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2. CNI 세미나 2018-018 2018 년축산 환경공존연구회 제 1 차축산정책포럼자료집
CNI 세미나 2018-018 [2018.02.22. 목, 19:00~22:00] 축산문제해결을위한통합정책방안
2018 년축산 환경공존연구회 - 제 1 차축산정책포럼개최계획 ( 안 ) - 연구회 : 축산 환경공존연구회 회의명 : 제1차축산정책포럼 회의목적 : 충남의축산문제해결을위한통합정책방안 회의일시 : 2018.02.22. 목, 19:00~22:00 회의장소 : 홍성군아이쿱카페 ( 소회의실 ) 참석인원 : 총 22여명내외 주관 주최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축산정책포럼, 충남연구원축산환경공존연구회 준비총괄 : 충남연구원강마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신나영 세부프로그램 부터 시간 까지 내용비고 19:00 19:20 여는말 (prologue), 등록및인사 19:20 19:30 2017 년연속세마나및종합토론복기 ( 부록참고 ) 충남연구원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신나영활동가 19:30 20:00 주제발표 : 충남의축산문제해결을위한통합정책방안 : 에너지 - 환경 - 식량넥서스관점 충남연구원강마야책임연구원 20:00 21:40 정책대안종합토론참석자전원 21:40 22:00 나가는말 (epilogue), 마무리, 향후운영계획논의 충남연구원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참석자명단 구분소속기관성명직급연락처이메일충남연구원농촌농업연구부강마야책임연구원 041-840-1210 010-2728-3373 내부연구진 (4 명 ) 활동가 (5 명 ) 공무원 (4 명 ) 지역주민 (20 명 ) 충남연구원농촌농업연구부김기흥책임연구원 041-840-1205 010-6517-5533 충남연구원환경생태연구부여형범연구위원 041-840-1276 010-9359-3144 충남연구원환경생태연구부정옥식연구위원 041-840-1273 010-9435-4153 kmaya@cni.re.kr kimkh@cni.re.kr hbyeo@cni.re.kr oksik@cni.re.kr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조성미의장 010-5420-3979 nature3979@hanmail.net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김영우운영위원 010-6479-5607 kyw3406@naver.com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신은미활동가 010-6209-4121 yshs@kfem.or.kr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신나영활동가 010-4796-7650 hytnut@hanmail.net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김지영활동가 010-8876-7235 홍성군청축산과축산유통팀박승주팀장 041-630-1828 psjooo@korea.kr 홍성군청축산과친환경축산팀김종래팀장 041) 630-1398 홍성군청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박상희팀장 010-4217-1105 77babsang@korea.kr 충남도청농산물유통과김오열주무관 010-5344-2578 gegret@kroea.kr 가나안농장 이연원 대표 010-2105-3823 ganaanfarm1225@nate.com 성우농장 이도헌 대표 010-4914-5800 bwmdhlee@gmail.com 평촌농장 신준수 대표 010-5678-3433 피그월드동물병원 엄길운 원장 010-9432-6680 pigvet@korea.com 홍성군군의원 최선경 군의원 010-6279-4542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은주 실장 010-4535-2955 cnagenda@hanmail.net 문화기획협동조합 품 복권승 대표 010-6823-2646 충남동물행복권 임소형 대표 010-9919-9258 내포축사악취비상대책위원회 문병오 위원장 010-2826-6304 ans6304@naver.com 홍성군홍동면 이현숙 지역주민 홍성군홍동면 신보현 지역주민
주제발표 충남의축산문제해결을위한통합정책방안 : 에너지 - 환경 - 식량넥서스관점 강마야 충남연구원책임연구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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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축산문제해결을위한통합정책방안 : 에너지 - 환경 - 식량넥서스관점 1) 작성일 : 2018 년 2 월 22 일목요일 작성자 : 충남연구원농촌농업연구부강마야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충남의축산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에너지 환경 식량넥서스관점을바탕으로한통합정책의필요성과통합정책방향을제시하여서사례연구지역을대상으로한충남고유의에너지 환경 식량넥서스관점의통합정책을제안하고자함이다. 본연구의주요내용은첫째, 축산과관련한현황과문제점, 주요이슈를도출, 둘째, 에너지-환경-식량의통합적정책관점을분석 ( 넥서스분석 ), 셋째, 통합관점을고려한사례연구지역을선정, 넷째, 통합정책방안및추진체계 ( 거버넌스 ) 등을제시하였다. 이론고찰과분석방법 첫째, 넥서스개념과이론고찰을하였다. 넥서스는국제개발협력및지속가능발전정책에서에너지, 물, 식량부문이각기개별적인접근으로는지역사회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점에서보다통합적인접근필요성차원에서처음제기되었다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의 water-energy-food security nexus, FAO의 water energy-food nexus 등 ). 이를위해 에너지 물 식량넥서스접근 (The Water-Energy-Food NEXUS, WEF NEXUS) 접근방법흑은관점으로서제시되고있다 (UN, FAO, OECD, EU 등 ). 에너지-물-식량넥서스접근은기본적으로에너지, 물, 식량등각각의정책영역내에서이루어지는정책이다른정책영역에미치는영향 ( 상충, 시너지등 ) 을고려하여정책이통합적으로설계될필요성을주장하는관점을내포한다. 넥서스는물, 에너지및식량안보목표가동시에달성될수있도록의사결정과정에영향을미친다 (IRENA, 2015). 국제개발협력분야는정책문제의흐름과관련하여, 자원관리분야는정책대안의흐름과관련하여, 정책과제도연구자들은정치의흐름과관련하여넥서스개념을활용한다 (< 그림1> 참고 ). 1) 주 : 강마야. 오혜정외 (2017) 의 충남의축산문제해결을위한통합정책방안 : 에너지 - 환경 - 식량넥서스관점 ( 전략연구, 충남연구원 ( 근간 )) 을토대로요약및재구성한것임. - 3 -
< 그림 1> 물 - 에너지 - 식량시스템내부와상호간주요흐름 둘째, 넥서스분석방법으로서총괄적이고단계적인접근방법, 사례연구지역선정과정과방법, 교통및물류분야를소개하였다. 기존정책도출방식은유사및중복사업을골라내고효율성을높이는정책사업을도출하여기간과예산을고려한우선순위를고려하는것이다. 하지만넥서스에의한정책도출방식은상충효과는최소화하고시너지효과를최대화하는것이다 (< 그림2> 참고 ). < 그림 2> 축산문제해결을위한넥서스접근방법과연구내용모식도 - 4 -
셋째, 넥서스연구를위한사례연구지역선정과정과방법은충남의각분야별 ( 인구밀집지역, 수질및토양환경, 축산업현황, 에너지, 양축농가분포, 주요축산관련시설, 도로교통망, 분뇨처리를위한교통물류네트워크등 ) 중요도등에따른가중치를부여하고공간지도레이아웃을접목하여선정한다. 공간정보의활용은크게자료수집및조사 자료구축및 2차분석자료가공 핫스팟탐지 활용방안검토의 4단계로구성한다. 이때분야별공간정보항목의중요도가다르기때문에가중치를부여한다. 4단계인활용방안검토의경우자료의구축및기초공간분석결과를기반으로연구진의의견수렴하여방향을설정하는것이타당하다 (< 그림3> 참고 ). < 그림 3> 공간정보를활용한사례연구지역선정과정 ( 절차 ) - 5 -
축산문제를둘러싼문제인식구조, 지식구조, 정책구조분석결과 < 그림 4> 축산문제구조 ( 에너지 - 환경 - 식량관계도 ) 문제인식구조, 지식구조, 정책구조를통해서축산문제를정의한결과, 공공영역과민간영역간간극확인, 각지점별사회적합의과정이매우중요 ( 천천히, 느리게, 하지만정확하게 ) 함을확인할수있었다. 축산문제의핵심이슈및키워드로서밀집사육환경방식, 가축질병, 가축분뇨및악취등을꼽을수있었다 (< 그림4> 참고 ). - 6 -
< 표 1> 축산문제인식 - 지식 - 정책구조모식도 축산문제인식구조 ( 현장조사, 주민의견등 ) 축산악취 분진 소음등의문제로인해주민생활불편 농가수익보전시스템미흡 축산문제지식구조 - 정책구조 ( 선행연구, 관련정책, 전문가의견등 ) 가축매몰지로인한지하수오염문제 축사밀집으로인한하천오염부하가중 AI, 구제역등가축전염병의상시발생 축산계열화업체와계열농가간의불공정한가격결정구조 불합리한유통구조와축산물가격경쟁심화 공장식밀집사육으로인한가축질병면역력저하 살충제, 항생제, 산란촉진제, 호르몬제의부적절한사용 비현실적인가축전염병보상정책과축산농가의신고지연 가축전염병의빈번한발생으로인한축주및주민불안 비인도적이고무리한살처분방역 가축분뇨정화처리수의유입으로인한하천의수질오염과농작물피해 축산 - 환경에대한사회적인식전환필요 축산밀집지역토지거래중단, 부동산지가하락 악취민원증가에따른예방적정책부족 돼지구제역, AI 가축매몰지방역문제 공장식밀집사육과동물복지로인한환경, 식품안정성문제 축산물유해잔류물질 살처분피해규모와정부지원 방류수기준강화중심의수질오염관리 과도한양분집적에따른토양지속가능성 축산악취저감효과분석에대한객관적평가기준미비 퇴비화, 자원화에대한지역별편차심화 지속가능한축산업, 친환경농업을통한안전한먹거리소비욕구증대 가축질병대응미숙으로인한지역, 주민등사회적피해증대 민간영역 / 사적재화공공영역 / 공적재화 ( 공공재 ) 경제적요인 ( 소득보전, 경영비, 생산성, 보상, 지가등 ) 심리적요인 ( 질병발생에따른우려, 공포 ) 사회적요인 ( 악취, 주민갈등등 ) 축산문제의정의와확인 공공영역과민간영역간간극확인 환경적지속가능성, 공공성, 먹거리, 복원력 각지점별사회적합의과정이매우중요 ( 천천히, 느리게, 하지만정확하게 ) 축산문제의핵심이슈및키워드 밀집사육환경방식, 가축질병, 가축분뇨및악취등 - 7 -
분야별현황및이슈분석 ( 충남축산업 - 환경 - 에너지 - 교통현황과과제 ) < 표 2> 충남의축산관련실태및위상 (2015 년기준 ) 구분현황비고 축산물소비량 축산업위상 점차증가추세 ( 선진국형소비 ) 한국 54.1kg, 미국 120.0kg, 호주 115.1kg 농림업생산액은 38% 차지상위 10 위내에축산품목 6 개 농식품부 (2015) 충남의축산비중 ( 돼지 ) 2015 년기준전국대비충남 21.1%( 전국 1 위 ) 충청남도 (2016) 충남의축산비중 ( 소 ) 2015 년기준전국대비충남 10.1%( 전국 5 위 ) 충청남도 (2016) 15 개시 군축산비중 ( 돼지 ) 축산업규모화 ( 돼지 ) 조사료재배면적및자급률 ( 볏짚등 ) 무허가축사 가축질병 ( 구제역 ) 축산예산 상위 5 개시군 : 홍성군, 당진시, 보령시, 천안시, 예산군 (68.4%) 2015 년기준가구당사육두수 : 충남은전국 1 위 ( 전국 2,075.1 두, 충남 2,348.6 두 ) 2012 년기준, 27 만 ha, 80% * 당진시석문지구 721ha 전국의경우, 45% 추정 (2014 년 ) 충남의경우, 55.9% 추정 (2016 년 ) 2014 년 ~2016 년총 209 건 : 전국발생건수의 42.6% 차지 ( 전국 1 위 ) 2014 회계연도기준, 농식품부예산중 10.3% 2014 회계연도기준, 충청남도농정분야예산중 8.6% 충청남도 (2016) 통계청 ( 각연도 ) 농식품부 (2014) 농식품부 (2014) 충남도의회 (2016) 충청남도 ( 각연도 ) 농식품부 (2014) 충청남도 (2014) 축산악취민원발생 2015 년악취민원 181 건중 122 건축산악취민원 (67%) 김선태 (2016) 가축분뇨연간발생량 오염원전망 (2025 년 ) 배출부하량전망 (2025 년 ) 총분뇨발생량 4,600 만톤돼지분뇨 40% 차지 (2016 년현재 ) 소, 돼지, 가금류에서증가 ( 단, 젖소는삽교호수계감소 ) 축산계부하증가 (46,904 kg / 일 56,832 kg / 일 ) 농식품부 (2015) 충남연구원 (2016) 충남연구원 (2016) 가축매몰지인근지하수수질기준초과율 가축매몰지인근음용지하수수질기준초과율 2011 년 -2014 년평균 28.7% 충남연구원 (2016) 2011 년 -2014 년평균 46.9% 충남연구원 (2016) 깨끗한농장 ( 전국 ) 규모화농가 28,000 호 ( 전국 ) 500 호목표 농식품부 (2017) 공동 ( 공 ) 시설처리비중전국 30% 처리농식품부 (2017) 공동자원화율 9% ( 공동자원화및에너지화시설설치수 ) 농식품부 (2014) 가축분뇨자원화 퇴액비자원화율 : 4,124 만톤 (88.7%) 추정정화처리 : 421 만톤 (9.1%) 기타자연증발 : 2.2% 농식품부 (2014) - 8 -
사례연구지역의통합정책방안 첫째, 분야별정책개입지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축산-축산업분야, 축산-농업분야, 축산-환경분야, 축산-에너지분야, 축산-교통 물류분야별핵심이슈와대안을찾아보았다. 문제가되는지점들을도출하여서상충효과는최소화, 시너지효과는최대화할수있는통합정책방안을모색하는작업의첫번째여정이된다. 이과정의연구방법은선행연구검토결과와연구진간집단지성등을사용하였다. 분야내에서, 분야와분야간상충혹은시너지가발생하는지점을발견할수있다. 밀집사육환경, 가축질병, 가축분뇨와악취를정책개입지점으로파악하였다. 공통적인축산문제의정책개입지점은밀집사육환경방식으로인한먹거리불안전, 가축질병으로인한사회 경제적피해, 가축분뇨및악취로인한지역내갈등등으로도출되었다. 축산업관점 : 축산농가기초속성현황, 축종별밀도, 축종별사육두수현황, 조사료및배합사료현황, 축산관련시설별처리현황, 가축질병현황등 환경 ( 수질, 토양, 악취 ) 관점 : 가축분뇨발생량, 가축분뇨처리현황, 배출부하특성및밀도, 가축매몰지관리등토양오염우려및취약지현황, 악취등관련환경현황및과제 에너지관점 : 정부바이오가스플랜트정책및충남현황, 가축분뇨의자원화, 경축연계자원순환등 도로교통관점 : 농가의차량이동경로패턴, 축산핵심거점시설분포와의연계, 축분및사료이동도로망최적도, 네트워크 (TSP, Types of Spiny Tree) 등이다. 둘째, 기본구상및방향을설정하였다. 축산문제의핵심이슈는밀집사육환경, 가축질병, 가축분뇨및악취로설정하였다. 특히가축분뇨문제는환경 ( 수질오염, 악취 ), 농업 ( 퇴비, 액비 ), 에너지 ( 바이오가스, 고형연료 ), 교통 물류 ( 분뇨수거경로, 물류비 ) 가밀접하게연계되어있는문제로서 ' 넥서스관점 ' 의적절한연구대상이라할수있다. 연구방법으로서사례연구지역선정과통합정책은중요한과정이고이를도출하기위한프로세스는에너지-환경-식량분야의요소가고려된 ' 넥서스관점 ' 의연구방법으로볼수있다. 셋째, 사례연구지역실태를분석하였다. 2016년기준의충청남도행정리단위 4,295개마을을대상으로베이스맵 (base map) 을구축하였다. 축산문제와관련한 6개인자를선별하여 6개인자를모두획득한 45개지역을추출, 인자각각에대하여등도수 4분위점수를할당하여점수합산값이낮은 7개지역을추출하였다. 문헌검토를통해서 7 개지역에대하여축산문제피해를가늠할수있는영향인자를확인하였다. 이를통해서 1차대상지를추출하고후보군의현장실태조사, 연구진토론을거쳐서최종적으로사례연구지역인홍성군은하면덕실2리 ( 구동마을 ) 와홍성군은하면덕실1리 ( 덕실마을 ) 를선정하였다 (< 그림5> 참고 ). - 9 -
( 단위 : 천원 ) < 그림 5> 사례연구지역 ( 구동및덕실마을 ) 지원사업내용과영향 (2016-2017) 넷째, 소통및공감프로세스운영결과를정리하였다 (< 그림 6>, < 그림 7> 참고 ). < 그림 6> 넥서스관점의단계별적용프로세스 - 10 -
< 그림 7> 연구진행소통 공감 ( 민관의견수렴 ) 프로세스와키워드 1 1 차워크숍을통해서얻은키워드도출은다음과같다. 2 2차워크숍을통해서얻은통합정책대안도출결과는다음과같다. 생산과소비영역간소통, 건강한축산물먹거리공정가격 ( 지불의사 ), 건강하지않은축산물소비감축 ( 의도적지양 ), 동물성식품중심의식습관소비패턴변화유도, 축산-환경- 건강순환공존구조인식증대, 축산-환경- 건강순환구조인식증대, 지류총량제도입, 비점지구지정도입, 수질오염총량제, 통합집중시범사업실시 ( 축산습지조성, 둠벙조성, 식생여과대등 ), 사육두수총량제도입, 시설현대화사업장려 ( 준비된, 역량있는, 경영체대상 ), 가축분뇨에너지화 / 자원화연계처리시설 ( 별개존재아니라연동 ), 소규모바이오가스기술안정화, 바이오플랜트시설도입, 열. 전력판매로인한수익금발생, 자원순환농업 ( 퇴. 액비 ) = 공동자원화사업확산, 악취저감시스템도입, 양분총량제도입, 가축분뇨공공처리이용활성화, 지역산퇴비사용활성화, 가축분뇨수거차량이미지개선, 가축분뇨에너지를통한 - 11 -
친환경운송수단개발 / 도입, 배출허용기준강화, 거점액비저장조 ( 시설 ) 설치, 퇴액비적정살포기준검 증및설정, 리빙랩방식의문제해결, 축산농가대상의직접소득지원제도, 인증제도 ( 동물복지, 유기축 산 ) 개선, 확대, 축산 - 환경통합정보관리시스템 3 3 차워크숍을통해얻은통합정책개입지점은 축사입지, 가축질병, 가축분뇨, 악 취, 환경오염 ( 수질, 토양 ) 삶의질, 소비와생산의일치화 와같이도출되었다. 4 4차워크숍을통해얻은통합정책 ( 안 ) 은다음과같이최종정리할수있다. 비점지구지정도입 통합집중시범사업실시 악취저감시스템도입 가축분뇨배출허용기준강화 다양한식단및가공품개발 지역산먹거리자주인증제 시설현대화사업개선 깨끗한축산농장마을만들기 마을환경개선사업 수익금환원사업 ( 마을소득사업 ) 거점액비저장조 ( 시설 ) 설치 가축분뇨에너지와자원화연계처리시설 소규모바이오가스기술안정화 바이오가스플랜트 REC 가중치증가 자원순환농업 ( 퇴. 액비 ) 활성화 인증제도개선및확대 EM, BMW 등미생물배양시설 가축분뇨수거차량이미지개선 가축분뇨에너지를활용한친환경운송수단개발과. 도입 축산-환경통합정보관리시스템 5 1차현장포럼을통해서논의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축산악취로인한주민 ( 축산인과비축산인간 ) 갈등 축산분뇨처리시소음, 농장가동시기계소음피해갈등 마을내소규모에너지화시설가동운영원활화희망 ( 이미관련업체있음 ) 가축질병및가축매몰지로인한각종피해발생 가축질병관리, 가축매몰지조성이후관리와감독미흡 우천시축산분뇨무단방류등환경문제야기 신규축사허가및건립에따른갈등극대화 각종환경오염과정신적피해 ( 트라우마 ) 호소 가축폐기물소각처리문제와소득으로환원하는방안필요 축산이미지로인한부동산지가하락우려, 신규유입인구부족등 - 12 -
주민간소통과논의구조활발한편 ( 논의구조가능성보임 ) 6 2차현장포럼을통해서논의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마을환경개선사업및깨끗한축산농장만들기등 가축분뇨등부정적이미지개선사업 ( 차량, 농장 ) 마을단위환경저감에영향을주는인프라도입 마을단위가축분뇨에너지화및자원화연계시설도입 마을내경종과축산의자원순환농업확산 ( 저수지조성 ) 마을주민의시설운영참여 시설운영을통한마을단위수익금환원사업 ( 마을소득사업 ) 축산인과축산인간, 소비자와생산자간상호교류활동 소비자의소비패턴변화의식적노력 ( 다양한부위, 식단, 가공품 ) 생산자의적정사육두수감축등사육총량제수용가능 다양한주체의참여를통한축산문제해결강구공감 통합정책우선순위, 순위및배열조정, 합의가능지점발견 다섯째, 넥서스관점의통합정책대안 ( 안 ) 을도출하였다.(< 그림 8>, < 표 3> 참고 ). < 그림 8> 넥서스관점축산문제주요이슈별상충효과 - 시너지효과분석도 - 13 -
< 표 3> 축산문제해결을위한넥서스관점통합정책전개방향 주요정책대안전제및고려사안통합정책개입분야통합정책방향 양분총량제적정사육두수총량제 마을단위통합집중시범사업 식생활소비패턴의변화 마을단위자원순환농업활성화 ( 축산 ) 농가소득보전, 안정적경제기반 ( 농업 ) 가축분뇨자원화노력동참 ( 환경 ) 과학적인환경용량목표연구가축분뇨처리기술향상연구 ( 에너지 ) 에너지효율적정수준연구 ( 교통 물류 ) 축산적정물류체계연구 ( 축산 ) 환경개선의지, 적정사육두수유지, 분뇨배출부하저감 ( 농업 ) 환경개선의지 ( 환경 ) 유역자정능력회복 ( 에너지 ) 분뇨의에너지화증대 ( 축산 ) 식생활변화위한의식적노력 ( 농업 ) 경종과축산의연계의식노력 ( 환경 ) 환경교육 ( 식생활 - 환경 ) ( 에너지 ) 에너지교육 ( 식생활 - 에너지 ) ( 교통 물류 ) 물류교육 ( 식생활 - 물류 ) ( 축산 ) 적정사육두수유지 ( 법률, 지침준수 ) ( 농업 ) 지역퇴. 액비사용활성화노력 ( 환경 ) 마을환경용량고려 ( 교통 물류 ) 살포물류경로최적화 축산, 환경, 농업, 에너지, 교통 물류 축산, 환경, 농업, 에너지 축산, 환경, 농업, 에너지, 교통 물류 축산, 환경, 농업, 교통 물류 사회적합의를통한총량제목표설정 농축산및마을주민역할분담및참여를통한효과증대 생산 - 소비 - 환경 - 에너지 - 교통 물류선순환 마을환경용량내자원순환극대화 마을단위가축분뇨자원화및에너지화연계시설도입 ( 축산 ) 적정사육두수유지 ( 법률, 지침준수 ) ( 농업 ) 자원순환농업및친환경농업에적극동참 ( 환경 ) 자원화기술향상 ( 에너지 ) 에너지효율향상및마을단위연계처리가능최적량산출 ( 교통 물류 ) 연계물류비용, 경로최적화 축산, 농업, 환경, 에너지교통 물류 축산 - 농업 - 환경 - 에너지 - 교통 물류선순환및효율최적화 마을단위리빙랩운영 / ( 가 ) 건강한축산리빙랩 가축분뇨차량의에너지기술도입 마을환경개선사업수익금환원사업 (= 마을소득사업 ) ( 축산 ) 마을주민과소통, 공감노력, 축사운영방침교육 ( 농업 ) 마을주민과소통, 공감노력 ( 환경 ) 소통, 공감노력, 환경기술컨설팅, 환경교육 ( 에너지 ) 자원순환 + 에너지인식개선, 컨설팅 ( 교통 물류 ) 물류차원접근필요성인지 ( 축산 ) 적정분뇨자원화배출 ( 환경 )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로변환기술고도화 ( 에너지 ) 소득증대, 에너지활용 ( 교통 물류 ) 인프라개선, 비용최소화 ( 축산 ) 환경개선의식적노력, 교육 ( 농업 ) 환경개선의식적노력, 교육 ( 환경 ) 마을주민과소통, 공감노력 ( 에너지 ) 에너지수익금환원체계 축산, 농업, 환경, 에너지, 교통 물류 축산, 환경, 에너지, 교통 물류 축산, 환경, 농업, 에너지 마을주민과함께사회과학 + 과학기술접목을통한효과, 피드백강화 ( 절차 + 기술 ) 자원순환을통한친환경차량확산 교육과인식개선을통한지속가능한마을만들기 여섯째, 사례연구지역의축산문제개선을위한통합정책을제시하였다. 통합정책방안으로서축산업분야 ( 환경친화적축산사육 = 동물복지등 ), 환경분야 ( 분뇨처리방안개선, 가축매몰지관리등 ), 에너지분야 ( 에너지화방안등 ), 도로교통분야 ( 이동거리최소화방안등 ) 을통합적으로접근 관통하는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하여각분야별마인드매핑을통해서도출된통합인과지도를도출하였고통합정책방안을마련하였다 (< 표4> 참고 ). - 14 -
< 표 4> 사례연구지역단계별통합정책 ( 안 ) ( 최종현장포럼진행결과 ) 단계통합정책대안 ( 안 ) 대안성격중점 - 연계분야 선행 마을환경용량을고려한가축분뇨자원화 에너지기반마련, 데이터기반화목표설정 에너지 농업 축산 환경 선행축산 - 환경 - 에너지통합 DB 관리시스템구축기반마련, 사회적합의 축산 환경 에너지 농업 교통 선행 마을환경용량을고려한축사입지가이드라인기반마련, 데이터기반, 제도마련기반 환경 축산 도시 단기깨끗한축산농장마을만들기와마을환경개선 지역이미지, 축산부정적인식전환등 축산 - 환경 단기축산시설현대화사업개선인프라개선축산 - 환경 단기 가축분뇨수거차량이미지개선 지역이미지, 축산부정적인식전환등 교통 단기 맞춤형악취저감시스템도입 지역이미지, 축산부정적인식전환, 갈등저하등 + 악취저감사업 환경 - 축산 단기 EM, BMW 등미생물배양시설악취저감사업농업 단기자원순환농업 ( 퇴. 액비 ) 활성화지역소득사업, 환경개선농업 - 축산 - 환경 단기다양한식단및가공품개발지역소득사업축산 - 농업 단기지역산먹거리자주인증제신뢰회복, 이미지개선축산 - 농업 단기친환경적축산인증제도개선및확대신뢰회복, 이미지개선농업 - 축산 중기거점액비저장조 ( 시설 ) 설치효율성강화, 비용절감교통 - 환경 중기가축분뇨정화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 ( 단계적 ) 오염부하저감환경 - 축산 중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 오염부하저감, 공공수역개선 ( 환경서비스증진 ) 환경 - 축산 - 농업 중기 통합 집중형오염지류개선 오염부하저감, 공공수역개선 ( 환경서비스증진 ) 환경 - 축산 - 농업 중기마을단위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인프라구축, 지역소득사업에너지 - 축산 - 농업 중기가축분뇨활용바이오가스플랜트설치확대인프라구축, 지역소득사업에너지 - 축산 - 농업 중기 가축분뇨바이오가스자동차연료사업과친환경인프라개선, 소득사업, 이미지분뇨수거차량도입개선 교통 - 에너지 중기수익금환원사업 ( 마을소득사업 ) 지역소득사업축산 - 환경 단기 중기리빙랩운영 사회과학 + 과학기술접목사회적합의 축산 환경 에너지 농업 교통 - 15 -
통합정책 ( 안 ) 의세부내용 1) 마을환경용량을고려한가축분뇨자원화 에너지화목표설정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마을환경용량을고려한가축분뇨자원화 에너지화목표설정 공간범위 : 축산농가밀집지역 운영주체 : 충청남도각시 군 ( 농가, 영농조합, 마을기업, 농 축협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 가축분뇨에너지화잠재적수요조사및에너지화목표설정 ) 앞으로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의수익성이개선된다는전제하에,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을설치 운영할필요나의지나있는농가또는마을에대한전면적인수요조사가필요하다. 2) 아직까지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은개별축산농가나축산농가밀집지역의가축분뇨처리대안으로분명하게인식되지않고있다. 가축분뇨로인한악취, 수질오염등의문제가발생한지역에서는보다적극적인수요조사가요구된다. 가능하다면, 지자체단위에서가축분뇨에너지화비율 ( 가축분뇨발생량중에너지화시설투입량비율 ) 을설정하여관리할필요도있다. 둘째, ( 가축분뇨에너지화설치 운영을위한협의기구구성 ) 현재까지가축분뇨처리시설은혐오시설로인식되기때문에, 일방적인사업추진은주민들의반대로실패하기쉽다. 사업을구상하는단계부터사업주체뿐만아니라시설이입지할지역의주민들이참여하는협의기구를구성해야한다. 관련전문가및행정의도움을받아에너지화시설의설치 운영필요성, 추진방안을함께논의해야한다. 충남도나시 군에서이러한협의기구구성 운영을지원하는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셋째, (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설치 운영을위한전문인력양성 )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을설치 운영한다. 에너지화시설을통해바이오가스, 고체연료, 전력, 열등의에너지를적절하게생산 판매하기위한경영노하우를습득해야한다. 부산물인퇴 액비의공급과환경관리 ( 악취, 수질오염 ) 를위한전문적인관리노하우도필요하다.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을지금보다크게늘리기위해서는,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의전문인력교육 양성을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을마련해야한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혐기성발표를통한바이오가스화공정을통해가축분뇨의악취와수질오염문제를개선할수있다. 둘째, 가축분뇨의정화처리및퇴 액비자원화만으로는얻을수없는소득과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 셋째,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의설치 운영에관한협의기구를통해축산농가와지역공동체가서로상생할수있는방안을찾을수있다. 2) 주 : 농림부나환경부는기본적으로가축분뇨의처리를축산농가단위에서자체처리하도록하고있으며, 소형농가가많아자체처리가적절하지않은지역을우선하여공동자원화시설이나공공처리시설설치를지원하고있다. 이미대부분의농가단위개별처리시설에서는가축분뇨를대부분퇴비화처리하고있다. 에너지화시설은신규설치되는공동자원화시설이나공공처리시설중일부에서도입될뿐이다. 현재가축분뇨발생량의 90% 정도는퇴비또는액비로자원화처리되고있으며, 10% 는오염정화처리되고있다. 반면, 가축분뇨를바이오가스나고형연료로변환하여에너지로이용하는비율은 0.1% 에그친다. - 16 -
2) 축산 - 환경 - 에너지통합 DB 관리시스템구축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축산-환경통합 DB관리시스템구축 공간범위 : 충청남도 운영주체 : 충청남도축산과, 환경녹지국, 빅데이터분석센터 ( 가칭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축산관련데이터와환경데이터의통합구축및분석을위한프레임을구축한다. 현재충청남도의축산관련환경문제가큰이슈가되고있는실정임에도불구하고관련자료의부재로인해과학적인모니터링과정책수립이불가능한실정이다. 따라서어느한분야의데이터가아닌자료의연계를통한분석과정책의근거자료산출까지가능한통합데이터구축이필요하다. 둘째, 통한 DB구축의지속적인갱신과분석과제선정을위한민관학공동의거버넌스조직이필요하다. 축산-환경문제의현실적인문제와아젠다설정을위한일방적인정보생산체계가아니라공동의함의도출을통한분석과정보의생산및활용이필수적이다. 셋째, 충청남도축산-환경 DB의지속적인전수조사체계가필요하다. 특히축산 DB의경우축산농가, 축사, 매몰지등의위치기반자료가정확성이현저하게떨어지는경향이있어자료구축이이루어진다해도정확한분석결과의도출이어려운경우가있다. 이를위해위치를기본속성으로하는 DB의경우지속적인전수조사와갱신을통해자료의정확성을담보할필요가있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축산과환경의이원화된행정체계상에서공통의정책수립자료를생산할수있고각자목적이다른축산과환경분야의고질적인이해관계의충돌조정이가능하다. 둘째, 통합된 DB와공동의거버넌스조직및효율적운영을통해도내당면현안인축산-환경문제정책에소요되는비용과시간을절약할수있다. - 17 -
3) 마을환경용량을고려한축사입지가이드라인마련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마을환경용량을고려한축사입지가이드라인마련 공간범위 : 축산농가밀집지역 관리주체 : 해당시 군 ( 환경, 도시관련과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축사내사육두수에대한규정준수여부의점검이다. 실상축사내축종별사육두수에대한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축사별적정운영및준수여부에대한점검및지도사례는전무한실정이다. 따라서이에대한규정준수여부를일괄조사하고이의축사내적정사육두수권고가필요하다. 둘째, 축사간, 축사-주거지, 축사-공공수역에대한거리를고려하여입지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한다. 이때마을의환경용량 ( 바람길등환경여건함께고려 ) 을고려하여최적지, 환경갈등및피해최소화관점에서면밀하게진행되어야한다. 셋째, 축사내사육두수에대한규정을전면검토해야한다. 축사내생산성향상측면에서, 소비자에게안전한먹거리공급측면에서, 동물복지측면에서, 환경부하측면에서축종별사육두수에대한적정량을연구하고리뉴얼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마을주민들과의사회적합의를통한공감대형성이다. 이러한가이드라인이관중심으로마련되는것이아니라주민이공감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마련전과후를설명하고함께모색함으로써향후만족도와실행력을제고할필요가있다. 이의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 그림9> 참고 ). 첫째, 마을별마을특성을고려한가이드라인을토대로향후지속가능하고갈등이최소화된마을을조성할수있다. 둘째, 사람과환경, 축산이모두건강한토대를마련하며, 이를통해주민삶의질및만족도를향상시킬수있다. 셋째, 축사간입지를고려하여공간내집중현상을완화하여악취및수질개선등환경만족도를증가시킬수있다. < 그림 9> 축사내, 축사 - 축사, 축사 - 주거지, 축사 - 공공수역거리 ( 입지 ) 를고려한마을 ( 예시 ) - 18 -
4) 깨끗한축산농장마을만들기및마을환경개선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깨끗한축산농장만들기및마을환경개선 공간범위 : 사례연구지역, 마을단위, 읍면단위, 시군단위, 광역단위등으로확산 운영주체 : 개별축산농장에서시작, 마을단위로확산 마을내기존조직 (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새마을회등 ) 실행시기및단계 : 단기 기존정책사업 : 충청남도 아름다운축산농장만들기 사업 (3농혁신정책축산부문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축산종사자및마을리더중심으로산림목재에대한기초교육을실시한다. 그리고마을단위소규모경관계획을수립하고이에맞춘경관을조성하도록한다. 개별농장의정원조성이아니라마을전체가개선되는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사업초기부터마을단위로움직이도록한다. 둘째, 축산악취가주로발생하는지역으로부터바람의방향을바꾸도록하는수목, 수종을식재한다. 축사주변을중심으로다년생조경수를식재, 마을단위경관질과조화롭게한다. 마을단위에서는화단, 꽃길도아울러조성한다. 셋째, 마을단위기초시설을정비한다. 예를들면, 농장입간판, 마을입간판, 목재울타리를설치하고, 축사환경개선 ( 지붕, 배수로정비 ) 등도정비한다. 이때마을에서만든이미지와부합되도록한다. 넷째, 축산의부정적이미지로각인된마을을새롭게탈바꿈시키기위한작은단위의환경개선사업을한다. 마을안길쓰레기줍기, 영농폐비닐정식수거, 소각금지, 논두렁쓰레기줍기, 경지관리등농업현장에서벌어지는것부터시작한다. 다섯째, 농업환경개선이축산환경개선을일으킬수있도록한다. 본인축산농장내부소독및위생관리, 농장외부출입및마당위생관리, 노후화된축사내외부시설관리 ( 지붕, 축사내외벽등 ), 악취오염원제거활동등을실시한다. 농장주변으로각종수목을식재하여깨끗한농장만들기사업에동참한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축산업, 축산인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를개선시키는효과가있다. 둘째, 축산에대한이미지가개선되면마을주민간갈등을최소화할수있다. 셋째, 축산인스스로깨끗해진환경을보고서농장도깨끗하게관리하도록인식의전환을유도할수있다. 넷째, 농촌마을에서환경개선이시급한분야는농업환경과축산환경인데, 이둘을먼저개선한다면마을전체의환경이자연스럽게개선될것이다. 중요사항 : 기존 충청남도의아름다운축산농장만들기사업 개선사항지점 - 집행지침 : 시장 군수는가급적봄철식목시기이전에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로하여금월별사업추진일정표작성토록조치, 농장주변조경수 유실수식재및화단조성, 입간판설치, 축사환경개선 ( 지붕, 축사주변배수로정비, 울타리설치 ) 등농장실정에맞게추진, 1년생화초류는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자담으로추진, 사업대상농가는축사청결상태유지, 정리정돈 - 19 -
철저, 악취저감관리유지, 축사환경개선시관련법에지장이없도록협의후처리 ( 환경법, 건축법 등 ) - 주의사항 : 아름다운농장만들기지원사업은사업비지원도중요하지만축산농가의인식전환이선 행되어야함으로축종별생산자단체활동강화를통해깨끗한농장만들기를위한계몽활동및정 보교류강화 - 문제점 : 개별농가지원으로인해개인농장및주택의조경사업으로전락 - 개선내용 ( 안 ) 1 마을단위지원방안모색필요 ( 환경적측면의모색가미필요 ) 2 바람길을고려한식재방향설정 3 악취를저감할수있는수종선택 4 경관질을향상시키는수종선택 - 20 -
5) 축산시설현대화사업개선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축산시설현대화사업개선 3) 공간범위 : 사례연구지역, 농장단위, 마을단위 운영주체 : 개별농장주 ( 경영체 ) 실행시기및단계 : 단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현재의지원자격및요건중몇가지를추가하도록한다. 현재시행지침상에의거하면, 무허가축사를적법화하려는경우, ICT 융복합축사지원사업대상자로선정되었거나조성하고자하는경우,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인증득한사업장 산지생태축산농장등으로지정되거나사업자로선정된경우, 우수종축업체로선정된경우등외형적인인프라를구축한사업자로명시하고있다. 하지만시설현대화사업을신청자역량을정성적으로좀더파악할수있는평가지표를도입해야한다. 예를들면, 전문실사단을구성해서기존유사사업을보조받을시환경적위해여부, 마을주민과화합및소통여부, 갈등요인해결노력정도, 교육이수등을검토해야할것이다. 둘째, 시설현대화사업으로인해서농장내신규장비도입및추가시설건립시설계단위에서부터농장주가참여하도록한다. 시설장비에대한기초교육은물론이고시설관리요령과방법을철저하게교육받도록한다. 교육이수가차후사업선정시중요한근거자료가되도록한다. 장비를도입해놓고관리를소홀히하면감가상각기간에도못미쳐서노후화되거나쓸모없이버려지는일들이비일비재하다. 지원사업을받은이후의교육, 관리, 컨설팅, 모니터링등이더욱중요하다. 셋째, 광역악취개선사업선정지역이사업대상자로선정할수있도록한다. 축산시설현대화사업지침에의거하여사업선정우선순위 2순위이다. 광역단위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축산개편사업등지자체가지역단위로계획수립시, 사업추진시농축산식품부로부터일괄예산을배정받을수있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제대로준비된, 역량있는, 열정있는사업자가보조사업을수혜받음으로써사업의당초목적과성과를달성할수있다둘째, 농업보조금혹은보조사업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개선할수있다. 셋째, 시설현대화를통해서축산으로발생한여러가지부정적영향을개선하여서축산업시각을변화시키고, 종사하는축산인들에게도자긍심을심어줄수있다. 3) 주 :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의현재지원기준 : 준전업농 ~ 전업농의경우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기업농의경우융자 80%, 자부담 20% - 21 -
6) 가축분뇨수거차량이미지개선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가축분뇨수거차량이미지개선사업 공간범위 : 가축분뇨수거차량을중점대상으로수행 운영주체 : 충청남도각시 군 (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주체에보조해주는방식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그림10> 참고 ). 첫째, ( 필요성과사전조사수행 ) 가축분뇨와관련된차량은일반적으로이미지가좋지않다. 농어촌지역에서일반적으로운행되고있는실정이고, 충청남도의주요관광자원이있는지역에도운행된다. 충남의거주자와방문자들에게불필요하고나쁜이미지를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과거에효율성위주의차량운행에중점을두었다면, 현재는에너지자원화와함께이미지개선에도노력이필요할것이다. 둘째, ( 사전조사와기초자치단체 ( 시 군 ) 보조 ) 분뇨처리운영주체를대상으로분뇨수거차량을조사하고, 이미지개선을위한의지와추진상의어려움을조사할필요가있다. 충청남도기초자치단체에서는기존의가축분뇨수거차량에대한이미지개선을위하여재정적으로보조를해줄수있는지원체계를수립할필요가있다. 대부분영세한운영주체는물류비측면의부담을해결하는데에급급한현실이다. 차량이미지개선으로추가적인비용적부담은운영주체가쉽게추진하기어려운영역이다. 하지만농어촌도시의이미지개선과개연성이높은바이에대한지원방안이필요한현실이다. < 그림 10> 가축분뇨수거차량개조사례 자료 : 평택시민신문 (2013.10.16.)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분뇨처리차량에대한이미지개선으로거주자, 방문객들에게거부감을해소할수있다. 둘째, 농어촌도시의이미지개선에활용될수있다. - 22 -
7) 맞춤형악취저감시스템도입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맞춤형악취저감시스템도입 공간범위 : 마을단위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마을단위악취배출및확산특성을분석한다. 마을내악취측정을통해배출특 성을분석하고핫스팟을도출한다. 또한날씨별확산특성을병행하여분석한다. 둘째, 도출된과학적데이터를기반으로마을별맞춤형악취저감방안을모색한다. 이때 바람방향, 확산거리등을고려한영향권역을설정하여마을별최적대안을고안할수 있도록한다. 셋째, 축사관리부터분뇨최종처리까지악취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도출하고, 향후 모니터링및관리방안을마련한다. 바람길을고려한마을단위향기수목중심완충녹지 조성 ( 악취유발핫스팟주변지역중심 ), 각농가별축사내부환경개선, 분뇨배출부터 처리시스템관리, 악취저감시설도입 (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등 ), 모니터링등을 시행할수있다. 마지막으로이러한방안들을유기적으로조정하고검토하기위한협의체를구성하여 마을주민들이자발적으로실천하고관에서관련내용을지원하며전문가가컨설팅하 는체제를구성해실효성을높여나가야한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마을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악취저감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하는 동시에지역이미지를개선할수있다. 둘째, 농가와비농가간의갈등을해소하고함께개선하는마을분위기를조성하며, 주 민의건강을증진시킬수있다. 셋째, 축사환경개선및분뇨의순환처리시스템도입을통해자원순환형기반을구축 하고안전한먹거리를공급하며지속가능한마을의토대를마련할수있다. [ 내포신도시축산악취개선단운영등악취저감종합대책사례 ] - 내포신도시아파트입주민들의축산악취민원급증에대응하기위하여민관협력축산악취개선단운영을포함하여축산농장별관리카드작성, 농장권역별담당팀지정및점검, 축산농장정기회의, 주부모니터링실시, 설문조사실시, 축산환경개선사업, 악취저감제살포, 농가악취저감시설지원사업, 축산악취개선반지원등종합패키지사업시행 - 23 -
8) EM, BMW 등미생물배양시설활성화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EM, BMW 등미생물배양시설활성화 공간범위 : 축산농가밀집마을 운영주체 : 충청남도각마을 ( 농가혹은지역축산단위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 목적및경과 ) 미생물배양원액을이용한 BMW(Bacteria Mineral Water: 박테리아미네랄워터 ) 및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미생물 ) 활용은친환경농업이중요시되면서경종부문은물론축산부문에서도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다. BMW는가축급수용은물론사료첨가제로도사용되며축산농장내소독에도쓰이고있다. 또한 EM을활용하여만든발효액비는가축분뇨를발효를통해퇴비로만들어주며, 축산농가의악취를제거함은물론이를사용한사료는돼지등가축의육질개선은물론, 항생제를투입하지않고도항균면역력을높이는데효과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 둘째, (EM, BMW 등미생물배양거점시설활성화 ) 현재농림축산식품부를중심으로 EM, BMW 등미생물배양시설활성화사업등이추진되어개별농가단위에서사업을지원받고있는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는개별농가단위에서는시설비에대한자비용부담이큰것으로나타났다. 때문에지역단위에서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거점시설활성화가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홍성군홍동면에서는소를중심으로한축산농가들이모여 BMW 시설을마련해놓고지역자원차원에서공동으로사용하고있다. 충남지방정부차원에서이러한공동시설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축산농장내소독은물론축산분뇨등부산물에대한악취를줄여축산농장의환경개선으로이어질수있다. 둘째, 배양미생물의사료에대한배합으로친환경적축산물을생산하는데도기여할수있다. - 24 -
9) 자원순환농업 ( 퇴, 액비 ) 활성화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자원순환농업 ( 퇴, 액비 ) 활성화 공간범위 : 충청남도전지역 운영주체 : 충청남도각시 군 ( 농가, 영농조합, 마을기업, 농 축협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 목적및경과 ) 본래가축분뇨의농지환원은동물성영양분을제공하여땅을비옥하게한다는점에서화학비료를대신해서농촌의중요자원이었다. 하지만화학비료의보급과축산의전문화및규모화로자가단위에서생산되어사용되던가축분뇨의사용은급격히줄어들었다. 그러던것이 2004년 11월, 농축수산식품부와환경부가함께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 을수립하여가축분뇨의자원화를마련하는계기가되었으며 2006년 7월에 가축분뇨를이용한자연순환농업활성화대책 및 같은해 9 월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의제정으로가축분뇨를자원화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만들어졌다. 2007년 7월에는 가축분뇨해양배출감축대책 의수립으로농림식품부를중심으로가축분뇨자원화를활성화하고효율적인관리를위해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설치하고전국적인확산에노력해왔다. 가축분뇨는자원을순환하여축산부산물을다시농지로환원한다는측면에서자원순환적인친환경농법의차원에서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둘째, ( 방법및활성화 ) 축산분뇨의퇴액비화는주로공동자원화시설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축산분뇨의퇴비의경우공동자원화시설에서처리된축분과왕겨등농업부산물을섞어경종농가에게판매를하는형태를취하고있으며, 액비는뇨를정화하여액비살포차를통해필요한지역의농가에게바로뿌려주는형태를취하고있다. 축산분뇨의퇴액비활성화를위해서는우선양질의축산분뇨자원화로화학비료를대신하여사용하는것이효과가크다는것이경종농가들에게입증될필요가있다. 정부는기존의공동자원화시설에대한지원에더불어더좋은질의자원화를위한지원을추가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지역차원의자원순환에대한의미를되살려지역에서생산된축산자원을지역내에서사용하는것에대한홍보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홍성군퇴비는홍성군마크를붙여내보는방식을통해홍성군의자원활용이라는눈에보이는자원순환이이루어지도록유도하면좋을것이다. 또한지방정부는이러한사용에대해서는사업체혹은농가단위에대해지역인센티브를부가하여지역산자원순환형퇴액비활성화를지원하면효과가클것으로여겨진다. 셋째, ( 퇴액비사용기준의재검토및상용화방안 ) 한편, 현재축산액비의경우지역에서필요로하는농가들을중심으로액비살포차를중심으로무상으로뿌려지고있으나, 적정량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과다한사용으로축산부산물을이용한액비가다시오염원이되는악순환이벌어지고있다. 이에지역단위, 혹은작물단위로필요한퇴비를포함한액비의사용양에대한기준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또아무래도퇴액비의경우특정시기에집중되는경우가많으나이를상시사용할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 25 -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축산농가차원에서는축산분뇨의자원화를통해축산분뇨로인한처리부담및오염원발생을막을수있다. 둘째, 경종농가차원에서는지역의질좋고값싼가축분뇨의퇴액비를활용하여화학비료의사용을줄여오염원을줄이며, 건강하고안전한농산물생산으로이어질수있다. 셋째, 지역내자원의활용이라는측면에서자원순환의본래의기능을살릴수있으며지역의축산농가와지역의경종농가간의소통의계기로삼을수있다. - 26 -
10) 다양한식단및가공품개발, 홍보, 보급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다양한식단및가공품개발, 홍보, 보급 공간범위 : 충청남도광역단위 운영주체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6차산업화인증업체등 - 충남지역내에서마을단위사회적협동조합, 6차산업화인증기업등이해당 실행시기및단계 : 단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소비의다양화를촉진시키기위해서부위별요리및식단을개발한다. 돼지고기를이용한소세지, 햄, 베이컨등 1차산물을제조 가공하여 2차가공품을개발하는것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한다 (< 그림11> 참고 ). < 그림 11> 돼지고기부위별다양한요리 ( 예시 ) 자료 : 1. 호텔조리학과 (http://sart.tistory.com/1435) 2. http://blog.daum.net/goodtimeday/6990957 둘째, 개발한식단및가공품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보급한다. 농업기술센터및농업기술원에서향토음식아카데미과정등과연계운영, 평생학습센터및주민자치센터등에서요리강좌프로그램도개설하여마을사람들이개발단계에서부터홍보하고보급하는단계까지참여하도록한다. 셋째, 식생활교육및식습관개선활동도동시에추진한다. 어릴때부터먹거리에관한교육의중요성을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 먹거리의재배혹은사육과정부터유통되는경로, 가공제품을만드는경로, 소비되고폐기되는경로등에서소비자가어떻게양질의먹거리, 올바른습관, 안전한먹거리개념, 전통식단교육, 지역산먹거리중요성등 - 27 -
을익히는기회를가져야한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특정부위만이아니라다양한부위를섭취하게함으로써돼지사육두수증감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둘째, 소비패턴에변화를줌으로서결국산지, 생산지, 생산자에게역으로, 간접적이면서결국엔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다. 셋째, 다양한식단과가공품을개발하여축산업의부가가치를향상시키고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그이익이귀속될수있다. 생산자는다양한부위를출하해서소득으로연결, 소비자는적절한가격에다양한부위를섭취할수있기때문이다. - 28 -
11) 지역산먹거리자주인증제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지역산먹거리자주인증제 공간범위 : 충청남도광역단위 운영주체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6차산업화인증업체등 - 충남지역내에서마을단위사회적협동조합, 6차산업화인증기업등이해당 실행시기및단계 : 단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축산을소비하는소비자 ( 협동조합 ), 축산을생산하는생산자 ( 협동조합 ) 를구성하여상호합의하여기준을만들고, 준수하며, 이행점검활동을통해서최종인정해주는제도를만들도록한다. 둘째, 생산자와소비자각자의역할과의무를도출한다. 즉, 생산자는안전한먹거리를생산하기위해서전과정에걸쳐서사육과정상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요인을제거하도록한다. 소비자는안전한먹거리에대하여정당한가격을보상혹은지불할수있어야한다. 셋째, 생산단계에서는최소한안전하고깨끗한축산물먹거리생산기준을마련한다. 그리고유통및가공단계에서도최소한안전하고깨끗한방식으로유통과가공기준을마련한다. 넷째, 유통및가공단계에서는교류하고있는축산농가, 축산마을, 축산지역에서출하하는먹거리관련정보를전부알수있게이력제를실시한다. 다섯째, 생산, 유통및가공기준에부합한다면자주인증점검활동을통해서인증을부여한다. 인증을부여받은축산물은적극적으로소비를홍보할수있도록노력한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먹거리를우리의기준으로만들고이에부합할수있도록서로가지속적으로노력을기울일수있다. 스스로자각할수있는계기를자연스럽게, 내생적으로만들수있다. 둘째, 생산자와소비자가얼굴을보고그관계를보여주는인증은생산자와소비자모두자긍심을높일수있다. - 29 -
[ 사례 : 한살림자주인증 ] 한살림은친환경농산물의국가인증제도도입이전부터친환경농식품에대한독자적인기준을마련해관리및점검 2016 년완전폐지된저농약인증보다엄격한기준을설정 2011 년부터생산자조합원과소비자조합원, 실무자가함께현지실사를통해관리점검하는참여형자주인증제도시행중조합원의자주점검활동과자주인증부여 1 현장점검원교육을수료한회원생협자주점검활동팀이생산지자주점검활동전개 2 엄격한한살림농약사용기준준수여부확인 3 대상물품에인증마크부여자주인증현황 : 2016 년기준, 7 개품목, 24 개지역 13 개공동체, 심사생산자 133 명, 승인생산자 129 명자주인증대상물품 : 곶감, 사과, 건대추, 배, 사과잼, 배즙, 사과즙, 배농축액, 사과농축액, 사과과일푸딩등 한살림자주인증자주인증부착상품예시 ( 사과, 5kg, 선별용 ) 자료 : 한살림 (2017), 당신덕분에삽니다 : 한살림 30 주년백서 1, p.200. 셋째, 정부로부터기대지않고자주적으로인증기준을만들고점검, 관리하는활동을 펼치면서결과중심적인인증제가아닌과정중심적인인증제로의전환을확산시킬수 있다. - 30 -
12) 친환경적축산인증제도개선및확대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친환경적축산인증제도개선및확대 공간범위 : 충청남도전지역 운영주체 : 충청남도각시 군 ( 농가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 목적및경과 ) 현재축산과관련한인증제도로는안전한축산물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무항제를사용하지않는형태와유기사료를사용한유기축산물이일반적으로알려져왔다. 하지만최근발생한살충제계란파동이무항생인증을받은축산농가에서발생하여안전한축산물인증에대한전면적인개편이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또한유기축산물의경우에도사용되는유기사료는수입산에의존하게되어지역순환적인 유기농업 의의미와도다소거리가있다. 이에안전하면서도안심할수있는친환경적축산인증제도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둘째, (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의가능성 ) 최근주목받고있는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는밀식사육에대한개선방안으로마련되어 2012년부터마련되어계란을중심으로표시가시작되었으며점차그대상이확대되고있다. 산란계에대해서는 2012년 3월에, 돼지에대해서는 2013년 9월에인증제가마련되었다. 또동물복지운송차량및도축장지정제는 2013년 10월에시행되었다. 이는동물복지차원에서적정사육에대한기준뿐아니라동물운송과도축등전과정을체계적으로관리하려는시스템으로볼수있어축산전과정에대해기존의축산에서나아가보다개선된형태의축산을지향한다고할수있다. 셋째, ( 지역형동물복지인증제의확산과소비자인식확대 )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는동물복지에입각하여건강한축산을위한적정규모를제안하여축산환경자체를개선한다는측면에서사료적인측면에서접근하고있는무항생제축산및유기축산보다는더욱현실적인면에서기대되는제도하고판단된다. 하지만아직동물복지인증제에대한국민적인식은높지않으며이에따라무항생제축산혹은유기축산물에비해소비자역시도충분한지불의사를가지고있지는못한형편이다. 따라서충남단위의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의확산을위한지방정부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 즉기존의동물복지인증제도의활용에더하여충남에서만가능한여러가지동물복지에대한인증을부가하는방법으로충남내소비자들은물론지역주민의인식확대와참여의지를북돋아줄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전국최대돼지밀집사육지인홍성군및충남최대양계사육지인천안시에서충남이지정하는동물복지기준에적합한사육인증기준에맞는축산농가라는인증마크만으로도밀식사육에대한이미지를개선하고건강한축산물을생산하는농가에대한인식은확산될수있다. 이를충남지역단위에서관리하고홍보할필요가있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의확대및지역형인증제에대한개선은축산농가의축산환경개선및건강한축산농장기반마련에도움이될수있다. 둘째, 충남축산물에대한전국적인경쟁력향상으로이어질수있다. - 31 -
13) 거점액비저장조 ( 시설 ) 설치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액비저장조 ( 시설 ) 설치사업 공간범위 : 논밭이밀집된읍 면단위의거점 운영주체 : 가축분뇨자원화주체 ( 액비유통센터등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 사전조사수행 ) 기존의액비살포지역을중심으로살포요청횟수와용량을조사 한다. 액비살포기간은집중적으로발생한다. 실질적으로액비살포를요청하는지역에 대한사전조사를수행하여요청횟수와살포용량을파악하는조사가필요하다. 둘째, ( 액비저장조위치선정 ) 사전조사를통하여수집된정보를통하여액비저장조시설 의최적위치를선정한다. 액비살포집중기간에액비저장조시설에서액비살포지점까 지의차량운행거리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점사항이다. 따라서액비저장 조위치는실질적으로액비가살포되는몇개의위치에서가급적평균적인거리가동 일하도록선정한다. 필요할경우에는액비가살포되는지점에서필요한액비의용량을 감안하여위치를선정하는것도좋은방안이다. 여기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액비저장 조시설까지의거리도중요하나, 실질적으로액비저장조시설의최적위치가몇개의 대안으로도출된후에가축분뇨처리장과의최단거리등을고려하는순차적인방법을 제안한다. 셋째, ( 액비저장조시설설치 운영계획수립 ) 액비저장조설치 운영계획을수립한다. 액 비저장조설치 운영을위한계획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수반될필요가있다. [ 가축분뇨처리장을기준으로한액비저장조설치 운영계획수립방안 ( 안 )] - 액비저장조설치 운영계획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1) 관련계획및법 제도검토, (2) 국내외우수사례및충남도현황검토, (3) 시 군별읍 면 동단위의액비살포수요현황조사 ( 위치및용량 ), (4) 시 군별읍 면 동단위의액비저장조최적입지선정및타당성조사, (5) 액비저장조설치, 운영, 관리대책마련, (6) 연차별추진계획및성과지표마련 [ 기존의축사를기준으로한액비운송체계 ] - 축사로부터살포할농경지까지축분뇨액비의운송경로는다음과같은유형으로분류됨유형 1> 축산농가부근농경지에액비를운송하여살포하는경우운송경로는축사 축사부근농경지임유형 2> 축산농가로부터경종농가의액비를살포할곳까지상당한거리에떨어져있는경우의운송경로는 (1) 액비저장조가없을때 : 축사 살포할농경지 (2) 액비저장조가있을때 : 축사 액비저장조 살포할농경지 * 출처 : [ 네이버지식백과 ] 가축분뇨액비운송장비 ( 농식품백과사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 그림12> 참고 ). 첫째, 액비살포를위한중간거점의액비물류저장시설을구축하여액비살포집중기간에차량운행거리를단축시켜물류비절감을도모할수있다. 둘째, 액비수송차량, 액비살포차량의분업화를유도하여효율적인액비운반및살포운영체계를구축할수있다. 셋째, 산재해있는액비살포지역을몇개의액비저장소가분담하여필요한농가에적절한시기에맞춰액비제공이가능하며액비운반과살포에소요되는물류비감소를 - 32 -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액비저장소는환경오염최소화, 액비살포의정량적통계파악등의효과를 창출하여가축분뇨의자원화와에너지화를도모한다. 구분액비저장소구축및운반체계개선 ( 안 ) 기존방식 개선방식 < 그림 12> 액비저장조를활용한액비수송, 액비살포시스템 ( 안 ) - 33 -
14) 가축분뇨배출허용기준강화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가축분뇨정화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 ( 단계적 ) 공간범위 : 마을단위또는지자체단위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현행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면가축분뇨정화시설방류수수질기준의경우현재기타지역기준허가대상시설 4) 의경우 BOD 120mg /L 이하, SS 120 mg /L 이하, T-N 250mg /L 이하, T-P 100mg /L 이하, 신고대상 5) 시설의경우 BOD 150mg /L 이하, SS 150mg /L 이하, T-N 400mg /L 이하, T-P 100mg /L 이하로방류하도록하고있다. 이는생활계, 산업계오염물질배출기준에비하면상당부분완화된기준으로실제공공수역의수질개선을위해서는매우높은방류수수질에해당한다. 실제로하천수수질환경기준보통 (Ⅲ) 등급의경우 BOD 5mg /L 이하, SS 25mg /L 이하, T-N 1.4mg /L 이하, T-P 0.2mg /L 이하임을감안할때축사시설이하천과가까운거리에위치할경우하천의자정능력을초과할수있을만큼의수치에해당한다. 따라서하천의유량, 자정능력등을고려하여중점관리하천에선정되거나관리가필요한지역의경우가축분뇨정화시설방류수수질기준을강화하여유역을관리할필요가있다. 이는과학적분석을통해근거를제시하고이해당사자들의합의를통해시행할필요가있다. 이의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가축분뇨정화시설 ( 배출및처리시설 ) 의방류수수질기준강화를통해주변지역악취저감뿐만아니라공공수역수질개선을기대할수있다. 둘째, 여름철하천수의갈색변색또는거품등의발생저하를통해지역이미지개선및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가져올수있다. 4) 주 : 돼지 : 면적 1,000 m2이상, 소 : 900 m2이상, 젖소 900 m2이상, 말 900 m2이상, 가금 3,000 m2이상 5) 주 : 돼지 : 면적 50 m2이상, 소 : 100 m2이상, 젖소 100 m2이상, 말 100 m2이상, 가금 200 m2이상 - 34 -
15)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 6)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홍성호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 공간범위 : 유역단위 [ 홍성호유역 ( 대판천수계, 금리천수계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그림13> 참고 ). 첫째, 마을을포함한유역단위로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고시대상여부를검토후지정신청을시행하여체계적이고자율적인관리의발판을마련한다. 관리지역으로지정고시될경우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관련국고보조율이 50% 에서 70% 로확대되므로재정적여건이수월해진다고볼수있다. < 그림 13>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제도시행절차 자료 : 환경부 (2017) 둘째, 지정고시후해당유역의비점오염원관리목표물질저감을위한관리대책및시행계획을수립한다. 이때, 설치나유지관리비용이많이소요되는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중심이아니라재배작물전환, 축사비가림막설치, 가축분뇨적치또는축사하단부저류지, 녹지비율확대, 비료사용량감축, 도로청소등자율적참여가능사업들 6) 주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제도는비점오염원에서유출되는강우유출수로인하여하천 호수등의이용목적, 주민의건강 재산이나자연생태계에중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지역에대하여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는제도이다 ( 환경부, 2011). 참고로환경부는현재 (2017.11) 10 개지역을지정하여관리하고있으며 2020 년까지 30 개소를목표로하고있다. - 35 -
을모색해볼수있다. 셋째, 시행계획에따른사업또는실천방안을시행하면서이행평가를실시하고이의 피드백을토대로사업을조정해나간다. 이때개별오염원별관리를명확히기록함으 로향후효율적관리기반을함께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유역구성원의참여와협력을토대로앞선절차들을이행하여야한다. 유역 구성원의합의를통한관리목표의설정, 시행계획수립및이행평가, 참여형모니터링 등을진행함으로써소통하고공감하는정책실현이가능하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 그림 14> 참고 ). 첫째, 관리가절실한유역단위 ( 홍성호유역 ) 의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을 통해공공수역의건전성을회복할수있다. 둘째, 유역구성원의참여형정책도출및실행을통해유역내공동체회복및상호공 감대, 협력을극대화할수있다. 셋째, 공공수역목표달성을위한개별오염원별관리를통해악취, 토양오염, 지하수오 염등의문제가함께완화되는등지역내환경질의향상을도모하여지속가능한유역 의토대를마련할수있다. [ 농축산지역비점오염물질저감습지사례 ( 논산, 김제, 정읍등 )] - 축산단지, 농경지에서발생되는비점오염물질이강우시하천으로다량유입됨에따라습지로유입처리후방류하여공공수역의수질안전성을도모하는시설 < 축산습지 >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사례 (2017.11)] < 침투저류지 > - 광주광역시, 도암호, 경기도수원지전역, 골지천유역, 새맘금유역, 민북천유역, 내린천유역, 양산천유역, 대전갑천유역 ( 총 10 개지역 ) < 그림 14> 농축산지역비점오염물질저감습지사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사례 - 36 -
16) 통합 집중형오염지류개선사업공모추진 7)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통합 집중형오염지류하천수질개선사업 공간범위 : 지류하천유역 [ 금리천유역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마을을포함한하천유역단위로집중적으로수질개선및수생태계복원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대상하천유역의공모사업선정가능성을검토하고요건을분석한다. 사업에선정될경우해당패키지사업은국고보조사업의우선지원되므로유역개선을단기간에실현할수있다. 둘째, 대상하천의사업신청서를시 도를거쳐관할유역청에제출한다. 이때, 유역의오염원, 수질현황, 배출특성들을개략적으로파악하여사업의타당성을제시하여야한다. 셋째, 공모사업에선정된후해당하천유역의점, 비점오염물질을통합적으로개선하고수생태계를복원하기위한개선계획안을마련하여야한다. 이때해당마을주민, 지자체, 전문가, 이해당사자가함께모여과학적으로분석후시행해야할사업, 주민이실천가능한사업등구조적, 비구조적대책을통합적으로도출하여야한다. 예를들어중점관리해야할오염원이축산계배출물질일경우축산농가가할수있는실천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둠벙, 저류지, 하천식생여과대, 축산고효율습지, 친환경농업 액비처리개선포함축산기술보급교육, 적정량시비등을적용해볼수있다. 넷째, 개선계획에따른사업또는실천방안을시행하면서이행평가를실시하고이의피드백을토대로사업을조정 시행해나간다. 마지막으로, 유역구성원이함께통합관리및평가지표를개발하고모니터링하여참여와연대, 소통을강화해나가야한다. 아울러, 통합집중형오염지류하천수질개선사업공모시분석한유역특성을토대로비점오염원의기여율이높을경우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과병행하는방안을고안해볼수있다. 이는비점시설의국고보조율을높이고하천내수질및수생태계사업비를우선지원받아지역의환경개선을단기간내에집중적으로함께도모하는방법이기때문이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 그림15> 참고 ). 첫째, 오염된하천의수질을개선하고생태계를복원하여공공수역을회복하는동시에각종민원을해소하고지역주민에게쾌적한친수공간및생활공간을제공할수있다. 둘째, 유역내협력적거버넌스모델을구축하고물회복을통하여주민삶의질향상을도모할수있다. 7) 통합집중형오염지류하천수질개선사업은환경부가지류하천유역의수질및수생태계개선을위하여공모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점및비점오염원저감을위한다양한개선수단을오염지류에단기간내에집중하여지원하는방식이다. 이사업은국정과제인 건강한물환경조성및깨끗하고안전한먹는물공급확대 의일환으로시행하고있다. - 37 -
셋째, 유역내자연과사람이함께하는공간창출을통하여누구나양질의환경을누 릴수있는환경복지토대를증진할수있다. - 천안천 ( 천안 ) : 쌍정천 구룡천생태하천복원사업, 하수처리시설개선, 구도심지역하수관거개량및설치등 6 개사업 (1,002 억원, 2015 년선정 ) - 남원천 ( 당진 ) : 남원천 석우천생태하천복원사업, 하수처리시설증설및관거개량, 합덕공단폐수처리시설보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확충등 9 개사업 (780 억원, 2015 년선정 ) - 논산천 ( 논산 )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연산 양촌면하수처리시설증설및처리구역확대, 대흥천생태하천복원사업등 9 개사업 (881 억원, 2016 년선정 ) - 석성천 ( 부여 ) : 가축분뇨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등 5 개사업 (454 억원, 2017 년선정 석성천통합 집중대책사례 < 그림 15> 통합 집중형사업공모선정사례 ( 천안천, 남원천, 논산천, 석성천등 ) - 38 -
17) 마을단위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추진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마을단위가축분뇨에너지화시범사업 공간범위 : 축산농가밀집마을 운영주체 : 충청남도각마을 ( 농가, 영농조합, 마을기업등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 마을단위가축분뇨에너지화프로그램마련 ) 시 군또는충남도차원에서마을단위가축분뇨에너지화프로그램을마련할필요가있다. 현재가축분뇨처리시설에대한지원은개별농가단위와시 군단위로이루어지기때문에, 마을단위에맞춘지원프로그램은제공되지않는다. 8) 마을단위에너지화시설의적정규모에대한조사와이에맞춘지원프로그램을마련할필요가있다. 가능하다면, 외부기업이아니라마을공동체가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에투자하거나소유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어야한다. 둘째, ( 마을단위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의수익개선및이익공유모델개발 ) 마을단위에서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을추진한다면, 마을내축산분뇨와기타유기성폐기물발생량, 마을의전력및열사용량, 퇴 액비살포가능량등을따져서에너지화시설의규모를결정해야한다. 마을단위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의규모가작을경우, 농림부나환경부의설치비지원을받을수없고운영과정에서도상대적으로비용이많이들수있기때문에, 다른방법의지원방안을찾거나적절한수익모델을함께개발해야만한다. 마을단위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의설치비를지원받기위해외부에서가축분뇨및기타유기성폐기물을반입해야한다면, 마을주민들과반입량, 반입절차, 이익공유등에대해미리충분한협의를거쳐야만한다. 9) 셋째, (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과마을사업의연계 ) 소규모시설일경우, 마을기업의수익사업, 마을기금의활용, 기타마을만들기사업연계등을검토해볼수있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개별농가단위에서이루어지던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마을단위로확장함으로써, 가축분뇨문제해결을위한보다혁신적인해결책을모색할수있다. 둘째, 마을주민들이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의설치 운영에대해관심과이해관계를가지고참여함으로서, 축산농가와마을주민들의협력을유도할수있다. 8) 현재농림부와환경부의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마을내개별축산농가들이자체퇴 액비시설을설치 운영하도록하는것이원칙이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 에너지화시설등은개별처리가어려운소규모축산농가들의가축분뇨를모아서처리하는구조다. 9) 농림부나환경부의에너지화시설설치지원을받으려면일일가축분뇨처리량이 70 톤이상이어야하는데, 마을내축산농가들이개별처리시설을갖춘경우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에참여할축산농가들을모으기가쉽지않다. - 39 -
18)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의경제성개선대책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가축분뇨활용바이오가스플랜트설치확대 공간범위 : 축산농가밀집지역 운영주체 : 충청남도각시 군 ( 농가, 영농조합, 마을기업, 농 축협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 가축분뇨에너지화의사회적편익에대한연구 ) 가축분뇨에너지화의사회적편익에대한연구와홍보가필요하다. 악취저감, 수질오염저감, 온실가스배출감축, 농지개선등에대한보다객관적인조사가필요하다. 둘째, ( 가축분뇨에너지화에대한신재생에너지인센티브제도개선 )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에서생산한바이오가스, 전력, 열, 고형연료등의에너지에대한정부의제도적인지원을늘려야한다. 현재대형발전사업자가부담하는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에서는이에대한인센티브가매우적다. 가축분뇨에너지화의사회적편익을고려할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를지금보다상향조정해야한다. 더나아가발전사업자와지자체가협의할경우, 태양광 풍력을대상으로하는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로확대할수있도록해야한다. 셋째, ( 농림부와환경부의에너지화시설지원프로그램활용 )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을정부보조없이민간기업에서설치 운영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지만, 현실적으로정부지원없이수익을내기는쉽지않다. 때문에,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농림부 10) 와환경부 11) 의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의지원프로그램을활용할필요가있다. 농림부와환경부의프로그램은지원대상, 지원단가, 지원한도, 보조비율, 자부담비율등에서차이가있다는점에서사업공모지원을위한사전준비가필요하다. 시 군이나시 도지자체의지방비보조가필요하다는점에서지자체의예산을확보할수있는지에대한확인도필요하다. 넷째, (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에대한지자체의적극적인투자 )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의공공성을고려할때지자체의적극적인개입이필요하다.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은가축분뇨적정처리를통한악취와수질오염저감, 시설운영으로인한소득 ( 바이오가스, 전력, 열등의판매 ) 과일자리창출, 지역사회기여 ( 퇴 액비제공, 폐열제공 ) 등지역사회에다양한공적편익을가져올수있는가능성을지닌다. 때문에시설의설치 운영을민간사업자에전적으로맡길것이아니라, 지자체행정및시민사회가보 10) 주 : 농림부는개별농가에대해서는퇴액비화및정화시설만지원하고있다. 공동자원화시설중퇴 액비화는 1 일 70 톤이상의가축분뇨를퇴 액비화하고자하는시 군의농업법인, 농 축협, 민간기업을대상으로지원한다. 에너지화는 1 일 70 톤이상의가축분뇨를이용하여에너지생산이용및퇴 액비화하려는시 도의농업법인, 농 축협, 민간기업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다. 공동자원화시설에대해서는국비가 50% 보조되며나머지는지방비 20%, 국비융자 20%, 자부담 10% 로구성된다. 11) 주 : 환경부는가축분뇨를축산농가에서자체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축산농가만으로적정처리가불가능한경우, 소규모축산농가의가축분뇨를우선적으로수거 반입 처리하는공공처리시설을설치토록하고있다. 시 군지자체의퇴 액비화공공처리시설의경우국비 80% 와지방비 20% 로구성되고, 농 축협등의바이오가스화를포함한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사업의경우국비 70%, 지방비 10% 가지원되고나머지 20% 는자부담으로구성된다. - 40 -
다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는방안 ( 특수목적법인설립, 시민펀드등을통한시민자산화등 ) 을사전에마련해야한다. 신 재생에너지보급확산을위해지자체가에너지기금을조성하여금융비용을보조 ( 저리융자, 이자비용일부부담 ) 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의경제성을개선함으로써사회적편익 ( 환경개선, 지역사회기여, 일자리창출등 ) 을보다증진할수있는방법으로에너지화시설을운영하도록유도할수있다. 둘째, 지역공동체와시민들이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에직접투자함으로써, 지역내축산환경개선, 친환경축산확대등에보다관심을가지고개입할기회를만들수있다. - 41 -
19) 가축분뇨바이오가스자동차연료사업과친환경분뇨수거차량도입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가축분뇨바이오자동차연료사업과친환경분뇨수거차량 (EVC) 도입 ( 분뇨수거차량 : Excreta Collection Vehicles, ECV) 공간범위 : 충남도전지역 운영주체 : 가축분뇨자원화주체, 충청남도 (+ 환경부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 바이오가스자동차연료사업추진 ) 가축분뇨에서추출된바이오가스를자동차연료로변환할수있는시설구축사업이필요하다. 충청남도는가축사육이국내에서손꼽히고있는바, 가축사육으로인하여파생되는가축분뇨로바이오가스자동차연료로전환하는사업이필요하다. 수도권의경우는수도권매립지의음폐수를이용하여바이오가스를자동차연료 ( 일명, 바이오메탄 ) 로공급하는 자동차연료화시설 을준공하고 2011년에본격적으로운행하고있는실정이다. 12) 둘째, ( 친환경분뇨수거차량도입과기초자치단체 ( 시 군 ) 보조 ) 가축분뇨수거, 액비운송및살포에이용되는기존의경유차량 ( 트럭 ) 을바이오가스자동차연료차량 ( 예, 수도권의경우 CNG와혼합하여자동차연료공급 ) 으로전환하여친환경운반체계를확립할필요가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주거단지기밀집한도심에위치하기보다외곽지역에위치한특성이있다. 분뇨수거요금이거리에상관없이단일요금을징수하는방식으로기존에운영되고있는실정으로운영주체는운송비에대한부담이있는상황임. 이에따라충청남도는바이오가스자동차연료사업을추진하고분뇨수거운영주체에운송비를보조해주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 분뇨처리와관련된차량을친환경차량으로전환하는데에도보조금을지원하는정책이필요하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가축분뇨에서추출된바이오가스를자동차연료로변환하여분뇨의자원화를도모할수있다. 둘째, 친환경자동차연료를사용하여인체에해로운대기오염물질의발생을저감할수있다. 12) 주 : 환경부보도자료 (11.06.16) 에의하면바이오가스자동차연료는천연가스에비해 NOx, CO 는감소하고 THC, CO₂ 는다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환경부는 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대책 ( 08.10) 과실행계획 ( 10.7) 에따라폐자원에너지화정책을적극추진중으로, 수도권매립지바이오가스자동차연료화시설이외에도전국 20 여개지자체에유기성폐자원 (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가축분뇨등 ) 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를지원중에있음 - 42 -
[ 수도권매립지자동차연료화시설준공사례 ] ( 환경부보도자료, 2011. 06.) - 제목 : 국내최초로음식물폐수바이오가스로시내버스달린다. - 수도권매립지에음식물폐수로생산한바이오가스를자동차연료로공급하는 자동차연료화시설 을준공하고본격운전개시 천연가스 (CNG) 와바이오가스를혼합 (77:23 비율 ) 하여자동차연료로제조, 인근시내버스, 청소차등일일 300 여대에바이오가스연료공급 준공식 : '11.6.16( 목 ) 오후 2:30 분, CNG 버스에바이오가스충전및운행 [ 바이오가스자동차연료화시설계통도 ]( 환경부보도자료, 2011. 06.) 1 바이오가스생산 2 바이오가스정제 3 정제연료저장 혼합 4 충전소공급 [Bio Bus 영국사례 ] (GENeco, 2014) - 2014 년영국의재생에너지를연구하는회사 젠에코 (GENeco) 에서개발한 Bio-Bus 임 - 공항과도심을운영하는 40 인용버스이며, 푸 (poo) 버스 라고도불리움 - 사람의배설물과음식물쓰레기, 폐수등을이용하여바이오메탄으로움직이는대형자동차임 * 출처 : http://blog.naver.com/keiti_sns/221104561568-43 -
20) 수익금환원사업 ( 마을소득사업 )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수익금환원사업 = 마을소득사업 공간범위 : 사례연구지역 운영주체 : 마을기업혹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실행시기및단계 : 장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축산농장이있는마을과충남내도시지역마을간우선교류협약을체결한다. 내가믿고찾는생산지를소비자가직접선택하고생산자는내소비자에게좋은동물먹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노력할수밖에없다. 교류협약체결은자칫잘못하면형식적이고휘발이강한 1회성행사가될수있기에생산지와소비지를진정으로발굴하고연결하는초기노력이중요하다. 이러한노력을통해만들어진교류협약체결은생산자와소비자간만남을공식화하고상징화하는것이기에사람들의마음에자긍심을심어줄수있을것이다. 둘째, 정기적으로팜파티, 팜핑등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하는도농교류사업을실시한다. 휴가철및축제시기에맞춰서교류협약을맺은소비자 ( 단체, 지역 ) 가생산지로방문한다. 예를들면, 야외캠핑시동물먹거리를제공하여서마을주민, 생산자와소비자가한데어우러지는이벤트를벌인다. 셋째, 쉐프와유명인사를마을로초청하여다양한식단및요리개발결과를홍보하고보급한다. 부위별다양한식단및가공품을개발하는것을쉐프에게의뢰할수도있다. 쉐프가개발된식단및가공품을직접요리로시연해보이면일반청중의이목을집중하고널리확산될수있는좋은홍보수단이된다. 물론효과의지속성은짧지만주기적으로이벤트를하는것은대중들에게축산의불편한이미지를개선시키는효과가있을것이다. 그리고출향인사를중심으로유명인사네트워크를가동하고이를중심으로적극홍보하는활동을전개한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축산업, 축산농장, 농촌마을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를불식시키고환기시킬수있다. 둘째, 축산업도이제소비자와교류할수있을만큼당당하고떳떳하며위축되지않아서축산인 ( 생산자 ) 의자존감을높일수있다. 단, 전제조건은교류로인한질병전파위험요인이제거되어야한다. 소독및위생관리가매우잘된농장과마을상태를상정한다. 셋째, 마을에사는주민들도삶의질저하되는문제를벗어나고정신적피해및트라우마를극복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 - 44 -
21) 건강한축산 - 환경 - 사람리빙랩운영 주요사업명 ( 프로젝트명 ) : 건강한축산리빙랩운영 공간범위 : 사례연구지역 운영주체 : 마을주민전체 ( 축산인, 비축산인, 일반주민, 농가등 ) 실행시기및단계 : 계속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최종비전이자키워드를지속가능성, 환경, 건강, 먹거리, 생산 = 소비일치 ( 내가먹는게바로나 ") 로설정한다. 이것을구체화하는것이 ( 가칭 ) 건강한축산-환경-건강비전선포 ( 선언문 ) 이될것이다. 둘째, 실천하기위한추진전략및체계는 ( 가칭 ) 건강한축산리빙랩 13) 방식이다. 리빙랩을통해서우리생활문제를사회 + 과학통합모델로서해결, 문제-원인-현상-결과 -대안-피드백을통해서지속적으로수정하고보완, 발전해나가는것이다. 실험과정을거치면서사회적구성원간합의지점을도출하고, 참여형, 공감형, 소통형, 통합형, 학습형, 실천형방안이도출될수있다. 주민 ( 축산농가, 비축산농가 ), 학생, 지역사회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컨설턴트, 기술자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도록한다. 셋째, 구상할수있는사업은나만의생산자-나만의소비자협약 ( 예. 농장방문, 농장지정, 공정가격등 ), 건강한축산물컨테스트 ( 축제화 ), 1소비자 1생산자갖기, 동물복지마을 = 건강한축산마을조성, 축산문제연구동아리 ( 소모임 ), 1학교 1축산마을, 대안자유발언경진대회등지역주민스스로마을지킴이, 축산환경리더육성 ( 컨설턴트로육성 ), 건강한축산물장인, 주민참여형소규모실증실험, 축산-환경-건강기금조성 ( 펀딩 ), 건강한축산물소비자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건강한축산물생산자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등을자발적으로구성한다. 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공급자로부터일방적으로주어진정책이아닌합리적절차에의해서수요자가만들고선택한정책이다. 둘째, 먹고사는문제로출발했지만결국민주주의원리를작동시켜서마을주민의학습과성장의기회를제공할수있다. 셋째, 지역의문제를지역주민스스로고민하고대안을만들어서해결하려는자생적노력이쌓이는경험이축적될수있고향후다른문제에도이를적용할수있다. 13) 주 : 리빙랩이라는것은살아있는실험실 (living lab) 이라는것으로서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방법론이다. 문제가발생했을때관련주체들이직접나서서현장을중심으로해결해나가는참여형프로그램이다. 기존의과학자, 전문가등공급자중심의결과물로시급한사회적문제해결에는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는문제인식하에고안된방법론이다. 이를제대로구현하기위해서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과같은첨단과학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다 ( 출처 : Daum 백과사전 ). - 45 -
< 표 5> 리빙랩의추진전략과세부실천프로젝트 ( 안 ) 최종비전 ( 키워드 ) 추진전략 / 체계세부실천프로젝트 ( 안 ) 지속가능성 ( 가칭 ) 건강한축산리빙랩 우리생활문제를사회 + 과학통합모델로서해결, 문제 - 원인 - 현상 - 결과 - 대안 - 피드백, 지속수정, 발전 환경 _ 사회적합의 ( 가칭 ) 건강한축산 - 환경 - 건강비전선포 ( 선언문 ) 건강 먹거리 생산 = 소비일치 ( 내가먹는게바로나 ) _ 참여형 _ 공감형 _ 소통형 _ 통합형 주민 ( 축산농가, 비축산농가 ), 학생, 사회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컨설턴트참여 ( 협의체구성 ) 나만의생산자 - 나만의소비자협약 ( 예. 농장방문, 농장지정, 공정가격등 ) 건강한축산물컨테스트 ( 축제화 ), 1 소비자 1 생산자갖기 동물복지마을 = 건강한축산마을조성 _ 학습형 _ 실천형 축산문제연구동아리 ( 소모임 ), 1 학교 1 축산마을, 대안자유발언경진대회등 지역주민스스로마을지킴이, 축산환경리더육성 ( 컨설턴트로육성 ), 건강한축산물장인, 주민참여형소규모실증실험 _ 실천형 ( 에산 ) 축산 - 환경 - 건강기금조성 ( 펀딩 ) _ 실천형 ( 주체 1) 건강한축산물소비자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건강한축산물생산자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등자발적구성 - 46 -
부록 : 2017 년연속세미나 3 회, 종합토론 1 회녹취록 사람 _ 동물, 마을 _ 농장, 이제는같이살자! 주관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녹취 : 충남연구원도움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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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회차세미나녹취록 대안적인농장 1 이연원 ( 가나안농장대표, 덕산농협조합장 ) 대안적축산, 무항생제돼지이야기 2017년 8월 10일 ( 목 ) 오후 7:30 충남홍성군아이쿱강당 [ 사료 ] 사료는외국에서수입한곡물사료가대부분인데곡물사료를많이섭취하게되면오메가6 지방산을많이섭취하게되고오메가6 지방산을많이섭취한가축을먹는사람은비만이되기쉽고대사증후군에걸릴확률이높아진다. 가축먹이에서도곡물함량을낮춰야한다. 사람의건강을개선하기위해서라도사료문제에관심을가져야한다. 사료의수입의존도를낮추면, 외국의곡물수출제한에도영향을덜받고독립적일수있다. [ 자연순환 ] 가축에서나온분뇨는퇴비화해서농지로돌려보내야한다. 퇴비살포를위해친환경농지확보필요하다. [ 악취저감 ] 사료의단백질함량저하무항생제, 무소독약출하일수가늘어나는부담깔짚바닥 - 50 -
2. 2 회차세미나녹취록 대안적인농장 2 이도헌 ( 성우농장대표 ) 대안적인돼지농장, 바이오플랜트 2017년 8월 17일 ( 목 ) 오후 7:30 충남홍성군아이쿱강당 [ 자원순환 ] 바이오가스플랜트, 마을기업분뇨 메탄가스 -> 전기 -> 판매 -> 열 -> 유리온실 -> 고형물 -> 퇴비현실화걸림돌 : 한전이매입하는재생에너지가격이낮아전기를생산하면할수록적자가난다. 가격의현실화가필요하다. [ 상생 ] 마을유휴농지에토종돼지를놓아기르고도축과사료를성우에서도맡고이익은동 네어르신께돌려드리는방식이어야한다. < 지속가능 > 지속가능 의의미는분야마다다름. 지속가능성 의학문 / 일반적통용정의 : 생태학적접근 : 생물학적다양성과영속성이유지되는자연. 자생력이나보존력이있어야함. 발전 ( 방향 ) : 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경제학적접근 : 장기적으로지속되는이익과생산의증가 < 생태학적접근 > 지구온난화라든지, 생물학적다양성, 저는순환농업등보다 ( 훨씬포괄적이고 ) 상위개념인 Energy recycling 개념에서설명함. 이는본질적인 ( 에너지보존의법칙이나 ) 엔트로피측면에서맞는부분. 이는문제의해결방안을개개의변수에서찾기보다하나의원인을가지고모든문제를설명할수있어야하는문제의성격상맞는접근방식인것같음. < 경제학적접근 > - 51 -
경제학적접근도중요. 의도에관계없이적자가나는사업은실행불가임. 지속가능성의 경제적접근에는가격경쟁력차별화, 시장, 수익성등의키워드가있으며이를농업에 적용하면수익 ( 입?) 농, 축산물이나대기업의유통다난등의키워드등이있음. < 지속가능성관련이슈 / 키워드들 > sustainability는농업 / 농촌에한정된문제가아니고전체적인틀로서보자 : 우리나라에서수익률이비교적높은산업들로삼성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sk 에너지, 포항제철, 현대제철등이있고농업분야에는양돈, 시설원예, 수막재배, 양식등이있음. 그리고는석탄발전소, 원전, 4대강, 음식쓰레기, 플라스틱, 그다음으로는분뇨처리, 지하수, 수질오염등의이슈가뒤따름. 이러한이슈는우리나라가에너지집중적국가이며여러의미로집적도가높기때문에발생함. 또한윤리적소비는아직은부재한개념임. < 우리나라축산환경및문제점 > 축산을위와같은관점에서해석해보았음. 환경측면에선악취, 수질오염, 메탄같은온실가스배출원인도됨. 또한축산은에너지집약적인산업임. 우리나라의축산업은가격이모든것을결정한다는의미에서일상재라고할수있으며, 따라서사회적소비와윤리적소비에대한기반이취약함. 즉, 실제의질보다는가격이가장낮은제품이가장좋은제품이되는데한국에주로수입되는칠레, 미국, 캐나다등은분뇨처리비용이거의들어가지않아가격이훨씬저렴하고, 우리나라돈육보다경쟁우위에있음. 이들나라에서는분뇨를비료에쓸만한넓은농지가있으며유럽의경우신재생에너지로분뇨를사용함.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신재생에너지든기존석탄원료를이용한에너지든같은가격에판매되고있음. 현재홍성양돈농가의분뇨처리비용은전체의 5% 정도를차지함. 환경비용이들지않는수입돈육과환경, 동물복지등에대해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는한국의소비시장, 축산환경에대한높은사회적비판, 지구온난화로인한피해증가등으로인해연중돼지가격편차는심해지고축산업이위험해처해있다고할수있음. 대기업유통역시문제. 이력추적이되지않아질좋은제품을생산해도소비자에게알릴방안이없음. 이는축산뿐아니라농업전반적인문제라고할수있음. 이는 7,80년대국민을먹여살리는것이우선시되던시절다른어떤것보다생산성자체가강조되던체계에의해발생하는현상이보이며, 이러한시스템은현대사회에는다소맞지않음. < 마을 / 사업모델소개 > 우리마을은단합이잘됨. 마을발전시설을만들어주민들이서로모여살궁리도하고주변환경을이용해친환경사업도진행함. 지속가능성 은손해를볼수없는사업으로판단함. 하지만지형상해외의생태농업개념은적용이힘듬. - 52 -
에너지리사이클링측면에서생각하기시작함. 돼지는가스를많이생산하며결과적으로바이오가스를생각하게되었음. 분뇨처리는현재대부분정화방료방식을취하고있으나, 이방식은특성상산소가많이필요하고저기압시악취를방지하기힘들다는단점이있음. 반면바이오가스의경우무산소발효로밀폐공정, 즉악취문제가발생하지않음. 이바이오가스발전으로자체생산한전력으로해당지역은다른지역보다생산cost 가감소함으로써경쟁우위를차지할수있음. 액비생산시에도 3~6개월을묵히는과정에서발생하는가스로발전하고수익을창출한다면위험도를줄일수있음. 하지만분뇨에너지화사업실수행시분뇨뿐아니라음식물쓰레기나사료용재료가들어오지않으면적자가발생함. 하지만여기발생하는적자는사실상플랜트에서액비를생산하고마을에공급해줌으로써탄소배출권을얻을수있고탄소배출권은소득을동반함. 그다음으론저탄소농축산물이생산되고따라서농장자체도가치가올라감. <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측면에서볼때, 우리마을은버려진밭에다돼지방목을하고있음. 출하과정에도움을드린다는가정하에어르신들 200평남짓에밭농사를짓기보다더나은소득을제공함. 이후토종돼지만개채수를늘려방목하는등사업확장을생각하고있으며, 일반육돈이외에토종돼지를키우는것도바이오다이버시티라고주장할수있음. < 사업수행리스크를양돈농가부담 > 앞서언급된에너지리사이클링과바이오다이버시티원칙을지키면서신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신기술도입에는리스크가따르고수익률이불투명하여이를마을사업으로진행하기에어려움이있음. 따라서냄새등환경에부정적요인을끼칠수있는양돈농가가리스크를떠안기로하였음. < 바이오가스플랜트와마을환경개선 > 어차피악취가발생하는분뇨를최대한빠르게플랜트로넣으면그나마냄새가덜남. 따라서가급적마을인근농장분뇨를받아처리함으로써마을환경이개선됨. 또한친환경액비도활용하고동절기에는탄소인텐시티가높은유체꽃등을심어관광객을모으는등의사업모델채택하고있음. < 물의선순환구조 > 돼지농장은물을많이사용하는데물은희소한자원이지만기존방류형시스템은수납재배와같이강으로버려지기때문에물로활용이불가함. 하지만바이오개스플랜트의경우액비형태로논으로다시돌아가기때문에물의선순환구조를가진다고볼 - 53 -
수있음. < 방목돼지사업 : 유통마진줄이기 > 방목돼지는아까처럼소량도축하면손해만볼수밖에없음. 한마리수익 7만에도축비용 15만, 물류비용이너무높음. 이를인터넷 SNS로소비자를찾고다른천마리급상경트럭에실어보냄으로써물류비용을대량도축돼지급으로낮춤. 향후마을기업에서관련업무모두담당하는식으로진행하여방목돼지계획을세우고있음. 해당사업은지난 3년간준비했으며이제는소비자들도반응을보이고대기업에서도찾아오는상황입니다. < 비인기부위소비전략 > 돼지고기유통에서가장큰문제는도시소비자들은삼겹살, 목심등특정부위만찾는다는것임. 이에셰프에게비인기부위를이용한레시피를만들어달라고요청하였으며우리만의레시피를만들어팔면아무도재래되지로만든그음식 ( 국밥 ) 을모방할수없을것임. 이런측면에서현재시행중인재래돼지사업은복합모델이라고볼수있음. 여기에마을에오랬동안존재해온축사등을이용해서마을에담겨있는역사를자원으로보고이를되살리려고함 (historic preservation?). < 마무리 > 아쿠아플리스는카이스트학생들이개발하여카카오벤처에서백억원의지원금을받은사업이며, 물고기를키워서발생하는분으로식물을키우는방식임. 농업의기본을무시한해당사업이많은찬사와지원을받은사실은유감임. 없는똥을물고기에게서찾아서쓰는데돼지분에도공공자원화투자를더진행할필요가있음. 온난화와가뭄기의증대는쌀농사면적의감소를의미함. 또한우리나라인구역시줄고있음. 우리나라농업의고질적현상은풍선현상으로한작물로전환해서심으면이내그작물이폭락하게됨. 따라서작물전환시식량으로활용가능한것은가축밖에없으며, 축산에대한투자가더욱필요할것임. - 54 -
3. 3 회차세미나녹취록 어떤제도적장치가필요한가? 김태영 ( 경상대교수 ) 양분총량제, 사육두수총량제의필요성, 내용 2017년 8월 24일 ( 목 ) 오후 7:30 충남홍성군아이쿱강당 < 양분총량제 > 친환경농업관련하여 2004년, 2009년연구를하면서이에대해토론을해달라는요청이옴. 양분총량제를양분관리제로하자는이야기들이환평구쪽에서나옴. 양분총량제란 2005년도에농경지에투입되는양분량하고다시흡수되는양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이지역에환경용량을수용할수있는총량수로관리하기위한제도임. 즉, 지역에서필요한퇴비량을계산하여그이상의양분이생산되면그지역내의양분생산량을조절, 관리하는제도를말함. 농림부에서는 2005년부터이야기가나와서 2014년 1월상관계추진방안을제시하고 2017년부터시범사업을목표로하여실제로진행중. 총량말기와농도규제를비교해보면농도규제란나오는것과상관없이특정지정에서의농도를가지고관리했던방식이라면총량관리는직접적으로나오는것을관리하겠다는좀더강력한정체스타일임. 이정책의목표는양도수질을종합적으로관리하여양분균형을달성하는것. 여기서양분균형을달성한다는것은투입된양과흡수된양이동일하게맞춰지는것. 궁극적으로양분이전체적으로균형이맞을때지속가능한농학시스템이갖춰질수있다는것이이정책의목표임. 2005년양분총량제에대한연구보고서가처음나온이후사육두수제한으로이어질것을우려한양돈업자들의강한반대에부딪혀이제도가한발짝도앞으로나가지못함. < 사업배경 > 농도규제에서양분총량제로이야기가바뀐배경은국내외적인문제때문임. 경직면적자체는전체적으로줄어들고있는추세인데화학비료양은통계적으로사업주수가꾸준히상승하고있음. 시장에서는좋은현상일수도있지만환경적인부분에서는크게무리가가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실제로농경지가흡수할수있는양분량은반정도이고그외의양분은외부로노출되고있다는것을의미함. 농림부발표내용에따르면 50개국가중에서우리나라의질소수질부분이 OECD 평균의 3.9배이고전세계 1등이다. 우리나라의질소시비량은 OECD 나라들의표준시비량에비해 3배 토양, 수질오염 에달한다. 주요 OECD 국가의양분수질을비교해도높은편이고질소수질이높은것과그외의다양한문제들-이민문제, 온실가스문제, 악취문제, 부동산가격-에의해양분총량제가필요함. - 55 -
< 양총제이점 > 양분총량제가경제학적으로어떤이점이있는가하면지속가능성. 양분수질이높다는것은후대에환경적인부담을계속주고있다는의미. 다양한환경문제들을예방하는것, 지속가능성장이라는것에서경제학적의미를찾아야한다. 과거의경제성장과달리경제적인성장과환경을보호하는것이시너지효과를발휘하는것이양분총량제의경제학적인이점과목표이다. oecd발표용지표를보면오염물질까지고려했을때우리나라의농업부문성장을보면실제로상정했던것보다낮음. 즉지속가능한성장을하지않고있다고이야기할수있음. < 양분총량제시행을위한준비 > 그렇다면우리가양분총량제를하기위한준비가얼마나되어있는가. 양분총량제를하려면양분수지량도알아야함. 양분수지는비료를통해투입되는데투입된양과빠져나온양이같으면양분수지밸런스가맞다고함. 이것을계산하기위해시군별로재배면적이얼마나되는지알아야함. 또가축사육두수도필요한데이는우리나라에서꽤정확히알수있는부분임. 문제는화학비료의경우농협이아니라민간에서수입한부분은정확히측정이어려움. 실제로화학비료를 8~90퍼센트는수입을해오기때문에정확히파악이안되는부분이있음. 또한가축분뇨의이동경로등도알아야함. < 양분총량제의법적근거및외국사례 > 양분총량시스템의법적근거는무엇인가. 미국의경우는양분그래틱거래프로그램을이용하여방출량을정해놓고기준보다적게배출하면크레딧을줘서매매할수있고, 기준보다많이배출하면돈을내야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음. 캐나다같은경우에도적정량, 적정시간, 적정비율등상한선을두어관리하고있음. 덴마크는비료사용량에대한규제시스템을차용하고작물에대한법안을만들어놓고연간비료사용량을정해서제출하도록의무화해놓고있음. 네덜란드는단계별양분관리정책이라고하여규제적인부분과보조금을지급하는형태의시스템을병합해서가다가규제중심의정책으로바꿈. 벨기에는특이하게가축분뇨은행이란것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음. 이가축분뇨은행에서양축농가초금대비액비유통하는것등에대한부과금, 과태료등모든것들을관리함. 우리나라의경우시군단위로양분수지가얼마나집결되어있는지조사한결과충남같은경우는 300이넘어가는곳도있음. 홍성이그러했는데 300이넘어간다는것은 3배정도적정량을초과하여사용하고있다는의미. 2015년전문가조사에따르면양분총량제시행에대해서 89.7% 가필요하다고응답을하였음. 추진을하지못하고있을뿐정책에대한공감도는매우높음. 시행규모와시범사업등이미뤄지면서하지못하고있는상황. - 56 -
이제막시범사업을하고있는상태에서문제점은, 양분수제지표자체에대한신뢰도가높지않은것. 양분수지계산이정확해야하는데정확한통계가아니기때문에신뢰도가없다는주장이많음. 그렇기때문에시급한사안은농업환경자원에비교구축을해야함. 데이터베이스를정확하게구축하고실제로국민농업가원에서주가되어작업을하여국민과학농학원에서관리를하면좋을것이라는이야기가나오고있음. < 양분총량제를제도화하기위해필요한기준 > 사육두수관리에대해걱정하는농민들을설득 시민들의축산과환경에대한인식저변확대필요 과액농분관리를어떻게했으면좋겠는가하는점에있어서는농가또는지역단위양분관리규제를강화하고표준식물량조절맞춤및사용을하자는입장. 이부분에서가중우선적으로개발해야할기술은가축분뇨에양분공학을적용할수있는기술이필요하다. 그다음에화학비료를절감하는기술과퇴핵비료나에너지를다루는기술이필요하다. 다음으로양분총량의기준을어떻게잡느냐하는문제. 먼저어떤작물의양분즉, 화학비료와유기질비료를기준으로잡자는주장이있음. 다른하나는작물에관계없이농경지면적당적정양분량을설정하자는주장. 작물의양분요구량을기준으로하는것이조금더어려운방법이기는하지만더정확한방법이다. 그렇다면피해를보는지역이있을것인데어느지역으로지정할것인가하는문제가있음. 환경민감도가높은지역순위에따라정하는것이낫다는입장과가축사용도가높은지역에따라하는것이좋겠다는입장이있음. 초과양분을줄이기위해서어떤수단을쓰는것이좋겠는가하는문제. 하나는양분초과를지속적으로하는지역에보조금을중단하는방안을써야한다는입장. 두번째는다양한메뉴방식을적용한프로그램을실천하자는이야기가있음. 두가지안이상충되는방안인데, 하나는규제하고불이익을주자는입장이고다른하나는인센티브를주자는것. 둘다효과는비슷하지만저항이강한측면과사회적으로유리한측면을고려하다보니상반된의견들이나옴. 원래는네덜란드와비슷하게 1,2,3단계로나눠서추진하고있었는데 2005년만해도 3단계추진중임. 그게미뤄지면서지금까지도 3단계에서멈춰있는상황인데양분수지가초과되는지역은특히 150% 를넘어가는지역은특별관리해야한다는이야기가지금도나오고있음. 시행절차에대해서는일단자료에대한신뢰도도높여야하고양분수지에대해정확성을높여야하는것이첫번째. 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어떤작물에어떤약물이우수하게작용하는지등도정확히알아두어야함. 이런부분들이 2005년이후에계속머물러있는상태. 축산에서어려운점이어떤유기질비료들은성분표시가정확히되어있지않은경우도있고이를표시하는것을의무화하자고해도반대쪽에서는할수없다고이야기하기때문에어려움이많음. - 57 -
규제를할것인지인센티브를주는방식으로할것인지에대한논의도많지만이런제도를시행함에있어불이익을받는측이발생하기때문에반대하는입장들이계속나와서바로시행하기가힘든측면이있음. 가축사육두수의경우에도현재는 14만정도줄여야하는상황이지만갑자기사육두수를죽이는것은굉장히위험한행동임. 경제적으로봤을때도가격이폭등할수있음. 환경적으로문제가없다고해도시장에서굉장히큰충격이있을수있기때문에연구가필요한것. < 질의응답 > Q : 그럼지속가능한면을보면소비자들이돼지고기가비싸진다고하더라도그냥사육두수를줄이고환경을위해야하는것이아닌가. A : 지속가능성의입장에서보면돼지고기가얼마비싸진다고하더라도사육두수를줄이는것이맞음. 다만소비자의입장에서그지속가능성과환경적으로얻는가치가시장에서돼지고기의값이비싸지는것보다이득이라고받아들여져야하는데그과정을위해연구를하고있는것임. 소비자를설득해야아주어려운문제중에하나임. 우리가돼지고기를비싸게먹더라도환경문제를위해서는감내해야하는부분이라는공감대를형성하기가매우어려움. Q : 현재농도관리에있어서농도에관한기준이라거나어느정도까지관리되어야하는 지기준이있는가 A : 적정시기에대한기준은있다. 법으로정해져있다. Q : 그렇다면왜그걸낮춰야하는지, 총량제관리제가필요한것은어떤기준선이있고그렇기때문에필요하다는논리로나와야하는것이아닌가. A : 맞다. 그기준이라는것이있으면그보다초과되어배출되는양과지역이있을텐데그적정수용량을넘었을때에법적으로규제하는것이필요한가에대한논의이다. Q : 시군제로오염총량제도있기때문에지역오염총량제로제도가상충이된다. 농식품만고려할것이아니라환경부랑가치까지제도간에충돌문제가생기는데? A : 환경부와논의하고있기는한데농민들의반발이있어서쉽지않다는이야기를들었다. 친환경농업부자체의힘의세지않다보니강력하게추진을못하고있는것같다. - 58 -
4. 종합토론녹취록어떻게하면사람, 환경모두행복한축산을만들수있을까? 김헌수 ( 홍성군의원 ), 조성미 ( 시민단체 ), 이도헌 ( 한돈협회홍성지부 ), 엄길운 ( 피그월드원장 ), 김영우 ( 좌장,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 등 2017년 8월 24일 ( 목 ) 오후 7:30 충남홍성군아이쿱강당 김헌수 ( 이하김 ) : 1억 5천예산의유용미생물센터를만들기위한조례제정을준비중이다. EM미생물을먹이는데까지확장해서면역력을높이겠다. 미생물과상충하는소독약을덜쓸수있다. 군에서는동물복지관련조례를만들기위해준비중이다. 국가적차원에서자연순환형축산을준비중이다. 엄길우 ( 이하엄 ) : 참석자들에게한우와호주소고기중선호하는것에손을들도록하다. 한우를압도적으로선호하다. 진짜좋은소고기는호주산인데질기다고좋아하지않는다. 이것이소비자의이중성. 생산자는생산과정에서부산물이나환경문제를유발하고있다. 소비자입장에서는민원이발생한다. 생산자입장에서는인력난, 분뇨처리문제, 민원처리문제로고민을많이하고있다. 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데안되는사람도있고노력을하지않는사람도있다. 제주도양돈농가분뇨사건언급. 이런상황에서몰이식으로가면안된다. 적대관계로는문제를풀수가없다. 우리세대에서는해결하기힘든문제이다. 핀란드에서도무항생제하는데 15년이걸렸다. 많은사람들이관심을가져주는것이이문제를푸는데도움이될것이다. 조성미 ( 이하조 ) : 우리는무엇을할수있을것인가? 1) 사회적논의의틀을만들자. - 민주적, 주민자치, 생산자, 소비자, 주민을아우르는틀을만들자. - 전문가, 행정가같은편향적인모임이아닌 - 그래서실현가능한정책 -> 입법화, 시범사업 2) 윤리적소비의확산으로소비자의식의변화가있어야이문제를해결할수있다. 이도헌 ( 이하이 ) : 양돈농가들은생존문제로서환경문제에관심을가지지않을수없다. 환경문제는법의문제이다. 분뇨는형사법적문제이다. 환경법을어기면벌금과감옥살이를해야한다. 누구도그것을원하지않는다. 악취문제, 내포뿐만아니라농가에게는마을주민의눈치를보게되는문제이다. 방류수는질소문제다. 2~3년내에질소 TN 규제가 2배강화된다. 500 -> 250 현장에서돼지를키우는사람에게환경문제는시스템의문제이다. 축사에서발생하는냄새는 EM으로다해결할수없다. 배기팬에의한방출은농가들 - 59 -
이노력하고있지만기술적한계가있어서아직많이어렵다. 분뇨처리문제, 밀폐를하던지, 다른곳으로옮겨야한다. 시스템, 복합적접근으로해결법을찾아야한다. 정책, 농가, 소비자, 물류전체관점에서문제의대안을찾아야한다. 이문제가어떻게이렇게사회적문제가되었을까? 옛날에는복합영농이라문제가되지않았다. 현재는축산농가가대형화되면서마을과분리가되었다. 이렇게분리된것이문제해결을어렵게만든다. 이렇게소통의자리가마련되는것이중요하다. 공장형축사는주상복합아파트와같다. 일인당생산량의효율, 일괄분뇨처리과정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공장식사육이곧밀식사육은아니다. 이문제를홍성의총량문제로볼것이냐, 아니면하나의혐오시설로볼것이냐는분리해서생각해야한다. 김영우좌장 ( 이하좌장 ) : 친환경축산가능한가? 분뇨처리시설하는것이농가에게부담이큰가? 공공의지원이필요한가? 스스로개선가능한가? 이 : 일반적인농가는우리가해야한다는당위로생각하고있다. 분뇨처리에있어서성우농장은생산성이높은데도불구하고정화처리, 인건비등을합치면환경비용으로생산원가의 4~5% 비용이발생한다. 일반적으로소비자가의 5~10% 가환경비용이다. 유럽, 미국, 캐나다의환경비용은 0이다. 환경비용을줄일수있는정책이나오면환경문제를해결하는데더많은돈을투자할수있다. 엄 : 선행학습의문제가있다. - 100% 개선이된다는보장이없다. 예를들자면, 설비를하는데 5억을들였는데가동한지 2주만에작동이안된다. 결함이있는설비가많다. 기술적으로한계가있기도하다. 이 : 생물학적한계도있다. 기온격차로우정균이다양해서통제하기쉽지않다. 조 : 이방법들이검증이된후에보급이되는것이아니냐? 엄 : 옆집에서잘된다고해서우리집도잘된다는보장이없다. 이도헌씨의말에덧붙여, 기온격차를줄이기위해겨울에박스를쌓아야하는데건축법에는이것을못하게되어있다. 그래서겨울에는미생물이죽어버린다. 이 : 그래서농가들은땅을깊게파서지하화하고있다. 김 : 정부가돈을들여서시설현대화를하고있는데실효성이적다. 새로운모델이필요하다. 홍성군의돼지양돈수를줄이는것이최선의정답일것같다. 하지만농장주의수익과관계되어있어서쉽지않다. 정확한데이터를통해서관리가잘되지않는곳에는패널티를주는것이필요하다. 이 : 환경어젠다와평당마릿수의문제는독립적으로봤으면좋겠다. 악취나분뇨처리의문제가있을때두가지의선택이있어야한다. 기술이나자본으로 - 60 -
환경문제를해결할수있다면마릿수를늘릴수있게해줘야하고, 그렇지않다면마릿수를줄여야한다. 경영의자율성과기준의엄격성이공정해야한다. 규제가경영을위협해서는안된다. 김 : 면적당마릿수에대한규정집행이제대로되지않고있다. 이 : 양분총량제같은경우환경규제가양돈농가를죽인다고오해할수있다. 조 : 이렇게간다면기술과자본이있는농가만살아남고영세농은망할수있는데이부분도해결해야할과제가아니겠는가. 이 : 규제강화와함께영세농에대한정부의지원이있어야한다. 조 : 축산인들의사회적책임을이행해야한다. 법은시민들의환경관련요구를못따라가고있다. - 준법, 불법의문제가아니다. ( 법이부족하다 ) - 규범을새로만들어가자. 이 : 환경규제와시민의식의괴리가있다. 법이안된다면자발적으로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자. RPS( 바이오 SRF) 똥덩어리 -> 팰릿 -> 화력발전소판매하지만외국에서사들여오는팰릿과의가격경쟁력때문에현실화되지못했다. 충남도에서조례를제정해서이부분지원할수있도록한다면문제는해결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유기농인증제에는 2가지가있다. 무항생제와동물복지농장. 동물복지농장은다적자다. 생산원가가 15% 정도더들어간다. 급식에넣지않는한힘들다. 유기축산에대한수요는정부의수요를제외한일반의수요는거의없다. 예 ) 선진 ( 하림계열 ) 동물복지농장, 유의미한규모의친환경돼지소비는없다. 공정무역상품과비슷하다. 조 : 급식에서는무항생제고기를없어서못구하고있다. 정부차원의수요도못채운다. 엄 : 법상으로무항생제고기를못만든다. ( 법의현실성부족 ) 좌장 : 구체적인목표설정없이기술적방법에대한이야기는한계가있다. 구체적목표설정후기술적방법찾아보자. 지속성있는포럼형태로지속되었으면한다. [ 이후참석한시민들과의대화 ] 시민 : 홍성양돈의품질이낮다. <- 시장유통구조의문제다. 시민 : 먹거리의상품화, 상업화가문제다. 돈의논리에종속되지않도록기본소득을주자. 시민 : 두수를줄이는부분에대한소득보전의대안이필요하다. 이 : 축산에서파생하는산업에대해고민하다. 예를들면고급식당은서울에만있다. - 61 -
내장을잘뽑는작은도축장이있으면이것을이용한푸드트럭으로홍성형바비큐를개발해서일자리도만들수있다. 시민 : 소비자의대안적선택이확산돼야한다. 홍성이유기농특구라고하는데축산은거기서제외이다. 지원이없다. 강마야 ( 충남연 ) : 은하면덕실2리경우, 기반이라는분뇨처리업체가마을내에있다. 마을의분뇨를처리하고있었지만지금은액비를살포할수가없는시기라분뇨를수거할수없고그래서악취가다시발생하고있고, 기업에서는전기를생산하지못하고있다.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이문제를풀어갈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 연구중발견한사항, 종자에대한기초데이터가제대로되어있지않다. 시민 ( 축산인 ) : 상대방에대해깊게알았으면좋겠다. 잘못된정보를기반으로이야기하지않았으면좋겠다. 다른기준을가지고이야기하면평행으로가게될것이다. 시민 : 환경의제에있어서결과물이아니라근원을해결하는방법을찾았으면한다. 근본적으로해결하려면축산이아니라다른방법으로도돈을벌수있게농업정책을시행해야한다. < 총괄정리 > 친환경축시지원을위한조례지정. 기본적인소비자운동홍성축산업을활용한사업확대기술을이용한환경문제극복에너지완화문제동물복지농장컨설팅. 주민입장을반영한정책지원. 환경개선정책대상을생산자에서홍성전체로확장축사총량제 : 대기 / 수질오염문제해결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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