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5. 2017 년사업계획및사업수지예산승인 2017 년사업계획 ( 안 ) I. 2017 년사업계획일람 사업 1. 연구교육사업 2. 국제교류사업 3. 국내교류사업 4. 홍보사업 세부사업 1 2017년기본소득학교 2 월례연구발표회 3 국내학술대회 4 월례세미나 1 제17 차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대회발표 2 세계기본소득주간한국콘서트 3 BIEN 뉴스교류 1 토론회 2017년대선과기본소득 개최 2 기본소득대선공약촉구기자회견 3 함께그리는대한민국 : 정책배틀 주관 4 2017년맑스코뮤날레세션주관 5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국제학술대회세션주관 6 2018년지방선거의제화워크숍 1 웹소식지발행 2 기본소득정책의제화소책자발행 3 기본소득홍보영상제작 4 웹사이트및 SNS 홍보 1 2017 년제 5 차정기총회 5. 조직사업 2 2018년제6 차정기총회준비 3 회원확대사업 4 지역네트워크확대사업 5 법인화추진 II. 2017년사업계획 0. 사업방향 한국의기본소득운동의역사에서 2016년은매우중요한해로기억될것이다. 우선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를개최함으로써그간축적된기본소득운동의역량을확인함과동시에기본소득담론의확산을위한주요한계기를마련할수있었다. 또한이일과교차하면서정치적, 사회적으로기본소득담론에대한주목과확산이있었다. 물론이는여러요인이겹치면서일어났는데, 주지하듯이날 29
로심각해지는사회양극화와경제위기를넘어서는획기적인복지정책과경제정책의필요성에대한인식, 제4차산업혁명에대한전망, 2017년대선을앞둔정치권의반응, 스위스국민투표와핀란드실험등국제적흐름의자극등을들수있다. 이런변화속에서기본소득네트워크는 2017년을기본소득운동의조직적강화및정책적실시의교두보마련을위한해로삼을수있게되었다. 그런데지난가을부터시작된정치적격변이일어나면서정치적일정에변화가있을예정이며, 이에따라우리의사업도여기에맞추어야할필요가생겼다. 우선상반기로당겨진대선에맞추어기본소득실시계획을좀더명확하게가다듬어제출할필요성이생겼다. 현재주요한야권의대선후보대부분이기본소득아이디어에서영향을받은정책을제출하거나최소한기본소득이라는이름을자신의정책에붙이고있다. 이런정치상황은분명기본소득담론과정책의확산과지지에도움이될것이기때문에여기에적절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이런정치일정에따라상반기에는기본소득실시계획제출, 기본소득에대한홍보등에집중하며, 네트워크의또다른기본적인사업인교육, 연구, 조직등의많은부분은하반기에수행하기로한다. 1. 연구교육사업 1) 2017년기본소득학교 가. 목적 : 기본소득에대한시민교양향상 나. 사업내용 : 기본소득의개념과쟁점을주요내용으로하는시민강좌 다. 시행시기및방법 : 6월둘째주부터 4주간, 매주 1회실시 라. 소요예산 : 금 90만원 회비 500 연구교육사업 강연료 800 기타수입 ( 수강료 ) 400 홍보비 100 합계 900 합계 900 2) 월례연구발표회 가. 목적 : 기본소득연구성과공유 나. 사업내용 : 기본소득관련연구자들의논문발표 다. 시행시기및방법 : 2017년 3월부터월 1회, 총 10회실시 라. 소요예산 : 금 210만원 회비 2,100 연구교육사업 발표비 2,000 홍보비 100 30
합계 2,100 합계 2,100 3) 국내학술대회 가. 목적 : 한국형기본소득제를위한이론 / 정책공유 나. 사업내용 : 국내외최신연구발표및토론 다. 시행시기및방법 : 연중 1회실시 라. 소요예산 : 금 150만원 회비 1,500 연구교육사업 자료집제작 700 홍보비 300 행사물품비 500 합계 1,500 합계 1,500 4) 월례세미나 가. 목적 : 내부기본소득교육 나. 사업내용 : 기본소득에관한학술출판물세미나 다. 시행시기및방법 : 월 1회, 매월둘째주실시 라. 소요예산 : 금 30만원 회비 300 연구교육사업 회의비 300 합계 300 합계 300 2. 국제교류사업 1) 제17차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대회발표 가. 목적 : 기본소득연구성과의국제공유 나. 사업내용 : 대회세션발표참가 다. 시행시기및방법 : 9월 25~27일, 포르투갈리스본에서개최되는대회의세션발표 라. 소요예산 : 금 30만원 회비 300 국제교류사업 발표비 300 1인당 10만원 합계 300 합계 300 31
2) 세계기본소득주간한국콘서트개최 가. 목적 : 국제기본소득운동연대 나. 사업내용 : 전세계동시다발기본소득공동행동기간인세계기본소득주간에기본소득콘서트개최 다. 시행시기및방법 : 9월셋째주, 서울에서기본소득을지지하는뮤지션들의콘서트진행 라. 소요예산 : 금 200만원 회비 2,000 국제교류사업 공연비 1,000 대관료 700 행사물품비 300 합계 2,000 합계 2,000 3)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뉴스교류 가. 목적 : 전세계기본소득운동소식공유 나. 사업내용 : 해외기본소득소식의한국어번역 / 공유및국내기본소득소식의영문기고 다. 시행시기및방법 : 연중수시 라. 소요예산 : 금 10만원 회비 100 국제교류사업 소식홍보비 100 합계 100 합계 100 3. 국내교류사업 1) 토론회 2017년대선과기본소득 개최 가. 목적 : 제19대대통령선거시기기본소득의제화 나. 사업내용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기본소득모델발표및토론 다. 시행시기및방법 : 1월 21일, 2017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대회 2부행사로진행 라. 소요예산 : 금 70만원 회비 700 국내교류사업 토론비 600 1인당 10만원 물품비 100 합계 700 합계 700 32
2) 기본소득대선공약촉구기자회견 가. 목적 :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들의기본소득공약채택 나. 사업내용 : 대선후보자들의기본소득공약채택을촉구하는기자회견개최 다. 시행시기및방법 : 대통령선거운동시작 1주일전 라. 소요예산 : 금 20만원 회비 200 국내교류사업 홍보비 200 합계 200 합계 200 3) 함께그리는대한민국 : 정책배틀 주관 가. 목적 : 기본소득론확산및지지확대 나. 사업내용 : 함께그리는대한민국 : 정책배틀 행사의경제불평등분야주관 다. 시행시기및방법 : 2월 12일서울 미디어카페후 에서개최, 배심원단사전투표 쟁점토론 최종 투표방식의정책배틀 라. 소요예산 : 금 70만원 회비 700 국내교류사업 분담금 700 합계 700 합계 700 4) 2017년맑스코뮤날레세션주관 가. 목적 : 진보적학문간교류 나. 사업내용 : 2017년맑스코뮤날레기본소득세션의조직 / 발표 다. 시행시기및방법 : 5월중시행 라. 소요예산 : 금 25만원 회비 250 국내교류사업 분담금 100 홍보비 100 행사물품비 50 합계 250 합계 250 5)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국제학술대회세션주관 가. 목적 : 학술교류 33
나. 사업내용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국제학술대회의기본소득세션조직 / 발표 다. 시행시기및방법 : 10월중시행 라. 소요예산 : 금 15만원 회비 150 국내교류사업 홍보비 100 행사물품비 50 합계 150 합계 150 6) 2018년지방선거의제화워크숍 가. 목적 : 2018년지방자치단체선거시기의기본소득의제화 나.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수준의기본소득도입가능성을논의하는워크숍 다. 시행시기및방법 : 12월중시행 라. 소요예산 : 금 50만원 회비 500 국내교류사업 대관료 300 다과비 100 홍보비 100 합계 500 합계 500 4. 홍보사업 1) 웹소식지발행 가. 목적 : 기본소득지지상승및회원확대 나. 사업내용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비롯한국내외기본소득운동소식공유및홍보 다. 시행시기및방법 : 월 1회실시 라. 소요예산 : 금 240만원 회비 2,400 홍보사업 제작발송비 2,400 합계 2,400 합계 2,400 2) 기본소득정책의제화소책자발행 가. 목적 : 기본소득정책인지도고양 34
나. 사업내용 : 기본소득의개념, 정책모델등을소개하는소책자제작다. 시행시기및방법 : 8월중시행라. 소요예산 : 금 155만원수입항목금액 ( 천원 ) 지출항목금액 ( 천원 ) 비고회비 1,550 홍보사업편집디자인비 550 인쇄제작비 1,000 2천부제작합계 1,550 합계 1,550 3) 기본소득홍보영상제작 가. 목적 : 기본소득지지확대 나. 사업내용 : 2분짜리영상제작 다. 시행시기및방법 : 5월중시행 라. 소요예산 : 금 206만원 회비 2,060 홍보사업 디렉팅비용 300 일러스트제작비 660 편집촬영비 1,100 합계 2,060 합계 2,060 4) 웹사이트및 SNS 홍보 가. 목적 : 기본소득운동소식공유및단체홍보 나. 사업내용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웹사이트 (basicincomekorea.org) 와 SNS에서활동소식공유 다. 시행시기및방법 : 연중수시 라. 소요예산 : 금 10만원 회비 100 홍보사업 SNS 홍보비 100 합계 100 합계 100 5. 조직사업 1) 제 5 차정기총회 (2017 년 ) 개최 가. 목적 : 연간사업평가및계획의민주적결정 35
나. 사업내용 : 2016년사업수지결산, 2017년사업계획및예산등주요사안을회원들의의사로결정 다. 시행시기및방법 : 2017년 1월 21일, 가톨릭청년회관다리 3층바실리오홀 라. 소요예산 : 금 30만원 회비 300 조직사업 다과비 200 행사물품비 100 합계 300 합계 300 2) 제6차정기총회 (2018년) 준비 가. 목적 : 제6차정기총회준비 나. 사업내용 : 제6차정기총회장소대관및홍보 다. 시행시기및방법 : 2017년 11~12월 라. 소요예산 : 금 70만원 회비 700 조직사업 대관료 500 홍보비 200 합계 700 합계 700 3) 회원확대사업 가. 목적 : 단체회원확대 나. 사업내용 : 기본소득지지단체들과간담회개최 다. 시행시기및방법 : 연중수시 라. 소요예산 : 금 30만원 회비 300 조직사업 회의비 300 10개단체 합계 300 합계 300 4) 지역네트워크확대사업가. 목적 : 지역확대나. 사업내용 : 지역별기본소득지지개인 / 단체들과간담회개최다. 시행시기및방법 : 연중수시라. 소요예산 : 금 60만원 36
수입항목금액 ( 천원 ) 지출항목금액 ( 천원 ) 비고 회비 600 조직사업교통비 600 10 개지역 합계 600 합계 600 5) 법인화추진사업 가. 목적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법적지위강화 나. 사업내용 : 법인등록신청서류구비및제출 다. 시행시기및방법 : 2017년하반기 라. 소요예산 : 금 10만원 회비 100 조직사업 진행비 100 합계 100 합계 100 37
[ 참고 1]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사업계획 1. 기본소득교양강좌 1) 청년배당과기본소득 - 207. 1. 17( 화 ) 저녁 7 시, 인뇌협교육실 2) 청년배당으로바라보는인천기본소득운동 - 3 차례강좌진행예정 - 김주온, 오준호, 금민등섭외예정 3) 청년기본소득토론회 - 하반기청년기본소득조례관련토론 2. 기본소득인천공동행동 1) 기본소득캠페인 - 학내캠페인, 거리캠페인 2) 기본소득거리캠페인 - 차량구입, 거리캠페인진행예정 3. 청년기본소득조례제정 1) 청년기본소득조례제정운동 - 기본소득인천공동행동결성, 특정한목표를갖는공동행동필요 - 인천녹색당을비롯해기본소득에관심있는단체 / 회원들을연계할수있는방안마련 - 2018 년지방선거에기본소득의제화를위한공동행동제안 2) 기본소득과청년배당토론회제안 - 기본소득인천공동행동, 녹색당, 그리고알바노조, 청년유니온등청년단체제안 - 시기는 2 월하순경예상 3) 청년기본소득조례제정운동분부 ( 가칭 ) 구성 - 조례안논의팀구성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등에필요사항요청 ) - 조례제정서명에앞서사전홍보를목적으로학교내캠페인진행 : 기본소득설문, 대상, 금액, 지급방식등 : 인하대, 인천대등에서캠페인시작 - 기본소득의제화를위한대중강좌진행 - 조례안확정 : 6 월말 - 조례제정서명운동및캠페인 : 7 월 ~ 9 월, 인천시의회에조례안제출 - 지역으로남구중심으로진행 _ 청년기본소득, 지역상품권형태지급 38
[ 참고 2]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사업계획 1. 기본소득 띄어쓰기 프로젝트 - 대전지역의청년들을중심으로 2016 년하반기에기획한기본소득실험 - 6,470 원이상후원한사람들을대상으로추첨을통해 6 개월간 50 만원을지급 - 지급대상자의인터뷰를통해기본소득이삶에미치는영향을간접체험할수있도록함. - 프로젝트의진행과정을언론, sns 등을통해대시민홍보 2. 기본소득공부모임과강연회 - 기본소득과삶의다양한주제를결합하여문답하고고민해보는계기를마련함. - 공부모임과강연회를통해기본소득에관심을가지는새로운사람을만남 3. 기본소득집중캠페인 - 월 1 회 기본소득의날 을정해캠페인진행 - 현수막게재, 홍보물제작 4. 기본소득회원배가운동 - 지속적인회원관리를통해기존회원들과온라인, 오프라인교류 - 프로젝트와강연회, 캠페인을통해회원 2 배늘리기 5. 19 대대선기본소득공약요구및지지선언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