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고서는 국어기본법 제6조에따라수립된국어발전기본계획에따른시책과그시행결과를수록한것이며, 국어기본법 제8조에따라 2013년정기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한것임.
목차 제 1 장 언어정책개요 제1절언어정책과국어정책 3 1. 언어정책의개념 3 2. 언어정책의유형 4 3. 국어정책의방향 6 제2절국어관련법령 10 1. 국어기본법 10 2. 국어기본법시행령 13 3. 국어기본법시행규칙 17 제3절주요국어정책기관 19 1. 문화체육관광부 19 2. 국립국어원 22 3. 세종학당재단 27 4. 국어심의회 32 5. 국어책임관 39 6. 국어문화원 42 제 2 장 국어사용현황 제1절국내현황 49 1. 공공언어사용실태 49 2. 국내외국어교육 66 3. 국내한국어교육 80 4. 국어관련민간단체 86 제2절국외현황 97 1. 한국어의위상 97 가. 한국어사용자수 97 - i -
나. 외국의한국어과목채택및개설현황 99 2. 한국어국외보급 102 가. 한국어보급기관 102 나. 한국어교재 103 다. 외국인대상한국어능력시험응시자 103 제 3 장 주요추진정책 제1절주요업무 111 1. 세종학당재단설립및한국어국외확산 111 2. 국립한글박물관조성 114 3. 한글날공휴일재지정 116 제2절국어발전기본계획 (2011~2012) 119 1. 개요 119 2. 주요실적 125 가. 언어정책기반조성과국어능력향상 125 나. 한국어를통한한국문화의전략적확산 137 다. 국어문화유산보전과국어정보화 141 제3절언어정책기반조성과국어능력향상 147 1. 추진배경 147 가. 올바른국어사용을위한국가언어정책의확산 148 나. 남북언어교류확대및국제교류협력망구축 149 다.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 149 라. 국어사용환경개선과국민의의사소통증진 149 마. 공공기관의언어표현개선 150 바. 교과서, 법령문의감수제도정착 150 사. 국민의국어능력증진여건조성 151 아.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 151 2. 추진실적 152 가. 올바른국어사용을위한국가언어정책의확산 152 나. 남북언어교류확대및국제교류협력망구축 155 다.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 157 라. 국어사용환경개선과국민의의사소통증진 158 마. 공공기관의언어표현개선 165 - ii -
바. 교과서, 법령문의감수제도정착 168 사. 국민의국어능력증진여건조성 169 아.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 172 제4절한국어를통한한국문화의전략적확산 177 1. 추진배경 177 가. 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 178 나. 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 179 다. 한국어교육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 180 2. 추진실적 181 가. 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 181 나. 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 198 다. 한국어교육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 201 제5절국어문화유산보전과국어정보화 204 1. 추진배경 204 가.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 204 나.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및맞춤형사전편찬 205 다.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의편찬 206 라. 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 209 마. 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 210 2. 추진실적 210 가.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 211 나.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및맞춤형사전편찬 215 다.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의편찬 218 라. 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 225 마. 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 231 제 4 장 향후추진계획 제1절추진개요 241 제2절주요추진계획 243 1. 언어정책기반조성과국어능력향상 243 가. 통합의국어문화확산 243 나. 소통의국어문화확산 247 다. 품위있는언어생활과국민의국어능력향상 253 - iii -
2. 한국어를통한한국문화의전략적확산 260 가. 한국어교육기반강화 262 나. 세종학당을통한한국어 한국문화의국외확산 265 3. 국어문화유산보전과국어정보화 267 가. 국어콘텐츠구축및서비스 267 나. 한글의국내외위상제고 270 부록 국어기본법 (2013. 3. 23. 개정공포 ) 273 국어기본법시행령 (2013. 3. 23. 개정공포 ) 275 국어기본법시행규칙 (2013. 6. 30. 개정공포 ) 301 국어심의회운영세칙 (2009. 10. 11. 개정공포 ) 314 - iv -
표목차 제 1 장 < 표 1-1> 1991년문화부 ( 현문화체육관광부 ) 와그소속기관직제에명시된국어정책과제 < 표 1-2> 제1 차국어발전기본계획 ( 07년 ~ 11년 ) 의주요방향 < 표 1-3> 제2 차국어발전기본계획 ( 12년 ~c16년 ) 의주요방향 < 표 1-4> 국어정책과와국립국어원의추진과제 < 표 1-5> 국어기본법 의주요내용 < 표 1-6> 국어기본법시행령 의주요내용 < 표 1-7>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의주요내용 < 표 1-8> 국어정책과세출예산 < 표 1-9> 국어정책과의주요업무 < 표 1-10> 국립국어원의세출예산 < 표 1-11> 국립국어원의부서별주요업무 < 표 1-12> 국어심의회설치등관련주요연혁 < 표 1-13> 국어심의회의위상, 기능, 조직변천 < 표 1-14> 국어심의회의주요심의사항 < 표 1-15> 국어심의회분과별운영실적 ( 11. 9.~ 13. 8.) < 표 1-16> 국어책임관의임무 ( 국어기본법시행령 제3 조 ) < 표 1-17> 국어책임관사업연혁 < 표 1-18> 국어책임관활동지원사업 ( 11년 ~ 12년 ) < 표 1-19> 국어문화원설립조건 < 표 1-20> 전국 18개국어문화원현황 ( 13. 7.) < 표 1-21> 국어문화원연혁 < 표 1-22> 국어문화원주요사업 7 7 8 8 12 16 18 21 21 23 24 34 34 35 37 39 40 42 43 43 44 45 제2장 < 표 2-1> 방송사의주말오락프로그램분석결과 ( 11년) < 표 2-2> 행정기관공공언어진단결과 (11년 ) < 표 2-3> 공공언어의종류 < 표 2-4> 공공언어의진단기준 < 표 2-5> 공공기관보도자료중개선이필요한사례 < 표 2-6> 행정분야전문용어표준화고시대상 ( 총 312개중일부 ) < 표 2-7> 공공언어바로잡기관련책자및주요배포처 < 표 2-8>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운영현황 ( 08년 ~ 12년 ) < 표 2-9> 누리꾼들의순화대상어제안및투표현황 ( 04년 ~ 11년 ) < 표 2-10> 초 중등국어관련수업시수현황 50 51 51 56 58 58 60 61 64 68 - v -
< 표 2-11> 국어 언어관련전공개설학과및학과별전임교원수 ( 12년) < 표 2-12> 13학년도 17개시 도국어과공립중등교사임용시험응시현황 < 표 2-13> 문해교육기관수와기관별프로그램수 ( 12년) < 표 2-14>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교육수준별프로그램현황 ( 11년 ~ 12년 ) < 표 2-15>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지역별기관수 ( 12년) < 표 2-16> 전세계한글학교지역별현황 ( 12년) < 표 2-17> 국내대학및대학원의한국어교육기관현황 ( 12년) < 표 2-18>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내용및합격기준 < 표 2-19>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연도별실시현황 < 표 2-20> 한국어교원자격취득자및교원양성기관현황 ( 12년 12월 ) < 표 2-21> 국어관련단체통계 ( 12년 12월 ) < 표 2-22> 국어관련단체현황및주요사업 ( 12년 12월 ) < 표 2-23>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회원학회명단 < 설립일순배열 > < 표 2-24> 모어사용자수에따른상위 20개언어 < 표 2-25> 언어별인터넷사용자수상위 10위언어 < 표 2-26> 외국초중등학교한국어과목채택현황 ( 12년) < 표 2-27> 외국의한국학 ( 대학및한국어프로그램, 한국학연구소, 학회 ) 현황 < 표 2-28> 연도별한국어능력시험 (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현황 < 표 2-29>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응시자및합격자현황 70 74 75 76 77 80 81 82 83 85 86 87 95 98 98 99 100 104 106 제 3 장 < 표 3-1> 국립한글박물관전시구성계획 < 표 3-2>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운영현황 ( 03년 ~ 12년 ) < 표 3-3> 국립국어원국어생활종합상담실상담실적 ( 11년 ~ 12년 ) < 표 3-4> 다문화가정을위한한국어교육추진실적 ( 11년 ~ 12년 ) < 표 3-5> 점자 수화체계개선지원실적 ( 11년 ~ 12년 ) < 표 3-6> 국어능력검정시험의응시자수와점수평균 ( 08년 ~ 12년 ) < 표 3-7> 국어문화원관련사업추진현황 ( 11년 ~ 12년 ) < 표 3-8> 국어사용실태조사추진실적 ( 11년 ~ 12년 ) < 표 3-9> 민족생활어조사분야및지역 ( 11년 ~ 12년 ) < 표 3-10> 지역어조사실적 ( 11년 ~ 12년 ) < 표 3-11> 현행 국어기본법시행령 구성체계 < 표 3-12> 국어기본법시행령 개별조문의주요내용 < 표 3-13> 우리말다듬기누리집선정순화대상어와순화어목록 ( 11년 ~ 12년 ) < 표 3-14> 국립국어원의감수지원주요실적 ( 11년 ~ 12년 ) < 표 3-15> 교과서감수현황 ( 11년 ~ 12년 ) < 표 3-16> 대륙별세종학당설립및운영국가현황 ( 12년 12월 ) < 표 3-17> 국가별일반세종학당설치운영현황 ( 12년 12월 ) < 표 3-18> 국립국어원의한국어기본교재개발현황 ( 08년 ~ 13년 ) < 표 3-19> 세종학당교육과정별교재개발현황 116 125 130 132 133 135 136 142 142 143 152 153 159 167 168 183 184 187 189 - vi -
< 표 3-20> 국립국어원의맞춤형한국어교재개발실적 ( 11년 ~ 12년 ) < 표 3-21> 국내대학연계세종학당현황 ( 11년 ~ 12년 ) < 표 3-22> 누리- 세종학당이용자증가율 ( 11년 ~ 12년 ) < 표 3-23> 한국어공동연수회개최실적 ( 10년 ~ 12년 ) < 표 3-24> 다문화가정한국어교원양성과정교육실적 ( 10년 ~ 12년 ) < 표 3-25>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참여기관별역할 < 표 3-26> 민족생활어와직업생활어조사분야및지역 ( 11년 ~ 12년 ) < 표 3-27> 한국어의지역어분포조사실적 ( 11년 ~ 12년 ) < 표 3-28> 사투리상품아이디어공모전수상작 ( 12년) 190 194 197 202 202 209 212 213 215 제 4 장 < 표 4-1> 국어발전과보전을위한시책의향후추진방향 < 표 4-2> 새터민용강좌 교재단계별개발계획 ( 13년 ~ 16년 ) < 표 4-3>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과정증가현황 ( 10~ 12년) < 표 4-4> 한국어교수학습보조교재개발현황및계획 ( 11년 ~ 16년 ) < 표 4-5> 한국어방문교육지도사재교육계획 ( 13년 ~ 16년 ) < 표 4-6> 한국어전문가국외파견현황및계획 ( 11년 ~ 16년 ) < 표 4-7> 세종학당한국어교원자격자충원비율의확대현황및계획 ( 11년 ~ 15년 ) < 표 4-8> 세종학당설립중기계획 ( 누계 ) ( 13년 ~ 17년 ) < 표 4-9>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의단계별추진내용 242 244 257 263 263 264 265 266 268 - vii -
그림목차 제1장 [ 그림 1-1] 새로운국어정책의기본방향 [ 그림 1-2]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국조직도 [ 그림 1-3] 국립국어원조직도 [ 그림 1-4] 세종학당재단조직도 9 20 23 27 제 2 장 [ 그림 2-1] 전국대학 대학원의국어관련학과 전공수 ( 11 년 ) [ 그림 2-2]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참여학습자수현황 ( 06 년 ~ 12 년 ) [ 그림 2-3] 한국어교원자격심사신청절차 [ 그림 2-4] 전세계한국어교재발간현황 ( 09 년 ) [ 그림 2-5]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연혁 69 78 84 103 104 제3장 [ 그림 3-1] 국립한글박물관조감도 [ 그림 3-2] 국어발전기본계획수립및시행체계 [ 그림 3-3]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생활속의어문규범온라인강좌 9차시 [ 그림 3-4]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학습자용누리집 [ 그림 3-5]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 [ 그림 3-6] 국립국어원디지털한글박물관누리집 [ 그림 3-7]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누리집 [ 그림 3-8] 베트남호찌민세종학당누리집 [ 그림 3-9] 카자흐스탄아스타나세종학당누리집 [ 그림 3-10] 국가별세종학당설립및운영현황 ( 12년 12월 ) [ 그림 3-11] 세종학당표준교재 세종한국어 1~4 권 ( 국립국어원 ) [ 그림 3-12]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참가자변동 [ 그림 3-13] 누리- 세종학당첫화면 [ 그림 3-14] 누리- 세종학당온라인한국어교육다국어서비스콘텐츠 [ 그림 3-15] 누리- 세종학당디지털교육자료관 ( 멀티미디어한국어교육자료 ) [ 그림 3-16]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의한국어학습용다국어웹사전구축체계 [ 그림 3-17]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추진배경및목표 [ 그림 3-18]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의임무와미래상 [ 그림 3-19]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추진체계도 [ 그림 3-20]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12년사업추진실적 115 119 127 127 145 145 166 182 182 183 189 192 195 198 198 199 207 207 208 219 - viii -
제 1 장언어정책개요 제 1 절언어정책과국어정책 제 2 절국어관련법령 제 3 절주요국어정책기관
제 1 장언어정책개요 제 1 장언어정책개요 제 1 절 언어정책과국어정책 1. 언어정책의개념 표준국어대사전 에서는언어정책을 국가가그나라에서쓰는말을통일 발전시키려고쓰는정책 으로규정하고, 그예로표준어의규정, 맞춤법의확립, 글자의통일이나개혁, 외국어교육, 문맹퇴치등을들었다. 그러나이런풀이는우리나라에한정하여통용되는것이라할수있다. 정책 이정치적목적을실현하기위한방책을뜻하기때문에언어정책은곧 국가가주체가되어국가의정치적목적이나이념을실현하기위해언어사용과관련해직간접적으로개입하여취하는모든활동 으로이해할수있다. 따라서언어정책의범주는어문규범이나문자정책등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한나라의정책이직간접적으로그나라사람들이사용하는언어에대해영향력을미치는모든활동을포괄한다. 언어정책의실현주체가국가라는점에서국가가아닌민간에서펼치고있는각종언어관련활동은그것이표준어확립이나맞춤법제정, 외국어교육, 문맹퇴치활동, 국어순화등, 전체국민의언어생활에영향을미치는것이라고할지라도언어정책에포함하지않는다. 민간에서행해지는이와같은활동은 언어운동 이라하여언어정책과구분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언어정책과언어운동의구분이늘명확한것은아니다. 국가가언어정책을실행하면서대중적호응을유도하기위해언어운동의형식을빌리기도하며, 민간단체의언어운동이그효과를높이기위해국가의행정력에의존하기도한다. 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2. 언어정책의유형 언어정책은유형에따라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언어정책의주체인국가의개입방식또는개입정도에따라 국가개입주의언어정책 과 방임주의언어정책 으로구분할수있다. 언어사용에관한법률의제정및시행을통해국가가직접언어문제에주도적으로개입하는언어정책을국가개입주의언어정책이라고하며, 언어문제에대한국가의직접적인개입을자제하고민간에서의자율적인활동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언어정책을펼치는것을 방임주의언어정책 이라고한다. 국가개입주의언어정책 을시행하는국가로는프랑스를들수있다. 사법과행정은다른어떤언어도아닌프랑스어로만처리하게한 빌레르- 코트레칙령 (1539년) 이나프랑스내의모든상품이나서비스의광고는반드시프랑스어를사용해야하고만약외국어로광고하려면프랑스어번역문을병기해야만한다고규정한 1994년의 투봉법 은국가가외국어에위협받는자국어를보호하기위해적극적으로개입한사례이다. 방임주의언어정책은주로영어권에서찾아볼수있다. 예를들어영국은언어정책상국가가영어사용에대한규제나개입을하지않고, 민간의자율적인활동으로이루어지는사전편찬, 교육, 보급등을후원함으로써간접적으로지원하는정책을펼친다. 실제로한국가가전적인개입주의언어정책이나전적인방임주의언어정책을취하는경우는드물고대개어느한쪽에좀더비중을둔언어정책을취하는경우가많다. 언어정책의유형은 언어계획 (language planning) 의측면에서도구분할수있다. 언어계획은언어공동체의의사소통문제를해결할목적으로, 한사회의언어기능을변화시키기위해정부가공인하고장기간지속적으로가하는의식적인노력을말한다. 이말은주로제3세계국가의근대화과정에서많이언급되었다. 국가의정체성을확립하는데언어표준화는매우중요한언어정책의하나였기때문이다. 언어계획에따른유형은크게 언어위상계획, 언어자료계획, 언어습득계획 으로구분된다. 언어위상계획 은한언어공동체내에서특정한언어의사용범위와기능을변화시키려는노력과관계된것으로여러언어가있을때어떤언어를국어로삼고어떤것을공용어로삼을것인지, 혹은어떤언어를표준어로 4
제 1 장언어정책개요 두고어떤것을방언으로둘것인지를정하는것이다. 이과정에서어떤문자를쓸것인가에대한문제가대두되기도한다. 언어위상계획은특히한국가가독립할때매우중요하다. 다른나라의지배에서벗어나새로독립한국가가자국어교육을소홀히하게되면머지않아그언어는기존의위상이나지위를잃을수있기때문이다. 언어자료계획 은특정언어의체계와형태에직접적으로관련된활동으로한언어를표준화하기위한철자법제정, 사전편찬, 문헌정리, 신어개발, 전문용어정비, 어휘의현대화등을수행하는것이다. 언어자료계획은한공동체의언어가대화나공적생활, 교육등에서문제없이활용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언어습득계획 은특정언어를교육함으로써그사용자의수와사용능력을증대시키려는노력과관계된것이다. 학교에서의모어 ( 母語 ) 또는제2언어교육, 원활한사회생활을위한각종언어학습, 문해력 ( 文解力 ) 증진등이그대표적인예이다. 이는언어확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 각국가들은자국민을위한교육기관을유지할뿐만아니라외국에문화원을운영하여자국어를보급하기위해노력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영어공용어화나한국어국외보급문제는언어위상정책과관련된것이며, 한글맞춤법이나외래어표기법의제정및개정문제는언어자료정책과관련된것이다. 국민의기초문해력향상이나초등학교에서의영어공교육강화문제는언어습득정책과관련된것으로분류할수있다. 마지막으로언어정책은한국가내언어의기능과존재양상에따라 단일언어사용정책, 이중언어사용정책, 다중언어사용정책 으로구분할수있다. 단일언어사용정책 을펴는대표적인국가로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아이슬란드, 프랑스등을들수있다.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가역사적, 지리적요인에의해단일언어를사용하는국가라면, 프랑스를포함하여단일언어정책을시행하는대부분의나라들은다민족으로구성되어다중언어를사용하는국가인데, 그럼에도불구하고이나라들은 1국가 1언어의효율성을위해강력한단일언어사용정책을추진한다. 벨기에, 캐나다등은 이중언어사용정책 을펴는국가이다. 벨기에는네덜란드어와프랑스어를, 캐나다는영어와프랑스어를공용어로사용한다. 이중언어 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사용정책에서는특정언어들의사용범위와기능에관한 언어위상정책 이가장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다중언어사용정책 을취하는국가로는중국, 스위스, 아프리카의여러나라등이있다. 다민족국가인중국은국가통용언어인보통화 ( 普通話. 북경어중심 ) 와국가통용문자인규범한자를통해국가통일과민족단결을기하는한편, 국민통합과정치 사회적안정을위해좡족 ( 壯族 ), 만주족, 후이족 ( 回族 ), 위구르족, 몽골족, 티베트족, 조선족등 55개소수민족들이자신들의언어와문자를사용하는것을허용하는정책을펴고있다. 스위스는다양한언어적배경을지닌민족들이있어각민족의언어에대해공용어의지위도동등하게인정하게되었는데, 현재스위스에서는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레토로만어가공용어로사용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식민지배에서벗어난아프리카신생독립국들에서도다중언어사용정책을흔히볼수있다. 아프리카신생독립국의국경선대부분은구식민지배국가들의이해관계에따라임의로그어진것으로그들의언어적, 민족적경계와무관하다. 식민지시대에서로다른민족또는언어공동체간의의사소통은지배국가의언어에의존했던탓에한개또는두세개의토종국민어가성립할수없었다. 식민지배에서벗어난후에몇몇언어가비교적다수의사용자들에게선호되기는했지만그지위는아직도가변적이다. 그러므로다중언어사용정책에서는특정언어들에특별한지위와기능을부여하는 언어위상정책 이가장주목을받게된다. 3. 국어정책의방향 1990년대이전까지우리나라의국어정책은국어순화, 어문규범정비, 한글전용문제등언중의언어생활과직접연관된문제에집중되었다. 그러다 1990년대에들어서면서컴퓨터상의언어처리, 남북언어통일문제, 사전편찬등이새로운정책과제로추진되었다. 6
제 1 장언어정책개요 < 표 1-1> 1991 년문화부 ( 현문화체육관광부 ) 와그소속기관직제에명시된국어정책과제 한글의기계화및과학화사업 한글맞춤법등어문제규범 생활언어및언어순화에관한사항 한글의역사적변천과방언의조사및연구 남북한언어통일 신문 방송언어의사용 국어의해외보급과해외거주자의국어사용실태에관한조사및연구 표준국어대사전 의편찬과국어관련각종사전의발간 한자의사용실태조사및개선방안 2000년에접어들면서우리나라국어정책의중심기관인국립국어원에큰변화가일어난다. 2001년과 2002년에들어국어관련예산이획기적으로늘어나고, 2004년에 국립국어원 으로기관의명칭이바뀌면서국어정책에관한모든사항이문화체육관광부에서국립국어원으로이관된다. 국립국어원이국어정책의국가중심기관으로자리를잡게된것이다. 나아가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 과 국어기본법시행령 이공포됨으로써국어정책의새로운장이열렸다고할수있다. 2005년에 국어기본법 이제정되고시행령이발효됨에따라법적뒷받침을받으며국어정책을추진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다. 국어기본법에따라작성한 제1차국어발전기본계획 ( 07년 ~ 11년 ) 과 제2차국어발전기본계획 ( 12년 ~ 16년 ) 의주요방향은다음과같다. < 표 1-2> 제 1 차국어발전기본계획 ( 07 년 ~ 11 년 ) 의주요방향 국어기본법 의기본이념구현과실효성제고 국어사용환경의점진적개선과국민의국어능력향상 문화상호주의에입각한한국어해외진흥확대 국제화 다문화사회를포용하는다원주의언어규범정립 사회통합적언어복지시책확대시행 국어문화유산발굴과지역어 토착어조사사업확대 지식정보문화시대를이끌어가는국어정보화사업의지속추진 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표 1-3> 제 2 차국어발전기본계획 ( 12 년 ~ 16 년 ) 의주요방향 창조와상생, 도약을이끄는국어정책 고품격의언어문화창조기반확보 공생공영사회실현에기여 국제사회에서의우리말위상도약 우리말보전과전승여건조성 그런데 2004년 11월문화관광부국어민족문화과 ( 현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 에서국립국어원으로이관되었던국어정책가운데순수정책기능이 2009년 5 월다시문화체육관광부국어민족문화과 (2011. 6. 16. 국어정책과 로변경 ) 로이관되었다. 2009년 5월이후의두기관의역할분담은다음과같다. < 표 1-4> 국어정책과와국립국어원의추진과제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추진과제 국어 언어관련법령, 제도및어문규범의정비 국어 언어관련정보화정책수립및시행 국어책임관운영 평가 언어와문자, 전문용어등의표준화 국민의언어능력향상및언어소외계층지원 공공언어품질향상및언어사용환경개선 지역어발굴및보전 국어문화원지정및지원등 한글날행사, 한글산업화, 한글가치확산및진흥 홍보 한국어보급기관의설치 지원등한국어보급 한국어교원자격제도 외국인 다문화가정등에대한한국어교육정책 국립국어원추진과제 국어 언어정책관련법 제도의조사 연구 언어와문자, 특수언어에관한조사 연구 언어와문자의정보화및표준화와정보자원구축 관리 국어와관련된각종사전의편찬 발간 공공기관및신문 방송 인터넷언어의공공성향상 전문용어표준화및정비지원 국민의국어능력 국어의식 국어사용환경등실태조사 올바른국어의보급및국민의언어생활상담 국어 한국어관련교육연수계획의수립및교육연수과정의개발 국어 한국어교육전문가양성 국어문화원교육활동지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및자격부여 한국어교육과정, 교재및자료등개발 보급 운영 8
제 1 장언어정책개요 이렇게정책수행기능과연구기능이국어정책과와국립국어원으로분리되었지만이들과제는직간접적으로연관되는것들이적지않기때문에두기관의긴밀한공조가중요하다. 한나라의언어정책은나라안팎의환경과시대의변화에따라함께변화하기마련이다. 최근우리나라의언어사용실태를보면국내적으로는영어의확산에의해전문영역을넘어서일상적인언어생활에서도국어의사용영역이줄어드는위기상황을맞고있다. 외래어 외국어의오남용이심각하며인터넷통신언어의무분별한사용등으로국어환경이점차악화되고있다. 급속한도시화와세대교체는지역어와민족문화생활어를소멸의위기로몰아넣고있다. 반대로나라밖에서는한국의비약적인경제성장에힘입어중국과일본, 동남아등지에서한국어를배우고자하는전대미문의한국어열풍이일어나고있다. 한편새터민, 국제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수의증가로언어집단이다양해지고있으며, 지구상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었던한국적인다문화시대에접어들고있다. 또한급변하는남북한의정세변화는한치앞을내다보기어려운실정이다. 이렇게우리는이전에한번도경험해보지못했던빠른언어환경의변화를체험하고있다. 그러므로앞으로의언어정책은이러한우리의언어환경을외면하지않고엄정하고꼼꼼하게살피고이를바탕으로창조적인방안을도출해냄으로써사회통합과국가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국어정책의기본방향한국어의 내적공존 과 외적도약 을위한정책수립 목표 1. 한국어교육기반강화 2. 쉬운공공언어쓰기확대 3. 통합의국어문화확산 4. 국민의국어능력향상 5. 국어콘텐츠구축및서비스 6. 한글의국내외위상제고 [ 그림 1-1] 새로운국어정책의기본방향 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제 2 절 국어관련법령 1. 국어기본법 제정 2005. 1. 27. 법률제7368호 ( 시행 2005. 7. 28.)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제8852호일부개정 2008. 3. 28. 법률제9003호일부개정 2009. 3. 18. 법률제9491호일부개정 2011. 4. 14. 법률제10584호일부개정 2012. 5. 23. 법률제11424호 ( 시행 2012. 8. 24.) 일부개정 2013. 3. 23. 법률제11690호 가. 국어기본법 개관 국어기본법 은 국어의사용을촉진하고국어의발전과보전의기반을마련하여국민의창조적사고력의증진을도모함으로써국민의문화적삶의질을향상하고민족문화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 으로 2005년 1월 27일제정하여같은해 7월 28일부터시행하고있다. 국어기본법 은그동안산재되어있던한국어와한글과관련된법령을한곳에모으고새로운제도를추가하였다.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국어문제를담당하는 국어책임관 을지정할수있게되었으며, 한국어교육전문가에게전문성을인정하는한국어교원자격증을부여하며, 국민의국어능력을검정할수있도록하고, 국민들의국어능력을높이고국어와관련된상담에응할수있는국어상담소 (2008년 3월 국어문화원 으로변칭변경 ) 를지정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5년마다정기적으로국어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여 2년마다시행결과를국회에보고토록함으로써국어정책이실효성을갖도록하였다. 이법의시행과동시에한글관련주요법령이었지만거의사문화되었던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이폐지되었다. 또한 국어기본법 ʻ제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에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라고규정하여 국어기본법 이명실상부한국가단위의국어정책수립및 10
제 1 장언어정책개요 시3행에관한최상위법임을분명히하였다. 따라서이법의제정으로국어와관련된모든정책과연구지원, 교육의기본틀을정하고보급하는법률적근거를마련했다고할수있다. 나. 국어기본법 연혁국어기본법은정부입법으로제정이추진되었다. 2002년 10월 9일발표된국어발전종합계획에 국어기본법 추진방침이포함되었으며, 2003년 1월 13일국어기본법입법소위원회 ( 위원장홍윤표연세대교수 ) 가구성되었고, 같은해 2월 28 일에 국어기본법 초안을마련하였다. 이후재정경제부, 교육부, 법제처등관계부처와협의하여정부안으로확정되었고국무회의를통과하였다. 2004년 12월 7 일에는국회문광위를, 같은해 12월 21일에는국회법사위의의결을거치고 12월 29일에본회의를통과하였다. 2005년 1월 국어기본법 이제정된이후몇차례개정이있었다. 2008년 3월 28 일일부개정 ( 법률제9003호 ) 에서는국어의발전과보급을목적으로활동하는민간단체등에예산을지원할수있는주체가국가로되어있던것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확대하고, 국민의국어능력을높이기위하여운영되는국어상담소가국어관련전화상담만을하는시설로인식되는오해를피할수있도록국어문화원으로이름을바꾸었다. 효율적인국가자격시험관리를위하여국어관련전문기관 단체뿐만아니라검정전문기관에서도관련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위임 위탁규정을확대하였다. 2011년 4월에는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 에따라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도록법령을정비하였다. 다. 국어기본법 의의의 국어기본법 이전에는국어와관련된규정이 한글전용에관한법률 과 문화예술진흥법 등여러법률에산재해있어서실효성있는국어정책을추진하기어려웠다. 1946년에제정된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은 대한민국의공용문서는 1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한글로쓴다. 다만, 얼마동안필요한때에는한자를병용할수있다. 라는단하나의조항만으로되어있었을뿐아니라구체적인시행령이없어실효성보다는상징성이더컸다. 문화예술진흥법 역시국가는국어정책을펴기위한정책을수립해야하고, 어문규범을제정해야하며이를위해국어심의회를두어야한다는내용만있었을뿐, 국어발전을법적으로보장하는내용이없었다. 이에반해 국어기본법 에서는 국어 가대한민국공용어로서한국어임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한글역시국어를표기하는우리의문자임을밝혀그동안관습적으로정의되었던 국어 와 한글 의정체성을분명히하고한국어의보전과발전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국어발전을통해민족문화를꽃피울수있는초석을마련했다는데의의가있다. 라. 국어기본법 의주요내용 국어기본법 은총 5장 28조및부칙으로구성되어있고국어의발전과보전, 진흥및육성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에중점을두었으며, 인위적규제및단속등의규정은최소화하는방향으로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아래의 < 표 1-5> 와같다. 분류조항주요내용 국어 와 한글 의명시적규정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국어발전기본계획의수립 실태조사 < 표 1-5> 국어기본법 의주요내용 제 3 조 국어는 대한민국의공용어로서한국어 이며 한글 은국어를표기하는우리의고유문자임을명시적으로밝힘. 제 4 조지역어의보전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명시함. 제 6 조 제 8 조 제 9 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국어의발전과보급을위한국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시행하도록명시함. 정부의국어발전과보급에관한시책의수립 시행결과등에대한연차보고서를 2년마다국회에제출하도록함. 국어정책의투명성과신뢰성을제고하도록함. 국어환경변화에대응해나가고국민들이국어에대한새로운인식을갖도록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국어정책에필요한국민의국어의식, 국어능력, 국어사용환경등에대한자료의수집및실태조사를할수있게함. 국어책임관제 10 조공공기관에국어진흥업무를총괄하는국어책임관제도를두도록함 12
제 1 장언어정책개요 분류조항주요내용 어문규범의영향평가 제12조 국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 의추진과실적평가, 국어환경개선시책추진, 국어능력향상프로그램개발시행등국어시책추진의효율성을제고하도록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어문규범이국민의언어생활에미치는영향과어문규범의현실성및합리성등을평가하여정책에반영하도록함. 국어심의회 제13조 국어발전기본계획수립에관련된심의사항이추가됨. 공문서작성 제14조 공문서는한글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함. 국어정보화촉진 제16조 국어정보화를위한각종사업을시행할수있는발판마련 전문용어의표준화제 17 조 국어의보급제 19 조 세종학당재단설립등 민간단체등의활동지원 제 19 조의 2 제 21 조 국민의국어능력향상제 22 조 국어능력의검정제 23 조 국어문화원지정제 24 조 국민이쉽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국가가각분야의전문용어를표준화하고체계화하여보급하도록함. 재외동포나외국인을대상으로국어를가르치는자에게일정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함. 외국어또는제 2 언어로서의한국어보급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세종학당을지원, 관리하는중추기구인 세종학당재단 을설립함. 세종학당재단사업추진에필요할경우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과관련단체전문가로구성된 세종학당정책협의회 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음. 국어발전을위해활동하는민간단체를국가가지원할수있는법적인토대가마련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기회균등을위해힘써야함을명시함. 국민의국어능력향상과창조적인언어생활의정착을위해국어능력을검정할수있도록함. 국민들의국어능력을높이고국어와관련된각종상담에응할수있는국어문화원을지정할수있도록함. 2. 국어기본법시행령 제정 2005. 7. 27. 대통령령제18973호 ( 시행 2005. 7. 28.)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제20676호일부개정 2008. 10. 20. 대통령령제21087호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제22529호일부개정 2012. 5. 1. 대통령령제23759호일부개정 2012. 8. 22. 대통령령제24053호 ( 제14조의2~ 제14조의4 규정시행 : 2012. 8. 24.) 일부개정 2013. 1. 16. 대통령령제24314호일부개정 2013. 3. 23. 대통령령제24453호 1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가. 국어기본법시행령 개관및연혁 국어기본법시행령 ( 제정 2005. 7. 27. 대통령령제18973) 은 국어기본법 에서위임된사항과 국어기본법 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해제정되었다. 문화관광부국어민족문화과 ( 현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 와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동안 국어기본법 의취지를살려서내용을선정하고관계전문가와국민을대상으로한공청회등을거쳐국어기본법시행령안을마련하였다. 이어 5월부터 7월까지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거쳐최종 23개조 ( 전문 19개조, 부칙 4개조 ) 를제정 공포하였다. 국어기본법 이국어의사용을촉진하고국어의발전과보전의기반을마련하여국민의창조적사고력의증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다면, 시행령은제도적뒷받침을통해국민의문화적삶의질을향상시키고민족문화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한것이다. 국어기본법시행령 은대통령령제22529호에따른일부개정 (2010. 12. 14.) 에서국어심의회운영세칙을마련할근거를규정하고, 한국어교원자격취득요건, 기준및절차등을명확히정비하는등법적 제도적미비사항을보완 개선하였다. 후자의내용을요약하면, 먼저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을외국어로서의한국어강의가개설된대학및대학부설기관에만한정했던것을외국어로서의한국어수업이개설된국내외초 중 고등학교및지방자치단체, 또는외국정부기관등으로확대하였다. 외국인등을대상으로하는한국어교육의체계화및수준향상을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대학등으로부터한국어교육과정및교과목의적합여부를신청받아그운영의적합성을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국어기본법시행령 은대통령령제24053호에따른일부개정 (2012. 8. 22.) 에서는한국어보급을체계적ㆍ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세종학당재단 을설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과관련단체전문가등으로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 를설치하는내용으로 국어기본법 이개정 ( 법률제11424호, 2012. 5. 23. 공포, 8. 24. 시행 ) 됨에따라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과세종학당재단이수익사업을할때의절차를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고, 14
제 1 장언어정책개요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였다. 그외의 국어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과같은타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이었다. 나. 제정목적과주요내용 국어기본법시행령 은 국어기본법 의정신과제도적운영을체계적으로뒷받침하는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는것으로, 21세기문화의시대에국어가문화창조와발전을선도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핵심적인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부기관의홍보담당부서의장을국어책임관으로지정하여활용할것을명시 ( 제3조 ) 하고있다. 또한국어연구자를중심으로국어생활과관련된제반문의사항들을신속하고정확하게처리하여국민들의어려움을해결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국어문화원을설치 운영하도록하고있다 ( 제19조 ). 이는국가의국어정책을국민들에게제대로알리고이를검증할수있는조직을국가책임하에운영함으로써민간의국어운동과국가의국어정책이상호보완적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제도적인뒷받침을한것이라할수있다. 둘째, 외국에서급증하는한국어수요에부응하면서한국어의우수성을세계에알릴수있도록한국어교육을담당할전문요원의양성에대해서상세히규정하고있다 ( 제13, 14조 ). 외국어학습은해당외국어를모국어로사용하는환경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하여상호이해를증진시킬때더욱높은효과를나타낸다. 재외동포및외국인들을대상으로한한국어교육역시한국어를바탕으로우리문화를충분히이해할수있게도와주는체계적인프로그램을바탕으로진행될때진정한문화교류로서의의의를가질수있다. 따라서한국어교육담당자와이들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법률에의거해명시함으로써지속적이고체계적인한국어교육의바탕을마련했다고할수있다. 셋째, 국민의국어능력 (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 전반에대한안정적이고체계적인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도록명시하고있다 ( 제2조 ). 이는단순히국민들의국어실력을확인하는데서그치는것이아니라국어정책의과제와방향을가늠하는중요한자료를얻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는또한국민들이국어에대해늘관심을가질수있도록자극하는계기가되기도한다. 또한각종어문규범 1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의영향평가를실시하여 ( 제4조 ) 실생활에실제로도움이되고국민의국어생활을풍요롭게할수있는언어규범이제정 시행될수있도록하였다. 이와함께공문서의작성과한글사용과관련된기준을명시 ( 제11조 ) 하고, 학술및법률관련전문용어를표준화하고순화 ( 제12조 ) 할것을분명히한것은국어생활의질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한것으로볼수있다. 넷째, 공익목적의비영리법인에의한국어능력평가를제도적으로뒷받침해주고있다. 이로써일반국민들이언제나자신의국어능력을검증하고, 이를바탕으로질적도약을위한준비를스스로해나갈수있게된다. 전문 20조및부칙으로구성되어있는 국어기본법시행령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1-6> 국어기본법시행령 의주요내용 분류조항주요내용 국어실태조사 제 2 조 - 국어정책수립에필요한국어의실태조사실시 - 국민의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에관한조사실시 국어책임관의지정및임무 제 3 조 -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국어책임관을둘수있음. 어문규범의영향평가제 4 조 - 어문규범의제정, 개정시에어문규범에대한인식, 만족도조사 국어심의회분과위원회의구성및운영 제 5 조 ~ 제 1 0 조 - 국어심의회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함. -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의세분과위원회설치 공문서의작성과한글사용 제 11 조 - 공공기관의공문서는어문규범에맞추어한글로작성해야함. 전문용어의표준화, 체계화 한국어교원자격부여,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 각분야의전문용어를표준화하고체계화하여보급해야함. - 각부처에 5 20 명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를두어전문용어표준화안심의 - 문화체육관광부는국어심의회를거쳐회신하고각부처는확정안을고시하고사용해야함. - 재외동포나외국인을대상으로국어를가르치고자하는자에게자격을부여하는방법과자격등급에관한사항을정함.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분야를전공하고학사이상의학위를취득하거나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이수한자에대하여영역별필수이수 16
제 1 장언어정책개요 분류조항주요내용 학점의이수, 한국어교육경력이나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합격여부등을고려하여한국어교원의자격을 1 급부터 3 급까지구분하여부여하도록함. - 한국어교원의자격기준을정함으로써한국어교원의전문성을높이고한국어교육분야의발전을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구성 운영, 세종학당재단의수익사업 제 14 조의 2 ~ 제 14 조의 4 - 세종학당재단을설립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여법이개정됨에따라법에서위임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 세종학당재단의사업추진과관련한정책협의를원활하게하기위한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의구성조항신설 - 세종학당정책협의회운영방법규정 - 세종학당재단수익사업계획의승인과변경 한글날기념행사제 15 조 - 한글발전유공자포상, 세종문화상수여 국어능력검정 국어문화원지정과지원 제 18 조 제 19 조 - 국어능력의향상과창조적인언어생활의정착을위해국어능력을검정함.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등에대해검정함. - 국민들의국어능력을높이고국어상담을할수있도록국어문화원을지정함. - 국어문화원의지정요건및지원등에관한사항등이포함되어있음. 3.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제 73 호 ( 시행 2011. 6. 30.) 가. 국어기본법시행규칙 개관 국어기본법시행규칙 ( 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제73호 ) 은한국어교원자격의취득요건을명확하게하고승급기회를부여하도록하는것등을주요내용으로하며, 국어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대통령령제22529호, 2010. 12. 14. 공포 시행 ) 제13조및제13조의2 에따라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도록위임된한국어교원자격의요건등에관한세부심사기준, 심사횟수,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구체적인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는한 1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의신청등에필요한서식을정하는등대통령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이다. 나.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주요내용전문 6조및부칙으로구성되어있는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은 국어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 표 1-7>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의주요내용 한국어교원자격의세부심사기준 한국어교원자격의심사횟수및공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구성 운영 한국어교원자격의심사신청 대학등의교육과정및교과목확인 첫째, 한국어교원자격세부심사기준으로한국어교원자격취득에필요한영역별과목의적합성여부, 필수이수학점및필수이수시간에대한세부심사기준을정하였다 ( 규정제2조 ). 둘째, 한국어교원자격심사횟수를연 2회로하고, 심사실시 30일전에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등에공고하도록규정하였다 ( 규정제3조 ). 한국어교원의수급상황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문화체육부장관이심사횟수를늘리거나줄일수있도록융통성을두었다. 셋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구성과운영, 위원의임기및심의사항에대한사항을규정하여 ( 규정제4조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1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하였다.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차례연임할수있다. 넷째, 자격의심사에필요한서류및자격신청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다 ( 규정제5조 ). 다섯째, 대학 ( 원 ) 및양성과정의심사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다 ( 규정제6조 ). 18
제 1 장언어정책개요 제 3 절 주요국어정책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가. 국어정책과설립목적및연혁국어정책및국어연구를담당하는국가기관의뿌리를거슬러올라가면, 조선세종조무렵의 집현전 과 정음청 ( 언문청 ), 대한제국시기인 1907년학부내에설치된 국문연구소 가있다. 물론기관의기능이나역할에차이가커서단순히비교하기에는무리가없지않지만어문정책을뒷받침하는어문연구를수행했다는점에서그관련성을찾아볼수있다. 국어정책은 1948년부터 1989년까지문교부에서담당해왔으나 1990년부터는문화부 (1989년 12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신설 ) 로이관되었다. 1990년 3월 6 일에문화부의직제개정으로어문출판국어문과를신설하여말과글에관한정책을문화정책의영역에포함하였는데, 이는국어정책이교육의차원을넘어문화정책의일환으로지향점이바뀌었다는것을뜻한다. 이와함께 국어연구소 ( 문교부산하학술원부설, 1984. 5. 10. 설치 ) 도 정부조직법 의개정 ( 대통령령제12895호. 1990. 1. 3.) 에따라문교부 (1990. 12. 27. 교육부로명칭변경 ) 에서문화부로이관되었고, 국립국어연구원직제 ( 대통령령제13163호. 1990. 11. 14.) 에의거하여, 1991년 1월 23일문화부소속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 으로확대 개편되었다. 이로써국어정책은정책수립및집행기능은문화부본부의어문과가수행하고, 정책수립과관련된조사및연구기능은국립국어연구원이담당하는체제로수행해왔다. 그후어문과는 1994년 5월 4일에어문출판국이폐지됨에따라문화정책국어문과로소속이바뀌었고, 1997년 3월 20일에는다시국어정책과로명칭이바뀌었다. 그동안어문과및국어정책과는우리말과글에대한종합계획의수립및추진, 우리말과글의체계적정리보급, 우리말과글의해외보급, 우리말과글의정보화 과학화에관한정책수립및추진, 국어심의회운영, 남북어문규범관련업무및어문자료교류, 어문연구관련단체의육성 지원, 국립국어연구원과의공조, 그리고문화관련자료의수집및정리와자료실운영등에관한업무를수행 1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해왔다. 2004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에따라 국어정책과 에서 국어민족문화과 (2006. 7. 25. 국어민족문화팀으로변경, 2008. 3. 6. 국어민족문화과로변경 ) 로명칭이바뀌었으나, 2011년 6월 16일부서신설및부서간업무분장조정과국어정책기능강화를위해, 위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다시 국어정책과 로변경되었다. 2011년 6월 국어정책과 는문화체육관광부제 1차관관할하에있는문화예술국산하의문화정책관관할로되어있다가 2013년 3월 23일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에따라 2013년 3월 25일문화예술국이문화정책국과예술정책국으로분리됨에따라국어정책과는문화정책국소속으로되었다. 국어정책과 는문화정책이라는큰틀에서국어발전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국어의보존 발전에관한법령 제도를정비하며, 어문관련단체의육성지원등제도적기반구축등에관한노력을지속적으로해나갈것이다. 나. 조직및예산 1) 문화정책국조직현재문화체육관광부내국어정책을주관하는부서는 국어정책과 이다. 국어정책과 는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관할하의문화정책국소속이다. [ 그림 1-2]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국조직도 20
제 1 장언어정책개요 2) 예산 < 표 1-8> 국어정책과세출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증감예산예산 (A) 예산 (B) B-A % 한글의가치확산 4,275 5,434 7,790 2,356 43.4 한글박물관건립 5,000 9,100 16,978 7,878 86.6 국어진흥기반조성 1,465 784 705 79 10.1 유네스코세종문해상지원 123 114 121 7 6.1 한글박물관운영기반구축 0 0 2,000 2,000 순증 계 10,863 15,432 27,594 12,162 78.8 다. 주요업무 2013년 3월 23일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에따른국어정책과의담당업무는다음과같다. < 표 1-9> 국어정책과의주요업무일련번호주요업무 1 언어정책및국어관련종합계획의수립 조정및추진 2 국어 언어관련법령및제도, 어문규범의정비 3 국어심의회의구성 운영등에관한사항 4 국어 언어관련정보화정책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5 국어책임관운영 평가등에관한사항 6 언어와문자, 전문용어등의표준화정책에관한사항 7 국민의국어능력향상및언어소외계층지원에관한사항 8 공공언어품질향상및언어사용환경개선에관한사항 9 지역어발굴및보전정책에관한사항 10 국어문화원지정및지원등에관한사항 11 한글날행사, 한글산업화, 한글의가치확산및진흥 홍보에관한사항 12 한국어보급기관설치 지원등한국어보급에관한사항 13 한국어교원자격제도에관한사항 14 외국인 다문화가정등에대한한국어교육정책에관한사항 15 어문관련단체의육성 지원 16 국립국어원에관련된업무 2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2. 국립국어원 가. 설립목적및연혁국립국어원의전신인국어연구소는학술원산하의임의연구기관으로서울특별시종로구안국동 148에서업무를개시하였다.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 ( 대통령령제12895호 ) 에따라문화부가신설되고어문정책이문교부에서문화부로이관되면서국어연구소의위상제고는 1990년도문화부의주요사업으로대두되었다. 1990년 11월 14일대통령령제13163호에따라서무과, 연구1 부, 연구2 부, 연구3 부의정원 35명으로직제가확정되면서 1991년 1월 23일국립국어연구원이라는이름으로설립되었으며, 합리적인국어정책수립을지원하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선도함을목적으로한다. 연구중심의업무를수행하던국립국어연구원은 2004년 11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정책업무를함께수행하는국립국어원으로기관명칭이바뀌었다. 이에따라국립국어원은우리나라유일의언어정책및연구통합기관으로서위상을강화하고, 국어의발전과국민의언어생활향상을위해좀더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게되었다. 이후 2009년 4월 17일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에따라정책집행업무는다시문화체육관광부로이관됨으로써국립국어원은국어의발전과국민의언어생활향상을위한사업의추진과연구활동을관장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게되었다. 국립국어원은우리나라의어문정책에필요한자료를과학적 체계적으로조사 연구하여어문정책의기반을조성하고, 국어생활에필요한어문규정을관리하며국어사전을편찬하는등교양있고표준적인언어생활의기초를다짐으로써국어생활의향상을꾀하며국어정책의개발에필요한토대를마련하기위해힘쓰고있다. 나. 조직및예산 1) 조직국립국어원의조직은 1실 ( 어문연구실 ), 1단 ( 공공언어지원단 ), 1부 ( 교육진흥부 ), 3 22
제 1 장언어정책개요 과 ( 기획관리과, 국어능력발전과, 한국어교육진흥과 ), 2 팀 ( 어문연구팀, 언어정보팀 ) 으로구성되어있다. 2013 년 7 월 1 일현재정원은 45 명 ( 연구직 24 명 ) 이며현원은 43 명 ( 연구직 23 명 ) 이다. [ 그림 1-3] 국립국어원조직도 2) 예산 < 표 1-10> 국립국어원의세출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증감예산예산 (A) 예산 (B) B-A % 세부사업 10,018 10,629 11,745 1,116 10.5 ㅇ국어진흥연구및개발 793 1,493 1,593 100 6.6 ㅇ국어교육진흥및여건조성 1,616 1,517 1,643 126 8.3 ㅇ국립국어원시설개선및관리 965 1,014 1,167 153 15.0 ㅇ한국어교원양성및교육자료개발 1,393 1,422 2,273 851 59.8 ㅇ국어문화유산자료구축 571 751 621 130 17.3 ㅇ개방형한국어통합사전구축 4,000 3,800 3,816 16 - ㅇ국립국어원정보화 680 632 632 - - 인 건 비 2,493 2,437 2,584 147 6.0 기본경비 404 371 347 24 6.4 합 계 12,915 13,437 14,677 1,240 9.2 다. 주요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 ) 제 36 조 ~ 제 41 조, 문화체육관 2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부령 ) 제24조 ~ 제27조에따른부서별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 표 1-11> 국립국어원의부서별주요업무 부서 어문연구팀 언어정보팀 공공언어지원단 국어능력발전과 한국어교육진흥과 주요업무 국어ㆍ언어정책관련법ㆍ제도조사ㆍ연구에관한사항국어ㆍ언어관련정책통계생성및수집언어와문자, 언어소외계층을위한특수언어등에대한연구어문규범관련연구및영향평가에관한사항국어의시대적변천, 국어의지역적ㆍ계층적변이에대한연구및사회구성원간의사소통에대한연구국어분야학술교류에관한사항남북언어통일및동질화를위한연구세계언어연구기관등과의교류에관한사항 국어와언어정보화관련연구ㆍ실태조사언어와문자관련정보자원구축ㆍ관리에관한사항국어와관련된각종사전의편찬ㆍ발간등에관한사항언어와문자의전산처리규격, 표준화에대한연구자연어처리기반의사전편찬및분류체계연구국어ㆍ언어ㆍ문자관련문헌ㆍ자료등의수집ㆍ관리ㆍ연구ㆍ조사ㆍ발간등에관한사항국어관련홍보물등의제작ㆍ보급에관한사항전산실및자료실의운영언어정보화분야의업무협력과지원에관한사항 공공기관의언어감수에관한사항신문ㆍ방송ㆍ인터넷언어의공공성향상에관한사항전문용어정비활동지원에관한사항국민의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등실태조사에관한사항올바른국어의보급및언어순화활동에관한사항국민의언어생활상담에관한사항 국어문화학교운영국어능력검정시험시행에관한사항국어관련교육연수발전계획의수립및교육연수과정의개발국어문화학교및국어전문교육기관운영에관한사항국어교육전문가양성에관한사항국어책임관등국어분야종사자에대한국어교육연수에관한사항신문ㆍ방송ㆍ인터넷등의분야종사자에대한국어교육연수에관한사항국어문화원교육활동지원에관한사항 국내외한국어교육자료개발사업한국어관련교육연수계획의수립및교육연수과정의개발한국어교육전문가양성에관한사항한국어교원자격부여, 교육연수에관한사항 24
제 1 장언어정책개요 부서 주요업무 한국어교육기관의교육활동지원에관한사항한국어교육과정, 교재및자료등의개발ㆍ보급ㆍ운영에관한사항한국어보급기관간의교류협력에관한사항한국어교원국제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 1) 국민의표준적언어생활지원과한국어자료집대성국립국어원은국어발전과보전의기반을마련하고자국어 언어정책과관련된법과제도에대한조사와연구를수행하고있다. 또국어 언어와관련된정책통계를생성 수집하여변화되는언어상황에맞는정책수립을뒷받침하고있다. 또한언어와문자에대한연구를수행하여우리말과우리글의발전을모색하고있으며, 어문규범의현실성과합리성을제고하기위해어문규범영향평가와관련한연구도수행하고있다. 또한국어의시대적변천, 국어의지역적ㆍ계층적변이에대한연구, 남북언어통일및동질화를위한연구, 국어분야학술교류, 세계언어연구기관등과의교류도수행하고있다. 또한국어에관한다양한교양자료를제공하기위해계간지 새국어생활 을발간하며온라인소식지인 쉼표, 마침표 를제작하여누리집과전자우편등을통해보급하고있다. 또한국어분야의연구성과와현황및관련활동을정리 소개하는 국어연감 을매년발간하고있다. 국립국어원은국민의표준적언어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 이포함된국어정보통합검색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이를통하여어문규정, 외래어표기용례, 사전등각종어휘자료및국어관련자료와검색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사용자편의성을높이고있다. 특히 21세기세종계획등국어정보처리성과물의통합관리체계를갖추고관련어검색이가능한한국어어휘의미망구축및연계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표준적인언어생활지원과관련하여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을추진하고있다. 한편, 디지털한글박물관을통한한글자료디지털서비스를확대하여한글고전자료의원문이미지및해설자료를제공하고주제별한글고전자료특별기획전을수시로개최하고있다. 국어문화유산의현대화, 디지털화를위해훈민정음해례본의번역판 ( 영어, 중 2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국어, 베트남어등 ) 을출간하고한글고전자료정리및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등을통해방언자료등한국어음성자료의디지털화를수행하고있다. 2) 국민의언어생활과직결된공공언어지원체계구축공공기관의언어품질향상을지원하기위해공공기관의서식과문서의국어사용실태를분석하고전문용어의표준화및초중고교과서언어의표기 표현을감수하며표준화법개선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또한인터넷및방송언어의품격을높이기위하여방송에서의외래어 외국어사용지침을제작하여보급하고올바른인터넷언어사용을위한교육용전자책 (e-book) 을발간하며, 우리말다듬기누리집인 말터 (http://malteo.korean.go.kr) 를운영하는등국민의바른언어생활을선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3) 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국어문화학교운영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해국어문화학교를운영하여국어전반에관한실질적이며체계적인교육을제공한다.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는수강인원 30명이상이면전국어느기관 단체에서나신청이가능하며, 날짜, 시간, 과목등을정하여신청하면교재와강의를무료로제공한다. 또한언론 출판인대상교정 교열과정, 국어책임관공공언어정책과정등대상별 내용별특별과정도운영한다. 4) 국내외한국어교육자료개발과보급국내외한국어교원을위한교육지침서를개발하고여성결혼이민자와이주노동자등을위해다양한한국어교재를개발한다. 온라인교육강좌와함께방송프로그램등을제작하고미취학아동을대상으로하는방문학습지, 시청각보조자료, 놀이교재, 다문화배경학생을위한초 중 고교표준한국어등을개발하며다문화가정한국어교사를위한교사용지침서개발등국내외한국어학습수요자의수준과요구에맞는교재및교수학습자료를개발한다. 한국어교육전문가양성과교육연수과정의질적향상을위해세종학당등국내외의한국어교원을대상으로전문교육을실시하며다양한현장의한국어교원을위한표준화된연수프로그램을개발한다. 또한국어기본법의규정에의해 한국어교원자격 을심사하고자격증발급업무를수행한다. 26
제 1 장언어정책개요 5) 그밖의국민언어생활지원서비스언어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강화의일환으로표준수화등특수언어도구를확립하고이를표준수화학습방송이나점자포털사이트등을통해보급한다.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탈북민, 탈북동포 등으로불리기도하는데, 법률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 임.) 의한국어발음교재및학습시디를개발하고차별적언어문화관행을해소하기위하여관련자료들을조사하고그결과를홍보한다. 그밖에국어어문규정을비롯하여언어생활과관련된국민들의다양한질문에답변하기위해 온라인국어생활종합상담실 ( 온라인가나다 ) 과국어생활종합상담실전화 ( 가나다전화 ) 를운영하고있다. 2011년부터는트위터를통한국어상담서비스도함께운영하는등국민의국어상담서비스에대한요구에맞춰편의성과신속성을제고하기위해꾸준히노력하고있다. 3. 세종학당재단 가. 개요및현황세종학당재단은그동안범정부차원에서지속적으로추진해온세종학당사업을주관하고부처별한국어및한국문화보급사업을총괄관리하고자 국어기본법 에의거하여 2012년 10월 24일에설립된법인이다. [ 그림 1-4] 세종학당재단조직도 2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세종학당재단은한국어와한국문화를알고싶어하는세계인들의배움터로서세종학당이활발하게운영되도록지원하고있다. 2013년 7월기준 51개국 117개소 (2012년 12월기준으로는 43개국 90개소 ) 에세종학당을지정하여운영중이다. 한국어표준교육과정에따른교재의개발보급, 한국어전문교원파견, 해외한국어교원초청연수, 한국문화교육및각종홍보등의사업을통해세종학당이세계각지에서체계적으로정착하고성장할수있도록다방면의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이와함께전세계어디서든한국어학습자와교원이 누리- 세종학당 (www.sejonghakdang.org) 에접속하여한국어와한국문화를배우고다양한교육자료와지침들을활용할수있도록온라인을통한한국어와한국문화알리기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세종학당재단은세종학당을한국어교육의국가대표기관으로육성하는데힘을쏟을것이다. 또한세종학당재단은세종학당을한국어학습의장뿐만아니라문화상호주의에기반한문화교류의장으로활성화시킬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세종학당을통해한류의지속 확산과한국어문화권역 한국어공동체의확대를기하며, 세계문화다양성확보에도이바지할것으로기대된다. 나. 연혁 2008년국무회의때 한글의국제경쟁력제고방안 에대한대통령지시가있었고, 2009년 7개부처합동 한국어보급확대및세계화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보고가있었다. 2010년에는세종학당관련국어기본법개정안부처협의가진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세종학당재단 설립, 세종학당정책협의회구성등의내용을담은국어기본법개정안이발의되었고, 2012년 5월 23일국어기본법개정안이공포되고 8월 24일부터시행하게되었다. 그리고그후속으로법에서위임된사항을담아국어기본법시행령이개정 (2012. 8. 22.) 되어시행령제14조의2(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구성 ), 제14조의3( 협의회의운영 ), 제14조의4 ( 세종학당재단의수익사업 ) 가마련되었다. 국어기본법과국어기본법시행령에근거를두고세종학당재단임원임명식및창립총회가 2012년 10월 11일에열렸으며, 세종학당재단은 2012년 10월 24일에공식출범하였다. 1) 1) 2012 년 10 월 17 일세종학당재단이설립등기를함과동시에한국어세계화재단은해산되고, 한국 28
제 1 장언어정책개요 다. 주요사업 1) 세종학당지정및운영지원 한류확산, 국제결혼의증가, 한국기업의해외진출확대, 고용허가제시행등으로급증하는국내외한국어교육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자국외한국어교육을총괄 지원하는 세종학당재단 을설치하게되었다. 세종학당재단은세종학당을지정하고, 전세계의세종학당이잘운영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을수행하고있다. 세종학당 이란외국어또는제2언어로서한국어를배우고자하는자를대상으로한국어와한국문화를교육하는기관또는강좌를지칭하는데, 대부분의세종학당은재외한국문화원및현지대학등에개설하고있다. 세종학당재단 에서는전세계세종학당의운영비 교재 문화교육프로그램 교원교육등을지원하고있다. 2013년 7월기준총 51개국 117개소의세종학당이운영되고있으며, 그중재외한국문화원에개설된 한국문화원세종학당 이 27개소, 현지대학등에개설된 일반세종학당 이 90개소이다. 세종학당은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 에따라한국어교육단계, 내용, 시간을표준화하여체계적인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어전세계세종학당어디서나동일한과정의한국어교육을제공하고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세종학당에표준교재인 세종한국어 보급을지원하고있으며원활한교재보급및세종학당의교재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세종한국어 의출판 판매도함께시행하고있다. 또한효율적이고현지화된교육과정을제공하기위해표준교재에대한익힘책 ( 워크북 ) 개발, 보조교육자료의현지화등을위해서도노력하고있다. 2) 세종학당평가및문화교육프로그램지원세종학당재단은전세계세종학당의효율적관리를위해세종학당평가체계를구축하고있다. 기반영역 성과영역에걸쳐학당자체점검용 평가지표 와 평 어세계화재단의모든권리ㆍ의무와재산관계를세종학당재단이승계하였다.< 법률적근거 : 국어기본법 ( 법률제 11424 호, 2012. 5. 23. 일부개정 ) 의부칙제 2 조 ( 한국어세계화재단에대한경과조치 )> 한국어세계화재단은 2001 년한국어세계화에목적을두고설립된문화체육관광부의등록법인인데, 그동안한국어학습용교재개발 보급,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2002~2004) 시행,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2005 년제 1 회 ~2007 년제 3 회 ) 위탁시행, 한국어학습자용포털사이트개발등의사업을추진해왔다. 2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가항목 을개발 보급하여각학당이자체적인평가를통해경쟁력을강화해나가도록하며현장실사를기반으로객관적인학당평가도병행해나가고있다. 또한세종학당의한국어교육공신력확보를위해학습자의성취도를표준적으로검증할수있는평가도구를개발하고있으며명사특강 공개토론회 ( 포럼 ) 의개최, 세종학당홍보안내지 소식지의제작 배포등세종학당브랜드화를위한홍보도강화해나가고있다. 또한문화상호주의에기반한문화프로그램확대와우수학습자초청문화연수를통한깊이있는한국문화체험을강화해나가고있다. 문화전문가파견을통한단계별 / 지역별한국문화교육과정지원및문화교육자료개발 보급지원으로문화교육의콘텐츠를확대해나가고있으며, 매년 10월한글주간에세종학당의우수학습자를초청하여다양한한국문화에대한체험기회를제공함으로써세종학당학습자들의학습동기를유발하고한국과한국문화에대한깊이있는식견을갖춘지한파 ( 知韓派 ) 의확산에기여하고있다. 세종학당의문화상호주의에기반한교육프로그램은한국과세계각국의우호관계발전에도이바지하는효과가클것으로기대된다. 3) 세종학당한국어교원의전문성강화국내외를아울러전문한국어교원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세종학당한국어교육의질을제고하고자한국어교원자격증소지자를세종학당에파견하고있으며 ( 12년 20명 13년 24명 ) 그규모를점차확대해나갈예정이다. 또한매년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를개최함으로써세종학당운영자, 세종학당교원및전세계한국어교육관계자를초청하여세계한국어교육자들의협력망을구축하고세종학당간에우수운영사례를공유하며, 한국어교원의전문성을향상하는등다양한연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또한세종학당등의교원을대상으로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을운영하여, 해외한국어교원의교원자격취득을지원하고, 한국어교원의자질향상을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4) 누리-세종학당 구축및운영 누리- 세종학당 (http://www. sejonghakdang.org) 은외국어또는제2외국어로서 30
제 1 장언어정책개요 한국어를배우고가르치고자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관련통합정보를제공하는온라인누리집이다. 누리-세종학당은학습자를대상으로한국어 한국문화에대한다양한학습자료를제공하는 한국어를배워요, 세종학당교원에게교육관련정보와자료를제공하는 한국어를가르쳐요 그리고세종학당재단과전세계세종학당에대한안내정보를제공하는 세종학당 등크게 3개의메뉴로구성되어있다. 한국어를배워요 에서는표준온라인교육과정인 세종한국어 를비롯하여한국방송 (KBS), 한국교육방송 (EBS), 아리랑국제방송 ( 아리랑 TV) 등유관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한국어학습관련콘텐츠및가요, 동요, 국악등다양한문화콘텐츠를제공함으로써학습자가재미있게한국어와한국문화를배울수있도록지원한다. 한국어를가르쳐요 부분에서는한국어를가르치고있는교원 강사를대상으로다양한한국어교재, 연구자료, 수업사례등을제공하며, 한국어교원 강사의재교육을위한자가연수프로그램을통하여한국어교원 강사스스로역량을키울수있도록지원한다. 또한디지털교육자료관을통해그림, 사진, 음성, 애니메이션, 만화 ( 카툰 ), 동영상, 텍스트등다양한멀티미디어교육자료를제공한다. 누리- 세종학당은한국어학습자와한국어교원및세종학당운영자에게다양하고유용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5) 세종학당에대한기업후원 ( 메세나 ) 활성화세종학당재단은전세계의한국문화애호분위기 ( 이른바 한류 ) 덕분에기업이미지향상등긍정적효과를얻고있는해외진출기업을대상으로한류의성과를세종학당에대한기업후원으로연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한국어 한국문화의확산기반강화를위해, 유관기관및기업과의업무협약 2) 을통해세종학당사업의가용자원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려고노력하고있다. 또한세종학당재단은기부금단체등록을통해세제혜택을제공하는등후원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후원회를구성하는등세종학당후원을확대하는방안도모색해나가고있다. 2) 구글코리아 ( 유튜브를활용한실시간특강 ), 천재교육 ( 표준교재지원 ), 한국문화정보센터 ( 콘텐츠제공 ), 아리랑국제방송 ( 콘텐츠제공 ), 산돌커뮤니케이션 ( 교구제공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류콘텐츠제작관리조언 ), 한국산업인력공단 ( 외국인근로자대상세종학당운영 ), 에스비에스 (SBS) ( 뿌리깊은나무 디브이디 (DVD) 제공 ) 등. 3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4. 국어심의회 가. 개관국어심의회는장관자문기구로서 국어기본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2 조 ~ 제10조에근거하여국어의발전과보전을위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에두는법정위원회이다. 그심의사항은국어발전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어문규범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 그밖에국어의발전과보전에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회의에부치는사항등이다. 국어심의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6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며, 위원은국어 언어학또는이와관련된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사람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한다. 위원의임기는 2년이며위원회의효율적인심의를위해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등 3 개분과위원회로나누어구성 운영되고있다. 국어심의회는상시적인조직이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국어심의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소집할수있다.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의과반수가찬성하면의결된다.( 국어기본법시행령 제6조 ) 나. 연혁국어심의회는 1953년 3월문교부령제31호에따라처음조직되었는데문교부장관의자문에응하여국어에관한중요사항을조사 연구 심의하는실질적인최고기구의역할을하게된것은 1964년대통령령제1977호에따라문교부장관의자문기구로출범하면서부터이다. 대통령령제1977호 (1964. 11. 10.) 에따라설치된국어심의회는정부기구개편에따라 1990년에국어정책업무가문교부에서문화부로이관됨에따라국어심의회운영업무도함께이관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현재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자문에응하여국어의발전및보급을위한중요사항을심의하는역할을한다. 1991년에국립국어연구원이설립되어조사, 연구기능을담당하게됨으로써조사, 연구기능까지아울렀던국어심의회는심의역할만을전담하게되었다. 한편, 32
제 1 장언어정책개요 2005년제정된 ʻ국어기본법ʼ 에서 5년마다 ʻ국어발전기본계획ʼ 을수립하여시행하도록규정할때, 국어심의회의심의를받도록하여국어심의회의역할이강화되었다. 1994년까지국어심의회는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순화분과, 표기법분과, 학술용어분과등 5개분과위원회로구성되었으나 1995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 이개정, 공포되고 1995년 7월 13일같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4727호 ) 이발효됨에따라그위상이격상되었으며, 일부분과위원회가조정되어 5개분과위원회중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폐지되고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가신설되었다. 또한같은해 12월 23일 국어심의회운영세칙 ( 문화체육부훈령제55호 ) 을제정하여국어심의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다.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 이제정되고 2005년 7월 28일같은법시행령이발효됨에따라기존의 5개분과위원회는 3개분과로통합 조정되었다. 이때표기법분과와한자분과가어문규범분과로통합되고한글분과와국어순화분과가국어순화분과로통합 조정되었으며, 국어정보화분과가언어정책분과로확대 개편되었다. 국어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이제정 시행됨에따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8조및제22조는삭제되고,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의근거법령도 국어기본법 제 13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부터제10조까지의규정으로변경되었다. 이에따라 2009년 10월 11일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을개정하였는데, 국어정책심의기능확대와전문성 대표성강화를위하여관련공공기관장을당연직위원으로위촉하기위한근거조항을신설하였고, 위원결원보충및그임기, 회의의의결, 회의록및검토의견서작성등심의회운영과관련된세부규정을마련하였다. 2009년에는이전국어심의회위원의임기가만료됨에따라 9월 1일당연직 13 명, 위촉직 34명으로국어심의회를다시구성하고구성범위도국어, 언어, 정책관련전문가및관련단체장등으로확대하여전문적인심의는물론일반국민들의언어생활에밀착된심의를할수있도록하였다. 1953년이후국어심의회의설치를규정하고있는법령을중심으로주요한연혁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3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표 1-12> 국어심의회설치등관련주요연혁 시기주요내용근거법령 1953년 한글간소화개정의학술적근거마련을위해설치 문교부령제31호 1964년 국어심의회규정제정 - 문교부장관자문기구로설치 대통령령제1977호 1976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ʻ국어순화분과위원회ʼ 설치 대통령령제8279호 1990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문화부장관산하심의기구로설치 대통령령제12895호 1991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국립국어연구원설립으로 ʻ조사 연구ʼ 기능이관 대통령령제13491호 1993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문화체육부장관산하심의기구로설치 대통령령제13869호 1995년 국어심의회규정 폐지 대통령령제14727호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 으로설치근거법령변경 법률제4883호 1995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정 문화체육부훈령제55호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으로설치근거법령변경및분과구성변경 법률제7368호 2009년국어심의회운영세칙전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제111호 국어심의회는국립국어연구원이설립되어조사와연구기능을이관하고심의만전담하게된 1991년과 국어기본법 이제정되어심의범위가확대되고분과의구성이변경된 2005년에기능과역할에변화가있었다. 이두시점을중심으로국어심의회의위상, 기능, 조직등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1-13> 국어심의회의위상, 기능, 조직변천 시기위상기능조직직원예산 1991 년이전문교부장관자문기구 1991 년 ~ 2005 년 2005 년이후 문화체육부장관자문기구 문화체육관광부소속심의기구 ( 법적성격 : 자문기관인위원회 ) 국어에관한중요사항을조사 연구 심의 국어발전및보급을위한제반시책을심의 국어의발전과보전을위한중요사항을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학술용어분과, 표기법분과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정보화분과, 표기법분과, 국어순화분과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 간사 1 명과서기약간명 간사및서기각 1 명 국어심의회와각분과위원회에간사및서기각 1 명 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 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 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 34
제 1 장언어정책개요 다. 기능및역할국어와관련된중요정책을심의하고의결하는국어심의회의기능은분과위원회별로나뉘어있다. 분과위원회의변화과정은 2005년국어기본법제정이전과이후를중심으로설명할수있다. 국어기본법이제정되기이전에는 1964년부터유지되던 ʻ학술용어심의위원회ʼ 가 2002년에 ʻ국어정보화분과ʼ 로대체되었다. 2005년국어기본법이제정되면서이전의 5개의분과위원회가 3개로통합되었다. 이전의분과위원회가독립적인기능을중심으로설정된것이라면지금의분과위원회는통합할수있는공통적인기능에따라설정되었다는특징이있다. 국어기본법시행령 제8조 ( 분과위원회 ) 에나오는분과별심의사항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표 1-14> 국어심의회의주요심의사항 분과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심의사항 가. 기본계획에관한사항나. 국민의국어능력향상과국어사용환경개선에관한사항다. 국어의국외보급에관한사항라. 국어의정보화에관한사항마. 그밖에다른분과위원회의소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한글맞춤법에관한사항나. 표준어규정및표준어발음법에관한사항다. 외래어및외국어의한글표기에관한사항라. 로마자표기법등국어를외국문자로표기하는방법에관한사항마. 한자의자형 독음및의미에관한사항바. 어문규범에관한영향평가에대한사항 가. 국어순화에관한사항나. 전문분야용어의표준화에관한사항 국어심의회의분과위원회가 3개로줄어들었다고해서실제기능이축소된것은아니다. 오히려언어와관련된문제가갈수록전문화되고복잡해지는것이현재의상황이다. 따라서이러한추세에발맞춰서필요할경우전문소위원회를각분과위원회밑에두어전문성을살리면서세부적인문제를논의하고있다. 3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라. 심의회의운영방법및운영실적 1) 심의회의운영방법국어심의회의운영은 국어기본법 제13조에따른같은 시행령 제5조와, 같은 시행령 제6조에따른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에따른다. 국어심의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6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 국어기본법 13조 ).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 시행령 제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전문분과위원회의정책심의기능확대와심의회의전문성및대표성을강화하기위하여외국어와정책분야등관련분야의전문가나기관, 단체의장을당연직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또한분과위원회운영의능률을높이기위하여각분과위원회에심의위원일부와관련전문가로구성되는전문소위원회를필요한수만큼둘수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심의회위원장은모든회의를소집할수있으며, 분과위원회위원장과소위원회위원장은해당위원회및합동위원회또는그하위위원회를소집할수있다. 2) 국어심의회운영실적국어심의회의임무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어문규범을제정하고개정하는일이다. 국어심의회는 1958년에로마자의한글화표기법, 1968년에인명 지명 숫자표기법, 1969년 11월에기관명의준말작성법, 같은해 12월외래어한글표기법등을심의했다. 1970년 국어조사연구위원회 를구성, 개정한글맞춤법통일안 을마련했고 1979년어문관계표기법개정안 ( 맞춤법안, 표준말안, 외래어표기법안, 국어의로마자표기법안 ) 을심의했다. 1976년부터는순화대상용어를심의하여국어순화에힘썼다. 1985년 12월에는외래어표기법을, 1988년 1월 19일에는새로개정한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을심의 확정했다. 국어심의회의대표적인실적으로 1988년 1월에고시한 ʻ한글맞춤법ʼ 과 ʻ표준어규정ʼ 의심의를들수있다. 1988년의어문규범개정은 1979년문교부안, 1984년 8월학술원안, 1987년 4월국어연구소안등의시안과 1987년 6월검토위원회의검토와조절위원회의조절을거쳐 1987년 12월국어심의회의심의를통과하여최종적으로확정이되었다. 36
제 1 장언어정책개요 1988년어문규정개정이후에도 <표준어모음제2집심의>(1990. 7.), <표준화법심의, 두음표기, 아래아표기>(1992. 10.), <국악관련용어표준 ( 안 ) 심의>(1994. 9.), <한글맞춤법일부조항재심의>(1994. 12.), <외래어표기법및국어의로마자표기법개정여부심의>(1991. 5.), <외래어표기법개정및국어의로마자표기법심의>(1992. 4.), <북구 3개국언어 (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 표기법심의 (1995. 1.), <국어의로마자표기법개정안심의 (1996. 3.), <국어의로마자표기법개정안자문및심의>(1997. 6.), <한국점자규정안심의>(1997. 11.) 등의실적이있다. 1990년대에는국어순화분과의활동이두드러졌다. 국어순화분과의활동으로는 <법무부가요청한행정용어순화안심의>(1990. 7.), <일본어투표현순화자료심의>(1991. 6./ 1991. 7.), <건설용어, 미술용어심의>(1992. 2.~5.), <글자체용어심의>(1992. 10.), <식생활용어심의>(1992. 11.), <행정용어심의, 신문인쇄용어심의>(1992. 12.), <생활외래어 전산기기본용어 행정용어 선거 정치용어심의 >(1993. 12.), <임업 봉제용어심의>(1994. 9.~12.), <일본어투생활용어심의>(1995. 7.~8.), <행정용어심의및건설, 미술, 식생활, 신문제작용어사용구분표시심의>(1995. 12.), <임업용어심의>(1996. 11.~12.), <일본어투생활용어심의>(1997. 6.), <운동경기용어순화안심의>(1997. 12.) 등을수행하였다. 국어기본법 에서는국어심의회의역할에국어발전기본계획의심의를포함하고있다. 이에국어심의회는 11년 12월국어발전기본계획주요과제추진실적을심의하였고그외표준어규정영향평가와관련된사항등을보고받았다. 국어심의회운영실적 ( 11. 9.~ 13. 8.) 은다음과같다. < 표 1-15> 국어심의회분과별운영실적 ( 11. 9.~ 13. 8.) 분과위원회안건내용회의결과 전체회의 ( 11. 12. 19.) ㅇ분과회의결과대로통과ㅇ분과회의결과보고 - 제2차국어발전기본계획, 표준어규정영향평가, 전문용어표준화계획등 ( 13. 4. 12.) ㅇ 5 개보고안건 : 이견없음. 3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분과위원회안건내용회의결과 ㅇ 2013 년국어정책추진방향, 한글박물관추진현황및계획, 문장부호개정안고시추진계획, 표준발음법영향평가결과, 개방형지식대사전추진실 적및계획등보고 ㅇ문장부호개정안은전체위원에게검토의견을받는절차를갖기로함.( 의견수렴결과, 위원 4 명이보완의견을제시하여, 국어원에서보완하는일정추진키로함.) - 문장부호 개정안완성 ( 13 년 10 월 ) - 국어심의회전체회의에 문장부호 개정안재상정 ( 13 년 11 월 ) - 개정 문장부호 고시 ( 13 년 12 월 ~) 언어정책분과위원회 ( 11. 12. 19.) ㅇ제 2 차국어발전기본계획 ( 안 ) 심의 ㅇ원안대로통과 ( 11. 12. 19.) ㅇ원안대로통과ㅇ표준어규정영향평가결과및이후표준어관리방안보고, 표준발음법영향평가계획보고 어문규범분과위원회 ( 12. 11. 30.) ㅇ경기복및공무원증의로마자성명표기개선추진상황보고, ㅇ 일본어의가나와한글대조표 ( 외래어표기법제 2 장 [ 표 4]) 개정안 ( 냐뉴뇨 대응표누락분추가안 ) 심의 ㅇ 문장부호 규정개정안심의 ㅇ로마자성명표기개선의추진경과및계획보고 : 문화체육관광부방침지지ㅇ 일본어의가나와한글대조표 개정안심의 : 원안대로통과ㅇ문장부호 개정안심의 : 논의과정에서수정된의견에대해규범분과위원들에게서면으 로의견을수렴하기로함. ( 13. 4. 12.) ㅇ 문장부호 규정개정안심의 ㅇ원안대로통과 ( 11. 12. 19.) ㅇ원안대로통과ㅇ [ 개정 ] 표준언어예절 마련보고, 12년전문용어표준화추진계획심의, 우리말다듬기순화어심의추진계획보고 국어순화분과위원회 ( 12. 3. 19.), (4. 2.), (4. 16.), (8. 13.), (12. 6.) ㅇ행정용어순화어심의, 문화부발굴전문용어순화어고시대상검토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의뢰전문용어표준화검토내용보고 ㅇ행정안전부의뢰행정용어순화어 (500 여개 ) 심의, 문화부발굴전문용어순화어 (312 개 ) 고시심의회의결,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뢰한전문용어표준화목록은전문소위에서먼저검토하기로함. ( 13. 2. 14.), (2. 28.) ㅇ방송통신전문용어 ( 방통위의뢰 ) 를순화분과전문소위원회에서검토 ㅇ방송통신전문용어 (95 개 ) 검토결과심의대상 25 개, 심의제외 62 개, 판단유보 6 개 - 1, 2 차검토결과를국어심의회순화분과위원회에상정하되판단유보한 6 개용어는국립국어원의우리말다듬기사이트에서표준안을공모하기로함. 38
제 1 장언어정책개요 5. 국어책임관 가. 개요및운영현황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 제10조 1항에근거하여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국어의발전및보전을위한업무를총괄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지정한다. 국어책임관은소속공무원가운데홍보담당부서장또는이에준하는직위의공무원이겸직하도록되어있다. 국어기본법시행령 ( 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제22529호 ) 제3조에서규정한국어책임관의임무는다음과같다. < 표 1-16> 국어책임관의임무 ( 국어기본법시행령 제 3 조 ) 해당기관이수행하는정책의효과적인대국민홍보를위한알기쉬운용어의개발과보급및정확한문장의사용장려 해당기관의정책대상이되는사람들의국어사용환경개선시책의수립과추진 해당기관직원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시책의수립과추진 기관간국어와관련된업무의협조 이법에따라 2005년 12월부터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국어책임관지정을요청하여그결과 54개중앙부처와 16개청, 16개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5 개기초지방자치단체등에국어책임관을지정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정부조직이크게개편됨에따라개편된조직에대해국어책임관을추가지정하여운영하였고, 2013년 3월 23일에도정부조직이크게개편됨에따라국어책임관을추가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2013년 7월현재국어책임관은중앙행정기관 ( 부 처 청 위원회 ) 43명, 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 219명, 광역지방자치단체 17명, 기초지방자치단체 229명, 합계 508명을지정하여운영중이다. 이들국어책임관은공공부문에서국어의오 남용을막고올바른국어환경조성을통해정책에대한국민 ( 또는주민 ) 과의소통강화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나. 연혁 국어기본법제정 (2005. 1. 27.) 및같은법시행령제정 (2005. 7. 27.) 에따라 3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2005년 12월중앙행정기관및광역지방자치단체에국어책임관지정을의뢰하였다. 이후국어책임관사업연혁은다음표와같다. 연도 < 표 1-17> 국어책임관사업연혁 주요내용 2006. 5. 제1회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개최 2006. 7. 국어책임관전용누리집 (www.korean.go.kr/klofficer) 개설 2006. 8. 국어책임관안내서 국어책임관, 어떤일을하나? 발간 2006. 9. 제1차광역자치단체국어책임관회의개최 2007. 4. 54개중앙행정기관 ( 부 처 청 위원회 ) 및 160개소속기관의국어책임관지정완료 16개광역지방자치단체및 225개기초지방자치단체국어책임관지정완료 2007. 7. 제2회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개최 2007. 9. 제2회지방자치단체국어책임관회의개최 2008. 11. 제3회지방자치단체국어책임관회의개최 2008. 11. 국어책임관안내서 2008 국어책임관, 어떤일을하나? 발간 2009. 12. 국어책임관대상 공공언어향상을위한공무원특별과정 운영 ( 국립국어원 ) 2010. 3. 국어책임관대상 공공언어향상을위한공무원특별과정 운영 ( 국립국어원 ) 2010. 5.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공동연찬회개최 ( 안동 ) 2010. 11.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공동연찬회개최 ( 서울 ) 2010. 12. 국어책임관대상 공공언어향상을위한공무원특별과정 운영 ( 국립국어원 ) 2010. 4. 국어책임관활동지원사업공모 2011. 3. 국어책임관활동지원사업공모 2011. 5.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공동연찬회개최 ( 서울 ) 2011. 7. 국어책임관안내서 국어책임관, 길잡이 발간, 국어책임관대상 공공언어향상을위한공무원특별과정 운영 ( 국립국어원 ) 2011. 11. 각지역별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공동연찬회개최 2011. 12. 국어책임관대상 공공언어향상을위한공무원특별과정 운영 ( 국립국어원 ) 2012. 2. 국어책임관활동지원사업공모 2012. 5.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공동연수회개최 ( 경주 ) 2012. 7. 국어책임관대상 공공언어향상을위한공무원특별과정 운영 ( 국립국어원 ) 2012. 11. 각지역별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공동연수회개최 2012. 12. 국어책임관대상 공공언어향상을위한공무원특별과정 운영 ( 국립국어원 ) 2013. 3. 국어책임관활동지원사업공모 2013. 6.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공동연수회개최 ( 부여 ) 2013. 7. 국어책임관대상 공공언어향상을위한공무원특별과정 운영 ( 국립국어원 ) 40
제 1 장언어정책개요 다. 역대주요사업국립국어원에서는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국어책임관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다음과같은사업을진행하였다. 첫째, 국어책임관안내서를만들어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국어책임관에게배포하였다 (2006년과 2008년에 국어책임관, 어떤일을하나 발간, 2011년 국어책임관길잡이 발간 ). 둘째, 2006년 5월, 2007년 7월등두차례에걸쳐중앙행정기관국어책임관회의인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 이하 ʻ정책협의회ʼ) 를개최하였고, 2006년 9월, 2007년 9월, 2008년 11월등매년광역지방자치단체의국어책임관회의를개최하였다. 셋째, 매년국어책임관의업무실적보고서와함께별도로조사한주요공공기관누리집언어사용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국어책임관활동을평가했는데, 2009년에는경상남도, 충청북도, 2010년에는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시, 2011년에는농촌진흥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2012년에는농림수산식품부, 부산광역시, 2013년에는국방부, 경기도를국어책임관우수운영기관으로선정하여시상하였다. 이가운데정책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22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 제17 조에따라국민의국어능력의향상에필요한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협의기구로설치된것이었다. 정책협의회는 2006년 27 개중앙행정기관의국어책임관으로설치 구성되어, 같은해 5월제1차회의에서향후활동방향과추진사업을협의하였고, 2007년 7월에개최된제2차회의에서는국어책임관제도의활성화방안등을논의하였다. 그러나정책협의회는 2008년도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정비과정에서폐지하기로결정되어, 정책협의회의설치와구성, 운영의근거법령인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6조 ~ 제17조가 2008년 10월 20일완전삭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지방자치단체의국어책임관활동을지원하고국어책임관의우수활동사례를발굴해다른지방자치단체로확산하기위한국어책임관활동지원사업공모를실시하였다. 2011년에는대전, 충북, 전남, 제주, 대구등 5개지방자치단체가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충남, 서울, 전북, 경남, 대전, 전남등 6개지방자치단체가선정되었다. 4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표 1-18> 국어책임관활동지원사업 ( 11 년 ~ 12 년 ) <2011 년 > 대전 ( 국어생활통합서비스체계구축사업 ) 충북 ( 제 2 회전국우리말사랑왕선발대회 ) 전남 ( 알기쉬운행정용어집발간및결혼이주여성한국어교육 ) 제주 ( 제주문화의얼굴문화재안내문구바루기 ) 대구 ( 대구시공공기관누리집언어사용개선 ) <2012년 > 충남 (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국어능력향상교육사업 ) 서울 ( 서울시안내판공공언어시범개선 ) 전북 ( 공무원국어능력향상교육 ) 경남 ( 아름답고쉬운우리말로소개하는경상남도문화재 ) 대전 ( 국어생활통합서비스운영관리 ) 전남 ( 전라남도청공무원국어사용능력향상교육, 순천시언어경관실태조사및개선등 ) 6. 국어문화원 가. 개요및현황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 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국민의국어능력을높이고국어와관련된상담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 2005년 10월전국 11개소에 ʻ국어상담소ʼ 를지정한것이출발이다. ʻ국어상담소ʼ 는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 이개정됨에따라 ʻ국어문화원ʼ 으로명칭을바꾸었다. 이조치는국민의국어능력을높이기위하여운영하는국어상담소가소극적으로국어관련상담만을하는역할에서벗어나, 국어관련각종교육 홍보활동을통하여더욱적극적으로해당지역민의국어능력을키우고고품격의언어문화가널리퍼지는데일익을담당하여야한다는취지를담고있다. 국어문화원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 국어기본법시행령 ( 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제22529호 ) 에따라상근책임자 1명, 상근상담원 2명이상의상담전문인력을갖추고상담을할수있는적절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국어문화원으로지정된기관은전년도의상담실적을이듬해 1월말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 42
제 1 장언어정책개요 < 표 1-19> 국어문화원설립조건 국어기본법시행령 제 19 조 ( 국어문화원의지정등 ) 1 법제 24 조제 1 항에따라국어문화원으로지정받으려는기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다음각목에해당하는상담전문인력을갖출것가. 상근책임자 1 명 :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또는언어학등의분야에서박사과정을수료하거나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또는대학의국어관련학과와그부설연구소 상담소, 국어관련단체나학회에서 8 년이상강의하거나연구하거나상담하거나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일것나. 상근상담원 2 명이상 :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또는언어학등의분야에서석사학위를취득하거나, 대학의국어관련학과와그부설연구소 상담소, 국어관련단체나학회에서 6 년이상강의하거나연구하거나상담하거나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일것 2. 상담실및행정실과통신장비를이용하여상담할수있는시설을갖출것 < 표 1-20> 전국 18개국어문화원현황 ( 13. 7.) 번호 문화원 원장 지정일 누리집 1 국어단체연합국어문화원 남영신 ʼ05. 10. www.barunmal.org 2 경북대학교국어문화원 이문규 ʼ05. 10. knukorean.knu.ac.kr 3 경상대학교국어문화원 임규홍 ʼ05. 10. ckc.gnu.ac.kr 4 동아대학교국어문화원 김영선 ʼ05. 10. korean.donga.ac.kr 5 상명대학교 ( 천안 ) 국어문화원 김미형 ʼ05. 10. smkorean.net 6 영남대학교국어문화원 이미향 ʼ05. 10. ccrk.yu.ac.kr 7 이화여자대학교국어문화원 전혜영 ʼ05. 10. munjang.net 8 전남대학교국어문화원 서상준 ʼ05. 10. kor.chonnam.ac.kr 9 청주대학교국어문화원 김희숙 ʼ05. 10. www.koreanlab.or.kr 10 충북대학교국어문화원 이호승 ʼ05. 10. korean.chungbuk.ac.kr 11 한국방송국어문화원 성기영 ʼ05. 10. korean.kbs.co.kr 12 강원대학교국어문화원 남기탁 ʼ07. 1. kcc.kangwon.ac.kr 13 전주대학교국어문화원 소강춘 ʼ07. 1. korean.jj.ac.kr 14 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 강영봉 ʼ07. 1. malgeul.jejunu.ac.kr 15 울산대학교국어문화원 소래섭 ʼ08. 12. uoukorean.ulsan.ac.kr/home 16 한남대학교국어문화원 강정희 ʼ08. 12. urimal.hnu.kr 17 한양대학교 ( 안산 ) 국어문화원 김용덕 ʼ10. 5. hkli.hanyang.ac.kr 18 인하대학교국어문화원 박덕유 ʼ11. 2. www.inhakorean.or.kr 4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나. 연혁국어문화원의전신인국어상담소는 2005년 7월국어상담소운영을위한토론회를개최하고난뒤, 선정기준을마련하여지정되었다. 2005년 10월전국 11개소로출발한국어상담소 ( 현국어문화원 ) 는 2007년에강원, 제주, 전북의세지역이추가로포함되어 14개소가운영되었다. 2006년 1월에는전체국어상담소가유기적으로협력하여대국민국어서비스의질을높이고국민의국어생활수준을높이는정책을펴기위하여전국국어상담소소장이모여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 ( 현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 를결성하였다. 2008년에는울산과대전지역에이어 2010년에경기지역, 2011년에는인천지역에국어문화원을새로지정하여현재는전국에 18개의국어문화원이운영되고있다. 국어문화원의주요연혁은다음표와같다. < 표 1-21> 국어문화원연혁 연도 주요내용 2005년 7월 국어상담소운영을위한토론회개최 2005년 8월 선정기준마련및신청서접수 2005년 9월 심사회의개최및실사실시 2005년 10월 국어상담소지정 (11곳) 2006년 4월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결성 2006년 6월 국어상담 창간호발행 2007년 1월 전북, 강원, 제주지역 3곳추가지정 2008년 3월 국어기본법개정에따라 ʻ국어문화원ʼ으로명칭변경 2008년 12월 울산, 대전지역 2곳추가지정 2010년 6월 경기지역 1곳추가지정 2011년 2월 인천지역 1곳추가지정, 총 18곳지정운영 44
제 1 장언어정책개요 다. 주요사업국어문화원으로지정된기관들은학생, 일반시민이나공공기관의국어관련질문에답변하거나조언하고이와관련된교육활동을펼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어문규범 국어문법등국어와관련된궁금증에대한답변에서부터대학생이나대학원생의논문작성법지도, 공공기관의대국민홍보문안과정책용어등에대한검토, 법령문 안전설명문 제품설명서 문화재안내표지판이나간판의문구등실용문에대한검토, 시민대상의글쓰기 말하기지도, 어휘력 문장력향상, 독서지도, 지역언어문화의보존 발전등에이르기까지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각종업무를해당지역에서담당하고있다. < 표 1-22> 국어문화원주요사업 공통사업 세부사업 국어생활상담및감수 국어생활상담및교육, 지자체국어책임관지원, 중앙부처국어책임관활동지원, 공공기관국어상담및감수지원 국어관련행사 한글날행사개최, 토론왕선발대회, 글짓기대회, 한국어말하기대회, 황금사전선발대회, 사투리말하기대회등 언어환경개선 관광지안내문, 문화재해설문, 간판ㆍ도로표지판조사, 지역방송ㆍ언론등공공기관언어사용모니터링, 지역언어실태조사 찾아가는문화학교 국립국어원의찾아가는문화학교강의지원 45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제 1 절국내현황 제 2 절국외현황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제 1 절 국내현황 1. 공공언어사용실태 가. 개요 공공언어는좁게는 공공기관의언어, 넓게는 공공성을지닌언어 를말하는데, 일반국민을대상으로공공성을띠고사용하는모든언어를말한다. 예를들어, 일반적인공문서 공공기관의보도자료 ( 정책명, 제도명, 사업명등포함 ) 민원서식 안내문 게시문 법령 계약서 약관등에쓰이는언어, 방송 신문등언론매체나교과용도서등에사용되는언어등은공공언어의범주에포함된다. 이러한공공언어는일반국민이나시민과두루소통하기위한언어이며, 모든정책의기본자료이므로 표기와표현의정확성,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 등을갖추어야한다. 그래야만공공기관과국민사이에원활한의사소통이이루어질수있을뿐만아니라각종경제적손실도예방할수있다. 이를테면 거마비 와같은어려운행정용어를개선할경우 2010년을기준으로 5년간 570억원을, Mobile-K office( 농촌어메니티체험과정 ) 와같은어려운정책용어를개선할경우 354억을아낄수있다. 국어운동단체인 한글문화연대 의 2012년조사보고서에따르면, 2012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발표된정부부처의보도자료 2,869건을검토한결과, 국어기본법 3) 을위반한사례 ( 어문규범을지키지않거나, 영어알파벳 한자를괄호없이 3) 국어기본법 제 14 조 ( 공문서의작성 ) 1 공공기관등의공문서는어문규범에맞추어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1. 뜻을정확하게전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 어렵거나낯선전문어 신조어를사용하는경우 ) 에는괄호안에한자또는다른외국글자를쓸수있다. 4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사용하는사례등 ) 는총 12,895건이며, 1건의보도자료에서평균 4.5번의위반사례가발견되었다고한다. 정부부처중에서위반사례가가장많이발견된지식경제부는 273건의보도자료에서 3,725번을위반하여, 보도자료 1건당평균 13.6번을위반한것으로나타났으며, 위반사례가가장적게발견된여성가족부는 131건의보도자료에서 132건을위반하여, 보도자료 1건당평균 1번을위반한것으로나타났다. 가장적은위반사례를보인부처조차도보도자료마다평균 1건이상의위반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국어기본법제2조 ( 기본이념 ) 는 국가와국민은국어가민족제일의문화유산이며문화창조의원동력임을깊이인식하여국어발전에적극적으로힘씀으로써민족문화의정체성을확립하고국어를잘보전하여후손에게계승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라고되어있는데, 공직자들이 국어가민족제일의문화유산이며문화창조의원동력임 을되새기면서국어의식을새롭게할필요가있다. 2011년에각방송사의주말오락프로그램을분석한결과, 2분 30초에 1회꼴로저품격언어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년 9월, 국립국어원 ) < 표 2-1> 방송사의주말오락프로그램분석결과 ( 11 년 ) 유형 인격을비하하는표현 비속어 은어 반말 불필요한외국어 부적합한표현 사례 졸지에공식지진아로찍힌현무 < 남자의자격, 자막 > 남자들이대부분몸이그따위라구요? < 김연아의키스앤크라이, 신 > 시작부터환장팀워크 < 런닝맨, 자막 > 2011 S/S in 밀라노 Milan 베스트포즈대갈리니 < 무한도전, 자막 > 왜나왔냐? 쟤. < 무한도전, 박 > 야이번에는진짜로해. < 무한도전, 하하 > 완전땡큐한가격이네. <1 박 2 일, 이 > 웰컴투청춘합창단 < 남자의자격, 자막 > 시계보곤얇은다리로후다닥! < 무한도전, 자막 > 어... 근데왜나왔데요? < 무한도전, 자막 > 이러한공공언어의실태는 2011년행정기관공공언어진단을통해더욱자세히드러났다. 행정기관의보도자료를대상으로한공공언어진단에서는 1단계연구에서 56개기관을대상으로 3개씩의보도자료를선정하여총 168개의보도자료에 50
제 2 장국어사용현황 대한진단을실시하였다. 이어서진행된 2단계연구에서는 1단계연구결과를고지한후의변화양상을확인하기위해약한달의시간을두고, 같은기관에서생산한보도자료를 1개씩선정하여진단하였다. 그결과중앙행정기관은 1등급이상인곳이 7곳, 2등급 26곳, 3등급이 7곳으로 1등급은 17.5% 에지나지않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등급이 18.7% 로중앙행정기관보다조금높았다. < 표 2-2> 행정기관공공언어진단결과 ( 11 년 ) 구분등급점수 1 등급 (7 곳 ) 총점 960 점이상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2등급 (26곳) 총점 940점이상 ~ 960점미만 3등급 (7곳) 총점 940점미만 1등급 (3곳) 총점 940점이상 2등급 (8곳) 총점 930점이상 ~ 940점미만 3등급 (5곳) 총점 930점미만 나. 공공언어사용실태와개선현황공공언어를바르게써야하는가장큰이유는언어소통의편의를위해서이다. 곧, 쉽고분명한언어로공공기관과국민사이의원활한의사소통이이루어져야하고, 공공언어는국민들의언어생활에서본보기가되어야하기때문에더욱중요하다. 공공언어는다음과같은종류가있다. < 표 2-3> 공공언어의종류 생산주체 대상 글말형태의공공언어 종류 입말형태의공공언어 국가, 공공기관 민간단체, 민간기업, 공인 국민 정부문서, 민원서류양식, 보도자료, 법령, 판결문, 게시문, 안내문, 설명문, 홍보문등 ( 신문, 인터넷등의 ) 기사문, 은행 보험 증권등의약관, 해설서, 사용설명서, 홍보포스터, 광고문, 거리간판, 현수막, 공연물대본, 자막등 정책브리핑, 대국민담화, 전화안내등 방송언어, 약관이나사용설명서의안내, 공연물의대사등 국가, 공공기관 국가공공기관 내부문건, 보고서등 국정보고, 국회답변등 * 출처 : 한눈에알아보는공공언어바로쓰기 ( 국립국어원, 2011), 8 쪽. 5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국민과의소통측면에서문제가되는공공언어는국가공공기관뿐만아니라민간단체나민간기업, 공인등이국민을대상으로하는문어와구어로구분된다. 문서를중심으로공공기관의공공언어사용실태를언어단위측면과정확성과소통성이라는질적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1) 언어단위별사용실태와개선안 (1) 단어를바르지않게쓴예단어를바르지않게쓴경우로는정확한용어선택을하지않은경우, 순화어를사용하지않은경우, 어문규범을지키지않은경우가있다. 정확한용어는정확한개념을표현하는용어, 이해하기쉬운용어, 혼동되거나오해될소지가적은용어, 어문규범에맞는용어를의미한다. 1 정비내역 정비내용 2 신분증패용 신분증달기 3 목표년도 목표연도 위예들은실제공문서에쓰인사례들이다. 1에서 내역 은 물품이나금액따위의내용 을뜻하는말이므로문맥에맞는용어인 내용 으로고쳐쓰는것이좋다. 2는어려운한자말대신이해하기쉬운말로다듬은경우이고 3은어문규범 ( 한글맞춤법 ) 에맞지않는말을바르게고친경우이다. 다음으로순화어를사용하지않은경우이다. 국어순화는국민정서에맞지않는말, 지나치게어렵거나생소한말을 쉽고바르고고운말 로다듬는것을의미한다. 이렇게국어순화는국어의소통기능을향상하여국어문화와민족문화의발전에이바지하는데에목적이있으며, 순화어는쉽고원활한의사소통을할수있게하고경제적손실을방지하는효용성이있다. 1 원어민보조교사 DB 구축 : DB 데이터베이스 기초자료 (DB) 2 교원능력제고를위한인프라구축 : 인프라 기반 3 ( 통합재단을 ) 모델로설립 본보기로하여설립 52
제 2 장국어사용현황 1과같이영문표기 DB를그대로쓸때에는이해가되지않던국민이순화어인 기초자료 를쓰거나순화어와함께사용할때에는더쉽게이해하게된다. 2 의경우도더쉬운순화어로바꾼것이다. 3은순화어로바꾸는것이전부는아니며문맥속에서이해하기쉽게다듬어야함을보여준다. 모델 을순화어 본보기 로바꾸면서서술어를넣어뜻을분명하게한경우이기때문이다. 다음으로단어를바르게쓰기위해서는어문규범을준수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표준어를사용하여온국민에게통용될수있는언어를사용하는것이중요하며올바른국어표기를위해어문규범을준수해야한다. (2) 문장을바르지않게쓴예공공문서에서문장을바르게쓰지않은경우는크게간결하고명료한문장을사용하지않은경우와외국어번역투표현을그대로쓴경우로나눌수있다. 다음예들은간결하고명료한문장이아닌것을바르게다듬은경우이다. 예 ) 이번총선에서국회의원 명을선출되었다. ( ) 대안 1: 이번총선에서국회의원 명을선출하였다. ( ) 대안 2: 이번총선에서국회의원 명이선출되었다. ( ) 주어와서술어의관계를명확하게표현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이때위예처럼능동과피동등은헷갈리기쉬운예에속한다. 다음보기는문장이지나치게길어문제가되는경우이다. 정보가복잡하고많을때에는대안문장과같이각각의정보에따라여러문장으로나누어작성해야한다. 예 ) 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우리시에서는제1회의료사진전을통해각종응급의료활동을펼치고있는의료종사자들의노고를치하하고응급의료에대한시민의관심을증대하고자하오니참가를원하시는분은 월 일까지 시보건복지과로응모해주시기바랍니다. ( ) 5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대안 : 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우리시에서는제1회의료사진전을개최합니다. 이사진전은각종응급의료활동을펼치고있는의료종사자들의노고를치하하고응급의료에대한시민의관심을증대하고자마련하였습니다. 참가를원하시는분은 월 일까지 시보건복지과로응모해주시기바랍니다. ( ) 다음은여러가지로해석될소지가있는수식어구를써서문제가되는경우이다. 모호하게해석되지않도록수식관계를분명하게드러내도록해야한다. 예 ) 시장은관계자들과시민의안전에관하여논의하였다. ( ) 대안 1: 시장은관계자들을만나시민의안전에관하여논의하였다. ( ) 대안 2: 시장은관계자들의안전과시민의안전에관하여 ( 누군가와 ) 논의하였다. ( ) 예 ) 5킬로그램상당의금보관함 ( ) 대안 1: 금 5킬로그램상당을담은보관함 ( ) 대안 2: 금을담은 5킬로그램상당의보관함 ( ) 이와같이문제가되는표현은경제활동등의중요한사회적계약문제와연계되어더욱심각한문제를불러일으킬수있으므로더욱주의를기울여야한다. 다음은문장의문법적사용과관계된예들이다. 예 ) 정부는노인복지종합계획을수립, 올하반기부터시행하기로하였다. ( ) 정부는노인복지종합계획수립하여, 올하반기부터시행하기로하였다. ( ) 대안 : 정부는노인복지종합계획을수립하여, 올하반기부터시행하기로하였다. ( ) 예 ) 평화수호와인권을보장하는것 ( ) 대안 1: 평화를수호하고인권을보장하는것 ( ) 54
제 2 장국어사용현황 대안 2: 평화수호와인권보장 ( ) 첫번째보기는조사, 어미, -하다 등을과도하게생략해서문제가되는표현들이다. 두번째보기는 -고/-며, -와/-과 등으로접속되는말에는대등한자격의성분끼리접속해야하는데그렇게하지않아문법에맞지않는문장이된사례들이다. 우리말다운문장이가장자연스러운문장이며, 외국어번역투표현은어순이나문체등이자연스럽게느껴지지않을수있으므로, 외국어번역투표현을쓰지않는것이좋다. 1 조선은태조이성계에의해건국되었다. ( ) 대안 : 조선은태조이성계가건국했다. ( ) 2 누구든지성별 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 ) 대안 : 누구든지성별 종교또는사회적신분때문에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서차별을받지않는다. ( ) 위의 1은영어번역투문장을다듬은예이다. 스스로움직이지않는사물이나추상적대상이능동적행위의주어로나오는어색한피동표현 (~ 에의해 ~ 되다 ) 보다다듬은표현이더쉽고명확하게의미를전달한다. 2의경우는일본어번역투문장을다듬은예이다. 일본어번역투인 ~ 에있어 ( 서 ) 는 ~ 에서 로바꾸어사용하면표현이더간결하고명확해진다. (3) 단락구성을잘못한예공공언어를단어나문장단위에서바르게쓰는것도중요하지만이를단락이나담화단위에서제대로쓰는것또한중요하다. 단락을구성할때에는여러문장이유기적으로결합하여일정한주제를전달하도록구성해야하는데, 공문서에서도단락구성상의오류가종종발견된다. 5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예 ) 국의경제적상황에따라, 정부는이미지원을결정한 만달러에더해 만달러규모의인도적지원을추가제공하기로결정하였다. ( ) 위보기는인도적지원의추가제공결정을뒷받침하는이유 ( 즉, 경제적상황이어떻게달라졌는지 ) 를충분히제시하지못하였으므로부적절하다. 단락쓰기는여러문장을논리적으로연결하여쓰는것이므로접속어가부적절하게사용되면단락이논리적으로적절하게구성되지못한다. 접속어를잘못써서단락의논리적구성이크게훼손된사례로는아래와같은예가있다. 예 ) 국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필요성이증대하였다. 그러나정부는 만달러규모의추가지원을결정하였다. ( ) 여기서 그러나 는앞의내용과뒤의내용이상반될때쓰는말로서, 이경우는앞의내용과뒤의내용이인과관계로이어져있으므로 그러나 를쓸수없고 그래서 와같은인과관계의접속어를써야한다. 2) 정확성과소통성측면의공공언어문제국립국어원은 2010년에 공공언어요건정립및진단기준개발연구 ( 국립국어원정책연구용역, 민현식외 ) 를수행한바있다. 1. 정확성 ( 범용기준 ) 2. 소통성 ( 가중치기준 ) 1.1. 표기의정확성 1.2. 표현의정확성 2.1. 공공성 2.2. 정보성 2.3. 용이성 < 표 2-4> 공공언어의진단기준 * 출처 : 공공언어요건정립및진단기준개발연구 ( 국립국어원, 2010) 1.1.1. 한글맞춤법및표준어규정을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잘하였는가? 1.1.3. 외래어및로마자표기법을지켰는가? 1.2.1. 어휘를의미에맞게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어법에맞게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우리말답게표현하였는가? 2.1.1. 공공언어로서의품격을갖추었는가? 2.1.2. 고압적 권위적표현을삼갔는가? 2.1.3. 차별적표현을삼갔는가? 2.2.1. 정보의형식이적절한가? 2.2.2. 정보의양이적절한가? 2.2.3. 정보의구성이적절한가? 2.3.1. 문장을적절한길이로작성하였는가? 2.3.2. 쉽고친숙한용어와어조를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편의를고려하여작성하였는가? 56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위와같은기준에의한공공언어진단은기존의어문규범이나문법 어법차원의진단에서더나아가공공언어의질적소통의실태를파악하는데의의가있다. 정확성 의기준은공공언어가표기, 표현등에서언어자체의내적질서를잘따랐는지를진단하는차원이라면, 소통성 의기준은공공언어가언어사용자간의성공적의사소통을하려고노력하였는지를진단하는차원이다. 이렇게소통성까지고려해야하는것은, 공공언어의효용가치가단순히무엇을전달하는데있지않고왜전달하는지, 어떻게전달해야할지를성찰하는데에까지도달해야진정한국민과의소통이이루어진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행정기관이외부에서공공언어진단결과를통보받아서개선하는노력을하든지자체적으로공공언어를진단하여개선하는노력을하든지, 공공언어의진단과개선은국민에게정책이나사업을쉽게이해시키고국민의동의를구하는데도움이된다. 또한행정기관내부구성원간에도소통이잘되게하고업무의투명성과효율성을높이는데에도도움이될수있다. 국립국어원은 2011년과 2012년에중앙행정기관과광역지방자치단체총 56개소 (2012년에는 57개 ) 를대상으로 공공언어진단기준 을적용하여이들기관의보도자료의언어사용을진단하였다. 진단결과, 2011년에는중앙행정기관중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가, 광역지방자치단체중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가공공언어사용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중앙행정기관중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이, 광역지방자치단체중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가공공언어사용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다. 2011 년 11월 29일과 2012년 10월 11일에는국립국어원에서공공언어사용우수기관에대해감사패를증정하는행사를개최했다. 공공언어사용우수기관의국어책임관이국립국어원장명의의감사패를받게되는데, 이런행사를통해우수기관을격려함으로써공공언어를알기쉽게쓰는바람직한분위기가공직사회에널리확산되도록노력하고있다. 5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표 2-5> 공공기관보도자료중개선이필요한사례 개선대상표현개선한표현비고 Think Tank 두뇌집단 ( 싱크탱크, Think Tank) 어려운용어사용및국어기본법제 14 조 * 위반 Win-Win 효과 상생효과 / 상승 ( 相勝 ) 효과 어려운용어사용및국어기본법제14조 * 위반 모멘텀 전환국면 어려운용어사용 기구축된인프라 이미구축된기반시설 사인 ( 私人 ) 간 개인간 광복군초모 ( 招募 ) 활동 광복군모집활동 경각심을고취시키는 경각심을불러일으키는 부자연스러운표현 자살시도자를발굴하고 자살시도자를미리찾고 회원기간 회원가입기간 * 국어기본법 제 14 조 ( 공문서의작성 ) 1 공공기관등의공문서는어문규범에맞추어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또는다른외국글자를쓸수있다. ( Think Tank, Win-Win 과같은외국어는번역하거나순화하여국민누구나알기쉬운말로써야하고, 뜻을정확하게전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라해도외국글자는괄호안에표기해야함.) * 국어기본법시행령 제 11 조 ( 공문서의작성과한글사용 ) 법제 14 조제 1 항단서에따라공공기관의공문서를작성할때괄호안에한자나외국글자를쓸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뜻을정확하게전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 어렵거나낯선전문어또는신조어 ( 新造語 ) 를사용하는경우 3) 행정분야전문용어사용실태와개선행정분야전문용어는행정의효율성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의생활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어어려운전문용어를순화할필요가있다. 따라서국민들이행정분야전문용어를쉽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문화체육관광부의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통해선정된용어에대해국어심의회국어순화분과위원회에서심의한용어 312개를확정하여시행하였다 [ 문화부발굴행정분야전문용어표준화고시 ( 시행 2013. 3. 8.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9호 )]. < 표 2-6> 행정분야전문용어표준화고시대상 ( 총 312 개중일부 ) 번호대상용어 원어표기 순화어 적용예문 1 ~ 게이트 ~ gate ~ 의혹사건 검찰이ㅇㅇ게이트 ( ㅇㅇ의혹사건 ) 를본격적으로수사하면서새로운증거들이발견되었다. 58
제 2 장국어사용현황 번호대상용어 원어표기 순화어 2 가건물假建物임시건물가건물 ( 임시건물 ) 을짓다. 3 가건축假建築임시건축 적용예문 견본주택은가건축 ( 임시건축 ) 허가기간이끝나는대로곧바로철거된다. 4 가검물可檢物검사물새로입원한환자들의가검물 ( 검사물 ) 을채취하였다. 5 가결의假決議임시결의 법률안가결의 ( 임시결의 ) 효력에대해서는국회의자율권에맡겨야한다. 6 가계약假契約임시계약시공사를선정하고가계약 ( 임시계약 ) 을맺었다. 7 가계정 假計定 임시계정 자금을가계정 ( 임시계정 ) 형식으로인출했던횡령사건이적발되었다. 8 가도 假道 임시도로 갑자기불어난물살에공사현장의가도 ( 임시도로 ) 가차단되었다. 9 가사용 假使用 임시사용 구청은신축백화점의가사용 ( 임시사용 ) 을허가하였다. 10 가설무대假設舞臺임시무대야외가설무대 ( 임시무대 ) 에서열리는여름축제가한창이다.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고시된용어를소관법령의제정 개정, 교과용도서의제작 ( 국정및검인정 ), 공문서작성및국가주관의시험출제등에적극활용해야한다 ( 국어기본법시행령제12조제4항 ). 다만,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고시된용어를활용할때에는, 현실적인수용성을감안하여당분간표준화되기이전의용어를고시된용어가사회적으로완전히정착할때까지병용하거나병기할수있다. 다. 공공언어사용개선추진방안 1) 자료발간을통한개선 ( 공공언어바로쓰기외 ) 국립국어원은공공지원단을통해 2009년에 한눈에알아보는공문서바로쓰기 를발간하여많은호응을얻었다. 2009년과 2010년에각각 1만부씩모두 2만부를발간하여행정현장의공문서개선에도움을주었다. 이런호응에힘입어 2011 년에는자료책자제목을 한눈에알아보는공공언어바로쓰기 로고쳐 2011년 1만부, 2012년 8천부를찍어국립국어원의국어문화학교 ( 원내및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 ) 수강생,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공무원교육원등에보내공문서의 5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어문규범준수및쉬운공공언어사용등에활용하도록하고있다. 이외에도 예문으로알아보는보도자료바로쓰기 (2010) 는중앙및지자체의보도자료를담당하는홍보담당부서, 대변인실및기타공공기관등에보내보도자료에서쉬운용어, 짜임새있는문장을쓰는데활용하게하였고, 한눈에알아보는보도자료바로쓰기 (2011) 는문화체육관광부본부와소속기관전체에배포하여, 역시보도자료에서쉬운용어와짜임새있는문장을쓰고어문규범을준수하는데활용하게하였다. 한눈에알아보는신문언어바로쓰기 (2011) 는주로경력이적은초심기자들이활용토록기획제작하였고, 국립국어원의국어문화학교 출판언론인특별과정 의참고자료로도활용하고있다. 한눈에알아보는오락프로그램언어바로쓰기 (2011) 는방송국연예오락담당프로듀서, 출연진등에게배포하여방송에서비속어, 차별적언어, 외국어남용등을개선하여바르고품격있고쉬운용어를쓰는데활용하도록했다. < 표 2-7> 공공언어바로잡기관련책자및주요배포처 책자이름 한눈에알아보는공공언어바로쓰기 (2011, 2012) 한눈에알아보는보도자료바로쓰기 (2011) 한눈에알아보는신문언어바로쓰기 (2011) 한눈에알아보는오락프로그램언어바로쓰기 (2011) 주요배포처 중앙및지자체의보도자료를담당하는홍보담당부서, 대변인실및기타공공기관등 문화체육관광부본부직원전체와소속기관에몇십권씩인원수에비례하여배포 중앙및지방의언론사 ( 수습기자나경력이비교적적은기자를중심으로배포하도록안내함.) 방송국연예 오락담당프로듀서, 작가, 출연진등 2) 교육을통한개선교육을통한공공언어개선노력은주로국립국어원의국어문화학교를통해이루어졌다. 국어문화학교의교육과정을강의개설형태에따라구분하면세종류가있다. 첫째, 국립국어원원내에서진행되는 국어문화학교 ( 정규과정, 특별과정 ), 둘째, 국립국어원이신청기관의구성원과교육내용을반영한맞춤형교육과정을진행하는 기획과정, 셋째, 신청기관에강사가직접찾아가서대개 2시간 60
제 2 장국어사용현황 1강좌를강의하는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 프로그램이있다. 2011년에는 국어문화학교 ( 국어전문교육과정 ) 는총 29회 2,701명 [ 그중정규과정 ( 공무원반, 교사반 ) 은 18회 2,303명, 특별과정 ( 국어책임관, 언론출판인특별과정등 ) 은 11회 398명 ] 이, 기획과정 은총 81회 5,919명 ( 국회사무처직원, 북한이탈주민대상등 ) 이,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 프로그램은총 334회 28,689명이수강하였다. 2012년에는 국어문화학교 ( 국어전문교육과정 ) 는총 36회 3,841명이, 기획과정 은총 75회 5,055명이,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 프로그램은총 486회 34,347명이수강하였다. 국어문화학교 기획과정 < 표 2-8>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운영현황 ( 08 년 ~ 12 년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계 횟수 ( 회 ) 24 27 35 29 36 151 인원 ( 명 ) 2,443 2,733 3,174 2,701 3,841 14,892 횟수 ( 회 ) - - 15 81 75 171 인원 ( 명 ) - - 489 5,919 5,055 11,463 찾아가는 횟수 ( 회 ) 148 297 316 334 486 1,581 국어문화학교 인원 ( 명 ) 10,275 19,062 27,804 28,689 34,347 120,177 총계인원 ( 명 ) 12,718 21,692 31,467 37,309 43,243 146,429 학교를졸업한일반성인국민들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과정으로는국립국어원의국어문화학교가대표적이다. 현재주로공무원, 교사, 출판언론인등을대상으로운영되고있는원내국어문화학교의수강인원은해마다증가하여 2010년에는 3,174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3,841명에이르러 2년동안 18% 증가하였다. 기관특성에맞추어교육을하는 기획과정 은 2010년에시작되었는데 2010년에는 15회 489명이수강했으나 2012년에는 75회 5,055명이수강하여 2년동안 10배이상증가하였다. 또한국립국어원을직접방문하여수업을듣기어려운직장인, 지역민을위해강사가찾아가강의를하는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 는 2010년에 316회 27,804명이수강하였고, 2012년에 486회 34,347명이수강하여 2년동안 23.5% 가증가하였다. 원내국어문화학교를통하여 2년간 65회교육에 6,542명이수강하였고, 기획과 6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정을통하여 2년간 156회교육에 10,974명이수강하였고,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를통하여 2년간 820회교육에 63,036명이수강하였다. 국어문화학교강의후실시된설문조사에서는평균만족도가 90% 로나옴으로써국어문화학교가국어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기능을충실히수행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국어문화학교특별과정과기획과정에서에서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 과초 중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의개발과운영은수요자중심의맞춤형교육을도모한것으로써교육의효과를크게증대시켰다고판단된다. 또원내국어문화학교에서교사, 출판인, 공무원등공공부문직무종사자에대한맞춤형국어재교육을실시함으로써이들의국어능력향상과우리국어환경개선에도이바지하였다. 특히교사와공무원들에게국어문화학교의강의는인기있는강의로알려져있다. 일반인과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국어문화학교교재와초 중 고등학교교사들을위한직무연수교재, 관공서와공공기관근무자를대상으로하는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교재, 그리고국어문화학교정규과정및특별과정 ( 수요자맞춤형국어교육과정 ) 의대상과특성에따른교재를다수개발함으로써교육효과를증대시키고, 수강생들의만족도를크게높였다. 온라인국어문화학교강의도확대되었다. 언제어디서나손쉽게스스로국어능력을신장시킬수있는온라인국어강좌콘텐츠 [ 생활속어문규범 (15차시), 띄어쓰기 (12차시), 훈민정음의이해 (14차시) 등 ] 와국어생활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국어강좌콘텐츠 [ 표준언어예절 (15차시), 공공언어바르게쓰기 (5 차시 ), 언어폭력개선을위한올바른말하기 (7차시) 등 ] 를개발함으로써국어사용자들의국어에대한관심을높이고있다. 또한, 온라인국어문화학교누리집을온라인교육을개설 ( 매월 13강좌의정규과정개설 ) 하여온라인국어문화학교를실질적으로운영하기시작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국어능력향상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 국립국어원의국어문화학교는지방협력기관과의연계교육도강화하였다. 전국의국어교육희망수요에부응하여각지역국어문화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인재개발원, 지방교육연수원등의국어전문교육과정을지원함으로써국립국어원과지방협력기관의연계교육을강화하고있다. 62
제 2 장국어사용현황 3) 민간단체지원을통한개선문화체육관광부는한글문화연대등의민간단체지원을통해공공언어를개선했다. (1) 쉬운말운동국민홍보쉬운말운동누리집 (www.swiunmal.org) 을개설하여네이버및페이스북등과온라인으로연결함으로써쉬운공공언어사용의필요성을온국민에게알렸다. 2012년 5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90개의어려운말이쉬운말운동누리집에신고되었다. 한글날에즈음하여우리말글에대한관심이높아지던 2012년 9월한달동안한국방송 (KBS) 라디오 2에프엠 (2FM) 공익광고를집행하여쉬운공공언어사용이시급하고중요함을대중적으로알렸다. (2) 쉬운공공언어사용권고활성화한글문화연대 ( 상임대표이건범 ) 는대학생 우리말가꿈이 모임과함께 2012년서울시가사용했던 쿨비즈, 스크린도어 등의외국어에문제를제기하고, 이를 시원차림 과 ( 승강장 ) 안전문 으로바꿈으로써공공언어에서외국어를무분별하게사용하는관행을막았다. 또한글문화연대에서는서울고등법원에서발행한 알기쉬운항소절차 안내서세종류 ( 형사, 민사, 행정 ) 의문장을다듬어제공함으로써법원민원인들이항소절차를쉽게이해하고편리하게해당절차를밟는데도움을주었다.( 각각 1만부발행 ) (3) 정부기관의쉬운공공언어사용인식확산한글문화연대는 2012년정부 14개부처 ( 국토해양부제외 ) 가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발행한보도자료를전수조사하여국어기본법위반사례및외국어남용사례를분석하고이를백서 (800쪽분량 ) 로발간하였다. 또한정부각부처에백서와함께문제점을지적하는공문을발송하여 14개부처에서직원교육강화, 국어책임관활동강화등의개선방안답변을얻었다. 한글문화연대는 244개지방자치단체에서제작하는업무수첩에영어와한자를사용하지말것을요청하는공문을보내고, 이의개선방안에대한답변을요청했다. 그후경상북도, 경기도성남시, 충청남도등스무곳에서반영하겠다는답변 6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공문을받았고, 경상남도양산시와부산광역시남구에서는개선요청사항을반영해 2013년업무수첩을제작하는등의성과가있었다. (4) 청소년참여를통한공공기관의국어의식개선 40개대학 130명의대학생을 우리말가꿈이 로, 3기에걸쳐고등학생 102명을 쉬운말사랑패 로조직하여교육과활동참여를진행하였다. 우리말가꿈이 는서울시지하철에서방송되는 스크린도어 라는용어를시민대다수의이해를위해 안전문 으로고치자고적극적으로제안하였으며, 서울시에서이를받아들였다. 또 쉬운말사랑패 는서울시에 쿨비즈 라는용어를쉬운말로고치자는제안을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이제안을수용하여 시원차림 으로고쳤다. 4) 온국민이참여하는개선안잘못된용어를바로잡는가장좋은전략은많은국민의참여로이루어지게하는것이다. 특히 우리말다듬기 인터넷누리집을통해국어순화과정에직접참여한국민들의수를조사한다음과같은통계를보면그취지와의미를알수있다. < 표 2-9> 누리꾼들의순화대상어제안및투표현황 ( 04 년 ~ 11 년 ) 날짜 누리꾼제안 누리꾼투표 건수평균참여자평균 제안된순화대상어 2004 년 7월 3주 104 574 웰빙 (well-being) 224 517 7월 4주 343 459 스크린도어 (screen door) 4 월 1 주 432 578 헝그리정신 (hungry 精神 ) 2005 년 4월 2주 354 731 투잡 (two job) 462 760 4월 3주 507 563 브랜드파워 (brand power) 4 월 4 주 553 1,166 엑스파일 (X file) 4 월 1 주 548 1,168 타임서비스 (time service) 2006 년 4월 2주 450 1,133 오픈하우스 (open house) 497 1,246 4월 3주 524 1,270 백댄서 (back dancer) 4 월 4 주 467 1,411 치어리더 (cheerleader) 2007 년 4 월 1 주 438 456 1,695 1,796 레퍼런스 (reference) 64
제 2 장국어사용현황 날짜 누리꾼제안 누리꾼투표 건수평균참여자평균 제안된순화대상어 4 월 2 주 417 1,792 하드보일드 (hard-boiled) 4 월 3 주 548 1,728 러브라인 (love line) 4 월 4 주 420 1,967 로드킬 (roadkill) 4 월 1 주 417 1,696 에코맘 (EcoMom) 2008 년 4월 2주 418 1,735 제로베이스 (zero base) 409 1,813 4월 3주 427 1,895 다크투어리즘 (dark tourism) 4 월 4 주 372 1,925 히키코모리 ( 引き籠もり ) 4 월 1 주 446 1,686 넷북 (net-book) 2009 년 4월 2주 358 1,777 프티성형 (< 프 > petit 成形 ) 439 1,721 4월 3주 451 1,680 헤비업로드 (heavy uploader) 4 월 4 주 502 1,740 킬힐 (kill heel) 2010 년 2011 년 4월 2주 577 1,968 스마트폰 (smart phone) 583 1,781 4월 4주 588 1,593 숍인숍 (shop in shop) 4월 2주 370 1,610 치킨게임 (chicken game) 383 1,574 4월 4주 395 1,537 러브샷 (love shot) 합계 11,426 439 37,077 1,426 국립국어원의우리말다듬기누리집인말터 (http://malteo.korean.go.kr) 에서는 2011년 11월까지는누리꾼들이순화어를제안하고국립국어원이그가운데네댓개를추려서올리면다시누리꾼들이투표해가장많은지지를얻은말을순화어로뽑았다. 4) 2004년이후순화대상어당누리꾼이제안한순화어는평균 400여건이며, 순화어선정을위해서투표에참여한누리꾼의수는평균 1,426명이다. 투표에참여한국민의수는 2004년이후계속해서증가하였으나 2008년을기점으로감소하기시작 4) 2004 년 7 월부터누리꾼참여방식의말다듬기가시작하였기때문에 2004 년은 7 월치통계로추출하였다. 2005 년부터는매년 4 월치통계추출하였다. 그리고 2011 년 12 월부터는누리꾼들이투표하지않고말다듬기위원회에서순화어를결정하는방식을취하였기때문에 2012 년 4 월치누리꾼제안과누리꾼투표와관련된통계자료는위표에서제시하지않았다. 6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까지시행된국민결정방식의경우국민스스로순화어를선정한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었으나, 다수결투표방식의한계로인해일반국민에게두루인정받지못하는단어가순화어로선정되는문제점도있었다 ( 예 : 헤드셋 통신머리띠 ). 이를해결하기위해 2011년 11월문인, 언론인, 국어학자, 번역가등각계전문가로구성된말다듬기위원회가출범하여그해 12월부터는국민들이제안한순화어를말다듬기위원들이심의해서순화어를선정하는방식으로변화가이루어졌다. 먼저순화대상어선정을엄격하게하고, 그다음으로가장적합한순화어를선정하여야하며, 끝으로국어순화에대한국민다수의관심을이끌어내어야한다. 그런데성공적인국어순화또는바람직한언어문화조성의가장중요한요소는국어순화에대한국민의지속적관심을이끌어내는것이다. 민간단체와함께하는 아름다운우리말가꾸기운동 등의국민참여운동으로공공언어의순화의필요성과효용성을더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그리고순화대상어의원천, 즉순화대상어를언론을통해처음세상에퍼지게했거나평상시자주쓰는등해당용어와직접관련되는사람들이나기관 단체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전략과방법을찾는노력을더강화해야할것이다. 5) 국립국어원의공공언어감수및개선권고국립국어원은공공언어지원누리집 (http://www.korean.go.kr/publang/) 을통하여공공기관이쉽고편리하게공공언어감수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국립국어원은신청기관의자료를소통성 ( 쉬운용어나표현사용 ), 정확성 ( 문법 어문규범준수등 ) 등의면에서점검하고그결과를회신하였는데, 2011년 180여건, 2012년 430여건의용어및문장감수를수행하였다. 2. 국내외국어교육 가. 국내국어교육 국어교육은한국인의삶이배어있는국어를정확하고효과적으로사용하는능력과태도를기르고, 국어를창의적으로사용하여국어발전과국어문화창달에 66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이바지하게하는교육이다. 곧국어교육은국어학습자로하여금올바른국어생활을통해건실한인격을형성하게하여건전한국민정서와미래지향적공동체의식을함양하게하는교육이다. 넓은의미에서의국어교육은가정과학교, 사회를통하여끊임없이이루어지고있지만일반적으로국어교육이라고할때는학교에서일정한목표를가지고계획적으로이루어지는교육을말한다. 국어교육은일반교육으로서의국어교육과전문교육으로서의국어교육으로구분할수도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양과정에서의국어교육은일반교육으로서의국어교육이고, 대학이나대학원의국어국문학전공학생에게만실시하는국어교육은전문교육으로서의국어교육이다. 한편 2012년교육과정에서는공통교육과정을초등학교와중학교과정으로설정하고, 선택교육과정은고등학교과정으로잡고있다. 공통교육과정 ( 초등학교 중학교교육과정 ) 국어 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의다섯가지내용체계 ( 영역 ) 로구분하고있으며, 선택교육과정 ( 고등학교교육과정 ) 국어 Ⅰ 과 국어 Ⅱ 에서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의다섯가지내용체계 ( 영역 ) 로구분하고있다. 1) 초 중 고등학교의일반국어교육현황초 중 고등학교에서의국어교육의비중은국어교과의수업시수비중을통해알수있다. 다음표는초 중등학교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31 호 (2012. 12. 13.)] 에따른초 중 고등학교의국어관련수업시수를다른외국어강의시수와비교한것이다. 6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표 2-10> 초 중등국어관련수업시수현황 과목 학년 공통교육과정선택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 단위 : 시간 ) 국어 448 408 408 442 255 1,961 영어 136 204 340 255 935 기타외국어및한문 102 * ( 기술 가정 / 제 2 외국어 / 한문 / 교양 교과군에 204 시간이배정됨. 4 개교과중 2 개교과이상개설해야하므로제 2 외국어와한문이 2 분의 1 이개설된다고가정할경우 102 시간으로산출됨.) 136 * ( 기술 가정 / 제 2 외국어 / 한문 / 교양 교과군에 272 시간이배정됨. 배정된시간상 4 개교과중 3 개교과이상개설해야할여건인데, 제 2 외국어와한문이 2 분의 1 이개설된다고가정할경우 136 시간으로산출됨.) 총계 448 544 612 884 646 3,134 언어교과중 100% 75% 67% 50% 39% 63% 국어비율 연간총수업 1,680 1,972 2,176 3,366 3,468 시간수 전체과목중국어비율 27% 21% 19% 13% 7% * 초 중등학교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2012-31 호 ]( 시행 2012. 12. 13.) 기준 2013 년 3 월부터 2016 년 3 월까지초등 1 2 학년부터고등 3 학년까지학교급별, 학년별교육과정순차적용. 중학교선택과목 : 한문, 생활외국어 (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 정보, 환경과녹색성장, 보건, 진로와직업등의과목중에서 2 개과목이상선택해야함. 고등학교선택과목 : 고등학교국어교육과정에서는 국어 Ⅰ, 국어 Ⅱ,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문학, 고전 의 6 개교과로구성됨. 그외교과의선택과목은기술 가정, 한문 Ⅰ Ⅱ, 중국어 Ⅰ Ⅱ, 일본어 Ⅰ Ⅱ, 베트남어 Ⅰ Ⅱ, 아랍어 Ⅰ Ⅱ, 독일어 Ⅰ Ⅱ, 프랑스어 Ⅰ Ⅱ, 스페인어 Ⅰ Ⅱ, 러시아어 Ⅰ Ⅱ,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직업, 보건, 환경과녹색성장, 실용경제등임. 고등학교에서필수이수단위 1 단위는 50 분을기준으로하여 17 회를이수하는수업량임. 고등학교일반과목의기본단위수는 5 단위 (85 시간 ) 이며, 각과목별로 1 단위 (17 시간 ) 범위내에서증감운영이가능하며, 가능한한한학기에이수하도록함. 단, 생활 교양교과영역의교양교과 ( 군 ) 에속하는과목 ( 즉,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직업, 보건, 환경과녹색성장, 실용경제등 ) 의경우 3 단위 (51 시간 ) 범위내에서증감운영할수있음. 238 위의표를보면국어과는교육과정에서매우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전체로보면언어교과중국어교과비율은 63% 로가장높다. 특히초등 68
제 2 장국어사용현황 학교에서는저학년으로갈수록국어과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 1 2학년때는 100% 이고 3 4학년때는 75%, 5 6학년때는 67% 에이른다. 이는초등학교과정에서국어교육이매우중요하다는것에대한교육적 사회적합의가이루어져있음을뜻한다. 반면에학년이높아질수록언어교과중국어비율은낮아져세계화시대의영어등의외국어능력을제대로갖추면서국어교육의위상을제대로정립해야함을보여준다. 전체과목중국어의비율은초등학교 1, 2학년때는 27% 이고단계적으로낮아져고등학교에서는 7% 에그치고있다. 이는두가지의미가있다. 다양한교과교육가운데서도구교과로서의국어교육의위상을높여야함과동시에국어교육만의정체성을더욱강화해야함을뜻한다. 2) 전국대학 대학원의국어관련학과 전공수전문국어교육은보통대학이나대학원에서관련학과교육을통해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복수전공제도의확대로전문국어교육을받는전공자수가더욱늘었다. 관련학과나전공으로는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언어학 등이있다. [ 그림 2-1] 전국대학 대학원의국어관련학과 전공수 ( 11 년 ) * 출처 : 국어연감 2012 ( 국립국어원, 2013. 2.) 6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대학에개설된국어관련학과는국어국문학과가 90개로가장많고그다음이국어교육 ( 학 ) 과 41개, 한국어 ( 교육 ) 과 26개, 언어학과 5개등으로이어진다. 이외에도 문예창작학과, 언어정보학과 또는 언어인지과학과 와같이실용측면을강조하거나특별한목적의식을담은학과등의출현으로국어관련학과가한층다양해졌다. 이러한변화는대학 ( 학부 ) 의학과명칭뿐아니라대학원의학과 전공명칭에서도엿볼수있다. 대학원의전공을살펴보면, 국어국문학이가장많은 72개이고그다음이한국어교육학으로 48개이고, 국어교육학이 42개, 언어학이 5개이다. 학과나전공을개설한학교수로볼때 한국어교육학 은학부에서는세번째이지만, 대학원에서는두번째이다. 대학원의한국어교육학전공개설수 는 학부의한국어교육학과개설수 의두배가량이된다. 이에비해대학원의국어교육학전공개설수는 42개로학부보다 1개많은데그치고, 대학원의언어학전공개설수는 5개로학부와같다. 한편,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언어학과, 한국어 ( 교육 ) 과, 문예창작과등으로관련학과의외연을최대한넓혀 2012년도의학과개설현황을파악해본결과이와같은관련학과들을개설한대학은총 189개이고, 대학원은총 239개이다.(< 표 2-11> 합계난참조 ) < 표 2-11> 국어 언어관련전공개설학과및학과별전임교원수 ( 12 년 ) 학부 구분학과명개설대학수교원수전임교원수평균 교육대학 국어교육과 1 7 7 초등국어교육과 ( 심화과정 ) 5 37 7 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1 8 8 다문화한국어학과 1 1 1 문예창작학과 1 2 2 사이버대학 한국어문화학과 2 4 2 한국어학부 1 2 2 한국언어문화학과 1 2 2 산업대학 한국어학과 1 3 3 원격대학 논술지도학과 1 1 1 대학교 국어교육과 36 204 6 국어국문학과 67 514 8 국어국문학부 1 10 10 국어국문학전공 8 55 7 국제어문학부 2 10 5 70
제 2 장국어사용현황 학부 구분학과명개설대학수교원수전임교원수평균 대학교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7 2 국제한국어교육과 1 3 3 국제한국어교육학과 1 3 3 동화미디어콘텐츠학과 1 2 2 문예창작과 2 9 5 문예창작전공 2 7 4 문예창작학과 17 68 4 문예창작학전공 1 6 6 미디어콘텐츠학과 2 9 5 스토리텔링학과 1 4 4 언어인지과학과 1 5 5 언어정보학과 1 4 4 언어학과 3 19 6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과 1 6 6 한국어, 다문화교육학부 1 2 2 한국어교원과 1 4 4 한국어교원학과 1 3 3 한국어교육과 1 6 6 한국어문학과 5 23 5 한국어문학부 5 41 8 한국어문학전공 1 9 9 한국어전공 1 3 3 한국어학과 4 14 4 한국어학전공 1 3 3 한국언어문학과 1 6 6 한국언어문화학과 1 2 2 합계 189개 1,128명 4.5명 구분 학과명 ( 전공명 ) 개설대학원수 국어교육과 2 국어교육학과 13 국어교육전공 71 국어국문학과 78 국어학 / 국문학전공 1 국어학 국문학전공 1 대학원 국제문화학과한국문화학전공 1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1 동화미디어창작학과 ( 학과간 ) 1 동화미디어창작학과 1 문예창작학과 23 문예창작학과 ( 예체능 ) 1 문예창작학과 ( 인문사회 ) 1 7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구분학과명 ( 전공명 ) 개설대학원수 대학원 문학예술학과 2 미디어문예창작 1 스토리텔링학과 1 어문학전공 1 언어인지과학과 1 언어정보학협동과정 1 언어학과 4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과 1 응용언어문화학협동과정 2 창작문학과 1 초등국어교육전공 13 한국문화학과 1 한국문화학과 ( 학과간협동과정 ) 1 한국문화학전공 1 한국어교원학과 2 한국어문학과 5 한국어지도학과 1 한국어학과 4 한국언어문화학과 1 합계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http://cesi.kedi.re.kr/), 2012 년 12 월현재통계 5) 239 개 학부에서가장많이개설된국어관련학과이름은 국어국문학과 로총 77개대학의학부과정에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부또는국어국문학전공과정이개설되어있다. 다음으로국어교육과 42개, 한국어 ( 교육 ) 과 35개가개설되어있다. 대학원의경우국어국문학과및전공은 80개, 국어교육학과및전공은 99개, 한국어 ( 교육 ) 과및전공은 19개로조사되었다. 위의학과개설현황에서는몇가지사실을확인할수있다. 첫째, 개설대학수측면에서국어국문학과가여전히전통적인학과로입지를굳히고있으며전임교원의수에서도여타학과들을앞서고있다. 둘째, 유사한학과명칭이많으며, 동일한명칭의학과라하더라도소속된단과대학명칭이다른사례가많다. 셋째, 국어교육관련대학원과정이수적으로매우많다. 일반대학원의국어교육학과설치대학이 15개 ( 국어교육과 2, 국어교육학과 13), 교육대학원의국어교육전공이 5) 대학원의전임교원수와그평균을제시하지않은것은학부의전임교원이대학원의전임교원을겸임하는경우가많아서대학원단독으로전임교원통계를산출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72
제 2 장국어사용현황 71개, 초등국어교육전공이 13개이다. 일반대학원과교육대학원을합해서대학원의국어교육관련학과나전공은합계 99개로서일반대학원의국어국문학전공 80 개보다 19개가더많다. 이는학부에국어국문학과가개설된대학합계 (77개: 방송통신대학국어국문학과 1, ( 일반 ) 대학교국어국문학과 67, 국어국문학부 1, 국어국문학전공 8) 보다 22개더많은수준인데, 이는 학부에국어교육학과가없는대학, 나아가 사범대학이없지만교육대학원에서는국어교육학과를마련하고있는대학 의수가상당하다는점을보여준다. 다섯째, 사회적으로한국어교육, 한국어교사양성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으며이것이학부나대학원의학과이름에영향을끼쳐 한국어교원 ( 학 ) 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한국어지도학과 라는학과이름까지출현한것으로보인다. 그외에도한국어교육관련학과나전공으로는학부에 국제한국어교육 ( 학 ) 과, 다문화한국어학과,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과, 한국어다문화교육학부,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부, 한국어문학전공,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전공, 한국어학과, 한국어학부, 한국어학전공, 한국언어문학과, 한국언어문화학과 등의다양한명칭이있고, 대학원에도 국제문화학과한국문화학전공,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과, 한국문화학과, 한국문화학전공, 한국어문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언어문화학과 등의다양한명칭이있다. 3) 국어교사임용시험응시현황과국어교사현황국어교육의실질적주체는국어교사이다. 따라서국어교육의현황을알아보기위해서국어교사를뽑는과정인임용시험응시현황과국어교사현황이주는의미를살펴보기로한다. (1) 국어교사임용시험응시현황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에따라중등교사임용 1, 2차시험에대한출제, 인쇄및채점을수행한다. 17개시 도교육청에서는시험의시행을공고하고원서를교부 접수하며문답지운송, 시험실시, 3차시험등을관리하고합격자발표를담당한다. 각연도의시험은시험시행연도가아닌응시자들이선발될연도의명칭을붙인다. 예를들어 2013년에선발될교사들을뽑는 2013학년도임용시험 7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은 2012년에접수및응시가이루어진다. 17개시 도교육청에서 2012년에밝힌 2013학년도국어과공립중등교사임용시험의모집인원 ( 최종선발인원 ), 지원인원, 경쟁률은다음과같다. < 표 2-12> 13 학년도 17 개시 도국어과공립중등교사임용시험응시현황 ( 단위 : 명 ) 지역 모집인원 (A) 지원인원 (B) 경쟁률 (B/A) 일반장애인일반장애인일반장애인 특별시 서울 23 2 833 4 36.2 2.0 부산 13 2 440 5 33.8 2.5 대구 22 2 507 4 23.0 2.0 광역시 인천 17 2 324-19.1 - (6) 광주 14 1 312 1 22.3 1.0 대전 23 2 525 3 22.8 1.5 울산 - - - - - - 경기 126 8 2,695 25 21.4 3.1 강원 42 3 767 4 18.3 1.3 충북 9 1 194 1 21.6 1.0 충남 26 2 487 3 18.7 1.5 도경북 6 1 137-22.8 - (9) 경남 31 2 630 7 20.3 3.5 전북 38 2 769 4 20.2 2.0 전남 33 2 838 2 25.4 1.0 제주 8-154 - 19.3 - 자치시 세종 6 1 137 1 22.8 1.0 계 437 33 9,749 64 23.0 1.8 * 출처 : 교육부교원정책과 (2013) 전체지역의평균경쟁률은일반전형 23 : 1, 장애인전형 1.8 : 1이다. 중등의임용시험경쟁률은어느교과할것없이높지만국어과의경우에특히임용경쟁률이매년치열한편이다. 2012년에일반전형에서가장많은인원을선발한지역은 126명을선발한경기도이다. 이어강원, 전북, 전남, 경남, 충남, 서울, 대전, 대구, 인천, 광주, 부산, 충북, 제주, 경북, 세종의순이고, 울산은선발인원이없었다. 74
제 2 장국어사용현황 (2) 국어교사현황우리나라초등학교교사총수는 163,215명 ( 교장, 교감제외 ) 이다. 중학교교사총수는 93,708명 ( 교장, 교감제외 ) 이며이중에서국어교사는 13,740명 (14.7%) 이고, 고등학교교사총수는 132,530명이며이중에서국어교사는 16,703명 (12.6%) 이다. 고등학교국어교사를좀더세분해서보면, 일반고등학교 12,792명, 특수목적고등학교 572명, 특성화고등학교 1,848명, 자율고등학교 1,491명이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http://cesi.kedi.re.kr/), 2012년 12월현재통계 ] 이렇게볼때초등학교는통합교과이므로 163,215명이국어교사역할을하고있으며, 중학교 13,740명, 고등학교 132,530명, 합계 309,485명이공교육에서의국어교육을담당하고있다. 국어담당교사수로는 초등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의순서이고, 전체교사중국어담당교사의비율로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의순서이다. 4) 평생교육기관의문해교육현황최근성인기초교육과문해교육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 성인기초교육과문해교육에대한제도적구축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관심을지속시키고정책적지원을강화하기위해국내평생교육기관에서문해교육이운영되는상황과국내문해교육의실태를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2-13> 문해교육기관수와기관별프로그램수 ( 12 년 ) 성인문해교육기관별프로그램수 ( 총 458 개 ) 성인문해교육기관수 평생학습관 시민사회단체부설 사업장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학교부설 ( 대학 ( 원 ): 4 유초중등 : 2) 언론기관부설 원격형태 189 338 (73.9%) 76 (16.6%) 24 (5.2%) 11 (2.4%) 6 (1.3%) 2 (0.4%) 1 (0.2%) * 출처 : 2011 2012 평생교육백서 ( 평생교육진흥원 ) 2012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수행하는기관수는전체 189개였으며, 성인문해기관별프로그램총수는 458개였다. 그가운데평생학습관의문해프로그램수가 338개 (73.9%) 였고, 시민사회단체부설문해프로그램수가 76개 (16.6%) 로 7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서두기관의문해프로그램수를합하면 414개 (90.4%) 였다. 이는성인들이접근편의성이높은곳위주로실질적인교육이이루어지고있음을뜻한다. < 표 2-14>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교육수준별프로그램현황 ( 11 년 ~ 12 년 ) 구분 문해 1 단계 ( 초등 1 2 학년 ) 문해 2 단계 ( 초등 3 4 학년 ) 문해 3 단계 ( 초등 5 6 학년 ) 중학교수준 기타 합계 한편,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의프로그램은교육수준별로초등학교 1~2학년수준의문해 1단계, 초등학교 3~4학년수준의문해 2단계, 초등학교 5~6학년수준의문해 3단계, 중학교수준등으로구분한다. 2011년사업에총 1,169개의프로그램이개설되었으며, 그중문해 1단계프로그램이 607개 (48.1%) 로가장많이개설되었다. 2012년사업에는총 832개프로그램이개설되었으며, 그중문해 1단계프로그램이 420개 (50.5%) 로역시가장많이개설되었다. 문해 1단계교육이전체문해교육에서차지하는비중이 50% 가량 (2011년 48.1%, 2012년 50.5%) 으로상당히높은편인데, 이는초등학교 1~2학년수준의기초문해력에대한교육수요가여전히높음을의미한다. 문해교육과관련하여국내에서는 2006년부터국민기초능력향상과사회적통합을위해저학력성인에게제2의교육기회제공을목적으로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 제6장의문자해득교육관련조항에근거하여문해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교육과정에해당하는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을이수할수있도록돕고있다. 2011년, 2012년은이러한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진행된지 5~6년차가된해로, 지난 1~4년차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참여한문해교육기관중우수한기관을선발하여지역거점기관육성비가지원되었다. 이러한직접지원과더불어성인학습자의문해교육참여촉진을위한문해교육홍보활동을실시하고, 76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중학과정교과서개발등의간접지원도추진하였다. 2012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참여한기관의지역별현황은다음과같다 ( 2011 2012 평생교육백서 ). < 표 2-15>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지역별기관수 ( 12년) 지원기관수 지역 기관수 ( 개 ) 학습자수 ( 명 ) 서울 36 3,371 부산 20 1,316 대구 8 721 인천 6 286 광주 9 569 대전 8 388 울산 3 216 강원 8 472 경기 24 1,999 충북 7 407 충남 11 1,845 경북 6 328 경남 9 902 전북 18 1,684 전남 13 1,546 제주 3 284 계 189 16,334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의지역별기관수와학습자수는서울 (36개 3,371명 ) 이제일많고다음으로경기 (24개 1,999명 ), 충남 (11개 1,845명 ), 전북 (18개 1,684 명 ), 전남 (13개 1,546명 ), 부산 (20개 1,316명 ) 이다 ( 이상은학습자수 1,000명이상기관중학습자수가많은순서로열거함 ). 2006년부터 2012년까지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참여한학습자의수현황은다음과같다. 7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그림 2-2]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참여학습자수현황 ( 06 년 ~ 12 년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시작된 2006년에는 14,668명으로학습자수가가장적었지만, 2008년에는 25,579명으로학습자수가증가하였다. 그러나이수치는 2010년에는 23,778명으로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16,334명으로더욱감소하였다. 이는성인문해교육의결과로문해학습대상연령대 (60대 ~80대 ) 에서문해자들이증가하면서자연히잠재적문해학습대상자가감소한데에원인이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정책환경변화를고려하여성인문해교육의개념도읽고쓰고셈하는기초문해교육뿐만아니라일상생활및직업생활에서활용할수있는기능문해교육으로까지발전적으로확장되어야할것이다. 또한문해교육의신수요자층인국제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장애인등에대한정책적고려도필요하다. 향후국민의문해능력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에근거하여특히소외계층에대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문해교육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나. 국외국어교육 1) 해외한국어사용실태조사국외국어교육은한민족언어소통강화측면에서이루어졌다. 한민족의해외이주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재외동포수가 726만 (2011년기준, 외교부 ) 에이르며, 주요활동세대가 3~4세가되면서거주국에급속히동화되는추세이다. 재외 78
제 2 장국어사용현황 동포의민족문화정체성유지를위한한국어교육정책수립이시급한실정이다. 또재외동포는이중언어사용자로서한국어와더불어현거주국가의언어도잘해야하는언어적상황에놓여있으므로재외동포에대한더욱세심한정책과배려가필요하다. 이에따라 2012년재외동포사회의한국어변종조사및자료구축 보급을하였고, 맞춤형재외동포언어학습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였다. 2012년에는재중동포언어실태조사 (2012) 가이루어졌다. 재중동포의전통집거지 3곳 (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 과신흥집거지 ( 칭다오 ) 를중심으로한국어변종조사를실시하였다. 재중동포사회에서발생한한국어변종이한국어사용자간의의사소통에어려움을주므로, 재중동포사회의한국어변종을조사하고국가별비교를위한기초자료를작성함으로써한국어사용자간의원활한의사소통에효과적으로대응해야한다. 2) 해외한글학교재외국민을위한한국어교육기관으로 한글학교 가있다. 한글학교는재외국민에게한국어, 한국역사및한국문화등을교육하기위하여재외국민단체등이자체적으로설립하여해당지역을관할하는재외공관에등록한비정규학교를말한다. 한글학교의교육생은주로동포 2~3세나지 상사직원의자녀로구성되며일부외국인들을포함하는경우가있다. 2012년현재 118개국 1,925개소의한글학교가등록되어있으며, 15,481명의교원에학생수는 106,989명에이른다. 2009년의 110개국 2,111개소의한글학교수, 14,870명의교원, 128,046명의학생수등에비교해볼때, 2012년에는한글학교의분포국가수와교원수는소폭증가했지만, 한글학교수와학생수는상대적으로더큰폭으로감소했다 (3년동안분포국가수 7.3% 증가, 교원수 4.1% 증가, 한글학교수 8.8% 감소, 학생수 16.4% 감소 ). 7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표 2-16> 전세계한글학교지역별현황 ( 12 년 ) 지역별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아시아 (25개국) 349 2,791 25,846 북미 (2개국) 1,094 10,286 58,757 중남미 (20개국) 88 704 5,326 유럽 (26개국), 독립국가연합 (10개국) 348 1,363 15,473 아프리카 (25개국), 중동 (10개국) 46 337 1,587 계 ( 총 118개국 ) 1,925 15,481 106,989 * 출처 : 2012 재외동포교육기관현황 ( 재외동포재단, 12. 10.) 1쪽. 지역별로는북미가 1,094개소로가장많으며, 다음은아시아, 유럽과독립국가연합순이다. 운영주체는종교단체가 67% 로가장많으며, 개인이운영하는곳도 23% 에이른다. 그밖에한인단체에서운영하는비율은 10% 이다. 시설로자체건물을확보한곳은 58% 이며, 임대가 34% 이고, 확인되지않은곳이 8% 이다. 10명이상의교원을확보하고있는곳이전체한글학교의 24% 에이르며, 5~9명사이가 33% 이고, 5명이하가가장많은 43% 이다. 수강생규모는 50명이하가 64% 로가장높고, 50~90명사이가 20%, 100명이상의규모는 16% 이다. 한글학교는주로주말학교형태로운영되고있어서토요일이나일요일에수업이있으며, 평균수업시간은주당 2~6시간내외이다. 한글학교지원업무는 1997 년까지는교육부에서담당했으나 1998년재외동포재단이설립되면서예산지원은외교부의재외동포재단이담당하며, 교재보급및교원연수는교육부의국립국제교육원이담당하고있다. 3. 국내한국어교육 가. 국내한국어교육기관현황주요한국어교육기관으로는 1) 대학의정규교육과정, 2) 국내대학부설한국어교육기관, 3) 국내대학의교환학생프로그램, 4) 국내사설한국어교육기관, 5) 자원봉사단체, 6) 정부산하의한국어교육기관, 7) 기업체내의한국어교육등을들수있다. 80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이중가장적극적으로한국어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곳은대학이다. 현재대학에서외국어로서한국어를가르치는기관의현황은다음과같다. 교육기관 < 표 2-17> 국내대학및대학원의한국어교육기관현황 ( 12 년 ) 대학원 교육대학원 학부 대학교한국어교육기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 단기 ) 기관수 ( 개 ) 28 20 26 69 153 296 * 출처 : 국어연감 2012 ( 국립국어원, 2013. 2.) 합계 학부의경우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새로학과를개설하거나국어국문학과가학과명을 한국어학과 등으로바꾸고 국어기본법 에서요구하는바에따라교육과정을변경하는경우가있었다. 26개학부는지역별로는강원 (2), 경기 (1), 경북 (3), 광주 (4), 대구 (2), 대전 (1), 부산 (2), 서울 (4), 전남 (2), 전북 (2), 충남 (2), 충북 (1) 의분포를보인다. 대학원이나교육대학원은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을주전공으로하는학과가개설된경우와대학원의국어국문학과나교육대학원의전공가운데하나로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을두는경우가있다. 대학의정규과정인학부, 대학원, 교육대학원에서하는한국어교육은한국어교수법교육을통해한국어교원을양성하는것이주목적인데비해대학부설교육기관의경우한국어교원을양성하는것외에도실제외국인학생들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을수행한다. 국내대학에서이루어지는한국어교육은학부및대학원등학위과정 74개기관과외국인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한국어교육기관 69 개, 한국어교원양성과정 ( 단기 ) 153개기관등 296개기관에이른다. 또한정부에서지정하여예산을지원하는다문화센터가전국적으로 200개이상분포하는것으로추산되어양적 질적으로비약적인발전과확장이이루어지고있다. 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및한국어교원자격취득현황 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현황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제3항과같은법시행령제13 8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조제8항에근거하여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의질을높이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실시하고있다. 소관부처는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와국립국어원 ( 한국어교육진흥과 ) 이며, 2006년 ~2008년에는한국어세계화재단이시험을주관했으나 2009년이후한국산업인력공단이위탁받아시행하고있다. 응시자격에는제한이없으나한국어교원 3급자격을취득하고자하는사람은먼저 120시간이상의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이수한후시험에합격해야한다. 시험은매년 1회실시되며, 1차필기시험과 2차면접시험으로나뉘는데, 1차필기시험은 4개영역에서 40% 이상득점을하고총점의 60% 인 180점이상을얻어야한다. 2차시험인면접시험에서는주로교사로서의태도및소양, 한국어능력등을평가한다. < 표 2-18>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내용및합격기준 1 차시험 ( 필기 ) 2 차시험 ( 면접 ) 4 개영역 - 한국어학 (60 문항, 90 점 ) - 일반언어학및응용언어학 (20 문항, 30 점 )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93 문항, 150 점 ) - 한국문화 (20 문항, 30 점 ) 1 차합격기준 - 4 개의각영역에서 40% 이상득점하고총점 (300 점 ) 의 60% 인 180 점이상득점시합격 면접내용 - 한국어교사로서의태도및교사상 - 교사의적성및교직관 - 인격및소양 - 한국어능력평가 2006년첫시험이실시된후지금까지일곱차례의시험이실시되었다. 2006년첫시험의응시자가 1,022명이었던데비해 2010년에는 2,564명, 2011년에는 2,825 명 ( 전년대비 10.2% 증가 ), 2012년에는 2,945명 ( 전년대비 4.2% 증가 ) 으로매년늘어났다. 한국어교원에대한관심이늘어나는추세, 그리고이전시험에불합격한사람이누적되는것이응시자가증가하는요인으로보인다. 82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연도 < 표 2-19>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연도별실시현황 필기시험 면접시험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3 년 1 월 ) 총합격률 2006(1회 ) 1,022 383 37.5% 373 342 91.7% 33.5% 2007(2회 ) 1,662 504 30.3% 494 455 92.1% 27.4% 2008(3회 ) 1,828 454 24.8% 448 439 98.0% 24.0% 2009(4회 ) 2,196 1,148 52.3% 1,141 807 70.7% 36.7% 2010(5회 ) 2,564 587 22.8% 587 551 93.8% 21.5% 2011(6회 ) 2,825 673 23.8% 684 594 86.8% 21.0% 2012(7회 ) 2,945 1,020 34.6% 1,067 844 79.1% 28.7% 계 15,042 4,769 32.3% 4,794 4,032 87.5% 26.8% 필기시험의합격률은약 32% 이며, 면접시험의합격률은 88% 로총합격률 (( 면접시험합격자 필기시험응시자 ) 100) 은 26.8% 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응시자가운데에는학부의국어국문학과출신뿐만아니라, 대학원에서국어학이나국어교육학을전공하는석 박사전공자가적지않으므로비전공자의합격률은상대적으로높지않은셈이다. 2) 한국어교원자격취득현황 한국어교원 이란국어를모국어로사용하지않는외국인이나재외동포를대상으로한국어를가르치는사람을말한다. 한국어교원이되고자하는사람은 국어기본법 에서정하고있는소정의요건을갖추어자격심사를통과해야한다. 단기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거쳐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통과했거나, 대학 ( 원 ) 의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과정을이수한졸업자가국가에서부여하는한국어교원자격증을받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과정을거쳐야한다. 8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그림 2-3] 한국어교원자격심사신청절차 84
제 2 장국어사용현황 < 표 2-20> 한국어교원자격취득자및교원양성기관현황 ( 12 년 12 월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누계비고 자격취득자 ( 단위 : 명 ) 대학및대학원전공학과 ( 단위 : 개소 ) 단기양성기관 ( 단위 : 개소 ) 869 639 842 1,037 2,157 1,809 2,337 9,690 40-69 - 81 95 123 123 34-54 - 113 130 153 153 1 급 : 136 명 2 급 : 4,731 명 3 급 : 4,822 명 학부 : 23 개대학원 : 80 개사이버대학 ( 원 ): 8 개학점은행제 : 12 개 한국어교원자격취득자수는 2006 년 869 명에서시작하여, 2009 년 1,037 명, 2010 년 2,157명, 2011년 1,809명, 2012년 2,337명으로누계가 9,690명에이른다. 2009년에는 1,000명, 2010년에는 2,000명을넘었고, 2011년에 1,800명대로떨어졌다가 2012년다시 2,300여명에이르는한국어교원자격취득자가생겼는데, 이는최근불어온한국어교육열풍과무관하지않다. 2013년 8월말현재한국어교원자격취득자누계는 10,793명이다 6). 한국어교원자격취득자 1만명시대가된것이다. 이제한국어교원의수요와공급이조화를이루도록정책시행에힘쓸때가되었다고본다. 국제결혼이주민이꾸준히증가하고한류가아시아를넘어전세계로확산되는분위기와더불어대한민국의국가위상이높아짐을고려할때, 당분간한국어학습자의수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한국어교원의적재적소배치는이러한한국어교육의수요에맞추어한국어교육의질을향상시키는데크게이바지할것이다. 한국어교원들은국내외대학및대학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한국어수업이개설된국내외초 중 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한국어를가르치는국내외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국외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해외진출기업체, 국내외일반사설학원 6) 2013 년 8 월말기준으로한국어교원자격취득현황및한국어교원양성기관현황을살펴보면, 2012 년 12 월말에비해소폭의변동이있다. 자격취득자누계는 9,690 명에서 10,793 명으로증가하였고, 대학 ( 원 ) 전공학과누계는 123 개소에서 133 개소로증가하였다 ( 학부 : 23 개 26 개, 대학원 : 80 개 85 개, 사이버대학 ( 원 ): 8 개로동일, 학점은행제 : 12 개 14 개 ). 한편, 한국어교원양성과정 ( 단기양성과정 ) 누계는 153 개소에서 141 개소로감소하였다. 8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등에서한국어및한국어교육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발휘하여한국어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4. 국어관련민간단체 국어정책은정부차원에서뿐만아니라다양한목적과활동내용을갖는민간차원의역할이크다고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국어정책을원활히수행하기위해민간국어관련단체와긴밀하게협조하여정부가추진하기어려운국어정책을민간을통해수행한다든지, 또는국어정책에관한민간단체의좀더적극적이고능동적인의견을정책에반영하여국어의발전에기여하고있다. 민간차원에서는학회, 연구소, 단체등그설립목적과취지에따라다양한방식의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2012년 12월현재파악되고있는국어관련단체는학술대회개최나학회지발간등연구목적의학회가 71개, 국어상담 국어문화운동 한글문화운동 한글글꼴개발 한글이름등국어관련활동중심의단체가 23개, 사전편찬이나특정주제를심화연구하는연구소가 14개, 재단법인인세종학당재단 ( 구한국어세계화재단 ) 과한글학회를비롯하여, 사단법인인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한국언어학회등재단법인또는사단법인형태의국어관련단체 7 개가설립 운영되고있다. < 표 2-21> 국어관련단체통계 ( 12 년 12 월 ) 형태학회단체연구소 단체수 71개 23개 14개 법인 ( 재단, 사단 ) 7 개 합계 115 개 86
제 2 장국어사용현황 가. 국어관련단체 국어관련단체현황및주요사업내용을정리하면아래표와같다. 일련번호 1 국어단체연합 2 국어문화운동본부 3 국어순화추진회 단체명개요주요사업비고 2006 년국어상담소를인가받기위하여국어단체몇몇대표자가모여만든임시단체 국어진흥과국어환경개선, 국어문화발전, 한국어의국외보급을위해노력 한글전용으로글자생활의민주화와민족문화향상 ʻ 국어단체국어문화원 ʼ 이있음. 한국어보급을위한대회한국어상담, 문장교정한국어순화사업한글정보화, 산업화관련사업지역어발굴과사업등국어순화자료집우리말순화의어제와오늘한글과겨레문화 (ʼ96) 한글단체대표들이세종대왕생가터복원건의문전달 4 세종대왕생가터최근조직된단체, 세종대왕생가터복원복원준비위원회을목적으로함. 단체 5 우리말바로쓰기모임 우리말바로쓰기운동목적 ʻ우리말바로쓰기ʼ 강연회개최 단체 6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우리말의오남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매년우리말해침꾼을선정하여결성된단체발표 단체 7 전국국어교사모임 < 함께여는국어교육 > 발간올바른국어교육을위한전국현직국어교 < 어린이와함께여는국어교사들의연구실천연합모임육 > 연 4회발간 법인 8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전국대학생중심국어운동목적 강연회개최및회지발간국어정화및우리말애호운동 9 짚신문학회우리문학활동을목적으로결성됨문학활동을주로하는모임단체 10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우리문화보존목적강연회개최및출간단체 11 한겨레말글연구소우리민족말글연구목적학술발표회개최 ( 연 1,2 회 ) 단체 12 한국방송 (KBS) 한국어연구소 13 한국어문기자협회 방송언어에서축적한음성언어관련자료를바탕으로올바른표준한국어사용을위한연구와표준어보급신문과방송언어를중심으로한우리말연구를통해언어문화와신문 방송발전에기여 한국어연구논문집발간 < 말과글 > 발행신문 방송 어문교열기자 아나운서대상세미나 14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한글문화운동목적한글인터넷주소추진단체 15 한글문화연구회 < 표 2-22> 국어관련단체현황및주요사업 ( 12 년 12 월 ) 우리고유의아름다운나라말을살려내고이를다듬고가꾸어한글문화중흥에기여 국어사전작업을주로하는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8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일련번호 16 한글문화연대 단체명개요주요사업비고 17 한글문화원한글기계화운동 18 한글사랑운동본부 우리말글을가꾸며우리문화와학문을발전시키기위해여러분야의전문가들이모인민간단체 한글글꼴이나한글디자인쪽에관심있는신생단체 학술운동한글문화, 시민운동전개관련단체와의대외협력추진한글자판연구와세벌식자판보급한글문화상품개발한글문화상품공모전개최한글사랑서각전개최 19 한류전략연구소 한류전략모색 한글관련디자인사업 단체 20 한말글문화협회 한글전용및기계화를위한한글학회 ʻ한글새소식ʼ 창간, 한글큰잔치내의운동모임준비성명서제출 단체 겨레말을남과북이공동으로채집 연구 21 하고 겨레말큰사전 을편찬함으로써겨 겨레말큰사전 편찬겨레말큰사전레의말과글의통일과모국어공동체의소식지 < 겨레말소식 > 발간남북공동편찬사업회형성, 나아가남북의통일에이바지함을웹진 누리판 발간 법인 목적으로함. 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의성덕과위업을추모하고이를보존 선양하여민족문화창달에이바지하기위하여 1957 년에설립된사단법인체 23 외솔회외솔최현배선생의업적을기리는단체 24 25 26 27 28 경희대학교국제교육원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학교언어정보연구소 고려대학교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교육연구소 ( 서울대교육종합연구원 ) 국제화된세계시민양성을교육이념으로경희인의국제화와외국인및재외동포의한국어와한국문화에대한이해를위해한국어, 외국어, 한국학에대한질높은연구와교육수행 한국의전통문화를발전적으로계승함으로써민족문화의자기주체성을확고히하고분단된조국의현실을극복할수있는새로운민족문화창조 한국어및각종외국어를대상으로대규모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이를바탕으로한자연언어처리및인문 사회과학적연구추진 국어교육과관련된제반문제를연구개발함으로써우리나라국어교육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국어교육의학문적체계를위한기초적, 실질적연구와그보급을위한현장교육연구 세종실록국역, 고전국역세종대왕관련서적발간한글기계화세종대왕기념관관리 운영 < 나라사랑 > 발행매년외솔상시상 < 국제교육소식 > 발간한국어교육 < 민족문화연구 >, < 민연소식 > 발간, 한국학연구성과출판정기학술대회 < 언어정보 > 발간국내및국제학술대회개최 단체 단체 단체 법인 재단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 < 한국어문교육 > 발간연구소 국어교육연구발간, 정기학술발표회개최, 국어교과서및한국어교재개발, 국어능력측정방안연구, 전국중 고등학생국어경시대회개최, 국어질문방운영 연구소 88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일련번호 29 국어문화원 30 31 단체명개요주요사업비고 민족문화연구원국어사전편찬실 ( 고려대 ) 어문학연구소 ( 국민대 ) 국어기본법에의해각지역에설립된국어단체 ( 전국 18 개소 ) 실제국어생활에필요한명시적이고유용한언어정보를효과적으로제시하는사전제작어문학분야의연구활성화, 각종정보지원을목적으로함. 국어상담, 한국어교육, 국어교육, 국어관련행사, 언어환경개선사업, 지역어조사사업등 국어사전편찬 연구소 연구소 < 어문학논총 > 발간연구소 32 언어문화연구원언어문화연구를목적으로함. 언어문화연구지발간연구소개별자연언어의음운, 형태, 통사및언어연구소 33 의미현상에대한체계적인기술과다양한 < 언어와언어학 > 발간연구소 ( 한국외대 ) 언어간의대조연구를수행 34 연세대언어정보연구원 35 한국어문학연구소 36 구결학회 37 국어교과교육학회 38 국어교육학회 39 40 국어교육학회 ( 경북대 ) 국어교육학회 ( 수원대 ) 41 국어국문학회 42 국어정보학회 / 한국어정보학회 국어학과전산기술의접목, 사전편찬학, 말뭉치언어학등새로운첨단학문분야의개척과국어정보화사업에주력 *1986년 ʻ한국어사전편찬실ʼ 이라는이름으로설립우리말우리글의소중함을일깨우고, 교육과연구의바른방향을모색함. 차자표기를중심으로하여국어사를중점적으로연구 국어교육학의이론을탐구하고, 구체적인실천방법을모색하여, 올바른국어교육의기초를마련하고, 국어교육의연구결과를일반화함으로써국어교육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국어교육학연구를통하여국어및국어교육의발전을도모함. 중등학교국어교육에관한바른길을제시하기위하여국어교육의이론과이에대한교육현장에서의실천적노력을함께추구국어교육을성찰하고더욱더바람직한방향으로연구를발전시키는데목표를두고학술대회와논문집을통해연구결과물생산국어학및국문학을연구함으로써민족정신을앙양하여세계문화에기여국어정보처리의이론체계정립과기술향상을통한정보산업성장지원, 국어정보처리기술의보급및표준화 사전편찬데이터베이스구축국제학술대회개최 연세한국어대사전 편찬 연구소 < 어문논총 > 발행연구소전국학술대회개최 < 구결연구 > 발간전국학술대회및국제학술회의학회개최, 매월월례강독회개최 학술대회개최 < 국어교과교육연구 > 발간 < 국어교육학연구 > 발간학술발표대회개최 < 국어교육연구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국어교육학연구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학회 학회 학회 < 국어국문학 > 발간 ( 연 3 회 ) 학회 < 한국어정보학 > 발간학술대회및토론회개최 학회 8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일련번호 43 국어학회 44 국제고려학회서울지회 45 국제어문학회 46 47 단체명개요주요사업비고 국제한국어교육학회 (IAKLE)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INK) 48 국제한국언어학회 49 담화인지언어학회 50 대한언어학회 51 돈암어문학회 52 배달말교육학회 53 배달말학회 54 어문연구학회 55 영주어문학회 56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순수한국어학의연구와보급및연구자간친목도모코리아학연구발전및연구자의교류와친목도모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연구와회원상호간의친목도모를목적으로함. 국내외의한국어교육과한국어교육자의발전을목적으로 1985 년설립된국내한국어교육최대학회 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에대한깊은관심과사랑을가진국내외학자와교육자가한국어교육학의학문적정립과한국어의세계적보급을목적으로설립한학회북미한국언어학회조직을위한특별준비위원회학회결성발표, 아시아연구회와연합학술교류증진담화문법, 인지언어학, 화용론을연구하여언어연구발전에기여하는학회어학, 국문학, 국어언어에대한이론적연구와그활용을통하여언어학발전에공헌국어국문학을연구하고, 그학풍을계승, 발전시킴. 외국어교육과다르게되어야한다는것에서출발하여국어교육개선에이바지배달말 글에관한연구및연구결과의보급을통하여배달겨레의문화창달에이바지함이목적국어학, 국문학, 민속학, 한문학을연구함으로써향토문화의고유성을중점계발하여민족문화창달에기여국어학및국문학을연구하고자료를발굴정리하며, 연구결과의평가를통해이론을정립함으로써국어국문학연구의새로운방향을제시 나라안에서의국어교육과나라안팎에서한국어를가르치는현장문제를연구 < 國語學 > 발간국어학회전국학술대회개최국제고려학회논문집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국제어문발간정기학술대회개최학회지와소식지발간, 학술대회, 연수회개최, 한국어교재및한국어교육프로그램개발, 한국어교육을위한학술자료발간, 정보교환및학문적협조 국제학술대회개최논문집발간 정기학술대회개최국제학술대회개최 학술대회개최연구윤리규정의제정확보 학회지발간, 학술대회개최산하연구학회운영 학술대회개최 < 돈암어문학 > 발간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 배달말교육 > 발간학회 < 배달말 > 발간국내전국학술대회개최 < 어문연구 > 발간학술대회개최 < 영주어문 > 간행연구발표회및학술토론회개최 < 우리말교육현장연구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학회 학회 학회 57 우리말글교육학회 국어교육에대한연구를촉진하고국어교육에대한학술정보교환 < 우리말글교육학회 > 발간세미나개최 학회 90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일련번호 58 우리말글학회 59 우리말학회 60 우리어문학회 61 이중언어학회 62 이화어문학회 63 한국국어교육학회 64 한국문법교육학회 65 한국문학언어학회 66 한국방언학회 67 한국사회언어학회 68 한국알타이학회 69 단체명개요주요사업비고 한국어교육학회 / * 구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70 한국어문교육학회 71 한국어문학교육학회 72 한국어문학연구회 73 한국어문학회 우리말과우리글 (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 ) 을종합적으로연구하여우리문화창달에이바지 국어학및관련학문을연구하며좁게는언어학넓게는타학문과의정보교류를목적으로함. 우리의언어와문학의제반문제를연구하고그결과를발표함. 한국어교육의발전을위한이론적연구와응용사업추진을위해 1980 년대설립된최초한국어교육관련학회 국어국문학연구를통해회원간의학문적함양과학계의연구풍토조성에이바지함. 국어교육의발전을위한과학적연구와올바른국어생활실천 국어문법의논리적체계를재정립하고문법교육의효율적인방법론을연구하여이를국어교육현장에반영국어국문학에대한연구를통하여한국언어와문학의발전및세계화에기여방언을학술적으로조사 연구하고그연구결과물을보급함으로써언어 문화발전에기여사회에서이루어지는언어상황을연구하는목적한국과주변알타이제민족의언어, 문화, 역사, 민속등문화전반에대하여연구국어교육의이론및실제에관한제반연구를함으로써우리나라국어교육향상에이바지회원들의연구의욕을북돋우고학회지발간을통하여한국어문교육발전에기여함. 국어국문학과국어교육분야의연구에힘써해당분야의학문적발전과민족문화창달에이바지함. 어문학에대한연구및연구결과의보급을통하여한국의어문학발전에이바지함. 국어국문학을연구함으로써민족문화및세계문화의창달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 우리말글 > 발간전국학술발표대회개최매월월례발표회개최우리말글학술상수여 < 우리말연구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우리어문연구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학회지및학술자료발간학술대회개최외국어교육학의연구와교류 < 이화어문논집 > 발간정기논문발표회 < 새국어교육 > 발간교과서, 학습지도방법연구및국어교육자료제공 < 문법교육 > 발간학술대회개최 < 어문론총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방언학 > 발간국내학술대회개최 학회지발간학술대회개최 < 알타이학보 > 발간국내및국제학술대회개최 학술대회개최 ( 연 2 회 ) < 국어교육 > 학회지발간 < 어문학연구 > 발간학술답사전국학술대회 < 한어문교육 > 발간학술발표회개최 < 한국어문학연구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전국학술대회개최 < 어문학 > 학회지발간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9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일련번호 단체명개요주요사업비고 74 한국어문회 / 국어국문학학술연구와한자교육을통한한국어문교육연구회국어교육정상화를목적으로함. 국어의미론연구에뜻을둔회원상호간의 75 한국어의미학회 학술정보교환및연구활동의진작과 친선도모 한국어학에대한연구활동을통하여한국어 76 한국어학회 학의발전및이를통한사회적기여를목적 으로함. 한국어, 한국문학을연구하여한국문화 77 한국언어문학회 의향상에기여하고회원상호간의학술 교류및학문증진을도모함. 7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국어와한국문화교육의활성화를꾀함. 79 한국언어학회 언어의일반이론연구와개별언어의연구를목적으로함. 80 한국언어학회 언어의이론적연구와그응용이목적 81 한국음성학회 82 한국지명학회 8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84 한국화법학회 85 한글학회 86 한말연구학회 87 한민족어문학회 88 훈민정음학회 음성학, 음운론, 음성공학, 음성의학, 언어치료, 인지과학등음성의이론적연구와실제적응용에관련된사업의수행지명을조사, 정리, 연구하여지명과관련된학술발전에기여함. 전국의교육대학국어교육과교수진과대학원생들간의학문적교류를활성화하며, 한국초등국어교육에대한관심과연구를촉진함. 화법학, 화법교육의이론과실제등에관하여연구함으로써한국의화법론발전과화법교육의향상에기여 한글의연구, 통일, 발전을목적으로하는민간학술단체 (*1908 년국어연구학회가모체임 ) 한글전용운동을지지하고추진함과아울러한말 ( 한국어 ) 과한글의연구를목적으로함. 국어국문학을연구함으로써민족문화창달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훈민정음을비롯한세계문자를연구하며무문자언어사용자에게보급하기위한이론적연구를수행함. 한자능력검정시험개최장학사업및한자교육사업 < 한국어의미학 > 발간학술발표대회개최 < 한국어학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한국언어문학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언어와문화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언어학 > 발간 ( 연 2회 ) 학회소식 ( 계간 ) < 언어 > 발간 ( 계간 ) 소식지발행 < 말소리와음성과학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지명학 > 발행전국학술대회개최 < 한국초등국어교육 > 발간학술대회개최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 화법연구 > 발간학회 한글만쓰기운동국어의순화운동한글의기계화운동조선어사전편찬추진교육및학술지발간 < 한말연구 > 발간국어학도서의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 법인 학회 < 한민족어문학 > 발간학회 <SCRIPTA>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무문자언어사용자에게훈민정음보급 학회 92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일련번호 89 국어사학회 90 국제언어인문학회 91 동남어문학회 92 민족어문학회 단체명개요주요사업비고 국어사에관련된자료를발굴하고국어사자료의강독과연구를통하여국어학연구제분야의발달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언어를통한인문학연구를표방하는학회로다양한전공분야에공통의수단인 언어 에관한연구를목적으로함. 국어국문학연구와이를통한학풍수립을목적으로한학회로자료수집및정보교환, 학회지및기타출판물간행등의사업을수행함. 한민족의주체성을살려국어국문학의발전에이바지하고나아가세계문학과어학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93 반교어문학회국어국문학의연구를목적으로함. 94 ( 사 ) 한국언어학회 95 언어과학회 96 인공지능연구실 97 중앙어문학회 98 청람어문교육학회 99 한국고문서학회 100 한국글꼴개발연구원 한국언어학계의언어학연구를독려하고우리나라언어학연구의발전에공헌함을목적으로함. 시대의흐름과더불어발달하고변화하는언어학이론을연구하고, 일반언어이론과개별언어학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대용량의한국어분석시스템의개발을목적으로함. 국어국문학의연구를통해국어국문학의발전에기여하고국어국문학학풍을진작함을목적으로함. 국어교육학, 국어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한문교육학의연구및연구결과의보급과확대를목적으로함. 고문서의수집과자료소개, 체계적분류, 강독과용어풀이등을목적으로함. 한글의학문적연구와글꼴의올바른방향을제시하고, 고품위의글꼴개발의촉진과건전한유통보급을활성화하는것을목적으로함. < 국어사연구 > 연 2 회발간전국학술대회 2 회개최 < 인문언어 > 연 2 회발간 ( 국제 ) 언어인문학회학술대회개최 < 동남어문논집 > 연 2 회발간국내학술대회개최 < 어문논집 > 연 2 회발간정기학술대회개최 < 반교어문연구 > 연 2 회발간정기학술발표회개최 < 언어학 > 연 3 회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언어과학연구 > 연 4 회발간전국학술발표대회연 2 회개최 한국어정보처리관련연구개발활동 < 어문론집 > 연 3 회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청람어문교육학 > 연 2 회발간관련학술대회개최 < 고문서연구 > 연 2 회발간월례발표회개최 글꼴개발보급센터 로지정한글글꼴디자인공모전및전시회개최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 법인 학회 연구소 학회 학회 학회 연구소 101 한국사전학회 국내외에서이루어진사전에관한연구를통해사전학과사전편찬학을정보화시대에걸맞게학문으로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함. < 한국사전학 > 연 2 회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9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일련번호 102 단체명개요주요사업비고 한국어교육원 ( 서강대 ) 1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04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05 한국어문화교육원 ( 한국외국어대 ) 106 한국언어문화학회 107 한국작문학회 108 한국중원언어학회 10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10 한국현대언어학회 111 현대문법학회 112 형태론 국내외외국인및교포를대상으로한국어와한국문화를연구교육하는기관 국어국문학의학술연구와한자교육을통한국어교육정상화를목적으로함. 어문학에대한연구및연구결과의보급을통하여한국어문학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한국외국어대학의한국어와한국문화교육전문기관 우리말글의학문적발전을도모하고우리의삶을좀더자유롭고풍요롭게하려는모임으로한국어문학과문화연구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작문과연관되는현상을학술적으로탐구하고작문이론을정립함으로써한국작문학발전을목적으로함. 언어학, 언어교육, 번역및언어관련분야의통섭에관한학술연구를목적으로함. 독일의텍스트언어학의이론과실제에관한제반연구를수용하여한국어문학에응용함으로써한국의텍스트분석연구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국어학, 영어학, 불어학, 독어학, 일어학등의개별언어학과일반언어학연구의학술교류를목적으로함. 현대문법및언어학이론의연구와학술교류를통해한국의언어학및문법이론연구를목적으로함. 한국어를중심으로한개별언어의형태론연구의발전을목적으로함. < 서강한국어영어문법단어참고서 > 출판, 미국무부파견청소년한국어교육과정수탁운영 < 어문연구 > 연 4회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한국어문학연구 > 연 2 회발간정기학술대회개최 정규과정졸업생논문집연 4 회발간, 외국어로서의한국어 (KFL) 강의안연 4 회발간 < 언어와문화 > 연 3 회발간국제학술대회및전국학술대회개최 < 작문연구 > 연 3 회발간학술대회개최 < 언어학연구 > 연 3 회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텍스트언어학 > 연 2 회발간집중강좌및학술대회개최 < 언어연구 > 연 4 회발간학술대회및콜로키움개최 < 현대문법연구 > 연 4 회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형태론 > 연 2 회발간집답회개최 단체 학회 학회 단체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단체 나.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결성현재국내에는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등어문관련분야에 90여개의학회가있다. 학회의수가많다는것은그만큼연구가세분화, 전문화되었다는뜻이지만, 달리생각하면그만큼의견이분산되어공동의관심사를의논하 94
제 2 장국어사용현황 기어렵다는뜻이기도하다. 실제로학회마다관심사가다르다보니여러분야에서함께다루어야할사안이활발히논의되지못하고, 사회적현안에대한학계공동의견해를발표하기도어려운실정이다. 이런상황에서 2012년 10월에 43개의학회가뜻을모아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를창립하였다. 국어발전을위한소통의창이될연합회가, 창립을기점으로어문단체의의견을종합적으로수렴하고국가의바람직한국어정책수립을위해의견을제시하고그것이잘추진될수있도록도움을주는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2012년 10월까지어학 14개, 어문 12개, ( 한 ) 국어 문학교육 16개, 문학 1개등총 43개어문관련단체가가입을신청했다. 다음표는회원학회를명시한내역이다. < 표 2-23>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회원학회명단 < 설립일순배열 > 연번 학회명 설립일 비고 1 한글학회 1908년 8월 어학 2 국어국문학회 1952년 11월 어문 3 한국어교육학회 1955년 2월 교육 4 한국언어학회 1956년 10월 어학 5 한국어문학회 1956년 11월 어문 6 국어학회 1959년 11월 어학 7 겨레어문학회 1960년 어문 8 한국언어문학회 1963년 2월 어문 9 한국국어교육학회 1963년 9월 교육 10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964년 3월 어문 11 국어문학회 1965년 3월 어문 12 국어교육학회 1969년 12월 교육 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69년 7월 교육 14 한국문학언어학회 1970년 1월 어문 15 배달말학회 1973년 3월 어문 9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연번 학회명 설립일 비고 16 우리어문학회 1975년 3월 어문 17 반교어문학회 1981년 12월 어문 18 이중언어학회 1981년 9월 교육 19 우리말글학회 1982년 3월 어문 2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983년 12월 교육 21 한국알타이학회 1985년 10월 어학 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85년 7월 교육 23 한국어학회 1985년 7월 어학 24 한말연구학회 1986년 4월 어학 25 청람어문교육학회 1987년 3월 교육 26 구결학회 1988년 2월 어학 2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1989년 2월 교육 28 국어교육학회 1990년 11월 교육 29 한국사회언어학회 1990년 12월 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991년 12월 어학 31 한국현대소설학회 1992년 11월 문학 32 한국중원언어학회 1994년 10월 어학 33 한국문학교육학회 1996년 8월 교육 34 국어사학회 1997년 5월 어학 35 한국지명학회 1997년 9월 어학 36 한국화법학회 1998년 8월 교육 37 영주어문학회 2001년 3월 어문 38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1년 9월 교육 39 한국사전학회 2002년 2월 어학 40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3년 11월 교육 41 한국문법교육학회 2004년 3월 교육 42 한국방언학회 2004년 9월 어학 43 한국작문학회 2005년 6월 교육 96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제 2 절 국외현황 1. 한국어의위상 1990년대말부터동남아시아를중심으로일기시작한한국대중문화의열풍과지속적인대한민국브랜드가치의상승은이제단순한대중문화수용차원을넘어한국에대한선호현상으로발전하고있다. 그결과우리는유사이래겪어보지못한한국어에대한세계인의관심을경험하고있다. 한국어에대한세계인의관심을지속시키고발전시키기위해서는한국과한국문화의위상이높아져야함은물론이고한국어의위상도점점높아져야하겠다. 한국어의위상을높이려면현재의위상을아는것이중요하다. 우선전세계의한국어사용인구에대해알아보고, 다음으로외국초 중등학교의한국어과목채택현황, 외국대학의한국학개설현황등을알아보겠다. 가. 한국어사용자수 한국어를공식적으로사용하는나라는대한민국 ( 남한 ) 과북한뿐이지만, 재일동포, 재중동포, 구소련지역 ( 러시아, 중앙아시아등 ) 동포, 북미 유럽 남미등의동포를아우르는전세계의동포사회가한국어사용군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한국어를외국어또는제2외국어로배워서능숙하게구사하는일부외국인들도넓은의미의한국어사용인구에포함할수있다. 세계에는약 6,900여개의언어가있는데한국어를사용하는인구는전세계적으로약 7,700만 ~7,880만명으로추산된다. 이러한규모는조사기관에따라차이가있지만세계 12~20위권에해당한다 (2013년에스놀로그 (Ethnologue) 7) 의발표에따르면한국어는모어 ( 母語 ) 사용자수로세계 18위임. 국내통계와국제통계의시차및산출방식의상이함등으로통계수치상차이가있음 ). 7) 에스놀로그 (Ethnologue): 화자들에게본토어로성경을제공할목적으로잘알려지지않은언어들을연구하는기독교의언어학봉사단체인 에스아이엘 (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하계언어학연구소 ]) 에서펴내는웹및인쇄출판물의이름. 에스놀로그는 민족어 라는뜻. < 위키백과 > 참조. 9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표 2-24> 모어사용자수에따른상위 20 개언어 ( 단위 : 백만명 ) 순위 언어 사용자수 순위 언어 사용자수 1 중국어 1,197 11 독일어 83.8 2 스페인어 406 12 란다어 ( 펀자브어등 ) 82.7 3 영어 335 13 텔루구어 74.0 4 힌디어 260 14 마라티어 71.8 5 아랍어 223 15 타밀어 68.8 6 포르투갈어 202 16 프랑스어 68.5 7 벵골어 193 17 베트남어 67.8 8 러시아어 162 18 한국어 66.4 9 일본어 122 19 우르두어 63.4 10 자바어 84.3 20 이탈리아어 61.1 * 출처 : 에스놀로그 Ethnologue(2013) 한편, 언어별인터넷사용자수순위에서한국어사용자는 3,940 만명으로세계 10위를차지하고있다 ( 출처 : Internet World Statistics 2010). 2007년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제43차총회에서 183개회원국의만장일치로한국어를국제특허협력조약 (PCT) 국제공개어 로채택하였다. 따라서 2009년부터는한국어로국제특허출원을할때더이상영문번역본을제출하지않아도된다. 국제공개어는특허출원된기술이어떤것인지국제사회에알릴때쓰는특허계의공용어로현재 10개언어로되어있다. 한국어사용자의절대다수가한반도에국한하여거주한다는점에서이는매우높은순위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이한국어사용자는수를기준으로지구상에서그리높은비율을차지하지못하고있으나국제사회의언어생태계내에서는상당히높은위상을구가하고있고, 이는우리나라의경제 문화적발전에힘입어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2-25> 언어별인터넷사용자수상위 10 위언어 (Top 10 language in the internet 2010) ( 단위 : 백만명 ) 순위 언어 사용자수 순위 언어 사용자수 1 영어 536.6 6 독일어 75.2 2 중국어 444.9 7 아랍어 65.4 3 스페인어 153.3 8 프랑스어 59.8 4 일본어 99.1 9 러시아어 59.7 5 포르투갈어 82.5 10 한국어 39.4 기타 기타언어 350.6 * 출처 : 인터넷세계통계 2010(www.internetworldstats.com/stats7.htm) 98
제 2 장국어사용현황 나. 외국의한국어과목채택및개설현황초 중 고등학교에서한국어과목을채택하고있는나라를학교수로살펴보면, 전세계에서일본이 303개교로가장많으며, 2위는미국 110개교, 3위태국 81 개교, 4위대만 48개교, 5위오스트레일리아 47개교, 공동 6위인도네시아 33개교, 러시아 33개교, 8위키르기스스탄 28개교, 9위우즈베키스탄 27개교, 10위카자흐스탄 20개교, 11위프랑스 19개교, 12위파라과이 11개교등이다. 또초 중 고등학교에서한국어과목을채택하고있는나라를학생수 1,000명이상인국가를중심으로살펴보면, 1위일본 (12,075명), 2위태국 (11,356명), 3위미국 (9,478명), 4위우즈베키스탄 (8,305명), 5위러시아 (4,274명), 6위인도네시아 (3,320명), 7위대만 (2,214명), 8위키르기스스탄 (2,210명), 9위프랑스 (1,817명), 10 위파라과이 (1,673명) 순이다. 지역국가별학교수학생수 일본 303 12,075 태국 81 11,356 아시아 인도네시아 33 3,320 대만 48 2,214 중국 4 166 북미 미국 110 9,478 중남미 유럽 독립국가연합 (CIS) < 표 2-26> 외국초중등학교한국어과목채택현황 ( 12 년 ) 파라과이 11 1,673 아르헨티나 2 220 브라질 3 70 프랑스 19 1,817 독일 8 96 영국 3 80 노르웨이 1 32 우즈베키스탄 27 8,305 러시아 33 4,274 키르기스스탄 28 2,210 카자흐스탄 20 690 우크라이나 4 441 타지키스탄 1 128 벨라루스 2 18 9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지역국가별학교수학생수오스트레일리아 47 5,084 오세아니아뉴질랜드 11 730 799 64,477 계 22개국 * 출처 :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내부자료 대학에한국학과또는한국어과를개설하거나한국어강좌 ( 프로그램 ) 를개설한국가는 2010년기준약 60개국에서 2012년기준약 80개국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었다. 대학학과나강좌 ( 한국어프로그램 ) 개설수로는 2010년 688개기관에서 2012년 845개기관으로증가하였다 ( 약 23% 증가 ). 아시아 (17개국 461개교 (2010년) 19개국 550개교 (2012년)) 가가장많고, 북미가다음으로많고 (2개국 98개교 2개국 110개교 ), 독립국가연합및동유럽 (14개국 57개교 21개국 77개교 ), 유럽 ( 서 북 남 )(12개국 43개교 16개국 57개교 ), 중남미 (4개국 10개교 9개국 23개교 ), 중동및아프리카 (6개국 11개교 12개국 19개교 ), 오세아니아 (2개국 8개교 2개국 9개교 ) 가순서대로그뒤를잇는다. 한국학연구소수로는아시아가가장많고, 북미가그다음이며, 유럽과 독립국가연합및동유럽 이같은수효로그다음순서를잇고, 이어서중남미, 오세아니아, 중동및아프리카의순서를나타낸다. 학회수로도역시아시아, 북미, 유럽의순서를보이고그외지역은 5개미만인실정이다. < 표 2-27> 외국의한국학 ( 대학및한국어프로그램, 한국학연구소, 학회 ) 현황 (2010년 1월 ) 대륙별 아시아 국가 한국학대학및한국어프로그램 한국학연구소 학회 일본 347 6 7 중국 ( 홍콩포함 ) 42 27 1 몽골 13 4 베트남 13 4 1 대만 9 1 3 태국 9 3 1 말레이시아 7 캄보디아 6 인도 4 1 100
제 2 장국어사용현황 대륙별 북미 독립국가연합 (CIS) 및동유럽 유럽 ( 서 북 남 ) 중동및아프리카 국가 한국학대학및한국어프로그램 한국학연구소 학회 인도네시아 2 1 싱가포르 2 터키 2 필리핀 1 1 1 방글라데시 1 1 미얀마 1 브루나이 1 스리랑카 1 소계 (17개국) 461 48 15 미국 92 14 11 캐나다 6 1 소계 (2개국) 98 15 11 러시아 27 6 2 카자흐스탄 6 우즈베키스탄 5 폴란드 3 체코 2 1 1 루마니아 2 리투아니아 2 벨라루스 2 아제르바이잔 2 헝가리 2 마케도니아 1 불가리아 1 에스토니아 1 키르기스스탄 1 소계 (14개국) 57 7 3 독일 13 1 1 프랑스 10 1 4 이탈리아 5 영국 4 1 1 스페인 3 1 핀란드 2 1 네덜란드 1 2 스웨덴 1 1 노르웨이 1 덴마크 1 벨기에 1 오스트리아 1 소계 (12개국) 43 7 7 튀니지 5 이스라엘 2 10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대륙별중남미오세아니아총계 국가 한국학대학및한국어프로그램 한국학연구소 학회 요르단 1 1 모로코 1 알제리 1 이집트 1 소계 (6개국) 11 1 0 아르헨티나 4 2 3 멕시코 2 1 1 칠레 2 1 브라질 2 소계 (4개국) 10 4 4 오스트레일리아 6 2 1 뉴질랜드 2 1 1 소계 (2개국) 8 3 2 57 개국 688 개기관 25 개국 85 개기관 18 개국 42 개학회 2. 한국어국외보급 한국어국외보급과관련된사항으로서한국어보급기관,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습자를위한한국어교재, 외국인대상의한국어능력시험응시자현황등을수치화하여살펴보고자한다. 가. 한국어보급기관한류및국가브랜드가치의상승으로한국어에대한세계인의관심이높아지면서아시아대륙을비롯한세계각지에한국어보급기관이늘어나는추세이다. 해외한국어보급기관은 2012년 12월말현재전세계에서약 3,700개 ( 세종학당 90 개, 한글학교 1,925개, 한국학교 30개, 국외대학한국 ( 어 ) 학과또는한국어강좌개설 845개, 초중등학교중한국어과목채택학교 799개 ) 가운영중이다. 과거의통계를보면 2001년 7만여명이었던국외한국어교육기관의한국어수강생은 2012년에는 384,747명으로 5.5배정도늘었다 ( 세종학당수강생 201,231명, 한글학교학생 106,989명, 한국학교학생 12,040명, 초중등학교한국어과목수강 102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생 64,477명등합계 384,747명 ). 한국어를배우는과정에서생겨난한국에대한호감은한국인, 한국문화에대한호감으로이어지게된다. 따라서한국어보급기관과한국어수강생증가는국력증진에힘입은결과이지만반대로국력증진에기여하는선순환구조형성에이바지한다고할수있다. 나. 한국어교재 21세기에들어새로운한국어사용자가늘고있다. 국립국어원 (2009) 의 국내외한국어교재백서 에따르면 1864년부터 2009년 1월까지국내외에서발간된한국어교재는 2009년에 33개국어, 3,399권에이르렀다. 해외에서는영어, 일본어, 중국어로제작된교재가많다. 교류가적은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의언어권을대상으로한한국어교재는미미한편이다. [ 그림 2-4] 전세계한국어교재발간현황 ( 09 년 ) 다. 외국인대상한국어능력시험응시자 1) 한국어능력시험 (TOPIK) 현재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한국어능력시험은공인시험 2개와민간인증시험 10여개가있다. 공인시험으로는교육부가주관하고국립국제교육원에서시행하는한국어능력시험 (TOPIK) 과고용노동부가주관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이시행하는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이있다. 10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은한국어를모국어로하지않는재외동포나외국인의한국어학습방향을제시하고한국어보급을확대하며이를바탕으로국내대학유학및취업등에활용할목적으로시행되고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한국학술진흥재단 ( 현한국연구재단 ) 에서시험을주관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시험을주관하였고, 2011년부터국립국제교육원에서시험을주관하고있다. [ 그림 2-5]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연혁 1997 년부터 2012 년까지의한국어능력시험 (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현황 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8) < 표 2-28> 연도별한국어능력시험 (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현황 ( 단위 : 명 ) 연도 회차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1997 제1회 2,692 2,274 711 1998 제2회 3,227 2,663 1,011 1999 제3회 3,926 3,445 2,513 2000 제4회 5,976 4,850 2,920 2001 제5회 7,475 6,049 3,364 2002 제6회 8,788 7,306 4,534 2003 제7회 12,187 10,416 6,362 2004 제8회 17,545 15,279 9,558 2005 제9회 26,611 23,401 14,548 2006 제10회 34,028 30,270 16,456 2007 제11회 13,247 12,030 7,655 제12회 36,886 31,783 19,112 8) 2006 년 12 월재외동포를위한방문취업제로 실무한국어능력시험 (B-TOPIK) 이신설되면서기존의 일반한국어능력시험 (S-TOPIK) 과구분하였으나 2011 년부터실무한국어능력시험 (B-TOPIK) 이폐지되었다. 편의상표에는 일반한국어능력시험 의응시인원만을보였다. 104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연도 회차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2008 제13회 31,796 26,864 17,449 제14회 42,497 36,596 18,881 2009 제15회 39,658 34,598 21,216 제16회 46,262 40,543 21,525 제17회 ( 국내 ) 3,552 3,211 1,840 2010 제18회 41,865 3,211 1,840 제19회 41,865 36,183 18,558 제20회 ( 국내 ) 13,964 11,795 5,711 제21회 ( 국내 ) 8,233 7,118 4,417 2011 제22회 46,797 40,016 24,065 제23회 ( 국내 ) 14,710 13,057 7,598 제24회 51,810 43,718 24,972 제25회 ( 국내 ) 15,983 14,072 7,018 2012 제26회 53,613 45,169 26,587 제27회 ( 국내 ) 19,344 17,305 10,432 제28회 62,226 51,591 27,964 1997년한국어능력시험이처음시행되었을때에는지원자 2,692명에합격자가 711명에불과하였다. 하지만해를거듭할수록지원자가증가하여 2007년부터는연 2회로시험을확대하였고, 2010년이후연 4회로확대하였다. 지원자수가시험첫해인 1997년에는 2,692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06,953명, 2012년에는 151,166명에이르게되었다. 2012년의총지원자수는 1997년에비해약 56배로증가하였다. 시험의시행국가및지역을살펴보면, 1997년 4개국 14개지역에서시행되던것이 2012년에는 52개국 172개지역에서시행되었다 (15년동안에시행국가 14배증가, 시행지역약 12배증가 ). 한국어능력시험응시자의증가에는한국으로유학을오는외국인유학생의수의증가, 해외에서의한국어개설과목증가, 한류열풍으로인한한국문화및한국어에대한관심고조, 한국으로의취업등다양한요인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2)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고용노동부가주관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이시행하는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은외국인구직자의한국어구사능력과한국사회에대한이해정도를평가하여외국인구직자명부작성시객관적선발기준으로활용하고, 한 10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국에대한기본이해를갖춘사람의입국을유도하여한국생활에빨리적응하도록하기위해실시하는제도이다. 이시험은 2005년 8월스리랑카에서처음실시되었는데, 한국에취업하기위해서는한국어능력시험을통과하여야하는고용허가제관련법률에따라항상현지에서치러진다.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의시행국가별응시자현황과합격자현황을 2011 년, 2012년순서로살펴보겠다. < 표 2-29>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응시자및합격자현황 2011년현황 시행국가 회차 시행일 응시자수 응시율 합격자수 합격률 일반및특별시험총계 (A+B+C) 298,895 90.9% 99,924 33.4% 일반시험소계 (A+B) 298,420 90.9% 99,609 33.4% 시험지기반시험 [PBT] 소계 (A) 293,402 90.9% 96,731 33.0% 네팔 3회 11.7.22.~23. 49,929 86.9% 15,912 31.9% 동티모르 3회 11.4.17. 841 98.2% 570 67.8% 4회 11.11.27. 757 96.2% 392 51.8% 몽골 7회 11.9.3.~4. 8,348 84.0% 5,154 61.7% 미얀마 2회 11.6.11.~6.12. 4,522 92.0% 4,109 90.9% 3회 11.10.29.~10.30. 11,833 94.7% 3,897 32.9% 베트남 9회 11.12.17.~18. 62,847 94.1% 14,937 23.8% 스리랑카 9회 11.10.15.~16. 44,750 88.4% 11,213 25.1% 우즈베키스탄 5회 11.2.19.~20. 11,655 95.7% 4,102 35.2% 6회 11.9.24.~25. 9,816 97.0% 6,216 63.3% 인도네시아 8회 11.6.25.~26. 9회 11.11.20.( 재시험 ) 18,151 91.3% 6,970 38.4% 캄보디아 7회 11.8.20.~21. 22,474 96.2% 9,658 43.0% 8회 11.12.10.~11. 31,887 93.7% 6,752 21.2% 키르기스스탄 5회 11.5.7.~8. 1,808 94.9% 1,011 55.9% 태국 10회 11.5.22. 6,580 80.9% 3,297 50.1% 11회 11.11.20. 7,204 78.6% 2,541 35.3% 컴퓨터기반시험 [CBT] 소계 (B) 5,018 86.9% 2,878 57.4% 방글라데시 1회 11.12.5.~23. 166 97.1% 147 88.6% 1회 11.10.4.~12. 367 82.1% 168 45.8% 캄보디아 2회 11.11.14.~23. 497 89.4% 282 56.7% 3회 11.12.15.~23. 437 89.9% 261 59.7% 태국 1 회 11.9.15.~20. 180 92.3% 54 30.0% 106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시행국가 회차 시행일 응시자수 응시율 합격자수 합격률 2회 11.11.14.~25. 401 66.8% 248 61.8% 3회 11.12.12.~23. 452 75.5% 300 66.4% 1회 11.9.29.~10.20. 963 94.7% 479 49.7% 파키스탄 2회 11.11.1.~24. 811 89.3% 517 63.7% 3회 11.12.8.~23. 744 93.2% 422 56.7% 특별시험소계 (C) 475 95.4% 315 66.3% 베트남 1회 11.12.26~12.29 279 95.9% 180 64.5% 태국 1회 11.12.26~12.29 196 94.7% 135 68.9% * 출처 : 산업인력관리공단외국인력선발팀 (2013) 2012 년현황 시행국가 회차 시행일 응시자수 응시율 합격자수 합격률 일반및특별시험총계 (A+B+C) 166,082 92.8% 64,055 38.6% 일반시험소계 (A+B) 155,598 92.7% 55,717 35.8% 시험지기반시험 [PBT] 소계 (A) 136,355 92.8% 45,771 33.6% 동티모르 5 12.5.27. 1,069 95.1% 331 31.0% 몽골 8 12.8.25.~26. 4,375 68.4% 3,590 82.1% 미얀마 4 12.7.1. 3,104 96.3% 2,429 78.3% 스리랑카 10 12.10.13.~14. 31,271 91.3% 4,392 14.0% 인도네시아 10 12.6.16.~17. 26,956 96.0% 10,882 40.4% 캄보디아 9 12.9.15.~16. 29,136 97.2% 4,745 16.3% 태국 12 12.4.29. 9,800 88.2% 4,703 48.0% 13 12.10.28. 10,187 85.9% 5,263 51.7% 필리핀 8 12.3.18. 20,457 97.8% 9,436 46.1% 컴퓨터기반시험 [CBT] 소계 (B) 19,243 91.70% 9,946 51.7% 몽골 1 12. 6월 157 82.6% 69 43.9% 방글라데시 9 12. 3월 ~12월 5,721 96.3% 3,626 63.4% 베트남 2 12. 5월, 8월 1,143 96.7% 727 63.6% 우즈베키스탄 2 12. 8월 ~9월, 11월 ~12월 1,952 95.3% 856 43.9% 인도네시아 1 12. 10월 ~11월 1,087 90.6% 909 83.6% 캄보디아 4 12. 5월 ~8월 2,798 90.4% 441 15.8% 키르기스스탄 2 12. 8월 ~9월 1,296 91.9% 764 59.0% 태국 2 12. 7월, 8월 768 76.1% 502 65.4% 파키스탄 6 12. 2월 ~7월 4,321 88.0% 2,052 47.5% 특별시험소계 (C) 10,484 95.6% 8,338 79.5% 1 12.6.21.~26. 185 83.3% 172 93.0% 몽골 2 12.9.10.~11. 82 85.4% 77 93.9% 3 12.11.29.~12.1. 179 97.8% 146 81.6% 10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시행국가 회차 시행일 응시자수 응시율 합격자수 합격률 1 12.6.28. 32 86.5% 23 71.9% 방글라데시 2 12.9.22. 24 88.9% 22 91.7% 3 12.11.29. 46 95.8% 37 80.4% 2 12.3.5.~14. 548 95.0% 363 66.2% 베트남 3 12.6.21.~29. 723 96.5% 612 84.6% 4 12.9.20.~27. 689 97.0% 572 83.0% 5 12.12.3.~12. 872 97.8% 742 85.1% 스리랑카 1 12.11.25. 1,419 97.4% 1,146 80.8% 1 12.6.27.~7.3. 278 87.1% 208 74.8% 우즈베키스탄 2 12.9.24.~27. 203 83.9% 154 75.9% 3 12.12.5.~7. 265 86.0% 214 80.8% 1 12.3.26.~4.5. 507 97.1% 334 65.9% 인도네시아 2 12.6.25.~7.2. 306 95.6% 268 87.6% 3 12.9.13.~20. 311 98.4% 255 82.0% 4 12.12.3.~7. 318 98.1% 261 82.1% 1 12.6.27.~28. 100 99.0% 82 82.0% 캄보디아 2 12.9.25. 53 100.0% 42 79.2% 3 12.12.5.~6. 136 97.8% 113 83.1% 2 12.3.12.~23. 566 94.8% 409 72.3% 태국 3 12.6.21.~29. 661 96.2% 556 84.1% 4 12.9.13.~27. 698 96.3% 578 82.8% 5 12.12.3.~18. 553 96.5% 477 86.3% 1 12.3.14.~17. 261 97.0% 163 62.5% 파키스탄 2 12.6.14.~16. 177 97.8% 120 67.8% 3 12.9.13.~14. 130 99.2% 83 63.8% 4 12.11.28.~30. 162 98.8% 109 67.3% * 출처 : 산업인력관리공단외국인력선발팀 (2013)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은국가별로사업주의선호도를고려하여합격예정인원을공고한뒤접수및시행이이루어지는데응시율이매우높은편이다. 200점만점기준으로총득점 80점이상자가운데고득점자순으로절대평가와상대평가를복합적으로고려하여합격자를선발한다. 합격자는필요인원에따라결정되므로지원자의증감이나합격률은큰의미를갖지는않는다. 그런데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중에서특별시험은한국에서 1년이상일한경력이있는사람들에게만응시자격이주어지는시험인데, 그런이유로합격률이일반시험의 2배가량이나된다. 108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은외국인들이작업장의안전지침이나규정등을이해하지못하여산업재해에쉽게노출됨으로써또는의사소통곤란으로인하여불이익을받지않도록함으로써자신의권익을보호하는초석의역할을하고있다.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제1절주요업무제2절국어발전기본계획 (2011~2012) 제3절언어정책기반조성과국어능력향상제4절한국어를통한한국문화의전략적확산제5절국어문화유산보전과국어정보화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제 1 절 주요업무 1. 세종학당재단설립및한국어국외확산 프랑스의알리앙스프랑세즈, 영국의브리티시카운슬, 독일의괴테인스티튜트, 스페인의세르반테스인스티투토, 중국의공자학원, 일본의국제교류기금 ( 재팬파운데이션 ) 문화센터등여러국가가자국의언어와문화를국외에보급하는전문기관을설치하여국가간의상호이해를도모할뿐만아니라자연스럽게문화의힘 ( 소프트파워 ) 을통해국가경쟁력도강화하려고노력하고있다. 최근한류열풍과한국기업해외진출증가등으로한국어학습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였고, 그수요지역이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등으로다변화되고있다. 이에체계적인한국어세계화전략이필요하게되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전세계의현지외국인을대상으로한국어를효과적으로교육하기위해 세종학당 을설립해서운영해왔으며, 전세계세종학당 ( 12. 12. 기준 43개국 90개소 ) 의수가증가함에따라이들을총괄관리하기위한세종학당본부의성격을띠는 세종학당재단 9) 을설립하게되었다. 세종학당재단 은외국어또는제2언어로서의한국어를국외에효율적으로보급하기위하여, 전세계의세종학당이잘운영되도록지원 관리하는기관 ( 법정법인 ) 으로서, 국어기본법 에의거하여설립되었다 ( 12년 10월 24일 ). 세종학당의조직은이사장, 이사회, 감사, 사무총장, 기획총괄부, 학당지원부, 교육지원부, 누리세종부 의 4개부로구성되어있으며직원은약 20명이다. 2013년 7월기준으로 9) 이런점에서 세종학당재단 은중국의 공자학원총부 ( 법인성격, 베이징에있으며 12. 12. 기준으로전세계 100 개의국가및지역에산재한공자학원 400 개소, 공자학당 500 개소를관리함.) 와성격이비슷한점이있다. 11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51개국 117개소 ( 12년 12월기준으로는 43개국 90개소 ) 에세종학당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세종학당재단은다음과같은사업을수행함으로써한국어국외확산이목표를달성하고자한다. 1. 외국어또는제2언어로서의한국어와한국문화를교육하는기관이나강좌를대상으로세종학당지정및지원 2. 온라인으로외국어또는제2언어로서의한국어와한국문화를교육하는누리집 ( 누리- 세종학당 ) 개발운영 3. 세종학당의한국어표준교육과정, 교재개발및보급 4. 세종학당의한국어교원양성, 교육및파견지원 5. 세종학당을통한문화교육및홍보사업등 정부는세종학당의전략적확대및운영지원을통해해외현지의한국어교육에대한접근성을더욱확대할계획이다. 오프라인뿐만아니라온라인에서도체계적인한국어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부는한국어교육대표누리집인누리- 세종학당 (www.sejonghakdang.org) 을운영해오고있다. 2009년한글날을기점으로시범운영을시작한누리- 세종학당은매년콘텐츠를풍부하게갖추면서전세계한국어학습자와교원들에게좋은반응을얻고있다. 누리- 세종학당은 한국어를배워요, 한국어를가르쳐요, 세종학당, 알림마당 등의메뉴를갖추고있는데, 이들메뉴를통해 한국어학습자 에게는원격교육시스템으로, 한국어교원 에게는교육관련통합정보제공시스템으로, 세종학당운영자 ( 인가자에게한함 ) 에게는학사운영시스템으로도기능할수있도록다목적으로설계되고개발되었다. 또누리- 세종학당은한국어와한국문화에관심이있는외국인들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 2013년 8월현재총 9개국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 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누리-세종학당에서학습자들은한국어강좌를수강할수있고교원들은멀티미디어교육자료를내려받을수있으며수업사례도공유할수있다. 또한, 누리- 세종학당은해외현지에있는한국어교원들에게온라인으로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제공함으로 11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써교육전문성을강화하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세종학당의한국문화교육을지원하기위해 세종학당학습자대상한국문화교육과정 을개발하고, 문화전문가를파견하여단계별 지역별한국문화프로그램을실시하기도하였다. 그리고세종학당의우수학습자를초청하여한국문화에대한체험기회를제공함으로써한국어학습동기를강화하는여러프로그램을진행하기도했다. 한편, 세종학당재단임원임명식및창립총회가 2012년 10월 11일에열렸으며, 세종학당재단이 2012년 10월 24일공식출범하였다. 같은날 세종학당재단 과 구글코리아 간업무협약도체결하였다. 한국어의세계화를위한공동기획, 한국어및한국문화교육관련콘텐츠의공익적사용협력 등의내용이협약에포함되어있다. 특히, 구글코리아는다양한구글플랫폼을활용해해마다급증하는한국어수요에대응하기위한 한국어및한국문화온라인강의체계 구축에협력하게된다. 이를위해세종학당재단은유튜브의세종학당전용채널 (www.youtube.com/ LearnTeachKorean) 과구글플러스의실시간화상통화및방송기능을사용해세계곳곳의세종학당 ( 12년 10월기준 43개국 90개소 ) 및일반한국어학습자를대상으로정기적으로교육을제공할계획이다. 또한, 세종학당재단은통합한국어학습누리집인누리- 세종학당 (www.sejonghakdang.org) 과유튜브의세종학당전용채널에한국어와한국문화정보를제공하여인터넷을통한한국어세계화를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이다. 세종학당재단이세종학당에대한행정적, 직접적지원본부의역할을수행했다면국립국어원은세종학당이운영되기에필수적인교육과정이나교재에대한조사 연구기능을수행해왔다. 국립국어원이한국어의국외확산을위해펼쳐온사업중에는세종학당과직접적관련성이있는사업도있고간접적인관련성이있는사업도있다. 세종학당의한국어학습자나교원도물론포함될수있지만, 그보다더넓게국내외교육기관의다양한한국어학습자나교원도고려하여범용의교재를개발하기도하고, 전세계한국어교육자들을대상으로한연수도추진하였다. 먼저교재개발과관련된실적들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11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세종한국어 1 2 3 4 ( 세종학당용표준교재 1 2 권은초급하수준, 3 4 권은초급상수준, 11년 ~ 12년개발 ) 초급한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 필리핀 ) 판 08년발간, 교원용지침서 ( 읽기 쓰기 ) 11년발간, 러시아어 스페인어판 12년발간 ) 중급한국어 1 2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 필리핀 ) 등 6개국어교재 09년 ~ 10년발간, 교원용지침서 10년 ~ 11년발간 ) 다음은교원연수및재교육과관련된실적이다. 전세계한국어교육자들을대상으로한연수와화합의축제인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개최 ( 09년부터매년 1회, 매년교육자 300여명초청 ) 했으며, 국외한국어전문가양성및재교육을위한국내초청연수 ( 11년: 한국어전문가 51명, 세종학당교원 56명, 12년: 한국어전문가 44명, 세종학당교원 42명 ) 도실시하였고, 한국어전문가국외파견 ( 11년: 8지역 16명, 12년: 10지역 22명 ) 도추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한류확산으로높아지는한국어학습열기를살려세계문화와소통하며전세계에한국어공동체를확대할수있도록, 세종학당을전략적으로확대하는일을총괄적으로수행했다. 앞으로한글 한국어를통한국가브랜드제고와문화교류강화에힘써한류의지속확산을촉진하려고한다. 2. 국립한글박물관조성 국립한글박물관조성은한글문화의가치를보존하고확산하기위하여추진되고있다. 전략목표로한글의가치를국내외에소통시키고, 한글유물자료의체계적인구축과활용그리고한글의미래지향적가치발굴및확산에그주안점을두고있다. 이러한기능을구현하기위하여한글의연구 보존뿐아니라국내외관람객들이참여하는전시 체험 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박물관으로운영기반을구축하고있다. 11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2009년부터 2014년까지추진되는이사업은 2009년에는서울시내또는경기도인근지역에서접근성과상징성을고려하여대지를물색하였고, 동시에공간계획및콘텐츠연구조사를진행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에는상설전시실, 교육체험실, 기획전시실, 한글정보검색공간, 강의실등이들어설계획이다. [ 그림 3-1] 국립한글박물관조감도 한글의창제정신과우수성을미래문화산업의창조적원동력으로활용하여새로운한글문화의중심이될한글박물관은 2013년 8월말완공된다. 한글박물관은서울특별시용산구국립중앙박물관대지내에건립함으로써향후박물관복합단지내에서문화적인상승효과 ( 시너지효과 ) 를창출하는동시에, 주변의용산공원과연계하여자연 문화가조화된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될예정이다. 건물은한글모음의제작원리인 천지인 을형상화하여하늘의켜, 사람의켜, 땅의켜를켜켜이쌓아올린공간에소통의매개인한글을담고, 한국전통가옥의처마와단청의멋스러움을현대적으로재구성하고자설계되었다. 건축연면적은 11.322 m2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2014년으로총사업비 326억원이소요된다. 10) 10) 문화정책 3 년성과자료집 (2008~2010), 문화체육관광부, 2011. 11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표 3-1> 국립한글박물관전시구성계획 공간 주제1 한글을만들다 상설전시실 (2 층 ) 주제 2 한글을꽃피우다 주제3 한글을생각하다 교육체험실 (3 층 ) 한글누리 (1 층 ) 내용 3. 한글날공휴일재지정 한글날은공휴일이많으면노동생산성이떨어져경제발전에장애가많다는이유로 1991년부터공휴일에서제외된바있다. 이후세종대왕의한글창제정신을기리고한글날의가치를되새기기위해정부와한글관련단체가뜻을모아 2005 년부터한글날을국경일로지정하였다. 그러나한글날이언제인지알고있는국민의수는점차감소하는우려할만한상황이전개되었다. 2012년조사에서한글날을알고있다는답변은 64%(2009년도 88.1% 보다 24.1%p 감소 ) 로나타나한글날 11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공휴일재지정의필요성이절실히대두되었다. 2012년 4월에문화체육관광부가여론조사전문기관인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하여실시한여론조사에서국민들의 83.6%(2009년도조사시 68.8% 찬성, 2011년도 76.3% 찬성 ) 가한글날공휴일지정을찬성한다고답변했다. 11) 한글날공휴일재지정을바라는국민의여망이갈수록커짐을확인할수있었다. 또 2012년 5월문화체육관광부주최로열린세종대왕탄신 615돌기념학술회의 12) 에서발표된바에따르면, 한글날공휴일지정시경제적효과는 1 휴식, 여가, 관광등의활동에따른재충전으로노동생산성의향상 (33.7%) 2 문화 관광활동지출증대에따른내수경기활성화 (21.3%) 3 문화 관광등여가활동증가에따른신규일자리창출 (13.9%) 등의순서대로나타났다. 이로볼때한글날공휴일재지정이경제발전에장애가되는것이아니라휴식, 여가, 관광등으로생산성이향상되고경제발전에긍정적효과가있다는주장이더설득력이있음을알수있다. 또한국민들다수 (57.5%) 가공휴일지정이필요한국경일또는기념일로한글날이가장우선적으로지정되어야한다는생각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여론조사결과를바탕으로문화체육관광부는한글날공휴일재지정을위해꾸준히노력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국외세종학당의한국어학습열기와국내의한글및한국어에관한관심저조라는불균형적상황을지적하고, 한글및한국어의가치를국민들에게알리고자하였다. 한글날공휴일지정필요성등을지속적으로언론에알려나갔으며 (2012년 9월 ~10월 ) 한국어보급을위한정부정책방향에대한인지도를제고하고한글날공휴일지정에대한정치계의동참과국민공감대조성을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다. 이와함께한글단체들의적극적인지지활동도큰힘이되었다. 온라인오프라인서명운동전개, 경제단체의공휴일지정반대성명에대한항의시위등의활동을활발히전개하였다. 이 11)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 년의여론조사는해외세종학당에서한국어와한글교육열풍이일어나고있는가운데, 세종대왕탄신 615 돌을맞아 4 월 13 일부터 4 월 15 일까지 3 일동안일반국민 (19 세이상성인 ) 1,000 여명을대상으로전화여론조사방식을통해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오차범위는 ± 3.1% 이다. 12) 문화체육관관부주최, ( 사 ) 한글문화연대주관, 세종대왕탄신 615 돌기념학술회의 한글문화가치확산을통한한글의세계화전략 (2012. 5. 14.), 주제발표 : 한글날공휴일지정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 [ 발표자 : 이강욱박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1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에호응하여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글날공휴일지정에관한법률안 이발의되었다. 또한,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9일한글날에 한글날공휴일지정촉구결의안 을채택하였다. 또문화체육관광부는행정안전부와의협의과정에서금년한글날을계기로한글날공휴일지정을위한국민적공감대가넓게형성되었음을강조하였고행정안전부도이에대한인식을같이하게됨에따라규정개정을추진하게되는데, 2012년 12월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을개정하여마침내한글날이공휴일로재지정되는결실을얻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22년동안공휴일아니었다가, 23년만인 2013년부터공휴일이된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12월 28일 ( 금 ) 오후 7시에세종대왕동상앞에서 10월 9일한글날이다시공휴일이되었음을대내외에공식발표하고, 한글날공휴일재지정의역사적인순간을국민들과함께하기위해 한글날공휴일지정기념축하행사 ( 세종의꿈, 한글로열다 ) 를마련하였다. 이번행사는한글날공휴일지정취지와의미를국민들가슴에새기고한글에대한국민적자긍심을높이기위하여기획한행사로취타대연주, 한글날공휴일선포문낭독 ( 국무총리김황식 ), 점등식 (10. 9.), 한글을주제로한영상작품 ( 한글이야기및 3차원영상투사 ) 상영, 한글태권춤, 번개춤사위 ( 플래시몹 ) 등전통과현대감각이어우러진내용으로구성되었다. 이행사를통해, 우리의자랑스러운대표문화유산이자산업화와경제발전의발판이된한글의가치를드높이고 문화국경일 로서의한글날의위상을더욱높이는계기를만드는기대효과가있었다고판단된다. 한글날공휴일재지정은우리국민들에게한글과우리말의소중함을되새길수있게할것이며, 문화국경일로서의한글날의의미를세계인에게더널리알리는효과가기대된다. 11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제 2 절국어발전기본계획 (2011~2012) 1. 개요 국어발전기본계획은 2005년제정된국어기본법제6조에따라국어의발전과보전에관해 5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 국가언어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목표를제시하고부문별국어진흥시책을구현하기위한정책계획이다. 또한이계획에는국어기본법제7조에따라기본계획을실천하기위한세부계획수립과시행의준거가되는지침이포함된다. 제1차국어발전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계획, 제2차국어발전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계획으로구성되어있으며, 기본계획수립및시행체계는아래그림과같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협조 실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국 국립국어원 ) 기본계획수립 시행결과보고 국회 기타공공기관 세부계획수립 시행 국어심의회 기본계획심의 [ 그림 3-2] 국어발전기본계획수립및시행체계 문화체육관광부는우리나라의문화정책을총괄하는부처로서 5년마다수립, 시행하는국어발전기본계획의시행결과를 2년마다국회에제출해야한다. 제1차국어발전기본계획 (2007년 ~2011년 ) 은 3대중점추진과제와 10대부문별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다. 3대중점추진과제는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 11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교육 연수체계정비, 동북아지역거점기반한국어세계화추진과세계화, 다문화시대를대비한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이다. 3대중점추진과제에따른구체적인과제목표는다음과같다. <3 대중점추진과제 > 1. 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연수체계정비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의 ʻ 국어전문교육기관 ʼ 화 맞춤형국어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국내외국어교원재교육및연수강화 교육대상별 과정별특성에맞는교재개발, 보급 온라인국어교양강좌개설, 운영 2. 동북아지역거점기반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 현지밀착형 ʻ한국어문화학교ʻ 단계별설치, 운영 1단계 1차 (ʼ07~ʼ08): 몽골, 중국, 구소련지역 36개교 1단계 2차 (ʼ09~ʼ11): 몽골, 중국, 구소련지역 64개교 2단계 (ʼ12~ʼ16): 동남아, 서남아지역 100개교 ʻ한국어세계화전략ʼ 추진을위한국제교류협력망구축 한국어교육기관과교육전문가연결망구축 권역별 지역별 ʻ한국어문화교류협의회ʼ 결성 언어정책기관국제학술회의정례화 정보교류를위한인터넷공동체 ( 커뮤니티 ) 구축 ʻ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ʼ 체제정비및운영활성화 현지특화형교육과정및교재개발, 지원 언어권별, 교육단계별교육과정및교재개발 현지의문화적특성을반영한교육내용개발 한국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육성 원내국어전문교육프로그램과연계, 재교육실시 현지한국어교육전문가초청중 단기연수실시 국내한국어교육전문가파견현지연수지원 민간기업의협력유도, 민관간상승전략추진 온라인한국어 한국문화교육방송체계구축 3. 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 한국어학습지원을위한다국어웹사전편찬 언어권별대역사전집필및웹사전시스템개발 실용예문구축및사전연계음성녹음제공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등 10 개언어순차편찬 사전편찬실설치, 상설운영 12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10대부문별추진과제는국어기본법및정책환경을기반으로하는주요국어정책으로, 추진과제와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연번추진과제세부과제 1 2 올바른국어사용을위한국가언어정책의확산 남북언어교류확대및국제교류협력망구축 3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 4 국어사용환경개선과국민의의사소통증진 5 국민의국어능력증진여건조성 6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 7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및맞춤형사전편찬 8 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 9 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 10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 <10 대부문별추진과제 > 1-1 국어발전기본계획추진과관련법령의정비 1-2 국어정책추진관련지원체제운영활성화 1-3 언어표준화정책의재정비와보급체제강화 1-4 언어자원표준화정책지속추진 2-1 남북언어교류활성화 2-2 언어정책및정보교류국제협력망구축 3-1 국제결혼이주여성등의한국어교육확대 3-2 새터민정착을위한국어교육지원 3-3 수화, 점자체계개선지원 4-1 국어순화사업의강화 4-2 대중매체언어의사용환경개선 4-3 신문 방송등대중매체언어의차별적표현개선 4-4 전문용어정비및표준화관리체계구축 4-5 공문서를비롯한공공기관의언어표현개선 4-6 교과서, 법령문등의감수제도정착 5-1 국어능력검정시험제도의확대시행 5-2 교육용기본어휘선정, 활용 5-3 ʻ 국어상담소 ʼ 의지역별문화거점화 6-1 국어사용실태조사 6-2 민족생활어및직업생활어조사 6-3 한국어의지역적분포조사 7-1 민족문화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 보완 7-2 신어조사지속실시 7-3 다양한맞춤형사전편찬 8-1 국어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및운영 8-2 한국어어휘의미망구축 8-3 국어능력향상학습시스템개발 8-4 한국어의다양성체험관설립 8-5 국어전문도서관구축 9-1 훈민정음번역등한글문화유산보급 9-2 우리말역사자료의수집과정리 9-3 시대별우리말자료구축 9-4 도시언어경관정비및조성 9-5 한글의산업화지원 10-1 국어정보지발간및보급확대 10-2 국어정책홍보맞춤서비스체제구축 10-3 국어생활기획총서발간 10-4 국어운동단체의운영활성화지원 10-5 국민과함께하는한글날기념행사개최 12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그리고제 2 차국어발전기본계획 (2012 년 ~2016 년 ) 은다음과같이추진과제가 5 개가있고추진과제마다세개씩의세부과제가있어서, 5대추진과제, 15대세부과제 로구성되어있다. 분과 5 대추진과제 15 대세부과제 1 품위있는언어생활을위한국민의창조적국어능력향상 2 공생공영의국어문화확산 3 공공언어개선을통한사회이익증진 4 한국어보급을통한우리말위상강화 5 우리말문화유산보전과활용기반마련을통한국어진흥 1-1 국민의바르고편리한언어사용환경조성 1-2 국어능력향상프로그램강화 1-3 청소년언어문화개선 2-1 언어소외계층의언어환경개선 2-2 남북언어통합기반구축 2-3 한민족언어소통강화 3-1 공공언어의대국민소통성제고 3-2 전문용어정비및표준화 3-3 언어사용문화개선 4-1 세종학당 확대 운영 4-2 한국어교육콘텐츠개발및보급 4-3 한국어교원의현장역량강화 5-1 한글문화확산을위한기반구축 5-2 언어정보자원통합관리 5-3 지역언어문화보존및활성화 2001년에는제1차국어발전기본계획에따라, 2012년에는제2차국어발전기본계획에따라시책이시행되었는데, 두기본계획의과제들을관련성이깊은것끼리 3개분과 (1. 언어정책기반조성과국어능력향상, 2. 한국어를통한한국문화의전략적확산, 3. 국어문화유산보전과국어정보화 ) 로재편하여통합적으로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가. 2011 년추진과제 ( 제 1 차국어발전기본계획에따름 ) 분과 3 대중점과제 10 대추진과제 1 언어정책기반조성과국어능력향상 1. 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연수체계정비 국어문화학교를국어전문교육기관화 맞춤형국어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국내외한국어교원재교육및연수강화 교육대상별 교육과정별특성에맞는 1. 올바른국어사용을위한국가언어정책의확산 1-1 국어발전기본계획추진과관련법령의정비 1-2 국어정책추진관련지원체제운영활성화 1-3 언어표준화정책의재정비와보급체제강화 1-4 언어자원표준화정책지속추진 2. 남북언어교류확대및국제교류협력망구축 2-1 남북언어교류활성화 2-2 언어정책및정보교류국제협력망구축 12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분과 3 대중점과제 10 대추진과제 1 언어정책기반조성과국어능력향상 교재개발및보급 온라인국어교양강좌개설, 운영 3.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 3-2 새터민정착을위한국어교육지원 3-3 수화, 점자체계개선지원 4. 국어사용환경개선과국민의의사소통증진 4-1 국어순화사업의강화 4-2 대중매체언어의사용환경개선 4-3 신문 방송등대중매체언어의차별적표현개선 4-4 전문용어정비및표준화관리체계구축 4-5 공문서를비롯한공공기관의언어표현개선 4-6 교과서, 법령문등의감수제도정착 5. 국민의국어능력증진여건조성 5-1 국어능력검정시험제도의확대시행 5-2 교육용기본어휘선정, 활용 5-3 국어문화원의지역별문화거점화 10.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 10-2 국어정책홍보맞춤서비스체제구축 10-4 국어운동단체의운영활성화지원 10-5 국민과함께하는한글날기념행사개최 2 한국어를통한한국문화의전략적확산 2. 동북아지역거점기반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 현지밀착형 한국어문화학교 의설치및운영 한국어국제교류협력망구축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체제정비및운영활성화 현지특화형교육과정및교재개발, 지원 한국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육성 민간기업의협력유도, 민관간상승전략추진 온라인한국어 한국문화교육방송체계구축 3.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 3-1 국제결혼이주여성등의한국어교육확대 3. 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 한국어학습지원을위한다국어웹사전편찬 언어권별대역사전원고작성및웹사전시스템개발 실용예문구축및사전연계음성녹음제공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등 10 개언어로순차편찬 12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분과 3 대중점과제 10 대추진과제 3 국어문화유산보전과국어정보화 3. 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 사전편찬실설치, 상설운영 6.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 6-1 국어사용실태조사 6-2 민족생활어및직업생활어조사 6-3 한국어의지역적분포조사 7.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및맞춤형사전편찬 7-1 민족문화집대성표준국어대사전의정비 보완 7-2 신어조사지속실시 7-3 다양한맞춤형사전편찬 8. 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 8-1 국어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및운영 8-2 한국어어휘의미망구축 8-3 국어능력향상학습시스템개발 8-4 한국어의다양성체험관설립 8-5 국어전문도서관구축 9. 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 9-1 훈민정음번역등한글문화유산보급 9-2 우리말역사자료의수집과정리 9-3 시대별우리말자료구축 9-4 도시언어경관정비및조성 9-5 한글의산업화지원 10.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 10-1 국어정보지발간및보급확대 10-3 국어생활기획총서발간 나. 2012 년추진과제 ( 제 2 차국어발전기본계획에따름 ) 분과 5 대추진과제 15 대세부과제 1 언어정책기반조성과국어능력향상 2 한국어를통한한국문화의전략적확산 3 국어문화유산보전과국어정보화 품위있는언어생활을위한국민의창조적국어능력향상 공생공영의국어문화확산 공공언어개선을통한사회이익증진 한국어보급을통한우리말위상강화 우리말문화유산보전과활용기반마련을통한국어진흥 1-1 국민의바르고편리한언어사용환경조성 1-2 국어능력향상프로그램강화 1-3 청소년언어문화개선 2-1 언어소외계층의언어환경개선 2-2 남북언어통합기반구축 2-3 한민족언어소통강화 3-1 공공언어의대국민소통성제고 3-2 전문용어정비및표준화 3-3 언어사용문화개선 4-1 세종학당확대 운영 4-2 한국어교육콘텐츠개발및보급 4-3 한국어교원의현장역량강화 5-1 한글문화확산을위한기반구축 5-2 언어정보자원통합관리 5-3 지역언어문화보존및활성화 12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위에서두기본계획의과제들을관련성이깊은것끼리 3개분과 (1. 언어정책기반조성과국어능력향상, 2. 한국어를통한한국문화의전략적확산, 3. 국어문화유산보전과국어정보화 ) 로재편한것을그순서대로주요실적을살펴보겠다. 2. 주요실적 가. 언어정책기반조성과국어능력향상 1) 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연수체계정비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연수체계정비는새터민, 국제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등사회적응형국어교육이필요한새로운교육대상이증가하고, 공무원 교사등공공기관종사자의국어재교육필요성이증대하였을뿐만아니라국민의국어능력이사회문제로인식되면서중점적으로추진하게된과제이다. 주요내용으로는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훈련과정 으로운영, 맞춤형국어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국내외한국어교원재교육및현지연수프로그램강화, 교육대상별 과정별특성에맞는교재개발및보급, 온라인국어교양강좌프로그램개설 운영등이있다. 국립국어원의국어문화학교를국어전문교육기관으로만들려는계획은일반성인대상의국어교육연수프로그램인국어문화학교의수요급증에서비롯되었으며, 맞춤형전문교육과정운영, 온라인국어교양강좌실시등으로발전하였다. 최근 10년동안이루어진국어문화학교의운영현황을보이면다음표와같다. < 표 3-2>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운영현황 ( 03 년 ~ 12 년 )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국어문화학교 횟수 ( 회 ) 16 17 17 18 22 24 27 35 29 36 241회인원 ( 명 ) 1,486 1,458 1,765 1,921 2,354 2,443 2,733 3,174 2,701 3,841 23,876명 기획 횟수 ( 회 ) - - - - - - - 15 81 75 171회 과정 인원 ( 명 ) - - - - - - - 489 5,919 5,055 11,463명 찾아가는 횟수 ( 회 ) 157 176 195 190 253 148 297 316 334 486 2,552회 국어문화학교 인원 ( 명 ) 17,890 16,332 15,655 12,926 19,305 10,275 19,062 27,804 28,689 34,347 202,285명 총수강인원 19,376 17,790 17,420 14,847 21,659 12,718 21,692 31,467 37,309 43,243 237,521명 12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국어문화학교는 2011년총 444회 37,309명이수강하였고, 2012년에는총 597회 43,243명이수강하는등수강자수가빠르게증가 ( 전년대비약 16~19%) 하고있다. 전문교육과정 ( 원내국어문화학교 ) 은 2년간연평균 32.5회를교육하였고, 연평균 3,271명이수강하였으며, 연평균수강생을 09년 ~ 10년 (2,953명) 과대비하면약 11% 가증가하였다.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는 2년간연평균 410회를교육하였으며, 연평균 31,518명이수강하였다. 이는연평균교육횟수로는 09년 ~ 10년과대비하여 33.6% 증가한것이고, 연평균수강생수로는 09년 ~ 10년과대비하여 34.5% 증가한것이다. 국어문화학교의교육과정으로기존의어문규범관련강좌뿐만아니라효과적인의사소통, 생활글쓰기, 훈민정음의이해등말하기와글쓰기, 국어문화분야와관련된다양한강좌를신규편성하는등일반국민의올바른국어사용을유도하기위한실질적인교과내용을편성하여교육하였다. 아울러기존강의공간이협소하다는지적에따라 2009년부터국립국어원의 3층공간에 50석규모의강의실을신설하여강의공간부족문제를일부해소하기도하였으나, 수강희망자의절반밖에수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현장출석강의를듣지못하는사람들을위해온라인강좌를개발하여온라인국어문화학교누리집을운영하고있다. 온라인국어강좌는한글맞춤법, 외국어오남용방지를위한의식개선과국어순화, 공문서바로쓰기,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로마자표기법, 공공언어바르게쓰기, 구별해야할어휘, 띄어쓰기, 생활속의어문규범, 언어폭력개선을위한올바른말하기, 훈민정음의이해등이며, 강좌내용개발및동영상제작, 교육운영시스템개발의일환으로온라인학습관리체계 (LMS) 및학습자용누리집 ( 홈페이지 ) 을 2010년부터구축하여 2012년부터시범운영해오고있다. 12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 그림 3-3]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생활속의어문규범온라인강좌 9 차시 국립국어원은또 국어진흥교육팀 을 국어능력발전과 로개편하여국어문화학교운영을위한전담운영체제를정비 ( 09년) 하였으며, 국어문화학교운영활성화를위하여전문강의교수 3명을채용하여강좌개발, 교재집필등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 그림 3-4]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학습자용누리집 12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2) 올바른국어사용을위한국가언어정책의확산국민들의올바른국어사용을위해서는국가가언어정책을바로수립하고효율적으로집행하여야한다. 이를위해국어기본법및국어발전기본계획이수립되었고그후속조치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또한시대변화에따라표준어의개념과개별어휘의재검토, 외래어표기법등어문규범을지속적으로보완하여보급할필요성도제기되었다. 이와더불어언어정보자원이국제적수준으로유통될수있도록함으로써활용성을높이고, 한국어의특성을반영한국제표준규격제정으로국민언어생활의편의성을확보하고자이과제를추진하게되었다. 공공기관을통한 국어발전기본계획 의실천과실효성제고, 관련법과제도의정비를통한국어정책의효율적추진기반구축, 언어사용현실을반영한어문규범의현실화와합리성확보, 언어표준화정책의재정비와보급강화및언어자원표준화를통한국민의바른언어생활유도등을목표로하는이과제의주요내용은크게네가지로나누어진다. 국어발전기본계획추진과관련법령의정비, 국어정책추진관련지원체제운영활성화, 언어표준화정책의재정비와보급체제강화, 언어자원표준화정책지속추진이그것이다. 각각의세부추진실적을살펴보도록한다. 국어기본법 개정 ( 11. 4. 14. 일부개정, 12. 5. 23. 일부개정 ), 국어기본법시행령 개정 ( 12. 8. 22. 일부개정 ) 13) 등을통하여국어기본법상각종제도운영의내실화를꾀하고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운영규정 을제정 ( 11. 2. 23.) 하여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2조에따른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지침을마련하였다. 언어표준화정책의재정비와보급체제강화를위하여어문규범영향평가를도입하여 4대어문규범에대해순차적으로조사를실시해왔다. 로마자표기법 13) 2011 년과 2012 년기간에국어기본법은일부개정이두번있었고국어기본법시행령은일부개정이한번있었다. 국어기본법 11. 4. 14. 일부개정건은 알기쉬운법령만들기차원의순화정비 내용을반영한것이고, 12. 5. 23. 일부개정건은제 19 조의 2( 세종학당재단설립등 ) 의내용을신설하기위한것이다. 국어기본법시행령 12. 8. 22. 일부개정건은제 14 조의 2(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구성 ), 제 14 조의 3( 협의회의운영 ), 제 14 조의 4( 세종학당재단의수익사업 ) 이상세개조문의신설과제 15 조 ( 한글날기념행사 ) 의조문일부를변화된상황에맞게개정한것 ( 예 : 한글발전에이바지 한글과국어발전에이바지, 민족문화창달 한국문화창달 ) 이었다. 한편국어기본법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은같은기간에개정은없었으며, 다만부칙에따라 10. 12. 29. 제정된것을 11. 6. 30. 에시행하게되었다. 12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영향평가 ( 10. 12.), 외래어표기규범영향평가 ( 10. 12.), 표준어규범영향평가 ( 11. 11.), 표준발음법영향평가 ( 12. 11.) 를수행하였다. 언어자원표준화정책의지속추진을위하여 정부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의심의회를 11년, 12년각각 6회씩 ( 11년 3 4 6 8 10 12월, 12년 3 4 6 8 10 11월개최 ) 개최하였으며, 국립국어원누리집에외래어표기용례 56,700건, 로마자표기용례 12,800건을제공하여새로운외래어표기및로마자표기와관련된국민의편의를도모하였다. 2010년 9월에는한글맞춤법의부록인문장부호에대한어문규범영향평가의일환으로 문장부호개정의정책적효과연구 를발간하였다. 그리고그후속작업으로 2011년 8월에는 문장부호지침서연구개발 을발간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가로쓰기방식의정착과컴퓨터사용이보편화된언어환경을고려하여여론수렴과전문가심의를거쳐문장부호규정개정을추진하고있는데, 이작업은 2012년과 2013년에걸쳐국어심의회의심의를여러차례거쳐서신중한결과를도출하고자검토중에있으며, 최종안이국어심의회를통과하면결과는고시를통해알리고해설서도배포할예정이다. 어문규범의효과적인보급및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기하고자 2011년에는온라인학습관리체계 (LMS) 와학습자용누리집 ( 홈페이지 ) 을구축하였고, 생활속어문규범 (15차시), 띄어쓰기 (12차시), 훈민정음의이해 (14차시) 등 3개 (41차시) 의온라인강의콘텐츠를개발하였다. 또 2012년에는국어생활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강좌인 표준언어예절 (15차시), 공공언어바르게쓰기 (5차시), 언어폭력개선을위한올바른말하기 (7차시) 등을개발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 월 9일부터온라인국어문화학교누리집을개통하여매월 13강좌의정규과정을개설함으로써온라인국어문화학교를실질적으로운영하기시작하였다. 그결과바쁜직장생활 학업등으로어문규범관련강좌들을강의실현장에서수강하기어려웠던대다수국민들에게좋은반응을얻고있다. 또한시대변화와언어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생활언어규범의요구증대와국어생활상담서비스의질적제고를위한요구증대에발맞추어 표준화법해설 (1992) 을수정보완한 표준언어예절 (2012) 을마련하여교육계, 출판계, 방송계, 일반국민등에게보급하였다 (5,500부). 12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국민들이어문규범, 어휘, 어법, 언어예절, 표준국어대사전등에대해궁금한내용이있으면가나다전화에문의하면된다. 가나다전화는 2011년에전화 56,928 건, 온라인 16,394건, 트위터 508건의상담을수행했으며 2012년에는전화 85,147 건, 온라인 16,032건, 트위터 14,001건의상담을수행했다. 다양한매체를이용한상담을통하여현행어문규정이시대변화에부응하는지를검토하고규범의생활밀착성, 접근성, 편의성및신속성을제고하여국민의국어생활의불편을해소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특히 2011년 9월 1일부터는트위터를활용한국어상담을실시하여국민들에게신속하고편리하게국어관련정보를제공하고국어관련질의에대한답변도제공하여좋은반응을얻고있다. < 표 3-3> 국립국어원국어생활종합상담실상담실적 ( 11년 ~ 12년 ) 가나다전화 온라인 트위터 합계 증가율 2009년 26,964 6,579-33,543 2010년 35,403 10,420-45,823 36.6% 2011년 56,928 16,394 508 73,830 61.1% 2012년 85,147 16,032 14,001 115,180 56.0% 또언어자원표준화정책지속추진과관련해서도옛한글, 이두, 구결, 한자등의목록정비및표준화작업 14), 전문용어및기타언어자원기술형식의국제표준화작업 15) 을추진하였다. 이러한사업추진을통하여초기한국한자국제표준화 (CJK main, Ext. A) 이후고문헌등에서새로발견되는신출한자들에대한지속적인연구를통해국학의진흥기반을강화하였으며, 우리언어자원을국제표준화하려는노력을통해민족언어문화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3) 남북언어교류확대및국제교류협력망구축남북언어교류확대및국제교류협력망구축은시의적절한국가의언어정책을수립하기위한기본적인환경및여건을조성하기위한것이다. 남북언어교류는 14) 언어자원표준화 ( 문자코드, 한자, 전문용어 ) 3 개분과위원회 ( 국내, 국제 ) 지원. 15) 국어사전내비표준문자표준화자료구축. 13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통일후언어의혼란을줄일수있을뿐아니라언어교류를통해통일을한걸음앞당길수있는문화교류이다. 세계의언어학자, 언어정책기관과의교류는다른나라의언어정책의동향을파악하고연구정보를수집하는데도움이되며선진적인언어정책수립에기여할것이다. 이과제는남북한언어의지속적교류를통하여남북언어동질성을회복하고남북언어통합의기반을조성하며, 전세계의언어정책동향과연구정보를상호교환함으로써시의적절한국가언어정책을개발함과동시에언어정책에관한국가간공동사업을추진함으로써국제연대를도모하는것이목표이다. 이를위해남북한언어동질성회복을위한학술대회 16) 추진과같은남북언어교류활성화사업과세계각국언어정책기관과의교류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다만남북교류사업은남북상황에영향을받기가쉬워남북국제학술대회개최등일부사업의경우계획대로추진되기어려운점이있었다. 4)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우리사회구성원은국제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ʼ12년 12 월말기준 24,614명, 출처 : 통일부통계자료 ) 등의증가로언어 문화적배경이다양화되고있다. 17) 그리고이에따라언어소통에어려움을겪는언어적소외계층이생겨나이들에대한언어복지시책이필요한시점에놓이게되었다. 한편점자, 수화등장애인을위한특수언어를체계화하는일은이전부터지속적으로추진해오던과제로특수언어의보급을확대하여언어소외계층의원활한의사소통을지원해야한다. 18) 16) 남북관계경색으로 2008 년부터는 2012 년까지남북이참여하는국제학술대회는열리지않았다. 한국과일본학자들이참여한국제학술대회가 2010 년에 1 건있었다. 2010 년 10 월일본오사카에서개최한 남북언어통합과재일동포언어국제학술대회 의결과물을엮어서 남북언어통합과재일동포언어국제학술대회논문집 ( 국립국어원 ) 을 2011 년 3 월에펴냈다. 남북및재외동포언어의현재와미래 ( 민현식 ) 외 3 편의논문이수록되어있다. 17) 외국인주민수 ( 귀화자및귀화자자녀는한국국적의내국인이지만, 통계의편의와유래를고려하여이들도외국인주민수에포함하여계산함 ) 는 2012 년기준으로총 141 만명이다. 이중 한국국적주민 은 29 만명인데, 구체적으로는 혼인귀화자 7.6 만, 귀화자의자녀 16.8 만, 기타 4.7 만 의분포를보인다. 또 한국국적이아닌주민 은 112 만명인데, 외국인근로자 59 만, 결혼이민자 14 만, 유학생 8.7 만, 외국국적동포 13.5 만, 기타 16.8 만 의분포를보인다. 18) 우리나라의언어관련장애인수는 11 년기준으로총 503,676 명으로서, 시각장애인 ( 점자 ) 245,971 명, 청각장애인 ( 수화 ) 240,695 명, 언어장애인 ( 수화 ) 17,010 명의분포를보인다. 13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소외계층에대한언어복지시책은주로국제결혼이주민등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수행되었다. 먼저국제결혼이주민등다문화가정에대한한국어교육을확대하기위해다음과같은사업을수행하였다. < 표 3-4> 다문화가정을위한한국어교육추진실적 ( 11 년 ~ 12 년 ) 세부내용 이주민을위한한국어교육지원체계강화 추진실적 다문화가정대상한국어교원양성과정개최 ( 여성가족부공동, 11. 1~7 월 ) 다문화가정대상한국어교원양성과정개최 ( 여성가족부공동, 12. 1~7 월 ) 법무부와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원대상연수회운영협약 체결 ( 12. 5 월 )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원대상연수회개최 ( 12. 10 월 ) 이주민대상한국어교육자료개발 한국어교육용방송프로그램개발및방송지원 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 3 4( 중급단계 ) 교원용지침서개발 ( 11. 12 월 ) 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 3 4( 중급단계 ) 출판 ( 11. 12 월 ) 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 5 6( 고급단계 ) 개발 ( 11. 12 월 ) 이주노동자를위한 아자아자한국어 2 교재개발 ( 11. 12 월 ) 다문화가족자녀대상한국어방문학습 3 단계개발 ( 11. 12 월 ) 다문화가족자녀대상한국어방문학습 2 단계자료보급판제작 보급 ( 11. 12 월 ) 다문화배경초등학생을위한표준한국어 1 2 교재개발 ( 12. 12 월 ) 다문화배경중학생을위한표준한국어 1 2 교재개발 ( 12. 12 월 ) 다문화배경고등학생을위한표준한국어 1 2 교재개발 ( 12. 12 월 ) 다문화가정자녀대상한국어교육 (2 단계 ) 방송제작 방영 (KBS TV 유치원, 11 년 ) 교육방송 (EBS) 외국인을위한한국어 ( 중급 ) 방송프로그램제작 방영 (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타갈로그어, 11 년 ) 다문화가정자녀대상한국어교육방송제작 방영 (KBS TV 유치원 - 글자놀이 3, 12 년 ) 북한이탈주민의원활한한국정착을위한언어적응교육지원프로그램은통일부와협의하에개발, 진행되었다. 이들의언어적응교육을위해국립국어원에서운영하는국어문화학교에북한이탈주민을위한별도의과정을개설하고교재를개발하여지원하였다. 한편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와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는장애인의의사소통수단으로이를체계화하고교육하는일은언어복지의주요과제이다. 표준수화를확립하여보급하고점자관련자료와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보급하는등소외계층의언어지원은점차확대될전망이다. 13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 표 3-5> 점자 수화체계개선지원실적 ( 11 년 ~ 12 년 ) 세부내용 표준수화확립및보급 표준수화학습방송제작 점자포털사이트콘텐츠보완및기타 웹기반수화사전개발 추진실적 일상생활수화및경제용어, 정치용어의수화표준화 ( 11, 12) 한국수화 5 교재개발 ( 11) 한국수화동영상웹사전증보 ( 12)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심화한글등 3 과목온라인점자강좌개발 ( 12) * 점자세상 (www.braillekorea.org) 점역 교정사양성을위한국어, 영어점자교재개발연구 ( 11, 12) 농인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기초연구 ( 12) 점역 역점역소프트웨어점사랑업그레이드 ( 11) 유니코드점자규정마련 ( 11) 및현장적용연구 ( 12) 점자콜센터운영 ( 11, 12) 한국점자규정개정을위한실증연구 ( 12) 한자점자규정제정에관한기초연구 ( 12)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과제의성과는다음과같다. 이주민대상언어별 수준별로세분화된한국어교육자료개발 ( 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초급 중급단계개발 ) / 온라인 방송 (3개언어, 6종 ) 등다양한형태로교재를개발 보급하여한국어교육에대한접근성과편의성도모 교육과정 교재개발을위한기초연구실시 ( 수요조사, 모형개발등 ) 단계별 매체별교재개발 관련부처및기관에자료제공 의체계적인개발및보급과정을통하여교재개발의중복을지양하고전문성과활용성을제고 북한이탈주민의언어실태를파악할수있는교육현장경험을교육자료에반영함으로써현실성있는교재를제작 남한문화와연계한언어교육자료를제작하여북한이탈주민의실생활에도움을줌 그동안복지적차원에서접근해온언어소외계층의특수언어에대하여언어과학차원에서접근하여체계화를지원함. 13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5) 국어사용환경개선과국민의의사소통증진국제화, 개방화와지식정보문화시대의가속화에따라국어사용환경의오염과왜곡이심화되어이에대한개선및정비가시급한실정이다. 또대중매체의올바른국어사용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대되고있기때문에공익성높은방송프로그램개발, 신문 방송 인터넷등대중매체언어의사회적소수자에대한차별적표현관행개선등언론기관의자체역량을강화해야한다는요구가많다. 이뿐만아니라정부부처와민간단체에서전문용어정비를산발적, 비연속적으로추진해온바국민의의사소통원활화및활성화를저해하여전문용어를체계적으로정비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 이에따라남용되고있는외래어와외국어를선정하여우리말로다듬는등국어순화사업강화, 대중매체언어의사용환경개선, 신문 방송등대중매체언어표현의개선, 전문용어정비지원체계구축등을내용으로하는사업이추진되었다. 신문 방송등대중매체언어의개선을위하여, 실태조사를통한신문과방송언어의차별적표현을분석하고대안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신문과방송언어실태조사결과및개선권고보도자료발표 ( 11년 6건 ), 방송제작관계자등관련자에게개선권고공문발송 ( 12년 32건 ) 등을들수있으며, 신문과방송의언어사용실태조사 ( 11. 10.), 방송의저품격언어사용실태조사 ( 12. 12.), 기자를위한신문언어길잡이 ( 12. 11.) 등의보고서를발간하여보급하였다. 또한, 언론매체의언어관련프로그램 내용감수 ( 연중. 한국방송 (KBS) 제1텔레비전 바른말고운말, 우리말겨루기 등 ) 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신문과방송언어실태조사결과를신문및방송현장관계자들에게전달함으로써개선가능성을확인할수있었다. 그밖에공공기관의검토요청에따라전문용어, 공문서등에대한상시감수체제를운영하고, 교육부 ( 위탁기관포함 ) 의감수요청에따라교과서수시감수체제를운영하였다. 6) 국민의국어능력증진여건조성국민의국어능력증진은 3대중점추진과제인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연수체계정비와관련된다. 국민의국어능력에대한사회적문제인식이 13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고조되고, 지방분권화시대에지역의국어문화를선도하는기관을육성해야한다는필요에서추진되고있는과제이다. 국민의국어능력증진의여건을조성하기위해세부적으로추진된과제는국어능력검정시험제도의확대시행과교육용기본어휘선정및활용, 국어문화원의지역별문화거점화등이다. 국어능력검정시험은개인의국어능력을향상시키고자하는응시자들뿐아니라방송사, 교육기관등일정한국어능력을갖추어야하는기관종사자들의평가도구로활용되어국어능력을증진하는여건을조성하는데이바지하고있다. 한국방송, 재단법인한국언어문화연구원, 사단법인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가시행하고있는국어능력검정시험의응시자수는해마다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이는국어능력의중요성이사회적으로인식되고있다는증거라고할수있다. < 표 3-6> 국어능력검정시험의응시자수와점수평균 ( 08 년 ~ 12 년 ) 케이비에스 (KBS) 한국어능력시험 ( 한국방송 ) 국어능력인증시험 ( 한국언어문화연구원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응시자수 23,352 21,794 41,213 25,353 28,257 점수평균 ( 총점 990 점 ) 556 520 501 513 553 응시자수 19,034 19,288 33,288 18,216 33,703 점수평균 ( 총점 200 점 ) 123 125 122 136 131 응시자수 16,455 15,270 9,541 13,784 13,008 점수평균 ( 총점 1000 점 ) 548 561 585 568 598 5년간합계 / 평균 ( 응시자 / 점수 ) 139,969 ( 연평균응시자 27,994명 ) 2643 ( 평균 528.6 점 ) 123,529 ( 연평균응시자 24,706 명 ) 637 ( 평균 127.4 점 ) 68,058 ( 연평균응시자 13,612 명 ) 2,860 ( 평균 572 점 ) 이와같은외적인확대에발맞추어검정시험의내실화와타당성, 신뢰성제고를위해시험결과분석및평가방법개선안연구 19) 를실시하였다. 이와같은노력 19) 국어능력검정시험평가분석 ( 09), 말하기통합모의시험추진및분석평가 ( 09), 말하기능력평가방법개발을위한연구 ( 09), 10 년 ~ 12 년에는시험주관기관별로자체분석을실시하고내부보고서를마련하고있다. 13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을통해입사, 승진, 입학시험등에서국어능력검정시험을채택하는곳이 100여개소 ( 10년) 에서 120여개소 ( 12년) 로증가하는등긍정적효과를얻었다. 선진국과달리우리나라는아직초중등교육용기본어휘목록을설정하지못하였다. 그래서지금까지는아동및청소년의인지발달단계를감안한과학적인검토가다소미진한상태에서교과서들이집필된면이있었다. 이에기존의 빈도 중심어휘선정방법론을지양하고어휘사용범위, 포괄성, 친숙도등을고려하여한국어교육현장에서활용이가능하고교수 학습에유의미한어휘선정기준을마련하였다. 한국어교육어휘내용개발 보고서 ( 11. 12.) 에는 품사통용어휘, 파생어처리, 개념범주별어휘선정등에대한지침, 초급단계한국어교육용기본어휘목록 (1,836개), 교실운영관련어휘 (156개) 도제시하고있다. 국어문화원은지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해교육과상담등을실시하고지역국어문화의발전과보전을담당하기위해지정된기구이다. 현재전국 18개국어문화원이지정되어있는데, 역사와경험이아직부족하기때문에갖추어야할여건이적지않다. 따라서자체역량을높이기위해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 상담원 ) 간의공동연수회를실시하고국어책임관공모사업을비롯한지역의국어사용환경개선과지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각종사업을추진하였다. < 표 3-7> 국어문화원관련사업추진현황 ( 11 년 ~ 12 년 ) 세부내용 국어문화원의지역별확대 국어문화원의운영정착및역량강화지원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와의연계활동추진 지방자치단체와협조, 해당지역국어사용환경개선및도시언어경관조성사업등추진 추진실적 국어문화원경기지역신규지정 - 인하대국어문화원 ( 11. 2.) 국어문화원백서발간 ( 11. 1/ 12. 7.) 국어문화원워크숍개최 ( 12. 2./ 12. 12.) 전국국어문화원 국어책임관공동연수회개최 ( 11. 5/ 12. 5.) 지역별국어문화원 국어책임관공동협의회개최 ( 11 년 6 곳 / 12 년 16 곳 ) 대구광역시소재문화재해설문다듬기추진 ( 11. 7~12.) 부산지역간판시상 ( 11 년 ~ 12 년 ) 13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나. 한국어를통한한국문화의전략적확산 1) 동북아지역거점기반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 동북아지역거점기반한국어세계화전략사업은다음과같은배경에서추진되고있다. 증가하는한국어학습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한국어를배우고자하는외국인등에대한한국어보급전략필요 ( 국어기본법 제19조 ) 한국어학습수요층의다변화에부응하여재외동포뿐만아니라현지일반인대상으로한국언어문화보급을확대할필요성제기 현지의특성과문화를고려한현지맞춤형한국어교육자료개발 지원필요성대두 지속적인한국어세계화추진을위한국내외한국어교육전문가육성필요등 이과제는 ( 가 ) 동북아지역을거점으로현지의시설과인력을활용하여 한국어문화학교 ( 세종학당 ) 를단계별, 연차별로설치, ( 나 ) 재외한국문화원과현지교육기관을통한문화상호주의에입각한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공급, ( 다 ) 한국어교육의질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의육성및자격관리, ( 라 ) 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한지역별교육기관 교육전문가연계협력체제구축, ( 마 ) 인터넷과방송등을활용한다양한교육환경제공등이목표이다. 이와같은과제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과제내용은다음과같다. 세종학당의설립ㆍ운영 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 ( 한국어교육과정과교재의개발및출판보급, 대상별 수준별 지역별한국어교육자료개발등 ) 한국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육성 ( 국외한국어전문가초청교육, 한국어전문가국외파견교육, 한국어교원자격심사및관리등 ) 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을위한국제교류협력망구축 ( 국외한국어교육기관, 교육전문가연계협력체계구축, 언어정책기관국제학술회의개최, 국내외한국어보급및교육단체의활동지원등 ) 13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온라인한국어 한국문화교육방송체계구축 ( 온라인한국어교육통합정보망 ( 누리-세종학당 ) 구축 ) 한국어 문화교육용방송프로그램및온라인강좌제작 보급등 이가운데세종학당설립및운영, 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개발및지원, 한국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육성, 온라인한국어ㆍ한국문화교육방송체계구축사업에대해서는제4절 한국어보급확대와세계화방안 에서별도로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고, 여기서는 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을위한국제교류협력망구축사업 의 11년 ~ 12년간의세부내용과성과를정리하도록한다. 이사업은국외한국어교육기관, 교육전문가연계협력체계구축, 언어정책기관국제학술회의개최, 국외한국어보급및교육단체의활동지원을주요세부내용으로취한다. 이와관련한 11년, 12년의성과는다음과같다. ㅇ세계각국의언어정책기관방문및현황조사 - 중국민족어문번역국관계자의국립국어원방문 ( 11. 9.) - 프랑스언어정책기관 ( 프랑스어와프랑스의언어들총국, 알리앙스프랑세즈, 교육부, 이민국등 ) 방문 ( 11. 9.) - 영국런던언어박람회및 런던대학교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지역학대학 (SOAS) 위기언어계획방문 ( 11. 10.) ㅇ국립국어원기관지 새국어생활 에세계의언어정책기고고정란마련 - 아일랜드 ( 11년봄호 ), 헝가리 ( 11년여름호 ), 루마니아 ( 11년가을호 ), 슬로베니아 ( 11년겨울호 ), 베트남 ( 12년봄호 ), 미국 ( 12년여름호 ), 스위스 ( 12년가을호 ), 말레이시아 ( 12년겨울호 ) 의언어정책원고게재ㅇ세계화시대의자국어진흥정책국제학술회의개최 ( 12. 11. 20.~21. 프레스센터 ) - 국내외언어정책및언어연구관계자 150여명참석 - 기조연설 : 유럽연합언어정책전문가, 덴마크코펜하겐경영대학원교수로버트필립슨 ( 제목 : 언어제국주의는어떻게진행되는가 ), 13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발표 : 뉴질랜드마오리언어위원회최고경영자, 헝가리학술원언어학연구소부소장, 남아프리카공화국언어위원회위원장, 인도네시아언어발전진흥기구 언어발전및보전센터 책임자, 대한민국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장, 핀란드언어원장, 카자흐스탄문화정보부언어위원회위원장등 (7명) 급변하는세계의언어적상황에서프랑스, 영국등각국의언어관련기관을직접방문하거나다른나라의언어기관이국립국어원을방문하는일, 그리고각국언어관련기관의관계자들이참여하는국제학술회의를개최하는일등을통해각국의언어정책의실태를알아보고정보를교류하였다. 또외국언어정책을파악하여우리말정책에반영하기위하여국립국어원기관지 새국어생활 에세계의언어정책고정란을마련한일도언어정책의발전과국제정보교류에매우유익할것으로보인다. 국외한국어교육기관및교육전문가간의연계협력체계구축을위하여 2011년 ( 제3회 ) 과 2012년 ( 제4회 ) 에도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가열렸다. 2011년대회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12년대회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국립중앙박물관과경기대수원캠퍼스에서열렸는데, 두대회모두국내외한국어교육기관운영자 교원 학습자등관련자 3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성황리에열렸다. 2011년대회에서는한국어 한국문화관련다양한특강뿐아니라, 세종학당운영및교재관련교육, 세종학당운영사례발표및정보공유등다양한활동이진행되었다. 2012년대회에서는신규지정세종학당지정서전달식, 국외파견한국어교원발대식등의행사외에도, 한류와관련된특강, 한국어교육사례 도구발표, 한국문화관람및체험, 세종학당정책설명, 세종학당표준한국어교육과정및교재설명,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설명, 분임토의 ( 주제 : 세종학당교재활용방안, 누리- 세종학당활용방안 ) 및간담회등이진행되었다. 대회에참가한한국어교육자들은외국인을위한다양한한국어교육방법을배우고, 다른나라한국어교육자들과한국어 한국문화교육경험을나누는소중한시간을보낼수있었다고참석소감을밝혔다. 11년과 12년에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개최함으로써한국어교육자 교육 13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기관연계망을구축할수있었으며, 국내외한국어교육기관의활동을지원함으로써정부및단체, 교육기관, 교육자간의유기적공조체제를구현하고한국어보급의저변을확대할수있었다. 2) 다문화시대를대비한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은한류및다문화가정의증가등에따른국내거주외국인과한국어학습자증가로인하여언어권별한국어학습용사전의수요가급증하고있는현실이감안된것이다. 한편, 주요언어권 ( 영어, 일어, 중국어등 ) 에집중된사전시장구조로동남아등한국어학습자급증지역에대한사전공급이취약하여문화상호주의에입각하여한국어와현지어의양방향학습을지원할수있는다국어학습사전에대한요구가대두되었다는배경도존재한다. 이와같은긴급한수요에부응하고서비스제공범위를확대하기위해서다국어사전을접근성이높은웹사전형태로개발하여한국어학습사전으로서의활용도를높이고자편찬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사업의주요내용은외국인의한국어학습지원을위한다국어웹사전개발과국립국어원내 사전편찬실 의설치및상설운영으로이루어져있다. 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개발계획의단계적수립 한국어학습수요에기반한사전서비스시스템설계 5만어휘선정및다국어사전의기반이되는한국어기초사전구축 언어권별대역사전연구진선정및번역 감수, 실용성이높은예문확보및언어권별번역 한국인 외국인화자를위한한국어 현지어발음설명서작성 사전편찬전문가집단으로구성된 사전편찬실 을설치하여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과연동하여전체사업총괄진행 11년 ~ 12년세부추진실적을살펴보겠다. 먼저외국인의한국어학습지원을위한다국어웹사전개발사업에는한국어기초사전과다국어사전의집필이포함된다. 한국어기초사전과관련해서는어휘사전모형개발및지침마련, 한국어학 14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습용기초어휘 5만항목선정 집필등을수행하였다. 다국어사전과관련해서는다국어사전모형개발및지침마련, 5개언어 (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 다국어사전집필등을수행하였다. 20) 나아가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과연동한한국어기초사전및다국어사전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등다국어지원웹사전시스템을개발하였다. 또한한국어기초사전과다국어사전구축작업이한시스템내에서동시에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을개발하여편찬의효율성을높였다. 그뿐아니라한국어기초사전의집필을통해얻은쉬운뜻풀이를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에다시활용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여국어교육및표준국어대사전의문제점을보완하였으며,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및어휘의미망구축사업의성과와연계하여한국어지식정보의통합을도모하였다. 또한국어학습을위한실용적인예문 ( 구단위예문, 문장단위예문, 대화단위예문 ) 을구축하고, 표준발음법에따라발음정보를탑재할시스템을개발하였으며, 정규직 3명, 계약직 14명 ( 개방형사전편찬, 사전지침통합관리및정비, 뜻풀이및용례보완, 분야별전문용어자료정비,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목록 내용정비, 한국어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 및외부전문인력으로구성된 사전편찬실 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특히사전편찬실은연구진, 시스템개발팀과의지속적이고유기적인협력체계로한국어기초사전및다국어사전시스템의안정적설계에이바지하고있다. 다. 국어문화유산보전과국어정보화 1)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언어현실에바탕을둔언어정책수립과소멸되어가는민족생활어, 지역어조사를통해국어문화유산을보존, 발전시키기위하여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는크게국민의국어사용실태조사, 민족생활어및직업생활어조사, 한국어의지역적분포조사등세부 20) 앞으로 13~ 15 년에는한국어기초사전음성발음정보 5 만항목을구축하고, 5 개언어 (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미얀마어예정, 일부변동가능 ) 를추가하여총 10 개언어로된다국어사전및검색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14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분으로나누어진행되었다. 국어사용실태조사는국어기본법에근거하여국어능력실태조사, 국어사용환경조사, 국민의국어의식조사, 국어정책통계지표개발, 국어정책통계지표조사및통계연보작성등이실시되었다. 그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3-8> 국어사용실태조사추진실적 ( 11년 ~ 12년 ) 세부내용 추진실적 국민의국어능력실태조사 국민의국어능력평가를위한기초연구 용역사업추진 ( 12년) 국어사용환경조사 다문화가족국어사용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추진 ( 11년) 국어의식조사 청소년언어실태언어의식전국조사 용역사업추진 ( 11년) 국어정책통계지표조사 국어정책통계포털구축 용역사업추진 ( 11 년 ) 2011 년국어정책통계조사 용역사업추진 ( 11 년 ) 2012 년국어정책통계조사 용역사업추진 ( 12 년 ) 위와같이매년주제, 영역에따라지속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여국어정책수립의근거자료로활용하고있으며, 일정기간동안축적된연구성과는국어사용실태및언어의식의시간적변화를보여주기때문에국어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가늠하는자료로활용될수있다. 다시말해서매년국어및언어관련각종실태가정량적으로측정된결과는국어정책의추세분석및현황파악에활용되어국어분야의정책수립및집행, 목표설정, 평가등을위한객관적자료가될수있다. 민족생활어및직업생활어조사는민족의역사와생활양식, 정신이담겨있는전통기층생활어와전통직업생활어를보존함으로써민족의정체성과자긍심을일깨우는자료로활용할수있다. 2011년, 2012년에조사된실적은다음과같다. < 표 3-9> 민족생활어조사분야및지역 ( 11 년 ~ 12 년 ) 세부내용 2011 년민족생활어조사 (4 개지역및공통주제조사 ) 및어휘, 음성, 사진, 동영상자료구축 추진실적 해초류 ( 제주도동부우도 ), 명태잡이에서덕장까지 ( 동해안북부강릉 ), 자염 ( 서해안중부태안 ), 돌살, 김양식 ( 남해안서남부해남 ), 어촌생활어기초어휘조사 ( 동 서 남해및제주도공통 ) 14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세부내용 2012 년민족생활어조사 (4 개지역및공통주제조사 ) 및어휘, 음성, 사진, 동영상자료구축 추진실적 추자도고기잡이 ( 제주도근해추자도 ), 오징어잡이에서덕장까지 ( 동해근해울릉도 ), 서해근해의어로생활 ( 서해근해외연도 ), 채낚기, 숨어들이 ( 남해근해욕지도, 가덕도 ), 어촌생활어기초어휘조사 ( 동 서 남해근해섬및제주도근해섬공통 ) 지역어조사는국내권역별지역어와국외집단이주한민족의지역어조사를병행하여수행하고있다. < 표 3-10> 지역어조사실적 ( 11 년 ~ 12 년 ) 세부내용 2011년국내권역별지역어조사 (8권역) 2011년국외집단이주한민족의지역어조사 (3지점) 2012 년국내권역별지역어조사 (9 권역 ) 2012 년국외집단이주한민족의지역어조사 (1 지점 ) 추진실적 8 개권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역어어휘 음운 문법조사및 9 개지점지역어구술자료총서발간 3지점 ( 중국지린성양수진, 무주촌, 영길현 ) 지역어어휘 음운 문법조사및 1지점지역어구술자료총서발간 9개권역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4지점씩지역어자료추가전사 대역및 8지점지역어구술자료총서원고집필 1지점 (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 지역어자료추가전사 대역및 1 지점지역어구술자료총서원고집필 지역어조사결과는음성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고있는데, 음성자료를분절하여일부단어는각지역의방언을음성으로들을수있도록서비스하고있다. 이는급격히소멸되고있는지역어를조사 전사하기만해서는활용도가낮기때문에지역어음성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서필요한연구자들에게언어자료겸민족문화자료로널리활용되게하고자하는취지에서제공하는것이다. 2)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및맞춤형사전편찬우리민족의언어문화를집대성한 표준국어대사전 은우리나라대표사전으로자리매김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표제어로오르지않은단어들이있으며, 해마다새로생겨널리사용되는신어와전문어를검토하여표제어로올려야하는일을지속적으로수행해야한다. 또한검색서비스의강화로날로변화되고있는정보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사전으로거듭나야만국민들의언어생활에도움이될수있다. 14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는계열적미등재어등을 표준국어대사전 에표제어로추가하는것을포함하여 6,400여항목에대해사전의내용정보를보완함으로써이용자의편의를증대하고언어변화를반영하였다. 그리고생활용어나새로생긴전문어등사전에실리지않은단어를검토하여사회상과더불어새로생긴말을등재함으로써사회및언어변화상에효과적으로대처하였다. 이뿐만아니라사회변화에따라변하는법률, 기관명, 도로명등각종사전정보를갱신함으로써국민들에게최신정보를제공하였다. 3) 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은국어정보자원, 한글관련문화유산등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 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여국민들에게국어정보를효율적으로서비스하기위한과제이다. 주요사업내용에는국어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및운영, 국어정보자원의품질제고와활용극대화, 디지털한글박물관 사이트확충운영, 한국어어휘의미망구축등이있다. 4) 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과제는국어자료의시대별현황을파악ㆍ구축ㆍ관리하여국어문화유산의항구적보존과한글, 국어의문화적가치활용을위한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추진되고있다. 과제의세부목표를훈민정음을비롯한한글문화유산의종합정비및전세계보급, 고전자료의판각, 복원등을통한우리말의역사및생활문화적가치증대, 다양한매체별구축으로우리말자료의보전과접근성제고, 우리말변천을보여주는우리말역사정보구축토대마련, 국어의문화적가치를활용한언어경관조성으로도시환경정비, 아름다운디자인의한글을이용한문화콘텐츠의생활화및세계화에두고 11년 ~ 12년에는우리말역사자료의수집과정리사업을추진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국어교과서특별전, 한글문헌통합정보시스템구축등을추진하였다. 14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 그림 3-5]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 [ 그림 3-6] 국립국어원디지털한글박물관누리집 한편한글의산업화와관련된사업도추진하였는데, 한글의문화상품개발촉진및장려를위한한글문화상품 아이디어공모전 ( 11년: 응모작품 197점, 12년: 응모작품 200점 ) 이개최되었다. 한글의우수성과아름다움을일상생활속에살아 14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있는문화로만들고, 한글을문화상품화할수있는아이디어를발굴하는데이사업의의의가있다. 한글글꼴의발전과진흥을위해개최된 한글글꼴디자인공모전 에는 2011년과 2012년에각각 170여개의글꼴작품들이접수되었는데, 그중 2011년에는 47작품을시상하였고, 2012년에는 41작품을시상하였다. 한글글꼴디자인공모전은인쇄환경에적합하면서도그외의환경에도잘어울리는글꼴을공모함으로써, 한글산업화에국민의관심을유도하는효과가있다. 5)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으로국립국어원에서는계간 새국어생활 을연중 4회발간하고있으며, 국어관련주요일지와논저목록, 분야별연구동향을담은국어연감을해마다발행하고있다. 또한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언어로국립국어원홍보책자를발간하여국외에한국과한국어를소개하는데힘쓰고있으며, 역시 4개언어로된홍보동영상을제작하여활용하고있다. 11년 1월에는 국립국어원 20년사 를발간하여배포하기도하였다. 온라인상에서는소식지 쉼표, 마침표 를제작하여국민들이국어를좀더친근하게느끼고바른우리말을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월 20여개의기사꼭지를개발하여국민들에게제공하고있다 ( 연 12회 ). 특히, 11년 10월에는한글날을기념하여 한글, 함께누리다 라는제목의호외형식의신문을제작하여배포하기도하였다. 트위터와페이스북등누리소통망서비스 (SNS) 를이용하여국민들에게필요한다양한국어정보를제공하는활동을펴고있으며, 이를통해국립국어원에서시행하고있는정책이나성과물도널리알리고있다. 이밖에도국어정책의국내외홍보를위하여각종보도자료수시배포는물론해외언어정책기관과의교류 21), 국제학술대회개최 ( 세계화시대의자국어진흥정책, 12년) 도꾸준히수행하였다. 그리고중고등학생들의국립국어원견학방문, 직업체험등의요청에대응하여홍보활동 ( 전시물설명, 홍보영상방영, 국어정 21) 국어정책의국내외홍보를위하여각종보도자료를수시로배포하였으며, 중국 ( 중국민족어문번역국관계자의국립국어원방문. 11 년 ), 프랑스 ( 프랑스어와프랑스의언어들총국, 아카데미프랑세즈, 교육부, 이민국등. 11 년 ), 영국 ( 런던언어박람회및 런던대학교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지역학대학 (SOAS) 위기언어계획방문. 11 년 ) 등해외기관과교류하였다. 14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보활용법강연, 자료실및국어생활종합상담실등소개 ) 을펴나가고있다. 급변하는세계의언어적상황에서프랑스, 영국등세계각국의언어관련기관을직접방문하거나다른나라의언어기관이국립국어원을방문하는일, 그리고각국언어관련기관의관계자들이참여하는국제학술회의를개최하는일은각국의언어정책의실태를알고정보를교류함으로써국제적언어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할토대를마련하는일로의의가있다고판단된다. 또외국의언어정책을파악하여우리말정책에반영하기위하여국립국어원기관지 새국어생활 에세계의언어정책고정란 22) 을마련한일도언어정책의발전과국제정보교류에매우유익할것으로보인다. 한편, 국어운동단체의운영을활성화하기위한지원역시국어문화를확산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글문화연대등관련단체의우리말우리글바로쓰기사업을지원하여우리말글지킴이선정, 아름다운우리말가게이름선정, 한글날기념온겨레한말글이름큰잔치대회등이개최되었다. 아울러세종날기념글짓기대회, 외국인한국어발표대회, 외국인한글글씨쓰기대회, 집현전학술대회개최등도지원하였다. 제 3 절 언어정책기반조성과국어능력향상 1. 추진배경 국가의언어정책이지향하는궁극적목표는국민들이올바른국어능력을갖추도록장려하는데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는 국어능력 이란국어를통하여생각이나느낌등을정확하게표현하고이해하는데에필요한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등의능력을말한다고정의를내렸다. 22) 국립국어원의계간지 새국어생활 에아일랜드 ( 11 년봄호 ), 헝가리 ( 11 년여름호 ), 루마니아 ( 11 년가을호 ), 슬로베니아 ( 11 년겨울호 ), 베트남 ( 12 년봄호 ), 미국 ( 12 년여름호 ), 스위스 ( 12 년가을호 ), 말레이시아 ( 12 년겨울호 ) 의언어정책에대해소개하는원고를게재하였다. 14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변화하는언어사용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국민의국어능력향상과지역어보전등국어의발전과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법제4조 1).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정신 신체상의장애로언어사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국민이불편없이국어를사용할수있도록필요한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 법제4조 2). 국어기본법은이러한국어능력의향상을위해별도의장 ( 제4장 ) 에서국어능력향상을위한정책 ( 제22조 ), 국어능력의검정 ( 제23조 ), 국어문화원의지정 ( 제24조 ) 등각각의조항을좀더세밀하게규정하고있다. 국가는국어기본법의취지를정책차원에서좀더세밀하게실행하기위해제1 차국어발전기본계획 (2007~2011) 을시행하였고이어서제2차국어발전기본계획 (2012~ 2016) 을세워시행하고있다. 주요목표별추진배경은다음과같다. 가. 올바른국어사용을위한국가언어정책의확산국가의언어정책은국민들의국어사용능력향상에도움을주는장려정책이되어야한다. 효율적인정책의핵심은추진계획과그에따른관련법령정비, 그리고정책시행을어떻게하느냐에달려있다. 따라서국가언어정책의확산을위해네가지중심전략이필요하다. 첫번째로국어발전기본계획추진과관련법령의정비가필요하다. 그동안국어기본법은국가언어정책의효율성을높이는데기여해왔다. 그러나국민들의언어생활에좀더직접적인도움을줄수있는구체적인법령이필요하다. 법령정비를통해각종제도를현장에맞게적절하게시행해야한다. 둘째는국어정책추진관련지원체제운영을활성화해야한다. 국어정책은법률적용중심의강제적인정책보다는국민들의자발적참여를도모하는정책이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심의회를다각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셋째, 언어표준화정책의재정비와보급체제강화가필요하다. 언어표준화의핵심인어문규범을효과적으로보급할필요가있다. 어문규범의일관된적용도중요하지만시대변화에부응하는규범정책으로보완되어야국민들의실질적인언어능력향상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넷째, 언어자원표준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역사적전통에서형 14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성된언어자원 ( 지역어, 민족생활어등 ) 을국어생활에서어떻게구축하고활용하느냐가중요하다. 따라서한자의표준음, 표준자형등의정비작업은꾸준히해나갈필요가있다. 나. 남북언어교류확대및국제교류협력망구축남북관계는정치변화에따라경색될수도있다. 그럴수록남북언어교류가더욱필요하다. 남북언어교류활성화는남북관계를지속적으로개선시켜주는효과가있다. 이러한언어교류는남북언어사전편찬과같은직접적인교류가아니더라도학술대회등의간접교류를통한언어동질성회복도매우중요하다. 이와더불어언어정책및정보교류국제협력망도구축하여폭넓은남북관계개선을모색해나가야한다. 따라서국립국어원이세계의다양한나라의언어정책기관과지속적으로교류하여한국어를널리알리고한국어의위상을높이는데정책이나행사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다.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우리사회도이제다문화사회가됨에따라그에따른능동적인언어정책이필요한때가되었다. 특히국제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등이우리사회에서더불어살수있도록언어소통에정책적인배려가필요하다. 그리고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등언어사용에장애를지닌사람들이수화나점자를교육현장이나일상생활등에서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정책적인배려가필요하다. 소외계층의언어소통문제는환경변화에맞추어접근할필요가있다. 특히디지털사회에맞는소통기반을마련하는등의적극적대응정책이필요하다. 라. 국어사용환경개선과국민의의사소통증진국제화와지식정보화가강화될수록국민개개인의의사소통능력은더욱중요하다. 그런흐름에맞추어국어사용환경개선이요구되고이에따른효율적인정책방향설정과수행이필요하다. 14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그런측면에서기존의국어순화사업을새로운시대환경변화에맞게효율적이고탄력적으로운용해야한다. 더욱이공공기관의공공언어의순화문제는국민들의생활편의와직접연계되어관련정책을지속적으로펼쳐야한다. 이밖에대중매체언어는국민의국어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고있는데, 인격비하어나비속어의남용, 외국어남용, 언어파괴등이여전히심각한문제로떠오르고있다. 신문 방송등대중매체언어의차별적표현을개선하는문제는매체스스로의정화의지가매우중요하다. 이러한분위기를이끌기위한정책과국민참여가필요하다. 급속한시대변화는전문용어정비및표준화관리체계구축의필요성을더욱높이고있다. 사회가복잡다단해지면서전문용어는이제특정전문가만의전유물이아니고일반국민들의생활과연계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이를정비하고효율적인자료구축을통해활용성을높일필요가있다. 마. 공공기관의언어표현개선공공기관의공문서, 보도자료등에나타나는행정용어, 정책명, 제도명, 사업명등은지속적인개선이중요하다. 이들용어들은끊임없이새로운정책이나국가행사를통해국민들의언어생활과삶의질에영향을끼친다. 따라서공공언어개선을위한공직자의의식개선에근본적인노력을기울여야하고, 공공언어개선을위한지원체계와홍보를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전국국어문화원등과공공기관간의상호협조를통한개선이이루어지도록다양한방식과절차를모색해나가야한다. 바. 교과서, 법령문의감수제도정착국민의언어생활과밀접한또다른분야는교과서와각종법령문이다. 교과서는각교과목의지식을전달하는교재이기도하지만일종의규범서구실을하므로학생들의언어생활의본보기가되도록제작해야한다. 법령문도각종행정과연계된국민들의생활권익과연계되고국가의공식문서인만큼국민이알기쉬운용어를사용하고어문규범과어법에맞는문장을사용하는노력이필요하다. 15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사. 국민의국어능력증진여건조성국민의국어능력을향상하기위해서는국립국어원의어문규범의보급못지않게, 국어능력검정시험제도에의한국어능력신장과국립국어원의국어생활종합상담실이나전국국어문화원의국어상담실운영과같은국어상담서비스도활성화될필요가있다. 국어능력검정시험제도는국민의국어능력향상과창의적언어생활정착을좀더효과적으로도모할수있다. 또한국민들의자발적인노력을기대할수있어더욱확대할필요가있다. 입사, 승진, 입학시험등과연계시켜시험의활용도를더욱높일필요가있다. 국어능력향상의기초가되는어휘능력향상은국어교육을위한어휘선정등을통해교수 학습에실질적인도움을주어야한다. 국민의국어능력향상에대한지역별노력이필요하다. 특히각지역별국어문화원의성과가매우의미있게나타남에따라국어문화선도기관으로육성하는시책을더욱강화해야한다. 전국의국어문화원은국어능력의중요성에대해알리고국민의의식을높이는거점기관이되어공공언어개선사업, 지역어조사및보존사업등을통해실제생활속에서국어문화의가치를높여가고있는데, 지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해더욱기여할필요가있다. 아.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합리적이고도효율적인국어정책과국어문화확산을위해서는홍보활동이중요하다. 따라서국어문화의대중적확산을위해국어정보지발간및보급확대, 국어정책홍보맞춤서비스체제구축, 국어생활기획총서발간, 국어운동단체의운영활성화지원, 국민과함께하는한글날기념행사개최등의핵심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특히국민의국어능력의향상을위해정부와국어운동관련단체간의유기적협조를통한국어진흥운동이필요하다. 이를통해국가의아름다운우리말가꾸기등의공공언어개선정책과민간의국어사랑운동이결합되어올바른국어사용의여건을조성해야한다. 이런실질적인분위기속에한글주간행사와같은기획행사가국민과함께하는의미있는행사로이어질때한글과우리말에대한국민의자긍심이높아지고문화융성의토 15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대도마련될수있다. 또한대한민국의공공기관이나언론기관등에서올바른국어사용에앞장서는사회분위기를굳건하게조성할때, 국내에서국어가홀대받고외국에서는한국어학습열기가이는비대칭현상을해소하는바람직한결과로이어질것이다. 2. 추진실적 가. 올바른국어사용을위한국가언어정책의확산 1) 국어발전기본계획추진과관련법령의정비국민개개인이국어를바르고창의적으로사용하도록하기위해서국가 ( 문화체육관광부 ) 는국어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이와관련된법령을정비하였다. 국어발전기본계획 의실천과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 국어기본법시행령 을통해관련제도를정비하여국어정책의효율적인추진기반을마련하였다. 다음은현행 국어기본법시행령 의구성체계이다. < 표 3-11> 현행 국어기본법시행령 구성체계 국어기본법시행령 ( 본문 21 개조, 부칙 ) 국어기본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 목적 - 실태조사의세부사항등 - 국어책임관의지정및임무 - 어문규범의영향평가 - 국어심의회위원의임기 - 국어심의회의회의 - 관계기관등에대한협조요청 - 분과위원회 - 간사및서기 - 수당등 - 공문서의작성과한글사용 - 전문용어의표준화등 - 한국어교원자격부여등 - 대학등의교육과정및교과목확인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실시 -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구성 - 협의회의운영 - 세종학당재단의수익사업 - 한글날기념행사 - 국어능력의검정방법 - 국어문화원의지정등 15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11년 1월 24일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운영규정등을 국어기본법시행규칙 ( 10년 12월 29일국어기본법시행규칙을제정 ) 에반영하여고시하고, 11년 6월 30일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을시행함으로써법령및제도정비를끝냈다. 그리고 11년 8월에국회에국어발전기본계획연차별결과보고서인 09~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를제출하였다. 이렇게국어발전기본계획연차별결과보고서작성 제출과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의시행과관련고시의정비로국어기본법상각종제도가내실있게운영되도록하였다. 현행 국어기본법시행령 개별조문의주요내용은다음의표와같다. < 표 3-12> 국어기본법시행령 개별조문의주요내용 분류조항주요내용 실태조사의세부사항 제 2 조 - 국어기본법 제 9 조에따른실태조사의세부사항을정함. - 실태조사업무의일부를국어관련전문기관이나단체로하여금수행하게할수있도록함. 국어책임관의지정및임무 제3조 - 국어책임관의지정및임무등에관하여규정함. 어문규범의영향평가 제4조 - 어문규범영향평가의대상, 방법등에관하여규정함. - 어문규범영향평가업무의일부를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또는대학으로하여금수행하게할수있도록함. 국어심의회위원의임기및회의 제5조 - 국어심의회위원의임기를 2년으로명시함. 제6조 - 국어심의회의회의소집, 의결방법등에관하여규정함. 공문서의작성과한글사용 제11조 - 공문서작성시한자나외국글자를쓸수있는경우를정함. 전문용어의표준화등 한국어교원자격부여 제 12 조 제 13 조 - 전문용어의표준화및체계화를위하여각중앙행정기관에두는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의설치및구성등에관하여규정함. - 재외동포나외국인을대상으로국어를가르치는한국어교원의자격등급및기준등을정함. 대학등의교육과정및교과목확인 제 13 조의 2 - 한국어교육분야를학위과정으로운영하거나운영하려는대학등의영역별과목, 필수이수학점등에대한적합여부의확인신청에관한사항을정함.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실시 제14조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방법및절차등을정함.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구성 제14조의2 - 세종학당정책협의회구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국어능력의검정방법 제18조 - 국어능력검정분야, 방법및절차등을정함. 국어문화원의지정 제19조 - 국어문화원지정요건, 방법및절차등을정함. 15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2) 국어정책추진관련지원체제운영활성화국어정책은단순히규범의준수를강조하지않고국민편의를도모하는데중점을두어언어현실의변화상을수용하는등유연하고융통성있게추진하고있으며, 국어심의회의분과전문소위원회, 정부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실무소위원회 등을운영하여회의의효율화를기하였다. 국어심의회운영의활성화와심의기능의효율화를위해 09년 10월 11일운영세칙을제정하여, 11년 9월 26일심의회를개편하고각분과위원을선임한후전체회의와분과위원회, 전문소위원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세부운영지침은 11년 2월 23일에제정ㆍ시행하여전문용어제도정비를위한기반을구축하였다. 표준어와외래어의심의과정에민간의참여를확대하고자 정부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를운영한후국립국어원누리집에회차별심의확정안및회의록을공개하고있다. 또한국립국어원홈페이지 나도한마디 코너에국민들이자유롭게국어에관한게시글을올리도록함으로써 국어정책시민평가단 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3) 언어표준화정책의재정비와보급체제강화언어표준화정책의재정비와보급체제강화를위해 어문규범영향평가 를실시하고어문규정을정비하였으며정비된어문규범의효과적인보급대책을수립하고시행하였다. 또한 11년 11월표준어규범영향평가를실시하였고 11년 8월문장부호지침서연구개발을추진하였다. 어문규범의효과적인보급을위해국립국어원누리집에신규외래어표기용례 489건을포함하여 56,000여항목의외래어표기용례서비스를하였다. 온라인국어문화학교를통해서는어문규정관련강의를제공하여한글맞춤법 20차시, 표준어규정 13차시, 외래어표기법 8차시, 국어의로마자표기법 3차시, 띄어쓰기 12차시, 생활속어문규범 15차시를제공하였다. 더불어다양한매체를통해어문규범관련상담을진행하였는데, 전화 56,928건, 온라인 16,394건, 트위터 (2011. 9. 1. 개통 ) 508건을상담하였다. 11년 8월 31일에는새로추가된표준어목록 39항목 ( 짜장면, 맨날등 ) 을발표하는등시대변화에대한정책적대응으로규범의생활밀착성및접근성을높임으 15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로써정책여건과상황의변화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하였다. 외교부, 기상청등의정부부처를비롯하여공공기관등의어문규범관련감수및조언을강화하여어문규범의활용도를높이고정책서비스를강화하였다. 외래어심의회본회의및실무소위원회를활성화하여외래어표기용례를포함하여 56,000여항목의외래어표기용례서비스를제공하고, 국어생활종합상담실전화 ( 가나다전화 ), 온라인국어문화학교강의, 트위터를통한국어상담 등을통해국민들이국어생활을하면서느끼는궁금증이나불편을해소하는데적극적으로기여하였다. 4) 언어자원표준화정책지속추진국어생활의일부를이루는한자의표준음, 표준자형, 표준새김등을정비하고제정한성과가있으나, 옛한글, 이두, 구결등의정비작업을위한추가적인노력이요구된다. 언어자원표준화정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해옛한글, 이두, 구결, 한자등의자모목록정비및표준화작업을하였고전문용어및기타언어자원기술형식의국제표준화작업에참여하였다. 옛한글, 이두, 구결, 한자등목록정비및표준화작업을위해 11년 ~ 12년에언어자원표준화 ( 문자코드, 한자, 전문용어 ) 3개분과위원회 ( 국내, 국제 ) 를지원하고이에참여하였으며, 국제언어자원관리분과 (ISO-TC37/SC4 위원회 ) 국제회의에참석하여전문용어및기타언어자원기술형식의국제표준화작업에참여하였다. 나. 남북언어교류확대및국제교류협력망구축 1) 남북언어교류활성화남북관계의경색으로직접적인남북언어교류가불가능한상황이지속되었다. 남북공동국제학술대회는 2007년중국연길에서제7차대회가개최된이후중단되었다. 수년간지속되어온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의남북교류또한중단된상태가지속되고있어서현재는독자적으로사전편찬을지속하고있다. 15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남북언어교류는단순히언어교류차원이아니라민족의동질성을회복하고이질화를극복하는필수적인사업이므로정치상황의변화에관계없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직접적인교류가어려운경우에도국내외학회나학자의교류를지원하고대안을마련하는등남북언어교류를위한노력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에따라남북한언어의지속적교류를통한언어동질성회복과남북언어통합기반조성을모색하였다. 2009년 10월 20일부터이틀간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에서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자료개발과한국학국제학술대회 가열렸고, 2010년 12월 28일부터사흘간일본오사카에서 남북언어통합과재일동포언어국제학술대회 가열린바있다. 남북간학술교류가어려운상황에서제3국에서재외동포언어전반을주제로학술대회를개최함으로써남북한과재외동포를아우르는언어통합의문제를모색한것이다. 2011년 3월에는 남북및재외동포언어의현재와미래 ( 민현식 ) 라는논문외 3편의발표논문과종합토론자료를묶어 남북언어통합과재일동포언어국제학술대회논문집 을발간하여그성과를공유하였다. 또, 남북언어통합의나아갈길을살펴보기위해 체제통합과언어문제 라는주제로 2011년 11월 23일서울국립고궁박물관에서 남북언어통합국제학술대회 를개최했다. 2011년의이학술대회는체제분단과통합을경험했거나체제통합에관심이있는나라들 ( 한국, 중국, 베트남, 타이완, 마카오, 미국 ) 의학자를초청하여학술대회를개최함으로써남북언어통합의시사점을모색하였다. 2) 언어정책및정보교류국제협력망구축언어정책및정보교류를위한국제협력망을구축하여전세계의언어정책동향과연구정보를상호교환함으로써시의적절하게국가언어정책을개발하였다. 세계각국의언어정책기관방문및교류도활발하게이루어졌다프랑스언어정책기관방문 ( 11. 9.), 영국런던언어박람회및 런던대학교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지역학대학 (SOAS) 위기언어계획방문 ( 11. 10.), 중국민족어문번역국관계자의국립국어원방문 ( 11. 9.) 등을통해언어정책에관한공동사업을추진하고국제연대를이루었다. 국립국어원이우리나라의언어정책을대표하는기관으로서세계유수의언어 15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정책기관과지속적으로교류하여한국어를널리알리고한국어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고판단된다. 특히프랑스처럼자국어의가치보존을중시하는정책적사례는우리나라의언어보존및발전정책에참고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적지않다고생각된다. 영국의언어박람회및위기언어계획에대해직접교류하면서정보를획득하고협력망을구축하였다. 더욱이중국민족어문번역국에서국어원을방문한것은그동안국제협력망을구축한성과라고할수있다. 다.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우리사회구성원의언어 문화배경이다양화됨에따라언어소통에문제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점자, 수화등특수언어를체계화하고이의보급을확대하여언어소외계층의의사소통을지원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표준수화의확립과보급을좀더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한국의수화사용자에대한표준수화의홍보를더욱적극적으로진행했다. 일반인과수화사용자의간격을없애기위해서일반인에게도표준수화의존재를홍보하고희망자에게표준수화를교육하는시스템을정비하여일상생활수화표준화, 경제용어수화표준화등표준수화를확립하여보급하였다. 또한온라인점자강의 ( 수학, 과학, 컴퓨터 ) 개발, 유니코드점자규정마련, 점자콜센터운영등점자와관련하여계획된추진과업을모두달성하였다. 디지털기반시대의도래에따라개발한각종결과물을온라인으로제공하여활용을극대화하고, 점역 역점역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 유니코드점자규정마련등시대적요구에적합한사업을수행하여정책여건및상황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였다. 그결과한국수화교재 1건을개발하고온라인점자강의콘텐츠 1과목을개발하려던당초계획대로목표를달성하였다. 이로써특수언어의표준화가효율적으로이루어졌다고판단된다. 그동안복지적차원에서접근되어온장애인의특수언어에대하여언어적전문성을가지고표준 체계화한것에큰의미가있다. 결과물의활용범위를확대함으로써효율성이극대화되었다. 온라인점자학습사이트운영, 점자콜센터운영등을통하여다양한방식으로표준화된결과물이널리제공되어활용되고있다. 곧표준수 15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화를확립하고보급하는데총력을기울였을뿐아니라다양한방식으로학습방안을마련하였다. 특히출판, 통신, 학습방식등의사회제반환경의변화에적절히대응한점이높이평가될수있다. 라. 국어사용환경개선과국민의의사소통증진 1) 국어순화사업의강화국제화와개방화그리고지식정보화시대의가속화와함께국어사용환경의오염과왜곡이그정도를더하고있어그에대한개선및정비대책이시급하다. 지속적인국어순화및정비사업을통해우리말을중시하는국어의식을고양하고우리말의가치를재발견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2002년까지이루어졌던전문가중심의일방향적, 폐쇄적국어순화사업은순화어중일부가일반인의언어의식에부합되지않는한계가있었다. 이를극복하고일반국민의쌍방향적국어순화참여를유도할수있는방안으로마련된것이 2004년 7월부터시행된 모두가함께하는우리말다듬기 ( 말터 ) 누리집 23) 운영을기반으로한국민결정방식이다. 2009년 6월부터는순화대상어나순화어를더신중히검토할시간을확보하기위해격주 1개 ( 연간 26개 ) 의순화어를선정하여발표해왔다. 24) 그러다가 2011년 12월부터순화어를확정할때문인, 언론인, 학자, 번역가, 국어심의위원등각계전문가들로구성된 말다듬기위원회 에서결정하는방식으로전환하였다. 최종순화어까지국민이결정하던방식에서순화대상어를제안하거나순화어후보를제안하는데까지만국민이참여하는방식으로전환한것은일부다듬은말 ( 순화어 ) 이특정사용맥락에맞지않거나국민다수에게널리받아들여지지않는 23) 2013 년 3 월부터우리말다듬기누리집주소가 http://www.malteo.net 에서 http://malteo.korean. go.kr 로변경되었다. 24) 2011 년에는격주로 1 개씩, 2012 년부터는매달 1 개씩의순화어를발표하였다. 마치 이달의순화어 처럼언중들에게순화어를각인시킬시간적여유를많이확보하자는취지에서적은수의순화어를발표한것이었다. 그러나 2013 년부터는매달 2~4 개씩관련성있는순화어를발표하고있다 ( 근로빈곤층 [ 워킹푸어 ], 내집빈곤층 [ 하우스푸어 ] 등 ). 이는밀려드는외국어를좀더신속하게다듬고, 낱말밭처럼관련성있는순화대상어들을모아한꺼번에순화함으로써순화어의체계성을높이고자하는의도가반영되었다고볼수있다. 15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결과를보였기때문이다. 말다듬기위원회의위원들은평소우리말을아끼고사랑하는데앞장서왔으며우리말을더쉽고윤택하게쓰는사회분위기를만드는일에뜻을함께하고있다. 그래서말다듬기위원들중다수는신문기고, 집필등을통해다듬은말을널리알리는활동도하고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요긴하게쓸만한다듬은말 61개 (2011. 12.) 라는책자를발간하여공공기관, 언론사, 공무원등을대상으로배포하였다. 이책자는 2004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모두가함께하는우리말다듬기 누리집을통해발표된다듬은말 ( 순화어 ) 중실제사용빈도가비교적높은말들 ( 예 : 각자내기 ( 더치페이 ), 길도우미 ( 내비게이션), 대리주차 ( 발레파킹), 조리법 ( 레시피 ) 등 61개 ) 에대해순화대상어, 어원, 순화어, 의미, 예문등을제시한자료집이다. 이순화어들은의미전달력 ( 또는개념환기력 ), 단어의구성, 간결성등의면에서볼때비교적잘만들어져서, 국민의국어생활에서요긴하게쓰일만한말들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12년부터국어문화학교수강생들에게다듬은말이인쇄된 서류끼우개 ( 페이퍼홀더 ) 를선물로증정하여일상생활에서다듬은말을더간편하게찾아보고친숙하게쓸수있도록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과 2012년에걸쳐다듬은말을홍보하기위해보도자료및기획기사를작성하여, 이를연합뉴스의원문배포서비스를통해 14개언론사및종합정보사이트 ( 포털사이트 ) 에정기적으로배포하였다. 순화대상어를선정할때일상생활에서의중요도및빈도가높은것을위주로선정하였고, 순화어를선정할때에도활용가능성이높은것을기준으로선정하였다. 객관적 합리적선정을위해서누리꾼의견외에도국립국어원구성원, 말다듬기위원회위원들의검토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였다. < 표 3-13> 우리말다듬기누리집선정순화대상어와순화어목록 ( 11 년 ~ 12 년 ) 순화대상어 어원순화어의미및참고사항분야발표일 스키니진 skinny jean 맵시청바지 론칭쇼 launching show 신제품발표회 허리부터발목까지다리에딱달라붙는청바지어떤제품이나상표의공식적인출시를알리는행사를이르는말 의류 / 패션 2011. 01. 04. 정보통신 / 사회 2011. 01. 18. 15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순화대상어 어원순화어의미및참고사항분야발표일 블랙컨슈머 워킹홀리데이 큐아르코드 (QR 코드 ) 로하스 에코드라이브 { 에코드라이빙 } 치킨게임 black consumer working holiday QR Code, Quick Response Code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eco-drive, eco-driving chicken game 악덕소비자 관광취업 정보무늬 친환경살이 친환경운전 끝장승부 러브샷 love shot 사랑건배 구매한상품을문제삼아피해를본것처럼꾸며악의적민원을제기하거나보상을요구하는소비자 를이르는말 국가간비자협정을통해상대국청소년 ( 통상만 18 30 세 ) 들이자유롭게취업하며관광이나연수를할수있도록허가하는제도 격자무늬그림으로, 많은정보를나타내는네모모양의바코드 건강과환경의지속가능성을생각하고실천하는생활방식 을이르는말 친환경, 경제성, 안전을고려한운전및그러한운전방식 을이르는말 어떠한문제를둘러싸고대립하는상황에서서로가양보없이극한까지몰고가는상황두사람이서로팔을엇갈리게걸고건배하는일을이르는말 사랑건배 외에 사랑맞잔, 사랑축배, 팔걸이건배, 잉꼬건배 도순화어후보로제안된바있음. 사회 / 식품 2011. 02. 01. 사회 / 관광 2011. 02. 15. 정보통신 2011. 03. 01. 환경 2011. 03. 15. 환경 2011. 03. 29. 사회 / 정치 2011. 04. 12. 사회 2011. 04. 26. 올킬 all kill 싹쓸이 연예, 게임, 스포츠등에서 석권 ( 席卷, 席捲 ), 전승 ( 全勝 ) 등을이르는말 연예 / 체육 / 게임 2011. 05. 10. 오버페이스 ( 하다 ) over pace 무리 ( 하다 ) 운동경기나어떤일을할때에자기능력이나분수이상으로무리하게하는것 체육 / 사회 2011. 05. 24. 바리스타 Barista 커피전문가 포커페이스 poker face 무표정 롤모델 Role model 본보기상 커피에대한높은수준의지식과다양한경험을지니고즉석에서커피를만드는전문가 속마음을나타내지않고무표정하게있는얼굴 을이르는말 무표정 외에 가면얼굴, 감춘낯, 시치미얼굴 도순화어후보로제안된바있음. 존경하며본받고싶도록모범이될만한사람또는자기의직업, 업무, 임무, 역할따위의본보기가되는대상을이르는말 사회 / 직업 2011. 06. 07. 사회 2011. 06. 21. 사회 2011. 07. 05. 16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순화대상어 어원순화어의미및참고사항분야발표일 풀옵션 full option 모두갖춤 코스프레 { 코스튬플레이 } 승용차, 주택, 여행상품, 장비따위에추가될수있는장치를모두갖춘것을이르는말 コスプレ, costume play 분장놀이만화, 영화, 게임등에나오는주인공과똑같이분장하여따라하는것 플래시몹 flash mob 번개모임 시스루 see-through 비침옷 오픈프라이스제 open price 制열린가격제 트라우마 팜파탈 ( 잘못된표기 : 팜므파탈 ) trauma femme fatale 사고후유 ( 정신 ) 장애 매력악녀 싱크로율 synchro 率일치율 인저리타임 injury time 추가시간 피팅모델 fitting model 맵시도우미 불특정다수의사람들이인터넷과전자우편, 휴대전화등의연락을통해약속된시간과장소에모여, 짧은시간동안주어진놀이나행동을취하고흩어지는것속이비치는얇은옷. 시스루패션, 시스루룩 ( 얇고비치는소재로만드는양장스타일의하나 ) 과같은용어로확장되어쓰이기도함. 제조업체가결정하는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금지하고, 판매업자가자율적으로판매가격을결정해표시하는제도. 과거충격적인사건의경험이현재까지정신적고통과상처로남아스트레스가지속되는것. 남성을치명적이거나파멸적인상황으로이끄는매력적인여자 어떤요소와요소가합쳐지면서발생하는것으로 일치율, 완성도, 정확도 등과비슷한의미로쓰임. 영화번역시자막과배우의목소리가맞아떨어지는정도, 영화의한장면을패러디해목소리를따로입힌화면에서목소리와영상이맞아떨어지는정도, 립싱크 ( 입술연기 ) 에서가수의입술움직임과음성의일치율등을가리킴. 축구경기에서전 후반각 45분의정규시간이후주심이재량에따라추가로허용하는시간패션, 디자인분야따위에서실제사람의착용감, 외관등을점검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 살아있는마네킹 처럼본이되는의상, 장신구등을착용해보는일을하는사람 물건 2011. 07. 19. 사회 / 패션 2011. 08. 02. 사회 2011. 08. 16. 의류 / 패션 2011. 08. 30. 사회 2011. 09. 14. 사회 2011. 09. 27. 영화 / 드라마 2011. 10. 25. 음악 / 영화 2011. 11. 08. 체육 / 축구 2011. 11. 22. 사회 / 직업 2011. 12. 06. 16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순화대상어 리얼버라이어티 어원순화어의미및참고사항분야발표일 real variety 생생예능 팔로잉 following 따름벗 팔로어 follower 딸림벗 스펙 벤치마킹 specification benchmark-i ng 공인자격 본따르기 얼리어답터 early adopter 앞선사용자 모기지론 그린슈머 캘리그래피 mortgage loan green consumer calligraphy 미국형주택담보대출 녹색소비자 멋글씨 / 멋글씨예술 짜인각본대로만하지않고출연자들을다양한상황속에놓이게하여아주자연스러운대사나행동이진행되는연예오락프로그램의한장르트위터에서내가따르는사람 ( 자신이소식을받는어떤사람 ) 트위터에서나를따르는사람 ( 자신의소식을받는사람 ) 주로직장을구하는사람들사이에서, 학력 학점 공인외국어성적, 자격증따위를아울러이르는말경쟁업체의경영방식을면밀히분석하여자사의경영과생산에응용하고따라잡는경영전략제품이출시될때남들보다먼저구입해사용하는성향을가진소비자주택구입을위한자금을대출해주는제도중에서특별히 부동산을담보로주택저당증권을발행하여장기고정금리로주택구입자금을대출해주는제도 녹색을뜻하는 그린 (green) 과소비자를뜻하는 컨슈머 (consum-er) 가합쳐진말로, 다음세대의환경을생각하여친환경제품과유기농제품등을선호하는소비자 아름다움 을뜻하는그리스어 칼로스 (κ άλλος, kállos) 와 글쓰기 를뜻하는그리스어 그라페 (γραφή graphẽ) 에서비롯된합성어로서, 아름다운서체를고안하여글씨를쓰는예술을뜻함. 영화 / 음악 / 드라마 정보통신 정보통신 2012. 01. 05. 2012. 02. 06. 2012. 02. 06. 사회 2012. 03. 05. 사회 2012. 04. 05. 사회 / 정보통신 2012. 05. 07. 금융 2012. 06. 05. 사회 / 환경 2012. 07. 03. 예술 2012. 07. 31. 업사이클 upcycle 새활용 재활용품을새롭게디자인하여가치가높은제품으로재탄생시키는행위 사회 / 환경 2012. 09. 05. 테이크아웃 take out 포장구매 / 포장판매 음식점이나찻집따위에서음식물을사서밖으로가져가는것 사회 2012. 10. 05. 매니페스토 manifesto 참공약 공직후보자가유권자에게선거공약의정책목표와실현시기, 예산확보근거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것 정치 2012. 11. 05. 16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순화대상어 어원순화어의미및참고사항분야발표일 웹진 web + manazine 누리잡지 월드와이드웹 (world wide web) 과 잡지 (magazine) 의합성어로서 종이책으로출판하지아니하고인터넷상으로만발간하는잡지 를뜻함. 정보통신 2012. 12. 05. 2) 대중매체언어의사용환경개선국립국어원은대중매체의국어사용의영향력이증대하고있는상황을고려하여텔레비전드라마, 오락프로그램, 스포츠중계등대중매체의저품격언어에대한실태를조사하고개선을권고하는활동을상시적으로지속하고있다. 다만, 현재대중매체언어의실태를조사하고개선을촉구하는제한적인방식에서방송이나언론등과의협력망을강화하여연구결과의홍보및계몽활동기반을구축하여좀더적극적으로연구결과를홍보하고계몽할필요가있다. 아나운서연합회, 어문기자협회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과지속적인협력방안을모색하여대중매체언어의실질적인개선이이루어지도록적극적으로사업을수행해야한다. 그간이루어진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실태조사 ( 신문과방송의언어사용실태조사 11.10.) 를통해신문과방송언어의문제를분석하고대안을제시하였다. 먼저차별적표현, 저품격표현에대해조사하고보도자료를배포함으로써이에대해공론화하는동시에그대안을마련하여보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먼저막장드라마, 오락프로그램등방송에서비속어, 막말, 무분별한외국어가남용되고사회구성원간의의사소통이원활하지않다는문제가제기됨에따라방송언어사용실태를조사하여저품격언어와차별적언어를분석하고대안을마련하여그결과를홍보 보급하였다. 또한부적절한인터넷댓글등의사회문제가발생함에따라인터넷댓글을분석하고올바른댓글문화를정착하기위해민간운동을지원하고홍보책자를발간하는등적극적으로대응하였다. 3) 신문 방송등대중매체언어의차별적표현개선국어기본법에따르면정부는신문 방송 인터넷등대중매체언어의차별적 16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표현및저품격언어의개선을위해상시적인실태조사를시행하고개선방안을공개하여대중매체스스로책임감을인식하여품격있고공익성높은방송언어를사용하도록유도해야한다. 이에따라국립국어원은신문 방송등대중매체언어의개선을위하여, 실태조사를통한신문과방송언어의차별적표현을분석하고대안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신문과방송언어실태조사결과및개선권고보도자료발표 ( 11년 6건 ), 방송제작관계자등관련자에게개선권고공문발송 ( 12년 32건 ) 등을들수있으며, 신문과방송의언어사용실태조사 ( 11. 10.), 방송의저품격언어사용실태조사 ( 12. 12.), 기자를위한신문언어길잡이 ( 12. 11.) 등의보고서를발간하여보급하였다. 또한, 언론매체의언어관련프로그램 내용감수 ( 연중. KBS 1TV 바른말고운말, 우리말겨루기 등 ) 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신문과방송언어실태조사결과를신문및방송현장관계자들에게전달함으로써개선가능성을확인할수있었으며, 올바른신문언어, 방송언어를사용하려는의식을강화하는효과도있었다고판단된다. 향후대중매체와의공조를통해품격있고공정한언어사용이이루어지도록좀더적극적인활동을펼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청소년의언어사용등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는방송예능프로그램의저품격어사용에대한점검및사회적소수자에대한차별적언어사용조사등의계획을수립하고정책가능성을점검하는등사회현상의변화와사회계층의변동에효과적으로대처하였다. 4) 전문용어정비및표준화관리체계구축정부부처와민간단체에서전문용어정비를산발적, 비연속적으로추진해왔는데, 국민의의사소통원활화및활성화를위하여정부부처와민간단체의전문용어정비를체계적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사회각분야의전문용어를국민이일상생활에서쉽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정비하고보급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전문용어정비를위한기반콘텐츠를구축하고정부부처및민간기관과전문용어정비와관련된협력체계를구축하여민간의자발적인전문용어정비사업을 16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지원하였다. 전문용어정비사업과관련하여, 정부부처와민간단체의지원 ( 감수, 회의참석 ) 요청에적극적으로대응하였다. 연 7개기관이상의정부및민간단체의전문용어목록검토및수정안제시를통해전문용어정비를실질적으로지원함으로써잘못된전문용어의유통으로인한소통의효율성저하를사전에방지하였다. 구체적으로정부및민간단체의전문용어정비활동을연중지원하고, 그결과를대내외에홍보하는활동을하였다. 각종공공기관에서검토를요청하는전문용어에대해감수의견을제시하였다. 기술표준원의한국표준규격 (KS) 용어, 국방과학기술원의국방과학기술용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의정보통신용어등의검토 감수에참여함으로써전문용어표준화의실질적인혜택이각기관에돌아가고, 표준화된전문용어가국민들에게도파급될수있도록했다. 기술표준원이관리하는한국표준규격 (KS) 과관련해서는지속적으로생산되는신규표준기술규격및개정표준기술규격에포함되는기술용어를검토함으로써기술분야의빠른변화양상에대처하였다. 정보통신및국방과학기술분야의용어와관련해서는전문용어표준화활동에참여함으로써최신용어를표준화하고현재기술수준에맞는기존용어를수정하여상황변화에즉각적으로대응하였다. 마. 공공기관의언어표현개선공공기관의각종용어 ( 정책명, 제도명, 사업명, 기관명, 구호 ), 보도자료, 안내문, 공고문, 법령 조례, 계획서, 보고서, 지침서등에대한검토요청에따라이에대한감수체제를운영하였다. 특히공공언어생산자의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공공언어지원누리집을개설하여지원요청과결과를빠르고쉽게전달할수있는체계를마련함으로써지속적이고신속하게공공언어개선을지원하였다. 16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그림 3-7]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누리집 공공기관에서국립국어원의공공언어지원단과공공언어지원누리집을인지하고지속적으로지원을요청하고있어서공공언어개선에매우효과적인체계가마련되었다. 공공기관의언어지원요청에신속하고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지원결과에대해서공공기관과의의사교환을원활하게할수있는체제를마련하여공공기관의언어개선이신속하고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운영하였다. 공공기관언어표현감수지원서비스는 기관에서요청하면감수에응하는서비스 인데 11년 ~ 12년의감수실적은총 617건 ( 11년 185건, 12년 432건 ) 이었다. 행정용어 정책 ( 제도 ) 명 신설기관 ( 부서 ) 명 구호, 대외공문 보도자료 안내문 공고문, 법령 계획서 보고서 지침서등을주로감수하였다. 공공기관상시점검및개선권고서비스는 기관에서요청하기전에적극적으로찾아서개선권고하는서비스 인데, 11년 ~ 12년의상시점검실적은총 171건 ( 11년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등 98건, 12년지식경제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등 73건 ) 이다. 상시점검서비스는별도의사전홍보는없으며, 개선권고공문을발송하는것으로사업홍보를대신하게된다. 국립국어원의점검전담인력 (1명) 이매일중앙부처의보도자료점검하고있으며, 개선이필요한경우에는개선권고공문을발송하는방식으로추진하고있으며, 개선권고이행여부, 개선된 16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표현을지속적으로사용하는지여부등을사후점검하고있다. 이처럼공공기관의언어표현개선및상시점검체제운영함으로써개선된공공언어가보급 확산될수있는관리체제를확립하였다. 그리고주요행정기관의공공언어를매년진단하고분석하여공공언어사용의현황을파악하고개선안을도출하였으며, 공공언어개선우수기관에감사패를수여함으로써공공기관스스로공공언어사용역량을강화하도록지원하였다. 이는선의의경쟁을유발하여, 공공언어개선을잘하는기관은더잘하려는동기를유발하는기대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 표 3-14> 국립국어원의감수지원주요실적 ( 11년 ~ 12년 ) 번호 기관 지원내용 1 기상청 하늘사랑 1월호원고문안감수 2 질병관리본부 골다공증관련소책자감수 3 서울시청 역사문화유적지기념표석검토 4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학습활동지문안감수 5 국립임실호국원 국립묘지안장심의관련공문감수 6 문화재청 조선왕릉정보관패널원고감수 7 한국철도공사 전동차방송문안감수 8 산림청 칠절봉표지석안내문감수 9 여성가족부 아동과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추이안내문감수 10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공문감수 11 창원국제교육도시연합 (IAEC) 세계총회팀 워크숍자료문안감수 12 소방방재청 소방강령문안감수 13 우정사업본부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감수 14 통계청 조사표문안감수 1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용어및용어설명감수 16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지하철 7호선연장구간안내사인감수 17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용어순화요청답변 18 농촌진흥청 농업용어감수 1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국가시험문항감수 20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진출가이드북감수 16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바. 교과서, 법령문의감수제도정착국어기본법제18조에따르면교육부장관이교과용도서를편찬할때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따라서문화체육관광부는교육부 ( 위탁기관인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등포함 ) 의국정교과서감수요청및검인정교과서표현 표기기초조사참여요청에따라, 교과서감수및기초조사를지원하는체제를운영하였다. 교과서검정자동화와선진화요구에따라교과서표기 표현검정시스템개선을지원할필요성과, 교육현장에서교과서를보완할교육자료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요청으로 교과서표기 표현기초조사지침 (2011. 12.) 을공동발간하기도했으며, 교과서편수자료 Ⅰ~Ⅳ권 (2011. 12.) 전체를감수한것을비롯하여 11년 ~ 12년에총 410여권의국정및검인정교과서를감수하였다. 교과서감수의양이 09년 ~ 10년에 1,500여권에서 11년 ~ 12년에 410 여권으로줄어든것은교과과정개편시기와맞물린일시적인현상으로파악되는데, 향후교육과정개편에따른검인정교과용도서가증가할전망인바, 관련인력의양성 재교육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 지역사회와학교의교육에대한자율성을확대해가는추세에따라초등학교국정교과서중일부가검정교과서나인정교과서로전환되고, 검정교과서의상당수가인정교과서로전환되는상황변화가있었다. 이에따라국정및검인정교과서를감수하고감수전문가를지원하며, 국정교과서편찬진을대상으로한어문규범교육을실시 (2011. 10. 20.) 하는등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대응하였다. < 표 3-15> 교과서감수현황 ( 11 년 ~ 12 년 ) 세부내용 추진실적 2011년국정교과서어문규범감수 초등, 고등, 특수교과서 50여종의어문규범감수 2011년검인정교과서표기 표현기초조사 초등, 중등, 고등교과서 310여종의표기 표현기초조사 2012년국정교과서어문규범감수 초등 1 2학년교과서 26종의어문규범감수 2012년검인정교과서표기 표현기초조사 중등교과서 25종의표기 표현기초조사 16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한편, 법률용어표준화기준및법률안의표준화기준 의내용감수등국회법제실, 법체처등의법률용어순화요청에따라수시로검토의견을제시함으로써공공언어개선을통한공공기관과국민간의소통을효과적이고원활하게하고자하였다. 법령용어감수는 2012년까지제도화되지못하여주로주관기관에서직접의뢰한경우에한하여이루어졌는데, 2011년과 2012년동안방송통신설비법령, 전기공급약관, 경찰청예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지방자치단체조례등약 50건의법령, 약관, 조례안등을검토하여개선안을제안하였다. 2012년 8월차관회의에서정부와국민간의소통제고를위한행정용어다듬기에문화체육관광부가전부처를대상으로지원하기로함에따라 2012년 3/4분기부터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와국립국어원 ( 공공언어지원단 ) 에서는법제처 ( 법제총괄담당관실 ) 와협조하여입법예고된정부제출법안의법령용어를검토하여지나치게어려운용어는해당부처에개선을권고하는사업도추진하였다. 사. 국민의국어능력증진여건조성 1) 국어능력검정시험제도의확대시행시행횟수 ( 연 16회 ) 와응시인원 (2년간 132,321명 ) 면에서이전보다늘어났다. 또한시험결과를활용하는곳도 121곳에이르는등꾸준히국어능력검정시험이자리를잡아가고있다. 그러나시험을시행하는곳이민간기관이므로시험의시행과결과에서공신력을높이기위한방안이모색되어야하며, 공공기관에서국어능력검정시험이공직적격성평가 (PSAT) 와함께공인시험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법적 제도적안정성이확보되어야한다. 국어능력검정시험제도를통한국민의국어능력향상과창의적언어생활정착을도모하여국어능력검정시험제도를확대시행했다. 즉검정시험개최횟수를증가시키고시험결과의활용처를확대하고이를위한홍보를꾸준히실시하였다. 양적으로볼때검정시험지원이증가하여시험개최횟수가연 16회로증가하였고검정시험의내실화와타당성 신뢰성확보를위해서시험기관별자체평가 16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분석 ( 한국방송의 KBS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의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을수행하였다. 또검정시험결과의활용증대를위한홍보를강화하였다. 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실용글쓰기검정 등세종류의국어능력검정시험의 2년간의평균응시자수는 09년 ~ 10년 7만여명에서 11 년 ~ 12년 6만 6천여명으로약 5.8% 감소하였으나, 이는청년실업률증가와경제성장률둔화등의경제적요인이국어능력검정시험응시자수의감소에도다소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 검정시험결과활용처를확대하기위해당초 110곳에서활용하는것을목표로하였으나, 케이비에스 (KBS) 한국어능력시험 52곳, 국어능력인증시험 45곳, 한국실용글쓰기검정 24곳등모두 121곳에서활용하여 109% 의목표치를달성하였다. 다양한노력을통해검정시험의시행횟수 (16회) 와응시인원 ( 11년 57,353명 12년 74,968명 ) 이늘어났다. 국어능력검정시험결과분석을통해국어능력검정의객관적지표를마련하였다. 입사, 승진, 입학시험등에서검정시험결과를활용하는학교및기관을 121곳으로확대하여, 검정시험제도의안정성을확보하였다. 국어기본법과그시행령의시행에의해실시된국어능력검정시험은해를거듭할수록제도의안정성확보와활용처확대라는긍정적효과를얻고있다. 2) 교육용기본어휘선정, 활용국어능력향상의기초가되는어휘능력향상을위해서교육용기본어휘를선정및보급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였다. 한국어교육을위한어휘를선정하고교육내용개발과구축을위한기초연구를수행하였다. 또한초급단계한국어교육용어휘선정지침을확정하고어휘목록을확정하였다. 초급단계한국어교육용어휘목록을선정하고교육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모형을구축하였다. 한국어교육현장에서활용이가능하도록교수 학습에유의미한어휘선정기준을마련해야한다는요구를수용하여일반외국인을대상으로한교육과정에적합한초급단계의한국어교육용어휘를선정하였다. 한국어교육현장에서의활용을위해각항목별어휘내용을개발하고구축하여교육현장에서활용가능한수업모형을개발하였다. 17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초급단계한국어교육에필요한교육용어휘 1,836개를선정하고, 교육현장에서활용가능한활용모형을제시하였다. 한국어교육어휘내용개발을위한기초연구로서초급단계의한국어교육어휘선정 (1,836개), 초급단계의한국어교육어휘내용개발및구축, 어휘의미범주목록선정및어휘분류, 주제및상황목록선정및어휘분류, 어휘정보의항목선정및구축, 어휘지도모형설계, 어휘교육내용자료개발등을수행하였다. 3) 국어문화원의지역별문화거점화국민의국어능력에대한사회적문제의식이고조되고지역의국어문화선도기관육성에대한필요성이증대하고있으므로국어문화원의지역별확대로인한문화거점화를추진하였다. 국어문화원의워크숍을개최하여국어문화원의운영을정착시키는사업을지원하였다. 아울러국어책임관사업과국어문화원에대한사업을공모하여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와의연계활동을추진하였다. 국어문화원의지역별문화거점화를통해지역말겨루기, 어르신백일장, 이주민우리말경연대회등다양한계층을위한국어문화사업을시행하였으나국어문화원의안정적재정지원이없이는제도의정착을기대할수없으므로재정지원제도의마련이시급하다. 전국에골고루분포한국어문화원은각지역에서바른국어환경조성과지역민국어능력향상에이바지하는구심점이되고있다. 국어문화원이올바른국어사용에대한다양한상담과교육을함으로써지역의국어문화발전과지역민들의국어능력향상을도모하였다. 국민의국어능력향상및국어상담을위한전국지역별국어문화원의지정을통해국어문화향상의토대를마련하였고각지역별로국어능력향상교육을실시하였다. 국어문화원의지역별확대사업의일환으로 2011년에인천광역시의인하대학교국어문화원을지정함으로써전국에총 18개의국어문화원을지정하게되었다 ( 세종특별자치시를제외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중현재국어문화원이없는곳은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에인접한광주광역시의전남대국어문화원이전남지역까지통합서비스를하고있다 ). 국어책임관과국어문화원공동연찬회를 17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개최하여해외공공언어개선사례및지방자치단체한글사랑조례제정추진성과를발표하고, 운영활성화방안을논의하였다. 새터민과이주민을위한한국어교육, 청소년을위한국어문화학교운영, 중학생대상황금사전대회, 대학생대상토론대회와우리말경연대회, 어르신백일장, 아름다운우리말이름가게선정및시상, 서울말으뜸사용자대회등각지역과계층을대상으로다양한활동을통해국어문화를확산하였다. 국어책임관공모사업과국어문화원공모사업을실시하여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와의연계활동을추진하였고지역의국어책임관및공무원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을기획하고운영하였다. 이외에도국어문화원은공공기관의보도자료 정책명 사업명등의언어사용진단및권고, 공공언어쉽게쓰기교육, 다문화가족을포함한내외국인 ( 한 ) 국어교육, 학생및일반인대상각종국어관련대회개최, 청소년언어사용개선, 바람직한인터넷댓글문화확산캠페인등다양한사업을수행하였다. 국어능력의중요성에대한국민의의식을높여야하기때문에기존의중앙집중형운영체계에서벗어나국민의국어능력향상과관련하여지역민의반응에즉각적으로대응하고그들의요구를즉시수용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였다. 중학생, 대학생, 일반인, 어르신, 이주민등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하는국어대회를통하여바른국어지식의중요성을일깨우고국어에대한관심을드높였다. 지역의국어책임관과협력하여지방자치단체의올바른공공언어사용을위한각종교육과평가를시행하고, 민원서식을개선하는등공공언어사용문화를높이고지역어보존과지역언어문화자료수집, 지역별아름다운우리말가게이름시상, 방언경연대회등을통해실제생활속에서국어문화의가치를높였다. 아.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국어정책홍보다양화, 홍보자료보급체계개선을통한국어문화의대중적확산이필요하다. 따라서정책사업의수혜자, 이해관계자, 전문가의의견수렴을통한쌍방향정책정보제공으로정책의품질향상을기하였다. 국어정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정부와국어운동관련단체간의유기적협조가필요하다. 민간단체의공공언어환경개선, 아름다운우리말가꾸기등의 17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국어사랑운동을지원함으로써, 정부단독으로추진할때보다올바른국어사용의여건을조성하는일을더촉진할수있다. 한글우수성선양사업의홍보효과를높이는일과국경일인한글날의공휴일재지정을계기로국민과함께하는의미있는행사를기획하고운영하는일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 1) 국어정보지발간및보급확대 새국어생활, 온라인소식지 ( 쉼표마침표 ), 국어연감, 홍보책자 ( 국립국어원 20년사 ), 홍보동영상등다양한방식의홍보활동이활발히이루어진것으로평가된다. 새국어생활 을연 4회발간하고, 온라인소식지 쉼표마침표 를연 12회발간하여 6만여곳에발송하는등의작업이연중꾸준히충실하게진행되었다. 계간지 새국어생활 과온라인소식지 쉼표마침표 는국어관련교양지식을널리확산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특히 새국어생활 에특집주제를국어정책방향에맞게선정한것이나국어에관심을갖는독자가쉽게접근가능하도록대학학과,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과희망하는개인에게제공한것은대국민서비스를위해매우시의적절하게대응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한글온라인소식지 쉼표마침표 를매달발간하여국민들이국립국어원누리집에서빠르고간편하게볼수있도록제공했다. 이처럼다양한정보를넣을수있도록기획한것은국민과연구자에게국어시책과국어문화, 언어생활향상을위한자료를적절히제공하고자하는의도를충실히수행한것이다. 특히전자우편제공서비스를통해 60,000여곳에직접배포하여자료접근에대한국민들의요구를충족할수있었다. 온라인소식지를기존의전자책방식에서에이치티엠엘 (HTML) 25) 방식으로전환하여독자가읽기쉽도록가독성을높였다. 또한기사의수를 7개에서 13개로확대하고, 국어정보에관한내용은물론문화적으로화제가된인물, 사건을소개하는등의다양한콘텐츠를개발하였다. 그리고독자의시선을오래끌수있는 25) 에이치티엠엘 (HTML): 하이퍼링크를사용하는컴퓨터언어. 누리집 ( 홈페이지 ) 제작에주로사용하는언어로표시가있는글을선택하면그것과연결되어있는내용을보여주거나연결되어있는프로그램을실행한다. 17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세련된디자인으로교체하여, 젊은층의독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다. 국어연감 을기존의책과전자책으로발간하고, 내용면에서국어원의주요일지, 국어학분야별연구동향, 논저목록을수록함으로써국어연구자에게는국어연구의동향및논저목록을제공하여연구의편의를제공하였으며미래의국어연구사의기초자료를확보하였다. 국어연감 2011, 국어연감 2012 에서는 2010년과 2011년동안의분야별연구실적과국어, 한국어연구의동향을제시하였다. 특히 국어연감 2011 에서지난 4년간 (2008~2010) 의국어연구실적을검토한 숫자로살펴본국어연구의동향 을게재하여국어연구의현황을제시한것은의미가있는일이었다. 국어연감 은국어와관련된일에종사하는사람들 ( 교사, 교수, 언론출판인, 문인, 학생등 ) 에게큰도움을주고있다. 국립국어원개원 20주년을맞이하여 국립국어원 20년사 (2011. 1.) 를발간한것도지난 20년간국립국어원이이루어온성과를돌아보고앞으로나아갈새로운방향을모색하였다는점에서시의적절했고의미있는작업이라고판단된다. 2) 국어정책홍보맞춤서비스체제구축국내언론과학계에국어정책과활동을홍보하고, 해외의국어및언어연구기관을방문하여국제적정보교류및홍보활동을하고, 한국어및한글홍보책자를발간하고누리소통망 (SNS) 을운영하는등다양한홍보수단을체계적으로구축하고활용하였다. 국내언론의국립국어원및국어정책관련보도동향을분석하고보도자료를배포하는등의일이상시적 체계적으로이루어졌다. 변화된매체환경에부응하여많은국민들에게이전보다좀더편리하고친근하게다가가는홍보를시행하였다. 일방적인홍보의차원을넘어서진정한쌍방향소통이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조직개편에따라홍보업무를어문연구팀이전담하여일원화함으로써체계적인홍보활동이이루어지도록한것은정책여건에탄력적 효과적으로대응한조치로생각된다. 온라인소식지 쉼표, 마침표. 의제작방식을전자책에서에이치티엠엘 (HTML) 방식으로전환하여, 국민이국어원누리집에서빠르고간편하게볼수있도록제공하고, 다양한콘텐츠를개발하여국어에관심을갖는기관과개인 17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이증가하도록한것도정보화상황에적절하게대응한것으로판단된다. 국립국어원에대한언론보도동향을매주분석함으로써체계적인언론대응계획을수립하고, 효과적인대응책을마련하였을뿐아니라국립국어원개원 20주년기념일에즈음하여국립국어원의사업내용을설명하는기자간담회 ( 11. 1. 19.) 를개최하여관련기사를통한홍보를성공적으로수행했다. 보도자료배포계획을수립한후적절한시기에배포하여우리말정보와국립국어원의정책추진현황및성과를체계적으로홍보하였다. 또한일반국민들에게더욱다가가는국어서비스체계를구축하기위해, 양방향소통이가능한누리소통망서비스 (SNS) 를 2011년에시범시행하고 2012년부터본격도입하여운영하였다. 3) 국어생활기획총서발간국어생활기획서로서지역어구술자료기획총서를발행하여국내의지역어자료와해외의한국어자료의축적은물론현재의언어문화, 생활문화자료를수집하여후대에물려주는중요한기능을수행하였다. 즉급격히소멸되어가는지역어구술자료를국민이쉽게접할수있는국어생활총서로발간하여, 국립국어원의사업성과를국민에게신속히제공한것은시의적절한사업으로판단된다. 특히현재의언어문화및생활문화자료를축적한것은 민족문화의정체성을확립하고국어를잘보전하여후손에게계승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라는국어기본법제2조 ( 기본이념 ) 의정신을잘구현했다는측면에서의의가크다. 이사업으로인하여일반국민에게는표준어를벗어나지역어와지역문화에대해관심을높였으며관련연구자에게는생생한언어자료를구축하여제공하고그활용도를높였다. 또, 지역어자료총서는현재의살아있는언어문화자료를다음세대에게전달할수있는자료의구축이라는측면에서도의미가있다. 추진과정의충실성과사업목표달성도면에서볼때사업이매우우수하게진행되었다. 국어생활기획총서발간은 10권발간 ( 국내지역 9권, 국외지역 1권 ) 을목표로하여 지역어구술자료총서 10권을발간함으로써계획대로목표를달성하였다. 이처럼지역어구술자료총서를출판하여국립국어원의사업성과를일반서점을통해보급함으로써대국민접근성을강화하였다. 특히열악한지원상황에서도지역어구술자료총서를출판한것은의미가있는실적이며, 이는살 17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아있는국어자료로서의의미도있지만현재의생활문화자원의축적이라는관점에서도가치가있는사업이다. 또한내용구성에서도지역어와표준어의대역과함께찾아보기를제공함으로써이용자의이해도를위한편의를제공한것은매우바람직하다. 지역어구술자료총서발간은지역어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높이고지역어자료를구축함으로써향후연구를위한중요한바탕을마련하였다. 지역어구술발화자료는실제음성자료를축적하는것도중요한일이지만이를그냥보존하는것보다이를텍스트화해서자료집으로발간하는일도중요하므로더많은재원을확보하여많은자료를텍스트화하고자료집으로발간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이자료는언어자료로서의의미도중요하지만언어문화나아가현재의생활문화자료로서도매우가치가있는자료이므로구술발화자료전체를자료집으로발간하는것이중요하다. 향후이런자료를발간하기위한예산을더많이확보하여여러곳의공공도서관및일반도서관에도많이보급하여국민들이쉽게자료를접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할필요가있다. 앞으로지역어뿐아니라국어생활의다양한영역을포괄할수있도록총서의기획을더욱다양화 다변화할필요가있다. 4) 국어운동단체의운영활성화지원국어정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다양한국어운동단체를지원하였다. 한글날을계기로일회적인기획행사성 ( 이벤트성 ) 사업보다는한글의우수성과가치를국민들에게알리는단체에대한지원이지속적, 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궁극적으로이단체들이자립적인활동기반을가질수있도록제도적인협력관계를가질필요가있다. 의미있는사업을추진하는일부국어운동단체에대해지속적으로지원하고, 여러국어운동단체의공연, 전시, 학술행사등한글날기념행사를집중지원하여선택과집중의효과를높였다. 국어운동단체의지원은각단체의특성과각단체의사업시기에따라적절하게이루어졌다. 한류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환경속에서국어운동단체인더플랜티코리아와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의사단법인설립허가를통해한글과한국문화확산의영역을확장하였다. 17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국어기본법 제21조에따르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어의발전과보전을목적으로활동하는법인 단체등에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국어운동관련단체의사업중지원이필요한사업을선별적으로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여, 한글글꼴디자인공모전 등 19개단체의사업을지원함으로써한글과국어의발전에힘쓰는민간단체의노력을활성화했다. 한글글꼴디자인개발과같은공익적성격의사업을자발적으로열심히수행해왔으나예산상의어려움을겪는국어운동단체를지원하는것은그자체로가지는의미가자못크다고할수있다. 사업성에대한면밀한검토결과에따른민간단체활동지원으로건강한국어발전운동전개에기여하였다. 제 4 절 한국어를통한한국문화의전략적확산 1. 추진배경 국어기본법 제19조에따르면국가는한국어를배우려는외국인, 재외동포등을위하여교육과정과교재를개발하고전문가를양성하는등한국어의보급에필요한사업을시행하여야한다고국가의의무를밝히고있다. 한류의확산, 한국의국제적인지도상승, 한국방문외국인관광객의증가, 한국기업의국외진출증가등의영향으로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등국내외국인주민의수 ( 13년 1월기준약 144만명,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 ) 가빠르게증가하고있고, 재외동포의수 ( 11년 9월기준약 730만명,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 도꾸준히증가하여국내의언어사용계층이다양화되고우리국민의해외진출도진전됨에따라, 이러한언어사용현실을반영하는수요자중심의다원주의언어정책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세종학당은현지의언어와문화를존중하면서한국어와한국문화를교류한다는문화상호주의에입각하여한국어교육을실시해오고있다. 세종학당에서는표준교육과정과표준교재 ( 세종한국어 ) 를지침으로하여체계적인한국어교육 17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을실시하는표준화의방식을채택하고있지만, 이와동시에각세종학당의현지사정에맞게유연하게적용하는방식 ( 글로컬라이제이션 glocalization) 을취하여야한다. 즉, 언어권별, 국가별로현지교원 학회 민간단체등과의협력을통해교육과정과교재내용에현지의문화와관심사가반영되는 맞춤형 으로적용되어야한다. 온라인세종학당인 누리- 세종학당 은오프라인세종학당이지니는제약을극복하여전세계어디서나언제나접속하여한국어와한국문화를향유할수있다. 오프라인세종학당과누리- 세종학당이연계하면서로의단점을보완하면서상승효과를낼수있을것이다. 원격교육으로국내에잘알려진방송통신대학도전국거점도시에지역학습관을두는것처럼, 온라인교육기관과오프라인교육기관은상호보완적관계가요구된다. 세계인들이 한국을대표하는한국어교육기관 하면바로 세종학당 을떠올릴수있고, 한국어배우기에가장좋은누리집 ( 사이트 ) 하면바로 누리- 세종학당 을떠올릴수있도록 세종학당 과 누리- 세종학당 이유기적으로통합되고, 교육콘텐츠들의표준화와현지화가동시에이뤄져경쟁력을발휘할수있도록하는접근이필요하다. 이과제의주요추진목표는아래와같다. 현지의시설과인력을활용하여 세종학당 을단계별 연차별로설치 재외한국문화원과현지교육기관을통한문화상호주의에입각한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공급 한국어교육의질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의육성및자격관리 지역별교육기관및교육전문가간연계협력체제구축 인터넷, 방송등을활용한다양한교육환경제공 가. 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최근한국어학습수요가다변화되고있다. 한국어학습수요의다변화에는한류의확산, 국제결혼의증가, 한국기업의해외진출확대, 고용허가제시행등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이상승작용을하여이루어지고있다. 한국어와한국문화 17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에대한관심은일시적인유행이라기보다는도리어아시아를넘어유럽, 남미등지로확장되고있어한국어학습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중국등아시아유학생이급증하고, 국제결혼등으로인한이민자및이주노동자도증가하면서한국어학습자수가비약적으로증가하고있다. 재외동포뿐만아니라, 국내외거주외국인 다문화가정등학습자유형이다양화되었고학습자수도비약적으로증가했다. 이에따른효과적이고적절한한국언어문화를보급 확대할필요가있다. 증가하는한국어학습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할뿐만아니라이러한수요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하여과학적이고체계적인한국어보급전략이필요하다. 세종학당은전세계한국어학습수요에따라한국어교육통합브랜드로자리잡고있다. 그동안다양한성격의기관이개별적으로한국어교육을진행해와서교육프로그램이일원화 균질화되지못하고교원부족등으로안정적이고효과적인교육을진행하지못했다. 한국어교육을총괄관리할수있는기구를통해전문적이고체계적인한국어교육을지원할필요가있다.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표준화되고전문적인한국어교육을제공할수있는현지특화형교육기관인세종학당을확대하여설치하고, 이를바탕으로권역별 지역별한국어교육기관간의교류협력망을구축할필요가있다. 지속적인한국어세계화추진과인적기반 ( 인프라 ) 구축을위해국내외한국어교육전문가를체계적으로육성해야하며, 아울러한국어학습자및교원의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해온라인기반의한국어교육체계를구축해야한다. 또한지역상황과수요에맞는현지특화형교육과정및교재개발지원이필요하다. 이와같은체계적이고효율적인한국어보급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관련부처및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및민관간의상승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나. 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한류의확산과다문화가정의증가로한국어학습자가늘어나고언어권별한국어학습사전의수요도급증했다. 그러나사전시장이주요언어권에집중되어있어서동남아등한국어학습자가급증하는지역에대한사전공급이취약한실정이다. 17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이러한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는문화상호주의를기반으로하여외국인의한국어학습을지원하는다국어학습사전편찬이필요하다. 인쇄사전출판에따르는비용이나수익성, 제작기간등의문제를극복하고온라인기반으로빠르게바뀌고있는외국어학습환경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한국어학습사전을웹사전형태로개발하여활용성을높일필요가있다. 사전편찬실설치및운영사업은현행한국어사전의대표형인 표준국어대사전 을토대로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이나한국어학습용다국어웹사전등을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제작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하기때문에추진하게되었다. 그리고이사업은한국어관련사전사업들을통합적으로조율함으로써각사전편찬사업의성과를유기적으로연결하고, 사업추진의효율성을확보하는데에기여할것으로판단하여추진하게되었다. 다. 한국어교육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세계화된지구적상황에서한국에거주하는이주민도다양화되고있다. 이에따른언어적소외현상도발생하고있다. 2013년 1월 1일기준으로, 전국의외국인주민총계는 144만여명 ( 남 741,372명, 여 704,259명, 합계 1,445,631명 ) 으로우리나라전체인구의 2.8% 에해당하며,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외국인주민은 75만여명 (751,981명) 이다.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외국인주민을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외국인근로자가 520,906명 ( 남 372,671명, 여 148,235명 ) 이고, 국제결혼이주민이 147,591명 ( 남 20,887명, 여 126,704명 ) 이며, 유학생이 83,484명 ( 남 40,099명, 여 43,385명 ) 이다.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기준으로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 은 24,608명 ( 남 7,579명, 여 17,029명 ) 이다 26). 이처럼우리사회구성원의언어 문화적배경이다변화되어언어소통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국제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주민등상대적으로소외된이주민의한국어능력을향상시킴으로써한국사회에안정적으로정 26) 전국외국인주민통계의출처는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 ( 통권제 15 호, 안전행정부정보통계담당관실 2013 년 6 월발행 ) 의 290 쪽 5-1-1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 이다. 그리고북한이탈주민통계의출처는통일부누리집의 통계자료 - 북한이탈주민정책 중 북한이탈주민입국현황 이다. 2012 년 12 월까지의북한이탈주민합계는 24,608 명이고, 2013 년 7 월까지의잠정합계는 25,431 명 ( 남 7,775 명, 여, 17,656 명 ) 이다. 18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착하고사회경제적차별을받지않도록만드는노력이필요하다. 특히국제결혼이주여성의경우본인의한국정착문제뿐만아니라다문화자녀출산에따른이차적언어소통의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이들에대한언어복지차원의언어교육이시급하다. 이를위해이주민을위한한국어교육지원체계를강화하고, 이주민대상한국어교육자료개발및한국어교육용방송프로그램개발및방송지원을통해언어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을강화할필요가있다. 2. 추진실적 세종학당설립및운영, 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개발및지원, 한국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육성, 온라인한국어 한국문화교육방송체계구축사업 을중심으로추진현황과성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가. 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 1) 세종학당의설치및세종학당재단출범세종학당 (King Sejong Institute) 은국어기본법제19조 2항에따라외국어또는제2외국어로서의한국어보급을통합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 2007년부터전세계에설치운영하고있는한국어와한국문화교육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양적으로급증하고질적으로다변화된한국어교육수요에대응하여기존재외동포대상중심의교육뿐만아니라현지외국인대상중심의교육을강화하기위해, 한국어교육시설이취약한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필요와요청에따라시의적절하게세종학당을설치하여왔다. 특히국내외한국어보급의표준화 현지화를위하여예산및시간이많이소요되는설립방식외에도기존의한국문화원과같은한국어교육기관도 세종학당 으로지정하여세종학당공동브랜드화를활성화하고자하였다. 18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그림 3-8] 베트남호찌민세종학당누리집 [ 그림 3-9] 카자흐스탄아스타나세종학당누리집 18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세종학당은 2012 년 12 월기준으로전세계 43 개국 90 개소 27) 가운영되고있으며, 그현황은 [ 그림 3-10], < 표 3-16> 과같다. [ 그림 3-10] 국가별세종학당설립및운영현황 ( 12 년 12 월 ) < 표 3-16> 대륙별세종학당설립및운영국가현황 ( 12 년 12 월 ) 대륙 대학세종학당 ( 개소수 ) 소계 (68 개소 ) 한국문화원세종학당 ( 개소수 ) 소계 (22 개소 ) 합계 (90 개소 ) 아시아 중국 (16), 베트남 (4), 몽골 (3), 태국 (3), 터키 (3), 필리핀 (3), 스리랑카 (2), 우즈베키스탄 (2), 카자흐스탄 (2), 네팔 (1), 대만 (1), 라오스 (1), 방글라데시 (1), 인도네시아 (1), 캄보디아 (1), 타지키스탄 (1), 파키스탄 (1), 아랍에미리트 (1) 47 일본 (2), 중국 (2), 베트남 (1), 인도네시아 (1), 카자흐스탄 (1), 터키 (1), 필리핀 (1) 9 56 개소 유럽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 독일 (2), 러시아 (2), 벨기에 (1), 영국 (1), 우크라이나 (1), 이탈리아 (1), 프랑스 (1), 미국 (2), 캐나다 (1), 멕시코 (1) 칠레 (1), 브라질 (1), 콜롬비아 (1), 페루 (1) 9 4 독일 (1), 러시아 (1), 스페인 (1), 영국 (1), 폴란드 (1), 프랑스 (1), 헝가리 (1) 미국 (2), 멕시코 (1), 7 16 개소 3 7 개소 4 아르헨티나 (1) 1 5 개소 아프리카 알제리 (1), 짐바브웨 (1), 케냐 (1) 3 나이지리아 (1) 1 4개소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1) 1 호주 (1) 1 2개소 27) 세종학당은 2013 년 7 월 4 일기준으로는전세계 51 개국 117 개소로확대되었으며 2013 년연말까지는 120 개소로확대할예정이다. 18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2012년 12월기준 36개국 68개소에이르는일반세종학당 ( 한국문화원세종학당제외 ) 의설립현황은 < 표 3-17> 과같다. 연번 대륙 국가 설립기관 소계 1 캐나다오타와세종학당 (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 1 북 2 뉴욕세종학당 ( 한미헤리티지교육재단 ) 아메리카미국 2 3 샌프란시스코세종학당 ( 캘리포니아국제문화대학 ) (4개소) 4 멕시코테픽세종학당 ( 나야리트자치대학교 ) 1 5 칠레 산티아고세종학당 ( 디에고포르탈레스대학교아시아태평양센터 ) 1 남 6 브라질상레오폴두세종학당 ( 유니시노스대학교-배재대학교 ) 1 아메리카 7 콜롬비아보고타세종학당 ( 아시아 -이베로문화재단 콜롬비아경찰어학문화센터 ) 1 (4개소) 8 페루리마세종학당 ( 페루가톨릭대학교-충남대학교 ) 1 9 네팔 카트만두세종학당 ( 세종한국언어교육원-한국산업인력공단 ) 1 10 라오스 루앙프라방세종학당 ( 수파누봉국립대학교-( 사 ) 비비비코리아 (BBBK OREA)) 1 11 울란바토르1세종학당 ( 울란바토르대학교 ) 12 몽골 울란바토르2세종학당 ( 몽골국립대학교-공주대학교 ) 3 13 울란바토르3세종학당 ( 국립과학기술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 14 방글라데시 다카세종학당 ( 방글라데시한국기술훈련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 1 15 달랏세종학당 ( 달랏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 16 17 < 표 3-17> 국가별일반세종학당설치운영현황 ( 12 년 12 월 ) 베트남 하노이1세종학당 ( 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 하노이2세종학당 (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 18 호찌민세종학당 ( 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조선대학교 ) 19 아시아콜롬보1세종학당 ( 한글사랑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 (47개소) 스리랑카 20 콜롬보2세종학당 ( 국립콜롬보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 2 21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세종학당 ( 자이드대학교 ) 1 22 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세종학당 ( 사마르칸트국립외국어대학교 ) 23 타슈켄트세종학당 ( 타슈켄트한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 2 24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세종학당 ( 무함마디아부톤대학교-경북대학교 ) 1 25 베이징세종학당 ( 북경외국어대학교배훈학원 ) 26 서안세종학당 ( 서안외국어대학교신서북배훈학원 ) 27 중국 양저우세종학당 ( 양주대학교-영남대학교 ) 28 옌볜1세종학당 ( 연변과학기술대학교 ) 29 옌볜 2 세종학당 ( 연변대학교 ) 4 16 18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연번대륙국가설립기관소계 30 옌타이세종학당 ( 루뚱대학교 - 남부대학교 ) 31 우한세종학당 ( 화중과학기술대학교 ) 32 웨이하이세종학당 ( 산동대학교위해분교 ) 33 지난세종학당 ( 산동사범대학교 - 인하대학교 ) 34 충칭세종학당 ( 쓰촨 ( 四川 ) 외국어대학교 - 우송대학교 ) 35 치치하얼세종학당 ( 치치하얼대학교 - 동신대학교 ) 36 칭다오세종학당 ( 중국해양대학교 ) 37 톈진세종학당 ( 톈진외국어대학교 ) 38 하얼빈세종학당 ( 하얼빈사범대학교대진한국센터 ) 39 항저우세종학당 ( 저장 ( 浙江 ) 관광대학 - 호남대학교 ) 40 후허하오터세종학당 ( 세종언어문화활동유한공사 ) 41 아시아탈디코르간세종학당 ( 제티수국립대학교-알마티한국교육원 ) 카자흐스탄 42 (47개소) 아스타나세종학당 ( 유라시아국립대학교-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 ) 2 43 캄보디아 프놈펜세종학당 (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 1 44 타이완 가오슝세종학당 ( 고웅시한인회 ) 1 45 타지키스탄 두샨베세종학당 ( 타지키스탄국립외국어대학교-계명대학교 ) 1 46 마하사라캄세종학당 ( 마하사라캄국립대학교-인제대학교 ) 47 태국 방콕세종학당 ( 탐마쌋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 3 48 콘깬세종학당 ( 콘깬대학교-충남대학교 ) 49 앙카라세종학당 ( 앙카라대학교탁심투메르-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 50 터키 이스탄불세종학당 ( 앙카라대학교투날르투메르- 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 3 51 이즈밀세종학당 ( 앙카라대학교이즈밀투메르-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 52 파키스탄 이슬라바마드세종학당 (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 1 53 카인타세종학당 ( 한국쉐마학교 ) 54 필리핀 퀘존세종학당 ( 베네딕틴국제학교국제어학센터 ) 3 55 파사이세종학당 ( 정인한국어재단-이화여대 ) 56 알제리알제세종학당 ( 알제2대학교-배재대학교 ) 1 아프리카 57 짐바브웨무타레세종학당 ( 아프리카대학교-배재대학교 ) 1 (3개소) 58 케냐나이로비세종학당 ( 아프리카사랑모임 ) 1 오세아니아 59 뉴질랜드오클랜드세종학당 ( 에덴즈대학 ) 1 (1개소) 60 유럽본세종학당 ( 라이니세프리드리히빌헬름본대학교동양학및아시아학연구소 ) 독일 2 61 (9개소) 튀빙겐세종학당 ( 튀빙겐에버하르트칼스대학교 ) 18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연번대륙국가설립기관소계 62 나홋카세종학당 ( 극동취업지원대학교-경동대학교 ) 러시아 63 모스크바세종학당 ( 모스크바원광학교-원광디지털대학교 ) 64 벨기에브뤼셀세종학당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 1 런던세종학당 ( 런던대학교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지역학대학 65 유럽영국 1 (SOAS)) (9개소) 66 우크라이나미콜라이브세종학당 ( 페트로마힐라흑해주립대학교 ) 1 67 이탈리아베네치아세종학당 ( 카포스카리대학교 ) 1 68 프랑스파리세종학당 ( 마른라발레대학교한불언어문화연구소 ) 1 6 개대륙 36 개국 68 2 한편, 2012년 5월국어기본법개정을통해같은해 10월세종학당재단을설립했다. 세종학당재단은한국어교육을총괄 관리하는기구로서전문적이고체계적인한국어교육을지원하는통합기구이다. 세종학당재단의주요사업은다음과같다. ㄱ. 외국어또는제2언어로서의한국어와한국문화를교육하는기관이나강좌를대상으로세종학당지정및지원ㄴ. 온라인으로외국어또는제2언어로서의한국어와한국문화를교육하는누리집 ( 누리세종학당 ) 개발 운영ㄷ. 세종학당의한국어표준교육과정및교재보급ㄹ. 세종학당의한국어교원양성, 교육및파견지원ㅁ. 세종학당을통한문화교육및홍보사업ㅂ. 그밖에외국어또는제2언어로서의한국어보급을위하여필요한사업 세종학당재단설립을통해외국어또는제2언어로서의한국어보급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정부차원의안정적인노력과지원이가능하게되었다. 이밖에도 누리- 세종학당 시스템을개선하고온라인콘텐츠를확충하여세종학당의학습자, 교원, 기관운영자에대한실질적인지원을확대하였다. 그리고세종 18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학당관련자문위원회운영, 세종학당관련조사및연구사업추진 28) ( 09~ 12) 등으로한국어세계보급을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2) 현지특화형교육과정및교재개발 지원세종학당신설 확대계획과연계하여문화상호주의에입각한해당지역의문화와정서를효율적으로반영한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개발과동시에전세계의세종학당에서통용가능한한국어교육모형개발 보급등이추진되었다. 한국어기본교재의구체적인개발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3-18> 국립국어원의한국어기본교재개발현황 ( 08 년 ~ 13 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급한국어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 종 ) 교재 교원지침서 6 개언어 * 출판 읽기 쓰기개발 스페인어, 러시아어추가개발 읽기 쓰기발간 스페인어, 러시아어출판 중급한국어 1 중급한국어 2 교재 개발 출판 교원지침서 개발 발간 교재 개발 출판 교원지침서 개발 발간 세종한국어 교재 1,2 개발 / 발간 3,4 개발 / 발간 5,6,7,8 개발 / 발간 교원지침서 1,2,3,4 개발 * 초급한국어교재 6 개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 필리핀 ), 태국어 28) 한국어교육기관브랜드통합방안수립 ( 현대경제연구원 ), 세종학당공동브랜드구축을위한중장기종합홍보방안 (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어교육기관실태및수요조사 ( 이중언어학회 ), 세종학당재단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정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어확산문화프로그램운영 ( 연세대산학협력단 ), 한국어교재추천제도운영방안연구 (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 18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11년과 12년의국외한국어학습자를위한한국어교재개발실적으로는초급한국어교재 2개언어 ( 스페인어, 러시아어 ) 추가개발및출판 ( 11년 ~ 12년 ), 중급한국어 2 교원지침서발간 ( 11년), 세종한국어 1 2[ 초급하수준 ] 발간 ( 11년), 세종한국어 3 4[ 초급상수준 ] 발간 ( 12년) 등이있다. 이와같은현지특화형수준별학습교재개발 보급을통하여체계적인한국어교육의기반이마련되고교육내용이질적으로향상되는계기가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방송 (KBS) 간 한국어보급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 ( 11 년 ) 에따라방송전문성과국외송출망을가진한국방송과협력을추진했다. 한류드라마와대중가요등을소재로한기초한국어교육프로그램 두근두근한국어 를시범제작하여 케이비에스 (KBS) 월드 를통해방영하였으며누리-세종학당에도탑재했다 ( 12년). 12년사업은기초한국어교육방송프로그램 12편 (1강드림하이, 2강제빵왕김탁구, 3강넝쿨째굴러온당신, 4강넝쿨째굴러온당신, 5강미스에이 (miss A) < 굿바이베이비 >, 6강쾌도홍길동, 7강풀하우스, 8강겨울연가, 9강소문난칠공주, 10강슈퍼주니어 < 요리왕 >, 11강오작교형제들, 12강미안하다사랑한다 ) 을시범제작및송출했는데, 13년부터는케이비에스 (KBS) 월드의본격방송 ( 전세계 73개국 4,800만가구에송출 ) 을위해서단계적이고체계적인교육과정에의한프로그램기획과제작을추진하고있다. 세종학당이국내외한국어및한국문화교육의거점을구축하는사업이라면, 현지의특성과문화를고려한현지맞춤형한국어교육과정및교재개발은한국어세계화의내용을지속적이고충실하게유지하고발전시키기위한장치이다. 지역별 기관별로한국어교육의내용과체계 ( 교수, 학습, 평가등 ) 가표준화되지않은한국어교육환경에세종학당을비롯하여국내외한국어교육양성기관등에서통용가능한표준한국어교육모형을개발하고보급했다. 특히기존에는학습자를특정하지않은범용교재중심의한국어교육자료개발이주를이루었다면국내의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의증가와더불어국외의한국어교육수요증가에맞추어학습대상별 학습목적별한국어교육자료를개발 보급함으로써교육수요에적절히대응하고자했다. 아울러세종학당의확대설치운영과연계하여문화상호주의에입각한해당지역의문화와정서를효율적으로반영한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개발과동시에 18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전세계의세종학당에서통용가능한한국어교육모형개발 보급등이추진되었다. ( 가 ) 세종학당교육표준화및전문성제고세종학당이설립된현지상황에맞게탄력적으로적용가능한표준교육과정을개발했다 (2012년). 학년당학습자및학습환경변화에따라최소 60시간에서최대 90시간과정으로시간을조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교육과정운영에탄력성을부여했다. 또한교육과정을 기본과정 과 심화과정 으로구분하여표준교재운영과현지특화교육을적절히통합운영할수있도록구성했다. < 표 3-19> 세종학당교육과정별교재개발현황 특히세종학당의단계별기본교재는국립국어원에서직접개발하여보급하고있는데, 파일형식으로도제공하여현지실정에맞게수정 제작하는것도지원하고있다. 세종학당표준교재인 세종한국어 는 1~4권까지출판을완료하여 23개국 31개소 1,335부 (2012년) 를배포했다. [ 그림 3-11] 세종학당표준교재 세종한국어 1~4 권 ( 국립국어원 ) 18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세종학당의교육표준화와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자체교원양성과정도운영하고있다. 세종학당교원양성과정은온라인과정과국내초청교육과정을혼합한독특한교육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 나 ) 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한국어교육표준화를바탕으로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을개발지원하는사업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국외한국어학습자를위한한국어교재개발 보급의일환으로현지맞춤형초급한국어교재 2개언어추가현지화 ( 스페인어, 러시아어 ), 현지맞춤형중급한국어 1 교재개발및출판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타갈로그어 ), 현지맞춤형중급한국어 2 교재개발및출판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타갈로그어 ), 현지맞춤형교재교원용지침서개발 (4종) 등을제작배포했다. 그리고한국어교육과정및교재개발을위한기초연구로는결혼이민자를위한한국어교육과정개발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개발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영어권표준한국어교재실태조사및개발방안연구 ( 연세대언어정보연구원 ) 등이이루어졌다. < 표 3-20> 국립국어원의맞춤형한국어교재개발실적 ( 11 년 ~ 12 년 ) 구분내용세부내용 국내외한국어학습자를위한한국어교재개발, 보급 출판및발간건수 (8종) 개발건수 (8종) 현지맞춤형초급한국어교재출판 (4종 8권, 2개국어 ) 현지맞춤형교재교원용지침서발간 (3종) 결혼이주민대상한국어교육교재 ( 함께하는한국어3,4)(1종 ) 러시아어판초급한국어교재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 스페인어판초급한국어교재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 초급한국어읽기 - 교원용지침서 초급한국어쓰기 - 교원용지침서 중급한국어 2- 교원용지침서 함께하는한국어 3 권 함께하는한국어 4 권 함께하는한국어 3 권교원용지침서 함께하는한국어 4 권교원용지침서 세종학당용초급한국어표준교재개 세종학당표준교재세종한국어발 (4종) 1,2,3,4 개발 19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구분내용세부내용 국내외한국어학습자를위한한국어교재개발, 보급한국어교육과정및교재개발을위한기초연구 개발건수 (8종) 건수 (2건) 결혼이주민대상한국어교육교재 ( 함께하는한국어5,6)(1종 ) 결혼이주민대상한국어지침서 ( 함께하 함께하는한국어 5권, 6권교재는한국어 3,4 지침서개발 ( 11년), 함께하는한국어지침서 3 4 권, 5 6 권 5,6 지침서개발 ( 12년)) (2종) 이주노동자대상아자아자한국어 2 이주노동자대상한국어교육교재 아자아자한국어 2 (1종) 개발및발간 ( 11년 ~ 12년 )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개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발 2단계 ( 11년)( 경희대산학협력단 ) 한개발 2단계최종보고서국어교재추천제도운영방안연구 한국어교재추천제도운영방안연 ( 11년)(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 구최종보고서 이와같은현지특화형 / 맞춤형수준별학습교재개발ㆍ보급을통하여체계적인한국어교육의기반이마련되고교육내용이질적으로향상되는계기가마련되었다. 3) 한국어국제교류협력망구축국내외한국어교육기관종사자들의국제교류협력망구축을위해 2009년부터시작된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는 2012년현재 4년연속성황리에개최되고있다. 특히빠르게증가하고있는국외의한국어교육및보급상황을파악하고, 국내외한국어교육을활성화하기위한기반을다지는행사로자리잡고있다.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세계한국어교육종사자및교육기관간협력망을공고히하고, 세종학당을통해이루어지는한국어교육서비스의질과브랜드가치를제고하기위해지난 2007년부터매년개최되고있다. 아울러이대회는한국어보급정책을홍보하고정부의정책방향과취지를공유함과세종학당의사업현황및운영에대한정보를공유하기위한자리이다. 아울러세종학당의우수학습자들을초청함으로써한국어학습의욕을고취하고지속적인한국어학습자수요창출을도모하고있다. 19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그림 3-12]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참가자변동 2011년과비교해서 2012년대회에서는참가국수, 외국인참가자수, 학습자참가자수모두증가하여이대회가명실상부한한국어교육종사자들의축제이자교류협력의장으로자리잡아나가고있다. 4) 한국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육성한국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해서무엇보다선행되어야하는것이수준높은교육전문가를육성하는일이다. 교육전문가육성을위해한국어전문가국외파견교육, 국외한국어전문가초청교육, 한국어교원자격심사확대등을추진하였다. 한국어전문가국외파견은해외세종학당등해외의주요거점지역에있는한국어교원의전문성을향상시키고현지기관과의유기적인연계체제를구축하기위해실시하고있다. 외국현지의수요조사를통하여한국어교원의연수가필요한지역에우선적으로한국어전문가를파견하여교원교육을실시했다. 그결과 11년에는 8개지역 ( 중국북경 상해 웨이하이 ( 威海 ), 일본동경 오사카, 베트남호찌민, 미국샌프란시스코, 캐나다오타와 ) 에 16명, 12년에는 10개지역 ( 중국홍콩 흑룡강성치치하얼 북경, 일본동경,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키르기스스탄비쉬케크, 몽골울란바토르, 라시아모스크바, 오스트레일리아시드니, 미국워싱턴 ) 에 22 명의한국어전문가를파견하여한국어교원을연수시켰다. 또국외한국어전문가초청교육사업은한국어교수- 학습방법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고참가자간의연계망을형성하기위해연 2회실시하고있다. 국외한 19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국어전문가초청교육은국외한국어전문가초청교육과세종학당교원초청교육으로구분되는데, 11년에는국외한국어전문가를 19개국에서 50명을초청하고, 세종학당교원을 15개국에서 50명을초청하여총 100명에게교육을실시했으며, 12년에는국외한국어전문가를 23개국에서 44명을초청하고, 세종학당교원을 17 개국에서 42명을초청하여총 86명에게교육을실시하였다. 전문성을갖춘한국어교원을체계적으로배출하기위한제도인한국어교원자격심사는 09년까지는연 2회실시하였으나, 심사수요증가로 10년이후연 3회실시하고있다. 11년, 12년에도연 3회의심사실시하여 2년간 4,146명 ( 11년에 1,809명, 12년에 2,337명 ) 에게한국어교원자격을부여했으며 06년이후 12년 12 월말까지의누계로는 9,690명에게한국어교원자격을부여한것으로집계되었다 (9,690명중 1급 : 136명, 2급 : 4,731명, 3급 : 4,822명 ). 또국어기본법시행규칙제정 ( 11. 6. 30.) 등을추진하여자격제도가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는법적기반을강화하였다. 이밖에도 대학 ( 원 ) 단기양성기관운영지침 ( 11. 6./ 12. 6.) 과 한국어교원자격제도길잡이 ( 11. 6./ 12. 6.) 를제작 배포하였다. 국외한국어전문가초청사업을통해교원들의한국어교수- 학습방법에대한이해의폭이넓어지고참가자서로간의연계망이형성되었으며, 국외현지에서는국립국어원의한국어전문가국외파견성과를높이평가하여지속적으로파견 연수해줄것을요청하고있다. 이러한노력들을통해서전문적인한국어교원이체계적으로배출되어한국어의세계화를이루는한축을담당하게되었다. 5) 민간기업의협력유도, 민간간상승전략추진한국어교육수요를지속하고, 효율적인한국어보급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각국현지에거점을두고있는민간기업의협력을유도하고민간간의상승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세종학당설립에국내대학의참여를유도하여 2011년에 7개국 8개소를국내대학과연계하여설립했고, 2012년에는 7개국 10개소를국내대학과연계하여설립했다. 19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표 3-21> 국내대학연계세종학당현황 ( 11년 ~ 12년 ) 연번 국가 ( 지역 ) 공동설립기관 설립연도 1 짐바브웨 ( 무타레 ) 아프리카대학교, 배재대학교 2011 2 필리핀 ( 파사이 ) 정인한국어재단, 이화여자대학교 2011 3 타지키스탄 ( 두샨베 ) 국립외국어대학교 ( 계명-타지키스탄한국어문화센터 ), 계명대학교 2011 4 태국 ( 방콕 ) 탐마쌋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1 5 베트남 ( 하노이 ) 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2011 6 태국 ( 콘캔 ) 콘깬대학교, 충남대학교 2011 7 중국 ( 지난 ) 산동사범대학교, 인하대학교 2011 8 러시아 ( 나홋카 ) 국립태평양경제대학교, 경동대학교 2011 9 베트남 ( 달랏 ) 달랏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10 중국 ( 옌타이 ) 루뚱대학교, 남부대학교 2012 11 중국 ( 치치하얼 ) 치치하얼대학교, 동신대학교 2012 12 중국 ( 충칭 ) 쓰촨 ( 四川 ) 외국어대학교, 우송대학교 2012 13 태국 ( 마하사라캄 ) 마하사라캄국립대학교, 인제대학교 2012 14 알제리 ( 알제 ) 알제2대학교, 배재대학교 2012 15 페루 ( 리마 ) 페루가톨릭대학교, 충남대학교 2012 16 인도네시아 ( 바우바우 ) 무함마디아부톤대학교, 경북대학교 2012 17 브라질 ( 상레오폴두 ) 유니시노스대학교, 배재대학교 2012 18 중국 ( 항저우 ) 저장 ( 浙江 ) 관광대학, 호남대학교 2012 또한한국산업인력공단과고용노동부와합동으로특수형세종학당을설립했다. 특수형세종학당은외국인력송출국가의외국인근로자들이국내입국전현지에서한국어교육을받아한국에서의조기정착을지원하기위한한국어교육프로그램이다. 2012년까지 8개국에 8개기관이선정 운영되고있다 ( 방글라데시,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 6) 온라인한국어 한국문화교육방송체계구축이과제는집합형한국어교육이이루어지기어려운국가나지역의한국어수요자가한국어를쉽게배울수있는등한국어교육콘텐츠에대한이용자범위를확대하고자추진했다. 그결과누리- 세종학당이개발되었고, 한국어수요가많은 19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지역을중심으로각세종학당의다국어누리집을확대하고, 온라인한국어강좌를텍스트기반강좌로도개발함으로써컴퓨터및인터넷환경이열악한국외교육기관에서도쉽게이용할수있도록했다. 또외국인들이보다폭넓게한국어교육관련자료를접할수있도록방송을활용한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제작 보급함으로써외국인들이한국어정보와교육을쉽게접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고자했다. [ 그림 3-13] 누리 - 세종학당첫화면 세부추진실적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누리- 세종학당구축사업 * 다국어누리집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 19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도네시아어, 러시아어 ) 안내및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서비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 누리- 세종학당시스템고도화 * 세종한국어 1 2 온라인강좌, 세종한국문화 1 온라인강좌개발 ( 11년) 세종한국어 3 4 온라인강좌, 세종한국문화 2 온라인강좌개발 ( 12년) 개별세종학당운영지원시스템개발, 콘텐츠저작도구등개발 한국어학습자, 한국어교원, 교육기관등을대상으로온라인한국어학습및한국어교육관련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누리- 세종학당사이트를구축 운영한것은급증하는한국어교육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한국어교육에대한접근성을높인것으로평가될수있다. 요컨대, 한국어보급확대를통한한국어세계화를탄력있게추진하기위하여고용허가제, 한류열풍, 한국기업해외진출증가등으로인해한국어학습수요가증가하는지역에지속적으로세종학당설립을확대해나가야한다. 이뿐만아니라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등을세종학당으로지정함으로써한국어보급체제를일원화하고세종학당프로그램연계 지원을확대하는방향으로브랜드통합을추진해야할것이다. 누리- 세종학당시스템개선및고도화, 온라인콘텐츠확충, 전화한국어서비스활성화등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라하겠다. 2012년세종학당재단이설립됨에따라한국어학습자, 교원, 교육기관등을대상으로온라인한국어학습및한국어교육관련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 누리-세종학당사이트 (http://www.sejonghakdang.org) 를구축운영함으로써국내외한국어교육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한국어교육에대한접근성을높였다. 통합한국어학습누리집인 누리- 세종학당 은한국어수요가많은지역을중심으로 9개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 로제공됨으로써한국어교육콘텐츠에대한이용자범위를대폭확대했다. 또한한국어학습자, 교원및세종학당관리자별로특화된전문자료를제공하여이용편의와만족도를높이고있다. 요컨대, 한국어보급확대를통한한국어세계화를탄력있게추진하기위해서는고용허가제, 한류열풍, 한국기업해외진출증가등으로한국어학습수요가 19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증가하는지역에지속적으로세종학당설립을확대해나가야한다. 이뿐만이아니라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등을세종학당으로지정함으로써한국어보급체제를일원화하고세종학당프로그램의연계 지원을확대하는방향으로브랜드통합을추진해야할것이다. 누리- 세종학당시스템개선및고도화, 온라인콘텐츠확충, 전화한국어서비스활성화등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라하겠다. < 표 3-22> 누리 - 세종학당이용자증가율 ( 11 년 ~ 12 년 ) 2011 2012 증감률비고 누적가입회원수 3,192 명 15,029 명 470% 11,837 명증가 방문자수 221,174 명 418,931 명 189% 197,757 명증가 무엇보다도누리- 세종학당은양질의온라인콘텐츠를꾸준히확충해가고있다. 세종한국어 1~4, 세종한국문화 1, 2 를비롯하여수준별 ( 기초, 초급, 중급, 고급 ), 영역별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발음, 어휘, 문법등 ) 한국어강의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 60차시분량의한국어- 한마디콘텐츠를 9개국어로개발하여운영중이다. 한국의방송사 (Arirang, EBS, KBS, MBC 등 ) 에서방영된한국어강의도제공하고있다 ( 온라인강의및방송강의 39종 ). 다문화사회외국인을위한온라인강좌를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 필리핀 ) 등으로확대하여개발함으로써다양한언어사용자들의접근이용이하도록만들었다. 그외에도한국어교재서지정보 (275종), 전자원문 (141종), 그림, 사진, 음성, 애니메이션, 만화, 동영상, 텍스트등멀티미디어한국어교육자료 ( 약 1,150종 ) 를제공하고있다. 온라인한국어강좌를텍스트기반강좌로개발함으로써국외의컴퓨터환경이나인터넷환경이열악한곳에서도접근할수있도록대응하고있다. 19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그림 3-14] 누리 - 세종학당온라인한국어교육다국어서비스콘텐츠 [ 그림 3-15] 누리 - 세종학당디지털교육자료관 ( 멀티미디어한국어교육자료 ) 나. 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국립국어원에서는한국어학습자의다변화에따라급증하는언어권별한국어학습사전수요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주요언어권이아닌동남아등지의한국어학습자급증지역에대한웹기반의다국어학습자사전을개방형한국어지식 19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대사전의일부분으로서구축해왔다. 다국어학습자사전은문화상호주의를기반으로하고, 국내외한국어학습수요에부응하는웹기반의사전이자, 다양한예문과음성서비스를포함하는실용학습사전을지향한다. 외국인의한국어학습용다국어웹사전의체계는다음 [ 그림 3-16] 과같다. [ 그림 3-16]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의한국어학습용다국어웹사전구축체계 한국어학습용다국어웹사전구축은 100만어휘규모의위키피디아식개방형사전인한국어지식대사전구축사업과연동된다. 이중에서 5만어휘규모의한국어기초학습사전표제어를선정하고이를외국어로번역하여외국인등이한국어어휘를자신의언어로이해할수있도록한다. 한국어다문화가정에서수요가많은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등 5개언어를중심으로우선구축하고, 차후다른언어로확대해갈계획이다. 외국인의수준에맞추어쉬운풀이와실용용례를등재할한국어기초학습사전은그자체로도한국어학습자료로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현재한국어기초사전집필대상 5만어휘를선정하고이중에서 2만 8천여어휘항목에대한뜻풀이와용례를집필했다. 이에대응하는 5개언어 (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 의대역어를각각달아다국어사전원고를집필했다. 사전편찬의통합적관리를용이하게하기위해편찬시스템을개발했다. 이시스템은한국어기초사전및다국어사전을편찬하기위해기초사전검색기능과언어권별다국어사전검색등이가능한시스템이다. 19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다국어웹사전은한국어교육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각표제어의전형적인실용예문을구, 문장, 대화단위등으로구축하여제시하고, 표준발음법에따라발음정보를탑재할시스템을개발했다. 여기에한국어학습에기본적인고유명사, 가표제어및어미, 조사를추가선정하여사전자체가한국어학습자료로쓰이도록기획했다. 사전편찬은방대한양의어휘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다년간의시간과노력이필요하며수많은사전편찬자들이참여하는작업이다. 사전의통일성과일관성을기하고사전기술자와연구팀및웹시스템개발자들간의유기적인연결과공동작업을위해서는전체사업을안정적으로총괄할수있는전담부서가필요하다. 국립국어원은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과연계하여사전편찬사업을총괄하고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사전편찬전문가집단으로 사전편찬실 을구성하여상설조직으로운영했다. 2010년도에이어 2011년과 2012년에도표준국어대사전보완및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사업과연계하여전체사전관련업무를총괄진행할수있는 사전편찬실 을언어정보팀내에두고운영했다. 사전편찬실인원은전체 9명이배정되었는데, 2010년도에비해인력증원이없어성공적인사업추진에다소무리가있었다. 특히다국어사전의연구결과를검토할전담인력이 1명에불과하여연구결과를검토할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이사업은당초사전편찬실의독립을목표로하였으나, 독립적으로설치운영되지는못했다. 기존의내부조직인표준국어대사전편찬체제를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체제로전환하여운영하게되었다. 원래정규직 4명, 계약직 16명을목표로운영계획을수립했으나, 실제로는정규직 2명 ( 전년도에비해 1명감소 ) 계약직 7명확보에그쳐인력확보목표는 45% 정도달성하는정도에그쳤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개방형사전의검토인력및시스템개발팀과의유기적인협력을통하여전담인력부족문제에유연하게대처하고사전구축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노력한바는인정된다. 다만, 이사업이안정적이며효율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사전편찬실내관련전담자를반드시보강할필요가있다. 연구진의구축결과를검토할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 ( 현재다국어사전담당 1명 ) 하여밀도있게사전을편찬하기에는역부족이다. 향후 2단계사업에서는전담인력을대폭보강하여명실상부한사전편찬실로서의기능을확보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0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다. 한국어교육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국내거주외국인중에는지리적 경제적여건상한국어학습을충분히받지못해언어소통에어려움을겪거나사회적차별을받는언어소외계층이있다. 이주민의한국어능력향상은이주외국인의한국사회정착과사회양극화해소에중요하다. 언어복지차원에서도이들에대한한국어교육을강화해야한다. 특히국제결혼이주민등에대한한국어교육의확대는다문화가정의구성원으로서자기표현과정당한권리보호, 이질적인문화에대한상호이해, 다문화자녀교육등을위해절실히필요하다. 소외계층에대한한국어교육을확대하기위해다음과같이세가지사업을실시했다. 이주민을위한한국어교육지원체계강화 이주민대상한국어교육자료개발 한국어교육용방송프로그램개발 지원 이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이주민을위한한국어교육지원체계를강화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의한국어교육수요가증가하고, 부처별지원이확대됨에따라관계기관간의협조체계를강화할필요가대두되었다.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소속한국어방문지도사의전문성향상및한국어교원자격 (3급) 취득지원을위하여여성가족부와공동으로 다문화가정한국어교원양성과정 ( 온-오프라인과정 ) 을개발하여교육을실시했다. 한편, 국내한국어교육기관교원들을대상으로한재교육프로그램인 한국어공동연수회 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매년 2회씩개최하여총 269명이수료했다. 29) 29) 국내한국어교육기관교원들은한국어교육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와직접적인관련은없다. 다만, 이들이외국인유학생외에도국내한국어교육소외계층, 다문화가정한국어교원등을위한교육에도일정부분참여하기도하므로간접적인관련성이있어함께언급하였다. 20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 표 3-23> 한국어공동연수회개최실적 ( 10 년 ~ 12 년 ) 구분 시기 장소 대상 참가현황 제1회 2010. 7. 8.~7. 10. 온양팔래스호텔 5년이상경력교원 36개기관 56명수료 제2회 2010. 12. 2.~12. 4. 서울양재동교육문화회관 1년경력교원 32개기관 43명수료 제3회 2011. 7. 21.~7. 23. 대전우성스파피아호텔 5년이상경력교원 38개기관 45명수료 제4회 2011. 11. 17.~11. 19. 서울건국대쿨하우스연수원 2년내외경력교원 32개기관 45명수료 제5회 2012. 8. 9.~8. 11. 서울건국대쿨하우스연수원 5년이상경력교원 40개기관 39명수료 제6회 2012. 11. 22.~11. 24. 서울혜화동국립국제교육원 3년내외경력교원 33개대학 41명수료 2012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원대상연수회 를국립국어원주관으로실시했는데, 41개기관 46명이참가했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는 2009년에한국어방문지도사대상온-오프라인양성과정을개발한데이어서, 2010년부터는실제적으로 여성가족부다문화가정한국어방문지도사대상양성과정 도운영했다. < 표 3-24> 다문화가정한국어교원양성과정교육실적 ( 10 년 ~ 12 년 ) 구분시기장소연수결과 제 1 회 2010. 7. 8.~7. 10. 재택 ( 온라인과정 ), 건국대쿨하우스 ( 현장교육과정 ) 82 명교육, 63 명수료 제 2 회 2011. 12. 2.~12. 4. 85 명교육, 76 명수료 제 3 회 2012. 7. 21.~7. 23. 94 명교육, 70 명수료 부처협의로 2010년 ~2012년에걸쳐진행된다문화가정방문지도사대상양성과정을 2013년부터는다문화가정한국어교원대상재교육프로그램으로전환하여운영하게된다. 둘째, 이주민 ( 결혼이민자, 노동자 ) 대상한국어교육자료를개발했다. 이주민한국어교육의수요와교육환경분석을바탕으로교재개발방향을설정하고, 중기개발계획을수립하여단계별 ( 초급 중급 ) 로체계적인교재및부교재를개발 20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했으며, 이를방송으로제작하여서비스했다. 부부공동학습교재알콩달콩한국어 (2009년발간 ) * 교재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 1, 2 (2009년발간 ) 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 3, 4 (2010년발간 ) 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 5, 6 (2012년발간 ) * 교재언어 : 한국어 이주노동자교재아자아자한국어 1, 2 (2012년출판 ) * 교재언어 : 한국어 셋째, 한국어교육용방송프로그램을개발하고방송을지원했다. 다문화가정자녀를대상으로한한국어교육 (2단계) 방송을제작 방영했고, 외국인을위한한국어방송프로그램을제작 방영했다. 멀티미디어를이용한교육강좌를개발하여방문교육, 온라인교육등에적극활용하고있다. 교육방송 (EBS) 다문화사회외국인을위한한국어 ( 중급 ) 방송 ( 10~ 11년) 30) * 방송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 필리핀 ) 3개국어 * 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 2 교재를기반으로방송제작 교육방송 (EBS) 함께하는한국어개발 방송 ( 11년 ~ 12년 ) * 방송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 필리핀 ) 3개국어 * 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 3 교재를기반으로방송제작 교육방송 (EBS) 외국인을위한한국어 ( 중급 ) 개발 방송 ( 12년) * 방송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 필리핀 ) 3개국어 * 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 4 교재를기반으로방송제작 30) 교육방송 (EBS) 를통해 다문화사회외국인을위한실용한국어 ( 초급 ) 방송 은 08~ 09 년에실시되었다.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 필리핀 ) 3 개국어로진행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 1 교재를기반으로방송이제작되었다. 20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제 5 절 국어문화유산보전과국어정보화 1. 추진배경 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국어정보화기반을조성하기위한과제는언어자료의다양성을조사하고,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및맞춤형사전을편찬하며, 국어정보망을구축하고통합정보시스템을원활하게운영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 그리고국어문화유산을보전하고아울러한글의산업화를위한기반을조성하며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을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 각과제별추진배경과사업목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언어현실에바탕을둔언어정책수립을위해국민의국어사용실태를조사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또한소멸위기에처한지역어및민족생활어조사를통해국어문화유산을보존하고발전시켜야한다는요구가있어왔다. 2011년 1월유네스코에서제주어를소멸위기언어 4단계에등록하면서소멸위기에처한지역어의보존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고조되었다. 이것은 2010년도에국립국어원에서지역어보존에대한대국민설문조사때지역어가지니는역사문화적가치및문화다양성을보존해야한다는데 81.6% 가찬성하여국민들의지역어보존의필요성에대한의식을확인한바있다. 이에대한과제별세부목표를다음과같이수립하였다. 먼저, 국어및언어관련각종실태를정량적으로측정하고시계열적인축적을통하여추세분석및현황파악을위한근거자료를확보하는것을사업목표로추진하였다. 언어현실에바탕을두고언어정책수립을하기위해, 체계적인국어사용실태조사, 국어기본법상실태조사, 상호보완적인정책통계조사 를실시하며, 국민의언어사용실태와언어의식변화양상을제때에파악하여국어발전을위한정책개발의기초자료로확보하는일등이이와관련된다. 20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다음으로국어의문화적가치를증대하기위해집단별, 계층별기층문화생활어등을조사하고, 민족생활어의보존과발전을도모하는것을사업목표로추진하였다. 급격히소멸되어가는민족어의권역별지역어조사와자료구축확대로지역어의유지 보존기반을마련하여지역어의다양성을보존하고국어연구와문화활동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또한경연대회, 학습서 교재출판, 지역어상품공모전등다양한지역어확산활동을통해지역어진흥환경조성및지역어활성화를도모하는것을사업목표로추진하였다. 나.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및맞춤형사전편찬국립국어원은 1999년에표준어중심 50만어휘규모의 표준국어대사전 을발간하였고, 2008년에인터넷기반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을서비스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일부어휘에서풀이가다소어렵거나순환적 비체계적이고, 표준어중심이어서몇몇실생활언어정보가누락되어있어미흡한면이있었다. 이러한문제점때문에국어지식및민족문화를집대성한총체적국어사전이필요하게되었는데, 이를위해 표준국어대사전 의지속적정비및사전편찬자와쌍방향적의사소통을기반으로한상시적사전편찬체제를확립하고, 사회변화에따른언어변화양상을파악하고국민들에게제공하며, 다양한언어생활의수요와요구에맞춘특성화된사전편찬으로국민의언어생활의발전및편의를도모하여국민의언어능력향상과국어문화발전의토대를마련할필요가있었다. 이에대한과제별세부목표를다음과같이수립하여추진하였다. 국어지식및민족문화를집대성한총체적인국어사전의지속적정비로국민의언어능력향상과국어문화의발전을위한토대를제공하는것을사업목표로추진하였다. 그리고사전편찬자와쌍방향적의사소통을기반으로한상시적사전편찬체제를확립하고, 사회변화에따른언어변화양상을파악하고제공하여국민들의언어생활에편의를제공하고, 다양한언어생활의수요와요구에맞춘특성화된사전편찬으로국민의언어생활의발전및편의를도모하는것을사업목표로추진하였다. 또한한국어지식정보의수집, 관리, 제공을위한상시언어지식관리체계를구축하고활용하는것을통해우리말사전의개방화, 정보화, 국제화등을도모 20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하는것을사업목표로추진하였다. 다.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의편찬국립국어원은실생활에서사용하는어휘를대폭수록한 100만어휘규모의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 가칭 ) 구축사업을 09년부터준비하여 10년에본격적으로시작하였다. 이사업에서는국내외에서한국어를배우고자하는사람이라면누구나인터넷을통해쉽게활용할수있는 5개언어의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도함께구축하였다. 그이전에는 99년에표준어중심 50만어휘규모의 표준국어대사전 을발간하였고, 08년에인터넷기반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을서비스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일부어휘에있어풀이가다소어렵거나순환적 비체계적이고, 표준어중심이기에몇몇실생활언어정보가누락되어있어미흡한면이있었다. 이뿐만아니라정보생산에국민참여를수용할체계가미비하고, 지식정보사회에걸맞은언어지식관리체계를정비할필요성이있다는점등이지적되기도하였다. 또국내외한국어학습수요의비약적증대에따른학습자료부족, 한국어학습의기반이되는기초학습자료부족, 한국어학습자료의보급미흡등으로말미암아급증하는한국어수요에대비한한국어학습사전편찬에대한요구도높았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 쉽고살아있는사전 (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 편찬 계획을 09년에수립한바있다.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은사전이용자들이표제어의선정 내용집필 수정보완등의활동에참여할수있는개방적사전, 인터넷기반의언어지식관리체계를구축할수있는사전, 풀이를쉽게수정할수있고생활용어나방언등실생활자료를대폭수록할수있는사전, 그리고 한국어기초사전 과 언어권별한국어학습자를위한한국어- 외국어사전 도연계하여구축할수있는사전등을목표로하는사전이다. 20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난해한사전풀이실생활언어정보미흡 풀이수정및보완자료확대사전항목등록범위확대 쉬운풀이, 보완자료구축모든한국어자료집대성 폐쇄적사전편찬체제미검증언어정보난립 사전편찬참여범위확대인터넷기반검증체제마련 위키피디아형시스템구축언어지식관리체계구축 한국어학습자료부족자료활용및보급미흡 한국어학습자료확충웹기반보급체제도입 한국어기초사전구축웹기반다국어사전구축 [ 그림 3-17]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추진배경및목표 미래상 ( 비전 ) 국민과함께하는국가언어지식망구축 임무 한국어콘텐츠통합, 제공을위한유통관리체계활성화 쉽고체계적인풀이및보완용멀티미디어자료구축국민언어생활에필요한 100만항목이상의언어지식구축위키피디아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시스템구축국민참여의언어지식정보창출, 유통, 검색체제구축다국어사전의기반이되는학습용한국어기초사전구축언어별한국어-외국어학습용사전구축과다국어검색체제구축 수요자중심의한국어자료집대성 위키피디아형언어지식관리체계구축 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구축 [ 그림 3-18]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의임무와미래상 20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구축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사업이진행되며 1차년도인 2010년에는쉬운풀이와신어, 방언, 전문어등의확충을위한한국어자료구축사업, 위키피디아방식을참조한개방형언어지식관리체계구축사업, 그리고기초어휘 5만항목선정과한국어기초사전 2만항목구축및다국어시험대역등 3개부분의사업이진행되었다. 개방형시스템으로만들어지는이사전은 2016년이후일반인의참여를적극적으로받아들일계획이다. 다음은사업추진체계및추진방식에대해살펴보겠다.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사업은국립국어원에서전체사업을주관하되학계와산업계, 민간단체등과함께민관협력으로추진하고있다.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은국립국어원이기획 총괄하며부문별로산업계와학계등민간과협력하여추진하고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산하사전편찬추진위원회의의견수렴을거쳐진행되고있다. [ 그림 3-19]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추진체계도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에참여하는주요기관의담당역할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20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 표 3-25>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참여기관별역할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국어심의회 사전편찬추진위원회 국립국어원 주요역할 사업진행총괄, 사전편찬추진위원회 국어심의회운영, 부처간협력사업추진부처별전문용어표준화사업결과통보, 자료협조 단계별사전편찬추진계획최종검토, 자문 단계별사전편찬추진계획검토, 자문 사업실무총괄, 기본계획수립, 세부실행계획수립 실무추진팀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작업수행 ( 직접수행, 용역등 ) 민간단체, 관련학계 산업계 어휘수집, 분류등관련작업진행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시스템설계, 구축 라. 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국어정보의안정적구축과보급및보존을위해효율적인국어정보통합관리체계가필요했고, 국어정보처리수준제고를통한국민들의언어생활편의및향상을위해한국어어휘의미망을구축할필요가있었다. 또한 21세기세종계획 으로구축된국어정보자원의활용을극대화하기위해국어정보관리센터로서의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었고, 한글관련문화유산을보존하고그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지식정보화시대에걸맞은디지털콘텐츠로구축하여시대에상관없이활용도가높은자료를생성해야할필요성이있었다. 그리고세종말뭉치등각종언어정보자원구축의지속적인정비, 보완과활용체계를구축해야했고, 지속적인언어자료수집, 관리, 검색환경에맞는새로운언어정보의유통체계가필요했다. 또한급증하는한국어의확산환경에따른한국어교육을정보화하는방안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대한세부목표는다음과같다. 우선국어정보의효율적관리및활용을위한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운영하는것을사업목표로추진하였다. 그리고 21세기세종계획 사업으로구축된국어정보자원의품질을높이고, 활용을극대화하여, 다양한한글정보제공을위한 디지털한글박물관 사이트를확충하고운영하는것을사업목표로추진하였다. 또한국어정보처리수준제고를위한한국어어휘의미망의구축, 급변하는정보화환경에맞춘말뭉치등언어정보자 20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원구축, 유통과국제표준에부합하는문자코드의확보등으로산업적활용지원체계의선진화를꾀하고언어적소수자, 외국인등한국어학습자의언어능력향상을위한다양한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을사업목표로추진하였다. 마. 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국어자료의시대별현황파악및구축, 관리를통해국어문화유산의항구적인보존을위한기반을조성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또한국어문화유산을종합하고, 정비하여한글과국어의문화적가치를높여서활용도를높이기위한기반을조성해야한다. 그리고외국어와어문규정에맞지않는표기가도심의간판, 안내판에많이퍼져있어도심의언어경관훼손이심하여이를보완할필요성이확산되었다. 한글의세계적인지도상승에따른문화콘텐츠로서의한글을활용할기회를확대해야한다. 아울러많은국민들이한글의소중함과가치를공유할수있고한국어의세계화에도움이되는한글주간을기획하고, 한글박물관의성공적인개관을위하여전시체험물제작, 자료수집, 종합운영방안연구용역, 건립홍보등을연차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과제별세부목표를다음과같이수립하여추진하였다. 훈민정음을비롯한한글문화유산을종합하고정비하여전세계에보급하고, 다양한매체별구축으로우리말자료의보전과접근성을제고하는것을사업목표로추진하였다. 우리말변천을보여주는우리말역사정보구축의토대를마련하고, 국어의문화적가치를활용한언어경관조성으로도시환경을정비하며, 아름다운디자인의한글을이용한문화콘텐츠의생활화및세계화를지향하는것을사업목표로추진하였다. 또한한글의가치공유와확산을위한내실있는한글주간행사를추진하고한글을활용한문화활동의지원을강화하며, 한글문화가치의보존및국내외확산을위한한글박물관의건립을사업목표로하여추진하였다. 2. 추진실적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의편찬이라는이과제의주요추진내용은다음과 21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같다.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 ( 국어사용실태조사, 민족생활어및직업생활어조사, 한국어의지역적분포조사, 지역어자료구축및활용, 지역어경연대회개최지원, 지역어상품및지역어교재개발 보급 ),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및맞춤형사전편찬 ( 민족문화집대성표준국어대사전의정비 보완, 신어조사지속실시, 다양한맞춤형사전편찬 ), 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 ( 국어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및운영, 한국어어휘의미망구축, 국어능력향상학습시스템개발, 한국어의다양성체험관설립, 국어전문도서관구축 ), 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 ( 훈민정음번역등한글문화유산보급, 우리말역사자료의수집과정리, 시대별우리말자료구축, 도시언어경관정비및조성, 한글의산업화지원 ),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 ( 국어정보지발간및보급확대, 국어정책홍보맞춤서비스체제구축, 국어생활기획총서발간, 국어운동단체의운영활성화지원, 국민과함께하는한글날기념행사개최 ) 이다. 각사업별추진실적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가.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 1) 국어사용실태조사국어사용실태조사는추진과정이원활했고목표달성도매우탁월하게이루어졌는데, 다문화가족국어사용환경기초조사는목표 3건에실적 3건, 표준어규범영향평가조사는목표 4건에실적 4건, 국어정책통계조사는목표 3건에실적 3건, 국어정책통계포털구축은목표 3건에실적 3건으로각각계획대로성과를달성하였다. 우선전국규모의다문화가족국어사용환경을조사하고분석하여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통계자료를확보했다. 또한표준어규범영향평가에서는외국의표준어관련정책을조사하고, 현행표준어규범에대한국민의의식을조사하였고, 개별표준어항목에대한실태를조사하였으며, 표준어규정의운영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국어정책통계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 정리하고, 시대변화에대응하는국어정책통계자료관리체계를구축하였으며, 국어정책통계자료의공유와확산을위해노력하였다. 국어정책통계포털 누리집을통하여국 211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립국어원에서그동안수행하여온국어정책관련통계자료를국민에게소개하고, 이를통하여국어정책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었다. 다문화가족국어사용환경조사, 표준어규범영향평가, 국어정책통계조사, 국어정책통계포털구축등계획한사업이매우성실하게추진되어향후각종정책을수립하는데기초적인자료로사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민족생활어및직업생활어조사민족생활어조사및직업생활어조사는추진과정과목표달성도가매우탁월하게이루어졌다. 2011년에는제주동부우도해초관련어, 동해안명태잡이와덕장관련어, 서해안자염관련어, 남해안돌살과김양식관련어를주로조사하고, 제주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생활과어업에서사용하는기초어휘를조사하였는데, 어촌 4개권역의기초어휘및민족생활어조사목표 4건에실적 4건으로계획대로목표를달성하였다. 2012년은 4개권역의어촌민족생활어조사를실시했다. 조사지점수는목표 4건에총 4건을조사완료하여계획대로목표를달성하였다. 특히어촌생활현장에서사용하는어촌기초어휘와어촌민족생활어조사, 어촌기초어휘및어촌민족생활어어휘자료정리, 관련구술자료조사및전사, 관련멀티미디어자료확보등계획된사업이매우정밀하고성실하게추진되었다. 우리나라주요해안에있는어촌에서사용하는어휘를조사하는민족생활어의조사는우리민족의역사와생활양식, 정신이담겨있는전통생활어를보존함으로써민족의정체성과자긍심을일깨우는자료를구축하는일이다. 이사업에서어휘조사는물론, 자료조사, 전사및멀티미디어자료를확보하여향후연구및교육, 시청각자료로다양하게활용될가능성이높다. 이사업을통해우리나라의전통문화의이해도를높이고우리민족의정체성을확립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표 3-26> 민족생활어와직업생활어조사분야및지역 ( 11 년 ~ 12 년 ) 세부내용 2011 년민족생활어조사 (4 개지역및공통주제조사 ) 및어휘, 음성, 사진, 동영상자료구축 추진실적 해초관련어 ( 제주동부우도 ), 명태잡이와덕장관련어 ( 동해안북부강릉 평창 ), 자염관련어 ( 서해안중부태안 ), 돌살과김양식관련어 ( 남해안서남부해남 ), 생활과어업기초어휘 ( 제주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 21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세부내용 2012 년민족생활어조사 (4 개지역및공통주제조사 ) 및어휘, 음성, 사진, 동영상자료구축 추진실적 추자도의고기잡이 ( 제주추자도 ), 오징어잡이에서덕장까지 ( 경북동해울릉도 ), 어로생활 ( 충남서해외연도 ), 채낚기, 숭어들이 ( 경남남해욕지도가덕도 ), 어촌생활어기초어휘조사 ( 제주추자도, 동해울릉도, 서해외연도, 남해욕지도공통 ) 3) 한국어의지역적분포조사국내권역별한국어의지역어분포조사는국내권역별지역어조사, 국외중국이주한민족 ( 충청, 전라, 경상 ) 의지역어조사등계획된사업이매우성실하게추진되어한국어의지역적분화를알수있는자료가확보되었다. 매우어려운분야의현장조사작업이전문가들의훌륭한식견으로말미암아매우순조롭게진행되었다. 2011년은국내총 8개지점을선정하여추진하였고, 국외는중국이주한민족 ( 충청, 전라, 경상출신자 ) 의지역어 3개지점을조사하여계획대로목표를달성했다. 2012년은국내 9개권역에 4개지점씩구술자료를조사하고전사했으며, 국외집단이주지역 1개지점의구술자료를전사했다. 국내외지역어구술자료추가전사지점수는목표 10개지점에총 10지점을조사완료하여계획대로목표를달성하였다. 특히이사업은구어체자료의중요성이언급되는상황에서급격히소멸되는지역어를조사하고음성자료와전사자료를디지털화하여보존함으로써언어자료와민족문화자료로보급하고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중국이주한민족의지역어를조사하여다양한지역어의체계를구축하고한민족의언어를총체적으로살피는데큰도움을줄것이다. 2012년에는지역어자료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고국어문화유산자료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해구술발화자료를집중전사하였다. 그리고이미조사된국내지역어와중국이주한민족지역어의구술자료를책으로발간하여활용도를높일수있었다. < 표 3-27> 한국어의지역어분포조사실적 ( 11 년 ~ 12 년 ) 세부내용 2011 년국내권역별지역어조사 (8 지점 ) 추진실적 경기 ( 인천광역시 ), 강원 ( 정선군 ), 충북 ( 영동군 ), 충남 ( 천안시 ), 전남 ( 광양시 ), 경북 ( 봉화군 ), 경남 ( 하동군 ), 제주 ( 서귀포시 ) 213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세부내용 추진실적 2011 년국외집단이주한민족의지역어조사 (3 지점 ) 중국길림성도문시, 연변조선족자치주 ( 무주촌 ), 영길현 2012 년국내권역별지역어조사 (9 개권역별 4 개지점씩 ) 경기 ( 용인, 화성, 포천, 파주 ), 강원 ( 삼척, 원주, 양양, 홍천 ) 충북 ( 제천, 청원, 충주, 돈화 ) 충남 ( 공주, 대전, 논산, 서천 ) 전북 ( 완주, 남원, 무주, 군산 ), 전남 ( 함평, 곡성, 진도, 영광 ), 경북 ( 경주, 상주, 청송, 고령 ), 경남 ( 고성, 창원, 창녕, 산청 ), 제주 ( 건입, 한경, 호근, 표선 ) 의구술발화자료 2 시간분량전사및대역 2012 년국외집단이주한민족의지역어조사 (1 지점 )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4) 지역언어문화보존및활성화지역언어문화를보존하고활성화하기위해지역어보급시스템개발을위한기초자료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했다. 또한지역언어문화행사개최및지역별행사모형을개발 보급하여지역어활성화를도모했고, 지역언어문화상품개발지원및지역어교재개발 보급을통해지역어진흥환경을조성했다. 이사업은정상적으로추진되었고, 사업목표도계획대로달성되었다. 지역어자료구축분야는 40건파일구축목표에총 69건을달성하여목표를초과달성하였다. 1건을목표로한지역어경연대회개최는총 3건 ( 충북지역언어문화축제, 강릉언어문화축제, 제주서귀포언어문화축제 ) 을수행하여목표치의 300% 를달성하였다. 아울러지역별특색을반영한지역언어문화행사모형을개발하고보급하려는계획을 1건수립하여계획대로목표를달성하였다. 지역어상품개발사업은 제1회사투리상품아이디어공모전 개최를 1건계획하여, 계획대로목표를달성하였다. 사업의효과성에서도지역어보급시스템을개발할수있는기초자료를구축하여대국민접근성을높일수있게되었다. 지역어경연대회개최및지원을통해생활속에서의지역어사용활성화를꾀할수있었고, 지방자치단체가지속적으로활용할수있는지역언어문화행사모형을개발 보급하여, 향후지방자치단체주도의지역언어문화보존행사를지속할수있도록하였다. 지역어상품개발및보급사업은 사투리상품아이디어공모전 을개최하고, 당선작을지역어상품모형으로보급함으로써민간주도의지역어상품개발을도와주고지역어진흥환 21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경조성에기여할수있었다. < 표 3-28> 사투리상품아이디어공모전수상작 ( 12 년 ) 구분대표자성명비고 대상 김지원 최우수상 안진나외 우수상 권초롱외 아이디어상 1) 김재성외 2) 권상용외 3) 김보민외 4) 장가혜외 5) 김교연 6) 김응석 나.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및맞춤형사전편찬 1) 민족문화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 보완국어지식및민족문화를집대성한총체적국어사전의지속적정비로국민의언어능력향상과국어문화의발전토대를제공하려고노력하고있다. 급변하는언어환경을바로반영할수있는웹사전구축을통하여사전편찬자와사용자인국민과의쌍방향적의사소통을기반으로한상시적사전편찬체제를확립하는계기가되었다. 특히사회변화에따른언어변화양상을파악하고제공함으로써국민들의언어생활에편이를제공하고, 다양한언어생활의수요와요구에맞춘특성화된사전편찬으로국민의언어생활의발전및편의를도모하고있다고판단된다. 추진과정과사업목표달성도는매우우수하게이루어졌다. 표준국어대사전정비, 보완을위해 6,000 항목에대한추가계획을수립하였는데, 이를초과하여 6,400항목을달성하였다. 사전정보보완심의회설치및운영하여 4회를개최하였으 215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며, 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구축운영에서 951건의의견수렴으로당초의목표를달성하였다. 2011년에계열적미등재어등을 표준국어대사전 에표제어로추가하는것을포함하여 6,400여항목에대해사전내용에대한정보를보완함으로써이용자의편의를증대하고실제언어변화를있는그대로사전에반영하였다. 생활용어나새로생긴전문어등사전에실리지않은단어를검토하여사회변화에따라발생한말을사전에등재함으로써정책여건과사회및언어변화상에대해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었다. 이에더하여사회변화에따라함께달라지는법률, 기관명, 도로명등각종사전정보를갱신함으로써국민들에게최신정보를제공하는일이가능해졌다. 이처럼이용자가편리하게접근할수있도록사전을정비하고보완하는것은이용자가쉽게사전을이용하는것은물론, 다른사전편찬에도도움을줄수있는것이므로아주큰효과를거두었다고할수있다. 또한시대변화에따른언어정보를갱신하고새로운말을추가함으로써사용자들의실제언어생활에편의를제공하고, 또한상시수정및의견수렴이가능한웹사전체제를지속운영함으로써변화에바로대처할수있었다. 국민들의사전에대한참여통로를마련하고있어서향후국민들이위키피디아식사전을능동적으로검색하는효과가기대된다. 2) 신어조사지속실시지금까지구축된말뭉치와새로이구축할말뭉치및각종자료를조사하여최대한많은양의신어를조사해야했다. 이를위해효율적이고광범위한조사를위한방법론을개발하는데주력했다. 또한수집된신어를분석하여언어및사회의변화경향을파악하는후속연구가이루어져야했다. 이에추진과정과사업목표달성면에서사업이매우충실하게이루어졌다. 매년새로발생하는언어자료를조사하고취합하여사회상의변화에따른언어의변화를신속하게자료화함으로써국어지식의기반자료로축적했다. 또한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의기초자료를제공함으로써사전에시대상황변화를반영하는일이가능하게되었는데, 당초신어 20,000 항목을목표로했지만 20,478 항목을초과수행하여계획한것이상으로목표를달성하였다. 신어항목을선정하여뜻풀이및용례를제시하면서집필하고연중수정보완하여계획에맞게정상적으로추진되었다. 21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이번에조사한 20,478 항목의신어는그언어가어떤방향으로변화해가고있는지를알려주는중요한자료이다. 또한언어의차원을넘어서그언어를사용하는사람들의생활양상과당대의구성원들이살면서이루어가는사회의경향, 풍조, 사고방식, 가치관등을보여주는자료이기도하여다양한활용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리고시대변화에따른언어변화양상을기록하고국민들이일상생활에서접하고사용하는신어를국어사전편찬등에활용함으로써국어사전의갱신과변화에이바지하는효과를가질것이다. 3) 다양한맞춤형사전편찬수요자의다양한요구를반영한맞춤형지식대사전을개발했는데, 위키피디아방식의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구축사업 ( 10년 ~) 과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구축사업 ( 10년 ~) 이지속되었다. 특히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및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구축을통해다양한맞춤형사전에대한국민들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작업이아주순조롭게진행되었다고판단된다. 아울러위키피디아방식의개방형사전편찬지원시스템이체계적인모습을갖춰가고있다. 이사업의추진과정과사업목표달성도가매우탁월하게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우선위키피디아방식의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을구축하기위해생활용어 3만, 방언 4만항목을구축하고, 뜻풀이, 용례, 역사정보 5만 7천항목을구축하였으며, 위키피디아방식의개방형사전편찬지원시스템을구축하는등계획대로목표를달성하였다. 또한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구축을위해국어기초사전등재어휘를선정하여 2만 3천항목을집필했고, 5개언어다국어사전언어별 2만 8천항목구축하고, 3개언어의다국어검색시스템을개발했다. 다양한생활용어와방언등어휘를확대하여구축함으로써한국어기반콘텐츠를집대성하였다. 사용자의참여가실시간으로가능한개방형국가언어지식관리체계를구축하였다. 또한다국어한국어학습사전의개발을통해한국어학습수요의비약적인증대에대비하게되었다. 이러한개방형사전편찬시스템을구축하고생활용어집필, 뜻풀이 용례 역사정보구축등을통해한국어정보콘텐츠를집대성하고, 한국어기초사전구축을통해외국인용한국어학습사전에필요한토대를마련하여국민들의다양한학습 217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욕구를충족하는데큰효과가기대된다. 즉이러한사업은한국어지식정보를망라한사전편찬을통해국민언어생활에필요한언어지식을구축하고, 국가지식을확장하고강화하는데이바지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다.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의편찬 1) 주요추진내용 가 ) 2011 년 ~2012 년사업추진실적 (1) 수요자중심의한국어자료집대성기존국어사전에서어떤단어의풀이에더어려운단어가쓰였거나그풀이를찾아가다보면원래의단어로돌아오는순환적풀이가되어있는경우가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에서는최대한순환적인풀이를지양하고독자의눈높이에맞는쉬운풀이를제공한다. 또한글로만설명되어있는풀이를보완하기위하여기존사전의삽화나사진자료를확충하는한편동영상자료등도함께구축하여한층생생한정보를전달하고자한다. 또한규범사전의성격이강하여실생활에서자주사용하는말이수록되지않는경우가있었던 표준국어대사전 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표준어뿐만아니라실생활에서자주사용되는신어와방언, 새로등장한전문용어등다양한어휘를대폭수록한다. 기존표준국어대사전에수록되어있던자료는새로구축하는자료와구분하여볼수있어준거언어로서의역할을계속할수있다. (2) 위키피디아형지식관리체계구축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구축사업은 21세기대한민국의언어생활자료를집대성하여디지털국가언어지식관리체계를구축한다는데가장큰의의가있다. 지금까지의사전편찬이폐쇄적이고한시적인것이었다면이번사업으로만들어지는국가언어지식관리체계는일반인등의광범위한참여를유도하면서국가, 전문가집단등이함께작업하여만들어나가는개방적이고지속적인것이다. 따라서새롭게만들어지는사전은인터넷기반의위키피디아방식을참조하여개방형으로설계되며이를통하여일반인들이직접참여하여그내용을수정 보완 21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하는데일익을담당할수있다. 일반인이제공한정보는차후전문가의감수절차를거쳐신뢰할수있는정보로제공되며, 이러한과정을거쳐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은국민의의견을최대한수용하면서도신뢰할수있는양질의정보를확대하는인터넷기반의디지털사전으로거듭날것이다. (3) 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구축국내외에서급증하는한국어학습자를위한다국어사전도함께구축된다. 다국어사전은한국어로되어있는기초학습사전을외국어로번역하여외국인등이한국어어휘를자신의언어로이해할수있도록하는사전인데, 다문화가정에서수요가많은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등 5개언어를중심으로우선구축하고, 차후다른언어로도확대해갈계획이다. 외국인에맞추어쉬운풀이와실용용례를등재할한국어기초학습사전은그자체로도한국어학습의주요한자료로활용될수있다. [ 그림 3-20]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12 년사업추진실적 219
11 년 ~ 12 년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시책및시행결과보고서 나 ) 사전집필사례 (1) 풀이없이기본표제어로돌려져있는동의어를직접풀이한예 (2)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수정한예 (3) 신어집필사례 22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4) 한국어기초사전집필사례 (5) 다국어사전집필사례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