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2015 년콘텐츠산업정책주요업무 제 1 절 2015 년문화체육관광부정책비전과추진전략 1. 정책비전과추진전략 2. 콘텐츠관련주요추진과제 제 2 절 2015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1. 2015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2. 2015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Content Industry WHITE PAPER 2014 제 4 장 2015 년콘텐츠산업정책주요업무 제 1 절 2015 년문화체육관광부정책비전과추진전략 1. 정책비전과추진전략 그림 4-1-1 2015 년문화체육관광부정책비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1.22), 2015 년문화체육관광부업무보고 376 2014 콘텐츠산업백서
2. 콘텐츠관련주요추진과제 가. 문화국가브랜드구축 1) 한류를통한문화영토확대 (1) 한류글로벌경쟁력강화한류콘텐츠와타산업의융합강화 ( 산업부, 농식품부등협업 ) K-POP, 게임, 캐릭터, 패션등한류콘텐츠를기업상품과연계 한류종합박람회개최, 해외주요행사와연계하여콘텐츠전시 수출 영화촬영지, 공연관광축제 ( 코리아인모션 ) 등연계, 한류관광활성화현지진출기업협력통한동반성장추구 해외한류확산의잠재력을갖춘지역에인적 물적자원의호혜적지원을통해신흥콘텐츠시장을선점하고, 국가이미지제고디지털한류조성및 ICT 융합축제개최 ( 홀로그램공연 ) KT Klive( 동대문 ), SMTOWN( 코엑스 ) 등활용, 한류콘텐츠홀로그램전시 공연으로한류관심도제고 (3D 킬러콘텐츠 ) 신한류콘텐츠를 3D영상으로제작 변환지원 ( 축제 ) 전시, 컨벤션, 한류공연, 문화예술, 기술 이함께하는 C-Festival 개최 ( 코엑스, 4월 / 무역협회, 관광공사, 콘진원등공동 ) (2) 한류시장확대전략마련주수출시장인아시아권에대한새로운전략마련 ( 중국 ) 공동제작등틈새시장및한 중 FTA 활용진출 ( 동남아 ) 한류선호도, 높은경제성장률활용소비재수출연계지원아시아외시장진출전략 ( 미국 ) 웹툰, 인디음악, 애니메이션등유망분야집중진출 ( 유럽 ) 영국포맷수출사례등벤치마킹, 스마트콘텐츠마케팅강화 ( 신흥시장 ) 중동 인도등시장개척및유통망확보에주력, 디지털방송장비수출등콘텐츠진출기반마련 제 1 절 2015 년문화체육관광부정책비전과추진전략 377
Content Industry WHITE PAPER 2014 (3) 한류다변화기반구축 한류기획단출범등지원체계개선 한류저변확대및타분야와의동반성장을위한한류컨트롤타워로서한류기획단출범 민간이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민간중심협의체성격인한류 3.0 위원회를위원회와실무위원회로재편빅데이터기반한류지도구축및한류유통플랫폼육성 주요전략시장의 SNS 를활용하여콘텐츠산업빅데이터분석및 한류지도 구축, 콘텐츠수출기업맞춤형정보제공 K-플랫폼 ( 미래부, 방송 ), 글로벌웹툰플랫폼, 글로벌게임플랫폼등육성한류콘텐츠침해대응 재외문화원 (28 개소 ) 과해외저작권센터 (5개소 ) 연계한류콘텐츠보호, 저작권침해현황실태조사및후속조치추진 문체부, 유관기관, 해외진출콘텐츠업체들로 해외저작권보호협력회의 운영, 저작권침해민관공동대응 저작권상담 법률컨설팅 : 581 건 ( 14) 650건 ( 15), 경고장발송 : 389 건 ( 14) 500 건 ( 15) 나. 문화콘텐츠창조역량강화 1) 융합형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육성 (1) 문화콘텐츠선순환플랫폼구축문화콘텐츠창조생태계조성 문화콘텐츠와디지털문화가결합된새로운플랫폼구축 기획에서제작-유통 -확산으로이어지는콘텐츠창조경제생태계조성 이야기유통플랫폼신규구축하여, 콘텐츠창작자의유통확대지원콘텐츠코리아랩을통한창업지원확대 ( 미래부, 지자체협업 ) 전국콘텐츠코리아랩연계강화 ( 미래부등 ) 및쌍방향의사소통가능한버츄얼센터 (Virtual center) 설치로네트워크공고화 아이디어융합예비창업팀지원확대 ( 14년 100여명 15년 200여명 ) 378 2014 콘텐츠산업백서
콘텐츠스타트업확대및한국형 ICT 공연 전시장확산 문화콘텐츠분야 1인창작자 스타트업 중소기업대상으로사업화지원 콘텐츠스타트업의프로젝트등을공연 전시하는쇼케이스거점확대 (2) 콘텐츠창작 창업확대콘텐츠창작공간마련 스토리창작자지원위한 스토리클러스터 조성 ( 제천, ~ 16 년완공 ) 지역고유인문자산이야기를발굴하는 지역스토리랩 운영 (10 개소 ) 음악인창작지원위한 음악창작소 구축 (5개소) 웹툰소비및창작확산위한 웹툰창작체험관 구축 (20 개소 ) 콘텐츠금융및 R&D 선진화 ( 중기청, 미래부협업 ) 모태펀드 ( 문화계정 ) 운영등창작자애로사항해소 ( 15 년 2천억조성 ) 완성보증, 콘텐츠공제조합, 콘텐츠가치평가체계등확대 스마트공연, 전시 전통문화등융합형문화기술 (CT) 개발 (33 개과제 ) 2) 창조적인문화인력양성초 중등학생콘텐츠잠재인재조기양성 ( 교육부협업 ) 자유학기제와연계한진로탐색지원, 콘텐츠명예교사위촉및학교대상특강진행, 온라인콘텐츠아카데미운영 콘텐츠영재발굴을위한청소년대상콘텐츠창작공모전개최및선발된인재를중심으로콘텐츠창의교실 (3개소) 운영융합형 실무형콘텐츠예비인력교육과정지원 콘텐츠융합아카데미를통한창업인력양성 (100 명 ), 수료후콘텐츠코리아랩과연계창업인큐베이팅이가능하도록운영 대학의융합형콘텐츠교육과정지원확대 (10.6 억 16.6 억 /15개교 ), 콘텐츠분야해외우수대학석사과정국비장학생지원 (15명 ) 창의인재도제식교육훈련확대 (200 명 ), 유망프로젝트의사업화지원과연계운영 (40개프로젝트내외 ) 프로젝트기반의인턴십인 창의능력스카우팅 시범운영, 창의직무수습교육등산학협력방식의프로젝트교육운영지원 제 1 절 2015 년문화체육관광부정책비전과추진전략 379
Content Industry WHITE PAPER 2014 미디어콘텐츠를활용한비판적사고 창의력배양교육확대 신문활용교육 (NIE) 을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활동과연계하여활성화 자유학기제 / 방과후 NIE : 14 년 85 개교 /2,451 개 15년 750 개교 /2,400 개 국민의미디어리터러시향상을위한미디어교육확산, 생애주기형미디어교육체계구축 ( 학교현장인프라지원, 전문강사양성등 ) 다. 저작권보호등동반성장기반구축창작자중심의건강한콘텐츠생태계조성 영화시나리오 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등표준계약서제정 임금체불방지를위한 영화근로자임금별도계좌제도 확산 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센터 를설립하여불공정행위접수 중재 시정및스태프등에대해법률자문 소송지원 연예기획사난립방지를위해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제추진 민간의 자율 과 책임 을강조하는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합리적개선능동적인저작권교육 홍보 ( 교육부협업 ) 초중고교과과정내저작권존중내용반영추진, 저작권체험교실확대 (195 개 300개 ) 및찾아가는저작권교육확대 (8,650 회 ) 저작권캐치프레이즈활용캠페인, 홍보영상물제작및방영, 홍보포스터제작및배포, 토크콘서트개최등추진 민간기업대상 SW 정품사용계도및 SW관리컨설팅, 찾아가는 SW지킴이 활동추진 (2,500 개소 ) 저작권침해에대한대응체계강화 온라인재택모니터링대폭확대 (300 400명 ),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운영, 신고모바일앱개발등을통해 24시간상시모니터링강화 저작권위원회와저작권보호센터로이원화되어있는저작권보호 단속기능을통합, 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 저작권 R&D(13 건 ), 필터링기술성능평가, 콘텐츠식별정보 DB 확대 (5,150 건 6,180 건 ) 등스마트환경에서의기술대응력강화 380 2014 콘텐츠산업백서
투명한저작권이용과합리적인보상체계마련 이용자편의를위해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CLMS) 개선, 계약처리확대 ( 14 년 3,500건 15년 4,100 건이상 ) 등추진 음원스트리밍및다운로드서비스, 새로운음악송신서비스 ( 스트리밍라디오서비스 ) 에대한적정저작권사용료기준마련추진저작권관리및저작권분쟁해결제도개선 신탁범위선택제도입유도, 신탁관리단체경영평가실시 저작권분쟁해결지원을위한 직권조정제도 도입추진 찾아가는저작권서비스 (100 회 ) 등저작권분쟁예방및관리컨설팅지원 제 1 절 2015 년문화체육관광부정책비전과추진전략 381
Content Industry WHITE PAPER 2014 제 2 절 2015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1. 2015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그림 4-2-1 2015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기본방향 출처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14.12.30), 2015 년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382 2014 콘텐츠산업백서
2. 2015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가. 투융자 기술기반조성 주요내용 5 대추진전략 17 대중점과제실천과제 1. 투융자 기술기반조성 1-1. 투융자재원확충 1-2. 콘텐츠와 ICT 가융합된신시장개척 1-3. 창조경제시대에부응하는제도개선 1-4. 지역콘텐츠산업육성 21 개실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콘텐츠금융활성화 - 콘텐츠펀드글로벌프로젝트, 성장잠재및초기제작분야투자확대 * 한중글로벌합작펀드 (400 억원 ), 기획개발펀드 (100 억원 ), 킬러콘텐츠펀드 (400 억원 ), 디지털콘텐츠펀드 (1,000억원 ) 2 콘텐츠 ICT 장르별융합확대 - 국민체감형문화기술 (CT) 개발및산업별, 장르별문화기술개발지원 ( 신규 ), 교육방송과 ICT 기술을융합한양방향교육콘텐츠제공 ( 신규 ) * 국내디지털테마파크구축, 씨티형자연체험관서비스, 아가월드디지털누리서비스등 3 콘텐츠제도개선등현장불편함해소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운영개선,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구축및뮤직비디오민간자율등급전환, 웹툰자율심의제도화등 4 지역콘텐츠산업육성으로창조경제기반확대 - 지역콘텐츠산업중장기로드맵수립, 지역특화콘텐츠개발 ( 신규 ) 제 2 절 2015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383
Content Industry WHITE PAPER 2014 나. 콘텐츠창업 창직활성화와창의인재양성 주요내용 5 대추진전략 17 대중점과제실천과제 2. 콘텐츠창업 창직활성화와창의인재양성 2-1. 콘텐츠융합과창조의공간확충 2-2. 콘텐츠창업 창직활성화 2-3. 창의인재양성과지속가능한경력개발 18 개실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콘텐츠코리아랩 을통한창조생태계기반조성 - 콘텐츠아이디어사업화지원등을위한문화융합형랩구축 운영 - 공공콘텐츠제작보급을위한디지털선도형랩구축 운영 - 스마트벤처창업학교등창업자대상원스톱지원으로민관협력강화 2 콘텐츠기업창업 창직확대추진 - 창업보육센터, 1인창조기업지원등창업기업성장지원 - 지역특화산업대상고용지원 (1,000 명 ) 으로일자리창출활성화 3 ICT, 여성, 현업등다양한분야창의인재양성 - 창의인재동반사업 ( 15년 200 명 ), 스마트콘텐츠분야전문인력양성 (320명), IT 여성기업지원등맞춤형인재양성지원 - 청소년 ( 콘텐츠창의교실 ), 대학생 ( 해외석사 ), 현업인 ( 직무과정 30개 ) 등생애주기별교육및경력개발지원 * 차세대콘텐츠기획석사학위과정계약학과형태로신설등 384 2014 콘텐츠산업백서
다. 글로벌시장진출확대 주요내용 5 대추진전략 17 대중점과제실천과제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3-1. 지역별특성을고려한마케팅활성화 3-2. 해외진출지원기반구축 3-3. 쌍방향교육협력확대 16 개실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진출전략추진 - 신흥시장등시장특성별, 방송등분야별, 아시아등나라별진출전략추진으로콘텐츠수출활성화도모 - 글로벌프로듀싱지원 (25 억원 ), 마케팅전담펀드조성 ( 글로벌펀드규약변경 ) 등 2 콘텐츠수출환경개선 - 해외진출협의회를통해범부처협력체계구축 ( 분기 1회 ) - 중국등주요수출지역에대한현지거점구축을통해수출환경조성 - 저작권분야해외협력채널구축, 교류협력확대등해외콘텐츠업계애로사항수렴 지원체계마련 3 쌍방향교류협력확대로상호네트워크공고화 - 한국영화제상영, 드라마방영지원등국가간문화교류확대로국가이미지제고 - 개도국대상첨단교실확산, 아세안대학이러닝지원, 해외작은도서관조성 (15 곳 ) 등문화해외원조활동전개 제 2 절 2015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385
Content Industry WHITE PAPER 2014 라. 건강한생태계조성및이용촉진 주요내용 5 대추진전략 17 대중점과제실천과제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및이용촉진 4-1. 콘텐츠기업동반성장및공정거래제고 4-2. 저작물관리기반강화와이용촉진 4-3. 자유로운콘텐츠이용환경조성및기반마련 17 개실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창작자권리 수익배분등상생협력강화 - 대기업 중소기업간다양한디지털콘텐츠비즈니스모델창출 -음악사용료정산 분배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는로그정보제공등저작권거래의신뢰성제고 -디지털콘텐츠, 이러닝콘텐츠, 영화, 방송, 출판등분야별표준계약서제정및실효성강화 2 저작물관리체계구축및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 - 저작권직권조정제도도입등제도개선및저작권기술개발확대 - 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매체에대응하기위한첨단수사역량강화 * 모바일웹하드, 스트리밍사이트등 - 실수요자중심의공공데이터품질개선및국가기록물활용확대 3 콘텐츠향유권확대 - 대국민대상온 오프라인저작권교육등콘텐츠리터러시교육강화 -소외계층콘텐츠접근성제고를위해영화자막보급및디지털기술개발 * ( 영화 ) 전국 30개상영관, 연 40편자막및화면해설지원 ( 디지털콘텐츠 ) 메타데이터매칭시스템개발 386 2014 콘텐츠산업백서
마. 분야별콘텐츠의경쟁력강화및협력체계구축 주요내용 5 대추진전략 17 대중점과제실천과제 5. 콘텐츠의경쟁력강화및협력체계구축 5-1. 선도콘텐츠경쟁력강화 5-2. 유망콘텐츠산업육성 5-3. 디지털융합콘텐츠시장확대 5-4. 콘텐츠산업육성협력체계구축 29 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방송, 게임, 영화등킬러콘텐츠경쟁력강화 -( 방송 ) 양방향기능의스마트미디어제작 (10 개 ) 및방송유통시스템고도화 - ( 게임 ) 모바일게임기업지원 (22 개 ) 및분야별 ( 재난안전, 실버, 의료, 국방 ) 기능성게임제작지원등게임산업지속성장동력발굴 - ( 영화 ) 오프라인중심의영화서비스관련규정정비 ( 디지털내용반영 ) 2 음악, 애니 캐릭터, 뮤지컬, 스토리등유망콘텐츠육성 - ( 음악 ) 인디음악지원을위한지역기반형음악창작소확대 (2개소) - ( 애니 ) 극장용, 뉴미디어용애니메이션제작지원 ( 신규 ) - ( 캐릭터 ) 캐릭터중심장르파생콘텐츠개발지원 ( 공연, 게임등 ) - ( 뮤지컬 ) 분야별뮤지컬아카데미운영및연습공간설치 ( 전국 4개소 ) - ( 스토리 ) 스토리산업법제화및우수스토리사업화추진 3 디지털융합형콘텐츠육성 -(e북, 웹툰 ) 우수전자책제작지원확대 (1,050 종 ), 만화해외마켓참가 - ( 융합콘텐츠 ) 군사훈련용콘텐츠,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이러닝콘텐츠, 디지털교과서개발및공공데이터 DB 구축, 차세대융합형콘텐츠 * 육성 * CG 프로젝트 (7 개과제 ), 가상현실유망분야 (8 개 ), 휴먼케어 (8 종 ), 융합스포츠 (5 종 ), 실감콘텐츠 (10 종 ) 등 제 2 절 2015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