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 목 ) 서울 19 C 주요뉴스 원세훈실형선고 'SNS 장악보고서 ' 가스모킹건 인쇄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A8 면 기사입력 2017-08-20 17:05 최종수정 2017-08-20 22:05 기사원문 13 15 [ 한겨레 ] 한겨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공동기획 공론화, 성공의로드맵을짜자 4 한국형공론화모델만들자 공론조사만든제임스피시킨교수 정치인은토론보다다음선거승리에관심 정보충분하면대중이더책임감있는의사결정 쉽고균형잡힌자료와유능한토론진행자중요
지난 6 일오후 ( 현지시각 ) 미국캘리포니아주팰로앨토에있는스탠퍼드대연구실에서제임스피시킨스탠퍼드대교수 가공론조사에대해설명하고있다. 팰로앨토 ( 미국 )/ 이철호통신원 어려운선택을하는데시민의이야기에귀를기울인다는건높은수준의민주주의다. 그들 ( 한국정부 ) 이반드시해야할일을하고있다고생각한다.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ing) 라는사회조사방식을고안해낸이분야의권위자제임스피시킨미국스탠퍼드대교수 ( 커뮤니케이션학 정치학 ) 는한국정부가신고리핵발전소 5 6호기의공사중단여부에대한공론화결과를조건없이수용하기로했다는내용에대해이렇게평가했다. 6일오후 ( 현지시각 ) 미국캘리포니아주팰로앨토에있는스탠퍼드대연구실에서만난피시킨교수는한국이공론화를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서는 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 고강조했다. 3개월이라는공론화기간이 걸림돌 이되진않겠지만, 시민들에게제공할자료와참가자표본추출을얼마나충실하게준비하느냐가공론화의성패를좌우할것이라고조언했다. 공론조사는좀더정확한여론파악위한수단 피시킨교수가특정한표본을통해뽑은참가자가토론과자료를통해충분
한생각을한뒤의견을밝히는 공론조사 의개념을처음제시한건 1988년발표한대통령경선제도에대한논문이었다. 그뒤 1991년 < 민주주의와공론조사 > 를통해다듬어진공론조사는앞서 1970년대미국 독일등에서사용하던 시민배심원제도 와 1980년대덴마크에서시작한 합의회의 와달리좀더많은참가자로부터의견의변화과정을본다는점에서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 호주 ) 등여러나라에서정책판단의잣대로활용돼왔다. 현재피시킨교수가이끌고있는스탠퍼드대숙의민주주의센터 (The Center for Deliberative Democracy) 가직간접적인설계와조언을진행한민 관주도의공론조사만 27개국 103건에이른다. 일본정부가 2012년진행한 에너지 환경의선택지에대한토론형여론조사 와우리나라에서 2011년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등이진행한 북한과통일 공론조사, 그리고 2015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공론조사 도이들의도움을받았다. 김지형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장은지난달 24일 ( 피시킨교수가제안한공론조사방식이 ) 절대적인것은아니기에취약점은혹시없는지, 갈등관리나이런측면에서조금더보완하면서설계할것은없는지살펴보려고한다 고밝힌바있다. 피시킨교수는 좀더정확한여론파악 을위해공론조사가필요하다고말했다. 그는 사람들은일반적으로공공정책에관심이없다. 첨예한대립을벌이는사안이생길때가짜뉴스나사회관계망 (SNS) 등에서보듯이정치적목적을위한정보나여론을조작하는경우가흔하다 며 공론조사는 만약대중이좋은환경아래에서정책과정치적이슈를살피게된다면어떻게될까 라는질문에서출발한개념이다 라고설명했다. 특히, 그는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공론조사가더필요하다는점도강조했다. 전세계의정당과정치인을보면, 대부분사회적토론에서이기는것보다다음선거에서이기는데관심이있다. 그런탓에충분한정보를통한정책이어렵다. 그러나다음선거를신경쓰지않는대중에게숙의과정을통한의사결정은어려운일이아니다. 공론조사참가자책임감높아 몽골 일본사례주목해야
그는공론화를진행하고있는한국이몽골 일본의공론조사사례를참고해야한다고말했다. 몽골정부는지난 4월헌법개정안에대한의견을묻는공론조사를진행했다. 피시킨교수는 정부가공론조사가필요하다는내용을법률에명시한최초의사례였는데, 2박3일동안의토론이잘진행됐으며, 그결과도좋았다 며 기존에정당이주장해온내용과전혀다른토론결과가나와정치권에충격을줬는데, 조사결과가모두헌법개정에반영됐다 고설명했다. 피시킨교수는일본정부가진행한 2011년연금제도개정과 2012년의핵발전소운영에관한공론조사에대한자문도했는데 이사례들모두성공적이었다 고평가했다. 그는 일본핵발전소사례의경우, 시민들이정부가 (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에대한 ) 정보를제대로제공하지않아불신이팽배한상태에서진행했다. 당시정부는국민의의견을듣고의사를수렴하려는의지가있어서공론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수용했다. 물론그뒤에아베총리가집권하면서정책반영이무산됐지만, ( 당시일본정부처럼 ) 정부가국민의의견을듣고자하는자세는매우중요한것이다 라고설명했다. 지난 4 월몽골정부가진행한헌법개정안공론조사과정에서자문을위해몽골을방문한제임스피시킨미국스탠퍼드
대교수가공론조사과정을설명하고있다. 제임스피시킨교수제공 실제로공론조사과정에참가하는시민이정치인보다나은 책임감 을보여준다는점도강조했다. 피시킨교수는 1994년영국에서범죄증가에대한대처방안을주제로한정부차원의첫공론조사경험을소개하면서 당시참가자의아내였던한여성이 결혼생활 30년동안신문한번읽지않던남편이공론조사에참여한뒤부터매일아침마다뉴스를찾아본다 며감사의말을전한적도있다 고밝혔다. 몽골의공론조사과정에서도비슷한현상이벌어졌다. 그는 대중교통이발달하지않은몽골에서 (2박3일의토론합숙과정에 ) 참여하는것이쉽지않은데, 정부가교통 숙박비만제공하는데도선택된사람대부분이참여를해놀라웠다 며 대부분관심이없던사안이었으나사회의방향을이끌역사적결정에참가한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라고말했다. 시민결정 정부의책임회피아니다. 세심한준비가관건 한국정부가신고리 5 6호기의공론화결과를그대로수용하겠다고밝힌데대해피시킨교수는 어려운선택을하는데시민의이야기에귀를기울인다는건높은수준의민주주의다 라며 그들 ( 한국정부 ) 이반드시해야할일을하고있다고생각한다 고평가했다. 그는 공론화를통한정책결정이정부가책임을회피하는것이라생각하지않는다 며 과거북아일랜드의신-구교갈등문제나불가리아의집시에대한차별문제도공론조사로다뤄졌기때문에첨예한갈등이있는원전건설문제도충분히공론조사를통해다룰수있다고본다 고말했다. 3개월동안진행하는신고리 5 6호기의공론화기간에대해서는 얼마나세심한준비를하느냐에따라결과가달라질것 이라고평가했다. 그는 공론조사는일반적으로 6개월을잡는데, 2006년이탈리아라치오주에서진행한보건정책 예산에대한공론조사는 6주만에끝내기도했다 며 3개월이라는시간보다는 ( 공론조사준비가 ) 얼마나됐는지가중요하다 고말했다. 그는성공적인공론조사를하려면일반인도이해하기쉬운균형있는토론자료집과공론조사과정에있는집단토론을원활하게이끌수있는진행자 ( 모
더레이터 ), 그리고균형잡힌정보를바탕으로하는전문가와참가자의전체토론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시간이걸리는작업으로, 이러한전제조건만충족한다면공론조사를어떠한민감한사회적이슈에도적용할수있다고본다 고말했다. 그는 ( 공론화를주도하는 ) 팀이여러도전을어떻게수행하는지가관건이다 라고말했다. 현재그는한국정부로부터신고리 5 6호기의공론화에대한공식적인자문요청등을받지않은상태다. 과거사용후핵연료공론화과정에서진행한공론조사에대한자문을했지만, 한국을직접방문한적은없다. 피시킨교수는 박사과정생으로있던제자인한규섭서울대교수 ( 언론정보학 ) 와같은한국의공론조사연구자가충분히좋은도움을줄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며 그러나도움이필요하다면비용과상관없이돕고싶다. 중요한프로젝트가실패해공론조사에대한부정적시각이쓰여지는것을원치않기때문이다 라고말했다. 취재팰로앨토 ( 미국캘리포니아주 )/ 이철호통신원, 정리김성환기자 hwany@hani.co.kr 제임스피시킨교수는 미국예일대정치학박사 영국케임브리지대철학박사 스탠퍼드대커뮤니케이션학 정치학과교수 스탠퍼드대숙의민주주의센터장 스탠퍼드대재닛펙 (Janet M. Peck) 국제커뮤니케이션학과장 미국예술과학원 (AAAS) 회원 저서 : < 민주주의와공론조사 >(Democracy and Deliberation. 1991), < 숙의민주주의와공공상담 >(When the People Speak. 2009) Weconomy 홈페이지바로가기 : http://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바로가기 :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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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c**** 그정보가그동국대교수같은인정받지못한사람입에서나오는말도안되는괴담정보가퍼지니까문제지. 그사람말들어보면어떻게스스로과학자라고생각할까? 정확한정보를전달은실력이없어서못하더라도, 적어도잘못된정보로괴담퍼트리지않아야한다는과학자의양심이란게없나? 2017-08-20 08:40 접기요청 답글 15 0 jang**** 다떠나서태양. 풍력발전단지한국에서설치. 운영에대한견적서를뽑아보셔봐요.. 부지자체비용에비교가안되는다른나라자료내밀지말고.. 서울주택전부태양광판넬설치하면? 하는박원순식가정법말고.. 신재생의현실적실체에대한명확한자료제시가 1순위! 2017-08-20 13:53 접기요청 답글 1 14 0 ghdb**** 한겨레의편파적인정보부터돌아보길.. 2017-08-20 11:07 접기요청답글 14 0 emdu**** 작성자에의해삭제된댓글입니다. 2017-08-20 14:59 najn**** 작성자에의해삭제된댓글입니다. 2017-08-21 05:52 댓글더보기 경제속보 기사목록전체보기 기사섹션분류가이드 ' 韓전자산업개척자 ' 강진구전삼성전자회장별세 ' 반도체신화 ' 초석다진강진구전삼성전자회장별세공론조사창안자 원전공론화, 시민에충분한정보량이관건 [ 쪽지뉴스 ] 신세계백화점, 청년농부돕는다 [ 시티스케이프코리아 2017] VR 견본주택체험 AR 홍보물에 ' 입이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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