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현황과전망 2007. 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제목차례 > Ⅰ. 검토배경 1 Ⅱ. 기후변화의이해 3 기후변화및기상이변의원인 ( 지구온난화 ) 3 온실가스농도의변화 6 기후변화와해양 8 Ⅲ. 국내외기후변화발표현황 10 기온변화 10 해수온변화 12 해수면변화 13 강수량변화 14 기타기후변화 15 Ⅳ. 미래의기후변화전망 17 세계의전망 17 우리나라의전망 19 Ⅴ. 기후변화의영향및부작용 20 기상재해 20 생태계영향 21 세계지역별영향 22 우리나라의영향 24 Ⅵ. 국가별기후변화대응현황 27 지구적차원의대응 27 주요선진국의기후변화대응로드맵 29 선진국의기후변화대응연구개발동향 30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현황 31 Ⅶ. 정책적시사점 33 [ 별첨 ] 각부처별기후변화협약대응연구개발사업현황
Ⅰ. 검토배경 20 세기중반이후기후변화현상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지구촌전체가기상이변 1) 으로몸살 기상이변이더이상이변이아니라일상사가되고있는실정 - 미국 : 05 년카트리나허리케인으로뉴올리언스도시의 80% 를침수, 80 만명이재민, 재산피해액 1,250 억달러 (ISDR :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 유럽 : 05 년여름평균기온이 36-39 로기상관측이래최고의폭염으로프랑스등유럽각국에서는 50 여명이사망 - 한국 : 여름철호우 (80 mm / 일이상 ) 로인한재해의발생빈도가연평균 5.3 회 (1940-70) 에서 8.8 회이상 (1980-1999) 으로증가 지구촌기상이변이잦아지면서기후변화의심각성에대한논의가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전반에서점점증가 2007 년 2 월, 세계경제포럼 ( 다보스 ) 에서기후변화가핵심주제로부상 - 세계가당면한최우선과제로기후변화를지적한비율이 06 년에는포럼참석자의 9% 에불과했으나 07 년에는 20% 로확대 2007 년 UN, G-8 정상회담등의주요의제로부각 - 반기문총장취임후 UN 차원의기후변화대응노력본격화 * 안보리에서 기후변화와안보 를주제로공개토의 ('07.4.17) * 기후변화특별대사 (Special envoy) 임명 ('07.5.1) * 기후변화고위급회의 ( 07.9.24) 개최추진 - G8 정상회담 ( 07.6) 에서 205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최소 50% 감축목표에대해모든 G8 국가들이진지하게검토키로함 2007 년 9 월, APEC 정상회담에서기후변화대응시드니선언채택 - 에너지집약도 2) 2030 년까지 25% 감축, 산림면적 2020 년까지 2 천만 ha 확대 1) 기상이변 : 기후변화로인해발생하는극단적인사건 ( 가뭄 / 홍수, 폭염 / 한파, 폭설 / 냉해, 태풍 / 황사, 사막화등 ) - 1 -
기후변화는단순한환경이슈만이아니라정치 경제 사회적이슈이면서지구촌에매우큰충격을주고있음 - 지난 50 년간전세계에서삶의터전을잃은환경난민이약 1 억 3,500 만명이나발생 ( 자료 : UNCCD, 삼성경제연구소 07 년재인용 ) - 세계에서 6 번째로큰아프리카차드호호수는 40 년만에거의모두증발해버리자어업과농업이붕괴되고수백만명이고향을떠남. 주요선진국은기후변화를지구촌차원의문제로인식함과동시에, 저탄소시대의신사업기회창출을위해발빠르게대응 * 온실가스감축, 대체에너지개발, 기상이변예측시스템구축등 한편, 미래의기후변화에대한비과학적인예단으로인해막연히사회적불안감을증폭시키는폐단이나타나고있음 이에, 본자료에서는기후변화에대한세계적으로신뢰성있는자료를바탕으로하여기후변화의현황, 미래전망및국내외대응현황을살펴보고국가적차원의정책적시사점을찾고자함 2) 에너지집약도 (energy intensity) : 1000 달러의국내총생산 (GDP) 에투입되는에너지양으로 ' 에너지원단위 ' 로도불림 - 2 -
Ⅱ. 기후변화의이해 기후변화및기상이변의원인 ( 지구온난화 ) 기후변화란자연적인요인과인위적인요인에의해기후계가점차변화하는것을의미 ( 기상청 ) - 자연적인요인 : 지구공전궤도, 화산활동, 지각활동등 - 인위적인요인 : 온실가스와에어러솔 3) 의농도증가등 최근의기후변화는인간활동에의한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 때문에발생했을가능성을 90% 로추산 (IPCC 제 4 차평가보고서, 2007 4) ) - IPCC 제 3 차평가서 (2001 년 ) 와비교하여가능성이 24% 상승 - 지구온난화는 1972 년로마클럽보고서 5) 에서처음으로공식지적 지구온난화는이산화탄소 (CO 2 ) 와같은온실가스농도증가로인해대기의기온이증가하는과도한온실효과 (Greenhouse effect) 때문 - 이산화탄소가온난화의주범임을 1985 년세계기상기구 (WMO) 와국제연합환경계획 (UNEP) 에서공식선언 이러한온실가스는인구증가와산업화등의인위적활동때문에배출량이과거에비해급증 * 6 대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과불화탄소 (PFCs), 수불화탄소 (HFCs), 육불화황 (SF 6 ) - 화석연료 ( 석탄, 석유등 ) 의과도한사용으로온실가스배출량이증가한반면, 산림훼손등토지이용의변화로온실가스흡수원은축소 * CO 2 농도상승의주된원인은토지이용의변화보다화석연료때문 ( 90 년대연간 CO 2 배출량 : 화석연료 6.4GtC, 토지이용 1.6GtC) 3) 에어러솔은대기중의미세한입자로자연계에서뿐만아니라산불이나농작물소각시발생하며, 온실가스와는반대로태양광을차단하고산란시켜대기를냉각시키는역할을함 4)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 : 1988년설립된국제기구이며 2007 년 4월에발간된제4차보고서는약 6년간에걸쳐전세계 2,500 명의과학자가참여하였고 130 여개국이동보고서내용의타당성을인정함. 한국의 IPCC 담당부처는기상청임. 5) 로마클럽은세계 52 개국의학자와기업인, 전직대통령등각계지도자 100 명으로구성된연구기관으로, 각종세계문제를논의하여보고서형식으로해결책을제시 - 3 -
< 온실효과메카니즘 > CO 2 등의온실가스는지구에들어오는단파장의태양복사에너지는통과시키는반면에, 지구로부터방출되는장파장의복사에너지를흡수함으로써지표면을보온하는역할을함 지구가평균온도 15 를유지할수있는것은온실효과때문 온실효과가없다면, 지구는생명체가살수없는 -18 까지하강 그러나, 대기중온실가스농도가증가할수록지표면온도도함께증가예 ) 금성은두터운대기층과 96% 의 CO 2 로구성되어표면온도는 420 임 온실효과개념도 CO 2 농도와기온의상관관계 온실가스 CO 2 CH 4 N 2 O 배출원 에너지사용 / 산업공정 온실가스별특성 폐기물 / 농업 / 축산 산업공정 / 비료사용 PFCs HFCs, SF 6 냉매 / 세척용 국내총배출량 (%) 88.6 4.8 2.8 3.8 온실효과기여도 (%) 55 15 6 24 지구온난화지수 (GWP) 1 21 310 1,300-23,900 주 ) GWP : 일정기간동안 1 kg의온실가스가야기하는장파장흡수능력 ( 가열효과 ) 과이산화탄소 1 kg의영향에대한비율로측정됨자료 : 이산화탄소저감및처리기술개발사업단 (http://www.cdrs.re.kr/) - 4 -
결과적으로 20 세기중반이후의기후변화는지구온난화 온실가스증가 인간의산업화활동에근거하며, 이러한인과관계에대해서는과학적으로입증되고있음 기후변화 ( 기상이변 ) 지구온난화 원인원인 온실가스증가 원인 산업화등인위적행위 - 다만, 현재로서는구체적인기후변화의범위및영향에대한과학적입증은지속적인연구가필요 < 빙핵 (Ice core) 은지구의온도계 > 지구의나이는 45 억년이지만, 인간이관측한과거기후자료는겨우 100 년에불과함 ( 과거의기후를연구하는학문을 고기후학 이라함 ) 그렇지만, 남극의빙하속에갇힌작은공기방울들을통해서 65 만년전의이산화탄소농도와대기온도를측정할수있음 채취한빙핵 ( 남극 ) 빙핵속의공기방물 4 만년동안 CO 2 농도와기온변화관계 - 5 -
온실가스농도의변화 전세계의온실가스농도 이산화탄소 (CO 2 ) 의전지구적평균농도는산업혁명이전 (1750 년 ) 280ppm 에서 379ppm(2005 년 ) 으로증가하였으며지난 10 년간매년 1.9ppm 씩집중증가 * 05 년평균농도 : 미국 ( 마우나로아 ) 380ppm, 중국 ( 왈리구완 ) 380.4ppm, 일본 ( 료리 ) 382.5ppm 메탄 (CH 4 ) 과아산화질소 (N 2 O) 의전지구적평균농도 ( 05 년 ) 는각각 1,774ppb, 319ppb 이며, 연평균증가량 ( 94~ 04 년 ) 은각각 3.7ppb/ 년, 0.8ppb/ 년 온실가스 산업혁명이전 (1750 년 ) 농도 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280 ppm 715 ppb 270 ppb 2005 년농도 379 ppm 1,774 ppb 319 ppb 자료 : IPCC 4 차보고서, 2007 < 주요온실가스의농도변화 > 우리나라의온실가스농도 6) 이산화탄소 (CO 2 ) 의 06 년평균농도는 388.9 ppm 으로, 전년도 ( 05 년 ) 에비해 1.9 ppm 증가 6) 기상청, 2007 자료 - 6 -
- 우리나라에서지난 7 년간 ( 99~ 05 년 ) 의 CO 2 증가량은연평균 2.5 ppm 으로전지구적증가속도 (1.9ppm) 보다빠름 메탄 (CH 4 ) 과아산화질소 (N 2 O) 의 06 년평균농도는각각 1,889ppb, 320.7ppb 로서, 전년도 ( 05 년 ) 에비해각각 3ppb, 0.5ppb 증가 * 기상청은기후변화감시소를안면도에운영중 ( 09 년제주고산 1 소확대 ) 미국과중국은인위적인오염원이 거의없는지구급관측소 ( 전세계 24개소 ) 에서 측정한 자료이므 로, 한국과일본의지역급관 측소 ( 전세계약 300 소 ) 에서측 정한 값보다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음 자료 : 기상청, 2007 < 이산화탄소의연도별변화 ( 킬링곡선 )> 우리나라는세계 10 위의이산화탄소배출국이며, 1 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에서는세계 6 위 (IEA, 2005) - 한국의 CO 2 배출증가률 (1990-2004 년 ) 은세계 1 위 : 104.6% * 같은기간 EU 1.6%, 일본 14.8%, 미국 19.8%, 세계평균 27.9% < 이산화탄소농도가왜오르락 ( ) 내리락 ( ) 을반복할까?> 대부분의대륙이적도위에있어북반구가봄과여름이되면초목의잎이 CO 2 를흡수하여전세계적으로 CO 2 양이감소 반면에, 북반구가가을과겨울이되면잎이져서대기중 CO 2 양이다시증가하는것으로지구전체가 1 년에한번씩크게숨을들이마셨다가뱉는격 자료 : 김명남 ( 역 ), 불편한진실, 2006-7 -
부분별로는에너지와제조공정부분이전체배출량의 94.7% 차지 부문별 2003년 1990-2003 구분비중 ( 백만톤CO 2, %) 증가율 (%) (%) 에너지 481.1 (82.7) 5.2 발전 31.4 산업공정 69.6 (12.0) 10.1 산업 33.4 농업 15.5 (2.7) - 0.9 수송 21.4 폐기물 15.6 (2.7) - 3.7 가정 10.7 총배출량 582.2(100.0) 5.0 기타 3.1 토지, 임업등 ( 흡수원 ) -33.3 2.6 기타 100.0 순배출량 548.9 5.1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05.8 월 ),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2006 년 ) 재인용및가공 온실가스별로는이산화탄소와메탄이전체배출량의 93.1% 를차지 - CO 2 (87.7%), CH 4 (4.4%), N 2 O(1.3), HFCs(1.3%), PFCs(0.4%), SF 6 (3.0%) 기후변화와해양 지구면적의 70% 를차지하는해양은에너지, 기체 (CO 2 등 ), 물질등의평형을유지하기위해끊임없이대기와상호작용 ( 해양 - 대기상호시스템 ) 을이루면서기후변화의실질적조절자역할수행 해양은온실가스의최종흡수처로서기후변화의완충적역할을담당하고있음 * 배출된온실가스는결국해양에의해흡수 (Nature, 2003) * 식물성플랑크톤에의해매일백만톤이상의이산화탄소가대기로부터해양으로흡수 ( 해양수산부, 2007) * 해양은이산화탄소를대기에비해서 50 배, 생물체에비해서 20 배이상을저장 ( 한국해양연구소, http://www.kordi.re.kr/). 그러나, 과도한온실가스흡수등으로해수면및해수온상승, 해양산성화, 수산자원변동, 해양생태계변화등부작용발생 - 8 -
< 해수면상승의주요원인 > 1 대기온상승으로인해남북극및고산지역의빙하해빙 * 해수에잠겨있는빙하 ( 북극해 ) 보다대륙위의빙하 ( 그린란드, 남극대륙, 만년설등 ) 가해수면상승에더위협적 2 해수온상승으로인해해수의부피를증가시키는열팽창 * 해수의열팽창이빙하해빙보다해수면상승기여도가더높은것으로추정됨 ( 약 50-60%) 북극 얼음이덮힌바다 ( 북극해 ) < 북극과남극의차이 > 지형 남극 얼음이덮힌대륙 ( 남극대륙 ) 평균 1.6 km중심부평균 3 4m 얼음두께 ( 지구상얼음의 90%, 담수의 70%) 14,000만km² 14,056 km² 면적 ( 전세계육지면적의 9.2%, ( 지중해의 4배, 전세계바다의 3%) 유럽의 1.3배 ) 0 이하연평균기온 -23 북극해 남극대륙 - 9 -
Ⅲ. 국내외기후변화발표현황 기온변화 세계의기온 (IPCC 4 차보고서, 2007) ('07.10, 기후변화현황과전망, 과기자문회의 ) 지난 100 년간 (1906~2005 년 ) 의지구지표기온 7) 은 0.74 ±0.18 상승 - 최근 50 년간온난화증가추세 (0.13 ±0.03 /10 년 ) 가지난 100 년추세 (0.07 ±0.02 /10 년 ) 의거의 2 배로해가갈수록심각 자료 : IPCC 4 차보고서 2007 <1961-1990 년기준으로할때전세계의기온변화 > 1850 년이후최근 12 년 ( 95~ 06 년 ) 중 11 번이최고기온을기록하였고, 지난 50 년이과거 1,300 년중가장따뜻한시기였음 인공위성관측자료 (1979~2005 년 ) 에의하면동태평양, 남극해및남극대륙일부를제외하고전지표면에서온난화가관측 ( 그림참조 ) - 지난 20 년동안육지의온난화가해양보다빠르게진행되었으며특히북반구가심함 - 북극지방의평균온도는지구평균보다거의 2 배증가한반면에남극지역에서는평균온도는상승하지않음 - 중층대류권 ( 지표 ~ 고도 10 km ) 의온난화는지표면의기록과비슷 7) 지구지표기온 : 육상의지표부근기온과해수면기온의평균. 도시의열섬효과는존재하지만세계기온에서는지역적이고지구온난화에주는영향은무시할수있음 ( 육상 0.006 미만 /10 년, 해상 0) - 10 -
주 ) 회색부분은불완전한데이터를의미자료 : IPCC 4 차보고서, 2007 <1979-2005 년지표와대기의온도상승현황 > 우리나라기온 1900 년이후, 우리나라 6 대도시의평균기온은 1.5 상승 * 6 대도시 : 서울, 부산, 인천, 강릉, 대구, 목포 ( 도시화효과가 20~30% 포함됨 ) 최근 10 년 ( 96~ 05 년 ) 동안 15 개지점의평균기온은 14.1 로평년 ( 71~ 00 년 ) 보다 0.6 상승함 * 15 개지점 : 강릉, 서울, 인천, 울릉, 추풍령, 포항,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열대야 (25 이상 ) 일수증가 * 4.2 일 (1960 년대 ), 8.2 일 (1990 년대 ), 9.4 일 (2000 년이후 ) < 우리나라의기온변화 > - 11 -
1920 년대에비하여 1990 년대겨울이약한달짧아지고봄과여름은기간이길어졌으며, 봄꽃개화시기가빨라지는것도관측됨 - 자연계절의변화추세는 21 세기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됨 <1920 년대와 1990 년대의계절길이변화 > 해수온변화 세계의해수온 최근 43 년 (1961~2003) 동안수심 700m 까지의해수온은 0.10 상승 - 지구해양의평균온도상승은적어도수심 3,000m 까지영향 - 해양은기후시스템에추가된열의 80% 이상을흡수 1961 년이후의관측자료에의하면해양열함량 (Ocean heat content) 8) 이증가하는현상이뚜렷 - 1961~2003 년열함량변화 : 8.11 ± 0.74 10 22 J 9) 증가 주 ) 검정, 빨간선은 1961-1990 년평균과의차이 녹색선은 1993-2003 년검정선평균과의차이 < 해양수심 700m 까지의연도별열함량 > 8) 해양열함량 (Ocean Heat content) 은수온변화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 9) 1cal는물 1g의온도를 1 만큼올리는데필요한열량이며, 1cal=4.18J - 12 -
북극해빙하의감소는해수온상승률을더욱가중시키는 양의피드백 현상을초래 - 이유는, 북극해의빙하는태양복사에너지를거울처럼반사하는반면에해수는대부분흡수하기때문 우리나라의해수온 (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 한국근해표층수온은 37 년간 (1968-2004 년 ) 약 1.0 상승 ( 연평균약 0.027 ) - 연평균동해 0.026, 서해 0.026, 남해 0.030 상승 - 37 년동안동해 0.97, 서해 0.97, 남해 1.11 상승 특히, 최근 10 년간 (1995 2004 년 ) 수온은연평균 0.67 상승하여 1970~1980 년대에비해 1990 년이후상승경향이현저함 - 매년동해 0.136, 서해 0.035 및남해 0.029 상승 해수면변화 세계의해수면 20 세기동안총해수면상승은 0.17±0.05m 로추정되며최근의해수면상승률은더증가하는추세 - 1961 2003 년의연평균상승률 1.8±0.5 mm - 1993 2003 년의연평균상승률 3.1±0.7 mm 해수면상승의원인은해수열팽창과빙하해빙 < 해수면상승의원인 > 해수면상승원인 해수면상승률 ( mm / 년 ) 1961 2003년 1993 2003년 열팽창 0.42±0.12 1.6±0.5 빙하와빙모 0.50±0.18 0.77±0.22 그린랜드빙산 0.05±0.12 0.21±0.07 남극빙산 0.14±0.41 0.21±0.35 해수면상승요인합계 1.1±0.5 2.8±0.7 관측된해수면상승 1.8±0.5 a 3.1±0.7 a 차이 ( 관측치 -상승요인별추정치합계 ) 0.7±0.7 0.3±1.0 주 ) a : 1993 년이전의자료는조위계, 이후는위성고도계의관측치자료 : IPCC 4 차보고서, 2007-13 -
우리나라의해수면 서해안의경우평균해면변화는 0.1~0.2cm/ 년의추이 - 연안개발및매립등과같은대규모해양공사의영향으로최극조위가높아지는현상이조사됨 동해안의경우평균해면변화는 0.1~0.2cm/ 년의추이 - 매년큰편차를보이고있어장기간의관측자료의분석이필요 < 전국주요지점의연평균해면변화 (1960 006> 항명속초묵호울릉도부산여수제주서귀포목포군산 상승률 ( cm / 년 ) 0.2 0.06 0.2 0.2 0.2 0.5 0.6 0.08 0.1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강수량변화 세계의강수량 106 년간 (1990 2005 년 ) 의세계육지강수자료에의하면통계적으로유의한선형증가현상은없음 자료 : IPCC 4 차보고서 < 강수증감지역 > - 14 -
- 그러나, 지역별로강수의증가와감소지역이구분되고있음 * 증가지역 : 아메리카대륙의동쪽일부, 북유럽, 북 중앙아시아 * 감소지역 : 아프리카사하라사막남쪽, 지중해, 남아프리카, 남아시아일부 - 눈보다는비가많으며, 일시에내리는폭우가전지역에서증가 - 또한, 가움과홍수발생지역이증가하는추세 우리나라의강수량 10) 우리나라연평균강수량은수십년의큰변동폭이보이나장기적으로증가추세 - 최근 10 년평균연강수량은 1,458.7mm 로평년대비약 10% 증가 - 호우일수 (>90 mm / 일 ) 는최근 10 년 2.8 일 / 년으로평년대비연간 0.8 일증가 * '06 년은평년 (1971~2000 년 ) 대비약 10% 의증가가있었음 - 강수일수는최근 50 년동안감소하고있음. < 우리나라 5 년평균강수량변화 > < 호우일수와강수일수 > 기타기후변화 1978 년이후위성자료에의하면연평균극지방해빙면적은 10 년동안 2.7±0.4% 감소하였고, 여름에는 7.4±2.4% 로크게감소 - 반면에남극의해빙면적은국지적변화를보이나통계적유의성은없음 10) 기상청, 2007 자료 - 15 -
북극 남극 자료 : IPCC, 2007 < 극지방의빙하면적변화추이 > 1980 년대이후에북극영구동토층의표면온도는전반적으로상승 (3 까지 ) 하여 1900 년이후북반구의계절적동토의최대면적은 7% 감소 ( 봄철에는 15%) 중고위도해수의저염화, 저위도해수의고염화는해양에서강수량과증발량의변화를의미 1960 년대이후중위도편서풍은양반구에서강화 1970 년대이후강하고오랜가뭄이넓은지역에서관측 - 특히열대와아열대에서뚜렷이관측 호우의발생빈도는대부분의대륙에서증가 - 이는온난화와관측된대기중수증기의증가와일치 지난 50 년동안극한기온의광범위한변화가관측 - 추은낮, 추운밤, 서리발생빈도는감소 - 더운낮, 더운밤, 열파발생빈도는증가 1970 년이후북대서양에서강한열대폭풍활동이증가 - 이는, 열대해수면온도의상승과밀접한관련 - 반면, 여타지역의열대폭풍의연간발생수의경향은명확하지않음 - 16 -
Ⅳ. 미래의기후변화전망 세계의전망 IPCC 기후변화시나리오 최악의경우 (A1FI 시나리오, CO 2 농도 970ppm) : 화석연료대량소비형사회가계속된다면, 1980~1999 년에비하여금세기말 (2090~2099 년 ) 지구평균기온은최고 6.4, 해수면은최고 59cm 상승전망 최소의경우 (B1 시나리오, CO 2 농도 550ppm) : 환경친화적으로유지되면, 금세기말지구평균기온은최저 1.1, 해수면은최저 18cm 상승전망 향후 20 년간지구평균기온은 0.2 /10 년상승 < 시나리오별금세기말예상기온및해수면상승전망 > 시나리오 CO 2 농도기온 ( ) 해수면 (m) 비고 B1 550 ppm 1.8(1.1~2.9) 0.18~0.38 자연친화적 A1T 540 ppm 2.4(1.4~3.8) 0.20~0.45 비화석에너지원 B2 600 ppm 2.4(1.4~3.8) 0.20~0.43 자연친화적 ( 지역적수준 ) A1B 720 ppm 2.8(1.7~4.4) 0.21~0.48 균형적발전 A2 830 ppm 3.4(2.0~5.4) 0.23~0.51 발전지향적 A1FI 970 ppm 4.0(2.4~6.4) 0.26~0.59 에너지원이화석연료에집중 자료 : IPCC 제 4 차평가보고서, 2007 모든시나리오에서온난화는내륙과북반구고위도에서가장크고남반구해양과북대서양일부해역에서는적을것으로전망 모든시나리오에서북극과남극의해빙이축소전망 - 일부시나리오는북극해늦여름해빙이 21 세기후반에거의소멸예상 태풍, 허리케인의세기가강화될가능성이높음 강수량은고위도에서증가, 아열대육지에서감소할가능성이높음 - 17 -
해양의변화 (IPCC 기후변화시나리오기반 ) ('07.10, 기후변화현황과전망, 과기자문회의 ) 해양은산업화이후산성도 0.1 감소에추가하여 21 세기에는산성도가 0.14~0.35 정도감소전망 ( 해양의산성화 ) CO 2 방출이감소되더라도대기중에서제거하는데필요한시간규모때문에온난화와해수면상승은 1,000 년이상지속될전망 - 2100 년이후 B1, A1B 시나리오수준으로안정화된다면 지구평균기온은 2200 년에추가적으로약 0.5 상승예상 열팽창만으로해수면은 2300 년까지 0.3~0.8m 상승예상 그린란드빙상의질량감소현상이 1,000 년간지속된다면, 해수면은약 7m 상승 자료 : IPCC 3 차보고서, 2001 <CO 2 감소후에도지속되는기온과해수면상승 > 동아시아기후 (IPCC 의 A1B 시나리오기반 ) 2100년동아시아의경우, 전세계기온보다높은 3 상승전망 - 강수는경년변동폭이커서극한기후 ( 가뭄과홍수등 ) 빈발예상 - 18 -
전지구 동아시아 기온 ( ) 강수량 (%) < 기후변화시나리오 (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 )> 우리나라의전망 (CO 2 농도가약 2배증가하는 A1B 시나리오기준 ) 21세기말기온은 30년 (1971~2000년) 평균대비 4 상승, 강수량은 17% 증가전망 - 극한저온현상의빈도감소, 극한고온현상빈도증가 - 강수량증가추세와더불어호우빈도증가 21세기말우리나라에서태백, 소백산지를제외한서해안, 동해안중부까지아열대기후구북상이나타남 2071-2100년아열대기후구의변화 ( 기준 1971-2000년 ) ( 트레와다의정의를적응함 ) - 19 -
Ⅴ. 기후변화의영향및부작용 ('07.10, 기후변화현황과전망, 과기자문회의 ) 기상재해 11) 세계의상황 1990 년대들어기상이변발생건수와경제적피해가급증하는추세 - 1990 년대의호우, 태풍, 폭염, 지진해일등기상이변발생건수는 1950 년대대비 4.6 배경제피해액은 15.7 배증가 - 특히, 최근 5 년 (2000 2004 년 ) 의기상이변발생건수와피해액은과거 10 년수준을크게상회 * 1950 1959 년 : 발생건수 2 건, 200 억불 * 2000 2004 년 : 발생건수 13 건, 1200 억불 한국의상황 1980 년대후반부터기온이상승하면서태풍등기상이변빈도증가 - 여름철호우재해의발생빈도가연평균 5.3 회 (1940 70 년대 ) 에서 8.8 회이상 (1980 1999 년 ) 으로증가 * 강수일은감소한반면, 강수량이증가하여강수집중도가커졌기때문 특히 2000 년이후에는태풍등기상재해에따른경제적피해가급증 - 경제적피해규모가 1960 년대매년평균 1 천억원대, 1990 년대 6 천억원대, 2000 년이후에는 2.7 조원대로확대 * 태풍루사 (2002.8) : 5.5 조원피해, 이재민 8.9 만명 * 태풍매미 (2003.9) : 4.8 조원피해, 이재민 2 만명 최근에는봄마다황사로인한피해가확대 - 연간황사발생일수가 1980 년대평균 3.9 일에서 2000 년대이후에는 12.4 일로 3 배증가 * 피해규모 (2002 년 ) 는연간 5.5 조원으로추산 (GDP 의 0.8%, 1 인당 11.7 만원 ) * 2002 년 4,373 개학교가휴교, 164 편의항공기결항피해 11)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 2006 인용 - 20 -
생태계영향 분야 수자원및관리 생태계 영향 21 세기중반, 물가용량전망 - 습윤열대 고위도지역 : 10~40% 증가 - 반건조저 중위도지역 : 10~30% 감소 가뭄영향을받는지역이늘어날것임 전지구평균온도가 1.5~2.5 증가하면, - 전세계동물과식물 20~30% 가멸종위기 대기중 CO 2 농도증가와온도가 1.5~2.5 증가하면, - 생태계구조와역할, 종의상호연계와관련하여물, 식량공급, 생물다양성에대해부정적인영향을미침 중 고위도지역은온도가 1~3 상승할때까지는곡물생산이증가, 그이상상승하면일부지역에서는감소 식량 해안과저지대 산업, 거주와사회 건강 저위도건조지역은온도가 1~2 증가에따라농작물생산량이감소하여기근이우려됨 전지구적으로는잠재생산량은온도가 1~3 상승하면증가 기후변화와해수면상승으로전세계해안의 30% 침식위험 해수면온도가 1~3 상승하면산호백화현상증가 2080년대에는해수면상승으로수백만명이홍수위험에노출 기후변화에따른취약한산업, 거주및사회는해안과강하구지역 가난한사회는매우위험에취약하며, 대처능력도부족하여물과식량공급과같은기후자원에대한의존도가높음 영양결핍, 출혈, 심장병, 전염병등의증가 열파, 홍수, 가뭄등으로사망자증가 질병매개체분포의변화전망 자료 : IPCC 4 차보고서, 2007-21 -
세계지역별영향 지역 아시아 도서지역 영향 히말라야산의빙하융해는홍수와산사태, 수자원파괴를증가시키며, 특히대부분지역은수자원이부족할것으로전망 남, 동아시아의인구가많은해안지역은바다와강으로부터위험에크게직면해있음 작은섬들은해수면상승으로해안침식과같은해안생태의악화는관광지역의매력을감소시킬가능성 주된생 물리학적결과로빙하의확장과두께감소, 해빙 영구동토층팽창정도및깊이변화, 자연생태계의변화등이있음 극지역북미서부남미브라질동부벵갈만지역유럽아프리카소말리아인근지역 북극거주지역에대해, 설빙권에는긍정적, 부정적효과가있을것임 양극지역에서, 특정생태계와거주지역은기후변화에대해종의적응이낮아지면서, 취약해질수있음 유속이감소하여, 현재수자원의수요는 2020년이후만족될수없으며, 연어는서식지를잃게됨 2050 년대까지지하수의 70% 이상감소 온도가 2 상승할때마다, 방글라데시에서는연간최고치를방출하여홍수지역이적어도 25% 이상증가 2070 년까지, 수력발전의전기생산잠재력은 70% 까지감소 질좋은물공급과위생인프라가없는지역으로, 폭우로인해병원균증가 자료 : IPCC 4 차보고서 (WG2), 2007-22 -
< 니컬러스스턴 (N. Stern) 의보고서요약 > 니컬러스스턴 (N. Stern) 영국총리경제고문 ( 前세계은행부총재 ) 이책임집필 제 12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 케냐, '06.11.) 에서센세이션을일으킴 지구온난화가계속되면 2050 년에는각국이관련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세계국내총생산 (GDP) 의 1% ( 약 6,510 억달러, 618 조원 ) 을지출해야할상황직면 앞으로 200 년안에세계경제규모가 5 20% 줄어들가능성이큼 지구기온이섭씨 3 도더올라가면 40 억명이물부족에, 5 억명은기근에처할위기 지구온난화방치시, 제 2 차세계대전이나대공황당시보다더큰경제적피해가능 - 미국에서는허리케인피해가 5 10% 증가하고피해액이 2 배증가 - 유럽은매년수만명이더위로사망, 아마존유역은회복불능상태가될전망 - 23 -
('07.10,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과기자문회의) 우리나라의 영향 <농업> 벼의 생산성 예측(5.0 온도상승시) : 평년대비 15% 감수 맥류 안전 재배지대 북상 : 재배가능 면적 확대 사과 재배지 예측(3.0 온도상승시) : 45% 감소(267 146 ) 해충의 피해가 다양하고 빈번하며 규모가 큰 원인 제공 <Normal> Forecasting yield (kg/10a) No data < 430 431-470 471-510 511-550 > 551 <5 oc> <벼의 생산성 예측(5 상승)> <맥류 안전재배지대 북상> <산림> 1966년 2005년 동안 32종의 개화시기가 2 36일까지 빨라짐 온대남부지역의 주요 수종이 증가(졸참나무,서어나무 등) 6 증가할 경우 100년 후 기존의 산림생물들은 고사, 고립, 멸종 위기 - 현재의 난대림 지대는 아열대 기후대로 바뀔 것으로 예측 (현 재) (2 상승시) (4 상승시) <기온 상승에 따른 잠재 산림식생기후대 분포 변동> - 24 -
< 어업 > 난류성어류의유입확대로어획량확대 ( 멸치, 고등어, 오징어등 ) 500 18 400 수온 17 어획량 ( 백톤 ) 300 200 멸치 16 수온 ( ) 100 0 고등어 오징어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연도 15 14 < 연근해평균수온변동과주요난류성부어류의어획변동 > 맹독성어류 ( 해파리등 ) 의유입으로어업및해수욕등에큰피해 갯녹음발생증가 : 국내연안어장의 23% 피해 ( 발생해역의빈영양화 ) < 연안침수 > 해수면상승은연안의침수및침식등으로인한국토감소로이어지며곧국민의생명과재산을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되고있음 최근의서해범람 ('07.3) 과동해너울 ('05) 등으로인한인명과재산의피해가발생하고있으며앞으로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해수면상승으로인한피해지역산정 > 해수면상승 침수가능인구 ( 명 ) 침수가능면적 ( km2 ) 비고 0.5m 278,745 856.126 서울면적의 1.4 배 1.0m 312,855 984.304 서울면적의 1.6 배 자료 : 2002 년추정치, 한국환경정책평가원 (KEI) - 25 -
< 보건 > 여름철이상고온으로인한초과사망자수는기상재해로인한사망 ( 실종 ) 자에비해 2 배 (KEI, 2005) - 서울경우, 29.9 이상에서 1 상승시사망률 3.0 % 증가, 혹서가 7 일이상지속시사망률 9 % 이상증가 ( 김소연, 2004) - 응급환자수는여름철및가을철에가장높은빈도 ( 중앙응급의료센터 ) < 여름철혹서및기상재해사망자수 > 여름철혹서로인한초과사망자수 (1994 2003 년 ) 서울대구인천광주합계 기상재해로인한사망 ( 실종 ) 1,245 402 326 154 2,127 1,219-26 -
Ⅵ. 국가별기후변화대응현황 지구적차원의대응 ('07.10, 기후변화현황과전망, 과기자문회의 ) 1988 년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설치 UN 총회결의에따라세계기상기구 (WMO) 와유엔환경계획 (UNEP) 이 IPCC 설치 - 주요업무 : 기후변화의이해, 잠정적영향, 적응및완화에대한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정보를평가 - 세개의실무그룹과한개의 Task force 로구성 - 1990, 1995, 2001, 2007 년총 4 회의기후변화보고서출판 IPCC 의장 : Pachauri( 인도 ) IPCC 사무국 WMO/UNEP IPCC 사무국 제 1 실무그룹 (WG1) 기후변화에대한과학적이해 제 2 실무그룹 (WG2) 기후변화의영향, 적응및취약성 제 3 실무그룹 (WG3) 기후변화의완화 Task Force 국가온실가스배출량전담반 총책임자 : 중국, 미국기술지원단미국국립대기연구소 총책임자 : 아르헨티나, 영국기술지원단영국기상청 총책임자 : 시에라리온, 네덜란드기술지원단네덜란드환경연구소 총책임자 : 브라질, 일본기술지원단일본지구환경전략연구소 전문가그룹 1992 년 6 월 기후변화협약 (UNFCCC) 채택 브라질리우환경회의에서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을채택 ( 공식발효 : '94 년 3 월 ) * 우리나라는 1993 년 12 월에세계 47 번째로가입 ( 05.5 월현재 189 개국가입 ) 미국등선진국들이반대로온실가스감축구속력이없는단순한노력사항으로규정 - 기본원칙 :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하여모든당사국이참여화되, 단온실가스배출의역사적책임이있는선진국은차별화된책임 - 27 -
- 의무사항 : 모든당사국은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정책 / 조치및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가수록된국가보고서를 UN 에제출 2005 년 2 월 교토의정서 (Kyoto Protocal) 공식발효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UNFCCC) 의부속의정서로 1997 년일본교토 ( 京都 ) 에서개최된당사국총회에서채택 - 온실가스감축의무규정으로선진국 (38 개국 ) 은제 1 차공약기간 (2008~2012) 동안 1990 년도배출량대비평균 5.2% 감축 * 세계최대온실가스배출국가인미국은불참 ( 의무감축보다기술개발강조 ) * 우리나라는교토의정서채택당시개도국으로분류되어 1 차공약기간동안의무감축국에서제외 ( 05.5 월현재 150 개국참여 ) * 감축의무를달성하지못한경우에대한제재방안논의중 ( 미달성분의 1.3 배를 2 차이행기간 (2013-2018) 에부과등 ) 한편, 교토의정서발효에따라 온실가스규제사회의도래 12) 등경제 사회 문화등환경에많은변화가예상되고있음 * 교토의정서는 경제협약 ( 탄소의시장거래등 ), 기술협약 ( 환경기술개발가속화등 ) 의성격을가짐. 온실가스규제사회의도래 환경규제강화탄소세및배출쿼터제도입 공기시장급성장배출권거래및 CDM 사업성장 무역장벽강화무역규제및비관세장벽강화 환경기술도약온실가스감축기술발전 지속가능성의중시환경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 교토메카니즘 > 교토의정서는온실가스감축의무국가들의비용효과적인의무부담이행을위하여신축성있는교토메카니즘을제시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 A 국이선진국 B 국에투자하여발생된온실가스감축분을 A 국의감축실적으로인정하는제도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신재생에너지등의개발 투자를통하여발생된온실가스감축분을감축실적으로인정받는제도 배출권거재제도 (Emission Trading) : 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는국가들에배출쿼터를부여한후동국가간배출쿼터의거래를허용하는제도 12)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 2006 인용 - 28 -
주요선진국의기후변화대응로드맵 ('07.10, 기후변화현황과전망, 과기자문회의 ) 국가목표치전략 미국 호주 중장기전략 : 배출증가속도완화 증가정지 지속적감축추진 10년간 ( 02~ 12) 온실가스 에너지효율증대 를위한기술개발및보급, 집약도 ( 온실가스배출량 /GDP) 청정연료의전환추진 18% 감축 단기 : 현재기술활용, 재생자원확대, 메탄재활용 저장 장기 : 신기술의개발및도입 단기적으로 08~ 12 동안 2010년까지국가전력의 9,500GWh를의무적 +8% 목표으로대체에너지사용 (6.6Mt CO 2 감축효과 ) 2030년이후에너지분야에서 에너지이용효율마크제도입및흡수원을통한감축, 연간최소 2% 감축목표페기물재활용 재사용등추진 일본 2050 년까지 90 년대대비온실가스 50% 감축목표 ( 07.5) 비철금속산업은 10 년에단위제품당소요에너지를 96 년대비 12% 감축추진 광업분야는 95 년대비 10 년에전력사용 57.5%, 목재사용 70.4% 감축추진 화학산업은 90 년의 90% 수준으로에너지사용량감축추진 철강산업은 10 년에에너지소비를 90 년대비 10% 감소 자동차제조공정의에너지소비 90 년수준유지 영국 독일 국제적으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강력추진 중기목표 : 10년에 23~25% 및저탄소기술개발가속화등감축추진 국내적으로 08년부터수송분야의재생에너 장기목표 : 50년에 90년대비지사용의무화, 자가전력생산및저탄소기술개 60% 감축추진발, 공공부문의에너지효율성증대추진 단기목표 : 90 년대비 21% 감축 장기목표 : 20 년평균감축량 40% 추진 12 년까지 건물및수송부문 에중점적으로감축추진 - 가정부문 120 백만톤 / 년, 소송부문 171 백만톤 / 년등부문별감축추진 스웨덴 단기목표 : 90년대비 8% 감축 에너지및 CO 2 세부과, 지자체프로그램운영, 중장기목표 : 50년까지 50~ 재생에너지 확대 ( 10 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TWh 60% 감축계획 전기생산 ) - 명시적으로 1인당연간배출량을 4.5톤이하로추진 건물에너지사용규제강화및바이오연료차량의세금공제, 폐기물매립금지등을추진 자료 : 환경부, 2007-29 -
선진국의기후변화대응연구개발동향 13) ('07.10, 기후변화현황과전망, 과기자문회의 ) 세계각국은화석연료중심의국가에너지확보와병행하여신 재생에너지등기후변화관련기술개발가속화추진 - 유럽, 일본등선진국은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등개발에주력 국가별이해관계에따라차별화된온실가스감축정책추구 - 기후변화대응관련자국의산업보호와함께기술개발을통한세계시장선점에노력 원자력, 핵융합등온실가스감축관련화석연료대체에너지개발및보급확대 자국의기후변화모델개발및단계적적응을위한기후변화예측 평가 적응분야에지속적투자 국가특징예산중점투자분야 미국 일본 EU < 주요국의기후변화대응 R&D 현황비교 > CCCSTI 주도로통합추진 - CCSP, CCTP 추진 14) 51 억불 ( 05 년 ) ( 총예산대비 8.9%) 국가주도의개별적인대형 R&D 프로그램을통한대응 8,000 억엔규모 ( 04 년 ) ( 총예산대비 23.8%) EU 공동과학기술정책프로 21억유로규모 ( 02~ 06 년 ) 그램하에서기후변화전략 ( 총예산대비 13.1%) 수립및실행프로그램추진 자료 : 과학기술부, 기후변화협약대응연구개발종합대책 ( 06-10), 2006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신에너지 ( 수소 ) 청정에너지 (CCT) 기후변화과학, 예측및영향평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지열, 바이오 ) 기후변화예측및영향평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 풍력 ) 청정에너지 (CCT) 기후변화적응 13)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기후변화대응연구개발현황및향후추진방향기술변화, 2007 14) CCCSTI(Committee on Climate Change Science and Technology Integration : 기후변화과학기술통합위원회 ( 백악관산하 ) CCSP(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 : 과거및현재의지구기후및환경의변화를분석하여기후변화를정량적으로입증하기위한프로그램, 해양기상청총괄, 13 개정부부처및기구참여 ( 03 년 ) CCTP(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 실질적인온실가스배출저감기술개발을위해기후변화대응체제로통합한프로그램으로, 에너지성총괄, 14 개정부부처및기구참여 ( 02 년 ) - 30 -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현황 ('07.10, 기후변화현황과전망, 과기자문회의 )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 수립 추진중 1999 년부터관계부처장관등으로 "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를구성하고종합대책을수립 추진중 < 국조실을중심으로각부처별로역할분담 > 총괄대책반협상대책반 에너지 산업대책반 환경대책반농림대책반연구개발반 주무부처국조실외교부산자부환경부농림부과기부 현재는제 3 차종합대책 ( 05~ 07) 기간중으로 3 개분야 91 개과제를추진중 - 협약이행기반구축, 부문별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등 - 예산 : 총 16.6 조원 ( 국비 7.9 조, 지방비 0.5 조, 민간 8.2 조 ) 국무조정실주관으로 08 년부터시작되는제 4 차종합대책수립중 - 5 대부문 : 협상대응, 온실가스통계, 감축, 영향평가및적응, 연구개발 - 31 -
기후변화대응연구개발 (R&D) 종합대책 수립 추진 과학기술부는 6 개부처와공동으로 기후변화협약대응연구개발종합대책 ( 06~ 10 년 ) 을수립 추진중 - 06~ 10 년동안 7 개부처의 44 개사업에총 1 조 9,462 억원투자계획 - 06 년 3,039 억원 10 년 4,685 억원 ( 연평균 11.4% 증액 ) 분야별연구개발추진현황 분야 신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향상 이산화탄소처리 원자력 연구내용 07 년예산 ( 억원 )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등 3 대분야집중 1630 건물, 수송, 고효율에너지기기상용화 선진국대비 60% 수준의기술력보유 15년까지기술의경제성확보를목표로추진과기부는 CO 2 포집기초 원천기술, 산자부는 CO 2 포집 저장실증, 해수부는 CO 2 해양저장기술개발 원자력발전효율향상등기후변화대응단기대책과장기적인기술개발전략을병행하여추진중 1456 190 - 부처중점추진분야 07년예산 ( 억원 ) 과기부수소제조등기초 원천기술 385.0 산자부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등에너지분야의실용화기술 2804.9 환경부비이산화탄소처리, 환경영향평가등환경분야기술 68.5 해수부해양에너지, CO 2 해양처리, 해양생태계영향평가등해양분야기술 71.1 기상청온실가스감시, 기후변화메커니즘규명등기상분야연구 30.4 농진청바이오매스, 농업환경영향평가등농업분야연구 43.1 산림청목질계바이오매스, 산림탄소흡수원확충기술등산림분야연구 18.1 자료 : 과학기술부, 2007 < 부처별연구개발역할분담 ( 별첨 1 참조 )> 합계 3,421.1-32 -
전경련, 기후변화대응위한산업계자율실천문 채택 (2007.9) 환경보전과경제성장을동시에달성하기위하여온실가스, 물등의감축목표를설정, 이행해나가기로선언 선언내용이 2008 년부터실행될수있도록별도실천프로그램을조속히마련하기로합의 Ⅶ. 정책적시사점 국민인식 기후변화대응에대한대국민인식및사회적기반이취약 선진국은교토의정서를계기로일반인사이에서도기후변화에대한인식이널리퍼져있지만상대적으로우리나라는이에뒤처져있음 개인 기업의자발적대응및정부의유도노력부족 정부차원의기후변화관련대국민홍보및선언노력부족 기업의자발적온실가스, 폐기물등의감축분에상응하는인센티브제공등의법적 / 제도적장치부족 연구개발 한반도기후변화의과학및영향평가등연구기반강화필요 산업구조조정과온실가스감축등 기후변화완화 분야에투자집중 * 기후변화과학, 영향평가연구비 ( 07 년 ) : 기후변화 R&D 총액대비 2.3% 에불과 한반도의상황 미래를알아야제대로된대응 적응전략마련이가능 * 한반도기후변화예측모델개발, 관측체제강화, 생태계 건강등영향평가, 연안재해위험지도작성등의연구강화필요 * 기후변화과학및영향평가분야의연구활성화를위한연구인력, 시설장비 ( 슈퍼컴등 ), 연구체제확충필요 - 33 -
에너지효율화에더많은노력필요 ('07.10, 기후변화현황과전망, 과기자문회의 ) 실질적인온실가스효과를얻기위해서는신재생에너지개발뿐만아니라, 에너지효율화 를위한더많은자원과정책투입이필요 대응체계 국가적차원의 CO 2 감축량목표부재 2013 년이후교토의정서의무감축국지정에대비하고개인 기업단위의하위목표설정을유도 국가적차원의통합적이고집행력있는협의체구성 집행능력없이자문위주로운영되는현행각종위원회를통합 * 온실가스감축, 에너지관리, 재해대책등의위원회가분산되어조정 실천능력에한계 * 미국은기후변화과학기술통합위원회 (CCCSTI) 를통해범국가적차원에서기후변화대응방안을모색 - 34 -
[ 별첨 ] 각부처별기후변화협약대응연구개발사업현황 ( 자료 : 과기부 2007) 부처 사업명 06 년예산 07 년예산 08 년요구 기술분야 과기부고효율수소에너지제조 저장 이용기술개발 95.0 100.0 100.0 화석연료대체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기술개발 90.0 85.0 120.0 화석연료대체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 100.0 105.0 105.0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이산화탄소저감및처리기술개발 90.0 95.0 100.0 이산화탄소처리 에너지기초원천기술개발 0.0 10.0 화석연료대체 에너지환경복합기초원천기술개발 0.0 10.0 이산화탄소처리 소계 375.0 385.0 445.0 산자부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1) 255.0 280.0 280.0 화석연료대체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2) 903.0 929.0 1,144.0 화석연료대체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659.0 754.0 790.0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자동차핵심기반기술개발 169.0 163.0 141.0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 168.0 182.7 194.0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전력설비효율향상기술개발 58.0 84.0 122.5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발전설비효율향상기술개발 160.0 167.0 188.4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1) 22.0 35.0 55.0 이산화탄소처리 이산화탄소직접제어기술개발 18.4 17.2 48.5 이산화탄소처리 수화력발전설비기술개발 11.0 15.0 0.0 비이산화탄소제어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2) 0.0 10.0 10.0 비이산화탄소제어 전력시스템기술개발사업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 101.0 168.0 73.4 화석연료대체 소계 2,524.4 2,804.9 3,046.8 환경부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30.0 40.0 70.0 비이산화탄소제어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기술개발 2.0 0.0 2.0 영향평가및적응 기후변화가미치는사회경제적영향및취약성평가 0.0 0.0 2.0 영향평가및적응 사회경제적기후변화적응기술개발 5.0 10.0 8.0 영향평가및적응 기후변화가환경에미치는영향평가및대응기반구축 0.0 2.0 2.5 영향평가및적응 기후변화에따른장기생태계변화모니터링 11.0 16.5 23.0 영향평가및적응 소계 48.0 68.5 107.5-35 -
해수부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26.0 33.0 34.8 화석연료대체 CO2 해양처리기술개발 7.0 15.0 25.0 이산화탄소처리 해조류이용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 15.0 15.0 15.0 이산화탄소처리 선박배출통계구축및저감기술개발 2.4 0.0 2.0 영향평가및적응 한반도및동아시아주변해역의기후변화예측기술개발 2.8 8.1 5.1 영향평가및적응 기후변화의해양생태계영향및기능평가 0.0 1.5 영향평가및적응 소계 53.2 71.1 83.4 기상청한반도온실가스감시및측정기술개발 6.5 10.0 16.1 영향평가및적응 기후변화대응연구 ( 시나리오활용기술 ) 4.0 4.0 4.2 영향평가및적응 지구시스템모델개발 0.0 0.0 10.0 영향평가및적응 기후변화대응기술 ( 감시, 예측, 메커니즘, 적응방향, 기반기술 ) 16.4 25.0 영향평가및적응 소계 10.5 30.4 55.3 농진청바이오에너지작물개발 6.0 30.0 30.0 화석연료대체 농경지이용에따른탄소고정능력연구 2.0 2.0 2.0 이산화탄소처리 농경지및축산분야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 1.5 2.0 2.0 비이산화탄소제어 음식물쓰레기퇴비화연구 2.0 1.0 0.0 비이산화탄소제어 기후변화에따른농업환경변동연구 5.9 6.0 6.0 영향평가및적응 기후변화에따른병해충및잡초생태변화연구 0.0 0.3 0.5 영향평가및적응 황사에따른농업환경영향평가 0.5 0.5 0.0 영향평가및적응 작물의생육및생산성영향평가 0.5 1.0 1.0 영향평가및적응 기후변화적응작물안정생산기술개발 0.0 0.3 0.8 영향평가및적응 소계 18.4 43.1 42.3 산림청목질바이오매스에너지원천기술연구 0.8 5.0 5.0 화석연료대체 산림탄소변화량측정평가기술개발 1.3 4.0 4.0 이산화탄소처리 산림탄소흡수원확충기술개발 5.5 7.0 7.0 이산화탄소처리 지구환경변화에대응한장기산림생태연구 1.0 1.1 1.2 영향평가및적응 기후변화에따른산림생태계영향평가연구 0.8 1.0 1.2 영향평가및적응 소계 9.4 18.1 18.4 합계 3,038.9 3,421.1 3,798.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