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Y & WISE Newsletter (제3호) 2nd Quarter 2016 COVER STORY 한국도 해외 금융시장으로 적극 나서야 할 때 풀리오 회장 - 이태영 박사 컨퍼런스 콜 NEWS BRIEFING ISSUE INSIDE 자문단 월례모임 OECD 기준에 훨씬 못 미쳐 중소 중견기업 발전방향 등 논의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향 김범수 FAMILY OFFICE INSIGHT 집안 자산을 지속 성장 시키려면 사례를 통해 본 FAMILY OFFICE 이야기 이태영 CULTURE Three Factors for Portfolio Performance (3) Genti Cici 나치가 독수리둥지에 채워 넣은 탐욕 최승우
02 NEWS BRIEFING 최저 임금 인상, 美 전역이 시끄러워 미국 금리인상 조심스럽게 진행 CA 주의회, 시급 $10에서 $15로 통과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4월 금리인상설에 대 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옐런 의장은 3월 29일 뉴욕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미국 경제전망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조정은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이 여전히 위 험 요소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 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FRB에서 영향력이 높은 찰스 에반 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옐런 의장의 견해에 공감하며 올해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만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시급인상을 요구하는 The fight for $15 시위대 (사진 게티이미지) 한국 멕시코, 8년만에 FTA 협의재개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한국의 이세돌 9단의 대결로 촉발된 인공지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인공지능 포비아(공포증) 로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인류 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 히 생존권이 걸린 일자리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인 공지능 포비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다. 인공지능기술은 여전히 초기 단계로서 제한된 분야에서만 활용 가능할 뿐 종합적인 판단과 사고, 감정이 필요한 인간 본연의 영역에는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지난 3월말 미국 주 정부 가운데 최초로 오는 2023년까지 전 업종에 걸쳐 최저 시급을 10달러에서 15달러 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뉴욕주 역시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최저임금 15 달러 인상이 워싱턴주, 오리건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로 소득 불평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올해 미국 대 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전망 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민주당과 노동조합 등은 최저 임금 인상이 빈부 격차를 줄이는 정책수단이며 소득 증가율을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공화당은 비용부담이 가중된 기 업들은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013년 뉴욕의 패스트푸드전문점 맥도날드의 저임금 근로 자 약 200여명으로 시작된 최저 임금 인상 시위( The Fight for $15 )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난 2015년 4월 납세의 날에 절정 을 이루었다. 미국 전역 230개 도시와 대학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의 동맹파업과 연대시위가 벌어졌고, 이날 시위에 는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노동자 뿐 아니라 공항 유통 업체 종사자, 대학강사, 보육교사 등 타직종 저임금 노동자들까지 가세하였다. W&W자문단 3월 정기 모임 개최 버나드 풀리오 회장, 자문위원으로 영입 중소 중견기업 발전방향 등 논의 글로벌 금융에 대한 자문 기대 미국 워싱턴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후 멕시코를 공식 방문 한 박근혜 대통령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 을 갖고, 2008년 이후 중단된 양국간 FTA협상 재개와 한국의 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지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멕시코는 주요 중남미 국가 가운 데 유일하게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없는 나라 라며 이 번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 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공포인가? 희망인가? 웰씨앤와이즈 자문단은 지난 3월 8일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정기 월례 모임을 갖고 ① 5월로 예정된 W&W Club 공식런칭 준비현황 ② 추가 자문위원 영입현황 ③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한계 및 발전방향 ④ 지적재능기부 문화의 확산방안 등에 대하 여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심성보 전략기획팀장의 프리젠테이 션으로 시작된 이날 모임에는 미국에서 온 고석문 위원을 비롯 강병원, 김진만, 배재욱, 이태영, 이환균, 조규향, 채규전 위원 등 자문단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스페셜 게스트로 차병원그룹 전 태준 고문이 초대되었다. 한편 이태영 공동대표는 자문단 여러분들의 경륜과 네트워크 를 활용한 집단지성(集團知性)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소 중견 기업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자 고 말했다. 지난 2월 1일 (주)웰씨앤와이즈는 M&A 및 해외 상장 등 국제 금융 거래에 오랜 실무 경험과 조예를 갖춘 버나드 풀리오(Bernard Pouliot) Quam Financial Services Group 회장(사진)을 W&W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풀리오 회장은 1997년 홍콩에 종합 금융 서비스 자산관리 회사인 Quam Financial Services Group(華富國際)을 설립하여 홍콩거래소에 상장, 현 시가 총액: 1.5B HKD (한화 약 2,200억 원)의 그룹으로 키웠 으며 북미와 아시아, 홍콩, 중국 뿐 아니라 두바이 및 유럽에 이 르기까지 사업 영역이 넓은 국제 금융 전문가이다. 풀리오 회장의 영입으로 W&W Club은 회원사에게 글로벌 금 융 서비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약력 - 1951년 캐나다 출생 1974년 퀘백(Quebec)대학교 경영 대학 졸업 1974년 캐나다은행 국제사업부 입사, 홍콩지점장으로 파견 1984년 인도네시아 금융그룹에 합류 2000년~현재 Quam Financial Services Group 회장 2008년~현재 Global Alliance Partnership(GAP) 회장 기타: 캐나다 상공회의소(홍콩) 회장과 10여개가 넘는 글로벌 회사 사외이사 역임
03 ISSUE INSIDE OECD 기준에 훨씬 못 미쳐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향 김범수 우일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aminos70@hanmail.net 2.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제의 특징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는 상속재산 총액에 대하여 일정 세액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유산 세 제이며 이와 대비되는 유산 취득세는 각 개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각 과세를 하는 제도 를 말한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 이 유산 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 독일, 프 랑스 등은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의 장점으로는 분할 상속으로 인한 조세 부담 회피를 막을 수 있고 세무 행정을 쉽 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속인 개 개인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전부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세율이 높아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세저항을 방지하고 국가 경 쟁력을 유지하며 가업 승계에 대한 부작용을 해 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가업 승계 관련 상속 세 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된 매출액 3,000억 원 이하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 상속의 경우, 15 년 이내의 기업은 200억 원, 20년까지 기업은 300억 원, 그리고 20년 이상 기업에 대하여는 500억 원까지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가업 승계 후 10년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에다가 대기업은 제외하면서 중견기업에게 만 10년간 고용의 120% 유지 의무가 추가된다. 이와 같이 중소 중견기업에게 가혹한 상속 세 제로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들이 떨어 뜨린다는 낙수효과는 당연시하면서도 중소 중 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는 외면하는 포퓰리즘 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 입안 기관과 조세 집행기관들은 이러 한 대중의 포퓰리즘에 편성, 기업의 어려움을 도 와주지는 못하고 결국 기업과 대중 그리고 당국 자들 간에 서로 불신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부의 극대화는 물론 그로 인한 부의 공정한 분배와 같 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고 말한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3. 입법, 세무, 납세자 측면에서 본 문제점 입법기관의 경우 재작년 상속세법 개정안에 서 가업상속 공제의 범위 확대를 규정한 법률 을 부결시키면서 불균등 배당에 대한 개정안 또 한 부결시켰다. 이는 사실 이율 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감세의 비난을 가져오는 가업상속 공제범위의 확대를 여론의 눈치를 보고 부결하 면서 그때까지 효과적인 증여 수단으로 쓰였던 불균등 배당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자는 개정 안에 대해서도 입법을 미룬 것은 조세정책이 아 직까지도 포퓰리즘과 재계의 로비 사이에서 갈 팡질팡하는 모습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 하겠다. 세무당국의 경우 2004년 편법적인 증여세 회 피를 막기 위해 특정인의 재산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한 모든 행위를 증여(사실 증여 의 개념도 정확하지 않았다)로 보고 과세하는 완전 포괄주 의를 도입함으로써 범용적인 계산 규정이 없고 다른 법률 즉,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와 경우에 따 라서는 2, 3중 과세 논란까지 야기해 계속적인 반발과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2015년 10월 15일 대법원은 (2013두 13266) 흑자법인은 자산을 증여해 해 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를 높였다면 이 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 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및 이중과세 라고 판결, 납세자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포괄주의를 무제 한 적용한 세무당국에 제동을 걸기에 이른다. 결 국 2015년 말 세법 개정안에 이르러서야 증여 세 완전 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화하는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세 무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던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보완되었다, 납세자의 경우 상속 증여세에 대해 걱정할 정도의 납세자는 상속재산이 최소 상속 증여세 법상 평가액이 15억 원 이상(시가로 30억 원 이 상)일 경우이며 단순 급여 생활자로서는 모으기 쉽지 않은 자산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고도성 장기에 근면과 성실,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도 따 라 재산을 증식하신 분들이 상당수 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경제가 더 이상 고도성장 을 구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잠재적인 피상속인 들은 상속인들에 비해 보다 풍요로운 생활환경 에서 교육받고 성인이 되었지만 더 이상 자신만 의 능력과 생산성으로는 선대가 이룩했던 부를 재창출하기 매우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만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상속 문제로 일어나는 가정불 화를 신문, 방송을 통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필자가 실무적으로 상속, 증여와 관련된 플랜 을 제안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장벽은 사실 상 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에서 자산을 주고 받을 준 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 이었다. 이는 우 리가 너무 급격한 고도성장을 통해 자산은 이루 었지만 그에 걸맞은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리 사 회 전반의 문화가 무르익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4. 지금이 효과적인 제도 만들 기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선진국의 제 도를 단편적으로 도입하여 실행하는 현실이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뒤쫓아 가는 모습에서 아 직 패밀리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 리의 세제가 아직 이러한 부분에 준비가 덜 되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 화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체결한 FTA와 내부적 인 1차 산업 사이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조세 정 책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패밀 리 비즈니스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영국과 일본의 기업 상속세제 비교 영 국 (유산세제) 일 본 (유산취득세제) 개 요 사업자산 공제방식 적용 비상장 중소기업은 납세액 80% 유예 상속세율 단일 세율 (40%) 차등제 (최고 55%) 대상 자산 (공제율) 1. 지배기업의 유가증권 (100%) 2. 비상장 주식 (100%) 3. 사업용 토지, 건물, 설비 (50%) 비상장 중소기업의 지분의 2/3로 제한 기 타 공제금액 한도 및 사후관리 요건 없음 납세 유예금액 상한 없음 자료 : KERI Brief
04 COVER 풀리오회장 - 이태영박사 W&W Club Memberships 회원구분
STORY 05, 홍콩 - 서울컨퍼런스콜 STANDARD MEMBERSHIP PREMIER MEMBERSHIP PREMIER PLUS MEMBERSHIP
06 FAMILY OFFICE 사례를통해본 Family Office 이야기 이태영 < 칼럼연재순서 >
INSIGHT 07 Three Factors for Portfolio Performance (3) 국내경제, 저성장추세예상 Genti Cici 고덕재 갈수록낮아지는한국경제성장률
08 CULTURE 나치가 독수리 둥지에 채워 넣은 탐욕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 갈 무렵 연합군은 프랑스 영토에서 독일 군을 완전히 몰아낸 후 에도 계속해서 독일 본 켈스타인하우스 문장 토로 쳐들어갔다. 이들 중 미군 보병 3사단과 프랑스군 제2기갑사 단 소속 군인들이 1945년 5월 4일 마침내 독 일 남부 바바리안 알프스 인근에 있는 소 도 시 베르히테스가덴(Berchtesgaden) 을 점령 했다. 나폴레옹 시대에 아주 짧게 프랑스 영 토이기도 했던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산 중턱에 개발된 오베르잘 츠베르크(Obersalzberg) 지역에는 히틀러가 전쟁 중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보낸 생활의 터전이자 나치 군대의 주요 지휘소인 베르크 호프(Berghof) 가 있다. 또한 괴링, 괴벨스, 히틀러 등 나치 주요 수뇌부들의 저택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세인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다. 12세기에 암염을 파 낸 동굴 속에 나치 군대가 점령지에서 약탈한 금, 은 보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 품들과 함께 수많은 고급 포도주들이 저장되 어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특히 베르크 호프 보다 1Km 이상 높은 산 정상에는 수수한 2 층 석조건물인 켈스타인하우스(Kehlsteinhaus) 가 있다. 히틀러의 50회 생일을 기념하 여 1939년 나치가 지어 헌납한 여름용 별장 이다. 영어권에서는 일명 독수리 둥지(Eagle s Nest) 라고 부른다. 그러나 히틀러 자신 해발 1,834m 히틀러 별장이었던 켈스타인하우스 은 고도가 너무 높 아 숨쉬기가 불편 하다는 이유로 생 전에 고작 열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건물이 세워진 바 드레스덴 위산의 지하 동굴 독일 내부에는 독수리 둥지로 올라가기 위한 124M 높이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뮌헨 오스트리아 설치되어있다. *독수리둥지 두터운 독수리 둥 지 지하 저장고의 철문을 열기 위하여 소형 폭탄이 사용되었다. 제일 먼저 저장고에 들 어간 군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넋을 잃 었다. 거대한 규모의 저장고에는 나치가 수탈 한 수많은 고급 와인들로 마루에서 천장까지 가득 채워져 있었다. 샤토 라피트 로칠드, 샤 토 라투르 등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보르도 와 인은 물론 로마네 콩티 같은 고가의 부르고 뉴 산 와인들도 박스에 담긴 채로 널려져 있 었다. 이 밖에도 포르투갈의 명품 와인인 포 트와 함께 최상의 코냑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 었는데 이들은 모두 19세기에 생산된 진귀한 것들이었다. 샴페인 또한 크루그, 모엣 샹동은 물론 르 메 스니 쉬르 오데르 지역에서 생산된 최고 품질 의 1928년산 살롱(Salon) 샴페인도 수백 상 자가 발견되었다. 인근 빌라에서도 수많은 고 급 와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괴링의 저택에 서만도 만병이 넘는 최고급 와인이 발견되었 다. 최종적으로 연합군이 독수리 둥지에서 환 수한 모든 와인을 병수로 세면 거의 50만 병 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비록 제3제국의 창시자이자 독수리 둥지의 소유주였던 히틀러 자신은 와인을 즐기지 않 았지만 제국의 공식 계승자였던 괴링과 힘멜 등 나치의 수뇌부들은 고급 프랑스 와인에 깊 이 심취되어 있었던 것이다. *독수리 요새, 켈스타인하우스는 현재 개인 소유의 식당으로 개방돼 운영 중이다. 금장 식으로 소문난 엘리베이터는 실제로는 반짝 이는 놋쇠로 만들어졌으나 내부는 촬영이 금 지되어있다. 최승우 와인 칼럼니스트 여유공간 대표 보르도市, 세계의 와인 수도 로 날다 *Bordeaux 오는 6월1일 개관하는 구겐하 임 오브 와인 이라는 별명이 붙 은 라 시떼 뒤 뱅 와인 박물관(사 진 위)과 세계의 와인수도를 지 향하는 보르도시(사진 좌). 구겐하임(Guggenheim)하면 뉴욕 맨하 튼에 위치한 현대 미술 컬렉션으로 유명 한 달팽이 모양의 박물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설계)을 연상한다. 그런데 오래 전 세계 문화의 유산으로 지정된 세계 최대 의 와인 생산지 프랑스 보르도에 구겐하 임 오브 와인 (Guggenheim of wine) 이 라는 별명이 붙은 와인 박물관 라 시떼 뒤 뱅(La Cité du Vin)이 오는 6월 1일부터 개관할 예정이다. 파리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의 보르도 는 로마시대부터 와인 무역 항구로 유명한 아름답고 전통적인 도시인데 유리를 소재 로 한 우아한 곡선미의 건물 라 시떼 뒤 뱅 은 형식을 파괴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지금 까지의 보르도 명성을 넘어 밀레니엄 와인 문화를 여는 세계의 와인 수도 를 지향하 는 프로젝트이다. 프랑스 건축가 그룹 XTU가 디자인한 높 이 55미터, 8층 높이의 라 시떼 뒤 뱅에서 는 와인 전문가들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 강의를 하는 전문가 극장 을 비롯하여 세 계 80여 와인 생산국의 포도밭을 가상 탐 사하는 마법의 쌍안경 등 다채로운 프로 그램을 마련, 연간 45만 명이 방문토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8층 레스토랑에서는 일 대를 조망할 수 있으며 일정 후에는 보트 를 타고 변두리 포도밭으로 이동, 보르도 와인 여행의 제2막을 즐길 수 있다. (주)웰씨앤와이즈 발행 및 편집인. 이태영, 김진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6, 아이에스 비즈타워 1101호 전화 (02)785-2774 팩스 (02)785-2775 info@wnwinc.co.kr www.wnwinc.co.kr 김세진 W&W 편집실 원고모집 및 기사문의 담당 : 홍경희 팀장 khong@wnwi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