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LA Focus 2012. 10 제 52 호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Summary 빠름에서느림, 소유에서존재등관광의패러다임이변화하면서일반인들의걷기여행에대한관심은점점높아져가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제주올레의성공에자극을받아걷는길조성사업을다양하게추진하고있다. 본고에서는국내의걷는길조성사업의현황을정부부처별로살펴보고, 정책적시사점도출을위해선진국외사례도함께검토할것이다. 또한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를계획및조성, 운영및관리, 법제기반등부문별로파악한후, 개선방안에대해모색해보기로한다. Ⅰ. 관광패러다임의변화와걷는길조성사업 _ p2 Ⅱ. 걷는길조성사업의정부부처별추진현황 _ p3 Ⅲ. 걷는길조성사업의국외사례 _ p8 Ⅳ.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 _ p15 Ⅴ. 걷는길조성사업의개선방안 _ p21 KRILA Focus 제 52 호 (2012. 10) 내용문의한국지방행정연구원김도형연구원 02-3488-7348 / enscape@krila.re.kr 배포문의발간담당자 (02-3488-7399) 본내용은한국지방행정연구원홈페이지를통해서도볼수있습니다. 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김도형 ( 연구원 )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I. 관광패러다임의변화와걷는길조성사업 최근관광객들의취향이변화하면서슬로시티와체험관광등과같은새로운관광트렌드가형성되고있음 - 특히제주도의올레길이상당한붐을일으키면서일반인들의걷기에대한관심은점점고조되고있는추세임 - 또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올레길의성공에자극을받아다양한걷는길조성정책을추진하고있음 - 중앙정부는 2007년산림청의산림문화체험숲길을시작으로환경부의생태탐방로,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생태탐방로, 국토해양부의누리길등의사업을순차적으로추진해왔으며, 지방자치단체도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을가속화하고있음 문화와관광패러다임의변화 빠름 느림 대중관광 대안관광 직선 곡선 공해관광 공정관광 수직 수평 관람관광 체험관광 소유 존재 단절 점형관광 선형관광 소통 걷는길조성사업은걷기열풍에대한사회적분위기를수용할수있는공간적인프라를조성함과동시에, 그동안의점형 (spot) 관광자원개발에서이들을연결하는선형 (linear) 관광개발로의정책변화를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음 - 관광자원의선형연계는특정한주제를갖고일정한코스를여행하는도보관광의형태로나타나며, 지역의이야기가반영된길이발굴된다면도보관광을더욱촉진하는계기가되기도함 - 지역관광의발전을위하여수요자취향에적합한관광자원을개발하고이를지역발전의수단으로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2 KRILA Focus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관광자원으로서걷는길의위상 관광자원유형 ( 공간형태 ) 선형관광자원 길 관광자원 점형 길 드라이브길 선형 면형 하천... 자전거길 걷는길 II. 걷는길조성사업의정부부처별추진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생태탐방로 문화체육관광부는도보여행의수요에부응하고새로운여행문화를창출하며친환경관광상품을확충하기위해 이야기가있는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을 2009년부터추진하고있음 - 문화생태탐방로란 우리나라의아름다운자연과문화 역사를이야기로엮어국내 외도보여행객들이느끼고배우고체험할수있는도보여행길 을의미함 2009년 3월에발표한 문화생태탐방로기본계획 에의하면, 자연과사람, 마을과문화가어우러져품격있는문화스토리가흐르는길 을문화생태탐방로의비전으로제시함 - 관광적측면에서는국내관광의활성화및새로운여행문화선도를, 지역적측면에서는지역사회의활력증진및이미지제고를, 이용자관점에서는의미있고질높은여행경험의제공을, 관리적관점에서는자연 문화관광자원의효율적선형관리를목표로함 2009년부터해마다선정하는문화생태탐방로는걷기여행작가, 생태전문가, 탐방로및관광전문가등다양한인사가심사에참여하며, 서면심사와현지답사등을거쳐최종선정됨 2012. 10 제 52 호 3
- 현재서울한양도성길, 해남땅끝길, 섬진강을따라가는박경리의토지길, 안동 유교문화길, 해파랑길등전국에 29 곳이선정돼운영되고있음 선정연도별문화생태탐방로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 소백산자락길 ( 충북단양, 경북영주 ) 2 강화해협을따라가는역사돈대길 ( 인천강화 ) 3 심도기행길 ( 인천강화 ) 4 삼남대로를따라가는정약용의남도유배길 ( 전남강진, 영암 ) 5 영덕동해블루로드 ( 경북영덕 ) 6 삼척지방관동대로따라가는길 ( 강원삼척 ) 7 섬진강을따라가는박경리의토지길 ( 경남하동 ) 8 고인돌과질마재따라 100 리길 ( 전북고창 ) 9 여강 ( 남한강 ) 을따라가는역사문화체험길 ( 경기여주, 강원원주 ) 1 땅끝길 ( 전남해남 ) 2 새재넘어소조령길 ( 충북괴산, 충주, 경북문경 ) 3 대관령너머길 ( 강원강릉, 평창 ) 4 백의종군로 ( 경남산청, 하동 ) 5 토성산성어울길 ( 서울송파, 경기광주, 하남 ) 6 쇠둘레평화누리길 ( 강원철원 ) 7 토영이야 ~ 길 ( 경남통영 ) 8 남해바래길 ( 경남남해 ) 9 청산여수 ( 靑山麗水 ) 길 ( 전남완도 ) 10 증도모실길 ( 전남신안 ) 1 아차산고구려역사길 ( 서울광진 ) 2 사비길 ( 충남부여 ) 3 서울성곽길 ( 서울종로, 중구, 성북, 서대문 ) 4 금강하구길 ( 전북군산 ) 5 갈재길 ( 전북정읍, 전남장성 ) 6 섬진강길 ( 전북임실, 순창, 전남곡성, 구례 ) 7 동강길 ( 강원정선, 영월 ) 8 두물머리길 ( 경기양평, 남양주, 구리 ) 9 승부역가는길 ( 경북봉화 ) 10 담양수목길 ( 전남담양 ) 1 내포안개길 ( 충남홍성 ) 2 선비문화탐방로 ( 경남함양 ) 3 태백산맥문학기행길 ( 전남보성 ) 4 흥부길 ( 전북남원 ) 5 위례길 ( 경기하남 ) 6 중원문화길 ( 충북충주 ) 7 낙동강하구생태길 ( 부산 ) 8 무돌길 ( 광주, 전남화순, 담양 ) 9 금강생태탐방길 ( 전북익산 ) 10 갯벌낙지길 ( 전남무안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내부자료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생태탐방로현황 아차산고구려역사길광진, 강동, 송파 (13.3km) 토성산성어울길송파, 광주, 하남 (19.6km) 사비길충남부여 (15.8km) 금강생태탐방길전북익산 (39km) 고인돌과질마재따라 100 리길전북고창 (43km) 풍류락도영산가람길전남나주 (60km) 쇠둘레평화누리길강원, 철원 (27km) 위례길경기하남 (30km) 강화나들길인천강화 (132.5km) 서울한양도성길종로구, 중구 (18.6km) 두물머리길경기양평, 남양주 (28km) 내포안개길 ( 홍주성길 ) 충남홍성 (8.5km) 금강하구길전북군산 (31.9km) 갈재길전남장성, 전북정읍 (9.3km) 담양수목길전남담양 (8.1km) 증도모실길전남신안 (42.7km) 갯벌낙지길전남무안 (54km) 땅끝길전남해남 (48km) 정약용남도유배길전남강진, 영암 (55km) 광주 서울 대전 청산여수길전남완도 (19.4km) 고성 무돌길광주, 담양, 화순 (52km) 대구 해파랑길 770km 2010 년부터조성중 부산 태백산맥문학기행길전남보성 (8km) 남해바래길경남남해 (120km) 동강길강원정선, 영월 (57km) 승부역가는길경북봉화 (12km) 소백산자락길영주, 단양, 영월 (99km) 흥부길전북남원 (10km) 선비문화탐방로경남함양 (11km) 섬진강길임실, 순천, 곡성, 구례 (108km) 백의종군로경남산청, 하동 (18km) 낙동강하구생태길사하, 강서, 사상 (22km) 여강길여주, 원주 (52.3km) 중원문화길충북충주 (30km) 대관령너머길강원강릉, 평창 (48km) 새재넘어소조령길문경, 괴산, 충주 (36km) 유교문화길경북안동 (48.3km) 박경리의토지길경남하동 (30.3km) 토영이야 ~ 길경남통영 (25km) 2009 년지정 2010 년지정 2011 년지정 범례 2012 년지정 4 KRILA Focus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2. 환경부의생태탐방로 환경부는자연자원을현명하게이용하고생태계기능의연속성을제고하기위해생태적가치가우수한지역을대상으로생태탐방로사업을추진하고있음 - 생태탐방로란 전국토에걸쳐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의도적 체계적으로선정 조성 관리하는도보위주의길과그시스템 을의미함 2007년 10월에수립된 국가생태탐방로조성계획 에의하면, 생태탐방로는탐방자원을연결하는길의특성에따라숲길, 강길, 해안길, 마을길, 바닷길등의다섯가지유형으로, 공간단위위계에따라전국, 권역, 지역등의세가지차원으로구분되고, 이들차원에따라각각전국생태탐방로네트워크기본구상, 권역별생태탐방로기본계획, 지역별생태탐방로기본계획등을수립하도록되어있음 환경부의생태탐방로노선계획안 LEGEND 생태축 ( 핵심보전축 ) 한강 북한강 남한강 백두대간 강길역사길바닷길권역간연결지역 소백산 삼남대로 문경새재 금강 영남대로 나제통문 낙동강 지리산 남강 영산강 섬진강 남해안 ( 다도해 + 한려해상 ) 2012. 10 제 52 호 5
- 전국단위국토생태탐방로네트워크는국립공원, 철새도래지, 생태경관보전지역등중요한생태탐방자원이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등의 5대강과영남대로, 삼남대로등의옛길을통해연결되는것임 환경부는 2008년경북안동시의퇴계오솔길을대상으로한시범조성사업을시작으로해마다단계적으로생태탐방로조성사업을지정 추진해오고있음 선정연도별생태탐방로현황 2008 년 1 퇴계오솔길 ( 경북안동 ) 2 청량산이나리강변길 ( 경북봉화 ) 3 만경강생태탐방로 ( 전북완주 ) 2009 년 1 영산강일대 ( 전남나주 ) 2 용천사일대 ( 전남함평 ) 3 황룡강일대 ( 전남장성 ) 4 해안생태문화탐방로 ( 전북부안 ) 5 낙동강생태탐방로 ( 경북상주 ) 2010 년 1 연구공원생태문화탐방로 ( 강원춘천, 홍천 ) 2 동려 23 선로 ( 강원화천 ) 솔향기길 ( 충남태안 ) 3 금강생태문화탐방로 ( 전북군산 ) 4 에코테라피트레일 ( 전남화순 ) 5 순천만백리길 ( 전남순천 ) 6 돌산읍생태탐방로 ( 전남여수 ) 7 청도신화랑운문에코트레일 ( 경북청도 ) 8 왕피천생태탐방로 ( 경북울진 ) 9 우포늪생태탐방로 ( 경남창녕 ) 10 제주올레길조성사업 ( 제주서귀포 ) 2011 년 1 갯골생태문화탐방로 ( 경기시흥 ) 2 에코뮤지엄트레일 ( 강원영월 ) 3 파로호수변생태탐방로 ( 강원양구 ) 4 고창선사문화탐방로 ( 전북고창 ) 5 명품테마생태문화탐방로 ( 전남장흥 ) 6 퇴계오솔길 ( 경북안동 ) 7 황매산생태문화탐방로 ( 경남합천 ) 2012 년 1 임진강변생태탐방로 ( 경기파주 ) 2 곡성섬진강물따라 300 리나들길 ( 전남곡성 ) 3 진양호자연생태문화탐방로 ( 경남진주 ) 4 거제생태문화탐방로 ( 경남거제 )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2008 년에생태탐방로로선정된퇴계오솔길은 2011 년도에도재선정되어사업비를추가지원받음 3. 국토해양부의누리길 국토해양부가추진하는누리길사업은개발제한구역에산책탐방로를조성하여시민들에게여가장소를제공하고개발제한구역을체계적으로보전 관리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음 - 누리길의노선은지역주민들의이용가능성이높은지역을중심으로개발제한구역을관통하는환상 ( 環狀 ) 형을기본으로하되, 노약자들도쉽게이용할수있도록경사도가낮은평지위주로조성하려는계획을갖고있음 국토해양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해마다 10개씩누리길을선정해왔음 6 KRILA Focus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선정연도별생태탐방로현황 2010 년 2011 년 2012 년 1 문화생태누리길 ( 인천남동 ) 2 안산장하동누리길 ( 경기안산 ) 3 청계산 - 백운누리길 ( 경기의왕 ) 4 고양누리길 ( 경기고양 ) 5 회동수원지누리길 ( 부산금정 ) 6 팔공산누리길 ( 대구동구 ) 7 황룡강테마누리길 ( 광주광산 ) 8 담양가사문학누리길 ( 전남담양 ) 9 둘레산누리길 ( 대전동구, 대덕 ) 10 성안누리길 ( 울산중구 ) 1 계양산누리길 ( 인천계양 ) 2 부천누리길 ( 경기부천 ) 3 시흥누리길 ( 경기시흥 ) 4 수영강누리길 ( 부산금정 ) 5 달성누리길 ( 대구달성 ) 6 동명면누리길 ( 경북칠곡 ) 7 노루벌누리길 ( 대전서구 ) 8 노안면누리길 ( 전남나주 ) 9 중구누리길 ( 울산중구 ) 10 장복산누리길 ( 경남창원 ) 1 양주누리길 ( 경기양주 ) 2 양평누리길 ( 경기양평 ) 3 광교누리길 ( 경기수원 ) 4 범어사문화체험누리길 ( 부산금정 ) 5 양산누리길 ( 경남양산 ) 6 천주산누리길 ( 경남창원 ) 7 어등산탐방누리길 ( 광주광산 ) 8 걷고싶은누리길 ( 광주북구 ) 9 만연산누리길 ( 전남화순 ) 10 계룡산생태탐방누리길 ( 충남계룡 ) 자료 : 국토해양부내부자료 4. 산림청의숲길 산림청은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숲길사업을추진하고있음 - 산림청이말하는숲길은 등산 트레킹 레저스포츠 탐방또는휴양 치유등의활동을위하여산림에조성하거나사용하는길 을의미함 숲길은산림청이정의한길의목적에따라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 치유숲길등다섯가지유형으로구분됨 - 이들숲길의다섯가지유형은그노선형태에특징이나타나는데등산로와트레킹길은각각수직적선형과수평적선형을보이고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 치유숲길은수직과수평이복합적으로나타남 본고에서말하는 걷는길 은숲길의두번째유형인트레킹길의개념에가장근접함 - 트레킹길은걸으면서지역의역사 문화를체험하고경관을즐기며건강을증진하는활동을하는길을의미함 - 이길은다시둘레길과트레일등두유형으로구분되는데, 전자는지리산둘레길, 펀치볼둘레길, 울릉도둘레길등과같이시점과종점이연결되도록산의둘레를따라조성한길이고, 후자는낙동정맥트레일, 금강소나무숲길처럼산줄기 자락을따라길게조성하여시점과종점이연결되지않은길을말함 - 산림청은 2010년 2월 23일 트레킹숲길네트워크조성계획 을수립하였는데, 이계획에의하면백두대간 비무장지대 (DMZ) 낙동정맥 남부횡단 서부종단트레일등 5대트레일과 5대명산둘레길을근간으로전국을잇는트레킹길네트워크를조성하는것임 2012. 10 제 52 호 7
2009 년국유림지역에숲길의표준모델을만들기위하여우리나라최대의금강소나무 군락지인울진소광리지역에 금강소나무숲길 을조성하였고, 지리산둘레길 은 사단 법인숲길 이산림청의녹색자금을지원받아 2007 년부터조성해왔음 선정연도별숲길현황 2007 년 1 지리산둘레길 ( 전북남원, 전남구례, 경남하동, 산청, 함양 ) 2008 년 - 2009 년 2010 년 2011 년 1 금강소나무숲길 ( 경북울진 ) 2 낙동정맥트레일 ( 경북봉화, 울진, 영양,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군위 ) 3 울릉도둘레길 ( 경북울릉 ) 4 곡성숲길 ( 전남곡성 ) 1 펀치볼둘레길 ( 강원양구 ) 2 둔 가리약수숲길 ( 강원인제 ) 3 한라산둘레길 ( 제주 ) 4 무장애숲길 ( 부산 ) 5 내포문화숲길 ( 충남서산 홍성 예산 당진 ) 1 낙동강풍경소리숲길 ( 경북안동, 구미, 상주, 문경, 의성, 고령, 성주, 칠곡, 예천 ) 2 봉좌산숲길 ( 경북포항 ) 3 강릉녹색숲길 ( 강원강릉 ) 4 서울둘레길 ( 서울 ) 5 서울근교산자락길 ( 서울 ) 2012 년 1 부산둘레길 ( 부산 ) 2 불곡산트레킹길 ( 경기양주 ) 3 장성둘레길 ( 전남장성 ) 4 울릉도 독도트레킹 ( 경북울릉 ) 자료 : 산림청내부자료 III. 걷는길조성사업의국외사례 1. 일본의장거리자연보도 ( 長距離自然步道, Long-Distance Nature Trails) 환경성이 1970년영국의도보길 (footpath) 1) 사례를도입하여조성한탐방로로서총연장길이는 2만 2천여km에달함 - 도카이 ( 東海 ) 를시작으로규슈 ( 九州 ), 츄코쿠 ( 中國 ), 시코쿠 ( 四國 ), 수도권 ( 首都圈 ), 토호쿠 ( 東北 ), 츄부호쿠리쿠 ( 中部北陸 ), 킨키 ( 近畿 ) 등 8개광역경제권이순차적으로조성되어 2012년현재홋카이도 ( 北海道 ) 권역의자연보도가정비중에있음 특별한관광자원이발굴되거나지방자치단체의요청이있는경우, 기존의길을자연보도로정비하거나새롭게노선을선정할수있음 1) 영국의내셔널트레일가운데한형태로순수하게걷기만을목적으로하는, 말이나자전거이용자들의통행권은허락되지않는길을말한다. 8 KRILA Focus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 자연보도지정의기본방향은이용과체험을쉽게할수있도록하는것을중점으로조성하고, 개발가능지의적극적이용과보호지역의보전이라는원칙을적용하며, 이용자의연령을폭넓게구성하는것임 - 노선의선정은 1 네트워크체계로서의연결성강화 2 이용구간의중점정비 3 주요도시, 관광거점, 공공교통수단시 종착지에서의접근성고려 4 매력적인자원, 기존의길, 지역의특성을살릴수있는노선의선택등을주요원칙으로삼고있음 환경성이장거리자연보도의조성 운영계획을수립하고지방자치단체가자연보도의정비와관리를담당하는역할분담체계를구축함 - 자연보도의실제적인운영 관리주체는도도부현지방자치단체이며, 보통 10년단위로지가의변화를고려해무상대차계약과재해보상책임보험등을토지소유자와체결하는경우가많음 - 현이비영리단체 (NPO) 와산림조합에운영 관리권을위탁하는경우가대부분이고독자적으로관리하는경우도있는데, 자연보도의활성화를위해민간단체, 기업, 개인과의협업체계를구축함 2. 미국의내셔널트레일 (NTS: National Trail System) 1968년 내셔널트레일법 (National Trails System Act) 에근거해조성되는탐방로로서자연자원및역사 문화자원의조화로운보존, 레크리에이션활동의욕구충족, 공공의접근과시민참여의촉진등을목적으로함 - 내셔널트레일은아름다운경치트레일 (National Scenic Trails), 역사트레일 (National Historic Trails), 레크리에이션트레일 (National Recreation Trails) 등세가지유형의탐방로로구성되며, 이와는별도로각탐방로를이어주는연결트레일 (Connecting or Side Trails) 이있음 연방정부는 1995년여러민간단체와의협력을위해내셔널트레일협의회 (PNTS: Partnership for the National Trails System) 를설치함 - 협의회는탐방로조성및운영을위한공공 민간자금확보를위해노력하고, 관련기관간의의사소통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2012. 10 제 52 호 9
- 또한 내셔널트레일법 에근거하여재정지원, 자원봉사자의공급, 주정부와의협력등이이루어짐 내셔널트레일의운영 관리는연방정부, 주정부, 민간단체등기관별역할분담이명확함 - 제도적 정책적지원 관리를맡은연방정부는내셔널트레일의운영 관리를특정연방기관에위탁할수있으며, 위탁받은기관은 내셔널트레일법 에서정한의무를수행하게됨 - 주정부는관련제도를제정하고주전체의탐방로계획 (States Trail Planning) 을수립하며탐방로관련산업에세금공제혜택을주거나유지 관리에보조금등을지급할수있음 - 민간단체는주로현장관리를담당하는데, 정부기관과시민들의파트너십으로탐방로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3. 영국의내셔널트레일 (National Trails) 도보, 자전거, 승마등의활동을하면서아름다운자연경관을감상할수있도록조성된장거리탐방로로서총연장길이는 4천여km에달함 - 1965년잉글랜드와웨일즈지역에도입되어퍼나인웨이 (Pennine Way) 가내셔널트레일로처음선정되었으며, 2012년현재잉글랜드및웨일즈지역과스코틀랜드지역에각각 15개와 4개의탐방로가지정됨 - 노선의대부분은자동차도로를피해숲속으로나있어탐방로가자연의분위기를연출하며여러마을을경유하므로지역주민의삶을엿볼수있는점이특징임 내셔널트레일은이용할수있는교통수단에따라도보길 (footpath), 승마길 (bridleway), 마차길 (byway) 등크게세가지유형으로구분됨 - 도보길은오로지걷기만이가능한길로서말이나자전거의통행은허락되지않는탐방로이고, 승마길은도보, 말, 자전거이용자가통행할수는있지만자동차, 오토바이, 마차등의통행이불가능한탐방로를말하며, 마차길은모든교통수단의이동이가능하지만주로도보와말이용자가통행하며대부분비포장으로자동차가이동하기에는적합하지않은탐방로를의미함 10 KRILA Focus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영국의내셔널트레일현황도 Pennine Way Hadrian's Wall Path Cleveland Way Pennine Bridleway Offa's Dyke Path Glyndwr's Way Pembrokeshire Coast Path Yorkshire Wolds Way Peddars Way & Norfolk Coast Path Thames Path The Ridgeway Cotswold Way South West Coast Path North Downs Way South Downs Way 내셔널트레일을조성하고관리하는데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역할분담및실행체계가명확하게구분됨 - 중앙정부는내셔널트레일에관한기본원칙을제시하고재정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함 - 지방정부및국립공원사무소는운영및관리계획을매년또는 5년마다주기적으로수립함 국가적으로내셔널트레일의안내체계를공식화하여로고, 문건양식, 글자체까지적용함 - 모든탐방로에자연친화적소재를활용한도토리모양의안내판을설치하였고, 그결과많은국민들은도토리를내셔널트레일의상징으로인식하고있음 - 또한탐방객들이쉽게구별할수있도록도보길은노랑, 승마길은파랑, 마차길은빨강등화살표의색깔을각기다르게표시함 영국의내셔널트레일홈페이지는탐방로노선에대한정보를상세하게제공하여 2009년에타임즈 (The Times) 100선여행웹사이트로선정되기도함 - 홈페이지는위치, 거리, 지형, 관광명소에대한자료, 개별여행을위한안내서, 2012. 10 제 52 호 11
여행사링크를통한여행설계등을지원하며, 관광객들이거리및위치정보를정 확히파악할수있도록지역간거리표와 GPS 정보를제공하고있음 4. 프랑스의랑도네 (Randonnée) 프랑스를대표하는걷는길의대명사, 랑도네 2) 는자연의발견과운동의즐거움이한데어우러져국민들에게많은사랑을받고있으며, 랑도네인구는해마다 10% 씩증가하는추세임 - 전국토에걸쳐탐방로가정비되어있으며, 경치가아름다운곳, 역사 문화유적지등다양한자원과연계됨 랑도네는노선의연장거리및공간범위에따라전국토규모의장거리랑도네 (GR: Grande Randonnée), 지역 광역규모의중거리랑도네 (GRP: Grande Randonnée de Pays), 도시규모의단거리랑도네 (PR: Petite Randonnée) 등세가지유형으로구성되고, 이와는별도로장거리랑도네와인접국가를연결하는탐방로 (E: itinéraire Européen) 가있음 랑도네를지정하고운영 관리하는일은프랑스랑도네협회 (FFRP: Fédération Française de la Randonnée Pédestre) 가담당하며, 이기관에서제안한탐방로코스의총연장길이는약 18만km정도임 - 탐방로대부분은프랑스랑도네협회회원들이답사하여제작한토포가이드 (Topoguide) 라는이름의안내책자에상세히설명됨 - 이책자에는해당지역의지도, 지형, 구간별소요시간, 생물, 대피소, 숙박시설, 볼거리, 유의사항등이수록됨 최근에는많은시민들이도시의아름다움을발견하기위해대도시형랑도네를찾고있음 - 특히파리는유적지와유명건축물이많이있어도시전역에 180km의랑도네가개발되어있음 2) 사전적의미는 자연을산책하면서신체를단련하는걷기운동 이다. 12 KRILA Focus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 가까운곳에서랑도네를즐길수있는방법을찾아개발되기시작한도심형랑도네 는마르세유, 스트라스부르, 릴, 투르등의다른대도시로점차확산되고있음 5. 뉴질랜드의워크웨이 (Walkways) 1975년제정된 뉴질랜드워크웨이법 (The New Zealand Walkway Act) 에근거해야외에서의즐거움향유, 역사 문화체험, 레크리에이션활동등을목적으로시민들이교외지역에서안전하게걸을수있도록조성된도보중심의길을의미함 - 약 1,200km에이르는 125개소이상의워크웨이가영향을미치는공간은국토면적의약 1/3에해당하며, 공유지와사유지를포괄하고도시에서의접근성이비교적좋다는특징을가짐 워크웨이는노선의연장길이, 이용의난이도등에따라장애인도이용할수있을정도의쇼트워크 (Short Walk), 오지여행의경험이없는사람들에게적당한워킹트랙 (Walking Track), 산악지대를가로지르는트램핑트랙 (Tramping Track), 오지여행의경험이있는사람들을위한루트 (Route) 등네가지유형으로구분됨 뉴질랜드워크웨이법 에근거해환경보전부 (DOC: Department of Conservation) 가워크웨이를계획하며, 수립과정에서민간단체 원주민 토지소유자와긴밀한협의를 거침 3) 중앙정부가워크웨이를위한제도및정책적지원 관리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별도의관리기구를설치해현장을관리함 - 환경보전부장관이 뉴질랜드워크웨이법 에대해종합적인권한과책임을가지면서워크웨이계획을수립하고, 동법및하위법률에의해워크웨이를운영 관리함 - 지방자치단체에의해설치된별도의관리기구는환경보전부의작업을모니터링하고, 새로운워크웨이를조성하며, 지속적으로관리하는등현장관리의중심적역할을담당함 3) 고고학적특징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장소에노선이설정되는경우, 환경보전부와역사유적트러스트 (Historic Places Trust), 고고학회 (Archaeological Association), 원주민등과협의과정을거쳐야한다. 2012. 10 제 52 호 13
6. 정책적시사점 국외의걷는길은공간차원, 코스의소요시간과난이도, 교통수단의통행가능성여부등에따라다양하게유형을구분한점이특징임 - 공간차원에따라국토단위, 광역 지역단위, 도시 근린단위등다양한위계로구성되며, 각단위의걷는길은그역할과기능이존재함 - 공간적위계에따라영국은지방 (local)-지역(regional)-국가(national) 등으로, 프랑스는노선의연장거리에따라장거리랑도네 (GR), 중거리랑도네 (GRP), 단거리랑도네 (PR) 등으로유형을구분함 - 일본의장거리자연보도는크게간선과지선으로구분되는데, 간선도로는다시하루코스와연속코스로, 지선도로는접근용이보도, 우수경관보도, 자원연계보도등으로세분됨 - 뉴질랜드는코스이용의숙련도에따라유형화하였으며, 영국은도보와승마, 자전거등교통수단의이용통행권을엄격하게구분함 국토차원의걷는길사업을추진한국외사례를살펴보면,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역할분담이명확하게설정되어있고연계 협력사업이원활히이루어지고있음 - 중앙정부가권역을지정하고걷는길의조성기준등을제시하면지방자치단체는사업을직접제안하거나민간단체가제안한사업계획을검토하여이를승인하는등민간단체와파트너십을형성하여공동운영 관리하는거버넌스체계를갖추고있음 - 프랑스랑도네의경우민간단체인랑도네협회가걷는길사업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다는점이주목되는특징임 걷는길조성을위한법적기반을살펴보면, 국가마다다른특징을나타냄 - 일본과프랑스는명확한근거법제정보다는관련개별법을통해걷는길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영국은별도의법률없이내셔널트레일기준을통해운영 관리가이루어짐 - 반면에뉴질랜드는 1975년 뉴질랜드워크웨이법 을제정하여뉴질랜드의걷는길, 워크웨이를운영 관리하고, 보행서비스표준지침을통해걷는길조성과관련한세부사항들을설정함 14 KRILA Focus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법률및제도적장치안에서걷는길을체계적으로조성하고운영 관리하기위해서는자원의특성뿐만아니라공간적위계및이용자특성에따라걷는길을세분하고유형별로계획및관리지침등을마련하는방안에대해모색할필요가있음 - 권역별로자연자원의가치를평가하여관리의목표를설정하고이에따른세부관리지침을개발해야함 IV.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 1. 계획및조성부문 지방자치단체는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등부처별로추진되고있는중앙정부의정책에대응하면서다양한형태로걷는길조성사업을계획 추진하고있음 - 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가걷는길사업의추진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지만, 정부부처의사업들도동시에진행되는문제가나타남 - 정부부처별로사업의목적과재원확보방안에차이가있으므로이를조율하기도쉽지않은형편임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역할분담이명확하지않고연계 협력사업의추진이미흡함 - 탐방객들이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걷는길이조성되어야하지만, 타당성을충분하게검토하지않고사업을추진하는경우가있음 - 지방자치단체는중앙정부가발표하는전국의좋은길에선정되기위해자기시 군안에있는길만신청하고있으며, 그결과시 군의경계를넘나드는고갯길이전국의좋은길에선정되는경우가드묾 - 2010년행정안전부가선정한명품녹색길사례만보아도총 33개의길가운데시 군경계가포함된길은 안반덕배추밭길 과 이순신백의종군로 등두군데에불과함 기본계획수립의절차를넘어곧바로실시설계부터들어가는등사업들이조급하게추진되는문제가나타남 2012. 10 제 52 호 15
- 실시설계마저도용역의입찰업종을엔지니어링활동주체또는기술사사무소등으로제한하고있어걷는길조성이시설설치등의물리적설계 계획차원에서접근되고있음 - 지방자치단체는생태탐방로, 숲길등다양한이름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개별사업을연결하는기본계획이없어지역전체의네트워크를형성하는데어려움이있음 짧은기간에추진되는대부분의단일사업의경우노선선정의기준이구체적이지않음 - 길의조성목적과노선선정의원칙이마련되어있지만원칙에근거한구체적인기준제시는미흡함 - 이는길조성의원칙을흐리게할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는통일성을갖춘길조성을어렵게하고길주변의자연자원및역사 문화자원을훼손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걷는길노선의유형에는순환형, 중복순환형, 선형, 위성순환형, 8자순환형, 거미줄순환형등으로구분되며, 이들유형중에서지방자치단체가계획하는대부분의노선은출발점과종착점이다른선형의형태를취하고있음 - 선형노선은탐방객이거점지역을출발하면회귀할수있는순환구조를갖고있지않아거점지역으로의복귀가어려운문제가있음 걷는길을조성하는과정에서시설을과도하게설치해자연경관이훼손되거나마을공동체에좋지않은영향을미치는경우도발생함 걷는길노선의유형 순환형 중복순환형 선형 위성순환형 8 자순환형 거미줄순환형 16 KRILA Focus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 인위적으로길을내는과정에서원칙없이길을확 포장하거나인공시설물을과도하게설치하는경우도있음 길과길을잇는과정에서사유지문제는사업추진의큰걸림돌로작용함 - 길은대체로공유지이지만사유지를경유할수도있으며, 길이사유지와만나우회할수밖에없는경우도있음 -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사유지를매입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지만재원의한계로사유지전체를매입하는것은현실상어려운경우가많음 도시지역에서의걷는길은도로에의해단절되는경우가많음 - 서울특별시의 서울한양도성길 은한말과일제강점기를거치면서성곽의많은부분이파괴되었고, 이후전차가놓이고빠른속도로도시화되는등한양도성이지나가는길을찾기가쉽지않음 - 한양도성을물리적으로연결하는것은현실상어려운일이므로현재복원된길을중심으로길을이어나가되단절된성곽은상징적으로형상화하여그의미를부여할수있을것임 걷는길조성사업추진과정에서길자체의연결에만중점을두었지, 주변지역과의연계에는소홀해왔음 - 지리산둘레길의경우길이경유하는지역에역사 문화자원이풍부하게분포하고있지만이들자원과의연계성은약한편임 - 제주올레의경우다양한자연자원을잇는길이라는성격이강하지만올레길외곽의자원과는연계가미흡한것으로판단됨 2. 운영및관리부문 제주올레와지리산둘레길은각각 사단법인제주올레 와 사단법인숲길 이라는민간단체에의해걷는길이운영 관리되고있음 - 제주올레는민간이올레길을발굴하여길조성사업을성공시킨좋은사례로평가됨 - 사단법인제주올레가몇명의상근직원을두어올레길을관리하고있으며자원봉사의도움을받고있기도함 2012. 10 제 52 호 17
- 지리산둘레길은환경운동가, 전문가등다양한분야의사람들이기본계획및실시계획수립에참여하는등체계적으로사업이추진된, 우리나라길사업의모범사례로평가되며, 운영 관리전담직원도전문화된인력으로구성됨 지방자치단체에서걷는길조성사업을전담하는인력이있는경우는거의없으며, 대부분의경우다른업무와겸하는인력으로구성됨 지속적인관리를위한재원확보의불안정성은걷는길조성사업을추진하는데가장큰걸림돌중의하나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또는민간부문의후원금이없는경우에걷는길조성사업은중단될수있으며조성된이후에도운영 관리가어려워짐 - 걷는길조성사업은공공서비스성격을갖고있어외부의지원없이는걷는길운영 관리를주관하는기관의재정적독립이어려움 - 중앙정부가지원하는걷는길조성사업이대체로길을조성하는데편중되어운영 관리인력은자원봉사의형태로충원될수밖에없는문제점이있음 걷는길의운영 관리인력은비상근또는임시직형태의고용이이루어지거나다른업무를겸하는형태로배치되는경우가많음 - 운영 관리주체가업무를착수한지얼마되지않았고운영관리시스템도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아장기발전계획및전략이수립되지않은이유로고용창출의효과가미진한문제점도나타남 - 지방자치단체가소규모의사업을추진하는경우전문인력을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음 - 지리산둘레길은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을사업에직접참여케하고상근직원을두어지속적인관리를하고있지만, 이를제외한대부분의사업은그렇지못한형편임 - 전국차원에서전문가네트워크를형성하여지속적인자문이이루어지도록하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걷는길조성과정에서사유지문제를해결하는데갈등이발생할수있으며, 조성이후에는방문객에의한사생활침해및소음발생등의문제가나타날가능성이높음 - 지리산둘레길을조성하는과정에마을로사람들이방문하는것을원하지않는주민들이있어사업추진에어려움이많았음 - 제주올레의경우올레길이사유지와만나노선을우회해야만하는문제가나타나기도함 18 KRILA Focus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걷는길의조성및운영 관리과정에서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면갈등문제를완화할가능성이높음 - 걷는길조성사업에대한주민들의반대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주민스스로사업의주체임을인식하도록하는것이중요함 - 지리산둘레길은주민참여를성공적으로이끌어낸모범사례로평가됨 - 마을주민이노선선정과정에참여했고, 이후조성이완료된구간에서는마을주민이방문객에게둘레길을알리는안내자역할을할수있도록주민교육을실시하기도했음 3. 법제기반부문 걷는길조성사업과관련하여우리나라의법률체계는현재하나의법으로명확하게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임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등과같은개별법에의해걷는길조성사업이전개되고있음 - 이들법률에서는걷는길과관련한개념으로 탐방로 라는용어가가장많이언급되고있는데, 그의미는법률마다약간의차이가나타남 - 이러한배경에서걷는길조성사업과관련한개별법률의목적을검토하고, 각법률에서말하는탐방로의개념을살펴볼필요가있음 자연자원중심의걷는길은 자연환경보전법 의목적에크게부합해보이지만, 이법에서말하는탐방로는도로에포함되는개념으로모호하게규정됨 - 생태 경관보전지역의전이구역안에서는지역주민및탐방객의생활편의등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용시설및생활편의시설을설치할수있는데, 이들시설에는탐방로등의도로도해당한다고법에명시되어있음 자연공원법 에서말하는탐방로도 자연환경보전법 과마찬가지로공원시설의하나로서도로의개념에포함되는한계를보임 - 자연공원을보전 관리또는이용하기위하여공원계획과공원별보전 관리계획에따라자연공원에공원시설을설치할수있는데, 이들시설에는탐방로등의도로도해당한다고법에명시되어있음 2012. 10 제 52 호 19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에는걷는길과관련하여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둘레길등숲길 이명시되어있는데, 이숲길이 산림공익시설 에포함되는개념으로규정됨 - 이법에의하면숲길은요존국유림, 즉보존할필요가있는국유림에도설치할수있는산림공익시설로구분됨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에는걷는길과관련하여 숲길 이명시되어있고, 이길에대해등산 트레킹 레저스포츠 탐방또는휴양 치유등의활동을위하여산림에조성한길, 그리고이와연결된산림밖의길을포함하는개념으로정의하고있음 - 숲길의종류는그목적에따라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 치유숲길등으로구분되는데, 여기에서탐방로는 자연환경보전법 과 자연공원법 에서말하는탐방로와그성격이다른것으로판단됨 산지관리법 에의하면산지전용 ( 山地轉用 ) 이제한되는곳에는여러가지행위제한이따르는데,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용 공공용시설이나산림공익시설등과같은예외적인시설에는허용되기도하며이들시설에는탐방로도포함됨 - 시행령에는탐방로라는용어가두번언급되는데, 첫번째는 자연공원법 에의한자연공원안에설치하는탐방로이고, 두번째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숲길의한유형으로서탐방로임 - 전자의탐방로는 자연공원법 에서명시되어있듯도로의하나로간주되고, 후자의경우는산책로 등산로와함께숲길의하나로 자연공원법 에서말하는탐방로와는다른개념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는걷는길과관련하여 등산로 와 연결녹지 의용어가명시됨 -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서는등산로의조성이허락되는데, 법에는등산로가체력단련시설의하나로규정됨 - 또한녹지의한유형인연결녹지는도시안의공원, 하천, 산지등을유기적으로연결하고도시민에게산책공간의역할을하는등여가 휴식을제공하는선형 ( 線型 ) 의녹지로법에정의되어있음 - 이것은오늘날선진도시에서파편화된녹지를녹색길의형태로연결하고자하는, 일종의그린웨이와유사한개념으로판단됨 20 KRILA Focus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V. 걷는길조성사업의개선방안 1. 걷는길조성기본계획수립 걷는길조성사업이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사업의기본계획이수립될필요가있음 - 중앙정부는지방자치단체가걷는길의개념을정확히이해할수있도록걷는길조성계획의표준모델을제시해야함 - 환경부는전국단위생태탐방로조성에표본을삼고자 2008년제1차시범대상지로안동시의퇴계오솔길을선정한바있음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걷는길조성사업기본계획이수립되어야함 - 걷는길조성기본계획은걷는길사업의효율적추진, 지속가능한걷는길의조성및운영 관리등을위해중요하며, 지역으로부터의상향식계획이요구되는과정임 - 최근에는걷는길이산책로수준이아닌지속가능한지역발전의수단으로논의되고있으므로지역계획의관점에서걷는길과지역발전의관계를바라볼필요가있음 지역차원의걷는길을구축하기위해서는지역계획을바탕으로광역계획의수립이필요함 - 이는전국단위의걷는길을구축할때일관성있는사업제안을위해서도요구되는과정이라할수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각각의지역계획을수립하여중앙정부의걷는길조성사업을추진하는경우지역의걷는길연결성은좋지않은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 일관성있는계획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서는광역계획의수립이더욱요구됨 국토차원의걷는길조성사업국가기본계획이수립되어야함 - 국토차원의걷는길을조성하기위해서는국토계획에걷는길사업이반영되어야하고, 이를위해서는국토차원에서조성되어야할걷는길이선정될필요가있음 - 기본계획에는걷는길조성의목적, 계획의내용및수립절차, 노선의선정과정, 걷는길의신청및승인, 사업추진기관의역할, 다른계획과의관계, 재원조달방안등이포함되어야함 2012. 10 제 52 호 21
2. 걷는길자원의심층발굴 걷는길이성공적으로조성되려면걷는길에지역성이반영되도록하는것이중요함 - 지역을대표하는길이조성되기위해서는지역의자연및역사 문화가길에반영되어야함 - 이를위해서는걷는길주변지역에대해자연자원, 역사 문화자원등을먼저조사해야하고, 길자원이갖는콘텐츠의목록을정리하고이를유형별로분류할필요가있음 - 길과관련한어르신의경험담이나마을의다양한이야기등역사 문화가담긴흥미로운이야기소재를적극적으로발굴해야함 - 길에는역사 문화자원뿐만아니라자연자원도포함되며, 방문객들이걷는길을생태공간으로인식하고있다면지역의자연지리적특징이탐방객들에게관심주제가될것이므로지형, 기후, 생물지리등과관련한지역정보에대해서도데이터베이스를체계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음 스토리텔링작업으로걷는길에장소의의미를부여해야함 - 걷는길을조성할때에는자연자원및역사 문화자원에대한조사를동시에진행해야함 - 자원의목록을정리하고이를유형별로분류하며, 문헌조사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주민과의인터뷰를통해길에담긴이야기를기록하고보존할필요가있음 - 이러한작업은시간이지날수록점점어려우므로길의역사를알고있는주민들을방문하여그들의증언을서둘러기록해야함 - 시민들에게흥미롭고재미있는이야기가될수있도록독창적이고도창의적인접근법으로스토리텔링작업이이루어져야하겠지만, 그보다역사적사실에근거하지않은이야기가잘못만들어지지않도록하는것이더욱중요한일이라판단됨 걷는길의노선선정시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해야함 - 하나의주제로일정한방향성을따라노선이놓이기위해서는다양한관계자가참여하는노선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정기적인현지답사를통해노선을정하는것이필요함 - 걷는길을계획하고조성하는단계부터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등여러이해 22 KRILA Focus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관계자들이사업에함께참여하고공유하는것은향후사유지토지소유주와협의하고 지역공동체의지지를받으며운영 관리주체를형성하는문제등에중요한역할을함 3. 사업효율화를위한행정과민간의역할설정 조성이완료된걷는길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하기위해서는행정과민간의역할이명확하게설정되고이들사이에파트너십이구축되어야함 - 우수한자원을반영한걷는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민간의적극적인참여를통한행정과민간간의역할분담이필요함 - 행정은걷는길의조성및운영 관리를위하여기본계획을수립하고조례를제정하며예산을확보하는등의역할을, 민간은걷는길을발굴및운영 관리하고해설사를양성하며걷는길탐방프로그램을개발하는등의역할을담당할수있음 - 노선선정을위한수십차례의예비답사, 지역주민의협조및행정의지원등을통해우수한길을확보할수있었던제주올레의사례에주목할필요가있음 걷는길운영 관리를위한조직은지역주민을자원봉사자로적극적으로활용하고, 행정시스템의최소화및효율화를도모해야함 - 행정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걷는길사업을전담하는조직을구성할필요가있음 - 걷는길사업전담조직은가칭 걷는길사업팀 이라명명하여팀장급을이분야에전문성이있는사람으로임명하고, 하부조직을계획부문, 조성부문, 운영 관리부문, 전문연구부문등으로구성할수있을것임 - 또한걷는길사업의원활한인력공급을위하여자원봉사자를양성하고, 각분야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운영위원회를설치하여사업팀조직이지속적으로유지되도록함 걷는길사업에서지속적인운영 관리의주체를육성하는것이중요함 - 민간주도로걷는길을운영 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나시설관리의경우지방자치단체에서담당하고그외의운영 관리에대해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형태로민간단체가그역할을담당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인것으로판단됨 2012. 10 제 52 호 23
- 지역에걷는길이경유하는경우주민건강의증진과지역경제에기여한다는점등을홍보하여지역주민들의자발적참여를유도할필요가있음 - 또한걷는길운영 관리방안을모색하는세미나및워크숍등을지역차원에서수시로개최하여지역간의협력을도모해야할것임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공동목표를달성하기위해우수모델을지속적으로발전시킴 - 기본계획수립, 시설의실시설계, 자연자원및역사 문화자원의보존 복원대책마련, 걷는길정비등은공공부문에서, 탐방객안내, 해설가양성등은민간부문에서담당하여상호부족한부분을보완할수있음 - 노선을선정할때에는사유지의토지소유자협조가전제되어야하며, 걷는길의운영은공공보다민간부문이체계적으로업무를담당하는것이효율적일것으로판단됨 - 이와같은민간부문은제주올레와지리산둘레길사례와같이운영 관리주체를사단법인화하여체계적으로운영하는것이좋은방안으로사료됨 걷는길을운영 관리할수있는전문인력및자원활동가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인적자원을양성해야함 - 제주올레나지리산둘레길, 서울성곽길에서운영하는교육프로그램이좋은사례인것으로판단됨 지리산둘레길을운영 관리하는사단법인숲길은지역주민을 길동무 라불리는해설가로양성하기위해지리산둘레길의자연자원및역사 문화자원에관한교육을실시한바있음 - 교육과정을이수한해설가는길을안내하고체험프로그램을진행하게되는데지리산을삶의터전으로오랫동안생활해왔던만큼지리산에얽힌여러이야기를자신의경험과함께생동감있게전달함으로써탐방객의만족도는높았던것으로평가됨 - 지리산둘레길의 길동무 사례를모델로하여, 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을적극활용하여걷는길해설가를양성할필요가있음 - 지역주민은지역을경유하는길에대한자연자원및역사 문화자원등을가장잘설명할수있는인적자원임 - 지역주민을활용한해설가양성을통해지역주민의장소애 ( 場所愛 ) 형성과함께지역일자리의창출효과도기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24 KRILA Focus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4. 걷는길의효과적정보체계구축 탐방객들에게걷는길의정확한정보가전달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걷는길지도를제작할필요가있음 - 대부분지방자치단체가보유하고있는관광지도에는걷는길노선에대한정보를정확히얻기어려운단점이있음 - 걷는길지도의제작을계획하는지방자치단체에게참고할만한지도의좋은모델로는전라북도의진안마실길지도를들수있음 - 이지도의경우인간미가느껴지도록그림으로제작되었는데, 구간의개략적인설명, 난이도및관광자원의간단한해설, 찾기어려운길에대한자세한안내등이덧붙여있어길이경유하는장소콘텐츠의정보를함께제공하도록구성한점이돋보임 탐방객들이온라인으로도걷는길정보를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는웹사이트를구축할필요가있음 - 서울특별시는생태정보시스템 (http://ecoinfo.seoul.go.kr) 을통해서울시가선정한걷고싶은길에대한정보를온라인으로제공하고있음 - 이러한사례를모델로하여지방자치단체는수치지도또는위성사진에걷는길노선을표시하여실시간으로서비스하는지리정보시스템을구축해야할것임 걷는길을상징하는마크, 로고등의디자인을개발하여이를공통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 걷는길의마크나로고는국립 도립 시민공원등의그것과상충될수있는데, 이러한경우다양한마크, 로고가포함된안내판을제작하여탐방객들의혼동을방지해야할것임 - 지리산둘레길의경우솔방울을상징으로한로고를만들었고, 안내유도말뚝은길이경유하는 5개시 군을각기다른색으로나타내현재탐방객이어느지역에있고어느지역으로걷는지를알수있도록함 - 제주올레는제주도초원에서흔히볼수있는조랑말을형상화하여로고를만들었으며파란색화살표와리본을이용하여길을안내하고있음 - 걷는길의안내는노선의시작지점과걷는방향, 중간방문지점, 종착지점, 난이도, 2012. 10 제 52 호 25
소요시간등에대한정확하고상세한정보가탐방객에게알기쉽고명확하게전달되도록하는것이중요함 - 한편탐방객들이직접길을찾아걸을수있도록체계적으로정보를정리한안내책자가제작되어야하며, 안내소에는이러한책자들이상시구비되어야함 5. 사회적일자리및커뮤니티비즈니스를통한고용창출 걷는길사업은길주변의자연자원및역사 문화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시민들의여가선용과건강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공공서비스의성격을갖고있음 - 이러한배경에서공공자원을활용한일자리창출방안을모색해볼수있음 - 가령걷는길사업의전담인력또는사업에한시적으로필요한인력등에대해사회적일자리사업등과연계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관광해설사운영, 환경부의환경지킴이사업, 산림청의숲가꾸기사업과산림서비스증진사업등사회적일자리사업이걷는길사업에간접적으로연계되어추진되어왔음 - 하지만트레킹코스조성사업이희망근로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기도했던서울특별시와대전광역시등의일부지역을제외하면걷는길의조성및운영 관리등과직접적으로연관된사회적일자리사업은현재까지부족한실정임 걷는길과관련한사회적일자리는조성및운영 관리등단계별로일자리를구분할수있으며, 업무별전문성등을고려하여그역할을정할수있음 - 자연자원및역사 문화자원조사, 걷는길조성및운영 관리등에필요한인력자원은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등정부부처와연계한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충당할수있을것임 - 업무의특성상유연근무시간제를적용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여성, 노인, 장애인, 퇴직자, 취약계층등을대상으로취업교육을실시하여그들에게일자리를제공할수있을것임 걷는길관련일자리창출의또다른방법으로는커뮤니티비즈니스를활성화하여사회적기업을적극육성하는것임 26 KRILA Focus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 걷는길사업은지역의관광서비스관련사업의활성화및지역자원을활용한커뮤니티비즈니스유형에해당하며, 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적지않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됨 - 지역주민이주체가되어걷는길조성사업을수행하고수익의일부가지역발전에돌아갈수있는시스템이구축될필요가있음 걷는길조성사업과직접적으로연관이없다하더라도지역의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측면에서도다양한형태의정책적지원이필요함 - 사단법인제주올레와사단법인울진숲길은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공모를통해각각제주올레기념품공장과울진숲길카페등이선정되어걷는길과관련한사업에재정지원을받기도했음 지방자치단체는걷는길과관련하여지역의커뮤니티비즈니스가활성화되고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이와관련한사회적기업활성화조례를제정하여정책적지원에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 걷는길조성및운영 관리등에필요한다양한사업을하나로통합하여걷는길관련기업이설립될수있도록제도적지원장치가마련되어야함 6. 걷는길조성사업의지원및육성을위한법률정비 걷는길의개념과위상, 걷는길의조성및운영 관리에대해체계적으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법률의제정을검토할필요가있음 - 각법에는고유한목적이존재하므로기존의틀을해치지않으면서발전적인개념의걷는길이도입되도록하는방안이중요함 - 개별법률마다의미상차이가나타나혼선이있는탐방로용어에대해하나의통일된개념으로명확하게정립해야할것임 - 자연환경보전법 에는탐방로가생태 경관보전지역중에서생태 경관전이보전구역에설치할수있는시설로규정되어있는데, 생태 경관완충보전구역에도설치할수있도록허용한다면탐방로활성화의가능성은더욱높아질것으로기대됨 단기적으로기존의개별법을정비하고중 장기적으로이들개별법을총체적으로아우를수있는통합법을새롭게제정하는방안이현실적인대안으로판단됨 2012. 10 제 52 호 27
걷는길조성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 통합법에포함되는내용에는걷는길의유형과개념, 국토및지역차원에서의걷는길사업, 걷는길의구체적인운영 관리,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역할분담등이고려될수있음 걷는길사업의추진체계와관련하여중앙정부는걷는길정책의추진방향및지침제시, 노선지정, 사업의평가등의기능을맡고, 지방자치단체와민간단체는걷는길을실제적으로정비하고운영 관리하는역할을담당하며, 지역주민은걷는길의운영 관리에참여하고해설과편의를제공하는주체로서참여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지방자치단체의창조적발전과녹색성장을선도하는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Focus는국가적ㆍ사회적으로이슈화된지방자치논제들중최신정보및정책자료로서활용가능한주제를중심으로발간하고있습니다. www.krila.re.kr 28 KRILA Focus
최근간행물 2011 연구총서 ( 통권 457) 통권 456 통권 455 통권 454 통권 453 통권 452 통권 451 지방세제의선진화 - 자율성과책임성제고지역주도의일자리창출전략창조적지역발전전략지방자치선진화를위한지방재정건전성강화방안지방자치단체의관리역량강화전략지방자치단체의서비스공급다원화전략지방자치단체의협력적거버넌스재설계방안 2010 연구총서 ( 통권 450) 통권 449 통권 448 통권 447 통권 446 통권 445 통권 44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미래환경변화에대응한지역발전전략연구환경변화에대응한지방세제개편 2020 지방재정그랜드디자인성과창출형지방정부시스템구축기초자치단체의행정서비스전달체계개선방안 2020년지방자치제도발전모형 2009 연구총서 재정분권과지방소비 소득세 ( 통권 443) 통권 442 저탄소녹색성장의지역경제발전효과추정및극대화방안 통권 441 지방자치단체브랜드자산측정및관리방안 통권 440 지방자치단체녹색성장추진전략 통권 439 지방자치단체의일자리창출역할강화방안 통권 438 지방자치단체재정사업의생산성제고방안 통권 437 지방자치단체의복지재정수요변화와대응전략 통권 436 지방자치단체장의리더십과조직성과및행정발전의관계에관한연구 통권 435 지방자치단체의국가정책집행실효성확보를위한사례연구 통권 434 지방자치단체의기초생활질서확립방안 : 주차질서를중심으로 통권 433 유비쿼터스기반의재난관리민관협력체계구축방안 : 태안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유출사고를중심으로 통권 432 지방자치단체의성과관리운영실태및효과성분석 통권 431 지방공무원교육원의교육훈련발전방안 통권 430 지역거버넌스제도화방안연구 통권 429 통일대비남북한지방행정인력통합에관한연구 통권 428 지방자치법의기능적한계극복방안 : 지방자치법 60주년의회고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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