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우주경제를말하다 SPACE ISSUE N o. 17 D ecem ber 24, 2014 정책협력센터
우리나라의 OECD Space Forum 가입 1) OECD는경제협력개발기구의약자로, 1961년에창설되었으며, 1996년가입한우리나라를포함, 현재 34국의회원국이가입되어있다. 2014년기준예산은 3.6 억유로이며, 직원수는약 2,500명. 연간약 250권의간행물을출판하고있다. 2014년 10월, 파리에위치한 OECD 1) 본부에서이틀간에걸쳐개최된우주포럼에우리나라정부대표단이공식참석했다. 그간비회원국자격으로얼굴을내비치는정도에그쳤던 OECD 내우주분야선진국들의모임에올해부터우리나라가정식회원국으로가입하게된것이다. 첫째날열린심포지엄에서는우리나라를대표해기조연설을맡은민동필유엔과학기술자문대사 ( 서울대명예교수 ) 가신흥우주경제국으로써의우리나라의역할과우주기술을통한글로벌경제사회의발전가능성을강조하였다. 둘째날개최된우주포럼운영위원회에서는우리나라를포함한 각회원국의우주정책및우주산업동향이발표되었고, 2014~2015 년도우주포럼의활동내용 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OECD Space Forum 이란? OECD Space Forum의탄생 2002년 OECD는국제사회의당면과제해결을위한우주기술의기여방안을논의하기위한프로젝트 (Space Project) 2) 에착수하여, 정부및민간출신의고위급전문가 25명으로구성된운영위원회를구성, 전세계우주관련종사자 100여명의자문을거치는방대한연구를진행시켰 다. 3) 그결과물로 2004~2005 년에걸쳐 2 권의보고서가발간되었다. 이러한활동을통해 OECD 는우주기술의경제사회적가치를확인하게되었으며, 우주활동의경제적측면에대한지 2) Space Project 는미래이슈 경 향 정책에대한분석및시나리 오제공등을위한 OECD의선 도연구인 International Future Program(IFP) 의 일환으로 진행 되었다. 속적인연구및국제적논의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그결과, 2007 년에 OECD 우주포럼 이공식적으로출범하게되었다. 3) 당시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황진영 박사가 Steering Group Member 로참여하였다. < 우주 2030: 우주활용의미래 (2004), 우주 2030: 사회당면과제대응 (2005) 보고서 >
OECD Space Forum의구성현재 OECD 우주포럼에는한국을포함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독일, 미국,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등 9개 OECD 회원국및 1개국제기구 ( 유럽우주청 ) 가회원으로가입되어있다. 우주포럼의운영방향을정하는운영위원회 (Steering Group) 에는회원국의우주관련부처또는우주전담기구가참석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미래창조과학부가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우주포럼의재원은회원국들의자발적분담금을통해충당되며, OECD 조직내과학기술산업국 (DSTI) 이사무국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우주포럼은개방적인운영방식을채택하여비회원국이옵저버로참석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국가이태리프랑스캐나다독일미국노르웨이스위스영국한국유럽 < OECD 우주포럼회원국 > 대표기관이태리우주청 (ASI) 국가우주연구센터 (CNES) 캐나다우주청 (CSA) 독일항공우주센터 (DLR) 국가항공우주청 (NASA) 노르웨이우주센터 (NSC) 스위스우주국 (SSO) 영국우주청 (UKSAO 미래창조과학부 (MSIP) 유럽우주청 (ESA) OECD Space Forum의활동 OECD 우주포럼은매년가을정기적으로운영위원회를개최하고있으며, 이에맞춰격년단위의심포지엄도개최하고있다. 또한활동계획및주제에따른워크숍등을개최하고, 보고서형태의결과물들을발간하고있다. 현재우주포럼의활동은다음 3가지주제에초점이맞춰져있다. l l l 우주분야통계 경제지표및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데이터생성 우주활동의경제적 사회적효과에대한사례연구 우주산업현황및트렌드분석 < OECD 가발간한우주관련보고서 >
OECD 는이번우주포럼개최에맞춰 한눈에보는우주경제 2014 (The Space Economy at OECD, 우주경제를 말하다 a Glance 2014) 보고서를발간하였다. 동보고서는 2007 년및 2011 년에기발간되었던 OECD 우주경제보고서의최신판에해당한다. 2014 년우주경제 (Space Economy) 현황 OECD에따르면글로벌우주경제는타분야에비해최근의경제위기의영향을크게받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정부주도우주사업의경우국가전략및장기계획에따른투자를바탕으로이루어지며, 민간주도의우주사업은통신위성등상업위성서비스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OECD는우주기기의제작및운영등일반적으로 " 우주산업 " 으로불리는분야뿐아니라, 위성정보를활용하는소비자상품및서비스부문까지도우주경제에속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흔희우주산업으로분류되는분야에속하지는않더라도정부의연구개발투자등으로개발된우주기술로부터파생되는경제활동을우주경제의범위에포함시켜야만, 우주기술의실질적파급효과를측정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정의를기준으로, OECD는 2013년글로벌우주경제로부터발생한상업부문의총매출이 2,562억불규모인것으로분석하였다. 분야별로는우주기기제작이 850억불, 위성운용서비스가 216불, 소비자서비스가 1,496억불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대부분의매출이서비스부문에서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2013 년우주경제상업부문매출의구성 > 우주기기제작 ( 발사서비스포함 ) 33% 소비자서비스 58% 위성운영서비스 9% 우주기기제작인공위성 발사체등우주시스템을상품으로제공하는부문 ( 발사서비스포함 ) 위성운영서비스방송통신 위성영상등인공위성을통한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부문소비자서비스 GPS단말기및위치정보서비스등위성정보를이용해부가가치를제공하는부문 한편 OECD의조사기준 (40개국), 2013년각국정부가우주개발에투자한총금액은 643억불인것으로나타났다. 일부선진국의경우최근들어민간기업의투자와역할이확대되는추세이기는하나, 여전히모든국가에서정부는우주기술 R&D 투자의핵심주체일뿐아니라우주기기및서비스의주요구매자로써중심적인역할을맡고있다. OECD가조사한자료에따르면, 2013년 PPP 환산기준우주개발투자상위 10개국은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한국, 캐나다순인것으로나타났다.
2014 년우주산업트랜드 : (1) 우주기기생산의글로벌화 이번에발간된 OECD 의우주경제보고서는우주산업의주요트랜드로 우주기기생산의 글로벌화 와 우주관련기술의혁신 을꼽았다. 우주분야에서의국제협력은이미 70년대부터미 소간아폴로-소유즈협력사업을시작으로우주분야의규범으로자리잡은지오래이다. 90년대구소련붕괴이후에는국제우주정거장사업, 러시아발사체를이용한상업발사서비스등국제협력이더욱확대된바있다. OECD는최근들어특히환경관측위성분야에서의국제협력이활성화되고있음을주목하였는데, 현재전세계에서진행중인 160개환경위성사업중약 30% 가양자간또는다자간협력을통해추진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국가별환경위성사업개수 ( 독자사업 vs. 국제협력 ) > 대부분의우주개발국제협력사업은현물제공원칙에따라각각이완성된서브시스템을제공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하지만최근들어서는우주분야에서도자동차및전자기기산업에서와같은생산과정의글로벌화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예를들어 2012~2013년미국의우주개발참여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한조사에서미국은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등 56개국가로부터우주개발에필요한핵심부품을공급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대로상업통신위성등최첨단우주기술의경우미국산부품이시장을점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유럽의경우우주부품의약절반을미국에의존하고있으며, 일본의경우도우주부품의 52% 와 12% 를각각미국과유럽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발사체분야에서도이러한현상이관측되는데, 미국의경우 Atlas 발사체와 Antares 발사체가각각러시아산엔진을사용하고있으며, Dalta-IV 발사체는 2단의추진제탱크를포함한일부부품들을일본으로부터공급받고있다. 이처럼국제협력사업의활성화및우주기기생산의글로벌화로국내기술과산업에 100% 의존하는우주개발은현실성이없게되었다. 그러나아직까지우주관련부품은전략물자 로분류되어수출이통제되는등완벽한시장주의정책의대상으로보기도어렵다.
실제로우주선진국들은우주분야에서의해외기술의존도를낮추기위한다양한노력들을시도하고있는중이다. 유럽과일본은우주부품국산화노력의일환으로우주급부품소재를생산하는업체를지원 / 등록시키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미국의경우러시아산발사체엔진을국산화하기위한노력을보이고있다. 2014 년우주산업트랜드 : (2) 우주관련기술의혁신 OECD가꼽은또하나의우주산업트렌드는우주관련분야에서의기술혁신이다. 보고서는혁신적프로세스의도입, 첨단제조기술의활용, 전기추진위성개발등을대표적인사례로꼽았는데, 혁신적프로세스의예로는 Space-X의발사체제작방식이소개되었다. 4) Space-X는 Falcon 발사체의 70% 이상을자체공장에서제작하고, 발사체모듈화를통한대량생산방 식을도입해가격절감등큰효과를거두고있다. 이에자극을받은 Airbus 는현재유럽내 27 개소에분산된 Ariane 발사체제작기반을일부통합하여생산과정을효율화하기로결정한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IT 컴퓨팅 재료기술등의발전은우주분야에서도첨단제조기술을도입하도록하고있다. 대표적인예로는 3-D 프린터의활용을들수있는데, 2013년말미국록히드마틴사가개발한 RapidEye 위성의 2m 길이추진연료탱크는이러한기술을이용해기존대비절반의제작기간과 1/5의가격으로제작된것으로알려졌다. 또한국제우주정거장 (ISS) 에서도 3-D 프린터를이용한실험들이진행되는등미래에우주비행사들이필요한기기및부품을우주공간에 4) OECD의이번보고서에는이밖에도우주분야와관련하여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다양한통계데이터와우주기술의사회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사례및국가별현황데이터등이수록되어있다. 서직접프린트해사용할수있는가능성도열리고있다. 보고서는디지털프린팅기술에대해서도소개하였는데, 특정한기계적 전기적특성을갖는나노크기의구조물을생산해낼수있는이러한기술은, 접근이어려운우주기기의표면센서제작등우주분야에서의다양한활용가능성이점쳐지고있다. 기술혁신의또하나의사례로 OECD가주목한것인전기추진위성의개발이다. 전기추진기 술은이미우주개발에서활용된지오래된기술로, 그간심우주탐사나위성의자세제어등에활용되어왔다. 그러나최근들어서는궤도투입등위성의주요추진체로활용하는상업통신위성위성이생겨나고있다. 전기추진을사용하면, 위성발사후최종궤도에도달하기까지수달씩소요되는단점이있으나, 위성의무게절감면에서는매우효과적이다. 결국, 전기추진시스템을적용해감소한무게만큼더많은통신중계기를탑재하는것이상업적이익이큰셈인것이다. 또한전기추진의도입은단순히추진시스템의변화뿐아니라전체위성시스템의설계및제작, 운용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 하나의기술변화가더큰변화를초래하게되는점도관찰할수있다. OECD는이러한기술변화에맞춰자리잡은또하나의트랜드로소형위성개발의활성화에도주목했다. 전자기기의소형화, 상용기성부품 (COTS) 활용등으로소형위성의고성능화및저가생산이가능해지면서, 기존에는대학들이주로개발하던초소형위성이비즈니스모델로떠오르게되었다. 이미 skybox Imaging사가 24기의초소형위성으로구성된지구관측위성군을발사하기시작하였으며, Planet Lab사도유사한목적으로 28기의초소형위성을일시에발사한적이있다. 초소형위성의대량발사및운용은, 새로운위성시장의가능성을제시하는한편, 우주잔해물 (space debris) 의증가에대한우려도낳고있어, 향후이에대한대응방안이따라야할것으로보았다..
2015 년 Space Forum 의한국개최 Space Forum 활동에대한우리나라의기여방안 앞서살펴본바와같이, OECD 선진국들은우주개발의경제적측면에대한인식을강화하고있다. 신흥우주개발활동국인우리나라도최근우주기술산업화전략을수립하는등 " 우주경제 " 활성화에나서고있다. 이러한가운데올해우리나라가우주포럼에가입하게되어우주개발의사회경제적파급효과및경제적측면에대한관심과이해가국내에서더욱증대될것으로기대된다. 한편내년에는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가우리나라에서개최됨에 따라우주포럼도우리나라에서함께개최하는것으로계획되고있어, 향후 OECD의우주경제관련활동및논의에서우리나라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는기회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우주개발관련통계및경제지표의개발, 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사례연구등을수행하여우주포럼의활동에기여해야할것이다. 참고자료 l OECD, The Space Economy at a Glance 2014, 2014 l OECD, The OECD Space Forum: How Space Activities Relate to the Global Economy ( 문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정책협력센터정책분석팀 : 042-860-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