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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차년도)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Strategy for Socio-Technical System Transition(2nd Year) 송위진 성지은 김종선 황수철 허재욱 유리나

2 연구진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 외부연구진 황수철 농정연구센터소장허재욱 농정연구센터선임연구원유리나 농정연구센터연구원 연구원부연구위원 조사연구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차년도)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년 12 월 24 일인쇄 2016 년 12 월 30 일발행 發行人ㅣ송종국發行處ㅣ과학기술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 Fax: 044) 登錄ㅣ 2003년 9월 5일제20-444호組版및印刷ㅣ ( 주 ) 정인애드 Tel: 02) Fax: 02) ISBN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 )

3 발간사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최근기존정책의성장주의, 공급중심접근을넘어서사회의지속가능성, 사용자와시민사회의참여, 시스템혁신을주장하는 사회 기술시스템전환론 이등장하고있다. 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 에너지 환경문제등심화되는사회문제에대한대응이혁신정책의핵심의제로부상하고있기때문이다. 이논의는우리사회의주요한사회적도전에대응하기위해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전환을주장하면서사회문제해결, 시스템혁신, 거버넌스를핵심개념으로제시하고있다. 동시에에너지전환, 물시스템전환, 도시전환, 자원순환시스템으로의전환, 지속가능한농식품시스템으로의전환전략들을실천적차원에서다루고있다. 사회문제에대한대증적 파편적접근을넘어사회문제의원천을극복하는시스템전환을논의하는것이다. 연구프로그램인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 는사회 기술시스템전환론을바탕으로우리나라과학기술혁신정책을재구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기존산업혁신중심의정책을넘어사회문제해결과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과학기술혁신정책의방향을점검하고부문정책들을새롭게제시하는작업을수행할것이다. 이는성숙기에도달한과학기술혁신정책을혁신하고그동안의추격체제에서형성된성장중심, 타게팅중심, 하향식, 공급자중심의혁신정책패러다임을혁신하는계기를마련해줄것이다. 이와함께시스템전환연구네트워크구축을위해관련포럼을개최하고전환연구의여러주제들을논의할것이다. 2차년도과제인본연구에서는농업 농촌시스템의전환전략을논의한다. 시스템전환과전략적니치관리론을바탕으로농업 농촌시스템을지속가능한시스템으로전환하는주제들을검토한다. 이를위해농촌사회혁신이라는개념을도입하고로컬푸드, 자원순환, 사회적경제와같은새로운사회 기술맹아들의가능성과한계를검토한다. 본연구가과학기술혁신정책을지속가능한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조망하여새로운연구프로그램을형성하는데일조하기를기대한다. 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개인의

4 의견을정리한것으로본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힌다. 끝으로자료 수집및포럼운영을도와준장영배연구위원, 정서화연구원, 한규영연구원께감사의 말씀을드린다 년 12 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송종국

5 목차 요약 i 제1장연구의기본관점 1 제1 절문제제기 1 제2 절분석의시각 : 농촌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 2 1. 농촌사회혁신 2 2. 농촌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 니치 4 제3 절연구의구성 7 제2장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 8 제1 절머리말 8 제2 절로컬푸드의개념 9 제3 절해외의로컬푸드활동사례 : 벨기에겐트시를중심으로 정책추진동향 벨기에겐트 (Ghent) 의통합적로컬푸드정책 15 제4 절국내의로컬푸드활동사례 국내로컬푸드정책의추진동향 완주의로컬푸드활동 24 제5 절로컬푸드시스템확산을위한과제 31 제3장자원순환농업과가축분뇨처리 33 제1 절머리말 33 제2 절일본의자원순환정책과사례 일본의자원순환정책 35

6 2. 일본의자원순환사례 38 제3 절국내가축분뇨대책과한계 가축분뇨발생현황 가축분뇨대책의실태와한계 46 제4 절가축분뇨자원화관련국내사례 자원순환형지역농업시스템구축 : 푸른들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중심으로한경축연계시스템구축 : 당진낙농축협 52 제5 절맺음말 54 제4장남은음식물자원순환 ; 남원영농조합새벽을중심으로 57 제1 절머리말 정부정책 현황및문제점 58 제2 절새로운시스템니치현황 : 영농조합새벽사례 새로운니치형성 시스템의발전과정 64 제3 절분석 69 제4 절시사점 72 제5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75 제1 절머리말 75 제2 절사회적경제의개념 76 제3 절해외농촌지역사회적경제활동사례 : 퀘벡모델을중심으로 퀘벡의사회적경제모델 퀘벡농촌지역의사회적경제활동 퀘벡사례의시사점 85 제4 절국내농촌지역사회적경제의활동사례 87

7 1. 농촌지역사회적경제의현황 농촌지역사회적경제사례 90 제5 절농촌지역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과제 101 제6장지역시스템전환사례와과제 103 제1 절머리말 103 제2 절지역시스템전환사례 완주군농촌시스템전환실험 : 약속프로젝트정책 담양군생태도시전환실험 : 생태도시화정책 문경시농업시스템전환실험 113 제3 절비교분석과정책적시사점 119 제7장종합및정책방향 122 제1 절종합 시스템전환의비전과전망형성 기술활용 학습능력의향상 123 제2 절정책방향 농촌사회혁신능력향상을위한기반구축 시스템전환을위한플랫폼구축 129 참고문헌 137 부록 년포럼개최현황 147 Summary 157 Contents 159

8 표목차 < 표 1-1> 농촌사회혁신 vs 농업산업혁신 4 < 표 2-1> EU의로컬푸드시스템 짧은거리유통활동 12 < 표 2-2> 겐트와가드닝 (Ghent en Garde) 의목표및수단 16 < 표 2-3> 겐트시로컬푸드정책거버넌스구조 17 < 표 2-4> 세종시스마트로컬푸드플랫폼구축계획 24 < 표 2-5> 로컬푸드생산거점조직화유형 26 < 표 2-6> 로컬푸드생산자조직화대상및형태 27 < 표 2-7> 완주군로컬푸드직매장운영현황 28 < 표 3-1> 일본의바이오매스관련주요정책 37 < 표 3-2> 가축분뇨발생량및처리현황 45 < 표 3-3> 가축별가축분뇨발생현황 (2015 년 ) 45 < 표 3-4> 공공처리시설및공동자원화시설의사업개요 46 < 표 3-5> 친환경통합가축분뇨처리기술사업의세부내용 49 < 표 4-1> 음식물쓰레기처리정책변화 58 < 표 4-2> 연도별남은음식물발생량 ( 톤 / 일 ) 59 < 표 4-3> 남은음식물처리현황 ( 톤 / 일 ) 60 < 표 4-4>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단내용 61 < 표 4-5> 남은음식물자원화제품유통현황발생량 ( 톤 / 일 ) 61 < 표 4-6> 영농조합새벽시스템관련행위자들의변화정도 71 < 표 5-1> 국내연구자들이정의하는다양한사회적경제활동범위 77 < 표 5-2> 담당부처에따른사회적경제조직의농촌설립현황 (2014 년기준 ) 88 < 표 5-3> 국내사례대상개요 90 < 표 5-4> 여민동락공동체스스로만든 헌법 의주요내용 92 < 표 6-1> 완주군약속프로젝트 (2008) 105 < 표 6-2> 완주군로컬푸드통합정책프로세스 106

9 < 표 6-3> 문경오미자 6차산업화지원시스템현황 114 < 표 6-4> 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주요기능 117 < 표 6-5> 사례의요약 120 < 표 7-1> 기존중간지원조직과농촌사회혁신센터의차이 127 < 표 7-2> 리빙랩운영의구성요소 128 < 표 7-3> 농식품시스템전환과정과거버넌스 130 < 표 7-4> 일반 R&D 사업과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 134

10 그림목차 [ 그림 1-1] 시스템전환과전략적니치관리 5 [ 그림 2-1] 미국의로컬푸드공급형태별성장률 13 [ 그림 2-2] 이민자들을위한도시농업공간으로변화한라봇지구 18 [ 그림 2-3] Vinderhoutse bossen 에서이뤄지는교육농장, 숲체험활동 19 [ 그림 2-4] 완주의공동체사업매트릭스 30 [ 그림 2-5] 완주군지역발전네트워크의진화 30 [ 그림 3-1] 경축연계자원순환농업시스템 ( 모식도 ) 34 [ 그림 3-2] 일본의순환형사회구축관련법체계 36 [ 그림 3-3] 오가와정의자연순환시스템 39 [ 그림 3-4] 동경시의바이오디젤연료화사업 41 [ 그림 3-5] 후쿠오카현의바이오매스순환 42 [ 그림 3-6] 아이치현의지속가능한지역만들기구상도 ( 에코가든시티 ) 43 [ 그림 3-7]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의자원순환체계 51 [ 그림 3-8] 당진낙농축협의자원순환체계 53 [ 그림 4-1] 가정에서배출된음식물쓰레기의현재처리과정 59 [ 그림 4-2] 음식물쓰레기재활용과정의문제점들 62 [ 그림 4-3] 영농조합새벽의사업가치사슬 64 [ 그림 4-4] 경초기사업현황 65 [ 그림 4-5] 최근개장한정육점식당 까망돈 67 [ 그림 4-6] 2016 년현재사업현황 68 [ 그림 5-1] 퀘벡의사회경제조직과정부조직 80 [ 그림 5-2] 샹띠에 (Chantier) 조직도 81 [ 그림 5-3] 퀘벡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위원회 (CQCM) 의조직구조 82 [ 그림 5-4] 농촌지역사회적경제조직의증가추세 88 [ 그림 5-5] 영광묘량면사회적경제네트워크구조 93

11 [ 그림 5-6] 남원산내면의다양한주민활동 94 [ 그림 5-7] 남원산내면사회적경제커뮤니티구조 96 [ 그림 5-8] 옥천군사회적경제커뮤니티구조 98 [ 그림 6-1] 6차산업화를위한산- 관-학-연협력네트워크구축 118 [ 그림 7-1] 기존연구개발사업의전환실험화과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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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i 요약 1. 농촌사회혁신 사회혁신 사회혁신은해결되지않는사회적난제, 새로운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술적 사회적아이디어를적용하고문제해결시스템을구축하는것 기업과산업을활성화하는산업혁신과는혁신의목적과과정이다름 농촌사회혁신 농촌사회혁신은농촌지역의사회 경제적요구와문제에대응하기위해새로운아이디어와기술을개발 구현하여, 농촌사회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는활동 - 새로운아이디어 비즈니스모델이나과학기술을활용해서제품혁신 공정혁신 서비스혁신을수행하여농촌지역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문제를해결 - 삶의공간인농촌사회의소득을높여공동화와양극화를해결하여경제적지속가능성을높이고, 사회 복지서비스를확충하여사회적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며, 환경오염을해소하고자원순환을촉진 농촌사회혁신은농업 산업 이아니라농촌 사회 가주요혁신영역이되며관련정책도산업이아니라삶의공간인지역을대상으로함 < 표 > 농촌사회혁신 vs 농업산업혁신 비즈니스모델 서비스혁신 기술혁신 농촌사회혁신로컬푸드시스템구축을통한지역공동체활성화 ICT를활용한지역로컬푸드네트워크고도화및지역공동체활성화 농업산업혁신농식품유통시스템혁신 BT를활용한식품산업고부가가치화

14 ii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농촌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 농촌사회혁신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서는시스템전환론의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필요 - 현재사회 기술시스템의개선과활용을넘어서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농업 농촌시스템의구현을전망에넣고혁신활동을수행 이를위해지속가능한농업 농촌사회혁신사례를발굴하고확산시키는 전략적니치관리 가필요 2. 농촌사회 기술니치의사례 본연구에서는로컬푸드시스템, 자원순환시스템, 농촌사회적경제조직의사회혁신, 지자체의사회혁신활동을새로운사회 기술니치의대상으로파악하여논의를전개 로컬푸드 로컬푸드는지역차원에서농식품이순환하는시스템으로서이를통해지역소농의조직화와소득향상이이루어지고도시주민들은안정성이높은농식품을소비할수있음 지역차원에서도 농공동체가형성되면서경제 사회적지속가능성과환경적지속가능성이향상될수있는니치 농업 농촌자원순환시스템 축산분뇨를처리해유기비료와에너지로활용하고도시에서발생하는남은음식물을 축산사료와에너지원으로활용하는시스템은지역차원에서쓰레기나폐기물로 처리되는남은음식물과분뇨를순환하여자원으로사용

15 요약 iii 이를통해지역의환경조건이개선되고경제적조건도개선될수있음 년이후음폐수의해양투기가금지되어육상에서처리해야되기때문에자원순환시스템은농업 농촌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서시급히해결되어야할문제임 농촌사회적경제 농촌지역의사회적경제는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을포괄하는조직으로서사회문제해결과수익을추구하는경제적활동을통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조직 사회적경제는지역의공동체에기반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지역사회혁신의핵심적주체가될수있음 - 사회적경제는그동안국가와시장을통해해결되지않은문제를새로운방식으로해결하는새로운주체로서관심의대상이되고있음 3. 정책방향 시스템전환의비전과전망형성 새로운사회 기술니치로로컬푸드와자원순환시스템구축을위한실험이진행되고지역차원에서사회혁신을위한다양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지만장기적인전환에대한구체적인비전은모호한상태에있음 - 특히지역공동체에서시작한활동들은당면한문제해결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시스템전환과장기비전에대한전망이약함 이런상황은새로운사회혁신실험이특정지역에한정되게하는효과를낳음 - 지역의특수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혁신활동으로이해되고해석되어전환을위한실험의복제와확산, 확장이제약

16 iv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푸드시스템의전환, 자원순환시스템의구축, 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 지역차원의전환전망을적극적으로형성하고그것을공유하는작업이요청됨 - 개별지역이나분야를넘어국가수준에서농업 농촌의지속가능한전환을전망에두는비전형성작업필요 기술활용 학습능력의향상 현재지속가능한시스템전환을위한맹아로서이야기되는활동이나사업들은주로비즈니스모델이나서비스혁신의형태로전개 - 로컬푸드나자원순환시스템, 사회적경제의지역활성화활동은새로운맹아로서혁신의가능성을담고있지만기술의활용이충분하지않음. 하지만최근에전개되고있는사회혁신은 ICT 나관련기술을활용하는형태로진화하고있음 - 디지털사회혁신 등이그런경향을잘보여주고있는개념임 이런면에서농촌사회혁신에서도 ICT 와축적된과학기술지식을지역농촌사회문제해결에적절히활용하는것이가능하고또필요함 지역사회혁신조직이직접적으로기술개발활동을수행하지는않더라도기술활용가능성과효과를판단할수있는전문지식 ( 기술관리능력 ) 획득이필요 전문성을가진대학, 연구기관, 기업들과의네트워크를구축해서필요한기술적자원을지원받는것도필요

17 요약 v 4. 주요과제가. 농촌사회혁신능력향상을위한기반구축 ( 과제 1) 농촌사회혁신조직의기술능력향상과네트워크기능활성화를위한중간지원조직육성 기술능력이있고사회혁신주체조직화능력및외부네트워킹능력을함양하고자하는조직을 농촌사회혁신센터 로지정하고중앙정부차원의지원사업을추진 이를통해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등과같은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의과학기술전문성을강화하고농업기술센터와같은농촌기술지원조직의사회적경제, 사회혁신조직지원기능강화 지정된농촌사회혁신센터를통해지역의사회적경제, 사회혁신조직과공공연구개발시스템의연계를강화하는작업을수행 농진청, 대학, 출연연구기관등에서수행하는연구개발사업과농촌사회혁신센터를연계해서현장지향적연구수행을촉진하여과학기술을활용한문제해결능력강화 ( 과제 2) 농촌사회혁신센터를통한리빙랩운영 농촌사회혁신센터를중심으로지역의사회혁신조직, 지자체, 연구개발조직, 기업, 지역주민이참여하는리빙랩을운영 - 리빙랩은 사용자주도형개방형혁신모델 로서연구개발조직과최종사용자, 지자체와같은매개사용자, 기업, 사회혁신조직이참여해서공동으로문제해결을위한대안을창조 (co-creation) 하는혁신모델 초창기에는독자적으로리빙랩을운영하기어렵기때문에연구기관이나전문기관과공동으로운영하면서경험을축적 - 리빙랩운영의핵심은조직화된사용자의참여이기때문에이는지역사회에기반해서사회혁신활동을수행하는농촌사회혁신센터가갖는강점이될수있음

18 vi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지역문제해결리빙랩을넘어시스템전환을지향하는 농촌전환랩 으로서 진화하는것이필요 ( 과제 3) 팹랩형농촌지역공방운영 농촌사회혁신조직과중간지원조직의기술능력과문제해결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지역공방형팹랩 (fab lab) 을운영 - 팹랩은 3D 프린터, CAD 와같은디지털제작기기, 오픈소스와오픈디자인설계도, 메이커활동지원인력을보유한하부구조 - 사회혁신조직이나시민들은자신들의문제해결에필요한시제품을설계 제작 실험할수있음 팹랩형지역공방은최종사용자들에게일정기간교육을제공하여제작능력을향상 - 실행을통한학습을통해농촌사회혁신조직과시민들의문제해결능력을향상시키고기술활용숙련도제고 팹랩형지역공방은농촌지역의청년들이모일수있는공간을제공해서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고사회혁신을추진할수있는활력제고 나. 시스템전환을위한플랫폼구축 ( 과제 4) 중간지원조직을중심으로시스템전환의비전과전망을논의할수있는협의체구축및프로그램운영 지역차원에서다양하게전개되는농업 농촌사회혁신에대한비전을정립하고이것을사회전체차원에서엮어내기위한노력이필요 - 이를좀더집약적으로수행할수있는협의체나회의를조직하고, 여기서시스템전환의틀을바탕으로시스템전환의비전과과정을짧은시간에밀도있게수렴하는 해커톤 과같은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음

19 요약 vii - 이때시스템전환에입각한현실분석과비전도출, 전환과정설계등을효과적 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도구 (tool) 들을개발 적용하는것이필요 ( 과제 5) 농업 농촌시스템전환을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 시스템전환과관련된전망, 전환을위한실험, 전환랩운영등은기존의정책과정및사업과정과는다른틀을내포 - 문제와관련된사회 기술시스템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 년걸리는장기적인전환을염두에둠 - 정부나전문가가결정하는것이아니라시민사회가참여하여공동으로문제를정의하고장기전환방향을검토 이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필요 ( 과제 6) 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을지향하는농업 농촌연구개발사업추진 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을지향하는농업 농촌연구개발사업은기존의사업과는다른접근을필요로함 - 지역이나농촌의문제해결로부터출발하는접근. 기술적인측면뿐만아니라법 제도측면, 혁신생태계측면까지종합적으로고려 - 이런면에서 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 과유사 추진체제를구성할때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방식활용 - 농촌사회의문제해결을목표로하여, 현장의농촌사회혁신조직과인문 사회과학전문가가참여하는사회 기술통합기획, 농민과농촌사회혁신조직이참여하는사용자주도형혁신모델인농촌리빙랩도입, 사회혁신조직을통한전달체계모색

20 viii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과제 7) 기존농업 농촌연구개발사업의 전환실험화 ' 전환실험화 (transitioning)' 는기존연구개발사업에전환의관점을도입하여전환을위한실험으로새로운의미를부여하고추진방식과체제를변화시키는활동 기존사업을전환의전망하에서수행되는전환실험으로재구조화하는 전환실험화프로그램 (Transitioning Program)' 을운영. - 전환의전망을가진다양한이해당사자로구성된선도그룹을중심으로거버넌스를구축해서프로그램개발 운영 - 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수행한연구개발사업의의미를재정의하고그것을구현하기위한최종사용자참여, 법 제도개선, 전달체계구축을종합적으로재해석 전환사업화프로그램을연구개발사업의중간평가나최종평가과정에도입 - 평가과정을거치면서전환의틀로사업을재조정하거나전환을위한후속사업을설계

21 제 1 장연구의기본관점 1 제 1 장 연구의기본관점 제 1 절문제제기 송위진 (STEPI) 2000년대에들어와혁신정책일반에서산업혁신정책을넘어 ' 사회문제해결 (societal challenge)' 에서출발하는혁신정책이논의되고있다. 성장과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추는혁신활동을넘어사회통합과에너지 환경문제, 주거 복지문제해결등사회문제해결을핵심목표로하는혁신활동이정책의대상이되고있다. 이런변화는농업 농촌분야에서도그대로나타나고있다. 지속가능성을중심으로농정의발전방향을잡는패러다임이등장하고있기때문이다. 지속가능한농업 농촌패러다임은농업 농촌의경제 사회 생태적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것이모든활동의기본원리가된다 ( 김종선외, 2015). 지속가능한농업은환경적으로건전하며, 경제적으로수익성이보장되고그리고사회적으로수용가능한농업생산활동으로규정된다. 이렇게새로운관점과정책방향이등장하고있지만오히려한국농업 농촌전반의지속가능성은더욱약화되고있다 ( 김종선외, 2015). 우선안전한농산품의안정적공급활동이축소되고있다. 사료포함식량자급율은 1998년 31.4% 에서 2014년 24.0% 로하락하면서농산품의안정적공급이쉽지않게되었다 (e- 나라지표 검색 ). 또농촌의영세화, 고령화, 사회서비스부족등으로인해농촌경영주체가감소하고농촌의공동화가진행되고있다. 우선농업인구감소가두드러지고있다 년 353 만명이었던농업인구는 2014 년 275 만명으로축소되었다. 또고령화도빠르게진행되고있다. 65세이상비율이 2006년 30.8% 에서 2014 년 39.1% 로증가되었다. 학교, 의료서비스등사회서비스부족으로젊은층이농촌을떠나는일이빠르게진행되고있다 (e-나라지표 검색 ). 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비율도 2006년 78.2% 에서 2014년 61.5% 로격차가확대되고있다. 농촌의경제적지속가능성에문제가심화되고있다 (e-나라지표 검색 ).

22 2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농촌의환경도크게훼손되고있다. 농약과비료과잉사용은토양 수자원보전, 온실가스등환경부하증가에영향을주고있으며화학비료투입량이지나치게많은데다다량의축산분뇨가발생하고있다 ( 본보고서제3장참조 ). 농촌경제와사회통합, 환경이계속악화되고있는이러한상황은일시적이고국지적인문제가아니다. 경향성을가지고지속되고있는구조적인시스템적차원의문제이다. 따라서한두개의잘못된요소를개선한다고해서해결될문제가아니며시스템차원의혁신을필요로한다. 본연구는 사회 기술시스템전환 (sustainability transition) 의관점을도입하여지속가능한농업 농촌시스템으로의전환전략을논의한다. 그동안다양한형태의정책이전개되었지만지속가능성이악화되고있는우리나라농업 농촌의전환가능성을검토하고그대안을살펴본다. 이는사회 기술시스텝전환전략 (2차년도) 연구로서, 농업 농촌이라는구체적인사회영역을대상으로시스템전환론을활용해서전환전략을논의하는것이다. 농업산업 농촌의경쟁력강화가아니라농업 농촌분야의사회적도전과제해결이라는관점에서시스템전환을다루게될것이다. 제 2 절분석의시각 : 농촌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 1. 농촌사회혁신 1) 이연구는농업 농촌을지속가능하게만드는사회혁신에서논의를출발한다. 사회혁신은해결되지않는사회난제, 새로운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술적 사회적아이디어를적용하고문제해결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그리고이를통해사회관계변화와주요행위자들의행동변화가나타나게된다. 사회혁신은혁신의목표와수단이 사회적 이다. 비즈니스나경제적목표가아니라사회적목표를지향하며이해당사자와시민사회의참여가이루어지게된다 ( 송위진, 2015; 2016). 전통적으로혁신은 1) 이절의내용은송위진 (2015) 에서다룬 농촌사회혁신 (p.34-35) 의정의를전제한것이다.

23 제 1 장연구의기본관점 3 산업혁신을파악되어왔지만, 지속가능한사회를지향하는사회혁신이혁신의새로운흐름으로등장함에따라혁신은비즈니스혁신 산업혁신과사회혁신으로유형화할수있게되었다. 산업혁신의관점에서농업 농촌의혁신을지향하는논의는아이디어와기술을개발 구현하여농업의경제적성과와농 식품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데초점을맞춘다. 산업의관점에서농업및관련산업의혁신능력을향상시키고경쟁력강화를목표로한다. 그러나농업산업혁신이활성화된다고해서자연스럽게농촌의지속가능성이높아지는것은아니다. 농촌사회의양극화가심화될수도있고, 에너지 환경문제가가속화될수도있다 ( 송위진, 2015). 반면농촌사회혁신은농촌지역의사회 경제적요구와문제에대응하기위해새로운아이디어와기술을개발 구현하여, 농촌사회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는활동으로정의할수있다. 즉새로운아이디어 비즈니스모델이나과학기술을활용해서제품혁신 공정혁신 서비스혁신을수행하여농촌지역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문제를해결하는활동이다. 따라서삶의공간인농촌사회의소득을높여공동화와양극화를해결하여경제적지속가능성을높이고, 사회 복지서비스를확충하여사회적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며, 환경오염을해소하고자원순환을촉진한다. 농촌사회혁신은농업 산업 이아니라농촌 사회 가주요혁신영역이되며관련정책도산업이아니라삶의공간인농촌사회를대상으로한접근을한다 ( 김종선외, 2015; 송위진, 2015). 지속가능성을지향하는농촌사회혁신에서는그동안혁신활동외부에있었던지역공동체를혁신주체로설정하게된다. 기업이나농촌진흥청과같은기존혁신주체만이아니라지역차원에서고용을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확충하며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지역공동체조직, 사회적경제조직도혁신활동을수행하는주체가된다 ( 송위진, 2015). 또한농촌지역의경제 사회요구를충족하고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역사회수요자가중심적역할을하는혁신모델을필요로한다. 이는농식품 R&D 시스템의공급자중심선형모델을넘어농민과지역공동체조직이참여하는 사용자주도형혁신 이다.

24 4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또지역공동체차원에서사용자수요와암묵지를조직화하여전문조직과의공동창조 (co-creation) 활동을통해혁신활동이수요지향적으로개발 활용될수있도록한다 ( 송위진, 2015). 농촌사회혁신은 비즈니스모델 서비스혁신 과 기술혁신 으로구분해서접근할수있으나현실에서는기술혁신과비즈니스모델 서비스혁신이서로결합되어전개되는경우가많다. 기술과사회는상호작용하면서공진화하기때문이다 ( 송위진, 2015). < 표 1-1> 농촌사회혁신 vs 농업산업혁신 비즈니스모델 서비스혁신기술혁신자료 : 송위진 (2015) 농촌사회혁신로컬푸드시스템구축을통한지역공동체활성화 ICT를활용한지역로컬푸드네트워크고도화및지역공동체활성화 농업산업혁신농식품유통시스템혁신 BT를활용한식품산업고부가가치화 이렇게농업산업혁신과농촌사회혁신은혁신의목적이서로다르지만서로보완되고연계되기도한다. 농업산업혁신을수행하는개별경영체와기업이공유가치창출 (CSV: Creating Shared Value) 을지향하면서지역공동체와서로협력하여농업산업혁신과농촌사회혁신이공동발전하는융합모델도모색할수있다. 그러나농업산업혁신은수익창출을목표로하고농촌사회혁신은사회문제해결을목표로하기때문에혁신의의도가다르다 ( 송위진, 2015). 2. 농촌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 니치 농촌사회혁신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서는시스템전환론의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현재사회 기술시스템의개선과활용을넘어서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농업 농촌시스템의구현을전망에넣고혁신활동을수행하는것이다. 그리고이를위해지속가능한농업 농촌사회혁신사례를발굴하고확산시키는 전략적니치관리 가필요하다.

25 제 1 장연구의기본관점 5 사회 기술시스템전환론에서는기존의사회 기술레짐을전환시키기위해거시환경차원에서열리는기회의창을활용한다. 새로운체제에대한요구가비등하는상황에서새로운사회 기술맹아인니치를발굴해서확산 확장함으로써새로운레짐을구성하는전략을취한다. 이니치는기존의틀에서는이질적인것이기때문에새로운시스템으로자리잡기어렵다. 따라서전략적인관리가필요하다. 새로운사회 기술니치는비전형성과홍보를통해정당성을확보하고, 관련주체들의네트워크를형성하며, 새로운기술과제도에대해종합적인학습을수행하는영역이된다. 이것이성공하면다른곳으로확장될수있다. 2) [ 그림 1-1] 시스템전환과전략적니치관리 자료 : Geels(2004) 2) 사회 기술시스템전환론의기본관점과이론에대해서는 1 차년도보고서인송위진외 (2015) 의제 2 장을참조할것

26 6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현재농촌사회혁신을통해지속가능한농업 농촌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전환을이끌어낼수있는사회 기술니치로다양한움직임들이포착되고있다. 이들은기존농업 농촌시스템의경제적 환경적 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혁신활동이다. 본연구에서는로컬푸드시스템, 자원순환시스템, 농촌사회적경제조직의사회혁신, 지자체의사회혁신활동을새로운사회 기술니치의대상으로파악하여논의를전개한다. 이들은현재농촌의지속가능한혁신을위한사례로서많이다루어지고있으며전문가들로부터도그성과와가능성을인정받고있다. 3) 로컬푸드는지역차원에서농식품이순환하는시스템으로서이를통해지역소농의조직화와소득향상이이루어지고도시주민들은안전한농식품을소비할수있게된다. 지역차원에서공동체가형성되면서경제 사회적지속가능성과환경적지속가능성이향상될수있는니치이다. 이때문에최근에는로컬푸드를활성화하기위해지자체와정부차원에서다양한정책이진행되고있다. 농업 농촌자원순환시스템도시스템전환을위한니치라고할수있다. 축산분뇨를처리해유기비료와에너지로활용하고도시에서발생하는남은음식물을축산사료와에너지원으로활용하는시스템은지역차원에서쓰레기나폐기물로처리되는남은음식물과분뇨를순환하여자원으로사용하는것이다. 이를통해지역의환경조건과경제적조건도개선될수있다. 특히 2013년이후음폐수의해양투기가금지되어그것을육상에서처리해야되기때문에자원순환시스템은농업 농촌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서시급히해결되어야할문제다. 농촌지역의사회적경제는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을포괄하는조직으로서사회문제해결과수익을추구하는경제적활동을통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조직이다. 사회적경제는지역의공동체에기반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지역사회혁신의핵심적주체가될수있다. 사회적경제를통해지역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문제를해결하고지속가능성을향상시킬수있다. 사회적경제는그동안국가와시장을통해해결되지않은문제를새로운방식으로해결하는 3) 니치사례들은농촌사회혁신을전문적으로연구하는농정연구센터의전문가들과 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통해선정했음

27 제 1 장연구의기본관점 7 새로운주체로서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이러한사업과특정주체들의활동과함께지역차원에서지속가능한전환을추구하는여러노력들이이루어지고있다. 이들도지속가능한전환을위한지역적니치가될수있다. 제 3 절연구의구성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우선사회혁신의관점에서지속가능한시스템전환을위한니치실험으로서로컬푸드, 농업 농촌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지자체혁신의특성과전개현황을검토한다. 각장은개별논문의형태로작성되어있다. 제2장에서는로컬푸드의특성과국내외추진현황을살펴본다. 이를통해로컬푸드가시스템전환에서갖는의미와추진과정에서접하는문제점을다룬다. 제3장과제4 장에서는자원순환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본다. 제3장에서는축산분뇨순환의현황과문제점을제4장에서는남은음식물순환과관련된현황과문제점을검토한다. 제5 장에서는시스템전환을주도하는니치로서농촌사회적경제의특성과국내외현황을검토한다. 제6장에서는지역에서지자체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지속가능한전환사례를살펴본다. 지자체수준에서이루어지는시스템전환의실험을검토하면서그것이갖는의미와한계를검토한다. 제7장에서는각글의논의를종합하여현재진행되고있는사회 기술니치실험의성과와한계를정리하고향후발전방향을논의한다. 부록에서는사회문제해결형혁신과전환연구네트워크구축을위해개최한 과학기술 + 사회혁신 포럼, 사회기술혁신포럼 의내용을첨부한다.

28 8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제 2 장 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 제 1 절머리말 유리나 ( 농정연구센터연구원 ) 황수철 ( 농정연구센터소장 ) 현대푸드시스템 (food system) 은생산, 유통, 소비전과정에서규모화, 집중화, 산업화되어있다. 효율과이윤증대에초점이맞춰진현대푸드시스템은인간에게편리함을가져다준대신매우커다란문제를떠안겼다. Wiskerke(2009) 는현대푸드시스템의문제를가족농의소득감소, 환경오염과생태위기, 농산물의품질과다양성의상실, 먹거리에대한소비자의불신과불확실성확대, 건강문제의다섯가지로정리한바있다. 문제를풀기위한해법은 1970년대이후다양한대안먹거리운동으로나타났다. 이는, 먹거리의생산과소비사이의물리적 사회적관계를분절 분리시킨전지구적, 기업적먹거리체제 (food regime) 에대응하기위한시도들을일컫는용어다. 생산자와소비자의재연결을통해지역 (local) 과자연이생산물의품질과속성에영향력을행사함으로써, 그동안강조하지않던품질 ( 영양, 맛, 안전성, 신뢰성 ) 을고려한먹거리를생산하고소비하는관계를구축하는활동들이대표적인예이다 ( 허남혁, 2011: 121). 로컬푸드 는대안먹거리운동의핵심개념으로원재료가상품화되기까지전과정에지역의특성과환경적지속가능성을담으려노력하고, 생산자와소비자간관계회복을추구하는말그대로지역의먹거리로이해할수있다. 그리고 로컬푸드시스템 은로컬푸드를농산물생산에서소비자식탁에까지이르는푸드시스템의핵심요소로놓는체계를말한다. 4) 로컬푸드시스템은주류시장의구조적한계에대응해새롭게등장한 ' 네스티드마켓 (nested market)' 5) 에기반하고있으며, 농업에대한지속적인소 4) The national agricultural law centre( 5) 네스티드마켓 (nested market) 이란일반시장안에둥지를틀고있다고하여붙여진이름이다. 일반시장과달리특별

29 제 2 장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 9 득압착 (income squeeze) 과새로운사회적과제를해결하기위한니치활동으로그영역을확대하고있다 ( 황수철, 2016). 요컨대, 로컬푸드시스템은현대푸드시스템을변화시킬핵심동력으로등장하고있다. 이글에서는로컬푸드를농업 농촌시스템전환의니치로주목한다. 니치로서로컬푸드가갖는의미를정리하기위해현재의상황을진단하고변화가능성을모색한다. 상황진단은크게로컬푸드의개념과국내외사례검토로이루어진다. 이상의검토를바탕으로로컬푸드시스템차원에서로컬푸드가확산되기위해어떤과제를안고있는지논의할것이다. 제 2 절로컬푸드의개념 본격적인검토에앞서먼저개념에관해약간짚어보자. 로컬푸드개념을논하는이유는, 개념이해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전환의니치로서로컬푸드가어떤역할을수행하고, 어느범위까지활동하는것이바람직한지이야기할수있기때문이다. 로컬푸드의개념은나라와주체마다다양하게쓰인다. 이는로컬 (local) 이상대적공간개념이며, 푸드 (food) 가 1차농산물, 가공식품, 조리음식등매우포괄적개념이라는점과관련이있다. 또한로컬푸드를현대푸드시스템에대항하는대안운동으로이끌어가려는주체들의이해관계와사회적상황에기초하여현상이해석되는탓이기도하다 ( 허남혁, 2011: ). 먼저미국, EU, 일본등의정의를살펴보자. 미국농무부경제조사연구소 (ERS) 에서는현대의주류푸드시스템에비해소비지점과좀더가까운곳에서생산되고유통되는먹거리를로컬푸드라고정의한다 (Martinez, 2010: 3). EU에서는로컬푸드시스템과짧은거리유통이라는개념이자주등장한다. 6) 두개념은생산자와소비자사이의 한브랜드, 품질, 생산자와소비자간연대관계등장소, 상품, 네트워크의특수성 (specificity) 이네스티드마켓을구성하면서주류시장에흡수되지않은채그안에생존하는형태이다. 황수철 (2016) 참조. 6) EU의정의에따르면로컬푸드시스템 (LFS) 은일정범위의지리적구역내에서생산, 가공, 유통되는형태로서, 소비자가먹거리를구매할때해당지역원산지정보를명확하게제공하고그지역농산물의고유한특성을보장하는체계이다. 짧은거리유통 (SFSCs) 은농식품을다시사회화 공간화함으로써먹거리에대한소비자의가치판단이가능하도록하는체계로서로컬푸드나특정농가에서생산한농산물을대상으로한다. 짧은거리유통체계에서는유통단계의최

30 10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짧은거리, 중간유통단계의최소화, 생산자와소비자사이의이해와소통을공통특징으로갖는다 (Markuszewska 외, 2012). 일본에서는지산지소 ( 地産地消 ) 가로컬푸드와같은맥락으로쓰인다. 1960년대후반이후산업화가낳은부작용을해결하기위해시민운동진영에서생산자와소비자가직접제휴하는직거래형태 ( 産消提携 ) 가등장했다. 이는, 주로유기농산물을거래하며소비자가생산자에게요구하는농산물의공급기준을정하고그에정당한대가를지불하는형태이다 ( 정은미, 2011: 67). 이러한민간차원의직거래는지역에서생산된것을지역에서소비 판매한다는지산지소운동과결합돼확산되다가, 1990년대중반이후부터는농림수산성의정책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농림수산성에따르면, 지산지소는 지역소비자의기호를반영한농업생산과생산된농산물을지역에서소비하는운동을통해생산자와소비자를연계하는활동 이며, 생산자와소비자가얼굴이보이고대화가가능한관계에서소비자에게지역농산물이나식품을구입하는기회를제공하고나아가지역농업과관련산업의활성화를도모한다 ( 일본농림수산성, 2003; 김태곤, 2005: 64에서재인용 ). 국내에서통용되는로컬푸드개념은연구자, 활동가, 법률의정의로나눠살펴볼수있다. SSK 먹거리지속가능성연구단 에서는단순히농과식의물리적거리를좁히는해석에국한하는것을경계하고, 안전하게생산된다품종제철먹거리생산을통해관행재배의문제점을개선하고소비자와생산자간사회적거리를좁히는개념으로바라본다 ( 김흥주외, 2015: ). 국내로컬푸드운동을선도한완주군의로컬푸드활동가들은지역순환기능을한층강조한다. 로컬푸드운동은세계화에대한근본적인성찰을바탕으로지역과농업의가치를재발견하고실천시스템을구축하는운동이자지역자치 자립, 지역주민의연대와협동의관점에서먹거리를매개로소비자와생산자간관계를맺는활동이라고이해한다 ( 나영삼, 2011: 206). 법률에서는로컬푸드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지만, 유사한규정을두고있다. 2016년 6월시행된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 은 지역농산물 을정의한 소화도중요하지만, 더핵심적인것은먹거리가소비자에게유통될때반드시생산에관한정보를공유함으로써생산자와소비자관계가형성되는데있다. 두개념은사실상거의같은개념으로사용된다 (EC, 2013: 23).

31 제 2 장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 11 다. 즉,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생산 가공된농산물로서해당지역에서유통 판매되는것을말한다 고적시한다. 또이법률의 제4 장.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 에서는 지역농업과의연계강화, 지역농산물우선구매, 지역농산물판매촉진조항에의거직거래장터, 직매장, 지역농산물박람회, 지역농산물학교급식 단체급식등의형태로이루어질수있음 을지적하고있어정부에서지원하는로컬푸드활동범주를가늠해볼수있다. 그러나이법률의규정에대해서는, 로컬푸드를단순히직거래를통한유통개선의일환으로바라보는좁은시각을벗어나지못함으로써로컬푸드의다양한비경제적효과를고려하지못한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 허남혁, 2015: 80). 이글에서는, 로컬푸드를글로벌푸드시스템이안고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활동의하나로이해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친화적이고안전하게생산된먹거리를물리적 사회적거리를최소화하는방식으로유통함으로써농민과소비자간소통을강화하는수단 으로본다. 또한로컬푸드시스템을통해 자본집약적인대규모단작형영농을지양하고다품종 소량생산을실천하고자하는지역소농들이지역에서공존함으로써지역자원의분배와순환을촉진 할것을지향한다. 나아가사회전체적으로는지속가능한사회로의전환을모색하는과정에서로컬푸드가지속가능한먹거리시스템의핵심 으로기능할수있음을인식한다. 그렇다면실제어떤활동내지사업까지로컬푸드개념에포함시킬것인가? 서구에서가장일반적인운영방식은직거래, 농민장터 ( 파머스마켓 ), 공동체지원농업 (CSA) 등이며, 국내에서도직거래장터, 직매장, 꾸러미가보편적인활동방식으로자리를잡아가고있다. 그밖에팜샵 ( 농식품매장 + 농가레스토랑 ), 온라인직거래등다양한형태가존재한다. 그러나로컬푸드의활동영역은지속적으로확대 발전하는추세에있다. 특히, 최근에는학교급식 공공급식등공공조달영역으로까지확대되고있다. 참고로, < 표 2-1> 에제시한 EU의로컬푸드활동은크게공동체지원농업, 농장직판, 급식부문직거래로대별된다.

32 12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표 2-1> EU 의로컬푸드시스템 짧은거리유통활동 종류공동체지원농업 (CSA) - 국가와지역에따라추진방식은각기다르나농산물구독자 ( 소비자 ) 는생산과정에서자신이돈이나노동을투자하고농산물로그보상을받는다는원칙을공유함 짧은거리판매 농장직판 (On Farm Sales) - 농장매장 - 농가에서직접운영하는숙박및식당 - 농장옆노변판매 - 수확체험활동 (Pick-Your-Own) 시장직거래 (Off Farm Sales) - 파머스마켓 - 농가소유의직매장 - 푸드페스티벌, 투어리즘이벤트 - 소비자협동조합대상으로직거래 - 지역농가와농민의정체성에대해잘이해하고있는상인과직거래 급식부문직거래 (Off Farm Sales) - 지역의병원, 학교급식을담당하는기관과직거래 먼거리판매 농가택배거래 - 특정농산물 ( 채소 ) 정기배송 - 인터넷주문판매 - 특산물판매장 자료 : EC(2013: 26) 고소득국가일수록공공부문이확대되면서공공급식 조달은로컬푸드운동이지향하는지속가능한푸드시스템실현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OECD 국가 GDP 평균 12%, 전세계적으로는국가 GDP 의 6~10%). 구체적인형태로는학교급식프로그램, 공공기관구내식당, 병원, 저소득층현물 ( 식품 ) 보조, 무상급식등을들수있다. 실제미국에서는주요로컬푸드마케팅채널중정부에서추진하는학교급식프로그램 (Farm to School) 이최근몇년간가장빠른증가율 (2007~2011/12 기간동안 430% 증가 ) 을보이고있다 [ 그림 2-1].

33 제 2 장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 13 [ 그림 2-1] 미국의로컬푸드공급형태별성장률 자료 : USDA(2015) 제 3 절해외의로컬푸드활동사례 : 벨기에겐트시를중심으로 1. 정책추진동향로컬푸드역사가오래된미국과유럽에서는이미민간차원의운동을넘어정부의정책으로적극추진되고있다. 미국은 2008년농업법 (Farm Bill) 개정당시농민장터활성화를위해 5년간 3,300 만달러지원을결정했고, 오바마정부의아동비만퇴치범국민캠페인 Let's Move' 를통해학교급식과가정에서신선한로컬푸드섭취증대를최우선정책목표로삼고있다. 농무부에서는 2009년로컬푸드종합프로그램인 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를수립, 전담TF팀을조직해로컬푸드생산및소비촉진에도움이되는부처간지원프로그램을통합운영하고있다 (USDA, 2015). 이탈리아는 2010년로컬푸드지원법 7) 을제정하였다. 0km직판지원 (Supporting the km 0 direct sale) 프로젝트, 유기농짧은유통 ( Filiera Corta Bio ) 프로젝트

34 14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등을지원함으로써짧은거리유통을구현하고직거래규범을확립한다는목표를내걸고있다. 영국은 2003년부터공공급식 조달부문에서로컬푸드를이용한다는정책을추진하고, 로컬푸드를중심으로도시먹거리공급체계를개편하기위해 2004년런던시장직속으로 영국푸드위원회 (UK Food Council) 를설치 운영하고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동향분석실, 2013: 11-12). 최근주목할점은, 중앙과지방정부의개별적인로컬푸드프로그램을넘어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구축을지향하는종합적이고포괄적인 먹거리정책 이확산되는추세이다. 일례로 2010년뉴욕은푸드시스템의변화를주장하며먹거리전략 (food strategy) 을수립하였다. 이를계기로서구에서는도시가먹거리정책의주체로전면에등장하면서도시먹거리전략 (UFS, Urban Food Strategy) 과이를실천할거버넌스 ( 먹거리정책위원회등 ) 형성이확산되고있다. 이들은도시먹거리전략을통해먹거리공급의재로컬화 (re-localization) 를지향한다. 뉴욕, 토론토, 밴쿠버, 런던등서구의도시먹거리전략에는몇가지공통적경향이나타난다 (Sonnino and Spayde, 2015). 첫째, 로컬푸드직매장, 파머스마켓, CSA, 로컬푸드지역허브설립과같은 인프라개발 이다. 둘째, 로컬푸드생산과소비를지원하는조례제정과같은 계획시스템 의구축이다. 셋째는도시소비자와생산자, 가공자, 유통업자들간협력을촉진하고로컬푸드를효과적으로유통시키기위한수단으로 공공조달 이확대되고있다. 벨기에의겐트 (Ghent) 도로컬푸드중심의먹거리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 겐트는미국이나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등로컬푸드운동이오래전부터활발하게추진된지역에비해대중적관심이나먹거리전략수립등이늦은편이다. 그러나도시전체의전환이라는관점에서로컬푸드를먹거리정책속에서통합적으로고민하고있는매우주목할만한사례라할수있다. 겐트는, 2010~2014년간진행한 EU의지속가능한도시전환실험 (MUSIC 프로젝트 ) 참여도시로서, 이미 1990년대중반부터다양한방식으로기후, 환경, 자원활용에높은관심을가져온지역이다 ( 송위진외, 2015: 31). 겐트는도시전환실험을시작 7) "Law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from short chain and quality

35 제 2 장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 15 한이후, 지속가능한도시로전환하기위해사회 생태 먹거리문제등서로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는사안에통합적관점으로접근하고있다. 로컬푸드프로그램도겐트기후계획 (Ghent Climate Plan 2014~2019) 안에서통합운영되고있다. 또한겐트는 2015 밀라노엑스포에서시작된 발전을위한먹거리스마트도시 (Food smart cities for development)' 라는 EU 프로젝트에참여한 12개유럽도시중하나이다. 이프로젝트의목표는, 도시행정이지속가능한먹거리생산과소비로전환될수있는지, 그리고통합적이고공정한로컬푸드시스템의기능을담당할수있는지를확인하는데있다. 8) 아직초기단계이지만, 겐트사례를통해로컬푸드정책추진에서행정조직이할수있는역할에대한시사점도찾아볼수있다. 2. 벨기에겐트 (Ghent) 의통합적로컬푸드정책가. 겐트로컬푸드프로그램의목표와추진방식 2013년, 겐트시는 2050년까지기후중립도시로전환하기위해 겐트기후계획 2014~2019 를수립하였다. 겐트기후계획은기후중립도시로전환하기위한 5개영역별실천전략 ( 주거, 비즈니스및서비스부문, 재생에너지및가정용연료, 교통, 먹거리 ) 을담고있는데, 이중하나가겐트로컬푸드프로그램과연계된다. 겐트시는도시전환의핵심요소로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을구축을강조한다. 그결과지역내로컬푸드를활성화시키기위해 겐트와가드닝 (Ghent en Garde)' 라는로컬푸드프로그램을구축하고 5개목표를제시하였다 (Ghent city council, 2013: 66-68). 8) 밀라노푸드정책공식홈페이지 ( 접속

36 16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표 2-2> 겐트와가드닝 (Ghent en Garde) 의목표및수단 목표더짧고가시적인먹거리사슬로전환지속가능한먹거리생산과소비촉진먹거리계획과관련한사회부가가치창출음식물쓰레기감축음식물쓰레기의자원화 수단 - 짧은유통사슬구축을위한업체간경쟁유도 미래농업비전수립연구 - 식습관개선을위한채소섭취캠페인 - 도시농업확대를위한공간확보 - 학교텃밭조성 - 도심내농업기술센터설치 - 공유지를농업공간으로무상임대 - 지속가능한공공조달정책 - 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채소요리워크샵 - 음식물쓰레기의재활용과사회재분배 - 남은음식포장장려캠페인 - 지역쉐프와결합하여버려지는음식을활용, 관련축제개최 - 생분해성포장개발 자료 : Ghent city council(2013: 66-68) 겐트시는, 로컬푸드프로그램수립과정과전략수립단계에서거버넌스구성원들의의견을중재하는역할을담당했다. 겐트시는상향식 (bottom-up) 접근법이라는것이지방정부가뒤로물러서있는것을의미하는게아니며, 아래로부터의활동을촉진하는중재자 (mediator), 촉진자 (facilitator), 혁신가 (innovator) 로서정확한제역할을수행하는것이라고강조한다. 겐트시는프로그램운영과정에서적극적으로내 외부네트워킹을수행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먼저, 외부네트워킹이다. 겐트로컬푸드프로그램이착수되기이전인 2011년에겐트도시농업실천그룹이초안을작성한뒤, 15개의지역시민단체가리뷰에참여한 겐트도시농업발전헌장 이지방정부에제출되었고, 겐트시는이를적극수용해공식적으로 2013~2018 정책협의사항 에포함시켰다. 2013년말에수립된로컬푸드프로그램도이와같은시민사회와네트워킹한결과물이다. 다음으로는적극적인내부네트워킹이다. 도시농업및먹거리관련부처인도시개발및공간계획부, 경제및일자리부, 환경부와공동으로 2050 겐트농업비전 수립연구를

37 제 2 장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 17 진행함으로써도시전체의전환계획뿐만아니라농업계획에서도부처간통합 적접근방식을도입하였다 (Prové et al, 2016) < 표 2-3> 겐트시로컬푸드정책거버넌스구조 참여주체참여주체범주참여수준 지방정부정책입안자, 공무원, 위원회 ++ 사회 문화단체나기구 NGOs, 사회운동가, 건강및교육부문민간전문가 + 선도자 학생, 자원봉사자 ++ 기업가 농민, 건축가, 요식업자, 유통업자 + 학계 연구소, 대학 + 자료 : Prové et al.(2016: 19) 주 : + 표시가많을수록높은참여도를의미함 나. 겐트로컬푸드프로그램의주요내용 겐트시의로컬푸드프로그램은크게세측면으로구성된다 (Crivits et al., 2016). 첫째, 안전하고사회적으로정당한로컬푸드공간을구축하는것이다. 이를위해겐트시는지역내 18개 먹거리그룹 (Food Teams) 과페르멧 (Fermet) 이라는 푸드허브 (food hub)' 를건립하였다. 푸드허브의목적은, 기존농식품시장에환경및사회적기준을더함으로써지속가능한먹거리시스템으로유도하는것이다. 지역내농산물을직접수확해보거나농가와직거래하는것과유사한대안유통시스템이지만, 무엇보다도공정한농산물가격을지역생산자에게보장해주는데핵심목표가있다. 푸드허브의대표적형태인페르멧 (Fermet) 은겐트와근교루벵지역생산자와소비자를묶어주는온라인플랫폼으로, 이들이내세우는 맛, 신선도, 공정한가격 중안전한먹거리에대한공정한대가지불을우선목표로삼는다. 페르멧은주문후수확배송, 로컬푸드쿠킹쇼및레시피제공, 지역농산물및농가소개등을통해소비자들을소위

38 18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Fermetist( 겐트로컬푸드지지자 ) 로변화시키려고노력한다. 나아가겐트시는로컬푸드를통한사회적연대도모색하였다. 대표적예가 2003~2004 년에이루어진라봇 (Rabot) 지구재건작업이다. 라봇지구는벨기에플랑드르지역에서가장가난한지역중하나로세계각국에서모인이민자들이살던지역이다. 라봇지구의알카텔 (Alcatel) 산업단지가이전하면서재개발이예정되었으나, 겐트시와시민단체 록사 (Rocsa)' 는그곳을다시산업화하여새로운인구유입을유도하는방식이아니라기존이민자들의삶의질을높여주고커뮤니티를회복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였다. 즉, 2007 년부터 150 개의대형텃밭컨테이너를나눠주고, 각종도시농업프로그램을통해기존이민자와새주민간연대형성을유도하였다. [ 그림 2-2] 이민자들을위한도시농업공간으로변화한라봇지구 자료 : 겐트시공식홈페이지 ( 접속 ) 둘째, 사회구성원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는프로그램이다. 로컬푸드시스템을통해참여적이고활력있는사회를조성하고자겐트시는 4개의녹색지구개발사업중하나를주민발의에따라조성하였다. 해당녹색지구는 빈데르우츠보센 (Vinderhoutse bossen) 라는자연보전지역으로다기능적농생태공간을지향한다. CSA, 농촌관광, 생태적먹거리생산이결합된모델로최근에는도시농업과교육농장운영으로까지확대됐다 (Crivits et al., 2016).

39 제 2 장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 19 [ 그림 2-3] Vinderhoutse bossen 에서이뤄지는교육농장, 숲체험활동 자료 : 겐트시공식홈페이지 ( 접속 셋째, 녹색경쟁 프로그램이다. 겐트시는로컬푸드시스템구축을위해지역내기업들에게지속가능한도시전환을위한사회적책임 (CSR) 을적극적으로요구했다. 지속가능하지않은방식의생산과관행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차별화해이른바 녹색경쟁 (Green Competition)' 을유도하고있다. 일례로 2016년 4월 18일시행된 EU 의공공조달지침개정을계기로겐트시도공공조달영역을로컬푸드및그린비즈니스활성화에적극활용하였다. EU의공공조달지침개정안의골자는중소기업의참여를확대하는것으로, 입찰자격매출액기준을대폭하향하고조달계약을소규모로트 (Lot) 9) 형태로세분화하는것이주된내용이다. 겐트시에서도학교급식입찰계약에 1로트를기존 4,500인분에서 450인분으로대폭줄여로컬푸드를이용한소규모급식업체들이더많이진입할수있도록하였다 (Crivits et al., 2016). 최근에는겐트로컬푸드정책및푸드스마트시티추진과연계하여겐트를먹거리혁신도시로만들기위한다양한행사를개최하고있다. 그중과학기술과관련해 2016년 5월에전세계적으로진행되는스타트업위크엔드 (Startup Weekend) 행사를먹거리혁신 (Food Innovation) 이라는주제로진행했다. 겐트시는이행사를통해글로벌푸드시스템이갖고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기술혁신아이디어를모집 발굴하였다. 아쿠아포닉스기술을활용한지속가능한농생태시스템 (Aquaroots), 로컬푸드생산농가와소비자를연결해주는온라인주문관리시스템 (Farmer Connect), 음식물쓰레기를줄일수있는지속가능한조리기술 (Soupe 9) 로트 (Lot) 는 1 회에생산되는특정수의제품단위. 여러개또는상당수량의한덩어리를일컫는다.

40 20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Sauvee) 등생산연계기술부터식생활영역까지다양한먹거리혁신기술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다. 겐트로컬푸드정책의시사점첫째, 겐트시는지속가능한도시로전환하기위한도시전환실험의틀안에서도시먹거리, 로컬푸드정책을추진하였다. 그에따라단순히로컬푸드이용만을꾀하는게아니라로컬푸드가갖는환경 사회 산업적가치를함께촉진하는프로그램을추진할수있었고, 비전과전략수립에도관련부처가함께참여할수있었다. 겐트사례는기후변화, 자원 환경문제, 도시화등거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화석에너지생산, 자원남용, 대량생산 대량소비로대표되는기존사회 기술체계를다양한니치활동을통해전환하고자하는다층적접근을취하고있다 ( 송위진외, 2015). 로컬푸드는그안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니치활동중하나로지속가능한푸드시스템구축에기여한다. 둘째, 로컬푸드프로그램추진에서지방정부중심의참여형거버넌스를구축했다. 즉, 겐트의전환형혁신정책은참여형혁신정책이라는특징을갖는다 ( 송위진외, 2015: 22). 겐트지방정부의역할은기업, 시민단체, 학생등다양한주체의참여를유도하는인센티브를제공하고이들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거쳐공론화하는것이다. 큰틀의정책프로그램안에서시민발의방식의크고작은프로젝트를집행하는겐트방식은거버넌스내에서균형있는정부의역할에대해많은시사점을준다. 제 4 절국내의로컬푸드활동사례 1. 국내로컬푸드정책의추진동향완주로컬푸드의성공이후전국지자체에서적극추진하고있는로컬푸드정책의큰특징은로컬푸드직매장개설이중심이되고있다는점이다. 농식품부에서조사한전국로컬푸드직매장은 2016년 7월현재 89개소 10) 로그확산속도는매우빠르다.

41 제 2 장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 21 하지만이들대부분은완주모델의깊은음미보다는외형에모방에집중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대부분의직매장이유통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으며, 생산자조직화, 소비지분석, 상품구성원칙등지속적발전에기반이되는인프라적요소에는충분히대응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양적확산위주의로컬푸드직매장붐은정부에서부추긴측면이없지않다. 농식품부는유통구조개선정책일환으로 2016년까지로컬푸드직매장을 100개소로확대한바있다. 즉, 중앙정부의로컬푸드추진대책은유통구조개선대책의하위정책으로서직거래활성화지원정책 (2013~2017) 에초점이맞춰졌다. 직거래지원법률제정 (2014), 대규모직거래장터 10개소운영 (2017), 직매장 100개소운영 (2017), 사이버거래확대시범사업및본격도입 (2014~2016) 등이모두그러하다. 그밖에 2013~2017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에서 6차산업화로농식품산업경쟁력강화 를목표로하는 지역농업조직화및허브구축 과제를통해로컬푸드를추진한다는것이다. 11) 지방정부차원에서도로컬푸드조례제정, 전담부서및거버넌스조직과같은방식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광역및기초지자체의로컬푸드조례는 2009년 원주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를시작으로 2016 년 5월 13일현재총 46개가제정되었다 ( 광역지자체차원의조례 9개포함 ). 그리고완주군농촌활력과로컬푸드계, 전북로컬푸드계, 충남농정과로컬푸드팀, 아산시아산푸드팀등처럼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전담부서를설치 운영하고있다. 그리고충북과경북은광역로컬푸드정책협의회를, 충남은 3농혁신위원회산하 지역순환식품사업단 등전략적거버넌스를조직하여추진하려는움직임을보인다. 최근의로컬푸드정책에서주목할것은, 로컬푸드를지역먹거리계획과결합해공공급식 조달영역으로확대하려는동향이다. 각지자체별로친환경로컬푸드를현물지원하기위한학교급식지원센터를설립해나가고있으나아직까지는센터의상이사회 10) 농림축산식품부직거래활성화포털 ( 접속 11) 관련추진과제는다음과같다. 1 농어촌중심지와인근소비지 ( 도시 ) 에로컬푸드숍 ( 직매장 ) 개설확대, 2 로컬푸드에대한인지도제고및국민적공감대확산을위해교육아카데미개설, 캠페인전개및박람회개최등을추진, 3 합리적로컬푸드유통시스템구축및한국형로컬푸드발전방향모색을위한추진체계강화를위해지역단위로컬푸드협의회구성. 이를통해소비자단체교육, 홍보및학교급식등대량수요처로의구매활성화추진, 4 소비자신뢰제고등을위해로컬푸드인증제도입추진등이다.

42 22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적으로합의되지못해유형과운영방식이제각각이다 ( 허남혁, 2015: 88). 현재는로컬푸드공공조달활성화를위해학교급식지원센터를중심으로한로컬푸드현물지원사업, 광역차원의로컬푸드위탁가공, 영유아보육급식으로의확대등관련논의가이뤄지고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의도입배경에는지방자치단체의우수식재료지원제도가있다. 12) 안전한국산농산물의이용과자녀의건강증진등의이유로 2002년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출범하며관련움직임이시작되었다. 다음해교육인적자원부는학교급식개선 5개년종합대책을수립하고, 추진과제로학교급식우수농산물사용확대, 자기고장농산물사용운동전개등을선정하였다 년에는전국최초의주민발의로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및지원에관한조례 가제정되었다. 전라남도조례제정에관한행정자치부와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의대처방안으로지방자치단체장이학교급식의실시에소요되는식품비를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학교급식법시행령에마련하는것으로정하여 우수식재료비지원제도 라는이름으로로컬푸드를학교급식에공급하게되었다. 전남은학교급식우수식재료지원조례에따라 2004년부터순천농협과나주농협연합사업단을통해두지역관내학교에친환경농산물을지원하기시작했다. 현재는전남지역뿐만아니라서울 경기, 경북, 전북등많은지역에서학교급식지원센터 ( 또는급식지원센터 ) 를설치하여친환경로컬푸드를공급하고있다. 12) 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의도입배경은조혜영 (2015), pp.126~127 의내용을요약 정리함

43 제 2 장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 23 [ 참고 ] 로컬푸드와연계한순천시의학교급식사례 13) 순천시는 2004년전국최초로학교급식지원조례를제정하고, 학교급식에로컬푸드를활용한지원사업을추진한선도지역이다. 순천시는지역내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로부터식재료를공급받기위해순천농협을식재료공급주체로선정하고, 순천농협과친환경재배농가간계약재배를통해학교급식에필요한농산물의약 75% 를공급하는체계를구축하였다 순천시의로컬푸드연계형학교급식이구축될수있었던데에는순천시와순천농협의협력관계가중요한역할을했다. 순천농협은농가의계약재배참여를유도하기위해학교급식에납품하고난나머지물량을판매할수있도록농민장터나직거래사업을동시에추진하였다. 순천시는 2004 년지원조례수립이후매년지속적으로식재료비를지원하였고, 지역로컬푸드활성화의중요수단으로학교급식을이용하였다. 또다른중요요인은전남광역단위친환경농산물공급을담당하는다른학교급식거점센터 (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삼계농협 ) 와협력을통해순천안에서조달이어려운친환경품목을안정적으로조달토록해로컬푸드공급을통한학교급식운영이지속되는데기여했다. 한편최근에는 ICT 융합스마트로컬푸드시스템사업이정부및관련기술보유기업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관련사례로, 2013 년 SK텔레콤은사회적기업 ( 재 ) 행복 ICT 를통해로컬푸드사업의효율적관리를위한농민전용스마트폰앱, 로컬푸드사업관리자를위한농가및판매채널통합관리시스템, 소비자대상의온라인몰스마트 13) 황성혁 정준호 (2014), 학교급식과로컬푸드의연계사례및시사점 의일부내용을요약 정리함

44 24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폰시스템을도입한바있다 ( 염미화, ). 또한세종시는 2015 년 6월 30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출범을통해세종시내스마트로컬푸드시스템구축계획을발표했다. 세종시가추진하는 160여종의다품종 소량농산물을스마트팜과연계하여온라인, 모바일기반스마트로컬푸드플랫폼을제공하는것으로주요골자는 < 표 2-4> 와같다. 그러나과학기술을통한로컬푸드활성화전략은 스마트직거래유통 이라는좁은시각과범주에서크게벗어나지못한다는점에서정부정책과유사한한계를안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2-4> 세종시스마트로컬푸드플랫폼구축계획 기획생산 (1차) 가공 (2차) 유통 판매 (3차) 소비자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생산품목및생산량기획생산, 출하시기및출하량관리, 판매정보를생산농민에게모바일로실시간제공세종시 농업가공지원센터 와식품가공및상품화지원직매장, 온라인직거래사이트, 단체급식등활용농산물생산이력, 주문상품배송정보등을모바일로확인하고수요제품 ( 꾸러미 ) 에대한의견을온라인으로제안가능스마트로컬푸드관련생산 가공 유통 판매등의정보를분석하여플랫폼의기능을높이기위한기술지원수행 자료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2015) 2. 완주의로컬푸드활동 14) 가. 완주모델의개관 완주군은로컬푸드및농촌활력정책등이추진되기이전인 2000년대중반까지만해도인구 8만명수준의전형적인농촌지역이었다. 인구의 30% 가농업에종사하고, 1ha 미만소농이전체농가의약 70% 를차지하였으며, 65세이상고령농이 36.5% 나되고그중 68% 는자가소비로생산물을소비했다 ( 완주군, 2013). 14) 사례조사를위해완주로컬푸드추진과정에참여한민간전문가와공무원을상대로인터뷰를진행하였다.

45 제 2 장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 25 변화는 2008년경부터나타났다. 2006년민선4 기자치단체장의교체를계기로완주군은발전동력의부재원인을분석하였다. 그결과, 전주도시권의확장에따른급격한도시주변부화에따른농촌지역의낙후와지역내절대다수를차지하는고령소농의소득감소가핵심문제로지적됐다. 이같은상황을타개하기위해완주군이선택한대안은로컬푸드를통한농가소득증대와농촌활력, 그리고지속가능한지역먹거리체계였다. 완주군은정책설계단계부터로컬푸드를단순히생산과유통의문제로보지않고자원의순환을통한지역활성화차원에서인식했으며, 전략적접근을위해정책목표를명확히하였다. 접근방식의특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커뮤니티비즈니스 (CB) 방식을접목함으로써지역이당면한문제해결에주민을주체로내세우고사업수익은지역에환원하였다. 둘째, 관주도기획에서벗어나민간전문가를적극활용, 민 관네트워크를형성하였다. 셋째, 푸드시스템의관점에입각해 생산 -유통 -소비 -폐기물자원관리 의포괄적측면으로접근하였고, 이를 약속프로젝트 로구체화시켰다. 마지막으로완주로컬푸드정책은지역농업인전체를대상으로하는여타지역의로컬푸드정책과달리소농중심, 즉고령농 여성농 영세가족농으로목표대상을구체화하였다. 나아가얼굴있는먹거리생산을통해관계형시장과직거래유통을활성화하고, 지역소농업인을지역사회에서보호하는사회통합을목표로내세웠다. 완주모델의차별화된접근방식은로컬푸드정책준비과정에서부터나타났다. 완주군은로컬푸드정책추진에앞서우선소농조직화를통해생산재편을도모하였다. 로컬푸드추진을위해시작한 두레농장 15) 참여자와기존마을사업을통해슬로푸드및신선식품을생산하던생산자들을연계하였다 < 표 2-5>. 또한로컬푸드공급의주체인생산자조직화대상을영세소농, 고령농, 여성농으로하였다. 로컬푸드사업을통해지역내균등발전을도모했고, 여성농중외국인이주여성이중심이된로컬푸드빵공급등을추진하였다 < 표 2-6>. 15) 두레농장이란군에서지원하는공동생산기반시설 ( 하드웨어 ) 과친환경농자재구입, 전담인력지원, 공동식생활운영등 ( 소프트웨어 ) 을기반으로농촌노인과귀농자가함께친환경농사를지을수있도록돕는사업으로, 농장에서생산한공동생산물은로컬푸드 ( 직매장 ) 로직거래유통시키는생산적복지사업으로평가받는다.

46 26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표 2-5> 로컬푸드생산거점조직화유형 사업명 사업특성 사업량 생산품목 두레농장 농촌노인의생산적복지 10 유정란, 딸기, 채소등 파워빌리지 마을단위농업 6차산업화 17 된장, 청국장, 절임류 참살기마을 초기단계공동협업 40 장류, 두부류등 맛있는마을 전통식품발굴, 사업화 20 밑반찬류 커뮤니티비즈니스 주민기업, 취약계층일자리연계 2 떡가공상품, 제빵제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1 두부, 밑반찬 자활센터 일자리통한자활유도 1 참기름, 들기름등 자료 : 완주군 (2013:11) 완주모델준비과정의두번째특징은상품화의핵심인가공활성화이다. 농가단위에서직접가공에참여하는데에는식품위생법의엄격한시설기준과복잡한인 허가절차가장애물로작용한다. 완주군에서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2년에농민거점가공센터를건립하고인허가관련절차대행과기술교육을추진하였다. 또한가공창업아카데미를운영하고, 포장용기및디자인은농촌디자인센터에서지원하여로컬푸드직매장을통해판매하도록하였다. 조직화된로컬푸드생산자와함께마을단위공동가공추진여건을제공한것이다. 2008년부터는농촌마을재생방안의일환으로마을회사육성사업을실시해농산물가공, 유통, 판매및농촌체험관광사업을통해가공활동을활성화할수있었다. 셋째, 2012 년군자체로컬푸드인증전담부서를신설하여잔류농약검사를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군단위로컬푸드통합인증시스템구축을계획하고있다.

47 제 2 장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 27 < 표 2-6> 로컬푸드생산자조직화대상및형태 구분세부내용비고 조직화대상 - 영세소농, 고령농, 여성농 (1차: 0.5ha미만 3,412농가 ) - 장기적으로 1ha미만농가참여 - 상업농과초기단계분리대응 조직화형태 -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 농협 ) - 영농조합법인 - 생산거점공동체 - 농업회사법인 ( 주 ) 완주로컬푸드 - 용진농협, 고산농협, 봉동농협, 소양농협, 상관농협 - 두레농장, 파워빌리지등 자료 : 장경호 (2014: 49) 2010년부터본격화한완주로컬푸드의사업은크게로컬푸드직매장운영, 꾸러미사업, 학교급식으로이루어진다. 2012년용진농협로컬푸드직매장개소로시작된직매장사업은외형이크게확대되고있다. 하지만꾸러미사업은최근사업부진으로지속적인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다. 직매장은당일수확 당일판매원칙으로가격과재고는농가에서책임지는구조로운영된다. 판매액가운데이용료 10% 를제외한 90% 가농가에환원되는구조를갖는다. 꾸러미사업은 2010년부터영농조합법인 건강한밥상 이주체가되어소비자들에게제철먹거리를주1회택배로보내는방식이다. 학교급식영역은향후공공급식으로까지확대할계획을갖고추진하는완주군의역점사업이다. 그일환으로 2013년 6월지자체출연형 ( 재 ) 온고을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를설립하였다. 이를통해 2016 년 6월현재유 초 중 고 특수교 89개, 어린이집 46개소, 공공기관 5개소를대상으로공공급식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앞으로는병원과기업체로까지확대할계획을갖고있다. 완주군은완주모델을완전히구축하고로컬푸드를핵심기조로한 먹거리계획 으로정책영역을확대할계획도가지고있다. 하지만당분간로컬푸드직매장,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의내실화에집중할예정이다. 또한초기로컬푸드정책대상을소농 고령농에한정한데서한층더나아가기업농과전업농으로까지확대해이른바투트랙방식으로완주농업전반을고도화 안정화한다는계획도가지고있다. 이를위해완주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인 완전한완주 를개발하고통합마케팅을준비하고있다.

48 28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이와함께완주군조합공동법인정비를통해현재 5 개지역농협에서 10 개지역농협이 모두참여하는방식을고민하고있다. < 표 2-7> 완주군로컬푸드직매장운영현황 운영주체명칭운영방식위치 완주로컬푸드직매장효자점 직매장 + 소이푸드레스토랑 + 소이푸드카페 전주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로컬푸드직매장모악산점 직매장 + 농가레스토랑 ( 행복정거장 ) 완주 완주로컬푸드직매장하가점완주로컬푸드직매장삼천점 직매장직매장 전주 용진농협로컬푸드직매장 1 호점직매장완주 용진농협로컬푸드직매장 2 호점직매장전주 완주농협 고산농협로컬푸드직매장봉동농협로컬푸드직매장소양농협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내샵인샵 완주 상관농협로컬푸드직매장 완주소비자협동조합 자료 : 완주시 (2013) 둔산로컬푸드직매장직매장완주 나. 완주모델의특징 완주로컬푸드모델의첫번째특징은사업초기부터정착단계까지공공계획을통해목표설정및과제수행이이루어짐으로써재정과제도의뒷받침이가능했다는점이다. 완주군은지역농산물의유통망을구축하고, 지역안에존재하는생산수단의공동활용과협동농업을통한기획생산을장려하기위해로컬푸드추진과관련된모든과정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공공부문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 정문수, 2016: 120). 2009년에는로컬푸드TF 팀을만들어전담조직을구축하고중간지원조직형태로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설립하였다 년에는로컬푸드유통안정기금을조성하고완주군로

49 제 2 장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 29 컬푸드육성및지원조례를제정하여사업초기부터유리한여건을구축했다. 두번째특징은자치단체장이교체되기전완주로컬푸드를민간협동조합으로전환함으로써정치환경변화에따른리스크로부터니치활동의지속성을보장할수있었다는점이다. 완주군로컬푸드를주도적으로추진한군수의임기가종료되는 2014 년상반기, 완주군청과지역농협이출자하여창설했던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을지역생산자와마을기업을조합원으로하는협동조합으로전환하였다. 세번째는완주모델의가장핵심적인사항으로, 지역내로컬푸드사업과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마을회사육성사업등다양한농촌활력사업의동시추진으로지역자원의순환과주민참여를이끌어낸점이다. 즉, 사회적자본이로컬푸드가뿌리내릴수있는토양을만들어준것이다. 완주군은마을회사육성센터를통해마을회사육성사업을적극추진해 400여개마을중 100여개마을을마을사업에참여시켰다. 마을사업은, 지역농산물을활용한가공상품을공급할수있는상품다각화의기반이됐다.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의가장큰성과는농촌사회에대한주민의식을높여지역이추진하는공동체사업의지속성을높였다는것이다. 또한지역자원순환을통해지역의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가능성을제시하였다. 끝으로 2008년사업초기부터 2013~2014년정착에이르기까지완주지역발전모델의두축인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가행정과지역공동체를잇는주도적인역할을수행한점을들수있다 ( 정문수, 2016: 159). 로컬푸드와커뮤니티비즈니스부문은지역사회의다양한행위자들 ( 행정, 민간전문가, 지역활동가 ) 의상호작용과전략적판단이반영된사회경제적네트워크로, 사업초기부터군행정과고민을함께했기에자연스럽게구축될수있었고, 로컬푸드사업의정착에큰동력으로작용했다 [ 그림 2-5].

50 30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그림 2-4] 완주의공동체사업매트릭스 자료 : 임경수 (2015) [ 그림 2-5] 완주군지역발전네트워크의진화 자료 : 정문수 (2016: 160)

51 제 2 장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 31 제 5 절로컬푸드시스템확산을위한과제 첫째, 로컬푸드정책을유통정책의일환으로보는좁은시각에서벗어나민 관협력구도에기반한생산의재구성, 물류와소비의조직화, 생산자와소비자의소통을강조하는종합접근이필요하다. 올해 6월 23일시행한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 에서는 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고농식품부장관이나시장 도지사가사업장을설치 운영하여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검사, 교육등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그보다더중요한것이지역생산자와소비자의조직화인데도, 법률은소규모농가의조직화를기본계획에포함해야한다는수준에그쳐여전히지역농산물이용촉진이나직거래활성화를유통관점에서접근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 ( 윤병선, 2016: 16). 또한사업장의설치, 운영, 교육과관련한사항은정부에서설치한전문기관이아닌민간중심의전문운영조직정비에초점을두어야한다. 행정은정책과예산을지원하고전문운영조직 ( 또는중간지원조직 ) 에서교육, 마케팅등을전담하는방식으로역할분담과상호보완적협력체계를만들어야할것이다. 둘째, 푸드시스템관점에입각한지속가능한먹거리계획이필요하다. 먹거리계획은로컬푸드를중심으로한지역순환먹거리체계를의미한다. 즉, 생산- 소비 의선형적모델이아닌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물재활용 에이르는순환형모델로농업, 도시, 건강, 환경, 사회의상호작용을위한종합계획이라는성격을갖는다 ( 황영모, 2015: 79). 이미전세계적으로도시를중심으로한먹거리계획이수립되고있다. 뉴욕, 토론토, 런던과같은대도시부터스웨덴말뫼나영국플리머스같은중소도시에이르기까지여러도시에서먹거리전략을수립 추진하고있다. 국내에서는전주시가가장먼저먹거리계획을수립하였고서울시, 경기도, 완주등이먹거리계획을수립중에있으나그추진방식에있어서는해외사례와차이를보인다. 먹거리계획을통해로컬푸드시스템을확립하고자하는서구모델은대체로민간거버넌스조직인먹거리위원회를중심으로계획을수립 운영하며, 먹거리전략의구체적인실천수단으로학교급식 공공급식과같은공공조달에관심을갖는다. 국내로컬푸드계획에서도민간의자발적활동에의거한중간지원조직, 공공조달영역으로로컬푸드영역이적극적으로

52 32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확대되어야한다. 셋째, 로컬푸드에기반한지속가능한먹거리시스템이구축되기위해서는먹거리계획수립시다양한사업부처간통합전략이요구된다. 벨기에겐트시의부처간통합전략에서알수있듯이, 시스템전환은한두요소를바꿔버린다고가능한것이아니기때문이다. 중앙정부및지방정부차원의먹거리비전과전략을구축하는초기부터농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도시주택건설부등관련부처와협의가필요하며, 마찬가지로타부문계획수립시에도먹거리계획이고려되어야한다.

53 제 3 장자원순환농업과가축분뇨처리 33 제 3 장 자원순환농업과가축분뇨처리 제 1 절머리말 허재욱 ( 농정연구센터선임연구원 ) 황수철 ( 농정연구센터소장 ) 지난 60여년간한국농업의성장패턴은경종과축산부문간, 그리고경종부문내의분화로요약된다. 종래의미맥중심의생산구조로부터탈피해과실 채소류와축산부문을중심으로한농업생산의선택적확대가꾸준히진행됐다. 특히, 농업의축산화는매우급속했다. 1950년대중반농업총생산의 10% 를차지하던축산비중은 2013년 46.4% 로급증해현재한국농업의최대부문을차지한다 ( 황수철, 2015: ). 한국의농업성장을주도하는축산업은서구의축산과는달리수입사료에전적으로의존하는가공형산업으로국내경종과철저히분리된채성장해왔으며, 집약적생산시스템이고착화하면서환경오염과질병의만연이라는엄청난사회적비용을수반하고있다 ( 황수철, 2016: 30-31). 특히, 가축사육두수급증으로인한농업의환경부하는이미한계치를넘어선것으로평가된다 ( 라창식, 2013: 2). 16) 가축사육두수증가로분뇨발생이증가하고, 적절치못한처리로축산업의환경부하가지속적으로심화하고있는것이다. 17) 이처럼축산업의환경부하는수입사료형가공축산이라는한국축산업의기본구조에그근본원인이있다. 화학비료에의존한영농, 수입곡물에의존한가축사육은부산물과에너지를서로나누던농업을축산업과작물재배업으로분리시키는결정적계기가됐고자연순환을모태로하던농업모델은역사속으로사라졌다 ( 김종선외, 16) 해마다토양으로투입되는화학비료의양분량이약 60만톤, 가축분뇨퇴 액비에의한것이약 40만톤이며, 이중 50% 정도가작물에이용되지않고토양에집적되거나수자원으로유출되는것으로추정될만큼축산분뇨문제는심각하다. 17) 연간 4,648 만톤 (2012 년 ) 의축산분뇨는전체수질오염원의 0.6% 정도지만, 수질오염에미치는영향은 26% 로매우높다 ( 이명규, 2011:3-4).

54 34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85-86). 해법은, 이렇게분리된경종과축산을재결합하는데서찾을수있다. 이른바경축연계의자원순환농업시스템에서축산환경부하감축과그를바탕으로한지속가능한농업으로의전환을전망해볼수있다. 이때자원순환농업 ( 혹은자연순환농업 ) 에관해서는논자마다정의가조금씩다르지만, 18) 경종농가와축산농가가서로상생협력해자원의선순환을극대화하는활동으로이해할수있으며, [ 그림 3-1] 과같은모식도로표현될수있다. [ 그림 3-1] 경축연계자원순환농업시스템 ( 모식도 ) 자료 : 김창길 권태진 (2008: 4) 수정 이글에서는, 경축연계의자원순환농업시스템구축을지향하는축산분뇨처리의가 능성과전망을모색하기위해일본과우리나라의정책과사례를검토한다. 먼저, 일본 18) 가령, 김창길 (2008) 은농축산물의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부산물 ( 또는폐기물 ) 을최대한재활용하고환경용량에서수용할수있는만큼의폐기물을농업계외부로배출함으로써농업생태계에서물질의선순환이이루어지는농축산물의생산활동을자원순환형농업으로부른다. 전라남도 (2010) 는가축분뇨를퇴비나액비로자원화해경종농가에환원하고, 경종농가는가축분뇨퇴비나액비를활용해농산물을생산해다시축산업에필요한사료자원등을제공하는자원이용의극대화활동방식을자연순환농업으로부른다. 조승희 (2012) 는가축분뇨를퇴비나액비로자원화하여토양에환원하고친환경농산물및조사료의생산 공급을통해경종과축산이상생하는체계를자원순환농업이라고정의하고있다.

55 제 3 장자원순환농업과가축분뇨처리 35 의자원순환정책의특징을살펴보고마을단위와지역단위에서추진되는자원순환사례를소개한다. 이어서국내의가축분뇨발생및처리실태와관련정책을살펴보고, 가축분뇨자원화를향한지역단위의노력을소개한다. 이상의검토를바탕으로향후가축분뇨기반의자원순환형농업시스템구축을위해풀어야할과제를제시한다. 제 2 절일본의자원순환정책과사례 1. 일본의자원순환정책일본의자원순환정책은법체계의정비에서시작된다. 일본은자원순환의개념보다상위의개념인순환형사회를구축하기위해 2002년대초반에법체계를정비하였다. 환경기본법 과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을상위법으로물품의특성에따라식품리사이클법등 5개개별법을마련하였고, 추가적으로바이오매스와관련된농림어업바이오연료법,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등 5개법률을제정해서규제하고있다 [ 그림 3-2]. 순환형사회구축을위한법체계정비를계기로농림수산업에서도환경보전형농림수산업을확대하기위해 농림수산환경정책의기본방침 (2003년) 을발표했다. 이방침에서는농림수산업분야에서지속가능한사회로전환하기위해서는화학비료와농약의과다투입, 가축분뇨의부적절한관리에서벗어나농림수산업본연의 자연순환기능 을발휘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한다. 한편, 건전한물질순환을위해화학비료와농약을감축하고퇴비를이용한물질순환시스템을구축코자하였다. 이를위해식품폐기물과가축분뇨등의바이오매스활용현황을바탕으로앞으로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와시책을종합적이고전략적으로활용하기위한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 (2002년) 을수립하였다.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 은 1 기후변화방지, 2 순환형사회구축, 3 경쟁력있는신산업육성, 4 농어촌의활성화를목표로하고있다. 이전략에따라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총무성등이세부사업을연계하여진행한다. 이후

56 36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바이오매스와관련된여건변화에따라운송용바이오매스에너지도입강화, 바이오 매스타운구축등의사업을가속화하기위하여 바이오매스일본신종합전략 (2006 년 ) 을발표하였다 ( 우병준 배난준, 2011: 1-2). [ 그림 3-2] 일본의순환형사회구축관련법체계 자료 : 서세욱 (2015: 187) 수정 또한, 교토의정서발효 (2005년) 에따라온실가스감축에대한목표달성을위해바이오매스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 (2009년) 이시행되었고, 이법을근거로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계획 (2010 년 ) 을발표하였다 ( 우병준 배난준, 2011: 1-2). 동법에서는중앙정부와지자체의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중앙정부는바이오매스활용기본계획을수립하고, 지자체는이를근간으로바이오매스활용추진계획을수립토록하고있다.

57 제 3 장자원순환농업과가축분뇨처리 37 < 표 3-1> 일본의바이오매스관련주요정책 구분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가온실가스를줄이기위한계획을책정 신에너지이용등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을개정하여신에너지원의하나로바이오매스를추가 경영재정운영과구조개혁에관한기본방침 2002 에서농림수산성, 환경성등관계부처가협력하여바이오매스이용및활용에관한구체적인대책강구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 발표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추진회의 설치 교토의정서발효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 개정 ( 바이오매스일본신종합전략 ) 바이오연료기술혁신계획,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 발표 농림어업에서발생하는유기물자원을바이오연료로이용할수잇도록관련법률책정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 을시행하여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의책무와주체간의연계를강화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계획 발표 자료 : 우병준 배난주 (2011: 2) 수정 이처럼일본의바이오배스관련정책은몇가지특징을보여준다. 첫째, 일본은바이오매스를지속가능한재생자원으로평가하여관련정책을지속적으로시행하였다. 둘째, 재생자원중 자연순환 이라는분야에중점을두어, 특히가축분뇨의적절한처리를위하여 가축분뇨법 을시행하였고, 이에따라가축분뇨를환경오염원에서재생가능자원으로전환할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 셋째, 범정부차원의정책시행으로각각의세부사업은관련부처별로연계되어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책에힘입어바이오매스와관련한지역의자원순환사례와바이오매스타운의사례가탄력을받아확산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이하에서는니치적접근 19) 을통한소규모의변화로서주목할만한 19) 사회 기술시스템안에서지속가능한발전으로전환하기위한운영체계로서체계내외부각각의이해관계자들이관심과고민을통해문제점을인식하고새로운기술및운용방식을스스로습득하여이를해결한다 ( 박동오 송위진,

58 38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사례로사이타마현오가와정 ( 埼玉県小川町 ) 의지속가능한마을과 바이오매스일본신 종합전략 의일환으로진행된바이오매스타운을소개하고자한다. 2. 일본의자원순환사례 가. 오가와정의자연순환시스템 사이타마현 (( 埼玉県 ) 에위치한오가와정 ( 小川町 ) 은 유기농업의고장 으로알려져있다. 유기농업을시발점으로하여자원순환, 에너지활용등이모두포함된대표적인사례이다. 1970년유기재배를처음시작한카네코요시노리 ( 金子美登 ) 씨는시모사토 ( 霜里 ) 농장에서새로운농업의형태를구체화하기위해유기재배를시작하였다 년에 10가구와계약을통해계절에맞는다양한유기농산물을공급하였다. 농산물생산과함께가축도사육하여농축산물을사람들에게공급하였고, 음식물쓰레기는논밭의거름으로, 잡초는가축의먹이로, 산에서모은낙엽과가축의분뇨는퇴비가되어토양의양분으로공급하는등의자연적순환과정을일으키게되었다. 20) 이러한자연적순환을계기로관련영역을확대코자 NPO 후도 ( 風土 ) ( 대표는구하바라마모루 [ 桑原衛 ]) 를중심으로유기농장에소규모바이오가스플랜트를만들어, 다시지역사회로되돌리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였다. 농장내순환을에너지자급으로발전시키고자소규모바이오가스플랜트를지은것이다. 가축분뇨와음식물찌꺼기 21) 등을활용하여발생한메탄가스를열탕용연료 ( 화석연료 238톤대체효과 ) 로사용하고액비 ( 화학비료 188톤대체효과 ) 는채소재배에이용하였다. 또한, 음식물찌꺼기회수에참가하는가정에는채소교환쿠폰 (3천엔상당 ) 을제공하여지역수확제에서채소와교환할수있게하였다. 즉, 음식물찌꺼기가토지로돌아가자원이되고, 자원을양분으로안심하고먹을수있는채소가되어소비자에게돌아가는순환형지역사회를실현하였다 [ 그림 3-3]. 22) 2008: 5-6). 20) 희망제작소홈페이지 에게재된안신숙의일본통신 (19), ' 유기농업으로지속가능한마을을만들다 ' 를참조. 21) 주택단지의주민 14세대음식물찌꺼기를회수하면서시작하였으며, 이후참여하는가정이 300세대로확대됨에따라지자체도적극참여하여지역초등학교급식에서나오는음식물찌꺼기도회수하여자원화한다.

59 제 3 장자원순환농업과가축분뇨처리 39 [ 그림 3-3] 오가와정의자연순환시스템 자료 : 桑原衛 (2004:3) 를참조하여재작성 유기농업을중심으로한순환형지역사회모델은지역활성화의중요한기반으로작용하였다. 유기농업보급에전력을기울여 1979년부터후계자를양성하기위한 1~2 년과정으로매년 4~10 명까지취농연수생을배출하여 120 여명이상의연수생을배출하였으며, 연수후오가와정에독립해유기농장을시작한생산자도증가하여 오가와마치유기농업생산자그룹 (1994 년 ) 이결성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중유기농업으로전환하는농가가증가하였고, 2004 년에는 2년 3모작 ( 밭농사-밀농사-콩농사 ) 공동유기재배를시작하였다. 이를계기로오가와정의회에서는 유기농업추진법 (2009 년 ) 을제정하여오가와정은 유기농업의고장 으로자치단체차원에서유기농업을지역전략산업으로추진하였다. 23) 22) 桑原衛 (2012), 녹색연합홈페이지 에서 [ 일본지역에너지현장 ] 지역에너지, 생산량보다중요한것은 에너지디자인 의내용을참조 23) 희망제작소홈페이지 에게재된안신숙의일본통신 (19), ' 유기농업으로지속가능한마을을만들다 ' 를참조

60 40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나. 바이오매스타운과자원순환 2006년 3월,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의일환으로바이오매스타운조성사업이시작되었다. 바이오매스타운은지역의다양한전문가들이연계하여바이오매스의발생에서이용까지효율적인프로세스로연결된종합적인활용시스템이구축되어안정적이고적정한바이오매스활용이이루어지고있거나향후활용될것으로예상되는지역을말한다 ( 농림수산성, 2010). 이러한바이오매스타운사업은바이오매스의활용을추진하기위하여지자체가중심이되어관련기관과연계해서바이오매스활용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 2011년기준으로사업을공표한시정촌은 318개에이르고있다 ( 신용광, 2014: 8). 바이오매스타운사업은대상지역, 실시주체, 지역현황, 바이오매스의이용방법, 추진체제, 목표와효과, 검토상황, 부존량과이용현황, 지금까지의노력사항등을시정촌에서정리하여해당지방농정국에제출하면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추진회의에서검토하여기준에부합할경우공표하는것이다. 바이오매스타운으로지정되면해당지역이전국에소개되는동시에지역바이오매스활용교부금을우선지원받을수있다. 아래에서는이러한바이오매스타운구상으로지정된몇가지사례를소개하고자한다. 먼저, 거대도시동경의사례다. 동경시는바이오매스타운구상의일환으로환경부하가낮은지속적인사회를위해쓰레기로배출되는바이오매스를대폭줄이고, 태양광등새로운에너지의사용과바이오매스를다양하게이용하는시스템을구상하였다. 이를위해유채와폐식용유를이용한바이오디젤연료화사업 (1997년) 과생활쓰레기를등을활용한바이오가스플랜트의바이오가스화 비료화사업 (1999년) 을실시하고있다 [ 그림 3-4].

61 제 3 장자원순환농업과가축분뇨처리 41 [ 그림 3-4] 동경시의바이오디젤연료화사업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 접속 다음으로, 현단위의사례로는후쿠오카와아이치의노력을소개하고자한다. 먼저, 후쿠오카현 ( 오키정 ) 에서는바이오매스순환을위해 2005년에음식물쓰레기, 분뇨, 하수오니를바이오매스자원으로활용하여소규모바이오가스발전 (50kW) 을시행하였다. 바이오가스플랜트를통해생산된액비는유기비료로지역의농업에이용되며, 무엇보다지역에서발생하는쓰레기의소각량이줄어들어처리비용이감소하는효과가나타나고있다 [ 그림 3-5].

62 42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2차년도) -농업 농촌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 연구- [그림 3-5] 후쿠오카현의 바이오매스 순환 자료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접속 아이치현(다라하시)에서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역자원을 활 용하고 환경을 배려하는 동시에 산업이 발전된 활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종합계 획(에코가든시티)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급률과 식량 자급률의 향상, 수 자원의 확보,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환경부하의 저감 등을 목표로 바이오매스와 관련 하여 특히 축산배설물(가축분뇨)의 유용한 이용을 위해 퇴비센터를 건설하고, 메탄발 효 등 에너지화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하였다[그림 3-6].

63 제 3 장자원순환농업과가축분뇨처리 43 [ 그림 3-6] 아이치현의지속가능한지역만들기구상도 ( 에코가든시티 ) 자료 : 농림수산성홈페이지 ( 접속 다. 자원순환사례의시사점일본의자원순환사례를통해몇가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농민이중심이되어개별적관심으로시작된대안이확대되면서,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관심이더해져활성화가촉진되었다는점이다. 오가와정의사례에서보면지역의한농민의유기농업에대한관심이바이오가스플랜트까지이어지는지역의자원순환을이룩하였다. 즉, 유기농업을기반으로생산된농산물을단순히판매하는것에그치지않고, 유기농업을한단계더발전시킬수있는대안을마련하였다고할수있다. 또한, 유기농업관련생산자, 소비자그리고해당지자체관계자에이르기까지다양한이해관계자의관심이촉매역할을수행하였다. 둘째, 지역단위의소규모종합계획을통해지속가능성의계기를마련하였다는점이다. 지역별바이오매스타운사례는국내읍면단위의자원순환가능성에대해서도가

64 44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능성을보여주는것으로보인다. 사업초기에는정부의정책지원을받아운영하기시작했지만시설운영을장기적으로관리하기위해마을단위구성원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고있다. 또한, 지역내부에서주민간고민과소통을중심으로정부의정책지원, 학계와전문기관의기술지원등을통해지역협력체계를구축하였다. 거대규모의정책자금이투자되는개별단위사업보다는지역여건을고려한소규모의종합계획을통해지역내에서스스로가목표를설정하고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프로그램의개발과운영이중요하다. 제 3 절국내가축분뇨대책과한계 1. 가축분뇨발생현황육류소비량의증가로인하여가축사육두수가증가하였고, 가축사육형태가규모화함에따라최근가축분뇨발생량은급증하였다 < 표 2>. 가축별로보면 2015년현재닭의발생량이전체의 34.9% 로가장많고이어서돼지 29.2%, 한육우 24.9%, 젖소 11.0%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3-3>. 가축분뇨는 2012년해양투기가금지됨에따라자원화와정화방류를통해처리되고있으며, 특히퇴비와액비로자원화되는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2013년현재가축분뇨발생량은 51,285천톤이며, 그중 85.5% 인 43,821 천톤이자원화처리된다. 대부분퇴비화처리되며액비자원화비중은 10% 정도에불과하다 < 표 3-2>.

65 제 3 장자원순환농업과가축분뇨처리 45 < 표 3-2> 가축분뇨발생량및처리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 발생량 자원화정화방류소계퇴비액비개별처리공공처리장 해양투기 기타 40,255 33,298 31,998 1, ,784 2, (100.0) (82.7) (79.5) (3.2) (2.2) (6.9) (6.5) (1.7) 41,743 35,208 32,912 2,295 1,184 2,907 1, (100.0) (84.3) (78.8) (5.5) (2.8) (7.0) (3.5) (2.4) 46,534 40,286 37,220 3,066 1,427 2,727 1,070 1,024 (100.0) (86.6) (80.0) (6.6) (3.1) (5.9) (2.3) (2.2) 42,685 37,396 34,393 3,003 1,527 2, (100.0) (87.6) (80.6) (7.0) (3.6) (4.8) (1.8) (2.2) 46,489 41,236 37,656 3,580 1,999 2,211-1,043 (100.0) (88.7) (81.0) (7.7) (4.3) (4.8) - (2.2) 51,285 43,821 38,705 5,116 3,154 2,660-1,452 (100.0) (85.5) (75.5) (10.0) (6.1) (5.2) - (3.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 2) 및축산환경관리원홈페이지를참조하여재작성 < 표 3-3> 가축별가축분뇨발생현황 (2015 년 )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합계 사육두수 ( 천마리 ) 3, , , ,897 발생량 ( 천톤 ) 15,350 6,779 17,943 21,448 61,520 ( 점유율, %) (24.9) (11.0) (29.2) (34.9) (100.0) 자료 : 축산환경관리원홈페이지를참조하여재작성 가축분뇨를처리하고있는공공처리시설 ( 환경부소관 ) 과공동자원화시설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 현황은 < 표 3-4> 와같다. 환경부주도로설비되어운영되고있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14년현재 85개소이며, 이중 12개소가자원화와연계하여처리하고있다. 기존에는공공처리시설이정화처리위주로운영되었으나축산분뇨처리의정책방향이자원화로변경됨에따라공공처리시설의일부가 자원화 + 정화처리 로운영되며, 신규로설치되는시설의경우 자원화 + 정화처리 가기본추세이다. 농식품부에서는가축분뇨자원화를더욱촉진시키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연평균 15개소의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설치하여 2014 년기준 68개소가설비완

66 46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료되었으며, 연간약 450 만톤의가축분뇨를비료로사용할수있는처리기반을구축 하기위해 2017 년까지총 150 개소를설치한다는목표를내세우고있다. < 표 3-4> 공공처리시설및공동자원화시설의사업개요 구분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주체 지자체 민간 ( 농업법인 ) 주처리방법 정화처리 ( 자원화병행 ) 자원화 ( 퇴비, 액비 ) 시설투자금액 ( 규모 ) 60~160 억원 (80~250 톤 / 일 ) 14~30 억원 (100톤/ 일 ) 사업방식 지자체국고보조 농업법인등에민간보조 지원한도 지역의처리물량및공사의타당성유지범위내로산정 4,000백만원 ( 보조80%, 융자20%) 자료 : 김태성 (2011: 3) 을참조하여재작성 2. 가축분뇨대책의실태와한계 가. 관련기관및제도 국내의가축분뇨이용관련정책은농림축산식품부와환경부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그리고가축분뇨이용을위한연구개발은국립축산과학원과국립환경과학원에서이뤄진다. 그리고농림축산식품부와환경부에서합동으로설립한재단법인축산환경관리원은가축분뇨처리시설에대한지도및교육, 환경친화축산농장지원, 퇴비와액비의품질관리, 가축분뇨의수거와자원화및통합관리, 분뇨처리시설및처리기술의평가등가축분뇨자원화를지원하고있다. 24) 2004년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 이농식품부와환경부에의해합동으로수립되면서가축분뇨자원화촉진의계기가마련되었다. 이어서 2006 년에는 가축분뇨를이용한자연순환농업활성화대책 이마련되고,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이 2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2( 축산환경관리원의설립 운영 ) 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축산업자의친환경적인가축사육환경조성및가축분뇨의자원화를통한이용촉진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축산환경관리원을둔다고규정하고있다.

67 제 3 장자원순환농업과가축분뇨처리 47 제정되면서가축분뇨자원화를위한제도적기반이구축되었다 년에는 가축분뇨해양배출감축대책 이수립되면서, 농식품부에서는가축분뇨자원화를더욱촉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구축하고, 가축분뇨를비료로사용할수있는처리기반을마련하였다. 가축분뇨관련법률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은, 가축분뇨를자원화하거나적정하게처리하여환경오염을방지함으로써환경과조화되는지속가능한축산업의발전및국민건강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삼고있다. 특히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을수립하여관리해야하고, 가축분뇨실태조사 를통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과관련된정책을효율적으로수립 추진하기위하여농경지에포함된비료의함량, 비료의공급량및가축분뇨등으로인한환경오염의실태등을조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 최근들어동법률에서는액비살포에따른토양의부영양화심화에따라 퇴액비화기준 25) 을통해공정기준에적합한퇴액비만을살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나. 가축분뇨자원화대책및관련기술개발현황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업구현을위한대책을적기에추진하고, 축산업의근본적체질개선을위해범정부합동으로가축분뇨자원화관련중장기대책 (2013년) 을수립하였다. 동대책은,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업을구현하기위해자연순환농업기반구축을중심으로, 가축분뇨의해양배출금지 (2012년) 와환경규제강화등에따라작목별맞춤형고품질퇴 액비생산 유통 관리체계의구축과자원화시설확충을목표로삼고있다. 또한, 현장중심의효율적인가축분뇨처리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해민간중심의자율관리체계구축및이행실태사후관리를강화하고, 일선현장에부합하도록관련법령등의제도를개선하고사업지침을보완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중장기대책을위해크게 1 가축분뇨처리시설확충, 2 고품질퇴 액비생산체계구축, 3 사후관리체계개선, 4 제도개선, R&D 확대, 평가 포상등의목 2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3 조의 2( 퇴비액비화기준등 ).

68 48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표를수립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3). 첫째, 가축분뇨처리시설확충을위해공동자원화및에너지화시설을확충하여개별농가처리를감축하며, 지역별적정처리시설의확충및개보수등관리를강화하고, 가축분뇨법개정에따라개별농가정화처리시설을조기에보완하도록하였다. 둘째, 고품질퇴 액비생산체계구축을위해퇴 액비생산주체별비료생산업을등록할수있도록단계적으로의무화하고, 모든농가에대한액비수요처확대및시비처방제도화예정이다. 셋째, 사후관리체계개선을위해효율적으로가축분뇨를관리하는민간관리기구를설립하고, 전국단위통합관리시스템구축, 가축분뇨컨설턴트를육성하도록하였다. 넷째, R&D 확대, 평가 포상, 제도개선등을위해가축분뇨자원화확대를위한제도를개선하여현장에서필요한기술개발확대, 홍보등을지원하도록하였다. 가축분뇨자원화관련기술개발은연구초보단계의수준으로서, 관련선행연구에서는가축분뇨의환경오염예방및자원화를통한통합적관리기술체계구축과지속가능한축산을위한악취저감및관리방안마련필요등을지적하였다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1-6). 퇴 액비와관련하여고품질액비생산및실용화는기초기술개발단계이며, 가축분뇨액비의품질규정이미비하고품질수준이낮아부가가치가낮은상황이다. 가축분뇨시설은액상분뇨를대상으로한기술개발에치중되어있으며, 바이오가스를생산하는공동자원화시설을접목한기술개발연구가미비하다. 또한, 액비살포의경우비료사용처방에의하여적량을살포해야하지만, 현재의살포기술로는적량살포가어려운실정이므로분뇨정밀살포기술체계가필요한상황이다. 이에따라 중장기가축분뇨자원화대책 의일환으로농식품 50대핵심전략기술에친환경가축분뇨처리기술을선정하여추진전략 ( 친환경통합가축분뇨처리기술사업, 200억원, 2015~2045년 ) 을마련하였다 < 표 5>. 이를통해가축분뇨를이용한양질의퇴 액비및에너지원기술을개발하여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선진화모델을구축하고, 가축분뇨정밀살포기술, 비점오염원방지, 친환경기능성맞춤퇴 액비의농경지환원등을통한지속가능한경축순환농업을조기에정착한다는계획이다.

69 제 3 장자원순환농업과가축분뇨처리 49 < 표 3-5> 친환경통합가축분뇨처리기술사업의세부내용 구분퇴 액비고부가가치화및통합관리체계축사 공동자원화시설의악취민원근본제거체계구축가축분뇨에너지화기술개발및사업화모델구축 IT BT ET 융복합양분관리체계구축 연구내용 고품질액비생산및실용화기술개발 가축분뇨퇴 액비은행제도개발 ICT를이용한가축분뇨통합관리시스템기술개발 가축분뇨악취제어시스템개발및현장실증화 악취발생원인분석및악취확산모델링개발 악취관리지침및매뉴얼개발 가축분뇨고상혐기소화시스템개발 가축분뇨고형연료생산기술개발 가축분뇨에너지자원화통합관리사업화모델구축및실증 IT ET 융복합가축분뇨양분정밀환원및친환경이용기술개발 잉여양분제어 회수및순환체계구축 퇴 액비사용확대를위한다비성작물안전사용기술체계연구 자료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6) 다. 가축분뇨관리의문제점 26) 가축분뇨관리에서나타나는문제점은크게농가개별단위로나타나는것과공동처리시설에서나타나는것으로구분할수있다. 농가개별단위로나타나는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개별농가축산분뇨처리시설현황등의전국적인통합관리가잘안되고있는점이다. 둘째, 분뇨처리시설가동률제고를위한농가개별단위대책이미비한상황이다. 셋째, 농가의축산분뇨관리에대한전문성이낮은데도시설공사관리및정상적인운영을관리할중간수준의전문기관이없다. 넷째, 가축분뇨관련전문화업체의경우책임의부담이있어농가와의공사계약을기피하고, 결과적으로대부분의농가대상시설을부실업체가담당하여농가의불신을초래하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다. 다섯째, 개별농가의가축분뇨처리시설에대한운영관리및감독에한계가있다. 여섯째, 가축분뇨를자원화할경우 26) 이하는주로이명규 (2013), pp.61~62 를참조.

70 50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축산농가는가축분뇨를처리하기위하여반출에집중하는반면, 경종농가는가축분뇨를처리해서만든퇴비와액비의품질에만집중하는등축산농가와경종농가사이에입장차이가있다. 다음으로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에서나타나는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가축분뇨의대부분을차지하는돼지분뇨를활용한퇴비화시설의경우, 고형분원료만을사용해야지만현재뇨가포함된분뇨를사용하고있다. 이에따라뇨처리를위해별도의액비화및정화를위한시설이필요하지만이를정상적으로처리운영하려면톱밥이많이필요한데도부피와비용문제등으로인해제대로처리하지못하고있다. 둘째, 처리시설을통해생산된퇴비는한시적으로만판매가가능하기때문에퇴비를이용하는시기까지저장할경우악취가많이발생할수있고, 이는품질저하의원인이된다. 또한액비를활용한작물과연계된지도체계가없다보니지역작물의특성이고려되지못하는실정이다. 셋째, 액비생산의경우액비저장조이외에고액분리시설의설치가우선되어야하지만신규투자를기피하며산소공급이불량한액비저장조나간이시설이난무한형편이다. 넷째, 공동처리시설대부분에서운영시스템및기술적문제, 경제성의문제등운영상문제가나타나고있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및가축분뇨퇴비화현장에서는생산되는퇴비의염류문제가지적되고있다. 제 4 절가축분뇨자원화관련국내사례 27) 1. 자원순환형지역농업시스템구축 : 푸른들영농조합법인충남아산시는친환경농업을선도하고있다. 한살림아산시생산자연합회의결성 (1996 년 ) 으로시작되어 2000 년대초반지역단위친환경농업의시작과더불어유통과가공을담당하는조직인푸른들영농조합법인의출범을맞이하게되었다. 이후생산자연합회는크게성장하며, 특히친환경농산물의유통과가공을핵심으로생산에서부터소비에이르기까지의전과정에걸친종합시스템으로서지역농업조직화를이루었 27) 이하의사례는현장조사와관련문건들을바탕으로정리됨

71 제 3 장자원순환농업과가축분뇨처리 51 다. 이러한친환경지역농업의시스템을발판으로삼으면서최근에는유기축산을둘러싼자원순환시스템구축으로까지발전해가고있다. 유기축산의중심조직은푸른들축산이다. 이조직은 2007 년한살림아산시생산자연합회소속농민들의출자로설립된유기농한우사료공장이며, 한살림아산시생산자연합회와푸른들영농조합, 한들식품과함께아산시친환경자원순환형지역농업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푸른들축산은유전자변형농산물을원료로생산되는사료를사용하지않고, 유기한우사육을위한친환경적인사료 (TMR 유기질사료 ) 를생산하여아산과부여의축산농가에게공급한다. 푸른들축산의 TMR사료는푸른들농장으로공급되며, 사육된한우는한들식품을통하여도축및육가공이진행되고, 육가공제품은한살림매장을통해전국으로공급된다. 또한, 푸른들농장에서발생한가축분뇨는퇴비로숙성되어아산시한살림생산자연합회의수도작농가 ( 노지및시설채소, 수도작 ) 로공급되며, 수도작농가의볏짚및사료작물이다시 TMR 사료원료로푸른들축산으로공급된다 [ 그림 3-7]. [ 그림 3-7]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의자원순환체계 자료 : 관계자면담조사를통해정리

72 52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푸른들축산에서생산하고있는 TMR 사료는, 경종농가 ( 생산자연합회 ) 의볏짚, 미강등농업부산물과푸른들식품에서생산되는비지등지역내에서발생하는부산물을활용해만들어진다. 단백질공급원이되는옥수수의사용비율을대체함으로써비용절감을유도하고, 지역자원의순환을통해버려지는자원을활용한것이다. 28) 그러나유기축산의부산물인가축분뇨는전문시설을통한처리가아니라발효제를첨가하여자연발효로처리함으로써효율성이낮아연중안정적으로퇴비를사용하는데한계가있다. 또, 유기축산관련시설의인력부족으로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다. 그리고아직유기축산에대한인식이부족해서생산된육가공품이큰매출액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앞으로푸른들영농조합법인에서는푸른들축산의가축분뇨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설비를계획하고있으며, 특히초지를확보하기위해노력중이다. 유기축산을통해생산된제품 ( 육가공품 ) 의다양한판로를모색할계획이며, 특히외식산업과연계하기위해자체적으로외식산업부문으로의사업다각화를계획중이고, 유기축산에대한인식부족을개선하기위하여소비처확대홍보등을진행할예정이다. 아직개선 발전의여지는남아있지만,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은일본의오가와정의사례처럼 유기농업 을중심으로자원순환이시작되고있는좋은사례라고볼수있다. 소규모지역단위를중심으로유기농업에대한관심이증폭되면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스스로고민하고발전시켜나가는모델을창출하고있다. 특히, 축산농가와경종농가에서폐기물로여겨왔던분뇨와농업부산물을서로신뢰하여활용하고있으며, 이를통해생산된제품은 유기농산물 로판매되어소득증진에도기여를하고있다. 2.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중심으로한경축연계시스템구축 : 당진낙농축협 2007 년에당진낙농축협은수입산조사료를대체하기위하여당진인근의조사료 28) 푸른들축산에서생산되는 TMR사료는아산시의유기한우 7농가 490두, 한살림한우 6농가 210두와부여의한살림한우 6농가 250두에공급되고있음 ( 총 19농가 950두의사료를공급 ).

73 제 3 장자원순환농업과가축분뇨처리 53 농가에서공급받아조사료를생산하는조사료물류센터와 TMR 사료공장을건립하였다. 조사료생산농가와 TMR 조사료를사용하고자하는농가가늘어나면서, 2012년에는송산면가곡리일대에조사료생산단지와조사료 TMR 사료공장을추가로설치하였으며, 분뇨자원화센터를함께갖춘 당진낙농축협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130 억원규모 ) 을설치하였다. 공동자원화시설주변에위치한조사료재배단지는총 242ha(72만평 ) 으로옥수수, 총체벼, 연맥, 수단그라스, 호밀등을이모작으로생산하고있으며, 생산된작물은전량조사료 TMR 공장으로공급된다. 조사료 TMR 공장에서는조사료생산단지에서생산된작물 (80%) 과인근낙농가에서재배하는작물 (20%) 을공급받아월 6천톤의조사료가생산되고있다. 생산된조사료 TMR 사료는당진시축산농가 (150 농가 ) 에직접공급되고그외인근축산농가 (220 농가 ) 에는지역의대리점을통해공급되고있다. 분뇨자원화센터에서는조사료 TMR 사료를이용하는축산농가를중심으로축분을공급받고있으며, 이를이용하여연간퇴비 6만톤과액비 6만톤을생산하고, 생산된퇴 액비는조사료 TMR 공장에작물을공급하는농가와조사료생산단지에공급한다 [ 그림 3-8]. [ 그림 3-8] 당진낙농축협의자원순환체계 자료 : 관계자면담조사를통해정리

74 54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공동자원화시설을통해당진에서발생하는축산분뇨의 10% 정도를처리하고, 생산된퇴 액비를경종농가가이용함에따라축산농가는가축분뇨처리문제를해결하고경종농가는고품질의비료를구입하여비용을최소화할수있게되었다. 29) 또한, 생산된조사료와퇴 액비는지역외부에서도사용이조금씩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사업추진초기에분뇨자원화센터의분뇨처리기술부족으로악취문제가발생하여당진지역과인근지역에서집단민원이끊이지않아어려움을겪었다. 또한, 가축분뇨는비료기능이외에토지개량등친환경농업에기여할수있으나, 비료성분이적고품질이균일하지못하여많은비용과노동력을필요로하므로화학비료와의경쟁에서불리한상황에있는것도사실이다. 향후당진낙농축협에서는조사료재배단지주변간척지에육성우전문목장을조성하여기존축산농가의육성우를위탁경영하여개별축산농가에서발생하던축산분뇨와경영비를최소화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또한, 당진시인근에서밀집사육되고있는축사의악취발생민원을해결하기위해낙농전문단지를조성하여전문적인사육과축사관리를진행할예정이다. 당진낙농축협의사례는수입산조사료이용대책에대한지역스스로의고민에서출발하고있다. 이러한고민은이후경축순환의자원순환으로까지연계되었다. 그결과생산된조사료와퇴 액비는지역내부뿐만아니라지역외부의농가에도활용되고있어다른지역에서도벤치마킹할수있는사례로까지발전했다. 또한, 지역농협과지자체의관심이더해져사업의초기운영에큰기여를하였으며, 경축순환의생산물인조사료와퇴 액비사용이지역내외부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규모화함에따라정상적인사업운영이진행되고있다. 제 5 절맺음말 지금까지축산분뇨를중심으로하는경축연계의자원순환농업시스템구축을모색 29) 사업초기에는저렴한조사료에대한품질을신뢰받지못하였으나, 조사료 TMR공장에서생산된사료는 399원 /kg 으로낙농가에서는적정가격수준으로고품질의사료를취급할수있게되어인기가높다고한다.

75 제 3 장자원순환농업과가축분뇨처리 55 하기위하여일본의자원순환정책과사례, 국내의가축분뇨발생및처리실태와관련정책그리고가축분뇨자원화를향한지역단위의노력등을검토해보았다. 가축분뇨기반의자원순환형농업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우선가축분뇨관련정책의범부처합동추진을위한농업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의종합적정책연계가필요하다. 일본의경우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정책 을추진하면서농림수산성, 환경성, 경제산업성등이연계하여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이해반해우리나라의경우부문별로단절된정책추진으로상호연계성이매우부족하다. 가령, 농업정책의경우수요량은고려하지않은가축분뇨의퇴 액비화 ( 자원화 ) 를, 환경정책의경우가축분뇨를오염원으로인식하여자원으로순환하는것이아닌정화처리를, 에너지정책의경우신재생에너지확대등만을배타적으로강조하는경향이강하다. 또한, 부처별로자원순환의개념에대한이해가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자원으로활용하기위해가축분뇨를 이용 하는방향을, 환경부는가축분뇨를오염원으로보고가축분뇨를 처리 하는방향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범부처적으로자원순환, 가축분뇨처리등에대한공통의이해가필요하며, 정책의방향성과일관성을유지하는정책추진체계가필요한상황이다. 다음으로가축분뇨관련정책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책추진이필요하다. 가축분뇨의문제는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등단순한기술적사항뿐아니라다른분야와의협력관계없이는해결되기어려운매우복합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 가축분뇨를단순하게이용하고처리하는부분대책이아니라수질환경, 퇴비화, 발생량감축, 유통촉진및에너지화, 액비화, 농지환원등의종합적인대책이필요하며, 나아가친환경축산의개념을새롭게설정하고이에대해포괄적으로접근하는관점의전환이시급하다. 이와관련해, 친환경축산에대한개념의정리와미래지향적접근방법을간단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과거의축산물생산 유통 소비 폐기물발생이라는일방적인시각에서벗어나폐자원의재생산과자원의순환이동시에수반되는시각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이에따라자원순환측면에서미래의축산업의영역을축사환경개선, 축산농가환경오염물처리, 지역내친환경농축산자원순환, 지역간유기성폐자원

76 56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통합관리, 신재생에너지연계시스템등단계별로접근할필요가있다. 또한, 일본의경우처럼기본법을제정하여자원순환형사회를구축하기위한법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으며, 법을바탕으로하여체계적인대책을수립하고추진해야한다. 마지막으로자원순환활성화를위해지역단위수준의노력이강화될필요가있다. 우선, 일본의오가와정이나국내푸른들영농조합법인의사례처럼유기농업으로시작된대안이다양한이해관계자들 ( 사업체, 자자체등 ) 의참여를통해여타의대안활동으로까지확산될수있도록해야한다. 대규모사업보다는지역단위의소규모활동을추진해지역에서발생한문제를지역내에서스스로고민하여해결하고나아가관련된이해관계자를참여시켜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는것이다. 둘째, 이해관계자간의신뢰구축과지속적홍보및교육추진이필요하다. 경종농가와축산농가의자원순환에서상호신뢰는매우중요한요소이다. 경종농가는축산농가에서발생한가축분뇨를활용한퇴비와액비, 그리고조사료공장의저렴한유기질비료를믿고사용할수있어야한다. 셋째, 자원순환형시스템으로전환하는데에필요한관련기술의발전이다. 앞에서도살펴보았지만현재가축분뇨자원화관련기술개발은연구초보단계수준에머물러있다. 따라서경축연계자원순환을위한퇴 액비품질개선, 액비살포기술등을중심으로기술개발이필요한상황이며, 나아가바이오가스플랜트와관련된분야도소규모플랜트를운용할수있는기술개발을통해경축순환시스템을확산시킬수있어야할것이다.

77 제 4 장남은음식물자원순환 ; 남원영농조합새벽을중심으로 57 제 4 장 남은음식물자원순환 남원영농조합새벽을중심으로 제 1 절머리말 김종선 (STEPI) 현대사회는인구증가에따라서제품소비와함께다양한폐기물들을양산하고있다. 이러한폐기물들은대부분자연에서왔음에도불구하고재활용되지못하고폐기물로처리되는경우가많다. 가장대표적인사례로남은음식물이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남은음식물은 2014년기준으로매일 1만 3천톤규모가발생하고있으며, 이를처리하기위해서많은정부자금이투입되고있다. 결론적으로남은음식물은자원순환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 폐기물로분류되어많은처리비용과함께환경의지속가능성을약화시키고있다. 이에, 본연구는남은음식물을중심으로자원재순환을위한시스템전환가능성을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우선적으로남은음식물관련정책현황및문제점을살펴보고, 남은음식물의자원순환을위한시스템전환의니치 (niche) 를시스템전환관점에서분석해보고자한다. 그리고분석결과를기반으로남은음식물재활용을위한시스템전환의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1. 정부정책그동안우리정부는남은음식물처리를위해다양한정책들을실시해왔다. 특히, 1996년에시작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에서는음식물의자원화목적으로 2001년까지 21% 의자원화목표를설정하였다. 이러한자원화정책은 2002년 음식물쓰레기감량 자원화기본계획 에서도동일하게유지되었다. 반면, 2004년부터는자원화보다는발생자체를억제하는감량화방향으로정책목표가변경되었다. 이러한감량화중심의정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 2006

78 58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년에서 2010년까지 음식문화개선및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 2010년이후현재까지지속되고있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등으로이어지고있다. 최근에는종량제의전국적확립 (2013 년 ) 과남은음식물을줄이기위한아이디어공모전등으로발전하고있다. 이러한정책들은 2013년부터음폐수 30) 의해양투기금지에따라서더욱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 표 4-1> 음식물쓰레기처리정책변화 구분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음식물쓰레기감량 자원화기본계획 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 음식문화개선및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기간 1996~ ~ ~ ~ ~2013 기본방향자원화자원화감량화감량화감량화 01년까지 13,362( 톤 / 일 ) 02년까지 11.5% 감량 07 년까지 15.3% 감량 10년까지 5% 감량 12년까지 20% 감량 감량화정책목표 00년까지 12,474( 톤 / 일 ) 02년까지 12,020( 톤 / 일 ) 03년까지 11,169( 톤 / 일 ) 05년까지 10,727( 톤 / 일 ) 07년까지 10,302( 톤 / 일 ) 10년까지 13,672( 톤 / 일 ) 자원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비율 정책목표 01년까지 21% 자원화 02년까지 50% 자원화 07 년까지 77% 자원화 10년까지 83% 자원화 - 자료 : 정승헌 (2013) 2. 현황및문제점 남은음식물발생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08년을기점으로점차감소하고있다. 그러나정부의쓰레기종량제를통한감량화및홍보정책을펼치고있음에도불구하고최근에는감량화정책의효과가감소하고있다. 즉, 2014년하루발생하는남은음식물의양이 13,222톤으로 2012년의 13,209톤수준과유사하다. 이러한결 30) 음식물쓰레기에서나오는폐수

79 제 4 장남은음식물자원순환 ; 남원영농조합새벽을중심으로 59 과는남은음식물이여전히많이발생하고있으며, 감량화정책의효과가높지않음을 의미할수있다. < 표 4-2> 연도별남은음식물발생량 ( 톤 / 일 ) 비고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발생량 13,372 14,452 15,142 14,118 13,671 13,573 13,209 12,663 13,222 자료 : 환경부 (2016) 그렇다면, 남은음식물은어떻게처리되고자원화되고있을까? 남은음식물은발생처의규모에따라서처리비용이다르나, 대부분자원화센터 31) 가발생지역에서운반하여자원화설비및처리시설로이동된다. 32) 여기서음폐수및이물질등은하수처리장과매립및방출로처리되며나머지는사료, 퇴비, 바이오가스등으로자원화된다. [ 그림 4-1] 가정에서배출된음식물쓰레기의현재처리과정 자료 : 미래부 (2013) 환경부자료에따르면 2014 년하루발생량 1 만 3 천 222 톤기준으로 0.9% 인 125 톤은매립, 1.9% 인 247 톤은소각, 97% 인 12,848 톤은재활용되고있다고한다. 특히, 31) 현재남은음식물의운반은한국음식물자원회협회 ( 한국음자협 ) 가환경부허가를받고운반하고있으며, 1톤당 10만원이상의보조금을정부가지원하고있음 32) 100인이상의단체급식소등의대규모업체는자체적으로남은음식물을처리를해야하며, 개인및소규모식당은종량제에맞춰서처리비용을대고있음.

80 60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자원화비율은 2006 년 94.2% 에서 2014 년에는 97.2% 로확대되었다. < 표 4-3> 남은음식물처리현황 ( 톤 / 일 ) 구분 발생량 13, , ,142 14,118 13, ,537 13,209 12,663 13,222 매 소 립 각 (2.0%) (3.1%) (3.7%) (2.0%) (1.4%) (1.2) (1.1) (1.1) (0.9%) (3.8%) (4.7%) (5.7%) (3.3%) (3.1%) (3.4) (2.9) (2.9) (1.9%) 재활용 12, , ,710 13,378 13, ,905 12,675 12,157 12,848.7 (94.2%) (92.2%) (90.5%) (94.7%) (95.5%) (95.3) (96.0) (96.0) (97.2%) 자료 : 환경부 (2016) 남은음식물의자원재순환을위한연구개발은다양한방식으로진행되어왔다. 관련정부투자는 2012 년기준으로 81억 2천1백만원이투자되었다. 지식경제부의경우는주로음식물쓰레기건조및탈취처리기개발을위해노력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경우는주로생물 /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적자원화, 동애등에활용을통한현장처리기술등을개발하고있다. 주무부처인환경부는바이오매스의에너지화에대한연구개발비중이높았다. 33) 그러나바이오가스화의경우현재경제적타당성문제로제대로운영되는곳이매우적었으며 34), 비료및사료등의남은음식물재활용제품은소비자들의외면으로인해재활용비율이매우낮다. 2011년기준으로사료는거의무상으로제공되고있으며, 생산업체로재반입되는비율은 5.1% 에불과하다. 퇴비의경우는사료보다조금높아서유상이 57.6% 이며생산업체재반입률도 38.0% 이다. 그러나전반적으로남은음식물자원화를통한제품들은활발하게재활용되지않고있었다. 33) 환경부의경우 유기성폐자원의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에서 2013년에서 2020년까지총 587억원을투입하여음식물쓰레기를포함한유기성폐기물의바이오가스화추진중 34) 서세욱 (2014) 발표자료

81 제 4 장남은음식물자원순환 ; 남원영농조합새벽을중심으로 61 < 표 4-4>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단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목표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단바이오가스플랜트와폐수슬러지건조시설을건설해연간 370만톤의유기성폐기물을에너지로변환유기성폐기물의적정처리와자원화를통해고체연료화, 바이오가스화, 액상연료화기술을실증규모에서개발 사업단장배우근유치기관한양대학교 사업기간 2013 년 ~2020 년총정부예산 587 억원 담당부서환경부 ( 환경기술경제과, 폐자원에너지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I 사업실 ) 관련과제 유기성폐자원한국형바이오가스화기술및복합악취제어기술개발 ( 13.12~ 19.05, 244억원내외 ) - 한국형바이오가스화시스템및운전기술개발 - 바이오가스고품질화및 CO2 회수 이용기술개발 - 악취제거단위공정기술개발 자료 : 김종선, 성지은외 (2014) < 표 4-5> 남은음식물자원화제품유통현황발생량 ( 톤 / 일 ) 구분 유상 무상 유, 무상 생산업체재반입률 사료 11.2% 87.6% 1.2% 5.1% 퇴비 57.6% 37.1% 5.4% 38.0% 자료 : 환경부 (2012) 결론적으로남은음식물에대한정부정책은감량화정책목표에성공하지못하고있으며, 자원화정책에서도실패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이유에대해서는김종선 (2013) 은다음과같이분석하고있다. 환경부의남은음식물재활용제품은높은처리비용을투입됨에도불구하고신선도를고려하고있지않아, 고품질사료의제조원료로활용하기어렵다. 여기에한국음식물자원협회의주수입은남은음식물의운반및가공에서얻는정부보조금이어서, 높은품질의재활용제품을만들려는의지및역량이낮다. 이로인해서환경부에서생산하는제품은낮은신뢰성과품질로인해서농림부및농가에서활용하기를꺼리고있다.

82 62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그림 4-2] 음식물쓰레기재활용과정의문제점들 자료 : 김종선 (2013) 이상, 남은음식물과관련하여정부정책과현황을간략하게살펴봤다. 그리고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현재시스템은남은음식물의자원화및재활용화에실패하고있으며, 이로인해환경의지속가능성을약화시키고있음을알수있었다. 결론적으로지속가능한환경조성을위해서는남은음식물재활용에대한새로운시스템전환이필요함을알수있었다. 제 2 절새로운시스템니치현황 : 영농조합새벽사례 남은음식물의자원화에대해서는다양한조직들이시도하였으나, 큰성과를얻지못하였다. 그러나최근남원의영농조합새벽은남은음식물의사료화를통해다양한가치를창출하고있어시스템전환의새로운니치로서의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이에, 본연구는시스템전환의새로운맹아로서남원의영농조합새벽사례를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본절에서는영농조합새벽의현황을살펴보겠다.

83 제 4 장남은음식물자원순환 ; 남원영농조합새벽을중심으로 새로운니치형성 남은음식물활용을통한기존사료제조시스템은앞서이야기한것처럼낮은품질로인해서축산분야에서활용을꺼리고있다. 여기에일부남은음식물이사료화되어유 무상으로공급되는경우가있으나, 대부분음성적거래또는무료로제공되고있다. 35) 그이유는남은음식물로만들어진사료의나쁜인식과질그리고낮은신뢰도로인해서고기의최종소비자에게부정적이미지가강하기때문이다. 36) 이에, 남은음식물을이용한사료로부터파생되는시스템은남은음식물과음성적사료활용으로매우단선적이며, 확산발전되지못하고있다. 반면, 영농조합새벽의모델은앞의일반사례와는다른시스템으로구별될수있다. 우선기존시스템은남은음식물의신선도를고려하지않고수거를하고있다. 이로인해서좋은품질의사료를만들수있는시간을놓치고있다. 반면영농조합새벽은휴일을포함하여매일아침 저녁으로지정된수거처에서바로바로남은음식물을수거하고있다. 그리고신선도를유지한남은음식물을수거즉시세척하고불순물을분류하여돼지사료로사용한다. 더불어자신들이남은음식물을활용한사료를통해양돈사업을하고있음을숨기지않고, 새로운시스템으로확장을시도하고있다. 즉, 기존시스템은음성적사료사용후저품질의돼지공급에서시스템이멈추지만, 영농조합새벽은남은음식물사료의배합연구를통해돼지육질향상을통한판매수입을올리고있으며, 돼지축분을활용하여유기농비료 37) 를생산하고, 이를기반으로유기농채소를생산하여판매를하고있다. 마지막으로영농조합새벽은유기농채소중에서판매가어려운부분들 38) 과자신들이키운돼지를기반으로남원의관광지내에유기농식당까지운영하고있다. 39) 그리고최근에는사료배합연구를통해올린돼지의육질을경쟁력으로남원시내에정육식당까지확장하여운영하고있다. 35) 돈을주고거래가되는경우에도, 매우싼가격으로판매되고있음 36) 일반적으로남은음식물을가지고가서끓여서만든꿀꿀이죽이가장대표적인사료임 37) 돼지축분은독성이강해서 6개월이상발효를해야유기농비료로사용할수있음 38) 일반적으로유기농채소는비료를사용하지않기때문에제품모양이판매에적합하지않은잉여채소가많이발생함 39) 남원시내에있는유기농식당은일반인도싼가격에유기농음식을먹을수있어야한다는철학하에매우싼가격으로음식을판매하고있음

84 64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그림 4-3] 영농조합새벽의사업가치사슬 자료 : 김종선 (2014) 이상, 영농조합새벽이 2000 년대초반부터현재까지구축하고운영하고있는새로운시스템을간략하게설명하였다. 이시스템은여러가지면에서지속가능한환경조성의새로운니치시스템으로평가될수있다. 우선잘작동되지않고있는기존남은음식물의자원재순환시스템을신선도유지라는새로운접근을통해가능성있는새로운시스템을제시하였다. 더불어기존시스템에서더나가유기농채소및식당을연계하여식량자원이완벽하게재순환할수있는, 고도화된새로운시스템을제시하였다. 2. 시스템의발전과정본연구는자원순환의관점에서새로운시스템전환의맹아현황과한계점에대해서분석을시도하였다. 이를위해서는영농조합새벽이지금까지구축해온시스템의발전역사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영농조합새벽은그시작이일자리창출을위한자활사업에서시작하였다. 일자리제공을위해 2000 년부터소규모식당에서남은음식물을수거하고, 이를통한사료화

85 제 4 장남은음식물자원순환 ; 남원영농조합새벽을중심으로 65 및닭, 오리농장을시도하였다. 그러나닭과오리는사료의품질에민감해집단폐사하는관계로성공하지못하였다. 이에, 2002년부터는새로운시스템구축을통해서사업을재시도하였다. 우선남은음식물수거처를식당에서아파트로바꾸었다. 수거처변화는개인적인관계를활용하여달성할수있었다. 40) 이과정에서남원시의정책적지원은없었다. 다음으로돼지축사를짓고매일아침, 저녁으로신선한남은음식물을하루에 2톤씩수거하여깨끗하게씻어서사료화하였다. 그리고이렇게만들어진사료를통해서양돈을시작하였으며, 발생한돼지축분을 6개월동안발효하여유기농비료를생산하고, 이를유기농채소의비료로사용하였다. 영농조합새벽은여기서머무르지않고 2005년남원시내에판매가어려운나머지유기농채소와자체돼지를활용하여유기농식당을운영하였다. [ 그림 4-4] 경초기사업현황 자료 : 저자작성 그러나구축된시스템은순조롭게발전하기보다는초기부터많은사업적어려움을겪었다. 우선남은음식물수거를위한인력확보부분이있다. 신선한돼지사료를남은음식물에서만들기위해서는휴일에도아침, 저녁으로남은음식물을수거하지않으면모두사료로못쓰게된다. 초기에는이를해줄자활근로자가없어서휴일에도센터내운영진들이직접남은음식물수거작업까지수행하였다. 또한, 아파트내남은음식물배출에대한교육문제도있었다. 즉, 발생하는즉시분리해서배출해야하나이를지키지않는행동으로신선도를유지하지못하여남은음식물사료화에어려 40) 초기영농조합새벽의실장이아파트관리소장과친분이있어, 남은음식물수거를성사시켰다고함

86 66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움을겪었다. 다음으로자활사업을통한지원금이 2004 년에끊어지고, 2006 년쌈납품회사의납품거부등으로경영위기를겪게되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사회적기업으로전환하고, 2009년에는유기농채소의유통시작을통한판매처확대등으로이를극복하였다. 마지막으로돼지양돈에대한기술부족으로양질의돼지생산어려움이있었다. 이로인해서많은새끼돼지들이죽게되어경제적으로손실을보았으며, 남은음식물사료에따른돼지육질문제로좋은경쟁력을갖기어려웠다. 그러나최근에는영농조합새벽의시스템이자생력을가지고발전적인모습으로나타나고있다. 그이유를살펴보면우선남은음식물수거처의다변화및영농조합새벽의주도권강화를통해서남은음식물의질관리가가능해졌다는점이다. 기존수거되는아파트의남은음식물은주민의종량제비용회피이익이적고, 거주민이지속적으로바뀌기때문에교육을해도분리배출의효율성을높이는데한계가있었다. 반면, 100인이상의식당및급식업체, 식품기업 41) 들은자체비용을들여서남은음식물을처리해야한다. 이때, 영농조합새벽과같이무상으로수거를해주는경우자신들의처리비용을줄일수있다. 이러한조건을기반으로현재영농조합새벽은식당및급식업체에서매일 2톤, 식품기업에서매일 2톤정도의남은음식물을수거해오고있다. 그리고이들새로운수거처에대해서남은음식물의분리배출및질관리의주도권을갖게되었다. 다음으로영농조합새벽은외부양돈전문가를통한양돈기술향상및사료의배합비율변화를통한육질향상에성공하였다. 세부적으로보면, 영농조합새벽은외부양돈전문가를통해돼지새끼관리기술을습득하여출생후생존율을높였다. 이전에는어미돼지가 10마리출산하여도다죽고 2마리정도만살아남는경우가많았으나, 최근에는 10마리출산에 8마리정도가살아남아, 양돈사업역량을강화하고있다. 42) 그리고남은음식물의질관리속에쌀겨, EM 등의첨가및배합등을통해돼지육질을올리는데성공하였다. 이로인해양돈사육수가 300 마리에서 700마리로확장되었다. 최근에는부위별로 1등급을받는경우가있으며, 평균적으로 2등급의돼 41) 현재식품기업은풀무원산하기업인굿모닝푸드 (GMF), 만두및가공식품기업인영우냉동이있음 42) 대표적인돼지새끼키우는현장기술로는태어났을때야쿠르트를바로먹어장을깨끗하게만드는것, 철분주사를놓는것등이있음

87 제 4 장남은음식물자원순환 ; 남원영농조합새벽을중심으로 67 지고기를출시하고있다. 이렇게얻어진자신감을기반으로남원시에 까망돈 이라는 정육식당을 2016 년 1 월에개점하였으며, 타지역에분점개점도논의되고있다. 43) [ 그림 4-5] 최근개장한정육점식당 까망돈 자료 : 저자작성 조직적인부분에서도변화가있었다. 기존에는영농조합새벽과관련된시스템은 3가지독립적인조직으로존재했다. 즉, 영농조합새벽은새로운사업을도입하면서독립조직으로운영해왔었다. 대표적인사례로양돈분야의 초우반돈 이있다. 이러한개별적시스템은각분야별로최선을다할지모르나통합적인인센티브가약한면이있었다. 즉, 남은음식물을수거하여사료화하는부분에서는양돈사업과독립체산제를하고있어열심히일할수있는인센티브가약하였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2015년도에는각각의개별독립운영체제를하나로만들어사회적협동조합으로묶었다. 이러한조직변화는주인의식과함께상호간이익창출지원및공유의시너지효과를내고있다. 매출부분에있어서는안정성과다변화가일어나고있다. 우선기존유기농식당에대한지역의평판이올라가면서안정적인고객확보가가능해졌다. 최근에는기존 6천 43) 현재, 전주, 익산등의사회적경제조직들과판매가능성에대해서논의되고있음.

88 68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원의세트메뉴를 7천원으로인상했음에도불구하고식당손님이줄지않을정도로안정성을확보하였다. 그리고전체적으로판매처의다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 기존유기농채소및돼지고기에대한판매가기존로컬푸드소비자와유기농식당을뛰어넘어정육식당그리고굿모닝푸드, 농협등의식품도매업자등으로확장되고있다. 이로인해현재매출은유기농식당과유기농채소판매가매달 1300만원수준, 정육식당이월 800만원, 식료품도매업자가월 1500만원수준이다. [ 그림 4-6] 2016 년현재사업현황 자료 : 저자작성 전체적으로영농조합새벽의시스템은초기많은어려움이있음에도불구하고소수의운영진들이남은음식물활용에대한굳건한철학과지속적인노력을통해남원지역의인식전환및조직화과정에서성공하고있다. 그리고현재는남은음식물의수거에서판매까지안정적으로발전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 이러한새로운시스템은분명남은음식물처리로고민하는정부에게자원순환의새로운니치모델을제시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

89 제 4 장남은음식물자원순환 ; 남원영농조합새벽을중심으로 69 제 3 절분석 44) 영농조합새벽의새로운자원재활용시스템은시스템전환니치로서충분한가치가있다. 그러나아직까지이모델이시스템전환의확장단계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 이에, 본연구는영농조합새벽의자원순환모델의현황을시스템전환관점에서분석하고, 현재의장단점을도출함으로써향후모델확장의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본연구는시스템전환관리차원에서비전의형성, 네트워크확산, 학습등을중점적으로살펴보겠다. 우선비전형성부분을보겠다. 영농조합새벽은초기부터남은음식물을통한자원순환시스템구축이라는비전을가지고활동하지않았으며, 현재도이러한비전을명백히정의하고, 주장하고있지않다. 이로인해서자신들의시스템이가지는장점을남들에게설득하고, 정당성을확보하는면에서는취약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비전부재는영농조합새벽의시스템확장에걸림돌이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5) 다음으로현재까지관련행위자들의네트워크가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살펴보겠다. 니치시스템의행위관련자들로는자활센터를중심으로한관련사회적경제조직, 공무원, 전문가, 남은음식물수거처, 소비자등으로분류하였다. 우선, 니치시스템의확장에가장큰공간을열어줄수있는공무원과관계를보자. 초기부터남원, 중앙정부공무원과는아무런관계를갖지않았으며, 현재도공무원의큰관심을받지못하고있다. 이로인해서시스템이확장될수있는공간을만들어줄수있는제도적뒷받침을받지못하고있다. 오히려영농조합새벽이자활기업지원등의기존제도를활용하여생존또는성장하고있었다. 다음으로영농조합새벽의시스템확장에영향을줄수있는사회적경제조직과관계를보자. 초기자활센터를통한시작단계에서주변자활센터들의관심은매우적었다. 오히려일자리창출을위해서굳이더러운남은음식물관련사업을할필요가있느냐는부정적관점이많았다. 이로인해서영농조합새벽의시스템은다른사회적경제조직과연계없이독립적으로발전해왔다. 그러나 44) 시스템전환관점에서의비전, 네트워크, 학습등에대한세부내용들은영농조합새벽관계자인터뷰를기반으로작성된것임 45) 실제로관련행위자들이영농조합새벽의니치시스템의가치에대해서잘모르는경우가많았음

90 70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최근에는전라북도광역자활센터와연계를통해전북광역친환경농산물유통에대해서논의가되고있다. 특히자원순환을통해얻어진 까망돈 정육식당의분점확장이논의되고있다. 정리하면, 사회적경제조직들은초기에부정적이었으나, 현재는긍정적으로변하였으며관계형성망이구축되기시작하고있다. 남은음식물수거처부분에서는초기아파트를중심으로남은음식물관련사업에대한매우부정적인이미지를가지고출발하였다. 그러나최근에는아파트주민, 대규모식당및급식업체, 관련식품제조업체등으로관계가확대되었으며, 상호간경제적이해가맞아긍정적으로변하고있다. 소비자는초기남은음식물사료화에대한나쁜이미지와좋지않은육질등으로사업에부정적이었다. 그러나최근에는유기농식당을중심으로소수의고정고객들이형성되는등점차긍정적으로변하고있었다. 더불어식료품제조기업등으로소비자관계가확대되고있다. 전문가와관계를보면초기부터현재까지적극적인관계를맺고있지않다. 오히려자체적으로해결해야할부분들을전문가에게서컨설팅받은경우가있으나, 좋은결과를얻지못하였다. 46) 대신양돈전문가들에게비용을지불하여양돈기술을배운것은많은도움이되었다고한다. 또한, 남은음식물사료의배합비율에따른육질향상도자체적으로노력하여성과를얻었다고한다. 정리하면, 전문가그룹의적극적인참여부재속에서자체적으로기술적문제들을해결하는수준으로보인다. 이상관련행위자들의네트워크변화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선가장영향력이큰그룹으로공무원과소비자그룹이있다. 우선공무원그룹은초기부터현재까지큰관심이없으며, 관계도거의없는수준에서진행되고있다. 이는자원재순환을위한새로운시스템의성장에제도적지원이없는환경으로유추될수있다. 소비자그룹의경우는부정적이미지에서긍정적으로변화하고있으나, 시스템전환관점에서는아직까지소규모의일반소비자와관계하고있다. 대신영농조합새벽의제품을공급받는대기업과관계는강화되고있어중간정도의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비즈니스차원에서보면새로운경제공간을마련해줄수있는사 46) 최근모대학교교수에게컨설팅비용을지불하고돼지육질을올리기위한사료방법을찾고자시도하였으나, 별다른결과를얻지못하였다고함.

91 제 4 장남은음식물자원순환 ; 남원영농조합새벽을중심으로 71 회적경제조직들은시스템영향력이낮은반면, 최근긍정적으로변하면서관계확대를시도하고있다. 그리고남은음식물제공처의경우는부정적이미지에서긍정적으로변하고있으며, 경제적이해타산이맞아떨어짐에따라서관계도강화및확대되고있다. 이를정리해보면, 비즈니스차원에서사회적경제분야, 또는시장에서의니치의공간적확대가능성이있으나, 가장영향력이높은일반소비자와의관계는낮은수준으로니치시스템의빠른확장에는제한적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새로운니치시스템의역량강화를위한전문가를보면전문가의무관심속에낮은관계가변함없이지속되고있었다. 즉, 정부의다양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 실제현장에서필요한낮은기술에대한문제를해결해주지못하고있었다. 이로인해새로운니치시스템의역량강화가매우더디게진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4-6> 영농조합새벽시스템관련행위자들의변화정도 관련행위자 시스템영향력 초기 현재 공무원 매우큼 무관심관계정도 : 낮음 무관심관계정도 : 낮음 사회적경제조직 낮음 부정적관계정도 : 낮음 긍정적관계정도 : 확대중 남은음식물배출처 중간 부정적관계정도 : 낮음 긍정적관계정도 : 강화및확대중 부정적 긍정적변화중 소비자그룹 매우큼 관계정도 : 낮음 관계정도 : 중간 ( 대기업과는강화, 일반소비자는낮은수준 ) 전문가 낮음 무관심관계정도 : 낮음 무관심관계정도 : 낮음 자료 : 저자작성

92 72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결론적으로영농조합새벽시스템은비즈니스관점에서어느정도발전하고있으나, 정부 전문가및일반소비자의낮은관심속에서시스템전환을이룰만큼확산의추동력을갖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시스템전환을위한관리차원에서의학습을살펴보겠다. 영농조합새벽을중심으로구축된새로운시스템은많은어려움이있었다. 그러나대부분의문제해결들은시스템전환관점보다는개별사항의문제해결에초점을두고학습이진행되었다. 대표적인예로남은음식물의성상관리를위해서아파트보다는대규모급식또는식당을중심으로시스템의중심이변화한점, 돼지새끼의관리기술학습을통해생존율을높인부분, 사료개발을통한육질개선문제해결등이있다. 이러한학습들은개별니치시스템의경쟁력을강화시키는데도움을주었음에틀림이없다. 그러나시스템전환의니치확산관점에서는전략적학습이결여되어있었다. 즉, 니치시스템의확산을위해서공무원, 소비자집단, 타사회적경제조직등의참여유도및조직화등에대한상호학습과정이빠져있었다. 제 4 절시사점 본연구는시스템전환차원에서남원의영농조합새벽사례의분석을시도하였다. 세부적으로는과거에서현재까지사업의변화, 관련행위자네트워크의변화, 시스템전환관점에서의학습등을살펴봄으로써, 니치확장가능성에대한장단점을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남원의영농조합새벽사례는다양한어려움에도불구하고소수의조직화된지역활동가들에의한, 지역내사업의조직화를통해새로운시스템을구축하고있었다. 이러한지역내조직화는시스템전환의맹아를만드는가장기본적이면서도중요한조건으로작용하고있었다. 반면, 시스템전환의가능성이높은맹아임에도불구하고타지역으로의확장에는어려움을겪고있었다. 이러한어려움들은자체적문제와외부문제모두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 영농조합새벽의자체문제로는시스템전환의원동력이자당위성확보수단이될수있는비전설정및담론확보노력이없었다. 이로인해서관련행위자들에대한설득및참여확대의

93 제 4 장남은음식물자원순환 ; 남원영농조합새벽을중심으로 73 동력이약하였다. 이러한면은동일한활동을하고있는자활센터의적극적참여를이끌어내지못한원인으로도설명될수있다. 또한소비자와관계에서남은음식물로부터파생된제품및가치확대에대한홍보, 인식전환등의노력이약했다. 결국니치의확산차원에서의시스템전략이부재하였다. 외부환경문제에서는시스템확장에가장영향력이큰정부및공공조직의관심과지원이매우부족하였다. 특히정부는환경문제해결을위해탑다운방식으로다양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 현장의문제해결에대해서는무관심하였으며, 별다른제도적지원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더불어연구개발을하는공공조직에서도다양한기술개발을하고있지만, 현장에대한무관심과참여부족으로현장에서필요한기술에대한해답을제공해주지못하고있었다. 이상, 분석결과를기반으로자원순환시스템전환을위한시사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우선자원순환의경우대부분폐기물로지역내거부감이많다. 이로인해서지역내조직화된단체가없는상황에서정부주도또는외부주도로이루어지는현재의정책들은성과를내기어렵다. 따라서시스템전환을위해서는지역내합의를이끌어낼수있는조직들의육성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지역활동하고있는사회적경제조직들을 47) 중심으로자원순환에대한교육지원, 인력육성, 타사례노하우공유등의프로그램들제공을고려할수있다. 이러한프로그램들을통해자원순환활동을하는조직창출이나활성화지원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그리고이들조직들이구상하는시스템전환에대한정당성확보및홍보 확산을위해서비전설정및관련전략수립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이러한비전및전략수립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수립하도록하되, 부족한경우에는전문가와연합하여구축하는것도좋을것으로보여진다. 사업의정책적지원에서는국가차원에서는탑다운방식의다양한정책들과더불어시스템전환의니치들이필요한현장지원형제도및기술개발지원활동 48) 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현장중심의제도적지원으로고려될수있는분 47) 대표적인조직들로는자활조직이있을수있으며, 환경의지속가능성을중요하게여기는지역내단체들도정책대상으로고려될수있음 48) 사례조사에서나온기술개발지원으로는돼지고기육질을올릴수있는남은음식물사료개발방법, 남은음식물사료의유기축산사료개발및인증등이있었음

94 74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야는 1 현재남은음식물은폐기물로정의되고있어폐기물처리허가업체만이합법적으로운송을할수있어, 시스템의확산이어려운점, 2 폐기물로정의되어유기축산사료개발도원천적으로인증이불가능한상황등을사례로들수있다. 기술개발문제에서는 1 돼지고기육질을올릴수있는남은음식물사료개발방법, 2 남은음식물사료의유기축산사료개발및인증등이고려될수있다. 마지막으로니치시스템의육성및확장방법으로현장중심리빙랩의적극활용을고려해볼필요가높다.

95 제 5 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75 제 5 장 농촌지역사회적경제 제 1 절머리말 유리나 ( 농정연구센터연구원 ) 황수철 ( 농정연구센터소장 ) 지금의사회경제적위기상황을자본주의적방식으로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사회적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등다양한사회적문제해결에시장과정부모두한계를보이는지금, 자발적협동과공생에기초한사회적경제에관심이쏠리고있다. 사회적경제는오래전부터우리사회에있었다. 사회적경제의중요개념인 호혜 는과거농촌의품앗이, 두레, 계와같은형태로지역사회공동체의기반을이뤘다. 사회적경제가사회통합의중요한기제로작동한것이다. 하지만지금은전혀사정이다르다. 인구감소와고령화에직면한농촌에서는경제 사회 복지등여러측면에서 사회적배제 가일상적이다. 따라서농촌의공공부문의존도는한층심해지고, 지역사회의자발적사회적경제활동은도시에비해한참더디게진행된다. 다행히최근농촌지역에서는사회적경제활동이다시부활하는흐름이확산되고있다. 농촌다움 (rurality) 을유지하고지역자원을최대한활용해지역스스로의내생적발전을모색하는다양한사례가나타나고있다. 농촌인구감소로줄어든대중교통운행을대신하기위해등장한마을버스협동조합, 변변한구멍가게하나없는산골오지주민들을찾아가는이동형점빵마을기업, 농사는짓고싶지만땅이없는사람과땅이있어도어떻게쓸지모르는주민들의수요를연계한협동농장등이그예다. 이들의공통적특징은, 농촌문제를산업적관점이아닌지역적 (territorial) 관점 49) 으로풀고자하는노력이자, 농촌사회에내재한혁신역량과자원활용에주목하고있다 49) 지역적접근 (territorial approach) 은지역개발접근법중하나로, 인간과자연자원에대한통합적인동원전략을모색하는관점이다. 형평을강조하고, 지역내모든사람들의삶의질향상에집중하며, 상향식개발, 주변부로부터중심부로의개발전략을취하는특징이있다 ( 유영옥, 1996).

96 76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는점이다. 이러한사회적경제활동들은아직미미하지만, 도저히풀릴것같지않던농업 농촌문제해결에새로운실마리를제공하는소중한경험으로주목할필요가있다. 농업 농촌정책의실패와시장실패로나타난농촌지역의사회적배제와고립문제를해결하고농촌지역의시스템전환을전망할수있는니치 ( 틈새공간 ) 의확산가능성을전망할수있기때문이다. 이글에서는최근확산되는농촌지역사회적경제활동을국내외사례를통해살펴보고, 그확산을위한몇가지과제를검토한다. 먼저, 사회적경제의개념을간단히짚어보고 (2절 ), 국내외사례를소개한다. 캐나다퀘벡의사례를통해지역단위의사회적경제활동이전국적으로확장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지살펴보고 (3절), 국내농촌지역의선진적활동들이어떤상황에처해있는지를검토한다 (4절 ).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농촌지역사회적경제활성화에필요한정책과제를생각해본다 (5절). 제 2 절사회적경제의개념 사회적경제란무엇인가? 사회적경제는나라와추진상황에따라꽤다르게이해되기때문에한마디로정의하기는어렵다. 가령서유럽에서는재정지출이줄어드는현실에서제3섹터의역할을확대해지역경제를지원하자는운동의이미지를갖는다. 북미중심의앵글로색슨국가들에서는주로사회적배제에대한대응책으로특정지역 ( 빈곤지역등 ) 을중심으로이개념이쓰인다. 특히영국에서는시장과공공부문사이의제3의길과유사한개념으로인식된다 ( 신명호, 2014: 24). 국내의일반적인식은, 시장실패와정부실패의대안적경제활동으로본다. 구성원들의집합이익추구를가능하게할조직체를만들어운영하는흐름으로인식하는것이다 ( 신명호, 2009: 21; 김정섭, 2015: 6). 명확한정의는어렵지만국내외사회적경제활동은몇가지공유되는특징이있다. 첫째, 시장도정부도아닌민간영역에서개인의자발적참여로이루어진다. 둘째, 구성원간민주적의사결정구조를갖는다. 셋째, 공동체와지역사회에기여한다. 넷째, 사람과사회적목적을자본이나개인의이윤보다우선한다. 즉, 사회적경제는지역

97 제 5 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77 공동체의필요를해결하고발전을모색하기위해민주적운영원리와자발적참여에기반한대안적경제활동이라는특징을갖는다. 사회적경제의정의만큼이나범위의특정도논란거리다. EMES 네트워크 50) 의설립멤버이자회장이던드푸르니는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재단을사회적경제범주로본다 (Defourny, 1999) 년유럽위원회사회적경제부서의규정에따르면사회적경제의중요경제행위자로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이포함되기도한다 (Roelants, 2002; 김경희, 2013: 131에서재인용 ). 국내연구자들의논의도다양하다. 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은모두범위에포함하지만, 그밖에마을기업, 자활공동체, 기타운동단체들을넣을지는연구자마다의견이다르다. 농촌의사회적경제에관한연구는거의없으며, 김정섭외 (2015) 가유일하다 < 표 5-1>. < 표 5-1> 국내연구자들이정의하는다양한사회적경제활동범위 엄형식 (2008) 드푸르니의정의 [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재단 ]+ 전통적사회적경제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 새로운사회적경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신명호 (2009) 생산 [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일자리사업조직등 ]+ 소비 [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등 ]+ 교환 [ 아나바다운동단체, 지역화폐등 ]+ 분배 [ 마이크로크레딧기관, 자선모금단체등 ] 김경희 (2013) 생산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일자리사업조직, 노동자협동조합 ]+ 소비 [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로컬푸드단체 ] 김정원 (2014) 엄형식 (2008) 의범주 + 정부부처별로추진하고있는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 협동조합 김정섭외 (2015) 협동조합 ( 농협, 수협, 신협, 사회적협동조합등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 50) EMES 는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와관련한이론과실증연구를수행하는범유럽지식네트워크로서대학, 연구소, 개인연구자들로구성된다.

98 78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이글에서는사회적경제를다음과같은맥락에서사용하고자한다. 첫째, 앞에서논의한국내외사회적경제의공통특징인 지역공동체의필요를해결하고발전을모색하기위해민주적운영원리와자발적참여에기반한대안적경제활동 에주목한다. 둘째, 김정섭외 (2015) 의개념정의를따르되 51) 실제운영방식과설립목적의성격이다른농협, 수협, 신협은논의대상에서제외하고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을염두에둔다. 단, 농촌지역의사회적경제사례분석을위해지역의먹거리, 복지, 문화, 의료영역에서활동하는다양한시민단체는포함시킨다. 52) 제 3 절해외농촌지역사회적경제활동사례 : 퀘벡모델을중심으로 1. 퀘벡의사회적경제모델 퀘벡지역의사회적경제는다음과같은정의와운영규칙에따라운영된다 년에제정된퀘벡사회경제법 (Social Economy Act) 에따르면 사회경제란특히재화와서비스의판매및교환분야에서활동하는기업들이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모든경제활동을포함하며, 사회적목적이란그구성원들또는공동체의복리와일자리만들기에기업이기여하는바를가리킨다. 또한 사회경제기업이란협동조합, 상호 ( 공제 ) 조합또는비영리조직방식으로운영하는재화와서비스의판매및교환활동에종사하는기업을일컫는다. (National Assembly, Bill27: Social Economy Act (Quebec: Quebec Official Publisher, 2013., 김창진, 2015: 180에서재인용 ) 퀘벡사회적경제연합체 ( 샹띠에, Chantier) 53) 에서는사회적경제조직이운영되는 51) " 경험적분석에서는특정한법률적혹은제도적형식을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정의하고접근하는것이간편하다. 그러나현실에서복잡다양하게전개되는사회적경제실천을충분히포착하지못할수있다. 예컨대, 한국에서대표적인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언급되는사회적기업의법률적형식은다양하다. 협동조합도있고, 전형적인영리기업인주식회사도있고, 비영리사단법인도있고, 영농조합법인도있다. 한국의상황에서특정한조직의법률적형식을지정하여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개념정의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김정섭외, 2015: 16) 52) 그러나시민단체형태의사회적경제조직현황을통계적으로확인할방법은없으므로사례분석을통해서만그성격과특징을파악할수있다.

99 제 5 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79 5가지원칙을규정함으로써사회적경제의이념을강조한다 ( 정태인, 2013: 187). 5대원칙은 ➀ 이윤보다회원과공동체를위한운영, 2 국가로부터의자율성, 3 1인1표의민주적경영, ➃ 자본에대한개인과노동의우위, ➄ 참여의원칙과개인 집단에권한부여를말한다 ( 정태인, 2013: 187). 퀘벡의사회적경제는크게 5개부문으로구성된다. 협동조합, 상호 ( 공제 ) 조합, 비영리조직, 공익 ( 민간 ) 재단, 노동자기금이이에해당하며거의모든사회적경제조직들은두개의연합조직 샹띠에 와 협동조합 상호조합위원회 (CQCM 54) ) 에속해있다. 퀘벡의사회적경제활동은 1960년대이후등장했다. 영국인중심사회의불합리함을고발하고경제적, 종교적, 정치적개혁을이뤄내고자한이른바 조용한혁명 을통해불어권시민들스스로경제민족주의사업을조성하기시작하면서시작된것이다. 1971년에는퀘벡경제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협동조합은행이자사회적경제조직들의주요자금원천인 데자르댕 금융조합이 데자르댕연대저축기금 (caisse d'economie solidaire Desjardins) 을설립하게된다. 데자르댕연대저축기금은이후정부지원금과함께퀘벡사회적경제기금의중요한토대가된다 ( 이수연, 2013: 6) 년대에들어서면서캐나다를비롯한주요선진국들은불황의여파로실업률이증가하고공공지출이축소된다. 경제위기속에서확산된신자유주의물결이정부개입의축소와민영화를가속시켰지만퀘벡은다른선택을했다. 1983~1989년간퀘벡주정부는 15개의다양한사회및경제협력지역대표자회의를개최함으로써아래로부터의지역사회발전요구를수렴하였다 ( 김창진, 2013: 12). 경제위기당시주민주도로설립된지역경제개발회사 (CDEC) 55) 와주정부지원으로설립된지역개발협동조합 (CDR) 56) 은도심지역과농촌지역의자활을이끌며위기에대응했다 ( 채종헌, 2015: 66). 이때부터퀘벡주정부와민간부문의본격적협력관계가시작된다 [ 그림 5-1]. 53) 이하퀘벡사회적경제연합체는샹띠에로부르기로함 54) CQCM은 Conseil québécois de la coopération et de la mutualité의약자로퀘벡협동조합 상호조합위원회라는뜻이다. 샹띠에와마찬가지로이하 CQCM 으로용어를통일하여사용함 55)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CDEC) 56) Fédération des coopératives de développement régional(cdr)

100 80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그림 5-1] 퀘벡의사회경제조직과정부조직 자료 : 김창진 (2013: 16) 퀘벡모델의가장큰특징은샹띠에와 CQCM 을양축으로하는연대구조를갖는다는점이다. 1990년대중반, 샹띠에가설립되면서사회적경제와협동조합연합체를두축으로하는연대구조가형성된다. 샹띠에는 1999년자체이사회를가진 NPO 로조직틀을확립했다. 퀘벡내약 8,000 여개사회적경제조직들을육성하고사회적실험을통한프로젝트개발, 활동가들과협의장려, 의견교환을다루는다양한작업위원회를가동하는거대연합체가등장한것이다. 1996년 경제와고용대표자회의 에서발표한발전계획에따라, 샹띠에는 ➀ 사회적경제부문의사업체와고용의증대, 2 사회적경제를발전시킬수있는수단을만들고이수단들이정치 사회적으로인정받도록하는것, 3 사회적경제연구네트워크구축에우선순위를두고활동한다 ( 김창진, 2015: ).

101 제 5 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81 [ 그림 5-2] 샹띠에 (Chantier) 조직도 자료 : 김창진 (2015: 216) 또다른연합축인 CQCM 은샹띠에보다훨씬앞서 1940 년에조직된협동조합들의자발적네트워크이다. CQCM 에는퀘벡내모든협동조합부문, 상호 ( 공제 ) 조합, 지역및전국조직가입해있다. CQCM 의주요역할은지역내협동조합중간지원조직인지역개발협동조합 (CDR) 57) 에대한자금지원관리, 퀘벡내협동조합및상호조합운동의이익을대표 보장, 협동조합간협력도모, 국가적이슈홍보, 청소년협동조합교육 57) 퀘벡협동조합발전의원동력으로손꼽히는지역개발협동조합 (CDR) 은 1980년대이후경제불황으로신자유주의물결이거세짐에따라주정부가협동조합을중심으로한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모색하기위해만든일종의민관협력방식의중간지원센터이다. CDR은 11개지역별로설립되어신규협동조합설립을지원하고기술적지원을제공한다. 실제운영은협동조합관계자들이하고운영재원은주정부가지원하는형태로지역경제에기반한신규협동조합들이설립되고정착하도록유도한합작품으로평가받는다 ( 설광언 김동석, 2012: 68)

102 82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등이다 ( 송두범, 2013: 63). 2008년 CQCM 이수립한 2009~2014 퀘벡협동조합종합발전계획 에따르면, CQCM 의활동은 ➀ 저출산 고령화와농촌지역의인구유출로인한사회적변화에대응, 2 재생에너지, 윤리적소비등과관련된지속가능한발전이슈에대응, 3 세계화시대에격화되는경쟁과자본의힘의강화, 경제력의도시집중으로인한농촌과도시공동체의피폐화에따라지역성을확보하는과제에대응, ➃ 자본주의체제에서협동조합의정체성문제에대응, ➄ 협동조합및공제조합내부의단합과관련된응집성문제에대응에중점을두고있다 ( 김창진, 2012). [ 그림 5-3] 퀘벡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위원회 (CQCM) 의조직구조 자료 : 김창진 (2015: 205) 2. 퀘벡농촌지역의사회적경제활동 퀘벡의농촌지역에서도다양한사회적경제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농촌지역사 회적경제활동의특징은 사회혁신 (social innovation) 58) 이라는큰틀에서작동하

103 제 5 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83 는점이다. 또한퀘벡사회적경제조직들의활동이공공부문정책과긴밀한연계를통해발전해온것처럼농촌지역의혁신활동도농촌정책 (Rural Policy) 과긴밀하게얽혀있다. 퀘벡주정부는, 1990년대에 OECD를중심으로지역적접근방식에기반한발전정책이논의되는흐름에맞춰 2001 년에캐나다최초로지역적접근방식에기초한농촌정책을수립하게되었다. 현재퀘벡의농촌정책은 1~2기를거쳐 3기 (2014~2024) 에있다. 1기 (2001~ 2007) 는글로벌경쟁, 인구감소, 공공서비스의부족과같은농촌문제를해결하기위해오랫동안경제적지원이이루어졌으나상황은나아지지않아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된시기였다. 따라서농촌이지니는독특한자원과환경유산을활용한지역개발에주목해농촌다움 (rurality) 과어메니티 (amenity) 를회복하는인프라와소프트웨어를지원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스스로거버넌스를형성해의사결정을하도록돕고, 지역내사업을추진하는사회적경제활동을지원하는데역점을뒀다. 2기 (2007~2014) 에는농촌과도시간네트워킹사업을실시하고 33개의농촌리빙랩 (Rural Laboratories) 을지원했다. 리빙랩은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혁신과관련된지식과기술이부족한농촌주민들에게새로운지식과전문기술을지역상황에맞게전달하는실험프로젝트를말한다. 리빙랩을통한혁신지식과기술의보급, 민주적거버넌스체제구축, 다양한사회적경제활동등이활성화함으로써농촌정책은퀘벡전체사회적경제모델에서농촌지역이배제되지않도록기여했다. 현재추진중인제3기 (2014~2024) 정책은지역자립과분권화를한층더지향하며주민의참여, 다기능성, 도농협력을강조하고있다. 퀘벡농촌지역내사회적자본축적과혁신활동이촉진된데에는농촌정책수행을위해설립한지역개발센터 (CLD) 59), 퀘벡농촌발전연구회 (URQ) 60) 의역할이중요했다 (Jean, 2014). 지역개발센터 (CLD) 는농촌지역에서일자리를만들고경제발전을도 58) 수익창출을목적으로하는비즈니스혁신과달리그사회가갖고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제도를만들고새로운기회를창출하기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 송위진, 2016: 8) 59) Centre Local de Developpement(CLD) 60) Université rurale québécoise(urq)

104 84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모하는다양한활동을지원하기위해주정부에서설립한일종의중간지원조직이다. 하지만그운영책임은지역내사회적경제활동을수행하는주체들에게맡긴비영리기관이다. 지역개발센터 (CLD) 는지역투자기금 (FLI) 61) 을설립해농촌에서활동하는사회적기업체들에게부족한자금과기술을지원하는핵심역할을담당했다. 퀘벡농촌발전연구회 (URQ) 는 1997년설립한민간조직으로퀘벡주립대의교수진, 지역개발센터 (CLD), 퀘벡농촌연대, 캐나다농촌커뮤니티네트워크 (the Reseau des SADC) 의네트워크로구성된다. 퀘벡농촌발전연구회 (URQ) 는정치중립적인입장을견지하면서이론과실증연구를통합적으로진행한다는목표로학계, 민간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이함께각종컨퍼런스, 워크샵, 현장견학등을수행하며퀘벡모델의지속가능성에대해지속적으로논의하게끔돕는다. 퀘벡농촌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사회혁신활동을몇가지영역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자연환경의생산적이고지속가능한이용활동이다. ➀ 지역공동체에기초한사유림공동관리조직, 퀘벡삼림관리협회, 2 지역주민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면서공공의자원을보호하도록하는야생동식물보호단체, 3 지역의 50여명농가들이함께모여토양및자연자원을보호할수있는농법을익히기위해농학자를초청하는연구클럽, ➃ 지속가능한수자원관리를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간조직 (OBV) 등이그예이다. 둘째, 경제적발전과관련된활동이다. ➀ 농촌지역의경제적발전에핵심역할을담당해온신용조합, 2 농기계협동조합을통한단체구매와이용으로비용절감, 3 퀘벡주립숲근처에사는마을주민들에게주정부가숲재건관련일자리를제공해지역의자립도모, ➃ 주정부지원으로설립한지역개발협동조합 (CDR) 간네트워크와지역에존재하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적극적인운영참여, 지역내소규모스타트업활동촉진을위한기술과재정지원, 즉커뮤니티은행역할수행, ➄ 지역발전기금조성등이이에해당한다. 셋째, 사회적조직형성활동이다. ➀ 의료서비스이용이어려운작은시골마을에 61) The Fonds local d'investissement (FLI)

105 제 5 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85 의료진들이들어올수있도록검진센터설치 운영, 2 지역내유휴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지역공동체내존재하는공공건물의운영비용을절감하기위한프로젝트를교육위원회와시의회간공공파트너십 (PPPs) 으로수행, 3 WiMAX 기술을이용해시골산간지역까지초고속인터넷접근성확대, ➃ 지역내먹거리의생산, 가공, 마케팅능력을촉진하고운영을효과적으로하기위해이해관계자들간컨설팅모임주최, ➄ 소방관리와쓰레기처리에서기술적 경제적효율성을높이기위해작은농촌지역지방정부들이합동으로서비스운영하는등다양하다. 3. 퀘벡사례의시사점 퀘벡모델을통해본사회적경제발전의핵심요인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퀘벡사회적경제의두연합축 ( 샹띠에 CQCM) 과주정부의긴밀한파트너십을바탕으로한공공정책의수립이다 년이후에시민주도의지역사회조직들은 건강및사회서비스관련법 을계기로사회서비스영역에서주정부와동등한협력자로등장했다. 이흐름은 1996년 경제와고용대표자회의 로이어져이후공공부문과시민사회사회경제진영간견고한파트너십구축의계기로작용했다 ( 김창진, 2013: 12). 협동조합진영과본격적인연대는, 2006년협동조합법개정을통해협동조합설립조건이완화된데서비롯한다. 2005년에는주정부 (MDER) 62) 와 CQCM( 당시에는 CCQ) 이 3년기한의동반자협정 (Partnership Agreement) 을맺는다. 이를계기로협동조합부문별연맹과설립을지원하는데이용될 1,350만달러를 3년간 CQCM 에지원하였고, 마찬가지로퀘벡협동조합활성화를위해 CQCM 내부에서도 150만달러를지원하였다 ( 김창진, 2015: 211). 63) 사회적경제진영과의공식적인연대는 2004년부터시작된다. 샹띠에는주정부 (MDEIE) 64) 와파트너십협정체결을통해 3년간 130 만달러를지원받게되었다. 비슷 62) 퀘벡주정부협동조합국재경부 63) 그밖에사업계승및청년층의참여를독려하기위해주정부는광역CDR과학교협동조합연맹에교육활동가를배치하였으며금융협동조합진흥을위해협동조합투자제도에관한모라토리엄, 퐁닥숑과데잘댕을위한상한성을제시하였다. 자세한내용은김창진 (2015) 를참조

106 86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한시기 CQCM 에게지원한액수에비하면 1/10 수준이지만공공부문의역할이크게요구되는사회적경제의비시장영역, 가령주간돌봄서비스, 공동체활성화, 공동주택, 보건등사회경제국 (MDEIE) 이외 20여개정부부처등의지원까지합치면 20억달러에달한다 ( 김창진, 2015, p.218). 또한주정부사회경제국 (MDEIE) 은퀘벡사회적경제 5개년계획을수립 시행하며, 샹띠에및퀘벡주에존재하는 120개의지역발전센터 (CLD) 65) 와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해지역발전프로젝트를주관하고있다 ( 채종헌, 2015: 68). 시스템전환의동력으로니치가확대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니치활동의정당성을확보하고주체간네트워크를형성해야한다. 이런측면에서퀘벡사회적경제조직들은연합체형태로자신들의활동을보장하고협상력을키워내주정부와끊임없는소통을시도했다. 그결과정부와수평적인파트너십을이루어자금과정책의지원을받을수있었다. 공공부문과연대할때는단순히재정적지원문제에국한되지않고, 지역의사회적경제실험이확산될수있도록법적장치를만들고정책에시민의견이반영되도록영향력을발휘할수있어야한다. 퀘벡모델은연합체 주정부그리고연방정부와협력관계를형성하는삼중구도를이루어니치활동의확산을가능케했다. 또한퀘벡농촌지역에서도정부가추진하는농촌정책이사회적경제조직활동의확산을지원하고자립을강조하는방향으로추진됨으로써민간활동주체와공공부문과의연대가강화되고지원프로그램이종료된이후에도사업이지속될수있었다. 둘째, 두연합체를포함해지역대학및연구자들과연구네트워킹을활발히전개했다. 연구네트워킹과같은학습활동은시스템전환을위한기반이자내부활동의모니터링을가능케해지속가능한퀘벡모델의중요동력으로작용한다. 퀘벡연구자들은 1980년대경제위기를계기로새로운발전패러다임을탐색하면서사회적경제와사회혁신을연구하는학제간통합네트워크를구축하게된다. 이러한움직임은퀘벡대학 몬트리올학파 를중심으로한사회적경제연구프로그램으로나타났다. 주목할 64) 퀘벡주정부사회경제국지역개발부 65) CLD는 1998 년설립된비영리결사체로초기설립당시에는지역주민을주체로한비영리기업을만들거나공동프로젝트등을기획해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였다. 최근에는비영리기업에대한지원뿐아니라일반기업에게까지지원이확대되었으며, 안정적인자금운용을위해은행, 연대기금, 데자르댕등다양한기금들로부터분산투자를유도하고있다 ( 송두범, 2013: 64).

107 제 5 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87 점은퀘벡대학뿐만아니라지역사회, 활동가들간에도연구네트워크가형성되어지역사회- 대학연구연맹 (ARUC-ES), 사회혁신연구센터 (CRISES) 등이결성되었고, 이들은사회적경제실현을위한거버넌스구축, 공공부문과파트너십, 공동생산 공동건설 (co-production, co-construction), 네트워킹등에초점을두고연구를진행하고있다 ( 김창진, 2013: 20-22). 샹띠에와 CQCM 도 2000 년대이후로운동의지속성과방향모색을위한이론정립과연구활동에적극적이다. 샹띠에는퀘벡대학연구자들과함께 사회경제 ARUD 와 퀘벡사회경제지역네트워크 (RQRP-ES) 를공동관리하고있다. CQCM 도셔브룩대학협동조합연구소 (IRECUS), 퀘벡대학몬트리올캠퍼스및우따웨캠퍼스, 데잘댕금융협동조합경영연구센터등과함께연구하고있다. 또한농촌지역의사회적경제및혁신활동에대한연구그룹인퀘벡농촌발전연구회 (URQ) 도비슷한맥락에서활동의지속가능성을뒷받침하고있다. 제 4 절국내농촌지역사회적경제의활동사례 1. 농촌지역사회적경제의현황 최근사회적경제에대한국내의관심이급격히높아지고있다. 2007년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을시작으로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되고 2014년에는사회적경제와관련된법안이세차례나발의되었다. 66) 최근몇년간사회적경제조직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도시에비해사회적경제조직설립이미미했던농촌지역에서도그증가추세는빠르다. 농촌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기본법상의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의수는 2014년말기준으로약 2,500~3,000개로추정되는데, 이중약 3/4 이상은 2012년이후에설립된것들이다 [ 그림 5-4]. 농촌을주활동지로하는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를제외한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가운데농촌지역있는조직들은 20% 내외로나타났다. 이는협동조합기 66) 2014년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가유승민의원등 67인 ( ), 신계륜의원등 65인 ( ), 박원석의원등 10인 ( ) 에의해이루어졌으나국회통과는이루어지지못했다.

108 88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본법에의한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의주활동무대가도시임을의미한다. 농촌을활동근거지로하는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은주로농산물생산이나주택수리영역에종사한다 < 표 5-2>. 농촌은도시에비해고령화율이높고편의시설이부족해독거노인들의생활보조나의료, 문화관련공급이중요하지만, 그쪽영역의활동은아직미미하다. [ 그림 5-4] 농촌지역사회적경제조직의증가추세 ( 단위 : 개 ) 자료 : 김정섭외 (2015: 49) < 표 5-2> 담당부처에따른사회적경제조직의농촌설립현황 (2014 년기준 ) 사회적기업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1251 전국농촌 ( 읍 면 ) 개수주요활동분야개수주요활동분야 사회서비스 - 문화 예술분야 (12.2%) 289 (23.1%) 기타 - 농림어업, 제조업, 일반서비스업등 (59.5%) 자활기업보건복지부 1204 청소 방역 소독 (25%) 마을기업행자부 (27.9%) 751 (60%) 건축 집수리 (24.4%), 청소 방역 소독 (21.4%) - 농촌공동체회사 농림축산식품부 소득사업유형 (93.7%) 중농식품산업형 (47.6%) 협동조합기획재정부 8042 도매및소매업 (25%) 자료 : 김정섭외 (2015) 의내용재구성 1564 (19.4%) 농업, 어업및임업 (29.9%), 도매및소매업 (20.5%)

109 제 5 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89 김정섭외 (2015) 에따르면, 농촌지역사회적경제조직은농협, 수협과같은협동조합을제외한기본법상의협동조합이 24.5%,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23.5%, 영농조합법인이 16.6% 순으로분포한다. 농촌에서주식회사 유한회사의대부분은농업회사법인이며, 영농조합법인의대부분은마을기업이다. 그러나사회적경제기본법이제정되지않은상황에서영농조합법인은농지소유문제때문에협동조합기본법의농민협동조합으로인정받지못하고있다. 67) 농촌지역사회적경제조직의주된활동목적은 일자리제공 이다. 김광선 (2011) 의농촌지역사회적기업및자활기업을대상으로한조사에따르면, 고용모델 에포함하는기업비중이 39.3% 로가장높았다. 김정섭외 (2015) 에서도더많은 일자리제공 에해당되는기업비중이 27.7% 로가장많았다. 농촌사회적경제조직의주재원은상품 서비스판매수익이다. 특히영농조합법인은농산물및서비스판매수익으로재원을조달하는비율이평균 76.1% 로가장높다 ( 김정섭외, 2015: 100).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등사회적경제조직활동을지원하는정책은관련부처에서개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자활기업과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거, 자활급여를지급하고중앙 광역 지역단위의자활센터를설립해교육 창업지원등중간지원조직역할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근거한사회적협동조합과일반협동조합에대한지원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위탁한권역별중간지원기관을통해협동조합설립에필요한정보, 상담으로이루어지고있다. 마을기업과농촌공동체회사는농림축산식품부의마을보조금사업혜택을받을수있으며, 특히농촌지역에서는보조금사업에의한마을기업지정이적극추진되고있다. 67) 마을주민이중심이돼서공동체사업을하는영농조합법인이사회적경제정부지원에서배제되지않기위해서는향후사회적경제기본법수립시논의가필요한사항이다.

110 90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2. 농촌지역사회적경제사례 68) 국내농촌의사회적경제활동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비교적활발하게활동이이뤄진다고판단되는세지역을조사하였다. 이들사례를통해농촌지역사회적경제활동의의미를살펴보고퀘벡사례와비교하면서발전방향을논의코자한다. 사례대상은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 지역공동체의필요를해결하고발전을모색하기위해민주적운영원리와자발적참여에기반해활동하는대안적조직을우선고려하고자했다. 사례조사의초점은, 지역내개별사업체나조직의활동자체에두기보다는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활동에맞췄다. 여러층위의활동사례를보기위해군단위에서 1개, 면단위에서 3개의사례대상을선정했다 < 표 5-3>. < 표 5-3> 국내사례대상개요 충북옥천군전북남원시산내면충북옥천군안남면전남영광군묘량면 사회적경제운동의시초 1989년옥천신문, 1990년옥천군농민회발족 1998년실상사귀농귀촌학교개교 2002년주민자치센터설립 2007년, 공동체활동의주체가되는세부부가귀농함 핵심지원조직 옥천살림, 옥천순환경제공동체 한생명, 지리산이음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여민동락공동체 주요활동 로컬푸드 ( 꾸러미, 학교급식, 직거래장터 ), 풀뿌리지표발굴사업, 사회적기업가학교,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 대안학교, 어린이집, 한글교실, 건강교실, 독거어르신주택수리및마을순환버스, 동락원텃밭운영, 반찬배달, 마을놀이단, 어머니학교, 마을신문, 여민동락할매손, 동락점빵, 마을신문, 로컬푸드마을장터, 마을도서관작은학교, 행복일자리직매장, 동네부엌, 복지관, 및음악회운영영농협동조합, 마을카페, 귀농귀촌학교,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 노인주간보호센터, 여행사, 식당, 정기포럼, 시골학교살리기지리산생명연대 자료 : 저자작성 68) 이하의국내사례조사는현장관계자면담과문헌조사로이루어졌다.

111 제 5 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91 가. 자립 자치 공생의복지공동체 : 전남영광군묘량면 여민동락공동체 여민동락공동체 ( 이하여민동락 ) 는 2007 년 6인의창립멤버가협동과상생의공동체를만들고자영광군묘량면에정착하면서시작되었다. 이들은지역정착과동시에여민동락공동체본체를건립하고지역의자원과문제를파악하기위해 지역조사 에나섰다. 1년간의조사를거쳐지역에서우선해결해야할문제를결정하고자주적방식의접근법을결정하였다. 당시크게논의된문제는마을노인들의열악한복지여건과아이들의뒤쳐진교육환경이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작한다음의활동이여민동락의핵심사업으로자리잡게된다. 첫째, 고령화된주민들의복지문제를지역내에서해결하기위해 여민동락노인복지센터 를설립하였다. 노인복지센터는돌봄이필요한지역의독거노인을우선대상으로하는주간보호센터와같은역할을한다. 이로써도시의노인보호시설을찾아자신이속한공동체를떠나지않게되었다. 둘째, 돌봄이필요하지않은건강한어르신들에게는본인들의재능과역량을발휘할기회를제공했다. 그래서만들어진것이전남영광의특산품인모싯잎을활용한모시송편사업 여민동락할매손 이다. 모싯잎송편사업은경제사업이지만공동체의공생을모색한작업이기도하다. 묘량면내관공서와편의시설대부분이위치한묘장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발전이뒤쳐진황량지역에송편공장을건립한이유가그때문이다. 모시송편을잘만드는어르신은공장에배치하고나머지는모싯잎을만드는공동텃밭에배치하여인적자원을최대한활용했다. 셋째, 여민동락은지역내아동문제에도관심을가졌다. 여민동락공동체는 묘량중앙초등학교발전위원회 를구성해시골아이들의방과후활동지원, 시골학교살리기운동등을벌였다. 묘량중앙초등학교발전위원회는학교가폐교대상이되자학교살리기드림팀을스스로구성해학교의비전과전략을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장공모제, 동문 1인1계좌갖기운동, 자체통학차량운행, 무료급식및방과후학교, 전문교육프로그램, 주말체험학교등을운영, 지역주민과네트워킹을통해여론을형성하고구체적행동으로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여민동락에서운영하는마을가게인 동락점빵 이있다. 동락점빵은구

112 92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멍가게하나없는마을주민들을위해여민동락공동체본관내부에 4평짜리점빵을짓고주민들이필요한물건을판매하는활동이다. 거동이어려워점빵까지이동하기어려운주민들을위해서는 이동5일장 을운영하여지역내 42개마을에서약 2천명의주민에게각종생필품을주문받아집까지배달해주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여민동락은면단위공동체의자립과자치를원칙으로한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복지사각지대에있는농촌노인과아이들에게필요한복지를지역자원을활용해제공한사례로요약할수있다. [ 그림 5-5] 에나타낸것처럼여민동락은동락점빵, 여민동락할매손, 노인복지센터에서운영하는한글교실, 건강교실, 노인돌봄서비스, 그리고마을공동텃밭 동락원 과같은사업과활동을연결하는주체이다. 또한마을학부모들이주체가되어추진하는묘량중앙초등학교발전위원회의창립을돕고활동을지원하는간접적인역할도수행한다. 여민동락이지역복지, 지역활동에서가장중요시생각하는것은네트워킹과인큐베이팅이라는것을알수있다 ( 지역재단, 2012: 37). 여민동락활동의지속성과확장을위해내부적으로 월요학당 을개설하여매주관련지식을학습하고활동내용에대한피드백을진행하고있다. 또한설립당시공동체자립과자치의원칙을명시한자체헌법 < 표 5-4> 에따라계속지역활동을전개해나간다는목표를내걸고있다 ( 강위원, 2013: 55-56). < 표 5-4> 여민동락공동체스스로만든 헌법 의주요내용 1. 노동과생산을통하지않은모든외부의기부와후원은반드시그십분의일을쪼개, 더가난하고후미진지역과단체와시설에나눈것을원칙으로한다. 2. 국가의보조금과인건비지원을받지않되, 다만국가의보조금과인건비는재정적독립과경제적자립을완벽하게이룬뒤에, 지렛대역할을할수있는규모의감당가능한자금만받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아이들은도시로유학보내지않는다. 4. 농촌주민들과함께농사를짓고밥을먹으며농부로사는것을원칙으로한다.

113 제 5 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93 [ 그림 5-5] 영광묘량면사회적경제네트워크구조 자료 : 저자작성 나. 귀농귀촌인들이만들어낸변화의씨앗 : 전북남원시산내면남원산내면은귀농귀촌인들을중심으로다양한사회적경제활동이펼쳐지는지역이다. 1999년불교생명 생태공동체인 인드라망 설립을계기로귀농학교, 생협운동, 대안교육활동이실상사를중심으로시작된다. 귀농학교졸업생들은산내면에정착하면서각종소규모모임을조직하기시작했다. 생협운동은 ( 사 ) 한생명 이라는형태로, 대안교육은 작은학교 ( 중등교육 ) 와 인드라망마을대학 으로추진된다. 당시 30~40 대가대부분이던초기귀농인들을위해한생명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산내들어린이집 을운영하며젊은사람들의육아를도왔다. 이러한활동은지속적으로귀농인들을유도하는데긍정적으로작용했다. 당시정착한귀농귀촌인들은이후산내면

114 94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사회적경제운동의중요구성원으로성장하게된다. 산내면사회적경제활동이본격적으로확장되는데에는여민동락공동체와같이지역자원조사가중요한역할을했다. 산내면의자원조사는, 귀농자와원주민이화합하고, 함께마을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활동을만들기위해이뤄졌다. 자원조사를바탕으로사회적경제조직들이하나둘생겼다. 독거어르신집고쳐주기모임인 두꺼비, 독거어르신반찬봉사모임 개미, 마땅히즐길거리가없어약장수공연을보러다니시는어르신들을위해만든 산내놀이단, 주민들이기자가돼귀농자들의마을활동은물론마을주민의일상을공유하기위한 지리산산내마을신문, 귀농2세대청년들의지역내자립을위한공간인 살래청춘식당마지, 지리산권역사와생태를가장잘아는주민들이직접안내하고해설하는 지리산여행협동조합 등이대표적이다 [ 그림 5-6]. [ 그림 5-6] 남원산내면의다양한주민활동 지리산산내마을신문 실상사앞느티나무매장 자료 : 저자작성 카페토닥살래청춘식당마지지리산여행협동조합

115 제 5 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년에는기존에활동하던사회적경제조직들을전반적으로기획하고조정하기위해 지리산이음 이라는지원조직이귀농인 3명을주축으로설립됐다. 지리산이음은 2013년부터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시나리오인큐베이팅지원사업 69) 에응모해, 3년간 2억원의지원을받고있다. 지금은, 인큐베이팅지원사업을통해그간의크고작은활동들을정리하고공식적인본조직구성을준비하고있다. 인큐베이팅사업의첫번째과제는그간의산내활동을정리하고비슷한실험을하는국내사례를공유하는것이다. 그결과물은 2015년 시골생활 이라는책으로출간됐다. 두번째는 시골살이학교 라는귀농귀촌체험학교를운영하는것이다. 시골살이학교는농업기술을가르치는귀농학교가아니라시골살이를하는사람들의집에함께머무르며농촌생활의가치를공유하는프로그램이다. 사람, 집 에너지, 농사, 음식이라는 4가지주제를가지고운영한다. 세번째는시골살이학교활동과연계하여연1회 이음포럼 이라는워크샵을열고공동체발전을위한대안을모색하고있다. 산내면의실험과모델이지속적으로확산되고보완되기위해서는내부조직원뿐아니라외부활동가들과도의견을나누고학습하는네트워킹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 산내면은마을에서이뤄지는사회적경제활동의상당수가귀농귀촌인들에의해주도되기때문에, 지역원주민과의화합을활동의중요한가치로삼고있다. 그리고다른농촌지역에비해젊은청장년인구가많아새롭고다양한시도가끊임없이나타나는역동성을보여마을내네트워킹모임만 40개가넘는다 [ 그림 5-7 참조 ]. 69)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시나리오인큐베이팅지원사업 은지역과사회분야에서자생적으로발생하는이슈와이에따른자발적움직임이공익단체생성으로이어질수있도록시민참여 / 소통에기반한공정한국제연대, 지역 / 시민자치, 사회를위한소수자운동, 사회를위한문화 / 환경 / 대안콘텐츠를내용으로하는단체의설립및초기활동을지원, 3년간최대 2억원의인큐베이팅비용을지원한다.

116 96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그림 5-7] 남원산내면사회적경제커뮤니티구조 자료 : 저자작성 다. 지역의내부역량과네트워킹이만든변화 : 충북옥천군옥천군은 1989년과 1990년에등장한 옥천군농민회 와 옥천신문 을두축으로하는, 주민자치운동의선구지역이다. 지역농업과먹거리를중심으로하는운동이군단위사회적경제활동으로확산된사례라고볼수있다. 본격적인옥천군의사회적경제활동은옥천신문을주축으로추진되었다. 옥천신문은창립초기부터농민회등각종주민주도활동을선도하였다. 2007년에는언론활동에머물지않고지역이필요로하는다양한문제를주민스스로해결해가도록돕자는문제의식으로발전해,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지원하는참여형프로젝트에공모하게된다. 당시는민선5 기출범초기로서지역활성화이슈에적극적이던지자체, 신문사, 사회투자지원재단이협력구조를이뤄 옥천군사회적경제함께만들기 프로젝트를착수하기에이른다.

117 제 5 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2013 년동안옥천신문사가중심이되어진행한 옥천군사회적경제함께만들기 프로젝트를통해지역에사회적경제학교프로그램이등장했다. 이를통해주민들에게사회적경제교육을제공하고, 신문사는 지역자원조사 를진행함으로써옥천군내사회적경제여건을파악하였다. 지역자활센터를중심으로한공동체,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등을만나사회적기업형태로묶어내고, 인증및전환에필요한절차를돕는지원및상담을진행했다. 지역활동가와주민이모여사회적경제방식으로풀어야하는문제를파악하는의제발굴프로그램을추진했다. 당시발굴한의제중구체적으로해결방안을도출하고실천으로까지이어진사례는로컬푸드였다. 그러나프로젝트가끝나고도사회적경제움직임을지속시키자는자발적움직임이나타나 옥천순환경제공동체 라는중간지원조직이 2013년에설립된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상근직원 ( 사무국장 ) 1인과운영위원이중심이되어다양한활동을기획 실행하고있다. 순환경제공동체활동의궁극적인목표는, 지역의다양한문제를함께고민할사람들이적극적으로네트워킹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공동체의대표사업으로는 풀뿌리지표발굴사업 이있다. 이사업을통해옥천을이해할수있는다양한통계와지표를주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만듦으로써지역의문제가무엇인지파악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또한매월둘째주토요일마다옥천푸드직거래장터와벼룩시장을열어지역주민들이공동체틀속에서정기적으로만날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이전부터운영되던사회적기업가학교의실무역할도함께하면서옥천내사회적경제활동들을활성화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 그림 5-8]. 옥천군사회적경제의핵심주체인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인구 5만의군단위농촌지자체에서주민회비로운영되는비영리민간단체로서, 그설립과정과활동을통해주민주도적성격을엿볼수있다. 옥천군사례는지역주민의자발적역량에기초하되, 외부의사회적경제조직과활발한네트워킹을통해활로를모색한다는특징을갖는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와옥천신문은사회투자지원재단, 지역재단, 옥천살림,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북NGO 센터등관계전문가들과지속적인관계를맺고있다.

118 98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그림 5-8] 옥천군사회적경제커뮤니티구조 자료 : 저자작성 라. 주민자치에기초한민주적활동 : 충북옥천군안남면옥천군안남면은오래전부터옥천군농민회를이끌어온핵심인물들이함께살며면단위생활운동을고민해온지역이다. 이지역은옥천군내또하나의면단위사회적경제조직을형성하고있는사례이다. 안남면은, 참여정부시절에농촌지역개발사업의정책이념, 추진방식, 지원범위와대상이상향식개발로변화함에따라, 2002년옥천군에서는가장먼저주민자치센터를만든선도지역이다. 주민자치센터를통해주민들은 2003년 안남면민과함께하는작은음악회 를스스로개최하고 안남어머니학교 를만듦으로써자신들의필요를스스로채워나가는사회적경제활동을전개했다. 2007년에는안남면소재지에 배바우작은도서관 을건립하고, 차가없어도서관을이용하지못하는주민들을위해 12개

119 제 5 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99 마을을도는 마을순환버스 ( 무료 ) 를도입 운영하며주민사업영역을확장했다 년에는대청호수변지역에주어지는주민지원사업비를안남면미래를위한재원으로사용하는데합의하고, 매년주민지원사업비의 30% 에해당하는약 1억5 천만원을집행하기위한조직인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 을설립하였다. 70)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는작은농촌마을에서자체합의로만들어진주민평의회이다. 36명 (12 개마을이장 +12 개마을위원 +12 명마을일꾼 ) 의마을의원으로이루어진사회적경제의사결정모델의한형태로볼수있다.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는지역자체의임의조직에서올해사단법인형태로법인전환을앞두고있다.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는마을의미래계획을수립하기위해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응모했고, 2009 년에선정되면서활동영역이확장되는계기를맞는다. 면자체적으로권역사업기본계획서수립을위한용역을발주했고, 컨설팅받은내용을토대로 2011~2015년까지 5년간 54억원의예산이투입되는 산수화권역 개발사업을추진하였다. 안남면은산수화권역개발사업을통해현재마을신문 배바우 를발행하고, 마을5일장복원, 체험형농촌학교, 로컬푸드꾸러미 배바우밥상 71) 등의사업을활발하게전개하고있다. 안남면은대단위주민지역사업비라는재정지원을개별적이득으로돌리지않고마을발전을위한공동기금으로사용함으로써마을발전의동력을확보했다는특징을갖는다. 또한각종사회적경제활동들을체계적이고민주적으로추진하기위해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라는주민평의회를구성한점에서, 핵심인물을중심으로지원조직을구성하는여타의사례들과는다르다. 마. 영광, 남원, 옥천사례의특징과시사점 영광, 남원, 옥천의사례는고령화, 소외 배제, 일자리부족, 소득양극화, 불균형 발전이라는한국사회의문제를시민의적극적참여를통해해결하고대안을모색하는 70) 안남면뿐만아니라옥천군내 9개읍 면중청산면을제외한모든지역이대단위주민지역사업비를받고있으나면발전을위한공동기금으로활용하는곳은안남면뿐이다. 71) 안남면꾸러미사업은현재운영하지않고있으며산수화권역사업일환으로설립한콩나물공장에서생산되는콩나물과마을에서생산되는두부를옥천군향수꾸러미에납품하고있다.

120 100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일종의사회혁신활동이다. 네사례모두지역주민이주체가되어그들의필요를자주성과협동의원칙에따라해결하려한공통점을갖지만, 각각의독자적특징도보여준다. 영광의여민동락공동체는자립 자치 공생의원칙을크게강조하며농촌형마을중심복지모델을보여준다. 한두개마을사업으로소통하는게아니라모든지역주민의필요를아우르는여러사업을동시에추진함으로써 사회적배제 가나타나지않도록공동체를형성하는데집중한사례라고볼수있다. 남원산내면의특징은귀농귀촌인들로구성된 지리산이음 과 한생명 이라는두개의지원조직을가지고있는점이다. 두지원조직의활동멤버와운영조직은별개로존재하는것이아니며, 큰울타리속에서함께일하고있다. 지금까지는상호협력하는구조에서마을활동을지원하지만, 각조직이지역내활동영역을확장해가면서주체간이해관계, 지자체와의거버넌스구조를새로형성해야하는과제가드러나고있다. 옥천군은본격적인사회적경제활동이나타나기전부터있던농민회와옥천신문이활동의밑거름으로작용한사례이다. 그중심에있는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 면단위실험에머무른앞의두사례와달리군단위의지역모델을만들고자내부적으로는옥천살림 ( 로컬푸드 ), 옥천신문, 옥천농업발전위원회등과네트워킹을, 외부적으로는사회투자지원재단과긴밀한관계를맺어사업의확장성을모색하고있다. 또한옥천안남면에서는자체지역발전위원회를구성하여면단위사회적경제모델을만들고있다. 안남면을중심으로한작은공동체와옥천군전체를범위로한큰공동체가공존하는독특한사례라할수있다. 그렇지만세지역에는공통적인한계도보인다. 그것은공공부문과의연대가매우미약해사회적경제활동이확장할동력이부족하다는점이다. 세지역모두지방자치단체와적극적인교류나지원체계를구축하지못하고있다. 각지역의실험이갖는목적과지향점이공공부문의개입으로훼손될지모른다는부정적인식이활동가들사이에남아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그러나퀘벡모델에서도알수있듯이공공부문의법제나지원정책은사회적경제조직의설립과발전에강력한인센티브로작용할수

121 제 5 장농촌지역사회적경제 101 있다. 관건은, 주민조직간연대를통한협상력을확보하는것, 그리고공공부문의법 제및재정측면의통제와조직의독립성간균형을어느수준에서이루는지가될것 이다. 그균형점의위치에따라대등한위치의파트너십이요구될수있기때문이다. 제 5 절농촌지역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과제 첫째, 공공재원과민간의자율적운영이결합된전문지원조직을설립해지역내사회적경제활동을확장해야한다. 농촌지역에존재하는다양한사회경제적활동이지역내이해와지지를받기위해서는사회적경제조직의설립과운영을지원하는시 군단위의중간지원조직이필요하다. 지역의필요를자주적활동으로해결하려는활동형태는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어느것도가능할것이다. 부처별로제각각시행되는지금의지원사업을조직의필요와성격에맞게매칭하고컨설팅하는조력활동이요구된다. 그리고운영방식은퀘벡지역개발협동조합 (CDR) 네트워크와같이정부의예산지원은받되각종지원사업은주민과민간전문가가함께하도록운영의자율성을보장하는것이어야할것이다. 둘째, 지역단위의사회경제주체간연합회를만들고, 그조직이또다른연대를이룸으로써공공부문과힘의균형을이루는거버넌스구조를만들어야한다. 옥천안남면의근린자치기구이자주민평의회인면지역발전위원회는최소단위사회적경제연합회의예시가될수있다. 읍 면단위사회적경제주민자치기구는주민들스스로의견을조율하고자신들의필요를구체화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읍 면단위주민자치기구가모여시 군단위연합회를구성하고, 이를통해지방정부와연대하는방식을취했을때지역의요구가제대로전달되고공공부문의지원을균형있게분배할수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조직운영의독립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정부재원이외에다른사회적금융이필요하다. 공공부문에대한재정의존도가심화하는것을막기위해협동조합연대은행이나지역연합회내부출자를통한사회적경제기금이마련되어야한다. 퀘벡에서도사회적경제조직들의활동에정부지원금이외에데자르댕과같은연

122 102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대기금이큰역할을하고있다. 농촌지역사회적경제기금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서농협이나신협과같은협동조합조직들과새로운연대를모색하는것도현실적인방안이될수있다. 넷째, 현재추진중인사회적경제관련법제간불필요한경쟁과중복을방지하여효과적인법체계를구축해야한다. 현재사회적경제영역에포함되는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등의조직들은각기다른부처별지원을받고있다. 대상이나범주, 지원성격이지역공동체활성화에있기때문에유사내용의중복등으로인해부처별지원방식에혼란이나타나지않도록면밀한사전검토가필요하다. 다섯째, 지역내사회적경제지원조직이기술혁신연계역량을가질수있도록하고, 이를조직차원에서시스템화하도록돕는지원사업이수행돼야한다. 앞서살펴본사례를포함한대부분의지역내사회적경제지원조직들의혁신활동및혁신연계활동은정체되어있거나자체적으로문제를해결하려하는경향이있다. 소수인력에의해기술혁신연계활동이제한적으로이루어지며주로적정기술을우선적으로활용하고있어기술수준이높지않은상황이다 ( 김종선외, 2015: 14). 사회적경제조성에핵심역할을담당하는지원조직들이중심이되어사회문제해결을위해기술혁신역량을강화하는상향식지원정책과정부주도정책이함께추진돼야한다.

123 제 6 장지역시스템전환사례와과제 103 제 6 장 지역시스템전환사례와과제 제 1 절머리말 성지은 (STEPI) 지속가능한농업 농촌시스템으로의전환이우리나라를비롯한전세계적인정책과제로등장하고있다. 기존의투입및산업중심의농업 농촌시스템을넘어지속가능한농업 농촌시스템으로의전환을지향하는다각적인정책적노력이진행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지속가능한농업 농촌을구현하는소규모성공사례가등장하고있다. 시스템전환을위해서는지속가능한사회 기술성공사례를발굴하고확산시키는 전략적니치관리 가필요하다. 국내농촌활성화성공지역은새로운사회혁신의사례로서비즈니스모델혁신에초점을둔니치로서의의의가있다. 여기서 니치 (niches) 란널리확산되고채택되면획기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는혁신 ( 니치프로젝트또는니치실험 ) 을수행하는소규모 공간 을말한다 ( 사회혁신팀, 2014). 본연구는완주 담양 문경에서전개된국내농촌사회혁신성공사례를조사 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구체적으로농촌사회혁신성공사례의의의및특징, 추진배경및주체, 혁신내용및성과를살펴보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할것이다. 농촌사회혁신사례는귀농및귀촌을통한고령화 인구감소극복과농촌인구유입, 농식품의안정적공급능력확대를통한경제성확대, 지속가능한농촌시스템으로의전환을위한실험차원에서의의가있다. 조사방법은각지역방문조사및핵심관계자에대한심층인터뷰를진행하였으며, 정책보고서 학술논문 신문등문헌자료조사도병행하였다. 주요사례에해당하는대표기관, 중간지원조직등을방문하여지역주체를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실시하였다. 본사례분석은크게세부분으로나뉜다. 첫째, 각사례가가지는전환의의미를분석하고, 거시환경의변화를통한기존사회 기술시스템에대한전환의기회를확인하기위해거시환경변화에따른니치실험의배경과비전을분석한다. 둘째, 기존사회 기술시스템의한계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전환실험의내용과니치관리전략을

124 104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분석한다. 니치실험의주요내용을설명하고, 이러한전환실험을보호하기위한전략 을제도 ( 법률, 조례등 ) 및거버넌스특징을다룬다. 셋째, 각사업의의의와평가를 도출한다. 그리고각사례를비교분석하고결론및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다. 제 2 절지역시스템전환사례 1. 완주군농촌시스템전환실험 : 약속프로젝트정책 가. 니치실험의배경과비전 전라북도완주군은새로운농촌시스템전환실험을시도하고있는대표적인지역중의하나이다. 완주군은기존의정책대안과달리한국사회에서담론수준에머물러있던커뮤니티비즈니스를 72) 정책으로실현하고있다. 완주군은다른농촌지역과마찬가지로도농간불균형, 농 산촌과소화및고령화, 성장동력의부재라는문제점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군은지속가능한농업과농촌사회의활성화대안으로커뮤니티비즈니스를도입하게되었다 ( 김창환, 2012: 68). 완주군의정책이기존방식과다른것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 완주군은외생적이고하드웨어적인방식의기존정책과달리내생적이고소프트웨어적인정책을활용한다 ( 권홍재, 2012: 125). 지역에존재하는인적, 물적, 환경, 문화등의지역자원을활용하여농정시스템전환과지역활성화를도모한다. 둘째, 단작화 규모화 상업농육성에초점이맞추어진중앙정부의정책과달리고령농 소농 ( 영세농 ) 을정책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전환의의미를가진다 ( 나영삼, 2011: 43). 완주군의커뮤니티비즈니스가구체적으로실현되기시작한것은완주군농정기획단이 73) 조직되고, 2008월 8월 완주군농업농촌발전약속프로젝트 5개년계획 ( 이하 72) 완주군에서는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역이당면한문제에대하여, 지역주민이주체가되어, 지역에존재하는자원을활용하여, 비즈니스의형태로, 문제를해결해나가는사업 으로정의하고있다 ( 전라북도, 2013: 15). 73) 완주군농정기획단은완주군공무원 9, 지역주민 10, 민간전문가 1명총 20명으로구성한조직으로완주군의중장기전략을수립하고세부사업을진행하고있다 ( 권흥재, 2012: 135).

125 제 6 장지역시스템전환사례와과제 105 약속프로젝트 ) 을발표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완주군은이를실천하기위한첫단계로지역자원발굴조사사업을 NGO 단체인행복제작소와함께시작하였다 ( 희망제작소, 2013: 3). 이를바탕으로완주군은 녹색순환도시완주- 지역공동체의활력이넘치는지속가능한도시 라는정책비전을제시하였다 ( 전라북도, 2013: 16). < 표 6-1> 완주군약속프로젝트 (2008) 5 대정책정책목표세부지역농정혁신시책 생산혁신유통혁신경영혁신활력증진복지혁신자료 : 완주군 (2008) 생산비절감친환경전환소농 3찬농가월1백만원소득기금 100억원부채농가지원마을회사 100개농업6차산업화현장맞춤복지생산적복지지원 쌀 한우경쟁력동반강화대책 -경종 축산간지역자원물질순환시스템구축전면적인로컬푸드실현 -10년내지역농산물 30% 이상로컬푸드유통농가경영회생기금조성, 경영실태조사 -무이자경영회생자금지원및맞춤컨설팅지원도농교류거점마을회사 100개소육성 -도농교류거점마을육성및상호연계농촌노인복지종합지원시스템구축 -생활민원기동반지원 -생산적복지서비스 ( 두레농장등 ) 제공 나. 니치실험 1) 사업의주요내용 약속프로젝트는생산혁신, 유통혁신, 경영혁신, 농촌활력증진, 노인복지증진등 5개분야 12개시책이담겨있다. 74) 이중가장대표적인사업은활력증진분야의마을만들기사업, 유통혁신분야의로컬푸드사업과복지혁신분야의두레농장사업이다. 이들사업은상호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 나영삼, 2011: 38). 먼저, 완주군은농촌마을재생방안의한축으로완주만의특화된마을사업을육성하 74) 약속프로젝트는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 5 년간총사업비 500 억원이투입된사업이다.

126 106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고있다 년 10월부터세부지침을확정하고사업을시행하고있는마을육성사업은발굴-기반구축- 육성-자립 4단계시스템을갖추고있다. 마을자원을발굴하는 1 단계, 발굴된자원을기반으로주민들이공동사업경험을쌓는 2단계, 체험 휴양 축제등을마을에접목하여융복합마을사업을추진하는 3단계, 주민이주주가되어마을회사의독립적사업운영을지원하는 4단계로구성되어있다 ( 윤재경, 2013: 108). 로컬푸드사업은마을사업 두레농장사업과연계한기획생산체계를구축하고, 현유통시스템에서중간유통과정을없애고직판중심으로전환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완주군로컬푸드사업의정책대상은영세농, 고령농, 여성농이며, 3000 가구의월 150 만원소득보장을목표로하고있다. 로컬푸드사업은건강밥상꾸러미사업, 로컬푸드 1일유통직매장사업, 거점농민가공센터운영, 로컬푸드레스토랑사업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가장이슈가되고있는것은로컬푸드 1일유통직매장사업이다. 완주군은전국최초로 2012 년 4월로컬푸드 1일유통직매장을개설하였다. 이직매장은소포장 생산자가격결정 농가회수폐기를원칙으로운영되고있다. 참여농가는판매금액의 10% 인수수료를제외한금액을일주일단위로정산받는다. 완주군은 2014 년 4월현재 4개소의직매장을운영하고있으며향후 6개소로확대할계획에있다. < 표 6-2> 완주군로컬푸드통합정책프로세스 구분정책명세부내용비고 정책목표정책수단조직육성제도정비 대상 영세소농, 고령농, 여성농 - 장기적으로 1ha미만농가참여 - 0.5ha미만농가 3,412농가 (1차) - 상업농과초기단계분리대응 목표 월소득 1백50만원보장 ( 로컬푸드를통한소득증대분 ) - 1단계 3,000여가구 기획생산 다품목소량생산, 농민가공 - 조직화 :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관계시장 직판장, 꾸러미, 공공급식등 농가레스토랑, 음식점 - 직판장중심 (6차산업화지향 ) 물류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 생산-유통-소비통합컨트롤타워시스템 민간 공공형운영조직 - 농업회사법인, 재단법인등 관 ( 행정 ) 농촌활력과, 로컬푸드담당 농촌활력과신설 조례 로컬푸드육성및지원조례외제정 완주군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년현재총 5개조례제정 자료 : 완주군 (2013)

127 제 6 장지역시스템전환사례와과제 107 로컬푸드사업과연계된두레농장사업은생산적노인복지실현, 로컬푸드생산거점 확충, 귀농귀촌인인큐베이팅을목표로추진되고있다. 두레농장은마을안에공동농 장과공동식당을만들어노년층일자리, 소득, 건강등을보장한다. 2) 니치관리완주군의제도형성전략은담양군과같이조례 규칙제정과같은공식적제도형성, 조직개편, 중간지원조직형성으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공식적제도화의경우, 농촌활성화정책을지원하기위해 완주군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육성에관한조례 ( 조례제2079호 ), 완주군지역경제순환센터관리 운영에관한조례 ( 조례제2060호 ), 완주군로컬푸드지원육성조례 ( 조례제2061 호 ) 등을제정하여농촌시스템전환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러한법적근거를마련한것은담양군사례에서와마찬가지로단체장교체후에도농촌시스템전환정책을제도적으로보장하기위한것이다 ( 권홍재, 2012: 145). 또한완주군은농촌시스템전환정책을추진하기위해군의조직을개편하여 2010년 7월농촌활력과를신설하였다. 농촌활력과는지역경제순환센터와일대일로매칭될수있도록여러실 과로분산되어있던관련행정조직을정비하여하나로과로만든것이다 ( 권홍재, 2012: ). 농촌활력과는농정기획, 로컬푸드, 도농순환, 마을회사육성, 사회연대경제, 커뮤니티비즈니스 (CB) 업무를통합적으로담당한다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3). 신설된부서내 5개분야는전형적인지원기능위주로편성되어있다. 완주군은 2010년 6월전국최초로지역활성화를위한중간지원조직인 완주군지역경제순환센터 를설치하였다. 지역경제순환센터는커뮤니티비즈니스에주민참여를필수적으로포함시키기위해설립된것이다 ( 희망제작소, 2013: 4). 지역경제순환센터는마을회사육성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로컬푸드센터, 도농순환센터, 공감문화센터등 5개의개별적중간지원조직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역주민과전문가, 공무원이공동으로지역문제를해결할수있는플랫폼으로기능하고있다.

128 108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다. 의의와평가완주군에서실시하고있는니치실험은농촌활성화의가장중요한촉진요인인인구증가라는성과를가져왔다. 1993년이후꾸준히감소세를보이며 2004년 83,217명까지줄어들었던인구가 2012 년 88,101 명으로증가하였다니치실험이후인 2009 년부터 2012년까지의인구증가율또한높게나타나고있다 ( 완주군통계연보, 2013: 68). 이와같은인구증가에따라완주군사례에대해각종중앙부처공보사업선정및타지방자치단체의벤치마킹이쇄도하고있다. 2012년에는농림수산식품부주관대한민국농어촌마을대상을수상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연속지역일자리브랜드경진대회우수상을수상하기도했다. 완주군의농촌시스템전환실험이가지는의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완주군은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공동체를형성하고커뮤니티비즈니스를실행하는한국최초의지역으로커뮤니티비즈니스를실행하는니치로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첫시도로진행되고있는지역의사례가성공적이라는평가를받는것은니치확산가능성을높이기때문이다. 둘째, 지역사회의시스템전환을위해조례제정 행정조직개편등과같은제도화전략을실행하였다는점이다. 완주군의이러한전략은담양군의사례와비슷하지만담양군의행정조직개편이비전에대한이해공유차원이었다면, 완주군은행정조직의기능변화차원의전환이라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 완주군은정책사업을집행하는중간조직지원을목표행정조직을개편하였다. 셋째, 정책과정에서행정 주민 전문가등이협력할수있는플랫폼으로서중간지원조직을설립하였다. 완주군의지역경제순환센터, 마을회사육성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로컬푸드센터, 도농순환센터, 공감문화센터는농촌지역의역량을강화하는중간지원조직으로기능하고있다. 이러한조직들은기존의정책집행방식과지역주체의참여를강조하는 middle-up and down 방식의사업기획및집행을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그의미를찾을수있다.

129 제 6 장지역시스템전환사례와과제 담양군생태도시전환실험 : 생태도시화정책가. 니치실험의배경과비전최근담양군은지역발전의패러다임을변화시키고있는지역으로관심을받고있다. 담양군을주목하는이유는경제성장과환경보전은상충관계에있다고생각하는전통적사고의틀을깨고, 상생관계를가질수있다는신념아래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는생태학적패러다임을지방자치의현장에서구체적인정책으로실행했기때문이다 ( 김병완, 2011: 78). 담양군은전국에서가장풍부하고양질의죽림을보유하고있는우리나라대나무의주산지로서 1950년대부터 1980년대초반까지죽제품관련산업으로호황을누렸다. 그러나 1982년대중반이후플라스틱제품의범람과값비싼죽제품의수입등의이유로대나무관련산업이쇠락하기시작하였다 ( 정회성 전대욱, 2006: 159). 또한, 이시기도시화와급속한산업화로인해도시적토지이용이증가하면서자연환경훼손과같은환경문제및탈농촌 탈농업현상등과같은농촌의붕괴문제가지역적 국가적과제로등장하였다 ( 김병완, 2003: 9-10).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변화는 2002년 7월민선 3기단체장으로취임한최형식군수가 인간과자연이지속적으로공존하는생태도시건설 이라는지역발전의기본이념을제시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 김병완, 2003:13). 그리고군수가제시한기본이념이구체화되기시작한것은 2003년 4월국회환경포럼에서 담양군생태도시화정책기본구상 을발표하면서부터이다 ( 김병완, 2003: 15-16). 담양군의생태도시화정책은일종의농촌어메니티개발전략이라고할수있다. 나. 니치실험 1) 사업의주요내용담양의생태도시화정책의대표적인사례는죽녹원 ( 대나무숲 ) 을비롯하여관방제림 ( 제방숲길 ), 메타세콰이어가로수길등의지역의자연자원을활용한관광정책이다.

130 110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죽녹원조성사업은 2003 년부터담양읍의버려진대나무밭을공원으로조성하여수익사업으로전환한것이다. 담양군은자연자원을통한지방재정을확충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의규정에근거하여 2005년 담양군죽녹원관리및운영조례 ( 조례제1775 호 ) 를제정하였다. 군은죽녹원사업과더불어자연문화자원으로잘활용되지못한관방제림과메타세콰이어가로수길등을정비하고개발하였다. 관방제림은 1648 년만들어진담양천제방의숲길로 2002 년민선단체장취임이전에는문화적가치로서주목받지못했다. 그러나민선3기단체장의부임후관방제림의가치를재해석하여그주변을문화공원으로조성하면서체계적으로관리하기시작하였다. 오래된나무를보호하기위하여토양개량및후계수식재등을실시하였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숲의생태계를보존하기위하여차량통행을금지하고, 밤에는산책로가로등을일찍소등하는등의관리를하고있다 ( 장권호, ). 메타세콰이어가로수길은 2000년도로확장계획에따라훼손될위기가있었으나주민들의반대로지켜낸길이다. 이길은 2002년담양군의생태도시건설정책이시작되면서가치를재발견하고보존하기시작하였다. 도로확장에따른가로수의훼손을막기위해우회도로를개설하였다. 가로수길일부구간은차량을통제하고, 아스팔트를제거하여흙길을조성하는등의사업을진행하였다. 75) 이와같은자연자원을활용한생태관광정책이외도담양군은대나무산업시스템전환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바로대나무신산업화정책이다. 이사업은대나무는사양사업이라는인식을탈피하고대나무를이용하여지역특화산업을육성하는것이다. 즉, 단순가공의죽세공예를뛰어넘어대나무와관련된최근의지식 기술적성과를접목시켜이를토대로새로운산업의토대를만들어, 지역경제의안정적인성장동력으로육성하고자하는정책인것이다 ( 정회성 전대욱, 2006: 159). 대나무신산업화정책은 1994년부터시작되었으나본격적으로착수된것은 2003년부터이다. 대나무신산업화정책의구체적인사업으로는대나무자원연구소신설, 대나무신산업연구개 75) 생태관광정책의결과담양군을찾은관광객수가 2002년 1,975,949 명에서 2005년 3,618,025 명, 2012년 5,617,573 명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그리고관광수입은 2005년 211,722 백만원에서 2012년 388,283백만원으로증가하였다 ( 담양군, 2013: 126).

131 제 6 장지역시스템전환사례와과제 111 발사업, 대나무문화연구회등민간연구활성화사업, 대나무박물관건립, 대나무관 련산업지원사업등이있다. 2) 니치관리 담양군의제도형성전략은조례 규칙제정과같은공식적제도형성, 조직개편, 행위자네트워크형성으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 담양군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생태도시화정책이지속되도록하기위해다양한제도화전략을시행하였다. 담양군의제도화전략은크게조례제정부문과행정조직정비부문으로나눠볼수있다. 먼저, 조례제정부문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담양군은 2003년전국최초로지속가능발전위원회 76) 구성을뒷받침하는조례로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및생태도시담양 21 협의회설치조례 ( 조례제1717호 ) 를제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담양군의생태도시화정책의기본방향과정책대안을제시하며평가하는기구로군정의비전을실천하기위한핵심조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군에서는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기본이념을정권교체후에도지속하고, 생태도시화정책을제도적으로보장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한것이다. 이외에도담양군은친환경적지역개발정책을뒷받침하고유지할수있는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하였다. 77) 담양군의제도화전략두번째는행정조직의개편이다. 군은먼저군청의조직명칭을개편하였다. 지역개발과를생태도시과로변경하였고, 건설과를지속가능건설과로, 농정과를친환경농정과로바꾸었다. 이외에도군은조직구조를개편하여, 조직편제상의 12개실 과가운데 11번째위상에머물러있던환경녹지과를 3번째위상으로격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담양군은지속가능한지역개발발전이념을공유하고실현하기위하여혁신플랫폼이자중간조직을형성하고있다. 담양군지속발전위원회, 생태도시담양21 76) 지속발전위원회는담양군의주민 기업 행정의상호협력과조정에의한문제해결기구로 2002년 2월출범하였다. 본위원회의기능은군정의주요시책에대한지속가능한방향설정및계획의수립에관한자문 평가역할과생태도시화의미래상수립및개발과보전을조정 평가이다 (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및생태도시담양 21 협의회설치조례, 제5조, 제6조 ). 77) 담양군의친환경적지역개발정책을뒷받침하고유지할하는대표적인조례로는 담양군지속가능발전투자유치촉진조례 ( 조례제1708호 ) 등이있다.

132 112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협의회, 글로벌에코포럼담양 78) 등정책이념을공유하고학습할수있는플랫폼을 형성하고있다. 다. 의의와평가 2002년에시작된담양군의전환실험의주요성과는국제적위상의생태도시 (ecopolis) 를실현하였다는점이다. 친환경지역개발사례의국내외평가및인증을받고있기때문이다. 구체적인예는다음과같다. 담양군은 2004년제1회환경부에서지정하는그린시티에지정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ISO 환경경영시스템을획득하였다. 다음해인 2006년에는 OECD 환경성과평가회의에서한국의생태도시사례로소개되었다. 2007년에는아시아최초로담양군창평면이슬로시티로지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환경부의친환경지속가능도시지원사업에선정되어 10년간 5백억원이상의지원을받게되었다. 담양군의생태도시화정책이가지는의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담양군은기존의경제개발패러다임에서벗어나환경보전을통한경제성장이라는패러다임전환을실천하고있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 그동안한국사회에서는경제발전패러다임이환경보전이라는가치에우선하였다. 이에따라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농촌의도시화를우선적으로추구하면서농촌만이가진어메니티를살리지못하였다. 그러나앞서제시한바와같이담양군은 2002년부터환경적가치를재해석하여경제발전의패러다임을바꾸어나가는선두에서있다. 둘째, 비전을실천하기위한방법으로제도화전략을실행하였다는점이다. 단체장의교체및정권교체로인해정책이지속되지못하는경우가많은한국의현실에서이를지키고유지하기위한방안으로조례를제정한것이다. 즉, 니치관리측면에서니치를보호하기위한방안으로조례를제정하였다는측면에서의미를가지는것이다. 셋째, 주민참여와비전공유및학습을위한플랫폼을다양화하고있다는점에서 78) 글로벌에코포럼은담양군이주체가되어운영하지만포럼의내용은담양군의정책적입장이나요구에국한하지않고보편적이고타당한주제를중심으로지역을넘고국가를넘어글로벌차원의공통적관심사를폭넓게논의하고토론하는공간으로서성격을가진다 ( 글로벌에코포럼홈페이지 접속 ).

133 제 6 장지역시스템전환사례와과제 113 그의미가크다. 현재지속가능위원회와생태도시담양 21 협의회, 글로벌에코포럼담양등비전과정책에대한논의의장이점차확대되고있다. 이는기존의하향식 (top-down) 의사결정을넘어선상향식 (bottom-up) 의사결정의방식의하나로볼수있다. 3. 문경시농업시스템전환실험가. 니치실험의배경문경시는 1994년마지막광업소인은성광업소가폐광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대안으로농업시스템전환을시도하여왔다. 문경은원래한국의석탄생산지중하나로, 전체생산량의 12% 에달하는 300만톤을연간생산하여왔다 ( 이우식, 2013). 제2의석탄생산지로불렸으나, 1987 년석탄산업합리화정책의일환으로주에너지원이석유ㆍ가스로대체되며점차쇠락하였다. 1994년대한석탄공사은성광업소폐광으로당시 32개소광산에 6,820 여명에이르던종사원들의수가현격히줄어들면서만성적인경제낙후지역으로전락하였다 ( 서원, 2009: 46). 1981년 148,915명이였던인구가 1987년 134,414명으로줄어들었으며, 은성광업소가폐광된 1994년에는 98,567 명으로감소하였다 ( 문경시, 2013). 이에따라농업소득감소로인한새로운소득창출방안이절실해졌으며, 농산물가공 상품화를위한문제인식이이루어졌다. 농산물가공시설에대한높은위생기준및기술력은지역농민의약 70% 를차지하는영세소농이개별적으로추진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것과지역먹거리상품개발이후유통 판매 마케팅부문의한계를인식하면서새로운변화를시도하였다. 문경시는 농업인의성공적인가공산업육성을위한농산물가공창업보율시스템및지원체계구축으로경쟁력있는농촌, 잘사는농촌, 지속가능한농촌, 행복한농촌을실현 하는것을비전으로삼고오미자 6차산업화정책을통한농업시스템전환실험을실시하였다.

134 114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나. 니치실험 1) 사업내용 이를위해문경시는가장먼저농업인과농산물에대한인식을전환하였다. 생산증대기술의혁신에만몰두했던것을넘어가공및유통관련기술혁신을함께고민하며지역의지속가능성을논의하기시작한것이다. 농업인에대한인식을원료생산자에서식품공급자로전환하면서농업의 6차산업화로농 식품분야의새로운시장창출을시도하였다. 한약재로만쓰이던오미자의식품화견인, 생즙사과주스시장창출, 지역먹거리상품화등다양한시도가이루어졌다. 농산품에대한부가가치를더하기위해과학기술을적용한결과가공기술개발 5개분야 158건, 지적재산권확보 115건 ( 기술특허출원 55개, 등록10 건, 상표출원 60개, 상표등록5개 ), 농가기술이전 81개 90 종등농식품기술의지역재산권을확보하고산업화를시도하였다 ( 김미자, 2014: 36). 또한오미자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을통해관광까지덧입힌융복합산업육성노력을기울이고있다. 본사업을통해오미자가공식품의고부가가치화를시도하려는것이다. 우선적으로건강기능식품가공업체를관내농공단지에유치해고부가가치및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를목표로하고있다. 이로써오미자를활용한전통음식체험교육, 문경향토음식학교운영등문화및교육영역에까지산업을확장하며 6차융ㆍ복합산업지구를통한고부가가치산업화를지향한다. < 표 6-3> 문경오미자 6 차산업화지원시스템현황 구분 문경오미자연구소 내용 오미자산업의지속적인발전과세계적명품산업화를위해금년부터내년상반기까지 25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 50,000 m2규모의 문경오미자연구소 를설립하였음 주요기능은지역실정에맞는우수품종의선발육종, 오미자재배기술의생력화및표준화, 병해충종합관리및친환경토양관리체계확립, 저장과건조등수확후처리기술의연구개발과지역농가의현장애로기술의신속한해결에주안점을두고있음

135 제 6 장지역시스템전환사례와과제 115 < 표 6-3> 계속 구분친환경문경오미자대학문경오미자상생시스템전통음식체험교육관, 문경향토음식학교농산물가공교육농업인대학운영창조농업반운영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농산물가공지원센터문경오미자축제오미자정보화마을 내용 친환경오미자생산으로소비자의신뢰감및경쟁력향상과신기술보급과현장체험을통한농업인애로기술해결을위해설립됨 친환경오미자소비 유통활성화방안을모색하기위해자체담당지도사및전문가를강사로초청하여진행되고있음 진품확인 (ARS 및 QR코드출력인쇄 ) 프로그램개발운영 문경오미자생산자협회회원관리프로그램개발운영 자체품질관리원운영 오미자건강기능과활용법교육 오미자초장, 오미자불고기, 오미자요구르트요리실습 6개교육분야 ( 어린이, 이주여성, 창업, 소비자, 남성반, 지도자반 ) 로정기및수시로운영하고있음 향토음식체험으로농특산물소비촉진 지역농업농촌및지역식문화에대한전문교육으로농업서포터육성 전문가를통한와인가공기술보급으로오미자가공품다양화 농업인의 2차전문가공기술습득으로지역농특산물을활용하는가공기술발전및농가소득증대기반조성 농업인대학교육연계 : 6차농업의이해와실무 농촌진흥청,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중소기업청연계 6차농업창업지원사업, 창업보유컨설팅및마케팅지원 창업보육프로그램운영 ( 가공소득 3,000만원이상시창업 ) 창업후지도 ( 품질관리, 식품박람회참가, 쇼핑몰입점등 ) 오미자등 5개분야 150종가공기술개발 상표등록 60점, 기술특허 12건 농산물가공기술및농산물가공식품시제품제작및보급 농식품가공애로기술해결로효율적인농식품산업발전지원 문경오미자축제에서오미자관련특별행사인전국학생오미자응용요리경연대회, 문경오미자학술세미나, 지산지소교육및체험행사를열어전국에서축제를찾은관광객들에게색다른체험제공 축제기간중오미자수확체험행사인소비자지산지소교육및체험에는전국각지에서오미자에관심있는 300여명의참가자들이문경오미자의우수한효능에대해교육및현지농가를방문해직접수확해오미자청을만들어보는체험행사 동로면생달리오미자정보화마을은온라인을활용한특산품판매와체험, 민박사업을통하여마을의소득증대와정보화격차해소의기능 자료 : 문경시 (2015: 18; 26) 인용및수정

136 116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2) 니치관리 문경시의농촌사회혁신을견인하는핵심주체는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 ( 이하센터 ) 이다. 이센터는문경시농업기술센터의농산물가공조직이운영하며, 79) 2000년에설립된문경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확대되면서명칭이변경되었다. 2014년 1월 2일자로창조농업담당으로조직개편했으며, 가공, 체험관광, 유통, 마케팅업무를추가하였다. 주요기능은크게 6가지로나뉜다. 첫째, 6차산업화를위한인식전환및비전공유를위한교육진행이다. 기존농업인에대한인식을원료생산자에서식품공급자로전환하기위하여관련연구회육성및대상별맞춤교육을실시하여농민을대상으로한교육뿐만아니라센터내향토음식학교에서는학생, 주민등을대상으로지역농특산물및가공품에대한소비자교육도진행한다 ( 김미자, 2014: 35). 둘째, 농식품가공산업화를위해다양한 R&D 사업을진행하여문경지역의대표농산물인사과와오미자의가공기술개발및상품개발을비롯하여기타약돌돼지 표고버섯 산채가공기술개발등을개발하였다 80). 셋째, 기술이전, 기술보완, 가공업체애로기술상담실운영등과같은기술컨설팅프로그램을운영한다. 넷째, 창업지원의일환으로농산물가공창업보육프로그램을운영한다. 이프로그램은예비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결정단계, 창업후지도과정으로나눠서진행한다. 이후센터는식품제조가공허가를받고, 창업농가는전문유통업허가를받아판매할수있도록한다. 81) 다섯째, 6차산업화를위한시스템혁신체제구축을위한노력을벌인다. 다양한기관과농식품개발사업협약체결, 상위정부및협력기초자지단체등과의교류협력, 가공업체 / 농민등과의네트워크구축등을행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진흥청ㆍ문경대학연계 1 인창조비즈니스센터운영, 체험관광프로그램운영등 6차산업을위한유통및마케팅지원에힘을쓴다. 이렇듯센터는시스템이구축되고다양한실험을통해학습되고, 79) 농산물가공담당조직은 2006년전국최초로신설된조직 ( 김미자, 2014: 34) 80) 이러한기술개발과표준화노력의결과가공기술개발 5개분야 158건의기술을개발했으며, 115점의지적재산권을확보. 그리고농업생산물뿐만아니라지역전통먹거리인문경산채비빔밥, 약돌샤브샤브등전통먹거리를상품화함 ( 김미자, 2014: 36-38) 81) 일반농가의경우식품제조가공업을위해높은설비비용을감당하기어렵고, 식품위생기준을충족하기힘들기때문에농가의손쉬운식품제조가공을위해이러한정책을실시 ( 전우승, )

137 제 6 장지역시스템전환사례와과제 117 제도화될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혁신연계조직의역할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82) < 표 6-4> 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주요기능 구분교육 R&D 컨설팅 내용관련연구회육성, 대상별맞춤교육, 소비자교육사과 오미자가공기술및상품개발, 기타특산물및지역먹거리가공기술개발, 개발기술자료화 ( 매뉴얼화 ) 기술이전, 기술보완, 가공업체애로기술상담실운영등 창업지원창업보육프로그램 ( 예비과정, 보육과정, 창업결정과정, 창업후지도과정 ) 교류협력 유통마케팅 정부 기업 농민 지역단체등과농식품개발사업협약체결등 중소기업진흥청 문경대학연계 1 인창조비즈니스센터운영, 체험관광프로그램운영 자료 : 문경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2014) 재구성 문경시는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사업과의연계를통해 6차산업화정책을추진해나갔다. 중앙정부의농산물가공지원, 신활력, 농식품특성화및 FTA 경쟁력제고,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설치, 6차산업화조성지구사업등의사업과연계를시도한것이다. 이와함께대구광역시힐링푸드밸리조성사업, 영주시양백지간푸드테라피활성화사업등과연계하였다. 또한대구한의대, 문경대학등과공동연구를진행하거나기업과의연계를통한프로그램을진행하는등산- 관-학-연협력네트워크구축에힘을썼다. 이는오미자재배농민들스스로가생산자에서식품공급자로서역할에대한인식전환을불러왔으며, 오미자 6차산업에활력을불어넣고있다. 82) 혁신연계조직은혁신에필요한새로운조합을이끌어내는존재임 (Klerkx and Gildemacher, 2013). 혁신연계조직에관한자세한내용은성지은 박인용 김종선 (2014) 참조

138 118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그림 6-1] 6 차산업화를위한산 - 관 - 학 - 연협력네트워크구축 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네트워크 자료 : 저자작성 3) 의의와평가문경시농업시스템전환은생산자, 공급자, 지원구조, 소비자까지다양한주체의참여를이끌어내고있다. 이들이지닌다양한역량과혁신행동, 주체간협업을통한역량강화가성과로이어지고있다. 이러한전환실험과관리에있어문경시농식품특성화지원센터는행위자들의상호작용을위한매개역할로서의중간지원및혁신연계조직의위상을갖는다. 이러한전환시스템이구축되고다양한실험과학습이제도화되어진화할수있는지평을마련한것이다. 이러한맥락속에문경의농업시스템은단순히농산물생산에서시작하였지만이내농산물의가공및관련식품과나아가먹고, 즐기고, 체험할수있는이른바 6차산업조성을위한전환단계를거치고있다. 본사례는몇가지의의를지닌다. 첫째, 혁신연계조직의역할과그중요성에대해인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의경우문경지역의내생적특성에걸맞은오미자기술혁신시스템구축을위한노력을아끼지않았다. 또한농가의

139 제 6 장지역시스템전환사례와과제 119 기술역량증대를위한기술개발및기술전파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오미자생산에서가공으로의산업확장을시도하였다. 이과정에서여러주체간연계협력을이끌며시스템역동성을끌어올렸다. 기술개발뿐아니라혁신생태계인프라구축및인력양성을통해중간지원조직을넘어선혁신연계조직으로서혁신추동력을제공하고있는것이다. 둘째, 적절한제도구조는농업시스템전환실험의지속성을담보한다. 제도경제학적측면에서의제도는단순히물리적ㆍ재정적지원이아닌그이상을의미한다. 제도는복잡한상호작용을토대로학습하며진화한다. 본사례를통해농업시스템의전환실험과정에서적절한제도구조속에공동학습을통한발전적진화가존재함을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시스템전환은다양한주체의참여가필수적이라는것이다. 문경오미자의경우처음에는내부행위자로시작하였지만가공분야에있어점진적기술개선을위해외부대학및기업과의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는노력을보였다. 이는내생적진화를넘어선경로파괴적진화의시도라볼수있다. 제 3 절비교분석과정책적시사점 지금까지의분석결과, 한국은지속가능성을지향하는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전 환을위해도시 지역수준에서다양한시도를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표로정리하 면다음과같다.

140 120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표 6-5> 사례의요약 완주군농촌시스템전환실험 담양군생태도시전환실험 문경 6차산업화전환실험 착수시기 2008 년 8 월 2003 년 4 월 2000 년 주체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 외부전문가집단문경시농업기술센터, 농민 비전 녹색순환도시완주 : 지역공동체의활력이넘치는지속가능한도시 인간과자연이지속적으로공존하는생태도시건설 경쟁력있는농촌, 잘사는농촌, 지속가능한농촌, 행복한농촌실현 목표 커뮤니티비즈니스를통한농촌문제해결 : 소농민 3000가구의월 150만원소득보장, 마을회사 100개육성, 농가경영회생기금조성 환경 경제 사회의통합과균형을이루는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의실현 6차산업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지속가능성확보 전환특성 고령농 영세농육성에초점을둔농촌시스템전환실험 생태학적패러다임에맞춘지역발전전환실험 지역공동체와지자체협업의지속가능발전전환실험 의의및과제 - 중간지원조직형성과같은거버넌스운영적측면의변화가큼 - 사업확산을위해도단위위공동체사업등과연계협력필요 - 생태도시화정책에서비전형성에초점을두고니치보호를위한정당성확보를위한플랫폼형성에노력 - 세부목표및달성과정과운영측면에서의시민참여부문은미비 - 지역공동체의식전환및비전공유작업병행 ( 교육및홍보 ) - 과학기술기반의혁신연계조직움직임활발 - 정부주도의시스템혁신인탓에경직성이존재하며다소단기적성과중시 자료 : 저자작성 현재우리나라지역수준에서시도되고있는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전환실험이성공하기위해서는충분한사회적공감대형성과함께체계적인전환관리가필요하다 ( 성지은ㆍ조예진, 2013).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가수준에서의전환노력이필요하다. 완주군, 담양군, 문경시세사례모두전환의초기단계이자첫실험들이다. 따라서이들실험이보호되고확장되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노력이필요한것이다. 전환의장기비전 목표의설립을위한합의형성, 법제도개선노력과나아가국민의인식전환을위한노력은정부의핵심과제다. 따라서지속가능한사회기술시스템전환을위해서첨예한정치적 경제적이해갈등을

141 제 6 장지역시스템전환사례와과제 121 조정하고위로부터의변화의지와아래로부터의다양한변화움직임을묶어낼수있도록정부차원의다양한정책적접근이필요하다 ( 성지은 조예진, 2013: 42; 성지은외, 2014: 21). 둘째, 지속가능한시스템전환을위해서는지역의특성과주민의수요를고려하여사업을진행해야한다. 제시된세지역의전환사례모두지역의특성을반영하고시민의참여를보장하기위한다양한시도를실시하고있다는공통점을보인다. 완주군사례에서볼수있듯이지역문제의정확한인식과체계적인조사를바탕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다. 또한사례지역의니치실험은기존정책과차별된비전과전략, 기획방식, 추진체계를갖추고있다. 따라서기존의정부주도의하향식정책추진방식에서벗어나지역의특수성을살리고참여지향적인상향식의사결정방식으로의변화가요구된다. 셋째, 전환에대한합의및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다양한플랫폼을형성해야한다. 담양군은지속가능발전위원회및에코포럼담양등을구성등비전공유와학습을위한전환장 (transition arena) 을 83) 형성하고있다. 전환장에서이루어지는활동들은니치보호를위한정당성확보측면에서도매우의미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니치실험을위한다양한플랫폼구성을위한노력을전개해야한다. 넷째, 장기적인시스템전환을위해서는평가체계의변화가필요하다. 앞서살펴본사례들은새로운비전제시와일하는방식의변화를통해시스템전환을위한노력을전개하고있다. 그러나평가체계까지의변화는엿볼수없었다. 따라서지속가능한시스템전환을위해서는평가체계의변화도요구된다. 새로운사업의진행과일하는방식은기존의틀과다른방식으로진행되기때문에기존방식과같이평가하는경우경로의존적관행을탈피하지못하게할수있기때문이다. 83) 전환연구에서는학습을강조하기때문에학습이이루어지는전환장을중요하게생각한다. 전환장은서로다른배경을가진선도그룹 (frontrunner) 10-15명정도로소수의행위자집단으로구성되며 (DRIFT: 2011:9), 참여적환경에서바람직한미래비전을도출한다. 전환장에서는선두주자를위한공간창출과새로운연합형성, 바람직한방향으로행위유도, 연합과네트워크를규제정책에서사회적압력을가하는사회운동을발전시키는기능을한다 (Verbong & Loobarch, 2012: 15: 정병걸, 2014: 10-13).

142 122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제 7 장 종합및정책방향 제 1 절종합 송위진 (STEPI) 앞서의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속가능한농업 농촌시스템구축을위한다양한사회혁신노력이전개되고있다. 각분야에대한정책방향은각장에서다루어져있기때문에여기에서는전체적인차원에서현재이루어지고있는농촌사회혁신의한계와발전방향을다룬다. 현재진행되는농촌사회혁신은대부분국지적인성격을지닌것들이많다. 새로운가능성을보여주고있지만그것이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이해되고추진되는경우는많지않다. 각사회혁신활동에대한시스템전환의비전과전망형성이요구되고있다. 이와함께지역혁신주체들의사회혁신능력향상이필요하다. 특히기술을탐색하고활용할수있는능력은매우취약한상태에있다.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 1. 시스템전환의비전과전망형성새로운사회 기술니치로로컬푸드와자원순환시스템구축을위한실험이진행되고지자체차원에서사회혁신을위한다양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지만장기적인전환에대한구체적인비전은모호한상태에있다. 특히지역공동체에서시작한활동들은당면한문제해결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시스템전환과장기비전에대한전망이더욱약하다. 당연한일이지만실험의확대와확장을위한구체적인프로그램도충분히개발되어있지않다. 지역차원의사회혁신을전환의전망속에서재해석하는데에는자원과능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런상황은새로운사회혁신실험이특정지역에한정되게하는효과를낳는다. 지역의특수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혁신활동으로이해되고해석되는것이다. 전환

143 제 7 장종합및정책방향 123 을위한실험의복제와확산, 확장이제약되는것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국가적차원에서푸드시스템의전환, 자원순환시스템의구축, 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 지역차원의전환전망을적극적으로형성하고그것을공유하는작업이요청된다. 개별지역이나분야를넘어국가수준에서농업 농촌의지속가능한전환을전망에두는비전형성작업을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여거버넌스를형성해서비전과전망을제시하는활동이기도하다. 정부의역할은여기에서찾을수있다. 구체적인지역사회의사회혁신은지역의혁신조직이담당하더라도정부는각지역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사회혁신노력들이네트워크를형성하고경험을공유하며, 공동의지식기반을축적해가는플랫폼을구축해서비전형성을촉진할수있다. 네덜란드정부가 2000 년대에너지전환프로젝트를수행하면서여러층위의거버넌스조직을활용해서전환의비전과프로그램을작성하고공유하는틀은이런작업의전범이될수있다 ( 송위진, 2010: 제10장 ) 한편이비전형성과정에서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다양한분야가통합된시스템전체차원의논의가필요하다. 로컬푸드를예로들면농산물유통시스템의혁신을넘어생산-가공-유통-소비-자원순환과같은전체적인과정의혁신과이에참여하는다양한주체들의생태계, 더나아가이와관련된제도를고려하는접근이필요하다. 관련정책의경우도농업, 환경, 지역개발, 에너지분야를종합적으로고려하는통합적접근이요청된다. 이는개별부처중심의접근을넘어서는것으로서정책통합을위한부처간협업체계를필요로한다. 그리고이런비전형성과통합을이루는과정에서전환을위한네트워크를연계 확장할수있다. 지역차원에서개별적으로전개된사회 기술니치가공동의비전을형성하는과정에서확대 확장될수있다. 2. 기술활용 학습능력의향상현재지속가능한시스템전환을위한맹아로서이야기되는활동이나사업들은주로비즈니스모델이나서비스혁신의형태로전개되고있다. 로컬푸드나자원순환시스템, 사회적경제의지역활성화활동은새로운맹아로서혁신의가능성을담고있지

144 124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만기술의활용이충분하지않다. 지역차원에서이루어지는전환관련활동도기술적기반이그렇게강하지않다. 그동안의사회혁신활동이주로비즈니스모델이나서비스혁신을중심으로전개되었기때문에이런모습이나타나는측면이있다. 지역공동체나시민사회에서수행해온사회혁신활동의관성이존재하는것이다. 하지만최근에전개되고있는사회혁신은 ICT 나관련기술을활용하는형태로진화하고있다. 디지털사회혁신 (digital social innovation) 등이그런경향을잘보여주고있는개념이다. 또최근에등장하고있는소셜벤처들은지식집약적 기술집약적인활동을지향하고있기도하다 ( 김종선외, 2016). 이런면에서농촌사회혁신에서도 ICT 와축적된과학기술지식을지역농촌사회문제해결에적절히활용하는것이가능하고또필요하기도하다. 그러나지역사회혁신조직이문제해결을위해기술을사용하기위해서는직접적으로기술개발활동을수행하지는않더라도기술활용의가능성과효과를판단할수있는전문적인지식 ( 기술관리능력 ) 이필요하다. 동시에전문성을가진대학, 연구기관, 기업들과의네트워크를구축해서필요한기술적자원을지원받는것이요청된다. 현재상황에서는로컬푸드, 자원순환, 사회적경제와같은사회 기술니치의사례에서보았듯이지역사회의공동체조직, 사회혁신조직, 그리고이들을지원하는중간지원조직은이런활동을수행한경험이일천하다. 또과학기술전문조직과의네트워크도강하지않다. 때문에사회혁신과정에서기술적요구가생기는경우지역의공동체활동에서성장한현장기반의 적정기술 을활용하기도한다. 지역사회의주민들이개발 활용하는적정기술은어떤경우에는의미있는효과를낼수있지만그자체로서는확장성과효율성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기술인경우가많다. 사용자가스스로개발하여문제해결에사용하는기술이라는철학은큰의미가있지만그것을통해지역의문제를해결하고시스템전환을이끌어가는데에는한계가있다. 적정기술만이아니라주류과학기술 ICT 분야의기술을활용해서사회문제를풀고시스템전환의여정을가는노력이필요하다. 농촌사회혁신에서기술활용이제한되는것은사회혁신조직이나지역공동체의능력과네트워크부족때문만은아니다. 농업 농촌연구개발사업과농촌사회혁신의연

145 제 7 장종합및정책방향 125 계부족도그원인이되고있다. 농업 농촌을위한 IT시스템과기술이개발되고있지만지역문제를해결하는사회혁신과의결합은약하다. 사회혁신과관련된연구개발활동이활발하지않고수행된연구개발활동의경우도기술중심적접근을취해현장에착근하는것이쉽지않다. 또지역에있는대학과같은연구조직도농촌사회혁신의현장과많이떨어져있다. 농업기술센터정도가지역에서전개되는사회혁신과연결될수있지만이경우도활동의폭이제한적이다. 따라서기술기반사회혁신을촉진하기위해서는사회혁신주체들의혁신능력향상과기술집약화가필요하다. 또농촌문제해결을목표로하는기술기반사회혁신기업의창업도활성화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공공부문에서이루어지는농업 농촌연구개발활동과사회혁신을연결시키는구체적인프로그램들이필요하다. 최근리빙랩방식을활용해서현장의사용자와공동으로기술을개발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제 2 절정책방향 1. 농촌사회혁신능력향상을위한기반구축시스템전환을위한농촌사회혁신을촉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현장혁신조직의혁신능력향상이중요하다. 현재지역기업,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등현장혁신조직의기술능력이취약하기때문에이를보완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그런데이를해결하기위한중앙정부나지방정부의직접적인지원은현장과거리가있기때문에적실성이떨어지는경우가많다. 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중간지원조직을활성화해이들로하여금현장사회혁신조직의혁신활동을지원하는것이효과적이다. 중간지원조직은농촌지역공동체와사회혁신조직의혁신능력향상을지원하면서외부전문연구조직과네트워크를통해부족한혁신자원을획득할수있다. 지역에기반한 ( 가칭 ) 농촌사회혁신센터 를설립운영하여이들이혁신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한다 ( 김종선외, 2015). 이때리빙랩이나팹랩과같은기술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여기술혁신과사

146 126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회혁신이결합될수있는기반을구축한다. ( 과제 1) 농촌사회혁신조직의기술능력향상과네트워크기능활성화를위한중간지원조직활성화현재농촌사회에는마을만들기사업이나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을지원하는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등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들이활동하고있다. 지자체의위탁을받아지역사회혁신조직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 ICT 나과학기술을활용하여지원할수있는전문성은매우부족하다. 그리고기술지원프로그램을운영한다고해도기존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통해적정기술중심의접근을하고있다 ( 김종선외, 2015). 농업기술센터의경우기술적기반을가지고있지만지역의마을기업창업이나사회적경제지원활동은소극적이다. 현재지역에서진행되고있는사회혁신과는거리감이있다. 이렇게중간지원조직과농업기술센터의한계가존재하는데이들중기술능력이있고사회혁신주체조직화능력및외부네트워킹능력을함양하고자하는조직을 농촌사회혁신센터 로지정하고중앙정부차원의지원사업을추진한다. 이를통해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등과같은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의과학기술전문성강화하고농업기술센터와같은농촌기술지원조직의사회적경제, 사회혁신조직지원기능강화한다. 그리고지정된농촌사회혁신센터를통해지역의사회적경제, 사회혁신조직과공공연구개발시스템의연계를강화하는작업을수행한다. 농진청, 대학, 출연연구기관등에서수행하는연구개발사업과농촌사회혁신센터를연계해서현장지향적연구수행을촉진하여과학기술을활용한문제해결능력강화한다. 최근연구개발사업의사업화및실용화에대한많은요구가있는데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현장과의상호작용이필수적이다. 리빙랩에대한다양한요구가나오고있는것도이와관련이있다. 농촌사회혁신센터가리빙랩이나현장지향적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실용화를지향하는연구개발조직과협업을수행한다면지역사회문제해

147 제 7 장종합및정책방향 127 결과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를동시에달성할수있다. < 표 7-1> 기존중간지원조직과농촌사회혁신센터의차이 목표 기존중간지원조직 지역공동체활성화및지역사회문제해결 농촌사회혁신센터 과학기술을활용한사회혁신촉진지역공동체의혁신능력향상 수요조직화지역공동체일반수요구체화지역공동체의일반수요, 기술수요조직화 기획창업및비즈니스모델중심의문제해결기획일반기획, 과학기술관련기획 연계 조직혁신기반사회혁신주체들 대학 연구소 소셜벤처등과학기술혁신주체의연계도포함 자료 : 김종선외 (2015) 에서일부수정 ( 과제 2) 농촌사회혁신센터를통한리빙랩운영농촌사회혁신센터를중심으로지역의사회혁신조직, 지자체, 연구개발조직, 기업, 지역주민이참여하는리빙랩을운영하면농촌사회혁신을위한다양한활동을수행할수있다. 리빙랩은잘알려져있다시피 사용자주도형개방형혁신모델 이다. 연구개발조직과최종사용자, 지자체와같은매개사용자, 기업, 사회혁신조직이참여해서공동으로문제해결을위한대안을창조 (co-creation) 하는혁신모델이다 ( 성지은외, 2015; 송위진, 2016; ENoLL, 2015) 초창기에는독자적으로리빙랩을운영하기어렵기때문에연구기관이나전문기관과공동으로운영하면서경험을축적하는것이필요하다. 리빙랩운영의핵심은조직화된사용자의참여이기때문에이는지역사회에기반해서사회혁신활동을수행하는농촌사회혁신센터가갖는강점이될수있다. 최근에농업관련연구개발을주도하는농촌진흥청도리빙랩방식의사업모델을도입하고있기때문에다양한기회가마련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84) 84) 농촌진흥청은도시농업활성화와관련해서리빙랩사업을진행하고있다. 도시텃밭운영리빙랩, 장단콩재배를위한리빙랩등이시도되고있다 ( 중부일보, )

148 128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표 7-2> 리빙랩운영의구성요소 자료 : 성지은외 (2016) 한편이리빙랩은지역차원의문제해결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 시스템전환의전망을가지고사회혁신을추진하고네트워크를형성하며전환비전과정당성을발전시키는역할을할수있다. 지역문제해결리빙랩을넘어시스템전환을지향하는 농촌전환랩 (Rural Transition Lab) 으로서진화하는것이필요하다 ( 송위진외, 2015: 제4장 ). ( 과제 3) 팹랩형농촌지역공방운영 농촌사회혁신조직과중간지원조직의기술능력과문제해결능력을향상시키기위 해서지역공방형팹랩 (fab lab) 을운영하는것도고려할만하다. 팹랩은 3D 프린터,

149 제 7 장종합및정책방향 129 CAD 와같은디지털제작기기, 오픈소스와오픈디자인설계도, 메이커활동지원인력을보유한하부구조다 ( 송위진 성지은, 2013: 18-20). 여기서사회혁신조직이나시민들은자신들의문제해결에필요한시제품을설계 제작 실험할수있다. 팹랩형지역공방은최종사용자들에게일정기간교육을제공하여제작능력을향상시킨다. 디지털기기활용능력이갖추어지면사회혁신조직이나농민들은자신들이접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작품을제작 ( 예 : 누에를효과적으로키울수있는잠사장제작등 ) 하거나창업에필요한제품들을시작해볼수있다. 이러한실행을통한학습을통해농촌사회혁신조직과시민들의문제해결능력을향상시키고기술활용숙련도를높일수있다. 또전세계에서개발된소프트웨어와디자인을오픈소스방식으로활용하여실질적문제해결에도도움을받을수있다. 이를통해농촌사회혁신조직들은적정기술수준을넘는새로운기술개발 활용능력을확보할수있다. 이와함께팹랩형지역공방은농촌지역의청년들이모일수있는공간을제공해서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고사회혁신을추진할수있는활력을높일수있다. 2. 시스템전환을위한플랫폼구축국지적인성격을띠고있는농촌사회혁신활동을확장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시스템전환의전망속에서사회혁신활동을해석하고사업들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어떤비전과전망을갖느냐에따라현재수행하고있는활동에대한의미부여가달라지고향후전략이바뀌기때문이다. 각사회혁신주체들이시스템전환의전망을형성하고공유하기위해서는관련주체들이숙의가이루어져야한다. 각지역이나혁신영역별로전환의전망을형성하고이것들을논의하는활동이필요한것이다. 그러나이런활동이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는없기때문에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숙의할수있는플랫폼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150 130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과제 4) 중간지원조직을중심으로시스템전환의비전과전망을논의할수있는협의체구축및프로그램운영현재지역사회혁신활동을지원하고있는중간지원조직을중심으로자신들이강점을가지고있는분야의시스템전환전망과시나리오를작성하고그내용을숙의하는협의체를구축할필요가있다. 로컬푸드,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지역혁신등이다양하게전개되고있지만각분야내에서또각분야사이에밀도있는상호작용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어떤의미에서는각개약진을하고있다고도할수있다. 새로운사회 기술니치이지만그니치들이결합되면서확장 확대되는활동이제약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지역차원에서다양하게전개되는농업 농촌사회혁신에대한비전을정립하고이것을사회전체차원에서엮어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민간이나공공부문을중심으로다양한의견수렴과비전제시활동이이루어져왔지만이를좀더집약적으로수행할수있는협의체나회의를조직하고, 여기서시스템전환의틀을바탕으로시스템전환의비전과과정을짧은시간에밀도있게수렴하는 해커톤 과같은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다. 이때시스템전환에입각한현실분석과비전도출, 전환과정설계등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도구 (tool) 들을개발 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7-3> 농식품시스템전환과정과거버넌스 Agro-Food System Transition 주요요소 활동 주요성과물 1. 준비와탐색 A. 전환관리총괄관리팀형성 B. 프로세스디자인 C. 시스템분석 전환관리총괄관리팀 (transition team) 형성 전환의진행과정및시간표작성 각단계별로필요한분석수단개발 - 시스템분석수단 - 주요행위자분석및갈등요인분석등 전환대상설정 - 농식품시스템 ( 생산 - 유통 - 소비 ) 시스템분석 - 농식품시스템의현황분석 - 비전을둘러싼논쟁분석 ( 안전 안정적식품공급, 자원순환등 ) D. 주요행위자분석 전체과정의주요행위자및이해관계분석 E. 모니터링체계수립 전환프로젝트모니터링체계수립

151 제 7 장종합및정책방향 131 < 표 7-3> 계속 Agro-Food System Transition 주요요소활동주요성과물 2. 문제구조화 / 비전제시 A. 전환협의체형성 (Transition Arena) B. 문제구조화 시스템전환에대한의지와비전을가지고있는선도행위자로구성된네트워크형성 - 총괄위원회로서의전환협의체 - 연구자, 정책경험자, 현장경험많은실무자, 과학기술담당자, 총괄관리팀으로구성 공동의문제인식형성과변화이슈도출 - 농식품시스템현황분석자료, 발전전망논쟁자료를바탕으로문제구체화 - 주요변화요소도출 C. 우선순위선정 지속가능한전환을위한가치기준의우선순위형성 D. 비전형성 공유된비전형성 3. 백캐스팅 / 전환경로형성 / 어젠다설정 A. 참여적백캐스팅과전환경로정의 * B. 어젠다형성과행동방향제시 비전달성을위한백캐스팅과전환경로 (transition pathway) 제시 - 예 : 로컬푸드 (local food) 전환경로 / 도농자원순환경로등 각전환경로별로주요어젠다형성및행동방향제시 - 전환경로별플랫폼 ( 분과위원회 ) 형성 ( 전환을위한동맹세력 ) - 주요의제및시범사업내용설정 4. 전환실험과실행 A. 비전, 경로, 의제에대한서사확산 B. 이해당사자연합형성및네트워크확대 대중의인식제고및참여확대 - 전환비전-경로-의제-행동를통해나타나는효과에대한서사 (narrative) 정리및확산 네트워크확대및전환실험포트폴리오구성 - 전환실험상세설계 5. 모니터링과평가 C. 전환실험수행, 정책과프로젝트 전환실험수행수행 A. 방법과프로세스에 방법론변화및교훈획득대한참여평가 * B. 비전과전략성찰 비전조정과전략변화 C. 인터뷰모니터링 학습과프로세스에대한성찰 참조 : 굵은글씨는전환거버넌스의형성과확대자료 : 사회혁신팀 (2014: 59-62) 인용및수정

152 132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과제 5) 농업 농촌시스템전환을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시스템전환과관련된전망, 전환을위한실험, 전환랩운영등은기존의정책과정및사업과정과는다른틀을내포하고있다. 문제와관련된사회 기술시스템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 년걸리는장기적인전환을염두에두고있기때문이다. 또한이과정은정부나전문가가결정하는것이아니라시민사회가참여하여공동으로문제를정의하고장기전환방향을검토하게되기때문에현장의시민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필요로한다. 그리고기술적측면과사회적측면을통합적으로접근해사회 기술시스템의전환을목표로하기때문에과학기술계와인문 사회계의융합적접근이필요하다. 또전환의과정을일회의급진적변화가아니라작은실험들이모여서지역부터변화시켜나가는접근을하고있기때문에장기적인전환과단기적인전환실험을연계하는틀도개발해야한다. 이런지식과활동들은기존의전략분석이나정책과정과는상이하기때문에시스템전환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다. 여기서시스템전환의전망을형성하고문제를분석하고시스템전환전략을개발 집행하는노력을구체적으로학습하는것이요청된다. 시스템전환연구를이끌어가는 DRIFT (Dutch Research Institute for Transition) 가전환아카데미 (Transition Academy) 를설립하여운영하는것도같은이유때문이다. 85) ( 과제 6) 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을지향하는농업 농촌연구개발사업추진현재추진되고있는농업 농촌관련연구개발사업은시스템전환의전망과농촌문제해결을위한사회혁신과연결되어있지않다. 기술공급부처의일반연구개발사업을모델로사업이기획 추진되고있기때문이다. 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을지향하는농업 농촌연구개발사업은기존의사업과는다른접근을필요로한다. 지역이나농촌의문제해결로부터출발하는접근을해야한다. 또기술적인측면뿐만아니라법 제도측면, 혁신생태계측면까지종합적으로고려해 85) 사회혁신팀 (2014) 에서는전환교육프로그램에서이루어지는논의를전체적으로살펴볼수있음.

153 제 7 장종합및정책방향 133 야한다. 새로운접근이필요한것이다. 이런면에서농촌사회혁신을지향하는농업 농촌연구개발사업은문제해결을목표로하고있는 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 의유사한성격을지니고있다. 따라서추진체제를구성할때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에서채용한사회 기술통합기획, 리빙랩운영, 사회혁신조직과의협업을통한전달체계설계, 법 제도동시개발등과같은방식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농촌사회의문제해결을목표로하여, 현장의농촌사회혁신조직과인문 사회과학전문가가참여하는사회 기술통합기획, 농민과농촌사회혁신조직이참여하는사용자주도형혁신모델인농촌리빙랩의도입, 사회혁신조직을통한현장전달체계의모색등이고려된새로운유형의농업 농촌연구개발사업을기획 추진하여기술개발의성과가농촌사회문제해결에효과를미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154 134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2 차년도 ) - 농업 농촌사회 기술시스템전환연구 - < 표 7-4> 일반 R&D 사업과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14)

155 제 7 장종합및정책방향 135 ( 과제 7) 기존농업 농촌연구개발사업의 전환실험화 ' 전환실험화 (transitioning)' 는기존연구개발사업에전환의관점을도입하여전환을위한실험으로새로운의미를부여하고추진방식과체제를변화시키는활동이다 (Van den Bosch, 2010: 57). 대부분의연구개발사업은단기적인기술적 경제적성과를목표로하고있다. 실용화를통한문제해결과사회 경제적효과창출은기술개발이후의일로서연구팀에게는적극적인관심의대상이아니다. 따라서시스템전환의전망이약하고수행하는사업이시스템전환에서어떤의미가있는지에대한성찰이부족한경우가많다. [ 그림 7-1] 기존연구개발사업의전환실험화과정 자료 : Van den Bosch(2010:57) 농업 농촌연구개발사업도이런측면이많다. 시스템전환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기존사업을전환의전망하에서수행되는전환실험으로재구조화하는 전환실험화프로그램 (Transitioning Program)' 을운영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전환의전망을가진다양한이해당사자로구성된선도그룹을중심으로거버넌스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여기서는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수행한연구개발사업의의미를재정의하고그것을구현하기위한최종사용자참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