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리뷰 제3호 위기의 한국경제, 혁신이 답이다 reports 윤리경영이 지속가능 기업의 지름길 지속가능개발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interview 제프리 틸 유안 그레이엄 세타풋 수티와르트 나루에풋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제 3 호 prologue 아시아의새로운질서와협력적리더십 2 reports 01 윤리경영이지속가능기업의지름길 6 02 지속가능개발위한협력적거버넌스 15 interview 제프리틸 20 유안그레이엄 23 세타풋수티와르트나루에풋 26
Prologue 아시아의새로운질서와협력적리더십 2016 년 5 월 25 일부터 27 일까지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 11 회 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은 아시아의새로운질서와협력적리더십 (Asia 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이란주제아래이시대새로운도전과제 에대응하는국가 지역간협력방안을모색했다. 21 세기는 아시아의시대 라는말이있듯아시아가국제사회주역으로 부상하고있다. 시대가요구하는새로운가치와질서창출에는협력적리더십이뒷받침되어야한다. 역사적으로국제사회주역은군사 경제력같은하드파워뿐아니라가치와질서를선도하고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소프트파워를수반할때제구실을다했다. 이제아시아가협력적리더십의구심점이돼다양한계층 민족 문화를포용하고통합하는데힘을모아야한다. 2017년은새유엔사무총장취임, 미국등주요국리더십교체, ASEAN 출범 50주년, 브렉시트,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이행, 기후변화협정 Post 2020 등범세계적변화를예고하고있다. 제주포럼의주요시사점을요약정리한 < > 가격변의시대를헤쳐나가는데하나의지침이되었으면한다. 2001 년출범한제주포럼은매년 5월전 현직국가지도자, 오피니언리더, 정책입안자, 언론인등세계지성이한자리에모이는다자협력논의의장이다. < > 는올해제주포럼에서논의된주요사안을 7개키워 드로정리, 연관성있는내용을묶어네권으로엮었다. 각권은주제별정책제안성격의요약보고와주요연사를직접만나관련사항에대해들은인터뷰로구성됐다. 2016-1 호는 아시아, 협력의중심에서다 를주제로협력적리더십과한중일 3국협력을다뤘고,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창립자요한갈퉁 (Johan Galtung) 박사와양허우란 (Yang Houlan) 한중일3 국협력사무국사무총장인터뷰를실었다. 2호는 비핵화와평화통일의조건 을주제로핵안보와한반도통일관련시사점을중점적으로다뤘고, 옌쉐퉁 (Yan Xuetong) 칭화대학교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 문정인연세대학교명예특임교수, 이브티베르기엥 (Yves Tiberghien)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아시아연구소장인터뷰를담았다. 3호는 위기의한국경제, 혁신이답이다 를주제로경제혁신을위한민관협력, 기업인권, 지원방안들을다뤘고, 세타풋수티와르트나루에풋 (Sethaput Suthiwart-Narueput) 태국미래재단대표이사, 유안그레이엄 (Euan Graham) 로위국제정책연구소국제안보연구부장, 제프리틸 (Geoffrey Till) 킹스칼리지런던명예교수인터뷰를게재했다. 4호는 지속가능개발의최전선, 제주 를주제로글로벌제주발전전략을환경, 문화관광측면에서다루고, 김숙전주유엔대표부대사와션딩리 (Shen Dingli) 푸단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부원장인터뷰를실었다.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 2 3
reports 01 윤리경영이지속가능기업의지름길 02 지속가능개발위한협력적거버넌스 4 5
01 윤리경영이지속가능기업의지름길 한국경제가양극화와저성장, 장기침체라는삼중고에빠져있다. 이러한위기는생산과분배의불균형이해소되지않으면극복하기어렵다. 따라서지금은경제구조, 나아가국가발전패러다임의근본적인전환이요구되는시점이다. 제11회제주포럼은한국경제의현상황을진단하고위기를극복하기위해기업과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등각경제주체의역할을모색했다. 관련세션에참여한전문가들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모두인권개선, 윤리경영, 여성참여도제고등인식전환이중요하다는데동의했다. 독일최고기업이제시하는위기극복방안 21세기들어전세계는 4차산업혁명, 신기후체제등유례없는도전에직면해있다. 변화에적응하는능력이그만큼중요한시대다. 세계적인전기전자기업지멘스의조케저 (Joe Kaeser) 회장은 통일한국, 기업에서미래를찾다 세션에서 변화에적응하지못하는국가와기업은뒤처질수밖에없다. 비즈니스와사회를재창조하는능력이중요하다 고강조했다. 1989 년베를린장벽붕괴로인한갑작스러운통일이후지멘스는 11개 동독기업을인수하고동독지역에서 2만여명을신규채용했다. 독일경제가처한위기를사회통합과구조개혁으로정면돌파해낸것이다. 케저회장은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기업이사회변화에적응하는세가지전략을제시했다. 첫째, 기업구성원들의목적의식이다. 왜이기업에서일하는지, 업무중좌절할때그원인이무엇인지등구성원들이충분한동기부여조건과명확한목적의식을갖고있어야한다. 둘째, 역량개발과교육이다. 특히디지털영역은변화의속도가매우빠르기때문에지속적인교육이무엇보다중요하다. 셋째, 협업하고함께창출하는전략이다. 산업자체가인재한명의특허권으로이뤄졌던과거와달리오늘날혁신은협업이있어야만가능하다. 또한케저회장은기업구성원의 사고방식 을가장중요한가치로지목하면서글로벌혁신지수 (GII) 에서 5년연속 1위를거머쥔스위스국민의기업가적 혁신적사고방식을모범사례로꼽았다. 지멘스는지난 10여년간사업포트폴리오를 50% 이상바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만드는혁신과변화를이뤄냈다. 케저회장은성공동력을 기업구성원의주인의식 변화를가능하게만든리더십 직원에게이익이돌아가도록한시스템 수평적커뮤니케이션 윤리의식등여섯가지로설명했다. 상하수직적명령구조가아닌협업을중시하는선지자적리더십과구성원들의상호교류능력을키우기위해서는디지털화나데이터가대신할수없는사회적지능교육이필수다. 혁신하는글로벌기업에는높은윤리의식이요구된다. 케저회장은 기업신뢰의기본은법준수 라전제하고 기업의설립목적자체가이윤추구이긴하지만기업에게는사회적의무와책임도있다 라고말했다. 큰기업일수록책임도더크므로다음세대를위해책임있게행동하는것이중요하다는지적이다. 비윤리경영의대표적인사례로폭스바겐의배출가스조작파문을들수있다. 미국소비자잡지 < 컨슈머리포트 > 에따르면 2016 년자동차신뢰도에서폭스바겐의순위는전년대비아홉계단하락했으며, 2016 년 1분기유럽시 6 7
장점유율은최근 5년내최저를기록했다. 케저회장은 폭스바겐의연비문제와같은일이다시일어나서는안되며, 이사례만봐도기업경영에서신뢰가얼마나중요한지알수있다 라고말했다. 윤리적기업경영은경쟁력을강화해지속가능한경영을가능하게한다. 히사토후시키 (Hushiki Hisato) 일본윤리연구소국제사업본부장은 윤리경영이세계를바꾼다 세션에서 시대흐름이근대자본주의에서포스트모더니즘으로급변하는이시대에윤리경영의시사점과그역할은매우크다 라며 이윤추구만을목적으로하는기업은살아남기힘들다 라고말했다. 후시키본부장은기업의최종목적을이윤추구로잡은미국과일본의수많은기업이오래가지못했다는사실을지적하며 기업이나사회를구성하는기본핵심은사람임을잊지말아야한다 라고강조했다. 최규복유한킴벌리대표이사는가족친화적경영체계를꾸려나가는등인간중심경영에가치와중점을둔결과 어려운경제상황에서도꾸준히성장할수있었다 라며자사의윤리경영사례를소개했다. 기업경영윤리는준법사항이아닌조직의문화또는조직을구성하고꾸려가는가치관, 시스템을의미한다. 따라서윤리가기업에서내재화되고그것이한조직의문화로발전해나가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모든기업문화정착과마찬가지로윤리실현또한최고경영자의솔선수범이필요하다는데참석자들은의견을같이했다. 스바 유 시장점유 ( ) 24 23 일 2016년기 20. 배출가스 작 문 22 21 20 2010년 2011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 유 자동 공업 회 ( urope n utomobi e nuf turers sso i tion) 인권경영, 이제시대적책무경제계에서새로운시대정신으로떠오른 인권 은윤리경영의한척도라할수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업과인권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세션은기업의사회적영향력과인권경영관점에서기업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했다. 각국은국가이미지와기업경쟁력제고를위해인권에기반을둔경영을제도화하고있다. 특히 2011년유엔이채택한 기업과인권이행지침 은정부와민간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등이광범위하게수용하면서기업과인권에관한표준적인국제규범으로정착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이세션에서유엔이행지침실행과확산을위한대안으로 기업과인권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개발및실행로드맵을제시했다. 유럽연합이회원국에게국가별 NAP 수립을권고한것과유엔이 NAP 안내서를발표한이후기업과인권 NAP 수립 실행은국제사회의흐름을따르는기업의시대적책무가되고있다. 기업이현실에부합하는적절한인권경영체제를만들기위해서는기업의규모와업종등을고려한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공공기관도인권경영제도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 또한정부는공공기관장에게인권경영시행을요구하고그성과를공개해평가항목에반영할필요가있다. 민간기업의경우기업의인권존중책임이법적의무가아닌탓에강제할수없는만큼국가인권위원회는 소비자단체등을대상으로한교육 홍보를통해인권경영기업에대한우호적여론조성 인권경영을실천한모범사례발굴과정책지원 공공조달에서인권요소고려등다양한권장정책개발을대안으로제시했다. 실제로일부공공기관은자금지원과관련해서기업의인권요소를고려하는정책을펴고있다. 수출신용기관인한국무역보험공사는수출지원심사기준에인권에대한부분을반영키로했으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등금융기관역시공적자금제공여부를판단할때인권요소를고려하 8 9
는기준을마련할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국민연금공단, 바크테만 (Linda Backteman) 주 유리천장지수 한국투자공사등도사업수행및투자시인권과관련한문제를고려해판단하고있다. 유리천장극복이곧경쟁력강화유엔글로벌콤팩트는 10대원칙중인권, 특히여성인권을으뜸가치로여기고있다. 임홍재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사무총장은 여성역량강화와기업의지속가능발전 세션에서유엔이설정한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중다섯번째 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 가경제개발계획실현의전제조건임을강조했다. 이세션에서는성별다양성확보와양성평등, 여성역량강화를통한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모색하기위해국제동향을분석하고구체적인사례를살펴봤다. 여성의적극적사회참여가국가경쟁력을높이는필수요건이라는인식이점차확산되고있다. 유엔은여성이많은의회일수록보건, 교육, 인권보호등주요사회문제에대한입법활동이더활발하다는점을지목해왔다. 한대사관참사관은 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는스웨덴정부가의사결정과자원배분차원에서우선추진하는사항이며, 이는스웨덴정부가여성역량강화와지속가능발전이국가경쟁력향상과직결된다고인식하는데서비롯된다 라고설명했다. 그는여성역량강화가단순히 SDGs의하나로국한돼서는안되고기업의우선순위로인식돼기업활동전반에포함돼야한다고강조했다. 기업등민간부문이앞장서공공 아이 노르 이스 가리 프 스 기에 나다포르 스 인이스라 로 아 스트리아 일호주 CD평 미국 코이 리아 그리스영국아일 스위스일 터 한국 한국에서도기업내다양성존중과성평등관련제도가확산되면서여성의지위가개선되고있다. 하지만공공부문과민간부문모두여성의고 부문의변화를촉구해야한다는것이다. 0 20 40 60 80 자 영국주간지 < e onomist>, 2016년기 100 위직진출이나채용, 승진, 임금등은세계평균수준에비해여전히낮다. 2016 년영국 < 이코노미스트 > 가조사한국가별 유리천장지수 에서한국은 25 점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최하위를기록했다. 한국의남녀임금격차는 14년째 OECD 회원국중 1위를기록하고있다. 유영선전문직여성 (BPW) 한국연맹회장은이러한문제의본질적요인을성별고정관념에따른 여성의일 과소평가라분석했다. BPW는양성평등사회로가기위한가장중요한요소로경제적평등을꼽는다. 따라서성별임금격차에대한언론과시민사회의관심을유도하기위해 동일임금의날 (Equal Pay Day) 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 세계에서성평등이크게진전된나라중하나로꼽히는스웨덴의린다 이명희풀무원식품 인사기획실장은우수한여성인력을육성 유지해기업경쟁력을확보하는방안으로일과가정이양립하는여성친화기업문화를제시했다. 임신 출산 육아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을최소화하고업무에몰입해역량과경력을개발할수있는다양한제도를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여성역량강화와양성평등에대한국제적관심과지지에도불구하고한국은아직이문제의인식과실행이저조하다고평가됐다. 민무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보육인프라확충과육아제도개선등다각도의노력이있지만핵심적상수는한국의후진적인장시간근로문화 라고지적했다. 민원장은가족중심의삶을추구하는방식으로노동환경을재구조화하는전사회적변화가있을때여성의경력유지와대표성이높아지고양성평등을 10 11
위한막대한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다고덧붙였다. KT는국내에서여성의근속연수 1위를차지하는대표적양성평등실현기업이다. 이선주 KT지속가능경영센터센터장은 KT는여성인력육성프로젝트를통해여성인력활용현황을분석하고인식조사에서나온시사점을바탕으로여성인력육성방향을설정했다 라고설명했다. 직원들에게육아휴직을 2년씩제공하는것도이제도의일환이다. 또한 2016 년부터는 SDGs와연계해여성인력육성에더욱적극적인투자와기회를제공하고있다. 풀무원도여성친화적기업중하나다. 풀무원은자녀가있는임직원을대상으로탄력근무제를시행하고있으며, 승진 승격 보상에서여성의불이익을방지하기위한평가와보상제도를시행하고있다. 2013년부터는임신부자동단축근무제를도입하고 2020 년까지여성임원 30% 달성을목표로하는구체적실천방안을마련했다. 임사무총장은두사례가유엔여성역량강화원칙 (WEPs) 에부합하는정책이라설명하며국내기업들이여성역량강화와양성평등의기업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는사실을높이평가했다. 그는정부정책이이러한기업문화를지원할때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이튼튼하고건전한기반에서이루어질수있다고덧붙였다. 한국스타트업, 이대로괜찮은가한국은 OECD 회원국중가장많은창업자를보유한나라이지만창업환경은최저수준으로평가된다. 국내스타트업의 3년후생존율은 41% 로 OECD 주요회원국중최하위다. 정지훈경희사이버대학교교수는 아시아스타트업생태계의미래 세션에서 실리콘밸리의경우와달리우리나라는위험자본이많지않기때문에스타트업분야에서악순환의고리가돌아가고있다 며 한국은창업에우호적인환경이아니다 라고진단했다. 그러나전문가들은스타트업의성장이한국경제성장을위한중요한 요건이라고말한다. 새로운자본시장의변화와애널리스트의역할 세션에서전문가들은한국에서스타트업은시작단계이고대기업에서도필요성을느끼고있기때문에결과물이곧나올것이며, 따라서창조적인스타트업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고의견을모았다. 김광현디캠프센터장은 창조적인스타트업의성공을위한혁신없이는성장이정체될것 이라고말했다. 과거대기업들은스타트업보다는자체연구소를만들어개발에치중해왔다. 하지만현재는경쟁이치열하고 파괴적혁신 으로산업의구조가빠르게바뀌고있어전통적관점의연구개발로는속도를따라가기어렵다. 김센터장은 결국스타트업에대한육성과인수합병만이대기업의생존방법 이라조언하며 모든것을재상상 해야성장이가능하다 라고밝혔다. 그예로모바일차량예약서비스인 우버 나세차를대신해주는 020(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들었다. 특히해외성공사례를벤치마킹모델로제시하며중국창업시장에주목해야한다고강조했다. 현재중국의창업시장열기는과거 2000년대초반한국에불었던벤처붐을능가하는수준이다. 김센터장은 중국은자율주행자동차나무인기 ( 드론 ), 전기차등기술관련분야에서한국보다앞서있다 며 한국이중국을따라잡을수있는방법은 창조적발상 밖에없다 라고지적했다. 이를위해서는스타트업과대기업간상생을통해기존세대들이후세대를위해 창조적발상 이가능한토대를만들어주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것이다. 한편전문가들은스타트업이성장하기위해거쳐야하는단계가많다는점이스타트업성공의장애물로작용한다고지적했다. 정지훈교수는세션에서협회나대기업에이르기까지정책과이코시스템등개선이필요한부문이많다고진단했다. 국제장벽완화는스타트업성공을위한중요한디딤돌중하나로꼽힌다. 데이비드리 (David Li) 선전오픈이노베이션랩디렉터는 과거에는시장이미국과유럽에맞춰져있었다면앞으로는아프리카, 중동등에도기회가많이열릴것 이라며반드시국외로나가지않아도협력을통해세계적수준의스타트 12 13
( ro u t rket egu tion n e ) 터 이스라 시코한국그리스 로 니아 라트비아스 레스위스아이 프 스노르 이 부르 아일 스 인 나다일 코 기에 가리포르 일 에스 니아호주 로 아이 리아 스트리아미국영국 0 0.5 1.0 1.5 2.0 자 CD ro u t rket egu tion D t b se(2013), 2013 년기 2.5 업을만들수있다고강조했다. 특히한국에있는많은 국제학생들과의교류는스타트업을세계적인수준으로도약시킬수있는좋은기회일수있다. 정교수는 국적이다른사람들이자유롭게교류하고좋은영향을주고받아나라와나라를연결하는일을활성화시키면마켓이커지는데큰도움이된다 라고말했다. 각종교류프로그램으로인적교류를활발하게만들려면정부와지자체들의적극적인움직임이필요하다. 싱가포르는스타트업에대한정부의지원으로두드러진성장세를보이며동남아시아의스타트업허브로자리매 김했다. 조에리지아노텐 (Joeri Gianotten) 엑셀러아시아파트너는뛰어난인프라와원활한영어커뮤니케이션등을싱가포르가스타트업허브로도약할수있는장점으로꼽았다. 전문가들은한국도싱가포르사례를참고해지금까지국외진출만을목표로삼아온것을넘어한국이스타트업의허브가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주장했다. 세계적수준의스타트업을만들기위해서는스타트업생태계에속한모든사람들이함께노력해나가야한다. 벤처 스타트업등작은기업의성패는결국기업가정신에서결정된다. 이런리더십을발휘할수있도록대기업과정부의투자유치등적극적인지원이뒷받침돼야창업생태계가성장할수있다. 3.0 02 지속가능개발위한협력적거버넌스 위기극복에는기업과시장혁신이중요하지만공공부문이뒷받침됐을때효과적인성과를거둘수있다. 과거의방식에안주하는공공시스템은새로운도전과혁신의장애물로작용한다. 정부혁신과협력적거버넌스 세션에서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공공부문혁신에관한논의가이어졌다. 시민참여로민관협력기반다지기정부혁신은효율적이고효과적인공공서비스를가능케하고시민의참여를증진함으로써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를달성하는데핵심역할을한다.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은정부가혁신으로나아가기위해지향해야할구조로 지도부구성전략 의사결정수단 시민과의협의, 시민참여, 시민에대한권한부여전략 효과적인공공서비스촉진수단 책임감있는공공행정을위한필수적수단 효율성과효과를보장하는경영전략을제시했다. 이들여섯개전략중시민참여가가장중요한요소다. 정책통합 : 지속가능개발목표의지역화 세션에참여한전문가들은나라마다개발수준에큰차이가있고정치체제와정부구조도다르므로정책 14 15
과전략은반드시현지상황에입각해야한다고강조했다. 시민의정부정책결정참여도에관한연구에따르면중앙정부의경우관련법규부족과공직자의낮은시행의욕이저조한권한위임과시민참여부족으로이어진다. 반면지방정부는법적틀이비교적잘갖춰져있고공무원들이주민의요구와불만에노출되는일이잦기때문에시민들이정책결정에참여할기회를더많이갖는다. 따라서시민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중앙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 김상묵한국과학기술대학교교수는 정부는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참여를보장하고시민들과의사전협의를거쳐선택적으로정보를공개해야하며적절한법적틀을마련해언제라도시민사회자원을동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 라고강조했다. 혁신과지속가능한발전은중앙정부뿐아니라지방정부가중앙정부의정책 전략에맞추는긴밀한협력을필요로한다. 국가정책은일관성있는목표를세워상승효과를거둘수있도록설계하고지방자치단체는국가정책과관련해지역공동체와소통을지속해야한다는데참석자들은의견을같이했다. 윤종수유엔지속가능개발센터소장은각국의요청에따라효과적이고일관된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마련한 MAPS 접근방안을제시했다. MAPS는주류화 (Mainstreaming), 가속화 (Acceleration), 정책지원 (Policy Support) 의첫글자를딴것이다. 주류화는 지속가능개발을위한의제 2030 을국가전체와지역적수준에서정착시키고, 전국 광역 지역단위에서개발계획을통합하며, 이에따라예산을배정하는것을의미한다. 주류화로드맵은계획- 실행- 평가흐름안에서 8단계 ( 공공의식제고 복수의이해당사자접근방식의적용 SDGs 의전국 지역 촌락 단위맞춤화 감독, 보고와책임소재규명 정책간수평적연계구성 정책간수직적조직화 미래를위한예산확보 위험요소측정과적응력배양 ) 로이뤄진다. 가속화는개별국가의사정에따라우선지역에개발자원을집중하면서계획간시너지효과와상쇄작용에각별한주의를기울이는것이다. 정책지원은유엔개발기구기술과 전문지식이적절한시점에저렴한비용으로제공되도록하는것을뜻한다. 전문가들은앞서말한모든것을포괄하는비전에집중하고다양한구성원들의일치된노력을도출하기위해서는지도자의정치적의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 이를바탕으로정부와지자체들은민간부문과시민사회, 기타이해당사자들과의동반자관계를추진하고제도화해혁신을이뤄야한다. 한국도도입해활용하고있는전자정부시스템은이러한정부의혁신적움직임중하나로, SDGs 달성을위해여러측면에서기여하고있다. 윤종수소장은전자정부서비스가정부데이터공개와정부- 민간합작을통한경제성장촉진, 클라우드컴퓨팅과모바일정부서비스를이용한탄력적인프라구성, 컴퓨터도시관리시스템과효율적맞춤형공공서비스를제공해포용적이고안전하며탄력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환경구축등의기능을한다고설명했다. 이딩 (Yi Ding) 중국국가행정학원교수는 격자망형태의중국사회서비스행정은지역공동체차원에서정보수집을활성화하고각지역정부가수집된정보를활용하도록도우며지역정부간정보공유를촉진함으로써공공서비스제공과그감독을가능케한다 라고말했다. 그는전자정부시스템이 SDGs에기여하는사례로중국의전국통합온라인서비스를들며 이서비스가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의수평적, 수직적정보공유를개선해맞춤형정보제공과공공서비스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 라고강조했다. 국제협력, SDGs 달성의또다른과제정부혁신을위해서는민관협력적거버넌스외에도국제협력또한중요하다. 유엔의지속가능개발목표에도 국제협력 (Global Partnership) 이언급돼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와동아시아 세션에서참가자들은지속가능개발목표중지역협력이필요한목표들을확인하고동아시아지역간의상호보완적협력방안을모색했다. 참석자들은비슷한도전과제를갖고있는동아시아역내인접국가들의지역차원협력을위한보편적 포괄적 구체적계획이필요 16 17
하며이미수립된협력네트워크간상호연계성이부족한부분을보완할수있는협력방안을찾아야한다는데의견이일치했다. 박은하주중한국대사관공사는 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국가들은경제적 환경적으로연결돼있어재난방지와회복력강화등의개발과제를공유하고있다 며 개발과제의효율적달성은이해관계자들간협력적파트너십을통해재원조달및동원의근본적변화와과학기술혁신으로이루어진다 라고설명했다. 박공사는 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지역내개발수준차를좁힐수있는역내협력체제수립과정에서지역과각국의규범과시민사회, 문화, 민간부문참여등의요소도고려돼야한다 라고덧붙였다. 전문가들은아태지역간협력으로 17개지속가능개발목표를달성하려면재정적으로안정된환경구축이중요하다고진단했다. 또민관협력과국가간협력을추구해자본시장을강화하고민간부문의자금조달을원활히해야한다는데동의했다. interview 영국킹스칼리지런던명예교수제프리틸 호주로위국제정책연구소국제안보연구부장유안그레이엄 태국미래재단대표이사 세타풋수티와르트나루에풋 18 19
interview 제프리틸 (Geoffrey Till) 제주포럼은동북아현안논의최적의플랫폼 동북아는북잠수함, 자연재해등여러해양안보문제에직면해있다. 동북아해양질서 와지역안보협력에대한견해는? 해양안보전문가제프리틸박사는킹스칼리지런던명예교수이자콜벳 (Corbett) 해양정책연구소소장이다. 영국합동지휘참모대학전략학교수, 싱가포르난양공대라자라트남국제관계대학원초빙연구위원을지냈다. 남중국해영토분쟁등국가간이익을주장하는전략적문제에서벗어나지 역협력이란큰틀에집중해야한다. 협력을위한노력에는경제상호의존성강화, 테러에대응하는공동목표의식고취, 어획분쟁해결, 기후변화및환경오염공동대응등이있다. 아시아의새로운질서와협력적리더십을위한한국의역할과전략은무엇인지? 한반도내최우선과제는단연통일문제다. 분단국가로 60년넘게대치한채시간이흘렀다. 통일을어떻게, 적극적으로추진할것인지에관한입장정리가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한국의역할에대한고찰도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한국의영향력은아직까지크게발휘되지못하는듯보인다. 한국은미중일사이에서관계정립을해야한다. 한국이원하는바가과연무엇인지, 어떤방향으로나아가려하는지결정해야한다. 이과정에서한반도문제에만봉착해국제사회에서의책임이경시되면안된다. 제주도는 2006년정부가지정한 세계평화의섬 이다. 세계평화의섬 실천사업의일환으로출범한제주포럼의중요성과향후발전방향에대한제언은? 국제관계에국가간협력과더불어정례행사는큰탄력을불어넣는다. 정례행사를통해정체성정립이가능하기때문이다. 매년싱가포르에서열리는샹그릴라대화 (Shangri-La Dialogue) 가그대표적인예다. 샹그릴라대화의시작은고위급지도자가참석하는정기적인모임이었다. 지금은세계각국정상이참석하는일종의외교행사로거듭나정책을논의하는플랫폼역할을할뿐아니라더나아가정책으로이어지는논의가이뤄지기도한다. 이런관점에서제주포럼은동북아사안을논하기에가장적합하다. 샹그릴라대화가동남아에초점을맞추고있으니제주포럼은동북아의대표회의로거듭날수있기를기원한다. 이를실현하기위해서제주포럼의방향설정이중요하다. 국제회의라해도참여국가의범주가명확해야한다. 현재제주포럼의참여국가가너무광범위하다고생각한다. 20 21
평화정착을위한싱크탱크의역할은무엇이라고생각하나? 싱크탱크의목적은새로운아이디어를제시하는것이다. 특정이슈에대한심화연구를통해새로운시각을대중에게더널리알릴수있다. 정부차원에서논의하기민감한사안도제주포럼과같은자리에서싱크탱크전문가토론을통해대한민간차원에서협력을이끌어낼수있다. 이것이발전하면정책제안으로까지이어진다. interview 유안그레이엄 (Euan Graham) 한국개발사례를국제 지역모델로제시해야 동북아국가간해상협력을위한신뢰구축방안은? 해양에서의신뢰구축은분쟁감소의주요요인이다. 따라서좀더실질적일필요가있다. 국가별군규모는커지고있지만해양영토는변하지않는다. 사고로인한해양분쟁이국가간전략 정책이되면방해요소로작용한다. 정책입안자들은긴장완화를위해국가간상호교류가원활하도록노력해야한다. 국가별제도와문화가다른점을감안하는포용적자세가필요하다. 몇몇국가간정치적긴장과한일, 일러간영토분쟁이존재하는데도큰해상충돌이없는것으로비춰볼때동북아지역내전반적인해상안보상황은양호한것으로보인다. 해상협력을위한방어적외교의성공사례는어떤것이있는지? 여기서한국이배울점은무엇인지? 동북아시아해양질서와지역협력 세션사회를맡았던이서항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은인도양이해상협력의대표적인성공사례라고말한다. 인도양은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등여러국가간분쟁이수년간지속됐지만국제해양법재판소판결과이에대한수용적인자세로서로양보해상당부분해결됐다. 22 23
이런한국에서도제주도는특수성을지닌곳이다. 동중국해를마주하고있는제주도는한국의최남단에위치하여북한문제뿐만아닌여러국제문제와연관이있다. 앞으로의도전과제는더넓은지역을보고더넓은세상을위해기여할수있는바를고민하는것이다. 한국은통일과자국정치문제에만집중하면안된다. 제주포럼의역할은크게두가지로나뉜다. 첫째, 전세계지성을초대해그들의경험과전문성을배우는장을마련하는것, 둘째, 포럼개최를통해한국의전통성과독창성을세계에알리는것이다. 더나아가이를통해분쟁의본질에대해언급하고한국의개발경험을더넓은국제 지역적모델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 싱크탱크가평화정착에기여하는바는? 싱크탱크소속연구원과공직자의가장큰차이는생각하는대로말할수있 유안그레이엄박사는호주로위국제정책연구소국제안보연구부장이다. 해양안보전문가로동아시아연구에 20 년간매진했다. 싱가포르난양공대라자라트남국제관계대학원선임연구원, 영국외무부연구원, 주평양영국대사관대리공사등을지냈다. 다는것이다. 한마디로자유가있다는뜻이다. 자유가있다는것은대단한것이다. 나는과거공직에있었던경험덕분에발언의자유가없는고충이어떤 것인지잘알고있다. 인도- 방글라데시간에는규모차이로인한해양불균형이존재한다. 이는중국과몇몇주변국의불균형과유사한수준이다. 하지만인도는여러방면에서크게양보하며국제해양재판소판결을대부분수용했다. 이것이동아시아지역의가장좋은사례라할수있다. 대외적으로수용의사를밝힌사례는있었어도법적으로이를이행한것은최초다. 협력은예측하기힘든과제다. 국가간협력의기회도매우적다. 실질적인협력은정치적인도움없이는불가능하다. 제주포럼같은다자대화플랫폼이평화에기여하는바는무엇인지? 한국이국제사회에기여할수있는것은실로많다. 남북이반세기가넘게대 싱크탱크의가장큰역할은정부와대중간소통을돕는것이다. 싱크탱크의연구를통해사회문제에대한창의적인해결책이제시될수있다. 이런제안은종종정책으로이어지는경우도있다. 또한싱크탱크는외부견해를정책입안자들에게해석해주는역할도한다. 이를통해집단사고 (Groupthink) 를이끌어내기도한다. 집단사고는한집단의조직원간의견일치를유도해외부사고가받아들여지지않는상태를말하는데대학이나학계발간물은너무전문적이어서그메시지가정책입안자에게전달이안되는경우도있다. 이것을쉬운말로풀어주는것이싱크탱크의일이다. 이렇듯싱크탱크의목적은복잡한현안을쉽게해석해주는것이다. 치하면서자국민들은긴장속에서살아간다. 이런경험이다른나라에게국가간정치 경제적긴장감을극복하도록좋은조언을줄수있는바탕이될것이라생각한다. 통일을위한노력은계속되지만남북한은현재지구상유일한분단국가로서전세계에좋은모델이다. 24 25
interview 세타풋수티와르트나루에풋 (Sethaput Suthiwart-Narueput) 동북아번영가져온세계화, 그다음변화의원동력은? 일부전문가들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의궁극적목적이중국주도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를견제하는것이라고한다. 성공적인지역경제협력은어떻게이뤄지는가? TPP가지역경제협력체활성화를위한한가지수단일수있으나진정으로성공적인지역경제협력체는그이상의노력이요구된다. TPP는기존무역중심협정에서 협정중심무역 방식을고수하지만개발도상국에는효과적이지않은것으로보인다. TPP의또다른문제점은참여국의협상권이매우적다는것이다. 미국은일본등강대국을먼저접촉해참여를이끌어낸반면소규모국가의요구는크게반영하지못했다. 실제로 TPP 초기가입국은경제적요인보다는지정학적이유로선별된것으로추정된다. TPP는지역경제협력공동체형성에중요하지만세계무역기구 (WTO) 추진사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좀더넓은의미의무역협정과기조를같이했더라면개발도상국가들에게더많은이득이있었을것이다. 아시아의새로운질서와협력적리더십을위한한국의역할과전략은무엇인지? 올해제주포럼의주제는시의적절하다. 새로운질서를위한협력적리더십에 세타풋수티와르트나루에풋박사는태국의비영리경제정책연구기관태국미래재단창립자이자이사장이다. 세계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 태국재정부정책연구소장, 시암상업은행부사장을지냈다. 대한필요성은아시아뿐아니라전세계가직면한문제다. 넓은의미에서동북아의번영은글로벌화를통해이뤄졌다. 자유무역, 투자, 사람, 생각등의세계화를통해이룩한것이라볼수있다. 하지만미국, 영국등전통적으로글로벌화, 자유무역을선도한국가에선이에대해비판적시각을갖고있다. 우리에게남은과제는다음변화를선도할 챔피언 을찾는것이다. 한국은그런역할을수행하기에충분한역량을가지고있다. 국제무역활성화를통해한국은많은성장을거두었다. 이것을더성장시키고유지하는것이관건이다. 만일한국이 TPP에참여한다면다자체제의원칙을잘유지하며협상및협정을진행해야한다. 그래야만 TPP 가입을희망하는소규모국가의요구가반영될수있다. 평화정착을위한학자, 싱크탱크의역할은? 학자, 싱크탱크는국제사회의 양심 과같은중요한역할이다. 글로벌화, 자유 26 27
무역등주요이슈에대한사회적인식을높여평화정착및번영모색을가능하게한다. 또한이들은지역내평화와번영을추구하는가장중추적인원동력이다. 대중이편파적인정보의희생양이되지않도록학자와싱크탱크는진실성을추구해야한다. 제주포럼이공동변영에기여할수있는방안은? 평화와번영촉진을위한가장좋은방법은서로의차이를인식하는것에서한발더나아가가치를존중하는것에서부터시작한다. 모든국가가동일한것을생산한다면교역이비활성화될것이고나아가우리사회의번영도없어지고만다. 마찬가지로모두가같은생각을한다면대화나토론이의미가있을까? 제주포럼은매년다른분야, 다른국적의여러사람들이참가해정보를교류하는자리다. 대화는서로의가치를존중하는것의시작이고이것이곧배움이다. 나는몇해전제주포럼에대해처음알게됐는데그때한세션에서지방정부- 대학간역사및전통문화분야민관협력을통한관광진흥에관련된내용을듣고매우고무된적이있다. 관광업은태국의주요산업이지만지금은포화상태이고차기고급관광으로발돋움하기위해서는고부가가치상품의결합돼야한다고생각한다. 제주도와마찬가지로태국은깊은전통과역사가있기때문에이를잘활용해야한다. 나는종종관광관련강연기회가있으면제주의사례를예로들곤한다. 내가제주포럼에서아이디어를얻었듯누군가에게아이디어를제공하는것이대화플랫폼의역할이다. 통권제 3 호 발행 2016 년 12 월 9 일 발행처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 등록제 652-2008-00002 호 주소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우 ) 63546 전화 064-735-6533 팩스 064-738-6539 전자우편 jejuforum@jpi.or.kr 홈페이지 www.jejuforum.or.kr 디자인 제작 DesignZoo 제주포럼사무국이글은 2016 년 5 월 25~27 일열린제 11 회제주포럼에서발표된내용과인터뷰내용을제주포럼사무국이요약정리한것이므로제주포럼조직위원회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 비매품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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