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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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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 문재인정부공약 ] [ 전세계도시지역확대 ] 건강한먹거리체계구축을위한국가및지역푸드플랜수립 저소득층영양공급프로그램도입 공공급식, 공공기관지역농산물확대 국가차원먹거리문제해결 푸드플랜수립도시확대 15 년전세계 150 여개도시먹거리정책협약체결 10 년영국, 프랑스를시작으로호주와스웨덴, 캐나다등국가푸드플랜수립 [ 사회경제적문제 ] 대형먹거리사고 : 살충제계란 먹거리불평등심화, 식량안보약화 식생활불균형, 도농격차확대 먹거리정보및정책신뢰도저하 먹거리불안시대 [ 푸드플랜의개념 ] 먹거리불안해소대안마련 [ 로컬푸드, 대안먹거리운동 ] 산업형먹거리체계의먹거리불안을해소하기위해등장한로컬푸드와대안먹거리운동이푸드플랜의시초 먹거리가갖는공동체성과다면적기능을극대화하여국민이나시민에게건강한먹거리제공, 국가와지역의먹거리불평등을해소하여먹거리정의실현, 도시와농촌의선순환체계를구축하고, 식량안보를강화하여미래과제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실행프로그램및정책

이해관계자의합의 푸드플랜과기존정책의차이점 실질적인거버넌스체계 [ 목표, 방향, 가치 ] [ 먹거리최상위계획 / 정책 ] [ 정책간조정및연계 ] 생산자, 소비자, 정책관계자등이해관계자와협의하여먹거리정책이지향해야할공통의목표와방향, 가치설정 먹거리와직간접적으로관련된생산, 유통, 소비, 복지, 교육, 환경, 위생 안전, 지역개발등의정책을포괄하는먹거리와관련된최상위계획이며정책추진체계 먹거리정책의목표와가치에따라정책간조정과연계성을확보할수있는실질적인거버넌스체계구축중요

푸드플랜은농정에새로운기회와도전, 혁신의필요성제기 국민농업으로의전환을대표하는정책 농정의범위확대및정책간연계성제고 농정추진방식의전환 푸드플랜의대상 : 전국민 푸드플랜의범위 : 전국 농정의대상확대 - 농촌지역 농촌 + 도시 - 과거 : 10 대광역지자체 ( 시 도 ), 150 여개기초지자체 - 향후 : 17 개광역지자체 ( 시 도 ), 226 여개기초지자체 먹거리정의, 균형잡힌식생활및영양, 먹거리안전, 식품산업육성을포괄하는정책 농정의범위확대 - 과거 : 생산 유통, 농업인소득 - 향후 : 생산 유통, 농업인소득, 복지, 식생활 영양, 식품안전 정책간연계로지역활성화촉진 푸드플랜의기본방향 - 생산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등과함께기획하여추진 농정추진방식의전환 - 하향식농정 상향식농정 농림사업체계의전환 - 개별사업 포괄보조, 패키지

프랑스 호주 목표 특징 충분한양의안전하고질좋은먹거리에모든국민이접근하게하는것 영국, 호주, 스웨덴등과달리법적근거를두고있음 각영역별 R&D 과제구체적제시 먹거리정의와고유의식문화보존 재창조강조 먹거리정의와건강먹거리실현에초점을두고있음 1. 먹거리정의 목표 특징 수출확대 산업육성 취약계층지원및해외지원 지속가능한먹거리 호주식품산업의미래를위한로드맵성격 식품산업육성에초점 4 대축 2. 청소년식교육 3. 음식폐기감축 식품산업육성강조 식생활 영양의공공성, 지속가능성등약화 4. 지역먹거리와프랑스의먹거리유산확립 푸드플랜에대한국민들의정책체감도약화 국가먹거리프로그램 국가먹거리프로그램과국가영양건강프로그램을유기적 으로운용 건강한먹거리공급뿐만아니라농업과먹거리를둘러싼 경제및사회적측면까지프로그램에포함 시사점 통합적인정책추진체계를마련하지못하고기존정책체계의존 정책약화요인으로작용

토론토 서울 목표 건강하고지속가능한토론토의먹거리체계구축을위한도시와농촌, 생산자와소비자간먹거리연결증진 비전 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서울 핵심가치 건강 핵심가치 건강, 보장, 상생, 안전 기본방향 먹거리의생산부터폐기까지의전단계에걸쳐시민과지자체가해야할과제들은건강, 사회정의, 경제, 환경 기후변화, 문화, 지역공동체의 6가지측면에서접근 정책과제분야 건강한먹거리 (5과제) 먹거리보장 (5과제) 상생먹거리 (5과제) 안전한먹거리 (7과제) 제도적기반구축 (4 과제 ) 추진방식 시청의모든공무원은어떤분야라하더라도먹거리정책과의연계방안을고민하도록의무화 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확대 특징 지역사회먹거리보장을위한커뮤니티가든, 로컬푸드, 푸드뱅크등다양한풀뿌리운동에기반하여수립 특징 환경과공간에대한요소까지확대된먹거리 2030수립계획함께발표 글로벌과제에대한국제적협력을먹거리계획에반영

국가푸드플랜의구성요소 국가푸드플랜 푸드플랜 Food security 를 먹거리보장 으로개념확대 - 모든국민에게어떠한경우에도양적 질적으로, 적정한가격에, 안전한농산물을공급할수있는능력으로확장하여적용 먹거리보장 지속가능한푸드시스템 산업진흥과혁신 환경보전과자원관리 TEXT 먹거리문화및기타 지역푸드플랜 구체적, 실행가능한정책위주로수립되어추진 먹거리안보 불평등해소 건강 영양 친환경생산 로컬푸드 폐기감축 식품산업 수출 일자리 R&D 기후변화 에너지 물 토양 생물다양성 전통식문화 국가비상대책 초기에는시민들이관심갖는의제를중심으로계획수립및추진 시민의식제고를위해중장기적으로먹거리의제를확장시켜나가야할것

[ 식량자급률하락 ] 70.3%( 90 년 ) 55.6%( 00 년 ) 50.2%( 15 년 ) 식량안보위기 [ 세계식량안보지수하락 ] 21 위 ( 12 년 ) 24 위 ( 13 년 ) 26 위 ( 15 년 ) 범부처적인종합계획및대응책미비 식량안보에미치는영향분석부재 자급률의국민적, 정책적함의부족 식량안보체험및교육부재 국민체감식량안보정책부족 국가식량안보제고종합계획부재 위기상황에대비한대응매뉴얼부재 농업자원관련정책추진시식량안보에미치는구체적인영향분석및반영미비 국민대상식량안보의중요성과필요성을체험할수있는교육, 활동미미 식량자급률목표설정시국민참여및실천할수있는활동추진 국민지지와합의도출

[ 자급률목표설정방식의문제점 ] 5년마다식량자급률, 열량자급률목표설정및시책추진 01 02 03 [ 사전연구, 사후평가부족 ] [ 연구 / 합의 / 협의미비 ] [ 대상과범위불명확 ] [ 열량자급률정책활용低 ] 미래위기상황, 인구, 사회, 환경변화에대한종합적인분석 국민수용의사고려, 자급률목표수립 자급률목표설정종합연구와목표수준에대한국민적합의, 타부처와의협의및조정미비 정책적, 국민적공감부족 식량작물, 축산물, 식품의자급률설정必 식품의명확한규정부재채소류, 과일류로포괄되어자급률목표설정 법적으로열량자급률목표설정, 정책활용미비 국가와지역의부류별로열량자급률산출, 개선필요 먹거리자급률에대한소비자체감도제고

일본의열량과생산액기준자급률 (2011 년기준 ) 일본식량안보에대한국민체감도제고 열량자급률주기적조사, 분석, 발표 - 먹거리안보체감도제고 Food Action Nippon - 08 년농림수산성산하민관공동협력사업추진 - 총리비롯사회저명인사들이일상생활에서식량자급률제고활동에참여하는캠페인 - 농업의가치와중요성확산 자료 : 이철호, 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세계농업 152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국민적합의로설정된자급률은농업에대한국민적지지확보, 농정추진및예산확보의근거가됨.

남자 여자 1~2 세 3~5 세 6~11 세 12~18 세 19~29 세 30~49 세 50~64 세 65 세이상 동지역 읍면지역 하 중하 중상 상 8.5 5.5 11.8 7.4 5.7 4.8 16.7 13.1 8.5 3.9 8.3 8.9 9.5 14.1 8.5 7.4 5.6 전체성별연령거주지역소득수준 자료 : 이계임, 건강먹거리소비를위한 5 가지정책논제, 안전 안심먹거리를위한새정부정책과제토론회, 2017.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교육부식약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영양관리법 모자보건법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영유아보육법 ( 기초노령연금법 ) ( 장애인연금법 ) 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식품기부활성화에 모자보건법 식품산업진흥법양곡관리법낙농진흥법축산법식생활교육지원법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급식법 관한법률 자료 : 이계임외, 취약계층식품지원제도의운영실태분석, 농촌경제제 36 권제 2 호, 2013, 일부내용보완. 각부처별로다양한지원체계를갖추고있으나, 먹거리정의나기본권보장차원에서종합적으로접근할수있는정책구조부재 먹거리취약계층에대한주기적인실태조사를토대로 2030년까지먹거리취약계층감소에대한목표를설정하고, 이를실행하기위한분야별 부처별세부계획과모니터링에대한범정부적정책체계부재 영양정책과먹거리및농업정책을통합하는체계와방법에대한검토필요성高

학교급식인원수 ( 16) 어린이집인원수 ( 16) 노인복지시설규모 ( 16) 공무원 / 대학생수 ( 16) 학생수 ( 천명 ) 구분 전체 급식 % 초등학교 2,699 2,699 100 중학교 1,460 1,460 100 고등학교 1,744 1,738 99.7 특수학교 25 25 98.8 합계 5,928 5,922 99.9 구분 인원수 ( 천명 ) 총계 1,451 국 공립 176 사회복지법인 99 법인 단체등 45 민간 746 가정 329 협동 4 직장 52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구분 시설수 ( 개소 ) 입소정원 ( 명 ) 소계 425 19,993 양로시설 265 13,283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128 1,062 32 5,648 3,136 150,025 공무원수 : 1,021천명 - 국가직 650천명 - 지방직 371천명 대학생 / 대학원생수 - 대학생 2,051천명 - 대학원생 326천명 - 교직원수 75천명 중앙정부차원에서지속가능한먹거리, 건강한먹거리공급과관련된정책간연계와법률개정등제도적개선이뒷받침되지않으면 현장의노력만으로공공급식의확대한계 공공기관급식도지역사회와연계하여건강한먹거리체계구축에기여할수있도록유도필요

생산수입가공유통소비 농축산식품 수산식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먹는물 학교급식 환경부 교육부 / 교육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 식품안전성에대한평가 : 전문기관 - 식품안전성에대한관리 : 생산부터가공 유통전반에걸쳐농림부와지방정부가역할을분담하여관리 식품안전에대한관리는사전적으로생산단계부터관리되어야함을반영

자료 : 강경선외, 식품안전행정체계화및효율화방안, 서울대학교, 2008.

[ 주요추진과제 ] 1. 동물복지형축산전환 2. 현장맞춤형방제여건조성 3. 축산물안전관리체계혁신 4. 계란 닭유통체계개선 5. 가축질병예방체계강화 축산 ( 가금 ) 산업선진화 인증제도개선 [ 주요추진과제 ] 6. 안전성중심인증기준강화 7. 인증기관부실인증예방 8. 인증농가책임성및사후관리강화 [ 주요추진과제 ] 9. 사전예방생산체계구축 10. 농약등관리및지도 점검강화 11. 도매시장등위생환경개선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 [ 주요추진과제 ] 18. 현장중심관리체계강화 12. 이력추적제확대, 위해식품차단 19. 범정부식품안전관리및위기대응 13. 어린이기호 수입식품안전관리강화 14. 소비자정보제공및권리강화 15. 급식등위생관리개선 16. 취약계층식생활 영양안전망확충 식품안전및영양관리강화 관리체계정비 시스템구축 20. 식품안전정책위원회활성화, 대국민소통강화 17. 국민식생활영양관리지원

법 제도지원정책간연계 민 관거버넌스 법적근거 국민적공감대와여론형성 지역푸드플랜의효과적추진 민 관거버넌스수립 범부처적으로협력하여국가 민간위원회중심국가먹거리 위해법과제도적지원, 정책간연계체계마련 대통령 ( 총리 ) 직속범부처위원회 - 계획수립및정책간조정 푸드플랜을종합적으로수립 - 법적근거필요 정책의목표와방향제시 - 국민공감대와여론형성 지역푸드플랜핵심과제지원 - 공공급식확대위한재정적, 제도적측면에서범부처적정책연계방안마련 - 이행상황모니터링실시 농특위거버넌스체계활용검토 현단계에서는계획수립과실행에대한법적근거를분리하여마련 상향식접근법고려 - 지역푸드플랜의적극확산, 국가푸드플랜수립촉구

목표 국가적차원의식량안보와공공성강화를위한먹거리보장확대 농식품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먹거리체계를 CONTENTS 지속가능한체계로전환 구분 안보안전복지식생활 영양정보 문화생산유통 소비폐기 순환 중점추진과제 제도 1 주요농식품의식량안보제고방안 - 인구변화, 위험요소등을고려한자급률설정 - 비상시대응방안및국민참여방안 2 공공급식확대와식생활 영양개선방안 - 공공급식및공공기관급식확대방안 - 과일 채소간식의단계적확대방안 - 취약계층영양공급확대방안 - 국민식생활개선체계화등 3 소비자관점식품인증 정보체계개선 - GMO 표시제개선방안검토 - 국제기준을고려한식품표시제개선 - 고령화대비농식품표시개선방안 - 먹거리정보종합플랫폼구축 국가푸드플랜의안정적추진을위한법적기반마련 먹거리관련국가적과제의선제적대응을위한미래예측고도화 중앙정부부처간 부처내관련정책의연계 협력체계강화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등과의민 관거버넌스강화 4 환경보전형농식품생산확대 - 농지, 용수안전성강화방안 - 탄소배출저감, 생물다양성확보등 5 지역단위푸드플랜활성화지원 - 로컬푸드 직거래활성화 - 공공급식 공공기관급식지역농산물이용촉진 - 푸드통합지원센터설치와운영활성화 - 식품로스감축방안 6 푸드플랜관련 R&D 강화 - 국가적미래예측고도화 - 통계개선방안 : 식품, 영양, 복지, 로스등 - 식품로스감축방안 - 환경보전형생산기술 효과측정

[ 기획생산 공급계약 ] [ 지역농산물안전성검사강화 ] 농촌 : 중소농조직화를통한기획생산확대 도시 : 농촌지역과공급계약 지역가공식품업체와의연계확대 - 마을공동가공, 6 차산업, 중소가공업체 도농상생확대 안전관리강화 공공급식, 로컬푸드의안전성검사강화 지역주민들의신뢰도제고 공공급식확대 사업주체육성 [ 지역우수농산물공급 ] [ 총괄지원사업주체육성 ] 지역단위공공급식, 공공기관급식확대를통한지역우수농산물공급 [ 지역푸드플랜 ] 공공급식, 로컬푸드사업의총괄지원사업주체적극육성 - ( 가칭 ) 푸드통합지원센터 - 학교급식센터의기능및역할확대 지역농산물에대한생산 소비순환체계를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우수한농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먹거리계획 먹거리정의실현, 유통비용감소, 안정적인판로및소득증대제공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푸드플랜구축기본계획 ( 안 ), 2017.

지역단위먹거리실태분석 푸드플랜유형화 [ 지역푸드플랜추진방향 ] 지역단위먹거리실태분석 지역의먹거리정책의목표와우선순위설정지원 거버넌스활성화 : 정책간연계 조정, 지역사회역량강화 푸드플랜유형화 도시지역기초자치제인 구 단위의푸드플랜수립지원 지역특성을고려한푸드플랜유형별지원검토필요 -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등 거버넌스구축 거버넌스구축 기존사업과아이디어를종합적으로연계한정책시스템 지자체내정책간연계및부서간거버넌스구축유도

[ 협력및네트워크강화 ] 정책 제도에대한분석, 기초자료축적필요 - 연구기관간공동연구기획, 실행, 성과공유 - 보건 영양 환경연구기관과네트워크강화必 기초연구및국민적공감대지속확산 [ 시민단체와네트워크및연대강화 ] 시민사회단체와네트워크, 연대활동강화필요 - 먹거리이슈상시적파악, 대국민홍보강화, 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한전략필요 [ 푸드플랜은국민농업으로전환하는첨병역할 ] 푸드플랜은국가와지역차원에서먹거리 ( 식품 ) 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는것, 농정의대상과영역을국민농업으로전환하는과제역할수행

국가푸드플랜은선언적, 가치지향적 국가푸드플랜은장기적과제, 국가비상사태대비 지역푸드플랜은주민체감형, 실행프로그램 [ 지역푸드플랜활성화지원 ] 지역에서접근하기어려운식량안보, 먹거리, 복지 영양 환경정책의제도적, 재정적기반마련 먹거리정책분야의컨트롤타워마련 [ 복합적인과제결합 ] 국가푸드플랜은단기간에가시적효과를보기어려우므로정치, 경제, 사회적여건과미래전망을고려하여전략적추진 [ 국가푸드플랜의지원필요 ] 중앙정부지원, 공공먹거리정책의재정적 제도적기반확충, 정책연계등필요 국가푸드플랜은지역푸드플랜활성화의핵심요소

생산 ~ 폐기의푸드시스템현황자료 통계정보종합 지역단위통계정보제공플랫폼 기존통계보완 국가와지역단위모두생산 ~ 폐기에이르는푸드시스템현황, 먹거리분배, 영양상태등에대한정보필요 ADD TEXT 기초현황에대한종합적인분석및미래이슈에대한선제적대응필요 지역의식량자급률, 열량자급률, 먹거리배분불평등도, 식품로스등에대한통계자료필요 지역단위통계자료수집체계지원 지역단위통계분석실행체계마련 해외정보상시수집체계 미래예측고도화

[ 중앙정부및지자체전문성강화 ] 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개발및실행, 제도화 푸드플랜추진지역간정보교류및네트워크체계구축, 운영 푸드플랜관계자역량강화, 발굴 [ 먹거리정책코디네이터육성 ] 부서간협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조정역할 - 서울시 : 정책조정코디네이터도입 ( 17년) - 밀라노 : 정책조정관 ( 부시장 ) 1명, 보좌역 2명 [ 먹거리정책코디네이터의전문성강화지원 ] 푸드플랜의확산으로먹거리정책코디네이터에대한수요증가예상, 먹거리정책코디네이터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과정운영을통한전문성구비지원

로컬푸드, 6 차산업식생활교육 식품산업육성, 유통시설지원 지역개발 분야별구체적인정책연계및패키지지원방안마련필요 ADD TEXT 기존정책사업및신규추진사업과푸드플랜의연계강화 전체농림사업중연계가능한사업도출, 단계적으로푸드플랜과연계지원 과일간식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식품바우처 사회적경제육성 신활력플러스사업

[ 학교급식지역농산물공급확대 ] 지방계약법제25조개정 - 학교급식식재료지역농산물우선사용 - 2천만원수의계약기준완화 지역농산물공급확대 방안발굴및제도개선 [ 군대급식지역농산물공급확대 ] 군급식접경지역농 축 수산물품목지정및원품사용업체인증 관리기준고시 확대 - 접경지역에대해서만허용하는것을확대 - 국방부와협의 [ 바우처도입, 단체급식으로확대 ] 생계급여지원사업연계농식품바우처도입 아동 노인급식지원, 영양플러스사업, 국공립병원, 교도소등지역우수농산물공급확대 - 관계부처와협의 [ 공공기관지역농산물공급확대 ] 공공기관이나대학등급식기관선정시 지역의우수한농산물우선구매제도마련

지역농업분야기본계획 5 년마다수립의무화 전국민대상먹거리정의실현, 지속가능한먹거리체계전환 지역농발계획과푸드플랜통합추진 [ 지역농업활성화 ] 농가소득증대, 농촌개발, 농업인삶의질향상 - 농촌이있는 150여개지자체 [ 푸드플랜수립의무화 ] 전국민대상먹거리정의실현,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먹거리체계실현, 전국 220 여개모든기초지차체먹거리종합계획수립의무화 [ 농업 농촌및식품기본법 ]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개정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