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추진에대한몇가지제언 허남혁 (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정책위원 ) 1. 서론 2. 몇가지문제점 3. 제언 4. 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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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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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드플랜추진에대한몇가지제언 허남혁 (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정책위원 ) hurnh@naver.com 1. 서론 2. 몇가지문제점 3. 제언 4. 보론

3 푸드플랜추진에대한몇가지제언 3 푸드플랜추진에대한몇가지제언 나라의운명은국민들의먹는방법에달려있다. La destinée des nations dépend de la manière dont elles se nourrissent. - Jean Anthelme Brillat-Savarin (1825) <Physiologie du gout> ( 브리야사바랭, (2004) < 미식예찬 >) 1. 서론 푸드플랜의시대, 필요성과세계적추세 - 먹거리이슈의다기능성에대한사회적인식의확산 : 건강이슈, 환경이슈, 사회이 슈, 도시이슈와의연계성과새로운가치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 의 Goal 2: 지속가능한농업과먹거리를위한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균형전략 - 국가푸드플랜 : 영국 (2010), 호주 (2013), 프랑스 (2010, 2014, 2018), 핀란드 (2017), 스웨덴 (2017), 캐나다 ( 진행중 ), 미국 ( 시민사회제안 ) - 프랑스와스웨덴의경우, 중앙정부의가이드라인에의해지방정부들도지역푸드 플랜을수립하거나수립중에있음 - 지역푸드플랜 :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협약 ( ) 이후전세계적으로도시지역의사례들이급속하게확산중 정부의현재정책추진현황 - 국가푸드플랜 : 2017년 5월부터논의시작, 현재막바지작업진행중 ( 내년초발표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 지역푸드플랜 : 1) 지원사업진행중 ( 지자체푸드플랜수립지원, 지역거버넌스지원, 교육지원등 ), 2) 농림축산식품부내먹거리선순환체계구축추진단 (TF) 과전문가자문단운영, 3) 지역푸드플랜가이드북제작배포 (2018.2) 및푸드플랜수립지원지자체대상워크숍개최

4 푸드플랜, 어떻게추진해야하나? 그림 1. 도시먹거리네트워크의전세계적확산 (Moragues-Faus, 201

4 4 푸드플랜, 어떻게추진해야하나? 그림 1. 도시먹거리네트워크의전세계적확산 (Moragues-Faus, ) - 자체지역푸드플랜추진 : 1) 전주 (2015) 와서울 (2017) 은지자체자체적으로기수립, 2) 대전과수원은지역시민사회주도로추진중인사례 ( 대전푸드플랜네트워크, 수원건강먹거리시민네트워크 ), 3) 아산은신활력플러스사업 ( 아산사회적경제먹거리거버넌스추진 ) 과지역푸드플랜을연계하여추진할계획 2. 몇가지문제점 1) 중요한지점들 첫째, 사회전반적인문제인식과개념의공유여부 둘째, 관련분야간협력의의지확인과연대 - 부처간, 시민사회단체간, 전문가간 셋째, 정부차원의의견수렴의장마련의필요성 2) 현재문제점 첫째, 냉정하게판단하건대현재의푸드플랜추진은농식품부유통정책과수준에서의단독플레이에불과하다는문제

5 푸드플랜추진에대한몇가지제언 5 - 푸드플랜의필요성은농업 / 먹거리의새로운다기능성에서출발함 : 보건, 환경, 문화, 교육, 주민자치 / 공동체등 - 타부처는커녕타부서와도협의가어려운구조이며, 농특위발족이후에도타부처와의협력에는역부족일것으로예상됨 - 도시재생, 커뮤니티케어, 주민자치, 사회혁신, 사회적경제등현정부핵심정책과제와푸드플랜간의관련성을고려하건대, 이들정책과제주체들과의협의는과연이루어지고있는가?: 현재는농림사업프레임속에서농림사업간의연계정도만고려하고있는상태로파악됨 - 타부처와의협력사업이진척되지않는다면, 타부처사업의예산활용을통한푸드플랜의실효적인추진이쉽지않을것이라는문제도있음 : 농식품부의한정된예산으로는어려움 - 프랑스를비롯한선진국들은푸드플랜을추진하는농식품부가정부와사회내에서파워가있지만한국은그렇지못하다는차이가있음 둘째, 지향하는먹거리가무엇인지에대한비전이명확하지못하다는문제 - 로컬푸드는확실하나, 친환경 ( 유기농 ) 은과연? 지속가능한먹거리 ( 굿푸드 vs 그렇지못한먹거리 ) 에대한비전은과연무엇인가? 셋째, 유통적관점, 공급자적관점에서푸드플랜이추진되고있다는점 ( 유통정책과관장 ) - 포괄적의미에서의생산- 소비연결활동이아니라그중에서협소한유통만보고있다는한계 ( 특히 ## 시푸드종합센터개념 ): 로컬푸드정책이직매장유통정책으로협소화, 형해화되어버린것처럼지역푸드플랜역시공공급식유통정책으로협소화, 형해화되어버릴것이라는우려가존재함 - 지역에서만들어질푸드종합센터를누가사실상가져갈것인가하는것이지역푸드플랜의가장중요한이슈가되어버렸음 : 농협이냐, 지역생산자조직이냐 - 특히수요자주도적관점이더욱필요한대도시지역에서이문제는더욱두드러질수밖에없음 넷째, 농업계와시민사회역시준비부족, 토론부족상태 - 농업계내부의비전공유여부 : 농민운동,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생협, 급식운동... - 특히, 푸드플랜논의를이끌고나가야할먹거리운동진영이농업계바깥의시민사

6 6 푸드플랜, 어떻게추진해야하나? 회진영 ( 환경, 보건, 문화, 지역...) 을끌고나갈주도력이미흡한것으로판단됨 푸드플랜은플랜이라는결과물이중요한가, 플래닝 (planning) 의프로세스가중요한가 - 행정이아니라거버넌스가먼저수립되고나서그단위가중심이되어플랜을만들어야하는데, 지역푸드플랜의경우과연그렇게하고있는가 - 즉, 1) 지역의거버넌스가수립되고, 2) 기본얼개 ( 비전 ) 가나오고, 3) 이를바탕으로지역에서오랜논의와조사를거쳐세부실천계획이나오는것이바람직한프로세스라고볼수있음 - 하지만, 현재진행과정이나기수립지역의경우, 정부의실적위주추진방식으로인해이런프로세스틀밟기보다는행정주도로형식적거버넌스를통해급하게플랜을만들고발표하는것으로마감될우려가있음 3. 제언 첫째, 중앙정부차원에서국가푸드플랜을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과의견수렴의장을만들필요 : 다양한관련분야들과의협업과협력 둘째, 사회혁신차원으로끌어올릴필요 : 먹거리 / 푸드플랜을핵심사례로접근 - 그래야지역푸드플랜도제대로갈수있을것 < 해외사례 > 1. 정부의공론장마련 :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호주 - 프랑스정부의 2017 먹거리국민대토론 (États généraux de l'alimentation) 1) 개최 : 세부이슈별온라인 / 오프라인토론진행하고, 그결과를반영하여 < 먹거리정책로드맵 >(2018.2) 를발표하고, < 농업부문거래관계의균형과건강하고지속가능한먹거리를위한법률안 >( 약자로 < 먹거리법 loi Alimentation>, 또는 <2018 먹거리법 >) 발의 ( 현재의회심의중 ) 1)

부처간협력 : 프랑스의중앙부처간거버넌스및지방정부의부처간협약사례 - 국가푸드플랜추진시에최상위에 < 국가운영및모니터링위원회 >(CNOS), 중간에 < 부처간집행위원회 >(CEI) 와함께, 하위에 < 부처간워킹그룹 >(GTI) 을참여부처인

7 푸드플랜추진에대한몇가지제언 7 - 스웨덴, 핀란드, 호주도국가푸드플랜수립시전문가뿐만아니라다양한관련단체들과일반국민들의의견을 1년이상수렴하는과정을거침 2. 시민사회의개입과비전제시 : 프랑스,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 먹거리운동진영 ( 네트워크조직 ) 차원에서국가푸드플랜에대한비판과제안내용을담은보고서를발간 3. 부처간협력 : 프랑스의중앙부처간거버넌스및지방정부의부처간협약사례 - 국가푸드플랜추진시에최상위에 < 국가운영및모니터링위원회 >(CNOS), 중간에 < 부처간집행위원회 >(CEI) 와함께, 하위에 < 부처간워킹그룹 >(GTI) 을참여부처인 14개만큼구성하여주요부처들간의협력을제도화 - 광역 ( 레지옹 ) 수준에서부처간파트너십기본협약을체결하도록중앙정부가지침을제공 : 레지옹농식품부 (DRAAF), 보건국 (ARS), 교육청 (Rectorat) 이핵심부처 4. 사회혁신프레임을통한추진 : 유럽연합의 Food 2030, 도시- 농촌 ( 도농상생 ) 리빙랩사례, 먹거리정책과사회혁신 ( 유럽, 캐나다 ) 사례 결론적으로, 임기에연연하지않고지금이라도프로세스를좀늦추는것이좋지않은가? ( 특히국가푸드플랜 ) - 임기중에국가푸드플랜최종안을발표하고시행하려고하기보다는국가적공론장을진행하는편이바람직

8 8 푸드플랜, 어떻게추진해야하나? 4. 보론 : 학교급식 / 공공급식과푸드종합센터논의 구매자가제도 / 법률 / 정책에대한이해가있는가? -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병원, 공공기관등 - 구매자차원에서식재료구매제도의변화가함께따라야종합적인개혁을완성할수있음 공급자로서정부 / 지자체는예산을투입하여구매, 제공하는정책적지역생산물의현물지원필요성에대한이해가있어야함 - 정책적지역생산물의현물지원 (A) 과, 그외식재료의 ( 독점적 ) 공급 (B) 은완전히다른이야기이므로, 서로혼용해서는안되며분리해서접근해야함 - 따라서 A는지정공급자가공급하는것이바람직함 : 미국농무부가학교등공공급식소에저가로제공하는 USDA food 사례, 일본광역현학교급식회 ( 재단 ) 가학교에식재료 ( 쌀, 우유, 밀가루, 지역농산물사용위탁가공품등 ) 를제공하는사례, 브라질정부의먹거리공공조달 (PAA) 프로그램사례등 - 다만, B는두가지해결책으로나누어짐 : 1 구매자의의지대로자율적으로계약함으로써다양한사례를장려하고 ( 단, 구매자주도의공동구매정책을통한가격협상인하노력은바람직함 ), 정책에잘따를경우포지티브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식 ( 민간주도적인증마크등 ) - 공공기관에대한미국의굿푸드프로바이더 (Good Food Provider) 인증이나, 영국의푸드포라이프 (Food for Life) 인증사례참조 ) 2 타물품의공공조달방식을준용하여 B에대해서도지역단위로조달기구를통해공공조달하는방법 - 진정한학교급식 / 공공급식조달센터를확립하고, B 부분식재료에대해가격협상, 물품선정, 배송서비스를제공 ( 제3자를위한단가계약방식 ) - 다만, 조달센터는구매자 (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 ) 를관장하고있는중앙부처 ( 교육부 / 교육청, 보건복지부, 지자체 ) 의권한을벗어나기어려움 : 통합적인조달센터가되려면부처간의협의를통해공동으로운영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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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해외혁신가국제포럼 농촌과도시먹거리와사람을잇는새로운플랫폼을찾아서 도농상생과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를향한서울의실천 서울시정무부시장하승창 서울시의 FOOD PLAN 도농상생과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를향한서울의실천 서울시정무부시장하승창 밀라노 도시먹거리 협정에참여 도시농업직거래장터공공급식 자투리텃밭 공원커뮤니티가든 학교농장운영 평등하고안전한먹기시스템만들기 도농상생과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를향한서울의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