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FCB1B9BBEABAD2B9E6C1F6C0E5B1E2B4EBC3A5BCF6B8B3C0BB20C0A7C7E520BFACB1B8BFEBBFAA20BCB3B8EDC0DAB7E128C3D6C1BE295FC6EDC1FD2E687770>

제출문 산림청장귀하 본보고서를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7 2021) 수립을위한 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 7 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참여연구진 연구용역기관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책임연구원곽주린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연 구 원박용빈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진승현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이명보 ( 인제대학교 ) 이영진 ( 공주대학교 ) 이시영 ( 강원대학교 ) 연구보조원이선주 ( 공주대학교 ) Nova Doyog ( 공주대학교 ) 박흥석 ( 동국대학교 ) 염찬호 ( 강원대학교 )

요약문 Ⅰ. 제목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7 2021) 수립을위한연구용역 Ⅱ.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가. 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2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 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전국 산불방지장기대책 (2017 2021) 을 5 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나. 이에 따라, 산불방지 국내 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구 및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확보한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2017 2021년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수립 필요 2. 연구 목적 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한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7 2021) 을 수립 나. 산불과 관련된 국내 외 여건변화와 전문적 지식을 반영한 전국 산불 방지 장기대책 수립 Ⅲ.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가. 산불방지내 외부여건분석및추진전략수립 (2017 2021년) 1) 외부여건 ( 전망 ) 및내부역량분석 2) 주요전략및추진과제, 기대효과등 - I -

나. 추진전략별주요내용 1) 산불예방및감시시스템강화에관한사항 인력, 시설, 취약지관리, 사전예측, 홍보및언론대응등 2) 산불초기대응및현장대응력강화에관한사항 인력전문화및장비현대화, 공중진화역량및헬기안전강화, 통합진화체계구축등 3) 산불교육훈련내실화및연구강화에관한사항 교육프로그램개발, 첨단산불방지기술개발등 4) 유관 민간기관및국제산불협력강화에관한사항 유관기관및단체와의협력, 국제협력, 민간참여확대등 5) 사후관리강화및법 제도개선에관한사항 산불원인분석 조사감식강화, 피해액산정, 피해지복구방안등 2. 연구방법가. 추진전략별 2012 2016 년간산불정책성과분석나. 새로운전략및과제발굴 (TF 팀, 자체협의회등 ) 다. 전략별추진성과와산림공무원의견수렴을통한외부여건 ( 전망 ) 및내부역량분석라. 지속과제와발굴된과제위주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초안작성마. 산림공무원과의초안관련의견수렴을통한초안확정 Ⅳ. 주요연구결과 1. 산불방지내 외부여건분석및추진전략수립 (2017 2021 년 ) 가. 산불발생외부여건및내부역량분석 1) 외부여건변화및전망가 ) 기후변화로겨울고온, 봄가뭄증가, 여름까지건조지속등으로산불발생이연중화되고, 산불양상이변화 - II -

- 10 11 년 과거에는 없던 겨울철에 피해면적이 30ha가 넘는 산불이 2건 ( 전남 구례, 강원 삼척 ) 발생 - 화목보일러 불씨, 소각산불에 의해 겨울철 산불발생 및 피해면적 증가 나 ) 산림연접지 연료량 축적, 펜션 등 시설물 설치로 산불요인이 늘어 나고, 도시형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증가 추세 - 임목축적 변화 : ( 80) 22m3 ( 90) 3 8 m3 ( 00) 6 3 m3 ( 10) 128m3 - 최근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증가 다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인식변화와 우려 확산에 따른 실효적 대응 체계 구축 요구 증가 - 재난 대응력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공조 - 제6 차 세계산불총회 후속사항 추진, 아시아 산불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산불관리분야 국제협력 강화 및 선도 필요 - III -

라 ) 산불관련외부여건의변화및정책수요전망 주요정책여건의변화 정책수요 지구환경의변화 온도상승, 겨울고온, 봄가뭄증가 건조지속으로산불발생연중화 기후변화대응산불예측 산불연중및대형산불에대한대응력강화 숲의상태변화 입목축적량의지속적증가 산불방지사업인프라확충 과학적산불위험예측및대응요구 산림이용변화 ( 휴양등산 ) 휴양 등산인구 증가 입산자 실화에의한 산불 최소화 기존의 홍보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홍보수단발굴 요구 농산촌 인력구조 농산촌주민고령화 귀농, 귀촌인구증가 소각산불 저감방안 산불대응 국민의식수준 향상 예방 진화대응력 감시및진화인력증원 진화헬기확충 산림전담부서축소 ( 부서장비임업직 ) 예방 진화자원전문화 시스템화 NGO, 자원봉사자등의산불감시참여유도 진화장비표준화, 고도화및과학화 국제협력 제6 차세계산불총회후속추진 재난성산불공조체계구축 아시아산불훈련프로그램운영 국제협력강화및산불강국실현 - IV -

2) 산불대응내부역량진단결과 산불대응핵심축인 산불예방, 현장진화 와교육훈련에대한역량분석 - 상대적으로미흡한내부역량요소도출로대응능력의고도화및전문화효과증대 << 진단결과 >> 산불진화시설및산불위험지관리의지속적확대필요 - 전문적, 공학적산불지식에기반한예방에역점필요 지상진화역량 ( 장비. 시스템 ) 이공중진화역량에비해미약 - 기계화진화장비및지휘차량등지상진화역량의향상이필요 구 분 목표대비역량수준 산불예방공중진화지상진화 인력 92 % 85 % 92 % 장비및시설 65 % 94 % 79 % 운영시스템 65 % 85 % 40 % 산불예방공중진화지상진화 인력 운영시스템 장비및시설 - V -

가 ) 산불예방 및 감시 역량 예방 감시 인력 및 장비운용 측면 산불감시원 등 예방 감시 인력의 경우 목표치의 92% 이상 달성되었음 - 확보된 감시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산불위험지조사 기반 으로 등급화된 지역 등에 의한 적정 배치기준 설정과 적정인원 기준산정 도입이 필요 기존 조망형 산불무인카메라 보다 방화성 산불, 야간산불, 무속 행위 뿐만 아니라 산림연접지에도 적합한 밀착형 카메라 확대설치 필요 산림연접지 및 도시형 산불 예방수단으로써 예방설비 ( 산불소화시설 ) 확대 및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 ( 파쇄 ) 강화 필요 - 산불소화시설의 경우 목표량의 54%(107개소 /197개소) 달성 시스템 ( 네트워크 ) 구축 및 현장프로세스 운용측면 산불감시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망형 감시체계에서 밀착형 으로 보급 확대 추진 - 핸드폰의 보급과 119 로의 신고 통합으로 신고에 의해 조기발견 사례 증가 - 기존 조망형 카메라 대신 산불취약지역 ( 야간 방화성 산불우려지, 불법야영지 등 ) 에 설치 운영 필요 산림연접지 및 도시형 산불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다각적인 예방 대책 수립 실시 - 과거 산불발생지, 상습소각지역 등 산불위험이 높은Ⅰ등급지역이 22 천 ha 달함 나 ) 지상 및 공중진화 역량 진화인력 및 장비운용 측면 공중진화는 그간 지속적인 산림헬기 골든타임제 운영 역량강화 등으로 공중진화 대응력 극대화 여건을 구축하였음 - VI -

- 전국 11 개 격납고에 산림헬기 분산배치 및 산불위험지역에 수시 이동배치를 통한 전국 30분 이내 산불현장 도착 골든타임제 확립 산불발생의 연중화와 도시 및 야간산불 그리고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문인력의 확대 필요 - 16 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 진화 시스템 구축 및 현장프로세스 운용 측면 지상 및 공중을 실시간 연계하여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 - F G I S,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지상 공중 영상전송시스템 결합 - 산불현장과 중앙산불상황실 등 진화기관의 실시간 상황공유 및 신속대응 기계화 산불장비와 인력이 긴밀히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 훈련 임무수행 매뉴얼 현행화 필요 - 현장이 제대로 움직이고 일사불란한 진화임무 수행 체득화 다 ) 교육 훈련 역량 산불방지 업무를 국가전담 체제에서 민간참여 확대로 전환이 필요 하며, 산불 방지 인력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 민간 산불방지 전문기관을 통한 산불방지 교육 홍보 강화 필요 전담인력 (23 천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보조인력 (35 천명 ): 영림단, 국립공원, 일선공무원, 민간인, 학생 등 - VII -

나. 주요전략및추진과제 비 전 산불로부터안전한녹색국가구현 목 표 첨단정보기술과현장에바탕을둔선제적산불대응강화 인적 물적대응자원운용의고도화 산불예방산불감시, 조기예보, 시설확충및선제적관리 산불대응 통합적, 체계적인대응역량정착 교육훈련및연구 지속적교육훈련및과학적연구 세부과제 유관기관및국제협력 국내외협력및민간참여확대 사후관리및법령제도 조사감식강화및법, 제도기반정비 - VIII -

전략별 세부추진과제 4 대분야 11 개과제 산불예방 Ⅰ. 감시인력및시설의효율적운영 (2) Ⅱ. 취약지역집중관리 (2) Ⅲ. 산불사전예측및조기산불관리능력제고 (5) Ⅳ. 홍보및언론대응 (2) 3 대분야 8 개과제 산불대응 Ⅰ. 진화인력전문화및장비고도화 (4) Ⅱ. 공중진화역량및헬기안전성강화 (2) Ⅲ. 산불대응통합진화체계구축 (2) 3 대분야 11 개과제 교육훈련및연구 Ⅰ. 교육전문화및교육프로그램개발 (3) Ⅱ. 산불예방관리연구강화 (2) Ⅲ. 21 세기형첨단산불방지기술개발 (6) 유관기관및국제협력 3대분야 6개과제 Ⅰ.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강화 (2) Ⅱ. 국제협력 강화 (2) Ⅲ. 민간참여 확대 (2) 사후관리및법령제도 4대분야 7개과제 Ⅰ. 산불원인분석, 조사감식강화 (2) Ⅱ. 산불피해액산정, 피해지복구복원방안정비 (2) Ⅲ. 관련법 제도정비 (2) Ⅳ. 산불대응평가 분석 환류체계구축 (1) - IX -

2. 추진전략별 주요내용 가. 전략 1 ( 산불예방 및 감시시스템 강화 ) 1) 감시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 가 ) 산불감시인력 효율적 배치 및 운용체계 개선 나 ) 감시장비 시설의 적정 배치 2) 취약지역 집중 관리 가 ) 산불 발생요인 사전제거 및 산불소화시설 확충 나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등 관리강화 3) 산불사전예측 및 조기 산불관리능력 제고 가 ) 산불방재 시스템의 고도화 및 과학화 나 ) 산불발생 조기 통합 신고 강화 다 ) 재난성 산불발생시 주민대피 방안 마련 및 운영 라 ) 대형산불 위험지역 및 특수지역 대응력 강화 마 ) 산림연접지 산불 관리 강화 4) 홍보 및 언론 대응 가 ) 산불예방 홍보 나 ) 산불재난 홍보전문가 양성 및 언론 대응력 강화 나. 전략 2 ( 산불초기대응및현장대응력강화 ) 1) 진화인력전문화및장비고도화가 ) 선도적지상진화를위한 산불진화단 등구성및운영나 ) 산불재난특수진화대확대운영다 ) 진화인력의전문성및안전성향상라 ) 현장에적합한진화장비표준화및성능개선 - X -

2) 공중진화역량및헬기안전성강화가 ) 산불공중진화역량향상나 ) 산림항공기안전운항강화 3) 산불대응통합진화체계구축가 ) 산불현장통합지휘역량강화나 ) 입체적산불상황관리통합정보시스템구축 다. 전략 3 ( 산불교육훈련내실화및연구강화 ) 1) 교육전문화및교육프로그램개발가 ) 현장중심의체계화된산불교육실시나 ) 산불재난교육훈련센터설립운영다 ) 지역사회맞춤형산불예방프로그램개발운영 2) 산불예방관리연구강화가 ) 지역별산불예방프로그램운영을위한빅데이터활용나 ) 신기술융합산불감시체계구축 3 ) 21 세기형첨단산불방지기술개발가 ) 현장맞춤형산불진화신기술구축나 ) 특수지역산불방지및대형산불확산대응기반마련다 ) 산불현장정보취득전파및상황관리시스템구축라 ) 산불대응평가체계및산불조사감식기법구축마 ) 산불피해지복원의사결정지원시스템마련바 ) 산불피해지복원지역의산림생태계변화탐지기법구축 - XI -

라. 전략 4 ( 유관기관및국제산불협력강화 ) 1) 유관기관및단체와의협력강화가 ) 유관기관및단체와의지원협정체결및협업강화나 ) 전국단위지역산불방지협의회활성화 2) 국제협력강화가 ) 국가간산불관리공동네트워크구성나 ) 산불방지국제지원단육성운영 3) 민간참여확대가 ) 민간중심의산불예방참여프로그램개발운영나 ) 민간의산불방지활동참여에대한보상체계마련 마. 전략 5 ( 사후관리강화및법 제도개선 ) 1) 산불원인분석, 조사감식강화가 ) 산불발생원인분석강화나 ) 산불조사감식역량강화및한국형기법구축 2) 산불피해액산정, 피해지복구 복원방안정비가 ) 환경 산림가치를반영한피해액산정기법개발나 ) 산림입지여건에맞는피해지복구복원방안개발 3) 관련법 제도정비가 ) 산불방지관련법령개정등법과제도체계화나 ) 산불관련매뉴얼현행화 4) 산불대응평가 분석 환류체계구축가 ) 역량개선을위한산불대응평가및환류 - XII -

목 차 요약문 Ⅰ 목차 ⅫI 제 1 장연구개요 1 1 절연구의필요성 1 2 절연구의목적및범위 2 제 2 장연구내용및방법 4 1 절연구내용 4 2 절연구방법 5 제 3 장연구결과 12 제 1 절산불방지내 외부여건분석및추진전략수립 (2017 2021 년 ) 12 제 2 절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산불예방및감시시스템강화에관한사항 ) 19 제 3 절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산불초기대응및현장대응력강화 ) 102 제 4 절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산불교육훈련내실화및연구강화 ) 14 3 제 5 절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유관 민관기관및국제산불협력강화에관한사항 ) 178 제 6 절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사후관리강화및법 제도개선 ) 202 제 4 장결론 23 5 제 5 장기대효과 23 6 제 6 장참고문헌 23 7 - XIII -

제 1 장연구개요 제 1 절연구의필요성 최근 10 년간우리나라에서는연평균395건의산불이발생하고있으며, 466ha 의산림이소실되고있다. 최근에는기후변화등의원인으로전세계적으로대형산불이발생하고있으며, 미국캘리포니아와캐나다의사례와같이인구밀집지역과산업기반시설까지산불이확산되어피해가가중되고있어, 산불예방과관리가국제적인이슈로부각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 이와같은산불발생원인의 99% 가인간의활동에의한결과로발생함에따라산불정책의성패에따라산불의피해가현저히저감되는효과가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산림보호법제 2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8 조에는효율적이고체계적인산불방지를위하여, 산림청장은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하며, 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목표및추진방향 산불방지인력 시설 장비등의확충에관한사항 산불방지관련법령의정비등제도개선에관한사항 산불방지를위한협력요청에관한사항 산불방지교육훈련에관한사항 산불방지연구에관한사항 산불피해지복구 복원에관한사항 산불위험을낮추기위한사업에관한사항 산불방지의민간단체참여 육성에관한사항 산불방지국제협력에관한사항 산불방지홍보에관한사항등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이러한내역을검토하여, 산불방지정책에대한세부적인전략을수립하고, 세부전략에맞는과제를선정하여아래와같이연구를수행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첫째, 과거 5 년간의산불방지장기대책에대해평가하고분석함으로써, 과거산불방지장기대책에대한지속여부사업과완료사업에대한구분이필요하다. 둘째, 산불방지국내외여건변화를반영한신기술과연구실적에대한이해를토대로전문적인제안이필요하다. 셋째, 지속해야할사업, 개선해야할사업과새로이요구되는사업에대한세부과제와필요한제반지식을제안한다. - 1 -

제 2 절연구의목적및범위 1. 목적 가. 효율적이고체계적인산불방지를위한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7 2021) 을수립나. 산불과관련된국내 외여건변화와전문적지식을반영한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수립 2. 범위 전국 산불 방지 장기대책 (2017 2021)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불방지 대책개요 및 역점방향을 제시하며, 내 외부 여건을 분석 하고,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운용할 산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둘째, 산림청 산불방지 정책의 추진전략 중 산불예방 및 감시시스템 강화 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의 기존 전략을 분석하여, 기존 정책의 완료 여부 및 지속 추진 여부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 본청,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산림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정책에 대한 완료여부, 지속 여부와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셋째, 산림청 산불방지 정책의 추진전략 중 산불초기대응 및 현장대응력 강화에 관한 사항 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의 기존 전략을 분석하여, 기존 정책의 완료 여부 및 지속 추진 여부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 및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여, 정책에 대한 완료여부, 지속 여부와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넷째, 산림청 산불방지 정책의 추진전략 중 산불교육훈련 내실화 및 연구 강화에 관한 사항 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의 기존 전략을 분석하여, 기존 정책의 완료 여부 및 지속 추진 여부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 및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여, 정책에 대한 완료여부, 지속 여부와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 2 -

다섯째, 산림청 산불방지 정책의 추진전략중 유관 민간기관 및 국제 산불 협력 강화 에 관한 사항 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의 기존 전략을 분석하여, 기존 정책의 완료 여부 및 지속 추진 여부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 및 관련기관 등을 방문 하여, 정책에 대한 완료여부, 지속 여부와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여섯째, 산림청 산불방지 정책의 추진전략 중 사후관리 강화 및 법 제도 개선 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의 기존 전략을 분석하여, 기존 정책의 완료 여부 및 지속 추진 여부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 본청,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산림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정책에 대한 완료여부, 지속 여부와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 3 -

제 2 장연구내용및방법제 1 절연구내용 1. 각사업분야별연구내용가. 2017 2021년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개요 1) 추진배경, 그간주요성과와반성, 대책개요및역점방향 나. 산불방지내 외부여건분석및추진전략수립 (2017 2021 년 ) 1) 외부여건 ( 전망 ) 및내부역량분석 2) 주요전략및추진과제, 기대효과등 다. 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산불예방및감시시스템강화에관한사항 ) 1) 인력, 시설, 취약지관리, 사전예측, 홍보및언론대응등 라. 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산불초기대응및현장대응력강화에관한사항 ) 1) 인력, 장비, 산림항공기, 통합지휘, 산불상황관리통합정보시스템등 마. 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산불교육훈련내실화및연구강화에관한사항 ) 1) 교육, 프로그램, 연구, 산불방지기술개발등 바. 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유관기관및국제산불협력강화에관한사항 ) 1) 유관기관및단체와의협력, 국제협력, 민간참여등 사. 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사후관리강화및법 제도개선에관한사항 ) 1) 산불원인분석 조사감식강화, 피해액산정, 피해지복구방안등 - 4 -

제 2 절연구방법 1. 총괄연구추진체계 본사업의특성상산불과관련된산림청본청과지방산림청, 지자체와의긴밀한협조와커뮤니케이션이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 또한산림청산불방지장기대책수립 TF팀의협조와일선산불담당공무원의적극적인협조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된다. 본연구의총괄연구추진체계는다음의 < 그림 2-1> 과같다. 산불방지장기대책수립 TF 팀 연구수행기관 적극적인협조와지원요청 산림청지자체학계 < 그림 2-1> 총괄연구추진체계 2. 세부연구방법가. 2017 2021년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개요 1) 세부연구추진체계 2017 20201 년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개요수립을위한세부연구추진체계는아래의 < 그림 2-2> 와같다. 2017년 2021년전국산불장지장기대책개요 2012 2016 년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성과분석과반성 산림청자료및통계를이용한성과분석 성과분석과문제점분석을통한장기정책우선순위선정 < 그림 2-2> 2017 2021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개요수립을위한세부연구추진체계 - 5 -

나. 산불방지 내 외부 여건 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 (2017 2021년) 1) 세부연구 추진체계 산불방지 내 외부 여건 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연구 추진체계는 아래의 < 그림 2-3> 와 같다. 산불방지내 외부여건분석및추진전략 외부여건변화및전망 산불대응내부역량분석 자연적 ( 기후, 임상등 ), 사회적, 진화역량, 국제적인상황의변화를분석하고전망 문헌분석및자문 인력 / 장비및시설 / 운영시스템별역량분석 산불예방, 공중진화, 지상전화, 교육, 기타로나누어각각분석할예정임 < 그림 2-3> 산불방지내 외부여건분석및추진전략수립을위한세부연구추진체계 가 ) 외부여건변화및전망및내부역량분석 (1) 조사목적 : 효율적이고체계적인산불방지를위한전국산불방지 장기대책 (2017 2021) 을 수립 (2) 조사 방법 : 문헌 분석 및 자문, 심층 면접 (3) 조사 내용 ( 가 ) 외부여건 ( 자연적, 사회적, 국제적 등 ) 의 변화를 예측 분석하여 전망 ( 나 ) 산불예방, 공중진화, 지상진화, 교육, 기타로 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별 인력 / 장비 및 시설, 운영 시스템 별 역량 분석 실시 - 6 -

다. 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산불예방및감시시스템강화에관한사항 ) 산불방지세부추진전략중 산불예방및감시시스템강화 를위한세부 연구추진체계는아래의 < 그림 2-4> 과같다. 산불예방및감시시스템강화에관한사항 분야 : 감시인력, 감시시설, 취약지관리, 사전예측, 홍보및언론대응등 5 개분야 연구방법 산림청및지자체자료분석 현재예방및감시시스템실태분석및평가 일선공무원의견청취 산불방지장기대책수립 TF, 학계자문청취및반영 해외관련자료분석 효율적인산불예방및감시시스템강화정책제안 < 그림 2-4> 산불예방및감시시스템강화 를위한세부연구추진체계 1 ) 연구 목적 : 산불방지 국내 외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최근 연구 및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확보한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2017 2021년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수립. 2) 연구 방법 : 문헌 분석 및 자문, 심층 면접 3) 연구 내용 가 ) 산림청 기존 정책 (2012 2016) 의 평가 및 지속 여부 검토 나 ) 새로운 사회적 외부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산불방지 정책의 제안 - 7 -

라. 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산불초기대응및현장대응력강화에관한사항 ) 산불방지세부추진전략중 산불초기대응및현장대응력강화 를위한 세부연구추진체계는아래의 < 그림 2-5> 과같다. 산불초기대응및현장대응력강화에관한사항분야 : 인력, 장비, 헬기, 통합진화체계등 4개분야연구방법산림청및지자체자료분석 현재산불초기대응및현장대응력의분석및평가 일선공무원의견청취 산불방지장기대책수립 TF, 학계자문청취및반영 해외관련자료분석 효율적인산불초기대응및현장대응력강화정책제안 < 그림 2-5> 산불초기대응및현장대응력강화 를위한세부연구추진체계 1 ) 연구 목적 : 산불방지 국내 외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최근 연구 및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확보한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2017 2021년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수립. 2) 연구 방법 : 문헌 분석 및 자문, 심층 면접 3) 연구 내용 가 ) 산림청 기존 정책 (2012 2016) 의 평가 및 지속 여부 검토 나 ) 새로운 사회적 외부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산불방지 정책의 제안 - 8 -

마. 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산불교육훈련내실화및연구강화에관한사항 ) 산불방지세부추진전략중 산불교육훈련내실화및연구강화 를위한 세부연구추진체계는아래의 < 그림 2-6> 과같다. 산불교육훈련내실화및연구강화에관한사항분야 : 교육전문화, 프로그램, 예방관리연구, 첨단기술개발등 4개분야연구방법산림청및지자체자료분석 현재교육프로그램실태분석및평가 일선공무원의견청취 산불방지장기대책수립 TF, 학계자문청취및반영 해외관련자료분석 효율적인산불초기대응및현장대응력강화정책제안 < 그림 2-6> 산불교육훈련내실화및연구강화 를위한세부연구추진체계 1 ) 연구 목적 : 산불방지 국내 외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최근 연구 및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확보한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2017 2021년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수립. 2) 연구 방법 : 문헌 분석 및 자문, 심층 면접 3) 연구 내용 가 ) 산림청 기존 정책 (2012 2016) 의 평가 및 지속 여부 검토 나 ) 새로운 사회적 외부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산불방지 정책의 제안 - 9 -

바. 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유관 민간기관및국제산불협력강화에관한사항 ) 산불방지세부추진전략중 유관 민간기관및국제산불협력강화 를위한 세부연구추진체계는아래의 < 그림 2-7> 과같다. 유관 민간기관및국제산불협력강화에관한사항 산림청및지자체자료분석 현재유관 민간기관실태및국제산불협력에대한분석 일선공무원의견청취 해외관련자료분석 산불방지장기대책수립 TF, 학계자문청취및반영 유관 민간기관및국제산불협력강화에관한제안 < 그림 2-7> 유관 민간기관및국제산불협력강화 를위한세부연구추진체계 1 ) 연구 목적 : 산불방지 국내 외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최근 연구 및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확보한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2017 2021년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수립. 2) 연구 방법 : 문헌 분석 및 자문, 심층 면접 3) 연구 내용 가 ) 산림청 기존 정책 (2012 2016) 의 평가 및 지속 여부 검토 나 ) 새로운 사회적 외부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산불방지 정책의 제안 - 10 -

사. 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사후관리강화및법 제도개선에관한사항 ) 산불방지세부추진전략중 사후관리강화및법 제도개선 를위한세부 연구추진체계는아래의 < 그림 2-8> 와같다. 사후관리강화및법 제도개선에관한사항분야 : 원인, 감식, 피해액산정, 피해지복원, 법 제도정비, 평가등 6개분야연구방법산림청및지자체자료분석 현재사후관리시스템실태및법 제도분석및평가 일선공무원의견청취 산불방지장기대책수립 TF, 학계자문청취및반영 해외관련자료분석 효율적인사후관리강화및법 제도개선강화정책제안 < 그림 2-8> 사후관리강화및법 제도개선에관한사항 을위한세부연구추진체계 1 ) 연구 목적 : 산불방지 국내 외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최근 연구 및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확보한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2017 2021년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수립. 2) 연구 방법 : 문헌 분석 및 자문, 심층 면접 3) 연구 내용 가 ) 산림청 기존 정책 (2012 2016) 의 평가 및 지속 여부 검토 나 ) 새로운 사회적 외부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산불방지 정책의 제안 - 11 -

제 3 장연구결과 제 1 절산불방지내 외부여건분석및추진전략수립 (2017 2021 년 ) 1. 외부여건 ( 전망 ) 및내부역량분석 1 외부여건변화및전망 기후변화로겨울고온, 봄가뭄증가, 건조지속으로산불발생연중화 산림연접지, 도시형산불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증가 국내사회적재난에대한여건변화에따라산불유관기관과정보공유및대응강화요구 기후변화로겨울고온, 봄가뭄증가, 여름까지건조지속등으로산불발생이연중화되고, 산불양상이변화 10 11 년과거에는없던겨울철에피해면적이 30ha 가넘는산불이 2건 ( 전남구례, 강원삼척 ) 발생 화목보일러불씨, 소각산불에의해겨울철산불발생및피해면적증가 15 년 3월연간건수의 40%( 피해면적 60%), 5 6월에도 26% 발생산림연접지연료량축적, 펜션등시설물설치로산불위험, 도시형산불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증가추세 임목축적변화 : ( 80) 22 m3 ( 90) 38m3 ( 00) 63m3 ( 10) 128 m3 최근산불로인한인명및시설물피해증가 - 울진산불 ( 11. 3.30, 168ha ) : 가옥 12채, 창고 2동 - 포항산불 ( 13. 3. 9, 79ha ) : 인명 27명, 가옥 54채, 창고 57동 - 울주산불 ( 13. 3. 9, 280ha ) : 인명 3명, 가옥 25채, 축사 32동최근국내사회적재난에대한여건변화에따라산불대응에있어산불유관기관과정보공유및대응강화요구증가 - 12 -

국민안전처신설등재난에대한여건변화에따라산불대응에있어산불유관기관과정보공유및대응강화요구가높아짐 제6 차세계산불총회후속사항추진, 아시아산불훈련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산불관리분야국제협력강화및선도필요산불관련외부여건의변화및정책수요전망 주요정책여건의변화 정책수요 지구환경의 변화 온도상승, 겨울고온, 봄가뭄 증가 건조지속으로산불발생연중화 기후변화대응산불예측 산불연중및대형산불에대한대응력 강화 숲의상태 변화 입목축적량의지속적증가 산불방지사업인프라확충 과학적산불위험예측및대응요구 산림이용변화 ( 휴양등산 ) 휴양 등산인구증가 입산자실화에의한산불최소화 기존의홍보방식에대한전반적인 점검및홍보수단발굴요구 농산촌 인력구조 농산촌주민고령화 귀농, 귀촌인구증가 소각산불저감방안 산불대응국민의식수준향상 예방 진화 대응력 감시및진화인력증원 진화헬기확충 산림전담부서축소 ( 부서장비임업직 ) 예방 진화자원전문화 시스템화 NGO, 자원봉사자등의산불감시참여유도 진화장비표준화, 고도화및과학화 국제협력 제 6 차세계산불총회후속추진 대형산불공조체계구축 아시아산불훈련프로그램운영 국제협력강화및산불강국실현 - 13 -

2 산불대응내부역량진단결과 산불대응핵심축인 산불예방, 현장진화 와교육훈련에대한역량분석 - 상대적으로미흡한내부역량요소도출로대응능력의고도화및전문화효과증대 << 진단결과 >> 산불진화시설 및 산불위험지 관리의 지속적 확대 필요 - 전문적, 공학적 산불지식에 기반한 예방에 역점 필요 지상진화 역량 ( 장비. 시스템 ) 이 공중진화 역량에 비해 미약 - 기계화 진화장비 및 지휘차량 등 지상진화 역량의 향상이 필요 구 분 목표대비역량수준 산불예방공중진화지상진화 인력 92 % 85 % 92 % 장비및시설 65 % 94 % 79 % 운영시스템 65 % 85 % 40 % 산불예방공중진화지상진화인력 운영시스템 장비및시설 - 14 -

1 산불예방및감시역량 예방 감시인력및장비운용측면 산불감시원등예방 감시인력의경우목표치의 92% 이상달성되었음 - 확보된감시인력의효율적운용을위해서는산불위험지조사를기반으로적정인원상정과적정배치기준마련필요 기존조망형산불무인카메라보다방화성산불, 야간산불, 무속행위뿐만아니라아니라산림연접지에도적합한밀착형카메라확대설치필요 산림연접지및도시형산불예방수단으로써예방설비 ( 산불소화시설 ) 확대및산불위험요인사전제거사업 ( 파쇄 ) 강화필요 - 산불소화시설의경우목표량의 54%(107 개소 /197 개소 ) 달성 시스템 ( 네트워크 ) 구축 및 현장프로세스 운용측면 산불감시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망형 감시체계에서 밀착형으로 보급 확대 추진 - 핸드폰의 보급과 119 로의 신고 통합으로 신고에 의해 조기발견 사례 증가 - 기존 조망형 카메라 대신 산불취약지역 ( 야간 방화성 산불우려지, 불법 야영지 등 ) 에 설치 운영 필요 산림연접지 및 도시형 산불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다각적인 예방대책 수립 실시 - 과거 산불발생지, 상습소각지 등 산불위험이 높은 Ⅰ등급지역이 22 천ha 를 차지 - 15 -

2 지상및공중진화역량 진화인력및장비운용측면 공중진화는그간지속적인산림헬기 골든타임제 운영역량강화등으로공중진화대응력극대화여건을구축하였음 - 전국 11 개격납고에산림헬기분산배치및산불위험지역에수시이동배치를통한전국 30분이내산불현장도착 골든타임제 확립 산불발생의연중화와도시및야간산불그리고지상진화역량을강화하기위한지속적인전문인력의확대필요 - 16 년신설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의지속적인확대필요 진화시스템구축및현장프로세스운용측면 지상및공중을실시간연계하여통제할수있는네트워크구축확대운영필요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지상공중영상전송시스템결합 - 산불현장과중앙산불상황실등진휘기관간실시간상황공유및신속대응 기계화산불장비와인력이긴밀히연계되어활용될수있도록시스템고도화및현장훈련 임무수행매뉴얼현행화필요 - 현장이제대로움직이고일사불란한진화임무수행체득화 3 교육훈련역량 산불방지 업무를 국가전담 체제에서 민간참여 확대로 전환이 필요 하며, 산불방지 인력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 민간 산불방지 전문기관을 통한 산불방지 교육 홍보 강화 필요 전담인력 (23천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보조인력 (35천명): 영림단, 국립공원, 일선공무원, 민간인, 학생 등 - 16 -

2. 주요전략및추진과제, 기대효과등 비 전 산불로부터안전한녹색국가구현 목 표 첨단정보기술과현장에바탕을둔선제적산불대응강화 인적 물적대응자원운용의고도화 산불예방산불감시, 조기예보, 시설확충및선제적관리 산불대응 통합적, 체계적인대응역량정착 교육훈련및연구 지속적교육훈련및과학적연구 세부과제 유관기관및국제협력 국내외협력및민간참여확대 사후관리및법령제도 조사감식강화및법, 제도기반정비 - 17 -

전략별 세부추진과제 4 대분야 11 개과제 산불예방 Ⅰ. 감시인력및시설의효율적운영 (2) Ⅱ. 취약지역집중관리 (2) Ⅲ. 산불사전예측및조기산불관리능력제고 (5 ) Ⅳ. 홍보및언론대응 (2) 3 대분야 8 개과제 산불대응 Ⅰ. 진화인력전문화및장비고도화 (4) Ⅱ. 공중진화역량및헬기안전성강화 (2) Ⅲ. 산불대응통합진화체계구축 (2) 교육훈련및연구 3대분야 11개과제 Ⅰ. 교육전문화및교육프로그램개발 (3) Ⅱ. 산불예방관리연구강화 (2) Ⅲ. 21세기형첨단산불방지기술개발 (6) 유관기관및국제협력 3대분야 6개과제 Ⅰ.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강화 (2) Ⅱ. 국제협력 강화 (2) Ⅲ. 민간참여 확대 (2) 사후관리및법령제도 4대분야 7개과제 Ⅰ. 산불원인분석, 조사감식강화 (2) Ⅱ. 산불피해액산정, 피해지복구복원방안정비 (2) Ⅲ. 관련법 제도정비 (2) Ⅳ. 산불대응평가 분석 환류체계구축 (1) - 18 -

제 2 절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산불예방및감시시스템강화에관한사항 ) 1. 산불감시인력및시설의효율적운영제안 가. 세부과제별분석결과 1) 과제 I-1 산불감시인력효율적배치및운용체계개선가 ) 산불감시인력배치기준마련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3-1> 산불감시인력배치기준마련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미답변 100 미답변 결과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미흡 미답변 추진완료하였으며, 개선필요 미답변 산불감시인력배치기준마련 미추진사유및의견 현황 : 산불관리통합규정에 산불위험지배치기준지표가있으며, 이에따라산불위험지조사를실시하였음 개선사항 : 산불위험지조사의결과와구체적으로연관된감시원배치기준은없으며, 계획에잡았던지역별, 기간별기준은없으므로, 구체성을얻기위해계속추진필요 지방산림청에서는감시인력이 없으며, 지자체에서만운영하고 미답변있음 현재배치기준은없음 위험요소 4단계에따라인력을배치하도록되어있으나, 미답변현실은그렇지못함. 규정및시나리오는되어있음 - 19 -

분석 결과, 당초 계획은 산불감시 인력이 부족함을 절감하고, 산불위험 정도를 등급화 한 산불위험지도 에 따라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산불위험 등급 (I IV) 에 따라 산불 인력을 확대 배치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이에 의하면, 자원봉사자와 NGO 들도 등급에 따라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불감시인력을 충원하고, 지역 시기별로 차별화하여 배치하는 것을 계획 하였다. 이에 대해, 산불 담당 산림공무원과 면담한 결과는,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 8조의해 주요 등산로, 과거 산불발생지 등 산불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 운영해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산불위험지도에 따른 배치 기준은 수립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불관리 통합 규정 제 5 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산불 취약 지역 을 설정하도록 되어있으나, 1. 산불이자주발생하는지역 2. 10만제곱미터이상의산불이발생한지역 3. 입산객이많은등산로및유원지주변 4. 암자 기도원, 무속행위및약초채취등출입이빈번한산림 5. 유류 가스등화기물저장시설이있는주변산림 이또한, 당초계획과는다소차이가있다할수있다. 이과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14 년 산불위험지조사지침서 를작성하여, 산불위험지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위험도에따라 I IV 까지부여하여관리하는방안을제시하였으며, 이에따라산림청에서는산불위험지조사를실시중에있으며, 그결과를활용하여, 배치기준마련의지표로활용할수있다하겠다. 또한, 산불경보단계에따라산불감시인력을배치하는계획에대한면담결과, 위험경보 4단계에의해배치기준을마련하고시나리오를수립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관련하여산림청의 2015 년도전국산불방지종합대책에의하면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20 -

산불위험성고조, 장기간비상근무에따른집중도저하대비산불경보발령 해제를유연하게대처하여산불재난위기상황에따른역량강화 - 산불경보 4단계 (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3조 )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지역산불관리기관은지역별여건에맞게경보발령을능동적으로실시 - 특히영농준비시기, 강풍경보발령등지역별산불위험여건이높을때산불경보를상향발령하는등대응역량을집중 기상여건완화시일시적해제도적극검토하여장기간비상근무에따른업무경감필요 따라서, 산불경보 4 단계에따라지역별여건에맞게대응할것을주문하고 있으며, 대형산불위험예보에따라아래와같이단계별공무원배치기준을 마련하고있다. < 표 3-2> 대형산불위험예보발령기준및단계별조치사항 단계별발령기준조치사항 대형산불주의보 실효습도 45% 이하가 2일이상계속, 초속 7m 이상 - 소속공무원또는직원의 1/6이상및소속공익근무요원의 1/3이상배치 대기 - 입산통제구역입산금지조치, 산불발생취약지감시인력증원, 주 2회이상순찰 단속활동등 대형산불경보 실효습도 30% 미만이 2일이상계속, 초속 11m 이상 - 소속공무원또는직원의 1/4이상및소속공익근무요원의 1/2이상배치 대기 - 입산통제구역입산금지조치, 산불유관기관의산불예방활동참여, 군부대사격훈련자제, 주 4회이상순찰 단속활동등 또한, 이와관련하여, 북부지방산림청에서발간한 2015 년도산불방지종합 대책에의하면, 산불경보에의해다음과같이인력을운영하도록계획하고있다. - 21 -

< 표 3-3> 경보단계별배치기준 구분취약지배치또는비상대기 관심및주의 산불방지대책본부에속한상황근무요원을배치 대기 경계소속직원 1/6 이상, 사회복무요원 1/3 이상대기 심각소속직원 1/4 이상, 사회복무요원 1/2 이상대기 그러나. 이와 같은 배치기준은 산불대응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당초에 계획했던 감시인력의 정량적인 배치 기준 마련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계획했던 NGO나 자원봉사자의 참여 방안도 계획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감시인력의 지역별 시기별 차별화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주요시기별 산불특별 대책 기간 을 운영하여,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계획에 의해 실행하였다고 분석되었다. 설 명절 (2.18. 22.), 어린이날 (5.2. 5, 징검다리 ), 석가탄신일 (5.23. 25.) 등 주요시기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운영 및 감시인력 집중 배치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3.20.~4.20.) 및 시기별 예방활동 강화 (3 월 ) 3.1 절, 대보름, (4 월 ) 청명 한식, (5 월 ) 산나물 채취, ( 가을철 ) 입산자 증가 나 ) 감시인력확충및편성운영의개선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22 -

< 표 3-4> 감시인력확충및편성운영의개선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1)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100 100 100 100 결과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고용기간확대 미추진사유및의견 산불외기간에도산불이계속나고있음. 특히, 남부, 서해안지역에서겨울철과 산불조심기간이 산불조심기간 5,6월에발생끝난이후에도이후에는자체적하고있음필요함. 즉, 연중으로 1 2 개대를 산불재난특수상시대응할수시군구별로운영 기후변화에의해진화대를시범 비산불위험기간있는진화대원하고있으며, 비산불위험기간운영에도산불이체계가필요 150일을기준에도산불이 특히, 기간의발생하므로고용 광역화된대응으로시군구에서는발생하므로고용문제로지역에기간연장필요체계보다는지역예산을집행함기간연장필요따라 5월, 6월, 단위 ( 기초지역 ( 연중예산을 9월에산불의단위 ) 의배치가시기와상황에발생이증가하고필요맞게운영중 ) 있으며, 이에대한연구가필요 월고용인력을줄이고기간을늘이고있음 - 23 -

< 표 3-5> 감시인력확충및편성운영의개선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2)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100 100 100 100 결과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고용인력확대 미추진사유및의견 현재 10,057명을 최저생계비에운영중이나못미침 ( 병해충기재부에서는 감시원국비방재인건비보실효성을문제지원필요다도낮음 ) 삼아 8,500명 (30 50%) 진화수당신설정도로줄이려고필요하고있음 산불위험기간 연장에따른고용 지자체의인당 인원 ( 현재 80명 ) 단가는낮으며진화대는국비에서지원되나, 감시원은지자체별로하다보니예산확보에어려움 교육비는국비 확충및예산증액필요 _ 현재는 8시간근무비만주고있으나, 실상은야간산불때문에 24시간근무 감시원보다는예방전무진화대가 에서 지원되고 더활용도가높음 있음 _ 현재노임단가가동일하나진화대 에게더줘야함 - 24 -

분석 결과, 당초 계획은 산불감시 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 으로써 취약지역과 취약 시간대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불 감시원 운영규정 제6 조 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1 일근무시간은 8 시간 (09:00 18:00) 을원칙으로하며, 지역실정및산불발생시기 등을감안하여근무시간대를탄력적으로조정 운영할수있다. 이에따라, 당초계획에의하면, 8시간근무시간의시간대를탄력적으로조정하여근무하도록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야간산불감시를목적으로 24 시간근무를하고있는폐해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기후변화의영향과사회적여건의변화로기존의산불조심기간이아닌기간에도산불이발생하여, 기존의계획당시 120 일의고용기간이 150일로연장되었으며, 이에대한예산도집행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 고용기간인 150 일간의산불조심기간외에도산불의발생이빈발함에따라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나, 이와관련하여, 예산에따라고용인원을줄임으로써, 고용기간을보다연장하는방안등을지자체사정에맞게사용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2016 년부터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를시범운영하고있으며, 이에따르면시기에상관없이년중 10 개월을고용하며, 대형산불, 야간산불에대응할목적으로 5개지방산림청에각 20 명씩 100 명을시범운영하는계획을수립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같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에대하여, 야간산불및산불조심기간외발생하는산불에적극적인대응이가능하고, 급여도현실화 (100,000 원 / 일 ) 때문에긍정적인평가가있으나, 지방산림청당 20 명으로는광역지역을담당하기힘든부분이있어이에대한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고용인력확대와관련하여, 2011 년당시 9,9 5 0 명수준의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2016 년까지 12,000 명수준으로확대 - 25 -

하는것을계획하였으며, 기간동안, 12,000 명수준까지확보하였다. 하지만, 최근기획재정부에서의실효성을이유로고용인원이 10,057 명으로감소하였으며, 향후 8,500 명수준까지감소시킬것을주문하고있다. 이에대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산불진화의목적외에, 일선에서산불예방활동및주민지도등활용도가높은만큼, 이에대한평가를진화출동횟수로만평가하는것은큰문제점이있다는의견이있었으며, 이에대해각지자체혹은광역단위에서의 산불예방적정인원기준산정 에대한연구가필요하며, 진화효율에대한다각적인연구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산불감시원조장제도 도입과관련하여, 일선에서시행중에있으며, 이를통해감시성과가제고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음은산불감시원조장제도와관련된 산불감시원운영규정 제9 조이다. 제9조 ( 조편성 ) 1운영기관의장은관할구역내산림면적및분포, 산불위험정도등을감안하여감시원 5명내지 10명정도로조 ( 組 ) 를편성하고, 감시원중에아래에해당하는자를조장으로임명하여조원을관리 감독하게하여야한다. 1. 산림공무원또는산림조합직원으로최소 6월이상의경력이있는자 2. 산불감시, 숲가꾸기등산림사업분야에 2년이상의경력이있는자 3. 지역사회에서신망이두텁고통솔력이있는자 4. 산림관련교육 훈련기관에서 1주이상의산불관련교육을받은자 5. 기타운영기관의장이정하는기준에부합하는자 2조장은자신의담당구역에대한산불감시활동과병행하여다음각호의임무를수행하고이를 < 붙임 1> 조장근무일지 에기록하여야한다. 1. 조원의근무상황확인 감독 2. 담당공무원으로부터지시받은사항의전달 3. 각종산불방지사업의내용과목표량부여및실행지도 감독 4. 주간단위로조원의출석, 근무상황및사업추진결과보고 - 26 -

2) 과제 I-2 감시장비, 시설의최적배치및네트워크강화가 ) 산불감시시설최적대상지선정기준도입및유관기관공조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3-6> 산불감시시설최적대상지선정기준도입및유관기관공조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1)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100 미답변미답변미답변 산불감시시설타당성평가시스템구축 결과미추진사유및의견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미답변 미답변 미답변 산불감시시설 타당성평가 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조망형 카메라시스템이 추진완료하였음 미답변중앙과지자체가 미답변 미답변 중복된면적이 많아 2012년 중복도검토를 한바있음 - 27 -

< 표 3-7> 산불감시시설최적대상지선정기준도입및유관기관공조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2)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100 100 100 100 결과 추진완료하였으나 추진완료하였으나 추진완료하였으나 추진완료하였으나 추진완료하였으나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감시카메라설치 ( 개소 ) 미추진사유및의견 밀착형카메라로변경하여실시 -조망형: 산림청소속기관 (150 대 ), 지자체 (913대) 등총 1,063대 북부청에서 41 설치대를운용중임 -밀착형: 산림청 조망형카메라 조망형시스템은소속기관 (59대), 에서밀착형완료됨 지자체 (248대) 카메라로중심이 밀착형을설치 등 총 307대 바뀌고있으며, 하다보면, 설치 설치 감시보다는가해자 위치를조금 과거조망형검거용으로사용높여서, 밀착 년 1 2 건활용도 소방서로 1차카메라는 2013년되는경향이있음조망형으로설치해있음 _ 야간및신고됨에따라까지설치하였으며, 이와관련하여, 달라고하는오지산불산불감시카메라활용도설치결과를카메라영상요청이있음영상제공다소저감평가한결과시스템의고도화 2개소 ( 개소당 카메라가과잉 ( 관리의편의성 카메라 6대 ) 를 상태에서추가적인설치를하지않고있음 향상 ) 와전담인력의신설이필요 년마다설치하고있으며, 사각지대를선정하여 2014년부터는 실시간모니터링을 설치하고있음 밀착형카메라설치를추진하고 위한시스템도입필요 있으며, 방화성 산불, 야간산불, 무속행위관련 산불우범지대에 주로설치 - 28 -

분석 결과, 당초 계획에 의하면, 산불 감시시설의 타당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감시시설 ( 산불감시 카메라, 감시탑 등 ) 의 효과를 분석하여, 적정시설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여, 감시카메라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감시카메라의 확충도 계획하여, 2012 년에 50대, 2013 년에 60대를 확충하여, 전 국토의 산불감시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 하에, 2011 년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한 산불감시 카메라 시계분석을 기초로 하여, 2012 년 산불 감시시설 타당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 하였으며, 이에 따라 카메라를 확충하였다. 다음은 2016 년 현재 감시 카메라의 설치 현황이다. < 표 3-8> 지자체의조망형카메라설치현황 ( 총 913 대 )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913 20 24 41 14 8 12 24 2 82 113 61 59 64 137 125 113 14 < 표 3-9> 소속기관의조망형카메라설치현황 ( 총 150 대 ) 계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과학원 150 41 24 32 17 23 13 이와같이, 전국에 1,063 대의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설치하였으며, 타당성검토결과중복되는지역이다수발견되어더이상의조망형감시카메라는설치하지않고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무속행위다발지, 불법쓰레기투기등인위적요인에의해반복되는산불예방을위한 밀착형산불무인감시카메라 를 2014 년부터신규도입하여, 39개소를시작으로계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다음은 2016 년현재밀착형산불무인감시카메라의설치현황이다. < 표 3-10> 지자체의밀착형산불감시카메라설치현황 ( 총 248 대 )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48-12 13 7-13 2 5 27 30 38 12 8 22 25 28 6 < 표 3-11> 지방산림청의밀착형산불감시카메라설치현황 ( 총 59 대 ) 계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과학원 59 18 6 11 18 6 - - 29 -

이와같이, 전국에 307 대의밀착형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설치하였다. 또한, 밀착형산불원인감시카메라는야간 방화성산불취약지, 산불우려지, 무속행위다발지, 불법야영지, 입산통제구역등산불위험이높은지역에설치운영하고있다. 특히, 이러한밀착형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블랙박스형으로써, 산불방화자검거를위한증거영상확보등에운영될뿐만아니라, 무인방송장비와결합되어, 취약지산불계도기능도있는등, 장점이많은것으로평가되어추가적인설치가요구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산림청의 2016 년산불방지대책에의하면, 2016 년에 17 개소에밀착형감시카메라를추가로설치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관련하여, 무인감시카메라의증가와실시간모니터링이필요해짐에따라, 감시카메라를전담하는모니터링시스템과인력이필요하다는의견도청취되었다. 나 ) 산불감시카메라영상공유확대및야간감시강화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산림청지방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3-12> 산불감시카메라영상공유확대및야간감시강화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 50 미답변 10 10 감시카메라영상공유 결과 일부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일부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미답변 일부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일부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시스템 구축 미추진사유및의견 보안문제로 양구지역에서는적극적으로군부대와영상 미답변실시하지못하고공유를하고있음있음 개인정보문제로공유가안되고있음 공유가잘안됨 - 30 -

분석결과, 당초계획에의하면, 신속한진화여건분석을위한감시카메라의전면적인영상공유를확대하는것으로 2015 년까지 9,500 대의산불감시카메라의영상을공유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와보안상의이유로지자체카메라의영상은공유하지못하고, 산림청의카메라 (150 대 ) 영상만을공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공유방식도북부청, 동부청, 산림과학원에서운영중인 78 대는중계서버를통해영상을공유하는반면,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의 72 대는프로그램에의해공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영상공유는감시능력의강화와산불조사감식을위해필요한조치로서, 집중적이고전문적인운영시스템의도입을통해산불감시능력과감식증거수집능력및산불예방능력에서효용성이높은것으로평가하는의견도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의측면에서그설치가제한을받고있는현실에서많은예산이소요되는상황에대한효과에대해면밀히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도조사되었다. 또한, 야간산불및방화성산불우려지역에대해열감지카메라를설치확대하는계획은효용성문제로중단된것으로조사되었다. 나. 세부과제별결과및제안 1) 과제 I-1 산불감시인력효율적배치및운용체계개선가 ) 산불감시인력배치기준마련산불감시인력의운용과관련하여, 위험등급을등급화한 산불위험지도 에의한산불감시인력을배치하는계획은구체적인배치기준의수립이미흡하기때문에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수립되는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포함될것을제안하는바이다. 금번계획에서는지난번과같이산불위험지도에의한위험지역을구분하고, 기상조건에의한산불위험시기에따른산불감시인력의배치기준을마련하여, 기존의감시인원의효율적인배치기준을수립하도록계획하였다. 또한, 등급의확대에따른산불감시인력의보강을위해산불명예감시원제도를활성화하여인원을확충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이와관련하여, - 31 -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제 17 조에의하면, 산림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지방산림청장 ( 이하이조에서 " 위촉권자 " 라한다 ) 은산불예방및산림보호활동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위촉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은 산불예방및산림보호에관한홍보등의활동을행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명예산림보호지도원제도를활용하여, 지자체에서는지자체, 산림조합등민간단체가주도가되어, 노인, 택시기사, 집배원등을산불명예감시원으로위촉하여활용중이므로이에대한확대지원을계획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 기존숲해설가교육과정에산불방지와관련된내용을추가하고, 교육을이수한숲해설가를산불명예감시원으로위촉하는방안도제안하고자한다. 나 ) 산불감시인력확충및편성운영의개선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고용기간및고용인력확대와관련하여, 인력의확보와고용기간의확보는달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등의예산심의과정에서의산불의진화효용에대한문제점이제기되어, 인력이오히려감소되고있는추세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산불예방 ( 진화 ) 적정인원기준산정연구를제안하며, 이결과에의해, 적정한인원의산정및예산의배정을확보할수있는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실제, 이러한연구를통해, 산불진화인력의업무를파악하고, 업무의어려움과적정한인력의수급을평가할수있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아울러, 이와같은연구시, 올해부터추진중인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업무와인원을평가하여, 추가적인소요량을파악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전략별추진계획중산불감시인력및시설의효율적운영의제안은다음과같다. - 32 -

Ⅰ. 감시인력및시설의효율적운영 과제 Ⅰ-1 산불감시인력효율적배치및운용체계개선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불감시인력확충및효율적배치 운용으로감시성과극대화 < 정책방향 > 산불감시인력 적정배치 및 근무시기 시간의 탄력적 운영 산불감시인력의 지속 확보 및 감시체계의 전문화 유관기관 단체 등을 활용한 자율 산불감시망 구축 < 현실태진단 > 산불감시원은 11,000 명 수준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감소가 예상됨 - 산불감시원 고용은 지방비 (100%) 로 운영되고 있음 산불조심기간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감시인력을 선발 배치하고 있으나, 원인별 시기별 여건을 반영한 적정배치, 탄력운영 기준 정립 필요 - 지역별 산불발생의 여건,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 배치 - 지역별 산불발생 위험지에 대한 DB 정보 업데이트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14 천명 ) 및 등산단체 ( 숲사랑지도원, 숲길보안관 ) 등 유관기관 단체의 자율적 산불방지 참여 유도 중 - 자율적 산불방지 참여 정례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세부추진계획 산불감시에사각지역이없도록 감시인력우선배치기준 마련 산불취약지정보업그레이드에따라감시인력배치 - 33 -

- 과거 산불발생통계, 산불위험지 정보 ( 발생 확산 피해 등 ) 등을 토대로 산불위험 정도를 등급화하고 감시인력 배치에 활용 - 산불위험 등급과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배치기준 조정 방안 마련 - 자율 감시 참여자, 명예 감시원 등 사각지대 감시망 구축 산불감시원 등 감시 인력을 원인별 지역별 시기별 차별화 배치 - 원인별 산불 취약시기 지역 관리 강화 및 지역별 배치 가이드 마련 산불방지 인원의 적정성 연구를 통한 방지인력 적정 배치기준 재정립 감시인력지속확충및편성운영의개선 자율 산불감시원제도 활성화를 통해 산불감시인력 보완 - 숲사랑지도원, 집배원, 노인회원, 숲해설가, 숲길보안관 등 활용 산불위험지 조사결과 활용, 위험 등급별 감시인력 차등 배치 추진 - 70 개 시도를 대상으로 산불위험지조사 확대 실시 ( 21 까지 )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불감시인력배치기준가이드마련 자율적산불감시체계구축 산불위험지정보업그레이드 ( 기관 ) 10 10 10 10 10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08 308 308 308 308 산불감시인력배치기준가이드마련 - - - - - 자율적산불감시체계구축 ( 활동지원, 홍보비 ) 100 100 100 100 100 산불위험지정보업그레이드 ( 산불위험지조사 ) 208 208 208 208 208-34 -

2) 과제 I-2 감시장비 시설의적정배치 2017 년부터 2021년까지수행될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중감시장비 시설의최적배치및네트워크강화와관련하여, 정책의방향을 산불감시장비 시설의효율적운용으로산불예방역량강화 로선정하고, 정책방향을감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시설 장비의적정배치및장비기능강화와산불정보의기관공유를통한감시장비 시설활용도를제고하는것을정책의방향으로선정하여, 다음과같은세부추진계획을제안하였다. 가 ) 밀착형감시카메라의확충및배치산불감시시설의효용성과관련하여, 기존조망형카메라의감시체계를평가하고타당성을평가하는시스템과카메라감시망의구축은성공적으로달성되어, 97 년부터 2013 년까지전국 1, 063 대 ( 지자체 9 13 대, 직접150 대 ) 가산불조기발견을위해주요산정상조망점에설치하였으며, 이러한조망형무인감시카메라의효과를분석하여, 위치조정등을완료하였다. 이와같이감시카메라의설치도추가적인설치가필요없을정도로전국적인조망형산불감시카메라체계를구축하였다. 이와는별도로, 기존조망형감시카메라의본래목적인, 산불의조기발견이라는목적이최근에는핸드폰의보급확대와 119 로의신고통합으로인해, 신고에의해조기발견되는사례가증가하면서, 조망형감시카메라의대신에산불취약지역 ( 야간 방화성산불우려지, 무속행위다발지, 불법야영지, 입산통제구역등 ) 에설치하여운용되는밀착형카메라가각광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같은밀착형카메라는 2014 년부터 2015 년까지총 307 대 ( 지자체 248 대, 직접 59 대 ) 가설치되었으며, 이러한밀착형카메라의기능이강화되어, 무인방송기능, 원격조정기능, 영상녹화기능등이강화됨에따라, 산불예방및조사감식증거지원을위한예방역량이강화되는효과가있어지속적으로강화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밀착형카메라의현황을파악하고, 조망형카메라와같은기존감시시설의사각지대와방화성산불등이다발하고있는산불취약지와위험지에밀착형카메라를배치하는것을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밀착형카메라의배치이전에이전의산불감시장비와의효과분석을통해 - 35 -

감시체계를 평가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밀착형 카메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계획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밀착형 감시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확중하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 설치된 조망형 감시카메라는 상시 유지보수를 통해 현재의 감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카메라에 대해서는 최저사양기준 이상으로 교체를 추진해, 상시 감시체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나 )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교체, 성능 강화 및 감시시설 확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상기 언급한 밀착형 감시카메라의 성능이 향상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산불 발생 억제력을 강화하고 가해자의 증거 확보를 위한 기능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될 밀착형 감시 카메라를 검토할 때. 원격 가동, 방송 및 조명 가능 여부, 추적 감시 및 영상 녹화기능, 취약 지역 이동 설치 기능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기존의 단순 감시 업무에서 산불 조사 감식 가해자를 검거하고 범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능과는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산림 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충분한 법적 지식을 숙지하고, 감시 카메라의 보안 강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산불 감시카메라는 산불 취약 지를 중심으로 감시 사각지역과 주요 등산로 나들목, 산불이 빈발하는 도로변, 임산 통제 관리 요충지 등을 대상으로 감시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략별 추진 계획 중 감시장비 시설의 적정 배치 및 산불예방 강화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 36 -

과제 Ⅰ-2 감시장비 시설의적정배치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불감시장비 시설의효율적운용 < 정책방향 > 산불감시, 예방효과극대화를위한장비 시설기능강화및적정배치 산불정보의기관간공유확대를통한감시장비 시설활용도제고 < 현실태진단 > 조망형산불무인감시카메라감시망구축달성 - 97 13 까지 1,063대 ( 지자체 913 대, 지방청 150대 ) 조망형감시카메라의사각지대보완, 산불예방 홍보, 방화성산불감시, 가해자검거등에효과적인밀착형감시카메라시설 - 14 년 15 년까지총 307 대 ( 지자체 248 대, 지방청 59대 ) 밀착형카메라기능 ( 무인방송기능 원격 영상녹화기능등 ) 강화를통해산불예방및사후관리 ( 조사감식증거지원 ) 활용확대 - 개인정보보호등산불감시카메라의보안강화문제가새로대두 산불감시초소등감시시설운용 - 16 년까지전국 2,618 개소취약지에감시초소운영예정 세부추진계획 밀착형감시카메라확충및배치 기존 감시시설 ( 조망형 카메라, 감시탑 ) 의 사각지대 보완 및 야간 방화성 산불, 불법야영지 등 산불위험지 감시 강화를 위한 밀착형 카메라 확충 - 37 -

- 산불통계, 위험지조사에근거하여감시효과최대화장소에설치 - ( 15년까지) 307 ( 21 년까지 ) 6 42 대 산불예방효과제고, 산불원인조사감식증거확보활용 산불감시카메라유지보수, 교체, 성능강화및감시시설확대 상시유지보수체제도입및내용연수경과카메라디지털방식교체 - 유지보수 900 대 / 년 ( 교체대상제외 ), 교체 80대 (40개소) 카메라기능강화 - 원격가동, 방송및조명, 추적감시및영상녹화기능. 이동설치기능부가가능성검토등 개인정보보호법강화에따른감시카메라보안강화방안마련 감시초소, 감시탑등감시시설확대 - 산불위험지를중심으로감시사각지역주요등산로, 도로변, 입산통제관리요충지, 대면적산불감시조망점등에설치 - ( 15년까지) 2,597 ( 21년까지 ) 2,723개소, 21개소 / 년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밀착형감시카메라확충 ( 대 ) 50 50 50 50 50 감시카메라교체 ( 개소 ) 40 40 40 40 40 감시카메라유지보수 ( 대 ) 900 900 900 900 900 감시시설 ( 초소 ) 확충 ( 개 ) 21 21 21 21 21 소요예산 사 업 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510 2,510 2,510 2,510 2,510 밀착형감시카메라확충 (250대) 506 506 506 506 506 감시카메라유지보수관리강화 ( 교체 ) 960 960 960 960 960 감시카메라유지보수관리강화 ( 유지보수 ) 954 954 954 954 954 감시시설확충 ( 초소 ) 90 90 90 90 90-38 -

다. 기타 제안 사항 산불감시인력과 관련하여, 현재 지자체의 자금으로만 운용되는 상황이므로 지자체의 예산상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된 반면, 실제 감시원으로부터 신고되는 산불발생 사례는 많지않은 것으로 답변하여, 감시원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산불 진화인력과 관련하여, 산불 조심 기간 이후에 진화 인력의 조달이 어려우며, 특수산불진화대의 경우도 인원이 적어, 관할 구역을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감시인원과 진화인원에 대해, 대대적인 조정을 통해, 진화대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산불조심기간에 대한 지역 별 조정을 통해, 산불진화 인원에 대한 탄력적 고용을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밀착형 카메라와 관련하여, 이동식 밀착형 카메라에 대한적극 도입 의견이 제시되었다. 카메라 영상 공유와 관련하여, 시스템의 통합이 어려운 점도 공유에 문제점 으로 지적이 되었으므로, 시스템의 통합과 상황실에 카메라 영상 관리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39 -

2. 취약지역집중관리제안가. 세부과제별분석결과 1) 과제 II-1 산불발생요인사전제거및산불소화시설확충가 ) 소각산불대책수립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3-13> 소각산불대책수립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100 100 100 100 소각산불대책수립 결과미추진사유및의견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현재수립된 2015년부터소각소각산불대책산불예방특별 수립된소각산불외에인화물질 수립된소각산불대책수립을수립 지속적추진대책을시행하고제거사업 ( 고추대, 대책을시행하고하고자료를필요있음영농폐비닐제거있음제작하여활용등 ) 확대추진중임필요 분석결과, 당초계획은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산불감시원등가용인력을투입하여, 기관별로수립된사전계획에의해계획적으로인화물질을사전제거하도록실시하였으며, 가을철 봄철로나누어실시하되, 산불집중발생시기이전 (2 월말 ) 에소각에의한인화물질제거를부분적으로허용하였으며, 이후에는소각금지기간으로설정하고불법소각을집중단속하는것을계획하였다. - 40 -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는, 현재소각으로인한산불이 10 년평균으로전체의 29% 를차지하고있으며, 2013 년에 40% 를차지하는등상당히증가하여, 이에대해산림청이대응대책을수립하여, 작년도에는감소하였던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관련하여산림청본청에서는 2014 년부터산림인접지마을의자발적인소각관리를위해마을단위로 소각산불없는녹색마을 을추진하고있으며, 포상등의성과가좋은것으로보고되어, 이에대한확대를건의하였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기존산불대책외에영농폐기물등의인화물질제거를중점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고의견을제시하였다. 2016 년산림청산불방지종합대책에의하면, 지자체별로파쇄기임대사업을실시하였는데성과가좋은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확대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소각산불의발생패턴을감안하여, 지역여건에맞는탄력적인소각금지기간을 3월1일부터 4월 20 일사이에운영하고, 소각행위의단속을강화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나 ) 산림인접경작지 DB 구축및현행화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분석결과, 당초계획은소각산불을방지하기위해, 산림에인접한경작지의소유자, 경작종류등을조사하여, DB 화하여, 산림인접경작지의관리상태와위험성을종합적으로파악할목적으로산림인접경작지 DB 구축및현행화를계획하였다.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는, 산림인접경작지 104, 000ha 를종합한 DB 가구축되어있으나, 현행화가되어있지않아, 경작자의변경및묵밭으로변경된사항, 용도변경된사항등이반영되는 현행화 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DB 구축과관리를위해지속적인인력이투입되기때문에전담공무원을배치하거나, 외부기관을통해정기적인조사관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 41 -

< 표 3-14> 산림인접경작지 DB 구축및현행화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50 100 100 100 결과 추진완료하였으나 추진완료하였으나 추진완료하였으나 추진완료하였으나 추진완료하였으나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산림인접경작지 DB 구축및현행화 미추진사유및의견 현재 104,000ha DB화는되있으나, (1등급지가현황화가어려움 22,000ha) 로 ( 인력부족 ) 종합된 DB로 이와관련하여, 구축자료는있으나, 산림인접산지보전협회와 농ㆍ산촌쓰레기지역별 DB 경작지의 DB DB 구축잘같이외부기관소각및화목구축자료는되어구축은되어있으나, 이루어지지에서관리용역만보일러농가있지않음현행화가되고않음하는방안에 DB 구축필요 산림인접경작지있지않음대해고려변화상현행화 시군과중첩되는 ( 경작자변경, 지역에대한용도변경등 ) 관할문제발생작업은진행중임 다 ) 산불예방및대응가이드라인마련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42 -

< 표 3-15> 산불예방및대응가이드라인마련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80 100 100 미답변 추진 추진 추진 추진 결과 완료하였으나 완료하였으나 완료하였으나 완료하였으나 미답변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산불예방및대응가이드라인마련 미추진사유및의견 진화우선순위에대한상황은과거법령에따라이루어지고있음 이격거리확보와관련하여, 강제할수없으며, 강력한지침이없어적용하기어려움 산림연접화목 특히사유재산에보일러및산촌대한제한이다주택의굴뚝보니, 건축법 지속적인개선 현장에반영이또는연통은이나관련법에서 미답변필요안되고있음 1자형이아닌강력한제재가 T자형으로제작없으면, 산림유도담당공무원이대민업무에부담을느끼게됨 (2차적인민원및불필요한요구가발생함 ) 진화우선순위에대해서는현장의판단에맡겨야지강제해서는안된다고생각함 - 43 -

분석결과, 당초계획은산림인접주택지와도로변등의산불피해를방지하기위해, 시설별로적정한거리기준에의한예방대책과대응요령을수립하고, 진화우선순위설정에활용할수있도록, 산불예방및대응가이드라인 을마련하도록계획하였다. 또한, 이를위해, 민가, 쓰레기소각장등에서산불이전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시설기준을마련하고, 도로변과기간시설 ( 송전선, 가스, 철도등 ) 에대한이격공간조성기준을마련하는것을골자로한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 산불에강한숲조성을위한숲가꾸기기준을마련하고, 산불의수관화및지표화방지를위한숲가꾸기모델을개발하는것을포함한, 산불재해저감숲가꾸기대상지선정및시업매뉴얼을개발 보급하는것을계획하였다.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 대체적으로 산불예방및대응가이드라인 과관련하여, 시설기준등기준은마련되었으나, 현재시행상방법적인문제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 시설별적정이격거리가산정되지않은상황에대해효과적인제재를취할방안이없으며, 진화우선순위와관련하여서는현장의의견을우선해야할것이라는주장도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과학적연구기반에의해마련된구체적인시설및조성기준을마련하고, 현실적인시행을위해, 관련법 ( 건축법등 ) 과의협조를통해, 허가단계에서적용될수있도록강력한근거를마련하여정책의실효성을강화해야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라 ) 산불방지급수시설확충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분석결과, 당초계획은생태적으로보호가치가높은주요문화재, 전통사찰, D.M.Z. 등산불취약지 ( 전통사찰, 목조문화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등산림보호구역, 금강소나무림, 집단조립성공지, 비무장지대및자연휴양림 ) 에산불방지급수시설설치를확대하는것으로기존의소방관계법령이아닌산불예방 진화에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시설규정을마련하고, 장기적인계획하에급수시설설치대상지를선정하여설치하도록계획하였다. - 44 -

< 표 3-16> 산불방지급수시설확충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50 100 미답변 100 100 일부 추진 추진 추진 결과 추진하였으며, 지속추진필요 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미답변 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산불방지급수 시설은설치하고 있으나, 일선 에서담당자가 협상에어려움이 있음 ( 설치자체를 소유주가불허 하는경우도 있음 ). 강제성을 산불방지급수시설확충 미추진사유및의견 당초와다른 현재관할구역예산문제 ( 단가 1개소에설치상승 ) 으로인해하고있으나, 평균 18 개소씩만소화시설설계, 지속적으로사업감리, 유지보수에 미답변실시있어비전문가인 2011년까지임업공무원이급수시설에서하기에는무리가 2012년부터소화있음시설로명칭변경 띨필요가있음 시설에대해서는유지보수를기술협회에서하여다행이나, 설계 / 지속적추진감리도전문가가필요해주었으면함 전통사찰의경우문화재청에서감독이있으며, 소방쪽의심의가 있다고함 건물의경우에는 소유주나타기관 에서하고, 산림청의시설물 주변의산지에 방재시설을하는 것에대해검토 필요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는, 2012 년부터산불방지급수시설이산불소화시설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계획에의해설치하고 - 45 -

있으나, 예산상의문제로인해당초계획이 2012 년에는 25 개소, 2013 년부터 2016 년까지매년 50개소를설치하도록계획하였으나, 매년 18 개소씩설치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일선기관에서산불소화시설을설치할때, 시설물소유자혹은관리자가반대할경우설치에어려움이있으므로, 이에대한명확한근거를통해, 의무적으로설치토록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향후정책수행에도움이될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시설물에대한기준은마련이되어있으나, 산림공무원이감리를하기에는생소한분야이므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의견이수집되었다. 전반적으로소화시설이산불방지에효과적이므로지속해야한다는의견이다수로조사되었다. 마 )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분석결과, 당초계획은마련된 산불예방및대응가이드라인 에의거하여, 주요문화재, 전통사찰등시설물등에산불방지를위해시설물로부터일정거리 (25m) 내의수목을벌채하여이격공간을확보함으로써, 산불이시설물로전이되는것을방지하는작업으로계획되었다. 이러한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사업은시설물주변의소나무 잣나무등의침엽수와관목 낙엽등하층식물및지피물을제거하여외부로반출하고, 이격공간과일정거리의완충지역지정하고솎아베기를실시하여산불발생시산불의확산속도를지연시키고피해를최소화시키는목적을가지고, 매년 500ha 씩실시하려고계획하였다.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는, 2014 년까지는계획대로시행하였으나, 2015 년유사사업통폐합으로인해, 산림자원조성과관련된 지속가능한산림개발을위한숲가꾸기사업과통합되어있으며, 현재산불위험지조사시숲가꾸기 ( 이격거리조성 ) 가필요한지역에대해, 지자체및산림청에통보해주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 필요한지역에대해 - 46 -

통보만할뿐, 목표량과실적에대한관리및결과통보가되지않아실제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이되지않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3-17>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60 60 미답변 60 미답변 결과추진중중단됨추진중중단됨미답변추진중중단됨미답변 임업적방재로 발전시킬필요가 있음 2015 년유사사업 통폐합과관련 하여숲가꾸기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 미추진사유및의견 사업과통합됨 지속가능한산림개발을위한숲가꾸기와연계하였음 지자체에는 자원쪽에서산림청공문으로하다보니이루어 미답변위험지조사지에지지않고있음숲가꾸기가필요하므로지자체사업에반영시킬것을통보함 이격거리조성사업과관련하여, 실적관리가안되며, 민원의소지가커 미답변어려움이많음 실제이격거리확보에타당성이있을지의문시됨 현재이와관련된 목표량과실적량 조사가없어 정책화되지못하고 있음 _ 본사업에 대한실적관리 필요 - 47 -

이에대해서대체적으로이격공간조성사업은시설물을산불로부터보호하기위해필요한사업으로인식하고있으며, 목표량은없더라도, 최소한산불위험지조사에서이격거리조성사업이필요하다고조사된지역에한하여는실시하고, 실적을관리할필요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산불소화시설확충과마찬가지로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사업도시설물소유자혹은관리자가반대할경우, 일선에서이격공간조성사업의시행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 방재차원에서의관계법령의정비를통해, 법적강제성을부여함으로서, 산불위험지에대해효율적인이격공간조성이가능하도록해야할것으로조사되었다. 2) 과제 II-2 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관리강화가 ) 입산통제구역 ( 폐쇄등산로 ) 웹서비스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3-18> 입산통제구역 ( 폐쇄등산로 ) 웹서비스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100 100 미답변 100 입산통제구역 ( 폐쇄 결과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미답변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등산로 ) 웹서비스 미추진사유및의견 완료하여제공 홈페이지에 완료하여제공중임링크되어있으며, 중임 유지보수필요 미답변네이버지도로도 유지보수필요트래킹길 ( 둘레길 ) 제공되고있음추가검토필요 활용도있어지속적추진필요 - 48 -

분석결과, 당초계획은입산자실화를저감시키기위해산불조심기간중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폐쇄현황을국민들이쉽게알도록, 전자지도나항공사진지도를통해웹서비스를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접근시자동알림시스템을구축하고, 통제구역내감시인력을집중배치함으로써, 입산자실화를효율적으로저감시킬수있는정책을계획하였다.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는, 입산통제구역에대해서는전자지도를작성하여, 네이버지도서비스를통해일반인대상의입산통제구역안내웹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 입산통제구역을접근했을때자동으로알려주는 자동알림전송서비스 를구축하는서비스는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입구에홍보물및표지판설치는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 무인방송기기설치확대와관련하여, 최근설치확대가이루어지고있는밀착형감시카메라에무인방송기기와원격방송기기를설치하여, 입산통제및입화차단활동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 안내표지판, 무인방송기기설치를 2012 년 25 개소, 2013 년부터 2016 년까지매년 50 개소를설치하려고계획하였으나, 설치개소에대한실적관리는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나. 세부과제별결과및제안 1) 과제 Ⅱ-1 산불발생요인사전제거및산불소화시설확충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수행될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중산불발생요인사전제거및산불소화시설확충과관련하여, 정책의방향을 산불취약지가연물사전제거및산불소화시설확대로산불발생위험최소화및취약지관리강화 로선정하고, 정책방향을가연물질등관리가능한산불발생요인을사전에제거하고, 산불취약지내의문화재와같은주요시설보호를위해산불소화시설설치등예방을강화하는것을정책의방향으로선정하여, 다음과같은세부추진계획을제안하였다. 가 ) 산불취약지위험물질사전제거산림청에서는이전산불방지장기대책에서가을철추수이후부터적설기까지 (1 차 ), 산불발생집중발생시기이전 (2 차 ) 으로나누어사전산림인화물질을사전에제거하는사업을계획하였으며, 이러한사업이소정의효과가있었다는평가가있어, 금번장기계획에서도지속적으로시행할것을제안하였다. - 49 -

이를위해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등가용인력을집중적으로투입하여, 사전에수립된인화물질사전제거계획에의해계획적으로시행할것을제안하였다. 특히, 최근문제가되고있는소각산불의발생을저감시키기위해, 영농폐기물과생활쓰레기도수거하며, 부득이한경우마을단위공동소각을시행하는것도제안하였다. 이러한소각에의한산림인화물질제거는산불전문예방진화대혹은기계화산불진화대의산불진화훈련과병행하여실시할것을제안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지난장기계획과동일하게기관별로세밀한사전계획에의해체계적으로인화물질을제거하는사업을시행할것을또한제안하였다. 또한, 인화물질인잔가지와부산물의사전제거를위해파쇄기를임대하는시범사업을실시할것을제안하며, 시 군별여건을고려하여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3 월중순 4 월중순 ) 을소각금지기간으로설정하고불법소각을집중단속하도록제안하였다. 그리고, 2014 년부터시험적으로운영중인 소각없는녹색마을만들기사업 을확대실시하고적극적으로예산을배정할것을제안하였다. 이러한사업은 2014 년부터시작하여, 전국 19,000 마을이참여하고있으며, 서약이행률이 95% 이상으로성공적인정책으로사료되며, 이에대한포상도확대시킬것을제안하는바이다. 나 ) 산불소화시설확충및유지보수산불발생시피해가크고, 사회적인문제를야기시킬수있는주요문화재, 전통사찰, 다중이용시설, DMZ에대해이전산불방지장기대책에서는 산불방지급수시설 을설치하는계획을수립하였으며, 이에대해여러민원과시행에대한어려움이있었지만, 시설물의보호와산불방지에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되어이에대해지속적으로확대할것을제안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이러한취약지역내의보호가치가높거나, 이용인원이많은시설에대해, 산불소화시설의설치를확대하여산불예방체계를구축하는것을제안하며, 산림내, 또는산림인접지역에도필요시산불소화시설을확충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에설치되어있는시설물의실제사용가능여부를평가하고지속적으로정상적인성능을유지할수있도록, 유지관리강화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것을제안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전략별추진계획중산불발생요인사전제거및산불소화시설확충에관한제안은다음과같다. - 50 -

I I. 취약지역집중관리 과제 Ⅱ-1 산불발생요인사전제거및산불소화시설확충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불취약지가연물사전제거및산불소화시설확대로산불발생위험최소화및취약지관리강화 < 정책방향 > 가연물질 등 관리 가능한 산불발생 요인의 사전제거 -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 등 소각산불 원천 차단 산림 내 인접지 주요시설 ( 문화재, 자연휴양림 등 ) 보호를 위한 산불 소화시설 ( 수막타워, 급수소화전 등 ) 확충으로 산불예방 강화 및 피해 최소화 < 현실태진단 > 산림내또는산림인접 (100 미터이내 ) 경작지 (104 천ha) 에대해수거 공동소각 파쇄등산불위험물질사전제거확대 - 과거산불발생지, 상습소각지, 소각위험자경작지등산불위험이높은 Ⅰ등급지역 (22 천ha ) 우선적실시 - 공동소각 ( 마을단위 ), 영농폐기물수거, 영농부산물파쇄 ( 잔가지파쇄기운용 ) 잔가지파쇄기시범사업 : 전국 100대 ( 임대 ) 시범운영중 소각산불위험요인사전제거를위한다양한예방대책필요 - 산림인접경작지의 DB 관리및업데이트현행화유지관리필요 - 상습소각자 소각위험자 정신이상자등집중관리필요 주요문화재, 전통사찰, 다중시설, DMZ 등산불취약지주요시설보호와산불예방을위해산불소화시설설치 ( 12 부터 16 년까지 107 개소설치 ) - 17 년~ 21 년까지매년 18 개소씩설치하여 21 년까지 197개소설치 - 51 -

세부추진계획 산불취약지위험물질사전제거 가을철추수이후부터적설기까지인화물질제거사업집중실행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등가용인력집중투입 - 기관별로인화물질사전제거계획을수립하여실행 봄철영농활동시작시기이전 (2 월말 ) 에산림인화물질사전제거 - 영농폐기물및생활쓰레기는수거 ( 재활용 ) 를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영농부산물공동소각 ( 마을단위 ), 파쇄 ( 잔가지파쇄기 ) 병행 - 소각에의한산림인화물질제거는산불전문예방진화대 ( 기계화산불진화대포함 ) 의산불진화훈련과병행실시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3 월중순~4월중순 ) 을 소각금지기간 으로설정하고, 불법소각집중단속 - 소각금지기간 운영및불법소각자과태료부과특별단속실시 소각산불없는녹색마을만들기캠페인 등자발적예방참여문화확산 - 14 년부터전국 19 천여마을참여, 서약이행률 95% 이상 우수마을선정 ( 16) 까지 700 ( 21) 2,200개마을 ( 누적 ) 산림소화시설확충및유지보수 취약지역내보호가치가높은주요문화재, 전통사찰, 다중이용시설, DMZ 등에산불소화시설설치확충 - 산불소화시설설치확대 : 21까지 197개소 소화시설주요제원 : 수막타워 ( 평균 25m) 3기, 급수소화전, 기계실 ( 펌프 ), 저수조 (60톤), 원격운영시스템 기시설에대해상시유지보수및관리체계구축 - 월 1회정기점검및연 2회정밀점검실시 ( 기계, 설비, 배관, 운영등 ) - 52 -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림위험요인사전게서사업 ( 파쇄 )( 대 ) 100 100 100 100 100 소각산불없는녹색마을캠페인 ( 개 ) 300 300 300 300 300 산불소화시설확충 ( 개소 ) 18 18 18 18 18 산불소화시설유지관리 ( 개소 ) 71 89 107 125 143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303 2,373 2,443 2,512 2,578 산불위험요인사전제거사업 ( 파쇄 ) 468 468 468 468 468 소각산불없는녹색마을캠페인 210 210 210 210) 210 산불소화시설확충 1,300 1,300 1,300 1,300 1,300 산불소화시설유지관리 325 395 465 534 600-53 -

2) 과제 II-2 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등관리강화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수행될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중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등관리강화와관련하여, 정책의방향을 산불취약지입산통제및등산로관리를강화하여산불요인사전차단 으로선정하고, 정책방향을산불조심기간중입산통제구역및폐쇄등산로를집중적으로관리하는내용과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폐쇄현황을국민들이쉽게알도록하여산불방지의식고취및대국민서비스의제공을확대하고, 입산자실화예방을위한화기물소지금지및시기별산불예방을강화하는것을정책의방향으로선정하여, 다음과같은세부추진계획을제안하였다. 가 ) 산불조심기간중입산가능지역안내웹서비스제공등관리강화이전산불방지장기대책에서는입산통제구역등에대해전자지도를작성하고웹서비스를제공하는계획을추진하였으며, 이에대해성공적으로구축한것으로평가하였다. 이와관련하여, 금번연구에서는이와같은성과를지속하여발전시킬것을제안하며, 현재산림청, 지자체, 유관기관홈페이지와인터넷포털네이버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유지하면서개선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접근성과검색등여러분야에대한국민만족도를조사하고개선상황을도출하여, 성공적인대국민서비스가될수있도록관리를강화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 통제구역및폐쇄등산로에감시초소등감시원을길목에배치하고, 화기물소지금지구역을추가로지정함으로써, 입산자산불에대한대책을확충할것을제안하였다. 나 ) 통제구역내입산통제강화및인화물질소지입산차단 2016 년현재전체산림의 29%( 약1,840,000ha) 가입산통제구역이며, 전체등산로의 22%(7,464km) 가폐쇄등산로로관리되고있는실정에서, 입산통제구역에대한홍보강화를통해건전한산행문화의정착을유도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2016 년국립산림과학원에서수행한 적정입산통제구역관리를위한연구 의결과를바탕으로현수막과입간판, - 54 -

기타대국민홍보와산불관련교육을통해입산통제구역에대한홍보를강화할것을제안한다. 또한, 이와는별도로산불조심기간중주요산행지역과산나물채취지역과같은입산자로인해산불이발생할수있는위험지역에산불감시인력을집중배치함으로써, 무단입산및산나물채취, 산림내흡연행위와취사행위등불법적인산림내행위에대해계도와단속의병행을통해입산자로인한산불을방지할수있도록감시인력을운용할것을제안하는바이다. 또한, 입산객이많은지역에밀착형산불감시카메라를활용한산불예방활동을강화할것을제안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전략별추진계획중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관리강화에대한제안은다음과같다. - 55 -

과제 Ⅱ-2 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등관리강화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불취약지입산통제및등산로관리를강화하여산불요인사전차단 < 정책방향 > 산불조심기간중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집중적 관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현황을 국민들이 쉽게 알도록 하여 산불 방지 의식고취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한 화기물소지 금지 및 시기별 산불예방 강화 < 현실태진단 > 등산 휴양인구 증가 및 도시화로 입산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가 전체 산불건수의 40%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 - 넓은 면적에서 발생해 가해자 검거율이 낮으며, 방화성 산불 다수 ( 추정 ) ( 06~ 15년평균 ) 157건 (40%), ( 15년) 193건 (31%) 산불조심기간 등산로폐쇄 등 입산자 통제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관리강화 필요 - 전체 산림의 29%(185 만 ha) 입산 통제, 전체 등산로의 22%(7,464km) 폐쇄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340만ha 확대 및 화기물 보관함 1,047개소 운영 세부추진계획 산불조심기간중입산가능지역안내웹서비스제공등관리강화 인터넷포털 (Naver) 의지도서비스에등산로개방폐쇄지역표시 - 산림청, 지자체, 유관기관홈페이지와더불어인터넷포털로확대하여접근성개선및검색기능강화등으로국민만족도제고 - 56 -

통제구역및폐쇄등산로에감시초소등감시원길목배치, 화기물소지금지구역추가지정등 입산객이많은지역에밀착형감시카메라설치운용 통제구역내입산통제강화및인화물질소지입산차단 입산통제구역홍보강화를통한건전한산행문화정착유도 - 현수막, 입간판, 화기물보관함운영등대국민홍보및교육강화 적정입산통제구역관리를위한연구 ( 16 년산림과학원 ) 결과반영 산불조심기간중주요산행지역, 산나물채취지역등산불감시인력시기별집중배치등계도단속강화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년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입산통제구역 ( 등산로 ) 관리강화 안내표지판, 현수막등홍보강화 소요예산 사업명 년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85 185 185 185 185 입산통제구역 ( 등산로 ) 웹서비스운영 30 30 30 30 30 안내표지판, 현수막등홍보강화 155 155 155 155 155 다. 기타제안사항농ㆍ산촌쓰레기소각및화목보일러농가 DB 구축이필요하고, 산림연접화목보일러및산촌주택의굴뚝또는연통은 1자형이아닌 T자형으로제작하며, 유도인화물질제거사업 ( 고추대, 영농폐비닐제거등 ) 의확대추진이필요하다. - 57 -

3. 산불사전예측 및 조기산불관리능력 제고 제안 가. 세부과제 별 분석 결과 1) 과제 III-1 산불방재시스템의 고도화 및 과학화 가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정확도 향상 및 운영체계 개선 산림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 전국 산불 방지 장기대책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림청 본청, 지방 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 산불 담당자에 대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계획 자료를 참조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3-19>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고도화및산불위험정보제공앱개발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고도화산불위험정보제공앱개발 달성도 (%) 결과미추진사유및의견미추진사유및의견 100 100 100 100 100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완료하였으나 완료하였으나 완료하였으나 완료하였으나 완료하였으나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음 국민안전처 지상에남아있는및재난쪽에서 추진완료하였음잔설과관련되어 추진완료하였음 추진완료하였음문자로오다보니예보가보정활용도떨어짐되었으면함 미답변 미답변 미답변 미답변 미답변 분석결과, 당초계획에의하면, 기존의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순기별, 시간대별산불위험정도를추가하여산불위험예측의정확도를제고하고,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사용자통합매뉴얼 을제작보급하며,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실시간및장기예보체계로변경하여, 1시간간격의웹서비스와 48 시간전예보하는시스템으로개선하는것을추진하였다. 또한, 읍 면 동단위로 - 58 -

서비스하는것을계획하였다. 또한, 인터넷기반의산불정보및애플리케이션기반의 GIS/GPS 서비스를개발하여모바일서비스를제공하고, 모바일을지원하는산불위험정보제공앱을개발하는것을계획하였다.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는, 산불예보시스템에대해대체로만족하고있으며, 계획하였던산불위험예측의정확도제고와산불위험예보의예보개선추진은성공적으로달성된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 산불정보제공앱개발과관련하여서는일반인에게홍보가부족한상황으로앱을개발함으로써달성되는홍보및산불예방효과는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나 ) 대형산불위험예보시스템도입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연구계획자료를참조하였다. 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3-20> 대형산불발생위험사전예보제개발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대형산불발생위험사전예보제개발 달성도 (%) 결과미추진사유및의견 100 100 100 100 100 추진 추진 추진 완료하였으나 완료하였으나 완료하였으나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추진 추진 완료하였으나 완료하였으나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음 추진완료하였음 추진완료하였음 추진완료하였음 추진완료하였음 분석결과, 당초계획에의하면, 지형과기상 ( 특히풍속등 ) 등을반영하여, 대형산불발생의위험성을분석하고이를웹기반에서제공하는것을계획하였다. 또한, 이를반영하여산불위험성평가, 산불확산예측, 산불예방활동단계적강화및주민대피계획수립에반영하도록계획하였다. - 59 -

이에 대해, 산불 담당 산림공무원과 면담한 결과는, 대형산불 위험예보 시스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적중률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 산악기상관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진화 적용성 강화 산림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 전국 산불 방지 장기대책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림청 본청, 지방 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 산불 담당자에 대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계획 자료를 참조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3-21>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고도화및산불위험정보제공앱개발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산악기상관측망구축 달성도 (%) 결과미추진사유및의견 100 100 100 100 100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음 추진완료하였음 추진완료하였음 추진완료하였음 추진완료하였음 분석결과, 당초계획에의하면, 산불진화에영향을미치는인자등을측정하여산불예방 진화에활용할목적으로능선과계곡부와같은산악기상관측시스템을구축하여산불진화에적용성을강화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이를위해선진국의시스템을벤치마킹하고, 산불다발지역, 취약지역, 대형산불우려지역을대상으로기상관측시설현황을파악분석하여하였다.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는,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의구축에대해대체로성공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 결과를조사한결과, 산림청내에서도성공적으로평가하여, 2017 년까지 200 개소를설치하고기상청, 행정자치부와협업을통해국민안전제고를위한산악기상정보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60 -

2) 과제 III-2 산불발생조기통합신고강화가 ) 산불위치관제시스템기능개선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3-22> 산불신고단말기확대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100 100 100 100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결과 완료하였으나 완료하였으나 완료하였으나 완료하였으나 완료하였으나 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지속추진필요지속추진필요 지속추진필요 산불신고단말기확대 미추진사유및의견 산불신고단말기 2015년부터 14,000대를유지하고있음 현재사용하지않는기간의 건전지가오래되다보니작동불량및충전기부실 기존의상황관제 통신비가소모 불나면버튼만 시스템이 2017 년부터신재해 되는문제가있음 강원도에 누르는기능만있음 통합관제시스템 2500대가있으나, 산림청과 1년계약 산불신고 ( 국민안전처실제효율은 _ 사용료부담 : 단말기는 119시스템과 추진완료하였음낮음산불기간 _15천원효용성이저하통합 ) 으로새로 강원도에신고된 / 월 / 대, 비산불기간되고있음구축됨에따라산불 70건중 _5천원/ 월 / 대 ) 명칭이변경됨 감시원의신고는 강릉시 _255대로 기존신고단말기는현행대로유지 1 2 건임 현재감시원 년3,300만원소요 (15만원/ 대 ) 하면서, 점진적 관리차원에서 휴대폰에앱을 으로산불신고앱으로개선될예정 사용됨 다운받아활용방안강구 분석결과, 당초계획에의하면, 기존의산불상황관제및감시원의업무능력향상을위해신고단말기에산불발생신고시, 위치가자동표출되고, - 61 -

감시장비를활용하여, 현장의진화여건을신속히산불상황실에서파악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계획하였으며, 이러한시스템의일환으로산불신고단말기를 2016 년까지 22,000 대수준으로확대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의도입으로산불감시원의근무행태가개선되고, 보다신속한상황파악및정확한산불위치파악이가능해졌다는긍정적인평가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외에최근에환경이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시스템이도입되면서, 산불신고앱이개발되어일반스마트폰에서도단말기와동일한기능을수행할수있게됨에따라, 기존단말기는 14,000 대수준에서보급을중단하였으며, 현재보유하고있는단말기에대해서는현상태는유지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이대다수인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 최근 119 통합신고로인해일반인의신고가증가하고상대적으로감시원의단말기에의한신고가감소함에따라산불관제시스템에대한전반적인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나 ) 상황전파시스템고도화및유관기관간공조강화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62 -

< 표 3-23> 산불신고단말기확대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소방부서와 Hot-Line 구축 달성도 (%) 결과미추진사유및의견 100 100 100 100 100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국민안전처가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재난통합기관이 현재신고는 되면서, 매뉴얼에의거하여산불, 일반화재등의재난신고가 119로통합됨. 소방서로되고있으며, 상황공유는안되고있음 추진완료하였음 지원될예정임 미답변 분석결과, 당초계획에의하면, 산림부서와소방부서간의신고가이원화됨에따른문제점을해결하고자, 산림부서와소방부서간산불신고 Hot- Line 을시군국유림관리소부터시범구축후전면확대할계획을수립하였다.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 현재신고는소방서 (119 번 ) 로일원화되어있으나, 상황전파와공유에대해서는부정적인평가도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국민안전처출범에따라, 재난컨트롤타워일원화 를통한통합대응체계를구축함에따라 2017 년부터국민안전처와통합된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로개편될계획인것으로조사되었다. 3) 과제 III-3 재난성산불발생시주민대피전략마련및운영가 ) 산불위험단계별재난방송실시기준마련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63 -

< 표 3-24> 산불위험단계별 재난방송실시기준 마련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100 100 100 100 재난방송실시기준마련 결과추진완료추진완료추진완료추진완료추진완료 국민안전처가미추진주무부서로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사유되어있음기준및운영이기준및운영이기준및운영이기준및운영이및 ( 재난방송 : 있음있음있음있음의견 KBS 1 TV) 분석결과, 당초계획에의하면,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과 대형산불발생위험사전예보시스템 에의해산불발생위험이 매우높음 일경우와 산불재난위기관리표준매뉴얼 에따라산불경보가 심각 수준일때재난방송을실시하고절차와기준을마련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 국민안전처가재난에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하면서, 2015 년국민안전처예규로재난문자방송기준및운영규정을제정하였으며, 산림청에서도이에맞게기준및운영규정을준수하며, 재난주관방송사는 KBS 1TV 인것으로조사되었다. 나 ) 체계적인주민대피계획사전수립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64 -

< 표 3-25> 체계적인주민대피계획사전수립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100 100 100 100 쳬계적인주민대피계획사전수립 결과 추진완료 추진완료 추진완료 추진완료 추진완료 계획에들어가서 형식에맞게미추진 민방공대응 산불재난표준수립되고있으나, 산불재난표준사유시스템을활용및실무매뉴얼에실제대상및실무매뉴얼에 미답변및하여, 대피계획을있음주민이없어있음의견수립하고있음사용되지않고 있음 분석결과, 당초계획에의하면, 산불재난위기관리매뉴얼을개선하기위해재난성산불발생위험이높은지역과주요시설을대상으로쉬운언어를사용한주민대처요령을마련하여제작 배포하고, 재난발생시마을방송시설이나이동방송차량등을이용하여상황을전파하고, 지역방송기관을이용하여신속한상황전달및홍보활동을전개하고, 사전에지역 마을별로대피로및대피장소를지정하고운영하며, 긴급대피시노약자를우선하여, 마을이장과공무원등의안내로신속하게산불발생인접지역주민의대피를유도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 이러한주민대피계획은산불재난표준및실무매뉴얼에작성하여수록되어있다고답변하였으나. 일선지자체에서는민방공시스템을활용하여대피계획을수립하고있다고답변하였으며, 지자체별실무매뉴얼에서도대피로와대피장소등을사전에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았으며, 주민대피계획과주민대처요령을제작 배포하지는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지휘로산림부서가주도적으로소방관서와경찰관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의업무를분장하고명확한임무수행을실시하는계획에대해서는대체로성공적으로수행되고있으며, 지속해야할것으로조사되었다. - 65 -

다 ) 재난성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마련및운영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3-26> 재난성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마련및운영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미답변미답변미답변미답변 결과추진완료미답변미답변미답변미답변 재난성산불대비국민행동요령마련 미추진사유및의견 국민안전처에서통합된매뉴얼을제작할가능성은낮음 산림청주관의 미답변 미답변 미답변 미답변 산불재난실무매뉴얼에통합하여제작할필요가있음 분석결과, 당초계획에의하면, 산불발생시국민의안전을위해 국민행동요령 을제작하여, 주민, 유관기관에배부하며, 내용은산불발생현황, 지역별산불예방안전지침, 실제산불발생사례등다양한정보를수록하여제작하는것을계획하였다.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 이러한주민대피계획은 국민행동요령 은산림청주관으로제작되었으며, 그내용은산불발견시행동요령, 산불예방참여요령, 산불주택가확산시대피요령, 산행중산불발견시대처요령, 산불진화참여요령, 산불예방안내, 산불관련처벌내용등을수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관련하여, 최근국민안전처출범에따라, 국민안전처가주관하여통합된 재난관련대국민행동요령 을제작하려는움직임도있으나, 산불재난의특수성을감안하여 - 66 -

독자적으로제작을해야한다는의견도청취되었으며, 내용을보강하여주민및유관기관에배부하여, 산불주관기관으로서의대국민서비스를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조사되었다. 4) 과제 II I -4 대형산불및특수지역대응력강화가 ) 대형산불위험지및특수지역산불예방강화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3-27> 대형산불위험지및특수지역대응력강화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0 0 0 미답변미답변 결과미추진미추진미추진미답변미답변 DMZ 산불위험지기초조사 DMZ 산불위험지도및지침서마련 미추진사유및의견미추진사유및의견 별도의기초조사는없었음 DMZ관련사항은주로진화 ( 항공 ) 쪽에서진행하고있으며, 예방 추진해야할것분야에서는고성- 미답변으로보임양양관리소에서 미답변 미답변 비무장지대에급수시설 ( 소화전 ) 을설치하는사업을진행중임 지속적인개선 미답변필요 미답변 미답변 미답변 - 67 -

분석결과, 당초계획에의하면, 대형산불위험지및특수지역산불예방강화를위해, 대형산불의위험성을분석하고도면화를하여집중관리하며, D.M.Z. 에서발생한산불이재난성산불로확산되지않도록산림식생을조사하고, 산불위험지도및대응지침서를마련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이러한조사항목에는산림연료량과연료구조, 지형, 산불위험도, 기상인자등을포함하도록계획하였던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 D.M.Z. 산불위험도를조사는지난장기계획에계획하였으나, 국내 외적여건변화로인해실시하지못했으며, 최근 D.M.Z. 지역산불의위험성이특히대두되고있어, 금번장기계획에포함되어 DMZ 산불위험지를기초조사하고, 이를도면화하고대응지침서를마련하는계획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나 ) 산불위험이높은동해안지역에범정부적 산불관리센터 운영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분석결과, 당초계획에의하면, 산불위험이높은동해안지역에산림청을중심으로범정부적인 산불관리센터 를지자체, 군 경찰 소방등유관기관과합동으로운영하고, 그내용은유관기관들이보다적극적으로산불에관련된임무수행에적극적으로지원및협조하는시스템을계획하였던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에대해, 산불담당산림공무원과면담한결과, 동해안산불관리센터의운영과관련하여, 국내에서산불위험특히, 대형산불의발생위험이높은동해안산불방지에효과가있었다는긍정적인평가가대다수인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이러한방식의범정부적산불관리센터를최근산불이다발하고있는지역 ( 예를들어서남권 ) 에추가적으로설치하는방안에대해검토해볼필요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특히, 지방청과지자체가통합된지휘통제나협의체를구성하여산불관리를일원화, 체계화할필요가있다고응답한사례도있으나, 불필요한이중구조라는답변도있어, 동해안산불관리센터 의장 단점을보다상세하게평가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68 -

< 표 3-28> 산불위험이높은지역에범정부적 산불관리센터 운영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100 100 100 미답변 산불위험이높은동해안지역에범정부적 산불관리센터 운영 결과 추진완료 추진완료 추진완료 추진완료 미답변 동해안산불방지 지역산불방지협의체 ( 지방청 + 지자체 ) 협의체구성운영전국확대필요 잘운영되고있음운영 (2016) _ 산불조심기간미추진 지자체별로 동해안산불방지합동상황실운영사유 성공적으로운영관리센터가있는센터폐지이후포함 미답변및되고있음것과관련하여동해안산불방지에 운영지침만들어의견이중화된은대한유관기관간법에명시필요경향이있음. 협의체구성 현재동해안산불 운영 방지협의체운영에 3천만원 / 년지원 다 ) 특수지역의여건을반영한산불예방지침마련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3-29> 특수지역헬기등진화역량강화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특수지역헬기등진화역량강화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달성도 100 미답변미답변미답변미답변 (%) 결과추진완료미답변미답변미답변미답변미추진 현재서해 5도사유대응계획등 미답변 미답변 미답변 미답변및대책이마련의견되어있음 - 69 -

분석결과, 당초계획에의하면, 백두대간, 국립공원, 산림보호지역에대해위성지도를활용한산불발생시의피해강도와피해저감기법을연구하여, 피해저감기법으로효율적방안으로예상되는산불연료저감대책을통한산불방지정책을시행하며, 이를위해숲가꾸기와산불위험성이큰시설과가옥주변에연료를미리제거하고, 대응전략계획도또는산불진화선전략지도를작성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 지형여건에특화된산불진화방법을개발하고보급하는계획을수립하였던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관련하여, 산불위험도평가및피해강도분석을위해, 산불위험지조사에 백두대간지역과국립공원, 산림보호지역을포함하여조사하고있으며, 이에대한완료후산불피해강도의분석이가능할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숲가꾸기추진과산불연료제거사업은개별적인사업으로시행되었으나, 계획과같이 산불관리지침서 를보급하고, 진화선전략지도를작성하는등의계획은시행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 금번제안하는장기계획에포함시켜, 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과제인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제주도및도서지역산불진화역량강화와관련하여. 우리나라의생태적 환경적보전가치가뛰어난도서에대해산불진화대책및대응력이취약한것으로평가를하였으며, 특히헬기의경우이동경로가길어, 진화에투입할수없거나, 접경지역 ( 서해 5도 ) 의경우안전상의문제로투입이지연되거나불가능한사례가있어, 이에대해이동경로, 급유체계, 급수지확보등의계획을포함하는 제주도및도서지역산불헬기진화매뉴얼 을제정하였으나 (2011 년 3월 15 일 ), 현재까지도서지역은헬기의출동및진화가지연되거나어려운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연평도, 백령도등서해 5도의산불진화를위한관련규정은보완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으나, 개선될필요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나. 세부과제별결과및제안 1) 과제 III-1 산불방재시스템의고도화및과학화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수행될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중산불방재시스템의고도화및과학화와관련하여, 정책의방향을 과학적시스템구축으로산불위험을조기에예측하여대응력향상 으로선정하고다음과같은세부추진계획을제안하였다. - 70 -

가 ) 한반도산불위험예보및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고도화산림청에서는산불방재시스템의고도화및과학화와관련하여, 기존산불예보시스템을보다정확하도록정확도를향상하고운영체계를고도화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이를위해, 현재한반도에적용되는산불위험예측모형을기존 9개의모형에서 1개모형으로통합하여개선하는연구를진행할계획이며, 서비스향상을위해, 인터넷기반에서웹과모바일서비스를동시에진행할계획이며, 현재실시간 /48시간예보에서실시간 /72 시간혹은주간예보체계로변경할계획을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시스템에서개선되어위성으로부터한반도의산불 hot spot을추출하여한반도기상위험지수, 임상위험지수, 지형위험지수를개발하여한반도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개발할것을제안 나 ) 전국연료지도작성을통한산림내산불위험성평가기술개발금번장기계획에서는산불의기본적인자료라고할수있는연료를조사하고지도를작성하는시스템을제안하였다. 이를위해, 전국의연료량을분석하고, 우리실정에맞는 연료모델 을구축하고, 전국연료지도 를작성하는것을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연료모델에기반하여, 초대형풍동및연소설비를통해대형산불발생매커니즘의기본자료를수집하고, 이를통해얻어진데이터를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의기초자료를제공하고, 수관화와비화의매커니즘을구명하는계획을제안하였다. 또한, 연료량에따른산림내의산불잠재위험성평가기술을개발하고, 이를위해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의연료 GIS 공간 DB를구축하여잠재위험성을평가할것을제안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연료처리의효과도분석할것을제안하는바이다. 또한, 이와같은연료모델을반영하여, 산불예측및방지시스템을개선하는것을제안하였다따라서,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전략별추진계획중산불방재시스템의고도화및과학화의제안은다음과같다. - 71 -

과제 Ⅲ-1 산불방재시스템의고도화및과학화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과학적시스템구축으로산불위험을조기에예측하여대응력향상 < 정책방향 >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고도화및한반도산불위험예보서비스 국가산불연료모델구축으로산불위험성평가및산불피해저감대책수립지원 상황전파시스템등 ICT를활용한산림재해대응기술개발 < 현실태진단 >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 산불위험지수 ) 제공서비스 및 예측도 향상 - 대형산불위험예보 ( 12), 소각산불위험징후예보 ( 16) 서비스 도입 - 2000 년대 기후변화를 반영한 통합 산불발생 알고리즘 개발 반영 산불위험예측정확도 ( 주의 이상산불발생 ) : ( 14) 77% ( 15) 83% 산악기상망 구축 확대 및 산악기상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 - 12~ 16 년까지 150개소 구축 ( 전국 주요 산악지역 및 DMZ 등 ) 17년까지 200개소구축 ( 완료 ) 추진 ( 캐나다 900개소, 일본 1,000개소 ) 전국 산림 연료 모델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미비 - 기후변화 대응 산림재해 변화 예측 연구 ( 09 12) 및 산불방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주요 침엽수종의 연료모델 개발 ( 13 15) 연구 는 일부 진행 - 72 -

세부추진계획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고도화및한반도산불위험예보개발 산불위험예보시스템산불위험예측정확도향상및서비스확대 - 현재 80% 대예측도 ( 15년 83%) 를 21년까지 90% 수준으로향상 현재 9개모형을 1개통합모형으로개선하여정확도제고 - 인터넷기반서비스에서스마트폰웹서비스로확대 국가산불위험예보 모바일웹서비스정보제공기능강화 - 현재실시간 48시간에서 72 시간 주간예보서비스로확대 ( 17 년 ) 접근불능지역산불위험예보체계개발및운영시스템구축 ( 16 17) - 위성으로부터산불 hot spot 추출, 기상위험지수, 임상위험지수, 지형위험지수를개발하여한반도산불위험예보시스템운영 대국민산불위험상황전파및산불정보유관기관공유체계구축 - 대형산불및소각산불위험지역상황전파시스템구축 - 산불유관기관에자동이메일 /FAX/SMS 등상황전파 산악기상망구축완료및산악기상정보융합전용모델고도화 - 산불발생확률예측및산불확산예측서비스고도화 전국연료지도작성을통한산불위험성평가기술개발 산불연료량분석을통한 연료모델 구축및 전국연료지도 작성 - 산불발생위험지역, 야간산불우려지및특수지역에대한산불연료관리우선추진 - 산림변화에따른연료변화모니터링및연료처리효과분석 대형산불확산기작구명 ( 究明 ) 을통한산불대응시스템구축 - 대형산불발생및비화메커니즘해명을위한초대형풍동및연소설비마련 - 실험및시뮬레이션을통한수관화, 비화메커니즘구명 - 산불대응단계별대국민전파및대응시스템구축 산림내산불잠재위험성평가기술개발및연료처리효과분석 -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의연료 GIS 공간DB 구축 - 연료량에따른산림내의산불잠재위험성평가기술개발 - 73 -

연료모델을반영한산불예측및방지시스템개발 - 연료모델을반영하여, 기개발된산불방지기술의예측력향상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불위험예측모형개선및고도화산불위험예보체계의전환산악기상정보융합예측모형개선및고도화산악기상망확충및산악미기상예측모형개발한반도산불위험예보시스템개발대형산불지역상황전파시스템고도화연료모델구축및전국연료지도작성산불잠재위험성평가기술개발산불예측및방지시스템개발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100 1,800 2,300 2,100 1,600 산악기상정보융합예측모형개선및고도화 300 300 산악기상망확충및산악미기상예측모형개발 2,000 1,000 1,000 1,000 1,000 한반도산불위험예보시스템개발및시범서비스 100 100 대형산불지역상황전파시스템구축 300 300 200 200 연료모델구축및전국연료지도작성 400 300 100 산불잠재위험성평가기술개발 300 200 산불예측및방지시스템개발 400 200 200-74 -

2) 과제 III-2 산불발생 조기 통합 신고 강화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수행될 전국 산불방지 장기대책 중 산불 발생 조기 통합 신고 강화와 관련하여, 정책의 방향을 신속한 신고 관리시스템 체계 구축으로 산불확산 방지 를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계획을 제안하였다. 가 ) 산불상황 관제 시스템 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신고관리 체계 강화 산림청에서는 산불상황관제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산불 상황관제 시스템이 국민안전처의 119 시스템과 통합된 신재해 통합관제 시스템 이 도입된 산림재해 통합관리 체계 로 변환 함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새로이 일원화된 시스템에 대해 신속 하고 정확한 상황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처 소방본부와 임야화재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과 산불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을 강화함으로 대응 협력 체계를 유지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 하였다. 나 ) 산불신고 단말기, 산불신고 앱 등 산불상황관제 시스템과 연계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수단 정착 유도 산림청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신고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 장기 계획에서는 산불신고 단말기를 개선하고 보급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보급에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100% 의 도입율 (14,000 대 ) 을 달성하였으나, 스마트폰 기반으로 모바일 환경이 변환함에 따라, 산불신고 앱을 개발 보급 하였다. 따라서, 금번 기간 동안에는 감시인력에 대해서는 산불신고 단말기의 사용교육을 강화하여, 기존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할 것이며, 지역 주민에 대해 산불신고 앱 설치를 권장하고, 사용방법에 대해, 산불홍보 및 교육 시에 신고방법을 교육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략별 추진 계획 중 산불발생 조기 통합 신고 강화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 75 -

과제 Ⅲ-2 산불발생조기통합신고강화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신속한신고관리시스템체계구축으로산불확산방지 < 정책방향 > 감시인력 및 유관기관 간 공조 시스템이 결합된 효과적인 원스톱 산불상황관리 체계 ( 상황관제시스템 ) 구축 신속한 산불발생 신고, 상황 확인 및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 < 현실태진단 > 산불감시원 등에 산불신고 단말기 100% 보급 (13,000 대 운용 ) 산불신고단말기, 스마트 앱 연계 인터넷 웹지도 기반 산불상황관제 시스템을 산불신고 접수, 산불위치 확인, 상황관리 등에 활용 중 산불신고단말기에의한최초신고접수율 : 82%( 15년산불조심기간 )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구축사업 ( 14~ 17) 을통해여러기능이추가 통합된 新산불상황관제시스템 단계별 개발 및 시범운영 중 - 119 신고정보 공유, PC를 통한 신속한 상황관리 공유 등 기능강화 스마트폰 산불신고 앱 을 서비스 ( 11. 4.) 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한 ( 안드로이드폰만 가능 ), 이용자 ( 다운로드 1만건 이하 ) 저조 - 76 -

세부추진계획 新산불상황관제시스템 의기능안정화및체계적운영정착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에서통합개발되는新산불상황관제시스템 ( 17 년완료 ) 기능안정화및활용도제고 ( 구시스템대체 ) - 주요신규기능 : 임상 기상 시설물정보표출, 원클릭상황전파, 피해보고자동생성, 산불확산예측, 자원현황, 산불통계분석제공등 국민안전처임야화재신고정보의실시간공유 활용및유관기관과산불정보공유등으로협업확대, 신속한대응협력체계유지 - 신관제시스템에서 임야화재 119 신고정보실시간확인가능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인공위성을통한산불발견 신고시스템개발 - 한반도및아시아 ( 아세안 ) 국가산불감시정보제공 ( 21까지) 산불신고앱 기능개선및대국민활용도제고 산불감시원 및 일반인 ( 등산객, 주민 등 ) 이 간편하게 사용가능한 스마트폰 산불신고 앱 개발 - 산불발생위치 지정기능, 관제시스템-단말기 양방향 통신기능 제공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에 스마트폰 산불신고 앱 설치를 권장하고, 산불 홍보 교육 시 신고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 안내 - 민북지역, 군부대 사격장 등 산불감시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적극 활용 유도 기존 GPS신고단말기 운영관리 강화 및 오작동 방지 사전교육 실시 - 현장에 최초 도착한 산불감시요원은 반드시 산불 신고 단말기로 신고 산불신고단말기오작동으로인한행정력낭비가되지않도록사전교육철저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1 2021 新산불상황관제시스템체계적운영 산불신고단말기관리및산불신고앱확대 - 77 -

3) 과제 III-3 재난성산불발생시주민대피전략마련및운용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수행될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중산불방재시스템의고도화및과학화와관련하여, 정책의방향을 재난성산불발생시주민보호에필요한절차를정하여신속한상황처리로주민생명과재산을보호함 으로선정하고, 정책방향을 산불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 에의해주민보호에필요한절차를수행하고,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지휘에따라유관기관의명확한임무를수행하며, 재난성산불발생대비 국민행동요령 을제정하여인명등피해를최소화하는것을정책의방향으로선정하여, 다음과같은세부추진계획을제안하였다. 가 ) 체계적인주민대피계획사전수립금번조사결과, 재난의특성상상황발생시정확한재난정보제공과신속한대응태세를확립하고, 재난발생시지역주민이당황하지않고안전하게대피할수있는체계적인현장매뉴얼이필요할것으로조사되었다. 물론, 기존의산불재난표준및실무매뉴얼이제작되어있으나, 산불위험지역과주요시설을중심으로쉬운언어로주민대처요령과대피로, 대피장소가명시된매뉴얼의제작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지난번장기계획에서미비한사항인산불재난현장조치매뉴얼을개선하여체계적인주민대피계획을수립하는계획을제안하였다. 이러한매뉴얼에는대상을명시하고, 내용에는지역주민전파방안과대피방안, 대피주체, 대피경로, 대피장소등을과학적인기반에서지정함으로써, 보다효과적인주민대피계획을수립하고제작하고배포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 지난장기계획에서제안된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의명령체계유지를통해산림부서가주도적으로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등유관기관의임무를명확화하여수행하고협조체계를구축하는것을제안하였다. - 78 -

나 ) 재난성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마련및운영재난성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과관련하여금번조사결과, 국민행동요령 은마련이되어운영되고배부되고있지만, 실제인쇄물로서배부실적이낮고, 산불당초계획의내용이배제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산림청이주도하는 재난성산불대비국민행동요령 을제작하여배부할것으로제안하였다. 이러한 재난성산불대비국민행동요령 은지난장기계획의결과물인 국민행동요령 의내용을보다개선하고, 산불발생현황, 지역별산불예방안전지침, 실제산불발생사례등을수록하여, 읽는사람이분명하게수행하며, 흥미를가지고쉽게이해할수있는내용을제작하여배포할것을제안하는바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전략별추진계획중재난성산불발생시주민대피전략마련및운영에대한제안은다음과같다. - 79 -

과제 Ⅲ-3 재난성산불발생시주민대피전략마련및운영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재난성산불발생시주민보호에필요한절차를정하여신속한상황처리로주민생명과재산을보호 < 정책방향 >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에 따른 주민대피 절차 수행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지휘에 따라 유관기관의 명확한 임무 수행 재난성 산불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 을 이행하여 인명 등 피해 최소화 < 현실태진단 > 재난위험또는실제상황발생시정확한재난정보제공및행정기관의신속대응태세확립필요 재난발생시지역주민이당황하지않고안전하고침착한대피를유도할수있도록체계화된현장프로세스보급필요 - 도시형포항산불 (`13) 발생시주민대피과정에서부상자 30여명발생 세부추진계획 체계적인주민대피계획사전수립 산불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 개선및재난성산불발생시산불위험지역, 주요시설지역보호를위한계획수립 - 재난성산불발생위험이높은지역과주요시설중심으로계획 - 쉬운언어를사용하여주민대처요령등을마련하여제작배포 긴급재난방송실시및지역주민홍보활동전개 - 마을방송시설, 이동방송차량, 유무선통신등을이용한상황전파 - 지역방송기관을이용한신속한상황전달및홍보활동전개 - 80 -

산불발생 지역 주민의 신속 대피 유도 - 사전에 지역 마을별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지정 운영 - 마을이장,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 지휘 방법 교육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지휘에따른산불유관기관의명확한임무수행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지휘로 산림 재난 부서가 주도적으로 조치 산불발생 시 신속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산불 상황발생시 유관기관의 임무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임무수행 - 소방관서 : 시설 보호, 주민 및 재산 보호대책 - 경찰관서 : 주민대피 조치 시 교통통제 및 부상자 후송지원 - 군부대 : 진화 및 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보건의료기관 : 구급인력 및 차량지원, 부상자 응급처치 후송 재난성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마련운영 재난성 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을 제작하여 주민, 유관기관에 배부 - 대피로, 대피장소 지정 및 훈련실시 요령 등 정보 수록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1 2021 체계적인주민대피계획사전수립 재난성산불대비국민행동요령마련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1 2021 계 10 10 10 10 10 재난성산불대비국민행동요령마련 홍보 10 10 10 10 10-81 -

4) 과제 III-4 대형산불 및 특수지역 대응력 강화 2017 년부터 2021년 까지 수행될 전국 산불방지 장기대책 중 대형 동시 다발 산불 및 특수지역 대응력 강화와 관련하여, 정책의 방향을 대형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 및 특수지역에 대한 사전 대응강화 로 선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기후변화와 산림성숙으로 인한 대형산불의 출현에 대비하여, 대형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 전략을 마련하며, 비무장지대 (D.M.Z.) 와 국립공원, 산림보호지역, 도서지역과 같은 특수지역 에 대한 관리 강화를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계획을 제안하였다. 가 ) 대형산불 위험지 및 특수지역 산불예방 관리 강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건조일수가 증가하고 산림성숙에 따라 산불연료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산림보존가치가 높고, 산불발생 시 대형화가 우려 되는 D.M.Z. 지역과 산불발생이 상존하고 있는 군부대 사격장 주변의 산불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금번 장기계획에는 지난 장기계획에서 시행하지 못하였던, 대형 산불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도면화하며 집중관리함으로써, 산불 위험성 평가, 산불확산예측, 산불진화선 구축 및 주민대피계획에 활용하는 계획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형과 기상, 단위면적 당 열 발생량과 같은 대형산불의 정량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최근 국가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 발전될 우려 소지가 있는 D.M.Z. 지역의 산불과 관련하여, 지난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내외 여건 문제로 시행이 일부 진행되었던 산불위험지 조사와 산불위험지도 제작 및 대응지침서 마련을 지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산불위험지 조사 등을 통해 산림식생을 조사하고, 연료량, 연료구조, 지형, 산불위험도, 기상인자의 위험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여, 산불위험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대형산불 발생의 위험지를 조사하여, D.M.Z 지역에서 대형 산불의 발생 위험지역을 사전에 선정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 82 -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산불위험지도를 제작하여, 전자지도로 관리함으로써, 일선부대, 관련기관이 보다 용이하게 협력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통합된 대응계획과 산불위험지역, 요인을 포함하는 대응지침서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이고 정량적인 D.M.Z 산불 방지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군부대 사격장 산불과 관련하여, 군부대 사격장 주변의 산불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며, 대응지침서를 마련 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군부대 사격장 산불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예측된 대형산불 위험지 및 특수지 (D.M.Z 지역 대형산불 위험지와 군부대 사격장 주변 등 ) 에 대해 기상 예건 분석 후 필요하다면, 긴급 재정을 투입 하여 산불 감시 및 진화인력을 추가하고, 내화수림대, 산불소화시설, 방화선이 연계된 사전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불예방 관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 유관기관 산불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산불방지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속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지형적, 기상적 여건 상 대형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동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운영하여, 일관적이고 체계화된 산불진화를 지휘하는 산불관리센터 는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 성공적 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산불방지 센터는 2016 년 부터 폐지되고, 동해안 산불방지 협의체로 구성되어, 산불방지에 대해 유관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산불 방지 협의체는 일관되고 집중적인 산불방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불 상황 발생 시 통합된 지휘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산림청과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산불방지협의체 는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상황발생 시 확실한 명령 및 보좌체계의 구축을 통해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 83 -

이러한 산불방지협의체 의효과에대한타당성분석을통해, 최근산불발생이빈발하고있는서남해안지역의산불방지를위해추가적인 산불방지협의체 를결성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다 ) 특수지역의여건을반영한 산불방지지침 마련전술한바와같이, 기후변화의영향으로건조일수가증가하고산림성숙에따라산불연료가증가함에따라대형산불의위험성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이에대해보존가치가높은보호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채종림,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사방지, 산지전용제한지역, 국립공원, 야생동 식물보호구역 ) 에대해예방역량을집중해야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되었다. 따라서, 백두대간, 국립공원, 산림보호지역을대상으로 산불관리지침서 를제작하여보급하는것을제안하였다. 이러한제안은지난장기계획에포함되어있었으나, 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평가되었으므로금번장기계획에도포함을시켰다. 이를위해, 우선위성영상과현지조사를통해산불연료의산불위험성과피해강도를분석하는기법의개발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되며, 이를통해, 산불피해의저감정도를정량적으로산정할수있는기술의개발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 이를통해보호지역내의산불방지를위한숲가꾸기사업을추진하고, 산불위험성이큰지역에인접한보호시설및가옥등에대해산불연료를선제적으로제거하는사업을실시하며, 대응전략계획도나산불진화에대한전략지도를작성하여대응하는방안이필요할것으로사료되어금번연구에제안하였다. 또한지난장기계획에포함되어있었으나, 그시행이부진했던지형여건을고려한산불진화방법의보급또한금번장기계획에포함하여제안하였다. 이와는별도로국내에생태, 환경적보전가치가뛰어난도서들이많이분포되어있으나, 산불진화용헬기를운용하기에는육지로부터이격되어있어, 출동이지연되거나, 대응이불가능한지역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도서지역을위해기본적인지상장비전력을강화하여, 기계화산불진화차, 인력등을최우선보급하는계획을제안하였으며, 최근빈발하는전남해안지역의산불상황등을대응하기위해, 해안도서지역에대한헬기산불진화방안을개발하여시행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 이와는별도로 - 84 -

연평도, 백령도와같이북한과인접한지역의도서의산불발생시공중진화를위해산림헬기이동에필요한관련규정을지속적으로보완하고진화매뉴얼을수정할것을제안하였다. 최근도시화에따른도시내산림의확대와산림과도시의연접이증가하는추세와기후변화에따른산림성숙및산불위험도증가는서로위험성이상충하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이러한상황에서도심내산림및산림과연접한시가지가산불이쉽게전이되거나피해가대형화되는상황이우려되는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도심지역의산불위험성을평가하고, 특히대형산불의위험성을평가 분석하여, 도면화를통해집중관리할것을제안하는바이다. 이러한산불위험성평가를기초로산불발생시산불확산예측, 산불진화선구축및주민대피계획수립등대응력자료의구축에활용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이를위해서는도시지역의산불연료, 기상의위험성을평가하고, 그열량과확산을예측하는기술을연구개발할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영향을받는도시의영향권을평가하는종합적인기술을개발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또한, 이러한자료를바탕으로위험지에대한사전에선제적인예산을투입하여대형산불피해의가능성을저감할필요가있기에금번연구에제안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전략별추진계획중대형 동시다발산불및특수지역대응력강화에대한제안은다음과같다. - 85 -

과제 Ⅲ-4 대형산불위험지역및특수지역대응력강화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대형산불위험성이높은지역및특수지역에대한사전대응강화 < 정책방향 > 대형산불위험성이 높은 지역을대상으로 산불위험지도 작성 및산불예방 진화 전략 마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비무장지대 (DMZ), 국립공원 보호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 관리 강화 < 현실태진단 > 건조일수증가등기후변화의영향으로대형산불위험성이증가 대형산불발생현황 : 고성 ( 96), 동해안 ( 00), 청양 예산 ( 02), 양양 ( 05) 보존가치가높은보호지역등에대한예방역량집중필요 군부대사격장산불증가에따른대책마련필요 도서지역산불대책마련필요 산림보호지역 지정면적 ( km2 ) 백두대간보호지역 2,756 한반도핵심생태축 산림유전자원보호림 1,524 시험림 채종림 76 국립수목원완충지역 6 사방지 68 산지전용제한지역 335 국립공원 6,656 야생동 식물보호구역 924 < 백두대간 > < 비무장지대 (DMZ) > - 86 -

세부추진계획 대형산불위험지및특수지역산불예방 관리강화 지형과 기상 ( 특히 풍속 ), 단위면적당 열량을 분석하여 대형산불 위험성 분석, 도면화 집중 관리 - 산불 위험성 평가에 활용하고, 산불발생시 산불확산 예측, 산불진화선 구축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력 자료로 활용 DMZ 산불이 재난성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식생을 조사하여 산불 위험지도 제작 및 대응지침서 마련 - 조사항목 : 산림연료량, 연료구조, 지형, 산불위험도, 기상인자 등 군부대 사격장 산불의 위험성 분석, 대응지침서 마련 예측된 대형산불 위험지 및 특수지에 긴급 재정투입 등 사전 대응력 강화 - 대형산불 확산방지를 위해 기상여건 분석 후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예산 긴급지원 조치 ( 세출예산 편성 ) - 내화수림대, 산불소화시설, 방화선 ( 군부대 ) 이 연계된 산불예방 관리사업 시행 유관기관산불공동대응을위한 지역산불방지협의회 운영활성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산림청,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영 설치근거 : 산림보호법제 30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탄력적으로 운영 협의체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운영지침 마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강원동해안외경북동해안, 경북내륙, 경기도북부등 - 참여기관, 효과적운영방안등에대한연구분석필요 - 87 -

특수지역의여건을반영한 산불방지지침 마련 백두대간, 국립공원, 산림보호지역에대한 산불관리지침서 보급 - 위성지도를활용한산불피해강도분석및산불피해저감기법연구 - 산불연료저감을위해보호지역주변에산불방지숲가꾸기추진 - 산불위험성이큰보호시설및가옥주변에는산불연료를미리제거하고, 대응전략계획도또는산불진화선전략지도를작성 - 지형여건 행태학적중요성을분석하고특화된산불진화방법개발 보급 도서지역등산불진화역량강화 - 전국약 3,150 개의생태환경적보전가치가뛰어난도서들에대한산불진화대책수립시행 산불발생시헬기이동경로, 급유체계, 급수지확보등의계획을포함한 제주도및도서지역산불헬기진화매뉴얼 제정 ( 11. 3. 15) 시행 - 도서지역은헬기조기출동진화가어려우므로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진화차, 인력등을최우선보급 - 연평도, 백령도등서해 5도산불진화를위해산림헬기이동에필요한관련규정보완추진 ( 합참예규 ) 및진화매뉴얼수정 - 지역사회기반, 중심의자체산불예방및진화시스템구축 도시지역산불대응역량강화 - 도시내산림및산림에연접한시가지에대한산불발생및피해대형화우려확산 - 도시지역산불위험성평가, 대형산불위험성분석, 도면화집중관리 - 산불위험성평가에활용하고, 산불발생시산불확산예측, 산불진화선구축및주민대피계획수립등대응력자료로활용 - 도시지역산불진화역량평가및선제적예산투입 - 도시지역주민대피요령제작 - 88 -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1 2021 D.M.Z 산불위험지기초조사 D.M.Z 산불위험지도및지침서마련군부대사격장관리및산불대책마련동해안산불방지협의체구성운영특수지역헬기등진화역량강화도서지역산불대책마련도시지역산불대책마련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1 2021 계 120 130 30 30 30 D.M.Z 산불위험지기초조사 50 50 D.M.Z 산불위험지도및지침서마련 50 동해안산불방지협의체구성운영 30 30 30 30 30 도서지역산불대책마련 20 도시지역산불대책마련 20-89 -

과제 Ⅲ-5 산림연접지산불관리강화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림연접지산불관리강화를통한주민의생명과재산에대한안전확보 < 정책방향 > 산림연접지및연접지산불개념정립 연접지산불방지계획수립시행에의한산불피해최소화 < 현실태진단 > 산림 보호법 제34 조 제1 항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 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위치한 토지 산지의 비중이 높은 국내지형 여건 상, 국토의 상당부분이 산림인접 지역 도시의 확장, 도시지역의 산림지역 확대 등으로 산림 인접지역 내에 시설물, 가옥 등의 수가 증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따른 대형 산불 발생 시, 피해 극대화 예상 세부추진계획 산림연접지시설물 DB 구축및현행화 산림연접지개념정립 - 지리적위치, 인명재산밀집도등에따라산림연접지개념정립 산림연접지내주요시설물, 가옥관리대책수립 - 시설물관리자, 가옥소유자, 이용인원등을파악, DB화및지도화 취약시설및인원에대한대피방안, 산불예방진화방안수립 - 90 -

연접지산불개념정립및산림연접지시설물산불피해보호방안마련 시행 연접지 산불 개념 및 특성 정립, 산불방지 전략 검토 연접지 산불 대응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연구 교육, 홍보 방안 연구 검토 산불방지 종합대책, 지역별 계획 수립 이행 산림내또는산림인접지역산불취약지관리강화 과학적데이터에근거한산림인접지의산불예방활동강화 - 구축된산림인접경작지 DB의현행화 - 소각산불발생통계분석결과를적용 산림인접농경지소각산불저감을위한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 농촌진흥청영농교육시산불예방교육정례화등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환경공단공동대응체계구축을통한관리강화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1 2021 산림연접지경작지및시설물 DB 구축및현행화 연접지산불개념정립및산불방지종합대책수립이행 - 91 -

4. 홍보및언론대응제안 과제 4 홍보및언론대응 과관련하여, 이전산불방지대책에는과제로구분되지않았으나, 최근산불홍보및언론대응의중요성이대두되면서금번장기계획에는별도의과제로서구분하여제안하였다. 따라서, 과거정책시행의분석과관련하여서는과제 III-2 산불발생조기통합신고및홍보강화 에포함된내용을분석하였다가. 세부과제별분석결과 1) 과제 I V-1 산불예방홍보가 ) 다양하고차별화된홍보로산불예방및신속한신고유도산림청에서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결과를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산림청본청, 지방산림청 ( 북부, 동부 ), 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 의산불담당자에대하여, 심층면접을실시하여, 산림청의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2012 2016) 의시행결과에대해청취하였다. 청취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3-30> 산불예방홍보에대한추진및개선사항분석결과 세부추진계획 구분산림청본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청강릉시청 달성도 (%) 100 100 100 미답변미답변 결과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추진완료하였으나지속추진필요 미답변 미답변 산불예방홍보 미추진사유및의견 산림청에서는홍보관련예산을교부하는것은없으며, 안전처 지속적인개선에서지자체에필요 4억씩특별 현재중앙에서교부금을주어 지속적인개선예산을받아 미답변 미답변지자체에서산불필요현수막과지방지예방홍보분야에광고를하고사용중임있음 홍보영상과관련해서등산지원센터에서영상을작성하여상영 - 92 -

분석 결과, 당초 계획에 의하면,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협조하에 산불예방 공익광고 를 제작하여, 영향력이 큰 TV와 라디오, 포털 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방영하고, 산불 방지 기획보도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산불 발생의 시기, 원인, 대상자에 따른 차별화된 타깃을 설정하고, 영농준비기, 상춘객 증가 시기, 청명 한식과 같은 산불위험 시기에 따라 중점적인 타깃을 설정하고, 마을방송, 공익광고, 직접 홍보 등을 통해 산불예방과 신고 방법 홍보 등 홍보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계획을 수립 하였다. 이에 대해, 산불 담당 산림공무원과 면담한 결과, 산불 홍보와 관련하여 지난 장기대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지속해야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등산협회 등에서 산불 예방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청에는 예산이 배정되어있으나, 지자체에는 예산배정이 없는 상황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 고속도로 휴게소 등 ) 에 산불 홍보 현수막을 개시함으로써, 산불예방 홍보에효과가 높았다는 의견을 청취하였다. 나. 세부과제별결과및제안 1) 과제 Ⅳ-1 산불예방홍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수행될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중산불예방홍보와관련하여, 정책의방향을 효율적맞춤형홍보를통한산불예방의식고취 로선정하고, 정책의방향을시기별, 원인별대상별차별화된홍보전략을통해산불방지에대한산불예방의식을고취하는내용을정책의방향으로설정하고, 다음과같은세부추진계획을제안하였다. 가 ) 다양하고차별화된홍보로산불예방고취및신속한신고등참여유도국내산불발생의원인의대부분이사람의부주의에의해발생됨에따라 - 93 -

예방을위해지속적인홍보가필요할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러한홍보와관련되어기존의수단, 대상설정등이타당한것인지에대한전반적인효과분석및점검이필요하며, 이를통해효율적인홍보수단과방법을강구하고, 새로운홍보수단의발굴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지난산불장기대책을지속 발전하는방안으로제안하였으며, 지난장기정책에서우수한결과를얻었다는의견을받은시기별, 원인별, 대상별로차별화된타깃을설정하고홍보하는방안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을제안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산불이빈발하는영농준비기, 상춘객증가시기, 청명 한식과같은성묘객증가시기와같은산불발생이벤트가증가하는시기를선정하고이에따른대상을선정하여, 홍보주체와홍보방법을정형화한산불홍보정책의수립을제안하였다. 이를위해, 민간자율참여와유관기관공동참여를통해홍보활동을강화하는방안을제안하였으며, 마을재난방송, 공익광고, 캠패인, 공무원혹은유관기관, 민간단체의직접홍보등홍보방안을망라하여추진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또한, 그동안의산불예방과관련된홍보가주로심야시간에방영되고오프라인에주력하고있으며, 상대적으로젊은계층이나온라인, 모바일에취약하다는지적에대해, 지난산불예방홍보에대해그현황을정량적으로분석하고, 효과의분석을통해취약계층을분석함으로써맞춤형산불예방홍보강화에기초자료로삼을수있는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되어금번연구에서제안하였다. 나 ) 현장중심의다양한맞춤형산불예방홍보강화산불예방홍보의효율성을높이고맞춤형홍보의방안을강구해야할필요가있다는지적에따라, 파급력높은언론매체를활용하여, 산불발생시기에집중적으로홍보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이를위해한국방송공사와공익광고제작및방영과관련되어지속적으로협의하며, 지상파방송사와케이블방송사, 일간지, 전문지등을통해, 산불관련국내외이슈, 전문자료, 심층분석프로그램제작을제안및지원함으로서, 산불예방에대한국민적인관심을고취할필요가있어금번연구에제안하였다. - 94 -

또한, 민간및유관기관의홍보시설과매체를적극이용하여홍보매체를다양화하고적극적인홍보를시행할것을제안하였다. 이를위해, 국가전광판, 코레일과지하철의광고및홍보시설및매체, 외부옥외민간전광판, 아파트타운보드, 지역버스광고판및매체를활용한산불홍보를실시할수있도록관계기관, 민간기관, 기업체와적극적인협조를수행할것으로제안하였으며, 아울러산불관련기관과단체를활용하여, 산불홍보용비즈링서비스를확대하는계획을제안하였다. 또한, 오프라인의홍보를강화하기위해, 유동인원이많거나산불발생이빈발한지역을대상으로현장위주의입간판, 안내판, 홍보판, 현수막배너등을이용한홍보를강화할것을제안하였다. 최근새로운홍보수단으로각광받고있는온라인및모바일홍보에대한대책으로과거와같은텍스트방식의산불홍보에서벗어나, 산불마스코트를활용한웹툰, SNS 이모티콘, 게임등을제작보급하여, 저연령대와청년층에대한산불홍보를강화하고, 온라인방송매체 ( 유튜브, 카카오 TV, 네이버 TV) 에대한광고를강화하여맞춤형영상을제작하여홍보를강화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블로그, 페이스북과같은 SNS의계정운영을통해산불예방정책의홍보를추진할것을제안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전략별추진계획중산불예방홍보에대한제안은다음과같다. - 95 -

Ⅳ. 홍보및언론대응 과제 Ⅳ-1 산불예방홍보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효율적맞춤형홍보를통한산불발생최소화 < 정책방향 > 시기별, 원인별, 대상별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산불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관련 주민대피 유도 및 산불 피해 저감 < 현실태진단 > 산불원인이대부분사람의부주의에의해발생됨으로예방을위한지속적인홍보활동필요 기존홍보방식에대한전반적인점검및신규홍보수단발굴필요 세부추진계획 다양하고차별화된홍보실시 시기별 원인별 대상별차별화된타깃홍보 - 영농준비기, 상춘객증가시기, 청명 한식등시기에따라중점타깃홍보 - 민간자율참여와유관기관공동참여산불예방홍보강화 농산촌주민에대한마을재난방송, 상춘 등산객에대한공익광고또는민간자율캠페인, 성묘객은주요지역직접홍보 - 96 -

홍보현황및효과, 취약계층분석을통한홍보취약점분석및개선 현장중심의다양한맞춤형홍보강화 파급력높은언론매체를활용한산불시기집중홍보 -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 일간 전문지등을활용집중홍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공익광고지속협의추진 민간및유관기관홍보시설 매체등을이용한홍보매체다양화 - 국가전광판, 코레일, 지하철, 외부옥외민간전광판, 아파트타운보드, 지역버스등운송업체산불홍보협조 - 산불홍보용비즈링서비스확대 ( 산림관련기관 단체 ) - 오프라인 ( 입간판, 안내판, 홍보판, 현수막, 배너등 ) 현장위주홍보강화 스마트폰및온라인을활용한홍보강화 - 산불마스코트를활용한웹툰, 이모티콘, 게임보급 - 온라인 ( 유튜브, 카카오TV, 블로그, 페이스북, 네이버TV 등 ) 홍보강화 산불예방교육, 프로그램제작및산불홍보관마련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통한지역주민대상산불예방교육확대 - 산불없는녹색마을, 산불경험취약마을대상중점실시 - 방문형교육홍보이행 산불재난안전교육센터설립시산불안전체험관, 산불종합홍보관, 산불문화박물관설치, 홍보프로그램제작활용 산림교육원, 산불재난안전교육센터에학생, 시민, 유관기관대상산불교육과정확대 - 97 -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TV, 라디오, 케이블, 일간지, 전문지 홍보현황및효과및취약점분석 산불예방공익광고 ( 방송광고진흥공사 ) 비즈링및타운보드, 지하철광고 현수막, 입간판, 안내판등오프라인홍보 스마트폰등온라인홍보강화 소요예산 주요내용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790 790 790 790 790 TV, 라디오, 케이블, 일간지, 전문지 600 600 600 600 600 비즈링및타운보드, 지하철광고 60 60 60 60 60 현수막, 입간판, 안내판등오프라인홍보 100 100 100 100 100 스마트폰등온라인홍보강화 30 30 30 30 30-98 -

2) 과제 Ⅳ-2 산불재난홍보전문가양성및언론대응력강화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수행될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중산불재난홍보전문가양성및언론대응력강화와관련하여, 정책의방향을 정확한언론정보제공을통한산불홍보강화 로선정하고, 정책의방향을산불재난상황에서정확한정보를언론에게전달하고, 혼란상황하에서명확한사실만을전달할수있는조치를강화하는내용을정책의방향으로설정하고, 다음과같은세부추진계획을제안하였다. 가 ) 정확한언론정보제공을위한내부 산불상황보도요원 지정운영현재산불정보제공과관련하여, 산림청본청에서는산림청대변인실에서전담하여담당하고있으며, 지방청에서는언론담당자가전담하고담당하고있고, 실무자는이러한언론담당자에게산불상황에관련된정보를제작하여제공해주고있으며, 실무자가언론을직접적으로만나는일은거의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관련하여, 산불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 중언론보도자료배포및브리핑요령에대한내용을검토하여개선및발전시킬것을제안하였으며, 특히, 산림청대변인의산불교육강화와기관의명칭, 투입장비내역, 산불규모등에대해사실관계에맞는보도용어사용을위해취재기자와언론사에게협조요청을하여보다명확한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시행할것을제안하였다. 나 ) 외부산불전문대변인양성국내산불보도상황은일반기자의산불현장및단신보도및산불조심기간의기상예보와병행되는산불예보가대다수이며, 이에대해산불에대한기초적인지식을가지고명확한단어선정을통해정확한정보의제공을시행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이와관련해서미국에서는산불담당예보관제도가시행되고있으며, 산불의전문성을감안할때이와같은담당예보관제도가필요하다는의견도청취되었다. 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방송 4사기상캐스터가기상예보시산불조심에대한멘트를시행할수있도록간담회를개최하여고, 산불전문기상캐스터의운용에대해검토할것을제안하였다따라서,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전략별추진계획중산불예방홍보에대한제안은다음과같다. - 99 -

과제 Ⅳ-2 산불재난홍보전문가양성및언론대응력강화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정확한언론정보제공을통한산불대응및홍보강화 < 정책방향 > 산불재난상황에서정확한언론정보전달 언론대응력강화를위한전문가양성 < 현실태진단 > 산림청, 지자체산림부서등산림당국을중심으로산불상황에대한신속정확한정보전달체계부족 산불언론대응현장전문가부재 세부추진계획 정확한언론정보제공을위한내부 산불상황보도요원 지정운영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에 따라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기관의 명칭 ( 산림당국 ), 투입장비 ( 산림헬기 등 ), 산불규모 등 사실관계에 맞는 보도용어 사용을 위해 취재기자, 언론사 협조 요청 현장의 자료 ( 사진 및 동영상 ) 를 언론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산불현장통합지휘체계 상의 홍보관 ( 홍보팀장 / 대변인 ) 지정 운영을 위한 교육 실시, 전문성 강화 -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증 부여, 자격자에 의한 홍보 확행 제도화 - 산불 현장 홍보 브리핑 요령, 매뉴얼 제작 보급 및 산불 현장 홍보, 브리핑 정례화 - 100 -

산림청및지자체홍보담당자에대한산불교육강화 - 산불대응절차, 산불발생원인, 관련용어, 산불방지자원등 외부산불전문대변인양성 양성된외부산불전문대변인에의한산불보도전문화및활성화 - 기상캐스터, 기자등언론인대상산불교육실시, 자격증부여 - 산불보도가이드북제작배포 - 기상캐스터등언론인대상간담회수시개최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산불상황보도요원지정운영 외부산불전문대변인양성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1 2021 다. 기타 제안 사항 산불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불테마 홍보관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강릉시에 산불 홍보관이 조성되어있으나, 시설이 노후하여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새로이 산불테마 홍보관을 조성하여, 저연령대에서 부터 맞춤형, 체험식 산불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의 산불마스코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저하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대한 활성화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마스코트를 공모 하여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스모킹 베어와 같은 국민적으로 친숙한 마스코트를 개발하여 관련 콘텐츠 개발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외부 산불 전문 대변인 양성과 관련하여, 산불전문 교육을 이수한 기상캐스터와 방송인, 언론인에게 산불 전문 대변인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101 -

3 절. 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산불초기대응및현장대응력강화 ) 우리나라의 산불은 2월부터 점차 발생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3월 하순 부터 4월 중순까지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그 후 산불 발생 건수도 줄어들고 대형산불의 위험도 감소하면서 잎이 완전히 나온 5월 하순경부터는 산불의 위험은 거의 없게 된다. 또한, 산불의 피해특성은 난방, 취사 등의 연료체계가 바뀌면서 산림내 임산물들을 채취하지 않아 산림내 에는 많은 가연물질들이 쌓여 있어 발화가 된 산불은 쌓여있는 가연물질로 인해 쉽게 발달되고, 산불이 점차 발달할수록 이어지는 상승기류로 인해 바람이 점차 강해지기 때문에 산불발생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바람을 타고 산불이 쉽게 확산되므로 큰 산불로 번지게 되어 피해가 커진다. 따라서 산불관리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된 산불은 빨리 감지하여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산불의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 하므로 산불예방과 진화의 2개 분야는 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산불의 예방은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왜 (why) 와 같이 산불발생과 관련되는 인자인 실화자, 발생 시기 및 장소 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예방의 주목적이다. 반면, 산불의 진화는 무엇으로 (what), 어떻게 (how) 에 관한 문제로, 무엇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조기에 진화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산불진화는 산불예방의 단계에서 산불을 막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기에 진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예방의 단계는 행정적인 면이 중요하지만 진화의 단계에서는 단순한 행정력 이외에도 각종 인력과 장비 및 이들을 이용한 진화조직 구성 등 실제적으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행정적, 기술적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산불대응분야에서 1차 계획기간 중 추진한 결과 얻어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산불방지 추진으로 산불피해 저감 - 헬기확보 등 진화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질을 향상함으로서 산불 진화헬기 골든타임제 (30 분 이내 헬기 현장도착 ) 정착, 유관기관과의 헬기 공조 등을 통한 산불진화의 효율성 제고 - 102 -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 및 과학적 산불관리 기반 구축 - 전문화된 기계화 지상진화대 운영과 산불진화 장비 및 시설의 보급 확대로 초기대응 강화 -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및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 고도화로 대형산불 위험 사전 예보 및 소각산불 징후 예보제 실시, 산불의 확산경로 예측 으로 진화자원의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 가능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력, 장비 및 시스템 등 산불진화를 위한 장비의 양적 증가는 이루었으나 질적 활용도 제고 노력 미흡하고, 금후 산불진화장비 및 안전장비 성능기준과 규격화, 진화인력 현장매뉴얼 등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운영기반 정착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율적인 산불의 진화를 위해서 지자체, 지방산림관리청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항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산불대응분야 에서는 가 ) 인력진화, 나 ) 공중진화. 다 ) 진화체계 등이 중요하고 다음의 3 가지 주제가 2차 계획기간 중에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인력 전문화 및 장비의 고도화 공중진화 역량 향상 및 헬기 안전성 강화 산불현장 산불대응 통합 진화체계 구축 및 통합관리 강화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으로 산불대응을 하기 위한 추진 전략은 산불 초기대응 및 현장대응력 강화 로 하였다. 각 주제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103 -

1. 진화인력 전문화 및 장비 고도화 가. 세부과제 별 분석 결과 1) 과제 Ⅰ-1 선도적 지상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단 등 구성 및 운영 연중 발생하는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상진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산림보호법 제41 조 및 동 시행령 제28 조에는 산불의 진화, 산불예방전문진화 대원의 지휘 통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보좌, 산불진화전략수립 지원 및 대국민 교육 홍보를 위해 산불진화단의 설립과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산불진화단은 산불예방, 진화 및 뒷불감시, 기타 장비의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지휘 통솔하여 효율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도록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로는 구성 및 운영실태가 미흡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중심으로 진화대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력진화에서는 산불진화단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직구성 및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초기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육성하여 산불진화인력 전문화가 필요하고, 초동진화와 야간 및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하여 살수펌프 등 기계를 이용한 기계화진화대의 운영 등이 필요하다. 2) 과제 Ⅰ- 2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확대 운영 최근의 산불발생 특성은 산불 연중화, 야간 산불 및 도시화에 따른 도시 산불 확대, 연접지 산불 증가하고 있어 현재 진화작업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공중진화 자원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야간 산불, 연접지 산불 등에 의한 인명 재산 피해 빈발하고 있고, 또한, 현재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고령화 ( 전체인원의 68% 가 55세 이상, 65세 이상 22%), 한시적 고용 (5 개월 ) 등으로 인해 전문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야간산불, 특수지역,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 하다. 연접지 산불, 재난성 산불 등은 도시내 산림, 산림 내 복지 문화시설 만이 아니라 주변의 거주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불과 일반화재를 같이 대응해야 하는 통합 대응이 불가피해져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 104 -

3) 과제 Ⅰ-3 진화인력의 전문성 및 안전성 향상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진화 인력으로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전문예방 진화대 외에 산불진화단 등 진화전문 인력 외에도 산불이 더 확산되면 군인,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진화대가 진화작업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들 각 조직이 진화현장에 투입되는 시점 및 임무와 역할이 확실 하게 부여되지 않아 산불의 상황에 따른 인력의 적정 배치가 미흡한 실정 이다. 또한 효과적인 조기진화를 위해서 진화작업의 효율이 높일 수 있는 기계화 진화장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장비를 사용하는 진화대원이 자주 바뀌므로 기계사용의 숙련도가 낮아 진화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해서는 지상진화대원의 진화장비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계화 진화장비로 대체함으로서 작업의 효율과 이에 따른 기계사용 및 작업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진화대원의 전문화와 숙련도 등 진화대원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4) 과제 Ⅰ-4 현장에 적합한 진화장비 표준화 및 성능개선 최근 진화와 관련하여 새로이 개발된 성능을 추가하여 진화차, 지휘차, 진화기계화시스템 등의 진화장비가 계속 개발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장비들의 성능은 제작사별로 규격, 품질이 상이하다. 따라서 산불현장에서 필요시 상호 연결하여 사용하기 어려워 장비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들 장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화장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나 아직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기 확보된 장비의 경우 대체로 내구연한이 5~10 년으로 기 확보된 장비 중 10~20% 정도의 물량이 교체할 시기에 도달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진화장비의 확보와 현대화도 필요하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구 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한 교체도 중요하다. 또한, 이런 중장비인 공용장비 외에 진화대원이 소지하는 산불안전장비 중 산불진화복, 방염텐트 등 산불진화대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의 안전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구입단가 역시 현실화 되고 있으나 실제 그 성능 이나 효율성은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 105 -

나. 세부과제별결과및제안 1) 과제 Ⅰ-1 선도적지상진화를위한산불진화단등구성및운영가 ) 산불진화단설치구성및운영산림보호법상구성하도록되어있는산불진화단을설치운영토록한다. 산불진화단은공무, 공중진화대, 지상진화대등으로구성하며산불통합지휘본부장의지휘하에업무를수행한다. 산불현장에서산불의진화및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을보좌하여산불을진화하는것을주임무로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지휘통솔및교육홍보등임무를수행하도록한다. 나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 구성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지역 일선에서의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과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장비의 유지 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지역별 산불발생 여건 등을 감안 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신속한 초동 진화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체 산불조심 기간 중 계속 운용되도록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불발생 초기에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인력진화와 펌프 진화를 병행 운영하여 초동진화 및 야간, 대형산불 진화를 담당할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를 시 군 구 및 관리소별로 1개팀을 운영 (193 팀 ) 할 것을 계획 하였다. - 106 -

Ⅰ. 진화인력전문화및장비고도화 과제 Ⅰ-1 선도적지상진화를위한 산불진화단 등구성및운영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불진화단 설치운영을통한지상진화인력의선도적역할수행 < 정책방향 > 산림보호법에 의거 공무원, 공중진화대원, 지상진화조 등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 설치 운영 산불진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현실태진단 > 산림보호법 시행으로 산불진화단 운영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성 운영 실태는 미흡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중심으로 진화대 운영 ) 연중 발생하는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상진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조직구성 및 활동 강화 필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육성하여 산불진화인력 전문화 필요 세부추진계획 산불진화단 설치구성운영 공무원 (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 공중진화대원, 지상진화대원 등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 운영하고 산불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하에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 - 산불의 진화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 산불진화를 주임무로 하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지휘 통솔 및 교육 홍보 등 임무 수행 - 107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및기계화산불지상진화대구성운영 지역별산불발생여건등을감안하여조기고용하되전체산불조심기간중계속운용되도록예산과인력의배분운용 - 지역여건을감안하여산불전문예방진화대조기모집공고및선발 - 산불위험이높은지역에배치등으로신속한초동진화력확보 6 12 명을 1조로편성하고조장책임하에산불진화숙달훈련, 예방활동전개등근무기강확립을통한대원정예화 - 산불방지계도및산불요인사전제거등예방사업 - 산불진화및뒷불감시, 장비의유지관리등산불방지와관련된업무 산불발생시인력진화와펌프진화를병행운영하여초동진화및야간, 대형산불진화를담당할기계화산불지상진화대운영 - 시 군 구및관리소별초동진화전담을위해 1개팀운영 (193 팀 ) - 기계화산불지상진화대인력편성및장비관리 장비관리계살수 1 살수 2 소형펌프 / 분배기 간이수조 진화차 / 중형펌프 인원 6 명 1 1 1 1 2 교대근무등을고려하여 1 개팀을 6 12 명으로편성하여운영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산불진화단구성운영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불전문예방진화대구성운영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7,382 47,400 48,000 48,000 48,000 산불전문예방진화대구성운영 47,382 47,400 48,000 48,000 48,000-108 -

2) 과제 Ⅰ-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확대운영가 ) 산불재난특수진화대조직운영및제도화지난 04~ 13 년간연평균 44.4 건발생하던야간산불이 14 년에는 52건, 15 년에는 70 건이발생하는등최근들어점차자주발생하고있고, 지난 13 년.3.9~10 일사이에경북포항에서발생한도시산불은사상 33 명, 54 억원의피해를입혔다. 이처럼공중진화가어려운도시지역의산림과연접된산림에서의산불, 재난성산불등은앞으로도기후변화, 도시임업및산림내복지문화시설의확대등에따라산불과구조물화재가상호간섭하는현상으로일반화되어통합대응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야간산불이나연접지산불, 재난성산불과같은특수상황, 특수지역과산불조심기간외산불에대응할수있는산불재난특수진화대인력확충및전문성강화필요하다. 이는우선각지방산림청별로특수진화대를 2개조씩운영하며지자체및국유림관리소까지확대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이를위한예산및제도도개선하여야할것이다 나 ) 인적자원 확보 및 전문교육 강화 이처럼 전문화 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우수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맞도록 선발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젊고 유능한 잠재적 우수자를 선발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전문진화 인력은 야간 산불, 접경지 산불, 재난성 산불 등 전문 지상 진화인력으로 육성하고, 특수진화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산불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중진화대원에 준하는 산불방지 대응 기술과 소방관에 준하는 구조물 화재에 대응하는 기술 등 진화와 관련하여 연차별, 연중 교육과정 마련하여, 산불출동시기 외에는 산림항공본부, 한국 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전문 교육훈련 실시하여 산림 -구조물 진화를 위한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교육ㆍ훈련하도록 제안한다. - 109 -

과제 Ⅰ-2 산불재난특수진화대확대운영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특수상황및특수지역산불을전담하는상시지상진화인력운영으로산불진화효과극대화 < 정책방향 > 특수 상황 및 특수 지역 산불 전담 인력 확보 육성으로 산불진화 대응력, 효율 효과 제고 주요 거점에 연중 상주하며 전문화된 진화능력 배양, 야간 산불, 도시 산불, 연접지 산불, 재난성 산불 전담 지상진화 자원의 전문화를 선도하여 공중진화 자원과의 발전적 균형 확보 < 현실태진단 > 지상진화자원은 헬기와 같은 공중진화자원 대비 전문성 상대적 열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고령화 ( 전체인원의 68% 가 55세 이상, 65세 이상 22%), 한시적 고용 (5 개월 ) 등으로 전문화 한계 산불 연중화, 야간 산불 및 도시화에 따른 도시 산불 확대, 연접지 산불 증가 등에 따른 대응산불재난 특수진화대 확대 운영필요 - 공중진화 자원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 산불, 연접지 산불 등에 의한 인명 재산 피해 빈발 및 대형화 야간산불발생건수 : ( 04~ 13 평균 ) 44.4건 ( 14년 ) 52건 ( 15년 ) 70건 도시산불 : ( 포항 13.3.9~10일, 사상 33명, 54억원피해 ) - 연접지 산불, 재난성 산불 등은 기후변화, 도시 임업 및 산림 내 복지 문화시설의 확대 등에 따라 산불과 구조물 화재가 상호 간섭 하는 현상 일반화, 통합 대응 불가피 특수 상황 ( 야간, 재난성 ), 특수 지역,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에 대응 할 수 있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110 -

세부추진계획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조직운영및제도화 광역단위로조직된특수진화대운영확대 - (1 단계 ) 5 개지방산림청별특수진화대 2 개조 ( 조별 10 명 ) 운영 (100 명 ) - (2 단계 ) 지자체 ( 시 도 ) 운영확대 - (3 단계 ) 국유림관리소특수진화대배치확대 ( 관리소별 1 개조 ) 효과적운영방안마련및관련예산 제도개선 - 산불발생시기를고려하여 10 개월 (9 월 ~ 다음해 6 월 ) 이상 - 특수진화대운영규정보완및운영근거산림보호법에반영 향후지상진화인력전문화중장기대책을수립하면서청원산림보호직제도등을활용하여직업적안정성을보장 인적자원확보및전문교육강화 젊고유능한인력확보를위하여선발운영제도개선및홍보추진 - 생명과학고졸업생등잠재적우수인력을대상으로구인, 모집 야간산불, 접경지산불, 재난성산불전문지상인력으로육성 특수진화대원대상전문산불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 - 공중진화대원에준하는산불방지대응전문성, 소방관에준하는구조물화재대응전문성함양 연차별, 연중교육과정마련, 산불출동시기외에는산림항공본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전문교육훈련실시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불재난특수진화대구성운영 산불재난특수진화대운영지침보완 산불재난특수진화대법적근거마련및지상진화인력전문화중장기대책수립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000 3,000 3,000 3,000 3,000 산불재난특수진화대구성운영 3,000 3,000 3,000 3,000 3,000-111 -

3) 과제 Ⅰ-3 진화인력의전문성및안전성향상가 ) 지상진화경연대회개최등산불진화인력의실전능력배양효과적인조기진화를위해서진화작업의효율을높일수있는기계화진화장비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나기계사용의숙련도가낮아사용작업효율이떨어지게되므로산불의조기진화를위해서는지상진화대원의진화장비를효율성을높일수있는기계화진화장비로대체하고이에따라산불특성에적합한진화장비및진화기술에대하여지속적으로체계적인교육을실시함으로서진화작업의효율과이에따른기계사용및작업의숙련도를높이는등진화대원의전문화와숙련도등진화대원의질적인향상이필요하다. 이를위해지상진화경연대회를개최하여산불진화기계화장비등을활용한효과적인지상진화체계의정착유도하며, 최근이상기후, 숲발달등산불의발생과확산의여건변화에따라산불예방진화요령및안전사고방지활동등 산불진화대원진화지침 을현실에맞게개정할것을제안한다. 나 ) 안전한진화활동을위한기준및장비지급산불진화는단지산불의규모와특성만이아니라그날의강풍등기상여건, 산의경사도와같은지형조건, 체인톱과같은진화장비등에따라서로다른위험성이항상있으므로현장여건에맞는 산불진화안전관리기준 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진화대원에게안전교육을강화하여산불현장에서의안전위협요소판단하여사전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향상시키고날씨와지형, 가연성연료등조건에따른대처능력을배양하여안전사고에대비할수있어야한다. 또한산불진화대원에게방염처리된진화복및개인안전장비가지급되도록하여야한다. 다 ) 진화인력의임무와역할에대한규정보완산불이발생하면지상진화인력으로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외에산불진화단등진화전문인력외에도산불이더확산되면군인, 민방위대, 지역주민등일반인으로구성된진화대가진화작업에참여한다. 그러나이들각조직이진화현장에투입되는시점및임무와역할이확실 - 112 -

하게 부여되지 않아 산불의 상황에 따른 인력의 적정 배치가 미흡한 실정 이다. 그러므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공무원 등 산불진화인력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규정에 따라 차별화된 전문성 향상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교육은 산림교육원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교과과정에 편성하여 실시 하되 현장실습위주로 훈련을 강화하고, 각 조직의 임무와 역할에 따른 현장 대응력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라 ) 맞춤형 산불진화 매뉴얼 개발 과거에는 주로 농경지와 인접된 산림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도시의 팽창과 휴양인구 증가 등으로 산림과 인접한 주거지역, 공장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산의 산불이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등 산불의 발생과 확산양상이 변화되고 있어 다양한 산불의 발생과 확산 상황에 따른 매뉴얼 개발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산불 규모별 산불진화 매뉴얼, 진화인력별 산불진화 매뉴얼, 야간산불 진화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각 진화대별로 훈련을 하여야 하며 특히 문화재 등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고 산림에 인접한 주거지 등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림연접지에서의 진화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 ) 산불진화인력 자격 인증 및 등급제 도입 각 진화대별로 상이한 임무가 부여되므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특화된 지상진화인력에 대하여 자격 인증, 등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격인증, 이력관리 및 등급을 부여 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자격증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며 자격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등급에 대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선발 시 가산점 부여하고, 자격증 소지자를 조장요원으로 활용 등을 검토하며 특히 산불요인제거사업 등 산불관리사업과 기타 산림사업 참여 지원 시 가산점을 주는 등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도 제안한다. - 113 -

과제 Ⅰ-3 진화인력의전문성및안전성향상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전문진화대원의진화역량강화및안전사고제로화 < 정책방향 > 진화 경연대회 개최 등으로 지상진화 능력 향상 및 관심 제고 - 기계화산불진화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지상 진화체계의 정착 유도 산불진화대원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훈련 강화, 안전장비 지급 및 안전관리기준 정비 산불진화인력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진화자원 운용 < 현실태진단 > 기계화진화장비보급은확대되어하드웨어부문은향상되었으나, 진화인력에의한활용성이미흡하고체계적이지못함 산불진화복, 방염텐트등산불진화안전장비기준이마련되고구입단가등은향상되었으나성능및효율성개선필요 지상진화인력 (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등 ) 의명확한임무및역할재규명필요 세부추진계획 지상진화경연대회개최등산불진화인력의실전능력배양 산불진화기계화장비등을활용한효과적인지상진화체계의정착유도 - 속도성 ( 담수순위 ) 보다효과성, 안전성등을순위결정기준변경 - 114 -

경연대회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산불진화 자체훈련 매뉴얼 제작 산불특성에 적합한 진화장비 및 진화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산불진화대원 진화지침 을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 산불예방 진화요령 및 안전사고방지 활동 등 개선 안전한진화활동을위한기준및장비지급 산불의규모와특성, 기상여건등현장여건에맞는 산불진화안전 관리기준 마련 산불진화대원에게방염처리된진화복및개인안전장비지급 산불진화대원안전교육강화 - 산불현장에서의안전위협요소판단및대응능력향상 - 날씨와지형, 가연성연료등조건에따른대처능력배양 진화인력의임무와역할에대한규정보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공무원등산불진화인력의임무와역할에대한규정마련 규정에따라차별화된전문성향상교육훈련실시 - 산림교육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교과과정에편성 - 현장실습훈련강화, 임무와역할에따른현장대응력제고 맞춤형산불진화매뉴얼개발 다양한산불상황에따른매뉴얼개발활용 - 산불규모별대응을위한산불진화매뉴얼, 진화인력별산불진화매뉴얼, 야간산불진화매뉴얼 등마련 - 문화재등주요시설물또는연접지산불진화기술개발 - 115 -

산불진화인력자격인증및등급제도입 지상진화인력자격인증, 등급제도도입시행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등에대한자격인증, 이력관리및등급부여 - 자격증제도에대한법적근거마련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자격증관리기관으로검토 자격증소지자및등급에대한인센티브부여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선발시가산점부여 - 자격증소지자를조장요원으로활용등검토 - 산불요인제거사업등산불관리사업과기타산림사업참여지원시가산점부여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상진화경연대회산불진화자체훈련매뉴얼개선안전진화기준마련안전장비지급맞춤형산불진화매뉴얼개선임무와역할규정보완산불진화인력자격증제도및등급제도입 소요예산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사업명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940 1,960 2,010 1,940 1,940 지상진화경연대회 24 24 24 24 24 산불진화자체훈련매뉴얼개선 20 안전진화기준마련 20 안전장비지급 1,916 1,916 1,916 1,916 1,916 맞춤형산불진화매뉴얼개선 50-116 -

4) 과제 Ⅰ-4 현장에적합한진화장비표준화및성능개선가 ) 한국형산불진화장비성능개선보급현재사용되고있는산불진화장비의실태조사를우선실시하여각진화대ㆍ진화조별기본장비, 개인별필수장비등을조사하고안전기준에맞도록정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소요되는장비는기존장비를보완하여우리나라의산불진화현장에최적화된장비로개발하는등한국형 기계화산불진화장비 가되도록성능개선및보급확대를하여야한다. 특히산악지형에적합하고활용도가높은 산불진화지휘차량, 산불진화차량 및 진화출동차량 등인력과장비를산불진화현장까지수송할수있는수단은지속적으로품질을개선하고보급해야할것이다. 이들산불진화장비의품질과성능개선을위하여정기적인장비의전시및시연회를통해장비업체간선의의경쟁을통해진화장비의성능개선을유도할것을제안한다. 나 ) 인증제도를통한산불진화장비표준화및품질관리추진한국형산불진화장비의개발을위해서는우선산불장비의종류와운영실태를파악하여진화대, 진화조개인별지급장비표준화와성능개선사항과, 각장비들의표준규격마련을위하여전문가가포함된 T/F팀을구성하여운영할것을제안한다. 이를토대로다양한산불장비에대하여산불진화차량과기계화진화시스템연계사용, 업체진화장비간부품, 호스등호환등산불진화현장에서진화장비간연계및호환이가능하도록표준규격마련함으로서산불진화장비사용의활성화및산불진화능력의향상을도모해야한다. 이를위하여진화장비제품인증제도를실시하여안전성, 효과성등장비인증을민간에위탁함으로서보다철저한품질관리를실시할것을제안한다. 다 ) 산불방지지원센터설치산불방지인력은현재좁은공간에서상시출동태세유지하고있어항상긴장의연속이며, 그곳을자체훈련공간으로활용하면서장비를관리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산불방지인력의복지증진차원에서근무여건의개선과산불진화장비보관을위한목적으로산불방지지원센터의설치를제안한다. - 117 -

과제 Ⅰ-4 현장에적합한진화장비표준화및성능개선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불현장에적합한진화장비인증및표준화로산불진화력향상 < 정책방향 > 산불진화장비 인증과 품질 개선으로 진화장비의 효율성 증진 전문화되고 성능이 개선된 산악지형에 적합한 산불진화장비 개발 보급 < 현실태진단 > 제작사별규격및품질등이상이하여상호연계호환성이떨어지며장비사용과활용에어려움이있음 지속적인진화장비의확충에도불구하고여전히부족한실정 기확보장비의노후화에따른교체및기계화, 현대화등필요 진화장비보급현황 구분 보급률 (A/B*100) 보급량 (A) 목표량 (B) 비고 진화차 97.4% 1,072 1,100 지휘차 94.3% 283 300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77.6% 1,655 2,132 진화장비교체수요 ( 15년기준 ) 구분 총합계 양호 교체 비고 진화차 1,072 913 159 내구연한 8 년 지휘차 283 234 49 내구연한 7 년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1,655 1,552 103 내구연한 5 년 - 118 -

세부추진계획 한국형산불진화장비성능개선 보급 한국형 기계화 산불진화장비 성능개선 및 보급 확대 - 기존장비를 보완하여 산불진화 현장에 최적화된 장비 개발 보급 산악지형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산불진화지휘차량, 산불진화 차량 및 진화출동차량 등 인력, 장비 수송수단 지속 보급 - 산불진화차량은 읍 면 관리소 당 1대, 지휘자는 각 기관별 1대 보급 목표 - 지휘차량에는 무전기, 산불예측프로그램 및 산불상황판 등을 구비 산불진화장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진화대, 진화조별 기본 장비, 개인별 필수장비 정수 마련 산불진화장비의 품질 성능 개선을 위해 전시회 및 시연회 개최 - 장비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진화장비 성능 개선 유도 인증제도를통한산불진화장비표준화및품질관리추진 산불장비운영실태파악과성능개선, 표준규격마련을위하여전문가가포함된 T/F팀구성운영 다양한산불장비에대한제품인증제도를실시하여안전성, 효과성등철저한품질관리실시 - 산불진화장비사용활성화및산불진화능력향상효과기대 - 장비인증에대한민간위탁추진검토 산불진화장비간연계및호환이가능하도록표준규격마련 - 산불진화차량과기계화진화시스템연계사용 - 업체진화장비간부품, 호스등호환 진화대, 진화조개인별지급장비표준화연구및보급 산불진화장비, 수리내역및업체 D B 구축 - 산불진화장비, 제원, 수리내역및생산업체정보공유를위한시스템및 DB마련 - 119 -

산불방지지원센터설치 산불방지인력 근무여건 개선과 산불진화장비 보관을 위한 공간 설치 산불방지인력 상시 출동 태세 유지, 자체 훈련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장비 관리 산불 다발지역, 장비 보관시설이 없는 기관에 우선 설치 ( 연간 3개소, 15 개소 설치 )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형산불진화장비개발보급인증제도를통한표준화및품질개선산불진화장비및업체 DB 구축산불진화장비정수마련인력및장비출동차량확보 ( 대 ) 804 804 804 804 804 산불진화기계화장비 ( 대 ) 50 50 50 50 50 진화지휘차량 ( 대 ) 25 25 25 25 25 산불진화차량 ( 대 ) 65 65 65 65 65 산불방지지원센터 ( 개소 ) 3 3 3 3 3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669 4,669 4,669 4,669 4,669 인력및장비출동차량확보 1,796 1,796 1,796 1,796 1,796 산불진화기계화장비 221 221 221 221 221 진화지휘차량 279 279 279 279 279 산불진화차량 1,173 1,173 1,173 1,173 1,173 산불방지지원센터 1,200 1,200 1,200 1,200 1,200-120 -

2. 공중진화역량및헬기안정성강화가. 세부과제별분석결과 1) 과제 Ⅱ-1 산불공중진화역량향상 2016 년봄철현재산불진화헬기는산림청 45대, 지자체임차헬기 63대, 유관기관헬기 43대 ( 소방 27, 군 16) 등총 151대가운영되고있다. 이중산불진화주무부서인산림청이보유하고있는산림헬기는초대형 3대, 대형 30 대, 중형 12 대로총 45 대이다. ( 지자체임차헬기는대형 11 대, 중형 52 대로총 63대 ) 이들헬기를이용하여산불초동대응강화를위해 11 개산림항공관리소 ( 격납고 ) 별헬기 3~5 대분산배치하여대형산불로의확산을저지할수있도록전국의산불현장에진화헬기가 30분이내에도착하는 골든타임제 를 13 년부터운영하고있으나아직은약 80% 에불과하다. 그러나산불초동진화및대형산불확산차단에헬기가효과적이나봄철동시다발산불및집중투입시헬기정수의부족현상및정비점검등의사유로운항이어려운상황이발생하고있다. 이를야간정비로응급조치는하고있으나장기적으로는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따라서대형산불로의확산을저지할수있는골든타임제를위해부족한헬기의추가확보와노후헬기교체수요및정비대기중인헬기의대체까지를고려한신형헬기의확보가필요하다. 그외부족한부분은지자체의임차헬기및유관기관의헬기지원운영을확대하여부족분을대체해야할것이다. 이처럼외부에서의헬기지원을고려하면산불진화에투입되는임차헬기및유관기관 ( 소방및군헬기등 ) 지원헬기증가로인한안전한공조진화에대비한공중지휘통제등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2) 과제 Ⅱ-2 산림항공기안전운항강화산림항공기는산불진화외에도산림병해충방제, 긴급구난등의업무도수행하고있다. 더욱이항공기의사고는바로인명사고와연결이되므로안전문제는항상중요한사안이다. 그러나 2000 년이후 11 건의항공기사고가있었고이때마다항공기사고에대한대내외관심이높아졌다. 특히산불 - 121 -

진화용임차헬기운영이확대됨에따라노후헬기, 부실한정비 운항관리, 인력관리에따른사고방지대비등안전관리에관한전반적인강화방안마련과관리감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대하여지난 2010 년부터 안전운항정보시스템 (SIS) 을도입하여항적정보, 공역통제정보, 위치추적, 운항계획등실시간모니터등산림헬기안전운항관리를하고있다. 특히 2017 년까지완료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는 산림항공안전관리대책 (50 대과제 ) 을통한산림헬기정비 운항 인력등에관한실천가능한안전관리방안의마련이중요하다. 또한산림항공관리시스템과안전운항정보시스템의연동으로운항관리의효율성을높이도록해야한다. 나. 세부과제별결과및제안 1) 과제 Ⅱ-1 산불공중진화역량향상가 ) 헬기확충등을통한공중진화역량극대화산불이발생하면진화현장에서는상승기류에의한강풍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강풍에강하고진화능력증진을위하여담수량이많은대형위주로운영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현재의기령 30 년이상된노후중형헬기교체시대형으로교체할것을제안한다. 헬기운영에있어서는진화의효율을높이기위하여광역시 도단위로헬기운영을확대하고이들을공동운영함으로서근거리출동이가능해진다. 따라서산불조기진화에효과적인지자체임차헬기운영대수를확대하고인근지자체간공동운영협조체계를확립하며이를위해공중 / 지상합동진화매뉴얼및연접지공중진화전략마련하여연접지, 암석지등특수지역에대한진화첨가제활용을통한진화효율을높인다. 나 ) 헬기에의한초동진화여건구축산불은확산되기전초기에화세를잡아야조기진화가가능하다. 따라서산림헬기 골든타임제 운영으로전국 30분이내산불현장도착체계확립하며산불발생위험도를고려하여전국 11 개격납고 ( 본부및 10 개관리소 ) 등을활용하여사전에산림헬기를분산이동배치한다. 지자체와의 MOU 체결로지자체임차헬기등을활용하여초동진화가될수있도록하며특히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헬기전진배치를통하여사각지대를해소토록한다. - 122 -

봄철산불시기는우리나라의춘기가뭄시기이고또한농사철과맞물려있어진화용수확보가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봄철가뭄에대비하천굴착등을통한담수지정비를하고, 담수지확보를위해얼음깨기및담수훈련등을실시하여실전에대비한다. 그외에장기가뭄및도서해안지역에담수지가없을경우바닷물을이용하거나이동식저수조 (Portable Tank) 를활용하는등동절기및갈수기헬기취수장관리및급수체계확보 ( 메뉴얼 ) 를마련토록한다. 또한지역산불관리기관및헬기기장이신속히헬기지원대수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활용하여산불의확산을저지하기위하여산불발생시기상, 숲의상태, 지형여건, 거리및접근성, 장애물등감안한헬기지원대수판단기준을보완하여초동진화대응및헬기활용성의극대화를도모해야한다. 다 ) 헬기야간산불진화시범운영야간에는바람이잦아들기때문에산불도확산속도가늦추어지기때문에산불을진화할수있다면매우효과적이기는하지만야간에헬기로진화작업을할경우안전사고등의사유로진화작업이매우위험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헬기에의한야간산불진화는하지못하고있다. 그러나대형산불이나연접지산불과같이큰피해가우려될경우에는야간에도진화작업을해야피해를줄일수있다. 따라서전면적인야간진화작업을실시하기전에우선야간투시경을도입하고조종사의야간비행을위한교육훈련실시해야한다. 그리고지상에서의물공급체계구축, 승무원및지상준비인력의교육등산림헬기야간산불진화를위한인력양성및사전준비를우선실시하고문제점을보완한후큰피해가우려될경우야간진화작업을실시하여야할것이다. 라 ) 임차헬기ㆍ유관기관지원헬기공조진화체계강화지자체의임차헬기는 지자체상호간임차헬기지원 MOU 에따라인접시 도, 시 군간산불발생시임차헬기및유관기관 ( 군 소방 ) 의헬기공조진화를실시하고, 대형산불발생시에는유관기관이보유하고있는대형헬기를조기에지원할수있는체계를구축토록추진한다. - 123 -

산불진화시여러기관의헬기가진화작업에참여할경우안전사고예방과효율적자원운용을위해산불진화담당부처인산림청의선임기장이공중지휘통제토록하는등헬기안전운항체계를구축하고, 이를기반으로재난의초기대응을위한표준운영절차 (SOP) 를적극활용하여공동대응태세를확립하고유관기관과의합동훈련정례화로통합지휘체계를확립등헬기의통합지휘체계구축할것을제안한다. 또한헬기운영시부처간협업강화를통해국방부, 산림청, 지자체등헬기운영기관간모의비행훈련장치, 격납고, 착륙장등을공동으로활용하여시설의활용도를높이고공동정비및항공기계류등상호장비와기술을공유함으로서조종사및지원인력의질적향상을도모한다. - 124 -

Ⅱ. 공중진화역량및헬기안전성강화 과제 Ⅱ-1 산불공중진화역량향상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헬기확충및효율적운영을통한산불진화능력향상 < 정책방향 > 산림청, 지자체 임차, 유관기관 지원 헬기 등 공중진화 자원의 지속적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산불 진화능력 향상 산불 진화헬기 골든타임제 이행 정착을 통한 초동진화능력 향상 산불진화 시 지자체 임차 및 유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 강화 < 현실태진단 > 산불초동진화및대형산불확산차단에헬기가효과적이나봄철동시다발산불및집중투입시헬기자원부족현상발생 - 지자체임차헬기및유관기관지원헬기운영확대필요 - 노후헬기교체수요및야간진화가능헬기도입 17년말도입을목표로국산수리온헬기도입추진 산불초동대응강화를위해진화헬기가 30분이내산불현장에도착하는 골든타임제 를 13 년부터운영 - 실적 / 목표 (%) : ( 14) 67/65, ( 15) 77/80, ( 16) 80( 목표 ) 11개산림항공관리소 ( 격납고 ) 별헬기 3~5대분산배치 산불진화헬기는산림청 45대, 지자체임차헬기 63대, 유관기관헬기 43대 ( 소방 27, 군 16) 등총 151대운영 ( 16년봄철 ) 산림헬기보유현황 : ( 08) 48 ( 16) 45( 초대형 3, 대형 30, 중형 12) - 125 -

지자체임차헬기운용현황 : ( 08) 42 ( 16) 63( 대형 11, 중형 52) 헬기운영기관 헬기배치장소 비 고 산림청 (45) 전국 11개격납고에배치 취약시기헬기전진배치 임차헬기 (63) 전국시 군 구에배치 (63 개소 ) 봄 가을산불조심기간운영 유관기관 (43) ( 소방, 국방부 ) 전국시 도에배치 소방헬기의경우인명구조우선 군헬기의경우군작전우선 산불진화에투입되는임차헬기및유관기관 ( 소방및군헬기등 ) 지원헬기증가로안전한공조진화에대비한공중지휘통제등협력체계필요 세부추진계획 헬기확충등을통한공중진화역량극대화 산림헬기는강풍에강하고담수량이많은대형위주로확충하며노후된중형헬기 ( 기령 30년이상 ) 교체시대형으로교체추진 - 헬기확충목표 : 57대 ( 21까지 50대 ) - 장기운영헬기운영기준수립에의거하여노후헬기교체 에어탱커 ( 고정익 ) 도입방안 ( 구입, 임차 ) 중장기검토추진 근거리출동으로산불조기진화에효과적인지자체임차헬기운영대수확대및인근지자체간공동운영협조체계확립 - 광역시 도단위헬기운영확대및공동운영 MOU 체결 공중 / 지상합동진화매뉴얼및연접지공중진화전략마련 연접지, 암석지등특수지역에대한진화첨가제활용을통한진화효율제고 - 지연제 ( 리타던트 ) 활용을위한이동식장비세트시범운용 - 친환경포소화약제성능규격및운영지침마련 고시 수리온헬기제원및성능 기종 ( 수리온 ) 생산국 ( 제작사 ) 대한민국 KAI 탑승인원 엔진 ( 마력 ) 13 명 1800 2 최대순항속도 287km/h ( 물탱크장착 259km/h) 체공시간담수량인양능력 이륙총중량 200 분 2,000l 2,722 kg 8,709 kg 수리온헬기운용현황 ( 육군 44 대, 경찰 3 대 ) - 126 -

대형, 재난성 산불에 대비한 공중진화 자원 확보방안 마련 - 기존 공중진화자원으로 제한되는 산불에 대비한 자원 활용 - 2만 리터 이상의 진화지연제 활용 가능한 공중진화자원 ( 에어탱커 ) 도입 타당성 검토 ( 해외 임차, 구매 등 다각적 검토 ) 헬기에의한초동진화여건구축 산림헬기 골든타임제 운영으로 전국 30분 이내 산불현장 도착체계 확립 - 대형헬기 (KA-32T) 성능향상 프로그램 단계별 추진 ( 물탱크교체, 야간산불진화 장비 구축, 조종실 현대화 등 ) 산불발생 위험도를 고려한 사전 산림헬기 분산 이동배치 강화 - 전국 11개 격납고 ( 본부 및 10개 관리소 ) 등 활용 - 지자체 임차헬기 등을 활용하여 초동진화 여건 향상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헬기 전진배치를 통하여 사각지대 해소 동절기 및 갈수기 헬기 취수장 관리 및 급수체계 확보 ( 메뉴얼 ) - 봄철 가뭄에 대비 하천 굴착 등을 통한 담수지 정비 및 현행화 - 담수지 확보를 위해 얼음 깨기 및 담수훈련 등 실시 - 장기가뭄 및 도서 해안 지역에 담수지가 없을 경우 바닷물 이용 - 이동식 저수조 (Portable Tank) 활용 산불발생 시 헬기 지원대수 판단기준을 보완하여 초동진화 대응 및 헬기활용성 극대화 - 기상, 숲의 상태, 지형 여건, 거리 및 접근성, 장애물 등 감안 - 지역 산불관리 기관 및 헬기 기장이 신속히 헬기 지원대수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여 산불피해 확산 저지 헬기야간산불진화시범운영 산림헬기 야간산불진화 시범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및 사전준비 - 야간 투시경 장비 도입 및 조종사 야간 비행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지상 물 공급 체계 구축, 승무원 및 지상준비 인력의 교육 등 여건 마련 17 년 신규도입 예정 수리온 헬기 (1 대 ) 에 야간 진화장비 ( 야간 등화 장치, 고정식 물탱크 등 ) 구비하여 시범운영 - 헬기 추가도입 및 교체 시 야간 진화 가능한 기종으로 교체추진 - 127 -

임차헬기 유관기관지원헬기공조진화체계강화 임차헬기및유관기관 ( 군 소방 ) 헬기공조진화실시 - 임차헬기는 지자체상호간임차헬기지원 MOU 에따라인접시 도, 시 군간산불발생시진화지원 - 대형산불발생시유관기관대형헬기조기지원체계추진 공중지휘통제등헬기공조체계구축 - 안전사고예방과효율적자원운용을위해다수헬기투입시산림청선임기장통제 (6 대이상일경우에는공중진화지휘기운용 ) 재난초기대응을위한국가기관헬기통합지휘체계구축 - 표준운영절차 (SOP) 를적극활용하여공동대응태세확립 - 유관기관합동훈련정례화로통합지휘체계확립 헬기운영기관장비시설공동활용을통한부처협업강화 - 국방부, 산림청, 지자체등헬기운영기관간모의비행훈련장치, 격납고, 착륙장공동활용 - 공동정비및항공기계류등상호시설물공동사용및기술공유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동시다발 대형산불대비, 헬기확충 대형1 초대형1 대형1 대형1 대형1 헬기에의한초동진화여건구축헬기야간산불진화시범운영지원헬기공조진화체계강화 소요예산 사 업 명 연도별투자계획 (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05.1 251.6 216.6 216.6 216.6 동시다발 대형산불대비, 헬기확충 205 250 215 215 215 지연제활용을위한이동식장비세트운용 0.1 0.1 0.1 0.1 0.1 헬기야간산불진화시범운영 1.5 1.5 1.5 1.5-128 -

2) 과제 Ⅱ-2 산림항공기안전운항강화가 ) FAMSㆍSIS 연동체계구축및운항결과분석기능개발로항공안전효율성제고항공기운항은위험성이크므로언제든사고가발생할가능성이높고사고가나면고가의기체뿐만아니라인명사고도수반된다. 그러므로항공기의운항은항상안전이전제가된다. 이를위해 FAMS( 산림항공관리시스템 ) 와 SIS( 안전운항정보시스템 ) 을연동하여비행종료후운항결과를분석함으로서운항관리여건을개선하는등운항관리효율화를도모해야한다. 또한일일최대비행시간 (8 시간 ), 연속비행근무 (7 일 ) 를고려하여승무원을편성하며산림헬기승무원을대상힐링프로그램을운영하는등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조종사피로도증가방지를위한모니터링강화하여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도록한다. 나 ) 산림헬기임무현장안전관리강화및운영감독산림헬기의안전관리를위해서는진화작업을위한헬기조종사의안전관리만이아니라이들이안전운항을할수있도록지원을하는인력에대한안전사고역시중요한과제이다. 헬기로진화작업을할경우일몰시간이지나면헬기진화작업을중지하게되는데이때헬기는계류장에있게된다. 헬기가지상에서머무는계류장및이 착륙장에서헬기의안전한이착륙을위해서는진화현장의시, 시 군의계류장을사전에확보하여안전한이착륙이될수있도록한다. 특히, 전진배치지역, 항공방제현장이 착륙장에서는, 계류장의안전성확보가최우선으로선행되어야한다. 안전한산불진화를위해서는비행정보분석, 정비품질관리등과같은항공안전관리전문인력이필요하므로산림항공관리소별로항공안전관리전담인력확보하고안전한임무수행을위해서현장위주의점검을추진한다. 특히산불진화,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산림자재화물운반등헬기운영의 4대임무를중점관리토록한다. 또한산림헬기부품이력관리시스템구축하여부품을체계적으로전산ㆍ관리함으로서다수업체가동일부품공급시부품이력즉시조회및이력추적가능토록한다. - 129 -

다 ) 헬기비행훈련센터설치등교육훈련강화산림청과유관기관조종사들의역량강화를위하여민 관 군헬기안전관리종합대책 ( 16. 6) 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 FFS(Full Flight Simulator) 급모의비행훈련장치 ( 시뮬레이터 ) 의도입 ( 18~ 19) 으로모의비행훈련장치를추가확보토록하고헬기비행훈련센터설치하여타기관및민간헬기조종사에게도훈련기회를확대한다. 이를이용하여예측이어려운악기상, 기체비정상등극한상황을대비한훈련실시하여임무별전문화및비상상황별위기대처능력을배양토록한다. 라 ) 헬기비행훈련센터설치등교육훈련강화현재추진중에있는 민 관 군헬기안전관리종합대책 ( 16. 6) 상항공안전을위한과제중산림청과관련되는다음의 7개사항을이행함으로서안전운항의기반을구축토록한다. 1 조종사임용체계단일화및복무여건개선 ( 장기 ), 2 산림헬기부품이력관리시스템구축 ( 중기 ), 3 장기운영헬기운영기준수립 ( 중기 ), 4 FAMS SIS 연동체계구축및 운항결과분석기능 개발 ( 장기 ), 5 항공안전관리전문인력확보 ( 장기 ), 6 모의비행훈련장치 (FFS급) 추가확보및 헬기비행훈련센터 설치 ( 장기 ), 7 위험관리평가단운영강화를위한제도보완 ( 중기 ).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산림청, 경찰청등헬기운항과관련되는 5개부처간체결된 민 관 군헬기안전에관한 MOU ( 16. 6.9) 에따라저고도기상정보및헬기위치정보시스템공유, 항공안전교육지원, 시뮬레이터지원, 헬기사고후속조치관련요청시협조, 헬기안전관련기술지식공유등안전운항을위한각종정보와기술의교류를활성화하도록하고산불임차헬기안전운항을위한민간헬기조종사에대한항공안전교육을연 1 회실시토록할것을제안한다. - 130 -

과제 Ⅱ-2 산림항공기안전운항강화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림항공안전관리대책이행을통한안전사고 ZERO 화실현 < 정책방향 > 산림항공 안전관리대책 50 대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이행체계 강화 산림헬기 및 임차헬기 산불임무현장 안전관리 및 운영감독 강화 헬기 운항,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FAMS 및 SIS 연동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항관리시스템 운영 < 현실태진단 > 산림항공안전관리대책 (50 대과제 ) 을마련 ( 13) 하여산림헬기안전관리 ( 정비 운항 인력등 ) 를추진중 - 16 년현재 50건중 45건완료, 17 년까지 50건 100% 추진목표 2000년이후산림헬기사고 11건 ( 방제 6, 산불5) 발생 ( 최근 13년안동 ) 안전운항정보시스템 (SIS) 을도입 ( 10) 하여산림헬기안전운항관리 - 항적정보, 공역통제정보, 위치추적, 운항계획등실시간모니터 산불진화용임차헬기운영확대에따른안전관리강화방안마련필요 - 노후헬기, 부실한정비 운항관리, 인력관리에따른사고방지대비 15년임차헬기추락사고 2건발생 ( 사전이동중 1건, 진화중 1건 ) 헬기사고에대한대내외관심및우려상승 - 안전사고위험이높은임무환경에대한규정및관리감독강화필요 세부추진계획 FAMS SIS 연동체계구축및운항결과분석기능개발로항공안전효율성제고 안전운항정보시스템의위험감지분야, 자동보고체계개선 - 131 -

FAMS( 산림항공관리시스템 ) 와 SIS( 안전운항정보시스템 ) 의연동으로운항관리효율화도모 - 비행종료후운항결과분석기능활용으로운항관리여건개선 FAMS(Forest Aviation Management System), SIS(Safety-operation Information System) 조종사피로도증가방지를위한모니터링강화 - 일일최대비행시간 (8 시간 ) 을넘지않도록사전관리 - 연속비행근무 (7 일 ) 를고려하여승무원편성 - 산림헬기승무원대상힐링프로그램운영 산림헬기임무현장안전관리강화및운영감독 계류장및이 착륙장안전성확보 - 일몰시간산불진화로현장계류시시 군사전계류장확보 - 전진배치지역, 항공방제현장이 착륙장, 계류장최우선안전성확보 - 산림헬기계류시보호펜스 ( 폴리스라인 ) 및지킴이배치 대형헬기대당안전구역 (33.5m 33.5m) 이내장애물금지 항공안전관리전문인력확보 - 비행정보분석 (2 명 ), 정비품질관리 (2 명 ) 전문인력확보 - 산림항공관리소별항공안전관리전담인력확보 (10 명 ) 안전한임무수행을위한현장위주의점검추진 - 산불진화,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산림자재화물운반등 4대임무중점관리 - 위험환경에필요한생존지원장비관리및활용현황집중점검 산림헬기부품이력관리시스템구축 - 자재관리프로그램을활용, 부품이력체계적전산관리도모 - 동일부품다수업체가공급시부품이력즉시조회및이력추적가능 장기운영헬기대상지속적감항성유지방안 ( 정비방식개선 ) 마련 헬기비행훈련센터설치등교육훈련강화 산림청및유관기관조종사역량강화를위한모의비행훈련장치 ( 시뮬레이터 ) 추가확보및헬기비행훈련센터설치 - 타기관및민간헬기조종사에게도훈련기회확대 - 132 -

- FFS(Full Flight Simulator) 급모의비행훈련장치도입 ( 18~ 19) 추진 민 관 군헬기안전관리종합대책 ( 16. 6) 추진과제 예측이어려운악기상, 기체비정상등극한상황을대비한훈련실시 - 임무별전문화및비상상황별위기대처능력강화등에활용 임차헬기안전운항관리강화지원 민 관 군헬기안전관리종합대책 ( 16. 6) 추진과제이행 - 항공안전을위한산림청추진과제 (7) 이행 1 조종사임용체계단일화및복무여건개선 ( 장기 ), 2 산림헬기부품이력관리시스템구축 ( 중기 ), 3 장기운영헬기운영기준수립 ( 중기 ), 4 FAMS SIS 연동체계구축및 운항결과분석기능 개발 ( 장기 ), 5 항공안전관리전문인력확보 ( 장기 ), 6 모의비행훈련장치 (FFS급 ) 추가확보및 헬기비행훈련센터 설치 ( 장기 ), 7 위험관리평가단운영강화를위한제도보완 ( 중기 ) 관련 5개부처 (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산림청, 경찰청 ) 민 관 군헬기안전에관한 MOU 체결( 16. 6.9) - 저고도기상정보및헬기위치정보시스템공유, 항공안전교육지원, 시뮬레이터지원, 헬기사고후속조치관련요청시협조, 헬기안전관련기술지식공유등 산불임차헬기안전운항을위한민간헬기조종사항공안전교육 ( 연 1 회 )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FAMS SIS 연동체계구축및운영헬기임무현장안전관리강화및운영감독헬기비행훈련센터설치등교육훈련강화임차헬기안전운항관리강화지원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소요예산 사 업 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63 127 모의훈련훈련장치 (FFS급) 도입 63 127-133 -

3. 산불대응 통합 진화체계 구축 가. 세부과제 별 분석 결과 1) 과제 Ⅲ-1 산불현장 통합지휘 역량 강화 현재 지상진화 인력의 부족으로 공중진화자원에 의한 산불진화가 보편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산림청 헬기만이 아닌 각 지자체의 임차헬기, 군헬기 등 유관기관의 헬기를 지원받아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진화 초기단계에 통합지휘권자의 현장지휘 부재로 유관기관 간 협조 및 상황관리 등 통합지휘본부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이에 따라 산 불진화자원도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휘부와 유관기관들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산불관리기관의 장의 권한 및 책임 강화 필요하다. 2) 과제 Ⅲ-2 입체적 산불상황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재난관리는 산불발생시기 이외의 기간에 산불발생을 줄이기 위한 진화대 구성, 지휘체계 정비 등 준비작업을 하는 예방단계, 산불조심기간부터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 행동이 시작되는 대비단계, 산불발생시 진화작업인 대응, 산불진화후 피해지 복원 및 진화작업과정의 점검 등을 하는 복구 ( 환류, feedback) 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 각 단계별로 관련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은 중요한 과정이다. 현재 산불진화현장에서는 산불현장의 상황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가 미흡 하고, 이로 인한 산불진화완료의 판단 오류로 재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의 상황관리를 위한 각종 정보관리 및 의사결정시스템 부재로 인한 상황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산불의 감시, 발견, 대응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로 산불상황 관제실에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 현장정보이다. 현재 농산촌의 여건상 산불감시원의 충원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산불감시와 연계하여 감시정보와 산불이 발생한 후에는 현재상황과 확산방향 등을 예측할 수 있는 현장의 산불동영상 확보가 중요하고, 앞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134 -

나. 세부과제별결과및제안 1) 과제 Ⅲ-1 산불현장통합지휘역량강화가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설치운영활성화산불현장에서는산불의조기진화와안전사고예방등을위하여유관기관대책회의, 진화전략수립, 진화자원동원, 주민대피등필요사항조치를위하여산불의상황전개에따라이에대응하기위하여통합지휘본부에서수시로대책회의를하게된다. 따라서산불발생시설치하는통합지휘본부의원활한조직편성과운영을위하여산불진화에참여하는유관기관의임무와역할등세부사항을현실화하고유관기관의책임자, 진화자원을통합체계로포함하여조직을구성ㆍ운영하여야할것이다. 산불피해및산불진화현황, 진화완료예정시점등진화상황에대한언론보도자료를배포하고수시로브리핑을하여신속하고정확한산불정보자료제공함으로서주민및관계기관에서의협조를구할수있게한다. 신속한산불상황관리및진화를위하여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 무선통신반으로편성운영하며각부서별로명확한임무를부여하며공중진화의경우산불진화항공기총괄지휘를위한공중진화반장은산림항공본부장또는본부장이지명한자로임명한다. 나 ) 합동시범훈련등을통한통합지휘본부장지휘역량강화시ㆍ군, 시ㆍ도단위별로대형산불발생을가상한현장위주의산불진화훈련및산불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실시한다. 군 소방 경찰, 국립공원등지역에있는유관기관이참여하는시범훈련은통합지휘본부의구성및진화장비인력을통합적으로운용하고진화기관에맞는임무부여, 기관간상황전파및임무별신속한대응, 진화헬기공조및지상진화등을중점으로훈련을함으로서통합지휘본부장역할, 기능및지휘능력을배양한다. 통합지휘본부장의현장지휘능력제고를위해진화전략수립, 진화자원배치, 산불상황전파, 홍보, 구료구급등산불상황단계별현장조치임무매뉴얼활용등지휘자로서의교육을강화하고이를보좌하는산림과장등산림부서장에대하여도능력배양을위한교육및부서장행동매뉴얼을마련한다. - 135 -

Ⅲ. 산불대응통합진화체계구축 과제 Ⅲ-1 산불현장통합지휘역량강화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불현장의일사불란한대응을위한통합지휘체제확립 < 정책방향 > 통합지휘본부장 (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 의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산불현장 역할 강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운영 활성화로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립 - 산불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으로 진화자원의 효율적 운용 도모 및 산불피해 최소화 < 현실태진단 > 산불진화초기단계에통합지휘권자의현장지휘부재로유관기관간협조및상황관리등통합지휘본부운영이원활하지않음 산불현장상황정보수집및분석체계미흡 산불진화완료의사결정시스템부재로인한판단오류 지휘부와유관기관들의체계적대응을위해지역산불관리기관의장의권한및책임강화필요 세부추진계획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설치운영활성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조기 설치 운영 - 유관기관 대책회의, 진화전략 수립, 진화자원 동원, 주민대피 등 필요사항 조치 - 136 -

- 유관기관 책임자 또는 연락관 상주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 세부사항의 현실화 및 유관기관의 책임자, 진화자원을 통합체계로 포함 정비 위치는산불현장조망및언론사등누구나쉽게찾을수있는장소에 설치 통합지휘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및 장비 보급 - 통합지휘본부 표지판, 노트북, 프린터, 인터넷, 팩스, 통신시설 등 - 전자종합상황판, 현황판, 마이크, 책상, 테이블, 의자 등 - 산불현장 지휘차량 ( 모니터, LED 전광판, 발전기, 케이블 등 ) - 무선통신망 (504채널 등 ) 지속적 운영 산불피해 및 산불진화 현황, 진화완료 예정 시점 등 진화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로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정보 자료 제공 신속한 산불 상황관리 및 진화를 위하여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 무선통신반 편성 운영 및 임무부여 - 산불진화 항공기 총괄지휘를 위한 공중진화반장은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명한 자로 임명하여 통합지휘본부에 배속, 임무 수행 여러유관기관등에서다수의항공기투입시반드시공중지휘기운영 합동시범훈련등을통한통합지휘본부장지휘역량강화 통합지휘본부장역할, 기능강화를위해시ㆍ군, 시ㆍ도단위별산불진화훈련및산불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 대형산불발생을가상한현장위주의실제훈련실시 - 통합지휘권자의지휘능력배양, 진화기관간상황전파및임무별신속한대응, 진화헬기공조및지상진화등중점추진 - 유관기관참여, 통합지휘본부구성, 진화장비인력의통합적운용 - 지역내유관기관간임무와역할분담등긴밀한협력체계구축 - 137 -

산불현장에서 통합지휘권자의 산불진화 책임 등 지휘역량 강화 - 지휘권자가 군 소방 경찰,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을 통합 지휘 유관기관책임자는진화자원투입상황등을통합지휘본부장에게수시 보고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의 진화자원 ( 유관기관 포함 ) 을 통합지휘 하고 진화자원ㆍ기관별 임무 부여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기관별 임무 부여 통합지휘본부장의 현장지휘 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산불상황 단계별 현장조치 임무 매뉴얼 활용 능력 제고 - 진화전략 수립, 진화자원 배치, 산불상황 전파, 홍보, 구료구급 등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하는 산림부서장에 대한 교육 강화 - 산림과장 등 산림부서장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부서장 행동 매뉴얼 마련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설치운영활성화전국단위산불진화합동시범훈련시 도별산불진화통합훈련실시산불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소요예산 사 업 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94 94 94 94 94 전국단위산불진화합동시범훈련 45 45 45 45 45 시 도별산불진화통합훈련실시 24 24 24 24 24 산불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25 25 25 25 25-138 -

2) 과제 Ⅲ-2 입체적산불상황관리통합정보시스템구축가 )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고도화, 운영내실화를통한상황관리체계화산불종합상황실은체계적인진화자원운영및진화계획수립으로신속정확한산불진화전략수립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산불감지, 상황전파, 정보수집및분석, 산불관련상황정보이외에도원활한진화작업을할수있도록연료상태, 진화자원등활용가능한산불진화관련정보와즉각적인상황대응을할수있는위치기반의다양한자원정보검색등을할수있도록인력및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야한다. 효과적인산불진화를위하여는산불상황과관련된모든정보를관계기관이동시에공유하고모니터링할수있도록산불현장정보가공유되어야한다. 이들관련정보로는진화자원및주요시설관리, 산불상황관리가능하도록산불현장과상황실을실시간으로공유할수있는웹베이스프로그램, 확산예측프로그램과산림지리정보시스템등이있다. 그리고이들시스템을지자체및관리소등에확대보급하고산불지휘차량에탑재함으로서산불대응력을강화하고현장- 상황실간상황을실시간공유하도록한다. 나 ) IT기반산불현장동영상전송시스템운영산불현장영상모니터링시스템은지난 2013 년처음도입되었으나아직실험운영중이라활용성이적다. 그러나실시간공중과지상에서촬영된산불동영상에의하여확산방향 속도와강도, 화선파악등진화작업, 대피작업등에중요한산불정보를얻을수있으므로이의확대 보급함으로서실시간대응에중요하다. 특히다음날시작되는진화작업의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주간에는진화헬기와의충돌등운영상의위험성으로활용이어려운드론을야간에활용함으로서야간산불에대한현장정보를파악하여야한다. 다 ) 산불현장의원활한통신체계구축공중에서의진화작업을파악하고지휘하기위하여는현장지휘본부와헬기간의원활한통신체계구축이중요하므로원활한무선교신을위해항공채널을운용하고, 지자체및소속기관산불담당공무원에게도무선통신교육실시한다. 임차헬기의경우에는본항공채널을공유하기어려우므로산불진화시에한하여비상재난주파수대역의개방이필요하다. - 139 -

과제 Ⅲ-2 입체적산불상황관리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IT기반신속정확한산불예측과판단으로산불진화대응전략수립및산불피해최소화 < 정책방향 > 산불상황을 종합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고도화, 운영 내실화 -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조기발견, 실시간 신고체계 구축 및 산불진화 여건을 신속히 파악 대응 최적의 진화전략 수립 및 신속 정확한 산불상황 파악, 전파체계 구축 < 현실태진단 > 산불발생여건 감시 발견 대응에이르기까지신속하고체계적으로대응을할수있는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지속적인운영관리필요 실시간산불현장동영상확보하여운영하고있으며지자체로확대필요 세부추진계획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고도화, 운영내실화를통한상황관리체계화 산불종합상황실인력및시스템의효율적인운영 - 체계적인진화자원운영및진화계획수립으로신속정확한산불진화전략수립 - 산불감지, 상황전파, 정보수집및분석, 피해상황보고 - 연료상태, 진화자원등활용가능한산불관련정보정비및공유 - 즉각적인상황대응을할수있는위치기반의다양한자원정보검색 산불상황통합전달고도화를위한산불상황관제시스템기능개선 - 운영방식, 상황전파시스템, 통계체계, 보고서등 - 140 -

산불상황과관련된모든정보를관계기관이동시에공유및모니터링할수있도록산불현장정보공유프로그램운영 - 산불현장의정보를상황실과실시간으로공유하는웹베이스프로그램을통해진화자원및주요시설관리, 산불상황관리가능 - 확산예측프로그램, 산림지리정보시스템과연계 - 지자체및관리소등에확대보급하여산불대응력강화 - 산불지휘차량에탑재하여현장상황장악력을강화하고, 현장과상황실간효과적인상황공유및산불지휘 훈련모델로확장 산불재난상황관리의체계화 과학화 - 산불현장지원 ( 헬기등 ), 상황전파, 필요시컨트롤타워역할수행 IT기반산불현장동영상전송시스템운영 산불현장영상모니터링시스템 ( 13 년도입 ) 확대로헬기및지상진화현장영상공유, 실시간대응, 홍보에활용 - 지자체임차헬기장착및진화대원활용확대 카메라운용현황 ( 16) : 항공 52대 ( 산림청 29, 지자체 23), 지상 49대 ( 산림청 35, 지자체 14) - 드론을활용한야간산불현장정보파악 산불현장영상 DB 구축및유관기관과공유체계유지 - 국가위기관리실 (NSC),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농림수산식품부등유관기관에실시간산불영상제공공유 - 산불진행상황실시간파악으로신속하고안전한주민대피지휘 필요시산불현장동영상을방송, 신문, 인터넷등언론매체에제공, 협조확보 산불현장의원활한통신체계구축 현장지휘본부와헬기간무선교신을위해항공채널 (504) 운용 지자체및소속기관산불담당공무원에대한무선통신교육실시 임차헬기는비상재난주파수 (122, 127.8) 개방및점검 - 141 -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불상황통합전달시스템고도화ㆍ운영내실화 IT기반산불현장동영상전송시스템운영드론을활용한정보수집체계구축산불현장의원활한통신체계구축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704 2,704 2,704 2,704 2,704 산불상황통합전달시스템고도화ㆍ운영내실화 940 940 940 940 940 IT기반산불현장동영상전송시스템운영 15 15 15 15 15 드론을활용한정보수집체계구축 - - - - - 산불현장의원활한통신체계구축 1,749 1,749 1,749 1,749 1,749-142 -

제 4 절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산불교육훈련내실화및연구강화 ) 그간 산불과 관련된 교육은 공무원 및 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림청 산하의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대상이 많아 교육인원과 자격이 제한적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015 년 1 월 15 일 산림보호법 제 35 조 2 에 의거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 훈련, 연구, 조사,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산불 방지기술증진 및 정책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 하였다. 협회에서의 산불관련 교육은 산불진화전담인력인 산불예방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과 보조인력인 영림단, 국립공원, 민간인, 학생 등 민간인을 대상 으로, 필요시에는 공무원에게도 방문형 위탁교육 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각 도지부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불의 발생 특성이나 지형 조건 등이 다른 지역들 간에 지역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산불교육 훈련 및 연구분야에서 1차 계획기간 중 추진한 결과 얻어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산불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대상자별 교육 특성화 및 단계적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험형 실습교육을 통해 산불방지 대응능력 강화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 훈련 확대 실시로 산불방지인력 역량제고를 위한 산불 교육 전문화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산불현장지휘관, 유관기관 ( 문화재청, 국립공원 등 ), 시 군 읍면동 담당자, 헬기조종사 등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 - 산불방지 전문교육 기관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여 산불진화 전담인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 보조인력 ( 군, 영림단, 국립 공원, 읍 면 동 공무원 ) 등 산불진화현장의 진화대원을 대상으로 한 산불교육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등 지역사회에서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농산촌 지역주민, 초ㆍ중등학생에 대한 산불교육 산불발생 여건의 변화를 예측하고, 적절한 산림시업을 통한 산불위험 저감,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등 산불에 의한 2차 피해, 대형산불 확산기작 구명 등 산불대응시스템 개발을 위해 과학적 연구강화 - 143 -

- 공학적산림연료모델구축으로산불위험성평가및산림관리대책수립 - 산불로인한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할수있는모델개발, 국제협력강화및협상대응 - 수관화, 비화확산기작규명을통한실시간산불위험성분석및대응시스템구축으로산불로인한피해최소화 특히민간산불전문교육기관인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설립 ( 15. 1.) 을통해산불전문예방진화대등교육대상자별맞춤형교육훈련실시하는등체계적인산불방지교육훈련확대및전문가를양성하게되었다. 효율적인산불교육과연구를위해서지자체, 지방산림관리청등관련기관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교육 연구분야에서는가 ) 교육전문화, 나 ) 산불연구. 다 ) 새로운산불방지기술개발분야가중요한것으로조사되었고다음의 3 가지주제가 2차계획기간중에해결되어야할것으로나타났다. 교육전문화및교육프로그램개발 산불예방관리연구강화 21 세기형첨단산불방지기술개발따라서이러한조사결과를토대로효율적으로산불대응을하기위한추진전략은 산불교육훈련내실화및연구강화 로하였다. 각주제별추진과제는다음과같다. - 144 -

Ⅰ. 교육 전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 세부과제 별 분석 결과 1) 과제 Ⅰ-1 현장중심의 체계화된 산불교육 실시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은 단순히 지식에 의한 활동보다는 경험을 통한 전문적인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매년 선발하여 단기간의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질적인 면에서 초보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교육을 국가기관인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어 원활한 교육이 되지 못하였다. 산불교육은 현장위주의 실습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나 지식전달위주의 교육 으로 실제 현장적용과 학습동기 유발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산불방지 교육은 국가 전담 체제에서 민간 참여 확대로 전환이 필요하다. 2) 과제 Ⅰ-2 산불재난교육훈련센터 설립 운영 산불 관계 공무원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산불감시원 등 민간 종사인력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여서 교육 시스템 및 교육 인프라 미비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미흡하고 공중 / 지상 합동 훈련장 등 실습 인프라, 연접지 산불과 재난성 산불 대응, 대국민 산불 안전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이 부족하다. 종합적인 민간인 교육이 되기 위하여는 산불교육훈련 및 홍보기구로서의 허브 구축, 산불 종사인력 대상 이론 교육 심화 및 실습 교육 강화, 국민 대상 안전 체험, 산불 대응 홍보 교육 실시와 연접지 산불, 재난성 산불 대응 프로그램 마련 시행이 필요하다. 3) 과제 Ⅰ-3 지역사회 맞춤형 산불예방프로그램 운영 현재 산불은 대부분 영농 혹은 쓰레기 등의 소각과 입산자의 실화 등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원인별, 계층별로 특화된 그 지역에 적합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서 산불발생을 줄여야 한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산림 내, 연접 주민 등 대상 맞춤형 산불의 위험성과 산불현장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주민대상 산불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 145 -

나. 세부과제별결과및제안 1) 과제 Ⅰ-1 현장중심의체계화된산불교육실시가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통한교육대상자별교육훈련강화교육대상은공무원중심에서산불방지의일부분을담당하고있는민간인력까지교육훈련을확대한다. 교육과정은전문성을높이고체험형현장실습위주의교육과정으로운영한다. 민간인을대상으로한산불교육을목적으로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설립하였으므로이를이용하여산불전담인력인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과보조인력인영림단, 민간인및일선공무원등을대상으로체계적교육훈련을실시한다. 공무원은산불진화지휘, 상황관리, 산불현장조사등에중점을두고교육하며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안전진화, 진화장비활용능력위주의현장중심교육을실시한다. 이들을대상으로하는산불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교육등현장맞춤형교육도개발한다. 최근활용도가새롭게개발되고있는드론을활용한산불예방및진화와, 재난담당언론인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여산불에대한이해를높인다. 나 ) 현장실습형교과목편성운영현재교육시간및장소의부족으로이론위주, 지식전달방식으로주입식교육을하고있으나이를교육과정별현장실습을 30% 이상의무화하여현장에서의대응력을향상할수있도록하고이를위해산불방지교육훈련용기계장비및시스템을확충한다. 산불의발생을줄이기위해서는산불의발생원인을찾아이에대한대비책을수립해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산불의원인감식기술이미흡하므로산불조사감식은당분간산불선진국에서기술을습득하되이를점차국내실정에맞추어자체감식기술을개발토록해야한다. 산불교육및훈련은현장실습위주로교과목편성운영하여산불조사감식, 산불진화선구축등고도의산불조사기술및상황별산불진화실무능력을향상시킨다. - 146 -

Ⅰ. 교육전문화및교육프로그램개발 과제 Ⅰ-1 현장중심의체계화된산불교육실시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불방지교육훈련확대로민간전문가를양성하고체험형실습교육을통해산불방지대응능력강화 < 정책방향 > 공무원중심에서산불방지민간인력까지교육훈련확대및강화 교육과정을특성화하여전문성제고및체험형현장실습위주의교육과정운영 < 현실태진단 > 산불방지업무를국가전담체제에서민간참여확대로전환필요 산불교육은현장위주의실습교육이우선되어야하나이론중심의교육으로실제현장적용과학습동기유발에한계 세부추진계획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통한교육훈련강화 고용인력과유관기관등에대한체계적교육훈련실시 - ( 교육대상 ) 전담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보조인력 : 영림단, 국립공원, 일선공무원, 민간인, 학생등 - ( 교육기관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 교육방식 ) 방문형위탁교육 - 147 -

연간교육횟수 연도 합계 전문교육 기본교육 예방교육 훈련 ( 경진대회 ) 2013 1,620 1,276 3 339 2 2014 2,551 1,231 433 882 5 2015 1,945 519 487 930 9 교육인원 연도 합계 진화대 감시원 유관기관 공무원 주민 학생 기타 2013 48,582 21,009 15,458 6,541 4,715 453 406-2014 89,127 23,434 16,735 10,851 6,259 11,359 19,208 1,281 2015 73,530 16,275 11,890 7,760 4,163 9,251 24,191 - 유관기관인력 : 군, 국립공원, 의용소방, 영림단등산불방지에동원되는인력 교육대상자별교육내용특성화운영 공무원은산불진화지휘, 상황관리, 산불현장조사등에중점을두고교육하며산불방지실무과정과산불대응관계관과정, 2단계로추진 - 관계관과정은현장지휘체계확립, 유관기관합동진화체계구축등진화역량강화위주교육 지자체담당사무관및담당과장, 지방산림청운영과장및관리소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안전진화, 진화장비활용능력위주의현장중심교육 드론을활용한산불예방및진화, 재난담당언론인교육, 산불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교육등현장맞춤형교육개발 현장실습형교과목편성운영 교육과정별현장실습을 30% 이상의무화하여현장대응력향상 산불조사감식해외전문교육은현장실습위주로교과목편성운영 산불조사감식, 산불진화선구축등고도의산불조사기술및상황별산불진화실무능력향상 산불방지교육훈련용기계장비및시스템확충 - 148 -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불협회를통한산불방지교육훈련강화 교육대상자별교육내용특성화운영 현장실습형교과목편성운영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904 904 904 904 904 산불협회를통한산불방지교육훈련강화 904 904 904 904 904-149 -

2) 과제 Ⅰ-2 산불재난교육훈련센터 설립 운영 가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통한 교육대상자별 교육훈련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산불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산불상황관리, 현장조사, 진화지휘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산불 종사 민간인력,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산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교육하며, 대외협력 프로젝트에 의한 외국인도 교육할 수 있는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한다. 나 ) 센터의 조직구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센터의 조직은 교육훈련ㆍ연구, 기술 보급, 안전체험실 및 산불문화박물관 운영, 시설 관리지원 분야로 편성하며 교육시설은 강의실 외에 실험 연구동, 공중 / 지상 시뮬레이션 및 합동훈련장, 접경지 화재 실습장, 재난성 산불 대응 연습장 등 이론교육 외에 복합적으로 진화훈련을 할 수 있는 실습시설과 훈련장도 확보한다. 안전체험관, 산불문화박물관 등 홍보 및 전시 시설을 갖추어 일반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불에 대한 홍보 및 산불교육의 장소로 활용토록 한다. 다 ) 교육과정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과정은 공무원, 민간종사 등에 대하여 교육 대상별, 임무별로 심화하고, 실습 교육 분야를 신규 개발하여 실습을 강화한 교육 체계로 운영한다. 특히 진화지휘자와 진화대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중 / 지상 합동 훈련, 연접지 산불 및 재난성 산불진화과정을 개발하고 실습을 강화 한다. 산불장비의 기계화, 표준화 및 품질인허가 등을 통한 산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안전 장비 개발 보급을 한다. 안전체험관과 산불문화박물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의 산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토록 하여 산불의 위험성과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스스로 체험을 통한 홍보를 하며 특히 유아 및 청소년들에 대한 체험식 산불교육을 강화하여 산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난 2015 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세계산불총회에서 결의된 Pan Asia 산불네크워크 이니셔티브의 후속 이행을 위하여 아시아지역의 산불교육과 기술교류의 허브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 150 -

과제 Ⅰ-2 산불재난교육훈련센터설립운영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불재난교육훈련센터설립운영으로시대부응형, 현장맞춤형산불대응교육훈련실시및대국민교육홍보 < 정책방향 > 산불교육훈련 및 홍보 허브 구축 산불 종사인력 대상 이론 교육 심화 및 실습 교육 강화, 국민 대상 안전 체험, 산불 대응 홍보 교육 실시 연접지 산불, 재난성 산불 대응 프로그램 마련 시행, 산불 양상 변화 부응 < 현실태진단 > 산불방지 교육훈련 전문기관이 없어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 훈련 미흡 산불 관계 공무원은 산림교육원, 산불감시원 등 민간 종사인력은 위탁에 의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교육훈련 실시 지역 주민, 시민, 학생, 언론 종사자 등 대국민 교육 홍보는 산림청, 지자체에서 제한적, 부분적으로 시행 교육 시스템 및교육 인프라 미비로 산불방지교육훈련은 이론 교육에 치중 공중 / 지상 합동 훈련장 등 실습 인프라, 연접지 산불과 재난성 산불 대응, 대국민 산불 안전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 부재 세부추진계획 조성 운영 위치는 접근성,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전 ( 세종 ) 근교 국유림 조성은 중부지방산림청, 운영은 산림청 또는 민간 위탁 이용자는 정부, 공공기관, 산불 종사 민간인력, 시민, 대외협력 프로젝트에 의한 외국인 16년산불재난교육훈련센터설립 운영타당성조사용역실시 - 151 -

조직구성, 교육인프라구축 조직은 교육, 교수실 등 교육훈련, 연구 및 기술 보급, 안전체험 및 산불문화박물관 운영, 시설 관리지원 분야로 편성 시설은 교육시설, 연구시설, 후생복지시설, 홍보 전시 시설 등으로 대별 - 교육 연구 시설 : 강의동, 실험 연구동, 공중 / 지상 시물레이션 및 합동훈련장, 접경지 화재 실습장, 재난성 산불 대응 연습장 등 - 후생복지 시설 : 기숙사, 식당 등 - 홍보 전시 시설 : 안전체험관, 산불문화박물관 등 교육과정개발운영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과정은 공무원, 민간종사 인력 등 대상별, 임무별로 심화하고, 실습 교육 분야 신규 계발 공중 / 지상 합동 훈련, 연접지 산불 및 재난성 산불 교과 도입 개발, 신설 운영 산불 장비 기계화 및 표준화, 안전 장비 개발 보급, 드론 활용에 의한 산불방지 주도 대국민 산불 대응, 안전 체험 프로그램 시행 Pan Asia 산불 네크워크 이니셔티브, 세계산불총회 후속 이행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불재난교육훈련센터조성 산불재난교육훈련센터운영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산불재난교육훈련센터조성 1,927 23,269 22,666-152 -

3) 과제 Ⅰ-3 지역사회맞춤형산불예방프로그램운영가 ) 녹색마을및학생등맞춤형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소각산불없는녹색마을과같은지역에맞는맞춤형산불방지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산불예방의중요성을알도록현장체험위주교육을한다. 노인정, 마을회관등을방문하여노령층을상대로논밭두렁소각과농산폐기물소각등소각산불의위험성등농산촌, 산불발생유형별등그지역특성에적합한교육실시하며, 중등학교교사및학생을참여시켜불장난, 흡연등에의한산불의위험성과그산불이마을에미치는피해에대하여산불경각심을높이는등눈높이교육을실시하며소각산불위험성을알리는동영상을개발보급한다. 나 ) 산림교육전문가및사회단체등대상다양한예방교육프로그램운영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산림교육프로그램에산불예방교과반영하여입산자실화를예방하기위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며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등에게산불예방교육실시, 임무수행시산불예방교육을병행하도록요청한다. 전국산림보호협회, 한국산림환경협회, 평화의숲, 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등 NGO, 사회단체및민간단체를대상으로산불예방프로그램을운영하고, 영농교육, 민방위, 예비군훈련등유관기관의교육시간을이용해현장에서의교육을강화한다. - 153 -

과제 Ⅰ-3 지역사회맞춤형산불예방프로그램개발운영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지역주민과공감확대를위한산불예방프로그램운영으로산불정책의적극적지지획득 < 정책방향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산림 내, 연접 주민 등 대상 맞춤형 산불 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산불현장 체험 프로그램 교육 < 현실태진단 >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음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원인별, 계층별 특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세부추진계획 녹색마을및학생등맞춤형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및 기 산불발생 주민 대상 산불예방교육 - 노인정,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논 밭두렁 소각에 대한 눈높이 교육 - 노령층을 상대로 소각산불 위험성을 알리는 동영상 개발 보급 서약참여마을 : ( 14년) 15,461 ( 15년) 15,851 ( 16년) 19,224 농산촌, 산불발생 유형별 등 그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 실시 초중등학교 교사 및 학생을 참여시켜 청소년의 산불경각심 고취 - 154 -

산림교육전문가및사회단체등대상다양한예방교육프로그램운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산불예방 교과 반영 -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에게 산불예방교육 실시, 임무 수행 시 산불예방교육 병행 요청 NGO등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산불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전국 산림보호협회, 한국산림환경협회, 평화의 숲, 생명의 숲 국민 운동본부 등 영농교육, 민방위, 예비군 훈련 등을 통해 현장교육 강화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녹색마을등예방프로그램개발및운영 산림교육전문가등예방교육프로그램운영 - 155 -

2. 산불예방관리연구강화가. 세부과제별분석결과 1) 과제 Ⅱ-1 지역별산불예방프로그램운영을위한빅데이터활용산불의발생에관한자료는지난 60년대이후부터계속하여집적하고있고현재도산불의예방을위한자료로활용되고있다. 그러나이는산불의발생과직접적으로관련되는사항에대하여인과관계가있는자료위주로축적되었고수집된자료의통계적분석을위한기반구축에집중하여왔다. 최근에는타분야에서이종간자료를이용한분석기법인빅데이터활용기법이새로이개발되고있다. 그러나아직빅데이터를이용하기위한정보의수집과관리및분석기법개발등은아직미흡하다. 따라서빅데이터를이용하여산불원인자의심리상태에따른산불발생특성에대한예방기법과지역공동체가주체가되는자발적산불예방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2) 과제 Ⅱ-2 신기술융합산불감시체계구축최근감시분야에서각종 ICT, R/S 등첨단기술을이용하는시스템은하루가다르게발달하고있다. 그러므로사각지대가없이효율적으로산불발생을감시하기위해서는새로운기술들을융합하여감시자원을적지에배치하는기술이개발되어야하지만산불감시에서는이를이용하여현장에접목하기에는아직기술적으로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산불의감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산불감시장비의성능을개선하고신기술융합을통한감시기술을고도화함으로서산불감시에서사각지대가없도록감시범위를최적화해야한다. 나. 세부과제별결과및제안 1) 과제 Ⅱ-1 지역별산불예방프로그램운영을위한빅데이터활용가 ) 산불발생원인제공자의심리상태분석산불발생에관한개인과사회적영향을통합분석을통해실화나방화, 소각등산불을일으킬수있는행동의원인을찾아이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기법을개발한다. - 156 -

산불발생 원인자의 산불과 관련된 인식과 행태분석을 통해 원인 제공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실화, 방화, 소각행동 패턴과 인지, 경험, 행동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산불 발생의 저감 방안을 연구한다. 나 ) 빅데이터 공통기반 산불발생 예측정보 서비스 구현 입산 혹은 산림연접지 행위자 위치정보 특성 등 산불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불발생 위험정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고 산불 통계, SNS 기반 소각산불 위험 분석 및 지도 작성하여 산불의 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 주민 참여형 자발적 산불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활용 산불의 발생은 한식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지역 주민 들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지역별 산불 발생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과 마을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불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불예방을 위한 현지 교육은 민간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불방지 기술협회 등을 통해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발생원인에 맞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산불발생을 줄여야 한다. - 157 -

Ⅱ. 산불예방관리연구강화 과제 Ⅱ-1 지역별산불예방프로그램운영을위한빅데이터활용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빅데이터기반사회 인문학적산불요인분석을통한산불관리체계개선 < 정책방향 > 산불원인자의심리특성에기반한예방기법개발 지역공동체 ( 마을 ) 가주인이되는자발적산불예방프로그램개발 < 현실태진단 > 기반구축에 집중하면서 빅데이터 정보관리에는 미흡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로 접근성 향상 및 공유 체계 확대 가능 세부추진계획 산불발생원인제공자의심리특성분석 산불관련 인식과 행태 분석을 통한 원인 제공자 변화 유도 방안 연구 산불발생에 관한 개인-사회적 영향 통합 분석 소각행동 패턴과 인지, 경험, 행동에 대한 다각적 분석 수행 빅데이터공통기반산불발생예측정보서비스구현 산불통계, SN S 기반소각산불위험분석및지도작성 입산혹은산림연접지행위자위치정보특성을기반으로산불발생위험정도를사전에예측할수있는체계구축 - 158 -

주민참여형자발적산불예방프로그램개발및현장활용 지역별산불발생및확산특성에근거한주민, 마을공동체자발적참여산불프로그램개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등을통한현장맞춤형교육실시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불관련능동적참여방안연구 산불발생예측정보서비스구현 주민참여형산불예방프로그램개발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00 200 200 400 400 빅데이터기반사회 인문학적산불요인차단기법개발 200 200 200 400 400-159 -

2) 과제 Ⅱ-2 신기술융합산불감시체계구축가 ) ICT 기반신기술을융합한산불감시체계개발및운영시스템구축최근스마트폰이많이보급되고있고, 무인항공기 (UAV) 나드론등비행체를이용한영상전송기술이괄목할만한발전을보이고있어이을이용한휴대용, 저고도, 고고도용산불발생탐지센서개발등융합기술을적용한산불감시신기술을확보하고이를현장에적용한다. 나 ) 산불감시장비시설의최적배치및효율적운영방안마련산불발생취약시기, 공간에따른인력, 카메라, UAV 등이동탐지장치등의산불감시자원배치알고리즘과이들의최적배치알고리즘개발하여사각지대가없이산불을감시할수있도록하며산불위험등급과대형산불위험예보에따른위험상황전파시스템구축하여산불발생초기에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한다. 과제 Ⅱ-2 신기술융합산불감시체계구축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불감시장비시설의효율성제고및산불감시체계의고도화를통한산불조기대응역량향상 < 정책방향 > 감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시설장비의고도화및감시범위최적화 산불감시장비의효과성제고및신기술융합을통한감시기술고도화 < 현실태진단 > 신기술을활용한산불감시기술미완성 효율적, 사각지대없는감시망구축을위해신기술융합으로감시자원최적배치가능 - 160 -

세부추진계획 ICT 기반신기술을융합한산불감시체계개발및운영시스템구축 스마트폰, 무인항공기 (UAV), 드론등의융합기술을적용한산불감시신기술확보및현장적용 휴대용, 저고도, 고고도용산불발생탐지센서개발 산불감시장비시설의최적배치및효율적운영방안마련 산불발생취약시기, 공간에따른산불감시자원배치알고리즘개발 - 인력, 카메라, UAV 등이동탐지장치등 - 수평수직최적배치알고리즘 산불위험등급과대형산불위험예보에따른위험상황전파시스템구축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불감시신기술현장적용 휴대용산불발생탐지센서개발 산불감시자원최적배치알고리즘개발 위험상황전파시스템구축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00 600 600 500 500 신기술융합산불감시체계구축연구 400 600 600 500 500-161 -

3. 21세기형첨단산불방지기술개발가. 세부과제별분석결과 1) 과제 Ⅲ-1 현장맞춤형산불진화신기술구축우리나라에서의산불진화는지난 1996년강원도고성산불이후헬기에의한공중진화의효율성이대두되어지속적으로산불진화헬기를확보하여현재는주불진화는전적으로헬기에의한공중진화에의존하고있다. 이처럼사회의변천에따라진화체계도바뀌게되나아직은현황및기초적방지대책에대한연구는수행되어왔으나, 상대적으로실용화산불진화기술에대한연구는미흡하다. 이에따라산불방지시설장비에대한규격, 표준화에대한제도적뒷받침이부족하여관련분야의산업이발전하지못하고있어우선산불진화용소화약제개발및산불소화시설기준안을작성하여현장적용성을검토하고고성능, 경량화, 특화된지상진화장비를개발하여새로운산업으로의육성할필요가있다. 2) 과제 Ⅲ- 2 특수지역산불방지및대형산불확산대응기반마련현재지표화ㆍ수관화ㆍ비화의 3 단계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개발하여현장에적용하고있고산불확산기작실험을위한산불종합실험연구동이있기는하나운영실적은아직기초수준에머물고있다. 따라서백두대간, 국립공원, 산림보호지역, 도서지역, DMZ 등과같은특수지역에대한산불예방과진화를위해이들지역에서의산불과, 대형산불에효과적으로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또한이들특수지역에대한산불발생과확산등대형산불의발생과확산에대한예측력및분석능력향상시킬것을제안한다. 3 ) 과제 Ⅲ- 3 산불현장정보취득전파및상황관리시스템구축산불발생을조기에신고하기위해산불감시원에게는산불신고단말기를보급하여산불관측즉시상황실에산불발생지의위치정보가상황실로보고되도록하고있고실시간으로공유가능한산불현장정보관리시스템을개발하여운영하고있으나단순한정보의집적이아닌의사결정지원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 162 -

산불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산불현황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 보다 정확한 산불현장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전달함으로서 적절한 산불관리를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정보공유 및 전파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4) 과제 Ⅲ-4 산불대응 평가체계 및 산불조사감식 기법 구축 최근 호주와 미국에서 산불감식 전문교육을 받고 이를 기초로 정확한 산불 발화 원인 조사하고 있고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산불 현장 감식 지표 수집 발간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감식교육이 기초단계에 머물고 있어 점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정확한 조사감식 기법을 개발하여 발화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산불대응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산불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류 (feedback)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5) 과제 Ⅲ-5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마련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사업은 일반적인 조림사업으로 실행해 왔었으나 1996년 강원 고성의 소나무림에서 발생한 산불은 송이버섯 생산지를 연소 시켜 주민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처음으로 송이생산지 복원이라는 복구의 원칙을 정하고 복원방법을 선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0 년 동해안 산불과 2002 년 충남 청양예산 산불때에도 경관, 목재생산 등 지역 특색에 맞게 주 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의사결정 흐름도를 적용하여 복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피해액 산정과 복원방법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다. 따라서 산불규모별 피해지 복원결정시 사회ㆍ생태적 피해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의사결정체계와 지원시스템을 개발한다. 6 ) 과제 Ⅲ- 6 산불피해지 복원지역의 산림생태계 변화탐지 기법 구축 동해안 산불피해지에서 산불피해 복원지에 대한 복구방법별, 생태계 구성 인자별 변화추이와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나 상호관계 분석은 아직 미흡하다 - 163 -

따라서대형산불피해지의경우산불피해지생태계구성인자별모니터링을 확대하고지역경제발전과건전한산림생태계조성을위한복원방법별적정 산림관리방안마련이필요하다. 나. 세부과제별결과및제안 1) 과제 Ⅲ-1 현장맞춤형산불진화신기술구축가 ) 산불진화용소화탄약제및활용기술개발최근산불이커지면서물만사용하는진화보다는인명피해가우려되는산림연접지등일부지역에서는소화탄에의한조기진화가대두되고있으나소화약제, 발사도구, 활용기법등소화탄을활용하기위한기술개발이미흡하고이에따른산불진화방법, 기술, 전술다양화모색이필요하다. 나 ) 진화장비성능개선, 표준화및법제화산불진화를위한장비는초기의불갈퀴와같은간단한도구에서부터진화차와같은대형장비까지다양해지고, 생산지도국내, 국외로다양하다. 그러므로이들국내외장비의성능분석을바탕으로한국형기계화진화장비의개발혹은성능개선이필요하다. 더욱이, 국내외의유사한기종의진화장비들이생산, 수입되므로상호호환성이없어긴급상황시필요한부품을교체하기어렵다. 따라서산불진화장비표준화는시급한실정이며이의법제화도필요하다. 다 ) 대응능력향상을위한가상진화훈련시뮬레이션개발산불상황별산불발달과확산시나리오를작성하고이에대한대응능력을평가하고미비점으로보완해주는시스템으로구성된시뮬레이션을개발하여실전대응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교육체계를구축한다. - 164 -

Ⅲ. 21 세기형첨단산불방지기술개발 과제 Ⅲ-1 현장맞춤형산불진화신기술구축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불현장의수요를반영한실효적진화기술개발및표준화로산불진화능력향상 < 정책방향 > 고성능, 경량화, 특화된지상진화장비를개발활용및수출로신산업육성및국부창출 안전하고효율적인야간산불진화기술개발, 산불지휘자역량강화 < 현실태진단 > 산불에 대한 현황 및 기초적 방지대책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어 왔 으나, 상대적으로 실용화 산불진화 기술에 대한 연구는 미흡 산불방지시설 장비에 대한 규격, 표준화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부족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개발 및 산불소화시설 기준안을 작성하여 현장 적용 세부추진계획 산불진화용소화탄약제및활용기술개발 소화탄약제, 발사도구, 활용기법등개발 산불진화방법, 기술, 전술다양화모색 진화장비성능개선, 표준화및법제화 국내외 장비 성능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형 기계화진화장비 성능 개선 - 165 -

산불진화장비표준화및법제화방안연구 산불지휘차량, 산불진화차량성능개선및활용방안기술개발 대응능력향상을위한가상진화훈련시뮬레이션개발 산불시나리오작성및훈련평가로구성된시뮬레이션설계구현 실전대응능력향상교육및현장적용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불소화탄약제및활용기술개발 진화장비성능개선, 표준화및법제화 가상진화훈련시뮬레이션개발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500 750 750 500 현장맞춤형산불진화신기술개발 1,500 750 750 500-166 -

2) 과제 Ⅲ- 2 특수지역산불방지및대형산불확산대응기반마련가 ) 수관화ㆍ비화확산기작구명국립산림과학원에산불종합실험연구동이설치되어있기는하나규모가작아충분한연소시간을유지할수없어충분한자료수집이어려우므로대형산불확산기작구명을위해풍동및연소설비를확충해야하며여기서얻어진자료들로열역학기반 3차원산불확산예측모델을개발하여수관화ㆍ비화에의한산불확산매커니즘을구명한다. 나 ) 실시간위험평가기반산불대응시스템개발산불에의한피해는산불이진화된후현재의목재가격만으로평가하던것을사회ㆍ경제ㆍ생태ㆍ환경적피해분석체계를개발함으로서산불확산에따른실시간피해정도를추정하고이를단계별대국민전파및대응시스템과연계하여개발한다. 다 ) 산불안전 및 공학적 산불위험저감 기법 개발 산불진화인력 만이 아니고 국민들도 산불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산불 안전기준을 정립하고 산불안전 대처 요령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할 경우 적정 사업지의 위치선정 방법 및 산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숲가꾸기 강도를 정량화 하여야 한다. 또한 산불의 위험을 감지하여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산불피해 위험지 부근에서 사용하기 위한 위험경보기 등의 장비를 개발한다. 라 ) 대형산불위험지및특수지역산불관리방안대형산불위험지및특수지역에대한산불관리방안을개발하여피해를줄이며특히동해안내화수림대조성지역모니터링및효과검증을통해적절한산림시업방법을개발한다. 군부대사격장, DMZ 등과같은특수지역에서는처방화입을통해피해를줄이기위해시범적으로적용성시험을할것을제안한다. - 167 -

과제 Ⅲ-2 특수지역산불방지및대형산불확산대응기반마련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특수지역산불, 대형산불확산기작구명을통한산불위험분석및예측력향상 < 정책방향 > 특수지역 산불,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특수지역 산불, 대형산불 예측력 및 분석 능력 향상 < 현실태진단 > 특수지역 ( 백두대간, 국립공원, 산림보호지역, 도서지역, DMZ 등 ) 에 특화된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책 필요 지표화 수관화 비화 3단계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적용 산불확산 기작 실험을 위한 산불종합실험연구동 준공 세부추진계획 수관화 비화확산기작구명 대형산불확산기작구명을위한풍동및연소설비구축 실험및시물레이션을통한수관화 비화매커니즘구명 열역학기반 3차원산불확산예측모델 ( 연무확산, 진화효과반영 ) 개발 실시간위험평가기반산불대응시스템개발 산불확산에따른실시간사회경제생태환경적손실가치분석체계 산불대응단계별대국민전파및대응시스템개발과연계 - 168 -

산불안전및공학적산불위험저감기법개발 대국민, 진화인력산불안전기준정립및산불안전대처요령마련 위험탐지및경보단말기, 숲가꾸기산불방지위치선정및효과정량화방법 대형산불위험지및특수지역산불관리방안 대형산불위험지및특수지역산불관리방안개발 군부대사격장, DMZ 등특수지역처방화입시범운영도입검토 동해안내화수림대조성지역모니터링및효과검증개발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풍동및연소설비구축 3 차원산불확산예측모델개발 실시간위험평가기반산불대응시스템개발 산불안전및공학적산불위험저감기법개발 대형산불위험지및특수지역산불관리방안개발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50 250 250 250 250 대형산불확산기작연구 250 250 250 250 250-169 -

3 ) 과제 Ⅲ- 3 산불현장정보취득전파및상황관리시스템구축국립산림과학원에산불종합실험연구동이설치되어있기는하나규모가작아충분한연소시간을유지할수없어충분한자료수집이어려우므로대형산불확산기작구명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현장정보공유시스템등분산된개별시스템을하나의산불재해상황보고시스템으로통합하여현장에서의접근성과활용성을높인다. 산불현장- 현장지휘소-상황실 ( 지자체, 산림청 ) 간산불현장의정보를공우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공유체계를개선한다. 특히산불에특화된상황통제및브리핑, 전파시스템을개발하여산불로인한혼란을방지한다. 과제 Ⅲ-3 산불현장정보취득 전파및상황관리시스템구축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ICT 기반통합산불관리시스템구축으로신속한진화대응전략수립및피해최소화 < 정책방향 > 산불상황을종합 체계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을개발하여통제력강화 실시간고품질산불현장정보수집및전파체계구축 < 현실태진단 > 산불신고단말기 및 관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 현장 산불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가능한 산불현장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 - 170 -

세부추진계획 통합화된정보취합및상황관리시스템설계구축 분산된개별시스템을통합하여접근성및신속한현장활용성강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현장정보공유시스템등통합운영, 산불재해상황보고시스템 ( 통합 ) 산불정보생성확산에관한국제표준제정으로국제협력선도 산불현장정보공유체계개발 산불현장 - 현장지휘소 - 상황실 ( 지자체, 산림청 ) 산불정보공유체계개선 산불에특화된상황통제및브리핑, 전파시스템개발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상황관리시스템구축 개선 산불현장정보공유체계개발 운영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50 250 250 50 50 정보통신기술기반산불관리시스템개발 250 250 250 50 50-171 -

4) 과제 Ⅲ-4 산불대응 평가체계 및 산불조사감식 기법 구축 그간 습득한 선진국의 산불감식기법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지형, 임상 등에 적합한 한국형 산불지표와 이에 기반한 현장 조사감식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하며 조사감식 및 보고요령 매뉴얼 등 각종 서식과 장비를 표준화한다. 대형산불, 인명피해 등 문제성 산불에 대해 어떤 체계로 대응을 했는지 대응 단계별로 각 대응 단위별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서 산불정책의 환류를 통한 제도보완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과제 Ⅲ-4 산불대응평가체계및산불조사감식기법구축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불대응과정평가및산불원인조사감식체계를개발하여정책환류지원 < 정책방향 > 산불대응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 개발로 정책 개선 지원 정확한 조사감식 기법을 제시하여 발화 원인 규명, 유사사례 방지에 기여 < 현실태진단 > 현장조사를통한정확한산불발화원인조사실시 산불현장감식지표수집발간 - 172 -

세부추진계획 산불대응평가체계개발 대형, 인명피해 등 문제성 산불에 대한 단계별 ( 예방 대비 대응 복원 ) 평가체계 구축 산불정책 환류를 통한 제도보완 체계적 실시 한국형산불조사기법개발 산불지표생성원리규명및한국형산불지표개발 현장조사감식인력양성프로그램 ( 교재 ) 개발 조사감식및보고요령매뉴얼작성, 장비표준화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불대응평가체계개발 한국형산불지표개발 조사감식인력프로그램 ( 교재 ) 개발 조사감식및보고매뉴얼작성, 장비표준화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87 87 87 87 87 산불대응및산불조사감식체계개발 87 87 87 87 87-173 -

5) 과제 Ⅲ-5 산불피해지복원의사결정지원시스템마련기존의동해안산불피해복원지의장기모니터링조사지에대한특성변화와복원방법별복원지에서의변화와관련된인자추출하여그간의경험을토대로산불피해지복원방법의타당성을분석하고의사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인자를추출하여기존의의사결정시스템을지속적으로보완한다. 대형산불피해지에서우려되는 2차피해방지를위해산지토사재해, 산림병해충발생에영향을미치는인자도출하며 2차산림재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의평가기법을개발한다. 과제 Ⅲ-5 산불피해지복원의사결정지원시스템마련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사회생태적인자를고려한산림복원의사결정기준설정및지원시스템개발 < 정책방향 > 산불규모별피해지복원의사결정체계분석및지원시스템개발 산불피해지복원담당자와의의사소통체계구축 < 현실태진단 > 2000 년동해안산불을계기로대형산불피해지복원을위한의사결정흐름도를개발하여현장에적용 산불위험예보및진화자원활용을위한지원시스템개발완료 현실에부합하지않은피해액산정으로많은민원과정책혼란 - 174 -

세부추진계획 산불피해지복원의사결정체계분석및프로그램화 기 적용한 대형산불 피해지 복원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분석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특성 및 복원관련 인자 추출 지자체 경험을 토대로 산불 피해지 복원체계 분석 및 의사결정 인자 추출 대형산불피해지 2차피해방지기법개발 산지토사재해, 산림병해충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도출 2차 산림재해 평가 도구 ( 현지조사, 공간분석 기법 ) 개발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불피해지복원의사결정체계프로그램화 대형산불피해지 2 차피해방지기법개발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500 산불피해지복원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 500-175 -

6 ) 과제 Ⅲ- 6 산불피해지복원지역의산림생태계변화탐지기법구축산불피해지의생태계변화조사를확대하여식생, 토양, 곤충, 야생동물, 미생물, 토양호흡등산림생태계를구성하고있는인자에대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함으로서산불에따른생태계구성인자변화파악하여복원방법별적정산림관리방안을마련한다. 산불피해지복원지역에대하여복원후생태계구성인자의변화를모니터링하고복원방법, 입지, 생육상황별평가지침을마련하여산붕ㄹ피해지복구를위한적정산림관리기법을개발한다. 과제 Ⅲ-6 산불피해지복원지역의산림생태계변화탐지기법구축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불피해지산림생태계회복기작을구명하여효과적인산림관리기법도출 < 정책방향 > 산불피해지 생태계 구성인자별 모니터링 확대 산불피해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복원방법별 적정 산림관리방안 마련 < 현실태진단 > 생태계구성인자별변화추이는파악하였으나상호관계분석및산림관리에의적용에대한기준마련필요 복원방법중경관조림에대한계획과성과분석실시로산불피해지복원을위한수목식재시발생하는문제점파악 - 176 -

세부추진계획 산불피해지생태계변화확대조사 식생, 토양, 곤충, 야생동물, 미생물, 토양호흡등산림생태계구성인자에대한모니터링지속으로산림관리에적용할사항추출 산불에따른생태계구성인자변화파악 산불피해지복원지역에대한산림관리기법개발 복원방법, 입지, 생육상황별산림관리방법및평가체계제시 복원후생태계구성인자변화모니터링실시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산불피해지생태계변화확대조사 산불피해지복원지역에대한산림관리기법개발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00 300 300 300 300 산불피해지복원지역의산림생태계변화탐지기법개발 300 300 300 300 300-177 -

제 5 절추진전략별주요내용 ( 유관 민간기관및국제산불협력강화에관한사항 ) Ⅰ. 유관기관및단체와의협력강화 가. 세부과제 별 분석 결과 1) 과제 Ⅰ-1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 가 ) 산불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재난성 산불의 대응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산불현장에서의 재난현장지휘의 컨트롤타워 부재, 두 번째는 재난전문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조직에 현장지휘권이 부여됨으 로써 발생하는 비전문성 문제이다 ( 모영목, 2014). 이러한 문제들은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여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적 피해를 양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근거마련, 사회적 합의, 업무 분장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의 한계 내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산불을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불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대책 및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와 산림청 ( 중앙사고 수습본부 ) 간의 역할 분담체계의 혼선과 산불에 대한 수치자료의 불일치로 인한 산불 통계의 이원화가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이다. 행정자치부 숲가꾸기 실시 후 생기는 부산물로 인한 산불 피해 증가하고 있다. 국내 벌채 허가 실적은 연간 약 950만m3이고 그 중 수집량은 약 490만m3 산림 자원의 48% 정도가 목재 수확과정에서 임내에 방치되거나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2015). 임내에 방치된 벌채부산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 178 -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수집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산림 부산물을 활용하고 있는 시 군이 존재하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산림부산물 활용 방안 마련 및 예산 마련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불 방지에 대한 산불 경각심 고취할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 2013 년도 이후 소각산불이 산불발생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림 청과 mou체결을 실시하였지만, 공동 연구과제 등 실적이 미비한 상태이다. 좀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교육청 13 19 세 청소년들의 산불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나타내는 통계자료 중 안전 19.6% 인 반면, 불안이 26% 를 차지하였다 ( 통계청, 2014). 하지만, 초 중 고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내용 중 산불에 관련된 안전 예방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처럼, 산불 예방안전규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교육을 실시하여 산불 예방 및 인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의 위험성을 초등학교 때부터 필수교과목에 편성하여 교육을 강화 시키고, 초 중 고 대상으로 선택형이 아닌 필수형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상청 산불 예보 및 예측력 향상을 위해서는 산악지역 기상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산악기상 분야의 기초 기반 연구가 부족 하다. 이에 따라 협업과제 추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방부봄철에는 사격장 훈련실시와 더불어 사격장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훈련장에 산불 발생 시 피탄지로 인력투입이 제한되어 헬기작업이 필요하나, 군 헬기 출동 체계가 복잡하여 헬기투입 지연됨에 따라 산불의 초동진화 실패로 이어져 사유림지역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사격장 산불 요인 사전제거 및 책임 진화 활동 강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179 -

문화재청주요목조문화재가산불로인해소실되는것을막기위해방재시스템을구축하였으나, 매년문화재화재가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문화재별특성및산불에따른효과적재난관리대책은부족하다. 재질및규모, 주변여건등각각의문화재가지니는특성과산불에맞추어적절한대책수립이이루어질수있도록문화재재난관리전반에대한대책및문화재전문가의산불현장파견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 조홍석, 2014). < 표 -1> 유관기관별임무및역할 유관기관별 국민안전처 ( 소방방재청 ) 행정자치부 임무및역할 재난컨트롤타워의일원화를통한통합대응체계를구축 산불초동진화신속히지원 소방차량, 소방헬기등소방자원의적극지원필요 산림부산물활용방안및예산마련대책강구 각지방자치단체장의산불방지에대한산불경각심고취 농촌진흥청 소각산불에의한피해를줄이기위한협업연구확대실시 교육청 산불예방조기교육을통하여산불위험을인지하고예방실시 선택형이아닌필수형산불예방훈련실시 기상청 국방부 문화재청 환경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 산불관련기상정보및예보의제공 산불예보및예측력향상을위한산악지역기상정보마련 진화병력및헬기지원등진화자원의적극지원실시 국방부는군사격장산불요인사전제거 군헬기출동진화체계단순화 문화재보호구역및인근지역의산불발생에따른문화재보호대책의강구 문화재전문가의현장파견실시 문화재별특성및산불에따른효과적재난관리대책마련 국립공원지역에대한산불진화 국립공원내의산불예방에관한캠페인실시 경찰청 산불방화범검거 주민대피령발령에따른주민의보호실시 방송미디어매체 산불조심기간중산불에대한예방홍보실시 - 180 -

나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운영확대산불이발생하는원인은매우다양하다. 휴양인구증가, 노령화등다양한원인이생김에따라산불이발생하는빈도가높아지면서산불방지에대한과학적인산불방지연구가필요하게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는산불에대한전문지식을가진연구인력이부족하여과학적인산불진화체계구축및진화지원시스템등산불방지정책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없는실정이다. 따라서, 보다체계적이고선진화된산불진화를수행하기위해서는산불연구분야외전문인력확보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2014 년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산불방지에관한교육 훈련, 연구 조사, 정보교류등의사업을통하여산불방지기술증진및정책개발에기여하기위해설립되었다. 이기관을활용하여다양한산불방지연구및연구인력을활성화시켜야한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활성화방안을제시한다. 현재실시하고있는산불방지전문교육, 산불방지기본교육, 산불방지예방교육의대상자를공무원뿐만아니라초중고대상으로확대실시 산불위험지조사, 산불방지교육사업등기존연구 조사및교육훈련사업을확장실시 국가기관과의공동연구를추진하여산불방지정책발전에기여 산불원인감식전문가양성및교육프로그램개설따라서,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전략별추진계획중유관기관및단체와의협력강화제안은다음과같다. - 181 -

Ⅰ. 유관기관및단체와의협력강화 과제 Ⅰ-1 유관기관및단체와의지원협정체결및협업강화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유관단체및 NGO 등기관차원의협정체결로상호지원, 협력체제구축 < 정책방향 > 산불 유관, 책임 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로 산불 대응력 제고 피해 최소화 산불예방활동에 적극적인 민간단체 및 기관과의 지원 협정체결로 산불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국민 산불홍보 활동 강화를 통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산불방지 활동 참여유도 < 현실태진단 > 지속적인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산불방지 공조체제 증진 필요 산불 관련 유관기관과의 역할 재정립 필요 세부추진계획 산불유관기관협력강화 유관기관과의 산불방지 활동 지원협정 (MOU) 체결 추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확립 - 국민안전처 ( 대형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 진화 지휘체계 확보 ) - 행정자치부 ( 산림부산물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산불피해 감소에 기여 ) - 농촌진흥청 ( 산림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한 대책 강구 ) - 182 -

- 교육청 ( 산불 예방 안전 규칙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 ) - 기상청 ( 산불 예보 및 예측력 향상을 위한 산악지역 기상정보자료 데이터 구축 ) - 문화재청 ( 문화재별 특성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산불 재난관리 대책 마련 ) - 국방부 ( 군 사격장 산불요인 사전제거 및 책임 진화활동 강화 ) 상호 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지속 - 매년 협약서 내용의 상호 준수 여부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민간기업, NGO 등관련단체와협력강화 숲사랑연합 네트워크 창설과 연계, 예방활동 강화 산림보호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참여 유도 포항제철, 현대제철 등 탄소배출 기업의 산불예방 사업 참여 유도 한국전력공사, KT, 택시운송업체 등 산불방지활동 실시 - 동부지방산림청과 택시운송업체 간 산불대응 협력 강화 특수법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활성화방안마련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종합 발전계획 수립 - 산불방지교육사업, 산불위험지 조사 등 기존 연구 조사 및 교육훈련 사업 확대 - 산불장비 안전 검사 등 신규 사업 개발 추진 산불재난교육훈련센터 설립 운영과 병행 검토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규상호협력협약체결추진 협약의이행정도평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운영활성화 - 183 -

2) 과제 Ⅰ-2 전국 단위 지역 산불방지협의회 활성화 가 ) 지역산불방지협의회 구성 확대, 전국망 구축 국내 대형 산불은 199 6 년 고성 산불, 2000 년 동해안 산불, 2005 년 양양 산불을 주로 언급한다. 산불이 대형화가 된 공통적인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초기 진화체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동해안 산불발생 시 강원도, 시군, 군부대, 소방서, 지방산림관리청 등 여러 기관이 진화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통합지휘체제가 마련되지 못했고, 각 자치단체별 지역특성에 알맞은 진화단계별 지침이나 매뉴얼이 부족하여 신속하게 산불진화에 대응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 관계기관으로 전국에 30개의 지역산불방지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시 지역별 협의회 구성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협의회가 구성 되지 않는 시 군 단위의 협의회 구성 운영을 독려하고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하고 확대를 통하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효율적인 산불진화활동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대응체계도 중요하지만 산불 진화활동을 위한 전문 진화인력 배치도 매우 중요하다. 사전에 화재 현장이나 화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필요시 다른 기관의 인력에 지원을 받거나, 특정기간 동안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관계자를 파견하여 운영을 강화 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략별 추진 계획 중 전국적인 지역산불방지협의회 활성화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 184 -

과제 Ⅰ-2 전국단위지역산불방지협의회활성화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지역산불방지협의회활성화및유기적인협력체계강화 < 정책방향 > 지역산불방지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강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와 협업 강화 < 현실태진단 > 현재전국적으로 30개지역산불방지협의회가시 도및시 군단위에구성되어있지만시 군단위지역별협의회구성 운영미흡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활동미흡 세부추진계획 전국적인지역산불방지협의회구성확대 운영 연차별계획에의한시 군단위지역산불방지협의회확대구성 - 시 군단위의협의회구성독려 - 연차별확대계획수립시행을통한전국망완성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구성원다양화, 내실화추진 지역산불방지협의회운영활성화 지역산불방지협의회운영지침제정시행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유기적인협조체계구축 - 185 -

- 산불방지활동, 산불진화인력및장비의지원, 인력 / 조직 / 예산확보협조 - 정기및수시회의개최확대를통하여협업체계강화 - 특정기간동안산불위험이높은지역에관계자파견, 협업추진 지역산불방지협의회와민간단체협업으로관민합동풀뿌리산불방지사업등추진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역산불방지협의회구성확대 운영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9 19 19 19 19 지역산불방지협의회구성확대 운영 19 19 19 19 19-186 -

2. 국제협력강화가. 세부과제별분석결과 1) 과제 Ⅱ-1 국가간산불관리공동네트워크구성가 ) 국가간산불관리공동협력네트워크구축초대형산불은막대한재산피해와인명피해를야기한다. 이러한초대형산불은국경을넘는전지구적인문제로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국제간정보공유 확산및국제협력파트너쉽은매우중요한요인으로떠오르고있다. 우리나라는전세계지역별산불네트워크중범아시아산불네트워크의장국이며, 2015 년아시아최초로제 6차세계산불총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였다. 이총회를계기로한국주도의산불대응역량을강화시켜야할것이다. 선진외국과의정보교류가지속되어야하며, 후진국과의기술전달을통하여산불발생시피해를최소화하고, 다양한진화기술의개발과국제협력체계를만들어야한다. 이에따른국내외전문가및실무자교류의장마련, 산불관련각국실태및정보공유기회제공등산불분야의국제협력선도를통한국제적위상을제고해야한다. 또한국외 MOU 체결을통해국제협력관계를확대해야한다. MOU 체결을통하여각국의산불관리기술교류및공동연구를실시하여, 국가별특성의기술정보를습득하여향후, 산불피해양상변화에대응해야한다. 산불분야의국제공동연구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현재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캐나다와산불관리기술및산악기상공동연구를추진하고있으며, 아세안지역전지구산불조기경보시스템설계및개발을위한협력을실시한다. 이러한산불분야국제공동연구이행을위하여관련전문가를파견및정보공유를실시하고있다. 산불저감을위한국제사회의대응강화를위한국제협력에기여하기위한여러가지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나 ) 국제산불관련단체등간의협력강화산불은더이상각국의문제가아닌범지구적인차원에서의문제이다. 산불국제협력을위해유엔재해저감기구 (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산불분야자문기구 (Working Group 4) 는 지구산불모니터링센터 를 1998년도에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지구산불모니터링 - 187 -

센터 의목적은산불의심각성, 자연환경및생태계파괴등의문제점들을인식하여전세계산불관련네트워크를구성, 감시함으로써산불피해를경감하는데있다 ( 이병두, 2013). 현재, 우리나라는 2004 년부터지구산불모니터링센터 (GFMC) 범아시아산불네트워크의장국으로서아시아지역산불분야국제협력주도하고있다. 아시아산불네트워크회원국은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등 4개권역 21 개국이다. 아시아산불네트워크를확대 구축하여산불관련자원공유, 개발을통하여아시아권국제협력을강화시켜야한다. 이에따라아시아산불프로그램을운영하여산불재난에취약한아시아의산불대응역량증진을위해교관양성및산불분야국제협력강화를요한다. 선진기술경험공유, 훈련프로그램제공등아시아지역산불관리능력배양을위한적극적인참여및산불분야상호발전을위해교류협력확대해야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전략별추진계획중국가간산불관리공동네트워크구성에대한제안은다음과같다. < 그림-2> 지구산불모니터링센터 (GFMC) 권역별분포도출처 http://www.fire.uni-freiburg.de/globalnetworks/globalnet.html - 188 -

< 표 -2> 아시아산불네트워크회원국 동북아시아 (North East Asia)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Central Asia)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동남아시아 (South East Asia) 인도네시아, 미얀마, 부르나이,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남아시아 (South Asia) 인도, 부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 그림 -3> UN_ISDR 산하세계산불감시센터 (GFMC) 조직및현황출처 http://www.fire.uni-freiburg.de/globalnetworks/globalnet.html - 189 -

Ⅱ. 국제협력강화 과제 Ⅱ-1 국가간산불관리공동네트워크구성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국제산불네트워크를통해국제간정보공유확산및국제협력 파트너십강화 < 정책방향 > 국제교류 증진을 통한 산불분야 선진제도 기술의 도입 산불방지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 확보 및 수요국에 대한 기술 제공, 보급 < 현실태진단 > 대형산불은국경을넘는범지구적인문제로서국제적협력과상호공동대응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 대두됨 지속적인산불협력및기술교류필요 세부추진계획 국가간산불관리공동협력네트워크구축 범 아시아 (Pan Asia) 산불 네트워크 창설 이후 지속적인 협력 방안 모색 - 세계산불총회 후속 조치로 아시아 산불 훈련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회원국의 산불 대응 역량 배양 - 한국의 선진기술, 훈련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 아시아산림협력 기구 (AFoCo) 와의 MOU 체결을 통한 교육 훈련 등 협력관계 확대 - 190 -

국외 MOU 체결을통한협력관계확대 - 한국 인도네시아산불방지협력 MOU 체결을통한산불관리기술교류및공동연구실시 - 기타한국 이란산림협력 MOU 체결등에국제협력의일환으로산불방지기술, 프로그램제공 산불분야국제교류활성화 - 산불관리기술및산악기상공동연구추진 - 국제공동연구이행을위해관련전문가파견및정보공유활성화 국제산불관련단체등간의협력강화 세계 산불 모니터링 센터 (GFMC), FAO, UN_ISDR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 아시아 4개 지역 범 아시아 산불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교류 주도 - 선진 기술 경험 공유,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 아시아지역 산불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 강화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간산불관리공동협력네트워크구축 국제산불관련단체등간의협력강화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00 300 300 300 300 아시아산불훈련프로그램 300 300 300 300 300-191 -

1) 과제 Ⅱ-2 산불방지국제지원단육성운영가 ) 산불방지국제지원단운영이번 2016 년 5월에발생한캐나다초대형산불에산불방지국제지원단을파견하고자하였으나, 신속파견을위한대응절차및예산안이마련되지않아파견을하지못한상황이있었다. 이번사례는국제지원단운영을위한체계가마련하지못했다는것을여실히보여준사례라하겠다. 따라서, 초대형산불발생시국제지원단을운영할수있는제도구축이시급한사항이다. 국제지원단문제뿐만아니라, 현재실질적으로국제협력을주도할수있는운영제도체계가갖춰있지않다는문제점도가지고있다. 첫번째는, 산불관리국제협력을주도할수있는전문가집단양성체계부족, 두번째는국제 국내간진화자원공유를위한기반이마련되지않은문제이다. 이러한문제들은신속하고정확한정보의공유체계확립및지원체계를효과적으로마련할수없는요소로작용하기때문에이를바로잡기위한근본적인해결방안이제시되어야한다. 따라서, 국제산불재난관리거버넌스체계구축을위하여산불방지국제지원단을운용할수있는제도를구축하고, 이를중심으로구호활동도가능한역량을확보해야한다. 또한, 산불국제전문가양성을위한국제교육훈련프로그램을마련하여시행해야한다. - 192 -

과제 Ⅱ-2 산불방지국제지원단육성운영 정책목표와방향 < 정책목표 > 산불방지국제지원단을육성하여국외대형산불에대한신속한지원체계확립, 국제위상제고 < 정책방향 > 산불관리 국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양성 국제 - 국내 간 진화자원 공유를 위한 기반 조성 산불방지국제지원단 구성 운영 및 국제 산불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주도 < 현실태진단 > 실질적인국제협력을주도할수있는전문가집단이부족한실정 신속하고정확한정보의공유체계확립및지원체제가부족한실정 세부추진계획 산불방지국제지원단운영 초대형산불발생시국제지원단을운용할수있는제도구축 신속파견을위한대응절차, 예산지원시스템과대응절차마련 산불국제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마련시행 국제산불진화지원활동독려 국제산불재난관리거버넌스체계구축주도 - 산불방지국제지원단을중심으로구호활동도가능한역량확보 - 국내자원봉사단체와의협업추진 기존의산불방지국제협력의프로그램의일환으로시작하여독자조직구축및사업시행 단계별추진일정 주요내용 산불관리국제지원단운영 진화자원공유를위한기반조성 연도별추진일정 2017 2018 2019 2020 2021-193 -

3. 민간참여확대가. 세부과제별분석결과 1) 과제 Ⅲ-1 민간중심의산불예방참여프로그램의개발운영가 ) 민간활동프로그램개발및운영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산불은봄에가장많이일어나는데그원인에는기후나자연현상도있지만, 대부분의원인은사람에의한것이다. 2015 년산불원인통계자료에의하면입산자실화 198 건, 논밭두렁소각 98 건, 쓰레기소각 68건, 담뱃불실화 26 건, 기타 91건으로사람의부주의로인하여산불이발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산림청 산불통계연보, 2015). 이러한산불은입목의피해와더불어대기정화, 산림휴양등의공익적기능까지감소시키고있어산불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산불예방및홍보에대한다양한수단이요구되고있다. 하지만, 지속적인산불예방및홍보활동에도불구하고해마다지속적으로산불이발생하는것에대한원인분석결과지금까지관주도로국민에게일방적으로홍보하고산불예방의식을주입시키는방식이었기때문에노력에비하면성과가좋지않았다고사료되어진다. 이러한산불예방의문제는정부의역할도중요하지만, 국민참여를통한산불예방커뮤니티가형성되어야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현재산림청에서는산림인재를양성하기위하여 2012 년에산림교육원을설립하였다. 산림교육원의교육과정중산불에관한프로그램은 6개로구성돼있다. 하지만, 이중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산불프로그램은 산불전문강사양성과정 1개의프로그램뿐이다. 전문인력확충을중심으로산불예방체계를강화해나가야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 대상자를민간으로확대하고다양한교육과정을개설하고교육을추진해야할것이다. 지역사회의프로그램을통한국민참여를유도를하는것도산불예방의하나의방법이다. 청소년을대상으로산불예방교육과다양한체험활동을실시하고, 학교와협정을맺어쓰레기수거및인화물질을제거하는봉사활동을실시하여청소년들의산불에대한인식변화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청소년들뿐만아니라, 노인들을대상으로산불예방프로그램도필요하다. 시골에서논 밭두렁등을태우다발생한소각산불의피해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선노인들에대한산불예방프로그램을확충해야한다. - 194 -

민간참여중에가장활발하게활동하고하는것이의용소방대이다. 소방기관의유일한민간보조조직이며소방서미설치지역 ( 읍 면 ) 에서도중요한소방업무를담당하고있다. 1954년 1월에전국적으로의용소방대가재조직하기에이르렀으며 1958년소방법제정시의용소방대설치규정을마련한것을계기로그후계속발전되어지고있다. 현재의용소방대수는전국 3,581개소에참여자수는 93,604 명으로전국적으로활성화되고있다 ( 전국의용대연합회, 2013). 각종소방활동현장에서부족한소방인력을보조하고있지만, 전문인력이부족한실정이다. 지역사정 지리에밝은것이장점이지만, 다양해지는재난에대응하기는어렵다. 재난관리분야내민간부문참여의중요성이높아져가는상황에서전문성을바탕으로지역방재리더십을강화해야한다 ( 이점동외, 2008). 기존교육훈련과더불어산불진화활동에사용되는기구, 차량, 장비작동법등을훈련하는교육을실시하고, 퇴직소방관을활용하는방안도마련해야할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전략별추진계획중민간중심의산불예방참여프로그램의개발 운영제안은다음과같다. < 표-3> 시 도별전국의용소방대현황 대수 ( 대 ) 대원수 ( 명 )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3,581 1,354 1,084 1,143 93,604 42,431 28,209 22,964 서울 193 23 23 147 4,440 466 446 3,528 부산 162 11 11 140 2,718 200 241 2,277 대구 74 7 7 60 1,556 173 222 1,161 인천 76 53 19 4 2,160 1,524 548 88 광주 40 5 5 30 1,087 279 253 555 대전 49 5 5 39 1,241 251 286 704 울산 61 4 4 53 1,441 177 193 1,071 세종 22 7 9 6 620 240 210 170 경기 416 167 123 126 11,533 5504 3803 2,226 강원 297 123 122 52 8,534 4,126 3,427 981 충북 167 83 37 47 4,989 2,877 1,013 1,054 충남 354 70 130 154 10,142 3,167 3,315 3,620 전북 232 163 43 26 7,225 5,222 1,481 522 전남 551 197 232 122 11,725 4,857 4,742 2,126 경북 387 213 92 82 11,113 6,868 2,692 1,553 경남 434 190 193 31 11,043 5,456 4,432 1,125 제주 66 33 29 4 2,067 1,014 903 99 출처 www.volunteerfire.co.kr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195 -

나 ) 국외민간프로그램제도도입운영국외민간프로그램을살펴보면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는 VIP(V o l u n t e e r s in Prevention)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VIP 프로그램은화재발생시진화협력및미디어 대중에게산불정보를제공하고초등학생을대상으로산불예방안전교육을실시한다. 또한, 비상연락망을구축하여화재발생시빠른대응이가능하게한다. 호주에서도 BFB(Bush Fire Brigades)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이프로그램역시화재발생시진화에도움을주고청소년을대상으로산불예방안전교육을실시한다. 그중 BFB 프로그램중가장큰강점은화재진압활동에사용되는기구, 차량, 장비작동법등을교육및훈련을실시한다. 산불이발생하여대형산불로커지는데까지걸리는시간은매우짧다. 그만큼초동진화는매우중요하다. 산불진화에대한전문성을갖춘다면효과적으로진화가가능할것이다. < 그림 4 > 호주 BFB (Bush Fire Brigades) 활동 -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