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2년 7월5 일( 목)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문의 : 전자산업과이용필과장(2110-5671), 김성수서기관(5523) IT 가전제품접근성제도도입을위한정책간담회개최 - 인간을배려하는따뜻한제품으로전자산업의제2의도약을 - 지식경제부( 홍석우장관) 는 IT 가전제품접근성제고를위한정책 지원방안간담회 를개최하고, 장애인고령자들이 휴대폰, 가전제품과 같은첨단제품들을손쉽게사용할수있도록 제도도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IT 가전제품에대한 접근성 행사명 : IT 가전제품접근성제고를위한정책지원방안간담회 일시및장소 : 12. 7.4( 수) 오후 2 시, 팔래스호텔그랜드볼룸(B1) 참석자 : 홍석우지경부장관, 김정록의원( 새누리당), 윤부근삼성전자사장등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등 20여명 전시제품 : 휴대폰 ( 삼성전자 ), 스마트 TV(LG 전자), 벽걸이세탁기( 대우일렉트로닉스), 전기밥솥( 쿠쿠홈시스 ), 정수기( 웅진코웨이 ), 로봇청소기 ( 유진로봇) 그간장애인이나고령자를위한전용제품이일부시판되고있으나, 전반적으로시장이협소하여제품이다양하지못하고, 또한이들 제품들이오히려일반인과차별을양산한다는지적이끊이지않았다. - 또한, 장애인 고령자들이많이사용하면서도안전문제가발생할 수있거나생활에큰불편을주는제품을중심으로조속히접근성 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고, 향후정책마련과정에적극 참여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지식경제부는이번간담회결과를바탕으로접근성제도도입을위해 장애인기업 등수요자 공급자전반이참여하는 IT 가전제품접근성 포럼( 이하포럼) 을구성운영하고, 광범위한의견수렴과정을거쳐 구체적인제도도입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금년하반기중접근성제도를적용할대상자, 대상제품등을 구체화한 IT 가전제품접근성제도추진대책 을마련하고, 관련 부처와협의를거쳐법령개정, 표준지침제정, 기술개발지원등을 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 한편, 이날간담회에는기존전자제품중접근성개념이일부반영된 세탁기, TV, 로봇청소기, 휴대폰, 전기밥솥, 정수기등이전시되어 간담회참석자들의이해를높였다. - 더욱이휴대폰이나가전제품과같은첨단제품의경우기술의발전에 따라사용방법은계속복잡해지는반면, 접근성에대한고려가미흡해 장애인이나고령자등신체 인지기능이미흡한계층은기술발전의 혜택을공유하지못하는문제가있었다. 간담회에참석한산 학 연관계자들은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 일반가전제품의개발단계부터접근성을적용함으로써우리사회 전체구성원의 16.7% 에달하는장애인과노인들의편의를고려한 가전제품의개발이필요하다는데공감을표시했다. - 1 - - 2 -
붙임 1 IT 가전제품접근성제고정책간담회 계획 간담회개요 목적 : IT 가전제품에대한접근성제고방안을마련하여국내전자제품의질적고도화및국민과함께하는전자산업으로발전도모 일시 : 12.7.4( 수 ), 14:00 15:30(90 분) 장소 :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 B 홀, B1) 참석자( 총 19 명) 소속 직위 성명 지경부 (4) 장관, 정보통신정책관등 국회 (1) 새누리당 의 원 김정록 학 계 (2) 성균관대교수이성일충북대교수김석일 삼성전자 사 장 윤부근 LG전자 부사장 신문범 산업계 (6) 대우일렉트로닉스상무한인철쿠쿠홈시스사장구본학 웅진코웨이 사 장 홍준기 유진로봇 사 장 신경철 전자부품연구원 원 장 김경원 디자인진흥원 원 장 이태용 기관 (6) 한국소비자원원장김영신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변용찬 한국정보화진흥원 원 장 김성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전상헌 세부행사일정 시간내용진행 14:00 14:10 (10 분) 전시회참관 KEA 부회장 14:10 14:15 (5 분) 참석자소개사회자 14:15 14:20 (5 분) 인사말씀장관 14:20 14:25 (5 분) 축사김정록의원 14:25 14:35 (10 분) 접근성제고정책지원방안 보고국장 14:35 15:25 (50 분) 토론장관 15:25 15:30 (5 분) 마무리말씀장관 * 사회 : 이용필전자산업과장 - 3 - 붙임 2 접근성반영주요제품전시계획 전시품목 : 휴대폰 ( 삼성전자 ), 스마트 TV( LG전자), 벽걸이세탁기( 대우일렉트로닉스), 전기밥솥( 쿠쿠홈시스), 정수기 ( 웅진코웨이), 로봇청소기( 유진로봇 ) - 4 -
Ⅰ 추진배경 IT 를비롯한기술혁신으로제품의기능은고도화 복잡화되는반면신체인지기능이 저하된사용자층의제품접근성은제한 IT 가전제품접근성제고를위한 정책지원방안 그간장애인대상별도제품 서비스를제공했으나, 최근에는비장애인과동등하게이용할수있는제품 서비스개발로통합하는추세 * 일반인과장애인공용이아닌장애인용제품 서비스는접근성을제약하는요인으로지적 국제적으로는사회적약자층( 고령자 장애인등) 의수요를반영한접근성설계표준을확대추진중 * 미국은 2014 년부터모든휴대폰, IPTV에대해접근성설계를의무화 국내에서는 08년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이후생활( 보도블럭) 교육 * ( 점자책) 시설( 주차장) 개선및 IT서비스접근성 ( 웹, ATM) 을추진 다만소비층이많은 IT 가전제품의경우사회적인식부족, 가격상승우려, 표준제정의어려움등을이유로접근성개선에소극적 2012. 7. 4 ( 수) 접근성에대한세계적흐름에조응하고, 이를국내 IT 전자산업의새로운경쟁력의확보로연계하기위해국내접근성제도정착을추진 사회적소외계층의편익증진, 복지강화실현및기업의새로운가치창출로이어질수있는기회로적극활용 국내외접근성현황 국내접근성현황 지식경제부 ( 대상자현황) IT 가전제품의접근성문제로이용불편을겪고있는장애인및고령자는 10년798만명 ( 총인구대비 16.7%) 으로추산 ( 시장규모) 접근성시장은장애인 고령자전용제품( 보청기, 보조기, 휠체어등 ) 중심으로형성되어있고, 세계시장규모는 592억불 ( 11 년) 규모 * 우리나라경우보청기, 보조기, 휠체어등 4대제품시장규모는약727 억( 09 년) - 6 -
( 법 제도) 02 년부터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 공공시설이용개선중심으로접근성정책추진중 Ⅳ 접근성제고정책추진방향 일부소비생활제품 ( 목욕의자등 ), 정보통신기기 서비스 ( 웹, ATM, 애플리케이션 ) 접근성향상을위한표준개발을추진 모바일 정책방향 ( 제품개발) 내수시장에서는음성안내 ( 전기밥솥, 쿠쿠전자 ), 정량배출 ( 정수기, 웅진코웨이 ) 등일부제품에장애인편의제고기능탑재 1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IT 가전제품접근성제도도입 2 접근성제품의사회적수용성강화방안추진 해외접근성현황 3 접근성제품개발 R&D 지원 ( 법제도 ) 주요선진국은복지평등 실현의목적으로장애인권리, 관한법 제도를오래전부터구축, 운영중 지원에 이해관계자참여도제고를위해우선개선가능한분야부터 점진적으로추진하되, 중장기과제는지속적으로발굴 개선 * ( 미국) 21C 통신및비디오접근성법안, ( 일본) JIS 33개표준지침등 ( 제품개발) 휴대폰은상당한개선을이루었으며, 혁신적기능을탑재한가전제품출시 * Panasonic 社의경사형드럼세탁기, SIEMENS의 disccontrol 기술이적용된전기오븐이대표적사례 과제 `1 IT 가전제품접근성제도도입기반구축 국내고령자 장애인의 IT 가전제품접근성개선대책 수립 국내실태와수요 공급자의견을반영해범정부차원의추진대책 마련및법령개정방안수립 Ⅲ 국내접근성문제점 * 제도개선사항 : 접근성대상자/ 품목, 표준, 공공조달우선구매추진등 對美수출스마트폰에는접근성프로그램을탑재하고있으나, 내수용제품의경우에는기업의판단에따라제한적탑재 민간중심의 가전제품접근성포럼 (KEA 주관) 구성및운영 * 접근성설계대상전자제품에대한소비자평가등을통해개선사항발굴, 접근성의사회적인식공유, 정보교류등수행 * 초기아이폰의장애인선호가높았으나, 현재는삼성, LG 스마트폰이용자수증가 장애인등사회적약자층은전자레인지, 세탁기, TV 등주요가전제품에대해안전 사용편의성개선을지속적으로요구 * 장애인대상접근성실태조사 ( 11.11 ~ 12.1) 업계는접근성설계반영시제품원가상승, 제품매력도저하등을우려해접근성반영에대해대체로소극적입장 정보통신관련접근성업무경우세부영역에서부처별로분산되어있고, 범정부적차원의표준 시행계획도부재 과제 2 접근성제품의사회적수용성강화 접근성설계제품서비스 제공자의사기고양및시장확대방안마련 공공기관평가, 정부포상등에접근성항목적용 * 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 디자인대상등에접근성평가항목신설 * 10월개최되는전자IT산업대전에생활편의형전자제품관설치 접근성설계제품에인증마크 *(GU : Good Usability) 부여 - 7 - - 8 -
과제 3 접근성제품개발 R&D 지원 접근성확대지원을위한정보구축및기초 상용화기술개발지원 각장애유형별감각및인지특성데이터구축 기초연구( 인간공학, 인지공학), 기반연구, 응용및상용화연구지원 * 접근성기초기술개발을위한대학 연구기관내접근성기술연구센터 (ATRC, Accsessbility Techniqe Research Center) 구축 * 접근성설계에대한인식기반이 취약한중소 중견가전업체의참여확대를위해전자제품접근성기술지원 Ⅴ 향후추진계획 IT 가전제품접근성포럼 구성 운영( 12 년하반기) 접근성관련전문가, 업계, NGO 제도* 수립발전을 위한의견수렴 등이해관계자간지속적네트워크및 7 월중포럼준비위원회를구성하고, 9월중접근성포럼공식발족 실태조사, 국내외사례조사, 수요자및업계의견조사등을기반으로 IT 가전제품접근성개선대책( 안) 마련및관계부처협의( 12 년중) 범정부계획안확정( 13 년) IT 가전제품접근성개선대책 을토대로법령개정착수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