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0~2014) 의별책내용임 재난및안전관리세부대책 1. 재난관리대책 1-1 풍수해대책 ( 해일 설해 ) 1-2 낙뢰대책 1-3 가뭄대책 1-4 지진대책 1-5 황사대책 1-6 적조대책 1-7 산불방지대책 1-8 교통재난대책 ( 항공 철도 도로 해상 교통시설 다중이용선박 ) 1-9 폭발 대형화재대책 1-10 건축물등시설물재난대책 1-11 독극물 환경오염사고대책 1-12 산업재해대책 1-13 해외재난대책 ( 재외공관등해외재난대책 해외재난사상자지원대책 해외관광객안전대책 해외건설현장안전대책 북한방문국민안전대책 ) 1-14 재난방송대책 1-15 방재기상대책 - 1 -
1-1. 풍수해대책 ( 해일ㆍ설해포함 ) 제 1 절 개요 1. 목적 태풍의대형화및국지성 게릴라성집중호우등으로인하여가중되고있는풍수해에대한근원적예방대책및체계적복구대책을강구함으로써풍수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전국토의 70% 이상이산지로구성되어있는지형학적요인및급속한도시화 산업화등인적요인으로인하여풍수해급증 최근기후변화영향으로연평균강수량증가와게릴라성집중호우빈발 - 연평균강수량은 1970년대 1,240mm 2000년대 1,440mm 200mm증가 - 일 80mm이상집중호우도 1970년대 22일 2000년대 37일 15일증가 - 풍속 65m/s 이상태풍도 1970년대 2.3개 2000년대 4.7개로 2배증가 따라서풍수해의자연적요인에대비한종합적예방대책을강구하고인적개발사업에따른재난가중요인의근원적해소를위한대안마련및각종개발사업의계획단계부터재해예방을고려한국토종합계획및도시계획수립등종합적방재계획수립 - 3 -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예방위주의종합적방재정책추진 - 국민이편안한안전한국실현을위한풍수해종합대책수립 - 수계별하천관리, 치수방재기능일원화등수해예방체계개선 - 국민의자율방재의식고취를위한교육 홍보 훈련강화, 방재인력의전문화 - 방재연구의활성화를통한과학적이고실용적인연구와정책개발 신속한응급대책의강화 - 재난관리시스템과연계한신속한경보전파, 대피 구호 구조대책의체계화및사회질서유지 - 신속 정확한피해규모파악과조기대응을위한재난정보의수집 전달에필요한통신수단강화 - 재난상황의신속한대응을위한표준대응절차의수립과시설별응급복구체계확립 항구복구대책의확립 - 재난복구사업의사후평가를통한개선방안도출과재난교훈의전승 - 반복된재난방지와쾌적한도시환경을목표로도시방재기반조성 - 복구비지원의합리화및지방자치단체의자율적인방재집행강화 - 풍수해보험제도활성화 재난대응시설물방재능력강화 - 하천, 제방, 배수펌프장, 하수도, 도로배수시설등시설물의설계기준을상향조정하여홍수대응 나. 추진전략 재난예방 응급 복구의단계별관리체제구축, 재난예방사업및시설물유지관리대책확립 유관기관간연계체계확립을통한효율적재난대책추진및긴급물자의공급체계확립 - 4 -
신속한복구의사결정과피해재발방지를위한개선복구체계확립 시행 4. 재난관리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소방방재청 ) 주관으로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기상청,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등과전지자체가공동대응협조체계구축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풍수해예방대책기본추진사항 1) 공통 각종행정계획수립및개발사업추진시풍수해로부터국민의생명 재산및국토를보호하기위한대책우선적고려 풍수해취약시설물점검 정비등예방대책수립 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등과협조체제구축 풍수해예측및정보전달체계의구축 풍수해대비교육 훈련및풍수해관리예방홍보 방재연구의활성화를통한과학적이고실용적인연구및정책개발 풍수해재난상황의신속한대응을위한표준대응절차의수립과시설물의응급복구체계확립 - 5 -
2) 부처별가 ) 인명피해최소화종합대책수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인명피해우려지역지정 - 산사태, 붕괴, 침수위험지역과산간계곡유원지를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사전지정 - 대피로및대피장소와현장책임자지정관리 조기경보발령체계 (Early Warning System) 구축 운영 - 마을이장간 Hot-Line 양방향정보체계구축 나 ) 재난취약시설의점검 정비강화 방재시설물의점검 정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 옹벽 축대, 도로 교량, 하천, 배수펌프장, 저수지, 방조제, 양 배수장, 산사태방지시설, 하수도등방재시설물의기능유지를위한점검 정비실시 대규모건설공사장등특별관리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지하철공사장, 신도시건설, 골프장조성, 고속도로, 댐건설, 택지조성, 관광단지개발및기타 50억원이상대규모건설공사장에대하여수방대책마련추진 재해위험지구의지정관리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방재책임자는지정고시된재해위험지구에대하여중 장기정비계획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승인을받아우선순위에따라정비 재해위험개선사업추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 -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에근거하여자연재해위험지구, 태풍, 호우, 해일등상습피해빈발지역이주대책계획수립 추진 - 6 -
저수지 댐의안전관리대책추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 저수지 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재해예방을위한사전점검 정비및재해발생시대응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효과적인안전관리체계확립 공공시설의기능확보및예방활동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공공시설의점검, 응급복구대책, 체제정비, 자재비축 건축물의안전성확보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건물이나지하시설등에방수문및방수판설치, 침수피해예방 국민생활필수시설 (Life-Line) 의기능확보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생활필수시설사업자 )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국민생활필수시설 (Life-Line) 사업자는상하수도, 공업용수도, 전기, 가스, 통신등국민생활필수시설의안전성확보 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소하천정비의기본방침및재난예방대책마련 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및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각종개발사업에따른재해유발요인을사전검토하기위하여사업의확정 허가전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마 )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및내풍설계기준마련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우수유출증가량을침투또는저류할수있는우수유출저감대책강구 바 ) 홍수예 경보시설의개선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 7 -
인명피해다발지역의홍수예 경보시설개선 상습침수지역을중심으로자동경보시스템설치운영 홍수위험지도제작활용 사 ) 외수및내수피해방지사업추진 외수피해방지를위한치수사업지속추진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 - 하천개수사업추진으로 2차피해방지 - 다목적댐건설로홍수조절능력향상 내수피해방지를위한내수배제사업추진 ( 주무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 전국의노후수리시설등개보수사업추진 - 농경지침수방지를배수개선사업추진 - 도시저지대침수피해예방을위한배수펌프장확대설치 아 ) 해안시설, 어선, 수산증 양식시설피해경감대책 해안지역피해방지를위한방재사업추진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 - 항만시설의확충 방파제축조, 표지시설보수, 연안침수방지시설, 갑문시설개보수등 ( 주무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 국가및지방관리방조제시설개 보수및확충 어선및수산증 양식시설피해경감대책 ( 주무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 노후어선대체및필요시입 출항통제강화등피해경감대책마련 - 수산증 양식시설피해경감대책 자 ) 급경사지관리대책추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의지정 관리, 정비계획수립및응급대책 -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지정, 현지조사실시등 - 8 -
붕괴위험지역의계측관리등 - 지반의침하 활동 전도및붕괴등에따른위치변화감지 차 ) 산림피해예방사업추진 ( 주무기관 : 산림청 ) 산지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설치 정비등산사태피해우려지역에대한사업추진 산사태위험지역지정 관리및발생예보제실시 급경사지등산사태위험지내개간, 주택신축등산림형질변경억제등산지개발에따른재난저감방안추진카 ) 재난위험시설물에대한정비사업추진 ( 주무기관 :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위험도로, 철도시설및노후위험교량정비 광산시설폐석유실방지및폐광지역지반안정성조사 보강 재난취약송 배전선로등전력시설보강및선로이설 재난취약전력 가스 석유및집단에너지공급시설보강및수급지원 나. 국민의자율방재의식고취 1) 방재지식보급 훈련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방재의날등방재관련행사시주민에게풍수해의위험성주지및방재지식보급등방재의식전파 거주지, 직장, 학교등재난발생시주민대피계획및야간방재훈련을포함한정기적인방재훈련실시 2) 지역자율방재조직구축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민간방재역량강화를위하여지역실정에밝은원로, 통 리장, 전문가, 시민단체등으로구성되는실효성있는지역자율방재조직체계구축 - 9 -
대한적십자사와민간봉사단체가연계, 재난발생시민간봉사자의활동이 원활하도록활동환경정비 3) 기업의방재활동촉진 ( 주무기관 :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 풍수해발생시종업원안전, 고객의안전, 경제활동의유지등을위하여재난시표준행동지침의작성, 방재체제의정비, 방재훈련실시 기업을지역사회의일원으로받아들여자율적재해경감활동유도 - 우수기업의인증, 세제지원, 자금지원우대등 다. 풍수해저감을위한연구개발및정보체계구축 1)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추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재난예방 원인조사등을위한실험 조사 연구 기술개발및전문인력양성등과학기술진흥시책강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안전기술개발에관한계획종합, 과학기술기본법이정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심의를거쳐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 2) 신속 정확한기상예보를위한장비확충및기법개발가 ) 기상관측시스템의입체화 기상관측망확충보강 ( 주무기관 : 기상청 ) - 악기상탐지영역향상을위한기상레이더확충, 노후기상레이더교체, 기상위성시스템보강, 자동기상관측장비확충등 해양기상관측망확충 ( 주무기관 : 기상청 ) - 해양기상관측부이 (buoy) 확충, 기상관측선확보등해양기상관측망확충 - 10 -
나 ) 중규모악기상현상의감시및예측능력향상 ( 주무기관 : 기상청 ) 기상예측소프트웨어개발기술가속화 - 기상위성자료의모델입력기술및국지예보기법확대개발 - 수치예보모델개선연구및수치예보체계구축 중장기기술개발추진 -선진국수준의단기및중기예보시스템운영 -장기예보시스템보강, 기상용슈퍼컴퓨터의성능확대 다 ) 기상정보통신고도화 ( 주무기관 : 기상청 ) 기상정보통신시스템의안정적운영 - 영상회의시스템및기상정보통신망장비교체 LAN 통신망교체 보강등기상정보통신망의초고속화 다중영상시스템장비교체등기상정보교환및지원체제향상 라 ) 기상재난저감기술개발 ( 주무기관 : 기상청 ) 집중호우, 태풍등한반도악기상조기감시및예측기술집중개발 국가경제및산업진흥과밀접한중 장기예보정확도향상기술개발 엘니뇨 / 라니냐 지구온난화감시및한반도기후변화예측기술개발 수자원, 에너지, 해운등수요중심의산업응용기술개발 동아시아기후변화및온난화, 장마, 황사등국제공동연구사업추진 마 ) 악기상집중관측사업및연구 ( 주무기관 : 기상청 ) 태풍및악기상에대한입체 관측생산체계구축 악기상관련한반도에너지및물순환진단기술개발 준상시악기상관측 분석시스템구축 - 11 -
첨단기상관측장비의도입및운영에관한선행기술확보 국제집중관측프로그램 (CEOP, X-BAIU) 과연계, 효과적인악기상감시체제 구축및국가위상제고 3) 재난예 경보전달체계확충 운영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전예 경보시스템확충및운영고도화 ( 산간계곡 도시로확대 ) - 자동우량경보시설, 재난문자전광판, 경보앰프등시설확충 4) 풍수해대책연구및자료관리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각종연구기관과행정기관이상호협력하여방재기술의연구개발사항을방재시책에반영 풍수해발생시각종자료의보전 ( 지적, 건물, 권리관계, 지하매설물, 측량도면, 정보도면등 ) 및자료보관체제의정비 라. 지역별안전도 재난관리체계등평가및정책반영 지역별안전도평가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재난관리체계등의정비 평가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2. 대비대책 가. 인명피해최소화사전대비추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인명피해우려지역점검강화 - 산사태, 붕괴, 침수위험지역과산간계곡유원지를인명피해우려지역에대한점검강화 - 대피로및대피장소와현장책임자비상연락체계점검 - 12 -
조기경보발령체계 (Early Warning System) 구축실태점검 - 마을이장간 Hot-Line 양방향정보체계점검강화 나. 조기경보발령체계 (Early Warning System) 구축실태점검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방재담당공무원훈련강화 방재관계기관상호간의연계성확보 방재중추기능의확보 다. 방재훈련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정보의수집 전달, 구원요청등기동력있는광역단위의실천적인방재훈련실시 라. 재난예 경보전달체계구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자연재난취약지역재난예 경보시스템구축 재난예 경보시스템작동상태사전점검 마. 재난정보의전달 분석체계구축 1) 재난정보현장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별모니터위원지정및시범운영 상시현장정보수집 분석을위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 2) 재난정보수집 전파체계구축 재난정보의수집 전파체제정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기상청, 국토해양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13 -
- 기상 해상 수위등의상황관측정보수집 전파체제및시설정비 - 야간및휴일등행정사각시간대대응체제확립 통신수단의확보 ( 주무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전기통신사업자 ) - 비상통신체제의정비, 유 무선통신시스템의종합적운용및응급대책등중요통신망의확보대책 바. 방재물자확보 비축및동원장비등지정 관리 수방자재확보 비축및응급복구용장비지정지정 관리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 구조 구급대책수립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역긴급구조기관 ) 응급조치에필요한구급구조용장비및자재확보 유관기관간의상호관련정보교환및협조체제정비 아. 긴급의료및긴급수송대책수립 응급구호용의약품, 의료기자재등비축, 재난의료시설을선정하여재난발생시구급의료활동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자. 이재민수용및구호물자공급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주민의대피유도체제 -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등의대피유도를위한안내표지설치및민방위, 지역주민, 방재조직등의협력을얻어피난유도체제정비 - 14 -
비상식량조달및공급활동계획수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관계중앙행정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 식료품등구호물자의사전비축, 조달체제정비및공급계획수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3. 대응대책 가. 풍수해대응활동체제의확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비상근무체제에따라직원의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설치운영, 각종재난정보수집과연락체제확립등대응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등과상호긴밀한협조체제구축 - 중앙및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운영 1) 주민에대한재난예 경보신속전파 언론매체를통한대국민홍보강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기상특보, 재난예 경보의신속한보도 - KBS 등방송매체를활용한재난경보전파체계확립 - 문자 ( 스크롤 ) 방송또는생방송체제로긴급뉴스방송실시 방재관련유관기관과의홍보협조강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2) 기상상황및재난상황의전달 기상상황과재난상황등을국민에게신속히전달 ( 주무기관 : 기상청,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재난위험요인이있는지역에대한주민대피조치및안전대책강구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 15 -
재난사전조치활동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 태풍, 홍수등발생이예상될경우댐, 보, 수문, 배수펌프장, 양 배수장등의적절한조작및사전조치사항을관계기관에통지 학생수업실시여부검토등학생보호대책강구 ( 주무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3) 재난발생시신속한상황관리체계확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현장상황관리관과중앙수습지원단을활용, 재난현장상황파악, 지도관리기능을수행토록중앙과지방간상황공동관리제운영 4) 재난정보수집 연락및통신수단확보 피해상황조기파악활동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재난발생후인명피해및국민생활필수시설등피해상황에관한재난정보수집, 관계기관에보고및전파 - 대규모재난으로교통두절시항공기를이용한피해상황파악 응급조치활동정보교환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 재난발생시신속한응급조치활동사항을관계기관에보고하고유관기관과정보교환 통신수단의확보 ( 주무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전기통신사업자 ) -재난발생시중요통신수단을우선적으로확보조치 나. 인명피해최소화를위한조기경보발령체계 (Early Warning System) 가동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강우관측, CCTV, 이 통장등실시간현장모니터링실시 - 16 -
유사시마을이 통장, 지역자율방재단활용, 주민사전대피실시 위험지역출입통제를위한 Safety Line( 재난안전선 ) 설치 다. 구조 구급활동 인명구조를위한현장지휘소설치운영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관계기관등 ) 고립예상지역주민에대해구조및대피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주민및자원봉사자등의자발적구조 구급활동역할부여 ( 주무기관 : 자원봉사단체 ) 피해를입은지방자치단체는피해상황을파악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피해를입지않은지방자치단체는피해를입은지방자치단체의구조 구급활동지원 ( 주무기관 :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 구조 구급활동에필요한기자재는원칙적으로해당활동을실시하는기관이보유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유발재난및 2차피해방지활동 : 침수피해및토사의확대방지 라. 의료활동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현장응급의료소설치운영 의약품, 의료기자재의비축보관 - 5일간사용할의약품, 의료기자재등을비축보관 마. 교통및통신두절지역에대한긴급연락체계구축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 17 -
교통두절지역에대한연락체계 - 재난발생시긴급조치를위한비상및예비통신대책수립 통신두절지역에대한연락체계 - 위성통신, 무선통신등긴급통신수단의확보 - 교환시설, 전송시설, 무선시설등이동용긴급복구장비의확보 바. 교통두절지역의소통대책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도로침수, 낙석, 토사유실, 교통두절지역에대한긴급응급복구조치 도로관련기관과협조체제유지및대규모재난발생시군부대지원요청 사. 이재민대피 수용및구호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대피장소, 대피로, 침수구역, 토사재난위험장소등의소재, 재난의개요, 기타대피에관한정보의제공 아. 비상급수및생필품보급 재난으로단수지역및이재민공동수용시설에응급급수대책수립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피해발생즉시이재민에게생필품공급가능한체계확립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자. 시설물응급복구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응급복구를위한인력확보및국민생활필수시설 (Life-Line) 의신속한응급복구실시 침수지역주택등에대한급조치및건물의안전성을검토 신속한응급복구를위해군부대장비지원요청 - 18 -
차. 침수피해등으로발생한대량의폐기물청소및전염병예방을위한방역 ( 주무기관 :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카. 자원봉사활동, 의연금품, 해외지원등을파악하여피해지역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외교통상부,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4. 복구대책 가. 복구기본방향결정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관리자의의견을수렴하여기능복원과개선복구의기본방향을결정 피해지방자치단체가복구의주체가되어주민의견을수렴하여적절한복구방안강구 나. 피해조사및복구지원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 소방방재청주관 ) 피해조사및피해원인분석재난복구계획 ( 안 ) 의작성을위해관계부처공무원으로중앙합동조사단편성 운영 대규모재난발생시재난원인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근원적대책강구를위해학계 민간전문가등을위주로재난원인분석조사단편성 운영 복구비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적용지원 다. 국고의부담및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재난복구비용등의국고부담및지원은동일한재난기간 ( 기상특보및그여파로인한기간은포함 ) 에발생한피해액 ( 농작물및동산피해액제외 ) 이기준금액이상에해당하는경우지원 - 19 -
라. 재난복구비용의산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기능복원 ( 피해시설의본래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현지여건에맞추어피해시설을복원 ) 에소요되는비용을원칙으로산정 지구 지역또는시설에대하여는개선복구 ( 피해발생원인을근원적으로해소하거나피해시설의기능을개선하기위하여복구하는것 ) 에소요되는비용으로산정 마. 과학적피해원인조사및수요자중심의복구체계확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선진기술을접목한피해조사장비현대화추진 수요자중심의복구체계확립 바. 항구적복구대책강구 - 수해복구사업장에대한재발방지를위해항구적복구추진 - 산간오지주민등취약지역거주주민이주지원대책마련 - 상습피해지역, 재해취약지역등에대한근본적위험요인제거 사. 풍수해보험제도운영활성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사유재산에대한적정 적시적피해보상체계를확립하고, 국가예산운영의안전성도모 가옥, 하우스중심에서시설물중심으로확대 자동차책임보험처럼위험도가높은가옥, 시설물등에대해서는강제화할수있도록제도개선 풍수해보험가입을위한적극적홍보및활성화추진 - 20 -
5. 연차별투자계획 1) 투자계획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 계 6개사업 3,770,422 소하천정비 1,570km 1,571,500 재해위험지구정비 464개소 1,872,500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R&D) 1식 33,900 국립방재교육연구원운영 1식 10,141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1식 73,281 우수저류시설설치 45개소 209,100 2) 분야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처별 사업명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소방방재청소계 : 6 개사업 3,770,422 913,161 956,031 1,016,868 526,062 358,300 재해위험지구정비 464 개소 1,872,500 127 513,800 141 568,180 155 624,998 41 165,522 소하천정비 1,570km 1,571,500 314 314,300 314 314,300 314 314,300 314 314,300 314 314,300 국립방재교육연구원운영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R&D)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우수저류시설설치 1식 10,141 1 1,661 1 2,550 1 2,790 1 3,140 1식 33,900 1 3,900 1 6,000 1 7,000 1 8,000 1 9,000 1식 73,281 1 19,700 1 25,401 1 28,180 45개소 209,100 14 59,800 9 39,600 9 39,600 8 35,100 5 35,000-21 -
3) 재원별투자계획 국비및지방비약 60 : 40 으로투자 4) 년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소방방재청소계 : 6 개사업 3,770,422 913,161 956,031 1,016,868 526,062 358,300 재해위험지구정비 464 개소 1,872,500 127 513,800 141 568,180 155 624,998 41 165,522 소하천정비 1,570km 1,571,500 314 314,300 314 314,300 314 314,300 314 314,300 314 314,300 국립방재교육연구원운영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R&D)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1 식 10,141 1 1,661 1 2,550 1 2,790 1 3,140 1 식 33,900 1 3,900 1 6,000 1 7,000 1 8,000 1 9,000 1 식 73,281 1 19,700 1 25,401 1 28,180 우수저류시설설치 45 개소 209,100 14 59,800 9 39,600 9 39,600 8 35,100 5 35,000 5) 사업별년차별투자계획 자연재난방재기술개발 사업명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R&D)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1식 33,900 1 3,900 1 6,000 1 7,000 1 8,000 1 9,000 국립방재연구원운영 사업명 국립방재교육연구원운영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1식 10,141 1 1,661 1 2,550 1 2,790 1 3,140 - - - 22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재해위험지구정비 464 개소 1,872,500 127 513,800 141 568,180 155 624,998 41 165,522 - - 소하천정비사업 ( 소방방재청 )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소하천정비 1,570km 1,571,500 314 314,300 314 314,300 314 314,300 314 314,300 314 314,300 종합정보시스템구축 ( 소방방재청 ) 사업명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1식 73,281 1 19,700 1 25,401 1 28,180 - - - -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 ( 소방방재청 )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우수저류시설설치 45 개소 209,100 14 59,800 9 39,600 9 39,600 8 35,100 5 35,000-23 -
연차별투자계획 ( 국토해양부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 댐개발 3,795,786 456,400 1,321,577 1,207,462 412,298 398,049 하천개수 7,136,719 1,171,518 1,614,981 1,335,000 1,465,220 1,550,000 광역상수도 721,544 22,682 256,453 303,598 67,200 71,611 수문조사및홍수예보지원 317,808 39,000 79,436 77,234 57,458 64,680 하천지도전산화 22,364 788 1,263 2,457 3,000 14,856 도로선형개량 ( 국도 ) 807,500 148,500 158,000 165,000 167,000 169,000 철도재해예방시설개량 175,021 34,400 30,260 42,750 45,410 22,201 방파제 ( 항만 ) 1,489,501 277,876 337,197 441,392 433,036 - 연차별투자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명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수리시설개보수 2,050지구 1,907,600 410 380,000 410 271,600 410 330,000 410 463,000 410 463,000 방조제개보수 766 지구 445,587 166 75,600 150 89,115 150 91,788 150 94,542 150 94,542 배수개선 15 천 ha 1,189,294 3 213,118 3 213,284 3 213,284 3 274,804 3 274,804 재해대책비 278,000-50,000-52,000-56,000-60,000-60,000 연차별투자계획 ( 행정안전부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1,626 936,582 255 157,500 294 165,375 354 173,643 723 440,064 - - - 24 -
연차별투자계획 ( 기상청 ) 사업명 소계 ( 기상장비현대화 )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102,215 25,060 20,900 23,181 15,567 17,507 지상관측망 20,238 3,979 4,510 5,030 4,099 2,620 해양관측망 30,276 11,721 4,700 4,750 4,005 5,100 고층관측망 28,895 5,663 7,027 6,711 4,194 5,300 지진관측망 16,567 2,550 3,500 5,500 2,000 3,017 황사관측망 1,494 194 250 250 300 500 수치예보시스템개선 4,745 953 913 940 969 970 연차별투자계획 ( 산림청 )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 소계 1,503,845 353,662 271,034 282,517 293,316 303,316 사방사업 799,547 179,547 140,000 150,000 160,000 170,000 임도사업 369,735 104,470 65,571 66,054 66,820 66,820 조림사업 334,563 69,645 65,463 66,463 66,496 66,496 4 대강살리기사업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 ( 단위 : 억원 )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169,498 20,435 97,875 24,727 26,461 사업기간 : 2009 2012( 본사업 : 2011), 출처 :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 - 25 -
해일대책 제 1 절 개요 1. 목적 태풍이나온대성저기압에의해발생하는해일에대비대국민예 경보시스템구축, 홍보강화및저지대등해안시설물의정비로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최근기후변화의영향으로과거의기상기록과상식을초월하는해일현상이발생 기후변화에따른해수면상승현상발생 일본서해연안에서발생하는대규모지진으로우리나라동해안에지진해일이내습되어피해발생우려 해안제방과수문의정비등의구조적인면과경계, 피난체계의강화라는비구조적면이일체가된종합적인대책강구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매립지등피해방지를위한항구적인재해방지대책강구 대피장소지정및필요시설 설비정비 해일대비연안방재훈련 교육 홍보강화 해일재난위기대응표준행동요령작성 - 26 -
나. 추진전략 과거해일피해등을분석, 대국민홍보방안강구 민 관 군이일체화된해일대비종합훈련체계구축 해안부근의하천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간척시설과의정비연계 단계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행동요령작성보급 활용 4. 재난관리체계 소방방재청중심으로국토해양부, 지자체, 해경, 해군등유관기관협조하에해일관리 유관기관과협조체계구축사업내용유관기관협조체계내용 지진해일대책 자치단체, 농식품부, 국토부, 산림청 자치단체 자치단체, 교과부, 문화부, 농식품부, 지경부, 노동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경청, 문화재청, 방통위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및주민대피계획보완추진 해안침수예상도제작및지진해일대응시스템구축 지진해일위험지구관리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해일예방대책기본추진사항 1) 공통 - 27 -
해안제방과수문정비등구조적대책및피난체계강화등비구조적면의일체화 해일취약시설물점검 정비등예방대책의수립 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관계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등과협조체제구축 2) 부처별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및해안비상대처계획마련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재해영향평가사업의시행으로해일로인한재해의가능성과영향의예측 분석및저감방안강구 매립지등상습침수지역피해방지를위한항구적인재해방지대책추진을위하여사전재해영향성검토추진 대규모인명또는재산의피해가우려되는댐 다중이용시설, 해안지역등에대한비상대처계획수립 나 ) 기상정보를활용하여해일예 경보체계강화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기상청 ) 해일내습이전에관련기상정보를활용하여우리나라연안의해일고를추정, 예 경보에활용할수있는시스템구성 다 ) 지역관계자가동참하는방재대책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 주민, 해안이용자, 기업, 행정이해일위험성에대한공통의인식으로자신의안전을지킨다는기본인식을바탕으로일체적으로대처 라 ) 해일과동시에발생되는재난을고려한대응책수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호우에의한내수범람과산사태, 토사재난등해일발생시에동시에발생하는재난의영향을고려 - 28 -
마 ) 피해형태의다양한변화에대응한대책마련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인구, 배후지자산의집적등에더하여, 지하시설로의해일침수등근년의피해형태의변화에대응한대책마련 바 ) 해일대책을고려한방재시설및주위관련시설정비 유지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자방자치단체 ) 사 ) 해안시설, 어선, 수산증 양식시설피해경감대책마련 해안지역피해방지를위한방재사업추진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어선및수산증 양식시설피해경감대책마련 ( 주무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아 ) 재난관리체계등의정비 평가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자 ) 해일방재기술연구활성화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각종연구기관과행정기관이상호협력하여방재기술의연구개발사항을방재시책에반영 종합적인방재정보의자료집적, 각종시험연구시설및설비의정비확충 차 ) 백중사리예방대책수립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 해수범람지역종합대책수립을위한피해흔적조사실시 - 위험방조제개보수 5개년계획수립추진 - 사설방조제에대한일제점검및피해방지대책강구 - 방조제복구에대한설계, 기술지도책자발간 - 29 -
나. 국민의자율방재의식고취 1) 해일대비연안지역훈련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역및직장등의민방위훈련과병행하여해일발생을가정한연안지역훈련실시 관계부처주관으로관련기관별연 1회이상종합훈련실시 2) 지역자율방재조직구축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민간방재역량강화를위하여지역실정에밝은원로, 통 리장, 전문가, 시민단체등으로구성되는실효성있는지역자율방재조직체계구축 다. 연구개발및정보체계구축 1) 신속 정확한기상예보를위한장비확충및기법개발가 ) 악기상탐지영역향상을위한기상관측시스템의입체화 기상관측망확충보강 ( 주무기관 : 기상청 ) - 악기상탐지영역향상을위한기상레이더확충, 노후기상레이더교체, 기상위성시스템보강, 자동기상관측장비확충및교체, 고층기상관측망확충 해양기상관측망확충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 - 해양기상관측부표 (buoy) 확충, 서해종합해양기상관측기지구축, 기상관측선확보등해양기상관측망확충 나 ) 기상정보통신고도화 ( 주무기관 : 기상청 ) 기상정보통신시스템의안정적운영 - 영상회의시스템및기상정보통신망장비교체 LAN 통신망교체 보강등기상정보통신망의초고속화 - 30 -
다중영상시스템장비교체등기상정보교환및지원체제향상 다 ) 기상재난저감기술개발 ( 주무기관 : 기상청 ) 해일, 태풍등한반도악기상조기감시및예측기술집중개발 국가경제및산업진흥과밀접한중 장기예보정확도향상기술개발 수자원, 에너지, 해운등수요중심의산업응용기술개발 기상재난저감을위한남 북한공동기상기술개발 라 ) 악기상집중관측사업및연구 ( 주무기관 : 기상청 ) 해일, 태풍및악기상에대한입체 관측생산체계구축 악기상관련한반도에너지및물순환진단기술개발 국제집중관측프로그램 (CEOP, X-BAIU) 과연계, 효과적인악기상감시체제구축및국가위상제고 2) 재난예 경보전달체계확충 운영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전예 경보시스템확충및운영고도화 ( 산간계곡 도시로확대 ) 3) 해일대책연구및자료관리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해일대책연구및발생시각종자료의보전 ( 지적, 건물, 권리관계, 지하매설물, 측량도면, 정보도면등 ) 및자료보관체제의정비 4) 연안방재지도의작성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장이주체가되어국가, 시 도등의관계기관과협력, 해일에대한연안방재지도작성 - 31 -
연안방재지도의보급및사회상황의변화와계산기술의진보등을고려, 내용개선 지진해일위험지도 ( 해안침수예상도 ) 제작 활용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자치단체, 산림청 ) - 해안침수예상도등관련지도작성지침마련 - 지자체별지진해일위험지도작성추진 지진해일대응시스템구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자치단체 ) 라. 지역별안전도 재난관리체계등평가및정책반영 1) 지역별안전도평가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지역별재난발생위험과피해규모, 피해감소능력등안전도를객관적으로평가하여지역특성을반영한재난계획수립등선진형방재시스템구축 신뢰성있는평가지표 매뉴얼개발및지역별재난저감책임행정강화 방재관련외부전문가가공동으로참여하는지역별안전도합동평가단구성 운영 2) 재난관리체계등의정비 평가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2. 대비대책가. 피난조치활동체제의정비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즉시피난유도및권유방식 상황전개에따라피난을유도하거나권유하는방식 피난유도, 지시를위한통신등정보전달체제정비 안전한피난소, 피난경로사전정비 - 32 -
나. 경계활동체제의확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주위계, 파랑계등정비 주민, 어선등으로부터통보접수체제정비 경계순찰을위한사전준비및장소와경로의선정 통신수단의정비및경계순찰행동요령정비 다. 응급대응체제정비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방재담당공무원훈련강화 방재관계기관상호간의연계성확보 라. 방재훈련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정보의수집 전달, 구원요청등기동력있는광역단위의실천적인방재훈련실시 마. 재난예 경보전달체계구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자연재난취약지역재난예 경보시스템구축 재난예 경보시스템작동상태사전점검 바. 재난정보의전달 분석체계구축 1) 상시현장정보수집 분석을위한현장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별모니터위원지정및시범운영 상시현장정보수집 분석을위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 - 33 -
2) 재난정보수집 전파체계구축 재난정보의수집 전파체제정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기상청, 국토해양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기상 해상 수위등의상황관측정보수집 전파체제및시설정비 - 야간및휴일등행정사각시간대대응체제확립 재난정보의분석 정리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 정보수집 분석을위한전문인재육성과전문가의견활용 - 지리정보시스템 ( 방재GIS) 의구축으로방재정보의 DB화, 온라인화, 네트워크추진 통신수단의확보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 정보통신시설의안전성확보및정전대책, 정보통신시설의위험분산, 통신로의다경로화, 통신케이블 CATV 케이블의지중화촉진, 무선을이용한자료보관대책 사. 2차재난방지대책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이상고조, 풍랑, 조위의변화에의한침수방지를위하여해안보존시설을점검하고재난우려시신속한대피조치 연안지역침수에따른전기감전사고방지대책 연안지역침수피해확대방지를위한이동식펌프보유및배수대책 아. 구조 구급대책수립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역긴급구조기관 ) 응급조치에필요한구급구조용장비및자재확보 유관기관간의상호관련정보교환및협조체제정비 - 34 -
자. 긴급의료및긴급수송대책수립 긴급의료대책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 응급구호용의약품, 의료기자재등비축, 재난의료시설을선정하여재난발생시구급의료활동 긴급수송활동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재난시긴급수송활동을위한다중화, 대체성을고려한수송시설및수송거점파악 조정, 긴급수송네트워크지정을위한관계부처간사전협의 차. 이재민수용및구호물자공급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주민의대피유도체제 -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등의대피유도를위한안내표지설치및민방위, 지역주민, 방재조직등의협력을얻어피난유도체제정비 비상식량조달및공급활동계획수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관계중앙행정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 식료품등구호물자의사전비축, 조달체제정비및공급계획수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비축거점및수송거점지정계획수립 카. 해안방재림조성사업등해안방재대책추진 해안방재림조성사업등추진 ( 주무기관 : 산림청, 소방방재청, 국토부 ) 타. 지진해일위험지구내주요시설물 EAP 수립 지진해일위험지구주요시설물에대한지진해일 EAP 수립등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관계부처 ) - 35 -
파. 비상대처계획대상시설물고시및비상대처계획수립 운영 각종시설물별비상대처계획지침마련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관계부처별대상시설물고시및비상대처계획수립 ( 주무기관 : 관계부처 ) 3. 대응대책 가. 해일대응활동체제의확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비상근무체제에따라직원의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설치운영, 각종재난정보수집과연락체제확립등대응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등과상호긴밀한협조체제구축 1) 주민에대한재난예 경보신속전파 언론매체를통한대국민홍보강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기상특보, 재난예 경보의신속한보도 - KBS 등방송매체를활용한재난경보전파체계확립 - 문자 ( 스크롤 ) 방송또는생방송체제로긴급뉴스방송실시 방재관련유관기관과의홍보협조강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2) 기상상황및재난상황의전달 기상상황및재난상황등을국민에게신속히전달 ( 주무기관 : 기상청,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 기상특보등의기상상황과재난상황등관련정보를언론매체를통하여국민에게신속히전달 재난위험이있는지역주민의대피및안전대책강구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 36 -
- 하천연안저지대의침수 고립예상지역에대한주민대피조치및안전대책강구 재난사전조치활동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 해일발생이예상되는경우에는방조제, 방파제, 펌프장, 양 배수장등의적절한조작및사전조치사항을관계기관에통지 학생수업실시여부검토등학생보호대책강구 ( 주무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나. 재난발생시신속한상황관리체계확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재난발생시지역본부장이현장의신속한상황파악을위하여군 CP 개념을도입한비상지원본부설치 현장상황관리관과중앙수습지원단을활용, 재난현장상황파악, 지도관리기능을수행토록중앙과지방간상황공동관리제운영 다. 재난정보수집 연락및통신수단확보 피해상황조기파악활동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재난발생후인명피해및국민생활필수시설등피해상황에관한재난정보수집, 관계기관에보고및전파 - 대규모재난으로교통두절시항공기를이용한피해상황파악 응급조치활동정보교환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 재난발생시신속한응급조치활동사항을관계기관에보고하고유관기관과정보교환 통신수단의확보 ( 주무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전기통신사업자 ) - 재난발생시중요통신수단을우선적으로확보조치 - 37 -
라. 유발재난및 2 차피해방지활동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침수피해지역의배수실시와제방붕괴등으로인한침수피해확대방지 마. 구조 구급활동 현장지휘소설치운영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관계기관등 ) 주민및자원봉사자등의자발적구조 구급활동역할부여 ( 주무기관 : 자원봉사단체 ) 피해를입은지방자치단체는피해상황파악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피해를입지않은지방자치단체는피해를입은지방자치단체의구조 구급활동등을지원 ( 주무기관 :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 바. 현장응급의료소설치및의료활동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사. 교통및통신두절지역에대한긴급연락체계구축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위성통신, 무선통신등긴급통신수단의확보 연안지역침수, 교통두절지역에대한긴급응급복구조치 교통두절예상지역에대한우회도로사전지정운영 아. 시설물응급복구및이재민대피 수용및구호대책을확립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응급복구를위한인력확보및국민생활필수시설 (Life- Line) 의신속한응급복구실시 노약자, 장애인등재난취약자에대한대책마련 - 38 -
자. 비상급수및생필품보급 단수지역및이재민공동수용시설에비상급수대책수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피해발생즉시이재민에게생필품공급가능한체계확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차. 대량폐기물청소및전염병예방을위한방역 ( 주무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카. 자원봉사활동, 의연금품, 해외지원등을파악하여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외교통상부,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4. 복구대책 가. 복구기본방향결정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관리자의의견을수렴하여기능복원과개선복구의기본방향을결정 피해지방자치단체가복구의주체가되어주민의견을수렴하여적절한복구방안강구 나. 피해조사및복구지원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 소방방재청주관 ) 피해조사및피해원인분석재난복구계획 ( 안 ) 의작성을위해관계부처공무원으로중앙합동조사단편성 운영 대규모재난발생시재난원인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근원적대책강구를위해학계 민간전문가등을위주로재난원인분석조사단편성 운영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적용지원 - 39 -
다. 국고의부담및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재난복구비용등의국고부담및지원은동일한재난기간 ( 기상특보및그여파로인한기간은포함 ) 에발생한피해액 ( 농작물및동산피해액제외 ) 이기준금액이상에해당하는경우지원 라. 재난복구비용의산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기능복원 ( 피해시설의본래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현지여건에맞추어피해시설을복원 ) 에소요되는비용을원칙으로산정 마. 과학적피해원인조사및수요자중심의복구체계확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선진기술을접목한피해조사장비현대화추진 - 지방자치단체자율복구방재역량제고및책임행정강화 수요자중심복구체계확립 - 피해조사시민원청취제도도입및의연금품기부체계개선 바. 항구적복구대책강구 각종개발계획과의연계성을고려한복구계획수립시행 수해복구사업장에대한재발방지를위해항구적복구추진 상습피해지역, 재해취약지역등에대한근본적위험요인제거 사. 풍수해보험제도운영활성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사유재산에대한적정 적시적피해보상체계를확립하고, 국가예산운영의안전성도모 - 가옥, 하우스중심에서시설물중심으로확대 - 자동차책임보험처럼위험도가높은가옥, 시설물등에대해서는강제화할수있도록제도개선 풍수해보험가입을위한적극적홍보및활성화추진 - 40 -
5. 연차별투자계획 국토해양부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3,192,519 581,275 666,456 813,141 889,446 242,201 항만 8,445m 1,489,501 1,704 277,876 2,037 337,197 2,079 441,392 2,625 433,036 - - 갑문등시설보수 4식 867,997 1 198,999 1 218,999 1 218,999 1 231,000 연안정비사업 180개소 660,000 20 70,000 30 80,000 40 110,000 40 180,000 50 220,000 철도재해예방 643개소 175,021 114 34,400 98 30,260 139 42,750 187 45,410 105 22,201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어항방파제사업 15,239 602,799 3,686 122,700 3,611 117,079 2,838 130,524 2,552 116,248 2,552 116,248 ( 국가어항 ) 4,532m 388,640 1,632 81,616 1,495 74,762 659 86,938 373 72,662 373 72,662 ( 지방어항 ) 10,707m 214,158 2,054 41,084 2,116 42,316 2,179 43,586 2,179 43,586 2,179 43,,586-41 -
설해대책 제 1 절 개요 1. 목적 예방위주의방재행정추진으로설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신속한제설작업은물론자율적방재체제의전환으로인명피해최소화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비상상황발생시계획적인인력 장비 물자동원체계미비로조기사태수습능력의근원적한계 04. 3 월기록적 (3 월중 100 년빈도 ) 폭설로고속도로정체등재난관리에제반문제점노출 체계적인인력 장비 물자비상동원시스템구축및고속도로교통정체등에대비한대응매뉴얼마련 운영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인명중시의예방적방재정책추진 수도권지역및고속도로교통대책중점추진 수산증 양식시설및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등 ) 피해경감대책추진 현장중심의홍보강화및민간자율방재체제정착 - 42 -
나. 추진전략 지역자율방재단및민간모니터위원등을활용신속한상황관리로한단계앞선사전예방활동전개 산악지역, 고립예상지구및등반객안전대책강구 서울, 인천, 경기등자치단체간취약경계구간에대하여연계제설작업추진체계구축 운영 제설인력, 자재, 장비및각종비축물자확보 시설기준적정여부, 규격품사용, 관리실태등계도강화 4. 재난관리체계 소방방재청주관으로각지자체, 국토해양부등유관기관협조 관리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기본추진사항 1) 공통 설해예방을위해제설, 동해방지등에관한계획을종합적으로추진 눈사태방지를위한삼림조성이나눈사태방지시설의정비 재난관리책임기관별설해발생대비, 조사 연구 설해예방조직정비, 물자와자재비축 관리및장비확보 도로별, 지역별교통대책및농 수산시설설해경감대책강구 - 43 -
2) 부처별가 ) 도로별제설및수도권교통대책수립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도로별제설대책 - 적설량등기상상황에따른단계별교통통제계획설정및제설작업반사전편성운영 ( 인력및장비포함 ) - 폭설시교통두절예상구간및우회도로지정관리 수도권지역교통대책 - 강설확률 60% 이상시초동단계에서교통대책강구 - 적설량 10cm이상일경우대중교통대책수립추진나 ) 제설체제의정비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 국도등 ), 도로공사 ( 고속도로 ), 지방자치단체 ( 지방도, 시 군 도, 농어촌도로등 ), 재난관리책임기관 ( 관리지역및시설등 ) 염화칼슘, 모래등제설자재사전확보및현장비축 제설장비사전점검 정비및제설요원동원계획 다 ) 설해에대한건축물의안전성의확보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학교나불특정다수의사람이사용하는시설, 주택등이눈의하중에의한붕괴피해를예방하기위한안전성확보라 ) 산악 고립지역및등반객안전대책 ( 주무기관 : 산림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국립및시 도립공원등산악지역에대한등산로통제구간지정관리 - 등산로통제소및구조대책합동상황실설치 운영 - 신속한구조활동을위한군 경찰 소방협조체제구축 운영 고립예상지역지정중점관리 - 교통두절예상지역을고립예상지역으로사전지정관리 - 학교, 마을회관등대피장소지정및구조대원확보 - 44 -
등반객조난사고예방대책 - 대피소설치등안전대책강화 - 예보시입산금지및입산자안전대피등겨울철등반객통제강화 마 ) 수산증 양식시설및농림시설피해경감대책 ( 주무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원인 계절 지역별피해원인분석및대책강구 시설하우스등에대한표준설계서규격을준수하도록행정지도강화 나. 설해예방대책연구촉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관계중앙행정기관 ) 설해대책에관한연구의활성화 - 국립방재연구소, 대학등의연구활성화 - 설해대책에관한방재기술개발 다. 재난관리체계등의정비 평가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대규모재난발생에대비한단계별예방 대응및복구과정평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대응조직체계및관련규정등정비실태 2. 대비대책 가. 제설장비 자재확보대책 제설장비연계활용을위한지자체 유관기관간협조체계효과적운영 지자체 민관군제설단 및건설기계관련협회등관협약체결등을통한장비운영체계구축 제설장비 자재의선제적운용을위한전진기지구축 운영 친환경제설자재의활용방안강구 고속도로정체 고립에대비한재해구호물장의확보 조달 - 45 -
나. 홍보강화및건축물주변책임제설 1) 설해예방홍보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폭설시주민, 차량운전자등에대한안전정보제공대책수립 운영 겨울철재난대비국민행동요령과대국민협조사항등을각종홍보매체를통하여홍보 - 국민행동요령, 강설상황및교통통제등교통정보사항 (CBS 및재난문자전광판등 ) 2) 건축물소유자 관리자등의보도 이면도로제설책임홍보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건축물주변의보도 이면도로등에대한책임제설 제빙홍보 다. 설해예방을위한기상예보시스템강화 ( 주무기관 : 정부 ( 기상청 )) 기습폭설등의예보능력강화를위한기상관측기술의고도화 심야시간대폭설예상시, 대국민예보전달시스템구축 라. 설해정보의수집 전파및통신수단의확보 1) 설해정보의수집 전파체제의정비 ( 주무기관 :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 저기압및전선의활동등에의한강설량, 적설량, 기온등의기상상황을신속하고정확히수집 전파하기위한체제확립 강설량, 적설량등설해에관한정보를효율적으로전파하기위해관계기관은평소부터보도기관등을통한정보제공체제정비 112 무선통신사및민간모니터위원, 지역자율방재단등적극활용등 2) 통신수단의확보 ( 주무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 46 -
비상통신체제의정비, 유 무선통신시스템의역할분담을통한운용및 응급대책등재난시중요통신확보대책수립추진 3. 대응대책 가. 설해대응활동체제의확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비상근무체제에따라직원의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설치운영, 각종재난정보수집과연락체제확립등대응조치 재난발생시지역본부장이현장의신속한상황파악을위하여군 CP 개념을도입한비상지원본부설치 현장상황관리관과중앙수습지원단을활용, 재난현장상황파악, 지도관리기능을수행토록중앙과지방간상황공동관리제운영 나. 주민에대한재난예 경보신속전파 언론매체를통한대국민홍보강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KBS 등방송매체를활용한재난경보전파체계확립 방재관련유관기관과의홍보협조강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CBS, VMS, 재난문자전광판등고속도로및국도등도로이용자에대한신속한강설및우회정보제공강화 다. 기상상황및재난상황의전달 상황전달 ( 주무기관 : 기상청,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 기상정보및강설상황등을언론매체와연계하여신속히전달 - 47 -
학생보호대책 ( 주무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 학생수업실시여부검토등학생보호대책강구 라. 도로별제설및수도권교통대책추진 도로관리청주관하에위험구간우선제설및경계구간합동제설체계운영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 도로관리청주관하에위험구간우선실시 교통량및지역여건등을감안, 제설자재, 장비집중배치및제설실시 수도권지역합동제설체제운영및교통량에따른제설체계가동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 중점지구 : 자동차전용도로, 주요간선도로, 수도권위성도시연결도로등교통량이많은곳 마. 폭설시물류수송지연방지대책강구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 - 폭설시농 축 수산물등각종물류수송지연에따른물가상승을방지하기위한간선및지선도로제설대책강구 바. 폭설시구조및구급활동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동원인력및장비지정 - 고립예상지역별로동원인력및장비사전지정운영 인명구조를위한장비동원계획 - 지자체 군 경찰 소방등과권역별구조협조체계구축 운영 4. 복구대책 가. 피해조사및복구비지원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 소방방재청주관 ) - 48 -
관계부처공무원으로중앙합동조사단편성 운영 - 관계부처공무원으로구성 운영 대규모재난발생시재난원인의분석과대책강구를위해필요시학계 민간전문가등을위주로재난원인분석조사단편성 운영 - 대규모재난발생시재난원인의종합적분석과근원적대책강구를위해필요시학계 민간전문가등을위주로편성 운영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적용지원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등표준설계기준에맞는시설에한해복구비지원 나. 국고의부담및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재난복구비용등의국고부담및지원은동일한재난기간 ( 기상특보및그여파로인한기간은포함 ) 에발생한피해액 ( 농작물및동산피해액제외 ) 이일정기준금액이상에해당하는경우지원 다. 사유재산피해에대한풍수해보험제도활성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사유재산에대한적정 적시적피해보상체계를확립하고, 국가예산운영의안전성도모차원의적극추진 풍수해보험가입을위한적극적홍보및활성화추진등 5. 연차별투자계획 ( 국토해양부 )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설해대책비 1 식 35,000 1 식 35,000 - - - - - - - - - 49 -
1-2. 낙뢰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최근기후변화의영향으로소나기성집중호우와함께낙뢰발생횟수증가 건축물의고층화, 등산, 골프, 낚시등야외활동인구증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 낙뢰를자연재해로포함시행 ( 09.7.1) 빈번하고있는낙뢰피해최소화를위한제도개선, 각유관기관지원협조체제구축등예방 대응책을마련, 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낙뢰는한반도전역에걸쳐연간 1,500회이상의발생빈도를보이고있으며, 여름철북태평양고기압의영향으로지면가열과다량의수증기를공급받는여름철에 70% 이상집중적발생 최근 3년간 ( 05~ 07) 통계에따르면낙뢰로인한사망자수는점차증가하고전력 공공시설과같이전력소모나전기설비가많은시설물및산정상등야외에서인명피해가많이발생 - 50 -
인명피해 ( 명 ) 년도 사망 부상 08년 - 3 07년 8 14 06년 5 6 05년 2 2 총사상자수 15 25 25 20 15 10 5 0 '05 년 '06 년 '07 년 '08 년 년도사망 년도부상 최근 3년간국내낙뢰사고인명피해현황 해수면온도상승등으로여름철수증기발생증가로뇌운의발달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 - 낙뢰피해예방을위한종합적예방대책을강구하고낙뢰피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안전관리대책마련 - 대국민홍보를통한안전의식고취를통해국민개인별안전관리를통해안전사고예방추진필요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대규모낙뢰안전사고발생시민 관협의회를동원, 현장확인을통해사고원인분석및향후예방대책마련 제도정비 피뢰설비등시설물점검등을통한재난예방과피해저감대책수립 안전사고예방대책추진의효율화방안강구및대국민안전의식고취를위한홍보방안마련 나. 추진전략 낙뢰피해안전사고예방을위한자율안전관리체제구축및정보공유 관리감독기능강화 - 51 -
민 관합동안전관리체계구축및 NET-WORKING 화를통한전문성제고 법제화및제도정비등을통한피뢰시설안전관리및설치기준을확대개선하고낙뢰피해예방및위험요인근본적인해소방안강구 피뢰시설의설치기준개선및안전관리체계개선을통한예방대책추진의효율화 4. 재난관리체계 총괄기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소방방재청 )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 :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기상청 - 지자체 : 16개시 도, 232개시 군 구 - 유관기관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 대비대책 가. 낙뢰피해예방대책수립 운영 낙뢰안전사고예방을위해법령등제도에따른기관별역할을분담하고각각의소관시설안전관리대책을마련, 낙뢰피해예방추진 유관기관별협조체제를구축하고낙뢰사고상황관리및정보공유 나. 대국민홍보및교육실시 중앙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국민홍보 교육실시및이를위한적극적협조 - 52 -
낙뢰발생시행동요령과대처법등을대국민대상으로홍보 교육실시, 반상회등의주민홍보를통한안전의식고취, 학교에서유치원, 초 중등 학생을대상으로체육시간등을활용하여대피요령등대처법교육등 2. 대응대책 낙뢰사고발생시구조 구급및사고수습 - 사상자에대한구조 구급등 3. 연차별투자계획 : 해당없음 - 53 -
1-3. 가뭄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뭄에대비기상분석, 상습가뭄지역관리, 양수장비확보등용수대책을사전에강구함으로써생활 농업 용수공급에만전을기함은물론농작물피해를최소화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최근수십년간주기적으로가뭄현상이발생하고있으나원인규명및발생시기인지곤란 가뭄이발생할경우장기간에거쳐대규모피해유발 - 가뭄으로인한피해는농업용수부족으로인한농작물피해와생활용수부족으로인한식수난이대부분을차지 환경의변화등에따라최근에는홍수, 태풍뿐아니라가뭄의발생빈도가증가하는등재난유형이다양화및대형화 따라서강수량, 저수율등을수시모니터링으로영농기이전농업용수의개발과생활용수부족지역에관정개발등용수공급대책강구 우리나라의대규모가뭄발생현황 - 54 - ( 단위 : 천 ha) 구분 1967~68 년 1972 년 1977~78 년 1982 년 1994 년 가뭄시기 67.5~7, 68.1~6 6~7 77.6~8, 78.1~5 가뭄지역전남, 경남 북영동전국 1~5 6~7 안동, 대구, 목포 영 호남 가뭄면적 873 14 108 59 140
세계의주요가뭄발생현황 구분아시아유럽아프리카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오세아니아 1999년 중국 러시아서부 2000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유럽남부 미국 2001년 중국, 인도, 미국북부, 뉴질랜드, 브라질파키스탄캐나다호주 2002년중국, 대만, 인도 아프리카남동부 미국, 캐나다 호주 2003년중국동북구, 화남 유럽 아프리카남부 호주 2004년 중국화남, 화중 에디오피아, 케냐등 호주 2005년 중국광둥성 유럽남부 미국, 케나다 호주 2006년중국서부, 남부 동아프리카 ( 케냐 ) 미국중서부 호주 2007년 중국북부 이탈리아 미국중남부 호주 2008년 중국, 태국 스페인, 키프로스 미국남서부 아르헨티나 호주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물절약프로그램의개발및연구 지하수기초조사확충및 D/B 구축 가뭄발생시기예측과가뭄발령기준등개발 기존수자원시설의효율적활용 관계부처합동지침추진 나. 추진전략 지하수 D/B화로정보관리시스템구축 용수공급능력이부족한수리시설확충및보강 수계별댐군연계운영및권역별광역급수체계구축 양수장, 용수로등수리시설의신설 확장등용수개발 가뭄대책의효율적 체계적추진을위한관계부처합동지침마련및가뭄사전대비추진 - 55 -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가뭄예방대책기본추진사항 1) 공통 가뭄발생시기예측과가뭄발령기준을정량화할수있는기술개발및연구촉진 물절약프로그램의개발및연구 시설물별용수관리시스템개발 운영 가뭄의평가와예측모형, 이수및절수관리지침등마련 2) 부처별가 ) 농업용수대책추진 ( 주무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영농기이전농업용수의개발을위한사전조사의실시, 농업용수의개발시환경파괴등을고려 수리시설, 양수장비정비점검및부족한장비의사전보충실시 논물가두기, 간이보설치등용수확보대책의사전점검및준비 용수부족지역은농작물을선별파종하는등피해예방대책강구 나 ) 가뭄해소중 장기계획수립추진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다양한수자원확보방안추진 - 상습가뭄지역용수문제해결을위한다목적댐이나중규모 용수전용댐의건설및해수담수화사업추진 - 수질오염우려가없는지역에식수전용소규모저수지를건설하여가뭄시에비상식수원으로활용 - 56 -
- 수리시설이없는지역의용수원개발과상습가뭄지역을조사,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등수리시설의신설 확장 - 지하수의효율적개발 이용및해수담수화, 중수도도입등다양한수자원확보방안추진 기존수자원시설의효율적활용 - 중소도시및농어촌지역가뭄등비상시에안정적인용수공급이가능하도록광역상수도와지방상수도의연계운영등광역상수도확대 - 수계별댐군을연계운영하여용수공급능력증대 - 개발된지하수의사후관리강화를위하여준공신고제도입운영, 기초조사확충, D/B 구축및관측소설치다 ) 물절약대책추진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물다량사용업소, 유치원및초 중 고 대학등에절수교육실시및절수기설치유도 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및물다량사용업소에중수도및절수기설치의무화 2. 대비대책 가. 가뭄대책에관한연구개발및조사활성화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재난관리책임기관등의가뭄방재를위한조사 연구개발 가뭄대책에관한기초자료집적, 연구시설확충등 나. 가뭄발생예상지역관리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한해장비 DB구축및점검 정비 - 개발된관정에대한사후관리강화를위하여 D/B 구축 - 자체보유중인장비에대해분기1회이상점검 정비실시 - 57 -
기상분석및생육상황관찰 - 지역별강우량, 저수율파악및정밀분석 - 논 밭의토양수분함량및농작물생육상황파악 가뭄우려단계의조치사항수립및추진 - 가뭄대책유류대, 양수장비배정및중장비지원 - 기술지원단현지파견, 용수원개발지원 - 양수, 절수재배등가뭄대책추진 가뭄확산단계의조치사항수립및추진 - 중장비지원, 용수원개발예산지원 - 가뭄대책추진체제로전환 - 용수원확대개발 ( 관정, 하상굴착, 간이보등 ) - 양수장비및인력총동원급수추진 3. 대응대책 가. 가뭄대응활동체계확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언론매체를통한대국민홍보강화 - 기상특보, 재난예 경보의신속한보도 - KBS 등방송매체를활용한재난경보전파체계확립 - 문자 ( 스크롤 ) 방송또는생방송체제로긴급뉴스방송실시 방재관련유관기관과의홍보협조강화 언론매체를통한기상상황및재난상황의전달 - 기상특보등의기상상황과재난상황등관련정보를언론매체를통하여국민에게신속히전달 전국의 2개도 10개시 군이상에가뭄발생시소방방재청,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지식경제부등관련부처에가뭄상황실설치운영 가뭄상황실운영은각유관부처별로특성에따라설치운영하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총괄기능수행 - 58 -
- 관계부처에서추진한예산, 장비, 인력지원상황등을일보 주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통보 - 지방자치단체가뭄상황관리는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총괄추진하고, 자치단체특성과가뭄상황에따라가뭄대책업무체계를조정하여추진 비상급수지역급격한증가, 농업용수등의부족으로정부합동대책추진필요시합동근무실시 나. 단계별제한급수대책수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기관 자치단체별로지역실정에맞는단계별급수대책수립 지역실정에따라 1단계 (10~30% 감량공급 ) 4단계 ( 급수중단 ) 로구분단계별추진대책수립실시 다. 긴급식수원확보및생활용수공급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유휴우물또는농업용관정등기존시설최대활용 민방위기본법에의하여설치된비상급수시설, 인근정수장,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등활용 농업 공업 발전용수등다른수리시설일시전용 유관기관과협조체제구축및비상급수를위한시설장비및인력확보 ( 군, 소방서등 ) 먹는샘물업체와협조, 긴급식수공급 가뭄발생지역또는물부족예상지역은지하수, 간이용수원등을개발하고물부족지역은양수공급실시 - 지하수개발 암반관정, 소형관정, 집수정등 - 간이용수원개발 하상굴착, 포강, 이동식양수시설등 - 양수급수 양수장비를동원한용수공급및다단양수 - 59 -
라. 절수운동전개등대국민홍보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방송매체를통한절수운동전개 - TV 4사를통한자막방송및특집프로제작홍보 - 가뭄극복관련프로그램제작 방영 가뭄극복 3대운동의전개 저수, 절수, 용수개발홍보 4. 복구대책 가. 피해농작물에대한복구비지원 ( 주무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피해규모에따라중앙또는자치단체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시군구당농작물피해면적이 50ha이상시지원 자치단체지원 - 중앙지원대상에서제외된가뭄피해자치단체에대하여지원 나. 가뭄대책장비및시설구입비및동력비등의지원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유류대및전기료 - 가뭄예방용용수확보를위하여사용한유류및전기료지원 장비구입비 - 가뭄대책용양수기및양수용발동기구입비지원 시설비지원 - 양수용펌프및관정설치비지원 다.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의한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지원대상 - 수원확보및공급을위한소요사업비, 양수및급수장비구입비 (50% 지원 ) - 60 -
라. 가뭄대책에관한연구개발및인공강우개발등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 가뭄의정의등에대한재정립, 가뭄방재를위한조사 연구개발 기후변화에대비가뭄해소를위한인공강우기술연구추진 강수량, 가뭄지속기간예측, 가뭄조기진단및대응을위한예 경보체계구축 - 상습가뭄지역에대한기상정보의실시간제공및실시간저수지운영시스템과연계한가뭄예 경보시스템구축 5. 연차별투자계획 국토해양부 사업명 댐개발및치수능력증대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1식 3,795,786 1식 456,400 1식 1,321,577 1식 1,207,462 1식 412,298 1식 398,049 광역상수도 1 식 721,544 1 식 22,682 1 식 256,453 1 식 303,598 1 식 67,200 1 식 71,611 농림수산식품부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가뭄대책비 1,685,933 282,583 364,271 393,323 322,878 322,878 ( 중규모용수개발 ) 9천ha 1,131,300 1 182,500 2 230,000 2 230,000 2 244,400 2 244,400 ( 소규모용수개발 ) 1천ha 59,110 0.2 12,338 0.2 11,435 0.2 11,779 0.2 11,779 0.2 11,779 ( 지표수보강개발 ) 5천ha 319,699 1.2 54,846 1 64,756 1 66,699 1 66,699 1 66,699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 999지구 175,824 194 32,899 330 58,080 475 84,845 - - - 61 -
1-4. 지진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지진피해저감을위해내진대책수립, 교육 훈련, 대국민홍보및신속한초동대응태세를확립함으로써지진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피해최소화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우리나라도지진발생건수가점차증가하는추세 지진발생추이 ( 기상청자료 ) 환경변화등에따른재해유형의다양화및대형화와함께일본, 대만등주변국가에서대규모지진이빈발하고있음. 최근지진발생현황이나과거역사지진기록을볼때우리나라도지진안전지대가아니라는전문가들의의견이지배적임에따라지진방재대책의필요성증대 - 62 -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국가내진성능목표의설정및내진보강 지진발생시신속한정보전달을위한시스템구축 지진피해경감을위한지진위험지도제작 활용 지진방재종합훈련프로그램개발및훈련실시 나. 추진전략 기존시설물에대한단계적내진실태조사및적용실태지도 감독 각기관별전파체계구축및대응세부절차등제반조치사항규정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고도화추진및주요시설물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로신속대응체계마련 국민및지진실무자의지속적인교육과훈련의실시 4. 재난관리체계 사업내용주관기관유관기관협조체계내용 국가내진성능목표수립 지진및지진해일관측시스템 내진설계및내진보강 신속대응및복구 교육및훈련 소방방재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주관부처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국토부, 교과부, 지경부, 농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문화부, 복지부, 방통위 국토부, 소방방재청 교과부, 국토부, 지경부, 농식품부, 지자체교과부, 복지부, 방통위, 국토부, 문화부국토부, 국방부, 교과부, 지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문화부, 복지부, 환경부, 방통위, 경찰청, 문화재청 국토부, 지경부, 교과부, 방통위 교과부, 복지부, 기상청, 경찰청, 문화재청, 지자체 - 63 - -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추진협조 -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수립 - 지진정보통보체계고도화 - 주요시설물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 내진설계대상시설물기준정비추진 - 기존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수립및추진 - 각종시설물비상대처계획수립 - 지진방재관련대국민교육 홍보강화추진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및내진설계 내진보강 기존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수립및추진 각종민간소유건축물내진보강대책추진 재난안전대책본부및종합상황실내진대책 내진설계대상시설물기준정비추진 나. 지진및지진해일관측시스템확충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수립 운영 지진정보통보체계고도화 주요시설물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및통합관리 다. 지진위험지도제작 활용 국가지진위험지도및활성단층지도제작 활용 ( 09.3~ 12.2) 각종지질및지반조사자료통합 관리 라. 교육및훈련 지진방재관련대국민교육 홍보강화추진 지진방재종합훈련프로그램개발및훈련실시 ( 10 년 ~) - 64 -
2. 대비대책 가.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고도화추진 시스템정확화및안정화등고도화추진 ( 09.1~12 월 ) 나. 지진재난각종매뉴얼보완추진 지진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 현장조치행동매뉴얼등각종지진관련 매뉴얼보완 ( 소방방재청, 자치단체 ) 다. 공항, 철도, 전기, 가스시설등대규모인명피해위험이높은공공시설의비상대처계획수립 ( 소방방재청, 관계부처 ) 라. 지진피해조사단및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 운영 ( 소방방재청, 지자체 ) 조사단및평가단지침작성및지자체조례제정 : 09 년 ~ 마. 신속한재난경보체계마련및효율적재난방송을위한지역재난방송시스템보완 ( 방송통신위원회, 기상청, 소방방재청, 방송사 ) - 지역협의회운영및시스템운영체계개선 보완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 : 10년 ~ - 65 -
3. 대응대책 지진발생에따른대응체계 - 66 -
가. 지진상황전파및대응조치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자체 ) 재난방송실시요청 - 재난방송요청 : 주민에대한재난상황신속전파 지진상황전파 - 지방자치단체및유관기관등에지진상황전파 시 군 구에신속대응철저지시 나. 구조 구급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자체,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 대규모인명피해발생지역에긴급구조 구급대원신속투입및현장지휘소설치 차량접근불량지역등에긴급구조 구급활동을위한헬기지원체계구축 긴급구조 구급에필요한물자지원을위한관계기관협조체계구축 사체수색및처리 이재민수용및구호대책수립 다. 화재진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환경부, 지자체 ) 화재진압활동 소방용수확보방안마련 소방및민간헬기지원방안마련 라. 2 차재난방지대책강구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자체 ) 시설물추가붕괴, 폭발 가스누출, 위험물 독극물취급시설등 2차피해예상시설점검및안전조치 열차 (KTX 포함 ) 운행중단및시설안전점검, 응급복구시스템개발 항공기운행중단및시설안전점검 - 67 -
마. 피해상황파악 보고및긴급복구대책 ( 주무기관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노동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피해상황집계 관계부처 유관기관의피해상황파악집계 가스, 전력, 통신, 상하수도등라이프라인시설응급조치및복구대책수립 도로, 교량, 댐, 철도등공공시설응급복구및복구계획수립 군긴급지원, 고립지역및장비물자지원대책수립 피해주택에대한응급조치및주택공급대책 4. 복구대책 가. 피해조사및복구지원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외교통상부,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방재청, 기상청 ) 관계부처공무원및전문가로구성된중앙지진피해조사단편성 운영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관리자의의견을수렴하여기능복원과개선복구의기본방향을결정 해외로부터의지원에대한접수 ( 외교통상부 ) - 해외에서의지원에대한접수계획을작성하여지원을제의한국가, 관계부처및피해지방자치단체에통보 나. 항구적인대책 - 시설복구또는집단이주등적절한복구방안강구 ( 정부지원 ) - 68 -
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사업명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계 3,850 950 1,100 600 600 600 활성단층지도작성및지진위험지도개발연구 지진재해대응시스템관리 운영 1 식 1,300 1 600 1 700 1 식 2,550 1 350 1 400 1 600 1 600 1 600 국가재정운용계획 (5 개년계획 ) 미반영 - 69 -
1-5. 황사대책 제 1 절 종합대책의개요 1. 목적 가. 종합대책의수립목적 우리나라의황사관련부처및부문별대책을총괄조정하여황사피해를효과적으로예방하고최소화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종합대책을수립 - 02~ 07년까지의부처별황사피해방지대책의결과를토대로향후국 내외황사대응체계를정립 황사위해성에대한관리체계를강화하고황사피해로부터국민들의건강하고안전한생활을보호하는방안을제시 국내 외적인협력으로황사피해및사막화방지실현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황사발생현황 중국의서북부지역과몽골남부지역의사막화로황사의발생빈도와강도의증가 - 이로인해우리나라에유입되는황사의발생횟수와지속일수는계속증가하는추세 황사의연간발생일수 ( 서울 ) 가 80년대 3.9일, 90년대 7.7일, 2000년이후 12.4일 - 70 -
발생일수 10 8 6 4 횟수 일수 황사발생현황 ( 서울 ) 발생횟수 30 25 20 15 10 2 5 0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 1996 년이후서울의황사발생현황 01년이후우리나라에서관측된황사의발원지중내몽고와만주지역이약절반이넘는 55% 를차지 '01 년이후황사발원지분포현황 타클라마칸사막 8% 고비사막 23% 황토고원 14% 만주 16% 내몽고 39% 황사이동경로및황사발원지현황 - 71 -
중국의서북부지역과몽골남부지역의사막화로황사의발생빈도와강도의증가및발생시기의변화 - PM-10 시간당최고농도가 2,000~3000 μg / m3에달하는강력한황사도발생하며, 황사발생시기도전통적인 3~5월에서 2~4월로앞당겨지는추세 년도별최초황사발생일 ( 서울특별시 ) 년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첫발생일 5.8 3.3 3.28 1.25 3.7 1.2 1.12 3.27 2.25 3.29 3.11 2.14 2.12 2.2 3. 재난관리대책의본방향및추진전략 가. 종합대책의비젼 황사피해로부터안전한나라건설 - 황사피해의효과적예방과최소화를위한관리시스템구축 나. 종합대책의목표 황사도달최소 12시간전황사예 특보발령 황사관측및조기경보체제강화를통한황사예보정확도 70% 달성 황사피해방지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황사피해저감 동북아지역황사대응국제협력의리더십발휘 다. 종합대책의추진방향 실제적인피해현황에근거한방지대책발전방안제시 황사생애주기에근거한 1년 365일시기별방지대책추진 국내정책과지역협력전략이상호연계된정책방안모색 - 72 -
라. 종합대책의추진전략 - 73 -
4. 재난관리체계 가. 황사발생시대응기관역할 주관기관 - ( 환경부 ) 기관별황사상황관련추진사항및피해상황파악 유관기관 - ( 국립환경과학원 ) 황사위해성평가및중금속화학성분모니터링 - ( 기상청 ) 황사예특보발령및신속전파, 황사농도실시간공개 - ( 지자체 ) 황사상황시중금속등측정및성분분석 - ( 교육청 ) 각급학교간비상연락망가동, 수업단축 휴교 실외활동자제등 - ( 국토부 ) 항공기운항대책, 항행안전시설등점검강화 - ( 체육부 ) 실외경기개최자제및취소권고지침시달 - ( 복지부 ) 천식, 호흡기질병발생모니터링및국민보건안전대책추진 - ( 식약청 ) 황사로인한오염우려식품관리, 식품안전관리요령등홍보 - ( 농진청 ) 시설원예분야, 축산분야피해방지를위한관리요령등전파 지방자치단체 - ( 환경담당과 ) 추진사항및피해사항파악후환경부에보고 - ( 보건환경연구원 ) 황사중중금속분석실시후국립환경과학원에제출 - 74 -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황사방지조림사업추진 한 중정상회담 ('00.10) 에서합의한감숙성백은시, 내몽골자치구통료시등중국서부 5개지역의총 8,040ha에 22백만그루의묘목식수및조림기술과경험전수 ('01~'05,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자금 500만불지원 ) 01년부터중국과몽골지역의사막화방지를위한민간차원의조림사업지원 ( 01~ 05, 산림청녹색자금 1,166백만원 ) 중국내몽고지역사막화방지조림사업지원 ( 08, 300백만원 ) - 2008년까지 523ha의사막화방지조림완료 '07~'12 년 (6 년 ) 까지총 39 억원투자예정 한 몽정상회담 ( 06.5) 에서합의한몽골 2개시 ( 달란자드가드, 룬솜 ) 지역에서그린벨트조림사업추진 ( 08, 930백만원 ) - 2008년까지몽골의룬솜과달란자드가드지역에황사및사막화방지조림 200ha 완료 '07~'16 년 (10 년 ) 까지총 128 억원투자예정 2011년제9차사막화방지협약총회유치계획서제출 (3.21) 및국제행사심사위원회 ( 기획재정부 ) 의 UNCCD 총회유치확정가결 (4.20) 나. 황사대응국제협력체제강화 한 중 일 3국황사공동연구단구성및운영 ( 08~ 12) ABC(Atmospheric Brown Clouds) 프로젝트참여 ( 08~ 12) 백령도실시간측정소 ARM프로젝트 Super-Site 등록 ( 08~ 12) 동북아환경협력계획 (NEASPEC) 및한 중, 한 일환경공동위원회협력지속추진 ('08~'12) - 75 -
2. 대비대책 가. 황사입체관측망구축 국내황사관측망확충 - 황사관측공백지역 PM-10 관측망확충 (23 28개로확충, 08년) - Lidar 관측망보강 (4개 7개소로확대구축, 11년 1개소, 12년 2개소 ) 황사심화분석체제구축 - 서해안지역에황사입경분포및물리 화학특성관측망설치 입자농도계수기 (APS) 4 개소 ( 백령도, 문산, 서울, 군산 ) 설치 - 복사계 (Sky-radiometer) 관측망을구축하여황사예보및위성자료검정에활용 ( 백령도, 서울, 고산 ) 황사관측망운영개선및품질관리 (QA/QC) 시스템개발 - 황사관측자료수집율개선 ( 목표 : 06년 94% 09년 98% 이상 ) - 황사관측자료품질향상을위해품질관리 (QA/QC) 시스템개발 중국황사관측망확충및관리강화 - 기존의한 중황사공동관측망 (10개소) 과중국기상국황사관측자료 (5개소) 활용및확대구축 ( 10~ 11년) 으로총 25개관측자료공유 - 자료품질향상을위해사후관리사업추진 (KOICA 자금지원, 08.1월) 몽골황사관측망자료활용 - 몽골남부황사발원지에기설치된황사감시기상탑 (1개소) 의측정자료실시간입수 나. 황사유해대기물질관측시스템구축운영 실시간측정소설립및운영 - 전국주요지점 7개소에실시간측정소구축 백령도, 서울, 광주, 대전 ( 09), 제주 ( 10), 부산 ( 11), 인천 ( 12) 황사유해대기물질실시간관측시스템구축 - 입자 / 가스상, 이온성분, 중금속 ( 수은포함 ), PAHs 측정 원격탐사기법을응용한분석시스템구축 - 라이다, Sun-photometer 등을이용한황사광학특성분석 - 76 -
다. 황사예특보시스템개선 황사사례검색시스템구축운영 - 황사사례의심층분석을통해과거유사한사례를실시간추적 지역차원의조기경보체계구축운영 - 황사특보발령시환경부및기상청측정망통합활용 황사발생시유관기관및대국민신속전파 ( 기상청 ) - One-stop Fax 및 SMS문자를통해 5분내특보사항전파 - 극심한황사발생시긴급방송요청권과 DMB 자막방송을활용하여신속한대국민전파 황사정보제공및유관기관간대응체계강화 - 황사정보센터를통한실시간황사정보제공및최초상황전파, 단계별조치요령, 사후보고등관계부처, 자치단체등이공유하는매뉴얼마련 라. 황사예보기술개발 황사예측모델개발개선 ( 08~ 12) - 차세대기상모델을활용한황사고해상도 (10 km) 예보모델개발 - 발원지실시간관측자료동화기법개발및위성자료를통해최적초기조건을구현하고황사이동정밀전후방기류분석모듈개발 - 다양한격자와황사관련물리과정에대한앙상블예보시스템구축 황사위성탐지기술개발 ( 08~ 12) - 정지궤도위성자료를활용한황사탐지기술개발 ( 11년) - 차세대극궤도, 지구관측위성자료를활용한황사탐지기술개선 ( 12년) 마. 건강피해방지질병감시체계구축 질병별황사영향기전및건강영향크기분석 ('08~'10) 황사에대한건강영향평가추진 ('08~'12) - 우리나라및중국에서황사, 미세먼지의호흡기및심혈관계건강영항과독성학적특성에관한연구수행 모델링기법에기반한황사로인한환자발생예측기전마련 ('12) 천식지수개발및보급 ('08~'12) - 77 -
3. 대응대책 가. 분야별황사피해대응체계구축운영 산업분야별대응체계구축운영 ( 08~ 12)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및석유화학, 일반기계등 6개업종대응체계구축 운영 <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산업환경과 관련협회반도체산업협회 조치사항 분야별주무과 ( 협조 ) 자동차공업협회 반도체디스플레이과수송시스템산업과기계항공시스템과재료산업과 조선공업협회기계산업진흥회석유화학공업협회한국철강협회 사업장에황사발생전파및방지대책실시요청 업종별황사피해방지실천 업종별피해방지대응체계구성현황 < 지식경제부 > - 항공기이착륙상황파악등비상운항대책수립시행 < 항공안전본부 > - 항공기, 공항및항행안전시설점검강화 < 항공안전본부 > - 레저, 스포츠, 관광등실외산업피해대책수립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 농업분야별대응체계수립 < 농촌진흥청 > - 황사발생시농축산물및시설물관리지도 ( 08~ 12) - 황사로인한가축의호흡기장애및안구질환등예방을위한관리 ( 08~ 12) - 농작물의광합성장해및비닐하우스광투과율저하에따른작물생육피해예방을위한관리 ( 08~ 12) 체육분야 < 문화체육관광부 > - 생활체육활동시황사발령에따른 행동요령 전파 - 실외경기개최자제및취소권고지침시달 식품분야 < 식품의약품안전청 > - 제조업소, 판매업소등업종별및일반가정에서황사에대비하는식품안전관리요령개발보급및지속홍보실시추진 ( 08~ 12) - 제조업소등지도 점검시 ( 교육, 지시공문등 ) 황사대비안전관리요령지도 홍보실시 - 78 -
라. 중앙황사대책상황실운영 구성 -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에중앙황사대책상황실설치, 국립환경과학원대기환경연구과와환경관리공단대기측정망팀은기관내설치하여중앙황사대책상황실과비상연락체계유지 역할 - 기관별황사상황관련추진사항및피해상황파악 - 황사상황기관별추진및조치사항을취합하여종합보고 - 황사발생후위해성평가, 황사내중금속 화학성분모니터링실시및전파 4. 복구대책 가. 황사피해사후관리강화 분야별대책의성과평가및황사영향조사 - 연도별국가황사보고서발간 07년도황사발생사례분석자료집발간 ( 08.2) 08년발생황사사례종합분석완료 ( 총 10회 ) 분야별전년도황사피해의사회경제적영향조사 - 산업분야주요업종별황사피해현황파악및대책방안수립 정책용역실시 ( 08~ 09, 지식경제부 ) 부처별황사피해지원대책수립 시행 ( 08~ 12, 전부처 ) 5. 연차별투자계획 황사피해를효과적으로예방하고최소화하기위한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2008~2012(5 년간 ) 추진을위해총 77,366 백만원 - 79 -
- 종합대책투자소요 ( 총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77,366 12,387 15,999 15,502 16,343 17,135 황사예보정확도향상 14,428 1,871 4,173 2,398 2,539 3,447 황사위해성감시및피해저감 35,378 7,167 7,311 6,600 7,000 7,300 국제협력리더쉽발휘 17,743 1,592 2,558 4,458 4,820 4,315 황사관련연구수행 9,817 1,757 1,957 2,046 1,984 2,073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및예산편성과정에서관계부처협의결과에따라조정가능 - 소관별투자소요 ( 총괄 ) 구분계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 단위 : 백만원 ) 기상청산림청농촌진흥청 계 77,366 44,328 950 1,600 16,249 12,589 1,650 황사예보정확도향상 14,428 14,428 황사위해성감시및피해저감 35,378 34,428 950 국제협력리더쉽발휘 17,743 3,150 183 1,821 12,589 황사관련연구수행 9,817 6,750 1,417 1,650 - 소관별투자세부내역환경부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08 09 10 11 12 비고계 8,517 9,011 8,400 9,000 9,400 황사관련조사 연구기능강화 o 황사연구단 확대개편및법적근거마련 - - - - - o 실시간측정소설치및운영 7,017 7,111 6,400 6,800 7,100 o 원격탐사기법을응용한분석시스템구축 - 황사의광학특성분석 - 200 200 200 200-80 -
구분사업명 08 09 10 11 12 비고 황사관련조사 연구기능강화 o 황사심화분석연구추진 - 황사와대기오염물질간의상호물리화학반응연구 - 황사와대기오염물질구별알고리듬개발 - 약한황사탐지기술개발 - 발원지황사성분특성분석 - 황사중유해물질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구축등 950 950 950 800 800 o 황사의건강영향평가추진 300 300 300 300 300 황사대응국제협력강화 o 한중일환경장관회의를통한국제협력추진 ( 황사공동연구단 ) o 국제특별관측및연구사업참여 (ABC, ARM 프로젝트 ) 250 250 250 500 500-200 300 400 500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08 09 10 11 12 비고 천식 아토피질환예방관리 계 150 200 200 200 200 o 천식지수개발 보급및천식예보제운영 150 200 200 200 200 국토해양부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08 09 10 11 12 비고계 200 200 300 400 500 황사관련조사 연구기능강화 o 해양고정관측점운영및조사선을이용한해수조사 o 광물분석을통한황사분진및해수중황사의광물특성연구 o 미세영양염분석을통한황사발원지, 황사분진및해수의특성연구 o 유기오염물질분석을통한대기중증기상및해수중용존상연구 39 39 62 300 101 23 23 34 100 57 23 23 34 100 57 23 23 34 100 57-81 -
구분사업명 08 09 10 11 12 비고 황사관련조사 연구기능강화 o 황화합물분석을통한청정해역에서의발생량및산출량연구 o 극미소식물플랑크톤연구를통한황사전후의플랑크톤정량분석및변화연구 23 23 34 100 57 23 23 34 100 57 o 위성자료분석을통한황사특성연구 23 23 34 100 57 국제협력강화 o 황사현상의국제적대응추진 ( 워크샵, 세미나등개최 ) 23 23 34 100 57 기상청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08 09 10 11 12 비고계 1,892 4,223 3,248 3,389 3,497 황사입체감시망구축 o 한반도황사감시체계강화 - 국내황사관측망확충 - 북한내황사관측망확충 - 황사관측망운영 276 (200) 311 300 (100) 423 400 (100) 548 400 (100) 489 400-497 남북협력기금 o 발원지 ( 중국 ) 황사관측망확충 - (1,300) - - - KOICA 황사예 특보체제개선 o 황사조기경보체제구축 - 국가황사조기경보센터운영 - 동북아황사조기경보시스템운영 70-150 - 150-150 - 150 - 황사신기술개발및실용화 o 황사예보모델개발ㆍ개선 - 황사상세예보모델개발 - 황사예보모델자료동화시스템구축 - 황사앙상블예보시스템구축 1,014 - - 950 300 - - 300 500-500 500-1000 1000 o 황사예보기술개발 - 황사예측및분석시스템개발 - 650 400 400 400 황사대내 외협력강화 o 동북아지역당국간협력 - 국제황사공동관측실험실시 - 한 중기상청간협력강화 - 21-50 800 50 800 50-50 - 82 -
산림청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08 09 10 11 12 비고 몽골그린벨트사업추진 민간단체사막화방지 조림지모니터링 동북아산림네트 계 1,298 2,035 3,024 3,024 3,208 o 전문가파견 62 93 93 93 93 o 연수생초청 22 22 22 22 22 o 사업관리 100 150 150 150 150 o 사막화방지림조성 348 707 707 707 707 o 기자재구입 368 434 434 434 434 o 공동연구사업 31 15 15 15 15 o 운영 관리 19 28 28 28 28 o 중국사막화방지조림사업 300 300 978 928 1,062 o 중국, 몽골조림지사후관리 - 236 447 447 447 o 동북아산림네트워크운영 48 50 150 200 250 농촌진흥청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08 09 10 11 12 비고 계 330 330 330 330 330 황사시험연구사업추진 o 대기침적및황사오염부하량및농업환경위해성평가 150 150 150 150 150 o 황사내미생물의위해성평가 150 150 150 150 150 o 하우스피복자재별광환경개선연구 30 30 30 30 30-83 -
1-6. 적조대책 제 1 차기본계획운영성과평가 1. 잘된점 가. 적조방제신물질개발을위한제도마련 적조구제물질 장비사용승인에관한고시 를제정하여적조방제를위한구제물질등을사용하고자할경우성분분석및현장실용성평가등의검증을거쳐승인받은물질에한해사용하도록함으로서무분별한물질사용으로부터수산피해최소화도모는물론해양생태계및해양환경보호에기여 2. 개선필요사항 가. 적조방제사업비의효율적집행필요 매년적조방제를위한사업비를확보하고있으나, 05년부터균특회계로변경되면서지자체장의의지에따라관련소요예산확보가불투명해졌고, 확보된예산도미집행시타사업으로전환하여집행하는등적조방제를위한예산집행에지자체장이소극적임. - 84 -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 적조발생시대책반을구성, 적조예찰 예보 방제를위한유관기관공조및총동원체제로어업인피해최소화도모 나. 상시적조감시, 적조발생환경과발생기작구명을통한신속하고과학적인적조예보체제구현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적조발생현황 90년대중반이후주요양식지역인전남 경남을중심으로피해발생 ( 단, 08년도적조는발생, 피해는없음 ) * 연도별피해액 : ( 95) 764 억원 ( 03) 215 ( 05) 11.4 ( 06) 0.7 ( 07) 115 나. 적조발생전망 고수온, 영양염, 일사량과육지에서발생하여해양으로유입된육상기인오염물질이적조발생원인으로판단되고있으나명확한매카니즘은밝혀지지않음 지구온난화등으로자연조건에의해수온이지속적상승하고있고공업화, 생활에서발생되는폐기물등의오염물질이지속적으로해양에유입되어적조생물발생에적합한조건이형성될경우고밀도로집적된적조생물이빈발하게발생할것으로전망. - 85 -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적조의조기예찰 예보및신속한상황전파나. 지자체별관할해역수시예찰, 초동방제활동강화다. 국립수산과학원광역예찰 ( 선박, 항공 ), 특보상황관리라. 어가별자가양식장피해예방조치및자율방제마. 피해경감을위한현장중심의시범사업추진바. 수산피해발생시신속한현장조사및복구추진사. 적조위기대응매뉴얼에따른단계별대응 4. 재난관리체계 가. 농림수산식품부 ( 중앙적조대책본부 ) 는관계기관 (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 및지자체 ( 시 도, 시 군 구 ), 어업인등과유기적협력체제유지로적조발생시신속한방제활동나.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등선박및육상예찰과해경청의항공예찰강화로적조동태사전파악다. 적조예찰결과를토대로해경청, 지자체 ( 시 도, 시 군 구 ) 와어업인의방제활동강화라. 적조생물로인한양식수산물폐사피해발생시국립수산과학원과지자체등의신속한원인분석을통해신속한피해복구지원 - 86 -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적조예방대책 가. 적조대책반구성 중앙적조대책본부 ( 본부장 : 제2차관, 지휘총괄 : 어업자원관 ) 적조종합대책수립 적조대책총괄지휘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해경청등 수산사무소대책반 국립수산과학원대책반 시 도대책반 수협중앙회대책반 ( 반장 : 소장 ) ( 반장 : 자원환경부장 ) ( 반장 : 부시장, 부지사 ) ( 반장 : 담당이사 ) 적조조사 예찰 피해예방지도 적조조사 예보 적조상황실운영 적조대책위원회운용 적조방제 피해복구 피해예방지도 적조방제지원 수산사업소등수산연구소시 군지구및업종별수협 적조예찰 피해예방지도 피해조사지원 적조조사 예찰 피해예보발령 피해조사지원 대책위원회운용 적조방재주관 피해조사및복구 피해예방지도 인력 장비지원 적조방제지원 나. 적조방제동원체제구축 방제선단구성 운영 - 적조발생전방제작업에동원가능선박을사전지정 방제인력및장비확보 - 농어업재해대책법에의한재해명령서발부등조치 - 군부대, 소방서, 수산관련단체등협조체계유지 - 87 -
다. 양식장별방제장비점검및황토확보 양식어장입식량및방제장비일제점검실시 - 해상가두리양식, 수조식육상양식, 축제식양식등의점검을통해적정밀도양식지도및방제장비구비실태점검 양질의황토확보 - 어장위치 조류 물때, 확산 ( 이동 ) 경로등을분석하여적정량의황토가살포 ( m2당 200~400g) 될수있도록양식장별, 해역별로양질의황토를저장적조에대비 2. 대비대책 가. 적조예찰및방제체제확립 예찰활동강화 - 전국연안의적조발생우려해역, 다발해역을중심으로정기예찰 - 유해성적조발생해역시험조사선, 기술지도선상주배치 (7~10월) - 적조상설감시망지정 (98개소) 운영 (3~11월) 유해적조초기발생해역의저질에서코클로디니움등식물성플랑크톤발생환경및인 (P) 의용존형태, 퇴적물구성물질등조사 육상상주예찰반상시편성운영 (4~10월) - 전국연안육상에예찰지점을지정하고, 담당공무원매일예찰실시 (127 개소 ) 하여징후발견시즉시통보 해상및항공예찰등기동예찰반편성운영 - 적조발생및확산피해우려해역에대하여유관기관합동기동예찰반을편성, 수시예찰실시 무인선박및비행체를이용한적조원격탐사 적조정보 D/B 구축 민 관협력예찰체제구축 ( 지자체별자체운영 ) - 88 -
나. 적조정보제공시스템구축및신속통보 적조피해우려품종양식어업권자에게 E-_mail 송부 자동응답전화 (ARS), 적조정보자동송 수신운용 (190개기관 ) 인터넷, 휴대폰문자메시지및지역방송등을통해실시간으로적조정보제공 3. 대응대책 가. 적조관리준비단계 적조정보를청취하고비상연락망유지 사육조내양식생물밀도를가급적낮게분산수용하고성어에대해서는조기출하지도 공기공급장치 ( 공기발생기 ) 및적조생물여과기등적조방제를위한장비추가설치및점검 헬기에의한항공감시등적조감시망을가동, 적조변동상황을매일감시적조내습에대비 나. 경계단계 ( 적조주의보발령시 ) 매뉴얼에따라중앙및지역적조대책본부구성 운영 - 중앙적조대책본부 ( 농식품부, 본부장 : 제2차관 ) 총괄대책 지휘, 상황보고및중앙부처차원의협력요청 지원 - 지역적조대책본부 ( 지자체, 본부장 : 부단체장 ) 예찰 예보및방제활동등 소집, 유관기관및단체와협조, 총동원에대비 선박기동예찰및항공감시를통해적조확산및이동상황파악 어업인, 유관기관등합동으로황토살포등적조방제실시 - 89 -
다. 비상단계 ( 적조경보발령시 ) 인력과장비를총동원피해최소화추진 - 기동지원반현장투입및적조방제를위한적정황토살포 - 적조확산범위, 진행상황, 영향권등을매일파악통보 ( 수과원 ) - TV, 라디오, 신문등홍보매체를이용, 적조생물밀도, 진행상황, 피해상황, 어장관리요령등을계속보도및홍보지도 양식장의해수교환시여과시설을통해서환수하고여과시설이없는경우환수중단또흔환수량조정 각수조에순환펌프나수중펌프등을설치하여자체순환과낙차등을이용한산소보충 취수장주변유해성적조발견시먹이공급중단또는급이량조절및사료에영양제와혼합급이 수심조절가능시설은 5m이심수층으로침하등수심조절 4. 복구대책 가. 신속 정확한피해복구 시 군, 수협, 과학원등관련기관합동피해조사반구성 운영 - 피해발생시폐사어의신속한수거로 2차오염방지 지자체별로폐기물업체와사전계약등을통해적조피해어패류의신속한처리 정확하고철저한복구피해조사 - 피해물량의과다 허위신고등부당복구비수령이발생하지않도록피해조사의정확성과투명성확보 나. 피해복구감액지원고지 적조피해방지를위한행정기관의권고, 지시사항을미이행하는경우 피해복구비감액지원가능성홍보 - 90 -
양식장허가기준에적조방제장비비치의무등을결하여는등의예방 관리소홀로인한피해발생시 다. 피해복구지원체제확립 복구실시지침 ( 농식품부 ) 복구계획서 ( 시 도 ) 복구비배정 ( 농식품부 ) 재난지원금및간접지원 ( 영어자금상환연기및이자감면 )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적조방제사업 ( 단위 : 천톤, 대,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황토확보 550 저층수공급 500 4,050 5,000 황토 110 저층수공급 100 810 1,000 황토 110 저층수공급 100 810 1,000 황토 110 저층수공급 100 810 1,000 황토 110 저층수공급 100 810 1,000 황토 110 저층수공급 100 810 1,000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적조방재사업 1 식 9,050 1 식 1,810 1 식 1,810 1 식 1,810 1 식 1,810 1 식 1,810 6. 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현황 사업내용유관기관협조체계내용 적조방제사업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국토부 ( 해경청 ) 피해예방추진및피해복구등예산지원 피해복구인력동원및항공예찰등지원 - 91 -
1-7. 산불방지대책 제 1 절 제 1 차기본계획운영성과평가 1. 잘된점 가. 산불취약지관리및총력대응으로 06~ 08년최초로 3년연속산불피해최소화달성 산불방지임도시설, 취약지인화물질제거, 사찰등목조건축물주변이격공간조성등사업실시로산림내시설물보호강화 대형산불발생위험이높은동해안지역에유관기관합동의산불관리센터를운영하여주민불안감해소및피해최소화 나. 산불방지시스템을체계화, 법제화 산불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 ( 05.11.18) 을제정하여산불재난위기상황발생시세부대응절차및제반조치사항을설정 - 산불발생시일원화된현장통합지휘체계확립및정착 7개부처공동예규로 산불진화기관의임무와역할에관한규정 을제정 시행 ( 06.11.23) - 산불현장통합지휘권를법제화하고산불주관기관과유관기관의공조 협력체계를구축하여위기대응력강화 산불원인규명 분석및방화범검거를위한산불조사전문조직운영 ( 09.4.30) 산불방지활동의법적기반강화를위해산림보호법제정 - 산불방지장기대책수립, 산불위험지수, 산불조심기간, 산불경보의근거규정, 산불조사제도도입등 - 92 -
다. 산불방지인력확충및시설 장비의현대화 과학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04년 3,940명에서 09년 6,965명으로확충 산불상황실영상관제시스템,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 산불영상전송시스템, 산불정보프로그램등구축 운영 한국지형에적합한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을개발하여보급 무전시설,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 상황보고용스크린, 영상정보장치등이탑재된산불지휘차량보급 IT기반통합산불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 ISP/BPR추진 라. 국제산불협력강화 한국주도로아시아산불네트워크창설을추진하여 아시아산불네트워크 사무국을 10년한국에설치키로합의 동북아산불네트워크의장국으로아시아산불방지에주도적역할 2. 개선필요사항 가. 산불이 2개이상기관의관할에걸쳐발생 확산된경우지자체간협력대처미흡 다수의시 군경계에서발생하는산불은경계에접한모든기관의진화자원공유등적극적인협조체계필요 나. 효율적인산불방지인력관리체계필요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인력의증원에따른효율적관리시스템 구축필요 -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