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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핵심전략 관계부처합동

순 서. 추진배경 1. 현황및문제점 2. 추진전략및방향 6. 3대중점추진과제 8.

3 순 서. 추진배경 1. 현황및문제점 2. 추진전략및방향 6. 3대중점추진과제 년도변화의목표 42. 추진일정 43 < 첨부 > 1. 콘텐츠산업주요통계 47

5 콘텐츠산업현황과개념 콘텐츠 ( 산업 ) 의개념과영역ㅇ법령상 콘텐츠 는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의자료또는정보 라고규정되나, ( 문산법제2 조3 호 ) ㅇ일반적으로 문화콘텐츠 내지 문화산업 으로서 창의적아이디어중심, 손쉬운대량복제가가능한영화, 음악, 게임, 방송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 대중문화, 패션등의분야를의미 ( 문산법제2조1 호 ) 콘텐츠 ( 산업 ) 관련법령

7 . 추진배경 콘텐츠는한류와혁신성장의핵심동력 신성장동력 매출 수출 고용이지속성장세이며타산업에비해성장률이 높은신성장산업이자, 청년종사자비중이타업종평균 (14.8%) 의 2 배수준 (30.6%) 한류지속확산필요 팝과방송 드라마를중심으로아시아권을선도중이며 방탄소년단 빌보드 위등권역확산중 성장세지속필요 한류는소프트파워역할을수행 한국에대한우호적이미지를높여소비재 서비스등연관분야수출견인과한국에대한긍정적인식제고 글로벌경쟁심화에대응하는새로운성장전략필요 글로벌경쟁환경 넷플릭스등글로벌플랫폼을통해콘텐츠가전세계를대상으로제공가능하여콘텐츠소비 유통패러다임변화및콘텐츠무한경쟁시대돌입 지상파 등기존매체에비해현재플랫폼 유튜브 등은전세계콘텐츠중원하는콘텐츠를소비자가직접선택가능 해묵은문제점상존 산업구조적문제 국제경쟁심화등위기요인도상존 콘텐츠산업도약과일자리창출을위한범정부차원의역량결집필요 - 1 -

위 세계 위수준유지 ㅇ 국내 매출 수출 고용이지속성장세 매출 매출액 조원으로전년대비 증가 년연평균 성장

8 . 현황및문제점 1 현황및중요성 국내외콘텐츠산업은지속성장전망 세계 세계콘텐츠시장은지속성장전망 년 조 억달러규모 년대비 증가 향후연평균 성장전망 시장규모는미국이전체 이상차지 억달러 한국은 억달러 로아시아에서 위 세계 위수준유지 ㅇ 국내 매출 수출 고용이지속성장세 매출 매출액 조원으로전년대비 증가 년연평균 성장 수출 수출액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 년연평균 성장 고용 고용규모는 만명으로전년대비 증가 년총 만명 연평균 증가 - 2 -

9 향후서비스산업경쟁력확보및일자리창출의핵심요소ㅇ ( 부가가치 ) 부가가치유발계수가높고, IT기기등제조업동반성장견인 ㅇ ( 일자리 ) 기술발전 인공지능에따른자동화등으로기존일자리감소전망, 창의력 상상력을가진인재가경쟁력인콘텐츠산업은새로운일자리창출가능 - 타업종에비해고용유발계수및청년종사자비중이높음 세계시장확대및한류확산ㅇ ( 시장확대 ) 모바일보급확대에따른중국 동남아 중남미등신흥시장수요증가, 넷플릭스등글로벌플랫폼성장으로세계시장확대및경쟁심화 ㅇ ( 한류확산 ) 게임 드라마 등한류를이끌어온주력콘텐츠는물론웹툰등새로운분야도한류핵심동력으로성장중 기술발전에따른실감형콘텐츠가능성증대ㅇ ( 수요 ) 5세대통신상용화로실감형콘텐츠등새로운콘텐츠수요증가예상 ㅇ ( 활용 ) 게임, 영화중심으로일반대중대상 VR콘텐츠확산및교육 의료 영상 제조등다양한분야에서 VR 활용가능성증대 - 3 -

10 2 콘텐츠산업문제점분석 산업기반취약성 재원 인프라 기술 인력등산업기반이현장수요대비 부족하고 산업내구조적인불공정관행은장기적경쟁력확보를저해 재원 민간재원조달의어려움 높은리스크 물적담보부족등 및수요대비부족한 정책금융으로산업내연간 억원내외의자금조달갭 부족액 발생 인프라 콘텐츠기업은소규모 영세기업 종사자 인미만업체 으로입주 공간 장비에대한수요가높으나 기업지원인프라는부족하고수도권에편중 인력 좋은콘텐츠를만들인력이콘텐츠산업의핵심이나, 산업현장이 필요로하는전문인력의부족등수급불균형이큰문제로지적 기술 선진국과의기술수준격차가존재하고있으나 전체국가 R&D 예산 (19.6 조원 ) 내문화기술 R&D 는 0.3%(558 억원 ) 에불과 불공정관행 제작사 유통사 제작사 종사자 대기업 중소제작사 불공정거래 계약 고용관행이광범위하게존재 정책적한계 산업을뒷받침하는지원정책부족및부처간협업미비 지원정책 실적 건수위주의예산지원과공급 제작위주의일방향적지원으로는산업기반강화와실질수요창출에한계 부처간협업 미디어 콘텐츠 간융합으로부처간협업이필수적이나 분산된정책및업무영역간협력조정시스템이미비 - 4 -

11 3 콘텐츠산업 SWOT 분석 콘텐츠산업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ㅇ우수한창작 기획력으로세계시장 에서한국콘텐츠성공사례증가 * 게임 ( 배틀그라운드, 100 개국 1 위, 1 일 1 억명 ), 캐릭터 ( 핑크퐁, 유튜브 100 억뷰 ), 웹툰 ( 라인망가, 일본앱스토어도서분야 1 위 ), 음악 (BTS) ㅇ고성장 일자리산업으로서부각 * 최근 10 년 ( 06~ 17) 수출 400%(12.7 억불 68.9 억불 ), 매출 76%(62.7 조원 조원 ), 고용 15.9 만명 (48.3 만명 64.2 만명 ) 증가 ( 기회, Opportunity) ㅇ콘텐츠수요급증, 무한경쟁돌입 - 글로벌플랫폼, 5 세대통신 (5G) 상용화, VR AR 등신기술과의 융복합등 ㅇ동남아등신규관심수요 ( 시장 ) 의 확대 ( 약점, Weakness) ㅇ영세하고취약한콘텐츠산업기반 * 업계호소 3 苦 : 1 재원조달 ( 연부족액 1 조원추정 ) 2 인프라 3 현장형창의인재부족 * 10 인미만콘텐츠기업은전체 91.9% ㅇ불공정거래 계약 고용관행의 지속 ㅇ실효성있는부처간협업체제의 미흡 ( 콘텐츠는미디어 기술 과의융복합확산 ) ( 위협, Threat) ㅇ글로벌플랫폼의영향력은세계콘텐츠시장지도를근본적으로재편 - 콘텐츠무한경쟁시대에대비한글로벌플랫폼대응전략의필요성고조 ㅇ해외콘텐츠시장자국보호주의심화 ㅇ산업경쟁력을저해하는규제상존 약점 (W) 위협 (T) 의극복을위한 핵심전략 의단계별수립 시행 우수콘텐츠제작역량 미래형융복합콘텐츠 지역콘텐츠기반강화및포용적해외진출 불공정환경 규제개선등 단계핵심과제도출 집중 게임 만화 웹툰 영화 드라마 음악등주력장르별세부핵심전략 상반기 글로벌플랫폼환경변화에대응하는거시전략 ( 담론포함 ) 지속병행필요 - 5 -

12 . 추진전략및방향 1 콘텐츠산업성장전략및방향 콘텐츠산업의성장잠재력, 글로벌化를한국콘텐츠의도약의계기로활용 경쟁력강화와구조적취약성극복을위한범정부차원의역량결집 글로벌수준의경쟁력강화 ㅇ콘텐츠산업성장에따라게임, 음악, 방송등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기업이 등장하고있으나, 산업을키우는세제 투융자지원은타산업에비해미비 ㅇ 5 세대통신, 기술발전으로실감형콘텐츠상용화, 기술결합콘텐츠비중확대예상 신시장확대및수요창출 ㅇ지역콘텐츠생태계등적극적수요창출을위한정책접근필요ㅇ글로벌플랫폼, 신흥시장모바일확산등으로콘텐츠의해외진출기회확대 ㅇ한국콘텐츠의인기에따른화장품, 소비재등연관산업동반진출확대 공정환경개선과과감한제도혁신 ㅇ콘텐츠의성공에도, 제작 - 유통사, 제작 - 종사자간불공정관행으로낮은제작비, 열악한근로환경은상존, 재능있는인력유입및지속활동에한계 ㅇ정부주도규제에서민간자율성을살리는방향으로규제개선필요 - 6 -

2 콘텐츠산업비전 목표 핵심과제 비전콘텐츠경쟁력! 일자리와공정환경을선도합니다. 방향튼튼하고공정한산업기반, 양질의콘텐츠생산및수요 목표 구분 18 22 매출액 ( 조원 ) 116.3 조원 141조원 수출액 ( 억달러 ) 75억달러 101 억달러 일자리 ( 명 ) 65만명 68.

13 2 콘텐츠산업비전 목표 핵심과제 비전콘텐츠경쟁력! 일자리와공정환경을선도합니다. 방향튼튼하고공정한산업기반, 양질의콘텐츠생산및수요 목표 구분 매출액 ( 조원 ) 조원 141조원 수출액 ( 억달러 ) 75억달러 101 억달러 일자리 ( 명 ) 65만명 68.3만명 [ 산업경쟁력 ] 글로벌수준의경쟁력확보 3 대 핵심 전략 (1-1) 산업수요를반영한인프라및정책금융확충 (1-2) 현장맞춤형인재양성및일자리지원강화 (1-3) 뉴콘텐츠육성및문화기술 R&D 혁신 [ 수요확산 ] 신시장확대및수요창출 (2-1) 콘텐츠수요창출과지역생태계조성 (2-2) 해외진출다변화및쌍방향교류확대 (2-3) 신한류연계, 연관산업동반성장지원 [ 규제 제도 ] 공정환경개선과과감한제도혁신 (3-1) 콘텐츠산업공정환경조성과창작자권리강화 (3-2) 민간자율성을살리는규제 제도혁신 ( 추진체계 ) 범부처및민간협력체계구축 - 7 -

14 . 3 대중점추진과제 1 ( 산업경쟁력 ) 글로벌수준의경쟁력확보 1-1 산업수요를반영한인프라및정책금융확충 문제점 ( 현장수요미확충 ) 콘텐츠기업은소규모 영세기업으로입주공간 장비에대한수요가 높으며, 고위험 고수익등으로민간금융권대출이어려워만성적자금부족 * 콘텐츠업체 10 인미만규모가전체의 91.9% * 콘텐츠산업종사자가장필요한정부지원분야 자금지원 응답 (71.7%) * GDP 대비대출금액비중 ( 15 년기준 ) : 콘텐츠산업 27% ( 제조업 77.6%) 정책현황및한계 ( 현황 ) 지역인프라확충및콘텐츠산업투융자지원중 ( 한계 ) 정부지원인프라확충은시작단계이며, 산업발전에따른금융수요증가대응에한계 추진방향 - 8 -

15 기업육성센터 CKL 등핵심인프라의전국적지원망구축 ( 문체부 ) 지역거점구축 창작 창업지원공간인콘텐츠코리아랩 및기업성장을지원하는기업육성센터를 년까지광역지자체단위로확충 현재부재한지역창작 창업 기업성장의연결고리를구축 지역생태계를조성 콘텐츠코리아랩 랩 기업육성센터 핵심장르 분야별기초인프라의안정적확충 ( 문체부, 과기정통부 ) 장르별거점인프라확충 창 제작수요증대를반영 거점인프라확충 게임 글로벌게임허브센터기업입주공간확대 개소 개소 게임등전장르테스트베드를구축하여확대개편 ( 월개관 ) 컨설팅등기능강화 웹툰 스토리 웹툰융합센터 ( 부천 ) 스토리창작클러스터 ( 진천 ) 신규조성추진 지역거점웹툰캠퍼스확충 영화 지역창작스튜디오및후반작업시설구축지원 각 개소 년 중소방송 제작사지원인프라 빛마루 시설개선추진 ( 과기정통부, 문체부 ) 빛마루 시설현대화및비정규직방송제작스태프를위한쉼터마련 년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송영상환경변화에대응한 시설구축 년 중소제작사를위한공동창작공간구축 년 문체부 ( 디지털콘텐츠 ) 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을위한거점센터구축을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과연계 ( 기업입주공간제공, 체험공간설치등 ) 추진 ( 과기정통부 ) - 9 -

시장지향적정책금융의안정적확대 ( 문체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 펀드투자확대 년매년콘텐츠산업에공급하는정책금융은현장수요를반영하여단계적확대 구성 부처공동해외시장진출지원특화펀드 문체부 과기정통부 일자리펀드 이상 년 다양성펀드 장르별펀드 지역콘텐츠펀드등조성 운영 융자지원강화 완성보증신규공급규모확대및기존운용구조개선으로프로젝트성보증을통한융자지원강화 이차보전확대

16 시장지향적정책금융의안정적확대 ( 문체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 펀드투자확대 년매년콘텐츠산업에공급하는정책금융은현장수요를반영하여단계적확대 구성 부처공동해외시장진출지원특화펀드 문체부 과기정통부 일자리펀드 이상 년 다양성펀드 장르별펀드 지역콘텐츠펀드등조성 운영 융자지원강화 완성보증신규공급규모확대및기존운용구조개선으로프로젝트성보증을통한융자지원강화 이차보전확대 담보가부족하여높은금리에직면하는콘텐츠기업이저리로제작 운영자금을대출할수있도록이차보전사업지속운영 영세기업지원을위해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및신용보증기금 을통해기업을선정하며 창업및청년기업활성화지원 [ 이차보전사업구조도 ] 민간투자확대를위한제도정비 ( 문체부, 중기부 ) 제도개선 민간투자유치확대를위해민간운용사의투자자율성및 펀드운용의투명성강화를위한출자조건등제도개선 가치평가 가치평가모형추가개발및장르별서비스데이터지속 축적하여가치평가범위확대및활용도제고

17 콘텐츠투자유도및확대 ( 방통위 ) 허가조건이행점검 방송콘텐츠투자유도 확대를위해부가된방송사허가조건이행실적점검 민간동반성장콘텐츠창작 창업지원 ( 문체부 ) 엑셀러레이터동반성장 콘텐츠산업에대한경험과노하우 네트워크등전문성을가진콘텐츠특화엑셀러레이터지원을통해 콘텐츠스타트업의생태계저변확대및성공가능성제고 엑셀러레이터주도의스타트업선발 연간총 팀 엑셀러레이터별 팀규모 및콘텐츠기업 벤처캐피털 해외진출파트너십등전문가네트워크 확대를통한콘텐츠분야맞춤형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운영 민간기업연계발굴 민간엑셀러레이터와콘텐츠대표기업연계 새로운기술과문화 예술 콘텐츠가융합된뉴비즈니스스타트업발굴지원 콘텐츠 기술 플랫폼등관련대표기업을파트너로유치하여 해당기업의지식재산 노하우 플랫폼등을활용한스타트업을 엑셀러레이터가육성추진 연간 개사내외 구분액셀러레이터콘텐츠 / 기술 / 플랫폼대표기업 역할스타트업발굴, 육성비즈니스인프라, 노하우, 플랫폼, IP 등제공 비고유망스타트업투자기회스타트업을통한뉴비즈니스, 협업모델발굴

18 1-2 현장맞춤형인재양성및일자리지원강화 문제점 ( 수급불균형 ) 좋은콘텐츠를만들인력이콘텐츠산업의핵심이나, 현장이필요로하는경험있는전문인력부족, 수급불균형이큰문제로지적 ( 미래수요대응부족 ) 융복합, 신기술등콘텐츠수요증가가전망되지만, 이를기획 제작 유통할수있는관련전문인력및양성기관부족 ( 역량강화한계 ) 프로젝트단위별활동, 프리랜서가다수로, 체계적경력관리 역량강화에한계 정책현황및한계 ( 현황 ) 현장역량을갖춘장르별콘텐츠분야전문인재육성중, 콘텐츠분야일자리매칭을위한콘텐츠일자리지원센터운영 ( 18.7 월 ~) 등 ( 한계 ) ㅇ ( 인력양성 ) 수도권중심개별교육사업위주로지역내자생가능한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진흥기관간체계적연계시스템이부족하고, 융복합 신기술등미래인력양성부족ㅇ ( 일자리 ) 프리랜서가많은콘텐츠산업특성고려가부족하고, 1인창작자, 웹툰작가등새로운유형의일자리발굴 지원에한계 추진방향

19 산업수요에맞는현장형전문인력양성 ( 문체부, 과기정통부 ) ㅇ 전문가연계교육확대 예비창작자 멘티 전문가 멘토 간도제식교육 창의인재동반사업 확대 년 명 년 명 및사후지원강화 ㅇ 기업 현업연계과정신설 확대 기업 현업인이신진인력양성에직접참여 창작활동의취업연계 작품화가용이한장르별현장밀착교육과정신설 확대 기업연계 년교육후취업하는게임스쿨 년신규 명 기획개발부터지원하는한국영화창작센터 년신규 등핵심장르별신진인력양성ㅇ 전국적산학연계체제구축 지역별산학연참여 원캠퍼스 사업본격추진 년수도권 개 년전국 개프로젝트 현장인력연계커리큘럼 학점부여 프로젝트제작교육등산학연계강화ㅇ 신기술창업확대 창업 인큐베이팅공간 이배출한전공석박사인재의신기술창업확대 년총 개사창업 석박사 명배출 과기정통부 첨단분야신기술전문인력양성및역량강화 ( 과기정통부, 문체부 ) ㅇ ( 신기술인력 ) VR 신기술등산업현장수요를반영한인력양성 전문인력 프로젝트기반 온라인 전문가멘토링과정등 및활용교육추진 신기술 현업인대상인공지능 가상현실 을활용한제작 빅데이터분석을활용한맞춤형방송서비스등신기술교육과정도입 년 ㅇ 뉴콘텐츠현장인재 영화 게임등핵심콘텐츠분야에서실감형콘텐츠 를활용한산업현장맞춤형인재양성추진 영화 미래영화 영상기술전문인력양성을위한현업영화인대상첨단영화기술교육 등 강화및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설립추진 년 실감형콘텐츠 뉴콘텐츠종합지원센터입주기업 개 등연계 실감형콘텐츠제작인력양성

20 융합형전문인력과예비인력양성 ( 문체부, 과기정통부 ) ㅇ 융 복합인재 게임 음악 패션등문화예술콘텐츠와 빅데이터 자율주행등신기술을융합한협업프로젝트운영통한 문화기술전문인력 양성 ㅇ 융합아이디어 프린팅등최신기술과문화예술 콘텐츠가융합된아이디어를현실로구체화하는 인창작자양성 문체부 ㅇ 예비인력실무교육 방송영상예비인력대상실무중심전문교육확대추진 과기정통부 프리랜서등사회안전망보강, 재교육 창업등경력관리지원 ( 문체부, 고용노동부 ) 실태파악 현재통계에서다수가제외되고있는프리랜서인력을포함하여콘텐츠인력실태조사및맞춤형제도개선등지원방안모색 년 고용보험 영화 만화등콘텐츠인력을포함한예술인의고용보험적용에따라실행을위한법령개정안등마련 상 역량강화 프로젝트사이휴지기간이긴대중문화예술인력 스태프등 의현장역량강화를위해대중문화예술인력실무역량교육프로그램운영 년 경력전환지원 유관분야경력을활용하여콘텐츠분야에서 재 창업을희망하는자영업자 프리랜서대상재교육실시 년

21 콘텐츠인력수급불균형해소로일자리창출 ( 문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등 ) 콘텐츠일자리지원센터운영 콘텐츠일자리지원센터를본격운영 다양한콘텐츠산업분야채용지원활성화 직무교육프로그램운영 지역별콘텐츠기업설명회및상시멘토링 온라인투오프라인 잡매칭프로그램운영및잡페어개최등 대학등현장역량강화 산업연계학과과정구성등교육기관배출인력의현장역량제고 신직무발굴 산업환경 기술변화등에따른콘텐츠신직종 직무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 직업훈련 자격등인력양성연계 신직업훈련자격정보마련 정규비정규교육과정운영을통해체계적인력양성체계구축 문체부 고용부 교육부협력 범부처콘텐츠일자리조정 지원위원회구성, 운영 ( 관계부처 ) 콘텐츠일자리조정 지원위원회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교육부 고용노동부및콘텐츠산업기업 학계등이참여하는산관학협의체구성 운영 콘텐츠일자리협의회 문체부 콘진원 콘텐츠산업대표협단체 학계 리쿠르트기업등이참여하는일자리협의회분기별운영 년 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산업계의견수렴및정책 제도개선과제발굴

22 1-3 뉴콘텐츠육성지원및문화기술 R&D 혁신 문제점 ( 시장미성숙 ) 기술과융합한콘텐츠의경쟁력이상승, VR AR 등실감형콘텐츠는향후수요증대가예상되나아직시장이미성숙 ( 낮은기술수준 ) 기업규모가영세한업계특성상기술투자여력이낮으며, 14년대비 17 년 CT 기술수준은 0.3% 상승하고기술격차도 0.6 년줄었지만일본 유럽과차이상존 * 16 콘텐츠 R&D 투자비중 (0.05%) 은국내전체기업 R&D 투자비중 (3.16%) 대비 1.4% * CT 기술수준 ( 17) : 미국 (10) 대비일본 (89.1), 유럽 (87.9), 한국 (78.8), 중국 (71.6) 순 * 17년전세계영화흥행순위상위 10개가모두 CG기술활용 정책현황및한계 ( 현황 ) 실감형콘텐츠등뉴콘텐츠육성중이며, 문화기술 R&D 지원ㅇ ( 신산업 ) VR콘텐츠지원및뉴콘텐츠센터개관 ( 18.6월 ), 플래그십프로젝트실증 ( 18년 6개과제 ), KoVAC( 한국 VR AR 콤플렉스 ) 개소 ( 월 ) 등ㅇ (R&D) 6대핵심기술에 CT 포함 ( 01년, 국가경제자문회의 ), 타분야대비높은성과 ( 한계 ) 뉴콘텐츠시장창출노력부족, 문화기술 R&D 예산이저조하고연구생태계취약ㅇ ( 신산업 ) 시장초기단계로기업육성지원및시장창출등간접지원부족하고, 산업기반이되는우수지식재산 (IP, Intellectual Property) 에대한관리 활용부족 ㅇ (R&D) 18 년문화기술 R&D 예산 (558 억원 ) 은정부전체 R&D 예산 (19.6 조원 ) 의 0.3% 수준, 연구관리전문기관 ( 예 : 산업기술평가원 ) 부재및기술 문화를아우르는연구기관도부족 추진방향

23 실감형콘텐츠시장창출 ( 문체부, 과기정통부 ) 실감콘텐츠제작 체험관 국내 외문화재 유적 핵심관광지등공공성높은문화자원의 고품질콘텐츠화추진및참여소통을기반으로한첨단실감형체험관구축 문체부 박물관 해외문화원등 제작 국외북한소재문화재 유적 핵심관광지등콘텐츠화 년 개 체험관 국립박물관 미술관우선추진 년 및향후지역공공문화시설및재외한국문화원으로확대검토 ㅇ ( 융합콘텐츠시범서비스 ) 공공분야에서수요부처와시장선도형시범서비스 ( 융합콘텐츠개발실증플래그십프로젝트및실감교육시범사업등 ) 사업을추진하여, 실감형콘텐츠기술기반의산업융합촉진및확산 ( 과기정통부 ) - 교육 ( 교육부 ), 국방 ( 국방부 ), 의료 ( 복지부 ) 등관계부처와협력체계구축 첨단기술확보및서비스실증 ( 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 기술 서비스개발 범부처원천기술개발사업을추진하고홀로그램기술 서비스개발착수추진 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융합콘텐츠 연계실증 다양한사업모델 창출을위한 기반융합 콘텐츠서비스실증추진 과기정통부

24 신기술융합 접목콘텐츠육성 ( 문체부, 과기정통부 ) ㅇ ( 첨단영상 ) 지속성장하고있는 등첨단영상기술지원과 영화제작지원등을통해국내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 ㅇ ( 신기술접목콘텐츠 ) 신기술과접목한게임, 웹툰, 스토리등분야별특성에맞는새로운콘텐츠제작및마케팅지원 ㅇ ( 공공활용 ) 공공문화기반시설에적합한가상 증강현실콘텐츠제작, 고령화 재난등사회문제해결을위한콘텐츠제작지원 ( 문체부, 과기정통부 ) VR AR 등국내외체험 유통공간확충 ( 과기정통부, 문체부 ) 뉴콘텐츠센터 운영 첨단기술기반뉴콘텐츠특화생산 유통 소비공간구축 창작자 신생기업을위한맞춤형사업화지원프로그램운영 유통거점확대 유통거점확대및체험공간연계 과기정통부 문체부 지역거점센터구축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과연계한융합콘텐츠개발지원 과기정통부 지역콘텐츠코리아랩및기업육성센터연계등을통해가상현실체험관확충으로체험기회확대 년 문체부 차세대신산업성장촉진 ( 문체부, 과기정통부 ) 아이디어상용화지원 창의적아이디어를가진중소벤처개발사와플랫폼사 방송사 포털등 간컨소시엄구성및상용화지원확대 웹 뉴미디어 웹 뉴미디어등콘텐츠예비창작자발굴 창업 국내외판로개척등단계별전주기지원체계마련및교육지원 문체부 과기정통부 ㅇ ( 포맷 ) 포맷제작현장실습 멘토링을지원하는 방송영상포맷랩 신규운영 년 개소 포맷파일럿영상외에본편제작까지지원검토 문체부

25 미디어신산업 스마트광고 디지털사이니지등유망신산업육성을위해디지털사이니지특화거리 조성지원 관련전문인력양성 맞춤형인턴십 제작인프라 테스트베드등지원 과기정통부 스마트콘텐츠 선도적스마트콘텐츠어플리케이션 우수 기업을선발하여주요시장국가의기관기업협력 전문로드쇼개최및마케팅추진 과기정통부 콘텐츠제공서비스품질인증 중소콘텐츠제공서비스사업자의서비스경쟁력강화 이용자의안전한콘텐츠이용을위한서비스품질인증지원 과기정통부 콘텐츠 IP 산업활성화및아카이빙강화 ( 문체부 ) 콘텐츠멀티유즈랩 활성화 멀티유즈랩 판교소재 활용 제조업 서비스업 기술개발등이종산업 장르간콘텐츠 융복합지원확대 웹툰아카이브구축 대표적원천콘텐츠인웹툰의소실방지및 활용강화 원문자료수집 년 및저자 연혁 배포권자등메타정보의다국어제공으로해외진출활성화 활용확대 년 스토리움 활성화 원천스토리창작자와콘텐츠제작자의원활한매칭을위한스토리유통플랫폼 스토리움 활용 스토리컨설팅및매칭콘텐츠제작지원 기술 미디어환경변화에대응하는저작권제도개선 ( 문체부 ) ㅇ 빅데이터산업활성화 빅데이터수집 처리과정에서수반되는저작물복제행위에대해저작권침해책임면책규정도입 ㅇ 가상 증강현실산업촉진 기술구현과정에서저작물이다른행위에수반하여부수적으로이용되는경우저작권을제한하도록법개정ㅇ 차세대기술개발 초실감초연결환경에적합한저작권기술개발지원및해외진출 기술이전및사업화지원체계구축

26 문화기술국가 R&D 단계적확대추진 ( 문체부 / 과기정통부 ) 투자규모확대 전체국가연구개발예산내문화기술 예산단계적확대추진 중점투자분야 핵심응용기술개발 대화형플랫폼 블록체인등 문화서비스품질제고 큐레이션등 산업간융합과제 전통소재 교통 도시계획 의료 환경등 발굴 공간몰입 지능 오감증강을위한원천기술개발등에중점투자 범위확대 문화기술 개념정의및연구개발범위확대 문화기술정의 개별장르 다양한문화 관련산업 융합분야까지확대 연구개발범위 콘텐츠산업가치사슬을반영 기존제작중심 기획 창작 제작 구현 유통 소비 등콘텐츠전주기로확대 기재부협조 연구자, 연구관리자, 기업이공생하는 R&D 생태계구축 ( 문체부, 관계부처 ) 연구관리전문기관설립 문화기술분야의연구과제기획평가관리역량을갖춘독립전문기관설립추진 전문연구기관발굴 학제간융합연구및문화기술분야국책 과제수행능력이있는국내연구기관지속발굴 민간 촉진 민간 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콘텐츠 기업이체감할수있는제도개선사항발굴추진

27 2 ( 수요확대 ) 신시장확대및수요창출 2-1 콘텐츠수요창출및지역콘텐츠생태계구축 문제점 ( 수요창출부족 ) 콘텐츠는국민이손쉽게접할수있는분야이나수요창출차원에서의접근이부족하고자생적인수요에의존ㅇ온라인, 모바일확산으로이전보다는지역에관계없이다양한콘텐츠를소비할수있게되었지만, 인프라부족에따른콘텐츠향유 소비격차도여전히존재 ( 지역 ) 엄마까투리, 안동간고디 처럼우수한지역콘텐츠도등장하나, 수도권제외한지역콘텐츠사업체수비중대비매출액비중이 1/3 수준으로자생적생태계구축에한계 * 지역 ( 서울 경기 인천제외 ) 사업체수는전체의 43.2%, 종사자수는 24.4%, 매출액은 12.8% * e스포츠경기장수도권 9개, 지역 0개 정책현황및한계 ( 현황 ) 지역인프라확충중이며, 중앙진흥기관 ( 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등 ), 광역시도별진흥기관 (17 개 ) 에서주로중앙정부재원을통해부처별개별접촉및사업추진 ( 한계 ) 지역에서각부처 기관관련다양한사업을총괄할수있는권한 기능부족 추진방향

28 참여형인프라의지역확산으로시장창출및향유기회확대 ( 문체부, 방통위 ) 등대중음악공연장 전세계적 수요증가등에따라 과다양한대중음악공연이가능한지역의대중음악전문공연장확충 년 기본계획수립 지자체협조 스포츠경기장 클럽 현재수도권에만소재한 스포츠경기시설을지역에확충 년 개소 년 개소목표 하고지역 공인 스포츠 클럽 지정 년까지 개 아마추어및동호인 스포츠경기개최및지역주민들을위한문화콘텐츠시설로활용 지자체와협력하여이스포츠경기장주변을기념품판매점 게임중계를위한스트리밍센터등연계하여이스포츠관광상품화 년 문화콘텐츠누림터 운영 지역민이문화콘텐츠를향유하고창작 소비할수있는복합공간운영강화 년 개소 기초적향유뿐만아니라쉽게접근할수있는콘텐츠의특성을활용하여적극적인체험과창작활동활성화ㅇ 시청자미디어센터확대 전국민에게방송통신분야미디어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시청자미디어센터를지자체와연계하여 개광역시 도별로건립추진목표 자유학기제연계프로그램확대 방통위 미래형 참여형콘텐츠인프라신설 ( 문체부 ) 한국대중음악자료원조성 시대별한국대중음악사료보존연구전시공간조성추진을통해대중음악의문화적접근강화 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조성 스튜디오큐브와연계 영상과 등첨단기술이결합한기업입주 테스트베드 아카데미등조성추진

29 지역콘텐츠거점화 광역화 로인프라연계체제구축 ( 문체부, 관계부처 ) 지역콘텐츠거점화 광역화 광역별콘텐츠진흥기관을지역거점 센터로지정하고 지역에서주도적으로지역특성을살린육성사업추진 단계별거점센터지정및역할강화를통해해당지역의콘텐츠총괄기능수행 문체부 과기정통부등개별적으로지원받는사업간연계 조정을강화 하고 지역내다양한콘텐츠진흥기관간연계 협력체계구축 사업체계개편 기존중앙정부중심정책전달구조에서탈피 지역이주도하는과제기획을통해지역간협업유인강화 정책협의체구성 문체부 지자체 콘진원 전국문화산업기관협의체 지역거점센터등연합 참여하는협의체구성운영 지역맞춤형콘텐츠육성지원 ( 문체부 ) 창업 제작지원 지역고유설화 이야기 자연자원등우수스토리를콘텐츠 관광상품으로개발하는지역기획개발기업창업 콘텐츠제작지원 지역스토리랩운영 지역의전통적 역사적 문화적소재를활용 전개한스토리발굴및사업화 게임 공연 애니메이션등 지원 전문펀드조성 지역콘텐츠기업및프로젝트에중점투자하는지역콘텐츠펀드조성 지자체협력 모태펀드문화계정펀드조성시, 지자체및지역진흥원을출자자로모집하여출자지역에대한투자쿼터부여 지역콘텐츠개발프로젝트에대한크라우드펀딩활성화를통해지역콘텐츠기업자금수요조달

지역콘텐츠유통기회확대 ( 문체부 ) 지역콘텐츠행사개최 우수지역콘텐츠를전시하고 국내외콘텐츠및 타산업기업과비즈매칭지원 지역콘텐츠전시 체험확대 주요지역에지역콘텐츠전시 체험공간운영 관람객이많은주요명소와연계하여홍보효과제고 관광자원화 해외전시및유통 주요온 오프라인에한국의지역콘텐츠를집약적 으로제공하는공간구성및번역 홍보지원연계 지역산업과지역콘텐츠연계강화 (

30 지역콘텐츠유통기회확대 ( 문체부 ) 지역콘텐츠행사개최 우수지역콘텐츠를전시하고 국내외콘텐츠및 타산업기업과비즈매칭지원 지역콘텐츠전시 체험확대 주요지역에지역콘텐츠전시 체험공간운영 관람객이많은주요명소와연계하여홍보효과제고 관광자원화 해외전시및유통 주요온 오프라인에한국의지역콘텐츠를집약적 으로제공하는공간구성및번역 홍보지원연계 지역산업과지역콘텐츠연계강화 ( 문체부, 지자체 ) ㅇ ( 주력산업연계콘텐츠개발 ) 지역산업및환경분석을통해주력산업과연계가능한지역특화콘텐츠기획및육성 관광연계 지역협업 지역특화 과관광트레인 코레일협조 지역콘텐츠와관광 축제를연계사업등개발지원 지역간협업프로젝트발굴지원 공공캐릭터육성 지역공공캐릭터페스티벌개최 지역자원 관광 특산물등 과연계한전시 홍보관운영 지자체기업활용사업화추진

7 억달러 ) * 게임이 16 년총수출액의절반이상인 54.5%(32.8 억달러 ) * 한류콘텐츠에대한부정적인식 ( 16) 21.

31 2-2 해외진출다변화및쌍방향문화교류확대 문제점 ( 지역 장르편중 ) 아시아권중심의지역편중, 게임중심의수출이지속되어, 특정 지역 장르의존도가과도하고외교 안보등외부이슈에취약 ( 한류반감 ) 일부한류성장국가를중심으로일방적진출, 상업성등에반감발생 * 16 년수출비중중국 ( 홍콩포함 ) 31.6%(18.1 억달러 ) > 일본 24.0%(13.8 억달러 ) > 동남아 15.2%(8.7 억달러 ) * 게임이 16 년총수출액의절반이상인 54.5%(32.8 억달러 ) * 한류콘텐츠에대한부정적인식 ( 16) 21.1% ( 17) 31%( 18 해외한류실태조사 ) 정책현황및한계 ( 현황 ) 콘텐츠기업해외진출지원중, 공동제작및쌍방향문화교류 전문인력교류추진중 ( 한계 ) 기업이원하는세부정보제공이미흡하고완성품수출지원중심, 교류사업은일회적성위주로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 추진방향

32 < 한류빅데이터종합정보시스템 > 구축등업계에실질적 종합적 정보제공 ( 문체부, 해외문화원, 관계부처 ) 빅데이터종합정보시스템 해외주요국의한류관련빅데이터를수집 분석하는 한류빅데이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해외문화홍보원 현지핵심정보 기존산업통계 동향 국가별법인설립방법등일반정보 에서국가 장르 단계별현지핵심업체등기업이원하는세부정보제공 국가별문화코드 국가별문화적특성 선호도등콘텐츠이용자문화코드 정보제공시스템마련및국가별문화코드 구축 년 콘텐츠해외진출거점인 < 콘텐츠비즈니스센터 > 의운영효율화및 확대검토 ( 문체부 / 기재부 ) 콘텐츠비즈니스센터역량강화 기업의현지진출수요를반영하여탄력적 으로센터를운영하고 법적근거및직제화를통한안정적운영기반마련 전문인력보강 산업 법률등분야별컨설턴트를위촉하고 비즈니스 센터가없는지역은재외문화원에콘텐츠비즈니스전문인력을우선배치 기능강화 컨설팅및해외투자자 기업과의상시비즈매칭제공 강화 온라인상담및유통채널발굴등현지진출지원강화 에이전시육성 법인설립대행등해외진출을맞춤지원하는콘텐츠 해외에이전시육성

33 콘텐츠진흥원, 해외문화원, KOTRA 등콘텐츠관련지원기관 One-Stop 지원시스템구축 (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 재외문화원중심협력 재외문화원을중심으로코리아센터에관계기관을 집적하여권역별거점역할및원스톱서비스제공 지역별문화원장주재콘진원 코트라 영진위 저작권위해외사무소등이 참여하는현지유관기관협의체정례화 반기별 기관간협업추진 (KOTRA 협력강화 ) 콘텐츠해외비즈니스센터와 KOTRA 해외무역관 과의현지협력강화및공동사업발굴 ( 산업부 - 문체부 ) 재외공관협력 현지일반정보 한류동호회 콘텐츠유관인력현황 콘텐츠행사홍보등해당재외공관과협력강화추진 외교부 문체부 한류수요는있으나공급이부족한한류미진지역을중심으로재외공관과 협력하여한국영화 애니상영방송배급 한국콘텐츠소개및시장확대 국내추진체계정비 민관문화통상협의회 를운영하고 년 중장기적으로콘텐츠분야해외진출조직및콘진원기능강화추진

34 일방적한류진출을극복, 동반성장을위한실질적쌍방향교류실현 (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외교부 ) 국제논의기구설립 아시아영화교류센터 설립 년 등민간지속 교류확대를위한장르별공동논의기구마련 교육 교류 마켓등사업발굴 한류국가의해 지정 주요한류국대상 가칭 한류국가의해 지정 운영 년 한국내에서해당국가의공연영화제전시및한국거주해당국유학생 커뮤니티등과연계하여쌍방향문화교류및상호이해도모 수요기반문화교류확대 자발적한류커뮤니티활동 콘텐츠활용현지 사회공헌등현지팬 관계자가참여할수있는쌍방향문화교류지원확대 콘텐츠분야 ODA 내실화 ( 문체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 사회공헌연계 한국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정부공적개발원조 사업연계 현지에콘텐츠창작 향유시설구축 프로그램등지원 문체부 과기정통부 콘텐츠인재양성 국가별유망문화 콘텐츠산업수요에따른맞춤형교육과정개발 운영하고 초청연수및전문가파견 교육확대 문체부 지속성강화 문화 를통해한국에초청한해외문화전문인력귀국후에도해당국관련교류시활용하여지속적네트워크구축 외교부 관계부처

35 환경변화에대응하는맞춤형해외진출연계지원 (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관계부처 ) 현지화지원 경쟁력있는중소기업 창작자콘텐츠의해외유통확대를위한현지플랫폼진출컨설팅및현지화지원 영상물 방송더빙 자막 예고영상물 트레일러 등재제작지원확대 곡명 가수명등음원정보번역지원신설 년 온라인활용홍보 플랫폼에서의음악감상및영상시청등으로소비행태변화에따른콘텐츠제작및홍보지원신규추진 년 플랫폼육성지원 국내플랫폼협력방안모색및플랫폼운영지역확대 신흥시장진출국내플랫폼과의협력 국내플랫폼의현지파트너연계지원 해외진출지역 방식의다변화 ( 다양화 ) (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 ㅇ 민간교류 해외주요방송사 한류관련기관과유통협업체계구축 문체부 과기정통부 해외방송인초청및전문가파견교육 문체부 ㅇ ( 공동제작확대 ) 국가별공동제작협정체결및공동제작확대를통해한류방송콘텐츠의안정적해외진출기반을마련하고지역다변화 방통위 주요국가들과의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확대, 공동제작국제컨퍼런스개최 ㅇ ( 포맷표절예방 ) 국제포맷인증 보호협회와연계해국내사업체들의포맷국제등록지원 비즈니스정보제공 전문가멘토링등분쟁최소화 문체부

36 콘텐츠중소기업대상맞춤형해외진출지원강화 ( 산업부, 문체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 ㅇ ( 수출상담회 ) 한류가활발한국가중심으로애니 웹툰등성장가능성이있는중견중소기업의해외진출지원 산업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중화권동남아지역대상으로주요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카툰커넥션 동남아애니웹툰상담회 모바일콘텐츠초청워크샵 등 개최 해외전시회 콘텐츠분야우수 인창조기업을대상으로국가별맞춤형해외판로개척지원강화 중기부 국가별시장 문화등에적합한콘텐츠를보유한기업중심으로부처별해외전시회연계확대 FTA 를통한콘텐츠진출및저작권보호정책연계강화 ( 문체부, 산업부, 방통위등 ) 중점시장 년타결이예상되는한중 후속협상및 등한류주요국과의협상에적극대응 게임 영화등안정적해외진출도모 신규시장 한류시장형성초기단계인남미등신규시장과의협상을통해콘텐츠진출신시장개척및우리저작권보호기반마련 해외저작권보호역량제고및기능강화 ( 문체부 ) 기능개선 한류강도 저작권보호시급성 지역안배등을고려하여해외사무소거점을조정하고 합법이용계약지원 권리자간협력사업확대 현지정보수집 입법동향 판례 등업계지원기능강화 보호강화 한류콘텐츠불법유통자동모니터링대상을방송, 웹툰, 음악위주에서게임, 영화, 출판, 캐릭터, 애니메이션등으로확대

1 억원, 생산유발효과 17 조 8 천억원 ( 국제문화교류진흥원 ) * 17 년 한류관광객 은약 143 만명 ( 전체외래객의 10.7%) 으로, 17 년외래객수급감 ( 22.

37 2-3 신한류연계, 연관산업동반성장지원 문제점 드라마, K 팝, 영화등한류콘텐츠인기로인해관광 소비재 식음료등관련산업수출에도 긍정적영향이있으나, 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부처협력은부재 * 문화상품 100 달러수출시소비재수출 230 달러견인 ( 수출입은행, 2016) * 17 년한류로인한수출효과 82.1 억원, 생산유발효과 17 조 8 천억원 ( 국제문화교류진흥원 ) * 17 년 한류관광객 은약 143 만명 ( 전체외래객의 10.7%) 으로, 17 년외래객수급감 ( 22.7%) 에도 2016 년 (136 만명, 7.9%) 대비지속상승 정책현황및한계 ( 현황 ) 소비재등중심으로한류박람회및중기제품마케팅활용중 ( 한계 ) 콘텐츠와관광, ICT, 소비재 서비스등각해외진출정책연계는초기단계이며, 연계가능성이있는화장품 뷰티 의료등과한류콘텐츠와의연계는부족ㅇ한류관련범부처참여협의체부재로유관부처간지속적협력에한계 추진방향

38 한류연계, 관광산업활성화역점추진 ( 문체부, 산업부, 지자체 ) 관광상품화 팬이즐길수있는관광콘텐츠확충 콘서트관광상품화 관광공사플랫폼에콘서트정보제공 외국어 예약사이트연동및한류관광콘텐츠개발 팬미팅 공연등 해외여행사판매 지역관광콘텐츠발굴 한류스타와연관성있는지역관광지를매력 있는관광콘텐츠로탈바꿈 스타팬클럽관광유치추진 ㅇ (e 스포츠관광자원화 ) e 스포츠전용경기장, 프로게이머팬미팅등과 연계한관광상품개발을통해 e 스포츠를관광자원으로활용 국내 e 스포츠경기활용, 해외홍보 ( 관광공사협업 ) 등을통한외국인관광객 유치후국내방한시경기관람및팬미팅등이벤트, 지역관광등추진 연관산업동반진출박람회개최 ( 문체부, 산업부, 관계부처 ) 산업박람회 한국콘텐츠와연관산업을연계한대규모산업 문화융합박람회를해외개최 연 회 하고 참여기관 범위확대및공동행사추진 수출상담회와함께상품 패션 뷰티등 과서비스 콘텐츠 관광등 가융합한홍보 체험관을운영하고 한류활용행사 공연 패션뷰티시연쇼 추진 범부처참여를통한참여분야확대및유관기관공동개최추진 콘텐츠엑스포 콘텐츠중심의 콘텐츠엑스포를연관산업과연계확대 관계부처협력 한류파생산업 서비스 뷰티 관광 한식 생활소품등 관련기업참여및행사기간전후현지쇼핑몰등에팝업스토어등공동운영추진 ( 문체부, 산업부, 식약처, 관광공사등 )

39 한류연관, 중소기업의해외진출확대 ( 중기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 마케팅활용 민간 콘텐츠엑스포 문체부 융합콘텐츠복합타운 과기정통부 등연계하여중소기업제품홍보전시온라인몰연동 드라마예능 스타초상활용제품홍보등지원확대 뉴욕쇼룸 디자이너브랜드유통공간 과 뷰티등연계전시 온라인쇼핑몰연계 아마존등글로벌온라인판매자를한류와연계하여한류콘텐츠에나온제품을바로구매할수있는원스톱구매모델확산 콘텐츠와 ICT 과학기술동반진출 ( 문체부, 과기정통부 ) 해외마켓 첨단 산업과콘텐츠산업관련해외진출플랫폼을확대융합 년 정부 문체부과기정통부 와민간 대중소기업 이동반으로 문화콘텐츠동반진출전략국가를선정 비즈니스상담회 콘텐츠상영시연회등개최 국제경기계기 국제경기대회개최시 등차세대정보통신기술 서비스시연회개최및문화 전시 체험공간운영협력 올림픽 월드컵등국민관심행사에대한보편적시청권관련정보공유 방통위 운영 현지인력이국내 기업의프로젝트를수행할수있도록 한국어교육하는 설립 과기정통부 년 해외유통거점활용 주요전략국가 미 중 및신흥시장 베트남 인니 태국등 에융합콘텐츠복합타운조성및한류활용을강화하여해외유통거점확보 한류확산범부처협의체구성및운영 ( 관계부처 ) 협의체 한류확산을위한한류진출협의체운영및협력강화 산업진흥 한류관련정부부처및관계공공기관참여 공동진출방안논의

40 3 ( 규제 제도 ) 공정환경조성과과감한제도혁신 3-1 콘텐츠산업공정환경조성과창작자권리강화 문제점 ( 산업불공정 ) 유통사업자우월적지위등으로인한불공정거래발생및콘텐츠다양성위기 ( 노동불공정 ) 과도한근로등열악한근로환경, 주 52 시간노동시간단축시행 ( 18.7 월 ) 대응미비 * 매출액 10 억이상기업 (7.8%) 이전체산업매출의 86.1% 점유 * 특정영화가상영관상영횟수의 70% 이상 ( 18 년 ) * ( 게임 ) 플랫폼사업자등에대한과다수수료 ( 만화 / 웹툰 ) 저작자에불리한불공정계약등 ( 대중문화예술 ) 전속계약기간, 출연료미정산 ( 애니 / 캐릭터 ) 애니방영권료과소책정, IP 불공정거래등 정책현황및한계 ( 현황 ) 분쟁조정기구 공정상생센터운영및표준계약서보급 확산중 ( 한계 ) 명확한법적근거부재및표준계약서실효성부족 ㅇ공정환경관련법령은각법에산발되어있고구속력없는권고조항 ㅇ표준계약서가확산중이나서면계약미체결관행, 이면계약 변형계약서등실효성확보한계 개선방향 법 제도적정비를통한콘텐츠산업공정환경정착

41 실효성있는 문화산업의공정한유통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정추진 ( 문체부 / 공정위등관계부처 ) ㅇ 법제정 콘텐츠분야공정환경조성을위한 가칭 문화산업의공정한 유통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정추진 하 기본방향 문화산업의공정한유통환경조성목적 콘텐츠 기업간 불공정행위에초점 업계내자율협약준수중심 주요내용 중소사업자지원 실태조사등공정한유통환경의조성을위한 제반규정마련 준수사항및금지행위규정 위반시제재조항규정 ㅇ 공정유통지원기관 공정환경조성을전담하는공정유통지원기관 신설 지정 콘텐츠상생협의체운영 년말 ㅇ ( 디지털콘텐츠 ) 공정환경조성을위한정부정책의실효성제고를 위해, 디지털콘텐츠유통질서확립정책의법적근거마련 표준계약서실효성강화로공정계약기반마련 (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 공정위외 ) ㅇ 개발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용표준전속계약서 애니메이션투자 방영권계약 시나리오 음악제작용역표준계약서등미비분야신규개발ㅇ 점검 권리 책임 저작권 수익배분등표준계약서핵심조항및수정 삭제금지사항등을담은방송분야표준계약서인정기준개발 년 ㅇ 실효성담보 표준계약서사용자우대가능조항법령명시추진 ( 공정환경법등 ), 표준계약서미사용업체정부지원배제 ( 세제혜택포함 ) 추진

42 불공정행위감시및시정조치강화 ( 공정위, 관련부처 ) 감시강화 콘텐츠산업불공정하도급거래에대한감시법집행강화 공정위 실태점검 영화 음악 웹툰등불공정관행조사 인터넷포털사업자등플랫폼사업자의사업강화 확대등과정에서의독점력남용행위에대해모니터링및대응강화 문체부 공정위 방송분야불공정관행개선기반강화 (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 ㅇ ( 외주시장불공정관행개선 ) 방송사 제작사외주거래가이드라인마련및방송법개정추진 범부처실태조사정례화 년 방통위 문체 과기정통 노동부 공정위 ( 방송법상금지행위확대 ) 방송사업자의외주제작사대상자의적수익배분, 불공정계약조건강요등을방송법상금지행위조항에포함추진 방송평가개선 방송평가에외주제작상생협력평가등공정화지표반영확대 ㅇ 표준계약서의무화 사업수행지침개정을통한정부제작지원사업시 표준계약서사용의무화 년 과기정통부

43 콘텐츠분야종사자인권보호및노동환경개선 (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 성폭력전담기관운영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을통한콘텐츠산업성폭력실태파악및피해구제 여가부협력 노동시간단축대응 주 시간노동시간단축계기로협 단체등민간주도로콘텐츠일자리체질개선컨설팅 우수사례교육 홍보등추진 년 탄력근로제확대등제도개선검토 노동부협의 노동환경점검 시정 콘텐츠업계창작노동환경점검및시정 대형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등대상서면계약체결여부 임금출연료체불미지급등근로현황점검 제도정비 방송제작현장안전지침개발 제작사관리제도강화 성폭력예방 노무 표준계약서교육확대추진 스크린독과점해소및콘텐츠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정비 ( 문체부 ) 영화 스크린독과점개선을위한의견수렴 영화계 전문가등 운영 월 및영비법개정추진 독립예술영화제작및유통지원강화 음악 공정한음원시장조성을위한사재기근절방안마련 다양한장르음악육성을위한온라인플랫폼활용홍보지원 만화 다양성만화 비활성장르 예술 어린이등 제작지원 세종도서에만화분야포함추진검토

44 창작자권익을보장하는저작권제도개선 ( 문체부 ) 음악 음원전송사용료징수규정개선 공연권확대시행등창작자수익분배기준강화 정확한징수분배를위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 교육 교과용도서수업목적등보상금단계적인상방안마련추진 년 까지매년 년대비 인상 최종대비 신탁단체 경영정보공개의무부과 주무관청조사권명문화 이용허락의거부금지등신탁단체공정성강화 신유형의저작권침해에대한보호활동강화 ( 문체부 / 검찰청 경찰청 ) 침해감시및분석 재택모니터링인력과시스템을활용해국내외주요플랫폼저작권침해감시 콘텐츠이용행태조사 분석강화 년 웹툰불법유통 뽑기방불법캐릭터등침해급증분야에대한대응 처벌강화 정부합동단속 국내단속회피해외사이트에대한관계기관합동단속 접속차단및사이트운영자수사 을통한저작권보호사각지대해소 년 침해예방 저작권침해예방서비스확대및홍보캠페인강화 년말 )

45 3-2 민간자율성을살리는규제 제도혁신 [ 문제점 ] ( 환경변화 ) OTT영향력강화, 콘텐츠 미디어융합활성화, 콘텐츠분야인력간국제교류및해외활동증가등콘텐츠정책환경급변 ( 정부주도규제 ) 콘텐츠의유해성을전제로한정부주도형규제상존 * ( 등급심의 ) 유료영상물 ( 영등위 ), 음악영상물 ( 방송사혹은영등위 ),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제외 게임물 ( 게임물관리위원회 ) 등대부분별도등급심의기관의사전등급심의의무 * ( 게임규제 ) PC 온라인게임의결제한도존재등 [ 정책현황및한계 ] ( 추진현황 ) 산업활성화를위해콘텐츠 방송산업규제지속개선중 ( 한계 ) 여전히정부주도형규제위주로환경변화적시대응에한계 - 콘텐츠 미디어환경변화적시대응및콘텐츠산업계와이용자자율성제고에한계 - 게임등에대한인식차이상존으로획기적제도개선에한계 [ 추진방향 ]

46 콘텐츠 미디어환경변화에선제적대응 ( 문체부, 관계부처 ) ㅇ 업종신설 게임법상 업종신설 등급분류등정비ㅇ 성장 시장성장에따른콘텐츠산업생태계환경변화조사연구 법 제도개선사항발굴 온라인영화시장성장에대응하여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구축 운영 년 ㅇ 기술변화 홀로그램등새로운콘텐츠증가에따른법 제도개선사항발굴및정비추진 년 정부주도규제혁신, 민간자율등급제확대 ( 문체부 ) 음악영상물자체등급분류전환 뮤직비디오등음악영상물을자체등급분류및사후관리로전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발의 하 웹툰자율규제법제화 현재방심위 한국만화가협회업무협약에따라운영중인자율규제지원법제화 년 게임자체등급분류확대 자체등급분류대상확대및게임물관리위원회가지정하는자체등급분류사업자지정조건완화 년

47 자율성을저해하는게임산업규제개선 ( 문체부 ) ㅇ ( 제재처분규정개선 ) 정보통신망이용게임제공업의특성고려하여행정제재처분규정개선 - 전면영업정지만가능 ( 특정회사의모든게임 ) 했으나, 온라인게임특성을반영하여일부영업정지 ( 일부게임 ) 과징금부과가능토록개선ㅇ (PC 온라인게임결제한도개선검토 ) PC온라인게임결제한도 ( 성인월50 만원 ) 를합리적개선방안검토 ( 청소년 7만원현행유지 ) 신한류확산을위한대중문화예술분야제도개선 ( 문체부 ) 외국인고용추천서류간소화 국내활동외국인대중문화예술인의고용에필요한추천서류축소 종 종내외 우리부추천 법무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교육시간단축 등록이후최초법정교육시간을단축 업계부담경감 시간 시간이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규칙개정

48 2022 년도변화의목표 콘텐츠생태계 지역에촘촘한콘텐츠창업 기업지원인프라확충으로 생산 수요기반마련 자생력을갖춘지역콘텐츠생태계조성가능 현장형인재양성 취업 창작등일자리와직결된현장형인재양성이 본격화되고 융복합 신기술인력등미래인재수요선제적대응 매출 수출 고용 일자리 만명 매출 조원 수출 억불신규창출목표 매출액 조원 조원 수출액 억달러 억달러 일자리 만명 만명 콘텐츠일자리콘텐츠산업매출콘텐츠해외수출

49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부처 1. [ 산업경쟁력 ] 글로벌수준의경쟁력확보 1-1) 산업수요를반영한인프라및정책금융확충 기업육성센터 CKL 등핵심인프라의전국적지원망구축 문체부 핵심장르 분야별기초인프라의안정적확충 시장지향적정책금융의안정적확대 민간투자확대를위한제도정비 문체부과기정통부 문체부중기부과기정통부 문체부중기부 콘텐츠투자유도및확대 방통위 민간동반성장콘텐츠창작 창업지원 문체부 1-2) 현장맞춤형인재양성및일자리지원강화 산업수요에맞는현장형전문인력양성 첨단분야신기술전문인력양성및역량강화 융합전문인력과예비인력양성 프리랜서등사회안전망보강, 재교육 창업등경력관리지원 콘텐츠인력수급불균형해소로일자리창출 콘텐츠일자리조정 지원위원회구성, 운영 문체부과기정통부 문체부과기정통부 문체부과기정통부 문체부고용노동부 문체부교육부고용노동부 관계부처

50 추진과제 추진부처 1-3) 뉴콘텐츠육성지원및 R&D 혁신 실감형콘텐츠시장창출 첨단기술확보및서비스실증 신기술융합콘텐츠육성 VR AR 등국내외체험 유통공간확충 차세대신산업성장촉진 콘텐츠 IP 산업활성화및아카이빙강화 기술 미디어환경변화에대응하는저작권제도개선 문화기술국가 R&D 단계적확대 연구자, 연구관리자, 기업이공생하는 R&D 생태계구축 문체부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산업부문체부 문체부과기정통부 문체부과기정통부 문체부과기정통부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과기정통부 문체부관계부처 2. [ 수요확대 ] 신시장확대및수요창출 2-1) 콘텐츠수요창출및지역콘텐츠생태계구축 참여형인프라지역확산으로시장창출및향유기회확대 문체부방통위 미래형 참여형콘텐츠신설 인프라 문체부 지역콘텐츠거점화 광역화 로인프라연계체제구축 문체부관계부처 지역맞춤형콘텐츠육성지원 문체부 지역콘텐츠유통기회확대 문체부 지역산업과지역콘텐츠연계강화 문체부지자체

51 추진과제 추진부처 2-2) 해외진출다변화및쌍방향문화교류확대 < 한류빅데이터종합정보시스템 > 구축등업계에실질적 종합적정보제공 콘텐츠해외진출거점인 < 콘텐츠비즈니스센터 > 의중장기적확충 콘텐츠진흥원, 해외문화원, KOTRA 등콘텐츠관련지원기관 One-Stop 지원시스템구축 일방적한류진출을극복, 동반성장을위한실질적쌍방향교류실현 콘텐츠분야 ODA 확대및내실화 환경변화에대응하는맞춤형해외진출방식모색 해외진출지역 방식의다변화 콘텐츠중소기업대상맞춤형해외진출지원강화 FTA 를통한콘텐츠진출및저작권보호정책연계강화 해외저작권보호역량제고및기능강화 문체부해외문화원관계부처 문체부기재부 문체부산업부중기부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산업부중기부외교부문체부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과기정통부관계부처문체부과기정통부방통위산업부문체부중기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방통위 문체부 2-3) 신한류연계, 연관산업동반성장지원 한류연계, 관광산업활성화역점추진 연관산업동반진출박람회개최 한류연관, 중소기업의해외진출확대 콘텐츠와 ICT 과학기술동반진출 한류확산범부처협의체구성및운영 문체부지자체 산업부문체부관계부처 중기부문체부과기정통부 문체부과기정통부 관계부처

52 추진과제 추진부처 3. [ 규제 제도 ] 공정환경조성과과감한제도혁신 3-1) 콘텐츠산업공정환경조성과창작자권리강화 실효성있는 문화산업의공정한유통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정추진 표준계약서실효성강화로공정계약기반마련 불공정행위감시및시정조치강화 방송분야불공정관행개선기반강화 콘텐츠분야종사자인권보호및노동환경개선 스크린독과점해소및콘텐츠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정비 문체부과기정통부관계부처 문체부과기정통부공정귀 공정위문체부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 문체부고용노동부여가부 문체부 창작자권익을보장하는저작권제도개선 문체부 신유형의저작권침해에대한보호활동강화 문체부검경 3-2) 민간자율성을살리는규제 제도혁신 콘텐츠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대응 문체부관계부처 정부주도규제혁신, 민간자율등급제확대 문체부 자율성을저해하는게임산업규제의과감한개선 문체부관계부처 신한류확산을위한대중문화예술분야제도개선 문체부병무청 세부추진일정및예산 조직 인사 법제등수반과제는관계부처협의과정에서조정변경될수있음

53 참고콘텐츠산업주요통계 국내콘텐츠산업시장규모 2017 년도장르별매출 수출현황 국가별콘텐츠시장규모순위 ( 한국의위치 ) (2012~2017 년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