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32호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의수립 시행 ), 제6조 ( 지능형전력망시행계획의수립 시행 ) 에따라수립된제2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및 2018년도지능형전력망시행계획을동법시행령제2조및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념 스마트그리드란? 전력망 에정보통신기술을적용하여전기의공급자와사용자가실시간으로정보를교환하는등의방법을통하여전기를공급함으로써에너지이용효율을극대화하는전력망 지능형전력망법제 조제 호 * 전기를생산하여전기사용자에게공급하는데에필요한전기설비와이를통제 관리하는체계 전력망의연계된개별전력기기들을연결 통합하여 전기소비는합리화 하고 전력공급은효율화 < 지능형전력망사업구조 ( 예시 ) > 제 2 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 ( 2018~2022 ) 구성요소 법제 조제 호 기반시스템 요소기기들을연결하는전력시스템 전력망 통신망등 기기 제품 전력기기 통신기기등요소기기 설비 스마트계량기등 서비스 전력시스템기반으로작동되는서비스 요금제 수요자원거래등 기대효과 소비자 전력사용정보를제공받아전기를보다효율적으로소비하고 요금제선택 수요관리등다양한서비스를활용 산업 기술융복합으로새로운사업기회가발생하고 양질의일자리가창출 전력시스템 전력시스템을보다효율적으로이용하여건설 운영비용을줄이고 전력수급변동에유연하게대응
목 차 Ⅰ.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개요 법적근거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개요 1 제1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에대한평가 3 1. 총론 3 2. 4개부문별주요실적 5 해외동향및시사점 7 1. 해외전력시장동향 7 2. 국가별동향 9 3. 시사점 12 추진계획 13 1. 스마트그리드新서비스확산 14 2. 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단지조성 18 3. 스마트그리드인프라및설비확충 20 4. 스마트그리드확산기반구축 24 투자계획 30 부록 > 2018 년도시행계획 31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 조 계획기간및주기 년을계획기간으로 년마다수립 시행 주요내용 1 지능형전력망의중장기정책목표및방향에관한사항 2 지능형전력망기술의개발, 실증, 보급및확산에관한사항 3 지능형전력망의운영및이용에관한사항 4 지능형전력망산업의진흥에관한사항 5 지능형전력망표준화, 시험 검사및인증에관한사항 6 지능형전력망전문인력의양성에관한사항 7 지능형전력망산업의국외진출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 8 지능형전력망정보의보호및안정성확보에관한사항 9 지능형전력망에대한투자에관한사항등 10 지능형전력망의제도개선에관한사항 수립절차및추진경과 연구용역 민 관 를구성 운영하여기본계획 안 마련 월 관계부처협의 월 녹색성장위원회에너지전환분과사전검토 월 차례 녹색성장위원회에서심의 확정되면 공고후시행 - 1 -
참고 스마트그리드정책추진경과 Ⅱ. 제 1 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 ( 12.7 월 ) 에대한평가 년 전력 대기술개발과제로선정 * '05~'13 년간배전지능화, 지능형송전, 마이크로그리드, AMI 등에 2,532 억원투자 년 국가단위스마트그리드구축계획 보고 녹색성장위원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설립 월 정책지원기관으로스마트그리드사업단신설 월 기술개발 선정 월 월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 수립 년까지스마트그리드전국망구축의중장기비전을제시 총 조원투자 제주 등대규모실증사업추진 보급과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에본격착수 구분사업명주요내용사업기간 실증 제주실증사업 제주구좌읍 6 천가구대상 AMI* ㆍ신재생ㆍ EV ㆍ ESS 보급, 가상전력시장운영 09.12~ 13.5 월 K-MEG 사업빌딩 산업단지 EMS 구축 11.7~ 14.6 월 보급 IHD 보급사업 46,000 가구대상전력정보제공기기 (IHD) 보급 10~ 11 년 보급지원사업 AMI 4 만 8 천호, ESS 54 개소 (55.4MWh) 보급 12~ 15 년 R&D 스마트그리드 HVDC, 보안기술, DR 운영시스템개발등 10~ 계속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월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스마트그리드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한법적근거마련 월 제 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 수립 대광역권별거점도시구축을목표로 전략목표 제도개선 시장창출 기술개발 기반조성등 대부문의 개정책과제제시 1 총론 가. 1 차계획주요내용 ( 인프라 ) 실시간전력사용정보를수집하는스마트계량기 (AMI) 보급을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ESS) 등관련인프라확충 ( 서비스 ) 수요자원거래 (Demand Response), 시간대별요금제, 신재생변동성관리등제주실증사업 ( 09~ 13 년 ) 에서검증한서비스를사업화 ( 시장창출 ) 7 대광역권에 AMI, EMS, 전기차충전기, 신재생, ESS 등유형별인프라를집적한거점도시를조성 나. 성과및한계 ( 인프라 ) ESS 전기차등에너지신산업전기요금특례제도를도입 하고전력시장제도를개선하여신재생, ESS 보급은증가 구분 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보급실적시장제도요금제지표 12년 17년산업용ㆍ일반용자기소비비중 7.1 3.7 요금할인 ( 17.1) (%) ( 16) 자가용태양광시장거래제한폐지 ( 17.4) REC 가중치 5.0( 15.6) ESS 시장거래허용 ( 16.4) 전기차충전전력거래허용충전기 ( 15) 기본요금경감및경부하요금 50% 할인 ( 17.1) 충전사업자요금신설 ( 16.3) 충전요금할인 ( 17.1) 누적용량 (MWh) 설치대수 ( 기 ) 1 625 1,000 25,600 ㅇ AMI 는통신기술에관한특허분쟁등으로사업이중단 (2 년 6 개월 ) 되었다재개되어보급이부진 < AMI 보급전망및실적 ( 누적, 단위 : 만호 ) > 연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전망 105 250 480 730 1,000 1,250 1,500 1,830 2,250 실적 50 - - 250 435 520 680(6 월 ) - - - 2 - - 3 -
( 서비스 ) DR 제도를조기에도입 하여 4.3GW 용량의수요 자원을확충 ㅇ대형실증사업에서인프라를구축하고 스마트그리드기술 사업 모델을기능적으로구현하는경험을축적 * 2 개실증사업에서개발ㆍ운영한관제시스템은 BEMS, DR 등에활용중 ㅇ그러나, 시간대별요금제, 전력빅데이터활용체계와같은제도ㆍ 기반부족으로다양한서비스를창출하는데에한계 사업주요내용평가 제주ㆍ제주구좌읍일대실증사업ㆍDR, 시간대별요금제, 신재생 ( 09~ 13) 변동성관리등실증 K-MEG 사업 ( 11~ 14) ㆍ상업시설구역내에너지 ( 전기, 가스, 열 ) 통합관리 ㆍ건물간에너지거래를통해구역내수요와공급을최적화 ㆍ농촌지역으로전기소비량이작고고령자가많아수요반응이제한적 ㆍ사업종료후관제센터철거, 사후관리부실 ㆍ민간판매개방논란 ㆍ기축지역에건물간배관망추가시공곤란 ㆍ사업대상지선정 ( 건물모집 ) 에시일소요 ㆍ건물간전력거래는발전ㆍ판매겸업으로현제도상제한 ( 시장창출 ) 거점도시는기술, 제도적여건이뒷받침되지않아추진 되지못하고, 사업화가가능한 AMI ㆍ EMS 만 16 개지자체에서실증 < 제 1 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주요실적 > 구성요소 5 대전략목표이행현황 ( 17 년 ) 이행률 (%) 지능형서비스수요자원 120 만 kw 확보 427 만 kw 356 지능형소비자 스마트미터 1,000 만호설치 520 만호 52 지능형운송충전인프라 15만기달성 2만6천기 17 지능형송배전신뢰도 10% 향상 24.3% 143 지능형신재생신재생 4.3% 달성 7.1% ( 16) 165 2 4 개부문별주요실적 가. 제도개선 소비자반응을통해전력수요를관리하는 제도를조기에도입 거래시장개설 월 당초목표 보다높은수준의수요자원을확보 가구축된산업용 일반용 교육용대상으로계절별 시간대별요금제를확대하고 수요관리형요금제 시범사업시행 년 * CPP (Critical Peak Pricing) : 동하계평시요금은할인, 피크기간 (20 일 ) 은할증 신재생 전기차등에너지신산업특례요금제도시행 년 나. 시장창출 소비자서비스의핵심기반인 는기술적제약으로보급지연 보급이전기서비스공급자중심으로추진되어 다양한기술 통신방식등 서비스수용하는데에제약 전력소비특성을고려한다양한사업모델을실증 전력자립을목표로도서지역 대학캠퍼스 대규모수용가 에마이크로그리드실증사업추진 공동주택 산업단지 에너지다소비공장등부하밀집지역대상으로민간주도의 서비스모델실증 구분 에너지자립섬 (24개소) 캠퍼스 (1개소) 확산사업 (16개소) 지역 18개 ( 정부보조 ), 6개 ( 한전 ) 서울대 16개소 내용 디젤발전기를태양광 풍력 IoT센서기반 BEMS AMI기반서비스 +ESS로대체 BEMS를연계한통합EMS EMS 기반서비스 ( 산단, 공장 ) 기간 14~계속 15~ 19년 16~ 18 년 사업비 1,329억원 184억원 3,722억원 - 4 - - 5 -
다.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요소기기 시스템개발 사업모델 서비스실증에약 억원투자 년 Ⅲ. 해외동향및시사점 1 시장동향 지능형소비자 지능형송배전 전기기기혁신등 개부문에투자하여 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수출등의성과를도출 정부의선도적 투자로 공공부문의전향적투자유도 차세대감시제어시스템추진로드맵 년 년 을수립하여노후설비교체 송전망관리고도화등에약 억원투자 라. 기반조성 표준 전력망에연계된개별전력설비와시스템간상호운용을위한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프레임워크 마련 * 스마트그리드시스템을소비자 (AMI), 발전, 송전, 배전, 운영 (EMS), 전기차, 분산자원, 시장, 사업자 ( 서비스 ) 등 9 개영역 ( 도메인 ) 으로구분, 50 개표준화항목도출 단일사업자가전력망을운영하는우리전력시장의특성상 사업자의자체규격에의존하고국가표준에대한관심이저조 정보 보안 지능형전력망사업자가준수해야할 정보보호지침및보안관련가이드라인 제정 월 및전력빅데이터센터출범 월 인력양성 서비스플랫폼 실증모델부문에서석박사급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 상임이사국활동 양자협력 미국 등 등을통해국내실증모델수출지원 * 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 IEA 산하스마트그리드기술 정보협력네트워크 전세계적으로신재생 전기차등분산자원이빠르게확산 * 12 년대비, 16 년전세계태양광시장은 3 배, ESS 는 5.3 배, 전기차는 11 배성장 전력중개 수요자원거래 개인간거래 등 기반으로분산자원을거래하는새로운사업모델이활성화 와같이 분산자원을활용한에너지 기술의연구와사업화노력도활발 전력시장이소수공급자가전기를파는수직적ㆍ폐쇄적구조에서, 다수사업자 소비자가전기를사고파는수평적ㆍ개방적구조로변화 소비 와 공급 의경계가희석되고 소비자가전기를직접사고파는전력시장의주체로참여 ㅇ 인공지능 ㆍ ㆍ 클라우드 ㆍ 빅데이터 ㆍ 모바일 기술이융합 되면서이러한전력시장의변화가가속화 전력망은 공급망 에서 플랫폼 으로역할변화 전력망도전력을공급하는역할을넘어 전력시스템과소비자를연결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플랫폼으로변모 구분요소기술전력시스템변화 전기화 (Electrification) 분권화 (Decentralization) 디지털화 (Digitalization) 전기차, V2G(Vehicle to Grid) 운송 열부문전기화확산 태양광, ESS, DR 소비자역할증대 스마트미터, IoT, 원격제어 개방형 실시간 자동화시스템구현 * 전력망을변화시키는신기술 ( 세계경제포럼, '17.3 월 ) 재구성 - 6 - - 7 -
참고 전력시장변화모습 2 국가별동향 구분전통적전력시장미래전력시장 시장주체이원화 ( 공급자 vs 소비자 ) 경계희석 ( 예, 프로슈머 ) 전력거래전력시장전력시장, 전력중개거래, P2P 등 시장구조수직적, 폐쇄적수평적, 개방적 전력망역할공급망 (pipeline) 플랫폼 (platform) * 기존전력시스템에포함되지않는전력량계하단에소비자가태양광, ESS 설비등을설치 전력을거래하는 BTM (Behind-The-Meter 또는 Beyond-The-Meter) 시장성장 전통적 전력시장 가. EU : CO 2 감축목표 * 달성 국가간전력망통합, 소비자권한강화 * 30 년까지 90 년대비온실가스 40% 감축 기후체제출범을계기로 대에너지전략제시 월 * 1 에너지효율우선, 2 에너지시장통합, 3 에너지연대, 4 저탄소화, 5 혁신ㆍ경쟁 에너지시장통합을위하여 년까지국가간전력거래 달성목표를수립하고국가간전력망확충에투자 * 195 개국가간에너지인프라확충사업 (PCIs) 선정, 14~ 20 년간 53.5 억유로투자 전환과정에서소비자가편익을누릴수있도록소비자권한강화 정보접근권 사업자선택권 와전력시장참여 정보보호방안등마련 * 20 년까지스마트미터 80% 보급목표수립 (28 개국중 17 개국에서보급 ) 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 실증으로 개사업 약 억유로투자 년 주로전력망관리 소비자부문수요관리 분산전원과저장기술 분야에투자집중 전체투자액의 미래 전력시장 최근배전망 커뮤니티단위의분산자원통합 특히 실증이활발 * 14 년출범한 Horizon 2020-BRIDGE 36 개사업중배전부문은 24 개, ESS 는 19 개 ( 중복 ) 새로운전력서비스로사업화에성공한기업사례들이속속등장 * ( 獨 ) Next Kraftwerke( 09), 유럽최대규모 VPP 사업자, 4.0GW 자원운영, 8 개시장거래 ( 英 ) Piclo( 15), P2P 전력거래플랫폼 (Open Utility), 블룸버그선정 50 대혁신기업 지멘스 등전통적인전력설비제조회사들도스마트그리드신사업부문진출에적극적 * 15 대 VPP 社 (Navigant Research, 16) : 지멘스, ABB Enterprise SW - 8 - - 9 -
나. 미국 : 노후전력망현대화, 전력효율화 다. 일본 : 수요관리, 마이크로그리드 노후화된전력망현대화를위하여정부주도로초기투자추진 후쿠시마사고후 수요관리 재난대비용시스템으로스마트그리드구축 * 07 년에너지독립 안보법 (EISA), 09 년경기부양법 (ARRA) 에법적근거를마련 융자지원 실증사업 표준화 인증 인력양성등 개분야에 억불을투자하여 년까지민관공동으로 억불규모로투자 전력망과독립적인마이크로그리드 를중심으로 개스마트커뮤니티실증을추진 년 억엔 하여 요금제등을실증 * 정전발생시특정구역내에서수시간 ~ 수일간독립적으로전력을수급 구분 주요내용 1 융자소비자서비스, AMI, 배전망, 송전망, 장비제조등 5 개분야에 34 억불지원 2 실증 16 개지역별실증사업, 16 개에너지저장사업에 0.6 억불지원 3 표준화 전력회사별정보를표준화하여 1소비자가자기정보를확인, 2동의후서비스사업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 그린버튼 플랫폼출범 ( 12.1월) 최근정책동력은약화되었으나 산업계중심으로스마트그리드서비스 확산 대상지특징주요내용 1 요코하마市 광역대도시형 2 도요타市교외형 3 기타규슈市 4 간사이과학공원 산업도시형 뉴타운형 해외진출형 HEMS 4,000 가구, 주택용 PV 27MW, EV 2,000 대보급 DR(15% 피크감축 ), 요금제 (CPP, RTP) 부하이동, CEMS 실증 자동차보급률이높은지역 67 가구 EV+PV+HEMS 설치, V2H(Vehicle to Home) 실증 7 개기업, 200 가구대상계시별요금제 (TOU, CPP), DR 실증 HEMS/BEMS/FEMS 등을통합한독립형 CEMS 실증 Smart Tap 을 UI 로활용, 아시아신흥국진출목표 900 가구대상, CHP 등을활용한전기 열통합 CEMS 인공지능 빅데이터 부문등의글로벌기업들이앞선기술력을바탕으로스마트그리드부문으로기술확산과사업화시도 실리콘밸리기반의창업회사 들의성공한사례도확산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판매시장을전면개방 월 하면서시장변화중 기존지역별수직독점체계의 개전력회사들은스마트미터보급 소비자서비스개선 등변화를시도 * 24 년까지 100% 보급 / ** 동경전력은 Opower( 美 ) 와협력하여전기요금서비스제공 인공지능 (A.I.) 구글딥마인드 구글데이터센터에 AI 을적용하여냉방에너지의 40% 절감, 에너지소비의 15% 절감 ( 16.7 월 ) 배터리 테슬라 Giga Factory 로양산체제구축 22 년까지호주 5 만여가구대상, PV+ESS 기반의 VPP 구축 소매자유화후에너지회사 통신사 유통업체 지자체등 여개사가등록하여 다양한요금제 결합서비스등장 * 동경가스ㆍ JX 홀딩스 ( 정유社 ) 는 10% 요금할인, 로손 ( 편의점 ) 은포인트제공 빅데이터 (Big Data) Opower ( 07 년설립 ) 100 여개전력회사, 6 천만소비자의전력소비정보분석, 요금절감등서비스제공 16.5 월 Oracle 이인수 클라우드 (Cloud) 빅데이터 (Big Data) AutoGrid ( 11 년설립 ) 전력회사대상으로 DR, VPP SW 솔루션제공 30 여개전력회사, 2.5GW 분산자원관리 건설 스마트타운 자동차 등이종 산업부문의스마트그리드사업화노력도활발 * 닛산은캐나다퀘벡 ( 12), 영국 ( 16) 에서, 미쓰비시는네덜란드 ( 17) 에서 V2H, V2G 실증 - 10 - - 11 -
< 국가별스마트그리드정책비교 > 구분 EU 미국일본 Ⅳ. 추진계획 배경 정책목표 온실가스감축목표 ( 30년까지 40% 감축 ) 에너지시장통합 소비자편익증진 오바마정부경기부양책 후쿠시마사고 ( 11) 노후전력망현대화 수요관리 효율향상, 비용절감 재난대비사회시스템 ( 안보, 안정 ) 1차계획 인프라보급 정보활용 서비스창출에집중한계보완 공급자관점의기능구현 소비자가체감하는서비스실증 국가간전력연계강화 ICT융합서비스활성화 마이크로그리드 특징 소비자주권강화 (P2P거래, 개인정보보호등 ) 정부주도 시장주도 판매시장전면개방추진 주요 950개기술개발 실증 스마트그리드 (16개) 실증사업사업 ( 04~ 17) 에너지저장 (16개) 4개스마트커뮤니티 투자액 ( 10~ 15) 39.8억유로 12년이후하향세 $24.9억 13년이후하향세 $3.6억 12년이후증가세 20년까지 80% 보급목표 ( 국가별상이 ) 스마트 사별목표상이 24년까지 100% 보급 미터 28개국중 16개국이실적 71백만호, 47%( 16.12) 보급중 - 내에너지정보 ( 15) 정보플랫폼 ( 덴마크, Data Hub) 그린버튼 ( 12) - 환경변화 2 차계획방향 재생에너지확대 기술혁신으로전력시장변모 보다유연한전력시장으로 새로운시장생태계조성 에너지전환으로재생에너지확대 미래대비한똑똑한전력망으로인프라 기반확충 에너지전환시대, 소비자가중심이되는전력시장생태계조성 스마트그리드新서비스활성화 스마트그리드체험단지조성 계절별ㆍ시간대별요금제확대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단지조성 국민 DR 로확대개편 스마트그리드확산기반구축 3 시사점 지능형전력망은궁극적으로전력산업에서신시장을창출하여경제의혁신성장에기여할수있는대표적인분야 에너지믹스의전환을계기로, 전력시장은보다유연하게, 전력망은보다똑똑하게전환해나갈필요 정책과제 전력빅데이터기반新사업모델창출 민관정책협력네트워크강화 전력중개사업도입 시행 5대부문별기술개발ㆍ표준화 스마트그리드인프라 ᆞ설비확충 상호운용ㆍ표준기반확충 AMI 인프라확충 산업진흥및수출산업화지원 실시간기반전력망운영체계구축 소비자권리ㆍ개인정보보호강화 전력망의 ICT 인프라확충 융합형혁신인력양성 - 12 - - 13 -
1 스마트그리드新서비스활성화 가. 계절별 시간대별요금제확대 요금제현황 AMI 가구축된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소비자는 2~3 개의계시별요금제중하나를선택, 주택용소비자는선택대안없이누진제만적용 용도계약전력산업용일반용교육용주택용 고압 요금제계절별 시간대별요금제 *(2~3 종 ) 누진제 (1 종 ) 1,000kW 이상 500kW 이상 300kW 이상 100kW 이상 저압 77.12 월 80.2 월 13.5 월 04.3 월 12.1 월 12.1 월 계절별차등 (2) 3 단계누진제 * 3 계절 ( 봄가을, 여름, 겨울 ) 3 개시간대 ( 최대, 중간, 경부하 ) 전기요금단가를차등 현재산업용과일반용에적용되는계시별요금제를주택용으로확대하기위한시범사업추진 가구축된가구중희망가구 여가구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추진하여전력소비변화 수요관리효과등을실증 분석 < 시범사업추진계획 ( 안 ) > ( 대상 ) AMI 가구축된가구중시범사업참여희망가구 ( 약 2,000 가구 ) ( 유형 ) 누진제, 계시별요금제, 수요관리형요금제 ( 분석 ) 주택용전력소비패턴변화, 전기요금, 소비자수용성, 에너지신산업영향 나. 국민 DR 시장도입 수요자원시장은국민 시장으로확대 개편 스마트가전등주택의수요자원을발굴하여 대형공장 빌딩소비자중심에서소형상가 주택등도참여하도록확대 년시범사업을통해제도적보완사항 을발굴 정비하고 세부운영규정개정을거쳐 년하반기부터시행 * 참여율, 감축수단등을시범사업 ( 18.6~11 월 ) 에서검증, 참여용량ㆍ인센티브등제도정비 < 국민 DR 시범사업계획 ( 안 ) > 구분소비자행동기반자동화기기기반 대상 3 만 6 천호 2 만가구 참여소형상가ㆍ공장ㆍ주택주택 감축수단소비자행동기반스마트가전 기간 18 년 18 ~ 19 년 다. 전력빅데이터기반新사업모델확산 소비자의전력사용정보를제 자에게제공하는 원스톱전력빅데이터플랫폼 한국형그린버튼 을 년부터본격운영 소비자가서비스 앱 를다운받아개인정보제공에 회동의하면 한전이전력사용정보를일정기간동안서비스사업자에게직접제공 시범사업추진후 사업결과를반영하여요금제를설계하고 대국민홍보등준비를거쳐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도시에확대적용 산업 일반용에대하여계시별요금제적용대상을확대 현재계절별요금제가적용하는소비자에대하여계시별선택요금제를단계적으로확대적용 이하 저압 - 14 - - 15 -
전력빅데이터플랫폼 해외에서 1 전력정보표준화ㆍ절차간소화, 2 시장참여자간정보공유, 3 新사업자들의진입장벽완화등을목적으로전력빅데이터플랫폼구축이활발 구분미국 Green Button 덴마크 Data Hub 영국 DCC 설립시기 12 년 13 년 13 년 관리주체 48 개전력회사 송전회사 (ENERGINET.DK) 전담기업 (Data and Communications Company) 특징자발적협의체전력시장ㆍ미터정보제공전력ㆍ가스, 미터기보급 전력빅데이터기반 서비스를사고파는 온라인장터 개설 사업자가빅데이터를개발한서비스 모바일앱등 를소비자가찾아보고이용할수있는온라인장터를개설 본격운영 년 * ( 例 ) 이웃간요금비교서비스, 수요관리서비스, 태양광설치컨설팅등 전력빅데이터를활용한 서비스아이디어를발굴 사업화지원 공모전 경진대회등을통해우수아이디어 학생부문 서비스 기업 부문 에대하여정부 공공기관포상등지원 유망기술 기업에대해연구개발 사업화 년간 억원내외 지원 빅데이터활용기업에대하여보안기술 정책교육등을시행 기술융합서비스 ( 예시 ) 라. 전력중개사업도입 시행 신재생 전기차등소규모전력자원을모아서전력을거래하는전력중개사업을 년부터본격시행 법적근거가신설 전기사업법개정 월 됨에따라 년말까지시행령및하위규정을정비하여세부운영방안을준비 소규모전력자원과전력중개사업자를연결하여 전력시장에서전력거래를지원하는전력중개시장을개설 운영 소규모전력자원의현황 전력거래실적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소규모전력자원관리시스템구축 다양한전력중개사업사업모델을실증 수요기반 반응속도가빠르거나 사용자개입없이자동으로수요를감축시키는자동화수요자원 을실증 공급기반 다수의분산자원을모아전력시장에판매 국지적재생에너지변동성에대응하여전력품질을안정화하는모델실증 혼합형 발전자원과수요자원을모두활용한집합발전소실증 가상발전소 (VPP, Virtual Power Plant) 개념 : 신재생ㆍ ESS ㆍ전기차ㆍ수요자원등을모아서하나의발전소처럼운영 전력중개사업은가상발전소의유형을법적으로제도한사업 IoT 빅데이터클라우드모바일 빅데이터솔루션 전기요금비교 (Opower 社 ) 유형 : 자원구성, 사용목적등에따라유형화 스마트미터소비량 + 요금 스마트가전실시간 + 서브미터링 관리정보처리 A.I. 판단 추론학습 소비자 ( 앱 ) 신산업서비스 IoT 융합 에너지융합서비스 태양광컨설팅 (Solar Analytics 社 ) 자동온도조절기 (Google Nest) 스마트홈, xems (Apple ihome) 자원 1 수요기반 VPP : DR 자원, 2 공급기반 VPP : 신재생등발전자원, 3 혼합형 용도 1 상업적 VPP (Commercial VPP) : 전력거래중심 2 기술적 VPP (Technical VPP) : 피크부하ㆍ전력품질관리 3 혼합형 : CVPP+TVPP - 16 - - 17 -
2 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단지조성 新기술ㆍ서비스실증을위한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단지조성 * 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단지란? 계시별요금제, 전력중개사업, V2G 등다양한스마트그리드기반서비스를체험할수있는시범단지로서분산형전력설비를가장효율적으로이용하는친환경에너지공동체 ㅇ 2 개지역에 AMI, 태양광, ESS, 전기차충전기인프라를집적ㆍ구축 하고, 계시별요금제, 전력중개사업등의서비스를단계적으로도입 년부터 단계사업을통해검증된서비스는 년말완공되는세종스마트시티시범도시에적용 < 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단지추진방안 > 실증단계 ( 체험도시 ) 시범단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설비 AMI 태양광, ESS 태양광, ESS, 전기차세종주요 스마트시티계시별아파트용전력중개 DR기반마이크로서비스서비스선별 ( 예시 ) 요금제 ESS 사업 V2G 그리드적용일정 19년~ 21년~ 21년말 기존실증사업의한계를보완하기위하여 旣구축된 H/W 인프라를활용하여혁신기술ㆍ서비스 (S/W) 실증에주력 ㅇ혁신기술을적용하되, 제도적제약조건을고려하여 3~5 년내에적용가능한서비스를발굴 사업 대상지 제주실증사업 ( 09~ 13년) 내용한계 농촌지역 ( 소비량작고, 고령자많음 ) 사용량이작아수요반응낮음 서비스체험단지 ( 18~ 21 년 ) 도시지역 * 사업모델자유공모 (12 개사업자 ) 다양한모델 4 개모델 +α( 자유공모 ) 기술 AMI, ESS, 전기차개발초기단계 사후관리개별컨소시엄관리 개발ㆍ실증동시진행 3~5 년내적용가능한기술 사업종료후, 관리센터철거 사후관리의무화 DB 구축후, 정보공개 * 1 기술실증을위한테스트베드형, 2 현장실증을위한도시형으로유형화 실증단지에서수집되는빅데이터는 로축적 공개 테스트베드형실증단지에 를집중시키고 실증단지에서수집되는빅데이터정보를축적 분석하여실증사업성과를평가 수집된정보는연구자 개발자 사업자등이후속연구 새로운사업아이디어발굴에자유롭게활용하도록원칙적으로공개 < 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단지서비스예시 > 구분주요개념비고 1 요금제기반주택수요관리 2DR 기반 V2G ㆍ요금이비싼낮에전기사용을줄이고, 요금이저렴한저녁에전기사용하도록유도 전력피크감소 ㆍ전기차배터리를수요자원 (DR) 으로활용하여전력피크를관리 ❶ 요금이싼밤에집에서배터리를충전, 출근후주차장충전기에접속하고시간별요금에따라자동충전 ( smart charging ) ❷ 여름ㆍ겨울에수요감축요청하면배터리를방전해, 전기를거꾸로공급 ㆍ낮시간태양광발전량이배전용량을 3분산자원초과하면, 잉여발전량을저장해밤에집합발전소공급 낮시간발전량을밤으로분산 4 자립형마이크로그리드 ㆍ분산자원들로일정구역내에서전력을자급 원거리송전투자최소화 ❶ 낮에태양광에서생산한전기를 ESS 에저장하여밤에사용 (Home EMS, 제로에너지하우스 ) ❷ 실시간으로구역內태양광ㆍ ESS 등을통합관리 (Community EMS) ❸ 공용부지에공동투자해태양광을설치하고우리집사용량에서상계 (Community Solar) ㆍ ( 제도 ) 시간대별ㆍ수요관리형요금제설계 ㆍ ( 기술 ) 양방향충전기국산화, 전기차방전부품 (On-Board Charger) 저가화 ㆍ ( 제도 ) 평균충전량ㆍ참여율등전기차사용행태실증후 DR 제도설계 ㆍ ( 제도 ) 전력중개사업도입 ( 전기사업법개정안, 16.6 월 ) ㆍ ( 기술 ) AMI ㆍ IoT 를기반으로소비자ㆍ구역內전력소비행태를학습하여수요를예측 (AI) 하고, 전력설비를최적운영 - 18 - - 19 -
3 스마트그리드인프라및설비확충 가. AMI 인프라확충 소비자에게다양한요금제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인프라로 전국 만호에원격검침이가능한 를확충 수요관리효과를고려하여산업용 일반용등용도별분포와소비자수 형평성등을기초로지역선정 계시별요금제시범사업성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견수렴등을토대로 사업내용 속도등은유연하게검토 조정 전문위원회 를통해 시장수요 국내외기술동향 성능 통신방식다양화등 을지속적으로반영 * 정부, 한전, 스마트그리드사업단, 협회서비스사업자, 제조사, 소비자단체, 전문가등으로구성 연도 실적 ( 18.6 월말 ) < AMI 보급전망 ( 단위 : 만호 ) > 2 차계획기간 * 18 년 19 년 20 년 합계 전망 680 500 520 550 2,250 * 국정원인증보안모듈설치 한전 사업자가전력량계를관리하는경우 재정지원등을통해 전환을유도 전력량계관리주체를한전으로변경하기를희망하는아파트는한전이비용을부담하여스마트미터로전환 전력량계노후도 유형등실태조사를시행하여 전기 가스 열 급탕 수도등 종공공서비스통합검침실증을추진 사회적배려계층 구역전기사업자경영여건등을고려하여정부보조등을통해 전환을지원 스마트미터링표준을제정하여원격검침 통신 정보처리시스템을갖춘스마트미터를보급하도록제도화 나. 실시간기반전력망운영체계구축 년까지신재생에너지를실시간으로감시 예측 단기 중장기 하고제어하는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구축 * 현재 1MW 이하소규모신재생발전소는월 1 회누적발전량을계량 년제주지역대상으로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시범사업후 년에전국으로확대 운영 * 국가전력계통관제하는중앙관제소 ( 전력거래소 )- 지역단위배전망관제시스템 ( 한전 ) 발전소의실시간운영여건을고려한발전계획시스템 구축 * 전력수요에맞추어발전기의기동ㆍ정지등계통운영을결정하는계획, 현재하루전수립 수시로변동하는재생에너지에유연하게대응하도록당일 실시간으로발전기를운영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 관련제도를정비 년까지시스템개발을완료하고 전력시장운영규칙등관련규정개정 시범운영등을거쳐본격운영 다양한자원이전력시장에참여하도록전력시장을지속개선 현재는하루전에전력시장가격이결정되는단일에너지시장으로운영 수급변동에신속하게대응가능한발전기 기술에대하여적절한투자신호 를제공하는방향으로전력시장을지속개선 운영 구분우리나라해외 ( 예시 ) 시장구조 비고 ㆍ계통운영후, 제약비용사후정산 ㆍ보조서비스 (AS) 시장에입찰 AS 가격으로결정 * AS(Ancillary Service Market) 시장 : 주파수조정, 예비력등전력망품질유지를위한서비스 - 20 - - 21 -
다. 전력망의 ICT 인프라확충 년간국가전력시스템고도화에약 조 억원투자 스마트그리드플랫폼구축 * xgrids : extensible power GRID management platforms with intelligence 송전 배전망에구축된다양한전력시스템들을연계하고 기반으로정보를수집 전력망을통합 운영하는플랫폼개발 배전인프라실증 신재생 등 기반전력설비확대에대응하여전력효율이우수한 배전망기술을실증 재생에너지확대에대응한전력시스템투자 운영 재생에너지용분산형소규모변전소도입을위한전압등급 신설 국가전력망시스템개념도 각각의시스템에서수집된정보를해석 전력망관리서비스 를제공하여국가전력망을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 * 전력망의빅데이터기반전력차단기고장예방서비스등 22 개사업시행 디지털변전소단계적확충 를기반으로변전소전력설비가자가진단 고장판단 자동복구지원등자율운전이가능하도록디지털변전소를구축 현재 개소에적용중인디지털변전소를 년까지 여개소로확대 차세대배전지능화시스템 개발 * 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일정지역에서국지적으로발생하는전력수급변동에대응하여배전망에연계된전력시스템을운영하는시스템을개발 배전망 센서등에서수집되는빅데이터를 등을활용하여전력수요 공급을예측하고 수급상황을감시 실시간으로제어 년까지개발을완료하여지역별센터로확대 * SCADA :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MDMS : Meter Data Management System 중장기적으로전력망정보의개방화추진 전력시스템의빅데이터를활용한민간의전력망응용서비스 분산자원집합발전소 전력시스템운영기술개발등을지원 전력망운영의기술적한계극복 민간의전력망서비스개발을활성화 * 日동경전력은개방형온라인플랫폼 (CUUSOO) 구축 ( 16 년 ), 태양광 풍력발전소, 1,600 개변전소, 9 개지역정전정보등을공개하고기술경진대회등개최 - 22 - - 23 -
4 스마트그리드확산기반조성 가. 민 관정책협력네트워크강화 정책추진체계로 스마트그리드정책협의회 를구성 운영 한전 전력거래소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그리드협회등으로정책협의회를구성 운영 기관별추진실적점검 정보공유와역할분담등을통해정책 사업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사업간연계를강화 정부 소비자단체 사업자 전문가 유관기관등으로 전문위원회를운영하여각부문별로연도별시행계획을점검하고 시장 기술동향등을정책 사업에지속적으로반영 나. 5 대부문별기술개발및표준화 향후 년간 대부문별기술개발에 억원투자 인공지능 블록체인등기술적파급력이큰요소기술을활용한기술개발 분산자원통합 부문융합 가스 열 건물효율등 등에투자 글로벌경쟁력을갖춘혁신적요소기술개발과서비스실증에집중 성과창출을위하여부문별차별화된연구개발추진 소비자 시스템통합 기업주도 실증중심으로추진하고 기획 평가단계에서사업화가능성및성과검증을강화 * ( 기획 ) 비즈니스모델ㆍ제도ㆍ표준검증, ( 평가 ) 사업화성과, 사후관리등 전력시스템 기술개발성과가현장에적용되도록 공공기관과의협력과제 참여형 매칭의무화 또는직접수행과제로추진 산업통상자원부 ㆍ정책목표 / 방향설정 요소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등요소기술을활용한기술개발에경쟁형과제를도입하여기술경쟁력을확보 ㆍ실증ㆍ시범사업관리ㆍ정책지원, 국제협력 ㆍ AMI 보급ㆍ전력시스템투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기술평가원 ㆍ중개시장ㆍ시장제도 ㆍ기술개발사업관리 민간의협력네트워크를활성화 전문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ㆍ표준제도ㆍ인증 ㆍ AMI, R&D 등ㆍ정책 / 기술지원 스마트그리드협회 ㆍ사업자 / 통계관리ㆍ표준화로드맵ㆍ교육사업 기업 현장니즈를바탕으로정책수요를발굴하고 인프라구축 제도개선으로연계하도록민간의협력네트워크를활성화 * 국가기술표준원산하에구성된한국스마트미터링포럼 ( 17.8 월출범 ) 협력등 정부 유관기관등으로 스마트그리드 전문위원회 구성 스마트그리드 를중심으로 한전 전력연구원 전력거래소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스마트그리드협회등으로구성 운영 회 년 정부 공공기관정보공유와역할분담을통해선행과제및기관간중복지원을방지하고국가 투자를효율화 < 5 대부문별주요기술군 > 5대부문 기술군 주요세부기술 비고 미터링 ㆍ스마트미터링시스템 ( 서브미터링포함 ) (metering) ㆍ750V급 DC 스마트미터링 소비자 빅데이터 (meter 기반 ) 수요관리서비스 P2P ㆍAI기반빅데이터솔루션 ( 수집 분석 ) ㆍIoT 융합 ( 異種부문빅데이터결합포함 ) ㆍ에너지융합신산업서비스ㆍ보조서비스용 Fast DR ( 초단위응동 ) ㆍEMS 연계자동화수요반응 (Automated DR) ㆍ블록체인기반개인간직거래시스템 (Transactive Energy) 실증 / 제도화연계 - 24 - - 25 -
시스템통합 전력시스템 요소기술응용 기반기술 분산자원집합발전소 (VPP) ESS/X2G 마이크로그리드 / 스마트시티 차세대전력시스템 슈퍼그리드 실시간기반차세대전력시장 AICBM 블록체인 표준ㆍ상호운용성 보안기술 ㆍ분산자원거래서비스 (Commercial VPP) ㆍ주파수안정화기술 (Technical VPP) ㆍ분산자원예측고도화기술 ( 빅데이터ㆍ AI 기반 ) ㆍ분산자원집합ㆍ최적화및개방형플랫폼 (300MW 급 ) ㆍ ESS ㆍ분산자원전력평활화기술 ㆍ대규모전기차배터리통합기술 ㆍ AI 기반 xems ㆍ에너지융합형 xems ( 가정, 건물, 단지등 ) ㆍ도심지역다중마이크로그리드 ㆍ ADMS ㆍ디지털변전소 (IEC 61850 기반 full) ㆍ DC 배전시스템 다. 상호운용 표준기반확충 ㆍ전압형 HVDC 송배전시스템 ㆍ광역계통고장사전예측및제어기술 (WAMAC) ㆍ신재생제어발전기동정지계획시스템 ㆍ시장가격결정ㆍ정산시스템 ㆍ보조서비스시장운영시스템 ㆍ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응용기술 ㆍ블록체인실거래응용기술 실증 / 표준화연계 공기업협력 / 직접수행 경쟁형 ㆍ표준ㆍ상호운용성개발및시험국제표준연계 / 하향식ㆍ스마트그리드보안 신재생 등개별기기와전력망과의상호운용을위한로드맵을 년까지개정 스마트그리드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1.0 ( 14년) 프레임워크 2.0 ( 17년) 표준화대상 9개부문 (domain) 8개부문 * 1 스마트미터링 2 DR서비스 50개표준화항목 90개표준화항목 3 전력중개사업 * 발전, 송전, 배전, 운영, 소비자, 분산자원 (+ 전기차 ), 시장, 사업자 시급한 표준개발및테스트베드구축 표준적합성 상호운용성등을시험하기위한방법론을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구축하여중소기업의제품시험 인증지원 라. 산업진흥및수출산업화지원 전력 제품 서비스부문의유망벤처 중소기업에대하여연구개발 사업화를지원 대학 업체등을대상으로공모전 경진대회등을개최하여우수한아이디어를발굴 포상 지원등인센티브를부여 창업기업에대하여사업모델수립부터수출컨설팅까지패키지형으로지원 육성 년간 억원 * 사업모델수립 연구개발 제품화 경영컨설팅 ( 법률 회계 세무등 ) 수출컨설팅 지능형전력망사업통계기반구축 년 스마트미터 수요관리사업 전기차충전사업등사업별등록및업체별생산 고용 매출등에관한기초통계조사시행 국제협력 사업타당성지원등을활용한수출지원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제품군별로양자협력 국제기구 등을활용하여해외사업수주를지원 * 도서지역이많고개발잠재력이큰동남아 CIS 지역 독립형마이크로그리드등에너지효율잠재력이큰중동 유럽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AMI 등 인사초청 시장개척단파견 다자협력을활용한현지로드쇼 우수제품상시상 등을통해우수기업의홍보 마케팅지원 * 국제스마트그리드연합 (GSGF, Global SmartGrid Federation) 과연계한로드쇼, ISGAN 스마트그리드어워드 (Smart Grid Award) 의국내기업 제품수상추진 수출유망사업에대하여중소기업의사업타당성조사 억원내외 국제공동실증사업등을지원 추후표준화대상을 전력중개사업등으로확대 - 26 - - 27 -
마. 소비자권리및개인정보보호강화 바. 융합형혁신인력양성 전력빅데이터활용 소비자참여확대에대응하여소비자와사업자의의무와책임등을규정한서비스사업표준약관을마련 업계 소비자단체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 수수료 절차등을포함한표준약관마련 년 사업 년 전력중개사업 전력시장정보가부족한소비자가불공정한계약으로피해받지않도록보호하고불필요한분쟁을최소화 소비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세부가이드라인정비 해외사례분석등을통해소비자정보의범위 정보제공동의기준 절차 서면 전자등 등에대한규정을정비 * 지능형전력망정보의보호조치에관한지침, 12.6 월제정 각국전력사용정보관련규정 소비자정보 = 개인정보 ( 이름, 주민번호등 )+ 특정소비자의에너지사용량 정보제공목적을 1 차적 (primary) 목적 ( 고지서발급등 ) 과 2 차적 (secondary) 목적으로구분 2 차적목적으로제 3 자에게제공하는경우소비자동의를의무화 에너지전환에대응한전력망운영기술경쟁력강화 서비스 창출을위하여고급연구인력을양성 서비스사업자등민간의연구개발수요를기초로 대학원의 석박사급연구인력양성지원 억원 최대 년 박사졸업생에대하여안정적연구환경에서의후속연구를지원하여 창업 경력개발 등을지원 최대 년 대학원에혁신기술연구를위한연구거점을조성하여국제적 고급인력양성 기술력을갖춘고급연구인력을양성 억원 최대 년 1 차계획기간 2 차계획기간 구분대상내용구분대상내용주요지원분야 기초 고급 산업인력양성 학부 석박사 대학원연구실 재직자 융복합교과목기업 R&D 연계 선도기술연구 기술교육 고급인력양성 석박사 박사졸업생 대학원연구실 대학-기업간상호파견 빅데이터활용 ICT기반서비스등 연구소매칭, 후속연구 사업화 ( 창업 ) 연구성과확산 ( 경력개발 ) 혁신기술연구 전력망기기계통운영등 사전, 서면 / 온라인, 긍정 / 무응답 / 부정등소비자동의기준 절차등을규정 미국 구분 소비자정보의정의 제3자제공요건 연방 요금, 사용량 에너지정보는소비자제공원칙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 사용정보 사전동의 ( 제공자, 목적명시 ) 텍사스 개인정보 + 사용정보 사전서면동의 시장변화에대응한산업계혁신기술인력양성 기업내문제해결 최신기술습득을위하여기업의재직자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운영 억원 최대 년 EU 식별가능성사전, 긍정, 동의 ( 서면, 전자, 구두포함 ) 우리나라 ( 지능형전력망법 ) 식별가능정보동의 ( 목적, 이용기간, 항목명시 ) 글로벌역량을갖춘표준 보안전문가육성 국제공동연구 인적교류등을통해국제적수준의표준 보안 전문성확보를지원 - 28 - - 29 -
Ⅴ. 투자계획 부록 향후 년간약 조 천억원투자 차대비 증가 정부는서비스활성화지원 체험단지조성 기반구축으로민간의신시장창출을지원 공공부문은미래시장확대에대비하여 등인프라를지속확충 구분 추진과제 1 차계획기간 ( 12~17 년 ) ( 단위 : 억원 ) 2 차계획기간 ( 18~22 년 ) 1 스마트그리드新서비스활성화 817 1,322 계절별ㆍ시간대별요금제확대 - - 국민 DR 확대개편 59 228 전력빅데이터기반新사업모델창출 707 962 전력중개사업도입ㆍ시행 51 132 2 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도시조성 2,338 1,062 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단지조성 2,338 1,062 3 스마트그리드인프라및설비확충 14,770 37,071 AMI 인프라확충 4,838 11,413 실시간기반전력망운영체계구축 400 827 전력망 ICT 인프라확충 9,532 24,831 4 스마트그리드확산기반구축 7,537 5,283 민관정책협력네트워크강화 - 5 5 대부문별기술개발및표준화 4,858 3,862 상호운용ㆍ표준기반확충 1,445 746 산업진흥및수출산업화지원 479 230 소비자권리ㆍ개인정보보호강화 - 5 융합형혁신인력양성 755 435 전체합계 25,462 44,738 * 2 차계획기간정부 / 공공부문투자는예산심의과정에서변동될수있음 2018 년도시행계획 추진과제목록구분주요내용 1. 스마트그리드新서비스활성화 계절별 시간대별요금제확대 국민 DR 시장도입 전력빅데이터기반新사업모델확산 전력중개사업도입 시행 2. 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단지조성 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단지조성 3. 스마트그리드인프라및설비확충 AMI 인프라확충 실시간기반전력망운영체계구축 전력망의 ICT 인프라확충 4. 스마트그리드확산기반조성 민 관정책협력네트워크강화 5대부문별기술개발및표준화 상호운용 표준기반확충 산업진흥및수출산업화지원 소비자권리및개인정보보호강화 - 30 - - 31 -
Ⅰ. 개요 Ⅱ. 2018 년시행계획 1. 목적 지능형전력망의구축 이용촉진을위해수립 한 제 차지능형 전력망기본계획 의연도별이행을위한시행계획수립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 ( 이하, 지능형전력망법 ) 제 6 조 ( 지능형전력망시행계획의수립 시행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을이행하기위하여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시행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추진경과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제정 시행 제 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수립 시행 제 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수립 시행 * 지능형전력망법제 5 조 1 정부는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제 2 차기본계획주요내용 > ㅇ기본방향 : 에너지전환시대, 소비자가중심이되는전력시장생태계조성 ㅇ 4 大정책과제 - ( 스마트그리드新서비스활성화 ) 계절별 시간대별요금제확대, 국민 DR 로확대개편, 전력중개사업도입 시행등 - ( 스마트그리드체험단지조성 ) 스마트그리드新서비스모델발굴 - ( 스마트그리드인프라 설비확충 ) AMI 인프라확충, 전력망의 ICT 인프라확충 - ( 스마트그리드확산기반구축 ) 민관정책협력네트워크강화, 5 대부문별기술개발 표준화지원, 융합형혁신인력양성등 3. 시행기간 월 월 1 스마트그리드新서비스활성화 가. 계절별 시간대별요금제확대 주택용소비자를대상으로계시별요금제시범사업추진 대상 가구축되어 년이상전기사용정보가누적된가구중약 가구모집 내용 주택용전력소비패턴 수요관리및전기요금영향등을고려하여요금제를설계하고 희망가구모집을위한제도적장치 정보 전달체계 홍보방안등마련 일정 년하반기에요금제를설계하고 희망가구를모집하여약 년간시범사업추진 산업 일반용고압소비자를대상으로 구축을완료 하여 계시별요금제확대기반마련 나. 국민 DR 시장시범사업추진 소규모수요자원거래 국민 시범사업실시 월 대상 소규모상가 공장 주택등약 만호대상 내용 수요감축요청을받으면스마트가전을통해자동으로전력소비량을줄이거나 모바일로감축요청을받아소비자가직접전력사용을줄이는방식활용 일정 월부터 개월간시범사업실시후 사업결과를토대로참여율 인센티브등 제도를정비 - 32 - - 33 -
다. 전력빅데이터플랫폼시범운영 소비자의전력사용정보인빅데이터를제공하는 전력빅데이터플랫폼 및 온라인장터 시범사업추진 월 내용 사업자가등록한제품서비스를소비자가선택하면 개인정보제공동의후 빅데이터보유주체 한전등 가자동으로사업자 에게전달 일정 한전 사업자 소비자간시스템연계 보안성등을검증하고 년부터본격운영 전력빅데이터를활용한서비스경진대회개최 월경 한전 벤처 창업기업대상으로 빅데이터를활용한서비스개발경진대회를개최 우수기업에대해서 포상금 서비스우선등록 정부 사업참여시가점부여등을지원 라. 전력중개사업도입 시행 2 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단지조성 주요내용 스마트그리드인프라를직접 구축하여 기술 서비스 실증을위한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단지조성추진ㅇ 2개지역에 AMI, 태양광, ESS, 전기차충전기인프라를집적ㆍ구축하고, 계시별요금제, 전력중개사업등의서비스를단계적으로도입 기구축된 AMI 등스마트그리드인프라 (H/W) 를활용하여혁신적인기술및서비스 (S/W) 실증에주력 추진계획 미래형스마트그리드실증연구 신규사업 잠정 을 통해체험단지내용을담고 지원과제상세기획및사업체계마련 과제 계시별요금제기반서비스 도심형마이크로그리드등 대표적인스마트그리드 서비스과제발굴 < ( 예시 ) 과제모델 > 구분주요내용 소규모전력중개사업시행을위한관련제도정비 월 내용 신재생 전기차등소규모전력자원을모아전력시장에서거래하는사업 일정 전기사업법공포 월 개월후시행에따라 월말까지시행령 자원종류 규모 사업요건등 시행규칙 등록절차 및전력시장 운영규칙 자원모집 정산등 개정 선택형요금제기반서비스도심형마이크로그리드태양광공동체가상발전소 아파트에계절별, 시간대별, 전력피크요금제를적용하고, 스마트가전 에너지관리시스템등을활용한서비스실증 도심지내기존비상발전기를 ESS 신재생으로보완하여 재난이나정전에대비하는독립형에너지자립실증 마을 아파트또는다수소비자들이태양광 ESS 등을공용 으로설치하고, 개별가구에전기공급후요금에서차감 재생에너지 ESS 수요자원을모아전력시장에서발전기 처럼전력을공급하고거래하는모델실증 *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12 월초 ) 소규모전력자원과사업자를중개하는전력중개시장및관련 시스템구축 월 일정 과제기획위원공고및구성 월 주제발굴및상세 과제기획 수요조사 경제성 특허분석 월 지원과제검증 월 - 34 - - 35 -
참고 스마트그리드서비스체험도시개요 3 스마트그리드인프라및설비확충 1. 개요 가. AMI 기반인프라확충 시간대별로전기요금이달라져요금이저렴한시간대에세탁기를가동 태양광설치가어려운소비자들이모여인근태양광발전소에투자 전기생산, 우리집전기요금에서차감 여러개의태양광, ESS의전기를모아관리 하나의발전소처럼전력을판매하거나, 전력품질을조정 평시에는일정구역내수요, 공급을통합관리 정전시에는수시간동안자립적으로운영하는도시형마이크로그리드 한전 저압소비자를대상으로 년사업대상지역을선정하고 지역별 소비자수 통신방식등고려하여순차적으로전력량계교체 산업용 일반용등고압소비자를대상으로 년말까지 보급을완료 실증단지전력빅데이터 DB, 상호운용성확보 정보공개, 사업자 정보활용, 융복합신산업비즈니스창출 2. 구상도 기타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중 기반전력서비스 약 만호 사업실시 * 아 ( 단위 : 백만원, 정부보조금 ) 16 년 17 년 18 년계 AMI 기반서비스 9,276 (74,820 호 ) 4,943 (42,275 호 ) 3,711 (32,905 호 ) 17,930 (150,000 호 ) 전력량계관리주체를한전으로변경을희망하는가구수요대응 - 36 - - 37 -
나. 실시간기반전력망운영체계구축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시범사업실시 * 국가전력계통관제하는중앙관제소 ( 전력거래소 )- 지역단위배전망관제시스템 ( 한전 ) 산업부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고시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전력거래소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시범단계운영 제주계통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본사업 육지계통 구축 한전 송전 배전접속신재생연계시범사업실시 시스템구축 재생에너지확대에따라수시로변동하는수급여건에즉각적이고 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운영발전계획 을세분화 고도화 디지털변전소 단계적확충 * 개디지털변전소구축 신설 개 디지털화 개소 전력설비 자가진단 자동고장판단및복구지원등지능화기술적용예정 차세대배전지능화시스템 개발등 * 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다양한분산전원확산에따른실시간으로배전망안정화가능한능동형배전망운영시스템개발및 배전인프라투자확대 플랫폼구축 및응용프로그램개발 고장자동처리 계통해석등 등 발전소의실시간운영여건을고려한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 시스템개발및설계 국가전력망시스템개념도 다. 전력망의 ICT 인프라확충 스마트그리드플랫폼구축 * xgrids : extensible power GRID management platforms with intelligence 다양한전력시스템연계 해석 전력망통합운영을위한플랫폼 구축과관련앱 개발 * * SCADA :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MDMS : Meter Data Management System - 38 - - 39 -
4 스마트그리드확산기반조성 가. 민 관정책협력네트워크강화 스마트그리드정책협의회 구성 하반기 구성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에너지기술평가원 협회 전문가등 기능 정책방향 추진전략 기관별추진실적점검 제도개선사항및수출사업화발굴등총괄컨트롤타워협의체 운영 정책협의회 분기별개최 운영 ㆍ실증ㆍ시범사업관리ㆍ정책지원, 국제협력 스마트그리드사업단 ( 간사 ) 산업통상자원부 ㆍ정책목표 / 방향설정 전문위원회 ㆍ AMI, R&D 등ㆍ정책 / 기술지원 나. 5 대부문별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등을통해총 과제 약 억원지원 방향 신재생에너지를안정적으로수용할수있는전력망고도화 소비자편익을증진할수있는 서비스분야에투자집중 주요분야 소비자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미터링 송 배전 전압형 전기기기 친환경 급전력선 한전 ㆍ AMI 보급ㆍ전력시스템투자 전력거래소 ㆍ중개시장ㆍ시장제도 에너지기술평가원 ㆍ기술개발사업관리 국가기술표준원 ㆍ표준제도ㆍ인증 스마트그리드협회 ㆍ사업자 / 통계관리ㆍ표준화로드맵ㆍ교육사업 정책협의회산하에 및 전문위원회구성 하반기 구성 기능 AMI 전문위원회 한전, 거래소, 사업단, 협회, 제조사, 서비스사업자, 통신사, 소비자단체, 전문가등 시장수요, 성능, 통신방식다양화, 표준등국내외기술동향점검, R&D 전문위원회 한전, 거래소, 에기평, 사업단, 협회,, 소비자단체, 전문가등 각기관별중복성검증과제별연계가능성검토 운영월별혹은분기별분기혹은반기별 다. 표준 상호운용기반구축 표준 인증 전력표준화사업등을통해 개과제 약 억원지원 방향 전력분야의시스템이다양해지고 기술간융 복합화가확대 됨에따라제품 시스템 서비스간상호운용성확보에투자집중 주요분야 표준 분산자원 배전망관리시스템연계 전기차충 방전및서비스 인증 스마트미터링 대용량 - 40 - - 41 -
스마트미터링테스트베드 표준시험방법론개발및테스트베드구축추진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억원 내용 표준적합성 상호운용성등을시험하기위한공인시험환경구축 스마트미터링관련시험표준제 개정 일정 타입별 제조사별계량기 모뎀등인프라구축 통신 데이터오차 응답률 기능 등 시험방법론개발 표준로드맵 신재생 등개별기기와전력망과의상호운용성지속확보를위한스마트그리드프레임워크 마련 스마트그리드협회 억원 내용 최신기술의도입 법 제도개선등전력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기기 시스템 서비스에대한표준제 개정방향제시 일정 최신 유럽스마트그리드프레임워크 미국스마트그리드프레임워크 과의비교분석을통한차이점분석 라. 산업진흥및수출산업화지원 창업 교육 전력서비스부문창업지원및육성 전력분야스타트업육성사업추진 년까지 개스타트업발굴 육성을목표로 총 년 억원 개사 지원 중기부 억원 한전 억원 신재생에너지창업스쿨 전국순회 매월 과산 관 학대학교학점 과정 빛가람제 동 하계계절학기 지속추진 전력거래소주관 수출지원 국내중소 중견기업의해외진출을위해에너지플러스 * 행사와연계한스마트그리드위크개최 스마트그리드협회 억원 ) * 스마트그리드위크, 인터배터리, 한국전기 발전산업대전통합 내용 미래산업의국제동향을공유하는국제컨퍼런스 최신 제품 기술전시회 해외바이어초청 대 상담회개최등으로구성 일정 기업모집방안 해외바이어홍보등행사계획 안 마련 회원사방문을통한기업모집 개 및대사관 코트라협조 통계조사 수요관리사업 전기차충전사업등사업별등록및업체별 생산 고용등에관한기초통계조사시행 스마트그리드협회 억원 내용 약 개회원사및유관기업을대상으로기업재무현황 등약 개항목 에대한단계별설문조사실시 * 인력 ( 신규 ), 매출 수출액, 주력분야, 투자방향, 경쟁력인식등 일정 설문지배포및작성요청 기업공시시스템과 비교를통한보완 통계시스템업로드및보고서발간 마. 소비자권리및개인정보보호강화 표준약관 시장운영관련준수사항 정보제공및소비자의권리등 수요관리사업자와참여업체간의무와책임에관한표준약관마련 내용 참여고객에대한등록 변경 해지 수요자원거래관련 입찰요건 통지방법및평가 정산에관한사항마련 일정 수요자원반응시장표준약관초안마련및법리검토 공청회등을통해이해관계자의견수렴및보완 - 42 -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