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n 우주경제진흥위한 OECD 우주포럼전략 l OECD 우주포럼 (Space Forum) 의추진배경 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우주경제 (Space Economy) 진흥을통한글로벌, 사회적도전극복과세계경제위기극복을위해우주기술의응용방안을강구하기위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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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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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향과이슈 제 1 호 우주정책 OECD 동향과시사점 최영식

개요 n 우주경제진흥위한 OECD 우주포럼전략 l OECD 우주포럼 (Space Forum) 의추진배경 - 2002 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우주경제 (Space Economy) 진흥을통한글로벌, 사회적도전극복과세계경제위기극복을위해우주기술의응용방안을강구하기위한미래프로젝트 (Futures Project) 에착수함.

2 개요 n 우주경제진흥위한 OECD 우주포럼전략 l OECD 우주포럼 (Space Forum) 의추진배경 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우주경제 (Space Economy) 진흥을통한글로벌, 사회적도전극복과세계경제위기극복을위해우주기술의응용방안을강구하기위한미래프로젝트 (Futures Project) 에착수함. 2년여의국제공동연구를통해전략적우주경제개발얼개 (Framework) 구축을골자로하는정책보고서및건의서가제시됨. 이를기초로글로벌우주경제 (Space Economy) 거버넌스구축을위한우주포럼 (Space Forum) 이 2007 년공식출범함 l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CSTP) 의 Brand 작업반으로새롭게자리매김한우주포럼에선진 7개국의우주전담기구들과유럽우주국 (ESA) 이정책조정을전담하는운영위원회 (Steering Group) 에참여하는반면여타참가국들은단순모니터링을위한 Working Group 에옵서버로참여함. 우주포럼재정은참여국의자발적분담금 (VC) 으로재원을충당함 n 우주포럼 (Space Forum) 목표및활동현황및추진성과 l 목표 - 우선우주 Sector 에대한경제성, 사회성진작을위한정책가이드라인제시 ; 둘째, 우주분야의경제효과에대한데이터발굴제시 ; 셋째, 경제및사회전반에대한우주기술응용을위한사례연구 ; 넷째, OECD Space Project 건의서채택위한세계우주 Sector 모니터링 ; 다섯째, 글로벌우주정책 ( 안보 + 진흥병행 ) 수립기초자료제공을위한정책적의견수렴 l 우주포럼의최근주요활동 : - OECD Space Forum 심포지엄및제7차운영위원회 (2012 년 10월 11~12 일 ) - OECD Space Forum 1차전문가워크숍 (2013 년 3월 21일 ) - OECD Space Forum 2차전문가워크숍및제8차운영위원회 (2013 년 10월 10~11 일 ) l 우주포럼 (Space Forum) 추진성과및향후추진계획 2

3 개요 - 주요성과 : 우주활동의경제적 / 사회적중요성인식강화및기반구축 ; 우주분야의전략적전망제시 ; 전주기우주정책추진틀, 구축지원 / 제시를통해 OECD 국제경제어젠다의중심아이템으로자리매김 - 향후계획 : OECD Brand 사업으로서우주포럼은우주경제진흥을위한조사연구의심화를위해 2014 OECD 해양워크숍개최, Space Forum 신규조사연구과제추진, 글로벌경제변화주도세력의동참을위한우주포럼추진체제의개혁, 우주산업협력강화를위한지역적균형체구축등을추진할계획 n 우리나라의미래우주경제개발방향 l 우리나라우주개발성과및향후계획 : 1992 년우리별 1호과학위성발사, 1996 년중장기우주개발기본법최초제정, 2005 년우주진흥법제정, 2007 년 1차우주진흥기본법제정, 2008 년최초우주인탄생, 2010 년기준우주산업 ( 세계 0.8% Share), 2011 년 2차우주진흥기본법제정, 2013 년 1월나로호발사성공, 2013 년 11월우주강국위한기본계획 ( 안 ) 최종승인 - 우주강국비전 : 2030 화성탐사, 2020 달착륙, 2018 년 KSLV-II - 우주 Control Tower 구축, 우주예산 + 인력증대 - 우주산업활성화 : 우주 Upstream + Downstream 의균형 - 우주대중참여활성화 l 우주강국실현을위한우주경제추진방향 - 글로벌신성장동력창출을위해우리나라의글로벌창조경제전략을적극추진함으로써글로벌가치사슬 (GVCs) 형성과정에적극참여. 우리나라의정보통신기술 (ICT) 의강점을우주극한기술개발과정에적극활용함으로써우주가치사슬 (Space Value Chains) 형성과정을선도. 이를위해 안정적인 우주수출시장또한보장받는 상호호혜적 우주국제협력중심전략으로우주정책기조를대전환 - 한 OECD 우주경제정책협력의강화전략 : 창조경제를견인하는우주경제를체계적으로개발하기위해 OECD 우주포럼과의협조체계강화 ; 우주포럼운영위원회에정식가입함으로써우주경제개발지침서작성과정을선도하는공동연구사업등에직접참여 ; 우주경제 (Space Economy) 에대한글로벌리더십차원의 Consensus Building 을위해 2015 년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서울개최등 3

4 Ⅰ 우주경제진흥을위한 OECD 우주포럼전략 n OECD 우주포럼 (Space Forum) 의추진배경 l 2002 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글로벌, 사회적도전극복과세계경제위기극복을위한우주경제 (Space Economy) 진흥을목적으로우주기술의응용방안을강구키위한미래프로젝트 (Futures Project) 를출범시킴. 2년여의연구결과글로벌도전, 경제적, 사회적갈등해소를위한전략적우주경제개발얼개 (Framework) 를담은 2개의정책보고서와건의서가 2004 년에제시됨 - OECD 회원국들의중장기적우주정책수립및경제성장지원가이드라인도출을위한메커니즘의구축방안등이제시됨 - 우리나라항공우주연구원 (KARI) 을포함한 15개국의우주전담기구와유럽우주국 (ESA) 전문가들이참여함 표 1 OECD Space Project 참여국현황 (2002~2004 년 ) Australia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Austria Federal Ministry for Transport, Innovation and Technology Belgium SES GLOBAL Federal Office of Scientific and Cultural Affairs Canada Agence Spatiale Canadienn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France CNES Germany Astrium Space Infrastructure/ EADS Italy Alenia Spazio Telespazio Luxembourg ministère de la Culturem de I`Enseignement Superérieur et da la Recherche Netherlands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ING Group Norway Norwegian Space Center Rep Korea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Sweden National Space Board 자료 : Barrie Stevens(2013), The OECD Space Forum: Status, Achievements and Way Forward. Switzerland Federal Office for Professional Education and Technology UK British National Space Center British Telecom USA Dept Of Commerce(NOAA) Lockheed Martin European Space Agency(ESA) l 이를기초로 2007 년 OECD 는 7 개우주선진국들과 ESA 는최초로경제적 / 사회적차원의 우주경제 (Space Economy) 거버넌스구축을위해국제미래프로그램 (IFP) 산하에 우주포럼 (Space Forum) 을출범시킴 4

5 - 우주포럼을통해 OECD 회원국의우주경제정책을체계적으로지원 - 세계우주경제의지속적인증가현상을모니터링 - 우주인프라의경제효과및거시경제효과관련정책협의및조사연구수행 l 우주포럼은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CSTP) 의 Brand 작업반으로새롭게자리매김 1) 하고비중있게활동을전개하고있음 - 7개 OECD 선진회원국의우주전담기구들 (NASA, CNES, UKSA, DLR, AST, CSA, NRC) 과유럽우주국 (ESA) 은정책조정을전담하는운영위원회 (Steering Group) 에참여 - 여타참가국들은옵서버로단순모니터링을위한 Working Group 에참여 - 재정은참여국의자발적분담금 (VC) 으로재원을충당함 표 2 OECD CSTP Space Forum 조직도 l 우주포럼 (Space Forum) 활동목표 - 우선우주 Sector( 위성, 발사체, 과학탐험, 우주서비스, Human Fights 등 ) 에대한경제성, 사회성진작을위한정책가이드라인제시 - 둘째, 우주분야의경제효과에대한데이터 ( 통계, 지표등 ) 발굴제시 - 셋째, 경제및사회전반에대한우주기술응용을위한사례연구 - 넷째, OECD Space Project 건의서채택을위한세계우주 Sector 모니터링 - 다섯째, 글로벌우주정책 ( 안보 + 진흥병행 ) 수립기초자료제공을위한정책적의견수렴임 1) 2013 년 10 월개최된제 103 차과학기술정책위원회 (CSTP) 총회에서 IFP 의미래관련기능을 CSTP 로흡수하고, 우주포럼은독립작업반으로지속하는 CSTP 개혁안이승인됨. 5

6 II OECD 우주포럼활동현황및성과 1. 우주포럼활동의주요현황 l 우주포럼은우주경제 (Space Economy) 개발정책가이드라인마련을위해 OECD 회원국들을중심으로다양한의견수렴노력을경주해옴 : - OECD Space Forum 심포지엄및제7차운영위원회 (2012 년 10월 11~12 일 ) - OECD Space Forum 1차전문가워크숍 (2013 년 3월 21일 ) - OECD Space Forum 2차전문가워크숍및제8차운영위원회 (2013 년 10월 10~11 일 ) n 2012년 Space Forum 심포지엄 l OECD 는우선우주분야의경제성 / 사회성부각을위한우주 Sector 의국제위상진작을적극추진함 - 이를위해국제고위급 / 정상회의안건상정, 우주분야의응용중요성부각을위한가시적홍보강화등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 2012 년 10월 Space Forum 고위급심포지엄을개최함 l 10월 12일 위성기술을통한글로벌재난 / 위협모니터링 (MONITORING GLOBAL THREATS: THE CONTRIBUTION OF SATELLITE TECHNOLOGIES) 을주제로고위급인사들과관련전문가를총망라한규모있는 Space Forum 심포지엄이개최됨 - 고위급인사 : 영국하원의원 (Willetts), ESA 사무총장 (Jean-Jacques Dordain), GEO( 지구관측그룹 ) 사무총장 (Ryan) 등 - 우주정책전문가 : 7개우주포럼운영위원회전문가들과옵서버 ( 일본등 ) - 글로벌신성장동력창출의핵심요소로자리매김한우주경제 (Space Economy) 가새로운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형성과정을선도해나가는중요한시기에 Space Forum 이우주경제활성화전략을공동모색하는대표적인논의의場으로서새로운 OECD Brand 로발돋움하게된것을높게평가함 6

간의긴밀한정책협력등에대한논의를기대함 - 끝으로글로벌도전의진정한극복을위해주요선진국들 ( 세계식량생산의 80% 를차지하는 25개국 ) 의관련정보망 (Supersits Web 등 ) 에대한개도국들의접근성 (Access) 개선방안과위성기술 (Landsat Internet Sat 등 ) 의다양한응용 2)

7 그림 1 위성보유기수및발사장현황 (2010) 자료 : OECD(2011), The Space Economy at a Glance 2011, OECD Publishing, Paris. - Space Forum 을통해글로벌, 사회적, 경제적도전극복을위한우주경제의활성화방안, 글로벌재난 / 위협에대한효과적인모니터링을위한 열린 위성기술개발국제협력방안, 위성기술의실시간정보제공기능강화를위한우주관리국 (Space Agency) 들간의기술협력전략은물론 OECD-ESA 간의긴밀한정책협력등에대한논의를기대함 - 끝으로글로벌도전의진정한극복을위해주요선진국들 ( 세계식량생산의 80% 를차지하는 25개국 ) 의관련정보망 (Supersits Web 등 ) 에대한개도국들의접근성 (Access) 개선방안과위성기술 (Landsat Internet Sat 등 ) 의다양한응용 2) 을통한고부가일자리창출방안제시를또한기대함 그림 2 글로벌식량개간위성지도 자료 : OECD(2011), The Space Economy at a Glance 2011, OECD Publishing, Paris. 2) 빈곤퇴치를위한방안으로항법위성이활용되면서 ODA 전략으로위성개발협력이증대하고있음. 인도는식량증대를위한수맥찾기에항법위성을활용 년초첫항법위성발사이후 2015 년까지 7 기의항법위성발사로독립적지역항법위성체제 (IRNSS) 를구축할계획. 7

8 l 이러한기조하에밀도있게진행된글로벌재난 / 위협에대한위성기술의기여도진작을위한우주항공전문가들의의미있는논의결과가도출됨 : - 일본 JAXA 과장 / 전문가 (Gomi) 는글로벌재난 / 위협에대한위성기술의사전경고기능강화에대한논의에서향후 10년내에지진 / 해일등에대한사전경고시간 ( 현재의 5분에서 30분으로 ) 을확대하기위한일본의위성모니터링기술개발및효과적인확산을위한국제 STI 협력계획을소개함. 이에노르웨이전문가 (Wahl) 는새로운우주모니터링기술의개발보다는효과적인응용의중요성을강조함 - 글로벌재난 / 위협대처를위한보다효율적인위성모니터링기술개발전략논의과정에서위성기술과다양한핵심기술들 (Nono 기술, Congnitive 기술, Bio/ICT 기술등 ) 간의융합과상호보완성진작을위한심도있는논의결과적극적인국제협력을통한 Open Innovation 강화방안등이제시됨 - 끝으로이러한 Open Innovation 전략등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한방안으로위성모니터링기술데이터의다학제적통합, 데이터프로세싱과저장역량제고는물론모니터링데이터의효과적인확산을위한긴밀한국제협력의시급성이강조됨 l 주요정책적시사점 - Space Forum 은환경보호중심의지속가능성만을지나치게강조하는유사 OECD 작업반들 (GSF 작업반등 ) 과는달리경제성장과의균형적접근방식을택함. 이러한우주포럼의기본전략은우주관련특허강국인우리나라의우주항공정책기조와도맥을같이함 n 2013년 Space Forum 1차전문가워크숍 l 2013 년 3월개최된 1차 Space Forum 전문가워크숍의개최배경및목적은우주신흥국들 ( 중국, 인도등 ) 의맹렬한추격속에작금의유로존위기와미국의우주관련예산삭감이예상되는가운데, 우주산업정책전담자들과관련전문가들이함께모여연 7% 성장을지속하는우주산업의경제효과에대한새로운측정방법론의모색임 l 우주산업의성과측정방법론논의결과 - 공적통계와산업협회통계를통해우주산업의성과측정사례에대한논의와개선책을모색함. 우선정부통계를통한우주산업의성과측정방식에대한논의과정에서주요국들 ( 미국, 캐나다, 불란서, 이태리 ) 은중소우주산업의데이터에대한공신력 (Reliability) 문제를지적함. 이를위한개선방안의하나로데이터생산자와사용자들간의보다긴밀한협조체계구축의필요성이강조됨 8

9 - 한편우주산업성과측정방식의개선책으로영국전문가는우주가치사슬 (Space Value Chain) 구축을위해서는우주산업의성과측정방식에대한정치적정당성 (Political Legitimacy) 확보가전제되어야한다는입장을강력히피력함. 이를위해우주개발을위한막대한 STI 투자에대한대중적지지를정치계가유도할수있는구체적인측정방식또한시급히개발되어야할것임 - 끝으로우주산업성과측정방법론에대한논의과정에서우주산업의특수성을감안하여우주산업인력확보 / 유지에대한전략적고려를우선하는새로운측정방법의도입입장이강조됨 l 우주투자의경제효과측정방법론논의결과 - 우주투자효과에대한기존의측정방식에대한재검토와주요교훈에대한검토를통해새로운경제효과측정방법에대한논의가밀도있게진행됨. 보다현실적이고종합적인시각의접근방법에대한공감대속에 ESA 전문가 (Bruston) 는유럽우주산업의경험과교훈을소개하는발제를통해우주 Sector 는아직비즈니스카테고리로분류되어있지않음을지적함 - 따라서단순한정량적측정방식에서벗어나글로벌추세등을측정하는정성적방식의도입의필요성을역설함. 나아가융합기반의우주산업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 Collective 프로세스중심의 OECD 역할을강조함 표 3 우주산업의 Spillover 효과촉진사례 ( 영국, 2010) 자료 : Oxford Economics(2013), That Onion Diagram. 9

n 2013 년 Space Forum 2 차전문가워크숍및제 8 차운영위원회의 n Space Forum 2차전문가워크숍결과 l 개최목적 - 향후 5~10 년간전개될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s: GVCs) 이우주분야에제공하는기회와위협적요인들에대한선진국과중진국의민관우주산업정책관및관련우주전문가들의포괄적검토및논의.

10 n 2013 년 Space Forum 2 차전문가워크숍및제 8 차운영위원회의 n Space Forum 2차전문가워크숍결과 l 개최목적 - 향후 5~10 년간전개될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s: GVCs) 이우주분야에제공하는기회와위협적요인들에대한선진국과중진국의민관우주산업정책관및관련우주전문가들의포괄적검토및논의. 그결과를내년발간예정인 2014 우주포럼보고서에반영하는절차및방안검토 l 주요회의결과 년 6월각료회의에보고된글로벌가치사슬최종보고서를바탕으로글로벌가치사슬이세계경제회복을주도하는우주공급 / 수요사슬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한새로운지표및모텔개발에대한논의결과가도출됨 - 우주가치사슬 (Space Value Chain) 의세계경제회복기여에대한논의과정에서우주신흥국들의역할이강조됨. 왜냐하면우선우주가치사슬이신흥국들의글로벌가치사슬형성과정에의동참을순조롭게할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글로벌가치사슬의업그레이드에도일익을담당하게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임 그림 3 글로벌가치사슬의출현과정 (2013) 자료 : OECD(2013), Interconnected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10

표 4 EU 우주가치사슬 Dynamics - 이러한전망에적극부응하기위해새로운지식창출목적의복합기술 (Enabling Technologies) 개발투자확대와지속적인혁신 (Innovation) 의중요성이강조됨 - 구체적인정부와우주산업계간의협조체제구축방안으로서 Concession 모델, Co-Ownership 모델, Mature PPP 모델 (GOCO)

11 표 4 EU 우주가치사슬 Dynamics - 이러한전망에적극부응하기위해새로운지식창출목적의복합기술 (Enabling Technologies) 개발투자확대와지속적인혁신 (Innovation) 의중요성이강조됨 - 구체적인정부와우주산업계간의협조체제구축방안으로서 Concession 모델, Co-Ownership 모델, Mature PPP 모델 (GOCO) 등이제시됨 - 우주부문의전략적특성과글로벌비즈니스수요간의정책적접점이모아질때, 우주가치사슬이우리나라창조경제에필요한종합적인혁신전략활성화에도촉매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 또한우주산업계의우주가치사슬 Business Model 에대한보다구체적인논의가밀도있게진행됨 - 정부구매력과역할이크게작용하는현상황속에서도우주기술 Spillover 활용 ( 보건등 ) 에대한민간부문의투자가치가강조됨 - 이를활성화하기위한정책환경조성과제들로서우주정보교환비활성화, 우주자료분석 / 평가지표에대한미합의, 우주전략기술통제 (ITAR 등 ) 강화등이제시됨 n 제 8 차 Space Forum 운영위원회의 (SGM) 결과 1 우주정책동향보고 l 금번운영위원회의에서과학기술산업 (DSTI) 국장 (Wyckoff) 은모두발언을통해 Space Forum 이주도하는우주가치사슬활용에대한중요성을거듭강조하고, 우주포럼의과학기술정책위원회 (CSTP) 기여도또한높이평가함 11

12 l 또한운영위원회 (Steering Group) 주요멤버들의 Space Policy Update 를통해긴축재정에따른우주정책수행의어려움속에서도 10% 대성장을이어가는우주산업에대한보다긍정적인가치창출에대한전망이예측됨 l 옵서버자격으로참가한우리나라는기존우주정책성과와교훈을기초로글로벌우주정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차원의우주개발기본계획 ( 안 ) 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우주정책을소개함. 이에대해주요회원국들과 OECD 사무국은우리나라의미래우주정책에대한높은기대감을나타냄 l 이러한협조적인분위기는, 아시아로부터의위협에대한강한우려 3) 에도불구하고, 최근정치적선언하에유럽우주국 (ESA) 이공표한비EU 국들과의국제협력증진을위한 ESA Revolution 이니셔티브와도맥을같이함 l 본사안에대한논의과정에서감지된 ESA- 호주의특수협력강화에대한고감도의토론열기는이러한 EU우주정책변화에대한우리정부의시의성있는대응책수립을요구함 ~2014 우주포럼사업계획보고및검토 l 향후 Space Forum 추진사업선정에대한심의과정에서 Space 와미래에너지와의연관성에대한사업과보건과의연관성사업에대한참가국들의입장들이회원국의기본입장을적극표명함. 그러나결국현실적고려와장기적투자의필요성간의괴리속에주요회원국들의입장이대체로양분되는결과가도출됨 l 우리나라는우선우주기술의폭넓은 Spillover 활용사업의필요성에대한기본입장을표명함 l 나아가우주정책의지속가능성진작을목표로우주부문의사회경제적영향을보다근본적인시각에서측정하기위한새로운지표개발취지에서우주부문의국민행복창출기여도측정을위한국민총행복도측정지표 (Gross National Happiness: GNH) 개발의필요성또한강함. 이를통해우주부문에대한관심증대와지지기반확대를위한우주정책대중화의새로운전기마련의일환으로 Happy Space 캠페인사업을제안함 3) 이러한우려는중국과인도의저돌적우주강국정책이근원임. 그러나우리나라의정보기술 (IT) 비교우위에따른지역우주강국정책과의연계성 (?) 에대한우려또한적지않음. 우주항법장치경쟁 *** 12

13 3 향후추진계획및일정심의 / 확정 l 끝으로 2013~2015 추진계획 (Work Plan) 과추진일정을미래지향적방향에중점을두고밀도있게심의하여모든참가국들의합의하에이를확정함 년 3월에 2014 우주포럼보고서발간을위한최종준비과정으로차기우주포럼워크숍 (Space Forum Workshop on Space and Global Value Chains 을미국 NASA 와공동으로 Washington D.C. 에서개최예정 년 6월에보다구체적인실증적우주정책사례도출을위한 Space Forum Workshop on Case Study 도개최예정 년 10월에글로벌우주경제활성화의일환으로제2 차 OECD Space Forum Symposium 및운영위원회의 (SGM) 를 OECD 에서개최할예정 2. Space Forum 의주요성과 l 기본활동목표및성과 - 우주활동의경제적 / 사회적중요성인식강화및기반구축 - 우주분야의전략적전망 ( 지표, 통계, 이슈 ) 제시 - 전주기우주정책추진틀 (inputs, outputs, impacts) 구축지원 / 제시를통해 OECD 국제경제어젠다의중심아이템으로자리매김 4) l OECD 회원국들의우주활동의경제적 / 사회적중요성인식강화및기반구축지원을위한일환으로우주활동의지표통계방법론개발및가이드라인제시를위한다양한활동이전개함 : - OECD 우주전문가워크숍등을통해우주지표통계 Data 의국제비교및모범지침제시 - OECD 실행지침 / 매뉴얼을기초로주요우주이슈검토및해결책제시 ( 군사및민간우주이슈, 데이터의질향상, 분류이슈, 시의성제고등 ) - 우주 Sector 의발전을위한지속가능한협력 tools 제공, 글로벌우주가치사슬구축방법론등 5) - Space Technologies and Climate Change, Space Technologies and Food Security 4) OECD(2007, 2011, 2014), The Space Economy at a Glance. 5) OECD(2012), The OECD Handbook on Measuring the Space Economy. 13

14 보고서등을통해서는우주투자의 Impact 측정방법론개발및가이드라인을제시함 : 우주활동의경제성측정, Data Mining, Literature Review, Synthesis Report 등, 우주응용성강화, 위성기술의경제성 / 사회성진작, 글로벌도전극복을위한우주활동의국제협력강화 ; OECD 주도의우주정책협의 Platform 구축을위해국제우주산학연관전문가네트워크구축, 우주분야참여확대위한여타국제우주거버넌스와의협력 /Outreach(IAF Space Economy Technical Committee, International Astronautical Annual Congress, ITAR, Coupus, MTCR 등 ) 를전개함 l OECD 우주포럼의향후전망및계획 - 우선 OECD Space 2030 Project 결과에서보듯이우주분야는군사안보, 과학탐사, STI 개발의핵심견인차로빠르게인식됨. 나아가글로벌경제위기의재발방지, 사회적갈등해소를위한우주경제의역할이요구받음. 따라서우주분야의경제적, 사회적기여에대한과학적증거기반의정보와정책자문을우주정책결정자들과일반대중에게제공하기위한구체적인 OECD 의역할 ( 우주경제의국제적인지식기반구축등 ) 을날이갈수록요구받고있음 - 이를위해앞으로 OECD 는 Space Forum 을전환기탈출을위한 OECD Brand 사업으로지속해나갈계획임 년 10월 Space Forum 운영위원회는다음과같은운영계획을승인함 : 과제 ; OECD 우주포럼보고서, Space Forum 운영위원회의개최 OECD 해양워크숍개최 - Space Forum 신규조사연구과제 [ 새로운우주 STI 진보결과 ( 우주융합기술, 우주비용절감혁신등 ) 의미래우주경제에의응용성연구 ] - 또한글로벌우주경제활성화선도를위해 Space Forum 은세계우주개발방향을기존의전략안보강화에서산업적이해증진으로초점을강화하고있음. 이를위해글로벌경제변화를주도하는세력들의동참을위해우주포럼추진체제의개혁을시도중임 l 우주산업의글로벌협력강화를위한지역적균형 ( 북미, 유럽, 아시아, 러시아등 ) 구도구축 l 현재 7개우주선진국들과 ESA 로구성된운영위원회 (SG) 멤버십의확대개편 ( 우리나라, 일본, 유럽중소국등 ) 14

III 우리나라의우주경제개발방향및시사점 n 우리나라우주개발정책방향및현황 l 우주개발연혁및추진현황 - 1992 년우리별 1호과학위성발사 - 1996 년중장기우주개발기본법 (1996~2015) 최초제정 - 2005 년우주진흥법 (5년마다기본법갱신 ) 제정 - 2007 년 1차우주진흥기본법제정 - 2008 년최초우주인탄생 ( 이소연박사, 10일간

15 III 우리나라의우주경제개발방향및시사점 n 우리나라우주개발정책방향및현황 l 우주개발연혁및추진현황 년우리별 1호과학위성발사 년중장기우주개발기본법 (1996~2015) 최초제정 년우주진흥법 (5년마다기본법갱신 ) 제정 년 1차우주진흥기본법제정 년최초우주인탄생 ( 이소연박사, 10일간 ISS 우주실험 ) 년기준우주산업 ( 세계우주산업시장의 0.8% Share) 년 2차우주진흥기본법제정 년 1월나로호발사성공 년 7월우주강국위한기본계획 ( 안 ) 마련및 11월국가우주위원회의최종승인 그림 4 주요우주활동현황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우주강국위한기본계획 ( 안 ). 15

표 5 우주관련특허국가별현황 (2000~2008) 자료 : OECD(2011), The Space Economy at Glance 2011.

16 표 5 우주관련특허국가별현황 (2000~2008) 자료 : OECD(2011), The Space Economy at Glance l 향후우주강국실현계획및전략 - 우주강국비전 : 2030 화성탐사, 2020 달착륙, 2018 년 KSLV-II - 우주 Control Tower 구축, 우주예산 + 인력증대 - 우주산업활성화 : Balance btwn Upstream + Downstream - 우주대중참여활성화 그림 5 우주강국청사진 (2013~2040) - 16

세계경제위기로인한기존우주선진국들의우주투자삭감추세에반해우주신흥국들의공격적투자추세 : 우주협력 vs.

17 표 6 달착륙로드맵 (2013~2020) 자료 : 최영식 이태식 (2013), Korean Space Policy Update, OECD Space Forum. n 우주강국실현을위한미래정책방향및전략 l 세계우주개발현황및추세 - 기존우주선진국그룹 ( 북미, EU, 러시아, 일본 ) 에우주신흥국그룹 ( 중국, 인도, 등 ) 의진입추세로글로벌우주경쟁시대도래 - 세계경제위기로인한기존우주선진국들의우주투자삭감추세에반해우주신흥국들의공격적투자추세 : 우주협력 vs. 우주경쟁 - 세계우주산업의지속적성장전망 (10%) 속에우주선진국들의우주경제 (Space Economy) 전환과정의선도추세 : Policy Shift from Access to Space to more Application for the Public 표 7 인공위성의민 군서비스변화전망 자료 : 2011 Revenues, 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Duverdier(2013), "Global Satellite Market," The STI Diplomacy Caucus. 17

그림 6 글로벌우주활동현황 (2011) 그림 7 동북아우주활동현황 자료 :

18 그림 6 글로벌우주활동현황 (2011) 그림 7 동북아우주활동현황 자료 : 공감 (2013), 우주경쟁시대. l 우리나라의미래우주개발방향및전략 - 상기언급한세계우주개발추세는향후우리나라우주정책에전략적시사점을던져주고있음. 고급단계의파트너십을요하는글로벌가치사슬 (GVCs) 형성과정에서산업적응용기술경험을지닌우리나라가우리의정보통신기술 (ICT) 의강점을우주극한기술개발과정에적극활용함으로써우주가치사슬 (Space Value Chains) 을다이내믹하게엮는견인차적역할을하게될것임 18

19 - 이러한전략적기회는 탈추격경제 -> Pioneering 경제 로의 Paradigm Shift 를핵심으로하는창조경제를신성장동력창출을주도하는우주경제가견인해나갈수있을것임. 따라서향후우리나라의우주개발정책의방향은우주극한기술확보전략에서긴밀한국제협력중심의우주기술응용전략으로의전환이바람직할것임 - 이를위해우리나라는우주중견국전략을도입하여야할것임. 따라서자립만을앞세우는우주개발전략에서과감히벗어나미래안정적수출시장을보장하기위해투명성을우선시하는우주선진국들과의 상호호혜적 ( 비대칭 포함 ) 국제협력전략 ( 우주국제협력다변화 ) 으로대전환하여야할것임 l 일례로유럽항법장치 (Galileo) 개발사업 6) 의자립성 (Autonomy) 을강조하는프랑스도미국과긴밀히우주협력하는 20개의파트너국가들중 1위자리를오랫동안지켜오고있음 - 또한우주정책의 Paradigm Shift 는우주기술개발자체를위한전략에서벗어나국가경제, 사회성을강조하는범국가차원의우주전략으로전환되어야할것임 - 이를위해정치적, 외교적, 기술경영적리더십을총망라한우주외교를통해우주강국실현을위한중장기적인청사진이마련되어야할것임. 이를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는우주진흥과국제규범준수의병행하는균형적우주개발추진전략의수립이요구됨 - 이러한새로운우주 STI 외교전략을추구하기위해서는우선글로벌우주발전추세분석 7) 과향후글로벌우주발전을주도하는미국, EU, 아시아의우주개발의특성 8) 을심도있게분석하여야할것임 - 특히우주강국실현에필요한민군겸용의우주핵심기술 (60 여개등 ) 확보는물론향후우주산업수출시장 ( 세계우주시장에서수익을내는우주선진국은단지 4개국뿐임 ) 의활로개척을심각히고려하여야함. 따라서우리나라는안보와국제규범을우선시하는우주협력정책을펼쳐온우주선진국들 ( 미국, EU 등 ) 이구축하려는 OECD 우주경제거버넌스에대해면밀히검토해나가야할것임 9) 6) 우주통신사업의핵심인위성항법체제의무한경쟁 : 미국 GPS, 유럽 Galileo, 러시아 GLANOSS, 중국 BEIDO. 7) OECD(2005), Space 2030 Project. 8) 특히무한경쟁이난무하는아시아우주개발의특성을지속가능한우주 STI 협력측면에서심층분석되어야할것임. 9) 이러한측면에서최근발표된달착륙추진의일환으로추진되는미국 NASA 와의국제협력이기대됨. 특히최근우리나라의우주안보국제기구활동은이러한변화를잘반영하고있음. 19

20 n 한 OECD 우주정책협력방향및전략 l OECD 우주포럼 (Space Forum) 은정책적투명성을중시하는우주선진국들이모여우주경제개발정책가이드라인제시를목표로함. 이를위해우주포럼은우주국제규범준수 10) 와우주경제진흥의병행을통해우주가치사슬을형성과정을선도하는최적의우주경제정책토론의장으로자리매김하고있음 - 따라서창조경제를견인하는우주경제개발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우리나라는 OECD 미래전략추진의핵심수단인우주포럼과의협조체계를더욱공고히해나가야할것임 - 우주포럼옵서버로서의단순한모니터링활동을넘어우주포럼운영위원회에정식가입함으로써우주경제개발지침서작성과정을선도하는공동연구사업등에직접참여하여야할것임. 나아가우리나라의경쟁력과위상강화는물론글로벌우주항공협력거버넌스구축과정에서의주도권확보를위한구체적인전략수립또한요구됨 l 이를위해우선우주경제 (Space Economy) 에대한글로벌리더십차원의 Consensus Building 노력이필요함. 따라서한 OECD 가공동으로 2015 년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서울개최를통해이를위한새로운모멘텀을마련함 - 우주경제개발을위한 동북아우주국 (Asia Space Agency: ASA) 설립 - 글로벌우주안보환경을위한 Green Space Area 구축 - 세계경제위기사슬을끊기위한 2016 년 G20 글로벌우주경제협력합의 필자 최영식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명예연구위원 ) 10) 2013 년 7 월이중용도기술통제 (ITT 등 ) 를강화하는대외무역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 2014 년부터는관련수출기업뿐아니라대학과연구기관도통제대상에포함됨. 8 월을지국무회의에서는무지에의한전략물자불법수출방지를위한정책적지원에대한대통령지시또한하달됨. 20

21 참고문헌 최영식 (2010), OECD 과학기술협력정책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Issues & Policy, 제16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영식 이태식 (2013), Korea Space Policy Update, OECD Space Forum 제8차운영위원회의 (SGM). OECD(2011), Space 2030, OECD Publishing, Paris. OECD(2011), The Space Economy at a Glance 2011, OECD Publishing, Paris. OECD(2013), Interconnected Economies: Benefiting From Global Value Chains, OECD Publishing, Paris. OECD(2013), OECD Yearbook 2013, OECD Publishing, Paris. 21

우리나라의 OECD Space Forum 가입 1) OECD는경제협력개발기구의약자로, 1961년에창설되었으며, 1996년가입한우리나라를포함, 현재 34국의회원국이가입되어있다. 2014년기준예산은 3.6 억유로이며, 직원수는약 2,500명. 연간약 250권의간행물을출판하

OECD, 우주경제를말하다 SPACE ISSUE N o. 17 D ecem ber 24, 2014 정책협력센터 우리나라의 OECD Space Forum 가입 1) OECD는경제협력개발기구의약자로, 1961년에창설되었으며, 1996년가입한우리나라를포함, 현재 34국의회원국이가입되어있다. 2014년기준예산은 3.6 억유로이며, 직원수는약 2,500명. 연간약 250권의간행물을출판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