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52 www.jpi.or.kr No. 2015-02 한반도주변에전개되는위험요소의종류와정책적대안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 포괄적안보 (comprehensive security) 의개념은전쟁, 무력도발, 국지분쟁과같은전통적인안보 (conventional security) 개념에서자연재해와재난위기, 국가의핵심기반의위기, 국민생활안전의위기를포함하는확대된개념이다. 새로운안보패러다임은전통안보와비전통안보의통합화경향을보인다는점에서안보위협요인을새롭게이해할필요가있다. 한반도가처한환경에서안보의위협요인은공간적그리고시계열적으로 1) 국내에내재화된대내적위험요인, 2) 외부에서기인하는대외적위험요인, 그리고 3) 통일에따라한반도에나타날통일통합의위험요인으로분류할수있다. 각각의위험요인중과거부터상존해온대내적위험요인은 (1) 이념갈등, (2) 지역갈등, (3) 계층갈등으로구성된다. 현재시점에서세계화와국제화를통해한국사회가국제사회와교류와협력이증가하면서새롭게등장한대외적위험요인은 (1) 다문화통합, (2) 사이버범죄, (3) 국제범죄 테러위험, (4) 혐한류의확산을의미한다. 끝으로미래에남북한간의통일을추진함에따라한반도에등장할통일국가에서국가의통일과사회의통합과정에나타나게될위험요인은 (1) 기회균등, (2) 시장경제통합, (3) 문화이질성이다. 본연구는한국사회에나타나는이들 3개분야 10개안보위협요소에대한국내외전문가들의여론조사자료를활용해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 JPI 정책포럼세미나 (2015.01.14) 발표자료
2 JPI 정책포럼 목 차 1. 들어가는말 1. 들어가는말 2. 연구의범위와방법 3. 분석의결과가. 기술통계 : 공간이론나. 분석통계 : 구조방정식모델 4. 결론 새롭게등장하는안보패러다임은전통안보와비전통안보의통합화경향을보이고있다는점에서안보의위협요인을입체적으로인식하려는필요성이부상 포괄적안보 (comprehensive security) 의개념은전쟁, 무력도발, 국지분쟁과같은전통적인안보 (conventional security) 개념에서자연재해와재난위기, 국가의핵심기반의위기, 국민생활안전의위기를포함하는확대된개념 포괄적안보의대상으로고려되는재난, 질병, 환경, 마약,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테러리즘등다양한분야를단편적으로논의하고있으며전체적인맥락에서논의를전개하고사회의불균형적발전과그에따른불협화음과무질서상태의사회는국가의안보에위협요인으로인식 안보패러다임의변화로사회 문화영역에서기인하는안보영역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본연구의주요과제 21세기의국제질서는복합적네트워크질서와국제화의시대가될것이라는점에서새로운안보개념의적용이필요함 한국사회의발전은국제화와통일시대라는국제질서의변화와이에따른지리적영역의한반도로확대가필요한시점 새로운차원의안보위협으로논의되는사이버범죄,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확산, 에너지및식량안보, 환경문제, 실패한국가의인권문제등의원인은경제, 사회, 문화적차원의불균형, 부조화, 불합리에서기인한다는점에주목 대외적인측면에서우리나라는지난 1990년부터국가의핵심이익을추구하는대안으로적극적으로국제화 세계화를추진해왔고, 발전된국가위상에부응하여국제화의조류가자연스럽게확대되면서 21세기를맞이하여그성과가외교 안보, 경제, 그리고사회 문화영역에이르기까지다양한방면에서나타나고있음 국제화의성공적수행으로인한국익의다면화라는긍정적효과의이면에는그림자처럼부정적효과도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위협요소들을방치할경우국익을침해하는것은물론, 장기적으로비전통적안보분야에서의위기가전통적안보영역에까지확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한반도주변에전개되는위험요소의종류와정책적대안 3 2. 연구의범위와방법 포괄적안보가중시되는 21세기국제관계에서우리나라의국제적입지와위상을고려할때, 한국이포함되는포괄적의미에서한반도의사회 문화영역에서제기되는안보위협을국내외전문가들의판단에근거하여체계적으로분석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다음과같은문제의식에서출발 안보문제에있어서사회 문화분야의중요성은증가하는가? 한반도가경험하는과거, 현재, 미래의사회 문화분야에안보위협의본질은무엇인가? 한반도가가지고있는사회 문화분야에서안보위협의상호관계는어떤형태로나타나는가? 끝으로앞의논의에근거해서한반도가경험하는사회 문화분야의안보위협에대한대안은무엇인가? 지리적으로확대된한반도의비전통안보분야의위협의중점을사회 문화영역에맞추어체계적으로연구하기위해서사회 문화적위협요인을기원에따라분류 1) 국내에내재화된대내적위험요인, 2) 우리사회의외부에서기인하는대외적위험요인, 그리고 3) 남북한통일에따라한반도에나타날통일통합의위험요인으로나누어각분야의구체적인위험요인을조사하고분석 안보위협을과거, 현재, 미래의시계열적변화를고려하여국내에내재화된위험요인을과거로부터지속되는위험요인으로, 우리사회의대외적인환경에서기인하는위험요인을현재에발생하여지속되는위험요인으로그리고통일한국에나타날국가통합과정에발생하는위험요인을미래의위험요인으로연계하여과학적으로이해 대내적, 대외적, 그리고통일통합의위험요인은각각아래의요소들로구성하여조사를실시함 위의논의과정에서과거부터상존해온대내적위험요인은 (1) 이념갈등, (2) 지역갈등, (3) 계층갈등으로구성 현재시점에서세계화와국제화를통해한국사회가국제사회와교류와협력이증가하면서새롭게등장한대외적위험요인은 (1) 다문화통합, (2) 사이버범죄, (3) 국제범죄 테러위험, (4) 혐한류의확산으로구성 미래에남북한의통일을추진함에따라한반도에등장할통일국가에서국가의통일과사회의통합과정에나타나게될위험요인은 (1) 기회 안보문제에있어서사회 문화분야의중요성은증가하는가? 한반도가경험하는과거, 현재, 미래의사회 문화분야에안보위협의본질은무엇인가? 한반도가가지고있는사회 문화분야에서안보위협의상호관계는어떤형태로나타나는가?
4 JPI 정책포럼 과거에발생하는것으로알려진대내적위협요인도특별한정책적노력이경주되지않는다면미래의한반도안보에이념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은다문화사회에서그리고통일사회에서도여전히상존하는위협요인이다 균등, (2) 시장경제통합, (3) 문화이질성으로구성 대내, 대외, 통합의위험요인을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시계열적으로고려하면대내적위험요인은과거에한반도안보를위협하는요소로작용해왔고, 대외적위험요인은현재위협요소로부상하여사회적으로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는현실을아래의 < 표 1> 에보여줌 대내위험요인 위험원인대외위험요인 통일위험요인 < 표 1> 위험요소의시계열별분포 시점 과거 현재 미래 1. 이념갈등 -------- -------- -------> 2. 지역갈등 -------- -------- -------> 3. 계층갈등 -------- -------- -------> 1. 다문화통합 -------- -------> 2. 사이버범죄 -------- -------> 3. 국제범죄 테러위험 -------- -------> 4. 혐한류확산 -------- -------> 1. 기회균등 -------> 2. 시장경제통합 -------> 3. 문화이질성 -------> 대내, 대외, 통일의위험요인은발생시점을기준으로과거, 현재, 미래에상응한다고할수있지만, 해결과제라는관점에서고려할필요가있음 과거에발생하는것으로알려진대내적위험요인도특별한정책적노력이경주되지않는다면, 미래의한반도안보에있어이념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은다문화사회에서그리고통일사회에서도여전히상존하는위험요인임 통일에따른위험요인은미래의시점에중요한위협요인으로작용 현재시점에서새로운위험요인으로부상한대외적위험요인도미래시점에는통일통합으로인한사회적위험요인과혼재하게되면사회 문화적영역에서기인하는위험요인이한반도안보에승수효과를가지면서위협의정도가확대 통계사항은다음과같음 사회 문화영역에서위험요소에대한이론적배경아래실시된설문조사를통해국내전문가들의경우 179명이응답을하였으나이중에몇몇문항에응답을하지않은설문결과가 12건이있어서이를제외하고 167명의응답결과만을이용하여분석
한반도주변에전개되는위험요소의종류와정책적대안 5 해외전문가들의경우 25명이응답을하였으나이중에몇몇문항에응답을하지않은설문결과가 2건이있어서이를제외하고 23명의응답결과만을이용하여분석 3. 분석의결과 가. 기술통계 : 공간이론 분석에이용된 3개분야 10가지위험요소에대한평가를기술통계를통해서설명하면아래의 < 표 2> 와같음 < 표 2> 국내전문가의한반도사회 문화위험요인에대한평가 변수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빈도분포 5 4 3 2 1 1. 이념갈등 4.15 0.78 2 5 57 87 15 8 0 2. 지역갈등 4.04 0.71 2 5 38 105 17 7 0 3. 계층갈등 3.73 0.78 2 5 21 94 38 14 0 4. 다문화통합 2.75 0.89 1 5 4 31 60 64 8 5. 사이버범죄 3.59 0.83 2 5 18 84 45 20 0 6. 국제범죄 테러 2.69 0.86 1 5 3 29 56 72 7 7. 혐한류 2.75 0.81 1 5 1 33 61 67 4 8. 기회균등 3.59 0.96 1 5 19 94 26 23 5 9. 시장경제통합 3.22 1.09 1 5 18 60 39 42 8 10. 문화이질성 3.56 0.97 1 5 25 75 39 25 3 국내전문가들과해외전문가들의표본의크기가 167명과 23명으로상당한차이가있는점을감안하더라도위험요인의평가에있어서국내전문가평가 (3.41) 가해외전문가평가 (3.12) 에비해서상대적으로부정적으로나타나는경향을보여주고있으며다양한위협에대한반응에유사점과함께차이점도보여주고있음 국내전문가들은과거로부터존재해오던사회문제에대해심각하게평가하고있으며전체위협요소중에서이념갈등 (4.15), 지역갈등 (4.04), 그리고계층갈등 (3.73) 을가장심각한것으로평가하고있음 현재의위협중에서혐한류 (2.75) 와다문화통합 (2.75) 을가장통제가능한위협으로평가하는경향을보여주는반면사이버범죄위협 (3.59) 을심각한것으로평가하고있는데이러한평가는최근에나타나는피싱, 스미싱, 해킹과같은다양한사이버범죄의증가경향에대한반응이 국내전문가평가 (3.41) 가해외전문가평가 (3.12) 에비해서상대적으로부정적으로나타나는경향을보여주고있으며다양한위협에대한반응에유사점과함께차이점도보여주고있다
6 JPI 정책포럼 해외전문가들은사회 문화영역의위험요소중에통일위험요인과대내위험요인을상대적으로심각한것으로평가하는반면대외위험요인은위험도가낮은것으로평가한다 라고평가 통일에따른미래의위험요인에대한평가는기회균등 (3.59), 문화이질성 (3.56), 그리고시장경제통합 (3.22) 의순으로높은반응을보이고있지만미래의통일위협요인은과거로부터상존하는대내위험요인보다는덜위협적이지만현재의대외위험요인보다는심각한것으로평가하고있음 해외전문가들의평가는상대적으로긍정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표준편차를기준으로했을때국내전문가들의표준편차는 1.0보다작은반면에해외전문가들의표준편차는 1.0을넘어서고있으며심한경우에는 1.5에해당하는경우도있다는점에서한국에대한해외전문가들의평가의편차가더크게나타나며그결과는아래의 < 표 3> 과같음 < 표 3> 해외전문가의한반도사회 문화위험요인에대한평가 변수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빈도분포 5 4 3 2 1 1. 이념갈등 3.43 1.19 2 5 6 5 5 7 0 2. 지역갈등 3.21 1.31 1 5 4 9 2 7 2 3. 계층갈등 3.34 1.15 1 5 3 10 3 6 1 4. 다문화통합 2.69 1.36 1 5 3 4 4 7 5 5. 사이버범죄 3.13 1.17 1 5 3 6 7 5 2 6. 국제범죄 테러 2.65 1.15 1 5 1 6 3 10 3 7. 혐한류 2.69 1.10 1 5 1 5 6 8 3 8. 기회균등 3.65 1.26 1 5 7 8 2 5 1 9. 시장경제통합 3.30 1.39 1 5 6 5 5 4 3 10. 문화이질성 3.13 1.51 1 5 6 5 2 6 4 해외전문가들은사회 문화영역의위험요소중에통일위험요인과대내위험요인을상대적으로심각한것으로평가하는반면대외위험요인은위험도가낮은것으로평가 전체위험요소중에서현재위험요소에해당하는대외위험요인에속하는국제범죄와테러의위험 (2.65) 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고, 그다음이다문화통합 (2.69) 과혐한류 (2.69) 로나타났고그다음이사이버범죄의위험 (3.13) 으로조사되었지만다른위험요인들에비해서낮은것으로나타남 통일위험요인에포함되는문화이질성 (3.13) 을포함하여대내위험요인과통일위험요인을상대적으로심각한것으로해외전문가들은평가함
한반도주변에전개되는위험요소의종류와정책적대안 7 대내위험요인에있어국내전문가들이지역갈등 (4.04) 을계층갈등 (3.73) 보다높은위험요인으로평가하는데반해서해외전문가들은계층갈등 (3.34) 을지역갈등 (3.21) 보다높은위험요인으로평가 이러한결과는한국의지역갈등에대해서정확한이해에기초하기보다는일반적인사회 문화적갈등이계층간의상대적박탈감에서기인한다는일반적추론에근거하기때문으로평가 이러한차이는아래의 < 그림 1> 과 < 그림 2> 에지역갈등과계층갈등의면적의차이로잘나타나있고현재의위험요인인대외위험요인에대한이해는일치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1> 대내위험요인국내전문가응답 < 그림 2> 대내위험요인해외전문가응답 해외전문가들도사이버범죄 (3.13) 를가장큰위협요인으로평가하고있으며혐한류 (2.69), 다문화통합 (2.69), 그리고국제범죄와테러 (2.65) 는유사하게위험도가가장낮은요인으로평가 대외위험요인은아래의 < 그림 3> 과 < 그림 4> 에나타난바와같음 대외위험요인의분포의양상은뚜렷하게사이버범죄를가장심각한위험요인으로평가하고있으며다른분야는상대적으로덜위협적인것으로평가하고있음. 다만사이버범죄의위험에대해국내전문가의평가 (3.59) 가해외전문가의평가 (3.13) 에비해서좀더높게나타남 < 그림 3> 대외위험요인국내전문가응답 < 그림 4> 대외위험요인해외전문가응답 대내외험요인에있어국내전문가들이지역갈등 (4.04) 을계층갈등 (3.73) 보다높은위험요인으로평가하는데반해서해외전문가들은계층갈등 (3.34) 을지역갈등 (3.21) 보다높은위험요인으로평가한다
8 JPI 정책포럼 통일이후남북한주민들이경험하게될기회균등의위험에대해서는국내 (3.59) 와해외 (3.65) 전문가들이유사한평가를보여주고있지만해외전문가들이좀더심각하게평가한다 한국사회에사이버범죄의증가양상이뚜렷하게나타나는반면국제범죄와테러는새롭고부상하는초국가적위협으로논의되고있지만실제로한국사회에서국제테러조직에의한테러의발생가능성이매우 낮음 1) 국제범죄의심각성도마약밀수수준에그치며발생빈도가높지않다는특성을가지며테러조직, 범죄조직, 마약조직의연계가능성도사실상낮고, 국내에국가의법과공공질서를해치는조직범죄조직이사실상존재하지않으며주변국인중국, 일본, 러시아의범죄조직과연계된범죄행위역시심각한수준이아니라는것 2) 대외위협요인은국내전문가와해외전문가의응답에별다른차이가없이사이버범죄를가장심각한위험요인으로평가하고있으며다문화통합에대해서는국내전문가 (2.75) 평가가해외전문가 (2.69) 평가보다조금높게나옴 이러한평가는한국사회가전통적으로다문화에대한경험이적기때문이라고할수있으며국제범죄와테러에대한평가는국내 (2.69) 와해외 (2.65) 전문가들의평가에별다른차이가없고이경우에도국내의평가가해외보다조금높게나온것은범죄와위협에대한직접당사자가느끼는위협이조금더높게나오는현상이라고할수있으나실질적으로의미있는차이는아님 한류의부정적인영향의확산을의미하는혐한류의확산은국내전문가 (2.75) 의평가가해외전문가 (2.69) 의평가보다높게나옴한류에대한평가의결과는다문화통합에대한평가와일치되는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특별한의미가있다고보기는어렵지만한국사회가한류의확산으로인한일반적기대의상승, 국민으로서자긍심고취, 국격의상승, 경제적파생효과에따른반사이익과같은긍정적인평가에대해서이를유지및확대하는데대한전략적부담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음. 이에반해서해외전문가들의경우는이러한부담으로부터자유로운상태에서보다원만한평가를제시한결과로보임 미래의위험요인에해당하는통일위험요인에대한전문가들의평가도국내와해외전문가들의평가에상당히차별화된결과를보여주고있음 통일이후남북한주민들이경험하게될기회균등의위험에대해서는국내 (3.59) 와해외 (3.65) 전문가들이유사한평가를보여주고있지만해외전문가들이좀더심각하게평가함 시장경제통합과정에발생하는위험요인에있어서는국내전문가 (3.22) 보다해외전문가 (3.3) 의평가가더높은것으로나타나서기회균등과시장경제통합과같은사회제도의문제에있어서해외전문가가국내전문가보다심각하게고려하고있음이드러남
한반도주변에전개되는위험요소의종류와정책적대안 9 < 그림 5> 통일위험요인국내전문가응답 < 그림 6> 통일위험요인해외전문가응답 이에반해서문화이질성의위험에대해서는해외전문가 (3.13) 보다국내전문가 (3.56) 의평가가덜심각한것으로나타나문화이질성에있어서엇갈리는평가는외부인효과의결과라고할수있음 해외전문가의입장에서보았을때, 남한이나북한이나한반도에서상당기간같이살아온같은민족이라는점을고려할때, 문화적이질성은심각하지않은것이라고생각하는것임. 이에반해서기회균등의문제나시장경제로의통합의문제는분단의시기동안다른방향으로발전해온사회주의경제의독제체제와시장경제의민주주의체제의차이점을극복하는것이더어려운과제로평가됨나. 분석통계 : 구조방정식모델 구조방정식모델은잠재변수와측정변수사이의관계및방향을연구자가사전에가설로모델을수립하고이를기초로분석을실시 잠재변수는구체적으로관측되지않지만이론적논의를통해서개념적으로수립된추상적개념을의미 재변수를측정하기위해관측변수를개발하고잠재변수들간의관계를기존의이론에기초하여가설화 국내전문가들의응답에대한구조방정식모델에따르면관측변수가잠재변수에대한요인부하값이전체적으로양호하게분포하는것으로나타남 중요한것은잠재변수에관련된관측변수의요인부하값인데, 대내위험요인의경우국내전문가들의반응은지역갈등 0.76, 이념갈등 0.65, 그리고계층갈등 0.48의순서로분포하는것으로조사되어대내위험요인이라는잠재적인개념을구성하는데있어서중요도를지역갈등, 이념갈등, 계층갈등의순서로중요성이있다고판단하고있음 잠재변수인대외위험요인에대해서는사이버범죄 0.67, 국제범죄와테러위험그리고혐한류의확산은모두 0.59, 그리고다문화통합은 0.28로각각나타남. 이결과에따르면한국사회가현재경험하고있는 기회균등의문제나시장경제로의통합의문제는분단의시기동안다른방향으로발전해온사회주의경제의독제체제와시장경제의민주주의체제의차이점을극복하는것이더어려운과제로평가된다
10 JPI 정책포럼 사회 문화영역한반도위험요소수준판단에있어서시장경제로의통합이가장어려운과제임을의미하며그뒤를잇는지역갈등이한국정치과정에전통적으로고질적인문제로인식되고있음을의미한다 대외위험요인을구성하는데있어서중요도의순서로사이버범죄가가장중요하고, 다음으로국제범죄와테러위험과혐한류가동일한비중을차지하며, 다문화통합은가장중요도가낮은것으로판단할수있음. 이결과는최근에빈번하게발생하는사이버범죄에대한여론의관심과경각심을반영하는결과라고해석할수있음 < 그림 7> 사회 문화영역위험요소구조방정식모델 ( 국내전문가설문조사 ) 마지막잠재변수인통일위험요인에대한결과는시장경제통합 0.8, 문화이질성 0.67, 기회균등 0.59로나타남. 이결과는통일한반도가형성되었을때, 시장경제통합이가장중요한위험요인으로부상하고, 그다음으로문화적이질성의극복과기회균등의문제가뒤를잇는것으로나타났음을의미 사회 문화영역한반도위험요소수준판단에있어서시장경제로의통합이가장어려운과제임을의미하며그뒤를잇는지역갈등이한국정치과정에전통적으로고질적인문제로인식되고있음을의미 잠재변수사이의상호관계에대한논의가필요함. 과거로부터상존하는대내위험요인과현재시점에부상한대외위험요인은상호양의상
한반도주변에전개되는위험요소의종류와정책적대안 11 관관계 (0.4) 가있는것으로나타남. 또한과거로부터상존하는대내위험요인과미래의통일한반도에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통일위험요인도전자에비해서는약하지만양의상관관계 (0.01) 가있는것으로나타남. 이에반해서현재시점에부상한대외위험과미래의통일한반도에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통일위험요인은음의상관관계 (-0.08) 가있는것으로나타남 대내위험요인과대외위험요인을서로더욱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을의미, 다시말해서대내위험요인인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은현재시점에새롭게부상한대외위험요인인다문화통합, 사이버범죄, 국제범죄와테러위험, 그리고혐한류의확산과정에부정적인영향이상존할것을의미함 마찬가지로현재의대내위험요인은통일한반도의미래사회에나타날통일위험요인인기회균등, 시장경제통합, 그리고문화의이질성에대해서도부정적인영향이상존하게될것이라는것을의미함 이결과는한국사회가전통적인사회구조에서국제화를통한대외적요인이부가되고통일을통한새로운통합국가가형성되어도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으로부터영향을지속적으로받을것이라는것을의미함 음의상관관계를보여주는대외위험요인과통일위험요인은긍정적인의미를가지는것으로해석하여, 현재시점에부상한대외위험요인은다문화통합, 사이버범죄, 국제범죄와테러위험, 그리고혐한류의확산과같이전통적인한국사회에존재하지않던위험요인들이지만이러한위험요소들에대한사회적적응은미래의통일한반도에부각하게될통일위험요인인기회균등, 시장경제통합, 그리고문화적이질성을극복하는힘으로작용할수있는것으로해석함 실제로통일위험요인에속하는문화이질성과대외위험요인에속하는다문화통합은유사한의미를가지는것으로대외위험요인과통일위험요인의공통점은, 한국이아시아의다양한인종이유입되면서형성되는다인종 다문화사회의과정과통일과정을통해서북한주민과동일한사회통합을이루는과정을유사한과정으로인식 해외전문가들의응답에대한구조방정식모델에따르면상관관계의크기와방향에서국내전문가들의결과와상당부분일치하는것으로나타나별도의논의는하지않고표만제시함 한국사회가전통적인사회구조에서국제화를통한대외적요인이부가되고통일을통한새로운통합국가가형성되어도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으로부터영향을지속적으로받을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12 JPI 정책포럼 < 그림 8> 사회 문화영역위험요소구조방정식모델 ( 해외전문가설문조사 ) 국내및해외전문가들의차이는국내전문가들은지역갈등을해외전문가들은계층갈등을높은위험도가있는것으로평가하며이를제외하고국내외전문가들은공통적으로사이버범죄와통일이후시장경제로의통합을주요한위험요인으로인식한다 4. 결론 한반도의안보에위해가되는요소 10가지를확정하여이에대한이론적논의와더불어설문조사자료의분석을통해안보문제에대한분석을실시함. 본연구를통해제시할수있는연구성과를몇가지로정리하고그한계점과개선대안을제시하는것으로결론에가늠 첫째, 분석결과사회 문화영역에서심각하게고려해야할한반도위험요소로전통적인지역갈등, 그리고현재심각하게나타나고있는사이버범죄의급증, 그리고미래통일한국에나타날시장경제로의효과적인통합 둘째, 사회 문화영역에서한반도의안보위험요소에대한국내외전문가들의인식에큰차이가존재하기보다는공통점이더많이존재 국내및해외전문가들의차이는국내전문가들은지역갈등을해외전문가들은계층갈등을높은위험도가있는것으로평가하며이를제외하고국내외전문가들은공통적으로사이버범죄와통일이후시장경제로의통합을주요한위험요인으로인식
한반도주변에전개되는위험요소의종류와정책적대안 13 대외위험요인과통일위험요인은본질적으로유사한경향을가지는요인으로대외위험요인과통일위험요인은문제를서로악화시키기보다는완화시키는관계에있음에반해서, 전통적으로존재해오던대내적위험요인은현재의국제화와다문화사회에서오는위험과통일한반도의통일국가에도여전히상존하면서다른문제들과복합적으로작용 한반도사회 문화영역의위험요소에대한정책대안은장 단기의두가지로나누어생각 장기적정책적대응은다원주의의열린사회로의발전이장기적인대안으로한국사회가직면해왔고앞으로직면하게될사회 문화적위험요소의핵심은정치적소수자의형성과관련 기존의정치적소수자가지역, 이념, 소득에의해서구분되었다면현재의위험요소를구성하는정치적소수자는해외이주민과문화적소수자그리고미래의정치적소수자는통일로인해생겨나는북한주민들이될수있음 민주주의가제도화의단계에들어가면시민사회내부에다양한이익집단이형성되는데이들집단사이의경쟁에의해국가정책이결정되는다원주의 (pluralism) 사회가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소수자의갈등을최소화하는제도적장치이며, 원칙적으로권력은국가내의다양한사람과집단들에게골고루분산되어있어서소수에의한지배가가능할때, 사회적위험요인이감소 다원주의사회의지향을통해서장기적으로위험을감소시키려는노력을경주하는과정에다원주의사회가가지는취약점으로권력을사실상다양한집단이공유하여국가정책을결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비판도있지만, 사회집단이다양한축으로구분되는만큼중복적인정체성을가지는구성원이증가함으로써사회갈등의요소가감소하게되는점에주목할필요 개인이정책결정과정에직접참여하지않아도다원주의적사회제도가잘운영된다면개인의의사가정책결정과정에반영될수있는제도적장치가완성되며이를통해서사회적갈등을감소시킬수있으며사회 문화영역에서한반도위험요소를감소시키는방안은국가의직접적이고적극적인역할을줄이고시민사회의활성화를추구 사회 문화적위험요소의단기적인원인은소수자들이느끼는사회적불평등에있다고판단되기때문에이에대한대응은국가가불평등을적극적으로해소하려는정책개발의필요 기존의사회 문화적위험요소로평가되었던계층, 지역, 이념갈등을해소하기위한제도적장치에추가하여해외이주민과탈북자를배려하는사회보장 (social security) 을구축및재정비하는것은사회 문화영역의 민족주의가제도화의단계에들어가면시민사회내부에다양한이익집단이형성되는데이들집단사이의경쟁에의해국가정책이결정되는다원주의 (pluralism) 사회가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소수자의갈등을최소화하는제도적장치이며원칙적으로권력은국가내의다양한사람과집단들에게골고루분산되어있어서소수에의한지배가가능할때, 사회적위험요인이감소한다
14 JPI 정책포럼 위험요소를효과적으로관리하는대안 사회보장이라는용어자체가서구에서처음생겨날때, 사회적인불안을없게한다는것을의미했지만현재에와서는사회적불안을소극적으로감소시키는것을넘어서적극적으로불안을제거하고예방하는접근이필요함 한반도에서새롭게형성되는사회구성원들이직면하는새로운종류의공포와궁핍으로부터의자유를보장하는정책적대안의마련이사회 문화적불안요인을해소하는대안이될것임 주석 1) 조성권, 초국가적위협 : 테러, 마약, 범죄조직의상호연계, JPI정책포럼 No. 2012-12( 제주 : 제주평화연구원, 2012), p.11. 2) 위의글, pp.10-11. 저자약력 이성우現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 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 미국국제정치학회가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 로활동한바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평화관 : 통일정책과여론 및 2010 한국인의평화관 : 외교정책과여론 등이있음. 기획및감수 :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 편집 : 고정선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원 ) 강윤미 ( 제주평화연구원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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