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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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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 1 장 계획의개요 배경과목적 범위와내용 제 2 장 현황분석및전망 외국인근로자현황과특성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및단체 장래외국인근로자추정 제 3 장 사례분석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주민센터 제 4 장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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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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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안전보건의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세미나 2018. 7. 3.

Contents 안전보건의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세미나 Ⅰ LH의 사회적가치 비전과 종합실행계획 Ⅱ SK하이닉스의 사회적가치 모델 19 Ⅲ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계획 31 Ⅳ 안전보건공단의 사회적가치 실현계획 59 Ⅴ 사회성과의 제무제표 반영 과정 69 1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1 목적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과관련하여선도적사회적가치추진사례공유및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마련 2 일시및장소 일시 : 2018. 7. 3( 화 ) 14:00~17:00 장소 : COEX 컨퍼런스센터 403호 3 세미나참석대상 조세재정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SK하이닉스, 공공기관및기업의사회적가치업무담당자등 70명 4 세미나진행계획 시간내용진행자 13:30~14:00 등록및설문조사공단, 한국회계학회 14:00~14:20 대국민 / 내부직원아이디어공모전시상기술이사 14:20~14:25 인사말씀기술이사 14:25~14:50 LH 의사회적가치비전과종합실행계획발표 14:50~15:15 SK 하이닉스의사회적가치모델발표 15:15~15:40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발표 15:40~16:10 안전보건공단의사회적가치실현계획발표 16:10~16:20 사회성과의재무제표반영과정발표 LH 사회적가치추진단김용관단장 SK하이닉스조미현팀장조세재정연구원정도진소장안전보건공단김판기팀장회계법인창해박상형부대표 16:20~16:50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토론참석자전원 16:50~17:00 마무리

Ⅰ LH 의사회적가치비전과 종합실행계획 LH 사회적가치추진단김용관단장

2018 Ⅰ. LH 의사회적가치비전과종합실행계획 3

4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Ⅰ. LH의 사회적가치 비전과 종합실행계획 5

6 안전보건의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세미나

2018 Ⅰ. LH 의사회적가치비전과종합실행계획 7

8 안전보건의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세미나

2018 Ⅰ. LH의 사회적가치 비전과 종합실행계획 9

10 안전보건의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세미나

2018 Ⅰ. LH의 사회적가치 비전과 종합실행계획 11

12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Ⅰ. LH 의사회적가치비전과종합실행계획 13

14 안전보건의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세미나

2018 Ⅰ. LH의 사회적가치 비전과 종합실행계획 15

16 안전보건의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세미나

2018 Ⅰ. LH의 사회적가치 비전과 종합실행계획 17

Ⅱ SK 하이닉스의 사회적가치모델 SK 하이닉스조미현팀장

2018 SKHY 사회적가치창출방안 2018. 7. 3. 조미현 외부환경변화 경영환경변화 미래생존이불확실한 Sudden Death 시대도래 S&P 500 기업기대수명이 15 년으로감소 GE 17 년한해동안주가 40% 하락, 기존대기업모델의생존력약화 도전하는기업들의성장속도가속화 기업가치 $10 억에이른기업의소요시간 (Time to Market Cap) 감소 2000~03 년설립기업평균 8.5 년 vs. 2009~13 년설립기업평균 2.9 년 Source: Deloitte, Play Bigger Advisors 1 Ⅱ. SK 하이닉스의사회적가치모델 21

외부환경변화 기업패러다임의변화 1970 년 기업의책임은주주의이익을극대화하는것이다. Milton Friedman( 경제학자 ) 2009 년 사회적책임은냉철한의사결정이다. 단지좋은일이거나혹은누군가시켜서가아니라그것이기업운영에도움이되기때문이다. Niall Fitzgerald( 전유니레버 CEO) ( 다보스포럼 ) 2016 년 장기적으로볼때사회적, 환경적이슈는곧기업의재무적인이슈가될것이다. Lars Sorensen( 노보노디스크 CEO) (HBR) 2 사회패러다임의변화 ( ) ü EV 가시장요소뿐아니라, 사회내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관계및 Dynamics( 非시장요소 ) 를통해창출됨 ü SV 가 EV 를창출하는중요한요소로서부각 SV 창출에대한이해관계자의기대가높아지고, 기업경쟁력측면에서 SV 중요성확대예상 3 22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변화에대한 SK 의대응 생존에대한고민에서시작 사회가요구하는가치를지속적으로제공해야 SK 의영구존속 발전이가능 4 SK 그룹경영방침변경 SKMS 1979 년재정시명시된기업의목적은 이윤추구 2004 년개정버전 이해관계자의행복 13 차 SKMS 개정 (2016. 10) 2016.10 개정버전 경제발전에기여함은물론, SV 창출을통해사회와더불어성장한다. 5 Ⅱ. SK 하이닉스의사회적가치모델 23

SK 그룹경영방침변경 정관 [ 기존 ] 회사는이해관계자의가치를증대시키고기업의미래 성장을위해충분한이윤을지속적으로창출하여야한다. SK 주요관계사정관전문변경 (2017. 3. 24) 회사는경제발전에기여함은물론, 사회적가치창출을통해사회와더불어성장한다. 회사는이해관계자간행복이조화와균형을이루도록노력하고, 장기적으로지속가능하도록현재와미래의행복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 " 6 SK DBL 구성 모든경영활동에서 SK DBL 정의 Ø SV 창출범위를기존사회공헌에서 Biz Value Chain 전반의 개념으로확장 모든경영활동에서 경제적가치창출과함께사회적가치를증대시킴으로써사회와더불어성장하는 SK의경영원칙 경제적가치창출과함께사회적가치를증대시킴으로써 Ø 의사결정과정에서 SV 증대방향성적극검토 ((-)SV를줄이거나 (+)SV를창출하는것 ) 사회와더불어성장하는 SK의경영원칙 Ø 경제적가치 (SK 내부 ) 와사회적가치 (SK 외부 ) 를함께증대시키며 이해관계자행복의조화, 균형지향 7 24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DBL 구성 사회적편익 (Social Benefit) 사회적비용 (Social Cost) 사회성과 Social Benefit Social Cost Social Benefit 늘리는활동 Social Cost 줄이는활동 총사회성과증가 FV 와 Trade-off 존재가능 8 SK DBL 구성 경제적가치 사회적가치 재무성과비즈니스사회성과사회공헌사회성과 국민경제기여사회성과 기업의경제활동을통해직접적으로창출되는순이익 (Netincome) 기업생산과정과그결과인제품 / 서비스를통해창출되는사회성과 기업경제활동결과물인재무성과와유 무형자산을 Transfer 하여사회공헌활동을통해창출되는사회성과 임금, 세금, 배당 / 이자등기업경제활동과정중구성원과이해관계자들에게경제자원이전을통해창출되는사회성과 9 Ⅱ. SK 하이닉스의사회적가치모델 25

SK DBL 구성 비즈니스사회성과 기업경제활동全과정에서의제품 / 서비스및가치사슬, 조직운영등을통해환경 / 사회 / 거버넌스문제를해결하여창출되는사회성과 SDGs* 세부목표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거버넌스 (Governance) 지속가능발전 Issue ü ü 자원소비 환경오염 ü ü 노동 개인의삶의질 ü ü 기업지배구조 부정부패행위 ü 사회생태계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2030 년까지이행해야할 17 대목표, 169 개세부목표, 230 개지표를담은의제 (UN 에서 2015 년채택 ) 10 SK DBL 구성 사회공헌사회성과 기업경제활동결과물인재무성과와회사가보유하고있는유 무형자산을 Transfer 하여사회공헌활동을통해창출되는사회성과 사회공헌활동주체 그룹 / 관계사 구성원 제공 자산 특성 Tangible 그룹 / 관계사차원에서수행하는사회공헌기부금품 그룹 / 관계사차원에서장려및관리하는기부프로그램에대해구성원이직접기부한금품 Intangible 그룹 / 관계사가보유하고있는역량을제공 구성원이보유하고있는역량 ( 시간, 재능 ) 을활용 11 26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SK DBL 구성 국민경제기여사회성과 기업경제활동과정상구성원 / 이해관계자들에게경제자원이전환되어창출되는사회성과 직접적경제적사회성과간접적경제적사회성과 ( 참고지표 ) 기업활동을통한부가가치를구성원, 정부, 투자자등직접적이해관계자에게배분하여창출되는사회성과 기업경제활동에서발생하는산업연관유발효과를통해간접적으로창출되는사회성과 임금 구성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고용 취업유발효과 세금 정부에지급하는법인세 구매 부가가치유발효과 배당 / 이자 투자자 ( 주주 / 채권자 ) 에게지급하는배당금및이자 12 SKHY DBL 측정지표 환경 (E) 자원소비환경오염 재료감소, 에너지 / 용수감소폐기물감소, 온실가스감소 소득불평등해소 노동 인사관리관행 사회생태계 안전 / 보건관리 비즈니스사회성과 사회 (S) 개인의삶의질 계약이행의공정성상생협력지원동반성장활동 사회공헌사회성과 거버넌스 (G) 기업지배구조부정부패행위 불공정거래행위사회공헌구매공유인프라의료 / 보건교육 문화 / 예술 주거및거주환경 국민경제기여사회성과 이해관계자 임금세금배당 / 이자 이동및통신개인존중및안전저소득층소득창출 55 Ⅱ. SK 하이닉스의사회적가치모델 27

2017 년 SV 측정과정이슈 환경분야 Social Cost 효율성접근 ( 원단위측정 ) VS 총량접근 ( 총량측정 ) 노동분야지표불균형 노동시간의단축, 보건 / 안전관리 에집중 - 고용의질, 2 차 /3 차협력사노동관행등측정필요 무형자산의 SV 측정 가치산정필요 - 협력업체등에제공되는특허등의무형자산에대한정확한가치측정필요 14 2018 년 SV 제고실행방안 그룹경영방침中 지속경영조직신설 사회적가치를실행하는인재육성 이사회내지속경영위원회신설 SK하이닉스경영계획中사회적가치추구를통한건전한생태계조성 SV 교육 / 확산 구성원참여채널구축 15 28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SKHY DBL 추진방향 SV 제고를기업의중요한생존전략으로추구하여, 사회적훼손가치는줄이고, 창출가치 는제고시킴으로써사회와상생함과더불어이과정에서기업경쟁력제고 SV NGO SK 하이닉스 일반적인영리기업 SV 를기업의중요한 생존전략으로추구, EV 와더불어 SV 함께제고 EV 사회적가치훼손영리기업 16 Q & A Ⅱ. SK 하이닉스의사회적가치모델 29

Ⅲ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실현계획 조세재정연구원정도진소장

2018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실현방안 (2018.07.03) [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세미나 ] 01. What Social Values? Contents 02. Why Social Values? 03. How Social Values? 04. Implementation Strategy Ⅲ.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33

01. What Social Values? 01. What Social Values?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안 34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01. What Social Values?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특별법 사회적가치고용창출이나노동통합, 사회서비스공급, 지역사회재생, 공동체의이익실현, 환경적지속가능성등노동, 복지, 인권, 환경차원에서공동체에제기되는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생겨나는재정적 비재정적편익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UK Act calls for all public sector commissioning to factor in ("have regard to")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wellbeing in connection with public services contracts. 01. What Social Values? GOOD FOR SOCIETY 공익 Value vs. Norm Values are general conceptions of the good, ideas about the kind of ends that people should pursue throughout their lives and throughout the many different activities in which they engage. Norms are rules for behaving: they say more or less specifically what should or should not be done by particular types of actors in given circumstances. Ⅲ.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35

01. What Social Values? Contents 02. Why Social Values? 03. How Social Values? 04. Implementation Strategy 02. Why Social Values?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36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02. Why Social Values? 02. Why Social Values? Ⅲ.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37

02. Why Social Values? 사회적가치실현을통한공공기관의지속가능성제고 공공기관의 경제성지향의위험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공공기관의선도적역할 사회적가치 ( 인권, 안전 등 ) 중심의정부혁신 공공기관경영평가지표 사회적가치구현 신설 공공기관의지속가능성은경제적가치창출뿐만아니라사회적책임수행에있음에도, 지금까지공공성보다는경제성만을과도하게지향하면서공공기관의지속가능성을위협그런데새정부들어 5개년국정운영계획의 100대과제에 사회적가치실현을선도하는공공기관 (12번) 이포함되는등공공기관의사회적책임및공공성이강조되고있음특히, 18.03.19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발표에서 3대전략중제1전략을 정부운영을사회적가치중심으로전환 으로설정하였으며, 정부혁신 10대중점사업중제1사업을 인권, 안전등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재정투자확대 로발표이에따라정부의공공기관경영평가기준이경영성과와재무관리등수익성중심에서일자리 안전등사회적가치중심으로재편되어, 2018년경영평가부터는 사회적가치구현 이별도의경영관리평가지표로신설되었으며그비중도전체평가점수의 20% 22% 에달함 01. What Social Values? Contents 02. Why Social Values? 03. How Social Values? 04. Implementation Strategy 38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03. How Social Values? For Public Sector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 정의설정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 범주식별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 비전등수립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 수행사업선정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 지원체계구축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 평가지표개발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 실행계획수립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 측정및평가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 보고 ( 사회성과보고서 ) 03. How Social Values? For Public Sector 사회적가치실현매뉴얼 내용 적용 제 Ⅰ 부 사회적가치의 정의와범주 1) 사회적가치의일반적개념 2) 공단이실현해야할사회적가치의정의 3) 공단이실현해야할사회적가치의범주 공단이실현해야할사회적가치의정의에따라공단의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 핵심가치재정립 공단이실현해야할사회적가치의범주에따라공단의사업계획재수립 제 Ⅱ 부 사회적가치의 실현 1)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공단의역할 2)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공단의수행사업 3)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공단의지원체계 공단의특성에부합되는사회적가치의실현방향과역할설정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공단의역할, 수행사업, 지원체계에따라공단의조직체계재정립및관련규정개정 제 Ⅲ ㅂ 사회적가치의 평가 1) 사회적가치실현에대한평가지표개발 2) 공단이실현한사회적가치의측정 3) 공단이실현한사회적가치의보고 2018년사회적가치구현중심의공공기관경영평가에선제적대응체계구축 공단이실현한사회적가치에대하여 사회성과보고서 작성 Ⅲ.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39

03. How Social Values? Case 공단의사회적가치에대한정의개발예시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의안번호 2001614) 의공익에대한정의 - 현행공공기관의회계처리기준을준거하면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는 공공기관이 1 주된경영활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 2 직접적이고의도적으로창출한 3 공익적결과 로정의 공단의설립목적 > a 산업재해예방기술의연구 개발과보급 b 산업안전보건기술지도및교육 c 안전 보건진단등산업재해예방에관한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게함으로써 1 근로자가안전하고건강하게일할수있도록하고 2 사업주가재해예방에힘쓰게하여 3 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의안번호 2001614) 에서 공익 에대한정의가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의인권의신장나 재난과사고등위험으로부터안전한근로 생활환경유지와국민안전확보다 사회적배제및취약계층에대한노동통합과평등한고용기회의확대라 건강한생활이가능한보건복지의제공과국민건강의증진마 지역사회와공동체에서충족되지못하는다양한사회서비스제공바 지역공동체재생과지역순환경제활성화사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과불평등해소를통한사회통합아 양질의일자리창출과차별없는노동권의보장자 윤리적생산과유통을포함한기업의자발적인사회적책임이행차 자원의재활용과환경의지속가능성보전카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타 그밖에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익성강화 03. How Social Values? Case 공공기관혁신가이드 - 기획재정부 (2018.06.05) - 40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03. How Social Values? Case 사회적가치의정의요건 공단의사회적가치범주 주된경영활동 직접적이고의도적 공익적결과 출처 1. 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O O O 사회적가치법안 2. 사회적약자에대한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O O O 사회적가치법안 3. 건강한생활이가능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O O O 사회적가치법안 Ⅰ. 사회서비스성과 4. 사회적약자에대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O O O 사회적가치법안 5. 새로운서비스 ᆞ 제품을통한사회문제해결 O O O 한국회계학회 6. 취약계층을위한특화서비스 ᆞ 제품제공 O O O 한국회계학회 7. 양질의일자리창출 O O O 사회적가치법안 8. 노동권의보장과양질의근로조건제공 O O O 사회적가치법안 03. How Social Values? Case 사회적가치의정의요건 공단의사회적가치범주 주된경영활동 직접적이고의도적 공익적결과 출처 9.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인권의보호사회적가치법안 Ⅱ. 공공서비스성과 10.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사회적가치법안 11. 대기업 ᆞ 중소기업 ( 원하청 ) 간의상생사회적가치법안 12. 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사회적가치법안 Ⅲ. 환경성과 13. 환경의지속가능성보존사회적가치법안 14. 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사회적가치법안 Ⅳ. 사회 생태계 성과 15. 지역경제공헌사회적가치법안 16. 윤리적생산과유통 ( 예, 공정무역 ) 등사회적책임이행사회적가치법안 17.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사회적가치법안 Ⅲ.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41

03. How Social Values? Case 사회적가치의정의요건 공단의사회적가치범주 주된경영활동 직접적이고의도적 공익적결과 출처 9.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인권의보호사회적가치법안 Ⅱ. 공공서비스성과 10.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사회적가치법안 11. 대기업 ᆞ 중소기업 ( 원하청 ) 간의상생사회적가치법안 12. 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사회적가치법안 Ⅲ. 환경성과 13. 환경의지속가능성보존사회적가치법안 14. 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사회적가치법안 Ⅳ. 사회 생태계 성과 15. 지역경제공헌사회적가치법안 16. 윤리적생산과유통 ( 예, 공정무역 ) 등사회적책임이행사회적가치법안 17.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사회적가치법안 03. How Social Values? Case 공단의 2017 년 Ⅰ. 사고 ᆞ 사망재해예방사업 대상사업 1 2 3 4 중대산업재해예방 제조업사고 사망재해예방 서비스업사고 사망재해예방 건설업사고 사망재해예방 17 년도실행과제 가. 중대사고예방 대응 지원체계기능강화 나. 화재폭발사고예방사업재설정을통한효과성제고 (50 미만사업장집중 ) 다. 대형화학사고선제적대응을위한예방시스템재구축 가. 원청의안전보건책임및지원체계강화 나. 자율안전체계구축지원을통한안전보건자생력강화 다. 산재취약사업장에대한기술및재정지원강화 라. 사고다발기계 설비의안전성확보 가. 프렌차이즈등서비스주요본사대상자율안전보건활동강화나. 법 제도및일하는방식개선으로효과적재해예방기틀마련 다. 플랫폼노동등사회적약자안전확보체계구축 가. 사회적이슈및재해증가영역에다각적인기술지원 ( 중소사업현장 ) 나. 新재해영역발굴및안전보건정보전달체계개선 다. 이해관계자의책임 역할부여를위한제도개선 공단의사회적가치범주 As Is To Be 1. 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Ⅰ 2. 사회적약자에대한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3. 건강한생활이가능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4. 사회적약자에대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5. 새로운서비스 ᆞ 제품을통한사회문제해결 6. 취약계층을위한특화서비스 ᆞ 제품제공 7. 양질의일자리창출 8. 노동권의보장과양질의근로조건제공 9.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인권의보호 10.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 11. 대기업 ᆞ 중소기업 ( 원하청 ) 간의상생 12. 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 13. 환경의지속가능성보존 14. 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 15. 지역경제공헌 16. 윤리적생산과유통 ( 예, 공정무역 ) 등사회적책임이행 17.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 Ⅰ-1- 나 Ⅰ-2- 다 Ⅰ-3- 나 Ⅰ-3- 다 Ⅰ-4- 가 Ⅰ-2- 가 Ⅰ-2- 나 42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03. How Social Values? Case 공단의 2017 년 Ⅱ. 직업건강활동강화사업 1 2 3 대상사업 유해한작업환경개선 노동자건강보호및증진 산업보건인프라구축강화 17 년도실행과제 가. 고위험사업장유해물질노출량감소 (10 인미만사업장 1:1 컨설팅 / 화학물질정보공개 ) 나. 질식사고 석면노출에대한사전예방강화 ( 외국인노동자 ) 다. 데이터기반의직업병발생위험경보강화 노동자건강의사각지대 정신건강 보호조치선제적시행 나. 중소규모사업장노동자건강증진활성화 다. 직업병의심사례조기발굴및신속한노동자보호조치강화 가. 산업보건제도이행을위한비용지원및제도개선 ( 소규모사업 ) 나. 산재예방네트워크를통한자율관리역량강화 다. 민간전문가양성을통한산재예방인프라확충 공단의사회적가치범주 As Is To Be 1. 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2. 사회적약자에대한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3. 건강한생활이가능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II 4. 사회적약자에대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5. 새로운서비스 ᆞ 제품을통한사회문제해결 6. 취약계층을위한특화서비스 ᆞ 제품제공 7. 양질의일자리창출 8. 노동권의보장과양질의근로조건제공 9.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인권의보호 10.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 11. 대기업 ᆞ 중소기업 ( 원하청 ) 간의상생 12. 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 13. 환경의지속가능성보존 14. 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 15. 지역경제공헌 16. 윤리적생산과유통 ( 예, 공정무역 ) 등사회적책임이행 17.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 II-1- 가 II-1- 나 II-2- 나 II-3- 가 03. How Social Values? Case 공단의 2017 년 Ⅲ. 안전문화선진화사업 1 2 3 대상사업 안전보건협력사업 안전문화추진 홍보사업 안전보건교육 미디어사업 17 년도실행과제 가. 민간재해예방기관과협력을통한일터안전보건확립 나. 정부 유관기관과안전보건확산협력강화 ( 취약계층 ) 다. 국제사회교류협력증진을통한안전보건예방문화확산 ( 개도국지원 ) 가. 사업장안전의식향상을위한안전문화사업전면개선 나. 안전보건이슈선제적홍보를통한안전의식개혁 다. 시민사회주도의안전문화확산전개 가. 현장 체험중심교육전환, 현장작동성및실효성확보 나. 산재취약계층보호및안전보건교육허브기능강화 다. ICT 기술기반콘텐츠개발및현장활용도증가 공단의사회적가치범주 As Is To Be 1. 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2. 사회적약자에대한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3. 건강한생활이가능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III-1- 나 III-3- 나 4. 사회적약자에대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III-1- 나 5. 새로운서비스 ᆞ 제품을통한사회문제해결 6. 취약계층을위한특화서비스 ᆞ 제품제공 7. 양질의일자리창출 III-1- 가 8. 노동권의보장과양질의근로조건제공 9.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인권의보호 10.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 11. 대기업 ᆞ 중소기업 ( 원하청 ) 간의상생 12. 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 III-1- 다 13. 환경의지속가능성보존 14. 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 15. 지역경제공헌 16. 윤리적생산과유통 ( 예, 공정무역 ) 등사회적책임이행 17.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 III-2- 다 Ⅲ.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43

03. How Social Values? Case 공단의사회적가치범주 주된경영활동 사회적가치의정의요건 직접적이고의도적 공익적결과 공단 경영관리 의사회적가치범주 2017 년경영평가편람 2018 년경영평가편람 1. 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O O O O ( 공단내부 ) O ( 공단내부 ) 2. 사회적약자에대한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O O O 3. 건강한생활이가능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O O O Ⅰ. 사회서비스성과 4. 사회적약자에대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O O O 5. 새로운서비스 ᆞ 제품을통한사회문제해결 O O O 6. 취약계층을위한특화서비스 ᆞ 제품제공 O O O 7. 양질의일자리창출 O O O O O 8. 노동권의보장과양질의근로조건제공 O O O O 03. How Social Values? Case Ⅱ. 공공서비스성과 Ⅲ. 환경성과 공단의사회적가치범주 9.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인권의보호 사회적가치의정의요건 주된경영활동 직접적이고의도적 공익적결과 공단 경영관리 의사회적가치범주 2017 년경영평가편람 2018 년경영평가편람 10.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 O O 11. 대기업 ᆞ 중소기업 ( 원하청 ) 간의상생 O O 12. 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 O ( 균등한기회 ) O O ( 균등한기회, 사회적경제기업 ) 13. 환경의지속가능성보존 O O 14. 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 O Ⅳ. 사회 생태계 성과 15. 지역경제공헌 O 16. 윤리적생산과유통 ( 예, 공정무역 ) 등사회적책임이행 17.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 O O O ( 국민참여 ) 44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03. How Social Values? Case 공단의사회적가치범주 사회적가치의정의요건 주된경영활동 직접적이고의도적 공익적결과 공단 경영관리 의사회적가치범주 2017 년경영평가편람 2018 년경영평가편람 Ⅱ. 공공서비스성과 Ⅲ. 환경성과 9.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인권의보호 10.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 O O 11. 대기업 ᆞ 중소기업 ( 원하청 ) 간의상생 O O 12. 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 O ( 균등한기회 ) O O ( 균등한기회, 사회적경제기업 ) 13. 환경의지속가능성보존 O O 14. 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 O Ⅳ. 사회 생태계 성과 15. 지역경제공헌 O 16. 윤리적생산과유통 ( 예, 공정무역 ) 등사회적책임이행 17.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 O O O ( 국민참여 ) Ⅰ. 사회서비스 성과 공단의사회적가치범주 주요사업 Ⅰ 1. 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Ⅰ 2. 사회적약자에대한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Ⅰ-1- 나 Ⅰ-2- 다 Ⅰ-3- 나 Ⅰ-3- 다 Ⅰ-4- 가 주요사업 Ⅱ 3. 건강한생활이가능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II 4. 사회적약자에대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II-1- 가 II-1- 나 II-2- 나 II-3- 가 As Is 주요사업 Ⅲ III-1- 나 III-3- 나 III-1- 나 5. 새로운서비스ᆞ제품을통한사회문제해결 To Be 6. 취약계층을위한특화서비스ᆞ제품제공 To Be 17 경평편람 O 공단내부 18 경평편람 O 공단내부 7. 양질의일자리창출 III-1- 가 O O 8. 노동권의보장과양질의근로조건제공 O 9.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인권의보호 O To Be Ⅱ. 공공서비스 성과 10.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 O O 11. 대기업 ᆞ 중소기업 ( 원하청 ) 간의상생 Ⅰ-2- 가 Ⅰ-2- 나 12. 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 III-1- 다 O O 균등한기회 O O 균등한기회, 사회적경제기업 Ⅲ. 환경성과 13. 환경의지속가능성보존 O O 14. 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 O Ⅳ. 사회생태계 성과 15. 지역경제공헌 O 16. 윤리적생산과유통 ( 예, 공정무역 ) 등사회적책임이행 O O 17.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 III-2- 다 O 국민참여 Ⅲ.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45

03. How Social Values? Measurement 03. How Social Values? Measurement Can? How? 사회적가치측정및평가의한계 사회적가치는사회적기업등과관련되어오랜동안논의되어왔으며 기업의 CSR( 사회적책임 ) 이나 CSV( 공유가치창출 ) 의관점에서도다루어져옴 그러나 CSR CSV 등의관점에서의사회적가치는구체적이고객관적인측정또는평가없이기업전략이나혁신모델측면에서다루어져추상적이고개념적인접근에그침 측정할수없다면관리할수없다 " - 피터드러커 - 사회적가치를측정또는평가할수없다면, 의사결정에유용하지않거나 심지어그의사결정을왜곡할수있음 46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03. How Social Values? Measurement 신뢰성있고객관적으로사회성과를측정 평가하기위해서는현재우리사회에서인정하고있는측정및평가기준에준거하여야하며, 이에부합하는가장대표적인준거기준은회계처리기준임. 따라서현행공공기관에적용되는회계처리기준에따라사회적가치를다음과같이화폐적단위로측정할수있음 사회적가치의측정사례 1 2017 년임금피크제를통해신입직원 25 명을신규채용하고급료 10 억원을지급 임금피크제를통한신입직원채용은새로운일자리창출에따른사회적가치실현성과이므로, 해당급료 10 억원은 2017 년창출한사회적가치로측정 급료는회계처리기준에따라공인회계사에의해감사받은손익계산서에기록된객관적자료 사회적가치의측정사례 2 2017년중소기업제품 ( 소모품 ) 을 2,000만원구입 중소기업제품구매는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이라는측면에서사회적가치실현성과이므로, 해당구입액 2,000만원은 2017년창출한사회적가치로기록 구입된중소기업제품은회계처리기준에따라공인회계사에의해감사받은재무제표에기록된객관적자료 03. How Social Values? Measurement 구분사회성과내용금액 사회성과자산 사회문제해결 전기가공급되지않는오지지역의빛문제를해결한재충전전구의재고자산 @2,000 원 50 개 = 100,000 원 사회성과수익 사회문제해결 전기가공급되지않는오지지역의빛문제를해결한재충전전구의판매 @2,000 원 100 개 = 200,000 원 사회성과비용 고용문제해결 임금피크제를통해채용된신입직원의급료 @100,000 원 3 명 = 300,000 원 총사회성과 600,000 원 현행회계처리기준에따라사회성과는일반적재무제표요소 ( 자산, 부채, 수익, 비용 ) 와동일하게사회성과자산, 사회성과부채, 사회성과수익, 사회성과비용으로측정 Ⅲ.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47

03. How Social Values? Measurement 공공기관의사회성과보고서 (Sociale Performance PReporting 작성 보편화되고일반적인원칙에따라객관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화폐적단위로측정된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성과를종합적으로확인ᆞ평가할수있도록사회성과보고서를작성ᆞ제공 03. How Social Values? Evaluation 공단의사회적가치범주 1. 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18 년경영평가편람 주요사업 Ⅰ 주요사업 Ⅱ 주요사업 Ⅲ 경영관리 사고재해자수사망재해자수 내평지표 ( 공단내부 ) 2. 사회적약자에대한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50 인미만 ) 사고재해자수사망재해자수 (50 인미만 ) 위험성평가컨설팅후인정사업장수 취약계층안전보건교육이수 3. 건강한생활이가능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업무상질병자수 Ⅰ. 사회서비스 성과 4. 사회적약자에대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50 인미만 ) 제조업작업환경측정이행사업장수 취약계층안전보건교육이수 5. 새로운서비스 ᆞ 제품을통한사회문제해결 New 지표 6. 취약계층을위한특화서비스 ᆞ 제품제공 New 지표 7. 양질의일자리창출 New 지표 8. 노동권의보장과양질의근로조건제공 정규직전환청년미취업자고용시간선택제 용역근조자보호 48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03. How Social Values? Evaluation Ⅱ. 공공서비스 성과 공단의사회적가치범주 18 년경영평가편람 주요사업 Ⅰ 주요사업 Ⅱ 주요사업 Ⅲ 경영관리 9.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인권의보호내평지표 10.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 11. 대기업 ᆞ 중소기업 ( 원하청 ) 간의상생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신규참여사업장수 12. 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내평지표 Ⅲ. 환경성과 13. 환경의지속가능성보존 장애인 ᆞ 국가유공자고용여성기업등제품구매 중소기업제품구매 사회적기업제품구매재정조기집행사회적가치기여도 온실가스에너지절약녹색제품구매 14. 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 New 지표 Ⅳ. 사회생태계 성과 15. 지역경제공헌 New 지표 16. 윤리적생산과유통 ( 예, 공정무역 ) 등사회적책임이행 New 지표 17.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내평지표 혁신과제경영정보공시국민만족도국민체감도 03. How Social Values? System 공단의 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규범 신설 사회적가치위원회및전담부서신설 공단의사회적가치보고및공시 공단의사회적가치정의및범주규정 책임사항및포상규정 사회적가치실현지원체계및원칙규정 공단의사회적가치 실현과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기구 공단의비사회적가치요인제거 공단의 사회성과보고서 발간 Ⅲ.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49

01. What Social Values? Contents 02. Why Social Values? 03. How Social Values? 04. Implementation Strategy 04. Implementation Strategy 2017 년도경영평가편람 2018 년도경영평가편람 범주평가지표계비계량계량 경영관리 (50) 주요사업 (50) 1. 경영전략및사회공헌 19 8 11 - 전략기획및사회적책임 - 기관경영혁신 - 국민평가 - 열린혁신 - 경영정보공시 - 정부권장정책 5 3 2 15 15 6 2. 업무효율 4 4 3. 조직및인적자원관리 4 4 4. 재무예산관리 10 5 5 - 재무예산운영 ( 관리업무비 ) - 자구노력이행성과 - 재무예산성과 ( 부채감축달성도 )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3 (1) 2 5 (1.5) (1.5) 5. 보수및복리후생관리 13 10 3 - 보수및복리후생 - 총인건비관리 - 노사관계 6 3 4 5 3 3 (1) 2 6 4 2 15 15 6 5 (1.5) (1.5) 소계 50 27 23 주요사업계획 활동 성과를종합평가 50 18 32 소계 50 18 32 합계 100 45 55 3 범주평가지표계비계량계량 경영관리 (45) 주요사업 (55) 1. 경영전략및리더십 6 6 - 전략기획 - 경영개선 - 리더십 2. 사회적가치구현 20 12 8 - 일자리창출 - 균등한긴회와사회통합 - 안전및환경 - 상생 협력및지역발전 - 윤리경영 3. 조직및인적자원관리 6 5 1 - 조직 인사일반 - 재무예산운영 성과 - 삶의질제고 4. 보수및복리후생비 8 5 3 - 보수및복리후생 - 총인건비관리 - 노사관계 5. 협력과참여 5 1 4 - 국민참여 - 열린혁신 - 국민소통 6 3 3 5 3 3 2 1 3 3 2 1 1 3 2 2 2 3 2 2 2 3 3 1 1 3 2 1 3 1 1 3 소계 45 29 16 주요사업계획 활동 성과를종합평가 55 21 34 소계 55 21 34 합계 100 50 50 1 3 1 3 50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04. Implementation Strategy 1. 경영관리범주 1) 경영전략및사회공헌 (1) 전략기획및사회적책임 2017 년도경영평가편람 1. 경영관리범주 1) 경영전략및리더십 (1) 전략기획 2018 년도경영평가편람 평가지표 지표정의 전략기획및사회적책임 ( 비계량 ) 기관의비전과목표를구현하기위한경영전략의수립과시행, 국정과제이행노력, 윤리성 투명성 안정성제고와공정사회구현등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평가지표 전략기획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 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수립과실행을위한노력과성가를평가한다. 1 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과핵심가치결정을위한노력과성과 세부평가내용 2 경영목표설정과경영전략수립및이를실행하기위한노력과성과 - 효율성과사회적가치의균형, 핵심업무와의연계성, 국정과제반영여부등확인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 핵심가치에효율성과균형된사회적가치추가 04. Implementation Strategy 1. 경영관리범주 1) 경영전략및사회공헌 (1) 전략기획및사회적책임 평가지표전략기획및사회적책임 ( 비계량 )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 2017 년도경영평가편람 기관의비전과목표를구현하기위한경영전략의수립과시행, 국정과제이행노력, 윤리성 투명성 안정성제고와공정사회구현등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1 전사적경영목표설정과중장기경영전략의수립 실행, 윤리경영 내부견제시스템의운용과대내외이해관계자와의의사소통등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2 민간부문의새로운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의식 관행 제도등의불공정한사항들을개선하며, 사회공헌활동, 균등한기획과공정한경쟁을보장하기위한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3 국정과제및주요정부정책이행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4 사이버안전을위해국가정보보안정책을이행하고, 정보보안관리체계등이적절하게구축 운영되고있는가? 5 산업재해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구축등근로자 ( 간접고용포함 ) 와국민의안전및건강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2) 사회적가치구현 (1)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평가지표 지표정의 적용대상 ( 배점 )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적용대상 ( 배점 ) 세부평가내용 2018 년도경영평가편람 세부평가내용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실적, 청년마취업자, 시간선택제실적을평가한다.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계량 3 점 1 비정규직 간접고용의정규직전환실적 (1 점 ) - 공공부문비정규직연차별전환계획 (17.10.25) 上영도별계획 ( 누적 ) 대비실적 2 일자리창출관련계량항목은각가중치범위내에서기관이설정 ( 총합계 2 점 ) - 청년미취업자고용실적 (1.1~1.7 점 ), 시간선택제일자리실적 (0.3~0.9 점 ) 일자리창출 ( 민간부문의일자리창출포함 ) 과고용의질개선을위한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공기업 : 비계량 4 점, 준정부기관 : 비계량 3 점 1 일자리창출과고용의질개선을위한기관별추진전략및계획의수립, 이의지속가능성과절차적정당성확보여부 2 퇴직자로인한신규채용여력이외에정현원차관리, 일하는방식개선등다양한근로형태의도입을통한일자리창출노력및성과 - 교대제변경,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및탄력정원제실시등 3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정에서기관의노력과성과 Ⅲ.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51

04. Implementation Strategy 2017 년도경영실적보고서 3. 신규채용확대를위한노력과성과 퇴직자이외에신규채영여력확보를위해임금피크제도입 운영 도입전차등정년에따른직급별갈등해소를위해복합유형임금피크제설계 대상도입전정년유형감액률임금조정기간 2 급이상 60 세정년보장형연 45% 1 년 3 급이하 58 세정년연장형연 35% 2 년 맞춤형임금피크제설계로 3 급이하노사합의및 2 급이상집단적동의도출 2 급이상 ( 기존정년 60 세 ) 임금피크제는실질적정년단축이다 <3 급이하와감액기간차등, 동일감액률적용 > 감액기간최소화 감액률차등적용 3 급이하 ( 기존정년 58 세 ) 법정정년인 60 세정년연장은당연하다 < 전직급동일기간, 동일감액률적용 > 감액기간최소화 감액률차등적용 임금피크제대상자의인건비절감액전액을신규채용인건비로사용 구분 16 년 17 년 계상반기하반기계상반기하반기 사회적가치의화폐적측정중요성사례 [ 사례 ] 2016년공단이임금피크제를통해신입직원 30명을채용하고총임금 7.5억원 (25명ⅹ3,000만원) 을지급. 2017년에도공단은임금피크제를통해신입직원 25명을채용. 그런데양질의일자리제공을위해임금을 4,000만원으로인상하여총임금 10억원 (25명ⅹ4,000만원) 을지급 [ 사회적가치의화폐적측정중요성 ] 2017년경영실적보고서처럼신규채용인력수만보고하면비록목표를달성하였더라도 2016년대비 2017년성과는하락한것으로평가될수밖에없음. 반면에위와같이사회적가치를화폐적으로측정하여보고하면양적수량뿐만아니라질적수준을평가할수있기때문에창출된사회적가치는 신규채용 목표 30 명 18 명 12 명 25 명 15 명 10 명 실적 30 명 18 명 12 명 25 명 15 명 10 명 2016년 7.5억원에서 10억원으로상승한것으로평가됨 이와같이사회적가치를회계처리기준에따라재무제표를이용하여객관적으로측정하면양적수량뿐만아니라질적수준까지고려하여창출된사회적가치를평가할수있음 04. Implementation Strategy 1. 경영관리범주 1) 경영전략및사회공헌 (1) 전략기획및사회적책임 평가지표 지표정의 2017 년도경영평가편람 전략기획및사회적책임 ( 비계량 ) 기관의비전과목표를구현하기위한경영전략의수립과시행, 국정과제이행노력, 윤리성 투명성 안정성제고와공정사회구현등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1 전사적경영목표설정과중장기경영전략의수립 실행, 윤리경영 내부견제시스템의운용과대내외이해관계자와의의사소통등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2 민간부문의새로운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의식 관행 제도등의불공정한사항들을개선하며, 사회공헌활동, 균등한기회와공정한경쟁을보장하기위한세부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평가내용 3 국정과제및주요정부정책이행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4 사이버안전을위해국가정보보안정책을이행하고, 정보보안관리체계등이적절하게구축 운영되고있는가? 5 산업재해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구축등근로자 ( 간접고용포함 ) 와국민의안전및건강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균등한기회와사회통합 평가지표 지표정의 적용대상 ( 배점 ) 세부평가내용 적용대상 ( 배점 ) 세부평가내용 2018 년도경영평가편람 2) 사회적가치구현 (2) 균등한기회와사회통합 세부평가내용 사회적약자에대한고용과보호등사회통합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계량 1 점 1 균등한기회와사회통합을위한아래항목은각가중치범위내에서기관이설정 ( 총합계 1 점 ) - 장애인의무고용 (0.3~0.5), 국가유공자우선채용 (0.3~0.5), 용역근로자보호지첨준수 (0.2~0.4) 사회형평적인력활용과균등한기회보장을위한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1 차별적요인배제등공정한과정을통한채용노력과성과 - 블라인드채용등을통한투명성제고노력여부 2 청년 고졸자및지역인재채용을위한노력과성과 - 청년고용준수여부, 고용디딤돌, 고졸채용확대, 비수도권인재채용 혁신도시이전지역인재채용비율달성노력여부 3 기관의여성관리자확대, 여성인력양성및경력단절여성고용등여성인력활용을위한노력과성과 - 여성관리자 : 본부직제상부서장임용이가능한직급 4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직군등에대한불합리한차별해소, 적절한처우개선등을위한노력과성과 52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04. Implementation Strategy 1) 경영전략및사회공헌 (3) 조직및인적자원관리 평가지표조직및인적자원관리 ( 비계량 ) 지표정의 세부 평가내용 2017 년도경영평가편람 2018 년도경영평가편람 핵심업무수행을위한조직구조및인적자원관리와성과관리체계의구축 운영에관한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1 상시적기능점검등을통해기관의핵심업무 전략과연계하여기관내단위조직의역할 책임및인력을적정하게구성 배분하고있는가? 2 비정규직의정규직 ( 무기계약직 ) 전환, 사회형평적인력활용확대, 시간선택제일자리및유연근무제활성화, 장시간근로해소, 일과가정양립등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3 구성원의역량을지속적으로개발, 향상시키고, 여성관리자확대, 경력단절여성고용을위한노력을기울이는한편, 인사관리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4) 조직 인사 재무관리 (3) 삶의질제고 4 전사목표및전략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성과관리노력과성과는적질절한가? 5 사전협의등적합한절차를거쳐타당성을확보한후출연 출자기관을설립제고하거나다른법인에출연 출자하는한편, 출연 출자기관의설립목적달성과세부평가내용경영성과확보를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또한, 설립목적을이미달성하였거나경영성과가미흡한출연 출자기관에대한개선, 매각, 통폐합등을위한기관의노력은적절한가? 조직및인적자원관리중 6 개방형계약직제도입및간부직의 5% 범위내개방형계약직운영을통한인력운영의전문성제고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삶의질제고 를별도구분 7 순환보직원칙수립및전직원의 10% 범위내전문직위제운영을통한인력운영의전문성제고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삶의 평가지표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 근로자를위한건강하고안전한근로, 일과가정의조화로 운삶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 비계량 1 점 ) 적용대상 ( 배점 )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비계량 1 점 1 근로자의업무상부상질병과취약근로자 ( 임산부장애 인등 ) 의 안전한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한기관의노력과활동 2 육아휴직활용, 장시간근로해소등일가정양립을위 한다양 한노력과성과 * 가족친화인증여부, 자동육아휴직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이용률,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등 ) 활용실적등 역대정부혁신의성과와한계를토대로, 문재인정부의정부혁신은 국민과함께하는혁신, 자율적 상향적혁신, 국민삶의질향상을지향하는혁신 을기준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였다. 04. Implementation Strategy 평가지표조직및인적자원관리 ( 비계량 )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 2017 년도경영평가편람 2018 년도경영평가편람 3) 조직및인적자원관리 2) 사회적가치구현 (2) 균등한기회와사회통합 핵심업무수행을위한조직구조및인적자원관리와성과관리체계의구축 운영에관한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1 상시적기능점검등을통해기관의핵심업무 전략과연계하여기관내단위조직의역할 책임및인력을적정하게구성 배분하고있는가? 2 비정규직의정규직 ( 무기계약직 ) 전환, 사회형평적인력활용확대, 시간선택제일자리및유연근무제활성화, 장시간근로해소, 일과가정양립등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3 구성원의역량을지속적으로개발, 향상시키고, 여성관리자확대, 경력단절여성고용을위한노력을기울이는한편, 인사관리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4 전사목표및전략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성과관리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5 사전협의등적합한절차를거쳐타당성을확보한후출연 출자기관을설립하거나다른법인에출연 출자하는한편, 출연 출자기관의설립목적달성과경영성과확보를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또한, 설립목적을이미달성하였거나경영성과가미흡한출연 출자기관에대한개선, 매각, 통폐합등을위한기관의노력은적절한가? 6 개방형계약직제도입및간부직의 5% 범위내개방형계약직운영을통한인력운영의전문성제고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7 순환보직원칙수립및전직원의 10% 범위내전문직위제운영을통한인력운영의전문성제고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균등한기회와사회통합 평가지표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 사회적약자에대한고용과보호등사회통합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적용대상 ( 배점 )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계량 1 점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1 균등한기회와사회통합을위한아래항목은각가중치범위내에서기관이설정 ( 총합계 1 점 ) - 장애인의무고용 (0.3~0.5), 국가유공자우선채용 (0.3~0.5), 용역근로자보호지첨준수 (0.2~0.4) 사회형평적인력활용과균등한기회보장을위한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적용대상 ( 배점 ) 공기업 : 비계량 3 점, 준정부기관 : 비계량 2 점 세부평가내용 1 차별적요인배제등공정한과정을통한채용노력과성과 - 블라인드채용등을통한투명성제고노력여부 2 청년 고졸자및지역인재채용을위한노력과성과 - 청년고용준수여부, 고용디딤돌, 고졸채용확대, 비수도권인재채용 혁신도시이전지역인재채용비율달성노력여부 3 기관의여성관리자확대, 여성인력양성및경력단절여성고용등여성인력활용을위한노력과성과 - 여성관리자 : 본부직제상부서장임용이가능한직급 4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직군등에대한불합리한차별해소, 적절한처우개선등을위한노력과성과 17 년사회적책임의 균등한기회 와조직및인적자원관리의 경력단절여성고용등 을 18 년 균등한기회와사회통합 으로통합하여별도신설 Ⅲ.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53

04. Implementation Strategy 평가지표조직및인적자원관리 ( 비계량 ) 지표정의 세부 평가내용 2017 년도경영평가편람 2018 년도경영평가편람 3) 조직및인적자원관리 4) 조직 인사 재무관리 (1) 조직 인사일반 핵심업무수행을위한조직구조및인적자원관리와성과관리체계의구축 운영에관한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1 상시적기능점검등을통해기관의핵심업무 전략과연계하여기관내단위조직의역할 책임및인력을적정하게구성 배분하고있는가? 2 비정규직의정규직 ( 무기계약직 ) 전환, 사회형평적인력활용확대, 시간선택제일자리및유연근무제활성화, 장시간근로참고로해소, 일과, 조직가정및양인사자원관리중립등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일반 을별도구분 3 구성원의역량을지속적으로개발, 향상시키고, 여성관리자확대, 경력단절여성고용을위한노력을기울이는한편, 인사관리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4 전사목표및전략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성과관리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5 사전협의등적합한절차를거쳐타당성을확보한후출연 출자기관을설립하거나다른법인에출연 출자하는한편, 출연 출자기관의설립목적달성과경영성과확보를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또한, 설립목적을이미달성하였거나경영성과가미흡한출연 출자기관에대한개선, 매각, 통폐합등을위한기관의노력은적절한가? 6 개방형계약직제도입및간부직의 5% 범위내개방형계약직운영을통한인력운영의전문성제고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7 순환보직원칙수립및전직원의 10% 범위내전문직위제운영을통한인력운영의전문성제고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조직 인사 일반 평가지표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 조직및인적자원관리와성과관리체계의구축 운영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적용대상 ( 배점 )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비계량 3 점 세부평가내용 1 경영전략과연계된조직및인적자원운용계획수립을위한노력과성과 2 기관의핵심업무를고려한기관내단위조직의역할과책임설정및적절한인력배분을위한노력과성과 3 출연출자기관의설립목적달성과경영성과확보를위한노력과성과 * 출연 출자시정부사전협의등적정절차준수여부, 출자회사진단에따른개선 구조조정노력및성과 4 구성원의역량을지속적으로개발향상시키기위한노력과성과 5 합리적인조직개인성과평가시스템구축을위한노력과성과 6 인력운영의전문성제고노력과성과 * 기관특성에따른개방형계약직제및전문직위제의운영, 순환보직원칙수립등 04. Implementation Strategy 2017 년도경영평가편람 2018 년도경영평가편람 1) 경영전략및사회공헌 (1) 전략기획및사회적책임 평가지표전략기획및사회적책임 ( 비계량 )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 (6) 정부권장정책 기관의비전과목표를구현하기위한경영전략의수립과시행, 국정과제이행노력, 윤리성 투명성 안정성제고와공정사회구현등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1 전사적경영목표설정과중장기경영전략의수립 실행, 윤리경영 내부견제시스템의운용과대내외이해관계자와의의사소통등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2 민간부문의새로운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의식 관행 제도등의불공정한사항들을개선하며, 사회공헌활동, 균등한기회와공정한경쟁을보장하기위한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3 국정과제및주요정부정책이행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4 사이버안전을위해국가정보보안정책을이행하고, 정보보안관리체계등이적절하게구축 운영되고있는가? 5 산업재해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구축등근로자 ( 간접고용포함 ) 와국민의안전및건강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평가지표정부권장정책 ( 계량 )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 법령상의무 권장사항및주요국가정책사업등정부권장정책에대한기관의이행실적을평가한다. 1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평가대상은다음과같음 - 청년미취업자고용실적, 시간선택제일자리실적, 장애인의무고용,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중소기업제품등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생산품및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 ),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구매,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실적 (LED 조명보급포함 ), 재정조기집행이행실적, 용역근로자보호지침준수 2) 사회적가치구현 (3) 안전및환경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 안전한근로환경및환경의지속가능성을위한기관의실적을평가한다. 적용대상 ( 배점 )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계량 1 점 1 안전및환경을위한아래항목은각가중치범위내에서기관이설정 ( 총합계 1점 ) 세부평가내용 -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실적 (0.2~0.8), 녹색제품 지표정의 구매실적 (0.2~0.8) 재난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생활환경의유지를위한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적용대상 ( 배점 )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비계량 2 점 세부평가내용 1 산업재해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구축및운영의적정성등근로자와국민의안전과건강을위한노력과성과 * 재난산업재해로부터근로자보호와피해예방을위한 전담조직의구성, 관계자에대한교육실시등 2 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관리체계구축운영등을위한노력과성과 *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 정보보호피해건수, 공공기관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 ( 국가정보원 ) 결과등 3 기관의업무특성에적합한환경보전의개념을정의하고, 이를위한예방적접근과훼손방지를위한노력과성과 54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04. Implementation Strategy 2017 년도경영평가편람 2018 년도경영평가편람 1) 경영전략및사회공헌 (6) 정부권장정책 평가지표정부권장정책 ( 계량 ) 지표정의 세부 평가내용 법령상의무 권장사항및주요국가정책사업등정부권장정책에대한 기관의이행실적을평가한다. 1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평가대상은다음과같음 - 청년미취업자고용실적, 시간선택제일자리실적, 장애인의무고용,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중소기업제품등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기술개 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생산품및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 ), 전통시 장온누리상품권구매,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실적 (LED 조명보 급포함 ), 재정조기집행이행실적, 용역근로자보호지침준수 2) 사회적가치구현 (4) 상생 협력및지역발전 상생 협력및지역발전 평가지표 지표정의 적용대상 ( 배점 )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적용대상 ( 배점 ) 세부평가내용 세부평가내용 지역경제활성화와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과의협력상생을위한실적을평가한다.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계량 3 점 1 상생과협력을위한아래항목은각가중치범위내에서기관이설정 ( 총합계 3 점 ) * 중소기업생산품 (0.4~1.0), 기술개발생산품 (0.2~0.4),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0.2~0.4),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0.3~0.5), 여성기업생산품 (0.2~0.4), 장애인생산품 (0.4~0.8), 국가유공자생산품 (0.2~0.4), 재정조기집행 (0.3~0.5) 지역사회및지역경제활성화와중소기업 소상공인등과의협력 상생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비계량 2 점 1 지역사회참여,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의개발및실행을위한노력과성과 * 지자체및지역기업과의협력사업발굴, 지역사회를위한시설이용 ( 중소기업에어린이집개방등 ) 편의제공노력과지원 * 지역생산품우선구매, 지역및국제행사 ( 평창동계올림픽등 ) 참여등 2 협력위탁업체적기자금결제등공정한경제질서확립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 * 선지급율확대,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지킴이활용, 직불조건부발주, 표준계약서활용, 주계약자공동도급여부등 3 중소기업 소상공인에대한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지원 * 성과공유제활성화, 물품 용역 발주 공사참여확대, 판로지원, 핵심기술보호, 공동연구개발확대노력, 동반성장평가결과 ( 산업부 ) 등 4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 ) 에대한지원과구매확대등기관의노력과성과 04. Implementation Strategy 2017 년도경영실적보고서 사회적가치의화폐적측정사례 5. 중소기업제품등우선구매 2.6 점 100 2.600 점 5-1. 중소기업제품 1.0 점 100 0.800 점 5-2. 기술개발제품 0.2 점 100 0.200 점 5-3. 여성기업제품 0.2 점 100 0.200 점 5-4.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생산품및서비스 0.4 점 100 0.400 점 5-5. 장애인생산품 0.4 점 100 0.400 점 5-6.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0.2 점 100 0.200 점 5-7. 녹색제품 0.2 점 100 0.200 점 [ 사례 ] 공단은친환경및중소기업제품 ( 소모품 ) 1,000 만원을구입하였으며, 500 만원에해당되는제품을소모함 [ 사회적가치측정 ] 친환경및중소기업제품구매는공익적결과이므로, 해당구입액총 1,000 만원이사회적가치로측정됨 [ 사회적가치보고 ] 손익계산서의소모품비 500 만원 ( 사회성과비용 ) 과재무상태표의소모품 500 만원 ( 사회성과자산 ) 을합하여 사회성과보고서 에총 1,000 만원의사회성과를보고 이와같이사회적가치를화폐적으로측정하면단순히목표를달성하는데그치는수동적의사결정행태를적극적으로사회가치를창출하도록유도할수있음 주관적배점 비화폐적단위 Ⅲ.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55

04. Implementation Strategy 2017 년도경영평가편람 2018 년도경영평가편람 1) 경영전략및사회공헌 (1) 전략기획및사회적책임 2) 사회적가치구현 (5) 윤리경영 평가지표전략기획및사회적책임 ( 비계량 ) 지표정의 세부 평가내용 기관의비전과목표를구현하기위한경영전략의수립과시행, 국정과 제이행노력, 윤리성 투명성 안정성제고와공정사회구현등을위한 기관의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1 전사적경영목표설정과중장기경영전략의수립 실행, 윤리경영 내 부견제시스템의운용과대내외이해관계자와의의사소통등을위한 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2 민간부문의새로운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의식 관행 제도등의불 공정한사항들을개선하며, 사회공헌활동, 균등한기회와공정한경쟁 을보장하기위한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3 국정과제및주요정부정책이행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 한가? 4 사이버안전을위해국가정보보안정책을이행하고, 정보보안관리 체계등이적절하게구축 운영되고있는가? 5 산업재해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구축등근로자 ( 간접고용포함윤리경영에 ) 와국민의안전및건강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인권 을추가 윤리경영 평가지표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 경영활동을수행함에있어경제적 법적책임은물론사회적통념으로기대되는윤리적책임을준수하고자하는기관의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적용대상 ( 배점 )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비계량 3 점 세부평가내용 NEW 1 기관의윤리경영체계의구축 운영및윤리경영위반방지를위한노력과성과 * 윤리경영관련전담조직과지침 (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등 ) 마련운영여부, 비윤리적행위신고, 교육실적등 2 사업추진, 조직 인사관리등기관운영전반에투명성제고및윤리경영실현을위한노력과성과 * 기관의중요기록물분류체계마련등관리체계구축및운영 3 윤리경영지원을위한내부견제시스템운영성과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과성과 * 자율준수체계, 윤리준법상담, 내부감사결과및사후관리등내부견제활동실적및성과 4 인권교육, 인권침해구제절차등인권존중을위한기관의노력과활동 * 고충처리제도운영등근로자및대내외이해관계자인권보호 04. Implementation Strategy 1) 경영전략및사회공헌 (4) 열린혁신 2017 년도경영평가편람 2018 년도경영평가편람 평가지표열린혁신 ( 계량 ) 지표정의혁신과제의발굴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1 열린혁신평가대상은다음과같음 - 열린혁신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노력, 추진성과 2 세부평점은행정안전부가제출한실적자료를활용하여산출 국민참여비계량추가 6) 협력과참여 (1) 국민참여및열린혁신 국민참여및열린혁신 평가지표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 기관운영에국민과대내외이해관계자와의소통, 참여를위한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적용대상 ( 배점 )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비계량 1 점 1 이해관계자및대국민소통채널을제도적으로구축운영하기위한노력과성과 * 다양한매체를활용한정보및데이터공유로국민참여 NEW 기반강화세부평가내용 2 국민참여와소통이기관의운영에실질적으로반영되는지여부등소통의성과와환류를위한노력과성과 * 국민제안, 아이디어등을활용한현장중심의대국민서비스혁신등 지표정의혁신과제의발굴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적용대상 ( 배점 )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계량 1 점 세부평가내용 1 열린혁신추진전략과계획수립의적절성 2 혁신추진전담조직, 모니터링및환류등안정적인추진체계의구축및전문성확보노력 3 우수과제발굴및실행체계구축 세부평점은행정안전부가제출한실적자료를활용하여산출 역대정부혁신의성과와한계를토대로, 문재인정부의정부혁신은 국민과함께하는혁신, 자율적 상향적혁신, 국민삶의질향상을지향하는혁신 을기준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였다. 56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04. Implementation Strategy 1) 경영전략및사회공헌 (3) 국민평가 2017 년도경영평가편람 2018 년도경영평가편람 평가지표국민평가 ( 계량 ) 지표정의 세부 평가내용 고객만족도조사결과와국민체감도조사결과에나타난고객만족도와 국민체감도의수준을평가한다. 1 평점은고객만족도지수와국민체감도지수를 8:2 의비율로합산하 여산출 ( 강소형기관은고객만족도점수로만산출 ) 6) 협력과참여 (2) 국민소통 평가지표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 경영투명성제고를위해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알리오 ) 에공시하는자료의정확성및적시성등을평가한다. 적용대상 ( 배점 )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계량 1 점 세부평가내용 1 경영정보공시점검평가대상은다음과같음 - 공공기관의통합공시에관한기준 에따른경영공시항목 2 세부평점은기획재정부가제출한실적자료를활용하여산출 (5) 경영정보공시 평가지표경영정보공시 ( 계량 ) 지표정의 경영투명성제고를위해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알리오 ) 에공시하는자 료의정확성및적시성등을평가한다. 1 경영정보공시점검평가대상은다음과같음세부 - 공공기관의통합공시에관한기준에따른경영공시항목평가내용 2 세부평점은기획재정부가제출한실적자료를활용하여산출 국민소통 지표정의 고객만족도, 국민체감도, 사회적가치기여도조사결과에나타난고객만족도, 국민체감도, 사회적가치기여도의수준을평가한다. 적용대상 ( 배점 )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계량 2 점 세부평가내용 1 평점은고객만족도지수, 국민체감도지수, 사회적가치기여도지수를 7:2:1 의비율로합산하여산출 ( 강소형기관은고객만족도, 사회적가치기여도점수로만산출 ) * 고객만족도, 국민체감도, 사회적가치기여도조사결과중일부가없는경우해당점수는결측치로처리 2 고객만족도지수, 국민체감도지수, 사회적가치기여도지수는기획재정부가제출한실적자료를활용하여산출 04. Implementation Strategy 공공기관혁신가이드 - 기획재정부 (2018.06.05) - Ⅲ.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57

04. Implementation Strategy 기본방향 과제범주실행및예시비고 공공성강화 고유업무공공성제고 사회적가치실현선도 대국민서비스제고 (LH) 공공임대주택연평균 17 대국민삶의질개선 국정과제추진 안전, 환경, 복지투자확대 취약계측지원강화 만호, 22 년까지 20 만호임대주택신혼부부에게공급 ( 발전사등 ) 30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협력업체, 시민단체, 사회적경제기업등민간과의협업 대국민 : 공공성 조달혁신 Conclusion 정도진 010-9698-1730 dj1730@cau.ac.kr 58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Ⅳ 안전보건공단의 사회적가치실현계획 안전보건공단김판기팀장

2018 강조주간세미나 Ⅰ Ⅱ Ⅲ Ⅳ 사회적가치창출위한혁신계획수립공단의사회적가치창출방향사회적가치창출과제발굴체계사회적가치창출과제발굴 Ⅴ Ⅵ 사회적가치실현 35 개혁신과제선정 기대효과 Ⅳ. 안전보건공단의사회적가치실현계획 61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정부의움직임 새정부가핵심적으로추진할 100 대국정과제중 사회적가치 실현과밀접하게관련된국정과제들이다수선정 과제 8: 열린혁신정부, 서비스하는행정, 과제 12: 사회적가치실현을선도하는공공기관, 과제 26: 사회적경제활성화 정부경영평가지표변경사회적가치실현으로사회책임요구경영성과와재무관리등수익성중심에서일자리 안전등국민삶의질제고위한정책전환혁신가이드라인제시 사회적가치는규범적, 추상적으로강조되는것이아니라공공부문에의하여실천적으로핵심적인전략으로활용되어야함 - 3-2018 년도경영평가편람주요개편내용 - 4-62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기본방향 정부정책과사회적가치창출에최적화된과제설정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과안전보건정책방향연계 가치공감협력을기반으로내재화를통한계획추진 국민이체감할수있는 7 대부문혁신개혁에역량집중 ü 대국민서비스확대, 부패비리근절, 국민참여확대등 - 5 - 국가비전 ( 국민이주인인정부 ) 3 대기본방향 7 대과제 35 개세부과제 국민이체감할수있는사회적가치창출과제발굴 3 대기본방향 과제발굴방법 대국민 / 내부직원아이디어공모 국정과제실행계획재수립 시민참여혁신단의견수렴 - 6 - Ⅳ. 안전보건공단의사회적가치실현계획 63

사회적가치실현목표및전략수립 정부가제시한비전과부합하는사회적가치창출체계구축 - 7-1. 아이디어공모및시민참여를통한과제발굴 대국민내부직원아이디어공모를통한혁신과제화 (4 건 ) 기간 : 18.4.23~5.11(3 주간 ) 홍보 : 권익위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4.20~5.11), 홍보전광판 (40 개소, 20 일간, 3,800 회 ), 네이버블로그 (2 회 ), 페이스북 (2 회 ), 카카오스토리 (2 회 ), 트위터 (2 회 창구 : 권익위국민생각함, 공단,E-MAIL, 나누리게시판 접수 : 취약계층일자리, 중소기업 R&D 지원, 국민과더불어함께 +, 안전보건MOOC( 무크 ) - 8-64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2. 국정과제실행계획재수립을통한과제화 (18 건 ) 국정과제실행계획을검토하여미비점보완및신규과제화 3. 시민참여혁신단의견수렴하여과제화 (18 건 ) 시민참여혁신단구성 (6.9) 및주도적의견반영 - 9 - - 10 - Ⅳ. 안전보건공단의사회적가치실현계획 65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주요추진과제 산재사고사망절반줄이기 대책 ü 2022 년까지사고사망만인율 50% 감소로정부목표와매칭 열린산재예방서비스 로안전보건거버넌스구축 ü 공단경영정보및안전보건정보서비스제공 KOSHA-24 민간과함께하는안전보건거버넌스구축 정규직전환지속추진으로비정규직 zero 화 안전보건허브 ü 비정규직 zero 공공기관달성및차별없는일터만들기 안전신기술스타트업기업육성 ü 안전산업분야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및동반성장도모 시타트업공모수요공급매칭전시회개최멘토링 - 11 -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주요추진과제 사회적기업안전인큐베이팅 ü 사회적기업창업공간마련, 취약계층의안전일터조성지원 결혼이주여성안전교육통역전문가양성 ü결혼이주여성안전통역및전문강사로양성새로운일자리 창출및외국인근로자재해예방에기여 중소기업 R&D 투자및국내외판로개척지원 다문화가정지원 ü 안전용품제조중소기업육성, 품평회개최, 자금지원, 인증 지역사회와상생하는공공기관 ü 혁신도시사회적경제활성화 ( 상설전시공간제공 ) ü 사회적기업제품공공구매상담회, 고용위기지역재정지원 - 12-66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주요추진과제 시민이제안하는안전보건 MOOC ü 시민이직접제안하고만들어가는안전보건교육무료서비스 주민이주인되는 공단시설자원개방 ü 지역주민의수요가높은체육시설및주차장등공공자원개방 공유지역사회에기여 (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등 ) 윤리경영시스템선진화 ü 청렴체계내실화, 혁신도시반부패청렴업무협력, 윤리경영수준진단및피드백강화 - 13 - 사회적가치창출효과 공공성강화 고유업무의공공성강화및조직운영혁신을통해보다효율적인방법으로 국민에게질좋은공공서비스제공 경제패러다임전환선도 경제활성화를위한다양한일자리사업을통해 18 년에약 1 만 1 천여개의 민간일자리창출효과기대, 소득주도일자리문제해결선도 국민신뢰회복 안전을책임지는주체가움직이는사회적가치를구현하고국민생명보호를위한정부의정책추진신뢰회복, 산재사고사망절반줄이기목표달성 - 14 - Ⅳ. 안전보건공단의사회적가치실현계획 67

감사합니다. - 15-68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Ⅴ 사회성과의제무제표 반영과정 회계법인창해박상형부대표

2018 사회적가치의재무제표반영을위한사회적가치범주식별 2018.07.03 회계법인창해공인회계사박상형 1 공단은산업재해예방기술의연구, 개발및보급등정관상표시되어있는기관의업무중사회적가치의정의에부합하는업무를공단의사회적가치로정의 " 현행공공기관의회계처리기준을준거하면,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는 공공기관이 1 주된경영활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 2 직접적이고의도적으로창출한 3 공익적결과 로정의 공단의설립목적 > a 산업재해예방기술의연구 개발과보급 b 산업안전보건기술지도및교육 c 안전 보건진단등산업재해예방에관한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게함으로써 1 근로자가안전하고건강하게일할수있도록하고 2 사업주가재해예방에힘쓰게하여 3 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공단의설립목적과사회성과 Matrix 와의비교 1. 사회서비스성과 : 사회서비스성과는모두 8가지분류이며, 공단의설립취지상대부분의성과가 1. 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에집중되어있음. 2. 공공서비스성과 : 공공서비스성과는 3가지분류이며, 사회성과의정의상주된경영활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창출된성과를사회성과로정의하기때문에공공서비스성과중에서공단의주된경영활동에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 대기업, 중소기업간의상생, 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가포함될수있는지추가적인검토필요 3. 환경성과 : 환경성과는 1가지분류이며, 환경의지속가능성을보존하는것은공단의주된경영활동에서제외됨. 4. 사회생태계성과 : 사회생태계성과는 4가지분류이며, 4가지분류모두주된경영활동에서제외됨. 2 Ⅴ. 사회성과의재무제표반영과정 71

공단의정관상 10 가지주된사업과 2 가지의부대사업으로주된사업의범위를정의 공단정관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연구 개발및보급 2. 산업안전보건에관한교육 3. 사업장의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진단및안전보건관리등기술지원 4. 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 기구등의안전인증및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설치 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관한정보및자료의수집 발간 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관한국제협력 9. 업무상질병예방을위한의료사업 10. 산업안전보건에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나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위탁하는사업 11. 제1호부터제10까지의사업에딸린사업 12. 그밖에공단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 3 사회서비스성과가사회적가치의정의에부합하는지여부를판단후 정관상의목적사업과비교하여주된영업활동관련여부를판단 " 사회서비스성과 구분주된경영활동직접적이고의도적인결과공익적결과정관상기재번호 ( 목적사업번호 ) 1. 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O O O 4,5 2. 사회적약자에대한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O O O 11 3. 건강한생활이가능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O O O 2 4. 사회적약자에대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O O O 11 5. 새로운서비스 제품을통한사회문제해결 X O O - 6. 취약계층을위한특화서비스 제품제공 O O O 11 7. 양질의일자리창출 O O 10 8. 노동권의보장과양질의근로조건제공 O O 10 4 72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공공서비스성과가사회적가치의정의에부합하는지여부를판단후 정관상의목적사업과비교하여주된영업활동관련여부를판단 " 공공서비스성과 구분주된경영활동직접적이고의도적인결과공익적결과정관상기재번호 ( 목적사업번호 ) 9.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인권의보호 O O O 12 10.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 O O O 12 11. 대기업 중소기업 ( 원하청 ) 간의상생 O O 12 12. 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 O O O 12 5 환경의지속가능성을보존하고 이에대한성과를사회적가치에서접근 " 환경성과 구분주된경영활동직접적이고의도적인결과공익적결과정관상기재번호 ( 목적사업번호 ) 13. 환경의지속가능성보존 O O O 12 6 Ⅴ. 사회성과의재무제표반영과정 73

기재부가이드라인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에적극적으로기여할것을유도하고있으며, 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한사회적가치구현방안마련 " 사회생태계성과 구분 주된경영활동 직접적이고의도적인결과 정관상공익적결과기재번호 ( 목적사업번호 ) 14. 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 O O O 12 15. 지역경제공헌 O O O 12 16. 윤리적생산과유통 ( 예, 공정무역 ) 등사회적책임이행 O O O 12 17.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 O O O 12 7 사회서비스성과 1. 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사회적가치범주식별 사업명 내용 장애유형및장애정도를고려한맞춤형재난대응체계및재난관리서비스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고대응종합상황실운영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세월호참사이후재난안전에대한관심이상당히높아진가운데, 재난약자인장애인은비장애인과비교하여치명적사고위험이훨씬높기때문에, 장애인주거시설의안전실태를분석한결과, 장애유형과장애정도, 신체적자립성등을고려한맞춤형재난대응체계및재난관리서비스의마련필요성증대기술 재정적능력이취약한산재보험가입 50인미만사업장및공사금액 20억원미만건설현장, 산업단지를대상으로유해 위험요인개선을위한자금지원산재발생상황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상황전파, 사고조사, 선제적예방사업을전개함으로써유사재해를예방하여국민피해를최소화 8 74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사회적가치범주식별 사회서비스성과 1. 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사업명 내용 산업안전전문역량강화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산업안전분야재해예방사업의효율성제고및직원업무능력 향상에대한효율적대응 근로자건강센터설치 운영 직업건강가이드라인개발 중대재해조사지원 직업건강실 직업건강실 건설안전실 50인미만사업장및현행안전보건시스템을통해보호받지못하는산업보건사각지대노동자의보건관리자역할수행을통한영세사업장산업재해예방에기여직업활동과관련된다양한건강유해 위험요인을찾아내어맞춤형대책을제시하는직업건강가이드라인개발중대재해발생현장으로서고용노동부의조사지원요청시신속한지원을통해재해원인분석및대책제시, 동종 유사재해의재발방지를위한사례전파등을통하여중대재해감소에기여 9 사회적가치범주식별 사회서비스성과 2. 사회적약자에대한안전한근로환경의유지 사업명소관부서내용 외국인근로자를위한고용허가제를도입하였으나, 인권훼손 국내이주외국인근로자들의근로환경개선경력단절여성채용방안마련 직업건강실 / 건설안전실 직업건강실 / 정보화센터 과차별대우가많은사회적문제를낳고있어, 외국인력도입절차간소화, 불법체류자감축, 송출비리근절문제, 외국인근로자에대한착취와인권침해문제개선경력단결여성은사회적으로요구하는가족돌봄에대한책임으로인해빈곤에처할위험이높아지며, 근로를함에도불구하고빈곤에처할위험이높다는문제인식을바탕으로공공기관의개입방안마련 재해발생사업장 적시기술지도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외국인근로자재해발생사업장가급적 10% 이상포함 10 Ⅴ. 사회성과의재무제표반영과정 75

사회적가치범주식별 사회서비스성과 3. 건강한생활이가능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사업명소관부서내용 근무환경의급속한변화와사회적 심리적위험요인증대에 따른정신건강문제 ( 과로사, 산재트라우마 ), 전자ㆍ서비스산 안전한근로가가능한 직업건강연구 직업성질환역학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업의보건관리실태조사, 특수건강진단제도개선등을통해직업성질환예방또는노동자건강보호를위한연구수행, 기존의직업성질환과새로운원인에의한신종직업성질환을동시에예방하기위한체계적인연구계획수립및시행직업병발생및질병발생우려가있는위험업종근로자의질병과작업장의유해 위험요인에대한분석및평가를통한업무관련성여부판단 11 사회적가치범주식별 사회서비스성과 4. 사회적약자에대한 ( 산업 ) 보건복지의제공 사업명소관부서내용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의노동 시장진입지원 경영기획실 / 정보화센터 취약계층의고용지원센터접근성강화하여기존실업급여와 고용보험제도중심으로운영되는방식에서벗어나고, 취약계 층에적합한노동시장정보를확보 12 76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사회적가치범주식별 사회서비스성과 5. 새로운서비스 제품을통한사회문제해결 사업명소관부서내용 - - - 13 사회서비스성과 6. 취약계층을위한특화서비스 제품제공 사회적가치범주식별 사업명소관부서내용 고용지원센터와연계하여직업건강실에서파악한직업별위 고용지원센터와연계된 취약계층직업진로지도 정보화센터 험요소를파악하고, 이에맞는직업진로지도를통해노동시장에서요구하는능력과자질을갖추게하며, 직업체험기회제공 14 Ⅴ. 사회성과의재무제표반영과정 77

사회적가치범주식별 사회서비스성과 7. 양질의일자리창출 사업명소관부서내용 양질의일자리의공통적인 질적수준증진확대 직업건강실 직무의안정성, 업무수행에대한창의성과권한, 직장구성원 의협업과교류, 기술훈련의기회등업무의질적수준증진 15 사회적가치범주식별 사회서비스성과 8. 노동권의보장과양질의근로조건제공 사업명소관부서내용 의무고용제도의재설계, 지역사회중심의고용촉진전략, 사업 장애인근로자의무고용 경영기획실 주지원제도의개편, 취업지원서비스의개발, 장애인고용인식 개선등의고용촉진방안을제시 주당법정근로시간이현행 68 시간 ( 평일 40 시간 + 평일연장 52 시간근로시간준수경영기획실 12 시간 + 휴일근로 16 시간 ) 에서 52 시간 ( 주 40 시간 + 연장근로 12 시간 ) 으로단축 유연근무제도 ( 시간선택제 ) 활성화방안 (Work and life balance) 경영기획실 근로자에게자녀양육과동시에유급노동을함께선택할수있 게함으로써취업활동과가족요구의균형을맞추는하나의 방법으로노동권을보장 16 78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사회적가치범주식별 공공서비스성과 9.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인권의보호 사업명소관부서내용 평등한가치기준을가진조직문화를형성하고, 명확하고명시적인 성희롱및성폭력예방교육 직업건강실 성폭력예방지침을마련하여, 직업환경이건전하게유지될수있도 록유도 공단보육시설확충및 운영방안마련 경영기획실 무상보육정책의대상및급여체계와관련하여사회적평등의원칙을저해하는요소를찾고, 영유아의연령과무관하게무차별적으로가정보육아동과보육시설아동에대한동등한보육조건과보육급여를제공하는기관의정책제시 17 사회적가치범주식별 공공서비스성과 10.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 사업명소관부서내용 의무고용제도의재설계, 지역사회중심의고용촉진전략, 사업주지 장애인근로자의무고용외국인근로자의건강증진및작업환경개선 경영기획실 직업건강실 원제도의개편, 취업지원서비스의개발, 장애인고용인식개선등의고용촉진방안을제시외국인근로자의건강증진활동수준을평가하고건강증진활동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여기업차원의건강증진시스템이도입 정착될수있도록지원 18 Ⅴ. 사회성과의재무제표반영과정 79

사회적가치범주식별 공공서비스성과 11. 대기업 중소기업 ( 원하청 ) 간의상생 사업명소관부서내용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서비스안전실 모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산재에취약한협력업체의자생적안전보 건관리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모기업주도의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수립 시행을지원하여협력업체에서의산업재해를예방 협업기반수요연계형안전기술 개발지원계획 경영기획실 오픈이노베이션 (Open Innovation) 전략을활용한신사업발굴, 민간 공공 전문기관의상호간강점분야를활용한안전분야공동연구및개 발상생협력플랫폼구축 19 사회적가치범주식별 공공서비스성과 12. 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 사업명소관부서내용 보육정책은복지정책을넘어서사회의지속가능성에영향을 보육의공공성강화를 위한정책방안 경영기획실 주는중요한정책이며, 공공성 의구성요소로공동체가치와이익, 국가의책임, 형평성, 서비스내용의질, 공공재정의투입그리고공공전달체계제시 20 80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사회적가치범주식별 환경성과 13. 환경의지속가능성보존 사업명소관부서내용 직업병발생화학물질취급사업장을대상으로화학물질의유 화학물질유해성정보공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통 사용및근로자노출실태를조사하여고위험공정및근로 자건강실태정보를수집 분석하여사업장의직업성질환예방 대책을마련하여제공 21 사회적가치범주식별 사회생태계성과 14. 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 사업명소관부서내용 재난취약성에대한극복방안으로지역공동체형성전략방안 재난에강한 지역공동체형성 경영기획실 을제시하고, 지역사회중심의재난에강한공동체를형성하 는데있어서사회적네트워크와사회적관계를의미하는사회 적자본의형성 22 Ⅴ. 사회성과의재무제표반영과정 81

사회적가치범주식별 사회생태계성과 15. 지역경제공헌 사업명소관부서내용 기관의지역사회공헌활동에관한경제지리학적접근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및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 (MOU) 체결계획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 기관의활동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지역사회를위한다양한협력및공헌활동을추진해야하는논리적근거나한계를규명공공기관이함께참여하는사회적기업인큐베이팅사례로, 지역의사회적경제활성화의대표적사례로제시, 사회적기업안전역량강화를위한컨설팅, 교육지원, 우수창업팀에대한사회적기업창업자금지급 23 사회적가치범주식별 사회생태계성과 16. 윤리적생산과유통 ( 예, 공정무역 ) 등사회적책임이행 사업명소관부서내용 - - - 24 82 안전보건의사회적가치실현방안 세미나

2018 사회적가치범주식별 사회생태계성과 17.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 사업명소관부서내용 온라인시민참여의제도화를마련하기에앞서우선논의되어 정책과정에서온라인시민참여의제도화방안 ( 시민혁신추진단구성 ) 기관의정책수립과정에시민참여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 야될부분은온라인참여의목적을분명히하고이에따라참여의범위와권한의설정이필요하고, 온라인시민참여를위한규칙을결정하고, 그에따른참여가이루어질때민주주의의발전을기대할수있다. 협의와능동적참여를위한제도가미비한상황에서특정이해관계가없는일반국민의의사와공익을대변할수있는시민대표가정책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대안을모색하여야하며, 표출된의견을여과 집적하는기능과시민참여의결과를환류해주는기능의보완이필요. 25 감사합니다. 26 Ⅴ. 사회성과의재무제표반영과정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