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c plan for developing carbon neutral environment friendly city 왕광익, 유선철, 노경식, 민경주
연구진 연구책임왕광익책임연구원유선철책임연구원노경식연구원민경주연구원 외부연구진 윤준도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조필규 SH 공사수석연구원 연구심의위원박재길국토연구원부원장민범식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장심우배국토연구원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김성수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F I N D I N G S 주요결론및정책제안 본연구보고서의주요결론은다음과같음 ❶ 탄소중립친환경도시를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환경의보전, 기후변화로부터안전한삶의유지를통한지속가능성을창출하는도시로개념설정 ❷ 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를탄소중립성 5개부문 ( 토지이용및공간구조, 그린에너지, 교통, 주택, 물ㆍ자원순환 ), 친환경성 2개부문 ( 공원녹지, 생태공간 ) 으로구분하여도출 ❸ 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범사업추진에필요한평가절차및평가기준등시범사업추진방안을제시본연구보고서의정책제안은다음과같음 ❶ 보다현실적인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의적용을위해국가 R&D 사업을통해개발된저탄소녹색기술및기법에대한구체적인논의필요 ❷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은각지역특성및여건이상이함에따라다양하게적용할수있는방안과관련한연구의진행필요 i
P R E F A C E 발간사 산업혁명과함께시작된근대화는세계의산업구조를대량생산체제로전환시켰고, 이를바탕으로한 20세기의눈부신경제발전과과학기술의발달은마치우리인류가무한한성장의혜택을누릴수있을것이라는착각을불러일으키기에부족함이없었다. 그러나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들어서면서나타난각종환경오염, 오존층파괴, 사막화, 동ㆍ식물멸종등급속한도시화와공업화로야기된부작용들은우리의미래가그렇게밝은것만은아님을경고하기시작했다. 특히화석연료사용으로인한온실가스증가는지구온난화로이어졌고, 세계의모든국가가함께해결해야할당면과제가된지오래되었다. 오늘날환경문제는특정국가나특정지역의범위를넘어범지구적차원의과제로등장하고있다. 인류는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상징되는역사상물질적으로가장풍요로운시대를보내고있으나그이면에는이러한풍요로운사회를지탱해주는자원의남용, 에너지의과다사용, 새로운화학물질의개발, 도시화및산업화로인하여인간을낳고길러준소중한자연이무참히파괴되고있다. 지속가능한발전의개념이지구촌환경보전을위하여세계각국이필연적으로채택해야할새로운패러다임으로정착되고있는것은지속가능한발전이인류의보편적인공통과제로인식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지속가능한발전은우선현재및미래세대를위하여자연자원이보전되어야함을뜻한다. 이에유엔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다양한노력들을경주하고있으며, 나름대로의크고작은성과들이달성되고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이라는국가비전을제시하고, 다양한노력들을기울였으나아직까지만족할만한성과를거두지는못하고있다. 이러한때에탄소중립친환경도시에대한개념설정과관련사례를검토하고시사점을도출하여탄소중립친환경도서조성에적용해보고자하는연구는관련정책과 iii
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소중한기초자료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매우유용한작업이라고생각된다. 아무쪼록이번연구가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정책에대한논의의출발점이되고향후관련전문가들은물론다양한이해관계자들간에폭넓은공감대가형성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본연구를수행하는데노력을아끼지않은왕광익책임연구원의노고를치하하며외부연구진으로참여해주신윤준도박사님과조필규박사님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2013 년 6 월 국토연구원장김경환 iv
S U M M A R Y 요약 그동안우리나라는국가 R&D 사업의일환으로저탄소녹색기술의개발등을진행하였으며, 녹색성장정책의정책적연속성의일환으로새로운정부에서는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을위한노력을기울일예정이다. 이에본연구는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새로운개념을정립하고, 이에따른계획요소를도출하고자하였다. 먼저, 탄소중립친환경도시에대한개념적논의를위해관련 1980년대이전부터 2000년대까지나타난도시이론을검토하였다. 그결과 탄소중립친환경도시 란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환경의보전, 기후변화로부터안전한삶의유지를통한지속가능성을창출하는도시를말하며, 두개의핵심요소를동등하게담아내는, 즉환경보전과적정개발과의균형을유지, 효과적으로배분하는역할을수행하는도시로정의할수있었다. 또한국내외에현재까지적용되고추진되어온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관련된사례들을검토함으로써시사점을도출하고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계획요소를도출하였다. 국내사례로강릉저탄소녹색시범도시와부천에코시티시범사업을, 국외사례로는영국의에코타운프로그램과일본의환경미래도시를검토하였다. 그결과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를탄소중립성 5개부문 ( 토지이용및공간구조, 그린에너지, 교통, 주택, 물ㆍ자원순환 ), 친환경성 2개부문 ( 공원녹지, 생태공간 ) 으로구분, 총 32개의주요계획요소를도출하였다. 한편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시범사업추진을위해국토계획법, 정부의국정비전및국정목표등추진근거를검토하여, 시범사업추진에필요한평가절차및평가기준등을제시하고추진계획안을제시하였다. 평가방법으로탄소중립, 환경친화성, 지역특성, 실현가능성등 4개의평가분야로구분하여각각의항목들을평가하도록하였으며, 변별력있는평가가가능한 7등급으로점수를부여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시범도시는 3곳지정하고, 도시별마스터플랜수립 ( 14 년 ) 후, 도시별시범도시사업을추진 (~ 17년 ) 하도록하는추진계획을제안하였다. v
C O N T E N T S 차례 주요결론및정책제안 i 발간사 iii 요 약 v I. 연구의개요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3 2. 연구의범위및방법 4 3. 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5 4. 연구수행과정 8 II. 탄소중립친환경도시관련이론적고찰 9 1. 관련도시이론검토 11 2. 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정의 24 III. 국내외사례검토 29 1. 국내사례검토 31 2. 국외사례검토 47 3. 시사점 57 IV. 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도출 59 1. 탄소중립친환경도시기본방향 61 2.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을위한계획요소도출 63 3. 부문별계획요소 71 V. 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범사업추진방안 75 1. 시범사업평가절차및기준 77 2. 평가수행체계 81 3. 향후추진계획 85 vii
VI. 결론및향후과제 87 1. 연구의결론 89 2. 향후과제 91 참고문헌 93 SUMMARY 95 viii
표 차 례 <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6 < 표 2-1> 이상도시시기별특성과계획원리 12 < 표 2-2> 스마트성장의원칙 14 < 표 2-3> 뉴어바니즘의주요원리 15 < 표 2-4> 어반빌리지의특성 17 < 표 2-5> 압축도시의기본적특징및공간형태 18 < 표 2-6> 생태도시의유형분류 19 < 표 2-7> 생태도시의유사개념 20 < 표 2-8> 탄소중립친환경관련도시이론 24 < 표 2-9> 4가지역사적도시유형의특성 25 < 표 2-10> 지속가능발전 (ESSD) 에기초한도시의흐름 26 < 표 3-1> 탄소중립부문친환경토지이용계획수립방향 34 < 표 3-2> 강릉시저탄소시범도시부문별계획전략 37 < 표 3-3> 에코시티의저탄소계획지표 39 < 표 3-4> 저탄소계획기법적용결과 ( 원종 1B-2,3 블록 ) 45 < 표 3-5> 영국정부의에코타운프로그램추진경위 49 < 표 3-6> 영국에코타운선정절차 50 < 표 3-7> 일본 신성장전략 주요내용 52 < 표 3-8> 사무국의선정기준 54 < 표 3-9> 환경미래도시평가 조사검토회의선정기준 55 < 표 3-10> 환경미래도시선정결과 56 < 표 4-1> 부천에코시티평가지표사례 64 < 표 4-2> 강릉저탄소녹색도시평가지표사례 65 < 표 4-3> 생생도시평가지표사례 66 < 표 4-4> 그린시티평가지표사례 67 < 표 4-5> 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종합 68 < 표 4-6> 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 70 ix
x < 표 5-1> 평가분야및항목 80 < 표 5-2> 평가방법예시 83 < 표 5-3> 평가표예시 84
그 림 차 례 < 그림 1-1> 연구수행과정 8 < 그림 2-1> 저탄소녹색도시개념도 22 < 그림 2-2> 도시이론의시대적흐름 23 < 그림 2-3> 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핵심요소 27 < 그림 3-1> 강릉시저탄소녹색시범도시조감도 32 < 그림 3-2> 강릉시저탄소녹색시범도시목표 32 < 그림 3-3> 강릉시저탄소녹색시범도시 3대목표 33 < 그림 3-4> 강릉시저탄소녹색도시통합모델 33 < 그림 3-5> 녹색교통체계개념 35 < 그림 3-6> 에너지효율화예시도 35 < 그림 3-7> 물 자원순환기본방향 36 < 그림 3-8> 자연생태계획개념 37 < 그림 3-9> 에코시티사업개요 ( 좌 ) 및기본방향 ( 우 ) 38 < 그림 3-10> 에코시티사업의계획프로세스 39 < 그림 3-11> 컴팩트시티계획 40 < 그림 3-12> 도로설계를통한자동차이동거리단축시뮬레이션 41 < 그림 3-13> 신재생에너지의도입 41 < 그림 3-14> 자전거네트워크 42 < 그림 3-15> 단지내건축물배치 42 < 그림 3-16> 공동주택의외피시스템 43 < 그림 3-17> 주민행동계획지표및탄소다이어트가계부예시 43 < 그림 3-18> 수종별탄소흡수량 44 < 그림 3-19> 연평균 ha당탄소흡수량 44 < 그림 3-20> 저탄소계획기법적용 45 < 그림 3-21> 저탄소계획기법적용효과 46 < 그림 3-22> 에코타운조성대상지및후보지위치도 49 < 그림 3-23> 환경미래도시기본컨셉 52 < 그림 3-24> 생활의기반향상을위한혁신 ( 예시 ) 53 < 그림 3-25> 환경미래도시추진과정 54 xi
< 그림 4-1> 탄소중립친환경도시목표및방향 62 < 그림 4-2> 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도출과정 69 < 그림 5-1> 시범사업선정체계 79 xii
chapter 1 연구의개요
C H A P T E R 0 1 연구의개요 본장에서는연구의수행배경, 필요성, 그리고연구의범위및목적을서술하고 전반적인연구수행방법을서술하였다. 또한, 연구목적달성을위해연구추진체계도 를함께기술하였다.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그동안저탄소녹색도시조성과관련하여각종연구들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으며, 국가 R&D사업의일환으로저탄소녹색기술의개발등이진행되어왔다. 하지만이러한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실제도시조성에적용하려는노력이부족했다고평가할수있다. 지난정부에서는녹색성장을정책목표로하여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을통해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른각종사업을추진해왔다. 특히, 온실가스배출량의주요원인인정주공간의저탄소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해왔다. 지난정부에서부터추진해온녹색성장정책의정책적연속성의일환으로새로운박근혜정부에서는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을위한시범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따라서향후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관련되어지금까지개발되어온연구결과및각종기술을적용하여테스트베드화할수있는시범사업의추진이요구된다. 제 1 장연구의개요 3
2)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기존에논의되어온지속가능한도시, 생태도시, 저탄소녹색도시등의개념을종합하여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새로운개념을정립하고, 이에따른계획요소를도출하고자하는것이다. 먼저, 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관련하여개념적맥락에서지속가능한도시, 생태도시, 저탄소녹색도시등에대한이론적검토후이를통해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개념을정의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기존이론들에서제시한계획요소들을검토하여새로운개념에따른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계획요소를도출하고자하였다. 또한, 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범사업을추진하기위한평가절차및기준, 평가수행체계및방법등을제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추진예정인시범사업선정을위해평가를위한방향성을설정하고, 평가절차와기준, 평가수행체계및평가방법등을제시하고자하였다. 2. 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본연구에서는관련된선행연구와관련도시이론등에대한검토를통해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개념적정의를도출한다. 이를위해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관련하여수행된선행연구를검토하고, 지속가능한도시, 생태도시, 저탄소녹색도시등도시계획패러다임의변화에대한논의를통해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개념을정의하였다. 또한, 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관련된국내외사례등에대한검토를통해시사점을도출한다. 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관련하여선진사례로영국에코타운프로젝트와일본의환경미래도시등의사례를검토하였다. 기존에수행되어온에코시티, 생생도시, 저탄소녹색도시등과관련한사례연구결과를검토후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계획요소를도출하였다. 4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마지막으로, 효과적인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범사업추진을위해시범사업추진필요성및사업추진의근거, 시범사업선정절차와평가기준등시범사업추진방안을제시한다. 여기서는평가를위한시범사업평가단의구성및운영, 평가위원회와평가지원단의운영에관한사항과평가방식및방법등을제시하였으며, 시범사업추진을위한향후추진계획을제시하였다. 2) 연구의방법 본연구의방법으로문헌조사, 전문가의견조사등을통해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를도출하였다. 먼저, 탄소중립친환경도시에대한개념적논의를위해관련이론과기존문헌, 현재추진중인연구등에대해검토하였으며, 국내외사례검토를통해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계획요소를도출하고자하였다. 또한, 부문별전문가자문회의개최를통해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개념을설정하고, 이에따른각부문별계획요소를도출하였다. 동시에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관련된이슈를파악하고, 각부문별계획요소의적용가능성을파악하고자하였다. 3. 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1) 선행연구의현황 탄소중립친환경도시관련연구로는크게도시조성을위한기본구상에관한연구, 도시조성에필요한세부전략수립에관한연구가있다. 도시조성을위한기본구상을주제로한연구로는 저탄소녹색도시모델개발및기본구상연구 ( 환경부 강원도, 2009), 저탄소녹색도시계획표준모델정립방안연구 ( 국토해양부, 2010), 환경수도 ( 저탄소녹색도시 ) 기본계획수립연구 ( 수원시, 2010) 등이있다. 제 1 장연구의개요 5
도시조성에필요한세부전략수립을주제로한연구로는 저탄소녹색관광자원개발가이드라인 ( 문화관광부, 2009), 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 독도조성기본계획연구 ( 경상북도, 2011), 탄소중립형중부신도시건설기본구상 ( 충청북도, 2010) 등이있다.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본연구는기존의저탄소녹색도시와차별화된탄소중립친환경도시추진을위하여개념을정립하고, 계획을위한요소를도출함과동시에선도적시범사업을추진하기위한기본방향및효과적인추진계획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차별성을갖는다. < 표 1-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1 과제명 : 저탄소녹색도시모델개발및기본구상연구 연구자 ( 년도 ): 환경부 강원도 (2009) 유형별녹색도시모델을개발하고, 시범도시를선정, 강릉시를대상으로기본구상을제시 저탄소녹색도시모델개발 모델적용최적지선정을위한입지기준및지표개발 시범사업기본구상수립 저탄소녹색도시모델개발 모델적용최적지선정을위한입지기준및지표제시 저탄소녹색도시시범사업기본구상 관련제도, 소요예산및사업시행계획 시범사업성과의확대보급방안 주요선행연구 2 과제명 : 저탄소녹색도시계획표준모델정립방안연구 연구자 ( 년도 ): 국토해양부 (2010) 지자체의도시계획적대응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지자체와연계한실증적연구를통해도시계획수립시적용가능한표준모델제시 문헌조사 현장및인터넷조사 시범지역및지방연구기관과의협동연구 자문회의및외부전문가활용 국내외사례및도시계획적용가능성검토 도시계획에적용가능한온실가스배출시나리오시스템구축방향제시 저탄소녹색도시계획표준모델 ( 안 ) 정립 저탄소녹색도시계획수립을위한개선방안제시 6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3 과제명 : 환경수도 ( 저탄소녹색도 문헌및관련정책조사 지역적특성및현황과여건분석 시 ) 기본계획수립연구 기본구상및추진과제발 환경수도 저탄소녹색도시 추진을 연구자 ( 년도 ): 수원시 (2010) 수원시만의특성을반영하고우리나라대표환경수도로발전하기위한환경수도 [ 저탄소녹색도시 ] 기본계획수립 굴 위한기본구상 환경수도 저탄소녹색도시 추진과제발굴 환경수도 저탄소녹색도시 추진계획및기반구축방안 과제명 : 저탄소녹색관광자원개발가이드라인 연구자 ( 년도 ): 문화관광부 (2009) 저탄소녹색관광을실현하기위 4 하여환경친화적개발, 사업추진과정에서고려해야할원칙및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등단계별가이드라인을제시 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등관광자원개발사업의추진과정에서온실가스배출완화 (mitigation) 와기후변화적응 (adaptation) 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향과기준, 세부고려사항을제시 5 과제명 : 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 문헌연구독도조성기본계획연구 연구자 ( 년도 ): 경상북도 (2011) 다양한녹색에너지및자원순환시스템기술적용을기반으로한녹색관광섬, 녹색생활섬조성을위한세부사업제시 국내외사례조사 공무원및전문가대상협동연구및자문 지역여건및환경분석 국내외사례조사 녹색기반환경조성 녹색섬조성을위한세부사업계획 사업추진방안및파급효과 6 과제명 : 탄소중립형중부신도시 문헌연구 탄소중립도시개념정의 건설기본구상 연구자 ( 년도 ): 충청북도 (2010) 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탄소중립형중부신도시건설기본구상도출 국내외사례조사 기후변화적응모델링분석 국내외탄소중립도시사례조사및분석 중부신도시탄소중립도시구축가능성분석 탄소중립중부신도시건설기본구상 본연구 기존의저탄소녹색도시와차별화된탄소중립친환경도시추진을위한개념정립, 계획요소도출, 시범사업추진방안제시 문헌및사례조사 국내외전문가활용조사 사례조사및전문가자문 탄소중립친환경도시이론고찰 국내외사례조사 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도출 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범사업추진방안제시 제 1 장연구의개요 7
4. 연구수행과정 < 그림 1-1> 연구수행과정 8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chapter 2 탄소중립친환경도시관련이론적고찰
C H A P T E R 0 2 탄소중립친환경도시관련이론적 고찰 본장에서는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관련한도시이론에대해검토하여시사점을 도출하고, 탄소중립친환경도시에관한개념을도출하고자하였다. 1. 관련도시이론검토 1) 1980 년대이전 이상도시 이상도시는현실적으로어디에도존재하지않는이상의나라또는이상향을의미한다. 오웬 (Robert Owen) 은인구규모약 1,200 명을수용하며, 1,000~1,500 에이커정도의토지로둘러싸인가구로이상촌을이상도시로정의하였다. 이상도시는산업혁명이전과이후의시기별로특성이구분되며, 각각의계획원리는 < 표 2-1> 과같다. 제 2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관련이론적고찰 11
< 표 2-1> 이상도시시기별특성과계획원리 시기도시이념계획원리 산업혁명이전 산업혁명이후 (1800 년경이후 ) 플라톤의법과국가, 계급사회, 신천지개척, 연속성 복잡성 집중성 산업혁명, 공업화에의한부 ( 富 ) 재건기전쟁에의한도시의파괴 (1940년경이후 ) 자료 : 원제무 (2010), 녹색으로읽는도시계획 종교 방어 환경 사회 문화 용도지역의분배 - 노동자들의주거는공업지역과밀착형으로계획 - 중산층이상의계층을위한공업지역과주거지역의분리 인간및커뮤니티중심의재건및도시모델제시 전원도시 전원도시는하워드 (Ebenezer Howard) 에의하여최초제안되었으며, 도시의물리적시설만이아닌사회 경제적구조의재조정까지담고있는도시로정의하였다. 도시와농촌이결합된새로운개념의저밀도경관도시로서그시대이전에는없었던유토피아적도시를의미하며, 대도시의인구과밀현상으로야기되는여러가지문제들을해소하기위하여신도시의모델로이용되어왔다. 전원도시는 5,000에이커의농촌지역에둘러싸인 1,000에이커의도시에 30,000명을수용하는개념의도시로설명된다. 전원도시의계획원리는자연환경보전과인간성회복, 도시와농촌의결합, 중심도시와적정거리유지, 저밀도경관중심의토지이용, 커뮤니티중심의시설배치, 철도중심의수송체계, 사회적형평성, 자족성기반의개발등이다. 2) 1980 년대 지속가능한개발 (ESSD) 12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21세기지구환경시대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등장한 ' 지속가능한개발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은환경에미치는악영향을최소화시키자는개념으로이른바 '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 ' 을지향하는것을의미한다. 1970년대 IIED(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의설립자인워드 (Barbard Ward) 가처음사용하였으며, 이후 UN의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보고에서 지속가능한개발은다음세대가필요로하는여건을훼손함없이현세대의욕구에부응하는수준의개발 이라고공식적으로정의하였다. 이에대한논의는매우오래전부터이루어져왔지만, 이개념이국제사회의규범으로부각된것은최근의일이다. 즉환경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국제적으로확대되면서, 1992년브라질리오데자네이로에서열렸던유엔환경개발회의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에서 ESSD 혹은 ' 지속가능한개발 ' 의기본원칙으로한리오선언을채택하면서증폭되었다. 또한 1987년의유엔보고서 ' 우리의공동의미래 (Our Common Future)' 에서노르웨이수상브룬트란트는지속가능한개발을제안하였고, 브룬트란트보고서는 `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것 ' 이라고정의하고있다. 많은사람들은지속가능한개발을환경보호, 경제성장으로사용하기도하지만, 제이콥스 (Jane Jacobs, 1993) 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 3가지원칙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환경을고려한경제정책이확립되어야한다 ( 환경과경제정책의목표는하나의체계로서동일한목표를향하여수립되어야한다.). 지속가능성은세대간의환경적비용과편익을공평하게분배시켜야한다. 개발 (Development) 은단순한성장 (Growth) 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이를다시표현하면개발은질적성장과양적성장이동시에포함되어야한다는것이다. 2002년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WSSD) 는요하네스버그선언문을채택하고물, 에너지, 건강, 생물다양성, 빈곤등핵심쟁점분야를중심으로향후 10~20 년간지구전체가추진할과제와이행계획을합의하였다. 이는환경과개발의조화를통해경제, 사회, 환경의균형발전을도모하는데의의를두고있다. 제 2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관련이론적고찰 13
정리하면, 지속가능한도시란미래세대가그들스스로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개발또는생태계의환경용량내에서인간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개발이가능한도시를의미한다. 도시내에서재화와서비스그리고고용에대한수요가환경악화나자원고갈을야기하지않는범위내에서충족되도록경제활동이이루어지고, 이과정에서환경보존을넘어서세대간형평을실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도시라할수있다. 스마트성장 (Smart Growth) 1960~90 년대미국의도시화와도시의외연적확산은도시의무질서한개발과성장을가져왔으며, 이로인해자동차매연은도시온난화에큰영향을미쳤고, 도시의무계획적인확산은동물의서식지를없애거나훼손시켰다. 이러한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 1980년대말부터스마트성장 (Smart Growth) 방식이논의되기시작하였으며, 1990년대후반부터는도시성장을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한새로운계획패러다임으로자리잡게되었다. 압축 (compact) 개발과복합용도개발 (mixed use development) 을근간으로한대중교통중심개발 (TOD) 의지속가능한토지이용패턴을구축해가는도시개발방향을원칙으로한다. 기존도시를대상으로대중교통시설과보행자, 그리고주거, 상업과소매업의혼합토지이용을계획의기본바탕으로하며, 동시에녹지등환경성과쾌적성이높은지구를보전하는정책을장려한다. 도시의무계획적확산을방지하기위한스마트성장의원칙을보면다음과같다. < 표 2-2> 스마트성장의원칙 원칙 근린지구의보전 주요내용 1 녹지공간, 농업용지, 자연경관, 환경적으로보존이필요한지역을보존한다 2 도시를더이상확산시키지않는다 3 개발지향적계획을피하고, 생태계를고려한환경계획을수립하고실천한다 4 주거지에인접한녹지지역은보존한다 5 에너지절약을위한설계를한다 14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원칙 혼합토지이용의유도 보행중심의커뮤니티구축 다양한대중교통서비스제공 공공재정비용의최소화 주요내용 1 혼합된토지이용을유도하되토지이용의혼합으로인한부의외부효과를최소화한다 2 토지이용간의부정적으로상충되는용도는피한다 3 토지이용계획시보행자와차를분리하는설계를한다 4 해당지구로부터 3~5 마일내에서직장과주거를균형있게공급한다 1 보행중심의네트워크를구축한다 2 자전거이용자를위한네트워크를짠다 1 대중교통중심설계를우선적으로한다 2 지구에알맞은다양한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한다 3 대중교통수단간연계가가능하도록설계한다 1 다양한주거유형을공급하여선택의기회와폭을넓힌다 2 저소득층과중소득층을위한양질의주택을공급한다 3 일생동안소득등의변화에따라구입, 거주할수있는양질의주택을공급한다 4 순주거밀도가 1 에이커당 6~7 가구가되도록한다 5 중정 ( 또는단지중앙 ) 에녹지가있는집합주택 (Clustering House) 을만든다 조밀한근린지구의조성 1 장소성이강하면서매력넘치는근린지구의조성 2 커뮤니티의공동체의식의강화 3 커뮤니티의각종개발계획에대한예측가능성의확보 4 누구에게나공평하고, 비용효과적인개발사업의시행 자료 : 원제무 (2010), 녹색으로읽는도시계획, p.30 뉴어바니즘 (New Urbanism) 뉴어바니즘은도시의무분별한확산에의한도시문제 ( 생태계파괴, 공동체의식약화, 보행환경악화, 인종과소득계층별격리현상등 ) 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 1980 년대미국과캐나다에서시작되었다. 뉴어바니즘은주로거주성이높은지역사회를조성하고, 교통체계와토지이용그리고환경을연계통합하며, 주민참여에의한도시계획을추구한다. 추구하는목표는 교외화현상이시작되기이전의인간적인척도를지닌근린주구가중심인도시로회귀하자 는것이다. < 표 2-3> 뉴어바니즘의주요원리 원리효율적이며친환경적인보행도로조성 주요내용 - 일상생활시설은집 / 직장에서도보권내에위치 - 보행친화적가로설계및보행전용도로의건설 제 2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관련이론적고찰 15
원리 차도및보행공간의연결성확보 복합적이고다양한토지이용 다양한기능및형태의주거단지조성 건축물및도시설계의질적향상 지역공동체를위한거점공간의마련 효율을고려한토지이용밀도의조정 생태계를토대로한지속가능성의고려 주요내용 - 교통분산과보행의편의성을제고할수있도록격자형네트워크형성 - 소로와중로, 간선도로등도로별위계구축 - 보행활동을즐겁게할양질의보행네트워크와공공공간확보 - 단일필지내상점, 사무실, 아파트, 단독주택등다양한시설배치 - 다양한연령, 소득, 문화, 인종으로구성된사회적다양성 - 다양한유형, 규모, 가격으로이루어진주택의근접배치 - 아름다움, 경관, 편리함, 장소감에대한강조 - 커뮤니티내공용도및부지에대한우선적고려 - 휴먼스케일의건축과아름다운주변환경 - 근린중심지와주변과의차별화 - 중심부에공공공간을배치 - 오픈스페이스를예술작품으로설계함으로써공공영역의질적강화 - 중심부고밀도개발및주변부의저밀도개발 - 보행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건물과주택, 상점, 서비스시설의근접배치 - 도시와마을, 근린을상호연결하는양질의대중교통네트워크구축 - 개발과운영에따른환경파급효과의최소화 - 생태학과자연시스템의가치를존중하는환경친화적기술의사용 - 에너지효율의강화 - 지역생산물의사용 - 보행의촉진및자동차교통의억제 삶의질적향상도모 - 뉴어바니즘의주요원리를수용한삶의질제고자료 : 원제무 (2010), 녹색으로읽는도시계획, p.30 어반빌리지 (Urban Village) 미국의뉴어바니즘과유사한 어반빌리지 는영국에그기원을두고있는데, 도시내특정지역을영국의전통적인마을 (village) 이가지고있던특성을살리는공간으로개발하겠다는개념이다. 사람들이서로사회적교류가가능한하나의커뮤니티를형성할수있는규모로계획하되일상생활에필요한시설을유치할수있는정주공간을형성하고도시안에 마을 을만들고자하는데계획의목표를두고있다. 어반빌리지 란사람들이서로사회적교류가가능한하나의커뮤니티를형성할수있을규모로작되일상생활에필요한시설을유치할정도의규모를확보할수 16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있는규모의정주공간 (settlement) 을의미한다. 공간규모는사람의일반적인보행속도를기준으로 10분거리에도달할수있는거리로한정하며, 어반빌리지 에서지향하는공간구조는고밀로개발된중심부에광장과중요시설물들을배치하고, 외부로갈수록점차밀도가낮아져외곽경계지역이녹지공간에의해둘러싸이는형태이다. 어반빌리지계획의기본원리는주택과같은개별주거공간보다공적공간의확보에우선순위를부여한다. 즉, 상점이나서비스시설과같은공적공간을커뮤니티의중심에위치토록하고, 다양한주거유형과주택점유형태를혼합토록하는것이다. 어반빌리지는계획수립과정에서녹지공간과휴식공간이커뮤니티의필수시설로확보되도록하며, 인접한커뮤니티와연결토록하고야생동물의이동을위한통로를확보하도록하고있다. 커뮤니티의중요한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도록커뮤니티의인구규모는 3천-5천명규모로하고, 면적은평균 40ha 를기준으로설정하는것이특징이다. < 표 2-4> 어반빌리지의특성 구분 기본특성 내용 ㆍ복합용도개발ㆍ직주균형 (job-housing balance) 을위해 1 주민 1 직장실현ㆍ평균적인구역면적은 40ha(600m 600m) ㆍ한쪽끝에서다른쪽까지도보로 10 분이내도달가능한거리ㆍ인구규모 3-5 천명 - 필요한활동과시설을유치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인구규모 - 사람들이상호인지하고근린의식을느낄수있는규모ㆍ보행친화적인환경조성ㆍ승용차이용을억제 건축물배치 ㆍ다양한유형과규모의건축물배치ㆍ마을 (village) 의중심부에주상복합건축의고밀도배치ㆍ학생, 은퇴자, 재택근무자주택, 아파트등다양한유형의주택배치 생활편익시설 ㆍ일상쇼핑시설, 일부레크리에이션및문화시설, 기초의료시설, 직장, 초등학교, 녹지공간 자료 : 원제무 (2010), 녹색으로읽는도시계획, p.30 제 2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관련이론적고찰 17
압축도시 (Compact City) 압축도시와관련된기초개념은 1970년대단찌그와사티라는 MIT 에서산업공학을전공한학자들이제시한가상도시에서출발하였다. 기본원리는직경 2.66 km의 8층건물에인구 25만명을수용하게되면이동거리도짧아지고에너지소비도최소화할수있다는가정에서출발한개념이다. 압축도시는기존의도심이나역세권과같은특정지역을주거, 상업, 업무기능등이복합된시설물로고밀개발하여주민들의사회 경제적활동을집중시켜활성화되도록하는도시개발방식을의미하는데, 결과적으로도시전체의밀도는변화되지않으므로개발압력이높은외곽지역은녹지공간이풍부한친환경적인저밀도로유지될수있다는것이다. 초기압축도시는중심지, 역세권중심의고밀개발측면만고려하다삶의질의향상과커뮤니티위주의개발필요성이부각되자최근에는자족성, 토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약, 환경보전등의가치들을포함하는개념으로전환되고있는추세다. < 표 2-5> 압축도시의기본적특징및공간형태 커뮤니티의특성ㆍ높은밀도 - 높은인구밀도, 주거밀도, 취업인구밀도 - 높은수준의건축디자인 - 높은수준의공공디자인ㆍ다양한사회계층혼합 - 다양한계층의혼합 (Social-Mix) ( 연령, 사회계층, 성별, 가족형태 ) - 생활방식의다양성 - 커뮤니티거주주민간의상호교류ㆍ보행중심 - 보행중심생활권 - 극히제한적인자동차이용ㆍ대중교통중심 - 역세권중심생활권형성 - 경전철 (LRT) 등으로접근성제공 - 도시철도 버스등의터미널, 정거장 - 직주근접실현가능, 생활권중심의생활양식자료 : 원제무 (2010), 녹색으로읽는도시계획, p.36 공간형태 ㆍ복합용도 - 복합적토지이용 - 복합적용도와건물이용 ㆍ다양성있는건물및공간 - 주거, 상업, 업무들이혼재하므로다양한건물형태및디자인공존 - 공공스페이스활용및디자인중시 ㆍ장소성있는지역공간 - 지역의역사문화등장소성강조 - 역사적인장소, 건물, 문화의보전중시 ㆍ공간적경계 - 기존도시와가급적분리 - 지형, 녹지, 하천으로구분 - 도시인프라 ( 철도, 간선도로등 ) 로분리 18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3) 1990 년대 생태도시 생태도시 ( 生態都市, Ecopolis) 는 Ecological( 생태적 ) 과 Polis( 그리스어의도시 ) 가합성된용어로서사람과자연혹은환경이조화되어공생할수있는도시체계를구비한도시를의미한다. 환경의보전과활용을도모하면서생태계측면에서보다다양하고자립적이며, 안정적인순환구조를가지고인간과자연생태계가공존하는도시를말한다. 생태도시에서다루는환경은단순히공해 ( 公害 ) 만을다루는것이아니고, 자연환경과경관까지도다루는광범위한환경을포함한다. 이러한생태도시에서는동식물을비롯한녹지의보전과에너지와자원의절약, 환경부하의감소, 물과자원의절약, 재활용및순환등이필요하다. 생태도시는모든분야에서생태적인고려가이루어진것이아니라도시마다중점적으로고려된분야가서로다르기때문에다음과같이유형화할수있다. 유형정의주요과제주요사업및활동 생물다양성생태도시 (A) : A 자연순환성생태도시 (B) : A+B 지속가능성생태도시 (C) : A+B+C 생물다양성을증진하는생태도시 자연순환체계를확립하는생태도시 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는생태도시 < 표 2-6> 생태도시의유형분류 서식지보호, 인간과자연공존 물질대사, 물순환, 에너지순환, 교통체계개편, 환경오염저감생산소비패턴변화, 지속가능성지표, 환경의식제고, 환경정책선진화 에코브릿지, 비오톱, 스텝핑스톤 (stepping stone), 옥상녹화, 동물보호자연형하천, 투수성포장, 중수도, 재생가능에너지, 솔라시티, 도시농업, 그린빌딩, 자전거도로녹색소비운동, 지방행동 21, 환경교육, 환경거버넌스, 생태마을, 환경분쟁저감 자료 : 이창우 (2004), 생태도시란무엇인가?, 2004 년생태도시만들기캠페인 2 차워크숍발표자료 생태도시를건설하기위하여추구하는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생태적한계 내에서생존하기위한도시로서생태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 1) 을감소시키 1) 인간이지구에서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의 식 주등을제공하기위한자원의생산과폐기에드는비용을토지로환산한지수를말함. 인간이자연에남긴영향을발자국으로표현한것임 제 2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관련이론적고찰 19
고, 다른도시와커뮤니티, 지구전체에미치는영향과연관성을인정하는도시, 둘째, 녹색의도시로서자연과닮은방식으로기능하고설계된도시, 셋째, 직선적인물질순환 (metabolism) 보다는순환형의물질순환을달성하기위해노력하며, 배후지역과의관계에서긍정적인공생관계를발전시키고육성하는도시, 넷째, 지역적으로나국지적으로자급자족이되도록노력하며, 지역의식량과에너지생산, 여러가지경제활동을육성하고최대한이용하는도시, 마지막으로높은삶의질과살기좋은근린생활권및커뮤니티의창조를강조하는도시이다. 생태도시를조성하기위하여지켜야할원칙으로는 1) 다양성 : 도시의사회구조의다양성과생태계의다양성을유지, 2) 자립성 : 도시내의생태적자립성을견지하고, 생태적외부의존도를축소시키며, 식량, 물, 에너지등의자급자족능력을확보, 3) 안정성 : 생태계의안정성이유지되어야하고, 외부간섭및충격에대한흡수능력이향상되어야하며, 변화와외부자극에쉽게적응할수있는시스템확보, 4) 순환성 : 물과에너지, 물질등의생태계내의순환을활성화하고, 중수도 ( 中水道 ) 시스템을도입하며, 쓰레기를재활용하고, 태양에너지등의신재생에너지를적극적으로활용등이있다. < 표 2-7> 생태도시의유사개념 구분 녹색도시 (Green City) 자족도시 (Self-sufficient City) 외코폴리스 (Őcopolis) 개념 - 조경학적측면에서도시경관과녹지조성을강조하는미국의녹색도시는도시생활과자연이서로조화되는건강하고풍요로운도시를조성하기위하여경관조성에중점을두고있는도시임 - 도시내의환경적시각에중점을두고, 도시지역에서구성원들의환경적결정을통하여경관을잘조성한도시라할수있음 - 도시내의전체적인녹지계획, 대기또는수질등환경의질과관련된방안들에대해서는별다른관심을보이지않고, 주로건축설계차원에서논의를진행하고있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음 - 생태도시의개념에준하면서도도시의자립성을강조하는도시임 - 도시인구규모에어울리는수준의경제활동과도시기능을보유하고, 도시기반시설을확보함으로써도시계층구조상역할을원활히수행하고있는도시유형임 - 자족도시는외부로부터의자원유입및유출을현저히줄이고효율적이며자립적인에너지체계를조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인간활동의공간으로서또는개방된생태계로서의도시적특성반영부족에대한문제가제기됨 - 생태계보호와인간성회복의원리를바탕으로바람길을이용하여도시경관과자연환경을배려하는도시개념 - 독일슈투트가르트에서실제도시계획에반영된개념으로교외부터도심으로의바람흐름을유도하고, 대기오염과도시열섬효과를제거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고있음 20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구분 에코시티 (EcoCity) 에코폴리스 (Ecopolis) 어메니티도시 (Amenity City) 환경보전형도시 개념 - 일본에서사용되는개념으로환경에대한배려를우선시하여도시구조및기능을계획하고, 시민개개인의자각에기반을둔도시임 - 에코시티는인간과자연이조화를이루는쾌적한도시를말하며자원의순환적이용과녹지조성등을중요시함 - 물리적계획뿐만아니라행정지침, 지역주민참여제도등사회적측면의계획도고려 - 인간이도시에서개성있는생명체로서생존과생활을영위해나가는데없어서는안되는쾌적함을창조적으로구성할수있는자연, 역사, 문화, 안전, 심미성, 편리성을종합적으로갖추고, 인간이살아가는곳으로서의개성을실현할수있는도시를의미함 - 일본에서바람직한도시조성의모델로제시된어메니티도시는실행주체에초점을두어지방자치단체가전략을수행하는과정과대중참여에의한의사결정과정을중시함 - 일본의동경에서사용하는개념으로도시는고도의도시기능을유지하면서환경과에너지자원등의문제에대하여종합적이며계획적인대책을수립함으로써환경부하를저감시키고, 인간과자연이공생하는도시를의미함 - 환경을배려한도시시스템, 시민과기업의의식및행동, 그리고환경보전형법률과행정제도를포함하는사회시스템의병행을강조하고있음 자료 : 환경정의시민연대 (2008), 생태도시의이해, 다락방 U-City(Ubiquitous City) U-City 는언제, 어디서나컴퓨팅을구현하여사용자가네트워크나컴퓨터를의식하지않고장소에상관없이자유롭게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는정보통신환경을의미하는유비쿼터스기술이도시에접목되면서시작되었다. 첨단정보통신망을도시의기본인프라로채택하여이를기반으로유비쿼터스정보서비스를도시공간에융합하여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도시를의미한다. 도시생활의편의증대와삶의질향상, 체계적도시관리에의한안전보장과시민복지향상, 신산업창출등도시제반기능을혁신시킬수있는미래지향적신도시로정의되며,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 제2조 ) 에서는도로, 교량, 학교, 병원등도시기반시설에첨단정보통신기술을융합하여유비쿼터스기반시설을구축하여교통, 환경, 복지등각종유비쿼터스서비스를언제어디서나제공하는도시로정의하고있다. U-City 의특징은크게지능화, 네트워크, 공통 / 통합, 서비스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 구체적으로도시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는도시기능의지능화, 인터넷공간기반의유무선네트워크, 언제어디서누구나이용할수있는공통플랫폼및통합관리, 유비쿼터스기술접목을통한실용적인서비스구현등이다. 제 2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관련이론적고찰 21
4) 2000 년대 저탄소녹색도시 선진국에서는국가및도시차원에서 ' 환경 (green) 과성장 (growth)' 두마리토끼를잡는녹색성장 (Green Growth) 이라는새로운성장패러다임으로도시패러다임을전환하고있다. 이패러다임은환경과성장이상충된다는고정관념에서탈피하여 2가지가치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 에너지 환경관련기술산업에서미래유망산업과신기술발굴, 기존산업과의상호융복합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 이과정에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등기존의경제성장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 으로전환하는것을말한다. 우리나라도세계적흐름과발맞춰 2008 년 8.15 경축사에서새로운 60년의국가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을제시하였다. 우리나라녹색성장은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이고, 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신국가발전패러다임이다. 저탄소녹색도시는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의주요원인인이산화탄소의배출을획기적으로줄이고 ( 저탄소 ), 지속가능한도시기능을확충하면서자연과공생하는 ( 녹색, 생태 ) 도시를말하며, 의식주전반을바꾸는생활혁명이자문화혁명을의미한다. 에너지 환경과관련된원천기술을확보하여경제적이익을창출하고, 탄소를배출하지않는도시구조를형성하여일자리창출과소득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홈페이지 (www.greengrowth.go.kr) < 그림 2-1> 저탄소녹색도시개념도 22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저탄소녹색도시는도시의모든구조를저탄소형시스템으로개편하여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대응하면서, 일자리창출및신성장동력창출등경제성장을도모하는 환경과경제가상생 하는도시로정의된다. 5) 관련도시이론검토시사점 도시계획의패러다임과원리는이상도시와전원도시이후지속가능한개발, 생태도 시, 저탄소녹색도시로변천되어왔다. < 그림 2-2> 도시이론의시대적흐름 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관련한도시이론의내용과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인간과환경의조화, 자연환경의보전에대한논의는매우오래전부터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환경적가치는점차사회적 ( 형평성 ), 경제적 ( 경제성장 ) 가치를포괄하는개념으로확장되어왔다는것이다. 전원도시는도시와농촌의장점을살린도 농통합형의저밀도경관도시로자연환경보전과인간성회복을강조하는도시개념이며, 지속가능한도시는생태계의환경용량내에서인간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개발이가능한도시로, 경제, 사회, 환경의균형발전을도모해야한다는개념이다. 생태도시는사람과자연혹은환경이조화되어공생하는도시로써인간과자연의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을도시체계에구비해야한다는개념이다. 저탄소 제 2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관련이론적고찰 23
녹색도시는환경과성장이상충된다는개념을탈피하여기존의경제성장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 으로전환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극대화한다는개념이다. 둘째, 국가및도시차원에서의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도시내의환경적시각에중점을두고, 도시내의전체적인계획, 대기또는수질등환경과관련된다양한부문에서지켜야할원칙을제시하고있다는것이다. 생물다양성증진, 자연순환체계확립, 에너지순환, 교통체계개편, 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기위한환경교육, 환경거버넌스등다양한도시계획의방향을제시하고있다. < 표 2-8> 탄소중립친환경관련도시이론 구분개념주요계획원리 전원도시지속가능한도시생태도시저탄소녹색도시 ㆍ도시와농촌의장점을살린도 농통합형의저밀도경관도시 ㆍ생태계의환경용량내에서인간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개발이가능한도시 ㆍ사람과자연혹은환경이조화되어공생하는도시 ㆍ환경보전과기후변화에대응하면서, 환경과경제가상생 하는도시 - 자연환경보전과인간성회복 - 사회적형평성, 자족성기반의개발 - 지속가능성 : 경제, 사회, 환경의균형발전을도모 - 다양성 : 사회구조와생태계의다양성 - 자립성 : 식량, 물, 에너지등의자급자족 - 안정성 : 생태계안정성유지, 변화에적응할수있는시스템확보 - 순환성 : 생태계내의순환을활성화, 재활용신재생에너지활용 - 저탄소 : 기후변화의주요원인인이산화탄소의배출삭감 - 녹색 / 생태 : 지속가능한도시기능을확충하면서자연과공생 2. 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정의 뉴먼과켄워씨 (Newman & Kenworthy, Williams et al., 2000) 에의하면, 역사상지구에는전통적인전근대적보행도시, 산업적교통도시, 근대적자동차도시, 탈근대적지속가능한도시등네유형의도시가존재한다. 탈근대적지속가능한도시유형은 20세기도시계획헌장 ( 아테네헌장, 마추피추헌장, 메가리드헌장 ) 과그대안인 24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기초로새로운도시계획패러다임을형성하였다. 산업화에따른인구증가와자원고갈로인해환경문제가대두되면서, 지구환경문제를해결하고도시내에서도자연과더불어살수있는에코시티 (Eco-City) 개념으로나타났다. 환경문제와더불어지구온난화예방을위해 2002 년교토의정서가발효되면서, 에코시티 (Eco-City) 개념에더하여탄소배출저감및흡수를위한도시구조, 에너지계획, 생태복원및녹화, 물ㆍ자원순환등총체적인기후변화대응을위한도시계획으로서의 Carbon Neutral City가대두되었다. < 표 2-9> 4 가지역사적도시유형의특성 구분 전통적 전근대도시 산업적 대중교통도시 근대자동차도시 탈근대지속가능한도시 경제및기술 가내수공업 국지적경제 도시의한부분에집중된대규모산업 국가ㆍ지역적경제 도시전역에산재된대규모산업 국가ㆍ지역적경제 정보ㆍ서비스지향적산업 범지구적경제 사회조직 개인대개인 지역사회기반 개별접촉의상실 교외지역은지역사회지향적 개인주의적 소외현상 국지적지역사회기반 범지구적연결 주요교통수단 보행 대중교통 ( 전차, 기차등 ) 자동차 보행ㆍ자전거 ( 국지적 ) 대중교통 ( 도시간 ) 자동차 ( 보조적 ) 비행기 ( 범지구적 ) 도시형태 보행도시 ( 소규모, 조밀, 혼합적, 유기적 ) 대중교통도시 ( 중밀도교외, 조밀한혼합적도심부, 녹지회랑 ) 자동차도시 ( 고층도심부, 주밀도교외확산 ) 지속가능한도시 ( 대중교통으로연계되는국지적고밀도시형주거와주변의중저밀지역 ) 환경 자원낮음중간높음낮은중간 소비낮음중간높음낮은중간 자연지향성 전원지역에근접 ( 종속적 ) 녹지회랑을통한연계 낮은자연지향성 ( 독립적 ) 자료 : 수원시, 2010, 환경수도 ( 저탄소녹색도시 ) 기본계획수립연구 자연에근접 제 2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관련이론적고찰 25
< 표 2-10> 지속가능발전 (ESSD) 에기초한도시의흐름 구분 70~80 년대초 80 후반 ~90 년대 2000 년대 에코시티 (Eco-City) 탄소중립도시 (Carbon Neutral City) 목적자연보전생물다양성자원순환기후안정 주요관심사 자연자원보전 공원녹지 ( 여가 ) 생태네트워크 비오톱복원창출 지역문화다양성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생태주거단지 자연재난예방 생기후계획 친환경산업구조 관련학문생물생태학경관생태학자원생태학기후생태학 유사개념 녹색도시, 환경도시, 환경공생도시, 환경친화적도시, 지속가능한도시, 에코시티, 에코폴리스 무배출도시 (Zero Emission City), 저탄소도시 (Low Carbon City) 자료 : 환경부ㆍ강원도 (2009), 저탄소녹색도시모델개발및기본구상연구 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관련된이론적고찰을통해탄소중립친환경도시가담아내야할핵심내용을중심으로개념을정립하고자하였다. 탄소중립친환경도시가담아야할핵심내용을살펴보면, 하나는자연환경보전노력을통한환경적지속가능성을담아내야한다. 인간을둘러싸고있는자연의다양한조건이나상황들을최대한보전해야하며, 최근글로벌이슈로떠오르고있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지구온난화에대한대비를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자연환경보전에대한내용이최우선으로다루어져야할핵심적내용이다. 다른하나는환경보전에만국한된것이아닌, 환경과함께살아가는사람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지속가능성을담아내야한다. 탄소중립친환경도시는환경과함께더불어살아가는사람들의전반적인삶의질이향상될수있어야하며, 환경보전과삶의질향상이현세대를넘어향후세대에게까지진행될수있는지속가능성을가질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26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 그림 2-3> 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핵심요소 이러한핵심요소를담아내는것이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목표이며, 탄소중립친환경도시는국가를대표하는상징성을가지는개념으로서그역할을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 정리하면, 탄소중립친환경도시 란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환경의보전, 기후변화로부터안전한삶의유지를통한지속가능성을창출하는도시를말하며, 두개의핵심요소를동등하게담아내는, 즉환경보전과적정개발과의균형을유지, 효과적으로배분하는역할을수행하는도시로정의할수있다. 제 2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관련이론적고찰 27
chapter 3 국내외사례검토
C H A P T E R 0 3 국내외사례검토 본장에서는국내외에현재까지적용되고추진되어온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관련된사례들을검토함으로써시사점을도출하고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계획요소를도출하고자한다. 이를위해국내에서는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유사한개념인저탄소녹색도시를추진하고있는강릉과부천의사례를검토하였으며, 해외에서는영국과일본의선진사례들을검토하여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에적용할수있는사항들을알아보았다. 1. 국내사례검토 1) 강릉시저탄소녹색시범도시사업 강릉시가추진하고있는저탄소녹색시범도시사업의미래상은 자연과인간이더불어사는삶이있는도시 로설정하고있으며, 과거로부터면면히이어지는향토문화가현재의우리들일상속에서살아숨쉬고미래지향적인가치관이어우러지는공간을조성하고자한사업이다. 또한삶의질이높아지는미래도시는지역민의자긍심을고취할수있을뿐만아니라저탄소녹색성장의모델로 21 세기국제사회에서주목을받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제 3 장국내외사례검토 31
자료 : 강릉시ㆍ한국환경공단 (2010) 강릉저탄소녹색시범도시종합계획 < 그림 3-1> 강릉시저탄소녹색시범도시조감도 강릉시는 자연과인간이더불어사는삶이있는도시 라는미래상을위해 탄소제 로도시, 자연생태도시, 녹색관광문화도시 라는 3 가지개발목표를설정하 였다. 자연과더불어사는삶이있는도시 탄소발생제로화를추구하는도시 물과초록이어우러지는자연과인간이공존하는도시 향토문화와청정자연이살아숨쉬는도시 자료 : 강릉시ㆍ한국환경공단 (2010) 강릉저탄소녹색시범도시종합계획 < 그림 3-2> 강릉시저탄소녹색시범도시목표 각각의 3대목표에를실현하기위한추진전략으로토지이용, 교통, 에너지를저탄소형으로개편하고녹색기술시범사업 (TEST-BED) 화로선도적인탄소제로도시를조성하였다. 또한강릉시는청정자연환경, 생태 녹지조성으로자연생태도시를조성하고전통문화와지역환경자원을활용한독창적인녹색관광문화도시를조성하여저탄소녹색성장을견인하는글로벌명품도시를구현하고자하였다. 32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탄소제로도시 ( 선도성 ) 1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를저탄소형으로개편 2 물 자원순환시스템등녹색인프라구축 3 국내기술실증화및첨단녹색기술의 TEST-BED 화 자연생태도시 ( 지속성 ) 4 자연환경의보전 복원을통한청정환경조성 5 생활속의생태 녹지공간확대 녹색관광 문화도시 ( 독창성 ) 6 전통과문화, 지역자원을활용하여창의적으로조성 7 시민참여와녹색생활의실천 자족성 8 국내외적녹색관광도시로서의인프라구축 9 녹색기술, 관광 문화에서일자리창출 자료 : 강릉시ㆍ한국환경공단 (2010) 강릉저탄소녹색시범도시종합계획 < 그림 3-3> 강릉시저탄소녹색시범도시 3 대목표 강릉시의저탄소녹색도시통합모델은아래와같이구축하고있으며, 통합모델 실현을위한녹색도시공간구조를구상하였다. 자료 : 강릉시ㆍ한국환경공단 (2010) 강릉저탄소녹색시범도시종합계획 < 그림 3-4> 강릉시저탄소녹색도시통합모델 제 3 장국내외사례검토 33
강릉시저탄소녹색시범도시조성계획은친환경토지이용, 녹색교통, 자연생태, 에너지효율화, 물 자원순환, 녹색관광, 그린IT 및 U-City, 녹색생활실천의 8가지부문으로구분되어져있다. 이중탄소중립계획부문으로는친환경토지이용, 녹색교통, 에너지효율화, 물 자원순환의 4가지계획요소를검토하였으며, 친환경계획부문으로는자연생태계획요소를검토하였다. 1 탄소중립성 친환경토지이용의기본방향은토지이용계획수립시법 제도, 생태, 환경적측면을사전에고려한계획으로, 향후개발계획수립시사전환경성검토를사전에반영하여생태적계획접근을지속하도록하는것이다. 특히, 개발가용지중심의분산집중형공간구조를형성하여중심지위주로개발하되복합화하여교통발생량을최소화함으로써도시탄소배출량저감을달성하도록하였다. 또한자연지형을고려하고일조, 바람길수순환등을고려한자연순응형개발로인위적요인에의한에너지손실을최소화하여도시열섬현상완화와홍수피해등의기후변화에대응토록하였다. < 표 3-1> 탄소중립부문친환경토지이용계획수립방향 구분 생태마을 / 생태자연공원 녹색기술복합단지 제드빌리지 / 제드비치빌리지 지표 자연지형에순응하고바람길을고려한단지배치 기존하천선형유지, 농경지보전으로외부녹지단지내연결 단지내도로는일방통행화하여차량통행최소화 순포습지를비오톱으로조성하고, 생태마을과연계된계획수립 ( 순포습지, 인간간섭최소화 ) 녹색기술복합단지는신재생에너지복합발전공간, 친환경산업단지공간, 지원시설공간 ( 주거, 연구, 연수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치유단지 ) 로기능을구분하여첨단복합단지로계획 기능별공간계획을명확히하고주변여건을최대한고려하여배치 기존지형에순응한골격구상및양호한임상자원과수자원을적극활용하는방안을마련 양호한기존송림을최대한보전하고활용하는방안마련 골짜기형태의자연지형에순응하는제드빌리지및해안가특성을살린제드비치빌리지계획 제로하우스주거단지계획 34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도시내 광역 교통망을 고려한 내부 교통망 체계 구축시 시범도시내 도로의 신설 및 확장은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최소화하고, 기존 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도시의 공간별 여건을 고려하여 완벽한 보차분리, 차 없는 거리, 일방통행 도로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탄소저감형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바이오에너지차량 등을 상징성과 시범사업 측면에서 적극 도입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림 3-5 > 녹색교통체계 개념 강릉시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화, LED 가로등 보급, 녹색기술복합단지 내 신재 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시키도록 하였 다. 또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도입방안을 마련하며 신재생에너지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계획하였다. <그림 3-6 > 에너지효율화 예시도 제 3 장 국내외 사례 검토 35
강릉시는물순환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기존합류식하수관거를우ㆍ오수분류식하수배제방식으로계획하였으며물재이용시설및자연배수시스템을도입하였다. 특히분산형빗물관리를위한저류시설을설치하고, 단지및건축물에빗물이용시설을도입하여수순환체계를도모하였다. 자원순환부문에서는폐기물및폐금속재활용시설을설치하여 MT, BT, 하수슬러지, 축산분뇨등다양한에너지원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도록하였다. < 그림 3-7 > 물ㆍ자원순환기본방향 2 친환경성 생태환경이양호한산림지역, 동해안과경포호의단절된녹지를최대한유기적으로연결하여그린 / 블루네트워크구축하고, 하천, 석호, 습지등생태적가치가높은지역은보존또는복원하여도시열섬현상완화및홍수피해등기후변화에대비하고자하였다. 또한생물서식, 홍수저감, 수자원확보등기후변화에대응하는다기능생태공간을확충하였다. 공원녹지는보전적지를중심으로분산배치하여도시권 -생활권-근린권녹지등권역별네트워크를강화하도록하였으며, 인공시설물입체녹화 ( 옥상녹화, 벽면녹화, 테라스녹화등 ) 등주민참여에의한녹색공간을확충하도록하였다. 36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 그림 3-8 > 자연생태계획개념 강릉시저탄소녹색시범도시조성계획의탄소중립계획부문은환경토지이용, 녹색 교통, 에너지효율화, 물 자원순환등총 4 개의부문이며, 친환경계획부문은자연생태로 1 개의부문으로구분하였다. 이에각부문별계획지표를검토해본결과다음과같다. 구분계획부문주요계획전략 탄소중립성 친환경성 < 표 3-2> 강릉시저탄소시범도시부문별계획전략 친환경토지이용 녹색교통 에너지효율화 물 자원순환 자연생태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를고려한개발가용지도출 분산집중형공간계획및복합단지개발 환경친화적공간이용과시설배치 개발계획수립시환경성검토의사전반영 교통체계개선및운영 보행및자전거시스템구축 대중교통시스템구축 ( 신교통수단 ) 광역교통망을고려한내부교통망체계구축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도시인프라구축 해양자원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의테스트베드구축 LED 가로등 보안등보급 신재생에너지복합발전단지건설 수질환경개선 친환경하수처리 ( 우 오수분류식하수배제방식 ) 우수및하수의재이용 폐자원재활용시스템구축 공원녹지네트워크강화 생태자원의보존및복원 공원녹지율증진 제 3 장국내외사례검토 37
2) 에코시티 ( 부천고강뉴타운 ) 사업 부천시는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수립에따라 1친환경일자리창출, 2주민참여공원설계, 3친환경설계지침상세계획을수립하였다. 주민참여계획방식을통해전문가, 주민, NGO, 엔지니어등이협력하여에코시티기반구축, 핵심사업도출, 친환경일자리창출등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 수립된기본계획을바탕으로구체적인상세계획을수립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에코시티사업대상지의환경적특성을살펴보면, 김포공항의비행기착륙에따라건축물의고도가 7~14 층으로제한된다는점과사업지구 44% 가항공기소음피해영향권에있다는것이다. 그리고건축제한에따른재정비사업성이극히저조한상황으로경제성확보가시급하다는것이다. 사업의특성으로는다른뉴타운사업과는달리, 생태환경및친환경일자리창출이가능한녹색시범지구로계획되었으며, 도심재개발에최초로환경계획을적용했다는점이다. 환경계획으로는고강지구생태기반의초석을닦고자연공생을지향하며, 열섬예방및소음대책등으로청정환경을조성하고, 에코콘텐츠에의한도시어메니티를향상시키고자하였다. 또한열악한도시환경을개선하고지역주민과함께만들어가는에코시티를기반으로녹색경제를구현하고자하였다.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 그림 3-9> 에코시티사업개요 ( 좌 ) 및기본방향 ( 우 ) 38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에코시티사업에서는저탄소도시계획의적용을위해저탄소녹색단지에대한개념을정의하고있다. 여기서의 저탄소화 란도시에서발생하는탄소배출량을감축시킴으로써기후변화에대응하고자하는것으로도시또는사업지구별로특성에맞는탄소저감계획을수립하고이를통한효과를탄소감축량으로확인하여실제저탄소정책을실현하는것이목적이다. 결국다양한저탄소계획을통해에너지와연료소비를줄이는한편교목, 산림등을활용하여탄소를흡수해나가는것이최대목표이다.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 그림 3-10> 에코시티사업의계획프로세스 < 표 3-3> 에코시티의저탄소계획지표 구분 지표 탄소저감에너지절감옥상벽면녹화 / 공동주택외피시스템 / 중수 우수활용 탄소상쇄 탄소회피 녹지확보 신재생에너지 교통계획 존치공원내수목량 / 계획공원내수목량 / 녹도조성 / 시설녹지 / 단지내조경 / 가로수식재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사용 대중교통분담 / 단지내도로배치 녹색교통보행 / 자전거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제 3 장국내외사례검토 39
이사업은저탄소계획지표의설정및탄소감축량산출을위한지표를개발하여도시계획이나설계기술을통하여도시개발이후발생될수있는탄소를저감 흡수 회피할수있는계획기법을도입하는것이목표이다. 향후탄소감축량계산은다양한탄소환경설계를실현시킬수있는강력한수단으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사업에서는저탄소계획기법을탄소저감, 탄소상쇄, 탄소회피로유형을구분하여도입하고자하였다. 본연구에서는탄소중립성과친환경성으로재분류하였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탄소중립성 토지이용계획을통한직주근접배치는도시내산업및상업시설과주거지를근접배치함으로써자동차이용률을낮추어탄소배출량을회피하도록하는것이다. 컴팩트시티 (Compact City) 계획은고밀집적형계획을통해불필요한교통수요를줄이고지역에너지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는것이다.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 그림 3-11> 컴팩트시티계획 교통계획을통한대중교통분담률제고는대중교통분담률을높였을경우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를단축하는효과가있어탄소배출량을회피하도록하는것이다. 40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단지내도로설계를통한자동차이동거리의단축은단지내주차장과의진출입구 위치, 주요근린시설배치등의시뮬레이션을통해자동차의이동거리를단축하여 배출되는탄소량을저감시키는것이다.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 그림 3-12> 도로설계를통한자동차이동거리단축시뮬레이션 신재생에너지도입은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등다양한신재생에너지의 장단점을분석하고해당도시에적절한신재생에너지를도입함으로써원천적으로 탄소배출을회피하는것이다.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 그림 3-13> 신재생에너지의도입 제 3 장국내외사례검토 41
녹색교통확대는통근및생활이용을위한주민들의이동을보행이나자전거로 전환하는설계기술을도입하여자동차로이동하는거리를축소, 대중교통도로와 연계된보행전용녹지축조성하는것이다.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 그림 3-14> 자전거네트워크 단지내건축물배치는바람장시뮬레이션및열환경분석을통하여단지내건축물 배치를조정하여여름의열섬현상을방지하고외부온도를낮추어에너지를절감시키 는것이다.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 그림 3-15> 단지내건축물배치 공동주택의외피시스템도입은옥상 / 벽면녹화, 환기시스템, 창호시스템을도입하 여공동주택의에너지사용량을절감하여탄소배출량을줄이는것이다. 42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 그림 3-16> 공동주택의외피시스템 탄소저감을위한주민행동계획지침도입은각가정에서에너지 물소비절약, 쓰레기절감운동을실시, 지속적인에너지 물소비절약운동을통해친환경적인소비패 턴을창출, 환경공동체교육, 훈련을통해친환경도시환경조성에기여하는것이다.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 그림 3-17> 주민행동계획지표및탄소다이어트가계부예시 2 친환경성 공원계획을통해녹지면적을확대하고적절한수종선택하는것은탄소상쇄를 위하여공원은물론녹도등을조성하여녹지면적을확대하고수종별탄소상쇄지표를 활용하여적절한수종을선택하는것을말한다. 제 3 장국내외사례검토 43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 그림 3-18> 수종별탄소흡수량 민간의조경식재비율상향유도는단지내조경등민간부문에일정비율이상의조경식재를할수있도록지침을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또는건축기준을활용하여용적률등에서인센티브제공, 탄소상쇄효과가큰수종을선택하도록유도하는것이다. 생태연못및습지계획을통해탄소상쇄는습지등식재된갈대및수생식물, 식물플랑크톤의광합성으로탄소상쇄효과기대하는것이다. ( 단위 : C ton/ha)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 그림 3-19> 연평균 ha 당탄소흡수량 에코시티사업에서는사업추진에앞서주원종 1B-2,3 블록을대상으로저탄소계획기법을적용, 시뮬레이션하여그효과를예측하고자하였으며, 그결과다음과같은결과를도출하였다. 저탄소계획기법적용에따른원종 1B-2, 3블록의탄소감축량은 70 TC(259 T CO 2 )/ 년으로산출되었으며, 여기서연간탄소 70톤감축은소나무 7만 3천그루 (44ha/13 만평 ) 를식재하는효과와같다. 44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 표 3-4> 저탄소계획기법적용결과 ( 원종 1B-2,3 블록 ) 구분 원종 1B-2,3 블록도입내용 탄소감축량 (TC/year) 옥상벽면녹화 5.130 탄소저감 공동주택외피시스템 14.872 우수활용 0.447 탄소상쇄 단지내조경 0.5 녹도식재 0.234 태양광도입 39.539 탄소회피 단지내진출입구조정 9.016 녹색교통전환 0.991 총계 70.729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 그림 3-20> 저탄소계획기법적용 제 3 장국내외사례검토 45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 그림 3-21> 저탄소계획기법적용효과 46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2. 국외사례검토 1) 영국에코타운프로그램 배경 영국은국가적차원, 유럽연합 (EU) 차원및국제적차원에서의필요성에근거하여탄소제고정책을추구하였다. 영국정부는 2008년제정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에의거하여 2050년까지 1990년온실가스대비 80% 를감축해야하는의무국으로 2005년교토의정서가발효됨에따라제1차의무감축국에포함되었다. 이로써영국정부는탄소배출량을설정된양만큼감축해야만되는국제적차원에서의의무가부과되었다. 영국정부는중 장기목표를담은다양한기후변화및에너지정책을추진하였는데, 첫번째조치로건물의에너지효율성을높인다거나또는저탄소주거지 (residential sector) 를조성하는등사업에초점을맞추기시작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탄소제로 (zero carbon) 라는용어가공식적으로등장하였으며, 영국의에코타운프로그램에서도도입되게되었다. 특히계획정책지침안 (The Draft of Planning Policy Statement) 에서는지역주민및커뮤니티라이프스타일에서의탄소제로, 거주지및건물에서의탄소제로및전체지역단위에서의탄소제로등 3가지중요한구성요소를탄소제로개발의접근방식으로제시하였다. 추진경위 영국에서의탄소제로도시개발의출발은런던남부왈링톤의베드제드 (BedZED) 였다. 생태주거단지의표본이자친환경건축의가장성공적인사례로손꼽히는베드제 드는 Peabody Trust, BioRegional Development Group, Bill Dunster Architects 제 3 장국내외사례검토 47
등민간에의해조성된소규모시범에코단지이다. 반면, 에코타운프로그램은영국정부차원에서직접추진하는사업으로, 2007년 7월고든브라운 (James Gordon Brown) 총리는에코빌리지와에코타운과같은친환경적인지역에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에코주택 24만가구를포함하여신규주택을건설하겠다고발표하였다. 또한영국정부는기존산업단지를재개발해이산화탄소를적게배출하는친환경에코타운 5곳을조성하고, 여기에 10만가구를입주시킨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The Green Housing Paper, 2007) 이에, Eco towns Prospectus 및 Building a Greener Future 등정부정책을설명하는정책보고서를발간하고, 에코타운계획가와개발업자를위한원칙, 정보및자문등을위한기술적작업계획서 (Technical Worksheets) 를발간하여에코타운프로그램을지원하였다. 영국정부는에코타운프로그램공모에제안서를제출한총 57개의지자체들가운데환경적인기준들을충족한다고판단되는 15 개의에코타운프로그램의후보지역에대하여 1차선정결과를발표 2) 하였다. 1단계심사결과발표와함께, 정부는 12명으로구성된패널 (The Eco towns Challenge Panel) 을구성하여에코타운제안자들이가장높은기준에충족되는최종제안서를작성할수있도록전문적인자문과지원을하였으며, 약 2년에걸쳐 15개제안서에대한지속가능성평가 (sustainability appraisals) 와재정적타당성평가 (financial viability assessments) 등영국정부의까다로운평가과정을거쳤다. 추가적으로 2009 년 7월 16일, 향후 5년간인구 3만명을수용할에코타운 4곳을발표하였는데, 화이트힐-보던 (Whitehill-Bordon in Hampshire), 세인트오스텔 (St. Austell in Cornwall), 랙히스 (Rackheath in Norfolk), 북서바이스터 (North West Bicester in Oxfordshire) 등이대상이었다. 대상지역들은다음계획단계인공공심의 (full public consultation) 과지방계획승인 (local planning approval) 의절차를거치며, 영국정부는이들 4곳의지역인프라구축을위하여 6천만파운드의에코타운펀드를지원하였다. 또한, 6곳의대상지추가를위하여각지역이제안서를작성하는데필요한재원 5백만파운드를지원할예정이다. 2) 영국정부의첫번째발표이후에코타운후보지는 15 개에서 13 개로수정됨 48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 표 3-5> 영국정부의에코타운프로그램추진경위 시기 주요내용 2006 년 9월 ㆍ고든브라운영국통리에코타운프로그램발표 2007년 3월 ㆍ주택부장관에코타운개발고려ㆍ주택부장관 TCPA 에에코타운기준개발요청 2007년 7월 ㆍ주택녹색백서 (Housing Green Paper) 발간 2007 년 9월 ㆍ고든브라운 10곳에코타운 ( 기존 5곳 ) 개발발표 2008년 4월 ㆍ영국정부, 15개후보지명단발표ㆍ Eco-towns Challenge Panel 구성 (5개후보지에대한자문기구 ) 2008년 11월 ~ 2009년 3월 ㆍ Eco-towns Road, 에코타운후보지위치지정 2008년 11월 ~ 2009년 4월 ㆍ Eco-towns PPS안및최종후보지명단자문 ( 심의 ) 기간 2009년 7월 ㆍ최종에코타운조성대상지 (4곳) 발표 20016년까지 ㆍ에코타운조성 < 그림 3-22> 에코타운조성대상지및후보지위치도 제 3 장국내외사례검토 49
신청기준및절차 에코타운프로그램은 1960년대이후처음으로영국정부가실시하는뉴타운프로그램으로지구온난화문제, 지속가능한개발, 최초주택구입자들을포함한중저소득층을위한주택의부족문제등의해결을기대하였다. 영국정부는 2016년까지 5개, 2020년까지 10개의에코타운을개발하고 3백만호의주택을건설할계획을갖고있으며, 에코타운프로그램은영국내에환경친화적이고저렴한 (affordable) 주택의공급을목표로하고있다. 에코타운이되기위하여도시가갖추어야할기본요건은다음과같다 3). 1단계는에코타운제안서에대해 3개월의심의과정을통하여후보지역을선정하고, 2단계는후보지최종선정을위한지속가능성평가 (Sustainable Appraisal) 와각후보지역에대한에코타운조성계획 (A draft Planning Policy Statement) 을수립한다. 3단계는최종후보지를선정하고조성계획 (A final Planning Policy Statement) 을결정하게되고, 4단계에서는최종에코타운사업대상지로선정된지방자치단체는조성허가를받기위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게된다. < 표 3-6> 영국에코타운선정절차 단계에코타운개발계획제안서에대한개월간의심의과정을통하여후보지역선정 단계에코타운후보지역선정을위한지속가능성평가각후보지의에코타운조성계획안도출등 단계최종후보지선정및조성계획선정 단계에코타운으로선정된지자체는조성허가를위한계획을수립 3)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DCLG), 2007(July), Eco-towns Prospectus, London, http://www.communities.gov.uk/ 를참조하여구성 50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2) 일본환경미래도시 배경 일본은 2010년 6월 18일내각회의결정을통해지속적인성장을위한장기적측면의전략으로써 신성장전략 - 건강한일본 부활시나리오 를결정하였다. 신성장전략은 2020 년까지달성해야할목표 4) 와주요정책을중심으로그방향성을명확히하고있다. 특히신성장전략은강점을살리는성장부문 ( 환경 에너지, 건강 ) 과미개척분야의개척을통한성장부문 ( 아시아, 관광 지역활성화 ), 성장을지탱하는기반부문 ( 과학 기술 정보통신, 고용 인재, 금융 ) 의 2개부문으로구성되어진다. 각부문별로 7개중점육성분야 (1환경 에너지, 2건강 ( 의료, 개호 ( 介護 )), 3아시아, 4관광 지역활성화, 5과학 기술 정보통신, 6고용 인재, 7금융 ) 를설정하였으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한 21개항목의 국가전략프로젝트 를제시한다. 성장전략중에서도높은효과가기대되는것은환경, 건강, 아시아, 관광의 4개전략분야 5) 이며, 환경미래도시구상 은그린이노베이션에의한환경 에너지대국전략의국가전략프로젝트중하나로여기에해당된다. 환경미래도시의기본방향 환경미래도시기본방향은 환경 초고령화대응등을위한인간중심의새로운가치를창조하는도시 로설정한다. 본구상은단지도시를만드는것을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 인간중심의 살고싶은도시, 활력있는도시 와생활기반의향상, 환경 사회 경제의 3개가치가창조되는미래의도시상을목표로하는것을나타낸다. 4) 목표는 2020 년도까지평균적으로명목 3%, 실질 2% 를상회하는성장. 디플레이션을종결시켜 GDP 디플레이터기준으로 1% 정도의안정적인물가인상을목표로함. 실업률은조기에 3% 대로떨어뜨림 5) 이분야에서총 500 만명의고용과 123 조엔의수요창출을목표로함 제 3 장국내외사례검토 51
2 대부문 7 대전략분야 21 개국가전략프로젝트 성장부문 기반부문 그린이노베이션 ( 환경 에너지대국 ) 라이프이노베이션 ( 건강대국 ) 아시아경제 관광 지역 과학 기술 정보통신 고용 인재 금융 < 표 3-7> 일본 신성장전략 주요내용 재생가능에너지도입확대환경미래도시구상삼림 임업재생플랜 의료실용화촉진을위한의료기관선정제도국제의료교류 ( 외국인환자유치 ) 패키지형인프라해외수출법인세율인하및아시아거점화추진글로벌인재육성및고급인력수용확대지적재산, 표준화전략과 Cool Japan 해외전개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권 (FTAAP) 구축을통한경제연계 종합특구제도 창설방일외국인 3,000 만명프로그램및휴가의분산화추진중고주택, 리모델링시장의배증공공시설의민간개방및민간자금활용사업추진 리딩대학원 구상등을통한국제경쟁력강화와인재육성정보통신기술의이용, 활용촉진연구개발투자충실 유치원, 보육원의일체화일본판직업능력평가제도 (NVQ) 도입새로운공공구축종합거래소 ( 증권 금융 상품 ) 창설 < 그림 3-23> 환경미래도시기본컨셉 52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일본은 3개가치의창조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도시 지역의특성에적합한전략적미래비전과이를실행하기위한체제를요구하였다. 이는 1도시 지역을구성하는구체적인사업의규모나질 ( 물리적 ) 2대학, 연구기관등에의해만들어지는지식의양이나질 ( 지적 ) 3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의한각종정책 ( 정책적 ) 의 3개측면으로구분되었다. 이중정책적측면은주민의자발적참여강화, 지식과창조의도시만들기를위한효과적인정책이일정기간계속해서실시되는것이담보될필요가있어, 환경미래도시구상의높은성과달성에중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3-24> 생활의기반향상을위한혁신 ( 예시 ) 추진현황 일본의내각관방부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은환경미래도시구상의가치실현과국내외보급전개할수있는성공사례창출을위해 2011년 9월환경미래도시공모를실시하였다. 총 30 개지자체가응모하였으며, 각지자체는도시 지역여건과환경미래도시구상의기본컨셉을기초로하여환경미래도시구상의가치실현을위한비전, 추진체계등을수립, 제안하였다. 접수된제안은사무국 환경미래도시평가 조사 제 3 장국내외사례검토 53
검토회 신성장전략실현회의분과회의평가를거쳐최종적으로 11개지자체가환경미래도시로선정되었고, 이때환경가치등의창조잠재력이높고, 실현가능성이높은도시 지역을환경미래도시로선정하고자하였다. 이후선정된지자체는국내외적용가능한모델을확립할수있도록내각관방부로부터관련예산 ( 총예산규모 : 10억엔 (50% 매칭 )) 지원및규제완화, 세제의그린화등의지원을받게된다. < 그림 3-25> 환경미래도시추진과정 1 컨셉과의정합성 (a. 장래비전의타당성 ) 평가항목 평가 채점방법 - 환경및초고령화대응의관점이담아졌는가? - 백캐스팅 (backcasting)*, 포아캐스팅 (forecasting)** 양면에서고려됐는가? (b. 실시주체의타당성 ) - 산 민 학 자치단체의컨소시엄 *** 을형성하고있는가, 또는형성할것인가? 2 대처내용의구체성 < 표 3-8> 사무국의선정기준 - 미래비전실현에필요한구체적인대처방침및대처내용이기재되어있는가? * 백캐스팅 : 장래가있어야할모습을그리고, 그실현을위해서필요한것을구체화하는것 ** 포아캐스팅 : 과거 현재의상황을장래에연장하고, 필요한것을구체화하는것 *** 산 민 학 자치단체의컨소시엄 : 산 민 학 자치단체가제휴하고, 일체가되어서대처를추진할수있는체제 54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 표 3-9> 환경미래도시평가 조사검토회의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 채점방법 1 미래비전 (a. 매력도 ) 시민이 살고싶은도시, 활력있는도시 라고느낄수있는가? A~E (b. 필연성 ) 지역의자연적, 사회적조건등을근거로한것이라고인정받을것인가? A~E (c. 적절한과제 목표설정과가치창조성 ) 컨셉의실현을향한환경, 초고령화대응등에관한과제 목표가적절하게설정되어, 그과제의해결과목표달성과정에서환경, 사회적, 경제적가치가종합적으로계속해서창조될것인가? A~E 2 대처내용 (a. 포괄성 전략성 ) 미래비전실현에기여하는포괄적, 전략적인대처가되고있는가? (b. 사업성 숙련도 ) 자립적 자율적인모델구축전망이있는가? 또그숙련도는높은가? (c. 진심도 ) 스스로가책임을가지고대응할의사는있는가? A~E A~E A~E 3 체제 (a. 실효성 숙도 ) 실효성있는대처를계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주체가있는가, 또는그런전망이높은가? A~E (b. 프로젝트매니지먼트가착실한실시 ) 환경미래도시전체의경영적인매니지먼트와각프로젝트의관리적인매니지먼트를모두실시할수있을것인가? A~E (c. 도시간제휴 네트워크의유효활용 ) 국내외도시간제휴 네트워크를효율적으로활용하고, 대처의고도화, 창출한성공사례의보급전개가속화가실현될것인가? A~E 1 3 종합평가 총득점 지속가능한경제사회실현에의기여 국가전체의지속가능한경제사회실현에상당정도기여하는것이예상되는가? 정성평가 제 3 장국내외사례검토 55
no. 제안자비전선정이유 1 8 11 13 25 2 3 4 5 6 7 홋카이도시모카와 지바현가시와시, 동경대, 치바대, 미쓰이부동산등 가나가와현요코하마시 도야마현도야마시 후쿠오카현기타큐슈 이와테현오후나토시, 리쿠젠타카타시스미타초일반 ( 사 ) 동일본미래도시연구회 이와테현가마이시 미야기현이와누마시 미야기현히가시마쯔시마시 후쿠시마현남소마 후쿠시마현신치초 < 표 3-10> 환경미래도시선정결과 사람이빛나는삼림미래도시 가시와노하캠퍼스, 민관학제휴에의한자율도시경영 OPEN YOKOHAMA, 사람 물건이연결되고, 움직이고, 시대에앞장설가치를만들어내는 항구 compact city 전략에의한도야마 ( 富山 ) 형도시경영의구축, 소셜캐피탈넘치는지속가능한부가가치창조도시를목표 기타큐슈시환경미래도시 광역환경미래도시 가마이시시환경미래도시구상 사랑과희망의부흥 동일본대지진재해로부터의부흥, 그날을잊지않고모두미래에도마쓰 ( 東松 ) 도일신차세대에연결하는순환형도시남소마 역시새로운땅이좋네요, 환경과생활의미래 ( 희망 ) 가보이는도시 - 지역자원인삼림을효율적으로활용한선진성이있는제안임 - 삼림자원을풍부하게소유하는소규모자치단체의모델이될수있음 - 민관학의제휴, 시민의적극적인참여를내건독자성있는제안임 - 연구나창업의후원으로, 새로운성공사례의창출및이를통한사회경제시스템혁신가능성을향상시킬것으로기대 - 대도시가안는중요과제가정확하게파악되었으며, 지역의특징이최대한에살려진좋은제안임 - 시의열의, 기업이나시민단체와의제휴, 주민참가의구조만들기등대처의추진에원동력이있어, 목표로하는미래상의달성가능성이높은것으로생각됨 - LRT 등의대중교통을중심으로 compact city 를목표로하는전략적인제안이며, 지방도시가안는과제의해결모델이될수있음 - 환경분야중심의실적을기초로한명확한장래비전을가진종합적 포괄적인제안임 - 시의강한리더십아래, 산학관이제휴한대처나시민참여를유도하는것으로사회경제시스템혁신을실현하고, 모델로서국내외전개가기대됨 - 광역제휴에의한부흥이라고하는획기적인제안임 - 2 시 1 정이제휴 협력해서과제를해결하고, 마을조성을진행하는것으로, 새로운가치창조에연결될가능성이높음 - 지금까지의노하우 (know-how) 를바탕으로추진, 장기목표를달성할수있는전략적인제안임 - 여러가지대처를통해자립적 자율적인모델의구축이예상되며, 주변자치단체에도적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 - 피해지역의부흥모델의다양성을가지는것으로생각됨 - 주민참가프로세스, 덴마크와의밀접한협력관계등, 앞으로의대처의추진에중요한요소를보유하고있는제안임 - 향후마을만들기모델이될것으로기대 - 피해지역의부흥모델의다양성을가지는것으로생각됨 - 지진피해이전부터진행해온대처에대해, 더욱전진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어, 숙련도나실현가능성이높은내용을포함하는제안임 - 주변지역을견인하는사례가될것으로판단됨 주 : 10월 28일공표자료 환경미래도시의전제안목록 (http://futurecity. rro. go. jp/teian_ichiran 2.pdf) 의 No. 임. 56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3. 시사점 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유사한개념으로저탄소녹색도시를추진하고있는국내사례는신도시개발과유사한유형의계획으로계획초기단계에서다양한기법을도입하고있었다. 강릉저탄소녹색시범도시의경우, 지역의전통문화와환경자원을적극활용하고, 여기에녹색계획요소를도입하고자하였으며,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의경우, 다양한탄소환경설계 ( 저감, 상쇄, 회피 ) 기법을도입하여생태ㆍ문화가치가구현된저탄소녹색도시를조성하고자하였다. 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조성측면에서저탄소녹색도시의계획요소및기법의도입은기후변화대응에의동일한기대효과가기대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관련하여영국에서는 에코타운프로그램, 일본에서는 환경미래도시 를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있었다. 영국에서는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의모범적인예가될수있도록공모를통해에코타운을선정, 적극적인정부의지원을추진하고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인간중심의 살고싶은도시, 활력있는도시 와생활기반의향상, 환경 사회 경제의가치가창조되는미래의도시상실현을위해공모를통해환경미래도시를선정, 관련예산및규제완화, 세제혜택등의지원을추진하고있었다. 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조성을위해서는중앙정부차원의탄소중립친환경목표의제시등의가이드라인마련이중요하며, 시범사업추진을위해서는선정과정및평가등의명확한기준마련이요구된다. 이와더불어지자체참여를유인하는정부의지원및인센티브방안등이마련되어야한다. 제 3 장국내외사례검토 57
chapter 4 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도출
C H A P T E R 0 4 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도출 본장에서는탄소중립친환경도시가추구해야하는목표와기본방향을설정하고, 도시에의적용을위해필요한계획요소를도출하고자국내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유사사례의계획지표현황조사및분석을통해부문별계획요소를제시하고자하였다. 1. 탄소중립친환경도시기본방향 1) 탄소중립친환경도시목표 탄소중립친환경도시는목표와지향점을어디에두느냐에따라개념과유형을다르게해석할수있다. 그러나탄소중립친환경도시에대한개념정의와사용용어에차이가있다고해도탄소중립과도시경쟁력강화라는측면에서는공통점을찾아볼수있다. 국내외적으로탄소중립친환경도시가전지구적인환경문제와경제문제를동시에해결하기위한수단의하나로접근되고있으므로환경과경제의상생적발전을도모해야한다. 탄소중립친환경도시는도시의물리적인환경개선과환경복원에서발전하여기존의다양한탄소중립기술을구현하고이를통해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능동적인개념으로접근해야한다. 도시기후안정과탄소중립차원에서탄소중립친환경도시를조성하기위해서는계획측면에서적용가능한요소들을도출하고 제 4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도출 61
이를실행하기위한수단으로서계획기법을발굴할필요가있다. 이처럼탄소중립 친환경도시는도시구조및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녹지, 자원순환등의탄소중립을 위한요소발굴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 그림 4-1> 탄소중립친환경도시목표및방향 2) 기본방향 인구증가에따라에너지ㆍ자원위기가가속화되고있고, 기후변화로인해환경ㆍ경제ㆍ사회문제등이급증하면서환경위기와자원위기를동시에직면하고있다. 이로인해미래국가성장동력의하나로환경산업이핵심으로대두되고있는데, 국내외적으로당면해있는환경과경제위기를극복하고국가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탄소중립자체가새로운경제성장을이끌전략분야로인식되어야한다.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을위해서는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청정에너지사용및보급을확대하고탄소흡수원확충등을통해온실가스를적정수준이하로줄이려는접근방식이요구된다. 기존의환경문제를대응하기위해취했던자연환경보존과환경파괴의억제라는접근방식에서에너지절약을통한탄소배출억제와탄소흡수기능도입이라는적극적인 탄소중립친환경도시 로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 이러한점에서탄소중립친환경도시는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계획요소를반영할필요가있다. 62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탄소를저감시키고지속가능한도시환경을창출하기위해고려해야할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기본방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도시공간구조에서는개발축및녹지축의설정, 그리고생활권설정과인구배분을고려하여공간구조설정에따른탄소배출저감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둘째, 토지이용계획에서는토지의수요예측과용도배분이이루어지는것으로토지이용현황분석시바람길, 쾌적기후지역, 신재생에너지도입이가능한지역등을고려한계획을수립토록해야한다. 셋째, 온실가스흡수원역할을하는산림ㆍ녹지를최대한보전및확충하도록해야한다. 넷째, 가급적환경부산물발생을줄이고부산물을재활용하는등환경및폐기물관리도중요하게고려될필요가있다. 그리고다섯째, 신선한공기흐름이유도될수있도록도시내바람길을확보하고열섬현상을완화할수있는바람길계획을수립해야한다. 2.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을위한계획요소도출 1) 계획요소도출방향 환경의질에미치는도시의공간패턴영향에대해서는다양한분야에서오랫동안논의가이루어져왔다. 현재국내에서는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유사한저탄소도시조성을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 탄소중립친환경도시를위해서는탄소저감을위한물리환경적접근뿐만아니라탄소를줄이기위한생활패턴의변화등의간접적인노력도요구되어진다. 탄소중립친환경도시를위해서는기존도시에적용되어진일반적계획기법에서벗어나새로운차원의도시계획기법이필요하다.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을위해서는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및대체에너지사용확대, 승용차사용억제및대중교통수단전환, 건물녹화및난방효율성증대, 산림및공원ㆍ녹지, 수공간등의흡수원증대등다양한영역에서의탄소저감대응전략을마련해나갈필요가있다. 제 4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도출 63
계획을통해효율적으로탄소를저감시키기위해서는부문별로다양한지표와계획요소를반영시키기보다는실현가능한핵심계획요소위주로적용시키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환경문제와경제위기를해소하기위한대안의하나로탄소중립과친환경도시가부각되고있는점을감안해볼때실현성있는계획요소를발굴하여적용할필요가있다. 2) 계획요소현황및사례분석 계획요소의현황및사례의분석을위해국내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유사사례인강릉저탄소녹색도시, 부천에코시티, 생생도시, 그린시티등의평가지표를검토해보았다. 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관련된선행연구와유사사례들을분석한결과계획적요소와정책적요소들을포함하여실천요소들을제안하고있다는것을볼수있었다. 강릉저탄소녹색도시는총 9개부문 24개지표를, 부천에코시티는 5개부문 13개지표를평가하여선정하였다. < 표 4-1> 부천에코시티평가지표사례 부문 평가지표 탄소저감 에너지절감 공동주택외피시스템 LED 조명 미기후조절 중수 우수활용 탄소흡수 녹지확보 존치공원내수목량 계획공원내수목량 녹도조성 시설녹지 단지내조경 가로수식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사용 탄소회피 교통계획 단지내도로배치 녹색교통 보행및자전거 자료 : 환경부 (2008) 부천시에코시티시범사업기본계획 64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평가지표 Ⅰ 평가지표 Ⅱ 부문 1. 기후변화대응기여도 2. 선도성및모델성 3. 실현가능성 4. 지역적정성 5. 지속성 1. 시군추진의지및역량 < 표 4-2> 강릉저탄소녹색도시평가지표사례 평가지표 온실가스감축을위한계획 ( 탄소저감, 탄소흡수 ) 기후변화대응노력 신 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녹색교통시스템 Green-IT와관련된핵심체계의도입 재생가능한자원순환시스템구축 ( 폐자원, 수자원 ) 도시경관및디자인 전국적파급효과 사업계획의부문별 단계별추진방안의적절성 예산확보및예산집행계획의적절성 후보지확보및사업실행의용이성 기존도시인프라및생활편익시설활용가능성 강원도내및강원도외지역과의접근성 지역특성을반영한사업계획수립여부 주변지역과의연계발전기여정도 경쟁력있는미래산업기반구축가능성 저탄소녹색도시의지속적추진가능성 사업수행조직 전담인력운영계획 지역사회인적자원활용가능성및외부지원체계형성계획등 2. 정부추진방향과의적합성 대상지역의인구규모적정성 (2만명이내 ) 관광접목및지역자원의가치창출가능성 3. 사업의조기착수가능성 10 년착공사업의구체성및실행가능성 평가자료제출기준준수여부 4. 기타제출서류등 서류작성의준비도및체계성자료 : 환경부ㆍ강원도 (2009) 저탄소녹색도시모델개발및기본구상연구 생생도시는녹색에너지, 녹색교통, 물순환, 녹색시민운동, 생태축, 녹색산업, 자원재활용의 7개분야를고려하여생생도시를평가및선정하였다. 평가지표로는종합부문 7개부문 33개평가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 사업부문은사업내용, 사업추진기반, 사업추진호응도, 사업효과등 4개분야로구성되어있다. 또한그린시티는 5개부문 45개지표를평가하여선정하였다. 제 4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도출 65
에너지 녹색교통 물순환 자원재활용 녹색산업 생태축 녹색시민운동 부문 CO 2 배출저감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친환경교통조성 대중교통활성화 수자원재활용 수생태계개선 폐기물배출저감 폐기물자원순환 녹색산업창출노력 기존산업녹색화 탄소흡수기능향상 생태네트워크구축 민관협력증진 시민역량증진 < 표 4-3> 생생도시평가지표사례 평가지표 신 재생에너지보급실적 신 재생에너지개발투자실적 지자체차원의온실가스종합대책수립 에너지사용저감실적 공공기관에너지저감실적 보행환경개선실적 자전거도로개선실적 그린카도입실적 녹색교통관련계획 대중교통개선실적 대중교통수송분담율제고 우수및중수재활용실적 우수유출저감계획수립 투수성포장투자실적 생태하천복원실적 친수공간개선실적 생활폐기물배출량저감실적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량저감실적 폐기물관리계획수립 폐기물자원화프로그램수립 공공기관재활용센터운영실적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 녹색산업육성계획의적정성 녹색일자리창출계획의적정성 지자체친환경상품구매실적 산업체탄소저감사업추진실적 도시림탄소고정량 1인당생활권공원녹지면적 공원녹지조성투자실적 비오톱조성면적 생태네트워크계획 생태복원투자실적 민간단체지원실적 녹색민관협의체운영성과 시민단체녹색프로그램추진실적 녹색프로그램주민참여실적 66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 표 4-4> 그린시티평가지표사례 부문 평가항목및지표평가항목지표 도시녹지조성실적 도시공원면적녹지면적 경관개선사업투자실적 경관개선실적경관지구지정실적자연공통경관관련조례제정생태자연환경보전목적용도지역지정실적자연환경보전을목적으로하는각종용도지역의면적관리생태복원공간및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조성생물서식을위한생태복원공간및자연환경보전 이용시 실적 설조성실적 선택 도시녹화실적 ( 시, 자치구 ) 담장허물기와옥상 벽면녹화실적생태우수마을지정실적 ( 군 ) 생태우수마을신청및지정실적 대기질 대기오염도 : SO2, NO2, PM10,O3 오염도오염도개선실적 공통 에너지관리대책 집단에너지보급실적신 재생가능에너지보급실적 대기 교통수요관리시책 교통수요관리활성화정도 관리 도로먼지저감기반확충실적 도로청소차량확보및가동실적 선택 천연가스버스보급률및충전소확보율천연가스버스보급률천연가스충전소확보율자전거도로및관련시설건설실적 1,000인당자전거도로건설실적 1,000인당자전거주차장확보실적 하천수질 수질오염도수질오염개선정 상수원관리및물관리시책 규제지역물관리시책 물관리 공통 자연형하천조성실적 자연형하천조성실적 상 하수도분야관리실적 상수도부문하수도부문 물수요관리시책추진실적 수도요금현실화율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율 생활폐기물발생량및증감률 1인당 1일생활폐기물발생량비율생활폐기물발생량증감률 생활폐기물재활용률재활용실적 ( 생활폐기물및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재활용률공통폐기물청소예산재정자립도신고포상금제도관리주민부담률 재사용종량제봉투판매실적 ( 시자치구 )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시행여부 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여부 선택 농촌지역마을단위종량제실적 ( 군 ) 주민 1인당재사용종량제봉투판매실적농촌지역마을단위종량제실적 ( 군 ) 지자체별마을단위종량제추진율 환경관리체계 환경관련중장기및분야별계획수립현황 환경분야예산및공무원현황 환경분야공무원및예산현황 인구당지원예산현황정책기반공통지방의제21 추진현황추진기구운영현황위원회구성 운영현황환경정책에민간부문참여현황민간부문의견수렴현황 친환경산업지원현황 친환경산업지원현황 자료 : 환경부 (2004) 제1회환경관리우수자치단체 ( 그린시티 ) 우수시책사례집 제 4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도출 67
국내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유사한사례에서의평가지표검토결과를종합해보면,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녹지, 자원순환, 건축, 커뮤니티등으로구분가능하며, 탄소중립친환경도시관련대표연구 3가지를비교검토하여 7개부문으로구분이가능하다. 부문강릉저탄소녹색도시부천에코시티기타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녹지 자원순환 용도계획 공간구조 시설물배치 바람통로 비오톱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너지 열병합발전 풍력 바이오매스 보행활성화시스템 자전거활성화시스템 대중교통활성화시스템 단지녹화 공원녹지조성 입체녹화 그린네트워크 중 우수활용 폐기물재활용 수자원 수순환 수공간 자연체험공간 도시경관과자연경관조화 생태문화공간 재생에너지도입 미기후관리 공동주택외피시스템 조명 녹색교통 단지내교통 소음 / 진동 교통정온화 생태녹화 생태망구성 단지녹화 공원, 녹지조성 생활폐기물재활용 우수 중수 자연수 생태면적률 건축 패시브솔라시스템 생태면적률 커뮤니티 주민행동 유비쿼터스 < 표 4-5> 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종합 바람길조성 복합적토지이용 자연형하천도입 실개울조성 수생비오톱도입 태양열이용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시스템 풍력에너지발전시스템 소수력발전시스템 지열에너지활용 바이오매스에너지활용 폐기물재활용에너지생산시스템 에너지저감건축설비 대중교통연계시스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친환경교통수단도입 직주근접 대중교통결절점의고밀화 그린네트워크구축 탄소흡수공원녹지조성 생태공간조성 입체녹화 투수성포장재도입 폐기물재활용 우수재활용시설설치 우수활용및수자원이용 중수재활용시스템도입 생태면적률증대 환경친화적건축재료사용 건물녹화 68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3) 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도출 국내외사례분석, 연구자문회의및전문가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과정등을거치면서국내에적용가능한녹색도시계획요소들을도출하였다. 1차적으로기존의탄소중립친화경도시와유사한저탄소녹색도시및관련사례를검토하였다. 그결과를바탕으로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중요계획요소에대한토의를거쳐요소를도출하고, 마지막으로실현가능성과상대적으로효과가높은계획요소를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는탄소중립친환경도시실현에필수적인핵심계획요소로토지이용및공간구조, 그린에너지, 주택, 물ㆍ자원순환, 녹색교통, 공원녹지, 생태공간등 7개부문 32개요건을주요계획요소로도출할수있었다. < 그림 4-2> 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도출과정 제 4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도출 69
각부문별로는토지이용및공간구조부문은에너지사용을줄일수있도록계획요소를설정하였고, 에너지부문은신ㆍ재생에너지를활용하도록주요계획요소를도출하였다. 교통부문은개인교통이용량줄여수송부문에서탄소배출을줄일수있는계획요소들을선발하였다. 주택은신ㆍ재생에너지와의연계, 친환경적건축재료사용등을핵심요소로도출하였다. 물ㆍ자원순환은자원을생산할때발생하는탄소를저감시키고, 폐기물등의재활용을통해탄소를저감시키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도시내탄소를흡수하고, 열섬현상을완화시킬수있도록고려하였다. < 표 4-6> 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 구분계획부문주요계획요소 토지이용및공간구조 복합적토지이용직주근접 대중교통결절점의고밀화바람길조성 태양광발전시스템 지열에너지활용 그린에너지 태양열시스템풍력에너지발전시스템 바이오매스에너지활용폐기물재활용에너지생산시스템 소수력발전시스템 탄소중립성 교통 대중교통연계시스템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친환경교통수단도입 태양열이용 건물녹화 주택 에너지저감건축설비 우수활용및수자원이용 환경친화적건축재료사용 물 자원순환 우수재활용시설설치중수재활용시스템도입 투수성포장재도입폐기물재활용 친환경성 공원녹지 생태공간 그린네트워크구축탄소흡수공원녹지조성자연형하천도입실개울조성 생태공간조성입체녹화생태면적율증대수생비오톱도입 70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3. 부문별계획요소 1) 탄소중립부문 토지이용및공간구조 복합적토지이용에서의토지이용계획은지역자원과환경용량에대한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도시의물질순환과탄소중립도시환경조성을반영해야하는데, 이때인구ㆍ교통ㆍ에너지ㆍ공공시설계획등과연계시켜토지이용을고려한다. 대중교통중심의개발을할때에는개인교통발생을가급적억제시키고대중교통지향형개발 (TOD) 을통해에너지사용과탄소배출량을줄이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바람통로를조성할때에는도시내기후를완화시키고도시민들에게다양한자연접촉기회를부여할수있도록도시의기후조건이나지형적특성을고려하여바람, 물등자연순환요소를도시로유입시켜도시를자립적, 안정적, 순환적인구조로구축해야한다. 에너지 태양광발전을도입하기위해서는태양에너지를활용하기에최대한적합한향배치와건축물형태를고려해야하며, 태양광발전을공공건물이나시설에설치하여가로등이나공용화장실등의공공시설물에서쓰이는전기를공급하는것또한고려해야한다. 태양열시스템을활용하여태양열온수기, 온수급탕시스템, 태양열난방및온수급탕등에적용할수있으며, 도시및단지설계시풍력발전시스템을도입할경우고층건물과일체화된풍력터빈과소형풍력시스템도입을검토해야한다. 공공청사및학교등의공공시설은지열냉난방시스템도입을고려하고, 도시내에서바이오매스를활용할경우에는하수를이용한가스생산과목재, 농산물폐기물을 제 4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도출 71
이용한열병합발전에활용하며, 쓰레기소각로및산업체열병합발전과연계방안을 고려한다. 교통 대중교통의활성화를위해도심중심부및상업지구에는일반차량의진입을제한하고대중교통수단을도입하여도심교통환경을개선하도록계획하고, 보행환경의개선을위해보행자도로는보행밀도와행태를고려하여기능적으로안전한보행공간을조성하며, 투수성포장을통해생태적인측면도부가적으로고려한다. 자전거의이용을확대하기위해생활권내주요시설이용및통근, 통학에자전거가이용될수있도록가로망체계를구성하고, 도시의규모와여건에따라신교통수단을선택하고신교통시스템을적용한다. 주택 태양에너지를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남측의넓은유리창과북측의열손실을막기위한최소한의출입구및환기, 채광용창을제외한개구부는최소화하고, 건물의단열성능기준강화를통한냉난방에너지절약기능을향상시키는방안을고려한다. 자원절약및환경친화적차원에서재활용건축자재의사용비율을높이는방안을고려하고, 건축물의열손실이많은외피인옥상및벽면은녹화를통해에너지열손실을절감하고부차적으로하절기열섬현상을완화시키도록계획한다. 물ㆍ자원순환 도시내유출수가지표면의낮은지형을따라자연스럽게흘러갈수있도록일정한 기울기를유지하도록고려하고, 주거단지지붕과지표로부터모이는우수를집수하여 재활용하거나연못등으로조성하여에너지를줄이고생물서식처로서의기능도 72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수행할수있도록계획한다. 도시내공원, 교육시설, 공공시설의화장실, 조경용수 50% 이상을중수로재활용하여상수사용량을감소시키고하수방류량을절감하는방안을고려하고, 도로는투수성포장조성을통해우수침투등을도모하고가능한자연지반율을높여투수율을높이도록계획한다. 그리고도시내발생되는폐기물을단순처리하는것을억제하거나폐기물종류별로연료화 ( 바이오가스, 고형연료 ) 하여전기및열을재생산함으로써이산화탄소의발생량을줄이도록계획한다. 2) 친환경부문 공원ㆍ녹지 도시의기존녹지와서식처, 하천, 수계의생태적가치에더해탄소저감을유도할수있도록네트워크를구축하고, 도시내탄소저감을위한핵심지역에대해서는녹화면적비율등의목표수준을설정해서공원과도로, 공공공익시설등의녹화를도모한다. 도시내생물다양성증진과탄소흡수기능을증진시키기위해생물서식처를도입하고연계체계를마련하고, 건축물의벽면, 울타리수직면, 사면, 옥상등에녹지를조성하여생물서식공간및녹지공간을확보한다. 생태공간 인공하천을가급적자연형하천으로조성토록해주며, 적정한수량을확보한다. 그리고기존의하천을최대한활용하며, 하천을따라녹지가형성될수있도록고려하고습지와함께거점녹지대를조성한다. 생태면적률적정확보를통해토양기능, 미기후조절및대기질의질개선기능, 물순환기능, 동식물의서식처로서의기능등을확보하고, 하수처리장이방류되는지역과오폐수가하천을통해유입되는지역에수질정화용수생비오톱을조성한다. 제 4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요소도출 73
74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chapter 5 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범사업추진방안
C H A P T E R 0 5 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범사업 추진방안 본장에서는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시범사업추진을위한필요성및추진근거를 검토하였으며, 시범사업추진에필요한평가절차및평가기준등을제시하고, 향후 추진계획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1. 시범사업평가절차및기준 1) 기본방향 시범사업추진의필요성 지속가능한도시환경의조성을위해 R&D를통해개발중인탄소저감ㆍ친환경도시계획및관리기법등을시범적용하여지역특성에맞는선도모델을조성할필요가있다. 개별분야 ( 에너지ㆍ교통ㆍ건축등 ) 에서개발되어온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효율개선관련정책및기술등을통합하여도시에적용할필요가있다. 하지만현재개별분야의다양한정책및기술들이탄소중립도시로구현된국내사례가전무한실정이다. 일본의환경미래도시와같이도시전체를수출패키지화하고탄소중립도시모델을국내외로보급하여신성장동력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제 5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범사업추진방안 77
시범사업추진근거 국토계획법제 127 조 ( 시범도시의지정ㆍ지원 ) 에따라기후변화분야 ( 탄소저감친 환경 ) 의시범도시를선정하여지원할수있다. 제 127 조 ( 시범도시의지정ㆍ지원 ) 1 국토교통부장관은도시의경제 사회 문화적인특성을살려개성있고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면직접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시 도지사의요청에의하여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분야 ( 교육 안전 교통 경제활력 도시재생및기후변화분야 ) 별로시범도시 ( 시범지구나시범단지를포함한다 ) 를지정할수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지정된시범도시에대하여예산 인력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시 도지사에게시범도시의지정과지원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4 시범도시의지정및지원의기준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또한정부의국정비전및국정목표 4( 안전과통합의사회 ) 16 쾌적하고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의내용으로도지원할수있다. 국정목표 4. 안전과통합의사회전략 16 : 쾌적하고지속가능한환경조성 기후변화등범지구적환경문제에주도적으로대처하며, 쾌적한환경관리로지속가능한발전토대및자원순환형사회기반구축 2) 평가절차 시범사업선정절차 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범사업선정을위하여먼저시범도시의추진방향과기준을 78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마련하도록한다. 탄소중림친환경도시시범사업의추진방향을설정하고, 선정을위한세부기준을부문별로마련하여제시한다. 시범사업의추진방향은녹색도시조성확산및한국형녹색도시ㆍ신도시의해외수출모색의목적과부합하도록설정하고, 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계획요소와시범사업의목적을반영한사업성및선도성을포함한선정기준을마련해야한다. 시범도시의선정은예비심사, 본평가등을거쳐시범도시의취지및선도성등을종합적으로심의ㆍ결정한다. 예비심사및본평가업무의수행을위해국토연구원등관련국책연구기관으로 시범사업평가지원단 을구성하고, 참여연구기관별로관련학회등에서추천받은전문가로 시범사업평가단 을구성한다. 평가지원단은평가기준ㆍ지침마련, 평가자료구축및평가단구성ㆍ운영등시범사업평가업무를주관하고, 평가단은평가자료검토및현지답사등을거쳐세부평가를수행한다. < 그림 5-1> 시범사업선정체계 3) 평가기준 평가분야및항목 시범도시선정의평가분야는크게탄소중립친환경도시의계획지표와시범사업 선도지표로구분하여각각의항목을구성하고있다. 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지표는 앞서검토한계획지표에대한평가항목과평가내용으로구성된다. 탄소중립성분야는 제 5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범사업추진방안 79
토지이용및공간구조, 그린에너지, 교통, 주택, 물ㆍ자원순환등으로구성되며, 친환 경성분야는공원녹지, 생태공간등의평가항목으로구성된다. 시범사업선도지표는사업선정의당위성을포함한지역특성및여건과의부합성과 실현가능성을검토한다. 지역특성및여건분합의분야는탄소중립친환경도시와 관련된각종국가계획과의연계성검토를통해계획적정합성을검토하고, 접근성의 검토를통해시범사업으로의적정여부를검토하며, 실현가능성은수요추정, 재무타당 성, 정부재정부담정도, 투자계획의신뢰성, 주민의견및지자체추진의지등에대해 검토한다. 탄소중립친환경도시계획지표 시범사업선도지표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내용예시 탄소중립성 친환경성 지역특성및여건부합 실현가능성 < 표 5-1> 평가분야및항목 토지이용및공간구조 그린에너지 교통 주택 물 자원순환 공원녹지생태공간 국가계획과의연계성 접근성 수요추정의신뢰성사업의재무타당성 정부재정부담정도 투자계획의신뢰성 주민의견및지자체추진의지 - 복합용도의집약적공간구조형성을통해접근성과보행성을향상 - 복합토지이용을통해에너지저소비형도시조성 - 화석에너지사용을줄이고대체가능한에너지원을활용하여도시내탄소저감을도모 - 교통수요에따른교통수단의최적배분을통해탄소배출감축 - 에너지효율을도모할수있도록친환경교통계획을수립 - 탄소발생을억제하고저탄소친환경도시환경창출 - 폐기물과자연자원의재활용을통해에너지절약및에너지원의회수방안 - 공원녹지확충및그린네트워크구축등 - 생태적요소의계획적용방안 - 중앙정부가수립한각종법정계획및정책계획과의연계성 - 개발대상지역과기존및계획공항, 고속도로, 고속철도와의거리등교통접근성 - 수요추정의지표, 추정방법, 추정치등의신뢰성 - B/C 분석의지표, 분석방법, 결과치등의타당성 - 기존의국가계획, 사업자부담계획이외의정부에의추가요구 - 투자계획및투자자금조달계획 ( 외자포함 ) 의신뢰성 - 현지조사에의한심각한갈등여부등여론검증 ( 지역주민설문조사등 ) - 지자체의협력및지원사항 80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
평가항목별가중치설정 선정된평가기준을대상으로평가항목간의상대적중요도를파악하여이를평가에반영하기위해가중치를설정한다. 평가항목간의가중치설정은전문적인판단이요구되는사항이므로분야별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설정한다. 설문조사결과를통해각항목별상대적중요도를파악하여평가항목별가중치를최종적으로설정한다. 2. 평가수행체계 1) 평가수행체계 시범사업평가단의구성ㆍ운영 시범사업평가단은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범사업을신청한지자체의제안사업을평가기준에따라공정하고객관적으로비교ㆍ평가하기위해독립적인평가주체로구성이된다. 평가위원은시범사업평가단참여기관에서평가분야별로관련학회및전문가단체에서추천한전문가를각분야별로위촉하도록하며, 평가의전문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평가단원으로추천할수있는대상의자격을설정한다. 그리고평가단원선정의공정성을기하기위하여전문분야및지역등도고려한다. 평가위원자격요건년제이상대학의관련학과에서조교수이상으로년이상재직중이거나재직하였던자법인격을갖춘연구기관에서관련분야의연구위원급이상으로년이상재직중이거나재직하였던자기업단체등에서관련분야에임원급이상으로재직중이거나재직하였던자로해당분야박사학위또는기술사자격증소지자기타분야별로이상과동등한요건을갖추었다고인정되는전문가 제 5 장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범사업추진방안 81
시범사업평가단은평가항목의전문성에따라총 4 개의분과로구성하며분과위원 장은분과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한다. 이때분과위원장은평가운영위원회의위원이 되며해당분과의평가의견을작성하도록한다. 평가운영위원회운영 4명의분과위원장 (1인은평가단장겸임 ) 과평가지원단장으로평가운영위원회를구성하며, 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하게된다. 첫째, 평가보고서작성및평가결과의종합및보고, 둘째, 평가위원들의불공정행위가발생할경우조치사항결정, 그리고셋째, 기타평가기간중발생하는제반문제들에대한방침및조치결정등이다. 이때불공정행위라함은평가관련정보를외부에유출하거나특정사업에편파적인언행을하는등원만한평가진행을방해하는행위를말한다. 평가운영팀의평가지원 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범사업의평가가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시범사업평가단을지원하기위하여평가운영팀을구성, 가동한다. 평가운영팀은총괄반, 평가ㆍ답사지원반, 그리고생활지원ㆍ보안관리반등으로구성된다. 총괄반은평가지원업무운영의종합관리를하게되며, 평가ㆍ답사지원반은평가단의각분과별로평가지침및평가자료지원및현장답사안내등의평가업무진행지원을하게되고, 생활지원 ㆍ보안관리반은평가위원들의개인생활편의제공, 평가기간중장소및인원통제ㆍ관리등의평가업무진행을지원하게된다. 2) 평가방법 평가방식의개요 82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계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