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차시정참여정책위원회회의자료 소통기획관실
목 차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개요 경과보고 심의안건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개요 시정참여정책위원회구성 위원현황 연번소속성명연번소속성명 前 - 1 -
연번소속성명연번소속성명 - 2 -
시정참여정책위원회 21 차실무소위원회회의결과 1. 회의개요 - 이례교소위원장, 박인규위원, 손동혁위원, 이성수위원, 이혜경위원 정세일시민사회특보, 소통기획관, 시민소통팀장외 2인 (2013. 9. 11( 수 ), 16:00~18:00 / 중회의실 ) 2. 세부논의사항 안건사항 1) 안건상정 - 전국체전준비현황과추진계획 - 아트센터건립개요와건립후운영비용마련방안 - 국비지원, 공정률, 시민이용활성화계획과수익구조개선, 친환경운영방안 - 계획대비공정률및현황, 조기개통가능성 - 3 -
2) 분과별실무부서간담회일정 : 9월내추진. * 목적 : 88과제및신규35과제중, 민선5기임기내에추진완료가능한분야별핵심과제를선정하여, 집중추진하기위함. 분과별외부전문가초청가능. 기타 - 혁신교육지구TFT 구성간담회 ( 20차시정위의결사항 ) * 일시 : 9월중 * 장소 : 정무부시장실 - 4 -
토론안건 1 제 94 회전국체육대회준비현황및계획 개요 추진상황 1. 개폐회식행사운영 개회식 (130분) / 두근거리는인천폐회식 (155분) / 아시아의심장내용시간비고내용시간비고사전행사 17:10~17:35(25분 ) 식전행사 17:35~18:00(25분 ) 식순규정식전행사 17:35~18:00(25분 ) 공식행사 18:00~18:50(50분 ) 준수식순규정공식행사 18:00~18:55(55분 ) 준수식후행사 18:50~19:10(20분 ) 축하공연식후행사 18:55~19:20(25분 ) 화합행사 19:10~20:10(60분 ) 포함 - 5 -
2. 성화봉송행사운영 km 77 계 봉송방법별주자차량자전거휠체어인라인선박 172.8 51 41.1 18 116.3 3 5.1 2 1.1 1 1.3 2 7.9 군 구별 구간수 ( 주자 + 기타 ) 주자현황 ( 명 ) 계주주자부주자호위주자예비주자 계 59 651 63 59 470 59 강화군 3 33 3 3 24 3 서구 5 64 6 6 46 6 계양구 9 99 9 9 72 9 비고 부평구 9 99 9 9 72 9 동구 4 44 4 4 32 4 중구 4 44 4 4 32 4 남구 8 88 8 8 64 8 남동구 8 88 8 8 64 8 연수구 8 88 8 8 64 8 市 1 4 4-6 -
3. 선수단숙박지원 구분 계 초청인사등 선수단 해외동포 관외경기장 업소수 861개소 77개소 700개소 5개소 79개소 객실수 15,874객실 2,003객실 11,443객실 958객실 1,470객실 인원수 31,842명 3,761명 24,279명 1,340명 2,462명 4. 시 도및해외동포선수단환영 - 7 -
5. 경기장확보및개 보수 구분계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관외경기장수 65 6 4 7 15 5 5 6 5 5 7 6. 전국체전홍보활동 중점추진방향및기대효과 - 8 -
향후추진계획 - 9 -
토론안건 2-1 인천아트센터건립 현황 및 건립후 운영방안 소관부서 : 관광진흥과(정책결정) 개요 IFEZ 구 분 블럭명 면 적 사업규모 건설재원 사업비용 사업기간 시 공 운영재원 기부채납 Arts 관광개발팀장 담당자 신미경 440-4064 건립 개요 Center 지원 1단지 Incheon Art Center 지원 2단지 국제업무단지 평 평 평 콘서트홀 뮤지엄 오페라 오피스텔 층 상업 개동 세대 하우스 일괄시공 시설 층지상전시시설 등 주거단지 호텔 층 오피스텔 상가 층층 주택용지 블록개발수익금 자체조달 자체조달 억원 억원 억원 월 월 월 주 주 오케이센터개발 주 지원 단지운영수입 상업시설 기부채납 상업시설 오피스텔기부채납 상업 오피스텔 G1-1, G2-1, G2-2 56,394 (17,059, ) G1-2, G3-1, G3-2 36,350, ( ) (10,996 ( (3 18 4 G4-1 ) 19,602 ), ), (5,930 2 20, ) 999,,, F21,22,23-1 4,312 2009. 06. 01 3,409 2015. 03 NSIC( ) 2012. 12 5,755 2014. 06 IAC( 1,2 2014. 06 ), - 2012. 02. 01 29,389 ( ), 7,801, 22,264 조감도 사업구도 문화단지 사업비 투입 개발수익금( 2,610억원 추정) 전액 ( NSIC 市 기부채납) 운영비 지원(부동산기부채납) 1단지 : 상업시설 2단지 : 상업 및 오피스텔 주거단지 지원단지 ( NSIC ) ( IAC, OK센터 ) 주거/상업 상호 자족기반 제공 주거단지 개발수익금을 초과하는 문화단지 개발비용은 인천시 부담 (세부합의서 기준) - 10-60 2,
추진상황 - 11 -
IACD - 12 -
향후추진사항 현안사항 우리시입장 - 13 -
토론안건 2-2 인천아트센터건립공사 사업개요 구분 1단계 2단계 기간 09.06 ~ 15.03 사업비미확보로중단 사업비 2,544억원 ( 추정 ) 1,768억원 ( 추정 ) 용도 Concert Hall Opera House Museum 층수 -2 F / 7 F -2 F / 5 F -2 F / 8 F 연면적 37,600 m2 30,709 m2 20,373 m2 주요시설 공연장 (1,759 석 ) 다목적홀 (462 석 ) 연회장등 공연장 (1,515 석 ) 연습실, 분장실등 전시관, 실험극장, 홍보관, 전망대등 비고 지하층골조공사완료 - 14 -
액 재원조달방법 : 송도국제도시주거단지 (F 블록 ) 개발수익금 그간추진사항 주거단지개발수익금한도에서 1단계개발추진 - 메인극장 ( 콘서트홀 ), 지하구조물, 부대조경및분수 ( 공기 30개월목표 ) 주거단지개발수익금 2,610 억원잠정추정, 준공 3개월이후최종정산 개발수익금최종정산으로 NSIC의문화단지개발의무완료 - 단, 2014 년말국제업무지구손익분석후 600억원범위내대주단과협의하여문화단지개발비용추가투입 - 15 -
주거단지분양및문화단지공사진행사항 경제청 과 NSIC 는주거단지의분양율이분양계약개시일부터 3개월시점까지 50% 에미치지못하는경우제3조제1항의사업추정손익표에서금융비용등을분석하여문화단지 1단계사업에대해공사중지등을포함하여재협의한다. - 16 -
문제점및대책 공사기간연장협의진행중 (30개월 (2015.03. 목표 ) 42개월 (2016.03. 목표 )) 향후추진계획 - 17 -
토론안건 2-3 인천아트센터운영비용마련방안 개요 인천아트센터운영을위한운영재단설립 인천아트센터운영재단의지원단지기부채납시설물운영을통한문화단지운영비확보 추진상황 2008. 9. 11. : 송도국제도시 IFEZ Arts Center 1) 건립을위한기본합의서체결 - IACD 2) 가지원1단지 (G1-2, G3-1, G3-2블록 ) 개발수익금으로 2008년기준매년 150억원을문화단지운영비로지원 - IUDC 3) 가지원2단지 (G4-1블록) 개발수익금으로 2008년기준매년 100억원또는그에상응하는상업및업무시설을인천시또는인천시가지정하는자에게기부채납하여문화단지운영비지원 2011. 5. 18. : IFEZ Arts Center 문화단지운영비지원 기본협약서체결 - 지원2단지시설물중상업시설과업무시설 ( 오피스텔 ) 기부채납 2011. 12. 27. : IFEZ Arts Center 문화단지운영비지원변경협약서체결 - 지원1단지지원방식변경 : 현금지원 시설물기부채납 최저 27,272m2 ( 약 8,250평 ) 로 G3-1블록내동면적에상당하는별동의상업시설건립후기부채납 1) 現인천아트센터 2) 現인천아트센터주식회사 (IAC) 3) 現인천도시공사, 現지원 2 단지는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가시공중 - 18 -
인천아트센터건립후운영비확보방안 인천아트센터운영재단내자산운용 ( 부동산운영등 ) 이가능한조직을구성하여지원단지기부채납시설물운영을통한문화단지운영비확보 - 예상수익 : 연간약 147억원 ( 지원1단지 76억원, 지원2단지 71억원 ) IFEZ Arts Center 문화단지운영비지원을위한지원1단지사업추진계획 (2011년말관광진흥과에서보고 ) 에의한예상수익금임 운영수익은지원단지기부채납시기및인천아트센터인근지역개발상황등실제운영시기의부동산수익여건에따라변동가능함 지원단지기부채납시설물운영수익부족분은시예산에서보조 국제업무지구내투자기업등의협찬으로문화단지운영비충당 문제점 인천아트센터건립상황 ( 시기및형태 ) 의불확실성 인천아트센터운영재단출범시기및출범후운영범위미확정 기 ( 旣 ) 협약또는합의된내용에따라운영비확보방안을마련할것으로향후상당한부분의변동가능성내재 인천아트센터건립상황등을고려하여토론시기조정필요 우리시입장 인천아트센터지원단지건립시기 (2015년 3월예상 ) 에맞춰운영재단을출범하여기부채납시설물운영을통한문화단지운영비우선확보 ( 문화단지건립시기 : 2016년 3월예상 ) 인천아트센터자체운영수익금확보로시예산에의한보조금집행최소화 - 19 -
향후추진계획 (2015 년 3 월지원단지기부채납전제 ) 2014년 6월 : 인천아트센터운영재단설립준비완료 - 기본계획확정, 조례 정관제정및설립발기인구성등 2014 년 6월 ~ 2015 년 3월 : 인천아트센터운영재단초기조직구성 - 자산운용, 일반사무, 시설물관리, 프로그램기획부서등 2015년 3월 ~ 2015년 6월 : 인천아트센터운영재단출범 - 기부채납시설물운영및개관프로그램기획등 - 20 -
토론안건 3 SK인천석유화학공장증설에따른환경위해성검증 일반현황 증설시설인 ᆞ 허가내역 - 21 -
환경위해성검증작업추진경위 문제점 - 22 -
우리시입장 향후추진계획 - 23 -
별첨 1 SK 공장증설관련인ㆍ허가관련현황 공장등록 업무명처리기관 ( 부서 ) 인ㆍ허가처리현황 환경분야 업무명처리기관 ( 부서 ) 인ㆍ허가처리현황 안전분야 업무명처리기관인ㆍ허가처리현황 - 24 -
별첨 2 SK 증설시설환경위해성검증위원명단 구분성명소속 ( 거주동 ) 분야비고 전문가김 인천대학교교수안전 김 인천대학교교수환경 신 인하대학교박사건강 주민검증위원김 신현동거주 김 청라동거주 ( 사 ) 청라국제도시입주자연합회 ) 단장 양 석남동거주 ( 통장 ) 이 석남동거주 정 청라동거주 ( 청라국제도시입주자총연합회 ) - 25 -
별첨 3 서구청 PX 파라자일렌시설증설관리대책 SK 인천석유화학 ( 주 ) PX( 파라자일렌 ) 시설증설 관리대책 ( 서구청 ) 2013. 09. 인천광역시서구 - 26 -
환경관리분야 ( 추진부서 : 서구청환경보전과 ) 1. 증설현황 (A-B) (A) (B) ( 06.11) 200,154.26 29,704.49 67,098.10 37,393.61 229,858.75 14,040.65 649.35 9,558.00 8,908.65 14,690.00 186,113.61 29,055.14 57,540.10 28,484.96 215,168.75 PX (BTX),, PX (), (, ), 제품명 1996 년 2006 년 ( 허가 ) 2014 년 파라자일렌 - 130 만톤 / 년 130 만톤 / 년 혼합자일렌 20 만톤 / 년 - - 톨루엔 10 만톤 / 년 10 만톤 / 년 10 만톤 / 년 벤젠 20 만톤 / 년 50 만톤 / 년 50 만톤 / 년 - 27 -
2. 환경오염물질배출량및처리현황 - 28 -
3. 환경관리방안 * 상온에서액체상태의안정한물질로서유출시전량회수가능 - 29 -
* 현재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19개지점에대하여매분기악취측정조사중 - 30 -
공장증설분야 ( 추진부서 : 서구청경제지원과 ) 1. 공장증설현황 - 31 -
2. 관련법령검토 3. 문제점 4. 관리대책 - 32 -
참고사항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