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주문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에의거하여수립된 년도연구성과관리실시계획 안 을별지와같이심의함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성과의체계적인관리 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수립한 연구성과관리 활용기본계획 의실효성있는추진을위해중앙행정기관별 년도연구성과관리실시계획을종합하여확정하려는것임 주요골자가 년도추진실적 - 1 -
- 2 -
- 3 -
년도연구성과관리실시계획 안
목 차 연구성과관리실시계획의개요 추진배경 추진절차 추진경위 연구성과관리현황및과제 년도주요추진실적 년도추진계획 중점추진방향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참고 년도세부과제별추진실적 년도실시계획예산현황 첨부 부처별 년도연구성과관리실시계획
연구성과관리실시계획의개요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예산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제고및성과관리의중요성이증대 이에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성과의체계적관리및활용촉진을위해관련법률제정및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에따라매년각중앙행정기관의실시계획을종합하여성과관리실시계획수립 추진경위 월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이하성과평가 관리법 및시행령제정 월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국과위 월 년연구성과관리실시계획 수립 국과위운영위 추진절차 - 1 -
연구성과관리현황및과제 연구기획 과제관리 평가단계에서의연구성과관리 연구성과활용을염두에둔 기획이부족하여창출된연구성과를사업화하지못하고사장되는문제점발생 과제평가지표가논문 특허수등양적 외형적성과위주로구성되어실질적연구성과창출을저해 연구성과정보관리단계 과제종료이후연구성과활용실적점검및사업화진행상황파악등사후관리체계가미흡 사후관리필요성에대한연구자들의인식부족 성과관리 활용현황보고를유인할제도적장치미흡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을구축 시범운영중이나기업등수요자를위한정보부족 성과통계정보및일부상세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 성과분석 기술이전 사업화지원에관한기술요약정보등추가필요 연구성과물관리를위한성과물기탁 등록제도가부실하여연구성과물에대한정보수집 공동활용에어려움 연구기관별성과관리담당자의규정 절차등에관한이해부족으로성과물수집관리상의문제점노출 - 2 -
연구성과활용단계 연구성과의양적증대에비해활용실적은주요선진국에비해저조 기술이전 사업화등연구성과의활용가능정도에따라연구성과를구분관리하는체계가미흡 기초 응용단계의연구과제가종료된후후속연구수행을위한부처간 사업간연계지원시스템이미흡 기업등기술수요자에대한기술이전 사업화판단에필요한정보제공미흡 개발된기술의특징 응용분야 후속연구필요성 사업화조건등 연구성과관리 활용인프라분야 대학 출연 연 의연구성과관리전담부서는증가하고있으나행정인력중심으로운영되어전문역량은부족 연구성과관리 활용계획이중앙부처위주로작성되고있으며성과물을보유한대학 출연 연 의연구성과활용종합계획이미비 - 3 -
년도주요추진실적 연구성과종합관리체계구축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통해성과물 논문 특허 생명자원 에관한개별정보 및성과통계제공 월 연구관리전문기관간연구성과정보도연계하여제공 기관별자체연구성과관리및검증시스템기능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개발기획및과제선정단계에서특허정보의활용을확대하여연구성과의활용도제고 특허청및 수행부처 연구성과의활용지원 프론티어사업연구성과센터설립 월 을통해연구성과확산을위한전문컨설팅지원강화 연구성과물홍보활동 우수성과사례집발간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식약청 연구성과전시회 교과부 국토부등 개부처 및기술이전설명회개최 지경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방위청 등 - 4 -
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을위한연구지원활성화 기술사업화전문클러스터육성사업 억 교과부 신규창업형 초기사업형기술지원사업 억원 지경부 상용화기술개발 억원 중기청 우수기술의창업및연구소기업설립 운영지원 대덕특구내기술거래활성화지원 억원 지경부 및기업유망상품해외마케팅지원 개기업 지경부 개발된기술에대한실증사업화사업지원 억원 환경부 연구성과의관리 활용인프라기반마련 전문인력에대한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을통해전문성강화 권역별선도기술이전조직 역량강화지원 교과부 지경부 연구성과관리 활용촉진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발굴 범부처적 연구성과관리 활용활성화방안 마련 월 - 5 -
년도추진계획 중점추진방향 목표 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제고 연구기획 과제관리 평가단계 연구성과활용을고려한연구개발기획 관리 우수연구성과의창출및활용중심의평가수행 연구성과 정보 관리단계 수요자중심의연구성과종합관리시스템기능강화 연구성과의효율적 체계적관리를위한매뉴얼발간 성과유형별관리전담기관지정 운영 연구성과 활용단계 우수 유망연구성과발굴및범부처공동활용지원 연구성과의사업화지원사업확대 연구성과관리 활용인프라확충 연구성과관리인력의전문성강화 공공연구기관의연구성과관리 활용실태점검추진 - 6 -
세부추진계획 [1] 연구기획 과제관리 평가단계에서의성과관리 과제 1 연구성과활용을고려한연구개발기획 관리 선행기술조사를활용한유망기술발굴 기획 연구개발기획단계에서기술분야별선행기술조사를통해연구성과를낼수있는기술분야발굴및집중투자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특허정보활용을확대하여부가가치창출이유망한기술분야에연구역량집중 과제 2 우수연구성과의창출및활용중심의평가수행 우수연구성과창출및활용을유도할수있는평가체제구축 실질적인성과활용중심의평가지표개선 연구개발과제선정시우수한연구개발결과를창출한연구자및기술이전실적이우수한연구자우대 - 7 -
연구개발과제평가시연구성과활용계획 실적의반영 연구개발과제선정시연구개발결과의활용가능성을검토 반영하고 연구성과활용계획 실적에대해중간및최종평가실시 연구성과의활용보고서제출의무화및추적평가실시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과제종료후최장 년간매년 월말까지의무적으로제출 과제최종평가시제출하는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의이행여부를평가 - 8 -
[2] 연구성과정보관리단계 과제 3 수요자중심의연구성과종합관리시스템기능강화 성과정보서비스 기능확대 부처별연구성과 의지속적정비및종합관리고도화추진 연구관리전문기관별성과 기능확충및 와의연계확대 성과통계및성과물정보 검색컨텐츠확대 과제 4 연구성과의효율적 체계적관리를위한매뉴얼발간 표준화된연구성과관리매뉴얼발간 월 성과유형별정보의등록 관리 등록양식작성및보고등에관한방법및절차를규정하여연구성과관리의체계성확보 공동관리규정및시행규칙사항을동시에반영하여종합매뉴얼로작성 - 9 -
과제 5 성과유형별관리전담기관지정 운영 연구성과물별관리전담기관 을지정 개 하여연구성과를체계적으로관리 월 주관연구기관은연구성과물을취득한지 개월이내 연구기자재는 일이내 에성과관리전담기관에기탁또는등록하도록 공동관리규정 개정 각성과관리전담기관은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성과물을수집하여 에체계적으로게재 와의연계를위하여성과유형별등록 관리절차를 공동관리규정시행규칙 에개정반영 월 성과관리전담기관지정 안 - 10 -
[3] 연구성과활용단계 과제 6 우수 유망연구성과발굴및범부처공동활용지원 우수연구성과 를구축하여후속연구나기술이전 사업화에필요한정보제공및활용도제고 우수연구성과선별을위한공통기준마련 월 각부처가제출한연구성과물을기초로우수성과물을선정하여 화 월 성과관리전담기관및 와연계하여우수 유망연구성과의기술요약정보를기업등기술수요자에게서비스 월 과제실용화를지원하기위한부처간연계강화 기초 응용단계연구성과가후속연구를통해실용화단계로연결될수있도록부처간연계추진과제 7 연구성과의사업화지원사업확대 연구성과의활용 확산을위한개발연구지원 연구성과부가가치제고및실용화지원 연구성과상용화기술개발지원확대 대학 기술 기업 자본 의공동출자로대학보유기술을사업화할수있는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지원 교과부 - 11 -
[4] 연구성과관리 활용인프라확충 과제 8 연구성과관리인력의전문성강화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 사업화전문역량확충 대학 출연 연 의기술이전전담조직 에대한전담인력보강및전문성강화 특허관리어드바이저를단계적으로확대하여대학의특허전략수립및특허관리지원 특허청 연구성과관리교육프로그램확대운영 공공연구기관성과관리담당자를대상으로성과유형별성과관리 지식재산권관리및기술이전등교육확대 교과부 연구회 성과관리제도개선에관한설명회개최 월 공동관리규정개정사항설명등을통해관계법령이해도제고 과제 9 공공연구기관의연구성과관리 활용실태점검추진 성과관리 활용계획수립기관을대상으로실태점검 교과부 월 제도개선사항도출및법령등에반영추진 - 12 -
기대효과 4 대부문 08 년도중점추진과제기대효과 연구기획 과제관리 평가 - 연구성과활용중심의연구기획 - 성과활용중심의평가수행 성과중심의 종합적인연구 관리체계정립 연구성과 정보관리 - 연구성과종합관리시스템기능강화 - 연구성과매뉴얼발간 - 성과관리전담기관지정 운영 수요자중심의 연구성과정보 종합관리 연구성과 활용 - 우수 유망연구성과발굴및 D/B 구축 - 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확대 연구성과의 공동활용및 사업화지원 연구성과 관리 활용 인프라확충 - 연구성과관리 활용인력기반구축 - 공공연구기관성과관리실태점검 연구성과관리 활용 촉진을위한인력 및제도기반강화 - 13 -
- 14 -
참고 년도세부과제별추진실적 - 15 -
- 16 -
참고 년도실시계획예산현황 년도투자재원 억원 전년대비 증가 연구기획 과제관리 평가단계 억원 증가 연구성과정보관리단계 억원 증가 연구성과활용단계 억원 증가 성과관리 활용인프라확충단계 억원 감소 년도추진과제별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 17 -
- 18 -
첨부 1 부처별 년도연구성과관리실시계획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기초 산업기술연구회 - 19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목표및방향 수요자중심의성과정보종합관리체계확립 연구자 기업등수요지향적 성과정보관리시스템및우수유망기술발굴 활용체계구축 성과활용중심의연구개발체계및실용화지원강화 질적성과중심의연구개발체계전환 우수연구성과의활용지원강화등 대학의산학협력강화를통한성과관리 활용전문역량제고 년도추진실적 범부처관련업무 수요자중심의성과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및매뉴얼작성 중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을구축하여검증된성과통계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실적 와성과물 생물자원 정보서비스제공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부처별연구관리전문기관간 연구성과정보연계체계구축 개중앙행정기관에소속된 개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성과관리방안을제시한 연구성과관리매뉴얼 발간 연구성과활용촉진및우수연구성과발굴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지원및 년신규사업발굴 대형위그선개발 등 개사업추진및 세대고온초전도선실용화 등 개사업선정 제 회미래성장동력전시회개최 및국가연구개발사업우수성과 선발간 - 20 -
성과관리 활용제고를위한제도개선및인프라확충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성과관리 활용활성화방안 마련 대학 출연연등공공연구기관의성과관리 활용실태점검결과를토대로 개분야 개중점추진과제발굴 추진중 점검대상 기간 총 개기관 대학 개 출연연 개 월 부설 인력교육원 교육과정에 성과관리 활용및 사업화 등 개과정운영 총 회 명수료 기관고유업무 연구성과수집 유통 활용체계구축 학술연구성과통계시스템구축 인력양성등 개성과항목분석정보제공 연구개발성과사이버전시관 개설 및학술 기초 원천기술분야성과분석보고서발간 금요일에과학터치 를운영 대학의우수연구성과홍보 프론티어연구성과통합관리 보호 활용촉진을위한 프론티어연구성과센터 설립 학술 기초 원천기술연구성과활용확산및기술이전사업지원 학술연구분야우수연구성과를발굴 전시회개최및 우수성과인증패 수여 인문사회 건 기초과학 건 대학의성과관리 활용역량제고를위한선도기술이전전담조직 지원사업추진 억원 기초및미래원천기술연구성과기술실시계약체결 건 억원 기초 원천기술 건 억원 원자력기술 건 억원 연구성과신뢰성제고를위한인프라확충 기초 원천기술연구성과중복방지및검증시스템도입 - 21 -
년도추진계획 범부처관련업무 수요자중심의연구성과관리 활용시스템확충 중 성과정보관리관리시스템서비스컨텐츠확대 기초 응용단계연구성과가후속연구 실용화단계로연결될수있도록 부처적 우수유망연구성과 구축 연구성과관리매뉴얼 보완 및연구성과유형별 성과관리전담기관 지정을통한성과정보수집 유통체계구축 개성과물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연구기자재 우수연구성과사례집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활용조사 분석보고서 발간 연구성과활용 추진체계강화및기술이전사업지원 기술동향조사및특허정보를활용한연구기획강화 연구성과활용계획및실적에대한평가비중확대 성과활용계획 실적을과제선정및중간 최종평가시반영확대 성과활용계획서이행여부중심의추적평가강화등 성과관리 활용을위한제도개선및전문역량확충 공공연구기관의성과관리 활용이제고될수있도록관계법령개정 개정법령 성과평가법시행령 공동관리규정및동시행규칙등 성과관리 활용계획수립대상확대 성과관리전담기관지정 성과물별등록 관리절차마련 기술료징수및사용제도개선안마련 공공연구기관성과관리실무책임자및연구원등을대상으로성과관리 활용전문교육확대 년 개 년 개과정 - 22 -
기관고유업무 대학별연구성과검증및활용실적점검 국가연구업적통합시스템 구축을통해연구성과검증및활용실적점검 예 논문의경우 를통해검증 연구성과추적관리시스템구축및성과분석 학술연구조성사업논문의인용정보 분석과성과파급효과추적조사및분석모형개발 미래성장동력사업 프론티어 연구성과통합추적관리시스템구축 기초원천연구 년도성과분석보고서 발간 우수연구성과발굴 홍보및활용촉진 주요사업별성과발표회개최 년중 대상 중점연구소지원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 국가지정연구실사업등 연구성과부가가치및실용화제고를위한기술개발지원 대학의성과관리 활용역량제고를위한선도기술이전전담조직 지원사업추진 억원 미래성장동력사업 프론티어 실용화제고를위한 연구성과확산전문컨설팅지원사업 추진 억원 성과활용제고를위한사업별관련규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사항을반영한기초연구사업 미래원천연구사업 원자력연구사업규정개정 년 투자실적및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합계 성과유형별관리기준마련 범부처 성과관리시스템구축 범부처 고유업무 기술로드맵활용연구기획 고유업무 특허정보활용확대 고유업무 우수 유망연구성과발굴 범부처 고유업무 추적조사평가 고유업무 사업화를위한개발연구지원 범부처 고유업무 성과관리 활용제도개선등 범부처 고유업무 합 계 - 23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목표및방향 성과관리및활용의효율화를통한성과확산기반구축 시장지향적문화기술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을통한기술활성화 년도추진실적 문화기술 중장기육성계획수립 효율적인수행관리 정책에지속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위한성과지표발굴 국가 성과지표로 특허출원건수 국내 국외 산업재산권 시제품출시및현장시험건수 실용화및상용화 사업화성공률 실용화및상용화 연구성과종합관리시스템구축기반마련 기술개발결과물및성과정보 통합 수행기관의성과입력및분석등기존시스템을통합 개선 우수연구성과발굴 홍보를통한연구성과활용촉진 학술회의및컨퍼런스 기술개발결과의전시및시연회를통한홍보추진 우수결과물상설전시를통한성과대외홍보 문화기술 전시회및컨퍼런스 행사에 및제반장비설치및기술개발결과전시추진 시장및특허정보와연계한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 급변하는기술및시장동향을반영하여로드맵수정 보완및특허정보와연계한기술활용계획수립 통계조사 분석프레임구축및통계에근거한정량적인성과목표수립을위한정책수립기반확립 - 24 -
연구성과관리활용노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 제정중인 문화기술연구개발관리규정 안 에성과관리규정삽입 자체 기술이전전담조직지정의법적근거마련 가치평가모델개선연구및가치평가추진 문화기술가치평가모델개선 연구보고서발간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가치평가 건추진 주 프리진 캐릭터애니메이션기법을활용한탈춤재현기술 주 알티캐스트 휴대용컨버전스단말기를위한대화형인터페이스기술개발 년도추진계획 연구성과종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 기술개발결과물및성과정보 통합 수행기관의성과입력및분석등기존시스템을통합 개선 기술가치평가모델개선및성과관리시스템에기능추가를통하여개발된기술의가치를평가하여사업화촉진 사업관리시스템과성과관리시스템의연계를통한성과중심사업관리체계마련 국가연구성과종합관리시스템과연계추진 의상용화체체구축을위해 기술이전전담기관설립 운영을통해문화콘텐츠산업의전략적진흥 기술이전전담기관을통해경영 금융컨설팅을포함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 기술이전체계확립 개발역량제고및성과이전 확산 우수기술력보유한해외업체 대학등과연계한 글로벌프로젝트제작유치및기술개발추진 성과조사 분석 보고서발간포함 및 기술전시회 컨퍼런스 국제포럼개최 등국제행사와연계개최로시너지극대화 - 25 -
기술동향정보 월 회제공 및기술이전시스템개발 관리 특허출원및등록지원서비스제공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 합계 성과관리및활성효율화 기획 관리체계확립 합 계 - 26 -
농수산식품부 정책목표및방향 농림기술개발사업의연구성과유통체계및규정을체계적으로정비함으로써성과자료관리의효율성제고 사업의기본목표인연구성과의사업화 실용화중심으로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및성과환류체계구축 년도추진실적 연구성과수집 유통체계정립 국가연구개발사업의표준성과지표를종합 분석하여농림기술개발사업의성과특성에맞는 정비및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입력양식및성과 정비 계속 기술이전 기술료관련성과 관리프로세스정비 계속 연구성과종합관리시스템구축 주관연구기관별로연구성과 실적자료를직접체크하고 주관기관별로성과관리업무시스템구축 연구성과 시스템구축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온라인접수 평가시스템구축 농림기술연구성과자료의영상기록물제작웹컨텐츠변환사업 활용지향적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 효율적인예산배분과성과지향적연구개발투자에활용하고연구사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선택과집중에의한전략과제발굴 연구기획측면의미래기술로드맵작성 도출한미래기술로드맵을활용 농생명산업분야유망사업기획 발굴 - 27 -
연구성과공동활용및사업화지원 농림기술사이버시장성과 정비를통한연구성과활용효율화사업추진 연구성과활용실적점검및환류체계구축 농림기술개발사업의기술경제적성과및파급효과분석사업실시 기술이전과제의기술이전현황 제품생산현황 매출실적등실용화실태조사 분석 연구성과점검및성과활용 기술이전 촉진을위한주관연구기관현장교육 연 회이상 분야별산업화기술발표회및전시회개최 년 회개최 신기술이전촉진설명회개최 년 회 연구성과관리 활용전문인력양성 성과활용및기술이전등의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담당직원의역량강화차원에서기술거래교육프로그램참가 연구성과관리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연구성과관리교육프로그램실시 전문인력양성및선도 지원사업추진 농림분야기술이전전담조직네트워크 시범사업실시 네트워크화시범사업추진주체선정 경남및전남 년도추진계획 연구성과수집 유통체계정립및종합관리시스템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의표준성과지표를종합 분석하여농림기술개발사업의성과특성에맞는 정비및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입력양식및성과 정비 계속 기술이전 기술료관련성과 관리프로세스정비 계속 연구성과공유시스템개발및확산 연구성과 시스템활성화 농림기술의연구성과자료의영상기록물제작웹컨텐츠변환관리 계속 - 28 -
활용지향적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 년신규로도출한농산업분야미래기술로드맵을활용한농생명산업분야유망사업기획 발굴지속추진 신규사업아이템확보 연구성과공동활용및사업화지원 농림기술사이버시장재구축및성과 정비를통한연구성과활용효율화사업추진 농림분야기술성과상용화지원사업추진예정 기술료사업 연구성과활용실적점검및환류체계구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전개최 격년제개최 년 센터 분야별산업화기술발표회및전시회개최 년 회개최예정 신기술이전촉진설명회개최 년 회개최예정 연구성과점검및성과활용 기술이전 촉진을위한주관연구기관현장교육 연구성과관리 활용전문인력양성 성과활용및기술이전등의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내부직원의역량강화차원에서기술거래사 성과관리교육프로그램참가 계속사업 전문인력양성및선도 지원사업추진 농림분야기술이전전담조직네트워크 차시범사업실시 연구성과성과활용실적관리및평가에활용할관련시스템구축 농림분야논문및학술지검색 인용 시스템구축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합계 연구성과수집 유통체계정립 연구성과종합관리시스템구축 활용지향적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 연구성과공동활용및사업화지원 연구성과활용실적점검및환류체계구축 연구성과관리 활용전문인력양성및선도 지원사업 합계 - 29 -
지식경제부 정책목표및방향 연구성과정보에대한종합적인관리기능강화 전담기관별관리 사업의성과정보공유및공통지표관리 성과활용평가의효율적실시및우수성공사례관리강화 지원사업을통한기술이전조직지원강화 연구성과의활용및사업화촉진을위한지원강화 산업자원통합기술로드맵을활용전략기술 부품소재개발전략성강화및기술혁신기반체계화 체계화된사업기획및실용화연구개발지원강화로사업화도모 자체개발또는이전기술을대상으로전문기술보육통한창업촉진 년도추진실적 성과정보검증및성과활용평가를위한성과정보시스템개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지원하는 성과정보검증시스템 을적용하여 특허성과정보의신뢰도제고 특허청 및 연계 기술개발결과사업화실적 매출실적등 세부내용파악을위한성과정 보시스템보완 증빙자료검증 구체적인성과산정방법및현장검증실시등 산업자원 기술및핵심부품 소재기술로드맵수립 전략기술 부품소재 지역 중소기업 에너지등각분야별로이미수립된기술로드맵을통합 연계 조정하는기술로드맵을수립 대전략기술분야및 대에너지분야를대상으로 개의핵심기술을도출하고 년까지의기술개발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 산학연전문가들이참여하여바이오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등 개분야에 개혁신주도기술도출 산학연전문가 명활용 차세대모듈부품 소재원천 요소기술등 대분야 대핵심기술을 선정하고중장기로드맵을수립 로드맵에서발굴된 여건을 년부품소재기술개발신규지원 - 30 -
개발기술의사업화를위해 과제지원 년 단계 사업화기획과정 지원한 개기업을대상으로 년사업성 평가실시하여총 개업체를 단계 상품화개발과정 지원 년에는신규창업형 개업체 단계 초기기업형사업 개업체 단계 를선정하여총 억원지원 우수기술의창업및사업화활성화를위해지원확대및성과분석실시 대덕특구내출연연기술이전활동지원및우수연구성과홍보 전시등을통한기술거래활성화지원사업지원 억원 예비창업자및초기기업총 개업체에게사업화자금지원 억원 신기술보육 사업의사업성과를분석을위해 년까지지원된 개업체대상성과추적조사실시 평가결과 기업당평균투자금액 억대비평균 억매출기록하였고 지원업체의 가사업을존속하며고용창출및매출에대한세수효과를거두고있음 성과활용조사관련규정개정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제 조 기술개발사업결과의활용보고 최종평가결과 성공 평가통보후 년간제출 년간제출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제 조나 성과활용평가 기술개발종료후 년혹은 년경과과제에대하여성과활용평가실시및 우수기업에대한가점부여가능 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및대학등기술이전조직설치 서울대및포항공대등 개대학에기술경영 학위과정도입 대학 연구소선도 기술이전실적사업목표달성 기술이전건수및이전금액직전 년평균대비 이상성장 기술이전조직의정보공유를위한기술사업화매거진발간 배포처 개대학 개연구소 기업및개인 기술이전관련규정정비를위한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제작 민간기술거래기관과협업을위한기술수요자선행조사지원 대학 연구소등의 와전략적제휴를맺은정부지정기술거래기관을대상으로제휴기술의기술이전을위한수요자선행조사등위탁마케팅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 - 31 -
년도추진계획 사업성과에대한종합적관리기능강화 등록특허인용도 분석등성과분석강화 억원 지식경제부소관 개전담기관별성과조사및추적평가시행결과공유 주요성과지표에대한공통기준설정및관리 성과활용평가 추적평가 확대실시및우수성공과제의체계적발굴 확산 기술개발성공과제에대한체계적인성과활용평가 추적평가 실시 사업별과제별주요성공사례정보 화 산업자원 기술관련로드맵보완및융합기술로드맵보완 수립된산업자원통합기술로드맵등을수정 보완하고기술별특성분석을토대로역할분담제시와관련사업 핵심 부품 소재 추진 억원 나노기술을중심으로미션지향적융합기술로드맵을수립 수요자중심의사업관리및운영으로 사업성과제고 사업관리및추진절차의간소화로우수기업유인및재무경영컨설팅의무화로선정기업의내실화지원등 억원 사업추진시 평가전문가확보 활용을통한전문성강화와민간투자유치실적확대를위해민간투자심사단확대 전문적기술보육컨설팅을통한신기술기반기업육성 억원 사업화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사업화전문회사를육성및지원을통한글로벌수준의혁신형중소기업육성 대덕특구내출연연기술이전활동지원및우수연구성과홍보 전시등을통한기술거래활성화지원사업지원 억원 지원사업을통한기술이전조직지원강화 억원 기술이전성과및기술이전프로그램의성공사례공유 기술이전관련규정정비를위해기술이전조직별 발간및업무매뉴얼개정 의기술이전성과분석을통한기술이전조직발전전략마련 - 32 -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합계 연구성과종합관리시스템구축 산업자원통합기술로드맵수립 산업 전략기술로드맵수립 부품소재로드맵수립및과제기획 기존정통부특허정보활용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및대덕특구사업 학위과정 일반심화과정 대학 연구소선도 지원 성과활용촉진을위한제도개선 기존정통부사항 합계 - 33 -
보건복지가족부 정책목표및방향 연구성과의효율적관리 활용체계확립 연구성과수집 유통체계정립 연구성과관리 활용관리체계의전문화 보건복지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제고 연구성과의기획으로의환류 년도추진실적 연구성과수집 관리등을위한 종합관리시스템기능개선 암정복포럼개최 회 보건산업기술대전개최 성과사례집 연구논문집발간 등을통한연구성과전시및대외홍보 성과활용촉진을위한기술동향조사및사업화가능기술발굴 연구개발기획단계에서의특허동향조사실시 총 건 대형실용화사업추진등연구개발결과의사업화촉진을위한유망후보기술발굴 개기술 년종료과제에대한성과관리 년까지달성해야할성과목표 논문 특허 제품화등 를미달성한과제에대하여목표달성시까지연구개발사업참여보류등제재부여 년종료과제에대한성과활용조사 총 개과제 년도추진계획 연구성과수집 유통체계정립 성과유형별로표준화된관리양식과수집 유통체계등을보완한매뉴얼작성및보급 과제종료평가시기술요약정보제출의무화하고최종보고서 화추진 - 34 -
타부처와의과제정보및성과정보공유를위한 연동이가능한 성과관리시스템구축 활용지향적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 연구개발기획단계에서의특허동향조사실시 연구성과의홍보및확산을위한전시회개최및사례집발간 연구성과공동활용및사업화지원 우수 유망연구성과의후속연구를위한 지원및실태조사 포럼등을통한연구자들간의협력구축으로우수 유망연구성과의공동활용강화 종료과제에대한연구성과활용실태조사실시 연차별투자계획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 합계 연구성과수집 유통체계정립 연구성과종합관리시스템구축 활용지향적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 연구성과공동활용및사업화지원 연구성과활용실적점검및환류체계구축 합 계 - 35 -
환경부 정책목표및방향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성과종합관리체제구축 우수성과창출중심의과제기획및평가실시 연구자의성과창출인식제고등사용자중심의성과관리기틀마련 온라인추적평가등을통한연구성과확산 활용강화 성과시스템과연계한추적평가의전산화로통합성과관리체계마련 우수기술의후속연구지원체계마련등연구성과활용제고 년도추진실적 연구성과유형별관리기준마련 국가연구개발결과물로지식재산권출원 등록시지원된해당사업 정보를입력하도록관련규정개정 및시행중 연구성과수집 유통체계정립 연구성과수집및검증 통계관리를위한온라인성과시스템개선 년주요성과 논문 건 특허 건 활용지향적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 차세대사업 단계성과분석및 단계연구기획 용역사업추진 - 36 -
과제선정시특허선행조사를실시 과제 하여유사기술중복 지원을방지하고 선정 연차 최종평가시연구성과계획및실적을 검토하여평가에반영 과제선정시연구자가제출한 사업화타당성자료 를사전에검토하여 사업화가능과제를우선지원하기위한 사업화타당성사전검토 시스템 구축 연구성과공동활용및사업화지원 개발된기술의실증설비적용을위한실증사업화과제지원 개과제 억원 웹진 계간 을제작 배포하여우수기술홍보 약 만곳 기술소개 건 제 회성과전시회및세미나 개최를통해우수기술홍보 세미나 건 전시 업체 전시회및세미나참가기술의지속적홍보를위한홍보자료발간 책자 부 장 기술이전설명회 를통해미활용기술공개및홍보 건 우수기술언론보도지원을위한 기획홍보사업 추진으로총 건의 우수기술소개 다큐멘터리 건 동아일보 건기술소개 추진사업소개및관련정보제공을위한 언론보도 건 홍보백서 발간 부 배포 홍보블로그 운영등을통한 우수기술의지속적홍보지원 온 오프라인전시관 운영을통한총 건의우수기술소개 환경테크노마트 건 사이버전시장 건 연구성과활용실적점검및환류체계구축 차세대사업실용화 실증사업화과제중종료후 년이경과된과제를 대상으로연구성과추적평가를실시 하여최우수과제 개에대한가점부여등성과활용촉진 - 37 -
년도추진계획 연구성과유형별관리기준마련 연구성과관리매뉴얼 연구자용 관리자용 마련 보급으로연구자의성과창출인식제고등사용자의적극적인성과관리참여유도 연구성과수집 유통체계정립 체계적인성과분석을통한사업기획의효율성확보를위하여연도별연구성과분석자료발간 활용지향적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 과제선정시특허선행조사를지속실시 과제 하고 기술수요조사등과제기획시특허청의견수렴 과제선정 연차 최종평가시연구성과계획 실적 검토및평가계속실시 실증사업화과제의사업화성공률제고를위한 사업화타당성사전검토시스템 활용 년신규실증사업화과제로신청하는경우 사업화타당성검토를위한전산입력자료 를출력하여연구개발계획서에각각첨부하여제출 연구성과공동활용및사업화지원 차세대사업연구성과우수기술로선정된과제를 우수 유망기술정보시스템 과기부 에등록하여우수연구성과의공동활용지원 제 회성과전시회및세미나 국제환경기술전 참여를통해우수기술홍보 기술이전설명회를통해미활용기술공개및홍보 연구성과활용실적점검및환류체계구축 차세대사업실용화 실증사업화과제중종료후 년이경과된 개과제를대상으로연구성과추적평가실시 하반기 추적평가결과활용방안수립 하반기 성과관리시스템과연계한온라인추적평가시스템도입을통해추적평가의선진화기반마련및통합성과관리체제구현 온라인추적평가시스템도입및연구성과분석을위한연구용역사업추진 - 38 -
연구성과관리 활용노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 사이버전시장 개선을통한기술이전등연구활용활성화 연차별투자계획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합계 과제관리기관성과 보강및연계 기술로드맵을활용한연구기획 우수 유망성과발굴및공동활용지원 연구성과의사업화를위한개발연구지원 추적평가실시를위한관련규정개정및성과활용애로요인파악지원 합계 - 39 -
국토해양부 정책목표및방향 활용지향적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및성과환류체계구축 실용화를목포로하는대형사업단 및중점 개 과제추진 건설교통해양 성과관리시스템고도화 성과중심의연구개발을위한평가체제및제도개선 년도추진실적 중장기발전계획수립 건설교통분야 선택과집중을통해새로운미래를만들어낼 대중점추진프로젝트 을선정 해양분야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해양과학기술중장기발전계획수립및 개중점추진과제선정 해양생명자원이용기술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 해역유용광물자원 개발기술 기반국제해운 물류시스템기술 해양안전관리고도화기술 항만건설기술 기후변화예측 대응기술 해양오염관리기술 - 40 -
성과관리시스템보강 성과조사항목과성과지표를통합한 시스템으로성과조사를실시하여사업별성과달성도를실시간으로파악하여사업및과제관리의효율성강화 연구자들은성과관리시스템에실시간입력편의성제공 추적평가제도도입 연구성과의실용화촉진을위해종료후 년경과된과제를대상으로추적평가를실시 연구성과의활용현황및파급효과등을분석하여우수과제를선정하고 연구책임자에게신규과제신청시가점부여 건설교통기술분야 총 개대상과제중실용화실적이있는 개의과제에대해현장실사등을거쳐 개의우수과제선정 해양과학기술분야 총 개대상과제중 개의가점대상우수과제선정 연구과제성과평가시범실시 성과평가법제정 에따라도입된사업단위의평가제도를최소관리단위인연구과제단위까지시범확대실시 개과제 성과확산을위한행사개최 건설교통해양연구성과를한자리에모아소개함으로써연구자간기술교류를활성화하고일반국민들의관심과이해를증진 건설교통기술 성과확산을위한제 차성과포럼개최 우수연구자 명 시상 시제품 모형등의성과물전시 국제세미나 논문발표 공청회개최등을실시 바다의날기념해양과학기술 성과전시회등개최 해양과학기술 성과전시 성공사례발표회개최 우수연구자포상등을실시 성과활용교육세미나개최 해양과학기술이전설명회개최 연구성과보고서및특허자료집발간 연구성과현황및등록완료된기술정보제공을위한자료집발간 해양과학기술연구성과보고서 특허기술자료집 - 41 -
년도추진계획 성과관리시스템보완및연계 기존시스템을보완하고성과검증등을위해외부시스템 등과의연계방안강구및연구자편의제공을위한통계기능보완 연구과제성과평가시범실시 년도에이어 년도에도연구과제성과평가시범실시 연구자에게제공할성과지표 매뉴얼 등을마련 월 국토해양부 사업별성과지표 중점관리 사업별자체평가 와 교육과학기술부표준성과지표와의통합 정리 성과활용및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설명회개최 해양과학기술사이버시장개설 운영및기술이전설명회개최 추적평가의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정비 과제종료후일률적으로 년경과시점에평가하도록되어있으나 과제의특성 성과활용도 성과보고의성실도등을고려하여평가시기조정 연구책임자가과제를수행하고있어신규과제에참여할수없는경우등 참여율 을고려하여인센티브부여시기조정 기술창업 사업화을위한지원 사업으로연구개발된기술중실용성이큰기술을발굴하여과제의 특성에사업화에필요한후속기술개발 기술검증등을지원 연차별투자계획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 합계 성과관리시스템보완및연계 건설교통 표준성과지표집및지표설정매뉴얼개발 건설 연구성과의사회 경제적파급효과분석 건설교통기술창업 사업화지원 시범사업 해양 연구성과홍보 해양과학연구성과활용평가 합계 - 42 -
방위사업청 정책목표및방향 국방연구개발역량강화및혁신추진 연구성과활용ㆍ관리종합시스템구축 년도추진실적 연구성과관리 활용종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 국방과학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을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완료및국방관련기관과의기술정보교류실시 민군겸용기술사업자료 및국산화종합정보체계구축 연구성과활용을촉진하는기획 관리체계강화 획득대상핵심기술 건에대한국방연구개발기획서작성 기초연구과제 개 추진시선행기술조사결과반영 수정 보완 국방과학연구소 특허청간실무위원회 회 개최 회 특허교육 회 실시 최신동향 연구성과발굴 홍보를통한연구성과활용촉진 연구소미활용기술발굴 이전사업참여 기술이전설명회 회 및상담회 회 개최 연구성과관리 활용인프라확충추진 기술이전전문인력육성교육실시 년도추진실적 연구성과관리 활용종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 국방과학기술정보확대및 연계개발추진 민군겸용기술사업연구성과활용활성화를위한 및 연동체계 구축추진 국산화종합정보체계구축및운용 - 43 -
연구성과활용을촉진하는기획 관리체계강화 국방기술조사서 매 년 및국방연구개발기획서 매년 발간 선행기술조사 개과제 및연구기획조사 개과제 실시 국방과학연구소 특허청간실무위원회 회 개최 특허교육 회 실시 연구성과발굴 홍보를통한연구성과활용촉진 기술설명회개최및기술거래기관협조활성화 연구성과관리 활용인프라확충추진 기술이전전문인력육성교육강화 관련전문교육이수등 기술이전활성화를위한관련법령개정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 합계 과제관리기관성과 보강및연계 ㆍ국방과학기술정보통합체계구축 ㆍ민군겸용기술사업성과 구축 기술로드맵을활용한연구기획ㆍ국방연구개발기획서작성등 전문인력양성추진ㆍ기술이전전문교육 연구성과유통체계정립ㆍ국산화종합정보체계구축 합 계 - 44 -
소방방재청 정책목표및방향 연구생산성제고및연구성과확산을위한관리역량강화 연구관리전과정의정보화시스템구축 연구관리환경에부합하는점검 평가시스템의체계화 연구성과활용촉진방안마련및활용역량강화 연구성과활용촉진으로재난안전기술의현업화 실용화 성과활용을촉진하기위한체계적인지원방안마련 년도추진실적 과학방재연구관리시스템구축 사업기간 소요예산 월 백만원 구축내용 체계적인연구관리를위한전자접수 평가관리 과제관리 성과관리 인력관리등 관리위주의기본시스템마련 체계적인성과관리및활용을위한성과물 최종보고서 기록물 특허출원 등록 논문등의기술및학술정보등 에대한 관리시스템구축 활용지향적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 국가 재난및안전관리기술종합계획 수립 개부처의재난안전관리분야기술개발현황을조사 분석하여향후 년간재난안전 분야의추진방향및투자계획수립 소방방재청 사업중장기계획 수립 비전 안전한국실현을위한국가과학방재시스템완성 목표 를통한재난예방및복구효율성극대화 대추진전략 대추진과제수립및향후 년간투자계획수립 - 45 -
기반구축사업추진기본계획수립 취약한연구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연구기획 국제공동연구 산업 육성추진계획수립 년도추진계획 성과관리시스템의 연계추진 국가연구개발종합정보시스템 와 청 연구관리시스템과의연계를통한기록물 기술정보등의성과물정보공유와 를통한성과자료사전검증시스템구축 성과관리시스템고도화추진 년도 단계과학방재연구관리시스템구축추진 사업기간 사업예산 월 월 백만원 활용지향적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 국가 재난및안전관리기술종합계획 및 년도시행계획수립 기술로드맵에시장수요변화전망을보완한 시행계획수립 연구성과활용실적점검및환류체계구축 주관연구기관연구종료후 년이내매 년마다활용보고서제출규정엄격준수 연구성과관리 활용전문인력양성 전문인력양성지원프로그램및지원체계연구를토대로재난 안전관리분야산 학 연연계과정개설방안 연구성과관리 활용노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 연구자의성과활용실적관리및평가에활용을위한관련규정개정및관련시스템구축추진 과제선정시기술이전등사업화실적을반영 사업단 주관연구기관의연구성과관리 활용계획점검계획수립및점검실시 - 46 -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년 년적 년계획합계 기반구축사업추진 기반구축연구기획 개과제 과학방재연구관리 성과관리 시스템구축 재난 안전관리산업실태조사및육성방안연구 재난 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획연구등 국제교류및공동연구 개과제 재난 안전분야국제공동연구 재난 안전분야국제기구와공동교육 연구프로그램개발 운영등 기술산업화촉진 개과제 이전기술산업화지원 산업체애로기술개발지원 - 47 -
문화재청 정책목표및방향 문화유산연구기반강화로연구성과제고 수요자중심의문화유산연구서비스향상 성과중심의평가제도정착으로성과관리체계강화 년도추진실적 활용지향적연구과제수요조사추진 고객니즈를중심으로활용지향적연구사업수요조사실시 연구사업성과관리시스템구축 문화유산국가 사업성과관리시스템구축으로연구성과평가실시 연구사업기획 조정 평가 성과관리등종합적인연구성과관리및지원시스템강화 연구과제관리시스템구축 연구성과수집및검증등체계적인관리추진 온라인시스템구축으로연구성과공유및적극적활용 환류체계구축 연구정보관리시스템구축 연구사업별로수집된정보를 화할수있는관리시스템구축 논문 특허 일반자료등연구성과수집및체계적관리추진 연구관리규정제정 성과관리및과제관리시스템구축에따라연구관리규정을제정하여연구과제 성과관리체계제도화 - 48 -
년도추진계획 연구종합관리시스템구축 연구사업성과관리시스템및연구과제관리시스템고도화추진 연구정보관리시스템의연구성과 보강추진 논문 보고서 특허등연구성과등록및관리강화 연구성과관리 활용을위한제도개선 년도연구성과분석 평가실시로연구사업실효성확보 연구성과활용촉진을위한개선방안마련 연구사업성과관리및활용지침 마련 우수연구성과발굴 홍보를통한연구성과활용촉진 년도우수연구성과발굴및설명회개최 학술연구사업의성과축적및연구자연구의욕고취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 합계 연구종합관리시스템구축 우수연구성과설명회 합 계 - 49 -
농촌진흥청 정책목표및방향 투자효율성제고를위한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구축 개발기술의실용화촉진을위한지원사업제도개선추진 년도추진실적 체계적인성과관리를위한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구축 기존과제관리시스템과성과관리시스템연계강화를위한기초설계착수 연구성과활용도제고를위한기술장터 품평회및연 전시회개최 농진청보유미활용특허에대한특허기술장터개최로 건산업체이전 개발특허활용안내서 부 기술정보홈페이별도운영지원등 개발품종및기술에대한품평회 연 전시회개최 회 함께하는농업기술박람회 사과의날대국민보고회등 개발기술의실용화촉진을위한제도개선및보완추진 농업현장에서필요한기술개발을언제든지요구할수있도록제도화 과제선정시내 외부전문가중심에서기술수요자중심의평가강화 년도추진계획 농업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구축완료 년차 개발기술의활용도제고를위한기술장터 품평회및연 전시회지원 연구성과의현장실용화촉진을위한개발연구후속지원사업제도개선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합계 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보완 기술장터및연 전시회지원 합 계 년도개발기술실용화촉진지원 백만원 - 50 -
산림청 정책목표및방향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의연구성과활용도평가체제구축 추적평가실시를통한성과활용도제고기반구축 년도추진실적 활용지향적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 시장수요전망을반영한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마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정및심의 확정 과제선정평가시선행기술조사를실시하여중복지원방지 연구성과활용도평가체계구축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선정 평가지침 성과활용도의정량평가기준및지표마련 연구결과에대한평가의지속실시 연구성과활용실적점검및환류체계구축 추적평가실시를위한규정정비 산림분야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개정 산림청훈령제 호 연구자의성과활용실적의실시간등록 관리및평가활용을위한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 구축 년도추진계획 활용지향적연구개발기획 관리체계확립 과제선정평가시선행기술조사실시로중복지원방지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선정 평가지침재편 연구성과활용계획서제출의무화를위한규정정비 연구결과에대한평가의지속실시 - 51 -
연구성과공동활용및사업화지원 우수 유망성과발굴및공동활용촉진 농림부등유관부처와협조추진 연구성과활용실적점검및환류체계구축 년개정된추적평가실시를위한관련규정에따라추적평가시범실시추진및성과활용애로요인파악으로개선방안도출 연구성과관리 활용노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 연구자의성과활용실적의실시간등록 관리및평가활용을위한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의성과및활용실적등록의무규정개정 산림과학기술정보관리시스템의고도화추진으로연구성과관리및활용편의성제고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합계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구축및보완 합계 - 52 -
중소기업청 정책목표및방향 중소기업 사업에대한성과분석체계구축 기술개발지원성과의지속적축적관리및통합관리체계확립 종합적 주기적성과평가를통한성과활용촉진 기술개발기획단계의전략적지원을강화하고 연구성과의사업화지원을통한시장창출형기술개발촉진 연구기획강화를위해제 기중소기업기술로드맵수립 기획 사업화 재투자의기술개발선순환체제구축을위한종합적연계지원강화 년도추진실적 중소기업 사업지원업체를대상으로연구성과분석 지식재산권확보등기술적성과 사업화연계등경제적성과에대한사업별성과분석실시 연구인력 연구설비확보등연구개발기반구축효과분석 개발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 지원확대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등구매기관및시장이필요로하는상용화기술개발확대지원 년 억원 년 억원 대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구매기관확대등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추진방안개선 참여구매기관확대 년 개 년 개 제 기중소기업기술로드맵수립추진 고부가가치선도기술중점지원을위해 년내사업화가능한분야를발굴하여기술로드맵수립 개업종 개분야 선행기술조사를실시하여개발기술의사업화제고에활용 과제 선행기술조사 연구개발과제선정시신청과제가이미특허 혹은논문 로공개된기술인지를조사하여중복투자또는특허분쟁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특허조사 - 53 -
년도추진계획 연구성과이력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지원업체별정보를시계열조사 분석 평가 특허 각종인증 논문등지원업체의연구성과조사 매출 영업이익 투자등재무정보를파악하여 지원이기업성장에미치는영향분석 지원업체를대상으로 년연구성과조사 분석 기술개발사업별지식재산권확보등기술적성과 사업화연계등경제적성과에대한사업별성과분석 연구인력 연구설비확보등연구개발기반구축효과분석 제 기중소기업기술로드맵수립 지원의우선순위도출및투자방향을제시하고 세부요소기술까지작성하여활용도제고 특허정보활용을통한성과활용지향적연구개발기획체계확립 기술혁신개발사업및기업협동형사업의신청과제 개 에대해특허선행기술조사를추진 최근 년간특허다출원분야중활용도및성장유망성이높은기술에대해기술혁신개발사업내우수특허과제로지원 선순환기술개발체계구축을위한종합적연계지원강화 기획 핵심유망기술 수출및수입대체유망기술에대해시장전망및주요진출지역등사업화진단선행평가과정도입 사업화 벤처캐피탈등민간투자자금과공동투자하는 기업제안형투자연계과제 신규도입 연구성과의사업화촉진을위한상용화기술개발에지원강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지원 억원 억원 이전기술개발지원 억원 억원 - 54 -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합계 중소기업 로드맵추진 연구성과분석 평가 성과이력관리시스템구축 개선 상용화기술개발지원 합 계 - 55 -
특허청 정책목표및방향 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연구개발촉진및우수특허창출 연구개발의전과정에서특허정보의적극적인활용 성과중심의국가연구개발시스템구현 국가 특허성과종합관리체계실현 년도추진실적 국가 사업의특허정보활용강화를위한특허기술동향조사 중장기대형국가 사업연구기획단계의특허동향조사실시 교육과학기술부융합기술개발사업 개과제등 개부처 개과제 효과적인특허분석지원을위해각과제연구기획위원회에특허청심사관참여 국가 특허지원단 명 단기소형국가 사업과제선정 단계평가단계의선행기술조사실시 교육과학기술부차세대성장동력사업 개과제등 개부처 개과제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과제수행기관선정및심의위원회신설 조사물량급증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 민간특허정보업체의역량강화를위해과제수행기관선정 개기술분야별 개기관 과제수행기관평가등급 조사인력등을고려하여조사물량배분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객관성 공정성확보를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장 특허청차장 신설및투명성제고를위해 운영규정 훈령 마련 제정 시행 특허성과를중심으로한국가 성과관리시스템구현 년도국가 특허성과 구축및분석 교육과학기술부와공동으로특허출원 등록데이터정비및 구축 년특허성과 건 출원 등록 해외 에대한 구축 - 56 -
구축된 를토대로국가 특허성과조사및분석 년도국가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발간 부 년과 년의특허성과비교분석 부처별 사업목적별 주체별등 부 년 년의특허성과에대한시계열적분석 국가 특허성과의특허관리현황분석 년이후의특허성과에대한 심사처리 거절이유 기술이전 개인명의출원 관련추적조사실시및분석 국가 특허성과의질적평가를위한특허평가시스템모델개발추진 기존의특허평가시스템 개량을위해현재동시스템의개선사항에대한연구용역진행중 서울대경제연구소 한국특허정보원이개발한특허등급평가시스템 년도추진계획 국가 과정의특허정보활용강화 연구기획단계의특허동향조사제도화조기정착과경쟁력있는과제도출을위한특허동향조사확대실시 개부처 개과제 개부처 개과제 연구기획의효율적추진을위해 국가 특허지원단 확대운영 특허청심사관 여명 연구과제선정단계의선행기술조사확대실시 개부처 개과제 개부처 개과제 국가 사업성과의우수성및계속지원여부를결정하기위한단계평가단계의선행기술조사지원확대 개부처 개과제 개부처 개과제 국가 특허성과의체계적관리 년도국가 특허성과 구축및분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특허청이정례적으로 국가 특허성과조사 분석 결과를보고하기로심의 의결 국가 특허성과의질적평가및특허평가시스템개선 개선된평가모델을통한부처별 연구주체별 사업별질적평가실시 평가모형 요소업데이트및가중치조정등 - 57 -
국가 특허성과관리시스템구축검토 특허성과 와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연계 온라인특허성과입력 검증 관리 검색등지원기능제공 국가 특허성과정보활용기반강화및확산평가를위한연구 차세대부상기술분석연구 및 특허분류 산업분류자동대응소프트웨어개발 등국가 특허성과정보활용기반강화연구 국가 특허성과의경제사회적파급효과분석 대학 출연 연 의특허보유현황조사 등국가 특허성과확산평가연구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합계 연구기획단계의특허동향조사 과제선정 단계평가단계의선행기술조사 국가 특허성과관리및시스템구축 합계 국가 특허성과 정보활용기반강화 및 확산평가 를위해전년대비예산대폭증액 국가 특허성과관리시스템설비구축 억원 - 58 -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목표및방향 성과중심의연구관리제도적기반확충 성과중심의평가를위한환경조성및인프라구축 연구성과활용촉진을위한기획 관리체계확립 년도추진실적 연구성과수집 유통체계정립 연구성과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연구성과의수집 화등성과유형별관리기준마련및성과항목별통계자료제공 연구보고서 화를통해서전문제공서비스실시 우수연구성과발굴 홍보를통한연구성과활용촉진 년수행 완료한과제에대한추적평가를통해우수연구성과발굴 과제 및사례집발간 년수행과제에대한우수연구상시상등인센티브제공 과제 연구성과활용실적점검및환류체계구축 중장기연구개발사업연구성과중간평가실시 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효율성및생산성증대를위한심층진단실시 년도 차 년도 차 수행 완료된연구과제의성과활용에대한추적평가실시 연구성과관리 활용노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 성과관리를위한 성과관리팀 신설 연구개발사업의성과평가및관리 활용을위한전담조직신설 식약청 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지침서 발간 식약청연구개발사업의연구성과활용시스템선진화조사연구 연구성과집중분석을실시하여 사업의실효성확보 - 59 -
년도추진계획 연구성과수집 유통체계정립 연구성과관리시스템사후관리 년상반기 구축된연구성과관리시스템의효율성증대및활용중발생되는문제점의개선 식품의약품등안전정책지향적연구개발기획 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연구개발 기획연구 식약청미션과 사업간의연계를명확히함으로써정책활용도를높이고예산편성의효율성확보 중장기 로드맵작성하고 성과목표를명확히하기위한추진전략수립 우수연구성과발굴 홍보를통한연구성과활용촉진 년수행 완료한과제에대한추적평가를통해우수연구성과발굴 년상반기 년수행과제에대한우수연구상선발 년하반기 연구성과활용실적점검및환류체계구축 년도 차 년도 차 년도 차 수행 완료된연구과제의연구성과관리 활용을위한추적평가실시 년하반기 연구성과활용에대한조사 분석및평가보고서발간 년상반기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합계 연구성과조사 분석 평가 연구성과추적평가 연구성과관리시스템구축 식약청연구개발 기획연구 합계 - 60 -
기상청 정책목표및방향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성과의체계적인관리강화 전자협약시스템구축으로인해연구성과활용촉진방안마련 년도추진실적 연구성과활용촉진을위한기획 관리체계확립 연구관리지원시스템을이용한과제접수및전자평가를통한연구과제의접수 평가 선정 관리등의사업관리프로세스의전산화기반마련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사업을위한국가계획변경 제 차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에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사업반영 후속기상위성개발사업을위한기획연구추진 선진기상기술확보및기상 역량제고를위한국가기상기술로드맵수립 국과위 연구정보관리시스템운영에따른성과 화 연구성과공동활용및사업화지원 현업및현장연구과제 개현업화연구및 개현장연구과제수행을통하여예보정확도향상을위해기여 연구성과관리 활용노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전부개정 및일부개정 연구성과지표에따른국립기상연구소업무규정개정 제 호기상연구논문발표실적관리지침 제 호국립기상연구소연구개발업무관리지침등 연구관리제도개선및연구비산정기준현실화 - 61 -
년도추진계획 연구성과활용촉진을위한기획 관리체계확립 차질없는위성개발사업추진을위해개발위원회를개최하여성과중심의연차실적평가및차기연도계획심의 년변경된통해기개발계획을반영한개발위원회개편추진 예보관과의 토론회개최를통한현장의목소리듣기 회 년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단계 사업성과분석및국가 정책 투자방향을반영한 단계사업추진을위한사업설계및기획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전자협약시스템구축 신규연구개발과제발굴을위한기술수요조사실시 후속기상위성개발사업을위한사전타당성조사추진 해외사례조사및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성과공동활용및사업화지원 신규사업지원 국가기상기술지도작성의후속조치로써 기상기술전략개발연구 사업수행및 지진자료통합관리기술개발및정밀분석기법연구 계획 연구성과의환류 개현업화연구및 개현장연구과제지원 산 학 연공조체계를이룬다학제간연구참여확대 지방대학및연구소등의지원강화를통한국가저변확대추진 현장및현업화연구과제발굴을위한기술수요조사실시 초단기악천후예측 대응기술개발 등을통한국제협력강화 국제공동프로그램참여 연구성과관리 활용노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하위지침전부개정 국립기상연구소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전부개정 우주개발공동처리규정제정 아태기후네트워크사업의경우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을근간으로동사업의별도관리규정제정추진 - 62 -
통신해양기상위성기상관측자료생산 관리 분배 저장 서비스등에관한지침마련 통신해양기상위성공동운영협의기구구성및관련지침제정추진 년발사될위성의성공적인운영을위해관계부처및기관들이참여하는공동운영협의기구구성및운영지침제정추진 통신해양기상위성의주활용기관인국가기상위성센터중심으로기상탑재체및기상자료처리시스템현업운영지침제정추진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 합계 기상분야 단계기획연구 - 63 -
기초 산업 기술연구회 정책목표및방향 시장지향적성과관리 활용체계확립을통한출연 연 연구성과의가치제고및사업화촉진 전략적연구성과관리를통한자산가치의제고 우수연구성과의기술사업화촉진지원및협력네트워크의구축 내부역량강화를통한출연 연 기술사업화경쟁력확보 년도추진실적 연구성과관리체계개선 기초기술연구정보망 차년도 구축 소관기관 등외부시스템과자동연계추진 기초기술연구회 연구회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 등외부시스템과의호환성고려 기초 산업기술연구회 기관평가시연구성과관리 확산체계및기술이전실적을반영 연구성과사업화지원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등기술창업지원 연구소기업자문위원단운영 기술성 사업성검토 자문 출연 연 자회사설립매뉴얼배포 연구소기업 개신규설립 재원세라텍 표준 전자통신 이노셀 생명연 출연 연 기술창업활성화방안연구 공청회 출연 연 기술사업화네트워크강화 성과관리부서장회의운영 총회 분야별분과등총 회 유관기관협력강화 중기청 특허청 국가 포럼 대덕특구지원본부 한국기술거래소 대한상공회의소등 년글로벌기술술사업화전략포럼운영 - 64 -
내부역량강화지원 한국과학기술사이버연수원운영 총 명수강 컨텐츠보강 성과확산 개 전문기술 개 직무과정 개운영 출연 연 성과관리전담인력전문교육 운영 총 명양성 년도추진계획 연구성과관리체계개선 연구회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 차년도 우수유망기술발굴및기술이전기능보강 소관기관과자동연계추진 특허자신실사시범사업 기술자산의등급별관리기준마련을통한전략적포트폴리오구축및관리효율성제고 소관기관의 성과관리및활용계획대비추진실적평가 관련부처와협의하여기관평가반영비율등결정 연구성과사업화지원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등기술창업지원 연구소기업자문위원단운영 기술성 사업성검토 자문 기술사업화지원전문기관설립 관련부처와협의 출연 연 기술사업화네트워크강화 기술공급 수요 시장조성기능기관및유관기관과협의체구성 운영 년글로벌기술사업화전략포럼운영 내부역량강화지원 한국과학기술사이버연수원확대운영 전문컨텐츠보강 지역 국가사회기여프로그램시범운영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년 년 년계획합계 연구성과관리체계개선 연구성과사업화지원 내부역량강화지원 합계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