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표지l2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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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8, No.1 2 Quarterly Journal

2 국제법동향과실무 Contents 2009 Vol.8, No.1 2 통권제 22 호 Quarterly Journal 특집 : 우주법의최근동향 (I)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이영진 3 우주폐기물의논의동향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정찬모 30 조약체결동향 2008 년 4/4 분기발효된양자간조약 년 1/4 분기발효된양자조약개관 년도 4/4 분기신규가입다자협약개관 년도 1/4 분기신규가입다자협약개관 68 법률관련국제회의동향 제8차유엔공해어업협정비공식회의참석결과 김영재 72 제95차국제해사기구법률위원회결과 안현상 75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UN 총회문서 82 - 코소보의일방적독립선언이국제법에부합하는지에대한국제사법재판소권고적의견요청관련결의 - 국제형사재판소의보고서관련결의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관련결의 - 외기권우주의평화로운이용에관한국제적공조관련결의 - 대양과해양법관련결의 - 고도회유성어족의보존과관리에관한 UNCLOS 규정의이행에관한협정 ( 일명 UN 공해어업협정 ) 을포함한지속적어획과관련국제문서에관한결의 -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선택의정서관련결의 - 국가승계와관련한자연인의국적관련결의 - 임무수행중인 UN 공무원과전문가의형사책임관련결의 - 국제해상물품운송에관한유엔협약관련결의 - 국제법위원회제 60 차회기작업에관한보고서관련결의 - 유엔수자원보호국제규범관련결의 - 외교 영사업무와대표자의보호, 보안및안전을증진시키기위한효과적조치의검토관련결의 - 국내적그리고국제적차원에서법의지배관련결의 - 국제테러리즘해소를위한조치관련결의 - 새로운국제인도적질서관련결의 -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관련결의 UN 안전보장이사회문서 86 - 소말리아상황관련결의 - 구유고전범재판소관련결의 - 르완다전범재판소관련결의 - 팔레스타인문제를포함한중동상황관련결의 - 그루지야상황관련결의

3 Contents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상황관련결의 UN 인권이사회문서 88 - 국제인권문서의효과적이행관련결의 - 수단의인권상황관련결의 - 인권침해와자결권행사의방해수단으로서용병의사용관련결의 - 북한의인권상황관련결의 - 팔레스타인점령지구, 특히가자점령지구에대한이스라엘군사공격으로인한심각한인권침해관련결의 - 전세계경제및재정위기가인권의보편적실현과효과적향유에미치는영향관련결의 UN 사무총장보고서 91 - 수단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수단에서의아동과무력충돌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테러리즘관련국제협약과의정서의이행협조관련 UN 사무총장보고서 - 범죄예방과형사사법에관한기준과규범의사용과적용관련 UN 사무총장보고서 국제법관련국내법 93 - 법관의국제기구파견등에관한규칙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국적법시행령일부개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 -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 - 외무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일부개정 -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 -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일부개정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 - 대외무역법일부개정 - 외국인토지법일부개정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 - 관세법제 68 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일부개정 - 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 -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 - 해외이주법일부개정 -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 관세법제 69 조에따른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 관세법제 71 조에따른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일부개정 -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 -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 - 국제수형자이송법일부개정 국제법관련국내판례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 -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관한대법원판결 -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에관한대법원판결 - 위계공무집행방해에관한대법원판결 - 손해배상 ( 기 ) 등에관한부산고등법원판결 - 집행판결에관한부산지방법원판결

4 Contents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관한서울행정법원판결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관한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관한서울행정법원판결 - 이혼 이혼등에관한서울가정법원판결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 코소보의일방적독립선언이국제법에부합하는것인지에대한총회의국제사법재판소권고적의견요청 인종차별철폐협약의적용 ( 러시아대그루지아 ) 에대한재판소의잠정조치명령 유엔총회와안전보장이사회에서 5 명의신임재판관선임 년 9 월 13 일잠정협정제 11 조위반에대하여그리스를상대로한마케도니아의절차개시 집단살해방지협약의적용 ( 크로아티아대세르비아 ) 의선결적항변에대한재판소의결정 주권국가로서의관할권면제존중실패에대하여이탈리아를상대로한독일의절차개시 Avena 및기타멕시코국적민에관한사건의 2004 년 3 월 31 일판결에대한해석요청 ( 멕시코대미국 ) 에대한재판소의요건불비판단 흑해의해상영토경계획정 ( 루마니아대우크라이나 ) 에대한재판소의판결 오와다판사재판소장선출, 토카판사부재판소장선출 세네갈을상대로한벨기에의절차개시와잠정조치요청 177 ITLOS - 호세루이지지저스재판관국제해양법재판소소장으로선출 헬무트투에르크재판관국제해양법재판소부소장으로선출 ( 고 ) 박춘호재판관타계애도 백진현신임재판관선출 규칙제 113 조제 3 항, 제 114 조제 1 항, 제 3 항개정 국제해양법재판소재판부구성의변경 190 ICC -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and Mathieu Ngudjolo Chui 사건기소확정 증인의예방적재배치에관한항소심재판부의권한확인 제 7 차당사국총회 1 차속회 : 법관선출최종결과 수단대통령 Hassan Ahmad AL BASHER 에대한체포영장발부 송상현판사재판소장선출, 디아라판사제 1 부재판소장, 카울판사제 2 부재판소장 200 조약 국제법소식 새소식요약 202 주요보도자료 206 알림 국제법관련국제기구채용정보제공안내 237

5 특집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 1) 이영진 (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I. 서론 인류역사상최초의위성이지구를떠나우주로발사됨과동시에인간의활동영역은새로운우주공간으로확장되었고 1969년 7월 21일에는미국이달표면에인간의발자취를남기게됨으로써새로운우주개발의역사가시작되었다. 그후 40 여년이지난오늘에와서는세계각국은우주를상업적 평화적목적뿐만아니라, 군사적목적으로도활용하기위하여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 과거미, 소를중심으로하는선진강대국에의해독점적으로행해지던우주활동도이제는중국, 일본등새로운우주강국을비롯하여개발도상국을포함한세계각국이우주영역을확보하고자하는경쟁에뛰어들고있는것이다. 특히최근에는우주왕복선을운용하고, 우주정거장을설치하며, 화성및기타의천체에우주탐사위성을발사하고, 우주전쟁무기를실용화하는단계로까지급격한발전이이루어져왔다. 1957년구소련의 Sputnik 1호발사이래로지난반세기동안에약 5,400개의위성이우주로발사된것으로파악되고있으며현재 1,000여개의인공위성이우주공간에서활동중이다. 이러한우주활동을통해인간의삶의질은향상되었고발전되었으며 GPS와내비게이터를통해위치확인및차량의진로를파악하고인공위성을통한선명한영상자료를제공받기도하는등이를인해인간 * 이논문은외교통상부용역과제인 우주법논의동향과한국의정책방향연구 [ 연구위원 : 이영진 ( 책임 ) 충북대학교교수, 김두환한국항공대학교겸임교수, 조홍제국방대학교전문연구원 ] 를요약 보완하여게재한것임. 의생활은더욱편리해졌다. 그러나한편으로는앞서언급한것처럼군사적영역에서도더욱다양하게활용되기시작함으로써인류에게새로운위협요인이되고있다. 이는마치핵물질이인류의삶에커다란도움을주고있지만한편으로는인류의삶을위협하는도구가되고있는현상과유사하다. 특히중국은지난 2007년 1월 11일중거리요격미사일을발사하여위성을요격하는데성공하였다. 이러한중국의행위에대해세계각국은우주의군사화및우주전쟁가능성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있으며, 이번중국의실험은민간부문은물론이고군사적분야에서도새로운우주개발경쟁을촉발시키는계기가되었다. 미국, 러시아, 일본등여타우주강국들도궤도상에정찰위성, 해양감시위성등을배치하고있어지구상의장비및병력이동을손바닥보듯이볼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다. 이렇듯오늘날세계각국은우주개발경쟁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 특히우주의군사화를통해우주자산을선점하고자국의국익을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다. 특히, 한반도주변의 4대강국은 21세기국제정치에서주도권을확보하고새로운영향력확대를위해정보획득, 목표물타격, 지상감시등군사적영역에관련된위성및우주무기개발경쟁에나서고있어지역안보에도심각한위협요인이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아직까지우주전쟁에관련되는어떠한형태의무기나인공위성을보유하고있지않지만과학기술위성등각종위성의운용, 우주인선발과우주과학실험수행을비롯하여우리 Jus-Gentium@MOFAT.go.kr 3

6 특집 기술에의한우주센터건설및위성발사등을통해새로운우주강국으로의도약을위한발판을마련해가고있다. 2006년 7월과 8월에잇달아발사에성공한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2호와방송통신위성무궁화 5호는우리위성기술이세계적인수준에올라섰음을알린신호탄이었다. 우리나라는이같은기술력을바탕으로우주역사에새장을열어갈야심찬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 본논문에서는이러한우주개발과탐사및이용증대, 선 후진국의경쟁적참여가확대될수록우주공간에서는많은이해관계의충돌가능성이높아지게될것이자명하며뜻하지않은인적 물적피해가늘어날개연성도그만큼증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점을고려하여국제사회의우주개발경쟁그리고우주의군사적이용등에따른국제법및우주법의동향을살펴보고기존의우주선진국과새로운강국으로부상하며우주개발경쟁에박차를가하고있는중국, EU, 인도등의우주개발정책및현황파악을통하여한국의우주개발및외교정책방향에관한시사점을찾아보고자한다. II. 주요국가의우주개발실태및현황 1. 미국미국은냉전종식과더불어특히군사우주분야에서지배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전지구의군사우주비용의 95% 를지출하고있으며 2004년말미국은약 135기의군사관련위성을운영중이다. 이러한우주개발에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는것은바로미공군우주사령부이다. 미국의우주력은정찰, 감시, 조기경보, 항법위성등약 1,600기정도의위성을운영하고있으며, 우주왕복선, Delta 등 17 여종의로켓을개발운영중에있다. 아울러지상, 우주배치레이저무기보유및개발중에있으며, 전자광학및레이더우주감시체계병행운영하고있다. 미군은현재군통신위성체계로 군사위성통신체계 (Milstar) 와, 군위성통신시스템 (DSCS : Defens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을보유하고있다. 또한, 1988년개발된국방지원프로그램 (DSP : Defense Support Program을통한조기경보위성을운용중에있다. DSP는미사일경보와방어를위한발전된감시능력은물론전장묘사, 기술정보등도제공할적외선우주시스템 (SBIRS-High) 체계를발전시킬계획이다. 또한, 미국은 Crystal, Misty, Lacrosse로알려진 3개의시스템으로이루어진현재약 8개의영상정보위성을궤도상에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GPS 항법체계는우주장비의항법자, 병사개인까지목표물을식별하고정확한무기유도를하기위한전장의모든수준에이용된다. 미국은지구상의무기가아니라우주통제를통해세계의지배력을유지하려고한다. 코소보, 아프간, 이라크전쟁은우주를대상으로한전쟁의서막이다. 실제로미국은 2003년자국의위성을지상과우주에서잠재적적으로부터방어 ( 혹은적의위성을공격 ) 하는우주정보대를창설하기도했다. 2004년 1월 14일부시대통령은우주탐사를위한새로운비전 ( 이하우주탐사비전 ) 을제시하였고, 같은해 2월 NASA는대통령이선언한비전에기초하여정부부처간논의를거쳐태양계탐사를위한새롭고과감한체제 (framework) 를 우주탐사비전 (The Vision for Space Exploration) 에서제시했다. 같은해 6월에는 2004년 1월14일대통령이서명한정책명령에따라설치된위원회는새로운우주탐사비전의수행에대한사항을점검하고권고사항을담은보고서인 Report of the President s Commission on Implementationof United States Space Exploration Policy 를발간하였다. 1) 부시대통령의우주탐사비전 ( ) 의궁극적인목적은견실한우주탐사프로그램을통해미국의과학, 안보및경제분야이익을추구하는것이다.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 ( 가 ) 1) 강상훈, 미국우주탐사 2004 비전, 정책및집행,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2 권 2 호 (2004), pp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7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태양계와우주의지속가능하고 (sustainable) 감당가능한비용 (affordable) 의무인 / 유인프로그램을수행하고, ( 나 ) 2020년까지달유인미션을시작으로화성과타행성으로의유인미션을준비하며, ( 다 ) 유인우주탐사를지원하기위한혁신적인기술, 지식및기반시설을개발하고, ( 라 ) 국제협력과민간기업의참여를확대하도록하고있다. 또한 NASA의 Administrator에게관련된타정부기관과협력하여비전수행을위한장기계획, 프로그램및활동에대한책임을부여하였다. 이러한프로그램은계량가능한성과물 (measurable milestone) 도출을중심으로구성하고사용가능한재원과축척된경험및기술을바탕으로수행하도록하고있다. 지구저궤도에서의활동으로는우주왕복선을콜롬비아사고조사위원회의권고사항에의거하여가능한신속히복귀시켜국제우주정거장을완성한후퇴역시키도록하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연구활동은미국의국제협약상의무사항을이행하면서우주탐사비전목표성취에기여할수있도록한다. 우주탐사프로그램의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해 NASA는우주비전에서언급된유인 / 로봇미션을가능케하는새로운우주역량개발을계획하고있다. 이의일환으로국제우주정거장을 2010년까지완성하고생명우주분야연구를강화하여 2016년까지다른세계로의유인탐사를지원하기위해필요한연구를마무리짓도록하고있다. 우주왕복선은 2010년국제우주정거장완성과함께은퇴시킬예정이며, 승무원과화물의운반은다른발사체를사용할계획이다. 승무원우주교통수단으로새로운승무원탐사비행선 (Crew Exploration Vehicle) 개발을계획하고있다. 승무원탐사비행선의설계는우주탐사미션에제시된미래유인우주탐사의필요에따라설계될것이며, 2008년무인자동시험비행을수행하여그후여러차례의향상된시험비행을통해 2014년까지완전운용가능하도록하는것을포함한다. NASA 조직을개편 NASA는우주탐사비전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조직체계를개편하고, 우주탐사비전은단기및장기적으로재원지원이가능하다. 차후 3년간연간예산은 5% 증액, 그후 2년간은 1% 증액을계획하고있다. 우주탐사비전에기여하지않는기존의프로그램의증액을억제하고, 우주왕복선을은퇴시켜수조원의예산을절약하는한편, 지속적으로추진될우주작업의비용을줄이기위한혁신에집중하여우주탐사비전실현을위한재원을마련할계획이다. 2. 중국중국의최초군사적탄도미사일이자결국에는우주로켓이되었던것은미국이민자첸바이창에의해개발되었다. 모택동의인민공화국은 1956 년 10월 8일최초의미사일및로켓연구소를설치하였다. 1956년설립된국방부제5연구원의책임자였던첸쉐린 ( 錢學森 ) 이 1957년구소련의우주선발사직후당중앙지에서광 1호의발사를건의하였고모택동은 1958년 5월인공위성개발을선언하면서바야흐로현대적인우주개발에참여하게되었다. 인민공화국은 1970년 4월 24일자국의손으로제작한장거리우주로켓, 중국 1호, 모 1호로알려진최초의위성을발사함으로써미국, 소련, 프랑스, 일본에이어세계 5번째의발사국이되었다. 1970년이후민군겸용으로활용할수있는원거리센서, 통신과기상위성을수회에걸쳐성공적으로발사하였다. 특히, 유인우주선개발과관련하여 1971년 5월 13일항공우주준비위원회를설립하고비밀리에 90여명의인원을선발하여원심훈련, 돌발환경등에대한생리실험훈련등우주비행사들에게필요한적응능력배양훈련을실시하기도하였다. 1975년 11월최초로장거리 2호로켓이귀환하는위성임무를수행함으로써중국은위성을회수할능력이있는세계세번째국가가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들어서는중국의우주산업은새로운전기를맞이하였다. 특히, 1981년중국은하나의로켓에 3개의위성을탑재하여발사하는데성공하였다. 이후 1992년장쩌민 ( 江澤民 ) 의지시로 3단계우주개발계획을수립하면서본격적인우주개발에착수하 Jus-Gentium@MOFAT.go.kr 5

8 특집 게되었다. 이러한 3단계개발계획에따라 1단계는 2000년무인우주선발사, 2단계는유인우주선발사, 3단계는 2015년우주공간내과학실험과우주정거장을건설한다는것이었다. 이계획에따라러시아의소유즈우주선디자인을모방한 7.8톤의무인우주선선조우 1호가 1999년 10월최초로발사되었으며같은해장쩌민당시국가주석이소위 양탄일성 ( 兩彈一星 : 원자탄, 미사일, 인공위성 ) 개발에기여한 23명의학자들에게훈장을수여하는등중국지도부는한껏고무되었다. 중국의유인우주선계획은 1992년에시작되어 11년동안 1백 80억위안 ( 약 2조 7천억원 ) 을투입했고기간중네차례에걸친선조우무인비행시럼을포함한우주기술을개발하고시험해왔다. 유인우주선개발을목표로수차례에걸친시험끝에결국다섯번째선조우 5호를 2003년 10월 15일양리위이가탑승하여 21시간 30분간비행을하고귀환함으로써성공을거두었다. 이같은선조우 5 호우주선귀환을계기로중국은본격적인우주개발에착수하여가까운시일내에달탐사위성을발사하고 2010년까지달에착륙해각종조사를실시하며, 2015년까지달에기지를건설하고 2040 년까지화성에무인우주선을발사한다는목표를세워놓고있다. 나아가중국은미래형전쟁형태인스타워즈담당부대를창설하였다. 그리고금년에는 3인의우주인을선조우 7호에탑승시켜우주유영을실시하였다. 2009년에는무인우주선 8호및 9호선이궤도상에만나서우주정거장을만들예정이다. 2010년에는달에탐사로봇을발사할예정이고 2013년에는 3개의발전시설을갖춘강력한로켓을발사하고, 2015년에는달의흙을채취하기위해탐사로봇을발사시킬예정이다. 또한, 중국은세계 3번째로유인우주선보유국에진입한여세를몰아미래형전쟁인스타워즈담당부대의창설움직임을구체화하고있다. 중국우주기술연구원도 선저우 5호 보다군사용성격이보다농후한정찰및레이더위성의내년발사계획을최근확정했다. 중국내소식통들의주장을종합하면 톈쥔부대 는우주작전부대, 우주함대, 기지부대, 로켓부대등으로이뤄진다. 이경우잠재적적의탄도미사일과군사우주선및육해공군사시설에대한관찰, 감시, 식별이가능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중국의싱크탱크인사회과학원은 톈쥔부대 활약시기를이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으로보고있다. 2) 중국은최근우주선과위성을잇달아쏘아올리며위성강국의면모는물론우주선발사및체류, 착륙기술에서세계최고수준임을과시하고있다. 3. 러시아구소련붕괴후경제난속에서도러시아과학기술, 특히우주항공기술은여전히세계최고수준이다. 체계적이고방대한과학기술교육제도와인적자원이풍부한가운데 2002년푸틴대통령의지시로과학기술진흥을위한지원책이마련되기도하였다. 현재러시아의우주개발과항공산업은 93년설립된러시아항공우주국 (RASA) 이총괄한다. 러시아항공우주국은인공위성발사, 우주비행훈련, 비행사조련, 우주기구및관련부품생산, 미사일개발과발사, 위성정보사진판매등다양한역할을하고있으며산하에 350여개의항공분야공장과 102개의우주산업연구소를거느리고있다. 세계우주개발시장규모는약 억달러로, 이중미국이점유하는비율은무려 80% 정도이며, 반면러시아의우주산업관련해외수주건수는 2000년도의경우총 20건에불과, 미국은말할것도없고프랑스등유럽국가들의수준에도훨씬못미쳤다. 그러나그동안심각한재정난으로우주산업전쟁에서한걸음비켜서있던러시아가전열을재정비하고, 이전의우주대국의지위를다시회복하기위해 2010년까지우주산업을확대하기위한 우주산업 10개년계획 을발표하는등, 이전의군사분야에치중해있던우주산업의상업성을크게강화해나갈계획이다. 그리고러시아는정보통신기술의급속한발달로통신위 2) 문화일보,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9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성의수요가크게늘고있다는데주목, 현재의로켓발사방식을대폭개선한신형로켓을실용화중에있다. 옛소련시절에축적해놓은우주개발기술은아직건재하기때문에계획대로만진행될경우세계시장점유율을 10-15% 로끌어올릴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구소련의우주개발은국가의강력한통제하에군민혼합으로추진되었었다. 1960년에설치된 일반기계공업성 은우주용로켓, 우주선과미사일을총괄하는조직이었다. 1985년에설립된 글라프코스모스 (Glavkosmos) 는비군사적우주활동을총괄하는기관이지만, 주로외국, 특히서방각국으로의기술협력이나거래창구로서의기능을수행하였다. 1992년에는 러시아우주청 (RSA) 이설립되어, 비군사적우주활동에있어서는 RSA를중심으로하는체제가구성되었으며, RSA가우주계획을작성하여예산에맞추어각개발기관에주문하는형태를취하였다. 우주개발예산은옛소련시대의 1989년도당시 89억루블을최고정점으로감소경향에있다. 구소련시대에우주산업분야는국내외적으로우위를유지하였지만지금으로서는우주설비들의보수비용조차제대로대지못하는실정이되었다. 지구근접궤도와우주에는현재 777개의우주설비들이작동하고있으며, 그중에서단지 45개만이러시아의것이고, 미국의우주설비는 436개, 유럽중국일본그리고많은국제기관에소속된몇개의설비들이 22개이다. 구소련의전성기에는년간 120대정도발사하여온인공위성등은러시아가된당시 1991년에서 1994년에걸쳐연간 58 82대로감소하였다. 그리고 1995년이후에는우주개발을적극적으로진행하기위한재정적여유가없어 NASA를시작으로구미국가와협력가능한프로그램등을마련하여외화획득이가능한발사사업을진행하고있다. 러시아는구소련시대에비해발사수는감소하고있지만통신위성을시작으로기상위성, 정찰위성, 미사일경계위성, 항행위성, 해양탐사위성, 국제우주정거장에관련된발사등을하고있다. 또한, 2001년 6월에는푸틴대통령은무너진자존심을회복하 기위해우주군을창설하기도했다. 러시아는현재세계 2위의우주자산을보유하고있다. 최근러시아는향후 10년간의우주산업발전방향을규정한 년간 연방우주프로그램 을채택하고국가적인우주부문수요증대에부응하기위해우주공간이용의효율성증대하고국제협력확대및상업적잠재력발전노력을강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 EU 국가들과의협력하에 소유즈 우주왕복선을대신할신형 클리페르 우주선개발 (6명탑승, 25회까지사용가능 ) 하고국제우주정거장 (ISS) 건설을위한러측역할을지속수행하고, 러시아가독자운영중인 위성항법시스템 (GLONASS) 도확충하며, 로켓추진체 2종개발 ( Angara Soyuz-2 ) 및상업위성발사도확대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4. 일본일본은위성발사누계개수가현재까지 119개로세계제3위로되어있다. Tanegashima 우주센터는 우주강국일본 의꿈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로켓발사장으로서 1968 년이곳에서처음으로로켓이발사됐는데일본의우주산업이시작된원년이라고말할수있다. 그로부터 40여년뒤인달선회위성 가구야 (SLENE) 는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이하 JAXA라고약칭함 ) 가 2007년 9월 14일에 H-IIA로켓 13호에서발사한총중량약 3톤의달탐사위성으로달선회궤도에투입후 2기의자 ( 子 ) 위성 ( 오키나와 ( 중계위성 ), 오우나(VRAD 위성 ) 을분리해고도약 100km의극원궤도를순조롭게돌고있다. 이러한위성은달의기원과진화를찾는것이목적으로 14 종류의미션기기가탑재되어아폴로계획이래최대규모의본격적인달탐사를수행할예정이다. 2001년 H-IIA 로켓첫발사에성공했고, 이후지구의정지궤도인 3만 6,000km 상공에약 6t의물체를실어쏘아올릴수있는대형로켓 H-2A Jus-Gentium@MOFAT.go.kr 7

10 특집 증강형 으로개량했다. H-2A 로켓은인공위성의대형화등미래의운송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신뢰성향상과대폭적인비용감소를목표로한일본의차기주력로켓이며, 세계적으로보아도국제경쟁력이있는최첨단로켓이다. 1975년 N1, 1981년 N2, 1986년 H1에이어로켓개발에있어 40여년만에이룬성과다. 일본은이로켓으로현재 4개의정보위성을띄워놓고한반도등주변을들여다보고있다. 일본에서는 2005년 2월 H-IIA로켓발사재개이후지금까지약 2년반동안 H-IIA 로켓이 7기연속하여발사에성공한한편전단고체인과학위성발사용 M-V로켓이 3기발사되는등위성발사가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 분야별로보면기상관측등을목적으로한운수다목적위성 2기수탁발사, 달탐사위성을포함한 4기의과학위성, 육지지구관측위성 ALOS, 통신기술위성 ETS-VIII, 2차례의정보수집위성의수탁발사이다. 특히 2006년에는 H-IIA 로켓의연간 4기발사를처음으로실현시켰다. 2008년의발사계획으로는초고속인터넷위성 (WINDS) 의발사와온실효과가스관측기술위성 (GOSAT) 의발사가계획되고있다. 2008년이후연간 3기정도의 H-IIA 로켓발사를계속하는것이목표이며 JAXA가개발하는각분야위성발사와함께정부기관이나민간회사의실용위성의발사수주를확보해나가는것이과제가되고있다. 일본은오는 2013년에착륙선을달에보내달표면물질을가져온다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오는 2025년까지달에유인기지를건설해자원도탐사할계획이있다 3). 일본은지난 85년국제우주정거장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계획에처음참가한이후일본이담당한 기보우: 희망 이라는실험동 (Module) 을현재건설중에있으며이실험동이완공이되면우주에서식물이자라나는지등실험을본격적으로할예정이다. 일본은무력사용을금지하는평화헌법의정신 3) 에따라 1969년국회에서 우주를평화적목적으로만이용한다 고결의했다. 그래서북한을감시하는첩보위성도자위대가아닌총리실에서관할하고있고, 군사적목적의우주기술개발도자제해왔다. 그러나우주기본법이제정되면서일본은미국 러시아등의우주군사강국대열에합류할발판을마련했다. 일본은 침략아니면평화적목적 이라는해석을도입해방어목적의방위범위안에서우주를군사적으로이용할수있는길을열어놓았고, 4) 이제고성능정찰위성이나미사일방어 (MD) 체제의핵심인미사일감시위성도도입할수있게됐다. 통신위성 통신감청위성등의독자개발도가능해졌다. 자위대는 98년북한의대포동탄도미사일발사이후 2006년 6월까지총 4대의정보수집위성을발사해한반도를 24시간감시할수있는체제를갖췄다. 또한일본은우주기본법이 2008년 8월 28일부터발효됨에따라방위를목적으로하는재군비를할수있는길이열렸으므로우리나라의안보차원에서외교통상부는국방부와협의하여독도문제와함께대일외교정책의수정과이에따르는대책을강구하여야만된다. 5. 유럽연합 구소련과미국의급속한우주개발의진전은여타산업국가, 특히유럽의우려대상이되었을뿐만아니라이들양대국의우주계획은유럽의전문가를미국으로빼앗기는두뇌유출의위험도있었다. 또한유럽이그대로있을경우우주산업개발에서파생하는많은기술적, 경제적, 문화적이점을제대로살리기어렵게되었다. 그러한가운데유럽의어느한나라가우주계획을시행하기에는연구및개발비가너무나엄청난금액이었으므로결국우주개발에적극참여할의지는있으나일국의능력으로는불가능하다는현실상황 4) = &cp=joins 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1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에서유럽여러국가의협력의필요성이대두되었던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초부터서구국가는우주연구, 발사체개발및우주통신능력을진전시키기위한, 하나또는여러개의지역기구창설을염두에두고상호의견조정을진행하였고이는특히서구과학자들이평화적으로우주탐사를할수있는수단을공동으로개발하면서상호중복사업을피함으로써각국의경제적손실을감소시키고효율을극대화하는데에목적을두고있었다. 이러한서구의공동노력은 1962년에 ESRO의설립협약과 ELDO의설립협약을채택하는결실을가져왔다. ESRO 협약은서문에서 ESRO가개발하고자하는우주연구의포괄적인경제적 평화적목적을강조하였으며 ELDO협약은협약당사국이각당사국의창의력에근거한성취를위하여공동노력할것과우주의평화적목적을위한공동보조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ESRO는 1964년까지관측용로켓 (sounding rocket) 을발사한데이어 4년후에는미국 NASA의지원하에첫번째의위성을성공적으로발사한바있다. 5) ESRO-ELDO의활동은다수국가의능력과필요가하나의기구에통합적으로반영된국제협력의좋은본보기라고할수있는데, 1975년에이들두기구를통합하여설립한것이오늘날의유럽우주기구 (ESA) 이다. 이는말하자면유럽의 NASA 라할수있는데유럽각국의우주개발계획을단일화시켜효율적으로우주개발을추진하려는국제기구이며유럽연합 (EU) 과별개로 17개국이모인다국적조직으로서각국의첨예한이해관계를조율하고항공우주기술의기반을다지면서아리안계획, 유럽우주산업의경쟁력강화, 통신및기상분야등을주요협력사업으로하고있다. 대표적프로젝트로는유럽공동개발로켓아리안발사, 해사위성마로트발사, 미국스페이스셔틀계획에참가하는우주실험실스페이스랩의개발, 국제우주정거장 (ISS) 협력사업등이있다. 본부는 프랑스파리에있고, 센터와연구소는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등에있다. 또한유럽연합은 ESA를중심으로지난시절우주가미소냉전구도속에군사와과학경쟁의무대였다면현재의우주는통신방송과기상관측, GPS 등차세대서비스산업의경쟁시장이라고하는사실을직시하고항공우주산업의상업적이용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바이러한추세의중심에바로유럽연합이있다. 그가운데대표적인것이바로인공위성의위치측정기술에바탕을둔네비게이션이다. 현재우리나라뿐아니라세계대부분나라가미국이군사용으로처음개발한 GPS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는형편이다. 이러한 GPS 기술대미종속에서탈피하기위해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등은오래전부터독자적인위성항법시스템을개발하고있는데그대표적인사례가 2013년상용화목표인유럽연합의민간 GPS 갈릴레오이다. 모두 30개의위성을쏘아올리게될 갈릴레오 처럼, 개별국가로선엄두도내기힘든거대한프로젝트뒤에 EU와함께 ESA( 유럽우주기구 ) 가있는것이다. 또한 ESA는현재 2025년까지는화성에유인우주선착륙을계획하고있을뿐아니라 2033년이내로태양계의모든행성에유인우주선을보내는 오로라계획 을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는중이다. 유로컨설트에서조사한 2006년 민수용우주개발사업국가별투자규모 에따르면, 미국이 173억달러 (NASA 157억달러 ) 로압도적인 1위고그뒤를일본 (22억달러 )-프랑스(16억달러 )-러시아-중국등이라고한다. 6) 그런데 ESA에투자한유럽회원국들의투자규모는 34억달러로일본을누르고세계 2위이다. 유럽연합이 ESA를통해투자규모를얼마나키울수있는지보여주는단적인통계인셈이다. 국가별투자규모가한국 (2억달러 ) 과비슷한스페인 벨기에나절반수준에불과한네덜란드가이 5) 박원화, 우주법, ( 서울 : 명지출판사 ), 1990, p.20. 6) Jus-Gentium@MOFAT.go.kr 9

12 특집 분야에서웬만한강대국못지않은기술력을축적한배경에도바로 ESA가있다. 한편, 이 ESA 등의수주를받아인공위성제작및발사, 관리등산업적으로활용하고있는아스트리움등유럽회사들은아리랑 2호 (KOMPSAT-2) 등한국의인공위성개발을뒷받침해준훌륭한협력자이자반면교사이기도하였다. 여기에서한가지짚어볼필요가있는것은아시아에서도이러한유럽식협력모델이가능하겠느냐하는것이다. 항공우주기술과같이민감한분야에공동투자나사업이이뤄지려면참가국간의이해관계와더불어상호신뢰가뒷받침돼야하는것은주지의사실인바그런점에서과연아시아, 특히한국을위시한동북아에서이와같은협력모델은사실상어려워보인다. 특히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등우리주변국가들은이미독자적으로우주열강대열에들어섰기때문에한국과대등한협력을기대하긴어렵다는것이전문가들의한결같은견해이다. 하지만 ESA처럼군사적목적을완전배제하고평화적목적만추구한다면순수한민간차원의협력조직탄생도불가능한건아닐것이다. 실제민간분야에서아시아국가들간에기능적측면에서활발한협력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가주도한 Sentinel ASIA( 우주기술을활용한재난관리시스템 ) 가대표적인경우이다. 2005년 12월일본제안으로시작한공동프로젝트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발생하는산불 홍수 태풍등각종재해를지구관측위성을통해감시하고각국에자료를제공하는역할을하게된다. 여기에는이미우리나라를비롯, 호주 중국 인도및아세안국가등 19개국이참여하고있다. 7) 여기에기존 ASEAN+3국 ( 한 중 일 ) 정상회담이나 APEC 체제를항공우주분야에적용하는방안도하나의대안으로모색해볼수도있고한걸음더나아가차제에후술하는 아시아우주기구 의설립도고려해볼만하다. 역 7) Ibid. 시위성보유국가인한 중 일과미보유국가가대부분인여타아세안국가간불균형이문제이지만, 오히려중간자적입장인한국이그균형추역할이나가교역할을맡을수도있다는점에서희망적으로볼수있다. 6. 인도 인도의우주개발계획은인도우주연구기구 (ISRO) 를중심으로나름대로활발히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ISRO는 1969년에 AEC( 원자력협력 ) 의한부서로서설립되어인공위성의설계와발사체의개발을전담케하여그초기에약 8억달러의비용을투자하였고그결과일찍이 1980년 7월에자체위성의궤도진입에성공한바있다. 8) 당시소장은 Vikram Sarabhai 박사인데그는당초에 ISRO 의책임도동시에맡으면서인도의우주계획은국가 ( 인도 ) 의사회적인요구에깊게뿌리가내려진것임을강조해왔다. 또한그는어떤형태의무기화에도반대했으며, 그의비젼은우주연구의증진이사회적이익과풍요에의기여이외에도경제발전과안보를위한고도의기술개발의필요성에서나오는무형의이익을가져다줄것이라고하는바탕위에서출발한다. 따라서이들은 ISRO 의역사전반에걸쳐 ISRO의목표를이끄는근본적인원칙들로남겨져왔다. 개발초기몇년간의우선적인사업은원격탐사, 통신, 기상에관한것으로서이는농작물생산을가속화해야할시기에인도에서가장급박한수요에대처하기위한것이었다. 인도의우주개발의특징은나름의뚜렷한사회정책적목표와이념적바탕위에서우주정책을떠받치고있는두개의기둥이있었는데, 하나는에너지와시간을절약하기위한상업적획득 ( 정부조달 ) 이고다른하나는자력갱생의원칙을토대로하여우주의개발이익을최대화하기위해인도라는나라의규모에입각한 8) Aaron Karp, Space Technology in the Third World, Space Policy, May 1986, p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3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본질적인자기의존이었다. 이것이어느면에서인도의전반적인우주개발계획과기능수행에있어서자율성과독립성을보장할수있는원동력이된것으로보인다. 물론인도는소련, 러시아, EU, 미국과함께우주의평화적이용에관한여러가지협력프로젝트도병행하여추진해왔다. 특히중요한것은인도와미국간의우주의과학, 이용, 상업에관한회의 ( 양국간협력을강화하고확대하기위한 ) 후에 Bangalore에서 2005년 6월 25일서명된비젼성명서이다. ISRO는오늘날예산만으로보면미화 7억달러정도에이르고있으며, 그정원도 16,500명이나된다. ISRO가설립된날로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36년의기간에걸쳐 ISRO의계획에관한총지출비용은미화약 70억달러이다. ISRO의무수한계획들을통해그나라가얻는경제적수익은재정적인면에서만가늠할수는없다. 게다가인도는또한자원을개발하기위해서도그우주능력을증진시키기로결정한바있으며현재 1,000 1,200kg의위성을극궤도나태양동기궤도에발사할능력을보유하고있다. ISRO는한편으로상업적지부인 Antrix Corporation을설립하였는데, 이는타국의제한된우주계획을지원함으로써 ISRO 의능력을개발하고있다. 이미지난 1999년한국최초의고유위성모델인우리별 3호가인도의발사기지에서성공적으로발사된적이있음은주지의사실이다. 인도는 2006년에상업위성발사업무를본격시작하면서커다란성공을거두었는바, 그해 ISRO의매년운용예산의절반이훨씬넘는미화 5억달러를벌어들였다. 인도의야망은 10년이내에전세계상업위성발사능력의 10% 를차지하는것이다. 지금까지 ISRO는발사체를 22회, 우주선을 53회발사했다. 후발주자인한국의입장에서나름의비교모델이될만한좋은사례가될것으로판단된다. 인도의우주계획에있어서주요진전은 2007년 1월 10일 ( 중국의 ASAT 실험보다하루앞선 ) 에있었던인도의위성발사였는데, 그위성은 Bengal 만쪽으로안전하게궤도를이탈해서 1월 22일회 수되었다. 인도는이임무를수행한네번째국가이다. 인도독립기념일인 2003년 8월 15일인도수상은야심찬계획을발표했는데, 그것은 Chandrayan Project 로서 PSLV발사체를이용하여달로탐사위성을쏘아올린다는 ISRO의계획이었다. 당시 ISLO의소장인 G. Madhavan Nair은 2004년 9월연설에서 Chandrayan의첫비행은 2008년에있을예정이라고발표한바있다. 또한인도는나아가중국에이어유인우주비행도추진하고있는데앞으로 7년내에지구저궤도에 2명의우주인을보낼캡슐설계에이미착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인도군은앞서밝힌바와같이군사적목적의위성에별로비중을두지않았던것으로파악되나지난 2001년에발사된 Technology Experiment 위성과 2005년에발사된 Cartosat-1은겸용이며, 따라서민간용과군사용양쪽에이용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III. 우주법의논의동향 1. 우주의정의와경계획정우주법과관련하여문제가되고있는이슈중의하나는우주의정의및경계획정문제이다. 이는우주공간과영공을구별하는개념으로서그적용법영역이상이하기때문이다. 영공은한국가의주권이배타적이고완전하게존재하는영역이다. 그러나우주는우주법제2조에서규정하고있듯이특정국가의주권에복종하지않으며, 어떤국가의전유화도금지되는영역이다. 우주에는어떤국가도평화적이용원칙에반하지핞않는다면자유롭게접근하고탐사할수있다. 이에반해영공은주권국가의배타적지배가인정되는영역으로서타국은자유롭게접근할수없다. 이러한차이점때문에유엔에서의논의를포함하여지금껏약 40년이넘도록우주의정의와경계획정문제에대해논의하고연구하여왔으나아직까지명 Jus-Gentium@MOFAT.go.kr 11

14 특집 확한기준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영공과우주를구별하는데있어서크게두가지입장이대립해왔다. 즉영역구분론자 ( 공간론자, spatialist) 와기능론자 (functionalist) 로구분할수있다. 영역구분론자들은 1967년우주조약제2 조에서우주의법적지위가국가주권이배제된국제공역인데반하여, 1944년시카고협약제1조와국제관습법은영공주권을인정하고있으므로이두영역간의경계는반드시획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실제로 COPUOS의과학기술소위원회나법률소위원회에서우주의경계획정문제를줄곧논의해오긴했으나위성직접방송이나원격탐사, 달자원이용문제등다른의제에비해소홀히다루어진감이없지않았다. 그러다가적도국가들에의해주창된보고타선언이후법적결과를수반하는많은실제적문제점들이우주공간의경계획정과관련한논란을야기하였고, 이때문에우주에대한구체적정의가더욱필요하게되었던것이다. 그러나이과정에서상당수의국가들이뚜렷한과학적기준없이경계를결정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입장을보여 10년여동안논란만거듭하였으며법률소위원회는그동안주장되어왔던내용을정리하여동문제에관한배경문서를간행하면서 10가지의경계획정방안을제시하기도하였다. 1980년대이후에도우주의정의와경계획정에관하여국가들간의논의가계속되었는데앞서본바와같이구소련을위시한다수의국가들은 110km를넘지않는선에서협상을통한경계협정이체결되어야한다는입장인반면에미국이나영국, 프랑스등상당수의국가들은아직분명한기준없이결론을내리는것은문제가있다고반대하였다. 반대견해의대표적국가인미국은상기한구소련의제안에대해한마디로시기상조이며적절한법적, 과학적분석의토대위에서경계선이결정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현재공간적접근을통한경계획정을주장하는국가들의제안이상대적으로더긍정적인반응을얻고있는것이사실이다. 2. 지구정지궤도지구정지궤도는지구적도주변의고도 35,800km 의상공에위치하며동위치의인공위성은대략두께 30km, 넓이 150km의범위에서지구주위를적도면과평행하게돌고있다. 이궤도는지구의자전축을중심으로지구의자전속도로지구와같은방향으로회전하기때문에지구상에서보면항상같은위치에정지하여있는것처럼보이게된다. 그런데지구상공에위치한일정한물리적공간을의미하는이궤도의개념에대해서콜롬비아는 1993년 COPUOS 법률소위에제출한작업문서를통해서인공위성이지구적도주변의상공에서지구의자전속도와같은속도로회전할때발생하는기하학적궤적 (geometric locus) 으로규정하는주목할만한주장을펼친바있다. 이러한관념에따르면지구정지궤도는그자체로존재하는물리적인실체라기보다는인공위성을전제로하여이름붙여진용어로서우주과학기술의진전에따라그범위에변동이있을수있는개념이라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용어사용의문제에있어서통칭하는지구정지궤도라는말보다지구정지위성궤도 (geostationary satellite orbit) 라는개념이타당하다는주장은상당히설득력이있는것이라하겠다. 지구정제궤도와관련한법적문제는우선이궤도가우주공간에속하는것인지혹은국가관할권범위내에놓여있는부분인지여부를가리는작업이선결되어져야할것이다. 지구정지궤도이용에관한문제점의인식이확산되고우주활동국들은점차많은위성을정지궤도에발사하게되자일부적도국가들이자국영역상공에위치한지구정지궤도에대한주권적권리를주장하고나섰다. 특히아직도우주공간의정의및경계획정이논란속에서미결상태에있는가운데 Colombia가지난 1975년 UN총회에서 1973 년의 ITU협약이지구정지궤도를천연자원이라고규정한사실을근거로동궤도는하방국인적도국의관할권에속하는자원이라고강조하면서이 1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5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문제에관한국제협약을체결하기까지는지구정지궤도위치의배분에대해서 Moratorium을실시할권한이적도국에유보되어있다고하였다. 이는우주법의기본원칙으로서의탐사, 이용자유의원칙에공식적으로이의를제기한최초의주장이라고볼수있으며이는 1976년보고타선언을통해보다구체화되었다. 이렇듯적도국가들이지구정지궤도에대한배타적권리주장을하는이면에는선진국과개도국의첨예한이해관계의대립이게재되어있는바이는말하자면일부선진국이사실상동궤도를독점하고결과적으로개도국의궤도이용을제한하고공평한접근을사실상봉쇄하고있다는우려에서비롯된것이다. 최근에와서지구정지궤도를선점하여이용하고있는선진국가들은지구정지궤도의자유로운사용주장으로부터점차궤도이용에관한포괄적인관리방안이필요하다는입장에어느정도접근하고있는듯하다. 1970년대이후우주이용가운데서도특히전기, 통신분야에관심이커지게되자이를두고개도국내지제3세계국가들과우주선진국사이의갈등이표면화되었고이는당시대두된 신국제경제질서 주장과맞물려서개도국의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생각으로발전하였다. 여기에는지구정지궤도를포함한우주자원이인류의공동유산이라는차원에서, 국제공동체의이름으로조직적이고포괄적인개발과관리를해야한다는개념이포함되어있는것이다. 생각컨대한정된자원으로서의지구정지궤도의법적지위문제는무엇보다도동궤도에의공평한접근과최적배분이제도적으로보장될수있는선에서결정되어져야한다. 따라서그런점에서현행의선점자우선의일방적적용은배제되어야하며국제공동체의이름으로합리적인배분과운용을통한국제적관리제도가마련되어야하는것이다. 최근 UN에서의논의동향과관련하여특기할것은 1990년대에접어들면서지구정지궤도의법 적지위및이용에관한논쟁이이어지는가운데우주폐기물 (space debris) 문제가정지궤도의활용과정에서특히중요한의미가있음을강조하고이를위해발사국가는정지궤도에서작동하지않고있는각종우주물체를처분궤도로제거하는데최대한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이와관련해서는법률소위원회가이문제를적극다루어야한다는견해가대두된바있다. 한편으로 ITU는최근그전권회의를통하여새로운형태로신규 ITU 회원국및개도국의관심및수요증대를감안하여주파수대역및지구정지궤도의효율적사용및공평성을향상시키기위해기존의 ITU 절차및실행을재검토하도록하였다. 이런가운데 2000년개최된 COPUOS 법률소위원회는지구정지궤도에의접근은 ITU무선규칙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는사실을관계국이고려하도록하는, 작업팀의권고를승인하였다. 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동법률소위원회가위성궤도에의접근에있어서이미궤도나주파수대역을확보하고있는국가는개도국이나그것을보유하고있지않은국가들의형평에맞는이용을위해가능한궤도에대한접근및주파수할당에관해 ITU의권능을인정하고있다는사실이다. 이점에서결국정지궤도의이용을포함하여우주공간의평화적이용은상호신뢰와이해의바탕위에서적극적인양보와국제적협력속에서만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다는가능성을다시한번확인하게되는것이다. 3. 우주정거장 (Space Station) 1) 우주정거장개념과발전 우주정거장 (Space Station) 은 인간이우주공간에장기간머무르면서다양한활동을할수있도록우주공간에설치된인공구조물 이라고정의될수있다. 9) 이러한우주정거장에는 2가지가있는 9) European Space Agenc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pace Activities in Europe, sp-1209 (ESA Publisher Division : Nooddwijk, Feb. 1997), p.4. Jus-Gentium@MOFAT.go.kr 13

16 특집 데하나는장기간궤도를돌면서인간이활동할수있게한일종의우주선이다. 우주왕복선도이러한범주에포함된다. 다른하나는천체상에설립된인간의활동기지를말한다. 우주정거장이지금까지있었던인간의우주활동과구별되는특징중하나는어느누구의영유에도속하지않는우주공간에인간이장기간머물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그리고우주정거장에서는기존의우주물체에서보다훨씬다양한작업이진행되고그작업의범위도기술의발달에따라점점확대되고있다. 10) 이러한우주정거장의임무와목적달성을위해서는우주정거장이거대한구조물이어야하기때문에그건설과운영에막대한재원이소요된다. 막대한재원의소요와함께각국의예산절감노력때문에우주정거장계획은종래의어떤문제보다도많은국가가참여하고있는국제협력의장이되고있다. 그결과앞으로건설될우주정거장에서는여러나라의국민이같이거주하면서작업을하게될것이다. 11) 본격적인우주정거장은구소련의 Mir 발사와운용에서시작되었던바 Mir가운영되는동안세계 10여개국에서이우주선을방문하였다. 그중에서도 Mir에서제작된 Coca Cola의광고는우주정거장의꿈을전세계인에게재인식하게하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12) 한편미국을중심으로한 ISS 계획도꾸준히추진되고있다. 이계획은인간의영구거주를위한우주정거장을만든다는목표를공식적으로천명한 1984년레이건당시미국대통령의대의회메시지에서시작되었다. 이계획의천명후미국은주요서방선진국들을이계획에참여하도록초청하였다. 1988년 9월에미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캐나다우주국 (Canadian Space Agency; CSA), 그리고유럽우주국 (European Space Agency ; ESA) 은우주정거장계획을위한조약을체결하였다. ESA를통하여유럽국가들중에는영국과스위스등 11개국이이계획에참가하였다. 일본정부와 NASA는 1989년 3월에우주정거장계획을위한조약을체결하였다. 10) NASA 의前소장이었던 James. M. Beggs 는우주정거장이 1 과학실험과기술발전을위한우주실험소, 2 아래로는지구를외부로는우주를관찰하는영구적인관측소, 3 화물과운송기기가도착하고처리되며그들의목적지로발진하는수송시설, 4 화물과운송기기를보관하고필요한경우수리하는지원시설, 5 대규모구조물을조립하고검사하는조립공장, 6 다음발진을위하여화물과부품을궤도상에보관하는저장시설, 7 지원장비를조립하여상업적기회를증대시키는생산시설의기능등을수행한다고정의하였다. Civil Space Station - Senate Hearing , before the Sub-Committee on Science, Technology and Space of th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98th Congress, 1st Sess. 15 November, 1983, serial No (US GPO Washington D.C., 1984). ISS 계획의일환으로일본과캐나다의정부기관, ESA 와미국이체결한우주정거장에대한양해각서에서는위에서든기능외에 영구적인달기지, 화성유인우주선, 유인우주탐사, 지구정지궤도에서의유인과학통신설비, 그리고무인천체탐사와같은미래의임무를위한본부 를우주정거장의기능에추가하였다. EAS 홈페이지는현재건설중인 ISS 의기능으로다양한 ( 물리, 화학, 인간정신, 우주과학, 지구과학을포함 ) 연구소, 대규모관측소, 혁신적인실험센타, 우주공간의영구적거점과지구궤도를벗어난우주의인간개발을위한초석을그기능으로들고있다. 11) ESA Home Page, Ibid. 2) 국제우주정거장협정의법제도 이러한우주정거장의국제적성격과우주공간에서의장기간에걸친인간거주라는특성으로인하여우주정거장계획은새로운법적인문제를제기하고있다. 현재의우주법에는이러한우주정거장에대한합의된기본원칙도없고특별한사건발생시적용할효과적인기구도존재하지않는다는사실을고려하여몇가지문제에대해검토해볼필요가있다. (1) 관할권문제가장시급한법적문제는관할권문제이다. 일회적인우주선이나무인인공위성과는달리장기간인간이거주하고대규모적인건설이필요한우주정거장에현재의관할권제도를적용하기에 1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7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는부적절한면이있다. 우주물체에의한손해배상의문제와우주정거장과관련하여발생하는사건에대한관할권문제가대표적인예이다. 우주정거장이현재진행중인국제우주정거장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계획의참가국 13) 들은우주정거장에관한정부간협정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Space Station: IGA) 14) 과여러가지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를체결하여우주정거장과관련된법적문제를규율하고있다. 이문제는우주조약에규정되어있지않다. IGA 제 5조는등록조약제2조에따라각당사자는우주물체를등록해야한다. IGA 제22조에서는특이하게형사재판권을기술하고있다. 15) 아울러우주조약 7조와등록조약제2조에따라각당사자는그국가에등록된우주정거장의내부또는위에탑승하고있는사람, 사물에대해재판관할권과통제권을갖는다. 그러한재판관할권과통제는이협정, MOU 그리고시행협정과이러한것으로부터만들어진절차적기구에따라야한다. ISS가우주공간에있는물체이기는하지만 ISS상에서발생하는문제및탑승원에대해서는특정국가의관할권및통제권이미친다. 즉 IGA 는관할권및통제권에관해준영토적관할권과국적관할을채택하고있다. IGA 제5조제2항에의하면우주조약제8조및우주물체등록조약제 2조에따라각참가국은자국의등록요소및자국 13) 참가국은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유럽국가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 로총 15 개국이다. 14) IGA 는 ESA 회원국, 캐나다, 일본등 ISS 계획에참가하는국가들과미국사이에우주정거장의건설, 운영과관련된여러가지법적인문제를규율하는기본틀로서만들어진협정이다. 우주정거장각부분의등록을어떻게할것인가, 우주정거장의각부분과그곳에거주하는자에대한관할권은누가행사할것인가, 손해배상의문제는어떻게처리할것인가하는문제등을규정하고있다 년 9 월 29 일 Washington D.C. 에서체결되었다. Proceedings of the Colloquium on Manned Space Station - Legal Issues, 7-8 Nov ) Andrew D. Watson, William G. Schmidt,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f.mil/dfl/journal/volume7/watson.html. 민인 ISS상에서의인원에대하여관할권및통제권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비행요소의등록국과탑승원의국적국이관할및통제권을가진다. (2) 책임및손해배상문제 또한우주조약제6조는조약의당사국은우주에서국가행위에대한국제적책임을진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국가통제를받는개인및회사와같은비정부적존재의행위에대해서도책임을진다. 아울러 1972년책임협약에서도우주조약을재규정하고있다. 그러나우주책임분야에있어 3가지문제점이있다. 그첫째는우주정거장에거주하고있는경우의행위에대한법적용의불확실성을들수있다. 만약책임협약제7조에서미국우주조종사가다른미국우주조종사혹은외국조종사의부주의로사망하게되었을때미국조종사의가족은책임협약하에서미국은발사국가이기때문에손해배상소송을제기할수없을것이다. 두번째문제는손해를발생시키는자에대한규정이미약하다는것이다. 우주조약과책임협약은우주에서개인에의해야기되는손해보다우주물체에의해야기되는손해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러나, 우주정거장에있어서는고의또는부주의한행위로인해발생되는개인적피해가훨씬많다. 16) IGA는 ISS를통한우주공간의탐사및이용에의참가를장려하는목적에서참가국및관련국간의손해배상청구의상호포기제도 (Cross-Waver of Liability) 를채택하고있다. 이에따라각참가국은손해배상청구권의상호포기원칙에동의하고우주작업으로부터발생하는일체의손해배상청구를포기해야한다. (3) 발사및부품관련문제 ISS 는현재국제적인협력하에건설되고있는 16) Glenn H. Reynolds and Robert P Merges, Outer Space, Westview Press, 1997, pp Jus-Gentium@MOFAT.go.kr 15

18 특집 유일한우주정거장이므로이와관련하여체결된 IGA와 MOU는이계획에추가로참가하려는국가들이나혹은새로운국제적우주정거장계획을추진하려는국가에게중요한선례가된다. 우주정거장이우주공간에설치되고장기간우주에서활동하게되는구조물이지만이와관련된활동중에지구상에서일어나고그효과가지구상에한정되는것도적지않다. 우주정거장을구성하는부품과서비스의제공등건설과정에서는물론이고우주정거장에서생산된물건의거래와우주정거장에서의작업을위한물품의준비등운영과정에서도지구와항상유대관계를지닌다. 우선우주정거장의건설과운영을위해부품을발사하는것과관련된문제를살펴보자. 우주물체의발사는그공급측면에서보면우주활동중에서가장상업화되고민영화된영역중의하나이다. 미국에서는 NASA를제외하고도오래전부터 Martin Marietta, Hughes, McDonnell Douglas와같은사기업이자신들의로켓을이용하여인공위성을발사하는서비스를제공하여왔다. 유럽은반사영화된회사인 Arianespace사를설립하여상업적발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구소련공화국과중국도아주저렴한가격으로발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들과의계약을통하여우주정거장의부품을발사한다면그용역계약에대한법적인문제는일반적인계약관계에관한법원칙을통하여해결하게된다. 즉국내적인계약인경우에는해당국가의국내법을통하여, 국제적인계약인경우에는국제사법을통하여준거법을정하고이에따라해결하면된다. 17) (4) 등록문제 그리고 IGA는 ISS 등록에관하여각참가국별개별등록방식을채택하고있다. 즉 ISS에제공하 17) Fans von der Dunk, Pandora s Box? The Basic Legal Framework for Doing Business with a Space Station : An Inventory of Problems, in legal Aspect of Space Commercialization (K. Tatsuzawa ed.), (ICP Japan : Japan, 1992), p.122. 는각구성요소는각참가주체가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EU참가국은 ESA가대행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우주물체등록조약제2조에따른것이다. (5) 지적재산권 IGA는동협정제21조에서 ISS상의지적재산권활동에대해규정하고있다. 지적재산권의개념을 1967년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조약제2조의개념규정에따르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EU 참가국의경우는 ESA로등록된요소상에서행해진지적재산권관련활동은자국의영역내에서행해진것으로본다. 지적재산권의관할권문제는준영토적관할권을채택하고있다. 즉, ISS상의비행요소상에서행하여진지적재산권활동은비행요소의등록국의영역내에서행하여진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 4. 우주폐기물과지구및우주환경의보호우주과학기술의급격한발달과중요강대국들의잦은우주물체 (Space Objects: 인공위성, 우주선, 국제우주정거장의건설을위한자재등 ) 의발사에비례하여우주폐기물들 ( 파편등 ) 은양적인면에서증가되고있어인류에게중대한위협이되고있을뿐만아니라우주공간에서의인간의우주개척및활동의지장과우주환경보호에도큰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다. 우주공간에서돌고있는수많은우주폐기물 (Space Debris) 는자주지구상에서낙하되고있어계속인적또는물적인손해가발생되고있다. 현재지구주변의저궤도 (LEO) 또는우주공간의정지궤도 (GEO) 상에서돌고있는수많은우주폐기물들은지구상에살고있는우리인간들을위협하고있기때문에 인류의공적 이라고말할수가있다. 오늘날우주폐기물에관한문제는인류의우주개척과활동을함에있어이와같은위협을제거하고우주및지구환경을깨끗하게하고쾌적하게또한안전하게활동할수있도록보호하기위하여우 1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9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주개발에동참하고있는국가들은다함께이문제를해결하는데노력하여야만됨으로과거그어느때보다도국제적인협력이필요하다고본다. 이미 10 여년전부터우주선진국대표및우주법학자와전문가들은이우주폐기물문제를본격적으로심의 토의하기위하여 국제연합평화이용위원회 (UNCOPUOS) 와그산하에있는 과학기술분과소위원회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와법률분과소위원회 (Legal Subcommittee) 를중심으로각종국제회의 ( 세미나, 심포지엄 ) 가여러차례개최된바있다. 한편이우주폐기물에기인되는손해배상책임에관한법적인처리문제는이미 1986 년의국제법협회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ILA) 가주최한제62차서울대회때부터 1998년의제 68차 ILA Taipei대회때까지 12년간토의된바있으며특히 1994년의 ILA 제66차 Buenos Aires 대회의우주법위원회에서는 우주폐기물에기인되는손해로부터환경을보호하기위한국제조약초안 (Draft for an 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이제출되었으며이후이어진일련의 ILA회의를통해위조약초안에대한논평과수정안이검토된바있다. 1993년에는미국의적극적인활약에힘입어 국제기관간우주폐기물의조정위원회 (Inter 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 IADC) 가설립되었다. 이는현재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일본, 우크라이나, 인도등 10개국의우주기관과유럽우주기구 (ESA) 가가입되어있는비정부간조직으로되어있다. IADC의임무는각우주기관들의우주폐기물에관하여정보교환을하거나또는감소방안의선택폭을정하였다. 동위원회는 NASA, NASDA, CNES 18) 를비롯한각국우주기관의안전표준및과학자단체의연구성과를받아들여 2002년 10월 15일위성또는로켓에서발생되는우주폐기물의감소가이드라인을 18) Centre Nationalď Etudes Spatiales : 프랑스국립우주연구원센터. 합의에의하여채택하였다. 따라서각국은우주프로그램에가아이드라인에따라우주폐기물의감소계획을작성하였고이에따라설계, 발사, 운영 ( 궤도파쇄방지책, 우주폐기물의방출제한, 의도적폭발의회피 ), 운영종료후의처리등을행할것을촉구하였다. 19) 나아가 2007년 6월 15일유엔 COPUOS에서는 우주폐기물감소지침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 7개항목으로되어있음 ) 이채택된바있고상기지침은 2007년 12월 21일유엔총회에의하여승인되었다. 20) 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각국에서발사된바있는수천개의인공위성들이수명 ( 평균위성수명 : 10년 ) 이다하여기능이상실된위성 ( 우주미아등 ) 으로남아현재지구의궤도를돌고있으며또한인공위성발사에실패하거나정지궤도를이탈한우주폐기물의숫자도날로증가되고있지만우주선진국이라할지라도이기능상실된인공위성 ( 우주미아 ) 과우주폐기물을회수할수있는우주과학기술이아직개발되어있지않아앞으로의중요한과제로남아있다. 이들우주폐기물은우주공간에서지구에떨어지는과정에서 2/3가량이연소되지만간혹지상에낙하되어사고를일으키고있어인적또는물적손해가발생되고있고이에관한대비책으로선진국에서는우주폐기물에기인되는손해배상책임문제와법적문제에대한활발한연구가진행되고있으므로우리나라도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고본다. 한국은 1968년에우주조약을, 1972년에는우주물체에기인되는손해에대한국제책임에관한협약에가입한바있지만이조약들에대응하여구체적으로시행하는국내법규의정비는아직미비된상태에있다. 그밖에도이우주폐기물문제는우주내지지구상의환경오염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 19) 靑木節子, 日本の宇宙戰略 2006 年 11 月 慶應義塾大學出版會發行 pp ) Marietta Benkö and Kai-UweSchrogl, The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Adoption of Resolution on Enhancing Registration Practice and of the UNCOPUOS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 ZLW 57, Jg, 3/2008, at 350. Jus-Gentium@MOFAT.go.kr 17

20 특집 을유념하여이러한오염문제를해결하고지구의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우주내지지구를개발혹은이용하는모든국가들은국제적또는지역블록 (bloc) 별로반드시상호협력하여이와같은문제들을해결하여야만된다. 특히이를위해서는우주폐기물의피해에따르는손해배상책임문제를국가간에공정하게처리하기위해서세계국제법협회 (ILA) 가작성하여 COPUOS에제출된바있는 우주폐기물에기인되는손해로부터우주내지자구환경을보호하기위한국제조약초안 을 COPUOS 법률분과위원회에서충분히심의한후조속히조약으로채택될것을촉구하는바이다. 우리나라에서도우주개발과우주산업의육성을담당하고있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을비롯하여담당업체내지연구소및정부내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 들도우주내지지구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선진국들과국제협력을통하여우주폐기물의감소에관한정책수립과상기국제조약초안에관한심도있는연구와논의가이루어져야만된다고사료된다. 5. 우주의군사적이용및군축 1) 개관우주의군사적이용에대해국제사회는우려를표명하면서새로운대안을모색하고있다. 특히, 지난 1991년발발한걸프전에서보았듯이오늘날대부분의군사력은우주자산이나우주력에의존하지않고서는그능력을발휘할수없는것이사실이다. 즉정보수집, 지휘통제, 정밀타격, 기상관측등에미국을비롯한대부분의선진국의군사력은위성을비롯한우주자산에의존하고있다. 특히우주시대초기부터미국과구소련은본질적으로민간및과학적우주프로그램보다본질적으로군사적인용도에필요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추진하여왔다. 21) 최근미국과중국의위성요 격실험에서보듯이우주에서군비경쟁도치열하게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우주무기의등장과더불어우주는현대전쟁의중요한요소가되어가고있다. 걸프전에대한미국의한공무원은다음과같이회상한바있다. 우리는전쟁기간동안모든것을듣고, 보고, 말할수있었다. 그러나사담후세인은그렇지못했다. 영상, 신호정보, 항법, 통신을포함하여이러한승리를가능하게한군사적자원은거의대부분이우주기반장비에의존한것이다. 22) 오늘날군비경쟁자체가이제지구촌을넘어서우주로확대되어가고있는시점에있어서는통신, 기상관측등에서뿐만아니라군사적목적에도인공위성에대한의존도가대폭증대되었고그결과위성발사국의숫자도계속증가추세에있다. 미국과소련이외에도프랑스, 영국, 유럽연합등도인공위성을군사목적으로사용하고있고또한중국, 일본도이미위성발사에성공하여통신 기상기타의용도에이용하고있다. 그밖에캐나다, 인도, 네덜란드, 스웨덴, 인도네시아등도전용위성을보유하고있는실정이다. 2007년현재세계전체에서는약 3,000여개의인공위성이운영되고있으며, 약 6,000여개의지구궤도상에우주폐기물로남아있다. 실제로인공위성중에서도군사위성의숫자는정확히드러나지않고있어구체적인통계를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다만현재노출된인공위성의약 75% 가군사목적으로이용되고있는것으로추측되고있다. 따라서우주를미래의전장으로보는이유도다수의위성이군사정보위성이거나레이저나미립자광무기를사용하기위한것이기때문이다. 바야흐로레이저무기및킬러위성의우주배치도가능해진상황에서 SDI 계획이나이에대응하기위한 Star Peace 등을둘러싼우주군축에관한각국의선전전도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서인류의마지막프론티어라 21) Institute of Air and Space Law, Faculty of Law, McGill University, BACKGROUND PAPER PEACEFUL AND MILITARY USES OF OUTER SPACE: LAW AND POLICY, 2005, p.4. 22) BRUCE M, DEBLOIS, The Advent of Space Weapons, Astropolitics, Vol.1, No.1, Spring 2003, p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21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고불리어지는우주를평화적으로이용하고우주에서의군비경쟁을방지해야한다는목소리들이더욱높아지고있다. 현재우주에무기배치및평화적이용에대해근거가되는규범들이존재하고있기는하다. 예를들면 1967년에채택된우주조약, 1979년의달협정등에서우주는평화적으로이용되어야하고어느국가의주권이나영유권에도속하지않는인류공동의유산이라고명시하고있다. 또한우주에무기배치나핵실험도금지하고있다. 그러나우주의평화적이용의의미가군사적이용과의관계속에서실질적인의미가무엇이며우주에서의군비통제의근거가무엇인가에대해많은논란이있고이런가운데최근국제사회에서는우주에서의군비경쟁방지를위한노력에유엔을중심으로다수의국가들이참여하고있는것이다. 2) 우주군축관련국제법우주개발의역사가약 50년에불과하지만그발전속도와범위는매우빠르고광범위하게진행되고있다. 이와더불어군사활동을비롯한다양한우주관련활동에적용할수있는규범들도짧 은기간에도불구하고이미상당한수준으로존재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우주에서는많은군사적활동들이진행되고있으며, 우주강국뿐만아니라우주개발에관한후발주자들도적극적으로우주의군사화, 우주무기화조류에뛰어들고있다. 그러나현재진행되고있는우주에서의무기사용이나군사적활동에관해명확하고전반적으로규율하는국제법은존재하지않는다. 현재우주활동과관련한국제법은 1967년의우주조약, 1968년의구조반환협정, 1972년의책임협약, 1975 년의등록협약, 1979년의달협정등이있다. 이조약들은우주의평화적이용에대한국민의책임은물론우주에접근할수있는기본적인권리를규정하였다. 또한, 우주는어떠한국가의주권에도속하지않으며, 우주에대량살상무기나핵무기를배치하는것과같은군사적우주활동을금지하고있다. 이같은우주활동에관련된규범들은유엔을통한조약, 관습법, 양자조약, 기타우주관련국제조약등이있다. 그러나우주에서의군비경쟁을직접적으로금지하거나제한하는규정은미약하다. 그밖에아래도표에서는우주에서의군비제한과관련된내용을담고있는각종국 조약제한적핵실험금지조약 (1963) 1 차전략무기제한협정 (1972) 핫라인현대화협정 (1973) 대탄도미사일협정 (1972) 우주안보관련조항 우주에서핵무기실험또는다른핵폭발금지 검증의국가기술수단을수용하고방해를금지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횟수동결 미국과구소련간직접적위성통신체계구축 우주기반대탄도미사일시스템금지와국가기술수단에의한검증방해금지 환경변화협약 (1977) 광범위하고장기적으로지속되는효과가있거나, 우주에심각한변화를야기시키는기술변화를무기로시용하는것을금지 2차전략무기제한협정 국가기술수단에의한검증수용과방해의금지부분궤도폭격체제 ( 궤도폭탄 ) 의금지 발사통지협정 (1988) 전략탄도미사일발사의사전통지와특성정보공유 유럽재래식군사력협정 (1990) 국가와다자간기술수단에의한검증수용과방해금지 전략무기감축협정 (1991) 국가기술수단에의한검증수용과방해의금지 중거리핵무기협정 (1997) 국가기술수단에의한검증수용과방해의금지 공동자료교환센터창설에관한합의각서 (2000) 조기경보체제에의해획득된정보의교환 사전, 사후미사일발사통지시스템에관한합의각서 (2000) 미사일발사정보의교환 Jus-Gentium@MOFAT.go.kr 19

22 특집 제조약과군축에관한핵심내용을요약, 정리해보고자시도한것이다. 3) 소결우주에서의군비경쟁금지 (PAROS) 문제에관해한국은유엔대표를통해신뢰구축방안의활용을지지하는발언을유엔군축회의에서밝힌바있다. 23) 증가된우주활동으로인한우주파편의확산은물론발전된우주관련기술을이용한우주군비경쟁의가능성은우리모두에게중요한과제를던져주고있다. 어떻게우주를평화적이용목적에부합하는방해받지않고자유롭게이용하도록보장하느냐의문제이다. 신뢰구축방안은전과정에서가장중요한측면의하나이다. 우리는 1975년의등록조약과같은기존조약에대해우주강국들이효과적으로이행을강화할수있는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본다. 이와유사하게그당시외교통상부장관이었던반기문은 2006 년 6월 20일군축회의에서다음과같이언급했다. 우주상군비경쟁방지를위해한국은여타국가들과같이우주기반기술로부터많은혜택을보고있다. 우리는우주를평화적목적으로개발할것과방해받지않고우주의자유로운이용을보장하는것에깊은관심을가지고있다. 우리는 PAROS에관한군축회의에서심층적인토의를환영한다. 관련된문제의복잡한특성에비추어볼때, 우리는점진적이고실용적인접근이현재상황에서의미가있다고믿는다. 한국은현재국가우주프로그램에기초하여우주기술을개발하고있다. 1992년이전에는한기의위성도없었으나현재에는총 11개의위성을운영하고있다. 그중 7개의위성은저궤도위성이고 4개는정지궤도위성이다. 한국항공은현재다목적위성, 우주발사체, 나로우주센터, 우주기반증폭시스템등을개발중에있다. 한국이우주기술의지평을확장 23) John M. Logsdon and Clay Moltz Editors, COLLECTIVE SECURITY IN SPACE ASIAN PERSPECTIVES, THE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January 2008, pp 함에따라, 우주안보에대한책임도더욱커질것이다. 우주군축및우주안보와관련하여미국과러시아중국등우주강국들은서로다른견해를보이고있다. 24) 러시아와중국이우주를군사화할수없도록하는국제조약제정을주장하였으나미국은우주상군비경쟁방지를위한군축조약은실효성이없으며우주의접근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조약에반대한다는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 미국은러시아와중국이스위스제네바유엔군축회의에서주장한 우주군비경쟁방지조약 제정을공식거부하였으며, 우주무기경쟁을막는방법은국제적신뢰를구축하고우주개발의투명성을보장하는것뿐 이라며러시아의제안은현실가능성이없다고주장했다. 앞서러시아와중국은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군축회의에서 우주무기경쟁을내버려둔채국제안보를말하는것은의미가없다 며우주무기배치를금지하는국제조약을만들자고제안했었다. 우주공간을둘러싼신경전의이면에는각국간치열한우주개발경쟁이숨어있다. 그러나우주개발에이권을가진나라들이많아지고각국이경쟁적으로위성을쏘아올리는현실로볼때국제규범이필요하다는데에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특히지난해중국이노후위성을공중요격한뒤로상업 정보위성쓰레기처리같은현실적인문제들이중요한관심사로부상했다. 2008년 2월 13일자뉴욕타임스는군축회의동향을전하면서 유엔은우주무기배치를금지하는쪽에무게를싣고있다 고전했다. 오늘날지구상압도적인국가들이우주군사화방지에관한조약안을지지하는상황이다. 현재우주강국으로서일방적이고독보적인미국의공세적우주군사전략은여타강대국과국제사회의저항을받을것이분명하다. 중국과러시아의투명하지못한우주군비확장도국제사회의질시를 24) 문화일보, 러 中 무기배치금지국제조약필요 美 비현실적제안 자유경쟁을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23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받을것이다. 21세기우주시대를주도할것으로예견되는미국, 러시아, 중국이아무런제재없이우주에서무한군비경쟁으로치달을경우국제사회는새로운위험에직면할것이다. 이러한불행은국제사회뿐만아니라우주의군사력을강화하는자국에게도새로운불행을초래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소위우주강국이라고불리우는국가들의 PAROS에대한전향적이고긍정적인방향으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6. 우주의상업적이용 1) 우주개발의상업화및민영화개관우주개발에있어서상업화문제는우주활동의중요한특징중의하나인데, 상업화를통하여우주는이미많은국가들에게상업적이익을가져다주었다. 유엔의자료에의하면 1996년위성통신설비의상업적이용과기초설치비용은이미항공공업생산의 53% 에달했다고한다. 25) 그상업적수입은처음으로정부수입을초과한것으로평가되었다. 실제로상업적우주산업은위성서비스에의해주도되고있는데이는 1996년이래 2005년에는그규모면에서 3배가되었고 888억미달러에달하는상업위성부문의 60% 에해당한다. 이러한추세는 2006년및 2007년에도지속되면서위성서비스분야는상업적우주시장의커다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또한개인도이분야서비스수요에대한점증하는몫을차지하고있다. 우주개발의초기에있어서는강대국간경쟁의측면에서국가가주도할수밖에없으나, 특히냉전이후자본주의적경제활동의세계화및군사기술의상용으로의전환은우주개발의상업화를촉진하는동인이되었다고할수있다. 실제로상업화는모든국가에게우주기술의이익을보다광범위하게향유할수있도록하는효과를가져오고있다. 현재주요선진국은우주개발의상업 화를촉진하는정책과법규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아시아에집중되어있는대다수개발도상국은아직본국의우주입법을제정하지못하고있거나최근에와서야한국이나일본의예에서보듯이점차법적체제의정비를해나가고있다. 우주활동의상업화는날로발전하고있고또한불가피한추세이기도하지만, 현행우주에관한국제법체계는국가를우주활동의주체로하고있으며, 민간부문은오로지국가의허가와감독하에우주공간자유의원칙을향유할수있을뿐이다. 문제는개발도상국은우주개발의선진국으로부터비싼대가를치루면서장비및기술을이용하게되는경우가대부분으로이렇게되면개발도상국자체의우주개발능력은배양되지못한채선진국에종속화될우려가제기된다는것이다. 우주의탐사와이용에있어서오늘날민간인이자본을투자하여우주를연구하고개발활동을진행하는것은완전히가능할뿐만아니라국제법은우주민간상업활동을제한하지않는다. 우주법의기본원칙은우주개발활동의자유를실현하는것이며, 이는민간인에게도역시적용된다. 결국국가차원에서볼때, 민간인의우주활동을감독또는배려하는가장좋은방법은여하히유효하고또한효율적인허가제도를실시할수있느냐하는것이다. (1) 주요국가의상업적우주개발추진현황미국의경우에는위성분야에있어서전체위성발사대수중에서상업위성 ( 통신 방송 ) 이차지하는비율이다른국가에비해현격히높은데, 이는군수부문축소및민간분야의발전에따른우주분야의상업화가급속히진행되었기때문이다 년구소련의세계최초인공위성발사성공에자극받아국가최우선과제로우주개발을추진하면서대통령직속의 NASA( 항공우주국 ) 와 DOD( 국방성 ) 가우주산업 26) 육성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 25) 윤옥해, 아세아우주활동에있어서몇가지법률문제, 26) 우주산업이라함은위성이나발사체에소요되는부품이나서브시스템수준의개발뿐만아니라우주시스템자체와방송, 통신, 영상자료획득등위성운용을통한부가가 Jus-Gentium@MOFAT.go.kr 21

24 특집 고있다. 일본은실용위성의연구, 개발을담당하는 JAXA 를중심으로총리부에우주개발위원회를두어우주개발육성에관련된모든사항을심의결정하고있다. 일본은미국, 러시아, 프랑스의뒤를이어네번째로위성발사능력을갖췄으며, 지구정지궤도상에인공위성을쏘아올린세번째국가이다. 인공위성개발에있어서일본의가장큰특징은미국의경우처럼전부문에걸친고른위성개발을통해종합적인기술을습득하고자노력한점이다. 예산규모에있어서도미국, 러시아다음으로많은예산을우주분야에투자하고있는데, 미화약 25억달러를매년투자하고있다. 러시아 ( 구소련 ) 는전세계의 60.5% 를차지하는인공위성최대발사국으로최근에는위성발사시장에서큰비중을차지하였던바이중가장높은비중을보이는위성은과학실험위성으로서전체의 81% 를차지하고있다. 이는구소련의우주개발이상업용보다는과학분야및기술개발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는것을보여준다. 중국은 20세기까지발사된 34개위성중과학, 실험위성이전체의 67.6% 인 23개, 상업용통신, 방송위성은 11개로나타났다. 또한군사용미사일기술을활용한민수용발사체분야에서는파격적인가격으로위성을발사시켜주는 장정시리즈 의상업화를적극추진하여미국과유럽연합업체들을긴장시키고있다. 프랑스는유럽국가중에서가장활발하게우주개발을주도하면서유럽 17개국연합의 ESA( 유럽우주기구 ) 가추진하는각종사업예산의 43~46% 를투자하고있다. 특히 1980년대에는 ESA와공동으로상업용위성의전문발사업체인아리안사를설립하여세계발사체의시장의약 60% 를점유하면서미국업체들을압도하기도하였다. 프랑스는 CNES( 국립우주개발센터 ) 가우주관련예산의입안집행, 관련기업지원, 위성시스템운용등을담당하며군사부문과민간부문을일원화하여 치창출까지포함하는총체적인개념의산업이다. 총괄관리한다. 프랑스우주산업육성의가장큰특징은범정부적차원에서민, 군을통합하여 CNES 로집중, 우주개발사업의일원화를꾀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 CNES는연구기관의역할외에우주산업에대한개발및시장확보를위해자회사를이용하여로켓, 위성의생산및판매에대한컨설팅서비스를하고있다. (2) 한국의상업적우주개발한국에서는 2006년 7월우리기술주도로제작한고정밀첨단다목적실용위성인아리랑 (KOMPSAT-2) 을성공리에발사한바있다. 이아리랑 2호는정부와항공우주연구원이중심이되어 1999년부터 7년에걸쳐총 2663억원의개발비가투입되어일궈낸값진결과다. 아리랑 2호에는 1m급해상도를가진다중대역위성카메라 (MSC) 가탑재되어있다. 우리나라의지리정보시스템구축, 자연및환경변화감시, 재난및재해지역탐지등의기능을하며농업 어업 임업자원정보등을제공하고그것을통한영상판매로 3년동안최대 2,700만달러의수익을올릴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위성의성공적인발사는우주과학기술의성공이외에본격적으로우리나라도우주상업시대의문을열었다는데의미가있다고하겠다. 우리나라는 2005년을우주개발원년으로정하여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 후에약간수정 ) 을확정하고이에따라 2010년까지이미발사 운용중인인공위성을포함해모두 13기를개발, 발사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우리나라최초의우주비행사선발을통해러시아우주정거장에머물며각종우주실험을행하고무사히귀환하여본격적인우주인시대를열었다. 또한후술하는바와같이우주산업개발을지원하기위한법령도정비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 우주개발진흥법 이발효 시행되고있고위성의발사및운용과정에서발생할지모르는사고에대비하여 우주손해배상법 도제정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효력을발생하였다. 이는아직미흡한부분도있지만한국도이제본격적인우주개발을통해상 2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25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업적우주이용을위한기본적준비를갖춘셈이다. 몇차례연기과정을거쳐이제 2009년전반기에는전남고흥군외나로도에우주센터를완공하여러시아의기술지원으로자체개발한우주발사체 KSLV-1 로켓에의해국산과학기술위성 2호를발사할예정으로있다. 이와같이우리나라가우주산업을국가정책적사업으로추진하는것은우주산업이 21세기첨단산업을주도할핵심부문일뿐만아니라이는나아가한국가의총체적국력을상징하는척도가되어가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2005년 1월일본의문부과학성자문기구인과학기술심의회가발표한 앞으로일본을먹여살릴꿈의 10대기술 에우주산업분야가세가지나포함되어있다는사실을통해서도익히알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은국가전략적차원에서의개발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우주산업에대한정부지출투자는미국의 300분의 1에불과하고 (2004년기준미국 345억달러, 우리나라 1억 4,000만달러 ) 정부연구개발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 2.4% 에불과하다. 이를통할하는정부기관으로 국가우주위원회 가설치되었지만실무는과학기술부내 1개과가담당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실정으로서는다가오는우주상업시대에대비할수없다. 또한정부의 우주개발중장기계획 에민간상용위성계획은제외시키고있는데이는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 중장기적으로정부와민간기업의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 에의한투자의확대와미국의항공우주국 (NASA) 과같은총괄기구의설립이반드시필요하다고본다. 27) 다가오는우주상업시대에는정부주도만으로는한계가있다. 우리나라민간기업은반도체신화등 IT강국을이룩한저력이있기때문에선진우주강국도이룰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범국가적차원에서총합적으로우주의상업화시대에대 27) 우주상업화시대가오고있다 한준비가있어야할것이다. 7. 우주법상책임문제와분쟁의해결 1) 서언 우주의탐험과이용은많은새로운기회와고민을배태하고있고, 이새로운자원의개발에는통찰력과예지를요구한다. 특히우주법분쟁의해결은국제법분야에서는상대적으로새로운논의이며우주법자체도여전히국제법에서는미발달영역이다. 28) 그리고기존우주법규범의다수영역에있어서법의절차적부분보다는실체적부분의비중이크다는사실을또한부인하기어렵다. 우주활동의초기단계에서우주국제법에관한추상적이고이론적인측면에서의의견불일치가노정된바있었으나이것은우주사업을행하는주체들의실제적이익과관련법원칙들의실질적적용에는별로도움이되지못했으며그러한논쟁은말하자면학문적성격이강했던것으로봐야할것이다. 이런상황은우주의이용과우주활동에관련된국가와민간행동주체들의급격한증가로인한상당한변화가초래될수밖에없다. 따라서우주이용에관한관점의차이와충돌은대개이론과실제의부조화에있는만큼국제우주법은현대국제사회의현실을반영하는실제적이고공정한분쟁해결절차의수립에대한강력한요구에직면해있는것이다. 오늘날국제우주법의운용방식은분쟁을해결하기보다는분쟁을회피하는쪽의성격이상대적으로더강하다고평가할수있다. 갈등회피 (Conflict Avoidence) 는협력과신뢰구축을위한체제를형성해가는모습을띄게되며그런점에서이는우주이용에있어서의의견불일치의가능성을줄이는쪽으로그가닥을잡아가고있는것이다. 한편 28) Jasentuliyana, N,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United Nations, A publication on the occasion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Exploration and and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ISPACE Ⅲ), July 1999, Vienna, Austria, (1999), p.215. Jus-Gentium@MOFAT.go.kr 23

26 특집 갈등해결 (Conflict Settlement) 은발생할수있는의견불일치를해결하기위해운용되는제도적장치의마련을전제로한것이다. 그러므로갈등해결체계는평화유지를위한갈등회피체계가실패했을때발동하는것이다. 양체계의구성은우주에있어서의안보와평화를유지하는데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29) 한편, 한국의경우도이제과학, 통신, 기상등다목적인공위성의발사및운영을위한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확정하고본격적인우주활동에착수하였다. 지금까지우리나라가발사한바있는무궁화위성등총 11기의인공위성은모두외국의발사체를이용하여우주공간에위탁발사되어졌지만, 이제약간지연되긴했으나 2009년부터는우리나라의고흥우주로켓발사장에서국내제조로켓으로우리기술로만든위성을발사하게될것이다. 한반도주변은세계적인구밀집지역의하나이고그주변의공역도중국과러시아의북방항로개설, 인천공항개항등과더불어동북아권항공운송량의대폭증가등으로세계에서도손꼽히는복잡하고조밀한공역으로알려져있다. 뿐만아니라이곳은또한한반도주변국들의군사적인대치상황과영유권관련문제도걸려있는상당히민감한지역이다. 30) 따라서이제본격적인우주활동국의반열에들어선우리나라가이지역의발사장에서인공위성을쏘아올리고이를운용하는과정에서도지상, 해상및비행안전상의문제등여러가지측면에서고려하여야할사항이적지않고특히국제법상의분쟁가능성은물론이고국내법적으로도대비해야할상당히많은문제를야기할가능성이있음을염두에두고이에따른법적또는정책적대응책을마련하여나가야할것이다. 29) Gerandine Meishan Goh,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Spac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Leiden, 2007, p ) 신성환, 국내인공위성발사에따른영공과우주공간의경계에대한항공 우주법적고찰 " 항공우주법학회지제 15 호, 2002, p ) 우주법상분쟁해결을위한국제적노력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오늘날우주개발과탐사및이용활동의증가에따라각국간에이해충돌과인적 물적피해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특히미국과러시아를비롯한다수의우주활동국들은인공위성과우주선, 우주정거장등을발사하고있다. 이러한우주물체가기능이상실되어인간들이제어할수없는우주파편으로남아지구로낙하할경우인명과재산상의손해를발생시킬가능성이매우높은만큼이러한손해에대한책임문제와관련하여실제로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해양법분야와는달리우주법분야에는이를해결할절차가미약하다. 특히 Cosmos 954호사건은두관련국이책임협약의당사자임에도불구하고책임협약절차에의하지않고분쟁을해결하였다. 이같은점에서우주활동과관련된분쟁해결절차의보완과법의제정작업이필요한것이며이러한요구에따라국제법협회제68차 (1998) 회기에서채택된전술한초안이참고가될수있다. 여기서새롭게채택된해양법협약의골격과국제심해저위원회의조정과감독권의행사와관련된분쟁해결절차를참고할때달협정의천연자원탐사와관련된우주법에있어서도유사한규칙이발전되리라고예상해볼수는있다. 달협정에의거하여실제탐사가가능하게되었을때달의천연자원탐사를통제할국제기구창설이예견되며, 따라서특별한분쟁해결방안이그러한규정내에서창설될수있으리라고보는것이다. 31) 그러나우주강대국및일부우주력이있는국가들은싑게분쟁해결기구창설에동의하지않고있긴하지만다른국제법의일반적인준칙의발전및분쟁해결기구창설에서보듯이우주분야에서도구체화된분쟁해결기구가탄생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기구의탄생에앞서먼저 UN 의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해결기관등기타선택할수있는평화적방법을활용해야 31) H. L. van Traa-Engelman, Commercial Utilization of Outer Space, Kluwer, 1993, pp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27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할것이며아울러지역적분쟁해결기구의창설도필요하다고사료된다. 32) 이문제와관련하여 2000 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영국런던에서개최된 69차 ILA 위원회에서도상업적우주활동에관련된 UN 우주법기구및우주폐기물문제를검토한바있고아울러점증하는상업적우주활동과비정부기구와기업의참여증대로우주활동에관련된분쟁해결문제의새로운영역으로지목하고있다. 특히 UNISPACEⅢ와 COPUOS내법률소위원회에서도 ILA의개정된협약안을검토하였으며현재유엔 COPUOS가우주활동에관련된분쟁해결문제를의제로채택하도록제안하였다. 우주법상분쟁해결을위해어떤방법이가장효과적이며어떠한방식이가장실현가능성이큰것인가? 이것이야말로현국제사회에서우주분쟁해결을위해가장주요한과제일것이다. 우주법상의분쟁은전문적이고기술적성격을띠고있을뿐만아니라특히우주개발기술이발전된선진국과개발도상국가와의이해관계에있어그간극이매우크다는점에서독특한측면이있으며동시에현행법상의일반적분쟁해결제도에는강제절차가확립되어있지않기때문에법적제도로서는매우불완전하다. 따라서장래발생할수있는우주활동에관련된분쟁에대해해양법재판소및특별중재재판소등과같은전문적성격을지닌사법적해결방안이요청되고있는것이다. 국내법과는달리국제법은사법적절차에의해서자동적으로구속력이부여되지는않는다. 특히국제우주법은첨단의기술발전을반영하는국제법의새로운분야이기때문에분쟁해결을위한새로운기법이창안되어야한다. 현재의우주관련협정들의분쟁해결조항들을분석해보면한마디로국가가그들의주권과충돌하는문제에대해서아 32) 남미의스페인어사용국들사이의기구 Instituto Iberoamericano de Derecho Aeronautico y del Espacio y de la Avicion Comercial 우주활동의상업적측면을인식하게되었다. 이기구에서는분쟁해결및상업적우주활동의골격내에서토론을유도하였다.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London Conference (2000), Space Law Committe Report 참조. 직도불신과의구심을드러내고있다는사실을쉽게간파할수있다. 그들은사법적판결이나구속력있는중재에분쟁해결을의뢰하는것을꺼린다. 이러한규정들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이익과인구통계학적특성이상이한국가사이의협상일때특히그러하다. 그렇지만국가들이국가주권의장벽을걷어낼필요성이점점커지고있는오늘날의정치적, 경제적그리고기술적압력들을인식하게되면서이러한태도는서서히그러나명백히변화하고있다. 특히우주공간의탐사와이용에있어서국가들이나국제기구그리고민간차원의우주활동의증가는의심할여지도없이분쟁의가능성을증가시키게될터이므로이러한분쟁들을효율적으로처리할새로운법적체계가요구되는것이다. 우주의탐사및개발과관련하여증가하는분쟁의해결을위한효과적인제도적장치를구축하는작업은국제기구나개별국가뿐만아니라각국의국제법학자와국제단체들에게주어진범세계적연구과제라할것이다. 1972년의책임협약 (Liability Convention) 도분쟁해결에있어서가장정교한내용규정을가진우주관련조약이긴하지만구속력있는결정을확보하는데는실패했다. 이조약의채택이래로강제적관할권과판정의이행을지지하는압력단체가출현하기도했으며특히우주분쟁해결을위한분야별국제적메카니즘이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이점에서 1998년의 Taipei에서채택된분쟁해결을위한 ILA의협약초안은독립적인분야별우주분쟁해결제도의창설여부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위해의미가큰유용한틀을제공하고있다. 동협약초안에따르면분쟁당사국특히우주선진국들이구속적인분쟁해결절차를꺼려한다는사실을고려하여우주활동에관한분쟁을선택적으로해결하도록할수있는가능한다양한방법을제시하고있다. 즉, 당사자들은이협약을서면, 비준, 가입할때동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국제우주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그리고중재재판소등 3가지강제적절 Jus-Gentium@MOFAT.go.kr 25

28 특집 차중에서하나이상을선택선언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이것은장차우주활동에따른분쟁해결에있어커다란시사점을던져주는것이기도하다. 이제국제우주법은우주활동의문제점과복잡성을조정할수있는특성화된분쟁해결체제의요구로국제우주법의역사에있어서새로운국면에처해있다. 아직은우주선진국을중심으로구속적인분쟁해결기구창설에반대하는경향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지만최근에각분야별로국제법의일반적인준칙의발전이이루어져가고있고해양법이나형사법의영역에서도볼수있듯이우주법분야에있어서도최근상업적우주활동과비정부기구및기업의우주개발에의적극적참여등그것이지니고있는복잡성이나전문성에비추어, 증가하는법적분쟁의해결을위해해양법재판소등을참고하여그에준하는효율적분쟁해결기구의탄생을전향적으로검토해야할계제가되었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IV. 우리나라의우주정책방향 1. 개요 ( 문제점 ) 현재우리나라는우주정책의수립및집행을담당하고있는부서가교육과학기술부내거대과학지원관밑에우주정책과 ( 과장포함하여직원 7명 ) 와우주개발과 ( 과장포함하여직원 7명 ) 두개과로구성되어있으며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이위성제작및우주비행사의양성등우주개발사업을담당하고있다. 우리나라의위성을 2020년에달궤도로진입시키고 2025년에유인우주선이달에착륙시키는등세계 10위권의우주강국으로목표달성을하고우주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다른나라들의우주정책및개발담당부서인부내지청급의행정조직과비교하여볼때상기우주개발담당인력과 KARI의예산, 행정기구및연구원의조직등이상대적으로빈약하다는점이우선문제로제기되고있다. 한편우리나라의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성공적인달성이이루어진다면오는 2015년에는한국의우주산업이세계 10위권에진입할것이라고발표했던당초정부의목표가최근계획대로매끄럽게진행되지못하고있는것도문제점으로부각되고있다. 실제로우리정부의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따라당초 2004년 11월발사예정이었던다목적실용위성 2호의발사가당초보다지연돼위성발사가 2006년 7월로연기되어발사된바있고, 과학기술위성 2호 (SSat-2) 와우주발사체 (KSLV-1) 의개발사업도 2005년내개발을완료해발사키로되어있었으나사업기간이 2009년까지로 4년씩이나연장되었으며 33) 또한 2005년발사키로되어있었던통신 방송위성 (KOREASAT-5: 무궁화5호 ) 도 1년이연기되어 2006년에발사되었으며더욱이전남고흥군외나로도에건설되고있는 나로우주센터 의당초준공기일이 2005년까지였지만 4년이연기되어 2009년 6월에준공됨으로써국내외적으로우리나라의우주산업의대외신용도가추락하게된사실도지적하지않을수없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대실적이 1년내지 4년씩지연되고있는이유는우주및대외교섭관계 ( 외국 ) 의우수인력확보와자금지원의부족등직 간접적으로여러요인이있지만, 그보다도앞서말한기구등조직상의문제점도원인이되고있으므로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성공적으로달성시키기위한개선방안으로선진국의사례와같이교육과학기술부의우주관계담당부서와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기구를확대 개편할것을제안하는바이며이문제는앞으로우리가면밀히검토하여해결하여야할과제라고사료된다. 2. 우주개발기구의개편방향 우주산업은부가가치가높고다른산업분야에 33) =096&article_id= &section_i 2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29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기술파급효과가대단히큰산업이기때문에나라마다자국의우주산업을진흥 발전시키고국제경쟁이치열한인류의유산인우주자원의개발과탐사를선점하기위하여우주개발정책부터주요집행기능까지를총괄하는중앙행정기관급기구를두고있다. 미국의경우항공우주국 (NASA), 러시아의항공우주청 (RASA), 중국의국가우주국 (CNSA: 國家航天局 ), 일본의우주전략본부내지우주국, 인도의우주성 (DOS), 캐나다의우주청 (CSA), 이스라엘의우주청 (ISA), 브라질의우주청 (AEB) 등이설립되어가동되고있다. 한편중앙행정부서의산하에있는우주연구센터, 기관내지공사 ( 公社 ) 등의기구로서는영국의국립우주센터 (BNSC), 프랑스의국립우주연구센터 (CNES), 독일의항공우주센터 (DLR), 이탈리아의우주사업단 (ASI), 일본의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스웨덴의우주공사 (SSC), 중국의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CASTEC: 中國航天科技集團公司 : 34) 총종업원 10만명, 기술자, 엔지니어및기타전문가 4만명 ), 인도의우주연구기관 (ISRO: 직원수 16,800명 ) 35) 등을들수있다. 우리나라의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6기의위성및발사체 3기의개발과우주센터의건설, 우주비행사의양성등에 10여년간에들어가는총투자비 ( 정부예산 : 물가상승률감안 ) 가약 5조원이상이소요되리라고예상되는데정부내 2개과에서전체투자예산을관리 감독및집행하고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수행 달성시키는데는인원부족등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되므로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성공적으로달성시키기위하여서는상기세계각국의사례와같이중앙행정기구인우주청으로확대 개편하여청으로승격시키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도상기이탈리아, 일본 (JAXA), 스웨덴, 중국, 인도등의사례를참작하여현재와같은정 부출연기관의지위로존치할것이아니라교육과학기술부산하에가칭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 ( 국영기업체 ) 로확대 개편시키기위하여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 ( 가칭 ) 설치법을새로이제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상기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 ( 가칭 ) 설치법에는 1설립목적, 2법인격, 3사무소, 4자본금 ( 정부의현금출자및현물출자등 ), 5조직 ( 임원의임명, 임원의수, 임기, 이사회, 임원의결격요건등 ), 6업무의범위, 7사업계획, 예산및자금계획의인가, 8결산의승인, 9이익및손실의처리, 10 우주개발기금의조성, 11우주활동, 우주물체의제조및우주센터의시설과부지등에관한금융및세제상의지원, 12우주관련시설및부지에대한국유재산의무상대부, 13감독등의사항을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일반적으로국영기업체의본질은공익성과수익성의두가지의성격을지니고있음으로장차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 ( 가칭 ) 가설립된다면이공사에서는값이싸고성능이좋은소형내지중형의우수한각종항공기와인공위성을연구 개발한후동남아 중동 남미시장에진출하여수출도할수있음으로수익사업도할수가있다. 앞으로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 ( 가칭 ) 가설립된다면이공사는다른국영기업체들과마찬가지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적용을받게될것이다. 본연구를통해교육과학기술부의우주관계담당부서의기구개혁과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기구를확대 개편하여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 ( 가칭 ) 의설립을제안하는이유는각종위성및발사체의개발지연과우주센터의건립이더이상지연이되지않도록하고앞으로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따라각종위성및발사체의개발이 년까지당초정한목표연도에완성시켜우리나라의우주산업을세계 10위권내에조기에진입시키고자하는데그목표가있는것이다. 34) 35) ( 財 ) 日本宇宙フォーラム, 宇宙開發データブック 2000 年, (2000 年 ), 314 頁. Jus-Gentium@MOFAT.go.kr 27

30 특집 3. 아시아우주개발기구 (ASDA) 의창설제안 1) 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창설필요성우주는국경이없는무한한공간이므로우주개발은국가라는틀을넘어각나라들이협력하여인류의이익을위하여개척하는것이바람직하다. 36) 우주공간은이미아시아여러나라들에게도그개발을위한기회의장으로존재하고있고우리는이우주를여하히효율적으로개발할것인가하는과제에직면하고있다. 우리들은이와같은기회를십분활용하여아시아여러나라들간의우주개발력의통합 (integration) 을모색할필요성이있다. 21세기에는아시아지역에있는여러나라들의우주과학및기술이급속도로발전할것으로예상된다. 약반세기에걸쳐우주활동및개발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는아시아지역의일부국가들에있어이우주개발이사회및경제의생산성과발전에다대한공헌을하고있으며또한괄목할만한성과를얻고있다는것을우리는익히알고있다. 우주과학기술의계속적인발전과응용은아시아여러나라들의현대화추진에커다란역할을하리라고본다. 현재아시아의항공우주산업시장은세계에서가장전망이밝은시장가운데하나이므로선진국들간에는시장확보를위하여경쟁이치열하다. 그러나일부의아시아국가들은과거 20여년간각종위성발사의실패로기인하여적잖은사고가발생한바있었고지금도가끔씩사고가발생되고있다. 이런상황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아시아사람들이중심이되어우주의공동개발을위하여필요로하는아시아지역의국제우주협력공동체로서가칭아시아우주개발기구 (Asian Space Development Agency;ASDA) 의창설을제안하는바이다. 아시아여러나라들에게우주개발로인한혜택을안겨주기위하여 ASDA를독립한기구로조직하여자원, 기술, 인력과재정등을중앙집중적으로관리한다면아시아의우주개발에박차를 36) 가할뿐만아니라촉매적인역할을하게되리라고생각된다. 가까운장래에아시아우주개발기구가아시아각국의협력에의하여설립된다면발사사고의원인을이기구산하에있는아시아각국들의우수한우주과학기술자들의공동협력하에독립적으로사고원인을조사하고분석한후집중적으로예방대책을수립하여실시한다면어느정도의발사사고를감소시킬수있다고본다. 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설립은아시아의법적, 경제적및사회적협력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게될뿐만아니라아시아여러나라들간의우주기술협력기관으로서아시아우주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의향상과더불어우주개발에대단히중요한기능을발휘할수있다고본다. ASDA는말하자면프랑스파리에본부를두고있는 유럽우주기구 (European Space Agency: ESA) 와같은유사한기능을가지는것으로볼수있으며아시아지역에있어서의우주개발및응용뿐만아니라우주탐사및지구원격탐사, 다목적위성및우주기지의공동개발등을담당하면서아시아제국간에국제협력을증진시키는데있어훌륭한국제기구로서역할을하리라고본다. 2) 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설립을위한단계적인절차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설립에관하여다음과같은다섯단계의추진과정이필요하다고본다. 제 1단계로는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설립에관하여아시아여러나라들가운데서우주법에관심을가지고있는국제법학자및교수, 변호사, 우주과학기술자, 고위급공무원, 각우주개발공단및연구소간부등의의견을집약하기위하여우선한국, 일본, 중국및인도에서이들이참가할수있는워크숍, 세미나또는심포지엄등의개최와인터넷등의정보매체를통하여의견을집약할필요가있다. 제 2단계로는아시아여러나라들간의각료회의또는외교회의를통하여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설립에관한준비 ( 조직 ) 위원회또는발기사무 2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31 우주법의최근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정책방향 소의설치가필요하다고본다. 제 3단계로는전기준비 ( 조직 ) 위원회에서우수한우주법전공교수및변호사등이외교관이나우주과학기술전문가들의자문을얻어 가칭: 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설립에관한협약초안 (Draft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sian Space Development Agency) 을작성하여야될것이다. 제 4단계로는아시아우주개발기구에가입을희망하는모든아시아지역에있는국가등이참가하는각료회의또는외교회의에서전기조약초안을구체적으로심의한후그합의에따라만장일치또는참가하는국가들의 3분의 2 다수결에의하여전기조약초안을채택한다. 제 5단계로는아시아우주개발기구에가입을희망하는모든아시아지역에있는나라들은각료회의또는외교회의에서가결된전기 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설립에관한협약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sian Space Development Agency) 을비준하고또한이들비준국들은협약의비준서를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본부사무국에기탁하면기구설립을위한절차가완료될것이다. 3) 결어아시아우주개발기구는아시아지역의우주정책의입안과우주개발을위한새로운길을개척하는데그목표를두고있다. 더욱이아시아우주개발기구는아시아여러나라들간에있어당면하고있는여러가지종류의새로운도전을해결하는것을그과제로삼고있는것이므로보다넓은사고를가지고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아시아여러나라들의주민의편익을제공하기위하여효율적인우주개발을진행하고우수한성능을가진다목적위성혹은통신위성, 왕복우주선 (Space Shuttle) 등을개발하여발사하거나우주기지등을건설하여운용한다면아시아여러나라들의미래의사회, 경제및과학의발전에밝은전망을제공할수있으리라고생각된다. 한편으로는아시아우주개발기구를창립하기전에그예비단계로서인터넷에 의한전자아시아우주법센터뿐만아니라전자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설립도고려해볼필요가있고이는현실적으로도가능하리라고본다. 아시아우주산업분야의시장은앞으로 30 여년간대단히유망한시장이되기때문에아시아여러나라들과선진국인미국, EU가맹국, 러시아, 캐나다등과사이에아시아우주산업분야시장의선점과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한지역간국제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점점경쟁의파고가높아지고있는아시아우주시장에서아시아여러나라들이계속시장을확보하면서국제경쟁에승리하기위해서아시아역내국가들간의협력과단결이더욱요구되고있는상황에서는함께일할수있는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창설과아시아여러나라들간의친선유대관계의강화가과거그어느때보다도필요하다고보는것이다. 끝으로더욱중요한점은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창립을위하여아시아각국중우선적으로한국, 일본, 중국및인도가포함된정상회담의개최와 ASDA의설립취지와전망을밝히는선언문의채택이긴요하다고사료되며이를위해서는또한아시아여러나라들의의지가한군데에결집될수있는아시아정상들의정치적결단력과추진력도필요하다고본다. 37) 동양적인이념과윤리관및창의력에기초하여가까운장래에아시아각국중한국, 일본, 중국및인도가중심이되어아시아제국간의정상회담에서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창립을합의한다면동기구의창설은머지않아가능하리라고생각되어진다. 외교통상부에서도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을고려하고아시아지역국가들간의국제협력을통한우주산업의발전을위하여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창립에주도권 (initiative) 을잡고이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된다. 37) Gabriel Lafferranderie, Outlook on Space Law over the next 30 years, Essays Published for the 30th Anniversary of the Outer Space Treaty,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at 427. Jus-Gentium@MOFAT.go.kr 29

32 특집 우주폐기물의논의동향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정찬모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I. 서론 1. 우주폐기물문제의논의배경 인류는 1957년구소련이 Sputnik 1호를발사하면서부터우주개발에본격착수하였다. 냉전시대미소의우주개발경쟁으로급속한진전이있은후에소련의붕괴이후한동안침체기를겪기도하였으나근세기들어다시금우주개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아래그림은 2006년 7월러시아땅에서발사한우리아리랑위성2호의발사단계그림이다 1). 많은이들이감격스럽게보는이그림은아이러니하게도우주폐기물을설명하는데에도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분리된로켓1 단, 페어링, 로켓2단, 3단모터는어디로갈까? 위성이발사시혹은궤도상에서정상작동에실패하거나 2) 위성체의수명 3) 이다하는경우어떻게될까? 대부분버려진다. 우주탐사를수행하는것을통칭우주비행체 (spacecraft) 라고하고그대표적인것은통신위성, 탐사위성, 관측위성등각종위성, 우주왕복선이있다. 이런우주비행체를우주로쏘아올리는데에는발사체 (launch vehicle) 가필요하다. 발사체는다단계로분리되는경우가많은데지구궤도에서분리되어우주에떠있는것을궤도발사체 (launch vehicle orbital stages) 라한다. 우주개발의역사는달리 1) 그림출처 : 김요셉 (2006) hellodd.com. 2) 위성의임무실패확률은 20% 에이른다. 장영근 (2005) p.70. 3) 위성의수명은중대형정지궤도위성의경우약 12~20 년정도저궤도위성의경우 3~7 년정도이다. 장영근 (2005) p.73. 생각해보면다양한우주물체로지구와우주환경에쓰레기를투척해온역사였음을알수있다. 우주폐기물이란지구궤도에있거나대기권에재진입하는작동하지않는제반인공물체와그파편및요소를말한다. 4) 우주폐기물은다양한경로를통해서발생한다. 우주비행사들이부주의로우주에서흘린물건 5), 우주비행체로부터분리된부품, 충돌기타파괴로발생한잔해, 방치된위성등이대표적인우주폐기물의예이다. 실제로우주폐기물을확인하고추적하는미국우주관찰네트워크 (Space Surveillance Network, SSN) 는저궤도물체의경우지름 5cm까지, 정지궤도의경우지름 30cm까지확인, 추적한다. 2007년 1월현재 SSN은약 1만개의우주물체를추적하고있는데, 4) 우주폐기물에대한이런정의를담고있는국제문건으로는 IAA Position Paper on Space Debris (2001); UNCOPUOS Technical Report on Space Debris (1999);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2007 개정 ); ILA Draft Convention on Space Debris (1994). 5) 실제로우주인들은장갑, 카메라, 쓰레기더미, 연장, 칫솔등을유실혹은투척했다. 3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33 우주폐기물의논의동향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 우주폐기물의발생경로 ] 대분류원인우주폐기물의예 임무수행중발생폐기물 궤도상분리 임무종료후우주물체 의도적배출 우연한배출 의도적파괴 우연한분리 궤도상충돌 작업중배출된폐기물 ( 덮개, 끈, 와이어 ) 실험용배출물체 ( 바늘, 공 ) 실험후끊어버리는사슬기타회수전물체 노후로인한부스러기, 페인트조각폐기물에의해잘려나간사슬기타회수전물체고밀도액체모터에서배출된입자 과학, 군사적실험을위한파괴지상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재진입전의파괴우주물체장치나자료의보안유지를위한파괴 임무수행중오작동으로인한폭발임무종료후자동파괴명령의작동에의한폭발 목록에있는물체와의충돌에의한파편발생목록에없는물체와의충돌에의한파편발생보호영역에남아있는비행체 그중 7% 만이정상운행되는우주비행체이고, 40% 는우주비행체의파편쓰레기, 약 17% 는사용후방치된발사체, 약 22% 는방치된우주비행체, 나머지약 13% 는작업중배출된폐기물이다. SSN에의해추적되지않는작은우주폐기물도우주에서는초당수 km의속도로움직이므로이와충돌하는우주비행체는심각한파손을당할수있다. 유럽우주국의모델분석에의하면궤도상 1cm 이상의물체는 60만개이상이다. 6) 위성이수명을다하였느냐, 즉작동을종료하였느냐는종종논쟁의대상이되고있다. 객관적으로판단하는것이일견적절해보이나등록국의주관적인판단이고려되어야한다는견해도있다. 외견상작동을중지한것으로보이는위성도다른유용한기능을하거나, 향후어떤기능에의사용여지를보고궤도에남겨놓을수있다는것이다. 7) 6) ESA Meteoroid and Space Debris Terrestrial Environment Reference, the MASTER-2005 model. 7) ILA 우주폐기물협정초안의입장. 2007년 1월 11일중국이위성요격시험을하였다. 이요격에의해서골프공크기이상의 2300개이상의폐기물, 1cm 이상의 35,000개파편, 1mm 이상의 1백만이상의조각이생성된것으로추계된다. 이어 2007년 2월 19일러시아의궤도발사체가호주상공궤도에서폭발했다. 2008년 2월 20일에는미국이유독성연료를실은정탐위성이오작동한다는이유로미사일로폭파시켰다. 이념과관련없이우주개발선진국들이필요에따라위험한우주파편을양산하여왔음을알수있다. 다음다이어그램은우주폐기물 ( 우주파편 ) 발생의원인별비중을보여준다. 이는우주폐기물이우주활동의불가피한부산물만은아니며, 현재우주폐기물의일부는군사적실험등에의해야기되거나안전조치의부족으로촉발된것으로피할수있는것이었음을보여준다. 우주폐기물이영원히지구궤도를맴도는것은아니다. 지구의인력에의해서차츰지구에가까워져서수십년후에는지구에되돌아온다. 지구 Jus-Gentium@MOFAT.go.kr 31

34 특집 [ 위성체파괴의원인별비중, NASA(2008)] 로재진입하여대기권을지나면서마찰열에의해 90% 는연소하지만 8) 일부잔해가지표에떨어지는경우가있다. 지난 45년동안평균하루하나의등록된우주폐기물이지구로재진입하였다. 9) 그러나떨어지는폐기물보다더많은물체가새롭게우주를번잡하게하고있다. 최근에는대형우주폐기물과의충돌이예상되는경우작동우주비행체의위치를변경하여충돌을피하는작업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까지확인된우주폐기물에의한사고는많지않다 년프랑스위성세리스 (Cerise) 가폐기된아리안느위성의보조연료탱크와충돌하여크게손상된것이처음이다. 미국우주왕복선들도여러차례 1mm 안팎의우주쓰레기세례를받아유리창을교체하기도했다. 위성이나우주정거장들은 1cm 정도의우주쓰레기와의충돌에는견딜수있도록설계되어있지만, 작은파편일지라도우주비행체외부에장착된태양전지판, 카메라렌즈, 망원경반사체등에충돌하여오작동을일으킬수있다. 1997년오클라호마의한여인이추락하는우주물체에맞았으나크게다치지는않았다. 그러나위에서예시한최근의우주폐기물양산, 그리고아래에서보는우주폐기물발생추세는멀지않은 8) 많은우주물체는알루미늄으로만들어져서연소점이상대적으로낮다. 9) NASA (2008), p.160. 미래에우주폐기물이우주활동에큰지장을야기할것임을예견케한다. 2. 우주폐기물현황 위이미지는현재알려진우주폐기물의위치를보여주는개념도이다. 우주폐기물이저궤도와정지궤도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다음그래프는우주개발활동에비례하여우주폐기물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특히 년에급증하였음을보여준다. 다음표는또한현재확인가능한우주폐기물을국가별로분류한것으로서정치적이념, 경제적개발정도, 환경중시같은요소보다는우주활동의빈도가높은나라가많은폐기물을배출함을보여준다. 최근우주개발동향은우주폐기물이다량발생할환경을조성하고있다. 첫째, 많은나라들이우주개발에관심을갖고위성체를발사하고있다. 미, 러, 유럽국가뿐만아니라일본, 중국, 인도, 이스라엘, 한국도앞서거니뒤서거니하며위성체를발사하였거나발사를준비하고있다 10). 특히과거에는미국과소련양국이 70% 이상의위성을발사하였으나최근에는일본, 중국, 인도가경쟁적으로위성과달탐사선을성공적으로발사하면 10) 2006 년 63 건, 2007 년 65 건의우주물체발사가있었다. NASA( 3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35 우주폐기물의논의동향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 현재 SSN 이집계한종별, 연도별 10cm 이상우주폐기물, 출처 : NASA(2008)] [ 국가별우주폐기물배출개수, 출처 : NASA (2008)]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디아 일본 유럽 기타 총계 궤도상 궤도밖 총계 서아시아국가간의우주개발경쟁에불이붙고있다. 우주탐사선을쏘아올리는우주센터는 12개국 26개소로, 이중미국이상업용발사장을포함한 10개소를보유하여가장많으며, 러시아가 4개소, 중국이 3개소, 일본이 2개소를보유하고있다. 오는 2009년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의발사에성공하면우리나라는세계 13번째우주센터보유국이된다. 11) 둘째, 통신위성발사대행과같은상업적위성발사사업뿐만아니라우주여행과같은개인적우주비행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미성공적으로사업기반을다지고있는민간위성업체가등장 11) 교육과학기술부웹사이트 ( 참조. 하고있으며, 우주여행을다녀온사람도있다. 이와같은우주활동의증가는필연적으로많은우주잔해를발생시킨다. 셋째, 지금까지우주폐기물은임무실패나고의적폭발등에의한경우가많았으나모델링에의하면우주폐기물의상호충돌에의하여우주잔해가발생할가능성도기하급수적으로증가한다. 따라서과거에는우주폐기물양산에따른안전문제가관심의우선순위에서뒤로밀리는것이예사였으나차츰우선적관심대상이되고있다. 광대한우주의전영역이인류나아가있을지도모르는외계인과함께해야할공동유산이라할것이나, 우주개발의현단계에서지구관측과통신위성등에특히효용이높고따라서우주폐기물로 Jus-Gentium@MOFAT.go.kr 33

36 특집 [ 미, 소 ( 러 ), 기타국가의연도별위성체발사수 ] [ 보호영역 ] 12) 부터특별히보호가요청되는영역은다음과같다. 첫째는저궤도 (Low Earth Orbit, LEO) 영역으로서지표로부터해발 2,000km까지의영역이다. 다음은지구동기 (Geosynchronous Orbit, GEO) 영 12) 그림출처 :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역으로적도상공지구정지궤도고도 (35,786km) 의상방과하방한계각 200km이며적도에서경사각상하 15도로한정지워지는지역을말한다. 위성체는지구정지궤도혹은저궤도를따라움직이는것도있지만이양자를넘나들며지구로부터가까워졌다멀어졌다하는타원형의궤적을갖는 3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37 우주폐기물의논의동향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위성체도있다 13). 현재약 50% 의위성은지구정지궤도지역을돌고있으며, 45% 는저궤도영역에위치하고있다. 따라서이두영역에대해서는우주폐기물로부터의특별한보호가요구된다. 우주폐기물은공공재비극 (tragedy of commons) 의대표적인사례이다. 우주비행체의자연적인노화에의해서도표면의도장이벗겨지는것과같은일부폐기물이발생하는것은의도적으로방지하기도어렵고우주의안전에큰위협이되지도않는다. 문제는국가또는우주사업체가단기적이익을쫒아서폐기물을양산하는태도이다. 이는장기적으로모두에게해가되는것이다. 공동의이익을위해서는폐기물의감축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주요우주개발국가와기관들은이하에서보는바와같이우주폐기물배출자제와감축을위한가이드라인을개발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7년~8 년우주개발선진국의일련의우주비행체파괴사례가시사하는바와같이자발적인이행에의존하는방법으로는인류의공동자산으로서우주를지킬수없으므로폐기물감축을법적의무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우리나라는현재모두 11기의위성을보유한세계 6위의위성보유국으로 2010년까지 13기의위성을보유할예정이다. 그러나이는우리나라가위성서비스에대한수요가많은국가임을보여줄뿐이다. 위성체, 발사체, 발사대제작기술이나발사능력, 탐사능력등을보면아직 10위권밖의국가에불과하다 14). 이에정부는근년들어의욕적으로우주개발에참여를모색하고있으며그일환으로 2009년중에전남고흥의나로우주센터에서과학기술위성 2호를 KSLV-1 발사체로발사할예정이다. 비록러시아기술진주도로미국, 중국등의협조를받아서발사하는것이기는하나우리나라우주개발능력이한단계업그레이드되는 13) 그밖에중궤도 (MEO Medium Earth Orbit), 고궤도 (HEO, Highly Elliptical Orbit), 달궤도등의궤도가있다. 14) 후술하는 11 개 IADC 회원다음으로우주개발국순위를놓고이스라엘, 브라질, 인도네시아등이겨루고있는상태이며국제우주정거장사업에참여하는선진국과후발국간에는수십년의격차가있다. 계기가될것이다. 그렇다면한반도상공의우주폐기물분포상황에대한충분한정보를습득하고분석하는것이안전한위성발사의전제가될것이다. 이와같이우주폐기물은남의일이아니므로이문제의기술적, 제도적대처방안을강구하는데에우리나라도관심을갖고참여할필요가있다. 다만필자가기술적인대안을구체적으로설명하기에는능력의한계가있으므로이는간략히하고제도적대처방안을중심으로논하고자한다. II. 우주폐기물문제에대한선진국과국제기구의논의동향 1. 외국의논의동향 가. 미국일찍이우주정책에관한 1988년대통령지침 (Presidential Directive on National Space Policy, 1988) 과입법 (Public Law NASA Authorization Act Sec. 118(1991)) 15) 으로우주폐기물감축을국가정책목표로정하고이를위한국제협력을강화할것을천명하였다. 15) SEC SPACE DEBRIS (a) FINDINGS- The Congress finds that-- (1) if space users fail to act soon to reduce their contribution to debris in space, orbital debris could severely restrict the use of some orbits within a decade; (2) the lack of adequate data on the orbital distribution and size of debris will continue to hamper efforts to reduce the threat that debris poses to spacecraft; and (3) exist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are inadequate for minimizing the generation of orbital debris or controlling its effects. (b) SENSE OF CONGRESS-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goal of United States policy should be that-- (1) the space related activities of the United States should be conducted in a manner that does not increase the amount of orbital space debris; and (2) the United States should engage other spacefaring Nations to develop an agreement on the conduct of space activities that ensures that the amount of orbital space debris is not increased. Jus-Gentium@MOFAT.go.kr 35

38 특집 미국항공우주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은 1995년에정부의우주개발과관련한궤도폐기물감축에관한 NASA 안전기준 를발표하고 1997년에는미국정부차원의궤도폐기물감축기준제정을주도했다. 16) 현재 NASA의임무에는우주폐기물감축이포함되어서 17) 전담조직을두고있으며 18), 구체적인실행절차를개발하고있다. 19) 미연방항공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은상업용우주물체발사허가와관련하여우주폐기물양산을방지하기위한충돌방지, 밀봉, 잔여연료제거등안전조치에대한입증을요구한다. 20)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 는 IADC와 ITU의권고를반영하는포괄적인우주폐기물감축규칙을 2004년채택했다 21). 이규칙은미국상업용위성면허와외국위성의미국에서의서비스제공에적용된다. 동규칙은예컨대정지궤도위성의경우정지궤도보다더멀리 22) 떨어진처분궤도로옮길것을요구했다. 또한수명을다한저궤도위성의경우 25 년이상을궤도에머물러있지않을것을요한다. 통신법 23) 제151조이하에근거하여채택된위규칙은우주통신과관련하여위성사업신청자는신청서에우주폐기물감축계획을포함하도록하였다. 또한수명을다한위성의경우 ITU 규칙의요구에맞게동력원을없애는조치를취할것을 16) 원제목은 US Government Orbital Debris Mitigation Standard Practices 로 2000 년 12 월완성. 17) NASA Policy Directive (NPD) , NASA Policy for Safety and Mission Success. 18) NASA Orbital Debris Program Office, nasa.gov/index.html. 19) NASA Procedural Requirements Procedural Requirements for Limiting Orbital Debris; NASA Standard , Process for Limiting Orbital Debris; NASA Handbook , Handbook for Limiting Orbital Debris. 20) 14 CFR Chapter III. 21) 69 FR Mitigation of Orbital Debris. 22) 구체적인거리는 IADC 에서개발한공식에따라산출하되일반적으로 235km 떨어질것을요한다. 23) Communications Act of 1934, 47 U.S.C. 151 et seq. 규정한다. 그밖에해양기상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은해양기상위성과관련하여, 국방성은첩보위성등군사목적의우주활동과관련하여우주폐기물감축을요구하고있다. 이와같은미국정부기관의일련의조치는우주폐기물감축이사업자의자발적인노력에의존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인식에기초하고있다. 또한미국은이와같은엄격한폐기물감축기준을적용함으로서자국사업체가국제경쟁상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다른국가에게도유사한수준의기준을적용하도록국제표준화를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나. 유럽 1) ESA 1999년우주폐기물감축핸드북, 2002년유럽우주폐기물안전및감축기준, 2004년우주폐기물감축을위한유럽행동규약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Space Debris Mitigation) 을준비하였다. 이들은 IADC 가이드라인에부합하면서도더구체적인행동지침을제시하고있다. 이행동규약은강제력이없고자발적준수에따른다고는하나이를준수하지못하는경우그를해명하고기록으로남길것이요구된다. 2) 독일독일우주센터 (DLR) 는유럽우주폐기물감축행동규약을기반으로독일차원의가이드라인을개발하였다. 연구개발로는우주폐기물의관측, 우주폐기물의환경영향평가모델개발, 우주폐기물로부터우주시스템보호기술, 새로운우주폐기물생성방지등을연구하고있다. 특히, AIDA(Advanced Impact Detector Assembly) 라고불리는충격감지기개발프로젝트, 그리고우주비행중항법통제, 동력원작동, 폐기물처리등을실험하는 TET(Technologie Erprobungs Träger) 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3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39 우주폐기물의논의동향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3) 영국영국우주센터 (British National Space Centre, BNSC) 를중심으로우주폐기물감축을위한국내외활동에적극참여하고있다. 영국은 ISO의우주폐기물작업을총괄조정하는워킹그룹의의장국을맡고있다. 1986년우주법 (Outer Space Act) 이우주물체발사요건을규정하고있으며이에는우주폐기물감축계획도주요요소이다. QinetiQ 가발사허가심사에, Space Insight가대기권재진입위험평가에있어 BNSC를보조하고있다. 기타 Unispace Kent, Century Dynamics 등의업체그리고몇몇대학연구소 24) 들이우주폐기물관련연구에참여하고있다. 다. 일본일본항공우주개발국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 와큐슈대학에서우주폐기물관련연구를수행하고있다. 레이더망원경을통한저궤도물체관측, 광학망원경을통한정지궤도물체에대한관측, 폐기물분포상황에대한모델링, 초고속충격실험등이주요활동이다. 일찍이 1996년에우주폐기물감축기준을채택하였다 25). 2. 우주활동관련전문단체논의동향가. 기술적 관리적논의 (1) IADC 우주폐기물감축을위한국제협력은 1987년에이미미국과유럽간에실무선의협력이진행되었고, 1989년일본과소련을포함하게되었다. 1993년이것이확대, 공식화되어 기관간우주폐기물조정위원회 (IADC, 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가조직되었다. 기관간우주폐기물조정위원회 는우주에서 인공혹은자연적으로발생한폐기물과관련된활동의조정을위한정부기관간국제포럼이다. IADC의주목적은회원우주기관간에우주폐기물연구활동정보를교환하여연구협력기회를증진시키며, 진행중인협력활동을점검하고, 우주폐기물감소방안을찾기위한것이다. 26) 회원기관은이탈리아우주국 (ASI), 영국우주센터 (BNSC), 프랑스우주연구센터 (CNES), 중국우주청 (CNSA), 독일항공우주센터 (DLR), 유럽우주국 (ESA), 인도우주연구기구 (ISRO), 일본항공우주개발국 (JAXA), 미국항공우주청 (NASA), 우크라이나우주국 (NSAU), 러시아항공우주국 (Rosaviakosmos) 으로총 11기관이다. UNCOPUOS의요청에의하여 IADC는 2001년이래컨센서스에의해우주활동의제단계에서폐기물의발생을감소또는제거할수있는비용효과적인가이드라인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을개발, 권고하는활동도하고있다. IADC가특별히중시하는궤도및보호영역은정지궤도, 정지동기지역 (Geosynchronous Region), 정지궤도로의천이궤도 (Geostationary Transfer Orbits), 저궤도이다. ITU가정지궤도에관심을집중한데비하여보호영역을확대한것이큰진전이라고할수있다. IADC 가이드라인은이러한보호영역에서 i) 정상운영중에폐기물발생의제한, ii) 궤도상폭발의가능성최소화, iii) 임무완료후처리, iv) 궤도상충돌의방지를주요목표로하고있다. 구체적내용은후술하는 UN( 우주의평화적이용에관한위원회및총회 ) 에서채택한가이드라인에대부분반영되었으므로설명을생략한다. 27) IADC는기술적 관리적측면에서는우주폐기물과관련한활동에일종의업계표준을제시할뿐만아니라 IADC 가이드라인을지속적으로향상시킴으로서회원국이국내법혹은국제적차원 24) Open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ampton, Cranfield University, University of Kent. 25) Space Debris Mitigation Standard", NASDA-STD-18. 이후 2003 년 (18A), 2004 년 (JMR-003) 연속개정 ; 2002 System Safety Standard 개정, NASDA-STD-12B. 26) 27) 가이드라인자체뿐만아니라가이드라인의배경이되는보충자료도중요한정보를제공한다. 예를들면, Support to the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04-06); IADC Recommendation on Re-orbit Procedure for GEO Preservation (97-04). Jus-Gentium@MOFAT.go.kr 37

40 특집 에서의우주폐기물감축규범을제정하는데버팀목으로서기능하고있다. 문제는운영기관간의합의이기때문에관리기관으로서국가의역할에대하여규정하지못하고있으며, 법적구속력이없기때문에시장상황이악화되는경우이가이드라인을자발적으로준수할것을기대하기가힘들다. (2) 우주기관들의행동규칙주요우주기관들은 IADC 가이드라인과부합하면서도그이행방식을구체화한유럽우주폐기물감축행동규칙을채택하였다. 유럽우주폐기물감축행동규칙은프로젝트관리, 기획, 운영단계를나누어서이행방식을서술하고있다. NASA는궤도폐기물감소를위한절차규칙들 28) 을운영하고있다. 이를준수하면미국정부나 IADC 의가이드라인을충족하게된다. 특징적인것은 LEO, GEO 뿐만아니라향후탐사의가능성이있는다른우주영역에서의폐기물배출감소에도주의를기울이는점이다. (3) 기타 국제통신연합 (ITU) 는우주폐기물이정지궤도의안전한이용과접근에장애가됨으로서통신주파수의효율적활용이란목표를저해한다고보고 1993년지구정지궤도의위성이수명을다한경우에는정지궤도와교차하지않는동기밖묘지궤도 (supersynchronous graveyard orbit) 29) 로옮겨질것을권고했다. 동권고는또한정지궤도에서의우주폐기물발생을최소화하고폐기물의수명을최단기간으로줄이기위해노력할것을요청했다. 30) 위와같은초기관심에도불구하고 ITU는무선주파수자체에대한관심에비하여물 28) 예컨대, NASA Procedural Requirements for Limiting Orbital Debris, NPR , NASA Office of Safety and Mission Assurance, ) 현재는 묘지 궤도라는표현대신에 처분 궤도 (disposal orbit) 라는표현을쓴다. 30) Recommenda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R S 리적인우주폐기물에대해서는지속적인작업을하지못하였고 IADC에주도권을넘겨주었다. 31) 국제표준기구 (ISO) 에서도우주폐기물감축관련기준을 2009년까지개발할것을목표로작업하고있다. 32) 이기준은우주개발사업자들에게법적구속력은없으나사실상의구속력을갖게될것이다. 유엔경제사회문화기구 (UNESCO) 의과학기술윤리부 (Division of Eth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는우주폐기물문제를포함한광범위한우주활동에의윤리적방향성제공을의제중하나로삼고있다. 33) 나. 법적논의 : ILA 우주폐기물협약초안 세계국제법협회 (ILA) 우주법위원회는 1986년부터우주폐기물문제를논의하여 1994년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열린제66차연차회의에서아래와같은내용의 우주폐기물로부터환경보호에관한협약초안 ( 이하 ILA 협약 또는 협약 으로약칭함 ) 을채택하였다. 34) (1) 우주폐기물의정의와적용범위 ( 제 1 조및제 2 조 ) ILA 협약은우주폐기물을현재작동하지않고예견가능한미래에이러한상태에변화가예상되지않는우주상의인공물체로정의한다. 이협약은환경, 사람이나사물에직접혹은간접, 즉시혹은지연된손해를야기하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우주폐기물에적용된다. (2) 일반적협력의무 ( 제3조 ) 협약체약국과체약국제기구 ( 이하 체약국 으로약칭함 ) 는환경을보호하고이협약을효율적 31) 2004 년 ITU 는 IADC 가이드라인에따라위권고를일부개정하였다. 32) ISO TC20/SC14 Space Systems - Orbital Debris. Space Debris Mitigation - Principles and Management /N318 (WD 24113); Reentry Safety Control for Unmanned Spacecraft and Launch Vehicle Upper Stages Safety (WD27875). 33) 예컨대, UNESCO Working Document, The ethics of outer space - Policy document, June ) 원제, 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원문전문은부록참조. 3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41 우주폐기물의논의동향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으로이행하기위하여직접그리고 / 또는관계국제기구를통하여협력하여야한다. 체약국은폐기물을야기할우려가있는자국의관할또는통제하의활동으로부터야기되는손해나심각한위험을예방, 감소, 통제하기위하여적절한모든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신의성실하게예방, 통지, 협의, 협상할의무 ( 제4조 ) - 환경에의손해와분쟁을예방, 회피하고자국법에따라우주폐기물감축기술의개발및교류증진에협력할의무 - 이협약과관련된과학, 기술, 경제, 법률그리고상업적성격의정보의유통과교환을원활히할의무 - 체약국관할또는통제하에수행되거나기획된활동이환경, 사람혹은사물에손해를야기하거나심각한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우주폐기물을배출한다고믿을만한이유가있을경우협의를수행할의무. - 협의를거부하거나정당한이유없이협의를결렬시키는것은신의를저버린것으로해석됨 - 해결책을마련하기위하여성실하게협상할의무 - 개도국의필요에대해특별히주의를기울일의무 (4) 다른법률과의관계 ( 제5조및제6조 ) 이협약은우주관련다른협약들과충돌하지않는것으로해석하며, 특히책임및손해배상관련규정은지구환경에미친손해에대해서는다른협약이없는경우에적용된다. (5) 국제책임 ( 제7조 ) 우주물체를발사하거나발사를발주한체약국은이협약과 1967 우주조약, 1972 우주손해배상협약의준수를확보하여야한다. 은그물체가배출한우주폐기물의결과다른체약국, 사람, 사물또는체약국제기구에야기한손해에대해여배상할국제적인책임이있다. 35) (7) 분쟁해결 ( 제9 조 ) - 이협정의해석과적용에관한분쟁은일방체약국의요청에의하여즉각적이고우호적인해결을위한협의에들어간다. - 협의 12개월이내에분쟁해결에실패하는경우일방체약국의요청에의하여중재나사법적해결에회부된다. 그런경우이협약에부속된 ILA 우주분쟁해결협약이적용된다. - 권리보전및손해예방을위한가처분신청이가능하다. (8) 기타 ( 제10조내지제16조 ) 서명및비준서의유엔사무총장에의기탁, 발효요건, 개정, 유보, 재검토, 탈퇴, 정본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ILA 우주폐기물협약초안은다음과같은점에서이분야의다른작업문건, 특히 UN우주책임협약에비하여야심찬기획으로평가된다. 첫째, 직접손해뿐만아니라간접손해, 현실적손해뿐만아니라손해의우려가있는우주폐기물에도적용된다. 둘째, 사람과사물에대한손해뿐만아니라그밖의환경에대한손해도포함한다. 셋째, 적용대상우주영역이한정되지않는다. 3. UN의논의동향가. UN 우주의평화적이용에관한위원회 UN에서우주관련문제를다루는곳은 ~우주의평화적이용에관한위원회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 로서 1959 년창설되었다. 현재 69개회원국이출석하고있 (6) 국제손해배상 ( 제 8 조 ) 우주물체를발사하거나발사를발주한체약국 35) UN 우주책임협약이우주손해에대해서과실책임을규정하고있음에비하여엄격책임을제안하는것으로주목된다. Jus-Gentium@MOFAT.go.kr 39

42 특집 으며, 하부에과학기술소위 (S&T Subcommittee), 법률소위 (Legal Subcommittee) 가있다. COPUOS 과학기술소위는 1994년이래우주폐기물문제를논의하고있다. 우주의평화적이용에관한위원회는 1999년우주폐기물에관한기술보고서 (Technical Report on Space Debris) 36) 를발간하였고, 527차회의에서우주폐기물작업반 (Working Group on Space Debris) 에서개발한우주폐기물감축가이드라인을승인하였다. 이승인의효과로우선우주폐기물에대한정보와자료에대한접근이용이해질것이다. 이우주폐기물감축가이드라인은 2007년 12월 62차 UN총회에제출되어총회결의로채택되었다 37). 최근회의에서는군사적목적에의한위성물체의파괴에따른우주폐기물생성이우주활동에지장과위험을초래하고있음에대한우려가표시되었다. 몇몇대표는비구속적가이드라인의채택으로는충분치않으며개도국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으므로법률소위에서구속력을갖는법적문서를개발하는것에대해검토해야한다고지적했다 38). 우주개발선진국들은자신들이야기한우주폐기물의위치와물리적특성에관한정보를공유해야한다는점도지적되었다. 총회결의 61/111에따라 2009년 48차회기부터는법률소위의의제에도우주폐기물문제가포함된다. 그결과법률소위는 우주폐기물감축과관련된각국의조치에관한일반적정보교환 39) 이라는의제하에이문제의검토를개시하기로하였다. 마지막으로동가이드라인이포섭하지못하고있는우주폐기물발생요인의파악, 기존의우주폐기물을제거하는기술적방법의개발등에대한지속적고려가필요함이지적되었다. 36) United Nations, Sales no. E.99.I ) UNGA Resolution 62/217 (A/RES/62/217) of 21 December 2007, para ) UNCOPUOS, A/63/20 pp ; A/62/20 pp ) General exchange of information on national mechanisms relating to space debris mitigation measures. 나. UN 우주폐기물감축가이드라인 40) (1) 배경우주폐기물이지구궤도의우주비행체에위험요소가된다는것은상식이되었다. 우주폐기물의숫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므로손해를발생시킬수있는충돌의확률도결과적으로늘어가고있다. 폐기물이대기권재진입과정에서불완전연소하는경우지구표면에도손해를야기할수있다. 따라서즉각적으로우주폐기물감소를위한적절한조치를실행하는것이현재및미래세대를위한우주환경보전에필수적이다. 역사적으로지구궤도우주폐기물의주요한발생원인은과실혹은고의로우주물체를파괴하여생성되는것과우주비행체나궤도발사체의운영중에유실된폐기물이었다. 향후에는충돌에의해서생기는파편이중요한폐기물발생원인이될것으로예상된다. 우주폐기물감축조치를크게단기조치와장기조치로나눌수있다. 단기조치는임무수행과정의우주폐기물배출중단과우주물체파괴회피가될것이고, 장기조치는작동중인위성체가위치한궤도로부터작동이정지된비행체와발사체를이동시켜놓는것이될것이다. (2) 목표 우주폐기물은우주비행체에손상을줌으로써그임무와유인우주선의경우생명에까지위해를주므로그감축조치를이행하는것이필요하다. 기관간우주폐기물조정위원회 (IADC) 가이미다양한국가, 국제기구에의해실행되는현재의관행, 기준, 코드, 핸드북의기본적인폐기물감축요소를반영하여가이드라인을작성하였다. 우주의평화적이용에관한위원회는범세계적으로수용되는고품질의가이드라인의필요성을인식하였다. 이에과학기술소위에의해서설립된우주폐기물작업반은 IADC의가이드라인에기초하고, 40) 이단원은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 A/62/20, pp 을요약한것이다. 4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43 우주폐기물의논의동향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UN의우주에관한조약과원칙을반영한가이드라인을개발하게되었다. (3) 적용회원국과국제기구는국제적집행절차나각자의고유한집행절차에따라우주폐기물감축관행과절차에서가능한최대한도로이가이드라인이이행되도록보장하는자발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가이드라인은새로설계되는 ( 그리고가능하다면기존의것에도 ) 우주선이나궤도정류장의임무기획과운영에적용된다. 이가이드라인은국제법상법적구속력이없다. 개별적인가이드라인의요소를이행하는데에는예외가있을수있는데이는예컨대우주에관한 UN 조약과원칙에의거정당화될수있다. (4) 우주폐기물감축가이드라인이하의가이드라인은우주선과우주발사체 (launch vehicle orbital stages) 의임무계획, 설계, 제조, 운영 ( 발사, 임무, 폐기 ) 단계에서고려되어야한다 : 가이드라인 1: 정상작업중폐기물배출제한우주시스템은정상작업중폐기물이배출되지않도록설계되어야한다. 만약이것이불가능하다면우주환경에서폐기물배출의영향을최소화하여야한다. 우주시대초기에는발사체와우주선설계사들은센서덮개, 분리 전개물품등임무수행과관련된다양한물건을지구궤도에배출하는것을허용했다. 현재는이러한폐기물이위험을야기한다는인식에따른설계개선노력이상황을효과적으로호전시키고있다. 가이드라인 2: 작업단계에서분리가능성최소화우주선과우주정거장은실패모드에서우발적인분리가일어나지않도록설계되어야한다. 실패상황에서는분리가일어나지않도록폐기나패시베이션 (passivation) 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과거에추진혹은동력시스템의고장등우주시스템오 작동이분리를초래하였다. 오작동분석에분리위험을포함시킴으로서이와같은사태의발생가능성을줄일수있다. 가이드라인 3: 궤도에서의우발적충돌가능성제한우주폐기물의양적, 수적증가로인해우발적충돌이새로운우주폐기물생성의주원인으로주목되고있다. 우주비행체와발사체의설계와임무내용을개발할때, 발사시나궤도상에서이미알려진물체와의우발적충돌가능성을계산, 제어해야한다. 데이터에의해서충돌가능성이예측되는경우발사시간을조정하거나궤도상충돌회피작업을고려하여야한다. 가이드라인 4: 고의적파괴나다른유해행위의회피궤도상의우주비행체이나발사체를고의적으로파괴하거나다른유해행위를하여장기 (longlived) 폐기물을생성하는것은회피되어야한다. 분리가불가피한경우에는발생하는파편의궤도상수명을줄이도록충분히낮은고도에서행해져야한다. 가이드라인 5: 탑재연료때문에임무후에분리할가능성을최소화우주선이나우주정거장이폭발하는위험을줄이기위하여, 모든탑재연료는더이상필요없게되었을때에는소진되거나임무후안전하게폐기되어야한다. 우주폐기물의파편화는탑재연료가남은채로우주선등을방치한경우에많이발생한다. 가장효과적인감축조치는임무를완수한우주선등을패시베이션하는것이다. 패시베이션은잔류추진제, 압축액체연료등모든에너지를제거하고동력저장장치를방기할것이요구된다. 가이드라인 6: 저궤도 (LEO) 에서위성이나우주정거장의임무완료후존속기간제한저궤도로부터우주물체를제거하는경우불연 Jus-Gentium@MOFAT.go.kr 41

44 특집 소하고지표에까지닿을폐기물이사람이나인조물, 자연에불필요한위험을주지않도록상당한고려를하여야한다. 가이드라인 7: 지구정지궤도 (GEO) 에서위성이나우주정거장의임무완료후존속기간제한지구정지궤도를통과하는위성이나우주정거장이임무완료후방치되어지구정지궤도에장기간방해가되는것을피해야한다. 임무가완료된위성체를지구정지궤도보다더먼궤도에옮기는것도충돌위험을줄이는방법이될수있다. (5) 개정우주폐기물감축을위한지속적연구가요망되며이문건은이러한연구결과에비추어개정될수있다. (6) 참조우주폐기물감축조치에관한더상세한설명과권고를위해서는 IADC 최신가이드라인과관련문건을참조할수있다. (1) 우주조약제I조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은그들의경제적또는과학적발달의정도에관계없이모든국가의이익을위하여수행되어야하며모든인류의활동범위이어야한다.... 모든국가가자유로이탐색하고이용하며... 제IX조... 본조약의당사국은유해한오염을회피하고또한외계물질의도입으로부터야기되는지구환경에불리한변화를가져오는것을회피하는방법으로달과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연구를수행하고, 탐색을행하며, 필요한경우에는이목적을위하여적절한조치를채택하여야한다. 만약, 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에서국가또는그국민이계획한활동또는실험이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평화적탐색과이용에있어서다른당사국의활동에잠재적으로유해한방해를가져올것이라고믿을만한이유를가지고있는본조약의당사국은이러한활동과실험을행하기전에적절한국제적협의를가져야한다. 45)... 다. 우주관련조약의폐기물관련규정 다섯개의현행 UN 우주관련조약중우주폐기물에함의를가질수있는것은우주조약 41), 책임협약 42), 등록협약 43), 구조협정 44) 이지만이들중어느것도구체적이고명시적으로우주폐기물을언급하고있지는않다. 41) 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원칙에관한조약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967). 42) 우주물체에의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국제책임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1972). 43) 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등록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75). 44) 우주비행사의구조, 우주비행사의귀환및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회수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 Launched into Outer Space (1968). 우주폐기물이위제IX조의 유해한오염 또는 유해한방해 에해당여부와관련하여 오염 이생물학적인개념으로서물리적비작동화와파편화에적용하는데에는논란의여지가있으며 46), 우주폐기물의확산은다른국가들의장래우주활 45) 원문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shall pursue studies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nd conduct exploration of them so as to avoid their harmful contamination and also advers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Earth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extraterrestrial matter and, where necessary, shall adopt appropriate measures for this purpose. If a State Party to the Treaty has reason to believe that an activity or experiment planned by it or its nationals in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would cause potentially harmful interference with activities of other States Parties in the peaceful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t shall undertake appropriate international consultations before proceeding with any such activity or experiment. 46) Diederiks-Verschoor & Kopal (2008) p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45 우주폐기물의논의동향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동에유해한방해를가져오는것이분명하다고는하나위규정은엄격하게는 계획된활동또는실험 에적용되므로광범위한우주폐기물감축을위한의무가위규정들로부터도출될수있을지는의문이다. 반면적극적으로해석하면위규정으로부터일반적인폐기물감축의무를도출하고특히동조약제VIII조는 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등록국인본조약의당사국은동물체가외기권또는천체에있는동안, 동물체및동물체의인원에대한관할권및통제권을보유한다. 천체에착륙또는건설된물체와그물체의구성부분을포함한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소유권은동물체가외기권에있거나천체에있거나또는지구에귀환하였거나에따라영향을받지아니한다. 이러한물체또는구성부분이그등록국인본조약당사국의영역밖에서발견된것은동당사국에반환되며동당사국은요청이있는경우그물체및구성부분의반환에앞서동일물체라는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권리와의무의균형상등록국이우주폐기물감축에대한상당한조치의무를갖는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2) 책임협약책임협약은우주물체발사국에그우주물체로인해초래되는손해에대한책임을부과한다. 그런데우주폐기물이본협약상우주물체의개념에포함되는지에대한이견이존재한다. 책임협약은우주물체의명확한정의를두고있지는않으나다음과같이그외연을확정하는규정이있다. 제1조 (d) 우주물체 라함은우주물체의구성부분및우주선발사체, 발사체의구성부분을공히포함한다. 47) 현행책임 ( 손해 ) 협약의우주물체의정의에우주 폐기물이포함되는지가불명확하다. 규정의문리적해석에따르면포함되는것이자연스러울것같으나, 입법연혁을살펴보면우주물체에실리거나, 우주물체에서분리 투척 발사된물건도우주물체의정의에포함하자는제안이거절된것으로보아 48) 분리된구성부분이자체로서작동가능한경우에는우주물체에포함될것이나작동을정지한구성부분에대해서는소극적으로해석되는것이입법연혁에충실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쉽게우주폐기물을우주물체에포함하여해석하기어렵다. 동규정을목적론적으로확대해석한다면폭발하지않고단지작동이종료된위성체및발사체를우주물체로보고, 자이로, 휠, 추진체, 센서등그구성모듈을우주물체의구성부분으로서광의의우주물체에포함된다고보는것이가능해보인다. 문제는폭발하여조각난우주폐기물이나애초에기능과는관련없이우주인이분실한연장이나우주물체가배출한연료찌꺼기등을우주물체라고볼수있느냐는것이다. 현실적으로이들을우주물체에포함시키지않는경우손해배상협약내지는현행우주법체계의의미가상당부분빛을바라게되므로이들을포함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다수견해이다. 49) 발사국은우주물체에의해타국의지표또는비행중인항공기에끼친손해에대해서보상할절대적책임을진다 ( 제2조 ). 반면우주공간서타국의우주물체또는동우주물체상의인체또는재산에손해를입혔을경우에는과실에따른책임을진다 ( 제3조 ). 또한우주폐기물과관련하여또한관심을가질만한규정은제4조제1항으로다음과같이규정한다 : 지구표면이외의영역에서 1개발사국의우주물체또는동우주물체상의인체또는재산이타발사국의우주물체에의하여손해를입었을경우, 그리고그로인하여제3국또는제3국의 47) The term space object includes component parts of a space object as well as its launch vehicle and parts thereof. 48) Christol C. (1982) pp ; Baker H. (1989) pp ) Kerrest (2001) pp fn. 1; Hacket (1994) pp Jus-Gentium@MOFAT.go.kr 43

46 특집 자연인이나법인이손해를입었을경우, 전기 2개의국가는공동으로그리고개별적으로제3국에대하여아래의한도내에서책임을진다. 즉아국이발사한우주물체가손해를발생한것이아니라, 다른나라의우주폐기물이자국우주물체에충돌하여폭발을일으킨결과제3국에손해를끼친경우에는아국의우주물체에충돌한우주폐기물의소속국가를알지못하는경우제3국에대한손해배상을혼자서뒤집어써야하는것이다. 우주폐기물에대한관측과충돌회피의필요성이여실히드러나는부분이다. 그밖에책임협약의한계점은첫째, 우주폐기물을우주물체로간주하는경우에도이협약은손해에대한책임을규정할뿐, 손해를회피해야할직접적의무를창설하지는않는다. 책임협약의두번째문제점은손해배상의책임을지는발사국의정의가지나치게광범위하다는것이다. 즉, 협약제1조 (c) 는발사국을 (i) 우주물체를발사하거나또는우주물체의발사를발주하는국가 ; (ii) 우주물체가발사되는지역또는시설의소속국으로정의한다. 따라서대부분의경우다수국가가관련되어연대책임을지게된다. 셋째로책임협약은손해를 인명의손실, 인체의상해또는기타건강의손상또는국가나개인의재산, 자연인이나법인의재산또는정부간국제기구의재산의손실또는손해 로정의하고있다. 그범위에정신적손해그리고간접손해도포함되는지는분명하지않다. (3) 등록협약등록협약에의하면우주물체를지구궤도나그이상에발사한국가는등록부를마련하여우주물체를등록하고 UN사무총장에통보해야한다. 등록협약에따라우주물체를등록하는경우우주물체가작동을멈추고방치되거나부서지는경우에그제거에대한책임, 손해를야기하는경우배상책임의소재를찾을수있다. 현재등록조약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등록된다 : - 발사국명 - 우주물체의명칭또는등록번호 - 발사일자, 장소 - 비행궤도정보 ( 교점주기, 궤도경사각, 원지점, 근지점 ) - 당해우주물체의일반적기능우주폐기물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개선필요를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 각등록국은이전에정보를전달하였으나지구궤도상에존재하지않게된관련우주물체에대해서도가능한한최대로, 또한실행가능한한신속히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둘째, 작동이정지된위성체나발사체등은등록될필요가있으나이에대한국가관행에는일관성이없다. 나아가우주물체의정의가파편화된우주폐기물도포함되는것으로해석될지는의문이다. 셋째, 위성의소유권이변경되는경우에행하여야할변경등록, 복수국가가참여하는우주물체발사에대한등록, 우주물체각구성부분에대한별도등록등에대해규정이없고국가관행도일치하지않는다. 넷째, 사후등록인결과실패한발사의결과발생한우주폐기물에대한등록이없다. 다섯째, 군사적목적의우주물체발사는등록되지않고있다. 이와같은미비점을부분적으로나마개선하기위하여 2007년 UN총회결의로다음과같은사항이등록정보에포함될것이권고되었다. 50) - 국제표준시 (UTC) 로표시된발사시각 - 비행궤도정보에미터, 분, 각도를사용 - 일반적기능이외의기능정보 - 지구정지궤도위치 - 작동상태 - 추정되는작동정지혹은대기권진입일자 - 처분궤도로이동시키는일자와물리적조건 - 당해우주물체에관한공식정보를안내하는웹링크 위와같은다양한국제적인우주폐기물감축노 50) A/RES/62/101 Recommendations on enhancing the practice of States and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registering space objects, 17 December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47 우주폐기물의논의동향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력은동료간압력 (peer pressure) 을제외하고는자발적인이행을기대할뿐이다. 아직우주폐기물을감축할법적의무는없다는것이통설이다. (4) 구조협정 일견 1968년구조협정은우주폐기물과별관련이없을것으로생각하기쉬우나동협정의정식명칭이 우주비행사의구조, 우주비행사의귀환및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회수에관한협정 으로서 외기권에발사된물체 부분이우주폐기물과관련된다. 다만다른우주협약들과마찬가지로과연외기권에발사된물체에온전한형태를유지하는비작동우주물체는몰라도파편화된우주폐기물까지포함하는지는명확하지않다. 동협정, 특히제5조가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회수와관련한모든활동을 발사국의요청에따라 행하도록한점이나 51), 외기권조약제8조가우주물체에대한관할권을전적으로등록국에부 51) 제 5 조전문. 1. 대기권에발사된물체또는그구성부분품이체약국의관할권하에있는영역내의지구상, 공해또는어느국가의관할권에도속하지않는기타어떤장소에귀환하였다는정보를입수하거나또는여하한사실을발견한체약국은발사당국및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이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2. 대기권에발사된물체또는그구성부분품이발견된영역상에관할권을보유하는각체약국은, 발사당국의요청에따라, 그리고또한발사당국이요청하는경우에는동당국의원조를받아, 동물체또는그구성부분품을회수하기위하여시행할수있다고생각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발사당국의영역한계외에서발견된대기권에발사된물체또는동구성부분품은, 발사당국의요청에따라, 발사당국의대표에게반환되거나또는동대표의처분하에보관되어야한다. 발사당국은요청을받은경우에는동물체및그구성부분품이반환되기전에그물체가동일물체임을확인하는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4. 본조제 2 항및제 3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체약국이자신의관할권하에있는영역에서발견하거나또는기타다른장소에서회수한대기권에발사된물체및그구성부분품이위험성이있거나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것이라고믿을만한이유가있는경우, 동체약국은그사실을발사당국에통보할수있다. 발사당국은, 전기체약국의지시와통제하에서, 가능한유해위험성을제거하기위한효과적인조치를즉시취하여야한다. 5. 본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물체또는그구성부분품을회수및반환하기위한임무를수행함에있어서발생하는경비는발사국이부담하여야한다. 여한점에비추어우주폐기물이라고하여제3국이무단으로수거, 폐기하지못한다. 문제는현시점에서많은우주폐기물의 ( 특히파편화된경우에는 ) 등록국을확인하기가어렵다는것이다. 또한등록국인확인되는경우에도정치적, 군사적인이유로우주폐기물이추락한지역을관할하는국가가발사국의개입을원치않는상황에서는협정제5조의신축적적용이불가피하다. 52) 우주물체의크기에따라일정규모이하의것은우주물체가아닌우주폐기물로서제3자의수거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하나의대안으로제시될수있으나 53) 역시기존의우주조약이우주물체의구성부분까지발사국의책임과귀속하에두고있는것과의조화가과제로남는다. 60년대후반위조약들의체결시점에는우주폐기물이많지않아우주물체의그소유국에의반환이주요한문제였으나현시점에는우주폐기물의우주및지구환경에제기하는심각한위험이더큰문제이다. 따라서후술하는발사국의적극적, 소극적행동에관한국제적입법조치가요구된다고할것이다. 그러한입법조치이전에도발사국을확인할수없는경우나,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영토, 영해등에관한관할권이있는국가또는관할국가가없는경우제3국이우주폐기물에대한수거등안전조치를취할수있는것으로해석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4. 현행우주폐기물감축규범구조 현재의구속력있는국제규범인 UN의우주조약들은정부의행위뿐만아니라비정부, 민간기관의행위에대해서도관할국가가적절한통제를하고그행위에대한국제책임을관할국가가지는구조로되어있다. 54) 그러나이러한국제적인 52) 예컨대 Cosmos 954 추락사건에서캐나다는발사국인소련의지원제안을거절하고미국의지원을받아서우주물체를수거하였다. 53) ILA Report (1998) p.270. 예컨대 54) 외기권조약제 6 조내지제 8 조. Jus-Gentium@MOFAT.go.kr 45

48 특집 [ 그림출처 : IAA(2005) p.10] 경성법규 (hard law) 가우주폐기물문제의해결에있어서유효한기능을수행해오고있는지는의문이다. 오히려다른차원에서가이드라인, 표준등으로불리는연성법규 (soft law) 가우주폐기물문제에더적극적으로대응해왔으며당분간은향후에도더큰기능을할것으로예상된다. 우주폐기물감축과관련한규범적문건을분류하여그적용영역에따라아래와같이 3단계로분류할수있다. 가장상위계층에는국제적무대에서채택된 UN의조약및원칙과더불어 IADC 가이드라인, UNCOPUOS 가이드라인, ESA 행동규범등이있으며이들가이드라인은법적구속력이없다. 중간계층은국가의법률에따른혹은국가우주기관이우주사업관련도급계약을체결할경우도급계약상의규정에의하여강제되는것이다. FCC, NASA, 유럽각국의우주기관에서채택한법규나내규가이러한것이다. 일반적으로 IADC 가이드라인을기반으로하지만자발적이고일방적으로채택하는것이기때문에국제적일관성을담보하기어렵다. 가장하단의규범은우주사업체에부과되는업계표준이다. 법적구속력은없을지라도사실상의구속력은그이상엄격하다고하겠다. III. 국제사회의대응방향현재우주폐기물이다른우주물체와충돌할확률은그리높지않다. 그러나국제사회가우주폐기물에대한관리를서두르는것은발사된우주물체의수가증가함에따라노후위성의인위적, 자연적폭발에따라우주폐기물이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고적절한감축조치없이는장래에큰재앙이예고되기때문이다. 2005년현재어림잡아 1/3정도의수명을다한정지궤도위성체가안전한처분궤도로옮겨지고있다. 다른 1/3은이동은시도되었으나충분히안전하지못한위치로옮겨졌으며나머지 1/3은이동이시도조차되지않고그냥방치되고있다. 55) 1. 기술적대응조치 o 위성체의설계디자인개선 : 발사시와작동중에우주폐기물과충돌하여도견디어낼수있고, 수명을다한경우에는재진입시쉽게타버릴수있는재질과구조적용. o 모델링을통한우주폐기물의궤도, 분포, 성 55) Jehn et al, (2005) p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49 우주폐기물의논의동향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질, 충돌등예측분석 o 우주폐기물감축조치 : 용도를다한위성에서연료를방출하고봉합조치 o 궤도상우주물체파괴금지 o 이미존재하는우주폐기물을수거하는방법개발, 예컨대원격조정로봇팔, 스냅 (snap) 위성이우주쓰레기를흡입한뒤대기권으로추락하여소각되는방식등. o 사용을다한우주물체의혼잡궤도밖으로의이동 o 정상운영중발생하는폐기물의감소 o5cm이하의우주폐기물추적관리를위한기술을개발 o 충돌이예견되는경우에는우주물체의이동. 실제로국제우주정거장 (ISS) 의경우우주폐기물과의충돌을피하기위하여수차례이동하였음. 현재는우주폐기물이우주비행체에 2km이내로접근하는경우우주비행체를이동하고있으나관측기술이고도화되는경우더근접하는것도허용될수있을것임. 2. 관리적대응조치 oun 우주폐기물감축가이드라인준수확보 o 유엔차원에서우주폐기물의종합목록작성 o 우주폐기물을발생시킨각회원국은유엔에통보의무를짐 o 우주물체충돌의위험을인지한경우에도고지하도록함 o 유엔은우주폐기물종합목록을온라인을통해공중에공개 o 모든우주프로젝트에대해서우주환경사전평가실시 3. 법적대응조치가. 해석론국제법과국내법상우주물체의범위에그물체의잔해도포함되는것으로해석되는것이자연 스런해석으로지지받을것이다. 구소련코스모스 954 위성이캐나다에서추락한사건에서양국이 1968년구조협정제5조제1 항을적용하기로합의한것은간접적으로우주폐기물이 우주물체또는그구성부분품 이라는국가실행을구성한다. 대부분의국제문건및학자들의견해는우주폐기물에대한발사국의책임을인정하고있다. 56) 따라서원칙적으로우주폐기물이우주, 대기권, 지표에서손해를야기하는경우그우주물체의발사국에서손해배상을하여야할책임이있다. 임무를완료한우주물체에대하여그등록국이소유권을포기한다고하더라도이론상우주에위험물을발사한국가가그물체가야기하는위험으로부터책임을면제받기힘들다. 다만등록국이우주폐기물의소유권을포기하기이전에는다른나라가이를제거하기위해서는등록국의협조가있어야할것이나, 앞서언급한바와같이예외를인정하는것이현실적이며소유권을포기한경우에는일방적으로제거할수있을것이다. 문제는입증에있다. 우주폐기물에의해서지표에서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어렵게라도그우주물체의발사국을밝혀낼수있을지모르나우주혹은대기권에서손해를야기하는경우에는어떤우주물체에의해서손해가야기되었다는것을객관적으로입증하기가대단히어렵다. 나아가우주공간에서충돌이발생하는경우과실이입증되어야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데이또한아직우주활동의표준이채정립되지않은상황에서입증하는것이어려움은물론이다. 충돌이예상된다고하여도우주폐기물소속국이그우주폐기물의궤도를수정할수있는방법은거의없다. 이하에서언급하였듯이관련설비를갖춘국가나제3 의신뢰받는기관이우주폐기물을추적, 관리하고, 우주활동의표준을정하는경우이러한입증이훨씬용이해질것이다. 등록협약제6조는손해를입었으나그우주물체를식별할수있는능력이없는국가는우주탐지및추적시설을갖춘당사국에 56) Christol (1982) p.372; Tatsuzawa (2002) p.228. Jus-Gentium@MOFAT.go.kr 47

50 특집 게직접혹은유엔사무총장을통하여원조를요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그원조의조건은관계당사국간의합의에의한다고되어있다. 우주폐기물감축을위한제반조치가기계적, 임무적설계에반영되었는지여부와임무완료후의패시베이션, 궤도에서의이동, 대기권재진입등의조치가가이드라인에따라이행되었는지는과실의존재여부를판단하는데고려될것이다. 나. 입법론 우선현행우주관련조약 ( 특히책임협약, 등록협약 ) 의우주물체의개념이우주폐기물을포함한다는점을명확히하는방향으로의개정하는것을생각할수있다. 간단하게는기존문언에 and any debrisassociated with or created by such space vehicles or their component parts" 를부가하는방법이있으며 57), 좀더나아가우주물체자체의정의를더구체화하는방법이있다 58). 우주폐기물감축가이드라인이지향하는바와같은적극적인폐기물예방및사후조치의무를법제화하기위해서는새로운조약을채택하여야한다. 이와관련해서는앞서살펴본 ILA 초안이외에도현재 UNOOSA에사무국을두는새로운국제협약체제를만들자는주장 59) 과 ICAO를중심으로국제민간항공규정을우주비행체에도적 57) Fishman C. (1986) p ) 예컨대, H. Baker (1989) p.67 은다음과같이제안한다. space object 1. means (a) any object (i) intended for launch, whether or not into orbit or beyond; (ii) launched, whether or not into orbit or beyond; or (iii) assembled in space, and (b) any instrumentality used as a means of delivery of any object as defined in 1(a); and 2. includes (a) any part thereof or (b) any object on board which becomes detached, ejected, emitted, launched or thrown, ei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from the moment of ignition of the first-stage boosters. 59) Senechal, T. (2007), Orbital Debris: Drafting, Negotiating, Implementing a Convention, Master Thesis,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용하자는주장등이있다. 이하에서는 UNOOSA 에사무국을두는제안을먼저살펴보고, 기타제안을절을바꾸어살핀다. (1) 목표 1) 우주폐기물에대한독립적인조사와목록작성 현재우주선진국은중복하여우주폐기물탐사를함으로서자원의낭비란요소를가짐에비하여 60), 개도국은관련정보를얻는데곤란을겪고있다. 현재각개로진행되고있는우주폐기물조사를통일된원칙에따라조정하여중복된부분의역량을미진한부분으로돌리고종합적인정보를수집할필요가있다. 2) 집행가능한우주폐기물감축및처리기준채택 현재 IADC를중심으로우주발사주체들이자발적으로우주폐기물감축및처리조치를취함으로서제궤도 (LEO) 와정지궤도 (GEO) 지역의폐기물이억제가능하다는기대를낳고있다. 그러나근년많은나라들이새롭게우주탐사에뛰어들고있어우주개발경쟁이촉발되는경우미래를낙관하기힘들다. 중국은이미 2002년 IADC 감축가이드라인을준수할의사를표명하였고, 우주에서의군사활동금지에관한조약체결에관심을표명하기도하였다. 그러나 2007년중국의위성체파괴는이상과실리의이중성을잘보여준다. 집행가능한우주폐기물감축및처리기준채택이필요하고도실현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적지않은산고가있을것임을시사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몇몇국가의우주기관들은폐기물감축프로그램을가지고있다. 2007년말유엔총회에서우주폐기물감축가이드라인을채택한것은통일된폐기물감축원칙을향한중 60) 미국에는우주탐사네트워크 (SSN), 유럽차원의우주폐기물자문그룹 (SDAG), ESOC, ESA 및유럽각국의개별적탐사가있고, 2005 년에중국도우주물체및폐기물추적연구센터 (CAS Space Object and Debris Monitoring and Research Center) 를개소하였다. 4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51 우주폐기물의논의동향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요한일보이다. 이를계기로하여우주폐기물의현실적위험을감축하기위해서우주물체발사국이용도를다한우주물체를궤도에서제거하도록의무지우는체계적인협약이체결되어야한다. 3) 일정한우주공간에대한보존조치 일정한궤도, 예컨대저궤도나정지궤도의경우에는과학 경제적중요성을고려하여특별한보호가부여되어야한다. 즉, 이들지역에서우주폐기물이생성되지않도록가중된절차적, 결과적의무를부담한다. 폐기물배출허가거래제를채택하여폐기물을많이감축한국가는여유배출권을판매하는방식으로유인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61) 기존에용도를다한우주물체를수거하는국가에게새로운우주물체발사권을부여하는등의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4) 책임, 보상, 분쟁해결 전통적인 오염자책임부담 원칙이여기에도적용될것인가? 아니면보험이대안인가? 직접손해에대해서만책임을인정할것인가간접손해도포함할것인가? 우주물체가지구로떨어지는과정에서대부분의경우에는연소되지만잔해가남아손해가발생하기도한다. 기본적으로기발효중인책임협약의우주물체의정의가우주폐기물도포함한다는것을명확히하고분쟁해결을신속히할수있는개정이적합해보인다. 입증이곤란한 과실 을요건으로하기보다는손해발생장소에관계없이엄격책임원칙을적용하고책임보험을들도록하여야한다. 62) 손해의완전한회복을목표로하지만막대한배상액으로책임이있는국가의국가파산이초래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일정한도이상은국제기금의조성 61) 미국의산성비프로그램같은공해배출권거래제는이미성공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62) 제정된국내우주손해배상법도무과실책임및책임의집중을원칙으로하고있다. 동법은또한손해배상책임한도액을 2 천억원으로하고발사자에게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하고있다. 으로해결하는것이모색될필요가있다. 우주폐기물의발사국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국제펀드를조성하여해결하자는견해와기존의우주개발국이연대하여손해배상을져야한다는견해가있다. 후자와관련해서는이와같이연대책임의범위를확대하는것이이론상난점이있어보이고, 전자와관련해서는기금조성의무의부담자를우주개발국에한정하느냐개도국도포함하느냐, 발사비용에연계하느냐, 부담비율을어떻게하느냐의정책적결정이필요하다. 국가가공사를불문하고그주권의관할에속하는기관의우주활동에대한포괄적인책임을진다. 이것이현재책임조약의체계이기도하다. 그러나우주활동에대한사기업의참여가증가할수록사기업의책임이나청구권을국가가대위해서부담하고행사하는체계가효율적이지못할수있다. 피해를입은사인이직접, 혹은그의위임을받은국가가손해를야기한사인혹은그소속국가중에서선택해서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체계를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2) 조약체결전략 입법을주도하는국가로우선우주개발선진국을생각할수있겠으나미국은현재우주폐기물의상당부분이자국이초래한것이기때문에구속력있는조약보다는자발적가이드라인방식을선호하는듯하다. 러시아가포괄적인우주조약을제안하고있으나널리지지받지못하고있으며그이유는국제우주법의체계를세우는거대조약보다는현재조약의준수도를높이는것이현실적이라는것이다. 이러한분위기라면러시아는우주조약에대한대안으로우주폐기물조약을들고나올수도있겠다 63). 우주개발선진국에집중하기보다는중국, 인도, 한국, 브라질같은신규참여국이나참여에관심 63) 이러한예측에는러시아의우주폐기물에대한구체적입장에대한조사가선행되어야할것이나후속연구로미룬다. Jus-Gentium@MOFAT.go.kr 49

52 특집 을가지고있는국가들의적극적참여를북돋아서분위기를잡아가는것이적절할수있다. 결국유엔 (UNOOSA, UNCOPUOS) 이중심이되어모든유엔회원국을대상으로한개방형우주협약을추진하는것이가장실현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 논의초기에는가능하면많은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조성할필요가있다. 국가뿐만아니라우주관계기관, 업체, 학계, 시민단체등의참여가조약체결을위한공론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 이런목적을위하여직접조약체결을위한외교회의에들어가기전에, 위의여러이해관계자들에게참여가개방된공개회의를개최하고이들간에조약체결에대한, 욕심을낸다면그골격에대해서까지, 콘센서스를형성한다면국가간조약체결은탄력을받고진행될수있다. (3) 책임우주폐기물에따른손해의경우책임소재를정하고배상액을산정하는기준을정하는데에기름오염협약들이중요한작업준거가될수있을것이다. o 기름오염손해민사책임협약 (1969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o 기름오염손해배상국제기금설립협약 (1971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o 위조약은아래조약들의모범이됨. - 유독성물질의해상운송관련책임및손해배상협약 (1996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 벙커기름오염민사책임협약 (2001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등. (4) 분쟁해결 o UNCOPUOS에분쟁해결사무국을두는것이현실적이다. o 공정성및투명성확보를위하여당사자적격, 중재인의자격, 제척및기피사유, 절차규칙, 전문가감정, 손해산정규칙등을정할필요가있다. 다. 기타제안들 국제우주비행학회 (International Academy of Astronautics) 는우주폐기물제로지역달성을위한입장을밝히는문건을채택하였다 64). 즉 LEO와 GEO 영역을보호지역으로설정하고그지역에서 2012 년까지는장기존속폐기물을없애고그이후에는모든폐기물을없애자는야심찬목표를제안하고있다. 국제우주안전협회 (IAASS) 는우주폐기물과같은우주위험요소를관리하기위하여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와유사한모델을구축할것을제안하고있다. 65) UNCOPUOS는과거수명을다한위성의처리비용을받는 우주영역점유비부담제 를추진하였으나흐지부지되었다. IV. 우리나라에대한정책적함의 한국은 우주진흥개발진흥법제정, 우주손해배상법을제정하여우주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갖추고 2008 년한국최초의우주인을배출한데이어 2009년소형위성발사체 (KSLV-I) 독자발사를추진하고있다. 이하에서는우주폐기물에초점을맞추어서국내관련제도및정책방향을논한다. 1. 국내논의동향 김원규 (2000) 가환경공학적측면에서우주폐기물문제를개관하고, 규범적측면에서는이재완 64) IAA Position Paper on Orbital Debris, September 2001; IAA Position Paper on Space Debris Mitigation: Implementing Zero Debris Creation Zones, 15 October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pace Safety, An ICAO for Space?,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53 우주폐기물의논의동향및우리나라의대응방향 (2004), 김한택 (2008) 등이포괄적연구중일부로서짧게언급한것을제외하고는국내에서이에대한심도있는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교육과학기술부에우주정책과, 우주개발과가있으나어느곳도우주폐기물문제를자신의업무로규정하고있지않다. 우주관련국내법은근년에국제조약에맞추어제 개정되었다. 따라서앞서국제우주조약상의우주물체관련규정을우주폐기물에적용하는가능성과한계를지적한논의가아래예시되는국내법상의우주물체와이로인한손해배상관련법규정의해석과적용에도그대로유효하다고할것이다. 우주개발진흥법 ( 제정 ) 제2조 ( 정의 ) 3. 우주물체 라함은우주공간에서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설계 제작된물체 (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및그구성품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제8조 ( 우주물체의국내등록 ) 1 대한민국국민 ( 법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국내 외에서우주물체 ( 우주발사체를제외한다. 이하이조 제9조및제10조에서같다 ) 를발사하고자하는경우에는발사예정일부터 180일전까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예비등록을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우주물체를예비등록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모두포함된발사계획서를첨부하여야한다. 1. 우주물체의사용목적에관한사항 2. 우주물체의소유또는이용권자에관한사항 3. 우주물체의수명및사용기간에관한사항 4. 우주물체의발사장소및발사예정일에관한사항 5. 우주물체의기본적궤도에관한사항 6. 우주물체의발사에사용될우주발사체의제공자및규격 성능에관한사항 7. 우주사고발생시의손해배상책임이행에관한사항 8. 우주물체의제작자 제작번호및제작연월일 9. 그밖에우주물체의발사 이용및관리와관련되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66) 66) 시행령제 10 조 ( 우주물체의예비등록등 )3 법제 8 조제 3 항제 9 호에서 그밖에우주물체의발사 이용및관리와관 우주손해배상법 ( 제정 ) 제3조 ( 국제협약과의관계등 ) 1 정부는 우주물체에의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국제책임에관한협약 에따라정부가외국정부에대하여손해배상을한경우에는우주물체발사자에대하여구상할수있다. 제6조 ( 손해배상책임보험의가입 ) 1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따라우주발사체의발사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손해배상을목적으로하는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2. 정책적대응방향 한국은그동안다른우주개도국들과같이우주폐기물가이드라인을준수할기술적 재정적여건이마련되어있지않은점을지적하고, 현재존재하고있는대다수의우주폐기물이그간우주개발국의활동에의하여발생한점을감안, 우주개도국에기술이전및재정지원을해줄것을요청하면서, 법률소위에서논의하는것에대해유보적입장을취해왔다. 67) 최근 UN총회결의로우주폐기물감축가이드라인이채택되고향후법률소위에서이문제를다루기로한상황변화를반영한우리나라입장의재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특히제48차 (2009.3) UNCOPUOS 법률소위원회부터는 우주폐기물감축과관련된각국의조치에관한일반적정보교환 이라는의제하에각국에서 UN우주폐기물감축가이드라인을어떻게이행하고있는지를보고하는자리를갖게될것이다. 이에법률소위원회참가를통하여우주개발국의동향을파악하고자료를수집 분석한후에이를기반으로국내의가이드라인이행준비현황을점검하고이의소위원회보고를통하여폐기물감축가이드라인의향상및모범사례구축에기여할 련되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우주물체의제원 ( 무게 크기 생산전력및소모전력등을말한다 ) 에관한사항 2. 우주물체의궤도 ( 노들주기, 궤도경사각, 원지점, 근지점등을말한다 ) 에관한사항 3. 우주물체의이용 관리를위한보안에관한사항 67) 이재완 (2004), pp Jus-Gentium@MOFAT.go.kr 51

54 특집 필요가있다. 가. 대내적대응방향 o2009년예정된국내에서의위성체발사시 UN 우주폐기물가이드라인준수여부를확인하여국제동향에부응할필요가있다. o 위와같은노력의일환으로우주개발선진국에대하여우리위성발사궤도의우주폐기물안전성에관한정보를요청하는경우긍정적정보교류의시발점이될수있다. o 현재국내우주관련법제는우주폐기물에대하여아무런규정도하고있지않다. 우선은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2항 ( 동법시행령제10조 ) 을개정하여우주물체를발사하고자하는자에게발사계획서에우주폐기물감축계획을포함할것을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나. 대외적대응방향 1) 한국의 IADC 참여방안 IADC는완전히개방된조직은아니다. 회의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실제로활발히우주사업을진행하고우주폐기물과관련한연구와이해증진에기여할국가혹은기관으로자격요건을한정하고있다. 68) 현재로서는한국이가입신청을하기에는다소시기가이른느낌이있으나우리능력으로위성을발사한이후에는충분한자격이될것이며, 발사이전이라도고흥나로우주센터를포함한한국의우주개발에의참여의지를잘설명한다면가입이불가능한목표는아닐것이다. 69) IADC에참여한다면선진우주개발국 기관과직접긴밀한협력을통하여한국의우주개발기술및정책을몇단계업그레이드하는계기가될것이다. 2) 우주폐기물국제조약체결방안당분간은최근채택된 UN 가이드라인의각회원국에의한국내이행을점검하는수준의간접적인강제가이루어질것이나그이행실적이불만족스럽거나우주폐기물의상황이악화되는경우경성법으로우주폐기물국제조약의체결이추진되는것을배제하기는어렵다. 그러한경우에도개발국또는개도국중너무한쪽의주장에경도되지않고중립적견지에서많은국가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조약문안을작성하여야한다. 달조약이지나치게개도국의입장을수용함에따라정작우주개발선진국들은이에가입하지않은사례를교훈삼을필요가있다 70). 우주폐기물조약도개도국은물론이고주의무부담자가될우주개발선진국이나우주개발업체의수용능력과의지와무관한조약문안이작성되어서는곤란할것이다. 68) Terms of Reference for the IADC, Annex I: Criteria for Membership in IADC. 69) 2007 년현재위성발사장을보유하고있는국가는미국, 러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인도, 중국, 브라질, 이스라엘로서 IADC 회원국과대부분중복되지만일치하지는않는다. 70) 2008 년 1 월기준으로외기권조약은 98 개국, 구조협정은 90 개국, 책임협약은 86 개국, 등록협약은 51 개국이비준하였으나달협정의비준국은 13 개국에불과하다. 김정한, 제 47 차 COPUOS 법률소위원회회의, 국제법동향과실무 2008, Vol.7, No.2 ( 통권제 20 호 ). 5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55 조약체결동향 2008 년 4/4 분기발효된양자간조약 I 년도 4/4 분기신규발효조약목록 2008 년도 월대한민국정부가체결한양자조약중발효된조약은다음과같다. - 레바논주둔국제연합임시군에대한자원제공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간의양해각서 -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사회보장협정 - 대한민국정부와콜롬비아공화국정부간의한국해외봉사전문가사업의수립을위한약정 -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개정을위한교환각서 - 대한민국정부와뉴질랜드정부간의영화공동제작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우크라이나정부간의무역협정의개정에관한교환각서 - 대한민국정부와마다가스카르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마다가스카르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대한민국과아이슬란드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 대한민국정부와네팔연방민주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대한민국과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체코공화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간의국방협력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투르크메니스탄정부간의공동협력위원회설립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벨라루스공화국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 - 대한민국과필리핀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 대한민국정부와파키스탄회교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 년 ) 에관한기본약정 - 대한민국정부와파키스탄회교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대한민국정부와아제르바이잔공화국정부간의외교관및관용 / 공무여권소지자에대한상호사증면제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앙골라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대한민국정부와앙골라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 년 ) 에관한기본약정 - 대한민국정부와아제르바이잔공화국정부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한국내미국의동맹국을위한전쟁예비물자로부터의탄약, 장비및물자의양도에관한합의각서 - 대한민국정부와사우디아라비아왕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 대한민국정부와요르단왕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대한민국정부와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 Jus-Gentium@MOFAT.go.kr 53

56 조약체결동향 외교관및관용여권소지자의사증요건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투르크메니스탄정부간의외교관여권소지자에대한상호사증면제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국제부흥개발은행및국제개발협회간의홍해 - 사해간수로건설타당성조사와환경사회평가를위한다자신탁기금에관한신탁기금관리협정 - 대한민국정부와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2008 년 ~2009 년 ) 에관한기본약정 -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예방과대처를위한협력증진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2008 년 ~2011 년 ) 에관한기본약정 II. 조약별개관 1. 레바논주둔국제연합임시군에대한자원제공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간의양해각서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1 월 27 일뉴욕에서서명 - 발효일 : 2007 년 7 월 5 일 ( 조약제 1925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2 월 15 일 주요내용 - 우리정부는부속서에명시된바에따라인원과장비등을제공하고, 국제연합은부속서에명시된조건과비율에따라그비용을상환. 제공한인원 / 장비별상환액, 장비성능요건등이부속서에규정되어있으며, 이는유엔총회의결에의해승인된경비보전표준매뉴얼에기초산정. - 우리정부는파병부대원이국제연합행동기준에따를것을보장하는한편, 파병부대원의비 행에대한배타적관할권행사. 2.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사회보장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6 년 12 월 6 일캔버라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0 월 1 일 ( 조약제 1906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9 월 10 일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국민연금법과호주의노령연금및퇴직연금에관한법령을협정의적용대상으로함. - 사회보장료의이중납부를방지하기위하여, 양국중어느한국가에서고용되어 5 년이내의기간동안상대국에파견되는자에대하여는본국의사회보장법령만을적용함. - 연금급여수급자격을결정함에있어필요한경우연금대상자가상대국의사회보장제도에가입한기간을합산함. 3.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개정을위한교환각서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6 월 23 일및 10 월 9 일각서교환 - 발효일 : 2008 년 10 월 9 일 ( 조약제 1909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0 월 21 일 주요내용 - 현행은양체약국이하나의항공사를지정하도록하고있으나, 앞으로는양체약국이복수 ( 複數 ) 의항공사를지정할수있도록함. - 프랑스영역내에서설립되고일정요건을충족하는다른 EU 회원국의항공사가파리 - 서울노선등에취항할수있도록함. - 지정항공사에대한운항허가의취소, 정지또는제한요건을보다구체화하여규정함. 5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57 2008 년 4/4 분기발효된양자간조약 - 폴리네시아노선및칼레도니아노선등 2 개의신규노선을개설함. 4. 대한민국정부와뉴질랜드정부간의영화공동제작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9 월 29 일웰링턴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0 월 10 일 ( 조약제 1908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0 월 16 일 주요내용 - 이협정과각당사자의국내법에따라공동제작된영화는양국의권한있는당국의승인을받아각당사자국내에서자국영화로간주되어국내법에따라부여되는모든헤택을누릴수있음. - 영화공동제작자들각각의재정적기여도는영화총제작비용의 20 퍼센트에서 80 퍼센트사이에서영화제작자간합의로결정됨. - 이협정의이행을감독및검토하고, 협정의효율성개선을권고하기위한목적으로양국의권한있는당국및관련사업대표들로구성되는통합위원회를설치함. 5. 대한민국정부와마다가스카르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0 월 18 일프레토리아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0 월 18 일 ( 조약제 1914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1 월 12 일 주요내용 - 대한민국정부는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마다가스카르공화국정부에대한차관을공여함. - 양국정부는차관의금액및조건을규율하는별도의약정을체결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마 다가스카르공화국정부와차관계약을체결함. - 차관자금은사업의수행에필요한재화및용역의구매대금으로사용됨. 6. 대한민국과아이슬란드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5 월 15 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0 월 23 일 ( 조약제 1912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1 월 4 일 주요내용 - 협약이적용되는조세를우리나라에대하여는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및농어촌특별세로하고, 아이슬란드에대하여는소득세및부유세로함. - 협약이적용되는소득은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및양도소득으로하고, 대상소득별로거주지국또는소득원천지국에서과세할수있음. - 과세권조정에도불구하고이중과세가발생하는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과세된부분에대하여거주지국에서세액공제하도록함. 7. 대한민국과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7 년 2 월 17 일알제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0 월 24 일 ( 조약제 1907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0 월 9 일 주요내용 - 인도대상범죄는양당사국의법에의하여최소 1 년이상의자유형이나그이상의중형으로처벌할수있는범죄로함. - 피청구국이자국민이라는이유만으로인도를거절하는경우에는, 피청구국은인도청구된 Jus-Gentium@MOFAT.go.kr 55

58 조약체결동향 자가양당사국법에형사범죄로규정된행위를했을경우기소해야함. 8. 대한민국과체코공화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7 년 12 월 14 일프라하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1 월 1 일 ( 조약제 1910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0 월 21 일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과체코공화국의 연금보험법 및 사회보장보험료및국가고용정책보험료법 등을그적용대상으로함. - 사회보장료의이중납부를방지하기위하여어느한쪽체약당사국에서고용되어 60 개월이내의기간동안다른쪽체약당사국에파견되는자에대하여는그어느한쪽체약당사국의법령을적용 - 어느한쪽체약당사국의사회보장연금을수급하기위한가입기간을완성하지못한경우다른쪽체약당사국의사회보장제도에가입한기간을합산 9. 대한민국정부와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간의국방협력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6 년 3 월 31 일브라질리아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1 월 5 일 ( 조약제 1911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0 월 31 일 주요내용 - 각자국내법령과국제의무에부합하는범위안에서방위산업및인사교류등국방분야에서서로협력함. - 당사국은이협정에따라상호합의된특정분야에관한보충의정서를체결할수있음. 10. 대한민국정부와투르크메니스탄정부간의공동협력위원회설립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1 월 6 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2 월 6 일 ( 조약제 1917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1 월 14 일 주요내용 - 정보와의견을교환하기위하여공동협력위원회를설립함. - 위원회는당사자가임명하는위원들로구성되며, 당사자는자국의위원을자유롭게임명할수있음. - 위원회는적어도 2 년에한번양국에서교대로회의를개최하며, 필요한경우공동위원장은소위원회를설립하거나특별회의를개최할수있음. 11. 대한민국정부와벨라루스공화국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7 년 11 월 5 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1 월 13 일 ( 조약제 1919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1 월 19 일 주요내용 - 각체약당사자는다른쪽체약당사자의지정항공사에게이협정부속서에명시된노선에서정기국제항공업무를개설할수있는권리를부여. - 각체약당사자는자국의법령에따라다른쪽체약당사자의지정항공사의항공기에적재되는정규장비 연료 윤활유등에대하여관세 검사료및부과금등을면제. - 항공운임은운영비 적정이윤 용역의특징및그밖의항공사의운임을포함한모든관련요소를고려하여합리적수준에서결정. 5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59 2008 년 4/4 분기발효된양자간조약 12. 대한민국과필리핀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3 년 6 월 3 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1 월 17 일 ( 조약제 1920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1 월 26 일 주요내용 - 범죄의수사 기소또는재판절차에있어서증언 진술의취득, 정보 서류 증거물의제공, 수색 압수요청의집행등에대하여상호협력제공 - 공조요청이정치적범죄와관련된경우등에는공조제공거절가능 13. 대한민국정부와아제르바이잔공화국정부간의외교관및관용 / 공무여권소지자에대한상호사증면제에관한협정 1121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5 월 19 일바쿠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1 월 21 일 ( 조약제 1922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2 월 1 일 주요내용 - 유효한외교관및관용 / 공무여권소지자의 30 일이내무사증체류허용 - 외교공관또는영사관에근무하도록임명된유효한외교관및관용 / 공무여권소지자 ( 동반배우자, 부모및자녀포함 ) 에대하여공적체류기간동안무사증체류허용 14. 대한민국정부와아제르바이잔공화국정부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5 월 19 일바쿠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1 월 25 일 ( 조약제 1924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2 월 4 일 주요내용 - 협약이적용되는조세를우리나라에대하여는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및농어촌특별세로하고, 아제르바이잔에대하여는개인소득세, 법인이윤세, 재산세및토지세로함. - 협약이적용되는소득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및양도소득으로하고, 대상소득별로거주지국또는소득원천지국에서과세할수있음. - 과세권조정에도불구하고이중과세가발생하는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과세된부분에대하여거주지국에서세액공제하도록함. 15.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한국내미국의동맹국을위한전쟁예비물자로부터의탄약, 장비및물자의양도에관한합의각서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0 월 17 일워싱턴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1 월 26 일 ( 조약제 1923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2 월 2 일 주요내용 - 미국은부록가에수록된탄약, 장비및물자를한국에양도 - 한국은부록나에수록된탄약, 장비및물자의한국내수송과저장을제공 - 한국은미국이 2004 년과 2005 년에반출한탄약에대한과거저장비를면제 - 당사국의의무는각각의헌법과법률적요건및재원의가용성에종속 16. 대한민국정부와사우디아라비아왕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7 년 3 월 24 일리야드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2 월 1 일 ( 조약제 1916 호 ) Jus-Gentium@MOFAT.go.kr 57

60 조약체결동향 - 관보게재일 : 2008 년 11 월 14 일 주요내용 - 이협약이적용되는조세를우리나라에대하여는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및농어촌특별세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대하여는종교세, 소득세 ( 천연가스투자세 ) 로함. - 이협약이적용되는소득은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및양도소득으로하고, 대상소득별세부과세원칙을정함. 17. 대한민국정부와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외교관및관용여권소지자의사증요건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7 년 6 월 4 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2 월 5 일 ( 조약제 1918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1 월 17 일 주요내용 - 양국정부는유효한외교관 관용여권을소지한상대국국민에대하여 60 일이내의기간동안사증없이자국의영역에입국및체류할수있도록함. - 상대국에주재하는외교공관, 영사관또는국제기구직원과그가종에대하여출국전에재임기간동안유효한복수입국사증을발급받도록함. 18. 대한민국정부와투르크메니스탄정부간의외교관여권소지자에대한상호사증면제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1 월 6 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2 월 6 일 ( 조약제 1917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1 월 17 일 주요내용 - 양당사국은유효한외교관여권을소지한상대국국민에대하여 30 일이내의기간동안사 증없이자국의영역에입국및체류할수있도록함. - 외교공관또는영사관에근무하도록임명된유효한외교관여권을소지한국민과그가동반하는배우자, 부모및자녀는공적체류기간동안사증없이다른쪽당사국의영토내에입국, 출국및경유할수있음. 19.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예방과대처를위한협력증진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1 월 7 일워싱턴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2 월 29 일 ( 조약제 1930 호 ) - 관보게재일 : 2009 년 1 월 15 일 주요내용 - 양당사국은범죄행위의예방과수사를위하여만들어진국가자동지문확인시스템용파일로부터참고정보를사용할수있도록보장함. - 양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국가담당자들이지문정보를비교하여긍정적또는부정적결과를얻기위하여자동조회를수행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제 3 조에언급된참고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허용함. - 대한민국이미합중국에게자동지문확인시스템에대한접근을부여할수있는준비가될때까지대한민국은개인과추가정보를연결시켜주는명확한일치를결정하기위하여다른식별정보를이용한조회를할수있도록하는대체수단을제공함. III. 고시류조약 1. 대한민국정부와콜롬비아공화국정부간의한국해외봉사전문가사업의수립을위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0 월 3 일보고타에 5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61 2008 년 4/4 분기발효된양자간조약 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0 월 3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68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0 월 13 일 2. 대한민국정부와우크라이나정부간의무역협정의개정에관한교환각서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0 월 13 일키에프에서각서교환 - 발효일 : 2008 년 10 월 13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69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0 월 31 일 3. 대한민국정부와마다가스카르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0 월 18 일프레토리아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0 월 18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70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1 월 12 일 4. 대한민국정부와네팔연방민주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0 월 23 일카트만두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0 월 23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71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1 월 14 일 5. 대한민국정부와파키스탄회교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 년 ) 에관한기본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1 월 20 일이슬라마바드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1 월 2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72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1 월 27 일 6. 대한민국정부와파키스탄회교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1 월 20 일이슬라마바드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1 월 20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78 호 ) - 관보게재일 : 2009 년 1 월 2 일 7. 대한민국정부와앙골라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1 월 24 일루안다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1 월 24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73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2 월 1 일 8. 대한민국정부와앙골라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 년 ) 에관한기본약정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1 월 24 일루안다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1 월 24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74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2 월 1 일 9. 대한민국정부와요르단왕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2 월 2 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2 월 2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75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2 월 8 일 10. 대한민국정부와국제부흥개발은행및국제개발협회간의홍해 - 사해간수로건설타당성조사와환경사회평가를위한다자신탁기금에관한신탁기금관리협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2 월 10 일및 12 월 Jus-Gentium@MOFAT.go.kr 59

62 조약체결동향 15 일서명 - 발효일 : 2008 년 12 월 15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76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2 월 23 일 11. 대한민국정부와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2008 년 ~2009 년 ) 에관한기본약정 12. 대한민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2008 년 ~2011 년 ) 에관한기본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2 월 30 일프놈펜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2 월 30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79 호 ) - 관보게재일 : 2009 년 1 월 6 일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2 월 18 일다카에서서명 - 발효일 : 2008 년 12 월 18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77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2 월 26 일 6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63 조약체결동향 2009 년 1/4 분기발효된양자조약개관 I 년도 1/4 분기신규발효조약목록 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2009 년도 1-3 월대한민국정부가체결한양자조약중발효된조약은다음과같다. - 대한민국정부와아일랜드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취업관광사증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투르크메니스탄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예멘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대한민국정부와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각료회의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대한민국과네덜란드왕국간의세관분야에서의협력및상호행정지원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카타르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불가리아공화국정부간의경제협력에관한협정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 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 5 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 - 주한미군지위협정제 5 조에대한특별조치협정중대한민국이지원하는건설의현물지원에관한교환각서 - 대한민국정부와몽골정부간의출입국절차간소화에관한교환각서 - 대한민국정부와케냐공화국정부간의대외 II. 조약별개관 1. 대한민국정부와아일랜드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7 년 10 월 31 일더블린에서서명 - 발효일 : 2009 년 1 월 1 일 ( 조약제 1926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2 월 19 일 주요내용 - 이협정은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과아일랜드의사회복지관련법령을그적용대상으로함. - 사회보장료의이중납부를방지하기위하여어느한쪽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고용되어 5 년이내의기간동안다른쪽체약당사국의영역에파견되는자에대하여는위어느한쪽체약당사국의법령을적용. - 한쪽체약당사국은급여수급자격을결정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연금대상자가다른쪽체약당사국의사회보장제도에가입한기간을합산. 2.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취업관광사증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0 월 20 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09 년 1 월 1 일 ( 조약제 1927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12 월 19 일 Jus-Gentium@MOFAT.go.kr 61

64 조약체결동향 주요내용 - 양국정부는공공질서에대한고려를전제로 1 년간유효한복수입국취업관광사증을수수료없이발급하도록함. - 양국정부는양국청소년들이다른쪽당사국에체류하면서수반되는여행경비충당을위한취업을허용하도록함. - 양국정부는취업관광사증을소지한상대국국민에게적절한상담편의를제공하도록장려함. 3. 대한민국정부와투르크메니스탄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1 월 6 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09 년 1 월 5 일 ( 조약제 1931 호 ) - 관보게재일 : 2009 년 1 월 15 일 주요내용 - 각체약당사자는다른쪽체약당사자에대하여다른쪽체약당사자의지정항공사가부속서에명시된노선에서정기국제항공업무를개설하고운영할권리를부여함. - 체약당사자의지정항공사에의해운용되는항공기와그항공기에적재된물품이다른쪽체약당사자의영역에반입되는경우, 다른쪽체약당사자의모든관세 / 검사료및기타유사한부과금이면제됨. - 어느한쪽체약당사자가발급하였거나유효하다고인정한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및면허증은그유효기간동안다른쪽체약당사자에의하여유효한것으로인정됨. 4. 대한민국과네덜란드왕국간의세관분야에서의협력및상호행정지원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7 년 2 월 14 일헤이그에서서명 - 발효일 : 2009 년 2 월 1 일 ( 조약제 1932 호 ) - 관보게재일 : 2009 년 1 월 19 일 주요내용 - 양국의세관당국은관세법의적절한적용과관세법위반범죄를효과적으로예방, 수사및진압하기위하여상호행정적인지원을제공함. - 양국의세관당국은관세법의적절한적용을보장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정보를상호제공하고, 관세법적용과관련된사안에서그소속공무원을전문가또는증인으로다른쪽세관당국에파견함으로써상호협력함. 5. 대한민국정부와카타르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5 년 11 월 27 일도하에서서명 - 발효일 : 2009 년 2 월 15 일 ( 조약제 1937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3 월 9 일 주요내용 - 지정항공사에게협정부속서에명시된노선에서정기국제항공업무를개시할수있는권리를부여함. - 지정항공사의항공기에적재되는정규장비 연료 윤활유등에대하여관세 검사료및부과금등을면제함. 6. 대한민국정부와불가리아공화국정부간의경제협력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8 년 10 월 30 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09 년 2 월 23 일 ( 조약제호 ) - 관보게재일 : 2009 년 3 월 4 일 주요내용 - 양국정부는공업 농업 임업 에너지 환경보호및투자증진등여러분야에서의협력을발전 6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65 2009 년 1/4 분기발효된양자조약개관 시키기위해노력 - 양국정부는상호관심있는경제정보교환, 정부기관과실업계등간협력강화, 투자활동발전을위한지원제공등을통하여경제협력을발전 확대 - 양국정부간경제협력에관한위원회설립 7.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 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 5 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9 년 1 월 15 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09 년 3 월 5 일 ( 조약제 1938 호 ) - 관보게재일 : 2008 년 3 월 11 일 주요내용 년지원분은 7,600 억원이며, 2010 년이후는전년도지원분에전전년도물가상승률 (4% 상한 ) 금액을합산 - 건설은점진적으로현물지원으로전환하여 2011 년부터는설계와시공감리를제외하고전면현물지원 - 현물지원의일부로제공되는물자, 보급품, 장비및용역에대하여조세를면제 8. 주한미군지위협정제 5 조에대한특별조치협정중대한민국이지원하는건설의현물지원에관한교환각서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9 년 1 월 15 일서울에서각서교환 - 발효일 : 2009 년 3 월 5 일 ( 조약제 1939 호 ) - 관보게재일 : 2009 년 3 월 11 일 주요내용 - 미국은우리나라와협의후군사적소요에근거하여건설사업을선정 - 건설사업자는미육군극동공병단이사전선별한사업자목록에포함된우리나라업체중에서선정 - 설계및시공감리는총사업비의평균 12% 를차지하며현금으로지급 - 현물지원절차의작동을확인하기위해연례점검체계를수립하고, 미작동시한미간협의하에조치를강구 9. 대한민국정부와몽골정부간의출입국절차간소화에관한교환각서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09 년 1 월 16 일및 1 월 128 일각서교환 - 발효일 : 2009 년 3 월 17 일 ( 조약제 1942 호 ) - 관보게재일 : 2009 년 3 월 24 일 주요내용 - 양국정부는자국국내법령에따라다른쪽국가의유효한일반여권소지자에게자국영토에의입국, 체류및출국을위한단기사증발급시체류기간 90 일의입 / 출국사증을발급 - 양국정부는이협정제 1 조에언급된사증을소지하고입국한다른쪽국가의국민이자국영토내에 90 일이하의기간동안체류하는경우외국인등록의무를면제 - 양국정부는입 / 출국사증을소지하고입국한다른쪽국가의국민이여권을분실하여임시여행증명서를소지한경우출국사증없이출국하도록허가 III. 고시류조약 1. 대한민국정부와예멘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09 년 1 월 12 일사나에서서명 Jus-Gentium@MOFAT.go.kr 63

66 조약체결동향 - 발효일 : 2009 년 1 월 12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80 호 ) - 관보게재일 : 2009 년 1 월 19 일 2. 대한민국정부와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각료회의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09 년 1 월 29 일사라예보에서서명 - 발효일 : 2009 년 1 월 29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81 호 ) - 관보게재일 : 2009 년 2 월 11 일 3. 대한민국정부와케냐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09 년 3 월 31 일나이로비에서서명 - 발효일 : 2009 년 3 월 31 일 ( 외교통상부고시제 682 호 ) - 관보게재일 : 2009 년 4 월 6 일 6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67 조약체결동향 2008 년도 4/4 분기신규가입다자협약개관 I 년도 4/4 분기신규가입협약목록 2008 년도 4/4 분기대한민국정부가신규로가입및발효한다자협약은다음과같다. -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제 9 조제 3 항유보철회 년선박의유해방오시스템사용규제에관한국제협약 -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간의한 - 아세안센터설립에관한양해각서 -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 세계지적재산기구실연및음반조약 (1996 년 ) -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의보호를위한국제협약 II. 협약개관 1.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제 9 조제 3 항유보철회 국내절차완료통고및발효 (Withdrawal of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일반사항 - 체결일자및장소 : 1989 년 11 월 20 일뉴욕에서작성 - 발효일 : 1990 년 09 월 02 일 - 기탁처 : 국제연합사무총장 우리나라관련사항 - 국내절차완료통고일 : 2008 년 10 월 16 일 - 발효일 : 2008 년 10 월 16 일 - 관보게재일 : 2008 년 11 월 07 일 주요내용 년 12 월개정민법 ( 발효 ) 제 837 조의 2 는자를직접양육하지않는부모의일방과자는상호면접교섭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아동의부모면접교섭권을보장하도록명시한협약제 9 조제 3 항의유보사항을철회함 년선박의유해방오시스템사용규제에관한국제협약 발효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2001) 일반사항 - 체결일자및장소 : 2001 년 10 월 05 일런던에서작성 - 발효일 : 2008 년 09 월 17 일 - 기탁처 : IMO 우리나라관련사항 - 가입서기탁일 : 2008 년 07 월 24 일 - 발효일 : 2008 년 10 월 24 일 - 관보게재일 : 2009 년 01 월 09 일 주요내용 - 군함등비상업적용도선박을제외한모든선박에유기주석성분을포함한유해방오도료의사용을규제함. - 당사국은방오시스템이끼치는영향에대한과학적, 기술적인연구를장려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며, 다른당사국이관련정보를 Jus-Gentium@MOFAT.go.kr 65

68 조약체결동향 이용할수있도록함. - 국제항행에종사하는총톤수 400 톤이상의선박에대하여유해방오시스템사용여부를검사하며, 검사를통과한후인정증서를발급함. - 당사국은자국항만에입항하는선박에대하여이협약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검사할수있으며, 협약위반사실이발견될경우경고 억류 퇴거등의조치가가능함. 3.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간의한 - 아세안센터설립에관한양해각서 발효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Establishing the Asean-Korea Centr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일반사항 - 체결일자및장소 : 2007 년 11 월 21 일싱가포르에서작성 - 발효일 : 2008 년 12 월 03 일 - 기탁처 : 동남아국가연합사무국 우리나라관련사항 - 비준서기탁일 : 2008 년 03 월 25 일 - 발효일 : 2008 년 12 월 03 일 - 관보게재일 : 2008 년 12 월 01 일 주요내용 - 센터는법인격과계약체결권, 동산 부동산취득및처분권, 제소권을보유 - 센터와그직원들은대한민국영토내에서센터의목적달성및기능수행에필요하고적절한것으로간주되는특권및면제를향유 4.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비준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일반사항 - 체결일자및장소 : 2006 년 12 월 13 일뉴욕에서채택 - 발효일 : 2008 년 05 월 03 일 - 기탁처 : UN 우리나라관련사항 - 비준서기탁일 : 2008 년 12 월 11 일 주요내용 - 제 4 조일반의무 * 당사국은장애를이유로한어떠한형태의차별없이장애인의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의완전한실현을보장하고촉진하기위한의무부담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와관련하여가용자원의최대범위내에서점진적인실현의무규정 - 제 12 조법앞의평등 * 장애인은모든생활영역에서다른사람과동등하게법적능력을향유 * 당사국은법적능력의행사와관련된조치를취할때이것이남용되지아니하도록국제인권법에따라적절하고효과적인안전장치를제공하도록보장 - 제 25 조건강 * 의료서비스에대한장애인의접근을보장 * 건강보험및국내법에따라허용되는생명보험의제공시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 - 제 27 조근로및고용 * 다른사람과동등한장애인의노동권인정 - 제 29 조정치및공적생활에대한참여 * 다른사람과동등한정치적권리와기회의향유보장 - 제 32 조국제협력 * 당사국간그리고적절한경우에는관련국제기구및지역기구와시민단체, 특히장애인단체와협력 * 적절한경우, 기술이전을통하여접근가능하고보조적인기술에대한접근과공유를촉진하는것을포함하여, 기술적및경제적지원제공 - 제 33 조국내적이행및감독 * 정부내에하나또는그이상의전담부서를지정하고, 조정기구를설치하거나지정하는 6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69 2008 년도 4/4 분기신규가입다자협약개관 것을고려 - 제 35 조당사국보고서 * 각당사국은이협약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취한조치및진전사항에관하여종합적인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 - 제 36 조보고서의검토 * 위원회는보고서를검토하고보고서에관하여적절하다고판단되는제안과일반적인권고송부 5. 세계지적재산기구실연및음반조약 (1996 년 ) 가입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일반사항 - 체결일자및장소 : 1996 년 12 월 20 일제네바에서채택 - 발효일 : 2002 년 05 월 20 일 - 기탁처 : 세계지적재산기구사무총장 (WIPO) 우리나라관련사항 - 가입서기탁일 : 2008 년 12 월 18 일 주요내용 - 다른체약국의국민인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이조약이규정하는보호부여. - 이조약에서특별히부여한배타적권리및정당한보상청구권에관하여자국민에게부여하는대우를다른체약국국민에게부여. 6.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의보호를위한국제협약 가입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일반사항 - 체결일자및장소 : 1961 년 10 월 26 일로마에서채택 - 발효일 : 1962 년 05 월 18 일 - 기탁처 : 국제연합사무총장 (UN) 우리나라관련사항 - 가입서기탁일 : 2008 년 12 월 18 일 주요내용 -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에게내국민대우부여 - 실연자의동의를받지않은실연의방송또는공중전달등의방지 - 음반제작자에게직 간접복제를허가하거나금지할권리부여 - 방송사업자에게방송물재방송, 고정및복제권부여 Jus-Gentium@MOFAT.go.kr 67

70 조약체결동향 2009 년도 1/4 분기신규가입다자협약개관 I 년도 1/4 분기신규가입협약목록 ㅇ 2009 년도 1/4 분기대한민국정부가신규로가입및발효한다자협약은다음과같다. -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 식량및농업을위한식물유전자원에관한국제조약 년국제열대목재협정 - 산업안전보건과작업환경에관한협약 - 산업안전보건증진체계에관한협약 - 폐기물및그밖의물질의투기에의한해양오염방지에관한 1972 년협약에대한 1996 년의정서 - 세계지적재산기구실연및음반조약 (1996 년 ) -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의보호를위한국제협약 II. 협약개관 1.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발효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일반사항 - 체결일자및장소 : 2006 년 12 월 13 일뉴욕에서채택 - 발효일 : 2008 년 05 월 03 일 - 기탁처 : 국제연합 (UN) 사무총장 우리나라관련사항 - 비준서기탁일 : 2008 년 12 월 11 일 - 발효일 : 2009 년 01 월 10 일 - 관보게재일 : 2009 년 01 월 09 일 주요내용 - 제 4 조일반의무 * 당사국은장애를이유로한어떠한형태의차별없이장애인의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의완전한실현을보장하고촉진하기위한의무부담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와관련하여가용자원의최대범위내에서점진적인실현의무규정 - 제 12 조법앞의평등 * 장애인은모든생활영역에서다른사람과동등하게법적능력을향유 * 당사국은법적능력의행사와관련된조치를취할때이것이남용되지아니하도록국제인권법에따라적절하고효과적인안전장치를제공하도록보장 - 제 25 조건강 * 의료서비스에대한장애인의접근을보장 * 건강보험및국내법에따라허용되는생명보험의제공시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 - 제 27 조근로및고용 * 다른사람과동등한장애인의노동권인정 - 제 29 조정치및공적생활에대한참여 * 다른사람과동등한정치적권리와기회의향유보장 - 제 32 조국제협력 * 당사국간그리고적절한경우에는관련국제기구및지역기구와시민단체, 특히장애인단체와협력 * 적절한경우, 기술이전을통하여접근가능하 6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71 2009 년도 1/4 분기신규가입다자협약개관 고보조적인기술에대한접근과공유를촉진하는것을포함하여, 기술적및경제적지원제공 - 제 33 조국내적이행및감독 * 정부내에하나또는그이상의전담부서를지정하고, 조정기구를설치하거나지정하는것을고려 - 제 35 조당사국보고서 * 각당사국은이협약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취한조치및진전사항에관하여종합적인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 - 제 36 조보고서의검토 * 위원회는보고서를검토하고보고서에관하여적절하다고판단되는제안과일반적인권고송부 2. 식량및농업을위한식물유전자원에관한국제조약 가입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일반사항 - 체결일자및장소 : 2001 년 11 월 03 일채택 - 발효일 2004 년 06 월 29 일 - 기탁처 :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총장 우리나라관련사항 - 가입서기탁일 : 2009 년 01 월 20 일 주요내용 - 각체약당사자는국내법령에따라적절한경우다른체약당사자와협력하여식량및농업을위한식물유전자원의탐색, 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에대하여통합적접근방식을촉진 ( 제 5 조제 1 항 ) - 체약당사자는농민들이세계식량농업생산의토대를구성하는식물유전자원의보전및개발에막대한기여를해왔으며, 앞으로도그러한것이라는것을인정 ( 제 9 조제 1 항 ) - 체약당사자는주권을행사함에있어식량및농업을위한식물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촉 진하고, 보완및상호강화하는토대위에서이들자원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을공정하고공평한방식으로공유하기위한효율적, 효과적및투명한다자시스템설립을합의 ( 제 10 조제 2 항 ) 년국제열대목재협정 서명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2006) 일반사항 - 체결일자및장소 : 2006 년 01 월 27 일제네바에서작성 - 기탁처 : 국제연합 (UN) 사무총장 우리나라관련사항 - 서명일 : 2009 년 02 월 03 일 ( 동협정은기속적동의를표하는서명으로당사국이됨.) 주요내용 - 전문, 목적및정의 ( 제 1 장및제 2 장 ), 국제열대목재기구 ( 제 3 장 ), 재정및운영 ( 제 6 장및제 7 장 ), 최종규정 ( 제 10 장 ), 부속서등으로구성 ( 총 10 장 46 개조문 ) - 열대목재거래확대, 다양화, 산림에대한지속가능경영촉진, 관련자문과협력을제공하는기본체제를제공 - 국제열대목재기구를설립, 협정운영관련원칙및활동범위를규정 - 회원국자격을확대하여유럽공동체가입을허용 4. 산업안전보건과작업환경에관한협약 발효 (Convention Concern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e Working Environment) 일반사항 - 체결일자및장소 : 1981 년 06 월 22 일제네바에서채택 - 발효일 : 1983 년 08 월 11 일 - 기탁처 :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 Jus-Gentium@MOFAT.go.kr 69

72 조약체결동향 우리나라관련사항 - 비준서기탁일 : 2008 년 02 월 20 일 - 발효일 : 2009 년 02 월 20 일 - 관보게재일 : 2009 년 02 월 20 일 주요내용 - 회원국은가장대표적인노사단체와협의하여산업안전, 산업보건및작업환경에관한일관된국가정책을수립 시행하고, 이를정기적으로검토함. - 사용자는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범위내에서자신의통제하에있는사업장, 기계, 설비및작업과정이안전하고위협이되지아니하도록보장함. 5. 산업안전보건증진체계에관한협약 발효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motional Framework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일반사항 - 체결일자및장소 : 2006 년 06 월 15 일제네바에서채택 - 발효일 : 2009 년 02 월 20 일 - 기탁처 :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 우리나라관련사항 - 비준서기탁일 : 2008 년 02 월 20 일 - 발효일 : 2009 년 02 월 20 일 - 관보게재일 : 2009 년 02 월 20 일 주요내용 - 모든회원국은가장대표적인노사단체와협의하여국가정책, 국가제도및국가프로그램을개발함으로써업무상부상, 질병및사망을예방하기위하여산업안전의지속적인개선을촉진함. - 모든회원국은국가정책을수립함으로써안전하고건강한작업환경을촉진함. - 모든회원국은가장대표적인노사단체와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을위한국가제도를설립, 유지하고점진적으로개발하며정기적으로 검토함. - 모든회원국은가장대표적인노사단체와협의하여산업안전보건에관한국가프로그램을수립, 이행, 감시및평가하고정기적으로검토함. 6. 폐기물및그밖의물질의투기에의한해양오염방지에관한 1972 년협약에대한 1996 년의정서 발효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일반사항 - 체결일자및장소 : 1996 년 11 월 07 일런던에서작성 - 발효일 : 2006 년 03 월 24 일 - 기탁처 :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 우리나라관련사항 - 가입서기탁일 : 2009 년 01 월 22 일 - 발효일 : 2009 년 02 월 21 일 - 관보게재일 : 2009 년 02 월 10 일 주요내용 - 체약당사국은이의정서의이행에있어서사전조치를취하는예방적접근방식을적용하고, 원칙적으로오염자가오염비용을부담하는접근방식을고려함. - 체약당사국은부속서 1 에열거된물질을제외한모든폐기물이나그밖의물질의투기를금지하며, 부속서 1 에열거된물질의투기시허가가필요함. - 체약당사국은폐기물이나그밖의물질의해상소각을금지하며, 동물질의투기나해상소각을위하여다른국가에수출하는것을허용하지아니함. - 체약당사국은투기허가증발급, 허가증이발급된모든폐기물이나그밖의물질에대한기록, 해양상태감시를수행할적절한당국을지정함.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부칙제 4 조 ( 해양수산부령제 401 호 ) 에따라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수산화알루미늄제조공정에서발생하는 7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73 2009 년도 1/4 분기신규가입다자협약개관 광물성폐기물 ( 이하 보오크사이트잔재물 ) 해양투기를예외로하여런던협약 96 의정서제 4 조제 1.1 항 ( 폐기물및기타물질투기금지 ) 규정을수용하며, 보크사이트잔재물해양투기영향을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결과에대하여향후 96 의정서당사국회의에보고함. 7. 세계지적재산기구실연및음반조약 (1996 년 ) 발효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일반사항 - 체결일자및장소 : 1996 년 12 월 20 일제네바에서채택 - 발효일 : 2002 년 05 월 20 일 - 기탁처 : 세계지적재산기구 (WIPO) 사무총장 우리나라관련사항 - 가입서기탁일 : 2008 년 12 월 18 일 - 발효일 : 2009 년 03 월 18 일 - 관보게재일 : 2009 년 03 월 18 일 주요내용 - 다른체약국의국민인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이조약이규정하는보호부여. - 이조약에서특별히부여한배타적권리및정당한보상청구권에관하여자국민에게부여하는대우를다른체약국국민에게부여. 8.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의보호를위한국제협약 발효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일반사항 - 체결일자및장소 : 1961 년 10 월 26 일로마에서채택 - 발효일 : 1962 년 05 월 18 일 - 기탁처 : 국제연합 (UN) 사무총장 우리나라관련사항 - 가입서기탁일 : 2008 년 12 월 18 일 - 발효일 : 2009 년 03 월 18 일 - 관보게재일 : 2009 년 03 월 18 일 주요내용 -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에게내국민대우부여 - 실연자의동의를받지않은실연의방송또는공중전달등의방지 - 음반제작자에게직 간접복제를허가하거나금지할권리부여 - 방송사업자에게방송물재방송, 고정및복제권부여 Jus-Gentium@MOFAT.go.kr 71

74 법률관련국제회의동향 제 8 차유엔공해어업협정비공식회의참석결과 김영재 ( 외교통상부국제법규과 1 등서기관 ) I. 개요 ( 월 )-19( 목 ) 제8차유엔공해어업협정 1) 비공식회의 (Eighth Round of Informal Consultations of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가뉴욕유엔본부에서개최되어다. 미국 David Balton 대사 ( 미국무부해양 환경 과학국소속 ) 가의장으로선출되어, 1 협정참여확대방안 개도국능력배양등주제별패널발표 토의및 년재검토회 (Review Conference) 에대해논의를하였다. II. 협정참여확대 1. 발표요지 Erick J. Molenaar 교수 ( 네덜란드, Utrecht대학 ) 는발표를통하여협정의기본목적은유엔해양법협약의확대및심화를통한이행이라고언급하면서, 동협정에의참여를통해개도국은협정제11. F 및제25.(1)(b) ( 지역수산기구에서신규회원국의 1) 동협정은 뉴욕에서채택, 일국제적으로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비준서를기탁하여 발효하였다 월현재 75 개국이당사국임. 협정의정식명칭 1982 년 12 월 10 일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경계왕래어족및고도회유성어족보존과관리에관한조항의이행을위한협정 참여권의성격및범위를결정함에있어개도국의이익을고려하도록규정 ) 에따라자국의이해반영가능및협정제7부상의지원기금 (Assistance Fund) 활용등의이득이있다고설명하였다. 특히협정의주요목적으로 수산보존및관리의현대화 ( 예 : Precautionary approach 및 ecosystem), 이행증진 ( 비기국의공해상이행권한, 항구국조치 ), 지역수산기구 (RFMO) 가수산관리를위한주요장치임을명확화, 지역수산기구의기능및활동에대한지침제공및 개도국에대한특별한필요문제처리등을언급하였다. 또한현재까지협정에참여한 75개국가를 6개의그룹으로나눈분석자료를제시하였다. ( 내륙국 : 5, 도서개도국 : 19, 아프리카국 : 7, 아시아국 : 5, 중남미국 : 5, 중동국 : 2, EC 등여타국 : 32) 2. 주요국입장노르웨이는현재협정참여국의숫자는유엔해양법협약의경우도채택후 13년정도지났을때는당사국이 80여개정도였던점을감안시, 그리낮은것은아니라고언급하였다. 브라질은최근개도국의참여가증대하고전체적으로도약 35개국이된점을감안시숫자보다는개도국의능력배양이중요함을강조하였다. 미국은참여국증대를긍정적으로보나, 참여국수증대그자체보다는자원관리를위한 7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75 제 8 차유엔공해어업협정비공식회의참석결과 각레벨별협력이중요하다고언급하였다. 세네갈은협정이 Good Framework이지만참여가저조한이유로협정및협정에따른 funding에대해서잘알려지지않은점을지적하면서, 인식확보 (Awareness Building) 를위한전략적접근의필요성제기 III. 능력배양 (capacity building) 1. 발표요지 심해저이해협정과동공해어업협정이있는데전자의경우인류공동유산개념으로접근하여개도국의참여가높은반면, 후자의경우공해어족자원에대한형평한배분없이지역수산기구에 first come, first served 따라먼저참여하는국가에게이득이주어지는문제가있음을지적하였다. 마샬아일랜드는소도서국의입장을대변, 소도서국의경우수산자원이경제적으로매우중요한만큼, 주권에대한문제를도외시할수없다며, 균형되고조화된 (balanced and coordinated) 접근의중요성강조하였다. F.Hazin 교수 ( 브라질출신 ) 는발표를통해, 개도국의능력배양을위한국제규범상규정으로 95 년 Code Of Conduct 제5.2항, 95년공해어업협정제7부 제24조 제25조를언급하고, 2006년현재세계수산물생산의 79% 및수출의 49% 가개도국에서이루어지고있는만큼개도국능력배양이중요함을언급하였다. 특히협정제7부상의기금 2) 을사용함에있어서그목적인 지역수산기구및관련국제회의회의에참여원활화 기국책임, MCS(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등의효과적이행 자원의보존 관리및개발등에대해고려필요를강조하였다. 2. 주요국입장 중국 ( 미비준 ) 은유엔해양법협약상자원관련사항을구체적으로이행하기위해 2개의협정즉, 2) 현재 04-08년간기여금의총액은 814,648 USD( 이 자제외 ) 이며, 08년도에는기여금이전무한상태임. ( 미국, 아이슬랜드, 노르웨이및카나다가주기여국 ) 기여국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총액 미국 200, , ,000 아이슬랜드 - 49, 노르웨이 - 95, ,475 카나다 , , ,178 총액 200, ,470 64, , ,848 < 단위 : USD> IV. 보존조치의일관성 (compatibility) 1. 발표요지 D. MESKI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사무총장 (Executive Secretary) 은발표를통해, 협정상에는일관성달성에대한명확한지침이없는바. ICCAT은당사국으로하여금연례보고서에일관성관련조치를보고하도록하고있으며, 수산에직접관련된조치의경우패널에의한채택및과학자문위원회심의를통하는등의메카니즘을운영하고있다고설명하였다. 아울러지금까지일관성관련 ICCAT에서채택한조치나행동은없다고첨언하였다. J. Fisher 북서대서양수산기구 (NAPO) 사무총장은발표를통해, 동기구협정제6조제10항에따라위원회는문제가있는연안국이요구하는경우체약당사자의국가관할권하에있는구역관련관리 통제및이행문제에대한조치를채택할수있게되어있으며, 여타수산기구 (NEAFC) 와 IUU 리스트를공유하고있다고설명하였다. 2. 주요국입장 EC는 Compatibility 관련규정은협정의중요한 Jus-Gentium@MOFAT.go.kr 73

76 법률관련국제회의동향 Cornerstone으로연안국과조업국간지역수산기구를통한협력의무를부여하고있으며, Compatibility 확보는글로벌레벨보다는지역적레벌에서하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고언급하였다. 칠레 ( 미가입 ) 는동 Compatibility 관련규정때문에당사국이되지못하고있다며연안국조치의중요성을강조하였고, 아르헨티나 ( 미비준 ) 도유엔해양법협약제62조등에따른연안국주권의중요성에대해언급하였다. VI. 재검토회의준비재검토회의는 월경 ( 잠정 : ) 에, 동회의준비를위한제9차공해어업협정비공식회의를 월경 ( 잠정 : 기간중 2일 ) 에개최키로하였다. 대부분의참가국들은동재검토회의는지난 06 년검토회의의연장에서진행되는것으로, 협정의개정 (amendment) 문제는다루지않는다는데공감대가형성하였다. V. 이행협력및항구국조치 1. 발표요지 Satya Nandan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의장은발표를통해, 06년에승선 검색에대한절차를도입해서, 07.12월동위원회에서는산하기술및이행위원회 (TCC) 의몇가지권고를승인하였으며, 현재까지미국, 일본, 한국및중국관련동절차를이용한승선이성공적으로마쳐졌다고경험을설명하였다. 아울러기타수단으로 지역옵저버프로그램 (Regional Observer Programme, ROP), 선박모니터링시스템 (Vessel Monitoring System, VMS) 이있음을언급하였다. 2. 주요국입장중국은승선 검색을규정하고있는협정제21조및제22조이협정참여저조의이유인바, 기국이동의한경우에한해조치가제한되도록하고, 무력사용 (use of force) 을위한합리적 (reasonable) 조건등이필요하다고언급하였다. EC등은협정이 Safeguard를마련하는등균형적이라는입장을표명하였다. VII. 관찰및평가우리나라의경우 2006년재검토회의와달리내년재검토회의에는협정당사국으로서참여하는만큼우리나라의협정이행을위한국제적, 지역적및국내적노력을적극알리고, 우리와경쟁관계에있는비당사국의 IUU 근절등을위해동비당사국의협정참여필요성을적극적으로설득하도록철저한준비필요한것으로보인다. 금번회의에서캐나다등선진국을중심으로협정상의사전주의접근 (precautionary approach) 및해양생태계 (ecosystem) 보호등해양환경문제의중요성을강조하고차기재검토회이에서도집중논의코자하는입장임을감안, 향후우리나라의수산문제접근에있어 IUU 근절조치를넘어해양환경에대한고려도중요한요소로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주요해운국가로써동협정의당사국인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및우리나라의수산분야에서의이익증진을위해서도개도국의능력배양에적극적참여및이에대한국제적홍보가필요하리라본다. 7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77 법률관련국제회의동향 제 95 차국제해사기구법률위원회결과 안현상 ( 외교통상부영토해양과 2 등서기관 ) I. 들어가며제95차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법률위원회 (Legal Committee) 가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채이식교수의주재로개최되어주요회의일정및 HNS협약발효를위한의정서초안등을논의하였다. 우리대표단으로임기택당관해양관, 유기준영토해양과장, 김수현법무부검사, 김창균 IMO 연락관, 안현상영토해양과 2등서기관및임을빈중앙해양안전심판원주사보가참석하였다. IMO 사무총장은개회사를통해금번 IMO 법률위개회를환영하며, IMO 주요활동및법률위의제를다음과같이소개하였다. IMO 주요활동및노력과관련하여 IMO는 기후변화문제가중요해짐에따라선박으로부터의공해물질배출규제도입을위해노력중이고, 작년부터시작한세계적인경제위기가해양환경및안전기준에대한나쁜영향을미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이고있으며, 해적문제검토를위한작업그룹결성, UN과의협조등을지속중이라고설명하였다. 법률위의제와관련하여금번 IMO 법률위에서는 HNS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s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개정의정서초안검토, 나용선 (bareboat chartered vessels) 에대한재정보증서 (certificate of financial security) 발급주체를명확화하기위한벙커유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해석, 선원유기관련재정보증문제논의, 선원의공정한대우문제토의등이이뤄지기를기대한다고하였다. II. 회의내용의제및회의일정 (LEG 95/1 및 LEG 95/2) 과관련하여, 이에대한반대의견이개진되지않아의장은본법률위의제및회의일정에관한안건을원안대로확정하였다. 의장은 4.1( 수 ) 의제인 작업프로그램 (LEG 95/8) 이원만히논의되도록비공식작업그룹이결성되어동의제에대한사전논의를통해주요쟁점확인 정리등의작업이진행되기를희망했는데, 노르웨이측이동그룹을이끌겠다고하였으며, 네덜란드, 이태리, 캐나다, 가나측등이참여하겠다고하였다. 참고로관련의제는 'IMO 법률위작업방식가인드라인을 IMO 기타위원회가이드라인과조화시키는문제 ' 및 'IMO 전략적계획에따른 간도출할성과 ' 로구분된다. 한편, 사이프러스, 바하마및덴마크측은동그룹이추구하는목표를명확히하는 terms of reference가필요함을지적하였으며, 사 Jus-Gentium@MOFAT.go.kr 75

78 법률관련국제회의동향 무국측은동 terms of reference 초안을준비하겠다고언급하였다. 신임장제출 (LEG 95/2) 과관련하여사무국측은본법률위에참가한대표단들에대해신임장제출을요청하였는데, 우리대표단은회의참가를위해대표단등록시우리신임장을이미제출하였다. HNS 협약개정의정서초안을검토 (LEG 95/3) 할차례가되었다. 먼저 HNS 협약상추가개정이필요한조항에관한사항이논의되었다. 사무국은 1996년 HNS 협약제1조제5 항 (a)(vii) 상 appendix B 가개정의정서초안에서삭제됨에따라개정 HNS 협약초안 (LEG 95/3/1) 제4조제3 항 (b) 상 appendix B 도삭제되어야함을설명하면서동삭제가반영된개정의정서초안을외교회의에올리겠다고하였다. 우리대표단은개정의정서초안을반영한 HNS 협약초안에는 States Parties 와 Contracting States 가혼용되어있는점을지적하면서용어통일필요성을제기했는데, 의장은용어통일필요성도검토하여개정의정서초안을보완해줄것을사무국측에요구하였다. 다음으로고체유해물질범위에대한논의가있었다. Code of Safety Practice for Solid Bulk Cargoes, 2004 와관련하여, 사무국측은 08.12월 IMO 해사안전위원회결의 (MSC.268(85)) 는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 (IMSBC Code) 를채택하여동 Code가 Code of Safety Practice for Solid Bulk Cargoes, 2004 (BC Code) 를대체하도록하고 강제적으로발효하도록하고있어, 개정의정서초안제3조 (vii) 상 International Maritime Goods Code(IMDG Code) 와함께고체유해물질범위를규정하는 BC Code 를 IMSBC Code로수정할필요성을제기했는데, 우크라이나및 CMI(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측이이에동의하였다. 사무국측이상기논의를위한문서를제출하기로함에따라의장은동문서가기안되면재론하자고하였다. 사무국측은상기조항에서 BC Code를 IMSBC Code로수정하 자는제안을문서 (LEG 95/WP.1) 로회람하고법률위의견을구했는데, 동제안은반대의견없이채택되었다. 그다음 IMDG Code(LEG 95/3/2 및 95/3/4) 에대한논의가있었다. BC Code, as amended 및 IMDG Code, as in effect in 1996 에서규정하고있는고체유해물질을 HNS 협약이적용되는물질로규정하고있는개정의정서초안제3조 (vii) 과관련, 바하마측은화학의발전으로미래에서는고체유해물질종류가다양해져 HNS 협약이적용되는고체유해물질범위도확대시킬필요가있어동규정상 IMDG Code, as in effect in 1996 대신 IMDG Code, as amended 로수정할것을주장했는데, 사이프러스, 남아공, 브라질, Marshall Islands, 베네주엘라, Vanuatu, Belize 및파나마측이이를지지하였다. 반면캐나다측은 1996년 HNS 협약초안논의시및제94차 IMO 법률위에서도상기문제는논의되었으나고체유해물질중 fishmeal, woodchip 및 coal을적용대상에서제외하기위해많은논의를거쳐 1996년당시발효중인 IMDG Code를규정하기로합의된이상, 동문제를재론하지말고 HNS 협약을발효시키는것에논의를집중해야한다고했는데,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태리, 일본,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벨기에, 가나, 말레이시아, 스페인, 폴란드, 터키, 핀란드, 포르투갈및 CMI측이이를지지하였다. 의장은다수대표들이동문제를재론하지말자는입장을천명함에따라 IMGD Code, as in effect in 1996 로규정하자고하였다. 이에바하마측은 IMDG Code, in effect in 1996 대신 IMDG Code, as amended 로수정하자는자국주장 ( 연호참조 ) 에과반수는아니어도다수국가들이동의했다는사실을 HNS 협약개정의정서채택을위한외교회의참여국들이고려할수있도록기록으로남겨줄것을요청하였다. 1996년 HNS 협약및 HNS 개정협약병존관련법적문제 (LEG 95/3/3) 에관한논의가있었다. 사 7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79 제 95 차국제해사기구법률위원회결과 이프러스측은 1996년 HNS 협약이발효하지않았음에도불구 HNS협약개정의정서를제정하는것은법적근거가없음을설명하고, 중국측은 동의정서에대한법적동의표명시 (consent to be bound) 1996년협약에대한동의를철회하도록하는규정은법적인동의표명이후협약목적달성을저해하는행위를금지하는비엔나조약법협약제18조에어긋나고 HNS 협약에법적인동의를표시한국가들은동협약이발효를하지않았기때문에동동의를철회 (denounce) 하지못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우리대표단은 1996년 HNS 협약제47조제1 항은동협약발효여부에관계없이 IMO에의한동협약개정을예정하고있고, 제47조제3항은개정협약에법적인동의를표명한국가에대해서는개정의정서가적용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개정의정서제정을위한법적근거가없다는주장은틀린것이고, 1996년 HNS 협약과현재논의중인 HNS 협약개정의정서는그목적및취지가다르지않고동일하기때문에동의정서는동협약목적달성을저해하지않아비엔나조약법협약제18조에반하는것은아니며, 1996년 HNS 협약이발효하지않았음에도불구, 특정체약국은비엔나조약법협약제54조 (b) 에따라다른모든체약국동의로 HNS 협약에서탈퇴할수있음을설명하였다. 이에대해중국측은비엔나조약법협약제54조상체약국은조약발효이후의체약국을지칭하므로 1996 년 HNS 협약발효전에는동협약을탈퇴할수없음을주장하였으나, 사무국측은비엔나조약법협약정의조항에따라체약국은관련조약발효이전또는이후체약국을지칭하여중국측주장의전제가오류임을설명하자, 의장은현재논의하는의제문서 (LEG 95/3/3) 는단지개정전및개정후협약이병존할수있다는 information 공유차원에서작성한것임을설명하였다. 다음으로예방조치 (preventive measures) 관련협약적용범위 (LEG 95/3/5) 에관한논의가있었 다. 일본측은 1996년협약제3조 (d) 는 preventive measures, wherever taken 이라고규정하여비체약국이취한방제조치에도동협약이적용된다는오해를줄수있어명확화를위해동규정말미에 to prevent or minimize such damage as referred to in (a), (b), and (c) 를추가할것을주장한바, 우리대표단, 이태리, 네덜란드, 브라질, 덴마크, 러시아및필리핀측이이를지지하였다. 제24조제2항 (a)(depository) 에관한논의가있었다. 우리대표단은 IMO사무총장이본의정서에대해서명또는가입한국가에 ( 비준서, 가입서수탁등을 ) 통보한다는상기조항과관련하여통보대상에동의정서비준국은제외되는지 clarify해줄것을요청하였다. 사무국측은동조항의취지는통보대상을동의정서에법적으로구속되겠다는동의표시를한국가로한것이기때문에당연히비준국도통보대상이되는것이라고설명하고, 의정서초안의관련문안상비준국이기술되어있지않은것은기채택된 1996년 HNS 협약문안을따랐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의장은동의정서초안에대한검토가완료되었음을선언하고, IMO 이사회에동초안을 2010년외교회의에상정해줄것을요청하겠다고하였다. 사무국은의제 IMO 전략계획에따른 간도출할성과 (LEG 95/8/1) 를검토할비공식그룹결성관련 terms of reference(leg 95/J/2 /Rev.1) 초안을법률위에제시하였다. 동초안주요내용으로는 IMO의현 Strategic and Highlevel Action Plans 에명시된전략방향 (strategic directions) 및고위레벨행동 (high-level actions) 의유효성을검토, 동방향및행동관련개정할사항을제안및 법률위가 간도출할성과초안을제안한다는내용이있다. 이와관련하여 terms of reference가필요하다는의견을피력했던사이프러스, 덴마크및바하마측은이를지지했는데, 동초안은이의없이원안대로채택되었다. Jus-Gentium@MOFAT.go.kr 77

80 법률관련국제회의동향 선원의사망, 사상및유기에따른손해배상청구와관련된재정보증에관한 IMO/ILO합동작업반진행보고 (LEG 95/4/1) 가있었다. 사무국측은상기작업반회의가개최된지얼마되지않아회의결과보고서가준비되어있지않지만, 동작업반은해사노동협약 (Maritime Labour Convention) 을개정하여선원유기발생시의재정보증제도를마련하는방안을추진중에있다고설명하였다. 미측은선원유기는심각한문제이기때문에유기된선원을보호하는강제적 포괄적 국제적제도를신속히도입할필요가있으며동제도를마련하는노력에많은국가들이동참해줄것을요청했는데, 영국, 프랑스, 덴마크, ISF(International Shipping Federation), ITF(International Transport Federation) 등이이를지지하였다. 해양사고발생시선원의공정한대우문제 (LEG 95/5) 가의제로논의되었다. 먼저허베이스피리트호에대한한국판결이사후적잣대로평가한결과물이라는 BIMCO(Baltic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측평가와관련하여우리대표단은 BIMCO 측이작성한의제문서 (LEG 95/5) 에대해다음과같은입장 ( 별첨 ) 을천명하였다. 우리헌법상법률제정권은입법부에있기때문에의제문서제10항에 Such laws spring from the judiciary 라고기술된부분은오류이고, 의제문서제11항에 a case such as the Hebei Spirit seems to suggest a tendency towards passing judgment on the basis of hindsight 라고기술된부분은우리사법부의독립적판단에간섭하는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고오류로판명날수있다고하였다. 아울러주권국가의사법부판결은존중될필요가있다고하였다. 따라서우리대표단은상기제10항및제11항내용에동의할수없으며, 우리측이의를회의결과문서에반영시켜줄것을의장에게요청하였다. BIMCO측은한국측의 clarification에감사를표하였다. 항만국통제관부패문제와관련하여, 우르과이 측은항만국통제관들의강탈및부패가세계적인문제이고이로인해선원들이범죄를저지르게된다는 BIMCO측의제문서 (LEG 95/5) 부속서제7 항및제9항내용을일반화시키는데에는문제가있다고했는데, 마샬군도,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등이이를지지하였다. 한편, 브라질측은상기부속서상부패문제에관한부분은 해양사고발생시선원의공정한대우 라는의제범위를벗어나는것이라고주장했는데, 이에대해 Vanuatu 및 ITF측은해양사고시뿐만아니라다른모든상황에서의선원에대한불공정대우문제를조사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Coral Sea 사건과관련하여, 그리스측은동사건은해양사고와무관하기때문에본의제에포함되어논의될사항은아니라고주장했는데, BIMCO 측은그리스측의견에감사하다고하였다. 단일재정보증증서 (Single model compulsory insurance certificate) 발급 (LEG 95/4) 에관한의제가논의되었다. 네덜란드측은여러해양민사책임협약에산재해있는재정보증증서를단일화시켜행정비용을절감할수있는상기증서가만들어질경우동증서의사용을 IMO 결의채택을통해확대시킬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는데, 덴마크, 터키측등이이를지지하였다. 스페인측은여러해양민사책임협약에규정된재정보증증서를변경하는문제는법적인문제이므로단일재정보증증서사용확대는관련협약을개정할수밖에없다고했는데, 호주, 마샬군도, 노르웨이, 영국, 이란측등이이를지지하였다. 의장은상기단일재정보증증서작성을검토하는비공식연락그룹을공식연락그룹으로그성격을바꾸고상세한 terms of reference를작성하여앞서논의된방안의장단점, 전자증서활용을통한행정비용절감방안등을검토하자고하였다. 해사법제도와관련된기술협력활동 (LEG 95/7) 의제에대해서는, 사무국은해사법제도관련지식을개도국이습득할수있도록기술협력활동을하 7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81 제 95 차국제해사기구법률위원회결과 는것은매우중요하며, 동활동을통해개도국인근에서자주발생하는해적 (piracy), 해상강도 (armed robbery) 등에대한효율적규제에기여해야한다고했는데, 우크라이나, 자마이카, 덴마크, 케냐, 탄자니아, 알제리, 프랑스, 가나, 그리스측등은사무국측노력에감사를표하였다. IMO 사무총장은해적문제는 해적문제발생의근원이되는정치적불안정문제해결, 군함파견등을통한치안력구축및 해적체포이후발생하는문제를다루는법적제도구축을통해그해결을도모해야함을설명하면서, 아덴만인근에군함을파견해준국가들에감사한다고하였다. 의장은상기법적제도구축노력에법률위의역할이있다고하면서토의를정리하였다. 피난처의제공 (LEG 95/9) 의제논의가있었다. 연안국은일부예외의경우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조난선박에게피난처를제공해야하는것으로기안된 CMI(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측의제문서에대해아르헨티나, 덴마크, 포르투갈, 중국측등은지금은아직발효되지않은해사협약들의발효에집중할때이며피난처제공을규제하는협약에관한논의는원하지않는다고하였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측등은피난처제공은협약으로일률적으로규율할것이아니라 caseby-case로연안국이결정할사항이라는의견을피력하였다. 브라질, 남아공, 알제리, 싱가포르측등은상기의제문서는주권국가의권리를제약하는것으로수용하기어렵다고하였다. 우리대표단, 일본, 필리핀측등은제90차 IMO 법률위에서상기의제관련법적인문서는만들지않는것으로정리된입장을유지한다고하였다. 의장은의제에대한각국입장확인등정보교환차원에서논의한것이라고설명하였다.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2001( 벙커유협약 ) 상보험또는재정보증증서발급국가주체관련법적해석문제 (LEG 95/9/1, LEG 95/9/4 및 LEG 95/9/6) 에관한논의가있었다. 발급주체문제와관련하여, 마샬군도및라이베리아측은각각 LEG 95/9/1 및 LEG 95/9/6을통해유엔해양법협약에서나용선 (bareboat charter registered vessel) 등록제도가인정되었고나용선의경우벙커유협약제7조제2항상 the State of the ship s registry 는동나용선이등록된국가로해석되기때문에상기증서를발급하는국가는기국이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한바, Vanuatu, 바하마, 사이프러스, 나이지리아, 영국, 파나마, 스페인, 벨기에, 미국, 말레이시아측등대다수국가들이이에동의하였다. 특히미측은독일및네덜란드측제안대로나용선소유자등록국 (State of the underlying registry) 을상기증서발급국으로인정하는것은국제법원칙인기국주의를위배하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이에반해독일및네덜란드측은벙커유협약제7조제1항에서나용선등록자가아니라등록한선박소유자가보험에들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 the State of the ship s registry 는선박소유자가등록한국가가된다고하였다. 향후추진방안과관련하여, 프랑스, 일본, 폴란드, 터키측등은연락그룹 (correspondence group) 을통해상기발급국가주체해석문제를더논의하자고하였으나, 미국, 바하마, 마샬군도, 파나마측등은그경우에도동그룹에서상기이견만되풀이될뿐이라고우려하면서동그룹을통한논의에반대하였다. 독일측 IMO 사무국법률국의의견을들어보자고제안하였으나, 호주측은동의견은법적구속력이없기때문에벙커유협약문불명확성으로인한상기해석문제를해결하지못할것이라고하였다. ICS(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및독일측은선박소유자등록국이증서를현재이미발급하고있고항만국이문제삼고있지않는현실및관행을고려하여상기법적해석문제를해결할때까지잠정기간을두어선박소유자등록국이발급한증서가벙커유협약당사국 Jus-Gentium@MOFAT.go.kr 79

82 법률관련국제회의동향 간인정되어야한다고하였으나, 사이프러스측은잠정기간을두는것은인정할수있으나동기간종료후상기발급주체는기국이되어야한다고하였다. 프랑스측은상기해석문제는법률위에서다수결로해결될수있는사항이아니므로벙커유협약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의장은나용선재정보증증서발급국가해석문제를포함, 상기협약이행관련전반적인문제를논의할연락그룹 (Correspondence Group) 을비공식또는공식으로결성할지결정해야한다고제안했는데,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남아공측등은 terms of reference가있는공식연락그룹결성을지지하였다. 상기해석문제를연락그룹에서논의하자는제안을반대했던사이프러스, 마샬군도, 바하마, 라이베리아측등은논의진전에장애가되지않겠다고하면서 terms of reference가있는공식연락그룹결성을지지하였다. CLC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이적용되는유조선도벙커유협약에따른재정보증증서가필요한지여부와관련하여, 네덜란드측은유조선의경우 CLC협약상재정보증증서가있으면벙커유협약상의재정보증증서가없어도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영국, 노르웨이, 사이프러스, P&I ( 선박보험회사 ) 측등다수대표단은 CLC협약상규율물질은 persistent oil이지만벙커유협약상규율물질은 persistent oil 및 non-persistent oil로규정되어그범위가더넓으므로유조선도벙커유협약상의증서가있어야한다는입장을천명하였다. 법률위작업방식가이드라인검토 (LEG 95/8) 에관한논의가있었다. 캐나다측은개도국에대한 capacity-building 및기술협력에미치는영향을평가한 이후에 법적제도제정 개정등을개발한다는 2.5.2항관련, 시기에관계없이법적제도제정 개정등은지속되어야한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사무국측은이사회결의서 A.998(25) 문안을그대로사용하면서 after 용어를사용하게 된것이라고설명하면서동용어를 taking into account 로수정하는제안을이사회검토작업반에서제기한후차기법률위회의에수정안을제시하겠다고하였다. 의장도사무국제안대로하자고하면서금일논의사항을법률위결과보고에반영하자고하였다. 비공식그룹에서논의한 간도출할성과초안관련보고 (LEG 95/WP.2) 의제가있었다. 동초안에서제안된주요주제로는 해상안전및해양환경규제등및세계무역발전간관계분석, ILO와의협력, 선원유기시재정보증에관한가이드라인이행, 2005년 SUA 의정서이행, IMO 관점에서 UN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가갖는의의등이있었다. SUA 의정서이행과관련하여, 우리대표단은 SUA 의정서가아직발효되지않았는데, 상기초안에동협약이행이라고한것은어떤의미인지그리고동초안에 SUA 의정서이행이중복되어기술된이유를문의하였다. 사무국측은 SUA 의정서발효전이라도 IMO회원국들에그이행을장려하고있음을설명하고, 상기초안을작성한노르웨이측은동초안이아직구상단계에있어정교하지않은것은사실이라고하면서 2.4항은일반적인권고에관한사항이고 2.6.3항은전략개발에관한사항을기술한것이라고설명하였다. 성과주제선정과관련하여, 프랑스측은상기초안에선정된주제는기존 IMO 전략계획등에있는주제들을 rephrase하여선정한것으로평가하는데, 이산화탄소규제문제등다른 UN기구들이새롭게다루는주제와연관된법적문제들을발굴하여검토해야한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본법률위 년계획과관련하여, 사무국측은 월 HNS 개정의정서채택을위한외교회의를개최하기때문에상기기간동안법률위회의는각각한번만개최해도되는지본법률위의의견을구했는데, 동제안은반대없이채택되었다. 8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83 제 95 차국제해사기구법률위원회결과 III. 관찰및평가허베이스피리트호사건관련우리항소심판결에대해서는 BIMCO측의제문서상연호의견을제외하고는타대표단의견개진이없었는데, 이는우리대표단이상기사건에대한주권국가사법부의판결을존중해야한다는입장을강하게천명한결과인것으로평가된다. 법률위는 HNS협약개정의정서검토를완료하여동의정서채택을위한외교회의개최를이사회에요청할예정인데, 우리정부가동의정서의당사국이될경우예상되는우리업계에대한영 향, 우리국내법개정필요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동의정서에의서명, 비준, 가입등이필요한지여부를검토해야할것으로보인다. 이산화탄소등배출량규제, 해적퇴치문제등 UN 등에서논의되는새로운주제들과관련된법적인문제를검토하자는의견이본법률위에서제기되었는데, 타국제기구에서진행되는새로운주제논의동향을지속파악하는한편우리해운업계등의준비상황, 국제적법제화가우리국내에미칠영향, 우리국내법제도화수준등도평가하여국제적법제화움직임에대비해야할것으로평가된다. 81

84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UN 총회문서 I. 2008년 4/4분기와 2009년도 1/4분기국제법관련 UN 총회주요문서 2008년도 4/4분기와 2009년도 1/4분기에 UN 총회에서채택되거나작성된국제법관련주요문서의목록은다음과같다. - 코소보의일방적독립선언이국제법에부합하는지에대한국제사법재판소권고적의견요청관련결의 - 국제형사재판소의보고서관련결의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관련결의 - 외기권우주의평화로운이용에관한국제적공조관련결의 - 대양과해양법관련결의 - 고도회유성어족의보존과관리에관한 UNCLOS 규정의이행에관한협정 ( 일명 UN공해어업협정 ) 을포함한지속적어획과관련국제문서에관한결의 -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선택의정서관련결의 - 국가승계와관련한자연인의국적관련결의 - 임무수행중인 UN 공무원과전문가의형사책임관련결의 - 국제해상물품운송에관한유엔협약관련결의 - 국제법위원회제60차회기작업에관한보고서관련결의 - 유엔수자원보호국제규범관련결의 - 외교 영사업무와대표자의보호, 보안및안전을증진시키기위한효과적조치의검토관련결의 - 국내적그리고국제적차원에서법의지배관련결의 - 국제테러리즘해소를위한조치관련결의 - 새로운국제인도적질서관련결의 -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관련결의 II. 주요문서의내용 1. 코소보의일방적독립선언이국제법에부합하는지에대한국제사법재판소권고적의견요청관련결의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whether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Kosovo i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RES/63/3) 지난 2008년 2월 17일코소보의독립선언에대하여 UN회원국들은다양한반응을보였다. 이에총회는 UN헌장제96조와 ICJ규정제65조에의하여국제사법재판소에코소보의일방적독립선언이국제법에부합하는지여부에대한권고적의견을요청하였다. 2. 국제형사재판소의보고서관련결의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ES/63/21) 로마협약의규정당사국으로서로마협약의이행 8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85 UN 총회문서 입법을제정하지않은국가에대하여로마협약상의무의이행과국제형사재판소에대한협력을도모할것을요구하였다. 또한로마협약의당사국이아닌국가들의협력을얻는것이중요함을강조하였고, 모든국가들이범죄희생자들을위한기금에동참할것을호소하였다. 2010의검토회의 (the Review Conference) 에서는침략범죄의정의에대한논의를할것을강조하였으며, 국제형사재판소에게 UN 과국제형사재판소의관계협약 (the Relational Agreement) 에따라서 2008/09년의활동에대한보고서를총회제64차회기에맞추어제출할것을요구하였다. 3.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관련결의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A/RES/63/87)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발효를위하여 UN회원국들의즉각적이며무조건적인비준의중요성을강조하였으며동시에모든국가들에게비준을요구하였다. 비록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법적구속력이아직없는상황이지만모든국가들이핵실험을금지할것을요구하였으며, 2005년 9 19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에따라서한반도에비핵화조치가확인되기를희망하였다. 4. 외기권우주의평화로운이용에관한국제적공조관련결의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RES/63/90) 외기권우주의평화로운이용에관한위원회의보고서를평가하였으며, 외기권우주에관한조약의당사국이아닌국가들에게는그비준을고려할것을건의하였다. 동결의에서총회는우주물체의파편으로인한문제발생에대한주의환기, 외기권우주에무기배치의금지, 우주이용기술의가 치에대하여강조하였다. 5. 대양과해양법관련결의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A/RES/63/111) UN해양법협약과이와관련된다른협약및국제문서의이행을확보및증진할것을확인하면서각국들이이에협력할것과국제사회가개발도상국가들의해양이익확보를위해노력해줄것을요구하였다. 사무총장에게는 2009년 6월 22일에서 26일까지뉴욕에서의제19차당사자회의를열것을요청하였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와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심해저기구의역할제고를촉구하였다. 해양에서의안전확보를위하여기국이해야할조치에대하여강조하였으며, 해양의생물다양성의중요성을언급하였다. 6. 고도회유성어족의보존과관리에관한 UNCLOS 규정의이행에관한협정 ( 일명 UN 공해어업협정 ) 을포함한지속적어획과관련국제문서에관한결의 (Sustainable fisheries, including through the 1995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and related instruments, A/RES/63/112) 지속적인어획량을획득과관련하여동결의는해양생물자원의지속적이용, 관리및보전의필요성을강조하고이를위하여각국이국제법에따라긴밀히협력할것을요구하였다. 또한각국이해양자원의이용및어획에있어서사전주의원칙을준수하고생태계를보호하는방식에대하여고려할것을요구하였다. 고도회유성어족의보존과 Jus-Gentium@MOFAT.go.kr 83

86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관리에관한 UN해양법협약규정의이행에관한협정 ( 일명 UN공해어업협정 ) 의이행과관련하여동결의는협정의당사국들이국내법을이협약에일치시킬것을요구하였으며지역기구와의협력및개발도상국의참여를촉구하였다. 이외어업관련국제조약에대한이행및참여를더불어서촉구하였다. 불법어획과관련하여서는각국들이이러한행위를사전에방지하고사후에관리단속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것을촉구하였다. 이외동결의는협약의이행, 어획방법, 지역적협력, 생태계에부합하는어획, 이행능력제고, UN과의협력과관련한사항을담고있다. 7.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선택의정서관련결의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ES/63/117)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선택의정서가동결의에서채택되었다. 이선택의정서는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위반에대한개인통보국가간통보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8. 국가승계와관련한자연인의국적관련결의 (Nationality of natural persons in relation to the succession of States, A/RES/63/118) 2000년 12월 12일국가승계에관련한자연인의국적에관한 UN 총회결의 (A/RES/55/153) 에대한주의를다시한번환기하였다. 지역적기구등을통하여무국적자의발생을미연에발생하기위하여국가승계의경우자연인의국적승계와관한논의를진행시켜줄것과이에대한조언을총회에해줄것을요청하였다. 9. 임무수행중인 UN 공무원과전문가의형사책임관련결의 (Criminal accountability of United Nations officials and experts on mission, A/RES/63/119) 동결의에서총회는각국가들에게 UN의공무수행중인 UN의공무원이나전문가가범죄를저질렀을경우국제법및면제제도와는상관없이이를처벌할것과더불어법의심판을받도록조처할것을요구하였다. 더불어각국이범죄수사를위하여협력할것과범죄피해자의신변과안전을위하여노력할것을격려하였다. 또한 UN 사무국과사무총장에게는이러한조치에협력할것과과거의범죄에대하여관련국가와협조할것및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였다. 10. 국제해상물품운송에관한유엔협약관련결의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A/RES/63/122) 총회는동결의를통하여국제해상물품운송에관한유엔협약을채택하였으며모든국가들이이협약의당사국이될것을장려하였다. 11. 국제법위원회제 60 차회기작업에관한보고서관련결의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ixtieth session, A/RES/63/123) 총회는동결의를통하여국제법위원회의제60 차회기의작업성과에대하여평가함과동시에많은격려를하였다. 다음국제법위원회의 2009년 5월 4일에서 6월 5일까지그리고 7월 6일에서 8월 7일까지제네바에서열것을확정하였다. 8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87 UN 총회문서 12. 유엔수자원보호국제규범관련결의 (The law of transboundary aquifers, A/RES/63/124) 총회는국제법위원회의 여러나라에걸친대수층에관한법 작업의종결및초안문과그해설서채택을격려하였으며각국가들이그초안을유의할것과아울러양자협정및지역협정체결시참고해줄것을희망하였다. 13. 외교 영사업무와대표자의보호, 보안및안전을증진시키기위한효과적조치의검토관련결의 (Consideration of effective measures to enhance the protection, security and safety of diplomatic and consular missions and representatives, A/RES/63/126) 각국가들이외교및영사관계에관한국제법규칙및원칙들을무력분쟁시를포함하여엄격하게준수, 이행및집행할것과, 외교및영사관계업무를보호하기위하여국제적국내적차원에서적절할노력을다해줄것을요청하였다. 더불어외교및영사업무에대한침해및관련규범의위반이있는국가들에서는범법자들에대한재판회부등동규범의이행에관한사항을사무총장에게보고할것과사무총장은보고서를 UN총회에제출할것을요청하였다. 14. 국내적그리고국제적차원에서법의지배관련결의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RES/63/128) 사무총장에의하여제출되고있는 UN의법의지배와관련한현재의작업과사무총장의관련보고서작업을주목하면서더불어서제64차 UN총회회기에는 국내적그리고국제적차원에서법의지배 에관한임시의제를포함시킬것을결정하였다. 15. 국제테러리즘해소를위한조치관련결의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A/RES/63/129) 동결의는우선모든방식의테러행위에대하여비난을한뒤회원국들가관련지역및하부지역기구에대하여 UN의전세계적반테러전략을이해할것을요청하였다. 더불어다시한번국가들이테러행위를조장하거나조력하거나자금지원을하는행위를삼갈것을요청하였으며각국의관할권내에서자국민혹은다른사람들이테러행위를조력하는행위를처벌할것을명령하였다. 16. 새로운국제인도적질서관련결의 (New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der, A/RES/63/147) 각국가들이국가적이며지역적인인도적위급상황대처능력을강화할것을인식하였으며각국정부는국제기구와시민사회가 UN의관련기구와사무총장을통하여협력할것을요구하였다. 17.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관련결의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RES/63/243) 동결의에서는우선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보고서와관련하여협약당사국들에게제9조에따라서정기보고서를제출할것을요청하였다. 또한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재정상태와관련하여협약당사국들이재정과관련한의무를이행하지않는것에대하여깊은우려를표명하였으며각회원국들에대하여협약제8조제6항상의재정에관한의무를이행할것을강력히요구하였다.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협약의지위와관련하여각회원국들의협약상의의무이행을촉구하고일반논평및최종견해에회원국들의주의를촉구하였다. 85

88 국제법관련주요문서 UN 안전보장이사회문서 I 년 4/4 분기와 2009 년도 1/4 분기국제법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주요문서 2008년도 4/4분기와 2009년도 1/4분기에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채택되거나작성된국제법관련주요문서의목록은다음과같다. - 소말리아상황관련결의 - 구유고전범재판소관련결의 - 르완다전범재판소관련결의 - 팔레스타인문제를포함한중동상황관련결의 - 그루지야상황관련결의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상황관련결의 II. 주요문서의내용 1. 소말리아상황관련결의 (The situation in Somalia, S/RES/1838) 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제7장에따라서해적행위를강력히비난함과동시에이해관계가있는국가들이해적과의전투에참여해줄것을요구하였다. 아울러전투행위에참여하는국가들은소말리아의해안과인근공해를필요한범위내에서사용하되국제법에따라할것과소말리아임시정부와협력할것을요청하였다. 2. 구유고전범재판소관련결의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Prosecu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since 1991, S/RES/1849) UN헌장제7장에따라서구유고전범재판소의임시재판관을구유고전범재판소재판소장의신청에따라서사무총장이임명할수있으며전유고전범재판소규정제12조의 12명한계에도불구하고최대 16명까지선임이가능하도록하였다. 3. 르완다전범재판소관련결의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Prosecu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Genocide and Othe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Rwanda and Rwandan Citizens Responsible for Genocide and Other Such Violations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Neighbouring States between 1 January and 31 December 1994, S/RES/1855) UN헌장제7장에따라서르완다전범재판소의임시재판관을르완다전범재판소재판소장의신청에따라서사무총장이임명할수있으며이는르완다전범재판소규정제12조의 9명한계에도불구하고최대 12명까지선임이가능하도록하였다. 8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22호 )

89 UN 안전보장이사회문서 또한이에따라규정제 12 조를개정하였다. 4. 팔레스타인문제를포함한중동상황관련결의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the Palestinian question, S/RES/1860) 동결의는이스라엘을포함한중동지역의상황의긴급성을인식하면서영구적인정전과더불어이스라엘군대의가자지구에서의완전한철수와또한가자지구에서인도적지원이즉각적으로그리고방해를받지않고이루어질것을요청하였다. 더불어가자지구의지속적인정전상태를유지하기위하여각국이무기의불법유입을차단할것과 2005년팔레스타인과이스라엘간의이동및접근에관한합의 (2005 Agreement on Movementand Access between the Palestinian Authority) 에따라서지속적으로검문소를개방할것을요구하였다. 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상황관련결의 (The situa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S/RES/1869) 동결의에서는발렌티노인즈코의평화이행이사회운영위원회 (Steering Board of the Peace Implementation Council) 대표선출을축하하면서대표의평화협정의이행에관한위임사항을다시확인하였으며평화이행이사회운영위원회의 2008 년 2월 27일선언을상기시켰다. 5. 그루지야상황관련결의 (The situation in Georgia, S/RES/1866) 2009년 2월 4일사무총장보고서에주목하면서 1994년 5월 14일군대의분리와정전에관한협정 (Agreement on a Ceasefire and Separation of Forces) 제2항 (a) 를준수할것을요구하였으며무력사용을삼갈것과인종적차별을금지할것을강조하였다. 더불어인도적지원에대한방해행위가발생하지않을것과난민및유민들에대한안전과보호를위하여지역차원에서노력해줄것을요구하였다. Jus-Gentium@MOFAT.go.kr 87

90 국제법관련주요문서 UN 인권이사회문서 I 년도 4/4 분기, 2009 년 1/4 분기국제법관련 UN 인권이사회주요문서 2008년도 4/4분기와 2009년도 1/4분기에 UN 인권이사회에서채택되거나작성된국제법관련주요문서의목록은다음과같다. 제9차회기결의 - 국제인권문서의효과적이행관련결의 - 수단의인권상황관련결의 제10차회기결의 - 인권침해와자결권행사의방해수단으로서용병의사용관련결의 - 북한의인권상황관련결의 제9차특별회기결의 - 팔레스타인점령지구, 특히가자점령지구에대한이스라엘군사공격으로인한심각한인권침해관련결의 제10차특별회기결의 - 전세계경제및재정위기가인권의보편적실현과효과적향유에미치는영향관련결의 II. 주요문서의내용 1. 국제인권문서의효과적이행관련결의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HRC/RES/9/8) UN 인권이사회는 2008년 9월 24일제22차회의 ( 제9차회기 ) 에서 국제인권문서의효과적이행 에관한결의를표결없이 (without a vote) 채택하였다. 인권이사회는 UN인권문서의완전하고효과적인이행이인권과기본적자유의존중과준수를증진시키려는 UN의노력에서중요한부분임을강조하였다. UN인권문서의효과적인이행을위해인권이사회는몇가지중요사항을언급하고있다. 먼저, 각각의인권조약체제에서조약가입국들의보고서작성을효율화시키는방안을제시하였다. 다음으로각각의인권조약의해당감시기관들간의정기적인회의및인권조약기관들과 UN인권기관간의상호협조를통한업무의효율을증진시키는활동을환영하였다. 인권이사회는이결의에서다시한번국가들에게미가입인권조약에가입할것을촉구하면서국가보고서의성실한작성등과같은기존에가입한각조약상인권의무를성실히준수할것을강조하였다. 인권이사회는또한인권조약기관들에게안정적인재정과인력및정보의확보를강조하였다. 8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22호 )

91 UN 인권이사회문서 2. 수단의인권상황관련결의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Sudan, A/HRC/RES/9/17) UN 인권이사회는 2008년 9월 24일제23차회의 ( 제9차회기 ) 에서 수단의인권상황 에관한결의를표결없이 (without a vote) 채택하였다. 인권이사회는임의적체포, 감금및표현의자유의극심한제한등수단의인권침해상황에대한깊은우려를나타냈다. 인권이사회는수단정부가포괄적평화협정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의이행할것과파리원칙에따라국가인권기구의설립을포함한결의의임무를이행할것을요청하였다. 또한다르푸르에경찰배치및심각한인권침해자에대한처벌등을포함하여수단정부가 다르푸르인권상황에관한전문가집단 (the Group of Experts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arfur) 의권고의일부이행을개시한점에대해주목하면서, 여전히이행하지않은상당수의권고에대해수단정부의이행을촉구하였다. 인권이사회는특히다르푸르지역에서의심각한국제인권법및국제인도법의위반에대해깊은우려를나타내면서모든 UN회원국을포함하여, 특히수단정부의국제인권법및국제인도법의의무와준수를강조하였다. 3. 인권침해와자결권행사의방해수단으로서용병의사용관련결의 (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A/HRC/RES/10/11) UN 인권이사회는 2009년 3월 26일제42차회의 ( 제10차회기 ) 에서 인권침해와자결권행사의방해수단으로서용병의사용 에관한결의를찬성 32, 반대 12, 기관 3으로채택하였다. 인권이사회는최근전세계에걸쳐, 특히분쟁이있는개발 도상국에서용병을사용하는점과그들이분쟁당사국들의완전성과기본적질서를위협하는것에대해경각심과깊은우려를나타내었다. 인권이사회는모든국가들에게용병의사용, 모집, 재정지원및훈련이모든국가들에게심각한문제를야기할것이며, UN헌장의원칙과목적을훼손함을재확인하였다. 용병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인권이사회는모든국가들에게용병의위협에대항하기위해자국의관할영토내에적절한행정적, 법적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면서, 용병의사용, 모집재정지원및훈련과같은모든관련행위에대해감시, 금지할것을요청하였다. 또한이러한조치를위해해당실무분과 (Working Group) 의방문에협조하는것을지적하면서, 실무분과에게는업무의강화와보고서작성을요청하였다. 4. 북한의인권상황관련결의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RES/10/16) UN 인권이사회는 2009년 3월 26일제43차회의 ( 제10차회기 ) 에서 북한의인권상황 에관한결의를찬성 26, 반대 6, 기권 15로채택하였다. 인권이사회는북한에서의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의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심각한인권침해에대해깊은우려를나타내며북한정부에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의완전한보호를촉구하였다. 인권이사회는또한최근북한정부가북한인권특별보고자 ( 비팃문타폰 ) 의임무및그수행을부인하고그가북한영토에접근하도록허가하는것을거부한점에대해깊은유감을표현했다. 이사회는북한인권특별보고자에게정보접근에대한제한에도불구하고그의임무를지속할것을명령하면서, 그의임무기간을이사회결의 7/15에따라 1년연장하는것을결정하였다. 이사회는북한정부에게 2009년보편적정례검토에적극적으로참여할것과북한인권특별보고 Jus-Gentium@MOFAT.go.kr 89

92 국제법관련주요문서 자의완전하고신속하며, 제한없는접근에협조해줄것을주장하였다. 5. 팔레스타인점령지구, 특히가자점령지구에대한이스라엘군사공격으로인한심각한인권침해관련결의 (The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particularly due to the recent Israeli military attacks against the occupied Gaza Strip, A/HRC/S-9/L.1) UN 인권이사회는 2009년 1월 9-12일에열린제 9차특별회기에서찬성 33, 반대 1, 기관 13으로 팔레스타인점령지구, 특히가자점령지구에대한이스라엘군사공격으로인한심각한인권침해 에관한결의를채택하였다. 동결의는아랍아프리카그룹 (the Arab and African Group) 을대표한쿠바와이집트, 이슬람회의기구 (the Orgain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가초안을작성하였다. 인권이사회는동예루살렘을포함한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 전시에있어서의민간인보호에관한 1949년 8월 12일자제네바협약 과국제인권법이적용됨을확인하면서, 이지역에서발생하는민간인에대한모든형태의인권침해행위와살상행위를비난하였다. 인권이사회는이스라엘에 1967년이래점령해온팔레스타인지역의점령을종결할것과팔레스타인독립국가건설을위한평화과정 (peace process) 의임무를준수할것을요구하였다. 또한이사회는팔레스타인점령지역, 특히가자지구에서의이스라엘군사공격과군사작전을강력히비난하면서이러한행위의중지를요청하였다. 이사회는또한팔레스타인점령지역의심각한인권침해상황을중지하기위한국제공동체의협조와조치를요구하였다. ( 관련결의 : 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서이스라엘군대의공격과군사작전으로인한인권침해관련결의 (Human rights violations emanating from the Israeli military attacks and operation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HRC/RES/10/19, UN 인권이사회는 2009년 3월 26일제43차회의 ( 제10차회기 ) 에서 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서이스라엘군대의공격과군사작전으로인한인권침해 에관한결의를찬성 35, 반대 4, 기권 8로채택하였다.) 6. 전세계경제및재정위기가인권의보편적실현과효과적향유에미치는영향관련결의 (The impact of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es on the universal realization and effective enjoyment of human rights, A/HRC/S-10/L.1) UN 인권이사회는 2009년 2월 20-23일에열린제10차특별회기에서 전세계경제및재정위기가인권의보편적실현과효과적향유에미치는영향 에관한결의를찬성 31, 반대 0, 기권 14로채택하였다. 인권이사회는전세계경제및재정위기가경제적사회적발전과모든국가의인권의완전한향유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개발도상국, 특히최빈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과소도서개도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이이러한위기상황에상대적으로취약함을확인하였다. 인권이사회는국가들에게전세계경제및재정위기로인해인권을실현할정부당국과국제공동체의책임을축소하지않도록요청하면서, 특히경제위기에취약한개발도상국을지원하도록촉구하였다. 이사회는또한모든국가들에게국제기구, 특히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에대한지속적인재정지원을해줄것을요청하였다. 9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93 국제법관련주요문서 UN 사무총장보고서 I 년도 4/4 분기와 2009 년 1/4 분기국제법관련 UN 사무총장보고서 2008년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에 UN 사무총장이작성하고제출한국제법관련주요보고서의목록은다음과같다. - 수단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수단에서의아동과무력충돌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테러리즘관련국제협약과의정서의이행협조관련 UN 사무총장보고서 - 범죄예방과형사사법에관한기준과규범의사용과적용관련 UN 사무총장보고서 II. 주요문서의내용 1. 수단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S/2008/662) 수단에관한사무총장의이보고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 1590(2005년 ), 11항의요청에따라제출된것이다. 이결의에서안전보장이사회는수단에서포괄적평화협정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의이행과정에대해정기적으로보고하여줄것을사무총장에요청하였다. 이보고서는 UN수단평화유지군, UNMIS(United Nations Mission in the Sudan) 의최근활동을포함하여, S/2008/485(2008년 7월 23일자 ) 보고서이후 2008년 10월 4일가지의수단의상황에대한전반적인평가를제공하고있다. 이보고서는안전보장이사회의요청에따라특히 2008년 6월 8일자아비에이로드맵협정 (Abyei Road Map Agreement) 이행에관한보고에많은할애를하였다.( 보고서제9-14항참고 ) 2. 수단에서의아동과무력충돌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in the Sudan, S/2009/84) 수단에서의아동과무력충돌에관한사무총장의보고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 1612(2005 년 ) 의요청에따라제출되었으며,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의기간을다루고있다. 이보고서는안전보장이사회와 아동과무력충돌에관한실무분과 (Working Group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에제출된 3번째보고서이다. 이보고서는수단지역에서아동을겨냥해행해지는심각한침해를중점적으로다루고있으며, 이러한침해에책임이있는국가와비국가실체를확인하고있다. 특히이보고서는분쟁당사자들이전투를위해아동을지속적으로고용하고이용하고있다는점, 강간과성폭력이조직적으로광범위하게지속되고있다는점, 그리고난민캠프와국내실향민정착지인근의아동과여성이특히위협에노출 Jus-Gentium@MOFAT.go.kr 91

94 국제법관련주요문서 되어있다는점등을집중적으로다루고있다. 이보고서는또한 humanitarian personnel과 asset에대한공격의정도가심각하다는것을보여준다. 이보고서는또한분쟁당사국들이아동보호를위한대화의개시절차가제한적이라는점을지적하면서, 아동의보호를위한국내입법의마련을위해 Government of National Unity와 Government of Southern Sudan가진행중인이니셔티브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이보고서는심각한아동권리침해에관한다수의권고를제시하고있으며, 아동보호의이행을돕고, 핵심권력자들사이의효과적인협력을장려하고있다. 3. 테러리즘관련국제협약과의정서의이행협조관련 UN 사무총장보고서 (Assistance in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protocols related to terrorism,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CN.15/2009/5) 이보고서는 UN 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특히테러예방국 (Terrorism Prevention Branch) 가행한조치에대한다음과같은정보들을제공하고있다. 보고서는먼저, 대테러분야에서의법적문제또는관련역량강화에대한기술적지원을설명하고있으며, UN 총회결의 63/129와 63/195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결의가부여한수권의이행을보고하고있다. 이보고서는 UN 범세계반테러전략 (the United Nations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및마약범죄사무소의 년계획의이행에대해서도다루고있다. 보고서의분석을통해당해사안을해결하기위해직면한문제들이확인되었으며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정부의지원이강화될필요가있음이강조되었다. 이보고서는범죄예방과형사사법위원회 (the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의검토를요구하는일련의권고를제시하고있다. 4. 범죄예방과형사사법에관한기준과규범의사용과적용관련 UN 사무총장보고서 (Use and application of standards and norms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CN.15/2009/16) 이보고서가제출된배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UN 총회는 1985년 범죄와권력남용피해자를위한사법의기본원칙에대한 UN선언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을제목으로하는결의 40/34 를통해국제적및지역적차원에서이선언을이행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권고하였다. 그일환으로경제사회이사회는결의 1989/57을통해당사국들이이선언이규정하고있는바를실현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권고하였다. 경제사회이사회는결의 2006/20을통해사무총장에게피해자문제와직접적으로관련있는 UN 기준과규범관련하여정보수집방법을모색하기위한정부간전문가그룹의창설을요청하였다. 그결과 피해자문제와직접관련된 UN 기준과규범에관한질문지 (the Questionnaire on United Nations Standards and Norms Related Primarily to Victim Issues) 가 2006년 11월 27-29에비엔나에서열린 피해자문제와직접관련된 UN 기준과규범에관한정보수집방법의향상을위한정부간전문가그룹회의 (the Meeting of the Intergovernmental Expert Group to Develop an Information-Gathering Instrument on United Nations Standards and Norms Related Primarily to Victim Issues) 에서발표되었다. 2007년 12월, UN 사무총장은질문지에대한답변과코멘트및제안을듣기위해당사국, 관련 UN 기관과실체및정부간또는비정부간기구를초청하였다. 이보고서는국가들과 UN 기관, 정부간또는비정부간기구의답변에근거한정보를담고있다.( 답변을준국가와기관, 기구에대해서는이보고서의 para. 5를참고 ) 9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95 국제법관련국내법 법관의국제기구파견등에관한규칙 ( 공포. 대법원규칙제 2193 호 ) 제정이유법관및법원공무원을국제기구, 외국의정부또는연구기관등에파견하는경우에대비하여그근거와선발기준, 수당의지급기준, 복무의무등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법관을국제기구, 외국의정부또는연구기관 ( 다음부터 국제기구등 이라한다 ) 에파견하는경우에대비하여그근거를명확히하고, 국제기구등파견법관및파견법원공무원 ( 다음부터 파견법관등 이라한다 ) 의선발기준을정함 (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파견법관등에게지급할수당을국제기구등파견업무의특수성을감안하여일부감액할수있도록하고해당국제기구등이나대법원이외의다른기관으로부터보수나수당을지급받는경우에그지급받은금액을공제하고보수나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하여예산사정에따라탄력적으로수당등을지급할수있도록함 ( 제4조 ). 다. 법원행정처장이파견법관등에게과제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한편, 파견법관등은귀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파견근무결과보고서및부과받은과제에대한연구결과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여그성과를업무에활용하도록함 ( 제5조, 제9조 ). 라. 파견법관등으로하여금도착보고서, 소재변경보고서, 신상변동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파견기간중귀국하는때에는법원행정처장의승인을얻도록하는한편, 파견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등일정한사유가있는때에는파견법관등을소환할수있도록하여파견근무상황을감독할수있도록함 ( 제6조, 제7조, 제8조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제21051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08년 4월국제통화기금 (IMF) 총회에서우리나라의출자금 ( 쿼타 ) 의증액이결정됨에따라출자금 Jus-Gentium@MOFAT.go.kr 93

96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4 억 3 천 910 만특별인출권 (SDR) 을국제통화기금에추가로출자하려는것임. 국적법시행령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제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적법 의개정 ( 법률제8892호, 공포, 시행 ) 으로위임된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및국적보유판정에관한취소의기준및절차를규정하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고, 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이영의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며,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제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종전에는내국법인의차입금중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등이그국외지배주주의출자지분의 3배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에대한지급이자등을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도록하였으나, 금융업의경우에는일반업종과구분하여출자지분의 6배를초과하는경우에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도록함으로써국내금융기관의자금조달비용을낮추고안정적으로외화유동성을공급하려는것임.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 ( 공포대통령령제 호 ) 개정이유 남북협력기금의자의적지원을방지하기위해기금의용도를세분화하고, 손실보조제도의성격을명확히하기위해그명칭을보험으로변경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남북협력기금의용도중 기타 용도를세분화함 ( 영제8조제3호 ) (1)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5 호의기금용도가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어자의적인기금지원의방지를위해기금의용도를세분화할필요가있음. (2) 기금의용도를이산가족교류에소요되는비용의지원, 북한주민에대한인도적목적으로시행하는일반구호등에소요되는비용의지원, 북한의비핵화를위한사업에소요되는비용의지원등을위해필요한경우로세분화함. 나. 손실보조의명칭을보험으로변경 ( 영제9조 ) 교역및경제분야협력사업을촉진하기위해소요되는자금지원의방법으로그동안손실보조의 9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97 국제법관련국내법 명칭을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협력사업으로발생하는위험을담보하는정책보험의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그명칭을보험으로변경함. 다. 기금의구분회계처리 ( 영제13조제2항 ) 남북협력기금에서하고있는각사업간의회계처리를명확히하기위해북한의비핵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은북한비핵화계정으로구분하여회계처리를할수있도록함.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 ( 공포. 외교통상부령제92호 ) 개정이유재외공관의최소정원을정하도록하는내용으로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가개정 ( 대통령령제20901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대사관, 대표부및총영사관의최소정원을정하고, 외교통상부에두는공무원총정원의 3퍼센트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외교통상부의인력수요에맞추어직급별정원을조정하는한편, 일부과의명칭을변경하고실 국내과의업무를조정 추가하여업무수행의효율성을높이려는것임. 주요내용가. 일부과의명칭변경및업무조정 (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및제37조 ) 창의혁신담당관을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해양법규기획과를영토해양과로변경하고, 의전실내의담당관의업무를조정하며, 다자통상협력과의업무에무역원활화업무를새로추가하는등실 국내과의업무를조정 추가하고업무를구체화하면서업무수행의효율성을제고함. 나. 인력수요에따른직급별정원조정을규정 ( 제34조단서및별표 1의2 신설 ) 외교통상부에두는공무원의총정원의 3퍼센트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정원을따로정할수있게하는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 의내용에따라외교통상부의인력수요에맞추어 7등급외무공무원의정원을 13명에서 16명으로늘림. 다. 재외공관의최소정원을규정 ( 제35조제2항단서신설 ) 대사관및대표부의정원은 4명이상으로, 총영사관의정원은 3명이상으로정하면서주재관이파견된재외공관의경우에는주재관인원수를정원에포함하도록함으로써업무수요에따라재외공관의탄력적인인력활용이가능하게됨. 외무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 ( 대통령령제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공무원시험응시연령상한을폐지하는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이개정 ( 대통령령제 호, Jus-Gentium@MOFAT.go.kr 95

98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공포, 시행 ) 됨에따라이에맞추어외무공무원의신규채용응시연령상한을폐지하는한편, 외교통상부장관의자율적인사권을보장하기위하여보직제한기간내에고위외무공무원을다른직위로전보하려는경우행정안전부장관의사전승인을받도록하는절차를폐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대외무역법시행령일부개정 ( 공포대통령령제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외화획득이행기간을 1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도록하던것을무역거래자의유형에따른특수성을고려하여연장할수있도록하고, 수입물품과수출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을분리하여규정함으로써원산지판정기준을명확하게하며,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 ( 공포. 통일부령제 48 호 ) 개정이유남북협력기금의지원등을결정할때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결을거쳐야하는사항의범위를확대하여기금지원의투명성을제고하는한편, 교역및경제분야협력사업의시행으로발생하는위험을담보하는보험의특수성을고려하여보험제도의운영방식을개선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결사항확대 ( 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 ) 남북협력기금지원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협의회의결을거쳐야하는사항을주민왕래지원자금및문화 학술 체육협력지원자금의경우에는각각종전의 5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 금융기관에대한손실보전및금융기관으로부터비지정통화의인수와교역및경제분야협력사업의시행을위한채무보증의경우에는각각종전의 5억원이상에서 5천만원이상으로확대함. 나. 보험제도의운영방식개선 ( 제2조제5호의2, 현행제3조제6호삭제 ) 종전에는교역사업의경우 5억원이상, 경제분야협력사업의경우 20억원이상일때협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매년교역및경제분야협력사업에대한보험계약체결의한도액이나보험금지급의한도액등을협의회의결로결정하여그범위에서지원을하도록하되, 교역및경제분야협력사업에대한지원신청을받을때에는그지원규모에관계없이관계행정기관의협의를거치도록함. 9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99 국제법관련국내법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일부개정 ( 농림수산식품부령제40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연근해어업의허가를받은자는어선의총톤수가 5톤미만인경우조업상황및어업실적등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또는제출하도록하고있으나, 연근해어업허가를받은어업인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및연안조망어업허가를받은어선과이외의어업허가를받은어선중무선통신이구축된어선만보고또는제출의무를계속존치하고, 나머지어선은이를폐지하려는것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 ( 공포. 법률제 9140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의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외에시장 군수 구청장도발급할수있도록하고,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에해당하는외국국적동포에게사증을발급하거나국내체류기간연장을허가할때에부여하는체류기간의상한을현행 2년에서 3년으로연장하여국내체류의편의를증진하는한편, 질서위반행위의성립요건과과태료의부과 징수및재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제정 ( 법률제8725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 ( 공포. 법률제 9142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출국금지조치는거주 이전의자유를제한하는것임에도그기준을부령에위임하고있으므로이를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는한편, 난민지위에관한정부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간을연장하고, 난민지원시설을설치하도록하는등난민의처우를개선하며, 난민인정을받지못한자중에서도특히인도적측면에서필요한경우체류를허가할수있도록하는등난민정책선진화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우리사회에서난민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국제사회에서인권국가로서의역할을다하려는것임. 대외무역법일부개정 ( 공포. 법률제 9154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특허권등다른사람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물품이나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한물품등을수출 수 Jus-Gentium@MOFAT.go.kr 97

100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입하는행위인불공정무역행위를금지하는규정이이법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에서사실상동일하게규정되어있어중복규제라는문제가제기되어왔음. 따라서이법에서는해당내용을삭제하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에서는관련내용을정비함으로써규제를간소화하고규제기관을일원화하려는것임. 외국인토지법일부개정 ( 공포. 법률제 9186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외국인의토지취득에있어서최혜국대우라는세계무역기구의협정원칙에맞추기위하여헌법과법률에따라체결된조약의이행에필요한경우에는상호주의를배제하도록하고, 외국인의토지취득절차를간소화하기위하여부동산거래신고등을외국인의토지취득신고로갈음하도록하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 ( 공포. 법률제 9191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현행양벌규정은문언상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 감독상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영업주를처벌하도록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으므로, 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 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처벌을면하게함으로써양벌규정에도책임주의원칙이관철되도록함.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 ( 공포. 법률제 9239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현행양벌규정은문언상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 감독상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영업주를처벌하도록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으므로, 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 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처벌을면하게함으로써양벌규정에도책임주의원칙이관철되도록함. 9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01 국제법관련국내법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일부개정 ( 공포. 재정경제부령제49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따라국내 외가격차에상당한관세율로양허한농림축산물의수입물량이급증하거나수입가격이하락하는경우에는그에따른피해를완화하기위하여특별긴급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는바, 현행특별긴급관세의적용시한이 2008년 12월 31일로만료됨에따라물량기준특별긴급관세를적용하는녹두, 팥등 11개물품의기준발동물량및관세율을새로정하고, 가격기준특별긴급관세를적용하는인삼류등 23개물품의기준가격및관세액을새로정하여 2009년도에수입물량급증등에따라발생할수있는국내피해를사전에방지하려는것임. 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 ( 공포. 기획재정부령제 50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공장자동화물품및핵심부품에대한관세감면을정비하고, 관세감면대상에대한장애인체육회가수입하는장애인운동용구를추가하며, 사후관리면제대상에환경오염방지물품중자동차부분품을추가하고, 그밖에 정부조직법 개정 ( 법률제8852호, 공포 시행 ) 에따라일부행정기관의명칭을변경하려는것임.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 ( 공포. 외교통상부령제93호 ) 개정이유실무인력의확대및조직운영의효율화를위한대과체제도입및과업무를재분장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는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제호, 공포, 시행 ) 의개정내용및조직개편내용을반영하고, 고위공무원단의직무등급을가등급과나등급으로재조정하며, 한시조직으로운영되어왔던한미FTA 기획단관련내용을삭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문제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대과체제에따른과통폐합 (1) 과 팀의실무인력확보및업무효율성제고를위한대과체제도입으로현재 86개과를 68개과로통폐합함. Jus-Gentium@MOFAT.go.kr 99

102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2) 폐지된과 팀원을여타실무인력이부족한과로재배치하여업무효율을높이고, 과장직위에대한사전검증강화로과장의전문성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및협력관 (9등급) 신설 (1) 인사기획관, 남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조약국심의관, FTA 정책국심의관및국제기구국협력관을신설함. (2) 본부및공관자체 T/O를활용하여고위공무원단 4자리및 9등급협력관 1개를신설함으로써중간조직보강및책임있는업무처리체계확보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다. 다자외교관련조직재편 ( 제8조의2 신설, 제19조, 제19조의 2부터제19조의4까지신설 ) (1) 세계화의심화로인한다자외교영역의확대와글로벌이슈의포괄적조정필요성등을반영하여, 다자외교조약실을다자외교조정관과국제기구국, 정책기획국, 개발협력국및조약국등 4개국으로재편함. (2) 다자외교업무와관련된정치, 사회, 경제및환경등각분야별전문성이강화되어, 국제무대에서우리의외교력을향상시킬것으로기대됨. 라. 부서간업무조정내용반영 ( 제12조, 제16조, 제21조및제24조등 ) (1) 인사과및운영지원과를기획조정실로이관하되, 인사과는인사기획관으로승격함. (2) 한시적으로운영되었던한 미 FTA 기획단이 2008년 2월폐지됨에따라관련내용을삭제함. (3) 경제협력개발기구무역위원회관련업무 ( 국제경제국 다자통상국 ) 및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관련업무 ( 국제기구정책관실 중남미국 ) 를이관하고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지원업무를추가함. 해외이주법일부개정 ( 공포. 법률제 9286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해외이주알선업자의금지행위와등록취소요건등을보다구체적이고명확하게규정하는한편,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 공포. 법률제 9289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장기간북한지역에억류되었다탈출한귀환국군포로들은가족과의재결합에서겪는어려움, 고령등으로인한건강문제, 정착금관리등의사유로국내생활에적응하지못하고있음에따라북한이탈주민들에게적용되고있는사회적응교육을귀환국군포로들에게도실시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10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03 국제법관련국내법 관세법제69 조에따른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 공포. 대통령령제21197 호 ) 제정이유및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따르면국제경쟁력이취약한물품의수입증가로인하여국내시장이교란되거나산업기반을붕괴시킬우려가있어이를시정또는방지할필요가있는경우등에는 100분의 100의범위에서조정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는바, 관세법제69조에따른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0499호, 공포, 시행 ) 의적용시한이 2008년 12월 31일에만료됨에따라조정관세가적용되는기존 16개품목중산업피해가우려되는냉동명태, 찐쌀, 혼합조미료등 9개의품목은기존조정관세율을유지하고, 국내경쟁력이확보되거나수입감소로인하여국내산업피해가적은전자부품장착기, 당면등 7개품목은기존조정관세율을 1퍼센트포인트부터 4퍼센트포인트까지인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적용하려는것임. 관세법제71 조에따른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 공포. 대통령령제21198호 ) 제정이유및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따르면수입가격이급등한물품등의국내가격안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일정한수량에한하여 100분의 40 범위의율 ( 率 ) 을기본세율에서감하여관세율을조정할수있는할당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는바, 최근농 축산물원부자재, 산업용원자재의가격이급등한이후지속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함에따라생활필수품가격안정, 농 축산업계원가부담완화및국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 2008년 12월 31일로만료되는기존 68개할당관세품목에대하여는관세율인하기간을연장하고, 최근가격이급등한농약완제품등총 6개물품을적용대상에추가하여총 74개물품에대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할당관세를적용하는한편, 원유에대하여는휘발유가격안정추세를고려하여 2009년 1월 31일까지는 1퍼센트의할당관세율을, 2009년 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2퍼센트의할당관세율을단계적으로인상하여적용한후에할당관세를종료하려는것임.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제21199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09년 1월 1일부터개정 시행되는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에맞추어양허관세가적용되는상품의품목번호, 품명을수정 변경하고, 실행세율의변동이있는일부상품의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Jus-Gentium@MOFAT.go.kr 101

104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적용을위하여세율을수정 변경하려는것임.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제21200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07년 12월, 국제연합 (UN) 이 까뻬베르데 를최빈개발도상국에서제외함에따라현재특혜관세를적용받고있는 50개국중에서 까뻬베르데 를제외하는한편, 2005년 12월세계무역기구 (WTO) 홍콩각료회의에서최빈개발도상국수출품의 97퍼센트에대해무관세 무쿼터혜택을부여하기로합의하고, 2007년 11월최빈개발도상국수입품에대한특혜관세혜택을단계적으로확대하기로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결정함에따라현행우리관세품목 75퍼센트 (3,790개) 수준의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를 80퍼센트 (4,043개) 수준으로확대하며, 그밖에특혜적용상품의품목번호, 품명및세율을개정하려는것임.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 공포. 기획재정부령제55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9271호, 공포, 시행 ) 되어수입신고를수리하기전에협정관세적정여부를심사해야하는대상물품을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 협정관세적용제한자가생산 수출또는수입하는물품, 협정관세적용보류대상자및관세체납자가수입하는물품에대하여는수입신고를수리하기전에원산지및협정관세의적정여부를심사할수있도록정하려는것임.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제21272호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9271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기업이제출한비밀취급자료의보관기간, 보관방법및제공 사용에관한절차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고, 그밖에협정관세적용신청의절차를개선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여특혜무역을증진하고국민의납세편의를제고하려는것임. 10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05 국제법관련국내법 주요내용가. 협정관세의적용신청요건확대 ( 영제10조제5항신설, 영제11조제2항 ) (1)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이지난후에는협정관세신청대상에서제외되는바, 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에따라보세물류창고에서장기보관한후수입신고하는물품의경우특혜관세혜택을누리지못하게되는경우가있음. (2)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이지나기전에수입항에물품이도착하거나, 천재지변또는불가항력에따른운송지연등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여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이지난물품의경우에는그사유가있었던기간을유효기간계산시제외함으로써협정관세를적용할수있는기회를확대함. (3) 협정관세대상폭이확대됨에따라역내간무역을촉진하고납세편의를높일것으로기대됨. 나. 관세사등의원산지조사참여규정마련 ( 영제18조의2 신설 ) (1) 관세법 에따른관세조사의경우에는변호사 관세사등관세전문가의조력을받을수있으나, 협정에따른수출자 생산자등을대상으로하는원산지조사의경우에는관세전문가의조력을받을수있는명시적인근거가미비하여이를보완할필요가있음. (2) 원산지조사의경우에도관세사또는변호사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함. (3) 수출자 생산자등국내원산지조사대상자에대한권익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다. 비밀취급자료보관방법등규정 ( 영제28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기업이제출한비밀취급자료의보관기간, 보관방법및제공 사용에관한절차를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음. (2) 자료제출자에게비밀취급자료지정요청권을부여하고, 기업의제조원가, 제조공정및거래상대방정보등을비밀취급자료로지정하도록하며, 보관기간은 5년으로함. (3) 기업비밀보호절차를명확히함에따라기업의안전한영업활동을보장하고, 관세행정의통일성 효율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 ( 공포. 법률제 9357 호 ) 개정이유남북한간의교역의대상을물품에서용역및전자적형태의무체물까지로확대하고, 협력사업자승인제도를폐지하여협력사업승인제도로의일원화등을통하여남북교류 협력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는한편,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남한과북한간의교역의대상확대 ( 법제2조제2호 ) (1) 남한과북한간의교역의대상을물품으로만한정하고있는현행규정을물품외의다양한 Jus-Gentium@MOFAT.go.kr 103

106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분야에서의교역이가능할수있도록확대할필요가있음. (2) 남한과북한간의교역의대상을 대외무역법 에따른무역의대상에준하여물품외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역및전자적형태의무체물까지로확대함. 나. 남북한왕래조항보완 ( 법제9조제5항, 법제9조제6항신설 ) (1) 복수방문증명서를발급받은사람의목적외의북한방문을방지하기위해서최초의목적과다른목적으로방문하려는경우등에는별도의방문승인을받도록함. (2) 개성공단사업자와같이수시로방문하여야하는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복수방문증명서를발급받거나방문승인을받은사람중외국을경유하지않고남한또는북한을직접방문하는사람등은방문기간내에횟수의제한없이남한또는북한을방문할수있도록함. 다. 남북한주민접촉조항보완 ( 법제9조의2제2 항신설 ) 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은방문의목적범위안에서당연히인정되는접촉은사전신고의대상에서제외할필요가있어방문증명서를발급받은자가그방문의목적상당연히수반되는북한주민과의접촉을하는경우등에는신고한것으로의제함. 라. 반출 반입승인규정보완 ( 법제13조 ) 남북교류 협력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통일부장관은물품등의반출이나반입을승인하는경우조건이나유효기간을정할수있도록하고,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반출이나반입을승인받은경우에는승인을취소하도록함. 마. 협력사업자승인제도폐지 ( 현행제16조삭제 ) (1) 현재협력사업자및협력사업각각에대하여승인함으로써이중적으로협력사업을관리 감독하고있으나, 협력사업자와협력사업에대한승인이동시에진행되는경우가많아협력사업자승인제도가사전적 예비적심사로서기능하지못하고있음. (2) 협력사업승인만으로도부적절한사업에대한관리 감독이가능하므로, 협력사업자승인제도를폐지함. 바. 협력사업승인규정보완 ( 법제17조 ) 남북교류 협력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통일부장관은협력사업을승인하는경우조건이나유효기간을정할수있도록하고,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협력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승인을취소하도록함. 사. 협력사업신고 ( 법제17조의2 신설 ) 영세사업자의투자활성화를위하여소액투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협력사업의경우에는승인대신통일부장관에게신고만으로협력사업을할수있도록함. 아. 감독제도신설 ( 법제25조의4 신설 ) 협력사업을하는자또는보조금을지급받은자등에대해통일부장관이지도 감독하고필요한경우사업운영상황에대해조사할수있도록함. 10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07 국제법관련국내법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제21363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한반도비핵화및평화체제구축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하기위해외교통상부소속한시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의존속기간을 2009년 3월 28일에서 2010년 3월 28일까지 1년연장하고, 시설관리의효율성및책임성을제고하기위해외교사료관의시설관리업무를본부에서외교안보연구원으로이관하며, 이에따른인력 4명 ( 전기주사 1명, 기능10급기계원 1명, 기능10급방호원 2명 ) 을이체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국제수형자이송법일부개정 ( 공포. 법률제 9521 호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확립하고의사결정의신속성을높이기위하여이법에따른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폐지하려는것임. Jus-Gentium@MOFAT.go.kr 105

108 국제법관련국내판례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 헌법재판소 선고 2008 헌마 419 결정 판시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호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 ( 이하 이사건고시 라한다.) 과국민의생명 신체의안전을보호할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 2. 일반소비자인청구인이이사건고시에대하여위헌확인을구할기본권침해의자기관련성을갖는지여부 ( 적극 ) 3. 기본권보호의무위반에대한심사기준 4. 이사건고시가청구인들의생명 신체의안전을보호할국가의의무를명백히위반하였는지여부 ( 소극 ) 5. 이사건고시가헌법제6조제1항및제60조제1항등을위배하였는지여부 ( 소극 ) 결정요지 1. 소해면상뇌증의위험성, 미국내에서의발병사례, 국내에서의섭취가능성을감안할때미국산쇠고기가수입 유통되는경우소해면상뇌증에감염된것이유입되어소비자의생명 신체의안전이라는중요한기본권적인법익이침해될가능성을전적으로부정할수는없으므로, 국가로서는미국산쇠고기의수입과관련하여소해면상뇌증의원인물질인변형프리온단백질이축적된것이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적절하고효율적인조치를취함으로써소비자인국민의생명 신체의안전을보호할구체적인의무가있다. 이사건고시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에근거하여미국산쇠고기수입으로인한소해면상뇌증발병가능성등에대응하기위하여취해진보호조치의일환으로, 이사건에있어서는고시상의보호조치가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를위반함으로써생명 신체의안전과같은청구인들의중요한기본권적법익이침해되었는지여부가문제된다. 2. 이사건고시는소비자의생명 신체의안전을보호하기위한조치의일환으로행하여진것이어서실질적인규율목적및대상이쇠고기소비자와관련을맺고있으므로쇠고기소비자는이에 10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09 국제법관련국내판례 대한구체적인이해관계를가진다할것인바, 일반소비자인청구인들에대해서는이사건고시가생명 신체의안전에대한보호의무를위반함으로인하여초래되는기본권침해와의자기관련성을인정할수있고, 또한이사건고시의위생조건에따라수입검역을통과한미국산쇠고기는별다른행정조치없이유통 소비될것이예상되므로, 청구인들에게이사건고시가생명 신체의안전에대한보호의무에위반함으로인하여초래되는기본권침해와의현재관련성및직접관련성도인정할수있다. 3. 국가가국민의생명 신체의안전에대한보호의무를다하지않았는지여부를헌법재판소가심사할때에는국가가이를보호하기위하여적어도적절하고효율적인최소한의보호조치를취하였는가하는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 의위반여부를기준으로삼아, 국민의생명 신체의안전을보호하기위한조치가필요한상황인데도국가가아무런보호조치를취하지않았든지아니면취한조치가법익을보호하기에전적으로부적합하거나매우불충분한것임이명백한경우에한하여국가의보호의무의위반을확인하여야한다. 4. 이사건고시가개정전고시에비하여완화된수입위생조건을정한측면이있다하더라도, 미국산쇠고기의수입과관련한위험상황등과관련하여개정전고시이후에달라진여러요인들을고려하고지금까지의관련과학기술지식과 OIE 국제기준등에근거하여보호조치를취한것이라면, 이사건고시상의보호조치가체감적으로완벽한것은아니라할지라도, 위기준과그내용에비추어쇠고기소비자인국민의생명 신체의안전을보호하기에전적으로부적합하거나매우부족하여그보호의무를명백히위반한것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할것이다. 5. 청구인들은검역주권위반, 헌법제6조제1항및제60조제1항위반, 법률유보위반, 적법절차원칙위반, 명확성원칙위반을주장하나, 이사건고시가청구인들의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 재판관김종대의기각의견 - 다수의견의결론에는동의하나청구인들의법적관련성이인정되는이유에대해서는견해를달리한다. 이사건고시의규율대상인미국산수입쇠고기는특별한사정이인정되므로일반소비자인청구인들에대해서도자기관련성및현재관련성이인정된다고보는것이지, 다수의견과같이청구인들의구체적인이해관계에대한해명없이만연히특별한사정이없는한일반소비자들의법적관련성이인정된다고하여서는아니된다. - 재판관이공현, 재판관이동흡의각하의견 - 국가가아닌사인인제3자로부터초래된위험상황에대해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위반여부만을이유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는것이적법한지판단함에있어서는청구인들의주장으로부터기본권에대한구체적이고객관적인위험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드러나야해당기본권의침해가능성을인정할여지도생기는것이다. 이사건의경우가사다수의견과같이청구인들의주장을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위반으로인한기본권침해주장으로선해할수있다고하더라도현재까지의과학기술지식수준에서의논의에 Jus-Gentium@MOFAT.go.kr 107

110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한정하여볼때미국산쇠고기의수입등으로인한구체적이고객관적인위험상황이드러나지아니하여기본권침해의가능성을인정할수없으므로, 청구인들의이사건심판청구를부적법하여각하하여야할것이다. - 재판관조대현의각하의견 - 이사건고시는미국산쇠고기가국민보건상안전성을갖추도록도모하는것이기때문에미국산쇠고기를소비하는국민들의건강에대한위험을예방하고자하는것이므로미국산쇠고기의수입업자가아닌일반국민들의기본권을침해하는것이라고볼수없고, 설사이사건고시가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성을예방하기에충분하지않다고하더라도, 이사건고시로인하여미국산쇠고기소비자들의건강권이막바로침해되는것이아니므로, 청구인들은이사건고시로인하여직접기본권을침해받는지위에있다고볼수없다. - 재판관송두환의위헌의견 - 국민의생명 신체내지보건등매우중요한사항에관한것인경우, 특히이사건고시와같이위험성을내포한식재료가대량으로수입되어국내에서제대로검역되지못한채유통됨으로써일반소비자에게초래될수있는위험의정도와내용이매우중대하고심각할뿐아니라이를돌이키거나통제하는것이불가능한사안에있어서는, 제3자의권리나공익을침해함이없이채택할수있는더개선된다른보호수단이존재하거나, 보호법익에대한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충분한노력과시도를다하였다는점이명백하지아니한한, 헌법상충분한보호조치를취한것이라고판단할수없다할것이다. 이사건고시는미국이 OIE 국제기준상소해면상뇌증위험통제국지위를얻은것에기초하여특별한사정변경없이개정전고시보다수입위생조건을완화시킴으로써미국산쇠고기에대한위험방지조치의정도를현저히낮춘것으로서, 이를정당화할만한특별한사정변경이나공익적필요성을발견할수없는반면, 미국산쇠고기의수입 유통으로국민의생명, 신체의안전등기본권적법익을해할위험성은여전히남아있으므로, 이사건고시는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를불충분하게이행하여청구인들의기본권을침해한다고봄이상당하다. 심판대상조문 미국산쇠고기수입의위생조건에관한고시 ( 농림부고시제 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에따라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 ( 농림부고시제 호, 2006년 3월 6일 )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 ] 이수입위생조건은미합중국 ( 이하 미국 이라한다 ) 에서대한민국 ( 이하 한국 이라한다 ) 으로수출되 10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11 국제법관련국내판례 는쇠고기및쇠고기제품에적용된다. [ 용어의정의 ] 1. 이수입위생조건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쇠고기및쇠고기제품 은미국연방육류검사법에기술된대로도축당시 30개월령미만소의모든식용부위와도축당시 30개월령미만소의모든식용부위에서생산된제품을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 (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기계적회수육 (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 기계적분리육 (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도축당시 30개월령이상된소의머리뼈와척주에서생산된선진회수육 (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 은 쇠고기및쇠고기제품 에서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또는중추신경계조직을포함하지않는선진회수육은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쇠고기추출물은선진회수육을포함할수있지만특정위험물질과모든기계적회수육 / 기계적분리육은포함하지않아야한다. (2) BSE 는소해면상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을말한다. (3) 소 는미국에서출생 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한국으로쇠고기또는쇠고기제품의수출자격이있는것으로인정한국가에서미국으로합법적으로수입되었거나, 또는도축전최소 100일이상미국내에서사육된가축화된소과동물 (Bos taurus 및 Bos indicus) 을말한다. (4) 식품안전위해 는식품을사람이소비하기에안전하지못하도록하는어떠한생물학적, 화학적, 또는물리적인성질을뜻한다. (5) 로트 는한육류작업장에서유래한쇠고기및쇠고기제품물량으로서하나의수출증명서에확인된것을말하며, 동일한가공유형및제품표준 ( 하위유형 ) 으로구성되어있다. (6) 육류작업장 은미국농업부의검사하에운영되는쇠고기및쇠고기제품을위한도축장, 가공장및보관장을포함한다. (7) 위반 은식품안전위해에속하지않는본수입위생조건과의불일치를뜻한다. (8) 중대한위반 은선적된제품내의식품안전위해또는시스템점검중에발견된식품안전위해를뜻한다. (9) 특정위험물질 (SRM) 은다음을말한다. ( 가 ) 모든월령의소의편도 (tonsils) 및회장원위부 (distal ileum) ( 나 ) 도축당시 30개월령이상된소의뇌 (brain) 눈(eyes) 척수(spinal cord) 머리뼈(skull) 등배신경절 (dorsal root ganglia) 및척주 (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 (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 흉추 요추의횡돌기와극돌기 (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정중천골능선과날개 (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 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10) 미국 은 50개주와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 를말한다. 일반요건 2. 쇠고기또는쇠고기제품을선적하기전에 (1) 미국은과거 12개월간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리프트계곡열이발생하지않았으며 Jus-Gentium@MOFAT.go.kr 109

112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2) 이들질병에대하여는예방접종을실시하지않았어야한다. 상기에도불구하고한국정부가, 특정질병에대하여긴급예방접종실시를포함하여효과적인살처분정책이미국내에서이행된다고인정하는경우, 미국을해당질병비발생상태로인정하는데필요한기간은한국정부가위험분석을실시한후국제수역사무국 (OIE) 위생규약에따라단축될수있다. 3. 상기 2조에열거된질병이미국내에서발생하는경우, 미국정부는 2조의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모든쇠고기및쇠고기제품에대하여한국으로의수출검역증발급을즉각중단하여야한다. 4. 미국정부는, 미국의규정에따라 BSE를효과적으로발견하고, 그유입및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조치를지속적으로유지한다. 이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지위에대한지침에부합되거나그이상인조치들이다. 미국정부는 BSE와관련된어떠한조치를폐지또는개정할경우, 미국의세계무역기구 (WTO) 에대한약정에따라 WTO에통지하고한국에도이내용을알려줄것이다. 5. 미국에 BSE가추가로발생하는경우, 미국정부는즉시철저한역학조사를실시하여야하고조사결과를한국정부에알려야한다. 미국정부는조사내용에대해한국정부와협의한다. 추가발생사례로인해 OIE가미국 BSE 지위분류에부정적인변경을인정할경우한국정부는쇠고기와쇠고기제품의수입을중단할것이다. [ 육류작업장에대한요건 ] 6. 미국농업부의검사하에운영되는미국의모든육류작업장은한국으로수출되는쇠고기또는쇠고기제품을생산할자격이있다. 작업장은한국정부에사전통보되어야한다. 7. 미국정부는한국으로수출되는쇠고기또는쇠고기제품을생산하는육류작업장이본수입위생조건과미국규정을준수하는지를확인하기위해정기적인모니터링과점검프로그램을유지할것이다. 중대한위반이발생한경우, 미국식품안전검사청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위반기록을발행하고위반제품을즉시통제한다. 위반제품을야기한공정이진행중인경우 FSIS는적절한개선및방지조치가취해졌다고결정할때까지즉시해당공정을중단시킬것이다. 개선조치가적절하다고 FSIS가결정하는경우에만생산재개가허용될것이다. 미국정부는육류작업장에대한중단조치가내려진경우및개선조치가취해진경우이를한국정부에통보한다. 8. 한국정부는한국으로쇠고기및쇠고기제품을수출하는육류작업장중대표성있는표본에대해현지점검을실시할수있다. 현지점검결과, 본수입위생조건에대한중대한위반을발견했을경우, 한국정부는그결과를미국정부에통보하고, 미국정부는적절한조치를취해야하며취한조치를한국정부에알려야한다. 9. 7조, 8조또는 24조에따른중단조치를해제하기전에미국정부는중단조치된육류작업장이적절한개선및방지조치를결정하고시행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미국정부는육류작업장이취한개선조치와육류작업장에대한중단조치해제일자를한국정부에통보하여야한다. [ 쇠고기및쇠고기제품에대한요건 ] 10. 쇠고기및쇠고기제품은미국내에서출생 사육된소, 한국정부가한국으로쇠고기또는쇠고기 11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13 국제법관련국내판례 제품의수출자격이있는것으로인정한국가로부터미국으로합법적으로수입된소, 또는도축전최소한 100일이상미국내에서사육된소에서생산된것이어야한다. 11. 수출용쇠고기또는쇠고기제품을생산한소는 OIE가채택하고있는동물위생규약상 BSE가의심되거나확정된개체, BSE 감염소의확정된후대, 또는 BSE 감염소의확정된동거축으로정의된소가아니다. 12. 쇠고기또는쇠고기제품을생산하는육류작업장은위생적으로특정위험물질을제거하는프로그램을유지하여야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제거하기위한목적으로도축시소의연령은나이를확인할수있는서류또는치아감별법에의해확인되었다. 14. 육류작업장은도축용으로소를구입한시설이표시된구매기록을보관한다. 기록은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경과한후에폐기시킬수있다. 15. 쇠고기또는쇠고기제품은미국정부가쇠고기및쇠고기제품을한국으로수출하는자격을승인한육류작업장 ( 도축장 ) 에서상주미국농업부수의사의감독하에미국농업부검사관이실시한생체및해체검사에합격한소로부터유래하였다. 16. 쇠고기또는쇠고기제품은도살전두개강내에가스나압축공기를주입하는기구를이용하여기절시키는과정이나천자법 (pithing process) 을사용하지아니한소에서생산되었다. 17. 쇠고기또는쇠고기제품은 FSIS의규정에따라 SRM 또는 30개월령이상된소의머리뼈와척주에서생산된기계적회수육 (MSM) 에의한오염을방지하는방식으로생산및취급되었다. 18. 쇠고기및쇠고기제품내의공중위생상위해를일으킬수있는잔류물질 ( 방사능 합성항균제 항생제 중금속 농약 홀몬제등 ) 과병원성미생물은한국정부가규정하고있는허용기준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쇠고기및쇠고기제품은한국법규에따라이온화방사선, 자외선및연육제로처리될수있다. 19. 쇠고기또는쇠고기제품은위생적인포장재료를사용하여포장되어야한다. 20. 쇠고기및쇠고기제품의가공 저장및수송은가축전염병의병원체에의한오염을방지하는방식으로취급되어야한다. 21. 쇠고기및쇠고기제품을수송하는선박 ( 항공기 ) 의냉동 ( 냉장 ) 실이나컨테이너는미국정부의봉인 (seal) 또는미국정부가인정한봉인으로봉인된후미국정부수의관에의해증명되어야한다. [ 수출검역증 ] 22. 쇠고기및쇠고기제품은한국정부의수의당국에제출할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미국정부수의당국에서발행한수출위생증명서와한국수출용쇠고기및쇠고기제품증명서를동반하였을때수입검역검사를받을수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명시된사항 (2) 품명 ( 축종포함 ), 포장수량및최종가공작업장별로기재한중량 ( 순중량 )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명칭, 주소및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그리고 / 또는가공기간 ( 일 / 월 / 년-일 / 월 / 년 ) (5) 수출자및수입자의성명, 주소 Jus-Gentium@MOFAT.go.kr 111

114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6) 검역증명서의발급일자및발급자의성명ㆍ서명 (7) 컨테이너번호및봉인번호 [ 수입검역검사및규제조치 ] 23. 검역검사과정중한로트에서식품안전위해를발견하였을경우, 한국정부는해당로트를불합격조치할수있다. 한국정부는미국정부에이에관하여통보하고협의하여야하며적절한경우개선조치를요청할수있다. 특정위험물질이발견될경우, 미국식품안전검사청은해당문제의원인을밝히기위한조사를실시할것이다. 해당육류작업장에서생산된제품은여전히수입검역검사를받을수있다. 다만, 한국정부는해당육류작업장에서이후수입되는쇠고기및쇠고기제품에대한검사비율을높일것이다. 동일제품의동등이상물량 5개로트에대한검사에서식품안전위해가발견되지않았을경우, 한국정부는정상검사절차및비율을적용해야한다. 24. 동일한육류작업장에서생산된별개의로트에서최소 2회의식품안전위해가발견된경우, 해당육류작업장은개선조치가취해질때까지중단조치될수있다. 해당육류작업장에서생산되고중단일이전에인증된쇠고기및쇠고기제품은여전히수입검역검사를받을수있다. 작업장은미국정부가개선조치가완료되었음을한국정부에게입증할때까지중단조치된상태로남는다. 미국정부는육류작업장의개선조치와중단조치가해제된일자를통보해야한다. 한국정부는미국에대한차기시스템점검시해당작업장에대한현지점검을포함시킬수있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미국정부는본위생조건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어떠한문제에관하여상대방과협의를요청할수있다. 달리합의하지않으면, 협의는요청을받은국가의영토내에서요청일로부터 7일이내에개최되어야한다. 부칙 1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미국이강화사료금지조치를공포할시제1조 (1) 을다음과같이수정하여적용해야한다.: 쇠고기및쇠고기제품 은미국연방육류검사법에기술된대로소의모든식용부위와모든식용부위에서생산된제품을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 (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기계적회수육 (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 기계적분리육 (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도축당시 30개월령이상된소의머리뼈와척주에서생산된선진회수육 (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 은 쇠고기및쇠고기제품 에서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또는중추신경계조직을포함하지않는선진회수육은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쇠고기추출물은선진회수육을포함할수있지만특정위험물질과모든기계적회수육 / 기계적분리육은포함하지않아야한다. 3 본수입위생조건시행일후첫 90일동안한국은새로운작업장의승인또는이전에취소되었던작업장의재승인에관한미국의결정을점검그리고 / 또는거부할수있다. 4 본수입위생조건시행일후첫 180일동안티본스테이크와포터하우스스테이크수출시에는이들제품이 30개월령미만의소에서생산되었음을한국정부관리에게확인시켜주는어떠한표시가상자에부착될것이다. 한국정부와미국정부는 180일기간이종료된후에위표시가 11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15 국제법관련국내판례 쇠고기교역과검사에미치는영향을검토한후우려사항을해결하기위한측면에서협의하기로합의하였다. 5 본수입위생조건제1조 (9)( 나 ) 의적용과관련하여미국정부는미국내에서도축되는모든소 ( 수출용또는내수용을불문한다 ) 로부터미국규정 [9CFR (a)] 에정의된특정위험물질 (SRM) 을제거한다. 한국정부는수입검역 검사과정에서현행미국규정에따른특정위험물질이제거되지않았다고판단되는쇠고기또는쇠고기제품을발견한때에는, 본수입위생조건제23조및제24조의규정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할권리를가지고있다. 6 본수입위생조건제5조의적용과관련하여한국정부는 GATT 제20조및 WTO SPS 협정에따라건강및안전상의위험으로부터한국국민을보호하기위해수입중단등필요한조치를취할권리를가진다. 7 부칙 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민간부문의경과조치를지원하기위하여, 우리소비자들의미국산쇠고기에대한신뢰가회복될때까지미농업부의 30개월미만연령검증품질체계평가 (QSA) 프로그램 에따라검증된작업장에서생산된쇠고기및쇠고기제품만반입이허용된다. 이경과조치기간동안 30개월이상소에서생산된쇠고기가발견될경우, 해당쇠고기및쇠고기제품을반송한다. 8 30개월미만소의뇌, 눈, 머리뼈, 또는척수는특정위험물질혹은식품안전위해에해당되지않는다. 그러나수입자가이들제품을주문하지않는한, 이들제품이검역검사과정에서발견될경우, 해당상자를반송한다. 9 본수입위생조건제8조의해석과관련하여, 대표성있는표본에대한현지점검시한국정부는점검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특정작업장을점검대상에포함시킬수있다. 현지점검결과점검단이본수입위생조건에대한중대한위반사항이라고판단되는것을발견할경우점검단은적절한개선조치에대해즉시미국정부관계관과협의한다. 이기술적인협의로문제를해결하지못할경우, 양국정부는고위급협의를한다. 양국정부가 4 주이내에적절한개선조치에대해합의하지못할경우, 한국정부는비록해당작업장의제품에대한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식품안전위해가발견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해당작업장에서이후수입되는다섯번의선적분에대하여쇠고기및쇠고기제품의검사비율을높일수있다. 본수입위생조건제24조의해석과관련하여상기강화된검사기간동안또는일반적인검사에서, 2회이상식품안전위해가발견되면, 한국정부는미국정부에해당작업장의중단을요청할수있다. 이요청을받는대로미국정부는해당작업장을중단시켜야한다. 한국정부는차기시스템점검시해당작업장을재점검할수있다. 참조조문 헌법제6조제1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60조제1항헌법재판소법제68조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 ( 수입을위한검역증명서의첨부 ) 1 생략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가축방역및공중위생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 Jus-Gentium@MOFAT.go.kr 113

116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의한검역증명서의내용에관련된수출국의검역내용및위생상황등위생조건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3 생략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관한대법원판결 대법원 선고 2008 도 판결 판시사항 [1] 북한이탈전에외국국적을취득하고이탈후에도이를보유한경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에해당하는지여부 ( 소극 ) [2] 북한이탈전에중국국적을취득한피고인이이를숨긴채지원금을수령한사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성립을인정한사례 판결요지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북한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두고있는자로서북한을벗어난후외국의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 북한이탈주민 을그적용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위법률의입법목적및그와같은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마련된관련규정의내용에비추어볼때, 북한을벗어난후외국의국적을취득한자뿐만아니라북한을벗어나기전에이미외국국적을취득하고북한을벗어난후그외국국적을그대로보유하고있는자는이법의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 에해당하지않는다. [2] 북한이탈전에중국국적을취득한피고인이이를숨긴채지원금을수령한사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성립을인정한사례. 참조조문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제3조 /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제3조, 제33조제1항, 제3항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선고 2008 노 1092 판결 11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17 국제법관련국내판례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본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 이하 북한 이라한다 ) 에서벗어나대한민국의보호를받고자하는북한주민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생활영역에있어서신속히적응 정착하는데필요한보호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고 ( 제1조 ), 북한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두고있는자로서북한을벗어난후외국의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 북한이탈주민 을그적용대상으로규정하면서 ( 제2조제1호, 제3조 ), 대한민국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보호 지원의무및이에대응한북한이탈주민의대한민국재외공관장등에대한보호신청절차와대한민국법질서에의적응노력의무 ( 제4조, 제7조 ) 등에관하여규정하는한편, 북한이탈주민이별도의국적취득절차를거침이없이곧바로서울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가족관계등록을창설할수있도록하고 ( 제19조 ), 대한민국으로부터주거지원및정착금지급뿐만아니라교육지원, 의료급여, 생활보호및국민연금지급등을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 ( 제20조, 제21조, 제24조내지제26조의 2), 북한을벗어난북한주민이대한민국국민의일원으로서대한민국의자유민주적법질서에적응하여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그에필요한보호및지원을하기위하여제정된법의입법목적및그와같은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마련된위와같은법규정의내용에비추어볼때, 북한을벗어난후외국의국적을취득한자 ( 법제2조제1호참조 ) 뿐만아니라북한을벗어나기전에이미외국국적을취득하고북한을벗어난후그외국국적을그대로보유하고있는자는법의적용대상인북한이탈주민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겠다. 따라서이러한자가외국국적을보유한사실을숨긴채마치북한공민권자인것처럼허위진술을하여법에의한보호및지원을받은때에는법제33조제1항소정의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호및지원을받은때에해당한다. 같은취지에서원심이, 피고인이중국국적을보유한자로서북한이탈주민에해당하지않음에도북한주민으로가장하여법에의한지원금을지급받았다는이유로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한것은정당하고, 거기에주장하는바와같은법리오해및채증법칙위배등의위법이없다. 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기로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 ( 재판장 ) 김지형전수안 ( 주심 ) 차한성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에관한대법원판결 대법원 선고 2008 두 판결 판시사항 회원국정부의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이유만으로사인 ( 사인 ) 이직접국내법원에 Jus-Gentium@MOFAT.go.kr 115

118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그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를제기하거나협정위반을처분의독립된취소사유로주장할수있는지여부 ( 소극 ) 참조조문 행정소송법제 19 조 전문 원고, 상고인 상하이아사세라믹코엘티디외 1 인 ( 소송대리인법무법인다담담당변호사정재훈 ) 피고, 피상고인 기획재정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선고 2008 누 3618 판결 주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본다. 제1심판결을일부인용한원심판결은, 우리나라타일생산 판매업체들의신청에따라무역위원회에서원고들을비롯한중국산도자기질타일의한국내수입 판매업체들의덤핑행위여부에대한조사를실시한결과원고상하이아사세라믹코엘티디 (Shanghai ASA Ceramic Co., Ltd., 이하 원고아사 라고한다 ) 가공급한이사건타일에대해 37.40% 의덤핑률및 29.41% 의국내산업피해율을최종판정한다음그판정에기초하여피고가이사건타일에대해향후 5년간 29.41% 의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는내용으로제정 공포한이사건규칙의적법여부를다투는원고들의주장에대하여, 그채택증거들을종합하여그판시각사실을인정한다음, 그인정된사실관계와관세법상관련법령들에비추어무역위원회가이사건타일이포함된중국산수입제품과국내제품의관세법상동종내지유사성여부의판정및위덤핑률과산업피해율의산정, 그리고원고아사의그판시가격약속제의를피고가받아들이지아니한것에아무런잘못이없다고판단한것은모두정당한것으로수긍이간다. 상고이유중위각사항에관한원심의사실인정및판단에채증법칙위반및관련법령의해석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는취지의주장은, 사실심인원심의전권에속하는사실인정의당부를다투거나원심의인정과다른사실관계를전제로하는주장에불과하여적법한상고이유가되지못한다. 한편, 원고들의상고이유중에는, 우리나라가 국회의비준동의를얻어 발효된 1994년국제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 ) 의일부인 1994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제6조의이행에관한협정 중그판시덤핑규제관련규정을근거로 11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19 국제법관련국내판례 이사건규칙의적법여부를다투는주장도포함되어있으나, 위협정은국가와국가사이의권리 의무관계를설정하는국제협정으로, 그내용및성질에비추어이와관련한법적분쟁은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해결하는것이원칙이고, 사인 ( 사인 ) 에대하여는위협정의직접효력이미치지아니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위협정에따른회원국정부의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이유만으로사인이직접국내법원에회원국정부를상대로그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를제기하거나위협정위반을처분의독립된취소사유로주장할수는없다할것이어서, 이점에관한상고이유의주장도부적법하여이유없다. 원심이이점에관한원고들의주장이적법함을전제로그주장의당부에대해서나아가판단한것은잘못이지만, 관세법상관련법령을근거로원고들의주장을배척한결론은정당하므로, 이부분원심판단에는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위법이없다. 그러므로상고를모두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들이부담하기로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 ( 재판장 ) 고현철김지형 ( 주심 ) 전수안 위계공무집행방해에관한대법원판결 대법원 선고 2008 도 판결 판시사항 [1] 외국주재한국영사관에허위의자료를첨부하여비자발급신청을하고이에업무담당자가충분히심사하였으나신청사유및소명자료가허위임을발견하지못하여신청을수리한경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는지여부 ( 적극 ) [2] 범죄행위로인하여강제출국당한전력이있는사람이외국주재한국영사관에허위의호구부및외국인등록신청서등을제출하여사증및외국인등록증을발급받은사안에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고한사례 판결요지 [1] 외국주재한국영사관의비자발급업무와같이, 상대방으로부터신청을받아일정한자격요건등을갖춘경우에한하여그에대한수용여부를결정하는업무에있어서는신청서에기재된사유가사실과부합하지않을수있음을전제로하여그자격요건등을심사 판단하는것이므로, 그업무담당자가사실을충분히확인하지아니한채신청인이제출한허위의신청사유나소명자료를가볍게믿고이를수용하였다면, 이는업무담당자의불충분한심사에기인한것으로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구성하지않는다. 그러나신청인이업무담당자에게허위의주장을하면서이에부합하는허위의소명자료를첨부하여제출한경우, 그수리여부를결정하는업무담당자가관계규정이정한 Jus-Gentium@MOFAT.go.kr 117

120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바에따라그요건의존부에관하여나름대로충분히심사를하였으나신청사유및소명자료가허위임을발견하지못하여그신청을수리하게될정도에이르렀다면, 이는업무담당자의불충분한심사가아니라신청인의위계행위에의한것으로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2] 범죄행위로인하여강제출국당한전력이있는사람이외국주재한국영사관담당직원에게허위의호구부및외국인등록신청서등을제출하여사증및외국인등록증을발급받은사안에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 형법제 137 조 / [2] 형법제 137 조 참조판례 [1] 대법원 선고 2002도2131 판결 ( 공2002하, 2464), 대법원 선고 2003도7927 판결 ( 공2004상, 762)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황민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8 노 3690 판결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후의구금일수중 75일을본형에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국선변호인의상고이유를함께본다. 1. 외국주재한국영사관의비자발급업무와같이, 상대방으로부터신청을받아일정한자격요건등을갖춘경우에한하여그에대한수용여부를결정하는업무에있어서는신청서에기재된사유가사실과부합하지않을수있음을전제로하여그자격요건등을심사 판단하는것이므로, 그업무담당자가사실을충분히확인하지아니한채신청인이제출한허위의신청사유나허위의소명자료를가볍게믿고이를수용하였다면, 이는업무담당자의불충분한심사에기인한것으로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구성하지않는다고할것이지만, 신청인이업무담당자에게허위의주장을하면서이에부합하는허위의소명자료를첨부하여제출한경우그수리여부를결정하는업무담당자가 11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21 국제법관련국내판례 관계규정이정한바에따라그요건의존부에관하여나름대로충분히심사를하였으나신청사유및소명자료가허위임을발견하지못하여그신청을수리하게될정도에이르렀다면, 이는업무담당자의불충분한심사가아니라신청인의위계행위에의한것으로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 ( 대법원 선고 2002도2131 판결, 대법원 선고 2003도7927 판결등참조 ). 위법리를전제로원심판결을기록과함께검토하여보면, 원심이, 제1심이적법하게채용한증거들을종합하면, 피고인이 경국내에입국하였다가 공문서위조죄등으로징역형의집행유예판결을선고받고 강제출국당한사실, 그후피고인은중국불상지에서정상적인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브로커를통하여중국의담당관청으로부터이름을김 ( 김, 영문표기생략 ), 생년월일을 로변경한호구부를발급받아, 이를선양주재대한민국총영사관에제출하여 김 명의의사증을발급받고, 같은달 21. 다시입국한후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김 명의의외국인등록신청서를제출하여같은달 26. 그명의로외국인등록증을발급받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고하여피고인을각위계공무집행방해의유죄로인정한제1심판결을유지하였는바, 피고인이비정상적인방법으로중국의담당관청으로부터피고인과의동일성을확인할수없도록 생김 로되어있는호구부를발급받아위선양주재대한민국총영사관에제출하고, 이에대하여위영사관담당직원이호구부의기재를통하여피고인이 생김 이라는것외에강제출국당한자임을확인하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 업무담당자로서는사증및외국인등록증의발급요건의존부에대하여충분한심사를한것으로보아야하고, 이러한경우에는사증및외국인등록증을발급한것이행정청의불충분한심사로인한것이아니라출원인의적극적인위계에의한것으로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러한원심의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이가고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채증법칙위반및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2.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의규정에의하면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가선고된사건에있어서만양형부당을사유로한상고가허용되므로, 그보다가벼운 10년미만의징역형이선고된이사건에서형의양정이부당하다는사유는적법한상고이유가되지못한다. 3. 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고상고후의구금일수일부를본형에산입하기로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 ( 재판장 ) 이홍훈안대희 ( 주심 ) 양창수 손해배상 ( 기 ) 등에관한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법 선고 2007 나 4288 판결 판시사항 [1] 일제강점기에일본정부에의하여강제징용되어일본국내기업에서강제노동에종사한대한민국 Jus-Gentium@MOFAT.go.kr 119

122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국민이그기업을상대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등을한사안에서, 대한민국법원의국제재판관할권을인정한사례 [2] 외국법원의확정판결이민사소송법제217조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그와동일한소송을우리나라법원에다시제기하는것이외국법원확정판결의기판력에저촉되는지여부 ( 적극 ) [3] 일제강점기에일본정부에의하여강제징용되어일본국내기업에서강제노동에종사한대한민국국민이그기업을상대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및임금등청구를한사안에서,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하여는대한민국법또는일본법이준거법이되고, 임금청구에관하여는일본법이준거법이된다고본사례 [4] 민사소송법제217조제3호에정한 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 위반의의미 [5] 일제강점기에일본정부에의하여강제징용되어일본국내기업에서강제노동에종사한대한민국국민이그기업을상대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등을한사안에서, 이와동일한청구원인으로일본국에서제기한소송의패소확정판결을승인하는것이대한민국의 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 에어긋난다고할수없다고본사례 [6] 일제강점기에일본정부에의하여강제징용되어일본국내기업에서강제노동에종사한대한민국국민이그기업을상대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및임금등청구를한사안에서, 위손해배상채권등이시효로소멸하였다고본사례 판결요지 [1] 일제강점기에일본정부에의하여강제징용되어일본국내기업에서강제노동에종사한대한민국국민이그기업을상대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및임금등청구를한사안에서, 그기업이일본법에의하여설립된일본법인으로서그주된사무소를일본국내에두고있으나대한민국내업무진행을위하여설치한연락사무소가소제기시에대한민국내에존재하고있었으며, 위청구중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는구섭외사법 ( 법률제6465호국제사법으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 제13조제1항에따라불법행위지중일부인대한민국의법률이준거법이될수있어대한민국과실질적관련성도있으므로, 대한민국법원이재판관할권을행사하는것이당사자간의공평이나재판의적정, 신속을해쳐조리에반한다고볼수없다고한사례. [2] 외국법원의확정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면대한민국에서그효력이인정되고, 외국법원의확정판결이위승인요건을구비하고있는경우에는이와동일한소송을우리나라법원에다시제기하는것은외국법원확정판결의기판력에저촉된다. [3] 일제강점기에일본정부에의하여강제징용되어일본국내기업에서강제노동에종사한대한민국국민이그기업을상대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및임금등청구를한사안에서,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하여는그기업의강제연행및강제노동등의불법행위가대한민국으로부터일본국에이르기까지일련의계속된과정에서발생한것이므로실제행위지로서대한민국법뿐만아니라일본법도준거법이되고, 임금청구에관하여는근로계약에관한여러사정을종합하여볼때당사자사이에근로계약을체결함에있어일본법을준거법으로정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고한사례. 12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23 국제법관련국내판례 [4] 민사소송법제217조제3호에정한 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 란외국법원이대한민국의법령과는다른외국법령을적용하여내린판결을승인한결과가대한민국의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반하는경우로서, 외국판결의내용자체만이아니라외국판결이우리민사소송법의기본원리에반하는등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반하는방법에의하여성립된경우까지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어긋나는경우 란동일당사자간의동일사건에관하여대한민국에서판결이확정된후에다시외국에서판결이선고되어확정됨으로써대한민국판결의기판력에저촉되는경우, 재심사유에관한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2항의내용에비추어볼때피고가판결국법정에서사기적인사유가있었음을주장할수없었고처벌받을사기적인행위에대하여유죄판결과같은고도의증명이있는경우, 외국판결의내용자체가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어긋나는경우등을말한다. [5] 일제강점기에일본정부에의하여강제징용되어일본국내기업에서강제노동에종사한대한민국국민이그기업을상대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등을한사안에서, 이와동일한청구원인으로일본국에서제기한소송의패소확정판결을승인하는것이대한민국의 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 에어긋난다고할수없다고본사례. [6] 일제강점기에일본정부에의하여강제징용되어일본국내기업에서강제노동에종사한대한민국국민이그기업을상대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및임금등청구를한사안에서, 위손해배상채권이반인도적인전쟁범죄에관련된것이라는사정만으로소멸시효의적용을배제할수없고, 위손해배상채권은불법행위가있은날로부터는물론그후대한민국과일본국의국교가정상화된날로부터기산하더라도 10년이경과하여이미시효로소멸하였고,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의존재또는대일민간청구권의소멸을규정한일본국내법의제정 시행등의사정만으로는소멸시효가진행하지않는법률상의장애사유가있었다고볼수없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 구민사소송법 ( 법률제6626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 제4조 ( 현행민사소송법제5조참조 ), 구섭외사법 ( 법률제6465호국제사법으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 제13조제1항 ( 현행국제사법제32조제1항참조 ), 민법부칙 ( ) 제2조 / [2] 민사소송법제217조 / [3] 구섭외사법 ( 법률제6465호국제사법으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 제9조 ( 현행국제사법제25조, 제28조참조 ), 제13조제1항 ( 현행국제사법제32조제1항참조 ) / [4] 민사소송법제217조제3호 / [5] 민사소송법제217조제3호 / [6] 민법제162조제1항, 제166조제1항, 제766조, 근로기준법제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선고 91다41897 판결 ( 공1992하, 2551), 대법원 선고 98다35037 판결 ( 공2000하, 1593), 대법원 선고 2002다59788 판결 ( 공2005상, 294) / [3] 대법원 선고 2002다56130, 판결 ( 공2004하, 1230), 대법원 선고 2005다75071 Jus-Gentium@MOFAT.go.kr 121

124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판결 ( 공2008상, 759) / [4] 대법원 선고 93므1051, 1068 판결 ( 공1994상, 1692), 대법원 선고 2002다74213 판결 ( 공2004하, 1937) 전문 원고, 항소인 망소외인의소송수계인원고 1 외 4 인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외 2 인 ) 피고, 피항소인 미쓰비시 ( 삼능 ) 중공업주식회사 ( 소송대리인변호사유상순 ) 제 1 심판결 부산지법 선고 2000 가합 7960 판결 변론종결 주문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취소한다. 피고는원고들에게각 1억 100만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5%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당사자들사이에다툼이없거나갑1, 2, 3호증의각 1, 2, 3, 5, 6, 갑4호증의 1, 2, 3, 4, 5, 갑11, 12호증, 갑13 내지 19호증의각 1, 2, 3, 갑20호증의 1, 2, 갑21호증의 3 내지 16, 갑25호증의 1, 2, 을1, 9, 10, 11, 12호증, 을13, 14, 15호증의각 1, 2의각기재와제1심의제1심공동원고 4에대한본인신문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된다. 가. 일본의한반도침탈과태평양전쟁등의발발 (1) 일본은 대한제국과사이에한일합병조약을체결한후조선총독부를통하여한반도를지배하였다. (2) ( 가 ) 일본은 1931년만주사변을, 1937년중일전쟁을각일으킴으로써점차전시체제에들어가게되었고, 에는태평양전쟁까지일으키게되었다. ( 나 ) 일본은앞서본바와같은전쟁으로인하여인력과물자가부족해지자 국가총동원법 ( 법률제55호 ) 에따른 국민징용령 ( 칙령제451호 ) 을제정한후 ( 다만, 한반도등외지에는 1943년의칙령제600호에의해같은해 부터실제로적용되었다 ), 비행기 12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25 국제법관련국내판례 부품및제철용광로제조자, 선박수리공등특수기능을가진, 한반도에거주하는한국인을일본으로이주시키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다가 ( 초기에는한국인들의반발을우려하여강제적으로시행하지는않고, 노무동원계획에따른모집형식으로실시되었다 ), 계속적으로인력과물자가부족하자태평양전쟁이최고조에달할즈음인 각의 ( 각의 ) 에서 반도인노무자의이입에관한건 을결의함으로써특수기능의보유여부에관계없이일반한국인을대상으로하는국민징용령이한반도에도적용되었다. ( 다 ) 국민징용령 ( 제18조 ) 에의하면피징용자는이들을사용한사업주등으로부터급여를지급받도록되어있다. 나. 망소외인, 원고 2, 3, 4, 5의강제징용등 (1) 망소외인 ( 이하 망인 이라한다 ) 과원고 2, 3, 4, 5( 이하이들을합쳐부를때는 원고등 이라한다 ) 는 1923년부터 1926년사이에한반도에서출생한한국인들인데, 국민징용령에기하여망인은 경거주지이던경기평택군포승면신영리에서, 원고 2는 경거주지이던경기안성군원곡면성주리에서, 원고 3은 경거주지이던경기안성군원곡면반제리에서, 원고 4는 경거주지이던경성부 ( 경성부 ) 중구남미창정 ( 남미창정 ) 에서, 원고 5는 경거주지이던경성부용산구청파동에서각징용영서 ( 징용영서 ) 를받았다. (2) 원고등은위와같이징용영서를받은후각자의주거지부근에다른피징용자들과집결하여그들과함께열차를타고부산으로가관부 ( 관부 ) 연락선을타고일본시모노세키 ( 하관 ) 항에도착하였고, 그곳에서열차를타고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 이하 종전회사 라한다 ) 가있는히로시마 ( 광도 ) 로갔다. (3) 원고등은종전회사의기계제작소와조선소등에노무자로배치되었는데, 망인은기계제작소주철공장에, 원고 2는동관 ( 동관 ) 공장에, 원고 3은조선소창고에, 원고 4, 5는조선소제3공장배관부에각배치되어자재를운반하거나동관을구부리는등의노동을하였는바, 앞서본이송및배치등의과정은일본군인및경찰, 종전회사담당자의통제아래이루어졌다. (4) 그후원고등은각자의작업장에서월 2회의휴일을제외하고는매일아침 8시부터저녁 6시까지철판을자르거나동관을구부리는일, 배관일등에종사하였고, 하루작업을마치면종전회사가마련한숙소인료 ( 료 ) 로돌아가숙식을해결하였는데, 식사의양이나질은현저히부실하였고, 숙소도다다미 12개정도의좁은방에서 10-12명의피징용자들이함께생활하였다. 또한, 숙소주변에는철조망이쳐져있었고근무시간은물론휴일에도헌병, 경찰등에의한감시가삼엄하여자유가거의없었으며, 한반도에남아있는가족들과의서신교환도사전검열에의하여그내용이제한되었다. 종전회사로부터전월 21일부터당월 20일까지의출근일수를기준으로하여당월 28일에월급을받았는데, 월급으로지급되는돈은망인은월 20엔정도, 원고 2는월 엔정도, 원고 3은월 35엔정도, 원고 4는월 30엔정도였다. 다. 원자폭탄의투하와원고등의귀국 (1) 히로시마에원자폭탄이투하됨으로써종전회사의기계제작소및조선소등이파괴되어작업이중단되었고, 일본은같은달 15. 미국을비롯한연합국에항복을선언함으로써태평양전쟁은종전되었다. Jus-Gentium@MOFAT.go.kr 123

126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2) 원자폭탄이투하되자이를피하는과정에서망인은철파편에맞아턱부분의살이떨어져나간상태로 경시모노세키에서밀항선을타고, 원고 2는특별한부상은입지않은상태로같은해 10. 하카다 ( 박다 ) 에서밀항선을타고, 원고 3은유리파편에맞아팔다리에상처를입은상태로같은해 9. 경하카다에서 UN군이마련한귀국선을타고, 원고 4는특별한부상은입지않은상태로같은해 경시모노세키에서관부연락선을타고, 원고 5는특별한부상은입지않은상태로같은해 경시모노세키에서밀항선을타고각귀국하였다. (3) 원고등은귀국후에도강제징용이전에다니던직장을잃는등종래의생활에적응을하지못한채사회적, 경제적어려움을겪었을뿐만아니라, 피폭으로인한후유증으로최근까지도전신권태감, 호흡곤란, 피부질환, 시력감퇴등의각종신체적장해에시달리고있다. 라. 태평양전쟁종전이후의상황 (1) 대일평화조약의체결태평양전쟁이종전된후 미국샌프란시스코시에서미국, 영국등을포함한연합국과일본국은전후배상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대일평화조약을체결하였는데, 위조약제4조 (a) 는 대한민국을포함한위조약제2조에규정된지역에존재하는일본국및그국민의재산, 그리고위지역의통치당국및그국민을상대로한청구권과일본국에존재하는위지역의통치당국및그국민소유의재산, 그리고위지역의통치당국및그국민의일본국및일본국국민들에대한청구권의처리는일본국과위지역의통치당국간의특별협정이규정하는바에따른다 고정하였다. (2)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국교정상화를위한조약과부속협정의체결대일평화조약제4조 (a) 의규정취지에따라 1951년말경부터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사이에국교정상화및전후보상문제가논의되기시작하여마침내 국교정상화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 과그부속협정의하나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 이하 청구권협정 이라한다 ) 이체결되었는데, 청구권협정은제1조에서 일본국이대한민국에 10년간에걸쳐 3억달러를무상으로제공하고 2억달러의차관을행하기로한다 고정함과아울러제2조에서다음과같이정하였다. 1. 양체약국은양체약국및그국민 ( 법인을포함함 ) 의재산, 권리및이익과양체약국및그국민간의청구권에관한문제가 1951년 9월 8일샌프란시스코시에서서명된일본국과의평화조약제4조 (a) 에규정된것을포함하여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된것이된다는것을확인한다. 2. 본조의규정은다음의것 ( 본협정의서명일까지각기체약국이취한특별조치의대상이된것을제외한다 ) 에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본협정의서명일까지사이에타방체약국에거주한일이있는사람의재산, 권리및이익 (b) 일방체약국및그국민의재산, 권리및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이후에있어서의통상의접촉의과정에있어취득되었고또는타방체약국의관할하에들어오게된것 12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27 국제법관련국내판례 3. 제2. 의규정에따르는것을조건으로하여일방체약국및그국민의재산, 권리및이익으로서본협정의서명일에타방체약국의관할하에있는것에대한조치와일방체약국및그국민의타방체약국및그국민에대한모든청구권으로서동일자이전에발생한사유에기인하는것에관하여는어떠한주장도할수없는것으로한다. 또한, 청구권협정에대한합의의사록 (Ⅰ) 은위제2조에관하여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a) 재산, 권리및이익 이라함은법률상의근거에의거하여재산적가치가인정되는모든종류의실체적권리를말하는것으로양해되었다. (e) 동조 3. 에의하여취하여질조치는동조 1. 에서말하는양국및그국민의재산, 권리및이익과양국및그국민간의청구권에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취하여질각국의국내조치를말하는것으로의견의일치를보았다. (g) 동조 1. 에서말하는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된것으로되는양국및그국민의재산, 권리및이익과양국및그국민간의청구권에관한문제에는한일회담에서한국측으로부터제출된 한국의대일청구요강 ( 소위 8개항목 ) 의범위에속하는모든청구가포함되어있고, 따라서동대일청구요강에관하여는어떠한주장도할수없게됨을확인하였다. 그리고위합의의사록에적시된대일청구 8개요강은 년부터 1945년까지사이에일본이조선은행을통하여한국으로부터반출하여간지금 ( 지김 ) 및지은 ( 지은 ) 의반환청구, 현재및그이후의일본의대 ( 대 ) 조선총독부채무의변제청구, 이후한국으로부터이체또는송금된금원의반환청구, 현재한국에본점, 본사또는주사무소가있는법인의재일 ( 재일 ) 재산의반환청구, 5 한국법인또는한국자연인의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미수금, 보상금및기타청구권의주1) 변제청구, 6 한국인의일본국또는일본인에대한청구로서 1 내지 5에포함되지않은것은한일회담성립후개별적으로행사할수있음을인정할것, 7 전기 ( 전기 ) 제재산또는청구권에서생한제과실 ( 과실 ) 의반환청구, 8 전기 ( 전기 ) 반환및결제는협정성립후즉시개시하여늦어도 6개월이내에완료할것 등이다. (3) 청구권협정에따른후속조치 ( 가 ) 청구권협정이체결됨에따라일본은 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일본국과대한민국간의협정제2조의실시에따른대한민국등의재산권에대한조치에관한법률주2) ( 법률제144호. 이하 재산권조치법 이라한다 ) 을제정 시행하였다. ( 나 ) 한편, 대한민국은청구권협정에의해지급되는자금을사용하기위한기본적사항을정하기위하여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주3) 을제정하고, 이에이어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주4) 을제정하여 10개월간국민의대일청구권신고를받은결과총 109,540건의신고가접수되었는바, 위신고분에대한실제보상을집행하기위하여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 부터 까지사이에총 83,519건에대하여총 9,187,693,000원의보상금을지급하였고, 위각법률은 모두폐지되었다. 그런데앞서본법률들은강제징용피해자중사망자에대한보상만을규정하였을뿐이므로, 원고등은현재까지어떠한보상도받지못하고있다. ( 다 ) 원고 2, 3, 4, 5 등은외교통상부장관을상대로제기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 서울행정법원 Jus-Gentium@MOFAT.go.kr 125

128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2002구합33943) 에서 승소판결을선고받았고 ( 외교통상부장관의항소취하로제1심판결이그대로확정되었다 ), 이에따라대한민국정부는청구권협정과관련한일부문서를공개한후 한일회담문서공개후속대책관련민관공동위원회 를개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등국가권력이관여한반인도적불법행위에대하여는청구권협정에의하여해결된것으로볼수없고, 일본정부의법적책임이남아있다 는취지의공식의견을표명하였으며, 일본의 국가총동원법 제정이후군인 군무원 노무자등으로강제동원되어그기간중사망또는행방불명되거나부상으로장애를입은사람과노무제공등의대가로일본국및일본기업으로부터지급받을수있었던급료등을지급받지못한사람또는그유족들에게위로금을지급하는것을내용으로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 안 ) 을국회에주5) 제출하였다. 마. 종전회사의해산과피고의설립 (1) 종전회사는일본의패전이후일본내연합국최고사령부 (GHQ) 의재벌해체정책을따름과아울러패전으로인하여일본기업들이부담하게될엄청난액수의배상및노무자들에대한미지급임금채무등의해결을위하여제정된 회사경리응급조치법 (1946년법률제7호 ) 상의특별경리회사, 기업재건정비법 ( 같은해법률제40호 ) 상특별경리주식회사로된후, 기업재건정비법에의한재건정비계획인가신청을하여같은해 신청한내용대로주무대신의인가를받았다. (2) ( 가 ) 그뒤종전회사는 그재건정비계획에따라해산하고, 같은날종전회사의현물출자등에의하여기업재건정비법상의새로운회사인중일본 ( 중일본 ) 중공업주식회사 ( 상호가 신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로,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로각변경되었다. 이하 중일본중공업 이라한다 ), 동일본 ( 동일본 ) 중공업주식회사 ( 상호가 상호가미쓰비시일본중공업주식회사로변경되었다 ), 서일본 ( 서일본 ) 중공업주식회사 ( 상호가 미쓰비시조선주식회사로변경되었다 ) 의 3개회사 ( 이하새로이설립된 3개회사를합쳐 제2 회사 라한다 ) 가설립되었다. 그뒤중일본중공업 ( 다만, 당시의상호는이미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로변경되어있었다 ) 이 나머지 2개회사를흡수합병함으로써제2회사가현재의피고로되었다. ( 나 ) 종전회사종업원들은직위, 급료를그대로하고, 종전회사에서의재직기간을통산하여퇴직금을산정하기로하여제2회사로승계되었고, 제2회사의초대사장들은모두종전회사의상무이사였다. ( 다 ) 한편, 앞서본바와같은경위로청산회사가된종전회사는 설립된료쥬 ( 능중 ) 중공업주식회사에흡수합병되었다가같은해 해산하였다. (3)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은 특별경리회사에해당될경우그회사는지정시 ( :00을말한다. 제1조제1호 ) 에신계정과구계정을설정하고 ( 제7조제1항 ), 재산목록상의동산, 부동산, 채권기타재산에대하여는 회사의목적인현재행하고있는사업의계속및전후산업의회복진흥에필요한것 에한하여지정시에신계정에속하며, 그외에는원칙적으로지정시에구계정에속하고 ( 제7조제2항 ), 지정시이후의원인에근거하여발생한수입및지출을신계정의수입 12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29 국제법관련국내판례 및지출로, 지정시이전의원인에근거하여발생한수입및지출은구계정의수입및지출로경리처리하며 ( 제11조제1, 2항 ), 구채권에대해서는변제등소멸행위를금지하되, 예외적으로변제를인정하는경우에도구계정으로변제하여야하고, 신계정으로변제하는경우는특별관리인의승인등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일정한금액의한도에서만가능 ( 제14조 ) 한것으로규정하고있다. 바. 일본에서의소송경과와망인의사망 (1) 원고등은일본국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피고등을주6) 상대로종전회사의강제징용등불법행위등을이유로한손해배상금 (1,100만엔 ) 과강제노동기간동안지급받지못한임금등을현재의가치로환산한금액 ( 그금액은망인이 99,014엔, 원고 2가 96,056엔, 원고 3이 68,424엔, 원고 4, 5가각 59,512엔이다 ) 의지급을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가 {1995( ワ )2158, 1996( ワ )1162, 1998( ワ )649}, 청구기각판결을선고받자, 히로시마고등재판소에항소 {1999( ネ )206} 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선고받았고, 상고심인최고재판소 {2005( オ )1691} 에서도 상고기각되어위판결은확정되었다 ( 이하 종전소송 이라한다 ). (2) 그런데원고등은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서종전소송의제1심판결을선고받은이후인 대한민국법원에이사건소송을제기하였다. (3) 망인은이사건소송이제1심법원에계속중이던 사망하여그상속인들 ( 박재웅, 박연옥, 원고 1, 박재연, 박재의, 박재욱, 박연숙, 박연순 ) 은원고 1이망인의피고에대한이사건청구권을단독상속하기로상속재산분할협의를하였고, 이에원고 1은망인의소송절차를수계하였다. 2. 원고들의주장 가. 종전회사의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 (1) 강제연행및강제노동종전회사는노동력확보라는목적아래일본국의한반도침탈에편승하여종전회사담당자를한반도에파견, 원고등을히로시마로강제연행한후앞서본바와같이자유를억압하고, 충분한식사를제공하지아니하는등원고등을배타적 독점적지배하에두고마치노예처럼부리면서강제노동에종사하게하였는바, 이는체포 감금 강요등반인도적인범죄행위를구성한다. (2) 원자폭탄투하후구호조치의불이행종전회사는앞서본바와같이 히로시마에원자폭탄이투하되어원고등이근무하던기계제작소와조선소가파괴되자일본인종업원들에대하여는구호조치를취하였으나, 한국인인원고등에대하여는적당한피난장소나식량을제공하는등의아무런구호조치를취하지않고피폭상태그대로방치하였다. 오히려종전회사는원고등이그동안수용되어있던료에서퇴거하는것을방치함으로써멀리한반도에서강제징용된원고등을생사의갈림길로내몰았다. (3) 안전귀국의무위반 Jus-Gentium@MOFAT.go.kr 127

130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종전회사는원고등피징용자의강제노동으로인하여막대한이익을얻고있었고, 국민징용령에의하더라도징용사유가종료한때에는피징용자들에게여비를지급하는등원고등이안전하게귀국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여야할의무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종전회사는원고등을한반도로안전하게귀국시키기위한어떠한조치도취하지않아, 원고등이스스로비용을마련하여밀항선등을타고위험한방법으로귀국할수밖에없었다. (4) 종전회사의이러한행위는 1 노예제를금지하는국제관습법과 1930년체결된강제노동폐지를규정한국제노동기구 (ILO) 제29호조약등에위반될뿐만아니라뉘른베르그 (Nurnberg) 국제군사재판소조례및당해재판소의판결에의해승인된국제법의제원칙, 즉전쟁범죄및인도에대한죄에해당하여불법행위를구성하고, 2 민법제750조소정의불법행위에해당한다. 나. 미지급임금등청구원고등과종전회사사이에는근로계약관계가성립하였다. 종전회사는 1 원고등에게강제노동을시키면서 약정된월급의절반을한반도에남아있는가족들에게직접송금하겠다 고약속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전혀이행하지않았고, 2 원고등에게직접지급하던월급에서국민저금명목으로공제했던돈을강제징용사유가종료한뒤원고등에게반환하지않았으며, 3 원고등에게직접지급하던월급도 이후부터는지급하지않았다. 그구체적인내역은가송금약속상당액 ( 당시후생연금법규정의평균임금에서기숙사비와식비의합계 13엔및피보험자부담의보험료를공제한금액 1/2 가동월수 ), 나국민저금상당액 ( 최소 50엔 ), 다 부터 까지의임금상당액 ( 당시후생연금법규정의평균임금에서기숙사비와식비의합계 13엔및피보험자부담의보험료를공제한금액 1/2 2.33개월 ) 인바, 위돈을그동안의물가상승률과환율등을고려하여현재의가치 ( 원화 ) 로환산하면적어도 100만원을초과한다. 다. 종전회사와피고의동일성종전회사와피고는외형상별개의법인격을가진회사로보이나, 제2회사가종전회사의영업을계속할목적으로설립되었고, 그과정에서인적 물적조직을그대로승계하였을뿐아니라제2회사의초대사장이모두종전회사의상무이사였던점, 피고가종전회사의상호와상표를그대로사용하고있는점, 피고가종전회사와동일성이있다는전제하에종전회사의역사까지도피고의역사로간주하여홍보하고있는점, 피고와같은계열사경영자들의모임인 금요회 가정기적으로개최되고있는점, 피고가 과 에원고 4 등으로부터미지급임금등의청구를받고서는교섭을거부하거나종전의회사와는별개의회사라는주장을펼친적이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는종전회사와실질적으로동일한회사로서종전회사의원고등에대한채무를승계하였다. 라. 피고의책임따라서피고는원고들에게각종전회사의 1 불법행위에따른위자료로 1억원, 2 미지급임금등으로 100만원등합계 1억 100만원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12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31 국제법관련국내판례 3. 국제재판관할에관한판단 가. 피고의주장국제사법부칙제2조는 이법시행 ( ) 이전에생긴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섭외사법에의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종전의섭외사법에는국제재판관할에관한아무런규정이없고, 이와관련한조약이나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가존재하지아니하는이상, 섭외적사건에관한국내법원의재판관할을인정할지여부는소송당사자들의공평, 재판의적정, 신속을기한다는기본이념에따라조리에의하여결정하여한다. 그런데원고등이일본에서종전소송을제기하여증거조사를모두마친후패소판결을선고받아확정되었고, 피고는대한민국에지점이나영업소가없으며, 이사건소송의청구원인사실이모두일본에서일어나대한민국과는실질적관련성도없는바, 일본법인인피고로하여금대한민국법원에서종전소송과동일한내용의소송을반복하게하는것은앞서본기본이념들에반한다. 따라서이사건소는재판관할권이없는대한민국법원에제기된것으로서부적법하다. 나. 판단국제재판관할을결정함에있어서는당사자간의공평, 재판의적정, 신속및경제를기한다는기본이념에따라야할것이고, 구체적으로는소송당사자들의공평, 편의그리고예측가능성과같은개인적인이익뿐만아니라재판의적정, 신속, 효율및판결의실효성등과같은법원내지국가의이익도함께고려하여야할것이며, 이러한다양한이익중어떠한이익을보호할필요가있을지여부는개별사건에서법정지와당사자와의실질적관련성및법정지와분쟁이된사안과의실질적관련성을객관적인기준으로삼아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고 ( 대법원 선고 2002다59788 판결등참조 ), 국제재판관할에관하여조약이나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상의원칙이아직확립되어있지않고이에관한우리나라의성문법규도없는이상우리나라민사소송법의토지관할에관한규정또한위기본이념에따라제정된것이므로기본적으로위규정에의한재판적이국내에있을때에는섭외적사건에관한소송에관하여도우리나라에재판관할권이있다고인정함이상당하다 ( 대법원 선고 91다41897 판결등참조 ). 한편, 구민사소송법 ( 법률제662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4조제1항은법인등의보통재판적은그주된사무소또는영업소에의하고사무소와영업소가없는때에는그주된업무담당자의주소에적용됨을규정하고, 제2항은제1항의규정이외국법인등의보통재판적에관하여대한민국에있는사무소, 영업소또는업무담당자의주소에적용됨을정하고있으므로, 증거수집의용이성이나소송수행의부담정도등구체적인여러사정을고려하여그응소를강제하는것이민사소송의이념에비추어보아심히부당한결과에이르게되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분쟁이외국법인의대한민국내사무소등의영업에관한것이아니라할지라도우리법원의관할권을인정하는것이조리에맞는다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8다 판결등참조 ). 위와같은법리에비추어이사건을보건대, 피고는일본법에의하여설립된일본법인으로서그주된사무소를일본국내에두고있으나, 1987년경부산중구중앙동 4가 소재동아일보 Jus-Gentium@MOFAT.go.kr 129

132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빌딩 8층에피고의대한민국내업무진행을위한부산연락사무소를설치하여일본인직원 1명을비롯한 5명의직원을두었고, 원고등이이사건소송을제기할당시위부산연락사무소가존재하고있었으며, 더구나이사건청구중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는구섭외사법 ( 법률제966호로제정되었다가 법률제6465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 제13조제1항에따라불법행위지중일부인대한민국의법률이준거법이될수있어대한민국과실질적관련성도있으므로, 원고등이위부산연락사무소의소재지관할법원인제1심법원에이사건소송을제기한이상, 위부산연락사무소가상법의규정에따른대표자선정이나영업소설치등기를하지않았다거나이사건소송계속중에폐쇄되었다는사정또는종전소송에서이미증거조사를마쳤다는사정만으로는대한민국법원이재판관할권을행사하는것이당사자간의공평이나재판의적정, 신속을해쳐조리에반한다고볼수는없다. 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서나온피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4. 종전소송확정판결의효력 ( 기판력 ) 에관한판단 가. 피고의주장원고등은일본에서이사건소송과동일한청구원인으로종전소송을제기하여패소확정판결을선고받았는바, 위판결은대한민국민사소송법제217조에서정한요건을모두갖추어대한민국에서도효력이있다. 따라서원고등이다시대한민국법원에제기한이사건소송은종전소송확정판결의기판력에저촉된다. 나. 판단 (1) 외국법원확정판결의승인요건민사소송법제217조에의하면, 외국법원의확정판결은 1 대한민국의법령또는조약에따른국제재판관할의원칙상그외국법원의국제재판관할이인정될것, 2 패소한피고가소장또는이에준하는서면및기일통지서나명령을적법한방식에따라방어에필요한시간여유를두고송달받았거나송달받지아니하였더라도소송에응하였을것, 3 그판결의효력을인정하는것이대한민국의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어긋나지아니할것, 4 상호보증이있을것등 4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면대한민국에서그효력이인정되고, 외국법원의확정판결이위승인요건을구비하고있는경우에는이와동일한소송을우리나라법원에다시제기하는것은외국법원확정판결의기판력에저촉된다할것이다. (2) 이사건소송이종전소송의확정판결에반하는지여부 ( 가 ) 종전소송이위 4가지요건을충족하는지에대하여보건대, 먼저일본은피고의주된사무소소재지이므로, 종전소송이제기된일본국재판소가위사건에대하여국제재판관할권을가지고, 종전소송에서원고로서소를제기하였다가패소한경우임이분명하므로, 위 1, 2 요건은모두충족되었다할것이다. 다음, 4 요건에관하여보면, 상호보증은외국의법령, 판례및관례등에의하여승인요건을 13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33 국제법관련국내판례 비교하여인정되면충분하고반드시당사국과조약이체결되어있을필요는없고, 우리나라와외국사이에동종판결의승인요건이현저히균형을상실하지아니하고외국에서정한요건이우리나라에서정한요건보다전체로서과중하지아니하며중요한점에서실질적으로거의차이가없는정도라면상호보증의요건을구비하였다고봄이상당하며, 당해외국에서구체적으로우리나라의동종판결을승인한사례가없더라도실제로승인할것이라고기대할수있는상태이면충분하다할것인바 ( 대법원 선고 2002다74213 판결등참조 ), 일본의경우일본민사소송법제118조에서외국판결의승인에대하여우리민사소송법제217조와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으므로, 상호보증이있다고할것이어서, 위 4 요건도충족되었다할것이다. 그렇다면외국법원확정판결의승인요건중위 3 요건즉, 종전소송판결의효력을인정하는것이대한민국의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어긋나는지여부만이문제로된다할것인바, 이하에서살핀다. ( 나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위반의의미위 3 요건의 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 란외국법원이대한민국의법령과는다른외국법령을적용하여내린판결을승인한결과가대한민국의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반하는경우로서외국판결의내용자체만이아니라외국판결이우리민사소송법의기본원리에반하는등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반하는방법에의하여성립된경우까지포함하는바, 구체적으로 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어긋나는경우 란ᄀ동일당사자간의동일사건에관하여대한민국에서판결이확정된후에다시외국에서판결이선고되어확정됨으로써대한민국판결의기판력에저촉되는경우 ( 대법원 선고 93므1051, 1068 판결참조 ), ᄂ재심사유에관한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2항의내용에비추어볼때피고가판결국법정에서사기적인사유 ( 예컨대위조 변조내지폐기된서류를사용하였다거나위증을이용하는것 ) 가있었음을주장할수없었고, 또한처벌받을사기적인행위에대하여유죄판결과같은고도의증명이있는경우 ( 대법원 선고 2002다 판결참조 ), ᄃ외국판결의내용자체가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어긋나는경우등을말한다고하겠다. 종전소송확정판결이이사건소송이계속중에이루어진것이고, 달리이에재심사유가있다고볼만한아무런증거가없는이사건에있어서종전소송확정판결이위ᄀ, ᄂ의경우에해당할여지는없으므로, 결국ᄃ의경우, 즉일본국재판소에서이루어진종전소송확정판결의내용자체가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어긋나는지여부만문제될뿐이다. ( 다 ) 종전소송확정판결의내용앞서본을13, 14호증의각 1, 2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보면, 원고등은이사건과동일한청구원인으로피고를상대로종전소송을제기하였고, 이에대하여피고는제척기간경과, 소멸시효완성또는청구권협정에따라원고등의청구권이소멸하였다는취지의주장을하였는데, 제1심인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국제법내지국제관습법위반을원인으로한청구에관하여는원칙적으로사인 ( 사인 ) 이국제법의주체인국가를상대로직접구체적인청구를할수없고, 달리각조약등국제법에서사인이국가를상대로직접 Jus-Gentium@MOFAT.go.kr 131

134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청구를할수있다는구체적인절차규정이없으며, 원고등이주장하는바와같은국제관습법의존재도인정되지않고, 2 강제연행및강제노동등불법행위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청구에관하여는원칙적으로원고등이귀국한 로부터일본민법제724조후단에규정된 20년의제척기간이주7) 경과되어청구권이소멸되었으며 ( 원고등의주장에따라한국원폭피해미쓰비시징용자동지회가결성되어피고와교섭을시작한 경부터기산하더라도 경에제척기간이경과되었다 ), 3 안전배려의무위반을이유로한손해배상청구에관하여이에관한구체적주장 입증이없고, 4 미지급임금등청구에관하여기산점을앞서본 로보더라도이부분청구를임금청구로본다면늦어도일본민법제174조제1호에따라 1년의소멸시효가, 이를예탁금반환청구로보더라도일본민법상 10년의소멸시효가각완성되었다 는등의사유를들어원고등의청구를모두기각한사실, 항소심인히로시마고등재판소도 국제법내지국제관습법위반을원인으로한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는대체로제1심판결과같은견해를피력하면서 1 강제연행및강제노동등에관하여는당시의법령에따른징용행위그자체를바로위법행위라고볼수는없지만, 강제연행및강제노동과정에서국민징용령이정한범위를벗어난위법행위를하였으므로불법행위가성립할여지가있고, 2 원자폭탄투하후구호조치불이행또는안전귀국의무위반의점에관하여도종전회사가피징용자인원고등에게신의칙상안전배려의무를부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원자폭탄이투하된후원고등의구호나보호를위한아무런조치도강구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식사등도주지않고원고등을방치한점, 그후공장가동이불가능하게되고 에는전쟁도끝나징용을계속할필요가없어졌음에도불구하고원고등을귀국시키거나원고등이스스로귀국하는것에도협력하지않은점등에비추어안전배려의무위반이인정되므로, 이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며 ( 다만, 앞서본사정만으로는종전회사의불법행위책임을막바로인정할수는없다 ), 3 미지급임금등에관하여도구체적금액은알수없으나미지급임금상당액및저금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판단하면서도, 불법행위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청구권은 20년의제척기간경과로, 안전배려의무위반 ( 채무불이행 ) 을원인으로한손해배상청구권이나미지급임금등지급청구권은한일간의국교가회복된 1965년이나늦어도보상교섭이시작된 로부터기산하여최장 10년의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 는등의주8) 사유로원고등의항소를모두기각하였고, 원고등의상고가모두기각됨으로써위판결은확정된사실이각인정된다. ( 라 ) 판단 1) 준거법의결정구섭외사법제9조는 법률행위의성립및효력에관하여는당사자의의사에의하여적용할법을정한다. 그러나당사자의의사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행위지법에의한다 고규정하고, 제13조제1항은 사무관리, 부당이득또는불법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의성립및효력은그원인된사실이발생한곳의법에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먼저,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하여보건대, 구섭외사법제13조제1항에서규정한 그원인된사실이발생한곳 이라함은불법행위의행위지뿐만아니라손해의결과발생지도 13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35 국제법관련국내판례 포함한다고할것인바 ( 대법원 선고 2005다75071 판결등참조 ), 원고들이주장하는종전회사의강제연행및강제노동등의불법행위는대한민국내원고등각자의거주지역으로부터일본국내히로시마에이르기까지일련의계속된과정에서발생한것이므로, 실제행위지로서대한민국법뿐만아니라일본법도준거법이될수있다고하겠다. 다음미지급임금청구와관련하여보건대, 원고들이종전회사와사이에근로계약관계가성립하였음을전제로그미지급임금등의지급을구하고있고, 구섭외사법제9조에따라근로계약의당사자사이에준거법선택에관한명시적인합의가없는경우에있어서는근로계약에포함된준거법이외의다른의사표시의내용이나소송행위를통하여나타난당사자의태도등을기초로당사자의묵시적의사를추정하여야할것이며, 그러한묵시적의사를추정할수없는경우에도당사자의국적, 주소등생활본거지, 사용자인법인의설립준거법, 노무급부지, 직무내용등근로계약에관한여러가지객관적사정을종합하여볼때근로계약당시당사자가준거법을지정하였더라면선택하였을것으로판단되는가정적의사를추정하여준거법을결정하여야할것인바 ( 대법원 선고 2002다56130, 판결등참조 ), 앞서본사실관계에비추어인정되는, 1 근로계약관계가성립할당시는일본에의한한반도강제점령기였고, 이에따라한반도에서도일본법이적용되고있었던점, 2 행위지 ( 근로지 ) 가일본이고, 그사용자인종전회사의설립준거법도일본법인데반하여원고등이한국인이라는것외에는대한민국과실질적관련성은없는점 ( 임금또한일본화폐로지급되었다 ), 3 원고등의근로내용또한일본이전쟁을수행하는데필요한군수물자를생산하는데주로집중되어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 4 원고등이종전소송에서일본법을준거법으로적용하는데아무런이의가없었던점등에비추어보면, 원고등과종전회사는근로계약을체결함에있어일본법을준거법으로정하였다고봄이상당하고, 안전배려의무위반 ( 채무불이행 ) 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도마찬가지로원래채권계약의준거법을따른다고하겠다. 따라서원고등의종전소송에서의주장에관한준거법은불법행위와관련하여서는대한민국법또는일본법, 그외의청구와관련하여서는일본법이된다고하겠다. 2) 종전소송확정판결의승인가능성일본국재판소가종전소송에서일본법을적용하여제척기간경과또는소멸시효완성등을이유로원고등의청구를모두기각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 일본법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 3년은대한민국법의단기소멸시효기간과동일하고, 제척기간 20년은그자체만으로대한민국법의장기소멸시효기간 10년보다길거나적어도불리하다고볼만한아무런근거가없으며,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 10년도대한민국법과동일한점 ( 다만, 일본법상임금청구의소멸시효기간은 1년으로대한민국법상의 3년보다짧으나, 이에대하여일반채권의소멸시효기간 10년을적용한다고하더라도이미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는점은변함이없다 ), 일본국재판소가원고등의청구권이청구권협정에따라모두소멸하였다고판단한것은부가적인주9) 판단인데다가, 이는어디까지나법률적판단의문제일뿐정치적 역사적관점에서판단할문제는아닌것으로보이는점, 항소심판결에서징용에따른불법행위에의한손해배상청구가인정될여지가있고, 안전배려의무위반에 Jus-Gentium@MOFAT.go.kr 133

136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따른손해배상청구권이나미지급임금등의존재자체는시인한점등에비추어보면, 종전소송확정판결을승인하는것이대한민국의 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 에어긋난다고할수없고, 과거일본이한반도를침탈하고지배하면서피해를끼치는등양국및그국민들사이에과거사에대한평가가엇갈릴뿐만아니라감정이좋지않다는사정만으로달리볼수없다. ( 마 ) 원고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가 ) 일본국재판소는종전소송에서일본의한반도강제점령이법률적으로유효하여원고등을강제연행한국민징용령등이합법적인공권력의행사라는전제아래판단을하였는바, 이러한판결을승인하는것은 3 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대한민국헌법정신에반하므로, 일본법은준거법이될수없다. 나 ) 종전회사의불법행위는반인도적인전쟁범죄의일환으로이루어진것이므로시효제도가적용되지않고, 설령시효제도가적용된다고할지라도대한민국과일본국사이의국교단절, 그후국교수립과동시에체결된청구권협정의존재, 대한민국국민의대일민간청구권을소멸시킨일본국내법제144호의시행등법률상장애사유로인하여원고등의이사건손해배상채권의소멸시효가진행되지않고있던중, 청구권협정관련문서가전면공개된후대한민국정부의법적의견이표명됨에따라책임주체에대한권리행사가실질적으로가능해진 ( 또는이사건소제기일인 ) 에야비로소진행하게되었으므로아직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았으며, 그동안원고등의끊임없는배상청구에대하여피고가지금까지보여온태도에비추어피고가소멸시효완성의항변을하는것은신의칙이나권리남용금지의원칙에도위반되는바, 일본국재판소가이러한피고의항변을받아들여원고등의청구를기각한종전소송확정판결이우리나라에서승인되어서는아니된다. 다 ) 따라서종전소송확정판결의기판력을인정할수없는이상, 피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2) 판단가 ) 종전소송확정판결의승인이헌법정신에반하는지여부앞서본바와같이구섭외사법에의하더라도일본법이준거법으로될수있는데다가, 일본국재판소역시준거법으로삼은일본법에서규정한제척기간또는소멸시효기간이대한민국법의그것보다불리하다고볼만한이유가없으므로, 원고들이주장하는사유만으로는일본국재판소가일본법을준거법으로적용하여판단한종전소송확정판결을승인하는것이대한민국헌법정신에어긋난다고볼수없다 ( 설령그렇지않고대한민국법을준거법으로적용한다고하더라도뒤에서보는바와같이어차피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모두소멸시효가완성되었음은마찬가지이다 ). 나 ) 소멸시효제도의적용여부에대하여대한민국법을준거법으로적용한다는전제아래원고들의주장에대하여살피건대, 먼저이사건손해배상채권이종전회사의반인도적인전쟁범죄와관련된손해배상채권이라는사정만으로는그와같은채권에대하여예외적으로소멸시효의적용을배제할아무런근거가없다. 13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37 국제법관련국내판례 따라서원고등의이사건손해배상채권에도소멸시효제도는적용된다할것이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채권은대한민국법에의하더라도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10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소멸한다고할것인데 ( 민법제766조제2항 ), 원고들이주장하는이사건불법행위가있은날로부터는물론, 피고의주장과같이그이후대한민국과일본국의국교가정상화된 로부터기산하더라도이사건소가그로부터 10년이이미경과된후인 제기되었음이기록상명백하므로, 원고등의이사건손해배상채권은소제기이전에이미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고볼수밖에없다 ( 한편, 원고들의주장자체에의하더라도원고등을비롯한재한피폭자들은일본과의국교가수립된직후인 1967년경부터사단법인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를설립하고, 1974년그하부조직으로한국원폭피해미쓰비시징용자동지회를설립하여, 같은해 8월경그회원들이피고를방문하여강제징용으로인한배상금및미수금의지급을촉구하였다는것인바, 원고등은늦어도그무렵에는이사건손해배상채권을행사할수있었던것으로보이므로, 그때로부터기산하더라도이미 10년의소멸시효가완성되었음은마찬가지이다. 뿐만아니라, 미지급임금등과관련한청구권도 3년또는최장 10년의소멸시효가완성되어소멸하였다 ). 또한, 소멸시효는객관적으로권리가발생하여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하고그권리를행사할수없는동안은진행하지않지만여기서 권리를행사할수없는 경우라함은그권리행사에법률상의장애사유, 예컨대기간의미도래나조건불성취등이있는경우를말하는것이고, 사실상권리의존재나권리행사가능성을알지못하였고알지못함에과실이없다고하여도이러한사유는법률상장애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인바 ( 대법원 선고 2006다1381 판결등참조 ), 그동안청구권협정제2조및그합의의사록의규정과관련하여우리정부의국민에대한외교적보호권만을포기한것인지, 혹은우리국민의일본국또는일본국민에대한개인적손해배상청구권도포기된것인지에관하여논란이있어왔고, 원고등이위청구권협정의명확한의미를알지못하여자신들의권리를행사할수없는것으로믿었다고하더라도, 위와같은청구권협정의존재또는대일민간청구권의소멸을규정한일본국내법의제정 시행이있었다는사정만으로원고등의권리행사를저지하는법률상의장애사유가있었다고할수없으므로, 원고등의이사건손해배상채권에대한소멸시효의기산점을 이라고보기는어렵다. 나아가채무자가소멸시효완성을주장하는것이신의칙에반하여권리남용으로서허용될수없는경우는, 채무자가시효완성전에채권자의권리행사나시효중단을불가능또는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그러한조치가불필요하다고믿게하는행동을하였거나, 객관적으로채권자가권리를행사할수없는장애사유가있었거나, 또는일단시효완성후에채무자가시효를원용하지아니할것같은태도를보여권리자로하여금그와같이신뢰하게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필요성이크고같은조건의다른채권자가채무의변제를수령하는등의사정이있어채무이행의거절을인정함이현저히부당하거나불공평하게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한한다고할것인데 ( 대법원 선고 2004다71881 판결등참조 ), 원고들의주장과같이피고가대한민국과일본국간국교가수립되기전까지는 국교수립시까지기다리자 고하였다 Jus-Gentium@MOFAT.go.kr 135

138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거나, 국교수립후에는직접적인배상의무는부정하면서도 다른기업들이피징용피해자들에대하여보상을할움직임을보이면원고등에게도성의를보이겠다 는태도를보였다는사정만으로피고가소멸시효가완성된후에도시효를원용하지아니할것같은태도를보여원고등으로하여금이를신뢰하게하였다고보기는어렵고, 원고등의이사건손해배상채권이반인도적인전쟁범죄에관련된손해배상채권이라는이유만으로피고의소멸시효완성의항변자체가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다. 다 ) 결국, 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 바 ) 소결론따라서일본국재판소의종전소송확정판결은대한민국에서그효력이승인된다고하겠고, 이사건청구가종전소송의청구와동일한이상이법원으로서는기판력에따라그와모순된판단을할수없으므로, 원고들의청구는더나아가살필것없이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모두기각할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들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이승영 ( 재판장 ) 문춘언권기철 주1) 청구권협정과정에서한국정부는대일청구요강과관련하여일본에총 12억 2,000만달러를요구하였는데, 그중피징용자와관련한금액은 3억 6,000만달러정도이다. 주2) 1. 다음에게재하는대한민국또는그국민의재산권으로협정제2조의재산, 이익에해당하는것은다음항의적용을제외하고 1965년 6월 22일에소멸한것으로한다 ( 단서생략 ). (1) 일본국또는그국민에대한채권 (2) 담보권으로일본국또는그국민이가지는물 ( 물 ) 또는채권을목적으로하는것주3) 제5조제1항대한민국국민이가지고있는 1945년 8월 15일이전까지의일본국에대한민간청구권은이법에서정하는청구권자금중에서보상하여야한다. 제2항전항의민간청구권의보상에관한기준, 종류, 한도등의결정에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주4) 제2조 ( 신고대상의범위 ) 제1항이법의규정에의한신고대상의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일본국에거주한일이있는자를제외한대한민국국민이 1945년 8월 15일이전에일본국및일본국민에대하여가졌던청구권등으로서다음각호에게기하는것으로한다. 9. 일본국에의하여군인, 군속또는노무자로소집또는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이전에사망한자주5) 열린국회에서가결되어같은달 20. 행정부로이송되었으나, 대통령이같은해 법률안거부권을행사하여재의 ( 재의 ) 를요구하였고, 이에같은해 열린국회에서재의결하였으나부결되었다. 13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39 국제법관련국내판례 주6) 원고등은이소송에서일본국과료쥬중공업주식회사도피고로삼았는데, 제1심에서원고등의청구가모두기각되었다. 항소심에서피고일본국에대하여는 일본정부가피폭자건강수첩을교부받은피폭자가일본영역을넘어거주지를옮긴경우에는 원폭특별조치법 을적용하지않는다는취지로후생성공중위생국장이 위발제402호 ( 통달 402호 ) 를작성, 발표하고이를각도도부현 ( 도도부현 ) 의지사와히로시마및나가사키시장앞으로발송하는등행정조치를취한것은위법하다 는등의이유로원고등에게각위자료 100만엔과변호사비용 20만엔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의지급을명하는일부승소판결을선고받았다 ( 이에대한원고등의상고는불수리결정을받았다 ). 한편, 료쥬중공업주식회사에대하여는피고에대한것과마찬가지이유, 즉제척기간의경과또는소멸시효의완성등을이유로원고등의항소기각판결을선고받았다 ( 이에대하여원고등이상고하였으나상고기각되었다 ). 주7) 일본민법제724조는불법행위와관련하여전단에 3년의단기소멸시효를, 후단에 20년의제척기간을규정하고있다. 주8) 부가적으로청구권협정에따라원고등의청구권이소멸하였다는취지로도판단하였다. 주9) 다만, 최고재판소는이와관련된상고이유에대하여서만판단하였다. 집행판결에관한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법 선고 2008 가합 309 판결 판시사항 [1] 외국법원에의하여선고된판결이확정되었는지여부의판단기준 [2] 민사소송법제217조제4호에규정된 상호보증 유무의판단기준 [3] 섭외사건에대한외국법원의국제재판관할권유무의판단기준및피고가외국법원에서관할위반의항변을하지않고본안에관하여변론을한경우그법원에재판관할권이있다고볼수있는지여부 ( 적극 ) [4] 외국판결에대한실질적재심사를금지하는민사집행법제27조제1항이당해판결이대한민국의공서양속에반하는지를조사하는것까지금지하는지여부 ( 소극 ) [5] 손해배상에관한외국판결의승인여부의판단기준및방법 [6] 미국판결에서인정한손해액중과도하게산정된비경제적손해액을제외하고경제적손해액부분만을승인한사례 판결요지 [1] 외국법원에의하여선고된판결이우리나라에서승인되기위하여는먼저그판결이확정되어있어야하는바, 판결의확정이라함은그판결을한외국의절차에있어통상의불복방법으로는더이상불복할수없는상태를의미하고, 무엇이통상의불복방법에해당하는가는당해판결국법에의하여 Jus-Gentium@MOFAT.go.kr 137

140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결정할문제이다. [2] 우리나라와외국사이에동종판결의승인요건이현저히균형을상실하지아니하고외국에서정한요건이우리나라에서정한그것보다전체로서과중하지아니하며중요한점에서실질적으로거의차이가없는정도라면민사소송법제217조제4호에서정하는상호보증의요건을구비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또한, 이와같은상호의보증은외국의법령, 판례및관례등에의하여승인요건을비교하여인정되면충분하고반드시당사국과의조약이체결되어있을필요는없으며, 당해외국에서구체적으로우리나라의동종판결을승인한사례가없더라도실제로승인할것이라고기대할수있는상태이면충분하다. [3] 섭외사건의국제재판관할에관하여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상의원칙이아직확립되어있지아니하고이에관한우리나라의성문법규도없는이상, 섭외사건에관한외국법원의재판관할권유무는당사자간의공평, 재판의적정, 신속을기한다는기본이념에따라조리에의하여결정함이상당하다. 이경우우리나라의민사소송법의변론관할에관한규정또한위기본이념에따라제정된것이므로, 피고가외국법원에서해당재판이관할위반이라고항변하지아니하고본안에관하여변론을하였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외국법원에재판관할권이있다고봄이상당하다. [4] 민사집행법제27조제1항은 집행판결은재판의옳고그름을조사하지아니하고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외국판결에대한실질적재심사를금지하고있기는하지만, 외국판결에대하여실질적심사를하지않는다는것은당해판결의법적당부를심사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는것일뿐우리나라의공서에반하는지를조사하는것까지금지하는것은아니다. [5] 외국판결의승인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 우리나라실질사법적정의의보호측면에서, 집행될내용및당해사안과우리나라와의관련성등에비추어보아당해외국판결의집행을용인하는것이손해의전보,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이라고하는대한민국손해배상법의기본원칙내지사회일반의법감정상도저히참을수없는가혹한결과를가져오지는않는지여부등제반요소를참작하고, 이와아울러민사집행법제27조제1항이규정하는실질적재심사금지의원칙을관철하여국가간파행적법률관계의발생을억제하고법적안정성을기함으로써외국판결의존중이라는승인제도의본래의취지를살린다는측면을상호비교 형량하여구체적, 개별적으로타당한결론을도출하여야한다. [6] 미국판결에서인정한경제적및비경제적손해액을전부승인하는것은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이라고하는대한민국손해배상법의기본원칙내지사회일반의법감정상도저히참을수없는가혹한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인정될만한상당한금액을현저히초과하는부분에한하여는우리나라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한다고보아승인을제한하여, 위손해액중합리적근거없이과도하게산정된비경제적손해액을제외하고경제적손해액부분만을승인한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제27조제2항제1호 / [2] 민사소송법제217조제4호, 민사집행법제27조제2항제2호 / [3] 민사소송법제30조, 제217조제1호, 민사집행법제27조제2항제2호 / [4] 민사집행법제27조제1항, 민사소송법제217조제3호 / [5] 국제사법제32조제4항, 민사소송법제217조제3호, 민사집 13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41 국제법관련국내판례 행법제27조제1항, 제2항제2호 / [6] 국제사법제32조제4항, 민사소송법제217조, 민사집행법제2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 공 2004 하, 19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관한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8 구합 판결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과세기간동안국내거주자인동시에미국의거주자에도해당하므로어느국가의거주자로간주할것인지를결정하기위해약칭 한 미조세협약 이적용되어야한다는점의증명책임자 (= 납세의무자 ) [2] 국내에서수행되는용역등과관련하여발생한성공보수금및기타금원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57조의공제대상이아니라고한사례 [3] 범죄행위로인한위법소득이과세소득에해당하는지여부 ( 적극 )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과세기간동안한국의거주자임과동시에미국의거주자에도해당하게되면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3조제2항에의하여어느국가의거주자로간주할것인지를결정하여야하는문제가생기나, 그에앞서과세기간동안국내거주자인납세의무자가동시에미국의거주자에도해당하여위협약이적용되어야한다는점에대하여는이를주장하는납세의무자에게그입증책임이있다. [2] 국내에서수행되는용역등과관련하여발생한성공보수금및기타금원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에합산되어있는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외국에서외국소득세액을납부하였거나납부할것이있는때에그국외원천소득을공제하도록규정한소득세법제57조의공제대상이아니라고한사례. [3] 과세소득은경제적측면에서보아현실로이득을지배 관리하면서이를향수하고있어서담세력이있는것으로판단되면족하고그소득을얻게된원인관계에대한법률적평가가반드시적법하고유효한것이어야하는것은아니므로, 범죄행위로인한위법소득이더라도귀속자에게환원조치가취해지지않은한이는과세소득에해당한다. 참조조문 [1] 소득세법제 1 조제 1 항제 1 호, 소득세법시행령제 2 조제 3 항제 1 호, 제 4 조제 3 항 / [2] 소득세법 Jus-Gentium@MOFAT.go.kr 139

142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제 57 조 / [3] 국세기본법제 14 조제 1 항, 소득세법제 21 조제 1 항제 17 호, 제 19 호 ( 라 ) 목 참조판례 [1] 대법원 선고 2006두3964 판결 ( 공2009상, 38) / [3] 대법원 선고 95누7758 판결 ( 공1995하, 395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관한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법 선고 2008 노 1702 판결 판시사항 [1] 혼인신고당시에이혼가능성을예견하거나본래의혼인의사가아닌별개의목적이있는경우, 당연히가장혼인에해당하는지여부 ( 소극 ) [2] 대한민국국적의남자와중국국적의여자간의혼인신고와관련하여, 양당사자의혼인의사및혼인공동생활의실질을부정할만한증거가없다는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및동행사죄의성립을부정한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은당사자의합의를그요건으로하고, 당사자사이에합의가없는혼인은당연무효이다. 이때, 혼인의합의라함은양당사자의혼인의사의일치를뜻하고, 이는사회관념상부부라고인정될만한정신적 육체적결합을생기게할의사를말한다. 이러한혼인의사는혼인신고당시에존재하여야하고, 또혼인신고당시에존재하는것으로족하다. 다만, 적어도혼인신고를할때에는위와같은혼인관계의실질을평생유지하겠다는의사, 즉일시적이지아니하고종국적인혼인의사를갖고있었어야한다. 그러나사후에라도당사자중일방에게혼인의의사가없어지는경우정상적혼인생활의유지가쉽지아니하고, 협의 재판상이혼이법률상허용되고있음은물론, 현실적으로상당한빈도로행해지고있음에비추어보면, 장차이혼을하게될수도있다는점을예견하고있었다거나, 그렇게되더라도할수없다고생각하고있었다고하여곧바로혼인의사가없다고볼것은아니다. 혼인상대방의결정에경제적 사회적지위, 교육수준, 거주지역등이동기로고려되듯이, 경우에따라서는사회적계층이동, 경제적상황개선, 해외이주등의목적이부수되어있을수도있다. 그러나본래의혼인의사가아닌별개의목적이있다하더라도, 그것이본래의혼인의사와모순되어본래의혼인의사내지목적의존재를부인하게되는경우가아닌이상, 그것이본래의혼인의사가없다고볼만한하나의단서가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 당연히가장혼인이라고볼것은아니다. [2] 대한민국국적의남자와중국국적의여자간의혼인신고와관련하여, 양당사자가혼인공동생활의실질을갖추고장기간의동거생활을해오는등혼인의사없이일시적으로혼인공동생활의외관만작출하였다고볼만한사정이없다는이유로, 이들의혼인신고에대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및동행사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한사례. 14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43 국제법관련국내판례 참조조문 [1] 민법제 815 조제 1 호 / [2] 형법제 228 조제 1 항, 제 229 조 참조판례 [1] 대법원 선고 96 도 2049 판결 ( 공 1997 상, 1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관한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 구합 판결 판시사항 [1] 국내법상의실질과세원칙을국가간의조세조약의규정에대한해석의기준으로삼을수있는지여부 ( 적극 ) [2] 벨기에이외의국적을가진비거주자가벨기에에법인을설립하였으나벨기에에서는정상적인사업활동없이원투자자의조세회피만을목적으로대한민국내에서사업을영위한경우, 약칭 한 벨조세조약 의조세면제규정인제13조에정한 양도자 에해당하는지여부 ( 소극 ) [3] 구소득세법제1조제1항에서정한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년이상거소를둔거주자가아닌자 로서개인이아닌자를소득세법상납세의무자로볼수있는지여부 ( 소극 ) [4] 유한파트너쉽 (LP) 은우리상법상의합자회사와유사하여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과세의문제로보아야하고, 설령유한파트너쉽 (LP) 을조합에유사한조직이라본다고하더라도비거주자인비법인단체에해당하여소득세법상소득세납부의무자라고보기어렵다고한사례 판결요지 [1] 헌법상의조세법률주의와조약의해석에관한기본원칙, 실질과세원칙의근거와내용, 대한민국과벨지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이체결된목적과위협약제13조의주식양도로인한소득은양도인의거주지국에서만과세되도록규정한규정취지및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실질과세의원칙은, 과세부담의공평과응능부담의원칙을구현하기위한것으로서국내법상의납세의무자인거주자와비거주자모두에게공평하게적용되는것인점을종합하여보면, 실질과세의원칙은국가간의조세조약의규정을해석함에있어서문언자체의의미를유추 확장하거나문언에반하는것이아닌한그해석의기준으로삼을수있다. [2] 대한민국과벨지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상의벨기에국거주자로인정되는법인이대한민국내에서사업상거래를하고위협약에따라소득원천에대하여한국법에따른과세의면제혜택을받기위하여는그가위협약제13조가정한양도자이어야하는데, 여기에서 양도자 의의미를정함에있어서는이중과세방지또는조세회피방지의취지에부합하고조약의문언에배치되지않는범위내에서실질과세의원칙에따른해석상의제한이따라야한다. Jus-Gentium@MOFAT.go.kr 141

144 국제법관련주요국제문서 그러므로벨기에이외의국적을가진비거주자가대한민국내에투자목적으로벨기에에법인을설립하고그법인의이름으로대한민국내에서자본이득을목적으로한사업을영위하는경우그법인의거주지인벨기에에서는정상적인사업활동이없고그법인의대한민국내의거래행위에도독자적인경제적이익과사업목적없이원투자자를위한형식상거래당사자의역할만수행하였을뿐그실질적인거래주체는원투자자이고그러한것이오로지원투자자의조세회피만을목적으로한경우에는그법인은위협약상의양도자라고할수없다. [3] 구소득세법 ( 법률제9270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조에서는소득세의납세의무자를거주자인개인과비거주자인개인으로하되법인으로보지않는단체인비법인단체를거주자로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거주자의경우개인과비법인단체모두가소득세납세의무자가되지만, 비거주자의경우에는개인만이소득세납세의무자가되고비거주자로서개인이아닌자는소득세법상납세의무자가된다고볼수없다. [4] 유한파트너쉽 (LP) 은우리상법상의합자회사와유사하여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과세의문제로보아야하고, 설령유한파트너쉽 (LP) 을조합에유사한조직이라본다고하더라도비거주자인비법인단체에해당하여소득세법상소득세납부의무자라고보기어렵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 헌법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 대한민국과벨지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제13조 / [2] 국세기본법제14조, 대한민국과벨지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제13조제3항 / [3]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 구소득세법 ( 법률제9270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조제1항 / [4] 소득세법시행규칙제2조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선고 85 누 728 판결 ( 공 1989, 351) 이혼 이혼등에관한서울가정법원판결 서울가법 선고 2008 르 2020,3283 판결 판시사항 [1] 외국에서출생하여우리나라가족관계등록부에친생자로등재되어있지않은자 ( 자 ) 에대하여도친생추정의효력이미친다고한사례 [2] 남편이한국생활에적응하지못하는외국인처를배려하지않고, 그때문에가출하여출산한처와의연락을피하고연락두절되었다는이유로이혼소송을제기하자처도반소를제기한사안에서, 처의반소청구를받아들여이혼과남편의위자료지급을명한사례 14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45 국제법관련국내판례 판결요지 [1] 외국에서출생하여우리나라가족관계등록부에친생자로등재되어있지않은자 ( 자 ) 에대하여도친생추정의효력이미친다고한사례. [2] 남편이한국생활에적응하지못하는외국인처를배려하지않고, 그때문에가출하여출산한처와의연락을피하고연락두절되었다는이유로이혼소송을제기하자처도반소를제기한사안에서, 처의반소청구를받아들여이혼과남편의위자료지급을명한사례. 참조조문 [1] 민법제 844 조제 1 항 / [2] 민법제 840 조제 3 호, 제 6 호, 제 843 조 Jus-Gentium@MOFAT.go.kr 143

146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 코소보의일방적독립선언이국제법에부합하는것인지에대한총회의국제사법재판소권고적의견요청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ess Release 2008/34 10 October 2008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requests an advisory opinion from the Court on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Kosovo THE HAGUE, 10 October On 8 October 2008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dopted resolution A/RES/63/3 in which, referring to Article 65 of the Statute of the Court, it requeste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render an advisory opinion on the following question: Is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by the Provisional Institutions of Self-Government of Kosovo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e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was transmitted to the Court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a letter dated 9 October 2008 which was filed with the Registry on 10 October Procedure The advisory procedure is open to five United Nations organs and 16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It enables them to request opinions from the Court on legal questions. On receiving a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the Court itself draws up a list of those States and organizations that may be able to furnish relevant information. It then organizes the written and/or oral proceedings pursuant to Articles 66 of its Statute and 105 of its Rules. Unlike judgments handed down in contentious proceedings between States, the Court s advisory opinions have no binding effect as such. However, the authority of the Court a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attaches to them. Since 1946 the Court has given 25 Advisory Opinions, concerning inter alia the conditions of 14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47 코소보의일방적독립선언이국제법에부합하는것인지에대한총회의국제사법재판소권고적의견요청 admission of a State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status of South West Africa (Namibia),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certain judgments rendered by the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Western Sahara, the applicability of the obligation to arbitrate under Section 21 of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greement, questions relating to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human rights rapporteurs,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nd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Jus-Gentium@MOFAT.go.kr 145

148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 인종차별철폐협약의적용 ( 러시아대그루지아 ) 에대한재판소의잠정조치명령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ess Release 2008/35 15 October 2008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Georgia v. Russian Federation) - Provisional Measures - The Court indicates inter alia that both Parties shall refrain from any act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from sponsoring, defending or supporting such acts; that they shall facilitat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at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prejudice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Parties or might aggravate or extend the dispute THE HAGUE, 15 Octobe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today issued its Order on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submitted by Georgia in the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Georgia v. Russian Federation). In its Order, the Court reminding the Parties of their duty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ndicates the following provisional measures: A. By eight votes to seven, Both Parties, within South Ossetia and Abkhazia and adjacent areas in Georgia, shall 14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49 인종차별철폐협약의적용 ( 러시아대그루지아 ) 에대한재판소의잠정조치명령 (1) refrain from any act of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groups of persons or institutions; (2) abstain from sponsoring, defending or supporting racial discrimination by any persons or organizations, (3) do all in their power, whenever and wherever possible, to ensure, without distinction as to national or ethnic origin, (i) security of persons; (ii) the right of persons to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within the border of the State; (iii) the protection of the property of displaced persons and of refugees; (4) do all in their power to ensure that public author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ir control or influence do not engage in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groups of persons or institutions; B. By eight votes to seven, Both Parties shall facilitate, and refrain from placing any impediment to, humanitarian assistance in support of the rights to which the local population are entitled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 By eight votes to seven, Each Party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prejudice the rights of the other Party in respect of whatever judgment the Court may render in the case, or which might aggravate or extend the dispute before the Court or make it more difficult to resolve; D. By eight votes to seven, Each Party shall inform the Court as to its compliance with the above provisional measures. History of the proceedings On 12 August 2008 Georgia filed an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for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hereinafter CERD ). On 14 August 2008 Georgia, referring to Article 41 of the Statute of the Court and to Articles 73, 74 and 75 of the Rules of Court, submitted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n order to preserve its rights under CERD to protect its citizens against violent discriminatory acts by Russian armed forces, acting in concert with separatist militia and foreign mercenaries. On 25 August 2008 Georgia, referring to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in Abkhazia Jus-Gentium@MOFAT.go.kr 147

150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and South Ossetia, submitted an Amended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Public hearings, in the presence of both Parties, were held from 8 to 10 September Reasoning of the Court. Jurisdiction of the Court The Court notes that Georgia at the present stage of the proceedings seeks to found its jurisdiction solely on the compromissory clause contained in Article 22 of CERD which provides that: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hich is not settled by negotiation or by the procedure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shall, at the request of any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decision, unless the disputants agree to another mode of settlement. The Court seeks to establish whether that provision appears, prima facie, to afford a basis on which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might be founded such as would allow it, should the circumstances so warran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The Court need not in fact finally satisfy itself, before deciding whether or not to indicate such measures, that it has jurisdiction on the merits of the case. The Court begins by noting that both Georgia and the Russian Federation are parties to CERD without any reservations. Second, the Court indicates that the Parties disagree on the territorial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obligations of a State party under CERD. It observes in this respect that there is no restriction of a general nature in CERD relating to its territorial application and that, in particular, neither Article 2 nor Article 5 of CERD, alleged violations of which are invoked by Georgia, contain a specific territorial limitation. It consequently finds that these provisions generally appear to apply... to the actions of a State party when it acts beyond its territory. Third, the Court notes that the Parties express conflicting points of view as to whether the dispute between them falls within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of CERD, i.e. whether it concerns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Georgia contends that the evidence it has submitted to the Court demonstrates that events in South Ossetia and in Abkhazia have involved racial discrimination of ethnic Georgians living in these regions and therefore fal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s 2 and 5 of CERD. The Russian Federation, in contrast, is of the opinion that the facts in issue relate exclusively to the use of force, humanitarian law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herefore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CERD. The Court observes that the Parties disagree with regard to the applicability of Articles 2 and 5 of CERD in the context of the events in South Ossetia and Abkhazia and that consequently there appears to exist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s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ERD. The Court adds that the acts alleged by Georgia appear 14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51 인종차별철폐협약의적용 ( 러시아대그루지아 ) 에대한재판소의잠정조치명령 to be capable of contravening rights provided for by CERD, even if certain of these alleged acts might also be covered by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humanitarian law. The Court finds that this is sufficient at this stage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apable of falling within the provisions of CERD, which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Court to have prima facie jurisdiction under Article 22 of CERD. The Court, having established that such a dispute exist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2 of CERD, finally seeks to ascertain whether the procedural conditions set out in that article have been met. The latter provides that a dispute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CERD may be referred to the Court if it is not settled by negotiation or by the procedur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The Court holds that that phrase does not... suggest that formal negotiations in the framework of the Convention or recourse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2 thereof constitute preconditions to be fulfilled before the seisin of the Court. However, it considers that it suggests that some attempt should have been made by the Parties to initiate... discussions on issues that would fall under CERD. From an examination of the case file, it deduces that such issues have been raised in bilateral contacts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se issues have manifestly not been resolved by negotiation prior to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The Court observes moreover that the issues in dispute have not been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to which the procedures expressly provided for mentioned in Article 22 of the Convention relate. In view of all the foregoing, the Court considers that, prima facie, it has jurisdiction under Article 22 of CERD to deal with the case and may accordingly address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submitted by Georgia.. Link between the alleged rights to be protected and the subject of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The Court recalls that the power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41 of its Statute has as its object the preservation of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parties pending the decision of the Court, in order to ensure that irreparable prejudice shall not be caused to rights which are the subject of dispute in judicial proceedings. It observes that it must be concerned to preserve by such measures the rights which may subsequently be adjudged by the Court to belong either to the Applicant or to the Respondent. The Court must thus first ensure that a link exists between the alleged rights the protection of which is the subject of the provisional measures being sought, and the subject of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on the merits of the case. After considering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the Court notes that Articles 2 and 5 of CERD oblige States parties to take certain specific measures in order to protect individuals from racial discrimination and, moreover, attribute to States parties the right to demand compliance by a State party with specif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it pursuant to those provisions. The Court thus deduces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respect for individual rights,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CERD and the right of States parties to seek Jus-Gentium@MOFAT.go.kr 149

152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compliance therewith. It concludes that the rights which Georgia invokes in, and seeks to protect by, its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have a sufficient connection with the merits of the case it brings for the purposes of the current proceedings. It consequently asserts that attention must be focused upon the rights thus claimed in its consideration of Georgia s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Risk of irreparable harm and urgency The Court recalls that the power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41 of its Statute presupposes that irreparable prejudice shall not be caused to rights which are the subject of a dispute in judicial proceedings. It points out that this power will be exercised only if there is urgency in the sense that there is a real risk that action prejudicial to the rights of either party might be taken before the Court has given its final decision. The Court observes that it is not called upon, at this stage of proceedings,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breaches of CERD, but to determine whether the circumstances require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under CERD. It regards the rights in question in these proceedings, in particular the right to security of persons, the right to protection by the State against violence or bodily harm (Article 5, paragraph (b)) and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within a State s borders (Article 5, paragraph (d) (i)) to be of such a nature that prejudice to them could be irreparable. The Court declares that it is aware of the exceptional and complex situation on the ground in South Ossetia, Abkhazia and adjacent areas and takes note of the continuing uncertainties as to where lines of authority lie. It further indicates that based on the information before it in the case file... the ethnic Georgian population in the areas affected by the recent conflict remains vulnerable. The Court adds that the situation in South Ossetia, Abkhazia and adjacent areas in Georgia is unstable and could rapidly change [and] given the ongoing tension and the absence of an overall settlement to the conflict in this region... the ethnic Ossetian and Abkhazian populations also remain vulnerable. Finally, the Court notes that while the problems of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n this region are currently being addressed, they have not yet been resolved in their entirety. In light of the foregoing, the Court considers that with regard to these above-mentioned ethnic groups of the population, there exists an imminent risk that the rights at issue... may suffer irreparable prejudice. Provisional measures indicated The Court declares that it is satisfied that the indication of measures is required for the protection 15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53 인종차별철폐협약의적용 ( 러시아대그루지아 ) 에대한재판소의잠정조치명령 of rights under CERD which form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It notes that it has the power, under its Statute, when a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has been made, to indicate measures that are in whole or in part other than those requested, or measures that are addressed to the party which has itself made the request. The Court does not find that,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measures to be indicated are to be identical to those requested by Georgia. Having assessed the material before it, the Court considers it appropriate to indicate measures addressed to both Parties. The Court recalls that the provisional measures which it indicates have binding effect and thus creat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which both Partie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Finally, it stipulates that its decision in no way prejudges the ques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o deal with the merits of the case or any questions relating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r relating to the merits themselves, and that it leaves unaffected the right of the Governments of Georgia and the Russian Federation to submit arguments in respect of those questions.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Higgins; Vice-President Al-Khasawneh; Judges Ranjeva, Shi, Koroma, Buergenthal, Owada, Simma, Tomka, Abraham, Keith, Sepúulveda-Amor, Bennouna, Skotnikov; Judge ad hoc Gaja; Registrar Couvreur. Vice-President Al-Khasawneh and Judges Ranjeva, Shi, Koroma, Tomka, Bennouna and Skotnikov append a joint dissenting opinion to the Order; Judge ad hoc Gaja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Order. Jus-Gentium@MOFAT.go.kr 151

154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 유엔총회와안전보장이사회에서 5명의신임재판관선임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ess Release 2008/39 7 November 200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Security Council elect five Members of the Court THE HAGUE, 7 November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yesterday elected fiv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for a term of office of nine years, beginning on 6 February Judges Awn Shawkat Al-Khasawneh (Jordan) and Ronny Abraham (France) were re-elected as Members of the Court. Messrs. Antôonio Augusto Cançcado Trindade (Brazil), Christopher Greenwoo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Abdulqawi Ahmed Yusuf (Somalia) were elected as new Members of the Court. The biographies of Messrs. Cançcado Trindade, Greenwood and Yusuf can be found on the Court s website ( as an annex to this press release. The biographies of Judges Al-Khasawneh and Abraham can be found under The Court on the same website. In February 2009 the Court as newly constituted will proceed to elect from among its Members a President and a Vice-President, who will hold office for three years. General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hich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comprises 15 judges, who are each elected to a nine-year term of office and may be re-elected. In order to ensure a measure of continuity i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one third of the membership is renewed every three years. 15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55 유엔총회와안전보장이사회에서 5 명의신임재판관선임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Statute of the Court, judges are elected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from among persons of high moral character, who possess the qualifications required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for appointment to the highest judicial offices, or are jurisconsults of recognized competence in international law. Article 9 of the Statute further requires that, in the body as a whole, the representation of the main forms of civilization and of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should be assured. This principle has been reflected in the following distribution of membership of the Court among the principal regions of the globe: three judges for Africa, two for Latin America, three for Asia, five for Western Europe and other States (including States from North America and Oceania) and two for Eastern Europe (including Russia). In addition no two Members of the Court may be of the same nationality. Election procedure Members of the Court are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by the Security Council (where no right of veto applies for the purpose of the election). These organs vote simultaneously but separately. In order to be elected, a candidate must receive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in both organs (that is to say, currently 97 votes in the General Assembly and eight votes in the Security Council). Submission of candidacies All States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Court (currently 192) have the right to propose candidates. However, candidates are not nominated directly by governments but by the national groups i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or, in the case of States not participating in the PCA, by similarly constituted national groups.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which is based in The Hague, was established under the Hague Conventions of 1899 and Each State party to those Conventions (currently 108) has its own national group, that is to say a group of up to four jurists who can be called upon to serve as members of an arbitral tribunal under the Conventions. When an election takes place to fill vacancies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ach national group can propose up to four candidates, not more than two of whom may be of its own nationality. The others may be from any other country. The names of candidates must be communica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 total of nine candidates were nominated for the purpose of the election held yesterday. Jus-Gentium@MOFAT.go.kr 153

156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년 9월 13일잠정협정제11조위반에대하여그리스를상대로한마케도니아의절차개시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ess Release 2008/40 17 November 2008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institutes proceedings against Greece for a violation of Article 11 of the Interim Accord of 13 September 1995 THE HAGUE, 17 November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oday instituted proceedings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gainst Greece for what it describes as a flagrant viola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11 of the Interim Accord signed by the Parties on 13 September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seeks to protect its rights under the Interim Accord and to ensure that it is allowed to exercise its rights as an independent State acting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right to pursue membership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Applicant contends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Interim Accord, Greece has undertaken a binding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not to object to the application by or the membership of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in international, multilater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of which [Greece] is a member: however [Greece] reserves the right to object to any membership referred to above if and to the extent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is to be referred to in such organization or institution differently than in paragraph 2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17 (1993), i.e. as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contends that the Hellenic Republic violated its rights under Article 11 by objecting, in April 2008, to its application to join NATO.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contends, in particular, that Greece veto[ed] its application to join NATO because Greece desires to resolv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15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57 1995 년 9 월 13 일잠정협정제 11 조위반에대하여그리스를상대로한마케도니아의절차개시 constitutional name of the Applicant as an essential precondition for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s membership of NATO. The Applicant argues that it has met its obligations under the Interim Accord not to be designated as a member of NATO with any designation other th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and it affirms that the subject of this dispute does not concer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e difference [that has arisen between Greece and itself over its name].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requests the Court to order Greece to immediately take all necessary steps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11, paragraph 1 and to cease and desist from objecting in any way,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Applicant s membership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 and/or of any other international, multilater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of which [Greece] is a member.... As a basis fo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invokes Article 21, paragraph 2, of the Interim Accord of 13 September 1995 which provides that [a]ny difference or dispute that aris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implementation of this Interim Accord may be submitted by either of them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xcept for the differences referred to in Article 5, paragraph 1. Jus-Gentium@MOFAT.go.kr 155

158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 집단살해방지협약의적용 ( 크로아티아대세르비아 ) 의선결적항변에대한재판소의결정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ess Release 2008/41 18 November 2008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roatia v. Serbia) - Preliminary objections - The Court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on the basis of Article IX of the Genocide Convention, to entertain the case on the merits THE HAGUE, 18 November Toda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rendered its Judgment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Serbia on the Court s jurisdiction and on the admissibility of Croatia s Application in the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roatia v. Serbia). In its Judgment, which is final, binding and without appeal, the Court, (1) By ten votes to seven, Rejects the first preliminary objection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Serbia in so far as it relates to its capac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instituted by the Application of the Republic of Croatia; (2) By twelve votes to five, Rejects the first preliminary objection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Serbia in so far as it relates to the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of the Court under Article IX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15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59 집단살해방지협약의적용 ( 크로아티아대세르비아 ) 의선결적항변에대한재판소의결정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o entertain the Application of the Republic of Croatia; (3) By ten votes to seven, Finds that subject to paragraph 4 of the present operative clause the Court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the Application of the Republic of Croatia; (4) By eleven votes to six, Finds that the second preliminary objection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Serbia does not,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possess an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5) By twelve votes to five, Rejects the third preliminary objection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Serbia. Reasoning of the Court. Identification of the respondent Party The Court observes that it needs first to identify the Respondent in the present proceedings. The proceedings were initially instituted in 1999 against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FRY), later to be known under the name of the Republic of Serbia and Montenegro. The Court recalls that, in 2006, the Republic of Montenegro declared its independence. The Republic of Serbia accepted continuity between the State of Serbia and Montenegro and the Republic of Serbia. Montenegro, on the other hand, is a new State and does not continue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of the State union of Serbia and Montenegro. After examining the views of the Parties as well as of the Republic of Montenegro and considering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no State may be subject to the Court s jurisdiction without its consent, the Court holds that the Republic of Serbia is the sole Respondent in the present case.. First preliminary objection: capacity of Serbia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The Court then addresses the first aspect of Serbia s first preliminary objection, namely the claim that it lacks the capacity to appear before the Court in the current proceedings. The Court notes that it is undisputed that, at the date it filed its Application, on 2 July 1999, Croatia was a party to the Statute. Serbia, for its part, contends that it wa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when the Application was filed and thus not a party to the Statute of the Court on that basis or otherwise. The Court goes on to note that Serbia or its legal predecessors have appeared before it in several Jus-Gentium@MOFAT.go.kr 157

160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proceedings in the last 15 years. The Court recalls that in several previous decisions it acknowledged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FRY had been unclear over the period from the disintegration of the former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SFRY). in to the admission of the FRY to the United Nations as a new Member on 1 November However, after having reviewed its past decisions as to Serbia s capacity to appear before it, the Court recalls that none of these decisions were given in the present proceedings or involved both Croatia and Serbia, and that they thus cannot have the authority of res judicata in the present case. The Court therefore concludes that the question of Serbia s capacity to appear must be examined anew. The Court then observes that, while its jurisdiction must normally be assessed on the date of the filing of the act instituting proceedings, it has shown flexibility in certain situations in which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Court s jurisdiction were not fully satisfied when proceedings were initiated, but were satisfied at a later stage, before the Court ruled on its jurisdiction. In doing so the Court has followed the jurisprudence of its predecessor,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PCIJ), which, in the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case, had upheld its jurisdiction on the grounds that, even if it had no jurisdiction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it would always have been possible for the applicant to re-submit its application in the same terms after all the conditions for its jurisdiction to be upheld were fulfilled. The Court explains that it is concern for judicial economy which justifies in appropriate cases the application of the jurisprudence deriving from the Mavrommatis Judgment,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event the needless proliferation of proceedings. It finds that there is reason to apply said jurisprudence in the case at hand. The Court thus finds that, as from 1 November 2000, it was open to the FRY. However, in order to ascertain whether Croatia, the Applicant, could then have re-submitted a fresh application in the same terms, the Court considers that it must examine whether at that date the FRY was bound by Article IX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of 1948 (Genocide Convention), on which Croatia bases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First preliminary objection: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The Court thus turns to the question of its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the second aspect of Serbia s first preliminary objection to the Court s jurisdiction. The Court recalls that the sole basis for jurisdiction invoked by Croatia is Article IX of the Genocide Convention. Serbia contends that it was not itself a party to that Convention at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on 2 July 1999, and that it only became a party by accession in June 2001, its notification of accession containing a reservation to Article IX excluding the Court s jurisdiction.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the Court notes that, if the FRY was a party to the Genocide Convention, including its Article IX, on 2 July 1999, and continued to be bound by the said Article until at least 1 November 2000 (when it became a party to the Statute 15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61 집단살해방지협약의적용 ( 크로아티아대세르비아 ) 의선결적항변에대한재판소의결정 of the Court), then the Court would have jurisdiction to entertain the case. The Court takes note, in this respect, of a declaration of 27 April 1992 and an official Note of the same date transmitted by the Permanent Mission of Yugoslavia communicating that declar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tating that the FRY would continue to fulfil all the rights conferred to, and obligations assumed by,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cluding its membership in al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reaties ratified or acceded to by Yugoslavia. Taking into account the text of both the declaration and the Note of 27 April 1992, and the consistent conduct of the FRY throughout the years ,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declaration and Note had the effect of a notification of succession by the FRY to the SFRY in relation to the Genocide Convention, including Article IX providing fo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t finds that it had, on the date on which the proceedings were instituted by Croatia, jurisdiction to entertain the case on the basis of Article IX and that that situation continued at least until 1 November 2000, the date on which Serbia and Montenegro becam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us a party to the Statute of the Court.. Conclusion on the first preliminary objection The Court having held that Serbia acquired the status of party to the Statute of the Court on 1 November 2000 and that it was bound by the Genocide Convention, including Article IX, at the date of the institution of proceedings and remained so bound at least until 1 November 2000, it rejects Serbia s first preliminary objection.. Second preliminary objection: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admissibility ratione temporis The Court then considers Serbia s second preliminary objection, namely that claims based on acts and omissions which took place prior to 27 April 1992, that is to say the date on which it came into existence as a State and the date of the declaration examined above, are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are inadmissible. In the view of the Court, the questions of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raised by Serbia s preliminary objection ratione temporis constitute two inseparable issues. The first is that of the Court s jurisdiction to determine whether breaches of the Genocide Convention were committed in the light of the facts that occurred prior to 27 April The second issue is that of admissibility of the claim in relation to those facts and concerns the consequences to be drawn with regard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FRY for those same fac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In order to be in a position to make any findings on each of these issues, the Court will need to have more elements before it. It therefore concludes that Serbia s preliminary objection ratione temporis does not Jus-Gentium@MOFAT.go.kr 159

162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possess,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and that it will thus have to be examined along with the merits.. Third preliminary objection: claims concerning the submission of certain persons to trial,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missing Croatian citizens and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he Court finally examines Serbia s third preliminary objection, which is that claims referring to submission to trial of certain persons within the jurisdiction of Serbia, provid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whereabouts of missing Croatian citizens and return of cultural property are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is Court and inadmissible. With respect to the submission of persons to trial, the Court notes that Croatia accepts that this submission is now moot in so far as, since the presentation of the Memorial, certain indicted persons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Croatia however insists that there continues to be a dispute between Croatia and Serbia with respect to persons who have not been submitted to trial either in Croatia or before the ICTY in respect of acts or omission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proceedings. Serbia, for its part, asserts that Croatia has not shown that there are currently persons charged with genocide, either by the ICTY or by the courts of Croatia, who are on the territory or within the control of Serbia. Whether that assertion is correct will be a matter for the Court to determine when it examines the claims of Croatia on the merits. The Court thus finds that Serbia s objection must be rejected. As to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Croatian citizens who have been missing since 1991, as well as to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he Court notes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might constitute appropriate remedies is dependent upon the findings that the Court may in due course make of breaches of the Convention by Serbia and is not a matter that may be the proper subject of a preliminary objection. Serbia s third preliminary objection must therefore be rejected in its entirety. Having established its jurisdiction, the Court will consider the preliminary objection that it has found to be not of an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when it reaches the merits of the cas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Court, the Court will subsequently fix time-limits for the further proceedings.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Higgins; Vice-President Al-Khasawneh; Judges Ranjeva, Shi, Koroma, Parra-Aranguren, Buergenthal, Owada, Simma, Tomka, Abraham, Keith, Sepúulveda-Amor, Bennouna, Skotnikov; Judges ad hoc Vukas, Krećća; Registrar Couvreur. 16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63 집단살해방지협약의적용 ( 크로아티아대세르비아 ) 의선결적항변에대한재판소의결정 Vice-President Al-Khasawneh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Ranjeva, Shi, Koroma and Parra-Aranguren append a joint declarat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Ranjeva and Owada append dissenting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Tomka and Abraham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Bennouna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Skotnikov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ad hoc Vukas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ad hoc Krećća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A summary of the Judgment appears in the document Summary No. 2008/5, to which summaries of the declarations and opinions are annexed. In addition, this press release, the summary and the full text of the Judgment can be found on the Court s website ( under Press Room and Cases. Jus-Gentium@MOFAT.go.kr 161

164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 주권국가로서의관할권면제존중실패에대하여이탈리아를상대로한독일의절차개시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ess Release 2008/44 23 December 2008 Germany institutes proceedings against Italy for failing to respect its jurisdictional immunity as a sovereign State THE HAGUE, 23 Decembe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oday instituted proceedings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gainst the Italian Republic, alleging that [t]hrough its judicial practice... Italy has infringed and continues to infringe its obligations towards Germany under international law. In its Application, Germany contends: In recent years, Italian judicial bodies have repeatedly disregarded the jurisdictional immunity of Germany as a sovereign State. The critical stage of that development was reached by the judgment of the Corte di Cassazione of 11 March 2004 in the Ferrini case, where [that court] declared that Italy held jurisdiction with regard to a claim... brought by a person who during World War II had been deported to Germany to perform forced labour in the armaments industry. After this judgment had been rendered, numerous other proceedings were instituted against Germany before Italian courts by persons who had also suffered injury as a consequence of the armed conflict. The Ferrini judgment having been recently confirmed in a series of decisions delivered on 29 May 2008 and in a further judgment of 21 October 2008, Germany is concerned that hundreds of additional cases may be brought against it. The Applicant recalls that enforcement measures have already been taken against German assets in Italy: a judicial mortgage on Villa Vigoni, the German-Italian centre of cultural exchange, has been recorded in the land register. In addition to the claims brought against it by Italian nationals, Germany also cites attempts by Greek nationals to enforce in Italy a judgment obtained in Greece on account of a... massacre committed by German military units during their withdrawal in The Applicant requests the Court to adjudge and declare that Italy: 16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65 주권국가로서의관할권면제존중실패에대하여이탈리아를상대로한독일의절차개시 (1) by allowing civil claims based on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the German Reich during World War II from September 1943 to May 1945 to be brought against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mmitted violations of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at it has failed to respect the jurisdictional immunity which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enjoys under international law; (2) by taking measures of constraint against Villa Vigoni [the German-Italian centre for cultural exchange], German State property used for government non-commercial purposes, also committed violations of Germany s jurisdictional immunity; (3) by declaring Greek judgments based on occurrences similar to those defined above in request No. 1 enforceable in Italy, committed a further breach of Germany s jurisdictional immunity. Accordingly,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rays the Court to adjudge and declare that: (4) the Italian Republic 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s engaged; (5) the Italian Republic must, by means of its own choosing, take any and all steps to ensure that all the decisions of its courts and other judicial authorities infringing Germany s sovereign immunity become unenforceable; (6) the Italian Republic must take any and all steps to ensure that in the future Italian courts do not entertain legal actions against Germany founded on the occurrences described in request No. 1 above. Germany reserves the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of the Statute of the Court, should measures of constraint be taken by Italian authorities against German State assets, in particular diplomatic and other premises that enjoy protection against such measures pursuant to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As the basis fo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Germany invokes Article 1 of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dopted by memb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29 April 1957, ratified by Italy on 29 January 1960 and ratified by Germany on 18 April That Article states: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submit to the judgm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ll international legal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cluding, in particular, those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Jus-Gentium@MOFAT.go.kr 163

166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b) any question of international law; (c) the existence of any fact which, if established,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d) the nature or extent of the reparation to be made for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Germany asserts that, although the present case is between two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n Luxembourg has no jurisdiction to entertain it, since the dispute is not governed by any of the jurisdictional clauses in the treaties on European integration. It adds that outside of that specific framework the Member States continue to live with one another under the regime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The Application was accompanied by a Joint Declaration adopted on the occasion of German-Italian Governmental Consultations in Trieste on 18 November 2008, whereby both Governments declared that they share the ideals of reconciliation, solidarity and integration, which form the basis of the European construction. In this declaration Germany fully acknowledges the untold suffering inflicted on Italian men and women during World War II. Italy, for its part, respects Germany s decision to apply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a ruling on the principle of state immunity [and] is of the view that the ICJ s ruling on State immunity will help to clarify this complex issue. 16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67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 Avena 및기타멕시코국적민에관한사건의 2004 년 3월 31일판결에대한해석요청 ( 멕시코대미국 ) 에대한재판소의요건불비판단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ess Release 2009/4 19 January 2009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ourt finds that the matters raised by Mexico cannot give rise to an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and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breached the Order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of 16 July 2008 in the case of Mr. Jose Ernesto Medell Rojas, executed on 5 August 2008 ( 참고 : - 08/10/ /33 -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HAGUE, 19 Januar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today rendered its Judgment in the case concerning the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In its Application of 5 June 2008, Mexico asked the Court to interpret paragraph 153 (9) of the Avena Judgment. That paragraph reads as follows: 153. For these reasons, The Court... (9) By fourteen votes to one, Finds that the appropriate reparation in this case consists in the obligation of the United States Jus-Gentium@MOFAT.go.kr 165

168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of America to provide, by means of its own choosing, review and reconsideration of the convictions and sentences of the Mexican nation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4), (5), (6) and (7) above, by taking account both of the violation of the rights set forth in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and of paragraphs 138 to 141 of [the present] Judgment. In the Judgment rendered today, which is final, binding and without appeal, the Court, (1) By eleven votes to one, Finds that the matters claimed by the United Mexican States to be in issue between the Parties, requiring an interpretation under Article 60 of the Statute, are not matters which have been decided by the Court in its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paragraph 153 (9), and thus cannot give rise to the interpretation requested by the United Mexican States; (2) Unanimously, Finds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breached the obligation incumbent upon it under the Order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of 16 July 2008, in the case of Mr. Josée Ernesto Medellíin Rojas; (3) By eleven votes to one, Reaffirms the continuing binding character of the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 paragraph 153 (9) of the Avena Judgment and takes note of the undertakings given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se proceedings; (4) By eleven votes to one, Declines, in these circumstances, the reques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for the Court to ord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provide guarantees of non-repetition; (5) By eleven votes to one, Rejects all further submissions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Reasoning of the Court 1.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Avena Judgment. Question of the existence of a dispute as to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Avena Judgment 16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69 Avena 및기타멕시코국적민에관한사건의 2004 년 3 월 31 일판결에대한해석요청 ( 멕시코대미국 ) 에대한재판소의요건불비판단 The Court recalls that Mexico s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paragraph 153 (9) of the Avena Judgment was made by reference to Article 60 of the Statute. That Article provides that [t]he judgment is final and without appeal. In the event of dispute as to the meaning or scope of the judgment, the Court shall construe it upon the request of any party. The Court therefore examines whether the conditions indicated in Article 60 are satisfied and whether such a dispute exists between the Parties in the present case, as is claimed by Mexico. The Court notes first that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s to whether paragraph 153 (9) lays down an obligation of result. The Court then seeks to establish whether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might exist as to those upon whom that obligation of result specifically falls. It observes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such a dispute exist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60 of its Statute can be perceived in two ways. On the one hand, it indicates that a variety of factors suggest that there is a difference of perception between the Parties as to those upon whom the obligation falls. It recalls that, according to Mexico, the interpretation given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the Medellíin v. Texas case (Supreme Court Reporter, Vol. 128, 2008, p. 1346) namely that the judgment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re not, as such, directly applicable within the domestic legal order of the United States is inconsistent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Avena Judgment as imposing an obligation of result incumbent on all constituent organ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judiciary. On the other hand, the Court points to factors that suggest, on the contrary, that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s to those upon whom the Avena Judgment specifically falls. The Court emphasizes that, under Article 98 (2) of the Rules of Court, any request for interpretation submitted to it must indicate the precise point or points in dispute. It notes that Mexico nonetheless remain[s] very non-specific as to what the claimed dispute precisely is and consequently observes that, [w]hether in terms of meeting the requirements of Article 98 (2) of the Rules, or more generally, it could be argued that in the end Mexico has not established the existence of any dispute between itself and the United States, and that Mexico did not specify that the obligation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vena Judgment was directly binding upon its organs, subdivisions or officials, although this might be inferred from the arguments it presented.. Question of the direct effect of the obligation established in paragraph 153 (9) of the Avena Judgment In the view of the Court, the Parties different stated perspectives reveal different contentions as to whether paragraph 153 (9)... envisages that a direct effect is to be given to the obligation contained therein. Be that as it may, the Court considers that there would be a further obstacle to Jus-Gentium@MOFAT.go.kr 167

170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granting the request of Mexico even if a dispute in the present case were ultimately found to exis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60 of the Statute. It notes that the Avena Judgment nowhere lays down or implies that th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re required to give direct effect to paragraph 153 (9) and it observes that, according to its settled jurisprudence, a question which was not decided in an initial Judgment cannot be submitted to it for interpretation in the present Judgment. The Court concludes from this that it cannot accede to Mexico s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Avena Judgment. The Court nonetheless adds that considerations of domestic law which have so far hindered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 incumbent upon the United States, cannot relieve it of its obligation. It points out that [a] choice of means was allowed to the United States in the implementation of its obligation and, failing succes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rough the means chosen, it must rapidly turn to alternative and effective means of attaining that result. 2. Additional claims made by Mexico The Court then turns to the three additional claims presented by Mexico, which takes the view that by executing Mr. Josée Ernesto Medellíin Rojas on 5 August 2008 without having provided him with the review and reconsideration required under the Avena Judgment, the United States has (1) breached the Order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of 16 July 2008; (2) breached the Avena Judgment itself; and (3) must provide guarantees of non-repetition. On the first point, the Court finds that the United States did not discharge its obligation under the Court s Order of 16 July 2008, in the case of Mr. Josée Ernesto Medellíin Rojas. The Court dismisses Mexico s second additional claim, noting that the only basis of jurisdiction relied upon for this claim in the present proceedings is Article 60 of the Statute, and... that Article does not allow it to consider possible violations of the Judgment which it is called upon to interpret. Lastly, the Court reiterates that its Avena Judgment remains binding and that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be under an obligation fully to implement it taking note of the undertakings given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se proceedings, it dismisses the third of the additional claims.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Higgins; Vice-President Al-Khasawneh; Judges Ranjeva, Koroma, Buergenthal, Owada, Tomka, Abraham, Keith, Sepúulveda-Amor, Bennouna, Skotnikov; Registrar Couvreur. Judges Koroma and Abraham append declarat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Sepúulveda-Amor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16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71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 흑해의해상영토경계획정 ( 루마니아대우크라이나 ) 에대한재판소의판결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ess Release 2009/9 3 February 2009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 The Court establishes the single maritime boundary delimiting the continental shelf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of Romania and Ukraine (Judgment of 3 February 2009) THE HAGUE, 3 Februar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today rendered its Judgment in the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n its Judgment, which is final, binding and without appeal, the Court unanimously Decides that starting from Point 1, as agreed by the Parties in Article 1 of the 2003 State Border Régime Treaty, the line of the single maritime boundary delimiting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of Romania and Ukraine in the Black Sea shall follow the 12-nautical-mile arc of the territorial sea of Ukraine around Serpents Island until Point 2 (with co-ordinates 45 03' 18.5" N and 30 09' 24.6" E) where the arc intersects with the line equidistant from Romania s and Ukraine s adjacent coasts. From Point 2 the boundary line shall follow the equidistance line through Points 3 (with co-ordinates 44 46' 38.7" N and 30 58' 37.3" E) and 4 (with co-ordinates 44 44' 13.4" N and 31 10' 27.7" E) until it reaches Point 5 (with co-ordinates 44 02' 53.0" N and 31 24' 35.0" E). From Point 5 the maritime boundary line shall continue along the line equidistant from the opposite coasts of Romania and Ukraine in a southerly direction starting at a geodetic azimuth of Jus-Gentium@MOFAT.go.kr 169

172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 54.5" until it reaches the area where the rights of third States may be affected. Three of the nine sketch-maps included in the Judgment are attached to this press release:. Sketch-map No. 1: The maritime boundary lines claimed by Romania and Ukraine;. Sketch-map No. 5: The delimitation area as identified by the Court;. Sketch-map No. 9: Course of the maritime boundary as established by the Court in its Judgment. Reasoning of the Court Preliminary legal questions The Court recalls that the dispute between Romania and Ukraine concerns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maritime boundary delimiting the continental shelf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between the two States in the Black Sea (paras of the Judgment). The Court notes that Romania has sought to found the Court s jurisdiction o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Statute of the Court and on the compromissory clause contained in paragraph 4 (h) of the Additional Agreement concluded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Treaty on Good Neighbourliness and Co-operation of 2 June It follows from the text of the compromissory clause that two conditions have to be met before either of the Parties is entitled to submit the case to the Court. The first condition is that no delimitation agreement should have been concluded 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but not later than 2 years since the start of negotiations. No agreement was reached between the Parties in the six years during which the negotiations were held. The second condition is that the Treaty on the Régime of the State Border should have entered into force. The Court notes that this condition has also been fulfilled, the said Treaty having entered into force on 27 May However, it observes that the Parties differ as to the exact scope of the jurisdiction conferred upon the Court (para. 22). The Court points out that, contrary to what has been suggested by Ukraine, nothing hinders its jurisdiction from being exercised so that a segment of the line drawn may result in a delimitation between, on the one h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one State, and, on the other hand, the territorial sea of the other State at its seaward limit (para. 30). The Court then turns to the applicable law. It observes that, while the principles listed insubparagraphs 4 (a) to (e) of the Additional Agreement may appl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part 17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73 흑해의해상영토경계획정 ( 루마니아대우크라이나 ) 에대한재판소의판결 of the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e principles of maritime delimitation to be applied by the Court in this case are determined by paragraph 1 of Articles 74 and 83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para. 41). The existing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the Parties The Court notes that the Parties disagree as to whether there already exists an agreed maritime boundary around Serpents Island for all purposes. They therefore disagree also on the starting-point of the delimitation to be effected by the Court. The Court states that to this end it must begin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starting-point of the delimitation as a function of the land boundary and territorial sea boundary as already determined by the Parties. It concludes that in 1949 it was agreed that from the point represented by border sign 1439 the boundary between Romania and the USSR would follow the 12-mile arc around Serpents Island, without any endpoint being specified. It adds that [u]nder Article 1 of the 2003 State Border Régime Treaty the endpoint of the State border between the Parties was fixed at the point of intersection where the territorial sea boundary of Romania meets that of Ukraine, a point referred to by the Court as Point 1 (para. 66). The Court next turns to the question of whether, as Romania claims, a boundary delimit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continental shelf beyond Point 1, and extending around Serpents Island, was established by the 1949 instruments (para. 69). It points out that paragraph 4 of Articles 74 and 83 of UNCLOS is relevant in this respect, since it provides that where there is an agreement in force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questions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at agreement (para. 69). The Court notes that the 1949 instruments make no reference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the continental shelf (para. 70). It further observes that, while the 1997 Additional Agreement is the only agreement expressly dealing with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i]t does not establish a boundary but rather a process for arriving at one (para. 70). The Court concludes that the 1949 instruments related only to the demarcation of the State border between Romania and the USSR, which around Serpents Island followed the 12-mile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para. 76). Consequently, according to the Court, there is no agreement in force between Romania and Ukraine delimiting between them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para. 76). Relevant coasts The Court begins by pointing out that,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 relevant coasts can play two roles in relation to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Firs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relevant coasts in order to determine what constitutes in the specific Jus-Gentium@MOFAT.go.kr 171

174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context of a case the overlapping claims to these zones. Second, the relevant coasts need to be ascertained in order to check, in the third and final stage of the delimitation process (see sketch-map No. 5). Delimitation methodology The Court sets out the delimitation methodology in the present case. It will begin by drawing a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between the adjacent coasts of Romania and Ukraine, which will then continue as a median line between their opposite coasts. At the second stage, it will consider whether there are factors calling for the adjustment or shifting of the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in order to achieve an equitable result (para. 120). Third, it will verify that the said line does not lead to an inequitable result by reason of any marked disproportion between the ratio of the respective coastal lengths and the ratio between the relevant maritime area of each State by reference to the delimitation line (para. 122).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Selection of base points The Court observes that its task is firstly to identify the appropriate points on the Parties relevant coast or coasts which mark a significant change in the direction of the coast, in such a way that the geometrical figure formed by the line connecting all these points reflects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coastline (para. 127). After examining at leng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ase point relied upon by the Par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the Court decides to use the Sacalin Peninsula and the landward end of the Sulina dyke on the Romanian coast (para. 141), and Tsyganka Island, Cape Tarkhankut and Cape Khersones on the Ukrainian coast (para. 148). It considers it inappropriate to select any base points on Serpents Island (para. 149). Relevant circumstances. The presence of Serpents Island in the area of delimitation The Court recalls that, as its jurisprudence has indicated, it may on occasion decide not to take account of very small islands or decide not to give them their full potential entitlement to maritime zones, should such an approach have a disproportionate effect on the delimitation lineunder consideration (para. 185). It notes that all of the areas subject to delimitation in this case are located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generated by the mainland coasts of the Parties and are moreover within 200 nautical miles of Ukraine s mainland coast. The Court observes that Serpents Island is situated approximately 20 nautical miles to the east of Ukraine s mainland coast 17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75 흑해의해상영토경계획정 ( 루마니아대우크라이나 ) 에대한재판소의판결 in the area of the Danube delta. Given this geographical configuration and in the context of the delimitation with Romania, any continental shelf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ntitlements possibly generated by Serpents Island could not project further than the entitlements generated by Ukraine s mainland coast because of the southern limit of the delimitation area as identified by the Court. Further, any possible entitlements generated by Serpents Island in an eastward direction are fully subsumed by the entitlements generated by the western and eastern mainland coasts of Ukraine itself. The Court also notes that Ukraine itself, even though it considered Serpents Island to fall under Article 121, paragraph 2, of UNCLOS, did not extend the relevant area beyond the limit generated by its mainland coast, as a consequence of the presence of Serpents Island in the area of delimitation. In the light of these factors, the Court concludes that the presence of Serpents Island does not call for an adjustment of the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para. 187). The Court further recalls that a 12-nautical-mile territorial sea was attributed to Serpents Island pursuant to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It concludes that, in the context of the present case, Serpents Island should have no effect on the delimitation in this case, other than that stemming from the role of the 12-nautical-mile arc of its territorial sea (para. 188).. Other possible relevant circumstances Besides the presence of Serpents Island in the area of delimitation, the Court considers five other factors: the possible disproportion between lengths of coasts (paras ), the enclosed nature of the Black Sea and the delimitations already effected in the region (paras ), the conduct of the Parties (oil and gas concessions, fishing activities and naval patrols) (paras ), any cutting off effect (paras ) and certain security considerations of the Parties (paras ). However, the Court does not see in these various factors any reason that would justify the adjustment of the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The line of delimitation The delimitation line decided by the Court, for which neither the seaward end of the Sulina dyke nor Serpents Island is taken as a base point, therefore begins at Point 1 and follows the 12-nautical-mile arc around Serpents Island until it intersects with the line equidistant from Romania s and Ukraine s adjacent coasts; from there, it follows that line until it becomes affected by base points on the opposite coasts of Romania and Ukraine. From this turning point the delimitation line runs along the line equidistant from Romania s and Ukraine s opposite coasts (para. 206).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delimitation line follows the equidistance line in a southerly direction until the point beyond which the interests of third States may be affected (para. 209) (see sketch-map No. 9). Jus-Gentium@MOFAT.go.kr 173

176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The disproportionality test The Court checks finally that the result arrived at, so far as the envisaged delimitation line is concerned, does not lead to any significant disproportionality by reference to the respective coastal lengths and the apportionment of areas that ensue (para. 210). It indicates that this checking can only be approximate (para. 212). Noting that the ratio of the respective coastal lengths for Romania and Ukraine, as it has measured them, is approximately 1:2.8 and the ratio of the relevant area between Romania and Ukraine is approximately 1:2.1 (para. 215), the Court is not of the view 1that the line it has constructed requires any alteration (para. 216).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Higgins; Vice-President Al-Khasawneh; Judges Ranjeva, Shi, Koroma, Buergenthal, Owada, Tomka, Abraham, Keith, Sepúlveda-Amor, Bennouna, Skotnikov; Judges ad hoc Cot, Oxman; Registrar Couvreur. 17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77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 오와다판사재판소장선출, 토카판사부재판소장선출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ess Release 2009/11 6 February 2009 Judge Hisashi Owada (Japan) elected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Judge Peter Tomka (Slovakia) elected Vice-President THE HAGUE, 6 February Judge Hisashi Owada (Japan) was today elected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by his peers and Judge Peter Tomka (Slovakia) was elected Vice-President, each for a term of three years. Biographies of President Owada and Vice-President Tomka, who have both been Members of the Court since 6 February 2003, are attache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omposed of 15 Members,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adjudicates upon disputes between States and gives advisory opinions to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There are currently 14 cases on the Court s General List. Following the election held on 6 November 2008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Security Council to fill the five seats which were due to fall vacant on 6 February 2009 (see Press Release No. 2008/39),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is now as follows: President Hisashi Owada (Japan) Vice-President Peter Tomka (Slovakia) Judges Shi Jiuyong (China) Abdul G. Koroma (Sierra Leone) Awn Shawkat Al-Khasawneh (Jordan) Thomas Buergenthal (United States of America) Bruno Simma (Germany) Ronny Abraham (France) Kenneth Keith (New Zealand) Bernardo Sepúlveda-Amor (Mexico) Mohammed Bennouna (Morocco) Jus-Gentium@MOFAT.go.kr 175

178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Leonid Skotnikov (Russian Federation) Antônio Augusto Cançado Trindade (Brazil) Abdulqawi Ahmed Yusuf (Somalia) Christopher Greenwood (United Kingdom). 17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79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 세네갈을상대로한벨기에의절차개시와잠정조치요청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ess Release 2009/13 19 February 2009 Belgium institutes proceedings against Senegal and requests the Cour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THE HAGUE, 19 February Belgium instituted proceedings late this afternoon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gainst Senegal, on the grounds that a dispute exists between the Kingdom of Belgium and the Republic of Senegal regarding Senegal s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 to prosecute the former President of Chad, Hissèene Habrée, or to extradite him to Belgium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proceedings. It has also submitted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n order to protect its rights pending the Court s Judgment on the merits.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In its Application, Belgium maintains that Senegal, where Mr. Habrée has been living in exile since 1990, has taken no action on its repeated requests to see the former Chadian President prosecuted in Senegal, failing his extradition to Belgium, for acts including crimes of tortur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Applicant recalls that, following a complaint filed on 25 January 2000 by seven individuals and an NGO (the Association of Victims of Crimes and Political Repression), Mr. Habrée was indicted on 3 February 2000 in Dakar for complicity in crimes against humanity, acts of torture and barbarity and placed under house arrest. Belgium adds that this indictment was dismissed by the Chambre d accusation of the Dakar Court of Appeal on 4 July 2000, on the grounds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d[id] not form part of Senegalese criminal law. The Applicant further indicates that [b]etween 30 November 2000 and 11 December 2001, a Belgian national of Chadian origin and Chadian nationals filed similar complaints in the Belgian courts. Belgium recalls that, since the end of 2001, its competent legal authorities have addressed numerous writs for judicial investigations to Senegal, and in September 2005 issued an international arrest warrant Jus-Gentium@MOFAT.go.kr 177

180 국제사법기구동향 ICJ against Mr. Habrée on which the Senegalese courts did not see fit to take action. At the end of 2005, according to the Applicant, Senegal passed the case on to the African Union. Belgium adds that in February 2007, Senegal decided to amend its penal code and code of criminal procedure so as to include the offences of genocid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owever, it points out that the Respondent has cited financial difficulties preventing it from bringing Mr. Habrée to trial. Belgium contends that under conventional international law, Senegal s failure to prosecute Mr. H. Habrée, if he is not extradited to Belgium to answer for the acts of torture that are alleged against him, violat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of 10 December 1984], in particular Article 5, paragraph 2, Article 7, paragraph 1, Article 8, paragraph 2, and Article 9, paragraph 1. It adds that, under international custom, Senegal s failure to prosecute Mr. H. Habrée, or to extradite him to Belgium to answer for the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are alleged against him, violates the general obligation to punish crimes agains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is to be found in numerous texts of derived law (institutional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reaty law. To found the Court s jurisdiction, Belgium first invokes the unilateral declarations recognizing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Court made by the Parties pursuant to Article 36, paragraph 2, of the Statute of the Court on 17 June 1958 (Belgium) and 2 December 1985 (Senegal). Moreover, the Applicant indicates that both States have been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of 10 December 1984 since 21 August 1986 (Senegal) and 25 June 1999 (Belgium). Article 30 of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any dispute between two States parties concerning its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which it has not been possible to settle through negotiation or arbitration may be submitted to the ICJ by one of the States. Belgium contends that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tates have continued unsuccessfully since 2005 and that it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y had failed on 20 June Belgium states, moreover, that it suggested recourse to arbitration to Senegal on 20 June 2006 and notes that the latter failed to respond to that request... whereas Belgium has persistently confirmed in Notes Verbales that a dispute on this subject continues to exist. At the end of its Application, Belgium requests the Court to adjudge and declare that. the Court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the dispute [between Belgium and Senegal] regarding Senegal s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 to prosecute Mr. H. Habrée or to extradite him to Belgium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proceedings;. Belgium s Application is admissible;. the Republic of Senegal is obliged to bring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Mr. H. Habrée for acts including crimes of tortur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are alleged against him as 17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81 세네갈을상대로한벨기에의절차개시와잠정조치요청 author, co-author or accomplice;. failing the prosecution of Mr. H. Habrée, the Republic of Senegal is obliged to extradite him to the Kingdom of Belgium so that he can answer for his crimes before the Belgian courts. Provisional measures Belgium also submitted today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t explains therein that while Mr. H. Habrée is [currently] under house arrest in Dakar... it transpires from an interview which the President of Senegal, A. Wade, gave to Radio France International that Senegal could lift his house arrest if it fails to find the budget which it regards a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of the trial of Mr. H. Habrée. The Applicant emphasizes that [i]n such an event, it would be easy for Mr. H. Habrée to leave Senegal and avoid any prosecution, which would cause irreparable prejudice to the rights conferred on Belgium by international law [and] would violate the obligations which Senegal must fulfil. Consequently, Belgium requests the Court to indicate, pending a final judgment on the merits, provisional measures requiring the Respondent to take all the steps within its power to keep Mr. H. Habrée under the control and surveillance of the judicial authorities of Senegal so that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with which Belgium requests compliance may be correctly applied. Jus-Gentium@MOFAT.go.kr 179

182 국제사법기구동향 ITLOS - 호세루이지지저스재판관국제해양법재판소소장으로선출 ITLOS/Press125 1 October 2008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Press Release ELECTION OF JUDGE JOSE LUIS JESUS AS PRESIDENT OF THE TRIBUNAL Judge José Luis Jesus was today elected as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for the period by the 21 members of the Tribunal. President José Luis Jesus has been a member of the Tribunal sinc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Tribunal, the President is electe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nd may be re-elected. He presides at all meetings of the Tribunal, directs its work and supervises its administration. He represents the Tribunal in its relations with States and other entities and is the only judge required to reside permanently at the seat of the Tribunal in Hamburg. Born : Vilada Ribeira Grande Santo Antão, Cape Verde, 20 September Education : Law Degree, School of Law, Classical University of Lisbon (1978) ; International Law Certificate, Saint John s University, New York (1985) ; M.A., Governmentand Politics, Saint John s University, New York (1985). Professional Experience: Delegate and Head of Cape Verde delegation to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 ); Sixth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 ); Counsellor (Legal Adviser) ( ), Ambassador and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of Cape Verde ( ), Ambassador and Permanent Representative of Cape Verde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 ); Chairman, Group of 77 for the Law of the Sea (1986); Chairman, Group of African States at the United Nations (1986); Head of the Cape Verde delegation to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reaties between States and International 18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8, Vol.7, No.3 4 ( 통권제 21 호 )

183 호세루이지지저스재판관국제해양법재판소소장으로선출 Organizations or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ienna (1986); Chairman,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fo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 Presid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July 1992 and November 1993); Special Envoy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Great Lakes Region, Central Africa (1994); Ambassador of Cape Verde to Portugal, Spain and Israel ( );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 );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Communities ( ); Chairman, National Commission o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Cape Verde; Legal Consultant for technical assistance in the drafting of fisheries legislation, FAO; Lecturer at several seminars on the Law of the Sea. Member : Cape Verde Bar Association. Publications : Author of publication sin the field soft helawof the seaandhum an it arian law. Jus-Gentium@MOFAT.go.kr 181

184 국제사법기구동향 ITLOS - 헬무트투에르크재판관국제해양법재판소부소장으로선출 ITLOS/Press126 2 October 2008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Press Release JUDGE Helmut Tuerk ELECTED AS VICE-PRESIDENT OF THE TRIBUNAL Hamburg, 2 October. Judge Helmut Tuerk (Austria)wastodayelectedasVice-PresidentoftheInternationalTribunalfortheLawoftheSeabythejudgesofthe Tribunalfortheperiod2008to2011. Vice-President Tuerk has been a Member of the Tribunal since 2005 and replaces Judge Joseph Akl. The newly-elected President of the Tribunal, José Luis Jesus, conducted the election. The Vice-President is electe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nd would assume the functions of the President in the event of a vacancy in the presidency or of the inability of the President to exercise the functions of the presidency. Judge Helmut Tuerk Born: Linz, Austria, 24 April Education: Dr. jur., University of Vienna (1963); College of Europe, Bruges ( ). Professional Experienc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 Law Department ( , ), Consulate General Hong Kong ( , Acting Consul General ), Deputy Legal Adviser ( ), Deputy Head of Mission, 18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85 헬무트투에르크재판관국제해양법재판소부소장으로선출 Embassy Bonn ( ), Legal Adviser, Head of International Law Department ( ), Deputy Secretary-General for Foreign Affairs ( ), Ambassador, United States of America, Permanent Observer to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mbassador, Commonwealth of The Bahamas ( ), Director-General, Office of the Austrian Federal President ( ); Member, Austrian National Security Council ( ); Ambassador, Holy See, Sovereign Military Order of Malta and Republic of San Marino ( ). Member: Advisor, Austrian Delegation to the UN General Assembly ( ); Delegate, Legal Sub-Committee,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 UN Seabed Committee (1973); Third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 , Deputy Head of Delegation ); Agent of the Austrian Federal Government before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European Court for Human Rights ( ); Head of Austrian delegation: UN Conference on the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1983), CSCE-Meeting of Experts on Peaceful Settlement of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98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88),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fo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 Informal consultations of the UN Secretary-General on the Law of the Sea ( ),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 ); Panel of Arbitrators, International Energy Agency Dispute Settlement Centre ( ); Committee of Legal Advis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Public International Law (Vice- Chairman, ; Chairman, );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 Chairman, 6th (Legal) Committee at the 44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1989); Austrian Representativ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 ); President, Meeting of States Partie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Publications: The land-locked Countrie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ogether with G. Hafner), in: Essays on the New Law of the Sea, 1985; The European Ministeri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Protecting Human Rights: The European Dimension, Studies in honour of Gerard J. Wiarda, 1988; Die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in: Österreich im Europarat, , Bilanz einer 30-jährigen Mitgliedschaft, 1988; Die europäischen Neutralen und die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in: Verantwortung in unserer Zeit Festschrift für Dr. Rudolf Kirchschläger, 1990; The Negotiation of a New Geneva-style Convention: a Government Lawyer s Perspectiv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Law of War: A Fifth Geneva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Time of Armed Conflict, 1992; Austrian-Soviet Round Table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Schriften des Österreichischen Instituts für Menschenrechte, Vol. 4, 1992; Österreichs Bemühungen zur Abschaffung der Todesstrafe, in: Menschenrechte als politischer Auftrag, Focus, Band 7, Schriftenreihe des ÖVP-Parlamentsklubs, 1993; Zur Errichtung eines Kriegsverbrechertribunals für das ehemalige Jugoslawien, in: Für Staat und Recht, Festschrift für Herbert Schambeck, 1994; Neutralität und Mitgliedschaft bei den Vereinten Nationen, in: Völkerrecht zwischen normativem Anspruch und politischer Realität, Festschrift für Karl Zemanek zum 65. Geburtstag, 1994; Österreich im Spannungsfeld von Neutralität und kollektiver Sicherheit, Verlag Österreich, Juristische Schriftenreihe 109, 1997; Die Wende 1989/90 und die Obsoleterklärung einiger Jus-Gentium@MOFAT.go.kr 183

186 국제사법기구동향 ITLOS Artikel des Staatsvertrags, in: Der Österreichische Staatsvertrag 1955 Internationale Strategie, rechtliche Relevanz, nationale Identität, 2005; Die Militärischen und Luftfahrt-Bestimmungen des Österreichischen Staatsvertrags und deren Obsoleszenz, in: Staatsvertrag und immerwährende Neutralität Österreichs: Eine juristische Analyse, 2007; The Contribution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 International Law, Pen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Fall 2007 (26 Penn St. Int l L. Rev. 289) The Landlocked States and the Law of the Sea, Revue belge de droit international, vol. XL, Combating Terrorism at Sea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University of Miami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to be published); Combating Terrorism at Sea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in: Legal Challenges in Maritime Security, M.H. Nordquist, R. Wolfrum et al. (eds), 2008; Contributions on Montenegro and Trieste (to be published),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8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87 국제사법기구동향 ITLOS - ( 고 ) 박춘호재판관타계애도 ITLOS/Press November 2008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Press Release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deeply regrets to announce the death, in Seoul, on 12 November 2008, of Mr. Choon-Ho Park. Mr. Park had been a Member of the Tribunal since October His term of office was due to expire in September A register of condolences will be open for signature at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m Internationalen Seegerichtshof 1, Hamburg, on Friday, 14 November 2008 from 2 to 5 p.m. and on Monday, 17 November 2008 from 2 to 5 p.m. Mr. Park, of Korean nationality, was born in Namwon, Republic of Korea, on 15 April He graduated with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59 and received a graduate diploma in applied linguistics from the University of Edinburgh, United Kingdom, in He obtained his Ph.D. in international law from the University of Edinburgh in Mr. Park was a research associate at Harvard Law School from 1972 to 1978 and at East-West Centre, Hawaii, from 1978 to He returned to Korea in 1982 and served a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Korea University until From 1992 to 1995, he was Director of the Asiatic Research Centre, Korea University. He wa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Seinan Gakuin University, Faculty of Law, Japan, from 1995 to 2001 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from 1997 to Mr. Park represented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Law Jus-Gentium@MOFAT.go.kr 185

188 국제사법기구동향 ITLOS Association from 1974 to 1995 at the Third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and at the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fo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Mr. Park was a member of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and the Editorial Board of: Marine Policy,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Ocean and Shore-Line Management and The Asian Review. 18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8, Vol.7, No.3 4 ( 통권제 21 호 )

189 국제사법기구동향 ITLOS - 백진현신임재판관선출 ITLOS/Press March 2009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Press Release MR JIN-HYUN PAIK ELECTED AS NEW MEMBER OF THE TRIBUNAL Hamburg, 6 March Mr Paik (Republic of Korea) was elected today member of the Tribunal at a Special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election took place to fill the vacancy created by the death of Judge Choon-Ho Park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Statute of the Tribunal, Mr Paik wi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his predecessor s nine-year term, which expires on 30 September Mr Paik was Associate Dea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2003 and from 2005 to From 2003 to 2004, he was Visiting Professor at Johns Hopkins University 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nd Visiting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s Hoover Institution. He also served as Director of the SNU-KIEP EU Cent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2006 to Mr Paik has served as Legal Advisor to Korean delegations on many occasions. Mr Paik is currently Director of the Haesung Institute for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of the Korean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Since 2008, he has served as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7, Mr Paik was appointed Professor at Seou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Mr Paik has published many books and articl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and law of the sea. Jus-Gentium@MOFAT.go.kr 187

190 국제사법기구동향 ITLOS - 규칙제113조제3항, 제114조제1항, 제3항개정 ITLOS/Press March 2009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Press Release RULES OF THE TRIBUNAL AMENDED: THE TRIBUNAL MAY DECIDE IN PROMPT RELEASE CASES THAT A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BE POSTED WITH THE REGISTRAR On 17 March 2009,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mended articles 113, paragraph 3, and 114, paragraphs 1 and 3, of the Rules of the Tribunal. Under the amended articles, the Tribunal has the option to determine in cases of prompt release of vessels and crews that a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be posted with the Registrar of the Tribunal or with the detaining State. Prior to amendment, article 113, paragraph 3, of the Rules stipulated that the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shall be posted with the detaining State,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aim of the amendments i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Tribunal s decisions in prompt release proceedings. Articles 113, paragraph 3, and 114, paragraphs 1 and 3, as amended, read as follows: Article 113, paragraph 3: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Tribunal shall determine whether the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shall be posted with the Registrar or with the detaining State. 18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8, Vol.7, No.3 4 ( 통권제 21 호 )

191 규칙제 113 조제 3 항, 제 114 조제 1 항, 제 3 항개정 Article 114, paragraph 1: If the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has been posted with the Registrar, the detaining State shall be promptly notified thereof. Article 114, paragraph 3: The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shall be endorsed or transmitted, to the extent that it is not required to satisfy the final judgment, award or decision, to the party at whose request the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is issued. The Tribunal decided that the amendments would enter into force forthwith. On the same day, the Tribunal adopted Guidelines concerning the posting of a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with the Registrar in order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amended rules. The text of the amendments to articles 113 and 114 of the Rules and of the Guidelines is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Tribunal. Jus-Gentium@MOFAT.go.kr 189

192 국제사법기구동향 ITLOS - 국제해양법재판소재판부구성의변경 ITLOS/Press March 2009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Press Release THE TRIBUNAL MODIFIES THE COMPOSITION OF THREE OF ITS CHAMBERS On 18 March 2009, the Tribunal modified the composition of three of its chambers as follows: Chamber for Fisheries Disputes The Chamber for Fisheries Disput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Statute, is available to deal with disputes concerning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living resources, which parties may agree to submit to it. As decided by the Tribunal on 18 March 2009, the Chamber consists of eight members and its composition for the period ending 30 September 2011 is as follows: President Judge Caminos Members Judge Treves Judge Pawlak Judge Yanai Judge Kateka Judge Hoffmann 19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8, Vol.7, No.3 4 ( 통권제 21 호 )

193 국제해양법재판소재판부구성의변경 Judge Gao Judge Paik Chamber for Marine Environment Disputes The Chamber for Marine Environment Disput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Statute, is available to deal with disput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parties may agree to submit to it. As decided by the Tribunal on 18 March 2009, the Chamber consists of seven members and its composition for the period ending 30 September 2011 is as follows: President Members Judge Cot Judge Marotta Rangel Judge Wolfrum Judge Lucky Judge Kateka Judge Gao Judge Golitsyn Chamber for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The Chamber for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Statute, is available to deal with disputes on maritime delimitation which parties may agree to submit to it. As decided by the Tribunal on 18 March 2009, the Chamber consists of ten members and its composition for the period ending 30 September 2011 is as follows: President Members President Jesus Judge Nelson Judge Chandrasekhara Rao Judge Akl Judge Ndiaye Judge Cot Judge Pawlak Judge Yanai Judge Bouguetaia Judge Paik 191

194 국제사법기구동향 ICC -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and Mathieu Ngudjolo Chui 사건기소확정 Press Release Confirmation of charges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and Mathieu Ngudjolo Chui: redacted version Press Release: ICC-CPI PR358 Situatio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Case: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and Mathieu Ngudjolo Chui Please note that the public redacted version of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 on the confirmation of the charges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and Mathieu Ngudjolo Chui is available on the website. 192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95 국제사법기구동향 ICC - 증인의예방적재배치에관한항소심재판부의권한확인 Press Release The Appeals Chamber rules on preventive relocation of witnesses Press Release: Situatio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ase: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and Mathieu Ngudjolo Chui In its Judgment of 26 November, the Appeals Chamber found that the Prosecutor cannot unilaterally preventively relocate witness. In cases of disagreement between the assessment of the Victims and Witnesses Unit of the Registry ( VWU ) and the Prosecutor, the ultimate arbiter of whether the serious measure of relocation should be undertaken is the Chamber. These were the findings of the majority of the Judges of the Appeals Chamber when dismissing the appeal of the Prosecutor against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 issued on 18 April 2008 and made public in a redacted version on 25 April Two Judges, Judge Pikis and Judge Ntanda Nsereko had issued dissenting opinions on the matter. According to the Appeals Chamber, VWU, located within the Registry is the most appropriate body to take decisions on the relocation of witnesses. The VWU is not a party to the proceedings and therefore will be able to assess the need for relocation of a witness neutrally.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 Judges noted that the Prosecutor still has a significant role to Jus-Gentium@MOFAT.go.kr 193

196 국제사법기구동향 ICC play in relation to matters of relocation. ( ) one measure that the Prosecutor can take pursuant to article 68 (1) of the Statute is that of making an application for relocation to the Registrar on behalf of a particular witness. This would include providing the Registrar with all necessary information to assess that application, based at least in part upon the knowledge that the Prosecutor has of the situation on the ground, the Chamber stated. The Judges emphasised the vital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the Prosecutor and VWU to ensure as a matter of the highest priority, that witnesses are appropriately protected. The Victims and Witnesses Unit (VWU), within the Registry, maintains a Protection Programme for relocation of witnesses. The relocation of a witness involves his or her transfer to a new location and the re-settlement of the witness in the new location. The relocation of a witness is likely to have serious consequences for his or her life. The Prosecutor and counsel may file applications for the inclusion of witnesses in the Protection Programme. As provided by the Regulations of the Registry, the VWU shall make an assessment as to whether the persons concerned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Programme; the decision as to their inclusion is being taken by the Registrar. Prior to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in respect of Mr. Katanga and Mr. Ngudjolo Chui, the Prosecutor had requested that several of the witnesses upon whom he intended to rely at that hearing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Programme and that they be relocated as part of their protection. Following an assessment pursuant to regulations 96 (3) and (4) of the Regulations of the Registry, the Registrar rejected the applications of the Prosecutor in respect of three witnesses. Following this decision of the Registrar, the Prosecutor proceeded to "preventively relocate" the three witnesses himself. In the Decision on Evidentiary Scope of the Confirmation Hearing, Preventive Relocation and Disclosure under Article 67(2) of the Statute and Rule 77 of the Rules, the impugned decision in this case, the Pre Trial Chamber ruled inter alia that the Prosecutor should immediately put an end to the practice of preventive relocation. The Pre-Trial Chamber found that the Prosecutor did not have the authority to relocate witnesses himself and that he must rely of the VWU for that purpose. The Pre-Trial Chamber granted leave to appeal in this respect. Dissenting opinion of Judge Georghios M. Pikis and Judge Daniel David Ntanda Nsereko In the opinion of the minority of the Judges, the Rome Statute expressly confers power upon the Prosecutor to take on his own accord measures for the safety, dignity and privacy of witness and witness including preventive relocation during both,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s. 194 국제법동향과실무 2009, Vol.8, No.1 2 ( 통권제 22 호 )

197 국제사법기구동향 ICC - 제7차당사국총회 1차속회 : 법관선출최종결과 Press Release First resumption of the seventh session of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 Final results of the election (Judges) Press Release: عربي Français, ICC-ASP PR385 English, Español, The first resumption of the seventh session of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the Assembly ) opened on 19 January 2009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The President of the Assembly, H.E. Mr. Christian Wenaweser, Ambassador of Liechtenstein to the United Nations, opened the session. At its ninth meeting, the Assembly proceeded to elect the following six judge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LUOCH, Joyce Africa (Kenya), list A, female - MONAGENG, Sanji Mmasenono Africa (Botswana), list B, female Jus-Gentium@MOFAT.go.kr 195

198 국제사법기구동향 ICC - SAIGA, Fumiko Asia (Japan), list B, female - SHAHABUDDEEN, Mohamed Group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Guyana), list B, male - TARFUSSER, Cuno Western European and Other Group (Italy), list A, male - VAN DEN WYNGAERT, Christine Western European and Other Group (Belgium), list A, female List A judges have established competence in criminal law, while List B judges have competence in relevant areas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 well as human rights law. The judges were elected for a term of office of nine years that would commence on 11 March Biographical information on the judges is contained in document ICC-ASP/7/33/Add.1. Information on the results of the nine rounds of balloting may be found at here. 196 국제법동향과실무 2008, Vol.7, No.3 4 ( 통권제 21 호 )

199 국제사법기구동향 ICC - 수단대통령 Hassan Ahmad AL BASHER에대한체포영장발부 Press Release ICC issues a warrant of arrest for Omar Al Bashir, President of Sudan Press Release: عربي ICC-CPI PR394 Situation: Darfur, Sudan Today, Pre-Trial Chamber 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ssued a warrant for the arrest of Omar Hassan Ahmad Al Bashir, President of Sudan,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e is suspected of being criminally responsible, as an indirect (co-)perpetrator, for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an important part of the civilian population of Darfur, Sudan, murdering, exterminating, raping, torturing and forcibly transferring large numbers of civilians, and pillaging their property. This is the first warrant of arrest ever issued for a sitting Head of State by the ICC. Omar Al Bashir s official capacity as a sitting Head of State does not exclude his criminal responsibility, nor does it grant him immunity against prosecution before the ICC, according to Pre-Trial Chamber I. According to the Judges, the above-mentioned crimes were allegedly committed during a five year counter-insurgency campaign by the Government of Sudan against the Sudanese Liberation Jus-Gentium@MOFAT.go.kr 197

200 국제사법기구동향 ICC Movement/Army (SLM/A), the Justice and Equality Movement (JEM) and other armed groups opposing the Government of Sudan in Darfur. It is alleged that this campaign started soon after the April 2003 attack on El Fasher airport as a result of a common plan agreed upon at the highest level of the Government of Sudan by Omar Al Bashir and other high-ranking Sudanese political and military leaders. It lasted at least until 14 July 2008, the date of the filing of the Prosecution s Application for the warrant of arrest for Omar Al Bashir. A core component of that campaign was the unlawful attack on that part of the civilian population of Darfur belonging largely to the Fur, Masalit and Zaghawa groups perceived to be close to the organised armed groups opposing the Government of Sudan in Darfur. The said civilian population was to be unlawfully attacked by Government of Sudan forces, including the Sudanese Armed Forces and their allied Janjaweed Militia, the Sudanese Police Force, the National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 and the Humanitarian Aid Commission. The Chamber found that Omar al Bashir, as the de jure and de facto President of Sudan and Commander-in-Chief of the Sudanese Armed Forces, is suspected of having coordinated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unter-insurgency campaign. In the alternative, it also foun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he was in control of all branches of the apparatus of the State of Sudan and used such control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nter-insurgency campaign. The counts The warrant of arrest for Omar Al Bashir lists 7 counts on the basis of his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article 25(3)(a)) including: five cou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article 7(1)(a); extermination article 7(1)(b); forcible transfer article 7(1)(d); torture article 7(1)(f); and rape article 7(1)(g); two counts of war crimes: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a civilian population as such or against individual civilians not taking direct part in hostilities article 8(2)(e)(i); and pillaging article 8(2)(e)(v). Findings concerning genocide The majority of the Chamber, Judge Anita Ušacka dissenting, found that the material provided by the Prosecution in support of it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 failed to provid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Government of Sudan acted with specific intent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the Fur, Masalit and Zaghawa groups. Consequently, the crime of genocide is not included in the warrant issued for the arrest of Omar Al Bashir. Nevertheless, the Judges stressed that if 198 국제법동향과실무 2008, Vol.7, No.3 4 ( 통권제 21 호 )

201 수단대통령 Hassan Ahmad AL BASHER 에대한체포영장발부 additional evidence is gathered by the Prosecution, the decision would not prevent the Prosecution from requesting an amendment to the warrant of arrest in order to include the crime of genocide. Cooperation of States The Judges directed the Registrar to prepare and transmit, as soon as practicable, a request for cooperation for the arrest and surrender of Omar Al Bashir to Sudan, and to all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and all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members that are not party to the Statute, as well as to any other State as may be necessary. The Judges found that, according to UNSC resolution 1593 and articles 25 and 103 of the UN Charter, the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of Sudan to fully cooperate with the Court prevails over any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 that the Government of Sudan may have undertaken pursuant to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Pre-Trial Chamber I also found that the Government of Sudan has systematically refused to cooperate with the Court since the issuance of warrants for the arrest of the Sudanese Minister for Humanitarian Affairs, Ahmad Harun, and a regional Janjaweed militia leader, Ali Kushayb, on 2 May As a result, the Judges emphasised that, according to article 87(7) of the Statute, if the Government of Sudan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ts cooperation obligations to the Court, the competent Chamber may make a finding to that effect and decide to refer the matter [ ] to the Security Council. Furthermore, the Judges noted that the dispositive part of UNSC resolution 1593 expressly urges all States, whether party or not to the Rome Statute, as well as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sation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Court. Jus-Gentium@MOFAT.go.kr 199

202 국제사법기구동향 ICC - 송상현판사재판소장선출, 디아라판사제1 부재판소장, 카울판사제2 부재판소장 Press Release Judge Song (Republic of Korea) elected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Judges Diarra (Mali) and Kaul (Germany) elected First and Second Vice-Presidents respectively Press Release: ICC-CPI PR397 Today, in a closed plenary session, the judge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elected Judge Sang-Hyun Song (Republic of Korea) President of the Court. Judge Fatoumata Dembele Diarra (Mali) was elected First Vice-President and Judge Hans-Peter Kaul (Germany) Second Vice-President. All three were elected by an absolute majority for a term of three years. As provided in article 38 of the Rome Statute, the First Vice-President shall act in place of the President in the event that the President is unavailable or disqualified. The Second Vice-President shall act in place of the President in the event that both the President and the First Vice-President are unavailable or disqualified. The Presidency is responsible f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Court, with the exception of issues concerning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It oversees the activities of the Registry and ensures that it delivers effective service to the judiciary. It also provides input into a broad range of 200 국제법동향과실무 2008, Vol.7, No.3 4 ( 통권제 21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