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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교역국의통관제도 - 베트남편 - 2016. 12.

연구총괄 연구자 강성훈부연구위원 김다랑관세사김미영관세사양지영연구원

목차 제 1 편개관 1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개황 4 1. 주요경제지표 4 2. 수출입동향및교역규모 6 3. 우리나라와의교역관계 12 가. 한-베트남수출입동향 12 나. 한-ASEAN FTA 활용추이 17 다. 한-베트남 FTA 18 제 2 편통관제도 20 I. 통관행정조직과관계법령 20 1. 통관행정조직 20 2. 통관관계법령 24 가. 2015년신관세법개정 25 나. 2016년수출입관세법개정 26 Ⅱ. 과세가격과납부세액산정 29 1. 과세가격 29 가. 과세가격결정방법 29 나. 과세가격사후심사시행 31 2. 수입물품에부과되는세금및수수료 33 가. 수입물품에부과되는세금 33

나. 납부세액의계산 40 다. 기타비용 40 3. 관세의신고와납부 41 Ⅲ. 관세율제도 43 1. 개요 43 가. 관세율의종류 43 나. 관세율분포 46 2. 품목분류 50 Ⅳ. 감면및환급 54 1. 관세의감면제도 54 가. 관세감세제도 55 나. 관세면세제도 56 다. 외국인투자촉진에의한관세면세제도 59 2. 관세의환급제도 60 Ⅴ. 원산지제도 64 1. 특혜원산지제도 65 가. 한 아세안 (ASEAN) 원산지제도 66 나. 한 베트남 FTA 원산지제도 71 2. 비특혜원산지제도 77 가. 원산지기준 78 나. 원산지증명서종류 79 다. 일반특혜관세원산지증명서 79 3. 베트남세관의원산지확인 80 가. 수출물품의원산지확인 80 나. 수입물품의원산지확인 81 Ⅵ. 보세제도 82 1. 개요 82 2. 보세창고제도 83

가. 자가보세창고 84 나. 영업용보세창고 85 다. CFS 컨테이너화물기지 86 3. 보세임가공제도 87 가. 공업단지 (Industrial Park/Zone) 88 나. 수출가공구 (Export Processing Zone, EPZ) 89 Ⅶ. 수출입규제 91 1. 수출입금지 92 2. 수입제한 92 가. 자동수입허가 92 나. 기술표준및인증 (Standards, Technical requirements and conformity assessment) 95 Ⅷ. AEO제도 98 1. 개요 98 2. AEO제도 100 가. AEO 공인기준및대상 100 나. AEO 공인절차 103 다. AEO 공인혜택 105 라. AEO 사후심사 108 3. 상호인정약정 (MRA) 109 Ⅸ. 납세자불복제도 111 1. 개요 111 2. 납세자불복제도 112 가. 사전심사제도 112 나. 사후불복제도 116 Ⅹ. 벌칙 120 1. 개요 121 2. 관세형벌 122

가.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의일반규정 123 나. 관세형별의종류 127 3. 관세형벌의추가집행 130 가. 개요 130 나. 관세형벌의추가집행규정 130 제 3 편수출입통관절차 134 I. 수입통관절차 137 1. 개요 137 2. 수입통관절차 138 가. 수입신고 139 나. 납세신고 142 다. 세관검사 144 3. 기타수입통관제도 149 가. 일시수입 재수출물품및일시수출 재수입물품 149 나. 면세점판매물품 150 다. 기증품 선물과긴급안보물품등 151 라. 우편 특송물품및이사화물 152 마. 임가공물품의수입통관 152 Ⅱ. 수출통관절차 154 1. 개요 154 2. 수출통관절차 154 3. 기타수출통관관련사항 157 가. 수출세부과품목 157 나. 수출허가및제한품목 158 참고문헌 161 부록 Ⅰ. 수입금지물품 167 부록 Ⅱ. 자동수입허가대상품목 168

부록 Ⅲ. 검사및품질관리의무대상품목 176 부록 Ⅳ. 2013 년도베트남수출세부과품목 177 부록 Ⅴ. 베트남관세행정벌칙시행령상관세형벌종류 181

표목차 제 1 편 < 표 1-Ⅱ-1> 베트남주요경제지표 5 < 표 1-Ⅱ-2> 베트남의교역량및무역수지 6 < 표 1-Ⅱ-3> 베트남수출상위 10개국추이 7 < 표 1-Ⅱ-4> 베트남수입상위 10개국추이 8 < 표 1-Ⅱ-5> 베트남의수출상위품목 9 < 표 1-Ⅱ-6> 베트남의수입상위품목 10 < 표 1-Ⅱ-7> ASEAN 국가별무역규모추이 11 < 표 1-Ⅱ-8> 대 ( 對 ) 베트남수출입추이 12 < 표 1-Ⅱ-9> 우리나라의수출상위국비중추이 13 < 표 1-Ⅱ-10> 우리나라의수입상위국비중추이 14 < 표 1-Ⅱ-11> 대 ( 對 ) 베트남수출상위품목 15 < 표 1-Ⅱ-12> 대 ( 對 ) 베트남수입상위품목 16 < 표 1-Ⅱ-13> 대 ( 對 )ASEAN 국가별수입중한-ASEAN FTA 활용추이 17 < 표 1-Ⅱ-14> 베트남내수시장을고려한한-베트남수출유망품목 19 제 2 편 < 표 2-Ⅰ-1> 신관세법구성 25 < 표 2-Ⅱ-1> 특별소비세대상주요품목 35 < 표 2-Ⅱ-2> 9인승이하승용차특별소비세세율 36 < 표 2-Ⅱ-3> 부가가치세세율구분 38 < 표 2-Ⅱ-4> 환경보호세구분 39 < 표 2-Ⅲ-1> 2014 년수입가격기준농산물 비농산물의관세분포 48 < 표 2-Ⅲ-2> 베트남수입품목별관세율 49

< 표 2-Ⅳ-1> 베트남의관세면세대상 56 < 표 2-Ⅳ-2> 베트남의관세환급대상 60 < 표 2-Ⅴ-1> 베트남 FTA 협정별원산지증명서종류 66 < 표 2-Ⅴ-2> 한 아세안 FTA 와한 베트남 FTA 원산지규정비교 72 < 표 2-Ⅴ-3> 한 베트남 FTA 원산지기준의주요내용 74 < 표 2-Ⅷ-1> 베트남의 AEO 관련법령요약 99 < 표 2-Ⅷ-2> 베트남의 AEO 공인기준 101 < 표 2-Ⅷ-3> 베트남 AEO 공인혜택요약 107 < 표 2-Ⅸ-1> 베트남사전확인신청을위한필요서류 115 < 표 2-Ⅹ-1> 베트남의관세형벌종류및내용요약 128 제 3 편 < 표 3-Ⅰ-1> 채널 (Channel) 별필요심사절차 ( 전산신고시 ) 148 < 표 3-Ⅱ-1> 베트남의수출허가및제한품목 159

그림목차 제 2 편 [ 그림 2-Ⅰ-1] 베트남관세행정조직도 23 [ 그림 2-Ⅲ-1] 2007년과 2013년사이의농산물에대한 MFN 세율변화 47 [ 그림 2-Ⅲ-2] 베트남관세청홈페이지관세율조회화면 50 [ 그림 2-Ⅲ-3] 베트남투자무역진흥청홈페이지관세율조회화면 51 [ 그림 2-Ⅲ-4] 2016년관세율표예시 52 [ 그림 2-Ⅳ-1] 베트남의관세환급절차 63 [ 그림 2-Ⅶ-1] 베트남과학기술부산하표준품질관리국조직도 96 [ 그림 2-Ⅷ-1] 베트남 AEO 공인절차 104 제 3 편 [ 그림 3-Ⅰ-1] 베트남세관지국분포도 136 [ 그림 3-Ⅰ-2] 베트남의수입통관절차 139 [ 그림 3-Ⅱ-1] 베트남의수출통관절차 155

제 1 편개관 Ⅰ. 일반개황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은인도차이나반도동부에남북으로약 1,700 km에걸쳐길게뻗어있는동남아시아국가로동서최장거리는 600km에달하고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국경을접하고있음 국토면적은약 33만km2로한반도면적의약 1.5배에달함 남부는평지와삼각주등이분포하여곡창지대를이루고중부와북부는대부분이산악지대이며, 국토의 70% 이상이산악지대임 지형적특성상북부지역은아열대성기후로연간최저기온과최고기온의차가매우크지만, 남부지역은열대몬순기후로연간온도차가크지않음 베트남의행정구역은 5개의중앙직할시 ( 하노이, 껀터, 다낭, 하이퐁, 호치민 ) 와 58개의성 ( 省 ) 으로운영되고있으며, 수도는북부에위치한하노이 (Ha Noi) 임 호치민은베트남에서가장큰도시로베트남남부에위치함 베트남의화폐단위는동 (Dong/VND) 으로, 기준환율은 2016년 10월기준 22,308VND/USD 수준임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호치민무역관, 국가정보 - 베트남,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 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 검색일자 2016. 8.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 : 베트남, 2015. 12.

2 제 1 편개관 베트남의총인구는 2016년통계청기준으로약 9,300 만명으로우리나라의 1.8배정도이며베트남어를공용어로사용함 베트남은 54개민족으로구성되어있으며, 비엣족 ( 낑족, 전인구의 85.7%) 이인구의대부분을차지하며그밖에도타이족, 화교, 산악소수민족이분포함 종교는불교가약 12%, 가톨릭이약 7% 를차지함 베트남의정치체제는사회주의공화제로공산당이유일한정당이며, 정부는중앙행정기구, 국회 ( 최고인민회의 ) 는헌법상최고주권기관임 베트남최고의중앙행정기구인중앙정부는의장 ( 총리 ), 부의장, 각부처장관등으로구성되며이들은국회에서선출되며임기도국회임기와동일한 5년임 중앙정부는법률및법령안을국회및상임위원회에제출하고자체적으로법령및명령을공포할수있으며총리령및부령을공포할수있음 헌법상최고주권기관인국회는헌법및법률제정권을갖고있고, 단원제이며의원은 5년마다행해지는전체투표에의해선출됨 주요기능으로는헌법및법률제정 개정, 예산 결산안의의결등임 베트남은 1992 년헌법개정시국가주석직을신설하였음 국회에서선출 ( 임기 5년 ) 되며, 대내외적으로베트남을대표하고, 국가방위및안전평의회의장을겸직하고있음 1986년 도이머이 ( 쇄신 ) 정책을통하여개혁 개방을적극적으로추진한결과, 눈부신경제성장을이룩하여 2008년에는 UN의최빈국기준을탈피하는성과를 거둠 2) 최근에는지도층의부정부패척결, 소득의증대및빈부격차해소, 치안유지등을통한사회 정치적안정도모와이를통해국가발전을위해노력하고있음 1995년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 의 7번째회원국으로정식가입함 1980년대중반이후의대외개방정책과함께경제개혁이본격화됨 2006년에는 WTO 가입을위하여미국과의무역협상을타결하였음 2) UN 의최빈국기준은 1 인당 GDP 960 달러이며, 베트남은 2008 년 1 인당 GDP 1,052 달러를기록함

Ⅰ. 일반개황 3 2007 년 1 월베트남은 150 번째 WTO 가입국지위를얻음 2015년 10월 5일베트남이최초협상국으로참여중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이최종타결됨에따라, 베트남으로의외국인투자유치증대가기대되며이는곧베트남에새로운기회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2015 년들어 TPP 타결을포함하여한국-베트남 FTA 정식서명 (2015.05.05), EU- 베트남 FTA 타결 (2015.08.04) 등다수의양자간 다자간무역협정을체결했음 국제금융기구와의협력강화를통한원조및차관유치를위해노력하고있음 우리나라와는 2001년 8월 한-베트남 21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 공동선언을발표한이래현재는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됨 2020년까지무역액 700억달러달성에합의할정도로교역협력을강화하고있음 2007년한 ASEAN FTA의발효와는별도로양자협정인한 베트남 FTA가타결되어 2015년 12월 20일발효되었음

4 제 1 편개관 Ⅱ. 경제개황 1 주요경제지표 베트남의경제는세계경제부진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약 6% 대의경제성장률을보이고있음 2014년 5월반중시위등여러경제및정치적악재들을극복하고사상최대의무역흑자를기록하여환율의안정화에도기여하는등전반적으로거시경제의안정화를실현한것으로평가됨 3) 2007년 7.13%, 2010년 6.42%, 2015년 6.5% 로대체적으로높은경제성장률수준을보임 인구는 2007년 8,400만명에서 2015년 9,200만명으로증가추세임 국제통화기금 (IMF) 의 2015년자료기준으로베트남은 GDP 약 1,988억달러로세계 GDP 순위중제45위에올랐으며, 이는 2007년세계경제규모 61위에비해크게상승한것을보여주고있음 4)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 : 베트남, 2015. 12. 4)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Ⅱ. 경제개황 5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2013년 5.42%, 2014년 5.98% 에이어 3년연속 5% 이상을기록하였음 2007년에는 1인당 GDP 920달러였으나 2015년 2,171달러로 2배이상이증가됨 베트남의소비자물가증감률은 2007년 8.35%, 2010년 9.21% 로다소높았으나 2013년이후점차 6.6% 에서 2.2% 로줄어드는모습을보임 실업률은과거 2007년약 4% 대에서최근 2% 대로하락하며고용안정을실현했다는평가를받음 < 표 1-Ⅱ-1> 베트남주요경제지표 15 년 20 년 구분 07 년 10 년 13 년 14 년 15 년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 ( 07 년대비증감률 ) 20 년예측치 15 년대비증감률 경제규모 총 GDP 775 1,128 1,706 1,859 1,988 6.9 12.5 2,873 7.6 ( 억달러 ) 세계순위 1 인당 GDP ( 달러 ) 61 위 60 위 58 위 56 위 45 위순위상승 43 위순위상승 920 1,297 1,902 2,051 2,171 5.8 11.3 2,978 6.5 경제성장률 (%) 7.13 6.42 5.42 5.98 6.50 0.52-0.63 6.00-0.50 인구 ( 백만명 ) 84 87 90 91 92 1.0 1.1 96 1.0 소비자물가, 증감률 ( 평균, %) 실업률 ( 총노동력의 %) 8.35 9.21 6.60 4.08 2.20-1.88-6.15 4.90 2.70 4.64 4.29 2.75 2.45 2.45 - -2.19 2.45 - 자료 :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6 제 1 편개관 2 수출입동향및교역규모 베트남총교역량은 2009년 1,270억달러에서 2014년 2,983억달러로꾸준한증가를보여주고있음 수출증가율이수입을상회하여베트남의무역수지는과거적자에서 2012년흑자로전환한후 2014년에는최고치의무역흑자를기록함 수출은 2009년 571억달러에서 2012년 1,145억달러를돌파하고 2014년에 1,502 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함 수입은 2009년 699억달러에서 2011년 1,068억달러를돌파한후 2014년에 1,480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함 < 표 1-Ⅱ-2> 베트남의교역량및무역수지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총교역량 1,270.5 1,561.9 2,036.6 2,283.6 2,642.5 2,982.5 수출 571.0 721.9 969.1 1,145.7 1,321.3 1,501.9 수입 699.5 840.0 1,067.5 1,137.9 1,321.2 1,480.6 무역수지 -128.5-118.1-98.4 7.8 0.1 21.3 자료 : 베트남통계청 (GSO), Thematic Data, 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6&itemid=14220, 검색일자 : 2016. 10. 20. 베트남의수출국을보면 2014년금액기준으로미국이수출비중의약 20% 를차지하여지속적인수출상위국을차지함 중국의수출비중은 2007년부터증가추세를보이며 2014년에는차상위수출국을기록함 2순위수출국을기록하던일본에대한수출비중은감소하는추세를보임 한국에대한수출은 2007년수출상위 9위국에머물렀으나 2014년에는약 71억달러로상위 4위국을차지함

Ⅱ. 경제개황 7 < 표 1-Ⅱ-3> 베트남수출상위 10개국추이 ( 단위 : %) 수출 2007년 2010년 2014년 순위 국가 % 국가 % 국가 % 1 미국 20.8 미국 19.7 미국 19.1 2 일본 12.5 중국 10.7 중국 9.9 3 호주 7.8 일본 10.7 일본 9.8 4 중국 7.5 한국 4.3 한국 4.8 5 싱가포르 4.5 호주 3.7 홍콩 3.5 6 독일 3.8 스위스 3.7 독일 3.4 7 말레이시아 3.2 독일 3.3 아랍에미리트 3.4 8 영국 2.9 싱가포르 2.9 호주 2.7 9 한국 2.6 말레이시아 2.9 말레이시아 2.6 10 네덜란드 2.4 필리핀 2.4 네덜란드 2.5 자료 :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 표 1-Ⅱ-4> 를보면 2014년베트남의가장큰수입상대국은중국으로 29.5% 를차지하고있음 과거 2위내지 4위를차지하던싱가포르, 대만, 일본으로부터의수입은감소하고있음 2014년우리나라는베트남의 2위수입상대국이었으나, 1위인중국과는수입액기준으로 200억달러이상의격차를보임 베트남은교역에중국에대한의존도가높음

8 제 1 편개관 < 표 1-Ⅱ-4> 베트남수입상위 10 개국추이 수출 2007년 2010년 2014년 순위 국가 % 국가 % 국가 % 1 중국 20.3 중국 23.8 중국 29.5 2 싱가포르 12.1 한국 11.5 한국 14.7 3 대만 11.1 일본 10.6 일본 8.7 4 일본 9.9 대만 8.2 대만 7.5 5 한국 8.5 태국 6.6 태국 4.8 6 태국 6.0 싱가포르 4.8 싱가포르 4.6 7 아랍에미리트 5.4 아랍에미리트 3.1 아랍에미리트 3.1 8 홍콩 3.1 말레이시아 4.0 말레이시아 2.8 9 미국 2.7 인도네시아 2.3 인도 2.1 10 인도 2.2 인도 2.1 독일 1.8 ( 단위 : %) 자료 :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2014년베트남의주요수출품목은통신기기, 원유, 가죽갑피의신발임 2007년의주요수출품목은원유, 가죽갑피의신발, 커피였으며 1차상품의비중이높은편이었음 2014년통신기기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관련품목이증가하고있으며다음으로원유, 자동자료처리기계, 의류등이수출되었음 과거주요수출품목이던원유, 쌀, 가구순위가역시하락하는모습을보임

Ⅱ. 경제개황 9 수출순위 품목명 1 원유 2 가죽제갑피의신발 3 커피 4 기타가구 5 쌀 6 갑각류 7 여자용수트, 바지 ( 비편물제 ) 8 천연고무 9 10 기타의피레트및기타어육 남자용수트, 바지 ( 비편물제 ) < 표 1-Ⅱ-5> 베트남의수출상위품목 2007 년 2010 년 2014 년 금액 ( 비중 ) 8,488 (17.5) 1,952 (4.0) 1,917 (3.9) 1,647 (3.4) 1,490 (3.1) 1,440 (3.0) 1,355 (2.8) 1,312 (2.7) 1,246 (2.6) 1,176 (2.4) 품목명 원유 쌀 귀금속제신변장식용품 가죽제갑피의신발 기타가구 천연고무 통신기기 커피 기타의피레트및기타어육 금액 ( 비중 ) 5,024 (7.0) 3,250 (4.5) 2,729 (3.8) 2,444 (3.4) 2,130 (2.9) 2,090 (2.9) 2,069 (2.9) 1,851 (2.6) 1,823 (2.5) 인쇄기, 복사기 1,761 (2.4) 품목명 통신기기 원유 가죽제갑피의신발 자동자료처리기계 방직용섬유제갑피의신발 기타가구 커피 쌀 여자용수트, 바지 ( 비편물제 ) 절연전선, 케이블 ( 단위 : 백만달러, %) 금액 ( 비중 ) 24,393 (16.2) 7,224 (4.8) 4,291 (2.9) 3,812 (2.5) 3,667 (2.4) 3,431 (2.3) 3,311 (2.2) 2,937 (2.0) 2,767 (1.8) 2,719 (1.8) 자료 :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2014년베트남의주요수입품목으로는전자집적회로, 통신기기, 석유조제품이있음 수출호조로인한부품및중간재수입의증가와사회간접자본프로젝트의수요증가로인하여철강제품또한주요수입품목으로부상함 최근전자집적회로와통신기기가수입급증으로 1, 2순위를차지하고있으며, 철강과정유, 의류, 컴퓨터전자부품 부분품등의수입이뒤를이음

10 제 1 편개관 수출순위 품목명 1 석유조제품 < 표 1-Ⅱ-6> 베트남의수입상위품목 2007 년 2010 년 2014 년 금액 ( 비중 ) 8,006 (12.8) 품목명 석유조제품 금액 ( 비중 ) 6,454 (7.6) 품목명 전자집적회로 ( 단위 : 백만달러, %) 금액 ( 비중 ) 10,295 (7.0) 2 철강의평판압연제품 ( 폭 600mm 이상, 열간압연 ) 1,709 (2.7) 통신기기 2,407 (2.8) 통신기기 9,376 (6.3) 3 송신기기및비디오카메라리코더 1,333 (2.1) 철강의평판압연제품 ( 폭 600mm 이상, 열간압연 ) 2,386 (2.8) 석유조제품 8,029 (5.4) 4 금 1,316 (2.1) 전자집적회로 1,463 (1.7) 철강의평판압연제품 ( 폭 600mm 이상, 열간압연 ) 2,163 (1.5) 5 철강의반제품 1,111 (1.8) 대두의오일케이크 1,218 (1.4) 에틸렌 1,934 (1.3) 6 에틸렌 905 (1.4) 소매용의약품 1,164 (1.3) 기타의편물 1,924 (1.3) 7 합성스테이플섬유기타직물 854 (1.4) 에틸렌 1,129 (1.3) 기타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 폭 600 mm 이상 ) 1,907 (1.3) 8 전자집적회로 744 (1.2) 철강의반제품 1,083 (1.3) 소매용의약품 1,870 (1.3) 9 자동차부분품과부속품 733 (1.2) 금 965 (1.1) 대두의오일케이크 1,860 (1.3) 10 자동자료처리기계 699 (1.1) 자동차부분품과부속품 934 (1.1) 인쇄회로 1,455 (1.0) 자료 :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Ⅱ. 경제개황 11 < 표 1-Ⅱ-7> 베트남의무역규모를살펴보면 2014년베트남은 ASEAN 국가가운데무역규모상위 5위를차지하였으며, 무역규모성장률이높은국가중에하나임 베트남의무역규모연평균증감률은 15.1% 이며, 전년대비 12.9% 상승함 무역규모상위국가인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경우증감률은 10% 이하의증감률을보여주고있음 < 표 1-Ⅱ-7> ASEAN 국가별무역규모추이 순위 2007 년 2010 년 2013 년 2014 년 2014 년 전년대비증감률 ( 단위 : 억달러, %) 연평균증감률 1 싱가포르 5,625 6,627 7,833 7,760-039 4.7 2 태국 2,973 3,777 4,792 4,555-5.0 6.3 3 말레이시아 3,221 3,634 4,341 4,430 2.0 4.7 4 인도네시아 1,886 2,934 3,692 3,542-4.1 9.4 5 베트남 1,113 1,571 2,641 2,981 12.9 15.1 6 필리핀 1,085 1,100 1,224 1,295 5.8 2.6 7 미얀마 - 118 296 463 56.7-8 캄보디아 71 105 185 287 55.5 22.1 9 브루나이 - 116 151 141-6.3-10 라오스 30 53 106 119 12.3 21.5 주 : 미얀마, 브루나이는 2007 년무역자료없음자료 :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12 제 1 편개관 3 우리나라와의교역관계 가. 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1992년한-베트남수교를맺었으며우리나라의대 ( 對 ) 베트남무역수지는지난 1980년대이후 30여년동안계속흑자를지속해오고있음 2014년우리나라와베트남간교역규모는약 304억달러를기록하며최초로 300 억달러를돌파하였음 우리나라의한국의대 ( 對 ) 베트남수출은연평균 21.7%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07년 58억달러, 2010년 97억달러, 2015년 278억달러를기록하며최고치를달성하였음 수입역시지속적으로연평균 27.6% 로크게증가하며 2007년 14억달러에서 2013 년 72억달러, 2015년 98억달러로역시최고치를기록하였음 우리나라의대 ( 對 ) 베트남수출확대는베트남에우리기업의제조업현지투자가본격화됨에따라부품 소재등의중간재공급이빠르게증가한데기인함 5) 수출 수입 순위 2007 년 2010 년 2013 년 < 표 1-Ⅱ-8> 대 ( 對 ) 베트남수출입추이 2014 년 2015 년 2014 년전년대비증감률 2014 년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금액 58 97 211 224 6.0 278 24.2 21.7 중량 4 5 5 5 4.2 6 15.2 5.9 금액 14 33 72 80 11.4 98 22.7 27.6 중량 2 5 6 6 1.8 5-13.7 11.6 무역수지 44 63 139 144 흑자폭확대 ( 단위 : 억달러, 백만톤, %) 180 흑자폭확대 자료 :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5)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한 베트남 FTA 의기대효과 : 한 아세안 FTA 와의비교분석을중심으로, 2015, 요약.

Ⅱ. 경제개황 13 우리나라의수출국가가운데베트남은 2007년수출상위 13위국 (1.6%) 에불과했으나, 2014년상위 6위국 (3.9%), 2015년상위 4위국 (5.3%) 으로크게성장함 대체적으로베트남수출증가율이 2013년 32.2%, 2015년 24.2% 로전년대비 20~30% 의증가세를보이고있음 < 표 1-Ⅱ-9> 우리나라의수출상위국비중추이 ( 단위 : %) 수출 2007년 2014년 2015년 순위 국가 % 국가 % 국가 % 1 중국 22.2 중국 25.4 중국 26.0 2 미국 12.3 미국 12.3 미국 13.3 3 일본 7.1 일본 5.6 홍콩 5.8 4 홍콩 5.0 홍콩 4.8 베트남 5.3 5 대만 3.5 싱가포르 4.1 일본 4.9 6 싱가포르 3.2 베트남 3.9 싱가포르 2.8 7 독일 3.1 대만 2.6 인도 2.3 8 러시아 2.2 인도 2.2 대만 2.3 9 멕시코 2.0 인도네시아 2.0 멕시코 2.1 10 영국 1.8 멕시코 1.9 호주 2.1 자료 :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우리나라의베트남에대한수입비중추이를살펴보면, 2007년에는수입상위 32 위국 (0.4%) 에불과했던것에비해 2014년상위 15위국 (1.5%), 2015년상위 10 위국 (2.2%) 로크게증가한모습을보임 베트남에대한수입은대체적으로 20% 이상씩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우리나라의총수입은 16.9% 감소한반면베트남에대한수입은 22.7% 증가하였음

14 제 1 편개관 < 표 1-Ⅱ-10> 우리나라의수입상위국비중추이 ( 단위 : %) 수출 2007년 2014년 2015년 순위 국가 % 국가 % 국가 % 1 중국 17.7 중국 37.1 중국 20.7 2 일본 15.8 일본 10.2 일본 10.5 3 미국 10.4 미국 8.6 미국 10.1 4 사우디아라비아 5.9 사우디아라비아 7 독일 4.8 5 독일 3.8 카타르 4.9 사우디아라비아 4.5 6 호주 3.7 독일 4.1 대만 3.8 7 아랍에미리트 3.5 호주 3.9 카타르 3.8 8 대만 2.8 쿠웨이트 3.2 호주 3.8 9 인도네시아 2.6 아랍에미리트 3.1 러시아 2.6 10 쿠웨이트 2.5 대만 3.0 베트남 2.2 자료 :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우리나라의베트남에대한수출입추이를품목별로살펴보면, 2015 년주요수출품목은통신기기, 전자집적회로, 전기식음양 시각신호용기기인것으로나타남 수출상위 10개품목가운데 7개품목이전년대비모두증가하였음 특히, 최상위품목인통신기기를비롯해 2015년상위 10개품목에진입한전기식음향, 시각신호용기기, 송신기기, 모니터등전용부분품의증가가뚜렷한것으로나타남 지속적인수출상위품목으로는통신기기, 기타의편물, 합성필라멘트사직물등임 통신기기는수출이계속증가하며 2015년에최상위품목을차지한반면, 기타의편물, 합성필라멘트사직물등섬유, 의류관련품목은수출비중이감소세를보임 2007년수출상위품목에는기타의편물을포함한섬유, 의류관련품목이 4개가포함되었으나 2015년에는통신기기를포함한전기, 전자제품관련품목이 7개가포함되며수출상위품목의대부분을차지하였음

Ⅱ. 경제개황 15 순위 품목명 2007 년 2014 년 2015 년 금액 ( 비중 ) 1 석유조제품 1,283 (22.3) 250 2 기타의편물 (4.3) 3 통신기기 4 승용자동차 5 플라스틱침투, 도포, 피복직물 6 에틸렌 7 8 합성필라멘트사직물 편물 ( 폭 30cm 초과, 탄성사 5% 이상 ) 9 화물자동차 10 아연의괴 < 표 1-Ⅱ-11> 대 ( 對 ) 베트남수출상위품목 177 (3.1) 176 (3.0) 132 (2.3) 130 (2.3) 128 (2.2) 107 (1.8) 104 (1.8) 100 (1.7) 품목명 금액 ( 비중 ) 전자집적회로 2,601 (11.6) 통신기기 2,334 (10.4) 인쇄회로 기타의전기기기 702 (3.1) 675 (3.0) 석유조제품 575 (2.6) 철강의평판압연제품 ( 폭 600mm 이상, 열간압연 ) 540 (2.4) 기타의편물 520 (2.3) 기타기계류 476 (2.1) 합성필라멘트사직물 폴리에테르폴리에스테르 459 (2.1) 340 (1.5) 전년대비증감률 품목명 금액 ( 비중 ) 4,141 2.3 통신기기 (14.9) 46.1 전자집적회로 2,591 (9.3) -4.8 전기식음향, 시각신호용기기 -4.7 인쇄회로 -23.7 기타의전기기기 1,097 (4.0) 917 (3.3) 706 (2.5) 0.9 기타의기계류 683 (2.5) -0.1 기타의편물 490 (1.8) 18.8 송신기기, 모니터등의전용부분품 16.0 합성필라멘트사직물 -2.3 화물자동차 ( 단위 : 백만달러, %) 480 (1.7) 448 (1.6) 429 (1.5) 전년대비증감률 77.4-0.4 409.6 30.7 4.6 43.6-5.9 149-2.4 46.6 자료 :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2015년우리나라가베트남으로부터수입한주요품목은통신기기, 남자용코트류, 여자용코트류인것으로나타났으며, 수입상위 10개품목가운데 4개품목 ( 남자용코트류 ) 을제외한모든품목이전년대비증가하였음 특히, 최상위품목인통신기기를비롯해 2015년상위 10개품목에진입한타자기등기타사무용기계전용부분품, 송신기기및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전년대비증가가뚜렷함

16 제 1 편개관 2007년에는원유가수입최상위품목이었으나 2015년에는남자용, 여자용코트류를포함한의류, 패션관련품목이 5개나포함되며수입상위품목의대부분을차지하였음 순위 품목명 1 원유 2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3 갑각류 4 천연고무 5 가죽제갑피의신발 6 커피 7 석탄 8 9 10 합성스테이플섬유사 절연전선케이블 기타의피레트및기타어육 < 표 1-Ⅱ-12> 대 ( 對 ) 베트남수입상위품목 2007 년 2014 년 2015 년 금액 ( 비중 ) 122 (8.7) 100 (7.2) 72 (5.2) 65 (4.7) 64 (4.6) 63 (4.5) 52 (3.7) 51 (3.7) 42 (3.0) 36 (2.6) 품목명 남자용코트류 ( 비편물제 ) 펠트제, 침투, 도포한의류 여자용코트류 ( 비편물제 ) 통신기기 금액 ( 비중 ) 437 (5.5) 306 (3.8) 304 (3.8) 282 (3.5) 기타전기기기 281 (3.5) 남자용수트, 바지 ( 비편물제 ) 땔나무 갑각류 원유 가죽제갑피의신발 245 (3.1) 227 (2.8) 207 (2.6) 192 (2.4) 191 (2.4) 전년대비증감률 품목명 32.9 통신기기 25.4 27.4 51.2 20.2 27.6 71. 0 남자용코트류 ( 비편물제 ) 여자용코트류 ( 비편물제 ) 타자기등기타사무용기계전용부분품 송신기기및비디오카메라레코더 남자용수트, 바지 ( 비편물제 ) 펠트제, 침투, 도포한의류 64.4 땔나무 금액 ( 비중 ) 1,223 (12.5) 396 (4.0) 305 (3.1) 282 (2.9) 264 (2.7) 264 (2.7) 235 (2.4) 208 (2.1) -79.6 기타전기기기 204 (2.1) 34.4 방직용섬유제갑피의신발 ( 단위 : 백만달러, %) 195 (2.0) 전년대비증감률 333-9.2 0.1 368.4 11,780.6 8.0-23.2-8.4-27.3 자료 :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8.4

Ⅱ. 경제개황 17 나. 한 -ASEAN FTA 활용추이 우리나라가 ASEAN 회원국들로부터한-ASEAN FTA를활용하여수입한실적을보면 2015년베트남으로부터가장많이수입하였고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순인것으로조사됨 한-ASEAN FTA가발효된 2007년에는인도네시아로부터의 FTA 활용실적이 49.2% 의비중으로가장높았으나, 베트남으로부터 FTA 활용수입이늘면서 2015 년에 31.0% 로최고치를기록함 2015년베트남을통한한-ASEAN FTA 활용실적은 2007년에비해서 8.5% 증가하였고 2014년에비해서는 7.1% 증가한반면, 인도네시아는 2007년대비약 30%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표 1-Ⅱ-13> 대 ( 對 )ASEAN 국가별수입중한 -ASEAN FTA 활용추이 순위 2007 년 2010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5 년전년대비증감률 ( 단위 : %) 07 년대비증감률 1 베트남 22.4 11.2 22.3 23.9 31.0 7.1 8.5 2 인도네시아 49.2 40.4 31.2 30.3 21.7-8.6-27.6 3 말레이시아 21.7 25.9 19.5 21.5 21.4-0.1-0.3 4 태국 - 4.7 8.2 7.9 9.0 1.1 9.0 5 필리핀 - 5.1 6.0 4.6 5.0 0.4 5.0 6 브루나이 - 8.8 7.2 5.7 4.9-0.8 4.9 7 싱가포르 6.1 3.0 3.2 3.4 4.2 0.8-1.9 8 미얀마 0.5 0.8 2.0 2.4 2.3 0.0 1.8 9 캄보디아 - 0.1 0.3 0.5 0.6 0.1 0.6 10 라오스 - 0.0 0 0.0 0 0.0 0.0 자료 :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18 제 1 편개관 다. 한 - 베트남 FTA 한-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정식발효되었음 6) 시장개방확대를통해 15년내에품목수기준으로 4.1%( 우리나라 ), 2.9%( 베트남 ) 관세를추가로철폐할예정임 한-ASEAN FTA 관세철폐품목을고려할때한-베트남 FTA를통한교역에서 15년이내에품목기준으로 95.4%, 베트남은 89.9% 의관세가철폐될예정임 베트남내수시장을고려한한-베트남수출유망품목은의류, 가전제품, 의료위생용품, 의료용기기, 화장품류인것으로조사됨 수출유망품목의수출추이를보면수출금액기준으로의류는 2014년전년대비 26.6% 증가한후 2015년에 5.6% 증가한것으로나타남 2014년부터계속 20% 넘게증가세를보이고있는가전제품과두자릿수증가율을보이고있는화장품류와농산물의수출성장이가시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음료도지속적으로 50% 가넘는증가율을보이며수출이급증하였음 의료위생용품, 의료용기기의수출은 2014년 2.8% 증가에그쳤으나, 2015년 17.5% 로크게증가하였음 반면, 완구류는 2014년 28.7% 로크게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16.5% 의감소율을보임 6)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Ⅱ. 경제개황 19 < 표 1-Ⅱ-14> 베트남내수시장을고려한한 - 베트남수출유망품목 수출유망품목 의류 ( 여성용의류, 기능성의류, 티셔츠등 ) ( 단위 : 백만달러, %) 2014년 2015년수출금액전년대비수출금액전년대비증감률증감률 391 26.6 413 5.6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카메라, 믹서기등 ) 123 21.8 149 21.2 의료위생용품, 의료용기기 ( 탈지면, 수술용품, 의료용기기등 ) 화장품류 (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목욕용품등 ) 농산물 ( 과일, 곡류등소비재농산물 ) 음료 ( 과실주스, 기타음료등 ) 완구류 ( 게임기, 아동용자전거, 인형, 장난감등 ) 48 2.8 56 17.5 43 14.5 53 21.6 32 11.0 37 16.6 5 55.1 8 52.3 7 28.7 6-16.5 자료 : 조영태 박종문 백지현, 베트남경제성장과한 - 베트남수출입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11 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제 2 편통관제도 I. 통관행정조직과관계법령 1 통관행정조직 통관행정을수행하는주요기관은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산하관세총국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으로, 1945년관세소비세국이전신임 관세총국, 내국세총국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연방준비총국 (General Department of National Reserves) 등이재무부소속전문기관 (professional specialized unit) 에속함 7) 베트남관세총국은물품, 운송수단에대한검사와감시, 국경을통한물품의밀수방지를위한관리감독과수출입물품에대한조세에관한법률의집행등을주로관할하고있음 7) 베트남재무부홈페이지 ( 영문 ), http://www.mof.gov.vn/webcenter/portal/mof/r/m/gioithieubo/to chucbomay?centerwidth=670px&leftwidth=286px&rightwidth=0&showfooter=false&showhea der=false&_adf.ctrl-state=15cci3ftc0_126&_afrloop=32999790293878124#!%40%40%3f_afrlo op%3d32999790293878124%26centerwidth%3d670px%26leftwidth%3d286px%26rightwidth%3 D0%26showFooter%3Dfalse%26showHeader%3Dfalse%26_adf.ctrl-state%3Dxwc0yihpy_4, 검색일자 2016. 9.23.

Ⅰ. 통관행정조직과관계법령 21 구체적인임무는이밖에도 관세법 제12조에따라통관절차의수행, 관세법규에따른세관관련업무의집행과수출입관세및정부에서위임받은기타세금의징수, 관세법및기타관계법령에따른수출입물품의통계, 수출입밀수에대한조사, 통제및단속등이있음 베트남관세총국의조직은본청 ( 해관 8) Tổng cục Hải quan, 총국 ), 성급세관 (Cục Hải quan tỉnh, 해관국 ) 과지역세관 (Chi cục Hải quan, 해관지국 ), 행정부서들과부속기관으로구성되어있음 9) 전체 63개직할시및성가운데 31개직할시및성에해관국 ( 지방관세국 ) 이있고, 본청의사후심사국및밀수단속국 2개국은전국국경세관과도시에직할조직을두고있음 10) 2016년 10월현재 35개의지역세관을두고있음 각지방해관국은각지방인민위원회소속기관이면서도중앙의재무부와본청의강한지휘통제를받고있음 11) 국경감시소 세관출장소는현재 185개가설치되어있으며, 이들세관집행기구는성급 지방 시급세관의산하기구로서이들세관의업무를보좌하는것임 관세총국의 14개행정부서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크게통관및관세를담당하는주무부서들과관세총국내부의행정조직으로나눌수있음 통관행정 ( 물품검사, 밀수단속 ) 과관세정책 ( 관세율결정, 환급금심사등 ) 을담당하는부서들로는통관관리국, 세관검사국, 사후심사국, 관세국등이있음 정보기술통계국 (Cục Công nghệ thông tin và Thống kê hải quan), 밀수단속국 (Cục Điều tra chống buôn lậu), 통관관리국 (Cục Giám sát quản lý về hải quan) 은수출입물품의통관및검사를감독하고원산지결정, 지식재산권상표보호를위한관리감독을수행함 8) 베트남에서는 세관 을 해관 이라는용어로사용함 9) 베트남 관세법 제 14 조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 : 베트남, 2015. 12.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 : 베트남, 2015. 12.

22 제 2 편통관제도 세관검사국 (Cục Kiểm định hải quan) 은관계법령에따라식품안전위생기준, 인증, 분석, 수입물품의품목분류등을지원함 사후심사국 (Cục Kiểm tra sau thông quan) 은통관후세액심사, 환급금결정등통관후검사및조사를담당함 위험관리국 (Cục Quản lý rủi ro) 은법령준수관리등컴플라이언스평가, 위험분류측정및세관행정의리스크관리를실시함 관세국 (Cục Thuế xuất nhập khẩu) 에서는수출관세, 수입물품에대한특혜관세, 할당량결정, ASEAN 공동관세품목분류등관세율정책과관세행정수립을담당함 세관운영에관한내부업무를수행하는부서들로재무관리국, 감사국, 현대화세관국등이있음 재무관리국 (Cục Tài vụ - Quản trị) 은예산추계및지출관리, 중장기자금운영, 투자및개발에관한재무관리를실시함 기타사무행정을담당하는일반사무국 (Văn phòng) 과국제협력, 국제협약에관한연간계획을담당하는국제협력국 (Vụ Hợp tác quốc tế) 이있음 법무국 (Vụ Pháp chế) 에서는법률문서, 가이드라인제공, 규제평가등을수행함 감사국 (Vụ Thanh tra - Kiểm tra) 은세관행정을관리감독하여부패방지, 국민과의고충을조정하는역할을담당함 인사관리국 (Vụ Tổ chức cán bộ) 은급여, 인사관리, 인사조치, 조직구조개편등을담당함 현대화세관국 (Ban Cải cách hiện đại hóa hải quan) 은세관현대화에관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관세기구설치및현대화세관관리의적용을위한개혁을실시함 행정부서이외에부속기관으로는정보자료원, 세관연수원과세관연구소가있음 정보자료원 (Báo Hải quan) 은전자세관신문을출판, 법령의공포및온라인정보제공, 정책문제에대한정보, 통신및교환을수행하고금융, 예산및법률및정보서비스를제공함 세관연수원 (Trường Hải quan Việt Nam) 은공무원, 임원에대한교육, 재교육, 교육프로그램구축, 전문간부에대한조직적조언등을제공함 세관연구소 (Viện Nghiên cứu Hải quan) 는세관행정에관한연구, 세관현대화의기술적프로그램개발및관리, 행정관리, 전문세관운영에관한정보활동을담당함

Ⅰ. 통관행정조직과관계법령 23 베트남에서는지방관세조직이각직할시및성 ( 省 ) 의소속으로되어있음 12) 관세법령과중앙정부재무부, 관세총국의지휘에의해서운영되고있음에도, 각건에대한구체적해석과집행에있어서각관세국마다상이한경우가많음 13) [ 그림 2-Ⅰ-1] 베트남관세행정조직도 재무부 베트남관세총국 행정부서부속기관지역세관 정보기술통계국관세국정보자료원성시급세관 밀수단속국일반사무국세관연수원일선세관 통관관리국국제협력국세관연구소 세관검사국사후심사국위험관리국재무관리국 법무국감사국인사관리국현대화세관국 자료 : 베트남관세청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vn/lists/haiquanvietnam/default.aspx, 검색일자 2016. 10. 2. 베트남관세청은세계은행의지지를얻어세관현대화프로젝트를이행하고있으며, 이계획의일환으로 2013년 1월전자통관절차 (e-customs procedures) 를도입 하였음 14)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 : 베트남, 2015. 12. 13) 상동 14)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43

24 제 2 편통관제도 2005년부터호치민과 hai Phong 시에서전자통관시스템을시범운영하기시작하여 2012년에는다낭, 하노이, 동나이등 20개지역세관에확대하였음 전자통관시스템은전자적통관서류제출, 세관의전자통관수리, 수입신고자료의자동처리등을포함함 나아가종이서류를통한통관허가또는승인절차를폐지하고관계정부기관간에온라인정보교환이가능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2011년에는 AEO 제도를도입하고자동화물통관시스템과통관데이터시스템구축을기반으로신속통관절차를마련하고있음 15) 2020년까지현재의화물검사비율인 15% 내지 20% 의비율을 7% 까지축소시키는것이목표임 2 통관관계법령 베트남의통관행정에관한주요법령은 관세청법(Luat Hai Quan; LAW ON CUSTOMS) 과 수출입관세법(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LAW ON Import & Export Duties) 을중심으로이루어짐 16) 다수의시행령 (Nghị định; Decree; ND), 시행규칙 (Thông tư; Circular; TT), 고시 (Quyết định; Decision; QD), 지시 (CHỈ THỊ; Directive; CT) 등으로구성됨 17) 특히, 관세행정과관련된중요사항은재무부감독하에관세청이제정하는각종시행규칙에많이규정됨 18) 15)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43 16) 손영환관세관, 베트남통관제도안내, 2014. 5. 17) 상동 18) 베트남법률은기존법령을폐지하고새법령으로대체하는범위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 대부분의정부기관들이정책을수립하고보완하는데법규는아니지만 official letters, notice 또는 guideline 에의존하였음. 이문제를개선하고자 2005 년내각과정부는 official letters 를보다투명하고 WTO 협정에합치하도록적용하도록하고, 2008 년에는 official letters, notices 또는 guideline 은법률적효력이없음을명확히하였음

Ⅰ. 통관행정조직과관계법령 25 기타품목별소관부서에서여러법령에의거하여수출입통관규제를시행하고있음 농수산물 - 농업개발부 우편물 소포 - 우정통신부 음반 책자 - 문화정보부 의약품, 화장품 - 보건부 유해화학물질원산지증명 - 산업무역부 자동차 교통운송부 가. 2015년신관세법개정 베트남관세청은지난 2014년 6월베트남 관세법 을전면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베트남 신( 新 ) 관세법 (LAW ON CUSTOMS, No. 54/2014/QH13) 19) 을시행중에있음 베트남의기존관세법은 2001년도에전면개정되었고, 2007년베트남의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앞두고 2005년부분개정되어 9년동안시행되어왔음 신관세법의구성은 < 표 2-Ⅰ-1> 에제시된것처럼제 1 장부터제 8 장까지구성됨 < 표 2-Ⅰ-1> 신관세법구성 구성 내용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관세청의임무, 조직 제3장 통관절차, 검사제도및세관감시 제4장 수출, 수입물품에대한국세및기타각종수익금납부 제5장 국경을통한물품의밀수및불법운반예방 제6장 관세정보와수출입물품통계 제7장 관세에대한국가관리 제8장 시행조항에대한수정및보충에관한내용으로구성됨 자료 : LAW ON CUSTOMS, No. 54/2014/QH13, 검색일자 2016. 10. 2. 19) 한국관세청과베트남주호치민한국총영사관에서배포한베트남 신 ( 新 ) 관세법 의우리말번역본 ( 베트남관세법 2014 ) 은관세청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패밀리사이트인 해외통관지원센터 - 국가별통관정보자료실 에서자료를받을수있음

26 제 2 편통관제도 신관세법의주요개정내용으로는관세행정현대화및전산화, 국내및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국가와의통관단일창구시스템 ( 싱글윈도 ) 기반구축등이 있음 20) 위험관리도입, 원산지업무신규수행, 밀수단속강화, 성실무역업체 (AEO) 제도가도입됨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을위한법적인기반을마련함 나. 2016 년수출입관세법개정 21) 베트남관세당국은국내생산불가원부자재의수입과조세장려를목적으로 2016 년 4월 수출입관세법 (Law No. 107/2016/QH13 on Import & Export Duties) 을 10년만에개정하고 2016년 9월부터시행하고있음 최근유럽-베트남 FTA, 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등의무역협정체결과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비준에대비하고있음 자국기업보호와조세강화등을목표로무역구제조치사례가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최근 1~2년사이무역구제조치를위한입안건들이증가하고있음 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음 제조관련수입품에대한기본관세율변화 무역구제조치규정개정 납세기한의단축등기한규정강화 면세가제외되는물품과추가된면세물품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 : 베트남, 2015. 12., pp.39-40 21) 윤보나, 베트남新수출입세법, 무엇이새로워졌나?, KOTRA 호치민무역관,http://news.kotra.or. 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4213, 요약함 2016. 9. 22, 검색일자 2016. 7. 20.

Ⅰ. 통관행정조직과관계법령 27 1) 제조관련수입품에대한기본관세율변화 개정 수출입세법 에근거해시행령 (Decree 122/2016/ND-CP) 이발표됨 새로운수출관세율표에 15인승이하중고차량에적용되는종량세및복합세, 관세율할당품목을명시하고있음 일반수입세금과세율을관련고시 (Decision 36/2016/QD-TTG) 에명시함 우리나라는한-아세안 FTA과한-베 FTA를체결한상태로, 새로운수입세율개정내용은전반적으로한국의베트남수출에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전망되고있음 대부분의한국산수출품은두무역협정세율중하나를선택하기때문임 2) 무역구제조치규정개정 무역구제조치의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에대해적용조건과기간을규정하고있음 반덤핑관세와상계관세의경우기간은 5년으로함 베트남에악영향을주는경우국내기업의보호를위해덤핑되는수입물품에적용될수있으며정부가덤핑마진을결정함 세이프가드의경우기간은 4년이며, 해외수입품의수량, 금액등이크게상승하면베트남기업의보호를위해적용될수있음 3) 납세기한의단축등기한규정강화 기존에는수출입업자가세관등록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관세를납부를할수있었으나, 수출입세법이개정됨에따라통관이나물품반출전에관세등을즉시납부하여야함 다만특정유예기간의대상이되는소비재는제외하며, 수출될목적으로임시수입되거나또는재수입목적으로수출되는상품의경우, 납세기간이임시수출입기한으로부터 15일임

28 제 2 편통관제도 예외적으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기업은수입품통관또는상품출고후다음달의 10일이내까지납부할수있음 AEO 기업또는 세관인정우선기업 (priority enterprise) 에대해서는납부기한을연장해주는것임 4) 면세제외물품과면세대상물품의추가 근로자출퇴근목적의 24 인승이상의차량은면세대상에서제외함 2016년 10월재무부에서공포한 Official Letters No.12166/BTC-TCHQ에따라수출용제조에사용되기위해수입한원자재에대한면세가적용됨 일시적으로수입된물품또는보증, 수리, 대체또는특정조건에따라수출되는물품 재수출을목적으로상업적용도로일시적으로수입된물품 디지털콘텐츠, 정보기술, 소프트웨어의생산을위해수입된원재료, 기기및부품, 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비료및살충제가포함됨

Ⅱ. 과세가격과납부세액산정 1 과세가격 가. 과세가격결정방법 1) 과세가격결정의원칙 과세가격은관세율과함께세액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요소로물품의가격이나수량등을기준으로함 종가세물품의경우물품의가격이기준이되며, 종량세물품의경우수량을기준으로평가함 베트남은운임보험료포함가격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을과세표준으로하고있음 물품의수출원가에수입항까지의운송료및운송보험료를합한금액을기준으로과세함 베트남은 WTO 관세평가협정 (the WTO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Customs Valuation Agreement) 을수용함

30 제 2 편통관제도 수입물품의거래가격을과세가격으로하는원칙적인방법 ( 제1방법 ) 과이를적용할수없는경우다음의방법들을순차적으로적용함 동종 ( 제2방법 ) 또는유사물품의거래가격 ( 제3방법 ) 국내판매가격 ( 제4방법 ) 제조원가에근거한과세가격결정방법 ( 제5방법 ) 을순차적용할수있음 제1내지 5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합리적인조정을통해과세가격을결정 ( 제6방법 ) 함 과세가격에관한기초가되는국내법은베트남관세법 Article 71 of the Law on Customs No. 29/2001/QH of 29 June 2001 과 Article 1, section 23 of the amended Law of 14 June 2005 임 시행규정으로는 Decision No. 40/2007/ND-CP of 16 March 2007 와 Circular No. 205/2010/TT-BTC of 15 December 2010 이있음 22) 2014년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시행령 (Circular 29/2014//TT-BTC) 이개정되었음 23) 수입물품, 단순한가공으로분류되는것, 수입물품의판매조건에대해명시하였음 수입을위한상표권의경우과세대상에포함됨 개정전에는지식재산권과관련된사항은과세가격결정에포함되지않았음 2) 동종또는유사물품의거래가격에의한과세가격결정방법 ( 제 2 방법및제 3 방법 ) 수입물품의생산국에서, 비슷한시기에국내로수출된동종또는유사한물품의거래가격이있는때에는그거래가격에따라과세가격을결정함 이경우동종또는유사물품의거래단계, 거래수량및운송거리또는운송형태등이수입화물과다른경우에는필요한조정을할수있음 22)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57 23) 홍석균, 베트남, 수입물품에대한과세가격결정기준개정, KOTRA 호치민무역관, 2014. 4.,http: //www.globalwindow.or.kr/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 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4924, 검색일자 20 16. 7. 20.

Ⅱ. 과세가격과납부세액산정 31 3) 국내재판매가격또는제조원가에따른과세가격결정방법 ( 제 4 방법및제 5 방법 ) 동종또는유사물품에의한거래가격으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중하나의방법으로수입물품의과세가격을결정함 제4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는경우제5방법을적용하는것이원칙이나, 수입자가희망하는경우에는제5방법을제4방법에우선하여적용할수있음 당해수입화물또는이와동종또는유사한물품의국내재판매가격에서국내판매와관련된일반수수료또는이윤및일반경비, 수입항도착후발생운임과보험료등운송관련비용및관세기타공과금을공제하여과세가격을결정하는방법 ( 제4방법 ) 수입물품의제조원가에수입물품과동류의물품이국내로수출을위한판매와관련되는통상의이윤및일반경비, 수입항까지의운임등을가산하여과세가격을결정하는방법 ( 제5방법 ) 4) 합리적인조정에의한과세가격결정방법 ( 제 6 방법 ) 위의방법으로수입물품의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이전방법에서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한사항에대해합리적인조정등을통해과세가격을결정하게됨 나. 과세가격사후심사시행 1) 수입물품준거가격제도 베트남은 WTO 협정을수용하기전에와인, 세라믹타일등일부품목에대해신고가격의위험평가를위한목적으로 수입물품준거가격제도 (minimum import price 또는 reference price) 를시행해왔음 2011년 1월관세당국은 WTO 협정에따라거래가격에기초한과세가격결정제도를도입하였음 기업들의과세가격신고오류와탈세를방지하기위해수입신고가격을비교할수

32 제 2 편통관제도 있도록동제도를지속적으로운영하기로함 적용대상또한기존의 13개품목군에서 20개품목군으로확대하였음 official letter No. 5486/TCHQ-TXNK of 10 October 2012 에따르면냉동육류, 축산품, 신선및냉동생선, 와인, 맥주, 위생용품, 직물류, 유리, 가스스토브, 엔진, 발전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전기기, 핸드폰, 모든종류의차량, 오토바이, 철강등이포함되었음 24) 세관담당자들의주관적인판단에의해자의적으로이루어지는사전관세평가의경우, 담당자가작은의심이라도들면통관과정에서수입을제한하여문제가되었음 2) 과세가격사후심사제전환 25) 2014 년베트남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는과세가격을사후심사제로전환하여세관의수입물품과세가격의심사및조정기준이되는수출입과세가격결정에관한 시행령 (Circular 29/2014//TT-BTC) 을공포함 26) 이는통관절차를간소화하고과세가격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임 실제과세가격산정에 준거가격목록 (reference price list) 이적용되지않도록개정함 세관공무원들이주관적으로관세를책정하여수입업자들의불만이높았음 과세가격의적정성을심사하는기준으로만이용하게함 과세가격의차이가 10% 이상일경우에는준거가격으로산정될수있도록함 개정시행령에따라위험관리목록 (risk management list) 에있는물품, 수출입거래가 1년미만으로짧을경우에만사전관세평가받도록하고있음 위험관리목록은 2년마다갱신하여수입물품관리를하고있음 24)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57 25) 홍석균, 베트남, 수입물품에대한과세가격결정기준개정, KOTRA 호치민무역관, 2014. 4.,http:/ /www.globalwindow.or.kr/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 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4924, 검색일자 2016. 7. 20. 26) 동시행령은 2010 년에공포된시행령 (Circular 205/2010/TT-BTC) 의일부조문을수정 보완한것으로 2014 년 4 월 12 일부로발효됨

Ⅱ. 과세가격과납부세액산정 33 2 수입물품에부과되는세금및수수료 가. 수입물품에부과되는세금 수입화물에는관세와함께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등이과세됨 1) 수입관세 수입관세는수입물품의거래가격에해당품목의적용세율을곱하여산정함 과세가격은국경까지실제지급한가격으로터미널화물작업비 (Terminal Handling Charge, THC) 를포함함 수입물품에대한관세율은아세안공동관세품목분류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AHTN) 에따른 8단위 HS 코드, 품목별일반세율, 우대세율 (MFN), 특혜세율 (FTA) 등이있음 2) 수출관세 수출관세는코코넛, 광물, 고무, 원피, 목재, 귀석, 금, 기타비금속등의특정천연자원등일부품목에만부과됨 27) 수출관세율은최소 0% 에서최대 40% 까지적용되며수출관세의과세가격은 FOB( 본선적재가격 ) 또는 DAF( 국경인도가격 ) 을기준으로함 28) 도착지인도조건의경우운송비와보험료를제외한가격이기준이됨 27) PWC(PricewaterhouseCoopers),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www.pwc.com/v 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pdf, 검색일자 2016. 9. 18. 28) 상동

34 제 2 편통관제도 3) 특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 SCT) 특별소비세는특별소비세법 the Law on Special Consumption Tax of 30 June 1990, as amended 에의거하여특정물품의생산이나수입, 용역의소비에대해부과하는세금임 특별소비세의과세대상은부가세의과세대상에도해당됨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와유사한간접세의성격을가지고있음 특별소비세에해당하는수입물품의경우수입단계와내국에서의유통단계모두거래단계별로부과됨 내국물품과수입물품에특별소비세는동일하게부과되며회피방지규정들이존재하고있음 29) 유통사에의해판매되는제조 수입품의경우최초구매시부과되는특별소비세는유통사가소비자에게판매하는판매가격의 93% 이상이여야함 유통사를통해판매된 24인승미만수입자동차의경우특별소비세과세가격은수입사의판매가격이며, 수입된차량기준가격의 105% 이하가될수없음 특별소비세의부과대상에는주로사치품또는주류또는담배와같이잠재적으로위해가되는물품과사행성서비스가포함됨 공산품으로담배, 주류, 맥주, 24인승이하자동차, 모터사이클, 항공기, 선박, 휘발유, 소비전력 30,000BTU 이하의에어컨, 게임용카드, 부적등이있음 용역제공으로는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도박, 복권, 골프클럽및사행성유흥서비스등이있음 < 표 2-Ⅱ-1> 을보면특별소비세의세율은물품과용역별로 10% 에서 70% 의세율이적용됨 특히담배와부적에대해 70% 이상의고세율을적용하고있음 29) 상동

Ⅱ. 과세가격과납부세액산정 35 < 표 2-Ⅱ-1> 특별소비세대상주요품목 부과대상 ( 단위 : %) 세율 담배 ( 궐련 / 엽궐련 )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70 2019 년 1 월 1 일부터 75 증류주, 와인 알코올함유량 (ABV) 20% 이상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55 2017 년 1 월 1 일부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60 2018 년 1 월 1 일부터 65 알코올함유량 (ABV) 20% 미만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30 2018 년 1 월 1 일부터 35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55 맥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60 2018년 1월 1일부터 65 24인승미만자동차 10~60 배기량 125 cc 초과의오토바이 40 비행기 30 보트 30 석유 7~10 에어컨 (90,000BTU 이내 ) 10 카드놀이용카드 40 부적 70 디스코텍 40 마사지, 가라오케 30 카지노, 슬롯머신등 35 베팅요소가포함된오락 30 골프 20 복권 15 자료 : PWC(PricewaterhouseCoopers), 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www.pwc. com/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pdf, p.30, 검색일자 2016. 9. 18.

36 제 2 편통관제도 2016년 7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새로운자동차특별소비세에따라 2000cc이하자동차에부과되는특별소비세는인하, 2000~2500 cc자동차는현행세율과동일, 2500cc초과자동차의특별소비세는인상하였음 30) < 표 2-Ⅱ-2> 9인승이하승용차특별소비세세율 ( 단위 : %) 신규세율 구분이전세율 16.7.1.~ 17.12.31 18.1.1. 이후 세율변경여부 1500cc이하 45 40 35 인하 1500~2000 cc이하 45 45 40 인하 2000~2500 cc이하 50 50 50 동일 2500~3000 cc이하 50 55 60 인상 3000~4000 cc이하 60 90 90 인상 4000~5000 cc이하 60 110 110 인상 5000~6000 cc이하 60 130 130 인상 6000 cc초과 60 150 150 인상 캠핑카 상기배기량별구분과동일 (45~60) 70 75 인상 자료 : 윤보나, 베트남, 자동차특별소비세로차별적진입장벽구축, KOTRA 호치민무역관, http://w 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marketing-reportage/overseamarket-detail.htm l, 검색일자 2016. 7. 20. 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부가가치세는비거주자로부터구입한재화나용역을포함하여생산, 판매또는베트남내에서소비를위해사용된재화및용역에부과됨 기존의매출세를대신하여적용되는세금임 부가가치세는수입된재화의관세부과과세표준가액에도부과되며, 해외로부터제 30) 윤보나, 베트남, 자동차특별소비세로차별적진입장벽구축, KOTRA 호치민무역관, http://www.glo balwindow.org/gw/global/trade/marketing-reportage/overseamarket-detail.html?, 검색일자 : 2016. 7. 20.

Ⅱ. 과세가격과납부세액산정 37 공받은용역에대한부가세는외국인계약자세금 (Foreign Contractor Tax, 이하 FCT) 을통해부과됨 전년도 1억VND 이하의매출액을기록한개인사업자가제공하는재화와용역등의면세대상은부가가치세법에열거하고있음 31) 동법에서규정하는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는베트남에서생산되지않고수입또는임차한굴착장비, 비행기및선박류의장비임 베트남에서생산되지않은 R&D에직접적으로사용되는기계, 장비및원재료를수입한것 국내에서생산되지않고석유및천연가스의탐사, 개발, 채굴에이용되는장비, 기계, 스페어부품및특수한운송장비와필요재료를수입한것 보석으로가공되기전상태인금괴상태로수입된금과원유, 광석, 모래, 희토류 (rare soil), 희석류 (rare stones) 등의수출, 기술및소프트웨어및소프트웨어서비스의이전, 소프트웨어해외수출등이있음 또한, 매출부가세가과세되지않으나관련매입부가세는공제될수있는신고납부대상제외재화및서비스에는특정용역의대가가아닌급여, 상여, 보조금, 탄소배출권판매및기타금융수익, 현물출자등을열거하고있음 부가가치세의세율은기본적으로 10% 가적용되고있으며, < 표 2-Ⅱ-3> 과같이품목에따라 0% 와 5% 의세율을부과하기도함 해외로수출된물품또는용역에대해서는국외에서소비되기때문에원칙적으로 0% 세율이적용됨 다만, 베트남내에서외국인구매자에게제공되는광고, 호텔서비스, 교육훈련, 오락, 관광등은 0% 세율적용에서제외됨 무관세지역 (non-tariff area) 에서도지역내회사에제공되는주택임대, 통근운송, 특정한외주만찬용역및베트남내에서재화의판매와유통을위한용역등은 0% 세율적용에서제외됨 31) PWC(PricewaterhouseCoopers), 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www.pwc.com/ 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pdf, 검색일자 2016. 9. 18.

38 제 2 편통관제도 세율 < 표 2-Ⅱ-3> 부가가치세세율구분 적용대상 ( 단위 : %) 10% 표준세율로 부가가치세부과대상제외, 면세, 0%, 5% 등으로열거되지않은모든물품과용역의공급에적용 5% 일반적인생필품재화나용역의제공에적용 - 상수도공급, 학습자료, 서적, 미가공식재료, 의약품및의료장비, 사료, 다양한농산품및농업서비스, 기술 / 과학용역, 고무라텍스, 설탕및그부산품공급, 특정문화예술스포츠서비스 / 제품및복지주택의공급등 0% 외국및무관세지역에대한수출재화및수출용역 - 베트남외 / 무관세지역에서소비된것, 조건을충족하는해외수출을위한가공용역용재화, 또는국내에서이동한재화의수출, 면세점으로판매되는재화, 특정수출용역, 수출가공기업 (EPE) 을위하여제공된건설및설치용역, 항공 해운 국제운송용역등 자료 : PWC(PricewaterhouseCoopers), 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www.pw c.com/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pdf, 검색일자 2016. 9. 18.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은공제방식과직접계산방식의두가지종류가있으며, 한번선택한부가세신고방식은연속된 2년간은유지되어야함 공제방식은과세대상매출이연간 10억VND 이상이고공제방식으로자진적용을신고한특정사업장에적용됨 매출부가세 매입부가세의방법으로납부세액을산출함 국내매입의경우세금계산서기준으로매입부가세를처리하되, 수입부가세의경우세금계산서가발급되지않으므로관세납부영수증기준으로수입부가세의공제금액이결정됨 직접계산방식은과세대상매출이 10억VND 미만으로개인및가내사업자, 적합한장부기장을유지하지않고있는사업자에게적용됨 해외기관이나외국인으로서투자법 (Law on Investment) 에규정되어있지않은투자형태, 영업활동을수행하는자, 금, 은, 보석을매매하는사업자가해당되며, 판매된재화및용역의부가가치에부가세율을곱하여산출함

Ⅱ. 과세가격과납부세액산정 39 매입부가가치세의공제를위해부가세법상납세의무자는적합한세금계산서 VAT Invoice 를공급하는자로부터수취하여야함 세금계산서는필수항목이기재되어야하고지역과세당국에등록및고지되어야함 수입시지급된부가세의적합한증빙은세금납부영수증 (Tax payment voucher) 이며 FCT를통해납부한부가세의증빙은 FCT 지급영수증, 수출재화의경우세금계산서를대신하여 Commercial Invoice 의사용이허용됨 사업자는부가가치세신고서를매익월 20일내에제출하여야하며매출이 500억 VND 이하인경우매분기다음달 30일까지분기별신고가가능함 5)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환경보호세는환경에해로운영향을미치는석유, 석탄등의생산과수입에부과되는간접세로, 적용은중량단위로부과함 플라스틱백은포장에사용되거나, 환경친화적 (Environmentally friendly) 인소재인경우에는제외함 < 표 2-Ⅱ-4> 환경보호세구분 대상단위금액 (VND) 석유, 디젤, 구리스등 litre/kg 900 ~ 1,000 석탄 ton 10,000 ~ 20,000 수소염화불화탄소 (HCFCs) kg 4,000 플라스틱백 kg 40,000 사용이제한된화합물등 kg 500 ~ 1,000 자료 : PWC(PricewaterhouseCoopers), 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 www.pwc.com/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 pdf, 검색일자 2016. 9. 18.

40 제 2 편통관제도 나. 납부세액의계산 종가세물품의관세액은과세표준인 CIF( 거래가격 + 운임 + 보험료 ) 가격에수입관세율을곱하고종량세물품의관세액은수입물품의수량에단위당관세액을곱하여산정함 종가세 =( 거래가격 + 운임 + 보험료 ) 수입관세율 종량세 = 수입물품수량 단위당관세액 특별소비세 (SCT) 는수입물품의가격에수입관세를더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고, 특별소비세율을곱하여산정함 특별소비세 (SCT)=( 수입가격 + 수입관세 ) 특별소비세율 부가가치세 (VAT) 는수입물품의가격에관세와특별소비세를더한후부가가치세율을곱하여산정함 (5% 또는 10%) 부가가치세 (VAT)= ( 수입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율 다. 기타비용 Circular No. 172/2010/TT-BTC of 2 November 2010 에따라 2010년부터베트남에서수출입하는경우건당통관수수료 20,000VND 를납부하여야함 32) 이비용은관세당국의수수료유치계좌 (fee custody accounts) 로운영되며, 세금징수, 시간외근무수당등세관공무원의공무집행에사용됨 보세구역사용료는차량, 오토바이, 컴퓨터, 사무용집기, 가전제품, 에어컨, 금, 기타보석류등보관하는물품의종류및중량에따라부과됨 Decision No. 98/2008/QD-BTC of 4 November 2008 에는해상보험료, 톤세, 부표사용료등을포함한해상운송관련비용을규정하고있음 항만수수료 (seaport service charge) 는개별항만당국에서선박의엔진용량및용적량, 화물의규격과주량에따라개별적기준에따라부과함 32)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Ⅱ. 과세가격과납부세액산정 41 3 관세의신고와납부 수입신고는화물이도착하고 30일이내에완료하여야함 수출입신고서의오류사항을신고인이발견한경우, 수출입신고서등록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자진수정이가능함 이경우부족세액또는지연이자를납부할수있음 관세당국의사후조사에의한가중처벌을면할수있음 관세등수입물품에대한세금은수출입신고서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납부하고물품을인수함 납세보증이있는경우에는보증기한내에납부할수있음 다만수출원자재는 275일까지납부를유예할수있으며, 일시수출입물품에대한관세는일시수출입기한만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납부하여야함 정산절차는우리나라에는없는통관절차로, 특정한경우수출입유형에따른정산신고를하여야함 원료를수입하여제조하고제품을수출한경우원료의수입통관이진행된세관에서수입신고서를정산하여야함 경제특구, 보세구역내생산업체는 6개월마다정기적으로기간내의수출, 수입, 반입, 반출, 재고현황에대해세관에보고하여야하며, 보고기간의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정산보고를하여야함 정기적으로해당절차에따라정산해야하는경우도있음 수출업체에원자재를공급하거나일시수출입, 임가공수출입, 국내보세공장간거래 투자사업이행을위한설비, 기계, 원재료, 반제품을수입하는업체 보세구역내생산업체, 환급신청, 면세, 관세유예등의경우임 한편, 과세당국의관세조사등으로인해적발된미납부세액에대해서는미납세액총액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의가산세가부과됨 33) 33) PWC(PricewaterhouseCoopers), 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www.pwc. com/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pdf, 검색일자 2016. 9. 18.

42 제 2 편통관제도 해당과소납부세액의최초법정기한으로부터 90일이내에납부할경우일 0.05%, 90일이후부터는일 0.07% 의연체이자가부과됨 2013 년 7 월부터국세부과의제척기간은 10 년이며, 가산세에대해서는 5 년이 적용됨 34) 다만, 납세의무자가세금등록을하지않은경우과세당국은제척기간의적용없이언제든지해당세금과가산세를징수할수있음 34) PWC(PricewaterhouseCoopers), 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www.pwc. com/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pdf, 검색일자 2016. 9. 18.

Ⅲ. 관세율제도 1 개요 베트남에서의관세율은국회상임위원회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에서정한 HS 코드 4단위의 법정세율 (statutory rates) 의범위안에서행정기관이구체적인세율을결정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이법정세율은정부에서적용세율을최종결정하기위한관세율의범위를제한하는것임 관세율은일반적으로재무부에서시행규칙 (Circular, TT) 으로매년공포함 베트남은 WTO 양허세율을모두수용하였기때문에양허세율은국회상임위에서정한관세율의범위내에서상한세율을유지하고있음 가. 관세율의종류 베트남수출입세법에따른관세율의종류는기본관세율 (ordinary rates), 최혜국관세율 (preferential rates), 특혜관세율 (special preferential rates) 3가지로분류될수있음

44 제 2 편통관제도 최혜국관세율과특혜관세율을적용받으려면해당국가로부터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제출하여야함 기본수입관세는수입한물품에적용되는세율로서원칙적으로같은품목의경우최혜국세율의 170% 까지부과됨 35) 최혜국관세나특혜관세에서제외되는기타국가에서수입된물품임 특정기본관세율은하위법령에따라관련최혜국관세율의 150% 로고정되어있음 최혜국관세율 (preferential tariff rate) 은베트남을통상최혜국 (Most Favoured Nation, MFN) 으로인정하는지역이나국가에서수입하는물품에적용하는세율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국가나대만처럼특별한일부경우에특혜관세자격이주어짐 특혜관세 (special preferential tariff rate) 는 FTA 등베트남과특혜무역협정을체결한국가로부터수입되는물품에적용됨 베트남의 FTA 체결국가 (2016년 9월기준 ) 는 ASEAN 회원국으로서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가있으며단독으로체결한국가는일본, 칠레, 우리나라, 유라시안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 이있음 ASEAN의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 artnership, RCEP) 과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홍콩및이스라엘과의 FTA도논의중에있음 베트남은 2016년 3월거대규모의무역협정을체결했는데, 2015년 10월에서명한환태평양경제적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와 EU 와의 FTA가여기에해당함 2010년 1월베트남은공식적으로 TPP에가입하였으며, 미국, 일본등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참여하면서회원국들에게 98% 이상의시장을개방하기로합의함 35)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Ⅲ. 관세율제도 45 2015년 10월미국, 캐나다, 브루나이, 칠레, 페루, 멕시코,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등 12개회원국들은그동안의여러협상안을마무리하였음 협약이발효되면회원국간의모든품목의관세가 65% 이상즉시철폐될것이고, 10년후에는 98% 까지제거될것임 여기에해당하지않는민감품목들은비양허품목이거나관세율할당 (TRQ) 에해당하는품목들로서쿼터이내에는낮은세율을적용하고쿼터이상으로수입되는물량에대해서는높은세율을부과하는시스템임 TPP 회원국을대상으로하는베트남의수출규모는약 40% 에달하며농수산물, 섬유제품, 신발, 가구, 전자및전기제품, 고무등의주요수출품목들은발효즉시 5년이내에관세가철폐됨 36) 특히 TPP 회원국들은베트남섬유업계의주요수출시장으로, 베트남수출액전체의 67% 가까이차지하고있음 2015년 12월발효한한 베트남 FTA에서우리나라에게 89.9% 를개방하고 TPP 회원국에게는 98% 까지개방을하여차이를보여주고있음 37) TPP회원국에게는특히 70% 수준의관세가부과되는자동차에대한세율을낮추고중 소형차에도관세를점차적으로낮추어무관세적용을하기로함 36) TUOI TRE NEWS, Vietnam to drop up to 98% of tariffs after joining TPP, http://tuoitrene ws.vn/business/31575/vietnam-to-drop-65-of-tarrifs-after-landmark-trade-deal-takes -effect, 2015. 11. 13, 검색일자 2016. 9. 18. 37) 박민식, 우리나라 3 대수출국베트남, TPP 에서 98% 이상시장개방 자동차수출등영향,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2f9545860a5d4823a2697602ed84ab76, 2016. 2. 4, 검색일자 2016. 7. 20.

46 제 2 편통관제도 나. 관세율분포 베트남은 2007년 WTO 양허세율을수용할당시농산물 22.4%, 비농산물 13.1% 로전체품목에대한평균관세율을 17.5% 로수용하였음 관세율양허가 2019년까지모두이행되면전체품목에대한베트남의양허세율은 11.4% 에도달함 대부분의관세율수준은 0% 내지 40% 수준으로, 설탕 (100%), 와인과증류주 (65%), 담배 (80~150%) 와차량 (100%) 등과같은민감 (sensitive) 품목을포함 베트남은복수국간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에가입함 협정대상품목에대해즉시관세를철폐하거나 2014년까지점진적으로양허하였음 화학제품, 의약품등에대해서도산업별관세양허이니셔티브를구축하여단계적으로양허하고있음 베트남은모든관세율을종가세를기본으로양허하였으며, 예외적으로중고승용차에대해서는 200% 종가세또는복합세가운데낮은세율을적용하도록함 베트남은특정민감품목에대해서특정세율또는복합세율을적용할수있는권한이있지만중고승용차만은예외로하고있음 [ 그림 2-Ⅲ-1] 을보면농산물에대한양허수준이 2007년 29.4% 에서 2013년 17.4% 로낮아진모습을볼수있음 WTO에서베트남의관세율분포를농산물과비농산물로나누어 2007년가입당시와 2013년을비교하여분석한것임 38) 농산물은 HS상제1류부터제24류담배및담배제품으로한정하고, 비농산물은앞의품목을제외한품목으로정함 비농산물에대해서는 2007년평균 17.4% 에서 2013년 9.3% 로낮아졌음 38) 재무부시행규칙 (Circular No. 193/2012/TT-BTC) 상의관세율을기초로하여 WTO 에서산정함

Ⅲ. 관세율제도 47 [ 그림 2-Ⅲ-1] 2007 년과 2013 년사이의농산물에대한 MFN 세율변화 ( 단위 :%) 자료 :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 46 < 표 2-Ⅲ-1> 2014년에대한관세분포를살펴보면, 비농산물의면세비율은 38.4% 이며농산물의면세비율은 15.5% 로비농산물의면세비율이높음 농산물은 25% 에서 50% 의세율구간의분포가가장많으며 (23%) 비교적편차없이 50% 이하의세율을적용하였음 비농산물에대해서는 15% 내지 25% 의세율과 5% 이하의세율이적용되는품목이각 20% 씩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고면세품목의비율이 38.4%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48 제 2 편통관제도 < 표 2-Ⅲ-1> 2014 년수입가격기준농산물 비농산물의관세분포 ( 단위 : %) 분포 면세 0 5 5 10 10 15 15 25 25 50 50 100 > 100 관세품목및수입가격 ( 비율 ) 농산물 양허관세 8.7 15.9 18.9 8.8 20.8 24.4 2.3 0.3 실행관세 15.5 16.7 16.2 10.6 17.0 23.0 0.7 0.3 비농산물 양허관세 15.0 34.0 13.6 12.8 20.1 4.1 0.4 0.0 실행관세 38.4 19.4 7.2 12.9 18.0 3.6 0.3 0 자료 : 세계무역기구 (WTO), 통계자료, 2015, http://stat.wto.org/tariffprofiles/vn_e.htm, 검색일 자 2016. 10. 13. 수입관세율을품목별로살펴보면 < 표 2-Ⅲ-2> 에가장높은평균실행관세율이적용되는품목은주류와담배로, 최대 135% 의고세율이적용되어 43% 의평균세율을보임 커피와차 (26.8%), 과일, 야채및식물류 (20.1%) 가그다음을차지하였음 직물류 (9.6%) 에비해의류에고세율 (19.8%) 을적용하고있으며화학제품의세율이 3.1% 로가장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남 평균실행관세율보다높은수준의실행세율이적용되는품목은운송장비 (17.5%), 의류 (19.8%), 수산물과수산가공품 (15.6%) 및신발 (12.9%) 로조사됨 < 표 2-Ⅲ-2> 에서나타나는양허세율과실행세율과의차이는베트남에서추진중인관세율정책과관련이있는데, 관세율정책의잦은변화는 WTO 회원국들의베트남시장접근을저해하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39) 베트남의관세율정책은에너지가격과국내물가상승을조정하기위한목적도있지만, 2008년이후의관세율의변경은축산업, 자동차제조업, 철강산업등특정국내산업을보호하려는성격이강한것으로나타남 39)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Ⅲ. 관세율제도 49 < 표 2-Ⅲ-2> 베트남수입품목별관세율 WTO 양허세율 실행세율 품목 평균 면세비율 상한 평균 면세비율 상한 동물성생산품 15.0 7.0 40 14.2 8.3 40 유제품 16.6 0 35 9.6 9.5 20 과일, 채소, 식물 21.2 8.1 40 20.1 8.0 40 커피, 차 26.8 0 40 26.8 0 40 곡물및곡물조제품 20.9 2.6 80 17.3 12.6 40 종유, 지방및유지 11.6 1.4 35 8.4 15.7 35 당류와설탕과자 33.3 12.5 100 17.8 11.8 40 음료및담배 50.2 0 135 43.0 0 135 면 14.0 20.0 20 6.0 40.0 10 기타농산물 7.6 24.3 20 6.6 43.2 20 수산물및수산가공품 17.7 1.2 35 15.6 8.6 35 광물및금속 11.2 11.7 60 8.0 39.0 45 석유 34.2 0 40 11.9 11.1 20 화학제품 6.1 8.7 27 3.1 61.7 27 목재, 지류등 11.5 15.4 25 10.4 25.3 25 직물 10.4 0.3 100 9.6 11.5 100 의류 19.9 0 20 19.8 0 20 가죽제품, 신발류등 14.1 1.9 35 12.9 15.2 35 기계류 5.7 34.6 50 3.3 64.3 50 전자기기 9.7 31.5 35 7.9 49.5 35 운송장비 22.2 21.6 198 17.5 37.2 75 기타제품 10.3 38.2 35 9.8 42.0 35 ( 단위 : %) 자료 : 세계무역기구 (WTO), 통계자료, 2015, http://stat.wto.org/tariffprofiles/vn_e.htm, 검색일자 2016. 10. 13.

50 제 2 편통관제도 2 품목분류 베트남은 WCO HS 협약가입국으로서전세계공통인 HS코드 6단위를사용하며, ASEAN 공동관세율로 HS 8단위코드를사용하고있음 관세율표에규정된관세품목은 2007년 WTO 가입당시 HS 코드 10단위 10,689 개에서 2012년 HS코드로변경된후 2013년에 8단위 HS코드기준 9,558개인것으로조사됨 수출입하고자하는물품의관세율을알고자하는경우 [ 그림 2-Ⅲ-2] 과같이베트남관세청온라인조회서비스 40) 를이용할수있음 [ 그림 2-Ⅲ-2] 베트남관세청홈페이지관세율조회화면 자료 : 베트남관세청홈페이지관세율조회화면, http://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se arch.aspx?portlet=detailsimporttax&language=en-us&code=87032393&searchterms=h s%3d8703 검색일자 2016. 9. 18. 40) http://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aspx

Ⅲ. 관세율제도 51 관세청온라인조회서비스는베트남어와영어로제공되며, 해당품목의 HS코드를입력하면적용되는세율, 해당시행령, 관세율변동내역을확인할수있음 호치민투자진흥청 (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Center, ITPC) 홈페이지 [ 그림 2-Ⅲ-3] 에서도관세율확인가능함 41) 투자진흥청에서제공하는품목분류조회서비스는영어로제공됨 류 (Chapter) 별로클릭하여조회할수있으며 MFN세율, 부가가치세율과 FTA 세율을함께확인할수있음 [ 그림 2-Ⅲ-3] 베트남투자무역진흥청홈페이지관세율조회화면 자료 : 베트남투자무역진흥청홈페이지, http://itpc.hochiminhcity.gov.vn/importers/how_to_import/ tax/folder_listing/?set_language=en 검색일자 2016. 9. 18. 41) http://itpc.hochiminhcity.gov.vn/importers/how_to_import/tax/folder_listing/?set_languag e=en

52 제 2 편통관제도 관세율표 [ 그림 2-Ⅲ-4] 의 HS Code 8703.23.93 42) 보면실린더용량 2,000cc 초과 2,500cc 이하의승용차의세율을확인할수있음 승용차의 MFN 세율은 70%, ATIGA 40%, AANZFTA 100%, 우리나라와의 FTA 세율인 VKFTA 는 78% 임을알수있음 [ 그림 2-Ⅲ-4] 2016 년관세율표예시 자료 : 베트남관세청 http://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aspx 검색일자 2016.10.13 관세율표에보이는 FTA 세율의약어는다음을나타냄 ATIGA: 아세안물품무역협정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에따라아세안회원국간에적용되는관세율 ACFTA: 아세안-중국자유무역협정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 에따라중국및다른아세안회원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에적용되는관세율 ( 비적용 으로표기된국가는협정관세적용이배제됨 ) 42) 사람을위한승용차나다른교통수단및경주용차와스테이션웨건 (station wagons) 을포함

Ⅲ. 관세율제도 53 AKFTA: 아세안-대한민국자유무역협정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에따라대한민국및다른아세안회원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에적용되는관세율 ( 비적용 으로표기된국가는협정관세적용이배제됨 43) ) VKFTA: 베트남과우리나라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협정관세율 ( 참고문서 : 201/2015/TT-BTC) AANZFTA: 아세안-호주-뉴질랜드자유무역협정 (ASEAN-Australia-New Zea land Free Trade Agreement) AIFTA: 아세안-인도자유무역협정 (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 VCFTA: 베트남-칠레자유무역협정 (Vietnam-Chile FTA) AJCEP: 아세안-일본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 VJEPA: 베트남-일본경제동반자협정 (Vietnam-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43) 167/2014/TT-BTC

Ⅳ. 감면및환급 1 관세의감면제도 베트남의관세감면제도는자연재해등으로인해과세할물품의가치가감소되는경우관세를인하해주는감세제도와산업, 경제, 정책적목적에따라수입관세를면세하는면세제도로나뉨 관세면세는국제적관례의존중또는국가행정비용절감을위한목적과, 임가공물품에대한해외투자를유입하기위한목적으로구분됨 베트남의관세감세, 면세및환급에적용되는세금의종류는수출입관세, 가격대유지세, 지원방지세,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및부가가치세임 44) 관세는관세청에, 부가가치세는세무국에각각별도로환급을신청하여야함 45) 44) 베트남팩토리알, 수출입물품에대한새로운관세감면규정, http://vietnam.vnanet.vn/, 검색일자 : 2016.11.01 4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위한베트남세무및수출입실무가이드북, 2013, p.132

Ⅳ. 감면및환급 55 가. 관세감세제도 46) 베트남의관세감세제도는과세할물품의가치가하락하는상황의경우수입관세를일정비율로감세하는제도임 관련법령은베트남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제18조와세금환급, 세금면제, 수출입물품에대한새로운관세감면규정에대한내용의관세총국결정서 (No. 1780/QĐ-TCHQ) 임 감면에대한관세총국결정서 (No. 1780/QĐ-TCHQ) 는 2016년 7월 1일부터효력이발생하였음 관세감세의대상은수입신고전과세물건의가치가훼손되는경우등아래의사례가해당됨 수출입물품이관세총국의검열중훼손또는분실되는등가치가손상된물품 재수출을위한가공및생산계약을맺고수입된기계 장비및수입원료가갑작스러운사고나자연재해등으로인해피해를입은경우 관세감세의확정은심사기관의감정결과가이를증명하는경우수입세금에대한감세가검토됨 이경우감세비율은물품의실제손상비율에상응함 관세감세의적용은먼저세금환급또는세금면제이후관세감세에대한검토를진행함 관세총국은수출입신고자의보다편리한행정수속절차를위해먼저관세감세를진행하고이후관세감세적용의타당성을검토함 관세감세에대한신청절차는면세신청과동일하므로후술하도록함 46) 베트남팩토리알, 수출입물품에대한새로운관세감면규정, http://vietnam.vnanet.vn/, 검색일자 : 2016.11.01

56 제 2 편통관제도 나. 관세면세제도 1) 관세면세제도 베트남의관세면세제도는국제적관례를존중하고국가의정책목적과행정비용을감소하기위한물품에대하여수입관세를면제해주는제도임 관련법령은베트남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제16조내지제17조와세금환급, 세금면제, 수출입물품에대한새로운관세감면규정에대한내용의관세총국결정서 (No. 1780/QĐ-TCHQ) 임 관세법상관세면세대상은박람회물품, 이사화물, 임가공무역원재료, 외교관물품등 < 표 2-Ⅳ-1> 에서상세히확인할수있음 구분비고 박람회, 전시회, 박람회에참여하기위한물품 - 일시수입 재수출또는일시수출 재수입물 일정기간동안업무수행에사용하기위해수품이어야함입되는기계, 설비, 작업용구 정부규정에따른이동재산 ( 이사화물 ) 베트남이가입한국제조약에부합하는정부규정한도에대응하는베트남내에서의우대권 외교면제를향유하는외국기관또는개인의수출입물품 수탁가공무역물품 위탁가공무역물품 휴대품면세기준에속하는수출입물품 < 표 2-Ⅳ-1> 베트남의관세면세대상 투자권고사업, 공적개발원조사업투자계획의고정자산형성을위한수입물품 - 수입후외국으로수출되는물품 - 수출후베트남으로재수입되는물품 1. 설비 기계 2. 설비 기계와함께수입되는부품, 부속설비, 부분품, 예비부품, 비품, 금형, 악세사리 3. 설비 기계와관계있는공장라인에설치되는설비, 기계와동부품등을제조하기위하여사용되는원료, 물자 4. 국내에서생산이불가능한건설물자 5. 호텔, 사무실, 임대아파트, 주택, 상업센터, 기술용역, 슈퍼마켓, 골프장, 여행단지, 체육단지, 오락여가단지, 진료병원시설, 교육, 문화, 금융, 은행, 보험, 회계, 자문용역분야

Ⅳ. 감면및환급 57 < 표 2-Ⅳ-1> 의계속 구분 석유가스활동업무를위한수입물품 비고 투자사업계획을위한정부규정목록에따른최초수입설비물품 1. 석유가스활동을위해필수적인설비 기계, 교체부분품, 전용운송수단 2. 국내에서생산이불가능한석유가스활동에필요한물자 과학연구및기술발전에직접사용되는수입물품 - 국내에서생산이불가능한기계, 설비, 부분품, 물자, 운송수단, 국내에서아직제공되지않는기술 재료, 과학서적을포함 투자권고특별분야영역목록또는경제-사회 - 생산시작일로부터 5년기간안에수입세가조건이특별히열악한지역목록에속하는사면제됨업계획의생산을위한수입원료, 물자, 부품 보세구역에서생산, 가공, 재활용, 조립한물품의수입 정부수상이결정하는기타구체적인경우 자료 : 베트남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제 16 조참고하여저자작성 - 보세구역제조물품이외국에서수입원료나부품을사용한경우, 수입시점에그물품을구성하는수입원료와부품에대한비율에따라수입세를납부해야함 관세의감세와면세의신청절차는세관의서류접수, 서류분류작업, 세금면제에관한서류확인, 그리고세금납부자의현재주소확인후세금의환급또는면제를진행함 47) 관세감면절차의관련법령은수출입물품에대한수출입세금및세무관리시행규칙 (No. 38/2015/TT-BTC) 제129조에의함 세관의세금환급또는면제의시행절차는관련법령은세금관리의보충법 (No. 21/2012/QH13) 제18조 1항에의함 세관은관세감면에대한결산을진행하고동정보를전산시스템에업데이트하는동시에감면관련서류의보관, 세금처리, 연체금납부, 벌금납부에관련된업무를진행함 47) 베트남팩토리알, 수출입물품에대한새로운관세감면규정, http://vietnam.vnanet.vn/, 검색일자 : 2016.11.01

58 제 2 편통관제도 2) 2016 년개정된수출입세법상관세면세내용 48) 2016년 9월 1일부로개정된수출입세법에따라 24인승이상의차량은투자용고정자산으로의수입관세면세대상에서제외됨 근로자출퇴근목적의 24인승이상의차량의최혜국관세율 (MFN), 한-아세안 FTA 세율, 그리고한-베트남 FTA 세율이모두 70% 로동일함 이에따라다수의한국투자기업들은관세비용절감을위해비용이낮은베트남제조차량에높은수요를보일것으로예상됨 또한코트라에따르면, 수출입세법개정의여파로한국의대 ( 對 ) 베트남 10인승이상차량수출은줄어들것으로전망됨 과거관세납부유예를적용받던수출용임가공원자재가관세면세가능품목으로추가되었음 베트남에서임가공계약을체결하여공급받은원자재등은수입신고일로부터 275 일간관세가일시면제됨 49) 추후수입신고자는수출이완료된이후에수출신고필증및소요량증명서를세관에제출하여유예절차를종료해야함 50) 임가공물품중수입세금이면제되는대상은자재, 공급품, 부품, 반가공제품, 수출용상품포장을위한완성포장품또는포장자재, 수출품보관을위한부품, 샘플등임 51) 개정된세법에따라관세납부유예제도를이용하지못하는임가공업체는수입시발생하는세금제반비용을줄일수있어유동적인현금흐름을기대할수있게됨 개정전임가공기업은수출용원재료를수입하면서수입세금을납부하고, 이후최종수출완료시수출에사용된수입원재료비율만큼환급을진행함으로써수출물품제조기간동안관세액만큼현금확보가어려웠음 48) 코트라, 베트남신수출입세법, 무엇이새로워졌나?, 2016.09.22., 검색일자 : 2016.09.19 4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위한베트남세무및수출입실무가이드북, 2013, p.130 5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위한베트남세무및수출입실무가이드북, 2013, p.131 51) 베트남재정부가각지역세관에지시한서류 No. 12166/BTC-TCHQ 에따름

Ⅳ. 감면및환급 59 또한, 임가공원자재에대한관세납부유예제도를이용하던업체는불필요한환급절차를거치지않고보다수출물품제조에부가가치창출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평가하고있음 세관에관세납부유예를승인받은기업은수입시점에관세를납부하지않고최장 275일동안관세납부를유예하고수출시점에수출물품생산을위해사용된수입원자재에대한관세를일시납한뒤, 최종수출이완료된후세관에환급을신청하는복잡한절차를거침 개정된수출입세법은임가공원자재를주로수입하는의류와수산물산업에서수입세면세를받을수있는물품임에도환급절차를거쳐야했던불합리함을보완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음 다. 외국인투자촉진에의한관세면세제도 베트남의관세면세제도의대표적인물품은해외투자목적으로수입되는고정자산임 해외투자장려를위해투자고정자산으로수입하는물품에대하여관세를면세해주고있음 베트남은투자를위한공장설비용기계류와중고기계류에대해서면세를적용하고있음 관련법령은 외국계투자업체의공장설비이전관련법령 과투자기획과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 에서승인받은수입계획에의함 관세면세를적용받고자하는경우베트남투자기획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MPI) 로부터투자허가서를취득후수입계획을각성의투자기획과 (DPI) 에신청해야함 수입계획신청에필요한서류는기업공식서한, 수입재화의목록 ( 재화명, 수량기술사양성및금액 ), 투자허가서또는사업허가서사본, 경제적 기술적설명서등이있음 투자기획과 (DPI) 에수입계획신청서류접수후 15 일이내에수입계획을승인함 투자기업은당해승인을받은후부터허용된기계류및장비를수입할수있음

60 제 2 편통관제도 중고설비기계류의수입통관시투자기획과 (DPI) 에제출할서류는통관시필요한서류와통관후국내판매및투자와관련된서류로구분됨 통관관련서류 1 선하증권 (B/L) 2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ve) 3 포장명세서 (Pakcing list) 및 4 화물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D/O) 국내판매및투자관련서류 1 판매계약서 (Sales Contract) 2 투자기획과의수입계획승인서 3 수령서류 (Receipt docs form) 1과 2, 4 수입신고서 (Import declaration form) 2부, 그리고 5 기업및제품설명서 (Introduction letter) 2 관세의환급제도 베트남의관세환급제도는소비지국과세원칙에따라비록수출입행위가일어났으나실제베트남시장에서사용 소비되지않은물품에대해관세를환급해주는제도임 관련법령은베트남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제19조내지제21조임 관세환급대상은수입관세를납부한물품이그대로수출되거나수입신고에오류가있는경우등관세법행정절차에따른환급으로 < 표 2-Ⅳ-2> 에서상세히확인할수있음 < 표 2-Ⅳ-2> 베트남의관세환급대상 구분 비고 수입세를납부한수입물품이세관의감시하에국경관문의창고및보관장소에보관되어있다가외국으로재수출되는경우 수출세, 수입세를납부한수출, 수입물품이실제로수입, 수출되지않은경우 - 원상태수출품 수출세, 수입세를납부한물품보다실제수출, 수입이적은경우

Ⅳ. 감면및환급 61 < 표 2-Ⅳ-2> 계속 구분 비고 수출물품생산을위한수입원료및물자가수입세를기납부한경우 수출입세금법상면세대상에속하는경우를제외한물품으로서수출세, 수입세를기납부한경우 수출세를납부하고수출한물품을재수입해야하는경우 - 일시수입 재수출또는일시수출 재수입물품에한함 수입세를납부하고수입한물품을재수출해야하는경우 수입물품이투자사업실현을위해일시수입 재수출허가를받 - 기계, 설비, 용구, 운송은법인과개인의물품으로서건설, 조립공정, 생산업무에사수단으로한정함용되거나기타목적으로수입세를기납부한경우 자료 : 베트남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제 19 조를참고하여저자작성 세관신고자는물품수출후 1개월이내에수출신고필증등필요서류를첨부하여세관에수출사실을증명하는경우에는수입시납부한관세를환급받을수있음 52) 환급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는다음과같음 53)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선입선출방식에따라작성된소요량증명서 대금결제확인서류 최초수입신고시임가공원재료를수출용원재료로신고하지않았으나수출용원재료로사용하는경우, 해당원재료의수입신고필증이발급된날로부터 2년이내에수출사실을증명하면관세환급이가능함 54) 임가공원재료를수출용원재료로수입신고한경우수출이행기간에제한이없음 5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위한베트남세무및수출입실무가이드북, 2013, p.131 53) 손영환, 베트남통관제도안내, 주호치민영사관, 2014.05, p.17 5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위한베트남세무및수출입실무가이드북, 2013, p.131

62 제 2 편통관제도 세관신고자는세관신고또는세액계산에오류가있어납부할세액보다과다납부한경우, 그오류가발생한날로부터 365일이내오류를발견하여환급신청한다면, 과납세액에대해환급받을수있음 55) 환급심사를진행하는국가기관은환급신청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환급대상자에게환급할책임이있음 56) 환급심사권한있는국가기관은신청서류가충분하지않거나환급관련법률에규정에맞지않는경우, 환급대상자의환급신청서류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서류보완요청문서를송부해야함 관세환급시구비서류로는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소요량정산서, 대금결제확인서류등이요구됨 57) 환급심사를진행하는국가기관의실수로인해환급심사기간을초과하여환급하는경우, 환급액과함께환급이자가지급되어야함 58) 환급이자는환급하여야할금액을기준으로환급이지연되는날로부터환급되는날까지, 환급시점무역은행대출이자율수준에계산된이자를지급함 환급이완료된물품이수출입세법에규정된면세물품인경우, 납세자가차후면세목적과다르게물품을사용한사실이확인될경우, 적정한세액을납부해야함 59) 환급세액추징과관련하여추징세액계산의근거및추징액의기한은별도로규정함 55) 관세청, 베트남관세법, http://www.customs.go.kr/kcshome/. 검색일자 : 2016.06.15, 베트남관세법제 19 조 56) 베트남관세법제 20 조 5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위한베트남세무및수출입실무가이드북, 2013, p.131 58) 베트남관세법제 20 조 59) 베트남관세법제 21 조

Ⅳ. 감면및환급 63 [ 그림 2-Ⅳ-1] 베트남의관세환급절차 수출 서류구비 전산입력 / Hard Copy 출력 세관 / 세무서접수 담당자지정 / 대상판단 세관장 / 세무서장승인 관세기납부 (Hoan Thue) 관세환급 관세유예중 (Kong Thu Thue) 관세상계 자료 : 손영환, 베트남통관제도안내, 주호치민영사관, 2014.05, p.17

Ⅴ. 원산지제도 원산지제도란특정상품의원산지를결정하기위한제반기준및행정절차를법으로규정하여국제물품의국적을판정하고확인하는제도를말함 60) 원산지제도는수출입물품의생산국과조달국을판정함으로써 FTA 비참여국의관세인하무임승차를사전에방지할수있음 양자간협정인 FTA는비참여국으로부터하여금자국상품을 FTA 참여국을통해우회수출하여관세인하혜택을받으려는동기를유발할수있음 베트남은특혜원산지제도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와비특혜원산지제도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를운영하고있음 특혜원산지제도는관세의면제나인하를주내용으로하는국가간협정이체결되었을때, 협정을맺은당사국간거래되는물품이특혜관세조치의대상인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규정임 61) 비특혜원산지제도는덤핑이나상계관세대상물품의원산지확인, 할당관세부과를위한수량또는제한을적용할물품확인, 그리고무역통계활용을위해법령으로규정한제도임 62) 60)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안세안 FTA 주요내용, 2007.4, p.32 61) 대한상공회의소, 특혜원산지제도, http://cert.korcham.net/html/content.htm, 검색일자 : 2016. 10.07 62) No.19-2006-ND-CP 제 3 조 2 항

Ⅴ. 원산지제도 65 베트남원산지제도에따라수입통관시세관에원산지증명서를제출해야하는경우는아래와같음 63) 베트남관세법과베트남이서명하거나가입한국제협약에따라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는원산지물품을수입통관하는경우 베트남에서정한최혜국대우관세 (MFN) 를적용받을수있는원산지물품을수입통관하는경우 사회안전, 공중보건또는환경위생을위한검사또는검역에해당되는수입물품인경우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역차별관세, 보호관세조치, 할당관세조치가적용되는국가들에서수입되는물품인경우 1 특혜원산지제도 베트남의특혜원산지제도는베트남이서명이나가입한국제협약과관련법률에따라수출입물품의원산지를확인하고, 원산지에따라세금에대한우대및비관세를우선적용하는제도임 64) 베트남은다자간협정으로아프타 (AFTA) 와아세안 (ASEAN) 협정이있으며국가간협정으로는일본 EPA, 칠레 FTA, 그리고한국 FTA가있음 베트남의특혜원산지증명서의발급은베트남산업무역부 (MOIT) 또는산업무역부지정기관에서발급해줌 전산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절차는 1 물품출항후선하증권 (B/L) 을발급함 2 베트남통관시스템에선하증권 (B/L) 과원산지증명서발급을위한서류를업로드함 ( 통관시스템은산업무역부의경우 ECOSYS, 베트남상공회의소의경우 COVCCI) 3 해당발급기관에서류를직접제출함 4 1~2일후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음 65) 63) 한국농수산식품유동공사, 주요국수출현안모니터링 : 베트남, 2012.12, p.17 64) No.19-2006-ND-CP 제 4 조 65) 코트라해외비즈니스포털, 베트남원산지증명서발급방법및원산지결정기준확인방법, http://trad edoctor.kotra.or.kr/sub/online_consult_view.jsp?vocno=vo490874&list_num=10&p=1, 검색일자 : 2016.09.21

66 제 2 편통관제도 원산지증명서발급을위해필요한서류를다음과같음 원산지증명서신청서류 상업송장 (Comercial Invoice) 선하증권 (B/L) 수출물품세관관련자료 (Export Customs Sheet) 수입물품세관관련자료또는원자재부가가치세관련서류 (Import Customs Sheet or VAT Invoice of Materials) FTA 발효일 FTA 협정국원산지증명서 ATIGA/AEC(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SEAN Economic Community) < 표 2-Ⅴ-1> 베트남 FTA 협정별원산지증명서종류 1996.1.1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Form D 아세안-중국 FTA 2006.1.1 아세안, 중국 Form E 아세안-한국 FTA 2007.6.29 아세안, 한국 Form AK 아세안-일본 CEP 2008.12.1 아세안, 일본 Form AJ 베트남-일본 EPA 2009.10.1 일본 Form VJ 아세안-인도 FTA 2010.1.1 아세안, 인도 Form AI AANZ FTA 2010.1.1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Form AANZ 베트남-칠레 FTA 2014.1.1 칠레 Form VC 베트남-한국 FTA 2015.12.20 한국 Form KV 베트남 -EAEU FTA 2016.10.5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 자료 : 코트라, 베트남신수출입세법, 무엇이새로워졌나?, 검색일자 : 2016.09.22 Form EAV 가. 한 아세안 (ASEAN) 원산지제도 우리나라와거대경제권과의첫 FTA라는의미를갖는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1일에정식발효되었음 한-아세안 FTA협정은 1 기본협정 2 분쟁해결제도협정 3 상품무역협정 4서비스무역협정그리고 5 투자협정으로구성되어있음

Ⅴ. 원산지제도 67 베트남물품이아세안회원국또는아세안과 FTA협정을체결한상대국에수출되는경우특혜관세적용을위해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야함 아세안국가에물품수출시아세안특혜원산지증명서 (Form D C/O) 를, 한-아세안 FTA의경우한-아세안특혜원산지증명서 (Form AK C/O) 를해당국가세관에제출하여야함 관세특혜를위한수입물품은완전생산기준또는아세안을원산지로하는원재료비율함량이 40% 이상인누적기준을충족하는물품이어야함 66) 특혜원산지증명서 (Form D, Form AK C/O) 는베트남의산업통상부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에서발급해줌 67) 1) 한 아세안 (ASEAN) 원산지결정기준 68) 한 아세안 FTA 특혜를위한물품원산지결정의일반원칙은완전생산기준과실질적변형기준으로세번변경또는역내부가가치비율 (RVC) 40% 이상으로하고있음 총 732개의예외품목은품목별원산지기준 (Product specific Rules, PRS) 을적용하는데그종류는완전생산기준, 역내완전생산기준, 선택기준, 부가가치기준, 그리고특정공정기준등이있음 69) 한-아세안 FTA의원산지규정및원산지증명운영절차는협정제5조및 < 부속서 3> 과그부록에규정되어있음 부속서 3 원산지규정에서원산지결정기준을다루며, 완전생산기준과실질적변형기준으로구분됨 일반적으로농수산품의경우완전생산기준을, 공산품의경우실질적변형기준중대부분이세번변경기준 (HS 4단위 ) 을이용하며, 세번변경기준 (HS 4단위 ) 적용이 66) 아세안과개별 FTA 협정을맺은국가중중국, 한국, 호주및뉴질랜드는 40% 누적기준이지만인도의경우 35% 임. WTO, Trade Policy Review : Viet Nam, 2013.08.13., p.58 67) 상동 6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 : 인도네시아 ( 개정 ), 2015.12, pp.87~91 을직접인용하되일부내용을수정하였음 69) 남풍우 최준호, 한 아세안 FTA 의원산지결정기준과원산지증명서작성에관한연구, 2007.6.27, pp. 191~196

68 제 2 편통관제도 어려운물품은부가가치기준을적용함 원산지결정의일반원칙중 완전생산기준( 제3조 ) 이란전적으로체약당사국의영역내에서전부완전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을체약당사국의원산지로결정하는기준임 완전생산기준이적용되는대상은광물성물품, 식물성물품, 산동물, 바다에서채취한물품, 폐기물과스크랩 ( 부스러기 ) 등이있음 단, 산동물의경우체약당사국에서출생 사육된것에한함 원산지결정의일반원칙중 실질적변형기준 ( 제4조 ) 은당해물품이 2개국이상에걸쳐생산 가공또는제조된경우에는당해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변형이최종적으로수행된나라를원산지로인정하는것으로서세번변경기준 (HS 4단위 ) 과부가가치기준을적용함 부가가치기준은역내가치포함비율 (RVC) 을 40% 이상으로규정하고직접법 (Build Up, BU) 또는공제법 (Build Down, BD) 은선택적으로사용가능함 70) 실질적변형기준중부가가치기준의이해를돕기위해아래와같은예시를들고자함 중국에서원단을수입하여아세안협정체결국에서옷을만드는경우, 여성용블라우스 (HS 6106) 의원산지결정기준은 1 다른류에서 HS 6106으로변경될것또는 2 재단 봉제등역내부가가치가 40% 이상으로규정되어있음 직물은면의경우 52류에해당하므로중국산면직물로옷을만드는경우 52류에서 61류로류변경기준은충족이되며, 아세안체결국에서재단 봉제공정이이뤄진다면원산지를해당공정을수행한국가로하여특혜관세를받을수있음 만약류변경기준 (HS 2단위 ) 이충족되지못한경우에는물품가격에서아세안체결국에서발생한부가가치 ( 재단 봉제공정 ) 가 40% 이상이면당해국가를원산지로하여베트남으로수출할경우특혜관세를받을수있음 원산지결정의일반원칙을추가적으로보충하는 원산지불인정공정기준 ( 제8조 ) 은당해물품을제조하는과정에서단순 경미한가공만을거쳐 HS 4단위가변 70) 직접법 (BU) 의부가가치기준비율은원산지재료가격 (VOM)/ 물품가격 (FOB) 100 이며, 간접법 (BD) 의부가가치기준비율은물품가격 (FOB) - 비원산지재료가격 (VNM)/ 물품가격 (FOB) 100 임

Ⅴ. 원산지제도 69 경되거나역내부가가치기준 40% 이상이되더라도실질적변형을인정하지않는기준임 원산지불인정공정기준이란원산지공정이단독으로수행되거나다른공정과의결합만으로완성되는경우등 단순한 형태의공정인경우, 당해물품은실질적변형이이루어진국가의원산지로인정받지못한다는기준임 여기서 단순한 의의미는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함 71) 원산지결정의보충적기준으로서 직접운송원칙( 제9조 ) 은수출물품이수출당사국을출발하여제3국경유없이곧바로수입당사국으로운송되는경우에한하여특혜관세를적용하는내용임 다만, 상품이수출당사국및수입당사국영역이아닌제3국을경유하여운송되더라도제3국의관세당국의통제또는감독하에있었음이입증되고다음의조건에해당되는경우직접운송된것으로간주함 그경유가지리적이유로또는오직운송요건에만관련된것이어여야할것 그상품이경유국에서거래또는소비되지아니하였을것 그상품이하역, 재선적또는그상품을좋은상태로유지하는데요구되는공정외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아니하였을것 71) 다음의경우아세안협정에서는단순한활동으로간주함 - 운송혹은저장중에상품을우수한상태로보존하기위한보존공정 - 포장의변경, 포장의해체및조합 -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단순한세척, 세정, 제거 - 단순한도장및광택공정 -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 당류채색또는각설탕공정 - 단순한껍질벗기기, 씨제거, 또는탈각 - 연마, 단순한분쇄또는단순한절단 - 채질, 선별, 구분, 등급분류, 등급화, 매칭 -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단순히담기, 카드또는판자에고정하기및모든다른단순한포장공정 - 표식, 라벨, 로고및상품또는그포장에식별표지와같은것의첨부또는인쇄 - 다른종류간이건아니건생산품의단순한혼합 ( 화학반응이없는 ) -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그부품의단순한조합또는산품을부품으로해체하기 - 단순한실험또는측정 - 동물의도축 (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또는훈제와같은과정 )

70 제 2 편통관제도 추가적으로원산지결정의보충기준으로재료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과최종재의소매용포장재및부속품등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이있음 재료누적기준( 제7조 ) 이란특혜관세대우를받을수있는최종재의재료의원산지는최종재의원산지로적용된다는것을의미함 최소허용수준( 제10조 ) 이란세번변경기준을제외한 3가지원산지결정기준은물품의 HS 코드에따라해당물품에포함되어있는비원산지재료의가격또는중량이해당물품의일정범위를초과하지않는경우에만그물품의원산지를인정해주는제도임 소매용포장재 ( 제11조 ), 부속품과예비부품및공구 ( 제12조 ), 중립재( 제13 조 ) 및 동일하고대체가능한재료 ( 제14조 ) 까지원산지결정기준의제반사항임 2) 한 아세안 FTA 원산지규정개정 2014년 1월 1일, 한 아세안상품무역협정의원산지증명인증절차규정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OCP) 개정안이발효되었음 72) 원산지증명인증절차규정 (OCP) 에는원산지발급, 검증, 그리고여타관련된행정적문제를규정하고있으며원산지증명서양식 (Form AK) 이첨부되어있음 개정된원산지증명운영절차규정 (OCP) 의주요내용은 1 원산지증명서서식의개선 2 다수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통합발급 3 원산지증명서발급시점명확화그리고 4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연장등이있음 73) 원산지증명운영절차규정 (OCP) 개정전에는수출가격과같은민감한정보도증명서에기재하여야했으나, 개정후수출기업이원하지않을경우원산지증명서에제조자명과본선인도가격정보 (FOB) 74) 의기재를생략할수있도록변경되었음 75) 원산지증명서에첨부서식을도입하여물품의종류가많은경우에도한건으로통합발급받을수있도록개선되었음 과거여러종류의물품에대하여다수의증명서를발급받아야하는등원산지증명서준비의어려움을탈피하기위해마련됨 72)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대아세안수출, 원산지증명더쉬워져, 2013.7.1, p.1. 73)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대아세안수출, 원산지증명더쉬워져, 2013.7.1, p.2 74) 역내부가가치 (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을적용하는경우본선인도가격정보 (FOB) 기재요함 75) 기획재정부보도자료, 14.1.1 일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부담완화, 2013, p.1.

Ⅴ. 원산지제도 71 기존규정이 수출시또는바로그직후 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도록되어있어해석이모호했으나, 이번개정을통해 선적전또는선적시그리고선적후근무일수 3일이내 로발급시점을명확화하였음 일부아세안회원국은수출시점을수출을신고한시점 ( 수출신고필증을교부받은때 ) 도포함해온반면, 아세안 A국세관은수출시점을선적시점으로해석해온바, 이로인해선적전에발급한원산지증명서로특혜관세혜택을누리지못하는사례가있었음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늘려수출기업의부담이완화됨 다른선진국의경우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이미국 4년, EU 1년등우리나라에비하여상대적으로여유가있는것에착안하여개정됨 나. 한 베트남 FTA 원산지제도 베트남은한 아세안 FTA의첫번째개별국가로서한국과 FTA를체결하고 2015년 12월 20일한 베트남 FTA가발효됨 한 베트남은기존한 아세안 FTA상의양국간불균형한상품양허수준을개선하였다는평가를받음 76) 한 아세안 FTA에서운영되고있는상호주의제도를도입하지않기로합의하여베트남시장접근에실질적인개선이이루어졌음 77) 한 베트남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한원산지의기준으로협정문에서는원산지일반기준을, 부속서는품목별원산지기준을규정하고있음 78) 원산지일반기준으로는 1 완전생산기준과 2 실질적변형기준으로서세번변경또는부가가치기준등이규정되어있음 원산지일반기준에는비원산지재료가일정함량미달의경우원산지로인정하는최소허용수준 ( 미소기준 ) 과역내교역을촉진하기위한누적기준등이포함되어있음 부속서상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는 2012년기준 HS 6단위 5,205개품목에대하여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더라도실질적변형으로볼수있는요건을규정하였음 76) 이승필, 한 베트남 FTA 와원산지규정의이해, 관세와무역, 2015.6, p.15 77) 상호주의란수출국의민감품목에대해수입국이해당품목을일반품목으로양허했더라도, 한 아세안 FTA 에따른양허관세혜택을베제할수있다는규정임 78) 이승필, 한 베트남 FTA 와원산지규정의이해, 관세와무역, 2015.6, pp.16~17

72 제 2 편통관제도 또한개성공단등의역외가공지역에서생산되는 100개품목 (HS 6단위 ) 에대해특혜관세수혜기회를마련하였음 한 베트남 FTA 원산지규정은한 아세안 FTA와비교시 1 특혜관련신청절차간소화 2 전자상거래무역형태반영 3 특혜관세를위한원산지증명절차간소화 4 원산지증명서의제출면제기준상향그리고 5 원산지증명서의무제출규정을완화하는등여러분야에있어수출자와제조자의편의를도모하였음 79) < 표 2-Ⅴ-2> 한 아세안 FTA 와한 베트남 FTA 원산지규정비교 구분한 아세안 FTA 한 베트남 FTA 발급방식기관발급 ( 통일서식, Form AK) 기관발급 ( 통일서식, Form KV) 제출면제 본선인도가격조건 (FOB) 200 달러이하물품에대해면제 본선인도가격조건 (FOB) 600 달러이하물품에대해면제 검증방식 수출국세관 / 간접검증 ( 예외적인경우에수입국세관이직접검증 ) 수출국세관 / 간접검증 ( 예외적인경우에수입국세관이직접검증 ) 사후검증 검증요청회신기간 수출국세관은 2 개월내검증결과를수입국세관에제공 수출국세관은 6 개월내검증결과를수입국세관에제공 사후검증소요기간 6 개월이내완료 10 개월이내완료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 년이상 원산지증명서발급일로부터 5 년이상 자료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한 베트남 FTA 의기대효과 : 한 아세안 FTA 와의비교분석을중심으로, 2015, p.21 79) 산업통상자원부보도참고자료, 한 베트남자유무역협정 실질타결, 2014, p.11.

Ⅴ. 원산지제도 73 1) 한 베트남 FTA 의원산지결정기준 한 베트남 FTA의원산지결정기준일반원칙중 완전생산기준( 제3.2조 ) 은한 아세안 FTA와동일하나, 실질적변형기준 ( 제3.3조 ) 은다소상이함 세번변경기준에서가장엄격한 2단위변경기준 (CC) 이도입되었고이후순차적으로 4단위변경기준 (CTH), 6단위변경기준 (CTSH) 이적용됨 부가가치기준을적용하나, 한 아세안 FTA처럼역내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하는제한조건이없음 한 아세안 FTA와같이부가가치기준은집적법 (BU) 또는공제법 (BD) 을선택할수있음 추가적으로한 아세안 FTA에는없는중간재규정 (Roll-up) 을한 베트남 FTA 원산지규정에추가함으로써부품과중간재수출을촉진하는발판을마련함 중간재 (intermediate materials) 란원산지재료와비원산지재료로구성된중간재로서최종제품생산에투입되기위하여최종제품생산자가직접생산한재료임 가령국내의자동차생산자가국내산엔진블럭과중국산샤프트를구입하여엔진을직접제조한경우, 동엔진은중간재로서의지위를가짐 중간재규정 (Roll-up) 이란상기언급된중간재가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여체약당사국의원산지로인정되는경우, 중간재의비원산지재료전체를원산지재료로인정하는내용임 중간재규정 (Roll-up) 을통해체약당사국은특혜대상물품의인정범위를확대함과동시에중간재수입이아닌중간재제조업의활성화를도모할수있음 이외에 직접운송원칙( 제3.8조 ) 와보충적기준인 누적기준( 제3.5조 ), 최소허용기준 ( 제3.9조 ), 소매용포장재 ( 제3.10조 ), 부속품과예비부품및공구 ( 제 3.11조 ), 그리고 동일하고대체가능한재료 ( 제3.13조 ) 는한 아세안 FTA 원산지결정일반원칙과동일함 한 베트남 FTA의 품목별원산지규정 ( 제3.4 조 ) 및 < 부속서 3-가 > 은한 아세안 FTA와비해그기준을크게개선하였는데주요내용은 < 표 2-Ⅴ-1> 에서확인할수있음 한 아세안 FTA 기준과의일관성을유지하되, 양국의생산과정과교역패턴을고

74 제 2 편통관제도 려하여보다무역촉진적인방향으로품목별원산지기준을개선하였음 HS 6단위기준총 5,205개의품목중약 460여개 ( 약 9%) 가개선됨 < 표 2-Ⅴ-3> 한 베트남 FTA 원산지기준의주요내용 업종품목별원산지기준의주요내용 1) 농수산물 섬유 의류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신선농수산물은대체로완전생산기준 (WO) 을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중우리수출가능성이높은품목에대해서는선택기준 ( 세번변경기준혹은부가가치기준선택 ) 의비율제고 ( 예 : 가당연유, 유당등 ) 대부분한 아세안 FTA 기준과동일하게합의하였으며, 기타섬유에대해서는추가적인신축성합의 ( 예 : 커튼, 모포등 ) 우리의핵심관심품목을중심으로한 아세안 FTA 상기준보다더신축적인 6 단위세번변경기준혹은부가가치기준 (40%) 으로합의 ( 예 : 세탁기, 냉장고등 ) 완성차는한 아세안 FTA 기준과같이부가가치기준 (RVC 45%) 으로하되, 자동차부품의경우 4 단위세번변경기준을다수추가하여업계편의제고 ( 예 : 기어박스, 차축등 ) 원재료조달과양국의산업구조를고려하여대부분을한 아세안 FTA 기준과동일하게합의, 일부품목은 6 단위세번변경 (CTSH) 또는부가가치기준 (RVC 40%) 으로합의하여교역을촉진 ( 예 : 스테인레스강중일부품목 ( 광폭냉연강판등 )) 한 아세안 FTA 기준과동일하게합의하였으나일부품목은 6 단위세번변경 (CTSH) 을채택 ( 예 : 휘발류제품 ) 주 : 1) 한 아세안 FTA 는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 4 단위세번변경 (CTH) 또는부가가치기준 (RVC 40%) 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한 베트남자유무역협정 (FTA) 정식서명, 2015, p.8 2) 한 베트남 FTA 의원산지증명서제반규정 80) 한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는베트남산업통상부 (MOTI) 또는산업통상부지정기관에서발급하나, 협정발효 3년후자율증명방식의도입에대한추가논의가능성을남겨둔상태임 81) 80) 한 베트남 FTA 협정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http://www.fta.go.kr/webmodule/_ PSD_FTA/vn/2/kor/CHAPTER_3.pdf, 검색일자 : 2016.10.19 81) 이승필, 한 베트남 FTA 와원산지규정의이해, 관세와무역, 2015.6, p.19

Ⅴ. 원산지제도 75 체약당사국에서특혜관세적용을위한신청은수입신고당시세관의요청에따라원산지증명서와증빙서류를제출함으로써적용됨 82) 특혜관세신청시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발급된통과선하증권과수입당사국의국내법과규정에따라요구되는제반서류및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함 원산지물품에대하여수입신고당시특혜관세를신청하지않은경우에도수입일후 1년이내에특혜관세사후신고가가능함 83) 원산지증명서는발급일로부터 1년동안유효함 사후신고를위해수입자는원산지증명서와수입국에서요구할수있는기타모든서류를제시하여야함 원산지증명서는생산자나수출자또는이들의권한을부여받은대리인의신청으로수출당사국발급기관에의해발급함 84) 원산지증명서는 1장의원본과 2장의사본으로구성됨 원본은수입국의관세당국에제출되며제2사본은수출국의발급당국이, 제3사본은생산자또는수출자가보관함 원산지증명서의인정범위는하나의탁송품에하나이상의상품을포함하며, 수기또는전자적인방법으로서명 인장이찍혀서인쇄되어야함 원산지증명서의발급기한은선적전이나선적일또는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 선적일자체를포함 ) 이내에발급되어야하며, 예외적으로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급발급 (ISSUED RETROACTIVELY) 이라는문구를기재하여소급발급할수있음 이미발급된원산지증명서가도난, 분실, 멸실된경우 진정등본 (CERTIFIED TRUE COPY) 이라는보증문구가기재된원본을발급할수있음 85) 진정등본의발급시최초발급한원산지증명서의발급일자는 2차발급된진정등본에기재됨 82) 상동 83)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 - 베트남 FTA 원산지절차및원산지검증, 검색일자 : 2016.10.18 84) 이승필, 한 베트남 FTA 와원산지규정의이해, 관세와무역, 2015.6, 제 47 권통권 499 호, p.19 85) 상동

76 제 2 편통관제도 2차발급된진정등본은원산지증명서원본의발급일로부터 1년이내에발급이가능함 원산지증명서의정정은원산지증명서발급에서명한공무원에의하여승인되고발급기관에의하여정정이인정됨 잘못된원산지증명서를대체하기위하여신규원산지증명서가발급될수있으며, 발급당국은 1차발급된원산지증명서의발급일을신규원산지증명서에명시함 체약당사국은수입물품의과세가격이본선인도가격조건 (FOB) 기준미화 600달러이하의경우원산지증명서제출을면제함 단, 당사국의국내법과규정의준수를회피하기위한목적이아닌경우에한함 원산지증명서상사소한불일치는수입물품의원산지에의심이없는경우무효처리되지않음 원산지증명서에기재된내용과수입국의관세당국에제출된서류에기재된내용간사소한불일치가있더라도그러한사실만으로원산지증명서를배제하지않음 수입국관세당국은원산지증명서의오류내용을수입자에게통보하여야함 원산지증명서상사소한불일치로통보를받은수입자는원산지증명서수정본을제출하거나신규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여야함 수입자는통보를받은날후 30일이내에원산지증명서수정본또는신규원산지증명서를제출해야함 만약 30일이내에수정본이나신규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수입국은즉시특혜관세대우를배제하는것이아니고검증을수행해야함 다수의품목이같은원산지증명서로신고된경우, 1개품목의오류가있다하더라도나머지품목에특혜관세대우와통관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음 3) 한 베트남 FTA 의원산지사전심사제도 86) 한 베트남 FTA 에서는한 아세안 FTA 에규정되어있지않은사전심사제도를 86) 관세청, 한 중국 / 뉴질랜드 / 베트남 FTA 협정별주요내용, 2015.12, pp. 73~74

Ⅴ. 원산지제도 77 도입하였음 사전심사대상은 1 품목분류 2 관세평가기준 3 원산지결정기준 4 기타합의가능한서면요청등이있음 사전심사를이용하려는자는물품이자국영역으로수입되기전, 자국의관세당국을통하여상대국으로부터서면으로사전심사서를발급받아야함 각당사국은사전심사를신청접수후 90 일이내에사전심사서를발급하여야함 사전심사서를발급시사전심사의근거가되는사실과상황이행정적또는사법적재심의대상이되는경우사전심사서의발급을거부할수있음 사전심사발급당사국은사전심사의내용이아래와같을경우, 사전심사결과를변경하거나철회할수있음 그심사가사실또는법률의오류에근거하였을경우 제공된정보가허위이거나부정확할경우 이협정과일치하는자국의국내법에변경이있을경우 그심사의기초가되는중요한사실또는상황에변경이있을경우 2 비특혜원산지제도 베트남의비특혜원산지제도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는특혜목적으로수입되지않는수입물품의원산지를결정하는것을주목적으로함 관련법령은상법상물품원산지에대한조항의시행령 (No. 19/2006/ND-CP of 20 February 2006 detailing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 on goods origin) 에의함 87) 87) 베트남관세총국, No. 19/2006/ND-CP, http://www.customs.gov.vn/lists/englishdocumen ts/viewdetails.aspx?id=792&language=en-us, 검색일자 : 2016.10.06

78 제 2 편통관제도 일반특혜관세 (GSP) 는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일방적으로주는혜택이란점에서두나라간에협정을맺고상대방에만특혜관세혜택을주는자유무역협정 (FTA) 과는차이가있으므로본장에서는비특혜원산지제도로보았음 가. 원산지기준 베트남의비특혜원산지제도의기준은완전생산기준과실질적변형기준으로구성됨 다음중하나를만족하는물품은완전생산기준을충족하는물품으로서그물품은하나의국가또는지역의원산지로봄 88) 해당국가나지역의나무나나무에서수확된제품 해당국가나지역에서키우는동물 상기조건에서수속된동물의제품 해당국가나지역에서사냥, 덫설치, 어업, 채집과정을통하여받은제품 다음중하나를만족하는물품은실질적변형기준을충족하는물품으로서한국가및지역에서최종생산공정을통하여완성된물품으로보고해당국가및지역의원산지로봄 89) 세번변경기준 (change of goods code number) 은물품의근본적인변화가있었는지확인하기위한주요기준으로봄 물품의근본적인변화를확인할때, 부가가치기준 (ad valorem) 과특정공정기준 (goods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은추가또는교체기준으로고려되어야함 무역부 (Ministry of Trade) 는부가가치기준과특정공정기준으로물품의원산지를확정한경우, 그리스트를공표하여야함 88) No.19-2006-ND-CP 제 7 조 89) No.19-2006-ND-CP 제 8 조

Ⅴ. 원산지제도 79 나. 원산지증명서종류 90) 베트남에서발행하는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종류는일반원산지증명서와커피원산지증명서가있음 일반원산지증명서 (B Form C/O) 는베트남에특혜우대가없는원산지규칙을만족시키는모든나라에수출되는물품에발급됨 일반원산지증명서중터키원산지증명서 (Turkey Form C/O), 남아프리카원산지증명서 (DA59 Form C/O), 그리고페루원산지증명서 (Peru Form C/O) 는특정상대국에서원산지증명서를요구하므로별도서식하에발급하고있음 커피원산지증명서 (ICO Form C/O) 는국제커피기구규정및현행베트남원산지규칙에따라각국에수출되는모든커피상품에발급됨 커피원산지증명서는필요에따라일반특혜관세원산지증명서 (GSP A Form C/O), 일반원산지증명서 (B Form C/O) 형태로도발급가능함 베트남의비특혜목적의원산지증명서는베트남상공회의소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VCCI) 에서발급하고있음 베트남상공회의소 (VCCI) 는베트남에관세우대를제공하는국가의규정에따라발급되는일반특혜관세 (GSP) 원산지증명서 (EU로수출하는신발류상품제외 ) 와비특혜목적의각종원산지증명서발급을위임받은기관임 다. 일반특혜관세원산지증명서 91) 베트남은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정한개발도상국에해당되어베트남을원산지로하는물품을선진국에수출시동물품은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를적용받을수있음 일반특혜관세 (GSP) 란선진국이개발도상국으로부터수입하는물품에대해일방적으로관세를면제하거나최혜국세율보다도저율의관세를부과함으로써특혜대우를하는제도임 개발도상국의수출확대와공업화의촉진을목적으로도입됨 90) Nguyễn Hữu Nam, CÀC MẪU C/O VÀ NƠI CẤP, VCCI, 2013.06 91) 상동

80 제 2 편통관제도 2016년현재개발도상국에일반특혜관세 (GSP) 의혜택을부여하는국가 ( 수입국 ) 은총 37개국으로, 이중베트남에게공여하는국가는다음의 35개국임 92) EU 27개국과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벨라루스임 미국과호주는베트남에게일반특혜관세 (GSP) 를공여하지않음 베트남을원산지로하는물품으로서일반특혜관세 (GSP) 를적용받으려면일반특혜관세원산지증명서 (GSP A Form C/O) 를베트남상공회의소 (VCCI) 에서발급받아야함 3 베트남세관의원산지확인 가. 수출물품의원산지확인 93) 세관은세관신고인의신고내용을검사하고통관서류와물품의실물검사결과를기초로수출물품의원산지를확정하여야함 만약세관에서수출물품의원산지에의심이있는경우, 원산지와관련된서류제공요구및물품제조공장의현장검증을수행할수있음 세관은수출신고자에게수출물품의원산지와관련된입증서류를요구하고, 수출물품의생산현장에서물품의원산지를검사및검증하여야함 물품의원산지검사후검증을기다리는동안, 수출물품은관세법에규정된통관절차가완료되면통관을진행할수있음 92) Nguyễn Hữu Nam, CÀC MẪU C/O VÀ NƠI CẤP, VCCI, 2013.06 93) 베트남관세법 27 조

Ⅴ. 원산지제도 81 나. 수입물품의원산지확인 94) 세관은세관신고인의신고내용, 원산지증명입증서류, 통관서류, 그리고물품실물검사결과를기초로수입물품의원산지를확인하여야함 원산지증명입증서류는수출국의권한있는기관, 제조자나수출자, 그리고국제협약에따른자율증명수입자가발행하는수입물품의원산지증명서류를의미함 만약세관에서수입물품의원산지에의심이있는경우, 국제협약에따라물품의원산지국에서물품의원산지검사를진행하고검증하여야함 원산지및관련정보의신뢰도에대한의심이있는경우세관은검사요청및원산지증명서를상대국발급기관에송부할수있음 95) 상대국발급기관에원산지증명서를검사요청할때에는검사이유, 원산지증명서과화물의원산지의정확도에대한의심정보를통보해야함 검사업무는수입자가서류를제출한날로부터 150일초과하지않아야함 96) 수입물품의원산지검증결과를기다리는동안, 수입물품은관세법규정에따라통관을진행하지만, 특혜세율은적용될수없음 97) 수입신고자가납부하여야할관세는물품의원산지검증결과에근거하여산정됨 94) 베트남관세법 27 조 95) 한국농수산식품유동공사, 주요국수출현안모니터링 : 베트남, 2012.12, p.17 96) 상동 97) 베트남관세법 27 조

Ⅵ. 보세제도 1 개요 보세 ( 保稅 ) 제도란일정한장소를한정하여그곳을관세구역이외로두고세관의관리하에수입신고가수리되지않은상태의외국물품 ( 보세화물 ) 을장치, 검사, 판매등의활동을인정하면서보세구역의수입상품에대한수입관세등의징세를유보하는제도임 보세구역은통관하고자하는물품에대한세관의통제력을높여관세행정의효율화를도모하는한편중계무역과가공무역을촉진하여수출및산업진흥효과가있음 98) 베트남의보세구역 (Khu phi thuế quan; Non-Tariff Area) 은창고기능을수행하는보세창고와화물컨테이너기지, 그리고임가공생산지역으로공업단지 (Industrial Park/Zone, IP/IZ), 수출가공구 (Export Processing Zone, EPZ), 그리고경제특구 (Economic Zone, EZ) 로분류할수있음 수출입물품을보관하는영업용보세창고와자가보세창고, 그리고컨테이너를보관하는 CFS 컨테이너화물기지가있음 한국의보세공장제도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베트남의공업단지 9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위한베트남세무및수출입실무가이드북, 2013, p.126.

Ⅵ. 보세제도 83 (IP/IZ) 와수출가공구 (EPZ) 제도가있음 경제특구 (Economic Zone, EZ) 는제조가공산업이외에도다양한기능을수행하므로본장의보세제도에서제외하였음 99) 2 보세창고제도 베트남의보세창고는자가보세창고 (Kho bảo thuế), 영업용보세창고 (Kho ngoại quan), 그리고 CFS 컨테이너화물기지 (Địa điểm thu gom hàng lẻ) 로 구분됨 100) 자가보세창고란자가보세창고주의수출물품제조를위해통관되었으나아직세금을납부하지않은수입원료, 물자를보관하기위해사용하는창고임 영업용보세창고란수출대기상태로통관절차가끝난물품, 외국으로의수출또는베트남으로의수입을대기하면서반입된외국으로부터의물품을보관하는창고또는장치장구역임 CFS 컨테이너화물기지란일반운송수단에적재 양하되는화주의화물을다수의컨테이너에수집, 분할, 분리하는여러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사용하는창고또는장치장구역임 보세창고운영사업자는관세법규정에따른세관검사와감시를수행할수있도록회계제도, 통계, 운수장비, 그리고물품을전자적방식으로관리하는기술을보유하고, 세관과전산연결이가능한시스템을구비하여야함 101) 관세총국은보세창고의설치, 활동기간의연장, 활동의일시정지및종료를결정할권한을지님 102) 99) 경제특구 (EZ) 는베트남정부의장려하에운영되는우수한투자정책을가진특수인센티브지역임. 산업제조, 서비스, 관광, 엔터테인먼트, 상업, 은행, 금융의허브역할을위한특구로서비관세지역뿐만아니라관세지역,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관광지역, 도시지역, 복합주거지역, 행정본부등다양한기능을수행함 코트라, 베트남공단현황안내및경제특구 (EZ) 투자이점, http://news.kotra.or.kr/ 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27439, 2014.2.20., 검색일자 : 2016.10.10 100) 베트남관세법제 4 조 101) 베트남관세법제 63 조

84 제 2 편통관제도 가. 자가보세창고 자가보세창고란자가보세창고주의수출물품제조를위해통관되었으나아직세금을납부하지않은수입원료와물자를보관하기위해사용하는창고임 자가보세창고는어느지역에상관없이설립될수없고, 수출물품제조업체의공장구역내에설치되어야함 103) 자가보세창고에장치되는수출물품제조용원료와물자는입고된날로부터 12개월까지보관할수있음 104) 단, 물품제조과정에따라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 자가보세창고를관리하고있는세관지국지국장에의해기간연장을할수있음 기간연장의기간은제조기간에부합하여야함 자가보세창고의사업주는다음과같이물품장치의권리와물품관리의의무를가지고있음 105) 자가보세창고주는다음의권리를갖고있음 수출물품제조를위한수입원료와물자를보세창고에장치할수있음 자가보세창고내에서물품을분류, 재포장및이동시킬수있음 자가보세창고주는다음의의무를갖고있음 자가보세창고내원료, 물자를제조에투입하는예상계획을관세기관에사전통보하여야함 정기적으로매 3개월마다 1회자가보세창고를관리하는세관국에문서로자가보세창고의물품현황및활동상황에관하여통보하여야함 늦어도매년 1월 31일까지지난해동안의자가보세창고로반입한수입세관신고서, 원료 물자수량종합명세서, 수출세관신고서및수출수량종합명세서를작성하고자가보세창고를관리하는관세국에송부하여야함 102) 베트남관세법제 62 조 103) 베트남관세법제 62 조 104) 베트남관세법제 61 조 105) 베트남관세법제 63 조

Ⅵ. 보세제도 85 나. 영업용보세창고 영업용보세창고란수출대기상태로통관절차가끝난물품, 외국으로의수출또는베트남으로의수입을대기하면서반입된외국으로부터의물품을보관하는창고또는장치장구역임 영업용보세창고는각지역의다음각구역에설치될수있음 106) 항만항구, 민영국제공항, 내륙에설치되는수출입항, 육로국경관문세관, 국제화물환적철도역 공업구, 첨단공업구 (Hi-Tech Zone), 비 ( 非 ) 관세구및기타법률의규정에따른구역 영업용보세창고에입고되는물품은입고된날로부터 12개월을넘지않는기간내에서장치될수있음 107) 단, 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 영업용보세창고를관리하고있는세관국국장은 1 회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그기간은 12개월을넘지않아야함 영업용보세창고의운영사업자와창고이용화주는다음과같이물품의이동권리와물품관리의무가있음 108) 영업용보세창고운영사업자와물품화주는다음의권리를갖고있음 영업용보세창고운영사업자는영업용보세창고에보관될물품의수탁계약을이행할수있음 영업용보세창고운영사업자는화주와의합의하에영업용보세창고내에서물품을이동시킬수있음 109) 화주는세관공무원의감시아래재포장, 물품의품목분류, 물품샘플채취및기타작업을수행할수있음 화주는창고내에서물품소유권을양도할수있음 106) 베트남관세법제 62 조 107) 베트남관세법제 61 조 108) 베트남관세법제 63 조 109) 물품을한영업용보세창고에서타영업용보세창고로이동시, 운영사업자는그물품을보관하고있는영업용보세창고를관리하고있는세관국국장의동의를문서로받아야함

86 제 2 편통관제도 영업용보세창고운영사업자는다음의의무를갖고있음 영업용보세창고운영사업자는관세기관의물품검사요구를이행할책임을가짐 영업용보세창고운영사업자는정기적으로매 3개월마다영업용보세창고를관리하는세관국에영업용보세창고의물품현황및활동상황에관하여 1회문서로통보하여야함 다. CFS 컨테이너화물기지 CFS 컨테이너화물기지란일반운송수단에적재 양하되는화주의화물을다수의컨테이너에수집, 분할, 분리하는여러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사용하는창고또는장치장구역임 CFS 컨테이너화물기지에반입된물품은 1 아직통관수속을하지않은수입물품 2 통관수속을완료한수출물품, 그리고 3 세관신고서를등록하였으나물품실물검사가 CFS 컨테이너화물기지에서이루어지도록예정된수출물품을포함함 110) CFS 컨테이너화물기지가영업용보세창고에보관되는물품의범위를포괄하는것을알수있음 CFS 컨테이너화물기지는각지역의다음각구역에설치될수있음 111) 항만항구, 민영국제공항, 내륙에설치되는수출입항, 육로국경관문세관, 국제화물환적철도역 공업구, 첨단공업구 (Hi-Tech Zone), 비 ( 非 ) 관세구및기타법률의규정에따른구역 CFS 컨테이너화물기지에서는물품이 CFS 컨테이너화물기지에반입된날로부터 90일을넘지않는기간내에서장치될수있음 112) 단, 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 CFS 컨테이너화물기지를관리하고있는세관지국지국장은기간을 1회연장할수있으며, 그기간은 90일을넘지않아야함 110) 베트남관세법제 61 조 111) 베트남관세법제 62 조 112) 베트남관세법제 62 조

Ⅵ. 보세제도 87 화주, CFS 컨테이너화물기지운영사업자및화물수집서비스사업자는다음과같은권리와의무를갖고있음 113) 화주는물품의소유권양도, 물품의포장, 재포장, 포장강화, 수리, 보관을할수있음 CFS 컨테이너화물기지운영사업자는정기적으로매 3개월마다 CFS 컨테이너화물기지를관리하는세관국에 CFS 컨테이너화물기지운영사업자의물품현황및활동상황에관하여 1회문서로통보하여야함 화물수집서비스사업자는하나의컨테이너로모아서운송하는다수의화주의화물들을분할, 합병할수있고보관중인물품을분류또는재분류할수있음 3 보세임가공제도 2013년 3월기준, 베트남은총 289개의공업단지 (IZ) 와수출가공구 (EPZ) 를가지고있음 114) 관련법령은공업구에대한조건, 적용순서및절차에대한시행령 (NO. 29/2008/ND-CP) 임 2010년기준베트남통계에따르면, 베트남전체생산품중공업단지와수출가공구의생산비율은 1996년 8% 에서 2010년 32% 로빠르게증가하였음 115) 대부분의공업단지와수출가공구는베트남의핵심경제지역에밀집되어있는데베트남남부에 124개, 북부에 52개, 그리고중앙에 23개가위치하고있음 116) 베트남은세계적생산공장인중국을대체할수있는투자적격지로각광받고있어해외투자자의공업구와수출가공구투자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117) 113) 베트남관세법제 63 조 114) WTO, Trade Policy Review : Viet Nam, 2013.08.13., pp.77~78 115) 상동 116) 상동 117)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의산업집적지, 2011.12, p.72

88 제 2 편통관제도 그러나 2013년기준비록베트남정부가공업단지, 수출가공구및경제특구의수를늘리고있으나사용빈도수가낮고, 지역별공업단지의운영실적의차이가큰것으로알려짐 118) 운영되는공업단지의비율은 2007년 74% 에서 2010년 65% 로떨어졌으며약 50개의공업단지는임차인이없는것으로조사됨 또한약 50% 의공업단지에서약 84% 의수출매출을발생시킬정도로, 공업단지의운영실적은지역별로매우불균형하다고함 가. 공업단지 (Industrial Park/Zone) 공업단지 (Industrial Park/Zone, IP/IZ) 는공업제품의생산및제조에수반되는모든서비스인프라를구축한특수공단으로정부와국회시행령하에설립된공단임 공업단지 (IP/IZ) 는수출과내수판매의병행이가능하여수출가공구 (EPZ) 와차이가있음 베트남기획투자부에따르면 2013년말기준총 288개에이르는공업단지가각지에존재하고있는데, 대부분호치민시와동나이성을중심으로한남부지역에조성되어있음 119) 이중운영하는공업단지는 190개이고, 나머지 98개는부지개발중임 베트남에서외국인투자기업으로공업단지외구역에서공장을설립하는것은상당한제한이따르므로, 사업특성상특별한경우를제외한다면안정적이고지속적사업을위해공업단지내공장토지를분양하거나소규모공장을임대하여임가공사업을영위하는것이추천되고있음 120) 118) WTO, Trade Policy Review : Viet Nam, 2013.08.13., pp.77~78 119) 코트라, 베트남남부지역공단특징및공단별한국기업진출현황, 2014.11.10., http://news.ko 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37322. 검색일자 : 2016.10.11 120)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 베트남공단진출에알아야할사항, http://www.kinp.or.kr/bbs/board. php?bo_table=bbs43&wr_id=271, 검색일자 : 2016.11.01

Ⅵ. 보세제도 89 나. 수출가공구 (Export Processing Zone, EPZ) 수출가공구 (Export Processing Zone, EPZ) 란수출물품의생산및수출활동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특화되고확정된지리적경계를가지고있는공업구역를뜻함 수출품제조의특수화및특화된수출활동을위해설립된특수산업지역으로일반지역과엄격하게분리및운영되는지역이며정부에서관리함 수출가공기업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EPE) 은수출가공구내에서설립되어활동하는기업이거나또는공업단지 (Industrial Park), 경제특구 (Economic Zone, EZ) 내에서생산한제품전부를수출하는기업임 수출가공기업 (EPE) 이베트남영토내보세구역을제외한다른구역간의물품거래는수출입으로간주됨 수출가공기업 (EPE) 은베트남내수시장에일정제품매출을발생시킬수있으나, 다음과같이직접적인내수시장에진입하는행위를제한받음 121) 베트남내수시장에유통시킬목적으로다른수출가공기업 (EPE) 으로부터제품을매입하는경우 추가생산공정없이내수시장에판매할목적으로제품을수입하는경우 다른수출가공기업 (EPE) 에제품을판매할목적으로유통권한없이제품을수입하는경우 수출가공기업 (EPE) 을운영시 1 수입관세와부가가치세의면세 2 현물검사의축소, 그리고 3 수입원재료의사용기한제외등혜택을누릴수있음 122) 아래의경우수입관세를면세받을수있음 수출가공기업에서사용또는수출용제품의생산을위해수입된원재료및기계장치 121) 코트라, 전문가기고, 베트남진출 EPE( 수출가공기업 ) 장단점분석및유의사항, http://news.kotr 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38388, 검색일자 : 2016.10.12 122) 코트라, 2013 년도주요 10 개국해외투자진출상담사례집, 2013, p.164

90 제 2 편통관제도 제품가공을목적으로베트남의국내기업에서구입한공급물자, 원재료및재공품 아래의경우부가가치세를면세받을수있음 123) 수출가공기업 (EPE) 은일부불공제항목을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매입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으므로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없음 또한수출가공기업이우리나라기업에의한서비스, 건설, 설비공사를수령할때의부가가치세는수출가공기업 (EPE) 에수출한것으로간주되어영세율이적용됨 수출가공기업 (EPE) 에서수출입시통관수속종료후즉시수리되므로일반적으로현물검사가면제됨 수출물품생산에사용되는수입원재료의사용기한및제품수출기간의제한이없음 반면, 수출가공기업 (EPE) 은베트남내수시장의유통업을영위하기어렵고타인에게자사의사무실공장을재임차할수없는등일부단점도가지고있음 124) 베트남산업무역부 (MOTI) 지침에따라수출가공기업 (EPE) 은내수시장에서물품을유통할수없음 만약수입물품을내수시장에유통하려면수입절차를거쳐야하며, 이경우구매자가수입절차와관련된비용을부담하여야함 일부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항목이있으며, 이경우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함 - 매입세액불공제항목은주택임대, 통근운송, 차량구매, 그리고베트남내재화의판매와유통을위한용역등이있음 수출가공기업 (EPE) 은타인에게자사의사무실공장을재임차할수없음 123) 코트라, 전문가기고, 베트남진출 EPE( 수출가공기업 ) 장단점분석및유의사항, http://news.kotr 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38388, 검색일자 : 2016.10.12 124) 상동

Ⅶ. 수출입규제 베트남은건강, 안전과사회보안에일반적으로위해가되는물품의수입을금지하고국제협약또는조약에따라특정물품의수입을제한하는비관세장벽조치를취하고있음 통관단계에서의수출입규제는 관세법 에열거된특정물품에대하여수입을불허하는수입금지가가장엄격함 통관단계에서각종허가, 승인등의절차를거쳐수입을허가하는수입을제한하는방법으로이루어짐 수입규제는자동허가 (automatic licensing) 와비자동허가 (non-automatic licensing) 로구분할수있음 산업통상부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에서수입허가를받아야하는 Line management 품목을포함하여관련부서에서수입규제를주관하고있음 2008년베트남관세당국은화장품, 농산물을포함하여다양한범주의수입물품에대한자동수입허가 (automatic licensing) 제도를시행하고 2010년에는적용품목을대폭확대함 수입물품의기술및표준관리는과학기술부산하품질및표준규격위원회 (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STAMEQ) 에서주관함

92 제 2 편통관제도 농산물, 식품등의위생및식물검역은농림부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에서여러법령을공표하여관리하고있음 1 수출입금지 베트남은국제무역의이행에관한여러협약과조약의회원국으로서멸종위기의동식물, 환경오염물질등의일반적으로국민의안전과보건을위해하는물품에대한수입을금지하고있음 주로마약류, 총기, 폭발물, 화약류, 위조화폐, 지식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 ) 침해물품및부정경쟁방지법침해물품등이수출입금지물품에해당하며 [ 부록 Ⅰ] 을참조 수출입금지화물로의심되는화물은수출입금지화물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는인증절차를거쳐의심화물로결정된것은당해물품의수출입이금지됨 2 수입제한 가. 자동수입허가 1) 목적 통관단계에서의수입규제는 Decree No. 12/2006/ND-CP of 23 January 2006 에의거하여 line management 를시행하여수입허가는산업통상부에서주관함 다양한범주의수입물품에대한수입규제를각소관부서에서담당하고있음 베트남은수입규제조치로서일부수입물품에대한자동허가와비자동허가절차를도입하였음

Ⅶ. 수출입규제 93 인간, 동식물의안전과환경보전을기하고지역산업과의공동발전을꾀하기위한조치임 2008년여러범주의소비재품목과농산물에대하여 자동수입허가 (Automatic Import Licensing) 제도 를시행하기시작함 초기에는구체적인통계자료와수출입정보를바탕으로한수입신고심사를목적으로하였음 산업통상부는 2010년자동수입허가적용품목을크게확대시키는것을내용으로하는 Circular No. 24/2010/TT-BCT of 28 May 2010 replaced Circular No. 17. 125) 를시행하여 WTO를비롯한각국에서비관세조치로지목되었음 126) 미국무역부 (USTR) 가발행한 2011년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에는베트남으로물품을수출하는미국기업들이자동수입허가취득에있어많은불편함을겪고있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미국측의요구에따라동조치를 WTO에통지하여항공운송의경우항공화물운송장원본없이도자동수입허가를받을수있도록다소제도가개선되었음 2011년에는대상품목을축소, 2012년에일부품목에대해서는잠정적으로수입허가를면제함 자동수입허가관련통관절차를간소화하는등규제를다소개선하였지만, 2012년에철강제품을, 2014년에는비료등의품목을추가함 125) 부록 : 자동수입허가대상 (HS 코드별 ) http://www.ecolex.org/details/legislation/circular-no-242010tt-bct-on-the-application -of-regulations-on-automatic-import-licensing-to-a-number-of-good-items-lex-fao c098412/, http://faolex.fao.org/docs/pdf/vie98412.pdf 12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위한베트남세무및수출입실무가이드북, 2013, p.86

94 제 2 편통관제도 1) 적용품목 2010년시행세칙개정에따라다음과같은품목으로확대됨 육류, 육류제품, 어류, 어류가공품, 초콜릿과초콜릿가공품, 특정채소, 과일, 곡물및밀가루제품, 주류, 식초와음료, 플라스틱제품, 직물및의류제품, 신발, 화장품, 가정용전기제품, 차량및오토바이, 가구, 장난감및철강제품등식품, 직물, 의류등이있음 ( 부록 Ⅱ 참조 ) 다만, 재수출용일시수입물품, 비상업적물품, 면세점판매용으로수입되는물품등은자동수입허가 (AIL) 적용이배제됨 2) 절차 자동수입허가 (AIL) 신청을하려는경우품목별로다음과같은서류가필요함 자동수입허가 (AIL) 신청서 2부와사업자등록증,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대금송금관련서류및선하증권등필요서류를산업무역부에우편으로송부하여신청함 발급신청비용은무료임 산업무역부에서승인여부를검토하여승인결정을내린경우신청서가접수된날로부터 7영업일이내에자동수입허가서 (AIL) 를신청인에게발급하며, 발급된자동수입허가서 (AIL) 는발급일로부터 30일간효력을가짐 발급된자동수입허가서 (AIL) 가분실또는훼손되었거나수정이필요한경우, 신청인의필요서류및사유서제출을통해수정또는재발급이가능함 신청인이유효하지아니한서류를제출한때에는산업무역부에서신청인에게해당내용을통지하여보완을요구함

Ⅶ. 수출입규제 95 나. 기술표준및인증 (Standards, Technical requirements and conformity assessment) 정부기관인과학기술부 (the Ministr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를중심으로여러유관기관에서표준, 기술규정및인증등기술표준에관련된기타절차를처리하고있음 베트남은 WTO TBT (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무역기술장벽 ) 협정가입국으로서동협정 15.2조에 WTO와관련사안에대해주기적으로과학기술부에서협의하고있음 산업통상 (Industry and Trade), 농업개발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정보통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환경보전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교통 (Transport), 보건 (Health), 노동 (Labour), 문화 (Culture), 체육관광 (Sports and Tourism) 등분야별로다양한부처들이포함됨 베트남의기술관련표준을주관하는주된부처는과학기술부산하표준품질관리국 (the Directorate for Standards, Methodology and Quality, QCVNs) 임 국제및국내기구들과관련사안을협의하며, 법적구속력이있는규정을제정하는권한은없으나, 기술표준과그와관련된사안에대해법안을발의할수있음 동표준품질관리국은표준과기술규정을개발하는부서와인증, 품질관리공인, 품목공인, 시험및연구소검증, 물품의품질관리요건을관리감독하는부서들로세분화되어있음 베트남표준관리연구소 (the Viet Nam Standards and Quality Institute, VSQI) 를거쳐정부또는민간차원의기술위원회에서국내기술표준안이마련됨 베트남표준관리연구소는이표준안에대해국내표준의개발에참여하고 60일간의의견수렴기간을두어당해연구소홈페이지에해당안을공표할때까지기술위원회의여러활동을지원하는기능을함

96 제 2 편통관제도 [ 그림 2-Ⅶ-1] 베트남과학기술부산하표준품질관리국조직도 자료 :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68 기술장벽에관한기본법으로는 기술규정및표준법 (the Law on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이있음 관련시행령, 내각결정등은이들법령의이행에관한세부지침을제공하고있음 관련시행규칙 Circular No. 21/2007/TT-BKHCN Guiding the Formula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 (as revised by Circular No. 29/2011/ TT-BKHCN) 과고시 Decision No. 22/2007/QD-BKHCN Promulgating the Regulation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Technical Board for National Standards both from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에의거하여제도를운영하고있음

Ⅶ. 수출입규제 97 동법에규정된기술규정은두가지유형즉, 국내기술규정 (QCVNs) 과지역기술규정 (QCDPs) 으로나뉨 지역기술규정은지역별특성을고려해야하기때문에지역단체의승인을거쳐의무강제대상인경우가일반적임 한편, 품질관리법 (the Law on Products and Goods Quality of 2007) 에의거하여 [ 그룹1] 과 [ 그룹2] 품목군으로나누어짐 위험가능성이적은 (incapable of causing unsafety) [ 그룹1] 품목군과, 위험가능성이존재 (capable of causing unsafety) 하기때문에물품의운송, 저장, 보존및용도등을제한할필요가있는 [ 그룹2] 품목군으로나누어품질관리를규제함 [ 그룹1] 의물품들은적용가능한표준에따라생산자들이직접관리하는반면, [ 그룹2] 에해당하는품목은소관부처에서적절한기술규정에따라관리감독할뿐만아니라생산자들의규제도함께받아야함 다양한소관부처들이해당품목에대한품질관리를실시하며위험을야기할가능성이있는물품에대해서는의무검사대상에포함시킬수있음

Ⅷ. AEO 제도 1 개요 베트남의성실무역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 의정식명칭은 세관우대제도 (Priority regime) 로 2011년부터시범운영을거쳐 2013년도에본격적으로시행함 베트남의 AEO는일정요건을충족한기업에세관서류의전체검사와건수검사를생략하고간편한세관신고및우선적인세무절차를주는등의혜택을부여하는제도임 베트남의 AEO 운영은세관우선제도시행세칙 (the priority customs regime No. 72/2015/TT-BTC) 에의함 2011 년베트남재무부와관세총국은시행세칙 (Circular) No. 63/2011/TT-BTC (Priority Customs System) 를제정하여 AEO제도를시범운영하였음 이후시행세칙 (Circular) No. 105/2011/TT-BTC로개정되었으며, 시행세칙 (Circular) No. 65 및 105에의거하여 2011년 6월 28일부터 신속하고간단한세관절차시범사업 (prioritized enterprises) 이시행됨 2013년 7월 27일시행세칙 (Circular) No. 86/2013/TT-BTC 우선세관제도(the priority customs regime) 로제도를공식화하였고 2015년 5월 12일 No.72/

Ⅷ. AEO 제도 99 2015/TT-BTC 으로개정되어현재사용중임 베트남은 AEO제도의국내정착을위해각종관련된법규를 < 표 2-Ⅷ-1> 와같이마련해두고있음 베트남관세총국이 AEO로공인한기업을 우대기업 (DNUT) 으로칭하고있음 < 표 2-Ⅷ-1> 베트남의 AEO 관련법령요약 구분 1 2 3 4 5 법규 세관법 ( 14.6.25 Law No.54/2014/QH13) - ( 관련조항 ) 제 42 조, 제 43 조, 제 44 조, 제 45 조 - ( 주요내용 ) 우대제도적용조건, 우대기업제도, 우대제도관련관세기관과기업의책임등 수출입세법 ( 16.4.6 Law No.107/2016/QH13) - ( 관련조항 ) 제 9 조 - ( 주요내용 ) 관세납부관련우대기업에부여되는우대혜택 세관수속, 세관검사 감독 감사관련관세법시행조치및세부규정 정부발행시행령 ( 15.1.21. Decree No.08/2015/ND-CP) - ( 관련조항 )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 ( 주요내용 ) 우대기업으로공인받기위한조건, 우대기업공인신청및절차및우대제도기한연장, 우대제도적용정지, 우대기업관리와관련한관세기관과기업당사의책임등 기업수출입제품에대한세관수속, 세관검사 감독관련우대제도적용규정 재무부시행세칙 ( 15.5.12 Circular No.72/2015/TT-BTC) 우대기업공인조건심사 우대제도적용 우대기업관리규정발표 관세청결정문 ( 15.9.14 Decision No.2659/QD-TCHQ) 자료 : 코트라, 한 - 베트남간 수출입고속도로 뚫린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 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51604, 검색일자 : 2016.09.18 2016년 8월기준, 베트남의 AEO 공인기업수는총 54개이며 2013년이후약 5 배정도증가하였음 127) 127) 코트라, 한 - 베트남간 수출입고속도로 뚫린다, http://news.kotra.or.kr/user/ globalbbs/ kot 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51604, 검색일자 : 2016.09.18

100 제 2 편통관제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변동없이 8개, 2013년 11개, 2014년 21개를거쳐 2015년에부려 2배이상이증가한 51개, 그리고 2016년 8월기준 54개임 AEO기업대부분은전자, 의류, 신발, 수산물가공분야에집중돼있으며이들중 65% 가외국인투자기업임 우리나라기업수는전체 AEO 인증기업의약 16% 에상당하는 10개기업임 128) 2 AEO 제도 베트남 AEO제도는크게 1 공인기준 2 공인절차 3 공인혜택, 그리고 4 사후심사로구분할수있음 베트남관세총국은 AEO 공인요건심사, 공인, 공인기한연장, AEO 자격정지 ( 잠정정지포함 ) 에대한업무를관할함 일선세관에서는 AEO 기업의법규준수여부평가및감독, 기업대상조세및세관관련법규 정책안내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음 가. AEO 공인기준및대상 베트남의 AEO 공인기준은베트남관세법 (No.54/2014/QH13) 과재무부시행세칙 (No.72/2015/TT-BTC) 에규정되어있음 관세법제42조에서는 AEO의적용조건, AEO 기본적용내용, AEO 관련관세기관과기업의책임등사후심사내용을규정함 재무부의 AEO 시행세칙은전반적인 AEO 공인기준, 공인혜택, AEO 사후심사세부절차를규정함 베트남의 AEO 공인기준의적용요건은 1 법규준수도 2 수출입금액의규모 3 전자식통관과세금납부시스템보유여부 4 수출입대금결제방법 5 내부통제 128) AEO 공인을획득한한국기업에는삼성전자베트남 (SEV), 삼성전자베트남타이응우옌, 삼성전기, 삼성 HCMC CE Complex, 삼성 SDI 베트남, 삼성디스플레이, 한솔전자베트남, 엘지전자, 태광비나, 창신베트남등이있음. 자료 : 코트라, 베트남신수출입세법, 무엇이새로워졌나?, 2016.09.22., 검색일자 : 2016.09.19

Ⅷ. AEO 제도 101 시스템보유여부, 그리고 6 회계감사성실이행도로구분됨 AEO 공인기준의세부적인내용을 < 표 2-Ⅷ-2> 로요약함 < 표 2-Ⅷ-2> 베트남의 AEO 공인기준 구분 조건 법규준수도 < 제 12 조 > AEO 공인신청서제출일로부터최근 2 년간의세관및조세관련법규준수도를평가함 공인신청기업은다음의행위로위법처분을받은전적이없어야함 - 세금탈세, 세금사기, 밀수및국경을통과하는불법적화물운송 - 세관관련행정위반행위로서, 처벌수준이관세지국국장및이와동등한직급자의관할권을벗어난경우 통관에이전시의경우, 해당관할권에속하는세관및조세법규위반에따른행정처분이부과된세관신고서류의비율이 0.5% 이하일것 규정에따른세금체납이없을것 기업수출입규모 < 제 13 조 > AEO 공인신청서제출일로부터최근 2 년간의평균거래액을기준으로다음조건중하나를충족하는기업 ( 단, 위탁수출입거래액은동거래액산출에서제외 ) - 연간수출입금액이최소 1 억달러인기업 - 베트남현지생산제품의연간수출액이최소 4 천만달러인기업 - 베트남현지생산농 수산물의연간수출액이최소 3 천만달러인기업 - 통관에이전시의경우, 자사명의의세관신고서류수가연간 5 만개이상인기업 베트남과학기술부에의해첨단기술기업으로지정된기업은수출입금액규모의제한을적용받지아니함 전자통관과전자세금납부 < 제 14 조 > 수출입결제 < 제 15 조 > E-Customs( 전자통관 ), E-Tax( 전자세금납부 ) 시스템을이용할것 세관기관의검사활동에필요한기업의수출입활동관리용정보통신기술 (IT) 프로그램을보유할것 베트남중앙은행의규정에따라은행을통한수출입대금결제가이루어질것 AEO 공인신청기업은자사거래은행리스트및예금계좌번호를세관기관에통보할것

102 제 2 편통관제도 < 표 2-Ⅷ-2> 의계속 구분 내부통제시스템 < 제 16 조 > 회계감사이행성실도 < 제 17 조 > 조건 다음의각요건을충족하는기업 - 기업활동전반의실질적운영상황을관리, 감독, 통제하기위한규정들을이행 유지할것 - 수출입제품의공급체인보안을보장할수있는내부통제조치 수단및규정을보유할것 사업장과항만간제품운송과정모니터링 운송차량에화물을적재하기전, 컨테이너의안전성검사 담장, 출입구, 창고, 생산구역, 행정구역등중요구역에서의감시 감독 직원들의직무에부합하는근무지에서의근무및인사이동 정보통신시스템의보안통제 직원들의안전보장 베트남재무부규정에따른회계기준을적용할것 기업의연간재무보고서는독립적회계감사법규에규정된회계감사서비스사업장요건을충족하는회계감사기업에의해감사될것 감사보고서에언급된재무보고관련감사의견은베트남감사기준에근거해용인될수있는내용일것 자료 : 베트남재무부, http://www.moit.gov.vn/images/filevanban/_72-2015-tt-btceng.pdf, 코트라, 한 - 베트남간 수출입고속도로 뚫린다 (2), 2016.09.02, 검색일자 : 2016.09.18. 참조하여저자작성 AEO 공인대상기업은 1 수출입업체 2 첨단기술업체및대규모투자업체 3 베트남제조물품수출자 4 통관절차대리인등으로구분될수있음 운송업체와물류업체는해당사항이없다는점이우리나라와상이함 AEO 공인대상기업은공인신청일기준최근 24개월동안의법규준수사항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부적격사항발생시공인대상에서제외됨 129) 수출입금지물품의수출입사실이적발된경우 국경을통한밀수, 불법운송, 세금사기및탈세행위가적발된경우 관세신고오류로인한행정적벌금을 3회이상납부한사실이있는경우 세관검사에불응하여행정적벌금 ( 과태료 ) 을납부한사실이있는경우 129) 손영환, 베트남 AEO 현황, 주호치민총영사관, 2014

Ⅷ. AEO 제도 103 나. AEO 공인절차 AEO 공인절차는크게 1 공인신청서접수, 2 관세총국서류심사, 3 심사보고서처리, 그리고 4 AEO MOU 체결및결정문발행으로구분됨 130) 공인신청서제출시최근 2년간의수출입거래내역, 법규준수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및자체진단보고서를사후통관검증부서 (Post Clearance Audit Department, PCA) 에제출 첨단기술업체는과학기술부규정에따른조건을충족하여야하며, 대규모투자업체는투자허가를득하기전에국무총리 ( 수상 ) 에의해투자계획을승인받아야함 131) 세관총국은지역세관또는세무서에신청서자문을의뢰 AEO 공인심사방법은서류심사또는현장방문이며총공인심사기간은 45근무일이나추가로최대 30일까지연장가능 서류심사후 AEO 공인요건충족시세관우선제도 (priority customs regime) 관련관세총국과 MOU 체결및공식결정문을발급 [ 그림 2-Ⅷ-1] 은 AEO 공인절차에대한상세한과정을보여줌 우대기업대우를받고싶은기업은 AEO 공인신청을위해일선세관에신청서를제출함 세관은 AEO 공인심사기준에따라 AEO 공인신청서를근무일기준최장 5일동안심사함 세관은심사완료시심사결과와별도수집된신청기업정보와의대조작업을통해 AEO 공인신청기업에추가자료를요청함 추가서류심사를통해문제가없는기업은관세총국장의권한으로 AEO 공인결정문을발행하고이를신청기업에전달함 130) 상동 131) 베트남관세총국, Vietnam AEO program, http://www.wcoomd.org/en/events/event-histor y/2016/icao-wco-joint-conference/~/media/97e050248870423faa1b3f94f80e16de.ashx, 검색일자 : 2016.10.10

104 제 2 편통관제도 [ 그림 2-Ⅷ-1] 베트남 AEO 공인절차 자료 : 코트라, 한 - 베트남간 수출입고속도로 뚫린다 (2), 2016.09.02

Ⅷ. AEO 제도 105 다. AEO 공인혜택 AEO 공인업체는통관이행과정또는통관후실시되는각종입증서류검사면제및물품실물검사가면제됨 132) 법률위반의의혹이있거나법률준수평가를위한랜덤검사는면제되지않음 단, AEO 지정기업가운데수출가공기업 (EPE) 은랜덤으로실시되는제품실물검사까지도면제됨 133) 통관혜택에있어서 AEO 공인업체는우선통관을위한각종부대혜택을누릴수 있음 134) 세관신고법규준수도평가를목적으로스캐너를이용한실물검사를랜덤실시할경우, 신속통관을위해 AEO 공인업체물품이우선적으로검사를받을수있음 통관과정에서문제발생시, AEO 공인업체는문제발생시점으로부터 8시간이내에세관지국지국장의서면답변을받을수있음 AEO 공인업체는화물의선적과하역등순서와관련하여세관지국, 항만, 창고운영기관의협조하에제공하는각종우대혜택을제공받게됨 AEO 공인업체는세관신고작성이완전하지않더라도그러한세관신고서또는입증가능한서류로도통관이가능함 135) 이경우세관신고인은해당신고서를전산시스템상등록한날또는입증서류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완전한세관신고서및통관서류에속하는각종입증서류를제출하여야함 AEO 공인업체중수출업체또는제조업체는수입관세를미리환급받을수있으며사후적으로환급적정성에대한검사를받음 136) 132) 베트남관세법제 43 조 133) 코트라, 한 - 베트남간 수출입고속도로 뚫린다 (2), 2016.09.02 134) 상동 135) 세관신고작성이완전하지않은경우는천재지변등사고로인해전산시스템신고가불가능함을관세총국이공지한경우등이있음. 자료 : 상동 136) 베트남관세총국, Vietnam AEO program, http://www.wcoomd.org/en/events/event-histor y/2016/icao-wco-joint-conference/~/media/97e050248870423faa1b3f94f80e16de.ashx, 검색일자 : 2016.10.10

106 제 2 편통관제도 세관총국은기업의세금환급신청서와기업자체적으로산출한결과를토대로세금환급여부를결정함 세금환급의결정은기업의세금환급신청일로부터 1일이내 ( 근무일기준 ) 에이루 어짐 137) AEO 인증업체는회계연도종료 90일이전에가공, 수출생산을위해수출입된물품의결산보고서를세관총국에제출해야함 세금환급및재화수출입내역은매 3년세관총국에의해정기적검사를받게되며, 검사결과는해당기업의 AEO 공인유효기간연장결정에반영됨 138) 수입물품통관시타법령에따라반드시거쳐야할전문적인검사의경우, AEO 공인업체는전문검사인증서제출이면제되고동규정에대한충족상태를신고하는것만으로도통관이가능함 139) 관련법규에따라품질, 보건, 문화, 동식물검역, 식품안전관련전문적검사대상에속하는품목을수출입하는경우, AEO 인증기업은타법령인증서를별도로제출할필요없이통관에필요한전문검사규정충족상태를신고하는것으로통관이가능함 단, 기업은사후세관기관의검사요구에대응할수있도록전문검사인증서를충분히소지, 보관하고있어야함 또한 AEO 공인업체는타법령에의한전문검사이행시검사결과입수전수입물품을자사창고로운반및보관이가능함 추가적으로 2016년개정된수출입세법에따라 AEO 공인업체는수출입세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음 140) 개정된 수출입세법 의납부기한규정은다소강화되었으나, AEO 업체또는세관인정우선기업 (priority enterprise) 은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음 개정된 수출입세법 에따라수출입업자는통관이나상품출고전세금을즉납하여야하나, AEO 업체와같은세관인정기업은수입물품통관또는상품을출고한날의다음달 10일전까지수출입세납부를연장할수있음 137) 코트라, 한 - 베트남간 수출입고속도로 뚫린다 (2), 2016.09.02 138) 상동 139) 상동 140) 코트라, 베트남신수출입세법, 무엇이새로워졌나?, 검색일자 : 2016.09.22

Ⅷ. AEO 제도 107 AEO 관련규정은구 수출입세법 에는없었으나이번개정을통해하위법령에새로명시되었음 < 표 2-Ⅷ-3> 베트남 AEO 공인혜택요약 혜택구분혜택내용비고 통관서류및실물검사면제 우선통관혜택 미완성세관신고서통관가능 선환급후검사 AEO 공인업체는통관이행과정또는통관후실시되는각종입증서류검사면제및물품실물검사가면제됨 랜덤검사진행시 AEO 공인업체물품을우선적으로검사 통관중문제발생시사건발생시간으로부터 8 시간내세관지국서면답변수신 화물적재및하역과관련하여세관, 항만, 창고운영기관의협조제공받음 AEO 공인업체는세관신고작성이완전하지않더라도그러한세관신고서또는입증가능한서류로도통관이가능 수출입세금환급신청후 1 일내환급 회계결산종료 90 일전수출입물품결산보고서제출 / 관세총국검사 법률위반의의혹또는법률준수평가를위한랜덤검사의경우제외 미완성세관신고서제출일로부터 30 일이내완전한신고서제출 수출물품또는베트남제조물품에한함 타법령검사인증서면제 통관시구비하여야할타법령인증서의서류제출면제 사후검사대비하여인증서보관필수 수출입세납부기한연장 자료 : 저자작성 일반적으로통관전수출입세를즉납하여야하나 AEO 업체는상품출고한날의다음달 10 일까지납부기한연장

108 제 2 편통관제도 라. AEO 사후심사 베트남 AEO 공인업체의사후심사방법은 1 연간내부평가보고서검토 2 기업상담전문관제도 (Account manager) 3 공인갱신심사로구분됨 141) 내부평가보고서는 AEO 공인업체가주체가되어관세총국에공인기준준수여부를스스로평가하여그결과를매년정기적으로보고하는것을내용으로함 AEO 공인업체는매년정기적으로세관에회계감사보고서, 재무보고서를제공하고세관은보고서내용에따라검사및감시를집행함 142) 내부평가보고서는 AEO 공인업체가공인기준을준수하는지여부와함께수출입물품의공급망안전 (supply chain security) 을보장하기위한내부보안프로세스를구축하였다는내용을담아야함 143) 기업상담전문관제도 (Account manager) 는 AEO 등급유지와법규준수도향상을위해각각의 AEO 공인기업에지정세관인력을부여하는제도임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공인업체의법률준수를검사, 감시및평가하고국세및관세에관한정책, 규정에관하여업체에안내할책임이있음 144) 공인갱신심사는관세총국이주체가되어 AEO 공인기준준수여부를검토하고기준충족시공인을갱신, 불충족시정지또는해지함 145) 공인유효기간은 AEO 공인결정문발행일로부터 3년임 공인갱신심사는 3년중최소 1회로서류심사또는현장실사로진행됨 공인심사대상은공인만료일로부터최소 6개월안에해당되는기업중, 관세총국 141) 베트남관세총국 (GDVC), Vietnam AEO program, http://www.wcoomd.org/en/events/event -history/2016/icao-wco-joint-conference/~/media/97e050248870423faa1b3f94f80e16 DE.ashx, 검색일자 : 2016.10.10 142) 베트남관세법제 45 조 143) 베트남관세총국 (GDVC), Vietnam AEO program, http://www.wcoomd.org/en/events/event -history/2016/icao-wco-joint-conference/~/media/97e050248870423faa1b3f94f80e16 DE.ashx, 검색일자 : 2016.10.10 144) 베트남관세법제 44 조 145) 베트남관세총국 (GDVC), Vietnam AEO program, http://www.wcoomd.org/en/events/ even t-history/2016/icao-wco-joint-conference/~/media/97e050248870423faa1b 3F94F80E1 6DE.ashx, 검색일자 : 2016.10.10

Ⅷ. AEO 제도 109 산하통관후검사국의기업재평가방법을통해심사대상이자동선별됨 146) 통관후검사국은해당기업소재지의조세국과세관국에조세및세관관련법규준수도와수출입활동과관련한기업평가를요청함 통관후검사국의평가결과, 해당기업이 AEO 공인요건충족을유지하고있다고판단될경우유효기간연장을결정함 AEO 공인사후심사결과일부부적격사항에해당시관세총국은 AEO 공인의정지또는해지를결정할수있음 147) 공인정지는 AEO 공인업체가제출한보고서의내용이지난 6개월간변동내역이없을경우해당됨 공인해지는 AEO 공인업체가공인기준을위반시해당됨 3 상호인정약정 (MRA) 우리나라를비롯한다수국가에서는통관절차와관련된비관세장벽의해소를위해 AEO의상호인정약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이하 MRA) 체결을통해상대국 AEO 업체와동일한수준의통관혜택을얻고자노력중임 148) AEO제도를시행중인국가간에상호인정약정 (MRA) 을체결할경우자국의 AEO 업체는상대국세관에서도상대국 AEO 업체와동일한수준의통관상의혜택을받을수있음 AEO제도는 WCO SAFE Framework을바탕으로하고있지만동 Framework 는강제규정이아니기때문에개별국가별로자국의실정에맞게 AEO제도를도입하고있으므로국가별 AEO제도에차이가있음 146) 코트라, 한 - 베트남간 수출입고속도로 뚫린다 (2), 검색일자 : 2016.09.19 147) 베트남관세총국 (GDVC), Vietnam AEO program, http://www.wcoomd.org/en/events/event -history/2016/icao-wco-joint-conference/~/media/97e050248870423faa1b3f94f80e16 DE.ashx, 검색일자 : 2016.10.10 148) 관세청, 상호인정협정 (MRA), http://post.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 w.do?contentid=content_id_000000470&layoutmenuno=21881, 검색일자 : 2016.10.19

110 제 2 편통관제도 그러나베트남은 2013년 AEO제도도입이후현재까지단한건의 MRA도체결하지않은상황임 149) 우리나라는 2009년 AEO제도시행이후 2016년기준세계최대로 13개의 MRA 체결국을보유하고있음 우리나라는베트남의첫번째 MRA 체결국이되기위해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여러차례체결논의를거침 150) 2014년 9월, 제16차한 베트남관세총국장회의에서 AEO MRA 체결에대한논의가있었음 2016년 4월, 베트남관세총국직원들의한국방문에이어지난 7월말에는한국관세청직원들이베트남관세총국을방문해 MRA 추진절차 1단계인한-베트남간 AEO 공인기준비교작업을실시하였음 2016년말, 한국관세청은양국간 MRA 체결이가능할것으로내다보고있음 149) 코트라, 한 - 베트남간 수출입고속도로 뚫린다 (1), 검색일자 : 2016.09.19 150) 상동

Ⅸ. 납세자불복제도 1 개요 납세자불복제도란국세의과세처분이나징수처분등에대해납세자가불복할수있는수단으로납세처분을받은시점에따라사전심사제제도와사후불복제도로구분됨 사전심사제도는행정결정, 행정처분또는관련기관의부과고지서가나오기전에구제받을수있는제도임 사후불복제도는행정결정, 행정처분또는관련기관의부과고지서를받은후세관신고인 ( 납세자 ) 으로서의의무를수행한다음, 사후적으로구제받을수있는제도임 2013년베트남관세법개정에의해관세평가, 품목분류및원산지결정에대한사전심사제도가처음소개되었음 사전심사제도의적용대상은물품의과세가격, HS code, 그리고원산지의결정으로서이용가능절차는관세법제28조에명문화되어있음 대상, 절차, 검토기한등세부적인규정은 수출입물품에대한수출입세금및세무관리시행규칙 (NO. 38/2015/TT-BTC) 에의함 기존에는서면사전심사가없어서예측가능성이저하되어수출입업체들의불편함이많았다고함

112 제 2 편통관제도 베트남의관세제도와통관환경과관련하여이용할수있는사후불복제도는 1 관세법 2 수출입세법 3 세무행정법 4 행정불복법, 그리고 5 행정소송법등에산재되어있음 베트남의행정절차가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아공무원이재량이지나치게넓은점등다양한문제가존재하기때문에실무상사후불복제도를이용하기에는어려움이존재한다고함 코트라에따르면베트남은다양한법령으로사후불복제도를규정하였으나, 통관에관한세관의재량권이크고실제베트남의통관현실문제로인해세관신고인 ( 납세자 ) 이불복절차를진행하기는어려운점이많다고함 151) 또한 2013년법제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 베트남의행정절차, 행정규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 부패방지등행정전반에걸쳐서상당히문제가많아서, 외국인이베트남에투자할때에심각한애로사항이되고있다고언급함 152) 2 납세자불복제도 가. 사전심사제도 153) 베트남은 2013년 7월 1일부로관세평가, 관세율표분류및원산지결정에대한사전심사제도가실시됨 관련법령은베트남 재무부시행규칙 (No. 8356/BTC/TCHQ(OL8356)) 이며 2013년관세법개정안에서처음소개됨 이번사전심사제도로수출입업체는통관단계이전에세관의확인을받음으로써불확실한과세가능성을회피할수있게되었으며과세당국과업체간통관단계에서의마찰을현저히낮출수있게되었음 151) 코트라베트남무역관개인질의및답변에서발췌하여작성 152) 법제연구원, 아시아개발도상국법제지원을위한입법모델설계, 2013.11, p.26 153) 트레이드네비, 관세평가및관세율표분류에대한사전심사적용, http://www.tradenavi.or.kr/, 검색일자 : 2016.10.24; 베트남관세법제 28 조, 검색일자 : 2016.08.01. 참고하여저자작성

Ⅸ. 납세자불복제도 113 1) 사전심사제도절차 수출입물품의 HS Code, 원산지, 관세가격을사전확인하려는경우, 수출입하기 90일전관할세관에사전확인신청을하여야함 수출입또는예정물품신고자는 HS Code, 원산지, 관세가격을세관에서사전확인할수있도록물품정보, 관련입증서류, 그리고물품샘플을제공하여야함 물품의샘플을제공할수없다면물품과관련된내용이기술된문서를제공하여야함 사전확인신청을받은관할세관은물품의품목분류, 원산지, 관세가격에대한법률의규정및신고자가제공한입증서류와샘플에기초하여원산지를확인함 관할세관은신청서를받은날로부터 5영업일이내에관세총국에해당신청을보고하여야함 만약신고인이제공한정보가불충분하다면관할세관은입증가능한서류의보충을요구하여야함 관세총국은보고받은날로부터 25일이내에사전심사신청에대한결과통지 ( 승인또는거절 ) 를하여야함 사전확인결과를문서로통보받은수출입신고인은사전확인결과에이상이있을경우세관에재검토를요구할수있음 세관에서사전확인결과통보서를발송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HS Code, 원산지, 관세가격사전확인결과의재검토를요구할수있음 수출입또는예정물품의 HS Code, 원산지, 관세가격사전확인결과통보서는결과통지한날로부터최대 3년동안지속되며물품의향후통관에서법적유효성을가짐 단실제수출입서류가사전심사신청시와다른경우는해당사전심사결과를적용할수없음

114 제 2 편통관제도 2) 사전심사제도요건 물품의 HS Code, 원산지, 관세가격의사전심사제도이용을위해신고자는 < 표 2-Ⅸ-1 > 의사전확인신청서와관련서류를준비하여야함 154) 품목분류사전확인의경우, 물품샘플이없는경우에한해물품정보에대한서류를원본으로제시하여야함 원산지사전확인의경우상품이름, 상품코드, 원산지재료정보, 그리고물품 CIF가격정보에대한서류는원본으로제시해야하며, 나머지서류는복사본제출이가능함 관세가격과물품가격사전확인의경우물품정보에대한모든서류는복사본제출이가능함 만약물품이수출입거래전이거나사전심사신청자가물품정보와관련된서류를보유하고있지않은경우, 신청자는세관에사전심사신청을위한법규정에대한설명을제공해달라고요청하여야함 관세가격사전심사신청자는추가적으로다음의조건을충족하여야함 동일한물품을수출입한이력이없을것 사전심사를신청한날로부터 2년연속으로수출입실적이있을것 수출 / 수입물품에대해밀수출입죄, 불법거래및탈세등으로처벌받지아니하였을것 수출 / 수입에대한결제방법으로은행을통한신용장거래가활용되었을것 분할운송이아닌일괄운송거래일것 154) 수출입물품에대한수출입세금및세무관리시행규칙 NO. 38/2015/TT-BTC 제 7 조규정에의함. 베트남주호치민영사관, 베트남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 http://vnm-hochiminh.mofa.go.kr/web module/htsboard/template/read/new_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8467&seqno=1 184878&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 du=, 검색일자 : 2016. 10. 12

Ⅸ. 납세자불복제도 115 < 표 2-Ⅸ-1> 베트남사전확인신청을위한필요서류 구분신청서양식샘플물품정보관련서류 품목분류 부록 Appendix Ⅳ (No. 01/XĐTMS/TXNK) 수출입물품의샘플 기술문서 ( 구성요소분석 ) 구성요소에대한자세한설명, 특징, 구조, 기능, 상품의운영방법 카탈로그및상품사진 원산지 부록 Appendix Ⅴ (No. 01/XĐTXX/GSQL) - 상품이름 상품코드 원산지재료정보 CIF 가격정보 제조업자나수출자가제공한재료비등의정보 상품제조에사용된근무일수목록 제조업자가제공한분석증명서또는전체제조공정설명서 기술문서, 카탈로그, 상품사진 관세가격 부록 Appendix Ⅵ (No. 02/XĐTTG/TXNKL) - 신청자가직접체결한영업계약서 거래와관련된서류 ( 있는경우 ) 수출품의인보이스가격이수출시점에서실제판매가격으로변환되어야할때관련서류 기술문서, 카탈로그, 상품사진 물품가격 부록 Appendix Ⅵ (No. 02/XĐTTG/TXNK) - 신청자가직접체결한영업계약서나이와동일한서류 은행을통해대금을지불한증거서류 거래와관련된서류 ( 있는경우 ) 기술문서, 카탈로그, 상품사진 법에서규정하고있는 B/L 및이와동등한운송서류 자료 : 주호치민총영사관, 베트남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 http://vnm-hochiminh.mofa.go.kr/web module/htsboard/template/read/new_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8467&seqno =1184878&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 &iu=&du=, 검색일자 : 2016. 10. 12

116 제 2 편통관제도 나. 사후불복제도 관세법 에서말하는사후불복제도란통관후관세기관에의해처분된내용에위법또는부당한사실을발견한세관신고인 ( 납세자 ) 이관세기관에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를제기하여처분을무효처리하는과정을의미함 베트남의사후불복제도는 1 관세법 2 수출입세법 3 세무행정법 4 행정불복법, 그리고 5 행정소송법등이있음 관세법 에서는세관신고인의사후불복가능성을규정하였으나절차와요건등의상세규정은명시하지않음 수출입세법 과 세무행정법 에서는사후불복가능성을규정하면서동시에적용요건과절차등의상세내용을 행정불복법 에위임하였음 단, 수출입세법 의사후불복에관한규정은 2016년에개정되면서삭제됨 1) 관세법 상사후불복제도관련규정 베트남 관세법 세관신고인의권리와의무 ( 제18조 ) 에서 세관신고인은관세기관과관세공무원의법률위반에대하여고소및고발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음 그러나고소나고발을할수있는법률위반의적용요건, 범위, 절차에대해서는상세히규정하지않았음 또한 관세법 물품품목분류 ( 제26조 ) 에서 세관신고인은관세기관의물품품목분류결과에동의하지않는경우법률의규정에따라이의제기또는소송을제기할권한이있다 라고규정하고있음 155) 그러나물품품목분류에대한이의제기또는소송을제기할수있는적용요건, 범위, 절차에대해서는상세히규정하지않았음 155) 베트남관세법제 26 조에따르면, 관세기관은최초세관신고인이신고한물품의품목분류 (HS Code) 를수용할수없는경우그물품에대한분석, 감정및품목분류결정을위해세관신고인의견해와함께물품샘플을채취할권한이있음

Ⅸ. 납세자불복제도 117 2) 수출입세법 상사후불복제도관련규정 베트남 수출입세법 불복제기및불복해결 ( 제22조 ) 에서 납세의무자는납세액, 벌금, 처벌형식에관하여관세기관의결정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도세액과벌금을완전히납부하여야하고처벌형식을이행하여야하며, 동시에불복과고발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권한있는국가기관에불복할권한을갖는다 라고규정하고있음 156) 수출입세법 에서납세자는관세기관의처분이위법하거나부당하더라도먼저관련법에따른처분을이행하고, 사후적으로 행정불복법 에따라불복제기가가능함을규정하였음 그러나 2016년 9월 1일새롭게개정된 수출입세법 에서는 불복제기및불복해결 ( 제22조 ) 조문을삭제하였으며사후불복에대해별도로하위법령에위임한규정도없어, 사후불복의제기가능성에의문이있음 3) 세무행정법 상사후불복제도관련규정 157) 베트남 세무행정법 납세자의권리 ( 제6조 ) 에서 납세자는납세자의합법적인권리와그들의이익과관련된행정결정또는행정처분에대해이의제기또는소송을제기할수있다 라고규정함 또한같은법 세무행정기관의의무 ( 제8조 ) 에서 세무행정기관은그들의권한에따라세법집행과관련된이의제기와공무상불법행위에대한신고 (denunciations) 를해결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함 같은법 부과받은세금을납부하여야하는납세자의의무 ( 제41조 ) 에서납세자는부과된세금을완납하고, 이후세금에대한문의, 이의제기또는소송을제기할수있다고규정하여사후구제여지를남겨놓음 156) No. 45/2005/QH11 제 22 조 157)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세무행정법,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la w/7053?astseq=570, 검색일자 : 2016.11.14

118 제 2 편통관제도 세무행정법 제41조에서 납세자는세무행정기관이부과한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만약부과통보받은납세액에동의하지않는다면납세자는해당세금을납부한뒤, 세무행정기관에과세가격평가에대해문의를하거나이의제기및소송을제기할수있다 라고규정함 마지막으로같은법 이의제기와고발 ( 제116조 ) 에서이의제기와고발에관한적용요건, 절차및기한등의내용은 행정불복법 에따른다고규정함 4) 행정불복법 상사후불복제도관련규정 158) 배트남 행정불복법 제2조에서의행정심판 (Complaint) 이란사인, 기관, 조직뿐아니라공무원또는당간부가행정관청의행정상결정 (administrative decision, 행정처분 ), 행위또는징계처분에관해그처분행위가위법하고개인적권리와법익을침해하는경우권한있는기관, 조직또는개인에심사를요청하는것을말함 행정심판의절차에대해 행정불복법 제33조에서불복제기는 2단계로구성되며청구기간은행정심판이내려진후 30일이내에하도록되어있음 제1차심판에대해불복하는경우 1차행정심판 (settlement on complaint) 이내려진후 30일이내에하여야하며, 제1차행정심판기간 (30일) 까지제1차행정심판이내려지지않은때에는그후 30일이내에하여야함 행정심판청구자는제2차행정심판을제2차심판담당자에게청구할수있는데, 2 차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는요건은 1 제2차행정심판기간 (45일) 내에심판이내려지지않거나 2 청구자가 1차심판에불복하는경우임 행정소송의제기에대해같은법제42조에서는행정심판청구자가제2차행정심판대신 행정절차법 에따른행정소송을법원에제기할수있다고규정함 158) 법제연구원, 아시아개발도상국법제지원을위한입법모델설계, 2013.11, p.38 및베트남행정불복법 No. 02/2011/QH13.

Ⅸ. 납세자불복제도 119 당간부또는공무원의업무태만등에대한징계는같은법제57조에서다루며, 이들의심판청구에대해서는별도의장을두고있음 행정심판절차와동일하게 2단계의행정심판을운영하고이에대한불복제기또한별도법령이아닌 행정절차법 에서다룸 159) 5) 행정절차법 상사후불복제도관련규정 160) 베트남 행정절차법 소송개시를위한소멸시효 ( 제104조 ) 는행정결정이나행정처분에대해소송을제기할수있는당사자와소멸시효기간을규정함 161)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당사자는본인들의침해된권리와정당한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법원에행정사건을심판해달라고요청하는개인, 정부기관및단체임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시효기간의종류는다음과같음 행정결정이나행정처분또는징계해고결정을통지받거나또는안날로부터 1년 행정결정또는경쟁사건처리결정에대한이의신청해결에대한결정수령일로부터 30일 기관이작성한선거인명부의심판청구결과의통지일로부터, 또는통지가없는경우에는이의신청심판시효의만기일로부터선거일 5일전까지 소송제기가가능한소멸시효의종류중기관통지의경우를제외하고소송제기자가소제기시효기간중불가항력적인사유가지속되어소제기를못한경우, 해당기간은소멸시효기간에산정되지않음 162) 159) 종래하나의법률안에서행정심판 (Complaint) 과함께다루어졌던공무상불법행위신고 (denunciatio n) 는 2011 년 11 월 공무상불법행위신고법 (Law on Denunciation) 이별도로제정됨으로써단일법을구성하게되었음. 동법은당간부, 공무원또는공무수행자 (public employees) 에의해범해진직무상불법행위의신고및신고에관한절차에관해규정하고있음 160)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행정절차법, No.64/2010/QH12, http://world.moleg.go.kr/ World/ SoutheastAsia/VN/priority/31904, 검색일자 : 2016.11.14 참고로, 행정절차법 제 2 조에서 모든행정절차행위는이법에적용된다 라고규정하였으나대부분의내용은행정소송에관한것으로파악됨 161) 행정절차법 제 104 조 1 항 : 시효란소송제기의법적인제한을의미하는것으로, 시효가만기되면당사자들은더이상소송을제기할권리를가지지못함 162) 행정절차법 제 104 조 3 항 : 원고가이조제 2 항제 a 호, 제 b 호에기술된시효내에불가항력또는다른객관적인장애사유로인하여소를제기하지못하는경우에는이와같은불가항력또는다른객관적인장애사유가지속된기간은소송개시를위한소멸시효에산정되지않는다.

Ⅹ. 벌칙 베트남의관세행정벌칙의입법체계는우리나라와달리형법및관세관련시행령에서규정하는등이원화하여운영하고있음 관세 무역과관련한범죄를구성하는위반행위에대해서는베트남 형법 (Criminal Code, No. 100/2015/QH13) 에서규정함 163) 규정하는관세형벌의종류는징역, 벌금및몰수임 관세법과관세관련법령의위반행위는 세관구역에서정부행정위반혐의및행정결정집행에관한벌칙을공포한시행령 (the Government promulgating the penalties on administrative violations and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decisions in customs, No. 127/2013/ND-CP, 이하 관세행정벌칙시행령 ) 에규정되어있음 규정하는관세형벌의종류는벌금 164) 과몰수임 163) 관세행정형벌중범죄를구성하는행위에대해서는베트남형법 (CRIMINAL CODE; BỘ LUẬT HÌN H SỰ, No.100/2015/QH13) 에서다루고있으며대표적인벌칙규정으로 < 제 188 조 > 밀수, < 제 200 조 > 탈세, < 제 239 조 > 미승인페기물의수입, < 제 246 조 > 미승인외래종의수입과국내공급, < 제 259 조 > 미승인마약및항정신성의약품의수출입등이있음 164) 베트남형법의영문번역본은벌금 (Phạt tiền) 을 Fine 으로규정하였고관세행정벌칙시행령에서도동일하게규정하였으므로, 본보고서에서는 Fine 을벌금으로해석함

Ⅹ. 벌칙 121 1 개요 베트남의관세관련법령위반에대한처벌및행정제재와관련한규정은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에서규정함 세관행정절차위반에대한예방조치및행정처벌집행을실시하기위하여세관행정구역에서발생하는위법행위, 벌칙, 벌금, 개선조치, 벌금을부과할수있는권한, 그리고행정처벌을부과하는절차를규정함 2004년및 2007년도에공표되었을당시 세관구역에서의행정절차위반에대한집행처리를규정한행정결정 이라는표현으로벌칙 (penalties) 을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았으나, 2013년개정에사용함 165)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은 1 관세행정위반에대한일반규정 2 관세행정벌칙 ( 이하 관세형벌 ) 의종류, 그리고 3 벌칙집행을위한세관행정의구성으로이루어져있음 일반규정은법령의적용범위, 적용대상등의일반규정과행정위반의면책대상, 행정위반에서제외되는행위등면책규정을포함하는통칙의역할을함 베트남의관세 통관과관련한다음의법령을위반시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이 적용됨 166) 베트남관세법 (Law on Customs) 등관세행정절차와관련된법률규정 세관검사와세관의관리 감독에대한법률규정 수출입세법 (Law on Import and Export Tax) 등수출입물품에부과되는세금에관한법률규정 수출입물품, 베트남에입출국하는운송수단, 환적에사용되는운송수단에관한법률규정 165) 개정전시행령은 No. 138/2004/ND-CP 과 No. 97/2007/ND-CP 이있음 166) 관세 통관법령과관련된대표적인법률로는베트남관세법 (No. 54/2014/QH13), 세관절차, 세관감독및검사 ; 수출입세금에대한시행령 (No.38/2015/TT-BTC),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그리고관세법상세관절차, 검사와관리감독에대한구체적인지침시행령 (No. 154/2005/ND-CP) 등이있음

122 제 2 편통관제도 2 관세형벌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에명시된관세형벌의종류에는벌금과몰수가있음 대다수의형벌은벌금으로구성되어있으며, 위법물품이위법사실을증명하기에충분하거나몰수하여야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압수한뒤, 위법사실이성립한다면몰수절차를밟음 벌금과몰수이외에베트남으로부터의위법물품반출과탈세에대한벌금과중처벌이있음 벌금과몰수이외에수출입이금지되거나제한된위법물품의경우베트남으로부터의재수출또는폐기가요구됨 탈세나세금사기의경우위반사실의경중에따라회피세액과회피세액의최대 20% 를벌금으로부과함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상벌금의최고액은 6천만동 (VND) 으로 2017년 1월 4일기준약 317만원 (KRW) 임 동법제10조 ( 통관과관세조사의위반 ), 제11조 ( 세관감독에대한위반 ), 제12조 ( 세관통제에대한위반 ) 및제14조 ( 수출입물품의관리와운송수단의환적관리위반 ) 에서최고벌금액에해당하는형벌을규정함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상법령위반에따른벌금부과의제척기간은관세행정법령을위반한날로부터 5년까지로되어있음 167) 벌금처분과별개로체납세액, 과다환급및부족세액등위반이추가로발각되면발각일로부터직전 10년간의회피세금에대해추가로납부하여야함 위반자가고의적으로행정집행을회피하는등일정사유가발생하면벌금부과의제척기간은위반자의회피행위가멈춰진날로부터새롭게적용됨 167) 베트남세관에서벌금을부과할수있는기간에대한해석은부과제척기간또는소멸시효로의견이나뉘었었음. 이에대하여해당법조문의베트남원어와베트남법령사이트 (http://thuvienphapluat. vn) 에서영문으로번역한법조문을참고한결과, 베트남원어는 Thời hiệu 라고규정하여 처분시효 로해석이되고영문번역본은 Limitations 라고규정하여 제척기간 을뜻하므로본보고서에서는 벌금부과제척기간 으로용어를통일함

Ⅹ. 벌칙 123 가.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의일반규정 1) 일반규정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이적용되는법규정은다음과같음 168) 관세행정절차에관한법률규정 세관검사와세관의관리 감독에관한법률규정 수출입물품에부과되는세금에관한법률규정 수출입물품, 베트남에입출국하는운송수단, 환적에사용되는운송수단에관한법률규정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에따른벌금부과의제척기간은일반적으로 5년 169) 이며추가적인위반사실이발각될경우발각일직전 10년에대한부과제척기간이적용됨 170) 세금회피, 범죄를구성하지않는세금사기, 신고납부세액의부족, 과다한감면또는환급을구성하는행정위반은동위반을행한날로부터 5년간벌금을부과할수있음 납세자는벌금처분과별개로, 체납세액, 과다한감면또는환급, 그리고회피한세금이있고이러한위반사실이발각되는경우에는동발각일로부터직전 10년간의과부족또는회피세금을정부예산계좌로납부하여야함 만약위반자가고의적으로행정집행을피하거나방해하면벌금부과제척기간의기산일은위반자의회피행위가멈춰진날로부터다시재개됨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의적용대상은원칙적으로법인의위반행위이며, 개인의위반행위의경우일반적으로법인이처분받는벌금의절반을처분받음 171) 다만 1 이법제9조 ( 외국통화의세관신고등 ) 2 제14조 1항 ( 수출입물품과운송수단의세관신고에대한위반행위 ) 은개인만이벌칙처분을받음 172) 168) No. 127/2013/ND-CP 제 1 조 1 항 169) 베트남개정조세범처벌법 (2015.12.29.) 상 7 년 170) No. 127/2013/ND-CP 제 3 조 171) No. 127/2013/ND-CP 제 4 조 172) 대상은 No. 127/2013/ND-CP 제 9 조 ( 베트남입출국시외국통화, 베트남통화또는금에대한세관신고의위반 ) 과제 14 조 1 항 ( 수출입물품의관리와운송수단의환적관리위반 ) 이있음

124 제 2 편통관제도 또한개인의위반행위가이법 < 제8조 > 세금신고절차에대한위반에해당시예외적으로법인과동일한벌금이처분됨 세관지국장, 밀수조사및예방국장, 그리고세관총국장은위반물품이다음에해당하는경우해당물품에대한공고를실시하고, 일정기간경과후에도진전이없으면해당물품을압수또는파기하여야함 173) 위반물품이통관절차완료기한내통관하지않는수입물품인경우의처리 수입물품이항구에도착하여하역되고 90일이지났으며, 그동안아무도통관절차를수행하지않은경우언론에해당내용을방송하고세관관할구역에서사후공고를게시하여야함 방송또는공고를게시한날로부터 180일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아무도통관절차를수행하지않은경우압수또는파기 위반물품이소유자를확인할수없는물품이거나운송수단인경우의처리 소유자가식별되지않는물품또는운송수단은언론방송및세관관할구역에사후공고 방송또는공고를게시한날로부터 30일이지났음에도아무도물품을수령하지않는경우압수또는파기 물품이특허, 계약, 선하증권또는적하목록규정에위배되고이에따라수신인에게수령거부된경우해당물품은소유자를확인할수없는물품으로간주함 위반물품이반드시재수출되거나베트남으로부터내보내어야하는수입물품인경우의처리 벌칙이확정된날로부터 30일이경과되고도재수출되거나제거되지않은물품에대해서는합법적인설명이없는한압수되거나파기됨 2) 면책규정 다음의경우정상참작하여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상행정위법대상으로보지 않음 174) 173) No. 127/2013/ND-CP 제 23 조 174) No. 127/2013/ND-CP 제 2 조

Ⅹ. 벌칙 125 법위반자가 행정법위반에관한법률 제9조에규정된정상참작이가능한행위에해당하는경우 175) 최초위반인경우 위법물품의가치가최소벌금에규정된총금액의 50% 를초과하지않는경우 다음의경우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상행정위반으로분류되지않는면책행위로 봄 176) 위반행위가 행정법위반에관한법률 제 11 조에따른벌칙면책행위에해당하는 경우 177) 세관당국이나기타권한있는기관은불가항력적인사고로예상치못하게베트남으로수입되는물품과차량에대해통보를받아야하며, 해당사고가해결되면해당물품과차량을베트남으로부터반출시켜야함 물품화주또는법정대리인이법률위반으로보일법한수입물품의오류를세관에미리알린경우 화주또는법정대리인은세관에서물리적인검사나검사면제결정을내리기전오류통보를하여야하며, 물품의종류가총기 마약등과같은위법물품인경우면책규정에서제외됨 175) 베트남 행정법위반에관한법률 (LAW ON HANDL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No. 15/2012/QH13 제 9 조 ) 에서규정한정상참작행위는다음과같음 1 법위반자가위반행위를제한하거나방지하려고노력한경우또는자발적으로위반행위에따른결과를보수하거나손해배상처리한경우 2 법위반자가자발적으로위반사실을보고하거나위반사실에대해진실로잘못을뉘우치는경우또는행정위반을관리하는전문기관을적극적으로지원한경우 3 법위반자가다른사람의불법적인행위에의해감정적으로자극되어행정적위반을저지른경우등 4 법위반자가타인에의해물질적또는정신적으로강제되어행정적인위반을저지른경우 5 법위반자가임산부, 노약자, 질병이나장애를갖고있는경우등스스로의행동을감지하거나통제할능력을박탈당한경우 6 법위반자가자신의행위때문이아닌, 굉장히어려운곤경에처해있어행정위반을저지른경우 7 법위반자의무지로인해행정위반을저지른경우 8 기타베트남정부가규정한정상참작의경우 176) No. 127/2013/ND-CP 제 5 조 177) 베트남행정법위반에관한법률 (LAW ON HANDL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No. 15/2012/QH13 제 11 조 ) 에서규정한행정제재대상으로보지않는행위는다음과같음 1 긴급상황에서의행정위반행위 2 정당방위를위한행정위반행위 3 예기치않은사건으로인한행정위반행위 4 불가항력적인이유로인한행정위반행위 5 만 14 세미만의행정위반자는행정위반의책임을지지않음

126 제 2 편통관제도 세관신고서의오류내용수정이허용되는경우 납세신고규정의위반또는세금회피 사기가발생하였으나, 신고세액의차이가극히미미한세액계산오류로보이는경우 개인의경우 50만VND를초과하지않는세액계산오류 법인의경우 200만VND 를초과하지않는세액계산오류 수출입물품의수량또는무게의차이가세관신고서와극히미미한차이를보이는경우 실제부과된수출입세금의총금액중 10% 를초과하지않는오류로서, 그오류는 1천만VND를초과할수없음 수출입물품의품목명은올바르지만세액결정에필요한 HS Code가불일치한경우로서최초 1회만용납됨 관세행정위반자또는위반물품이예기치못한경제적어려움에직면하여벌칙이행이어려운경우, 벌금을면제또는경감받을수있음 178) 세관통제와관련된행정처벌을받는사람은처분받은벌금이 300만VND 이상이고자연재해, 화재, 재앙, 전염병또는치명적인질병과같은예기치못한경제적어려움에직면한경우벌금을면제또는경감을요청할수있음 벌금의면제또는경감적용을위해서는서면으로작성한신청서에다음의내용을포함하여야함 면제또는축소를요청하는이유 자연재해, 화재, 재난, 사고, 감염등에의해손상된재산또는물품의가치, 재난에의한수선비용 면제또는감면되는벌금금액 손상된재산이나그치료비용이보험으로처리되는경우보험회사가제공하는보상공증사본을동봉 최대벌금경감액은미리결정된미납벌금액과같으며손상된재산이나물품또는수선비용의가치를초과할수없음 행정위반에대한벌금의경감및면제는행정결정이이미집행되었거나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행정위반제한규정에대한불복절차를제기한경우, 신청할수없음 178) No. 127/2013/ND-CP 제 24 조, 행정위반관리법제 77 조 2 항 ( 벌금의경감또는면제를공여하는권한과그절차 ) 을준용함

Ⅹ. 벌칙 127 나. 관세형별의종류 베트남의관세형벌은총 9가지의종류로구분되며죄목은통관및통관신고절차, 관세신고절차, 통관과세관조사, 세관의감독및통제, 탈세, 수출입물품의관리, 그리고보세구역관리의위반등으로구성됨 베트남의관세형벌의종류와그내용을 < 표 2-Ⅻ-1> 에서간략히요약함 보다자세한내용은본보고서 [ 부록 Ⅴ] 를참고할것

128 제 2 편통관제도 법령 (No.127/2013/ ND-CP) < 제 6 조 > 통관절차완료와세금계산서제출에대한규정위반 < 제 7 조 > 통관신고절차의위반 < 표 2-Ⅹ-1> 베트남의관세형벌종류및내용요약 ( 단위 : 1만동 ( 銅 ))VND) 내용 관세형벌 통관일정보다늦게서류제출 경고또는 50~100 관세감면대상물품의사후관리불이행등 100~500 재수출예정물품의재수출불이행등 좌석 24석미만의정기적인국경출입차량 500~1,000 의재수출또는재수입불이행 재수출또는재수입물품은베트남판매가허용되지않는한반드시이행하여야함 3,500~5,000 세관신고불이행또는세관신고서내용의 50~100 부정확등 세관신고불이행또는세관신고서내용의부정확한경우로서생산 수리또는보증을위 100~300 해환적항구등으로보내지는물품등 관세감면수출입물품으로서세관신고불이행또는세관신고서내용의부정확등 300~500 수출물품의품명, 수량, 중량, 가격에대해 2,000~4,000 거짓정보제공시 < 제 8 조 > 세금신고절차의위반 < 제 10 조 > 통관과세무 ( 관세 ) 조사의위반 < 제 11 조 > 세관감독에대한위반 신고납부세액의부족또는과다감면 환급을신청한납세자 위반행위에따라신고납부세액의부족등금액의 10~20% 범위를벌금으로부과 납부세금변동이없는통관서류의위조 경고또는 50~100 세관요청 ( 직원할당, 물품및차량제공등 ) 200~400 불이행등 사후통관의무물품을제공하지않은경우등 400~1,000 세관의세무조사결정미준수 1,000~2,000 2,000~6,000 및수 세관검사또는세무조사를받아야할물품출입금지물품등인과아닌물품을교환한경우경우압수 타법인의계정등을이용하여전산통관절차 2,000~6,000 를완료한경우 운송중인물품및재수출물품의정보가관 1,000~2,000 세서류와불일치하는경우등 세관감독하에있으나무허가물품판매 2,000~4,000 및압수 세관감독하또는통관보류물품이무허가 4,000~6,000 및판매된경우로서수출입금지물품등인압수또는파기경우

Ⅹ. 벌칙 129 법령 (No.127/2013/ ND-CP) < 제 12 조 > 세관통제에관한위반 < 표 2-Ⅹ-1> 의계속 내용 세관지역내차량운행시세관공무원지시불이행 합법적인서류없이세관영역에서수출입물품의보관, 판매및운송하는경우등 부정확한경로로국경을통과한외국운송수단 관세형벌 100~200 위법물품가치에따라 200~600 및압수 500~1,000 합법적인이유없이목적지이외의항구로물품양하등 < 제13조 > 탈세와세금사기에대한 탈세와세금사기를저지른납세자처벌 외국인의수출입규정및환적규정위반 3,000~6,000 및압수 법령위반의경중에따라회피한세금과동등한금액또는처분된벌금의 10~ 20% 범위 세금체납액은전액납부되어야함 50~200 및압수 < 제 14 조 > 수출입물품의관리와운송수단의환적관리위반 인도주의적원조물품등의수출입규정및환적규정위반 수출입신고필증과다른내용의차량또는물품등 수출입면허를미취득한운송중인물품등 100~300 및압수 500~1,000 1,000~3,000 수입금지품목을수출입면허없이재수출물품으로수입한경우등 보세창고와관세유예창고의임대만료를세관에미통보등 3,000~6,000 50~200 < 제 15 조 > 보세창고와관세유예창고관리위반 세관승인없이보세창고간물품이동등 200~500 보세창고에서외국으로발송한물품의정보가부정확한경우등 500~1,000 보세창고보관불능물품을해외에서송부받은경우등 1,000~2,000 자료 : 저자작성

130 제 2 편통관제도 3 관세형벌의추가집행 제2장에서관세형벌의종류와벌칙적용의방법에대해살펴보았다면, 이장에서는관세행정법령위반자가최초벌칙집행을이행하지않은경우적용되는추가적인제재사항에대해살펴보고자함 가. 개요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은관세행정위반자가기한내에법령이정한결정을이행하지못하거나자산 (assets) 을불법적으로청산또는도주하는경우, 추가적으로행정결정을집행하기위한원칙, 권한및절차를규정함 관세행정위반자가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에따라처분받은행정결정을제대로이행하지못하는경우또는세금납부를회피하고자불법적으로자산을청산하는경우, 세관총국등집행권한자로부터추가적인행정결정을처분받게됨 179) 관세행정위반자에대한제한은 1 금전제한 2 무역활동제한 3 자산처분제한및 4 영업활동제한등이있음 관세행정절차위반자의은행계정에서강제적인금전이체를하거나계정을원천봉쇄하고, 위반자의급여나소득에서금액공제하는등의금전적인제한 수출입통관절차를정지시키거나송장을무효처리하는등무역활동제한 법에따라위법자산을경매를이용하여판매하거나몰수하는등자산처분제한 사업허가등록증, 기업등록증, 기업설립및운영허가증등취소등영업제한 나. 관세형벌의추가집행규정 세관행정에대한벌칙및추가적인개선조치에대한집행을결정하는자 ( 이하 행정결정집행자 ) 는다음과같음 180) 179) 이법제 25 조 3 항과 26 조, 그리고 35 조에행정결정이집행되는필수적용요건이규정되어있음 180) No. 127/2013/ND-CP 제 29 조

Ⅹ. 벌칙 131 세관총국장 세관지국장 세관총국과연계된밀수조사및예방국장 세관총국과관련된통관후검사국장 세관지국일부부서의소장과통관후검사국부서의소장 행정결정집행자는그러한권한을대리인에게위임할수있음 181) 권한의위임은행정집행의대표이행자가부재일때가능하며위임시위임의범위, 내용및기간을명시하여서면으로작성해야함 세관통제에관한행정결정 ( 이하 행정결정 ) 의대상은다음과같음 182) 납세자또는보증인이세금납부기한또는과세에대한행정결정의집행마감일로부터 90일까지세금납부에대한행정결정을이행하지못하는경우 위반자가과세에대한행정결정을이행하지못하고불법적으로자산을청산하거나도망친것으로의심되는경우 위반자또는보증인은벌칙에대한결정이접수된날부터또는결정서에기재된기한일로부터 10일후에는 행정위반처리에관한법률에관한규정및개선조치 에따른기타행정결정사항을이행할수없음 조세위반과기타행정절차위반에대한결정내용은다음과같이구분됨 183) 조세에관한행정결정은 1 미납세금및연체료에대한통보 2 조세부과에대한결정 3 과도한환급으로인한과세연체에대한통보 4 세관통제와관련된조세위반에대한행정처벌에대한결정임 행정위반처리에관한법률에관한규정및개선조치 에따른기타행정결정 행정결정의집행은이법제26조 행정결정대상의범위 에해당될경우에만가능 함 184) 행정처분을이행하지않아추가적인행정결정집행의대상이되는법령위반자의대상은다음과같음 185) 181) No. 127/2013/ND-CP 제 29 조 5 항 182) No. 127/2013/ND-CP 제 26 조 183) No. 127/2013/ND-CP 제 25 조 3 항 184) No. 127/2013/ND-CP 제 35 조 1 항 185) No. 127/2013/ND-CP 제 25 조 4 항

132 제 2 편통관제도 이법제25조 3항인 조세에관한행정결정과기타행정절차 를이행하지않은신고인및납세자 위반자의급여또는소득을관리하고위반자의계좌에서정부예산또는주재무부의세관당국계정으로돈을이체하지못하는주재무부, 은행, 기타신용기관, 법인및개인 납세자가그금액을지불하지않을경우, 세관당국의요청에따라납세자를대신하여과세또는벌금을내야할책임을갖지만의무를불이행한보증인 납세자의금전과재산을보유하였으나몰수결정을이행하지못한조직과개인 세관당국이제기한행정위반에대한벌칙을이행하지못한관련조직과개인 행정결정집행자는 관세행정벌칙시행령 에규정된다음의내용에따라집행처분을할수있음 186) 주재무부, 상업은행, 신용기관등위반자의계정에서금전이체및위반자의은행계정봉쇄를요청 위반자의급여나소득에서공제 수출입통관절차를정지시킴 송장무효처리시행 법에따라위법자산을경매를이용하여판매 제3자가보유하고있는위반자의자산과금전을몰수하는처분 사업허가등록증, 기업등록증, 기업설립및운영허가증등취소 행정위반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의구제조치적용을강요 행정결정집행자가송장을무효처리하거나사업허가등록증등을취소하는경우, 집행내역의문서화와함께공문을작성하여조세청과해당송장과사업허가등록증을발급한기관에송부하여야함 187) 행정집행결정자는집행결정을통지하여야하며, 통지를송달받은법위반자는행정집행시행과집행비용을부담하여야함 186) No. 127/2013/ND-CP 제 27 조및제 29 조 4 항 187) 상동

Ⅹ. 벌칙 133 집행결정의통지는집행이실시되기전 5일이내에위반자, 관련기관및개인에게알려야함 188) 통지는직접송달이원칙이며, 예외적으로등기를이용한서면으로진행가능함 189) 서면이행이불가능한경우행정집행결정자는최소 5일간인민위원회행정구역및위반자등통지받을자의거주지관할구역에통지에대한공고문을게재하여야함 집행에대한결정을받은조직또는개인은이를시행해야하며집행비용을부담해야함 190) 집행비용은집행결정을이행하기위해발생되는비용으로경매개최비용, 자산의분해및운송발생비용, 자산보관비용등실제발생한비용임 191) 행정집행결정의효력은결정발행일로부터 1년간유효함 192) 단, 위반자가집행결정을의도적으로회피하거나지연하는경우에는동행위가중단된때부터행정집행결정의효력이다시시작됨 세금, 벌금, 또는연체이자가정부예산에전액납부된경우행정집행은종료됨 188) No. 127/2013/ND-CP 제 30 조 189) No. 127/2013/ND-CP 제 34 조 190) No. 127/2013/ND-CP 제 31 조 191) No. 127/2013/ND-CP 제 37 조 192) No. 127/2013/ND-CP 제 32 조

제 3 편수출입통관절차 베트남의통관과관련된법령은 관세법 과재무부장관및관세총국에서공표한시행령 시행규칙이있음 베트남 관세법 (No. 54/2014/QH13) 제3장제1목총칙 에서통관관련규정을다루고있음 제16조부터제43조까지통관원칙, 통관절차, 통관서류, 관세신고, 서류 실물검사등을다루고있음 아래와같이통관절차관련시행령과시행규칙이있음 193) 세관의통관절차, 검사및감독에대한시행령 (No. 154/2005/ND-CP) 세관의통관절차에대한지침, 검사및감독, 상품에대한수출입세금및세무관리에대한시행령 (No. 194/2010/TT-BTC) 물품수출입을위한세관서류발행에대한시행규칙 (1171/QD-TCHQ) 전자통관절차의물품수출입을위한세관서류발행에대한시행규칙 (2396/QD-TCHQ) 베트남의수출입통관은관할지세관과입항지 ( 수입 )/ 출항지 ( 수출 ) 세관에서각각 1회씩진행되어총 2회의통관절차를거쳐야함 194) 193) 주호치민총영사관, 베트남관세법주요내용안내, 2013.04, p.15 194) 하나로티엔에스, 베트남물류및통관현황, 2016.04, pp.33~34

135 관할지세관에서전산으로수출입신고를접수하면무작위로검사여부가결정되며검사결과에따라 1 통관승인 2 선적서류제출 3 지정장소입고후실물검사를진행함 AEO 인증기업의경우신속통관을위해검사면제및선적서류제출을일부면제받음 출항지세관은관할지세관에서검사완료후승인완료된수출입신고서사본을송달받아내용확인후서명함 화주는출항지세관의서명이기재된수출신고서사본을다시수령함 베트남은세관정책현대화계획및통관절차완화를위해 2014년 4월 1일부터전자통관 (E-CUSTOM) 방식을원칙으로사용하고있음 195) 베트남의전자통관시스템 ECUS5VNACCS 은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와협력하여개발되었음 베트남의수출입통관은세관관할지역 33 개성에서담당하고있음 196) 195) 하나로티엔에스, 베트남물류및통관현황, 2016.04, p.32 196) 33 개성에는하노이 (Hà Nội), 호치민 (HCM), 다낭 (Đà Nẵng), 하이퐁 (Hải Phòng), 칸토 (Cần Thơ), 안장 (An Giang), 바리아 - 붕타우 (Bà Rịa Vũng Tàu), 빈딘 (Bình Định), 빈증 (Bình Dương), 빈푸옥 (Bình Phước), 카마우 (Cà Mau), 까오방 (Cao Bằng), 닥락 (Đắk Lắk), 동나이 (Đồng Nai), 동탑 (Đ ồng Tháp), 디엔비엔 (Điện Biên), 꼰뚬 (Gia Lai-Kon Tum), 하안장 (Hà Giang), 하띤 (Hà Tĩnh), 키엔지앙 (Kiên Giang), 칸호아 (Khánh Hoà), 랭선 (Lạng Sơn), 라오까이 (Lào Cai), 롱안 (Long An), 녜안 (Nghệ An), 꽝빈 (Quảng Bình), 꽝남 (Quảng Nam), 꽝닌 (Quảng Ninh), 꽝나이 (Quảng Ngã i), 꽝찌 (Quảng Trị), 떠이닌 (Tây Ninh), 딴호아 (Thanh Hoá), 뚜아띠엔 (Thừa Thiên), 그리고기타 2 개의특명성이있음

136 제 3 편수출입통관절차 [ 그림 3-Ⅰ-1] 베트남세관지국분포도 자료 : 관세청, 베트남관세법 2014,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