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방과 공유를 통한 국민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은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등형사사법기관이표준화된 IT시스템을통해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업무를수행하고그과정에서생성된정보를공동활용하는시스템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도입으로형사사법기관의업무효율성과투명성이증대되었으며국민들은인터넷과모바일을통해언제든지자신의형사사건정보를원스톱 (One-stop) 으로조회하고각종형사사법민원서류를실시간으로신청하고발급받을수있으며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통합적으로검색할수있는등국민중심개인맞춤형으로사건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Contents 1. 2. 3. 4. 5. 6. 7. 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개요추진경과관련법률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시스템구조주요서비스내용형사사법기관간정보공동활용음주 무면허약식사건의완전전자화온라인에의한형사사법정보제공 ( 형사사법포털운영 ) 운용현황시행성과앞으로의계획 03 04 06 07 08 10 10 11
Chapter 1 Overview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개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은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등 4개형사사법기관이표준화된정보시스템에서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를수행하고그결과생성된정보와문서를공동으로활용하는전자적업무관리체계입니다. www.kics.go.kr 주요내용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등약식절차에서는완전한전자화가이루어져기존의종이문서를온라인전자문서로대체하고사건처리절차또한완전한전자절차로이루어집니다. 국민은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과모바일앱에서 24시간사건진행상황조회, 벌과금조회및전자민원신청, 재판서및통지서조회, 범죄피해자지원기관검색등이가능합니다. 3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Chapter 2 Progres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추진경과 2004. 5 전자정부사업을위한주요국정과제로선정 2005. 1 형사사법기관인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합의를거쳐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으로출발 대통령훈령 135 호 2005. 1 ~ 2005. 7 BPR/ISP 사업진행 BPR/ISP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의약자로조직의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해조직전체의업무를재설계하고이를지원하기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계획을세웠습니다. 2005. 8-2007 제 1 차 제 2 차사업진행 법원, 검찰, 경찰시스템구축 당초모든사건의전자화를계획하였으나음주 무면허운전사건부터단계적으로전자화하기로기관간에합의하였습니다. 2008-2009 제 3 차 제 4 차사업진행 기존사업고도화, 법무부시스템구축 2008 년 12 월각기관시스템은해당기관에서독립적으로운영하되 2 개이상의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는공통시스템은법무부에운영단을신설하여관리하기로합의하였습니다. 4
Chapter 2 Progres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추진경과 2009.12 관련법률 2 건국회에서의결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 2010. 5 법률시행, 시범운영 2010. 7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전면개통 2012. 12 범죄피해자지원기관검색서비스오픈 전국 1,032 개피해자지원기관을피해유형별, 지역별로통합검색할수있습니다. 2013. 6 모바일서비스오픈 전용모바일애플리케이션출시로스마트폰을통해편리하게본인의형사사건정보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에서만가능 ) 2013. 8 범죄피해자사건조회서비스오픈 수사기관을방문하지않아도인터넷포털과모바일앱으로원스톱 (One-stop) 으로조회할수있습니다. 5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Chapter 3 Related Law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관련법률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를통해신속 공정 투명한형사사법절차를실현하고대국민서비스개선에따른국민권익신장을위해제정된법률입니다. 주요내용각형사사법기관은시스템사용의무가있습니다. 판결문, 공소장등각종서류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작성하여야하고문서유통표준 (XML 파일 ) 을준수하여야합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내형사사법포털을통해국민에게형사사법서비스를통합하여제공합니다. 각기관에서사용하는시스템은해당기관에서독립적으로운영하고공통시스템은법무부운영기구에서관리합니다. 시스템운영관련주요사항에대한협의를위해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합니다. 협의회는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검찰청차장검사및경찰청차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약식절차에서전자문서의이용, 관리에관한기본원칙및절차를규정한 법률입니다. 주요내용전자약식절차대상사건을음주 무면허운전약식사건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전자약식은피의자가동의한경우에만적용됩니다. 약식명령및기타소송서류는전자적방법으로송달하고피송달자가형사사법포털에서해당서류를확인한때송달된것으로간주합니다. 피고인은약식명령이확정되면형사사법포털에서벌금액수와납부계좌번호를확인할수있습니다. 6
Chapter 4 System Architecture 시스템구조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독립적으로각자의시스템을운용하되각시스템은공통시스템으로연계되어있으며기관공통시스템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관리하고있습니다. 전체시스템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각기관시스템과공통시스템은유기적으로연동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경찰시스템 법원시스템 공통시스템 검찰시스템 법무부시스템 [ 형사사법정보시스템개요도 ] 7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Chapter 5 Main Service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주요서비스 형사사법기관간정보공동활용 주요내용형사사법기관사용자는개개인의 ID를가지고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접속하여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등형사사법관련문서를작성합니다. 이렇게작성된문서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XML 파일로저장 암호화되어형사사법기관에서공동활용됩니다. 기존에는각기관별로서로다른시스템을운영하고이를연계하는시스템이없어동일한정보를각기관별로중복입력하였습니다. 하지만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한기관이입력한정보를다른기관에제공함으로써정보의정확성과업무의신속성을기할수있게되었습니다. 경찰이제공하는정보는의견서, 송치서, 범죄경력조회등 80건, 검찰이제공하는정보는공소장, 불기소결정문, 각종영장청구서, 형집행지휘등 159 건, 법원이제공하는정보는영장발부 / 기각정보, 공판기일정보, 판결문등 75 건, 법무부가제공하는정보는수용정보, 보호관찰대상자정보등 86 건으로각기관은총 400 여건의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2014. 6. 현재 ) 음주ㆍ무면허약식사건의완전전자화 주요내용 경찰최초입건및수사 단속경찰관은음주운전단속현장에서음주수치를 PDA 에입력후경찰서로전송 합니다. 피의자는전자약식절차에의해수사, 재판을받을것인지에대한동의여부를결정합니다. 전자약식절차로조사를받을때피의자는양방향모니터를이용해경찰관이입력하는내용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조사를마친후피의자는조사내용을확인하고싸인패드를이용하여전자문서에서명하고경찰관은전자서명을합니다. 경찰관은의견서, 기록목록등을전자문서로추가작성하여검찰로전체문서를전자적으로송치합니다. 검찰추가조사및기소 검찰에서는경찰의송치기록을검토하여추가조사의필요성이있는경우피의자나참고인을소환하여경찰조사방식과마찬가지로조사를합니다. 추가조사가필요없는경우전자공소장을작성하여법원에약식명령을신청 합니다. 8
Chapter 5 Main Service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주요서비스 법원의약식명령 법원에서는기록을검토하여형량을결정한후전자약식명령문을작성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약식명령문을업로드하여당사자가확인할수있도록하는한편, 전자약식동의서에기재된전자적통지수단 ( 휴대전화문자메세지, 이메일등 ) 으로통지를합니다. 피고인이통지를받고형사사법포털에서약식명령을확인한경우송달된것으로 봅니다. 검찰및법무부형집행 피고인이확정된벌금을내고자할때는형사사법포털을통해벌금액수와납부할계좌번호를확인할수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통해즉시납부가가능하며, 납부사실확인조회도가능합니다. 피고인이벌금을정해진기간에납부하지않아강제집행을해야할경우에도전자문서로형집행지휘서를작성하고전자약식명령문을첨부하여형을집행합니다. 온라인에의한형사사법정보제공 ( 형사사법포털운영 ) 주요내용형사사법정보시스템서비스개시이전까지국민은자신의형사사건진행상황을알아보기위해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등여러형사사법기관에각각전화혹은방문하여문의하여야했습니다. 특히각종증명서를발급받거나벌금을내기위해서는해당기관을직접방문하여야만민원처리가가능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통해위와같은불편을더이상감수할필요가없어졌습니다. 국민은언제어디서든형사사법포털을통해 24 시간자신의형사사건진행상황을조회할수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은총 74 종의온라인및모바일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각종통지서조회가가능하며판결문, 불기소결정문도온라인으로열람할수있습니다. 또한미납벌과금조회및가납금환급신청도가능합니다. 국민편의를위하여마약, 부패, 선거사범등각종범죄의온라인신고링크제공, 고소장, 항소장등형사사건에관한각종서식제공, 수사, 재판, 형집행등각종형사절차안내및기관별관할구역안내, 형사사건관련판례및대한민국법령정보등을제공하여형사사법정보를원스톱 (One-stop) 으로제공하고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서비스오픈으로피해자는수사기관을방문하지않아도자신의사건을인터넷포털과모바일앱으로원스톱 (One-stop) 으로조회할수있으며전국 1,032 개피해자지원기관을피해유형별, 지역별로검색할수있습니다. 9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Chapter 6 Management Statist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운용현황 구분월평균 누계 2010.7.12.~2014.6.30 접속현황 2,006,660 건 63,823,399 건 사건진행상황조회 511,638 건 12,255,392 건 벌과금조회 160,558 건 4,755,992 건 민원서비스 3,241 건 126,583 건 온라인증명서발급 1,197 건 49,232 건 범죄피해자지원 2,547 건 37,920 건 (2012. 12 이후 ) 외국어서비스 1,403 건 39,027 건 음주, 무면허운전전자약식처리 10,379 건 358,280 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정보공동활용 530,613 건 25,469,424 건 (2014. 6. 기준 ) Chapter 7 Effects of Implementation 시행성과 주요내용형사사법포털의도입으로국민들은온라인으로언제어디서든형사사법관련서비스를원스톱 (One-stop) 으로제공받을수있어형사사법정보에대한접근성이대폭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신속한형사절차의진행을통해조속히생업에전념할수있도록도와주고사건처리중주소변경등으로지명수배자가되는사례를방지하여국민권익신장에도이바지합니다. 또한인터넷은물론모바일앱을통해서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개방과공유, 소통과협력을통한정부 3.0비전실현에기여합니다. 국민은실시간으로사건의진행상황을파악해볼수있어형사사법절차의투명성이강화되고, 형사사법기관은내부사용자에대한엄격한권한관리, 로그기록보관을통해형사사법업무의책임성을강화하였습니다. 민원접수및처리등안내서비스의전자화로인력절감효과, 벌과금집행을위한인력및비용감소효과가있으며, 종이문서출력방지, 우편송달을전자송달로대체함으로써경제적예산절감효과가있습니다. 기관간정보공동활용으로업무의정확성 효율성이높아졌고, 정보조회시간단축, 동일정보반복입력방지등으로업무처리속도가빨라졌습니다. 10
Chapter 8 Future Plans 앞으로의계획 주요내용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이제더큰화합과소통을향한도전으로국민의 신뢰에보답해갈것입니다. 형사사법통계시스템구축형사사법통계시스템구축으로정확한통계분석에의한맞춤형범죄예방대책을수립하겠습니다. 형사사법업무의전자적처리확대형사사법업무완전전자화대상사건범위를확충할예정입니다. 대국민형사사법온라인서비스확대국민이다양한사건자료를전자적으로제출하고송달받을수있는대국민온라인서비스를확대하겠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법무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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