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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하고정의로운에너지기본계획수립을위한토론회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쟁점과과제 일시 : 2013 년 12 월 17 일 ( 화 ) 오전 10 시 12 시 30 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 주최 >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기후정의연대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주관 > 국회의원김제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사회공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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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차 인사말및축사 김제남 ( 국회의원 ) 박원석 ( 국회의원 ) 이호동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대표 ) 이인희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 이종훈 (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장 ) 신현규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 사회 진상현 ( 경북대학교교수 ) 발제 송유종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 - 2차에너지기본계획방향과정책과제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 2차에너지기본계획분석과쟁점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 - 지속가능성하고정의로운제2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 토론 이인희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 이종훈 (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장 ) 이진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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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발제 1>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방향과정책과제 송유종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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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방향과정책과제 송유종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 Ⅰ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의개요와성격 에너지분야의법정최상위계획ㅇ 20년을계획기간으로 5년마다수립하는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법적근거를두고있음 다른에너지관련계획들에게중장기비전을제시ㅇ전력 가스 신재생등공급분야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등수요관리분야계획에정책방향을제시하고거시적관점에서조정 Ⅱ 1 차계획 ( 08) 에대한평가 저탄소녹색성장의실현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ㅇ원전 신재생에너지등저탄소에너지원을최대한확대하고, 에너지수요억제와원단위개선등정책목표를제시하였음ㅇ향후녹색성장기본법제정,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등녹색성장정책추진을위한근간이됨 소통 안전 환경등보다다양한가치에대한고려가필요ㅇ非가격정책에의존한수요관리는전기소비의급증과반복되는수급불안을야기ㅇ원전 석탄중심전원믹스는송전망포화, 사회적갈등을유발ㅇ양적성장위주의목표설정으로자원개발등공기업부채가급증하 - 3 -

9 고신재생에너지보급률도부진했음 Ⅲ 수립여건 세계에너지수요지속증가 ㅇ 35년총에너지수요는개발도상국가경제와인구성장으로 10년에비해약 48% 증가할것으로전망 고유가의상시화 ㅇ IEA는 35년국제유가를배럴당 $140로예측하는등新고유가는향후지속될것으로예측 셰일가스등장등非전통에너지자원의부각 ㅇ셰일가스, 타이트오일등非전통에너지원의개발이에너지시장의판도를바꿀것으로전망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수용성 ㅇ독일은신재생에너지등에주력하는한편, 영국은신규원전건설을결정하는등국제사회의정책적변화도존재 국내여건변화ㅇ전력수급불안과원전등안전에대한요구가증대하였고송전망여건은악화된측면이있음ㅇ이와같은다양한갈등과제가등장함에따라정책의수립과추진과정에서사회적합의가더욱중요해지고있는시점임 - 4 -

10 Ⅳ 추진경과 계획수립초기부터전문가 이해관계자의견수렴추진ㅇ업계, 학계, 시민사회등 60여명으로민관워킹그룹을구성 - 에너지가격, 분산형전원필요성등핵심적인정책이슈에대하여 50여차례의회의를거쳐권고안을도출, 지난 10월발표 워킹그룹권고안발표이후에지속적으로의견을수렴ㅇ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공청회 (11.7), 이해관계자간담회 토론회 (10~11월), 전문가간담회 (11~12월 ), 관계부처협의, 공청회 (12.11) 개최등 Ⅴ 에너지수요전망과에너지믹스 에너지수요전망ㅇ최종에너지는 35년까지연평균 0.9% 씩증가할전망이며, 전력은연평균 2.5% 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최종에너지수요전망 (BAU) > 2011 년 39.1 (19.0%) 2035 년 70.2 (27.6%) 전력석유석탄도시가스열에너지신재생 ( 非전력 ) (49.5%) (16.3%) (11.5%) (0.8%) (2.8%) (39.1%) (15.2%) (13.9%) (1.3%) (2.9%) 계 (100%) (100%) ㅇ목표수요는최종에너지의경우수요관리정책강화, 가격 세율조정 R&D 확산등으로 35년에너지소비의 13.3%% 를감축 - 전력은가격정책과부문별수요관리정책을통해기준수요대비 15% 를감축한다는목표 - 5 -

11 원전비중ㅇ워킹그룹은 1차계획이후의대내외여건변화 국민수용성 계통여건등을감안하여, 1차계획의 41% 보다하향조정된 22~29% 범위에서결정해줄것을권고ㅇ정부는에너지안보, 경제적공급, 온실가스감축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 29% 수준에서검토 - 에너지를전량수입하는상황에서에너지안보, 산업경쟁력, 온실가스감축등원전이담당하는역할을대체할대안은부족 - 현시점에서원전비중을급격히축소하기보다는워킹그룹권고안을존중하여 29% 수준으로검토 신재생에너지비중ㅇ워킹그룹은 35년 1차에너지기준으로 11% 의보급목표를제시ㅇ그간보급정책을통하여 1차에너지증가율 4.6% 보다 2배높은 9.1% 의보급증가율을보이고있지만, - 11년보급비중은 2.75% 로목표대비 85% 수준으로작은국토면적, 입지규제, 낮은수용성때문에보급에지속적인애로가있는상황ㅇ이후이론적 지리적 기술적잠재량을단계적으로산정하고입지규제 시장수요 보급정책을반영하여보금목표를재검토ㅇ그결과, 35년보급목표는워킹그룹권고안의 11% 를수용 - 1차계획에비해태양광 해상풍력등잠재량이풍부한에너지원의비중을높여자연에너지의활용에보다중점을두고, - 바이오 폐기물등은향후잠재량을감안하여비중을재조정 - 6 -

12 Ⅵ 주요내용 1 5 대중점과제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ㅇ전기요금은원가에기반하여정상적으로반영하는등현실화함으로써합리적인소비를유도할계획ㅇ발전용유연탄을개별소비세과세대상에포함하고 LNG 등유 프로판은세율을인하하여에너지원간상대가격조정을추진 * 원전안전성강화, 온실가스감축, 송전망보강등전생산-수송-공급과정에서의다양한사회적비용도합리적으로반영ㅇ ICT를활용한에너지수요관리시장창출에중점을두어추진하고, 수송 건물 기기 산업등부문별대책도강화해나갈예정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ㅇ발전소입지를분산하여전력계통을안정화 * 발전계획 송전계획을동시수립, 발전사업자에게입지가이드라인을제시ㅇ분산형전원확대 * 전기다소비업체 산업단지중심으로자가발전기설치를유도, 집단에너지확대, 분산형신재생에너지보급을촉진ㅇ송전망계획을합리적으로수립 운영 * 초고압송전선로건설을최소화하기위해 HVDC 등보완책을검토하고관련기술개발도함께추진 환경 안전과의조화모색ㅇ기후변화대응을위해온실가스감축노력경주 - 신규화력발전소에 USC CCS 등최상가용기술적용을유도 * 감축기술개발지원, 업종별 Best-Practice 확산, 가이드라인제시 - 7 -

13 * 그린크레딧등대 중소기업간또는산업단지내기업간협력이행체제확산ㅇ원전산업 Value-Chain상견제 감시, 개방 경쟁시스템도입을위하여유착관계근절, 구매제도개선등을추진 * 원전안전성강화를위해노후원전관리를철저히하고, 계획예방정비를강화하는등안전을최우선으로원전을운영 *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은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결과를토대로마련하고, 중저준위처분시설은적기에확보할수있도록노력ㅇ원전외에너지시설안전관리강화를위해추진체계보완, 기술개발, 석유 가스시설안전기준강화등도추진 에너지안보강화와안정적공급ㅇ자원개발역량제고를위해공기업내실화, 민간투자확대에주력 * 공기업내실화를위해 M&A 단순지분참여방식에서운영권확보와탐사 개발중심으로방향을전환, 재무건전성제고와인력 R&D 등질적역량도고도화 - 공기업은장기투자가필요한분야에집중, 시장성이큰분야는민간중심으로추진해나가고, 자원개발펀드 성공불융자등지원도강화ㅇ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기위해서는전기뿐만아니라열 수송분야의활성화를위해 RHO RFS 등새로운의무화제도도입 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추진ㅇ에너지복지강화를위하여 15년부터에너지바우처제도를도입하여 140만저소득가구에대해혹한기 3개월간난방비를지원ㅇ지자체의역할확대를위해신재생보급 에너지복지등정책방향을포함한지역에너지계획을지자체별로수립하고내실있게추진ㅇ에너지와관련된갈등을선제적으로관리해나가기위하여갈등관리원칙을확립하고잠재적갈등요소의사전파악에노력 - 8 -

14 2 2 대지속추진과제 에너지원별안정적공급ㅇ석유의경우원유도입선다변화로중동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비전통석유확보노력에도주력 - 동북아오일허브구축, 시장경쟁활성화, 가짜석유근절등도지속ㅇ가스의경우에도셰일가스등국제시장변화에대응하여도입선을다변화하고, 국내 LNG 저장설비를적기에확충토록준비 * 천연가스도입부문효율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방안도모색ㅇ집단에너지는분산전원확대를위하여제도개선등다각적노력추진 에너지기술경쟁력확보ㅇ에너지수요관리, 분산전원활성화, 온실가스감축등핵심기술개발을위한프로젝트를중점추진ㅇ대 중소기업동반성장과중소 중견기업지원비율확대등에너지기술개발추진체계도개편해나갈계획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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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발제 2>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분석과쟁점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사회공공연구소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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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분석과쟁점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사회공공연구소연구위원 ) 1. 총평 2013년 12월 11일제2차에너지기본계획 ( 안 ) 공청회가열렸다. 원전비중 29%, 수요관리목표 15%, 재생가능에너지 11% 가명시된것이외에, 정작중요한수요관리등과관련구체적이고획기적인계획을전혀찾아볼수없었다. 1) 정부는 이번제2차계획과관련하여무엇보다에너지정책과관련된사회적갈등과제들이표출되면서정책을수립하고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소통과갈등관리와같은 과정의중요성 이무엇보다도중요해진시점이라고판단하여 2차에너지기본계획은정부주도로계획안을먼저작성하고공청회등을통한사후적의견수렴절차를거쳤던 1차계획과달리,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사전적의견수렴을위해민관워킹그룹을구성하여계획마련을추진하였다 2) 고강조하였다. 앞서개최된 11월 17일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공청회에서는원전비중및신규원전개수논란외에도수요전망에관한질의가거세게이어졌다. 향후수요예측에있어전력비중이상당히높아졌기때문에원자력비중이높아진것으로판단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러나정부와관련연구기관은구체적수요전망자료를제시하지않았다. 아직작성되지않았다는답변이었다. 구체적수요전망없이원전 22 29% 라는숫자는나올수가없다. 수요관리 15% 와재생가능에너지 11% 라는숫자도의미가없다. 수요전망관련한국회등의비판이거세어지자, 이번공청회에서정부는 전문기관 ( 관계부처추천 ) 으로구성된공동 1) 수요관리를오로지전기요금인상으로해결하겠다는것인데이것이과연적절한지고민해보아야한다. 산업계는분산형전원즉자가발전과민자발전확대그리고도매전력시장도입등으로 누울자리가있는 반면, 주택용과일반용즉국민들은전기요금인상에그대로노출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2)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에대한공청회자료집참조

19 작업반에서논의, 관계부처회의 검증을거쳐확정 하였다는점을특히강조하고있다. 그러나향후에너지정책의근간이될수요전망을정부와정부유관전문기관주도로이미수립하였고, 국회에조차자세한내용을공개하지않았던상황으로볼때,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사전적의견수렴을위해민관워킹그룹을구성 하였다는정부주장은상당히모순적이다. 특히원전비중논란이거세어지자, 정부는 민간워킹그룹이제시한권고안인 22 29% 중최대치를선택할수밖에없었다, 제안한범위에있을따름이다 라고그책임을떠넘겼다. 어쩔수없이권고안의최대치인 29% 를받아들일수밖에없었다고호소하는격이다. 이렇듯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은사회적의견수렴이충분히된, 최고의전문기관을통해검증이된계획으로둔갑하였다. 공청회하루전날인 12월 10일, 산업부가국회산업통상위원회에보고하는자리가있었다. 단지 3쪽의별반내용도없는자료가제출되어국회의원들의분노를샀다. 29% 라는권고안의최대치를수용할수밖에없었다는정부의결정도풍문으로만떠돌았었다. 정작 29% 에따른신규원전개수는한수원을통해공청회전날, 흘러나왔을뿐이다. 이렇듯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은민주적절차의모양새만갖추었을뿐, 과정과결과제반의투명성이결여되었다. 민관워킹그룹참여자중일부의탈퇴, 비판성명발표등에는충분한이유가있었을것으로보인다. 여전히에너지계획은정부판단만이중요한변수였다. 국회조차도고려의대상이아니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은국민의의견은수렴될통로조차없는, 밀실안의 정책이라판단해도무방할것이다. 그동안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은원자력을둘러싼논란, 즉원자력 비중 과신규원전추가 개수 가논란의중심이었다. 원전비중 22 29% 라는숫자가등장한순간, 현재계획중인원전이모두건설될것인가, 추가건설은몇기인가가초점이되었다. 민간워킹그룹과정부는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41% 원전비중이 20% 대로떨어진것을상당히높이평가했다. 3) 그러나뒤에서살펴보겠으나,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비교하여원자력의비중은거의동일하다. 전력수요가현저히증가할것을전망하였고, 원자력등폐쇄될발전소의양을고 3) 전력수요가향후 20 년동안현재수준보다더욱크게늘것이고이에따라전력공급이늘어나야할때, 늘어난수요중원자력의비중은현재의정책을유지하더라도줄어들것이분명하다. 신규원전개수가아니라비중과그의미가문제이다. 그런데신규원전이몇개냐, 최소 1 개에서 9 개까지논란이되었다. 비중이줄었다하더라도우리가그리고미래세대가책임져야할원자력은 MB 정부가계획했던것에서벗어나지않았다

20 려한다면, 원자력발전의개수는현재보다높아지면높아졌지줄어들지않을것이라충분히예상할수있다. 더이상원자력발전개수논란은무의미하며, 정부의수요관리정책의부재와제출된제반정책의허점을논해야할시기이다. 특히전기요금인상중심의수요관리정책의문제점, 분산형전원이말하고자하는것, 에너지믹스와수급안정정책의부재 4) 등이주요한논란거리가되어야한다. 과연전력공급이모자란것인지, 지금과같다면과잉은아닐것인지, 공급확충보다더중요한안전한관리와운영의계획은있는지, 전력설비의확장과전기요금인상의수혜자와피해자가극명하게갈라지지는않을지. 이모든것을치밀하게따져보아야할것이다. 2011년 9월 15일순환정전, 전력수급비상, 원자력비리로인한전력대란등지난 3년간의일련의 사태 는우리국민들이전기를많이쓰는못된국민으로전락하는과정과다름아니었다. 전기요금이너무싸서남용해왔던국민들은이제무더위와추위에시달리면서도절전을강요받고있다. 그러나실상, 전기의 60% 를사용하는산업체즉기업들은절전을하면돈도받고칭찬도받았다. 정부와일부전문가진영의주장대로, 그리고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이주구장창주장하는바대로, 전기요금을올리면수요가줄것이다. 하지만지금과같은정책이유지 확장된다면전력업계는최대의호황을누릴것이고, 그과정에서에너지다소비기업즉재벌들은전기요금인상을감수하는만큼호황을전횡하는주체가될것이다.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의내용, 문제점과쟁점, 향후과제에대해보다자세하게살펴보도록하자. 2.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 안 ) 분석 1) 수요전망 : 석유와전력의 Change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비교하면서제 2 차계획의내용을살펴보도록하 4) 이번에너지기본계획은전력중심의정책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석유와가스관련정책이 12 월 11 일공청회자료를통해몇줄등장하기는했다. 그러나원자력과전력외에 1 차에너지의 60% 가량을차지하는석유소비의억제및안정적인천연가스수급정책은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21 자.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의수요전망은 2013년 11월산업통상자원부가발표한자료를근거로한다. 에너지수요전망은경제성장및인구, 산업구조전망, 산업성장등을예상하여만든다. 우선국내총생산즉경제성장률을살펴보자. 제1 차는국내총생산이전망기간인 년간연평균 3.7% 성장할것으로보았다. 제2차는전망기간인 년동안연평균 2.8% 경제성장률을예측하였다. 1차보다상당히낮은수치이다. 중국경제성장의영향, 세계자본주의전반의장기적성장률둔화때문으로보인다. 인구의경우 1차는전망기간중 0.03% 증가, 2018년이후인구감소세가나타날것으로보았다. 그런데 2차는전망기간중연평균 0.17% 증가할것이며, 2030년이후에야감소할것으로보고있어상당한차이가있다. 경제성장률전망은 5년만에도충분히변화할수있다. 그러나인구증가율의차이가이토록큰이유는전혀설명하지않고있다. 그런데인구가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정체되더라도에너지소비가증가할것이라는예측이가능하다. 다음으로유가를보자. 유가전망은제1차계획에서논란이많았다. 1차에서는 2030년유가를고유가시배럴당 달러, 저유가시 42.4달러, 기준유가는배럴당 70.5달러로상당히낮게전망했기때문이다. 그런데 2차에서는전망기간중연평균 1.2% 씩상승하여 2035년배럴당 140달러가될것이라고본다. 1차의고유가시전망치보다무려 28달러나높아졌다. 이에따라석유소비는 1차에서 2030년 34.2% 비중에서 2차 2035년에는 26.9% 로상당히낮아지고있다. 석유소비가 20% 대로떨어지는반면, 전력소비는급격히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차계획의두드러진차이가바로석유와전력이다. 이와관련해서는후술한다. 산업구조를보자. 1차계획에서제조업은꾸준히성장할것이며, 서비스업은성장이클것으로보았다. 제조업중에너지다소비대표업종인석유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이 2030년 20.8% 를차지한다. IT, 자동차, 조선등조립금속이총 72.2% 를차지하여성장을주도할것으로보았다. 반면 2차계획은에너지다소비업종의성장세가크게둔화될것으로보고있다. 조립금속업인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통신기기, 반도체등이경제성장을주도할것으로보아 1차와크게다르지않다. 아래 < 표 1> 을보면, 서비스업은 1차에비해큰차이가없다. 농림어업 광업은 1차에비해 1.5% 가량하락할것으로보고있다. 그런데제조

22 업의경우 1차에비해 4% 가량증가하는데, 에너지다소비업종은 2.5% 가량성장세가낮아지는반면, 조립금속업이 8% 가량높아져전체경제성장을주도하게된다. 2차계획에서말한수요관리 15% 목표는어디에서실현될수있는지그다지밝은전망이보이지않는산업구조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 표 1> 2 차계획수요전망중산업구조 5) ( 단위 : 조원, 05년불변가격 ) 구분 연평균증가율 (%) 11~ 20 11~ 35 농림어업 광업 (2.90%) (1.91%) (1.63%) (1.40%) 제조업 (32.54%) (35.77%) (36.12%) (36.28%) 석유화학 비금 속 1차철강 (8.06%) (6.72%) (6.20%) (5.66%) 조립금속업 (20.47%) (26.27%) (27.53%) (28.59%) SOC( 건설업등 ) (8.11%) (6.90%) (6.46%) (6.05%) 서비스업 , ,182.0 (56.46%) (55.42%) (55.78%) (56.28%) 합계금액 1, , , ,100.2 주 : 서비스업은도소매 / 음식숙박, 운수창고 /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으로구성 < 표 2> 를통해 1차와 2차계획을거칠게비교해보자. 경제성장률이줄어들기때문에총에너지는 1차연평균 1.6% 성장에서 2차 1.3% 로소폭줄어든다. 최종에너지역시연평균 1.4% 에서 2차에서는 0.9% 로줄어들게된다. 그러나유독전력의소비만이급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석유에서전력으로에너지소비패턴이변화하기때문으로해석가능하다. 그런데석유를줄이기위해전력소비확대를전망한것인지, 전력소비확대를통해석유를줄이겠다는것인지보다분명한정부차원의해명이필요하다. 수요전망이목표수요가아니라할지라도어떠한에너지를어떻게사용하게할것인지, 즉에너지믹스와수요관리의목표가배제될수없기때문이다. 전력당국의의지는목표수요에서비로소발휘되 5) ( ) 안의 % 는원자료를재구성한것임

23 는것이아니라수요전망에서부터구현되어야마땅하다. 구분총에너지수요 ( 백만TOE) 최종에너지 ( 백만TOE) 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 표 2> 에너지원별수요전망 1 2 차비교 1 차 2 차 1 차 2 차연평균증가율 차 차 ) 1 차에너지와최종에너지수요전망 : 전기화정책의지속 구분석탄석유천연가스수력원자력신재생 기타계 < 표 3> 1차에너지원별수요전망 1 2차비교 ( 단위 : 백만 TOE) 1차 2차 1차 2차 연평균증가율 (%) (24.3) (30.3) (24.7) (29.7) (43.6) (38.1) (34.2) (26.9) (13.7) (16.8) (15.8) (19.4) (0.6) (0.6) (0.5) (0.5) (15.9) (11.7) (19.5) (18.5) (1.9) (2.4) (5.4) (5.0) (100.0) (100.0) (100.0) (100.0) < 표 3> 을통해 1차에너지원별수요전망 1, 2차차이를알수있다. 1차전망기간인 2006년에비해 2차 2011년은석유와원자력의비중이줄었다. 석유의경

24 우 2008년이후고유가행진의영향으로, 줄어든만큼석탄과천연가스로대체되었다. 원자력의비중이 년사이줄어든것은정책의반영속도가늦기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은건설계획이후대략 10여년이소요되기때문이다. 반면천연가스는 2006년과비교해 2011년늘어났다. 산업용의꾸준한확대, 천연가스복합화력의증대 -제3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후- 때문이다. 수력의비중은같고신재생과기타가소폭늘어났다. 2030년과 2035년을비교해보면, 석탄은 5% 늘고, 석유는 7.3% 줄고, 천연가스는 3.6% 늘어나며, 원자력은 1% 줄어든다. 이렇듯석유의비중감소가고스란히석탄과천연가스수요확대로이어지고있음을이해할것이다. 구분석탄석유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신재생계 < 표 4> 최종에너지수요전망 1 2차비교 1차 2차 1차 2차 연평균증가율 (%) (13.1) (16.3) (11.3) (15.2) (55.9) (49.5) (46.8) (39.1) (10.6) (11.5) (13.8) (13.9) (17.3) (19.0) (20.5) (27.6) (0.8) (0.8) (1.6) (1.3) (2.4) (2.8) (6.0) (2.9) (100.0) (100.0) (100.0) (100.0) < 표 4> 의최종에너지를보자. 석탄은 2006년기준 2011년 3.2% 늘어났다. 그러나 1차전망기간인 2030년경 11.3% 로낮아질것이라고본것과달리, 2차전망기간인 2035년에는 15.2% 로, 현재수준보다늘어나게된다. 6) 석유는 2006년부터 20011년까지그리고향후에도지속적으로비중이줄어든다. 2035년 39.1% 까지낮아진다. 도시가스는전망기간중꾸준히늘어난다. 전력은 2006년 17.3% 6) 석탄소비의대부분은발전용이차지한다. 수입하는유연탄의 70% 가량이발전용으로사용되고 29% 가량이산업부문에소요된다. 1% 가량인가정과상업용은대부분무연탄이다

25 에서 2011년 19% 로늘어났다. 1차전망기간인 2030년까지는 20.5% 증가에그칠것으로보았다. 그런데 2차계획에서는 2035년무려 27.6% 로확연히늘어날것이라고예상한다. 이렇듯 1차에너지와최종에너지수요전망을살펴보아도,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상수요전망의핵심은석유는줄고전력은증가하는, 석유와전력간이동이다. 정부와민관워킹그룹은 전기요금이너무낮다 에너지세재간왜곡이컸다 에너지의전기화현상이심각했다 전기요금을인상하여소비를억제해야한다 고주장해왔다. 그런데막상제2차에너지기계획의실내용은석유를대체하는전기화정책에있었다. 그렇다면소비를줄이기위한전기요금인상은어떻게되는것인지, 전기소비를줄이기위해요금을대폭인상하여도소비는확대되는것은무엇때문인지, 참으로아이러니하다. 구분산업수송가정상업공공 / 기타계 < 표 5> 최종에너지부문별수요전망 1 2차비교 1차 2차 1차 2차 연평균증가율 (%) (56.0) (61.6) (54.7) (58.4) (21.0) (17.9) (18.7) (18.3) (10.5) 59.1 (9.8) 2.1 (20.7) 15.9 (24.1) (7.7) (11.0) (2.2) (2.2) (2.4) (2.5) (100.0) (100.0) (100.0) (100.0) < 표 5> 에서최종에너지부문별수요에대해서도간략히살펴보자. 2011년산업용에너지수요가 61.6% 를차지하고있으며수송용이 17.9% 이고가정과상업용이 18.2% 등이다. 2차계획에따르면 2035년산업용은 58.4% 로여전히큰비중을차지한다. 수송은 18.3%, 가정과상업용이 20.8% 로늘어난다. 2035년까지가정과수송부문의비중이줄고나머지부문의비중은약간씩늘어나게될것임

26 을알수있다. 그런데석유비중은줄어드는데수송연료의비중이크게줄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 수송용석유소비의절감이에너지정책의주요한방향중하나여야하는데, 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이외의구체적계획은없다. 수송용석유절감정책보다산업용석유소비가줄것으로해석할수있어결국산업부문의전기화가커질것으로예측가능하다. 수요전망을거칠게살펴본결과, 민관합동워킹그룹의권고와정부가주장한전기화방지혹은억제를위한계획은전혀반영되지않았다. 석유소비비중의하락도의지의반영이라기보다고유가에따른자연스러운결과로보인다. 향후한국의에너지정책은여전히전기를중심으로운영하겠다는것으로해석가능하다. 3) 에너지믹스 : brige 의부재와막연한대안 부존자원없이 97% 이상수입에의존하는국가에서에너지고갈, 고가격, 온실가스저감을해결하기위해서는최적의에너지믹스를구상해야한다. 석유와석탄에서원자력으로, 그리고천연가스로믹스해온과정 7) 에서재생가능에너지정책은사실상전무하였다. 원전비중 신재생에너지비중 < 표 6>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중에너지믹스 1차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해최대확대, 2030년 41% 민관워킹그룹권고안 사회적수용성, 계통여건등을감안, 2035년 22 29% 제안 최종비중 온실가스감축, 산업경쟁력, 에너지안보등을감안하여 29% 수준 1차기본계획 2030년까지 1차에너지를기준으로 11% 로확대 권고안 보급잠재량재산정을통해 2035년 11% 목표를유지 최종비중 신재생확대의중요성, 보급여건한계등을동시에고려, 권고안을수용 원자력 29% 는전력중비중이며전력수요확대를전제할경우현재와같은수준일것이라고앞서분석한바있다. 1차에너지중원자력의비중은 18.5% 를차지한다. 신재생은 1차에너지기준의비중이지만역시전력에서의역할이가장클수밖에없다. 정부의전기화정책이지속되고석탄과석유등의산업용 7) 1970 년대까지한국은석유의존도가높았고중동에대한의존도가 97% 애달했다. 제 1 차오일쇼크이후석유가격의인상이원자력을도입하는계기였고 2 차오일쇼크가천연가스를도입하는계기가되었다

27 소비가크게달라지기어렵다고판단한다면, 결국전력정책의내용과수송용석유소비억제가에너지믹스의변수가될것이다. 그런데수송용석유소비절감계획은없고, 석탄화력은현재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천연가스발전설비비중은늘어날것이지만, 천연가스복합화력의역할로미루어볼때발전량은지속적으로떨어져피크조절역할에만머물것으로보인다. 그런데정부는쉐일가스등국제적천연가스가격하락가능성을제기하면서천연가스의직수입확대를추진하고있다. 가격이하락할것이라면국가적수준의공급확대정책을모색해야한다. 천연가스를에너지믹스의주요에너지원으로설정하여석유를줄이고, 원자력을줄여나가면서전기화정책이갖는폐해를자정해나가야한다. 시장에맡겨진석유에국가차원의에너지믹스및절감정책이통용되지않고있음은국민누구나가아는사실이다. 4) 전력설비의확대 VS 안정적이고안전한공급능력저하 연도 < 표 7>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전력수급전망 ( 단위 : 만 kw) 최대전력 ( MW ) 설비용량 ( MW ) 설비예비율 하계동계하계연말 % 연간피크 ,429 7,652 7,708 8, ,835 7,971 7,992 8, ,033 8,097 8,700 9, ,158 8,268 9,636 10, ,458 8,417 10,677 10, ,822 8,692 11,285 11, ,151 8,958 11,449 11, ,368 9,142 11,892 12, ,532 9,401 12,336 12, ,751 9,646 12,620 12, ,936 9,850 12,749 12, ,081 9,978 12,753 12, ,284 10,093 12,757 12, ,506 10,235 12,800 12, ,804 10,444 12,865 12, ,089 10,646 12,942 12, 년은피크일 ( 하계 , 동계 ) 의최대전력, 공급능력및공급예비율실적 2. 신재생에너지및집단에너지의경우피크기여도기준으로반영 동계 하계

28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상원자력 29% 는 2013년현재수준인 26 27% 보다절대량면에서다소많은수준이다. 2035년전력소비가 2011년 19% 에서 2035년 27.6% 로늘어나는조건에서 2013년현재 8만MW 가량의전력설비는 2035년 14 15만MW까지늘어날가능성이크다. 2013년 2월확정된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보면, 2027년최대전력설비가 13만MW까지필요하다고하였다.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에따라전력수요전반이 9% 가량늘어난다고볼때, 설비확장은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커진, 14 16만MW 수준에이를것이다. 원자력발전도타발전소와같이폐쇄즉폐로될수밖에없다. 고리 1호기와월성 1호기는각각 10년씩수명을연장해운영하고있는상태이다. 만약정부의지대로한번더연장한다할지라도 10년안에는반드시폐로계획을세워야한다.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르면, 현재전체발전기의 28.8% 가 2012년기준 20년이상노후발전기이다. 2030년에는 87.4% 에달하게된다. 20년이상노후화될경우고장이잦고효율이떨어진다. 이중원자력발전을보면, 현재가동중인 23기의발전기중총 14개가 2035년기간중수명이만료된다. < 표 8> 발전설비노후화추이 ( 대수, %) 구분 기준년도 12년 15년 20년 25년 30년 20년이상 ( 비중 ) 93(28.8) 110(35.3) 146(55.4) 174(73.1) 201(87.4) 30년이상 ( 비중 ) 49(8.5) 68(16.4) 75(22.4) 110(35.3) 146(55.4) * 집단 신재생설비제외, 노후화설비비중은 12 년말설비용량 (8,181 만 kw) 기준 2011년순환정전사태는발전설비가모자라서발생한것이아니었다. 일반적으로전력수요가낮은추석연휴전후기간에계획예방정비가몰리게된다. 많은발전기들이정비기간에돌입한조건에서대규모화력발전 3곳에서고장사고가발생하면서순환정전까지이어졌다. 2013년전력대란은원자력발전의비리문제로인해가동이중단되어발생한것이다. 지난 3년동안정부는전력공급이부족하다는이유로전국민을힘들게했다. 그런데절대적인전력공급이부족한것이아니라하절기와동절기, 전력수요가높아지는피크시기에전력이부족한것일뿐이다. 공급신뢰도가높지않기때문에부족상황이더욱강조되고전국

29 민이절전운동에동원되기에이르렀다. < 표 9> 가동및건설중원자력발전소현황 8) 기수 발전소명 용량운영허가일상업운전설계수명착공일 (MW) ( 최초임계일 ) 개시일만료일 1 고리1호기 ( ) 월성1호기 ( ) 고리2호기 ( ) 고리3호기 고리4호기 영광1호기 영광2호기 울진1호기 울진2호기 영광 3호기 1, 영광 4호기 1, 월성 2호기 울진 3호기 1, 울진 4호기 1, 월성 3호기 월성 4호기 영광 5호기 1, 영광 6호기 1, 울진 5호기 1, 울진 6호기 1, 신고리1호기 1, 신고리2호기 1, 신월성1호기 1, 신월성2호기 1, 신고리3호기 1, 신고리4호기 1, 신울진1호기 1, 신울진2호기 1, 참조 : 신월성2, 신고리3,4호기는시험성적서위조사건에의해무기연기된상태로잠정예정일 임.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의수명은 60년임. 8) 2013 년 2 월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유보된 4 기의발전소는신고리 5 6 호기와신울진 3 4 호기이다 년말수립될제 2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통해유보된 4 기발전소의향방이결정될예정이다

30 전력공급부족에대한지나친홍보, 전기다소비에대한질책으로인해전기요금인상등에대해국민들의반응이상당히무뎌졌고, 저항할엄두조차내지못하고있다. 거의빛의속도와같이퍼진이데올로기이다. 그런데전력산업이현재와같은불안전성 -잦은고장등사고의증가- 을치유하지못한다면원자력을 29% 아닌 50% 를지어도공급안전성이보장될수없다. 설비예비율이높아지더라도항상적인불안요소가잠재되어있는것이다. 특히원자력발전은타발전소에비해더욱더안전하고안정적인상태로유지되어야한다. 그러나 UAE 수출, 전문인력확보미비, 수익성위주의경영등으로인해원자력발전의안전하고안정적운영은불가능한조건이다. 여타의화력발전소들의상황도마찬가지이다.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은 41% 에서 29% 로원자력비중이감소되었다고선전할것이아니라, 위기를기회삼아공급확대를꾀할것이아니라, 전력산업의안전하고안정적운영대안을우선제시했어야한다. 지난 3년동안끊임없이국민들을위협했다면마땅한반성과평가그리고대안을마련했어야한다. 3.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의쟁점 : 수요관리 ( 전기요금 ) 와분산형전원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은 2대비전과 5대정책과제를제시하고있다. 이중수요관리강화의내용은상당히편향되어있다고보이며, 분산형전원의경우무엇을분산형으로보고있는지확실하지않다. 2대비전 - 에너지산업과정책의지속가능성강화 수요관리강화, 합리적전원믹스결정, 분산형전원확대등 - 국민삶의질제고및국민신뢰회복 국민수용성, 환경, 안전, 복지등최우선적고려

31 5대정책과제 -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 주요목표 : 35년전력수요의 15% 이상을감축 주요과제 : 에너지세율조정, 전기요금체계개선, ICT 수요관리시스템 - 분산형발전시스템의구축 주요목표 : 35년전력수요의 15% 이상을분산형으로공급 주요과제 : 송전제약사전검토, 분산형전원확대등 - 환경, 안전과의조화를모색 주요목표 : 신규발전소에대한최신온실가스감축기술적용 주요과제 : 기후벼놔대응제고, 원전안전성강화등 - 에너지안보의강화와안정적공급 주요목표 : 35년자원개발률 40%, 신재생에너지보급 11% 주요과제 : 자원개발역량강화, 신재생보급확대, 국제공조강화등 - 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추진 주요목표 : 15년부터에너지바우처제도도입 에너지복지강화, 에너지갈등관리의선제적대응등 1) 전기요금인상에의존하는수요관리 수요관리는적게쓰고, 효율적으로사용하게하는정책이어야한다. 그런데적게쓰는것이요금인상을통해강제하고, 효율적사용이신기술보급과수요관리시장창출, 인센티브창출에그친다면수요관리 유도 효과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특히전기요금현실화는인상과같은말인데, 전기사용의 60% 가량을차지하는산업용말고주택용과일반용은이미현실화되어있다. 산업용요금인상이라고표현하면될것을굳이전기요금전반의현실화라고표현할필요가없다. 수요관리형요금제의경우산업용전기요금은계절과시간대별로요금이다르다. 굳이강조한이유는무엇일까? 주택용누진제개선이저소비구간의요금을인상하는효과를낳을가능성또한높다

32 < 표 11>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중수요관리정책 전기요금체계개편 전기요금현실화 : 원가에기반한요금수준을정상적으로반영하여합리적인소비유도 주택용누진제개선 : 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를단계적으로개선 - 주택용전력사용환경변화 ( 전력사용량증가, 1~2인가구증가등 ) 을반영하여합리화 수요관리형요금제 : 합리적전기소비와수요관리투자를유도하는요금제확대 - 계절별, 시간대별차등요금적용대상확대 - 자발적인절전노력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수요관리투자를유도하는선택형요금제개발 적용 * 수요관리투자 : 자가발전기확산, 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유도등 에너지원간상대가격조정 에너지세율조정 -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과세대상포함 ( 산업용제외 ) - 온실가스감축과분산형전원활성화를위해 LNG 과세완화 - 서민연료인등유, 프로판세율인하 전기요금 - 전기의생산-수송 -공급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환경 사회적비용을단계적으로반영 - 원전안전성강화, 온실가스감축비용, 송전망보강등비용을합리적으로산정 보완대책 : 에너지가격조정에따른취약계층부담을완화하는보완대책병행 - 취약계층난방요금지원, 저소득가구에대한에너지효율향상투자확대등 ICT 활용에너지수요관리시장의창출 에너지저장장치 (ESS) : 발전사업자, 전기다소비수용가를중심으로확산유도 - 선택형차등요금제확대, 투자세액공제등인세티브제공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 대형신축건축물, 기존다소비건물 공장에우선도입 - 중소 중견기업을중심으로설치확산을위해융자-세액공제등인센티브 -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관리기준등제도정비를통해확산유도 ICT 고효율기기 : 대규모사용처 ( 지하철, 터널등 ) 조명을 LED로교체, 스마트플러그보급확대 수요관리시장활성화 : ESS, EMS 등으로확보한감축실적이거래되는수요관리자원시장조성 공급자효율향상투자 : 전기 가스 열등공급사업자의효율향상투자확대 ( 필요시의무화검토 ) 부문별수요관리강화대책 수송부문 : 자동차연비강화, 친환경차보급확대 - < 연비 > 2020년평균연비가선진국수준에도달하도록목표기준마련 - < 친환경차 > 2020년까지는하이브리드 클린디젤보급,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보급기반확충 건물부문 : 2025년까지모든신축건물의제로에너지화달성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대상을기존건축물까지확대 기기부문 : 효율기준을강화하고관리대상도확대 - < 효율기준강화 > 냉난방기기, 가전제품, 전동기의최저소비효율기준 1등급비중 20% 이내유지 - < 효율관리대상확대 > 자재, 수도꼭지등에너지관련기자재로효율관리확대

33 우선전기요금현실화의내용을보자. 원가에기반한요금수준을정상적으로반영하여합리적인소비를유도하겠다는것이다. 현재전기요금은용도별로 6가지가있다.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등이다.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등은공공적성격으로출발한것으로원가이하로공급된다. 9) 이중주택용만이누진제가적용되고있고, 산업용과일반용은많이사용할수록 - 고압계약등- 낮은요금이적용되는역누진제가적용된다. 산업용역시원가이하로공급되고있다. 그렇다면제2차에너지기본계획중전기요금현실화는원가보다낮은산업용요금의인상, 공공적성격에서벗어난농사용등에대한요금제개편이라고명시하는것이타당하다. 특히산업용의경우지난몇년동안띄엄띄엄인상하여원가의 60% 이하에서 90% 이상까지오르긴했으나요금인상과함께다소비와효율저하에대한강제조치가병행되어야한다. 그런데전기요금현실화라는이름으로정부는계속뭉뚱그려접근하고있어전기요금전반을상승시키고자하는의도가있는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주택용누진제개선내용을보자. 주택용의경우 0 500kwh 구간사이 6단계누진이적용된다. 서민들의사용구간인 0 200kwh의경우원가보다낮지만, 대략 230kwh 이상사용할경우원가이상으로적용되고요금이급격히높아지기시작한다 kwh 간최대 11.2% 정도요금이올라간다. 현재의주택용누진제는 년대설정한것으로현실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많았다. 200kwh를기본수요로보아원가이하로공급해왔던것에서, 기본수요즉원가보다그리비싸지않은구간을보다높게설정하여기본수요를충족할필요가있다. 다만기본수요를넘어설경우는점진적으로누진을적용하여다소비에대해서는소비자스스로가감당해야한다는인식을넓힐필요가있다. 그런데그동안누진제개편논의는저소비구간의가격은높이고다소비구간의가격을줄이는방향에서검토되어왔다. 이는소비억제, 전력소비효율화정책과도역행되며, 전력이공공재라는인식자체를뒤흔드는방향이다. 마땅히지불할능력이있는소비자는배려하고저소득층은배제하는방식은적합하지않다. 에너지바우처몇푼으로에너지복지를해결할수있다는발상과유사하다. 수요관리형요금제에대해살펴보자. 산업용은계절과시간별요금이다르게 9) 대농가의전력다소비현상, 낮은교육용전기요금을겨냥한시스템에어컨의보급등의문제가해결되어야한다. 공공적지원이라는성격에걸맞게향후재편해나갈필요가있다

34 책정되고있어충분히수요관리를할수있을만큼제도적장치가되어있다. 거기에다최근피크시기에는절전참여자에대해막대한보조금까지지급하고있다. 수요관리형요금제는이미존재하고있는데, 제2차계획등에서산업체나일반용을대상으로한것이아닌, 전기요금전반의개편대상인양구분없이사용하는이유가무엇인가. 바로스마트그리드때문이다. 정부는지난 4 5년동안실시간요금제를적용하기위해스마트그리드를추진해왔다. 제주도와서울에는시범사업가구를운영하고있다. 실시간요금을체크하여반응할만큼성능이좋은기계는수십만원이드는데, 전국의 2,000만에가까운가구에보급하려면큰투자가따른다. 스마트그리드는전력계통전반의효율화사업역시병행해야효과가있다. 그런데일반가정용소비가실시간전력요금에반응하기란쉽지않다. 전기요금이낮을것으로예상되는늦은밤에식사를하고빨래와청소를할수도없으며, 전기요금이비싼시간대에냉장고등기본가전기구사용을민감하게줄이기도어렵기때문이다. 스마트그리드는송변전망이노후화된미국에서스마트하게망을개선하겠다는사업명칭이다. 그런데귤이회수를건너와탱자가되듯한국에서는스마트한그리드를위해국가차원의엄청난투자를기획하는, 제 2의 4대강과같은투자사업으로변모하였다. 수요관리형요금제는산업용을중심으로강화하여보다엄밀하게적용하고, 상업수요등일반용에단계적으로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 전체전기소비의 15% 가량인주택용에굳이적용하여수십조의투자비를낭비할필요가없다. 에너지세율조정의내용은발전용유연탄은개별소비세 10) 를만들고천연가스는과세를완화한다는것이다. 석탄의경우발전용에국한하여 kg당 30원의개별소비세를부과하겠다는것인데, 그만큼전력생산원가가높아지고이는전기요금인상요인이될것이다. 문제는이러한전기요금인상분이한전으로가는것이아니라, 고스란히정부의수입으로들어간다는것이다. 누적된적자와설비투자로 100조원에육박하는부채를지고있는상황에서, 부채축소나한전의경영효율화를위한전기요금인상이아니라정부세수를늘리려는꼼수를부리고있는것이다. 11) 천연가스의과세완화가도시가스요금인하로귀결될수있으면그나마다행이나, 그럴만큼의미있지도않다. 천연가스발전은기저발전이아 10) 개별소비세 는이전 특별소비세 에서이름만바뀐세목으로, 주로고가의사치품과사행업및유흥업등에대해부과하는세금이다. 11) 우리나라는해마다약 8,000 만톤가량의발전용유연탄을수입한다. kg 당 30 원씩의개별소비세를부과한다면, 정부는연간약 2,400 억원의세금을징수하게된다

35 니라피크조절용이기때문에전체전력생산에영향을미칠수없다. 다만천연가스발전을보유한민자발전의수익률에긍정적신호를줄따름이다. 우선에너지다소비중 60% 를차지하는석유에대한과세를강화하거나석유소비를줄이기위한정책이 세율조정 문제에서가장우선이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석유소비억제를위한정책은한마디언급조차없다. 전기의생산-수송-공급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과사회적비용을단계적으로반영하고원전안전성강화, 온실가스감축비용, 송전망보강등비용을합리적으로산정하겠다고한다. 우선전기는생산지와수용가가분리되어있어계통혼잡비용, 수송과공급에따른비용이높다. 그런데이비용의현실화가누구에게어떻게전가될것인가를고민해볼필요가있다. 산업용의경우대규모수용가는이미대부분발전소주변과가까이있다. 향후자가발전설비확충을정부지원아래추진한다고하니환경과사회적비용부담이오히려줄어들수있다. 그런데전라남도와강원도와같이소매공급비용이높고, 인구밀도가낮은지역주민들은이비용을현실화할경우현재보다상당히높은비용을지불해야한다. 지난 10여년넘게, 전력산업구조개편과정에서정부정책방향은지역간차등요금제를도입하겠다는것이었다. 향후전력의판매부문까지민간경쟁이도입될경우, 공급가격이비싼지역의요금이현재와같이유지될경우시장경쟁력이저하되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전력산업구조개편즉민영화정책을추진하기위해시도했던제반정책이전기요금현실화라는이름으로현재모두부활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향후원자력발전의안전비용강화만이아니라폐로와폐기물의영구처분등과관련한사회적비용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할것이다. 온실가스감축비용역시상당한수준일것이며, 에너지가격자체가떨어질가능성은적다. 전기요금은여러가지변수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급격히올라갈것이다. 이에따라전기라는공공재는매우비싸질것인데, 이에대한보완책을보다궁극적으로강구해나가는것이정부의역할이어야한다. 그런데인상요인은우후죽순인데, 보완대책은고작바우처지급정도에그쳐있다. 국민에게는에너지를줄이고미래세대를위해요금인상을감수해야할의무가있지만, 최소한의기본수요를마땅히누릴권리도있다

36 2) 분산형발전확대 : 자가소비용과민자발전 제2차계획은발전소입지분산을통한전력계통안정화, 선발전소건설계획 에서 선송전망제약검토중심 으로의변화가필요하다고하였다. 2035년발전량중 15% 이상을분산형전원을통해공급하겠다고한다. 구체적인내용은내년의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분산형전원활성화계획에서수립할것이라고미루었다. < 표 12> 제2차계획중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내용 분산형전원의확대 전기다소비업체, 산업단지를중심으로자가발전설치유도 - 설치비 / 세제지원등인센티브, 전기요금제도개선 ( 선택형 ) 집단에너지확대 - 가격 / 세제 / 보조금제도개편과중대형사업우대등경제성확보방안마련 분산형신재생에너지보급 - 가정, 마을, 학교등에신재생단지조성 ( 성과공유메커니즘도입 ) 합리적인송전망계획 운영 초고압송전설로건설최소화 - 불가피한건설의경우에는 HVDC 등으로보완 - 경과지선정에서건설시행계획확정까지의견수렴후건설 수도권송전망의안정적운영 - 환상망계통재구성방안을중장기적으로검토 - 고장전류감소를위한설비보강 계통신뢰도관리체계개선 - 국가전력망관리 감독전담기관설립추진 - 전력계통신뢰도유지기준제정 분산형전원중자가소비용이발전이무엇인가. 2012년현재 4,000MW 정도가자가소비용이다. 이중포스코의울산과광양, 당진의현대제철이총발전설비의 71%, 발전량의 79% 가량을차지하고있다. 에너지다소비기업의자가소비용전원확대는전력피크를줄이는효과를낳기때문에향후권장해야한다. 그런데자가소비용중 3,000MW 정도가현재전력거래에참여하고있다. 민자발전의또다른형태이자, 에너지다소비대기업의민자발전확대의기회이기도하다. 자금여력이있는에너지다소비기업이자가소비용발전을확대하여전력피크시기

37 에전력을판매하여큰수익을얻을수있다. 그렇다면이들대기업은전기요금인상도피해갈수있고판매의수익도거두는이중, 삼중의효과를얻는다. 전기요금인상에대해대기업들이생각과달리큰저항을하지않은것이민자발전과자가소비용의결합 확대가능성때문이라해석할수있다. 정부정책대로전기요금인상을통해수요관리를하게되면, 대기업은전기요금인상을피해가면서수익을얻고, 중소기업과영세업체그리고국민들만이피해에노출될우려가있다. 분산형전원은소비자가위치한지역에근접하여생산과소비를일치시키고보다환경적이고효율적인방식으로의전력생산의근본적인변화를가능하게하는시스템을말한다. 그런데대기업의자가발전용전원확보는피크를줄이기위한대안이지, 분산형전원이라말할수없다. 분산형전원의일종에불과하지, 분산형전원의대안이아니다. 생산과소비를일치시키고보다친환경적전원으로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다양한기획이필요하다. 소규모열병합, 재생가능에너지의확대등이결합된생활공동체의수립등이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지역에걸맞는기획을수립해나갈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그러나한국사회는분산형전원을위한지자체수준의기획은아직까지미흡하다. 중앙정부는적어도에너지와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의생동성을북돋우는역할을해야한다. 제2차계획에서못하였다면적어도 5년후인제3차계획에서라도기대해본다

38 < 발제 3> 지속가능하고정의로운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대표 )

39 지속가능하고정의로운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대표 ) 1. 2 차에너지기본계획에대한총평 전력부문계획에편중된에너지기본계획 2차에너지기본계획정부안은그기본을민관합동워킹그룹권고안 ( 이하에기본워킹그룹안 ) 으로하고있다. 워킹그룹안은 5대중점과제로 전력수요 15% 감축,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발전부문온실가스 20% 감축, 에너지안보강화, 에너지바우처제도도입등을잡고있으며, 정부안역시이기조를그대로유지하고있다. 또한후쿠시마핵사고이후쟁점이던핵발전비중과관련해서기존 41% 를목표로하고있던핵발전비중을 2035년 22~29% 로줄이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와같은계획은 1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탈석유사회를지향하며석유의존도를 43% 33% 로줄이다든지에너지저소비사회로의전환을목표로에너지원단위를 로개선하는등에너지소비전체를바라보는계획을잡았던것과분명히대비되는일이다. 특히 5대역점과제중 3가지가전력수요감축, 분산형발전, 화력발전소온실가스감축등전력부문에쏠려있는것은 에너지 기본계획으로서의포괄성을갖추지못했다는비판을받을수밖에없는대목이다

40 연도 에너지원단위 (TOE/won) 12) 에너지원단위지수 (2005년 = 100) 인당에너지소비 (TOE) 석유의존도 (%) 연도 에너지원단위 (TOE/won) 에너지원단위지수 (2005년 = 100) 인당에너지소비 (TOE) 석유의존도 (%) <2000년이후주요에너지지표변화 13) > 특이한사실은 2008년이후우리나라의에너지원단위는향상되기는커녕오히려악화되고있다는사실이다. 연도별에너지원단위비교를위해 2005년을 100으로놓은지수비교에서 2000년이후에너지원단위는 2008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8년이 93.1로최저점을기록했으나, 2009년부터다시상승하기시작하여 2011년 96.5로몇년동안의에너지효율향상이다시원점으로돌아갔다. 이는최근몇년동안우리사회가에너지효율향상을얼마나등한시해왔는 가를보여주는역설적인예로, 2 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이를개선하기위한 목표설정이없다는점에서매우우려스러운대목이다. 에너지수요전망증가속에핵발전비중감소? 증핵 ( 增核 ) 정책추진! 또한 2 차에너지기본계획정부안의경우, 핵발전비중이기존 41% 에서 29% 로낮아졌다는점을강조하고있으나, 실제로는신규핵발전소건설이이어지 12) 2005 년연쇄가격기준 13)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에너지통계연보,

41 는증핵 ( 增核 ) 정책을의미한다. 이는두가지측면에서볼수있는데, 일단현재 26.4% 인핵발전비중이 29% 로늘어나는측면이있을것이다. 하지만더중요한것은 % 상승이라는소폭상승뒤에숨어있는엄청난양의에너지수요전망상승일것이다. 연도전력석유석탄도시가스열에너지 신재생 ( 비전력 ) 계 2011 년 39.1 (19.0%) (49.5%) 33.5 (16.3%) 23.7 (11.5%) 1.7 (0.8%) 5.8 (2.8%) (100%) 2035 년 70.2 (27.6%) 99.3 (39.1%) 38.6 (15.2%) 35.3 (13.9%) 3.3 (1.3%) 7.4 (2.9%) (100%) < 최종에너지수요전망 ( 백만 TOE)> 이를보면, 수요전망치는최종에너지수요전망기준안으로총 254.1백만TOE 를제시하고있다. 이를세부적으로보면전력 70.2백만TOE(27.6%), 석유 99. 3백만TOE(39.1%), 석탄38.6백만TOE (15.2%), 도시가스 35.3백만TOE(13. 9%), 열에너지 3.3%(1.3%), 신재생 7.4백만TOE(2.9%) 이다. 이는 2011년전력수요가전력수요가 39.1백만 TOE(19.0%) 였음을생각할때전력수요는 80% 증가하고, 비중은 19.0% 에서 27.6% 로늘어나는것이다. 국회제출자료에서산업부는같은기간 GDP 성장둔화로최종에너지소비 증강율이 % 로감소한다고밝혔음에도불구하고전력부문만에너지소 비전기화로소비증가율이 % 로증가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 2 차에기본정부안은기존 1 차에기본에비해전력부문 BAU 상정에철강, 석유화학등전력다소비업종의소비실적등을과다하게 상정했다는비판을면하기어려울것이다 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핵발전비중의의미 1 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핵발전비중 41%

42 1차에기본에서목표로잡은핵발전설비비중 41% 는전력업계나핵산업계내에서도많은비판을받았다. 1차적으로기존에계획중이던모든부지에건설을다완료하고, 영덕, 삼척에각각 4기씩 8기를건설하는야심찬계획이기때문이다. ( 이경우우리나라의핵발전소개수는현재 23기 42기로증가 ) 이에따라현실적으로이렇게많은핵발전소를건설할수있는재정적, 인력적뒷받침이가능하겠느냐는비판이계속이어왔다. ( 이에따라한수원의부채비중은 500% 에육박할것으로예상 14) 된다.) 둘째, 전력망측면에서의비판인데, 이는크게 고리 / 신고리지역의 12기가동에따른송전망불안문제, 기저부하를담당하는핵발전의비중이너무높아공급안정성을해치는문제등이제기되었다. 전자의경우, 현재논란이되고있는밀양 765kV 송전탑이외에도추가송전탑건설이필수적이며, 후자의경우출력조절이불가능한핵발전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에너지계획이었다는비판이줄지었다. 이러한측면에서 1차에기본에서의핵발전비중 41% 는기술적한계로인해수정될것이라는것이많은이들의관측이었다. 2 차에너지기본계획권고안을둘러싼초기혼란들 2 차에너지기본계획초안이후, 에너지기본계획발표의의미를둘러싼적지 않은혼란이있었다. 첫번째로핵발전비중 22~29% 가본격적으로 탈핵 으로나아가는신호이지않는가라는점이다. 특히언론보도가있었던 14일에한전기술주가가하한가까지떨어지는가하면, 두산중공업주가가 6.29% 급락하는일이발생했으나, 다음날은 15일각각 1.18% 와 3.36% 가격상승으로말그대로 천당과지옥을오고가는일 이발생한 14) 한참신규핵발전소건설계획이만들어지던 2009 년당시한수원의중장기채무전망에따르면 2009 년부채비율 97.2%( 차입자금 3 조 3 천억원 ) 이던것이 2011 년 154.3%(10 조원 ), 2017 년 296.7%, 32 조 6 천억 ), 2020 년 488.5%(48 조 6 천억원 ) 으로예상되었다.( 한겨레 ) 실제채무증가속도는이보다약간더디게진행되었으나, 2013 년상반기현재장기부채 ( 사채발행 ) 와단기부채 ( 금융기간차입 ) 를합한한수원의총차입금은 9 조 2306 억원에이르고있다

43 것이다. 이는원전비중축소로메시지를전달하고싶었던산업부의도와달리, 2차에기본초안이갖고있는특징을증권가애널리스트들이적극적으로해명 15) 하면서생긴하나의사건이다. 형식상 41% 에서 22~29% 로변화는것은핵발전소비중을줄이는것으로서 탈핵사회 에좀더다가가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하지만, 산업부나많은이들이밝히고있듯이전력수요가계속증가하는상황에서 22~29% 로비율을낮춘다할지라도실제현재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핵발전소는계속건설될것이기때문에신규건설은계속진행될것이라는것이중론이다. 둘째, 이를둘러싸고전기요금의급격한인상이초래될것이라는논란이다. 일부보수신문과경제지등이제기한이문제는값싼핵발전비중이낮아짐에따라비싼 LNG 화력발전비중이높아지면서최대 5배로전기요금이인상될것이라는논란이다. 하지만현재의핵발전비중이 26.4% 에달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22~29% 변화는큰변화가아니다. 또한핵발전이외의발전원에대해서는비율이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실제전기요금인상에영향을미치는것은석탄과 LNG 가격변동이될것이라는점을고려해볼때, 논란을다시엄밀히볼필요가있을것이다. 셋째, 핵발전비중 22~29% 는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과신규핵발전소건설을대립하게만들것이라는점이다. 2035년까지수명이만료되는우리나라의핵발전소는모두 14기이다. 바꿔말해현재가동중인핵발전소의절반이상이 2035년까지수명이만료되는사상초유의상황에서 2차에너지기본계획초안에서이내용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은채단지핵발전설비비중만을다루고있다. 설비비중만을다룰경우, 향후사회적논의를통해노후핵발전소폐쇄를진 15) 정 oo 한화투자증권연구원도 초안에서제시한 22~29% 라는목표비중은현재건설중이거나건설을계획하고있는원전을모두지어야달성할수있는수치 라며 최소한중기적인관점에서원전건설과관련한실질적인변화는없다고볼수있다 고설명했다. ( 이데일리 기사 )

44 행할경우, 그비중만큼의신규핵발전소건설을의미한다. 이미부산시와기장군, 해운대구등이고리 1호기수명연장반대입장을발표한상황에서향후수명연장을둘러싼사회적논의는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측면에서현재의논의프레임은또다른사회적혼란을낳을가능성이있는것이다. 앞서이러한혼란은이번에발표된 2차에너지기본계획초안이원칙과철학과함께매우구체적인수치를밝히고있지만, 실제발표내용에선해당수치에대해설명을하지않은채 선언 위주의방향을담고있기때문이다. 또한이혼란은아직정부안이발표되지않은상황에서나온 권고안 이기는하지만, 이권고안갖고있는파급력을생각할때, 완성도가떨어지는수치발표가갖고있는문제점을그대로보여준예일것이다. 2차에너지기본계획핵발전비중 29% 의의미 핵발전비중 29% 의의미를둘러싼혼란은 2차에너지기본계획공청회를통해 7GW 설비추가증설발표를통해명확해졌다. 이는현재있는핵발전설비 20.7GW 와건설중인설비 6.6GW, 계획중인설비 8.6GW에추가로 7GW 설비가들어선다는의미로현재 20.7GW 설비가 2035년 42.9GW가되며, 현재 23기핵발전소가 2035년최소 39기 16) 가됨을의미한다. 이경우현재예정부지로선정되어있는삼척과영덕에신규핵발전소건설은불가피해진다. 17) 과거이명박정부의 1차에너지기본계획이약 41~42기의핵발전소건설계획이었음을생각할때, 2차에너지기본계획은시기가약간늦춰지고, 개수가약간줄어들었을뿐본질적으로증핵정책기조는그대로유지한것이다. 후쿠시마핵사고이후한국사회에서핵발전에대한국민적불안감이높아진 16) 이것이폐쇄핵발전소를포함한것인지여부는명확치않다 년이되면, 고리 1 호기와월성 1 호기는 2 번수명연장을한다할지라도수명이만료된다. 만약폐쇄핵발전소를고민하지않은것이라면이들설비의합계 (1.3GW) 가빠지게되므로, 실제로는 8.3GW 정도의설비추가가예상된다. 17) 사실계획중인핵발전소만다건설하더라도영덕엔신규핵발전소가지어진다. 지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당시한수원이신고리 7.8 호기를천지 1,2 호기로대체해달라고요청했기때문이다

45 것은물론이고, 삼척과영덕에대규모핵발전소단지가건설됨에따라추가로태백산맥을관통하는대규모송전탑이건설되어야한다는측면에서이계획의실효성과지속가능성에대해서는심각한문제제기를하지않을수없다. 또한앞서 1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당시제기되었던한수원의부채증가문제역시빼놓지않고검토해보아야할문제이다. 건설중인핵발전소를빼더라도향후 20여년동안 11기의핵발전소를건설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이다. 분산형전원과수요관리에대한의견 이번 2차에너지기본계획정부안에서는분산형전원과수요관리방안을핵심내용으로강조하고있다. 하지만이정의와시행방향에대해서는더욱많은토론이필요할것이며, 이는자칫그간환경단체등이제기하던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구축을위한방안과동떨어질수있어주의를요한다. 그간환경단체등이주장해온분산형전원은대규모수요처인근에발전소를건설하여송배전망건설을줄이고지역별로에너지자립도를높이는것을의미한다. 포괄적인의미에서 2차에기본에서도이를그대로수요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하지만, 2차에기본워킹그룹안에서는그예로서 POSCO 자체소비전력을공급하고있는예를들고있다. 그간전력산업구조개편이후민간발전을늘리고자정부가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았고, 그선두에대기업을중심으로한에너지그룹들이있음을생각할때, 이는단순한문제가아니다. 특히대규모전력소비지에에너지자회사선립을통해전력시장과가스시장확대전략을구사하고있는현상황에서분산형전원이원래갖고있는환경적고려와지속가능성과달리전력산업에서의민간비율증가를위한방식으로문제를해결하는것은적절치않을것이다. 그간국회에서수차례지적한것처럼민간기업의전력시장비율확대는전력수급계획의지연과대기업에대한특혜논란으로부터자유롭지않다는점을함께고려해야할것이다

46 이는수요관리역시마찬가지이다. 1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수요관리계획은반영되었고, 이는 2차에너지기본계획만특별히부각되는개념이아니다. 문제는어떻게수요를관리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인데, 이에대한언급은찾기힘들고단지 수요관리 라는선언만담겨있는것이 2차에너지기본계획이다. 그리고현재수요관리는최근몇년간전력다소비업체에게엄청난금액의 절전보조금 을지불함으로서전력피크를피해가는방식으로사용되고있다는점이다. 이와함께현재스마트그리드사업계획과연계해서주식거래처럼전력수요감축을전력거래시장에서사고팔수있는수요거래시장을만들기위한계획도현재추진되고있는점에서단지 수요관리 라는표현에환호할것이아니라, 전력수요증가를어떻게감소시킬수있을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이함께제시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시장을통한수요관리방안에대한충분한검토와함께에너지총량제와같은에너지사용의직접규제방안, 전기화경향에맞서는개념으로탈전기화정책 18) 수립이함께검토되어야할것이다. 3. 지속가능하고정의로운에너지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 에너지정책거버넌스를위한제도화필요 2008년 1차에너지기본계획논의에서도정부의초안작성이전에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산업계등이모여의견을나누는과정이있었다. 하지만당시논의는매우단편적인회의성격이강했고, 이후내용적인검토를함께하자는제안들이있었지만제대로진행되지못한바있다. 이러한측면에서 5개월동안각계인사들이참여한 2차에너지기본계획워킹그룹은 2008년에비해분명진일보한것이었다. 하지만현재의워킹그룹은법적지위나역할을부여받지못한 임의단체 적성격이매우강했다. 18) 대표적으로일반용전력에서상당부하를차지하고있는냉난방수요의가스로의이전이다. 또한가정용전력수요에서최근급증하고있는취사수요 ( 인덕션레인지 ) 의전기화진입규제방안등이있을것이다

47 또한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얽혀있는에너지기본계획의특성상워킹그룹의 내용을다양한이해당사자들에게공유하고의견을반영하는실질적 공론화 과 정으로나아가지못했다는점에서워킹그룹의한계도분명했다. 따라서향후에너지기본계획수립을위한절차가법 제도적으로보완되어야할필요성이대두된다. 급변하는에너지정세를몇차례회의로만결정하고논의하기엔너무나큰한계가있다. 또한회의내용이일반국민은물론국회에까지일상적으로보고되지못한채수십페이지의추상적인결과만받아보는현재와같은시스템은적극적으로보완되어야할것이다. 특히얼마전공청회에서발표된에너지기본계획정부안역시올바른의미에서정부안이아니라, 정부안의요약본 (PPT본) 에불과하다. 1차에너지기본계획이 180페이지가넘는문서임을고려할때, 36페이지요약본으로 2차에너지기본계획전체내용을파악하기란쉽지않다. 하지만이나마공청회당일날제공되었고, 공청회하루전날국회산업위보고를통해 3페이지짜리문서를제공함으로써여야의원들의질타를받은사실은현재정부의의견청취프로세스가얼마나엉성한지를보여주는예일것이다. 핵발전사회적수용성에대한논란 핵발전의사회적수용성에대한논란역시이번 2차에기본초안에서제대로반영되지못하였다. 이를별도로반영하기위해설문조사혹은공론조사등이제안되기는했으나, 위원들간의견해차로진행되지못하였고, 기존설문조사를종합하는수준에머물렀다. 에너지기본계획에서사회적수용성논의는향후에도더욱보강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핵발전비용을둘러싼논란 2 차에기본워킹그룹논의에서도핵발전비용을둘러싼논란이끊임없이제

48 기되었다. 논의의핵심은핵발전소폐로비용과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 그리고사고비용의상정문제였다. 특히핵사고비용의상정은어떻게계산을하느냐에따라비용자체가천차만별이기때문에이를둘러싼논쟁이제대로마무리되지못했다. 이논의를위해서는 2차에기본워킹그룹논의보다개방된구조에서다양한방법을도입하기위한방안이필요하다. 한정된시간동안소수의전문가들이참여한방안으로사고가일어난일본의사례와최근적용되고있는다양한정산법들을반영하기엔턱없이부족하다. 특히인구밀집지역에핵발전소가건설되어있는한국의특성을고려해서사고피해시뮬레이션을별도로실행하는것이중요한데, 이번에기본논의에서는한정된시간과재원문제, 그리고위원들간의견해차로이것이제대로진행되지못하였다. 또한해체및사용후핵연료처분과관련해서도 2012 년말새로운해체비용 이발표되기는했으나, 그전체내용역시극히제한적으로이뤄져있다.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계획수립필요 2차에너지기본계획초안은 전기화경향 을막아야한다는점을강력히발기고있으나, 그방안으로 가격정책 만을제시하고있다. 앞서언급한것처럼현재전기화경향을막기위한비가격적정책수립이함께병행될때만시너리효과를볼수있을것이다. 하지만보다큰틀에서볼때우리사회의보다큰에너지정책목표중하나인에너지효율향상이 2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적극적으로설명되지않은점은향후정부안구성에서반드시개선되어야할것이다. 에너지효율향상은에너지수요증가를감소시키는것과함께향후우리나라에너지정책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닐것이다

49 < 참고 : 현재가동중인핵발전소의설계수명만료일 > 발전소명 원자로형 용량운영허가일설계수명설계수명 * (MWe) ( 최초임계일 ) 만료일 월성 1호기 PHWR 679 ' (' ) 30년 고리 1호기 PWR 587 ' (' ) 30년 ** 고리 2호기 PWR 650 ' (' ) 40년 고리 3호기 PWR 950 ' 년 고리 4호기 PWR 950 ' 년 한빛 1호기 PWR 950 ' 년 한빛 2호기 PWR 950 ' 년 월성 2호기 PHWR 700 ' 년 한울 1호기 PWR 950 ' 년 월성 3호기 PHWR 700 ' 년 한울 2호기 PWR 950 ' 년 월성 4호기 PHWR 700 ' 년 한빛 3호기 PWR 1,000 ' 년 한빛 4호기 PWR 1,000 ' 년 한울 3호기 PWR 1,000 ' 년 한울 4호기 PWR 1,000 ' 년 한빛 5호기 PWR 1,000 ' 년 한빛 6호기 PWR 1,000 ' 년 한울 5호기 PWR 1,000 ' 년 한울 6호기 PWR 1,000 ' 년 신고리 1호기 PWR 1,000 ' 년 신월성 1호기 PWR 1,000 ' 년 신고리 2호기 PWR 1,000 ' 년 * 고리 1 2호기, 월성 1호기는최초임계일, 나머지원전은운영허가일이설계수명산정시점임 ** 고리 1호기는 에서 10년수명연장되어 이수명만료일임

50 < 토론 1>

51 - 46 -

52 < 토론 2>

53 - 48 -

54 < 토론 3>

55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