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2014. 1. 산업통상자원부
< 목차 >. 기본계획개요및 1차계획평가 1.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추진여건 9 제2차계획의기본방향 19 1. 現에너지정책의문제점 20 2. 제2차계획의기본방향 22 3. 정책목표와주요과제 23 수립절차 26 에너지수요전망, 목표 ( 안 ), 믹스 32 중점과제 - 1 수요관리중심의정책전환 45 1. 에너지상대가격조정 46 2. 전기요금체계개선 48 3. ICT활용에너지수요관리시장의창출 51 4. 부문별수요관리강화대책 56 5. 에너지정보관리시스템혁신 62 중점과제 - 2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63 1. 발전소입지분산을통한전력계통안정화 64 2. 분산형전원의확대 67 3. 합리적인송전망계획 운영 70-2 -
중점과제 - 3 에너지정책의지속가능성제고 72 1. 기후변화대응 73 2. 원전산업혁신과안전성강화 78 3. 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 84 4. 에너지시설안전관리강화 86 5. 미래에너지기술경쟁력확보 89 중점과제 - 4 에너지안보강화 96 1. 자원개발역량제고를위한해외자원개발의내실화 97 2.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103 3. 에너지국제공조체계강화 110 중점과제 - 5 원별안정적공급체계구축 114 1. 석 유 115 2. 가 스 118 3. 전 력 123 4. 집단에너지 125 중점과제 - 6 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 128 1. 에너지복지제도개편 129 2. 지자체의참여확대 133 3. 에너지갈등관리의선제적대응 137 향후계획 139
I. 기본계획개요및 1 차계획평가
1. 에너지기본계획의개요 가. 법적근거 나. 계획기간및주기 다. 수립절차 라. 주요내용 마. 관련계획 - 1 -
2. 에너지기본계획의의의와성격 가. 위상과목적 主 나. 다른계획과의관계 다. 수립절차 - 2 -
3. 에너지정책의기조변화 ~90 년대 2000 년초반 ~ 1 차계획 - 3 -
4. 1 차에너지기본계획 에대한평가 가 5 대비전 나 종합평가 - 4 -
다 주요과제별평가 에너지믹스 - 5 -
수요관리 - 6 -
전력수급 - 7 -
해외자원개발 에너지복지 - 8 -
II.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추진여건
1. 에너지소비현황 가부문별소비 - 10 -
나원별소비 - 11 -
2. 대외환경 가세계에너지수요전망 Non-OECD 가전세계에너지수요증가를주도, 셰일가스등비전통에너지원증가에도화석연료비중은감소 - 12 -
나고유가지속 화석연료가격의상승지속은수입의존도가절대적인우리나라경제전반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클것으로예상 반면고유가지속시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효율향상등은가속화 다非전통에너지원개발확대 천연가스시장주도권이전통가스수출주도국인중동국과러시아에서미국, 중국, 유럽등셰일가스보유국으로이동 가스와대체재성격의석탄, 석유등의시장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높음 - 13 -
라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정책변화 일부국가에서는원전중단을결정하였으나, 전세계적으로보면후쿠시마사고이전과비교해아직원전의존도는큰차이가없는상황 - 14 -
라 Post-2020 新기후체제협상 선진국 vs 개도국간입장대립지속, 세계경제전망불투명등으로 1 차기본계획당시보다협상동력이약화된것은사실 20 년이후모든선 개도국이참여하는新기후변화체제가확립될경우우리나라에대한압력이거세질것으로예상 마신재생에너지산업의구조조정 단기침체와구조조정을겪고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기술경쟁을 통해큰폭의성장을예상 - 15 -
해외주요국의에너지믹스전망 (IEA) ( 미국 ) ( 독일 ) ( 프랑스 ) ( 일본 ) ( 중국 ) - 16 -
3. 대내여건 가 전력수급여건악화 나원전안전에대한요구강화 - 17 -
다 送電여건악화 間 라 다양한갈등과제의등장 마 온실가스감축여건변화 - 18 -
III. 제 2 차계획의기본방향
1. 現에너지정책의문제점 가자원의非효율적배분 - 20 -
나양적성장과공급중심의정책추진 다성과위주의정책목표설정 - 21 -
2. 제 2 차계획의기본방향 6 대중점과제 1.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 주요목표 : 35 년전력수요의 15% 감축 주요과제 : 에너지세율조정, 전기요금체계개선, ICT 수요관리시스템구축등 2. 분산형발전시스템의구축 주요목표 : 35 년발전량의 15% 이상을분산형으로공급 주요과제 : 송전제약사전검토, 분산형전원확대등 3. 환경, 안전과의조화를모색 주요목표 : 신규발전소에대한최신온실가스감축기술적용 주요과제 : 기후변화대응제고, 원전안전성강화등 4. 에너지안보의강화와안정적공급 주요목표 : 해외자원개발역량강화, 신재생에너지보급 11% 주요과제 : 자원개발공기업내실화, 신재생보급확대, 국제공조강화등 5. 원별안정적공급체계구축 주요목표 : 석유, 가스등전통에너지의안정적공급 주요과제 : 도입선다변화, 국내비축여력강화등 6. 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추진 주요목표 : 15 년부터에너지바우처제도도입 주요과제 : 에너지복지강화, 에너지갈등관리의선제적대응등 - 22 -
3. 정책목표와주요과제 가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 非 化 나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 23 -
다환경보호, 안전강화, 기술등지속가능성제고 라 에너지섬탈피를위한에너지안보강화 - 24 -
마원별안정적공급체계구축 바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추진 - 25 -
IV.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절차
1. 민관워킹그룹구성 가 추진배경 - 27 -
나 논의경과 7대과제 권고안주요내용 - 28 -
2. 워킹그룹권고안에대한의견수렴절차와반영결과 가 국회공청회 개요및총평 의견수렴반영사항 - 29 -
나 산업계토론회 개요및총평 의견수렴반영사항 - 30 -
다 관계부처협의 - 31 -
V. 에너지수요전망, 목표 ( 안 ), 믹스
1. 35 년전망을위한주요전제 가 경제성장률 나 인구및가구 다 국제유가 - 33 -
라 산업구조 - 34 -
2. 35 년수요전망 가 주요지표 나 원별전망 - 35 -
다 원별전망 라 부문별전망 - 36 -
3. 35 년전력수요전망 가 1 차계획대비 나 수요전망증가의원인 - 37 -
최근의실적치와미래의수요전망 (BAU) 다 국제비교 - 38 -
4. 35 년목표수요 가 최종에너지 나 부문별감축목표 - 39 -
5. 35 년원자력비중 가 워킹그룹권고안 나원전비중결정시고려사항 < 에너지안보 > 에너지안보의중요성사례 < 경제성 > - 40 -
원전의경제성검토결과 ( 원전 WG)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원전의발전비용 개정된사후처리비용반영시 사후처리비용 + 사고위험대응비용추정값 + 정책비용등 결론 < 온실가스감축 > - 41 -
다수급여건국제비교 - 42 -
라 최종원전비중 - 43 -
( 참고 ) 원전설비 - 44 -
V. 6 대중점과제 1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
1. 에너지상대가격조정 가현황및문제점 - 46 -
나추진방향 - 47 -
2. 전기요금체계개선 가추진경과 - 48 -
나 주요과제 1 전기요금현실화 2 주택용누진제개선 3 수요관리형 선택형요금제확대 - 49 -
4 용도별요금체계개선 - 50 -
3. ICT 활용에너지수요관리시장의창출 가현황및문제점 - 51 -
미국의기술확산사례 나 추진방향 - 52 -
다 추진계획 1 에너지저장장치 (ESS) 2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 53 -
3 ICT 활용고효율기기 - 54 -
4 에너지공급자의효율향상투자 5 수요관리시장활성화 - 55 -
4. 부문별수요관리강화대책 가 성과 - 56 -
나 한계 - 57 -
다 주요과제 1 수송부문 - 58 -
2 건물부문 - 59 -
3 기기효율향상 - 60 -
4 산업부문 산업계, 업종별대응방안 ( 철강 ) ( 석유화학 ) ( 자동차 ) ( 기타 ) - 61 -
5. 에너지정보관리시스템혁신 - 62 -
V. 6 대중점과제 2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1. 발전소입지분산을통한전력계통안정화 가추진성과 - 64 -
나 한계 - 65 -
다 추진방향 라 추진계획 - 66 -
2. 분산형전원의확대 가 현황 나 장애요인 - 67 -
다 추진방안 1 자가발전설치유도 포스코우수사례 2 집단에너지확대 - 68 -
3 분산형신재생에너지보급 라 향후계획 - 69 -
3. 합리적인송전망계획 운영 가 계통여건 나 주요과제 1 송전선로신규건설시수용성제고 - 70 -
2 수도권송전망의안정적운영 3 계통신뢰도관리체계개선 - 71 -
V. 6 대중점과제 3 에너지정책의지속가능성제고 ( 환경보호, 안전강화, 에너지기술등 ) - 72 -
1. 기후변화대응 가성과 나 한계 - 73 -
다 주요과제 1 기술과시장을활용한창조적대응 - 74 -
- 75 -
2 발전부문온실가스감축 - 76 -
3 기업의기후변화대응역량제고 - 77 -
2. 원전산업혁신과안전성강화 가 성과 - 78 -
나 한계 - 79 -
다 주요과제 1 안전성최우선의원전정책 - 80 -
2 원전산업혁신 - 81 -
3 원전수출산업화촉진 - 82 -
4 대국민소통및지역상생강화 - 83 -
3. 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 2013 2014 2015 년이후 민간 정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원회 원자력진흥委 가 성과및한계 - 84 -
다 추진방향 1 사용후핵연료공론화활성화 2 중저준위처분시설적기확보 3 원전사후관리기술상용화추진 - 85 -
4. 에너지시설안전관리강화 가성과 - 86 -
나 한계 다 주요과제 1 안전제도확충과안전기술개발 - 87 -
2 새로운안전이슈대응 ㆍ ㆍ ㆍ 3 에너지안전관리시스템강화 - 88 -
5. 미래에너지기술경쟁력확보 가 성과 - 89 -
나 한계 - 90 -
다 주요과제 1 미래에너지시스템의핵심기술 R&D 확대 - 91 -
- 92 -
2 지속가능한사회구축을위한핵심기술확보 - 93 -
3 대 중소동반미래성장동력창출 - 94 -
4 에너지 R&D 의전략적투자체계구축 - 95 -
V. 6 대중점과제 4 에너지안보강화
1. 자원개발역량제고를위한해외자원개발내실화 가성과 - 97 -
나 한계 - 98 -
다 주요과제 1 장기적인에너지안보역량강화 자원개발지표의활용과명칭개선 비상시대응능력확충 - 99 -
2 에너지공기업내실화 ( 석유공사 ) ( 가스공사 ) ( 광물공사 ) ( 석유공사 ) ( 가스공사 ) ( 광물공사 ) - 100 -
3 민간의해외자원개발투자활성화 재무적투자자확대 민간지원확대 개편 플랜트등연관산업동반진출 - 101 -
4 고급인력양성, 현장중심 R&D 등산업인프라강화 기업맞춤형고급인력양성 현장연계형 R&D 활성화 - 102 -
2.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가현황 - 103 -
나 평가 - 104 -
다 중장기 ( 35 년 ) 신재생보급목표 - 105 -
라 보급및상용화계획 1 신규시장창출및관련제도간융합추진 - 106 -
2 보급성과제고를위한기존제도개선 RPS 제도개편 보급및융자지원사업개선 - 107 -
2 전략적보급및수출경쟁력확보지원 신재생에너지의전략적활용성제고 수출지원강화 - 108 -
마 전략적기술개발추진 1 R&D 전략성강화와성과창출형으로패러다임전환 2 시장 보급성과지향적 R&D 시스템구축 - 109 -
3. 에너지국제공조체계강화 가국제공조의필요성 나지역별추진방향 청정에너지 R&D 협력이행약정서주요내용 - 110 -
아시아 전력망 연계 가스교역 활성화 및 프리미엄 해소 오일허브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가능성 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축 ( ), * 한 중 일 미 인도가 LNG 참, 회 여하는 5자 에너지장관 의 잠정 중단( 10년이후 미개최) ㅇ 남 북 러 전력망 연계 시베리아 횡단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사업 등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협력사업도 모색 - -, -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방안 개 요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저렴한 전력을 생산 북한을 경유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여 국내로 도입 ( ) 국 가 러 아 북 시 한, 수력개발, 전력수출을 모 추진 여건 통 극 활 통 익 남북 카드 활 한 한 대규 국 발전설비의 효율적 이용, 동지역 경제 송전선로 건설사업 역무제공, 성화, 지배력 과료 수 관계 개선의 강 화 의지 확보 로 용 추진 방향 한 러측 민간사업자 주도의 기술 경제성 분석 등 공동 사업타당성 연구 우선 추진 ㅇ 공동연구결과 사업성이 보장되고 남북관계진전 등 제반여건 호전시 정부차원의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 -, 남-북-러 전력망 연계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남-북-러 단일 HVDC 연결 ㅇ 모 HV ㅇ 길 k 변 시나리오 2. 남-북-러 HVDC와 북한 전력공급 ㅇ 모 HV 및 북 내 통 ㅇ 길 k 변 3 5GW 규 선로 의 이 1,000 2 5GW 규 선로 이 1,200 블라디보스톡 DC 가공송전선로 구축 m, DC m, 환소 2개소 건설 한 전력계 환소 4개소 건설 - 111 - 안 2 1 안 경기북부
유 럽 에너지효율 개선 등 클린에너지 기술 협업과 정책정보 공유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업 시장선점 기회 발굴 ( ), * 영국은 하는 유 20년까지 럽 해상 45GW 풍 허브 력 해상 풍 력단지를 조성하여 표현 조성계획을 발 ( 발전량의 25%를 공급 재 11개 단지 1.3GW) ㅇ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와 에너지 세제 등 에너지 수요관리와 저탄소원 확대를 위한 정책사례 공유 아프리카 중남미 경제성장 요구에 부합되는 포괄적 경제 에너지 협력 추진 를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 ㅇ 자원민족주의 심화 환경규제 강화 등 자원개발 환경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신흥시장에 적극적 투자 추진 ㅇ 양자 다자간 정례화된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에너지 산업 수요관리 부문의 기술이전 교육훈련 등 추진 북 한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협력기반 조성 ㅇ 남북관계 진전시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 광물 등을 활용한 석탄 발전단지 조성 남포 과 자원개발 특구 지정 등을 검토, ( /,, Green-pricing ) ODA,, ( ), *( * ) (단천) 평안북부탄전 개발을 통해 조달 남북 경협사업과 연계 단천지역 인프라 및 개발 유망광산 발전연료는 하고, 전력망 하여 추진 - 112 - 설계는 계획중인
다 동북아에너지협력거버넌스구축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 ( 05~) - 113 -
V. 6 대중점과제 5 원별안정적공급체계구축
1. 석유 가 수급전망 - 115 -
나추진방향 1 안정적공급 석유자원의안정적확보 위기대응능력강화 국제협력강화 - 116 -
2 산업구조선진화 동북아오일허브구축 석유유통시장경쟁촉진 석유품질관리강화 - 117 -
2. 가스 가 수급전망 - 118 -
나 추진방향 1 안정적공급 공급다변화 공급인프라적기확충 - 119 -
안정적수급관리 - 120 -
도시가스보급확대 요금투명성제고및서민층지원 - 121 -
2 산업구조선진화 직수입규제합리화 LNG 트레이딩사업제도화 - 122 -
3. 전력 가안정적공급 - 123 -
나산업구조선진화 추진방향 추진계획 - 124 -
4. 집단에너지 가 현황 나 추진방향 1 분산전원으로서역할확대 - 125 -
2 투명한시장질서정립지원 - 126 -
3 지속가능성장기반마련 4 소비자권리보호 - 127 -
V. 6 대중점과제 6 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
1. 에너지복지제도개편 가 현황 - 129 -
나 지원제도의문제점 복지지원의사각지대발생 일률적인광열비산정 에너지원간복지불균형 - 130 -
다 추진방안 비 전 정책목표 맞춤형통합복지 시스템도입 에너지비용절감 복지인프라확충 에너지바우처제도도입 - 131 -
에너지효율개선개편 에너지복지인프라확충 - 132 -
2. 지자체의참여확대 가성과 나 한계 - 133 -
다 주요과제 1 지역에너지거버넌스구축 - 134 -
분산형전원보급 수요관리 에너지복지 - 135 -
2 지역에너지사업의효과성제고 3 지역에너지정책기반구축 시민참여형지역에너지사업추진예시 - 136 -
3. 에너지갈등관리의선제적대응 가 추진방향 갈등관리원칙확립 선제적대응 - 137 -
나 주요사안별대응계획예시 송전선로건설 원전정책 - 138 -
VI. 향후계획
1. 단기조치사항 1. 에너지수요관리강화 2. 에너지믹스후속조치이행 3. 분산형발전시스템 4. 기타사안 - 140 -
2. 향후실행계획수립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