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 외교 통일분야보고서 - 2014. 10 국가재정운용계획외교 통일분과위원회
외교 통일분과위원회 : : : : : : : : : : : :
목차 제 1 장서론 1 제2장외교통일분야중기재정운용현황과과제 3 제1절외교 통일분야재정운용현황 3 제2절외교 통일분야재정운용의성과와과제 5 제3장공공외교사업효율화방안 9 제1절한국공공외교정체성과공공외교사업분류 9 1. 공공외교란무엇인가? 9 2. 한국공공외교의목표 11 3. 한국공공외교사업의분류 12 제2절컨텐츠활용공공외교 14 1. 문화공공외교 14 2. 지식공공외교 20 3. 정책공공외교 25 제3절공공외교인프라구축방안 27 1. 한국의공공외교인프라구축사업현황 28 2. 미국과일본의공공외교네트워크추진현황 32 3. 공공외교인프라구축을위한정책방향제언 40 제4절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개선방안 43 1. 공공외교, 그들만의이야기 43 2. 따로국밥 공공외교, 수행체계의난맥상 47 3. 평가및실질적인개선방안 49 4. 미디어공공외교, 한국에도 BBC 가필요하다. 52
제4장국내적통일기반조성사업효율화방안 60 제1절통일공감대확산및통일교육추진체계개선방안 60 1. 통일공감대확산의필요성 60 2. 통일교육추진체계현황및평가 64 3. 개선방안 67 제2절학교통일교육효율화방안 77 1. 학교통일교육현황 78 2. 학교통일교육의문제점 89 3. 학교통일교육개선방안 92 제3절사회통일교육내실화방안 97 1. 사회통일교육현황 97 2. 사회통일교육의문제점 107 3. 개선방안 110 참고문헌 115
표목차 < 표 2-1> 외교 통일분야결산현황 4 < 표 2-2> 외교 통일분야부문별 주요사업별예산안현황 5 < 표 2-3> 외교부 2013년전략목표별재원배분현황 7 < 표 2-4> 통일부 2013년전략목표별재원배분현황 8 < 표 3-1> 사업목표 12 < 표 3-2> 구체사업내용 13 < 표 3-3> 대상그룹 15 < 표 3-4> 문화공공외교및지식공공외교 2014 예산안 25 < 표 3-5> 2012-2013 년한류동호회회원수증감 30 < 표 3-6> 2012-2014 년공공외교친선대사현황 31 < 표 3-7> 외무성의해외공보문화관련예산현황 39 < 표 3-8> 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 44 < 표 4-1> 2013/2014 년통일부사업별예산 63 < 표 4-2> 통일교육지원법의학교통일교육진흥관련법령 77 < 표 4-3> 학교통일교육예산추이 (2008-2014) 79 < 표 4-4> 학교통일교육자료개발예산추이 (2008-2014) 80 < 표 4-5> 대학통일교육활성화관련예산추이 (2008-2014) 81 < 표 4-6> 대학 ( 원 ) 생통일교육논문 ( 에세이 ) 공모관련예산추이 (2008-2014) 82 < 표 4-7> 통일교육연구학교지원예산추이 (2008-2014) 85 < 표 4-8> 학교통일교육연구대회지원예산추이 (2008-2014) 86 < 표 4-9> 다양한학교통일교육강화예산추이 (2008-2014) 87 < 표 4-10> 학교통일교육체험지원예산추이 (2008-2014) 88 < 표 4-12> 2008년이후통일부의사회통일교육관련예산추이 98 < 표 4-13> 연도별지역통일교육센터지정수 100 < 표 4-14> 최근 5년간 (2010~2014) 지역통일교육센터및통일교육위원협의회보조금및집행액추이 100 < 표 4-15> 최근 3년간 (2011-13 년 ) 지역통일교육센터별보조금지급현황 101
< 표 4-16> 지역통일교육센터의교육프로그램 102 < 표 4-17> 연속강좌유형프로그램 104 < 표 4-18> 강연회세미나포럼유형 104 < 표 4-19> 캠프기행유형 105 < 표 4-20> 공모전행사유형 106
그림목차 [ 그림 2-1] 외교 통일분야재정운용추이 3 [ 그림 3-1] 외무성의해외공보문화예산과일본국제교류기금예산의비교 (2009 년 ~ 2013 년 ) 40 [ 그림 4-1] 통일교육체계 65 [ 그림 4-2] 통일교육원을중심으로하는통일교육체계모형 73
제 1 장서론 권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급변하는국제정세하에서신뢰와평화를바탕으로남북관계를진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신뢰를받는모범국가로도약하기위한외교 통일분야의정책적노력이그어느때보다도중요한시점이다. 이에따라한반도평화정책과지구촌발전에기여하기위한국정기조에기반하여정부는국가재정운용계획을수립하고, 외교 통일분야재정운용의방향을통해예산투자방향및재정개혁추진과제를도출하는데중점을두어왔다. 그동안외교 통일분야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기록하였지만, 예산증가율은 2012년 8.0% 에서 2013년에는 4.9% 로둔화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국제사회에서외교역량강화와지속가능한평화정착, 국제협력의중요성이점차높아지고있으며, 한반도평화통일기반구축을위한국정기조를실현하기위해서는외교 통일분야재정의효율적운영방안이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이다. 외교분야의경우정부는국민과함께하는신뢰외교를전개하기위한국정비전을실현하고, 증대하는외교수요에부응함과동시에국제사회에서우리의외교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공공외교강화가시급한과제이다. 최근급변하는외교환경변화에따라전통우방은물론주변국및개발도상국과의상생외교를강화하기위해다양한부처및민간사업간협업체계가필요하다. 또한외교부가재외공관을통해추진해온다양한사업이일회성사업을벗어나외교지평을넓히고, 보다전략적으로국가이미지를제고할수있도록사업방향을모색해야하고, 수요자중심의접근을보다강화해야할것이다. 특히국민이 직접 참여하는공공외교사업확대및재외공관중심의맞춤형공공외교사업정책방향을제시하고통일기반조성을위한공공외교의역할과과제도다각적으로검토해야한다. 또한정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해남북관계를정상화하고, 통일대비역량강화를통한실질적인통일준비를위해안보상황을고려하여평화통일기반구축에
중점을두어왔다. 그러나통일교육및통일공감대확산사업예산이증액되고있으나, 전반적인사업의효율성에대한평가는미흡한실정이다. 통일교육원시설운영을포함하여새로운통일교육운영프로그램및통일교육사업에대한평가를통해사업효과및예산집행의효율화를제고해야할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국민통합에기여하는통일교육추진체제및통일미래맟춤형교육운영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본고는이상과같은인식을바탕으로분야별중점과제를중심으로중기재정운용방향을검토하고자한다. 특히 2015년예산투자방향및재정개혁추진과제를중심으로 2014-2018 년도중기사업계획을검토하고, 향후투자방향과중점과제, 투자규모및사업별우선순위를도출하기위해분야별국정과제및정책사업방향, 신규사업수요, 지출변동요인, 재정개혁추진과제등을분석한다. 우선 2장에서는지난 5년간우리외교 통일분야의재정운용현황과문제점을평가하고, 이를토대로외교 통일분야예산과관련된제반쟁점들을검토한다. 3장에서는정무 경제에이어외교의 3 대축으로부각되고있는한국공공외교정체성과공공외교의기본방향을검토해보고, 문화 지식 정책분야에있어주요컨텐츠활용공공외교의역할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공공외교인프라구축및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개선방안을제시한다. 4장에서는국내적통일기반조성사업의효율화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매년증가하고있는통일교육및통일공감대확산사업에대한전반적인사업의효율성에대한검토를하고자한다. 새로운통일교육운영프로그램및사업의효과를제고하고, 예산집행의효율화를도모함으로써국민통합에기여하는통일교육추진체제와통일미래맟춤형교육운영방안도함께검토하고자한다.
제 2 장외교통일분야중기재정운용현황과과제 권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제 1 절외교 통일분야재정운용현황 그동안외교 통일분야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기록하고있다. 총지출기준으로재정운영추이를살펴보면외교 통일분야예산규모는 2010년 3.3조원에서 2013년 4.1조로증가하였다. 그러나예산증가율은 2010년전년대비예산증가율이 13.1% 로크게늘어난이후 2012년 8.0% 에서 2013년에는 4.9% 로지속적으로둔화되고있는추세이다. 집행액기준으로 2013년외교 통일분야예산은 3조 1,149억원이고, 외교분야예산은 2조 5,889억원, 통일분야예산은 5,260억원을기록하였다. [ 그림 2-1] 외교 통일분야재정운용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3 회계연도결산분석종합, 2014.7, p. 64
< 표 2-1> 외교 통일분야결산현황 주 : 총지출기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3 회계연도결산분석종합, 2014.7, p. 64 외교 통일분야는소관부처별로외교부 ( 일반회계, 국제교류기금 ), 통일부 (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일반회계 ), 기획재정부 ( 대외경제협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 에서관련사업을수행하고있다. 1) 외교부문은재외공관운영, 국제기구분담금, 국제개발협력관련 ODA 등에필요한재정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통일부문은남북협력기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하나원운영등관련사업을수행하고있다. 부처별지원규모를살펴보면, 외교 통일분야예산에서외교부 (47.7%), 통일부 (32.0%), 기획재정부 (19.7%) 등의순이다. 정부는 2014년도외교 통일분야재정을편성함에있어국정과제추진을위한외교역량강화, 재외공관의역할강화, ODA 내실화를통한원조효과성제고, 통일기반구축등을정책목표로설정하였다. 2014년도외교 통일분야예산안의특징을살펴보면, 외교부문에서는외교역량강화를통하여북핵문제진전, 재외국민보호및권익보호등국정과제를충실히이행하고, 급증하고있는재외동포및해외여행객의외교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재외공관의역할을강화하며, ODA를지속적으로확대함과동시에원조효과성제고에중점을두고있다. 통일부문에서는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남북간인적교류, 주변국과의한반도통일공감대형성등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기조하에국민적합의, 안보상황등을고려하여평화통일기반을구축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13), 2014 년도예산안분야별분석, p. 153 155 참조.
< 표 2-2> 외교 통일분야부문별 주요사업별예산안현황 주 : 기타는본부인건비, 기본경비, 정보화, 기타사업비등을포함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4 년도예산안분야별분석, p. 155 참조. 제 2 절외교 통일분야재정운용의성과와과제 국제사회에서의위상과역할이제고되면서우리의외교역량을강화하고지속가능한평화정착과국제협력의중요성이점차높아지고있다. 국제사회에서의책임있는중견국가로서외교활동을강화하고, 한반도평화통일기반구축을위한국정기조를실현하기위한외교 통일분야재정의효율적운영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할시점이다. 외교분야의경우정부는국민과함께하는신뢰외교를전개하기위한국정비전과함께 ODA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통합적개발협력추진을위한선진화방안을단계적으로추진해왔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입한이후 ODA 사업예산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ODA 통합적추진체제구축을위해적극적인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 2014년도 ODA 사업예산은 29개부처에편성
되어 ODA 사업의수행체계가분절화되어효율적이고효과적인 ODA 사업수행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무상원조의경우외교부가주관부처로서한국국제협력단이무상원조를집행하고있지만, 40여개기관및관련부처가개별적으로원조사업을수행하고있어사업간중복과유사사업을조정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미흡한실정이다. 정책수립과조정을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담당하고있지만, 유 무상사업간의실적인연계와통합적추진체제구축을위해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인사업추진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유 무상원조비율, 지역별원조비중등중장기적으로정책조정을통한원조예산의합리적배분이필요하다. 또한증대하는외교수요에부응하고국제사회에있어서우리의외교역량강화를위해서는공공외교강화가시급하다. 최근급변하는외교환경변화에따라전통우방은물론주변국및개발도상국과의상생외교를강화하기위하여정부부처중심의전통적인외교방식을넘어서서상대국국민및민간부문까지포괄하는공공외교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외교부는 2013년공공외교역량강화사업을시작하면서 60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고, 2014년예산안에는동사업의확대를위해 2013년대비 23억원을증액한 90억원을편성한바있다. 2) 그러나공공외교의속성상외교부를포함해서다양한정부부처및민간부문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추진체계정비가시급한실정이다. 정부부처간협의를활성화하고, 보다전략적인사업추진체계정비를위해기존에추진하던문화외교와국제문화교류사업을통합 조정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또한외교부가재외공관을통해추진해온다양한사업이일회성사업을벗어나외교지평을넓히고, 보다전략적으로국가이미지를제고할수있는사업방향을모색하고, 수요자중심의접근이보다강화되어야한다. 이를위해공공외교관련사업은민간이능동적이고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야하고, 문체부, 농림식품부등관련정부부처, 지자체, 민간기관과유사 중복의문제를최소화하면서보다통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효율적인추진방안을수립해나가야할것이다. 최근공공외교예산의확대에도불구하고공공외교에대한우리국민및현지에서의인식이아직부족한실정이다. 우리의외교정책목표에부합할수있는소프트파워외교전략과기여외교강화를통한통합적공공외교역량제고방안이수립되어야하고, 국제사회의공공외교정책방향과문화외교를위한한류 스포츠 지식 미디어등을중심으로재외공관의역할과과제를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공공외교수행체계개선을위한문화원, 동포, 유학생, 참전용사등을포괄하는해외공공외교네트워크구축등공공외교추진체계개선을중심으로예산집행의효율화를도 2) 국회예산정책처 (2013), 2014 년도예산안분야별분석, p. 169 참조.
모해나가야할것이다. 특히국민이 직접 참여하는공공외교사업확대및재외공 관중심의맞춤형공공외교사업정책방향을제시하고통일기반조성을위한공공외 교의역할과과제도다각적으로검토해야한다. < 표 2-3> 외교부 2013 년전략목표별재원배분현황 자료 : 외교부, 2013 회계년도성과보고서, p. 34 참조. 한편우리정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해남북관계를정상화하고, 통일대비역량강화를통한실질적인통일준비를위해안보상황을고려하여평화통일기반구축에중점을두어왔다. 2014년예산안에서외교 통일분야 6개주요사업중남북협력기금사업이 26.7% 로비중이가장높으나, 남북한관계가경색되면서남북협력기금사업비는매년집행이부진해왔다. 그러나향후남북관계가호전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4년에는전년대비 236억원증가한 1.1조원이편성되었다. 또한통일기반구축을위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을위해정착금지급외에도이탈주민지원재단운영, 교육훈련, 지역적응센터운영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의입국증가에대비하여기존하나원수용시설과는별도로수용인원 300명규모의제2 의하나원건립이추진되어 2012년완공되었으며, 관계부처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기초사회적응교육, 기존이탈주민의직업전환교육및자격증취득지원을위한심화교육, 정착지원업무관계자직무교육등을수행하고있다. 3) 그러나앞으로통일대비역량강화를통한실질적통일준비를위해유관기관간통일대비협조체제를강화하고, 국내적통일기반조성사업의효율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매년통일교육및통일공감대확산사업예산이증액되고있으나, 전반적인사업의효율성에대 3) 국회예산정책처 (2013), 2014 년도예산안분야별분석, p. 175 참조.
한평가는미흡한실정이다. 통일교육원시설운영을포함하여새로운통일교육운영프로그램및주요사업에대한평가를통해사업효과및예산집행의효율화를제고해야할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국민통합에기여하는통일교육추진체제및통일미래맞춤형교육운영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 표 2-4> 통일부 2013 년전략목표별재원배분현황 자료 : 통일부, 2013 회계년도성과보고서, p.15 참조.
제 3 장공공외교사업효율화방안 제 1 절한국공공외교정체성과공공외교사업분류 이근 ( 서울대학교 ) 1. 공공외교란무엇인가? 가. 1987 년미국국무성의정의 공공외교는다른국가의여론에영향을미치기위하여정보를제공하는정부지원프로그램을의미한다. 그수단으로서는출판, 영화, 문화교류, 라디오와텔레비전방송등이있다. ("PUBLIC DIPLOMACY refers to government-sponsored programs intended to inform or influence public opinion in other countries; its chief instruments are publications, motion pictures, cultural exchanges, radio and television.") 4) 공공외교의주체는정부로명시되어있고, 공공외교의대상은상대국의여론이며, 공공외교의수단은출판, 영화, 문화교류, 라디오와텔레비전방송등으로예시되어있다. 이를풀어서보면미국의공공외교는미국에대한아이디어와이미지, 인식이형성되고전달되는매체인출판, 영화, 문화교류, 라디오및텔레비전을이용하여미국에유리한상대국의여론을형성하기위하여정부가프로그램을통하여지원하는것을의미한다. 4) U.S. Department of State, Dictiona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erms, 1987, p. 85
나. 1990 년 Hans Tuch 의정의 공공외교란공식적인정부의노력으로서미국에대한오해와잘못된인식이미국과타국간의관계를어렵게만들지못하도록해외에서미국외교정책이수행되는의사소통의환경을우호적으로만드는것으로변화하였다. ("Official government efforts to shape the communications environment overseas in which American foreign policy is played out, in order to reduce the degree to which misperceptions and misunderstandings complicat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other nations.") 5) 이러한정의는공공외교의목표를상당히구체적으로밝히고있는데, 공공외교의목표는미국에대한오해와잘못된인식의불식이며그를통해타국과의관계를원활히하는것이다. 물론공공외교의주체는정부이며, 대상과수단은유추하건대상대국의여론및의사소통매체일것이다. 상대국여론을조성한다는매우일반적인앞선정의의목표에비하여미국에대한오해와잘못된인식의불식이라는구체적인목표가제시된것은공공외교의목표가적극적이고공세적인차원에서상당히방어적인차원으로옮겨온것으로생각되는데, 아마도유일초강대국에대한반미감정의문제를중요하게인식하였던것이아닌가생각된다. 다. 1997 미국무부통합기획그룹의정의 1997년 6월 20일미국이정부차원에서공공외교를전문으로하는공보국 (USIA) 을국무성으로통합하려는계획을수립하면서그계획을담당하던통합기획그룹 (the Planning Group for Integration of USIA into the Dept. of State) 은공공외교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이정의는기왕의정의보다공공외교의정의를포괄적으로넓힌것이특징이다. 공공외교는외국의청중을이해시키고, 정보를제공하고, 영향력을미침으로써미국의국가이익을추구하는것을의미한다.("Public Diplomacy seeks to promot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understanding, informing and influencing foreign audiences.") 6) 이정의는공공외교의대상이외국의청중으로되어있고청중 (audience) 에는일반대중뿐만아니라정책결정자, 전문가, 기자, 대중등정보가제공될수있는, 그리고영향력을미칠수있는다양한대상이포함될수있다. 또한공공외교의목표는 5) Hans N. Tuch,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US Public Diplomacy Oversea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6) http://www.publicdiplomacy.org/1.htm,2002. ( 검색일, 2006 년 4 월 3 일 )
미국의국가이익이라고명시하여일반외교의목표와동일화되었고, 오해의불식이나여론의조성이라는기존의목표를넘어서서다양한국가이익을달성하는수단의하나로공공외교가자리매김되고있다. 공공외교의주체는미국의국무성혹은정부라는점과, 그리고공공외교의수단이정보혹은아이디어라는점에서이전의정의와크게달라지지않았다. 라. 조셉나이의소프트파워공공외교 미국의국제정치학자조셉나이는강제력을의미하는하드파워 (hard power) 에대비되는개념으로자발적협력을이끌어내는매력을의미하는소프트파워 (soft power) 라는개념을제시하였다. 조지부시행정부시기반미감정으로미국의리더십이흔들리는배경에서반미감정을불식시킨다는의미에서이개념이미국외교에서유용성이증대되고각광을받게되었는데이를계기로미국의공공외교가소프트파워외교와동일시되는경향이생겼다. 즉미국의공공외교는매력적인미국의문화및지식, 이념자산을동원하여미국의매력을증대시켜미국의리더십을회복하는외교와동일시되기시작하였다. 따라서기왕의공공외교의정의에미국의매력을증대시키는소프트파워외교가첨가되었다. 마. 한국적맥락의공공외교정의 이상의미국공공외교정의를원용하여한국적맥락의공공외교를정의한다면, 공공외교는한국의문화및지식, 이념자원 ( 콘텐츠 ) 을활용하여한국외교정책이수행되는의사소통의환경을우호적으로만들어한국의국가이익을추구하는것을의미한다. 미국은글로벌리더십을발휘하기위하여반미감정을없애고자국의매력을증진시키는매우커다란범주의소프트파워공공외교를할수있지만, 한국은그러한커다란범주의소프트파워공공외교보다는다양한국가이익추구를위하여사안별로매력자산을활용하는중범위의공공외교를해야한다. 2. 한국공공외교의목표 위의정의에의하면한국공공외교는몇가지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게된다. 첫 째는한국외교정책이수행되는의사소통의환경을우호적으로만드는것이다. 이러 한목표는 (1) 우호적인한국이미지구축 (2) 한국에우호적인다양한인적 ( 정, 관, 학,
언론, 문화 ) 네트워크구축을통하여달성된다. 두번째의목표는한국의국가이익추구를돕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 (1) 한국의안보및번영과관련한한국외교정책에대한이해의증진과지지확보 (2) 한국의국가이익추구를위한의제설정이공공외교의목표가된다. 3. 한국공공외교사업의분류 이상의한국공공외교의정의, 그리고한국공공외교목표에기초하여기존한국외교부의공공외교사업을재분류하면, 사업목표, 사업수단, 그리고현정부의시대적요청사항등을반영하여다음과같은공공외교사업의분류가가능해진다. 밑의표에서는한국공공외교의사업목표를 (1) 우호적인한국이미지구축과한국의정책에대한 지지유도라는공공외교의가장근본적인목표와, 그러한목표달성에필요한 (2) 공공외교네트워크및인프라강화라는보조적목표, 그리고 (3) 국민참여형공공외교라는현정부의시대적요청을반영한별도의목표로분류하고있다. 그리고구체적인사업내용은각각의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적절한수단을어떻게활용하여어떠한사업을하였는지를분류하고있다. 이를테면우호적인한국이미지구축과한국의정책에대한지지유도를위해서다양한한국의문화, 지식컨텐츠를활용하는공공외교사업을마련하였고, 공공외교네트워크및인프라강화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국제 현지네트워크의강화, 전략개발에해당하는사업을시행하고있다. 현정부의시대적요청사항인국민참여형공공외교를위해서는대국민공공외교홍보와국민이실제로직접참여하는공공외교사업을수행하고있다. 다음장에서는한국공공외교의근본적목표인한국의우호적이미지구축과한국에대한지지유도를위해다양한컨텐츠를활용하는컨텐츠활용공공외교에대해서기존의사업을검토해보고, 개선사항을지적해보고자한다. < 표 3-1> 사업목표 목표 1. 외국여론주도층의한국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한국에 대한지지유도 ( 공공외교인식피라미드상승 ) 시행사업명 컨텐츠활용공공외교 2. 공공외교네트워크를강화하고공공외교전략및효율적인공공외교인프라구축
수행체제개발 3. 대국민공공외교홍보및국민참여형공공외교사업확산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 < 표 3-2> 구체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문화공공외교 : 한류, 예술, 스포츠등을통해한국에대한인식강화및 호감형성 ( 예 : 한국주간행사, K-pop/food 활용, 스포츠행사지원등 ) 컨텐츠활용 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 한국의역사 가치, 선진한국의모습, 국제적기여, 경제개발및민주화경험을홍보하여한국에대한신뢰형성 ( 예 : 한국알리기종합행사, 한국이해증진강연 세미나, 한국관련퀴즈대회, 교과서내한국기술개선등 ) 정책공공외교 : 통일대박론,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북핵문제, 한국의 대외정책등을설명하여외국의지지를확보 ( 예 : 통일세미나, 정책 설명회등 ) 공공외교 인프라구축 국제네트워크강화 : 한국 외국간공공외교네트워크를구축하고, 국내거주외국인오피니언리더들을친한네트워크화 ( 예 : 공공외교기관 / 단체간협의, 국내거주외국인학술그룹지원, 미디어활용네트워크형성등 ) 현지네트워크강화 : 외국에있는친한세력을배양, 공공외교네트워크발전 ( 예 : 해외한류 친한단체지원등 ) 공공외교전략개발 : 외국에서의한국의이미지현황및변화추이등을 조사하고, 공공외교전략및효율적수행체제를개발 국민과함께 하는 공공외교 대국민공공외교홍보 : 공공외교주체로서의국민의역할에대한이해를증진하는홍보활동전개 ( 예 : 미디어활용홍보등 ) 국민참여공공외교 : 국민이직접참여하는공공외교사업을시행 ( 예 : 국민공공외교아이디어공모, 청장년층참여공공외교활동, 재외공관공공외교실습원파견등 )
제 2 절컨텐츠활용공공외교 ( ) 컨텐츠활용공공외교사업은한국에대한우호적이미지구축과정책에대한지지유도를위해문화와지식, 설득등의수단을활용하여상대국의다양한오디언스에접근하는것이다. 여기서오디언스는정책실무자, 오피니언리더, 그리고국민일반등이될수있는데, 오디언스의선정은각사업의목표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다. 이를테면한국에대한전반적이미지개선이목표라면보다광범위한국민일반에대한접근이유효할것이고, 정책에대한지지유도가목표라고한다면정책실무자나정치인, 오피니언리더등이대상이될것이다. 컨텐츠활용공공외교사업을보다세분화하여분류하면, 한국의풍부한문화자원을활용하여한국에대한생소함을감소시키고, 좋은이미지를구축하는 (1) 문화공공외교가있고, 한국에대해보다구체적인이해를갖게하는 (2) 지식공공외교가있으며, 보다실용적으로한국의정책에대한이해와지지를유도하는 (3) 정책공공외교가있다. 1. 문화공공외교 문화공공외교는대상별로우리와외교관계가취약한국가, 전략적타게팅을해야 할국가, 그리고일반적인수교국전반으로대상을나누어그에맞춘문화공공외교 를수행하는경향이있다. 가. 외교관계취약국문화교류증진 문화공공외교는외교관계가취약한국가들을대상으로하여비교적거부감이덜한문화라는수단을활용하여중장기적으로우호적관계구축을위한기초를마련할수있다. 이를테면우리와같이유엔회원국임에도불구하고정치외교적문제로인해아직수교관계를맺지못한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와같은국가, 우리나라의국
가승인에도불구하고정치외교적판단에따라미수교방침을유지하고있는코소보와같은국가, 외교관계는유지하고있으나국제제재로인해정치외교적접근이어려운이란과같은국가, 완전한국가성은인정받지못하고있으나국제무대에서사실상독립국처럼활동하고있는대만이나팔레스타인, 그리고경제통상또는영사보호의필요성이대두되는그린란드와마카오같은독립행정구역에대해서는문화교류를통한중장기적우호관계개선사업이필요하다. < 표 3-3> 대상그룹 구분내용대상국 ( 예시 ) 우리나라의미수교국국제제재대상국유엔비회원기타독립행정구역 유엔회원국임에도불구, 정치외교적문제로인해 수교하지못하고있는국가 우리나라의국가승인에도불구, 정치외교적판단에 따라미수교방침을유지하고있는국가 외교관계는유지하고있으나, 국제제재로인해 정치 외교적접근이어려운국가 완전한국가성은인정받지못하고있으나, 국제무대에서사실상독립국처럼활동하고있는 주체 (entity) 경제통상또는영사보호의필요성이대두되는 독립행정구역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코소보이란대만, 팔레스타인그린란드, 마카오 외교부의 2014년사업추진방향은이란에한국문화를종합적으로소개하여상호국민간이해를증진시키는데있으며이란에서도히트한드라마대장금의콘텐츠를활용하는 대장금프로젝트 ( 가안 ) 를추진할예정이다. 외교부는 2015년도사업예산의증액을요청하고있는데그이유는쿠바, 마케도니아, 대만, 팔레스타인등을대상으로관계개선이필요하며당해연도에이중최소 2개국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을갖고있기때문이다. 나. 개도국대상공공외교 개도국은우리가개발원조를하면서전략적으로우호적인관계를유지개선하고, 우리의외교정책에대한지지를유도할수있는국가군이다. 물론인도주의적인가치를담고있는개발원조를전략적인이유만으로해서는안되지만이를통하여우
리와우호적인관계를갖고, 우리의정책에대한지지를이끌어낼수있다면이는금상첨화가아닐수없다. 현재외교부의개도국대상공공외교는개도국문화꿈나무사업인데, 사업내용은개도국에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및학생들로구성된우리문화예술봉사단을파견하여개도국문화영재에게전문교육을시행함으로써한국을홍보하는것이다. 이사업의목표는개도국문화 / 예술영재를대상으로문화 / 예술무료교육을시행함으로써사업대상국민들의한국에대한우호적인식제고및대상국내친한여론을확산하는것이다. 외교부의 2014년도사업추진방향은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5개국을대상으로하여 6월에서 9월말까지우리의문화예술봉사단약 40명을파견하고 (1개국당 8-9명 ), 12월까지사업을종료할계획이다. 2015년의예산증액요청은사업대상국을 5개국에서 7개국으로늘리고, 개도국교육대상자들중우수자를방한초청하여국내에서교육하는 아트캠프 사업을실시하기위해서이다. 다. 스포츠공공외교협력 공공외교사업대상을외교관계취약국가군이나개도국과같은전략적국가군으로한정짓지않고우리와외교관계를맺고있는국가전반을대상으로할경우스포츠라는보편적인콘텐츠를활용하는것이매우효과적이다. 한국의경우에는다양한스포츠콘텐츠를가지고공공외교를할수있으나가장한국적이고, 또올림픽공식종목으로도채택되었던세계적으로알려진스포츠인태권도라는콘텐츠로공공외교를하는것이상당히효과적이라고볼수있다. 한국이라는국가이미지와태권도정신과대상국에서의스포츠인기가겹쳐서한국에대한우호적이미지구축에매우유효하며태권도종주국인한국의위상정립에도기여할수있다. 현재외교부의스포츠공공외교협력대부분의사용내용은현지인대상태권도대회개최로우리태권도를보급하고한국을홍보하는사업인데, 목표는태권도를활용한국가이미지제고및공공외교저변확대, 태권도및우리문화를종합적으로소개하여친한인사기반확충, 우리태권도보급확대및향후올림픽종목유지를위한기반마련, 태권도종주국으로서위상을각인하는데있다. 공공외교를수행하는방식은재외공관에서대사배태권도대회를개최하는것인데, 2014년외교부의사업추진방향은재외공관대상수요조사및지원국가를결정하여행사개최및결과보고서를작성하는것으로되어있다. 외교부는 2015년사업예산증액을요청하고있는데 2014년 69개공관이사업을신청하였으나예산부족으로인하여 62개재외공관에만지원을할수있게되었다는점, 그리고지원액도 $2,000 - $4,000 정도의소액지
원만가능하다는점, 대다수의공관이예산증액을요청하고있다는점을들고있다. 태권도스포츠공공외교협력사업은공공외교로서매우효과적인사업이므로꼭예산증액이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하고있는데, 그이유로는 (1) 해외에서개최되는문화행사중태권도대회는우리문화의진면목을해외각국에선보일수있는좋은행사이며, 독특한역동성을보유한태권도대회는해외에서가장영향력이큰행사이기때문이며 (2) 아울러향후태권도를올림픽종목으로지속유지시키고, 친한외국인구축, 북한태권도 (ITF) 에대한한국태권도의위상강화등다양한목적으로활용이가능하기때문이며, (3) 대사배태권도대회에각국정계및정부주요인사, IOC 위원등스포츠계인사, 주요언론인등을초청하여외교적으로활용하고, 방송, 광고효과기회로도활용가능하기때문이다. 실제로케냐에서열린우리대사배태권도대회에우간다, 탄자니아등인근국가선수들이원정참여할정도로인기가높고, 해외태권도협회장은주재국내에서정치력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다. 미국의경우, 2000년이래미국현지태권도협회에미치는한인들의영향력이약화되고있고, 한인태권도계도분열양상을보였으나 대사배태권도대회 개최를 동포사회가단합화합발전하는기회로활용하고있으며, 대회개최시연방정치인을대거참가시켜미국주류사회와네트워킹을강화하는기회로적극활용하고있다. 라. 동영상콘테스트 동영상콘테스트역시한국과외교관계를맺고있는국가전반을향한공공외교로서대상국의일반국민이보다적극적으로한국의공공외교사업안으로들어오게하는문화공공외교라고할수있으며 SNS라는새로운매체를활용한보다젊은세대를목표로하는사업이다. 사업내용은외국인들이한국에대한주제로제작한동영상물을외교부가공모-심사 -시상함으로써 SNS 등을통해한국을홍보하는사업인데한국에대한관심과이미지제고를 SNS라는공간을통해확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본사업에대해서는재외공관에서홍보를하고, 동영상을접수, 심사, 시상하는것은본부에서수행한다. 2013년도에는 75개국 94개공관에서 405건참가하였으며국내에서는 28개국에서 59건이참가하였다. 이사업을통하여베네수엘라수상자 1인을강남대학교에입학시켰으며, 재외공관에서는현지인대상각종간담회및한국홍보행사에활용하였다. 하지만예산부족으로인하여 KBS World 나아리랑 TV 등의매체를활용한적극적인홍보가어려워수상작들의사후관리와홍보파급면에서제한적이었다는아쉬움이있다.
2014년도사업추진방향은기본적으로 2013년과동일하되홍보의문제는아직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다. 그래서 2015년의예산증액을요청하고있는데, 그필요성의대부분은홍보강화를위한예산확보에해당한다. 즉행사안내광고제작 / 방송송출, 행사후수상작들에대한방송송출, 유투브내콘테스트홍보전용채널확보, 수상작 DVD제작및공관배포를통한사후홍보, 그리고방한초청자확대에따른관련예산증액을요청하고있다. 2014년에는방한초청자를 1명으로하고있으나, 2015 년에는대상, 금상, 은상, 및동상수상자등 10여명으로확대하여방한초청을검토하려는계획이다. 마. K-Pop World Festival 현재한국의문화공공외교에서콘텐츠의매력이가장높고, 또그영향력과파급력이가장큰분야가바로 K-Pop을활용하는공공외교일것이다. K-Pop을활용한공공외교는 K-Pop의인지도로볼때전세계를대상으로할수있는공공외교이며, 더욱이 K-Pop의인기가큰지역에서는우리공공외교의목표달성을극대화시킬수있는매우효과적인공공외교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볼리비아에서는 K-Pop 이마약범죄탈선을막는건전한청소년힐링문화로자리잡으면서반미성향의볼리비아정부또한 K-Pop World Festival 개최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 이스라엘에서는같은지역에살면서도교류하지않던유대계와아랍계학생들이 K-Pop World Festival 을통해소통하기시작하면서 K-Pop이평화의메신저역할을하고있는점이부각되기도하였다. 현재외교부에서는재외공관에서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을개최하는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 이러한사업은서로다른문화권의한류팬들이공통된주제로교류하고기량을겨루는축제의장을제공하며, 한류의네트워크효과를극대화하고한류의현지화및지속발전가능성을제고할수있다. 사업은재외공관을통해참여지역접수및지역예선개최를지원하는방식이며, 권역별대표지역을선정하여 KBS 를통해지역예선실황을취재한후전세계 88개국에방영함으로써한류미성숙지역의사업참여도독려하고있다. 결선은문체부와지자체예산으로지자체에서개최하고 KBS에서방송한다. 2013년도사업을검토해보면전세계한류의네트워크효과를강화하고, K-Pop 의현지화를높이고, 한류의자생력확보에기여한부분이있으며, K-Pop World Festival 개최결과를국내외 88개국 2억시청자들에게총 32회방영하여한류의확산을도모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 58개재외공관에서지역예선개최후 15개국대표팀을방한초청, 창원에서한국본선을개최한결과를국내 / 외
88개국 2억시청자들에게총 32회방영한실적을올렸다. 2014년에는지역예선공관을늘려 70여개의지역예선개최를지원할계획이며권역별대표지역을취재할예정이다. 2015년예산증액요청이유로는 K-Pop World Festival 이공신력, 파급력, 호응도, 인지도등모든측면에서가장효과성이큰한류행사임에도불구하고예산제약으로인하여많은공관이 2-3백만원으로지역예선행사를치러야하는열악한상황을들고있으며 2014년에 70여개공관이지역예산개최를신청해왔고, 또 2015년에는 8-90개의재외공관이사업참여를신청해올것으로예상되어대폭적예산증액이필요하다는판단을하고있다. 바. 평가, 문제점및개선방향 전반적으로문화공공외교의대상국을외교취약국, 개도국, 수교국일반으로분류하여각각의대상국에적절한문화자산을활용하여단기및중장기적으로친근하게다가가고자한전략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특히미수교국및외교취약국을도외시하지않고중장기적인관점에서한국과우호적인관계를구축하고자한점은상당히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 다만이들국가에대한노력은사업건수나사업계획건수로볼때더욱강화해야될분야가아닌가생각된다. 한국외교의황금기였던노태우정부북방외교가바로그러한외교적노력의산물이었는데, 어려운상대일수록더욱노력을해야할것이라고생각된다. 따라서외교관계취약국문화교류증진은좀더강화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개도국문화꿈나무사업과관련해서는개도국문화영재에게전문교육을시행하여한류가일방향이아니라쌍방향의문화교류를지향한다는인식을심어줄수있고, 중장기적으로는개도국의문화산업인재를키우는개발원조효과를볼수있다. 또한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및학생을참여시킴으로써국민참여공공외교의효과를동시에볼수있다는점도장점이라고할수있다. 다만개도국에대한공공외교를보다체계화하여단순히문화꿈나무에만집중하기보다는개도국에게한국의이미지제고, 정책적지지유도를위한새로운콘텐츠공공외교를개발할필요가있다. 스포츠공공외교협력도매우효과적인공공외교사업이다. 특히태권도에역점을기울이는것은우리의고유문화이며, 태권도종주국, 그리고태권도정신을통한스토리텔링이가능하다는장점들이있기때문에매우좋은선택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대사배태권도사업과같은사업은강화할필요가있고, 특히올림픽과국제네트워크확충에도큰도움이되리라판단된다. 다만대상이태권도인에게만한정되는제한적효과가있기때문에예산이확보되면태권도인구를늘리고태권도의매력을많은일반인들에게소개, 전파하는사업을동시에진행할것을권고하고싶다. 또한
스포츠의종목을태권도에만한정하지말고, 미중간의핑퐁외교와같은보다다방면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면좋을것같다. 또한우리가새롭게경쟁력을확보한분야인양궁과쇼트트랙, 펜싱등과같은종목을어떻게발전시켰는지개도국과기타국가에게전파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동영상콘테스트와 K-Pop World Festival 은한국의문화공공외교에있어서가장경쟁력이있는분야이다. K-Pop 의세계적인기, 그리고풍부한한국의 IT 인력과기술, 네트워크를고려할때이러한콘텐츠들은세계의젊은이를대상으로하여한국에대한우호적인이미지를구축하는데매우효과적이며, 또한전파네트워크의특성상매우빠르고넓게그러한이미지가전세계로퍼져나갈수있다. 그러한면에서이사업은상당히인기가있는사업이고, 또많은공관이관심을보이는사업이다. 특히사업으로서가시성 (visibility) 도크고, 방송을탈수있기때문에공관의성과를증명하기에도매우좋은사업이다. 따라서이러한사업들은당분간문화공공외교의핵심적인부분이될것이다. * 이상의평가에기초해볼때, 문화공공외교사업은일단적절한콘텐츠를활용하고있다는점에서, 그리고국가군의분류에맞추어사업을수행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평가를내리고싶다. 다만결정적으로개선할부분이하나있다. 그것은바로스토리텔링의결여이다. 문화공공외교사업에있어서단순히공급자중심의시각에서우리것을그대로전달하는데에만매달려서는안될것이며, 현지사회의문화적특성에맞게우리의문화적메시지를전달할수있어야할것이다. 외교부는이러한문화콘텐츠를활용하여어떠한대한민국의이미지를부각시키고, 어떠한방향으로그들의태도와인식을이끌어내고자하는지사전기획을충분히한후거기에맞는스토리텔링을만들어야한다. 2. 지식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는한국에대한지식, 한국이보유한지식을가지고한국에대한우호적이미지구축, 신뢰형성, 정책지지유도를이끌어내는외교를말한다. 한국의역사, 가치, 선진한국의모습, 국제적기여, 경제개발및민주화경험을홍보하여이러한목적을달성할수있다. 기본적으로외교부가수행하는지식공공외교는한국알리기라는목적에중점을두고한국홍보행사위주로사업이진행되고있으며, 주재국교과서에한국의발전상을서술케하는보다중장기적효과를거두는사업도수행하고있다.
가. 매력한국알리기 이사업은재외공관에서국별맞춤형으로종합적인한국알리기행사를정례적, 전략적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 현재단편적, 산발적으로개최하고있는세미나, 포럼, 전시등의홍보행사를여론주도층을대상으로하여재외공관이종합적, 정례적, 전략적으로추진하여국가이미지를제고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사업에동원되는지식자원은한국의전통, 역사, 문화, 교육, 현대산업, 경제발전경험, 녹색성장, 경제위기극복경험등이며이러한지식자원을공관여건에맞게구성하고있다. 이사업의수행을위하여전재외공관을대상으로수요조사를시행하고, 심의절차를거쳐사업시행및결과보고, 예산집행모니터링을하게된다. 2013년도에는 75개공관에서총 83개의사업을시행하였고, 총 1,017,802 명이이사업에참여하였다. 이사업은그중요도에비해몇가지예산상의제약을안고있는사업이다. 우선사업이수시배정사업으로분류되어적절한시기에공관송금이이루어지기어려워많은공관이사업수행의어려움을겪었고, 또한주재국관계자와의사전협의에필요한예산이부족하여공관의사업수행이어렵다는호소가있어왔다. 2014년도에는 101개공관대상 146개사업을지원할계획이며사업이증가되는추세를고려할때 2015년에는이사업부문의예산증액이필요하다는것이외교부의판단이다. 나. 코리아코너 이사업은한국의선진 IT 기술이접목된 한국복합홍보관 을해외현지주요대학, 도서관, 지역문화센터에설치하여한국과한국문화를소개하는사업이다. 해외대학, 도서관, 문화센터등은주재국국민의접근이용이한시설이며, 여기에한국이세계적으로자랑하는 IT기술을접목한 코리아코너 라는복합홍보관을설치하고최신도서, 시청각자료및전시품을다양하게구비하면주재국국민들이한국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고, 한국을보다친근하게인식하게되어양국간문화교류, 협력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가져올것으로기대할수있다. 2013년에는총 11개공관에서 13개기관 ( 도서관, 대학등 ) 에코리아코너를신규개설하였고, 이를통해주재국국민들이보다쉽게한국문화를이해할수있는통로를마련하였다. 2014년에도신규개설코너를지원하고, 현재방문객및이용현황을점검할계획을갖고있다. 2012-13 년까지개설된코너는 16개이며 2014년도신설예
정인코너는 13 개이다. 외교부에서는 2014 년도 40 여개공관이코너개설을요구하고있고, 이미개설된코 너에서도추가자료지원을요청하는만큼예산의증액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 다. 퀴즈온코리아 이사업은해외에서한국의사회, 문화, 역사에관한외국인참여형퀴즈대회를개최하고, 국가별예선전 1등수상자들을방한초청, 최종결승전을개최함으로써한국에대한관심도확대를모색하는사업이다. 퀴즈대회에대해준비를하는과정에서참여자들은한국에대해보다많은것을알게되고, 한국에대해많이알고있는외국인을한국인들이보게되면상호간친밀하고우호적인감정이생겨날수있어사업이확대된다면매우좋은공공외교사업의하나라고생각된다. 2013년에는 30개국 32개공관에서예선전을개최하고 30명이참가한국내결승전이개최되었다. 총참가인원은 1,475명이다. 한국이라는공통된관심사를가진젊은이들이모여퀴즈대회와국내유적지탐방을통해우정을나누고, 상대국을이해하는쌍방향축제가열려, 참가자들은한국을알리는민간외교관으로써활약할것으로기대된다. 2014년에는 24개공관에서예선전개최중이다. 동사업은외교부가 2015년예산증액을요청하고있는데, 우선 2014년부터국내결승전을위한지자체후원이없어져행사의개최의차질이예상되고 2015년에도정상적인사업을위하여예산확대가필요하다. 한류가확산됨에따라한국에관심을가지는참가자들이늘어나고있으며, 2014년에는 22개국에서 2015년에는 35개국으로행사참여국을확대할계획이어서예산증액이필요하다고외교부는판단하고있다. 특히방한초청행사에드는비용증액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또한장기적으로약 50개국이참여하는한국에대한 퀴즈올림픽 행사수준으로확대하기위하여금년부터매년 5-10개국씩참가국을증대할계획을세우고있다. KBS도퀴즈올림픽개최방안에동의입장을표명한것으로되어있다. 라. 외국교과서내한국발전상확대 전기 3개의사업은단기적으로한국을알리는사업으로분류될수있다면, 외국교과서내한국발전상확대사업은현지인들로하여금한국에대한중장기적인식을형성할수있도록하는매우중요한사업이라고할수있다. 즉순간적으로소비되는한국에대한인상이라기보다는보다체계적으로학습하고장기기억으로남는한국에대한이미지구축에유효한사업이라고할수있다. 외교부에서는외국교과서집필진을설득하여외국역사및지리등의교과서에
한국의발전상서술을확대하는사업을해오고있는데, 해당국교과서의한국서술비중등을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교과서출판사, 집필자, 및교육당국과접촉하고방한초청을통해한국의정치 경제발전상, 한국민주주의의발전, 국제사회에서의역할등을제시하여한국관련교과서기술을확대해오고있다. 이러한사업은외국, 초, 중, 고역사및지리등교과서에한국발전상서술확대를통해해당국학생들이한국의발전상이수록된교과서를학습함으로써한국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형성에기여할수있다. 2013년에는네덜란드 3대주요출판사중 2개출판사에서한국의최신발전상을삽입하였고, 한국관련기술을확대하였다. 2014년도에는 14개국 14개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 2015년도에도각공관을통하여교과서내한국관련기술현황을파악하고, 사업의확대를추진하고있다. 동사업은청와대의관심사항인바, 대통령의네덜란드순방이후, 사업의지속및후속조치이행을요청하고있는사업이기도하다. 외교부는 2014년 6월전재외공관에이사업의추진가능성을검토할것을지시한바있으며이로인해사업시행국가수는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마. 평가, 문제점및개선방향 지식공공외교는우리가가지고있는지식자원을활용하여한국에대한우호적인이미지를구축하고정책의지지를유도하는외교라는것은이미전술한바와같다. 즉지식이라는, 문화공공외교보다훨씬체계적인콘텐츠, 논리구조가있는콘텐츠, 기획된콘텐츠가활용되어야하는공공외교인것이다. 그러한면에서볼때, 한국의역사, 경제발전경험, 녹색성장, 민주화, 경제위기극복경험등은체계적인콘텐츠이고, 논리구조가있는콘텐츠이다. 외교부는현재통일, 경제, 교육, 문화등분야에서재외공관장들이콘텐츠로활용할수있는강연자료와동영상등을제작중에있다. 세미나나포럼, 그리고교과서에서한국알리기노력, 퀴즈온코리아의경우어느정도우리가원하는내용을잘기획하여대상국이나대상국오디언스에게전달할수있는구조여서비교적기획된지식이전달되고있다는예상은할수있다. 또한코리아코너도어떠한지식콘텐츠를어떠한방식으로기획하여홍보하느냐에따라그효과가차이가많이날것이다. 전반적으로보면지식공공외교가큰틀에서소기의목적을달성하고있다고판단된다. 하지만지식공공외교의효과는바로나타나는것이아니고, 또문화공공외교에비해가시성이떨어지기때문에향후그비중이감소될우려가있다. 또한지식공공외교는체계적이고논리적인콘텐츠를기획하여전달하는공공외교이기때문에비교적구조화된학계와의협력체계가필요한데, 이
부분에있어서도체계적인시스템이존재하는지알수없다. 문화공공외교의경우개도국문화꿈나무사업에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및학생들이체계적으로참여하고있어일관성이나체계성이어느정도보장되지만, 지식공공외교의경우주로재외공관장들이한국에대한지식을전달하고있어앞으로전문가들을참여시키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가장큰문제점은역시문화공공외교와마찬가지로체계화된스토리텔링이다. 포럼과세미나에서우리가알리고싶은내용을체계적으로스토리텔링하고있는지, 홍보관에서나퀴즈의문제, 그리고교과서의내용에우리가기획한스토리텔링이들어가있는지가지식공공외교의관건이되겠다. 물론행사나사업의내용에따라어떠한것은단기적인목적이될것이고, 또다른것은보다중장기적인효과를보는내용이되겠지만, 가장중요한것은다른부처와차별화될수있는스토리텔링을기획하는것이다. 두번째로는외국교과서내한국발전상기술확대사업과공공외교인프라구축사업의일환인공공외교친선대사사업공공외교학술그룹사업외에는상대방오피니언리더나교육관계자를타게팅하는사업이눈에안띈다. 이는물론예산의부족에서오는것이가장큰이유라고생각되지만, 보다적극적으로상대방오피니언리더나교육관계자에게파고들어서우리의체계화된지식을전달할필요가있다. 세번째로는대상국가에대한분류가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지식공공외교는우리와어느정도가깝고, 우리에대해서어느정도호감을가지고있고, 또우리에대해서얼마나편견과오해를가지고있는지에따라기획과전략이달라져야한다. 예를들어한미동맹을유지하고있는미국과역사마찰이있는일본과, 떠오르는중국과, 한류가유행하는동남아시아와, 개발원조를하고있는아프리카와지식공공외교의콘텐츠와기획이다달라져야한다. 하지만현재자료로서파악되는지식공공외교에서는일반적인가시적행사위주의지식공공외교가행해지고있는느낌이어서국가별맞춤형지식공공외교가더욱체계적으로개발될것이필요하다. 현재는재외공관자체에서현지맞춤형지식공공외교활동을펼쳐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고있으나앞으로는오해와편견이많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우리의주변강대국에대한지식공공외교가절실하다. 또한경제개발에관심이많은개도국을대상으로하여우리가지식공공외교를통하여그국가들의경제관료나정치인, 학계에긴밀한네트워크를쌓아나가는기획도아울러하여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지식공공외교는문화공공외교에비해가시성이떨어지고효과가보다중장기적이나그중요도면에서는오히려비중이큰부문이므로향후에도사업과예산이지속적으로늘어나야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3-4> 문화공공외교및지식공공외교 2014 예산안 자료 : 외교부 구분 예산규모 전체예산대비비중 문화공공외교 960,000,000 원 11% 지식공공외교 4,096,000,000 원 46% 3. 정책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는정부의정책에대해서주요국의이해와지지를유도하기위한공공외교라고할수있다. 정책공공외교를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정책에대한설득력있고자세한자료가준비되어있어야하고, 이를설득력있고공신력있는사람과매체를통하여전달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는상대방정책실무자와오피니언리더를대상으로정책공공외교가행해지지만, 어떤경우에는보다넓은상대국지지층을형성하기위한정책공공외교가필요하다. 이를테면통일과관련된공공외교는단순히상대국의정책실무자뿐만이아니라국민전반의이해를구하여야하고, 안보문제와관련된한일간정책공공외교도정책실무자나오피니언리더뿐만이아니라상대국국민에게도다가가는공공외교가필요하다. 가. 통일공공외교 통일과관련된공공외교는정부의교체와상관없이상시적으로이루어져야할공공외교이다. 통일은대한민국의공통된국가목표이기때문이다. 따라서정책공공외교에있어서가장중요한공공외교는통일공공외교가될수밖에없다. 물론정부에따라서통일정책에관한내용이바뀌기때문에정책설명과설득에있어서항상일관적인메시지가전달되기는어렵지만, 통일이후의한반도의미래에대해서는정부의성격과관계없이공통된그림을그려서세계에보여줄수있을것이다. 현재외교부의통일공공외교는재외공관이외국인들에게한반도정세및한국정부의통일정책과통일의필요성에대한지식과정보를제공하는사업으로수행되고있다. 사업의목표는한국의이미지에부정적영향을끼치는코리아디스카운트요소를제거하고, 세계적으로한반도통일에대한공감대및우호적인여론을조성하여통일에대한지지세력을확보하는것이다. 2014년현재에는매력한국알리기사업의일부로시행되고있으나, 최근박근혜정부의통일대박론과관련하여해외지식인계층등을중심으로한반도통일에우호적인여론을조성하는사전정지작업이통일을위한기반조성에필수적인바, 통일
공공외교를위한예산증액 ( 신규배정 ) 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 나. 평가, 문제점및개선방향 정책공공외교로서통일공공외교는매우중요한한국의국익과관련된공공외교이다. 따라서그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통일공공외교가외교부의핵심사업으로자리잡지못하고단순히매력한국알리기의일부정도로사업이수행되어왔다는것은매우우려되는일이아닐수없다. 특히통일공공외교는통일에있어서가장중요한한반도를둘러싼 4강과다자외교의장에서지속적으로그리고중장기적으로체계적으로, 그리고전략적으로수행되어야하는사업인데그러한공공외교가거의없다는것은시급한개선을요한다. 통일공공외교는우선통일과관련된밑그림이중요하기때문에, 통일과정과통일이후에대한로드맵및비전이먼저마련되어야하고, 그러한그림이주변국및국제사회에위협이되지않으며, 오히려국제사회에기여하게될것이라는철학및설득논리를준비하여야한다. 그리고공공외교의대상을상대국정책담당자와정치인, 그리고오피니언리더를우선적으로타게팅하고, 점차지지층저변을늘려나가는방법을택해야할것이다. 일반국민들에게전반적으로지지를끌어내기위한방법으로는통일이후의상황을상정한드라마, 영화를매우현실적으로만들어서방영하고, 그드라마가정부의입장과매우근접하다는형태의입장표명같은것이있으면보다광범위하고일반적인우리의통일정책에대한지지를유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통일밑그림, 통일이후의다양한지향성, 그를위한정책등에관한연구예산이신규배정될필요가있고, 더욱큰사업으로는통일이후를상정한영화및드라마시나리오공모및영화, 드라마제작, 그리고그제작물을한류의바람과함께전파하는예산이중장기적으로배정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정책공공외교와관련하여또하나미흡한점은박근혜정부의주요외교정책인동북아평화협력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외교, 그리고중견국외교 (MIKTA) 등과같은정책에대한지지를유도하는정책공공외교가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 물론이러한정책공공외교는정책실과장관실등에서동시에진행하고있기때문에굳이별도공공외교사업으로추진하지않고있지만사실정책공공외교의범주가존재하고있기때문에이를어떠한방식으로든공공외교사업으로다루어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그와관련해서는정책개발은정책실에서하고, 문화외교국에서는공관이수시로세미나와설명회, 언론기고를할수있도록사업을시행할것을권고한다.
제 3 절공공외교인프라구축방안 손혁상 ( 경희대학교 ) 오늘날외교환경은시민사회단체와다국적기업등비정부행위자의국제적이슈에대한영향력이확대됨에따라국가간관계를중심으로하는전통외교를넘어공공외교 (Public Diplomacy) 로의전략적관심을요청하고있다. 이는전통외교가국익을추구하는데그효용성을다했다고평가할수는없더라도다양한행위자간의상호교류와이해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상황에서외교패러다임의변화는당면한시대적과제라고할수있다. 1990년대의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라는거대한조류는국제정치에새로운국력 (power) 의관점을대두시키는계기가되었다. 나이 (Joseph Nye) 가제시한권력전이, 즉한국가가다른국가에게영향력을끼치는방식에있어서군사력과경제력, 강압적외교등의물리적힘을통해국익신장에초점을맞추었던하드파워 (Hard Power) 에서이념, 문화, 과학등을통해영향력을행사하는소프트파워 (Soft Power) 로의이동이광범위하게논의되었다. 소프트파워의등장으로외교의대상이다른국가의비공식적집단, 기구, 개인등으로보다광범위해졌고, 외교의기제도다양해졌다. 이처럼소프트파워기제를활용한외교전략의패러다임전환으로인해세계적으로공공외교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이러한흐름속에서한국정부도국가이미지형성과이의국제적확산을위한비전과전략을가지고한국의국제적위상을높이는과제를앉고있다. 소프트파워기제의활용과공공외교의주체및대상의확장은새로운패러다임의공공외교전략을요구한다. 이에따라제3절에서는공공외교강화전략으로서공공외교인프라구축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우리나라의공공외교인프라구축현황을 2013년도사업성과와 2014년도사업계획중심으로살펴본다. 그리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현재국제적으로가장적극적인공공외교정책을펼치고있는미국과일본의사례를검토한다. 특히공공외교인프라구축전략을모색하는데있어서국제와현지네트워크강화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이상의분석을바탕으로공공외교사업효율화를위한향후정책적시사점을제언한다.
1. 한국의공공외교인프라구축사업현황 공공외교인프라구축을위한국제네트워크와현지네트워크강화전략은외국인들에게한국과한국문화를알리는데중요한공공외교수단으로작용한다. 따라서공공외교네트워크현황을파악하고검토함으로써한국공공외교의방향을세워가는것이필요하다. 아래에서는외교부가추진하고있는공공외교포럼, 학술포럼, 공공외교캠프등의국제네트워크사업과친한외국인기반구축, 공공외교친선대사, Remember You" 프로젝트등의현지네크워크사업현황을 2013년진행되었던공공외교인프라구축사업과 2014년사업계획을중심으로살펴본다. 가. 국제네트워크추진현황 1) 공공외교포럼 공공외교포럼사업은주요국가와공공외교포럼을개최하여국제공공외교협력을제도화하는사업이다. 공공외교포럼을통해주요국가들과공공외교경험을공유하고, 협력방안을모색하며, 구체적인협력사업을발굴하는목표를가지고있다. 외국의정부공공외교담당자, 학계, 민간전문가를사업대상으로삼고있으며, 현재외교부가직접수행하고있으나국내초청의경우에는국제행사대행업체를선정하여위탁하는방식으로전환을검토하고있다. 2014년예산액은 3억원으로중국, 미국, 호주, EU, 일본등과도공공외교포럼을개최하고자현재준비중이고, 공공외교포럼의부대행사, 후속행사, 협력사업등을함께시행할계획이다. 2) 공공외교학술그룹 공공외교학술그룹은주한외국인학자로구성된그룹으로서, 이사업은이들이기고문게재나자문회의, 워크숍참여등다양한방식으로한국의공공외교정책방향을제시하고공공외교사업을개발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이를통해외국인의시각을반영한올바른한국의공공외교정책방향을모색하고, 시의성있고새로운공공외교사업의발굴을통한국제네트워크구축에목표를두고있다. 공공외교학술그룹은세미나개최, 도서발행, 청소년교류, 비디오콘테스트개최등과같은사업방식으로진행된다.
2013년사업성과를살펴보면, 공공외교학술그룹소속위원중몽골, 영국, 캐나다, 중국의위원등이서울및주재국언론에기고문을게재한것과, 두차례자문회의를통해 세계속에서한국을효과적으로홍보하는방안 및 한국의공공외교실천과제 등을주제로다양한의견을개진한것을들수있다. 2014년에도해외의차세대지도자들에게한국에대한지식을전략적으로제공하고, 학술그룹멤버들이본국에서그들이구상한한국홍보사업을시행하도록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3) 공공외교캠프 ( 기존사업명 : 차세대국제교류지원사업 ) 공공외교캠프는해외차세대를한국으로초청하여한국차세대와함께공동의관심사를주제로토론하고한국문화를체험하는사업이다. 차세대간친밀감및상호신뢰도제고, 한국에대한이미지제고및해외차세대의친한 ( ) 인사교류확대를통한국제공공외교네트워크구축을목표로한다. 공공외교캠프사업의 2014년도사업추진방향은중국차세대 30명을한국으로초청하여한국차세대와공동으로참가하는공공외교캠프를개최하고, 양국차세대가공동으로참가하여토론하고공동관심사분야를직접체험하는실질적스킨십강화프로그램을통해양국간우호관계증진뿐만아니라차세대대상통일공공외교기반도함께추진하고있다. 나. 현지네트워크추진현황 1) 친한외국인기반구축 친한외국인기반구축사업은전세계친한단체의자발적한국홍보행사개최를지원하는사업이다. 친한세력조직화및공공외교네트워크확대, 한국에대한우호적여론형성, 한류확산지원, 국가이미지제고를기대하면서친한협회, 한류팬클럽, 한국문화동호회, 한국유학 근무유경험자모임, 현지태권도협회등친한단체들을대상으로한다. 재외공관을통해수요조사를한후에사업효과성을검토하여지원하는방식으로진행하고있다. 2013년도예산은 4.3억원, 2014년도예산은 4.5억원이편성되어있다. 2013년도사업성과를살펴보면, 전세계친한단체의자발적인한국 / 한국문화홍보활동을지원한결과전년대비한류동호회가 203개로 26% 증가하였고, 인원수도 259만명으로 39% 증가하였다. 2014년도에는현재 77개공관의한류동호회및친한단체활동을지원할예정이다. 또한 2013년말 KF를통해발간한 지구촌한류현황 에따르면전세계의한류동호회원총수는전년대비약 40%(260 만명 ) 증가하였다.
특히, 한류동호회회원수의변화는한국문화의글로벌확산정도를가늠할수있는 지표인데한류미성숙지역인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한류동호회회원수 300% 증가하는괄목할만한성장세를보였다 ( 아래 < 표 3-5> 참조 ). < 표 3-5> 2012-2013 년한류동호회회원수증감 지역 2012년 2013년 증가율 아시아 대양주지역 512만명 680만명 33% 아메리카지역 120만명 125만명 4% 유럽지역 35만명 117만명 234% 아프리카 중동지역 2만명 6만명 300% 계 669만명 928만명 39% 자료 : 외교부 2) 공공외교친선대사 공공외교친선대사사업은현지에서대중적지명도가높은외국유력인사를공공외교친선대사로임명하고, 이들의한국홍보활동을통해해당국가내한국에대한관심및긍정적이미지를제고하는사업이다. 이를수행하는방식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외국현지에서대중적지명도가높은연예인, 예술인, 스포츠인또는사회적저명인사가운데한국이미지제고에적합한영향력과활동의지를가진인물로서, 한국이미지및정서에부합되는인사를공공외교친선대사로선정한다.
< 표 3-6> 2012-2014 년공공외교친선대사현황 번호국가직종이름임명일 1 인도네시아여배우레발리나에스떼맛 2012.9.6 2 루마니아바이올리니스트알렌산드루토메스쿠 2012.10.3 3 브루나이연예인오존 2012.10.9 4 이스라엘가수 David D or 2013.8.7 5 방글라데시영화배우및톱모델 Nusrat Imrose Tisha 2013.9.10 6 케냐가수 Roy Smith Mwatia 2013.9.30 7 코스타리카문화부장관 Manuel Obregon Lopez 2013.10.3 8 인도 배우및프로듀서 Shahrukh Khan 2014.4.11 자료 : 외교부 이사업은주재국미디어, 여론에한국에관한긍정적이미지를투사하거나주재국내한국관련행사의홍보효과를높이는방식으로수행하고있다. 총 8명의공공외교친선대사들이현지에서한국에대한긍정적이미지를전파하고, 대중적인친한여론을확산하는데기여하고있다. 2014년도에는 1-2명의친선대사를신규임명하며, 임기만료친선대사가 3명인데임기연장및재임명을추진중에있다. 하지만예산부족으로인해공공외교친선대사추가임명을적극적으로확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친선대사의방한희망에도불구하고예산부족으로이를수용하기어려운사례가있으며, 친선대사가현지에서다양한한국홍보행사를기획해도본부의지원이이를지원하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친선대사사업의활성화를위해전략적우선순위를고려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3) "Remember You" 프로젝트 ( 기존사업명 : 기타네트워크구축 ) "Remember You" 프로젝트는한국에온해외유학생, 참전용사, 해외입양인등을대상으로공공외교를시행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은참전용사, 입양인및그가족, 한국기업의외국인근로자등한국과관련이있는외국인들을대상으로한국관련행사를개최함으로써이들이가지고있는한국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를주변으로확산하여한국에대한우호적여론을형성하는데목적이있다. 한국전참전국가, 한국계입양인이다수거주하는국가등을중심으로추진하고있으며, 방한초청프로그램등을통해이들과한국간의연결고리와유대감강화를기대한다. 2014년도에는 2억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으며총 12개공관에서 12개사업을
지원하려고추진중에있다. 이사업은 2014년신규사업이기때문에공관에서사업내용에대한이해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고, 사업수요도 12개국에불과하다. 그러나여러공관에서이사업에대한관심이늘어나고있고, 특히한국전참전용사를주요사업대상으로삼음으로써통일공공외교와도접점이있기때문에내년도사업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다. 공공외교전략및수행체계개선 공공외교전략및수행체계개선사업은조사 연구용역을통해공공외교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전략을수립하고, 효율적인한국형공공외교수행체계를유지 개발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은특히다음네가지이유에서 2015년도사업예산증액이요구된다. 첫째, 주요국대상국가이미지조사및권역별공공외교전략연구 추가실시를위해예산증액이필요하다. 이연구를위해설문미조사국대상으로확대조사가필요하고, 실제한국의공공외교정책의효과를확인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시계열조사가필요하다. 이밖에도한국형공공외교전략수립과수행체제개선을위한광범위한연구가요구된다. 둘째, Korea Story Project 업데이트를위한예산증액이필요하다. 첫해년도재외공관별강연에활용한후에피드백등을받아지속적인보완작업이필요하다. 셋째, 홈페이지의안정적인유지관리를위한유상유지보수를위해예산증액이필요하다. 또한공공외교홈페이지에 < 민간외교단체커뮤니티 > 홈페이지통합구축이요구된다. 넷째, 공공외교홈페이지위탁운영관리를위해예산증액이필요하다. 공공외교홈페이지에외교부주관각종코리아콘테스트사이트를연계구축하고관리함으로써행사홍보, 안내및사용자편의성제고를위해필요하다. 2. 미국과일본의공공외교네트워크추진현황 해외사례로는외교적네트워크전략을통한공공외교를활발히펼치고있는나라들중미국과일본을살펴보고자하는데, 이들사례는한국공공외교인프라구축의방향성을세우는데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것이다. 특히미국은외교활동의수준이매우높고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일본은조직적이고체계적인외교활동을펼치고있는특징을보인다. 가. 미국 미국은공공외교네트워크강화를위해해외홍보프로그램, 교육및문화교류프
로그램, 해외홍보방송등 3가지범주에서활발하게활동을펼치고있다. 해외홍보프로그램은국무부해외홍보국에서담당하고있으며, 교육및문화교류프로그램은국무부교육문화국에서담당한다. 현재미국공공외교인프라구축을위해해외홍보국과교육문화국에서진행하고있는네트워크강화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각부서별대표적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1) 해외홍보국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 해외홍보국은국무부공공외교및공보담당차관에소속된조직으로해외홍보사업을담당한다. 해외홍보국은해외대중의미국국가이미지를제고하기위한전략적목적을가지고있다. 이를위해해외홍보국은외국의오피니언리더들과커뮤니케이션을하며, 해외대중을대상으로미국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 미국정책및미국의가치에대한이해를확산하는기능을담당한다. 구체적으로해외홍보국은다음과같은사업을진행하고있다. - 전략적강연프로그램 (Strategic Speakers Program) : 이프로그램을통해미국의전문가혹은일반시민들은해외대중을대상으로미국에대한이해를넓히기위해다양한주제를가지고강연이나세미나, 워크숍을외국에서개최한다. 구체적으로 Traveling Speakers 는미국에대한전문가, 베스트셀러작가, 미국연방대법원대법관, 전임국무장관, 미국유명스포츠선수등이해외에서해외대중을대상으로미국의정책, 미국사회, 미국문화등을주제로강연, 세미나등을개최하는사업이다. Citizens Dialogue 는미국의일반시민이미국에서의삶, 경험등을해외대중과공유하는프로그램으로, 특히아랍계미국시민들이아랍계대중을상대로미국사회에대한이슬람계의공헌등을주제로진행한다. 이러한강연과세미나등은인터넷과팟캐스트등을통해서도볼수있도록하고있다. - 민주주의비디오콘테스트 (Democracy Video challenge) : 이프로그램은민주주의에대한글로벌담론을확산시키기위한것으로, 민주주의를주제로동영상콘테스트를실시한다. 유투브를통한투표로 7개비디오를선정 ( 대륙별선정 :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남중아시아, 동아시아, 태평양지역등 ) 하여미국에초청한다. 이외에도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눈에띄는것은해외홍보자료관 (Information Resource Officer) 을 30여개미국대사관에파견하여해외대중을대상으로교차문화 (cross-cultural) 연구및교육프로그램을제공한다는것이다. 또한해외 180여개의미국대사관및영사관에서미국홍보자료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 해외
600여개의공공도서관과협약을맺어 American Corners 를통해미국에관한출판물과멀티미디어자료를제공하고있다. 2) 교육문화국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교육문화국은세계각국과미국과의평화적관계와신뢰를구축하고상호이해를증진시키며미국의국익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하여세계각국과미국과의민간단체간인적교류를강화하며, 학생, 교사, 학자, 전문가, 차세대지도자를교환하여국제연구프로그램및전문성개발에참여하고, 국제사회에는미국의역사 사회 예술 문화를소개하고미국인들에게는세계의다양한문화에대한이해를제고시키는등의활동을수행하고있다. 교육문화국의주요사업은크게학술교류사업, 교육사업, 인사교류및문화교류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구체적으로교육문화국은다음과같은사업을진행하고있다. 학술교류프로그램 교육문화국은미국및외국의대학생, 대학원생및학자등을대상으로다양한학 술교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 풀브라이트프로그램 (Fulbright Program) : 펄브라이트프로그램은미국국무부가지원하는가장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 학술교류를통한상호이해와협력을증진하는데목적이있다. 이프로그램은해외의학생, 학자등에게는미국에서공부하고연구할수있는기회를, 미국자국민들에게는해외에서공부하고연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 어학연수장학프로그램 (Critical Language Scholarship Program) : 이프로그램은미국의학생들을대상으로외국에서외국어를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미국의학부, 석사, 박사수준의학생들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약 7-10주간운영되는단기프로그램이다. - 에드먼드머스키대학원장학프로그램 (Edumund S. Muskie Graduate Fellowship Program) : 이프로그램은유라시아국가의석사수준학생들을대상으로미국에서공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전공분야에대한공부외에커뮤니티서비스및인턴십을통해미국적가치를접하고공부할수있는기회가제공된다. 이프로그램은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등유라시아 12개국가의학생들을대상으로한다.
국제교육프로그램 국제교육프로그램은미국에서공부하기를원하는외국의학생과외국에서공부 하기를원하는미국학생들을지원하기위한것이다. - 허버트험프리장학프로그램 (Hubert H. Humphrey Fellowship Program) : 이프로 그램은대학원수준의학생및중견전문가들을대상으로외국에서공부할수있는 기회를제공하고있다. - 전문대초청프로그램 (Community College Initiative) : 이프로그램은브라질, 카메룬, 코스타리카, 이집트,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파키스탄, 파나마, 남아프리카, 터키의젊은학생들을대상으로미국의 community college 에서 1년동안영어와전공을공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방문자교류프로그램이프로그램은해외의전문가와리더를대상으로해외의정부, 민간기업등각분야의전문가와리더를미국에초청하여, 미국의각분야전문가및리더들과상호교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이들에게미국의정치, 사회, 교육, 문화등을소개하고있다. - 국제방문자리더십프로그램 : 이프로그램은 1940 년부터시작되었는데, 해외의 정치, 정부, 언론, 교육, 민간기업, 문화등각분야리더및잠재적리더들을초청하 는프로그램이다. - 에드워크머로우언론인프로그램 (Edward R. Murrow Program for Journalists) : 이프로그램은해외각국의차세대저널리스트들을초청하여미국저널리스트들과 상호교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 100인의여성리더초청프로그램 (100 Women Initiative) : 이프로그램은 2011년클린턴국무장관에의해제안된프로그램으로서, 전세계 92개국학계, 기업, 시민사회, 정부, 미디어등각분야 100명의여성리더들을미국에초청하여상호교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여성인권및성평등이슈에관해상호논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위에논의된미국의공공외교네트워트구축사업예산규모를살펴보면, 미국무
부는 9.11 테러이후공공외교예산을 5억 4400만달러에서 5억 9400만달러로약 9% 정도증가시켰으며, 국가이미지개선및인프라구축의중요성을강조하기시작했다. 특히네트워크강화를위한인적교류와다양한홍보프로그램을확산하고, 미국정책에대한국제적이해와지지를강화하기위해공공외교및홍보담당차관산하교육문화담당국등의 2007년도공공외교예산예상요청액이 16억달러에육박한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국무부예산의 10% 를공공외교분야가차지하고있으며, 신입외교관의 20% 를공공외교분야에서일하도록할만큼공공외교가더욱강화되고있음을볼수있다. 나. 일본 일본은외교정책을원활하고효과적으로전개하기위해서각국의정책결정계층에대한직접적인작용뿐만아니라타국일반국민의대일이해를증진시키고, 일본에대한이미지와친근감을높일수있는공공외교를추진해오고있다. 특히일본의대표적인공공외교수행기관인국제교류기금은정부와연계하여일본의전통문화와대중문화를비롯한다양한일본의매력을외국에소개함과동시에해외에서의일본어보급에대한지원도하고있으며, 각국과의인적교류와유네스코와유엔대학등의국제기구를통한협력의추진에도힘쓰고있다. 일본외무성은전세계 189개대사관과영사관을통해외무성의공공외교활동을확대하고있는데, 이중 47개의외교기관들은문화정보센터의역할을하고있다. 이들중대부분은자체적으로일본의외교정책을알리고일본문화에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해당지역언어로된홈페이지를제공하고있으며, 외무성홈페이지와전세계사람들의일본과일본인에대한이해를증진시킬목적으로 Web-Japan 사이트도마련해두고있다. 또한대사관들과영사관들은문화프로그램을위한자체예산을가지고있다. 이들은콘서트, 세미나, 전시회와영화상영과같은다양한문화행사들을개최하고일본어교육기관들과다른기관들을지원하고있다. 2005년에일본의외교기관들이주최한문화행사는총 1,609건에달했고, 이들로부터재정지원을받은행사들도 1,374건에이르렀다. 이처럼일본은현지네트워크를강화하여재외공관에서의공공외교전략을지속적이고활발하게펼치고있음을알수있다. 1) 외무성 (MOFA) 일본외무성은일본공공외교활동의중심이다. 외무성은외무성자체활동과, 일본의 189개대사관과영사관의활동을통해문화교류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 외국인들과해외언론을대상으로한홍보활동을맡고있다. 외무성의홍
보문화교류국 (the Public Diplomacy Department, PDD) 은대외홍보를맡고있으며, 일본문화와일본사회를전세계에소개하고있다. 그리고인적교류를지도하고, 일본어교육과해외에서의일본학연구를촉진시키고있으며, 예술과학술교류활동을수행하고유네스코와같은국제기구들과협력하는일도담당하고있다. 일본외무성의구체적인공공외교업무를살펴보면안보, 유엔, 지구환경, 경제외교, 문화외교, 국민과함께하는외교등으로나눌수있는데, 공공외교인프라구축을위한네트워크강화전략의주요활동별구체적사업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해외홍보외무성에서는해외에서의일본에대한올바른이해를증진하고좋은대일이미지와친근감을조성하기위해다양한시책에따른외교정책외에도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일본에대한적극적인정보전달에노력하고있다. 이러한시책에는대사 총영사를비롯한재외공관직원의강연활동과현지언론에기고 출연, 현지어로뉴스레터등의발행, 각종일본소개이벤트개최, 외국의오피니언리더나텔레비전제작자의일본초청, 국제여론형성에영향력이있는해외심포지엄및강연회에일본의지식인파견, 각국어판인쇄물 시청각자료의제공등이포함된다. 또한해외에서일본에대한이미지와관심의대상등을조사분석하여효과적인해외홍보실시에도움을주고있다. - 일본문화전파프로그램 : 해외교류심의회에서 일본의홍보력강화를위한 5 가지제언 을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일본문화자원봉사제도신설 이제안되었다. 그배경에는세계적인대중문화의높은인기를살려일본문화를상대국시민에게홍보하기위한자원봉사자의파견이필요하다는인식이있었다. 인적교류외무성에서는각국 지역정부관계자, 지식인, 문화인들과의교류, 유학생교류와청소년교류, 스포츠교류등의분야에서아래에소개하는다양한활동을실시하고, 국경과문화의울타리를넘어사람과사람과의만남을촉진하고있다. - 각종초청프로그램 : 외무성은국가원수및각국정상등을대상으로한국빈초빙외에도대일이해및우호관계의증진, 인맥구축을목적으로한장관급초빙, 전략적실무자초빙, 외국언론초빙등의프로그램을통해국제여론에영향력이강한사람과미래각계에서지도적지위가유력시되는사람들을일본에초대하고있다.
- 유학생교류프로그램 : 유학생교류는일본과외국간의우호친선과대일이해의촉진, 일본의고등교육기관의국제화, 지역 기업의활성화및개발도상국의미래를짊어질인재의육성이라는중요한측면을가지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 외무성에서는문부과학성과연계하여주로재외공관에서유학생유치를위한홍보, 모집, 선발등의창구업무와세계각국에 341개가조직되어존재하는 귀국유학생모임 에대한지원을실시하는것으로유학생교류를추진하고있다. - 청년교류프로그램 : 외국의젊은세대가일본의청년과활발한의견교환을하거나실제로동시대의일본을체험하는일은세계의내일을짊어질청년에게일본을보다가깝게느낄수있게하는중요한일이다. 이에따라외무성에서는일본의지방공공단체가국제교류의실시및어학교육향상을위해외국청년을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임용하여실시하는 JET 프로그램에참여하고, 재외공관은 JET 참가모집 홍보, 전형등의업무와 JET 참가자의귀국후후속조치등청년간의교류를지원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2) 일본국제교류기금 (The Japan Foundation) 일본국제교류기금은국제문화교류사업을추진하기위한전문기관으로서, 1972년에설립된일본외무성소관특수법인을전신으로하여 2003년 10월 1일독립행정법인으로설립되었다. 국제교류기금은국제문화교류사업을종합적이고효율적으로실시함으로써일본에대한이해와국제상호이해를증진하고, 문화뿐만아니라기타분야에서세계에공헌함과동시에더좋은국제환경을정비하여조화로운대외관계를유지, 발전시키는데그설립목적을두고있다. 국제교류기금은외무성의공공외교목표를달성하기위한임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 자체프로그램을계획하고조직하며기금과유사한목표를추구하는개인과단체를지원하고있다. 또한외무성과밀접하게협력하면서도정부와민간영역사이에서중간자적역할을수행하기위해외무성으로부터일정수준의자율성을유지하고있다. 국제교류기금은문화예술교류, 일본어교육, 일본에대한연구및지적교류세가지주요영역에서각종프로그램과활동들에주력하고있다. 주요사업은다음과같다. - 해외일본학연구와학술교류 : 해외에서의일본연구를위한전문가파견및초청, 회의등의개최, 자료의배포및해외에서의일본연구에기여하는활동을행하는사람에대한지원등의방법으로일본연구를지원하고알선한다.
- 해외일본어교육 : 일본어에관한교육전문가파견, 일본어에관한교육전문가와일본어학습자를위한연수실시, 교수법연구, 교재개발작성및배포, 일본어능력측정에관한시험을개발및실시, 일본어의보급에이바지하는활동을행하는사람에대한지원등의방법으로일본어를보급한다. - 예술과문화교류 : 국제문화교류를목적으로하는공연, 전시, 상영, 강연, 세미나, 컨퍼런스등의행사를실시한다. 또한일본문화를해외에소개하기위한자료, 기타국제문화교류에필요한자료, 출판물과시청각자료및전자적기록매체등을만들고수집및교환 / 배포한다. 이처럼일본공공외교의인프라구축을위한네트워크강화프로그램들은학술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를통해전개되고있음을볼수있다. 최근공공외교와관련된외무성의해외공보문화관련예산을살펴보면, < 표 3-7> 에서볼수있듯이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1년까지외무성의해외공보문화관련예산현황을살펴보면약간감소하기는했으나외무성전체예산중약 0.2% 전후수준을유지해왔다. 그러나 2011년동일본대지진의발생, 지속적인경기침체, 고령층의증가로인한사회복지비용부담의증가등으로인해서 2013년예산에서는해외공보문화관련예산이큰폭으로감소하여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모두합하여도외무성전체예산의 0.06% 에불과하다. < 표 3-7> 외무성의해외공보문화관련예산현황 일반 회계 ( 단위 : 천엔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외무성일반예산총액 (A) 539,183,570 463,545,734 493,034,080 534,375,934 해외공보문화 (B) 969,243 947,320 895,377 145,528 비중 (B/A, %) 0.18 0.20 0.18 0.03 외무성특별예산총액 (C) - - 672,437 3,545,721 특별해외공보문화 ²(D) - - 74,753 192,861 회계비중 (D/C, %) - - 11.12 5.44 총비중 (B+D/A+C) 0.18 0.20 0.20 0.06 자료 : 일본외무성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index.html) 일본정부의공공외교를담당하는두축인외무성의해외공보문화예산과일본국
제교류기금의예산을비교해보면일본의공공외교에서일본국제교류기금이차지하는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3-1] 에서보듯이일본국제교류기금의예산규모가외무성의해외공보문화예산에비해서 2009년에는 9.6배였으며, 이러한격차는점차커지다가 2013년예산에서는 39.6배로커졌음을알수있다. [ 그림 3-1] 외무성의해외공보문화예산과일본국제교류기금예산의비교 (2009 년 ~ 2013 년 ) ( 단위 : 천만엔 ) 2009 2010 2011 2012 2013 127.69999695 96.900001526 94.699996948 97 33.799999237 1219.5999756 1285.0999756 1203.3000488 1259.1999512 1338.1999512 해외공보문화예산 일본국제교류기금예산 출처 : 일본외무성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index.html) 3. 공공외교인프라구축을위한정책방향제언 소프트파워의중요성증대와공공외교범위의확장은공공외교인프라구축을위한네트워크강화전략이중요한요소로자리매김하도록하였다. 공공외교인프라구축은국가경쟁력의요소이자부가가치를창출하는경제적자원으로부상하면서외교력의새로운축으로대두되고있다. 또한소프트파워를활용한인프라구축은국가이미지를형성하고타국국민의마음을사로잡는새로운외교패러다임으로작용하고있다. 하지만한국공공외교가안고있는문제중하나는국제사회에서외교를통해드러내야할한국의국가이미지, 즉국가의외교적전략과관련된이미지가아직선명하게드러나지않는다는점이다. 호주 뉴질랜드의경우 자연 무공해 의이미지를성공적으로굳혔으며, 노르웨이의경우 평화 의이미지속에서많은외교정책이수립되고있다. 이는한국도국가이미지를형성하여공공외교와관련된모든정책이이이미지에부합되도록수립되어야함을시사한다. 따라서한국에게가장적합한국가이미지형성이현시점에서무엇보다중요하며, 공공외교네트워크등을활용하여국가이미지를형성하는공공외교의강화전략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공공
외교전략개발사업예산을확대하여한국의대외이미지조사를집중실시하고이를기반으로한국을가장효과적으로홍보할수있는이미지를형성해야할것이다. 미국과일본은공공외교네트워크사업은학술교류, 국제교육, 문화교류, 인적교류프로그램등에초점을두고있다. 미국과일본은한국보다긴역사속에서공공외교를진행해왔고, 특히미국은오랜기간동안국가이미지형성에힘써왔으며문화와미디어, 디지털을통한미국의매력알리기에성공한나라라고할수있다. 또한미국사회에서도공공외교가대중화되어있기때문에외교전략에있어서도자국민을대상으로한네트워크사업들을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공공외교네트워크구축을위한제한된예산범위로인해미국과일본과같은적극적이고광범위한사업을추진할수있는여건이되지않는다면전략적선택과집중이요구된다. 한국의이미지를고양하고해외의친한인사네트워크확대라는공공외교의궁극적목표하에서국익과관련된현안, 사업타깃그룹, 네트워크국내기반확대에대한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첫째, 공공외교국제네트워크구축차원에서는국익관련주요현안에대한국제사회공조를위한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현재동해지명, 독도영유권, 위안부, 역사왜곡등에대한일본과중국의지속적인국익관련도발에대해국제적인지지세력확보를위해서특정대상층을타겟으로하는사업시행에우선적인지원이필요하다. 국제적여론을주도할수있는핵심국가의지명, 영유권에대한정부정책입안인사나역사교과서저술관련인사등을우리나라에초청하여상호공감대를확산하고국제사회에서한국의우호적인지지기반구축이시급하다. 현재한국국제교류재단을통해진행중인해외인사초청사업을재외공관의현지측면지원을바탕으로각국의정 관 재 학계의유력인사를분야별로초청하고있으나, 이보다는이슈와테마중심의기획초청으로의방향전환이현안해결을위한친한 ( ) 여론조성에효율성을높일것으로판단되고, 이를통해한국중심의네트워크를구축하여국익관련현안대응에있어서공조기반조성에중점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공공외교사업대상타깃그룹의세분화작업이필요하다. Remember You" 와같은특정그룹관련사업이현재에도진행되고있지만친한 ( ) 인사확대차원을넘어 한국통 ( ) 육성을통해우리나라에대한우호적인정책수립기반을조성하는사업추진이요구된다. 일본의경우는잘알려진바와같이미국의싱크탱크지원을통해친일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국중심의시각을확대하는노력을경주하고있다. 사사가와재단은미국을포함한전세계싱크탱크지원에약연5억불을지원하고있으며, 미국싱크탱크내일본연구비전공자들도대거방일초청하여미국내일본논리확산을꽤하고있다. 우리나라도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대정부영향력이있고실질적여론형성에주도적역할을수행하는주요정책연구소를지원하는사업
을시행하고있으나연예산이약 40억정도로매우제한적이다. 향후예산확대를통해이사업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우리대외정책을주요국여론형성지도자층을상대로적극적으로홍보하고이들을다시다자정책네트워크화하는사업추진을제안한다. 여론주도층의친한 ( ) 인사확대노력과함께각국일반국민에대한한국이미지제고를위해서는당분간한류확산을통한현지네트워크구축이효율적으로판단된다. 한류로인해우리나라의문화와발전상에대한관심이고조되는현상을활용하는정책이활성화되어야한다. 대표적으로최근급격히확산되고있는한류동호회구성과활동에보다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친한외국인기반구축사업의예산을확대하고친한단체결성이상대적으로미약한아프리카 중동지역에대해대폭적인지원확대를통해기여외교와의상호보완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또한공공외교친선대사를한류동호회등친한단체와연계하여활동할수있게지원을확대한다면양사업이시너지를얻을수있을것이다. 셋째, 공공외교네트워크구축을위한국내기반확대와해외동포네크워크강화에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 우선우리국민들이공공외교에대한주인의식을갖는것이매우중요하다. 국내지지기반을확보해야만우리의외교정책추진과목표달성이용이해질수있다. 이를위해서는일반시민, 학계, 언론계, CSO, 기업과의소통을강화하는한편, 730만해외동포가갖고있는채널을활용해야한다. 현재진행중인 KF의민간외교단체지원사업과외교부의국민참여형공공외교사업을강화하고이사업참가자들의네트워크를관리하여정부가민간의역할이필요한부분에대한협력을구하고, 민간도자신들의활동결과를정부에피드백함으로써정부 민간의협력체제를원활히운영해나갈수있다. 또한현재중국과만연 1회개최되고있는공공외교포럼을확대하고공공외교에대한국민대중의인식을높여야한다. 또한예산부족으로인해문화행사를직접주관할수있는여건이제한적임을감안하여행사예산을정부가일부만지원하여민간의행사를공공외교목적에맞게활용할수있는체계적인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지자체및지방국제교류기관간의중간매개체역할을통한협업체계를구축하여정부 3.0 정책방향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현재부산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광주국제교류재단, 수원국제교류재단, 대구경부국제교류재단, 대전국제교류재단등 7개지방자치국제교류재단이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이들기관간의협업을통해지역맞춤형국제문화행사나교류프로그램을실시하고수도권을넘어전국적차원에우리국민의공공외교참여를강화하고체계적인국내인프라기반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제 4 절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개선방안 1. 공공외교, 그들만의이야기 김동률 ( 서강대학교 ) 가. 공공외교의주체 공공외교의중요성은앞장에서수차례강조되었고따라서재론의필요조차느끼지못한다. 그러나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란관점에서살펴볼경우작금의상황은문제점을노정하고있다. 이절에서는지금까지의한국공공외교의문제점을되짚어보고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최근외교부가추진하는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의올바른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알려진대로공공외교는외교관이폐쇄적인채널을통해국가현안을해결하던전통적외교와구분되는것이특징이어왔다. 그러나오늘날공공외교는 외국공중에게알리고영향을주기위한정부의정책 이라는기존의소극적의미에서벗어나 대중문화, 패션, 스포츠, 뉴스, 인터넷등다양한영역에걸쳐, 반드시목표를갖고하지는않지만, 대외정책, 국가안보, 무역, 관광및기타국가이익에영향을줄수있는모든행위 를포괄하는개념으로확대되고있다 (McDowell, 2008). 다시말해공공외교는전략적국가이익을달성하기위해공감과동의를유도할수있는여건을만들거나매체를통해여론에호소하는외교전략이다. 자연스럽게외교의주체도 비정부기구, 언론과이해관계를가진 보통사람들 즉퍼블릭으로확대된다. 과거지시하고감독하던정부의역할은후원하고조력하는역할로바뀐다. 또힘의우위를앞세운 강제적인영향력 행사대신에미덕 (, virtue) 이나지도력 (leadership), 매력 (attraction) 을통해목표를이룬다는점에서도차이가난다. 공공외교는또한자국이생각하는장기적목표에진정으로공감하고, 이성적으로동의할수있도록하기위해 단기적이고직접적 인국가이익의실현보다는 우호적환경 을조성하는것에더집중한다. 전통외교와달리 신뢰하는동반자 구축과국제사회의인정을지향하기때문에평화, 인권, 경제발전과같은 보편적가치
를실현하기위해노력한다는점도특징으로지적된다 (Gilboa, 2001). 따라서공공외교전략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전체국민의이해와협조가절대적이라고할수있다. 외교부도이러한흐름에발맞춰국민을외교의주체로후원하기위해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사업을추진하고있다. < 표 3-8> 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 구분 행사명 사업개요 대국민공공외교교육 대국민공공외교홍보 공공외교관련다큐를제작및방영함으로써공공외교에대한국민들의관심과이해도제고 공공외교현장실습원 우리청년들에게재외공관에서의공공외교현장체험기회 (5개월) 제공및해외진출확대지원 국민참여 시니어공공외교단 시니어공공외교단이보유한풍부한국제경험과전문성을기반으로주한외국인과의접촉과교류를확대하고우리국가이미지제고 공공외교 국민모두가공공외교관 아이디어공모를통해국민이공공외교활동의계획부터실행까지직접참여 청년공공외교단 대학생을포함하여전국에서선발된 2~30대청년 50명으로구성된청년공공외교단이주도적으로온. 오프라인에서공공외교활동시행 < 표 3-8> 은외교부의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사업을정리한것이다. 이표를통해서도알수있듯이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사업은공공외교에대한국민들의관심을높이기위한홍보사업과국민이주도적으로공공외교를수행할수있는국민참여공공외교사업을포함하고있다. 1) 대국민공공외교홍보 외교부는국내홍보활동을통해공공외교의개념과필요성에대한국민들의이해를높이기위해미디어를통한대국민공공외교홍보를강화하고자한다. 이로인해국민들이공공외교에대한이해를심화하고자신들이공공외교의주체임을인식하게하여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를실현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2014년에는대국민공공외교정책홍보를위한다큐멘터리를제작방영하고 2015년에는다큐멘터리제작을넘어대국민공공외교홍보사업으로확대하는것을추진하고있다.
2) 공공외교현장실습원 공공외교현장실습원사업은우리청년들에게재외공관에서공공외교현장체험기회 (5개월) 를제공해해외진출을확대하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이사업은외교부의본부와재외공관, 교육부, 대학의협업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대학생들의공공외교현장실습을통하여청년일자리창출 ( 국정과제에포함 ) 에기여하고재외공관의공공외교성과에거양하고있다. 이사업으로 2014년에는 35명, 2015년에는 40명을파견할예정으로그대상인원을늘려나갈계획이다. 이사업을통해참여학생들은글로벌의식을제고하고공공외교의중요성및현장을이해하며외국인의한국에대한이미지인식을체험해한국의국가브랜드제고방법과향후비전을모색해볼수있다고기대한다. 3) 시니어공공외교단 외교부는시니어들이보유한풍부한국제경험과전문성을기반으로주한외국인과의접촉과교류를확대하고우리국가이미지를제고하기위해시니어공공외교단사업을시행하고있다. 공모를통해선발한시니어공공외교단원들은유학생을중심으로한국탐험대를조직해향토문화등을체험하게하고주한외국인들을대상으로한식, 전통예절등한국의문화를가르치는교육과정을개설하거나산업시찰및세계문화유산을소개하는등다양한분야의공공외교사업을직접수행하고있다. 이사업으로민간외교활동의강점을살려일방적인국가홍보가아닌상대국의문화를공유할수있는기회를만들수있다고본다. 4) 국민모두가공공외교관 국민모두가공공외교관은아이디어공모를통해국민이공공외교활동의계획부터실행까지직접참여토록하는사업이다. 국민외교시대 를맞이하여국민이공공외교의주체적실행자로직접참여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공외교에대한국내적관심환기및저변확대에기여하고관주도사업이아니므로수혜대상자인외국국민들에게는보다친근하게다가갈수있어공공외교의성과를제고할수있으며우리국민의국제화역량강화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이사업은국민참여형공공외교사업효과가가장큰사업으로서대규모사업확대가필요하다고본다.
5) 청년공공외교단 외교부는대학생을포함하여전국에서선발된 2~30대청년 50명이주도적으로온. 오프라인에서공공외교활동을시행하는청년공공외교단사업을시행하고있다. 청년공공외교단의창의적이고적극적인활동을통해국내적으로는우리국민들의공공외교에대한인식을높이고국외적으로는대한민국의이미지및위상을제고할수있다. 2013년도의활동을보면총 4개팀으로나누어중국을방문하여현지대학생과한국이미지토론회를개최했고새터민청소년을대상으로역사포럼을, 주한외국인을대상으로한국어말하기대회를진행했다. 또한 SNS를통한기사칼럼홍보글을작성하고청년공공외교단활동의자료집을제작하는등이들이다양한활동을엿볼수있다. 이사업은 2017년에단원 100명선발을목표로매년단원수를늘려가고있는바, 사업의성격및목적상해외프로젝트비중이확대될필요성이있다고본다. 나. public 이모르는 public diplomacy 전술한바와같이다양한국민참여형공공외교사업들이현재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나대부분의일반국민들은공공외교의개념조차파악하고있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공공외교에대한철학의빈곤, 정권홍보차원의근시안적접근, 전문주의패러다임에대한인식부족및한국적특수성을고려한의사결정구조의부재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철학의빈곤 은공공외교를왜해야하며, 우선순위가무엇이며, 특히누구를대상으로할것인가에대한일반국민들과의공감대가부족해왔기때문이라보겠다. 거슬러보면 1997년외환위기를거치면서정부는한국에대한대외신인도를높이고, 외국의투자자를유인하고, 우수한인재를영입하기위해서는제대로된국가홍보가필요하다는공감대를형성했다. 1999년국정홍보처를부활시킨이유였다. 전문주의패러다임에는미치지못하는것이었지만경제위기극복이라는목표도분명했고외신을통한소통에도적극적이었다. 노무현정부는이러한노력을연장해서 2005년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이미지위원회 를출범시켰고주요기능으로 국가이미지개선을위한비전제시및전략수립, 정부기관해외홍보사업의협력과지원, 민간부문해외홍보사업의협력과지원및국가이이미지를높이기위한주요사항 등을포함했다. 2002년월드컵대회를계기로국민공모를통해결정된역동적한국 (Dynamic Korea) 과같은영문슬로건은이위원회와민간홍보전문가그룹이참여했던 국가이미지개발위원회 연석회의를통해국가홍보슬로건으로채택되기도했다.
그러나이명박정부가들어서면서이기구는전격폐지되고 2009년대통령직속의국가브랜드위원회가들어섰다. 유명브랜드기업이시장에서좀더유리한경쟁력을갖는것에착안한이위원회는그명칭에서알수있듯 대한민국이라는국가가제대로된평가를받지못하고있으며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브랜드를높이기위한체계적인노력과홍보가필요하다 는인식에서출발했다. 위원회는국제사회에서의위상과국민자긍심을바탕으로신뢰받고품격있는대한민국가치실현을목표로했다. 핵심 4대전략으로국제사회기여확대, 문화자산의가치확산, 글로벌소통강화및범국민역량통합도제시했다. 그중에서국제사회에기여하기위한과제로는 한국과함께하는경제발전, 해외봉사단통합브랜딩, 글로벌코리아, 한국형 e-러닝개발도상국, 국제금융기구를활용한국가위상강화, 국내법률시스템해외수출, 글로벌농업기술협력, 한국형근대화성공모델새마을운동세계화, 아태지역기후변화대응역량제고 등이있다. 그밖에, 첨단기술과제품을발굴해홍보하고, 한국어보급을확대하며, 한국문학작품번역및전통문화예술의브랜드화, 한식의세계화를비롯해한국바로알리기와글로벌한국학육성등의과제도포함되어있다. 공공외교를위한종합적인개념도를만들었고이를위한세부적인실천계획을마련했다는점역시의미가있다. 그러나이러한정부주도의활동은부분적으로성과를거두기는했지만국민적인공감대를얻기에는실패했다고보여진다. 특히지나치게나라밖만을쳐다본나머지나라안국민들의이해와지지를얻는데는근본적으로한계가있었다는게전문가들의일치된평가다. 한마디로공공외교와관련한역대정부의노력은 나라밖을상대로한정권홍보차원의근시안적접근 에서벗어나지못했다는것이다. 그동안의공공외교가 국민따로, 정부따로, 공공외교, 즉 따로국밥공공외교 로혹평받기도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 2. 따로국밥 공공외교, 수행체계의난맥상 따로국밥공공외교 는자연히관리체계의미비에서도기안하고있다. 정권의입맛에따라전략은물론사업우선순위가달라질뿐더러정부각부처, 서울시, 국제교류재단, 해외홍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등에서하는일이중복되고뚜렷한차별성을찾아보기어렵다. 예를들어이명박정부시절강력하게드라이브를걸었던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추진했던사업의경우대부분기존부서에서당시이미진행하고있던내용들을백화점식으로한꺼번에포괄하고있는것에불과했다. 세계인의사랑과존경을받는한국이라는극히추상적이고모호한슬로건에막대한정부예산과인력이투입했지만이를제대로평가할만한실증적인기준조차마련하지못한체
역사속으로사라졌다. 국제사회가단순문화주의를넘어전문주의패러다임으로옮아가고있다는점을인식하지못하고있다는것역시더욱심각한문제로지적된다. 더구나정부차원의공공외교는문화상품수출을확대하기위한한류홍보, 한국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개선을위한자선사업, 그리고한국에대한부정적인정보를감시하고이를교정하는정도그이상을넘어서지못하고있다. 지나치게경제적인시각에서접근하고있음은한국의공공외교가낮은차원에머물고있음을증거한다고볼수있겠다. 알려진대로국가브랜드위원회가출범한배경도 대한민국의국가브랜드가치는우리경제력의 30퍼센트에그치고있으며, 세계최고수준의반도체국가이지만외국인들은한국하면, 노사분규와거리시위를먼저떠올리고, 브랜드가치가상승하면더많은수출을할수있다는논리 였다. 드라마, 공연, 태권도등한류확산을통한국가브랜드가치제고 및 태권도, 비보이, K Pop 등세계적으로사랑받는문화상품을통한한류브랜드화 또한공공외교의목적을경제적이해관계에서찾고있다는것을잘보여준다. 이는인권과민주주의를내세운미국이나장기적인안목으로꾸준하게공공외교를실천해온북유럽의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근시안적임을보여주고있다. 좀더품위있고진정성이내포된거시적인공공외교의목적성, 필요성을간과하고있는것이다. 이같은관점에서영국토니블레어정부가 2002년공공외교전략위 (Public Diplomacy Strategy Board) 를통해수행한 ' 멋진영국 ' (Cool Britannia) 프로젝트는벤치마킹의좋은예가된다. 영국외무성자료에따르면이프로젝트를위해약 8억파운드가투자되었으며 1년이상의시간이걸렸다. 영국의이미지는그이후창의적, 다문화적이고, 꾸준히젊어지고, 잘훈련되고고도의동기부여를가진노동력을가진나라로변신한것으로알려졌다. 이상과같이현재진행되고있는공공외교의현황과그문제점등을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성공적인공공외교를위해서는전체국민들의공감대형성이필수적이고근본적으로공공외교에대한적정수준의이해와참여가필요하다. 같은관점에서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측면에서본다면지금까지의한국의공공외교전략또는정책은높은점수를주기어렵다. 따라서성공적인공공외교사업추진을위해서는전체국민들을대상으로한공공외교의필요성, 시의성그리고그중대성을알리는작업이시급하다고할수있겠다. 방관자가아닌공공외교주체로서의국민의역할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는다양한정책이필요하다는의미다. 이를위해서는정부가앞장서는공공외교가아니라국민이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는다양하고도흥미있는공공외교사업들이개발되어야겠다. 아울러외교부, 문광부등다양한부처와기관에서추진중인사업에대한통합관리, 또는효율적인수행체계개발이한시바삐이루어져야겠다. 마지막으로효율적인공공외교수행을위해서는미디어활용을극
대화하는특단의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다음장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겠다. 3. 평가및실질적인개선방안 가. 국민이외교관이다. 꽃과나무가성장하기위해서는좋은토양과기온, 기후및주변생태계의협력이필요하다. 공공외교가제대로달성되기위해서도이러한생태계조성작업이필요하다. 공공외교는문화외교, 이미지외교, 민간외교, 틈새외교, 신외교등다양한이름으로불린다 ( 김규륜외, 2012; 김기정 최종건, 2013; 김성해외, 2013; 김상배외, 2013; 김태환, 2011; 마영삼, 2011; 심두보 설원태, 2011; 이장원, 2011; 이희옥, 2010; 황병덕외, 2012). 우선문화외교라는개념은전통적외교에서강조되던군사력과경제력을통한강제하는권력 (hard power) 이아닌문화, 이미지, 가치, 매력등이강조된다는점에서등장했다 ( 조부근, 2009). 또문화상품을수출하거나자국으로보다많은관광객이오도록만들기위해서는국가브랜드또는국가이미지를개선시켜야한다는점에서이미지외교라는말을사용하기도한다 ( 마크레너드외, 2008). 목표공략층 (target audience) 이국제사회의일반대중으로확대되었고, 우호적관계를구축하기위해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하며, 매력을통해감동을주는전략을취한다는점에서신외교로규정하는관점도있다 ( 김태환, 2011; Melissen, 2007). 그밖에, 공공외교가공중을대상으로 ' 공개적 ' 인커뮤니케이션전략을사용한다는의미에서전략커뮤니케이션또는공개커뮤니케이션이라고부른다. 그러나용어는다를지모르지만공통된특징은외교주체가외교관이아니라일반대중, 즉 public 이라는점이다. 따라서공공외교의주체로서국민의역할에대한이해의증진하는홍보활동이무엇보다시급하다고할수있겠다. 교육부나지자체교육청과협력을통해중, 고교사회관련교과과정에공공외교의의미와중요성을반영하는것은장기적인안목에서권할만하다. 지자체강연, 해외활동전문가대상사전소양교육등등도국민참여형공공외교수행을위해서반드시필요하다. 그러나이같은대국민공공외교홍보은파급효과측면에서극히일부퍼블릭이대상이되는, 어쩔수없는태생적인한계를지니고있다. 이같은점에서미디어를통한대국민공공외교홍보는가장효율적인대안이될수있다. 나. 미디어가대안이된다.
본래미디어는인간사회의의사소통을원활하게하는수단에불과했다. 그러나오늘날에와서미디어는인간의의사소통은물론행동을지배하는위치에서있다. 그만큼미디어가인간사회에미치는영향은엄청나다. 사람들은이제미디어를통해특정국가를알게되고또이해하게되며나아가좋아하고싫어하게된다. 더욱이미디어의영향력은이제단순히사실의전달에그치지않고사회구성원들에게세상에대한그림을제공하고친절하게도설명까지해줄뿐아니라구체적인행동을이끌어내기도한다. PD수첩광우병파동으로인한촛불시위나 꽃보다할배 가이를여실히보여준다. 매스컴은백만여명의시민을촛불을들고차가운겨울날씨속에거리로뛰쳐나오게까지한다. 꽃보다할배 의촬영국가는한국인관광객들로넘쳐나고항공사는노선을증설해관광객들을실어나르느라몸살을앓고있다. 이는곧대국민공공외교의가장효율적인수단으로미디어활용을극대화하는전략이필요함을실질적으로증거하고있다. 그러나미디어활용은양날의칼이다. 서투르게접근할경우언론자유침해또는간섭, 혹은영향력행사등으로오인되는위험이상존한다. 따라서일방적으로공공외교주체또는주관당국이앞장서나설수없는한계를엄연히지니고있다. 민주국가에서정부는어떠한경우에도미디어의편성또는컨텐츠제작에과도하게간섭하거나개입해서는곤란하다. 정부기관이나서서앞장서는것은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효율성, 파급력등을고려할때미디어는최선의방책이된다. 이럴경우공영방송인 KBS, EBS 등과협조해완성도높은다큐멘터리제작은지금의시점에고려할만하다. 공공외교의중요성이은밀하게녹여져있는수준높은다큐멘터리는 국민따로, 정부따로 즉 따로국밥공공외교 에서벗어날수있는좋은기제가된다. 이럴경우전문가를지혜를빌리기위해소규모자문위를꾸리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겠다. 다. 느슨한, 그러나노련한거버넌스가필요해 공공외교의주체로는정부기관으로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및해외홍보원을비롯해준정부기관인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그리고공영언론사로부를수있는 KBS 월드, 아리랑 TV, 연합뉴스영문서비스등이있다. 또공적연구기관으로는외교안보연구원, 한국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원과제주평화연구원등이있으며, 그밖에민간연구기관으로아산정책연구원과각대학, 국내외언론과언론학자의모임인코리아다이얼로그 (Korea Dialogue) 가있다. 이렇듯공공외교를연구하고한국형모델을고민하는곳은적지않지만부처간협업이부족하여연구성과는서로공유되지못하는실정이다. 정치학, 경제학, 언론학, 홍
보학등으로파편화된국내학계의연구풍토역시전문성축적에큰걸림돌로작용한다. 국가브랜드, 국가이미지, 지식외교, 문화외교및언론외교등으로명칭자체가다를뿐더러공공외교에대한이해방식, 목표및전략에있어서도상당한차이가있다. 정부부처, 학계, 민간싱크탱크와기업등으로자유롭게경력을이동하면서전문성을축적할수있는외국과달리특정분야에만속해있으면서포럼등을통해간헐적으로정보를교환할수밖에없다. 그렇다면한국의실정에적합한거버넌스는어떤형태가바람직한것일까? 공공외교를총괄하는조직의필요성에대한국내전문가의입장은크게엇갈린다. 우선찬성하는입장에서는 열심히하지만중구난방이다. 작은배들에선장은많지만선단을움직이는총사령관이없는것과같은상황이다. 공공외교를정책으로구체화하려면전략이필요하고그러려면여러기관과인력을조화시켜야하는데총괄기관이있으면그게효과적으로될것 이라고주장한다. 힘있는기관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 연세대김기정교수는 하루아침에국가의그랜드비전을만드는걸기대하면안된다. 강력한콘트롤타워를통해서한국의국제적이미지에대한국민적콘센서스를만들어내기위한장기적전략을가져야한다. 한국의국제적이미지나역할에관한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국민도적극참여할수있어야한다. 그래서정권에관계없이장기적으로할수있는기구가필요하다. 국민들의의견을듣기도하고설득도하고. 넓은의미의국내적공공외교가필요하다. 그게있어야지금과같은파편적이고산발적인외교행태를극복할수있다 고수차례지적해왔다. 그러나방대한분야를포괄하고있는공공외교를특정기관에서모두조율할수없을것이라는우려와원스톱서비스가도움이될수도있지만오히려문제를복잡하게만들수도있다는지적도있다. 가장큰문제는자율과개방으로나아가는시대적인정서와는지나치게동떨어진다는비판을받고있다. 특정한조직을별도로설립하기보다는공공외교관련예산만통제하는방안도있다. 실제로정부조직은법적권한과예산두개가핵심이다. 예산에관한한기획재정부가나설수있다. 예를들어김영삼정부당시정보화촉진위원회가있었는데정보화관련예산은모두정보화촉진위원회승인을받도록하는방식으로힘을실어준경우가있다. 공공외교에대해서도동일한방식을적용할수있겠다. 공공외교관련예산사업들이정부각기관에흩여져있는데공공외교와관련한예산은모두가칭공공외교위원회 ( 가칭 ) 같은거버넌스를두고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규정해놓으면보다효율적인추진이가능하겠다. 가칭 공공외교위원회 같은거버넌스의필요성은필자가국회등다양한관계기관관련회의에서기회가있을때마다주장해왔다. 각부처나기관에서독자적으로시행중인공공외교관련사업간통합성제고및범정부차원의공공외교이행체계구축이시급하다는것이이같은위원회형태
의거버넌스의필요성을깨닫게한다. 최근국회에서공공외교활성화와국제문화교류증진을위한다양한법안들이제출되고있는것이이러한필요성에기인한것이라하겠다. 현재외교부와문체부는공공외교와국제문화교류를총괄조정하기위한협의체를구성하기위한논의를진행하고있다. 이와같은협의체를대외관계를총괄하는외교부나국정을조정하는총리실에설치되어정부가지원하는국제문화교류를포함한다양한활동들이공공외교의목적달성을위해효율적으로운영되어야할것이다. 새로운외교의패러다임에부응하고 글로벌공공외교 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 법률제정, 조직 예산확대, 범정부적협업체제강화등공공외교체제정비가시급하다. 위원회신설에부담을느낄경우한시적으로운영하는것도한방법이된다. 그러나한국적인정서를감안할때관료화, 권력화에대한적정한제동장치가필요해보인다. 꼭일사불란한단일한주체나조직이아니더라도국가적차원에서공공외교를전체적으로조율하기위한한시적으로라도느슨한틀 (arm s length principle) 에의거한기구가필요하다는의미다. 이경우문화예술위원회의형태가될수있을것이다. 4. 미디어공공외교, 한국에도 BBC 가필요하다. 가. 왜, 그리고정말필요한가? 미디어공공외교 는미디어를외교활동과목적에적극활용하는것을의미한다. 구체적으로말하자면 미디어외교 는 24시간영어채널과같은국제사회의신뢰를얻는미디어를통해, 담론경쟁의우위를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동의와이해 를얻고자하는공공외교의전략또는방법론을의미한다. 미디어아울렛을통한한류의확산을통해한국과한국인에대한호의적인이미지를획득하는것은과외의소득이다. 2001년 9 11 테러에서목격하듯국가가아닌일개조직도초강대국인미국에물리적타격을가할수있는상황에서과거와같은 군사력 만으로자국민의생명과안전을도모할수는없다. 또국민의여론을무시하고미국편에서서이라크전에참전했던영국의토니블레어수상이결국재신임에실패한것처럼대외정책에있어국민은더이상수동적인구경꾼이아니다. 미국의 CNN, 영국의 BBC, 아랍의 Al Jazeera 와같은 24시간위성방송과인터넷의등장으로인해특정국가나계층에의한정보통제와지식독점도더이상가능하지않다. 뿐만아니라그리스경제위기를보듯이한나라의경제위기가순식간에전세계로파급되고, 중국의황사가한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