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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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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등록 13:30-14:00 제 1 회의 14:00-15:40 제 1 분과 : 정책연구특별기획 1: 정책연구의거장들 (BIG SHOT) ( 세미나실 1) 사회 : 오철호 ( 숭실대 ) 발표 : 송희준 ( 이화여대 ), Lasswell 학문세계의재방문이성우 ( 한성대 ), Simon 의삶과연구업적 : 정책학적관점토론 : 양영철 ( 제주대 ) 안성민 ( 울산대 ) 제 2 분과 : 특별기획워크숍 1: 행동경제학과정책학 ( 영상회의실 ) 사회 : 권기헌 ( 성균관대 ) 발표 : 홍훈 ( 연세대 ), 행동경제학의정책적인함의토론 : 민기 ( 제주대 ) 강은숙 ( 한국해양대 ) 제 3 분과 : 철도정책 1: 해외사례연구 ( 대회의실 ) 사회 : 한승준 ( 서울여대 ) 발표 : 정준호 ( 한국전통문화대 ), 중국철도의역사적변화과정과시사점토론 : 명성준 ( 경상대 ) 이형환 ( 중앙대 ) 주동범 ( 부경대 ) 주상현 ( 전북대 ) 제4분과 : 공공기관정책특별위원회 ( 중회의실1) 사회 : 박정수 ( 이화여대 ) 발표 : 박석희 ( 가톨릭대 )/ 최정열 ( 서울대 )/ 김태훈 ( 가톨릭대 ), 공공기관들의동반성장사례분석및시사점 하세정 / 오영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공기관사업사후심층평가도입현황과쟁점 토론 : 김주찬 ( 광운대 ) 라영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신진영 ( 연세대 ) 김선영 (K-Water 경영관리실장 ) 임춘봉 (JDC 경영혁신실장 ) 제 5 분과 : R&D1 ( 중회의실 2) 사회 : 강근복 ( 충남대 ) 발표 : 이희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전용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유승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박형준 ( 성균관대 ), 사업목표의인식차이가성과에미치는영향 : 보건의료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을중심으로하민지 ( 성균관대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 김재근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정부연구개발예산의변화특성분석 : 역대정권별변화추이와패턴비교토론 : 류영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라휘문 ( 성결대 ) 제 6 분과 : 참여소통 ( 교육실 1) 사회 : 김미경 ( 상명대 ) 발표 : 김병준 / 이태준 / 김인수 ( 국민대 ), 정책소비자의심리적거리감 (Psychological Distance) 이정책소통에미치는효과성연구 : 원자력정책의소통효과를중심으로발표 : 류은영 ( 동아대 )/ 홍혜승 ( 성균관대국정관리대학원박사수료 ), 정부신뢰, 일반신뢰가정치참여에미치는영향토론 : 장현주 ( 한국외대 ) 장덕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4

제 7 분과 : 사회적경제의성장과지속가능성 1 ( 교육실 2) 사회 : 유평준 ( 연세대 ) 발표 : 이보경 / 정소윤 / 한상일 ( 연세대 ), 사회적경제의지속가능성과지방정부의역할 : 성남시사례를중심으로신선영 / 이현옥 ( 연세대 ), 한국에서의돌봄협동조합의성장과돌봄정책의변화 WANG Ziyi( 연세대 )/YANG Yifan( 중국서남교통대 ), 중국에서자선적비영리조직의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 : 상하이젊은제빵사들의사례를중심으로토론 : 이주하 ( 동국대 ) 이성실 ( 워싱턴주립대 ) Chikako ENDO( 간세이가쿠인대 ) 휴식 (15:40-15:50) 제 2 회의 15:50-17:30 제 1 분과 : 정책연구특별기획 2: 정책연구의외연확대 - 정책에대한접근법의다원성 Ⅰ ( 세미나실 1) 사회 : 김영평 ( 고려대 ) 발표 : 신희영 ( 경주대 ), 정책연구와비판적실재론의방법론적함의이주하 ( 동국대 ), 구조와행위의이중성과사회적위험토론 : 김대건 ( 강원대 ) 정무권 ( 연세대 ) 제 2 분과 : 특별기획워크숍 2: 다문화정책과정책학 ( 영상회의실 ) 사회 : 고숙희 ( 세명대 ) 발표 : 송혜림 ( 울산대 ), 다문화정책과정책학의접목 : 다문화정책의현황과과제토론 : 라휘문 ( 성결대 ) 오승은 ( 제주대 ) 제 3 분과 : 철도정책 2: KORAIL 의미래 ( 대회의실 ) 사회 : 박광국 ( 가톨릭대 ) 발표 : 최연혜 ( 한국철도공사사장 ), 평화와경제를여는남북철도연결토론 : 이상철 ( 부산대 ) 우윤석 ( 숭실대 ) 명성준 ( 경상대 ) 이승신 ( 통일부 ) 제 4 분과 : 정책교육사례위원회 ( 중회의실 1) 사회 : 홍성만 ( 안양대 ) 발표 : 최성락 ( 동양미래대 )/ 윤수경 ( 서울대 ), 전남영암 F1 유치사업의타당성사례연구정주용 ( 한국교통대 ), 중앙의정책추진과지방공무원의반응 : 정부 3.0( 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개소 ) 사례를중심으로남태우 ( 명지대 )/ 서혁준 ( 고려대정부학연구소 ), 정책의도입, 표류, 그리고회귀과정에대한사례연구 : 의학전문대학원사례를중심으로토론 : 이혜영 ( 광운대 ) 하민철 ( 청주대 ) 최성욱 ( 전남대 ) 제 5 분과 : R&D2 ( 중회의실 2) 사회 : 한세억 ( 동아대 ) 발표 : 엄익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조주연 ( 충북대 ), PEST-SWOT-FUZZY-AHP 를활용한한국과학기술경쟁력의제고전략오영민 ( 한국뉴욕주립대 ), Predicting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Energy R&D Investment in Korea: Application of System Dynamics 장덕희 / 강길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도수관 ( 대구가톨릭대 ), 연구비지원에따른남녀연구자의연구업적비교토론 : 박영원 ( 국회입법조사처 ) 최진식 ( 국민대 ) 김경범 ( 제주대사회과학연구소 ) 5

제 6 분과 : 삶의질 ( 교육실 1) 사회 : 유평준 ( 연세대 ) 발표 : 황경수 / 오윤정 ( 제주대 )/ 고관우 ( 제주대박사수료 )/ 조선희 ( 제주대석사과정 ), 제주지역정착이주민의생활만족도및삶의질변화연구김진욱 ( 혜전대 ), 다문화가족의빈곤수준과생활만족도연구허수정 ( 서울대박사수료 )/ 이석원 ( 서울대 ), 임대주택이저소득층의근로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토론 : 이석환 ( 국민대 ) 류은영 ( 동아대 ) 배재현 ( 국회입법조사처 ) 제 7 분과 : 사회적경제의성장과지속가능성 2 ( 교육실 2) 사회 : 이현옥 ( 연세대 ) 발표 : 박태인 / 김판석 ( 연세대 ), 한국협동조합기본법의입법동기에관한연구 ISLAM Saiful( 연세대 ), 인도네시아농촌사회발전에서사회적기업가의역할 : 귀환이주노동자와농촌관광산업비교를중심으로 NUNYA-AGBEMENU John/ 유평준 ( 연세대 ), 개발에서연대사회적경제 (SSE) 의원칙의중요성 : 가나와한국의농촌사회개발프로그램의비교연구토론 : 한상일 ( 연세대 ) 임상헌 ( 경희대 ) 우창빈 ( 서울대아시아개발연구소 ) 만찬 (17:30-19:00) 제 3 회의 09:00-10:20 < 조찬라운드테이블 ; 한국정책학 의학문적현주소와제도적기여 > 송희준, 강근복, 박흥식, 신희영, 한세억, 김미경등 휴식 (10:20-10:30) 제 4 회의 10:30-12:00 제 1 분과 : 정책연구특별기획 3: 통섭적정책연구 - 합리성, 공공정책통섭 ( 세미나실 1) 사회 : 김명수 ( 한국외대 ) 발표 : 고길곤 ( 서울대 ), 정책평가와합리성 : 재정사업평가를중심으로강은숙 / 김종석 ( 한국해양대 ), 공공정책의합리성제고를위한행동경제학의적용 : 부정부패연구를중심으로토론 : 김기형 ( 숭실대 ) 문상호 ( 성균관대 ) 제 2 분과 : 특별기획워크숍 3: 심리학과정책학 ( 영상회의실 ) 사회 : 양영철 ( 제주대 ) 발제 : 김교헌 ( 충남대 ), 심리학과정책학의접목토론 : 김병준 ( 국민대 ) 장현주 ( 한국외대 ) 6

제 3 분과 : 고령화와휴먼서비스 ( 대회의실 ) 사회 : 이명석 ( 성균관대 ) 발표 : 김대건 ( 강원대 ), 노인정신건강전달체계의지역격차원인탐색김애숙 /Irene Gichungeh( 인디애나 - 퍼듀대 ), Nursing Home Quality of Care in For-profit and Non-for-profit Organizations 민연경 ( 성균관대박사과정 ), 노인복지서비스전달에서의네트워크구조영향요인에관한연구토론 : 최남희 ( 한국교통대 ) 김근세 ( 성균관대 ) 류은영 ( 동아대 ) 제 4 분과 : 정책과정 ( 중회의실 1) 사회 : 유금록 ( 군산대 ) 발표 : 이정철 ( 연세대박사과정 )/ 이정욱 ( 연세대 ), 집회 시위에관한정책과정변동에관한연구 : 관리적관점을중심으로서인석 ( 성균관대국정관리대학원 )/ 정규진 ( 북텍사스대박사과정 ), 정책명칭, 상징, 그리고수용 : 수도권지역의쓰레기매립장과자원순환센터간인식적차이를중심으로토론 : 정주용 ( 한국교통대 ) 우창빈 ( 서울대아시아개발연구소 ) 제 5 분과 : 비교연구 ( 중회의실 2) 사회 : 박흥식 ( 중앙대 ) 발표 : 정의룡 ( 연세대공공문제연구소 )/ 서정욱 ( 고려대정부학연구소 ), 국가별출산율에미치는정책요인분석 : OECD 국가들에대한퍼지셋분석류기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노동시장분절과미스매치의상호작용이임금및고용불평등에미치는영향 :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자료를활용한 OECD 주요국가의비교토론 : 우윤석 ( 숭실대 ) 방민석 ( 단국대 ) 제 6 분과 : 안전정책 ( 교육실 1) 사회 : 김영삼 ( 동의대 ) 발표 : 류영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제주도안전문화운동추진현황분석배재현 / 박영원 ( 국회입법조사처 ), 재난안전관리체계의재설계에관한탐색적논의토론 : 황경수 ( 제주대 ) 조주연 ( 충북대 ) 제 7 분과 : 재정정책 ( 교육실 2) 사회 : 민기 ( 제주대 ) 발표 : 이미애 ( 경기개발연구원 )/ 권기헌 ( 성균관대 )/ 임다희 ( 성균관대박사과정 ), 중앙과지방간재원배분과지방재정운용의효율성에관한연구오영민 / 박노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 10 년의운영현황, 성과그리고발전방향토론 : 신열 ( 목원대 ) 강창민 ( 제주발전연구원 ) 오찬 (12:00-13:30) 7

찾아오시는길 제주대학사거리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대학교아라캠퍼스 제주장애인요양원 스마트빌딩 엘리트빌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교통안내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엘리트빌딩 4 층 ( 영평동 2170-2) TEL.064-797-5500 학회셔틀이용시 18 일 ( 수 ) 공항 -JDC 회의장간 12:50, 14:50 셔틀버스운행 (2 번게이트 10 번주차장, 안내보조원대기 ) 택시이용시 제주국제공항에서출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하차 ( 총거리 : 13km, 소요시간 : 약 40 분, 비용 : 10,000 원내외 ) 제주항에서출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하차 ( 총거리 : 10km, 소요시간 : 약 29 분, 비용 : 8,000 원내외 ) 시내버스이용시 11 번승차 첨단단지하차 ( 삼양 화북 인제 시청 제주대 첨단단지 ) 37 번승차 첨단단지하차 ( 수산, 번대 하귀 외도부영 한라병원 공항입구 중앙로 시청 제주대 첨단단지 ) 500 번승차 첨단단지하차 ( 한라대 제원 공항 중앙로 시청 제주대 첨단단지 ) 502 번승차 첨단단지하차 ( 제주고 한라병원 신제주 R 터미널 시청 제주대 첨단단지 ) 공영버스이용시 46 번승차 첨단단지하차 ( 축산마을 한라병원 제원 A KBS 보건소 이도 A 제주대 첨단단지 ) 자가용이용시 제주국제공항출발 공항입구중문. 한림. 신제주방향우측방향 ( 약 1.7km) 신제주로터리직진 정실입구삼양. 시청방면으로좌회전 ( 연북로 ) 중앙여고사거리서귀포. 제주대학교방면우회전 ( 중앙로 ) 첨단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도착 ( 총거리 : 13km, 소요시간약 40 분 ) 제주항출발 제 4 부두좌회전 ( 임항로 ) 시청. 삼성혈방면으로우측방향 연동. 아라동사무소방면으로우회전 좌회전 ( 능산길 ) 첨단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도착 ( 총거리 : 10km, 소요시간 : 약 29 분 ) 문의사항은한국정책학회사무실 02)553-5465 / 556-7660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 : 연구위원장김미경 010-5315-5083 / 총무위원장우윤석 010-5036-8072 8 www.ka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