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 년
목 차 제 1 장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요 11 1. 계획수립의개요 13 1) 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의총괄개요 13 2) 계획수립의배경 14 3) 계획의목적및방향 14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절차 17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추진단구성및절차 17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추진단 (TF) 회의 21 3.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실행계획분석 24 1) 과정분석 24 2) 제2기지역사회복지실행분석총괄 25 3) 제2기분야별계획에대한실행평가 26 4.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31 1) 지역성, 과학성, 일관성, 실천성확보 31 2)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32 3) 통합성 참여성 협력방안 32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35 1. 지역현황 37 1) 인구구조변동 37 2) 사회복지대상자인구현황 40 3) 지역현황및사회경제적현황 43 2. 지역자원공급진단 51 1) 세입세출예산현황 51 2) 공공자원 53 3) 민간자원 59 4) 지역자원의네트워크현황과흐름분석 66 3. 사회복지욕구조사와복지수요전망 69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 욕구조사의개요 69 2) 복지욕구현황분석 72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83 1. 환경및여건변화전망 85 2. 관련계획의검토 87 1) 상위복지계획의개요 87 2) 노인복지계획검토 90 3)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복지계획검토 95 4) 장애인복지계획검토 102 5) 여성 보육복지계획검토 108 6) 아동 청소년복지계획검토 114 7) 보건복지부 사각지대없는효율적복지체계 구축계획 117 3. 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 전략목표및핵심과제 118 1) 비전과전략목표수립 118 2) 전략지도작성 120 3) 주민변화전략 121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123 1. 전략목표 1 노후생활안정과성공적인노년 125 1) 추진배경 125 2) 노후생활안정과성공적노년의핵심과제내용과추진방향 130 3) 사업모니터링계획 143 4) 사업의권고조정내용 143 2. 전략목표 2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의건전육성 144 1) 추진배경 144 2)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의건전육성의핵심과제와추진방향 148 3) 사업모니터링계획 161 4) 사업의권고조정내용 161
목 차 3. 전략목표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 162 1) 추진배경 162 2)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의핵심과제와추진방향 165 3) 사업모니터링계획 173 4) 사업의권고조정내용 173 제 5 장행정 재정계획 175 1.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의추진배경 177 1) 개요 177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현황과과제 177 3) 현정부의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방향 178 2. 인력계획 180 1) 동래구공공부문인력보강계획 180 2) 전문성제고방안 182 3)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183 3. 전달체계정비계획 184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재정립 184 2) 민관협력체계 184 4. 복지자원및인프라확충계획 186 1) 어르신돌보미센터설립 186 2) 시니어클럽설립 187 3)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187 4) 동래울타리사업확대 188 5) 노인복지관기능보강 188 6) 종합복지관건립 189 5. 재정확보및투입계획 189 1) 전략목표 1 노후생활안정과성공적노년 을위한재정계획 189 2) 전략목표 2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의건전육성 을위한재정계획 192 3) 전략목표 3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 를위한재정계획 194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제 6 장. 부산시지원요구사항및자체평가계획 197 1. 부산광역시지원요구사항 199 1)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199 2) 사회복지인프라설치및운영지원 199 2. 자체평가계획및향후과제 199 1) 자체평가방법 199 2) 평가계획안 201 제 7 장첨부자료 205 1. 동래구지역사회복지관련통계 207 2. 동래구복지사업목록 209 3. 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일지 214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총괄 214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절차 215 4. 지역사회복지조사 216 1) 지역사회복지조사의의미 216 2)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내용개요 216 3) 지역주민의인구학적특성과사회 경제적실태 216 4) 주거상황 220 5) 경제 222 6) 생활여건 223 7) 지역사회에대한만족도 229 8) 여성복지 235 9) 취학전아동 237 10) 초등학생 240 11) 중 고등학생등청소년 242 12) 노인 245 13) 장애인 250
그림목차 < 그림 1-1> 동래구비전, 전략목표, 과제 13 < 그림 1-2> 제 2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비전과정책우선순위 15 < 그림 1-3>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원칙 16 < 그림 1-4> 복지계획수립추진단구성도 17 < 그림 1-5> 계획수립절차 18 < 그림 1-6> 추진단 (TF) 회의관련사진 23 < 그림 1-7>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원칙 31 < 그림 1-8> 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32 < 그림 2-1> 동래구동별세대와인구분포 (2013 년말기준 ) 39 < 그림 2-2> 동래구지리도 44 < 그림 2-3> 2013 년구민의생활 48 < 그림 2-4> 동래구사업체수및종사자수분포도 50 < 그림 2-5> 동래구행정조직도 54 < 그림 3-1> 보건복지부의 2014 년핵심과제 87 < 그림 3-2> 부산광역시 2014 년핵심과제 88 < 그림 3-3> 동래구민선 6 기구청장의사회복지공약 89 < 그림 3-4> 동래구사회복지계획의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그리고세부과제 120 < 그림 3-5> 지역주민의사회복지욕구 121 < 그림 3-6> 동래구주민변화전략지도 121 < 그림 4-1> 노인복지핵심과제와세부과제 125 < 그림 4-2> 노인복지증진을위한서비스에대한욕구 (N: 191) 127 < 그림 4-3>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의건전육성을위한핵심과제및세부과제 144 < 그림 4-4> 여성복지서비스에대한선호도 146 < 그림 4-5>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를위한핵심과제및세부사업 162 < 그림 4-6> 동래구주민의생활상의어려움 163 < 그림 5-1>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방안 179 < 그림 5-2> 거시적인사회복지전달체계모형 185 < 그림 5-3>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모형도 185 표목차 < 표 1-1> 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총괄표 19 < 표 1-2>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TF 구성현황 20 < 표 1-3>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추진단회의 21 < 표 1-4> 제 2 기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분석 24 < 표 1-5> 제 2 기사회복지계획수립실행분석 25 < 표 1-6>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복지평가총평 26 < 표 1-7> 동래구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층을위한세부사업실행평가 26 < 표 1-8> 노인복지분야실행평가총평 27 < 표 1-9> 노인복지분야세부사업실행평가 27 < 표 1-10> 장애인복지분야실행평가총평 28 < 표 1-11> 장애인복지분야세부사업실행평가 28 < 표 1-12> 여성 보육복지분야실행평가총평 29 < 표 1-13> 여성 보육복지세부사업실행평가 29 < 표 1-14> 아동 청소년복지분야실행평가총평 30 < 표 1-15> 아동 청소년복지세부사업실행평가 30 < 표 1-16>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단계 33 < 표 2-1> 연도별동래구주민등록인구수변동추이 (2004~2013 년 ) 37 표 2-2 동래구연령대별인구수와구성비 38 < 표 2-3> 아동인구비, 경제활동가능인구비, 노년인구비추이 39 < 표 2-4> 동래구주민등록인구변화추이 40 표 2-5 동래구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추이 41 < 표 2-6> 2014 년 1 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41 < 표 2-7> 동래구소년소녀가장 42 < 표 2-8> 동래구장애유형별등록장애인현황 : (2013. 12 월말기준 ) 42 < 표 2-9> 동래구다문화가족현황 42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2-10> 동래구돌봄서비스이용자현황 42 < 표 2-11> 노인일자리및자활사업참여자수 43 < 표 2-12>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자추이 43 < 표 2-1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추이 43 < 표 2-14> 관내교육기관수 (2013 년말현재 ) 45 < 표 2-15> 관내어린이집 46 < 표 2-16> 관내도서관현황 46 < 표 2-17> 공공체육시설현황 47 < 표 2-18> 관내의료기관 47 < 표 2-19> 의료인력 47 < 표 2-20> 보건소인력 47 < 표 2-21> 업종별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와종사자수 49 < 표 2-22> 동별사업체비중 50 < 표 2-23> 동별사업체 50 < 표 2-24> 부산광역시자치구의재정자립도 51 < 표 2-25> 동래구세입예산변화추이 52 < 표 2-26> 동래구사회복지예산변화추이 53 < 표 2-27> 사회복지분야별예산집행현황 53 < 표 2-28> 동래구공무원정원 53 < 표 2-29> 주민생활과및복지과편제 55 < 표 2-30> 사회복지직공무원인력현황 55 < 표 2-31> 주민생활과담당별분장사무 55 < 표 2-32> 복지과담당별분장사무 57 < 표 2-33> 동 ( 洞 ) 주민센터현황 58 < 표 2-34> 민간운영사회복지관련기관 59 < 표 2-35> 동별민간운영사회복지관련기관 60 < 표 2-36> 출산보육시설 64 < 표 2-37> 영어전담어린이집 64 < 표 2-38> 아동 청소년실 64 < 표 2-39> 동래구장애인시설현황 65 < 표 2-40> 지역네트워크참여포커스그룹회의 (2014 년 5 월 19 일구청회의실 ) 66 < 표 2-41> 지역사회복지활동에대한전문가의견 (2014 년 5 월 21 일 ) 67 < 표 2-42> 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주민센터에근무하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의견 68 < 표 2-43> 동별표본수 69 < 표 2-44> 동래구복지욕구조사의조사항목과문항 70 < 표 2-45> 지역주민의주거욕구분석 72 < 표 2-46> 지역주민의경제상황분석 72 < 표 2-47> 지역주민의생활상태 73 < 표 2-48> 지역주민의의료및건강실태 74 < 표 2-49> 지역주민의사회적지지실태 74 < 표 2-50> 지역주민의자녀교육실태 74 < 표 2-51> 동별, 연령대별그리고직업별지역사회에대한만족도 75 < 표 2-52> 지역사회의문제에대한인식 75 < 표 2-53> 지역주민의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에대한만족도 76 < 표 2-54> 지역주민의여성복지에대한욕구 77 < 표 2-55> 지역주민의아동복지에대한욕구 78 < 표 2-56> 지역주민의청소년복지에대한욕구 79 < 표 2-57> 지역주민의노인복지에대한욕구 79 < 표 2-58> 지역주민의장애인복지에대한욕구 81 < 표 3-1> 우리나라복지예산의변화추이 86 < 표 3-2> 2014 년기초연금선정 ( 소득인정액 ) 기준 90 < 표 3-3> 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수준 95 < 표 3-4> 가구수별생계지원현황 97 < 표 3-5> 예산지원방식 99 < 표 3-6> 장애인일자리사업내용 106 < 표 3-7> 2013 년구 군출산지원금현황 112 < 표 3-8> 연령별보육료지원단가 113 < 표 3-9>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비전공모내용 119 < 표 4-1> 동래구노인인구수변화예상추이 126
< 표 4-2> 동래구노인복지대상자현황과추이 127 < 표 4-3> 등급별장기요양등급인정결과 (2013) 127 < 표 4-4> 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선호도 128 < 표 4-5> 동래구노인복지관현황 (2013 년기준 ) 129 < 표 4-6> 동래구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129 < 표 4-7> 노인복지회관현황 (2010 년기준 ) 129 < 표 4-8> 요보호노인복지서비스지원세부과제연차별추진계획 130 < 표 4-9> 사회참여활성화와성공적노년의삶보장연차별계획 135 < 표 4-10> 동래구노인일자리연도별참여인원 136 < 표 4-11> 2014 년동래구경로당운영현황 139 < 표 4-12> 경로당활성화사업연차별계획 139 < 표 4-13> 부산시 2013 년 12 월현재노인복지관현황 140 < 표 4-14> 2014 년동래구노인복지관운영노인자원봉사단현황 142 < 표 4-15> 동래구인구수및 19 세미만아동인구수 145 < 표 4-16> 동래구여성관련시설 147 < 표 4-17> 출산및아동보육지원의세부과제연차별추진계획 148 < 표 4-18> 동래구동별출산장려금지급현황 149 < 표 4-19> 출산및아동보육지원연차별사업계획 152 < 표 4-20> 동래구한부모가정지원실적 155 < 표 4-21> 한부모가정및요보호여성지원내용 ( 총 1,926 명 /526 백만원 ) 155 < 표 4-22> 다문화가정지원행사 155 < 표 4-23> 여성인력개발사업현황 157 < 표 4-24> 출산및아동보육지원연차별사업계획 158 < 표 4-25> 기초생활수급자및저소득층의빈곤탈출을위한지원사업계획 165 < 표 4-26> 장애인일자리사업현황 172 < 표 5-1> 부처별복지사업현황 177 < 표 5-2> 동래구사회복지담당인력현황 (2013.12.31. 현재 ) 181 < 표 5-3> 동 ( 洞 ) 주민센터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현황 (2013.12.31. 현재 ) 181 < 표 5-4> 사회복지사협회의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에관한요구사항 183 < 표 5-5> 노후생활안정과성공적노년 을위한재정계획 189 < 표 5-6> 사회참여활성화및성공적노년의삶보장을위한 2015 년재정계획 190 < 표 5-7> 사회참여활성화및성공적노년의삶보장을위한 2016 년재정계획 190 < 표 5-8> 사회참여활성화및성공적노년의삶보장을위한 2017 년재정계획 191 < 표 5-9> 사회참여활성화및성공적노년의삶보장을위한 2018 년재정계획 191 < 표 5-10>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건전육성을위한재정계획 192 < 표 5-11>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건전육성을위한 2015 년재정계획 192 < 표 5-12>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건전육성을위한 2016 년재정계획 193 < 표 5-13>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건전육성을위한 2017 년재정계획 193 < 표 5-14>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건전육성을위한 2018 년재정계획 194 < 표 5-15>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를위한재정계획 194 < 표 5-16>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를위한 2015 년재정계획 195 < 표 5-17>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를위한 2016 년재정계획 195 < 표 5-18>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를위한 2017 년재정계획 195 < 표 5-19>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를위한 2018 년재정계획 195 < 표 6-1> 동래구의부산광역시에지원요구사항 199 < 표 7-1> 동래구지역사회복지관련통계 207 < 표 7-2> 동래구복지사업목록 ( 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층분야 ) 209 < 표 7-3> 동래구복지사업목록 ( 노인복지분야 ) 210 < 표 7-4> 동래구복지사업목록 ( 장애인복지분야 ) 210 < 표 7-5> 동래구복지사업목록 ( 여성 보육복지분야 ) 211 < 표 7-6> 동래구복지사업목록 ( 아동 청소년복지분야 ) 212 < 표 7-7> 동래구복지사업 ( 지역사회내사회복지기관및시설운영비지원 ) 213 < 표 7-8> 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총괄표 214 < 표 7-9>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절차 215 < 표 7-4-1> 동별표본수 216 < 표 7-4-2> 가구원수 217 < 표 7-4-3> 동별평균가구원수 217 < 표 7-4-4> 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217 < 표 7-4-5> 교육수준과경제활동참여상태 219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7-4-6> 장애유무와건강상태 219 < 표 7-4-7> 의료급여및기초보장수급자 220 < 표 7-4-8> 집의유형 221 < 표 7-4-9> 집의점유형태 221 < 표 7-4-10> 가구주의경제활동과경제활동기간 222 < 표 7-4-11> 연령별가구원이보유한전체자산평균 223 < 표 7-4-12> 생활상의어려움 224 < 표 7-4-13> 연령대별가구의생활여건상의어려움 224 < 표 7-4-14> 생활용품의필요성과소유여부 225 < 표 7-4-15> 식생활실태 225 < 표 7-4-16> 의생활실태 226 < 표 7-4-17> 주택및주거환경 226 < 표 7-4-18> 의료및건강실태 227 < 표 7-4-19> 가족활동및문화생활실태 227 < 표 7-4-20> 사회적지지실태 228 < 표 7-4-21> 저축실태 228 < 표 7-4-22> 자녀교육실태 229 < 표 7-4-23> 동별 연령대별및직업별지역사회에대한만족도 229 < 표 7-4-24> 살고있는지역의사회문제에대한인식 230 < 표 7-4-25> 지역내사회복지시설에대한인식, 이용경험그리고이용의향 231 < 표 7-4-26> 사회복지관련시설 ( 혹은프로그램 ) 의이용상의불편사항 231 < 표 7-4-27> 연령대별지역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에대한욕구 232 < 표 7-4-28> 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에대한만족도 232 < 표 7-4-29> 연령대별복지향상과안정된생활보장을위해세금부담의향 233 < 표 7-4-30> 연령대별빈곤층을돕는급여및서비스유형에대한선호도 233 < 표 7-4-31> 젊은사람들을위한지역복지정책에대한선호도 234 < 표 7-4-32> 외국인근로자에대한대우 234 < 표 7-4-33> 지역내여성관련시설에대한인지도, 이용경험, 향후이용의향 235 < 표 7-4-34> 여성관련시설 ( 혹은프로그램 ) 의이용상의불편사항 236 < 표 7-4-35> 여성의복지향상을위해지역에필요한서비스에대한선호도 236 < 표 7-4-36> 빈곤여성및여성가장을위해필요한서비스 236 < 표 7-4-37> 이주여성에대한지역주민의생각 237 < 표 7-4-38> 아동복지관련시설에대한인지도, 이용경험그리고향후이용의향 238 < 표 7-4-39> 미취학아동복지관련시설 ( 혹은프로그램 ) 의이용상의불편사항 238 < 표 7-4-40> 취학전자녀양육과관련된서비스에대한선호도 239 < 표 7-4-41> 미취학자녀를위한사회서비스의필요성에대한평가 239 < 표 7-4-42> 정부에서출산및아동수당을지급한다면월얼마가적당하다고생각합니까? 240 < 표 7-4-43> 취학아동복지관련시설의인지도, 이용경험그리고향후이용의향 240 < 표 7-4-44> 취학아동관련시설 ( 혹은프로그램 ) 의이용상의불편사항 241 < 표 7-4-45> 자녀양육관련서비스의필요에대한선호도 241 < 표 7-4-46> 부모와자녀를위한교육프로그램의필요에대한선호도 242 < 표 7-4-47> 중 고등학생등청소년관련시설의인지도, 이용경험그리고향후이용의향 242 < 표 7-4-48> 청소년관련시설 ( 혹은프로그램 ) 의이용상의불편사항 243 < 표 7-4-49> 중 고등학생등청소년에게가장필요한서비스 ( 프로그램 ) 에대한선호도 243 < 표 7-4-50> 중 고등학생등청소년문제 244 < 표 7-4-51> 청소년을위한부모및자녀교육프로그램의필요성 244 < 표 7-4-52> 일상생활수행능력의하락정도 245 < 표 7-4-53> 수발이필요한경우받고싶은서비스 246 < 표 7-4-54> 노인복지관련시설에대한인식, 이용경험그리고향후이용의향 247 < 표 7-4-55> 노인복지시설을이용상의어려움 248 < 표 7-4-56> 지역의노인복지증진을위해필요한서비스에대한선호도 248 < 표 7-4-57> 노인복지증진을위해주력해야할정책 (2 개선택 ) 249 < 표 7-4-58> 노인부부의필요한최소한의월생활비에대한의향 249 < 표 7-4-59> 노인생활안정책임에대한인식 249 < 표 7-4-60> 노인복지관에대한만족도 250 < 표 7-4-61> 장애인가구가느끼는어려움의정도 250 < 표 7-4-62> 장애인복지관련시설에대한인식, 이용경험그리고향후이용의향 251 < 표 7-4-63> 장애인복지시설이용상의어려움 252 < 표 7-4-64> 장애인에게필요한서비스에대한선호도 252 < 표 7-4-65> 장애인복지관에대한만족도 253
제 1 장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요
제 1 장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요 1. 계획수립의개요 1) 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의총괄개요 비전 감동받는희망복지, 행복도시동래실현 전략목표 노후생활안정과성공적인노년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의건전육성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 핵심과제 요보호노인복지서비스지원 사회참여활성화및성공적노년의삶보장 출산및아동보육지원 일과육아양립방안마련 아동 청소년복지증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저소득층의빈곤탈출지원 복지와고용의연계활성화 세부과제 어르신돌보미센터운영 치매대응체계강화 노인우울증및자살예방사업 노인일자리사업지원, 시니어클럽유치및운영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 노인복지관기능보강 노인전문자원봉사단운영 출산장려금지원 공립어린이집증설및개보수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안전지킴이집운영 취약계층 (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 가정지원 여성인력개발사업 저소득층어린이문화서비스지원 청소년문화존및동아리지원사업 드림스타트사업 희망키움통장가입자확대 동래울타리사업 사례관리네트워크활성화 자활사업확대및자립능력증진 사회적기업육성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 정책방향 인간다운최저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능동적인사회서비스제공 자립역량강화를위한사회서비스제공 지역자원발굴및사각지대해소를위한민관협력체계구축 추진전략 참여 협력 통합지역성 과학성 일관성 실현가능성 < 그림 1-1> 동래구비전, 전략목표, 과제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3
제 1 장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요 2) 계획수립의배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의의 계획수립에대한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3 에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주민등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은후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심의를거쳐당해시 군 구의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고이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장은지역주민의복지수요를전망하고사회복지공급대책, 보건의료서비스연계등을포함한계획을 4년마다수립하여야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념 지역사회복지계획은지역사회차원에서전개되는사회복지실행전략, 실행목표설정그리고구체적인실천계획을수립하여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한중기계획임 (2) 사회적환경의변화 복지욕구의다원화및확대 저출산고령화로인한사회적환경의변화와사회적양극화로인한사회경제적취약계층의증가 가족의양육및보호기능상실로인한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사회적요구의확산 수요자중심의복지실현에대한요구에부응하기위해지역주민과서비스를공급하는사회복지기관들의의견을수렴및조정하는합의과정을구축할필요 중앙정부의맞춤형복지서비스로패러다임변화 국민들의사회복지욕구에맞춘지역단위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필요성 소득보장중심의복지정책과더불어사회서비스의중요성부각 지자체복지자원의효율적관리및개발에대한요구 지역실정에맞는복지정책수립을통해지자체의복지수요전망및물적 인적복지자원에대한효율적관리체계확립 생활권내에서공공-민간복지주체들간의네트워크및협력체계구축 3) 계획의목적및방향 (1) 제 1 기와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괄평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목적의변화 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목적은지역단위에서사회복지전략에대한청사진을마련하여지역사회복지의증진과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는것임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계획수립하는것에그의의를두었음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년) 은제1기에비해민간영역과공공영역이함께참여하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활성화와함께역할수행및심의를담당하는역할을하여질적발전을이루었다고평가됨 그러나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지방자치단체장과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관심과열의의부족, 계획을실행하는과정에서예산부족그리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전문성에서의한계등과같은문제점을보여주었음 제2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정책목표를 < 그림 1-2> 와같이수립하였고수행하는동안정부의사회복지정책이많은부분에서변화함에따라계획과다른영역들이생성및추진되었음 비전 생동하는동래구 맞춤형복지행정구현 정책목표 구민이감동하는복지행정구현 건강하고행복한사회복지서비스구현 복지인프라확충및통합적연계시스템구축 정책우선순위 방법론적우선순위 중앙정부와부산광역시의사회복지행정서비스와일관성유지 사회복지서비스의질적향상 효율적인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 공공 - 공공, 공공 - 민간, 민간 - 민간 ) 의구축 사업영역별우선순위 저소득주민적극보호로지역사회통합성제고 저출산및인구고령화에대비하는사회복지행정서비스강화 지역적특성을고려한지역사회복지강화 < 그림 1-2> 제 2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비전과정책우선순위 (2)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원칙 통합성확보 통합성의확보를위해보건복지부와부산광역시의사회복지관련계획과지침들을검토하여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 목표그리고핵심과제와실행계획을수립함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5
제 1 장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요 참여성확보 참여성이란지역주민과지역사업의주체가되는당사자들이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에적극적으로참여 (participation) 하여수요자중심의계획을수립하는것을의미함 Focus Group으로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들과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사회복지사들을 43 명을선정하고 2014년 5월 19일, 5월 21일그리고 5월 26일인터뷰를통해지역사회의사회복지욕구, 수요그리고공급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분석하여지역사회복지계획의작성및수립에참고함. 2014년 7월 15일동래구청대회의실에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과 TF 팀을대상으로중간보고회를개최함 2014년 8월 13일동래구청소회의실에서최종보고회를개최함. 2014년 9월 17일동래문화회관소극장에서지역주민 200여명을대상으로공청회를개최함 협력성확보 지역사회내사회복지공급주체로서공공기관과민간기관그리고사회복지전문가들간의협력및조정절차를거침 참여 지역사회복지계획 협력 통합 감동받는희망복지, 행복도시동래실현 < 그림 1-3>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원칙 16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절차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추진단구성및절차 (1) 추진단구성 복지계획 TF 단장 : 복지환경국장 간사 : 복지기획담당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구지원단기획지원단계획지원단평가 분석지원단 < 그림 1-4> 복지계획수립추진단구성도 (2) 추진단의역할 연구지원단은복지계획 TF 참여자와함께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계획수립종료까지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래구사회복지관련부서그리고사회복지관련전문가와긴밀하게협의하여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였음 기획지원단의총괄팀장은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 전략목표의설정, 지역사회복지조사 (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 의시행과결과를분석하고, 우선순위를정하여핵심과제와세부사업의선정하는업무를담당하였음 계획지원단의팀장은핵심과제및세부사업의내용작성, 행정 재정계획수립, 사업추진체계마련하는업무를담당하였음 평가분석지원단의팀장은지역사회복지계획분석,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의검토 분석등의역할을수행하였음 의견수렴은사회복지담당부서및팀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지역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전문가, 그리고지역대표및지역주민상호간에소통하였음 소통방식을통해의견들을조율하고, 상위계획과의일관성을유지하는한편작성한계획 ( 안 ) 을각자의담당부서와협의체등에설명하고합의를구하였음 마지막으로복지계획 TF 단장은지방의회등의사결정자에대한보고와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총괄책임을지는한편, 계획수립진행과정에따라작성한안을직제에따라상부에보고하고, 관련기관및부서의협조를구하였음. 최종보고서는단체장및지방의회의지지를통해지역사회복지계획의실효성확보에역량을집중함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7
제 1 장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요 (3) 계획수립절차 계획수립준비 (2013.10.-12.) 복지부 매뉴얼제시 매뉴얼분석 계획관련교육참석 계획수립주체구성담당인력추친체계역할분담주요활동 지역사회복지조사및분석 (2014.1.-3.) 지역사회조사실시복지욕구조사 : 설문조사, FGI, 의견수렴복지자원조사 : 자원현황파악, 자원네트워크분석 계획수립의전체적인디자인지역사회조사준비 조사결과분석 조사결과제출 결과취합 ( 시도 ) 계획수립 (2014.3.-8.) 지역분석 : 욕구, 자원, 연계,GAP 분석 2 기계획평가, 상위계획 관련계획분석 비전 전략목표, 우선순위핵심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총괄계획 핵심과제별계획 기반조성계획 행 재정계획 연차별계획연계 계획심의및결정 (2014.8.-12) 계획심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방의회보고 계획제출 시도 수정권고 ( 시도, 복지부 ) 계획결정 ( 수정 ) 최종안제출 < 그림 1-5> 계획수립절차 18
< 표 1-1> 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총괄표 년 시기 월 주체주요활동활동내용 10 동래구 계획수립주체구성등사전준비 동래구계획수립주체구성 : 담당인력,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주요활동등서술 표준매뉴얼제시 지역분석 : 복지욕구및자원조사 중기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 계획평가, 연차별추진실적평가방안등 2013 11 복지부 계획수립관련교육 지역사회복지계획관계자워크숍 (11.5~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상근간사설명회 (11.19) 지역사회복지계획담당자교육 (11~12 월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매뉴얼사이버강좌개설등 11~12 동래구 계획수립및기초조사준비 계획수립의전체적인기획 ( 디자인 ) 복지욕구조사및복지자원조사준비 2-3 동래구 사회복지조사 ( 욕구및자원 ) 실시 2 기계획자체평가 지역주민욕구파악을위해 2 월 20 일부터 3 월 10 일까지설문조사, 3 월부터 5 월까지 FGI, 전문가의견수렴 2 기계획평가, 상위계획및관련계획분석 2~3 동래구 지역분석및사업우선순위설정 주민욕구와지역자원의연계성, GAP 분석 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 전략목표작성 우선순위설정과핵심과제선정 욕구및자원조사결과의시 도단위합산 욕구및자원조사결과부산광역시제출 (3.31) 2014 3~7 동래구계획수립 총괄계획및핵심과제기획 핵심과제및세부사업목표와성과지표결정 핵심과제및세부사업의내용작성 행정 재정계획수립 중기계획과연차별계획과의연계방안 부산광역시제출 : 1 차 (6.30) 초안제출 8~9 동래구 지역사회의견수렴및계획심의 지역의견 여론수렴, 공청회 협의체심의, 지방의회보고 지역사회복지계획결정및제출 (9.30) 12 동래구권고조정사항반영 부산광역시의권고조정사항반영, 계획수정 최종계획제출 (12.31) 2015 1~6 동래구부산광역시복지부 3 기계획평가 계획의자체평가 부산광역시계획평가 ( 시 도 ) 보건복지부계획평가 ( 복지부 )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9
제 1 장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요 (4) TF 구성현황 < 표 1-2>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TF 구성현황 구분성명소속및직위주요역할 조직및참여인원 총 3 팀 23 명 팀장김영호복지환경국장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총괄 간사조용준복지기획담당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추진 담당공무원 이재성 양금숙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복지관리담당 기획총괄 김경애 주민생활과총괄담당자 협의체위원 조홍래 사회복지사협회동래지회장 외부전문가 김이순 동의대학교의료경영학과교수 지역대표 추홍수 동복지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비전 전략목표설정 지역사회복지조사결과취합및분석 우선순위에따른핵심과제, 세부사업선정등 류정애 주민생활과복지관리담당주무 이양우 주민생활과복지조사담당주무 오순옥 주민생활과생활보장담당주무 손명윤 주민생활과희망복지담당주무 계획작성 담당공무원 오선정김선희성연신 복지과노인담당주무복지과자활장애인담당주무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무 핵심과제, 세부사업내용작성 행 재정계획수립 핵심과제, 세부사업별의견수렴 자체계획 ( 안 ) 해당부서, 위원회, 지역주민등에게설명및정보제공등 오해가 복지과아동보육담당주무 김덕환 보건소보건행정담당주무 평가분석 외부전문가 오효미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지역대표 조옥자 동복지위원 손현규 주민생활과복지조사담당 담당공무원 육진욱 복지과노인담당 협의체위원 최종수 동래구약사회장 전문가 권경동 동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분석 상위계획및관련계획검토 분석 지역사회복지계획취합 점검 20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추진단 (TF) 회의 < 표 1-3>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추진단회의 연번안건일시장소 참석인원 회의내용 1 추진단준비회의 13.12.20 구청주민생활과 10 명 추진단구성논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절차및역할분담 2 복지욕구조사및관련자회의 14.02.20~ 03.31. 구청소회의실 20 명 사회복지계획주요방향, 특징, 전략수립에관한논의 5 개분야 ( 저소득 노인 여성보육 청소년 장애인 ) 에대한협조요청 사회복지욕구조사결과에대한논의 핵심분야결정에대한검토 3 TF 팀회의 14.05.2. 구청소회의실 18 명 복지계획비전및전략목표논의 복지계획비전 20 건제안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주요추진사항설명 주민복지욕구설문조사결과토의 4 FGI 1 차회의 14.05.19. 구청소회의실 17 명 노인과장애인 TF 및전문가집단의의견수렴 복지계획수립에서추진해야할핵심사업에대한제안 현장에서필요한노인과장애인복지증진을위한세부사업제안 5 FGI 2 차회의 14.05.21. 구청소회의실 15 명 아동및여성관련 TF 및전문가집단의의견수렴 복지계획수립에서추진해야할핵심사업에대한제안 현장에서필요한아동 보육 여성복지프로그램개발을위한제안 6 FGI 3 차회의 14.05.26. 구청소회의실 21 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자활사업관련 TF 및전문가집단의의견수렴 자립및자활사업계획수립에서추진해야할핵심사업에대한제안 현장에서필요한자립및노동을통한자립방안을위한세부사업제안 7 중간보고회 14.07.15. 구청대회의실 30 명 제 3 기동래구사회복지계획중간보고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및 TF 팀 세부사업제안 10 건 8 최종보고회 14.08.13. 구청소회의실 17 명 최종보고서검토및수정 보완 세부사업 22 개과제확정 복지계획 TF 팀 9 공청회구의원보고 14.9.17. 동래문화회관소극장 200 명 지역주민대상공청회개최 지역주민의견수렴 구의원보고 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 14. 9.26~29 서면심의 13 명 3 기복지계획 ( 안 ) 심의 원안가결 ( 찬성 13 명 )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21
제1장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추진단(TF) 회의 관련 사진 TF팀 회의 : 2014. 5. 2(금) 17:00, 구청 소회의실, 18명 참여 FGI 회의 제1차 : 2014. 5. 19.(월) 16:00, 구청 소회의실, 17명 참여 제2차 : 2014. 5. 21.(수) 16:00, 구청 소회의실, 15명 참여 제3차 : 2014. 5. 26.(월) 16:00, 구청 소회의실, 21명 참여 제1차 제2차 보고회 중간보고회 : 2014. 7. 15.(화) 15:00, 구청 대회의실, 30명 참여 22 제3차
최종보고회 : 2014. 8. 13.(수) 15:00, 구청 소회의실, 17명 참여 공청회 : 2014. 9. 17.(수) 15: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200명 참여 <그림 1-6> 추진단(TF) 회의 관련 사진 제3기 동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23
제 1 장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요 3.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실행계획분석 1) 과정분석 < 표 1-4> 제 2 기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분석 2 기계획점검내용 용역수주관련 제기된문제 연구용역체결이늦어짐에따라연구기간이촉박하였음 3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복지계획에대한전반적인기획을 2013 년하반기에수립하여 2 기때제기된문제를해결 전략및목표설정및실천과정에서전문가와담당부서와협력강화 욕구조사관련 보건복지부가하달한설문지에의존함에따라지역성확보가어려움 예산부족, 짧은연구기간등으로인해욕구조사에서어려움을겪음 동래구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중점을둔설문내용추가 FGI 및전문가와인터뷰결과반영 자원조사및계획수립의활용관련 복지계획수립에적절하지않은자원조사의내용이많고복지환경의변화를반영하지못함 보건복지부의정책변화에따라수립된계획을활용하는데에한계 복지자원조사및 DB 구축 행복 e 음및전달체계구축 정보교환을위한코디네이터구축 복지환경의변화및상위계획반영 민관협력체계구축 사업개발과정관련 낮은재정자립도로자체사업개발이어려움 담당공무원의잦은교체와업무과중으로인해자체사업개발및수행에한계 영역간의우선순위를조정하는주체의부재 재정자립도증진을위한중앙정부의재정정책에대한요구강화필요 사회복지담당공무원확충및전문성강화 학계전문가, 지역대표, 공공기관대표로구성된 TF 구성및복지계획수립시우선순위조율 지역사회욕구조사에따라정책우선순위결정 계획수립관련협의체활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구성및활동경험및참여부족 전문가집단의참여부족 사업개발및우선순위조정에대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역할강화 민 관전문가가참여하는지역사회실무자협의체구성의필요성 시 도조정권고관련 해당사항없음 상위단체에예산조정요구및자체사업을수행하는권한확보의필요성 지역주민의견수렴관련 형식적인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 간담회및주민토론회과정이없었음 지역주민의의견수렴을위한다양한방안마련 ( 예 : 자문회의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및의결강화, 공청회 ) 상시민관협력체계구축 기타 지자체의지역사회복지계획의내용보다는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계획을수행하는하부기관으로서의역할에머물렀음 지역의특성을고려하지못함 지자체, 협의체, 전문연구기관그리고사회복지기관의협력강화와사업수행을위한예산배정이바람직함 자율성과자체수행능력강화 24
2) 제 2 기지역사회복지실행분석총괄 < 표 1-5> 제 2 기사회복지계획수립실행분석 2 기계획점검내용 사업실행력관련 제기된문제 2 기사회복지계획에따라사회복지행정서비스제공하려고노력하였으나자주보건복지부의계획변경으로계획의실행에한계가있었음 3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재정자립도및재정자주도가상승한다면실행능력이높아질것임 계획수립이후수행평가와피드백의과정에대한관련부서의관심필요 연차별계획과의연계 여건및환경변화로예측능력약화및지역특성미반영 보건복지부및부산광역시비전과정책방향의변화가많았음 부문별사회복지예산이기초생활보장에치중됨 연도별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를통해환경변화에대한예측능력강화 3 기복지계획의비전, 방향확립및집행에대한중앙정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주민간의소통및연계체계구축이필요함 실행과정의협의체활동관련 지역사회복지관련단체, 전문가, 자문단등이참여하였으나지역주민의견수렴에서한계를보임 사회복지전달체계의중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부에분과별실무협의체구성이필요함 지역주민의참여를강화하기위한조직필요 사회복지전달체계를분야별및영역별로통합을통해효율성증진 지역사회복지행정 지역사회안전망강화및삶의질을증진하는복지행정체계구축이미흡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활성화와역할이강화되었으나실무진구축이미흡 복지와보건의료서비스연계강화필요성대두 사회복지네트워크구축에대한욕구가강함 지역사회안전망강화및삶의질을증진하는복지행정체계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실무진구축 사회복지사처우개선및사회복지담당공무원증원 복지와보건의료서비스연계강화 사회복지네트워크구축을통한사회복지의효율성및효과성증진 기타 지역주민의견 총괄평가 서비스유형별사각지대및중복급여해소를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성대두 민원처리의미숙 상위계획의집행만으로도업무폭증,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사회복지사의업무과중으로인한스트레스 정책여건및환경변화로인해세부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웠고상위단체의정책집행에치중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의목표가예산부족으로인해달성하기어려웠음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각영역간연결체계확립이요구됨 보건복지부및부산광역시의사회복지정책과의일관성유지와함께지역별특수성을실현할수있는자주도 ( 예산, 권한그리고책임 ) 확보가요구됨 체계적인지원을위한시스템구축 민원처리의합리성확보 악성민원에대한대책마련 세부과제집행을위한인적및물적자원그리고예산의확보가시급함 세부사업의개발계획및예산조달계획을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음 보건과복지, 노동을통한복지, 생산적복지 (workfare or productive welfare) 에대한사업개발및지원책이필요함 자체사업의비중을높이고자율적인사회복지정책집행을위한자체예산비중 ( 재정자립도 ) 을높일필요가있음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25
제 1 장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요 3) 제 2 기분야별계획에대한실행평가 (1)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분야 < 표 1-6>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복지평가총평 2 기계획점검내용 2 기사회복지수립시제기된문제 3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층복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인원변동으로실태파악및지원액산출의어려움 빈곤문화해소및빈곤탈출을위한노력하고있으나실적이미흡 사회적기업의생산품의판로개척의어려움 자활사업참여자의민간노동시장으로진입사례가적음 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체계의변화에따른실태파악및적정급여지급을위한복지알림콜서비스를시행 긴급지원대상자를수시로발굴하여생존권보장의사각지대해소 자활사업의지원과보호체계확립 빈곤문화해소및빈곤탈출을위한민 관의지역사회연계체계활성화 < 표 1-7> 동래구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층을위한세부사업실행평가 ( 단위 : 건 / 명, 백만원 ) 사업명 구분 2014년 달성도 사업량 예산 (%) 세부평가내용 1. 저소득층발굴을위한통합조사실시 일반 731/1446 비예산초과달성 부양의무자기준완화 차상위계층으로확대 2. 초생활보장수급자적정급여지급 일반 24 회 3,200 세대 1,370 1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적정지급 3. 긴급지원대상신속지원일반 141/350 186 100 긴급지원대상신속지원 4. 의료급여수급자의효율적관리 일반 9/6,441 명 380 100 의료급여운영, 본인부담의료비지원 5. 노숙인복지및선도사업기능보강 일반 1570 명 925 100 6. 지역자활센터운영일반 7 명 230 100 거리순찰을통해노숙인발생시귀가조치및노숙인시설인계 시설수급자생계급여매월지원 보건복지부실시지역자활센터평가결과상위 30% 이내선정 7. 맞춤형취업 창업자활사업확대 일반 318 명 1,752 94 취 창업률 10% 초과, 탈수급률 5% 초과달성 8. 전세자금및생업자금융자 일반 50 명비예산 100 기초수급자및저소득주민을대상으로전세자금융자연중추천 9. 희망키움통장일반 100 명 415 - 근로의욕고취및탈빈곤지원책추진 10.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일반 9 개소 ( 신규 2) 490 100 신규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인건비, 사업개발비등을지원 11. 공공일자리사업추진일반 6 회 460 명 1,545 100 청년실업자및저소득층근로자일자리창출 1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운영및확인조사 일반 2/4,800 비예산 - 복지대상자행복 e 음공적자료확인조사 26
13. 민관협력통합적사례관리기능강화 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5. 동래울타리사업 ( 민관협력통한서비스연계사업 ) 일반 80 명 /10 회 14 100 일반 1458 건 903 100 핵심 3.600 세대 60,000 천원 비예산 위기가정사례를관리하고맞춤형사회복지서비스제공및관리 민관협력의원활한네트워크구성 지역주민이체감하고만족하는사회서비스제공 지속가능한사회서비스시장형성및일자리창출도모 공공사례관리사업비로지원하기어려운대상자에게민간과의협력을통하여맞춤형서비스지원 (2) 노인복지분야 < 표 1-8> 노인복지분야실행평가총평 2 기계획점검내용 2 기사회복지수립시제기된문제 3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에대한수급불균형 법인자체부담으로노인복지시설의기능보강사업을수행하는것이어려움 경로당활성화및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미진 요양병원및요양시설에대한수급불균형및서비스의질향상요구 노인복지센터수급균형및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질개선필요 노인일자리사업의활성화및전담인력의전문성제고요구 노인복지에대한수요증가로인해노인복지관증축 노인복지시설의안전에대한지원강화 경로당활성화및평생교육프로그램개선, 순회프로그램개발 생활시설홍보와요양시설에문화바우처및자원봉사자배치 노인일자리사업의활성화및시니어클럽수탁 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의전문성제고및처우개선 < 표 1-9> 노인복지분야세부사업실행평가 ( 단위 : 건 / 명, 백만원 ) 사업명 구분 2014년 달성도 사업량 예산 (%) 세부평가내용 1. 기초노령연금지급 ( 기초연금 ) 일반 월평균 23,500 명 38,701 100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지속적인증가에따른예산확충 2. 노인일자리창출사업추진일반 1,150 명 2,070 100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확대 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의열악한처우 3. 노인교실운영일반 15 개소 42 100 노인교실참여노인의수증가 4. 노인복지관운영내실화일반 1 일평균 600 여명 385 100 노인복지관의역할확대및우수평가 5. 경로당활성화사업지원일반 136 개소 750 100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지원확대일반 2,517 명 1,055 100 7. 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질관리일반 250 명 192 100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의양적확대및질적개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지원확대 독거노인지원서비스 ( 돌봄서비스, 친구만들기사업 ) 의양적및질적개선 재가노인에게상담 각종편의제공 ( 돌봄기본서비스, 돌봄종합서비스 )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27
제 1 장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요 8. 노인요양시설서비스질관리일반 364 명 809 100 생계급여 ( 모든노인요양시설 ), 운영비, 등급외자부담금지원 ( 무량수노인요양원, 황전요양원만해당 ) 9. 요보호노인과지역보건서비스연계일반 6 건비예산달성 건강검진, 독감예방주사지원, 치매예방 10. 노인자원봉사단결성및운영핵심 2,100 명비예산달성 전문교육을통한노인자원봉사단역량강화 (3) 장애인복지분야 < 표 1-10> 장애인복지분야실행평가총평 2 기계획점검내용 2 기사회복지수립시제기된문제 3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개발및활성화가요구됨 장애인의료비지출증가로예산부족 장애인편의시설이절대적으로부족 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개발및활성화 장애인의료급여지원의현실화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장애인이동권확보및자원봉사자발굴 < 표 1-11> 장애인복지분야세부사업실행평가 ( 단위 : 건 / 명, 백만원 ) 사업명 구분 2014년 달성도 사업량 예산 (%) 세부평가내용 1. 장애수당지원일반 1,329 명 653 97 2. 장애인교육비일반 8 건 8 94 3. 저소득장애인의료비지원일반 9,000 건 250 100 지원대상자파악장애수당지원 장애인의생활안정에기여 저소득장애인가구의자녀교육비지원을통해교육기회보장 저소득장애인의의료비본인부담금지원으로생활안정및의료보장 4. 장애인시설운영지원일반 11 건 1,884 94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의내실화에기여 5.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일반 6 명비예산달성 연중수시로금융기관융자추천으로생활안정도모 6.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일반 187 명 382 94 장애아동의행동발달을위한재활서비스제공 7.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일반 268 명 2,938 94 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및가족의부담경감 8. 장애인복지증진및재활의식고취 핵심 11,000 명비예산달성 장애인복지증진과권익신장을위한사회분위기조성 28
(4) 여성 보육복지보육분야 < 표 1-12> 여성 보육복지분야실행평가총평 2 기계획점검내용 2 기사회복지수립시제기된문제 3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여성 보육복지 가족형태의다양화에대한대책미흡 출산장려금지급에도불구하고출산율이낮음 다양한가족형태에따른맞춤형여성 보육복지가필요함 출산율향상을위한종합적인대책이필요함 < 표 1-13> 여성 보육복지세부사업실행평가 ( 단위 : 건 / 명, 백만원 ) 사업명 구분 사업량 2014 년 예산 달성도 세부평가내용 1. 출산장려및건강가정육성일반 1000 명 319 100 출산장려및출산분위기조성 2. 아이돌보미지원일반 58 건 591 100 돌봄이필요한가정에아이돌보미를파견하여보육의사각지대해소 3. 여성폭력피해자지원및예방활동 일반 3,000 명 159 100 여성폭력피해자의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등지원 4. 여성차별예방교육및성매매방지교육강화 일반 400 명비예산달성 남녀평등의식고취및여성의인권보장 5. 여성의문화활동지원강화일반 2/200 2 달성 여성의잠재능력개발및교양증진 6. 다문화가족지원일반 2/53 명비예산달성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책과다양한정보제공 7. 한부모가족지원강화일반 1916 명 526 100 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 8.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 일반 5 명 5 88 장애여성의출산으로인한경제적부담경감 9. 임산부및영유아영양상태개선 일반 80 명 86 100 임산부에게보충식품제공및영양교육을통해건강한식생활을관리 10. 출산장려금지원핵심 720 명 222 100 출산장려금지원으로출생아수증가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29
제 1 장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요 (5) 아동 청소년분야 < 표 1-14> 아동 청소년복지분야실행평가총평 2 기계획점검내용 2 기사회복지수립시제기된문제 3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아동 청소년복지 어린이집자금부족및보육교사의열악한처우 아동 청소년의방과후사회서비스의중복 지역아동센터의아동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조직및운영상의어려움 형식적인청소년문화축제 학교 공공기관 경찰서 사회복지조직의연계체계구축미흡 어린이집의시설개선및인증제도참여독려 담당인력증원및처우개선 아동 청소년의방과후보육서비스의통합 지역아동센터의아동 청소년복지서비스의질개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조직및운영 청소년축제한마당의양과질향상 학교 공공기관 경찰서 사회복지조직의연계체계구축 < 표 1-15> 아동 청소년복지세부사업실행평가 ( 단위 : 건 / 명, 백만원 ) 사업명 1. 아동복지서비스강화및지역아동센터지원 구분 사업량 2014 년 예산 달성도 일반 19 개소 1,051 100 세부평가내용 지역아동센터 19 개소에운영비지원하여아동의건전육성 2.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지원 일반 339명 98 94 저소득아동의빈곤의대물림방지 3. 결식아동무료급식지원확대 일반 1,816명 1,315 97 아동의가정환경및욕구에적합한급식지원 4. 요보호아동의보호와아동학대예방 일반 110 명 2,203 100 방임 유기된아동의건강과정서지원을통해요보호아동복지증진 5. 드림스타트사업및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 일반 300 명 300 100 12 세이하의빈곤아동에게출발의기회제공및건강하고행복한성장유도 6.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일반월 40 명 117 100 입양아동에게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건강하게성장하도록지원 7. 어린이집평가인증제참여추진일반 9 개소비예산 - 어린이집평가인증제참여율제고 8. 공립 법인어린이집개보수추진일반 1 개소 90 88 영유아가보다쾌적하고안전한공간에서양질의보육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환경개선 9. 시간연장어린이집보육교사인건비지원 일반 9 개소 192 100 맞벌이부부의육아부담경감 10. 보육교사자질향상지원일반 75% 비예산 - 보육교사의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지원 11. 어린이집난방비지원핵심 123 개소 49 100 보육환경개선 12. 어린이집식단실물공개핵심 52 개소비예산 - 급식관련민원최소화 13. 아동실종유괴및성학대예방핵심 8 회 /3,000 명 4 100 14. 청소년어울림마당및동아리운영지원 일반 동아리11개문화존10회 40 100 15.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일반 1 개소 /4 회 14 100 아동의성학대및실종등과같은위험상황에대한인식과대처방법학습 청소년들의역량강화및문화체험등으로인성함양 저소득청소년들에게학습공간제공및긍정적인자아상확립을위해지원 30
4.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지역성, 과학성, 일관성, 실천성확보 지역의특성이반영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수립 지역성 과학성 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과학적기초자료확보 실천성 일관성 실천가능한계획이되기위한행 재정계획수반 상위계획및유관계획, 연차별시행계획등과일관성유지 < 그림 1-7>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원칙 지역성 동래구의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함 지역의문제를이해하고지역주민에게필요한복지서비스를공급하기위해국고보조사업과자체사업을통합적으로고려함 국고보조사업, 부산광역시의복지계획, 동래구의자체사업등을활용하여지역특성이최대한반영되는계획을수립하고동및마을단위의특색도반영할수있도록유도함 과학성 객관성을확보할수있도록지역주민을대상으로사회복지욕구를조사하고, 주민의욕구와주어진환경및복지자원을고려하여계획을수립함 일관성 지역사회복지계획은보건복지부와부산광역시의계획등과일관성을유지할수있도록계획함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실행결과를분석하는동시에중앙정부및시도상위계획의정책방향과의일관성을유지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함 실천성 실현가능한계획이되기위한행 재정계획을수반함 사업의추진체계, 전달체계의정비, 인력및재정계획, 복지시설및서비스의장단기수급대책등을고려하여계획을수립함 이를위해수립과정에서국고보조에의한일반사업이주를이루고지역특화사업이보조적인역할을하도록계획이수립됨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31
제 1 장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요 2)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동래구의주요현안과과제 해결을위한계획방향 저출산고령화과인구감소 출산율상승을위한사회서비스확대 여성및보육서비스확대 재가노인복지사업확대 노인역량강화프로그램활성화 노인복지관증축또는분관건립 부족한일자리 투자활성화방안마련자활사업활성화를통한수급자및저소득층의생활기반조성사회적기업증대 약한산업기반과낮은재정자립도 산업체유치로양질의고용창출재정자립도증진방안개발복지예산확보방안 복지사각지대와중복 전달체계개변을통한수요자중심의통합적 맞춤형서비스제공분야별지역네트워크활성화권역별사회복지허브 ( 복지관중심 ) 구축주민자치센터중심의복지정보및서비스공급 < 그림 1-8> 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3) 통합성 참여성 협력방안 의견수렴절차 동래구는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매뉴얼에제시된통합성, 참여성, 협력성의 3가지방향성을기본으로하되, 총괄팀, 연구진, TF 확대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의등을통해복지계획수립과정에서의견수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에서지역주민의사회복지욕구는다음과같이 3단계에걸쳐참여 기획및지역사회복지조사단계 지역주민에대한욕구조사자체가주민의사회복지계획수립에참여를의미함. 지역주민의사회복지욕구를파악하기위해 2014년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동래구 13개동에서최소 30 명이상, 총 452 가정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함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 지역현황, 복지욕구조사및복지자원조사 ) 및분석은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진 ( 신라대학교사회복지학과안홍순교수와그팀원 ) 에의해서수행됨 중앙정부및부산광역시사회복지계획을반영하여통합성및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계획을수립 자치단체장의공약사항및사회복지의공급주체의사업내용을정리하고수요자중심에서수행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함 32
< 표 1-16>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단계 계획과정참여성협력성통합성 1 단계기획및지역사회욕구조사단계 452 가구설문조사 동래구홈페이지분석 지역사회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사회복지전문가들로 Focus group 을구성하고 FGI 방식으로의견수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집단, 사회복지부서중심으로 TF 구성, 4 월 ~6 월계획수립을위한대책회의 기획단계에서중앙정부및부산광역시사회복지계획반영 동래구사회복지계획반영 자치단체장의공약사항을고려함 2 단계계획수립단계 주민참여, 기존사업분석, 욕구조사분석을통해주민욕구와의견반영등다양한방식으로의견을수렴 계획수립 TF 팀을중심으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부서그리고연구진등과긴밀하게협의하여전략목표와핵심과제선정, 사업별세부계획수립 중앙정부및부산광역시의사회복지계획의내용과지침점검, 사업중복및사각지대등을정리함 3 단계심의보고단계 공청회및공고등의형태로지역주민의의견수렴 민관협력체계및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 지역사회 governance 구축 지방의회보고를통해계획과예산을연계 조례제정을위해구의회에법안제안 계획수립단계 지역사회복지계획은비전과전략목표를설정하고, 지역의우선순위에따라핵심과제와세부사업을선정함으로써계획의체계성과일관성을유지하고, 목표달성을위한실천방안, 추진체계및인력 재정계획을수립하기위해상위계획과의통합과지역사회의복지관련단체및기관과의협력을강조함 지역사회복지관의담당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역주민등으로구성된 FGI를통해사회복지대상자및 Clients의욕구를반영하여계획을수립함 부산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동래구장애인복지관, 동래구여성인력개발센터, 동래구소재지역아동센터등의프로그램들을분석하여지역주민의사회복지수요및공급을검토하여계획을수립함 중복과사각지대를피하기위해 social network와 governance에대한이론적접근에입각해서설명함 심의 보고단계 계획보고서가 6월말초안완성, 8월중순보고서완성 8월공청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심의를거쳐구청장, 부산광역시그리고보건복지부로보고예정 지방의회보고를통해계획과예산을연계및조례제정을위한제안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33
제 2 장 지역사회의수급진단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1. 지역현황 1) 인구구조변동 (1) 인구감소, 핵가족화및 1인가구의증가 동래구의인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약간증가하였으나 2008년이후계속감소하고있음. 반면에세대수는증가추세를보여주고있음 주민등록인구수가 2010년에 283,636명에서 2013년에 6,040명이줄어든 277,596명 (2010년대비약 2.1%) 으로조사되었음 2010년 104,637가구에서 2013년 105,836가구로 2010년대비약 1.1% 증가함 인구수의감소와세대수는증가는동래구의인구구조가핵가족화와단독가구화로변화되고있다는것을의미함. 세대당인구수는 2010년 2.71명에서 2013년 2.62명으로감소하였음 < 표 2-1> 연도별동래구주민등록인구수변동추이 (2004~2013 년 ) ( 단위 : 세대, 명 ) 연도세대수인구수세대당인구수 남 내국인 여 외국인 0~14 세 15~64 세 65 세이상 90 세이상 2004 92,738 279,965 3.02 139,449 140,516 599 44,598 214,807 20,560 264 2005 93,833 276,728 2.95 137,726 139,002 633 42,716 212,215 21,797 272 2006 96,972 280,269 2.89 139,285 140,984 741 42,280 214,496 23,493 288 2007 99,954 285,789 2.86 141,925 143,864 888 42,417 217,790 25,582 314 2008 100,394 283,603 2.82 140,810 142,793 930 40,620 216,023 26,960 331 2009 101,419 282,525 2.79 139,952 142,573 881 39,027 214,974 28,524 328 2010 104,637 283,636 2.71 140,337 143,299 857 37,468 216,109 30,059 554 2011 106,244 284,649 2.68 140,740 143,909 907 36,780 216,395 31,474 605 2012 105,187 279,805 2.66 138,212 141,593 1,038 34,893 211,755 33,157 673 2013 105,836 277,596 2.62 136,879 140,717 907 33,808 208,607 35,181 742 출처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kosis.kr/ 자료다운 2014.04.13. (2) 저출산인구고령화의심화 우리나라의인구구조는지난 20년간지속적으로출산율과사망률하락으로인구고령화가심화되고있음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37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동래구의인구구조변동도마찬가지로이러한기조를유지한결과, 아동인구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노인인구수는지속적인증가하고있음 동래구의 0~14세아동인구는 2004년 44,598명에서지난 10년간 10,790명이줄어 2004년대비 3/4 수준인 2013년 33,808명으로감소 15~64세의경제활동가능인구도동기간에 214,807명에서 208,607로 6,200명이감소 반면에 65세이상의노인인구는동기간에 20,560명에서 35,181명으로 14,621명이증가하였음. 90세이상의인구는 264명에서 742명으로 2.8배나증가하였음 표 2-2 동래구연령대별인구수와구성비 ( 단위 : 명, %) 연령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인구수구성비인구수구성비인구수구성비 합계 283,742 100.00 278,767 100.00 276,689 100.00 0세 - 3세 7,789 2.75 7,648 2.74 7,600 2.75 4세 - 7세 8,173 2.88 7,904 2.84 7,995 2.89 8세 - 13세 17,166 6.05 16,028 5.75 14,900 5.39 14세 - 19세 23,987 8.45 22,845 8.20 21,915 7.92 20세 - 29세 38,635 13.62 37,019 13.28 36,372 13.15 30세 - 39세 41,897 14.77 40,254 14.44 38,892 14.06 40세 - 49세 47,680 16.80 46,319 16.62 46,075 16.65 50세 - 59세 50,511 17.80 50,411 18.08 50,291 18.18 60세 - 69세 28,269 9.96 29,311 10.51 30,390 10.98 70세 - 79세 14,691 5.18 15,707 5.63 16,623 6.01 80세 - 89세 4,342 1.53 4,651 1.67 4,897 1.77 90세 - 99세 522 0.18 583 0.21 642 0.23 100세이상 80 0.03 87 0.03 97 0.04 65세이상노인인구수가 14세이하아동인구수를 2013년에추월하였음 0~14세아동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4년 15.9% 에서 2013년 12.2% 로지난 10년간 3.7% 나줄어든반면에 65세이상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동기간에 7.3% 에서 12.7% 로 5.4% 가늘어남 특히 65세이상인구비율이 12.7% 로고령사회로빠르게진행되고있어노인문제가사회문제의큰관심사로대두되고있음. 그러므로노인건강증진, 여가활동등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수단및프로그램확대가필요함 아동인구및경제활동가능인구의지속적인감소는경제활력의침체와함께핵가족화및단독가구와인구고령으로인한사회복지에대한수요가빠르게늘어날것으로예상됨 한편외국인은동기간 599명에서 907명으로증가하였음 38
< 표 2-3> 아동인구비, 경제활동가능인구비, 노년인구비추이 ( 단위 : %) 년도 0~14세 15~64세 65세이상 2004 15.9 76.7 7.30 2005 15.4 76.7 7.90 2006 15.1 76.5 8.40 2007 14.8 76.2 9.00 2008 14.3 76.2 9.50 2009 13.8 76.1 10.1 2010 13.2 76.2 10.6 2011 12.9 76.0 11.1 2012 12.5 75.7 11.9 2013 12.2 75.1 12.7 (3) 동별주민등록인구현황 동래구에는 13개동이있는데, 4개지역으로구분하면온천동지역에 28.21%, 사직동지역 19.22%, 수민동 ( 명륜동, 복산동 ) 지역 23.13% 그리고안락 명장지역 29.41% 가살고있음 남녀성비를보면여성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경향을보여주고있는데, 이는인구고령화와함께고령여성이늘어난결과임 < 그림 2-1> 동래구동별세대와인구분포 (2013 년말기준 ) 동별인구이동을보면, 전체적으로는인구가감소하였으나대규모주택재개발사업이진행된지역 으로인구가이동한반면에미개발지역에서는인구감소와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었음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39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표 2-4> 동래구주민등록인구변화추이 ( 단위 : 명, %) 동 인구수전년도인구대비비율 (%) 성비 ( 여성 / 남성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총계 283,742 278,767 276,689-98.2 97.5 1.021 1.024 1.027 수민동 34,069 33,807 33,896-99.2 100.3 1.024 1.027 1.021 복산동 13,454 13,086 12,865-97.3 98.3 1.013 1.021 1.023 명륜동 15,669 15,439 17,226-98.5 111.6 1.037 1.047 1.046 온천1동 19,656 19,704 19,794-100.2 100.5 1.076 1.082 1.079 온천2동 23,115 22,833 22,590-98.8 98.9 1.034 1.036 1.048 온천3동 35,417 35,451 35,751-100.1 100.8 1.016 1.013 1.017 사직1동 9,534 9,653 9,748-101.2 101.0 1.007 1.026 1.043 사직2동 30,882 29,033 28,628-94.0 98.6 1.027 1.022 1.027 사직3동 16,863 16,485 14,809-97.8 89.8 0.999 0.989 0.993 안락1동 17,527 17,430 17,100-99.4 98.1 1.001 1.007 1.005 안락2동 33,556 32,476 31,945-96.8 98.4 1.019 1.025 1.023 명장1동 17,076 16,838 16,250-98.6 96.5 1.008 1.016 1.019 명장2동 16,924 16,532 16,087-97.7 97.3 0.999 1.004 1.011 2) 사회복지대상자인구현황 (1) 사회적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 동래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수는지난 3년간감소하여 2014년현재부산광역시 16개구 군가운데인구수대비수급자비율은가장낮은지자체에속함. 그러나차상위계층인구는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임 동래구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1년 6,521명 (2.30%) 에서 2014년 1월현재 5,911명 (2.13%) 으로줄어든반면에차상위계층은 2,330명 (0.82%) 에서 4,975명 (1.79%) 로증가하였음 전체빈곤층은 2011년전체동래구민의 3.12% 에서 2014년 3.92% 로증가하였음 40
표 2-5 동래구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추이 ( 단위 : 명, %) 구분계전체인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인구비율차상위계층전체인구비율 2011년 8,851 3.12% 6,521 2.30% 2,330 0.82% 2012년 10,540 3.78% 6,118 2.19% 4,422 1.59% 2013년 10,780 3.90% 5,888 2.13% 4,892 1.77% 2014년 10,886 3.92% 5,911 2.13% 4,975 1.79% < 표 2-6> 2014 년 1 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단위 : 세대, 명, %) 구 군 총수급자 (A+B+C) 일반수급자 (A) 특례수급자 (B) 시설수급자 (C) 가구인원가구인원가구인원시설수인원 인구수대비수급자비율 전체수급자 일반수급자 계 81,648 130,783 77,901 116,963 3,747 7,608 190 6,212 3.71 3.53 중구 1,636 2,312 1,555 2,173 81 131 1 8 4.88 4.87 서구 3,744 6,631 3,586 4,985 158 324 17 1,322 5.59 4.48 동구 4,715 7,276 4,492 6,736 223 452 3 88 7.59 7.50 영도구 5,439 8,085 5,252 7,442 187 346 7 297 5.97 5.75 부산진구 8,783 13,283 8,450 12,433 333 677 11 173 3.41 3.37 동래구 3,635 5,911 3,462 5,015 173 371 16 525 2.13 1.94 남구 4,452 6,752 4,274 6,203 178 350 10 199 2.32 2.25 북구 9,657 15,901 9,208 14,734 449 962 10 205 5.14 5.07 해운대구 8,541 13,908 8,188 12,536 353 696 25 676 3.27 3.11 사하구 8,459 13,831 8,041 12,310 418 866 14 655 3.97 3.78 금정구 4,957 8,248 4,730 7,040 227 471 20 737 3.26 2.97 강서구 1,212 2,300 1,151 1,654 61 134 10 512 3.26 2.53 연제구 4,002 6,608 3,826 5,885 176 355 14 368 3.16 2.98 수영구 2,991 4,694 2,831 4,265 160 319 5 110 2.68 2.62 사상구 6,890 10,863 6,569 10,016 321 698 9 149 4.41 4.35 기장군 2,535 4,180 2,286 3,536 249 456 18 188 3.12 2.98 출처 : 부산광역시복지건강국, 2014.05.12.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41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표 2-7> 동래구소년소녀가장 ( 단위 : 세대수 / 명 ) 구분 계 소년소녀가장 입양양육가정 가정위탁가정 2011년 65/81 4/6 36/44 25/31 2012년 96/107 4/6 36/40 56/61 2013년 91/99 3/5 41/42 47/52 2014년 85/92 1/2 40/41 44/49 < 표 2-8> 동래구장애유형별등록장애인현황 : (2013. 12 월말기준 ) ( 단위 : 명 ) 계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자폐성신장 5,740 1,257 944 63 545 434 78 282 11,213 심장뇌병변호흡기간안면장루 요루간질 93 1529 86 28 9 76 49 < 표 2-9> 동래구다문화가족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계 소계남여 결혼이민자 국적미취득자 국적취득자 ( 혼인귀화자 ) 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 자녀 2011 년 790 189 612 473 35 438 329 30 299 144 5 139 325 151 174 2012 년 912 242 670 508 49 459 344 40 304 164 9 155 404 193 211 2013 년 994 265 729 540 50 490 356 43 313 184 7 177 454 215 239 2014 년 1,030 281 749 548 48 500 354 41 313 194 7 187 482 233 249 (2) 사회복지서비스수급자추이 < 표 2-10> 동래구돌봄서비스이용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독거노인수 등록장애인수 돌봄필요노인수 노인돌봄서비스이용자 장애인돌봄서비스이용자 영 유아돌봄서비스이용자 2011년 6,017 11,625 720 121 425 5,664 2012년 6,542 11,469 731 90 493 6,319 2013년 7,478 11,262 787 677 645 10,179 2014년 8,190 11,276 761 169 670 9,331 42
< 표 2-11> 노인일자리및자활사업참여자수 ( 단위 : 명 ) 구분 노인일자리참여노인수 자활참여자수 탈수급 + 취 창업성공자수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수 참여자중취업자수 2011년 937 324 83 34 2 2012년 1,073 327 72 80 14 2013년 1,163 300 103 72 62 2014년 1,200 290 85 70 35 (3)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자추이 < 표 2-12>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자추이 ( 단위 : 명 ) 구분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2011년 207,796 233,260 187,555 77,638 360 2012년 200,538 251,988 188,151 78,414 374 2013년 225,634 267,088 222,405 79,198 384 2014년 211,323 230,752 223,000 79,990 427 (4)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현황 < 표 2-1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추이 ( 단위 : 명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 치매특별등급 2011년 134 305 1192 720-2012년 111 282 1235 731-2013년 117 283 1304 796-2014년 118 283 1372 803-3) 지역현황및사회경제적현황 (1) 입지조건 위치 동래구는부산시청에서북동쪽으로약 3.1km지점에위치하고있음. 남서쪽으로는금정산맥이온천동에서사직동을병풍처럼둘러싸고있으며, 동쪽으로는동래읍성지가있는망월산을중심으로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안락동, 명장동이위치해있음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43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그림 2-2> 동래구지리도 행정구역 동래구는 1963년부산직할시로승격한이후인구가빠르게증가함에따라 1970년 40개동,1973년 41개동,1975년 42개동,1982년 42개동,1985년 46개동으로되었다가 1988년금정구와 1995년연제구로분구된이후현재에이르고있음. 동래구에는 2011년 3월 1일명륜1동과명륜2동을명륜동으로통합하였고, 2013년 12월말현재총 13개동에지역주민 276,689명이살고있음 (2) 생활환경 교통요충지 온천2동에있는만덕고개 ( 제1 만덕터널과제2 만덕터널 ) 는경부고속도로와남해고속도로로연결되어부산광역시와서부경남을연결하는동맥구실을하고있음 동해남부선철도와안락 동래 내성교차로를경유미남교차로로이어지는부산교통의요충지로써의역할을함 동래구에흐르는하천으로는온천천이있는데, 금정구와연제구를걸쳐길제형성되어있으며주민들의산책로로써의역할을담당함 관광레저지역 동래온천장을중심으로형성된온천은금정산남쪽에있는데, 전국적으로많이알려진명소로서동래구의중요한관광지임. 옛동래부지에의하면, 그열이계란을익힐만하고병자가목욕을하면병이나아신라때부터왕이여러번행차하였다는기록되어있음. 지금은이온천수로영업을하는목욕탕, 호텔을위시하여대중음식점, 대중유흥업소등이밀집해있음 온천동을중심으로병원과요양병원들이많이들어서면서의료시설과노인요양시설밀집지역으로변모함 44
최근에는 SK 허브스카이, SK 허브올리브, 벽산아스타등과같은초고층아파트가건립되어주 상복합지역으로변모하였음 전통문화지역 수민 복산 명륜 안락동주변에는동래읍성, 충렬사, 동래패총, 복천동고분군등많은문화유적지가잘보존되어있는지역임 명륜동과복산동은예로부터동래부사가집무를보던동헌이위치한관계로동래의중심지역이되어왔고, 현재도동래구청을비롯하여동래경찰서, 부산지방기상청동래지청등이이곳에밀집되어행정중심지역으로활용되고있음 금강공원 ( 온천동소재 ) 은시지정기념물로온천장과더불어전국적으로손꼽히는관광지이다. 임진왜란때왜의대군을맞아동래부사송상현과함게동래성을지키다순절한군 관 민의유해를거두어모신임진동래의총을비롯하여부산민속예술관, 금강식물원,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등이위치하고있으며또한금정산정상과연결된케이블카와각종유기시설, 시민체육시설등은시민의정서함양과편안한휴식처를제공하고있음 스포츠문화지역 사직운동장일대를중심으로한스포츠문화지역은 1967년부산시운동장부지로선정되어구획정리사업이본격화되고운동장주변을중심으로아파트단지가형성됨에따라인구가급증하기시작함. 주말이면많은사람들이찾아와프로야구관람과테니스, 수영등스포츠를즐기고있으며, 2002년건립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는 2002년아시안게임과한 일월드컵을성공적으로개최하여명실공이종합스포츠단지로서시민건강생활에크게기여함 사직동과사직운동장을중심으로아파트단지가형성됨에따라인구밀집지역으로발전함 (3) 편의시설 관내교육기관수 < 표 2-14> 관내교육기관수 (2013년말현재 ) ( 단위 : 개 / 명 )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학생수 합계 79 1,441 40749 2607 16.6 국공립유치원 3 9 185 12 15.4 사립유치원 27 148 3,927 280 14.0 국 공립초등학교 21 524 12097 766 15.8 사립초등학교 1 12 258 14 18.4 국 공립중학교 11 255 8544 490 17.4 사립중학교 3 66 1601 121 13.2 국공립일반계고등학교 5 167 5863 364 16.1 사립일반계고등학교 6 196 6683 410 16.3 국공립전문고등학교 2 64 1601 150 10.7 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2013 교육통계연보. 2014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45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표 2-15> 관내어린이집 ( 단위 : 개 / 명 ) 구분어린이집수학급수학생수교원수교원 1 인당학생수 계공립 법인 124 16 941 132 5,036 992 1,028 185 0세 : 3명 1세 : 5명 2세 : 7명 사립 107 809 4,044 843 3세 : 15명 4세이상 :20명 < 표 2-16> 관내도서관현황 ( 단위 : 개 / 명 ) 연번구분도서관명소재지 1 사립 2 법륜지혜작은도서관 센트럴파크작은도서관 동래로 160 ( 법륜유치원 ) 3 명륜도서관명륜로 210(3 층 ) 4 5 6 사랑의샘작은도서관 그루터기작은도서관 부산작은도서관 문화로 33 센트럴파크하이츠 206 동 ( 지하 1 층 ) 쇠미로 221 번길 3 여고북로 1993 층 ( 새소망교회 ) 사직북로 50 번길 49 (1 층 ) * 삼익 @2 동위 개관년도 2012. 09.11. 2011. 09.07. 2011. 09.09. 2010. 01.12. 2011. 07.20. 2007. 10.05. 변경년도 면적 ( m2 ) 시설현황 도서 ( 권 ) 열람 ( 석 ) - 63 5,000 40-211 2,500 30-34 1,300 10-98 2,000 20-59 1,000 20-43 8,000 12 7 일곱빛깔작은도서관 명안로 9 번길 10 ( 화목교회 ) 2006. 11.16. 2008. 03.31. 75 1,500 20 8 동래작은도서관 반송로 215 3 층 ( 고넬료교회 ) 2007. 09.28. - 132 6,500 23 9 꿈꾸는도서관 연안로 109 번길 253 층 ( 부산침례교회 ) 2011. 07.20. - 39 1,100 15 10 인성작은도서관 명서로 69 지하 1 ( 주민센터앞 ) 2014. 06.18. - 91.02 1,500 20 11 글로벌영어작은도서관 미남로 53 지상 3 층 ( 명문학원 ) 2014. 07.09 213.04 2,000 30 12 북돋움작은도서관 충렬대로 207, 504~505 호 ( 대동아카데미빌딩 5 층 ) 2014. 8.22-43 1,800 8 13 공립 일희망작은도서관 충렬대로 126 번길 5 2 층 (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 2011. 11.08. - 33 1,133 8 14 책마을작은도서관 충렬대로 487 1 층 ( 안락 SK view@ 관리동, 108 동 ) 2011. 07.29. - 50 7,128 12 사립공공도서관 이주홍도서관 온천 1 동 435-24 2007. 11.05. - 268 7,000 60 46
관내체육시설 < 표 2-17> 공공체육시설현황 구분 육상경기장축구장야구장체육관 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 2012 년 - - 1 6,016 m2 1 12,790 m2 1 3,752 m2 2013 년 - - 1 6,016 m2 1 12,790 m2 1 3,752 m2 구분 수영장간이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테니스장 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 2012 년 1 4,601 m2 2 5,508 m2 1 150 m2 1 5,402 m2 2013 년 1 4,601 m2 2 5,508 m2 1 150 m2 1 5,402 m2 < 표 2-18> 관내의료기관 구분 합계종합병원병원의원특수병원 병원수병상수병원수병상수병원수병상수병원수병상수병원수병상수 2012 년 414 5,165 3 1,013 12 954 161 588 4 762 2013 년 427 5,202 3 1,013 13 1,019 165 562 4 762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구분 보건소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원수 병상수 2012년 12 1,846 113 - - 107 1 2 1-2013 년 12 1,846 112 1-1 < 표 2-19> 의료인력 ( 단위 : 명 ) 구분합계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 2012 년 2,651 499 127 134 751 1,114 26 2013 년 2,777 540 141 150 791 1,128 27 < 표 2-20> 보건소인력 ( 단위 : 명 ) 구분합계의사치과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 2012 년 25 3 1 14 4 2 1 2013 년 25 3 1 14 4 2 1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47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013 년도구민의생활 < 그림 2-3> 2013 년구민의생활 출처 : 부산광역시동래구, 제 43 회통계연보 2013, 2013.12 (4) 산업구조 업종별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와종사자수 동래구에는 20,843 사업체에 83,388명이종사함 5인미만사업체가전체사업체의 86.1% 에달해주로도소매업과숙박및음식업등을하고있는자영업자와소상공인으로구성되어있음 48
< 표 2-21> 업종별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와종사자수 ( 단위 : 명, 개, %) 구분 계 5 명미만 5~19 명 20~299 명 300 명이상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전산업 사업체수 20,843 17,955 86.1 2,404 11.5 470 2.3 14 0.1 종사자수 83,388 31,459 37.7 19,405 23.3 24,963 30.0 7,561 9.0 업종별사업체수종사자수업종별사업체수종사자수 전산업 20,843 83,388 K. 금융및보험업 174 2,359 구성비 100.0 100.0 구성비 0.8 2.8 A. 농업 임업및어업 1 671 L. 부동산업및임대업 713 2,405 구성비 0.8 구성비 3.4 2.9 B. 광업 - -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76 2,139 구성비 - - 구성비 1.8 2.6 C. 제조업 1,169 4,008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332 7,491 구성비 5.6 4.8 구성비 1.6 9.0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4 227 O.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행정 28 1,719 구성비 - 0.3 구성비 0.1 2.1 E.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6 373 P. 교육서비스업 1,156 7,083 구성비 0.1 0.3 구성비 5.5 8.5 F. 건설업 857 8.282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38 7,625 구성비 4.1 9.9 구성비 3.1 9.1 G. 도매및소매업 5,871 15,764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660 1,732 구성비 28.2 18.9 구성비 3.2 2.1 H. 운수업 2,160 3,746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588 5,210 구성비 10.4 4.5 구성비 12.4 6.3 I. 숙박및음식점 4,019 11,727 T.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구성비 19.3 14.1 구성비 -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1 827 U. 국제및외국기관 - - 구성비 0.4 1.0 구성비 - -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49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표 2-22> 동별사업체비중 ( 단위 : %) 구분 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온천1동온천2동온천3동사직1동사직2동사직3동안락1동안락2동명장1동명장2동 사업체 10.8 4.4 8.3 11.6 10.3 9.9 5.3 6.0 6.7 7.9 9.1 5.6 4.1 인구 12.2 4.7 5.5 7.1 8.2 12.7 3.5 10.4 5.9 6.3 11.6 6.0 5.9 면적 7.3 4.7 8.1 12.8 14.0 10.6 1.9 11.2 4.8 5.8 8.1 5.4 5.3 < 그림 2-4> 동래구사업체수및종사자수분포도 < 표 2-23> 동별사업체 ( 단위 : %) 구분사업체수종사자수구성비 구성비 계 20,843 100 83,388 100 수민동 2,240 10.8 10,216 12.2 복산동 926 4.4 4,004 4.8 명륜동 1,728 8.3 9,282 11.1 온천 1 동 2,410 11.6 9,751 11.7 온천 2 동 2,153 10.3 7,578 9.1 온천 3 동 2,067 9.9 8,465 10.1 사직 1 동 1,105 5.3 3,412 4.1 사직 2 동 1,240 6.0 4,491 5.4 사직 3 동 1,405 6.7 5,363 6.4 안락 1 동 1,650 7.9 6,678 8.0 안락 2 동 1,905 9.1 7,234 8.8 명장 1 동 1,171 5.6 3,563 4.3 명장 2 동 843 4.1 3,351 4.0 50
2. 지역자원공급진단 1) 세입세출예산현황 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는 2011년 26.7%, 2012년 27.5% 그리고 2013년 25.9% 로떨어지는추세임. 부산광역시 16개자치구 군에서 10위에위치하고있음 재정자주도는 2011년 46.0%, 2012년 45.4%, 그리고 2013년 42.4% 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부산광역시자치구 군에서 10위에위치하고있음 동래구의재정자립도및재정자주도가타자치구 군에비해낮은이유는산업및경제적특성에서언급한바와같이경제기반이취약하고, 주거지위주로발전하였으며, 소비적 3차산업구조를중심으로발전한것에서비롯된다고할수있음 < 표 2-24> 부산광역시자치구의재정자립도 ( 단위 : %)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부산시 56.6 57.4 56.4 74.3 75.7 74.1 중구 29.4 31.2 30.0 60.6 62.0 59.2 서구 14.7 14.8 13.6 42.7 42.3 38.4 동구 18.0 19.7 19.8 44.2 46.0 46.5 영도구 14.0 13.6 14.4 39.2 39.8 40.8 부산진구 28.6 29.8 30.8 41.4 42.3 42.4 동래구 26.7 27.5 25.9 46.0 45.4 42.4 남구 23.6 25.5 26.9 45.1 45.8 47.1 북구 15.6 17.2 15.9 33.0 34.0 31.9 해운대구 30.4 33.2 34.1 39.1 41.4 42.0 사하구 22.8 23.8 22.0 35.9 37.3 35.1 금정구 23.1 28.0 26.6 41.7 44.9 42.7 강서구 44.3 44.7 47.8 59.8 57.0 59.9 연제구 23.7 25.8 32.3 43.8 44.7 48.9 수영구 26.4 31.4 26.1 48.6 52.0 46.8 사상구 25.9 26.5 25.8 40.5 41.2 39.9 기장군 32.4 35.0 37.4 66.3 67.5 66.8 참고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출처 : http://kosis.kr, 2014.05. 2013 년당초예산기준 ( 일반회계 )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51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세입 2013년동래구의세입예산총액은 2,419억원으로전년대비약 13.92% 증가하였음 동래구의세입예산의변화추이를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하락하는반면에임시적세외수입은증가하는추세임 특히지방교부세의비중은증가하는반면에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을줄어들고있음 동래구의세입예산가운데 2013년보조금이 53.38% 과반이상을차지하고있음 그결과재정자립도가낮은이유로는지방세의비중을지속적으로하락한반면에국고보조금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자치구가국가사무를전달하는역할에머물러있음을반영함 < 표 2-25> 동래구세입예산변화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예산액비율예산액비율예산액비율 합계 202,125 100 212,375 100 241,948 100 지방세 28,543 14.12 29,908 14.08 32,813 13.56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0,142 5.02 10,494 4.94 10,435 4.31 19,406 9.60 28,398 13.37 28,152 11.64 지방교부세 5,801 2.87 6,002 2.83 7,433 3.07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7,999 18.80 32,208 15.17 33,973 14.04 보조금 100,234 49.59 105,365 49.61 129,142 53.38 지방채 0 0 0 0 0 0 출처 : 동래구기획감사실, 2013 년최종예산기준 세출 2013년동래구의총계예산규모는지출액기준 2,419억원 ( 일반회계 2,301억원, 특별회계 117억원 ) 으로전년대비 13.92% 증가한수치임 사회복지예산은 2013년말기준약 1,147억원으로전체지출액대비 47.4% 에달함 사회복지예산증감률을보면전년대비 16.8% 증가하여총예산증가율보다높음 이처럼사회복지예산의증가와함께국비 시비매칭부담등법적 의무적지출비용의증가는동래구의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대한자체사업에대한투자여력이한계에부딪혀있음 사회복지분야별예산집행현황을보면보육 가족및여성, 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층지원그리고노인과청소년분야에대부분을사용하고있으며사회복지일반과노동및자활지원에지출하는비중은낮음 52
< 표 2-26> 동래구사회복지예산변화추이 ( 단위 : 백만원, %) 년도 총예산 총예산증감률 (%) 사회복지예산총예산대비 (%) 사회복지예산증감률 (%) 2011 202,125-93,472 46.2-2012 212,375 5.0 98,236 46.3 5.0 2013 241,948 13.9 114,721 47.4 16.8 < 표 2-27> 사회복지분야별예산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야 2013년최종예산 (A) 2013년집행예산 (B) 집행률 (B/A 100)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36,084 33,230 92.1 보육 가족및여성 43,440 42,625 98.1 노인 청소년 30,438 29,969 98.5 노동 1,667 1,660 99.6 사회복지일반 3,092 3,049 98.6 계 114,721 110,533 96.3 2) 공공자원 (1) 행정조직과분장업무 행정직제 동래구의행정조직은본청에 2013년말현재 3 국, 1 실 18개과, 1 보건소, 1 사업소, 13개주민자치센터로조직되어있음 공무원정원은 2013년 12월현재총 624명으로구본청에 418명, 의회사무국 14명, 보건소 40명, 동은 135명, 문화시설사업소 17명으로구성되어있음 공무원 1명당 456명의구민을담당하고있음 < 표 2-28> 동래구공무원정원 구분 계구본청구의회보건소사업소동 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 2011 년 601 609 402 404 15 15 39 41 18 17 127 132 2012 년 613 618 411 412 15 14 39 40 18 17 130 135 2013 년 624 625 418 420 14 14 40 39 17 17 135 135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53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그림 2-5> 동래구행정조직도 (2)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의직제 2011년 3월 1일주민생활과자활고용담당을폐지하고경제녹지과고용담당을신설 경제녹지과는경제고용과와녹지과로분리하여주민생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고용과그리고녹지와등 6개과로편제를개편함 주민생활과복지연계담당을복지기획담당과서비스연계담당으로개편하고복지과노인장애인담당을노인담당과자활장애인담당으로개편 2011년 4월 25일보건소전염병담당을감염병담당으로명칭을변경함 2012년 3월 23일주민생활과에희망복지지원담당을신설하고, 서비스연계담당을복지자원관리담당으로명칭을변경함. 2013년 1월 1일주민생활과통합조사담당을복지조사담당, 복지관리담당으로분리하고, 복지자원관리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을희망복지담당으로통합개편 54
< 표 2-29> 주민생활과및복지과편제 주민생활과 복지과 복지기획담당 복지관리담당 복지조사담당 생활보장담당 희망복지담당 노인담당 자활장애인담당 여성청소년담당 아동보육담당 < 표 2-30> 사회복지직공무원인력현황 (2013.12.31. 현재 ) 정원 현원 직급별 부서별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구본청동 출산휴가 53 54 8 18 10 18 33 21 3 직급별, 부서별현황은현원기준임 구청주민생활과업무분장 < 표 2-31> 주민생활과담당별분장사무 구분 복지기획담당 국업무총괄조정 복지기획담당업무총괄 국, 과업무보고및의회업무 보훈회관관리및보훈업무전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평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성과관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사회복지시설총괄및종합사회복지관관리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관리 분장사무 전세및생업자금융자전반 노숙인시설 ( 법인 ) 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행려사망자, 의사상자관리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관리 사회복무요원관리 서무 회계 보안 재해구호 복지관리담당 주요업무보고등담당업무총괄 복지대상자관리업무총괄 감사자료및심의자료취합및제출 보건복지부주관복지대상자확인조사실시및결과제출 기초수급자연간확인조사계획수립및실시 복지대상자인적변동사항확인 복지대상자소득 재산조사실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관리총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자료정비실시 기초수급자유형변경결정및통보 기초수급자소득인정액및급여확인 기초수급자근로능력판정업무전반 근로능력판정결과통지및안내 복지과협조연간확인조사실시 복지대상자보장결정및통보, 중지요청 ( 복지과 ) 이의신청처리및민원답변 복지대상자급여변경결졍및통보 복지대상자급여변경사전통지서안내문발송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55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복지조사담당 생활보장담당 복지조사업무총괄 감사자료및심의자료취합 주요민원사항답변 복지조사및보장결정통보 ( 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장애연금, 우선돌봄 ) 주요업무보고및지시사항처리 맞춤형복지체계개편민간인력채용및지원 복지조사차량운행및관리 타법의료급여 ( 국가유공자등 ) 신청조사총괄 초중고학생교육비신청조사 주요업무보고등담당업무총괄 의료급여심의위원회관리 의료급여특별회계 ( 인력관리등 ) 총괄 의료급여수급자선정및자격관리총괄 ( 국민건강보험공단관련업무처리 ) 의료급여부당이득금등채권관리 장애인보장구및요양비지원 행려환자보호및관리 의료급여심의및기관간담회개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일반총괄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지급 부정수급자보장비용징수및관리 정부양곡접수및양곡대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시비특별지원대상자급여지급및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복지조사접수부관리및운영결과보고 중점시책 ( 성과관리, 현장복지상담제운영, 핸드북제작, 단전 단수일제조사등 ) 복지조사및보장결정 ( 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장애연금, 우선돌봄 ) 주거복지 ( 신혼부부, 임대주택등 ) 신청조사 기초노령연금접수및조사 ( 전동 ) 희귀난치성질환자조사 조사사례회의운영및관리 복지도우미관리 계서무 ( 주간 월간계획등 ) 입양대상아동책정등관리 북한이탈주민보호지원 교육급여학적조회, 급여생성및확정 장기입원사례관리총괄 의료급여수급자사례관리및자격관리 ( 온천동, 사직 2 동 ) 의료급여수급권확인 의료급여상해요인조사처리 의료급여진료비및중복청구심사 의료급여사례관리총괄 의료급여수급자사례관리및자격관리 동일성분의약품중복투약자관리 의료급여교육총괄 의료급여사례회의총괄 의료급여연장승인및선택병의원지정총괄 중증질환및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 의료급여일수정정및자원연계 희망복지담당 희망복지지원업무총괄 사례관리업무원조및조정 사례회의주관 이웃돕기전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업무전반 사례회의및사례관리조정지원 자원개발총괄및배분관리 사례관리조정자, 사례관리 ( 명륜동 ) 통합사례관리사관리 동래울타리사업, 푸드마켓, 푸드뱅크관리 동희망복지업무관리 방문서비스사업연계 복지위원 ( 주민조직화지원 ) 긴급복지지원, 적십자사, 무료급식소업무 영구임대, 매입및전세임대지원 사례회의및사례관리조정지원 전기차관리 사례관리 ( 복산동, 온천 1 동, 온천 3 동 ) 희망콜, 이관콜, 자원개발, 전출입관리업무 사례회의관련업무및각종자료정리 사례관리 ( 명장 1 동, 명장 2 동, 온천 2 동 ) 희망콜, 이관콜, 자원개발업무 사례회의관련업무및각종자료정리 사례관리 ( 안락 1 동, 안락 2 동, 사직 2 동 ) 희망콜, 이관콜, 자원개발업무 사례회의관련업무및각종자료정리 사례관리 ( 수민동, 사직 1 동, 사직 3 동 ) 희망콜, 이관콜, 자원개발업무 서비스자원관리 사례회의관련업무및각종자료정리 56
< 표 2-32> 복지과담당별분장사무 구분 분장사무 자활장애인담당 여성 청소년담당 아동보육담당 노인복지담당 자활 장애인업무총괄 장애인시설총괄 (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등 ) 장애인근로작업장설립추진및관리 가사간병바우처사업추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추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자동차구입자금등각종융자 장애인편의시설협의 검토 지적장애인복지협회관리 ( 자립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일반 장애인복지보장결정및통지 재가장애인지원 ( 장애인관련각종수당등 ) 장애인의료비 진단비 재활보조기구 장애인협회관리 담당내업무총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리및지도점검 다문화가족지원시책개발 여성단체협의회관리 여성단체시책지원 여성발전기금사업수행 여성인력지원업무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활용구청장공약사항추진 여성사회복지시설 (3 개소 ) 관리및지도 여성 아동지역연대운영및여성권익증진업무 아동 보육분야업무총괄 연간보육사업및수급계획 아동 어린이집지도, 감독 조례제 개정, 구의회질의답변 동래구드림스타트센터관리 아동복지시설 ( 법인 ) 관리 아동복지일반 소년소녀가장등요보호아동관리 지역아동센터관리 아동급식지원 아동발달계좌 노인업무총괄 장사 묘지관련업무 노인복지법인및시설관리 노인복지관관리및노인건강대축제등행사 성과관리업무, 업무보고 ( 의회, 간부회의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 행정처분 ) 서무, 회계, 보안 노인복지기금관리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사업운영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생산품 장애인주차구역위반단속및과태료부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사업일반 자활지원계획수립 희망키움통장및희망리본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자활기금관리 자립지원직업상담사관리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등자활대상자상담 배치 수급자자활지원계획수립및취업적성평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추진 조건부과제외 유예자확인조사 자활사업참여자임금및 4 대보험관리 결혼중개업소신고 등록및관리 여성정책업무전반 ( 성별영향분석평가포함 ) 청소년보호육성업무 세외수입업무 담당내서무 가족복지업무 ( 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관리포함 ) 출산정책업무 한부모가정책정및관리 동래노래교실운영 드림프로그램비지출 민간어린이집전반관리 ( 인가, 지도 점검 처분, 아동 종사자관리, 시설안전등 ) 50 인이상어린이집놀이터및급식소관리 공공형어린이집지원관리 민간문화행사비및현장학습비지원 누리과정전반 ( 교사연수및처우개선비지원 ) 어린이집평가인증관련 경로당운영및관리 노인일자리사업 대한노인회구지회및관리 노인돌봄바우처사업관리 기초노령연금지급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 ( 민원업무및인력변경등 ) 노인일반및행사지원 노인교실관리 세외수입 ( 변상금 ) 관련총괄업무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57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3) 동사무소주민센터현황 < 표 2-33> 동 ( 洞 ) 주민센터현황 (2013.12.31. 현재 ) 공무원 문화 복지프로그램 센터명 주소 총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프로그램수월이용인원 총계 135 30 148 9,780 수민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천로339번길 48 13 3 14 1380 복산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복천로 1 9 2 14 918 명륜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로207번길 26 9 2 8 900 온천1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금강로 127 10 2 8 600 온천2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충렬대로107번길 28 12 3 12 390 온천3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아시아드대로231번길 21 13 3 23 1,820 사직1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석사로 19 9 2 9 135 사직2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사직북로63번길 22 9 2 9 800 사직3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아시아드대로154번길 79 11 2 8 790 안락1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안연로110번길 9 9 2 10 550 안락2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18번길 103 13 3 13 654 명장1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명장로 32 10 2 11 647 명장2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명서로 168 8 2 9 196 58
3) 민간자원 < 표 2-34> 민간운영사회복지관련기관 구분시설유형개소총정원총현원 지역아동센터 19(1) 502 502 아동복지기관 유치원 29 아동생활시설 2 173 173 보육시설 124 5,963 4,774 아동권리시설 ( 굿네이버스 ) 1 청소년복지기관 청소년문화센터 1 명장도서관 1 동래구자원봉사센터 1 사직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1 지역사회복지기관 복천박물관 1 동래문화회관 1 종합사회복지관 2 부산한부모가족센터 1 여성 가족복지기관 동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아이돌보미사업지원기관 1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 주간보호센터 4 재가노인복지시설 8 80 77 치매상담센터 1 경로식당 ( 무료급식 ) 5 노인요양병원 12 노인양로시설 1 88 67 노인복지기관 노인요양시설 7 노인취업지원센터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노인휴양소 1 노인복지관 1 경로당 138 4,474 4,474 노인교실 15 장애인복지관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 77 67 장애인복지기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보호작업장 3 95 90 장애인사회복귀시설 3 30 30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59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표 2-35> 동별민간운영사회복지관련기관 명륜동 시설수 정원 이용현황 이용대상 계 32 801 756 ( 자격 ) 지역아동센터 2 68 68 유치원 2 보육시설 6 253 208 청소년문화센터 1 청소년 문화예술공연장 1 지역주민 재가노인복지시설 1 22 22 치매상담센터 1 경로식당 ( 무료급식 ) 1 65 65 경로식당 ( 밑반찬배달 ) 1 34 34 노인요양병원 2 노인요양시설 1 16 16 노인복지관 1 경로당 10 343 343 노인교실 1 아동 노인 명장1동 시설수 정원 이용현황 이용대상 계 23 867 696 ( 자격 ) 지역아동센터 1 19 19 유치원 6 보육시설 7 609 438 도서관 1 지역주민 경로당 7 239 239 노인 아동 명장2동 시설수 정원 이용현황 이용대상 계 35 1,054 937 ( 자격 ) 지역아동센터 2 68 68 아동 보육시설 8 386 279 아동 자원봉사센터 1 지역주민 동래종합사회복지관 1 지역주민 아이돌보미사업지원센터 1 지역주민 노인요양시설 1 노인 경로당 13 446 446 노인 재가노인복지시설 1 22 20 노인 경로식당 ( 무료급식 ) 1 30 30 노인 경로식당 ( 식사배달 ) 1 30 30 노인 노인요양병원 1 노인 노인교실 1 노인 장애인보호작업장 1 30 25 장애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 42 39 장애인 60
사직1동 시설수 정원 이용현황 이용대상 계 16 416 370 ( 자격 ) 유치원 1 아동 보육시설 4 199 173 아동 주간보호센터 2 38 18 노인 노인요양시설 1 노인 경로당 5 134 134 노인 노인교실 1 노인 장애인보호작업장 1 45 45 장애인 사직2동 시설수 정원 이용현황 이용대상 계 36 1,029 923 ( 자격 ) 지역아동센터 3 87 87 아동 유치원 2 아동 보육시설 13 582 483 아동 사직종합사회복지관 1 지역주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지역주민 경로식당 ( 밑반찬배달 ) 1 34 34 노인 재가노인복지시설 1 노인 경로당 10 273 273 노인 노인교실 1 노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 23 16 장애인 장애인사회복귀시설 1 30 30 장애인 사직3동 시설수 정원 이용현황 이용대상 계 20 743 631 ( 자격 ) 유치원 2 아동 지역아동센터 2 58 58 아동 보육시설 8 515 403 아동 경로당 6 170 170 노인 노인교실 1 노인 수민동 시설수 정원 이용현황 이용대상 계 52 1,261 1,213 ( 자격 ) 지역아동센터 2 78 78 아동 보육시설 15 426 378 아동 유치원 4 65 65 아동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61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청소년관련시설 1 청소년 경로당 21 692 692 노인 노인취업지원센터 1 노인 노인교실 3 노인 노인요양병원 2 노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 복산동 시설수 정원 이용현황 이용대상 계 16 908 883 ( 자격 ) 보육시설 1 314 289 아동 유치원 3 63 63 아동 박물관 1 지역주민 경로당 9 525 525 노인 재가노인복지시설 1 6 6 노인 안락 1 동시설수정원이용현황 계 27 847 750 이용대상 ( 자격 ) 지역아동센터 2 48 48 아동 보육시설 8 485 388 아동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노인 주간보호센터 1 9 9 노인 재가노인복지시설 1 노인 경로당 12 305 305 노인 안락2동 시설수 정원 이용현황 이용대상 계 54 1,506 1,265 ( 자격 ) 지역아동센터 1 19 19 아동 유치원 3 아동 보육시설 28 960 719 아동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1 지역주민 노인요양병원 1 노인 재가노인복지시설 1 노인 경로당 15 515 515 노인 노인교실 1 노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 12 12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1 장애인 62
온천1동 시설수 정원 이용현황 이용대상 계 24 539 531 ( 자격 ) 지역아동센터 1 19 19 아동 아동전용시설 2 173 173 아동 유치원 1 아동 보육시설 3 149 141 아동 박물관 1 지역주민 노인요양병원 5 노인 노인요양시설 1 노인 노인휴양소 1 노인 경로당 7 198 198 노인 노인교실 3 노인 온천2동 시설수 정원 이용현황 이용대상 계 32 624 566 ( 자격 ) 지역아동센터 2 38 38 아동 유치원 2 아동 보육시설 7 230 193 아동 박물관 1 지역주민 노인요양병원 1 노인 노인양로시설 1 88 67 노인 노인요양시설 2 노인 경로당 10 268 268 노인 노인교실 1 노인 장애인사회복귀시설 1 장애인 온천 3 동시설수정원이용현황 계 37 1,301 1,097 이용대상 ( 자격 ) 유치원 3 아동 보육시설 14 855 682 아동 주간보호센터 1 30 0 노인 재가노인복지시설 2 30 29 노인 노인요양시설 1 노인 경로당 12 366 366 노인 노인교실 2 노인 장애인보호작업장 1 20 20 장애인 장애인사회복귀시설 1 장애인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63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표 2-36> 출산보육시설 법인명대표자소재지운영시설기타 예솔원문지영안락 2 동 455-14 예솔어린이집 / 녹원요양원 성지원서숙남온천 3 동 1260-23 성지어린이집 / 성민노인요양원 우리하님정안락 2 동 462-8 우리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동산강혜숙사직 2 동 981-7 BR 스쿨어린이집 < 표 2-37> 영아전담어린이집 법인명대표자소재지운영시설기타 BR 스쿨강혜숙쇠미로 27 번길 10( 사직동 ) 법인 성지 서숙남 석사북로 57( 온천동 ) 영아전담 법인 어린이집 아이성 오동현 중앙대로1227번길 12( 사직동 ) 개인 예솔방문정안락로 95-3 법인 우리하민정충렬대로 457 번길 30-8 법인 창의영재 정미연 금강로8번길 65( 온천동 ) 영아전담 가정 어린이집 파랑새 유숙이 온천천로437번길 25-1 개인 한아름정혜숙우장춘로 74 번길 17, 동우빌 102 호 ( 온천동 ) 가정 밝은모은주아시아드대로 164 번길 8( 사직동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개인 < 표 2-38> 아동 청소년실 명칭대표자소재지내용기타 새들원 이병렬 온천동산 66-4 우리집원 김삼진 온천동 14 새들원 지병규 금정마을로 83 우리집원 김삼진 우장춘로208 아동 청소년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사회복지법인 64
< 표 2-39> 동래구장애인시설현황 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 ( 명 ) 비고 ( 사 ) 부산척수장애인협회조익래명장 2 동 323-5 ( 사 ) 발달장애운동능력개발협회이성복안락동 946-30,4 층 ( 사 ) 국제골든벨협회구자옥명륜로 173 사단법인 ( 사 ) 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협회 장동출안락 2 동 475-3 수정홈공동생활가정안숙이온천천로 307( 수안동, 형제맨션아파트 ) 6 루비홈공동생활가정안숙이온천천로 311( 수안동, 삼한 ) 5 공동생활가정 동래구장애인복지관강우선충렬대로 386( 안락동 ) 종합 징검다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권경동시실로 207 번길 151( 명장동 ) 21 다솜주간보호센터이은아시실로 167 번길 64 ( 명장동 ) 21 사직장애인주간보호센터황성철사직북로 77 ( 사직동 ) 23 주간보호시설 늘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강우선충렬대로 386 ( 안락동 ) 12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오효미사직로 11, 사직피크빌딩 6 층 40 도영센터전영남시실로 211 번길 69-2 27 직업재활시설 ( 보호작업장 ) 신라직업재활시설정미주사직북로 47 번길 17 20 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중설온천 2 동 1429-20 척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영득명장 2 동 323-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래특수교육지원센터충렬사로 67 번길 56 부산맹학교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65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4) 지역자원의네트워크현황과흐름분석 < 표 2-40> 지역네트워크참여포커스그룹회의 (2014 년 5 월 19 일구청회의실 ) Focus Group 직업재활시설장 구청장애인담당계장 복지관 ( 사직, 장애인 ) 구청장애인담당 노인복지관 요양기관종사자 양로원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주요제한내용 지역사회및구청과장애인직업재활에관한연계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음 장애인생산품및인쇄, BM 발송둥납품및판로개척필요 7 월중장애인등급폐지로중 경중구분이어려워지고일할수있는장애인과일하기어려운장애인을구분하기가어렵기때문에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 임금이보장되는중증장애인의고용과소득보장이필요함 공동생활가정은자립이취지이므로이들이낮에는취업을하여일을하고저녁에는자립생활할수있는환경마련 현재동래구장애인관련시설 5 개소로서로연계가잘안되고정보교환이제대로되지않고있는실정 장애인거주시설이없어장애인입소대상자를보호하기어려고타지역의장애인생활시설과의인적자원교류가이루어지않음 4 개기관에서수요자 250 명을대상으로장애인활동지원사업 (1:1 인력배치 ) 로실시하고있으나이에대한서비스만족도조사및기관평가가필요 장애인주간보호기관들과연중연합하여 1~2 회정도단체소풍을실시하고있어관계자들과교류를하고있으나연계활동이부족한실정임 지역내시설정보망을갖춘코디네이터와사례관리를전담하는케이스매니저의배치가필요함 ( 전문상담인력을시설에배치할필요가있음 ) 장애인복지담당인력 (2 명 ) 의부족으로사각지대가발생 실적입력및보고하는업무에도인력이부족한실정임 사업진행은예산규모에의존할수밖에없는실정인데도불구하고정부의예산지원이부족하여사업을수행하기어려움 노인및사회복지대상자에대한데이터확보및취합이어렵고, DB 를체계적으로분류하기도어려움 외부지원으로특화사업이진행되는실정이지만사업을지속하기어렵기때문에지자체별특화사업이개발되는경우지속성을위해예산지원이필요함 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정보의공유 ( 서비스중복과비효율성 ) 가어렵기때문에요양급여와돌봄서비스를조정하는컨트롤타워가필요함 요보호대상자에대한정보가공개되지않아요양서비스를받는경우가많음 사례관리를통한정보를공유할필요가있음 생활시설입소자의문화생활에대한욕구를충족하기위해문화단체및자원봉사자등이시설에방문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및지원 100% 기초수급자만입소가능하지만정보부족으로입소를못하고있고, 시설에대한부정적인시각으로시설입소를거부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음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서비스를정확히구분하지않아서안내가잘안됨 노인들이실비로입소하기를원하나구의자체예산을지원하기어려움 ( 구청노인담당 ) 매뉴얼, 사용방법등이정상인을기준으로제작되어장애인 ( 특히시각장애인 ) 들이보기힘든실정이기때문에점자매뉴얼을제작 배포할필요가있음 노인들을대상으로방문보건사업을실시하고있지만방문보건사업에대한정보가잘전달되지않고있음 구청산하기관에서만이라고보건복지대상노인들에대한정보공개가되면업무의효율성을확보할수있을것임 시비지원으로방문검진실시하고있으며연 3~4 회정도사회복지기금을기부하고있음 66
< 표 2-41> 지역사회복지활동에대한전문가의견 (2014 년 5 월 21 일 ) 사회복지전문가 지역아동센터 주요제안내용 센터운영을위한예산이절대적으로부족함 문서작업이많으며중복된서류작업으로효율성부족 과중한업무와낮은보수로인해이직률이높고장기근속자가부족하여전문성확보에어려움을갖고있음 학교에서방과후아동을위한돌봄서비스를제공함으로인해지역아동센터에대한수요감소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위센터, 드림스타트센터의서비스를받는중복아동과누락아동등을방지하기위한컨트롤타워시스템구축필요 ( 구청담당주무 ) 서비스의중복을피하고사각지대를해소할필요가있음 청소년을위한전용공간부족과다양한프로그램개발이절대적으로부족함 사례관리를위한인력보충이필요함 무상보육을실시하면서준비부족과영리보육사업간의괴리로인해어린이집에서비리가자주발생함 ( 구청담당주무 ) 국공립어린이집을향후 20~30 개정도설립하여민간보육시설과경쟁하여보육의질개선이필요함 ( 구청담당주무 ) 아동시설 성폭력상담소 17 개월아동부터대학생까지아동양육시설에서함께생활하고있어생활지도에어려움이많음 시설아동의경우특히정서적인문제를안고있기때문에시설아동을위한치료 ( 내부방문상담과외부상담, 병원진료, 약물치료, 입원등 ) 와보호가필요함 야간보육시설확충, 탁아정보 ( 사회복지관 ) 1 차피해자가개인신상이노출되는 2 차피해를보고있음. 그러므로 2 차피해방지를위한비밀보장과예방이중요함 교육청, 복지시설등과연계하여성폭력예방교육및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음 여성단체와연계활동을통해성폭력예방에대한캠페인, 상담강화 청소년기의성폭력피해여성을위한보호체계구축이필요함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450 가정가운데 100 여명이이용하고있기때문에홍보가필요함 특화사업 ( 한국어교육, 언어발달, 이중언어, 통역서비스 ) 을확대할필요가있음 다문화가정의경우외부기관연계프로그램을수행함에있어서중복수혜자가없도록하고사각지대의대상자를발굴하는것이요구됨 다문화가정의경우주민등록을가지고대상자를발굴하기어렵고 DB 도관리가되지않아중복수혜자및사각지대발생 ( 구청담당주무 ) 다문화가정의경우사회서비스에대한정보부족으로긴급지원및사회서비스의사각지대에놓여있기때문에정보제공채널을강화할필요가있음 지역사회와사회복지관 복지관부설기관들상호간의서류를중복하여비치 ( 예, 보험가입등 ) 하도록함으로인해서비효율적이기때문에행정의통합이필요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외부지원기관이많아짐에따라중복수혜자가증가하고있음 사회복지사봉급체계의단일화와처우개선 ( 시간외수당, 복리후생, 포상 ) 요구 노인일자리전담인력, 지역아동센터장등의저임금문제해결 복지관등시설의기능보강에적극적지원요망 ( 구청이직접계약 ) 시설위탁기간을 3 년에서 5 년으로연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간사 ( 직원 ) 를배치하여지역복지활성화도모 4 개의복지관 ( 사직, 동래, 노인, 장애 ) 의연계활동강화및복지관중심으로연계프로그램진행 사례회의활성화를위해정보공유, 네트워크의확장, 상호협력체계구축 주민의자발적참여유도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67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표 2-42> 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주민센터에근무하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의견 분류 주민의복지욕구 주요제안내용 주민자치회의활성화가요구됨 차상위계층의바우처사업및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지만, 관련서비스와연계에는어려움이있음 기초수급노인의경우사회서비스연계가원활한편이나, 중년층의경우서비스연계및자원지원에어려움이있음 복산동과온천 1 동의경우전체주민 20% 정도가노인이며, 독거노인과 1 인가구의비중도높지만부양의무자규정때문에수급자선정에서탈락하고있음 경제적으로실제어려우나규정상공적지원이어려운실정에있음. 이들에게민간자원연계및지역사회서비스의개발이필요함 알코올중독자의경우단주하면수급자에서탈락하는문제가발생하여치료되지않고있음. 그러므로단주를성공한수급자에대한일자리소개, 정신보건서비스등의지원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주택재개발지역 ( 예, 명륜동 ) 은신규로유입된중산층및 30~40 대와기존의생활이어려운주민간의갈등이발생할소지가있음. 특히재개발지역에거주 ( 온천 1 동, 온천 2 동 ) 의경우집값상승으로현거주지에서생활하기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지만타지역으로이주를원하지않기때문에이들에게이주대책도함께주거복지를제공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함. 노인이기초연금대상이되는경우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에서제외되는문제 일자리창출 가장필요한서비스는일자리의확보, 특히장년층의일자리가많이만들어져야하지만실제로는고용창출이어려운실정임 양질의일자리가절대적으로부족하고자활사업의경우저임금문제를해결하여임금수준을현실화할필요가있음. 젊은수급자의경우자활사업의임금이낮기때문에자활사업을통해자립이불가능함. 그러므로조건부수급자와차상위계층 (30~50 대 ) 이자립할수있는양질의일자리가많이발굴되어야함 한편, 자활센터에 30-40 대자활사업참여자는거의없고노동부의다양한취업지원프로그램과중복됨. 노동부의취업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기어려운사람들이자활사업에의뢰되지만장기고용이어렵고다시자활사업에참여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음 자활기관협의체가구성되어있으나활성화되지못함. 업무부담및처우개선 주민센터에근무하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 ( 동별 1~2 명 ) 의수가절대적으로부족하여독거로생활하는가구를방문 조사하거나차상위계층및긴급지원대상자를발굴하는데한계가있음 중앙부처의복지사업하달로인해보건복지부와관련없는부처들의복지사업까지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담당함으로인해감당하기어려울정도의업무가폭주하고있음. 업무분장이명확하게규정되어담당업무를분산할필요가있음 주민센터에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증원되어도전체정원은동일함으로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일반행정업무까지담당하고있는실정임 사회복지업무지원과관련하여업무분장지침하달되었고관련업무를분장하였으나현장에서는업무분장이명확하지않아실제로진행은되지않고있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업무특성상신체적및정신적공격 ( 욕설, 폭행등 ) 과같은위험상황에노출돼있으며악성민원인으로부터위협을받고있음. 따라서안전하게근무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고위협으로부터방어할수있는시설을설치할필요가있음 지역사회연계및기타 지역주민과민간단체의후원등어려운이웃을위한자원확보가중요함 공공기관과민간기관사이의연계및사례와지역자원간의연계를강화하는방안마련하고네트워크를형성할때업무를책임지고조정및협력하는매니저의역할을명확히하여야함 주민센터와고용안정센터 ( 취업상담 ), 보건소등과연계강화 사례관리대상자에대한정보를서로공유하지못함으로써서비스의중복수혜사례들이발생하거나충분한소득을있는계층이바우처사업을오용하는경우도발생함 ( 도덕적해이 ) 68
3. 사회복지욕구조사와복지수요전망 1) 욕구조사의개요 (1) 조사설계 지역사회복지조사의의의 지역사회복지조사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7조의2) 는동래구지역주민의전체적인복지욕구의현황과복지서비스의수요를전망하고, 사회복지시설및재가복지기관의장 단기수급대책을마련하는한편인력과복지자원조달및운영방안을도출하기위해자료를수집및분석하는것을목적함 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파악하고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기위해 2014년 2월 20일부터 3 월 10일까지설문조사를실시및 2014년 3월 25일욕구조사코딩북을제출 표집방법및표본수 동래구 13개동단위로인구비례할당을한다음조사대상가구를무작위로표본을추출함 지역사회복지조사 ( 이하욕구조사 ) 는동래구에거주하고있는지역주민 470명을무작위로추출하여설문지를배포하고매우미흡한설문지 18부를제외하고 452부를 SPSS 21버전에코딩및분석하였음. 그리고 FGI( 전문가집단 ) 40명을대상으로면접조사함. 복지욕구조사는지역주민의생활실태및여건, 핵심적인사회복지욕구의파악그리고계획수립을위한정보획득과계획의객관성확보를목적으로함 욕구조사는가구단위로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 2013.1.1.~2013.12.31. 이며, 가구의구성, 가구원의인구학적특성, 가구소득등복지사업의수급조건과관련된정보를포함함으로써복지욕구파악하고자노력하였음 표본수 < 표 2-43> 동별표본수 ( 단위 : 명, %) 동명 전체 수민 복산 명륜 온천1 온천2 온천3 사직1 사직2 사직3 안락1 안락2 명장1 명장2 빈도 452 39 26 47 29 28 37 42 49 26 33 36 33 27 % 100.0 8.6 5.8 10.4 6.4 6.2 8.2 9.3 10.8 5.8 7.3 8.0 7.3 6.0 조사절차 조사항목과내용의체계화및표준화를확보하기위해보건복지부의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매뉴얼 에제시된조사항목과내용을사용함 동래구민의사회복지에대한인식과욕구를알아보기위해 < 표62> 와같이조사문항들을추가함.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매뉴얼 에제시된조사표가매우복잡하여응답자의정확히답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69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변하는데에많은어려움을가졌음. 특히가구일반사항에대한조사표부터혼란스러워하여객관성및신뢰도에영향을주었고응답자대부분이주택가격및소득에대한답변을거부하거나무성의하게작성하였음 무성의한응답자의경우전화상담을통해재조사를하였음 동래구복지욕구조사를위한추가항목선정및조사수행과결과분석은제3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팀에의해서수행됨 (2) 조사내용 < 표 2-44> 동래구복지욕구조사의조사항목과문항 대분류 ( 영역 ) 문항번호 소분류 ( 해당문항 ) 내용 I. 가구일반사항 1 가구원수 2~13 각가구원에대한사항 Ⅱ. 가구주거상황 1~3 주거상황 1 가구주의소득에관한일반상황 2 근로소득자인가구주와가구원의소득 Ⅲ. 가구 ( 가구주 ) 소득 3 자영자인가구주와가구원의소득 4 가구주가농림, 축산업경영주인경우의소득 5 가구주가어업경영주인경우의소득 6~11 가구의재산소득, 이전소득및기타소득 Ⅳ. 자산 1~3 가구의전체자산 V. 부채 1 가구의부채 Ⅵ. 생활여건 1~8 개인이겪는다양한어려움혹은만족도 9~49 ( 박탈지수 ) 생활여건에대한추가적인파악 1~10 지역사회에대한문제와만족도 Ⅶ. 지역사회에대한만족도 11~16 지역에따라복지시설을추가기입하여활용가능 17 지역의사회복지시설이용의불편한점 18 지역사회에서가장필요한서비스 사회복지정책만족도 D1~D11 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에대한만족도 세금부담의향 D12 복지향상과안정된생활보장을위해세금부담의향 참고 : 문항번호가운데 D로분류된문항들은동래구자체조사문항임 70
대분류 ( 영역 ) 문항번호 소분류 ( 해당문항 ) 내용 빈곤층지원방안 D13 빈곤주민을돕는방법 젊은사람확보방안 D14 정책비전과목표 외국인근로자 D15~D20 외국인근로자에대한인식 Ⅷ. 여성 Ⅸ. 미취학아동 X. 초등학생 ⅩⅠ. 중 고등학생 1~9 D1 D2~D7 D1~D10 지역에따라대상별복지시설을추가기입하여활용가능 (VIII~XI) 각영역의마지막두문항 : 지역의사회복지시설이용의불편한점과지역에필요한서비스 빈곤여성을위한서비스 이주여성에대한인식 미취학아동을위한사회서비스, 출산및아동수당에대한욕구 부모와자녀에대한교육프로그램의필요성 청소년자녀의걱정거리와청소년을위한교육프로그램 1~18 일상생활의일의수행정도 ( 건강상태 ) 19~24 보유질병의종류 25 향후필요한수발관련서비스 26~42 지역에따라노인복지시설을추가기입하여활용가능 XⅡ. 노인 43~44 노인복지시설이용의어려운점 지역에서필요한노인복지서비스 D1 D2 D3 D4~D7 노인복지증진을위해주력할부분 노년에부부의월생활비 노인들의생활안정책임 노인복지관에대한만족도 1~11 장애로인하여겪는어려움 12~20 지역에따라장애인복지시설을추가기입하여활용 XⅢ. 장애인 21~22 D1~D5 장애인복지시설이용의불편한점 지역에필요한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관에관한만족도 참고 : 문항번호가운데 D 로분류된문항들은동래구자체조사문항임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71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 복지욕구현황분석 (1) 일반적사항 < 표 2-45> 지역주민의주거욕구분석 설문내용 주거형태 집의점유형태 분석결과 일반단독주택 (21.7%), 연립주택 (12.7%) 등다양한형태의주택에서생활하고있음. 응답자들의 46.1% 가일반아파트 (45.0%), 영구임대아파트와국민임대아파트에서생활하는비율은 2.4% 로나타났음 연령대별로보면 60 대이상은단독주택 (39.1%), 다가구용단독주택 (30.0%), 다세대주택 (33.4%), 연립주택 (25.9%), 아파트 (24.0%) 에서살고있음. 50 대이하는일반아파트에서살고있는비율이높은반면에 70 대이상의경우 6.8% 만이아파트에서생활하고 65.3% 가다양한유형의주택에서생활하고있음 집을자가형태로보유하고있는응답자는전체응답자의 67.4% 로나타났으며, 50 대가자가보유율이가장높아 82.9% 를차지하고있고다음으로 60 대가 76.1% 에달함 전세로살고있는비율은전체응답자의 13.6% 이다. 전세와월세로살고있는연령층을보면 30~40 대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음. 특히 40 대가주거안정에대한어려움을보여줌 주택및주거환경 중앙난방시설을갖추지못하고있는가정이 8.5%, 가족수에맞게적정한방을사용하지못하는가정의비율이 21.2% 에달해주거복지의사각지대가넓은것으로조사되었음 버스정거장이나전철역이멀리떨어져있어걸어서 10 분이상걸리는곳에서생활하는가정이 12.2% 에달하고, 옥탑방이나 ( 반 ) 지하에서전용수세식의화장실및온수목욕시설을갖추지못한주거지에서생활하는가정이 14.4% 에달함 < 표 2-46> 지역주민의경제상황분석 설문내용경제활동저축실태의료급여수급여부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분석결과 경제활동참여여부를보면, 상용직근로자가 30.9%, 임시직 9.2%, 일용직근로자 3.2%, 자활근로및공공근로 7.8% 로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6.2% 임. 근로자 51.1%, 자영업자 13.5%, 실업자 1.6%, 가정주부 16.7%, 연로자 8.0%. 경제활동의유형을보면상용근로자가 48.8%, 임시 일용근로자가 21.1%, 자영업자 21.3%,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8.3% 로나타남 경제활동기간은임시 일용근로자 9.7 개월로나타남, 자영업자 (11.6 개원 ), 상용근로자 (11,6 개월 ) 으로나타남 긴급한경우에대비하여저축하지못하고있는가정은 13.6% 약 50 만원정도의긴급한재정적지출을감당하지못하는가정 27.7% 가위험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음 노후를위해 ( 국민, 개인 ) 연금에가입하거나저축하지못하고있는가정이 16.2% 사회보험외에사적보험 ( 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등의보장성보험 ) 에가입한가정도 80.4% 에달한반면에사적보험가입하지못한가정이 19.6% 에달한것으로조사됨 의료급여는 1 종 12.5% 와 2 종 11.5% 가받고있음 기초보장수급자는일반수급 10.5%, 조건부수급 5.6% 그리고특례수급 0.5% 로나타남 72
< 표 2-47> 지역주민의생활상태 설문내용 분석결과 생활상의어려움 저소득과과다지출로인한생활상의어려움에대한질문에는 5 점척도에서평균 2.60 점으로대체로심각하지않은것으로조사됨. 하지만 27.1% 가저소득또는수입보다지출이많아대체로심각또는매우심각한것으로나타남 부채청산으로인한어려움은 5 점척도에서평균 1.99 점으로심각하지않은것으로조사됨. 하지만대체로심각하다고한비율이 9.4% 그리고매우심각하다가 6.1% 로적지않은지역주민이부채청산에어려움을느끼고있음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인한어려움등에서도 5 점척도에서평균 2.14 점으로크게심각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으나 13.5% 가취업에어려움을심각하게여기고있으며매우심각한비율도 6.6% 에달함 돌봄에대한어려움 자녀양육및자녀교육에관한어려움 가정내불화와단절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돌봄으로인한어려움을느끼는비율이 8.2% 이며 3.9% 는매우심각한어려움을느끼고있는것으로조사됨 14.8% 는자녀양육및자녀교육에대해대체로심각하게생각하고있으며 5.8% 는매우심각한어려움에처해있는것으로나타남 자녀양육및자녀교육에대한어려움은 40 대와 30 대가심각하다고느끼고있음. 가정내불화와단절로대체로심각한어려움을느끼는비율이 6.2% 이며 4.5% 는매우심각하다고답하였음 연령대별생활상의어려움 생활용품에대한욕구 70 대와 40 대가저 ( 무 ) 소득, 과다지출로인한생활상의어려움을더많이느끼고있으며, 부채청산의어려움은 30 대와 40 대가상대적으로더많은어려움을겪고있음 40 대에실업상태에놓인경우실업, 재취업, 퇴직등에서상대적으로더심각한어려움을느끼고있음. 반면에성인돌봄, 환자, 장애인돌봄의어려움은 60 대와 70 대가상대적으로더심각한어려움을느끼고있음 40 대가가장심각하게생활상의어려움을심각하게생각하고있으며, 20 대가가장덜심각한것으로생각하고있음 대부분의생활용품에대한욕구는대체로충족된것으로분석됨 생활용품가운데디지털카메라 (37.8%), 자동차 (29.7%), 김치냉장고 (25.1%), 컴퓨터 (15.6%) 등을보유하지못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식생활실태 평균적으로일주일에한번이상고기나생선을사먹지못하는가정이 20.6% 에달하고있으며, 일주일에한번이상신선한과일을사먹지못하는가정은 17.3% 로나타났음 기호식품 ( 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등 ) 을사먹지못하고있는가정의비율은 21.8% 에달함 의생활실태 매우추운날에입을수있는오버류 ( 코트, 파카, 털옷이나가죽옷등 ) 를두벌정도는가지고있지않은가정의비율이 10.2% 예식장갈때와같은특별한날에입을수있는정장을한벌정도를안갖고있는비율도 15.7% 정장에어울리는구두한켤레도갖고있지않은비율은 13.7% 에달함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73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표 2-48> 지역주민의의료및건강실태 설문내용 의료및건강실태 분석결과 질병으로오랫동안 (3 개월이상 ) 앓고있으나정기적으로진료를받지못하는의료보장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가정이 13.1% 에달함 건강을위해보약이나영양제또는보조식품등을먹지못하는가정은 44.3% 의사에게서처방받은의약품이나필요한 ( 일반 ) 의약품을구입하지못하는빈곤가정이 10.7%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장애유무 건강상태 장애를가지고있는응답자는 11.9% 이다. 장애인중에지체장애가차지하는비율은 31.7%, 뇌병변 17.1%, 시각장애 22.0%, 청각장애 4.9%, 지적장애 7.3%, 정신장애 4.9%, 신장장애 4.9%, 심신장애 2.4% 그리고비등록장애 4.9% 로나타남 응답자의 51.8% 는건강하다고답한반면에아픔 5.3%, 보통 16.6% 로분포되어있다. 건강함 51.8%, 아픔 5.3%, 보통 16.6%, 6 개월이상투병생활을한응답자도 14.7% 에달함 정신건강의어려움 정신건강의어려움 ( 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알코올중독등 ) 도 5 점척도에서평균 1.85 점으로크지않은것을분석됨. 정신건강상의대체로심각한어려움을느끼는비율은 9.2% 그리고매우심각한어려움을느끼는비율은 3.6% 로나타났음 정신건강의문제는 60 대와 70 대가상대적으로더많은어려움을느끼고있음 < 표 2-49> 지역주민의사회적지지실태 설문내용 분석결과 가족활동실태 1 년에한번이상 ( 가족또는자녀와 ) 2~3 일정도의여행 ( 피서 ) 을다녀오지못하는가정의비율이 44.1% 3 개월에한번이상 ( 가족또는자녀와 ) 외식하지못한비율은 28.0% 로조사됨 문화생활실태 사회적지지실태 정기적혹은종종취미생활이나여가활동을할수없는가정의비율이 36.4% 1 년에한번이상 ( 가족또는자녀와 ) 영화나공연을보러가는것도어려운가정이 34.5% 로나타남 어려울때이야기를나누고위로를받을수있는친척이나친구가없는고립된가정의비율이 15.5% 에달함 일자리등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는친척이나친구가없는가정이 29.5% 물질적도움을받을수있는친척이나친구가없는경우는 41.5% < 표 2-50> 지역주민의자녀교육실태 설문내용 분석결과 자녀교육실태 자녀에게고등교육 ( 전문대학및대학교이상 ) 을시키지못하고있는가정도 14.7% 에달함 자녀가원하는경우학원수강이나과외를시키는것을하지못하고있는가정이 34.2% 자녀에게필요한기본참고서나도서를사주지못하는가정은 12.0% 1 년에한번이상자녀의학교에방문하거나학교행사에참여하지못하는가정이 32.7% 자녀의고등학교졸업때까지양육을책임지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가정이 91.1% 에달하지만 하지못하고있는 가정이 12.5% 인것으로조사됨 74
(2) 지역사회복지에대한만족도 < 표 2-51> 동별, 연령대별그리고직업별지역사회에대한만족도 전체평균 수민복산명륜온천 1 온천 2 온천 3 사직 1 사직 2 사직 3 안락 1 안락 2 명장 1 명장 2 6.98 6.74 6.69 6.81 6.83 7.25 6.59 7.40 7.84 6.96 6.79 6.94 6.73 6.62 연령대별평균 20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6.98 7.11 7.39 6.88 6.86 6.97 6.79 직업별평균 1 상용근로자 2 임시 일용근로자 3 자영자 4 농림축산업경영주 5 어업경영주 6 무급가족종사자 학생 기타 7.05 7.39 6.43 6.84 7.00-7.20 < 표 2-52> 지역사회의문제에대한인식 설문내용 지역사회의문제 사회복지시설에대한인식, 이용경험그리고이용의향 사회복지관련시설 ( 혹은프로그램 ) 의이용상의불편사항 지역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에대한욕구 분석결과 지역사회에복지시설이부족하다고생각하는주민 (27.3%) 이부족하지않다고생각하는주민 (19.4%)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음 쓰레기, 매연등환경오염문제 (33.3%) 와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 (28.6%) 도대체로심각하다고답한주민의비율이심각하지않다고답한주민보다많음 특히빈부격차와주거환경이열악하고재개발문제에대해서는대체로심각과매우심각으로답한주민의비율이각각 43.3% 와 39.5% 로매우높게나타났음 반면에이웃과의관계, 의료시설부족등에대해서는심각하지않다고응답한주민의비율이높음 지역사회내에보건소와종합사회복지관에대해서는 조금안다 와 잘안다 고답한비율이매우높은반면에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그리고종합자원봉사센터등에대해서는 잘모르겠다 고답한비율이매우높음 지역사회내에시설의이용경험을보면, 보건소와종합사회복지관의대부분 이용한적없다 로답하였음. 특히 잘모르겠다 고응답한비율이높은사회복지시설들이상대적으로 이용한적없다 가 81.1% 에서 89.0% 의비율을보여주고있는반면에보건소의이용경험이 69.9% 로높게조사되었음 향후이용할의향이있다고답한비율은보건소 80.2% 와종합사회복지관 62.6% 로높은반면에, 종합자원봉사센터 41.9%, 지역자활센터 31.7%, 건강가정지원센터 34.8% 로낮게나타남 지역내사회복지시설의이용상의불편한점에대한질문에는 본인이바쁘고시간부족 하다고답한비율이 30.1%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정보제공부족 17.8%, 대중교통및접근성의어려움 이 17.1% 로높게나타남. 이용시간대의제한 과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도각각 10.9% 와 10.2% 로의미가있는것으로조사됨 지역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어르신을위한서비스 26.1%, 여성을위한서비스 22,6% 가선호함 연령별로는노인의경우어르신을위한서비스를 50 대이하의연령층에서는여성을위한서비스를가장선호함 한편학령기의아동을가지고있는 30~50 대는아동및청소년을위한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음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75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3) 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에대한만족도 < 표 2-53> 지역주민의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에대한만족도 설문내용 분석결과 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에대한만족도 응답자들은우리나라의사회복지정책의대부분의영역에서불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기초연금, 국민연금등노후소득보장 ( 불만과매우불만 38.9%, 만족과매우만족 13.2%) 과빈곤해소및기초생활보장 ( 불만과매우불만 24.3%, 만족과매우만족 13.5%) 등소득보장정책에대해서불만족하는비율이만족하고있는비율보다높음 청소년정책 (33.2%), 여성복지및가정보호정책 (31.2%), 출산및아동보육정책 (29.6%) 등에도불만족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사회복지정책들중에서가장불만족인영역은일자리창출및노동시장정책 ( 불만과매우불만 45.2%, 만족과매우만족 7.8%) 으로나타남 국민건강보험및의료보장에는대체로만족하고있으며, 장기요양보험및간병서비스에대해서는만족과불만족이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음 복지향상과안정된생활보장을위해세금부담의향 응답자의 44.8% 는지역주민의복지향상과안정된생활보장을위해세금을더이상부담할생각이없으며, 1 년소득의 0.5% 를부담하겠다는비율은 26.5% 그리고 1 년소득의 1% 정도를부담하겠다고답한비율은 14.8% 임 특히 20 대와 50 대의과반수이상이더많이부담할생각이없는것으로조사됨 빈곤층을돕는급여및서비스유형에대한선호도 젊은연령층의유입을위한지역복지정책 외국인근로자에대한생각 빈곤층을돕는방법을조사한결과서비스형태로지원해야한다고생각하는응답자가전체의 47.7% 에달하며, 현금으로지원해야한다는비율도 27.7% 로높게조사됨. 반면에현물지원또는임대주택등과같은간접적인지원은각각 11.9% 와 10.2% 로조사됨 연령대별로급여및서비스의유형에대한선호도는 40 대와 60 대가현금지원을상대적으로많이선호함 20 대와 30 대도현금지원을상대적으로선호하고있음 좋은일자리가많은동래구 50.7%, 주거환경및도시개발이잘된동래구 18.7%, 아동양육및교육수준이높은동래구 16.8%, 여가및문화활동하기좋은동래구 10.9%, 이웃과왕래가쉬운동래구 2.8% 로나타남 우리나라근로자와동일한보수를지급한다 에대해서는찬성및매우찬성이 36.0% 로반대와매우반대 22.4% 보다높게조사됨 우리나라근로자와동일한사회보험가입자로한다 ( 찬성 50.1%, 반대 12.8%) 지역주민으로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대해찬성 59.2%, 반대 6.3%. 친구 ( 찬성 64.3%) 나이웃으로인정 (70.8%) 하는비율도매우높지만, 일정기간이지나면출국시켜야한다는의견에반대하는비율은 31.3% 그리고찬성한비율은 26.8% 로나타남 76
(4) 여성복지 < 표 2-54> 지역주민의여성복지에대한욕구 설문내용 여성관련시설에대한인지도, 이용경험그리고이용의향 여성관련시설이용상의불편사항 분석결과 여성관련시설에대한인지도는낮은것으로조사됨. 여성인력개발센터를제외하고는모르고있는응답자가과반을넘었음. 여성인력개발센터와여성문화회관그리고청소년수련관을이용한경험비율은 10% 대에머물러있고나머지는 10% 미만으로조사됨 앞으로이용할의향으로는여성인력개발센터 42.7%, 여성문화회관 42.6%, 지역자활센터 31.8% 의순으로조사됨. 여성관련시설을이용할때에불편사항으로는우선 본인이바쁘고시간부족 이 24.4% 를차지하고다음으로정보제공부족과대중교통및접근이용의불편함을들고있다. 이용시간대의제한도 10.6% 에달함 환경이나사회복지사및직원의불친절에대한불편함은전혀없는것으로조사됨 여성의복지향상을위해지역에필요한서비스 여성복지향상을위한서비스 ( 프로그램 ) 의선호도를보면, 문화및여가활동관련서비스 32.9%, 직업훈련및알선서비스 31.6%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건강 ( 체육 ) 및의료서비스에대한욕구가강함 또한가정폭력이나성폭력피해자쉼터에대한욕구도 4.5% 로문항의특수성을감안할때높다고평가됨 빈곤여성및여성가장을위한서비스 이주여성에대한지역주민의생각 빈곤여성및여성가장을위해필요한서비스로는 61.2% 가일자리소개를원하고있으며, 다음으로영 유아및미취학아동보호시설의확충을들고있음 생활비지원에대한욕구도 12.9% 로의미가있는수치임 연령별로보면, 50 대이상에서특히일자리소개에대한욕구가높음 응답자들은이주여성을지역주민으로받아들이고, 우리나라국민으로인정하며, 친구로인정하며, 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고생각함 외국인과의결혼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생각하는비율이높지만, 반면에자녀가결혼한다면반대하는비율이찬성하는비율보다높음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77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5) 아동복지 < 표 2-55> 지역주민의아동복지에대한욕구 설문내용 아동복지관련시설에대한인지도, 이용경험그리고이용의향 미취학아동복지관련시설이용상의불편사항 취학전자녀양육과관련된서비스 미취학자녀를위한사회서비스의필요성 출산및아동수당 취학아동관련시설에대한인지도, 이용경험그리고이용의향 취학아동관련시설이용상의불편사항 자녀양육관련서비스에대한필요성 부모와자녀를위한교육프로그램 분석결과 취학전아동관련시설에대한인지도는아동도서관의경우 잘모르겠다 와 조금또는잘안다 가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음 보육시설에대해서는잘알고있다. 반면에취약아동을위한개인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드림스타트센터등에대해서는잘알지못함 그러나이용한경험은보육시설을이용한경험이과반을넘고아동도서관이 18.9% 로의미가있으나, 다른아동복지관련시설에대한이용경험은큰의미가없는비율을보여주고있음. 물론저소득층을위한시설이기때문에이용경험이적기도하지만취학전아동부터분리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문제가있어보임 향후이용할의향으로는보육시설 49.6%, 아동도서관 46.6%, 드림스타트센터 29.4%, 공동생활가정 15.4% 그리고개인아동양육시설 13.5% 로나타남 미취학아동복지관련시설의이용상의불편사항으로는정보제공부족과대중교통및접근이용에서의불편이각각 18.9%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는다양한프로그램부족과이용시간대의제한으로나타났음. 다른분야와달리본인이바쁘고시간부족은 11.4% 로낮게나타났음 취학전자녀양육과관련된서비스및프로그램에대한선호도를보면시간연장형교육그리고영유아와부모가함께할수있는문화공간에대한욕구가상대적으로높음 반면에영유아가있는모의일자리또는영유아전용도서관확대에대한선호도는낮게조사되었음 장애아전담보육에관한서비스에대한선호도는낮게나타났다. 장애아동을양육하는가정의비율을고려한다면낮은수치라고보기어려움 국공립보육시설의확대, 영유아보육시설확대, 미취학자녀를위한보육비지원, 부모교육프로그램, 건강및질병예방프로그램, 아동양육상담및교육프로그램, 적성개발교육프로그램등미취학자녀양육을위한지원에대한욕구가매우높은것으로조사됨 정부가출산및아동수당을지급한다면월얼마가적당하다고생각하는가에대한질문에는 30 만원이적절하다는답변이 33.6%, 20 만원이 30.5% 그리고 10 만원이 14.8% 로나타났음 도서관,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교실 ) 와같은학습과관련된시설에대한인지도는높은반면에상담또는아동상담소, 드림스타트, 청소년수련관등과같은아동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에대한인지도는낮음 시설의이용경험은대체로낮게나타났지만특히드림스타트센터,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공부방등의이용경험은거의없음 앞으로이용할의향에대한질문에는도서관을이용하겠다는응답이가장높다. 다음으로는공부방,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의순으로이용의향을보여줌 대중교통및접근이용에서불편을가장많이느끼고있고정보제공의부족을들고있음 다음으로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하다고생각하는비율이 12.2% 에달하며이용시간대의제한도 10.1% 에달함 자녀양육에필요한서비스로는체험학습활동, 방과후학습지도, 자녀교육비지원등에대한욕구가상대적으로높음 반면에외국인교사를통한영어교육이나아동상담및부모상담교육에대한욕구는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조사되었음 자녀들을위한성교육, 건전한경제활동및소비에대한교육, 세대간의소통방법에대한교육, 학습지원프로그램등에대한욕구가높음 학교폭력대처방법및친구관계개선프로그램, 정서 ( 우울, 반항, 사회성 ) 문제에대한치유프로그램자녀양육방법에대한부모교육, 게임및인터넷중독치유프로그램등에대한욕구도강함 78
(6) 중 고등학생등청소년복지 < 표 2-56> 지역주민의청소년복지에대한욕구 설문내용 중 고등학생등청소년관련시설의인지도, 이용경험그리고이용의향 분석결과 청소년관련시설에대한인지도는 잘모르겠다 고답한비율이 50.0% 이상으로나타났음 응답자의 80~90% 가청소년관련시설을이용한적이없으며, 앞으로는이용한의향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음 청소년도서관의이용의향이상대적으로높고청소년수련관과청소년공부방도이용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청소년관련시설 ( 프로그램 ) 의이용상의불편사항 청소년관련시설을이용하는데에불편사항에대한질문에는응답자의 25.0% 가정보부족을들고있고, 다음으로본인이바쁘고시간이부족 (21.7%) 그리고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15.8%) 하며대중교통의부족으로접근이용 (13.3%) 에불편한것으로조사되었음 청소년에게필요한서비스 중 고등학생등청소년에게필요한서비스 ( 프로그램 ) 에대해서는학습지도, 진로상담, 문화 취미활동그리고성격, 대인관계등개인고민상담에대한욕구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청소년문제에대한인식 청소년자녀에대한문제를설문한결과학업성적및진로결정문제에대해 42.0% 로가장많은걱정거리로응답하였고다음으로친구관계및집단따돌림 (16.1%) 과교육비부담 (12.5%) 문제로고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반면에이성친구문제나음주 흡연그리고가족및부모와의갈등등에대해고민하는비율은없거나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음 청소년을위한부모및자녀교육프로그램의필요성 청소년을양육하고있는부모교육및자녀교육프로그램에대한욕구는매우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진로상담및직업교육, 건전한경제활동및소비에대한교육, 학습지원프로그램, 학교폭력대처방법및친구관계개선프로그램, 자녀들을위한성교육, 세대간의소통방법에대한교육, 게임및인터넷중독치유프로그램등모든항목에서필요하거나매우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7) 노인복지 < 표 2-57> 지역주민의노인복지에대한욕구 설문내용 노인의일상생활수행능력 분석결과 노인들가운데기본적인일상생활을혼자서전혀못하는비율이평균 3.9% 그리고도움없이어느정도하는비율이평균 13.0% 로조사됨. 노인들가운데기타일상생활을혼자서전혀수행하지못하는비율이평균 9.3% 그리고도움없이어느정도하는비율이평균 10.3% 로나타남 수발서비스 건강이나빠져서수발이필요한경우에받고싶은서비스로는방문요양서비스가 40.5% 로가장높고, 요양시설로들어가생활하는비율로 33.2% 로높게나타났음 그리고주간보호서비스에대한욕구는 9.5% 와단기보호와방문요양을겸하는비율은 4.2% 로조사되었음 자녀들로부터수발을받고자하는비율도 12.1% 로나타났음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79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노인복지관련시설에대한인식, 이용경험그리고향후이용의향 노인의여가활동에대한시설인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경로연금 ( 기초노령연금 ) 에대해서도잘알고있음 반면에노인공동작업장, 노인취업알선센터, 지역시니어클럽등에대해서는잘모르고있는비율이매우높음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그리고양로원등에대한인지도는높은반면에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치매상담센터, 방문간호서비스등에대해서는잘모르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이용경험과관련해서는대부분이이용한적없다고답변하였고향후에이용의향에대한질문에서여가영역을이용하겠다는비율이높음. 특히노인복지관을이용하겠다는비율은 73.0% 로매우높게나타남 소득및취업과관련해서는경로연금 ( 기초노령연금 ) 을받고자하는욕구가강한반면에취업과관련된시설에대한이용의향은낮음 노인전문병원과노인요양시설을이용하겠다는비율은상대적으로높은반면에단기보호시설과주간보호시설을이용하겠다는비율은낮게나타남 식사와관련해서는경로식당및무료급식시설을이용하겠다는비율은높은반면에반찬배달을이용하겠다는비율은상대적으로낮음. 가사지원서비스와방문간호서비스에대한욕구는높은것으로나타남 노인복지시설을이용상의어려움 노인복지시설을이용하는데에어려움으로는 이용방법을잘모름 이 24.6%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다음으로 일이바빠시간을내기어려움 24.1% 그리고 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함 이 13.8% 로나타남. 거동이불편하다고응답한비율도 9.2% 로조사됨 한편필요한서비스가없다는비율은 9.2% 이며, 비용이부담된다고답한비율이 5.1% 그리고서비스의질이낮다고답한비율이 4.1% 로조사됨 노인복지증진을위한서비스 노인의복지증진을위해필요한서비스에대한욕구를보면, 개인별맞춤상담및지원 20.9% 로가장많이선호하고있고다음으로보호서비스와여가및문화활동지원에각각 17.3% 로나타남. 다음으로복지에대한정보제공및상담이그다음으로조사됨 고용지원, 가사지원그리고방문간호서비스의비율도 9.4%, 8.9% 그리고 8.4%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됨 노인복지증진을위한정책 노년기최소한의월생활비에대한인식 노인생활안정책임에대한인식 노인복지증진을위해주력해야할정책에대한질문에는 59.3% 의응답자가기초 ( 노령 ) 연금등소득보장강화를그리고 24.3% 의응답자가노인복지시설및서비스를확대하는것에찬성함 두개를선택하도록한결과기초 ( 노령 ) 연금등소득보장강화 30.2%, 노인복지시설및서비스확대 20.4%, 건강 의료시설및서비스확대 19.0% 그리고여가 문화시설및서비스 10.3% 로조사됨 노인복지정책이소득보장강화, 노인복지시설확대그리고건강 의료시설확대등에보다집중해야할것으로평가됨 노년에부부가생활하기에필요한최소한의월생활비에대해질문한결과 32.8% 의응답자가 101~150 만원그리고 31.7% 의응답자가 151~200 만원이적당하다고응답함 응답자의 57.5% 가노인생활안정에대한책임이본인및배우자에게그리고 22.6% 는중앙정부에그책임이있다고생각하고있음 반면에자녀에게그책임이있다고답한비율은 9.1% 이고, 지방자치단체에있다고답한비율은 5.9% 로나타남 노인복지관에대한만족도 노인복지관에대한만족도를조사한결과노인복지관의규모및수용인원에대해서는 만족하지않는다 20.7%, 만족한다 15.5% 로나타남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및프로그램에대한 만족한다 고답한비율이 만족하지않는다 고답한비율보다높음 노인복지관직원의친절도에대해서는만족하고있음 80
(8) 장애인복지 < 표 2-58> 지역주민의장애인복지에대한욕구 설문내용 장애인가구의어려움에대한인식 분석결과 장애인사회적차별로인한어려움은대체로심각한것으로조사되었고, 특히취업이나경제적활동의어려움이가장크며, 저소득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과자녀양육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다음으로이동및교통수단이용의어려움, 장애인의여가, 취미, 문화활동에서의어려움과장애로인한스트레스및가족들간의불화, 교육을받는것에대한어려움등이대체로심각한것으로조사되었음 또한장애인은이성교제및결혼의어려움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남 장애인관련시설에대한인식, 이용경험그리고이용의향 응답자들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그리고장애인생활시설및요양시설에대해서는대부분이알고있음. 반면에공동생활가정과주간 단기보호시설에대해서는잘알지못함 이용경험은종합사회복지관 38.5%, 장애인복지관 43.1% 로높은반면에장애인생활시설및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그리고주간 단기보호시설의이용경험은매우적음 향후이용할의향에대한질문에는종합사회복지관과장애인복지관을이용하겠다고답한비율이각각 45.9% 와 55.7% 로높게나타났지만, 그이외의시설에대해서는이용하지않겠다는비율이높음 장애인관련시설이용상의어려움 장애인에게필요한서비스 장애인관련시설의이용상의어려움에대한질문에는일이바빠시간을내기어려움 (21.5%), 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함 (16.9%) 과이용방법을잘모름 (16.9%) 으로조사되었음 비용이부담되는경우도응답자의 10.8% 로인해이용상의어려움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장애인에게필요한서비스에대한선호도는설문문항에있는 11 개의문항가운데이성교제및결혼지원사업, 장애인자조모임지원, 장애아동및청소년방과후활동지도그리고주거환경개선을제외하고는거의비슷한분포를보임 장애인자녀의양육과재활및고용과같은자립지원서비스와일상생활지도및복지정보제공및상담에대한욕구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장애인복지관에대한만족도 장애인복지관에대한만족도는장애인복지관의규모및수용인원,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관의장애인복지서비스및프로그램등에대해만족하고있음 장애인의자립지원서비스및프로그램에대해서는만족하지않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장애인복지관직원의친절도에대해서는만족하고있음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81
제 3 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1. 환경및여건변화전망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의심화, 핵가족화, 사회적여건의변화등으로인해복지수요가증가하고복지예산의지출이증가하고있는추세임 출산율은 2012년 1.30명그리고 2013년 1.18명으로 OECD( 평균 1.74명 ) 최저수준임 인구고령화로인해발생하는사회 경제적문제에범정부적차원에서대처해나갈필요가있음 생활양식의변화 가구원수가점점줄어들고 1인가구비율늘어남에따라고립과단절되는사회로변화되고있음 저소득모 부자가정, 이혼및별거가정, 아동 청소년의가출등으로인해가족해체현상이가속화되고있음 2014년한국어린이와청소년의 주관적행복 지수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가운데꼴찌로나타났음. 한국어린이 청소년의행복지수 ( 염유식, 2014) 는 74점으로 OECD 회원국중해당지표가있는 23개국가운데가장점수가낮음. 행복을위해가장필요한것 으로초등 중학생은 화목한가정 을, 고등학생은 돈 을가장많이꼽았음 (http://www.hani.co.kr/ arti/ society/2014.05.30.). 사회적양극화의심화및근로빈곤층 (working-poor) 의증가 취업자와실업자, 정규직과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등계층간의양극화가심화되고있음 가장의실직, 빈곤, 정서적불안등으로인한빈곤층및차상위계층이증가하고있음 2014년 4월 30일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는오는 5월1일자로두부처가협업으로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시범사업 을추진하면서시범사업대상을전국 53개시 군 구에서 126개시 군 구로확대하고, 고용센터는 35곳에서 75곳으로확대할예정임 이와같이정부는노동과복지를연계하려고시도하고있음 국민들의사회복지에대한정치적요구의증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데모그랜트의보편적복지에대한사회적논의가촉발되었음 특히 2012년대선에서는여야후보모두공공보육확대, 기초 ( 노령 ) 연금확대, 의료비국가부담확대등각종복지공약을제시하였음 국민이생각하는 2014 년보건복지정책 (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을위한실천. 2014 년보건복지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85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정책방향 p. 5) 의우선순위 걱정없이아이를낳고키우는나라만들기 28.5% 일자리가많아지는나라만들기 24.7% 노후걱정없는나라만들기 22.8% 복지사각지대없는나라만들기 13.9% 건강한삶을보장해주는나라만들기 10.1% 복지재정의효율적집행의필요성 복지예산 100조시대의도래및대규모재정소요복지사업도입에따라복지재정을효율적으로집행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음 2013년현재말현재중앙정부의복지사업은 290여개에달하고, 지방정부가집행하는복지사업은 170여가지에이르렀음 우리나라의복지전달체계의구축에대한정책들이 2010년이전까지사회복지정책의주를이루면서새로운사업과이를수행할기관들을만드는것이주된계획이었음. 그결과복지사업의수는 OECD의국가들과비교해서상대적으로많음 < 표 3-1> 우리나라복지예산의변화추이 ( 단위 : 조원 )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복지예산 69 80 81 86 93 97 106 지역사회복지목표의변화필요성 동래구는전체지출의 50% 를복지예산에할애하고있는실정임. 반면에우리나라의정부지출복지예산은 2013년현재 13.1% 로 OECD의최하위수준임. 이러한현실은우리나라의복지의발전과정이사회서비스의사업수를확대하면서기초자치단체에부담을전가하는반면에조세의대부분을중앙정부에서사용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들의재정자립도가매우낮고지역사회에서제공하고있는사회복지서비스의질은향상할수있는여력이없는현실을반영하고있음 그러므로지방자치단체의세입구조개혁을통해지방정부및기초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를높여야수요자중심과지역주민중심의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서비스의질적향상이라는효과를이룩할수있음 사회서비스의중복과사업주체의다원화문제 노인복지서비스의경우대상에따라장기요양보험급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등으로분산되어있음운영주체도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자체로이원화되어있으며, 서로연계체계를구축하지못하고있음 예컨대, 장기요양급여를받는노인이건강회복으로인해등급판정에서탈락되면바우처대상이되지만일정소득을넘는경우에가족의부담으로남게됨. 또한저소득독거노인의경우도시락배달또는밑반찬서비스와돌봄서비스를받다가지병이악화되어장기요양급여를받게되 86
면도시락배달과같은음식제공을받을수없어생존의위험에놓이게됨 두번째예로는아동의경우지자체의드림스타트센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유사한사업들의난립하고있음. 이들사업역시정부의각부처, 지자체부서, 기관에따라제각기사업을하다보니복지사업의수는늘어나지만지역의삶의질과복지수준은나아지지않고있는원인가운데하나임 복지와관료행정의위기 복지환경의변화는전통적인관료행정의위기를낳고있음 지방자치단체들은중앙정부에서하달하는지침을충실히집행하는것에머물러있고, 지자체가스스로자체사업을펼칠수있는인적자원과물적자원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 중앙정부의사회복지정책이바뀔때마다복지사업들이폐지또는무위에머물수밖에없음 중앙집권적인행정으로는다양한사회적요구에적절히부응할수없기때문에협력체제중심으로이동할필요가생성됨 2. 관련계획의검토 1) 상위복지계획의개요 (1) 보건복지부의 2014 년사회복지계획 국민행복 희망실현 주요과제 기초연금치매대책 고용복지연계맞춤형급여 시간제보육맞벌이지원 비급여등의료비경감 규제개혁사회서비스 정책목표 ( 가치 ) 국민희망 노후새활안정 빈곤탈출과생활보장 출산과양육지원강화 건강한삶보장 보건복지일자리창출 여건 빈곤층증가와중산층감소 저출산고령화심화 < 그림 3-1> 보건복지부의 2014년핵심과제출처 : 보건복지부 (2014), 국민행복을위한실천. 2014년보건복지정책방향. 2014년업무계획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87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2) 부산광역시 2014 년사회복지계획 시민이건강하고행복한복지실현 정책목표 추진과제 생산적복지로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1 수요자중심의복지전달체계구축 2 통합사례관리강화로취약계층자립지원 3 맞춤형자활을통한일하는복지구현 현장중심의지역사회복지역량강화 1 지역밀착형복지서비스역량강화 2 사회복지법인시설의투명한운영환경조성 함께하는장애인행복도시추진 1 장애인생활안정및자립지원강화 2 중증장애인및장애아동복지증진 3 장애인인권보장및편의강화 4 장애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 건강하고행복한고령친화도시실현 1 지역밀착형노인복지인프라구축 2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3 노인요양시설확충과장사문화선진화 4 미래형고령친화산업적극육성 시민이신뢰하는식품안전일류도시구현 1 시민중심의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 2 소통하고참여하는위생문화환경조성 미래를선도하는선진의료도시건설 1 의료안전망구축을통한건강도시구현 2 해외의료관광중심도시육성 지원 3 공공보건의료체계선진화로건강권확보 시민과함께하는행복한건강도시실현 1 함께가꾸는건강한힐링도시 2 지역취약계층건강관리수준제고 3 감염병으로부터안전도시부산구축 4 체계적만성질환관리로시민건강수명연장 5 소통과공감으로 정신이건강한부산 < 그림 3-2> 부산광역시 2014 년핵심과제 출처 : 부산광역시, 2014 복지시책안내 88
(3) 동래구민선 6 기구청장의사회복지공약 감동받는희망복지 정책목표 추진과제 장애인및어르신사회적일자리확충사업 1 대학, 기업등과연계된장애인평생교육지원체계마련 2 구청및산하기관사회적일자리를장애인우선배정추진 3 장애인창업교육적극지원 4 장애인, 어르신일자리사업과돌봄서비스지원등을통해주민복지증진 복지시스템의전면보완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 1 어르신돌보미센터 설립 2 저소득층노인들의후원기구활성화지원 3 자원봉사자의활동지원및모임지원 4 의료, 보건, 재활, 케어, 상담프로그램진행 5 독거노인생활관리서비스시스템구축 6 소방본부, 원거리가족에게실시간알림으로독거노인과가족들의정서적안정구축 7 경로당에웃음치료사, 실버음악당, 스트레칭, 요가, 건강도우미를정기적으로파견 저소득층어린이문화서비스지원사업 1 저소득층어린이문화 스포츠바우처사업추진 2 무료영화관람, 공연관람, 도서공급등여가문화공급 3 수영, 태권도, 검도등의스포츠체험기회확대를위한바우처사업실시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개소 1 보육지원센터와다양한놀이및보건관련시설등을유기적으로결합운영방안마련 2 영, 유아예방접종, 임산부지원사업 3 지역맞춤형보육정보의개발을통한동래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4 출산, 육아용품나눔을위한정기적 미래희망나눔장터 개최 5 임신복, 카시트, 유모차, 장남감, 의류, 동화책등재활용가능한육아물품나눔사업 6 중고령여성을대상으로여성가족부와연계하여보육도우미교육실시 < 그림 3-3> 동래구민선 6 기구청장의사회복지공약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89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2) 노인복지계획검토 (1) 보건복지부의 노후생활안정 계획 a. 국정과제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소득보장안정화를위한기초연금 (2014년 7월 ) 지급 65세이상중고소득 30% 를제외한노인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지급 기초노령연금수급자 447만명중 394만명에게기초연금 20만원지급예상 나머지 53만명의노인에게국민연금급여를고려하여 10만원에서 20만원차등지급예상 선정기준은 < 표 3-2> 와같음 < 표 3-2> 2014 년기초연금선정 ( 소득인정액 ) 기준 구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만있는경우 소득및재산기준 재산만있는경우 노인단독 83 만원월 128 만원이하 3 억 2,720 만원 노인부부 132.8 만원월 222.8 만원이하 4 억 4,672 만원 국민연금제도개선을통한사각지대완화 경력단절전업주부등의장애 유족연금보장및유족연금중복지급률인상 (20 30%) 등연금급여제도합리화 ( 국민연금법개정 ) 저소득근로자 ( 두루누리 ) 와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확대및국세청일용근로소득자료공유 (790만명) 등으로가입관리내실화 ( 두루누리임금 130 135만원미만, 농어업인기준소득액 79 85만원으로인상 ) 안정적기금운용과장기수익률제고를위한해외투자종합계획수립 (9월) b. 국정과제 일을통한활기찬노후 다양한욕구에부합하는맞춤형노인일자리제공 지역브랜드사업창출, 복지와시장영역을융 복합한새로운일자리창출및보급 더많은노인들이의미있는일에참여할수있도록노인일자리를 2013년 24만개에서 2014년 31만개로 7만개를확대, 참여기간 7개월에서 9개월로연장 노후경제 사회활동을지원하는사회적체계를지속적으로보강할필요가있음 노노케어등사회공헌형일자리비중확대 포털구축및콜센터, 온라인등을통해일자리정보제공 90
노후설계서비스활성화 노후설계지원에관한법률 제정을추진하고 (2014년), 민간서비스를선도할수있는노후설계서비스상담및제공인프라확충 건강 여가 일자리 대인관계등 4가지영역의 노후플랜콘텐츠 개발 보급 c. 국정과제 치매대응체계강화 치매예방기반및조기발견강화 경로당 노인복지관에치매예방운동프로그램의보급확대 국가건강검진의치매검진확대및치매고위험군은주기적검진실시 (70대이상부터 2년주기로확대시행 (2015년) 검토 ) 보건소방문이어려운독거노인, 경로당 (63천개) 등대상으로 찾아가는치매검사 실시 치매에대한국가적대응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를확대하여치매환자보호체계를강화하여이들에게요양서비스제공 판정기준에인지항목의비중을강화하고선정기준점수를낮추었음 (55점에서 2012년 7월 53 점그리고 2013년 7월 51점 ), 치매특별등급제도를도입하여 2013년 18만명에서 2014년 23만명으로 5만명을추가할예정 치매예방및조기발견을위해 1치매예방운동프로그램보급, 2 연령대별치매예방수칙 마련 3치매검진주기확대 (70대매 2년 ), 4경로당등 찾아가는치매검진 실시 간병부담완화를위한치매특별등급제도입및치매가족지원 경증치매환자중일상생활수행에어려움을겪는노인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 을신설하여장기요양서비스제공 (7월) 치매특별등급제도개요 : 대상자규모 4,7만명 ~5.7만명, 서비스내용 : 주간보호, 인지활동형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제공. 치매전문교육을이수한방문요양보호사가치매에특화된일상생활의수행관리등케어제공 장기요양등급 (1~3등급) 또는치매특별등급을받지못한경증치매노인의노인돌봄종합서비스우선제공등지역사회돌봄체계구축 노인일자리를활용하여경증치매노인활동보조확대 (2013년 200명 2014년 5,000명 ) 지속적돌봄으로지친치매환자가족의휴식을위한 치매가족휴가제 도입치매가족휴가제 : 장기요양제도및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 연 2회 ( 최장 2박3일 ) 로치매환자의단기보호시설이용인정 ( 하반기 )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91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d. 국정과제 노인안전관리및돌봄체계마련 독거노인에대한맞춤형돌봄강화 고독사 우울증등의위험이높은은둔형독거노인이사회적관계망을형성할수있도록사회관계활성화지원시범사업 (4월) 추진 골절등단기거동불편독거노인에대한가사지원서비스제공 경증치매 건강취약독거노인집안에화재감지기 응급호출버튼등을설치하여응급상황에대응하는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확대 (14천명) 지역사회기반의노인자살예방체계 보건 ( 정신건강증진센터 ) 과복지서비스를연계하는통합적지역사회노인자살예방체계구축 농촌 도시유형별자살예방시범사업확대 (2013년 2개소 2014년 5개소 ) (2) 부산광역시의노인복지계획 a. 노인복지시책 공영경로우대활인 철도, 도시철도국 공립공원등의입장료할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만 66세생애전환기노인 1,598명에게무료검진 노인의치보철사업지원 만 65세이상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236명에게노인의치보철사업지원 지역보건복지연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비수급자에게노인돌봄서비스, 치매조기검진등 b. 노인소득보장및여가문화조성 기초노령연금등노인생계보호지원 기초연금지급 독거노인생활안정지원 ( 기초수급자무의탁독거노인에게생계급여및명절위로금 5만원년 2 회지원 ) 과무의탁독거노인양로시설입소 치매조기검진비용지원 (60세이상노인중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자에게치매검진비용 8~11만원지원 ) 92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치매환자중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자에게월 3 만원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100개수행기관 19,510명에게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운영 ( 현재운영중인시니어클럽 13개소에 2014년 2개소확충 )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안내 노인교실및경로당운영 노인교실 164개소운영 경로당 2,120개소운영 노인복지관운영및이용지원 16개구 군 22개소운영지원 c.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및요보호노인보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정신적 신체적이유로독립적인일상생활을수행하기곤란한노인과부양가정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가족과안정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재가방문서비스시행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45개소, 노인주 야간보호센터 4개소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만 65세이상독거노인중정기적인안전확인이필요한독거노인을대상으로노인돌보미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등기본서비스를제공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에게가사및활동지원등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 만 65세이상등급외 A, B 노인중월평균소득 150% 이하인자, 치매 중풍질환자로서전국가구평균소득 200% 이하인자, 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장애 1~3등급및중증질환자중차상위계층이하인자 부산광역시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78개소, 주간보호수행기관 19개소 노인급식지원 식사를거를우려가있는노인들에게무료급식을제공함으로써노인건강도모및노인을공경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 급식기관 81개소에대해예산의범위내에서예산지원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93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만 65 세이상노인으로거동이불편하여경로식당을이용하지못하여식사를거를우려가있 는노인들에게식사또는밑반찬배달지원 사회복지시설인력지원센터운영 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는여성인력의출산, 양육등으로발생되는근무공백을보충하기위한 대체인력으로직원과시설운영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한인력지원센터운영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 65세이상노인또는 65세미만노인성질병으로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자에게신체 가사서비스를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보험센터 요양보호사자격제도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으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노인들에게전문요양서비스를제 공하는인력양성 노인찾아주기종합센터운영 기 미 가출노인에대한사진촬영개점, 신상명세서등을 DB 화하여관리, 일시보호, 가족인 도체계구축을위한 노인찾아주기종합센터 를설치하여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노인학대및노인인권침해문제에대해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대처하여노인인권제고를위한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운영기관 2개소 ( 동부 서부 ) 학대피해노인쉼터운영 학대피해노인에대한일정기간보호조치및심신치유프로그램제공을통해학대피해노인보호강화및학대행위자와그가족에대한전문상담서비스제공으로재학대발생예방및가정회복을지원 d. 장사시설운영지원, 고령친화산업육성지원 영락공원, 부산추모공원운영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운영 복지용구를회수 소독 리폼하여저소득층노인들에게무상대여는물론전시 체험, 상담 교육등의서비스를제공 94
3)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복지계획검토 (1) 보건복지부의 빈곤탈출과생활보장 a. 국정과제 맞춤형급여체계 도입 맞춤형급여체계도입배경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소득이증가하는경우모든급여가중지되도록설계되어빈곤층의사각지대는물론의료, 주거그리고교육에서생활이어려운사람이탈수급을회피함으로써빈곤에서탈출하기가어려움 기초생활수급자의탈수급률은 10% 대수준에머물러있음 : 2009년 7.5%, 2010년 9.0%, 2011년 10.0%, 2012년 14.7%, 2013년 15.7%( 보건복지부,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수준 (2014 년 ) < 표 3-3> 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수준 소득 (4 인가구 )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43% 중위소득 50% 112 만원이하 113~163 만원 164~174 만원 175~202 만원탈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의료 주거 교육 주거 교육 교육 추진전략 2014 년 2 월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안 ) 국회통과추진, 10 월시행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사각지대해소동시추진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을위한실천 2014 년보건복지부정책방향. 2014.2.11. 부양의무자기준개선을통해빈곤사각지대를제거 수급자를부양하고도중위소득수준유지가능하도록부양능력기준완화 (12만명추가보호 ) 부양능력판정기준완화및사각지대해소 : 수급자최저생계비 ( 중위 40%) + 부양의무자중위소득 b. 국정관제 저소득층근로인센티브강화 열심히일하는사람들에대한지원을강화 (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을위한실천 2014년보건복지부정책방향. 2014.2.11.) 취약계층의 빈곤의함정 에서벗어날수있도록근로인센티브강화 : - 급여별특성및상대적빈곤 ( 중위소득 ) 을반영하여보장수준현실화- 기존에기초수급자에게는근로장려세제 (EITC)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95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를적용하지않았으나기초수급자 (2014년소득 ) 까지확대할예정 자활성공률 2009년 16.9%, 2010년 19.7%, 2011년 21.8%, 2012년 28.3%, 2013년 31.7%(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을위한실천 2014년보건복지부정책방향. 2014.2.11.) 소득수준별로필요한급여가제공될수있도록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를맞춤형급여체계 (2013년 9월사회보장위원회 ) 로개편하여수급자의탈수급을유도 일하는저소득층의근로유인제고 근로장려세제 (EITC) 및자산형성지원확대 : 수급자에게도 EITC를적용하여근로소득에비례하여근로장려금을지급함으로써전체수급자의탈빈곤지원및근로유인제고 (2014.1.1. 조세특례제한법을개정하여 2014년근로소득에대해 2015년근로장려금지급 ) 현행기초수급자대상 희망키움통장 을차상위계층까지확대 (7월) 일하지않고복지제도안에안주하는 빈곤의함정 을해소하기위해기초생활수급자의소득공제등급여체계개선추진 2013년말현재기초생활수급자는자활사업에참여하는사람에한하여자활소득의 30% 를소득액에서공제하고있음 희망키움통장 ( 자산형성 ) 지원제도를 7월부터차상위계층으로확대 희망키움통장 은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매월일정금액을저축하는경우정부가그만큼장려금을더해목돈마련을돕는사업 2014년 7월부터차상위계층에대한자산형성사업이시행되며, 맞춤형급여체계도입에따라그지원대상이중위소득 50% 이하계층으로확대 : 차상위계층이매월 10만원씩저축할경우, 정부가 1:1 매칭으로지원 ( 월 10만원 ) 할계획, 3년간가입시총 720만원 ( 본인저축액포함 ) 의자산형성가능 c.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경력단절여성등을위한맞춤형일자리창출 사회복지사등전문직경력단절여성을위한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방안마련 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사업운영 ( 안 ) 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사업운영 ( 안 ) 연가 병가등사유로단기간결원이발생한사회복지시설에훈련된시간선택제인력지원 ( 운영 ) 지역별상시 긴급인력풀및매칭시스템구현, 시설수요에따라인력파견지원 ( 효과 )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및사회복지시설인력의일 가정양립지원 - 비취업사회복지사의경제활동인구화유도로사간선택제일자리창출 - 시설종사자의업무부담경감, 시설장의채용부담완화 96
노인 장애인등취업취약계층의보건 복지분야고용지원 근로능력등을감안한맞춤형직무개발및일자리사업에적용 ( 노인 : CCTV 상시모니터링, 발달장애인 : 요양보호사보조등 사회서비스공동브랜드개발및품질관리강화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등서비스유형별공통브랜드개발 사회서비스에대한국민인지도향상및정책체감도제고 품질최저기준마련, 평가체계화등체계적인품질관리를위한사회서비스품질관리전담기구설치추진 (2) 부산광역시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복지시책 a. 저소득시민생계지원및자립지원 저소득주민생계보호 생활이어려운저소득주민을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하여생계급여를지원 급여종류로는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등이있음 < 표 3-4> 가구수별생계지원현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4년 ( 월 / 원 )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2013년 ( 월 / 원 )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저소득층자녀교육급여지급 저소득층자녀에대하여적정한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자립능력배양에노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중 고교생으로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등지원 저소득주민자녀에대한부산시가별도로지원하는급여로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녀중 고등학생에게교육장려금 218백만원지급과학업성적이우수한저소득층고등학생과대학생 469명에게 50~100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고있음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비지원 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어려운저소득주민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해국가가의료서비스 ( 진찰 검사 치료등 ) 를제공하는공공부조제도임 건강보험과함께국민의료보장의중요한수단이되는사회보장제도로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등을보장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97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의료급여 1종수급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9,119명, 타법적용자 7,601명그리고의료급여 2종수급자로는근로능력이있는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41,816명임 1종수급권자외래진료시본인부담제도입에따라사전에의료비충당을위하여건강생활유지비지원 본인부담보상금 상한제시행 : 1종수급권자는매 30일간급여대상본인부담금 2만원을초과한경우, 초과금액의 50% 을보상, 2종수급권자는매 30일간급여대상본인부담금 20만원을초과한경우, 초과금액의 50% 을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사업수행 의료급여부정청구신고보상금제도시행 저소득주민생활자금지원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과자립지원을위해낮은이자로생활자금을가구당 1~3천만원이하로융자지원 저소득전세자금은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최저생계비의 2배범위내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 ( 임대인이법인임대사업자인경우제외 ) 을지불하고주택임대차계약 (85 m2이하 ) 을체결한저소득무주택세입자로서다음요건을모두구비한자- 전세보증금 9,000 만원이하전세계약을체결한자 ( 자녀이상세대는 10,000만원이하 )- 부양가족배우자본인의직계존비속만20세미만의형제자매배우자의직계존속이있는만20세이상의무주택세대주또는세대주로인정되는자 생애자금은자활의지가있고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등사업계획의타당성이인정되어시 군 구청장이융자대상로결정을한다음의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저소득층중아래소득및재산기준을충족하는가구를대상으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소득원의사망, 가출, 질병, 화재등으로갑자기생계유지가어려운위기상황에처한가구에대한긴급생계 의료비를지원 긴급구호지원제도 다수시민의인적 물적피해가발생한도시안전사고로실제생활이어려움에처한시민에게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등을지원 시비특별지원사업 생계유지에어려움을겪고있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월동대책비와교육장려금등을지원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녀교육을장려 월동대책비로기초수급자 ( 한부모가족 ) 에게연 5만원, 차상위계층에게연 10만원과교육장려금으로고등학생에게연 32만원, 중학생에게연 24만원지원 98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콜 ) 운영 경제적으로어려움에처하여소득지원을받기원하거나, 장애인 노인 아동등각종사회복지서비스안내를받고싶은경우, 암이나희귀난치성질환치료비등의료관련문의를원하는경우보건복지관련상담및안내서비스를제공 재해이재민구호 재해발생시신속한구호로이재민의조기생활안정을도모하고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대비 사망, 실종자의유가족및부상자위로, 주택파손 침수위로, 생계지원대상피해등위로, 장기구호로지원 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지역자활센터를설치운영하여자활의욕고취및자활여건을조성 지역자활센터운영 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지역자활센터를설치운영하여자활의욕고취및자활여건을조성 광역자활센터운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저소득주민의자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광역자활센터를설립 운영하여자활의욕고취및자활여건을조성 취업지원, 창업지운, 광역사업지원, 신규사업개발및지원, 특화사업개발및지원, 광역자활교육센터운영, 자활사업활성화추진, 희망키움뱅크사업추진 희망리본사업 ( 성과관리자활사업 ) ( 저소득층 ) 근로-복지서비스의 One-stop 제공으로취업을촉진하고 ( 수행기관 ) 수행기관경쟁공모및실적에따른성과급체계구축으로자활성과를제고하기위한사업 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가사 돌봄 간병서비스등복지서비스일괄제공으로실질적 취업애로요인 제거하고자사례관리를통한맞춤일자리및복지서비스제공 < 표 3-5> 예산지원방식 ( 단위 : 백만원 ) 1 차년도기본급 120 만원 +2 3 차년도 100 만원 취업성과금 (1단계) 취업유지성과급 (2단계) ( 수급자 ) 탈수급 1개월 6개월 ( 차상위자 ) 소득규모 10 취업률 <20% 10 만원유지률 <10% 30 만원 20 취업률 <30% 30 만원 10 유지률 <20% 60 만원 30 취업률 <40% 50 만원 20 유지률 <30% 90 만원 40 취업률 70 만원 30 유지률 120 만원 70 만원 안내창구 :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과 ( 888-3844), 부산광역자활센터 (868-5866), 구 군주민생활지원과, 동주민센터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99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희망키움통장사업 현재기초수급자에대한근로유인제도는지원범위협소, 소액지원등으로근로빈곤층의일을통한탈수급 탈빈곤유인에한계가있으므로근로빈곤층의근로유인제고및탈빈곤물적기반으로자산형성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한시책 일하는수급자가있는가구중, 신청당시가구전체의총근로소득 ( 사업소득포함 ) 이최저생계비 60% 이상인가구, 가구원중자활특례, 의료및교육급여특례자가있는가구, 자활장려금을수령하지않는자활사업참여자가있는가구, 시설수급가구중소득요건을충족하는가구에지원 3년간근로소득장려금및개인저축액 ( 월 10만원 ) 에민간매칭금지원으로지원 3년내탈수급시민간매칭금일괄정산 지급및적립금전액지급 ( 단, 매칭금에대한이자미지급 ) 자활기금사업 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의자활을위한사업자금, 자산형성지원을위해자활기금을조성하여운용 저소득층자활사업 2000. 10. 1부터시행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자활사업을통해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이스스로의힘으로자활할수있도록안정된일자리제공및자활능력배양을목적으로시행 자활근로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저소득층에게자활을위한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자활기반을조성하는사업으로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으로사업추진 가사 간병방문도우미사업 신체적 정신적이유로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저소득취약계층에대하여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제공으로생활안정및공익성높은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 서비스기준단가는시간당 9,500원 (30분당4,750원) 으로하고소득수준에따라정액본인부담금납부 b. 지역사회복지서비스제공및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관운영및이용 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배양을위한교육훈련등주민들이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 각종기능강화및주민상호간연대감조성을통한각종지역사회문제를예방 치료하는종합적인복지서비스전달기구로서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중심적역할을수행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사회복지관에서는가정에서보호를요하는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가정, 한부모가정등가족 100
기능이취약한저소득소외계층이지역사회내에서재가복지서비스를원하는사람에게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등의서비스를제공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특성에맞는사회서비스를발굴 시행하여, 상대적취약계층의사회서비스구매비용을지원함으로써취업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과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사업 광역개발형 11개사업 :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자녀의성공을돕는학부모코칭, 맞춤형재활보조기구렌탈서비스, 찾아가는맞춤형치매예방교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동화야놀 ~ 자 ( 스토리텔링 ), 아동 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 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기초 ( 구 군 ) 개발형 1개사업 : 강서구신나는어린이 CEM c. 지역사회공헌활동장려및기부문화조성 사회공헌정보센터운영 사회공헌실적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사회공헌활동에필요한정보수집 제공, 상담및사업의수행으로사회공헌에대한사회적여건과분위기를조성하여함께나누고섬기는지역사회복지공동체를만들어가고자사회공헌정보센터를운영 사회공헌실적관리, 사회공헌관련정보수집및제공, 사회공헌자료집발간, 사회공헌활동에대한상담및그밖의사회공헌활성화사업추진등의기능과정보관리, 사회공헌활성화사업, 조직사업, 연계사업, 역량강화, 조사홍보등의사업추진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인증사업 사회복지자원봉사자를모집하고, 자원봉사활동을인증관리 DB시스템을통해전산관리하여실적에따라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대회등자원봉사자동기부여서비스프로그램을적극개발하여시민의참여증대 푸드뱅크운영사업 식품기부활성화를통해소외계층복지증진과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재가및시설거주저소득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푸드뱅크를운영 식품제조기업또는개인으로부터식품을기부받아결식아동, 홀로사는노인,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인시설, 사회복지시설등소외계층에대한식품지원복지서비스를전달하는식품나눔제도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이이용가능하며지역내기부식품의모집 배분 관리, 지역내기부처및이용자발굴 관리, 홍보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01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d. 노숙인보호및부산복지개발원운영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운영 신체및정신장애등으로자립이어려운노숙인에게치료및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노숙인재활시설과, 건강상의문제등으로단기간내가정및사회복귀가어려운노숙인등에게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노숙인요양시설의설치 운영을지원 기본의식주, 건강검진, 의료지원, 심리재활, 사회성향상프로그램, 요양서비스등을지원 노숙인자활시설및쪽방상담소운영 노숙인지역정착및자립지원을위해자활시설및종합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 여인숙등쪽방에서생활하고있는취약계층에대한상담소를운영 노숙인의안정적숙식제공, 취업알선, 거리노숙인보호를위한종합지원센터및무료진료소, 응급잠자리운영, 노숙인질환자무료진료사업 ( 부산의료원 ) 등 쪽방상담소운용으로쪽방생활자실태조사및방문상담, 취업알선, 생활정보제공, 기초생활서비스 ( 세탁, 생필품지원등 ) 제공, 무료진료안내등 4) 장애인복지계획검토 (1)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맞춤형복지및권익보호 a. 장애인연금확대 장애인연금확대 장애인연금지원대상을소득하위 70% 수준까지확대하고, 기초급여는현재의 2배수준인 20만원으로인상 b. 장애인활동지원강화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에대한단기및주 야간보호, 그룹홈등활동지원과응급안전서비스를확대 성년후견제지원, 장애조기진단및검사비지원등삶의질개선및부담경감 발달장애인에대한적극적지원을위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 c. 장애등급제폐지 장애종합판정체계로전환 의학적기준으로분류된현행장애등급체계를개인별욕구와사회 환경요인을고려한장애종합판정체계로개편추진 102
d. 선진국수준의장애인권익보호 장애인복지법개정추진 장애인학대행위의범주확대및처벌규정신설, 인권침해발생시즉각적대처및상시적감시를위한장애인보호전문기관신설검토 장애인거주시설인권감시체계를강화하고, 거주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고시및사후관리실시 시설거주장애인의인권상황을자체점검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인권지킴이단 운영내실화 (2)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계획 a.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및시설보호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신규등록장애인장애진단서발급비지원 ( 국고 50%, 시비 50%)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기존등록장애인의장애인연금등신청을위한재진단검사비지원 장애인연금 장애로인하여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을지급함으로써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함 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 18세이상중증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지급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재활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 18세이상 3~6급등록장애인에게장애수당 (1인당월 20,000~30,000원 )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 18세미만등록장애인에게장애아동수당 (1인당월 20,000~200,000원 )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로서 1~2급및 3급중복장애인에게장애인재활수당 (1인당월 30,000원 ) 지급 ( 단, 보장시설입소장애인, 특례수급자, 1인단독보장세대로서 6개월장기입원자지급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인등록장애인과건강보험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에게의료비지원 1차진료기관진료비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2 3차진료기관및국 공립결핵병원진료시의료보호수가적용본인부담금진료비 15%( 암 심장및뇌혈관질환은본인부담진료비 5%) 지원 장애인용보장구는의료급여대상인경우실구입가격의본인부담금 15% 전액지원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03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장애인자녀교육비 소득인정애최저생계비 130% 이하의장애인이부양하는자녀또는장애인의자녀에대해교육비를지원 1~3급초 중 고등학생장애인과 1~3급초 중 고등학생자녀에게입학금및수업료전액,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등을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장애인이필요한기간생활하면서재활에필요한상담, 치료, 훈련등의서비스를받아사회복귀를준비하거나장애로인하여장기간요양하는시설을운영 장애인거주시설 68개소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16개소, 중증장애거주시설 6개소,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3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1개소, 단기보호시설 2개소 ) 장애인종합회관운영 장애인의재활 취업, 교육등관련정보의산발적제공으로효율성이떨어짐에따라하나의집 적화된공간을 One-Stop 서비스제공및장애인평생교육장소등으로활용 장애인운전재활센터운영지원 부산지역에거주하는 2급 ~6급지체뇌병변장애인이운전면호를취득할수있도록적성검사와재활치료및시물레이터교육 (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등 ) 을 One-Stop 서비스지원을통해장애인복지증진도모 장애인복지카드등기우편배송서비스 장애인복지프로그램운영지원 장애인의인권, 교육, 문화활동관련프로그램을보급하여장애인자기계발및장애복지향상증진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운영을지원 장애인체험학교, 장애인국내및국외문화체험, 사랑의수화교실운영, 장애인결혼상담소운영, 장애인문화체험행사등 b. 장애인지역사회자립생활지원강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장애인에게전문적인상담 치료, 훈련및여가활동에필요한시설과정규교육과정을마친장애인의재활을위한작업장을운영하여사회적자립을지원 장애인복지관 14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3개소, 장애인체육시설 1개소, 수화통역센터 8개소, 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 1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취업기회제공과직업재활관련서비스를제공하여장애인의자활과자립을도모 보호작업장 24개소, 근로사업장 2개소에 711명이이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및체험홈운영지원 중증장애인에게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를지원하 여자립생활및역량강화를도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운영 체험홈프로그램을통한사회적응및자립생활촉진지원 자립생활역량강화를위한교육, 정보제공, 동료상담등을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대학운영지원 중증장애인의인적자원육성을통한장애인자립생활의인식개선, 역량강화및실질적자립기반을도모하기위해중증장애인자립생활대학운영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신체적 정신적이유로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장애인에게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제공 장애인복지법상등록 1, 2급장애인으로만 6세이상만 65세미만 기본급여의인정시간은 4등급으로구분되어있고등급별 47~118시간제공 독거의경우 20~273시간, 출산 80시간자립준비 20시간, 직장생활 40시간등을추가로급여제공 서비스단가및본인부담금은시간당 8,550원이며소득수준에따라본인부담금납부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운영및재활보조기구지원 보조기구수리및개조서비스를통한중증장애인들의삶의질을향상하고맞춤형재활보조기구서비스제공으로경제적부담을경감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사회참여확대와소득보장을도모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05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 표 3-6> 장애인일자리사업내용 구분업무기간배정인원근무시간 비고 (2013 년 ) 일반형일자리 ( 행정도우미 ) 복지및일반행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전담지원 장애인복지및사회복지서비스전담지원 1~12 월 360 명주 40 시간 368 명 4,227 백만원 복지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참여자의흥미와직업능력을반영한맞춤형직무수행 급식도우미, 도서관사서도우미등 참여형의주요직무와동일 1~12 월 501 명월 56 시간 497 명 1,646 백만원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노인복지관, 경로당을이용하는고령어르신의건강상태를사전확인하여전신및신체부위별전문안마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의전반적인업무를지원하는일자리에배치하여식사도와드리기, 실내 외보행및이동도와드리기등보조 1~12 월 50 명주 25 시간 28 명 232 백만원 c. 장애인사회참여보장및편의증진도모 장애인무료특별운송차령운영 대중교통이용에어려움이있는장애인등에게리프트가장착된특장차를무료로운행하여아동편의증진및사회참여확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 장애인, 고령자등대중교통수단의이용및보행에어려움을겪는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을운영 두리발,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를위한저상버스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조성사업 장애인사회참여확대를위한뉴타운 신도시조성 공원조성사업등에대해장애물없는생활환경조성및인증취득을추진 장애인자립자금및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300% 이하가구의성년등록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인근로자본이본인또는가족과공동명의출퇴근용자동차구입자금대여 106
여성장애인지원 비장애인에비해출산및양육, 가사활동에어려움을겪는여성장애인에게출산비용과가사지원을통한일상생활불편해소지원 2014년 1월 1일이후출산한 1~3급여성장애인산모 1인기준 1백만원지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의정신적 감각적장애아동의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등의기능향상과행동발달을위한적절한발달재활서비스지원및정보를제공하고높은발달재활서비스비용으로인한장애아동양육가족의경제적부담을경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만 18세미만장애아동 2,704명을대상으로함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에게언어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심리 감각 운동등발달재활서비스제공 언어발달지원 감각적장애부모의자녀에게필요한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건강상성장지원및장애가족의자체역량을강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소득별차등지원 ) 의만 10세미만비장애아동을대상으로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청능재활등언어재활서비스및독서지도, 수화지도등의서비스제공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상시적인돌봄이요구되는장애아가정의돌봄부담경감및이를통한가족안정성을강화 지역사회내자원봉사자등을돌보미로활용함으로써이웃과함께하는가족돌봄문화정책및장애아동에대한사회적인식전환 발달장애인성년후견지원 후견제도는발달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고, 사회통합을원활하게실현할목적으로발달장애인의주위로부터학대 방임,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으로착취나희생의대상이되지않으면서독립된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조력하는사업임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과중한돌봄부담을가지고있는발달장애인부모에게집중적인심리 정서적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우울감등부정적심리상태를완화시켜발달장애인의가족기능의향상을도모 저소득중증장애인가정주거편의지원 부산시거주저소득중증장애인 40가구에게화장실개소, 문턱제거, 경사로설치등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07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장애인가족의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 상담지원등을통해장애로인한가족해체를예방하고 장애인의사회통합을촉진 특수학교방과후교실지원 맞벌이부모의자녀, 특수학교재학생중저소득층자녀, 복지시설에서특수학교에다니는학 생등에게방과후프로그램운영 5) 여성 보육복지계획검토 (1) 보건복지부의 출산과양육지원강화 a. 국정과제 다양한근로여건에따른보육서비스 제공 시간제보육반도입 시간제근로자지원을위한시간제보육반도입 시간제근로자및긴급보육수요자가원하는시간에시설을이용하도록시간제보육반을신설 운영 다양한유형의보육기관확대 다양한유형의기관 (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등 ) 대상으로시범사업 (2014년) 을실시하고, 결과평가후본사업으로확대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야간보육서비스확충 모든국공립어린이집에서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단계적확대추진 시간연장및휴일보육실시기간에대한정보제공을확대하여수요자의이용편의성제고 시군구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포털등공개및모바일어플리케이션개발 b. 국정과제 일하는부모를위한보육환경개선 맞벌이자녀가환영받는보육환경조성 맞벌이가구자녀의어린이집입소불편이나차별해소를위한 온라인입소대시관리시스템 구축 맞벌이가구자녀에대한입소우선순위조정등합리적개편추진 어린이집평가인증시맞벌이가구자녀보육에대한인센티브부여추진 직장어린이집규제완화등으로근로자맞춤형어린이집확충 중소기업이밀집한산업단지어린이집설치 ( 직장 국공립포함 ) 108
산업단지어린이집실태조사를토대로 2014년내설치가가능한 45개소 ( 국공립 17, 직장 18, 산단형 10개소 ) 설치추진 기업의부담경감을위한제도개선등직장어린이집설치활성화 : 2017년까지의무사업장 ( 대기업 ) 의직장어린이집설치율을 70% 까지제고 믿고맡길수있는국공립어린이집을 2014~17년까지매년 150개소를지속적으로확충 c. 국정과제 안심할수있는보육서비스기반구축 보육서비스품질제고 평가인증을내실화하기위해성과중심지표를개선하고평가의무제도입준비 인증취소 신규인가시설의평가의무를규정하고최저 권장 우소등으로평가수준을다원화하는방안검토 부모보육불안해소, 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 조기예 경보알림서비스 ( 성범죄, 전염병등질병정보, 안전사고등 ) 시스템구축 지도점검통합관리시스템, 표준회계관리시스템, 부정수급모니터링유형개발등 보육교사자질향상및처우개선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자격기준강화 : 원장자격취득을위한경력요건강화 ( 보육교사 1 급 + 2년을 3년으로, 보육교사 2급자격취득을위한학점기준을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강화 ) 교사처우개선비 ( 근무환경개선비 ) 단계적인상 (2013년월 12만원에서 2014년월 15만원으로 ) 및대체교사지원 (2013년월 366명채용에서 2014년월 428명채용 ) 확대 d. 국정과제 임신 출산 양육을지원하는사회여건조성 임신 출산의부담경감지원확대 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지원기준확대, 전년대비약 10,000건추가지원 난임부부지원예산 : 2013년체외 인공수정 6,6000건에 345억원 2014년 76,000건에 389억원지원 영유아국가예방접종본인부담폐지및예방접종항목 (2013년 11종에서 2014년 13종으로 ) 확대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시범사업 (50억원) 하반기중실시 필수분만서비스제공기반구축 분만취약지역공공형산부인과확대및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센터 (3개소시범사업 ) 설치 분만산부인과 2013년 9개소 2014년 10개소, 외래산부인과 2013년 2개소 2014년 10개소, 취약지역순회진료 2014년신규 10개소설치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09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출산양육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가정내아빠의육아참여및가사분담문화확산 ( 온오프라인에서운영중인 100인아빠단활성화, 아빠와함께하는육아백과사전제작 배포 ) 기업내모성배려 가족친화제도 ( 기업내패밀리데이, 회식예고제, 임산부탄력근무제등 ) 확산 정착을위해기업문화개선 MOU 추진 (2) 부산광역시여성 보육복지계획 a. 여성폭력피해예방및권익증진 성폭력피해자등통합지원센터운영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피해자등에대하여 365 일 24 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을원 - 스톱으로운영함으로써위기상황에신속하게대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생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들이언제라도보호나상담을받을수있도록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위탁하여국번없이 1366 을 365 일 24시간운영 부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운영 이주여성의가정폭력 성폭력 생매매등피해와관련하여현장에서직접자국어통역 상담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위기상황에서신속하고적절한도움으로이주여성들의인권이보호받을수있도록운영 성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및상담소운영 성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전문상담, 법률의료지원등을통하여피해자인권보호와함께여성및동반자녀보호및심신회복서비스제공을통한사회복귀지원을위하여운영 가정폭력상담소 8개소, 성폭력상담소 3개소,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 보호시설 5개소 성매매피해자관련시설및상담소운영 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전문상담및의료 법률지원, 직업훈련등으로자립 자활을촉진하여조기에사회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 상담소 2개소, 관련시설 8개소 ( 지원시설 5개소, 그룹홈 2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 b. 건강가정구현및가족복지증진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110
가족문제의발생예방과치료, 가족기능강화및행복한가족문화조성을위한사업수행을위 해건강가정지원센터를연차적으로확대하여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 생활이어려운한부모가족을일시적또는일정기간보호하여생계지원을통해퇴소후자립기반을조성하도록지원 모자보호시설 6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1개소, 미혼모자시설 2개소, 미혼모공동생활가정 2 개소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및교육비등지원 아동양육비, 교육비, 자녀교통비, 자녀학용품비, 추가양육비등을지원하여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건전한양육환경조성과교육기회를확대하고자자녀양육비와교육비등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활동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등을통해어른한부모가겪는빈곤과자녀양육 생계 가사부담외학업중단 취업훈련부족등힘든상황을지원하여경제적자립을도모 저소득부자가족주거지원 배우자가없는부와만 18세 ( 취학시만 22세 ) 미만자녀로이루어진저소득부자가족에게자활 자립기반을조성할수있도록주거지원사업을시행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1인당 2,000만원이내에서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장기저리의창업및사업운영등에필요한자금을대여함으로써생업기반을조성하여조기자립과생활안정을도모 아이돌봄지원사업추진 만 3개원 ~ 만 12세아동이있는가정으로서아이돌봄을희망하는가정으로아이돌보미가찾아가개별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취업부모들의양육부담을경감시키기위하여아이돌봄지원사업을추진 c.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족에대한교육 상담 문화체험등종합적인서비스를 One-Stop으로제공하여다문화가족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잇도록지원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11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집합교육에참석하기어려운다문화가정에전문지도사를파견하여한국어교육및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 북한이탈주민지원 북한이탈주민이지역사회에조기적응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살아갈수있도록다양한 지원정책을추진 d. 출산장려정책추진 2014년도출산장려시책 출산장려기금 1,000억조성 (2010~19년까지매년 100억원씩적립 ), 2000년이후출생한셋째이후자녀의대학첫등록금지원등 미혼남녀만남지원 / 부산갈매기사랑만들기프로젝트, 부산거주미혼남녀각 50명연 2회 임산부우대서비스운영 : 임산부전용주차구역운영, 임산부우대창구운영, 임산부할인음식점지정 아빠함께해요파더링 캠페인전개, 가족사랑유모차걷기대회개최 제3회인구의날기념주간행사개최 다자녀가정우대를위한가족사랑카드운영활성화 다자녀가정을배려하고우대하는사회적분위기조성과지역업체에서자발적으로다양한혜택을드리기위해다자녀가정우대를위한 가족사랑카드 발급 부산가족사랑신한카드발급 출산지원금지급 둘째이후자녀출산가정에게지원금지급 < 표 3-7> 2013 년구 군출산지원금현황 구 군지원내용구 군지원내용 중구 둘째 60 만원, 셋째이후 300 만원해운대구 셋째이후 30 만원 서구 셋째이후 10 만원 ( 상품권 ) 및건강보험료 ( 월 12,000 원 x 60 회 ) 사하구 셋째이후 20 만원, 장애인 ( 부모중 1 인 ) 1~2 급 100 만원, 3~4 급 70 만원이내 동구 둘째 30 만원, 셋째이후 50 만원금정구 둘째 20 만원, 셋째이후 50 만원 영도구 둘째이후 10 만원, 셋째이후 30 만원, 넷째이후 50 만원 강서구 출산용품쿠폰제공 (30 만원 ) 112
부산진구 셋째이후 20 만원연제구 둘째 10 만원, 셋째이후 50 만원, 이주여성출산 20 만원 동래구 둘째 20 만원, 셋째이후 40 만원수영구 둘째, 셋째 20 만원, 넷째이후 50 만원 남구 셋째이후 30 만원사상구 북구 셋째이후 20 만원기장군 쌍둥이 30만원, 세쌍둥이이상 50만원, 셋째이후 50만원, 장애인 ( 부모중 1인 ) 1~3급 100만원, 4~6 급 50만원이내 산후조리비 50만원, 기장미역 (3만원상당 ) 셋째이후월 10만원씩 (1년간) 및건강보험료지원 ( 월 3만원 x 60회 ) e. 보육지원확대및안전한보육환경조성 영유아무상보육및가정양육지원강화 전계층의 0~5세아동에게보육료지원 < 표 3-8> 연령별보육료지원단가 ( 단위 : 명 / 천원 ) 연령만 0 세만 1 세만 2 세만 3~5 세 지원단가 394 347 286 220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 200 150 100 장애아보육료지원만 0~12 세취학전아동월 394 장애아동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 36 개월미만월 200, 36~ 취학전만 5 세이하월 100 공보육인프라확충 공공어린이집확충및개선, 공공형어린이집확대, 보육지원센터의내실운영을통해공보육인프라확충을도모 공립어린이집 2013년 152개소에서 2014년 157개소로확대, 공공형아린이집 2013년 87개소에서 2014년 100개소로확대 보육지원센터내실운영 안전한보육환경조성 어린이집및야간어린이집에폴리스콜설치 운영지원과어린이집석면검사, 공기질관리를통해영유아들이안전환보육환경속에서생활할수있도록지원 우리아이안심급식도우미단운영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13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f. 보육서비스질향상 보육교직원처우개선사업 민간 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 6,900명에게복지수당지원 (1년이상보육경력월 10만원, 1년미만보육경력월 5만원 ) 평가재인증어린이집보육교직원 3,800명에게월 3만원씩연구수당지급 장애영유아어린이집보육교사 300명에게월 10만원씩특수근무수당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지원 : 만 0~2세담임보육 특수교사에월 12만원및교사겸직원장에게월 7만5천원지원 보육교직원교육 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을위해보육교직원을대상으로보수교육을실시하고보육교사 3급양성교육과정을운영하여교직원의자질향상에기여 어린이집안정적운영지원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평가인증어린이집에현장학습및문화행사비, 교재교구등을지원함으로써내실있는보육활동운영과영유아의안전을도모 영아 장애아전담어린이집운영 근로형태및보육수요의다변화에대응하여영아전담어린이집 (72개소) 과장애아전담어린이집 (16개소) 을운영함으로써아동의건전육성과여성의사회활동을지원. 6) 아동 청소년복지계획검토 (1) 보건복지부 미래세대를위한투자강화 a. 국정과제 아동의권익을보호하는사회 아동중심의입양제도확립 2015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을위한법 제도정비 ( 태어난가정중심의아동보호체계구축, 국제입양절차전반에서아동의권익보호및공적책임강화 )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대상확대 (13세미만에서 14세미만으로, 월 15만원 ) 17만국외입양인의뿌리찾기및정체성강화지원 ( 입양정보통합 DB 단계적구축, 모국방문 자조단체지원등국외입양인의수요에부응하는사후관리서비스제공 아동이행복한나라 플랜마련 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을통해아동의행복도및아동기사회적투자역량을국제적수준으로증진 114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기능강화, 아동의발달주기별정책과제마련을통한정책체감도개선, 미래역량강화대책등반영 ( 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 (2015~2019년), 아동이행복한나라플랜 ; 중장기아동정책및청소년정책 제5차기본계획 ( 13년 ~ 17년 ) 빈곤아동 (100만명), 가정해체아동 ( 약 3만명 ) 등에대하여사회적보호체계강화 청소년한부모가정에대한보호강화를위한협업추진 청소년산모에특화된 마더세이프프로그램 ( 알코올, 약물등임신중발생위험최소화 ) 개발및산부인과협회등과함께태교등멘토링서비스지원 청소년한부모가정등의자립기반확립 : 취업지원을위한 청소년미혼모인턴십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시설등에미혼모채용을할당하는 채용쿼터제 도입검토 (2)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복지계획 a. 요보호아동지원강화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양육시설에입소시켜안전하게양육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소년소녀가정보호 실질적으로가정을이끌어가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18세미만소년소녀가정의아동에대하여생활보호를해줌으로써자립능력배양및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하도록지원 정신적 경제적으로혜택을받을수있도록후원자발굴및결연사업추진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아동보호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가정형태 ( 그룹홈 ) 의주거환경에서보호 양육함으로써보다안정적으로성장하도록지원 27개소 ( 단기 2개소, 장기 25개소 ) 의그룹홈에입소한소년소녀가정, 시설보호아동, 학대피해아동등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게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에준한급여를제공 가정위탁아동보호 요보호아동을보호 양육하기를희망하는가정에위탁양육함으로써아동이가정적인분위기에서정서적으로건전성장할수있도록지원 대학등록금지원 어려운여건속에서도희망적으로미래를준비하는요보호아동에게건전성장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고자대학진학비용을지원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15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요보호아동결연사업지원 소년소녀가정등생활이어려운아동과지역사회이웃과의결연으로물질적 정서적지원을 통해자립기반마련으로건전성장을지원 입양사업지원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에게서이탈된아동등에게건전한가정을영구적으로제공하여신체 적 정서적 사회적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시학자금, 주거비용등초기비용마련을위한자산형성을적극적 장기적으로지원하여빈곤의대물림을방지하고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지원 b. 지역사회내아동복지서비스지원 아동급식지원 경제적빈곤이나가족기능결손등으로끼니를거르거나충분한영양을공급받지못하는아동 에게급식을지원함으로써성장기아동들의심신발달을도모 아동학대예방사업지원 학대를받고있거나받을가능성이있는아동을보호하여그들이신체적 정신적으로건전하게성장하도록지원 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의뢰, 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사업 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상담및교육, 기타학대아동보호사업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급식지원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을통해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 200개소의지역아동센터에서방과후아동보호, 무료급식, 학습지원, 건전육성프로그램운영등을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사회보건 복지 보육의맞춤형사전예방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역사회에서협력파트너십을구축 활용하여빈곤의대물림을차단하고공평한양육여건을보장하여지역사회빈곤아동의건강하고건전한발달을도모 16개구 군별 1개소의드림스타트사업운영기관설치하여 0~12세이하저소득층아동및가정을대상으로사회서비스제공 116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지원 지역사회아동 ( 지역아동센터 ) 의다양한욕구와필요에맞은서비스제공및취업희망자에게안 정적이고보람찬사회적일자리창출등을통해아동복지서비스의질향상 7) 보건복지부 사각지대없는효율적복지체계 구축계획 a. 국정과제 주민밀착형복지전달체계구축 동주민센터복지기능강화 (1단계) 복지깔때기해소를위한동주민센터기능보강, 조직 인력개편, 업무효율화등추진 (2단계) 고용-복지센터확산등을고려한효율적인주민센터개편시범사업실시 (3단계) 동주민센터기능보강지속보완및지역밀착형모형단계적확산 (2015년) 복지담당인력확충 지원및지자체업무수행여건개선 행정직재배치등사회복지담당공무원 7천명확충대책을관계부처와협조하여완료하고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등지원을위한신규복지직충원 (1,177명) 읍면동신청 접수등지원을위한보조인력채용 (3,487명, 읍면동당 1명 ) 교육강화, 힐링프로그램확대등사회복지담당공무원역량 전문성향상 동주민센터기능보강결과, 시범사업효과, 지자체수요등을종합평가하여체계적인복지인력확보방안마련 일선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대민서비스에전념할수있도록업무부담요인을지속적으로발굴 개선 민관협력활성화로지역자원발굴확대및촘촘한전달체계구현 동복지협의체운영등민관협력활성화시범사업을통하여민관협력모델체계화 정교화 주민과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함께참여하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중심으로지역여건을반영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나눔활성화를위한 나눔기본법 제정및기부연금제도입검토 ( 기부자가현금, 부동산등을공익법인등에기부하면, 본인또는유족에게기부가액의일정액을연금과같이정기적으로지급 ) b. 국정과제 보건복지사업간연계총괄기능강화 사회보장정책간조정기능강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등사회보장분야별로협의 조정기준마련 사회서비스영역별심층분석 ( 중앙및지자체사업포괄 ) 을통해주요제도개선방향도출, 유사 중복사업발굴, 조정 연계방안마련 사회보장위원회의협의 조정결과를예산과연계추진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17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복지사업기준표준화 국민이이해하기쉽고, 일전담당자의업무부담도완화할수있도록복지사업기준표준화추진 기준표준화방안을반영한 사회보장급여공통업무기준 마련 사전협의 조정등을통해신규사업부터표준화방안적용추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연계확대 학자금대출 장학금지원사업 ( 교육부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고용부 ) 업무처리지원시스템구축을통한정확한대상자선정지원 의료비지원사업의유사 중복방지시스템단계적구축 통합상담 사례관리서비스의읍면동확대, 복지자원통합 DB를확충 ( 일자리및자원봉사등 ) 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확대 복지재정누수방지를위해소득 재산자료추가연계추진 3. 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 전략목표및핵심과제 1) 비전과전략목표수립 비전수립절차 동래구는앞으로 4년간이룩하고자하는사회복지계획의목표를이끌어내고수요자중심의사회복지를실천하기위해서지역주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집단등과협의하였음 3차에걸친복지계획 TF 회의, 각분야별전문가의의견수렴그리고 TF 및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비전을공모하였음 (< 표 71> 참조 ) 공모내용을보면, 비전으로주로 찾아가는복지, 나눔그리고행복도시동래 를주로제시함 동래구민선 6기구청장의사회복지공약의비전은 감동받는희망복지 로제시함 이에비전을 감동받는희망복지, 행복도시동래실현 으로정함 비전 - 감동받는희망복지, 행복도시동래실현 저소득층과소외계층의욕구가운데가장중요한 인간다운삶 을보장받는사회안전망을구축해서지역주민에서희망을제시하는복지를실현하고자함 선별적복지에서보편적인복지로전환하는과도기에서있기때문에보편적복지의방향성을가지고자립역량을강화하는사회서비스, 보건과복지의연결, 고용과복지의연계등을고려한사회서비스제공하여지역주민이행복할수있도록정책수단을투입함 인간중심의복지문화를창조하기위해취약계층부터일반지역주민에이르기까지모두가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는지역공동체를건설하고자함 118
정책방향 인간다운최저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능동적인사회서비스제공 지역주민들이각자의삶을스스로발전시킬수있는자립역량을강화 노후생활안정, 출생률증가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향상,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그리고효율적이고효과적인전달체계를구축함 지역자원을발굴하여나눔문화를창출하는한편사각지대를해소하여사회통합을달성할수있도록중산층을두텁게, 동래구로청 장년층의유입을유도하고출생률이높아지도록사회복지를제공함 < 표 3-9>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비전공모내용 연번비전비전제시사유연번비전비전제시사유 1 2 3 4 5 6 7 8 9 10 찾아가는현장복지, 사각지대없는우리동래소통과공감으로힐링 (healing) 동래구현 따뜻한관심, 나눔의복지, 행복한동래 함께하는복지 행복도시동래구 소통하는지역사회, 상생하는복지실현 진취적인동래구, 전세대복지실현 모두가행복하고살기좋은복지도시동래구화합하는동래구 앞서가는복지행정실천 희망을나누는생산적복지행정실천 함께나아가는복지 최근세모녀자살사건등안타까운사건이빈번히발생되어사회취약계층발굴에대한적극적인노력필요소통을통해주민의요구에귀기울이고, 공감하는진정한복지행정의구현이요구되고있음이웃의무관심등으로세모녀자살사건등안타까운일들이발생하고있으므로민 관이모두함께주변사람들에게관심을가지고복지정책을펼침으로구민모두가행복한동래를만들어갔으면함. 민 관 주민이참여하는복지행정추진. 행복한동래구건설 지역주민과의소통을중심으로한복지계획실현추구 영유아부터노인까지전세대에걸쳐복지를적극적으로행한다는의미 11 12 13 14 따뜻한복지모두가행복한동래 따뜻한행복나눔희망동래건설 나눔의온정다함께행복한동래 출생에서황혼까지행복한복지동래 15 행복복지도시동래 16 준비된미래, 함께가는동래 작은손길작은촘촘한복지안전망시스템구축을통해모두가행복한복지도시구현 17 관심, 피어나는복지사회 신속한복지서비스제공을통해구민의행복과화합을유도 자활자립기반육성, 나누고서로돌보는기풍조성을통하여더불어사는희망적이고생산적복지를실현함. 어려운계층이소외됨이없이통합하는사회복지실현 18 19 20 먼저다가서는, 희망찬복지행정실현민관이함께하는희망복지구민과상생하는행복한동래함께하는민관협력및희망복지행복한동래 개인주의와이웃에대한관심이부족한현실속에서각계층의화합및맞춤복지서비스제공을통해따뜻하고행복한동래구건설맞춤형복지서비스를통해복지사각지대를최소화하여화합하고행복한동래구건설 어려운이웃을돌아보고온정을나눔으로써다함께행복한동래구건설 전연령대구민의행복한복지를위하여노력하자는의지를표현 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구민이행복한복지도시구현다가올미래를준비하는복지행정실현과사각지대없이모두가더불어살아가는복지친화도시를건설 사각지대없는복지사회구현을표현 요구에대한반응이아닌찾아가는복지의필요성 민관이협력하여구민을위한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연계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19
제 3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비전 감동받는희망복지, 행복도시동래실현 전략목표 노후생활안정과성공적인노년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의건전육성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 핵심과제 요보호노인복지서비스지원 사회참여활성화및성공적노년의삶보장 출산및아동보육지원 일과육아양립방안마련 아동 청소년복지증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저소득층의빈곤탈출지원 복지와고용의연계활성화 세부과제 어르신돌보미센터운영 치매대응체계강화 노인우울증및자살예방사업 노인일자리사업지원, 시니어클럽유치및운영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 노인복지관기능보강 노인전문자원봉사단운영 출산장려금지원 공립어린이집증설및개보수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안전지킴이집운영 취약계층 (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 가정지원 여성인력개발사업지원 저소득층어린이문화서비스지원 청소년문화존및동아리지원사업 드림스타트사업 희망키움통장가입자확대 동래울타리사업 사례관리네트워크활성화 자활사업확대및자립능력증진 사회적기업육성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 정책방향 인간다운최저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능동적인사회서비스제공 자립역량강화를위한사회서비스제공 지역자원발굴및사각지대해소를위한민관협력체계구축 추진전략 참여 협력 통합지역성 과학성 일관성 실현가능성 < 그림 3-4> 동래구사회복지계획의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그리고세부과제 2) 전략지도작성 전략목표의우선순위 지역주민의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욕구는 1소득보장강화, 2노인복지시설확대, 3건강서비스확대, 4여가서비스확대, 5일자리창출, 6 근린집단과의교류, 7 주거환경개선, 8 노인교육확대등으로나타났음 120
< 그림 3-5> 지역주민의사회복지욕구 따라서우선순위는 1 노후생활안정과성공적인노년, 2 출생률증가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 3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 4 효율적이고효과적인전달체계구축으로전략목표를설정함 핵심과제의분야는노인복지, 여성 보육복지과아동 청소년복지, 기초생활보장과복지와고용의연계그리고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을중심으로수립되었음 내부핵심전략 사회복지와관련된구정은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소득보장및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방향과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및빈곤층의자립기반을강화하는방향으로사회복지예산및자원을투입하는계획을수립 3) 주민변화전략 주민변화전략 자립역량강화 적극적인참여 나눔문화확산 책임의식강화 내부핵심전략 인센티브강화 사각지대해소 민관역할분담 사회통합 전달체계혁신전략 주민센터복지기능강화 유사사업통합 민관사례관리팀기능강화 자원확보전략 사회복지사업수행을위한국고및시보조금확보 재정자립도증진방안마련 동래울타리 ( 기부문화 ) 사업활성화 < 그림 3-6> 동래구주민변화전략지도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21
제 4 장 핵심과제별사업계획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1. 전략목표 1 노후생활안정과성공적인노년 전략목표 노후생활안정과성공적인노년 핵심과제 요보호노인복지서비스지원 사회참여활성화및성공적노년의삶보장 세부과제 어르신돌보미센터운영 치매대응체계강화 노인우울증및자살예방사업 노인일자리사업지원, 시니어클럽유치및운영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 노인복지관기능보강 노인전문자원봉사단운영 < 그림 4-1> 노인복지핵심과제와세부과제 1) 추진배경 (1) 사회적환경의변화 인구고령화의진행 동래구의사회복지수요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들가운데하나는가족구조와인구구조변동을들수있음. 0~14세아동수는 2004년 44,598명에서 2013년 33,808명으로지난 10년간 10,790명이줄었으며, 15~64세의경제활동가능인구는동기간에 214,807명에서 208,607명으로 6,200명이감소하였음. 전체인구에서 0~14세아동수가차지하는비율은 2004년 15.9% 에서 2013년 12.2% 로지난 10년간 3.7% 가줄었으나, 65세이상노인은동기간에 7.3% 에서 12.7% 로 5.4% 가증가하였음. 그결과 2014년에노인부양비가연소부양비를초월하였음 2014년세대수는 92,738세대에서 2013년 105,836세대로 13,098세대가늘어난반면에인구는 2004년 279,965명에서 2013년 277,596명으로 2,369명이감소하였음. 그결과세대당인구수는 2004년 3.02명에서 2010년 2.71명그리고 2013년 2.62명으로감소하여핵가족화및단독세대의비율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 이처럼동래구는다른부산광역시의타지자체와마찬가지로아동및경제활동가능인구는계속감소하고있음. 그결과경제적인활력은침체되고, 노인돌봄서비스및재가노인복지서비스그리고빈곤층에대한사회비용이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25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인구고령화로인해일상생활수행능력을상실한노인들의증가추세는가속화되고수발및요 양서비스에대한욕구는급증할것으로예상됨 (2) 동래구노인복지수요분석 노인복지대상자증가추이 65세이상의노인수는 2004년 20,560명에서 2013년 35,181명으로 14,621명이증가함. 90 세이상의인구도동기간에 264명에서 742명으로 2.8배증가함. 동래구의노령인구비율의증가속도는부산광역시의타자치구에비해빠른편임 이후의 2014년이후의노인인구수는연평균 5.0% 의증가율을가지고추계함 < 표 4-1> 동래구노인인구수변화예상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인인구수 31,448 33,132 35,153 36,910 38,755 40,692 42,727 44,863 노년인구비율 11.1% 11.8% 12.7% 13.8% 15.0% 16.5% 18.5% 20.5% 전년대비증가율 - 5.4% 6.1% 5.0% 5.0% 5.0% 5.0% 5.0% 2014년이후노인인구수와노인인구비율그리고노인인구증가율은추계 독거노인가구의증가 노인부부가구및독거노인가구의증가는혼인율감소, 초혼연령상승, 고령화, 부모부양회피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일반적사회현상으로굳어지고있음. 통계청자료에의하면, 전국독거노인은 2013년 125만명으로 2000년 54만명에비해 2.2배증가했음그리고 2035년에는현재독거노인의 3배 (343만명) 로늘어날것이라고추정하고있음 2020년이되면한국의전체가구중에서 20.2% 가노인단독가구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 보건복지부, 2011, 새로마지플랜 2015), 이에따른심리적고립감, 노인자살, 경제적, 신체적어려움등심각한사회문제가대두될것으로예측하고있음 동래구의독거노인수및돌봄대상자와서비스이용자현황과연 5.0% 증가율로추계하면다음 < 표 > 와같음 장기요양보호대상자증가 장기요양보험시행이후등급판정을받은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동래구의경우도예외가아님. 2013년부산시전체등급자대비약 8.3% 인 1,579명이등급판정을받아 16개지자체중 5번째로장기요양등급자의수가많음 노인의일상생활수행능력 노인들가운데기본적인일상생활을혼자서전혀못하는비율이평균 3.9% 임 노인들가운데기타일상생활을혼자서전혀수행하지못하는비율이평균 9.3% 126
수발서비스 건강이나빠져서수발이필요한경우에받고싶은서비스로는방문요양서비스가 40.5% 로가장높고, 요양시설로들어가생활하는비율로 33.2% 로높게나타났음 그리고주간보호서비스에대한욕구는 9.5% 와단기보호와방문요양을겸하는비율은 4.2% 로조사되었음. < 표 4-2> 동래구노인복지대상자현황과추이 구분 독거노인수 돌봄필요노인인구수 노인돌봄서비스이용자 2011년 6,017 720 121 2012년 6,542 731 90 2013년 7,478 787 677 2014년 7,852 826 711 2015년 8,244 868 746 2016년 8,657 911 784 2017년 9,090 957 823 2018년 9,544 1,004 864 < 표 4-3> 등급별장기요양등급인정결과 (2013) 구분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기초수급 부산시 2012 년 18,190 명 1,750 명 3,548 명 12,892 명 6,692 명 2013 년 18,982 명 1,771 명 3,594 명 13,617 명 3,504 명 동래구 2013 년 1,579 명 112 명 278 명 1,189 명 1,106 명 자료 : 2013 부산복지통계 ( 부산복지개발원, 2013) b. 욕구조사분석 노인복지증진을위한서비스 < 그림 4-2> 노인복지증진을위한서비스에대한욕구 (N: 191)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27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노인복지관련시설이용의향 향후노인복지관련시설이용의향에대한질문에서여가영역을이용하겠다는비율이높음. 특히노인복지관을이용하겠다는비율은 73.0% 로매우높게나타남 식사와관련해서는경로식당및무료급식시설을이용하겠다는비율은높은반면에반찬배달서비스를이용하겠다는비율은상대적으로낮음. 가사지원서비스와방문간호서비스에대한욕구는높은것으로나타남 노인복지시설을이용상의어려움 노인복지시설을이용하는데에어려움으로는 이용방법을잘모름 이 24.6%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다음으로 일이바빠시간을내기어려움 24.1% 그리고 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함 이 13.8% 로나타났다. 거동이불편하다고응답한비율도 9.2% 로조사됨 노인복지증진을위한정책에대한필요성 < 표 4-4> 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선호도 ( 단위 : 명, %) 항목빈도 1(%) 빈도 2(%) 합계 (%) 항목빈도 1(%) 빈도 2(%) 1 기초 ( 노령 ) 연금등소득보장강화 3 노인교육프로그램확대 5 여가 문화시설및서비스확대 7 일자리마련및알선 112 (59.3) 6 (3.2) 10 (5.3) 5 (2.6) 2 (1.1) 7 (3.7) 29 (15.3) 25 (13.2) 114 (30.2) 13 (3.4) 39 (10.3) 30 (7.9) 2 노인복지시설및서비스확대 4 건강 의료시설및서비스확대 6 노인주택확대및주거환경개선 8 이웃 친구등근린집단과의교류강화 46 (24.3) 10 (5.3) 0 0 31 (16.4) 62 (32.8) 16 (8.5) 17 (9.0) 합계 (%) 77 (20.4) 72 (19.0) 16 (4.2) 17 (4.5) 선호하는노인복지서비스 2 가지선택, N: 204 인구고령화의결과 결론적으로인구고령화는노인들의빈곤화, 독거노인, 치매노인, 우울증상을보인노인등요보호노인의증가와함께노인복지에대한수요가증가할뿐만아니라재가노인복지및노인돌봄서비스대상자의급증을초래할것임 (3) 동래구노인복지공급분석 동래구노인복지관 노령인구의급속한증가에따른다양한노인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활기찬노후생활을지원하는노인종합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2008년 10월부터동래구노인복지관을개관하여노인복지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음 128
노인복지관은노인여가문화와건강증진등노인의삶의질향상에많은기여하고, 노인의욕 구와활기찬노년및노후생활안정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음 < 표 4-5> 동래구노인복지관현황 (2013 년기준 ) 소재지규모시설내용사업내용등록이용인원 부산시동래구명륜로 207 번길 18 부지 651 m2, 건물 1,318.3 m2종사자수 : 15 명 사무실, 회의실,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정보처리실, 이 미용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여가활동및사회교육, 노인일자리, 건강증진, 지역사회연계등 일평균 650 명회원 6,500 여명 동래구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 표 4-6> 동래구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방문요양시설주 야간호보시설단기보호시설방문목욕시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 개소 62 개소 8 개소 - 54 개소 4 개소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은노인의여가선용공간제공,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노인복지증진및지역주민의편의를제공함과동시에노인복지사업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운영능력이있는사단법인대한노인회동래구지회에위탁운영 < 표 4-7> 노인복지회관현황 (2010 년기준 ) 소재지규모시설내용사업내용등록이용인원 부산시동래구충렬대로 238 번가길 5 402.21 m2 사무실, 강의실, 프로그램실 노인일자리, 노인강좌, 경로당지원프로그램등 3,800 명 경로당 2013년현재동래구에등록경로당 138개소운영 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단체, 취미, 오락생활, 공동작업장등기타여가활동을할수있는장소 65세이상, 회원 20명이상, 면적 20m2이상, 전기및난방, 주방, 화장실등구비, 노인교실 노인들의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건전한취미생활, 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일상생활과관련한학습프로그램을제공함을목적으로 60세이상노인 50명이상의회원으로교육연구및복지시설 33m2를확보한 15개소가노인교실로등록이되어있음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29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2) 노후생활안정과성공적노년의핵심과제내용과추진방향 (1) 핵심과제 요보호노인복지서비스지원 개요 핵심과제 요보호노인복지서비스지원 세부과제 어르신돌보미센터운영 치매대응체계강화 노인우울증및자살예방사업 성과지표 어르신돌보미센터시스템구축 독거노인생활관리운영 치매검진실적 치매예방운동프로그램실시실적 정신보건복지연계프로그램에참여인원 세부과제연차별계획 < 표 4-8> 요보호노인복지서비스지원세부과제연차별추진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어르신돌보미센터운영 치매대응체계강화 노인우울증및자살예방사업 세부사업연차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885,764 890,000 890,000 890,000 890,000 성과목표 100% 100% 100% 100% 100% 예산 16,824 18,859 18,859 18,908 18,908 성과목표 100% 100% 100% 100% 100% 예산 3,000 6,000 6,000 6,000 6,000 성과목표 100% 100% 100% 100% 100% 어르신돌보미센터운영예산매년 885,764 천원 ( 국비 613,343 천원, 시비 226,421 천원 ) 소요 치매대응체계강화및노인우울증및자살예방사업은보건소와노인복지관연계사업예산 a. 어르신돌보미센터운영 세부사업명 : 어르신돌보미센터의구축및운영 130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독거노인생활관리 ( 상담, 보건의료, 케어및재활, 복지서비스제공 ) 노인돌봄서비스가필요한노인 ( 장기요양등급외및치매특별등급제외자 ) 에게생활안정과복지증진 성과지표 독거노인에대한 DB 구축 (2014 년 7 월현재 7,852 명, 매년 5.0% 증가로추계 ) 돌봄필요노인인구수 (2014 년 826 명, 매년 5.0% 증가로추계 ) 1,000 명 ( 돌봄서비스기본및종합 711 명, 사회관계형성 ( 노인친구만들기, 2014 년 72 명, 2015 년 870 명예상 ) 독거노인응급안전망구축 123 세대 구분 일반 + 핵심 ( 구청장공약사업 ) 추진배경 고령화, 핵가족화, 가족의부양기능약화로혼자의힘으로는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렵고사회적으로고립되고소외된생활을하고있는독거노인의수가급증하여있음. 이에독거노인들의생활실태와복지욕구파악하고정기적으로안전을확인하는동시에물적및인적자원을연계하여종합적인사회안전망을구축할필요성이대두됨 특히독거노인들이경제적빈곤과건강문제그리고사회와단절되어소외됨으로인해고독감, 우울증그리고자살시도등의문제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어르신돌봄미센터를운영하여돌봄서비스와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통합하는 one-stop 시스템을구축하여통합적으로관리운영할필요가있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친구만들기 ( 사회관계형성 ) 사업등으로전달체계가분산되어있기때문에서비스의중복과단절로인해비효율적이고비효과적임. 이에 DB를구축하여독거노인들에게종합적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어르신돌보미센터가필요함 사업내용 어르신돌보미센터운영 : 동래구노인복지관부설기관으로노인복지관내어르신돌보미센터운영 인력 : 센터장 1명, 노인돌봄종합 1명, 노인돌봄기본 1명, 독거노인응급안전망및프로그램연계담당 1명, 노인친구만들기 ( 사회관계형성 ) 사업담당 1명 ( 복지관인력활용및인원보충 ) 사업대상및실인원수 : 만 65세이상독거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 7,852명 (2014 년 ) 을 DB로통합관리하고돌봄필요노인 826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00명에게 one-stop 통합서비스지원 독거노인안전망구축사업및재가노인복지서비스지원 : 복지사각지대에있는 65세이상저소득독거노인발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상담, 돌봄기본, 돌봄종합, 응급지원, 명절위로금, 무료급식, 식사배달지원 ) 지원및상담및사회관계형성프로그램활성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안전확인주1회이상직접방문및주2회이상간접확인, 생활교육, 월 2회이상 1회 1시간, 정기적인안부확인, 지역사회자원연계, 안전교육등지원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31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장기요양등급외 A, B, 치매및중풍, 노인성질환자에게신변 활동및가사 일상생활에대해월 27~36시간지원 ( 소득기준에따라지원금차등지원 ). 독거노인서비스거부및누락자등은둔형, 자살고위험군, 관계위축형독거노인에게정기적인상담, 정서지원, 친구만들기, 사회참여등을통해고독사등과같은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 서비스연계 : 욕구파악에따른지역사회인적 물적자원연계 ( 상담, 보건의료, 케어및재활, 복지서비스제공 ), 자원봉사자조직, 관리, 자조모임등을활성화 연차별사업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주요내용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65세이상독거노인을대상으로정기적인안부확인, 지역사회자원연계, 안전교육등지원 성과지표 826 명 868 명 911 명 957 명 1,004 명 주요내용 장기요양등급외 A, B, 치매및중풍, 노인성질환자에게신변활동, 가사및일상생활지원 성과지표 100 명 110 명 120 명 130 명 140 명 주요내용 은둔형, 자살고위험군, 관계위축형독거노인에게정기적인상담, 정서지원, 친구만들기, 사회참여등을통해고독사등과같은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 성과지표 72 명 100 명 105 명 110 명 120 명 향후고려사항 전문성향상과실질적인서비스질향상을위해노인돌보미들에게정기적인교육 ( 년 2회이상 ) 실시 치매특별등급도입에따른특화된주 야간보호또는방문요양서비스전문프로그램개발및확대 독거노인에대한사례관리강화및세부현황을 DB로정리하고,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등을활용하여자조집단을형성 이웃 친구만들기등을통해사회적관계형성및지역사회자원을연계 b. 치매대응체계구축 세부사업명 : 치매대응체계강화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보건소와노인복지관이상호연계하여치매검진및치매고위험군을대상으로주기적인검진실시 치매예방운동프로그램실시 성과지표 치매검진실적 치매예방운동프로그램실시실적 132
구분 일반 ( 정부의위임사무 ) 추진배경 인구고령화로지속적으로치매노인인구수증가 요양보험판정기준에인지항목의비중을강화하고선정기준점수를낮추고 (55점에서 2012년 7월 53점그리고 2013년 7월 51점 ), 치매특별등급제도도입함 치매예방및조기발견을위해 1 치매예방운동프로그램보급, 2 연령대별치매예방수칙 마련 3 치매검진주기확대 (70대매 2년 ), 4 경로당등 찾아가는치매검진 실시 간병부담완화를위한치매가족지원 : 지속적돌봄으로지친치매환자가족의휴식을위한 치매가족휴가제 도입치매가족휴가제 : 장기요양보험제도및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 연 2회 ( 최장 2박3일 ) 로치매환자의단기보호시설이용인정 ( 하반기 ) 사업내용 치매예방기반및조기발견강화 : 국가건강검진의치매검진확대및치매고위험군은주기적검진실시 (70대이상부터 2년주기로확대시행 (2015년) 검토 보건소방문이어려운독거노인, 경로당노인등을대상으로 찾아가는치매검사 실시 연차별사업추진계획 사업구분 치매대응체계강화 주요내용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경로당 노인복지관에치매예방운동프로그램의보급확대 70 세이상부터 2 년주기로확대시행 (2015 년검토 ) 성과지표 1,000 명 1,500 명 2,000 명 2,000 명 2,000 명 향후고려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치매대응체계구축을위한예산지원이필요함 치매예방및조기발견은요양보험의비용절감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앞으로정확한치매판정지표개발이요구됨 c. 노인우울증및자살예방사업 세부사업명 : 노인우울증및자살예방사업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33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정신건강증진을위한보건 ( 정신건강증진센터 ) 과복지 ( 사회복지관및노인복지관 ) 서비스를연계하는통합적지역사회노인자살예방체계구축 성과지표 보건소정신건강센터, 노인복지관및정신보건센터등과연계하여실시하는프로그램수및참여인원 구분 일반사업 + 핵심사업 추진배경 우울증은노년기에빈번히나타나는정서장애에속함 65세이상노인가운데중증우울증을앓는노인이약 3.0% 에달하는것으로알려짐 우울증의증상이심화되면자살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노인자살의원인으로질병 (35.9%), 우울증 (19.6%), 자녀와갈등 (9.8%) 을들고있기때문에노인들의생활안정과상담서비스가필요함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2011.3.30) 에근거하여자살고위험군을발굴 집중관리하고자살예방프로그램을개발하여자살의도및자살시도를줄이고위기에대처하는역량을강화하기위한인프라를구축 ( 보건소, 정신건강센터그리고노인복지관과 network 구축 ) 사업내용 정신건강, 자살예방, 우울증등위기상황관련상담 연차별사업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우울증및자살예방사업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 정신건강, 우울증, 자살예방등위기상황관련상담, 교육, 사례관리 성과지표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향후고려사항 우울증및자살위험고위험군발굴을위한정확한치매판정지표개발이요구됨 노인우울증및자살예방사업을위한매뉴얼작성 134
(2) 핵심과제 사회참여활성화및성공적노년의삶보장 개요 핵심과제 사회참여활성화및성공적노년의삶보장 세부과제 노인일자리사업지원및시니어클럽운영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 노인복지관기능보강 노인전문자원봉사단운영 성과지표 노인일자리참여노인인구수 노인인구대비 3.5% 수준유지 시니어클럽시장진입형최소 70 명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수및참여인원수 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실적과프로그램참여인원수 노인복지관기능보강실적 노인전문자원봉사단구성및운영실적 연차별사업추진계획 < 표 4-9> 사회참여활성화와성공적노년의삶보장연차별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노인일자리사업지원 시니어클럽유치및운영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 노인복지관기능보강 노인전문자원봉사단운영 세부사업연차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2,461,940 2,461,940 2,461,990 2,462,040 2,462,090 성과목표 노인인구대비노인일자리참여비율 3.5% 유지 예산 - 229,360 229,410 229,460 229,510 성과목표신청 시장형일자리참여자수최소 70 명 예산 45,830 45,830 45,880 45,930 45,980 성과목표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 건강증진, 사회참여, 공동작업장등 ) 수및참여실적 예산 392,700 400,554 408,560 416,730 425,060 성과목표 예산 ( 민간자원 ) 노인복지관운영및프로그램개발보급및노인복지관기능보강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성과목표 101 명 120 명 120 명 120 명 120 명 대한노인회동래구지회및노인복지관의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담당자인건비현실화 : 시비 1 인당연 1,440 만원에서최소 2,200 만원상승이요구됨 시니어클럽운영비 205,000 천원 ( 시비 : 구비 85:15), 복지수당 7,200 천원 ( 시 100%)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35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a.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유치및운영 세부사업명 : 노인일자리사업지원및시니어클럽유치및운영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만 65 세이상노인인구대비일자리참여인원참여율 3.5% 유지 시니어클럽유치 노인일자리참여인원 시니어클럽유치 성과지표 구분 일반 ( 구청장공약사업 ) 노인일자리사업추진배경 사회참여에대한욕구를가진노인들에게적합한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활기찬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 노인들이일을하고자하는욕구에부합하는맞춤형노인일자리제공 보충적노후소득지원, 적극적사회참여와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사회적일자리를창출및제공 노인의일자리참여욕구증대에따라지속적으로노인일자리를확대해왔으나여전히공급량부족 : 2014년 2,189명일자리사업참여신청을하였으며, 이중 1,200명이사업에참여하여약 1,000여명이일자리에참여하지못함 노인인구수증가에따른노인일자리참여노인인구수 < 표 4-10> 동래구노인일자리연도별참여인원 ( 단위 : 명, %) 구분 일자리참여노인인구수 노인인구대비참여율 2011년 937 3.00 2012년 1,073 3.20 2013년 1,163 3.30 2014년 1,255 3.40 2015년 1,360 3.50 2016년 1,425 3.50 2017년 1,500 3.50 2018년 1,570 3.50 시니어클럽유치추진배경 현재부산광역시는 13개소의시니어클럽은운영하고있으며, 2014년 1~2개소를확충할계획임 현재시니어클럽을운영하지않은자치구는동래구, 중구그리고강서구임 136
동래구의경우고령사회의도래와함께나타나는노인문제에대비하여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사회적일자리를창출이필요함 일을통한적극적사회참여, 소득보충및건강증진등으로노인문제예방및사회적비용절감 노인인력활용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및민간참여도모 지역브랜드사업창출, 복지와시장영역을융 복합한새로운일자리창출 보급 노인일자리정보를한눈에볼수있는포털구축및콜센터운영 노인일자리사업내용 사회공헌분야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와시장진입형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 으로구분하여지하철안전도우미, 실버강사, 노노케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사서도우미파견등다양한사업을수행 노노케어사업 ( 복지형 ) 은만 60~64세예외적참여가능 수행기관 : 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동래구대한노인회동래구지회등 4개소 시니어클럽을유치하여시장형노인일자리 ( 공동작업장,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등시장진출가능한사업 ) 창출 노인취업률상승과노인취업의질개선을위한다양한수요처발굴 시니어클럽사업내용 시장형일자리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고유사업을개발 보급 노인일자리발굴, 구인처발굴, 구직노인사례관리 노인취업교육 : 취업준비, 특화직종, 정보화교육등실시 고용노동부의고용지원센터와연계강화 연차별사업추진계획 노인일자리사업지원 시니어클럽유치및운영 사업구분 주요내용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노인일자리확충및양질의노인일자리개발및보급 성과지표 1,255명 1,360명 1,425명 1,500명 1,570명주요내용 시니어클럽유치및시장형노인일자리개발및보급성과지표 70명 80명 90명 100명 110명 향후고려사항 노인의경륜과특성등이활용될수있는지속가능한노인일자리개발및단계적확대 단순노무중심의일자리에서양질의일자리창출및제공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37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보수수준이사업시행초기부터현재까지 20만원으로고정되어있어불만이팽배하고있기때문에급여수준을상향조정할필요성대두 전담인력의인건비가최저임금수준 ( 현전담인력인건비 109만원책정 ) 에미달할뿐만아니라고용이매우불안정하여이직률이높아서노인일자리사업의책임성이결여됨 따라서전담인력의인건비현실화 ( 최소연 2,200만원 ) 와고용안정이보장되어야함 단순노무중심의일자리를단계적으로축소하고사회적가치가높은일자리사업으로전환이요구됨 유의사항 노인들의능력과욕구에적합한일자리매칭및시장형사업으로진행 원칙적으로일자리사업경험이많은기관에수탁 근로강도및근로형태에따른근로시간탄력운영및급여차등지급추진 b. 경로당활성화사업 세부사업명 : 경로당활성화사업및혁신프로그램지원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경로당 138 개소운영 ( 운영비, 난방비등 ) 지원 노인건전여가문화조성및접근성이용이한쉼터제공을위한관리 운영지원 성과지표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수및참여인원 구분 일반 ( 시비 ) + 구청장공약사항 추진배경 노인의여가문화에대한수요는늘어나고있으나, 관련인프라미흡으로적절한여가생활을누리지못하고있음 노인들의접근성이가장좋은장소로서경로당을활용하여건전한여가활동을지원하고노인들간에이웃과친구등사회적관계를형성하기위함 사업내용 선정기준 : 대한노인회동래구지회소속경로당 138개소 경로당지원및경로당혁신프로그램개발보급 ( 동래구노인복지관이경로당 23개소에 10개프로그램, 대한노인회동래구지회 14개프로그램 ) 노인들이건전한여가생활및문화생활을할수있도록접근성이용이한경로당을중심으로쉼 138
터제공, 프로그램관리및운영지원 ( 운영비및난방비등지원, 다양한프로그램지원, 경로당시설관리및개보수 ) 지역사회내의프로그램과서비스를연계, 조정, 지원할수있는전담인력배치 < 표 4-11> 2014 년동래구경로당운영현황 사업구분사업내용사업량 경로당운영지원 경로당프로그램활성화 경로당시설확충및개보수 개소당월 100 천원운영비 개소당연간 600~900 천원난방비 ( 건물형태별차등지원 ) 추석 설위문품 2회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지원 ( 동래구노인복지관 ) 경로당관리사파견 ( 대한노인회동래지회 ) 경로당신축지원 경로당시설개보수 예산 ( 백만원 ) 136 개소 366 23 개소 14 개소 43 3 개소 342 연차별사업추진계획 < 표 4-12> 경로당활성화사업연차별계획 사업구분 경로당운영지원 경로당시설확충개보수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 경로당운영비및프로그램활성화사업비지원 성과지표 138개 138 138 138 138 주요내용 개보수 개보수 개보수 개보수 개보수 성과지표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향후고려사항 대한노인회동래구지회및노인복지관의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담당자인건비현실화 : 시비 1인당연 1,440만원 ( 최저임금수준이하 ) 에서최소보건복지부의기본급수준을보장하여야함 경로당에운영에대한투명성확보 낙후된경로당시설개 보수 회원이증가하는경로당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는한편회원수 20인이하경로당통합필요성 유의사항 회원수감소경로당의경우통폐합이요구되는경우남은회원들의반발을무마하는대안이필요함 c. 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 노인복지관기능보강 세부사업명 : 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및동래구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39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노인복지관프로그램개발및보급, 노인복지서비스의질향상 노인복지관기능보강 노인복지관이용인원수및프로그램참여비율증감률 구분 일반 ( 정부의위임사무 ) 및핵심사업 추진배경 노인인구증가에따른욕구분출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노인교실, 여가프로그램, 사회참여, 건강증진, 가족기능강화, 노인일자리등다양한사업과프로그램을진행하여노인들의정서함양등다양한욕구에맞는서비스를제공해나가고있음 동래구주민은노인복지관의증축에대한욕구가높음 노인인구수의지속적인증가 : 2013년 12월현재동래구의 65세이상노인인구는 36,910명 (60세이상 50,339명 ) 으로 16개구군중 5번째로많음 동래구의노인복지관은부산광역시에서가장작은규모 : 1m2당이용인원 38.5명으로연제구의 6.3명에비해 6배그리고일일평균이용인원 17.5명에비해 2.2배과밀함 지역노인들의건강증진, 교양 취미생활, 여가활동및사회참여활동, 재가복지서비스등에대해강한욕구를가지고있음 부산시평균에근접하기위해향후 1,551m2이상규모의노인복지관증축또는분관신축하여지역노인들의복지증진에필요한각종노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노인복지증진거점역할을수행하는노인복지관의역할강화사업내용 사업내용 동래구노인복지관의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기본사업 : 평생교육지원사업, 취미여가지원사업, 고용지원사업, 기능회복지원사업, 정서생활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경로당혁신프로그램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사업, 가족기능지원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등 동래구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추진요망 < 표 4-13> 부산시 2013 년 12 월현재노인복지관현황 연번 구군 노인복지관수 ( 분관 ) 면적 ( m2 ) 노인인구 (60 세이상 ) 1 m2당이용인원 1 중구 1(1) 1,587.5(598.9) 12,207 명 5.58 명 2 서구 2 2,652.7 30,025 명 11.4 명 3 수영구 1 1,978.3 37,130 명 18.9 명 4 동구 2 2,757.3 25,429 명 9.3 명 140
5 영도구 1 1,473.5 33,884명 23.3명 6 북구 1 1,214.8 46,626명 38.5명 7 해운대구 2 4,213.5 68,926명 16.4명 8 강서구 1 1,372.2 13,859명 10.1명 9 연제구 1 6,308.8 39,761명 6.3명 10 기장군 1 1,570.3 21,260명 13.5명 11 동래구 1 1,318.3 50,339명 38.5명 12 남구 1 1,696.9 56,971명 33.3명 13 부산진구 1(1) 3,288.6(150.8) 75,664명 22.2명 14 사하구 1(1) 1,692.7(210.5) 57,610명 30.3명 15 금정구 1 1,503 48,771명 32.3명 16 사상구 1 1,856.8 38,644명 20.8명 계 19(3) 37,445m2 657,106명 17.5명 이용면적및이용인원은해당구의노인인구 (60세이상 ) 대비임 연차별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명 노인복지관의프로그램개발및보급 주요내용 성과목표 세부사업연차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동래구노인복지관프로그램개발및보급, 노인복지서비스의질향상 기능보강추진 1 일평균 650 명 1 일평균 650 명 1 일평균 650 명 1 일평균 650 명 1 일평균 650 명 노인복지관증축및기능보강시 1 일평균 700~900 명으로확대가능 향후고려사항 노인복지관기능보강의경우유휴부지확보와건립비확보를통한노인복지관증축또는분관 설립에대한정책의지및구의원의동의필요 d. 노인전문자원봉사단운영 세부사업명 : 노인전문자원봉사단결성및운영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만 60 세이상노인들의지식, 경험, 기술을활용하는자원봉사활동지원 노인들의사회공헌욕구를충족하기위하전문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보급실적 성과지표 전문자원봉사단 5 개구성및활동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41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구분 핵심사업 ( 보건복지부의권장사업 ) 추진배경 베이비붐세대의지식, 경험, 기술등이사장되지않고사회에환원 노인들의사회공헌욕구가늘어나며자원봉사활동에대한참가율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현대노인들은잠재력개발과사회활동참여라는생산적, 발전적욕구를가지고있으며이런욕구를충족하는긍정적방향에서비롯된자원봉사활동을통하여건강증진, 사회적접촉및대인관계기회증진, 사기와생활만족감증진, 신체적및정신적자신감증진, 자기가치성과자기유용감향상, 삶의진정한보람등을찾게된다. 특히, 노인의자원봉사활동은노인이사회에대한안목을높이고경험을축적할수있도록함으로써자기성장의기회를제공할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노년에자아인식을긍정적으로개선할수있으며노인스스로가남을돕는일에나서는행위만으로도인생의참의미회복및사회공헌에의참여에만족감을느낄수있다. 사업내용 선정기준 : 신체건강한 60세이상노인 전문노인자원봉사활동을지원하기위한사전교육및전문인력 DB 구축 노인자원봉사활동수요처및욕구확인을통한수요처와공급처연계 노인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개발및자원봉사활동참여자의특성, 경험, 역량등에대한조사 분석을통해적재적소에배치 < 표 4-14> 2014 년동래구노인복지관운영노인자원봉사단현황 세부사업명 실버인형극단운영 노인권익보호단운영 행복나눔단운영 공연봉사단운영 수행목표치사업량예산 30 회 / 150 명 3 회 / 150 명 520 회 / 1,040 명 6 회 / 60 명 250 만원 ( 민간자원 ) 250 만원 ( 민간자원 ) 250 만원 ( 민간자원 ) 250 만원 ( 민간자원 ) 세부사업내용 대상자 : 노인자원봉사자 20 명 수행방식 : 노인자원봉사자양성교육 ( 아동성범죄예방및학교폭력예방을다루는인형극교육 ) 실시후 4 개팀으로구성,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등모집수요처에출장공연 사업시기 : 2014. 3.~12. 매주 1 회이상 대상자 : 노인자원봉사자 20 명 수행방식 : 노인자원봉사자양성교육 ( 노인소비자피해예방및노인학대예방을다루는상황극교육 ) 실시후 4 개팀으로구성, 노인유관기관 (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대학등 ), 경로당등모집수요처에출장공연 사업시기 : 2014. 3.~12. 매주 1 회이상 대상자 : 노인자원봉사자 25명 수행방식 : 자원봉사활동분야 ( 경로식당보조저소득어르신밑반찬배달, 평생교육프로그램보조, 주간보호센터활동보조등 ) 을추천받아분야별활동전개 사업시기 : 2014. 1.~12. 매주 10회이상 대상자 : 노인자원봉사자 36명 수행방식 : 시니어에어로빅과댄스스포츠수료어르신들을자원봉사자로모집하여, 지역사회내노인유관기관의행사에초청받아공연활동전개 사업시기 : 2014. 5.~12. 격월 1회이상 142
연차별사업추진계획 사업구분 전문노인자원봉사단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 노인 ( 전문 ) 자원봉사자봉사활동 성과지표 101명 120명 120명 120명 120명 향후고려사항 개인별특성 ( 관심사, 경력 ) 에맞는맞춤형자원봉사활동가능영역개발및프로그램다양화 노인전문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개발및자원봉사활동참여자의특성, 경험, 역량등에대한조사 분석을통해적재적소에배치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의지속성을위해활동인센티브및지원책마련- 자원봉사마일리지통장발급및관리- 우수봉사자포상- 지속적이고전문적인자원봉사교육을통한자원봉사소속감및전문성증대 유의사항 전문자원봉사단참여노인들의봉사활동종결에대비하여예비전문자원봉사자확보 3)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자문 기관의운영위원회, TF팀구성을통한해당사업별모니터링진행 연4회 3월, 6월, 9월, 12월 외부자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및전문가집단 연2회 6월, 12월 평가회의 사업일정에따른연차별평가수행 연2회 6월, 12월 4) 사업의권고조정내용 핵심과제세부사업명변경내용사유 요보호노인복지서비스지원 어르신돌봄미센터운영 치매대응체계구축 노인우울증및자살예방사업 노인일자리사업지원및시니어클럽운영 사회참여활성화와성공적노년의삶보당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 노인전문자원봉사단운영 중앙정부또는시 도의권고조정사항이없으면 해당사항없음 으로표시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43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2. 전략목표 2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의건전육성 전략목표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의건전육성 핵심과제 출산및아동보육지원 일과육아양립방안마련 아동 청소년복지증진 세부과제 출산장려금지원 공립어린이집증설및개보수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아동지킴이집운영 취약계층 (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 가정지원 여성인력개발사업 저소득층어린이문화서비스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및동아리지원사업 드림스타트사업 < 그림 4-3>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의건전육성을위한핵심과제및세부과제 1) 추진배경 (1) 사회적환경의변화 출산율감소 우리나라의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최저수준에서 2006년부터출생아수가다소증가하였으나재차감소추세로돌아서 2013년현재출산율은 1.18명에머물러있음 동래구의 0~14세아동인구는 2004년 44,598명에서 2013년 33,808명으로지난 10년간 10,790명이감소하였음 출산과보육지원의필요성 어린아동을양육하고있는모 ( 母 ) 의 25.2% 는경력단절을경험하고있는데, 그이유로는 아이맡길곳이마땅치가않아서 48,7% 에달함 (2012년보육실태조사 ) 출산과양육으로인한경제적부담을경감하는대책으로 2013년 3월부터보육료및양육수당을지원하고있음 그러나모의취업등실수요와상관없이종일제보육으로의쏠림현상이발생하여맞벌이부모의양육시설이용에어려운문제가발생하였음. 이에아동정책조정위원회 (2013년 5월 ) 는직장여성을위한보육환경개선, 산업단지내에직장어린이집확충등근로자맞춤형 infra를구축하는등근로여건에따른맞춤형보육서비스를제공할것을권고하였음 시간연장어린이집및일시보육서비스, 초등학생방과후아이돌봄 ( 종일제, 시간제 ) 서비스등맞춤형보육및돌봄지원체계구축하여일하는여성의경력단절을예방함 144
아동 청소년복지증진 2013년 5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가입함따라아동권익을위한법 제도적기반을조성함 (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등관련법률개정한국회제출 ) 아동 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한환경에서성장하고자기주도적역량을바탕으로꿈과희망을실현할수있도록지원하는통합복지시스템구축이요구됨 (2) 여성 보육복지수요분석 동래구여성인구와아동인구수 동래구의여성인구수는 2013년 12월전체인구 276,689명중 140,175으로남녀성비는 100:102.7명으로여성인구수가많음 반면에 19세미만아동의경우전체인구의 17.5% 인 48,532명이고남녀성비는 100:89.8명으로남자아동수가절대적으로많음 < 표 4-15> 동래구인구수및 19세미만아동인구수 ( 단위 : 명 ) 구분 세대수 인구수 19세미만계남여계남여 총계 105,836 276,689 136,514 140,175 48,532 25,564 22,968 수민동 12,208 33,896 16,773 17,123 6,322 3,405 2,917 복산동 5,348 12,865 6,360 6,505 1,769 936 833 명륜동 6,567 17,226 8,421 8,805 3,350 1,788 1,562 온천1동 9,712 19,794 9,520 10,274 2,457 1,259 1,198 온천2동 8,607 22,590 11,028 11,562 3,931 2,049 1,882 온천3동 13,917 35,751 17,726 18,025 6,046 3,169 2,877 사직1동 3,871 9,748 4,771 4,977 1,582 843 739 사직2동 9,004 28,628 14,122 14,506 7,317 3,810 3,507 사직3동 6,083 14,809 7,429 7,380 2,161 1,158 1,003 안락1동 6,915 17,100 8,528 8,572 2,616 1,387 1,229 안락2동 11,207 31,945 15,789 16,156 6,285 3,291 2,994 명장1동 6,421 16,250 8,048 8,202 2,303 1,168 1,135 명장2동 5,976 16,087 7,999 8,088 2,393 1,301 1,092 출처 : 동래구주민등록인구현황 (2013년 12월 ) 빈곤여성및여성가장을위한서비스에대한욕구조사 빈곤여성의경우 61.2% 가일자리소개를원하고있고, 생활비지원에대한욕구를가진비율이 12.9% 에달함, 다음으로영유아및미취학아동보호시설의확충을요구하고있음. 여성의복지향상을위해지역에필요한서비스에대한선호도는 1순위가문화및여가활동관련서비스그리고 2순위가직업훈련및알선서비스로나타남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45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 그림 4-4> 여성복지서비스에대한선호도 여성관련시설에대한인지도, 이용경험그리고이용의향 여성관련시설에대한인지도는낮은것으로조사되었으나앞으로이용할의향으로는여성인 력개발센터 42.7%, 여성문화회관 42.6%, 지역자활센터 31.8% 의순으로조사됨 이주여성에대한지역주민의생각 응답자들은이주여성을지역주민으로받아들이고, 우리나라국민으로인정하며, 친구로인정하며, 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고생각함 지역주민을대상으로다문화인식개선을통한문화적이질감을해소하고사회적차별과편견을배제하여사회적약자인이주여성들의권리를보장하고이들의문화를포용 이주여성의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안정된생활을위한다양한시책이필요 (3) 여성 보육복지공급분석 미래인적자원에대한투자강화의필요성 여성및아동에대한관심과배려가미래성장동력이되는인적자원에대한투자 보육과교육을통한인적자원개발이장기적으로지역사회의발전과복지증진의기초가됨 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출산과양육의경제적부담을해소하고일-가정양립의가능성등에대한관심필요함 출산과양육친화적인사회분위기조성으로는무엇보다도가정에서부의육아참여와가사를분담하는문화를확산할필요가있음 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일자리창출이요구됨 양육지원서비스에대한수요의증가에대응하는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음 146
< 표 4-16> 동래구여성관련시설 명칭대표자소재지내용기타 부산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조혜원 충렬대로 171, 1006 호 ( 명륜동 ) 가정폭력 성폭력상담, 쉼터연계, 자립프로그램운영 성 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집김향숙동래구온천동 꿈터그룹홈김향숙동래구온천동 일반지원시설입소 1 년 (6 개월이내연장가능 ) 그룹홈입소 3 년이내 (1 년 6 개월이후 6 개월단위연장가능 ) 성매매피해자관련시설 동래종합사회복지관권경동시실로 107 번길 151 다문화가족방문교육실시 아이돌보미사업기관 동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황성철 사직북로 63 번길 20-7( 사직동 )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육서비스확대 모든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단계적으로확대추진하고시간연장및휴일보육실시기관에대한정보제공을확대하여수요자의이용편의성제고 ( 구홈페이지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설립, 보육포털등공개및모바일어플리케이션개발 ) 어린이집투명성강화로보육의질을제고 (2014년 1월시행 ) 하고시설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세입 세출예결산서, 급식관리현황, 환경안전관리, 통학차량운영현황등을공개 시간제어린이집대체교사를확대 시간제근로자및긴급보육수요자가원하는시간에시설을이용하도록시간제보육반신설 운영 보육교사의연가사용시에만지원하던대체교사를질병, 경조사등으로확대실시함으로써보육교사처우개선및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으로근로여건개선 어린이집입소대기관리온라인시스템도입 어린이집에서입소대기아동명부를수시로관리하여입소우선순위가지켜지지않거나맞벌이가정아동입소거부등의문제를해소하기위해입소대기아동을온라인으로관리하고입소순위를결정할때의투명성을제고 온라인을통한어린이집입소신청접수 (2014년 4월 ) 국공립어린이집및의무사업장직장어린이집확충 믿고맡길수있는국공립어린이집지속확충 2017년까지의무화사업장 ( 대기업 ) 의직장어린이집설치비율을 70% 까지제고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47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2) 출생률증가와아동 청소년의건전육성의핵심과제와추진방향 (1) 출산및아동보육지원 개요 핵심과제 출산및아동보육지원 세부과제 출산장려금지원 공립어린이집증설및개보수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및운영 성과지표 둘째이상출생아수및출산장려금지급실정 맞춤형시간제운영및통합보육시설매년 2 개소씩확충 맞춤형및시간제운영및국공립보육시설매년 1 개소씩확충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추진및건립 2018 년운영실적 세부과제연차별사업추진계획 < 표 4-17> 출산및아동보육지원의세부과제연차별추진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출산장려금지원 공립어린이집증설및개보수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세부사업연차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408,000 412,000 416,000 420,000 424,000 성과목표 900명 950명 1,000명 1,000명 1,000명 예산 - 30,000 20,000 20,000 20,000 성과목표 -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예산 - 2,100,000 6,630,000 10,000,000 200,000 성과목표 - 부지매입 공사비 시설부대비 운영비 a. 출산장려금지원 세부사업명 :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출산가정지원및출산율상승 가임여성출산율증가 성과지표 148
구분 핵심사업 추진배경 출산을장려하기위하여출산장려캠페인, 다자녀가정을위한행사개최, 임산부우대협력업체발굴에적극노력 건전한가정을이루는사회분위기조성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비장애여성에비해임신과출산시비용이추가소요되는여성장애인에게출산비용을지원함으로써, 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출산친화적인문화조성을통한삶의질개선에기여 < 표 4-18> 동래구동별출산장려금지급현황 동 출생인원 ( 명 ) 출산장려금 ( 천원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수민동 134 162 143 156 31,600 35,400 31,600 35,800 복산동 30 31 29 27 6,800 7,200 6,800 6,000 명륜동 5 47 46 61 1,300 11,200 10,400 13,800 온천1동 25 81 72 63 6,100 19,000 16,800 14,400 온천2동 38 76 58 61 8,200 18,400 14,600 15,000 온천3동 112 165 100 106 27,300 32,600 23,400 25,200 사직1동 20 21 23 20 4,800 5,200 5,800 4,800 사직2동 95 124 124 107 22,600 30,200 29,800 26,200 사직3동 35 52 48 32 8,000 13,000 10,600 8,200 안락1동 48 56 63 40 11,200 12,600 15,000 9,400 안락2동 113 150 124 99 26,600 35,000 29,000 24,000 명장1동 40 58 33 38 10,200 13,000 8,400 8,600 명장2동 48 58 44 33 10,800 14,000 10,600 7,600 계 743 1,081 907 843 175,500 246,800 212,800 199,000 연차별사업추진계획 사업구분 출산장려금지원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 동래구에출생신고 ( 주민등록등재 ) 한둘째자녀부터출산장려금지급 성과지표 900명 950명 1,000명 1,050명 1,100명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49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사업내용 선정기준 : 동래구에출생신고 ( 주민등록등재 ) 한둘째이후자녀출산가정 출산장려금지급,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010년) 을통해출산에따른경제적부담경감 임신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출산장려캠페인 출산축하기념품지급, 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발굴, 영유아 모자보건등다양한출산장려정책추진 향후고려사항 출산장려를위한인센티브강화 b. 공립어린이집증설및개보수 세부사업명 : 공립어린이집증설및개보수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맞춤형보육시설확충및시간제운영 통합보육시설지원확대 공립보육시설확충 성과지표 구분 핵심사업 추진배경 여성의보육에관한욕구설문조사에서영 유아및미취학아동보호시설의확충에대한욕구가강한것으로나타남 직장여성들의보육에욕구와함께보육의질적수준및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에대한욕구가강함 사업내용 선정기준 : 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업체를선정, 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으로보육사업의전문성제고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운영중이거나신규로설립예정인어린이집중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국공립어린이집 맞벌이가구를위한보육환경조성 국공립어린이집과민간보육시설확충, 시간제보육도입, 야간보육서비스제공 150
연차별사업추진계획 통합보육시설확대 공립보육시설확대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 맞춤형시간제운영및통합보육시설확충 성과지표 2개소 4개소 6개소 8개소 10개소 주요내용 맞춤형및시간제운영및국공립보육시설확충 성과지표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향후고려사항 공립보육시설확충으로보육의공공성강화및각동별보육대상연령의인구수를고려하여수요에따른국공립시설확충우선지역에대한검토가필요함 확충과함께기존의보육시설에대한개보수및환경개선에대한노력필요함 c.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세부사업명 :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추진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국비및시비확보및건립 성과지표 구분 일반사업 ( 구청장공약사업 ) 추진배경 영유아를위한육아전문시설설치로보육친화적환경을제공함으로써부모와자녀가행복한보육도시동래를조성함 영유아보육법 제7조, 동법시행령제12조에근거및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제1,797호 사업내용 지역내육아지원을위한거점기관으로서어린이집지원및관리, 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지원 (2014년 7월현재 0~5세 11,516명 ) 시설보육및가정양육과관련된정보, 상담, 일시보육서비스, 장난감대여, 교재및교유대여, 놀이공간제공등 One-Stop Service 육아지원 건립규모 : 동래구중앙지구내 990m2, 준주거지역또는일반주거지역, 연면적 2,970m2 ( 지하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51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1 층, 지상 4~5 층 ) 소요예산 : 97억 3,000만원 (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82억 3,000만원 ) 주요설비 :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등육아종합지원센터가효율적으로기능할수있는시설확보 연차별사업추진계획 사업구분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및운영 성과지표 - 예산편성 시설건립 개관 위탁 운영 향후고려사항 운영비및사업비확보방안마련 (2) 일과육아양립방안마련 개요 핵심과제 일과육아양립방안마련 세부과제 안전지킴이집운영 취약계층가정지원 여성인력개발사업지원 성과지표 2014 년 96 개소에서매년 10 개소씩안전지킴이집확대 한부모가정지원실적 다자녀가정지원실적 다문화가정지원실적 여성인력개발프로그램및참여인원수 세부과제연차별계획 < 표 4-19> 출산및아동보육지원연차별사업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안전지킴이집운영 세부사업연차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10,980 10,980, 10,980 10,980 10,980 성과목표 96개소 100개소 105개소 110개소 120개소 152
취약계층가정지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예산 526,053 536,600 542,800 549,000 555,200 성과목표 100% 100% 100% 100% 100% 예산 1,900 1,920 1,940 1,960 1,980 성과목표 100% 100% 100% 100% 100% 예산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성과목표 100% 100% 100% 100% 100% 여성인력개발사업지원 예산 - 8,307 8,390 8,474 8,559 성과목표 - 100% 100% 100% 100% 안전지킴이집예산 1,098 만원국비 50%: 시비 50% 취약계층가정지원예산은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의합계임 a. 안전지킴이집운영 세부사업명 : 안전지킴이집운영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아이들이안심하고학교에보낼수있는안전지킴이집운영 배움터지킴이운영및성폭력 학교폭력예방교육활동 성과지표 안전지킴이집을 2018 년까지 120 개소로확대 동래교육청 동래경찰서 동래구연계활동강화 구분 핵심사업 ( 구청장공약사업 ) 추진배경 관내동래경찰서와연계하여학교주변통학로등위급상황에처한아동을보호하는안전지킴이집을확대운영하여아동성폭력 학교폭력등을예방하여등 하교길을즐겁고안전하게다닐수있는생활환경을조성 사업내용 안전지킴이집표식부착 각지구대및파출소신청 ( 충렬, 온천, 사직, 내성, 낙민, 온천3동 ) 을받아 96개소의안전지킴이집 96개소 (2014년 7.1. 현재 ) 운영 아동성폭력 학교폭력근절을위한프로그램실시 : 동래교육청, 동래경찰서, 구청과함께아동 청소년폭력예상프로그램, 찾아가는체험성교육 등을실시 통학로주변지역의위험요인조사및정비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53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민관협력체계구축및인센티브제공을통한안전지킴이집운영활성화 연차별사업추진계획 사업구분 안전지킴이집운영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 안전지킴이집확대운영, 안전지도제작배포, 유관기관회의 성과지표 96개소 100개소 105개소 110개소 120개소 향후고려사항 학교폭력 아동성폭력예방사업및통학로주변지역의위험요인조사및정비 b. 취약계층 (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 가정지원 세부사업명 : 취약계층 (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 가정지원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다자녀가정의경제적부담을줄일수있도록 가족사랑카드 발급 저소득한부모가족 690 가구에게현금 ( 아동양육비, 학비, 교통비등 ) 지원 이주여성이한국생활에적응및문화를습득할수있도록지원 성과지표 3 자녀이상가족지원실적 한부모가정지원실적 다문화가정지원프로그램참여자수 구분 일반 ( 정부의위임사무 ) 추진배경 다자녀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 결혼, 임신, 출산에대한인식개선및가치관의변화로사회와직장내에서다자녀가정에대한지원분위기조성 저소득한부모가정이가족기능을유지하고, 생활안정및자립기반을조성하며, 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내실있는사업을수행 동래구결혼이민자는 2013년 540명이며그자녀수는 8,311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로다문화가족이행복한가정을이루며지역주민으로정착할수있도록사회통합기반을마련 사업내용 3명이상의자녀를양육하는다자녀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 ( 세금감면등 ) 154
선정기준 : 만 18세미만 ( 취학시 22세미만 ) 의자녀를양육하는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년 10월 ) 에의한아동양육비지원, 초 중 고등학생학용품비지원, 중 고등학생 (13~18세이하청소년 ) 교통비지원, 복지자금대여등을지원 한부모를위한심리적및정서적지원, 자모모임지원, 가사 양육지원 < 표 4-20> 동래구한부모가정지원실적 ( 단위 : 가구 / 명 ) 구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계 소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기초생활보장대상 계 1,330/2,909 625/1,571 625/1,571-508/1,338 2011 모자 876/2,261 464/1,156 64/1,156-412/1,102 부자 257/663 161/415 161/415-96/248 계 1,060/2,694 639/1,595 639/1,595-421/1,099 2012 모자 813/2,071 475/1,180 475/1,180-338/891 부자 247/623 164/415 164/415-83/208 계 1,130/2,962 695/1,801 695/1,801-435/1,161 2013 모자 874/2,299 176/1,338 176/1,338-355/961 부자 256/663 176/463 176/463-80/200 < 표 4-21> 한부모가정및요보호여성지원내용 ( 총 1,926 명 /526 백만원 ) 사업명 모자자녀지원사업 사업내용 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지원, 초 중 고등학생학용품비지원, 중 고등학생교통비지원 저소득모자가정복지자금대여 저소득모 자가정에장기저리의복지자금을대여함으로써가정에생업기반을조성하여조기자립및생활안정도모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검정고시학습비및고교생교육비지원,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지원액등 < 표 4-22> 다문화가정지원행사 행사명 엄마에게부탁해요리교실운영 참여인원 ( 횟수 / 명 ) 1 회 10 명 내용 결혼이주여성들이어르신들과함께함국음식만들기체험을통해한국문화이해의기회제공 다문화가족과함께하는문화체험 1 회 43 명 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이해와정착을돕기위한다양한문화 예술체험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55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연차별사업추진계획 사업구분다자녀가정지원사업한부모가정지원다문화가정지원프로그램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 셋째이상자녀를출산한가정 다사랑가족카드 발급및지원 성과지표 110명 120명 120명 120명 120명 주요내용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성과지표 1,926명 1,930명 1,930명 1,930명 1,930명 주요내용 프로그램참여자수 성과지표 40명 50명 60명 60명 60명 향후고려사항 다자녀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해소를위한지속적인지원책마련 이혼율하락및미혼여성에대한성교육및자립방안마련 다문화가정자녀들의사회통합방안마련 c. 여성인력개발사업지원 세부사업명 : 여성인력개발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취업역량강화및사회참여확대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 직업교육, 취업알선 프로그램참여자수 직업교육참여자수 취업알선수 구분 핵심사업 추진배경 경력단절중장년여성의고용증진및여성취업률상승 아동양육및보육으로인해경력단절여성들이노동시장으로재진입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함 추진배경여성의건전한여가생활및건강한활력충전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으로자기계발및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여구정에적극협조하고더나아가사회봉사활동등으로연계토록지원함 156
사업내용 선정기준 : 취업을희망하는동래구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를통한여성들의직업능력향상과사회의식고양을통하여경제적자립을지원하여사회참여확대 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목적에서실직여성에게구직상담, 취업준비교육, 직업훈련, 여성인턴, 일 가정양립을위한복지서비스등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 경력단절여성등의특성을고려한상담, 취업, 취업후사후관리등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제공 취업을희망하는여성에게취업상담 ( 취업진로설계, 직업교육프로그램참여, 취업알선등 ), 인력이필요한업체에인재알선, 찾아가는취업서비스 ( 주부재취업설계프로그램을통한재취업설계, 동행면접및취업알선, 일 가정양립서비스지원, 직무능력향상훈련 ) 창업을희망하거나업종을전환하고자하는여성들에게유익한지식과정보를제공하여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기회확대 여성의건전한여가생활및활력충전을위해동래여성노래교실, 동래여성대학운영등을추진 < 표 4-23> 여성인력개발사업현황 행사명참여인원내용 동래여성노래교실 4 회 100 명여성들의건전한여가활용과건강한활력소충전 동래여성아카데미 여성창업준비교실 중 장년층여성취업준비교실여성자원봉사자역량강화워크숍 4 회 200 명 1 회 30 명 여성의잠재능력계발과자기성찰기회제공으로자아를발견하고, 건강한가정과다함께잘사는지역사회조성창업시장환경분석및대응전략, 사업계획서작성법및창업자금계획과운영방법등 1 회 30 명행복한노후를위한인생설계및재취업전략 1 회 100 명건강하고안전한자원봉사문화조성 연차별사업추진계획 사업구분 여성인력개발사업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 취업역량강화및사회참여확대 성과지표 360명 400명 400명 400명 400명 주요내용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 성과지표 직업교육수 직업교육수 직업교육수 직업교육수 직업교육수 주요내용 취업상담및직업소개건수 성과지표 취업알선수 취업알선수 취업알선수 취업알선수 취업알선수 향후고려사항 여성의능력개발및취업을위한취업알선및창업지원등을위한예산확보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57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3) 아동 청소년복지증진 개요 핵심과제 아동 청소년복지증진 세부과제 저소득층어린이문화서비스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및동아리지원사업 드림스타트사업 성과지표 저소득층문화바우처예산집행실적 청소년어울림마당개최횟수및동아리결정횟수 드림스타트활용실적 세부과제연차별계획 < 표 4-24> 출산및아동보육지원연차별사업계획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저소득층어린이문화서비스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및동아리지원사업 드림스타트사업 세부사업연차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307,750 310,000 320,000 330,000 340,000 성과목표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산 39,750 40,147 40,546 40,941 41,340 성과목표 청소년어울림마당활성화및동아리활성화 예산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성과목표 드림스타트사업참여활성화 a. 저소득층어린이문화서비스지원 세부사업명 : 저소득층어린이문화서비스지원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저소득층어린이에게문화스포츠 ( 무료영화관람, 도서공급등 ) 바우처사업 성과지표 바우처사업예산집행실적 구분 일반사업 ( 구청장공약사업 ) 158
추진배경 자발적인문화활동이어려운취약계층아동 청소년어린이에게무료영화관람, 도서공급등 을통해문화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 사업내용 문화누리기획사업운영 ( 복지시설청소년은개인당연간 5 만원, 세대 10 만원지급 ) 예산 ( 천원 ) 307,750 집행금액 (2014.7.17.) 141,650 (46.03%) 발급대상 계세대청소년시설 3,791 매 (46.03%) 2,363 매 (44.2%) 1,308 매 (54.68%) 120 (23.51%) 스포츠, 영화, 공연등단체관람에필요한행정지원 ( 요금할인, 수송차량제공, 인솔등 ) 문화누리카드가맹점발굴현황 계영화도서음반갤러리 전시여행사항공 여객기타 308 개소 2 34 2 4 33 7 226 연차별사업추진계획 사업구분 저소득층어린이문화서비스지원사업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 문화누리카드발급 성과지표 3,791매 4,000매 4,000매 4,000매 4,000매 향후고려사항 문화누리카드사업자체가국비 ( 복권판매기금 ) 지원사업으로발급대상자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으로한정되어있어서구단위실정에맞는새로운사업을발굴할필요가있음 상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과유관기관 ( 문화재단 ) 에청소년에대한금액을상향조정하고다양한문화체험이가능하도록건의 문화누리기획사업발굴과가맹점확대지속등추진 b. 청소년어울림마당및동아리지원사업 세부사업명 : 청소년어울림마당및동아리지원사업 추진배경 청소년의건전한여가선용및자발적참여의식고취 청소년들의창의적발달과인성함양을위해지역중심의청소년문화활동을활성화하고청소년들의문화적감성을증진시킴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59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구분 일반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및동아리활동지원 성과지표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지원및청소년동아리활동육성 사업내용 ( 활동 ) 대상 : 동래구에거주하는청소년 (9세 24세)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및동아리활동지원 지역자원연계및주말상설청소년문화 예술 놀이기반구축등자발적청소년동아리활동육성 연차별사업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청소년어울림마당 주요내용청소년어울림마당및동아리활동지원성과지표 10회 10회 10회 10회 10회 동아리지원사업 성과지표 11개동아리 15개동아리 20개동아리 20개동아리 20개동아리 향후고려사항 청소년어울림마당을다양화하고동아리활동등을평가하여청소년들의동아리활동의질적수준을제고하여청소년들이동아리활동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프로그램개발및보급 c. 드림스타트사업 세부사업명 : 드림스타트사업및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 추진배경 모든아동에게공평한양육여건과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함으로써지역사회빈곤아동의건강하고건전한발달을도모함 빈곤의대물림을차단하여사회통합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구분 일반사업 160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사업집행을통해도달하려는상태 성과지표 드림스타트센트를통한서비스제공 사업내용 ( 활동 ) 대상자 : 저소득층 0~12세아동과그가족 지역사회보건복지협력파트너십을구축하고드림스타트센터를통한서비스제공 빈곤아동 가족을대상으로보건 복지 보육의맞춤형사전예방적서비스제공- 보건 : 임산부, 영유아영양보충, 아동학대 ( 방임 ) 조기발견, 의료비지원연계- 복지 : 부모상담, 자녀양육능력강화, 직업훈련, 주거환경개선, 문화체험등지원- 보육 ( 교육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방과후학습지원, 예비초등학생학교준비프로그램지원 연차별사업추진계획 사업구분 드림스타트사업및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 드림스타트센터를통한서비스제공 성과지표 300명 300명 300명 300명 300명 3)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자문 기관의운영위원회, TF팀구성을통한해당사업별모니터링진행 연4회 3월, 6월, 9월, 12월 외부자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및전문가집단 연2회 6월, 12월 평가회의 사업일정에따른연차별평가수행 연2회 6월, 12월 4) 사업의권고조정내용 핵심과제세부사업명변경내용사유 출산장려금지원 출산및아동보육지원 공립어린이집증설및개보수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아동지킴이집운영 일과육아양립방안마련 취약계층가정지원 여성인력개발사업지원저소득층어린이문화서비스지원 아동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어울림마당및동아리지원사업 드림스타트사업 중앙정부또는시 도의권고조정사항이없으면 해당사항없음 으로표시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61
제 4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3. 전략목표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 개요 전략목표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 핵심과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저소득층의빈곤탈출지원 복지와고용의연계활성화 세부과제 희망키움통장가입자확대 동래울타리사업 사례관리네트워크활성화 자활사업확대및자립능력증진 사회적기업및공공일자리확충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 < 그림 4-5> 빈곤탈출과사각지대해소를위한핵심과제및세부사업 1) 추진배경 (1) 사회적환경의변화 사회적양극화로저소득층증가추세 동래구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4년 1월현재 3,635가구 5,911명으로전체인구의 2.13% 로조사됨. 인구수대비수급자비율이부산광역시 16개구 군가운데가장낮지만차상위계층에속하는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 자영업자의파산, 노인인구의증가, 실직등으로인해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이확대될가능성이매우높음 낮은탈수급율및탈빈곤률 기초생활수급자의탈수급율은꾸준히개선되고는있으나아직 10%( 자활사업 33%) 대수준으로여전히낮고, 근로빈곤층은증가하고있음 복지사각지대해소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일제조사 (2014년 3월 ) 에서발굴 ( 제3자신고 직권조사 ) 된대상자들은생계 (39%), 의료 (18%) 수요가높은편임 이중약 36% 정도가중복수요 (1인이 2개이상의복지수요를가짐 ) 로판단되었으며, 주요위기가구원범주별로는노인가구 35%( 독거노인 9% 포함 ), 장애인가구 9% 등이며, 전체발굴인원의 50% 가 65세이상으로나타남 생계형사건, 사고분석결과해당가구의주요문제는생계비 (36%), 실업과사업실패 (23%), 돌 162
봄과간병 (21%), 의료비 (20%) 순으로, 위기가구의 40% 이상이중복된문제를경험하고있음 실질적인어려움에도불구하고그동안행정력이미치지못한복지사각지대가넓게퍼져있기때문에극빈층을일제점검하고보호방안을강구하는등저소득사각지대를해소하는빈곤정책이요구됨 복지혜택을받지못하는저소득사각지대계층을발굴하여기초생활을보장하고생계안정을도모하여야함 자활사업및근로장려세제등을확대하여수급자가빈곤으로부터탈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야함 (2) 동래구빈곤탈출에대한수요분석 생활상의어려움 5 점척도, 점수가높을수록어려움이많음 1= 저 ( 무 ) 소득, 과다지출로인한생활상의어려움, 2= 부채청산으로인한어려움등, 3=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인한어려움등, 4=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돌봄의어려움 ( 직업포기, 스트레스등 ), 5= 자녀양육및자녀교육에관한어려움, 6= 가정내불화 단절로인한어려움 ( 이혼 별거 사별등 ), 7= 정신건강의어려움 ( 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알코올중독등 ) < 그림 4-6> 동래구주민의생활상의어려움 저소득과과다지출로인한생활상의어려움에대한질문에는평균 2.60으로대체로심각하지않은것으로조사됨. 하지만 27.1% 가저소득또는수입보다지출이많아대체로심각또는매우심각한것으로나타남 부채청산으로인한어려움은평균 1.99로심각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대체로심각하다고한비율이 9.4% 그리고매우심각하다가 6.1% 로적지않은지역주민이부채청산에어려움을느끼고있음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인한어려움등에서도평균 2.14로크게심각하지않은것으로조사 제 3 기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