성이중립지대와휴전협상에의해공산국방부측이확보했다는것은가설일군사편찬연구소뿐이라고반박했다. 또한연안섬에 대한유엔군의장악주장에대해서도몇몇정찰병과스파이이외에는정규군이상륙하지못했으며항상자신들이점령했다고강변했다. 공산측은 1951 년 10 월재개된휴전회담에서개성지구를포함하여 1,000 여평방킬로미터에달하는지역을내놓으라는강도적요구를들고나왔다고반발했다. 61 이미 1951 년 8월유엔군측은확보중인 38 이북지구와서해안을서로양보하여균형을얻으려는용의가있다고제의했다. 62 그러나개성 연백지역과동부지역과의교환요구에대해공산측반발로 70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무위로끝났다. 그후유엔군측은한때분계선이북의수많은연안섬을확보하고있기때문에이지역과개성지역과상응된다면서아군이점령하고있는서해지역섬에서철수하는대신개성지역을요구한적이있었지만 63 공산측이이를거부했다. 공산측의반발로개성을확보하기가어렵자, 유엔군측은북한이점령하고있는개성을비무장지대에포함시키려했다. 리지웨이사령관은공산측이정전협상을기회로개성일대의 위험지역 을그들의영토로삼도록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보였다. 64 1951 년 10 월 27 일분과위원회에서버크제독이유엔군측분계선안에개성을아군측비무장지대에올려놓았던사실을확인했다. 하지만 11 월 5일공산측은 개성이완전히그들전선내에있어야된다 며개성을비무장지대안에두자는제안을거부했다. 회담장의공산측신문기자들도그들이결코개성을포기하는데응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65 이제협상으로개성을확보할수없는상황에서이를확보하려면무력동원밖에없었다. 당시우리언론이나국민들은협정조인당시 의전투선에정전선을설치하자는유엔군측제안이결국공산측이 개성문제를정전회담탁상에서해결하는것을원하고있지않으므로개성을국방부무력에의하여획득하겠다는군사편찬연구소것을시사하고있는것으로인 식했다. 66 당시여론은개성시가 5마일반경의적대행위금지지구안에있지만, 유엔군이중립협정을침범하지않고개성판문점간의중립화된회랑의양측을따라북진하여개성북방근처에접근함으로써동시를포위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 만약정전협정이조인되는순간을기준으로하여정전선을설정하게된다면여사한유엔군의진격은개성을유엔군전선속에포함시킬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 67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71

휴전협상대표의일원이었던유재흥장군은판문점회담장소주변의적진지에수십대의미군폭격기가적측이바라보는앞에서보란듯이기총사격, 네이팜탄, 폭탄을퍼부었다고회고했다. 68 그러나미군부와유엔참전국은이에소극적이었다. 리지웨이유엔군사령관은군사적관점에서볼때유엔군이가장강력하고유리한위치를차지할수있다고보기때문에당시전선에기초한휴전을강력하게지지한다면서, 더이상의북진을반대했다. 애치슨국무장관도이러한상황에서북쪽으로더진격하는문제를논의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했다. 69 브래들리미합참의장은 1951 년 11 월 12 일 왜우리가개성을놓고이렇게설전을벌여야하는지모르겠다 며 이일은회담결렬의위험을무릅쓸만큼의가치가없다. 70 고미군부의입장을재확인했다. 북한에서는유엔군측이거대한정치적의의와전략적의의를가지는개성지구를점령하려고시도했다고주장했다. 71 국군측휴전대표인이형근장군이이승만대통령을만났을때, 이대통령은개성이우리나라의고도이며인삼, 쌀의명산지이므로설사동부전선일 부를주더라도 개성을탈환하게 라고지시했다. 그는 이미군사적 으로공산군의수중에넘어간개성을무슨수로찾는단말인가! 그것도국방부테이블위의협상으로군사편찬연구소말이다. 72 라고당혹해했다. 휴전회담이 공전을계속할때, 이형근장군은조이대표에게개성탈환문제를꺼냈다. 이에조이대표는 전투에서빼앗긴곳을어떻게테이블위에서찾을수있습니까. 군인이라면응당알아야할상식이아닙니까.10 년을교섭해도적은양보할리없습니다. 유엔군은 10 년을기다릴수가없습니다. 단념하십시오. 73 라고거품을물고고함을질러댔다고회고했다. 한국군이독자적으로작전을수행하는데에는한계가많았다. 그사이에북한군은제1군예하제3보병사단이 1951 년 7월 13 일개성 72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서남방및남방선으로진출했다.1951 년 11 월중국인민해방군제19 군예하제63 군단은제1선으로이동해개성북방및동북방지역에서동군예하제65 군단과교체되었다. 74 1951 년 8월하순개성남방에서유엔군정찰부대는 100 발에이르는적의박격포탄을받았다.1951 년 11 월초개성서부에서는해병대가야간에나팔을불어적을끌어내어대대단위의공격을격퇴하기도했다. 75 그러나미합참을비롯해유엔군사령부는개성확보에소극적입장이었다.1951 년하계, 추계공세에서유엔군은중 동부전선에서전면적공격을전개했다. 76 북한에서는김일성이아군의주공방향이전선동부라고판단해서이곳에방어역량을증원하여승리한것으로높이평가했다. 77 이형근장군은당시미 8군의부사령관직을겸임하고있는호디스장군에게개성이한국인에게왜중요한지를설명했다. 호디스장군은인천에있던한국해병대 1개대대로하여금개성탈환작전을시도하도록밴플리트 8군사령관을설득했다. 밴플리트사령관의승인을얻은한국해병대대가개성근방까지진격에성공했으나송악산 에서적의포격을견디지못하고분산되고말았다. 78 미군의지원을받아서해안에서활동했던유격부대가운데하나인울팩국방부제1부대의임무는주둔지인군사편찬연구소강화도의방어와치안을유지하여 강화군민의생업보장과민심수습에기여하는동시에, 연백 연안 백천 개성 개풍군일대를대상으로한적정수집과후방교란이었다. 임원빈부대장의공적서에의하면, 이부대는 1951 년 5월 19 일부터 1952 년 11 월 1일까지 23 회의작전을수행했다. 부대의규모에비해작전수행이많지않았던이유는당시휴전회담이진행되고있는동안북한군과중공군이해안경계를강화했기때문에상륙작전이용이하지않는데다가, 미제8군사령부에서미군이나한국군이개성주위반경 5마일지역은공격이나상륙하지말도록지시했기때문이었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73

다. 이러한여건아래, 부대장은인명희생을최소화하기위해무리한작전은하지않고, 소규모탐색전 매복작전 첩보활동을주로하여전사자가많이발생하지않았다고한다. 79 국군첩보대제1지대에서도 1951 년초부터가을까지황해도대동반도일대의장단, 개풍, 개성, 금천, 남천등에진입하여지하거점을구축했으나, 북한군병사와내무서원을생포하거나첩보수집을주로수행했다. 80 오히려 1951 년 11 월중공군이바다를건너대화도, 소화도등 10 여개소도서를탈취했다. 이는휴전회담에서미군으로부터장기의 1개말을빼앗은것처럼영향을미쳤다. 81 개성을방어하고있는중공군부대는한국해병대와미해병제1사단이점령하고있는서장리북산,67 고지,68 9 고지등을 1952 년 9월 6일,19 일, 그후 10 월 2일부터 6일간의전투끝에점령했다. 82 우리정부와국회에서는연백과옹진지역을포기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 그러나 1951 년 10 월 27 일제2의제분과위원회에서호디스장군은개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었지만, 옹진과연안지역은방어하기어려워서포기된것으로공산측의점유에대 해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으로인정했다. 83 1951 년 11 월 5 일무초 대사는만약현재선이군사분계선으로확정되면옹진반도와다른지역이국방부북한측으로양도되어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정부가장래문제를제기할것 이라고우려했다. 84 서해 5도이외의순위도, 창린도등에아군유격대원들이활동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의 UN 의소리 방송은 UN 군총사령부는서해안에서양보함으로써 38 이북을획득케되는정전조정에는즐겁게응할것 85 임을시사했다. 미합참에서는극동군사령관에게최종적인입장에서, 대개분계선이북에있는섬 (KoreanislandsgeneralynorthofDemarcationLine extended) 으로부터철수하는데동의해야한다는방침을전했다. 86 74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1951 년 11 월합의당시에이미, 협정이발효된후 5일이내에양측의모든무장병력은상대측후방, 영해, 해안도서지역으로부터철수해야만한다고합의했다. 예컨대도서지역으로부터의철수는 특별히합의된섬들뿐만아니라이전에상대측이담당했던섬들로부터의철수를의미한다 87 고했다. 결국유엔군측은공산측과협상을통해추가적인획득없이군사분계선이북에있던섬들을포기해공산측에양보했다. 유엔군은서해안에대한공격도매우제한적이었다. 마오쩌둥은 1951 년 8월 26 일펑더화이사령원에게유엔군이진남포에상륙을기도할소식이있으니제38 군,39 군,40 군을원주둔지에서훈련을강화하여대비할것을지시했다.9 월초소련측은 미군은서해안진남포지역에서계속해서세밀한정찰을진행하고있으며원산부근의섬에서한국해군해병대의정찰활동이탐지됐다. 며미군이상륙작전을감행하려한다는확실한정보를중국측에통보했고중국에서는이를다시김일성에게알렸다. 88 12 월 9일마오쩌둥은베이징을떠난덩화에게전문을보내 적이한천에서청천강에이르는일선에 상륙하기로결정했다고예측하고, 적극적으로이에대비해야한다. 그과정에서우리는더욱신속하게준비를진행하여적의상륙계획을국방부분쇄해야한다 군사편찬연구소 89 고다시한번강조했다.1952 년 12 월 20 일마오 쩌둥은동해안의통천, 원산지구와서해안의옹진반도지구, 진남포등을거명하면서상륙대비를지시했다. 90 그러나유엔군은결국서해안에서상륙작전을실시하지않았다. 유엔군측은회담지연을타파하고추가적인지역을확보하기위해공세를전개했다. 하지만이때중동부전선에집중함으로써결국미군측의개성확보전략은구체적이지못해결국잃게되었다. 유엔군참전국은서해지역의공세에소극적이었다. 1951 년 11 월 27 일제3의제를토의할때부터공산측은그들의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75

안과공해로부터유엔군과해군철수요구를시도했다. 그들의의도에는백령도, 대청도등도포함되었다. 이에대해유엔군측은비행장복구금지와교대병력규모등에대한그들의동의를얻어내기위해서해5도외에유엔군이장악하고있는군사분계선이북에있는초도, 기린도, 창린도, 월매도등을포기했다. 91 그런데공산측이우리측해안에점령하고있는섬들이없으므로실질적으로아군만북한해역에서철수하는데대해, 국민들은불만이많았다. 92 결국개성지역을상실했다.1951 년 11 월휴전회담에서양측이임시정전선에최종합의를했을때, 서부전선에서가장관심을끌었던지역은우리국민들이결사반대의의사를표명하기까지한개성이었다. 그런데판문점은비무장지대에포함시키고개성지역이북한측에속해면책권처럼유엔군의공격대상지역에서제외되는효과를거두었다. 이에대해한국인들은 개성이전략으로보아가치있고없고는우리는모른다. 또알려고할필요도느끼지않으련다 93 는한언론의지적처럼분노했다. 북한에서는김일성이전쟁에서정전담판으로 13,000 평방킬로미터, 즉북한의 1/20 에해당하는넓은지역을확보했다고널리선전했다. 94 그러나한국정부는 1950 년대중반에도정전협정무효 (complete abrogation) 국방부를주장하면서, 군사편찬연구소전쟁이전남한측이점유한개성, 옹진 반도, 한강삼각주지역의반환을요구했다. 95 다. 한강수역설정 정전협정에서임진강과한강하류가만나서서해로흘러들어가는한강하구 (Han River Estuary,HRE) 는중립지역으로설정되었다. 1952 년 2월초휴전협상에서공산측과합의한한강하구위치는임진강하류를중심으로김포군과장연군그리고파주군과연결되는 76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삼각지점을초점으로하며한강과임진강의교우점이다. 여기에서부터강화도북방을거쳐옹진반도남강남안의제도서는유엔군이관리하고강북안은공산측이장악하게되어있다. 96 한강하구범위는길이가약 50 마일이고폭은약 6마일이다. 1951 년 9월양측의경계선이한강일대였다.1951 년 9월 28 일오스트레일리아군함 [HMAS Murchinson] 은한강에진출하여북안의공산측포병대와교전했다. 이날전함은순찰시적의 75 밀리,50 밀리포의공격을받았다. 그후에도이곳의전선은변화가없었다. 휴전협상당시공산군측세력아래있는한강강구 ( 江口 ) 에대한관리문제는 1952 년 2월 8일판문점감시분과위원회에서쌍방의협정에의해공동으로관리하는것에의견이일치되었다. 또한한강강구와옹진반도에이르는경계선확정에합의를보았다. 97 이에따라정전협정에의해한강하구의수역으로그한쪽강안이일방통제하에있고그다른한쪽강안이다른일방의통제아래있는곳은쌍방의민간선박의항행에이를개방하도록했다. 이지역의항행규칙은군사정전위원회가이를규정했다. 쌍방민간선박이항행함에있 어서자기측의군사통제하에있는육지에배를갖다대는것은제 한받지않도록했다. 국방부한강하구공동관리에대한군사편찬연구소구상을어느쪽이먼저했는지는분명 하지않다. 휴전협상의제 3항참모회의유엔군대표인대로우 (D.O. Darow) 대령이양측의충돌을방지하려는것이라면서한강하구는개방수로 (open waterway) 여야한다고말한점에비추어, 유엔군측도적극적이었음을알수있다. 그는어느쪽이든상대방의이용을방해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 98 쌍방이공동관리에합의한후, 이에반발한한국측에대해신익희국회의장에게보낸서신에서리지웨이유엔군사령관의의도가나타나있다. 그는 한강어귀의통제라는문제는당연히경계선에관한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77

이전의협정에서제기되었다 면서, 우리대표단이공산측에양보를표현하지않았으며오히려대한민국의이해를보장하려는시도를반영했다 는점을강조했다. 한쪽의제방이그들에의해조정되고, 다른쪽제방이다른한측에의해조정될때는언제든지한강어귀의물은양측의해상운송에열려있을것 이라면서, 대한민국의한강어귀에대한자유로운사용이협정에의해서확정된것으로설명했다. 즉이경계선은대한민국의안전을지키기위한현상황하에서최선의기회로채택된것이라고했다. 99 그러나한강하구공동관리에대한남북한의입장은달랐다. 북한측은정전협정체결후한강하구에서민용선박항행규칙이군사정전위원회에서비준된사실을자세히소개하여이곳에대한이용에관심을적극적으로나타냈다. 100 한국측은압록강은고사하고대동강도아닌수도서울의목인한강을공동관리한다는것은한강수까지변하여지는것을반대하지않을수없다며크게반발했다. 정부, 국회, 국민들도반대했다. 한강하구의공동통제문제는북한군에납치된남한민간인에관한 1 대 1 교환조항의누락과함께유엔군측협상대표에게비난의대 상이었다. 국방부군사면에서서울북방에는군사편찬연구소방어선이될만한천연적인장애물이 거의없어서, 북한군이임진강을건너면서울에이르기까지는아무런장애가없었다. 101 판문점휴전회담의한국군대표유재흥소장이반발했고, 이기붕국방부장관도미제8군사령부를방문하여밴플리트대장에게한강하구의공동관리문제의부당성을지적하고휴전회담에관한한국인의의사와한국정부의태도를거듭설명하면서공산군과의일시적타협이장래에큰화근을가져올것이라고강조했다. 102 1952 년 2월 13 일허정국무총리서리는유엔군측의계속된양보로 78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반역자공산주의자들의모욕과자만에굴복한 유엔군의 굴욕적태도 를전혀이해할수없다고비난했다. 103 이승만대통령도 승리자처럼행동하는 공산군에대한 수치스러운유엔군사령부의양보 104 라고비판했다. 국회에서도 1952 년 2월 14 일리지웨이유엔군사령관에게한강어귀의국제적통제에관해판문점에서있었던용서할수없는양보를수정해달라는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했다. 105 유엔군측의한강하구공동관리동의에대해, 경인간의수로가차단되어이지역에경제적으로나생활면에커다란암적인존재가되며한강연안어민에대한사형선고라하여반대여론이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이훈재는 공산반역도당에게한강하구관리에가담케하는것은언어도단이다. 이것은한국의주권을침해하는것이요, 이나라의치안을위태롭게하는것이다. 삼천만은거족적으로반대하여야만된다. 고주장했다. 한강연안에서고기를잡아생계를유지하는김창국은 선조시대부터한강연안강줄기에서고기를잡아가지고일가의생계를도모하였습니다. 이지대가중립지대로들 어가면우리민족들은어디로가며어찌생계를유지합니까? 생각하 면피눈물만이나옵니다. 사변이후온갖고난을타개하고나의생업을국방부수호하여왔습니다. 며군사편찬연구소, 한결같이공동관리안이본회의에서철 회되기를바란다고주장했다. 106 1950 년대중반에도이승만정부는개성, 옹진, 한강하류북안일대를수복하려고노력했다. 107 라. 군사분계선합의이후분계선의재조정가능성 1951 년 11 월 27 일합의된접촉선을기준으로한분계선은쌍방이 30 일이내에정전에합의하게되면전선의변화에상관없이실질적 인분계선이될수있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정전협정에합의하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79

지못하면접촉선이라는조건에맞게, 군사분계선은정전협정합의직전의것으로재조정되어야했다. 미합동참모본부는군사분계선에대한잠정적인합의가정전을의미할것이라생각하지는않는다고평가했다. 108 즉이러한잠정합의는 30 일이내정전협정이서명되지않으면, 실질적접촉선은유동적이었다. 그배경에는미군부에서분계선이고정되면군대의사기를유지하기가힘들것이고진격이이루어진다해도적이그것에맞춰조정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다면획득한지역을포기해야하는어려움때문이었다. 109 하지만군사분계선에관한합의가일단이루어졌다는것은한국전쟁의전체흐름속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110 임시군사분계선에합의했을때, 당시한신문사설에서는전쟁 17 개월만에매듭을짓는다는것이 그따위선에서라면이런굴욕적이며원통한일이어디또있을것인가 111 하고통탄해했다. 더욱이곧개성이포기되었고한강수역이확정되었다. 1951 년 11 월판문점회담에서합의된임시정전선에대해우리나라 나공산측도임시선이라고인식했다. 그러나전선의변화는쉽지 않았다.1951 년 11 월 25 일이종찬육군총참모장은육군본부서울분실에서국방부 현정전선은군사적으로군사편찬연구소보아우리에게유리한가? 라는기 자들의질문에대해이정전선이라는것이국토통일을염두에두고잠정적인조치로취해지는임시선인것으로이는어떠한결정된선으로우리국토를영원히분할하는선이아니라는점을지적했다. 112 이에대해당시언론은이정전선이소위 30 일간을잠정한임시정전선이고, 또아직공식으로발표된정확한것은아니라하지만, 뒷날휴전감시문제라던가포로교환문제등의완전합의를본뒤에다시논의될것이므로아직극단적인논평은보류한다고아쉬움을나 80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타냈다. 그러면서도 일시적이라곤하지만이번에그어지리라는구획선이항구적인제2의 38 선으로되리라는그비극적인사실과또는그렇듯대폭적인양보를함으로써적으로하여금다시침공의틈을노리게하지나않을까애태우지않을수없다 113 고비난했다. 공산측도임시선으로받아들였다.1951 년 11 월 8일베이징방송은분계선이현접촉선으로타결된다하더라도나중에많은변화가생기면양측의협정으로조정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 그후에 14 일방송에서도군사분계선의설정은다시이뤄질것이라고보도했다. 114 한국군부지도자의전략이해는군사분계선에대해안일했다. 군사분계선, 한강하구설정등이타결되었을때, 국군대표였던이형근중장은잠정휴전선의획정을둘러싸고결국 1951 년 11 월, 30 일휴전안 이결정되었을때, 무엇보다도정부 5개원칙을결사관철하기위하여노력하였으며, 이휴전을이용하여병력재정비와증강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면우리에게도훈련이나재정비면에서상대적으로적용될것이라고만언급했다. 115 그의회고에는개성탈환작전시 도에관한언급이있을뿐군사분계선에대한언급이전혀없다. 이 후그는포로문제로 1952 년 1월 25 일사표를냈다. 국방부이미 1951 년 11 월 5일무초군사편찬연구소 (JohnJ.Muccio) 주한미국대사를통 해대치선이상의합당한제안을내놓을수없다는설명을들었던이승만대통령은 116 26 일기한부휴전선에대해 과거어느때보다도이번에는더욱이공산주의자들을믿지않는다. 고말했다. 그들은 38 선에따라평화를유지할수도있었건만 1950 년 6월 25 일무참히도돌파하는길을택하였음을상기시켰을뿐이었다. 117 휴전회담에서군사분계선설정에대한합의가된직후인 1952 년 1월새로휴전회담한국측대표가된유재흥소장이이승만대통령에게부임신고하러갈때, 싱거운소리들을하지말라고해! 회담을회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81

담답게해야지 118 라고하면서협상에대해큰기대를하지않았다. 이미군사분계선협상이거의마무리되었는데도, 대통령을비롯해당시여론은통일없는휴전을반대하는데그쳤다. 장면총리는한국국민들이온갖희생과고통을겪은후의정치적결과가 1945 년이래존재해온것과동일한위협과위험에남한을노출시키고한국을여전히분단된상태로남겨두는것에머문다면한국국민들은매우실망할것 이라고내다봤다. 그는그러한결과가패배나마찬가지이며공산주의자들은오직힘만을중시하기때문에, 유엔군이압록강까지는아니더라도서울을위협하고있는현전선보다북쪽으로더진격하는것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 119 정전협정이조인될때까지전투가계속되었으나,1951 년 11 월잠정군사분계선과큰차이가없었다. 접촉선에의해합의했으나결과적으로 38 선안과비슷했다. 미국정부는휴전에반대한한국정부가만약휴전이성립된다하더라도 전투정지 를거부할까에대해우려했다. 하지만 1953 년 2월 11 일밴플리트장군은국무부와유엔측이 38 선에서문제를해결 할용의가있음을이미공산측에암시하고있어서시간이흐르면서 더욱점점제한되어갔다고아쉬워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20 1953 년 4월 24 일로버트슨미극동담당국무차관보는장래의한국 방위문제에대해양유찬대사등과논의할때, 근본적인문제의해결책이한국에서적군과군사적인충돌이일어나는경계선과는관계가없다고말했다. 근본적인위협은압록강경계선의소련과공산주의중국에남아있다고지적했다. 121 클라크유엔군사령관은 1953 년 2월초적이개성을주요전진군사기지로바꾸고있다는신뢰할만한첩보들을입수했다. 이첩보보고서에는공산주의자들이개성을서부전선전체를위한재공급지역이자발판으로사용하고있으며, 또한남한으로잠입할요원들을훈련 82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시키고파견하는간첩기지로도활용되고있다고분석했다.1953 년 2월 16 일자항공사진에의하면개성지역에는새로준비된방어진지들, 많은위장트럭과탱크방벽등이확인되었다. 따라서개성지역에대한공격을제외시키는데에서얻는적의군사, 심리적이점을박탈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만한다는확신을하게되었다. 122 존슨국무부부차관보는클라크사령관이만일적의대규모공중공격이없더라도한국내미군의위험을심각하게위협하는적의공중활동의규모에의거해특정하고우선적인대통령의승인없이공격할권한을요청하고있는것으로추정했다. 123 이에대해브래들리 (OmarBradley) 합참의장은 개성보호구역 에대해우방국들과보호구역해제를논의하는것은바람직하지만, 핵무기의사용가능성을언급하는것은현명하지못하다고생각했다. 덜레스 (John F.Dules) 국무장관도핵무기사용에대한금지와도덕적문제등을언급했다. 124 트루먼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오히려 신중하게 계속해서진행할것을지시했다. 125 정전협정에서명하기전에쌍방의실제접촉선이변화가있었으므 로, 협정체결직전에다시군사분계선확정에대해논의했다. 유엔군 측은 1953 년 6월 16 일 0시에쌍방이통제하고있던진지를기준으로확정하자고국방부요구했다.6 월군사편찬연구소 10 일이후쌍방대표단회의가휴회됐고, 쌍방참모들이다시군사분계선을확정하는문제와정전협정에관한마지막문구수정을진행했다. 휴전회담쌍방참모들의회의를거쳐 6월 16 일군사분계선재확정업무가완료됐고,17 일쌍방대표단회의에서통과됐다.1953 년 6월 19 일유엔군사령부는서해5도이북주민에게철수명령을내렸다. 최종적으로군사분계선은 1953 년 7월 24 일에가서야비로소획정되었다. 126 이렇게수정된군사분계선은 1951 년 11 월 27 일의군사분계선과비교하면정일권장군은휴전당시 38 선과다를것이없는휴전선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83

다. 127 고분통해했다. 이에비해북한측은투쟁을통해,13,000 km2에이르는넓은지역을떼어내려는적들의책동은여지없이분쇄되고말았으며군사분계선설정문제에서공정하고합리적인해결이이루어졌다고주장했다. 128 1953 년 9월 12 일마오쩌둥은전쟁승리의위대한요인으로 조선인민들과함께 38 선을만회하고이를지켰다는점 을첫째로들었다. 만약이 38 선을물리쳐서회복하지않았다면전선은바로압록강과투먼강 ( 圖們江 ), 선양 ( 瀋陽 ), 안산 ( 鞍山 ), 푸순 ( 撫順 ) 방면의인민들이안심하고생산할수없다고하면서군사적으로도유엔군이불리하다고평가했다. 129 2. 해상군사분계선 가. 설정배경및경과 북한측은 1999 년 6 월연평해전이후,70 여일이지난 8 월 27 일 정전협정에의하면이번에쌍방함선들이충돌한해상수역이자신들의수역이명백하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30 고주장했다.1999 년에이어 2002 년또다 시서해교전이발발했다.2000 년남북공동선언이있었음에도불구 하고 2002 년서해에서교전이재발한데에대해우리국민들은큰충격을받았다. 6 25 전쟁이전에도 38 선이남인서해5도와그주변수역은우리의관할권에속해있었다. 그런데 1953 년정전협정체결당시유엔군과공산군측은쌍방간의견해차이로지상에서의군사분계선같이명확히구분할수있는해상경계선에대한합의에실패했다. 정전협정체결당시해상경계선이설정되지않은것은북한의요구때문이었다.1952 년 1월말집중적으로전개된연해수역 (coastalwaters) 84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관련협상과정에서유엔군측은당시국제적영해관행에따라 3해리 131 를주장했고 132 유엔군측에의한해상봉쇄를우려한공산군측은 12 해리를주장했다. 유엔군측은해상봉쇄를하지않는다는규정 ( 정전협정제15 항 ) 이별도로있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주장했으나공산군측은입장을굽히지않으면서관련조항의전면삭제를요구했다. 유엔군측이이를수용함에따라결국해상경계선에관한규정이정전협정 (13 항ㄴ목 ) 에포함되지못한채최종적으로합의에도달했다 ( 정전협정제2조 13 항ㄴ목 ). 정전협정부속문서상군사분계선은서쪽으로는 경기도와황해도경계선끝점 ( 임진강하구교동도인근 ) 까지만설정돼있을뿐이다. 결국군사분계선에대한언급없이서해5도의유엔관할만을확인한이대목은추후큰논란의소지를남겼다. 1953 년 8월 30 일클라크유엔군사령관은한반도해역에서남북간의우발적무력충돌가능성을예방한다는목적으로동해및서해에우리해 공군의초계활동을한정하기위한선으로북방한계선 (NLL:Northern LimitLine) 을설정했다. 당시북측에는사실상해 군력이라고할만한세력이존재하지않았으며북한전해역에서유엔군국방부해군이해상통제권을군사편찬연구소장악하고있었기때문에유엔군을남하시 키고북으로의활동만적절히통제하면됐기때문이다. 이때설정기준은서해상에는당시영해기준 3해리를고려하고서해 5개도서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 와북한지역의개략적인중간선을기준으로북방한계선을설정했다. 중간선으로한이유는영해원칙에따르면중간수역이발생하여경비공백이발생하기때문에이를피하기위한조치였다. 133 동해상에는군사분계선연장선을기준으로북방경계선 (NBL:Northern Boundary Line) 을설정했다. 그후 1996 년 7월 1일유엔사 연합사가정전시교전규칙을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85

개정하면서동 서해모두북방한계선 (NLL) 으로명칭을통일, 오늘날에이르고있다. 동서해안의해상경계선에대해남북한사이에명시적인합의가없었다. 이에대해북한측은북방한계선이유엔군측의일방적조치라며그효력을부인하고있다. 이러한입장때문에 1999 년과 2002 년연평도인근에서전투가발생하는등전후에해상에서긴장이계속되었다. 정전협정체결무렵에는해상경계선에대해주목하지않았다. 언론에서는 지상경계선으로서쪽은판문점으로부터시작되어연천북방 - 철원북방 -금성 -김화 -고성남방을그리는선이다. 그리고한강하구수역은교동도서북단까지이르는수역으로이것은양안을기준으로공동관리하도록되어있다. 정전협정의조인이끝난뒤 5일이내로양편은다같이상대방의연안도서로부터군사력을거두어버리는것으로되어있는데적측은아측해안에점령하고있는섬들이없으므로실질상우리만북한해역에서철수하고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와우도등 5개도서만은계속해서우리가관리한다. 134 고만전했다. 외무부정무국에서 1953 년작성한 한국전쟁휴전일지 에도 포로처리, 제네바회의등에대해서는자세히정리되어있지만, 클라 크선언 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이없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35 나. 해상군사분계선 1) 서해봉쇄구역설정 1950 년 6 월북한의침략이래, 유엔및한국해군은한반도에인 접하는수역을정찰하여왔으나적첩보원이나밀수출입물품을실은 어선및기타소형선박들의한국, 특히거제도 제주도지역에대 86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한잠입을통제하기위해해상봉쇄구역을설정했다. 전쟁시기군사적상황에서유엔군측이유리한점은북한지역까지위협할수있는해군과공군력의우위였다. 먼저공군력의우세로유엔군사령부는공산측의비행장 철도 교량 통신시설등을복구하려는시도를저지시킬수있었다. 공군력은공산측의수적우세에맞서유엔지상군이전선을유지할수있는중요한요소였고, 공산측으로하여금휴전조건을수락할수있도록강제하는군사적압력수단이되었다. 또한북한에대한해군봉쇄 (navalblockade) 로당시전선에더많은병력을수송또는지원할수있는공산측의수단을제거해왔다. 136 유엔군의한국해상방어선설정에대해, 소련정부는 1950 년 7월 6일그러한방어선을설치하는것은적대행위이며이방어선이한국에서전면적인무력개입을한것처럼유엔의원칙과모순된다고서면으로미국정부에항의한적이있었다. 137 1951 년 3월 9일손원일해군총참모장은야간어로및항해금지구역으로백령도동북단, 순위도, 연평도북단, 덕적도서북단을지정 했다. 이러한봉쇄구역을침범하는선박에대해서는작전에위협이 되고이적행위를감행할우려가농후하여여하한선박을막론하고적선으로국방부인정하여사전경고없이군사편찬연구소즉시공격하여포격격침혹은나 포 억류한다고했다. 138 이때문에라주바예프북한군고문단장은소련군총참모장에게보낸전문에서남일이휴전협상에서언급할항목가운데 조선영토로부터해군을철수시키고봉쇄를해제할것 139 이라고건의했다. 휴전협상이진행되면서 1952 년 9월 27 일클라크유엔군사령관은 한국수역방위선 (TheKoreanSeaDefenseZone,KSDZ) 을설정했다. 이는한국해안에대한공격을방어하고유엔군사령부의통신선을확보하는동시에밀수출입혹은한국영토를향한적정보기관의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87

잠입을방지하기위함이었다. 이때새롭게설치된방위수역은한국 에인접한수역에관한것으로북위 42 05' 동경 130 47', 북위 39 37' 동경 124 00' 등에이르는해역이포함되었다. 이방위지역은적의 침투외에, 일본과한국의완충지대역할을했다. 즉방위수역은한 국과제주도에인접한수역에유엔군사령부군사작전의보안과성 공을위험하게할수있는선박들의접근을방지하기위해설치되 었다. 140 27 일발표한동수역결정에대한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유엔 군사령부는이결정에대해한국인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 으로인식하였고, 그역할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공산계열간첩의잠입을 점선 : 클라크라인, 실선 : 평화선자료 3-6) 유엔군사령부의해상방위봉쇄선설정및폐지 1952-53, 외교사료관. 9 월 23 일이승만대통령과 세부적으로토의했다. 한국 방위수역에대한통제책 임은클라크유엔군사령관 으로부터 극동해군사령관 에게부과되었다. 141 클라 크라인에대해당시외무 부에서는 한국연안봉쇄선 방지하고소선박을사용 하여포로들과불법연락을 취하고있는것을방지하 는동시에밀수입자들의 활동을중지시키자는데그 목적이있다고평가했다. 142 이에대해소련대사는항 의했다. 해상방위구역 을 88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설치하는것은실질적으로 1950 년에미국정부가불법적으로도입한한국해안에대한해군봉쇄의확장이며, 극동에서의또다른적대행위로서미국정부가한국에서의전쟁을끝내려고노력하지않는것뿐아니라새로운공격행위를하고있다는점을입증한다고비난했다. 그러한지역을설치하는것은공해에서상업적항해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어서소련과다른국가들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고했다. 소련정부는미국정부가한국주변에소위해상방위수역을설치하는것이불법이며이러한새로운적대행위의결과와소련의이익에손해를입히는것에대한모든책임이미국에있다고주장했다. 143 미군측은해상방위수역의설정이 1950 년 6월 25 일 27 일,7 월 7일등의유엔안보이사회결의와 1951 년 2월 1일유엔총회의결의에의한것으로한국에대한공산주의자침략을물리치고평화를회복하기위한조치라고반박하면서, 국제법에일치한다고주장했다. 144 1952 년 11 월 3일유엔군사령부대변인은한반도에서해상방위수역의설정은한국해안에대한공격을저지하고또금제품의밀수나한국 내에의공산군스파이의잠입을방지하기위하여설치된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대해일본정부는이것은클라크유엔군사령관이직접적으로국방부이승만라인을지지하는군사편찬연구소것이라고생각하고또일본어선을 구축하려는것으로받아들였다. 145 한국군은미군의해상봉쇄에기대했다. 한국정부에서는유엔군이한국해역을봉쇄하고영공을방위해주며앞으로국군을 20 개사단으로늘리면, 유엔군의생명을희생시키지않고압록강과두만강을잇는한 중국경을통제하고방어할수있다는입장이었다. 146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89

2) 북방한계선의설정 가 ) 북한해군력평가와해상경계선 북한해군은전쟁당일인 1950 년 6 월 25 일부산앞바다로침투하 려했고,7 월 1 일 10 척의화물선을주문진까지호송하기위해원산기 지를떠났던북한어뢰정 (torpedoboats)4 척이유엔군해군에발견 되어이가운데 3 척이격침되었다. 147 하지만옥계와임원에상륙하 4척, 상륙정 17 척, 수송선 6척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자료 3-7) 아군해상작전현황 (1951.12.1, 군사편찬연구소 ) 여 북한군제 5 사단과합류하 여묵호와삼척, 울진을점령 하는데 는 기여했다. 서해안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점령했다. 148 북한군총사령부는전쟁발발 후 1951 년 2 월 25 일까지국군 과유엔해군의순양함 2 척, 구 축함 11 척, 소해정 5 척, 경비정 등을격침시켰고, 순양함 3 척, 구축함 13 척등을파손시켰다 고주장했다. 149 전후전쟁기 간중순양함을비롯해모두 147 척을격침및격파시켰다고주장했다. 이는그들의미약한해군 력에도불구하고동서해안에기뢰부설과해안포등으로상륙기도를 저지시켰으며격침또는격파시켰다고했다. 150 전쟁발발직후인 1950 년 6 월말부터미해군이한국해안에서활동 하기시작해곧동서해안을장악할수있었다. 이때 37 도선이북은 90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미해군이담당하고, 그이남은우리해군이봉쇄구역을맡았다. 151 해병대에서는북한해안봉쇄와경계를강화하기위해 1951 년 12 월 31 일해병서해부대를창설했다. 해 공군의지원을받아, 도서부대제7대대는석도에대대본부를두고석도와초도를확보했으며, 제6 대대는백령도, 독립제5대대 1개소대는연평도를확보했다. 해안봉쇄, 아군함정및함대의안전접근을돕기위해서해지구봉쇄사령관다이야소장은 1952 년 2월 13 일진남포남방에위치한호도에석도부대에서 1개소대원을상륙시켰다. 동해안에서도미순양함의지원을받아, 영흥만앞바다여도, 원산앞바다황토도, 신도등을아군해병대가장악했다. 152 미해군당국은자료 3-8) 에서처럼 1952 년 11 월북한해군이 12 척정도의모터어뢰정 (motortorpedoboats) 과경비정 (patrolcraft) 등을보유하는데불과하여무시할만한수준으로, 이는의미있는규모가아니라고평가했다. 153 이처럼전쟁당시북한의해군력은무시할만한수준이었다. 휴전후북한해군은증강되어 1960 년에는경비정 43 척, 소해정 33 척등으로파악되었다. 154 1962 년말에 W 급잠수함 (SS)2 척이마양도에나타났으며모터어뢰정이등록되었고,1963 년 에는경비정이 47 척으로, 소해정이 26 척으로늘어났다고파악했다. 잠수함은국방부소련으로부터인수한군사편찬연구소것으로보았다. 155 자료 3-8) 북한해군능력 미군당국은전후중공군이타이완해협에서군사력을증강하는것 은결국한국, 타이완, 베트남, 라오스등을직 간접적으로위협할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91

것으로인식했다. 156 그러나휴전협상당시중국해군도경비정과호위함수준으로평가할만한공격능력을가지고있지않고, 상륙전의능력도해 공군의적절한지원이없어서제한적이라고분석했다. 즉 1952 년 10 월경소련해군이순양함 (CA)2 척, 구축함 (DD)51 척, 잠수함 (SS)93 척등전함이모두 400 척에이르렀는데, 중국해군은경비정 118 척과소형선박에불과하다고평가했다. 157 전쟁당시스탈린은미국과전면전을야기한다는등의이유로북한군과중공군에해군을지원하지않았다. 심지어고문관을파견하는것도금지시켰다. 158 미군측은중국해군의잠재적인위협이기뢰부설정도라고인식했다. 중공군이유엔군에대해해군작전을실시하지않았지만, 그들의기뢰부설능력은중국과북한근해에서유엔군해군의이동을방해할수있었기때문이다.1955 년에도중국해군력은연안해군이고병력도 35,000 명이그치는것으로이해했다. 따라서극동에서는전함 400 척을보유하고있는소련의해군력은주목해야한다는점을지적했다. 159 협상에서해상분계선의설정합의에실패한이유는공산측이 12 해리 (NM) 영해를주장하고, 유엔군측은 3해리영해를주장하여끝내국방부합의를보지못한데있었다군사편찬연구소. 160 유엔군측은 1951 년 12 월 7일의제 3분과위원회에서공해에서미해군함정이항행하는권리를간섭하고자하는점에대하여서는수용할수없다고강경하게주장했다. 161 이미 1950 년 12 월 12 일미합참에서는휴전조건으로쌍방해군은해안에서 3마일까지 (tothelimitofthreemilesof-shore) 각기점령하고있는육지에인접한수역을준수해야한다는방침을정했다. 162 또한 1951 년 12 월 27 일달리명령을내리는경우를제외하고, 중국과인도차이나연안에대해서도 3마일을적용할것을극동군사령부에통보했다. 163 92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이에비해 1951 년 12 월 5일의제 3분과위원회에서이상조북한대표는영해의범위에대해제대로인식하지못한형편이었다. 터너 (HowardM.Turner) 유엔군측대표가국제법상 3해리임을설명했다. 그들은지상분계선이북의섬으로부터유엔군병력의철수문제에대해중점을두었다. 164 당시유엔군측의해군력이우세한지위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 당시아군유격대와해병대등이장악하고있던서해5도이북에있는섬에서철수하는따른보상을받지못한채결국영해의범위에대해양측은 합의하지않은데 합의했다. 실제로대로우대령은영해의범위를설정하려는것이아니라, 양측이의도하지않는위반이없도록하기위한합의가필요함을주장했다. 165 하지만유엔군측은공산측이주장하는황해도와경기도도계선을인정하지않는다고분명히했다. 166 이는서해에서도미국이지상분계선에서와같이방어할수있는섬은확보하고그외는포기하려는방어지대론을적용한것을보이며, 미국과소련의소극적인협상전략의결과이기도하다. 미합참은협상지침을통해엄격히군사적문제에한해서만논의되어야하며 어떠한정치및영토적문제를포함해서는안된다고지시했다. 167 소련측도그로미코소련외무부부상은 군사행동중지에관한잠정적인국방부군사협정은특별한절차를군사편찬연구소통해서해결되어야만하는정치문제 나영토문제를포함시켜서는안될것 168 이라고말했다. 그러나결과적으로이러한미합의는휴전후에북한측이 3해리를벗어난공해상에서남한어선을자주납치하고침범하는원인이되었다. 나 ) 해상분계선설정과해상방위 해상방위수역의해제는 1953 년 8 월 26 일발표될예정이었다. 그러 나날씨때문에이승만대통령과면담이미뤄지면서,8 월 27 일오후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93

4시에클라크유엔군사령관은유엔해군함대의한국해상방위수역통제를철폐한다고발표했다. 이를발표하기전에한론 (Hanlon) 제독이국무부, 서울및도쿄대사관의동의를얻어이승만대통령을방문하여해상방위수역의해제를설명했다. 한론제독은이조치가 중단 (suspension) ( 밑줄, 필자강조 ) 의의미이며, 상황이방위수역의존재를요구하면즉시재설정할것이라고강조했다. 이때문인지이대통령은이에대해별다른이의없이받아들였다. 169 해상방위수역의해제이유는첫째로수역통제가적스파이나집단이한국으로침투하는것을막는데에매우효과적이었으나, 정전협정의정신과조항을준수하기위해유엔군측의호의 (good faith) 를나타내기위한것이었다. 170 그러나해상방위수역의폐지로남한과갈등이야기되었다.1951 년 8월 30 일갈홍기공보처장은방위수역이휴전후어느때보다필요할때, 넓은수역을무방비상태로놓아둔다는것은적에유리하다며방위수역을즉시복구할것을요구했다. 17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자료 3-9) 방위수역철폐에경악 ( 동아일보 1953.9.1) 둘째이유는한 일간의수역충돌을예방하는것이다. 일본측은 94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해상방위수역의설정으로어업이크게제약을받았다고주장했었다. 172 정전협상에서유엔군측이봉쇄선을해제하여공산측과거래한것이아니라, 클라크라인이철폐된것은일본과어업분쟁이밀접하게연관되어있었다. 일본외무성은정전협정체결직후인 1953 년 7월말에주일미국대사관을통해방위수역의철폐를요청했다. 173 이시기에는한 일간에어업분쟁및독도를둘러싼영유권논쟁이일어났다. 당시일본은 1952 년 1월 18 일이승만대통령이선언한 인접해역에대한선언 에맞서일본어선이이를침범했으므로자주나포되었다. 174 이때문에해상방위수역이폐지되자, 곳곳의일본어민들이크게환영했다. 실제로남해와동해에일본어선들의출어가크게늘었다. 175 1953 년 2월 16 일유엔군봉쇄및호위사령관인올슨 (C.E.Olson) 제독은 13 일자클라크사령관의지시로이승만대통령과면담했다. 그는해상방위구역을관할하는책임이유엔군사령부에있으므로무장한비유엔군사령부선박이방위수역에서어선을나포하는조치를 참을수없다는사실을강조했다. 이에대해이승만대통령은유엔 군사령부에속하지않는한국선박들에방위수역에서일본어선이출현하면국방부유엔군사령부 95 기동함대군사편찬연구소 (TF 95) 에보고하도록명령을내릴 것에동의했다. 176 1953 년 3월 4일내한한클라크유엔군사령관은 3일간에걸친전선시찰을마치고이승만대통령을면담한후한 일분쟁의근원이되고있는방위수역문제에대해 이는유엔군이군사작전수행에있어가장필요한군사조치의하나이며동방위수역내를항행하는어떠한국적의선박에대하여도이를경계하고또관심을가지고대한다는것은절대필요한것이다. 라고선언했다. 그는방위수역문제에대해, 한일양국간의관계가방위수역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95

( 평화선 ) 에서발생하는제반사건때문에악화된다는것은극히유감된일이다. 우리가방위수역을획정한것은무기탄약의밀수루트및포로수용소와연락하는오열 ( 五列 ) 의해상루트를봉쇄하는등불가피한군사적인조처밑에설정했다. 그러므로우리는동수역내를항행하는어떠한선박이라도이를제한하고또경계하며조심을가지고임검할필요가있는것이다. 177 고부언했다. 이미 1953 년 5월 20 일머피 (RobertMurphy) 주일미대사는정전협정조인시해상방위수역에대해, 협정조문에드러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면즉각적인해제 (dis-establishment) 보다는일시적인지속이더낫다고지적했다. 즉그는해상방위수역을즉시취소한다면유엔군사령관은또하나의논쟁적인사안을갖게될것이라면서그시기를정세의추이에따라조정할것을제안했다. 즉 방위수역의취소는일본측으로서는물론매력적인조치일것이다. 그러나지금이문제는일본측에서내세우고있는상황은아니므로, 정전협정이서명된후일본측이이문제를압박할때가올것으로예상된다. 일본과한국이어업 권을포함한몇몇현안에대해협상이진행중이다. 이러한논의가 진척됨에따라, 일본측이해상방위수역을제기할것이다. 미국도일본과국방부방위, 상호안보지원등에군사편찬연구소대해논의할것이므로어느시점에서 방위수역취소를일본측에제안하면유익할것이다. 178 라는의견을냈다. 결국정전협정에는서해군사분계선에대한언급은없고다만서해이북 5도서에대해황해도와경기도도계선북쪽과서쪽에있는모든섬중에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및우도의도서군들을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군사통제하에남겨두는것을제외한기타모든섬들은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군사통제하에두도록했다. 96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자료 3-10) 군사분계선지도 ( 조선정전협정문헌,1953.9) 정전협정당시작성된지도에는갑-을 ( 혹은가-나,A-B) 계선의목적이다만한국서부연해섬들의통제를표시하는것이라면서, 이선은아무런의의가없으며또한이에다른의의를첨부하지도 못한다고적시되어있다. 또한각도서군들을둘러싼장방형의구획의국방부목적은다만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군사편찬연구소군사통제하에남겨두는각 도서군들을표시하는것이다. 이러한장방형구획은아무런다른 의의가없으며또한이에다른의의를첨부하지도못한다고규정되어있다. 179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97

자료 3-11) 북방한계선설정 (1953.8.30) 1953 년 8 월 30 일클라크유엔군사령관이유엔사해군및항공초 계활동의북방한계를한정짓기위해 NLL 을일방적으로설정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이에대한통보가있었는지에대해논란이있으나, 180 북한측은파 악하고있었을것이다. 이미휴전협상중공산측에제시된것과유사한것으로자료 3-12) 에보이는중국 인민일보 1951 년 8월 9일자에소개된라인과비슷한행태를띠고있어, 공산측도이의존재를인지할수있었을것이다. 181 해상방위수역철폐에대한한국정부와여론의반대에대해충분히인지했을것인데,1954 년 6월 15 일제네바정치회의에서남일북한외상은 현재까지계속되고있는미국의북조선에대한해안봉쇄는우리해안에대한비법적인봉쇄 182 라며해제할것을요구했다. 남일외상이지적한 해안봉쇄 는해상 98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자료 3-12) 미국측이휴전협상에서제출한군사분계선 ( 중국 인민일보 1951.8.9) 방위수역에따른것이아니 라, 해상경계선에따른조치 에대한항의일것이다. 북방한계선설정에따라, 우 리해군은 해본기밀 1235 호 (1953.08.30) 휴전기간중한 국해군함정에대한작전지 시 에근거하여북방한계선 을표시하고, 이를기준으로 작전을수행하기시작했다. 8 월 30 일자작전보고서지도 에서해해상경계선이표기 되어있었고, 아군함정이 백령도를근접할때남방으 로부터북위 37-35N, 동경 125-42E 해점을통과하도 록했다. 당시해군은이를 해상경비경계선으로인식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83 우리해군은 NLL 을 1953 년 8월 30 일정전협정의안정적관리를위해설정한실질적인해상경계선 이다. 184 이라고인식했다. 그러나지상분계선의경우, 양측은심지어분계선이획정된후에 도이미합의된부분을다시가져와그위에표시된지점을수용할 수없다고논란을벌이기도했다. 조이제독은이과정을 뼈를깍 는고통끝에 185 군사분계선에합의할수있었다. 지상분계선은표 지를설치할때도갈등이있었는데, 해상경계선의경우는분계선표 시 위치확인절차등이없었으므로, 후에분쟁의요인이되었다.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99

주 ( 註 ) 1 동북조선인민보 1951.8.13. 2 고성순 김종윤 정인철, 참패한미국의군사외교,39 면. 3 죠셉굴든 ( 김쾌상역 ), 한국전쟁, 일월서각,585-588 면. 4 모택동이고강동지와김일성동지에게 : 소련내각회의의장과의협의에따른지시 1951.6.13, 한국전쟁, 문서와자료,1950-53 년, 702 면. 번역문에는 크지않은지대 로정리되어있다. 5 동북조선인민보 1951.7.31,8.13. 6 서울신문 1983.4.3; 백선엽, 조국이없으면나도없다,222 면. 7 동북조선인민보 1951.8.13; 고성순 김종윤 정인철, 참패한미국의군사외교,39-40 면 ; 허종호, 미제의극동정책과조선,355-356 면. 8 윤계수, 영웅고지의장려한전기, 해란강 1964.10.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관계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1985,136 면. 9 주은래군사문선 4,207-210 면. 10 중국군의한국전쟁사 1,185-186 면. 11 소련군사고문단장라주바예프의 6 25 전쟁보고서 1, 군사편찬연구소,2001,238-239 면. 12 양영조, 중공군신정공세와미국의 38 도선유지전략, 전사 4, 2002.6,130 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3 애치슨미국무장관, 한국전쟁종전은중공군의전쟁포기의사가관건, 동아일보 1951.6.6; 민주신보 1951.6.17; 애치슨미국무장관, 현전선을기준으로완충지대설치등기자회견, 부산일보 1951.7.16; 죠셉굴든, 한국전쟁,572 면. 14 허종호, 미제의극동정책과조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1987, 32-34 면 ; 허문길, 림진강, 평양출판사,2008,100 면. 15 민주신보 ( 석 )1951.6.12. 16 이승만대통령, 정전설에담화발표 1951.6.27, 한국전란 1 년지 C45-46 면. 17 민주신보 ( 석 )1951.8.9. 18 미국무부정책기획실의비무장지대위치에대한비망록 1951.8.2, 100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미국무부정책기획실문서 (RecordsofthePolicy Planning Staf ofthedepartmentofstate,country& AreaFiles,Korea1,194 7~1951): 한국전쟁자료총서 4,pp.587-595. 19 동북조선인민보 1951.8.13. 20 주한미대사무초, 개성을둘러싼남북분계선논의의난항을국무장관에게보고 1951.11.6,FRUS1951,pp.1091-1092. 21 미육군사관학교 (West Point) 에서의트루먼대통령의연설 1952.5.20, 한국전란 2 년지,C331-32 면 ; 딘러스크 ( 홍영주 정순주역 ), 냉전의비망록, 시공사,1991,122 면. 22 MemoforthePresident Oct.11,1951, 군사편찬연구소 HD 1004. 23 육군총참모장이종찬소장, 한국군장비증강문제등에대해기자회견, 경향신문 1951.11.27; 백선엽장군증언, 자문위원장실, 2011.11.13. 24 CINCFE views regarding rapid demobilization and retention of linekansas(1951.07.10),box884/rg 341:J.C.S.1776/239, 군사편찬연구소,HM 2055; 미국무부정책기획실, 월경추격의문제점에대한비망록, 미국무부정책기획실문서 (Records of the Policy Planning Stafofthe DepartmentofState,Country & AreaFiles,Korea1,1947-1951): 한국전쟁자료총서 4,1951.9.26, pp.652-656. 25 미국무부정책기획실의비무장지대위치에대한비망록 1951.8.2, 한국전쟁자료총서 4,pp.587-595. 26 윤계수, 영웅고지의장려한전기, 해란강 1964.10.20; 조선민주국방부주의인민공화국대외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1985,136 면. 27 중국의한국전쟁사 3,114-115 면. 28 라주바예프가모스크바에보낸전문 1951.9.10,SD11825; 양진삼, 전쟁기중국지도부와북한지도부사이의모순과갈등, 한국전쟁사의새로운연구,598 면,603 면. 29 민주신보 1951.8.19. 3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휴전사,103 면. 31 김경일, 중국의한국전쟁참전기원, 논형,2005,275 면. 32 남북한관계사료집,pp.46-50,63,72. 33 주한미대사무초, 개성을둘러싼남북분계선논의의난항을국무장관에게보고 1951.11.6,FRUS1951,pp.1091-1092.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01

34 리지웨이극동군사령관, 군사분계선을둘러싼유엔사령부와공산주의자들사이의입장차이에대한논평을미합동참모본부에전달 1951.11.13,FRUS1951,pp.1128-1130. 35 주미캐나다대사흄렁, 휴전협상결렬시한국에서취할수있는조치에대해논평,FRUS 1951,1951.10.1,pp.976-980. 36 양영조, 1951 년단장의능선전투와군사분계선협상,163-164 면. 37 유엔군, 한국전쟁의종결을위해새로운휴전안제의, 자유신문 1951.11.19. 38 자유신문 1951.11.25; CINCFE,TokyotoDEPTAR Nov.25,1951, 2/218, 군사편찬연구소 SN 1863(5)5; DailyKoreanBuletin Nov. 26,1951. 39 주한미대사무초, 개성을둘러싼남북분계선논의의난항을국무장관에게보고 1951.11.6,FRUS1951,pp.1091-1092. 40 서울시동회연합회, 개성확보요구시민총궐기대회개최, 경향신문 1951.11.8. 41 이승만대통령, 기자회견을통해기한부휴전선에대한입장피력, 경향신문 1951.11.29. 42 민주신보 ( 석 )1951.7.17. 43 애치슨미국무장관, 현전선을기준으로완충지대설치등기자회견, 부산일보 1951.7.16. 44 김보영, 한국전쟁휴전회담연구,74-77 면. 4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휴전사,94 면. 46 한국전쟁 하,56 면. 군사편찬연구소 47 이석복, 정전협정체제의어제, 오늘, 그리고내일, 군사편찬연구소 주한미군사령부군사연구실, 한국전쟁시한 미군사적역할과주변국의대응,2003.6.26. 48 JCStoRidgway Sep.4,1951,9/218, 군사편찬연구소 SN 1870(4)4; Wiliam H.Vatcher,Jr.,Panmunjom,p.70. 49 Draft:forRidgway thru Boling from Bradley Oct.5,1951, 9/218. 50 김보영, 한국전쟁휴전회담연구,78-80 면. 51 유엔군총사령관리지웨이, 현전선을휴전선으로할것임을천명, 민주신보 1951.10.17. 102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52 김보영, 한국전쟁휴전회담연구,84-86 면. 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관계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1985, 138 면 ; 리정근, 판문점,12 면. 54 한국정전협상에대한브래들리장군의성명 1952.1.14, 한국현대사관계미국관문서자료집 ( 상 ),59-62 면. 55 HQ,FEC/UNC, CommandReport Aug.1952,p.14,8/407,pp.27-28. 56 김보영, 한국전쟁휴전회담연구,103 면. 57 DailyKoreanBuletin Nov.5,10,1951. 58 남북한관계사료집 3,pp.54-55,p.58. 59 남북한관계사료집 3,pp.63-64. 60 남북한관계사료집 3,p.72. 61 남북한관계사료집 3,pp.66-69,p.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관계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1985,140 면. 62 민주신보 1951.8.19. 63 조선정전협정문헌,120 면. 64 유엔정치안보국, 주한외국공관장들에게적군의동향에대해브리핑 1951.11.9,FRUS1951,pp.1103-1106. 65 정전회담, 개성문제로난항, 자유신문 1951.11.6. 66 주한미대사무초, 개성을둘러싼남북분계선논의의난항을국무장관에게보고 1951.11.6,FRUS1951,pp.1091-1092. 67 자유신문 1951.11.7. 68 국방부유재흥, 격동의세월,278 군사편찬연구소면. 69 애치슨미국무장관, 한국문제해결및한미동맹관계에대해한국국무총리장면과논의 1951.11.19,FRUS1951,pp.1150-1152. 70 척다운스 ( 송승종역 ), 북한의협상전략,105-106 면. 71 김일성종합대편집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 주년기념론문집,1958. 72 이형근, 군번 1 번의외길인생, 중앙일보사,1993,70-73 면. 73 이형근, 군번 1 번의외길인생,72 면. 74 소련군총참모부전투일지, 군사편찬연구소. 75 대구매일신문 1951.8.23; 유엔정치안보국, 주한외국공관장들에게적군의동향에대해브리핑 1951.11.9,FRUS1951,pp.1103-1106.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03

76 1951 년 9 월리지웨이는미합참에군사력으로개성을점령할권한을부여하도록요구했다 ( 김준봉, 한국전쟁의진실 하, 한국학술정보,2010,259 면 ). 77 량동수 백운송, 미제를타승한강철의령장,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1993,38-39 면. 78 이형근, 군번 1 번의외길인생,72-73 면. 79 조성훈, 한국전쟁의유격전사, 군사편찬연구소,2003,422 면. 80 이선호 주정연, 김동석, 이사람, 아트컴,2005,78-79 면. 81 동북조선인민보 1952.11.3; 중국군의한국전쟁사 3,215 면 ; 胡海波編著, 조선전쟁비망록, 제남시 : 황하출판사,2009,pp.356-358. 82 판문점남방고지공략전, 로동신문 1952.10.20. 83 남북한관계사료집 3,p.68,71. 84 DailyKoreanBuletin Nov.6,1951. 85 민주신보 1951.8.19. 86 JCS to CINCFE,Tokyo Dec.10,1951,9/218. 군사편찬연구소 SN 1870(4)4. 87 유엔담당국무부차관보히커슨 (Hickerson) 과극동담당국무부부차관보존슨 (Johnson) 이정전협상에관해국무장관에게비망록제출 1952.1.3,FRUS1952,pp.4-7. 88 準備對付可能在鎭南浦登陸之敵 1951.8.26, 모택동군사문집 6, 302 면 ; 중국의한국전쟁사 3,165-166 면. 89 중국의한국전쟁사 3,524 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90 準備一切條件堅決粉碎敵對人付冒險登陸, 모택동군사문집 6, 331-332 면. 91 ArmisticeNegotiations Sep.25,1952,1/333;8242Army Unit, HQ CCRAK, E & E Briefing notes foraug.1953 July 23, 8242nd AU, Command Report July,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970;1/333; 김보영, 한국전쟁휴전회담연구,114 면 ; 남북한관계사료집 2,p.12;WalterG.Hermes,Truce Tentand Fighting Front,CMH,1992,pp.126-129. 92 서울신문 1953.6.11. 93 휴전회담의굴욕, 서울신문 1951.11.29. 94 김영익, 연백벌사람들,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2009,7 면. 104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95 ProgressReporton U.S.ObjectivesandCoursesofAction in Korea July 18,1956, 군사편찬연구소,HD 949; Reportofthe UNC fortheunificationandrehablitationofkorea,1956,p.2. 96 휴전회담에서한강하구공동관리안합의사실에반대여론고조, 평화신문 1952.2.13. 97 동아일보 1952.2.9; 경향신문 ( 전선판 )1952.2.9. 98 Memoforrecord,governing my triptocincunc(adv)13-16 Feb,1952,71/554. 99 주한미국대사, 정전협정에대한대한민국국회의항의서한에대한리지웨이장군의답신보고 1952.2.23,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 (RecordsoftheU.S.DepartmentofState Relating to theinternala fairsofkorea): 한국전쟁자료총서 62,pp.63-64. 100 이용중, 서해북방한계선에대한남북한주장의국제법적비교분석,542 면. 101 福田恒存 ( 임종한역 ), 한반도의전모, 태양문화사,1978,85 면. 102 경향신문 ( 전선판 ),1952.2.17; 평화신문 1952.2.24,7.10. 103 주한미국대사, 한국의정전반대운동에관해보고 1952.2.15,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 (Records ofthe U.S. DepartmentofStateRelatingtotheInternalAfairsofKorea): 한국전쟁자료총서 62,p.6. 104 정전협정반대운동을시작한이승만대통령과한국여론에관한대응책 1952.2.20,JOINT WEEKA 4,pp.33-36. 105 국방부 동아일보 1952.2.10,15; 군사편찬연구소 주한미국대사, 한국의정전반대운동에 관한보고 1952.2.15,p.6. 그러나신익희의장은리지웨이사령관의회답내용에대해 만족할만한것이었다 고말해유엔군측논리를이해하는듯했다 ( 리지웨이장군, 한강하구공동관리안에반대하는국회진정서에대해답신, 서울신문 1952.3.9). 106 휴전회담에서한강하구공동관리안합의사실에반대여론고조, 평화신문 1952.2.13; 동아일보 1953.6.13. 107 김흥곤 강현만, 민족과하나,352 면. 108 미합동참모본부, 군사분계선논의가교전상황에미칠영향에대한입장을리지웨이에게전달 1951.11.13,FRUS1951,p.1126. 109 유엔정치안보국, 주한외국공관장들에게적군의동향에대해브리핑 1951.11.9,FRUS1951,pp.1103-1106.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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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일보 1952.11.5. 그러나머피주일미대사는이를부인했다. 146 주미한국대사관성명서 1951.5.4, 맥아더기념관문서. 147 GHQ,FEC, Interogation Reports:North Korean Forces,Oct. 19,1950, 군사편찬연구소 HD 1581,p.45. 148 김칠성 ( 해군소장 ), 조국의바다를지켜승리한영광스러운공화국해군, 조선민주청년동맹중앙위원회, 우리조국 1954.5, 민주청년사,18 면. 149 로동신문 1951.3.1. 150 김칠성 ( 해군소장 ), 조국의바다를지켜승리한영광스러운공화국해군, 조선민주청년동맹중앙위원회, 우리조국 1954.5, 민주청년사,22 면. 151 이맹기증언 :6 25 참전소감,1965.6.18, 군사편찬연구소 HA 3615. 152 해병부대동해사령부, 동해지구전투상보,1951.2.13-1952.9.30, 군사편찬연구소 HC 30. 153 Army-Inteligence Project DecimalFile 1951-1952,Korea & PyongYang, 군사편찬연구소 HD 1620. 154 CINCPAC, CommandHistory,1960,theNautilusInstitute. 155 CINCPAC, CommandHistory,1963,p.2,theNautilusInstitute. 156 Policy towardredchinaincluding Chinatrade Sep.21,1955, 군사편찬연구소 HM 1998. 157 Futurecoursesofaction in connection with thesituation inn 국방부 Korea Dec.16,1952,EnclosureA, 군사편찬연구소 HM 2067. 158 Natalia I.Yegorova, Stalin's conception ofmaritime power: revelations from the Russian archives, The Journal of StrategicStudies,Vol.28,No.2,April2005,p.168. 159 BriefingonthesituationinKorea Nov.26,1952, 군사편찬연구소 HM 2067,p.5; ReapraisalofUS policywithrespecttofree asia:1955-1960 Sep.1,1955, 군사편찬연구소 HM 1998. 160 임규정 서주석, 북방한계선의역사적고찰과현실적과제,51 면 ; 배재식, 현휴전협정체제에서본서해 5 도서의문제점발생원인및대책,15 면. 161 자유신문 1951.12.9; 남북한관계사료집 6,pp.178-179,569,644. 108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162 JCS, US position regrading the terms of any UN General Assembly ceaseresolution forthekorean war Dec.12,1950, 국립도서관 ; 유엔의한국전쟁정전결의안에대한미국의입장 1950.12.12,FRUS1950,pp.1529-1531. 163 JCStoCINCFE Dec.27,1951,9/218, 군사편찬연구소 1870(4)4. 164 남북한관계사료집 2,p.85; 남북한관계사료집 4,pp.35-36,46-47. 69-70,94-95,101-102,108. 165 남북한관계사료집 6,p.180,pp.259-260,312-313;JamesF.Schnabel, Robert J.Wartson( 채한국역 ), 한국전쟁 하,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1991,98 면 ; 이문항, JSA- 판문점 :1953-1994,88 면. 166 남북한관계사료집 2,p.96; 남북한관계사료집 6,pp.126-127,129, 181-182. 167 휴전회담안에대해미합동참모본부가리지웨이유엔군사령관에게보내는지시문 1951.6.30,FRUS1951,pp.598-600. 168 그로미코일기 : 조선문제의평화적해결에대한유엔주재소련대표의성명과관련해서소련주재미국대사와의면담,1951.6.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자료,1950-53 년,706 면. 169 Briggs Aug.27,1953,RG 84/ 국립중앙도서관. 170 CINCUNC tods Aug.25,1953,12/84Foreign ServicePostsof thedepartmentofstate; Briggs Aug.27,1953, RG 84/ 국립중앙도서관 ; 조선일보 1953.8.29; 임규정 서주석, 북방한계선의역사적고찰과현실적과제,52 면. 그러므로일부에서주장하는유엔의국제 적인공인을받지못해철폐한것은아니다 ( NLL 이국경선이라는거국방부짓말 2010.12.24,htp:/enluncha.history.com/103). 군사편찬연구소 171 동아일보 1953.8.29. 유엔군사령부는 1953 년 9 월 7 일해상방위수역의재설정을요구하는한국외무부의서한의받았다. 당시브릭스주한미대사는이를재설정하려는한국정부의의도가첫째로일본어선의출몰을방지하려는것이고, 둘째로공산주의자들의침투를막으려는것으로판단했다.(GHQ FEC & UNC,Command Report,Sep.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564,pp.6-7). 172 GHQ FEC & UNC,CommandReport,Aug.1953,HD 1563; 동북아역사재단편,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1,2009,153 면. 173 조선일보 1953.8.29. 174 부산일보 1951.11.10.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09

175 동북아역사재단편,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1,144,147 면. 176 Memo ofconversation:rearadmiralolson's meeting with presidentrhee on thesea Defense Zone, Feb.18,1953,RG 84/ 국립중앙도서관. 177 유엔군총사령관클라크장군, 離韓기자회견개최, 서울신문 1953.3.8. 178 RobertMurphy, Korean SeaDefenseZonein theeventofan Armistice,June6,1953,RG 84/ 국립중앙도서관. 179 이문항, JSA- 판문점 :1953-1994,< 지도 3>. 180 북방한계선은적어도 1958 년 2 월 27 일자국방총제제 1446 호에의해공표되었을가능성이크다 ( SeaViolation ETC00014). 181 제네바회의최종회담에서한남일외상의연설, 평화연구원, 북한군사문제제의자료집,68-69 면. 182 조선중앙년감 1954-1955, 조선중앙통신사,350 면. 183 대한민국해군 htp:/www.navy.mil.kr; 김성만, 천안함과연평도,22 면.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13,2002,119-122 면별지도면 A; 송효순, 북괴도발 30 년,373 면. 184 1955 년 11 월당시해군의작전상황도를보면 1952 년 9 월의클라크라인과유사했다 ( 해군사 3,6-7 면사이지도 ). 185 척다운스 ( 송승종역 ), 북한의협상전략,109 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10 Ⅰ 제 3 장군사분계선설정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제 1 연평해전시의남북함정충돌장면

제 4 장 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1. 갈등배경 국방부가. 미국의억제전략과군사편찬연구소한국정부의 정전협정은남북한으로하여금상대방의지상, 해상, 공중등으로부터벗어나 (stayout) 있도록했다. 1 하지만휴전은 3년간의전쟁으로수많은인명과재산상손실에도불구하고당시한국인의우려대로최종적인평화적해결이달성될때까지한국에있어서적대행위를정지하는것으로결국전쟁이전불안한상황으로복귀하는데그쳤다. 정전은적에게전력증진과재침략의기회를줄수있었다. 즉전쟁중우세한아군의공군과해군력에의하여제약을받아왔던공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13

산측의전력이정전성립과동시에비행장의복구및증설등을포함해대폭적으로증강될수있었다. 2 이때문에정일권육군참모총장은휴전후 어쩌면전쟁 3년간보다더큰시련을강요할지모른다. 3 고우려했다. 휴전직후이승만정부는국가안전을보장하면서정전체제를유지하는것보다, 어떻게스스로방위할수있는가에초점이맞추어졌다. 6 25 전쟁초기에 T34 소련제탱크의위력에우리국군은속수무책이었다. 전쟁을사전에대비한북한에비해, 우리는장비의부족과기술력의차이였다. 그대책은한미상호방위조약과같은국제적보장및국군증강이었다. 4 그이론적배경은상대방에게효과적인위협을제시함으로써자신의안보를확보한다는억제론이다. 5 물론이승만대통령은북진통일론을포기하지않았다. 그는북한의실체를인정하지않고, 실지회복의대상으로보았다. 특히증강된한국군의능력으로자신감을갖게했다. 6 그는휴전조인직후대국민성명서를발표하면서, 정전조인이임시적사항임을분명히했다.1953 년 6월 25 일서울특별시와총무처의공동주최인 북진통일의 날 국민대회에서이승만대통령은휴전을반대하고북진을주장하 는뜻을피력했다. 우리민족의살길은북진통일에있으며, 통일성업국방부전취에최후의 1인까지군사편찬연구소최후의 1각까지총궐기하자 7 고했다. 이 어서 7월 28 일하오휴전조인이완료된후전국민에게보내는성명서에서 우리는그휴전조약에서명하거나협동하자는것이아니고오직그기간내에는장해를주지않겠다는의도하에서이휴전조약이성립된것 8 이라고말했다. 즉이승만대통령은정전준수를확약한것이아니라, 정전실천에방해공작을제기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이었다.1955 년신년사에서이대통령은계속된분단현실을개탄하면서, 통일이국가의최고의목표임을강조했다. 9 114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자료 4-1) 전우여가자북으로, 뛰자통일의길을 ( 휴전직후육군제 26 사단구호, 전쟁기념관 ) 미국의장기적인목적도한반도의통일이었다. 그러나유엔이나 미국이무력으로한반도를통일할의무가있다고생각하지는않았 다. 정전은자유롭고통일된한국이라는유엔의목표달성을중단하 는것이다. 10 휴전후미국의가장우선적인군사적목표는한반도에 서새로운전쟁의발생을억제 (deterence) 하고정전체제를유지하는 데에있었다. 국방부 11 1982 년 1월 23 일군사정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은유엔군의목적은한반도에서군사편찬연구소평화를유지하고침략을저지하는것이 유일한임무라고강조했다. 12 실제로푸에블로호사건이나판문점도끼 만행사건등이발생했을때무력보복을하지않았다. 13 미군도이승만대통령이어떤가능한수단을통해서라도민족의 우선적목표인통일을계속이루려할것이며, 한국군에어떤휴전 도깨뜨려버리라고명령할위험성이있다고우려했다. 14 그러나미 국은이승만대통령의북진통일론에대해한미상호방위조약을통해 한국군을견제할수있었다. 미육군부에서합참에한미상호방위조 약의비준전에한국군을유엔군사령부예하로두는이승만대통령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15

의재확인조치가필요하다고건의했다. 15 결국이문제는한국군 20 개사단과군사원조와결부되어휴전후에도작전권을계속미군이보유하고있다. 16 한미상호방위조약제1조에는 당사국이관련된국제적분쟁은평화적수단에의하여해결하고무력행사는삼갈것 이라고규정되어있다. 이승만정부의북진통일론은정치적의도가강한것으로실효성이없어서정권이붕괴된후사라졌다. 1970 년대남한은경제발전으로군사비지출이늘어나면서, 남북한군사력비교에서북한의우위가점차약화되었다.1976 년이후군사비지출면에서북한을앞서기시작하여 1980 년대초반부터북한의군사력을능가했다는평가가등장했던 17 점은그들에게위협이될수있을것이다. 나. 북한의전략과군사분계선도발배경 1) 북한의전쟁기원과승리론 6 25 전쟁을겪으면서남북한모두상대방에대한강렬한적대의식과국방부피해의식이구체화되고군사편찬연구소가속화되었다. 더욱이휴전후에도북 한은전쟁에대해 북침론 과민족해방전쟁론을내세우고승리론을주장하면서군사적갈등과충돌을끊임없이일으키면서남북상호간의불신을확대시켰다. 북한측은전쟁을일으켰던역사적사실까지왜곡하면서주민들을선동하고있다. 그동안국내외학계에서소련의팽창주의적요소를강조하는전통주의적인식과오히려미국의대외정책에서비롯되었다는수정주의적시각이서로대립되었으나,1990 년대중반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자료가공개됨으로써북한의김일성이스탈린과 116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모택동과협력하에전쟁을시작하였다는점이분명해졌다. 18 그러나북한에서는미국의적극적인도발을강조하고있다. 그들은미국이계획적인전쟁음모를꾸미던끝에 1950 년 6월 25 일에는침략전쟁을도발했다고주장했다. 19 김일성은이미전쟁전에미국과이승만의전쟁정책과침략책동이엄중해지고있으므로, 이를분쇄하고남한인민들을식민지적착취와압박에서해방하며조국의평화적통일과국토완정을이루어야한다고하면서, 북한에서는민주기지를강화하고남한에서는미국과이승만세력을반대하는대중적항쟁과인민유격투쟁을더욱강화할것을강조했다. 20 이렇게국토완정론 ( 國土完整論 ) 을내세웠으면서도김일성은 조선인민은이전쟁을원치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전체애국민주역량은조국의평화적통일위하여가능한온갖대책을추진해왔다 21 고위장된평화를내세웠다. 1950 년 6월 25 일전쟁당일김일성은 이승만도당과괴뢰군대는오늘이른새벽 38 선전역에걸쳐공화국북반부를반대하는불의의무력침공을개시하였다 고북한내각비상회의에서보고하면서, 적 들의야만적인침략전쟁에우리는정의의해방전쟁으로대답할 것 국방부 22 을강조했다.26 일에는북한인민이 평화적방법으로조국을통일하기위하여모든노력을군사편찬연구소다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승만은 인민을반대하여동족상쟁의내란을도발했다 23 고방송하면서이승만대통령에게전쟁책임을전가했다. 이튿날인 27 일조선로동당, 북조선민주당, 북조선천도교청우당도위원회위원장연석회의에서도 이승만은북한의평화적통일방안을거부하고전쟁을도발했다 24 고역설했다. 1953 년 7월정전협정체결을맞이하여북한주민에게방송연설을하면서, 김일성은유엔군사령관을 미제국주의자들을위수로한무력침범군대표 25 로규정했고, 휴전을반대했던이승만대통령에게 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17

미 3년전누가침략을시작했는지증거하고있다 26 고비난했다. 휴전후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이승만괴뢰군을앞장에내세워강도적인침략전쟁을일으켰다 27 고주장했다. 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미국의사주를받은남한군이북한에대한침략을개시했다는것은세계인들이다아는자명한사실이라고선전했다. 28 최근에도 미제는끝끝내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실현하기위한공화국정부의적극적인노력에침략전쟁을일으켰다. 29 고미국이침략했음을강조했다. 북한정부는이러한인식아래전쟁당시북한주민을동원할때나전후에도줄곧교육을시켜왔다. 한탈북자는북한에서어릴때부터 6 25 전쟁이 미제가일으킨북침전쟁 이었다는반미선전을지겹게들어왔다면서, 북한의 6 25 전쟁교육은철두철미반제반미계급교양 이라고기억했다. 이렇듯북한의주장은미국에대한증오와적개심을일으키는것이목적이었다. 30 심지어전시에북한문화성차관을지낸정상진은 1952 년 12 월중순에유성철작전국장과회식석상에서북한의남침사실을처음으로알았다 31 고회고했다. 전쟁성격에대해서는민족해방전쟁론을내세웠다. 김일성은조선 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와내각비상회의를열고, 적들의야만적인국방부침략전쟁에우리는정의의군사편찬연구소해방전쟁으로대답해야한다 32 고명 령하면서, 부정의한침략전쟁을정의의해방전쟁으로둔갑시켰다. 33 이후북한에서는 조선인민이수행하는전쟁은미제의침략으로부터조국의자유와독립을수호하기위한정의의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 미제와결탁한국내반동세력을반대하는준엄한계급투쟁이었다. 그것은또한미제를비롯한세계반동세력의연합세력을반대한치열한반제반미투쟁이었으며, 조선전쟁을확대하여세계대전을일으키려는미제의책동을짓부시고사회주의나라들의안전과세계평화를보위하며세계혁명운동을더욱발전시키는위대한혁명전쟁이었다 34 고 118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주장했다. 이러한승리는세계약소민족해방투쟁의기치였으며소련과중국을침공하고나아가서제3차세계대전을획책하려는기도를분쇄했다고했다. 이러한승리의원인을북한의국가및사회제도의우월성에기초한것이라고주장했다. 35 북한과중공군이남한을점령한것은해방이고, 국군과유엔군이북진한것은침입한것으로주장했다. 36 이를수행하는인민군에대해, 미국침략자들과이승만도당을격파분쇄함으로써우리인민의자유와조국의독립을수호하였을뿐만아니라극동및세계평화유지에막대한기여를하였으므로, 정의의군대 37 라고치켜세웠다. 이러한정의의전쟁론은중공군의개입도정당화하면서동북지역에거주하였던조선족의적극적참전동기가되었다. 예를들면,1950 년 6월해림구홍성촌에청년단사업을하고있던장덕호는 6 월 25 일저녁땅거미가질무렵유선방송에서미제국주의자들이리승만괴뢰도당을부추켜공공연한침략전쟁이일어났다 는보도를듣고, 조선인민은근반세기동안일본제국주의의노예생활에서갖은수모와압박착취를받아왔는데이제또미국제국주의의침략을받는다면 민족존망이걸려있는것 으로파악하고, 치가떨려밤을뜬눈으로 새우고이튿날즉시현으로가서전쟁에참가할결심을제출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38 고회고했다. 동북군정대를마친조선족군간부들은여전히 1950 년 6월 25 일전쟁의시초가한반도에서자주적인독립, 통일을실현하기위한내전 39 이라고평가했다. 북한정부는 1970 년 7월친공적인국제민주법률가협회를통해 6 25 전쟁이 미제의북침전쟁 이었다며 조국해방전쟁 으로규정하였으며, 6 25 전쟁발발일부터정전협정이조인된 7월 27 일까지한달간을 반미투쟁월간 을정했고, 특히 6월 25 일을 미제반대투쟁의날 로기념하고있다. 40 이때북한당국은당, 군, 주민들로하여금복수모임을갖도록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대표들이차례로나서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19

목이쉬도록 미제타도 를외치고, 거리마다반미를선동하는대형포스터들을내걸었다. 41 구소련붕괴후 북침설 이역사적진실이아니었음이분명해졌음에도불구하고, 6 15 선언 이후에도 미제반대투쟁의날 군중대회가개최되었다.2001 년 6월 26 일평안남도, 황해북도, 남포시등지에서열린군중대회에서지방당, 정권기관, 사회단체책임일군들, 영웅들, 전시공로자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우리나라의자연지리적위치에눈독을들이고 100 여년전부터침략의마수를뻗쳐온미제가 1950 년 6월 25 일전조선을식민지로, 대륙침략의발판으로만들망상밑에방대한무력을동원하여침략전쟁의불을질렀다 42 고주장했다. 한편전쟁결과에대해서도승리한전쟁으로평가하면서김일성을영웅화했다. 평양에는휴전이듬해인 1954 년 8월 15 일개관한 조국해방전쟁기념관 인 전승기념관 과 전승광장 이있다. 김일성을필두로북한인민들이영웅적시대를창조한것으로부각시켰다. 43 김일성은정전협정의달성이 조선인민의 3년간에걸친영웅적 투쟁의결과이며우리나라와우리인민이쟁취한위대한력사적승 리 국방부 44 라고선언했다. 그는 1953 년 10 월 23 일인민군제256 부대장병들에게통일을실현하지못했지만군사편찬연구소, 조선전쟁은승리로끝났습니다. 세계제국주의의원흉인미제와그 15 개추종국가들의방대한무력을때려부시고그들로하여금우리의요구대로정전협정에조인하지않을수없게한것은우리의커다란승리 45 라고말했다.1953 년 7월 27 일미제는판문점에끌려나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깃발앞에무릎을꿇고정전협정에도장을찍었다 46 면서, 북한에서는정전체결일을 제2해방의날 로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로지정하여 1996 년 7월국가적명절로제정했다. 특히미국이라는외래침략자에게승리한것을집중부각시켰다. 120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정전협정체결전에김일성은북한주민에게보낸호소문에서 우리인민은 5천년역사동안여러번에걸쳐외국침략자들과영웅적인투쟁을벌였지만, 이번조국해방전쟁에서만이조선인민은가장강력한적을맞이하여잔혹한패배를안겨주었고. 국제적권위를획득했다 고주장했다. 또한 전세계민주주의진영의승리이자국제주의의승리 라면서, 자본주의제도에대한새롭고선진적인인민민주주의제도의참다운우월성을보인것으로평가했다. 47 1953 년 7월 28 일북한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김일성에게 공화국영웅칭호 와함께국기훈장제1급과금별메달을수여했다. 전쟁의승리요인으로중국등의사회주의국가의지원보다김일성의백전백승의지략과전법, 세련된령도가있었기때문이라고칭송되었다. 48 2002 년 6월 25 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 6 25 전쟁이김일성의탁월한군사사상과독창적인전략전술, 주체전법에의한빛나는승리라면서제2의광복을가져다준민족사적사변이었고,20 세기의군사적기적이었다고강조했다. 그러나 전쟁을일으켰다가중국으로도망갈지경 에이르렀던김일성에게대전략가, 영웅이라고한 것은전혀역사적사실이아니다. 4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 무력통일론 북한측은휴전후부터평화공세를했지만, 통일을위해무력이포기되어야한다는인식은그들에게없었다. 김일성은휴전직후인 1953 년 8월 5일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6차전원회의에서 정전협정을체결함으로써우리조국의통일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할수있는가능성을얻게되었다 50 고말했다. 그러나휴전이후남한에미군이주둔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체결되어있는데도북한측은비무장지대도발, 무장간첩남파,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버마랭군아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21

웅산폭파사건등수많은도발을해왔다. 휴전후김일성은 한나라안에서남조선과북조선이분리되어공존할수있는사상은통일에대한투쟁의욕을마비시키는것이며남한을버리겠다는매우위험한것 51 이라고강조했다. 그는 1954 년 12 월 23 일인민군간부회의에서 우리군대의장래임무는공화국남반부를해방하는데있습니다. 그렇다고하여당장래일혹은모레남반부를해방하겠다고조급하게서둘러서는안될것이다. 52 라고말했다.1955 년 8월발간된초급중학교 3학년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에서도 우리나라북반부에서의새로운인민정권확립과제반민주개혁을법적으로확고히하고있으며, 또한이러한질서를남반부에도수립하려고지망하는우리인민의근본리익을반영하고있다 고교육시켰다. 53 남한에서는이미 1950 년대진보당의조봉암이 평화통일에의길 에서한국이한미상호방위조약이체결되어있고, 북한에는 조 소방위협정 이체결되어있으므로무력통일이란간단한것이아닐뿐만아니라전혀실현성이희박한것이라고자유당의북진통일론을비판했 다. 54 이후남한에서는 1950 년대식 북진통일론 이사라졌지만, 55 북한 에서는여전히해방전쟁론이주장되었다.1990 년대동구권과소련의붕괴국방부이후북한의고립과경제난이군사편찬연구소가속화되면서정권유지를위한 명분으로이용되고있다. 1960 년대에이르러전후복구와경제재건에성공한북한은전쟁당시와는달리 자신의혁명역량은비할수도없이장성강화되었다. 고자신감을가졌다. 김일성은 북한에발전된사회주의사회를건설하며통일과혁명의전국적승리를이룩할수있는커다란힘을마련하여놓았다는것을확신성있게말할수있다 56 고자신했다. 4 19 혁명이후인 1960 년 9월하순, 김일성은개성시를현지지도한후군사분계선에인접한판문군봉동마을을방문하여, 마을청년 122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들에게 우리가일을더잘해서분계선을하루빨리없애고나라를통일해야겠다 고말했다.1963 년 2월 6일에도그는군사분계선초소를방문했다. 57 1967 년 3월하순김일성은도, 시, 군및공장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한연설에서 전쟁준비를잘할데대해서는이미여러번말하였고. 우리는모든전쟁을일률적으로반대하거나두려워할것이아니라반대로남조선에서미국놈들을몰아내고조국을통일하기위하여어느때든지한번은꼭그놈들과해방전쟁을하여야하겠다는사상으로튼튼히무장되어있어야합니다. 58 라고강조했다.1968 년 9월 7일 통일은미제침략자들을우리강토에서몰아내고남조선괴뢰정권을때려부순다음에야비로소이룩될수있다. 59 고대남공산화의지를드러냈다. 1970 년대남북대화시기인 1972 년 4월 26 일김일성은남한과의비밀접촉에서 6 25 와같은일은다시없을것 이라고말했고, 또한 우리가남침하지않겠다는것을이미여러차례에걸쳐천명하였는데남조선위정자들은계속 남침 에대하여떠들어대고있다 60 고반박했다. 그러나베트남의공산화와이지역에서미군철수는 6 25 전쟁전중국의공산화와미군철수와같은조건으로인식시켜김일 성에게한반도의공산화의욕을다시점화시켰다. 그는베이징을방문해서국방부 조선에서만약혁명전쟁이군사편찬연구소일어난다면, 우리는오로지잃는 것은군사분계선이오, 얻는것은통일 61 이라고주장했다. 1974 년 4월 11 일평양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을새로개관하면서김일성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전쟁경험과군사를배워주는거점이되어야한다 면서 우리가조국을통일하기위해서는어느때든지한번은적들과싸워야합니다. 우리대에조국을통일하지못하면우리아들이나손자대에라도반드시조국을통일하여야합니다. 62 고강조했다. 그는이해 10 월 1일수리아아랍공화국대표단을환영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사회주의건설전망은휘황찬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23

란하다 63 면서, 남한에서북한의사회주의건설성과에고무되었다고자신했다. 한편 1972 년 7월 19 일로동당선전선동부부부장이었던김정일은판문점을방문한후개성시자남산에올라, 판문각에서 일군들에게분열된조국을통일하는것은한시도미룰수없는우리인민의지상과업이라며김일성대 ( 수령님대 ) 에반드시조국을통일하여야한다 고강조했다. 그관심때문에판문점을여러차례방문했고, 판문점과군사분계선상에서일어나는자그마한사건까지구체적으로이해하고있었다고한다. 64 1984 년에발간된 인민생활을더욱높일데대하여 에서김정일은 군으로하여금지방경제를발전시키는것은국방상견지에서보아도매우중요하다. 우리의모든문제를전쟁적관점에서풀어나가야한다. 65 고피력했었다. 1980 년 10 월조선로동당제6차대회에서김일성은 우리는자위의군사로선을철저히관철함으로써원수들의어떠한침략도물리치고우리나라국가사회제도를튼튼히보위할수있는강력한국방력을마련하였다 66 고주장했다. 미국은 35 년동안이나남조선을강점하 고가혹한식민지통치를실시하여왔으며남조선의독재자들을부추 켜인민들의자유와권리를무참히짓밟아왔습니다.. 미국은오늘도국방부이전독재자의파쇼화정책을군사편찬연구소답습하고있는남조선의새로운군 사파쑈독재자를적극비호하고있다. 고지적하면서, 로동당규약에서최종목적으로, 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를건설하는데있다. 67 고공산화를명시했다. 2010 년 9월 28 일당대표자회의에서수정된북한로동당규약에서도여전히 조선로동당의당면목적은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 민주주주의혁명의과업을수행하겠다 68 는대남적화전략을포기하지않고있다. 이러한남침론과공산화론을합리화하기위해,6 25 전쟁이 미제 124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가일으킨북침전쟁 이라는논리는전후에미국의전쟁도발론으로되살아났다. 북한이미국의전쟁책동을강조해온이유는그들의대남전략에 남한만이라면큰문제가없지만, 그뒤에는조선에대한침략적야욕을버리지않고있는미국제국주의자들이있기때문 69 이라는논리였다. 북한은미국이정전직후부터북침을노린전쟁도발책동을끊임없이감행했다고주장했다. 김일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이북한을반대하는불장난을거의매일과같이감행하고있으며정세를극도로첨예하게만들고있다. 우리나라의신성한령토와령해그리고령공에대한미제국주의자들의끊임없는침범행위에대하여말한다면그것은그어떤우발적인사건들이아니라조선에서새로운전쟁을일으키기위한그들의계획적책동의한고리입니다. 70 고강조했다. 김대홍민족보위상은 1970 년 7월정전협정 17 주년을맞이하여 미국이전쟁에서이루지못한침략적야망을기어이달성해보려고침략과전쟁도발책동을일삼아왔다 71 고비판했다. 군사훈련에대해서도비판했다. 이에대해유엔군측은 훈련과 기동연습은모든군대의논리적인임무이며군사연습이정전협정에 언급되지않았고위반이아니다. 조 중측이 1950 년에범한바와같은국방부오산을하여한국을또다시군사편찬연구소전쟁으로몰아넣지못하도록하기 위해만반의준비를하고있다. 는점을강조했지만, 조 중측은전쟁연습이라고비판했다. 72 1958 년 1월서울 임진강계선에서한미연합군사훈련,1958 년 10 월하순에는국군부대의 전자전예비기동훈련 을진행했다. 이에대해북한측은주로군사분계선과해안에서의돌파및상륙, 해상보급훈련으로평가했다. 73 특히월남패망후한국의안보불안을해소시키기위해 1976 년부터시작된 팀스피리트 훈련에대해, 그들은 북한을선제공격하기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25

위한대규모북침전쟁연습이며, 핵전쟁장비가동원된핵시험전쟁 74 이라고비판했다.1984 년 2월 22 일,6 월 13 일군사정전위원회회의에서조 중측은 팀스피리트 84 에대해, 단순한군사훈련이아니라북한을공격목표로선정하여놓고벌이는시험전쟁및예비핵전쟁이라면서, 전쟁연습을벌이다가그대로우리에대한공격으로넘어가지않는다고누가단언할수있겠는가 라고비판했다. 그이후에도같은논리를반복했다. 75 2. 북한의도발과군사분계선 가. 분쟁양상 정전협정 은용어가정의한대로체제가다소안정된듯보이나, 남북한사이에는언제라도폭발할수있는가연성이내포되어현재 정전 이아닌전쟁을잠시멈춘휴전상태라는표현이적절할것이 다. 해상을포함한분계선지역은어느지역보다충돌이일어날수 있는위험요소를다분히지니고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정전협상에서쌍방은비무장지대를설정하여이를완충지대로함 으로써적대행위의재발을초래할수있는사건의발생을방지하려했다. 쌍방은모두비무장지대내에서또는비무장지대로부터또는비무장지대에향하여어떠한적대행위도감행하지못한다. ( 정전협정제1조 6항 ) 고규정되었다. 그러나비무장지대일대에는병력집중배치, 참호, 지뢰, 철조망등세계에서가장중무장된국경선으로잠재적인분쟁지역이다. 심지어 1년에수만명의국내외관광객이판문점을방문하고있지만, 관광객 1명의부주의한제스처가충돌을야기시킬수있는 (oneharmless 126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motionfrom atouristcauseanoutbreakofwar) 매우긴장된상황이다. 76 이때문에독일의시사주간지 슈피겔 은 2011 년 8월베를린장벽건립 50 주년을앞에두고세계 5개대륙의대표적인장벽을소개하면서, 한국의비무장지대 (DMZ) 가세계에서가장위험한국경선이라고소개했다. 77 북한은그들이남한보다앞섰거나대등한시절에는적화통일을위해서,1980 년대이후에는경제적으로앞선남한을교란시키기나생존등의정치적목적을위해침투, 사보타지, 간첩, 테러, 해상공격등도발을계속했다. 78 1983 년미얀마랭군폭탄테러,1987 년 KAL 폭파사건등이그것이다. 유엔사와북측은정전이후 정전협정위반현황통계 를매월판문점에서상호통보하고교환해왔으나 1991 년유엔사군사정전위수석대표에한국군장성이임명되자북한은군정위무실화를주장하며 1994 년 5월부터통계교환을일방적으로중단했다. 이에유엔군사령부도정전협정위반건수에대한공식통계를작성하지않고있다. 이시기까지유엔군측이작성한북한의위반이 43 만건정도인데 비해, 북한이주장한 1993 년말까지만해도남측의협정위반건수는 832,260 건에이르고있다. 이가운데 95% 는정치적인선전목적의허위작성이라는국방부게대체적인군사편찬연구소시각이고, 그외에비무장지대내자동 무기반입또는휴대, 지정된표식이없는군사인원및차량등비교적사소한위반행위들도많았다. 79 예를들면,1976 년공산측은 26,598 건의정전협정위반사항에대해유엔군사령부에항의했으나, 그중 66% 는식별위반에관한것이었다. 그외비무장지대에서발포 42 건, 중화기반입 39 건, 비무장지대내자동화기반입 5,557 건, 비무장지대내화기장착지프차량진입 2,702 건, 요새건설 782 건등이었다. 80 북한도발가운데 2011 년 5월 24 일김상기육군참모총장이충청남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27

도지역초 중 고교교장을대상으로실시한안보특강에서지적한것처럼 북한은휴전후지금까지 2,800 여회각종대남도발을자행해왔다. 81 그중에서유엔군사령부에서분류한주요위반사건은표 4-1) 과같이 200 여건이다. 표 4-1) 북한군정전협정주요위반사건 82 구분 총계 53-60 61-70 71-80 81-90 91-00 01-03 04-06 07-09 소계 219 13 82 32 21 40 18 10 3 육상 115 1 37 11 10 32 12 10 2 해상 82 7 40 14 7 8 5 0 1 공중 22 5 5 7 4 0 1 0 0 표 4-1) 에나타난것처럼위반사건은육 해 공을가리지않았다. 이는영토분쟁이아니라정치적의도에따른것으로지상침투의비중이높았으나,1990 년대이후에는해상침투의비중도늘었다. 북한은주로육상에서는비무장지대총격, 군사분계선 (MDL) 월선및 침투,DMZ 화기반입등을, 해상에서는북방한계선 (NLL) 침범, 선박 포격, 어선과어부납치등을, 공중에서는항공기납치및폭파와영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공침범등으로협정을위반해왔다. 북한의중요위반사례는 1960 년대가 82 건으로가장많았고 70 년대 (32 건 ) 와 80 년대 (21 건 ) 에는감소세를보이다가,1990 년대 40 건으로늘어났다.2000 년대에는 31 건이나, 서해교전등이발생해여전히확전가능성에우려가존재했다. 북한측의공중위반 83 가운데대표적인사건은다음과같다.1955 년 8월 17 일오성산상공을정찰하던미군항공기가격추되었고,1964 년 1월 14 일군사분계선을식별하지못하고비행중이던한국공군 F-86 기가북한의대공사격으로격추되어조종사는사망했다.1969 년 128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4월 14 일청진으로부터 70 해리나떨어진동해공해상에첩보수집을하던미 EC-121 첩보기를격추시켜 31 명승무원전원이사망했다. 84 1974 년 5월엔한강하구상공을날던미군헬기 2대에대해기관총사격을가해왔고, 김포공항이륙후기관고장으로회항하던보잉 707 여객기에대해북한측이 30 여발의고사포사격을가했다.1981 년 8월에는서해5 도부근국제공역을비행중인미초음속정찰기 (SR-71) 에 SA-2 지대공미사일을발사했다. 본장에서는간첩침투, 85 테러등을제외하고북방한계선을포함한군사분계선 (MDL) 침범, 총격또는교전, 무력시위등북한군에의한비무장지대내각종도발사건등군사분계선관련주요분쟁을정리했다. 해상침투가운데에는강릉잠수함침투 (1996.9), 여수반잠수정침투 (1998.12) 등이있으나, 영해침투위주로다룰것이다. 나. 지상분쟁 1)1950 년대부터 1960 년대초반까지위반사건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의군사분계선도발에대해다음과같이시기를구분할수있을것이다. 첫째, 휴전후부터한국군의월남파병이전시기이다. 이시기는북한에서는전후복구를서둘렀고반종파투쟁등으로정치적안정을도모했던시기이다. 둘째,1960 년대특히월남전파병이후는전후복구를통한군비증강을토대로대남도발을적극적으로자행한시기이다. 셋째,1970 년대에서 1980 년대까지는해상에서북방한계선에대한도발을강화하는한편, 무력도발전략의실패를토대로한새로운양상이전개되었다.1987 년 11 월대한항공 858 기폭파와같은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29

테러를적극적으로활용한시기이다. 86 넷째,1990 년대초동구권과구소련이붕괴된이후전개된탈냉전기등으로구분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북한도발사례는시대별로주요위반사건을다루면서, 지역별로는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한강수역등으로구분했다. 전후남북한은 3년간의전쟁을겪었기때문에전방에서도충돌과교전을회피하려는인식이컸다. 87 전쟁직후에남방한계선의철조망은대개한줄이었고, 취약지점에는 3중이었다. 당시전방은정규전에대비하기위한거점방어였던까닭에방어정면이넓어서경계밀도가희박했다.1960 년대중반까지휴전선일대도약 1km 정도사이를둔높은봉우리에만있는아군전방감시초소 (OP) 에서감지되지않는낮은계곡사이로야간에 3,4 명씩침투하는공비를색출하기란매우어려웠다. 88 테일러유엔군사령관은 GOP 지역에집중적병력배치가필요하다고제기했다. 그는독일과체코사이의국경선과유사하게국경선 (aborderarangement) 을시각화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89 북한측은정전협정이효력을발생한지 20 분만에남측이도발적 인총포사격을감행했다고주장했다.1953 년 7 월 29 일군사정전위 원회제2차회의에서그들은정전협정일당일 22 시어은산서남약 3km 국방부에있는 890.2 고지에 3군사편찬연구소발의기관총탄을발사했고,28 일에는 0시 30 분경유엔군측포병대가 1089.6 고지동편에 1발을발사했다는등 5차례의위반사실을항의했다. 90 이에대해유엔군측은 1953 년 8월 13 일군사정전위원회제11 차회의에서그동안의조사결과 7월 27 일 21 시 45 분이후에는당해구역내에서는어떠한발포도없었다고공산측의주장을부정했다. 1953 년 8월 8일군사정전위원회제9차회의에서공산측은유엔군측군용비행기가 12 건의협정을위반했다고주장했으나, 유엔군측은군용기 1대가위반한사실을인정하고나머지는부인했다. 유엔 130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군측은 1953 년 8월 13 일제11 차정전위원회에서비무장지대지뢰작업을하면서 M1소총 2정을소지한점을인정하고유감을표했다. 공산측도 1953 년 8월 6일중공군 2명을포함한 7명이통신선제거를이유로중앙군사분계선남방 600 미터까지내려온사실에대해유엔군측이항의를하자, 이에유감을나타냈다. 이후 11 월 16 일권총으로무장한북한장교 1명이동장리군사분계선을넘어포로관리를담당한인도군부대에출입한사실에대해서도이를인정하고관계자를처벌했음을알려왔다. 1953 년 7월 27 일부터 1954 년 12 월말까지유엔군측은북한측이지상에서 13 건, 공중에서 45 건을위반했다고항의했다. 공산측은유엔군측이지상에서 31 건, 공중 387 건을위반했다고주장했다. 91 그러나이후론유엔군측이 1980 년까지공중위반 79 건, 중앙군사분계선횡단 11 건, 영해침범 3건등 98 건을시인했으나, 공산측은초기 2건외에시인한적이없었다. 92 1954 년 4월 4일공동감시소조회의에서 3일공산측은자동소총으로무장한 5명이비무장지대북한측지역에위장침투하여그들의 공격으로 1 명이사살되고 1 명은체포되었으며 3 명은도주했다고주장 했다. 국방부 93 아군측에서도 1955 년 5월 7일북한군이비무장지대덕산리부근국군초소를습격하여군사편찬연구소아군 6명이전사했다고항의했다.6 월 2일 에도북한군이계호동부근에서국군초소를습격하여 1명이전사했다. 이에대해공산측은한국군이북한지역을침범했다고역선전했다. 1961 년 8월 25 일 21 시에군사분계선을 200 미터까지넘어온북한군무장병이우리군초소를습격해수류탄을투척하고도주했다. 이사건으로아군 1명이전사하고,4 명이중경상을당했다. 94 이어 1962 년 7월 14 일에는중부전선중앙군사분계선제0569 호부근에서민정경찰우자원중위, 이금석중사등 4명이북한군에피랍되었다. 95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31

1963 년 3월 19 일북한군약 20 명이철원북방군사분계선을월선하여아군지역을침범했으나 40 분간의교전끝에격퇴되었다.1963 년 7월 29 일오전 5시 30 분경에는북한군이중앙군사분계선을넘어순찰중인미군병사를기관총과수류탄으로공격하여 2명이전사하고 1명이중상을당했다. 이해 7월 29 일지프차를탄아군민사경찰 3명이비무장지대남방한계선남쪽 10 미터지점에서매복습격을당했다.2 명이살해되고 1명은중상을입었다. 96 국방부자료 4-2) 한강하구미등록군사편찬연구소선박접근금지푯말 ( 휴전선 155 마일,67 면 ) 한편정전협정제5항은한강하구쌍방의강변거주민들이필요로하는민간선박의자유통행권또는무해통해권 (right of innocent passage) 을허용했으나, 97 휴전이후민간선박이들고난일은없었다.1953 년 10 월 3일제22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쌍방참모회의에서 한강하구에서의민용선박항행에대한규칙및관계사항 에한강하구감시에민사경찰 24 명을유지하도록합의해,10 월 10 일부터발효되었다. 98 이지역은순찰인원 24 명과순찰선박 4척외에는들어갈수없으며, 아군해군함정은정전위원회감독아래한강에있는하 132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구수역 3해리이내로접근해서는안되었다. 99 그결과강화에서서울에이르는한강하구의양측에는철책선이세워져, 이곳은아무도찾지않는곳이되고말았다. 100 1954 년 7월 4일북한군이한강하구에서비무장지대를순시하는보트를타고있는유엔사요원에게발사했다. 같은달 7일에도공산측 2명의경비병이합법적으로순찰중인민사행정경찰에대해다발총으로한강수역민정경찰대소속순찰정에 25 발을발사했다. 같은해 7월 7일한강하구를순찰중이던유엔군측민정경찰대선박 ( 미제1해병사단 ) 이굴도약 3km 북방한강하구에서때마침간조로정지된약 30 분후인 14 시 30 분경 2명의공산측민정경찰대원이출현하여다발총 25 발을발사했다. 순찰대원은 20 시 30 분경다시만조로항행하여귀대하였는데인원과선박피해는없었다, 그러나그들은민정경찰이아니라고발뺌했다. 101 공동감시소조가판문점에서유엔군측증인으로부터증언청취를받는등조사활동이있었으나, 공산측의부인으로유엔군측은여사한사건의재발시강력한조치를강구할것이라고통보했다. 1962 년 10 월 24 일민정경찰경비선이정체불명의물체를조사하기 위해한강하구해역을운항하던중북한측으로부터사격을받았다. 11 국방부월 7일아군민정경찰경비선이군사편찬연구소한강하구내에일상적인순찰업무 를수행할때공산측이 30 여발기관총사격을가해왔다. 이에북한측은해역을침범한정찰활동이었다고주장했다. 102 북한측은 1961 년 4월 11 일제139 차정전위에서 1961 년 4월 6일한강하구북한측통제수역에무장선박을침입시켜그들의경비초소를공격했고,1962 년 9월 27 일유엔군측 F-86 군용비행기 2대가한강하구를넘어자신들의여니산상공을침범했다는등남측의위반행위에대한항의를계속했다.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33

2) 월남파병이후소 ( 小 ) 전쟁시기 1962 년 10 월북한최고인민회의제3기제1차회의에서김일성은 당과공화국정부는시종일관조선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남진할의도가없으며무력으로조선의통일문제를해결할의사가없습니다. 103 고말했다. 그러나이시기에는국군의베트남파병후중국과소련의사주가아니라김일성에의한도발이크게늘어났다. 104 미군측에서는국군의월남파병이북한남침가능성과연결되지않을것으로생각했지만, 105 1960 년대중반한국군의베트남전파병은한반도를베트남전쟁의 제2전선 으로연결시킴으로써한반도의긴장을격화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 즉북한은한국군의베트남참전과동시에베트남에대한측면지원, 한반도의 제2베트남화 등을목적으로대남공작을강화했다. 106 김일성은베트남전쟁을정의의전쟁으로규정하고지지를강조하면서, 107 월남인들이미군을패퇴시키고있으며, 이는세계곳곳에서 미제국주의자 가패배하는징후로 받아들였다. 북한측은국군의월남파병에맞서북한도조종사 50 명 과고문 300 명등을파병했고물자지원도늘렸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08 본스틸 (CharlesH.BonesteelⅢ) 전주한미 8군사령관은북한이 이미 1964 년말부터반 ( 反 ) 남한작전을본격적으로준비했다고회고했 다. 109 그는북한측이민족해방전쟁론과게릴라전을내세워행정구역을남한과같이 9개도로개편하고각도에약 500 명단위의대원을양성했다고파악했다. 110 북한의도발은전후복구에주력하던 1950 년대를지나전군의간부화, 전인민의무장화, 전지역의요새화, 장비의현대화등 4대군사노선을채택한후인 1960 년대초반부터본격화되었고, 이에맞서국군도북한의도발에대해적극적으로보복하려는의지가강해졌다. 111 134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1953 년부터 1961 년까지전후복구와경제계획의성과로경제력이남한보다빨리나아졌다. 남한이 1인당국민소득이 78 달러일때, 북한의경우는 120 달러수준이었다. 이러한성과에자신을얻어, 김일성은 1960 년 8월 15 일 남북연방제 실시를제안했다. 112 국제적으로도북한이독자적인행보를할수있는국제적인여건이마련되었다. 당시중국과북한은 1955 년주체사상의도입으로자주를내세우기시작한데다가, 친공계연안파의숙청으로갈등이있었다.1956 년 8월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에서연안파와친소파가김일성의우상화와경제정책을비난하고상업상윤공흠과서휘등이중국으로도망치는사건이발생했다. 김일성은 1957 년 11 월마오쩌둥을만났을때반역자를넘겨줄것을요구했으나, 마오쩌둥은이를거부했다. 113 이어진중공군철군으로독자노선을강화했다. 더욱이 1966 년부터시작된중국의문화혁명으로북 중관계는소원해져갔다.1965 년부터 1969 년까지양국간에고위급의방문도없었고 1968 년에는한동안국경이폐쇄되기도했다. 미국과관계개선을의도하는듯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1971 년 7월까지중공군대표를 철수시켜중국이북한을견제할할수있는능력이약해졌다. 114 여 기에제3세계에서지위가향상되어외교관계수립도크게늘어났다. 국방부이시기는표 4-2) 에서나타나는군사편찬연구소것처럼국내외적정세로비무장 지대를비롯해청와대습격사건, 울진삼척지구침투등북한의도발이격화되어, 비록선언되지않는전쟁 (undeclaredwar) 이어서 조용한전쟁 이라고도불렸지만, 소전쟁혹은제2한국전쟁 (the second Koreanwar) 으로불렀고 1968 년 236 건의총격전이있었던점에비추어비무장지대전쟁 (DMZ War) 등으로불렀다. 가장심각했던 1968 년의경우는북한무장공비 321 명이죽었고, 아군도 162 명이전사했으며경찰과민간인도 35 명이사망했다. 115 그러나게릴라들은일시적인혼란이외에는어떠한것도확보할수없었다.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35

표 4-2)1965 69 년주요위반사건 116 1965 1966 1967 1968 1969 위반사건총격사건 비무장지대 42 37 445 542 41 남한지역 17 13 121 219 5 비무장지대 23 19 122 236 15 남한지역 6 11 96 120 1 1963 년 7월 29 일 05 시 40 분경군사분계선남방 100 미터지점에북한군이잠복하고있다가미군을습격하여, 이사건으로미군 2명이사망하고 1명이부상을입었다. 이처럼국군의월남파병이전에도군사분계선에서도발이계속되었지만,1965 년 8월 13 일국회에서파병동의안이통과된후국군의월남파병과함께위반이증가했다. 북한은국군파병을방해하기위해 1965 년 9월 27 일경북영양 안동에무장공비를침투시켰고,10 월 15 일에는동부전선에서군사분계선을넘어아군부대를습격했다.1966 년부터무장병력을침투시켜치안을교란하고파괴와전복을기도하는공세적인대남전략을추진 했다. 117 1966 년 10 월 13 일부터강원도양구에서 11 월 2 일까지 22 일 간휴전선일대에서총 17 건의총격사건이잇달아발생했다. 그결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과사망 26 명, 부상 19 명, 피랍 1 명등의피해를입었다. 118 매복공격 이이어져서,1966 년 10 월 15 일급수임무를수행하던아군병사들이북한의순찰대에의해 2명이살해되고 1명이부상을입었다.21 일식사를운반하던트럭 1대가북한의무장인원들로부터매복습격을당해사병 6명이살해당했고,3 명이부상을입었다. 119 심지어 1966 년 10 월 31 일존슨미대통령이한국을방문할때, 북한측은긴장을조성하기위해 120 그의방한이틀째되는날인 11 월 2일비무장지대 1마일남방에서순찰을돌던 8명에게총격을가해미군 6명과카투사 1명이살해되었다. 이때희생된레이놀드 (Ernest 136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D.Reynold) 일병은한국에배치된지 17 일밖에되지않았다. 미군측에서는이사건을제2의한국전 (thesecondkoreanconflict) 의개시를알리는것으로평가했다. 121 1967 년 2월 3일북한군이군사분계선제0727 호부근을넘어유엔군측초소에수류탄을투척했다.4 월 5일에는북한군 3명이군사분계선 0199 호를침투하여아군과약 50 분간교전끝에모두사살되었다.12 일 23:00 시경북한군 60 여명이군사분계선 0824 호남쪽으로침범해아군을공격하여이튿날 05:00 시까지총격전이계속되었다. 북한군 4명이사살되고아군 1명이전사했다. 이때육군제7사단예하 3개포병대대가 HE 탄과조명탄을발사해 휴전후최초의포병사격 을실시했다. 122 8월 27 일 00:30 분경북한무장병이군사분계선남쪽국군초소를습격해 6명이죽고 26 명이부상을당했다. 1968 년 4월 3일동부및중부전선수개지역에서북한군이비무장지대한국군진지에 82 밀리박격포탄 28 발을발사하여아군과교전으로북한군 9명이사살되고, 아군도 3명이전사하고 1명은부상을입었다.4 월 20 일부터 30 일까지북한군에의해비무장지대남쪽에서 8 건의습격사건이있었다.1968 년 9 월한달동안군사분계선남쪽 에서 55 건의총격전이발생하여, 그결과북한공비 42 명이사살되었다국방부.10 월에는군사분계선군사편찬연구소남쪽에서북한공비와 41 회교전결과 29 명을사살했다.11 월과 12 월에는 72 건이발생하여이가운데 23 건은총격전으로이어져 14 명이사살되었다. 123 북한군은미군에대해서도많은공격을가했다.1967 년 5월 22 일북한군이서부전선의미군막사를폭파시켜미군 2명이사망하고 19 명이중상을입었다.8 월 10 일에는판문점남쪽대성동자유의마을앞에서야간매복하고있다가미군을습격해미군 3명이전사하고 17 명이부상당했다. 같은달 28 일에는판문점지원부대인미제76 공병대가북한의기습을받아 3명이전사하고 25 명이부상을입었다.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37

1968 년 4월 14 일 23 시 10 분경판문점남방대성동입구에서경비병교대를위한미군차량 1대가도로양측에매복한북한군으로부터수류탄및총격을받아미군 2명, 카투사 2명이죽고미군 2명이부상을입었다.1968 년 7월비무장지대에서 6명이북한군공격을받아미군 3명과카추사 1명이부상을당했다. 이때필라델피아에서온리마크척 (Michael Riggs Rymarczuk) 은고향의딸과부인을만나기바로며칠전에사망했다.1967 년한해동안미군 16 명이전사하고 63 명이부상을당했으며, 이듬해에는 11 명이죽고 54 명이부상을입었다. 124 당시군사분계선경비를섰던미군들은그임무가매우심각한것 ( Itwasrealserious. ) 라고회고했다.1968 69 년미제2사단군의관으로복무했던코스그로브 (Cosgrove) 는비무장지대총격전이열전으로바뀔위협이있었다고기억했다. 야간에매복전이발생했으면낮에보복으로전쟁이일어날것같은상황이었다고했다. 125 오히려북한측은 1966 년 10 월이후한해동안군사분계선일대에서남한측이 도발적으로쏴댄총포탄수만하여도그들이정전 후 1966 년까지의 13 년동안에우리측에쏴댄총포탄수의다섯곱 을훨씬넘는다. 이는미국이전쟁준비단계로부터전쟁을직접도발하려는국방부단계로넘어가려는군사편찬연구소것 126 이라고선전했다. 이어서 1968 년 한해동안에만하여도군사분계선일대에서남측이 2,000 여차례에걸쳐무장공격을하였으며숱한간첩들을침투시켰다고주장했다. 127 1968 년김일성은북한창건스무돌을맞이하여, 전반적정세는혁명과세계혁명에유리하게발전하고있다고진단하면서, 현시대는혁명의시대, 투쟁의시대이며제국주의가멸망하여가는시대 128 라고강조했다. 그는 우리의조국해방전쟁경험과오늘웰남인민의투쟁경험은정규전과유격전을옳게배합하는것이강대한 138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적과의싸움에서승리를이룩할수있는중요한담보로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129 고강조하면서실제로 1968 년에들어서 1월 21 일북한군 124 부대의김신조외 30 명으로하여금청와대를기습하도록했다. 130 자료 4-3)1 21 사태소나무, 서울북악산 ( 다음블로그 netuiop890055) 1968 년 1월 18 일 02 시경북한군제124 군부대소속김신조외 30 명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이청와대를습격, 대통령을암살하려는목적으로미제 2 사단지역 석포앞에쳐놓은철책선을가위로절단하고침투하여일부는서울까지진출했다. 당시휴전선은미군경비지역에만철책이설치되고, 한국군지역에는목책이었다. 다행히그들과조우한나무꾼이 1월 19 일 21:00 시에천현지서에신고했고, 같은날 23 시 45 분에제25 사단도상황을접수했다. 그러나그들은아군의예상보다훨씬빠른속도로이동해 4일후인 21 일서울승가사에도착하여숙영했으며, 131 22 시 10 분에청운동에서교전으로 5명이사살되었다.22 일 03 시에인왕산에서교전끝에일부는추가로사살되고김신조는생포되었으며나머지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39

는인왕산, 파평산, 도봉산일대로도주했다. 132 1968 년 10 월 30 일에는북한제124 군제2기생무장공비 130 명이울진 삼척에침투했다. 이러한연이은북한의도발에, 한국과미국정부는그들이다음에어떤수를둘것인지에대해크게우려했다. 133 한 미포커스- 레티나훈련이시작되자,1969 년 3월 15 일부터 6월 25 일까지거의매일같이비무장지대에서총격도발이일어났다. 특히 3월 26 일에는동부전선비무장지대에서북한군이아군초소에기관총 800 여발과자동화기수십발을난사했다. 이에대해유엔군측은제287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북한측에항의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자료 4-4) 비무장지대의북한측총포격사건요도 (1968.11.5) 아군측에서도북한군의공세에맞서특수부대를보내북한군시설을파괴시켰다. 특히청와대습격사건이후북한군의사기를제압하기위해,1968 년 10 월중동부전선비무장지대에서는하루종일남 북한군이치열하게교전을벌였다. 편의대 로불리는, 남쪽에서파견한특 140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수공작대원들이북방한계선너머한인민군내무반막사에폭약을설치해파괴하고귀환하다가북한군에발각되었기때문이다. 동틀무렵시작된교전은온종일계속되다가해질무렵에야잦아들었다. 134 한편한강수역에서도충돌이계속되었다.1964 년 4월 20 일한강하구에서정체불명의물체를조사하던유엔군한강하구순찰선에대해북한측이발포했다.1969 년 8월 17 일에도유엔군측군용기가한강하구의북한측경계선을침범한후피격되었다. 135 1965 년 10 월 29 일 14:00 시말도어민 249 명이건너편함박도에서동북방 6km 지점에위치한무인도은전도에서대합을잡다가, 평소대로라면밀물때배가뜨면그배를타고나와야했다. 하지만대합을잡다가따발총을멘인민군수십명이다가오는것도몰랐다. 어민 140 명은죽을힘을다해말도쪽으로건너왔지만, 나머지 109 명은인민군들에게끌려가는사건이일어났다. 136 3)1970 80 년대 가 ) 분쟁양상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70 년대들어남북한사이에잠시화해분위기가조성되는듯했으나, 북한은정전협정과비무장지대를무력화하려는의도를노골적으로드러냈다. 중립국감시단스위스대표는이러한사건이남북한사이에긴장의즉각적인요인이되고정말위험한 (realdanger) 원인이된다고지적했다. 137 1970 년대중반이후북한측은도발을통해미군철수에대한미국의의지를시험해보려했다.1971 년미제7사단이철수하면서한국군이모두인수했고, 판문점지역남쪽만미군이담당했다.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41

이시기는북한이 6 25 전쟁을일으키는데중국의공산화가중요한계기가되었듯이, 베트남의패망이김일성에게한반도의공산화의욕을다시점화시켰다. 김일성은닉슨의중국방문에대해 승리자의행진이아니라패배자의행각이며미제국주의의서산락일의운명 138 이라고조롱했다. 이미북한군은 4대군사노선을채택하여지속적인전력증강을실시한결과군사력의우위를확보했다. 여기에주한미군의부분철수주장으로, 한국정부는전쟁이후최대안보위기로판단했다.1970 년임명된정래혁국방부장관은당시가장긴급한과제로자주국방력을확보하려했다. 139 휴전선에는군사분계선을통한침투를대비해비무장지대에서자란큰잡목을베어목책을세워뒀으나, 그나마도밑둥이썩어누워있는경우가많았다.1967 년경제1군단지역에는목책선이나마설치된곳은군단지역뿐이고나머지지역은그것조차없었다. 이에대한대책으로월남파병시미국의대간첩장비제공약속에따라 1967 년중반부터육로를통한북한의무력도발을막기위해전방지역의목책을쇠고리철 망및휴전선전역에 Y 자형쇠기둥을일정한간격으로박고그사이 를전부가시철망으로철조망을세웠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40 잦은간첩침투에대한대비로철책선밑에 2미터가량의철주를박는경우도있었다. 141 또한주한미군은북한군예상침투로를불모지와침투도발에대비하기위해 1968 년 4월 15 일 5 월 30 일,1969 년 5월 19 일 7 월 31 일두차례에걸쳐약 59,000 갤런의고엽제를살포했다. 142 여러대비책가운데향토예비군창설이북한도발의억제효과가컸다. 143 그래도줄지않은침투가계속되자, 이후 1990 년대초에는이중철조망을설치했다. 비무장지대와그인근지역에서북한의총격사건은 1960 년대말을고비로크게줄어들었지만, 계속되었다.1970 년 9월 7일오전 6시경부터북한군 3개 GP 에서간첩침투를지원하기위해임진강변아군 142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제101 여단만우리초소로기관총 400 여발을사격했다. 이해 10 월 6일철원토교저수지북방에서북한군이아군제6사단 GP 를향해중화기 200 여발을사격했다. 1975 년 8월에는대성동마을부근 MDL 남방 50m 지점에서북한군 2명이농부를소총으로위협해강제로납치했다.1976 년 2월비무장지대남쪽에북한군이화기진지를구축했고,1976 년 4월 7일 13 시경중동부전선비무장지대북방한계선남쪽 250 미터지점까지북한탱크 2대가 4시간동안이나침범했다. 144 1977 년 5월 3일 06 시 35 분육군제20 사단 60 연대병사 2명이철책선의이상유무를확인하기위해순찰도중북한군의기습사격을받아 1명이전사하고 1명이중상을입었다. 그런데북한측은남한측에서도발을감행했다고반박했다.1971 년에도 군사분계선일대에서끊임없이무장도발을감행하고무장간첩과무장간첩선들을침투시키며더욱빈번히고공정찰기를공화국북반부의영공에침입시키는등무려 12,130 여건에이르렀다. 고주장했다. 이미남한정부가비상사태를선포한 1971 년 12 월 6일이후부 터 1972 년 2 월말까지약 3 개월동안에 102 차례에걸쳐 11,140 여발의 총포탄을쏘아대는도발행위를감행했으며,1972 년 7월 4일남북공동성명이국방부발표된이후이해군사편찬연구소 12 월말까지그들이항의한것만하여도 7,407 건이라고강조했다. 145 1980 년 12 월 15 일군사정전위원회제404 차회의에서조 중측은 우리는남침할의사가전혀없으며더욱이남쪽에무장인원을내보낼필요가없다. 146 고주장했다. 그러나 1980 년대에도비무장지대에서거의매주총격사건이벌어지고북한의기습이시도되었다. 147 1980 년 3월 23 일우리군은한강하구남방 13km 지점에서수중으로침투하려는북한무장간첩 3명을사살했다.4 월 3일정전위원회회의에서유엔군측은한강하구가 1965 년이래무장침입자의침투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43

및탈출로로이용되고있다고지적했다. 148 1981 년 4월 16 일북한군제4사단 3개 GP 에서육군제6사단 276GP 로기관총 1,000 여발을사격하자, 아군은 MG50 기관총 259 발, M601,230 발,81mm 박격포 3발등으로대응했다. 이듬해 4월 21 일 02 시 28 분강원도화천육군제7사단지역에서북한군제46 사단 112 114GP 에서아군 GP 에총격을발사하자,4시간 30 분간교전이있었다. 계속된총격도발가운데 1984 년 10 월 7일북한군제5사단 510GP 에서아군제5사단 530GP 에소화기 5발을사격했으나, 오발로추정하고미대응한것처럼경고방송을실시한후항의문을발송하는조치도많았다. 나 ) 주요사건 (1) 표지판및한강하구사건 6 25 전쟁전 38 선충돌원인가운데는불분명한경계선표지판에 도있었다. 휴전후에도표지판을둘러싼분쟁이계속되었다. 군사분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계선은임진강북쪽연안의표지번호 0001 로부터시작하여동해안의 표시번호 1292 까지표시되어있다. 군사분계선이강가운데로연결되는임진강, 금성강, 북한강의표지는양제방위에엇갈려교대로설치되었다. 유엔군측은비무장지대의남방경계선을표식하기위해 두줄기로된철조망으로말뚝과말뚝사이를연결하여높이약 2미터의말뚝을약 300 미터간격으로설치하겠다 고통보했고설치시공동감시소조의감시를받았다. 240km 나되는비무장지대안에는빛바랜노란색철제표지판들이설치되어있다. 이푯말들은 1953 년 7월정전협정후세워진것 144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들로비무장지대의중심부를나타내기위한것이었다. 그러나세월 이지나면서표지판의글자들이지워지기도하고, 수풀이우거져 경고판을가리기도하고녹이슬어부서지는경우까지발생했다. 과거에도유엔군측은표지판정비작업을시도했으나매복중이던 던서휘수병장이사망했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다. 이보수작업은 2월 자료 4-5) 북한측휴전선서총격 (1973.3.7, 육군역사사진집 2,187 면 ) 북한군의사격으로사상 자가발생하는바람에 계획이취소된경우도 있었다. 149 1973 년 3 월 7 일 13 시 21 분경육군제 3 사단민 정경찰요원들이표지물 제 0654 호의 교체작업을 하는동안북한측 GP560 에서총격으로황정복 대위가사망하고, 김윤옥 중사가중상을입었다. 이들을구조하여후송하 27 일전통으로북한측 에통보했었다. 150 이후 유엔군사령관은 군사분 계선 (MDL) 표지판을수 리하지말도록지시했다. 북한측도 1971 년 12 월 11 일제 325 차군사정전 위원회에서미군들이한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45

국군을동원하여 7일군사분계선표지물제0669 호남쪽에서 22 차례에걸쳐그들지역에 105 밀리곡사포사격을감행한것을비롯하여비무장지대안에중무기들을끌어들여그들에게총사격을감행하는등 18 차에달하는군사적도발행위를감행했다고주장했다. 1976 년 3월 31 일 16 시 30 분경남한군이군사분계선표지물제1076 호동남쪽 650m 지점부근에서인민군초소를향하여 10 여발의엠 16 자동소총사격을가하였으며 4월 1일과 3일에도동남쪽같은지점부근과서남쪽 900m 지점부근그리고제1023 호남쪽 1,100m 지점부근에서인민군초소를향하여 57 밀리무반동포와 12.7 밀리대구경기관총을비롯한자동무기로사격행위를감행한데대하여항의했다. 한편한강하구에서도충돌이계속되었다. 유엔군측은 1970 년 7월 20 일한강하구지역에서공산측인원들이우리측을향해 100 여발이상의중기관총을발사했다.7 월 23 일 01 시경공산측무장인원 3명이아군측강안에서발견되었을때그들초소의엄호아래도주했다고항의했다. 151 1970 년 6 월 3 일한강하구북한초소에서간첩도주를엄호하기 위한기관총사격이있었다. 그후에도표 4-3) 에정리한것처럼수많은국방부총격사건이이어졌다군사편찬연구소.11 월 24 일제308 차회의에서유엔군 측은북한측이 10 월 23 일부터 11 월 19 일까지 4차례나한강하구일대에총포를사격했고,6 차례의간첩침투사건이있었다고항의했다. 146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표 4-3)1970 년한강하구총격사건 152 일시 시간 위 치 개 요 6.3 23:28 한강하구북방북한초소 간첩도주엄호위한기관총사격 7.20 20:30 한강하구북한초소 중기관총 100 여발 7.23 01:30 한강하구북한초소 간첩도주엄호위한기관총사격 9.7 00:05 한강하구북한초소 간첩도주엄호위한기관총사격 9.18 14:00 20 9.18 19:00 21:00 한강하구북한초소기관총사격 50 여발 (3 차례 ) 한강하구북한초소기관총사격 (2 차 ) 9.26 15:21 한강하구북한초소 헬기에대공포 50 여발사격 10.7 06:30 한강하구북한초소 박격포, 야포, 기관총등 1,400 여발사격 10.7 19:25 한강하구북한초소 기관총 450 여발 10.8 19:44 한강하구북한초소 기관총 300 여발사격 10.9 11:13 한강하구북한초소 기관총 20 여발사격 10.10 19:20 한강하구북한초소 기관총 300 여발사격 10.14 20:40 한강하구북한초소 기관총 50 여발사격 10.15 18:57 한강하구북한초소기관총 15 발사격 10.23 12:05 한강하구북한초소기관총 20 여발사격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0.27 20:16 20:32 북한하구북한초소 3 차례, 수미상기관총사격 10.29 19:15 한강하구북한초소 기관총 20 여발사격 11.5 19:05 한강하구북한초소 수발의기관총사격 11.26 21:20 한강하구북한초소 포탄 1발, 기관총 10 여발사격 12.5 00:01 한강하구북한초소 기관총 500 여발사격 12.5 07:14 한강하구북한초소 기관총 60 여발 이에대해북한측은 1971 년 5 월 21 일 21 시 30 분경에남한측이 수많은병력을동원하여한강하구조강리로부터 144 고지사이의강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47

안일대에이미설치해놓고있던 12.7 밀리대구경기관총과고사기관총으로그맞은편 68.4 고지와주민지역을향하여여러차례에걸쳐 500 여발의총탄을퍼부었다고주장했다. 153 그들은 1974 년 8월 12 일남한측이한강하구에서 105mm 곡사포를비롯한여러가지중무기와자동무기들을동원하여포탄과총탄을쏘아대는무장도발행위를감행했다고항의했다. 154 이러한갈등과충돌때문에한강하구는실제이용되지못했다. 유엔군측은민간선박의운행이북한군의도발을야기할수있으므로이용할여지가없었다. 155 (2) 공동경비구역 (JSA) 내충돌사건과도끼만행사건공동경비구역은적과직접대면하고있는긴장된곳이다. 이구역에서 1960 년 11 월이후 1971 년 1월말까지공산측은유엔군인원에게 21 차례에걸쳐폭행을했다. 그가운데에는 1961 년 4월 22 일판문점에서북한병사의도발로유엔군과북한군간에 10 여분간주먹다짐이계속됐고,1968 년 5월 15 일북한경비병이미헌병에게돌을 던진사건등이있었다. 156 1970 년대에주요사건으로 1970 년 2 건, 1974 년 1건,1975 년 1건,1976 년 2건등이있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57 1970 년 10 월 9 일,12 일공동경비구역에서북한경비병에의해난 동이일어났다.1970 년 10 월 9일 08:00 시미군 2명과카투사 1명이북한군과격투를벌였다. 사건경위는공동경비구역에서근무하는북한헌병한명이어깨에규정된견장을착용하지않았기때문에, 이에대한정전협정의기본조항의준수를요구하는과정에서시비가일어났다. 158 10 월 12 일에는 10 시 50 분경북한경비장교 1명이유엔군측경비병이사진촬영을한이유로구타를가했다. 이에유엔군측경비병이합세하자, 북한측은예비병력 50 명과판문각공사인원 10 여명 148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을동원해집단난동을일으켜미군장교 1명과사병 3명이부상을입었다. 북한측도 2명이중상을입었고 8명이경상을입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대표단이싸움에개입되어경상을입게되었다. 이사건으로인해공동경비구역에서는유엔군측검문소가없었는데,10 월 16 일비공식적인쌍방의협상결과로위병소를설치하게되었다.17 일제306 차회의에서유엔군측은판문점내경비질서를회복하기위해공동경비구역내쌍방경비병은협정에의거해장교 5명, 사병 30 명으로제한할것, 경비병무장 ( 권총 ) 해제, 쌍방경비장교는지역내시설조사후불필요한초소제거, 군정위회담시각방경비병은중앙분계선횡단금지등을제안했다. 그러나공산측은정전협정과추가협약으로이미명확히규제할수있다며이를거부했다. 159 그이후 1975 년 6월 30 일군사정전위원회제364 차본회의종료직전인 16 시 20 분경회담장밖에앉아있는미군장교에게북한기자가야유하자이를제지하려는헨더슨소령이북한경비병에게집단구타를당했다. 이사건을계기로유엔군측은 1975 년 7월 12 일제365 차회의에서공동경비구역내긴장해소를위한방안을다시제의했 다.1976 년 6월 26 일에도유엔군측경비병이공동경비구역을순찰중국방부판문각측방북한경비병군사편찬연구소내무반앞건물을통과할때, 북한군 경비병 20 여명으로부터공격을받았다. 1976 년 8월 18 일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도끼만행사건이발생했다. 가장짧은시기에집중적으로, 그리고가장첨예하게북한과미국이대립한사건이어서전쟁으로치달을수있던위기였다. 1976 년 8월 18 일판문점공동경비구역 (JSA) 사천교근방에서가지치기를하던미군을북한군수십명이곡괭이와흉기로살해했으며이로인해경비중대장보니파스 (ArthurG.Bonifas) 대위와소대장바레트 (Mark T.Baret) 중위가사망하고미군병사 4명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49

부상했다. 미군측은북한측이처음에가지치기에동의했으나작업이진행될때폭력화되어공격했다고한다. 미국은즉각오키나와에서 F4 를, 아이다호주에서 F112 를, 괌에서는 B52 기를발진시켜, 문제의미루나무를 21 일오전에베어냈다 ( 폴번얀 (PaulBunyan) 작전 ). 나무한그루베는것을엄호하기위해항공모함과핵폭탄적재가가능한전폭기가출격했다. 이는유엔사경비부대의안전과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유엔군의권위를회복하려는의지의상징이었다. 16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자료 4-6) 미루나무제거작업 (1976.8.20, 회보박정희 28, 2011.7.1,24 면 ) 북한측은오히려유엔군측미장병 14 명이보안구역에도끼를 들고북한측의허가를받지않고나무를찍기시작했으며, 북한병 150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사들이나무는자신들이심었기때문에자르지말도록주의를주었다고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군이도발을멈추지않아자신들은자위차원에서대처했다고주장했다. 161 김일성도 판문점사건을도발하기위한준비를미리부터하였고사진기도설치하여놓았다 며미군이일으킨계획적도발사건이라고오히려북한병사들이그들의도발혹은정치적음모에걸려들었다고주장했다. 162 그러나사건의야만성으로인해세계여론이악화되고유엔군측의무력시위가이어지자, 결국김일성은유감을표명했다. 그이후 1984 년 11 월하순판문점에서소련기자가탈출할때, 북한군의총격이있었듯이적과충돌은언제나가능하다.1984 년 11 월 23 일 11 시 30 분경북한측안내를받고왔던이소련시민마투족 (VasilyY.Matuzok) 이탈출하자, 북한경비병들이자동소총으로총격을가했다. 이사건으로유엔군측에서는경비병 1명이사망하고 1명이부상을당했으며, 공산측에서는 5명이부상을당했다. 163 (3) 땅굴사건 북한의남침용땅굴이발견된것도이시기다. 북한이지상으로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침투하면서잦은노출과피해를입으면서지하로침투하려는전술로 바뀐것으로보인다. 귀순한김부성의증언에따르면이미 1970 년대초부터굴을파기시작했다. 총 17 개로추정되는북한의대남침투용터널가운데 4개가발견되었다. 1974 년 11 월 15 일서부전선비무장지대고랑포동북방국군제25 사단지역에서구정섭중사등 10 명이경계초소 (GP) 진입중땅굴을발견했다. 이땅굴에대해북한측이공동조사에응하지않자, 유엔군측이단독으로조사를실시했다.11 월 20 일군사정전위원회유엔군측조사반요원이땅굴규모및증거품수집을위해현지조사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51

중북측이땅굴내은밀히설치해놓은폭발물로인해미해군중령 1명, 군사정전위원회연락장교김학철해병소령등 2명의장교가순직하고 5명이부상을입었다. 우리군당국은제1땅굴발견이후또다른땅굴이분명히존재할것이라는판단아래반땅굴작전 (counter-tunneling operation) 을계속했다. 그결과 1975 년 3월 19 일제1땅굴에서 47km 떨어진철원북방지역에서제2땅굴이발견됐다. 땅굴의길이는중앙군사분계선에서우리측으로이미 1,100m 나침입한것이었다. 164 자료 4-7) 제 2 땅굴위치도 ( 육군역사사진집 3,29 면 ) 특히제2,3 땅굴은규모가폭, 높이가 2미터가넘어병력이 2열종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대로침투할수있을정도였다. 그러나김일성은남한정부가 땅굴 사건 을꾸며가지고 남침위협 이있다고떠드는데당신들도생각해보면알겠지만땅굴로어떻게군대가나가며설사땅굴로군대가나간다고한들몇명이나나가겠습니까. 땅굴로몇사람나가가지고서야어떻게 남침 을할수있겠습니까. 현대전쟁에서는땅굴이라는것이아무소용도없다. 고억지주장을펼쳤다. 그는 있지도않는 땅굴 을조사하자고하는데대하여찬성할수도없는것입니다. 남조선반동들이 땅굴사건 이요뭐요하고떠드는것은총체적으로보면다분렬의구실을만들려는데목적이있습니다. 165 고우겼다. 북한측은 152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제3땅굴이발견되었을때에도 1978 년 10 월 27 일제391 차회의에서 유엔군측이땅굴은정전협정위반이라고비난했으나, 오히려공산 측은땅굴사건이날조라고반박했다. 166 표 4-4) 발견된땅굴개요 ( 자료 : 전쟁기념관 ) 구분 제1땅굴 제2땅굴 제3땅굴 제4땅굴 발견일시 1974.11.15 1975.3.19 1978.10.17 1990.3.3 위치 고랑포동북쪽 8km 철원북쪽 13km 판문점남쪽 4km 양구동북쪽 26km 크기높이 1.2m/ 폭 1m 높이 2m/ 폭 2.1 높이 2m/ 폭 2m 높이 1.7m/ 폭 1.7m 깊이지하 45m 지하 50-160m 지하 3m 지하 145m 총길이 3.5km 3.5km 1,635m 2,052m 침투길이 1,000m 1,100m 435m 1,052m 굴착방향 고랑포 - 의정부 - 서울 철원 - 포천 - 서울 문산 - 서울 (44km) 펀치볼 - 서화펀치볼 - 서울 이렇게거듭된땅굴의발견은그동안북한이줄곧주장해온평화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공세가완전히거짓말인것은물론이거니와그들의대남전략이무 력에의한적화통일임을여실히보여주었다. 167 당시언론은 어떤 노력을해서라도북한과대화와교류를성사시키고또그들의어려 운경제사정을염려해쌀이나전력을도와줄길을찾고있던남쪽으 로서는북쪽의명백한그의도앞에분노와배신감에앞서실망과 처연한심정을가라앉히기어렵다 168 고개탄했다. 사할린모국동포 일원으로전쟁기념관에서땅굴사진을본김원배노인은북한이 참 지독하다 169 고말했다.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53

(4)1990 년대이후 국군은북한의도발을막기위해비무장지대또는비무장지대부근지역에서사건또는관측상황을상급부대로신속, 정확하게보고하는능력을시험하는훈련을실시하는등경계태세의강화와함께감시장비등을개선했다.1970 년대중반이후설치되기시작한대인레이더는 1990 년도에성능이개선되어북한의도발을억제하는효과가나타났다.1990 년대초반이후비무장지대접경지역에열상장비설치,K 기관총등으로장비하자, 군사분계선의충돌이현저하게줄어들었다. 170 여기에남북화해정책의영향도컸다.1992 년 2월 19 일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와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이발효된후남북간의장애물은하나씩걷혀가는듯했다.20 일평양에서김일성은정원식총리와비공식면담에서 대결의시대는이제끝났고협력합작하고교류하고불가침하는시대가시작되었다 고하고 과거는묻지말자 171 고도했다. 이러한분위기속에 37 년동안 금단의수역 으로방치했던한강하 구비무장수역에서 1990 년 11 월 24 일준설선이이곳을처음으로통과했다국방부. 당시수해때문에군사편찬연구소한강하류와임진강변의제방이유실됨에 따라제방을다시쌓아올리고도로를닦기위해, 건설회사관계자들 이장비와자재의육로운반비용이너무많이든다면서군사정전위원회에북한의협조를받아달라고요청해왔다. 이에북한측의동의를받아골재채취선등 6척의배로구성된준설선단은한강철책선밖강위에서자유로건설에필요한흙을채취할수있었다. 172 특히 11 월 30 일하오 5시쯤항행도중한강하구에서준설선이이곳의소용돌이와선상화재로어쩔수없이군사분계선을넘어북측강변으로부터 200m 떨어진곳까지접근했음에도불구하고, 북측은총격을 154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가하지않았다. 173 이에따라준설선이하상을준설한뒤안전한수로를따라민간선박들이드나들뿐만아니라하구의비무장지역에서도남북의발전을위한공동작업을기대하기도했다. 1990 년대이후한국인들은판문점에대해남북한사이의교류의상징으로이해하려했다. 그러나위반횟수는줄어들었으나여전히월선침범, 총격도발등이이어졌다. 174 지상군사분계선의충돌이줄어든대신에해상분쟁의비중이커졌다. 1992 년 5월 22 일중서부전선에침투한무장간첩 3명이비무장지대군사분계선남쪽에서사살되었다. 175 1992 년 8월 21 일북한군제31 사단 176GP 에서아군제22 사단 717OP 로기관총 3 4 발을사격하자, 아군은 M60200 여발로대응했다. 1997 년 4월 10 일에는북한군제4사단 GP 지역의아군제6사단 GP 전방수색로개척작업중서로조우하여소총과기관총 30 여발을사격했으므로이에경고방송과경고사격 15 발로대응했다. 1997 년 7월 16 일오전 11 시경부터강원도철원제3사단비무장지대에서 23 분간총격전이일어났다. 북한군 14 명이안개를틈타중앙 군사분계선을넘어 70 미터침범했다. 이에따라아군이 10 시 57 분 이들이 MDL 선을넘기직전부터교전규칙에따라경고방송을했다. 3국방부차례의경고방송에도불구하고군사편찬연구소북한군은이를무시하고 MDL 을넘 어남쪽으로 70m 가량침범해들어오자, 아군측이공중을향해 100 발씩두차례에걸쳐모두 200 발을위협사격했다. 북한군은 3분여동안멈칫했으나,11 시 5분북한측의두 GP 로부터아군 2개 GP 로소총및기관총탄 70 80 여발이날아들었다. 아군도 1분뒤북측 2개 GP 를향해캘리버 50 기관총으로 70 여발을조준사격했다. 11 시 25 분에는박격포로추정되는 10 여개의포탄이날아들었다. 곡사화기공격을두곳 GP 로감행해온것이다. 이에대해우리측도 K2 소총과중화기인 57mm 무반동포 1발씩을발사, 맞대응했다.11 시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55

47 분우리측에서방송을통해 상호사격을중지하자 고제안했고, 북한측도이에동의한듯공격을가해오지않아,23 분간의총격전은끝났다. 176 1997 년 10 월 17 일에는대성동주민 2명이납치되었다가, 비서장급회의를통해서귀환했다.1998 년 3월 12 일북한군 12 명이국군제3사단지역의중앙군사분계선을 40 50 미터월선했으나아군의경고방송과사격으로되돌아갔다.2001 년 9월 19 일에는북한군 20 명이국군제15 사단지역의중앙군사분계선을 30 40 미터월선하는등의사건으로이어졌다. 그러나남북관계의진전에따라,2007 년 10 월 2일노무현대통령이남북정상회담에참가하기위해분단이후처음으로군사분계선을걸어서통과하기도했다. 하지만 1994 년 4월 28 일북한측은외교부대변인성명을통해미국에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을제의할때정전협정을 조선반도에서평화를보장할수없는빈종잇장 이라고규정했다. 미국과의평화협정체결에대한압력수단으로 1996 년 4월 4일, 북한군판문점대표부는 정전협정에의한군사분계선 비 무장지대의유지및관리와관련된임무를포기하고판문점공동경 비구역과비무장지대를출입하는인원과차량의식별표지를착용하지국방부않겠다. 고발표해정전체제를군사편찬연구소약화시키려했다. 북한측의비무 장지대불인정선언직후인 5 7 일사흘동안 200 명내외의무장인원을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투입, 박격포진지와교통호를구축하는등무력시위를벌였다.29 일에도무장한북한군 40 여명은판문점내로진입해서무력시위를했다. 그이후에도 2003 년 2월과 2006 년 8월한미연합군사연습,2009 년 5월한국의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참여등을빌미삼아북한측은수차례 정전협정을지키지않겠다 177 고발표했다. 156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다. 해상분쟁 1) 배경 해상분계선이정전협정에명시되지않았지만,1953 년 8월유엔군사령관은남북한무력충돌을예방하기위해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Line,NLL) 을설정했다. 특히 1970 년대이후북한측이북방한계선이합의에의한것이아니었다고주장하면서, 남북한의갈등은심화되었다. 서북해역에는짙은해무 ( 海霧 ) 가발생하여항로착오로북방한계선에대한우리어선의월선, 북한어선의침범사례가발생한다. 더욱이북방한계선부근에황금어장이형성되면서어선의월선에따른충돌이일어났다. 178 서해에서는조기잡이, 179 꽃게잡이, 동해안에서는명태, 대구잡이철을전후해월선, 침범등의문제가자주일어나는상황이었다. 1950 년대조기철에는연평도인근해역에 1,000 여척이조업하러 올라왔는데, 이지역어선들뿐만아니라통영, 흑산도등지의남해에 서도올라왔다. 이때는남북한어선이뒤엉켜조업했으므로, 어선보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호를둘러싸고충돌이일어났다. 당시해군은함정 10 여척으로어 로작전을수행했으므로, 어선 1척이월선하면다른어선들도따라올라감으로통제하기어려웠다. 180 최근에는중국어선의불법조업을단속하기위해북한경비정이침범한경우도발생하고있다. 휴전직후에는북한이남한어선들의침범에대해비교적관대했으나,1950 년대중반이후어선납치와포격사건이자주발생했다. 표 4-5) 에나타나듯이 1954 부터 1956 년까지는매년어선나포사건이 1척에그쳤으나,1957 년부터크게증가해동해에서 9척, 서해에서 6척등모두 15 척이피랍되었다. 181 1957 년 4월 16 일북한의무장선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57

박이연평도근해에서어로작업을하던한국어선 1척을강제로납치했다. 이해 11 월 9일명태잡이를하던한국어선 8척이동해거진앞바다에서북한선박에의해강제로납치되었다.1958 년 4월 29 일연평도근해에서조기잡이하던다복호가북한에납치되었다. 동해에서는 11 월 7일고성앞바다에서명태잡이를하던어선 2척이북한고속정에의해납치되었고,12 월 6일동해안고성앞바다공해상에서어선 7척이피랍되고 42 명이납치됐다. 182 표 4-5) 북한의어선납치통계 ( 자료 : 합참 ) ( 단위 : 척 / 명 ) 연도구분 54 57 59 60 64 67 68 70 72 76 91 동해 9/53 4/27 20/ 117 27/ 212 50/ 433 2/14 9/195 1/23 납 서해 1/2 6/40 48/ 348 7/50 54/ 251 19/ 147 40/ 323 10/97 6/64 2/7 북 계 1/2 15/93 52/ 375 누계 1/2 18/ 107 92/ 625 7/50 74/ 368 99/ 675 46/ 359 90/ 756 12/ 111 12/ 259 1/23 2/7 228/ 305/ 395/ 413/ 444/ 448/ 464/ 1,337 1,992 2,748 2,909 3,415 3,472 3,67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60 년대초에는어선의납치가크게줄어들었다가,1964 년 74 척으 로크게늘었다.1965 년 10 월 29 일강화앞바다에서북한함정의습격 으로어부 109 명이피랍되었다가,107 명이송환되었다. 북한의잦은무 력도발로한반도정세가가장위태롭던 1967 68 년시기에북한은 남한어선에대해비우호적이고도발적이었다.1967 년에어선 46 척과 어부 359 명이납북되었고,1968 년에는어선 90 척과어부 756 명이피랍되 었다.1970 년대에는 1976 년의 16 척을고비로납북어선이크게줄어들 어 1 년에 2 3 척으로크게줄어들었다. 이는어로한계선변경과보호 대책강화, 남북대화개시와긴장완화의영향을받았기때문이다. 183 158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당시어로한계선은수산청훈령에따라군사분계선으로부터남방 2해리에설정되었으나,1969 년 1월 27 일및 2월 5일에내무부주최로법무 국방 농림등관계부처관계관회의를통해서해어로한계선변경조치에관해합의했다. 184 이에따라서해어로한계선에대한남하변경안은 1969 년 2월 28 일국무회의에서상정되어의결된후 3월 5일내무 법무 국방 농림등 4부장관합동고시로공포되었다. 그배경은어선의안전조업과효과적인어로지도를도모하며북한에의한어선의납북과총격피해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부가적으로간첩선식별을용이하게할목적이었다. 어선피랍외에도발가운데대부분은경비를철저히할수없는해상으로의간첩침투였다.1954 년 8월남파된간첩허영철은당시해안경비가그다지심하지않았다고회고했다. 185 점차해안경비초소를신축하고경비정을도입했지만 1960 년대후반까지동 서 남해안의경계밀도가희박하고장애물도거의없는무풍지대였다. 경찰경비정은 20 톤급에 10 노트 [ 시속 18km] 속력밖에되지않아서,30 톤에서 70 톤급에속력도 25 35 노트인간첩선을추격하기어려웠다. 186 간첩선은심지어 인천만석동까지출몰하여, 우리군경은이에대응하여대간첩작전이 우선이었다. 서해안에서는 1970 년대초까지거의매일밤 의아선박 출현에국방부대한신고가들어와항상군사편찬연구소긴장상태였다.1980 년대초에경비함을 동 서 남해에배치함으로써간첩침투는크게줄어들었다. 187 북한함정은서해5도의접속수역내에서일련의도발적해상활동을하기시작했다. 북방한계선을둘러싼분쟁은서해뿐만아니라동해에서도일어났다.1968 년미군정보수집함인푸에블로호피랍사건그리고 1969 년에 31 명탑승원전원이사망한미군정찰기 EC-121 격추사건이동해의북한영해부근에서발생했다.1970 년대에들어서서 12 해리영해가국제적으로일반화되면서소청도와연평도사이가중간수역이되어점차그들의주목을받게되어분쟁이늘었다. 188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59

2) 휴전후 1970 년대초위반및충돌양상 가 ) 분쟁양상 1970 년대초까지는해상침투로개척, 무장간첩선침투, 해상포격등이많았고, 북방한계선의침범은제한적이었다. 북한해군은휴전후해안포를설치하고소형함정과잠수함을증강했다.1960 년대에이르러해상침투용으로 40 척이상의쾌속무장선박을보유했다. 189 그러나이무렵에는해군이취약해일반선박은물론, 함정도육지연안쪽으로다녔다. 간첩선외에해상에서북한측의공격이점차늘어났다. 190 우리해군은 1954 년 9월남해,1955 년 1월동해,3 월서해순으로미 95 기동함대사령관으로부터작전지휘권을인수해전해역을독자적으로방 어했다. 해군이 어로보호작전 을시작한것은 1957 년 9월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 일해무청장 ( 海務廳長 ) 이연 평도근해어로작업보호를국방부장관에게의뢰하면서부터이다. 191 한국근처에배치된미해군부대는태평양지구사령관아래함대사령관의통제를받고, 유엔군사령관의권한자료 4-8)1955 년해상작전현황도 ( 해군사 밖에있었다. 192 우리해군은 3,6-7 면 ) 접적해역 ( 接敵海域 ) 에서우발 160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충돌을방지하기위해, 어로한계선을넘지않도록조업어선통제, 불법중국어선을단속하는해경정에대한지원, 경비전력의한계선근접기동자제, 북한경비정과어선동향을대비했다. 1953 년부터 1999 년까지유엔군측이공산측에항의한주요해상위반사건은 108 건으로, 이가운데 1960 년대까지살펴보면 1954 년 1건,1957 년 1건,1958 년 3건 ( 어선납북 2건 ),1960 년 6건,1967 년 8건, 1969 년 16 건등이다. 193 이가운데일부를구체적으로서술하면다음과같다.1955 년 5월 10 일연평도근해에서북한경비정이 16 시 30 분에서 17 시 30 분사이에조기잡이어선에포격을가해피해를입혔다. 그결과우리측선박 5척침몰되어선원 6명이사망하고 9명이부상을입었으며 15 명이행방불명되었다. 유엔군측은 1955 년 6월 14 일제59 차회의에서평화적인해역, 즉공해에서어로사업에종사하고있는어부를살해하고격침시켰다고항의했다. 북한측은어선이아닌 무장선단 이영해를침범한데대한정당한자위조치라고맞섰다. 194 북한경비정의침범으로인한교전도발생했다.1959 년 8월 18 일 11 시 40 분서해북방한계선을경비중이던거문함 (LSM-606) 은안 개가걷히자우리영해내에북한경비정이위치했음을발견하고전투배치와국방부동시에추격을개시했다군사편찬연구소.11 시 52 분거문함 (LSM-606) 이 북한경비정에접근하자, 북한경비정이거문함에먼저 3인치사격을가해왔으므로약 20 분간상호맹렬한포격전이전개되었다. 북한경비정은갑판이화염에휩싸인채도주했다. 이에대해 9월 18 일제108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북한측은남한제606 함이기린도연해에침입하여포탄을발사하고도주했다고위반자들의처벌을요구했다. 195 1960 년 5월 4일북한해군어뢰정 3척이북방한계선남방 20 해리해상북위 38 도 30 분동경 128 도 41 분 40 초지점에서월선침범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61

40 밀리기관포와어뢰를발사하여, 교전이일어났다. 196 1960 년 7월 22 일에는북한함정 1척이백령도 인천을오가는정기순항선박에대해기관총사격과포격을가했다. 이에대해북한측은자신들의연해인비엽도서북방약 1해리해상까지침입해북한경비정에포사격을감행했으므로이에부득이자위적조치였다고강변했다. 이에대해유엔군측은그들이주장하는무장선은백령도에식량과보급품을정기적으로운반하는용역용선박 LCU 1106 호 이라고반박하고, 사실을왜곡한완전한허위날조라고항의했다. 197 1962 년 12 월 23 일에는연평도부근에서일상적인순찰임무를수행중이던해군초계정 1척이북한고속정 2척으로부터기습공격을받아 40 분이상쌍방간의교전이계속되어, 아군 3명이전사하고 3명이부상을당했다. 이에대해북한측은남한 해적선 1 척이무도 1해리떨어진해상에침투한것으로주장했다. 유엔군측은어떠한도발도하지않았는데, 북한측이공격한것이라며진실을왜곡한것이라고비난했다. 그근거로유엔군측은초계정이피격을받은위치가북위 37 40'45", 동경 125 31'00" 부근이라고한데비해, 북한 측은북위 37 43', 동경 125 35' 이라고주장했다. 198 동해에서도침범이일어났다.1961 년 4월 7일제진 ( 구저진 ) 동방 4국방부해리해상에서경비중이던군사편찬연구소묘향산함 (PC-706) 이기함인한산함 (PCEC-53) 과함께북방경계선을불법으로침범하여남하한북한경비함정 2척과어뢰정 6척을격퇴시켰다. 이때봉수리부근의해안포도사격을가해왔다. 같은달 12 일 02:00 시동해어로저지선상을경비하던강원함 (DE-72) 은거진동북방 3.5 해리해상에이르렀을때, 어로경비선을불법으로침범하는의아선박 6척을레이더로포착했다. 이선박들이북한어뢰정 (PT) 으로판단한강원함은이들을추격하던중북한어뢰정편대가어뢰공격을할수있는위치에이르자즉시포화를집중하여격퇴시켰다. 162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한편북한측은휴전후 1955 년남한측이해상에서 396 회,1961 년에는 137 회,1964 년 98 회,1965 1967 년까지도 80 여차례의위반행위를했다고주장했다. 199 이렇게 1955 년에갑자기위반건수가크게늘어난것은그들이선포한 12 해리영해에근거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북한측은 1961 년 4월 11 일제139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휴전이후이시기까지남한측이해상도발사건 131 건을일으켰고,1968 년 3월초까지는침범사건이 947 건이라고주장했다. 200 그내용은해군함정의영해침범, 무장선박이어선으로가장해연안도서를근거로첩보활동을하거나, 동 서해연안어민들이어로기가되면어획고를늘이기위해어로금지선을넘어작업중피포된경우, 목조어선들이풍랑등으로인한표류등이었다. 201 조선중앙년감 에실린북한일지에는 1955 년 5월 25 일북한내무상이 20 일,21 일남한무장선단이해주부근의북한측영해를침범했다고성명을발표했다. 202 북한은 1956 년 5월미국이무장함선을서해안북한측영해에출동시켰으며비행대들을영공에빈번히침입시켰다고주장했다. 203 제 169 차비서장회의에서 1958 년 1 월 26 일 01 시 55 분경북한측은 무장선박 1척이동해연해에깊이침입하여해상에서어로중인어민들을국방부공격하여어민 1명을군사편찬연구소살해하고 1명을부상시켰으며 4명을납 치해갔다고주장했다. 북한측은 1961 년에서 1967 년사이에군사정전위원회에서북한어선을공격하는남한해군함정, 북한해역을침투하는해군선박과무장첩보선에대해여러차례불만을표시했다. 204 1961 년 4월 7일공산측은남한해군구잠함제706 호가군사분계선동쪽연장선을넘어북한연안에침입했다고주장했다. 이에유엔군측은군사분계선동쪽연장선훨씬남방에서순찰중인아군초계정에대해북한의대형무장함 2척이공격했다고반박했다. 이후 4월 20 일에도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63

북한어뢰정 6척이월선했고,6 월 6일에도선박 1척이월선했다. 이에대해공산측은남한구잠함제705 호가북한연해에침범했다고주장했다. 205 북한측은 1964 년 5월 22 일,23 일,27 일에 7차에걸쳐남한호위함제57 호와 58 호, 호위구축함제73 호가서해의북한 연해 에침입했다고항의했다.5 월 28 일,6 월 9일,10 일에는호위함제56 호,57 호,58 호, 수송선 81 호, 중급상륙주정 68 호등이자신들의 연해 인옹진반도, 등산곶동쪽해상을침입했다고주장했다. 206 1966 년 5월 21 일부터 23 일까지 13 차례걸쳐 13 척의남한해군함선이그들의연해에불법침입했다고비난했다. 이는 비무장지대와상대방의군사통제하에있는조선육지에인접한해면을존중할것 을규정한협정위반이라고주장했다. 207 또한 1966 년 10 월 24 일남한구잠함 707 호가군사분계선연장선을넘어동해그들의연해에침범했다고주장했다.11 월 3일하루동안 3차례걸쳐각종해군함선들이연해를침범했고,11 월 18 일 21 일 22 일등 3일간연해를침범했으며 28 일과 29 일에도침범했다고주장했다. 또한 12 월 3일부터 15 일까지 13 일간 58 건이나연해를침범했으며 1967 년 1 월 1 일부터 11 일까지 9차례남한함선이연해를침범했다고했다. 국방부 1971 년 1월 6일 19 시경에군사편찬연구소남한무장간첩선들이서해의장산반도 북쪽남대천하류그들의연해깊이침입했다고주장했다. 자신들의연해에서정상적인경비임무를수행하고있던인민군해군초병들이현장에서 미제무장간첩선 들을발견하자즉시정지할것을요구했으나, 총탄을쏘아대면서남쪽으로도망치려하자, 즉시자위적인강력한타격을가하여한척은격침시켰고, 다른 1척은타격을입혔다고주장했다. 208 164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나 ) 영해관련주요사건 1970 년대초까지영해관련주요사건인거진근해북한경비정격침작전, 당포함격침 I-2 정피랍 푸에블로호피랍등에대해, 사건의중요성에비추어좀더자세히분석했다. 1960 년 7월 30 일동해거진동방 4해리해상에서해군호위구축함강원함 (DE-72) 은남하중인북한해군 371 함을발견하고 5,000 야드까지추격했다. 이때그들의함포사격으로, 상호교전이발생해북한함정이격침되었다. 그결과 4명을생포하고 11 명을사살했으나, 아군측도 1명이전사하고 8명이부상을입었다. 이에대해 8월 3일제 124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북한측은강원함이북한경비정을불법으로포격하였다고비난하면서, 나포해간경비정및승무원의송환과관계자처벌을요구했다. 이에대해유엔군측은북한경비정이먼저강원함에발포함으로써 5분후에자위적조치로북한경비정을침몰시켰음을설명했다. 209 포로 4명은치료후 10 월초까지판문점을통해모두송환되었다. 1967 년 1 월 19 일해군당포함 (PCE-56) 은동해북방한계선인근에 서북한의포격으로침몰해 39 명이전사했다. 전사자대부분은함정이국방부침몰해서사망한것이군사편찬연구소아니라적의공격에의해전사한것이었 다. 당포함은 240 여척의어선보호임무중 13 시 55 분북한해안포 대로부터사전경고없이불의의기습공격을받자우리어선단을가로막아방패역할을하고함포 170 여발을사격하면서퇴함직전까지어선들을안전하게구조하여우리어선들은한척도북한에나포당하지않았다. 210 당포함은미국해군이제2차세계대전당시건조한 650 톤급 ( 만재 ) 경비함 (PCE) 으로 1961 년 12 월대한민국해군전투함으로인수하여, 주로해상경계와어로보호작전등을수행했다.1966 년 12 월 29 일노량함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65

(PCE-51) 과임무를교대하고동해경비분대에편입되어 NLL 근해에서해상경비임무를수행했다. 북한측은 1966 년 11 월부터 12 월까지 2개월동안해상에서 129 건적대행위를했고,1967 년 1월 14 일,17 일, 18 일에도연해를침범했다고주장했다. 211 사건당일당포함은승조원 79 명이승함하여동해접적해역에서어로보호작전을수행중이었다. 동해어민들은한류성어종을잡기위해북쪽으로이동하는경우가많아, 간혹북방한계선에가까이가는아슬아슬한상황이초래되었다.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이날수많은한국어선들이비무장지대의대체적인선보다북쪽으로빗나가들어갔다 212 고했다. 이때북한함정이북방한계선근해에서조업하는우리어선을납치하려고하자, 당포함은이를저지하기위해북한경비정과대치하면서어선을남하시키던도중북한해안포에서발사한 280 여발의포탄을맞고 14 시 34 분에침몰되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자료 4-9) 당포함피격상황도 당시북한측은 1967 년 1 월 21 일제 239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아군 경비함이 영해를불법침입하여. 갑자기우리측에선제사격을가하 166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고해안을향해수십발의함포사격을퍼붓는명백히적대적인행동을저질렀다. 고비난했다. 이에대해유엔군측은 아무경고도없이연안포대로부터포격을받았다 고항의했다. 북한측은자신들의연해에서적대행위를감행한아군함선에대한자위적조치라고강변했다. 213 당시김승배함장도 그때시간이 14 시가거의다되었던것으로기억되는데, 우리의노력으로 10 여척을제외한어선들이다남하한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나머지어선들을안전한구역으로이동시키기위해기동하던순간, 북한의해안포에서일제히사격을실시하였습니다. 이에우리도즉각대응사격을실시하며나머지어선들이피해를당하지않게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라고기억했다. 그들의공격을보복하기위해해군구축함충무함 (DD-91) 은전속력으로현장에달려갔다. 당시북한경비정이보이지않았지만, 주한미해군사령부에서는정전협정준수를기대한다는전문을보냈고해군함정이이에답신을보내지않자재차도발하지말도록명령했다고한다. 214 북한에서는그들의연해를깊숙이침입했다고주장했지만, 해군경비함은북한해안에서 5.5 해리떨어진곳에서어선들을지키고있 었고, 북한해안 4 해리지점에서침몰당했다. 따라서당포함이북한 이주장하는 12 해리영해내에는있었지만, 당시국제법으로인정되는국방부영해 3해리는침범하지군사편찬연구소않았다. 북한군에의해미해군정보함이강제로피랍되어한반도에긴장을야기시킨푸에블로호사건은역시영해범위에대한논란이있었다. 1968 년 1월 23 일북한군에나포되어같은해 12 월 23 일석방된이사건은미군측이공해상에서첩보수집정찰활동을하다가나포되었다고주장한반면에, 북한측은여도로부터 7.6 해리지점 ( 북위 39 17'4", 동경 127 46'9") 으로영해를깊이침범, 원산앞바다까지침입하여정탐행위를감행해서인민군해병이나포한것이라고반박했다. 215 김일성도 푸에블로호 사건과관련하여인민군해병들이자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67

신들의영해에들어와정탐행위를하던간첩선을붙잡은것은응당하다며, 지금이라도당장미제국주의자들이자기들의침략행동에대하여사죄하면푸에블로호선원들을돌려보낼것이며그렇지않으면사죄할때까지돌려보내지않을것 216 이라고주장했다. 이사건은북한이청와대습격사건이실패하자, 이에대한국제적인비난을피하기위해이틀후에푸에블로호를납치한것이었다. 217 당시미군들은북한군의군사력을무시하여북한수역 (theteritorial waters) 에대한경계를소홀히했다. 21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자료 4-10) 푸에블로호항해위치 (MitchelB.Lerner,ThePueblo Incident,theUniv.PressofKansas,2002) 168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1968 년 12 월 23 일미해군승무원인수시, 우드워드 (GilbertH. Woodward) 유엔군측수석대표가북한이제시한영해침범을시인하는사과문에서명했다. 그러나그는승무원이귀환하기직전기자회견을통해북한문서에대한서명은승무원구출에그목적이있을뿐이라면서푸에블로호가북한영해에침범한사실은없다고발표했다. 219 자료 4-10) 에나타나듯이푸에블로호의위치는당시영해의범위인 3해리는물론아니고 1982 년 12 월유엔해양법협약에서비로소채택된 12 해리밖인공해였으므로미국해군의함정이항행할수있었다. 220 결과적으로푸에블로호사건은북한정부와군에자신감을심어주었다. 김일성은미군이감히덤벼들지못하였으며석달이지나도대들지못했다면서, 자신들이전쟁때와는비할바없이강하다고주장했다. 그때에는우리에게비행기도적었고비행사들도잘훈련되지못하였습니다. 그러나지금은우리에게모든것이다준비되여있습니다. 우리인민군대는처음조직될때보다는질적으로나량적으로비할바없이강화되였습니다. 그러므로우리에게두려울것이 란아무것도없습니다. 동무들은절대로전쟁을두려워하지말아야 합니다. 국방부 221 고역설했다.1969 년 4월 15 일미해군정찰기 EC-121 북한영공을침범했다는이유로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공군기가지대공미사일을발 사하여격추시켰다. 222 1970 년 6월 5일북한측은연평도서쪽공해에서 20 명이타고있는해군방송선 I-2 정을나포해갔다. 북한측은 1970 년 6월 9일, 군사정전위원회제302 차회의에서 6월 5일아침안개가낀틈을이용하여 무장간첩선 I-2 를황해남도앞바다그들의연해에은밀히침입시켜정탐활동을하며정상적인어로작업을하고있던어선들을납치하려고획책했다고비난했다. 북한군해안경비정이현장에다달았을때 I-2 는북위 37 도 42 분, 동경 125 도 26 분의해주앞바다에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69

까지깊이들어와있었다. 인민군경비정이이에접근하여정지하라고명령하였으나도리어아이-2 는정지대신에그들의경비정과어선들에총포탄을쏘아댔다. 이에대해인민군해병들은대응사격으로 I-2 를격침시켰다. 223 고주장했다.1970 년 10 월 23 일, 군사정전위원회제307 차회의에서도그들은조사결과 I-2 는 120 톤급의방송선이아니라미군 해군정보부 8296 부대 소속 180 톤급의전문적인무장간첩선으로서그들의연해깊이침입하여정탐과적대행위를수없이감행했다고주장했다. 국방부자료 4-11) 방송선군사편찬연구소 (I-2) 모습 ( 바다로세계로,165 면 ) 이에대해아군측은피격위치인북위 37 도 40 분, 동경 125 도 41 분은가장가까운육지에서약 4해리의거리를유지한공해라고주장했다. 또한 I-2 정 은북한의주장이사실과거리가먼해군방송선으로해역내어선들의활동을감시하는일상적인임무를수행하고있었다고반박했다. 즉북한측함정들이아무경고도없이공해상에있는선박을공격했다고비난했다. 당시피랍된해군승무원 20 명은아직도돌아오지못하고있다. 224 170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3)1973 년서해사태와 NLL 논쟁 가 ) 분쟁배경 서해상군사분계선분쟁은 1970 년대부터본격화되었다. 이렇게북한이해상분계선에대한침범을본격화하기시작하게된배경에는국내외적인요인들이작용했다고볼수있다. 국내적요인은북한해군력이남한해군력보다우세하여 NLL 을침범할능력을갖추었기때문이다. 이시기북한의해군력이증강되어남한보다우위에있었다. 휴전이후처음으로해상전력의우위를확보한북한해군은공세적으로전환했다. 당시우리해군이재래식함포에의존하던시기에, 북한은 1968 년부터소련으로부터도입하기시작한사정거리 23 해리의스틱스함대함미사일을고속정에탑재하기시작했고, 동해에서소련군함이자주발견되는그들의영향력이크게미쳤다. 225 이러한북한해군력증강에서기인했다기보다는대외적으로유리한정세를활용하려는의도가더컸을것이다. 226 1969 년 3월에베트 남에서미군이철수하면서, 국제사회는공산권세력의영향력이증대되는국방부듯했다. 군사편찬연구소 국제적으로 3 해리에서 12 해리로확대되어가는영해권의확대영향 도컸다.1957 년 2월 24 일부터 4월 29 일까지 86 개국이참가한제네바해양법회의에서는영해의폭에대해합의를하지못했다. 227 하지만 1960 년제2차국제해양법회의에서소련을비롯한공산국가들과제3세계국가들이영해의폭을 12 해리로하자는주장을강화하면서, 이후 12 해리영해는묵시적으로인정되어국제적으로일반화되고있는추세에있었다. 이미일본정부는 1970 년 2월초 12 해리로확장을검토했다. 228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71

북한에서도 바다를낀나라들이이풍부한바다자원을자기의경 제적자립을위한투쟁에복무시키는것은지극히응당한일이다. 이것이지난날과같이제국주의자들의략탈대상으로되어서는결코 안될것이다. 라고하면서, 영해권을지키기위한해양국들의투쟁 은정당하다고주장했다. 영해의넓이는국제적으로통일된규정이 없으므로바다를낀나라들이자연지리적조건과경제국방상이익 을고려하여영해를규정하는것은그들의자주권에속하는문제라 고했다. 229 표 4-6) 영해범위별채용국가의변화 230 영해폭 1945 1958 1965 1974 1979 1983 1997 3해리 46 개국 45 32 28 23 25 4 4 11 12 19 24 14 7 5 4 12 2 9 26 54 76 79 121 13 0 2 3 20 25 20 17 계 60 75 85 116 131 129 146 북한에서도전쟁이전에이미국제사회에서 3해리가국제법으로널리통용되고있음을알았다. 전쟁전발행된 대학국제법 에서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영해의범위로 6 해리가이미 1894 년파리회의에서제기되었고,1928 년 스톡홀름회의에서부분적인지역에서 6해리주장이있었지만 3마일영해가유리하게정리되었다고교육시켰다. 실제로가장유력한해군국인미국영국 네덜란드 불란서 중국등다수국가가 3해리제도를지지하고있다고소개하고, 그리스 이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유고슬라비아등은 6해리영해를주장하고있다고기술했다.3 해리영해를가진국가들은다른나라들의보다더큰영해에대해 3해리밖에있는자기들이선박에대한영향력을미치게하는수단을쓰는경우에항의한다고설명했다.1930 년헤이그회의 172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에서 20 개국이 3해리를찬성하고 16 개국이보다더큰영해안을지지했다. 소련이 12 해리를주장한다는것보다소련대표는이회의에서평화적항행의권리를강조했다. 231 이후영해의범위를 12 해리로하자는안은 1982 년 4월 30 일제3차국제해양법회의에서제3조에서 모든국가는본협약에의거하여결정되는기선으로부터측정된 12 마일을초과하지않는한계까지영해의폭을설정할권리를갖는다 고비로소합의되었다. 이때한국과북한 일본등 130 개국이찬성했으나미국 터키등 4개국은여전히반대했고소련 체코등 17 개국이기권했다. 하지만그동안논란이되어왔던영해의범위가범세계적으로성문화되었음을의미했다. 232 미국측은전후에도 3해리를강력히선호해서 (theusstrongly favorsthe3milelimitofteritorialwaters), 유엔총회에서영해확장논의에대해회피하려했다. 233 그런데북한은미국도 12 해리를찬성한것으로주장했다. 234 휴전후인 1958 년 12 월 11 일제90 차군사정전회의에서유엔군측은해안선으로부터 3해리가영해라는것은국제법에의해확립된규 정으로, 이는군사분계선이무한으로바다에연장되는것이아니라 3해리이상더연장하지않는것을인정하는것이라고재확인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35 1966 년 12 월 29 일제237 차회의에서도공산측이주장하는 연해 란연안으로부터도대체얼마나멀리연장되느냐고항의했다. 236 그런데북한은 1955 년 3월 5일 12 해리영해를선포했고, 중국도 1958 년 9월 4일영해선언을통해영해의폭을 12 해리로했다. 237 북한의분쟁요인에는경제적인수요도있었을것이다. 주요어장은북한해안에서 3해리이상떨어진곳에위치했다. 이때문에남북한은물론, 중국등의어선들도이황금어장에몰려들어충돌가능성이있었다. 238 또한서해 5도가황해도의해안선을완전히포위하고있으므로 239 북한선박들은곧바로서해로나가지못하고해안선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73

따라해주 진남포로이동해야했으므로경제성이떨어졌다. 서해안에진남포항구가있기는하지만, 김일성은 1973 년 12 월 7일황해남도공업부문일군협의회에서해주항의개건확장을강조했다. 이는해주시를항구문화도시로발전시키기위한중요한사업이라며, 우리나라와중국과의무역도해주항을통하여하였습니다. 우리는지금서해안에항구가적어다른나라들과의무역을발전시키는데지장을받고있습니다. 서해안에서는해주항을개건확장하는것이여러모로유리합니다. 라고했다. 이후에도김일성은가장긴절한문제는해상운수를발전시켜수송의긴장성을풀고대외무역을발전시키는데서매우중요한의의를가진다고강조했다. 240 어업분야에서도서해지역에관심을기울였다.1977 년 3월 21 일서해지구수산부문열성자회의에서김일성은 인민들에게물고기를많이공급하기위하여서는동해수산업을발전시키는것과함께서해수산업을발전시켜야합니다. 라고강조했다. 그는서해지구수산업의실태를지적하면서, 새우 백하 꽃게 조기등이서해에서많이났으나, 지금은서해에서이런것들을많이잡지못한다고하면서, 지 난날이름있던남포꽃게도보기가힘들다고했다. 당시동해지구 에서는 120 만톤인데비해, 서해지구에서한해에물고기 10 만톤수준이라고국방부힐난하면서, 앞으로군사편찬연구소 20 30 만톤을잡도록강조했다. 이 를위해수산장비현대화와함께수산업혁신을위하여과학적인어로체계를확립하여어로탐색대들을조직하고어선들에는어군탐지기와무전기를설치하여바다에나간배들이과학적인지휘밑에서고기를잡도록강조했다. 241 이와같이북한은해군력증강과유리한국제적분위기에편승하여무장어선, 고속정, 전투기등으로무력시위를하면서 NLL 을침범했다. 이는지상분계선충돌의방향을해상으로전환시켜서해5도를봉쇄하고서해에대해자신들의영향력을증대하겠다는것과 NLL 에 174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대한한국과미국의반응을떠보겠다는의도였다고볼수있다. 242 북한은 1970 년대에들어서면서김일성의새로운남북협상방침에따라남북한인민들과해외동포들속에서자주적평화통일을요구하는지향과기운이막을수없는힘이라고강조했다. 243 그럼에도불구하고새로운긴장상태를야기한것은연평해전 (1,2 차 ) 때와비슷했다. 나 ) 서해사태전개과정 북한함정은 1973 년 10 월부터 12 월중순까지 43 회에걸쳐서해 NLL 을의도적으로불법침범했다. 이때그들은서해도서를왕래하는우리선박들이북방한계선에서남쪽으로멀리떨어진우회항로를택했는데도이들선박에대해위태로울정도로항해를교란했고, 서해5도로가는뱃길을차단했다. 이때문에 서해5도봉쇄사건 244 이라고불렀다. 그대표적인침범사례는다음과같다.1973 년 11 월 19 일백령도동방 1,000 야드해상에서북한경비정 1척이북방한계선을침범했다. 11 월 28 일 08 시 15 분소청도북방 1,300 야드해상에서북한측초계 함 2척이소청도인접수역을침범했다. 이날 13 시 15 분다시백령도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동남방 3,000 야드해상에서북한경비정 1 척이경계선을침범했다. 이후 11 월 30 일,12 월 16 일,18 일등에는 2 3 차례침범했다. 이에대해우리해군은함정을배치하여대응함으로써추가적인충돌은없었다. 그러나만약의사태를대비하여서해해역에대해경계를유지하고함정들이정전협정을위반하지않도록하기위해이해역내에있는해군함정들의이동을철저하게통제했다. 245 그런데 1973 년 12 월제346 차및 347 차군사정전위원회회의에서북한측은유엔군의군사통제아래있는서해5도의접속수역일대는자신의연해이므로남한측이이도서군에항행할때에는그들의사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75

전승인을얻어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이지역을무단항해하는선박들에대해서는적절한조치를취할것이며이로인해야기되는사태에대해서는유엔측의책임이라고통보했다. 246 이러한논리에따라, 북한측은 1973 년 11 월 27 일과 28 일에남한구축함제91 함,96 함이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서쪽해상에침투하여북한측에대한정탐행위와해군함선들의정상적임무를수행하지못하도록고의적으로방해하는도발적인적대행위를했다고주장했다. 247 반면에 1973 년 11 월 28 일소청도에 1해리안쪽으로까지경비정을접근시킨사실에대해항의하는유엔군측에대해북한은 설령우리가 1마일안에들어갔다해도우리의연해에대한통상적인순찰임무에불과할뿐 이라고맞섰다. 소청도에서북한의기린도까지는약 11.5 해리이고연평도는섬전체가북한해안으로부터 12 해리안에들어간다. 유엔이설정한북방한계선도모두북한이주장하는 12 해리안에들어간다며, 그동안의 3해리를완전히무시하면서그들의 12 해리기준에따라 남조선해군함선들이연해에침입, 정탐과해상봉쇄를감행하면서특히해주항에입항하는외국상선들의 항해를방해하고있다 고비난했다. 1973 년 12 월 12 일에는대청도동북방 13 마일해상에서북한함정 1국방부척이백령도를떠나인천으로군사편찬연구소항해중인민간여객선황진호를납 치위협하다가호위중이던우리해군함정과 20 분간대치한후북상한적도있었다.1974 년 1월 5일오후 5시경북한함정이소청도동방 2.5 해리까지북방한계선을침범했다. 이날오후 6시경북한함정이소청도동방 2해리까지침범했다가우리해군이추적하자북상했다. 실제로백령도로가는뱃길이끊기고, 급기야군수물자와생필품을수송기로공수하는사태가발생했다. 무장과속도에서열세인우리함정들이함부로적의미사일사거리안에들어갈수도없었다. 176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결국전면전을각오한과감한호송작전과군사정전위원회를통해사태를수습했다. 그후프랑스와미국에서함대함미사일을긴급도입해해상우세를회복하는데 2년가까운시간이걸렸다. 248 북한은 200 해리경제수역에관한정령을 1977 년 6월 21 일에채택하였고, 이는동년 8월 1일자로발효되었다고공포했다. 같은해 8월 1일북한은해상군사경계선및 200 해리경제수역을선포했다. 그내용을살펴보면, 북한의군사경계수역은동해에서는영해시작기선으로부터 50 해리까지이고, 서해는경제수역경계선까지였다. 경제수역은 매개나라의연안수역에있는바다자원을보호, 이용, 개발하는것과관련하여최근년간새롭게제기된해양법적범주로서, 연안국의주권이완전히행사되는영해뿐아니라그어떤나라의주권도미치지않고세계모든나라들에의하여공동으로평등하게이용되는공해와도구별된다. 249 고주장했다. 그이후에도북한측은북방한계선이정전협정에도없는것으로미국이협정체결후그들과어떠한합의도없이그들의수역에제멋대로그어놓은비법적인유령선이라고계속주장했다. 250 다 )NLL 논쟁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북한측은 1973 년 12 월 1일제346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정전협정어느조항에도서해의해면에서 계선 이나 정전해협 이라는것이규정되어있지않다며, 서해5 도의수역을포괄하는이해면은자신들의영해라고주장했다. 그러므로자신들의연해에서그들의해군함선들이자유로이항해하는것은정상적이라면서, 앞으로서해5개도서의해상출입시북한측에신청하고그승인을받으라고주장했다. 251 이에대해 1973 년 12 월 24 일외무부에서는이북방한계선이 휴전직후잠재적인대결을회피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유엔군사령부에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77

의해설치된것이며사건발생을막기위해유엔군사령부및민간선박이북한연안으로부터충분한거리를유지하도록설정된것이다. 라고발표했다. 이러한조치는 1973 년 10 월이후북한측행위가시작되기전까지심각한사건이없었다는점에서과거 20 년간동수역에서평화유지에중요한역할을해왔다고평가했다. 그리고북한의 NLL 남방에서의선박항행교란행위가휴전협정정신과규정을무시하고장기적으로지적되어온안정된상태를파괴할목적을위한북한의새로운군사도발행위로간주할것이라고비판했다. 이러한불법도발행위는결코용납될수없으며이것이초래할중대한결과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북한측에있다고했다. 252 국방부에서도 NLL 이지난 1953 년유엔군사령관이설정해 20 년가까이문제없이지내오다가지난 1973 년북측에서공식제기된뒤이를둘러싼논쟁이시작됐다고분석했다. 실제로북한이 NLL 을사실상수용하고준수해온것을사례를다수제시했다.1959 년도 조선중앙년감 황해남도지도에 NLL 을군사분계선으로부분적으로표시했고,1963 년 5월제168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 11 일간첩선의 NLL 월선및침투에대한유엔군측항의에대해, 공산측이 북한 함정이북방한계선을넘어간적이없다 고언급한점,1984 년 9월북한의국방부수해물자수송시군사편찬연구소우리측과의상봉점을북방한계선상으로 합의한사실,1992 년체결된남북기본합의서제11 조에서 남과북의경계선과구역은 1953 년 7월 27 일자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253 는점등을근거로들었다. 이러한 NLL 논쟁에서먼저 1953 년 8월 30 일북방한계선설정시공산측에통보되었는지에대해논란을검토하려한다.1953 년 8월 4일제7차군사정전위원회회의에서유엔군측은정전협정에따라섬에서철수했음을통고했다. 그런데군사정전위원회와비서장회의 178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등을통해북방한계선에대해북한측에통보되었는지는명확히드러나지않는다. 254 그러나 1973 년서해사태이전에도북한당국은서해북방한계선 (NLL) 을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는사례는많다. 이미앞에서언급한대로 1954 년 6월제네바정치회의에서남일북한외상은유엔군측이해안을통제하고있음을인지하여이에대한항의를했다. 1953 년 9월 10 일까지미군항공기에의한군사분계선과해양경계위반사례중 12 건을인정했다고주장했다. 255 1961 년 4월 22 일제140 차회의에서유엔군측은정전협정에서해역에관해구체적인어구로써규정한바는없지만육지에서와마찬가지로정화 ( 停火 ) 를실시할의도는명백하다고주장했다. 그리고지난 8년간에걸쳐대한민국통제아래에있는지역에침범자의근접을방지하고우리측인원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근접한해역을순찰해왔음을천명했다. 256 같은해 9월 16 일제145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은정전협정이연평도및서해안앞바다에있는 4개섬들에대해유엔군에게군사통제권을부여하고있는만큼유엔군은이들섬과인접수역의안 정을보장하기위해해군에의한초계를설정, 유지해나갈필요가 있음을느끼게되었다고설명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57 북한측은특히서해와동해의어로활동을통해남한어부들은물론 남한의인심을획득하려고노력했다. 이미 1955 년북한정부는남한어부들이수속만밟으면자신들영해 ( 필자밑줄 ) 에서어로작업을할수있도록조치했다고주장했다.1958 년 12 월 29 일북한내무상과수산상은남한어민들이명태성어기에일정한수속을거쳐북한측공동어로구역에서고기잡이를허가하는공동성명을발표했다. 이를바탕으로 1958 년 12 월 29 일군정위원회에서북한측이남한어민들이어로작업을할수있도록적극협조보장하여줄것을요구했다. 이에대해유엔군측은북한의어로작업에관한문제는군사적기구인정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79

전위원회의권한을벗어나는것으로본다면서, 한편으로는어선을납 치하면서공동어로를제의한것은선전노력의일환이아니냐고반박 했다.1958 년에는남한어부들이북한어장에들어와고기를잡을수 있도록허가하겠다면서남북한어업관계자회의를제안한일도있었 다. 이제안도북한측의의도를염려하여, 우리정부는거부했다. 258 남한어선이어로작업중북한해역에들어가는경우가이어지자, 국방 부의요청에따라 1964 년 6 월 24 일농림부령으로어로저지선을처음 설정했다. 어로저지선은어로한계선, 어로허용선등으로바뀌었고위치 도약간씩변동되었다. 259 이미해군은 1957 년부터어로보호작전을수 행했다.5 월 3 일부터 6 월 10 일까지 39 일간어로보호작전에서보호선을 이탈한어선이많게는최고 300 척에이르렀고매일평균 52 척이었다. 260 북한측은북방한계선아래쪽에있는어로저지선을파악하고있었다. 남한정부가 어선의안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전조업 이라는구실아래 자료 4-12) 동해안어로저지선변경지도 (1959.10, 국가기록원 ) 1967 년동해안에서당 포함이격침되는사건 이후, 우리정부는어로 저지선을남하시켰다. 261 이에대해서, 북한측은 어로저지선이라는폭압 망 을남쪽으로훨씬더 옮겨남한어민들이이 근처에얼씬만해도반 공법과수산업법에걸어 붙잡아가두었다고비판 했다.1969 년 1 월 1 일강 원도대진과거진항일 180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대에서일하는어민들이 7척의어선을부당하게붙잡아가둔데항거하여일제히바다에나가기를거부하는투쟁을벌인데이어 6일에는 어장을확보하라 는요구를들고대중적인투쟁을벌였다고주장했다.3 월에는경기도강화군내어민 2만명과강원도고성군내 1,200 여명의어민들이어로저지선을종전대로복귀할것을요구하여완강한투쟁을벌였다고선전했다.1969 년 1월 1일부터 10 월중순까지해양경찰대에단속된어선을 305 척이나되며어민은 1,781 명이나된다고비난했다. 262 그후에도그들은남한의어민통제에대해 해양경찰과해군의긴밀한련계아래어민탄압을더욱강화할수있도록악법을만들어서해안의덕적도, 인천, 연평도등 6군데와동해안의속초, 거진등 5군데에무슨 등록업무취급소 라는탄압기구를새로만들어놓고남한어민들을통하여북한의혁명적영향력이미치는것을막아보려고군사분계선근방 ( 밑줄, 필자 ) 에쳐놓은이른바 어로저지선 근처에얼씬만해도어민들을닥치는대로붙잡아다가둔다고비난했다. 심지어남한정부의이러한통제로남한어민들이동서해의어로저지선근방에 서남한어민들이해마다당하는어획손실은최소한 30 억원을헤아리 며동해안에서만무려 10 만여명의어민들이물고기잡이를거의하지못한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63 고남한어민들에게우호적인입장을선전하려했다. 북한측은이러한어로저지선을북한의 휘황찬란한현실 이남한사람들에게널리알려지는것을두려워해서, 남한정부가이선을처놓고남한어민들의고기잡이를여러가지로제한하고있다고선전했다. 264 NLL 의유효성에대해북한측의반발외에도그들이휴전후에문제제기가있었으므로 NLL 을 40 년간사실상인정했다고보긴어렵다는주장도있다. 265 더욱이 NLL 를둘러싼남북한의대립에대해새로운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 이재정통일부장관은 2007 년 8월 10 일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NLL 은 영토의개념이아니라군사적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81

충돌을막는안보적개념에서설정된것 266 이라고답변해서논쟁을불러일으켰다. 북한에서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는정전협정의효력이존속되는기간에있어서만의의를가지는임시적성격을가진계선이며지대라면서, 군사분계선은여하한경우에도정치적혹은영토적계선 ( 국경선 ) 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이었다. 267 1954 년 12 월 8일제51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공산측은비군사적목적의남북간왕래제의에대해유엔군측이중대한정치적문제라면서논의를거부하자, 유엔군측이군사분계선을국경선으로인식하려는것이라고비난했다. 268 남한에서도변영태외무부장관은전쟁중 일시적군사분계선도영구적인정치분계선이되기쉽다 고언급하면서, 우리는여전히그위치와무관하게어떤형태의영구적분계선도수용할수없다 269 고말했다. 미국도군사분계선은전통적인의미에서국제적인경계선 (aninternationalboundary) 이아니라임시군사분계선으로인식해서공식지도에국경선으로표기되지않는다는입장이었다. 270 미국무부는정전협정에대해한국정부와미국정부는완전히일 치된입장을공표해야한다고주장했다. 만약한국정부의입장이우리가국방부정전협정에따른방어를군사편찬연구소하지못하면, 북한은재빨리그차 이에대해악용 (exploit) 하려들것이기때문이라고보았다. 이러한입장에근거하여 1989 년 6월유엔군사령관서한도 정전협정상에는유엔군사령부가북측선박들이서북도서해상 3해리이내에들어오거나대한민국선박에대해발포하고이들을격침시키거나나포하려는등명백한도발행위를자행할시에유엔군사령부는북측에항의전문발송및군정위본회의를소집하여북측의행위를항의 비난할수있다 271 고했다. 그런데 1973 년 12 월 22 일미국무부에서주한미대사관으로보낸 182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전문에서, 당시미국무부와국방부는 NLL 이공식적으로북한측에제시되었다는증거가없다고이해했다. 북한이결코수용하거나인지하지않는분계선을넘는침입을비난하는극히취약한처지라고했다. 따라서한국정부가 NLL 을북한에부담지우려는시도에미국이합류할것이라는가정은잘못된것이라는견해이다. 272 유엔군사령부에서도북방한계선이남북한간의실질적인군사분계선이라는입장은우리와입장을같이하나영해 (teritories) 또는관할권 (jurisdictions) 문제는입장표명을회피하여미국언론에서교전해역을 분쟁수역 (in disputed watersorhigh seas) 또는 공해 로일관되게표현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는한국언론과는달리휴전후 40 여년간일어난수많은북한의해상도발사건들을군사정전위에서다루면서 단한번도북한경비정이북방한계선을침범했다는표현을사용한적이없다. 273 고확인했다. 북한측이북방한계선을인식했다고해서영해선으로인식되는것은아니나 274 군사분계선이국경선혹은영토선개념이아니라는입장은통일을염두에둔것이었지만, 이는사실상국경선이다. 한때 휴전협상대표였던백선엽장군은휴전선을긋는문제는새로국경 선을긋는것으로인식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75 유엔군사령부에서해상방위수역을철폐한것은정전협정의정신과 조항을준수하기위해유엔군측의호의 (goodfaith) 를나타내기위한것이었는데, 이를발표한후,3 일만에 ( 밑줄, 필자 )NLL 을선포한것은유엔군사령부가해상에서남북한충돌가능성의현실을무시할수없었기때문일것이다.NLL 은정전체제아래본래우리측해군함정과공군항공기의월선을막기위한것이었지만, 북한어선 함정 항공기등의침범을막아왔다. 이는단순히이승만대통령의북진론을막기위한것이아니었다. 유엔군사령부에서도 1999 년 6월 11 일 NLL 은 46 년동안북한군과한국군사이의군사적긴장을방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83

지하는효과적인수단으로기여해왔고, 군사력을분리하는데기여 해온실질적인경계선으로사용되어왔다. 276 고명확히했다. 4) 서해사태이후북방한계선침범과충돌 가 ) 해군력증강과북한의영해침범 1973 년서해사태이후이에대응하여우리해군력은증강되었다. 1974 년 3월 11 일도서경비부대를도서방어부대로증편했고, 연평부대를새로편성했다.1974 년 3월 13 일대청도에도병력을처음으로상주시켰다. 277 레이더도증설했고, 해안가에기뢰가부설되었다. 1975 년 4월하순에는대형고속정 ( 백구-102 함,103 함 ) 이도입되어, 속도면에서뒤지지않고북한경비정을추적할수있게되었다. 1974 년 1월과 6월에해군은한미연합대잠훈련을실시했다.1976 년 1월부터해상초계기인 S-2 가도입됨에따라해 공합동대잠능력을향상시켰다. 278 대잠수함해상초계와공격기능을갖춘 S-2 해상초 계기는일명 바다의추적자 라는별명이시사하듯고성능전자장비 와수중자기탐지장비 (MAD) 를탑재했다. 이후에해상초계기 (P-3C 기국방부 ) 가도입되었다.1991 년 2군사편찬연구소월에는해상작전헬기 (LYNX)4 대도인수 했다. 1980 년대초 1,000 톤급경비함을동 서 남해에배치함으로써, 북방한계선경계시에고속정보다는유리한입장에놓이게되었다. 279 이후노후구축함을대체할무기체계를개발해, 한국형호위함 (FF) 과초계함 (PCC) 을자체생산하여 1990 년대에는 3천톤급헬기탑재구축함 (KDX-1), 이어서 4천톤급헬기탑재구축함 (KDX-2),7 천톤급이지스급구축함 (KDX-3) 까지전력화했다. 280 수중전력은 1980 년대말부터잠수함확보사업을추진하여 1993 년 184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6월해외에서도입한 1,200 톤급장보고함을취역시켰고, 기술을도입해국내에서처음건조한 이천함 을 1994 년 5월취역시켜실전에배치운용했다. 281 1991 년에는해군조함단이창설되어체계적인획득사업을관리했다. 이에따라 2005 2009 년도전력투자사업으로 4천 / 7천톤급구축함, 대형수송함,1,800 톤급잠수함,400 톤급고속정등이계획되었다. 282 2004 년수상함은척수에서는 240:740 으로적으나전력은북한에비해 107% 로앞선다고평가되었다. 다만잠수함은 10 척 :60 척으로그전력이 40% 수준으로낮은것으로지적되었다. 283 그러나천안함피격사건처럼기습공격은여전히가능하므로, 해군력이증강되어도지휘관의작전수행능력이중요하다. 284 1974 년부터 1999 년까지북한의대표적인도발사례는 1974 년 2건, 1980 년 4건,1989 년 3건,1998 년 2건등이었다.1970 년대이후에는사라진조기대신에꽃게잡이를하게되었다. 1974 년 2월 15 일백령도서방에서북한함정 3척이북방한계선을침범하여우리어선 1척을격침시키고 1척은나포해갔다. 이에대해북한측은수원 32,33 호를간첩선이라고하고, 서해연해에침입시 켰다고주장했다. 우리측은수원호사건은백령도서북쪽 30 마일공 해상에서북한군공격을받아,1 척이나포된것이라고반박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85 해군함정이한국어선단의보호와통제임무를맡고있었다가 1967 년 1월당포함사건이후해안경비대에그임무를인계했다.1974 년 6월 28 일동해에서어선을보호하던해경 863 호정이영해침범을구실로북한함정에의해피격되어격침되었다. 이날사건은한국해안경찰대경비정 863 호가동해안수원단동북쪽 8.8 해리, 군사분계선연장선이북 9해리지점에서 286 항해하다가일어났다. 이사건은 12 해리를영해의기준으로설정하고있는북한과 3해리까지만영해로인정하고그바깥은공해로간주하고있는영해분쟁으로한국해경대원 26 명의목숨을앗아갔다. 287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85

한국해경은어선들이항로를벗어나서북한측수역으로잘못들어가는것을방지하기위해군사분계선연장선부근에서순찰활동을하면서때로는연장선이북으로이동하곤했다. 이동하더라도한국이인정하는북한영해 3해리바깥수역에서활동하는것이어서정전협정위반은아니다. 그러나북한측은이를그들의영해에들어와정탐행위를감행하고있는것으로간주하여포격을가해경비정에타고있는승무원 26 명이전사하고부상자 2명이북한에피랍되었다. 이경비정은최고속력 13 노트, 선령 30 년이지난노후된선박으로군함을공격할능력을갖추지못했다. 이때피랍된승무원 2명은아직도북한에억류중이다. 288 북한측은 1975 년 2월 26 일오후 6시서해옹진반도서쪽북위 37 25', 동경 123 35' 의공해상에서어로작업을하던신의주수산사업소소속어선 12 척에대하여남한측이불의에무장공격을가하였다고주장했다. 289 그러나우리측은북한어선이백령도영해를침범했다고주장했다. 북한어선들이소청도서방 22 마일해상 ( 북위 37 36'15", 동경 123 34'00") 까지침범해조업하고있었으므로한국해 군서울함 (DD-92) 이검색하려고접근하자어선 1 척이함정에기습 하여침몰된것이라고반박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90 1975 년 7월 12 일북한함정 5척이서해북방한계선 4.5 해리를침범 했고,1976 년 9월 2일에도북한함정 2척이 NLL 2.5 해리를침범했다.1978 년 6월 7일제388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북한측은남한측이 5월 19 일평화적으로조업하고있는어선을침몰시키고어민들을납치해갔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우리측은북한어선이저진동남방에서월선하여조업하고있을때해군함정이접근하자총격을가했으므로, 함포로격침시켰다고주장했다. 구조된선원 8명을북한으로돌려보냈다. 1978 년 6월 27 일북한측은남한이서해에서어선에포사격을가 186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하여배를침몰시키고어민들을납치해갔다고항의했다. 즉 6월 27 일 18 시 24 분경남포수산사업소안강망선제512 호는황해남도룡연군장산곶앞바다에서고기잡이를하다가짙은안개로항로를잃고있을때, 남한측은구축함, 고속정, 경비정들을동원하여북상하는우리어선을포위하고나포하려하다가실패하자 20 시 30 분경어선에포사격을가하여배를침몰시키고어민들을납치해갔다고비난했다. 1987 년 10 월엔북한함정 1척이백령도해역에침투해조업중인우리어선 1척을침몰시켜어민 11 명이사망했다. 이후한동안뜸하다가,1989 년 2월 14 일연평도서쪽 3해리해상에서북한경비정 2척이북방한계선을침범했다.1996 년 5월 23 일과 6월 14 일경비정 5척과 3척이각각백령도서남방북방한계선 4해리를침범했다. 1996 년 9월북한잠수함 ( 상어급 ) 한척이강릉해안에상륙, 승조원 24 명은죽은채발견되었거나추적을받던중사망했다.1998 년 6월에는동해속초동방해상에서남한어부의그물에북한잠수정 ( 유고급 ) 한척이걸려들었다. 이미남북기본합의서에의해새로운해상불가침경계선이설정되 기전까지는 NLL 의법적유효성이인정되었으나, 북한은이를어기 며도발했다. 법리적으로접근하면, 행위자가이미표명한자기의언행에국방부대해이와모순되는군사편찬연구소행위를할수없다 는 금반언 ( 禁反言 ) 의법리에의해북한은이를뒤집을수없다. 291 나 ) 연평해전과북한의 NLL 무력화시도 북한경비정과어선에의한북방한계선에대한침범사례는계속되었다.1999 년과 2002 년서해 NLL 을넘어와연평해전을일으킨사건이대표적이다. 북한측은해상충돌의근원이북방한계선이라고주장했다. 292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87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꽃게성어기로연평어장에서매일 60 여척이조업중이었고, 이를보호하기위해해군고속정 3개편대가출항하여어선통제및대북경계임무를병행했다. 이시기가운데야간에달이뜨지않는취약기 (6.4 12 일,7.5 12 일 ) 에는도발사건이많다.1974 년부터 1998 년까지 6월중해상도발사례는 24 건이고,7 월중은 16 건이었다. 제1차연평해전은 1999 년 6월 6일부터 6월 15 일까지연평도서측북방한계선 (NLL) 남방해역에서남북해군간 6 25 전쟁이후최대규모로치러진해상전투였다. 293 북한해군은기간중매일일출전부터밤늦게까지경비정 3 10 척으로북방한계선을무실화할목적으로 NLL 을남하침범하여우리해군함정에충돌공격을시도했다. 그러나우리해군은 NLL 을사수하고확전과긴장고조를방지하기위하여북한해군함정의충돌공격을회피하고, 고속포위기동으로대응하면서북함정에함미 ( 艦尾 ) 충돌로맞대응했다. 이러한상황이매일계속되던중,6 월 15 일 06 시 10 분에북한경비정 4척과어선 20 척이북방한계선을침범했다. 이후 08 시 40 분에 북한경비정 3 척이추가로침범했다. 위치는 NLL 남방 2km 지점이 었다. 그러나북한은그들의영해를침범해무장도발을했다고주장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94 09 시 28 분북한경비정 (PC-381) 이우리고속정 (PKM-325 338) 에기습사격을가해옴에따라,09 시 42 분까지 14 분간북한함정 10 척과우리해군함정 12 척이교전하여북함정 1척격침,5 척대파, 잔여 4척을중파시켰으나, 우리해군은경미한손상을입는전과를올림으로써북방한계선을확실하게사수하였다.( 제1차연평해전비문 ) 오전 9시 28 분에시작된교전은불과 14 분만에종결되었다. 그결과북한측이어뢰정 1척이격침되는큰피해를입은 295 반면에우리해군은인명피해없이함정에약간의손상을입었을뿐이다. 이 188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사실은북한의군수뇌부에상당한충격을주었다. 296 북한측은 1999 년제1차연평해전을계기로 NLL 이정전협정상의군사분계선이아니라며무효화조치에적극나섰다.1999 년 7월 1일판문점장성급회담에서정전협정과국제해양법에입각한새로운해양경계선을남북등거리점과대 ( 對 ) 중국중간점을연결한점을제시하고그이북을그들의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주장했다. 같은해 9월 2일북한군총참모부 특별보도 를통해새로운 인민군해상군사통제수역 을일방적으로발표했다. 즉북측강령반도끝단인등산곶과남측굴업도사이의등거리점, 북측웅도와남측서격렬비열도, 서엽도사이의등거리점, 그로부터서남쪽의점을지나북한과중국의해상경계선까지연결한선의북쪽해상수역을인민군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한다는것이었다. 2001 년 4월 10 일연평도서북해상에서북한경비정 2척이오전 9시 20 분부터 20 분간 NLL 을 1.1 해리침범했다.2001 년 6월 1일에는백령도서북방해상에서북한경비정 1척이오전 5시 33 분부터 1시간넘게 NLL 를 1.4 해리월선해중국어선을단속한후복귀했다.7 월 6일 에도북한경비정 1 척이오전 2 시 22 분부터 3 시 7 분까지월선침범 했다.2002 년 3월 27 일백령도서북방해상에서북한경비정 (PC 급 ) 1국방부척이오전 10 시부터거의군사편찬연구소 1시간가량월선침범, 중국어선단속후 복귀했다. 북한은연평해전의패전에대한보복에나섰다.2002 년 6월 29 일 06 시 30 분연평도어선 56 척이출항하여 07 시 30 분에어선 20 여척이어로한계선을최대 2해리월선했다. 그위치는 NLL 5.5 해리남방으로북방한계선을침범하지않았다. 해군고속정편대가월선조업어선에게조업구역으로복귀를종용했다. 당시북한어선도육도에서 (NLL 북방 4해리 )20 척, 등산곶 (NLL 북방 3해리 )10 척이조업중이었다.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89

이날 09 시 37 분북한경비정 1척 (PC-388,155 톤 ) 이육도에서기동했고, 이어서 46 분에등산곶에서또다른한척 (PCF-684,215 톤 ) 이기동했다.9 시 54 분육도에서출발한경비정 1척이 NLL 을 3해리위반했고, 또다른한척이 10 시 01 분에연평도서쪽 NLL 을 1.8 해리침범했다. 이때아군고속정이 2,000 야드이상거리를유지하며차단작전을수행하자, 북한경비정 1척은퇴각했으나, 나머지 1척이계속남하하던중기습공격을가해왔다. 북한경비정이기동할때부터통제선상의우리해군고속정이대응하여남하하려는경비정을차단기동하면서퇴거를요구했다. 그런데북한경비정 (PCF-684) 이아군제2함대참수리 357 정에근접하여,85 밀리주포와부포로공격하여조타실, 좌현기관실, 후타실등이피격되었다. 위치는 NLL 남방 5.4km 지역이었으나, 북한측은제1차연평해전처럼그들의영해를침범해먼저수백발의총포사격을가했다고주장했다. 297 심지어격침된우리측해군고속정의인양작업에대해자신들의군사통제수역에서작업이이루어지므로인양관련사안을미리통보하라고우겼다. 이에 232 편대를비롯해해군편대가대응사격을했다. 그사이참 수리-357 정에화재가발생하여침수되었다.10 시 50 51 분, 북한경비정국방부 2척이북방한계선을군사편찬연구소북상하자아군함정도곧사격을중지했 다. 그결과고속정정장대위윤영하, 병기하사황도현등 6명이전사했고, 부상자는중위이희완, 일병김택중등 18 명이었다. 아군은선제사격이금지된상태에서그들의도발시자위권차원에서밀어내기대응으로적기습공격에매우취약했다. 더욱이교전초기지휘통제체계와화력이열세한고속정위주로대응하여적경비정공격에상응한대응공격이미흡했다. 사건이발생한곳은 1999 년 6월 15 일제1차연평해전현장과동일한해역이었다. 교전이전 5월 3일북한경비정 2척이중국어선나 190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포차북방한계선을 2해리침범했고,6 월 11 일기린도동남방북한경비정 3척중 1척이해상분계선을 0.5 해리침범한이후 28 일까지 1 4해리정도 4회반복했다.13 일에는등산곶동남방북방한계선을 4해리침범했다.20 일어선 1회침범했다.28 일에도연평도서방해상에서북한경비정 2척이북방한계선을침범, 조업중인북한어선을단속후복귀했다. 교전이후에도도발은계속되었다.2002 년 8월 1일백령도남방해상에서북한군경비정 1척이 10 시 55 분에서 15 시 56 분사이에 NLL 을 1해리침범했다.11 월 20 일에는백령도북방 6.5km 해상에서 14 시 41 55 분사이북한경비정 1척이 NLL 을 1.5 해리침범하자, 해군초계함 (PCC) 이 76mm 함포로경고사격을했다.2003 년 10 월 30 일연평도서쪽 6.5 해리해상에서북한경비정 1척이 11 시 37 40 분사이 NLL 을 0.5 해리침범하자해군초계함이 2분간경고방송과 76mm 함포로경고사격으로퇴각시켰다.2004 년 11 월 1일소청도동방해상에서북한경비정 2척이 NLL 에접근하므로경고통신을했으나 1척만북상하고나머지 1척은 NLL 남쪽 2.7 해리까지침범했다. 이명박정부출범이후북한의도발이크게늘었다.2009 년 11 월 10 일오전해군고속정은 NLL 을 1.2 해리가량침범한북한경비정과국방부교전을벌여격퇴했다 [ 대청해전군사편찬연구소 ].2010 년 3월 26 일에는백령도인 근해상에서경계작전임무를수행하고있던천안함이북한잠수정의어뢰공격을받아침몰되어 46 명이전사했다. 298 또한같은해 11 월 23 일에는우리군이연평도에서정례적인해상포격훈련을마쳤는데,14 시 34 분경부터북한군이해안포와곡사포 170 여발을연평도해병기지와주거지에발사하여해병 2명이전사하고, 민간인 2명도사망했다. 북한군부로서 NLL 은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하나의수단이되었다. 이를두고탈북자들이 북한은서해도발이라는새로운장기성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91

협박전략을개발했다 299 는지적처럼, 그들은 항시적인긴장이존재하고있는서해해상에서다시충돌이발생할경우그것이전면전쟁으로확대되리라는것은명백한사실 이라고협박을계속했다. 300 한편북한측은연평해전 ( 제1,2 차 ) 이후교전의원인이경계선의부재라고우기면서새로운계선을협의한다는명분을내세워 3자기구의전례가될수있는 3자협의를끈질기게요구했다. 제1연평해전패배직후인 1999 년 7월 21 일과 8월 17 일에진행된판문점장성급회담에서북한군측은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미군측에제시하고실무접촉을통해협의할것을제안했다. 그들은회담에서쌍방이대치하고있는기본문제점에대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이북한측과미군측이주장하는선중에어느것이적중하고타당한지를확인하자고주장했다. 그들이제시한서해해상군사분계선은정전협정에따라주어진선인황해도와경기도의도경계선 ( 가-나선 ) 을연장한 가 점과북한측강령반도끝단인등산곶, 미군측관할하의섬인굴업도사이의등거리점 ( 북위 37 도 18 분 30 초동경 125 도 31 분 00 초 ), 북한측섬인옹도와미군측관할하의섬들인서격렬비도, 소협도사이의 등거리점 ( 북위 37 도 1 분 12 초동경 124 도 55 분 00 초 ) 그리고그로부 터서남쪽의점 ( 북위 36 도 50 분 45 초동경 124 도 32 분 30 초 ) 을지나북한과국방부중국과의경계선까지를군사편찬연구소연결한선이라면서, 법적타당성과 합리성이있다고주장했다. 301 북한측은 1999 년 9월 2일소위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을일방적으로선포하여해상분계선을쟁점화하려는의도를드러냈다. 즉 NLL 의무효를공식선언하고서해상경계로 해상군사분계선 을새롭게선포했다. 이에따르면백령도등서해5도주변바다는모두북한수역에포함되어, 서해5도에출입하려면북한이지정한수로를통해야만한다는것이북측의주장이다. 302 이어 2000 년 3월 23 일엔서해5 도를출입하는수로 2개를설정한 서해 5개섬통항질서 를발표했 192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다. 이는기존북방한계선대신에그들이설정한수로로서해 5 도를 오가라는통보였다. 물론우리정부는이를인정할수없다고즉각 반박했다. 자료 4-13) 북한이주장하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및 서해 5 개섬통항질서 ( 해군본부, NLL, 우리가피로써지켜낸해상경계선,44 면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은 2006 년 3 월제 3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서해북방한계 선재설정에대한협의를주장했고,5 월 16 일제 4 차남북장성급회 담에서김영철북측단장은 서해 5 개섬에대한남측의주권을인 정하고섬주변관할수역문제는쌍방이합리적으로합의, 가깝게 대치하고있는수역의해상군사분계선은반분하고그밖의수역은 영해권을존중하는원칙에서설정해야한다 고새로운경계선을제 시했다. 그리고남북모두군사적충돌방지와공동어로에동의하고 있다.NLL 을인정하느냐마느냐라는합의할수없는문제에매달 리고있다는점에서제자리걸음을하고있는것은분명하지만, 남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93

북모두새로운분계선협의및군사적충돌방지책의필요성에공감했다. 303 2007 년 10 ㆍ4남북정상회담에서서해평화협력지대개발합의로절충안이마련되었다. 남북은 NLL 주변에서의무력충돌을막기위해이일대를평화지대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 한달뒤 11 월하순평양에서열린 2차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는쌍방은 전쟁을반대하고불가침의무를확고히준수하기위한군사적조치들을취하기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구성해해상불가침경계선문제와군사적신뢰구축조치등을논의하기로합의했다. 이미 2005 년 6월 22 일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채택된 서해연안국제평화공원지정 사업에서국제해양평화공원의지리적범위는서해북방한계선과주변해역을포함하여김포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 황해도, 개성직할시등이었다. 304 그러나남북공동어로구역을 NLL 기준으로설정하는문제가해결되지못해, 305 이명박정부시기에는 NLL 을 40 년간의실효적지배 가이어진영토선이란점을들어재협상에반대하는입장을취해왔 다. 306 이에맞서북한은 2009 년 11 월 13 일남측에보낸통지문을통 해과거북측이선포한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을고수할것이라고밝혔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4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주 ( 註 ) 1 BethReece, DutyontheDMZ,SoldiersMarch2004,p.15. 2 정전협정체결의의미설명, 서울신문 1953.6.11. 3 정일권, 전쟁과휴전,358 면. 4 GistofTalksbetweenPresidentRheeandMr.Cordier,ViceUN Secretary March13,1952, 대한민국사자료집 29,p.40. 5 정세진, 동아시아국제관계와한반도,158 면. 6 Commentsby RobertT.Oliver,Feb.23,1957, 국사편찬위원회. 북한에서는휴전직후부터 1954 년 6 월까지이승만대통령이북진성명을 43 차에걸쳐했다고선전했다 (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혁명력사지도첩 1,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1985,148 면 ). 7 6 25 북진통일의날국민대회개최, 조선일보 1953.6.27. 8 민주신보 1953.7.30. 9 서울미대사관 (Briggs) 에서국무부로 1955.1.3,Rol1/Decimal795, NA. 10 이기택, 한반도의정치와군사,272-273 면. 11 OperationsCoordinatingBoard, ProgressreportonU.S.objectives and coursesofaction in Korea March 6,1957, 군사편찬연구소 HD 950; 陳. 波, 冷戰同盟及其困境, 상해 : 상해인민출판사,2008, 227 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2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72 면. 13 최근에는북한의핵개발문제로한반도위기론이늘어나고있다. 미국은이미 1991 년북한에대한군사적공격을북핵문제해결의중요한옵션으로생각했다. 그후미국부시정권이 2002 년북한을악의축으로지명하고, 핵태세검토서 에서북한에대한선제타격을가한다는방침에따라, 북한에서는전쟁국면을우려했다. 더욱이이라크공격이있자, 북한에서활동하던가톨릭구호단체인카리타스 (Caritas) 의활동을책임지고있는젤워거 (KathiZelweger) 여사는 2003 년 7 월하순북한사람들이미국의이라크공격이있는후다음차례는북한이될것이라며미국에의한공격이임박했다 (imminent) 고확신한다고말했다.( 장성민, 전쟁과평화,276 면 ;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194 면 ;EmbassyVatican, CaritasonNorthKorea: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95

Unified,wilingto Fighttolastdrop ofblood,butstilhungry 2003-7-29,wikileaks). 14 미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전에서의미국의행동가능경로와전망에대해모색 1953.3.31, 미국무부정책기획실문서 (Recordsof Policy Planning StafoftheDepartmentofState): 한국전쟁자료총서 13 권,pp.385-439. 15 Memo:Reafirmation ofpresidentrhee'scommitmentto leave forforcesunderunc by thechiefofstaf,u.s.army forthe JCS May26,1954,28/218. 16 부산미국대사관으로부터리지웨이에게 1951.12.7;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편, 한국전쟁 10,148-150 면. 17 정세진, 동아시아국제관계와한반도, 한울아카데미,2002,154-155 면 ; 서주석, 북한군사연구, 북한연구학회편, 분단반세기북한연구사, 한울아카데미,1999,134-135 면. 18 신복룡, 한국전쟁의기원 : 김일성의개전의지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0-3,1996.12; 김남균, 한국전쟁을보는새로운시각, 해외한국학평론 2,36 면. 19 리정근, 판문점, 조선로동당출판사,1986,9 면. 이에대한비판은필자의 북한의 6 25 전쟁인식과통일을위한유산청산 ( 한국선진화정책학회, 선진화정책연구 3-2,2010.9) 참조. 20 현정세와경비대의과업 ( 내무성경비대군관회의에한연설 ) 1950.3.14, 김일성, 우리당의통일정책에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1996,32 면. 21 국방부 모든것은전선에로 1950.8.15, 군사편찬연구소김일성, 우리당의통일정책에대 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1996,82 면. 22 결정적인반공격으로무력침범자들을소탕하자 1950.6.25, 김일성, 우리당의통일정책에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1996, 60-63 면. 23 모든힘을전쟁의승리를위하여 1950.6.26, 김일성, 우리당의통일정책에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1996,65-67 면. 24 백봉, 민족의태양김일성장군 2,1976,69 면. 25 로동신문 1953.7.28. 26 중국주재소련대리대사가소련내각회의의장에게보내는전문 1953.7.3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자료,1950-53 년,782 면. 196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27 백봉, 민족의태양김일성장군 2,219 면 ; 허종호, 조선인민의정의의조국해방전쟁사 1, 사회과학출판사,1983,4 면,7 면. 28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69 면. 29 김혜련외, 조국통일을위한력사적로정,104 면. 30 허종호, 미제의조선인민의철전지원쑤, 근로자 6,1973,58 면 ; 한영진, 유치원부터 반미 교육 귀에못박혀,2006.6.23, h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24158. 31 정상진증언, 모스크바코르스톤호텔,2011.9.20. 32 허종호, 조선인민의정의의조국해방전쟁사 1,94 면. 33 장학봉외, 북조선을만든고려인이야기, 경인문화사,25 면. 34 김정일장군님과리인모,1995; 김혜련외, 조국통일을위한력사적로정,106 면. 35 리형, 조국해방전쟁에서발휘된우리인민정권의조직자적기능, 인민 7, 평양 : 민주조선사,1954.7,21-22 면. 36 김일성종합대편집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 주년기념론문집,1958. 37 정의의군대, 근로자 1957.2,21 면. 38 장덕호, 파란많은인생 ; 한련락간사의수기, 미발간,2003.5,55 면. 39 동북군정대학길림분교교사연구회편, 빛뿌리는발자취,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2006,434 면. 40 이미 1955 년 6월전쟁 5주년을기념해 투쟁의날 행사를했다 ( 조선중앙년감 1956,475 면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41 탈북인, 내가알아낸 6 25 전쟁 2006.3.6, htp:/www.nkd.or.kr/community/read.html?s=5004&no=3096( 탈북동지회 ). 42 조선중앙통신 2001.6.27. 43 김영기, 영웅적시대를창조한기록, 우리조국 9,1954,22 면. 44 로동신문 1953.7.28. 45 김일성,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 승리와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 여 1953.10.23. 46 조선중앙통신 1998.7.27; 리정근, 판문점, 조선로동당출판사,1986, 4 면 ; 백봉, 민족의태양김일성장군 2,332 면. 47 북한주재소련대사가소련내각회의의장에게보낸전문 1953.7.3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자료,1950-53 년,2006,786-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97

790 면 ; 박태호, 조선인민의정의의조국해방전쟁사 3,358 면. 48 박태호, 조선인민의정의의조국해방전쟁사 3, 사회과학출판사,1983, 350-351 면 ; 조선중앙통신 2001.7.27. 원수칭호는 1953 년 2 월 7 일수여되었다 (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혁명력사지도첩 1,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1985,142 면 ). 49 황장엽, 북한의진실과허위,31 면. 50 김일성, 남조선혁명과조국통일에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1969, 94 면. 51 김일성, 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위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144-145 면. 52 리정근, 판문점,183 면 ; 김일성, 남조선혁명과조국통일에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123 면. 남일외상은 1953 년 8 월 20 일 정전이후에총체적으로취해질공화국당면외교방침에관하여 를발표하면서, 이번정전기간을통하여우리는자신의힘만으로도 3 년전에계획했던남반부해방의목적을달성할만한인민군의강화와전력확충을위하여전시이상의희생적재건활동이곧전개되어야한다 고강조했다 (8242AU, CombatCommandReport Aug.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971). 53 교육도서출판사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1955,123 면. 54 송건호, 분단과민족, 지식산업사,1986,322 면. 55 최익환, 한반도의평화를방해하는허구, 조선통일론, 세계, 1989,277 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56 미제는반드시멸망하고우리인민은조국을통일하고야말것이다, 농업근로자 1967.7.26; 김일성저작선집 4,300 면 ; 조국은반드시우리세대에통일되어야한다, 조국통일사,1970,70 면. 57 조선인민군군관박태근, 천리마 1977-4; 혁명의미래를위하여 7, 금성출판사,1981,210 면. 58 당사업을개선하며당대표자회결정을관철할데대하여,1967.3. 17-24, 김일성저작집 21. 59 임수호, 한반도평화체제논의의역사적경험과쟁점,2009,62 면. 60 일본공명당대표단과한담화 1972.6.1, 김일성저작집 27; 김해원, 북한의남북정치협상연구, 선인,2011,83 면. 61 Chen Jian, Uneasy alies fifty years of China-North Korea 198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relations,woodrow Wilson InternationalCenter,Asia Special Program ReportSep.2003,p.8. 그러나중국은현상유지를바랐다. 1976 년 9 월마오의사망과덩사오핑의등장은중국을개혁개방으로몰고갔다. 62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전쟁경험과군사를배워주는거점이되어야한다 1974.4.11, 김일성전집 5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101 면. 63 김일성, 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위하여,434-435 면. 64 리정근, 판문점,130-131 면,133-134 면. 65 김병로, 김정일정권의출범과대내외정책전망, 민족통일연구원, 김일성사후북한의정책전망과우리의통일방안,1994.9.16, 타워호텔,19-20 면. 66 오극렬, 조선인민군당조직대표,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4, 통일원,1988,246 면. 67 김일성, 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위하여,509-510 면. 68 유동열, 최근북한의대화공세와통일전선전술, 한국선진화정책학회, 선진화정책연구 4-1,2011.3,60-61 면. 69 김일성, 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위하여,145 면. 70 핀란드공산당중앙기관지 칸산우우티세트 를위하여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제기한질문에대한대답 1969.9.2, 김일성저작집 24; 미제의극동정책과조선,438-439 면. 71 김대홍동지의보고, 로동신문 1970.7.27. 72 국방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19 군사편찬연구소면,386-387 면. 73 오혜경등, 죄악에찬미제의조선침략사,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2010,247-249 면. 74 조선중앙통신 2002.7.27; 허종호, 미제의극동정책과조선,505-507 면. 75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86-387 면,434 면. 76 경향신문 2010.3.12;Greg Barber, The Demilitarized Zone, October19,2006 htp:/www.pbs.org/newshour/indepth_coverage/asia/northkorea/dmz.html. 77 DMZ, 세계에서가장위험한국경선,YTN 2011.8.11. 78 이재전, 이재전칼럼, 국군홍보관리소,29 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199

79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513 면. 양측이판명되지않는사건을상대방책임으로전가한경우도있었다 (Armistice Afairs Division,HQ, UNC, Groundincidents, June8,1959,1/333). 80 주한미군사령부, 8.18 판문점도끼만행사건관련주한미군사령부역사요약 (USFK HistorySummary),28 면. 81 YTN.2011.5.24; 이미숙, 군사협상과군사도발병행행태를통해본북한의대남전략.132 면. 82 합참, 군사정전위원회편람 8,2010,231 면. 83 특히유엔군측이위반을시인한경우는영공위반이많다. 84 MitchelB.Lerner,ThePuebloIncident,p.233. 85 지상과해상으로간첩침투가많았다.1978 년까지북한의주요도발사건 182 건가운데지상 74 건, 해상 20 건등 94 건을차지했다. 이에맞서국군측에서도첩보공작원을파견했다. 김성호민주당의원이 2000 년 10 월 29 일조사결과를발표했다.1950 년대는조직이나운영 훈련이엉성해실종자및전사자가 90% 에이르렀으나점차정비되면서 60 년대후반엔 10% 로떨어졌다. 임무수행중돌아오지않은사람들에대해정보사가추정사망연령 (65 세 ) 을기준으로처리한실종자기록은 50 년대 5,576 명,1960 년대후 7 4 공동성명까지 2150 명등총 7,726 명. 보고서는이를근거로공작원총규모를 1 만여명으로추산했다 ( 김성호의원 북파공작원 보고서, 문화일보 2000.10.30; 김성호, 우리가지운얼굴, 한겨레출판사 2006). 86 미찌시따나루시게, 북한외교와군사력의역할, 경남대북한대학원편,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한울아카데미,2006,454 면. 87 국방부박정인, 풍운의별, 홍익출판사군사편찬연구소,1990,305 면. 88 이재전, 이재전칼럼, 국군홍보관리소,30; 전재혁, 대한민국어디로가야하나?, 녹수,2005,90 면 ; 김성은, 나의잔이넘치나이다, 아이템플코리아,2008,769 면 ; 노재관 (1955 년제 7 사단 3 연대중대장, 예비역대령 ) 증언,2011.10.7. 89 주한미대사가국무부알렉스에게 1963.6.14, 군사편찬연구소 HD 2120. 90 제 2 차군사정전위원회회의록 1953.7.29,MACK00001. 91 GHQ,FEC & UNC,CommandReportNov-Dec.1954, 군사편찬연구소 HD 1574,p.90. 92 군정위한국군연락장교단기획관, 정협후주요도발행위, 200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ETC00022. 93 CINCUNC TokyotoDPTAR Apr.1954,28/218;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07 면 ; 리병렬, 력사에남긴사죄문,203 면. 94 군사정전위원회편람 5,182 면. 95 박정인, 풍운의별,307 면. 96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46 면. 이에대해북한측은미군내충돌사건을날조한것이라고주장했다 ( 리병렬, 력사에남긴사죄문, 20-21 면 ). 97 이영희, 북방한계선 은합법적군사분계선인가?,30 면. 98 해방후 10 년일지,197 면 ;GabrielJonsson,Peace-keepinginthe KoreanPeninsula:theRoleofCommissions,p.327. 99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13,2002,122 면별지도면 B. 100 막힌남북뱃길뚫렸으면, 문화일보 2005.7.27. 101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3 면 ; SeaViolations,ETC 14. 102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32 면. 1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당면과업에대하여, 최고인민회의제 3 기제 1 차회의에서한연설,1962.10.23, 김일성저작집 16. 104 Christian F.Osternmann and James F.Person, Crisis and confrontationonthekoreanpeninsula1968-1969, www.wilsoncenter.org,p.32. 105 Gen.Wiliam R.Richardson'sinterview,1987,US ArmyMilitary HistoryInstitute,p.11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06 이종원, 동북아국제질서속에서의한국의좌표와전망, 정부수립 50 주년기념학술세미나. 107 오이 지보도국장가브리엘몰리나를비롯한꾸바기자들이제기한질문에대한대답 1965.7.6, 김일성저작집 19; 알아흐바르 지대외보도주필싸아아드엘타이예, 멘통신사대외보도주필가말아메르를비롯한아련기자들이제기한질문에대한대답 1965.9.13, 김일성저작집 19. 108 모든분야에서자주, 자립, 자위의혁명정신을더욱철저히구현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제 4 기제 1 차회의에서발표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정강,1967.12.16, 김일성저작집 21; 7 개년계획의중요고지들을점령하기위하여천리마의기세로총돌격하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17 차전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01

원회의확대회의에서한결론, 1968.4.25, 김일성저작집 22.; MitchelB.Lerner,The Pueblo Incident,the Univ.Press of Kansas,2002,p.117. 109 김일성은 1966 년에평화적통일방안을포기했다고파악하기도했다 (Christian F.Osternmann and James F.Person, Crisis and confrontationonthekoreanpeninsula1968-1969, www.wilsoncenter.org.p.22). 110 Gen.CharlesH.BonesteelⅢ'sinterview,1973,USArmyMilitary HistoryInstitute,pp.329-330. 111 박정인장군증언, 군사편찬연구소,2011.3.31. 112 채명신, 전쟁과평화, 여상환편저, 한반도의희망과절망, 승연사,2005,33 면. 113 Chen Jian, Uneasy alies fity years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woodrow Wilson InternationalCenter,Asia Special Program ReportSep.2003,pp.5-8. 114 딩도우 ( 丁斗 ), 북핵문제와중국의이해, 매봉통일연구소편, 탈냉전기한반도와주변 4 강, 매봉,2005,260-261 면 ;MajorVandon E,Jenerete, ForgotenDMZ (www.imjinscout.com/jenerete.html, 열람일자 2011.7.19);Chen Jian, Uneasy alies fity years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AsiaSpecialProgram ReportSep.2003,p.7. 115 홍석률, 1968 년푸에블로사건과남한 북한 미국의삼각관계, 289 면 ;NicholasE.Sarantakes, TheQuietwar:Combatoperations 국방부 along the Korean DMZ,1966-1969,The 군사편찬연구소 JournalofMilitary History64,April2000,p.439;GabrielJonsson,Peace-keeping in thekoreanpeninsula:theroleofcommissions,p.528. 116 정책참고철 5, 군사편찬연구소 00726. 117 마상윤, 박정희와남북대화, 이지수편, 박정희시대를회고한다, 141 면 ; 김성은, 나의잔이넘치나이다,741-742 면. 118 국방백서 1969,41-42 면. 119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92-194 면. 120 이사건은한국측의북파공작에대한북한의보복차원도있었다. 1966 1967 년간에북한도발에대한보복차원의성격이강했지만북파공작도활발했다 (Christian F. Osternmann and James F. 202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Person, Crisis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1968-1969,www.wilsoncenter.org.p.41). 121 Major Daniel P. Bolger, Scenes from an unfinished war: Low-intensity conflict in Korea, 1966-1969,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GSC, 1991,p.127;MajorVandon E, Jenerete, Forgoten DMZ (www.imjinscout.com/jenerete.html, 열람일자 2011.7.19). 122 오세영, 1 21 이틀후에푸에블로호나포, 휴전 15 년만에전쟁먹구름, 신동아 2010.9.1.;MajorDanielP.Bolger,Scenesfrom an unfinished war:low-intensity conflictin Korea,1966-1969, p.127. 123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단, 보고서 1969.4.19, 정책참고철 5, 군사편찬연구소 HC 726,12 면. 124 마이켈리스유엔군사령관보고서 1970.9.30, 국방부,7-11 면 ; 이문항, JSA- 판문점 :1953-1994,16 면. 125 U.S.VictoryLostinHistory,TheNewsandObserver,Nov.7, 2005(htp:/www.military.com/NewsContent/0,13319,79954,00.html) 126 ( 남조선으로부터미제침략군을철거시키기위한반미공동투쟁월간을맞으며 ) 사회단체들의공동성명,1969.6.17, 조선중앙년감, 1970. 127 핀란드공산당중앙기관지 칸산우우티세트 를위하여핀린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제기한질문에대한대답,1969.9.2., 김일성저작집 24; 허종호, 미제의극동정책과조선,440 면 ; 과학백과사 국방부전종합출판사, 현대국제법연구 군사편찬연구소,162-163 면. 1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스무돐을성대히맞이하기위하여, 상및당중앙위원회지도원이상일군들앞에서한연설,1968.4.16, 김일성저작집 22. 129 조선인민군창건 19 주년기념제 526 군부대오찬회에서한연설 1967.2.8, 김일성저작집 21. 130 김일성은 1972 년 5 월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평양을방문했을때, 북한내강경파들이저지른일이라고책임을돌리고보위부, 참모장, 정찰국장을문책했다며사과했다. 그후 2002 년 5 월박근혜의원이방문했을때도당시사건책임자가처벌받았음을상기시켰다 ( 김연철, 냉전의추억,160-161 면 ). 131 당시우리정보당국은북한에서 1967 년에 124 군을창설했음을파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03

악했으나, 적절한대책이미흡했다 (Christian F.Osternmann and James F.Person, Crisis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1968-1969,www.wilsoncenter.org.p.34,p.45). 132 보병제 1 사단, 전진약사 2,1978;MitchelB.Lerner,ThePueblo Incident,theUniv.PressofKansas,2002,p.60; 대침투작전사 6, 무장공비 28 명이사살되고 2 명은끝내도주했다. 작전중아군피해도커서 42 명이전사했고,62 명이부상을입었다. 133 김신조, 나의슬픈역사를말한다, 동아출판사,1994,29-31 면,188 면 ; Christian F.Osternmann and James F.Person, Crisis and confrontationonthekoreanpeninsula1968-1969, www.wilsoncenter.org.,pp.29-30. 134 이정훈, 남북첩보전쟁반세기 신동아 2001.1; 김연철, 냉전의추억,90 면 ;Informationbriefing formr.johnm.maloy deputy assistantsecretary ofdefence-presentation topicsrobertlester, 1970, 군사편찬연구소,HM0096100002. 135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39-141 면,152 면 ;GabrielJonsson,Peacekeeping in the Korean Peninsula:the Role of Commissions, p.158,181-182,188. 136 6 25 60 주년 끝나지않은전쟁 /(3) 전쟁상흔남은 DMZ 와 NLL/ 분단의상징강원도철원군근북면유곡리, 국민일보 2010-06-16. 137 외무부미주국북미 2 과, 중립국감시위원단스위스대표의 DMZ 비무장화제의,1973, 국가기록원. 138 국방부 미제를반대하는아세아군사편찬연구소혁명적인민들의공동투쟁은반드시승리 할것이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노로돔시하누크친왕을환영하는평양시군중대회에서한연설,1971.8.6, 김일성저작집 26. 139 정래혁, 격변의생애를돌아보며,370-372 면. 140 이재전, 이재전칼럼, 국군홍보관리소,30 면 ; 김성은, 나의잔이넘치나이다,769-770 면 ;MajorDanielP.Bolger,Scenesfrom an unfinishedwar:low-intensityconflictinkorea,1966-1969,p.128. 철책선이설치된후노루등의이동로가막혔다. 141 김포반도의한강변철책선은지난 1970 년대초무장간첩의월북사건을계기로설치되었다 ( 김포 철조망좀걷어줘요 -3 면전체가수십년째경계용철책에둘러싸여시민들호소, 문화일보 2004.6.8). 204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142 동아일보 2011.5.20; 강평원, 북파공작원, 선영사,2002,121-125 면. 143 Gen.CharlesH.BonesteelⅢ'sinterview,1973,USArmyMilitary HistoryInstitute,p.334. 144 중앙일보 1976.2.27; 동아일보 1976.4.10. 145 미제침략자들과그추종자들이감행한여러가지도발책동, 조선중앙년감 197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현대국제법연구,163 면. 146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66 면. 147 존위컴, 12.12 와미국의딜레마, 중앙 M&B,2000,86 면. 148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60 면 ;GabrielJonsson,Peace-keeping inthekoreanpeninsula:theroleofcommissions,p.339. 149 존위컴, 12.12 와미국의딜레마, 중앙 M&B,2000,81-82 면. 150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07 면 ; 경향신문 1973.3.12. 151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278 면. 152 1970 년도이후군정위회담변천과정및현실태,28-29 면, MACK00046. 153 미제침략자들이감행한각종군사도발, 조선중앙년감,1972. 154 조선중앙년감,1975. 155 GabrielJonsson,Peace-keeping in the Korean Peninsula:the RoleofCommissions,p.472. 156 제 312 차군사정전위원회회의록 1971.2.17,312-15 면 ; 군사정전위원회편람 5,182 면. 157 국방부 북괴주요도발행위의군사편찬연구소년도별분석통계, 군정위한국군연락장교 단기획관, 정협후주요도발행위,ETC000022. 158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281-282 면. 159 공동경비구역에서의사건 (1970 년 10 월 ) 에대한중립국감시위원단의폴란드대표단위원장이낸보고서발췌 1970.11.1, 한국의중립국감독위원회 (KNPN)50 년사 - 폴란드편. 160 김용식외교 33 년회고록, 동아일보 1986.6.6. 161 Korea-NK treeincidents,fordlibrary. 162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회장과한담화 1977.1.27, 김일성저작집 32. 163 JAS 경비대대, JSA 50 년사,2011;USFK/EUSA,1984 Annual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05

HistoricalReport,p.18. 164 이세호, 한길로섬겼던내조국, 대양미디어,2009,552-554 면, 570-574 면. 이들의땅굴침투후에남방한계선을땅굴발견지점으로추진시켰다. 165 일본 마이니찌신붕 편집국장일행과한담화,1975.11.26, 김일성저작집 30. 김일성은평양을방문한일조국교정상화국민회의대표단과만난자리에서땅굴을판목적인침략을위한것이아니라남한에서동란이일어날때그곳애국자들을북으로피난시키기위한것이라고궤변을늘어놓은적이있었다 ( 동아일보, 1975.5.16). 166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53 면. 그는 문세광사건 도남한당국이총련을탄압하기위해꾸며낸것이라고우겼다. 167 그후에도군당국은땅굴탐지를위해탐지처를두고, 시추대대등을설치하는등적극대처했다. 168 제 4 땅굴발견 / 북한은정직한해명을해야한다, 동아일보 1990 년 3 월 5 일자사설. 169 김원배면담, 전쟁기념관,2011.10.27. 170 박흥근장군 ( 전육군제 3 사단장 ) 증언,2011.12.2; 김재창 ( 전연합사부사령관 ) 장군증언,2011.12.9. 171 중앙일보 1992.2.21. 172 이문항, JSA, 판문점,105 면 ;GabrielJonsson,Peace-keeping in thekoreanpeninsula:theroleofcommissions,pp.472-473. 173 국방부 새해엔 통일의다리 군사편찬연구소놓고싶다 /37 년만에 DMZ 수역통과, 경 향신문 1990.12.29. 174 1996 년 9 월북한잠수정 1 척이강릉지역해안에침투해무장공비 26 명을상륙시킨것으로, 당시 24 명이우리군에의해사살되거나자살했고 1 명이생포됐으며 1 명이도주했다. 175 지금이무장군침투할때인가, 국민일보 1992 년 5 월 23 일자사설. 176 북한군군사분계선침범긴박한순간들, 경향신문 1997.7.17. 177 동아일보 1996.4.5,7,2009.5.28,29; 조선일보 2009.7.27. 178 어선들이어로저지선및경비경계선보다심지어 10 마일을넘어가서조업한경우도있었다 ( 북한군만의전과는 763,478 명으로보인다 ( 국방부장관, 동해안어로저지선변경에관한건 1959.10.17, 국 206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가기록원 ). 179 서해에서조기잡이는 1962 년경부터연평도에서사라져서, 점차어장이흑산도, 추자도근해에형성되었다. 180 김종곤 ( 전해군참모총장 ) 증언, 분당,2011.10.26; 로버트 E. 뉴톤, 푸에블로호나포와비밀정보수집작전에미친영향 181 국방부장관, 동해안어로저지선변경에관한건 1959.10.17, 국가기록원. 182 국방백서 1969,42 면. 183 이문항, JSA- 판문점 :1953-1994. 184 서해어로한계선변경,1969.3.10, 국가기록원. 1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민족문화연구소편, 내가겪은해방과분단,430 면 ; 심지연, 역사는남북을묻지않는다, 소나무,2001, 304-305 면. 186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Ⅱ,1973,1035-1036 면 ; 전재혁, 대한민국어디로가야하나?, 녹수,2005,90 면. 187 김종권증언,2011.10.26. 188 남주홍, 한반도의전쟁과평화, 학문사,1999,295 면. 심지어북한이군사적도발을감행한다면서해가그첫번째대상이될것으로꼽히는것은이처럼서해가 무정부상태 에놓여있기때문이다.( 이문항, JSA- 판문점 :1953-1994 ) 189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단, 보고서 1969.4.19, 정책참고철 5, 군사편찬연구소 HC 726. 190 국방부이종호제독증언,2011.10.26. 군사편찬연구소 191 해군사 3,6-8 면,136 면. 192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전후미국의대한정책,1971,135 면. 193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512-513 면. 영해침범사건은도발행위와분리시켜,1960 년 1 건,1961 년 1 건,1962 년 1 건,1964 년 1 건,1973 년 1 건등으로많지않다 ( 북괴주요도발행위의연도별분석통계, 군정위한국군연락장교단기획관, 정협후주요도발행위,ETC000022.). 194 군사정전위원회편람,41 면 ; 송효순, 북괴도발 30 년,102 면. 195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86 면. 196 송효순, 북괴도발 30 년,372-273 면. 197 제 123 차군사정전위원회회의록,1960.7.27; 군사정전위원회편람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07

5,200 면. 198 제 162 차군사정전위원회회의록,1962.12.28;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34 면. 199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512-513 면.1973 년 7 월에는 1,110 여건으로주장했다 ( 합참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09 면 ). 200 조선중앙년감 1962,224-225 면 ; 미제의극동정책과조선,439 면. 201 Waterviolation,SeaViolation,ETC 00014. 202 조선중앙년감 1956,5 면,475 면. 203 오혜경등, 죄악에찬미제의조선침략사,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2010,247-248 면. 204 조선중앙년감 1962,224-228 면. 205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15-117 면. 206 조선중앙년감 1965,131 면. 207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88 면. 208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286 면. 209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04-105 면. 210 당시군사정전위원회에서는 40 명이사망한것으로주장했다. 당포함전몰장병충혼탑은우리어민의생명을구하고장렬히전사한 39 명장병의넋을기리기위해 1970 년 1 월 19 일건립되었다. 211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89-190 면,192 면,193-199 면. 212 북한에서경호함 56 호침입사건으로불렀다 ( 미제의극동정책과조국방부선,440 면 ). 군사편찬연구소 213 척다운스 ( 송승종역 ), 북한의협상전략,189 면 ;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201 면 ; 리병렬, 력사에남긴사죄문,34-35 면. 214 김종곤 ( 전해군참모총장 ) 증언,2011.10.26. 215 부커함장, 나의북한 336 일 4 2 년만에공개된미정보함 푸에블로 피랍수기, 한국일보 1979.7.30;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185-186 면. 216 청년들은우리혁명의종국적승리를위하여경제건설과국방건설의모든전선에서선봉대가되자, 전국청년총동원대회에서한연설,1968.4.13, 김일성저작집 22; 7 개년계획의중요고지들을점령하기위하여천리마의기세로총돌격하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17 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한결론,1968.4.25, 김일 208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성저작집 22. 217 류길재, 1960 년대말북한의도발과한미관계의균열, 한국학중앙연구원편, 박정희시대한미관계, 백산서당,2009; 미제의극동정책과조선,439 면 ;Christian F.Osternmann and James F. Person, Crisis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1968-1969,www.wilsoncenter.org.,p.29;TrevorArmbrister,A MaterofAccountability:TheTrueStoryofThePuebloAfair, Connecticut:TheLyonsPress,2004. 218 Gen.Charles H.BonesteelⅢ' interview,us Army Military HistoryInstitute,1973,p.340. 219 기타특이한사건, 군정위문서 ;RG 59,Generalrecordsofthe departmentofstate ofice ofthe executive secretariatkorean crisis(pueblocrisis)files,1968lotfile,box1-5,hd0211300001. 220 김동욱, 한반도안보와국제법, 한국학술정보,2010,82 면. 북한에서는국제법교과서에서도자신들의영해에깊이침입했다고기술하고있다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현대국제법연구,100-101 면 ). 221 청년들은우리혁명의종국적승리를위하여경제건설과국방건설의모든전선에서선봉대가되자, 전국청년총동원대회에서한연설,1968.4.13, 김일성저작집 22; 리병렬, 력사에남긴사죄문,46-52 면. 222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164-165 면. 223 리병렬, 력사에남긴사죄문,112-113 면. 224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276-277 면 ; 세계일보 2005.8.2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25 해군본부, 해군작전경과보고서 33,2003,1-1,1-9 면,4-126 면 ; 한국일보 1976.7.4; 동아일보 2007.10.23; 존설리번 로버타포스 ( 최봉대역 ), 두개의한국, 하나의미래, 청계연구소,1987,110-111 면. 226 김종곤 ( 전해군참모총장 ) 증언,2011.10.26. 227 현대국제법연구,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1988,96 면. 228 경향신문 1970.2.4,3.23. 229 령해권을지키기위한해양국들의투쟁, 로동신문 1973.10.9. 230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1999,39 면, 최낙정, 국제해양법, 해양수산법제 2002 봄호,13 면에서재인용. 231 김윤동심사, 대학용국제법 상, 교육성, 평양 : 국영제일인쇄소,1949,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09

313-316 면. 232 이병조, 영해범위의확장과해양통항권의강화,50 면 ; 박종성, 새로운영해의범위,63 면,68 면. 233 Positionpaper:limitsofteritorialwaters, 군사편찬연구소 HM 1998,pp.834-844. 234 조선중앙년감 1983. 235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66-67 면. 그런데한국정부에서는평화선을선언하여일본과대립하면서 3 마일에반대했다. 일본어선의나포와관련된것이지만, 이승만대통령은 1953 년 2 월 16 일유엔군봉쇄및호위사령관인올슨 (C.E.Olson) 제독과대화에서연안으로부터 3 마일로한정하는관할권원칙에반대한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 ( Memo ofconversation:rearadmiralolson's meeting with presidentrheeon theseadefensezone,feb.18,1953, RG 84/ 국립중앙도서관 ). 236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98 면. 237 김찬규, 영해범위의설정방법,38 면 ; 김동욱, 한반도안보와국제법,82 면 ; 김성만, 천안함과연평도,23 면. 238 척다운스 ( 송승종역 ), 북한의협상전략,189 면. 239 이장희, 서해 5 도의국제법적쟁점과그대응방안,46 면. 240 조선로동당제 5 차대회에서한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46-47 면, 혁명과건설에관한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교시,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1971,364 면 ; 황해남도의경제를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몇가지과업 1973.12.7, 김일성전집 53,303 면 ; 오스트랄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리아작가이며기자인월프레드버체트와한담화 1975.10.21, 김일성저작집 30. 241 김일성저작집 2,436-437 면 ; 서해수산업을더욱발전시킬데대하여 1977.3.21, 김일성저작집 32. 242 해군본부, NLL, 우리가피로써지켜낸해상경계선,NLL 백서, 20 면. 243 위문수, 미제의 두개의조선 조작책동과내정간섭을끝장내는것은조국통일의절박한요구, 남조선문제 6,1981.6,11 면. 244 동아일보 2007.10.23; 박찬극제독증언 ( 당시제 5 해역사령관 ), 강남, 2011.10.24 245 박찬극제독증언,2011.10.24; 오윤경제독증언, 문래동,2011.6. 210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22;Narushige Michishita,North Korea s Military-Diplomatic Campaigns1966-2008,pp.52. 246 北 NLL 불인정 입장재확인, 연합뉴스 2007.10.21. 247 북한측은 1973 년 10 월부터 1974 년 2 월 20 일까지의기간에무려남한측이 350 여차례에걸쳐 900 여척의각종해군함선들과무장선박및간첩선을연해에침입시켜정탐과적대행위를감행했다고주장했다 ( 서해수산업을더욱발전시킬데대하여 1977.3.21, 김일성저작집 32,1986). 248 동아일보 2007.10.23. 249 박영수 정명선 방영애, 국제법및해운법참고서,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1985,3-4 면. 250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192-193 면. 북한측은정전협정체결후미군측함선들이서해해상군사분계선북쪽의 5 개섬에드나들때에는공해로에돌아다녔다면서, 미군측이정전협정에따른자신의해상경비권을인정한것으로주장했다. 251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12 면. 252 서해안사태에대한외무부각서 1973.12.24, 외무부, 대한민국외교년표,1973,299 면. 253 국방부, 북방한계선 (NLL) 에관한우리의입장,2007,18-21 면, 27-31 면. 254 일부연구에서는북방한계선설정을군사정전위원회에서통보한것으로주장했으나 ( 이장희, 서해 5 도의국제법적쟁점과그대응방안, 50 면주 29), 당시유엔군사령부지휘보고서 ( Command Report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sep.1953), 국내외언론, 해방후 10 년일지 ( 조선중앙통신사 ) 등에서근거를찾기어렵다. 이를이유로북한측은북방한계선의불법성을강조한다 ( 더이상통할수없는 북방한계선, 로동신문 2009.2.13). 255 한반도휴전협정이행증명서, 심헌용편, 6 25 전쟁연구경향및사료해제,403 면. 256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16 면. 257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21 면. 258 조선중앙년감 1956,5-6 면 ; 합참군사정전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68-69 면. 259 김병주, 어로저지선을따라, 세대 1970; 청곡, 어로저지선의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11

북상문제, 비지네스사,1971. 260 해군사 3,137 면. 261 국방부작전국, 특별지시 1971, 군사편찬연구소 HC 892. 262 조선중앙연감 1970. 263 조선중앙년감,1972. 264 조선중앙통신보도 1969.5.28. 265 리영희, 북방한계선은합법적군사분계선인가?,54 면 ; 이장희, 서해 5 도의국제법적쟁점과그대응방안,42 면. 북한측은서해사태로 NLL 을국제적으로쟁점화했다 (Narushige Michishita,North Korea'sMilitary-DiplomaticCampaign,1966-2008,p.52). 266 중앙일보 2007.8.12; 김성만, 천안함과연평도,102-103 면. 당시노무현대통령도 2007 년 10 월영토선이아니라고발언했다 ( 정천구외, NLL 문제의실체적해부,23-24 면 ). 267 김일성종합대편집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 주년기념론문집,1958. 268 합참군사정전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999,37 면. 269 주한미대사, 한국정치개관 1951.8.25, 미국국무부정책연구과문서 (DocumentsoftheDivisionofHistoricalPolicyResearch oftheu.s.statedepartment:koreaprojectfilevol.Ⅹ): 한국전쟁자료총서 35,pp.232-236. 270 TheGeographerOficeoftheGeographerBureau ofinteligence andresearch,1963may. 271 국방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2,425 군사편찬연구소면. 272 ROKG LegalMemorandum on Northwest CoastalIncidents: JointState/DefenseMessage,June30,2005( 해제일 ). 키신저국무장관의입장도이와같은것이다.1975 년 2 월작성된기밀전문에서그는구체적으로 NLL 은일방적으로설정됐고북한에의해받아들여지지않고있다 면서 공해의경계선을일방적으로설정하는한이는확실히국제법에배치된다 고했다.( 블룸버그, 키신저,30 여년전 NLL 문제점지적, 연합뉴스 2010.12.17). 273 이문항, JSA- 판문점 :1953-1994,91 면. 그런데이러한입장이클라크선언당시와 1960 년대까지유엔사의입장을고려하면역사적사실을충분히검토한결과인지에대해의문이있다. 274 신복룡, 한국사에서서해 5 도의정치지리학,226 면.NLL 을정전 212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협정전에이미북한에있는유엔군사령부소속병력의조속한철수및효과적인통제를위한군사적내부조치로폄하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 이장희, 서해 5 도의국제법적쟁점과그대응방안, 50 면 ).1953 년 8 월 4 일제 7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은서해 5 도이외의섬에서병력이모두철수했음을통보했다 (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1 면 ). 275 백선엽, 조국이없으면나도없다,324 면. 276 임규정 서주석, 북방한계선의역사적고찰과현실적과제,56 면 ; 국방부, 북방한계선에관한우리의입장,32-33 면 ; 양태진, NLL 국경선인가분계선인가,149 면 ; Jon M.Van Dyke Mark J. Valencia Jenny Miler Garmendia, The North/South Korea boundary disputein theyelow (west)sea,marinepolicy 27, 2003,p.149. 277 해군본부, 해군사,1981,1320 면. 서해사태후북한측을압박하기위해, 한시적으로경비선을 2 마일가량올렸다 ( 김종권 ( 전해군참모총장 ) 증언,2011.10.26). 278 해군본부, 해군사,1981,517 면. 279 김종곤 ( 전해군참모총장 ) 증언,2011.10.26; 이종호제독증언, 2011.10.26. 280 조영길국방부장관, 대조영함진수식치사,2003.11.12, 국방부, 자주적선진국방구현,2004,326 면. 281 국방백서 1995-1996,95 면. 282 국방백서 2004,143 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83 합동참모본부, 합참 32, 특별부록,2007.7,38 면. 284 이종호제독증언,2011.10.26. 285 조선중앙년감 1975;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14 면. 286 1974 년 6 월 28 일북한측전통에는수원단으로부터동쪽으로 11.3 마일, 군사분계선연장선으로부터북쪽으로 6.2 마일지점으로표기되었다 (Telephone message from KPA?CPV side June 28,1974,ROK ADV GP, Violations 1974,ETC00017). 287 NarushigeMichishita,NorthKorea'sMilitary-DiplomaticCampaign, 1966-2008,pp.55-56. 288 이문항, JSA- 판문점 :1953-1994 ; 세계일보 2005.8.22. 289 한국일보 1975.7.13.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13

290 조선중앙년감 1976; 평화토론회편, 북한의영해침범사례 01-06, 평화토론회 2001. 한연구자는유엔군측이북한어선이공해에있었음을묵시적으로동의함으로써한국측과달랐다는점에주목했다 (NarushigeMichishita,NorthKorea'sMilitary-Diplomatic Campaign,1966-2008,pp.56-57). 291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251-253 면. 292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192 면,194 면. 293 기의호외, 대비정규전사 Ⅲ, 군사편찬연구소,2004. 294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191 면. 295 북한측은 3 척이대파되었다고했다. 296 국방부, 국민의정부 3 년국방주요성과 상, 통일로 2001.4, 32-34 면. 북한측은자신들이최대한의인내력과자제력을발휘하지않았다면다시한번전쟁의불도가니에잠겨들었을것이라고주장했다 ( 로동신문 1999.7.22). 297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191-192 면. 298 대한민국정부, 천안함피격사건백서,2011,12 면. 299 장진성, 서울불바다 과연가능한가?, 북녘마을 7,2010,98-99 면. 300 서해해상군사분계선설정문제와관련하여, 로동신문 1999.8.27. 301 미국과남조선괴뢰들은우리가제기한서해해상경계선을받아들여야한다, 로동신문 1999.7.22; 서해해상군사분계선설정문제와관련하여, 로동신문 1999.8.27. 302 北강조 해상군사분계선,NLL 부정 서해5 도수역도영토선언, 국방부 경향신문 2009.1.18. 군사편찬연구소 303 이대근, NLL, 우리내부의국경선, 창비주간논평 2007.9.12; 정태욱, 서해북방한계선 (NLL) 재론,265 면. 304 해양수산부, 서해연안의국제해양평화공원지정,2005.9.27. 305 백종천, 한반도평화아카데미 2 강, 프레시안 2010.10.20. 306 北강조 해상군사분계선,NLL 부정 서해 5 도수역도영토선언, 경향신문 2009.1.18. 214 Ⅰ 제 4 장전후갈등과군사분계선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군사정전위원회본부요도

제 5 장 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1. 정전감시기구와군사정전위원회 정전협정의감시기구는군사정전위원회 (MilitaryArmisticeCommission,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MAC) 와중립국감독위원회 (NeutralNationsSupervisoryCommission, NSC) 로편성되어휴전후정전조건들의실행을담당했다. 이가운데군사정전위원회는비무장지대와한강하구에관한각규정의집행을감독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는비무장지대외의남북한지역에각각지정된 5개항구에서병력배치와교대, 장비와무기의도착과퇴거위반사항에대한감시를수행했다. 표 5-1) 에서처럼군사정전위원회는 10 개조의공동감시소조를두었고, 중립국감독위원회는 20 개조의감시소조를운용했다.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17

표 5-1) 군사정전위원회편성표 1 군사정전위원회 (10 명 ) 유엔군 공산군측각 5 명 중립국감독위원회 (4 명 ) 스위스 스웨덴 / 체코 폴란드 비서처 공동감시소조 (10 개조 ) 비서처 중립국감시소조 (20 개조 ) 휴전후감시체제가미흡할때에는정전협정의위반이일어나기쉽다.6 25 전쟁은남북한어느일방이확실히승리한경우가아니었다. 북한은 조선인민은 3년에걸친정의의조국해방전쟁에서위대한역사적승리를쟁취하였다 2 고과장하고, 남한은정전협상을반대해온입장이었다.1953 년 7월 13 일성명에서이승만대통령은 조선이재통일에있어서는하등의변경도없다 고언명하였고, 변영태외무부장관은 우리의입장은의연정전이현조항대로체결되는것을반대한다. 남한정부가정전에대한지지를공공연하게표명하지않을것이며, 또한판문점에서의정전협정조인에도참가하 지않을것 3 이라고말했다. 휴전협상에서유엔군대표는전후모든통제임무를양당사자대표로국방부구성된군사정전위원회에군사편찬연구소일임하자고제안했었다.1951 년 6월 30 일미합참은군사정전위원회가휴전후감시를위해전한국에대한자유롭게무제한적인접근이가능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4 이에대해리지웨이유엔군사령관은그러한무제한적인접근권은아군입장에서필요하지도않고, 바람직하지도않다고반대했다. 5 북한과중국측은군사정전위원회가한반도전체를관할함으로써각당사자내부의일까지관여를원치않아, 비무장지대이외의지역을관할하는중립국대표들로이루어진감시조직을두자는역제안을해왔다. 유엔군사령부는중립국감독위원회와군사정전위원회의 218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역할구분에동의했다. 6 군사정전위원회는 10 인의고위급장교로구성되는데, 그중 5인은유엔군사령관이, 나머지 5인은북한군사령관과중공군사령관이공동으로지명했다. 양측에서동수로구성된군사정전위원회는혼합조직으로서의장없이양측사령관은 5명의위원가운데 1명을수석위원으로임명하여회의시발언권을행사하여쌍방사령관의대변인역할을하도록했다. 휴전직후부터유엔군측은미군장성이대개 6개월단위로수석대표를맡았고대표단으로영국군, 태국군등이참여했으며, 공산측은북한군장성이군정위수석위원직을수행하면서중공군 2명이참석했다. 한국군장성은임선하소장이 1954 년 3월 9일제38 차군사정전위원회회의에처음참석하게되었다. 7 군사정전위원회는한강하구는제1소조로하고, 비무장지대는 4개지역으로구분하여각 5개의공동감시소조를설치하여그사업을지 도하도록했다. 8 1953 년 7 월 28 일군사정전위원회제 1 차회의에서 유엔군측은각팀에 3 명씩의영관급장교와필요한행정및기술요 원정도를주장했으나, 공산측은 30 명을주장했다. 이에유엔군측 은공동감시소조인원구성에서각방 30 명씩은불필요하다고여겨, 2국방부명내지 3명의영관급장교와군사편찬연구소 30 명을초과하지않는참모보조인원 및공작인원을제공하도록했다. 9 1991 년까지군사정전위원회의유엔군측수석대표는미군장성이었다.1991 년 3월 25 일군사정전위원회유엔군사령부가신임수석대표로황원탁소장을임명하자, 공산측은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를보이콧하기시작했다. 그들은한국군장성이절대로유엔군측수석대표자리를맡을수없다는의사표시를했다. 한국군은유엔군사령부소속이아니며한국은정전협정의당사자가아니라는것이그이유였다. 이제부터수석대표가인가한서신과전화메시지의교환및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19

군사정전위원회의회의진행이불가능하다 (Itisimpossibletoexchange telephonemessagesandleterssignedby theseniormemberand toholdmeetingstothemac inthefuture.) 라는것이그들의결론이었다. 모스크바방송은유엔군측이 남조선장성을군사정전위원회유엔군측수석위원으로임명한것은현정전유지기구를일방적으로수정하는조치이며조 중측과사전합의도없이채택한부당한처사 10 라고비난했다. 한국은북한측의이처럼격렬한반응에크게당황했다. 스위스대표단을포함한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도사전에경고를했었다. 군사정전위원회에서남북간접촉을유도하기위해수석대표를한국군으로대체하려던방안은이미 1971 년 7월 3일제317 차군사장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로저스 (TelixM.Rogers) 소장이제안한적이있었다. 이는미국측이닉슨독트린에따른한반도에대한개입을줄이기위한조치가운데하나였다. 11 그러나북한을설득할적절한방안이준비되어있지않았다. 남북기본합의서논의당시에도쌍방이정전체제를인정하는것이었으므로, 군사정전위원회의대표교체에대 해서논의되지않았다. 북한측은 1994 년 4월 28 일군사정전위원회대표를일방적으로철수시키고국방부중국측군사정전위원회군사편찬연구소대표를본국으로소환시켰다. 중 공군이 1958 년북한주둔군을철수한데이어정전위원회대표를철수하여, 북한의입장이더욱강화되었다.1994 년 5월 24 일북한측은아무런법적근거가없는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를설치했는데, 이는사실상군사정전위원회의중단을의미했다. 220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2. 군사정전위원회활동 가. 임무와한계 군사정전위원회의임무는정전협정의이행을감독하고조약의위반사항을협상으로타개하는데있었다. 즉 2011 년 4월샤프 (Walter Sharp) 유엔군사령관겸한미연합군사령관이역대한국군수석대표, 군정위및중립국감독위원회관계자축하연에서강조한것처럼 유엔사군정위의가장중요한임무중하나는 241km 에달하는비무장지대의정전상태를감시하는것 12 이었다. 군사정전위원회의는휴전직후에위원회의운영절차및규정을토의하고합의하는데주안을두었지만곧논쟁적인주제로대립했다.1954 년의경우에는비무장지대위반행위, 영공침범, 무력증강, 중립국감독위원회활동방해, 남북교류를위한비무장지대개방제의등이었다. 이후에도비무장지대위반, 공중및해상침범, 무력증강, 간첩침투, 공동경비구역 (JSA) 위반행위, 군사훈련, 긴장완화방안촉 구등이었다. 그외에도공산측이도발한항공기격추사건, 어선격 침사건및피랍선원송환, 땅굴사건등을비롯해그들이외국군철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병력감축, 핵무기생산등의문제가제기되었다. 13 군사정전위원회는군사적충돌사건이일어날때마다열렸다. 그런데회의는상대방에대한비방을위주로해서한국어 중국어 영어로몇시간씩진행되었으나, 대개의경우구체적인성과를내지못하고끝이났다. 대개정전협정위반사항에대해비난과반박으로사실상 제로섬게임 으로일관되었다. 이때문에회담장은항상고성과욕설이난무하고상대에대한무시와적의만있었다. 국군대표로회의에참석했던한장성은 네말은거짓, 트집, 욕설로꽉차서내어찌네말을들으며또내말은네곧이듣지않으니도대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21

이말씨름은언제끝이나며어느해나마감되느냐 고한탄했다. 회의는무기를가지고하는싸움이말로하는싸움으로바뀌었을뿐이었다. 14 전후미국은정전체제를감시해왔으나, 휴전후얼마안돼군사정전위원회를통해공산주의자들이정전협정을준수하도록하는데에는성공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깨달았다. 15 휴전후군사정전위원회등에서 10 년간참여했던한실무자는공산주의자는타협을할수있는집단이아니어서, 정전위원회에서한일이라고는 동의하지않는데동의했을뿐 이라고평가할정도였다.1965 년유엔군측수석대표였던야보로우 (Wiliam P.Yarborough) 장군은회의가 냉소주의경연장 (avoleyofsarcasm) 이었다고하면서, 북한측대표가그를보고 미국의소리 방송아나운서역할을그만두라고하자, 베이징에서조종하는 똥통 (a bucketofmanure) 이라고대꾸했다고회고했다. 16 이미이러한소모적인현상은휴전직후부터나타났다.1954 년 5월 22 일유엔군측은공산측이정전위원회를하나의선전기관으로삼 으려한다고비판했다. 그후에도유엔군측은공산측이본회의를 공산권과제3세계국가에왜곡하는선전장으로변모시켰다고계속지적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7 1973 년 11 월 6일제345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 은공산측이지난 13 차례의회의에서 75% 는순전한선전에전념하는것이었고, 겨우 25% 만정전위원회의합법적인사업에해당하는것이라고하면서부적절한선전으로회의의잠재력을허비하고있다고비판했다. 18 표 5-2) 에서나타나듯이공산측이회의를먼저제기한경우가유엔군측보다훨씬많았다. 비서장회의의경우도마찬가지였다. 19 222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표 5-2) 본회의개최상황 ( 제 1-460 차 ) 20 ( 단위 : 횟수 ) 구분 계 50 년대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계 460 113 184 100 55 8 유엔군측 120 40 49 16 14 1 공산군측 340 73 135 84 41 7 수많은도발사건을해결해야하는장이어야했지만, 쌍방은자기측의주장만내세워서정전회의에참석했던한장성은군사정전위원회회의를 쓸데없는만남 이라고기억할정도였다. 이는 1990 년대초까지미군측이주도하여한국군대표는회의때만 5명중한명으로나가는수동적인입장때문에더욱그러했다. 21 그럼에도불구하고, 군사정전위원회는협정위반사실이있을때마다회의를소집해남북한간의전면적인무력대결을억제하고한반도의정세안정에기여해왔다. 샤프유엔군사령관은 북한의도발, 공격및 1953 년정전협정위반에맞서기위해군정위의임무는매우중요하다 고강조하면서, 군사정전위원회는천안함피격및연평도 포격도발과관련해특별조사활동을펼쳐유엔안보이사회에조사결과를보고하는등임무를수행했다고높이평가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2 또한군사정 전위원회는냉전시대의사통로의창구였으며현안에대해공산측의 태도를파악할수있는장이었다고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23 나. 공동감시소조의역할과한계 1) 비무장지대범위설정 휴전후비무장지대는세계에서가장요새화된전선이되었다. 비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23

무장지대의폭이좁은데다가, 사실상무장화되었기때문에불과 4km 떨어진곳에복무한다는것은긴장감이늘고조되었다. 이스라엘과가자지구경계선은선으로나뉘어있을뿐이나,1954 년프랑스와공산주의독립운동세력이전쟁후, 비무장지대를각각 5km 로설정한전례가있다. 1951 년 7월 26 일휴전협상에서쌍방은전투행위를정지하는기본조건아래양군사이에비무장지대를설치하기위해군사분계선을설정하는문제등의의제에합의했다. 완충지대로공산측이 10km 를제안했고, 미합참에서도 20 마일의설정을구상했다. 24 휴전협상에서 4km 의비무장지대로축소되는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미합참이국가안보회의의요청으로 1950 년 12 월 12 일휴전에관한군사적조건을검토한결과비무장지대는대체로 20 마일의폭과 38 도선을따르는남방한계선을가진지대가되도록했다. 25 이미 1951 년 6월초정전협상이시작되기전인 1951 년유엔파병 14 개국방안은대개 38 도선에서정전한후이북 32km 에완충지대를만 들고유엔감시아래통일선거를하자는것으로추측되었다. 26 1951 년 7월 10 일회의에서남일공산측수석대표는 38 선을분계선으로국방부확정하고쌍방의군사편찬연구소무장부대는동시에 38 선에서 10km 를 철거해야한다고제안했다. 이미 7월초마오쩌둥과김일성은전신 ( 電信 ) 협상을통해스탈린의의견을물었을때, 그는이번휴전회담에서 38 도선남북 10km 를비무장지대로삼는다, 한반도에서교전했던모든외국군대는몇차례로나누어모두한반도에서철수한다 27 등의방침에동의했다. 7월 29 일남일은쌍방은 38 선을군사분계선으로하고각각 38 선으로부터 10km 를철거하여비무장지대 ( 공산측표현으로는비군사지구 ) 를건립하자는제안이 조선전장의군사실세에부합될뿐만아니 224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라쌍방에대하여모두공평합리하며동시에조선문제를화평적으로해결하는데유리하므로이번정전담판의기초로삼아야한다 고주장했다. 그는유엔군측에대해해 공군의무차별폭격의효능을자랑하여단편적으로유리한작전지구를얻으려는어떤기도든지담판중에가질태도는아니라고지적했다. 28 당시조이 (TurnerJoy) 유엔군수석대표는전투가벌어지고있는접촉선 (LineofContact) 을분계선으로제시하면서남북각각 24 마일의비무장지대를설정하자고제안했다. 29 그러나 1951 년 8월하순이후중단된협상이재개되면서,10 월 25 일유엔군측은비무장지대의폭을 4km 로할것을공산측에제안했다. 이미미육군부에서는비무장지대폭이최소한 4km 는되어야한다는입장을정했다. 30 이렇게축소된이유는리지웨이유엔군사령관이중립지대논란을의식해서유엔군측은침범사건을방지하는조치로서중립지대를가급적협소한지대내로국한하기를원했기때문이었다. 31 1951 년 10 월 26 일이상조공산측대표는양측이각각 5km 를철수하여이지대를적대행위를방지하기위한적절한규모의비무장 지대로할것을제안했다. 그후이상조중장은 10 월 31 일양측이 당시전선으로부터완충지대로 2km 씩철수하자고제안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32 이는공산측이그동안주장했던 38 선으로부터당시접촉선으로수정하 면서완충지대의폭을줄인것으로, 이로써비무장지대의폭은사실상 4km 로합의된셈이었다. 1951 년 11 월 5일휴전회담에서유엔군측은비무장지대는약 4km 폭으로할것, 정전경계선및비무장지대를정확히결정하기위하여쌍방으로부터각각 3명의장교로구성되는위원회를설치할것이라고제안했다. 이날쌍방은비무장지대의폭으로 4km 로할것에합의했다. 33 결국 1951 년 11 월 27 일양측은대치선을분계선으로한다는원칙에합의하면서, 비무장지대의조성을위해각각 2km 씩후퇴할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25

것임을규정했다. 그러나이폭은비무장지대를안정화하는데충분한 공간이아니었다. 34 2) 비무장지대의무장화 정전협정의효력이발생한지 72 시간내에비무장지대에서모든군사력과무기 장비가철거됐고 45 일이내에폭발물, 지뢰, 철조망, 요새, 진지등이제거되면서비무장지대가설치됐다. 35 그러나 155 마일휴전선상에는소리없는전쟁이계속되고있다. 비무장지대를벗어나 38 선의 50 마일이내에양측의병력이밀집배치되어있다. 북한이특수군을포함해전군의 60% 이상을전진배치하는등휴전선인근전방에는쌍방이군사력을일렬횡대로배치하고있다. 거의 10m 당남북한군인수십명이대치하고있으며각종무기가배치되어있다. 36 비무장지대는양측의완충지대혹은중립지대로서의의미가매우크다. 하지만군사분계선을따라좌우로이어진철책너머불과 1.5km 전방에적의초소와북한의철책이위치하고있다. 강원도화천군 내비무장지대는 700 800 미터에지나지않는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37 더욱이비무장지대는사실상무장화되어, 전혀비무장지역이아니다. 정전협정에서는 비무장지대안에군사시설의설치를금지하지않았으므로, 휴전이래군사분계선 (MDL) 양측은중무장지대가되었다. 이곳은더이상남방, 북방한계선의의미가없다. 38 비무장지대의무장화발단은협상당시부터존재했다.1951 년 10 월 25 일휴전협상의제 2분과위원회회의에서호디스장군은비무장지대는무장병력이있어서는안된다 (noarmedforces) 고말했다. 다만양측은자신들의병력의안전을보호할권리는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 이에대해이상조공산측대표는비무장지대가중립지대이 226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므로무장병력이없어야하지만, 질서유지를위한경찰이있어야한다고대응했다. 주둔할병력수, 방어지역건설, 무기종류등은보안을보장하기위해고려되어야한다고덧붙였다.26 일회의에서비무장지대의관리에대해이상조중장은유엔군측이철수한지역은유엔군이관리하고, 자신들이철수한지역은자신들이관리하는것이합리적인안이라고주장했다. 39 정전협정제10 항은비무장지대안에서 민사행정및구제사업 을집행하기위해각각 1,000 명을초과하지않는 군인또는사민 으로구성된민사행정경찰이비무장지대에들어간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민사행정및구제사업이란비무장지대안에는군인이아닌민간경찰이투입돼비무장지대를관할하고, 만일민간인들이실수로비무장지대안으로들어오면그들을도와비무장지대밖으로유도한다는것이었다. 물론군인및군대의출입은금지하기로했다. 1953 년 7월 28 일군사정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조 중측은정전협정의효력이발생한후 72 시간이내에양측이민사행정경찰을포함한경찰인원을각기비무장지대에파견할것을제안했다. 이때 민사행정경찰은권총, 보총, 수류탄, 토미총및카빈총만을휴대할 것을제안했다. 이어서 29 일회의에서도총포사격이있었다고항의하면서국방부비무장지대의질서군사편찬연구소유지를위해조속히민사행정경찰을투입 할것을촉구했다. 이에따라 7월 30 일유엔군측에서는비무장지대행정및구제인원으로 1,000 명의경찰인원의이용에동의했다. 민사경찰의휴대무기는권총과카빈총으로무장할것을제안했다. 조중측이휴대무기를권총과카빈총외에토미총을주장했으나, 유엔군측은권총과카빈총으로한정할것을재차강조했다. 결국양측은 7월 31 일권총과자동식보총이아닌단발식보총만으로하자는안에동의했다. 조 중측은민정경찰의휴대무기로자동식보총을제외하고, 다발총을허용할것을주장했다. 40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27

1953 년 7월휴전직후군정위제3차본회의에서유엔군측은군사경찰을사용하여민사행정경찰직무수행에반대하지않는다고동의했다. 41 이때민사행정경찰대신에군경찰 ( 헌병 ) 들을우선투입하다가민사행정경찰로교체한다는합의는많은문제를내포했다. 양측이모두이를협정대로이행하지않고, 소위헌병을 비무장지대경찰 이라부르며계속비무장지대에주둔시켰던것이다. 따라서경찰이아닌실제전투인원들이헌병혹은경무 ( 북한 ) 완장을차고비무장지대를관할하는바람에결국진정한의미의비무장지대는없어지고말았다. 42 전쟁전에 38 선충돌을예방하기위해경찰을최전선에배치하고, 그다음에국군병력을배치한적이있었으나, 43 이러한경험이활용되지는못했다. 비무장지대에는점차전투병력이투입됐고 1959 년여름부터북한측이비무장지대초소들을요새화하기시작하자, 유엔군측은 1959 년 12 월 4일야전용진지구축은적대행위라면서비무장지대내에진지구축을중지하고이미구축된진지를해체시킬것을요구했다. 이어서 1960 년 4월 19 일제117 차회의에서도재차요구하자, 공산측은 민사행정경찰의초소이므로그형식이나규모에관해서는전적으로 내부문제라고반박했다. 국방부 44 1965 년무렵에는비무장지대내대부분의초소가요새로바뀌었다. 군사편찬연구소특히 1968 년 1월북한군이군사분계선을 침투해청와대기습사건을일으킨이후아군측도비무장지대내에진지를구축하여경계를강화했다. 이무렵부터비무장지대안에서군사충돌이발생하면북한진지에서원호사격까지했다. 45 228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자료 5-1) 유엔군측 DMZ 평화적이용 제안대상지역 ( 1970 년도이후군정위회담변천과정및현실태, 군사정전위원회 ) 군사정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은여러차례진정한비무장화를제 안했으나북한측이거부했다.1971 년 6월 12 일제317 차정전위원회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에서유엔군측은 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 을제안했다. 이는상 호간의긴장 불신 적개심을평화 신뢰 안전으로전환시키기위 한노력이었다. 이를실현시키기위해 1 단계는쌍방공동조사반제 3 조와제 4 조가군사분계선표지물제 0682 와제 1725 호에합류후남 대천강을중심으로한 6km 구간을비무장지대내중앙분계선남북 방을공동으로조사하면서쌍방초소, 지뢰지대, 기타장애물을파악 하여군사정전위원회에보고한다.2 단계는군정위는이렇게파악된 초소및장애물을 1 개월내제거또는파괴조치후공동조사반이 이를확인하도록한다.3 단계는군정위는이러한방법을나머지비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29

무장지대로확대해나간다.4 단계는비무장화된지역내에는민간인의평화적인농토개간복구를허용한다. 고구체적으로제시했다. 이에대해북한측은비무장지대내에긴장조성행위는미국이하고있다면서, 무기철거와초소를완전파괴해야한다고반박했다. 46 1978 년우리군당국에서는북한측이남한보다 2천여대가많은 3,500 여대의전차를보유하고있는데다북한의 T54 탱크등은길이 12m 의특수장비인탑재교를이용하면높이 4m 의방어벽을돌파할수있어서이에대한대비로 5m 높이의방벽을세웠다. 그위치는북한측이주장하는비무장지대내콘크리트장벽아니라남방한계선남쪽 20 여m 지점에북한의전차공격이가능한중ㆍ서부전선의넓은개활지 10 군데에구축돼있으며총연장이 23km 로휴전선의약 10% 지역에구축되었다. 이에대해 1979 년 6월 26 일제393 차회의에서공산측은유엔군측이비무장지대내에불법적인장애물과철근콘크리트장벽을구축하여요새화했다고비난했다. 47 8월 31 일제395 차회의에서도재차항의하면서불법장애물과 3km 이상이나연장되어있는장벽을언제제거할것인지를다그쳤다.1980 년 3월 13 일제399 차회의 에서도장애물구축사진을제출하여항의했다. 48 1990 년신년사, 제 453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남측은 250km 전전선에콘크리트장벽을국방부설치, 자유왕래를가로막고군사편찬연구소있다 49 고주장했다. 국방부에서는이 를국내외기자들에게공개하고오히려북한측이오히려비무장지대안에 1 4km 길이의대전차장애물 10 여개를설치하고전기철조망을포함한 3 5 중철책을설치했다고반박했다. 50 1981 년 2월 13 일군사정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은공산측초소에 82 밀리무반동포, 최대사거리 8,000 미터인 14.5 밀리중기관총등중화기가 2,100 정이상배치되었다고주장했다. 51 그해 12 월 28 일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비무장지대가지뢰밭, 전기철조망, 중무장한벙커로요새화되었다고비난했다. 52 230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1983 년 5월비무장지대에서오래근무하다귀순한신종철대위의증언에의하면, 그의사단구역비무장지대안에는중무장한요새화진지가 18 개나있고각초소에는 32 명의군인들이자동소총, 기관총, 박격포, 수류탄투척기, 무반동포, 고사포, 휴대용지대공미사일로무장하고있다는것이다. 그리고각초소앞에는전기철조망, 지뢰밭과장애물이설치돼있다고했다. 이렇듯비무장지대군사분계선을사이에두고쌍방이군사력을집결시킨상황이니전쟁재발위험성도그만큼커졌다고할수있다. 53 비무장지대의진정한비무장화와같은실질적인조치를취하지않고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북한측지역만개방한다는것은큰의미가없다.1996 년 3월 29 일김광진인민무력부제1부부장은정전협정을일방적으로파기하고,4 월 4일북한군판문점대표부에서공동경비구역 비무장지대내임무포기를발표했다. 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의유지및통제와관련한군사정전협정하에서의임무를포기할것 과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비무장지대에들어갈때차량이나개인에게어떤표시물도부착시키지않을것 을밝혔다. 북한 은비무장지대의지위를인정치않는데따른구체적인조치로표지 물을착용하도록한비무장지대출입규정을지키지않겠다고확언한국방부것이다. 북한이선언한대로군사편찬연구소비무장지대를자유로출입할경우에 는그곳이 무장지대 가될가능성이커져서, 한반도안정에기여해온정전협정체제의근본을위협할수있을것이다. 54 정전협정은쌍방이비무장지대안에상주할수있는인원을 1,000 명으로제한했다. 통상 민사행정경찰 (DMZ CivilPolice) 로불리는이들은원칙적으로보총과권총만을휴대하도록돼있어기관총이나박격포무반동포와같은무기는물론북한군의 AK47 자동소총이나아군의 M16 자동소총휴대조차모두협정위반이다. 1981 년 2월 13 일제405 차회의에서유엔군측은공산측비무장지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31

대내에 275 개소의초소가구축되어있고, 각초소에는 33 명까지허용되는것으로, 통상 25 28 명으로그규모가 5,000 명을초과하고있다고파악했다. 이인원은작업인원이나정비인원이포함되지않은수였다. 55 유엔군사령부도북한측의도발에대응해자위적조치를취하다보니비무장지대는오늘날가장요새화되고전투력이집중된 무장지대 로바뀌고말았다. 56 비무장지대가사실상무장화되면서, 긴장의원인이되었다.1973 년 6월 12 일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대표무이든 (VanMuyden) 소장은감시위원회의기능발휘가극히제한되어효율적인휴전감시및평화에공헌하지못함을개탄하면서, 비무장지대의비무장화를제안했다. 57 1991 년 2월 13 일제495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은신뢰구축방안의일환으로비무장지대의재비무장화문제를제기했다. 58 이후국제적으로비무장지대의비무장화노력은계속되었다.2004 년에폴란드와벨라루스국경지대인숲이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되었듯이, 유네스코대표가비무장지대를방문하여이지역의독특성에대한검토를했다. 당시유네스코대표가남북한대표와이문제를 논의했으나북한대표는이문제가무력부소관이라고소극적으로 대응했다.2005 년 11 월 17 일미뉴욕시미국재단의테드터너가한국의국방부비무장지대를세계유산으로군사편찬연구소지정할것을제안했다. 59 2008 년 3월 벨기에한국전참전협회대표노돔 (Simon-Piere Nothomb) 이한국전전사자를기리기위해비무장지대를세계유산으로지정할것을제기했다. 60 3) 공동감시소조의역할 비무장지대내의위반행위에대한공동조사 ( 정전협정제 26 및 27 항 ) 는군사정전위원회의기능과권위의핵심요소로가장중요한기능 232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중의하나이다. 휴전협상시군사정전위원회와그감시팀이조직되어그들이맡은기능이실행되기위한준비가되기전까지는휴전은발효되지않을것 61 이라고할만큼그비중이높았다. 공동감시소조 (JointObserverTeam,JOT) 의활동은군사정전위원회에서 협정의어떠한위반사건이든지협의하여처리한다 ( 정전협정제24 항ㅂ목 ) 는규정에따라상호합의아래어떠한위반사건도조사할수있었다. 그러나실제로는어느한쪽이조사하기를거부하면조사할수없는실정이었다. 6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자료 5-2) 공동감시소조활동 (1959.6.13 14) 공산측은제1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부터담당구역에공동감시소조를즉시파견할것을강조했다. 공동감시소조에서휴전직후비무장지대에묻힌양측의전사자시신에대한정보를교환하는임무를맡기도했으나, 군사분계선표지를마친후 1954 년 1월이면유엔군측은공동감시소조의활동이많지않으므로축소하자는논의가있었다. 63 점차정전협정위반건수가늘어났는데, 공동감시소조의조사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33

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지못하거나결과마저인정되지않아그위상이약화되었다. 유엔군측은 1953 년 8월 13 일군사정전위원회에서 9일비무장지대내에북한측이축성물을건축하는장면이목격되었다면서공동감시소조를파견하여조사할것을요구했다. 공산측은이해 11 월 16 일아군이군사분계선북쪽으로포사격을했다고공동조사를요구했다. 64 1954 년 7월 7일한강하구수역유엔군측순찰선총격사건에대해공동감시소조의본격적인조사활동이있었다. 그러나공산측은유엔군측이유효한증거를제출하지도못했으며피해자의휘장으로판단하면민사행정경찰도아니라고조사결과를부인했다. 65 1962 년 9월 27 일제156 차군사정전위원회의에서유엔군측은 5일군사분계선표지물제0979 호부근에서북한측무장인원 6명이침입하여제초작업중인우리측인원에게시비를걸고격투중총기를발사하여, 공산측인원 3명이사망하고 1명은도주하였으며부상을입은 2명은병원으로후송시켜치료를받도록한사건에대해보고했다. 이에대해제4공동감시소조회의가 7차례에걸쳐비무장지대 표식판제 0979 호와제 0980 호부근에서열렸다. 유엔군측대표단은 무장한북한측인원 6명이정전협정을위반하여적대행위를감행했다고국방부보고서를제출했다. 이에군사편찬연구소대해공산측은유엔군측보고서가 허위라고반박하면서정상적인순찰임무를수행하고있는그들의민사행정경찰을불의에습격했다는그들의보고서를채택하기를주장하여양측은절충점을끝내찾지못하고각각의보고서를군사정전위원회에제출했다. 66 1963 년 9월 3일부터군사분계선표지물제0769 호부근에서진행된공동감시소조제4조회합은유엔군측클라크중령을수석대표로하여참전국연락단장교와현지부대요원 26 명, 기자단 14 명등 40 명과공산측김병남중좌를비롯한장교 16 명과기자 3명등이참석 234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했다. 그러나양측은 3일간회의를통해표지판위치변경과간첩북파사건에대한대립으로아무런진척없이끝났다. 공산측은제181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이간첩 2명을북파했다고주장하면서공동조사를주장했다. 이에따라 12 월 29 일유엔군측공동감시소조위원이한시간동안대기했으나공산측소조원이아무런통보없이참석하지않아조사가이뤄지지못했다. 67 1966 년 12 월 16 일군사정전위원회제236 차회의에서유엔군측은북한측의연해침범사건주장에대해공동조사를하거나중립국감독위원회로하여금사건을조사하도록요구했다. 이에대해북한측은 1967 년 1월 13 일정전회의에서중감위의기능을회복하기위해서는불법반입한신형무기를조선경외로반출하고협정제13 항ㄹ목을철저히이행할것을약속하라고반박했다. 68 1967 년 4월 5일 13 시 43 분경북한군 5 8 명이판문점동쪽 2km 떨어진비무장지대의중앙군사분계선을넘어미군 GP 앞 20m 까지접근하여소총 40 여발을사격했고, 북한군초소에서도사격함으로써교전이발생했다. 이때유엔군측은공동조사활동을공산측에요구했으나, 그들이이를 부인함에따라그활동이중단되었다. 특히당포함격침사건, 청와대기습사건, 푸에블로호사건이나도끼만행사건국방부, 땅굴사건등논란이군사편찬연구소되고있는주요사건에대해군사정전 위원회에서공동조사를실시하지못해공동감시소조활동을크게약화시켰다. 1967 년 1월당포함격침사건이발생하자,21 일제239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은이사건을중립국감독위원회에의해공동조사를하도록공산측에요구했다. 그러나공산측은당포함이연해를침입하여자위적인조치에의해격침당했다고반박하면서이를거부했다. 이에대해유엔군측은휴전후계속된장황한토의에그치는군사정전위원회의문제를제기하면서북한정권이정전협정이나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35

떠한다른협정도준수할능력도없다는점을분명히보여준것이라고비판했다. 69 1973 년 4월 23 일군사정전위원회제339 차회의에서유엔군측은 4월 17 일비무장지대에서자동무기와수류탄으로무장한침입자 3명을포착하여총격전결과 2명이사망하고 1명은부상을입고도주한사건에대해공동감시소조의회의를공산측에제의했으나그들이거절했다. 70 1978 년 10 월 27 일제391 차회의에서유엔군측은북한이구축한땅굴사건에대해공동조사를요구했다.1979 년 10 월 2일회의에서도유엔군측은비무장지대내에불법적으로구축된장애물에대한공동조사를요구하면서공동감시소조를파견할준비가되어있느냐고따졌다. 71 김일성은 있지도않는 땅굴 을조사하자고하는데대하여찬성할수도없다. 72 고우겼다. 그이후에도유엔군측에서 1982 년 5월 4일제412 차회의에서중립국감독위원회에비무장지대내의사건을조사하도록하자고제안했다. 이를공산측이거부하자, 군사정전위원회양측으로부터동수의대표, 동수의중립국감독위원회대표를구성하여공동조사를제 안했다. 73 공산측의거부가계속되자, 유엔군측은심각한위반사건에대해공정성을국방부확보하려고다국적군사편찬연구소특별조사반 (SIT) 을구성해일방적인조 사활동을했다. 74 예를들어 1981 년 1월 31 일사건에대해유엔군측은 4개국장교로구성된조사단을현지에파견했으며,11 월 24 일공산측의 105 밀리곡사포사격주장에대해 5개국대표 12 명으로조사했다. 75 1990 년 9월 28 일민간경비행기가개성서쪽북한상공을침입한사건에대해유엔군측은다국적특별조사단을통해확인했다. 76 1990 년 8월 20 일제457 차회의에서조 중측은유엔군측이제시한공동감시소조에의한지뢰매설활동조사에대해 공동조사자체는좋은것이며우리는그것을반대하지않는다. 쌍방은필요하다면 236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공동감시소조를파견하여발생된사건에대한조사를진행할수있다. 그런데유엔군측이영해에해군함정을침입시키고비무장지대내에기관총및자동무기를끌어들이고이를부정하는상태에서공동조사를해야무슨소용이있는가? 77 고비판했다. 이듬해 2월 13 일제495 차회의에서유엔군측은신뢰구축방안의일환으로공동감시소조의부활문제를제기했다. 78 4) 정전위원회대체가능기구들 정전협정이순수한군사적문건이어서, 79 정전체제아래군사적성격으로제한되는군사정전위원회는일찍부터위협을받아왔다. 이미 1954 년 12 월 8일, 제51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북한측이비군사적목적의남북간왕래제의에대해유엔군측은중대한정치적문제라면서논의를거부했다. 80 유엔군측은정전위원회에서대규모군사연습의중지와남북대화문제, 미군철수문제등은남북회담에서토의해야할정치적인문제로규정했다. 즉남북한왕래, 외국군철수등의 문제는정전위원회의직권범위가아니므로한층높은정치당국에 이관되어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81 1991 년 3월유엔군사령부에서군사정전위원회수석대표에한국군 장성을임명하자북한의반발로, 대령급비서장회의만열렸다. 그러던중 1994 년 12 월미군헬기가항법착오로군사분계선을넘어격추되었던까닭에조종사송환을위한북한과접촉이필요했다. 이를계기로 1995 년 3월북한측이북 미장성급회담을제의하여왔고, 한 미간의긴밀한협의와대북협상을거쳐 1998 년 6월 23 일판문점장성급회담이처음으로열리게되었다. 의제는정전협정과관련된군사사항으로한정되었다. 82 그런데북한측의정전체제의무실화와함께남한에서도앞으로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37

전시작전권전환에따라정전협정체제의변화가불가피하여, 유엔군사령관이한국군과의관계를설정하기위한대안으로유엔군사령부의정전임무를한국군에게위임하거나한국군에유엔사의정전관리임무지원을요청하는방안이강구될수있을것이다. 83 이에따라유엔을교전당사자, 정전당사자의지위에서중립적인입장에서중재자로변경시키는방안도필요하다. 84 하지만이문제는이미유엔이제2차세계대전후미 소냉전이격화되는과정에서한국정부의수립,6 25 전쟁과정에적극개입했기때문에, 북한을비롯한공산측의동의없이는진전되기어려울것이다. 북한에서는 유엔군 과 3년에걸치는가혹한전쟁을하였습니다. 유엔은조선전쟁에서우리의적으로되었는데어떻게유엔의감독밑에서문제를해결할수있겠습니까? 유엔은벌써자기의공정한립장을잃어버리고미국의대변자로되어버린지가이미오랩니다. 라면서, 유엔이조선문제를토의할권리가없으며내정에간섭할권리가없다고주장했다. 85 따라서군사적문제는물론정치적사안까지포괄할수있는기구 로서남북조절위원회의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등의 역할에주목할수있다. 국방부남북조절위원회는 1972 년군사편찬연구소 4월 26 일북한과비밀접촉과정에서김일성 이그구성을제안했다. 남북조절위원회에는군사분과위원회등 5개위원회가조직되었는데, 군사분과위원회는그역할에따라서군사정전위원회를대체하거나아니면병행할수있는기구였다. 86 남북조절위원회는공동위원장과 3 5 명의위원으로편성되었다. 북한측은남북조절위원회가민족의공동기구로서쌍방군사대표자회담을열어남북간군사적대치상태해소방안을협의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 1973 년 8월 28 일북한측공동위원장이었던김영주가일방적으로남북대화중단을발표함으로써중단되었다. 부위원장회의 238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는 1975 년 3월 14 일까지 10 차례의회담이진행되었다가,5월 30 일이마저도중단되었다. 87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0 년대초남북기본합의서합의시설치되었다.1986 년 6월북한군최고사령부에서남북군사당국자회담을제안했다. 그들은한반도에서군사적긴장상태를완화하는데직접책임있고또그것을해결할실권을가지고있는당사자들이군사연습중지, 군비축소, 정전협정준수등의조치를취하자고주장했다. 88 이러한주장들은 1990 년 9월남북고위급회담이후, 남북기본합의서 의불가침분야이행과준수를위해열린본회의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불가침분야부속합의서 를채택하면서수용되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구성목적은남북사이의불가침을이행과준수및보장을위한구체적인실천대책협의, 군사적대결상태의해소를위한합의사항실천및감독등이다. 89 1992 년 1월 8일군사정전위원회북한측이찬복대좌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설치시동기구는군정위의기능과유사하고남북대 화에경험이많은군정위종사자들이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흡수되 어야하기때문에군정위의기능은정리되어야한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90 고그역할을강조했다. 그러나남북한에서위원장 ( 차관급이상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각각편성될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3 년북한의핵개발의혹이증폭되면서제대로열리지도못하고흐지부지되었다. 그후 2007 년 11 월평양에서열린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해상불가침경계선문제와군사적신뢰구축조치 를위해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가동하기로합의했다. 하지만북한이이명박정부출범이후남한의대북정책을적대정책으로간주하고대남강경조치를취해왔으므로, 군사공동위원회문제는또다시진전되지못했다. 91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39

3. 중립국감독위원회활동 가. 군사력증강감시휴전협상이진행되면서도유엔군측은사기가높고수적으로우세하며병참지원과잘조직된방어자세로배치되어있는적군과직면하고있었다. 더욱이전후군사적안정을위해서는공산측의전투항공기, 장갑차, 무기와탄약등의증강을억제해야만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휴전후쌍방의군사력증강에대한감시임무를담당했다. 1951 년 8월초부터미국무부정책기획실에서는정전이후에도수송라인과비행장등에대한정비, 중국과북한으로의계속적인현대적장비의유입을예상했다. 더불어중국인비행사와편대장들에대한훈련의증가는한반도에서잠재적군사력의불균형을초래할것이라고주목했다. 왜냐하면이는한국군에대한훈련증가만으로극복될수있는문제가아니기때문이었다. 92 1951 년 7월휴전협상이후로공산군의군사력은꾸준히증가했다. 미군측은공산측이협상이계속되는동안병력과군수품을증강하 여왔으므로원하기만한다면공세를전개할수있는형세에있을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것으로평가했다. 미정보기관은공산측이 1952 년중반까지한국 에서계속대규모작전을전개할역량이있다고분석했다. 다만소련주력부대가직접투입되지않는다면그들이한국에서유엔군을몰아낼가능성은없을것으로평가했다. 소련이전면전을촉진시킬수있는위험을안고있기때문에그러한부대를투입할것이라고보지는않았다. 그러나그들의무제한적인공군력증강이저지되지않는다면소련부대가직접투입되지않는다하더라도중공군의점증하고있는군사력이유엔군에심각한타격을입히는것이가능한반면에, 유엔군측은엄청난희생없이총공세를전개하기가불가 240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능해질것으로보았다. 93 패전국은전후군비증강에제한을받았다. 예를들면제1차세계대전이끝난후독일은공군을가질수없었고, 육군을 10 만명이상넘을수없었다. 그러나종전이아니라정전으로끝난 6 25 전쟁은재차군비를증강할여지가많았다. 휴전후북한의국방건설과남한의국군현대화추진은정전협정제13 항ㄹ목의규정을무력화시켰다. 공산측의병력증강은북한군이 1951 년 7월까지 232,000 명에서 1952 년 7월까지 267,000 명으로증가하였고, 중공군은같은기간에 277,000 명에서 680,000 명으로크게늘어났다. 94 육본에서파악한북한군의병력은 1953 년 1월 30 일현재전선부대 89,900 명, 예비부대 83,500 명, 후방부대 96,900 명및비전투부대 77,150 명등총계 347,450 명에이르렀다. 95 미군측은전후, 북한군의군비증강으로군사력불균형이심화되었다고평가했다. 96 한국정부는미국과상호방위조약체결과국군의대규모증강을더욱서두르게되었다. 이승만대통령을비롯해한국 의주요관심사는정전이후안전보장에관한것이었다. 한국인들은 정전이후에미군이철수함으로써자기나라를미래의침략자의희생물이국방부될까대단히우려했다군사편찬연구소. 나. 중립국감독위원회구성과역할 1) 구성 중립국감독위원회 97 는정전협정기구로군사정전원회의통제아래 유엔군측스위스와스웨덴, 공산측체코와폴란드 4 개국으로구성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41

되었다. 유엔군측에서는노르웨이, 공산측에서는소련도추천되었으나, 실제참전국인소련의중립국논란으로노르웨이도함께제외되었다.1951 년 12 월 29 일유엔군측은군사정전위원회에대한단일한권위를인정하지않고, 공산측이제안한중립국감독위원회에동의했다. 이미 1950 년 12 월미합동참모본부는유엔군이정전협정을받아들이기전에정전결의안에서합의될규정, 조건, 그리고절차등이한국에서게릴라를포함한모든군대에의해수행되는지감시할수있도록충분한정전감시단을준비해야한다고강력하게주장했다. 98 콜린스미육군참모총장도북한에추가인원과물자를파견하는공산주의자들을감시할위원단을압록강에배치할것을주장했다. 그들이그러한감시에동의하지않는다면휴전에대한희망이없다고했다. 99 휴전협상에서미군측은북한에 10 곳, 남쪽에 10 곳에각각고정적인감시팀을설치하고, 이외에남북에각각 5개팀씩이동소조를설치해야한다고논의했다. 공산측이그범위를제한할수있으므로, 각지역의반경 30 마일을감시할권한을협정에포함시켜야한다고주 장했다. 북쪽대상지역은신의주, 만포진, 회령, 청진, 신안주, 함흥 ( 흥남포함 ), 평양 ( 진남포포함 ), 원산, 사리원이었고, 남쪽에서는서울국방부 ( 인천포함 ), 양양, 충주, 군사편찬연구소대전, 안동, 전주, 대구, 광주, 순천, 부산 등지였다. 100 그러나협상과정에서양측의출입항에 5개의중립국감시소조를주재시키는것으로축소되었다. 즉중립국감시소조는북한지역에신의주, 청진, 흥남, 만포, 신안주, 남한에는인천, 대구, 부산, 강릉, 군산등 10 개출입항에상시로주재시키기로했다. 이와는별도로 10 개의중립국이동감시소조를예비로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부근에설치하도록했다. 이들은군정위의지시에따라휴전조항위반사실이발생한지점에급파되도록대기하는팀이었다. 242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그들은남북한양지구를시찰하며증원병력및전쟁물자의반입이없도록감시할것이다. 휴전을감시할중립국감독위원회는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1명씩 4명의고급장교로구성되었다. 제1차중립국감독위원회대표단은봉그로브스키 (Mieczysław Wągrowski) 장군, 리이너 (FriedrichRihner) 장군, 그라프슈트룀 (Grafstroem) 장군, 부레스 (Bures) 장군등이었다. 스위스는비록유엔회원국은아니지만오래전부터세계공동체를위해평화촉진및평화유지활동에참여해왔다. 101 중립국감독위원회를구성하는 4개국은 작은국제공동체 로서 대표단을지명한일방의위임을맡은것이아니라정전협정의쌍방을위해위원내에서임무를수행할것을기대했지만,1954 년체코와폴란드는공산측의입장을지지하는입장이었고, 스위스와스웨덴도유엔군편이었다.1955 년 11 월스위스정부가북한사람들에게구호물품을보낸적도있으나, 102 스위스와스웨덴은매우친미적이었다 (aggressivesupporter) 는평을받았다. 103 체코의군대후원회인스와자름중앙위원회 ( 위원장중장그구슈까 ) 에서는기술 스포츠 교 육을위한명목으로북한의 조국보위위원회 에소구경보총 5 자루와 부속품, 롱구라훌총알 1만발등을보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04 김일성도전쟁을계속하면서소련, 중공, 뽈스까 ( 폴란드 ), 체스꼬슬로벤스꼬, 로므니아 ( 루마니아 ),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몽골등여러나라들로부터원조를받고있다는점을숨기지않았다. 105 1953 년 6월 25 일리이너대표의인솔아래스위스장교단 20 명이선발대로한국에온후 1953 년 9월까지약 100 명으로늘었다. 활동초기에는스웨덴도 100 명내외의인원으로움직였으나판문점으로철수한후에는대표단의인원수도 1956 년 6월중순에이미 14 명으로줄어들었다. 그후계속감축된결과 2000 년에는다섯명에불과하다. 106 공산측은각각 300 명규모였다. 폴란드대표단의경우는봉그로브스키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43

육군준장을비롯해 301 명이왔고그중 42 명은국방부 (Ministerstwo ObronyNarodowej) 소속이었다. 폴란드대표단은극히소수만이직업군인이었고, 그들중에상당수가소련사람들이포함되었다. 107 이렇게스위스와스웨덴과규모의차이가나는이유는보급과통신등을직접해결했기때문이었다. 108 1956 년이후중립국감독위원회의기능과활동의범위가감소됨에따라, 폴란드대표단의수도점차감소해서,1960 년부터이미 10 명밖에없었으며,1968 년에는 9명이활동했다. 2) 임무와한계 중립국감독위원회는분열된한반도의평화를유지하고공고화하기위해원래비무장지대밖의정전협정위반행위를조사하기위해설치되었다. 그임무는위원및감시소조를통해협정제43 항에열거된출입항에서한국국경외로부터증원하는군사인원을들여오는것 ( 제13 항ㄷ ), 한국국경외로부터증강하는작전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및탄약의반입 ( 제 3 항ㄹ ) 등에대해감독과시찰을진 행한다. 또한정전협정위반사건이발생했다고보고된지점에대한특별국방부감시와시찰을진행한다고군사편찬연구소규정되어있어, 그만큼감시팀이 중요했다. 109 브루거 (Gerhard Bruegger) 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대표는자신들을휴전의상징 (asymbolofthearmistice) 으로본다고말했다. 110 정전후곧공산측의방해전술로규정된활동을할수없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임무는각각지정된 5개항구에서병력배치와교대, 장비와무기의도착과퇴거위반사항에대한특별감시를수행하여군사정전위원회에보고하는것이다. 즉중립국시찰반은인원, 탄약, 무기등의수입을감시하여분단된양측의연결고리를깨지 244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않고현상을유지하며상황을개선시키려는것이그들의목표이다. 111 중립국감독위원회는정전협정에따라양휴전당사자모두가그들의전투능력을 1953 년 7월 27 일정전협정체결당시의수준이상으로높이지않도록감독할의무를가진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정전협정제36 항에의해 1953 년 8월 1일 ( 토 ) 성립되어, 첫회의는 4개국대표가참석하여열렸다. 112 그러나군사정전위원회와함께중립국감독위원회는서로의정치이념이충돌하는두개의대표로구성되었다. 그러한이유로, 중립국감독위원회와감시소조의활동은극단적으로반대되는이데올로기속에서종종예상과다른효과를발생시켰다. 감시소조의일을방해하는것에대해양측은서로를비난했다. 감시를못하게할목적으로소조의접근을거부하는등의어려움을겪었다. 또한의사소통의수단을지연시키기위해소조원을공항에서구금했다는의혹도있었다. 협정의협의내용과맞지않는군사장비와무기를한국의양측에수입하는데양당사자들간의비난이있었다. 113 조사의통보가최소한 24 시간전에이루어지도록되어있는까닭 에북한지역에서의효과적인감시란처음부터불가능한것이었다. 114 즉불시감시는이루어질수없었고 준비된 (prepared) 시찰만있을뿐이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15 교체되는작전물자에대한보고는정전협정제13 항ㄹ 목의규정에따라 10 일이내에군사정전위원회와중립국감독위원회에제출하게되어있었다. 초기부터감시소조의활동을둘러싸고양측은대립했다. 북한으로파견된스위스 스웨덴대표는공산측으로부터방해를받았다.1953 년 8월 20 일청진항을감시하러간팀은제대로접근할수없었다. 116 1953 년 11 월 29 일부터 1954 년 2월 12 일사이에중립국감독위원회회의에서북한에서이동감시반의활동을허용하라는유엔군사령부의요구는 6차례나거부되었다. 남한사찰을수행한폴란드와체코감시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45

소조도한국정부로부터전투물자와전혀관련이없는것을요구한 다고배척당했다. 남한측은공산측감시단대표를스파이라고비난 하면서철수를요구했다. 117 자료 5-3) 중립국감독위원회감시단원 (1953.8. 중립국감독위원회 50 주년사,2003) 미군측은 1954 년 2월 9일중립국감시소조로하여금특히북한에도입되는미그기에대한감시를요구했다. 그러나 3월 9일제8차군 사정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이항의한의주비행장에있는수많은항 공기에대한감시소조의접근이허용되지않았다.1955 년 2월 21 일유엔군국방부측이북한측의항공기군사편찬연구소도입에대한감시소조 3개팀을 6개 장소에파견할수있도록요구했다. 하지만공산측은감시소조의활동에응하는대신에몰래항공기를이동시켰다. 이과정에서 1955 년 6월 21 일야크기 (Yak-18) 를몰고귀순한이운용상위와이인선소위에의해비행장신설과소련으로부터항공기도입정보를파악할수있었다. 118 휴전후부터이시기까지공산측은단한대의항공기도입도군사정전위원회에보고하지않았다. 즉 1954 년 3월까지중립국감독위원회가공산측으로부터통고받은반입물자는전차 7대, 화포 641 문등에그쳐서항공기는전혀없었다. 그런데미군정보에의하 246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면,1956 년 4월중에도만주로부터남시비행장에미그 (MIG-17)48 대가소련조종사 5명, 기술자 15 명등이함께도입된것으로파악했다. 그외에도 40 밀리와 82 밀리로켓발사대가도입된것으로알려졌으나, 이역시보고되지않았다. 119 1956 년 6월 4일제71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은공산측이체코및폴란드대표단과공모하여정전협정이조인된직후부터방해했다고비난했다. 즉스위스와스웨덴측이수차례에걸쳐이동시찰소조의조사를요구하였으나체코및폴란드측의반대로중립국감독위원회가이를부결했다고주장했다.1957 년 7월 28 일제77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은공산측이정전조사후 6개월동안모두 11 통의작전물자보고를중감위에제출했는데, 보고서에는탄약 40 발만표시되어있을뿐작전비행기는한대도없었지만정전당시한대도없었던전투기다수와 700 여기의폭격기를보유하고있다는것은작전비행기의반입을보고하지않았다는사실을명백히증명한다고항의했다. 12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자료 5-4) 귀순비행사이운용 이인선기자회견 (1955.7.6, 국가기록원 )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47

한편조 중측은 1953 년 9월 21 일제2차회의에서부산부두에서중립국시찰소조가 9월중순공군작전물자화물과화염방사기가실려있는것을확인하려고승선하려했으나거부당했다고항의했다. 또한 1954 년 7월 31 일인천, 부산, 군산등지에서중립국시찰소조의활동을위협하는시위와이들숙소밖에서수발의사격과포탄이투하되었다고항의했다. 121 폴란드대표단은휴전협정위반으로, 특히군사장비공급에관한건이었다고회고했다. 122 폴란드측은당시그들의감시소조활동이정치적상황및냉전의관점에서수행되었다고인정했다. 당시폴란드는정치적으로남한과대립되는진영에있었다는점을고려해서상황을평가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123 이러한협정위반에대해정전협정에는제재수단이없었다. 이에따라 1956 년 5월 31 일군사정전위원회제70 차회의에서유엔군측은공산측의직책불이행에유래하는정세에대응하기위하여국제연합군은실행가능한시정책을사용할필요가있다면서중립국감독위원회의활동중지, 인원축소, 협정의준수거부등을주장했다. 이미 1954 년 4월 16 일유엔군사령부에서는북한지역에서정전협정 준수를이행하는데소용없는것으로판명되었다며, 미국방부에중 립국감독위원회해체가공산주의자들이전쟁을재개하려는의도가없는국방부한휴전을유지하는데군사편찬연구소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는의견을제시 했다. 구체적인방안으로 남한에서공산측의첩보수집의원천이된체코와폴란드감시소조원들을추방할수있을것이고, 북한이협정 ( 제13 항ㄹ목 ) 을위반하고전투기와다른장비들을도입했으므로유엔군은동규정을무효화하여그제한조치를피할수있으며, 장비현대화계획에따라낡은장비를개선된장비로교체할수있을것 124 등이검토되었다. 이미 1954 년 4월스위스와스웨덴정부는미국과중공측에중립국감독위원회의활동을가능한한빨리끝마치도록요청하고,5 월 248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에는그대표단은폴란드와체코대표의비협조를공개적으로비난했다.1955 년 1월워싱턴과베이징주재스위스대사는중립국감독위원회의종결이빠른시일내에가능한지를요청하는각서를제출했다. 125 미합참에서도국무부에중립국감독위원회를최대한빨리해체하는데에스위스와스웨덴정부로하여금중감위에서그대표를철수시키는방안이필수적인조치라는의견을냈다. 126 1955 년 5월 3일스위스와스웨덴대표가감시소조팀축소를제안했고, 이에유엔군사령부는 8월 29 일동의했다.1955 년 8월 29 일군사정전위원회제66 차회의에서쌍방대표들은 4개출입항시찰소조들을잠정적으로변경할데에대한중립국감독위원회의제의에동의했다. 127 유엔군사령부는스위스와스웨덴대표에게감시소조팀을비무장지대로철수시키도록설득했고, 이를체코와폴란드에게도제안했다. 이러한조치가 1956 년 1월 1일까지해결되지않으면유엔군사령부에서감시소조팀을일방적으로비무장지대로보낼것이라고했다. 128 1955 년 8월 6일이래한국정부는중립국감독위원회의항구입항 과서울입성에반대했다. 129 이때부터한국정부와국민들은체코와 폴란드대표의철수를요구하는시위를연말까지계속했다.1955 년 9월중립국감독위원회가국방부정전위원회에군사편찬연구소대한권고안을제출함으로써중립 국감시소조는대구와강릉에서활동을중단하고, 부산 군산 인천등지의이동소조인원도축소했다. 이해 12 월 10 일이승만대통령은국민들의시위중단을요구했다. 130 국군연합참모본부에서는 1956 년 1월 31 일, 유엔당국및미국정부에대해공산측의정전협정에대한무시와유엔군의일방적준수는한국을위험한상태에빠지게하고있으므로정전협정의폐기를주장했다. 131 1956 년 3월 10 일회의에서조 중측은스웨덴정부가중화인민공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49

화국정부에중립국감독위원회의축소에관한구체적제안을제기했다고밝혔다. 그들은정전협정을유지하려는노력에서스웨덴, 스위스양국정부의실제적곤란을고려하여중감위가그의시찰소조들을특정한출입항으로부터일시적으로철수하며중립국감독위원회가동소조를출입항에파견하는권리를보유하게하자는스웨덴정부의제안에대해임시적조치로동의했다. 1956 년 8월로버트슨미국무부차관보는비무장지대에북한군 35 만명, 중공군 29.1 만명이배치되어아군병력보다지상군병력이약간우세할뿐만아니라, 특히정전협정을위반하면서새로도입한제트기도입으로그들의무력이분명한우세를보이고있다고평가했다. 132 이미 1956 년 5월초미국무부는워싱턴에서 16 개국대표회의를개최하고 중립국시찰소조 의남한으로부터철거요구를결정했다.5 월 31 일군사정전위원회제70 차회의에서유엔군측은공산측이중감위의임무를북한지역에서수행하지못하게하였으며, 일체의군사인원과장비의반입에대한보고서를정확히제출하지않았다고비난했다. 그리고지난몇개월동안스위스, 스웨덴정부는체코슬로 바키아, 폴란드, 중공당국에시찰소조들을비무장지대안으로철수 하여그곳에서중립국감독위원회에쌍방이계속보고할수있도록누차국방부제안하였으나그들은군사편찬연구소이를거부했다고지적했다. 이에따라유 엔군측은중립국감독위원회와중립국시찰소조의직무수행을규정하는정전협정제13 항ㄹ목에해당하는부분의실시를임시중지할것을중립국감독위원회와인천, 부산및군산에주재하는시찰단원에게통지했다.6월 9일조사팀이판문점으로철수하고난이후유엔군측은남한에서시찰활동을임시적으로중지할것을결정했다. 이에따라북한지역에있던신의주제1소조, 만포제4소조, 신안주 5소조가철수해 6월 12 일 11 시경판문점에도착했다. 남한지역에서는인천제6, 부산제8,10 조들이각각도착했다. 250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이에대해조 중측은유엔군측이이미오래전부터중립국감독위원회를적대시하여그의법적활동을방해하고정전협정을파괴하기위해가진책동을했다며, 그의어떠한조항도어느일방이마음대로변경하거나파기할수없다고반박했다. 공산측이남한에정전협정제13 항을취소한책임을물으려고했으나, 스위스와스웨덴대표는이에반대했다. 133 공산군측은 중립국시찰소조에의하여범죄행위가계속적발 폭로되자중립국시찰소조의감독과시찰활동을방해하고그들에게살인과폭행을가하던끝에 1956 년 6월에는그들을남한에서강제로축출했다 134 고주장했다.1956 년 6월 4일제71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공산측은중립국감독위원회가정전의실시를감독하는기구로서긍정적인역할을했다고옹호했다. 자신들은조선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중공군을철수시키고, 또한병력을 8만으로축소할것임을밝힌바있다면서작전장비를반입할필요가없다고주장했다. 그런데유엔군측이남한군대를 15 개사단이나증가시키고, 이를무장시키기위해다량의작전물자를불법적으로남한내에반입 하였다고반박했다. 1956 년 6월 7일제72 차회의에서도조 중측은시찰소조들이남북국방부쌍방으로부터철수하는군사편찬연구소것은잠정적조치로, 어느일방이협정 위반사건에대한지적을할경우중립국감독위원회는시찰소조를파견하여특정한출입항에주재시킬권한이있다는점을상기시켰다. 그러나유엔군측은중립국소조들이북한지역에서그들의목적을달성하지못한이상, 이들의북측체류는소용없다고주장했다. 또한공산측이작전비행기및작전물자를불법반입하고보고서를제출하지않았으며중립국감독위원회를단지정전협정위반을덮어주는도구로만이용했다고비판했다. 135 결국유엔군측은 1957 년 6월 21 일증강하는작전물자의반입을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51

금지할데대한정전협정제13 항ㄹ목을폐기했다. 이날열린제75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은공산측이정전협정제13 항ㄹ목에의하여부과된의무를무시하고작전장비를불법반입했고, 정전조인당시소유하고있었던것과성능및유형이완전히다른작전장비와무기를반입했다고비판했다. 이러한위반행위에대해누차에걸쳐항의하였고협정을준수하도록촉구했으나성과를거두지못했기때문에, 공산측이행동으로서규정을준수할의도가있다는점을나타낼때까지해당규정의의무이행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권한이있다고선언했다. 그대책으로정전협정을공고화하고상대적군사역량의균형을유지하기 [ 保持南北均勢 ] 위한배치이지만, 구식무기를신형품목과교체하는것이라고했다. 136 이에대해 1957 년 6월 26 일제76 차회의에서공산측은강력히항의했다. 유엔군의조치는정전협정을파괴하고남한에신형무기를반입하여전쟁도발을위한계획을실천하는것이며남한강점을영구화함으로써한반도분열을장기화하기위한술책이라고비판하며, 그조치를철회할것을재차요구했다. 북한측은미국이시찰소조 를축출한후아무런제약도없이남한을핵기지화하는길로나아갔 다고비판했다. 국방부 137 중립국감독위원회의감시활동은군사편찬연구소정전협정에따른것이었으나, 이 미휴전협상중비행장건설양보처럼전후정전체제를감시하는것은용이한일이아니었다. 유엔군과공산측은협상중군사적잠재력건설에대해자제하지않았다. 특히유엔군측은북한의비행장복구를반대했지만이를관철시킬수없었다. 유엔군측은군사정전위원회와감시팀에의해한반도전역에접근하도록제안했다. 그러나공산측은감시팀의전지역감시활동을일관되게거부했다. 유엔군측은분과위원회에서중립국감독위원회가감시하기위해한반도를전역비행 (aerialflights) 을수행할권리 252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와군사비행장복구를반대했다. 특히미군은공산측의유엔군에대한공중공격의가능성에대한우려를했다. 138 1951 년 12 월 31 일회담에서유엔군측이비행장건설제한에대해, 장평산북한대표는이를주권유린이라고강력히반발했다. 이미 12 월 10 일미합참에서는최종적인입장으로비행장외에시설복구에반대하는것은철회해야한다는입장을정했다. 공산측의비행장재건이유엔군의안보에위협요소라는점에동의하지만, 장기적으로그재건을막는것은불가능할것이라는견해를가졌다. 139 1952 년 2월 16 일유일한국군대표인유재흥소장도 비행장의건설문제 는곧침략을의미하는것이므로절대반대한다는점을강조했으나, 이문제는 털어놓고얘기해서우리가감시할수없으며유명무실하다. 적이우리말을귀담아듣지않고새로비행장을만들었다고가상할때과연우리가그비행장을파괴할각오가되어있느냐하는문제이다. 이문제만큼은우리가반대를주장하다가마지막에양보하는척하면서포로문제에집중해야한다. 140 고개진했다. 공산측은비행장문제는내정문제라면서어느쪽도개입할권리가없 다고주장했다. 김일성은그들이비행장을건설하는것은북한의자 주권에속하는문제이고민족적권리이며, 미국이비행장건설을반대하는국방부것은오만무례한내정간섭이라고군사편찬연구소비판하면서절대로허용하 지않을것을강조했다. 141 결국 1952 년 4월하순유엔군측은중립국감독위원회구성에서소련과노르웨이를제외하는동시에북한의비행장건설문제를포기했다. 142 다.1957 년이후활동제약과역할모색 중립국감독위원회는 1957 년 7 월이후에는정전협정제 13 항ㄹ목에 관한문제를군사정전위원회에넘겼으므로그기능이크게약화되었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53

다. 143 이후에도북한측은유엔군측에국군현대화계획에대해항의를계속했다. 유엔군측은상대적군사역량의균형이회복되고공산측이실제행동에의하여준수할의사를증명할때까지정전협정제13 항ㄹ목규정하의제반의무의이행으로부터벗어날자격이있다면서신무기반입을공식화했다. 이승만대통령은 1957 년 1월 6일정전협정을폐기하고군비강화를강조했다.3월 24 일워싱턴에서개최된한미군사회담에서한국측은국군장비현대화를촉구했다. 이해에미국으로부터 M4A3 전차 480 대가도입되었다. 144 미국은 1958 년북한에서중공군이철수했으나, 전략핵무기의한국배치를결정했다. 145 이에대해공산측은국군의구축함, 전폭기등신형무기와장비의도입이있을때마다이조항의위반을비난했으며, 외부로부터무력증강행위의중단을요구했다. 146 김일성은미국측이정전유지에긍정적역할을하는중립국감독위원회의활동을각방으로방해하고있다고비난하면서협조할의무가있다고주장했다. 심지어그것을해체하기위한책동이라면서, 정전협정을정확히준수할것을요 구했다. 147 비무장지대로철거한후, 중립국감독위원회는그동안해온임무를국방부계속수행할것을다짐했다군사편찬연구소. 그러나중립국감독위원회에원래 부과되었던기능이완전히무력화되어, 시간이지나면서위원회는판문점에서전쟁당사국간의제한적인중재역할을하는위치로전락했다. 148 물론중립국감독위원회는병력의도착및퇴거, 작전물자의교체에관한북한과중공군의보고 ( 정전협정제13 항ㄷ목및ㄹ목 ), 병력의도착및이거에관한유엔군측보고등을접수했다. 그러나그내용은군사력의실제변동사항을반영하지못했고, 이를감독할권한이없기때문에형식적인것에그쳤다. 254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1972 년 12 월 4일군사정전위원회제333 차회의에서북한과중국측은남북공동성명이후남한이국군현대화를추진시키겠다면서수많은현대무기들과작전장비들을반입한다고항의했다. 이에대해유엔군측은 1957 년 6월 21 일공개적으로정전협정제13 항ㄹ목의규정을일시중지할것을공표하였음을상기시켰다. 149 이렇게제기능을하지못하는상황속에서북한측이유엔군측의무기반입문제에대한 1966 년이후거듭된제기에체코대표단은중립국감독위원회가 뒤떨어진관례 를따를것이아니라, 현실의중대성을심의해야한다고적극주장했다. 그러나스위스와스웨덴대표는 위원회의권한에속하지않는문제 를다루는것은정전협정의일방이취한조치에대한정치적판단을내리는것이므로적절하지않다는입장을견지했다. 150 이미 1973 년 4월 23 일제339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유엔군측헤인스소장이군사분계선표지물을교체하거나군사분계선유지작업을할때중립국감독위원회를참가시키도록하자는제안을북한측이거부했다. 151 이해 6월 12 일중립국감독위원회반무이든스위스 대표는군사정전위원회에비무장지대의감독권이양을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제안배경은감독위원회의기능발휘가극히제한되어효율적인국방부휴전감시및평화에군사편찬연구소공헌하지못하고비무장지대가사실상 무장화되어남북한의긴장의원인이되었기때문이었다. 그는 1972 년 6월 21 일김일성수상이 워싱턴포스트 지와회견에서, 우선긴장상태를완화하기위해비무장지대에서병력과군사시설을철거시킬수있다 는언급에주목하여, 만일비무장지대를효과적으로비무장화하기위한조치를취하는데쌍방이동의하고정전협정조인세당사자들이중립국감독위원회에그러한새로운기능을위임하는데동의한다면, 스위스대표단은비무장지대의비무장화를감독하는사업에참가할용의가있다고제안했다. 그러나스몰다스체코대표는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55

남북조절위원회의활동과제28 차유엔총회를지켜보자면서소극적인태도로나오는등폴란드와체코대표단이반대하여, 그제안은좌절되고말았다. 152 하지만중립국감독위원회는비무장지대에대한권한이없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참여가가능하도록하려면, 중감위가 군사정전위원회에본정전협정의수정또는증보에대한건의를제출할수있다. 153 ( 정전협정제49 항 ) 는조치를강구해야했다. 김일성은 1986 년 12 월 30 일북한최고인민회의제8기제1차회의에서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제안하면서, 중립국감독위원회의권능을높일데대한대책, 중립국감시군조직등을포함시켰다.1988 년 11 월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정무원연합회의에서평화보장안을제시하면서, 판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권능확대, 심지어 3자회담에중립국감독위원회성원이방청으로참가할수있다고했다. 154 그러나 1990 년대에는공산측이앞장서서정전체제를무력화시켰다. 1991 년 3월군사정전위원회유엔군측대표가미군에서한국군장성으로교체되면서북측은정전위원회내부의공식적인접촉일체를거 부했고중립국감독위원회와는최소한도의접촉만을유지했다. 155 1991 년 5월 9일공산측은이제부터즉시정전협정문제13 항에따라국방부시행되어오던부대이동과군사편찬연구소군수물자반출 입에대한신고를중 단할것임을통고했다. 156 이에따라이제까지신고사항의교환을위해매일만나던공동당직장교회의도중단되었다. 정전협정문제13 항에따른보고서를보내지않겠다는북측의결정은군사정전위원회보다는오히려중립국감독위원회를겨냥한것이었다. 이보고서야말로중립국감독위원회회의석상에제출되는유일한실체인동시에그검토업무또한위원회의마지막공식적존재증명이기도했던때문이다.5 월 23 일북측은중립국감독위원회와의모든공식적관계를단절한다고선언했다. 157 256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북한측은체코슬로바키아의연방분리를이유로체코정부가중감위지위를승계하기를원했음에도불구하고체코대표를 1993 년 3월에축출했다. 이어 1995 년 2월 28 일폴란드대표마저강제축출했다. 북한측은전기공급을단절하고, 물과식량보급을차단했다. 158 그배경에대해폴란드국방부는 1989 년폴란드가역대공산국가중두번째로남한과외교관계를수립하였으며, 이에대해북한이폴란드가중립성을상실했다고주장했기때문으로인식했다. 군사정전위원회의북측수석대표는폴란드와체코슬로바키아대표단장들에게그들나라가 팀-스피리트 91 에참관인을보낸것을두고날카로운비난을퍼부었던적도있었다. 159 이로써중립국감독위원회는북한과공식적인접촉은모두끝나, 거의무력화상태에놓이게했다. 다만해체된체코대표단을제외한나머지 3개국대표단은판문점에서정기적인회합을계속했다. 스위스와스웨덴은매주, 그리고바르샤바에서출발한폴란드대표는서울을경유하여틈틈이모임에참가하고있다. 160 이렇게스위스와스웨덴대표등의존재는휴전체제가아직유지되고있는상징적효과를지니고있다. 16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57

주 ( 註 ) 1 서용선, 한반도휴전체제연구,66 면. 2 조선정전담판은완전합의에도달하였다, 로동신문 1953 년 7 월 27 일자사설 ; 조선인민군이발휘한위훈은조국청사에길이빛나리!, 로동신문 1953 년 8 월 2 일자사설. 3 로버트슨리승만회담은정전실천의확실한보장을주지못하고있다, 로동신문 1953.7.17. 4 휴전회담안에대해미합동참모본부가리지웨이유엔군사령관에게보내는지시문 1951.6.30,FRUS1951,pp.598-600. 5 TheChiefofStaf,US Army, Memo:ClarificationoftheDegree ofinspection tobeinsisteduponin thearmisticenegotiationin Korea 16Oct.1951, 국립도서관. 6 DKB Nov.28,1951. 7 군사정전위원회제 38 회의록 1954.3.9; 군사정전위원회편람 5, 81 면.1953 년 11 월유대내유해발굴사업을위해한국군연락장교단의설치필요성을인식하고한국군대표를파견하는데합의했다.1973 년 12 월한국군군정연락장교단의공식명칭을 군사정전위원회연락장교단 으로명명했다. 8 공동감시소조의관리, 조직, 사업및보급에관한수정개칙. 9 군사정전위원회제1차회의록 1953.728,MACK 00001; 군사정전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위원회편람 4,7 면. 10 로동신문 1991.3.31. 11 김석영, 판문점, 신문화사,1972,485-486 면 ; 경희대학교아시아 - 태평양연구센터편, 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대표단 1953-1993,1994, 66 면 ; 이상철, 안보와자주성의딜레마, 연경문화사,2004,144 면. 12 국방일보 2011.4.7. 13 군사정전위원회편람 2,454-477 면. 14 김상균, 판문점, 판문점 13 년, 대한공론사,1966,47 면 ; 김성은, 나의잔이넘치나이다, 아이템플코리아,2008,533 면 ;Gabriel Jonsson,Peace-keeping in the Korean Peninsula:the Role of Commissions,p.364. 258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15 Progress Reporton U.S.Objectives and CoursesofAction in Korea(NSC 5514)Nov.30,1955, 군사편찬연구소,HD 946. 16 Wiliam P.Yarborough:GreenBeretsleader,Inteligenceplanner, TheWashingtonPost,Dec.11,2005. 17 합참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75 면 ;USFK/EUSA, 1974 AnnualHistoricalReport,p.13. 18 제 336 차회의록 1973.2.5; 군사정전위원회편람 2,475 면 ; 합참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10 면. 19 제 345 차회의록 1973.11.6. 20 군사정전위원회편람 8,101 면. 21 김영수, 허송 13 년의판문점, 판문점 13 년,51 면 ; 오윤경제독증언, 문래동,2011.6.29; 김창규장군증언,2011.12.1, 평화연구원. 22 국방일보 2011.4.7. 23 황원탁장군 ( 전정전위수석대표 ) 증언, 분당,2011.8.5. 24 이미미국과소련군이 38 선에진주한후, 하지사령관에의해이에대해구상된적이있었다 ( 정병준, 역사학시선으로본한국전쟁, 52-53 면 ). 25 JCS, US position regrading the terms of any UN General Assembly cease resolution forthekorean war Dec.12,1950, 387Korea, 국립도서관 ; 유엔의한국전쟁정전결의안에대한미국의입장 1950.12.12,FRUS1950,pp.1529-1531. 26 경향신문 1951.6.4; 민주신보 ( 석 )1951.8.4. 27 국방부 중국군의한국전쟁사 3,81 군사편찬연구소면. 28 동북조선인민보 1951.7.31,8.13. 29 이문항, JSA- 판문점 :1953-1994. 30 DEPTAR tocuncfe,tokyo Sep.21,1951,9/218, 군사편찬연구소 SN 1870(4)4; TripofGen.Bradley tojapan andkorea Oct.9,1951,4/218. 31 유엔군총사령관릿지웨이, 현전선을휴전선으로할것임을천명, 민주신보 1951.10.17. 32 남북한관계사료집 3,pp.52-53;Wiliam H.Vatcher,Jr.,Panmunjom, p.82; 척다운스 ( 송승종역 ), 북한의협상전략,107 면. 33 자유신문 1951.11.7.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59

34 김병기, 남북한비무장지대의국제적감시, 국제법학회논총 34-1,1989. 35 이문항, JSA- 판문점 :1953-1994. 36 휴전선육상기점말도, 국민일보 1997.6.3.;Richard K.Kolb, Dangerousandunpredictable,VFW Magazine,Oct.1989. 37 제성호, 정전협정체제에관한연구,98 면 ; 경기연천 GOP 부대병사들새해각오 / 1.5km 앞에적두고 1 초도방심못한다, 문화일보 2011.1.3. 38 외무부미주국북미 2 과, 중립국감시위원단스위스대표의 DMZ 비무장화제의,1973, 국가기록원 ;GabrielJonsson,Peace-keeping inthekoreanpeninsula:theroleofcommissions,p.528. 39 남북한관계사료집 3,pp.46-47,p.56,65. 40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7-9 면. 41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8 면. 42 이문항, JSA- 판문점 :1953-1994,107 면. 43 자유신문 1949.5.7. 44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93 면,98-99 면. 45 Wiliam P.Yarborough'sInterview,March28,1975,USMilitary HistoryInstitute,p.8; 이문항, JSA- 판문점 :1953-1994,16 면. 46 1970 년도이후군정위회담변천과정및현실태,MACK00046. 47 그들은가시철조망사이로는북한땅을바라볼수있었는데, 콘크리트장벽으로바라볼수조차없다고선전했다 ( 군사분계선탐방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기, 천리마 1979,12,94 면 ). 48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57-358 면,360 면,427 면. 49 북한, 비무장지대에 3 5 중철책 / 국방부, 내외기자에 DMZ 공개, 한국일보 1990.1.20. 50 실리없는 콘크리트장벽 논쟁, 한겨레 1990.3.1. 51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67 면. 52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71 면. 53 이문항, JSA- 판문점 :1953-1994,108 면. 54 한반도안정장치뿌리째흔들 / 북,DMZ 불인정발표배경과전망, 세계일보 1996.4.5. 260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55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67 면. 56 이문항, JSA- 판문점 :1953-1994,106-108 면. 57 외무부미주국북미 2 과, 중립국감시위원단스위스대표의 DMZ 비무장화제의,1973, 국가기록원. 58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434 면. 59 EmbassyParis, UNESCO:KoreanDMZ,Nomechanism exitsto applyforworldheritagestatus 2005-12-5,wikileaks. 60 Embassy Paris, Making thekorean DMZ aworld heritage, 2008-3-5,wikileaks. 61 조이휴전회담유엔군측수석대표, 군사정전위원회회의의제에관한유엔군사령부의새로운원칙을유엔사령관리지웨이에게전달, FRUS1951,pp.1309-1310. 62 척다운스 ( 송승종역 ), 북한의협상전략,168-169 면. 63 군사정전위원회제 1 차회의록 1953.7.28; 제 75 차군정위비서장회의록 1953.10.20,SECE00003;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25 면 ; Proposed ReductionofJOT Areasfrom sixtofourareas March18,1955, 1/333. 64 리병렬, 력사에남긴사죄문,203 면. 65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3 면 ;GabrielJonsson,Peace-keeping in thekoreanpeninsula:theroleofcommissions,p.49. 66 군사정전위원회제 156 차회의록 1962.9.27; JOT MeetingSummary (Jul53-Dec60),JOT00001. 67 국방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48 군사편찬연구소면 ; JOT Meeting Summary (Jul53- Dec60),JOT00001. 68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97-199 면. 69 군사정전위원회제 239 차회의록 1967.1.21. 70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08 면. 71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428 면,358 면. 72 일본 마이니찌신붕 편집국장일행과한담화,1975.11.26, 김일성저작집 30. 73 제 425 차군사정전위원회회의록,1985.1.25. 74 UN forcesinnortheastasia,defenceforcejournalno.65,july/ Aug.1987,pp.41-42.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61

75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70 면. 76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432-433 면. 77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431-432 면. 78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434 면. 79 주폴란드국방무관, 중립국감독위원회폴란드대표단주요활동자료수집결과보고,2011.7.16. 80 합참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1999,37 면. 81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76-77 면,432 면. 82 금기연, 판문점장성급회담의실제 (1998.6 1999.9), 군사 49, 2003.8,3 면. 83 정철호, 전시작통권전환이후유엔군사령부의위상과역할, 세종정책연구 6-2,2010,224 면. 84 김계동,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평화중재의시도와좌절, 한국전쟁학회, 6 25 전쟁연구방법론과민간인납북자, 2011.6.21,28-29 면. 필자는김계동박사가국제평화를주도해야할유엔이어느한편의교전당사자가되어참전하는것이정당화될수있는지에대해의문이있다는주장에동의하지않지만, 한국에서유엔사의지위변경은필요하다고본다. 85 인민군대의간부화와군종, 병종의발전전망에대하여 ( 발취 ), 조선인민군군정간부회의에서한연설 1954 년 12 월 23 일 김일성저작집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당면과업에대하여, 최고인민회의제 3 기제 1 차회의에서한연설,1962.10.23, 김일성저작 국방부집 16. 군사편찬연구소 86 서주석, 한반도평화체제와한국의 당사자 성격,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1995.8.14,10-11 면 ; 이기택, 한반도의정치와군사,246-247 면. 87 김해원, 북한의남북정치협상연구, 선인,2011,83-95 면. 88 김혜련 류승일 최금룡, 조국통일을위한력사적로정, 평양출판사, 2008,365 면. 89 국방백서 2008,119 면. 90 허만호, 휴전체제운영의파행과쟁점,176-177 면 ; 군사정전위원회편람 5,87 면. 91 경향신문,2007.11.30; 문화일보 2007.11.30; 국방백서 2010,94 면. 262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92 미국무부정책기획실의비무장지대위치에대한비망록 1951.8.2, 미국무부정책기획실문서 (RecordsofthePolicyPlanningStaf ofthe DepartmentofState,Country & Area Files,Korea 1, 1947-951): 한국전쟁자료총서 4,pp.587-595. 93 공산측의군사력을포함한현재의상황과향후입장에대한국가정보보고서 (NIE) 1953.4.3,FRUS 1953,pp.865-877; 미육군사관학교 (WestPoint) 에서의트루만대통령의연설 ( 한국에관한부분만초역 ) 1952.5.20, 한국전란 2 년지,C331-332 면. 94 공산측의능력평가 1952.7.30,FRUS1952-54,p.438. 95 중공군의병력은전선부대에 276,250 명예비부대 259,700 명후방부대 128,500 명등총 788,750 명이었다 ( 육본, 적전투력종합평가서 (1953.1.1-31), 한국전쟁사료 99,177-178 면,215-216 면 ). 96 TheRecordon Korean Unification 1943-1960,TheDepartment ofstate,1960. 군사편찬연구소. 97 중국어표현으로는중립국감찰위원회로일컬어졌고, 중립국감시위원회라고도불렀다. 98 유엔의한국전쟁정전결의안에대한미국의입장 1950.12.12, FRUS1950,pp.1529-1531. 99 FRUS1951,pp.566-569. 100 Locationofpermanentobservationteams Feb,1952,71/554. 101 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대표단활동 1953-1993, 경희대학교아시아 - 태평양연구센터,101 면. 102 국방부 조선중앙년감 1956,479 군사편찬연구소면. 103 CINCUNC,TokyotoDEPTAR April17,1954,28/218. 104 조국보위를위하여 1957.12, 평양,37 면. 105 당의조직적사상적강화는우리승리의기초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 5 차전원회의에서한보고 1952.12.15, 김일성저작집 7. 106 국경선저너머로,ASMZ( 스위스일반군사잡지 )2001.4,17 면. 107 스위스대표단장여단장 E. 그로스 (Gross)1954 년최종보고서, 판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 폴란드대표단자료집,2003. 108 GabrielJonsson,Peace-keeping in the Korean Peninsula:the RoleofCommissions,p.109. 109 U.AlexisJohnson,TheRightHandofPower,pp.128-129.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63

110 NNSC's53-yearmissionattheDMZ TheKoreaHeraldFeb. 23,2006. 111 에르하르트휘르쉬 아돌프카우프만외, 스위스의한국미션 30 년 1953-1983 112 NNSC 국문회의록,NNSCK00001. 113 ChristianBirchmeier MarceliBurdelski EugeniuszJendraszczak, Adam Marszarek, 중립국감독위원회 50 주년사 - 폴란드편,2003, 26-27 면. 114 크리스천비르히마이어, 판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대표단 50 년 1953-2003, 스위스군사저널 (ASMZ) 2003.9,15 면. 115 GabrielJonsson,Peace-keeping in the Korean Peninsula:the RoleofCommissions,pp.27-28. 116 GabrielJonsson,Peace-keeping in the Korean Peninsula:the RoleofCommissions,pp.29-30. 117 변영태, 나의조국, 자유출판사,1956,260-262 면 ; 육군정보참모본부, 판문점 하,1972,795-810 면 ; 척다운스 ( 송승종역 ), 북한의협상전략,172-174 면. 118 그들은북한군이 580 대의군용기를보유하고있으며, 이가운데 300 대가미그 15 기라고폭로했다 ( 경향신문 1955.6.29). 119 최석, 한국통일문제에대한모색, 신문화사,1968,388 면 ; Memo summarizing communist violations of paragraph 13d of the Armistice Agreement June 14,1957,Chairman's file,admiral Radford,1953-1957,12/218,pp.6-1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20 합참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53-56 면. 121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3-34 면 ; 리병렬, 력사에남긴사죄문, 10-11 면. 122 ChristianBirchmeier MarceliBurdelski EugeniuszJendraszczak, Adam Marszarek, 중립국감독위원회 50 주년사 - 폴란드편,29 면. 123 주폴란드국방무관, 중립국감독위원회폴란드대표단주요활동자료수집결과보고,2011.7.16. 124 CINCUNC TokyotoDEPTAR April16,1954,28/218. 125 Cause for Concern;Red Truce Violations USAFFE/EUSA, TwoYearsofProgressJuly,1955-June,1957,p.25. 126 Notes:AbolitionoftheNNSC Notesbythesecretaries July2, 264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1954,28/218. 127 조선중앙년감 1956,477 면. 128 ProgressReporton U.S.Objectivesand CoursesofAction in Korea(NSC 5514)Nov.30,1955, 군사편찬연구소,HD 946. 129 OperationsCoordinating Board, DetailedDevelopmentofMajor ActionsRelating tou.s.objectivesandcoursesofactionin Korea Nov.17,1955, 군사편찬연구소,HD 945. 130 Reportofthe UNC forthe Unification and Rehablitation of Korea,1956,p.2. 131 군공보실, 유엔군당국및미국에대하여한국의평화선과해상방위선의일치를제안한군수뇌부의공동성명 1956.1.31, 외무부편,HD 1610. 132 JohnW.Robertson'sMemo Aug.6,1956, 군사편찬연구소 HM 1998. 133 GabrielJonsson,Peace-keeping in the Korean Peninsula:the RoleofCommissions,p.109. 134 조선중앙년감 1957,122-123 면. 135 합참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49-52 면. 136 陳波, 冷戰同盟及其困境, 상해 : 상해인민출판사,2008,222 면. 일부연구자는미국이한국군감축을대비한핵무기배치를위한사전정지작업으로서정전협정의일부조항의폐기와연계시켰다 ( 박태균, 미국의정전협정일부조항무효선언과그의미,213 면 ). 137 국방부 조선에대한미제의 100 군사편찬연구소여년간의침략만행, 조선중앙년감 1974; 리병렬, 력사에남긴사죄문,11-12 면 ; 오혜경등, 죄악에찬미제의조선침략사,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2010,247 면. 138 개성보호구역의면책권중단과핵무기사용에대한 131 차 NSC 회의록 1953.2.11,FRUS1953,769 772. 139 JCS to CINCFE,Tokyo Dec.10,1954,9/218. 군사편찬연구소 SN 1870(4)4; JCS tocincfe Dec.19,1951,9/218, 군사편찬연구소 1870(4)4. 140 휴전회담한국대표, 담화발표, 경향신문 ( 전선판 )1952.2.17; 유재흥, 격동의세월,276 면. 141 조국해방전쟁의전망과종합대학의과업, 김일성종합대학교직원, 학생들앞에서한연설,1952.4.13, 김일성저작집 7.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65

142 미국방부 ( 합참 ) 에서극동사령부로 1952.1.11,GH UNC FEC SupremeCommanderfortheAliedPowersG-3SectionPortion ofthe Command Report,1952.1;StafSection;Report(No.16) Ofice ofthe Commanderin Chiefand Ofice ofthe chiefof Staf,1952.4;Bx3. 143 중립국감독위원회제 1161 차본회의 1973.1.16; Lee Jae-Bong, U.S.DeploymentofNuclearWeaponsin1950sSouthKorea&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Toward Denuclearization ofthekoreanpeninsula, htp:/old.japanfocus.org/products/topdf/3053, 검색일 :2011.5.9. 144 국방사 2,405-406 면,581-582 면. 145 김동길, 1956 년중국인민지원군철수결정과북 중관계, 한국현대사학회국제학술회의, 아산정책연구원,2011.12.8-9. 146 합참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05-306 면. 147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 기자가제기한질문에대한대답 1956.6.25, 김일성저작집 10; 핀란드신문기자가제기한질문에대한대답 1958.11.28, 김일성저작집 12. 148 중립국감독위원회 50 주년사 - 폴란드편,35 면. 149 함참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05 면. 150 중립국감독위원회제 1161 차본회의 1973.1.16. 151 중립국감독위원회제 1183 차본회의 1973.6.12; 외무부미주국북미 2 과, 중립국감시위원단스위스대표의 DMZ 비무장화제의, 1973, 국가기록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52 중립국감독위원회제 1186 차본회의 1973.7.3;ErhartHuersch& others, 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대표단활동 30 년 1953-1983, ETHZ 역사연구소,1984,11 면. 153 중립국감독위원회제 1183 차본회의 1973.6.12; 외무부미주국북미 2 과, 중립국감시위원단스위스대표의 DMZ 비무장화제의, 1973, 국가기록원. 154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96,99-100 면. 155 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대표단활동 1953-1993, 경희대학교아시아 - 태평양연구센터,67 면. 156 국경선저너머로,ASMZ( 스위스일반군사잡지 )2001.4,18 면. 157 경희대학교아시아 - 태평양연구센터, 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 266 Ⅰ 제 5 장정전체제의감시기구와군사분계선분쟁

대표단활동 1953-1993,68 면. 158 주폴란드국방무관, 중립국감독위원회폴란드대표단주요활동자료수집결과보고,2011.7.16. 159 경희대학교아시아 - 태평양연구센터, 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대표단활동 1953-1993,68 면. 160 크리스천비르히마이어, 판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대표단 50 년 1953-2003,16 면. 161 GabrielJonsson,Peace-keeping in the Korean Peninsula:the RoleofCommissions,p.10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67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남북기본합의서교환장면 (1991.12.13, 연합뉴스 )

제 6 장 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1. 문제제기 남한이보유한군사적억제력에도불구하고, 북한이연평해전, 천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안함폭침, 핵개발등과같이군사적도발을감행할가능성은상존한 다. 1 이때문에한반도에서전쟁만중지되어있는 소극적인평화 보다남북한간의적대관계를청산하고공존공영을추구하면서공동의이익을위해상호협력하는 적극적인평화 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휴전상태는평화를약속하지않는다. 따라서남북한사이의평화체제로전환모색은정전선, 즉군사분계선위주가아니라, 항구적인평화체제를모색해야만한다. 2 정전후 60 년이이르도록남북한사이에평화대신에분쟁이계속되고있다. 이는 1953 년 7월 27 일판문점에서조인된정전협정이목표한바가아니었을것이다.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71

정전협정에서명했던클라크유엔군사령관은한국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는단한가지방법은그성공가능성이희박할지모르나남북대화뿐 3 이라고조언했다. 하지만휴전직후부터최소한구소련을비롯한동구권의몰락이전까지, 북한의평화공세는그들의통일전략과밀접한관련이있어진실성이없었다. 남한에서 4 19 혁명후정세가불안할때, 김일성은 1960 년 8월 14 일광복경축대회보고에서 남조선의파국적사태를바로잡으며남조선에서미제를철수시키고조국을평화적으로통일하기위한다 4 며미군철수와남북연방제를제안했다. 그이후에도선전적혹은홍보용통일구호만이되풀이되었을뿐이었다. 5 1960 년대이후줄곧북한이일방적으로평화협정을내세웠으나, 1991 년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상대방에대한상호인정과교류관계에있어서상호존중의자세를요구하는내용이담겨져있으며, 정전협정이언젠가평화협정으로대체되어야한다는결의를확인했다. 국내여론도통일방식에대해 점진적인관계개선을통한합의통일 이 북한의붕괴나남북한무력충돌에의한흡수통일 에비해평화협정에점차적극성을띠었다.2006 년 5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에서대학생 1,031 명을대상으로실시한 2006 년대학생통일의식조 사 에서한반도의평화확보를위한가장중요한사안으로 남북한평화협정체결국방부 을꼽았다.2011 군사편찬연구소년 11 월 22 일부터 12 월 2일까지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에서수도권지역대학생 1,058 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한반도평화체제정착방안으로 종전선언을위한평화협정체결 6 (47.4%) 이가장높게나타났다. 부시 (GeorgeW.Bush) 미대통령도 2006 년 11 월 북한이핵무기와핵야망을포기하면안전보장, 평화체제보장등상응하는조치를취할수있을것 이라며 6 25 전쟁공식종료선언이포함될수있다 고말했다. 이미 2005 년말과 2006 년초한 미간실무자협의에서한국과미국은한반도평화체제에대해남북한과미국 중국 272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등 4개국이참여하는포괄협정을체결한다는큰원칙에합의한일이있다. 이때남북, 그리고북 미간에 2개의부속협정을체결하는방식으로평화협정을체결한다는구상도논의되었다. 7 그러나평화협정문제는간단하지않다. 이미 1973 년 6월중순에열린남북조절위원회제3차본회담이끝나고이후락중앙정보부장은 남측은. 남북평화협정체결은시기상조이고상호불신의제거야말로그선결문제임을확인했다. 8 고발표했다. 그이후 30 년이넘게흘러남북교류에서성과가있었지만, 여전히무력충돌에대한우려는크다. 북한은불가침선언과평화협정을제의하면서도, 무력도발을계속했기때문에그들의제안에대해신뢰를갖기어려웠다. 따라서남한에서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서두를필요가없다는입장도존재한다. 9 노무현대통령도 2007 년 10 월 4일남북정상선언을할때, 통일얘기는너무이르다면서종전을선언하는방식으로정전체제를종식시켜나가자고했다. 그의구상은 평화협정은너무어려운문제다. 유엔군사령부는어떻게할것이며군비통제는어떻게할것인지다룰문제가한두가지가아니다. 그러니그건나중에하고, 일단전쟁이 끝났다. 10 는선언을하자는것이었다. 따라서본장에서는북한의평화협정논의의경과와남북기본합의서의국방부성과를재조명한후, 군사편찬연구소서해분쟁과같은남북한무력충돌을막기 위한방안으로남북불가침협정을논의했다. 2. 평화협정론 가. 북한의평화협정제안 북한은한반도의평화를보장하는방안으로무력행사금지, 남북평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73

화협정을주장하다가이후에는남북불가침선언과북 미평화협정을내세우고있다. 11 정전협정이체결된이듬해인 1954 년 4월 6월제네바에서는한국의평화와통일을논하기위한국제정치회의가열렸다. 서방측에서는유엔군참전국과한국이, 공산측에서는구소련과중국, 북한이참가했다. 정치회담에서남한은유엔감시하선거를, 선거이전중공군완전철수, 유엔군철수는통일정부가전한국에대한완전통치를달성하고이를유엔이확인할때완료할것등을주장했다. 반면에 1954 년 6월 15 일남일북한외상은정전상태로부터공고한평화에로이행을위해외국군대철군과남북의군대규모를 10 만명을넘지않도록축소, 쌍방의군대를평화상태로전환시키기위한위원회구성, 남북조선을물론하고다른국가들사이에군사적의무와관련되어조약체결반대등 6개항을제안했다. 12 중국측도북한의입장을전적으로지지한다고했다. 13 그러나휴전직후그들에대한불신이팽배하여있을때, 북한측이미군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반대등으로내세워정치회담은결렬될수밖에없었다. 1955 년 8월 14 일 해방10 주년 기념대회에서김일성은남북정권 당국간무력불행사선포등을제안했다. 같은해 11 월 12 일전쟁 시기끌려간오하영 윤기섭 조소앙 송호성 안재홍 엄항섭등 6국방부인공동명의로, 남한당국은군사편찬연구소남북간에현존하는불신임과긴장 상태를제거하기위하여상대방을반대하는그어떠한무력행사도하지않고조선통일에관한일체문제를오직평화적방법으로해결할의무를질데대하여선포할것, 이를위해남북한대표가회의를가급적속히조직하여조선통일에관한문제를토의할것등을발표했다. 14 1956 년 5월 31 일북한정부는남한당국이먼저무력을사용하지않는한남한을반대하여무력을사용하지않는다고선언했다. 이후군비축소외에평화협정을적극적으로내세웠다.1962 년 6월 274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20 일북한최고인민회의제2기 11 차회의에서남북평화협정을제의한 15 이래,10 월에는김일성이 미국군대를몰아내고북과남이서로공격하지않을데대한평화협정을체결하며무력을 10 만명또는그이하로축소할것 을제안하고. 이듬해 12 월에도이를반복했다. 1970 년대초에는정전협정을남북간평화협정으로바꾸자고제의했다.1972 년 1월김일성은일본요미우리신문기자와의회견에서 조선에서긴장상태를가시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정전협정을남북사이의평화협정으로바꾸는것이필요하다. 16 고주장했다. 그배경은이시기북베트남이미국과평화협정을체결한후, 이를전략적으로이용해적화통일에성공하는것을목격했기때문이었다. 그들은베트남협정체결에대해, 남월남인민은그들의정치적장래를자신이결정, 통일문제는외세간섭없이평화적방법으로절차적해결되어야한다 고주장했다. 구소련정부도전쟁종식과외세간섭의중지는남월남의민족적화해, 민주주의, 참다운독립과중립의전제라고강조했다. 17 1973 년 3월남북조절위원회제2차회의에서도북한 측은무력증강과군비경쟁의중지, 평화협정체결을내세우면서모든 외국군대철수를주장했다. 국방부그런데북한이평화협정을군사편찬연구소내세운가장큰이유는미군철수였기 때문에, 기존의남북평화협정제안은 1974 년부터 북 미평화협정 주장으로대체되어갔다. 북한은 1973 년 1월하순북베트남이미국과 베트남전쟁종결및평화회복에관한협정 을체결했고,1974 년 1월박정희대통령이남북한상호불가침협정체결을제기하자한국을당사자에서배제시키기위해남북평화협정주장을철회했다. 1974 년 3월 25 일북한최고인민회의제5기제3차회의에서정전협정을대신해미국과평화협정체결을제안하면서미군철수를내세웠다. 이해 7월 1일제352 차군정위에서도북 미평화협정의정당성을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75

강조했다.1974 년 11 월 8일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는제63 차확대회의에서미국과평화협정을체결할것을제안했다. 18 1975 년 10 월 9일조선로동당창건 30 돌기념대회에서김일성은남한에서미군이철수하는조건에서정전협정에서평화협정으로바꿀것을제안했고, 이후에도그내용을반복해서주장했다. 이때부터북한은정전협정을평화협정을바꾸는문제는정전협정의실제적당사자인북한과미국이협의해결하는것이옳다고주장했다. 19 그들이미국과평화협정체결을강조한것은 교전일방국이며정전협정의실제적당사자이고, 남한에서군사통수권을비롯한실권을장악하고있기때문 20 이라는주장에서비롯되었다. 1984 년 1월 10 일중앙인민위원회와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와의연합회의를개최하고남한당국과미국정부및의회에대해 3자회담을제의했다. 그내용은북한과미국과의회담에남한당국자를포함시키는 3자회담을개최하여미국과북한사이에는평화협정을체결하고, 남북한에는불가침선언의투트랙 (Two-track) 전략을제안한것이다. 21 그후에도이러한내용을반복했다.1988 년에남북사이에불 가침선언을채택하고미 북사이에평화협정을체결하며남과북의 무력을대폭줄이고남한에서미군과핵무기를단계적으로철수시킬것을국방부포함한포괄적인평화방안을군사편찬연구소내놓았다. 평화문제에직접적인 책임이있는미국도힘의입장에선위험한전쟁정책을포기하여하루빨리평화협정을체결하고남한에서군대와핵무기를철수하여야한다고주장했다. 22 1994 년 4월 28 일북한외교부는북 미평화협정체결요구를발표했고,1996 년 2월 22 일에도외교부대변인담화를통해, 한반도에서무장충돌과전쟁을막기위한최소한의제도적장치라도시급히마련하기위해미국과잠정협정체결을주장했다. 23 1999 년제6차까지진행된 4자회담에서북한측은미군철수, 한미 276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대규모전쟁연습중지, 한반도로의전쟁장비반입금지를주장했다. 또북미가정전협정의기본당사자였던만큼새로운평화협정체결에서도북미가당사자가돼야한다는기존의주장을반복했다. 이렇게북한이평화협정에집착한점은 1980 년대초까지는주한미군이철수하면남한을무력침공하겠다는의도가강했지만, 공산권이몰락한뒤에는남한주도의통일을막고체제를지키기위한의도가점점더커졌기때문이었다. 24 북한이내세운평화협정에는전쟁을종결하고평화상태로의회복, 당사자들사이의상호불가침및무력행사포기, 휴전선에서대결적군사관계를해소하는실질적인조치, 평화구축관리등 25 이아니라, 통일문제를조선인민자신의힘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한반도에서긴장상태를완화시키고통일문제해결을가로막는외부적요인을제거함으로써그전제를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면서, 줄곧미군철군이포함되었다. 그리고 북과남이방대한무력을가지고군사적으로대치하여있는것은그자체가우리나라의평화를위협하는큰요인으로되고있을뿐아니라오해와불신을낳는근원으 로되고있다 면서, 무력증강과군비경쟁의중지, 군대와군비의축 소, 외국으로부터의무기반입의중지등을제시했고, 미군철수후남한의국방부외국군기지화불가군사편찬연구소등을주장했다. 26 이외에손해배상문제, 전범자처리, 미국의내정간섭, 핵무기철거등도포함되었다. 27 나. 북한의평화협정안비판 1) 당사자문제 북한은미국과직접대치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그렇기때문 에그들은미국과평화협정을체결해야지그어떤다른나라와평화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77

협정을맺을수없다고내세웠다. 미국이남한에서주인노릇을하고있고, 군사적통수권을쥐고있으며정전협정을체결한것도역시미국이라고했다. 28 더욱이북한에서는 6 25 전쟁이 미제가일으킨북침전쟁 이라는논리가전후에는미국의전쟁도발론으로강화되었다. 북한이미국의전쟁책동을강조해온이유는그들의대남전략에평화적통일을방해하는것이남한만이라면큰문제가없지만, 그뒤에는조선에대한침략적야욕을버리지않고있는미국이있기때문이라는주장이었다. 29 북한은한반도에서긴장상태는일시적이아니라상시적이며국부전쟁이아니라전면전쟁, 보통전쟁이아니라핵전쟁의위험을내포한것으로세계의다른지역에서조정된긴장상태와는차이가있다고주장했다.1968 년 1월푸에블로호사건때미국측에서군사적보복조치를검토하자, 북한은 1월 27 일미국의어떠한도발이나침공에도만반의대비태세를가지고있다면서, 보복에는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전면전쟁으로 30 맞설것이라고했다. 북한은미국의도발론을내세우면서평화협정도모두미국을대상 으로내세워아직도한국보다미국을상대하려한다. 그이면에는그들이국방부여전히남한은미국의군사편찬연구소식민지라는인식을내세우고있기때 문이다. 31 김일성은해방 10 주년을맞이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은계속남조선을강점하고있으며국토와민족은량분되여남쪽절반은완전히미제국주의의식민지로전락되였으며새전쟁도발을위한군사기지로되었다. 32 고주장했다. 북한측은 1956 년조선로동당제 3차대회에서는이승만정권이 미국의새전쟁도발과식민지예속화정책에충실히복무하고있다. 33 고평가하여, 남한정권은타도대상이었다. 남한에서이승만정권이붕괴된후새로박정희정부가수립되었지만,1962 년 10 월 23 일제3기최고인민회의에서김일성은 278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조국의통일은정복자와피정복자의문제가아니며제국주의적속박으로부터. 민족적동질성을회복하는문제이다. 34 라고밝혔다. 김일성은 1990 년대초남한체제를인정하기전까지는남한이미국의식민지라고했다. 예를들면 1980 년 10 월 10 일조선로동당제6차대회에서 미국은 35 년동안이나남조선을강점하고가혹한식민지통치를실시하여왔으며남조선의독재자들을부추겨인민들의자유와권리를무참히짓밟아왔습니다. 35 고주장했다. 하지만오늘날에도북한은남한이 미국의군사적강점과식민지지배를끝장내는것은더는미룰수없는절박한문제 36 라고선전하고있는실정이다. 북한측은군사정전위원회에서남한이군비증강을계속하고있다고줄곧비난하고, 북침의위협 이있다고선전하면서도, 37 남한의군사력을무시해왔다. 북한측은한국군의성장으로한국에서미군의역할분담이점차변화하고있음을인정하려하지않았다. 실제한국과미국은주한미군을주요방어력개념에서동등한동반자개념으로바꾸어나갔다. 김일성은남한이 지금경제적자립성이없다. 남조선군대들이 먹는량식은다미국잉여농산물입니다. 남조선 국방군 이입은군 복도다미국제품입니다. 신발도미국제품이며총도미국에서대준총이요국방부탄약도다미국놈들이군사편찬연구소대준탄약입니다. 여기에무슨자립성 이있습니까? 자립성이란전혀없다. 38 고비판했다. 심지어김일성은 북조선에서만사람을개조할것이아니라앞으로는남조선의 국방군 이나괴뢰정권밑에서일하던사람들도개조하여야합니다. 39 고주장했다. 남북기본합의서채택을위해남북고위급회담이열리고있는 1990 년대초에도김일성은남한에서 청년들이 국방군 에들어가미국사람들의지휘밑에미국의신식민주의적지배와민족분열정책의도구로복무하고있는것이가슴아픈일이다 면서, 국방군 장병들이제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79

국주의자들과그앞잡이들의반민족적이며반인민적인정체를똑바로꿰뚫어보도록깨우쳐주어야한다 40 고했다. 전후 60 년이흐르면서도남한의성장등을고려하지않고, 남한의미국식민지체제운운하는오류를벗어나서미국의역할을과대평가한북한의인식태도가달라져야한다. 남한은 1960 년대초세계에서가장빈한한나라에속하기도했지만, 그동안의경제성장에힘입어, 군사적인측면에서도많은성장이있었다.C4I 전력화, 군위성통신체계전력화등본격적으로첨단전력을확보하기시작했다. 첨단과학군 을표방하면서도아직육 해 공 3군의균형잡힌병력과장비를갖춘국군을건설하는과제가남아있지만, 국군의군사력은세계 12 13 위로평가되고있다. 이제는남한의경제력우위에따라한국의군사비규모가훨씬커진것은분명한사실이다. 이런변화를반영해서 1990 년대초부터한국방위에대한미군의역할이 주도 (a leadingrole) 에서 지원 (asupportingrole) 으로전환하고있음을북한은인정해야한다. 북한이 1974 년이후평화협정대상으로미국을주장하고있으나, 미 국과북한과의평화협정은주한미군문제를포함시키고한국과중국 을배제하는등실현과정에논란이많다. 이미민족공조를내세우면서국방부미국과불가침협정, 평화협정체결을군사편찬연구소강조하는모순적행동을보이 고있다. 미국이정전협정의서명자인것이분명하나, 유엔군사령부는대한민국을포함한 17 개연합국을대표하는까닭에사령부의서명만으로충분했던것이다. 한국은교전당사자일뿐아니라한국군도정전협정의간접적인당사자인것이다. 41 1953 년 6월이승만대통령이반공포로를석방했을때한국의정전협정이행책임문제에대해, 북한측은이승만과남한군이 비록정전협정에직접조인하지않았다하더라도협정의제조항을엄격히준수하며적대적군사행동을중지하여야할법적의무를부담한다 42 는점을받아들였던것이다. 280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이미 1988 년노태우정부시절부터평화협정은미국과북한이아니라, 남북한최고당국자사이에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기본입장이었다. 김영삼대통령도 1995 년 8월 15 일광복절경축사에서 한반도평화체제의구축문제는반드시남북당사자간에협의 해결되어야한다. 43 는점을강조했다. 김대중대통령은 평화협정은남북한과미국, 중국등한국전쟁참전국의 4자회담에서논의되어야한다 는입장을밝혔다. 즉평화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남북한이평화협정의당사자가되고, 미국과중국이이를지지하는 4자회담을주장했던것이다. 44 참여정부에서도 2005 년가을미국측에 평화협정의주체는남 북 미 ( 중 ) 으로한다. 는점을제시했고이에대한미국의동의를얻었다고했다. 45 2007 년 10 월 4일남북공동선언시에 남과북은현정전체제를종식시키고항구적인평화체제를구축해나가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직접관련된 3자또는 4자정상들이한반도지역에서만나종전을선언하는문제를추진하기위해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이때북한이한국의당사자지위를공식인정했다고했지만, 북한측은 3 자혹은 4 자 라는표현에매달렸다. 그러나남한측협상대표는 3 자 혹은 4자만으로는한국이빠지는것을우려해 직접관련된 표현을포함시켰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6 2) 미군철수와군비축소론 북한에서는한반도에서전쟁의요인을근원적으로청산하려면미군을남한으로부터철수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47 1980 년 9월미국친우봉사위원회가북한을방문할때북한측이가장시급하게생각하는문제는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꾸는것이라며, 이때평화협정의체결은미군의철수를필요로한다고말했다. 48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81

베트남평화협정의체결에대해닉슨미대통령은 1973 년 1월 23 일 TV 연설에서 이번협정은월남국민이외부간섭없이스스로의장래를결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49 고말했다. 월남사례는평화협정이협상과화해의계기가되는듯했으나, 결국은공산화되고말았다. 김일성은통일의기본방침은남한에서모든외국군대를철거시킨다음어떠한외세의간섭도없이인민자신의손에의하여자주적으로실현하자는주장을내세웠다. 50 그는자주적통일을위하여서는유엔이든무엇이든외세의간섭을추호도허용하지말아야한다면서, 미군의남한주둔과미국의식민지예속화정책은우리조국통일의근본장애이므로, 남한에서미군을철수시킬것을강조했다. 51 1956 년 4월조선로동당제3차대회와 1957 년 12 월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확대전원회의에서중공군과미군을비롯한모든외국군의동시철수를제안했다. 이때 미제를반대하고평화통일의적을반대하는공동투쟁강화라는항목도포함되어그들의의도가어디에있는지를드러냈다. 52 1958 년 2월북한정부는남북한으로부터외국군대의동시철수를발표했다.2 월 7일중국정부가이를수용하여 10 월 까지철수를완료하자, 이후북한측은외국군철수론에더욱적극 적일수있었다. 국방부그이후에도북한측은군사편찬연구소평화적통일에유리한분위기를조성하기 위하여미군을철수시키고남북이서로상대방을공격하지않을데대한평화협정을체결하며남북군대를각각 10 만또는그이하로축소할것도여러차례제기했다. 53 그들은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와미군철수문제는절대로떼어놓을수없다면서, 미군이철수하는조건에서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꿀것을미국당국에제의했다. 54 베트남전쟁에서도이와같은주장을계속했다. 그해결책으로미군철수를강조했다. 김일성은 윁남 ( 월남 ) 문제를해결하기위한오직하나의방도는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과윁남민주공화국정부가성명한 282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바와같이미제가윁남에서침략전쟁을당장그만두고남부윁남에서자기의침략군대와모든무기를걷어가지고지체없이물러가며윁남문제를윁남인민에게처리하도록맡기는것뿐이다 55 고강조했다. 남북기본합의서에합의한이후인 1993 년 4월 7일북한최고인민회의제9기 5차회의에서통과된 조국통일을위한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에서 북침과남침, 승공과적화의위구를다같이가시고서로신뢰하고단합하여야한다 고규정하였으나, 이때발표된 4 개대남요구사항 에서남한정부는미군을철수시킬의지를표명해야하고, 외국군대와합동군사연습을영원히중지할것, 미국의핵우산에서벗어날것등을분명히요구했다. 56 남북기본합의서합의가이행되지못한상황에서 2000 년 6 15 남북공동선언에대한해석도북한측은합의문제1항이통일문제의자주적해결에있어서쌍방은자주의개념에대해합의없이남한에서는자주를남북당사자해결원칙으로이해하나, 북한에서자주는외세배격, 미군철수등으로인식하고있다. 57 남한측은북한의주장이모든외국군대철수와다른나라와체결 한군사조약폐기문제를제기한것이어서, 남한의휴전후안보축 인주한미군철수와한미상호방위조약의폐기를의도한것이기때문에국방부우려가많았다. 더욱이군사편찬연구소 1949 년 6월미군이철군한후 1년만에 전쟁이일어났던역사적사실을중시했다. 북한의미군철수론에대해 6 15 남북공동선언이후, 남한에서북한이 남한주둔미군철수문제가없다 거나 남한주둔미군의용인 론에대한해석이있었다. 그런데북한에서는이러한해석이민족자주의본질적의미를크게왜곡하고나아가서공동선언자체를부정하는반민족적이고반통일적인발상으로비판했다. 남한에미군을그대로두면서민족자주는있을수없으며그것은민족자주그자체를부정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58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83

2000 년 6월남북정상회담시김정일은당시김대중대통령에게이미 1992 년초김용순비서를미국에특사로보내 남과북이싸움안하기로했다 고말했다면서, 미군이계속남아남과북이전쟁을하지않도록막아주는역할을해달라 고요청했다고말했다. 그는역사적으로주변강국들이한반도의지정학적위치와전략적가치를탐내어수많은침략을자행한사례를들면서, 동북아시아의역학관계로보아조선반도의평화를유지하면서미국이와있는것이좋다 고말했다. 이에대해김대중대통령이북한언론매체에서는계속미군철수를주장하는지묻자, 김정일은국내정치용이라면서 그것은우리인민들의감정을달래기위한것이니이해해주기바란다. 59 고말했다. 이때문에주한미군철수문제는 20 년전에끝난이야기라는주장도있지만 60 2000 년당시까지도한국정부에서는이를미리알고대비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측은군사력감축을줄곧주장했다. 군사정전위원회논쟁가운데태반은군비증강에관한위반사항이다. 이미 1955 년 3월최고인민회의제1기 9차회의에서남북한군대를 각각 10 만명이하로줄일것을제기했다.1956 년 11 월최고인민회 의제1기 12 차회의에서김일성은남한당국도군비확장과원자무기로장비하는국방부조치를그만두고군사편찬연구소북한과같이현존무력을실제적으로축 소하여야한다는군축에관한선언서를발표했다. 61 그이후에도그들은남북한의군대를각각 10 만또는그아래로줄일것과군비경쟁과무력증강을중지하며외국으로부터무기와군사장비를들여오는것을그만두어야한다고주장했다. 62 남북기본합의서에합의한이후, 북과남이불가침에서합의한조건에서불가침의이행과담보에서중요한것은남과북이군비경쟁을중지하고군축을실현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63 1968 년청와대기습사건이나무장공비남파등거의소 ( 小 ) 전쟁이라 284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고할시기인 1969 년 9월김일성은전쟁의근원이미국이라면서군대와무기를걷어가지고물러가는것은새로운전면전쟁을막기위한근본조건이라고주장했다. 그는미군이철수한후남북한간에상대방을서로침범하지않을것을서약하는평화협정을체결하며남북한의군대를 10 만또는그이하로줄이는조치를취할수있을것이라며, 이것이바로전면전쟁이일어나는것을막으며전쟁의위험을없애는길이라고강조했다. 64 이렇게북한의군비통제는한반도를공산화통일하기위한수단으로서대남전략의하부구조였다. 즉, 한반도를적화통일하기위한수단으로서대남군사제의를활용하여왔을뿐이며, 진정으로남북한군비통제를통하여한반도의긴장을완화하고자하는의도는없었다고판단된다. 65 국제적으로도미 소전략무기제한협정 (SALT-Ⅰ,1972), 유럽지역신뢰구축협정 (1986) 등이전개되자,1984 년 12 월 12 일합동참모본부에서는군비통제위원회를설치하고 배달민족군축안 을수립했다. 그러나군비통제는정치적, 군사적신뢰구축단계를거친후구조적군비통제로발전되어야한다는점이다. 남북한간의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채택이라는가시적인성과에도불구하고상호간의군사 적위협감소와군사적안정성확보를위한실질적군비통제는추진되지국방부못하고있다. 군사편찬연구소 3. 남북기본합의서와불가침협정 가. 남북기본합의서체결과정 1980 년대말부터남북관계는상당히호전되었다.1987 년 1 월 11 일 북한정무원총리와인민무력부장은서한을통해남북고위급정치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85

군사회담을제의했다. 66 1988 년 12 월 28 일에는강영훈국무총리가연형묵북한정무원총리에게서한을보내남북한간모든분야에서의상호신뢰구축과긴장완화문제등을포괄적으로협의 해결하기위한 남북총리회담 의개최를제의하여남북고위급회담이본격적으로가능하게되었다.1990 년 9월부터시작된남북고위급회담은 2년여에걸쳐 8차례의회담을통해 1991 년 12 월 남북기본합의서 를도출했고, 이해에그동안 2개의 조선정책 이라면서반대했던북한측도남한과함께유엔에가입할수있었다. 제2차남북고위급회담은 1990 년 10 월 17 18 일평양에서개최되었다. 북한의연형묵단장은기조연설을통해, 북남불가침에관한선언 의초안을제시했다. 그는 통일문제해결에서가장큰내부적장애요인은상호불신에있고, 그불신을푸는고리는정치 군사적대결상태를해소하는데있다 고강조했다. 정치군사적문제해결이선결과제임을다시한번강조하며, 불가침선언 부터채택할것을주장했다. 그내용은불가침의보편적원칙, 즉경계선의설정, 영토의불가침, 분쟁의평화적해결등을망라한것이었다. 67 그러나강영훈총리는북한이불가침선언문제만을집중적으로주 장하면서그들이정리한문안을내밀고는서명을강요하다시피했다면서국방부, 그들의의도가주한미군사편찬연구소철수를위한양국내여론을조 성하고압력을가하려는것으로이해했다. 이를견제하기위해남한측은첫째, 남북관계개선을위해북측은대남혁명전략을포기해야한다. 둘째, 남북당국자는민족분열 국토분단의제일희생자라할수있는이산가족의고통을해소하는데책임이있다. 셋째, 평화통일이이루어질때까지라도남북은경제협력, 교류를촉진하여온겨레가상호보완적으로좀더잘살게하자는것등 3대현안과제를제안했다. 이에대해회담중에, 안병수북한대표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 286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국장 ) 가종이쪽지를연형묵총리에게건네고의사교환을하더니 본회담에서본질적인문제토의가아니고상대방을비방하는이야기를하느냐? 고소리를치더니인사말도없이악수도안하고회담장을나가버렸고, 연총리도 도대체무슨소리를하는것이냐? 며퇴장해버렸다. 결국평양회담에서는최소한분과위원회를만들어본회의에제의된안건을사전토의하여합의점을도출한뒤본회의에서공식화할것을기도했으나,12 월중순제3차회담을서울에서가질것에합의한것외에는아무런구체적성과도보지못했다. 강영훈총리는북한공산주의자들이대남혁명전략을포기하지않는한남북회담의실질적인진전은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고회고했다. 68 1990 년 12 월 11 일부터 14 일까지서울에서열린 3차회담에서북한측은남한측이수정제의한 남북간의화해와협력을위한공동선언 과그들이제의한 불가침선언 을통합하여 남북불가침과화해 협력에관한선언 이라는수정안을제시했다. 그내용은 평화를보장하기위하여북과남사이에불가침협정을채택하고조 미사이 에평화협정을체결하며북과남의무력을대폭줄이고남조선에서 핵무기와미군을철수해야한다. 는내용이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9 이는최종합의안인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와근사 한것이어서, 임동원대표는우리측에서협상할의사만있었다면얼마든지타결할수있는상황이었다고회고했다. 70 북한측은이미 1988 년신년사에서 불가침선언이민족적화해와단합을도모하며긴장상태를완화하는것으로북과남사이의대화와통일문제를해결하기위한최소한의원칙적요구 71 라고주장했고,7 월 20 일북한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서북남국회회담을제의하면서 북남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 초안을발표했다. 72 남한측에서도 1988 년 10 월 18 일노태우대통령은유엔총회연설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87

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남북한간의기본적인상호신뢰와안전보장의틀을마련한다는견지에서불가침또는무력불사용에합의하고이를공동으로선언할것 73 을제의했다. 북한측에서는북남사이에고향방문이나경제교류를실현하자고하여도우선속에품은칼부터내놓아야하며 북침 과 남침 에대한위구심부터풀어야한다고주장했다. 전쟁이현실적위험으로되고있는실정에서군사문제의해결을회피하고교류만을고집하는것은사실상평화도바라지않고정상적인왕래와교류자체도하지않겠다는것이나다름없다면서불가침선언을채택하는것은결코신뢰조성이후의문제가아니라그자체가신뢰조성을위한출발점으로, 가장중요한담보라고주장했다. 74 이에대해강영훈전총리는북한측이불가침선언안을고집한것을보고통일전선전술의수단으로회담을이용한것으로판단했다. 75 북한측이불가침선언이남북군사대립상태를해소하는관건이라고주장한반면, 우리측은불가침선언을위해무엇보다남북간신뢰구축단계가선행되어야한다고일관되게주장했다. 나. 주요내용과남북불가침선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91 년 12 월 13 일, 제5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남과북은분단된조국의평화적통일을염원하는온겨레의뜻에따라, 무력에의한침략과충돌을막고긴장완화와평화를보장하기위해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에합의했다. 이기본합의서는남북한간에체결된최초의공식문건으로남한측이주장해왔던선교류협력과북한측이주장해왔던선불가침선언을모두포괄했다. 76 288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제1장남북화해제1조남과북은서로상대방의체제를인정하고존중한다. 제2조남과북은상대방의내부문제에간섭하지아니한다. 제3조남과북은상대방에대한비방 중상을하지아니한다. 제4조남과북은상대방을파괴 전복하려는일체행위를하지아니한다. 제5조남과북은현정전상태를남북사이의공고한평화상태로전환시키기위하여공동으로노력하며이러한평화상태가이룩될때까지현군사정전협정을준수한다. 제6 8 조생략제2장남북불가침제9조남과북은상대방에대하여무력을사용하지않으며상대방을무력으로침략하지아니한다. 제10 조남과북은의견대립과분쟁문제들을대화와협상을통하여평화적으로해결한다. 제11 조남과북의불가침경계선과구역은 1953 년 7월 27 일자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제 12 조남과북은불가침의이행과보장을위하여이합의서발 효후 3개월안에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구성 운영한국방부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군사편찬연구소대규모부대이동과군사연 습의통보및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문제, 군인사교류및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공격능력의제거를비롯한단계적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등군사적신뢰조성과군축을실현하기위한문제를협의 추진한다. 제13 조남과북은우발적인무력충돌과그확대를방지하기위하여쌍방군사당국자사이에직통전화를설치 운영한다. 제14 조남과북은이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본회담테두리안에서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불가침에관한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89

합의의이행과준수및군사적대결상태를해소하기위 한구체적대책을협의한다. 제3장남북교류 협력생략제4장수정및발효생략 1991 년 12 월 13 일 남북고위급회담북남고위급회담남측대표단수석대표북측대표단단장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무총리정원식정무원총리연형묵자료 6-1)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 남북기본합의서 ) 1991 년 12 월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협력, 교류에관한합의서 가발표되고, 이어서 1992 년 9월 17 일제8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 의 제2장남북불가침 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 의서에합의했다. 77 기본합의서제2장남북불가침조항제4조에는 남과북은상대방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을파괴 전복하려는일체의행위를하지아니한다. 고했으며, 동 부속합의서제2조는 남과북은무력으로상대방의관할구역을침범또는공격하지않는다 고규정되었다. 제11 조남과북의불가침경계선과구역은 1953 년 7월 27 일부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불가침분야부속합의서를통해 남과북의해상불가침경계선은앞으로계속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해상불가침경계선이확정될때까지쌍방이지금까지관할해온구역으로한다. 78 고합의했다. 290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뒤이어남북기본합의에는핵통제공동위원회가있었다. 남북대화에서북한핵무기개발의혹을해소하려고했기때문에 1992 년 1월 20 일핵문제를협의하기위해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이채택되었다. 79 1992 년 2월 19 일평양에서열린제6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이문건이발효된다는점을공표했다. 80 이렇게남북기본합의서가발효될수있었던점은무엇보다북한측으로서는조속히남북간상호불가침과평화를보장하는데합의해야만미국과의적대관계를해소하고생존을보장받는협상도추진할수있다는입장이었기때문이었다. 또한일본과의조속한수교를통해식민지통치와관련된배상금을받아내경제회생에투입하겠다는복안을가지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81 1991 년 2월 13 일제495 차군사정전위원회회의에서조 중측은 북과남사이에하루빨리불가침선언이채택되어야한다. 북남불가침선언이채택되고조 미사이에평화협정이체결되어북남의무력을대폭줄이고남조선에서미군과핵무기를단계적으로완전히철수하게되면군사적대결상태는더는존재하지않을것이며쌍방사이에존재하는오해와불신은 해소되고대화와교류도잘될것이다. 82 라는건의서를쌍방의명의 로관계정부에낼것을제안했다. 국방부또한북한에서그동안줄기차게군사편찬연구소내세웠던미군철수조항을내세우 지않았기때문이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미군철수문제가언급되지않는배경으로, 김종휘전수석은노태우행정부가대북정책에서전향적인입장을취하면서도상호주의를철저히고수한결과로이해했다. 북한의주한미군철수주장에대해중국과소련과의상호방위조약폐기로대응했고, 국가보안법철폐에대해서는북한로동당규약철폐로맞섰다고주장했다. 83 김일성은 합의서를역사적사변이라면서, 북남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협력, 교류에관한합의서 를채택하였을뿐아니라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91

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을채택하는데합의하고적들로부터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중지하며조미사이에고위급회담을진행할데대한담보를받아낸것은로동당과인민이이룩한커다란승리 라고주장했다. 그는합의문건들이남과북의책임있는당국이민족앞에다진서약서인만큼그이행에서당국자들의책임이크다고강조했다. 84 다. 평화보장장치와남북한불가침협정 남북기본합의서제9조에는 남과북은상대방에대하여무력을사용하지않으며상대방을무력으로침략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는등문서상으로매우인상적이었지만, 대부분이행되지못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대표단의인식도남북기본합의서는권리와의무에대한협약이라기보다는어떤정치적인프로그램이라는성격이보다강하다고평가했다. 85 남북기본합의서의이행을위해 제12 조에는남과북은불가침의이행과담보를위하여이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남북군사공동위 원회를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대규모부대이동 과군사연습의통보및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문제, 군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인사교류및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공격능력의제거를비롯 한단계적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등군사적신뢰조성과군축을실현하기위한문제를협의추진한다.13 조는남과북은우발적인무력충돌과그확대를방지하기위하여쌍방군사당국사이에직통전화를설치 운영한다.14 조에는남과북은이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본회담테두리안에서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불가침에관한합의의이행과준수및군사적대결상태를해소하기위한구체적대책을협의한다. 는등의구체적인실현방안이마련되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합의함으로써남북한간무 292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력충돌방지와실질적인군비통제를본격적으로협의할수있는제도 적장치를마련했다. 남북기본합의서제 14 조에따라남북군사분과위 원회는 1992 년 3 월 6 일각각 7 명의위원을서로통보한후 13 일부터 판문점통일각에서제 1 차회의를개최했다. 이후 8 회에걸쳐본회의 를열어, 제 1 장무력불사용, 제 2 장분쟁의평화적해결및우발적무 력충돌방지, 제 3 장불가침경계선및구역, 제 4 장군사직통전화의설 치 운영등군사교류분야의부속합의서에합의했다. 86 이렇게남북고위급회담에서정치 군사 교류에대한분야별부속 합의서가채택되자국방부군비통제관실은 핵통제공동위원회, 군사 분과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등을잠정편성하여장래남북회담에 대비했다. 그러나 1992 년 11 월 12 일에열릴예정이었던남북군사공 동위원회 1 차회의는북한이팀스피리트연습의재개를이유로거부 함에따라무산되었다. 표 6-1) 남북고위급회담에서채택 발표된합의서 명칭발효일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1992.2.19 남북고위급회담분과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1992.2.19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1992.2.1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남북연락사무소설치운영에관한합의서 1992.5.7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1992.5.7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1992.5.7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의제 1 장 남북화해 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의제 2 장 남북불가침 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의제 3 장 남북교류 협력 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1992.9.17 1992.9.17 1992.9.17 ( 자료 : 통일원, 통일백서,1995,188 면 )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93

표 6-1) 과같이남북한에기본합의서와여러부속합의서가발효되었음에도불구하고직통전화설치외에는대부분이행되지않았다. 그이유는북한의주장대로북 미평화협정이체결되지않았기때문이아니라, 평화보장장치가미흡했기때문이다. 남한측은합의과정에서미국외에주변강국까지포함시키기를원했으나진전이없었다. 북한에서는불가침협정이라고하지않고, 선언이라고한것도협정이국가간에체결되는것을고려하여분열주의적요소를반대하려는취지라고했다. 87 하지만전후정전체제유지는남한을포함한유엔군과북한과중공군이당사자였는데, 남북기본합의서는미국과중국이배제됨으로써이행을담보하는데약점이되었다. 강영훈국무총리는 1990 년 11 월 22 일오후국회본회의정치분야대정부질문답변에서남북불가침선언문제와관련, 북한의대남혁명전략포기등확고한 보장장치 가가시화되지않는한불가침선언은무의미한것 이라며 정상회담이성사될경우에도먼저보장장치가충분히논의된뒤불가침선언채택문제가검토될것 이라고말해 선보장장치후불가침선언채택 방침을분명히했다. 88 홍성철통일원장관도국회에서불가침협정의신뢰성과안전도를 높이기위해미ㆍ소ㆍ중ㆍ일등한반도주변 4대강국의상호불가침국제적국방부보장방안이새롭게군사편찬연구소추가된것이특징이라고답변했다. 89 1990 년 12 월 14 일한국과소련정상회담에서고르바초프대통령이 남북한통일을위해국제적협력및보증에참가할용의가있다 고밝힌것도이러한맥락을같이하는것이었다. 90 그러나북한과협의과정에서 4대강국의보장이제외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가발효되었지만, 북한의핵개발의혹과남한정권교체로군사회담은진척이없었다. 북한에서는 1992 년말과 1993 년초급격히냉각된이유로, 미국이북한도구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조만간붕괴될것이라고믿었던타산이깨어지자, 있지도 294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않은북한의핵의혹문제를제기한것과관련된것으로주장했다. 이에편승한남한도북한과합의를배반하고 1993 년초에대규모의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개시했기때문이라고비판했다. 91 이에대해남북기본합의서를도출하기위해노력했던당시김종휘외교안보수석은북한당국이흡수통일이나정권붕괴가금방일어나지않으니까자신감을회복한점을들었다. 또한북한의권력구도가경제적실용파가몰락하고군부의입장이강화된점도중요하다고지적했다. 남한에서도당시노태우정부의정권누수로인해남북대화가진척되지않았다고회고했다. 92 1994 년 3월 19 일특사교환을위한실무대표접촉에서북한측박영수대표는한국측의핵개발중지요구에대해, 핵문제를국제공조운운하는데, 그것은북한을압살하려는것이다. 우리는전쟁에는전쟁으로대할것이다. 여기서멀지않은서울은불바다가될것이다 고발언을했고, 한국측송영대수석대표는 공식적인선포포고 냐는추궁까지이르게되었다. 93 김일성은 우리에게는핵무기가없는것은물론, 그것을만들지도않고만들필요도없다고주장했다. 그는주변의큰나라들과핵대결을할생각이없으며더욱이동족을 멸살시킬수있는핵무기를개발한다는것은도저히상상도할수없는국방부일 이라고강변했다. 군사편찬연구소 94 북한의핵개발문제에대해 1994 년 10 월 21 일미국과북한이제네바합의를통해해결의실마리를찾았으나, 유엔군사령부측에서군사정전위원회수석대표를한국군장성으로임명한것이나 93 팀스피리트훈련재개, 김일성사망등을구실로남북회담을거부하고이미합의된사항의이행마저보류해 95 남북한의본격적인교류는 2000 년 6 15 남북공동선언이후이루어졌다. 2000 년 9월 25 일부터 26 일까지제주도에서개최된제1차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남한측은 6 15 남북공동선언이행을위한군사적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95

장완화와평화보장공동노력, 국방장관회담의정례화, 남북군사위원회및군사실무위원회설치를제의했다. 이에따라 2008 년 10 월까지장관급회담 2회, 남북장성급회담 7회, 군사실무회담 37 회등이개최되었다. 96 남북경제협력의상징으로, 전후에도남한을공격할수있는북한의주요전진기지인개성지역에는남한공단이건설되어 2011 년 12 월현재, 로만손시계공장 평화제화등 123 개기업이입주해있다. 97 2004 년 6월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통해 2004 년 8월 15 일까지군사분계선일대의선전수단을제거시키고, 경의선 동해선남북열차시험운행의군사적보장을위한잠정합의서등을채택함으로써지상분계선분쟁의재발을크게완화시켰다특히 2004 년 6월제2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해상에서우발적충돌방지조치와군사분계선지역에서선전활동중지및선전수단제거에관한합의서 를채택했다. 이때서해상의우발적인군사적충돌방지를위해양측경비함정에국제상선통신망을운용하고무선주파수를통일시키는데합의했다. 98 이후 2006 년 7 월북한미사일발사,10 월 9 일핵실험등으로남북 관계는어려운국면을맞았으나,2007 년 10 월 4일남북정상회담에서서해에국방부평화구조를구축하려는군사편찬연구소것으로이어졌다. 노무현대통령은 서해에평화를보장할수있는 상호이익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구상 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를제안했다. 이는 1992 년남북기본합의서군사교류분야의부속합의서제10 조에 남과북은해상불가침구역경계선은앞으로계속협의한다 는사안에서진전된것이다. 하지만기존 NLL 을인정한위에평화지대를설정한다고합의에이르지못하고 남한이주장한 NLL 이나북한이내세우는 해상경계선 에대해합의를도출하지못한채 공동어로구역을어떻게설정하고해상완충지역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해결해야할과제로남겨두 296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었다. 99 이명박정부이후남북관계악화와다시등장한핵개발에대한국제적압력으로, 북한은 2009 년 1월 30 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내세워 남북사이의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와관련한모든합의를무효화한다 고선언했다. 화해와불가침및협력교류에관한합의서 ( 남북기본합의서 ) 와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관한조항도폐기한다고선언했다. 100 남북한군사현실의이해에기초해서남북한신뢰형성 (confidencebuilding) 의방안으로남북한무력행사를금지하는불가침조약체결이중요하다. 미국에서도북핵폐기와불가침협정을제안하기도했다. 클린턴전미국대통령은 2003 년 11 월 14 일 북 미불가침조약이필요하다. 면서 ( 미국이 ) 불가침조약을체결해주지않을이유가없다. 고강조했다. 클린턴전대통령은이날서울하얏트호텔에서열린초청강연에서 북 미불가침조약이체결되면실제로침략이절대로일어나지않을것 101 이라며이같이말했다.2003 년 12 월미국민주당대선후보인하워드딘전버몬트주지사도북한의핵개발 프로그램종식을조건으로북한과미국이불가침협정을체결해야한 다고주장했다. 그는북한핵문제는이와같은불가침협정체결이포함된국방부일괄타결방식으로군사편찬연구소해결돼야한다고말했다. 102 북한의주장대로정전상태를종식시키기위해서는북한과미국사이에평화협정의체결보다는이미채택된불가침합의가하루빨리이행되도록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 103 불가침협정은이미남북한이수차례제의했던것이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합의를봤던내용이다. 기본합의서에는이미무력불사용, 분쟁의평화적해결, 불가침의경계선등이포함되어있다. 평화공존을모색하기위한불가침협정이요청된다. 남북통일이장기적과제이며, 한반도에서평화를보장하는것이우선이라는입장에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97

서는더더욱불가침협정에적극적일필요가있다. 104 북한도 2002 년 10 월 25 일북한외무부대변인이 부시행정부가우리를악의축으로규정하고핵선제공격대상에포함시킨것은명백히우리에대한선전포고 라규정하면서 조선반도에조성된엄중한사태를타개하기위하여우리는조 미사이에불가침조약을체결하는것이핵문제해결의합리적이고현실적인방도로된다고인정한다. 고제안한적이있었다. 미국이불가침조약을통해우리에대한핵불사용을포함한불가침을법적으로확약한다면우리도미국의안보상우려를해소할용의가있다고했다. 105 남북불가침협정체결시남한에서는주한미군철수를가져온다면평화보장이아니라위협보장일뿐이라는입장인 106 반면, 미군철수와군축문제를제외하면, 북한에서이를거부할가능성이크다. 그런데김정일의언명대로북한이미군주둔을이해한다면불가침협정이더욱용이할것이다. 안보의최고목표가전쟁방지를통한평화의구축이라면, 특히우리나라와같은경우는공동안보가최선의선택일것이다. 107 따라서 북한과미국의불가침협정보다는남북불가침협정체결과이를미 중 일 러등의보장론이더바람직하다. 이는남북기본합의서가남북한만으로는국방부준수되지않았던군사편찬연구소약점을보완하고, 정전체제를유지 해온유엔을통한국제보장 108 의뜻을계승하면서 4대국보장론이형식적으로외세의존적으로보이나, 국제관계의역학관계를반영한것이다. 109 또한이러한 4대국보장론은한번합의된협정이나사항은완전히실행되는 (fulimplementation) 데도기여할것이다. 110 정전협정을비롯해 7 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등그동안남북한사이에수많은선언이있었다. 그러나제대로준수되지못한채남북한사이에무력충돌까지일어났다.2007 년 10 월당시노무현대통령을만 298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난김정일위원장은 무슨선언을하자고하는데 7 4 남북공동성명부터여러가지선언들이지금보면그냥종잇장에불가한것아니야? 111 라고말했다. 이처럼남북한관계는접근과화해의신호가나타났다가그러한희망을몽땅날려버리는개별적인사건들이출현하는과정의반복이었다. 이는일부남북관계의진전이있었지만, 남북대화의구체적인결과물은몇몇스포츠경기의공동참여, 금강산관광, 몇차례의이산가족상봉, 그리고판문점공동경비구역의남북간직통전화개설에국한되고있을뿐이다. 남북한이나국제적으로합의된사항은반드시실천하려고노력하는한편, 군사문제해결이전이라도전쟁이낳은미귀환국군포로, 피랍자, 이산가족상봉등의해결로남북한신뢰회복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299

주 ( 註 ) 1 2009 년 4 월행정안전부에서전국 19 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실시한 국민안보의식조사 에서우리나라의전반적인안보상황에대해 34.6% 가 안정적이다 라고본반면에, 불안정하다 는견해는 59.2% 에이르렀다 ( 행전안전부, 위기관리상황보고 2009.4.7). 2 경향신문 1983.6.25; 손기웅, 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관계발전과향후과제, 6 15 정상회담과한반도평화체제, 통일연구원,2007.7, 10-12 면 ; 김점곤장군면담, 전쟁기념관,2009.12.18. 3 마크클라크, 다뉴브강에서압록강까지,537 면. 4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74-75 면. 5 에르하르트휘르쉬외, 중립국감독위원회스위스대표단활동 30 년 1953-1983,7 면. 6 데이터뉴스 2006.6.12; 연합뉴스 2011.12. 이외의관련설문조사는다음기사참조 ( 한겨레 1990.10.28,1995.7.29; 문화일보 2000.6.13; 국방대, 2010 범국민안보의식여론조사,2010.11,128 면 ). 7 동아일보 2007.1.30. 8 김해원, 북한의남북정치협상연구,89 면. 9 제성호, 정전협정체제에관한연구,98 면 ; Narushige Michishita, NorthKorea'sMilitary-DiplomaticCampaign,1966-2008,p.16. 10 국방부백종천전청와대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군사편찬연구소, 한반도평화아카데미 2강, 프레시안 2010.10.20. 11 한겨레사회연구소민족분과편, 분단에서통일로, 도서출판일꾼, 1988,73-78 면. 12 남일외무상연설, 교원신문 1954.6.21; 김해철, 통일문제의정책사적고찰, 평양 : 평양출판사,1989,108 면 ; 최운상, 1954 년 제네바한반도통일회의 회고, 신동아 2008.2. 13 在曰內瓦會議上關于朝鮮問題最後會議上的發言 1954.6.15, 주은래외교문선,76-79 면. 14 김흥곤, 강현만, 민족과하나,353-354 면. 15 국토통일원, 불가침조약의개념과북한의 불가침선언 제의검토, 1990.12,21 면. 300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16 평화연구원, 북한군사문제제의자료집 1948-1988,1989,30-31 면 ;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77 면. 17 평화협정체결후상황, 각국의반응 1973.2, 외교사료관. 18 임수호, 한반도평화체제논의의역사적경험과쟁점,66 면 ; 김혜련 류승일 최금룡, 조국통일을위한력사적로정,274-277 면 ; Lary Niksch, North Korea's Campaign against the Korea Armistice,NAUTILUS Institute,Dec.11,1995. 19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134-135 면,139-141 면. 20 김혜련외, 조국통일을위한력사적로정,274-275 면. 21 평화연구원, 북한군사문제제의자료집 1948-1988,1989,33 면. 22 신년사 1991.1.1, 김일성저작집 43; 조민, 한반도평화체제와통일전망,51 면. 23 조선중앙통신 1996.2.22. 24 남주홍, 뉴스앤뉴스 2009.7.27. 25 박건영,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한국의전략,73-74 면 ; 이종석, 한반도평화아카데미 3 강, 프레시안 2010.10.28. 26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07 면 ; 민족의분렬을방지하고조국을통일하자,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당및정부대표단을환영하는평양시군중대회에서한연설,1973.6.23, 김일성저작집 28; 일본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한담화 1976.3.28, 김일성저작집 31; 김혜련 류승일 최금룡, 조국통일을위한력사적로정,274-277 면 ;Lary Niksch, North Korea's Campaign 국방부 against the Korea Armistice,NAUTILUS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Dec.11, 1995. 27 현대국제법연구,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1988,172-174 면 ;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134-135 면,139-141 면. 28 일본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한담화 1976.3.28, 김일성저작집 31. 여기에북한측은미국이전쟁을일으킨장본인이라고억지주장을계속하고있다 ( 김종손, 평화협정은반드시체결되여야한다, 로동신문 1990.7.19). 29 김일성, 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위하여,145 면. 30 허종호, 미제의극동정책과조선,444-445 면. 31 남한은박정희대통령이 1970 년 8 월 15 일 평화통일선언 을제시하기전까지북한정권을인정하지않았다. 이시기부터 선의체제경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301

쟁대상 으로인정했다. 32 당원들속에서계급교양사업을더욱강화할데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한보고,1955.4.1, 김일성저작집 9. 33 김일성, 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위하여,159 면. 34 양성철, 분단의정치, 한울,1987,279-280 면. 35 김일성, 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위하여,509-510 면. 36 조선중앙통신 2004.6.25. 37 제 338 차군사정전위원회회의 1973.410; 합참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305-307 면. 38 우리인민군대를혁명군대로만들며국방에서자위의방침을관철하자 ( 발취 ), 김일성군사대학제 7 기졸업식에서한연설,1963.10.5, 김일성저작집 17. 39 인민군대는공산주의학교이다, 조선인민군제 109 군부대군인들과한담화,1960.8.25, 김일성저작집 14. 40 우리민족의대단결을이룩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련합북측본부성원들과한담화,1991.8.1, 김일성저작집 43. 41 남북평화협정의조건, 경향신문 1994.9.15; 서주석, 한반도평화체제와한국의 당사자 성격,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1995.8.14,5-7 면 ; 創田秀也, 김대중 4 대국보장론의생성과전개, 鐸木昌之, 조선반도와국제정치, 동경 : 경응의숙대학출판회, 2005,18 면. 42 국방부김일성종합대편집위원회군사편찬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 주년 기념론문집,1958. 43 한겨레 1998.12.25; 통일원, 통일백서 1997,78 면 ; 노태우, 노태우회고록 하, 조선뉴스프레스,2011,279 면. 44 한겨레 2000.9.27; 한국일보 2001.3.10. 45 이종석 ( 전통일부장관 ), 한반도평화아카데미 3 강, 프레시안 2010.10.28. 46 백종천 ( 전청와대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 한반도평화아카데미 2 강, 프레시안 2010.10.20. 북한의핵개발문제를타개하기위한 2005 년 9 월베이징에서열린제 4 차 6 자회담에서도 직접관련당사국들 은적절한별도의포럼에서한반도의항구적평화체제에관한협상을가질것이라고했다 (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관련주요문서,2007.10,9 면 ). 302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47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124 면. 48 미국친우봉사위원회, 북한방문보고서, 양은식편저, 분단을뛰어넘어,359 면. 49 평화협정체결후상황, 각국의반응 1973.2, 외교사료관. 50 남조선혁명과조국통일에대하여,407 면, 조국은반드시우리세대에통일되여야한다, 조국통일사,1970,34 면 51 워싱톤에있는조선문제연구소소장에게보낸회답서한 1967.1.4, 김일성저작집 21. 52 김해철, 통일문제의정책사적고찰, 평양 : 평양출판사,1989,121 면. 53 ( 남조선으로부터미제침략군을철거시키기위한반미공동투쟁월간을맞으며 ) 사회단체들의공동성명,1969.6.17, 조선중앙년감,1970. 54 프랑스공산당중앙위원회기관리론잡지 라누벨크리띠크 사대표단이제기한질문에대한대답 1975 년 9 월 11 일김일성저작집 30. 55 알아흐바르 지대외보도주필싸아아드엘타이예, 멘통신사대외보도주필가말아메르를비롯한아련기자들이제기한질문에대한대답 1965.9.13, 김일성저작집 19; 반제반미투쟁을강화하자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기관리론잡지 뜨리꼰띠넨딸 창간호에발표한론설 1967.8.12, 김일성저작집 21. 56 로동신문 1993.4.8. 57 송영대, 통일원칙 협상과정놓고갈등불가피, 북은고려연방제명분축적, 월간조선 200.7,115 면. 58 국방부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군사편찬연구소문 100 답,164-165 면. 59 김대중자서전 2, 삼인,2011,277 면 ; 한국일보 2011.12.26. 60 정세현전통일부장관, 한반도평화아카데미 1 강, 프레시안 2010.10.15. 61 김흥곤 강현만, 민족과하나,357-358 면. 62 조선로동당창건 30 돐에즈음하여조선로동창건 30 돐기념대회에서한보고 1975.10.9, 김일성저작집 30. 63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151-152 면. 64 핀란드공산당중앙기관지 칸산우우티세트 를위하여핀린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제기한질문에대한대답,1969.9.2, 김일성저작집 24. 65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134 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303

66 이호재, 한반도군축론,191 면. 67 임동원, 피스메이커,194-195 면. 임동원대표 ( 외교안보연구원장 ) 는이는당시남한정부의내용과크게다르지않았다고받아들였다. 68 강영훈, 나라를사랑한벽창우,411-414 면. 69 김해원, 북한의남북정치협상연구,145-146 면. 70 임동원, 피스메이커,202-203 면. 71 신년사 1988.1.1, 김일성저작집 41. 72 일본오사까부지사일행과한담화 1985.6.30, 김일성저작집 39;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98 면. 73 김명기, 불가침조약의개념과북한의 불가침선언 제의검토, 국토통일원,1990.12,22-24 면. 74 신년사 1991 년 1 월 1 일김일성저작집 43. 75 강영훈, 나라를사랑한벽창우,415-416 면. 76 통일원, 남북기본확인서및분야별부속합의설타결과정,1993.2, 8 면 ; 이종석, 분단시대의통일학, 한울아카데미,1998,70-71 면 ; 노태우, 노태우회고록 하,287-288 면. 77 남북불가침 이행 준수부속합의서, 세계일보 1992.9.18. 78 독일의경우, 통일전바르샤바조약국가측에서서독으로하여금 동서독의현분계선을국경선으로인정해야한다 고주장했다 ( 김연수, 남북한신외교정책,93-94 면 ). 79 신욱희 조동준, 고위관료들, 북핵위기 를말하다,74 면. 80 편찬위원회, 국무조정실 30 년사, 국무총리국무조정실,2003,136 면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김흥곤 강현만, 민족과하나,454 면. 81 임동원, 피스메이커,201-202 면. 82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435 면. 83 신욱희 조동준, 고위관료들, 북핵위기 를말하다,78 면. 84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92.1.1, 김정일선집 12; 김흥곤 강현만, 민족과하나,454-455 면. 85 경희대학교아시아 - 태평양연구센터, 중립국감시위원회스위스대표단 1953-1993,;A working group reportofthe CSIS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Conventional arms controlon the Korean peninsula,aug.2002. 86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131-132 면 ; 통일부, 통일백서 1995, 304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1994-196 면. 87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117 면. 88 선보장장치 마련돼야 / 남북불가침선언채택, 세계일보 1990.11.23. 89 선언 형식아닌실질접근모색 / 남북불가침협정안준비배경과전망, 경향신문 1990.6.27. 90 4 강보증 남북불가침선언추진 / 정부, 서울신문 1991.1.1. 91 김흥곤, 강현만, 민족과하나,455-456 면. 92 신욱희 조동준면담, 고위관료들, 북핵위기 를말하다,73 면. 93 송종환, 북한의협상행태의이해,130-131 면. 94 북과남이힘을합쳐나라의평화와통일의길을열어나가자북남고위급회담쌍방대표단성원들과한담화 1992.2.20, 김일성저작집 43. 95 국방부, 국방백서 1996-1997,133 면 ;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99-100 면. 96 국방부, 국방백서 2008,119 면. 97 통일부, 통일백서 2008,83-85 면. 98 그러나북한의소극적인태도로제대로이행되지않고있다. 99 이재정 ( 전통일부장관 ), 한반도평화아카데미 4 강, 프레시안 2012.1.21. 100 북, 남북합의그렇게깨고도또깰것이남아있나, 동아일보 2009.1.31. 101 北 美불가침조약필요 盧대통령, 클린턴과오찬, 서울신문 국방부 2003.11.15. 군사편찬연구소 102 북핵폐기 - 불가침협정일괄타결을, 美민주당대선후보딘, 세계일보 2003.12.15. 103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 문 100 답,67 면. 104 리호근, 통일차표팝니다,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2005,129 면. 105 조선중앙통신 2002.10.25. 106 정용석, 불가침선언 과남북한갈등구조,402-403 면. 107 고상두, 동북아다자협력체구축조건 : 통일독일의경험이주는함의, 제주평화연구원,JPI 정책포럼 2010-35,2010.12,6 면. 108 이기택, 한반도의정치와군사, 가남사,1984,239-240 면. 109 김홍명, 분단의우상, 사계절,1993,193 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305

110 RamseAmer NguyenHongThao, RegionalConflictManagement: Chalenges of the Border Disputes of Cambodia,Laos,and Vietnam,SouthEastAsianStudies. 111 노무현, 성공과좌절, 학고재,2009,202 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306 Ⅰ 제 6 장군사분계선분쟁의극복방안

제 7 장맺음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철조망과할아버지

제 7 장 맺음말 2013 년은정전협정이체결된지 60 주년이되는해이다. 이제 시간상으로는 6 25 전쟁을 냉전의추억 으로여길만한세월이흘렀지만국방부, 최근연평도포격사건이군사편찬연구소실증하듯, 남북관계는아직도언 제라도폭발할수있는가연성이내포되어있다. 휴전후남북한이대치한곳은판문점공동경비구역, 비무장지대, 동 서해북방한계선등이다.1956 년북한로동당제3차대회에서송호성은 북한에는전쟁을선동하는사람이없으며또있을수도없을뿐더러만일그러한자가있게된다면그는사회적으로규탄을받게될것이다 고주장했다. 그러나북한의무력도발은계속되었다. 1990 년대이후에는 1960 년대 70 년대와같은무력도발은크게줄어들었으나, 북한이서해도발이라는새로운장기성협박전략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309

을개발했다 는지적처럼, 서해에서분쟁이크게늘었다. 북한측은 항시적인긴장이존재하고있는서해해상에서다시충돌이발생할경우그것이전면전쟁으로확대되리라는것은명백한사실이다 고협박했다. 이러한비무장지대나서해도서등에대한도발은사소한사건이라도언제든지확대될수있다. 정전체제아래전후계속된분쟁과도발배경은무엇보다도북한의그릇된전쟁인식으로부터비롯되었다. 즉김일성과그후계자인김정일은 6 25 전쟁의 승리론 에기반한무력통일론을포기하지않고전후정전체제를위협해왔기때문이다.1990 년대이후남한이군사력, 경제력등이북한보다우위에있음에도불구하고, 그들은이전의무력통일전략의계승과체제의생존전략의일환으로도발을일으켰다. 6 25 전쟁을통해, 북한측은무력에의한통일이전혀불가능하다는점을인식하지못했다. 휴전협상에서군사분계선의설정이당시접촉선으로타결된것은결과적으로특히지상에서는쌍방의군사적역량이평형상태에있었음을의미한다. 그야말로 제 3 차세계대전의가능성을염두에두지않고서는어느일방의 승리가불가능했다. 정전협정은이를재확인한것이었다. 국방부정전체제는비무장지대군사편찬연구소설정, 한강하구공동관리, 공동감시소조 활동이나중립국감독위원회등으로긴장상태를완화하며분쟁을협의와회담의방법으로해결함에있어서매우중요한의의를가지고있다. 그러나중립국감독위원회역할에대한쌍방의대립으로군사력증강에대한통제는 1956 년이후부터불가능하게되었고, 공동감시소조활동의약화로비무장지대는무장화되는등정전체제는 종전 도아니도평화도아닌 반 ( 半 ) 전쟁 상태가계속되었다. 이에대비해남한은주한미군주둔, 한미상호방위조약, 국군현대화등으로정전체제를유지해왔다. 310 Ⅰ 제 7 장맺음말

휴전직후부터북한은여전히남한을적화대상으로삼았기때문에, 베트남전쟁이격화되는과정속에서한반도에대한미국영향력이약화될것으로보고청와대기습사건을비롯해수많은도발을했지만, 한 미동맹체제를붕괴시킬수없었다. 한편으로는구소련의붕괴이후북한이여전히중국에의존하고, 중국은 6 25 전쟁개입논리의연장으로북한에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임종전에그의후계자인김정은에게오랜우방인중국과러시아와의신뢰를최우선으로할것을부탁했던것처럼 1 쉽사리정전체제를극복하기어렵다. 2000 년 6월남북공동선언이후, 북한에서도이선언을 50 여년동안에걸쳐이룩할수없었던조국통일을위한력사적과제들이실현된민족사적사변 으로평가하고, 통일운동이민족자주의궤도에확고히들어서게되었으며민족적화해와단합, 대단결의기운이더한층높아지게되었다고널리주장되고있다. 그러나그후에도서해교전, 천안함격침사건등이일어났다. 이렇게계속되는북한의도발에의해무장된휴전 (an armed truce) 속에내포된긴장은사라지지않고있다. 남한에서는북방한계선 (NLL) 이지난반세기이상남북한사이의국방부해상경계선의효력이군사편찬연구소있는것으로주장해왔으나, 북한에서는 1970 년대이후 NLL 을자주침범하면서이를부인해왔다. 특히서해상에는매년 6월꽃게잡이철을맞아남과북사이에서해상영해침범이라는상호엇갈린주장과군사적경고와행동이주기적으로반복되고있다. 이처럼해상분쟁이잦은이유는북방한계선조항이정전협정에규정되어있지않는점을북한이이용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해상경계선이불분명해서무력충돌이일어난것은아니다. 경계선이분명한지상분계선에서도한때북한의도발은끊임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311

없이이어졌다. 북방한계선은북한의주장대로일방적인선언에그친것이아니라남북한충돌을방지하기위해설정된것으로, 해상방위수역이철폐된후 3일만에설정된의미를파악해야할것이다. 북한측은이미 1955 년영해문제에대한문제제기없이남한어부들이수속만밟으면자신들영해에서어로작업을할수있도록조치했다고주장했다. 그후 1958 년 12 월북한내무상과수산상은남한어민들이명태성어기에일정한수속을거쳐북한측공동어로구역에서고기잡이를허가하는공동성명을발표하면서, 남한어민들이어로작업을할수있도록적극협조보장하여줄것을요구했다. 해상분쟁에대해일선에고속정배치하는대신구축함을배치한다거나 2 잠수함 링스헬기등을증강시켜대응할필요가있다. 그러나남한이보유한군사적억제력에도불구하고, 북한이연평해전, 천안함격침사건등과같이군사적도발을감행할가능성은상존한다. 그러므로남북한이불신의적대관계를청산하고공존공영을추구하면서공동의이익을위해상호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 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그동안남북한사이에는정상회담, 고위급회담, 국방장관회담등이국방부열렸고인적물적교류도군사편찬연구소활발해졌다. 특히개성공단의건 설은남북한평화공존에매우큰시사점을준다. 전쟁중개성은남북한이서로획득하려다결국북한이차지했다. 휴전후북한측은개성을서부전선전체를위한발판으로사용하고있으며, 또한남한으로잠입시킬간첩기지로도활용한곳이었다. 이지역에공단을건설하고남북한이합작을하고있다는점은남북한긴장완화와교류를위한매우큰가시적인성과이다. 312 Ⅰ 제 7 장맺음말

자료 7-1) 개성공단착공식 (2003.6.30, 서울에서개성 평양으로, 한국방송기자클럽,52 면 ) 정전협정에는남북한무력충돌을방지하기위해비무장지대, 한강하구공동관리등이규정되어있다. 한강하구는쌍방이자유통행권을허용한수역이나,1990 년 11 월자유로개설자재 장비운반을위한준설선과예인선항행이후 2005 년 11 월한강전시용거북선모형선항행까지모두 4차례에 3 그쳤다. 남북한사이 에무력충돌은어떠한경우에도피하겠다는상호신뢰가형성되면국방부, 한강공동개발등으로군사편찬연구소나갈수있을것이다. 여기에나아가서 서해안을포함한비무장지대평화지대도나아갈수있을것이다. 그동안남북한사이에는많은회담, 선언등이있었다. 그러나합의된사항에대한이행과이에대한검증이되지않으면상호불신만불러오는결과를낳았다. 4 하지만통일을위한노력은계속되어야한다. 남북한상호신뢰의형성을위해, 비무장지대는진정한의미의비무장지대로바뀌어야한다. 정전협정당시 4km 로결정되어비무장지대를안정화하는데너무좁다. 더욱이이곳은무장화되어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Ⅰ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