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개요 출장목적 제 차 지재권전문가그룹회의의제인 회원국의중소기업혁신을위한 비즈니스매뉴얼 개발 완료보고 중국광둥성지식산권국과 거래 사업화등 활용정책을공유하고상호협력방안논의 출장자 김태만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활용과강윤석서기관 출장기간 목 화 박 일 출장국가 베트남 나트랑 중국 광저우 주요일정 일자주요일정비고 목 인천 베트남나트랑 금 베트남등 회원국업무협의 비즈니스매뉴얼향후협력방안논의 토 제 차 지재권전문가그룹회의참석 공동협력사업 혁신을위한 비즈니스매뉴얼개발사업완료보고 일 제 차 지재권전문가그룹회의참석 주요정책소개 지식재산나눔사업 학습용모바일게임사업등우리청자체추진사업소개 베트남나트랑 중국광저우 월 광둥성지식산권국업무협의 한 중 거래 사업화등활용정책공유 화 중국광저우 인천
. 주요내용 1 IP- 비즈니스매뉴얼개발사업완료보고 o 15 년 APEC 핵심의제중 중소기업의지역및세계시장참여제고 의 IP 관련사업으로제안하여 APEC 사업기금 10 만달러를승인받고, 우리청예산 15 만달러를매칭하여공동협력사업으로추진 회의개요 제 차 지재권전문가그룹 회의 사업개요 사업명 혁신을위한 비즈니스매뉴얼개발사업 사업내용 우리나라및 선진국의 창출 활용지원정책을조사 분석하여 지원정책종합가이드북제작 기대효과 우리청의우수 정책을수출하여 개도국의중소기업혁신을지원하고 선진국으로서의위상제고 사업추진절차
사업내용 회원국이자국의환경에맞는 정책을취사선택하여 활용할수있도록체계화된 비즈니스가이드북개발 조사된정책을종류별로구분하고발전단계별로정리하여 창출 개사업 활용 개사업을최종선정 각국의정책입안자가 창출 활용정책을즉시실행할수있도록공공기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등주체별가이드제공 논의결과 멕시코 미국 베트남등은본매뉴얼이 회원국들이 창출 활용정책을도입하는데좋은참고자료가되어 역내중소기업혁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며지지표명 특히베트남은 비즈니스매뉴얼을자국내에서널리활용하기위해베트남어로번역하기로원한다고하며 사무국에저작권문제가없는지요청하는등적극활용의지를표명 사무국은 협력사업결과물의저작권은 에속하지만 회원국들의활용을막지는않는다고하며긍정적입장
2 APEC IPEG 회원국업무협의 캐나다업무협의 일시 장소 금 나트랑쉐라톤호텔 참석자 캐나다특허청국제협력과장등 명 주요논의내용 양국의중소기업을위한 정책현황공유 양국은중소기업의발전을위해 전략화를돕는정책이필요하다는것에대해공감하고 향후협력을지속할것을약속 미국업무협의 일시 장소 금 나트랑인터콘티넬탈호텔 참석자 미국무역대표부 지식재산혁신과장 미국특허상표청 국제협력정책관등 명 주요논의내용 미국의신규사업인 위조상품국경조치세미나 사업에대한우리나라의견문의 우리나라는위조상품문제는우리나라도직면하고있는문제로 등국제적인회의체에서도적극대응하는등국제 공조의필요성을인지하여미국의세미나제안을지지 베트남업무협의 일시 장소 금 나트랑쉐라톤호텔 참석자 베트남특허청차장등 명 주요논의내용 베트남은 비즈니스매뉴얼을널리활용하기위해베트남어번역및우리나라의특허맵전문가파견을요청 우리나라는본매뉴얼이많은나라에서활용되기를원한다며 비즈니스매뉴얼의베트남어번역및한국지식재산전략원등의특허맵전문가파견에긍정적입장표명
3 중국광둥성지식산권국업무협의 o 광둥성은중국남부에위치한성으로, 성도 ( 省都 ) 인광저우는최근우리기업의진출이활발한화남지방최대의무역도시임 o 광둥성지식산권국은특허거래활성화를위해광저우, 선전, 둥관등에지식재산권거래소를설립하는등 IP 활용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음 방문개요 일시 장소 월 광둥성지식산권국회의실 면담자 마셴민 국장 협력처 란웨이닝 처장 천옌 부주임과원 궈야칭 직원 주요논의내용 지재권현황 년중국국무원에서지식재산권선진국건설의견을제출한이후 전국각지의정부에서지재권에대한관심을가지고노력을기울여큰성과를거두고있음 광둥성의특허신청및등록건수는중국내에서수위를차지하고있으며 특히 국제출원은전국의 를차지 지재권조직 전체직원수는약 명으로 지식재산권정책제정 지식재산권지도 행정법률집행및시장감독관리 지식재산권관련자금관리 특허대리기관설립심사업무등을수행 지재권활용 정부차원에서중국지식재산권활용플랫폼주하이 사무소와광둥성재산권거래그룹내지식재산권거래센터운영 후이쥐왕등민간기업에서혁신및창업대회등을통해지재권에대한인식을높이고지식재산권에대한활용도를높이고있음
지재권보호 정기적인지식재산권보호특별행동을통해지재권침해행위를처리하고단속하고있으며 등중요한전시회에지식재산권전문신고처를설치하여운영 지식재산권보호지원업무를위해지식재산권신속보호시스템 을운영하고있고 지식재산권사법보호는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에서관련안건을처리하고있음 지식재산서비스 지식재산권대리 특허정보제공 지식재산교육훈련등의지식재산서비스업무는기업의지식재산능력향상에도움을줄수있으므로이를적극적으로지원 유럽 미국 싱가폴등과협력을통한지식재산권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 민간기업이개최한혁신및창업대회등도그일환이고 윕스등한국서비스기관과의협력도추진하고있음 거래 민간지재권거래기업인후이쥐왕의 년거래액이 억위안이었고 정부주도로설립된광둥성재산권거래그룹이나지식재산권거래센터는설립된지얼마되지않아거래규모가미미함 거래플랫폼은온 오프라인방식으로운영되며 중국중앙정부지재권거래플랫폼 개 주하이및시안거래플랫폼 지재권거래센터 다수의민간거래플랫폼 형식으로추진 금융 은행에서민간지식재산권평가기관과협력을통해해당지식재산권의가치에따라지원자금을제공하고있으며 정부는이를독려하고간접적으로지원하는역할을수행 가치평가는광둥성지식산권국의약점이라생각하고있으며 향후한국의 가치평가기관과협력할수있기를희망 논의결과 양기관은상호 거래 금융등지식재산활용분야의중요성및관련분야에대한정보공유와협력필요성에대해공감 광동성측은우리나라의지식재산의창출 활용경험에대해높이평가하고 광둥성지식재산권국에서개최예정인지식재산권포럼등에서우리나라지식재산전문가의주제발표를요청
4 관찰및평가 중소기업 혁신을위한 비즈니스매뉴얼 의성공적인개발을통해 정책선진국로서의위상제고 우수 창출 활용정책을통해 역내중소기업들의혁신을지원함으로써 회원국의무역 투자활성화기반마련 우리나라주도의사업추진으로우리중소기업에유리한정책 환경을 권역내에형성하고 세계적으로높은수준인우리 나라의 창출 활용정책을수출할수있는계기마련 향후 비즈니스매뉴얼활용에대해 회원국과지속적으로협력하여 분야정책수립의모델이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 올해예정된필리핀과멕시코의중소기업혁신관련세미나에서우리매뉴얼을교육교재로사용하도록협의하고 베트남등관심이많은국가와컨설팅진행등후속계획논의 베트남에대한특허맵전문가교육파견등국가별관심분야와특성에맞는 정책수출전략마련 중국은지방정부가 거래 금융등정책집행기능을수행하므로 상호정보공유와협력을통해발전방향을모색할필요 우리나라는정부가정책수립 예산등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데반해 중국지방정부는정책을설계하는역할만을맡고정책집행및예산은민간회사에일임하는등수행방법에차이가있음 중국에서이루어지는지식재산권거래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과발전적인협력방안논의를위해추가적인조사필요
붙임주요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