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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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사법정책연구원연구총서 정식재판청구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2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방안에관한연구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연구책임자 : 김형진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 하민경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

3 사법정책연구원은미래의사법부가추구해야할바람직한사법의모습을정책적으로설계하기위하여 대법원산하에설립된연구기관으로서연간연구계획에따라사법제도및재판제도의개선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연구보고서는 2015년도연구계획에따른연구과제중의하나인 정식재판청구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의결과물입니다. 이연구는착수, 중간및최종보고의각단계마다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쳤고, 관련분야전문가로부터연구과제수행및결과에대한자문과평가를받았습니다. 앞으로이연구보고서가국민을위한사법정책의수립및제도의개선을위한좋은자료로널리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4 내용목차 국문요약 12 Abstract 14 제1장서론 17 제1절연구의목적및범위 19 Ⅰ. 연구의목적 19 Ⅱ. 연구의범위 20 제2절연구방법 21 Ⅰ. 정식재판청구제도관련통계자료의수집과분석 21 Ⅱ. 정식재판청구제도관련사례의수집과분석 22 Ⅲ. 외국의경미사건처리제도관련자료의수집과검토 23 제2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25 제1절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27 Ⅰ. 정식재판청구의의의및기능 정식재판청구의의의 약식명령및정식재판청구의기능 28 Ⅱ. 정식재판청구절차 약식명령의청구 약식명령청구사건의처리 정식재판청구 32 Ⅲ. 공판절차에의한심판 심판의대상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제척여부 공소취소등 34 Ⅳ. 정식재판청구의포기, 취하, 청구권회복청구 34 Ⅴ. 전자약식절차 도입배경 주요내용 36 제2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38 4

5 Ⅰ. 사건의개황 약식명령청구사건의추이 약식명령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 정식재판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 47 Ⅱ. 정식재판청구사건의최근통계지표 각법원별형사단독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공판절차관련통계 판결선고관련통계 56 제3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58 Ⅰ. 개요 58 Ⅱ. 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 취지 설문조사의시행경과 설문조사결과분석 62 Ⅲ. 구체적사례 양형과관련된유형 재판절차와관련된유형 영업범과관련된유형 74 제3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79 제1절개요 81 제2절약식명령단계에서의문제 81 Ⅰ. 약식청구요건과관련한문제 81 Ⅱ. 약식청구방식및통지와관련한문제 82 Ⅲ. 약식절차심판대상문제 83 Ⅳ. 약식절차의지연문제 84 제3절정식재판청구단계에서의문제 85 Ⅰ.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정식재판청구의증가 85 Ⅱ.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남용 87 제4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88 Ⅰ. 개요 88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근거 89 5

6 1. 법적근거 이론적근거 90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에관한논의 입법취지 헌법재판소의결정에대한검토 불이익변경금지원칙폐지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존치론 97 Ⅳ.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대한입법연혁 개정형사소송법 ( 법률제5054호, 시행 ) 정부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3759 호 ) 의원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3868 호 ) 의원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1672 호 ) 108 제5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문제 112 Ⅰ. 경찰수사에대한의존 112 Ⅱ. 벌금형제도와관련한문제 113 Ⅲ. 정식재판절차의지연및업무부담 피고인소환문제 증거조사절차문제 114 Ⅳ. 정식재판청구사건의상고심문제 115 제4장비교법적검토 117 제1절개요 119 제2절미국 120 Ⅰ. 간이한형사절차 연방법상경미한범죄및간이절차 주법상경미한범죄및간이절차 127 Ⅱ. 간이법원과치안판사 치안판사체계 경죄및경미범죄사건처리현황 132 Ⅲ. 형사재판에서의전자화동향 CM/ECF 시스템구축 전자적소송절차 136 6

7 제3절영국 138 Ⅰ. 간이한형사재판절차 형사사건의분류및처리현황 재판유형의결정절차 (allocation decision) 간이재판절차 142 Ⅱ. 형사재판의신속과효율을위한노력 CJ Triple S (Criminal Justice: Simple, Speedy, Summary) 형사사법체계통합플랫폼 (Criminal Justice System Common Platform; CJS Common Platform) 재판유형의결정절차개선 간이재판절차의개혁 (Transforming Summary Justice, TSJ) 156 제4절독일 159 Ⅰ. 개요 범죄의분류 경미범죄의관할 161 Ⅱ. 경미범죄의처리 불기소처분 ( 기소법정주의의예외 ) 간소화된형사절차 경미범죄의처리현황 177 Ⅲ. 형사재판에서의전자화동향 형사사건에서전자화문서도입을위한법률안 독일헤센 (Hessen) 주의전자형사소송절차 183 제5절프랑스 187 Ⅰ. 개요 범죄의유형 형사절차흐름 경미사건의신속처리절차 190 Ⅱ. 약식절차 (la procédure simplifiée) 개요 경죄사건의경우 위경죄사건의경우 약식절차의현황및평가 195 7

8 제6절일본 197 Ⅰ. 개요 197 Ⅱ. 약식절차 의의 절차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 204 Ⅲ. 약식절차에대한평가 우리나라약식절차와비교 문제점과개선방안 206 제7절비교법적검토에의한시사점 208 제5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211 제1절개관 213 제2절약식명령단계 214 Ⅰ. 약식명령대상의조정 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및무죄재판으로의확대 자유형의부과 벌금형상한제한 216 Ⅱ. 약식절차의신속화 효율화방안 약식사건의신속한처리 일본의 재청약식 제도 약식절차에대한설명및의사확인 약식명령고지문제 ( 송달장소확인의무 ) 약식명령청구및정식재판절차규정정비 222 제3절정식재판청구단계 223 Ⅰ. 정식재판청구사유에따라사건을구별하여별도처리하는방안 223 Ⅱ.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의처리방안 회복청구사건의처리절차 피고인의소명의무관련 228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문제 불이익변경금지원칙폐지의타당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를위한대안 231 8

9 제4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방안 238 Ⅰ. 공판절차의간이화방안 정식재판절차에서피고인의출석및소환문제 증거조사절차의간이화 판결서작성의간소화 244 Ⅱ. 벌금형의효율화방안 양형편차해소를위한방안 일수벌금제도 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 벌금형의분납 연납선고제도 250 Ⅲ. 기타 형사소송비용의부담 과태료절차의준용 254 제5절정식재판청구사건상고심의합리화방안 255 Ⅰ. 개요 255 Ⅱ. 상고기각제도 256 Ⅲ. 상고이유의제한 257 제6절장기적개선방안 258 Ⅰ. 형사사건처리절차의이원화방안 간이법원의설치 사법보좌관의업무영역확대 경미사건의신속처리절차도입 261 Ⅱ. 경미사건의비범죄화방안 262 Ⅲ. 유죄협상제도 논의현황 약식절차에서유죄협상제도의도입 264 Ⅳ. 전자약식절차의활성화방안 구체적방안 평가 268 제 6 장결론 269 참고문헌 273 9

10 표목차 [ 표 1] 약식명령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41 [ 표 2] 약식명령 ( 벌금 ) 에대한정식재판청구비율 42 [ 표 3] 도로교통법위반죄약식명령의정식재판청구비율 44 [ 표 4] 약식명령사건의처리기간 45 [ 표 5] 약식명령사건의공시송달비율 46 [ 표 6] 정식재판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48 [ 표 7]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 49 [ 표 8]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인용결정의항고및본안사건공시송달비율 50 [ 표 9] 제1심형사공판사건의고정사건비율및처리기간 51 [ 표 10] 각법원별 ( 지원제외 ) 형사단독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2014년도) 53 [ 표 11] 고합사건의증인신문 55 [ 표 12] 고단사건의증인신문 55 [ 표 13] 고정사건의증인신문 55 [ 표 14] 제1심형사공판사건의선고유예,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 56 [ 표 15] 약식명령 ( 고약전사건제외 ) 의벌금형분포 57 [ 표 16] 고정사건 ( 재심사건포함 ) 의벌금형분포 58 [ 표 17] 설문조사응답법관의직책별분포 61 [ 표 18] 설문조사응답법관의경력별분포 61 [ 표 19] 정식재판절차의개선이필요한사유 63 [ 표 20] 정식재판절차의개선이필요한사례유형 64 [ 표 21] 미국연방법상범죄의분류 121 [ 표 22] 간이재판소신수 ( 新受 ) 사건추이 198 [ 표 23] 소송사건 ( 신수사건 ) 현황 198 [ 표 24] 정식재판청구비율

11 그림목차 [ 그림 1] 형사사건종류별구성 38 [ 그림 2] 형사사건사건별추이 39 [ 그림 3] 형사사건연도별비교 40 [ 그림 4] 뉴욕주의중죄와경죄의형사절차비교 130 [ 그림 5] 연도별치안판사에의해처리된사건수 133 [ 그림 6] 치안판사에의한 A급경죄및경미범죄사건의피고인수 133 [ 그림 7] 지방법원이처리한사건의피고인수 134 [ 그림 8] 치안법원 ( 잉글랜드, 웨일즈 ) 의사건처리 139 [ 그림 9] 왕립형사법원 ( 잉글랜드, 웨일즈 ) 의사건처리 140 [ 그림 10] 독일의신속절차와약식명령절차비교 164 [ 그림 11] 독일수사사건처리현황 178 [ 그림 12] 독일 2014년도수사사건처리현황 179 [ 그림 13] 프랑스법원의심급 188 [ 그림 14] 프랑스검사의사건처리유형 189 [ 그림 15] 경죄법원에기소된사건구성 ( 추이 ) 193 [ 그림 16] 각절차에따른사건처리현황 ( 피고인별 ) 194 별첨목차 [ 별첨 1] 정부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284 [ 별첨 2]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 별첨 3] 일리노이주전자소송에관한규칙 301 [ 별첨 4] 미국형사사건처리절차흐름도 305 [ 별첨 5] 영국의치안법원재판관계법령 306 [ 별첨 6] 영국의치안법원재판진행관련사건준비서양식 316 [ 별첨 7] Strafprozeßordnung (StPO) 323 [ 별첨 8] Code de procédure pénale 346 [ 별첨 9] 刑事訴訟法 ( 일본형사소송법 ) 361 [ 별첨 10] 卽決裁判 略式手続説明書 368 [ 별첨 11] 略式手続の告知手続書

12 국문요약 모든국민은헌법상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지며특히형사피고인은헌법제27조제3항이정하는바와같이상당한이유가없는한지체없이공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 그런데,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도입된이후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가증가하여형사재판에서정식재판청구사건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졌고, 이는재판업무의부담을가중시켜형사사건전반에대한충실한심리와국민의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저해하는문제를초래해왔다. 본연구는정식재판청구제도가국민의재판청구권을온전히구현하면서다른목적을위해남용되지않도록그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다. 우선정식재판절차관련통계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고전국지방법원및지원의형사재판담당재판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정식재판청구제도의현황을파악하였으며 ( 제2장 ), 약식명령청구부터정식재판종국에이르기까지각절차의진행단계별로나타나는문제점을살펴보았다 ( 제3장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외국의경미사건처리절차및관련제도를검토한후 ( 제4장 ), 위와같은비교법적검토를바탕으로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 제5장 ). 정식재판청구사건의유입통로인약식명령단계에서는약식명령대상사건의확대, 약식절차에대한설명및의사확인, 약식명령고지를위한송달장소확인등약식절차의신속화 효율화방안을제시하였다. 정식재판청구단계에서는정식재판청구사유에따라사건을구별하여별도로처리하는방안과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의처리에관한실무례를제안하였다. 특히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는것과관련하여그폐지의필요성을논증하고이를위한정책적대안으로정식재판청구제도에관한안내, 양형부당을이유로하는정식재판청구시서면심리절차의진행, 구속시기제한, 필요적양형이유기재, 정식재판절차에서의양형원칙수립등을검토하였다. 정식재판단계에서는공판절차의간이화방안, 양형편차해소를위한방안, 벌금형의효율화방안을살펴보았고, 장기적인개선방안으로형사사건처리절차의이원화방안, 전 12

13 자약식절차의활성화방안등을제시하였다. 한정된사법자원으로많은사건을처리하기위해서는선택과집중의원리에따라단순 경미한사건은간이절차에따라신속하게처리하고, 복잡 중대한사건은신중한심리과정을거쳐공판중심주의원칙에따라재판을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정식재판에유입되는사건의양을간이한절차에의하여적절하게통제하는것이무엇보다절실하다. 정식재판청구사건의효율적처리방안은피고인의방어권보장과적법절차의확립을위하여시급히해결해야할중차대한과제이다. 이문제에대한논의가국민적관심과입법적추진력을얻게되기를기대한다. 주제어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공판중심주의, 간이법원, 치안판사, 벌금형의효율화, 전자약식절차 13

14 Abstract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Kim, HyungJinㆍHa, Minkyung Research Fellow, JPRI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and fair trial and, most of all, a criminal defendant shall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delay in the absence of justifiable reasons to the contrary according to article 27(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doctrine of prohibition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has been applied to the formal trial procedure against a summary order, however, the defendant s motion for a formal trial has increased, which is burdening judges with unnecessary judicial workloads, exacerbating the quality of judgment in general, and infringing upon citizen s right to a fast and fair trial.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introduce a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that can realize the people s constitutional rights without being abused for other deviational purposes. For this, Part II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istical results from a nation-wide survey of district court judges. Also, Part III addres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ranging from the motion for a summary order to the final judgment of a formal trial. And, Part IV studies related analogous system of foreign jurisdictions including US, UK, Germany, France, and Japan. In conclusion, in Part V, this research offers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system based on the outcome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laborate by steps, this research suggests efficient and speedy measures in respect of the summary procedure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cases that are subject to a sum- 14

15 mary order, explaining and confirming the defendant s intention for a summary trial, and determining the exact place of notification. With regard to the phase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it proposes to classify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s for motion and offers practical examples of disposing recovery right for a formal trial. Also, it suggests to abolish the doctrine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and introduces the alternative policy such as building the sentencing guideline on formal trial procedures. For the formal trial step, it presents ways for a simplified trial and suggests the use of an electronic summary filing procedure. This research recommends allocating decisions based on the complexity of cases as a solution to managing the caseload given the limited judicial resources: disposing simple and petty cases by summary procedure, complex and important cases by thorough trial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number of cases that can be allowed for a formal trial by introducing a simplified procedure. It is crucial to construe a solution to bring efficiency on disposing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for the sake of the defendant s defense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due process. It is expected hopefully that the discussion carried out in this research will draw public attention and have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process. Keywords: summary order, motion for a formal trial, doctrine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trial-oriented principle, magistrate court, magistrate judge, efficiency of imposing fine, electronic summary filing procedur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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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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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절연구의목적및범위 제 1 절 연구의목적및범위 I. 연구의목적 모든국민은헌법상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지며특히형사피고인은헌법제27조제3항이정하는바와같이상당한이유가없는한지체없이공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 ( 헌법재판소 선고 92헌마44 결정참조 ). 약식절차는통상의공판절차를거치지않고검사가제출한자료를기초로서면심리만으로약식명령에의하여벌금 과료를과하는간이한형사절차로서, 소송경제상으로유익하고형사재판의신속을기할수있을뿐만아니라, 공개재판에대한피고인의사회적 심리적부담을덜어주고공판정의출석을위한불필요한시간과노력을피할수있다는점에서피고인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제도라고할수있다. 1) 그런데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도입된이후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가증가하여형사재판에서정식재판청구사건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졌고, 이는재판업무의부담을가중시켜형사사건전반에대한충실한심리와국민의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저해하는문제를초래해왔다. 정식재판청구제도가국민의재판청구권을온전히구현하면서다른목적을위해남용되지않도록현제도의문제점을찾아내어개선하고, 보다바람직한정식재판청구제도를정립해나갈필요가있다. 2003년부터시작된사법개혁과정에서는공판중심주의적법정심리절차의도입및경죄사건 2) 처리절차의통합을통하여공정하고신속한권리구제를도모하는등국민의인권보장과국가형벌권행사의적정성을제고하기위하여경죄사건의신속처리 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형사 (II), ( ), 662; 이재상 조균석, 형사소송법 ( 제 10 판 ), 박영사 ( ), ) 우리형법은범죄의경중에따라범죄를분류하고있지않다. 다만, 형사소송법제 214 조 ( 경미사건과현행범인의체포 ) 에서 다액 5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죄 를경미사건으로보고현행범인체포의요건을제한하고있으며, 경범죄처벌법제 3 조에서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하는범죄를경범죄로규정하고있을뿐이다. 한편, 정부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의하면, 법정형에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이포함된죄, 법정형에벌금이포함되지아니한죄중사실관계가단순하거나증거가명백하여심리가조기에끝날것으로예상되는죄 를경죄사건으로규정하고있다 ( 법률안제 447 조의 2 제 1 항제 1 호, 제 2 호참조 ). 19

20 제 1 장서론 절차를논의하였다. 그런데 2007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신속처리절차의입법이실현되지못하였고, 이후경미한범죄사건의신속한처리를도모하기위한제도개선의노력이계속되었음에도아직까지뚜렷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정된사법자원으로많은수의사건을처리해야하는현실적인제한이있는상황에서, 선택과집중의원리에따라단순 경미한사건은간이한절차에따라신속하게처리하고, 복잡 중대한사건은신중한심리과정을거쳐공판중심주의적원칙에따라재판을해야함은 신속하고공정한재판의원칙 이라는형사소송이념에비추어보더라도이론 ( 異論 ) 의여지가없다. 국제적으로도형사절차를통상처리절차와신속처리절차로이원화하여이른바 경미사건 에대해서는이를간이하고신속하게처리하는것이보편적인추세이다. 이러한점에서형사소송법상경미한사건에서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구현하기위한제도적장치인약식명령및이에대한정식재판절차의운용실태를파악하고, 그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은전체형사사법시스템에서중요한과제이다. 본연구는정식재판청구제도가국민의재판받을권리를구현하면서다른목적을위해오용 ( 誤用 ) 되거나남용 ( 濫用 ) 되지않도록그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서정식재판청구제도의현황등운용실태를파악하고, 현행제도에서드러난문제점에근거하여구체적인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II. 연구의범위 현행형사소송체계상, 경미한사건을간이한절차에의해처리할수있는형사절차에는약식절차이외에간이공판절차와즉결심판절차가있다. 피고인이범죄사실을자백하는경우에는법익침해의정도가중한형사합의사건도간이공판절차에포함되고, 간이공판절차를논의하기위해서는인신구속및양형조사제도, 증거법칙등에대한검토가종합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즉결심판절차는더이상효율화할수없을정도로간이화되어있으며즉결심판절차의개선방안은전체형사소송체계를기준으로입법론차원에서다루어져야할문제이다. 3) 본연구의목적이정식기소에의한공판절차가아닌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 3) 이용구, 경미사건의효율적관리방안, 재판자료제 104 집 : 바람직한민 형사소송실무운영방안, 법원도서관 (2004),

21 제 2 절연구방법 청구제도의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인만큼, 일응약식절차와이를기초로이루어지는정식재판절차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절차포함 ) 에서처리되고있는형사사건을경미사건으로간주하고, 간이공판절차와즉결심판절차는연구의대상에서제외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정식재판청구제도가실무상어떻게운용되고있는지파악하기위하여약식절차및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관련통계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고, 전국지방법원및지원의형사재판담당재판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비공개방식으로전문가세미나를개최하여정식재판청구제도관련사례및개선방안에관한의견을수집하였다. 비교법적으로는약식명령제도의입법적모델이된독일과일본의제도뿐만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등외국의경미사건처리제도를검토하고그결과를현행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참고하였다. I. 정식재판청구제도관련통계자료의수집과분석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제도의운영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 약식절차에서큰제도적변화가있었다고볼수있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도입된 1997년부터 2014년까지약식명령및이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의통계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약식명령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및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의각접수 처리현황, 형사공판사건중에서정식재판청구사건이차지하는비율및평균처리기간, 정식재판청구사건의공판절차진행및판결선고관련통계등을분석하였다. 정식재판청구사건과다른형사사건의비교 검토를위하여형사합의사건및형사단독사건의통계도함께살펴보았다. 4) 이와같은통계자료분석을위해사법연감에수록된자료의수집을기본으로하 21

22 제 1 장서론 되, 보다상세한분석을위해서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II. 정식재판청구제도관련사례의수집과분석 법원행정처는 2001년말부터 2002년초사이에전국의법관, 검사및변호사를상대로형사재판에관한설문조사및의견조사를실시한바있다. 5) 본연구에서는법원행정처에서실시한상기설문조사결과등을참고하여전국지방법원및지원 ( 고등법원제외 ) 에서형사재판을담당하고있는법관을상대로법원내부인터넷망인코트넷이메일을통해 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조사 를 부터 까지 5일동안실시하였다. 비교적짧은기간이었음에도총 329명의법관이설문에응답하였을뿐만아니라, 많은수의법관이현행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을지적하고다양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한편, 법원내부적으로형사법분야의연구를위하여형사재판을담당한경험이있는법관을중심으로형사법연구회를조직하여커뮤니티형태로운영하고있는데, 형사법연구회커뮤니티에서도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에관한많은논의가있었다. 이글에서는커뮤니티에서논의한의견도가능한범위에서수집하여반영하였다. 정식재판청구제도에관한학계및실무계의다양한시각을파악하고각계전문가의의견과지혜를모아바람직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비공개방식으로전문가세미나를개최하였다. 6) 전문가세미나는정식재판청구제도관련사례의수집뿐만아니라, 현행실무의문제점을점검하고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의미있는자리가되었다. 4) 사건별부호문자의부여에관한예규 ( 재일 , 시행 ) 제 2 조제 1 항및 [ 별표 ] 에의하면, 형사 1 심합의사건은 고합, 형사 1 심단독사건은 고단, 약식정재청구 1 심단독사건은 고정, 약식사건은 고약, 전자약식사건은 고약전, 형사항소사건은 노, 형사상고사건은 도 의사건부호를사용한다. 본연구에서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은 고정사건 이라하고, 고단사건 인형사단독사건과구별하여사용한다. 5) 법원행정처, 설문조사로본형사재판의현실과과제, (2002) 참조. 6) 전문가세미나에는서보학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성수제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부부장판사 ( 자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 정상철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김민정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단독 ( 고정사건전담 ) 판사, 전아람수원지방법원형사단독 ( 고정사건전담 ) 판사, 오기찬대검찰청검찰연구관, 이용구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고재현서울중앙지방법원국선담당변호사등 8 명의전문가가참석하였다. 22

23 제 2 절연구방법 III. 외국의경미사건처리제도관련자료의수집과검토 본연구에서는경미한형사사건을간이하고신속하게처리하는외국의제도에관한비교법적검토를하였다. 비교법연구를위하여우선 2005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연구한자료를기초자료로살펴보았고, 각국가별로전문가의도움을받았다. 경미사건처리제도에관한비교법연구는그동안선행문헌에서상세한검토가이루어진바있으므로, 외국의제도에관한전문가자문은연구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제한적으로실시하였으며, 경미사건처리제도를포함하여신속처리절차전반에관한비교법연구는제외하였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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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 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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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절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제 1 절 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I. 정식재판청구의의의및기능 1. 정식재판청구의의의 정식재판청구란약식명령이발하여진경우그재판에불복이있는자가법정기간내에통상의공판절차에의한심판을청구하는소송행위를말한다. 7) 약식명령이란약식절차에의하여재산형을과하는특별한형식의재판을말하는데, 약식절차란공판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원칙적으로서면심리만으로피고인에게벌금 과료를과하는간이한형사절차를말한다. 8) 2014년기준으로약식명령이청구된사건은 684,644건으로영장과신청사건을제외한형사사건 1,097,885건 ( 공판 366,294건, 치료감호 478건, 즉결 46,469건, 약식 684,644건 ) 중에서약 62% 에해당하는바, 전체형사사건에서약식명령사건이차지하는비중을보더라도약식절차의중요성을짐작할수있다. 9) 한편, 즉결심판을받은피고인또는경찰서장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에서정한바에따라정식재판청구를할수있는데, 2014년기준으로즉결심판은 46,469건에불과하고그중정식재판청구는 206건에그치고있다. 10) 즉결심판절차는현재효율적으로간이화되어있으며그개선방안은대부분입법론차원에서다루어져야하므로 11) 이글에서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제도만논의의대상으로한다. 현행법상약식절차는종래독일의약식명령절차 (Strafbefehlsverfahren) 에서비롯되었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고, 독일의형사소송법도검사의청구에의한약식명령 (Strafbefehl) 에의하여형을과하는약식명령절차를규정하고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07조내지제412조참조 ). 12) 7) 법원행정처 ( 주 1), 671;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석형사소송법 (IV), 한국사법행정학회 ( ),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2015), ) 법원행정처 ( 주 9), ) 이용구 ( 주 3),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551; 신동운,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한국형사 27

28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정식재판청구는원재판의변경을구하는사법적구제수단인점에서상소와유사하므로상소에관한규정이일부준용되나 ( 형사소송법제458조 ), 상급법원이아닌원재판법원에청구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13) 2. 약식명령및정식재판청구의기능 약식명령은경미한사안에대하여벌금 과료등의형을과함으로써단기자유형의폐단을방지할수있고, 부수적으로국고수입의증대를기할수있다. 14) 뿐만아니라번잡한공판절차를거침으로서파생되는절차와시일을절약할수있어소송경제상으로도유익하고형사재판의신속을기할수있으며, 공개재판에따르는피고인의사회적 심리적부담을덜어주고공판정의출석을위한불필요한시간과노력을피할수있다는점에서피고인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제도라고할수있다. 15) 그반면에적정한운용을하지못하면형벌권을약화시킬뿐만아니라인권옹호에소홀할위험성이있다. 16) 약식절차는검사가제출한자료를기초로서면심리에의하여형을선고하는재판절차이므로헌법이보장하고있는공정한재판과피고인의신속한공개재판을받을권리 ( 헌법제27조제1항, 제3항 ) 를침해하는것이아닌가가문제된다. 17) 그러나피고인에게정식재판청구권이인정하는정식재판으로의이행이인정되고있는이상합헌이라는것에대하여이론이없다. 18) 특히피고인은정식재판청구를포기할수없도록하여이를뒷받침하고있다 ( 형사소송법제453조제1항단서 ). 일본형사소송법은피의자의동의를약식절차의요건으로규정하고있고 ( 동법제461조의2), 일반적으로이러한점등을근거로약식절차가합헌이라고설명하고있다. 19) 정책연구원 ( ),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법원행정처 ( 주 1), 662; 이재상 조균석 ( 주 1),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이재상 조균석 ( 주 1),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551; 이재상 조균석 ( 주 1), 848;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이주원,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5), ) 일본헌법제 37 조는피고인에게신속한공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하고, 증인심문권 ( 証人審問權 ) 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당초에약식수속 ( 略式手續 ) 이위헌이아닌가하는논란이있었다. 그러나일본판례 ( 最大判昭和 37 年 2 月 22 日刑集 16 卷 2 号 203) 는, 약식수속 ( 略式手續 ) 은피고인에게그절차에의하는것에대하여이의가없는경우로한정되어있다는점, 약식명령이발하여져도피고인은또정식재판 ( 正式裁判 ) 을청구 28

29 제 1 절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II. 정식재판청구절차 1. 약식명령의청구 약식명령을청구할수있는사건은지방법원의관할에속하는사건으로서벌금 과료에처할수있는사건이다 ( 형사소송법제448조 ). 벌금 과료에처할사건인이상지방법원의관할에속한사건이면단독판사의관할사건인지합의부의관할사건인지를불문하고약식명령을할수있다. 그사건에대하여관할권 ( 사물관할권, 토지관할권 ) 이없으면약식명령을할수없으며이경우에는통상재판으로이행한후 ( 형사소송법제461조 ) 관할위반의선고를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319조 ). 20) 약식명령으로는관할위반의재판을할수없다. 피고인이공소사실에대하여자백할것을요하지않는다. 21) 약식명령의청구는검사가공소제기와동시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49조 ). 공소의제기와약식명령의청구는별개의소송행위로서반드시동일서면으로해야하는것은아니나, 실무상으로는공소장에약식명령청구의뜻이부기되고검사의구형까지기재된특수한서면을이용하고있으며, 이서면을약식명령공소장이라고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65조제1항 ). 검사는약식명령의청구와동시에약식명령을하는데필요한증거서류와증거물을동시에제출하여야한다 ( 형사소송규칙제170조 ). 22) 2. 약식명령청구사건의처리 ( 申立 ) 하여본래의공판절차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행사할수있다는점 ( 일본형사소송법제 465 조 ), 소송경제및피고인의편의에합치한유익한제도라는점등을이유로이를합헌으로판단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 三井誠 酒卷匡共著, 신동운역, 입문일본형사수속법, 법문사 (2003), 367]. 20) 법원행정처 ( 주 1), ) 이재상 조균석 ( 주 1), 848;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이주원 ( 주 18), ) 법무부령인구검찰징수사무규칙제 34 조내지제 38 조에벌금예납제도가규정되어있었으나, 검사실의업무증가, 법적근거의부존재, 개인의재산권행사를부당하게제한하고있다는지적이있었고, 이에대검찰청은 부터예납제도를폐지하고 약식명령청구및벌과금집행에관한업무처리지침 을시달하여 검찰징수사무규칙을개정하였다 [ 조광훈, 가납판결집행에관한연구, 법조제 55 권제 9 호 ( 통권 600 호 ) ( ), 281 참조 ]. 검찰실무에서는사건처분결과통지에갈음한 약식명령청구통지서 를피의자에게송부하고, 통지서에는벌과금납부방법, 주소변경신고절차등을명시하여안내하고있다. 29

30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가. 약식절차의심리약식절차에서는서면심리를원칙으로하므로피고인신문 증인신문 검증 감정등과같은증거조사또는압수 수색과같은강제처분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하고, 피고인의증거제출권도인정되지않는다. 23) 다만, 약식명령을함에필요하고조사에시일을요하지아니하며약식절차의본질을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적당한방법에의하여수사기록에첨부된서류의진위와내용을확인하는등의간단한사실조사를하는것은허용된다 ( 형사소송법제37조제3항참조 ). 24) 약식절차에도형사소송법의총칙규정및재판절차에관한일반적인규정들은그성질에반하지않는한준용되나, 공판절차를전제로하는규정들즉증거능력에관한규정이나공소장변경에관한규정은적용되지아니한다. 25) 나. 약식명령의발령약식명령으로과할수있는형은벌금 과료 몰수에한정되고 ( 형사소송법제 448조제1항 ), 관할위반 공소기각 면소 무죄의재판을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26) 일본형사소송법에는약식명령을할수있는벌금액의한도가 100만엔으로정하여져있으나 ( 일본형사소송법제461조 ), 우리형사소송법에는벌금액의다과에관한제한이없다. 27) 약식명령에는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약식명령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정식재판의청구를할수있음을명시하여야하고 ( 형사소송법제 450조 ), 범죄사실은별지로첨부한다. 약식명령은그청구가있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하여야한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2조, 형사소송규칙제171조 ). 이규정은약식명령의신속을도모하려는데그취지가있으나, 훈시규정에불과하므로그기간경과후에약식명령을발한경우에도그약식명령은유효하다. 28) 약식명령의고지는검사와피고인에대한약식명령등본의송달에의하여한다 ( 형사소송법제452조, 제42조 ). 약식명령은정식재판의청구기간이경과하거나그청 23) 법원행정처 ( 주 1),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법원행정처 ( 주 1), ) 법원행정처 ( 주 1), ) 법원행정처 ( 주 1),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31 제 1 절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구의취하또는청구기각의결정이확정된때에확정되며, 약식명령이확정되면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다 ( 형사소송법제457조 ). 29) 다. 공판절차회부법원은약식명령의청구가있는경우에그사건이약식명령으로할수없거나약식명령으로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때에는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50조 ). 약식명령을할수없는경우라함은법정형에벌금이나과료가규정되어있지않거나징역이나금고등의자유형이필요적병과형으로규정되어있는경우, 소송조건이결여되어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판결등을해야할경우또는무죄의판결이나형면제의판결을해야할경우등과같이약식명령청구의형식적조건이구비되어있지않은경우와형식적 구체적소송조건이구비되어있지아니한경우, 제출된증거자료에의해서는범죄사실의합리적인혐의가증명되었다고인정될수없는경우등이다. 30) 약식명령으로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한경우는법률상약식명령을하는것이가능하기는하지만사안이복잡하여공판절차에의하여신중한심리를하는것이적당하다고인정된경우및공소장변경을요하는경우, 양형에대하여검사와상당한의견차를보이는경우등약식명령을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1) 법원이약식명령청구사건을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기로한때에는실무상공판절차회부서를작성하여기록에편철하고공판기일지정, 공소장부본송달, 피고인소환등공판절차를진행하게된다. 32) 약식명령이청구된사건을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는경우에는공소장일본주의의취지및예단배제의원칙에비추어법원을변경하는것이상당하나, 약식명령의청구를심사한법관이보통의심판에관여하더라도전심절차에관여한것은아니므로경우에따라기피사유가될수있을뿐이며제척사유가되는것은아니다. 33) 29) 약식명령은확정판결과마찬가지로기판력이발생한다. 약식명령의기판력의시적범위에대하여학설은발령시설 ( 發令時說 ) 과고지시설 ( 告知時說 ) 이있는데, 실무상약식명령의발령시를기준으로처리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81 도 1437 판결 ; 同 선고 94 도 1318 판결등참조 ). 30)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법원행정처 ( 주 1), ) 이재상 조균석 ( 주 1), ;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이주원 ( 주 18),

32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3. 정식재판청구 가. 청구정식재판의청구권자는검사와피고인이다. 정식재판의청구는약식명령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약식명령을한법원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53조 ). 정식재판청구기간이경과하면정식재판청구권이소멸하나, 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정식재판청구권의회복이인정되며이경우에는상소권의회복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 형사소송법제458조제1항, 제345조내지제348조 ). 정식재판청구서에는약식명령에불복한다는기재만있으면족하고불복의이유를따로기재할필요는없다. 34) 정식재판의청구는공소불가분의원칙에반하지않는한약식명령의일부에대하여도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458조제1항, 제342조 ). 정식재판의청구가있는때에는법원은지체없이검사또는피고인에게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53조제3항 ). 나.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정식재판의청구가법령상의방식에위반하거나청구권의소멸후인것이명백한때에는결정으로기각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55조제1항 ). 이결정은약식명령을발한판사가할수도있고정식재판을담당하는공판재판부가할수도있으며, 결정은청구인및통지를받은상대방에게만고지하면된다. 35) 이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455조제2항 ). 정식재판청구기간의경과또는정식재판청구의취하로인하여정식재판청구권이소멸된후에정식재판이청구되었음에도불구하고법원이이를간과하고유죄 무죄의실체판결을한경우에는항소심은원판결을파기하고형사소송법제455조제1항에의하여결정으로정식재판의청구를기각하여야한다. 36) 다. 정식재판의개시 34)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법원행정처 ( 주 1),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33 제 1 절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정식재판의청구가적법한때에는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55조제4항 ). 공소장과같은내용의약식명령이송달되어있으며피고인이불이익을받는것은없기때문에공소장의부본을피고인에게송달할필요는없다 ( 형사소송법제451조 ). 이경우의공판절차와약식절차는동일심급의절차이다. 약식명령의송달이외에는통상의공판청구가있는경우와같은절차가진행된다. 정식재판을청구한피고인이정식재판절차의공판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여다시기일을정하였는데피고인이적법한공판기일소환장을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다시그정한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피고인의출석없이재판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458조제2항, 제365조 ). 또한피고인만이정식재판청구를한사건에서판결을선고하는경우에는그지정한선고기일에피고인이출석하지않더라도판결을선고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277조제4호 ). 이와같이피고인의출석없이선고할수있었는데도그기일을연기하고선고기일을다시지정하는경우에는새로정한기일에대하여적법한기일소환의통지를하여야한다. 37) III. 공판절차에의한심판 1. 심판의대상 심판의대상은공소사실이며, 약식명령의당부를판단하는것은아니다. 약식명령에구속되지않고사실인정, 법령적용과양형에관하여법원은자유롭게판단할수있다. 38) 일본형사소송법에서는이러한취지를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 일본형사소송법제468조제3항참조 ). 약식명령공소장에기재된공소사실에한해서현실적심판의대상으로되고, 그공소사실과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의사실전부가잠재적심판의대상으로된다. 39) 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는공소장의변경이허용된다. 37) 법원행정처 ( 주 1), 678;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참조. 38) 이재상 조균석 ( 주 1),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34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2.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대하여는약식명령의형보다중한형을선고하지못한다 ( 형사소송법제457조의2). 상소의경우와같이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적용된다. 이는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고정당한권리의행사는불이익을수반하여서는아니된다는점등을고려하여 부터시행되는개정형사소송법에서신설한규정이다. 40) 3. 제척여부 약식명령을발부한법관이정식재판절차의제1심판결에관여하였다고하여제척의원인이된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2도944 판결등 ). 일본형사소송법은약식명령을발한판사는정식재판으로부터제척된다고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 일본형사소송법제20조제7호 ). 4. 공소취소등 정식재판청구에의한공판절차에서공소의취소를불허하는규정이없으며공소의취소를허용하지아니할실질적이유도없으므로정식재판청구로인한공판절차에서도공소취소가허용된다. 41) 이경우에는공소기각결정이확정된때에약식명령이실효된다. 정식재판의청구에의해서약식명령이당연히실효되지는아니하고, 정식재판의청구에의한판결이확정된때에그효력을잃는다 ( 형사소송법제456조 ). 검사의공소취소에의하여공소기각결정이확정된때에도같다. 42) IV. 정식재판청구의포기, 취하, 청구권회복청구 40)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법원행정처 ( 주 1),

35 제 1 절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정식재판청구의포기, 취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관하여는상소의포기, 취하와상소권회복청구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 형사소송법제458조제1항, 제345조내지 352조, 제354조 ). 상소의포기, 취하의효력을다투는절차에관한규정 ( 형사소송규칙제154조 ) 은이를준용한다는명문규정이없으나성질상정식재판청구에서도이를인정할필요가있다. 피고인은정식재판청구권을포기할수없는데, 이는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려는데그취지가있다. 43) 정식재판의청구는제1심판결선고전까지만취하할수있고 ( 형사소송법제454 조 ), 제1심판결이내려진후에는그확정전이라도정식재판청구를취하할수없다. 이와같이취하의시기를제한한것은판결의법적안정성을보호하려는데그취지가있다. 44) 정식재판청구의취하는원칙적으로서면으로하여야하나, 공판정에서는구술로써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458조, 제352조 ).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권의회복청구를하는경우에는약식명령이고지된사실을안날로부터정식재판청구기간에상당한 7일이내에서면으로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함과동시에정식재판청구를하여야한다. 따라서위기간내에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만하고정식재판청구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방식을결여한것으로서청구기각의사유가된다 ( 대법원 자 83모48 결정 ). V. 전자약식절차 45) 1. 도입배경 형사사법절차의전자화를위하여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46) 이설치되어약 5년간활동을진행하였고, 형사사법절차전자화 43)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법률상 전자약식절차 라는용어는별도로정의되어있지않다.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는공판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원칙적으로서면심리만으로피고인에게벌금 과료를과하는간이한형사절차를일컫는것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이에대응하여생각해볼때, 전자약식절차 는종이사건기록없이사건관련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하거나전자화문서로변환한후형사사법정보시스템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제 2 조제 4 호참조 ) 에의하여진행하는약식절차라고정의해볼수있다. 35

36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촉진법 ( 약칭 : 형사절차전자화법 ) 과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 약칭 : 약식전자문서법 ) 이제정 공포되는데이르렀다 ( 시행일 ). 형사절차전자화법에따라형사절차에서정보화를촉진하고신속성을높이기위하여서류를전자적으로작성 제출 송달할수있는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으나, 형사절차의전자화는처음으로도입되는제도인만큼서면심리주의로간이 신속하게약식절차에따라정형적으로처리되는음주 무면허운전등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에한정하여우선적으로실시하기로하였고, 이에약식전자문서법이제정되어전자약식절차가도입되었다. 47) 한편, 약식전자문서법의적용대상에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교통사고중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거나종합보험가입으로공소를제기할수없음이명백한사건과약식절차사건을불기소처분하는경우를포함하는내용의 약식전자문서법일부개정법률안 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이에따라법률제명도 약식절차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로개정되었다 ( 이하 약식전자문서법 을그대로약칭한다 ). 2. 주요내용 가. 전자약식절차의대상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 ( 제148조의2 제2항 ), 자동차무면허운전 ( 제152조제1 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 ( 제154조제2호 ) 사건및위사건들과관련된사용자에대한양벌규정 ( 제159조 ) 적용사건에대하여피의자가동의하는경우전자약식절차에의하여처리한다 ( 약식전자문서법제3조제1항 ).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등다른사건을병합하여수사하거나심판하는경우에는전자약식절차에따를수없다 ( 약식전자문서법제3조제2항 ). 피의자의동의는피의자가형사절차전자화법에따른형사사법정보시스템 48) 에 46)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규정 ( 대통령훈령제 135 호 ) 에근거하여설치되었는데,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규정 ( 대통령훈령제 169 호 ) 으로개정되면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으로명칭이변경되었고, 에폐지되었다. 47) 법제사법위원회, 약식전자문서법법률안심사보고서 ( ), 2 중 제안이유 참조. 48)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 ( 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및그소속기관등 ) 이형사사법정보를작성, 취득, 저장, 송신 수신하는데이용할수있도록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등을결합시켜구축한전자적관리체계를말한다 ( 형사절차전자화법제 2 조제 4 호 ). 36

37 제 1 절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사용자등록을한후동의서를전자문서로작성 제출하는방식으로하는데, 이동의서에는약식명령이형사사법포털 49) 에올라있는사실을통지받을전자우편또는휴대전화문자서비스등전자적수단을적어야하고, 약식명령청구전까지전자문서또는종이문서로위동의를철회할수있다 ( 약식전자문서법제4조참조 ). 나. 전자약식절차의개요검사나사법경찰관리는피의자신문조서및진술조서, 체포및석방에관한문서등수사에필요한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하고, 민원인이제출하는진단서, 탄원서등전자문서로작성할수없는문서는스캐너를이용하여전자화문서로작성한다 ( 약식전자문서법제5조제1항, 제6조참조 ). 검사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통하여전자문서로약식명령을청구하고, 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를약식명령을하는데필요한증거서류로서법원에제출한다 ( 약식전자문서법제5조제2항, 제7조참조 ). 법원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통하여검사가제출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를접수한후 ( 사건번호는 고약전 이라고부여함 ), 약식명령이나그밖의소송에관한서류를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적으로송달하거나통지한다 ( 약식전자문서법제8조참조 ). 법원이전자약식명령청구사건을공판절차에회부하거나검사또는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를하는경우, 법원은검사에게그사실을전자적으로통지하고, 그때까지검사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통하여제출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 피고인이형사사법포털을통하여제출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 법원에서작성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를전자적으로송부한다. 검사는이를종이문서로출력하여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 약식전자문서법제10조참조 ). 약식전자문서법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형사소송법등다른법령이적용되므로 ( 약식전자문서법제13조 ), 약식사건의심리, 약식명령의확정및효력, 공판절차이행후의절차등에관한형사소송법의관련규정들은전자약식사건에그대로적용된다. 49) 형사사법포털홈페이지 < 참조. 37

38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제 2 절 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I. 사건의개황 1. 약식명령청구사건의추이 2014년도각급법원에접수된형사사건은모두 1,582,373건으로전체사건의 83%, 소송사건의 24.3% 를차지하고있다 [ 형사사건의건수는별도의설명이없는한모두인원수임 ( 이하같음 )]. 50) 2014년도에접수된약식명령청구사건은전자약식을포함하여 684,644건으로전체사건의 3.6%, 전체소송사건의 10.5%, 전체형사사건의 43.3% 를각차지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약식명령청구사건 684,644건은영장과신청사건을제외한형사사건 1,097,885건 ( 공판 366,294건, 치료감호 478건, 즉결 46,469건, 약식 684,644건 ) 중에서는약 62% 에해당하는바, 전체형사사건에서약식명령청구사건이차지하는비중을보더라도약식절차의중요성을짐작할수있다. [ 그림 1] 형사사건종류별구성 51) 50) 법원행정처 ( 주 9), ) 법원행정처 ( 주 9), 567,

39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약식명령청구사건을포함하여전체형사사건에대한최근 10년간증감추세를살펴보면 [ 그림 2], [ 그림 3] 과같다. [ 그림 2] 는형사사건사건별추이현황이고, [ 그림 3] 은형사사건연도별비교현황이다. 약식명령청구사건은 2008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 정식의공판사건은같은기간동안증감을반복해왔다. [ 그림 2] 형사사건사건별추이 52) 52) 법원행정처 ( 주 9),

40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 그림 3] 형사사건연도별비교 53) 2. 약식명령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 가. 접수및처리현황 1997년부터 2014년까지약식명령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은 [ 표 1] 과같다. 54) 약식명령청구사건은대부분벌금형으로처리되었는데, 1997년형사소송법제 457조의2가신설되어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된이후,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1997년에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의비율이 1.8% 에그쳤으나, 2014년에는 11.5% 에이르고있다 ( 표 2 참조 ). 55) 53) 법원행정처 ( 주 9), )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이하통계자료에서 평균 수치는반올림하여산정하였다. 55)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40

41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 표 1] 약식명령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연도 구분 접수 처리 합계 벌금 직권공판회부 기타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851, , ,851 2,713-14,969 구성비 (%) 약식명령 961, , ,070 2,718-23,015 구성비 (%) 약식명령 978,128 1,006,979 1,004,560 2,419-24,098 구성비 (%) 약식명령 935, , ,114 2,023-27,937 구성비 (%) 약식명령 1,042,611 1,025,302 1,020,242 5, ,294 구성비 (%) 약식명령 1,153,413 1,123,229 1,114,631 8, ,319 구성비 (%) 약식명령 1,086,343 1,092,085 1,083,492 8, ,069 구성비 (%) 약식명령 1,212,324 1,236,075 1,226,081 9, ,734 구성비 (%) 약식명령 1,012,480 1,016,963 1,009,079 7, ,187 구성비 (%) 약식명령 900, , ,925 9,025-69,714 구성비 (%) 약식명령 1,056,908 1,035,269 1,025,967 9,302-75,768 구성비 (%) 약식명령 1,145,782 1,143,013 1,134,438 8,575-86,485 구성비 (%) 약식명령 1,028,837 1,023,942 1,009,851 13, ,839 구성비 (%) 종이약식 856, , ,112 24,793 2,331 88,792 구성비 (%) 전자약식 12,542 10,575 10, 구성비 (%) 종이약식 716, , ,074 59,203 1,275 91,309 구성비 (%) 전자약식 84,168 82,945 82, ,094 구성비 (%)

42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연도 구분 접수 처리 합계 벌금 직권공판회부 기타 정식재판청구 종이약식 681, , ,385 63,639 1,899 90,903 구성비 (%) 전자약식 69,833 69,718 69, ,292 구성비 (%) 종이약식 629, , ,887 33,349 1,648 84,424 구성비 (%) 전자약식 113, , , ,806 구성비 (%) 종이약식 568, , ,350 20, ,434 구성비 (%) 전자약식 116, , , ,038 구성비 (%) [ 표 2] 약식명령 ( 벌금 ) 에대한정식재판청구비율 연도 약식명령 ( 벌금 ) 정식재판청구 청구비율 연도 약식명령 ( 벌금 ) 정식재판청구 청구비율 ,851 14, % ,925 69, % ,070 23, % ,025,967 75, % ,004,560 24, % ,134,438 86, % ,114 27, % ,009,851 91, % ,020,242 34, % ,678 88, % ,114,631 30, % ,888 93, % ,083,492 40, % ,974 93, % ,226,081 64, % ,787 87, % ,009,079 69, % ,564 78, % 그동안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이지속적으로증가하게된데에는여러가지원인이있을수있다. 그러나지난 18년동안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이외에는약식절차와관련하여어떠한입법적조치나제도및실무운용의변화가없었고, 정식재판청구사건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데영향을미쳤다고추단할만한사회경제적요인도찾아보기어렵다. 56) 특히,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2008년부터약식 56) 1997 년 IMF 외환위기를겪게되면서국가경제가심각한어려움에봉착하였으므로, 이러한사회경제적요인으로인하여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이증가하였다고분석할수도있다. 그러나 2001 년국제 42

43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명령청구사건이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 2009년부터법원에서약식명령청구사건에대한심사를강화하여직권공판회부사건이증가하는등약식절차의실무운용에있어서변화가있었음에도,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은실무운용의변화와는관계없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 2014년까지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사정을종합해보면, 결국정식재판청구사건의지속적증가원인은형사소송법제457조의2, 즉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는입법태도와높은상관관계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이와같은취지에서경미사건처리절차의개선방안을마련하면서, 정식재판청구사건의증가에따른형사단독재판업무증가의주요원인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진단하고이규정의폐지를건의한바있다. 57) 나. 전자약식명령청구사건전자약식명령청구접수건수는 2010년 12,542건에불과하였으나 ( 시행일이 이므로, 법시행후 8개월동안의통계임 ), 최근 2년간에는 100,000건이넘는사건이전자약식절차로접수되었다. 일반약식및전자약식사건모두대부분의사건이벌금형으로처리되었다는점에서는유사하나, 전자약식명령청구사건의경우직권공판회부및정식재판청구사건의비율이현저히낮은점은특기할만하다 ( 표 1, 3 참조 ). 이는전자약식대상사건자체가약식명령사건중에서도정형적인사건처리및양형이이루어지고있는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도로교통법위반사건인점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전자약식절차는사전에절차진행에관한피의자의동의를얻도록하는등피의자가수사과정에서절차적권리를보장받고있는점도영향을미쳤다고해석할수있다. 도로교통법위반죄전체를대상으로할때, 고약사건인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비율은전자약식제도시행이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평균약 2.8% 이고, 전자약식제도시행이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평균약 6.3% 의비율을보이고있는반면, 음주 무면허운전의도로교통법위반죄를대상으로하는 통화기금의차관을모두상환하고 IMF 외환위기에서완전히벗어났음에도이후정식재판청구사건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IMF 외환위기때보다오히려더높은증가율을나타내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이러한요인을정식재판청구사건의증가원인으로보기는어렵다. 57)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 (III) - 제 1 차 ~ 제 13 차회의자료 -, 법원행정처 (2004),

44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전자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비율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평균약 2.5% 의비율을나타내고있다 ( 표 3 참조 ). 58) [ 표 3] 도로교통법위반죄약식명령의정식재판청구비율 연도 도로교통법위반죄약식명령 ( 고약 ) 전자약식 ( 고약전 )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청구비율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청구비율 ,420 4, % ,765 6, % ,810 11, % ,412 12, % ,726 9, % ,016 10, % ,817 13, % ,082 13, % ,933 15, % 10, % ,834 11, % 82,814 2, % ,661 11, % 69,589 2, % ,263 10, % 111,900 2, % ,962 8, % 117,214 3, % 다. 사건의처리기간경찰의입건부터검찰의약식명령청구시점, 법원의약식명령발부및확정시점까지평균적으로얼마나걸리는지조사한통계자료는정확히알수없다. 2009년 3월법무부형사사법절차전자화입법공청회에서발표한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의자료에의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입수한총 23건의약식사건완결기록을분석하여조사한결과, 분석대상 23건의약식사건형사소추기간 ( 수사기관체류기간 ) 이약 46일, 약식기소후법원단계에서약식명령발부부터확정시까지약 92일이소요되어입건부터사건확정시까지평균약 4개월이소요되었다고한다. 59) 한편, 2008년한 58)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년이전의통계는전산화되어있지않아확인이어렵다 ( 이하같다 ). 59) 정웅석 백승민, 약식절차에서전자문서등의이용에관한법률제정의의, 법조제 58 권제 8 호 (2009), 44

45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해동안법원에서약식사건을처리한결과를분석한자료에의하면, 60) 총 1,143,037 명중에서약식명령으로처리된인원은 1,002,175명인데, 1개월이내로처리한경우가 65.7% 로 750,432건, 2개월이내가 24% 로 274,670건, 3개월이내가 7.4% 로 84,541건, 3개월초과가 2.9% 로 33,394건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이러한통계자료들은조사대상이제한되어있고, 약식명령청구사건의접수, 발령및확정에이르기까지각단계별로분석되어있지않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각해당연도에약식사건 ( 사건부호 : 고약, 재고약, 고약전 ) 중에서재산형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사건 ) 으로종국된사건을대상으로접수일부터종국일까지평균적으로소요된기간을살펴보면 [ 표 4] 와같다. 61) 약식명령사건이접수후종국에이르기까지평균약 29.3일이소요되는데, 실무상종국이후확정일까지는그보다장기간이소요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62) 이는법원에서약식명령문및정식재판청구사건판결문을송달하는데있어많은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이다. [ 표 4] 약식명령사건의처리기간 ( 단위 : 일수 ) 접수일부터종국일까지평균소요기간 연도 전체 종이 전자 )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약식절차개선방안에관한연구, 형사법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 40 호 ), 한국형사법학회 (2009), )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62) 약식명령사건의접수일부터확정일까지평균소요기간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를찾기는어렵다. 45

46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연도 접수일부터종국일까지평균소요기간 전체종이전자 평균 29.3 (380.5/13) 30.3 (393.3/13) 13.1 (65.4/5) 약식명령문송달에있어서의어려움은종이사건인약식사건 ( 사건부호 : 고약 ) 의공시송달비율을살펴보면더욱명확하게알수있다. 실무에서는약식명령고지를원칙적으로약식명령등본의교부송달로하고있지만, 1차교부송달이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송달되지않는경우에는공시송달에의하여송달하고있다. [ 표 5] 에서보는바와같이, 제1심형사공판사건 ( 사건부호 : 고합, 고단 ) 에비하여약식사건의공시송달비율이월등히높은수치를보이고있는데, 63) 이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절차지연을초래하는주된원인일뿐만아니라, 수용자가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남용하는원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 [ 표 5] 약식명령사건의공시송달비율 연도 약식사건 ( 사건부호 : 고약 ) 형사공판 ( 사건부호 : 고합, 고단 ) 처리인원공시송달비율처리인원공시송달비율 ,167, , % 209, ,133, , % 213, )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 표 5] 에서약식사건은약식명령일자가있는사건의접수년도를기준으로산출하였고, 재고약사건및고약전사건은제외하였다. 형사공판사건은고합사건및고단사건만포함하였다. 한편, 법원형사업무시스템에서 최초공시송달일자 를관리하기시작한것은 2007 년도 ( 웹 ) 형사공판시스템재구축이후부터이다. [ 표 5] 의형사공판사건에서공시송달사건수는 형사업무시스템 을기준으로 최초공시송달일자 를기준으로추출한통계자료이다. 다만, 형사업무시스템 은형사재판업무를진행하는것을목적으로한프로그램일뿐 송달 프로그램이아닌점, 형사공판사건의공시송달사건수는 최초공시송달일자 를기준으로추출한것이어서, 최초공시송달이후공시송달결정을취소한사건도공시송달사건수에포함되어있는점등을고려할때, 실제공시송달사건수와오차가발생할수있다. 그러나약식사건과비교해볼때, 형사공판사건에서공시송달이월등히낮은비율을보이고있음은의문의여지가없다. 46

47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연도 약식사건 ( 사건부호 : 고약 ) 형사공판 ( 사건부호 : 고합, 고단 ) 처리인원공시송달비율처리인원공시송달비율 ,203, , % 237, ,006, , % 226, , , % 212, ,048, , % 241, ,138, , % 268,572 9, % ,011, , % 281,495 9, % , , % 277,400 9, % , , % 278,169 8, % , , % 287,883 7, % , , % 260,155 7, % , , % 267,077 7, % 3. 정식재판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 가. 접수및처리현황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은 부터 고정사건 부호를부여하여전담재판부에서처리하고있다. 그때부터 2014년까지고정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은 [ 표 6] 에서보는바와같다. 64) 고정사건이다른형사사건과병합되어처리됨으로써자유형및집행유예가선고되는경우도포함된다. 정식재판청구사건은대부분의경우벌금형인재산형이그대로선고되거나정식재판청구취하로처리되는데, 이를제외하고약식명령이정식재판절차에서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및면소, 공소기각으로변경된경우는 2014년기준으로 8% 정도이고 [(2, , ,472) 84, ], 선고유예를제외한나머지경우만살펴보면 4.8% 에불과하다 [(2, ,472) 84, ]. 2014년도형사사건에서판결로종결된사건의상고심파기율이 4.9% 인것을고려하면 ( 상고기각결정을포함하면 2.8% 임 ), 65)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약식명령의벌금형이무죄, 형의 64)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65) 법원행정처 ( 주 9),

48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면제및면소, 공소기각으로변경되는것은상고심에서파기되는비율과유사할정도로극히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가사실상 2심의구조를취하고있음에도약식명령으로부과된벌금형이무죄, 형의면제및면소, 공소기각으로변경되지않은채벌금형인재산형그대로유지되고있는것은, 정식재판청구제도가형사사법의부담을초래하고있으며피고인의이익에도실질적으로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음을나타내는것이다. 66) [ 표 6] 정식재판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연도 구분 금년접수 합계자유형집행유예 재산형선고유예 처리 무죄 형면제면소 공소기각 취하 기타 2003 (7. 1.) 30,324 16, , , ,215 72, ,921 2, ,494 10,376 2, ,446 89, ,303 3, ,838 14,247 2, ,032 85, ,312 3,638 1, ,058 13,655 2, ,229 90, ,121 3,266 1, ,212 18,700 2, , , ,253 3,679 1, ,333 21,076 2, , , ,334 3,743 2, ,120 22,223 2, , , ,528 3,741 2, ,092 25,805 3, ,866 97, ,636 3,785 2, ,920 21,106 2, ,786 94, ,757 4,025 2, ,757 18,480 3, ,924 89, ,951 3,162 2, ,761 17,656 2, ,739 84, ,432 2,856 2, ,472 15,514 2,996 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하는경우에는약식명령이고지된 66) 송광섭, 약식명령절차에서의몇가지논쟁, 그이용현황과개선방안,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0 호 ( ),

49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사실을안날로부터정식재판청구기간에상당한 7일이내에서면으로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함과동시에정식재판청구를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58조및제 345조, 제346조제1항, 제3항참조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 ( 사건부호 : 초기 ) 의접수및처리현황은 [ 표 7] 과같다. 67)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기간동안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중평균약 63%(16,980/26,960) 정도의사건이인용되고있는데, 이는약식명령의송달과밀접한관계가있다. 약식명령청구사건대부분은수사기관인경찰단계에서피의자의주소를확인하는데그치고있어약식명령송달을어렵게하고있다. 약식명령의공시송달비율이높은만큼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의인용도상당수에이르고있다 ( 표 7 참조 ). [ 표 7]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 연도 구분 접수건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처리 합계인용기각기타 ,125 9,211 6,148 2, ,939 18,383 12,516 5, ,805 28,748 18,289 10, ,723 28,817 17,605 10, ,820 27,311 17,458 9, ,393 28,915 18,433 9, ,677 33,235 21,629 11, ,319 36,365 23,565 12, ,090 32,201 21,124 10, ,697 28,615 18,555 9, ,496 26,672 16,942 9, ,614 26,664 15,216 11, ,279 25,350 13,262 11, 평균 (350,977/13) 26,998 (350,487/13) 26,960 (220,742/13) 16,980 (125,917/13) 9,686 (3,828/13) )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49

50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 표 8] 에서보는바와같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인용결정에대한항고비율은극히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다. 68) 한편,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인용결정이후본안인정식재판사건이공시송달로진행되는비율은상당한정도에이르고있다. 이와같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인용을통해피고인스스로정식재판절차가진행되고있음을잘알면서도, 또다시피고인의소재를파악할수없어공시송달로공판절차가진행되는것을보면, 피고인이의도적으로송달을받지않는등정식재판청구를남발하고있는사례가적지않음을짐작할수있다. [ 표 8]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인용결정의항고및본안사건공시송달비율 구분 회복청구인용결정에대한항고 본안정식재판사건공시송달 연도 인용 항고 비율 본안사건수 공시송달건수 비율 , , % , , % , % , , , % , ,124 3, % , % 18,555 2, % , % 16,942 2, % , % 15,216 2, % , % 13,262 2, % 다. 사건의처리기간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은약식명령기재사항에범죄사실과적용법조가기재되어있어공소장부본을송달할필요가없고, 통상의공판사건과구분하여제1회공판기일을지정하고정식재판청구의이유가상당하지아니하거나벌금액수의 68)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50

51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조정만으로종결할수있는사건은될수있는한제1회공판기일에판결을선고하는등가능한한신속하게처리하도록해야한다 ( 약식명령및정식재판청구사건등의처리에관한예규제9조, 제14조참조 ). 제1심형사공판사건 ( 사건부호 : 고합, 고단, 고정 ) 전체를기준으로, 그중고정사건이차지하는비율이 30% 를넘어서고있는데 ( 표 9 참조 ), 69) 고정사건은고합및고단사건과동일한방식으로공판절차를진행해야하고, 상당수사건에서경찰이작성한수사서류만이증거로제출되고있어피고인이법정에서범행을부인하는경우증인신문등증거조사절차에많은어려움을겪게된다. [ 표 9] 에서보는바와같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최근 11년동안제1심형사공판사건을기준으로, 고정사건이고합사건이나고단사건에비하여접수일부터제1 회공판기일까지더많은시간이소요되었다. 이는절차진행에상당한어려움이있거나, 고정재판부의사건부담증가로절차가지연되고있음을반증하는것이다. 그럼에도사건접수일부터종국일까지의처리기간은고합및고단사건과고정사건이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는데, 이는고정사건의경우다른형사공판사건과달리제1회공판기일에서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를취하하거나약식명령상의벌금형이그대로선고되는등제1회공판기일에서종국되는사건의비중이높은데서비롯된것으로추측된다. [ 표 9] 제 1 심형사공판사건의고정사건비율및처리기간 연도 제 1 심형사공판 고정사건비율 처리기간 ( 일수 ) [ 접수일 ~ 제 1 회공판기일 ] 처리기간 ( 일수 ) [ 접수일 ~ 종국일 ] 고정비율고합고단고정고합고단고정 ,893 30, %* ,358 80, % ,460 86, % ,696 90, % ,172 93, % , , % , , % , , % )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참조. 형사공판사건의각처리기간은해당연도에종국된사건을기준으로산출하였다. 51

52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연도 제 1 심형사공판 고정사건비율 처리기간 ( 일수 ) [ 접수일 ~ 제 1 회공판기일 ] 처리기간 ( 일수 ) [ 접수일 ~ 종국일 ] 고정비율고합고단고정고합고단고정 ,744 95, % ,707 94, % ,469 88, % ,823 80, % 평균 ** - - (397.5/11) 36.1% (338/11) 30.7 (438/11) 39.8 (563/11) 51.2 (1,188/11) 108 (1,098/11) 99.8 (1,068/11) 97.1 * 2003 년도는 7 월 1 일이후부터비로소 고정 사건부호가부여되어통계에반영되었으므로, 제 1 심형사공판전체사건에서고정사건이차지하는비율이다른연도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 2004 년부터 2014 년까지의평균임 II. 정식재판청구사건의최근통계지표 1. 각법원별형사단독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법원은 부터정식재판청구사건에대해 고정 사건부호를부여하여관리하면서전담재판부에서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각급법원마다재판부를구성하여사무분담을정할때여러가지고려해야할사정이있으므로일률적으로전담재판부를강제할수는없다. 법원내부적으로재판업무특성및난이도, 인적구성, 인력수급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하게되는데, 최근에는고정사건전담재판부설치가일반화되어있다. 2014년기준으로제1심지방법원 ( 본원 만포함하고 지원 은제외함 ) 의형사단독사건중에서고단사건및고정사건의각재판부, 접수및처리현황은 [ 표 10] 과같다. 70) 각법원의고단및고정사건재판부숫자는 2014년 11월경게시되어있는법원내부코트넷사무분담표를통해확인하였다. 다만, 각법원별로재판부인력수급등의사정에따라하나의재판부에서고단또는고정사건을전담하면서다른재판사무를겸임하고있는경우도있으므로, 71) [ 표 10] 을통해법원 70)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다만, 재판부개수는통계자료로확인할수없다. 71) 영장, 형사신청과형사단독을겸임하는경우에는재판부개수를 0.5 로계산하였고, 그밖의경우에는다른재판사무 ( 즉결, 약식등 ) 를겸임하더라도재판부개수를 1 로계산하였다. 춘천, 청주,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제주지방법원의경우코트넷사무분담표만으로는고단및고정재판부를구별하기어려워재판부개 52

53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상호간의업무부담을비교할수없고, 각법원별로고단및고정재판부의업무부담을개략적으로짐작해보는데의미가있다. 사건의난이도와특성은고려하지않고사건수만을기준으로할때, 각법원별로고정사건재판부에서부담하고있는형사사건이고단사건재판부에비해더많음을알수있다. 고정사건과고단사건은모두동일한공판절차에따라진행해야하는점을감안하면고정사건재판부에서기본적으로부담하는절차진행을위한업무량이상당히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72) 전국적으로법관 1인당업무부담이적지않은상황에서, 고정사건재판부를증설하는방법으로이와같은문제를해결할수는없다. 고정사건은법원에서 1차적으로판단한약식명령에불복하여진행되는절차로서고단사건과는기본적인절차에서차이가존재하는만큼, 이러한사정을절차진행에반영하는등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법원 [ 표 10] 각법원별 ( 지원제외 ) 형사단독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2014 년도 ) 구분 재판부 * ( 개수 ) 고단사건 접수 ( 인원수 ) 처리 ( 인원수 ) 재판부 * ( 개수 ) 고정사건 접수 ( 인원수 ) 처리 ( 인원수 ) 서울중앙 19 12,618 11, ,776 7,901 서울동부 6 4,788 4, ,406 2,533 서울남부 8 6,049 5, ,010 4,265 서울북부 7 5,563 4, ,246 2,886 서울서부 6 4,567 4, ,647 3,161 의정부 6 5,758 5, ,921 2,865 인천 10 11,022 10, ,871 5,110 수원 10 8,186 8, ,983 4,067 춘천 - 1,601 1, 대전 6 5,204 5, ,513 2,417 청주 - 2,348 2,235-1,147 1,243 수를별도로기재하지않았다. 72) 고정사건재판부가겪고있는어려움등을취재한기사로는, 자법률신문 ( 재판진행속전속결... 피고인엉뚱한항의에 대략난감 ) < w?serial=50104>, ( 확인 ) 및 자조선일보 ( 약식명령에불복하는사람들, 밑져야본전 정식재판청구 ) < html>, ( 확인 ) 등참조. 53

54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법원 구분 재판부 * ( 개수 ) 고단사건 접수 ( 인원수 ) 처리 ( 인원수 ) 재판부 * ( 개수 ) 고정사건 접수 ( 인원수 ) 처리 ( 인원수 ) 대구 6.5 7,869 7, ,296 3,227 부산 - 11,731 12,544-6,100 7,031 울산 - 4,870 4,175-2,516 1,966 창원 - 4,224 4,219-1,655 1,720 광주 - 5,935 6,303-2,570 2,729 전주 2.5 2,700 2, ,403 1,380 제주 - 2,108 1,985-1,220 1,193 * 코트넷사무분담표를기준으로산출한것이며각법원별로다른재판사무를겸임하고있는경우도있으므로, 법원상호간의업무량을비교하는자료로는사용할수없다. 2. 공판절차관련통계 2009년부터 2014년까지최근 6년간제1심형사공판사건에서등록된증인수와증인이등록된사건수에관한통계는 [ 표 11] 내지 [ 표 13] 과같다. 73) 전체 처리사건수 74) 중에서 증인이등록된사건수 를살펴보면고정사건의증인등록사건수비율이고단사건의비율보다높고, 전체처리사건수와비교해볼때 1건당평균등록된증인숫자는고정사건과고단사건이비슷한수준이다. 이는고정사건에서피고인이공소사실을다투는등의사정으로더많은증인신문절차를진행하고있음을나타낸다. 증인신문을진행해야하는사건수가많을수록재판절차진행에대한부담은더커진다. 이는고정사건의특성과도무관하지않다. 약식명령은상당수사건에서경찰수사를기초로검찰에서추가수사없이법원에청구하고, 법원에서는검찰에서제출한증거서류를토대로서면심사를통해발령하므로, 이후피고인이약식명령을다투며정식재판청구를하게될경우공판절차에서증거를조사해야하는부담이생긴다. 73)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74) 이글에서형사사건의건수는별도의설명이없는한모두인원수인 피고인수 를의미한다. 54

55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연도 처리사건수 [ 표 11] 고합사건의증인신문 증인이등록된사건수 비율 증인신문 등록된증인수 1 건당평균 ( 명 ) ,847 3, % 14, ,438 4, % 15, ,712 4, % 16, ,572 4, % 16, ,353 4, % 17, ,175 4, % 18, 합계 98,097 25,668-98,786 - 연도 처리사건수 [ 표 12] 고단사건의증인신문 증인이등록된사건수 비율 증인신문 등록된증인수 1 건당평균 ( 명 ) ,245 16, % 49, ,147 15, % 50, ,343 14, % 46, ,921 13, % 42, ,814 14, % 44, ,781 16, % 51, 합계 797,251 90, ,876 - 연도 처리사건수 [ 표 13] 고정사건의증인신문 증인이등록된사건수 비율 증인신문 등록된증인수 1 건당평균 ( 명 ) ,233 13, % 30, ,921 13, % 30, ,327 13, % 31, ,225 12, % 29, ,323 12, % 31, ,622 12, % 31, 합계 533,651 78, ,978-55

56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3. 판결선고관련통계 가. 선고유예, 무죄, 면소 형면제및공소기각비율 2009년부터 2014년까지제1심형사공판사건 ( 고합, 고단, 고정사건 ) 에서선고유예,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판결의현황은 [ 표 14] 와같다. 75) [ 표 6] 에서살펴본바와같이, 정식재판청구사건의처리건수를기준으로볼때그중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판결의비율은 4% 내외를유지하고있는데, 이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기간동안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비율과비슷한수준이다 ( 표 2 참조 ). [ 표 14] 제 1 심형사공판사건의선고유예,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 고합사건고단사건고정사건 연도 선고유예 무죄 면소형면제 공소기각 선고유예 무죄 A 무죄 B 면소형면제 공소기각 선고유예 무죄 면소형면제 공소기각 ,598 1, ,584 3,743 2, , ,002 2, ,680 3,741 2, , ,759 2, ,458 3,785 2, , ,152 2, ,528 4,025 2, , ,289 1, ,857 3,162 2, , ,030 2, ,919 2,856 2, ,472 * 헌법재판소는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서, 구도로법 ( 법률제 7832 호로개정되고, 법률제 8976 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 86 조중 법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 83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는부분에대하여책임주의에반하여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 결정에서도이와같은취지의결정을하였다. 이로써위각법률조항부분은헌법재판소법제 47 조제 3 항본문에따라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였다. 이에따라고단사건중상당수의도로법위반사건에서무죄가선고되고있다. 고단사건에서무죄가선고된전체사건 무죄 A 중에서이와같은도로법위반사건을제외한나머지무죄사건수는 무죄 B 와같다. 나. 벌금형분포비율약식명령 ( 사건부호 : 고약, 재고약 ) 및고정사건 ( 재심포함 ) 에서벌금형으로종국된사건의벌금액수별분포비율은 [ 표 15], [ 표 16] 에서보는바와같다. 76) 징역형과벌금형의균형등을고려하여 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대해집행 75)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76)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56

57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을유예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고, 공포되어 2년간의유예기간을거쳐 부터시행될예정이다. 77) 그동안징역형에대해인정되는집행유예가징역형보다상대적으로가벼운형벌인벌금형에는인정되지않아합리적이지않다는비판이제기되어왔고, 벌금납부능력이부족한서민의경우벌금형을선고받아벌금을납부하지못할시노역장에유치되는것을우려하여징역형의집행유예판결을구하는예가빈번히나타나는등형벌의부조화현상을방지하고서민의경제적어려움을덜어주기위해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를도입할필요가인정되었다. 78) 그러나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를도입함에있어서벌금형의상한을제한하여규정할필요가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다. 79) 한편, 2014년도기준으로약식명령 ( 고약전사건제외 ) 사건에서 500만원이하의벌금형은약 97%(549,594/565,308), 고정사건 ( 재심사건포함 ) 에서같은금액의벌금형은약 95%(55,640/58,434) 의비율을각각차지하고있다 ( 표 15, 16 참조 ). 개정형법이시행될경우벌금형의집행유예를기대하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의급증이우려되는만큼, 정식재판청구의남발을방지하고국민의신속하고공정한재판받을권리를충실히구현하기위해서는그에따른제도적보완조치가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연도 100 만원이하 [ 표 15] 약식명령 ( 고약전사건제외 ) 의벌금형분포 200 만원이하 300 만원이하 500 만원이하 1000 만원이하 1000 만원초과 , ,832 90,436 33,090 6,714 1,505 1,009, , , ,962 38,329 7,221 1, , , ,355 89,345 38,179 7,906 1, , , ,330 79,624 69,008 14,538 1, , , ,937 77,401 71,681 15,578 1, , , ,735 72,251 65,591 14,355 1, ,308 합계 77) 개정법률의시행과관련하여, 벌금형을선고받은사실을일정한결격사유로정하고있는법률이다수존재하고벌금형의집행유예가도입됨에따라그러한법률역시도정비가필요한점을고려하여공포후 2 년이경과한후에시행하도록시행일을조정하였다. 78) 법제사법위원장제안 (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제안이유참조. 79) 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에대한검토는 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중 벌금형의효율화 부분에서살펴보기로한다. 57

58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연도 100 만원이하 [ 표 16] 고정사건 ( 재심사건포함 ) 의벌금형분포 200 만원이하 300 만원이하 500 만원이하 1000 만원이하 1000 만원초과 ,635 20,362 9,734 5,585 1, , ,602 19,870 9,711 5,411 1, , ,687 17,186 9,372 5,676 1, , ,988 15,790 9,576 7,144 1, , ,387 14,308 8,962 7,781 2, , ,392 13,737 8,791 7,720 2, ,434 합계 제 3 절 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I. 개요 2005년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연구를비롯하여그동안학계및실무계에서는정식재판절차의제도개선필요성과구체적인방안에관한다양한논의가있었다. 또한 1997년부터시행되고있는정식재판절차에서의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여부를둘러싼입법적논의도계속되어왔다. 그러나이러한논의과정에서도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구체적으로어떠한사안이문제되는지에관한연구는다소부족한실정이었다. 80) 본연구는정식재판청구제도의현황을파악하고그문제점및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취지에서, 전국지방법원및지원의형사재판담당법관을상대로 부터 5일동안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 에는학계및실무계의전문가가참석하는비공개세미나를개최하였는데, 그결과정식재판청구사건과관련하여문제되는사례를몇가지로유형화할수있었다. 80) 최근수용자의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오 남용으로인한문제사례를분석한연구가있었으나, 이는교정기관관외출정으로인한인력및예산낭비를개선할필요가있다는점에집중되어있다. 최영신 금용명 김현성, 수용자정식재판청구권회복제도의실태와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참조. 58

59 제 3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우선 양형 과관련하여, 1 정당한양형인자로고려할수없는사정을제시하면서벌금형의감액을주장하는사례, 2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에서정하고있는벌금형의분납 연납제도를모르거나, 해당자격조건을갖추지못한피고인이법원에분납 연납조건부벌금형의선고를주장하는사례, 3 여러건의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이병합되었는데, 심리결과징역이나금고형을선고함이적정함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벌금형을선고한사례, 4 정식재판절차에서죄질이중한양형인자가발견되었음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약식명령에서정한형량을초과하여선고할수없는사례, 5 피고인스스로여러사정을제시하며벌금형대신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기원하는사례, 6 법정형에벌금형이없는범죄에대해약식명령이발령된후정식재판이청구된사례로유형화할수있다. 다음으로 재판절차 와관련하여, 1 피고인이스스로정식재판청구를하였음에도재판에불출석하고그소재를파악할수없어재판절차가지연되는사례, 2 피고인이공소사실중사소하거나지엽적인부분만을다투고있음에도복잡 중대한사건과동일한방식으로엄격한증거조사절차를거쳐야하는사례, 3 당장노역장유치를벗어나기위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및정식재판청구를하는사례, 4 수용자가이송을회피하거나원하는교정기관으로의이송을위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및정식재판청구를하는사례등이있다. 특히영업범의경우에는, 1 피고인이정식재판을받으면서동일한유형의불법행위를반복하여저지른사례, 2 피고인이범죄사실로인한행정처분을받는시기를늦추기위해정식재판청구후무익한증거신청을반복하거나재판기일에출석하지않는등재판절차를지연하는사례가있는데, 이는재판절차와관련된유형으로도볼수있다. 아래에서는정식재판절차개선에관한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고, 구체적사례를살펴보기로한다. II. 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 1. 취지 59

60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와관련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도입된이후정식재판청구가증가하여제1심형사재판에서정식재판청구사건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졌고, 이는재판업무부담을가중하여형사사건전반에대한충실한심리와국민의재판청구권을저해하는문제를초래하고있다는지적은오래전부터제기되어왔다. 정식재판청구제도가국민의재판청구권을온전히구현하면서다른목적을위해남용되지않도록바람직한제도개선을모색해나갈필요가있다. 이러한취지에서, 각급법원에서형사재판을담당하고있는법관을상대로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의시행경과 가. 설문내용설문의내용은크게정식재판절차개선의필요성과구체적인개선방안에관한항목으로구성하였다. 정식재판절차의개선은입법적조치가수반되는제도적개선과입법적조치가수반되지않는실무운영개선으로대별하였고, 절차개선이필요한유형을제시함에있어서는 양형 과 재판절차 로구분하였으며, 피고인이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를남용하고있다고생각되는사례에대해서는주관식문항으로자유의견방식의설문을포함하였다. 구체적인개선방안과관련해서는, 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존폐에관한입장과만약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하게될경우정식재판청구권의실질적보장을침해할우려를없애고이를보완하기위하여검토할만한대안에관한의견을묻는방식으로구성하였다. 나. 조사기간및방법 부터 까지 5일동안전국의지방법원및지원에서형사재판업무를담당하고있는법관 783명을상대로실시하였다. 설문지배포는법원내부인터넷망인코트넷개인이메일로송부하는방식으로시행하였으며, 현재담당하고있는형사재판업무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설문에대해서는과거에담당한동종의재판경험을기초로답변하는것을전제로하였다. 다. 설문회수결과 60

61 제 3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설문조사를시행한결과현재형사재판을담당하고있는법관중총 328명이이메일로회신하였다. 그러나직책및경력등의설문을포함하여항목별로답변을하지않은경우도있고복수응답이가능한설문도있었으므로, 각항목별로설문에응답한인원수의합계는 328명보다많거나적게나타났다. 특히자유의견등개방형설문에는응답자중일부의법관만이의견을제시하였다. 이번설문조사에응답한형사재판담당법관의주된사무분담을기준으로한직책별분포는 [ 표 17] 과같다. 81) [ 표 17] 설문조사응답법관의직책별분포 직책 합의부 ( 항소부 ) 재판장 합의부 ( 항소부 ) 배석판사 형사단독 ( 고단 ) 형사단독 ( 고정 ) 영장 응답수 비율 21.6% 26.9% 21.6% 21.9% 8.0% 설문에응답한법관의근무경력, 형사재판담당경력, 약식명령또는정식재판청구사건담당경력은 [ 표 18] 과같다. [ 표 18] 설문조사응답법관의경력별분포 구분응답수비율 5 년미만 % 법관근무경력 5 년이상 10 년미만 % 10 년이상 20 년미만 % 20 년이상 % 3 년미만 % 형사재판담당경력 3 년이상 5 년미만 % 5 년이상 7 년미만 % 7 년이상 % 81) 앞서 [ 표 10] 에서살펴본바와같이전국의지방법원 ( 지원제외 ) 에서고정사건을전담하고있는재판부개수는약 50 개내외로추정해볼수있다. 주로고정사건을담당하고있는형사단독법관 71 명이본설문에응답을한것을보면, 고정사건재판부는거의대부분설문조사에참여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는실무에서느끼고있는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필요성이매우절실함을증명하는지표라할것이다. 61

62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구분응답수비율 약식명령또는정식재판청구사건담당경력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8 2.4% 3. 설문조사결과분석 가. 정식재판절차의개선필요성 (1) 절차개선이필요한사유정식재판절차에서제도적또는실무운영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한적이있는지를묻는설문에대하여는그렇다는취지의답변이 99.4% 에이르렀는데, 형사재판을담당하고있는절대다수의법관이정식재판절차의개선필요성에대하여공감하고있음을알수있다. 세부적으로는 대부분그렇다 는답변이 52%(169명 ), 종종그렇다 는답변이 32.3%(105명 ), 그런적이있다 는답변이 15.1%(49명 ), 그렇지않다 는답변이 0.6%(2명 ), 전혀그렇지않다 는답변이 0%(0명 ) 로나타났다. 제도적또는실무운영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가장중요한이유를묻는설문에대한응답결과는 [ 표 19] 와같다 ( 복수응답이가능한설문임 ). 제도적개선이필요한사유에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인하여피고인에게합당한형을선고하지못하고있음 을지적하는의견이가장많았고 (36.9%), 실무운영개선이필요한사유에대하여는 피고인이경찰에서자백하였다가법정에서범행을부인하는경우증거수집이나증거조사등심리절차에문제가있다 는의견이다수였다 (71.2%). ( 이하설문조사각항목별로 기타 답변이있었으나, 전체답변중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지않아각설문의응답수및비율산정에서 기타 답변은모두제외하였다.) 62

63 제 3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 표 19] 정식재판절차의개선이필요한사유 구분응답수비율 제도개선 실무운영개선 약식명령송달방법, 방어권행사기회보장등약식절차에문제가있고, 이러한문제가정식재판절차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약식명령이상의벌금형을선고해야마땅함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인하여피고인에게합당한형을선고하지못하고있다. 간이하게처리해야할경미사건이복잡 중대한사건과동일한공판절차 ( 피고인출석요건, 증거조사절차등 ) 에따라처리되고있다. 정식재판청구사건의판결에대한항소또는상고가불필요하게제기되고있다. 추가수사없이경찰수사결과에터잡아약식명령을청구하는경우가많아피고인이경찰에서자백하였다가법정에서범행을부인하는경우, 증거수집이나증거조사등심리절차에문제가있다. 법원에서약식명령사건처리를지연함으로써벌금형집행등에있어문제가발생하고있다. 약식절차에서검사가청구한벌금액수를법원에서불필요하게증액하거나감액하여검찰과피고인에게혼란을가져온다. 법원에서약식명령사건을불필요하게공판에회부하는경우가잦아절차진행에부담이된다. 법원에서추가심리없이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쉽게인용하고있다 % % % % % % % % % (2) 절차개선이필요한사례유형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제도적또는실무운영개선이필요한사례를경험한적이있는지를묻는설문에대하여는, 경험한적이있다는답변이 81.6%(258명 ) 인반면, 경험한적이없다는답변은 18.4%(58명 ) 에그쳤다. 제도적또는실무운영개선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례유형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 [ 표 20] 과같다. 양형과관련해서는 정식재판절차에서죄질이중한양형인자가발견되었음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약식명령에서정한형량을높여서선고할수없는사례 를선택한의견이다수였고 (31.9%), 재판절차와관련해서는 피고인이재판에불출석하고그소재를파악할수없어재판절차가지연되는사례 를지적하는경우가많았다 (55.7%)( 복수응답이가능한설문임 ). 63

64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 표 20] 정식재판절차의개선이필요한사례유형 구분응답수비율 양형 재판절차 정재회복 영업범 정당한양형인자로고려할수없는사정을제시하면서벌금형의감액을주장하는사례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에서정하고있는벌금형의분납ㆍ연납제도를모르거나, 해당자격조건을갖추지못한피고인이법원에분납ㆍ연납조건부벌금형의선고를주장하는사례여러건의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이병합되었는데, 심리결과징역이나금고형을선고함이적정함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벌금형을선고한사례정식재판절차에서죄질이중한양형인자가발견되었음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약식명령에서정한형량을높여서선고할수없는사례피고인스스로여러사정을제시하며벌금형대신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기원하는사례법정형에벌금형이없는범죄에대해약식명령이발령된후정식재판이청구된사례피고인이스스로정식재판청구를하였음에도재판에불출석하고그소재를파악할수없어재판절차가지연되는사례피고인이공소사실중사소하거나지엽적인부분만을다투고있음에도복잡ㆍ중대한사건과동일한방식으로엄격한증거조사절차를거쳐야하는사례노역장유치를벗어나기위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및정식재판청구를하는사례수용자가이송을회피하거나원하는교정기관으로의이송을위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및정식재판청구를하는사례피고인이정식재판을받으면서동일한유형의불법행위를반복하여저지른사례피고인이범죄사실로인한행정처분을받는시기를의도적으로지연하기위해정식재판청구후무익한증거신청을하거나재판기일에출석하지않는등재판절차를지연하는사례 % % % % % % % % % % % % 나. 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설문조사를통해알수있는바와같이, 정식재판절차에서죄질이중한양형인자가발견되었음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피고인에게합당한형을선고할수없고, 피고인이의도적으로공판기일에불출석하여재판을지연하고있으며, 피고 64

65 제 3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인이법정에서범행을부인하는경우증거신청및목록작성을위해상당한시간과노력을투입하고있고, 중요한증거들이시간적제약으로산일되는등증거조사절차에서도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다. 특히정식재판절차의제도적개선필요성에관하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문제를그주된원인으로응답한경우가절대적인비율을보이고있음은, 그동안학계및실무계에서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해야한다는점을끊임없이지적해온것과일맥상통하는측면이있고, 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있어서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것이다.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해야한다는답변이 93%(292명 ) 에이르러절대다수의입장인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존속해야한다는답변은 4.1%(13명 ), 기타의견은 2.9%(9 명 ) 에그쳤다. 82) III. 구체적사례 83) 1. 양형과관련된유형 형을정함에있어서는범인의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대한관계, 82) 그밖에자유의견으로제시된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 구체적인개선방안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의해당부분에서검토하였다 ). 1 벌금액수가과다하다는이유로하는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존속하고, 무죄주장을이유로하는정식재판청구사건의경우에는이를폐지할필요가있다. 2 일정한기준내에서검찰에서정식재판을청구하여불이익변경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그대로존속하되사안에따라예외를인정할필요가있다. 이를테면병합사건, 중한양형인자가발견되거나심각한양형불균형이발생하는사건등의경우일정한벌금형의범위내에서그예외를인정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존속하되정식재판절차의간략화를위한특례를마련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5 이론적으로는폐지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되면실무상운영에따라서는피고인의방어권행사가심히위축될우려가있다. 예를들어고정사건을하다보면, 수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유무죄는물론이고양형에관해서도다퉈볼만한사건이있다. 6 기본적으로폐지에찬성하는데전면적폐지가어렵다면최소한벌금형내에서증액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7 피고인이억울해서다투는것은당연한것인데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하여이를제재하기위한수단으로쓰인다면이런취지를살릴수없고그렇다고약식사건의수사나재판이잘되고있다면모르지만수사기관이나법원이이에관한확신이있는지모르겠다. 83) 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조사 ( 부터 까지 ) 및 비공개전문가세미나 ( ) 결과를참고하여사례를정리하였다. 개인정보보호등을위해범죄일시및장소등범죄사실에대해서는가능한한일반적인설명방식으로기술하였으며, 구체적인출처는표시하지않았음을밝혀둔다. 65

66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범행의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정황등양형조건을참작하여야한다 ( 형법제51 조 ). 양형조건중에서범인의성행은 일반적인성행, 범죄전력유무 등, 범행의결과는 범죄구성요건에포함되는당해범죄로인한구성요건적손해 ( 결과 ), 당해범죄로인하여초래된구성요건이외의다른결과, 범죄행위로인하여행위자에게초래된결과 등, 범행후의정황은 피해회복이나피해감소를위한노력, 형사소송절차에서의태도, 범행후피해의심화, 범행후새로운범행, 사회적생활관계의안정화 등이각각의양형인자를구성한다. 84) 실무상피고인이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는사실을잘알면서벌금의납부시기를늦추기위한의도로정식재판청구를하거나항소를제기하는경우가빈번한데, 85) 이러한사정을책임요소로서가중적양형조건으로참작하기는어렵다. 86) 다만, 이와같은경우피고인에게인정되는방어권행사의범위를넘어악의적인동기에의한것이거나불법적인방법에해당되는것으로인정될경우에는행위불법의정도를가중하는양형조건으로참작할수는있을것이다. 한편, 수사과정에서는일체의범죄사실을자백하며개전의정상을뚜렷하게하여가벼운벌금의약식명령을고지받고, 이후정식재판청구를하면서범행을부인하는등정식재판절차에서죄질이중한양형인자가발견되는경우도실무상빈번하다. 일반적으로소의제기또는제기된소송에응소하는것은헌법에의하여국민에게인정된권리실현또는권리보호의수단이라고할것이나, 소권을남용하거나악의적으로동일또는유사한소송을반복적으로제기하는경우에는이에대한적절한대응이필요하다는점에대해서는이론 ( 異論 ) 이없을것이다. 정식재판절차에서피고인이악의적으로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를하고, 이로인하여선의의피해자가증인으로출석하여피해사실을반복하여진술해야하는상황에서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약식명령에서고지된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할수없게된다면, 피해자의인권내지권리보호 라는측면에서심각한문제를초래할수있다. 증인신문방식등증거조사절차뿐만아니라, 피고인에게합리적인양형을부과할수있는제도개선이필요한대목이다. 아래에서는양형과관련하여정식재판절차의제도적또는실무운용개선이필요하다고볼수있는 84)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 ), 참조. 85) 정식재판청구서나항소장에 벌금을늦게내기위해 라고기재하는경우는실무상쉽게찾아볼수있다. 86) 약식명령에대하여객관적으로이유없는정식재판청구를하였다는등의사정은적어도책임요소로서가중적양형조건으로는참작할수없다 [ 법원행정처 ( 주 84), 88]. 66

67 제 3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몇가지사례를살펴보기로한다. 가. 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된사례피고인은 2014년경 1 재물손괴, 명예훼손, 협박의범죄사실로벌금 200만원, 2 협박, 폭행의범죄사실로벌금 200만원등 2건의약식명령을고지받고각각정식재판청구를하면서국민참여재판을신청하였고, 이에따라형사합의재판부에서국민참여재판을진행하였다. 사안의정도는일반적인형사합의사건에비하면비교적간단하였고약식절차에서제출된증거도비교적명확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은증인 2명을소환하여오전 10시부터밤 11시까지진행되었으며, 재판결과피고인에게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약식명령과동일한액수의벌금형이선고되어확정되었다. 이후피고인은상소권회복청구를하였고대법원에까지재항고한결과상소권회복청구가기각되어종결되었다. 결국유죄임이명백하고벌금 400만원이부과되는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비용으로벌금액수를훨씬초과하는재판비용이지출되었을뿐만아니라, 배심원과형사합의재판부를비롯한형사사법시스템에서사법자원의왜곡과업무부담결과가초래되었다.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이라고하더라도피고인이원하고국민참여재판의요건을갖추고있는경우에는참여재판을실시해야하지만, 사안의성격및진행경과에비추어볼때피고인의악의적인동기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불리한요소로참작할수는있어야할것이다. 이러한사례는현행법상피고인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키는불이익을부과하는데그칠수밖에없으나, 만약정식재판청구제도를의도적으로악용하는경우불리한양형조건으로참작할수있다면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을폐지하여피고인에게합당한형을선고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나. 다수의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례 1 피고인甲, 乙은 경상해의범죄사실로각벌금 150만원, 2 피고인甲은 경상해의범죄사실로벌금 70만원, 3 피고인乙은 경상해의범죄사실로벌금 300만원의약식명령을각고지받았다. 피고인들은위각약식명령에대해모두정식재판청구를하면서공소사실을부인하였다 경및 67

68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경각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은병합이되어증인신문등증거조사절차가진행되었고공판기일이 8회까지진행되어유죄가확정되었다. 이후피고인乙의 경상해의범죄사실에대해서는 경까지정식재판절차가 4 회이상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은재판진행과정에서정식재판청구를하더라도양형에서어떠한불이익도없을것이라는의도를드러내기도했다. 만약위각범죄사실들이일괄하여함께기소되었다면과연약식명령상의벌금형으로그칠수있는사안이었는지의문이다. 특히, 증인신문을위해피해자를법정에다시소환하여공판기일을수회열어증거조사절차를거쳤고, 이과정에서피고인에게악의적인동기가발견되었음에도이러한형사소송절차에서의태도등범죄후의정황이양형에전혀반영될수없는것은제도적개선을통해반드시시정해야할부분이다. 다. 정식재판절차에서동종전과가확인된사례피고인은전철내에서 22세여성피해자등불특정다수의승객이보고있음에도자위행위를한범죄사실로벌금 100만원의약식명령을고지받고, 이후벌금을미납하여노역장유치중에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및정식재판청구를하였다. 정식재판절차에서심리한결과피고인에게는과거의동종전과가 6회나더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통상의재판이었다면벌금 100만원으로끝날수없는사안이었음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때문에 100만원을초과하는형의선고가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공판기일에서 벌금형이적당하다고생각한다. 고하면서변론종결후에정식재판청구를취하하였다. 라. 법정형에벌금형이없음에도약식명령이발령된사례법정형에벌금형이없는사안에대한약식명령청구로법원에서약식명령이발령되고정식재판절차까지이르게된사례도있다. 피고인은 초순경유흥주점에서청소년 3명에게술을마시거나노래또는춤등으로손님들의유흥을돋우는행위를하게하였고, 검사는 벌금 100만원의약식명령을청구하였으며, 검사청구에따라피고인에게벌금 100만원의약식명령이고지된사안에서피고인만이정식재판을청구하였다. 피고인의범행은청소년보호법상 10년이하의징역에 68

69 제 3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처하도록규정되어있어벌금형을선고할수없었다. 87) 정식재판절차에서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의하여약식명령의벌금형보다중한형을선고할수없었고, 결국제1심에서약식명령에서정하였던벌금 100만원에대하여형의선고를유예하는판결이선고되었다. 마. 피고인이벌금형대신징역형의집행유예를원하는사례피고인스스로벌금형을대신하여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기원하는사례도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04헌가27, 2005헌바8( 병합 ) 전원재판부결정의사안을비롯하여최근까지도이와같은사례는실무상쉽게찾아볼수있다. 다만, 앞서살펴본바와같이 형법개정으로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가도입되어 부터시행될예정이므로, 이와같은유형의사례는개정법시행이후에는더이상문제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에관하여는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중 벌금형의효율화방안 에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2. 재판절차와관련된유형 형법상범행후의정황은양형의조건이고 ( 형법제51조 ), 개전의정상이현저한때에는형의선고를유예할수있으므로 ( 형법제59조제1항 ), 피고인의자백과진지한반성은중요한양형요소가된다. 피고인에게인정되는방어권행사의범위를넘어악의적인동기에의한범행부인이행위불법의정도를가중하는양형조건으로참작될수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약식명령을받은벌금형보다불리한형을선고받을수없고징역형을받을염려가전혀없으므로, 무리하게되는측면이있더라도일단범행을부인하며다수의증인을신청하는등재판절차를지연하는사례가실무상빈번하다. 이러한사례는범행후의정황이라는양형인자와도밀접한관련이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무죄주장이많아질수록한정된시간, 특히정식의구공판사건과비교해볼때짧은시간에일정한수이상의사건을효율적으로처리해야하는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 정작 87) 청소년보호법제 56 조, 제 30 조제 2 호참조. 69

70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충실한심리를통해무죄여부를판단해야할사건이오히려간과될수있는위험이있다. 실무상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이후공판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여기일이공전되거나, 피고인이불출석한상태에서판결을선고하더라도항소권회복청구및항소를제기하여벌금집행을또다시연기하려는시도도적지않게발생하는상황에서, 형사소송의일반적지도이념인신속한재판을구현할수있는제도적개선의필요성은그어느때보다도절실한상황이다. 아래에서는양형과도밀접한관련이있으나, 특히재판절차의관점에서제도적또는실무운용개선이필요하다고볼수있는사례들을살펴보기로한다. 가. 의도적으로기일소환에불응하는등절차를지연하는사례다방선불금사기사건과같은유형에서는, 피고인이고의로공판기일소환장을송달받지않으면서소재탐지촉탁시에는주소지에거주하고있어공시송달은회피하면서절차를지연하는사례가빈번하다. 피고인스스로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을청구한이상, 공판회부등다른공판사건과달리피고인이정식재판절차의공판기일을확인하고기일에참석하도록하거나주소신고의무를부과할필요가있다. 특히, 위와같은사례에서는피고인이고의적으로기일소환장을송달받지않아재판을부당하게지연하는측면이있으므로공시송달의요건을완화하는방안도고려해봄직하다. 그밖에벌금형의집행을미루기위해무리하게범행을부인하면서절차를지연하거나, 공소사실중사소한점에관하여다투면서증거에부동의하여불필요하게피해자를증인으로법정에소환하는사례, 벌금납부시기를최대한늦추기위하여정식재판청구후공판기일에불출석하거나특별한이유가없음에도기일변경을신청하고제1심판결에대해상소를제기하는등피고인이의도적으로정식재판절차를지연하는사례는실무상쉽게찾아볼수있다. 88) 특히이와같은유형의사례는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관련해서많이나타난다. 88) 설문조사및전문가세미나결과, 이러한사례는일일이다언급할수없을정도로실무상매우빈번함을확인할수있다. 한편, 설문조사결과, 벌금납부를의도적으로지연하기위한악의적인피고인을제재하는방안도중요하지만, 벌금을기한내에적법하게납부하는피고인에게무엇인가이익을주는방안을입법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는의견도있다 ( 이를테면일정기간안에납부할경우일정비율감액된금액으로납부할수있는방안등을제시하고있다 ). 70

71 제 3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나. 범행을부인하며증거조사절차를악용하는사례약식사건은대부분경찰수사단계에서조사하는데그치고검찰에서는추가수사없이약식명령을청구하는데, 이후정식재판절차로사건이진행될경우상당히오랜시간이흐른뒤재판이진행됨으로써중요한증거들이시간적제약으로산일되어범행을부인하는피고인에게오히려유리한결과가초래되는모순이발생한다. 피고인이국가기관에서부당하게보조금을수령하여편취한사실에대해수사기관에서범행일체를자백하는등의사정으로약식기소되고그에따라약식명령이발령되었는데, 이후정식재판청구를하면서범행을부인하기시작하였고항소심에서는증거를조작해서제출하였을뿐만아니라증거의원본을제출하라는재판부의명령에변명만거듭하다가결국증거원본을제출하지못한사례가있다. 피고인이소위 도리짓고땡 으로상당한금액의도박을하였음에도 고스톱 도박을하였다는사실로약식명령을발령받은후, 벌금형마저면하기위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면서단순오락으로밥내기고스톱을한것이라고주장하면서공범들로하여금허위진술을하게한사례도있다. 경찰수사단계에서모두자백한후수사기관에서추가증거조사를하지않고검찰에서도조사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약식명령이발령되었는데, 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하면서수사기관에서작성한각종조서를모두부동의하며증거가없다는취지로범행을부인하며다투는경우도있다. 위와같은사례들에서범행을부인하며증거조사절차를악용하는사정을범행후의정황으로보아불리한양형요소로고려할수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피고인에게는약식명령으로고지된벌금형이상의형을부과할수없게된다. 이러한경우통상의공판절차와비교하여증거조사절차의특례를인정하는등보다신속하고효율적인절차진행을강구할필요가있다. 다. 여러명의증인을신청하는사례 (1) 안전띠위반통고처분사건에서단속경찰관등 3명의증인을신청한사례피고인은 경도로에서좌석안전띠를매지아니한채승용차를운전하였다는사실로경찰의단속에적발되어과태료 3만원의통고처분을받고즉결심판이청구되었다. 그후검찰의 자약식명령청구로벌금 3만원의약식 71

72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명령을 고지받게되자이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였다. 제1심에서 3회에걸쳐공판기일이진행되었고, 단속경찰관등 3명의증인에대한신문이진행되었다. 제1심에서 벌금 3만원의형이선고되자피고인은제1심판결에대하여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피고인의항소를기각하는판결을선고하였다. 본사건에서는통고처분, 즉결심판,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제1심, 제2심을거치며약 2년에걸친재판끝에벌금 3만원의형이확정되었다. 위제1심재판진행을위해국선변호인보수 300,000원, 증인여비 133,000원, 송달료 21,140원등합계 454,140원의소송비용이들었다. (2) 학교폭력사건에서중학생 5명을증인으로신청한사례피고인 A, B는甲 ( 중학교 1학년생 ) 의어머니와누나인데, 甲이친구들로부터괴롭힘을당했다고생각하고 경학교로찾아가아직수업중인교실에무단으로침입하여학생 5명을폭행하였다. 검찰은 피고인 A, B에게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의약식명령을청구하였고 그와같은금액으로약식명령이발령되었는데, 피고인들은범행을부인하며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을청구하였다. 제1심에서 5회에걸쳐공판기일이진행되었고, 당시재학중인중학교 2학년생 5명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되었다. 제1심의심리결과 피고인 A, B에게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의형이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제1 심판결에대하여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회의공판기일에걸친심리끝에 피고인들의항소를기각하는판결을선고하였다. 당시증인들은모두중학생으로학기중에법정에출석하여증언을하였고, 수사기관부터법정에이르기까지반복된질문과답변을통해사건당일의기억을떠올려야만하는등정신적고통을호소하는경우도있었다. 범행후의정황이나개전의정상을고려해볼때, 중형의선고도고려해볼수있었음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결국약식명령과동일한형이선고되었다. 라.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오 남용하는사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관련해서는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를오 남용하는 72

73 제 3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사례가실무상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다. 피고인이공시송달로고지된약식명령에따라벌금형이집행되어노역장에유치된후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및정식재판청구에따라진행된공판기일에불출석하고, 다시피고인의소재를알수없어공시송달로진행된공판기일에는출석하여법정에서범행을부인하였다가이후의공판기일에는또다시출석하지아니하고송달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사례가있다. 그밖에도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대한기각결정이있었음에도반복하여회복청구를하는사례, 약식명령이있은때로부터상당기간이흐른뒤별건으로수감중인상황에서벌금을감액받기위해뒤늦게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하는사례, 별건으로구속된피고인이해당구치소에계속남아있기위해서의도적으로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하고, 이후항소및상고까지하여최대한재판을지연하는사례도빈번하다. 이와같은사례에서는피고인의출석요건을완화하여공판절차를보다신속하게진행할필요가있다. 이를테면, 벌금형집행을면하기위해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함으로써공판절차가진행되는사안에서는정당한이유없이 1회공판기일에불출석할경우곧바로궐석재판을할수있게하는등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교도소와구치소에구금중인피고인에게는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과 1회공판기일지정을함께알려주면서그에관한확인서를받는것으로송달에갈음하고, 상기확인서원본을우편으로송부받는등법원과교정당국상호간에협조체제를구축해야한다. 특히, 수용자입장에서는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인해무의미한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및상소를반복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만큼전화소환을인정하는등송달절차에있어서도획기적인변화를모색할필요가있다. 마. 형의시효가경과하고기록이폐기된약식사건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례소년인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하여재물을손괴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는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약식명령을고지받았다. 당시피고인은소년이었으므로노역장유치의명령은부가되지않았다. 이후형의시효기간 3년이경과하였고다른범죄사실로교도소에수감중인 경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하였다. 법원에서는약식명령고지절차에하자가있다는이유로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을하고공판절차를진행하였다. 피고인은공판절 73

74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차에서운전사실을부인하였는데, 사건기록은모두폐기되어피고인이지목한운전자및피해자를증인으로소환하여신문절차를진행하였다. 피고인은실제운전을했던운전자로부터받았다는편지를찾고있다며증거조사기일의변경을수차례신청하였다. 결국피해자에대한증인신문결과교통상장해가능성이없었던것으로결론을냈고검사는사고후미조치부분의공소를취소하였으며, 피고인이운전자로부터받았다는편지를제출하지못함에따라재판부는 무면허운전및과실재물손괴를유죄로인정하는판결을선고하면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노역장유치를명하지않았다. 피고인은대상사건이 15년전사건으로서이미형의시효가완성되었고, 노역장유치의제재도불가능한사안임을알고있었다. 기록이폐기된오래된사건에관해서는약식명령의고지절차에하자가있더라도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요건을엄격하게규정하거나, 정식재판절차에서다수의증인신문등증거조사절차를거쳐유죄가인정되는사안에서는벌금증액이나노역장유치부과와같은불이익변경을허용하는방향으로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3. 영업범과관련된유형 영업범이란집합범의일종으로구성요건의성질에서이미동종행위가반복될것으로예상되는범죄를가리키는데, 89) 실무상약식절차에서주로문제되는영업범은식품위생법위반 ( 무허가영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사행행위영업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전화방영업 ) 등이있다. 식품위생법위반사건의경우에는행정기관으로부터영업정지를면하기위해행정사건으로처분의집행정지를구하고, 영업을계속하면서정식재판청구를하는경우가실무상다수존재한다. 해당피고인은한결같이 선고유예 를바란다는취지로정식재판청구이유서를작성하여제출하고있다. 영업범의경우각영업행위는포괄하여 1죄를구성하고포괄일죄에서판결의기판력은피고인이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행한행위로서공소사실과동일한범위내에있는사실에까지미친다는것이판례이자일반적인실무관행이다. 90) 따라서검사가약식명 89) 대법원 선고 2004 도 2390 판결등참조. 90) 대법원 선고 75 도 1396 판결 ; 同 선고 2004 도 4030 판결 ; 同 선고 2005 도 5665 판결등참조 74

75 제 3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령을청구한이른바구약식사건의경우, 영업범인피고인이약식명령을발령받고정식재판을청구하면서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계속하여불법영업행위를하더라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 ( 형사소송법제457조의2) 의적용으로인하여이미발령된약식명령의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할수없게된다. 이러한경우피고인으로서는공판기일에불출석하거나무익한증거조사를신청하면서무죄를주장하는등재판을의도적으로지연하더라도정식재판절차에서부과받을수있는마땅한제재가없는실정이다. 가. 정식재판절차진행중에불법적인영업행위를반복하는사례 91) 피고인은단란주점영업허가를받은후단란주점을경영하는사람인데, 유흥주점영업허가를받지않고 약 50평가량규모의영업장에방 2개, 노래기기등시설을갖추고유흥접객원여자 2명을고용하여손님술시중을들게하는방법으로술과안주를판매하여하루평균 20만원상당의매상을올리는등유흥주점영업을하였다. 검사는위영업행위에대하여벌금 200만원의약식명령을청구하였고, 법원에서벌금 200만원의약식명령이발령되어 확정되었다. 이후피고인은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및정식재판청구를하여정식재판을받았는데, 제1심에서벌금 100만원, 제2심에서항소기각, 상고심에서상고기각의판결을각선고받아벌금 100만원의형이확정되었다. 그런데피고인은 같은장소에서무허가유흥주점영업을하다가적발되었고, 이에대하여검사가 벌금 150만원의약식명령을청구하여약식명령이발령되자정식재판청구를하였다 제1심에서벌금 150만원을선고하였는데피고인이항소하였다. 나. 행정처분시기를늦추기위해무죄주장을하며형의확정을지연한사례피고인은식품위생법상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받고주점을운영하던중 경유흥접객행위를하였다는사유로적발되어영업정지 1개월의예고처분을받고, 벌금 50만원의약식명령을고지받았다. 피고인은위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 91) 오종근, 영업범과약식명령의불이익변경금지, 비교형사법연구제 3 권제 1 호, 415 에서제시되어있는사례를인용하였다. 상기문헌에서는 자범죄사실에대하여항소심에서면소판결이예상된다고언급하고있다. 그러나대법원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한바로는항소심공판에서 항소기각판결이선고되어벌금 150 만원의형이그대로확정되었다 ( 부산지방법원 ). 75

76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를하여 제1심에서선고유예, 제2심에서항소기각, 상고심에서상고기각의판결을각선고받았는데, 항소심과상고심을거치면서최초적발시점으로부터약 2년 4개월의시간이지난이후에비로소벌금 50만원의형이확정되었다. 피고인은정식재판절차에서무죄를주장하더라도약식명령의벌금 50만원보다무거운처벌을받을수없으므로어떠한부담도없고, 증인신청을하며재판을진행할수있었다. 형사재판에서무죄를주장하는경우에는그재판이확정되지않는한유죄의확정판결이없으므로행정처분이지연된다. 위사례도피고인은항소심에서비로소증인을신청하여공판절차를진행하였는데, 증인이불출석하여공판기일이속행되기도하였다. 다. 영업범관련사례에대한검토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영업범인피고인의지속적인불법행위나형의확정을의도적으로지연하는행위를시정하기위하여현행법하에서취할수있는조치에는다음과같은방법이있다. 92) 첫째, 영업범중에서사안의정도및피고인의범행전력등을고려하여검사가처음부터약식기소가아닌정식기소를하거나, 법원에서약식명령청구사건을심사하면서정식의공판절차에회부하는방안또는약식명령이후검사가정식재판을청구하는방안등이다. 그러나이러한방법은대부분영업범인피고인의불법행위가존재할것이라는사전예측에기초한것이어서피고인의불법행위를시정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둘째, 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로인한공판절차에서검사가피고인의범죄사실을추가하는내용으로공소장변경을하거나, 약식명령의공소를취소한후추가범죄사실을모두포함하여별건으로정식의기소를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그러나검사가정식재판절차에서별건을추가하는내용으로공소장변경을하더라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이미발령된약식명령의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할수없으므로피고인의불법행위를시정할수있는대책이될수없다. 또한, 공소취소후별건으로기소하는방안은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한사건이제1심에계속중이어야 92) 오종근 ( 주 91), 참조. 76

77 제 3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한다는제한이있는데다가, 공소취소를할경우재기소의제한이라는위험부담이발생하며, 무엇보다범죄혐의가인정됨에도공소를취소하는것은공소취소의제도적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는점에서근본적인한계가있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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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 3 장 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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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1 절개요 제 1 절 개요 정식재판청구제도는경미사건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약식명령에대한불복절차라는점에서약식명령과밀접한관련이있다. 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을위해서는그유입통로인약식절차를고찰하여그문제점과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최근약식명령청구사건이점차감소하고있음에도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수는일정수준을계속유지하고있고, 정식재판절차의지연으로사건처리가장기화되고있다. 이는신속한재판의이념실현, 선택과집중의원리에따른형사사법자원의합리적배분및전체형사사법시스템에심각한장애요인이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정식재판청구사건그자체뿐만아니라약식명령청구사건부터효율적인사건처리를해야할것이고, 이를위해서는우선그문제점을정확하게진단한후그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약식명령및정식재판청구사건에관한각종통계지표등현황, 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조사및비공개전문가세미나결과를통해파악한정식재판청구관련사례 등을종합하여약식명령단계부터정식재판종국에이르기까지각절차의진행단계별로문제점을살펴보기로한다. 제 2 절 약식명령단계에서의문제 I. 약식청구요건과관련한문제 검사는지방법원의관할에속하는사건으로서벌금 과료또는몰수에처할수있는사건이면약식명령을청구할수있고 ( 형사소송법제448조제1항 ), 그요건으로피의자의자백을요구하고있지않다. 피의자가혐의사실을부인하는경우에도경찰의송치이후검사가피의자에대한추가적인수사없이그대로약식명령을청구할수있고, 법원역시다른증거에의하여유죄로판단하는경우에는약식명령을발부한다. 81

82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이러한경우피의자는수사과정에서자신의방어권을행사할기회를충분히보장받지못하고언제약식명령이발부된다는것을알지못하기때문에, 약식명령청구를통보받거나약식명령을고지받은이후에야비로소정식재판청구를통해서방어권을행사할수있다. 93) 따라서범죄사실을부인하는피의자의경우약식절차없이정식재판을받도록하는것이절차의신속이나소송경제에부합할수있는측면이존재한다. 다만, 수사과정에서범죄사실을부인했던피고인모두가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를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입법적으로피의자의자백을약식명령청구의요건으로삼을필요까지는없을것이나, 수사과정에서피의자의절차적권리보장은강구할필요가있다. II. 약식청구방식및통지와관련한문제 검사는약식명령을청구할때피의자의동의를받거나피의자에게약식명령이청구되었다는사실을통지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므로, 피고인은법원으로부터약식명령을고지받고난이후에비로소자신의사건이검찰과법원에서어떻게처리되었는지사후적으로알수있다. 대부분의약식명령사건에서경찰수사이후정식재판청구에이르기까지피고인은각종정상관계자료등증거자료를제출할수있는절차적권리를충분히보장받고있지못하다. 이러한사실은약식절차에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할소지가있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 실무상검찰에서는 약식명령청구통지서 를피고인에게송부하고, 통지서에는벌과금납부방법, 주소변경신고절차등을명시하여안내하고있는데그치고있다. 94) 검찰은약식명령청구통지서에검사의구형량도함께통지하고있는데 95), 실무상이러한통지를받은대부분의피고인들은검사의구형량이자신이장차납부해야할벌금또는확정된벌금형으로이해하고있고, 이로인하여법원이약식명령을발령함에있어그금액을증액 93) 이용구 ( 주 3), )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 주 60), 33; 약식명령청구및벌과금집행에관한업무처리지침 ( ) 참조. 95) [ 통지서예 ] 귀하가최근경찰서에서조사받은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피의사건에대하여 2004 년 0 월 00 일서울 00 지방법원에벌금 150 만원 ( 백오십만원 ) 의의견으로약식명령을청구할예정임을통지합니다. 만약경찰조사이후새로이합의서, 탄원서등추가로제출할자료가있거나추가로진술하고싶은사항이있으면 2004 년 0 월 00 일당검찰청 0000 호검사실로직접출석하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82

83 제 2 절약식명령단계에서의문제 하는경우피고인으로서는이를납득하지못하고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는예가상당수에이르고있어정식재판청구사건증가의한원인이되기도한다. 96) III. 약식절차심판대상문제 현행법상약식절차에서가능한재판의범위는벌금, 과료, 몰수등의재산형을부과하는것에국한되므로 ( 형사소송법제448조 ), 기록상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 무죄의사유가명백할때도약식사건을심리한법관은사건을공판절차에회부하는방법밖에없다. 친고죄 ( 모욕등 ) 나반의사불벌죄 ( 폭행, 협박, 과실치상, 명예훼손등 ) 에있어서피해자가피고인과합의하여고소를취소하거나처벌불원의의사를표시하는경우공소기각의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제2호, 제5호, 제6호 ) 을한다든지,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완성등의사유로면소판결 ( 형사소송법제326조 ) 을하는경우등을예로들수있다. 또는권리행사방해, 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 사기, 공갈, 횡령, 배임등친족상도례가적용되는범죄에서는형의면제가문제될수있다. 한편, 무죄판결은피고사건이범죄로되지않거나범죄사실의증명이없는때에하게되는데 ( 형사소송법제325조 ), 형벌에관한법령이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인하여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거나법원에서위헌 무효로선언된경우에당해법령을적용하여공소가제기된사건은형벌조항이헌법에위반되어무효인경우에해당하므로제325 조전단에따라무죄판결을선고할수있다. 한편, 실무상서면심리만으로무죄사유가명백하여무죄판결을하는경우는찾아보기어렵다. 약식절차에서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 무죄의사유가기록상명백함에도당해사건을공판절차에회부하여정식재판을받게하는것은신속한사건처리의이념및소송경제와피고인의이익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97) 서면심리결과공소기각등이명백한사건의조기종결을위해서는약식절차심판대상의확대를적극적으로 96) 차문호, 정재청구사건을비롯한경미사건의효율적관리방법세미나지정토론 ( ) 참조 ; 한편, 검찰에서는법원에약식명령을청구하기전민원인들에게이러한사실을통보하고, 이의제기신청을받고있는경우도있다. 약식명령청구통지를받은피의자는조사과정에서새로운증거가있거나, 기타다른이의가있는경우 이의제기신청서 양식에그러한내용을기재하여약식명령청구 2 일전까지이의를제기할수있다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홈페이지, < notice01.jsp?mode=view&board_no=132&article_no=28666>, ( 확인 )]. 97) 송광섭, 경죄사건의신속처리절차에관한연구, 대검찰청 ( ),

84 다. 100) 그러나법원에서의약식사건처리지연이전담재판부의부재때문이라설명하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검토할필요가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공소기각또는면소의재판을할것이명백한사건의경우에는피고인의출석을요하지아니하고경우에따라피고인은대리인을출석하게할수도있으므로 ( 형사소송법제277조제2호참조 ), 실무상불출석재판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IV. 약식절차의지연문제 약식명령은서면심리만으로재판을진행하여신속한재판과소송경제의이념을달성하고자하는데그입법취지가있음에도실제로는약식명령청구사건의처리가장기간소요된다. 98) 현행법이예정하고있는약식사건의처리기간은범죄의발생으로부터약식명령확정시까지약 2개월이고그중법원의처리기간은약 5주내지 6주정도라고볼수있다. 99) 범죄발생후경찰의입건단계부터법원의약식명령발령까지평균적으로얼마나시간이걸리는지조사한통계는정확히알수없다. 다만, 앞서살펴본바와같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각해당연도의약식사건 ( 사건부호 : 고약, 재고약, 고약전 ) 중에서재산형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사건 ) 으로종국된사건을대상으로, 약식사건접수후종국에이르기까지는평균약 29.3일이소요되었다 ( 표4 참조 ). 법원단계에서약식사건의처리가지연되는이유에대해서는약식사건을전담하여처리하는재판부없이형사부배석판사나단독판사들이사건을분담하여처리하는실정이어서업무가중으로신속한사건처리가되지않고있음을지적하는견해가있 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다. 우선법원의제한된인력으로우편송달을위한봉투작성 98) 차경환, 경미사건신속처리절차신설방안에관한연구, 신속처리절차에관한연구 ( 미래기획단연구총서 II) ( ), 32-33; 정웅석 백승민 ( 주 59), ; 송광섭 ( 주 97), ) 각진행단계별로대략 1 범죄의발생부터신원확인서작성후경찰수사종결까지 2 일, 2 수사기록조제와내부결재진행에 7 일, 3 검찰송치이후접수 전산입력및배당, 주임검사의기록검토및약식명령청구까지 15 일, 4 법원접수, 전산입력및배당, 약식명령서출력에 7 일, 5 재판부기록검토및약식명령발부에 7 일 ( 형사소송규칙제 171 조은약식명령은그청구가있은날로부터 14 일내에이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6 약식명령등본출력및송달에 7 일 ( 약식명령및정식재판청구사건등의처리에관한예규제 5 조참조 ), 7 약식명령송달보고서도착에 14 일, 8 확정된경우전산입력및송달불능된경우공시송달에 10 일등총 69 일정도가소요된다 [ 이용구 ( 주 3), 704]. 100) 박미숙, 형사사건의신속처리방안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15; 송광섭 ( 주 66),

85 제 3 절정식재판청구단계에서의문제 및발송조치를하고, 송달보고서를검토하여다시공시송달절차를취하는데는상당한시간과노력이요구될수밖에없다. 또한수사단계에서피의자에대한주소확인이실질적인조사없이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도약식명령의신속한송달을어렵게만드는이유중의하나이다. 수사단계에서미리피의자로하여금약식명령등본을송달받을장소를지정하도록하는절차가미비하기때문에약식명령중약 30% 에달하는사건이공시송달로처리되고있다 ( 표 5 참조 ). 검찰에서약식명령의집행을위한통지절차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피고인이벌금형선고사실을알지못한채노역장에유치될가능성또한배제할수없다. 101) 비교적경미한사건으로서간이하고신속하게처리해야하는약식사건이장시간소요되는것은피고인의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와경미사건의신속처리라는소송경제의이념에부합하지않는다. 102) 이는벌금형의집행을어렵게만드는주요원인이될뿐아니라, 국민생활에많은불편을가져올수있다. 103) 대부분의약식사건에있어서국민들은경찰조사를받고나면사실상사건이종결되었다고생각하는데, 수개월후에야약식명령이확정되어집행을받는다는것은경미한범죄를저지른사람이형사절차에서신속하게벗어나생업에종사하는데장애를줄수있다. 104) 제 3 절 정식재판청구단계에서의문제 I.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정식재판청구의증가 정식재판절차는원래항소심이아니라약식명령과동일한제1심임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어법원이피고인에게합당한형을선고하지못하는경우가실무상빈번하다. 105) 이는서면으로간략하게심사하는약식명령에대하여정식의공판 101) 대법원,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설명자료 ( 약식명령제도개선 ), 3[ 송광섭 ( 주 97), 63 에서재인용 ]. 102) 송광섭 ( 주 97), ) 곽규홍, 경미사건의효율적처리방안, 형사정책제 15 권제 2 호 (2003), ) 곽규홍 ( 주 103), ) 법원행정처는 2001 년말부터 2002 년초사이에전국의법관, 검사및변호사를상대로형사재판에관한 85

86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절차보다더확정적인효력을부여하게되는문제가있다. 약식사건은실질적인심사가이루어지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신속 경제의원리에따라서면으로신속히심사하고, 그중에서정말제대로재판을해야할일부의사건만을정식재판절차에서다시심사하는취지로마련되었다. 그런데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사실상약식명령에대하여확정적 우선적효력을부여함으로써약식절차와정식재판절차의본질적인체계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특히약식명령에대하여피고인이청구한정식재판절차의제1심판결에대하여검사가항소하는경우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항소심에서약식명령보다형을가중할수없게된것은이와같은제도의불합리한결과및모순을여실히드러내는단면이라할것이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본래심급을달리하는재판에적용되는원리인데, 1995 년형사소송법개정시제457조의2를신설하여피고인이약식명령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대해심급을달리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원칙을적용함으로써결과적으로정식재판청구사건의급증을가져왔다 ( 표 2 참조 ). 106) 이로인하여약식절차에서처리되어야할사건이정식의공판절차로넘어가서형사절차를신속하게종결한다는약식절차의본질이훼손되었고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게되었다. 107) 이와더불어밀려드는사건을감당하기어려운정식재판절차또한부실심리로이어질위험성이농후하고, 이는결국사법에대한국민의불신을초래할수있으므로문제의심각성이있다. 10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는현행법의태도에대하여는최근이론적 정책적차원에서비판적인견해가제시되고있으며, 입법론적인측면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을규정하고있는형사소송법제457조의2를삭제하여야한다는주장이유력하다. 제19대국회에서도 이한성의원등 15인이형사소송법제457 조의2를삭제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하였고, 현재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심의중에있다. 109) 설문조사및의견조사를실시하였는데, 당시에도정식재판청구사건과관련하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필요성을언급하는의견이많았다 [ 법원행정처, 설문조사로본형사재판의현실과과제 (2002) 참조 ]. 106) 이용구 ( 주 3), 702;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 주 60), 제 2 절정식재판청구에관한각종통계적지표를통해서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와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의증가와는밀접한상관관계가있음을짐작할수있다. 107) 최상욱, 정식재판절차와불이익변경금지원칙,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 최상욱 ( 주 107), ) 제 19 대국회제 334 회제 1 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 ),

87 제 3 절정식재판청구단계에서의문제 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조사및비공개전문가세미나결과등을통해알수있는바와같이, 정식재판절차의개선이필요한사유나절차개선이필요한사례유형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문제로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 이지적되고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이는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중요한시사점을줄수있는만큼, 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을둘러싼논의에대해서는 제4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부분에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II.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남용 법원은약식명령의고지를원칙적으로약식명령등본의교부송달로하고있지만, 1차교부송달이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송달되지않아공시송달에의하는경우가전체약식명령사건의약 3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 표 5 참조 ). 그결과검찰의입장에서는피고인의소재를확인하지못하여벌금형의집행을할수없을뿐만아니라, 피고인은자신도알지못하는가운데약식명령이확정되어벌금미납자로지명수배되어구치소에유치되었다가벌금을납부할자력이없으면당장구금을면하고출소하기위한목적으로일단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를제출하여형의집행정지를받아출소하고있다. 110) 이와같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한노역장유치자중에서석방되어출소한경우또다시연락이되지않아공시송달로진행되는경우도상당한정도에이르고있다 ( 표 8 참조 ). 이러한경우피고인의소재를파악해야하는등공판절차의진행을위한사법자원의낭비가심각하다. 수용자가자신이원하는교정기관에남아있거나또는다른교정기관으로이감되기위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하는경우도있으며, 과거납부한벌금을감액받아영치금으로돌려받기위한목적으로회복청구를하거나다수의사건에대하여반복적으로회복청구를하는등정식재판청구권의회복청구를악용하는사례도실무상빈번하다. 111) 2014년 3개월동안의통계를기초로추산해본결과, 수용자의정식재 110) 이용구 ( 주 3), ) 최영신 금용명 김현성 ( 주 80), 에서는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관련남용사례를유형별로구분하여분석하고있다. 87

88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판청구권회복청구남용으로인한관외출정의계호인력연인원이약 8,844명에이르고있고, 인건비와출장비, 통행료는연간합계약 18억원에달하고있는실정이다. 112) 제 4 절 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I. 개요 신속한재판의원칙은원래적정절차특히피고인보호원칙의내용으로이해되던것이었으나점차독립성이인정되어형사소송의일반적지도이념이되었다. 113) 신속한재판은주로피고인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인정된원칙이지만실체진실의발견, 소송경제, 재판에대한국민의신뢰와형벌목적의달성과같은공공의이익에도그근거를두고있다. 114) 우리형사소송법은간단하고경미한사건의신속한처리를위해특수한공판절차로약식절차를마련하였다. 경미사건을정식의공판절차에서심리하는것은형사사법시스템의효율적운영이라는측면에서보더라도결코바람직하지않다. 그런데 1995년약식명령을받은피고인에게정식재판청구권을보장해주기위한정책적고려에서형사소송법개정을통하여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두게되었다 ( 형사소송법제457조의2 참조 ). 이는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권을보장하기위한법적장치로서역할을수행해왔으나, 그로인한문제점도간과할수없는정도에이르고있다. 정식재판청구와관련하여다양한통계지표를통해살펴본바와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정식재판청구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 표 2 참조 ). 이는약식절차에서처리되어야할경미사건이정식의공판절차에까지넘어가서약식절차가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게되는결과를야기하였고, 이로인하여형사사법자원의합 112) 최영신 금용명 김현성 ( 주 80), ) 이재상 조균석 ( 주 1), ) 이재상 조균석 ( 주 1),

89 제 4 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리적배분에있어서심각한왜곡을초래하여국민의신뢰라는공공의이익에그근거를두고있는신속한재판의이념을위협하는데이르고있다. 이는막연한추측이나실무적감각에그치는수준의문제제기가아님은전국의형사재판담당법관을상대로실시한설문조사및학계와실무계의전문가가참석한세미나결과에서도확인된바있다.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죄질이중한양형인자가발견되었음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피고인에게합당한형을선고할수없고피고인의의도적인공판기일불출석으로재판이지연되고있을뿐만아니라, 경찰수사에서는범행을자백하였다가법정에서비로소범행을부인하는경우증거조사절차에서실무상겪고있는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는, 신속한재판의이념에따라경미한사건은원칙적으로약식절차에서처리하고그중다툼이있는예외적인경우에만정식의공판절차에의해야할것이다. 약식절차본래의기능회복과정식재판절차의정상화를위한방안을논의하기위해서는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선행될필요가있다. 아래에서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둘러싸고그동안진행되어온논의를살펴본다. II.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근거 1. 법적근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피고인이상소한사건과피고인을위하여상소한사건에관하여상소심은원심판결의형보다중한형을선고하지못한다는원칙으로 ( 형사소송법제368조, 제396조제2항 ), 일체의불이익한변경을금지하는일반적인불이익금지의원칙이아니라원심판결의형보다중한형으로의변경을금지하는것을말한다. 115) 연혁적으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프랑스의국가평의회 (Conseil d Etat) 규칙에의하여최초로도입되어 1808년프랑스형사소송법제515 조에규정되었고, 그후독일제국형사소송법에계수되어오늘날대부분의국가에채 115) 이재상 조균석 ( 주 1), 756; 임동규, 사건의병합과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형사판례의연구 : 지송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II), 지송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2004),

90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택되어있다. 116) 미국에서는연방헌법수정제5조인적법절차조항 (due process clause) 에의하여중형변경이원칙적으로금지되고있어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헌법적성격까지인정하고있다. 117) 우리형사소송법은상소심사건이아님에도불구하고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규정한경우가있는데, 재심사건 ( 형사소송법제439조 ) 과정식재판청구사건 ( 형사소송법제457조의2) 이다. 재심에는원판결의형보다중한형을선고하지못하도록하고있는데이는일사부재리원칙의적용에따른결과로서상소권보장과는그성격을달리한다. 118)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에대해서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인정되지않고있다가 119) 1995년형사소송법개정을통하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규정한제457조의2가도입되어시행되고있다. 120) 2. 이론적근거 일반적으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이론적근거내지존재이유에대하여당사자주의의상소제도에서상소심의심리는상소제기자가불복신청한범위에제한되어야하므로당사자주의내지변론주의의당연한이론적결과라고하거나, 검사의상소가없는이상피고인의이익인한도에서상대적확정력이생긴다고하여상대적확정력의이론에그근거를구하는견해도있다. 그러나통설과판례 121) 는피고인이중형변경의위험때문에상소제기를단념하는것을방지함으로써피고인의상소권을보장한다는정책적고려에있다고한다. 122) 116) 이경렬,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의청구와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 비교형사법연구제 11 권제 1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308; 이재상 조균석 ( 주 1), ) 이경렬 ( 주 116), ) 김희옥,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 상 ), 사법행정제 319 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49; 이재상 조균석 ( 주 1), )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의청구는그명령을한법원에대하여통상의규정에따라재판을받을것을구하는것으로상소가아니므로정식재판의청구가적법하면법원은약식명령에구속되지않고통상의공판절차에따라심판하여야할것이니이경우에는불이익변경금지에관한형사소송법제 368 조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 ( 대법원 선고 83 도 3156 판결, 대법원 선고 91 도 2418 판결등참조 ). 120) 한편즉결심판에대한정식재판청구의경우에는명문의규정이없으나대법원은이경우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을인정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98 도 2550 판결등참조 ). 121) 대법원 선고 64 도 298 전원합의체판결. 122)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백형구집필부분 ), 주석형사소송법 (IV), 한국사법행정학회 ( ), 195; 이재상 조균석 ( 주 1),

91 제 4 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III.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에관한논의 1. 입법취지 형사소송법제457조의2는 1995년개정형사소송법에의하여신설되었는데, 당초국회에제출된정부의개정안에는포함되어있지않았으나이후국회심의과정에서법제사법위원회수정안에반영되어국회를통과하게되었다. 123) 약식명령에대하여정식재판을청구한피고인에게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지않게되면, 약식명령을고지받은피고인이더중한형을선고받을우려로인해위축된나머지정식재판청구를기피하게되는불합리한결과의초래를방지하는것이입법취지라고할수있다. 124) 이하에서는형사소송법제457조의2가헌법에위배되는지여부등에관한위헌문제와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의타당성등에관하여검토해본다. 2. 헌법재판소의결정에대한검토 가. 사안의개요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형의불이익변경여부는전체적 실질적고찰방법에의하여판단하여야한다. 125) 전체적 실질적관점에서비교할때벌금형에대하여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하는것이불이익한변경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규정하고있는형사소송법제457조의2가헌법에위배된다는주장이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이를합헌으로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 선고 2004헌가27, 2005헌바 8( 병합 ) 전원재판부결정참조 ]. 당시문제되었던사안의개요는다음과같다. (1) 2004 헌가 27 사건 1 甲 ( 피고인 ) 은 :50 경혈중알콜농도 % 의주취상태로 123) 입법경위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 IV.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대한입법연혁 부분참조. 124) 최상욱 ( 주 107), ) 대법원 선고 97 도 1716 전원합의체판결참조. 91

92 다. 127) (1) 약식절차에서는피고인이자신에게유리한각종자료를제출하고주장할기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차량을운전하던중서울올림픽공원앞노상에서乙이운전하는차량을추돌하고계속해서丙이운전하는차량 ( 동승자丁 ) 을추돌하여, 乙, 丙, 丁에게상해를입히고차량을손괴한후현장에서구호조치없이도주하였다 는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원의약식명령을받았다. 2 甲은공소사실을모두인정하면서타인에대한보증채무및형사합의금지급등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이고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짜리월세방에서생활하고있으므로벌금 1,000만원은도저히감당하기힘든형벌이며징역형에대한집행유예를선고하여줄것을희망하면서 정식재판을청구하였다. 3 해당법원은사건심리중피고인에대하여는고액의벌금형보다징역형및그에대한집행유예를선고하는것이상당함에도불구하고형사소송법제457조의2가피고인이청구한정식재판에대하여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을규정하고있어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126) 및법관의양형결정권이침해된다는등의이유로 직권으로형사소송법제457조의2에대하여위헌제청결정을하였다. (2) 2005헌바8 사건 1 乙 ( 피고인 ) 은 관세법위반등의공소사실로기소되었고, 해당법원은 乙에게벌금 4,000만원의약식명령을발령하였다. 이에乙은벌금형보다징역형및그에대한집행유예를선고하여줄것을바라면서정식재판을청구하였다. 2 乙은소송계속중에위헌제청신청을하였으나해당법원은이를기각하는결정을하였고, 이에乙은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의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04헌가27 및 2005헌바8 사건을병합하여 다음과같은취지로형사소송법제457조의2는헌법에위반되지않는것으로판단하였 126) 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는유죄로인정될경우공판절차에서제반양형조건에관한변론기회와심리를보장함으로써가장적절한형벌을선고받을권리가포함되어있음을전제로한다. 127) 결정요지내용은법원내부코트넷종합법률정보참조. 92

93 제 4 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회가전혀주어지지않는반면, 정식재판절차는약식절차와동일심급의소송절차로서당사자인피고인에게제1심절차에서인정되는모든공격 방어기회가주어지며자신에게유리한양형자료를제출할충분한기회가보장된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 128) 은오히려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기능을하며그입법목적이나효과의면에서피고인의권리를제한하는것으로볼수없다. 또한이사건법률조항에의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정식재판청구권의실질적보장을위한정책적고려에의하여명문화한것이므로상소심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인정되는논리적 이론적근거와크게다르지않으므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약식절차에확대하는것이불합리한것으로볼수없다. (2) 형사재판에서법관의양형결정이법률에기속되는것은법률에따라심판한다는헌법제103조에의한것으로법치국가원리의당연한귀결이다. 헌법상어떠한행위가범죄에해당하고이를어떻게처벌할것인지여부를정할권한은국회에부여되어있고그에대하여는광범위한입법재량내지형성의자유가인정되고있으므로형벌에대한입법자의입법정책적결단은기본적으로존중되어야한다. 따라서형사법상법관에게주어진양형권한도입법자가만든법률에규정되어있는내용과방법에따라그한도내에서재판을통해형벌을구체화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검사의약식명령청구사안이적당하지않다고판단될경우법원은직권으로통상의재판절차로사건을넘겨재판절차를진행할수있고이재판절차에서법관이자유롭게형량을결정할수있으므로이러한점들을종합해보면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여법관의양형결정권이침해된다고볼수없다. 다. 검토헌법재판소의결정이유에서보는바와같이,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을규정하고있는형사소송법제457조의2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하고있다거나법관의양형결정권을침해한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그러나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는것이헌법에위배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이것으로말미암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정식재판에적용해야할필요성내지는정당성이담보되거나반드시그적용이요구되는것은아니다. 129) 128) 심판대상조문인형사소송법제 457 조의 2 를의미한다. 93

94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현행법질서는약식명령의피고인에게약식절차회부의선택권을주지않고일방적으로약식절차를진행한다음, 약식명령이고지된이후에야비로소피고인에게정식재판청구권을주고있는데, 이는적법절차의관점에서문제가있다. 130) 약식절차의공정성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는피고인에게는약식절차를거치지않고바로정식재판을받을수있는절차적권리를보장해주어야한다. 현행형사소송법은피의자에게약식절차회부의선택을비롯하여어떠한절차적권리를보장해주지않고일방적으로약식절차를진행한다음약식명령이고지된이후에야비로소약식명령의피고인에게정식재판청구권을주고있는데, 이러한절차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편으로피고인만이약식명령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면불이익변경금지를작동시킨다고볼수도있다. 131)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폐지론 132) 가. 이론적측면 (1) 동일심급에대한적용여부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피고인이상소함에따라불이익한결과를받게될위험때문에상소제기를단념하는것을방지함으로써상소권을보장한다는정책적이유에근거를두고있다. 그런데약식절차에의한서면심판과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은모두 1심의동일심급에해당하므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대상이아니다. 1심의동일심급재판에대하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면 1심을포함한전심급의재판이약식명령의형보다중한형을선고하지못하게되므로그한도내에서법원의심리가제약을받게된다. 1심재판에서는양형조건에관한변론기회와심리를보장함으 129) 최상욱 ( 주 107), ) 심희기 양동철, 약식명령에대한피고인만의정식재판청구와불이익변경금지, 형사소송법판례 150 선, 홍문사 (2015), ) 심희기 양동철 ( 주 130), ) 학계에서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를주장하는견해가유력하다.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 주 60), 44; 변종필 최상욱, 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검찰청 (2010), 87-93; 서보학, 경죄사건의신속처리절차 를위한형사소송법개정안, 경죄사건의신속처리절차공청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10-13; 송광섭 ( 주 97), 67; 신동운, 경미범죄의효율적처리방안 - 경미사건처리절차의재정비를촉구하면서 -, 형사정책제 15 권제 2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 25-28; 이용구 ( 주 3), 762; 최상욱 ( 주 107), ; 한영수, 사개추위경죄사건의신속처리절차도입방안에대한검토, 비교형사법연구제 8 권제 1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 황태정, 간이형사재판제도의효율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등참조. 94

95 제 4 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로써법관으로부터가장적절한형벌을선고받을권리가보장되어야하는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인하여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제약된다는점에서바람직하지않다. 133) (2) 공판중심주의위배여부유무죄와양형에대한법관의심증형성은공판중심주의원칙에따라공판정에서당사자의공격및방어를통해이루어져야한다. 직접주의와구두변론주의는공판중심주의의전제가된다. 약식절차에서는서면심리에의하여유무죄에대한사실판단및양형에관한판단을하지만정식재판절차에서는공판심리에의하여사실판단및양형판단을한다.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있어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면공판절차에의한직접심리보다약식절차에의한서면심리를우선하는결과를초래하고, 이는제1심법원이직접심리주의에따라공판절차에서사실문제와양형사항을자유롭게판단하는것을저해한다는점에서공판중심주의에위배되는측면이있다. 134) 피고인이약식명령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함으로써서면심리의전제가소멸되었다면정식의공판절차에서는서면심판인약식절차에서행해진사실판단및양형판단에구애받지않고심리를진행해나가는것이타당하다. 135) (3) 실체적진실발견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경우는스스로약식절차의이점을포기하고정식의공판절차에서심리받기를원한것이므로, 정식재판절차에서는 약식명령 이라는서면심리결과에기속될필요없이실체적진실을발견하고, 그에따라유무죄및양형판단을독립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136) 나. 비교법적측면 약식절차의발원지라고할수있는독일이나우리나라와유사한약식절차를두고있는일본의경우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고 133) 최상욱 ( 주 107), ) 송광섭 ( 주 66), 202; 최상욱 ( 주 107), ) 최상욱 ( 주 107), )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 주 60),

96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있지않다. 독일형사소송법에서는법원은판결을선고함에있어서약식명령 (Strafbefehl, 우리나라의약식명령에해당함 ) 에포함되어있는판단에구속되지않는다는명문의규정을두고있고, 137) 일본형사소송법은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지않는다는취지를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138) 다. 법정책적측면 (1) 소송경제적측면약식절차는서면심리만으로형사사건을간이하게처리함으로써피고인을형사절차에서조속히벗어나게함과동시에소송경제를추구하는제도인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정식재판청구사건의증가를가져와약식절차의제도적취지를몰각시킨다. [ 표 2] 의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비율에서살펴본바와같이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을규정하고있는형사소송법제457조의2가시행된 1997년이후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음을알수있다. 139) 또한, [ 표 9] 에서살펴본바와같이제1심형사공판사건중에서정식재판청구사건이차지하는비율이매년 30% 를넘어서고있다. 보다중요한분쟁성사건에집중하여야할사법자원이경미사건의처리에상당부분투입된다는것은형사사법체계의효율성및소송경제적측면에서매우심각한문제이다. 140) (2) 피고인보호와남용위험성정식재판청구권의남용은피고인의권리보호에대한지나친고려로인하여발생하는전형적인부작용으로지적되고있다. 피고인의범행이영업범이나직업범과같이포괄일죄에해당하는경우가많은데, 피고인은영업정지등행정처분을지연하고, 137) 독일형사소송법제 411 조 4 법원의판결선고는이의제기에따른절차에서약식명령에포함되어있는판단에구속되지아니한다 (Bei der Urteilsfällung ist das Gericht an den im Strafbefehl enthaltenen Ausspruch nicht gebunden, soweit Einspruch eingelegt ist). 138) 일본형사소송법제 468 조 2 정식재판의청구를적법하다고하는때에는통상의규정에따라심판하여야한다 ( 正式裁判の請求を適法とするときは 通常の規定に従い 審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전항의경우에는약식명령에구속되지아니한다 (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は 略式命令に拘束されない ). 139) 정식재판청구사건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현상의원인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때문이라고단정짓기는어렵다고보는견해도있다. 그러나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정식재판청구에따른불이익의가능성이사라져피고인에게정식재판청구의남용을가져오는경향이있으며이로인하여사법자원의배분이왜곡되고사법기관의업무부담이가중되고있는현실은부정할수없다 [ 송광섭 ( 주 97), 68]. 140) 최상욱 ( 주 107),

97 다. 143) 상소의일종이지만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규정되어있지않은결정또는명 제 4 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판결의기판력이미치는시기를확장할의도로무죄주장등을하며정식재판청구를한다. 그결과정식재판절차에서는약식절차에서부과된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할수없고, 피고인은기판력의시간적범위가확장되는결과를얻게된다. 141) 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권을보호하기위한형사소송법제457조의2의입법취지도타당성이있으나피고인이자신의권리보호를위해존재하는법적장치를남용하는상황에서경미사건의처리절차로서약식절차의기능은한계에봉착하여큰위협을받고있다. 142) 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존치론 가. 이론적측면 (1) 동일심급에대한적용여부약식절차와그에대한정식재판절차도동일한심급의절차이기는하지만, 정식재판의청구가원재판인약식명령의변경을요구하는불복방법인점에서상소와유사하고, 형사소송법제458조도상소에관한규정의일부 [ 제340조내지제342조 ( 상소권자, 일부상소 ), 제345조내지제352조 ( 상소권회복, 상소의포기 취하 ), 제354조 ( 상소포기후의재상소의금지 ), 제365조 ( 피고인의출정 )] 를정식재판절차에준용하고있 령에대한불복과달리, 약식명령은법원이형사절차를종결하는특별한형식으로확정된때에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다. 144) 한편, 재심에도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인정되므로 ( 형사소송법제439조 ), 결국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은모든상소에인정되는것도아니고상소에만인정되는것도아니다. 상고심에서항소심의판결을그대로유지하거나항소심에서제1심판결을그대로유지하더라도불필요한절차의반복이라고볼수없는것처럼, 약식명령과정식재판의결과가동일하더라도, 피고인이약식명령의서면심리에는납득할수없지만정식재판의공판심리에대해서는그재판결과에납득할수있다면, 이는재판결과에대한 141) 오종근 ( 주 91), ) 최상욱 ( 주 107), 178; 신동운 ( 주 132), ) 이경렬 ( 주 116), ) 조기영, 정식재판절차와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형사소송법제 457 조의 2 존치론 -, 형사법연구제 27 권제 1 호 (2015 봄 통권제 62 호 ),

98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피고인의승복이라는점에서불필요한절차의반복이라고할수없다. 14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인정근거를다수설및판례와같이피고인의상소권보장이라는정책적측면에서설명한다면,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은약식명령과정식재판이동일한심급이라는점에서상소권보장과는근거가다르다고해야할것이다. 146) 헌법재판소는이와같은맥락에서약식명령에대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정식재판청구권의실질적보장을위한정책적고려에의하여명문화한것이라는취지로판시하고있다. 그런데헌법재판소에서문제된당해사건의피고인은오히려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법률조항이그효과면에서불합리하다고주장하며헌법소원까지제기하고있는바, 이는입법자의객관적인합리성과수범자의주관적인합리성사이에차이가있는것으로설명할수밖에없다. 147) 이와같은입법자의객관적판단과수범자의주관적판단간의차이및체감형벌의역전현상은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 의적용으로어느정도시정될것으로보인다. 148) (2) 공판중심주의위배여부약식절차는형사소송법의기본원칙에따른통상의공판절차없이벌금, 과료등의형에처하는절차로서, 경미하고복잡하지않은범죄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고자하는형사정책적필요성에따라도입되었다. 149) 그렇기때문에형사소송법은피고인에게약식명령에대해정식재판을청구하여공판중심주의에부합하는공판절차에따른법원의심리를요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453조 ). 제도적으로공판중심주의가애초부터배제되어있는약식절차와이에대한불복으로진행되는제1심의정식재판절차를공판중심주의라는동일한기준으로비교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150) 설령이러한비교가가능하다고하더라도, 현행법상피고인에게약식절차와공판절차중에서어떤절차에의할것인지에관한선택권이있지않고이에관하여어떤의견을제시할수있는법적장치도마련되어있지않으므로, 약식절차는원래부터공판중심주의가배제된간이절차이고오로지국가기관의판단에의해선택된절차라할것이다. 151) 145) 이경렬 ( 주 116), ) 대법원 선고 83 도 3156 판결참조. 이경렬 ( 주 116), ) 이경렬 ( 주 116), ) 이경렬 ( 주 116), ) Meyer-Goßner, StPO, Vor 407 Rn ) 조기영 ( 주 144), ) 조기영 ( 주 144),

99 제 4 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3) 실체적진실발견한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존속을주장하는근거를실체적진실발견의관점에서찾아볼수있다. 만약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하게되면, 유죄판결을선고받은자가중한형벌을받을가능성으로인하여판결에불복하는것을주저하게되고, 이는제1심의부당한판결이유지되고이에대한상소심의심리가이루어지지않도록하여실체적진실발견을저해한다. 152) 이와같은상소심에서의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관한논의는재심절차는물론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도그대로적용할수있다. 153) 약식명령에대해정식재판청구여부를결정해야하는피고인은검사가상소를제기하지않은상태에서상소제기여부를결정하는피고인과동일한법적상태및심리적상황에처하게되므로, 법원이발령한약식명령에대해불복했다는이유로그형이불리하게변경되지않을것이라는신뢰를가질수있어야한다. 그런데만약정식재판절차에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인정되지않는다면, 피고인은중형변경의위험때문에정식재판청구권을포기해야한다는부당한심리적압박을받게되고, 이는실체적진실의발견을위한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심각한제약을가져오게된다. 154) 나. 비교법적측면독일에서는독일형사소송법제411조제4항을근거로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155) 그러나독일형사소송법제411조제1항제3문은 156) 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가오로지자유형또는벌금형의정도에만국한되어있다면, 법원은피고인, 변호인및검사의동의를거쳐공판없이결정으로재판할수있으며, 이재판을통해피고인에게불리하게약식명령이변경되어서는안되고, 이결정에대해서는즉시항고가허용된다. 고 152) KK-StPO/Maur StPO 411 Rn ) 조기영 ( 주 144), ) 조기영 ( 주 144), ) KK-StPO/Maur StPO 411 Rn. 34; BeckOK StPO/Temming StPO 411 Rn. 10; Pfeiffer, Strafprozeßordnung, 5. Aufl., 2005, 411 Rn. 9 등. 156) 411 (1) Hat der Angeklagte seinen Einspruch auf die Hohe der Tagessatze einer festgesetzten Geldstrafe beschrankt, kann das Gericht mit Zustimmung des Angeklagten, des Verteidigers und der Staatsanwaltschaft ohne Hauptverhandlung durch Beschluss entscheiden; von der Festsetzung im Strafbefehl darf nicht zum Nachteil des Angeklagten abgewichen werden; gegen den Beschluss ist sofortige Beschwerde zulassig. 99

100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하여벌금액수에한하여불복하는때에는공판절차없이재판할수있도록하고있고이경우에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157) 이는피고인이자신의재산상태를서면으로제출할수있고구두심문에의한조사가불필요한때에는, 법원으로하여금피고인, 변호인및검사의동의를얻어공판절차없이벌금액수를감경또는유지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158) 한편, 정식재판절차에서피고인에게불이익한형의변경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공정한재판의원칙상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를철회할지여부를고려할수있도록피고인에대한사전주의내지경고가있어야한다는견해가있다. 159) 슈투트가르트 (Stuttgart) 고등법원은피고인이형이중하게변경될가능성을인식하지못하고있거나또는예상치못한판결이선고되는것을피하도록할필요가있는때에는법원은피고인에게이러한사정을조언하는것이필요하며, 이러한가능성이있으므로정식재판절차에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을인정하지않더라도큰문제가아니라고판시한바있다. 160) 이러한독일의일부견해와판례는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를한경우에중한형으로변경하는것은공정한재판의원칙에반할수있다는취지이므로정식재판절차에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적용되도록하는사실상의효과를가져올수있다. 161) 다. 법정책적측면 (1) 소송경제적측면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비율은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시행된 1997년부터계속증가하다가 2009년이후에는 12% 내외에서일정한수준을유지하는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피고인이무죄또는양형부당을주장할수없는서면심리절차에대해 12% 정도정식재판청구를하는것이통상적인불복률이라고볼수있다. 162) 한편, 재판결과가동일하더라도피고인의입장에서는약식절차의서면심리결 157) 법원이공판절차없이결정으로재판할것인지, 공판절차를진행할지여부는의무합치적재량에달려있으므로, 실체해명을위해피고인에대한구두심문이필요하거나벌금액수에대한정식재판청구의한정이효력이없는때에는공판절차에따라야한다 (KK-StPO/Maur StPO 411 Rn. 9b). 158) BT-Drs. 15/3842, ) KK-StPO/Maur StPO 411 Rn ) OLG Stuttgart BeckRS 2006, ) 조기영 ( 주 144), ) 조기영 ( 주 144),

101 제 4 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과는납득할수없지만, 정식재판의공판심리결과는수용할수있다. 대부분피고인의불복이받아들여지지않거나약식명령의결과가그대로유지된다고해서서면심리절차로진행된약식명령에대해불복할때불이익변경의부담을지우는것은공정한재판의원칙에도부합되지않는다. 163) (2) 피고인보호와남용위험성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를주장하는견해는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권을남용하는사례를지적하고있으나, 이러한남용사례의상세한유형을제시하거나전체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남용사례가차지하고있는비율을구체적으로밝히고있지않다. 구체적이고정확한현상에대한진단없이또는이를바탕으로한문제점에국한된해결방안을모색하는과정없이실무에서의경험적판단을일반화하여논거로삼는것은위험한측면이있다. 164) 법률상모든권리내지권한은남용될위험을지니고있는데, 그렇다고하여그러한권리내지권한을인정하지않아야한다는것은성급한결론이다. 약식절차는서면재판의형태로심리하여벌금형이하의형을선고하는절차인데,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을청구한피고인에게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지않고징역형을선고할수있게된다면정식재판절차에서피고인에게정식재판청구를취하하도록회유하는등의폐단이발생하게되므로, 피고인의권리보호를위하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은반드시필요하다. 165) 검찰등수사기관에서약식절차로처리하기위하여사전에피의자의동의를받거나약식절차에대한의사를확인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지않은상황에서, 부실한서면심리에의한졸속심리의우려및피고인의무지나불안등으로쉽사리약식명령에불복하지못하는측면등을감안해볼때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권행사를보장하기위한정책적고려에서불이익변경금지의적용을배제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166) 형사소송법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금지 ) 는약식명령청구에대한피고인의사전동의나의사확인제도가없는현행법하에서중형변경의위험부담을없애줌으로써사후동의의의미를지니는정식재판청구에대한심리적강제와주저및위험부담 163) 조기영 ( 주 144), ) 조기영 ( 주 144), ) 하창우, 신속처리절차등에대한의견서 (2), 경죄사건의신속처리절차토론회 ( ), ) 이인영, 약식절차의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고찰, 형사소송이론과실무제 6 권제 1 호 ( ),

102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을해방시킨제도로평가할수있다. 167) IV.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대한입법연혁 개정형사소송법 ( 법률제 5054 호, 시행 ) 가. 입법경과형사소송법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금지 ) 는 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대하여는약식명령의형보다중한형을선고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 제8차형사소송법개정당시원래정부제출법률안에없었는데, 약식명령에대하여정식재판을청구한피고인에게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지않는경우실질적으로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권을제한하는문제점이있다는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수정안에의해추가되었다. 168) 나. 입법배경법제사법위원회는 경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에관하여공청회를개최하였는데, 공청회토론내용이외에는형사소송법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금지 ) 을신설한이유나배경에관한입법자료를찾기어렵다. 상기공청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인박희태의원은 자기가 100만원약식명령받은것이억울해서정식재판청구를했더니너는 200만원이맞다하고오히려혹떼려다혹붙이는경우가있다고합니다. 심지어는벌금선고된것을정식재판청구했더니구속, 말하자면실형선고를하는이런경우까지있다고하는데그래서이것을제도적으로막기위해서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이런단계에도적용된다고규정할필요가있습니다. 라는문제를제기하였다. 169) 이에대해백형구변호사는 불복신청을인정해놓고, 상소권을인정해놓는것은상소권행사를보장하기위해서입니다. 그런데벌금이너무많다든지무죄를주장 167) 조기영 ( 주 144), ) 신양균편저, 형사소송법제 개정자료집 ( 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 신양균편저 ( 주 168),

103 제 4 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해서정식재판을청구했는데이사람이실형선고를받는다든지한다는것은정당한권리행사는불이익을수반하지않는다는근대권리행사에관한기본원칙에어긋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은입법의미비입니다. 그래서약식명령의정식재판청구의경우에도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적용되는명문규정을두어야된다고하는것이저의생각입니다. 라고진술하였고, 한인섭교수역시이러한규정을삽입하는것이좋은방안이라는의사를밝혔다. 170) 정부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 3759 호 ) 가. 개정안발의정부는사법개혁과정에서피고인및피의자의권익을보장하기위하여인신구속제도및방어권보장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법정심리절차의도입및경죄사건처리절차의통합을통하여공정하고신속한권리구제를도모하는등현행형사소송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함으로써국민의인권보장과국가형벌권행사의적정성을획기적으로제고하기위하여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하였다. 171) 개정안은경죄사건의신속처리절차를신설하면서, 출석신속절차, 서면신속절차및즉시심판절차로구분하여규정하였다 ( 별첨 1 참조 ). 현행약식절차에서정식재판을청구하는경우에는불이익변경을금지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약식절차를흡수한개정안의서면신속절차인서면심판에서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두지아니하였다. 172) 나. 논의경과당시사법개혁위원회는경미사건처리절차의개선이라는관점에서형사단독판사의업무부담증가의주된요인이형사소송법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금지 ) 라고판단하여그삭제를건의하였고사법개혁추진위원회도이를받아들였다. 173) 이는서면심판으로종결될것을전제로하는서면심판의성질에비추어볼때, 불이익변경금 170) 신양균편저 ( 주 168), ) 법제사법위원회수석전문위원김종두,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검토보고 ( ), ) 법제사법위원회수석전문위원김종두 ( 주 171), ) 사법개혁위원회 ( 주 57),

104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지원칙을적용하는것은불합리하며, 현실적으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피고인이부당한이익을얻고있다는판단에따라동원칙의적용을폐지하려는것이었다. 174) 서면심판은피고인에게자유형이선고될수있는부담을주지아니하는대신서면심리에의하여형사사건을간략하게처리함으로써피고인을형사절차에서신속하게벗어나게함과동시에소송경제를추구하는제도로서사건이서면심판으로종결될것을전제로하고있으며, 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를함으로써서면심판의전제가소멸되었다면, 정식의공판절차에서는서면심판에포함된유 무죄판단뿐만아니라양형판단에도기속되지않는것이타당하며, 정식재판에대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은공판심리보다서면심리를우선하는결과를가져와형사소송법의대원칙에반하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은필연적으로정식재판청구사건의증가를가져와신속절차인서면심판의본질을훼손한다는것이다. 175) 이에대하여는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폐지될경우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권행사를제한할수있다는이유로유지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와정식재판절차에서의법정구속을방지하기위하여벌금형을자유형으로변경하는것을반대하는견해가있었다. 176) 개정안은검사가서면심판을청구하는경우에미리피의자에게서면심판을청구한다는취지와양형에관한의견을통지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고 ( 개정안제449 조 ), 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서피고인에게일정한주거가없는경우를제외하고항소심변론종결전에피고인을구속할수없도록정식재판청구사건의구속에관한특례를규정하였다 ( 개정안제457조의2).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되었으나 제17대국회의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의원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 3868 호 ) 가. 개정안발의제18대국회회기중인 에는이한성의원등 15인이형사소송법제457조의2를삭제하는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하였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본래심급을달리하는재판사이에적용되는것으로약식명령사건과이에대한 174) 법제사법위원회수석전문위원김종두 ( 주 171), ) 신양균편저 ( 주 168), ) 법제사법위원회수석전문위원김종두 ( 주 171),

105 제 4 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정식재판청구사건은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대상이아니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인하여정식재판청구사건이지나치게증가하여사법역량의낭비를초래하고이를남용하는사례가많아,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하여정식재판청구의남용을방지하고경미한사건의신속한처리를도모하고자하는취지에서제안되었다. 177) 나. 논의경과당시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 1 약식명령과정식재판청구사건은모두 1심으로서동일심급에해당하므로상소권보장을위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반드시관철되어야할필요성은없고, 2 약식절차에서의서면심리보다는정식재판에서의공판심리가우선되어야하며, 3 영업범의경우행정처분을지연하거나형사판결의기판력이적용되는시기를넓히고자하는의도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는정식재판청구를남용하는폐해가있고, 4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에대하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는외국의입법례를찾아볼수없으며, 5 정식재판청구는약식재판에대한상소가아니라원래진행되어야할절차에로의복귀를의미하는점등을종합하여고려하면개정안의입법방향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는것이었다. 178) 개정안은 제282회제2차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상정되어 제294회제2차법안심사제1 소위원회심의를통과하여 제294회제16차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원안대로의결되어본회의에상정되었다 제297회제1차본회의에서의결을거친결과부결되었다. 179) 다. 법제사법위원회심의및전체회의 (1) 법안심사소위원회심의개정안은 제294회제2차법안심사제1 소위원회심의에서원안대로통과하였는데, 심의과정에서나온의견은다음과같다. 180) 177) 법제사법위원회수석전문위원이한규,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 ( ), ) 법제사법위원회수석전문위원이한규 ( 주 177), ) 제 18 대국회제 297 회제 1 차, 본회의회의록, ( ),

106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대법원과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개정안에대하여찬성의견인반면, 대한변호사협회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에서는반대의견이었다. 반대의견의요지는개정안은헌법제27조가보장하고있는국민의정당한재판받을권리를침해하고, 약식명령절차가경미한형사사건의신속한진행을위하여피고인의법관에의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제한하는제도이므로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기회는최대한두텁게보장되어야한다는것이었다. 주광덕위원은개정안에대해반대입장을밝히면서, 약식명령에대해정식재판을청구하는경우는대부분벌금액수에대해서자신의어려운사정을호소하기위한것인데개정내용에따라정식재판청구시더큰형을받을수있는위험이발생한다면피고인들의억울한사정을판사에게하소연도해보지못할경우가발생할우려가있다는문제점을지적하였다. 박준선위원도이와같은취지에서영업범등에의해악용되는문제점에대해서는공감하나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하게될경우일반서민들의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자체가위축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였다. 이러한문제에대해서는피고인은정식재판청구이후정식재판청구를취하하여약식명령을확정시켜그대로수행할수있고, 계속하여정식재판청구를진행할수도있는등일종의처분권을보유하고있는점, 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를한사건의 1심판결에대하여검사가항소해도항소심에서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어약식명령보다형을가중할수없게되는결과를초래하는점, 정식재판청구사건의 1심판결에서벌금이증액되는경우는극히예외적이고그보다는벌금이감액되는경우가많은점등반박의견이개진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개정안원안대로의결하였다. (2)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제294회제16차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하는개정안에있어서정식재판청구가위축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는실무운용을통하여해소하도록하고, 영업범에의해악용되는등실무상 이론상문제점으로인한폐지의필요성에공감하여원안대로의결하여본회의에상정하였다. 181) 180) 제 18 대국회제 294 회제 2 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회의록, ( ), 6-9 참조. 181) 제 18 대국회제 294 회제 16 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 ),

107 제 4 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라. 본회의토론및의결 (1) 개정안에대한반대토론 제297회제1차본회의에서는개정안에대한이정희의원의반대토론이있었다. 182) 반대토론은크게두가지사항즉,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본래심급을달리하는재판사이에적용되는것인데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은동일심급의서면심리에의한판단이공판심리에의한판단보다우선시되는문제가있다는점, 정식재판청구사건이너무늘어서사법역량이낭비되고무허가영업과같은영업범들이이를남용한다는점등에대하여이루어졌다. 첫째사항에대해서는헌법재판소 선고 2004헌가27 전원재판부결정을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형사소송법제457조의2는정식재판청구권의실질적보장을위한정책적고려에의해서명문화된것으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약식절차에확대하는것이불합리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는것이다. 이러한취지에의하면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하는내용의개정안이통과되면이개정안은위헌결정을받게될가능성이매우높다는문제를제기하였다. 둘째사항에대해서는영업범에의한악용사례가있을경우검찰이약식명령을청구하지않고정식기소를하거나약식명령청구이후정식재판청구를하면되고, 법원도약식명령을발령하지않고정식재판에회부하면되므로제도운용을통해얼마든지해결할수있다는주장을하였다. 그밖에피고인은정식재판청구를취하하여약식명령을그대로수행할수있고, 계속하여정식재판청구를진행할수도있는등일종의처분권을보유하고있으므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하더라도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위축시키지않는다는주장에대해서는, 판사는판결전에의중을드러내지않는것이원칙이고변호사도판결을예측하기어려운데그와같은위험부담을일반국민들에게지라는것이되고, 결국판사에게재판중에노골적으로심증을드러내서피고인에게청구를취하하라고하는것과다름이없어부당하다는것이다. (2) 개정안에대한찬성토론 182) 제 18 대국회제 297 회제 1 차, 본회의회의록, ( ), 참조. 107

108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이에대하여이한성의원은개정안에대한찬성토론을하였다. 183) 우선, 1995 년형사소송법개정전에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는상소가아니므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는견해가지배적이었고, 대법원판례도정식재판에의한판결이약식명령에의한과형보다중한형을선고하였더라도위정식재판의판결이항소심이아니므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위배된다고할수없다는견해를나타내고있음을언급하였다. 184) 실무상정식재판청구가악용되어법관의약식명령에대해일단불복하여재판을지연하면서불법영업을계속하거나벌금납부를무기한지연하는사례가아주빈번하게발생하고있고, 법관의약식명령에순응하여벌금을일찍낸사람은불이익을입게되는모순이발생하고있는점을지적하였다. 이론상문제점으로는약식명령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는것은상소제도와근본적으로다른성격을지니고있고, 동일심급에서출석재판에의한공판심리보다서면재판에의한서면심리가우선할수없으며,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는외국의입법례를찾아볼수없는점등을제시하였다. 경미한사건도모두정식재판절차를거치게되면사법자원낭비, 해당피고인의생활불편을커다랗게초래하게될것이므로이러한제도의문제점을발견하고개선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3) 본회의의결 개정안에대한찬반토론이후제1차본회의에서의결을거친결과재석 210인, 찬성 100인, 반대 89인, 기권 21인으로부결되었다. 185) 의원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 1672 호 ) 가. 개정안발의 183) 제 18 대국회제 297 회제 1 차, 본회의회의록, ( ), 참조. 184)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의청구는그명령을한법원에대하여통상의규정에따라심판을받을것을구하는것으로상소가아니므로정식재판의청구가적법하면법원은약식명령에구속되지않고통상의공판절차에따라심판하여야할것이니이경우에는불이익변경금지에관한형사소송법제 368 조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 ( 대법원 선고 83 도 3156 판결 ). 185) 제 18 대국회제 297 회제 1 차, 본회의회의록, ( ),

109 제 4 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제19대국회에서도 이한성의원등 15인이형사소송법제457조의2를삭제하는동일한내용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하였고, 2016년 1 월현재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심의중에있다. 186) 나. 심의경과 제330회제1차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 소위원회회의, 187) 제330회제2차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 소위원회회의 188) 에서개정안에대한심의가진행되었다. 심의과정에서나타난개정안찬성론, 반대론의각논거및개정안에대한수정안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개정안찬성론 ( 불이익변경금지원칙폐지론 ) 최근대법원에상고되는전체형사사건가운데정식재판청구사건이약 3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소위 묻지마정재청구 등정식재판청구오남용으로사법정의를해치는결과를초래하고법원의부담을증가시킨다. 경제적으로굉장히어려운사람이나재외동포들이정식재판청구를하면서벌금을납부할능력이없고벌금미납시노역장유치가되기때문에벌금형대신징역형의집행유예를원하는경우가있는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인하여이러한경우에도벌금납부를강제할수밖에없다. 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과같이법정형에벌금형이없고징역형만있음에도약식명령으로청구되는경우가있는데,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불이익변경으로징역형을선고하지못하는사례도있다. 형이확정된수형자가지방으로이감되면면회를하는데곤란하게되는등의사정으로서울근교의수형시설에계속남아있기위해서억지로약식명령을받아정식재판을청구해서그재판을받는다는빌미로계속해서서울근교의수형시설에남아있는악용사례도있다. 1년에 2,200명에달하는수형자들이 2만건에달하는정식재판청구를하고어떤사람은 1년에 4,500km를이동하고다니는경우도있다. 국가예산으로연 18억원가량이낭비되고, 연인원약 8,000명의교도관들이수형자를이송하는등불필요한과도한인력이소요된다. 186) 제 19 대국회제 334 회제 1 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 ), ) 제 19 대국회제 330 회제 1 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회의록, ( ), 6-15 참조. 188) 제 19 대국회제 330 회제 2 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회의록, ( ), 참조. 109

110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별건으로여러건의약식명령에대하여각각정식재판청구가된경우경합범으로처리하게되면징역형의집행유예가적절함에도불구하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다액을합산한액수의범위내에서가장중한죄에정한다액에그 2분의 1 까지밖에가중할수없게되어실무상부당한결과가발생한다. 영업범이형이확정되어기판력이생길때까지계속영업을하면서정식재판청구를하는등정식재판청구를남용하는경우, 수사과정에서드러나지않았던피고인개인에관한사정이나중에공판과정에서비로소확인되는경우에는공판결과에따라약식명령의제한을받지않고적정한양형을할수있어야한다. 정식재판청구시실무상부당한결과가발생하는사례, 정식재판청구남용사례등약식명령단계에서공판회부조치등이필요한경우를약식명령발령이전에서면심리만으로가려낼수없다. 한정된사법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지않으면법관의사실심충실화가이루어질수없다. 정식재판청구사건에있어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하면그만큼의여력이생길수있고, 그여력을분쟁성사건에투여하면보다공정하고정당한형사사법제도를운영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그대로존치하게되면, 서면심리절차인약식명령이정식재판청구에따른공판심리절차보다우선하는결과가초래된다. 수사가미진했던경우, 피해가나중에확대된경우등정식재판청구에따른공판절차에서새로운양형인자가발견돼도이를양형에반영할수없는문제가발생한다. 예컨대, 범행당시에는가벼운상해또는교통사고사건이고피해자의상해정도도중하지않아벌금 100만원의약식명령을발령하였는데, 그후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중한형으로처벌할수없다. 1995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입법했을때와는달리현재는양형기준이마련되어시행되고있으며사법환경도변하였으므로, 이에맞춰법을개정할필요가있다. 양형기준제도가시행되지않았던 1995년당시에는약식명령에대해정식재판청구를할경우공판과정에서양형에대한예측가능성이부족하여정식재판청구가위축되는측면이있었으나, 현재는양형기준제도의시행으로예상하지못한양형에대한불안감에서벗어날수있고정식재판청구를실질적으로보장할수있다. 일본형사소송법에는명문으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110

111 제 4 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2) 개정안반대론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존치론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하게되면국민의정식재판청구권의실질적보장을침해할우려가있다.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이미정식재판청구의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에대해합헌결정을내렸으므로합리적인내용의수정안이나오지않는한개정안에따라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할경우헌법소원이제기되었을때문제가될수있다. 개정안을찬성하는입장에서는정식재판청구의남용사례가많다고주장하는데, 과연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그러한남용사례가얼마나되는지에대한보다구체적인설명이필요하다. 가사정식재판청구를남용하거나부당한결과가초래되는사례가있다고하더라도이는애초에수사단계에서검사가정식기소를하거나법원에서공판회부를하는방법으로충분히해결할수있다. 법관의사실심충실화나과중한업무부담해소등의기본적인취지에는공감하나, 합리적인대안을제시하지않은채몇몇예외적인최악의사례만을근거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하는것은정식재판청구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려는법의취지에반한다. (3) 개정안에대한수정안논의개정안에따라정식재판청구에대해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할경우 1995 년에신설된이규정의입법취지가몰각될우려가있으므로개정안에대한합리적인수정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구속에대한특례를두어서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적어도항소심변론종결전에피고인을구속할수없다 는제한을둔다. 189) 이러한특례는 2006년 9월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공청회에서도논의된바있다. 또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는약식명령과동일한형종을유지하면서형량만변경할수있는형종변경금지에대한특례를두거나, 형량을 2배이상가중할수없다는제한을둔다. 다만, 형종변경금지규정을두더라도공소사실의변경이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는단서를규정하는등조화로운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 190) 189) 정부가발의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이와같은취지의규정을두었다. 제 457 조의 2( 정식재판청구사건의구속에관한특례 ) 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있어서는제 70 조제 1 항제 1 호 ( 피고인이일정한주거가없는때 ) 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항소심변론종결전에피고인을구속할수없다. 190) 한편, 형종변경등의논의와관련해서는, 약식명령은정식의공판절차에대한예외적인절차인데, 약식명 111

112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제도적인보완방법으로는사전적인제어장치로서, 약식명령정본을피고인에게송달하면서정식재판청구를하면형량이올라갈수있다는경고적인문구를기재하는방법이있다.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판결을선고하면서약식명령의형량보다더중한형을선고할경우에는필요적으로양형이유를기재하도록해서항소심에서제1심의양형이적정한지심사할수있도록하는보완방법도있다. 이러한방법을통해이른바괘씸죄를적용해서부당하게양형재량권을남용하는사례를억제하고정식재판청구권을실질적으로보장할수있다. 제 5 절 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문제 I. 경찰수사에대한의존 형사실무에서검찰은약식사건을처리함에있어추가수사없이경찰수사결과에터잡아사안이벌금형에처함이상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피의자에게약식명령을청구한다는취지와구형할벌금액수를통보한후약식명령을청구하고있고, 법원은직권으로공판절차에회부하거나벌금형을증감하는외에는대체로검사의청구대로약식명령을발부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실무처리는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에따라공판절차를진행하게되는경우경찰이작성한수사서류는피고인이내용을부인하거나부동의하는경우증거능력이없으므로정식재판절차에서증거를수집하여조사하여야하고, 이는대체로범죄일시로부터상당한시간이경과한다음이므로증인의소환이쉽지않고증인의기억이흐려지는등증거가멸실되어공판검사도유죄입증에어려움을겪게된다. 191) 령단계에서공판회부를하는경우나정식재판청구를하는경우모두제 1 심의공판심리를시작하는점에서동일하므로형종변경을금지하는등의어떤제한을두는것은법관의양형권을제한하는것으로부당하다고보는견해가유력하다.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를비롯하여형사 민사전사법절차에서이의를제기하는비율이매우심각한수준이므로사법자원의낭비를막고이를효율적으로배분하기위해서는어떤방식으로든개선이필요하다. 그러나구속제한이나형종변경금지등은너무기교적인방안이고법관의양형권을지나치게제한하는것으로미봉책에불과하며또다른문제를양산시킬수있다. 191) 이용구 ( 주 3),

113 제 5 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문제 II. 벌금형제도와관련한문제 약식명령을받은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사유중대부분이양형부당을사유로하는것인데, 이를세분해보면벌금총액이과중하다는주장과공동피고인의벌금액에비하여과중하다는형평성주장, 그리고벌금액자체는과중하지않다하더라도분납 연납을허용해달라는주장등이있다. 192) 현행형법은정액벌금제를취하고있고, 실무는벌금형선고시에환형유치와가납명령을부가하고있는데, 이러한현제도의개선책으로일수벌금제도, 벌금의분납 연납제도등을도입하자는논의가있어왔다. 193) 이와관련하여 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를도입하는내용의형법개정법률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고, 공포되어 2년의유예기간을거쳐 부터시행될예정이다. 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제도를도입함으로써노역장유치에따른폐단을방지할수있고, 벌금형이 자유형 + 집행유예 보다사실상더무거운형벌로받아들여지고있는현실에서형벌의왜곡현상을수정할수있으며, 빈부의차이로인한형벌효과의불평등성이라는벌금형의근본적한계를완화하는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 다만, 개정법률에서는집행유예를할수있는벌금형의상한을 500만원으로제한하고있는데, 이는몇가지측면에서심각한문제를갖고있으므로, 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를도입하면서벌금형의상한을제한하여규정하는것은재고할필요가있다. 아울러정식재판절차와관련해서는집행유예를기대하고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를하는사건의급증이우려되는만큼, 정식재판청구의오 남용으로인한불필요한사법비용증가를막기위한제도적보완조치가시급한상황이다. 이에관한상세한논의는제5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중 제4절정식재판단계에서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방안 에서살펴보기로한다. III. 정식재판절차의지연및업무부담 192) 이용구 ( 주 3), ) 이천현, 벌금형집행의문제점과그제고방안, 제 1 회동아시아형사사법국제학술회의 : 형사사법의정비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636 이하참조. 113

114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1. 피고인소환문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제1심형사공판사건을기준으로살펴볼때, 고정사건은고합및고단사건에비하여접수일부터제1회공판기일까지더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다 ( 표 9 참조 ). 고정사건의경우공소장부본을송달할필요가없고피고인스스로재판을청구하는것임에도, 제1회공판기일까지의절차가지연되고있는것은피고인이소환에응하지않거나피고인의소재를파악하기어려운사정이있기때문이다. 현행형사소송법은고정사건도다른형사사건과동일한절차와방법에따라피고인을소환하는등공판절차를진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정식재판청구에의한공판절차에서소환장송달이외에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전송등의방법을활용할수없다. 피고인이재판부의전화를받으면서도기일통지서를수령하지않고공판기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에는기일연기가불가피하고, 이로인하여피고인소환절차를다시반복해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194) 2. 증거조사절차문제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은대부분경미한사안으로벌금형을부과하는사건일뿐만아니라, 피고인이공소사실중지엽적인사항만다투거나공소사실을부인하면서도실제로는벌금액의다과만을다투는경우가많다. 이와같은경우간이공판절차의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에대하여다툼이있을수있으므로, 실무상대부분의정식재판절차에서고합및고단사건등중대한사건의공판절차와동일한증거조사방식에따라절차를진행하게되고, 이는재판부와공판검사뿐만아니라피고인과변호인에게도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실무관행상약식명령청구에대해공판회부결정이된경우에는약식명령청구서에첨부되어있는증거서류및증거물을검사에게반환하고있는반면,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가제기된경우에는증거서류및증거물을검사에게반환하지않고보관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195)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피고인이자백하여 194)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 주 60), ) 이와관련하여대법원은, 검사가약식명령을청구하는때에는약식명령의청구와동시에약식명령을하는데필요한증거서류및증거물을법원에제출하여야하는바 ( 형사소송규칙제 170 조 ), 이는약식절차가서면심리에의한재판이어서공소장일본주의의예외를인정한것이므로약식명령의청구와동시에증거서류및증거물이법원에제출되었다하여공소장일본주의를위반하였다할수없고, 그후약식명령에대 114

115 제 5 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문제 간이공판절차에의하는경우에는증거서류등증거목록을비교적간이하게정리할수있는절차가마련되어있으나, 196) 피고인이공소사실을부인하는등간이공판절차에의할수없는경우에는다투는정도에관계없이증거목록과증거기록을다시정리해야하고엄격한증거조사방식에의해야하는등재판절차를진행해나가는데있어큰부담이될수밖에없다. IV. 정식재판청구사건의상고심문제 정식재판청구사건은약식명령이부과된경미한사건에대하여정식의공판절차를위한불복을의미한다. 통상의공판절차에따른사건의경우피고인이불복하는때에는항소, 상고등 2번의재판을받게되는데, 그보다경미한사건에서약식절차에의하는경우피고인이불복하는때에는제1심, 항소, 상고등 3번의재판을받게되므로보다경미한사건에대하여더많은재판을하는불합리한결과가초래된다. 197) 실무상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이상고심까지진행되는경우는쉽게찾아볼수있다. 이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제도가약식절차본래의신속하고효율적인사건처리라는취지와대법원은법령해석통일을기하는법률심의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중대하고쟁점이있는사건에집중하여야한다는상고심제도의기본취지에도반하는것이다. 비교적경미한사안이었기때문에약식명령이청구되고정식절차가아닌약식절차에따라처리되었는데, 이러한사건에대하여항소를거쳐상고까지이루어진다면, 신속한재판의원칙에중대한위협이된다. 정식재판청구사건에법령위반의상고이유가있을가능성은매우낮고, 벌금형이하의형벌이부과되는약식명령은사실오인이나양형부당의상고이유에해당하지않는점 (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 ) 등을고려해볼때, 정식재판청구사건에대한상고심사건은대부분상고기각으로종결될가능성이높다. 198) 한정식재판청구가제기되었음에도법원이증거서류및증거물을검사에게반환하지않고보관하고있다고하여그이전에이미적법하게제기된공소제기의절차가위법하게된다고할수도없다고판시한바있다 ( 대법원 선고 2007 도 3906 판결 ). 196) 형사공판조서중증거조사부분의목록화에관한예규 ( 재형 ) 제 4 조, [ 기재례 6], [ 기재례 7] 각참조. 197) 송광섭 ( 주 66), ) 송광섭 ( 주 97),

116 제 3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이러한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정식재판청구제도에있어서수사및제1 심공판단계외에특히상고심단계에서보다신속하고효율적인처리를위한입법적 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116

117 제 4 장 비교법적검토

118

119 제 1 절개요 제 1 절 개요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약식절차에서처리되어야할경미사건이정식의공판절차에까지넘어가서인적 물적으로형사사법자원의합리적배분에있어서왜곡을초래하고있다. 그밖에도약식명령단계부터정식재판절차를거쳐정식재판청구사건의상고에이르기까지정식재판청구제도에관하여각단계별로나타나고있는문제점은신속하고공정한재판의이념을위협하는수준에이르고있다. 해외각국에서는자국의형사사법제도개선을위하여다각적인연구를계속해오고있다. 특히국민의인권보장과국가형벌권행사의적정성을제고하기위해형사절차를통상처리절차와신속처리절차로이원화하고, 경미사건에대해서는간이하고신속하게처리하는것이보편적인추세이다. 이는신속하고공정한재판의원칙이라는형사소송의기본이념에도부합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제정당시부터독일과일본의입법례에따라경미사건처리를위한약식절차제도를도입하여시행해왔다. 2014년기준으로보면약식명령으로청구된인원은영장과신청사건을제외한전체형사사건중에서약 62% 에해당하는만큼중요한위치를차지하게되었다. 현시점에서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외국의경미사건처리절차및관련제도를검토하는것은우리의정식재판청구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있어많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119

120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제 2 절 미국 I. 간이한형사절차 1. 연방법상경미한범죄및간이절차 가. 범죄의분류미국에서는범죄의경중과그에따라적용되는형량을기준으로범죄를분류하고있다. 범죄와형사절차 - 범죄양형분류 라는표제하에연방법제18장 (Title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199) 제3559조 ( Sentencing classification of offenses) 는범죄를중죄 (felony), 경죄 (misdemeanor) 및위경죄 (infraction) 200) 로구분하고있다. 연방법제18장제19조 ( 19. Petty offense defined) 에서는 B급및 C급경죄 (Class B, Class C misdemeanor) 와위경죄 (infraction) 를경미범죄 (petty offense) 에포함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연방법제18장제3571조 ( Sentence of fine) 는벌금형의상한을규정하고있는데, B급및 C급경죄중사망의결과를초래하지않은경우및위경죄의경우개인이라면 $5,000 이하의벌금형부과가가능하고, 단체인경우에는개인에게부과되는벌금의 2배에해당하는 $10,000 이하의벌금형부과가가능하다. 이상의범죄분류를정리하면 [ 표 21] 과같다. 199) 미국연방법원문규정은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United States Code, < ( 확인 ) 참조. 200) 범칙 으로번역하는경우도있으나, 연방법제 18 장이범죄에관하여규정하는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 위경죄 로번역한다. 120

121 제 2 절미국 [ 표 21] 미국연방법상범죄의분류 범죄의분류구금형벌금형 ( 개인기준 ) 비고 Class A 무기징역형또는사형 - 중죄 felony Class B 25년이상유기징역형 - Class C 10년이상 25년미만 $250,000 이하 - Class D 5년이상 10년미만 - 경죄 misdemeanor 위경죄 infraction Class E 1 년초과 5 년미만 - 사망결과없는경우 Class A 6월초과 1년이하사망결과 - $100,000 이하있는경우 Class B 30일초과 6월이하 $250,000 사망결과없는경우이하 $5,000 이하경미범죄 Class C 5일초과 30일이하 petty 5일이하또는 offense $5,000 이하구금형미부과 나. 경미범죄및기타경죄의특징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은제58조에서경미범죄및기타경죄에대한특별한간이절차를규정하고있다 ( 별첨 2 참조 ). 연방형사소송규칙제58(a) 조에따라치안판사 (magistrate) 201) 는경미범죄사건에서피고인에게구금형을부과할수있는지여부를먼저결정해야한다. 만약치안판사가구금형의부과가능성을배제한다면적법절차기준을충족하는한생략된절차를진행할수있는반면, 구금형부과의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면연방형사소송규칙에따른요건이적용된다. 따라서 A급경죄와중대한 (serious) 경미범죄사건은중죄와마찬가지로다루어지지만, 구금형이부과되지않을경미범죄는공소사실의성질, 경미범죄사건수, 법원의정책또는경향에따라다양한방법으로처리될수있다. 구금형이부과될수있는경죄및경미범죄는일반적으로약식기소장또는고발장에의해절차가개시된다. 반면, 교통범죄와같이벌금형만부과될경미범죄는대부분연방법집행관인공원관리 201) magistrate 는 부판사, 치안판사 등으로번역되어사용되고있다. 형사사건에대한수사를주재하는예심판사로서의치안판사가아니라, 지방법원판사와업무를분장하는사법부구성원으로서영장발부, 예비심문절차진행, 경죄사건처리등을담당하고심지어민사재판, 조정업무등을담당한다는점에서 magistrate 를판사에준하는실질적인판사, 즉 부판사 라고번역한예로는, 대법원, 바람직한형사사법시스템의모색결과보고서 (I)- 미국 영국의형사사법시스템 - (2004), 390;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 (11)- 각국의항소심운영모델 - (2012), 7; 사법연수원, 사법제도론 (2012), 85 등이있다. 다만, 본연구는형사절차에한정되어있고, 영국제도의번역례를고려하여편의상 치안판사 로번역하여사용한다. 121

122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인또는군경찰관등에의해발급되는범칙사실통지서에의해절차가개시된다. 202) 연방법제3401(b) 조에따라치안판사는경죄사건판단시배심재판을진행할권한이있고일반적으로피고인이배심재판을받을권리는가능한형벌이 6월을초과하는구금형의경우에주어지는것이지만, 실제로는경죄사건에대해배심재판을진행하는경우는드물다. 203) 즉, A급경죄에대해서는배심재판이진행되는것이가능함에도예외적인경우에만선택되는절차라고할수있다. 204) 피고인의변호인선임권에관해서규정하고있는형사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에따른연방법제3006A(a)(1)(A) 조는중죄또는 A급경죄로기소된피고인에대해서만정부의비용으로변호인을선임해주고있다. 하지만경미범죄에대해서도판사가 정의의관점에서요구 (the interests of justice so require) 된다고판단한경우에는허용해주고있다. 실무에서는구금형이인정될수있는경미범죄라면모든사건에서변호인이선임되고있다. 205) 한편, 1996년전까지치안판사는경미범죄및기타경죄를처리함에있어서피고인으로부터지방법원판사에의해재판을받을권리를포기하는서면을받고치안판사의재판에동의해야만절차를진행할수있었다. 그러나 1996년이와같은피고인의동의요건이위경죄및 C급경죄와일부 B급경죄에서삭제되었고, 2000년에는모든경미범죄에서동의요건이삭제되었다. 이에따라현재는 A급경죄에대해서만피고인이서면 ( 구두로하는경우기록하여 ) 등의방법으로동의를하도록요하고있다. 206) 즉, 구금형이부과되지않는경미범죄의경우에는피고인의동의가없더라도치안판사에의하여신속한절차를진행하게되었다. 다. 경미범죄및기타경죄의처리절차 미국의형사절차는수사의개시부터형의확정에이르기까지, 범죄발생인지 ( 고 202) Peter G. McCabe, A Guide to the Federal Magistrate Judge System, ( ), [<htt p:// df>, ( 확인 )]. 203) Peter G. McCabe( 주 202), ) 기준으로지난 1 년동안치안판사가처리한 A 급경죄사건총 8,351 건중에서 7 건의사건에서만배심재판이진행되었다. 통계에관하여는 Table M-1A U.S. District Courts U.S. Magistrate Judges Judicial Business 9 September 30, < 1a/judicial-business/2014/09/30>, ( 확인 ) 참조. 205) Peter G. McCabe( 주 202), ) Peter G. McCabe( 주 202),

123 제 2 절미국 소 고발 ), 조사 (Investigation), 체포 (Arrest), 최초출석 (Initial Appearance) 및보석 (Bail), 예비심문 (Preliminary Hearing), 기소 (Indictment), 기소인부 (Arraignment), 공판준비, 공판 (Trial), 형선고 (Sentencing) 의순서로진행되는것이일반적이다. 경미범죄및기타경죄사건 ( 이하 경미사건 이라한다 ) 은체포단계에서부터공판단계에이르기까지중죄사건과달리처리되고있다. 이에대한처리절차를개관해보면다음과같다. (1) 수사기관에서의처리피의자는수사기관에서입건 (booking) 과신원확인절차, 간단한 1차조사를받는다. 경찰은경미사건혐의자에대하여체포 (arrest) 하기보다는법정출석통고서 (citation) 를발부한다. 대부분의일상적인교통위반과같은지역법규위반사건이경미범죄에해당하는데, 이에대하여강제처분을하지않는다. 207) 경미사건의경우중죄사건보다더욱엄격한체포기준을요구하고있을뿐아니라, 208) 경찰이경미사건범죄자의석방여부를결정하는데더욱광범위한재량권을행사하여경미사건피의자중상당수가이단계에서석방되고, 기소단계에서도검사의기소재량의폭이넓다. 209) (2) 최초출석피의자는수사기관에서의처리를마친후, 검사의고발장 (complaint) 210) 제출과동시에체포된피의자의경우 불필요한지체없이 (without unnecessary delay), 통상 48시간이내에치안판사앞에인치되는데, 이를최초출석이라고한다. 211) 207) John M. Scheb II, Criminal Procedure 7 th edition, Cengage Learning (2015), ) 중죄사건은피의자가공공장소 (public place) 에있고, 피의자를체포해야할상당한이유가존재하면영장없는체포가정당화되나, 경죄사건의경우에는이러한요건외에원칙적으로경찰관의면전에서범죄가행해지고있다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영장없는체포를인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 황태정 ( 주 132), 53-54]. 209) 이용구 ( 주 3), ) complaint 를고발장또는고소장으로번역하기도한다. complaint 는일반인이작성하는것이아니고피의자를체포한경찰관이나드물게는피해자등을상대로검사가작성하는문서로서기재사항도우리의공소장이나경찰의송치의견서와같이피의자의인적사항, 죄명, 적용법조, 범죄사실이포함되어있고, 법원에제출되어기소인부절차에서죄상인부 ( 罪狀認否 ) 의대상이되며, 경죄사건에서는그자체가그대로 Information 이되는경우도있어공소장의성격을가지고있다. 그러나경죄사건에서는완전한공소장이되려면보충진술서가필요하기도하고, 중죄사건에서는 Indictment 에앞서제출되므로예비기소장으로번역되기도한다 [ 김종구, 형사사법개혁론 - 새로운패러다임의비교법적모색 ( 개정판 ), 법문사 (2004), 241]. 211) 대법원 ( 주 201), 13;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5. Initial Appearance 참조. 123

124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최초출석기일에서는치안판사로부터구속을위한 상당한이유 (probable cause) 의요건을충족하였는지에대한심문을받는다. 이절차의목적은첫째, 체포된피의자에게혐의사실및헌법상의권리를고지함으로써자신의변호를준비할수있도록하고둘째, 보석또는예방구금여부를결정하며셋째, 소송절차를진행하는것이다. 212) 치안판사는피의자의인적사항을확인하고, 고발장에기재된범죄사실및피의자의권리를고지한다. 경죄사건의경우치안판사심문이전에경찰관의법정출석통고서 (citation) 발부에의한노상방면 (street release) 이나경찰보석 (stationhouse bail) 등에의해석방되는경우가많고, 경찰단계에서석방되지않은경죄피의자의대부분은치안판사심문단계에서보석금을내고석방된다. 213) 경죄사건의경우치안판사에의인치가기소인부절차의기능을가지며, 피의자가최초로출정한법정은바로경죄피의자의기소인부절차법정이된다. 214) 피의자는검사와협상을거쳐치안판사앞에서는데, 유죄의답변을하면바로구형과즉일선고를하게된다. 215) 무죄의답변을하더라도체포한경찰관이나고발인이재정하고있으면피고인은간략한절차에따라통상의재판을받고, 경찰관이나고발인이재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대개 2주후로공판기일이지정되면치안판사단독에의한다음절차로이행된다. 216) (3) 예비심문치안판사는검사가작성한고발장 (criminal complaint) 을토대로예비심문절차를진행하는데, 이절차는검찰측증거를종합하여피의자를공판에회부하는것이상당하다고인정할만한충분한근거가있는지의존부를심사하는것이다. 중죄사건의피의자는정식기소전에예비심문을받을권리가있으나, 경미범죄를저지른피고인은치안판사에의한예비심문절차를거칠것을청구할수없다. 217) 피고인이예비심문절차를거칠권리를포기하거나, 대배심기소 (Indictment) 또는 212) 이용구 ( 주 3), 713; 김종구 ( 주 210), ) 황태정 ( 주 132), ) 김종구 ( 주 210), ) 이용구 ( 주 3), ) 김종구 ( 주 210), ) 대법원 ( 주 201), 406;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58(b)(2)(G) 참조. 124

125 다. 218) 예비심문절차는그내용이일반에게공개되므로검찰이유죄입증에필요한증 제 2 절미국 검사기소 (Information) 에의해기소되었거나, 경미범죄이외의경죄로기소되었고치안판사에의한공판절차진행에동의한경우에는예비심문절차를거치지않는 거가공개되는것을피하기위하여예비심문전에기소를하고있으며, 이경우예비심문절차를거치지아니한채바로재판이진행된다 (18 U.S.C. 3060). 219) 치안판사는예비심문결과상당한이유가있다고입증되지아니하면피의자에대한고발을기각하고, 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면소추절차의다음단계로넘어가사건을대배심 (Grand Jury) 또는일반적관할권이있는법원으로이송한다. 대체로경죄는검사에의한기소 (Information) 로처리되며, 중죄는피고인이대배심의기소 (Indictment) 를받을권리를포기하면검사가기소여부를결정한다. 220) (4) 기소인부예비심문절차를거치는지여부를불문하고기소된사건이법원에배당된후최초로행하여지는절차가기소인부 (Arraignment) 절차이다. 이절차는공개법정에서피고인에게공소사실을정식으로낭독하여주고유 무죄의구술답변을청취하는제도이다. 221) 경미범죄의경우는피고인이치안판사에의한재판을받을것에동의한경우는물론이고, 동의하지않은경우에도치안판사가피고인으로부터유죄인정답변 (plea of guilty) 이나무죄인정답변 (plea of non guilty), 그리고불항쟁의답변 (plea of nolo contendere) 을들어그답변이나그밖의증거조사결과에따라유무죄를인정한후유죄가인정된피고인에대해형량을결정한다. 222) 218) 대법원 ( 주 201), 407;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5.1. Preliminary Hearing(a) 참조. 219) 이용구 ( 주 3), 715; 김종구 ( 주 210), ) 김종구 ( 주 210),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10. Arraignment (a) In General. An arraignment must be conducted in open court and must consist of: (1) ensuring that the defendant has a copy of the indictment or information; (2) reading the indictment or information to the defendant or stating to the defendant the substance of the charge; and then (3) asking the defendant to plead to the indictment or information. 222) 불항쟁의답변은유죄답변과무죄답변의중간에위치하는것으로본다 [Reynolds v. Donoho, 39 Wash. 2d 451, 236 P.2d 552 (1951)]. 답변시피고인의출석이원칙이나경죄사건 (misdemeanor case) 의경우에는피고인의출석이필요하지않은경우도있다 [(City of Fargo v. Bommersbach, 511 N.W.2d 125

126 제 4 장비교법적검토 경미범죄이외의경죄인 A급경죄에대해서는피고인이치안판사에의한재판을받는것에동의해야위와같은절차진행이가능하고, 만약피고인이그러한동의를하지않으면지방법원판사에의한공판절차가진행됨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이처럼경죄에대해일단치안판사에의한기소인부절차를진행하게함으로써지방법원판사의업무부담을경감시키는효과를꾀하고있다. 223) (5) 재판및형의선고기소인부법정에서는사건에대한실질적인심사가진행되어피고인이유 무죄의답변을하게되는데, 만약유죄라고답변하면대체로즉시형이선고된다. 피고인이무죄의답변을하더라도경죄의경우는체포경찰관이나고발인이재정 ( 在廷 ) 하고있으면피고인은간략한절차에따라통상의재판을받는다. 224) 피고인에대해벌금형이나 1년이하의구금형을선고할수있는범죄를재판하는경우피고인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고, 법원이기소인부, 유무죄인정여부, 양형등의절차에서피고인이재정하지않아도됨을허가한경우에는피고인이법정에출석하고있지않아도공판절차를진행할수있다. 225) 중죄등통상의사건을처리하는경우에는배심재판을거치거나판사에의한유무죄인정절차를거친후유죄가인정된경우공판기일로부터약 1개월기간의시차를두고지정된양형절차기일에서피고인및변호인, 그리고검사의양형가이드라인적용에대한의견및보호관찰관이작성한양형자료조사보고서에대한의견등의청취를거쳐판사가선고할형량을결정하여선고하는양형절차를진행하게된다. 226) 그 563 (N.D. 1994)]. 유죄답변을한경우유죄인정여부에대한판단을생략하고법원은양형단계로넘어가게된다. 유죄답변을한경우피고인의항소는상당한범위로제한된다 [People v. Hansen, 95 N.Y.2d 227, 231 n.3, 738 N.E.2d 773, 776 n.3, 715 N.Y.S.2d 369, 372 n.2 (2000)]. 다만양형의부당함등을이유로한항소는허용된다 [People v. Lopez, 6 N.Y.3d 248, 255, 844 N.E.2d 1145, 1148, 811 N.Y.S.2d 623, 626 (2006)]. 223) 대법원 ( 주 201), ) 김종구 ( 주 210),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43. Defendant s Presence (b) When Not Required. A defendant need not be present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2) Misdemeanor Offense. The offense is punishable by fine or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oth, and with the defendant s written consent, the court permits arraignment, plea, trial, and sentencing to occur by video teleconferencing or in the defendant s absence. 226) 대법원 ( 주 201),

127 제 2 절미국 러나구금형에처하지않는경미범죄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치안판사가피고인의유죄인정답변이나불항쟁의답변후즉시, 그리고피고인이무죄를주장하는경우증거조사등에의해유죄를인정한후즉시양형절차를진행하도록하여절차의신속한진행을도모하고있다 (18 U.S.C. 3172). 다만, 이러한경우에도치안판사는피고인에게유리한양형자료를진술한기회를부여해야하고, 재량에의해피고인이나검사에게추가적인자료를제출하도록하거나보호관찰관으로하여금양형자료를제출하도록하기위하여양형절차를연기할수도있다. 227) (6) 상소치안판사의유죄인정및형선고등판결에대한불복은재판의등록일로부터 10 일내에지방법원판사에게하여야하며, 이러한불복은권리로보장된다 (18 U.S.C. 3402). 지방법원판사의판결에대하여항소법원재량에의한항소승인제도처럼지방법원판사가재량으로치안판사의유죄인정에대한불복을허가할수있는제도는없다. 228) 지방법원판사는치안판사에의한공판절차진행및판결이없었던것으로간주하고완전히새로운재판을하는것이아니라, 229) 치안판사판결의적법여부만을심사한다. 230) 이는치안판사에의한판결을우리의약식절차와는달리정식의제1심판결로취급하는것이다. 따라서양형이위법하지않는한단순히부당한양형이라는이유로치안판사의판결이파기되지는않는다. 그리고치안판사판결의적법여부를판단한지방법원판사의판결에대해서는통상의사건과같이항소법원에항소할수있다 (28 U.S.C. 1291). 231) 이상의미국형사사건처리절차의흐름을그림으로나타내면 [ 별첨 4] 와같다. 2. 주법상경미한범죄및간이절차 주법의경우에도범죄의분류방식이나경한범죄에대한처리절차가연방법과 227) 대법원 ( 주 201), ) 대법원 ( 주 201), ) 중복된사실심리및법률판단 (trial de novo) 을하지않는다는의미이다. 230) 대법원 ( 주 201), ) 대법원 ( 주 201),

128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유사하다. 경미한범죄를지칭하는용어사용이나통지서의용어등이다를뿐이다. 대표적으로뉴욕주의경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범죄의분류뉴욕주는범죄 (criminal offense) 를뉴욕주형법규정 (New York State Penal Code) 을위반한행위라고정의하고이를크게위반죄 (violation), 경죄 (misdemeanor), 중죄 (felony) 세가지형태의범죄유형으로구분한다. 위반죄는상대적으로경미한범죄로서최장 15일의구금에처할수있는범죄를말한다. 보통질서위반행위가이에해당하고세부적인등급분류는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 경죄는 3가지유형으로세분화된다. A급경죄는 1년이하의구금형, $1,000 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는범죄로서, 경미절도죄 (petit larceny), 무허가총기소지죄 (carrying a gun without a permit), 2급사칭죄 (second-degree criminal impersonation) 등이여기에포함된다. B급경죄는 3월이하의구금형, $500 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는범죄인데, 위조수표발행죄 (issuing a bad check), 운세판단 (fortune telling), 성매매죄 (prostitution), 불법집회 (unlawful assembly) 등이포함되며구금형과벌금형은병과할수있다. 마지막유형은등급이결정되어있지않은경죄 (unclassified misdemeanor) 로서법령에명시되어있는형벌에따른다. 무면허난폭운전 (aggravated unlicensed driving), 음주운전 (driving while intoxicated), 부주의운전 (reckless driving) 등이이유형에속하는행위이다. 232) 232) New York Penal Law 70.15: Sentences of imprisonment for misdemeanors and violation 1. Class A misdemeanor.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class A misdemeanor shall be a definite sentence. When such a sentence is imposed the term shall be fixed by the court, and shall not exceed one year; provided, however, that a sentence of imprisonment imposed upon a conviction of 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 in the fourth degree as defined in subdivision one of section must be for a period of no less than one year when the conviction was the result of a plea of guilty entered in satisfaction of an indictment or any count thereof charging the defendant with the class D violent felony offense of 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 in the third degree as defined in subdivision four of section , except that the court may impose any other sentence authorized by law upon a person who has not been previously convicted in the f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for a felony or a class A misdemeanor defined in this chapter, if the court having regard to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the crime and to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the defendant, finds on the record that such sentence would be unduly harsh and that the alternative sentence would be consistent with public safety and does not deprecate 128

129 제 2 절미국 나. 경죄 (misdemeanors) 및위반죄 (violations) 에관한절차 233) 검찰또는경찰은경죄의경우피고인에대한고발장 (complaint) 을접수하고, 위반죄가범해진경우에는출석통지서 (appearance ticket) 를발부한다. 체포단계이후에는부검사 (Assistance District Attorney) 에의해사실관계가검토된다. 뉴욕시에서는 Criminal Justice Agency가피고인을심문 (interview) 하고보석에관한조언을한다. 피고인은치안판사앞에처음출석하여그에게부과된범죄혐의에관하여듣는청문절차를거치게된다. 변호인을선임할능력이없는경우에는국선변호인이선임된다. 보석금이정해진후경미범죄사건에서피고인이유죄인정을하면바로형의선고를받을수있다. 경죄의경우피고인은기소인부일이후 5일간구금될수있다. 이기간동안검사는경죄의고발 (complaint) 을약식기소 (information) 로전환해야한다. 고발과달리약식기소는사실관계에대한 1차정보를가진사람으로하여금정보의정확성에관해선서하에진술하게한다. 또한사건이기각되지않은경우에도기한을초과한경우피고인은석방되어야한다. A급경죄사건의경우배심재판에의해, B급경죄사건과위반죄사건의경우판사에의한재판절차로다루어진다. 항소는형선고일이후 3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이상에서살펴본뉴욕주에서중죄와경죄의형사절차를정리해보면 [ 그림 4] 와같다. 234)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2. Class B misdemeanor.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class B misdemeanor shall be a definite sentence. When such a sentence is imposed the term shall be fixed by the court, and shall not exceed three months. 3. Unclassified misdemeanor.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n unclassified misdemeanor shall be a definite sentence. When such a sentence is imposed the term shall be fixed by the court, and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sentence specified in the law or ordinance that defines the crime. 4. Violation.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shall be a definite sentence. When such a sentence is imposed the term shall be fixed by the court, and shall not exceed fifteen days. In the case of a violation defined outside this chapter, if the sentence is expressly specified in the law or ordinance that defines the offense and consists solely of a fine, no term of imprisonment shall be imposed. 뉴욕주형법규정에대해서는 FindLaw, < 15#sthash.jVNJDHuB.dpuf>, ( 확인 ) 참조. 233) The Fund for Modern Courts, From Arrest to Appeal: A Guide to Criminal Cases in The New York State Courts, The New York Bar Foundation (2005), ) The New York County District Attorney s Office, < ystem-how-it-works>, ( 확인 ). 129

130 제 4 장비교법적검토 [ 그림 4] 뉴욕주의중죄와경죄의형사절차비교 다. 관할법원위반죄및경죄의경우대부분의뉴욕주카운티에서는 City Courts나 Town and Village Justice Courts에서관할권을갖는다. 하지만 New York City의경우뉴욕주형사법원 (Criminal Court of the City of New York) 에서경미한범죄유형을다루며 Nassau County의경우지방법원 (District Court) 이관할권을가지는등예외적인경우가있다. 중죄의경우 County Court에서관할권을갖는것과는차이가 130

131 제 2 절미국 있다. 235) 최근뉴욕주는나이어린범법자에게범죄기록이남지않도록사건을해결하기위해 16~17세가범한경죄에관하여다룰 Adolescent Diversion Court Part를설립하였고, 비공격성범죄를다룰 Quality of Life Court를설립하여마리화나소지죄, 경미절도죄, 무면허운전죄, 각종행정규범위반등 30개유형의낮은단계경죄 (low level misdemeanor) 를처리하도록하였다. 236) II. 간이법원과치안판사 1. 치안판사체계 미국은연방법원과주법원의이원적인구조로운영되고있고연방과각주의사법기관이대체로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의 3심제심급구조를갖추고있다. 237) 주지방법원은일반적으로 Circuit Court, District Court, Superior Court 등으로불리는데, 지역과인구를감안하여비교적큰단위인 county별로설치되어있다. 238) 대부분의주에서는통상의 1심지방법원 (District Court) 의하급법원또는이와관할을달리하는병렬적인법원으로제한적인관할권을갖는간이법원을설치하여전체형사사건의대부분을관할하도록하고있다. 239) 간이법원의명칭은 circuit court, county court, court of common pleas, district court, superior court, justice of the peace court, magistrate court, municipal court, police court 등주마다다르다. 240) 대부분의주는전체주를각기다른행정구역에따라관할과기능에차이가있는여러형태의간이법원을두고있다. 241) 명칭이다른둘이상의간이법원을두어기록이없는법원 (court not of record) 과기록이있는법원 (court of record) 으 235) The Fund for Modern Courts( 주 233), ) New York County District Attorney s Office, Annual Report (2014), 15. < org/criminal-justice-system-how-it-works?s=38&page=2>, ( 확인 ). 237) 이용구 ( 주 3), ) 사법연수원 ( 주 201), ) 박삼봉, 미국주사법제도개관, 재판자료 65 집, 법원도서관 (1994), 223 이하. 240) 사법연수원 ( 주 201), ) 김종구 ( 주 210),

132 제 4 장비교법적검토 로구분하고, 기록이없는간이법원은경죄사건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하여존재하는것으로배심절차가배제되고소송상주장및증거개시도제한되며증거법칙역시철저히지켜지지않으며, 그결정에대하여피고인이불복하는경우에는항소심에서새로운재판을개시하게된다. 242) 간이법원의대부분은치안판사 (magistrate) 로구성되는데, 모든경미범죄 (petty offense) 에대하여피고인의동의여부를묻지않고치안판사관할사건으로하고있고, 그밖의경죄에대하여는피고인이치안판사에의한재판을받을것을동의하는것을요건으로하는것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치안판사는지방법원 (District Court) 판사에의해지명되고지방법원의중요한부분으로서존재한다. 별개의분리된법원이아니고고유의관할을독립적으로가지고있지도않다. 치안판사가담당하는관할은지방법원의것을법률, 규칙, 법원명령등에의하여위임받은것이다. 연방치안판사법 (Federal Magistrates Act) 의주된특징은치안판사에게특정의무를부과하는대신각주의지방법원에어떤의무를배당할지를결정하도록하고있는것이다. 243) 치안판사의관할범위는주에따라서조금씩차이가있지만대체로 6월이하의구금형을부과할수있는사건이거나선택형으로벌금형을부과할모든경죄를포함하고, 그밖에중죄와다른경죄사건에대한체포영장과압수수색영장의발부, 피의자에대한조기 1회심문 (Initial Appearance) 및보석, 국선변호인지정, 예비심문절차등을관할한다. 244) 2. 경죄및경미범죄사건처리현황 기준으로지난 1년동안치안판사가처리한형사사건수는 106,654건이다 (Criminal Trial Jurisdiction). 이중 A급경죄사건 (Class A Misdemeanor) 은 8,351건, 경미범죄사건 (Petty Offenses) 은 98,303건을처리하였다. 최근 5년동안치안판사가담당한형사관련절차의건수와연방치안판사가처리한경죄및경미범죄사건수는 [ 그림 5] 와같다. 245) 242) 김종구 ( 주 210), 200 이하.. 243) Peter G. McCabe( 주 202), ) 이용구 ( 주 3), ) United States Courts, < 132

133 제 2 절미국 [ 그림 5] 연도별치안판사에의해처리된사건수 2014년도기준으로 A급경죄와경미범죄에대한각각의피고인의수와유죄판결여부에따른피고인의수는 [ 그림 6] 과같다. 246) [ 그림 6] 치안판사에의한 A 급경죄및경미범죄사건의피고인수 한편, 기준으로지방법원에서지난 1 년동안처리한피고인의수 /09/30>, ( 확인 ). 246) United States Courts, < /30>; < ( 확인 ). 133

134 제 4 장비교법적검토 는 102,539명이다. 여기에는 [ 그림 7] 과같이 A급경죄중피고인이치안판사에의한절차진행에동의하지않은경우도포함되어있다. 247) 미국에서는치안판사제도를통해상당히많은수의경미범죄및기타경죄사건을효율적으로처리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7] 지방법원이처리한사건의피고인수 III. 형사재판에서의전자화동향 1. CM/ECF 시스템구축 미국은연방사법부 (Federal Judiciary) 에서시행하는 사건관리및전자화 CM/ECF(Case Management/Electronic Case Filing) 시스템을도입함으로써형사사건절차를전자화하여종이없는형사사법절차시스템을갖추고있다. 이는형사사법절차의전자파일링 (E-filing) 에관한근거규정인연방형사소송규칙제49조에따라마련된것이다. 248) 제49(e) 조는전자적방법에의한서류의송달및제출에관하여규정하면서 법원은지역규칙에의하여소송서류의제출, 서명, 증명을미국사법협의회에따라설정된기술적기준에부합하는전자적방법에의하여할것을허가할수있다. 고명시하고있다. 247) United States Courts, < al-judiciary/2015/06/30>, ( 확인 ). 248)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49. Serving and Filing Papers (e) Electronic Service and Filing. A court may, by local rule, allow papers to be filed, signed, or verified by electronic means that are consistent with any technical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A local rule may require electronic filing only if reasonable exceptions are allowed. A paper filed electronically in compliance with a local rule is written or in writing under these rules. 134

135 제 2 절미국 또한, 연방법원은 법원의전자기록에대한공공의접근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PACER) 249) 이라는서비스를통해연방법원서류에전자적으로접근할수있는길을마련하고있다.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파산법원등의사건정보에관하여계정을가진사람들이전자사건파일시스템 (Electronic Case Filing, ECF) 에등록되어있는서류들을볼수있도록운영하고있다. 250) 이시스템은연방법원행정처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에서관리하며유료로운영되고있다. 각주의법원은사건정보에관한독자적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기때문에각법원이모두다른 URL을가진다. PACER 시스템에서전자적으로접근할수있는정보로는당사자및판사, 변호인등을포함하는소송관계인의명단, 사건의일자별사실관계, 법원의판시내용등이포함되어있다. 예를들어뉴욕주전자파일링 (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 NYSCEF) 프로그램은변호사나당사자가언제어느곳에서라도서류를제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인터넷액세스만있다면사건기록을언제나볼수있도록어떤특별한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가필요없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ID를발급받은후전자파일화될서류들은먼저 PDF 포맷으로변환하여 ID와비밀번호를입력하면서류가자동으로시스템에전송된다. 비용결제가필요한경우에는신용카드결제시스템도마련되어있다. 서류가전송되면 NYSCEF 는자동으로이메일통지영수증을발송한다. 251) 특히형사절차에필요한보안서비스도여러층위로제공하고있는데, 자료손실위험을방지하기위해백업파일서버로시스템을보호하고있어서한서버에문제가생기더라도즉각적으로다른서버에서서비스를제공한다. 인크립션 (Encryption) 을통해해킹에대비하고있기도하다. 의료기록과같은개인의비밀정보가포함되어있는서류일경우에는법원의승인을구할필요없이 secure 를클릭하여기밀을유지한채서류를제출할수있도록하고있고, 이경우당해사건관련자들에게만접근을허용하고있다. 252) 249) PACER, < ( 확인 ). 250)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pacer.php>, ( 확인 ). 251) The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Electronic Filing in Criminal Actions and Proceedings (2012), ) The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Electronic Filing in Criminal Actions and Proceedings (2012),

136 제 4 장비교법적검토 2. 전자적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전자화의표준안을마련하기위해 Model Local District Court Rules for Electronic Case Filing 을별도로제정하여민사사건부터점차적으로적용하였고, 2004년 3월미국사법협의회에서형사소송절차의전자화관련지침을승인하여다수의주에서유사한규정이제정되었다. 253) 형사소송절차에관한연방전자소송규칙은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지만, 연방형사소송규칙제49조에근거하여각주에서는전자소송에관한규칙을상세히제정하고있다. 254) 미국메릴랜드 (Maryland) 주의전자적형사소송의절차를각단계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255) 가. 기소및신청형사사건은법원직원이전자적으로정리한다. 고발, 정식기소, 비공개기소와봉인신청, 재기소, 소년사건, 치안판사불복등의절차를전자적으로진행한다. 보석, 피고인에게유리한증거제출, 공소기각, 석방, 구금명령재검토, 피고인분리, 증거에대한이의신청, 영장에대한각종항변, 유죄답변취소등의신청이가능하고, 그신청에대한응답과답변을전자적으로할수있다. 나. 증거및소송행위증거개시항목에서는, 알리바이증인요구, 증거개시, 알리바이통지및취소, 책임무능력항변통보및취소, 외국법률문제통보등의절차를전자적으로할수있다. 피고인의각종권리도전자적으로포기가가능하다. 변호인의법정대리권, 최초출석, 예비심리, 배심재판, 판결전조사보고서등에대한권리를전자적으로포기할수있다. 그외기소연기, 소송중지동의, 담당변호사통보, 판결전사형선고가능성 253) 법제사법위원회 ( 주 47), 7 참조. 254) 예를들어, 일리노이주의전자소송에관한규칙의주요내용은 [ 별첨 3] 참조. E-filing Rules, < / ( 확인 ). 255) 이하내용은한윤경, 전자약식의평가와향후방향, 법조제 60 권제 7 호 ( ), 참조 [Sun E. Choi, 법무연수원선임연구원 ( 前미국메릴랜드주검사, 現미국변호사 ) 이 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정보화아카데미에서발표한 Electronic Criminal Judici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와 Local Rules of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의 통합형사사법체계 BPR/ISP 산출물보고, ( ) 등을참고하고, 일부는발췌하였음을밝히고있다 ]. 136

137 제 2 절미국 통보등이전자적으로통지되며, 협의신청, 심문 / 재판날짜신청등이전자적으로가능하다. 다. 통지절차사건이접수되면법원직원은 CM/ECF의전자접수통지시스템 (NEF) 을통하여변호사에게사건번호를이메일로통보한다. 공소장과신속재판서식사본은대배심송부를위해먼저법원직원에게전자적으로제출되면사건번호가지정되고, 공소장원본이연방검사에게전자적으로송부된다. 검사의증거자료는법원을통해피고인에게전자적으로송부되고, 증거개시가제대로되지않을경우시스템에서이의제기신청을한다. 라. 전자문서처리 보관형사사건과관련된모든자료들이전자문서로제출 보관되므로, 공소장, 증거목록, 배심원지시, 평결, 예비심문선서, 변론요지서, 목격자목록등의재판관련문서들과선서진술서, 전과기록, 보호관찰, 감독조건부석방탄원서, 판결전조사보고서, 사전심리각서등의문서들도전부전자문서에포함된다. 소송관계인은 ECF 시스템의전자폴더 (docket) 에전자문서를직접올리는방식으로제출할수있는데, 기소서류, 피의자서명포함서류등은원본을스캔하여올리는방식을취한다. 다만, 비공개문서, 피구금자의법정출두관련주법원기록, 재판속기록, 국가안전관련항소사건행정및재판기록, 항소중인파산기록, 일정크기이상의파일은종이출력문서형태로제출하여보존한다. 시스템에보관중인이러한사건서류들은해당소송관계인에게공개되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의해보안상봉인문서, 일부특별한형사사건과관련된문서들은원격으로나법정에서나어떠한방법으로도공개되지않는다. 예컨대미집행된소환장과영장, 공판전보석이나수사보고서, 유죄판결에대한이유나진술, 소년범죄기록, 배심원및배심원후보자정보가수록된문서, 형사절차관련법률에따른재정보증서, 비공개문서등은공개되지않는다. 137

138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제 3 절영국 256) I. 간이한형사재판절차 1. 형사사건의분류및처리현황 영국에서형사사건은재판의유형 (Mode of Trial) 에따라절차가달리진행되는데, 크게다음의세가지로분류할수있다. 즉, 1) 반드시왕립형사법원 (Crown Court) 257) 에서의공식재판절차 (indictment trial) 258) 에의해야하는사건 [For trial(indictable only)], 2) 반드시치안법원 (Magistrates Court) 에서의간이재판절차 (summary trial) 에의해야하는사건, 3) 두가지방식모두가능한사건 (triable either way) 으로나누어진다. 먼저 1) 유형에속하는범죄로는살인, 과실치사, 강도, 강간, 중상해등의중대한범죄들이있고, 2) 유형에속하는범죄로는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청소년범죄, 교통관련범죄등이있으며, 3) 유형에는중대성에있어중간정도로판단되는협박, 폭행, 상해, 중혼, 유아유기, 절도, 위험운전범죄등이있다. 259) 영국의간이재판절차는 1 법정에서재판이이루어지는점, 2 무죄를주장하며다투는경우증인신문등공식재판절차와동일한방식의증거조사가이루어지는점, 3 유죄판결또는양형선고에불복하면항소심재판으로넘어가는점등에서우리나라의약식명령및정식재판절차와는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 256) 영국제도에대한자료수집과집필은이의영판사 ( 영국캠브리지대학연수 ) 의도움을받았다. 영국은잉글랜드 (England), 웨일즈 (Wales), 스코틀랜드 (Scotland) 와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로구성되어있는데, 스코틀랜드 (Scotland) 와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는독자적인사법제도를갖추고있으므로본연구에서다루는영국의제도는잉글랜드 (England) 와웨일즈 (Wales) 에만해당하는것이다 [ 사법연수원 ( 주 201), 103 참조 ]. 257) 왕립형사법원은공식재판절차에따른 1 심형사사건을관할하는외에도치안법원판결에대한항소심사건을관할한다. 고등법관 (High Court judges) 일부도런던중앙형사법원 (Old Bailey) 에서재판을하지만, 전체왕립형사법원사건의 80% 는순회법관 (Circuit judges, 전국적으로약 600 명가량 ) 이, 15% 는파트타임법관 (Recorders) 이재판을한다. 배심원들이유무죄의판단을한다는점 (trial by jury) 이치안법원과결정적으로다른점이다. 258) 문헌에따라서는 summary trial 과 indictment trial 을 약식재판 과 정식재판 으로번역하는예도있다 [ 정웅석, 국민참여재판에관한연구, 법조제 57 권제 2 호 ( 통권 617 호 ) ( ), 258 등참조 ]. 그러나우리의약식명령및정식재판과는전혀다른절차라는점에서혼동을피하기위해이글에서는 간이재판 과 공식재판 으로번역하여사용한다. 259) 치안법원법 (Magistrates Court Act 1980) 제 17 조에따라별첨 1(Schedule 1) 에규정되어있다. 138

139 제 3 절영국 반드시치안법원에서간이재판절차에의해야하는 2) 유형에속하는범죄 (summary offence) 는모두법률에명확히규정되어있다. 260) 예컨대, 경찰법 (Police Act 1996) 제89조제1항은 누구든지직무집행중인경찰관또는경찰관을보조하는자를폭행한자는간이유죄판결에의하여 6개월이하의징역형또는표준등급 5급이하의벌금형에처하거나양제재를병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261) 치안법원은영국에서전체형사사건중약 95% 의사건을처리한다. 262) 치안법원에서처리한사건이왕립형사법원으로까지진행되는경우는전체치안법원사건처리건수중약 5% 에불과하다. 2014년 4/4분기를기준으로잉글랜드, 웨일즈지역에는 240여개의치안법원과 80여개의왕립형사법원이소재해있는데, 최근 5년간치안법원과왕립형사법원의사건처리현황은 [ 그림 8], [ 그림 9] 와같다. 263) [ 그림 8] 치안법원 ( 잉글랜드, 웨일즈 ) 의사건처리 * Receipts: 접수 * Disposals: 처리 * Outstanding: 계류 260) John Sprack, A Practical Approach to Criminal Procedure(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Police Act 89. Assaults on constables. (1) Any person who assaults a constable in the execution of his duty, or a person assisting a constable in the execution of his duty,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or to a fine not exceeding level 5 on the standard scale, or to both. 262)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Delivering Simple, Speedy, Summary Justice, Criminal Justice System ( ), 2, 7 참조. 263) Ministry of Justice, Criminal Court Statistics Quarterly, England and Wales, (April to June 2015), 7,

140 제 4 장비교법적검토 [ 그림 9] 왕립형사법원 ( 잉글랜드, 웨일즈 ) 의사건처리 * Receipts: 접수 * Disposals: 처리 * Outstanding: 계류 영국에서는유죄판결을받는피고인이재판에소요된소송비용을부담하는것이원칙이고구체적인액수는공소사실에대한판결선고와동시에고지한다. 264) 간이재판절차는공식재판절차에비해비용이적게소요되고신속하게진행된다. 그러나무죄판결을받는비율은상대적으로낮아서, 2010년-2011년기준으로왕립형사법원에서무죄판결을선고받은비율이 48% 에달하는데에반하여, 치안법원에서는무죄판결비율이 39% 에그쳤다. 265) 치안법원의판결에대해서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지않아서왕립형사법원이치안법원의판결을변경할수있고경우에따라서는항소법원의의견을달아서사건을치안법원으로환송하는경우도있는데, 이때피고인에대한형을높일수있다. 다만, 치안법원이피고인에게선고할수있는형의상한을초과할수는없다. 실제치안법원에서선고한형을왕립형사법원이올리는것은찾아보기어렵다. 이에대하여는공식재판절차의판결에대한항소에서는형량을증가시킬수없다는점과비교할때불공평하고, 불필요한항소를줄이기위한방법이겠지만이를위한적절한방법 264) 범죄기소법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제 16 조내지제 21 조참조. 치안판사는피고인에게소송비용, 즉검찰비용과법원비용을구분하여구체적인액수까지상세하게고지하고, 피고인에게유죄인정한범죄사실에대한벌금과합쳐서이를일시불또는분할납부등어떻게납부할것인지를묻고답을듣는과정을거쳐서최종적으로판결주문으로벌금과소송비용을선고한다 ( 이의영판사 케임브리지치안법원방청결과 ). 265) Annual Report of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참조. 140

141 제 3 절영국 이될수없다는비판이있다. 266) 2. 재판유형의결정절차 (allocation decision) 공식재판및간이재판이모두가능한유형에속하는범죄에대하여는어떤유형의재판절차를진행할지여부를결정하는재판유형의결정및사건배당 관리절차를거치는데, 이는치안법원에서이루어진다. 267) 피고인은왕립형사법원에서의공식재판을받을것을선택할권리가있으므로, 피고인이이를선택하면반드시왕립형사법원의공식재판절차에의하여야한다. 268) 피고인이어떤유형의재판절차를선택할지에대한도움을주기위해검찰은치안법원에서의첫기일까지사건요약서나증인진술서또는두가지모두를사전에제공하여야한다. 269) 피고인이공소사실 (Information) 270) 을유죄로인정한경우 (plea of guilty) 에는법원은이를간이재판절차에따라유죄를인정한것과같이취급하여후속절차를진행하는데, 치안법원의양형이부적절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왕립형사법원으로사건을보낼수있다. 반대로피고인이공소사실의무죄를주장한경우 (plea of not guilty) 에는법원은재판유형의결정절차로들어간다. 검사는공소사실과함께피고인의범죄전력에대한정보를제출하고, 치안판사는이를종합하여고려한다. 치안판사가선고가능한최대형량이징역 6월 (2개이상의공소사실경우는 12개월 ) 과벌금 5,000파운드이므로, 이러한양형이부적절한것으로여겨지는경우, 그밖에제반사정을고려하여왕립형사법원재판이적절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치안판사는사건을왕립형사법원으로보낸다. 치안판사가보기에간이재판절차에의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도피고인본인이왕립형사법원재판을바라는경우에는반드시왕립형사법원으로사건을배당해야한다. 266) 법원행정처 ( 주 201), ) 재판유형의결정절차는치안법원법 (Magistrates Court Act 1980) 제 18 조내지제 25 조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영국의모든형사사건은일단치안법원에접수되며이곳에서사건분류가이루어진다. 왕립형사법원으로해당사건을보낼지여부, 즉재판유형을정하는절차가치안법원에서진행된다. 268) 왕립형사법원에서의공식재판절차는배심원들이유무죄판단을한다는점에서치안법원에서의간이재판절차와결정적인차이가있다. 269) 형사소송규칙 (Criminal Procedure Rules 2010), Part 21 참조. 270) 공소사실인 Information 또는 Written charge 는공식재판절차의공소장에기재된 Count 에대응되는개념이라고할수있는데, 범죄발생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제출되어야한다. 141

142 제 4 장비교법적검토 검찰이치안판사의재판유형결정에불복하는경우에는고등법원 (High Court) 271) 여왕좌부 (Queen s Bench Division) 의행정재판부에사법심사 (judicial review) 를청구할수있다. 행정재판부는치안판사의결정이현저하게잘못되어합리적인재판부라면도저히도달할수없는결론이라고여겨지는경우에한하여결정을취소한다. 272) 피고인은재판유형결정절차를위하여법정에출석하여야하지만, 특별한경우에는불출석상태에서절차가진행되기도한다. 예를들어피고인이무질서하게행동하여도저히절차를계속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피고인의출석없이절차를진행할수있다. 273) 또한, 건강상의이유나다른사전일정이있는경우등과같이상당한이유 (a good reason) 가인정되면변호인을선임하여그와같은사정을진술하면서불출석절차진행을희망하는경우에법원은피고인불출석상태에서재판유형을결정할수있다. 274) 그리고이러한상황에서간이재판이적절하다고여겨지며변호인이본안에관해서도수임을받아공소사실에대하여유죄인정을하는경우에는곧바로간이재판절차를진행할수도있다. 275) 3. 간이재판절차 가. 피고인과검사의출석간이재판절차와공식재판절차의가장큰차이점의하나는, 공식재판절차의경우피고인이반드시법정에출석하여공소사실에대한유무죄인정여부를밝혀야하며이후절차에도출석해야하지만, 간이재판절차의경우는우편에의한유죄인정여부의견진술이허용되며일정한경우궐석재판도가능하다는것이다. 피고인이시간과장소가특정된법정기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치안판사는피고인불출석상태에서절차를진행할수있다. 276) 그와같이피고인불출석상태로절차가진행될경우피고인의이익을위하여공소사실을다툰것으로보고, 검사는공소 271) 영국고등법원 (High Court) 은 고급법원 으로번역되기도하는데, 주요민사사건의 1 심재판, 구역 ( 區域 ) 법원 (County Courts) 을비롯한하위법원판결에대한항소심재판과행정재판등을맡는여왕좌부 (Queen s Bench Division), 특허, 상사, 해사, 기술, 형평법등의사건을맡는형평부 (Chancery Division), 그리고가사재판을맡는가사부 (Family Division) 로구성되어있다. 272) Mclean ex parte Metropolitan Police Commissioner [1975] Crim LR ) 치안법원법 (Magistrates Court Act 1980) 제 18 조제 3 항. 274) 치안법원법 (Magistrates Court Act 1980) 제 23 조제 1 항. 275) John Sprack( 주 260), ) 치안법원법 (Magistrates Court Act 1980) 제 11 조제 1 항. 142

143 제 3 절영국 사실을입증할증거를제출해야한다. 또한, 피고인이체포되었다가경찰보석으로석방되었으나고지된기일에법정에출석하지않은경우에치안판사는피고인의출석없이절차를진행할수있다. 그러나피고인이불출석상태에서의사의진단서등을첨부하여기일연기신청을한경우에는연기신청이정당한지여부를심사하여기일연기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77) 피고인이불출석한상태에서징역형이선고된경우에는반드시형의집행에앞서피고인을치안판사앞으로인치하여야한다. 치안판사에의인치전까지는형의선고가효력을발하지못한다. 278) 검사가간이재판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경우, 치안판사는공소를기각 (dismissal of information) 하거나, 이전기일에증거가제출된경우라면검사불출석상태로재판을진행하거나, 또는재판을연기할수있다. 279) 나. 양형에관한설명의무치안법원에서는피고인에게공소사실 (information) 인정여부를묻기전에, 참여관 (clerk, lay magistrates 재판부의경우는 legal advisor 지위를겸하는변호사자격이있는법률참여관 ) 이법정에서양형에관한상세정보를반드시알려주도록되어있고, 특히공소사실인정여부에따라달라지는양형의구체적인범위까지알려주며자백하더라도벌금이아닌징역형이예상되는경우에는이를반드시고지하도록되어있다. 이를테면 원래벌금이얼마내지얼마인데유죄를인정하면 1/4 정도까지감경이가능하여얼마내지얼마가된다. 소송비용은별도인데공소사실을다투게되면상당한비용이추가된다. 는식으로구체적액수까지사전에설명하여야한다. 다. 소환장송달및변호인자격 피고인에게소환장을직접교부하는것이원칙이지만, 수령할수있다고합리적으로여겨지는주소지로일급우편으로송달하거나그주소지에유치하는방식의송달 277) 치안판사가기일연기신청을받아들이지않고절차를진행하여유죄판결을한것에대하여피고인이고등법원에심사청구를한사안에서위청구를받아들여판결을취소한사례로서, Bolton Justices ex parte Merna [1991], 155 JP 612 참조. 278) 치안법원법 (Magistrates Court Act 1980) 제 11 조제 3 항. 279) 치안법원법 (Magistrates Court Act 1980) 제 15 조. 143

144 제 4 장비교법적검토 도가능하다. 피고인이실제소환장을받지못한채로궐석재판이진행된경우, 피고인은그사실을안날로부터 21일이내에치안법원의담당재판부직원 (clerk) 에게이를밝힐수있고, 그와같은경우재판절차는처음부터다시진행된다. 280) 피고인이변호인의도움없이홀로재판받기를희망하는경우에는그와같이할수있다. 변론권과관련해서는왕립형사재판의경우 281) 와달리법정변호사 (Barrister) 와고문변호사 (Solicitor) 모두가치안법원의법정에서변론권이있고, 검찰 (Crown Prosecution Service, CPS) 282) 은변호사자격이없는소속직원을대리인으로지명할수있다. 라. 우편에의한유죄인정피고인은유죄답변 (plea of guilty) 과무죄답변 (plea of non guilty) 중선택할수있는데, 유죄답변은법정에출석해서하는경우와우편에의한유죄답변 (pleading guilty by post) 으로나눌수있다. 피고인이간이재판절차로기소된경우우편으로자신의유죄에대해답변할수있는데, 283) 검사는피고인에게공소사실이기재된공소장, 기일소환장과우편에의한유죄인정절차에대한상세한안내서를함께송달한다. 284) 이때검사는공소사실과관련증거의요지를함께알린다. 피고인은법정에출석하지않고유죄를인정하고싶은경우치안법원의담당재판부직원 (clerk) 에게서면으로이를알리고그와함께자신의유리한양형자료와정상관계진술서를제출할수있다. 당해재판기일에서는재판부직원 (clerk) 이피고인이당해공소사실을유죄로 280) 치안법원법 (Magistrates Court Act 1980) 제 14 조. 281) 영국역사적으로는 Barrister( 법정변호사 ) 만이고위법원 (Superior Courts) 에속하는고등법원과왕립형사법원등의법정에서변론할권리 (right of audience) 를가지고, Solicitor( 고문변호사 ) 는하위법원 (Lower Courts) 에속하는치안법원, 구역법원 (County Court) 법정에서변론할수있었는데,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에의하여관련된특별연수 (training) 를추가로받은 Solicitor 에게도고위법원에서의변론을허용하는것으로일부확대되었다. 282) 영국검사 (Crown Prosecutors) 는본인이법정변호사자격이있든고문변호사자격이있든상관없이고문변호사로서의변론권만을가지는것이원칙이다 ( 범죄기소법제 4 조참조 ). 다만고위법원에서의변호권 (rights of advocacy in the higher courts) 을취득한경우에한하여왕립형사법원에서변론할수있다. 최초영국검찰이창설되었을당시치안법원에서이루어지는절차에서검찰이외부변호사가아닌소속검사를대리인으로활용하는것을상정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검사들중에서고위법원변론권을가진검사의수가점차증가하여최근약 1 천명에달한다고한다. 283) 형사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2003) Section ) 치안법원법 (Magistrates Court Act 1980) Section

145 제 3 절영국 인정하는서면을우편으로제출하였음을밝히고또한제출된정상관계진술서를대신낭독한다. 치안판사는절차를진행하여양형선고를하는데, 우편제출된서면의실질적내용이공소사실을다투는것일경우등에는유죄답변을인정하지않을수있다. 피고인이우편에의한유죄답변을한경우법원은피고인의형량을정해적정한형을선고하게되며, 피고인은자신의감경사유에대해유죄답변서에서면으로함께진술할수있다. 일단형이선고되면유죄여부에대해서는다툴수없으나양형에대해서는형의선고가있은날로부터 21일이내에항소함으로써다툴수있다. 285) II. 형사재판의신속과효율을위한노력 1. CJ Triple S (Criminal Justice: Simple, Speedy, Summary) 가. 개요영국은 2007년 11월부터새로운형사재판관련사법정책인 CJ Triple S를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다. 치안법원에서의사건관리를효율적이고신속하게하며기일연기를최소화하는것을핵심내용으로하고있다. 검사는첫기일전에피고인에게공소사실과관련증거의요지를송달하여피고인의유죄인정을위한충분한검토기회를제공하여피고인이첫기일에유죄를인정하면바로양형심리를하여선고를마치도록한다. 피고인이공소사실을다투는경우에는그사건이반드시간이재판절차에의해야하는사건유형에속하면증거조사기일을지정해야하고, 공식재판절차또는간이재판절차두가지가모두가능한사건유형일경우에는즉시재판유형을결정하도록한다. 필수적인간이재판절차사건 (summary-only cases) 과공식재판 간이재판의양자택일사건 (triable either-way cases) 으로검사가유죄인정을예상하는사건은 조기최초공판기일 (Early First Hearing, EFH) 사건목록에분류하고, 필수적인공식재판절차사건 (indictable-only cases) 과유무죄인정여부가불분명한사건은 조기절차협의기일 (Early Administrative Hearing, EAH) 사건목록에분류한다. 285) 치안법원법 (Magistrates Court Act 1980) Section

146 제 4 장비교법적검토 형사사법실무의개선을위하여, 치안법원의신속성과효율성개선, 왕립형사법원의효율성제고, 왕립형사법원처리사건중고비용을요하는사건의관리, 법원의명령집행및이행개선을위한조치, 지역사법 (Community Justice) 집행접근방식의확대적용, 치안법원외에서의경죄사건처리방안등이제안되었다. 286) 나. 신속한사건처리및치안법원의효율성강화경죄사건은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고동시에사안이복잡하고중대한사건에더많은시간과노력을투자해야한다는비례성의원칙에따라형사사법의실무개선이추진되었다. 2004년형사사법절차에대한조사결과피고인이유죄를인정하거나또는소취하를하기까지평균 4회에서 5회정도심리가진행되었는데, 상대적으로사안이간단한경죄사건이오히려심리기일횟수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주된이유는첫기일에서서류준비미비, 검찰의증거제출지연, 피고인불출석으로인한절차지연, 기일전검사의불충분한사건검토, 경죄사건의경우사안에비해지나치게복잡한절차등으로분석되었다. 이에첫기일의효율성강화를위한조치로서검찰은기소사실을포함한공소장을피고인과법원에제출하고, 법원은사건의쟁점정리및공판진행방향과향후기일을지정하고, 피고인이유죄를인정하는경우즉각적인양형선고, 출석명령등법원의명령을반드시이행하도록하는것이다. 핵심은경죄사건이첫기일에끝낼수있도록보다체계적으로사건을관리하는것이다. 또한형사사법절차는시간이오래걸린다는고정관념을깨는이른바 익일재판 (next day justice) 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 이는체포되는순간부터 24시간내지 72 시간에사건을처리하는것이다. 예를들면, 단순절도, 생활형범죄, 가정폭력, 법원명령위반등경죄사건을대상으로한다. 또한이른바 찾아가는법원 (courts on the move) 을운영하여시청또는기타지역의공공건물에임시로재판소를개설하여사건이있을때에만간헐적으로운영하는커뮤니티법원을설치하는것이다. 사건의신속한처리의핵심은정식재판이아닌그외방법으로처리할수있는경죄사건의종류및범위를분명히하는데있다. 286) 이하내용은 Home Office,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Delivering Simple, Speedy, Summary Justice ( ) 을참고하여정리하였다. 146

147 제 3 절영국 다. 치안법원외에서의경죄사건처리방안영국에서치안법원이담당하는사건은전체형사사건에서약 95% 정도에이르지만 ( 그림 8, 9 참조 ), 치안법원의사건처리능력은상당한압박을받고있다. 영국에서는재판지연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투지않으면서도위험이적은사건을처리할수있는몇가지대안을검토하였다. 형사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2003) 을통해금전적피해가적은경죄사건으로피고인이원상회복등문제해결의지가있는사건을대상으로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도입하였다. 그밖에음주운전등음주관련사건의문제해결을위한알코올중독치료를위한상담센터참석명령, 지역순찰프로그램강화등이있다. 2. 형사사법체계통합플랫폼 (Criminal Justice System Common Platform; CJS Common Platform) 287) 가. 개요영국사법부 (Judiciary of England and Wales) 는경찰단계부터검찰을거쳐법원과구치소에이르기까지전과정의전산을통합하여사건목록을작성하고전자기록으로온라인사건관리가가능하도록하는 형사사법체계통합플랫폼 (CJS Common Platform) 의개발을추진하였고, 2015년 1월 형사절차의효율성검토 (Review of Efficiency in Criminal Proceedings) 라는보고서를통해개발내용을제시하고있다. 형사사법체계통합플랫폼에서는모든서류가전자화되어보관되기때문에사건관련자들은언제든지필요한정보에접근할수있으며법정에서도배심원들에게즉시보여줄수있도록하고있다. 나. 경찰및검찰의업무변화 경찰은 디지털퍼스트프로그램 (Digital First Programme) 을통해디지털방식으로증거를확보하고, 288) 모든디지털증거와관련자산 (asset) 은경찰이데이터를 287) 이하내용은 Criminal Justice System, Digital Business Model ( ) 을참고하여정리하였다. 288) 구체적으로는경찰용소형카메라 (Body Worn Video, BWV 카메라에담긴현장모습을필요에따라증거로사용 ), 심문및증인진술의디지털녹음 ( 정보의저장과접근이용이하고필요시증거자료로서의재생용이 ), 이동및원거리경찰업무지원을위한제품및서비스제공의기술등이있다. 147

148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업로드할수있는저장소의기능을하는 디지털정보공동저장시스템 (Collaborative Digital Information Store, CDIS) 을통해관리 공개한다. 경찰학교에서운영하고있는 디지털선도프로그램 (Digital Pathfinders Programme) 은유사한문제를겪고있는수사기관간협력, 상호의견교환, 혁신및모범실무사례공유를활성화하는데그목적이있다. 한편, 수사등사건처리의진행상황을피해자들이지속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온라인서비스 (TrackMyCrime) 에사건의처리상황이실시간으로업로드될예정이다. 검찰 (CPS) 은치안법원의효율성향상을위해 재집중프로그램 (Refocusing Programme) 을시행하고있으며다른한편으로는, 형사사법체계효율성향상프로그램 (CJS Efficiency Programme) 및 디지털퍼스트프로그램 (Digital First Programme) 과함께 디지털비즈니스프로그램 (Digital Business Programme, DBP) 을통해검찰내부적으로형사사법제도전반에걸친디지털을이용한업무처리의활성화를추구하고있다. 이러한업무의디지털화는디지털프로세스개발및사법체계구성원과의연계, 특히검찰구성원에대한장비지원, 전문성강화와훈련에중점을두고있다. 다. 법원및법정환경의변화앞서설명한 형사사법체계효율성향상프로그램 은형사사법제도전반에걸친업무의디지털화를추진하면서법원내디지털개혁을주도하고있다. 이에따라종이문서는지극히예외적인경우에한해서만사용될것이다. 형사사법제도전반에걸친업무의디지털화도입을목표로, 특히심리과정에서디지털증거를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법정에서의디지털접근성확보에주력하고있다. 이에따라, 법원의사건심리절차개선을위해관련자료의데이터저장, 289) 디지털프레젠테이션기기, 290) 무선인터넷 Wi-Fi, 291) 문서의디지털화 292) 등을도입하고있다. 버밍엄 (Birmingham) 과브롬리 (Bromley) 두곳의치안법원에디지털시범법 289) 판사, 검사, 법원서기, 변호인, 보호관찰관모두사건관련자료에디지털기기로접근하고필요한자료를업로드할수있다. 290) 치안법원에서의증거및기타자료제시에사용, 개인용모바일기기를연결해동영상또는사진의형태로된관련콘텐츠를법정스크린으로확인한다. 291) 무선인터넷으로법정등법원의주요공간에서사건관리시스템및이메일계정에접속할수있다. 292) 치안법원의경우문서파일에대한별도의요청없이사건정보를확인할수있다. 148

149 제 3 절영국 원을설치하였는데, 2013년도평가결과에따르면버밍엄치안법원은매우성공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한편, 브롬리치안법원에도입한기술로는무선으로태블릿이나노트북에서법정의대형스크린에연결하여 CCTV 기록, 사진, 비디오, 지도를법정안에서확인할수있다. 간단히말해당사자들은그들이가지고있는디지털자료를연결하여제시할수있게되면종이로하는증거제출을대신할수있다. 293) 라. 재판개시전사건관리 (1) 치안법원재판이개시되기전까지피고인, 검찰, 법원은사건처리를위해많은준비를해야하는데, 사건관리시스템을통해피고인, 검찰, 법원은공판에필요한정보를필요한시기에접근하고형사사법절차의진행단계를확인함으로써업무를간소화하고신속하게처리할수있다. 예를들면, 경죄사건의피고인은온라인으로유죄를인정할수있게된다. 구금형을제외한경죄사건에한해서사건의초기단계부터시스템을이용해추가정보를제공할수있다. 이러한추가정보는단순교통위반사건의경우속도위반단속카메라에찍힌사진제출부터피고인에대한유죄인정절차안내등을포함한다. 피고인이유죄를인정하지않고정식재판을요청하는경우사건관리시스템을이용해재판출석가능일등을확인할수있으며사정에따라정해진기일에출석할수없는경우추후기일지정도확인할수있다. 피고인이유죄를인정하지않을경우, 치안법원에서는사건관리시스템을이용해피고인과변호인이온라인으로제출한자료를검토한후사건의처리방향을결정하고이를공용사건관리시스템에기록하고재판기일을정한다. 사안이복잡하거나죄질이무거운성격의범죄는공판준비절차를진행하는데치안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등사건관련자는노트북이나기타디지털기기를이용해절차를진행할수있다. 사건관련정보나증거는법정에준비되어있는디지털기기로확인하고제출될수있으며법정내 Wi-Fi를이용해당사자간추가정보를제출하거나교환할수있다. 293) Ministry of Justice, Transform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trategy and Action Play Implementation Update ( ),

150 제 4 장비교법적검토 피고인이유죄를인정하면, 법원은보호관찰관의사건보고서작성이필요한지를판단하고공용사건관리시스템으로보호관찰관의보고서작성여부를확인할수있으며, 보호관찰국은법정내 Wi-Fi를이용해모든관련정보에접근할수있다. 법정에출석한보호관찰관은 Wi-Fi를이용해보고서작성의필요성여부를확인할수있다. 공판기일지정및통지등과같은일상적인행정업무는공용사건관리시스템에서처리된다. 피고인이유죄를인정하지않는경우검찰과변호인은공용사건관리시스템 ( 피고인이사용할수있는지정보안이메일 ) 을이용해사건을관리할수있다. 또한사건의처리방향이정해지면시스템으로공판진행과정을기록할수있고, 예외적인경우에만사건처리에관한심리를진행한다. 검찰과변호인은사건의처리방향의일부또는전부수정을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다. 검찰은관련정보를경찰에전송하고치안법원의참여관 (magistrates legal advisor) 이작성한사건의쟁점을확인하고그에맞게공판준비를한다. 검찰이관련자료준비를요청하면경찰은공용사건관리시스템에추가정보및디지털증거를입력한다. 추가로확인한새로운증거와자료는검찰이검토후에피고인및법원이즉시접근할수있도록한다. (2) 왕립형사법원치안법원과왕립형사법원에서모두재판이가능한복수관할범죄의경우사건을담당할법원을결정하기위한심리를진행한다. 정식기소범죄는심리후자동으로왕립형사법원으로이송된다. 왕립형사법원에서재판이진행된다하더라도치안법원에서와동일한절차에따라재판이진행되며전과정은재판관이감독한다. 마. 재판개시후사건관리 정식재판이진행되면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종이문서대신디지털자료를사용하도록한다. (1) 치안법원 법정안과밖에서디지털기기는다양한용도로사용된다. 검찰과변호인은디 150

151 제 3 절영국 지털기기를이용해법정에서증거를제출하거나조사할수있고법정밖에있는증인을신문할수도있다. 예를들면, CCTV를포함한증거자료는법정내스크린을통해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다. 또한변호인들은법정내 Wi-Fi를이용해사건관리에필요한정보에접근할수있으며재판중에도필요한정보를관련당사자들과공유할수있다. 치안법원의판사는시스템을이용해필요한정보를법정에서뿐만아니라집무실에서도접근할수있고, 법정안에서는한쪽에설치된대형스크린이나디지털기기등을이용해양측에서제출한자료를확인할수있다. 중요하지만누락되었던증거를법정에서디지털기기를이용해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어증거제출을위해별도로속행을하거나부본제출을요청하는전화등을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공판의효율성이크게향상된다. 294) 이외에도디지털기기의장점은많다. 공판을진행하는동안판사는양형을결정하고판결을내리기전에디지털시스템으로사건에주석을표시할수있다. 변호사자격을갖춘치안법원의참여관이필요에따라사건의절차및법원의결정을기록한다. 따라서보다신속하게재판결과를기록할수있을뿐만아니라, 국가경찰컴퓨터 (PNC) 에신속하게기록되므로법원의결정을별도로종이문서나전자서류로작성하지않아도된다. 치안법원에서는재판진행과관련하여사건준비서 ( 별첨 6 참조 ) 를사용하고있다. 이는형사소송규칙 (Criminal Procedure Rules 2010, Parts 1&3) 에따른것인데공판기록이전자기록화되면서이또한전자적양식으로작성되고있다. (2) 왕립형사법원왕립형사법원도치안법원에서사용하는것과유사한디지털기기와시스템을이용한다. 사건의당사자들은공용재판관리시스템을이용해재판전에상대방측에서제출한증거를확인할수있고증거능력을입증할수있다. 또한파일공유를위한별도의지정폴더가마련되어있어당사자들은개인용모바일기기를이용해법정에서관련자료에접근할수있다. 따라서종이문서를사용하지않고도사건의복잡한쟁점을검토하고중요한자료를디지털로제출하고확인할수있다. 법정내에 Wi-Fi 서비스가제공되기때문에피해자, 증인등사건관련자는동 294) Criminal Justice System, Digital Business Model ( ), 참조. 151

152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영상기능을이용해증거를제출하거나법정밖에서도진술할수있다. 판사는재판에앞서자택등본인이원하는장소에서관련자료에접근하고확인할수있다. 재판의방향을정하면결정한사항을공판중에도노트북등디지털기기를이용해당사자들에게직접이메일로전달할수있다. 3. 재판유형의결정절차개선 295) 가. 개요신속하고효율적인사건관리를위해중요한것은공식재판또는간이재판이모두가능한사건, 즉복수관할범죄 (triable either way offences) 296) 사건을어떻게분류하느냐하는것이다. 즉, 치안법원에서간이재판을할수있는사건과왕립형사법원으로이송해야하는사건은무엇인지, 피고인이공식재판을요청할수있는사건은무엇인지, 재판유형의결정에따른사건분류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를어떻게판단할것인지 297) 등다양한문제가제기된다. 재판유형의결정절차가적절하게운용되고있는지에관하여비판이제기되면서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되어왔다. 298) 왕립형사법원에서의양형을분석해보면, 전체사건중약 26% 내지 34% 정도가치안법원에서왕립형사법원으로이송되었으나, 299) 이들중치안판사의양형권한 295) 영국사법부 (Judiciary of England and Wales) 는 2015 년 1 월 형사재판에서의효율성검토 라는제목으로총 140 페이지에달하는보고서를발간하였다 [The Rt Hon Sir Brian Leveson, Review of Efficiency in Criminal Proceedings, Judiciary of England and Wales ( ) 참조 ]. 이보고서에는사건관리, 전자적증거조사, 전자기록 (digital case file), 수사기관을포함하는형사사법체계통합플래폼 (CJS Common Platform) 개발등중요한내용들이포함되어있다. 본연구의목적은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것이므로, 이와관련된범위내에서제한적으로발췌하여검토하였다. 296) Triable either way offences 를복수관할범죄로번역한예는이경재, 영국치안판사법원의경미사건처리제도, 형사정책제 20 권제 1 호 (2008), 130 참조. 297) 복수관할범죄사건은재판유형의결정을통해치안법원사건과왕립형사법원사건으로분류된다. 이글에서는재판유형결정과사건분류결정을유사한의미로혼용한다. 298) 재판유형의결정절차개선에관하여는 The Rt Hon Sir Brian Leveson( 주 295), 의내용을참고하여정리하였다. 299)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의영국정의부 (Ministry of Justice) 통계자료를기준으로한수치이다. 영국정의부 (Ministry of Justice) 는 19 세기말에창설된 Lord Chancellor s Department 에기원을두고있으며당시 Lord Chancellor 가사법부수장의지위에있으면서위부서가법관및법원조직을총괄하였는데, 2005 년헌법개혁이후법관의임용등사법기능 (Judicial function) 이 Chie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산하의사법행정처 (Judicial Office) 로이전되고과거내무부 (Home Office) 에있던검찰 (CPS) 과보호관찰, 교도소등의기능을흡수하면서 2007 년명칭을 Ministry of Justice 로변경하였다이글에서는 Ministry of Justice 를 정의부 로번역하여사용하기로한다. 152

153 제 3 절영국 범위에포함되는사건이상당수에이르고있다. 그이유가어떠하든많은수의사건이치안법원에서의사건처리가거부되어왕립형사법원으로이송되고있는데, 이는사안의중대성등재판유형심사기준에대한잘못된평가와이해로인하여불필요하게왕립형사법원으로배당된사건들이상당수존재함을알수있다. 법원별로사건의본질과중대성에대해다른시각을갖고다른방법으로판단하기때문에일관되지못한결과를낳게된다. 이러한법원별차이는지역별로왕립형사법원의공식재판절차에회부된사건의비율격차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300) 영국양형위원회 (Sentencing Council of England and Wales) 가 제정한사건분류결정가이드라인 (Sentencing Guidelines on Allocation) 의심사기준이각법원에서잘적용되고있는지아직명확하지않으나, 사안의중대성을고려할때이러한가이드라인을완전하게적용하고이행할필요가있다. 나. 사건분류결정가이드라인 양형위원회의사건분류결정가이드라인중주요내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1) 법적체계 (Statutory framework) 치안법원법제19조에의하면, 피고인이복수관할사건에대해유죄인정을하지않거나또는유죄인정의사를보이지않은경우치안법원은해당사건을왕립형사법원으로이송할지여부를결정해야한다. 복수관할사건의관할법원을판단함에있어치안법원은검찰과피의자에게의견을제시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한다. 치안법원은사건의본질, 사건의중대성등치안법원과왕립형사법원중어디에서사건을처리하는것이적절한지등을고려하여야한다. (2) 지침 (Guidance) 사안의본질과중대성에맞게재판절차를진행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한건의범죄를기준으로양형이징역 6월이상을초과하는등치안법원의양형권한을벗어나는경우를제외하고, 복수관할사건은원칙적으로간이재판절차를따라야한다. 300) 지역별로복수관할범죄사건의처리격차는최소 11% 최대 24% 로나타난다 ( 잉글랜드 & 웨일즈지역내 11 개법원비교자료 ). Justices Clerks Society 의 2014 년 10 월제출자료, 2014 년 8 월통계자료참조. 153

154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치안법원은범죄사실에비추어예상되는양형을판단함에있어피의자가제시하는사건의모든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3) 양형을위한사건이송 (Committal for sentence) 복수관할사건과관련해양형을이유로해당사건의왕립형사법원으로의이송을제한하는규정은없다. 치안법원은간이재판절차가적절하다고판단했더라도범죄의중대성으로인해더중한처벌을부과해야하는경우에는왕립형사법원으로이송할수있다. 간이재판절차로사건분류를결정한경우에도피고인에게양형을위한사건이송을포함하여양형에있어또다른절차가진행될수있음을통고해야한다. 다만, 치안법원이특정한사건에대해간이재판절차로심리를진행하고유죄로판단한경우에는해당사건을양형을이유로왕립형사법원으로이송할수없다. (4) 관련사건 (Linked cases) 소년범과성인범이공동으로기소된경우, 이들을모두왕립형사법원으로송부하는것이옳다고판단되는경우를제외하고, 소년범은반드시간이재판절차로분류하여처리해야한다. 소년범과성인범의분류를결정함에있어서는, 사건의분리가증인에게불편을초래하거나또는불공정을야기하지않는지, 피고인의연령, 특히소년범과성인범의나이차이, 소년범의미성숙, 성인범과비교해소년범의상대적과실및범죄참여정도, 소년범에대한유죄판결선례등을고려해야한다. 다. 개선사항사건분류의결정이형사재판의신속한처리와효율에있어매우중요함은자명한사실이다. 치안법원에서왕립형사법원으로의불필요한이송은소송비용의증가로이어진다. 301) 중요하다고판단하지않은사건의처리가상당히길어지게되고, 이는왕립형사법원에서재판절차를진행하는것이적절한사건의처리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소송적체등재판업무의과중으로이어지게된다. 302) 따라서사건분 301) 추정비용은자료마다상이하지만평균적으로왕립형사법원의소송비용이치안법원보다 4 배정도많이드는것으로추정했다. 소송비용의증가등과관련된문제해결을위해보다정확한통계자료가있어야할것이다. 302) 2013 년 년회계연도의왕립형사법원의사건수는 101,723 건으로전년도 103,180 건과비교해감 154

155 제 3 절영국 류, 재판유형의결정절차개선이필요하며그주요사항은아래와같다. 사건초기단계부터왕립형사법원에서의공식재판절차진행여부에대한변호인의의견을듣고변론의방향을미리확인할수있다면사건분류결정절차가훨씬신속하게진행될것이다. 이를위해형사실무지침을변경해야한다. 향후있을수있는피고인의유죄답변등양형감경사유를모두고려하여치안법원의양형권한범위를벗어날수있는경우를제외하고, 복수관할범죄사건은치안법원에서간이재판절차로처리해야한다. 양형을위한사건이송권한을명확히한다면, 치안법원에서심리를진행하여판결전보고서작성을요청한이후라도치안법원의양형을위한사건이송재량권은그대로유지될수있다. 재판유형의결정및치안법원의양형권한범위등을명확히하기위해서는지역민과직업법관의관련교육 ( 연수 ) 을확대해야한다. 이와같은교육에는 Legal Advisor 303) 와치안법원판사에대하여, 현재의사건분류결정에영향을미치는일반적인오류에대한분석을하는교육을추가할수있다. 치안법원의사건관리를담당하는사법관리그룹 (Judicial Business Group) 은모든사건분류결정을모니터하고왕립형사법원의피드백을고려하여치안법원의양형및이송권한에관한교육을담당해야해야한다. 304) 양형위원회는형사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2003) 제3장의시행에따른수정사항을고려하여치안법원의양형지침과사건분류지침을재고해, 사안이복잡하지않고중대하지않은사건에대해서는치안법원이관할권을갖고심리를진행하도록하고, 만약선고하고자하는형이치안법원의양형권한범위에서벗어나면이를왕립형사법원으로이송할수있도록해야한다. 양형을위한사건이송의가능성에대해서는피의자에게먼저명확하게설명해야한다. 법원사무국 (Her Majesty s Courts and Tribunals Service, HMCTS) 305) 에서 소했지만왕립형사법원에접수된복수관할범죄사건수는증가했다. 303) Justices clerk 은직제상법원사무국 (HMCTS) 에소속된피용자 (employee) 이자공무원신분을갖지만, Court Act 2003 은그독립성보장에관하여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는고도의독립성이보장되는법관직과유사한측면이있다. 통상 Justices clerk 은각치안법원의법률부서 (legal team) 의팀장이되며, Legal Advisor(Justices clerk 자신과그로부터위임을받은 Assistant clerk) 가각재판별로효율적이고적절하게배치되도록할행정적책임이있다 [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 (10) - 각국의재판보조시스템 - (2011), 참조 ]. 304) 사법관리그룹의업무감독은사법감독그룹 (Judicial Oversight Group, JOG) 에서담당하는데, 사법감독그룹은원로판사, 고등법원판사, 치안법원장, 국립재판장포럼으로구성된다. 305) 영국정의부 (Ministry of Justice) 산하에법원조직 ( 법관을제외한법원공무원 ) 과법원건물들을관리하며 155

156 제 4 장비교법적검토 관련통계를수집하고제공할수있도록사건분류와관련해지역별로차이가나는이유를조사하고, 정보의비교를위해조사결과를치안법원에공개한다. 사건분류의중요성과그영향을중심으로치안법원판사에대한교육도실시한다. 4. 간이재판절차의개혁 (Transforming Summary Justice, TSJ) 가. 개요 306) 영국정의부는 형사사법제도개혁을위한전략및행동계획 (Transforming the CJS A Strategy and Action Plan to Refor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을수립하기위해간이재판절차의효율성및문제점에대하여조사하였다. 간이재판절차에서효율성이떨어지는주요원인으로는, 1 사건파일 (case file) 구성의문제점, 2 치안법원의투명성 (disclosure issues) 에대한전문성결여, 3 유죄답변사건의확인, 준비및우선처리미흡, 4 무죄답변사건에서첫번째심리의효율성등이지적되었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변호인단체를포함해형사사법전분야에서엄선한전문가들에의하여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간이재판절차개혁을위한핵심과제는, 사건처리및형사사법시스템의간소화, 조기유죄답변대상사건의파악및그에대한유죄인정확인, 원활한사건진행등크게 3개의그룹으로분류할수있다. 나. 사건관리및진행 307) 치안법원에서첫공판기일은유죄답변을하지않은사건을처리함에있어중요한시작점이된다. 유죄를인정하지않은사건의경우, 첫공판기일전에당사자간의충분한논의가있어야하고, 검찰과변호인그리고법원은재판에서다루어야할쟁점이무엇인지정확하게이해하고있어야하며, 공판기일에는사건과관련이있는쟁점만을다룰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 증인의출석여부를포함해앞으로의재판일정도반드시고려해야하는데, 308) 첫공판기일에다루어야할중요한사항중하나가 재판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다. 306) The Rt Hon Sir Brian Leveson( 주 295), 부분을참고하여정리하였다. ( 상기문헌에는문단번호가표시되어있는데, 이글에서인용할때에는편의상, 문단번호대신페이지수를표시하기로한다.) 307) The Rt Hon Sir Brian Leveson( 주 295), 부분을참고하여정리하였다. 308) 형사소송규칙 (Criminal Procedure Rules), Rule 3.5 참조. 156

157 제 3 절영국 추후속행기일을정하는것이다. 이러한기일지정은향후사건의진행에있어상당한영향을미치게되므로, 309) 한번정한속행기일은다시변경할수없고반드시출석해야하는것으로인식되어야한다. 사건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는당사자들에게관련자료의송달의무및법원의지침을준수하도록해야한다. 310) 또한, 형사사법체계통합플랫폼 (CJS Common Platform) 311) 에서사전에해야할일들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이시스템을이용하면사건관리기능내에서보다정교한방식으로처리해야할서류에자동으로접근하고전송할수있으며법원의명령을준수하도록할수있다. 형사사법체계통합플랫폼이운영되고제기능을할때까지는법정밖에서최대한사건이처리될수있도록하고, 법원의개입을최소화하며자원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현재, 검찰과경찰은간이재판절차개혁안에따라법에서정한의무를이행하고관련명령을준수하며공식재판절차로이어지는사건의수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Justices Legal Advisor 의권한을확대하는것도사건처리의효율성을개선할수있는또다른방법이다. Justices Legal Advisor 의권한을확대하여행정업무와법정밖에서의절차진행을위한사소한업무등을처리하도록할수있고법원은시간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다. 법원서기규칙 (The Justices Clerks Rules 2005) 에서명시하고있는사건관리에관한권한에는, 312) 법률대리인지정을포함한향후사건안내 (the future conduct of the case), 재판일시및장소지정, 재판안내, 특별조치허가, 313) 절차의연기, 314) 별개또는병합사건을위한명령 (orders) 의고지 (giving)/ 변경 (varying) 또는취소 (revoking) 315) 등이있다. 그밖에정식재판외의절차를통한사건처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 Justices Legal Advisor 에게권한을부여할수있다. 효율성향상을위한권한에는, 증거제출또는증인신청서제출 309) 영국정의부통계자료에따르면 2014 년 1/4 분기동안전체재판사건중 20% 가취소되었다. 310) 형사소송규칙 (Criminal Procedure Rules), Rule 3.3 참조. 311) CJS 통합플랫폼을이용하면법원, 검찰, 피고인및기타사건관련자들이사건에대한정보를공유할수있고사건처리지침을적용하며그이행여부를감독할수있다. 사건처리지침이제대로이행되지않을경우, CJS 통합플랫폼을통해당사자에게이를알림과동시에안내문을보내고사건의모든당사자가서로소통할수있도록부본을전달한다. 312) 법원서기규칙 (The Justices Clerks Rules 2005), No. 545 (L.10). 313) 특별조치는스크린이나영상기기를이용한진술또는증거제출에한정된다. 중재자 (intermediary) 선정, 동영상을이용한진술의증거능력인정등과관련한사안에대해서는권한을갖지못한다. 314) 절차의연기는반드시이전연기결정을따라야한다. 315) Chief Constable of Norfolk v Clayton (1983) 147 JP 161, [1983] 1 All ER 984, [1983] 2 AC 473 에따라사건의병합결정은당사자의동의가필요없다. 157

158 제 4 장비교법적검토 기한의변경, 판결문공개, 병합신청, 316) 피해자진술 (victim personal statements) 에관한명령, 반대심문절차진행을위한변호인 (solicitor) 지정 317) 등이있다. 법정밖에서의절차를보다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 Justices Legal Advisor 의권한확대를고려해야한다. 권한을강화하는이유는효율적인행정업무 (administrative aspects) 처리에있으며사법결정에관한책임은치안판사와직업법관에게있다. 다. 치안법원의사건처리개선 318) 치안법원의투명성제고는사건의효율적인처분과관리를위해중요하다. 치안법원을관리하는사법관리그룹은지역순회사법부와의연락소역할을하면서해당법원의사건처리를감독해야한다. 이를통해사법부에대한국민의신뢰를강화할수있을뿐만아니라법원간접근방식의차이를해결할수있다. 치안법원은유죄답변을조기에이끌어내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한다. 유죄답변사건의조기분류는특히, 유죄를인정하지않은정식기소사건을처리하는데있어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또한투명성제고는체계적인공판의진행과도밀접한연관이있다. 치안법원은교통법규위반등유사한유형의사건들을일괄적으로처리해왔는데, 이러한일괄처리방식을더많은영역으로확대해야한다. 비슷한성격의사건을따로분류해서신속하게일괄처리한다면이는검찰, 경찰, 사건당사자및변호인에게큰도움이될수있다. 대부분의변호인들은죄질이비슷한여러사건의변론을위해법원내에서도이법정과저법정을오가는일이많은데이는오히려시간을낭비하는결과를초래한다. 특정한범죄유형을전담하는재판부를지정한다면제한된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사건도보다신속하게처리할수있다. 사건을주제별 (thematic) 로분류해서심리하는방안도고려해보아야한다. 마지막으로재판의유연성을제고해야한다. 먼저, 법원의업무시간이수십년째바뀌지않고그대로유지되고있는데이는법원서비스가변화하는사람들의삶의방식과업무환경의변화를따라가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2013년치안법원의유연한공판진행을위해시범프로그램을운영한바있다. 319) 치안법원을 3개세션으로 316) Chief Constable of Norfolk v Clayton (1983) 147 JP 161, [1983] 1 All ER 984, [1983] 2 AC 473 판결에도불구하고법원서기규칙 (Justices Clerks Rules 2005) 에따라피고인을비롯해당사자의동의가있어야사건을병합할수있다. 317) 소년법과형사증거법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 제 38 조참조. 318) The Rt Hon Sir Brian Leveson( 주 295), 35-36, 부분을각참고하여정리하였다. 158

159 제 4 절독일 나누어개정했는데, 제1세션은오전 10시부터오후1시, 제2세션은오후 2시부터 4시 30분, 마지막으로제3세션은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개정했다. 법정개정시간을유연하게운영한다면업무시간에법원에출석하는것이어려운직장인등당사자의재판절차에접근성을높일수있는방법이될수있다. 그러나새로운운영모델을결정하기에앞서일반대중, 변호인, 검찰등각계각층으로부터의견을수렴해야한다. 제 4 절독일 320) I. 개요 1. 범죄의분류 독일형법상범죄사안은상대적으로중범죄로이해되는 Verbrechen( 중죄 ) 과그보다경한범죄로인식되는 Vergehen( 경죄 ) 으로나뉜다. 이구별은독일형법제12조에규정되어있다. Verbrechen 은 1년이상의자유형을하한으로하는범죄를, Vergehen은그보다낮은자유형또는벌금형을법정형으로하는유형이다. 이는원칙적인형사사법처리가불가피한행위유형을구별한것이고이에대해서는형사소송법을적용한다. 321) 중죄나경죄에미치지못하는일련의비유형적인행위양상은경미범죄 (Bagatellkriminalität) 로통칭된다. 이는일상적이거나형사정책적인용어로쓰이는경우도많으며, 법률에규정된요건을내용으로하는것은아니다. 연방헌법재판소가정의내린바에따르면경미범죄는국가기관에의한소추의무및형사사법의부담이입법적근거에의해서완화되어야하는행위유형을말한다고보고있다. 322) 319) Rahim, N, et al., Process evaluation of the flexible criminal justice system pilots, (Ministry of Justice, 2013). 320) 독일의경미범죄처리의개관, 전자화경향에대하여홍영기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베를린대학법학박사 ) 의자문을받았다. 321) 그외질서위반사범에대해서는 1 차적으로질서위반법을적용하여처리하고있다. [ 김종구 ( 주 210), 173; 박미숙 ( 주 100), 48-49; 이용구 ( 주 3), ] 159

160 제 4 장비교법적검토 검찰은피해자의생활영역을침해하는정도가중하지않고, 일반공중에게거의영향이없는경죄 (Vergehen) 에대하여형사소추를제기하여야할공익이존재하지않는다고판단될경우, 피해자로하여금사인소추 (Privatklage) 를제기하도록넘겨준다 ( 독일형사소송법제376조 ). 323) 위와같이넘겨진사건중에서 10% 정도의사건에서사인소추가제기되고그중약 6% 사건에서유죄판결이선고된다. 324) 사인소추제도는일부 325) 에대해서는화해전치주의를취하고있어 ( 독일형사소송법제380조 ) 피해자는먼저주법무성이지정한화해관청 (Vergleichsbehörde) 에서화해시도를거쳐야하는데, 화해가성립한경우에는형사절차가정지되고, 화해시도가실패한때에는공소를제기할수있다. 326) 사인소추인은공소를유지할의무가있거나객관적이어야할의무가없고, 공판심리중절차의어느단계에서나피고인과합의함으로써소추를철회할수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391조 ). 327) 법원은피고인의책임이경미하다는이유로절차를중지할수있는데, 이러한결정에대해서는즉시항고로불복할수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383조제2항 ). 법원이절차를중지한경우대부분사인소추인이소송비용과피고인이지출한필수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328) 독일형사소송법제374조에피해자가검사에게고소할필요없이사인소추를통해서절차를개시할수있는행위유형들이열거되어있다. 대표적인해당범죄로는주거침입죄, 모욕죄, 상해죄, 협박죄, 뇌물죄, 재물손괴죄, 특허권및저작권침해죄등이있다. 이제도의취지는사인소추대상범죄가피해자보호또는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를근거로하는친고죄로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여형사소추로인한공적이익이없는때에는당사자사이의화해에의한해결이가장바람직하고이러한해결이경미한범죄의비범죄화에도부합한다는것이다. 329) 그러나사인소추제도는피해자에게형사소추라는권한을부여하는한편, 강제수사권이없고비용을예납할의무가있는등현저한소송부담을안게된다는점에서실무상그이용과효과가미미하다. 330) 322) BVerfG, Urteil vom 17. Januar 1979, Az.: 2 BvL 12/ ) 김환수 문성도 박노섭공역, Klaus Volk 의독일형사소송법, 박영사 ( ), ) 김환수 문성도 박노섭공역 ( 주 323), ) 주거침입죄, 모욕죄, 서신비밀침해죄, 상해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형법제 323a 조에따라명정상태에서이루어진행위가형사소송법제 374 조제 1 항에나열된범죄에해당하는경우이다. 326) 이용구 ( 주 3), ) 김환수 문성도 박노섭공역 ( 주 323), ) 김환수 문성도 박노섭공역 ( 주 323), ) KK-StPO/Senge StPO vor 374 Rn. 5; Hüls, Polizeiliche und staatsanwaltliche Ermittlungstä tigkeit, 2007, S

161 제 4 절독일 2. 경미범죄의관할 일반적으로민사 형사 가사사건등을관할하는재판권의법원조직은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GVG) 에따라규율되고있는데, 형사사건의일반재판권을행사하는통상법원 (Ordentliche Gericht) 은심급에따라구 ( 區 ) 법원 (Amtsgericht, AG), 지방법원 (Landgericht, LG), 고등법원 (Oberlandesgericht, OLG), 연방대법원 (Bundesgerichtshof, BGH) 으로구성되어있다. 331) 구법원은개인적법익을침해하는경미한범죄에대하여허용되는사인소추사건과경죄중벌금형이나 4년이하의자유형이선고될사건 ( 선고형기준 ) 을관할하고 ( 독일법원조직법제24조 ), 지방법원은중죄사건과경죄중 4년을초과하는자유형이선고될사건을관할하며 ( 독일법원조직법제74조 ), 국가안보에관련된죄, 중죄에관한불고지죄등일정한죄에대하여는고등법원이 1심재판권을갖는다 ( 독일법원조직법제120조 ). 구법원은소송법적으로단독판사 (Einzelrichter) 와참심재판부 (Schöffengericht) 로구성되는데, 구법원의단독판사는약식명령청구사건, 신속절차사건과선고형이 2년이하의자유형에처할사건등을담당하고 ( 독일법원조직법제24조, 제25조 ), 나머지사건은 1인혹은 2인의직업법관과 2인의참심으로구성되는참심재판부가담당한다 ( 독일법원조직법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 332) 단독판사나참심재판부는심판권한이있는것보다더높은형을선고할수는없고, 이경우사건을지방법원 (LG) 으로이송하여야한다. 333) II. 경미범죄의처리 330) Hirsch, Gegenwart und Zukunft des Privatklageverfahrens, FS Lange, S. 815; Herrmann, ZIS 3/2010 S. 240; Hüls, Polizeiliche und staatsanwaltliche Ermittlungstätigkeit, 2007, S. 104; LR-Hilger, vor 473 Rn ) 독일연방법무성 (BMJV,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ur Verbraucherschutz) 홈페이지 <htt p:// ( 확인 ) 참조 ; 각용어의번역은사법연수원 ( 주 201), 의번역례에따랐다. 332) KK-StPO/Scheuten StPO 1 Rn ) KK-StPO/Scheuten StPO 1 Rn

162 제 4 장비교법적검토 1. 불기소처분 ( 기소법정주의의예외 ) 독일은기소법정주의와순수한직권주의를취하고있어서검사는범죄에대한충분한혐의가인정되면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공소를제기할의무를갖는다 ( 독일형사소송법제152조 ). 334) 다만, 기소법정주의에도불구하고법원, 검사그리고피의자 피고인사이의합의를통한절차간이화는실무상중요한의미가있고, 형사절차에서당사자 3인사이의타협과합의는다양한형태로인정되고있다. 335) 경미한범죄를처리하는대표적인방식은검사의불기소처분이라고할수있다. 검사는경미한범죄를대상으로하는소송절차에서, 행위자의책임이경미하고형사소추로인한공공의이익이존재하지않는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공판개시의관할권이있는법원의동의를얻어기소하지않을수있다. 최저한도의가중형이규정되지않고행위로인하여발생한결과가경미한범죄에대해서는법원의동의도필요하지않다 ( 독일형사소송법제153조제1항 ). 이미기소된경우라고하더라도법원은절차의각단계에서행위자의책임이경미하고형사소추로인한공공의이익이존재하지않는요건이갖추어진때라면피고인의동의를얻어절차를중지할수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153조제2항 ). 검사는경미한범죄와관련하여공판개시를관할하는법원과피의자의동의를얻어잠정적으로공소를제기하지않고, 피의자에게형사소추에대한공적이익을배제하기에적합하고또한책임의중대성에반하지않는한피의자에게준수사항과지시사항을부과할수있고, 336) 피의자가이를이행한때에는해당범죄행위를더이상경미범죄로서소추할수없다 ( 독일형사소송법제153a조제1항 ). 이는경미한범죄뿐만아니라당사자의합의에의한절차종결의형태로광범위하게이용되고있다. 그러나입법론적으로는당사자의합의로형벌이상품과같이거래되고공판절차형해화의우려가있으며독일의소송구조와부합하지않는다는등의이유로비판적견해가우세하 334) 법무부, StPO 독일형사소송법 ( ), ) 이용구 ( 주 3), ) 독일형사소송법제 153a 조제 1 항에서준수사항과지시사항으로규정하고있는내용은다음과같다. 1. 범죄행위에의해야기된손해의보상을위한일정급부제공, 2. 공익시설또는국고에대한일정액지불, 3. 기타공익을위한급부제공, 4. 일정한액수의부양의무이행, 5. 피해자와의화해 ( 가해자와피해자사이의화해 ) 에도달하려는진지한노력및자신의행위로인해발생한손해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원상회복또는원상회복을위한노력, 6. 도로교통법제 2b 조제 2 항또는제 4 조제 8 항제 4 문에따라개설되는교육세미나참여 162

163 제 4 절독일 다. 337) 2. 간소화된형사절차 공판절차이외에특별히간소화된절차를통해경미한범죄를처리하기로한다. 이러한간소화된형사절차 (vereinfachtes Strafverfahren) 로는신속절차 (beschleunigtes Verfahren) 와약식명령절차 (Strafbefehlsverfahren) 가제도화되어있다. 338) 신속절차는중범죄가아닌경우증거가명백한때에법정된공판절차의증거조사방식을간소화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7조이하 ). 약식명령절차는검사의청구에의해지방법원이공판절차 (Hauptverhandlung) 를거치지아니하고벌금또는단기자유형을부과하는조치를취할수있는제도이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07조이하 ). 양자의차이는신속절차가공판을필요로하는데에반해, 약식명령절차의결과는공판없이지방법원의판단에의해명령된다는데에있다. 339) 이처럼두절차모두검사가청구한다는점에서우리의즉결심판과는다르다. 두절차의요건과효과를간략하게표시하면 [ 그림 10] 과같다. 337) 이용구 ( 주 3), ) Strafbefehlsverfahren 을 과형명령절차 로번역하는예로는, 송광섭 ( 주 66), 202 이하참조. 339) 자세히는 Kohler, Beschleunigte Strafverfahren im deutschen und französischen Recht, S. 30; Lubitz, Das beschleunigte Verfahren der StPO und seine rechtstasächliche Durchführung in Berlin und Brandenburg, S. 76 f.; Schröer, Das beschleunigte Strafverfahren gem. 417 ff. StPO, S. 23 f.; Tiedemann, Das beschleunigte Strafverfahren - Eine Untersuchung in Bonn, S. 41 f. 프랑스에서는공판절차를신속하게진행해야한다는의미의 comparution imme diate 와, 검사가제출한조서만으로심리가진행되는 convocation par procès-verbal 의두가지절차가있다. 이가운데후자가더가벼운범죄를다루는것인데, 둘다검사가기소한다는데에는차이가없고이점에서우리의즉결심판과구별된다 ( 자세히는 Kohler, a. a. O., S. 130 f.). 163

164 제 4 장비교법적검토 [ 그림 10] 독일의신속절차와약식명령절차비교 340) 가. 약식명령절차 (Strafbefehlsverfahren, 독일형사소송법제407조이하 ) (1) 의의약식절차 (Verfahren bei Strafbefehlen) 는 341) 검사가범죄의혐의가충분한사건에대하여공판의개시가필요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공판없이서면심리로형의확정을가능하게하는간소화된형사절차이다. 342) 독일의약식절차는 1846년프로이센법률에그기원을두고있다. 343) 독일은전통적으로규문주의적형사소송구조의특성때문에수사절차가지연되었으며경미한사건의경우에는영미법에비하여처리기간이상당히장기화되는경향이있어형사절차의개혁방향을간이 신속의방향에두고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344) 340) Schema Strafbefehlsverfahren, beschleunigtes Verfahren, < mgurl=http%3a%2f%2fwww.juralib.de%2fconnector%2fgetjpgforstatic%2f10970&imgrefurl =http%3a%2f%2fwww.juralib.de%2fschema%2f10970%2fstrafbefehlsverfahren-beschleunigt es-verfahren&h=621&w=1296&tbnid=oj2ud8pljf7s0m%3a&docid=dy2-betylwo5em&ei=6l3g Vs7XI4m2jwOjp57YBQ&tbm=isch&iact=rc&uact=3&dur=6&page=1&start=0&ndsp=32&ved=0a hukewjo65j6oiplahuj22mkhaotb1sqrqmiotaj>, ( 확인 ). 341) 법령상용어는 Verfahren bei Strafbefehlen 이나, 문헌에서는 Strafbefehlsverfahren 을함께사용하기도한다. 342) BVerfGE 3, ) 약식절차의기원에대한자세한내용은 Müller, Das Strafbefehlsverfahren, 1986, S. 167 ff. 참조. 344) 김종구 ( 주 210),

165 제 4 절독일 약식명령은경죄로서벌금형, 선고유예, 운전금지, 추징, 몰수, 파기, 폐기, 법인이나인적단체에대한유죄판결의고지및과태료부과, 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않는운전면허취소, 형의면제등을단독또는병과로선고하는경우에부과할수있고, 피고인에게변호인이있다면 1년이하의집행유예도부과할수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07조제2항 ). 독일의약식절차사건은공소제기를포함한전체형사처분신청사건의절반이상, 형사단독사건의 3/4 이상을차지하고있는데, 약식신청사건의약 99% 가검사의신청대로형사제재가선고되고있다. 345) 독일에서는약식명령절차에의해서처리되는사안이적지않은비율을차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일사부재리의기판력을인정받고있으므로약식명령절차가갖는현실적인의의는매우크다. 약식명령절차는검사와피고인측이진행하는소송전의협상 (Absprachen) 을전제한다. 346) 법원은양주체의대화가진행되는것을관찰하고확인하는공증인과 345) KK-StPO/Maur StPO vor 407, Rn 년을예로들면약식사건은전체형사처분신청사건의 53.8% 를차지하였다 (Heinz, ZStW 1999, S. 461ff. < ( 확인 ); 최근의통계에대해자세한것은 Jehle, Strafrechtspflege in Deutschland, 2009 와 DESTATIS homepage, < spflege/gerichtepersonal/strafgerichte pdf?_blob=publicationfile>, ( 확인 ) 참조. 346) Peters, Urteilsabsprachen im Strafprozess, 2011, S. 60; 협상이라는용어에대해서는판례나문헌에따라 Absprachen( 대표적으로 BVerfG, NStZ 1987, 419 나 BGHst, 45, 51) 나 Verständigung( 대표적으로 Schmidt-Hieber, Verständigung im Strafverfahren), Deal( 대표적으로 Nestler-Tremel, KritJ 1989, 448), Handel( 대표적으로 Deal, StV 1982, 545), Vereinbarung(Rückel, NStZ 1987, ), Vergleich( 대표적으로 Widmaier, StV 1986, ) 등으로다양하게표현되고있다. 이들용어에대한정확한구분은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일반적으로협상 (Absprachen) 이란소송의전단계에서양주체의이해관계확인을고려하는일련의대화를의미한다 (Peters, Urteilsabsprachen im Strafprozess, 2011, S. 8-9). 이는합의 (Verständigung) 와구별된다. 합의는 2006 년 7 월 29 일형사절차에서합의규정에대한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Verständigung im Strafverfahren vom , BGBl I, S. 2353) 이발효된후형사소송법제 257c 조등의개정을통해도입된것이다. 독일에서는형사소송절차의여러단계에서협상 (Absprachen) 이이루어지고있다. 공소제기전에는검사가법원의동의를얻어전부또는일부의소추를제기하지않을수있고, 소송절차진행중에는법원이검사와피고인의동의를얻어소송절차를중지시킬수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 153 조, 제 153a 조참조 ). 공판절차외에서도법원과소송관계인들사이에협상이이루어지는데, 주로피고인이자백을하여추가증거수집이필요없도록하거나일부공소사실을제외해주고, 법원은소송관계인이받아들일수있는형을선고하기로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법원은협상과정에서특정한형을제안하기보다는형의상한을정한다 년독일연방헌법재판소 (BVerfG) 의판결 (BVerfG, NJW 1987, ) 에서법치국가적인최소기준이보장되고, 형사소송법이공정한재판의원칙과자의금지의원칙을존중한상태에서해석된다면협상도근본적으로헌법에합치된다고결정하였다. 이후 1997 년의연방대법원판결 (BGHst 43, ) 은협상과관련한최소한의기본조건에대해판시하였고, 2005 년연방대법원판결 (BGHst 50, 40-64) 은이러한조건을더욱구체화하였다. 이러한협상자체가위법하다고보지는않지만, 그한계에관하여는실무상논의가계속되고있으며, 형사소송법상의여러원칙들과기본법 (GG) 상의원칙과관련한여러비판적인입장들이존재한다. 협상절차에대한비판적인고찰로는 Ioakimidis, Die Rechtsnatur 165

166 제 4 장비교법적검토 같은지위에놓이게되고, 이협상의결과가곧법원에의해서절차를종료하고집행을가능하게하는상태에이르게된다. 이와같은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약식명령절차가경미한범죄의영역에서징벌의가능성을부여하고있는제도라고단정할것은아니다. (2) 약식명령의청구및심판약식명령절차의청구도합리적인근거가확보된상태하에서검사가담당한다. 사실관계및법적관련성에대한평가가법원에의해서진행된다는점은일반절차와마찬가지이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07조, 제408조 ). 약식명령절차도행위자의죄책을결정하고그로부터형벌작용을포함한법적결과를확정한다. 약식명령절차는모든경죄 (Vergehen) 에대해서적용된다. 일상적으로이해되는경미한범죄뿐만아니라어느정도중한범죄도이에해당될수있다. 그유형은법적효과를기준으로나뉘어있는데, 앞서살펴본바와같이원칙상벌금형, 자유형의선고유예사안, 운전금지, 추징, 몰수, 파기, 폐기, 법인이나인적단체에대한유죄판결및과태료부과건에국한된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07조제2항 ). 피고인에게변호인이있는경우라면 1년이하의자유형의집행유예사안에서도약식명령을부과할수있다. 수사의종료와더불어이루어지는일반적인절차가공소제기임에반하여, 약식명령은검사가 청구 하는형식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청구는공소제기와마찬가지로유죄판결을구하는의사표시로되어있다. 347) 약식명령은구법원이관할권을가지며단독판사가담당한다 ( 독일법원조직법제24조, 제25조 ). 348) 단독판사는예상형량 2년까지의징역형을선고하는사건에대해서도재판을담당하므로, 참심재판부는약식명령청구사건에대한심리에서제외된다. 349) 해당사건이어떤내용의사안인지는요건의검토에서중요하지않다. 350) der Apsprache im Strafverfahren, 2001 과 Janke, Verständigung und Absprachen im Strafverfahren, 1997, Gallandi, NStZ 1987, S. 419 등참조 ; 협상의긍정적인면을강조하며더이상협상이제한되거나발전이지체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으로는 Wolfslast, NStZ 1990, 409 등참조. 347) SK-Weßlau, Vor 407, Rn ) 이관할의내용에대해서는 Meyer-Goßner, GVG 24 f. 349) 법원조직법제 25 조의개정에따라단독판사가예상형량 2 년까지의자유형을선고하는사건에대해서도심판할수있게되었으므로형사소송법제 407 조제 1 항제 1 문 2 번째구문인참심재판부의관할이적용되는사건은약식명령의대상에제외되었다. 김환수 문성도 박노섭공역 ( 주 323), ) 한편, 1 년이상의징역형이예상되는유형의범죄사건은참심재판부에의하여결정되어서는안된다. Meyer-Goßner, 408, Rn

167 제 4 절독일 약식명령청구서는피고인에게송달되는데, 이경우에검사는피고인의변호인에게도청구서를송달하는것이원칙이다. 사선변호인은약식명령절차내에서만또는그에대한불복에만관여하는것이며, 불복에의한정식재판에서는변호인을다시금선임하는것이원칙이다. 351) 약식명령절차는형사소송법제140조이하의적용의예외에놓이는특별절차이기때문이다. 약식명령절차는일반적인공판절차에비해서간이화된다는데에특징이있다. 여기서는독일의형사사법이추구하는법치국가적원리가크게제한된다. 예를들어구두변론주의, 공개재판주의, 직접주의등의예외에놓이게된다. 352) 법원은피고인에대해서사전에의견을청취하는절차를생략해도무방하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07조제3항 ). 검사의약식명령청구에대해서서면의검토만으로재판을할수있다. 공판절차상피고인신문과같은증거조사과정이생략될수있다. 피고인의불출석이나부재또는기타중요한사유로인하여공판진행에장애가있는경우에는공판절차가이미개시된이후에도약식명령청구가가능하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08a조 ). 이때소송절차의지체가없고절차의전환이큰부담을주지않아야한다는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353) 구법원이하는재판의종류는제한되어있다. 판사가명령을내릴수있는근거와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을때에약식명령을한다. 형식적으로는검사의청구서에서명날인을하는것으로서약식명령이부과된다. 이와같은방식이외에다른재판의형식은허용되지않는다. 약식명령에는피고인의인적사항및사실관계와죄책그리고적용법조를명시하고그와같은사실관계를확인한증거의방법및최종적인법률효과를확정하도록하고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09조 ). 판사가피고인에게혐의가분명하다는확신이있지아니한때에는검사의청구를기각한다. 그효력은공판절차개시의기각 ( 독일형사소송법제204조, 제210조제 2항, 제211조 ) 과동일하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08조제1항 ). 피고인이유죄라는확신을갖고있어도약식절차로판결하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판단될경우에는통상재판 351) Meyer-Goßner, 408b Rn. 6. 구법원의판례 (AG Höxter, NJW 1994, S. 2842) 가운데에는변호인선임을약식명령절차의불복에만국한시킨사례가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는그렇지않다. Schellenberg, NStZ 1994, S. 570; Brackert/Staechlin, StV 1995, S ) BGHSt 29, 305, 307; 절차의원칙적인정당성에대해서 EGMR, NJW 1993, S. 717 참조. 비판적인고찰로는 Ranft, JuS 2000, S. 639 ff.; SK-Weßlau, vor 407, Rn ) 김환수 문성도 박노섭공역 ( 주 323),

168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에회부하여야한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08조제3항 ). 판사가약식절차로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보면서도적용법률이나검사의구형량에동의하지않을경우검사가청구의내용을변경하지않으면통상재판에회부하여야한다. 354) 판사와검사사이에의견일치가있는경우에만약식명령이발부된다. 355) (3) 약식명령에대한불복및정식재판피고인은약식명령에관하여그송달후 2주일이내에명령을발한법원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다. 이의제기는피고인, 변호인및이의제기에관한권한을가진자가할수있는데, 서면으로하거나조서기재방식으로할수있다. 전화를통한이의제기 (telefonische Einspruchseinlegung) 는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판례와다수설의입장이다. 356) 단, 서명없이팩스로전송된경우에는허용되며, 357) 전자서명법 (Gesetz über Rahmenbedingungen für elektronische Signaturen, SigG) 에의해인증된전자서명 (qualifizierte elektronische Signatur) 이된전자문서의전송을통한이의제기도가능하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a조 ). 이와같이약식명령에대해서특정한근거에의해이의제기를할수있지만, 이의제기가기한내에이루어지지않으면약식명령은공판절차를통한일반적인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0조 ). 이의제기기간이도과하거나이의제기가허용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한이의제기는공판없이결정으로기각한다. 이기각에대해서는즉시항고가허용된다. 약식명령에대한이의제기가인용되는경우에는이의신청이있는약식명령부분은효력이없어지며당초의약식명령은공판개시결정의기능을하게되고공판기일이지정된다. 피고인의이의제기에따른정식의공판심리에서피고인은출석할필요가없고변호인으로하여금자신을대리하게할수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1조제2항제1문, 제412조 ). 직접주의원칙은피고인, 변호인및검사가동의하면배제될수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1조제2항제2문, 제420조제1항, 제2항 ). 과거의신문조서및그조서의일부에근거한서면진술을포함하는문서를낭독함으로써증인, 감정인또 354) 김환수 문성도 박노섭공역 ( 주 323), ) 김환수 문성도 박노섭공역 ( 주 323), ) OLG Zweibrücken, StV 1982, S. 415; Meyer-Goßner, 410 Rn ) BVerfG DAR 2002,

169 제 4 절독일 는공동피고인에대한신문을대체할수있다. 실무상당연히증거신청을할수있으나, 판사가증거신청을기각할때에는형사소송법제244조제3항내지제5항에열거된기각사유에구애받지않고기각할수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1조제2항제2문, 제420조제4항 ). 358) 판사는진실규명의무의한계내에서는자유롭게심리할수있다. 359) 자유형선고가예상될경우에는변호인의선임이필수적이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08조b). 실체판결은공소사실에대하여판단하는것이지약식명령자체의당부에대하여판단하는것이아니며, 유죄혹은무죄판결을선고하는것이지약식명령을취소하거나유지하는결정을하는것은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Verschlechterungsverbot,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Verbot der Schechterstellung) 은상소절차와달리적용되지않는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1조제4항 ). 360) 이는불이익변경금지를포함하고있는규정을다른경우로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여서는안되며, 일반공소제기된피고인보다약식명령을받고이의신청한피고인을더유리하게취급할필요가없다는점에서도그근거를찾을수있다. 만약약식명령의형보다중한형이선고될것이라는우려가있을경우피고인은제1심판결의선고전까지이의신청을철회할수있는데, 공판심리개시이후에는검사의동의를필요로한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1조제3항, 제303조참조 ). 약식명령에대한이의제기로공판절차가진행되어명백히중형의선고가예상되는경우검사가약식명령에대한이의제기취하에부동의할수있으므로, 변호인은공판개시전사건에대한신속한검토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피고인의실제수입을기초로할경우약식명령보다일당벌금액이 3배더많이나왔어야하는사안에서, 변호인이기록을검토하면약식명령에대한이의신청이받아들여질가능성이없을뿐만아니라, 벌금액이상향될위험이현저하였음에도피고인으로하여금공판개시전에이의신청을취하할것을적절히조언해주지않은점에대하여조언의무위반으로보아벌금차액만큼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사례도있다. 361) 358) 김환수 문성도 박노섭공역 ( 주 323), ) 김환수 문성도 박노섭공역 ( 주 323),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항소심, 상고심, 재심절차에적용된다. 이는피고인을위한것으로그렇게함으로써피고인이상소제기여부를결정할때더나빠질지모른다는염려를하지않아도되게하려는데목적이있다. 김환수 문성도 박노섭공역 ( 주 323), ) OLG Düsseldorf, StV 1986,

170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약식명령에대한이의제기는약식명령전부가아닌일부에대한제한적인이의신청도가능한데, 이의신청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법적확정력이있다. 이의신청이제한적인지여부와상관없이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적용되지않는다. 제한적인이의신청중유죄부분은인정하되, 법률효과부분만이의신청하는것도가능한데, 이와같은경우판결주문에서는 약식명령에따라... 유죄임이인정되는피고인을... 에처한다. 와같이약식명령을인용할수있다. 피고인의약식명령에대한이의제기가자유형또는벌금형의 정도 에만국한된경우에는법원은피고인, 변호인및검사의동의를거쳐공판심리없이결정으로재판할수있다. 362) 이재판을통해서는피고인에게더불리하게약식명령이변경되어서는안되고, 이결정에대해서는즉시항고가허용된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1조제1항 ). 이경우절차와동의의의미에대해서는명확하게설명되어야하고, 363) 변호인의동의는피고인이이미변호인을선임하였을때만요구된다. 364) 또한피고인혹은변호인이공판심리없이결정으로재판하는것에동의하는취지를이의신청시에미리밝히는것도가능하다. 365) 검사는공판심리없이결정으로재판하는것에동의하는취지를서면으로송부하며, 당해서면에적정하다고생각되는자유형또는벌금형의 정도 에대해의견을제시할수있다. 366) 이와같은검사의동의는서면외에전자적법률교류 (elektronischer Rechtsverkehr) 의방식으로이루어질수도있다. 367) 만약피고인, 변호인및검사중어느한당사자가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법원은공판심리없이결정으로재판할수없다. 368) 만약당 362) 그러나일단공판기일이열린바있으면, 이와같이벌금형의정도, 즉일수벌금중일당의액수에대해서만이의신청을하더라도결정절차로이행할수없게된다. 일당의액수를피고인의재산이나수입관계를밝혀보아야만정할수있는경우에도결정절차로진행할수없다. 이규정의목적은, 평가기준이추정에의했던경우나피고인의수입이안좋아진사건에서일당의액수를간이하게심사하기위한것으로불필요한공판을피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법원이결정으로판단할것인지는의무에적합한범위내의재량사항이다. 363) LG Freiburg, , 3 Qs 2/07; 켈구법원 (Amtsgericht Kehl) 의약식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를보면공판심리없이결정으로재판이이루어진다는사실에대해충분히이해하였음을표시하는란을두고있다 [Amtsgericht Kehl, < m1/jum/import/amtsgericht%20kehl/pdf/ei/einspruch%20gg.%20strafbefehl%20-%20erkl%c 3%A4rungshilfe%20deutsch%2Bfranz%C3%B6sisch%20-%20Version%201.0.pdf>, ( 확인 )]. 364) LG Mosbach, NStZ 2009, ) Schubert/Moebius, NJ 2004, S ) AG Coburg, BeckRS 2008, 29111; LG Karlsruhe, BeckRS 2006, ) 예를들어자를란트 (Saarland) 주의경우가그러하다. Ministerium der Justiz Saarland, < uris.de/cgi-bin/landesrecht.py?d= taerv_sl_2006_rahmen>, ( 확인 ). 368) KK-StPO/Maur StPO 411 Rn. 9b. 170

171 제 4 절독일 사자들의동의가없는상태에서법원이결정으로재판하였고항고절차에서도그흠이치유되지아니한경우에는항고법원에의해원심법원의결정은취소되며, 사건은원심법원으로환송된다. 369) 이경우공판기일을다시지정하여야한다. 370) 위와같은상황에서는 약식명령에포함되어있는판단에영향을받지않는다. 는동법제411조제 4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예외적으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고있다. 371) 이를놓고통상적으로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지아니하나예외적으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된다고한다. 372) 독일에서는약식명령에대한이의율이높은편 373) 이나불이익변경금지원칙 (Verschlechterungsverbot) 이적용되지않아 374) 이의제기취소율도높은편이어서 375) 대부분의이의제기가취소되어약식명령이그대로확정될뿐아니라, 불복이유지되는경우에도신속절차 (Beschleunigtes Verfahren) 로처리되고있다. 376) (4) 문제점 ( 가 ) 적용범위상의문제점처음에는약식절차에서부과할수있는형벌이벌금형에국한되어있었으나이후단기자유형을부과할수있도록확대되었고, 1993년사법업무경감법 (Gesetz zur Entlastung der Rechtspflege vom ) 에의하여집행유예와결합된 1년이 369) KK-StPO/Maur StPO 411 Rn. 9b. 370) KK-StPO/Maur StPO 411 Rn. 9b. 371) BeckOK StPO/Temming StPO 411 Rn ) Ranft, JuS 2000, S ) 예를들어 부터 까지라이프치히구법원 (Amtsgericht Leipzig) 에접수된사건에관한통계를보면전체 370 건의약식명령사건중에서 197 건에이의가제기되어이의율이 53.2%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Klein & Tolkmitt, Verlängern Strafbefehle das Strafverfahren?, 2002, S. 14 < ( 확인 )], 2011 년튀링엔 (Thüri ngen) 주의통계를보면전체 15,531 건의약식명령사건중에서 4,557 건에이의가제기되어이의율이 29.3% 정도를차지하고있다 [Thüringer Ladesamt für Statistik, Statisischer Bericht Geschäftsa nfall der Gerichte in Thüringen 2011-, 2011, S. 14 ff. < webshop/pdf/2011/02603_2011_00.pdf>, ( 확인 )]. 374) Pfeiffer, Strafprozeßordnung, 5. Aufl., 2005, 411 Rn. 9; KK-StPO/Maur StPO 411 Rn ) 예를들어 2004 년바덴 - 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주의경우이의제기가받아들여진사건 ( 약식명령에대한이의가받아들여져서판결이내려진경우 ) 이전체사건의 6.7% 에불과하였고,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의경우이의제기가받아들여진사건 ( 약식명령에대한이의가받아들여져서판결이내려진경우 ) 이전체사건의 4.4% 에불과하였다 (Bundesministerium der Justiz/Bund esministerium der Innern, Zweiter Periodischer Sicherheitsbericht, 1. Aufl., 2006, S. 544). 376) Pfeiffer, Strafprozeßordnung, 5. Aufl., 2005, 411 Rn

172 다. 379) 한편, 약식명령에서부과할수있는형사제재의확대를주장하는견해도있다. 제 4 장비교법적검토 하의자유형을선고할수있도록하였다. 377) 약식명령의대상을자유형으로확대한점에대하여비판이제기되고있다. 이는동독과통일후한정된사법자원으로많은형사사건을처리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이루어진조치인데, 형사정책적필요성에따라서그적용범위내지형태를변경하는것은약식절차의구조적속성과취지에비추어바람직하지않고, 판사앞에서의신문이보장되지않은채자유형을선고받도록하는것은법치국가원칙에위배되므로, 자유형은기본적으로서면절차의대상으로적합하지않으며, 이는그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라는것이다. 378) 벌금형의경우액수의제한없이부과할수있도록한것에대하여도비판이있다. 벌금형이대체자유형으로규정되어있는경우액수의제한이없기때문에 360일수벌금 ( 병합형의경우 720일수벌금 ) 까지부과할수있고, 대체자유형의경우 1년 ( 병합형의경우 2년 ) 까지부과할수있도록한것은지나친부담을가하는것이라고한 검사의조건부기소유예시부과하는부담 (Auflageen) 과지시 (Weisungen), 그리고범죄자와피해자간의화해 (Täter-Opfer Ausgleich) 를약식절차에서받아들여야한다거나, 380) 사회봉사명령을약식절차에서인정하여야한다는것이다. 381) 약식명령을구법원및제1심절차뿐만아니라지방법원 (Landesgericht) 또는고등법원 (Oberlandesgericht) 에서도인정하고, 나아가항소심절차에서도약식명령을부과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382) ( 나 ) 청문의기회보장 피고인은약식명령에대한이의제기에의해서법적청문을받을권리가보장되 377) KK-StPO/Maur StPO vor 407 Rn. 2. 약식절차에서는직접주의가적용되지않으므로서면심리만으로자유형을선고할지여부를판단하는것은충분하지않다. 실형이아닌집행유예라하더라도, 약식명령으로피고인의신상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자유형을선고할경우에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의증가를가져올우려가있다. 378) LR-Beulke, 153a Rn. 12; Albrecht, Rechtstatsachenforsuhung zum Strafverfahren, 2005, S ) LR-Beulke, 153a Rn ) 408 Abs. 3 AE-NÖV; LR-Beulke, 153a Rn ) 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gemeinnütziger Arbeit(BT-Drs. 13/10485) < bt.bundestag.de/doc/btd/13/104/ pdf>, ( 확인 ). 382) Elobied, Die Entwicklung des Strafbefehlsverfahrens von 1846 bis in die Gegenwart, 2010, S. 194 f. 172

173 제 4 절독일 므로, 383) 약식명령의청구나발부시에피고인에게법원에의한청문의기회는인정되지않는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07조제3항 ). 이와관련하여독일에서는약식명령에대하여비교적이의제기율이높을뿐만아니라, 이의제기취소율도높으므로소송경제적인이유에서피고인이약식명령을발부받기전에수사절차에서일반적인법적청문의기회를보장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가있다. 384) 약식명령에대한이의신청이비교적많이이루어지는이유는약식절차에서이루어지지않은의견진술의기회를사후적으로얻기위한것이므로, 약식명령발령이나청구이전에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면약식명령에대한신뢰를높이고불필요한이의신청을줄일수있다고본다. 385) 이와같은맥락에서약식절차진행에대하여피의자또는피고인의동의를받도록하여피의자나피고인에게약식절차를수용또는거부할권리를부여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 386) 이에대하여피고인은약식명령에불복할수있는권리가보장되어있으므로, 약식절차에피고인의동의를요하도록하거나약식절차에대하여이의권을부여하는것은간이한절차의체계에비추어필요하지않을뿐만아니라, 의미가없다는반대의입장도있다. 387) 나. 신속절차 (Beschleunigtes Verfahren, 독일형사소송법제417조이하 ) (1) 의의신속절차는사안이비교적단순한사실관계로이루어져있거나또는명백한증거의상태에기초하고있어서즉각적인심리에적합한경우에구법원에서보통형사절 383) KK-StPO/Maur StPO 407 Rn ) M. Lindemann, Voraussetzungen und Grenzen legitimen Wirtschaftsstrafrechts, 2012, S ) B. Elsner, Entlastung der Staatsanwaltschaft durch mehr Kompetenzen für die Polizei?, 200 8, S. 218 < ( 확인 ). 386) Sauer/Münkel, Absprachen im Strafprozess, 2. Aufl., 2014, Rn. 15; Fornauf, Die Marginalisi erung der Unabhängigkeit der Dritten Gewalt im System des Strafrechts, 2010, S. 178; 그러나이에대하여는약식절차가결과적으로피고인에게유리한경우가있을수있고, 서면절차에대한동의는사전에이루어져야만하는것은아니고사후적으로이의신청기회를보장하는것으로족하다고하면서반대하는견해도있다 (Fornauf, Die Marginalisierung der Unabhängigkeit der Dritten Gewalt im System des Strafrechts, 2010, S. 146 f.). 387) KK-StPO/Maur StPO Vor 407 Rn

174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차에비하여비교적단기간에걸쳐진행되는절차를말한다. 388) 제도의취지는증거가선명하게확인된경우에소송경제를고려하여시간을단축하고효율적인형사소송을진행하기위한것이다. 389) 그밖에도판사와검사의업무를경감한다는취지도포함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390) 대범죄투쟁법 (Verbrechenbekämpfungsgesetz, VerbrBekG) 391) 으로신속처리절차를개정함으로써소송절차를더단축할수있게되었고이로인하여형사사법은부담을덜게되고범죄행위에대한처벌이신속하게이루어지게된측면이있다. 392) (2) 절차신속절차는구법원 ( 단독판사와참심재판부를포함한다 ) 이관할하는범죄행위를대상으로, 사실관계가간단하고증거가명백한사건에서즉시절차를개시할수있는경우, 검사가공판시작전신속처리절차개시결정을서면또는구두로청구한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7조 ). 서면에의한청구는반드시기소장과결부될필요는없고, 형사소송법제408a조가준용되어약식명령으로전환이가능하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8 조제3항 ). 판례는즉시심리가가능하기위해서는사안의단순성과죄증의명백성두요건이모두존재하여야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는데, 393) 간단한사건이란모든절차관여자에게쉽게전모가파악되는사건을말하고, 죄증이명백한사건이란피고인이자백하였거나충분하고확실한증거가확보된사건을말한다. 394) 신속절차는검사의청구에따라공판절차개시에관한판단없이공판을즉시또는단기간내에진행한다. 신속재판의기간과관련하여, 법원에청구가제기된시점과공판이시작하는시점사이의시간적간격이 6주를초과할수없도록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8조제1항 ). 또한공판에자발적으로출두하지않거나법원에구인되지않은피고인의경우에만피고인을소환할수있도록하는데, 소환 388) KK-StPO/Graf StPO 417 Rn ) BT-Drs. 12/6853, ) BT-Drs. 12/6853, ) 동법은 까지효력이있었고, 현재는폐지되었다. 392) 그러나이절차는특별절차로개선된것이아니라개악된것으로형사사법의정형성, 개별사건의공정성및적법절차 (Fairness) 를상실한대가로신속성을추구하였으나시간을아낀것만으로는그상실이보상되지못하고있다는비판도있다. 김환수 문성도 박노섭공역 ( 주 323), ) OLG Stuttgart 1998, 585, ) KK-StPO/Graf StPO 417 Rn

175 제 4 절독일 장과함께피고인의죄책을묻는범죄행위가무엇인지를피고인에게통지하도록되어있다. 이과정은 24시간이내에이루어져야한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8조제2항 ). 검사는소제기를위하여공소장을제출할필요가없고, 공판개시일에구두로소를제기하면된다. 이때에는그내용을공판조서에기재한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8 조제3항, 제408a조 ). 신속절차를위해서피고인이변호인을선임하지않은경우에최소한 6월이상의자유형이예상되는죄를저지른것으로의심되는때에는신속절차를위한국선변호인을임명하여야한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8조제4항 ). 형사단독판사또는참심재판부가검사의신속절차청구를인용하게되는때에는신속절차에의한심리가적합한지여부를함께평가한다. 신속절차에서는 1년이상의자유형이나보안처분을부과할수없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9조제1항 ). 395) 1년미만의자유형에는집행유예가선고되는형은포함되지않는다. 신속처리절차개시결정에대하여피고인은이의를제기하지못하는데, 396) 입법론으로는피고인이동의한경우에만검사가신속절차를청구할수있도록하자는견해가있다. 397) 공판이진행되는과정에서도판결선고전까지는신속절차청구를기각할수있으며, 이에대해서는불복할수없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9조제2항 ). 신속절차에의한재판을기각할경우에피고인에게충분한범죄의혐의가있다고여길때에는법원은공판절차의개시를결정하게된다. 이때에는검사는새롭게공소장을제출해야하는데, 만약에공판절차를개시하지아니하고신속재판만기각하는경우라면공소장제출이필요하지않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9조제3항 ). 신속재판절차에서증거조사방식은간이화된다. 예를들어구두변론주의및직접주의가제한될수있다. 수사기관에서수집된조서및그조서의일부에근거한서면진술을포함하는문서를낭독하는것으로증인, 감정인또는공동피고인에대한신문을대체할수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20조제1항 ). 일반적인공판절차에서공무원과의사의진술은직접출석함이없이조서의낭독으로대체할수있다고하여직접주의의예외를규정하고있는데 ( 독일형사소송법제256조 ), 이러한요건을갖추지아 395) 전체형을기준으로할것인지의기준은분명하지아니한데, 판례와다수견해는전체형을기준으로 1 년이상의징역형을부과할수없다고보고있다. 이에대해서는 KK-StPO/Graf StPO 419 Rn. 3-4; Köcherbauer, NJW 1990, S. 170 ff. 를참조. 396) KK-StPO/Graf StPO 417 Rn ) Loos/Radtke, NStZ 1996, S

176 제 4 장비교법적검토 니한때에도직무상인식, 조사판단에관한관청, 기타기관및그소속원의설명을낭독할수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20조제2항 ). 이와같은직접주의의예외적절차에대해서절차에참여하고있는피고인, 변호인및검사의동의가없다면조서낭독으로대체될수없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20조제3항 ). 법원이진실의탐지를위하여판결과관련하여중요한모든사실과증거방법에관하여직권으로조사해야한다는 직권주의원리 ( 독일형사소송법제244조제2항 ) 의지배를받지만, 반드시이에국한되거나제한을받을필요는없다 ( 독일형사소송법제 420조제4항 ). 증거신청을기각할경우판사는형사소송법제243조제3항내지제5 항에구애되지않고증거에대한예단금지로부터해방되나, 398) 이러한증거조사에대한판사의권한은진실규명의무에따른한계를갖고있다. 399) (3) 문제점신속절차에대해서는몇가지사항이논의중이다. 우선이와같은소송의간소화절차가피고인의절차적권리를보장하는데에위해가될수있다는우려가지적되어왔다. 400) 이와같은반대의견의배경에는특히이절차가 1994년입법된대범죄투쟁법 (Verbrechenbekämpfungsgesetz, VerbrBekG) 을통해확대되었던것이며, 이것은적대형법 (Feindstrafrecht) 이법치국가적형사사법을위협하는예가된다고보는입장이있다. 401) 예컨대피고인이절차안에서방어권을충분히행사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받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있다. 402) 특히증거조사의방식을간이화한것이직접주의원칙에반한다는지적이있었는데, 이는증인, 조사자또는공동피고인에대한신문대신에조서를낭독하는것으로대체하는것에대한비판이자주등장한다. 이러한일련의절차간소화가직권조사의무를저버리고형식적인증거심리로변질된다는반론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의무를이행해야하는법원이스스로증거의면밀한조사를통한진실발견의책무를간과 398) BeckOK StPO/Temming StPO 420 Rn ) BeckOK StPO/Temming StPO 420 Rn ) Bandisch, StV 1994, S. 153; Dahs, NJW 1995, S. 556; Fezer, ZStW 1994, S. 37; KK-Graf, Vorbem. 417, Rn. 2; AK-Loos, Rn. 6 ff.; Loos/Radtke, NStZ 1996, S. 11; Meyer-Goßner, 417, Rn. 3 ff.; Neumann, StV 1994, S. 275 f.; SK-Paeffgen, 417 Rn. 4 ff.; Scheffler, NJW 1994, S. 2191; Wächtler, StV 1994, S ) SK-Weßlau, Vor 417, Rn ) 예를들어 OLG Stuttgart NStZ 2005, S. 471 참조. 176

177 제 4 절독일 하게된다는것이다. 403) 이를통해서현실적으로는법관이투입하는것에비하여소송의성과들을더올릴수있는가하는검토 (Kosten-Nutzen-Abwägung, 비용-편익분석 ) 를우선하게되고, 그에따라증거를면밀히검토하는것대신에쉽게신속절차를이용하도록결정할수있다고지적하기도한다. 404) 신속절차는피고인에게방어를위한충분한시간과기회보장이라는피고인의권리가침해될우려가있고사실의진상파악을어렵게하므로, 피고인의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침해될경우에는신속절차는허용되어서는안된다. 405) 간단한사건이라는기준이이론적으로의문스러운기준이고, 즉시심리에적합한가하는기준을어떻게평가할것인가하는점도어려운문제이다. 406) 신속절차는약식절차의적용범위와상당부분겹치게되므로그한계를명확하게하여야한다. 407) 경한범죄및중간정도의범죄에대해서는신속히진행되는일반소송절차만으로도상당히효과적이고, 1년의자유형에처할수있는약식명령은신속하고효율적이다. 408) 간단한사건혹은명확한증거가존재하는경우구법원의일반소송절차에서피고인을 1년의자유형에처할경우에는변호인을선임할필요가없는반면, 신속절차에서는 6개월이상의자유형을선고하려면반드시변호인을선임하여야하므로, 구법원판사는일반소송절차에서변호인의선임없이더신속히진행될수없는지를고려하게된다. 409) 3. 경미범죄의처리현황 지난해까지최근 7년간독일에서수사된사건들가운데기소 (Anklage), 약식명령 (Strafbefehl), 조건부중지 (Einstellung), 조건없는중지 (Einstellung ohne Auflage) 그리고형사소송법제170조제2항 ( 충분한근거가없는경우 ) 에의해불기소처분된사건의비율을살펴보면 [ 그림 11] 과같다. 정식기소사건과비교해볼때, 약식명령사건의수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403) 특히 Nestler, JA 2012, S. 93 f. 404) Nestler, a. a O., S ) KK-StPO/Graf StPO 417 Rn ) KK-StPO/Graf StPO 417 Rn ) 박미숙 ( 주 100), ) 김환수 문성도 박노섭공역 ( 주 323), ) 김환수 문성도 박노섭공역 ( 주 323),

178 제 4 장비교법적검토 [ 그림 11] 독일수사사건처리현황 410) Durch Anklage, Strafbefehlsantrag oder Einstellung erledigte Ermittlungsverfahren 1 Anklage Strafbefehlsantrag Einstellung mit Auflage Einstellung ohne Auflage Einstellung nach 170 Abs. 2 StPO 1 Staatsanwaltschaften beim Landgericht einschl. Amtsanwaltschaften. 2 Daten für Berlin aus 년도검찰의사건처리현황을살펴보면 ( 그림 12 참조 ), 전체를 100% 로두었을때, 정식기소 (2 Anklage) 사건이 9.4%, 약식명령 (12 Strafbefehl) 청구사건이 11.5%, 사안이경미하여불기소처분된 (35 Einstellung wegen Geringfügigkeit 153 Abs. 1) 사건이 10.2%, 충분한근거부족으로불기소처분된 (40 Einstellung gemäß 170 Abs. 2) 사건이 28.1% 를차지하고있으며, 사인소추 (45 Privatklage) 사건, 질서위반법 (46 41 Abs. 2, 43 OWiG) 사건이각각 4.2% 와 5.3% 임을알수있다. 410) Statistisches Bundesamt, Rechtspflege Staatsanwaltschaften- 2014, 2015 S. 11 < 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rechtspflege/gerichtepersonal/staatsanwaltschaf ten pdf? blob=publicationfile>, ( 확인 ). 178

179 제 4 절독일 [ 그림 12] 독일 2014 년도수사사건처리현황 411) III. 형사재판에서의전자화동향 1. 형사사건에서전자화문서도입을위한법률안 411) Statistisches Bundesamt, Rechtspflege Staatsanwaltschaften- 2014, 2015 S. 30 ff. < haften pdf? blob=publicationfile>, ( 확인 ). 179

180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재판절차에서전자화관련논의는독일에서새롭지않은테마이다. 이미지난 2013년까지독일에서는전자법률교류촉진법 [Gesetzes zur Förderung des elektronischen Rechtsverkehrs mit den Gerichten vom 10. Oktober 2013, FördElRV (BGBl. I S. 3786)] 을 412) 제정및개정하여, 각법원간문서의교류및기타의사소통을전자화하는기초를만들어두었다. 입법의취지에대해서는 시민과법원및그하위기관상호간전자화문서를안전하면서도법적으로효과있게주고받기위한것 이라고하고있다. 413) 이는이미 2001년부터이와같은작업을진행하기위한기초를마련한결과이며, 2005년 3월부터는일련의소송들을전자화문서에의해처리할수있도록하는법률안들이제공되고있다. 형사법분야에서는 2012년형사사건에서전자화문서도입을위한법률안 (Referenten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der elektronischen Akte in Strafsachen) 이만들어져있고이에대한각계의입장을경청하여이를반영하고있는상황이다. 법무부는 2014년 12월 18일형사사건에서전자문서를이용하는법률안을수정, 제출해놓고있다. 수정안은계속적인변경을거치면서인터넷상에서게시중이고, 각변호사단체와학계를비롯한여러찬반논의를함께제공하고있다. 414)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효력을갖게될예정이다. 다른법률분야에서이미전자문서에의한처리가신속하게도입되고있는것에비추어본다면상대적으로형사법분야에서의도입은신중하게진행되고있는분위기라고할수있다. 이개정안은별도의특별법형태로입법하는것이아니라, 기존형사소송법 [Die Strafprozessordnung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7. April 1987, (BGBl. I S. 1074, 1319), 23. April, 2014까지개정된것포함 ] 에몇가지법조문을추가하거나변경하는형태로입법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제1권제4 장의 재판및그고지 라는제목을 절차에서문서의도입과사용 으로변경하고법조문들을신설하였다. 415) 412) Elektronischer Rechtsverkehr 이란, 사법절차에관여된모든자들이법적으로구속력이인정되는의사를전자적으로표시하는것을말한다. 내용상 전자법률교류, 전자적사법관계, 전자적법률관계, 전자적의사소통, 법적문서의전자적교류 등으로번역이가능하다. 이하에서는편의상 전자법률교류 로번역하기로한다. 사법정책연구원, 재판기록및조서에관한실무개선방안연구 (2015), 80 참조. 413) Das Zustellungsreformgesetz vom 25. Juni 2001 (BGBl. I S. 1206). 414) < ( 확인 ). 415) 법률안의구체적인내용은 [ 별첨 7] 참조. 32 전자적인문서도입 ; 명령권한의위임, 32a 기관과법원간전자적인소통, 명령권한의위임, 32b 전자적인형식, 명령권한의위임, 32c 기관과법원에서 180

181 제 4 절독일 종이서류특히조서와서증에의한소송은형사소송이폭증하는상황에서비효율적이며시간과비용이많이든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고여겨져왔다. 그럼에도일각에서는마우스의클릭몇번으로형사절차가대체될것이라고기대하기에는너무도많은문제가산적해있다는지적을계속이어오고있는상황이다. 종이서류는전체형사절차내에서작성되고전달된순서에따라일목요연하게인식할수있다는것이큰장점이다. 반면에전자화된문서는즉시수정하고보관하게된다는점에서이점이있지만어느순간, 누구에의해서작성또는변경된것인지종이만큼분명하지않다는점이한계로지적되고있다. 종이로된서류가이와같은점을포함하여그완전성에대해서한눈에판단을할수있다는점과대비된다. 416) 또한종이에는경우에따라서자필로내용을추가하거나피의자등에게추가하도록시킬수있고, 이는진정성립을인정하게하는중요한자료로서기능을담당할수도있다. 그러나전자화서류는이와같은기능을담당할수없는것이한계이다. 입법안 ( 줄여서흔히 StPO-E 라고표기하기도함 ) 417) 제32조제1항에는전자문서로존재하지아니하였던것을전자화하는서류들이규정되어있어, 처음에는종이문서였으나이를스캔하는방식으로전자화하도록하고있다. 전자화규정의취지에따른다면그원본인종이문서는그와같은작업을거쳐폐기될것인데, 그결과원본문서를검토해야할필요성이생기는때에그와같은작업을하지못하게될우려를지적하기도하며, 418) 제32e조제1항제2문에서처음문서가증거방법으로분명히확인되어야하는것일때에는그에맞는형식으로변경될수있다고하고있는데, 이를의무화하지아니하는것은향후형사절차의신용성을담보하는데에부적절할것이라는비판도있다. 419) 특히입법안은공판절차이외의, 즉상대적으로경미한범죄의처리에전자문서를이용하도록하고있지만공판절차가필요한것인지아닌지에대하여분명하지아 이용되는전자서류, 32d 전자서류의이용의무, 32e 최초문서형식을전자화하는방식, 32f 문서열람을보장하는방식, 32g 사본의취급을마련하고있다. 또한제 4a 장법원의재판가운데 35a 이하송달절차조문의표현을수정하였다. 제 8 장수사조치가운데제 8 권을정보의보호와이용으로변경하였고제 4 절전자문서에있어서개인관련정보의보호 ; 전자정보에포함된개인관련정보의이용, 496 전자문서에있어서개인관련정보의이용, 497 요청에의한타기관의정보처리, 498 전자정보에포함된개인관련정보의이용, 499 사본의폐기를명시하고있다. 416) Stetten, ZRP 2015, S ) 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der elektronischen Akte in Strafsachen. 418) Ignor, u. a., Stellungsnahme Nr. 47/2014, S. 3 f. 419) Stetten, ZRP 2015, S

182 다. 422) 또한기술적인능력의한계로인해서과거의종이문서와같은정도로쉽게문서 제 4 장비교법적검토 니한사안의경우에도광범위하게전자화가이루어져진실발견이라는형사절차의목적과피고인의방어권보장에균열이생길수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 420) 이와같은지적은전자화문서가갖고있는본질적인문제에대한것으로서, 기존의종이문서는단지활자화된문서의내용만이중요한것이아니라그것이전달되는과정에서이루어진인쇄의상태, 메모, 종이의구겨짐등모든것이간접적인정보로서완전성을갖고있다고할수있는데에반해, 전자화문서는그와같은성격을완전히배제한, 한정된정보만을담는것이라고생각되기때문이다. 421) 바로이와같은측면에서전자화된문서를도입하여이용하기위해서는기존의종이문서에부여했던것과같은수준의증거능력및증명력을그대로적용하도록할수없으며, 기술적인방식에의해서원본과대조하는더철저한동일성평가가전제되어야할것이라고본 를취급할수없는피의자나피고인이있을것인데, 이러한것이궁극적으로방어권과무기평등의원칙을침해할것이라는지적도있다. 이러한점은다른법분야와는달리특히형사사법에서중요한비판이된다. 형사법에의해직접적으로권리를침해당할수있는당사자로서피의자와피고인의상황을감안해본다면일부의사람들을제외하고는기술적인수단을능숙하게이용하여방어권을실현해낼수있는역량이제한되어있다고여겨지기때문이다. 그결과소송의편의성을높이기위해서제안되는기술적인수단의도입이결국형사소송의본질을침해할수있을것이라는우려가계속되고있다. 423) 기타사본의폐기등에대한절차를이행하는구체적인방법이명시되지아니하고이를이행할것이규정되지아니하여, 기술적으로무한히제작될수있는전자문서의속성을고려한보완이필요하다는비판, 다른기술적인매체들 ( 동영상, 음성, 사진, DNA 정보등 ) 도역시전자화된문서에포함되어전달된다면이에대한증거사용이전면적으로재검토되어야한다는문제제기등이있다. 424) 420) Ignor, u. a., Stellungsnahme Nr. 47/2014, S ) Stetten, ZRP 2015, S ) Stetten, ZRP 2015, S ) 이러한지적은 Ignor, u. a., Stellungsnahme Nr. 47/2014, S. 7 ff.; Stetten, ZRP 2015, S ) Ignor, u. a., Stellungsnahme Nr. 47/2014, S. 8 ff. 182

183 제 4 절독일 2. 독일헤센 (Hessen) 주의전자형사소송절차 425) 헤센주는교통행정벌사건에관하여행정청 검찰 법원으로이어지는처리절차및그에뒤따른법원 검찰 행정청으로이어지는후속절차를순수하게전자문서만으로진행하여사건을신속하게처리하고있다. 가. 헤센주의전자적형사절차관련규정독일헤센주는독일 사법 ( 司法 ) 에있어서의전자법률교류의형식에관한법률 을기초로 2007년 10월 헤센법원과검찰청에서의전자법률교류에관한규정 (Verordnung über den elektronischen Rechtsverkehr bei hessischen Gerichten und Staatsanwaltschaften) 426)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는데, 전문, 본문 5개조항, 별표 2개로구성되어있으며, 형사절차에있어서의전자문서제출, 형식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동규정은원래한시적으로유효한규정이었으나, 몇번의연장을거쳐현재는 2016년으로그기한이연장되었다. 427) (1) 전자문서제출에관한일반사항헤센법원, 헤센검찰청과프랑크푸르트주검찰청 (Amtsanwaltschaft) 에서형사소송법등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서각그직무의범위내에서전자문서를제출할수있으며전자문서의제출개시시기는별표 1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 제1 조 ). 428) 전자문서의제출형식은별표 2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야하며, 법인등기문서등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 제2조 ). 제1조에규정된전자문서의수신은오로지헤센데이터처리센터가관리하는사법데이터처리서버에설치된전자메일수신함에의해서만할수있고수신된전자문서는자동적으로사법네트워크로전송되며전자메일수신함은인터넷웹사이트 429) 를통하여접근할수있다 ( 제3조 ). 425) 한윤경 ( 주 255), 부분을참고하였다. 426) GVBl. II ) Hessisches Ministerium der Justiz homepage, < et?cid=ea59aac5b6c2e6d5f1999ba9251c20cd>, ( 확인 ). 428) 시기는법원마다다르나 과 , , 을그개시일로하고있다. 429) < ( 확인 ). 183

184 제 4 장비교법적검토 (2) 전자문서의형식 ( 가 ) 전자문서의전송방법전자문서는법원과검찰청의전자우편함 (Briefkästen) 으로전송되며이러한전송은헤센법무부에의하여제공되는접속및전송소프트웨어 (Zugangs- und Übertragungssoftware) 를이용하여이루어지고, 이러한소프트웨어는웹사이트 430) 에서무료로다운로드받을수있다. ( 나 ) 전자문서의전자서명전자서명이필요한경우에전자서명은 ISIS MTT( 독일정부가개발한공개키인프라표준 ) 431) 기준에부합하는적격의전자서명이어야한다. 법원또는검찰은이와같은전자서명의기반이되는인증의유효성을확인할수있어야하며이와같은확인을위하여자동인증을위한기관을지정할수있다. 헤센법무부의인터넷웹사이트 432) 를통하여법원과검찰이인증의유효성을확인할수있는인증서발급기관들의구체적인내역을공개한다. 433) ( 다 ) 파일의형식 한다. 전자문서는법원과검찰에서처리될수있는다음의형식의하나에해당하여야 a)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다만, 단순텍스트로만작성되어야하고형식코드나특수문자가없어야한다. b) Unicode, 단순텍스트로만작성되어야하고형식코드가없어야한다. c) RTF (Rich Text Format),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프로그램으로읽을수있어야한다. 434) d) Adobe PDF (Portable Document Format) 435) 430) EGVP homepage, < ( 확인 ). 431) 현재는 Common PKI(Public-Key-Infrastrukturen) 로변경되었다. 432) < ( 확인 ). 433) 상세한내용은 MCard-Anwenderdokumentation, < nkartenleserbs.pdf>, ( 확인 ) 참조. 434) Version 1.0 에서 1.6 까지가능하다 (Hessisches Ministerium der Justiz homepage, < ung.hessen.de/irj/lag_hessen_internet?cid=4e49ce45dc7fe04718fd709ba100ba16>, ( 확인 ). 184

185 제 4 절독일 e) Microsoft Word, 매크로 (makro) 와같은응용기능을활용하지않아야한다. 436) f)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해당문서에대한문서규격정의 (DTD; Document Type Definition) 가수반되어야한다. 437) g) TIFF (Tag Image File Format) 6.0, CCITT/TTS Group 4 도식, 도표등을전송할경우에해당한다. 스캔문서를첨부파일로보내는것과같은경우를말한다. 전송에관한위험은송신하는사람이부담하며특히다른형식또는과거버전의형식을사용할경우에그러하다. 허용되는형식의버전과다른규약, 특히적정한저장매체, 문서의개수, 문서의분량등에관한규약은인터넷웹사이트 438) 에공지된다. ( 라 ) 전자문서처리의용이성확보를위한요구사항전자문서의파일이름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a) 사건번호, 신규신청의경우에는절차유형의정의 ( 예를들어소송, 집행중지의청원, 임시명령발령의청원또는신규신청 ) b) 중요단어를이용한문서내용의기술 c) 주요관련자에대한간결한형식의지정문서에부속하여별도의파일로송부하는서류에는주된문서와동일한파일이름에의하여송부하여야한다. 다만파일이름의끝에 부속 (Anlage; Annex) 이라고부기하여야하고또한세자리숫자로된일련번호를부기하여야한다. 나. 헤센주교통행정벌사건의전자적처리 헤센주의회와법무부는교통행정벌사건의근거규정으로서 2007년 11월 헤센법원과검찰청에서의전자문서유통에관한규정 (Verordnung über die elektronische 435) Version 1.0 에서 1.6 까지가능하며 Adobe Reader 7 에서읽을수있어야한다 (Hessisches Ministerium der Justiz homepage, < 7fe04718fd709ba100ba16>, ( 확인 ). 436) Word 97, Word 2000(Version 8 혹은 9), Word XP, Word 2003 혹은 ISO/IEC 을만족해야한다 (Hessisches Ministerium der Justiz homepage, < ssen_internet?cid=4e49ce45dc7fe04718fd709ba100ba16>, ( 확인 ). 437) Internet Explorer 5.x 에서보여질수있어야한다 (Hessisches Ministerium der Justiz homepage, < ba16>, ( 확인 ). 438) < ( 확인 ). 185

186 제 4 장비교법적검토 Aktenführung bei hessischen Gerichten und Staatsanwaltschaften) 439)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는데, 위규정은전문, 본문 3개조항, 별표 1개로구성되어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동규정은원래한시적으로유효한규정이었으나, 몇번의연장을거쳐현재는 2016년으로그기한이연장되었다. 440) (1) 전자문서유통의적용범위별표에서규정된바에따라법원과검찰청에서해당종류에따라구체적으로특정된각각의사건에대하여해당일자로부터문서는전자적으로유통된다 ( 제1조 ). 별표는제1번란에서제6번란으로나누어지는데, 제1번란은 2008년 1월부터카셀 (Kassel) 구법원 (Amtsgericht) 에서관할하는교통법 (Strassenverkehrsgesetz) 에의한벌과금부과결정에대한이의에관한특별절차에이를적용하되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에의한사건은이를제외한다는취지로규정하고, 제2번란은 2008년 1월부터 Kassel 지방검찰청에서관할하는교통법에의한벌과금부과결정에대한이의에관한특별절차에이를적용한다는취지로규정한다. 제3번란은림부르크 (Limburg) 구법원에서관할하는운송사업자법 (Fahrpersonalgesetz) 에의한벌과금부과결정에대한이의에관한특별절차에이를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고, 제4번란은림부르크 (Limburg) 지방검찰청에서관할하는운송사업자법에의한벌과금부과결정에대한이의에관한특별절차에이를적용한다는취지로규정한다. 제5번란은프랑크푸르트 (Frankfurt) 구법원에서관할하는교통법에의한벌과금부과결정에대한이의에관한특별절차에이를적용하되소년법원법에의한사건은이를제외한다는취지로규정하고, 제6번란은 Frankfurt 지방검찰청에서관할하는교통법에의한벌과금부과결정에대한이의에관한특별절차에이를적용한다는취지로규정하고있다. (2) 전자문서유통의방식앞에서서술한별표제2번란, 제4번란, 제6번란에명시된절차를위하여검찰청과주검찰청은카셀 (Kassel), 기센 (Gießen),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의행정기관이작성한문서를전자적으로송부하되, 사건별로하나의문서를송부하여야한다. 문 439) GVBl. I ) Hessisches Ministerium der Justiz homepage, < et?cid=ea59aac5b6c2e6d5f1999ba9251c20cd>, ( 확인 ). 186

187 제 5 절프랑스 서는연방행정절차에따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는수준의문서관리시스템에의하여관리되어야한다 ( 제2조 ). 제 5 절프랑스 441) I. 개요 1. 범죄의유형 프랑스형법상범죄 (infraction) 는그경중에따라중죄 (crime), 경죄 (délit), 위경죄 (contravention) 로 3분되는데 ( 프랑스형법제111-1조 ), 각범죄의유형에따라법정형, 관할법원및재판절차등에서차이를보인다. 중죄 (crime) 는법정형의상한이무기징역또는 15년의구금형 ( 하한은 10년 ) 에해당하는범죄를말하고, 경죄 (délit) 는법정형의상한이 2월이상 10년이하의구금형, 3,750유로이상의벌금, 공익근로봉사, 일정한도의권리박탈또는제한등에해당하는범죄를의미한다. 위경죄 (contravention) 는벌금 3,000유로이하의벌금형과면허정지등일정권리의박탈또는제한에해당하는범죄를말한다. 위경죄는다시가장경한제1급위경죄부터가장중한제5급위경죄까지 5단계로세분되어있다 ( 프랑스형법제131-1조, 제131-3조, 제131-4조, 제131-13조 ). 각범죄유형별관할법원을살펴보면, 중죄는중죄법원 (cour d'assises), 경죄는경죄법원 (tribunal correctionnel) 에관할권이있고, 위경죄의경우제5급위경죄는경찰법원 (tribunal de police), 제1급내지제4급위경죄는근린법원 (juge de proximité) 에관할권이있다 ( 프랑스형사소송법제231조, 제381조, 제521조 ). 프랑스법원의전체심급구조는 [ 그림 13] 과같다. 442) 441) 프랑스의경미사건처리절차에대한자료수집과집필과정에서배정현판사 (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연수 ) 의도움을받았다. 442) 프랑스법무부홈페이지 < < 확인 ) 참조. 187

188 제 4 장비교법적검토 [ 그림 13] 프랑스법원의심급 2. 형사절차흐름 프랑스형사절차는대략경찰수사 (l'enquête de police) 검찰기소 (poursuite) 예심수사 (l'instruction préparatoire) 형사재판의각단계를거쳐진행된다. 프랑스에서는검찰기소와형사재판사이에예심 (instruction) 이라는독특한절차를두어신분과권한이독립된예심판사가수사를담당하도록하고있다. 중죄의경우피의자조사, 압수 수색등에대한책임과권한을예심판사에게맡기고있어서경찰수사및검찰기소후에필수적으로예심수사절차를거쳐야한다. 반면, 경죄및위경죄의경우예심수사는임의적절차에해당한다 ( 프랑스형사소송법제79조 ). 사건이복잡하고사안의특성상강제수사가필요한경우에는검사의청구에의해예심이개시될수있다. 443) 검사는사건을검토한후기소 (poursuite), 형사조정 (médiation pénale) 이나형사화해 (composition pénale) 등기소외대체조치 (les alternatives aux poursuites), 불 443) 배정현, 프랑스압수수색실무, 외국사법제도연구회내부발표자료 ( ) 참조. 188

189 제 5 절프랑스 기소 (sans suite) 중에서처리방향을선택, 결정한다. 기소 (poursuite) 의방법은, 1 예심개시 (Réquisitoire Introductif), 2 직접소환 (Citation Directe), 3 조서에의한소환 (Convocation par Procès-Verbal du PRocureur: CPVPR), 4 즉시출두 (Comparution Immédiate), 5 사전유죄인정에의한출두 (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 CRPC), 6 약식절차 444) (Procédure Simplifiée de l'ordonnance Pénale) 로구분해볼수있다. 이상의내용을도식화하면 [ 그림 14] 와같다. 445) [ 그림 14] 프랑스검사의사건처리유형 444) Ordonnance Pénale 은 형사명령 으로번역할수있으나, 정식의공판절차가아닌서면에의한약식절차인점등을감안하여이글에서는 약식명령 으로번역하여사용한다. 445) 김영기, 프랑스형사절차의현재와개혁동향, 형사소송이론과실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09), 2 참조. 189

190 제 4 장비교법적검토 3. 경미사건의신속처리절차 프랑스형사절차에서비교적경미한사건을간이하면서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절차는크게네가지유형으로구분해볼수있다. 446) 첫째, 검찰수사단계에서신속한사건처리와피해자구제를위하여도입된형사조정이나형사화해등 기소외대체조치 (les alternatives aux poursuites) 절차가있다 ( 프랑스형사소송법제41-1조, 제41-2조이하 ). 이는벌금형에처할경죄나 5년이하의징역형에처할범죄또는수개의위경죄를저지른경우에적용될수있다. 447) 둘째, 이른바길거리범죄를신속히처리하기위해이미충분한증거가수집된피의자를신속히재판하는 즉시출두 (Comparution Immédiate) 절차방식이다 ( 프랑스형사소송법제395조이하참조 ). 임시구금조치 (la détention provisoire) 가필요한경우검사는즉시출두절차를통해기소할수있는데, 1 경죄의현행범으로서법정형이 6월이상이고, 소송의쟁점에비추어즉시출석이상당하다고판단되거나, 2 현행범이아닌경우법정형이 2년이상의구금형인경우, 수집된증거가충분하여재판할수있는상태이고, 소송의쟁점에비추어즉시출석이가능하다고판단되면즉시피의자를경죄법원에기소할수있다. 448) 셋째, 주형이벌금형또는 5년이하의징역형에해당하는경죄에대하여적용할수있는 사전유죄인정에의한출두 (CRPC) 절차가있다 ( 프랑스형사소송법제495-7 이하 ). 피의자가범죄사실을인정하는간단한사건에대하여수사종결시검사가형을제안하고피의자가이를수용할경우, 판사가공개법정에서이를승인하는결정으로진행된다. 449) 넷째, 일부경죄와위경죄의경우변론없이명령으로무죄나벌금형을선고할수있는약식절차 (la procédure simplifiée de l'ordonnance pénale) 가있다 ( 프랑스형사소송법제495조및제524조이하참조 ). 446) F. ZOCCHETTO, Juger vite, juger mieux? Les procédures rapides de traitement des affaires pénales, état des lieux, Rapport d'information n 17 ( )(12 octobre 2005). < ( 확인 ). 447) 이러한형사조정또는형사타협에의한형사화해제도는요건이복잡하고까다로워실무상많이활용되지않았다고하며이에대한반성및보완책으로미국식유죄협상제도 (plea bargaining) 이전면도입되었는데 [ 법무부, 프랑스형사소송법 ( ), 35], 이제도가사전유죄인정에의한출두 (la 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es de culapabilité) 절차이다. 448) 배정현 ( 주 443) 참조. 449) 문주형, 프랑스형사소송법연구, 재판자료 107 집, 법원도서관 (2005),

191 제 5 절프랑스 경미한사안을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절차중에서, 우리나라의약식명령과가장유사한제도는약식절차 (la procédure simplifiée) 라고할수있다. 아래에서는약식절차로그범위를한정하여검토하되, 경죄와위경죄로구분하여각각의처리절차를살펴본다. II. 약식절차 (la procédure simplifiée) 1. 개요 프랑스의경우약식절차는독일의영향을받아특정한경범죄를처벌하기위한목적으로 1972년에도입되었으며, 450) 2002년 9월 9일법 (Loi n du 9 septembre 200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justice) 에의해서약식명령의범위가경죄로확대되었다. 약식명령은 1999년 6월 23일법 (la loi n du 23 juin 1999) 을통해서검사에게소추할때선택적수단을부여하게되었고, 이는궁극적으로소추의방식을다원화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따라서약식명령은소송절차에서 소추의선택 을확장했다는점에서 제3의소송 으로불린다. 451) 일반적으로약식절차는프랑스형사소송법제495조이하의규정을통한경죄및제524조이하의위경죄의경우에선택적소추라는체제를도입하게되었는데, 심리절차는생략되었고약식명령에판결과같은효력을인정하게된것이다. 그럼에도이와같은약식명령은모든범죄에적용될수있는것이아니라, 특정범죄에한해서한정적으로적용될수있으며, 노동법을위반한사건이나피고인이행위당시미성년자인경우에는이와같은약식절차의적용이제한된다. 이러한약식절차에대해서는프랑스형사소송법중법률부분 (Partie législative) 제2권재판관할 (Livre II : Des juridictions de jugement) 의제2편경죄재 450) J. VOLFF, Les évolutions de la procédure pénale en Europe après 1945, Droit pénal(n 9) (Septembre 2007); M. Delmas-Marty, Procédures pénales d'europe, PUF(1999), 92-93; <h ttp://avocat-gc.com/permis/ordonnance-penale-procedure/>, ( 확인 ). 451) F. ZOCCHETTO, RAPPORT D INFORMATION, SÉNAT, ( 상원의원인 François ZOCCHETTO 에의해서상원에제출된정보보고서 / P. COUVRAT, Le rôle moteur du développement des droits de l homme en procédure pénale, Droit pénal(n 2)(Février 2002),

192 제 4 장비교법적검토 판 (Titre II : Du jugement des délits) 중제1장경죄법원 (Chapitre 1er : Du tribunal correctionnel) 제7절약식절차 (Section 7 : De la procédure simplifiée) 와, 제3편위경죄재판 (Titre III : Du jugement des contraventions) 중제2장약식절차 (Chapitre II : De la procédure simplifiée) 에서각각규정하고있다 ( 프랑스형사소송법제495조내지제495-6조, 제524조내지제528-2조참조. 이하에서는조문만표시하였다 ). 일반적으로형사재판의제1심관할법원은경죄법원을의미하는데, 이는성년에의한범죄, 특히경죄 (délit) 에관한재판을담당한다. 경죄법원은법정형이 10년이하의구금형또는 3,750유로이상의벌금형등에해당하는범죄에대한재판을담당한다. 약식절차는수많은경죄사건을신속하고효과적으로처리할수있는절차인데, 주로생활범죄를그대상으로하였다가 교통관련범죄의증가로규율대상이확대되었고, 기업법에도적용영역이확장되었다. 452) 2003년에는 13,574건의형사사건이약식절차에의해서처리되었는데 ( 전체사건의 2.6%) 2004년에는 58,822건으로약식절차에의한사건처리가전체사건의 13% 를차지할정도로급격히증가하였다. 453) 경죄법원에기소된사건은그종류가매우다양하게나타나는데, 사법경찰관에의한소환 (Convocation par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OPJ) 454) 은 40%, 즉시출두 (Comparutions Immédiates: CI) 는 8%, 직접소환 (Citations Directes: CD) 은 7%, 검사의조서에의한소환 (Convocation par Procès-Verbal du PRocureur: CPVPR) 455) 은 4% 로나타나며, 특히약식명령 (Ordonnance Pénale: OP) 의경우는 29% 로나타나고있으며, 더불어사전유죄인정에의한출두 (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 452) X. PIN, Procédure simplifiée, JurisClasseur(12 Février 2015). 453) X. PIN(wn 452). 454) 사법경찰관에의한소환 은프랑스형사소송법제 조에의해검사의지시에따라서사법경찰관에의해서피고인에게소환장이전달되는소추의하나의형태로, 신속한방식으로이해된다. 해당소환이이루어지는경우는일반적으로피고인이경찰유치상태에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La justice penale, 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aces, Bureau de la justice penale de proximite, des politiques partenariales, et des alternatives aux poursuites et a l emprisonnement( 형사법원보고서 ), < 455) 검사의조서에의한소환 은 조서에의한소환 (convocations par procès-verbal) 과동일한개념이다. 조서에의한소환과관련한절차는궁극적으로는검찰에의해서이루어지므로 ( 프랑스형사소송법제 393 조내지제 조 ), 검사라는표현은생략한채사용되기도한다. [ 그림 15] 에서는검사의조서에의한소환인 CPVPR 약어가사용되었다. < edure-penale/518_eg_pe1_371518ch_1_pro_ htm>, ( 확인 ). 192

193 제 5 절프랑스 CRPC) 도 12%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15] 참조 ). 456) [ 그림 15] 경죄법원에기소된사건구성 ( 추이 ) 또한 [ 그림 16] 에서보는바와같이, 약식명령 (Ordonnance Pénale) 및사전유죄인정에의한출두 (CRPC) 가해당제도의시행이후인 2004년을기준으로점차증가하고있으며, 이와는반대로정식재판에의한판결 (Jugement) 은점차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456) O. Timbart, Diversité des réponses pénales des parquets et des tribunaux correctionnels selon la nature d'affaire, Infostat justice(n 136), (2015, 4) 3, 5, 184 참조. < v.fr/art_pix/infostat_136.pdf.>, ( 확인 ). 193

194 제 4 장비교법적검토 [ 그림 16] 각절차에따른사건처리현황 ( 피고인별 ) 2. 경죄사건의경우 가. 절차의개시사법경찰관의수사결과피의자의범죄사실에대한증명이명백하고죄질이가벼우며피의자의성향, 경제적능력에비추어벌금을납부할능력이충분하다고인정되는경우, 검사는약식절차에의하여공소를제기할수있다. 그러나범죄의중대성에비추어징역형이나 5,000유로를초과하는벌금형을선고하여야할경우, 그리고약식명령에의한다면피해자의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약식절차에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 제495조제1항 ). 경죄사건에서약식명령이적용되는경우절도죄및장물은닉죄, 사기절도죄, 담보물횡령죄, 재물손괴죄, 교통사고후도주죄, 무허가노점죄, 도로교통법위반죄등총 14가지경우이다 ( 제495조제2항 ). 다만, 범죄행위시를기준으로피의자가 18세미만인경우, 약식명령발부전에피해자가피의자에대해직접소환을청구한경우, 해당범죄가약식명령이가능하지않은다른경죄나위경죄와동시에행해진경우, 해당범죄가재범 (récidive légale) 457) 인경우에는약식절차에의할수없다 ( 제495조제3항 ). 194

195 제 5 절프랑스 나. 명령및이의신청판사는검사의약식명령청구에대해변론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무죄또는벌금형을선고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주형과함께수개의부수처분을부과할수있다. 만약대심절차에의한변론절차가필요하거나벌금형을선고하기에적절하지않다고판단될경우에는기록을검사에게다시송부하여야한다 ( 제495-1조 ). 약식명령에대해서는검사와피고인모두다툴수있는데, 피고인에게는 45일내에약식명령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는사실 등과함께 이의신청에대한재판에서약식명령이선고된범죄사실에대하여유죄가인정될경우형이불이익하게변경되어징역형이선고될수있다는점 도고지하여야한다 ( 제495-3조 ). 다. 효력약식명령에대하여피고인의이의신청이없거나검사가약식명령에대하여경죄법원에정식재판을청구하지않은경우에는약식명령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 ( 기판력 ) 을갖는다 ( 제495-5조 ). 3. 위경죄사건의경우 모든위경죄사건은재범 (récidive) 의경우에도약식절차에의할수있다. 그러나노동법에규정된위경죄및제5급위경죄를범한피의자의나이가범행일현재 18 세미만인경우에는약식명령절차에의할수없고, 해당법규위반으로손해를입은피해자가피의자를소환하는경우에도약식명령절차가배제된다 ( 제524조 ). 4. 약식절차의현황및평가 2014년기준으로 4,621,486건이검찰에접수되어 4,366,236건이처리되었는데, 그중기소가가능한사건은 1,327,980건이었다. 기소가능사건중기소 (poursuites) 사건은약 60만건 (45%), 형사화해 (composition pénales) 사건이약 7 457) récidive 는문헌에따라 재범 또는 누범 으로번역하여사용하는데, 이글에서는우리형법상의누범과혼동을피하기위해 récidive 를 재범 으로번역하여사용한다. récidive 의요건및효력에대해서는프랑스형법제 조이하에서규정하고있다. 195

196 제 4 장비교법적검토 만건 (5.3%), 기소대체절차 (les alternatives aux poursuites) 사건이약 50만건 (38.2%), 불기소 (sans suite) 사건이약 15만건 (11.5%) 이었다. 기소 (poursuites) 사건중에서경죄법원에기소된사건은 496,593건인반면, 약식절차에회부된사건은 154,509건으로전년도대비 5.1% 증가하였다. 458) 한편, 2014년기준으로경죄법원에서 559,153건의판결이내려졌고, 그중 156,757건 ( 전년대비 4.3% 증가 ) 이약식명령에의해이루어졌다. 459) 약식절차를거친사건수는최근 10년간비약적으로증가했으며, 이러한약식절차사건의증가로인해정식소송절차의사건수가감소되었다고평가되고있다. 460) 약식절차의장점인신속함은역으로피해자의권리에대한축소라는비판의원인이될수있다. 461) 프랑스에서는약식절차가유럽인권협약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이정하는 자신의권리주장을위한충분한시간을가질권리 ( 제6조 ) 를 192회가량위반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와같은권리의침해는피고인에대해서뿐만아니라피해자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462) 또한, 약식명령의경우인권에대한신중한고려없이사법상의효율성을증진시킬목적으로외국의제도를도입했다는지적이있다. 463) 형사소송에서의이와같은약식절차는신속한소송을가능하게해소송경제에는도움이될수있지만, 피해자의권리보호에미흡하다는비판또한존재한다. 한편, 약식명령에서무죄를선고할수있다는점, 피고인의불복시형이불이익하게변경될수있다는점에서우리약식절차와차이가있다. 458) Les chiffres-clés de la Justice 2015, Ministère de la Justice, Secrétariat général, 2015, <htt p:// ( 확인 ). 459) Les chiffres-clés de la Justice 2015, Ministère de la Justice, Secrétariat général, 2015, <htt p:// ( 확인 ). 460) F. ZOCCHETTO, Juger vite, juger mieux? Les procédures rapides de traitement des affaires pénales, état des lieux, Rapport d'information n 17 ( )(12 octobre 2005). < ( 확인 ). 461) R. Antebi, L ordonnance pénale : procédure de jugement simplifié ou simplification des droits de la défense?, < 23.html>. 462) F. ZOCCHETTO, Juger vite, juger mieux? Les procédures rapides de traitement des affaires pénales, état des lieux, Rapport d'information n 17( )(12 octobre 2005). < ww.senat.fr/rap/r05-017/r html>. ( 확인 ). 463) 특정국가들이인권에대한고려없이법규나실무를통해사법상의효율성을증진시킬목적으로외국의사법제도를모방하는것에대한비판이존재하며, 이에대한예로는약식명령제도가있다 (P. COUVRAT, Le rôle moteur du développement des droits de l homme en procédure pénale, Droit pénal(n 2)(Février 2002),

197 제 6 절일본 제 6 절일본 464) I. 개요 일본의재판소법은재판소를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및간이재판소로분류하고있고, 그중간이재판소는경미한형사사건에관하여 1심재판권을갖는최하급의재판소이다. 465) 간이재판소는원칙적으로벌금형에해당하는사건 466) 을관할하는외에형사사건의각종영장의발부 ( 일본형사소송법제199조등 ), 약식명령 ( 일본형사소송법제 461조 ), 교통사건즉결재판 (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제2조 ) 등을관할한다. 형사사건에관하여제1심을관할하는간이재판소의판결에대한항소는고등재판소가관할한다 ( 재판소법제16조, 제33조참조 ). 467) 간이재판소는한명의재판관이사건을취급하는단독제를취하고있으며, 대량으로발생하는경미한사건을적절하고간이신속하게처리하고있다. 468) 간이재판소판사는법률소양은필요하지만반드시전문법조인일필요는없으므로특별히자격을법정하지않고, 1 특별한전형에의하여임명되는재판관 ( 재판소법제45조참조 ) 외에, 2 재판소에서오랜기간동안사법행정에종사한간부직원이간이재판소판사선고위원회 ( 選考委員会 ) 에서선발되어임명되는재판관이있다. 469) 최근 5년동안간이재판소에접수된사건의추이는 [ 표 22] 와같다. 470) 464) 일본의약식절차에대한자료수집과번역과정에서노호성부장판사 ( 일본와세다대학연수 ) 의도움을받았다. 465) 사법연수원 ( 주 201), 참조. 466) 벌금이하의형에해당하는죄, 선택형으로벌금이정해져있는죄, 도박 절도 횡령 장물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무허가고물영업또는전당포영업의죄및이들범죄와과형상일죄의관계가있고, 이러한죄의형으로 3 년이하의징역을과하는경우를관할한다. 간이재판소가이보다중한형을과하는것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결정으로사건을지방재판소에이송하여야한다 ( 재판소법제 33 조참조 ). 467) 민사사건의경우간이재판소의판결에대한항소심은지방재판소가관할하고, 상고심은고등재판소가관할한다. 468) 松本弘 ( 마츠모토히로시 ) 東京簡易裁判所判事, 簡易裁判所における刑事訴訟手続について, 司法書士 ( ), ) 平良木登規男 ( 히라라기토키오 ) 著, 조균석역, 日本刑事訴訟法, 박영사 ( ), ) 일본형사사건의통계자료는최고재판소내사법통계사이트를검색하여정리하였다. < rts.go.jp/app/sihotokei_jp/search>, ( 확인 ). 197

198 제 4 장비교법적검토 [ 표 22] 간이재판소신수 ( 新受 ) 사건추이 ( 단위 : 인원수 ) 신수사건수 약식사건의죄명별신수사건수 연도 약식 + 통상 약식 업무상과실등 471) 도로교통법 자동차보관장소의확보등에관한법률 공무집행방해 절도 기타형법범 기타특별법범 , ,070 58, ,314 4, ,247 15,086 29, , ,670 54, ,065 3, ,611 14,355 27, , ,150 53, ,053 3, ,392 15,024 26, , ,248 51, ,572 3, ,647 14,155 24, , ,342 49, ,806 2, ,712 14,053 25,044 동일한기간동안지방재판소와간이재판소에접수된소송사건 ( 訴訟事件 ) 의현황은 [ 표 23] 과같다. 제1심소송사건중에서약식사건이약 80% 정도차지하고있는데, 약식절차가실무상자주이용되고있는간이하고신속한사건처리절차로서중요한기능을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 표 23] 소송사건 ( 신수사건 ) 현황 ( 단위 : 인원수 ) 연도 공판사건 ( 通常第 1 審 ) 지방재판소 간이재판소 약식사건 (A) 소송사건수 (B) ( 공판 + 약식 ) 약식사건비율 (A/B) ,387 12, , , % ,608 11, , , % ,588 10, , , % ,771 9, , , % ,776 8, , , % 471)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사, 과실운전치사, 업무상과실상해, 중과실상해, 과실운전치상포함. 198

199 제 6 절일본 II. 약식절차 1. 의의 일본의약식절차는간이재판소판사가검사의청구에의하여그관할에속하는사건에대하여서면심리만으로 100만엔 472) 이하의벌금또는과료를과하는재판을하는공판전절차이다. 이경우형의집행유예를하거나몰수를과하거나기타부수처분을할수있다 ( 일본형사소송법제461조 ). 473) 약식절차는경미한재산형으로처단할범죄의수가대량에이르기때문에이러한사건을간이 신속하게처리하기위하여고안된절차로독일의약식명령절차에서유래하며, 1913년형사약식절차법 ( 大正 2년 4월 8일법률 20호 ) 에의하여도입되었다. 당시약식명령으로부과할수있는형은벌금및과료이고, 재판소는약식명령을발하기전에서면으로예고를하며피고인은예고를받은후 3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를신청할수있는데, 이의가있으면통상의재판절차에따라진행하고이의가없으면약식명령을발령하도록하였다. 474) 약식명령을받은피고인은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고적법한정식재판청구에의해통상의재판절차가개시되는데, 정식재판청구권은포기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475) 현재의약식절차와큰틀에있어서유사하며제도의골격이이때정해졌다고할수있다. 그후 1922년형사소송법개정 ( 大正 11년법률 75호 ) 으로약식절차가형사소송법에규정되었는데, 예고제도 가폐지되고정식재판청구권포기에관한규정도삭제되었다. 476) 1948년개정형사소송법은약식절차를제6편에규정하면서약식명령에의한벌금형의한도를정하고, 예고제도 를대신하여피의자가검사로부터약식명령의청구를고지받은날부터 7일이경과한후약식절차에의하는것에대해피의자가이의가없을때에한하여이를발할수있는 피의자에대한고지및이의신청제도 를두었다. 477) 472) 일본은 2006 년제 35 차형사소송법개정을통해간이재판소의약식명령상한액을 50 만엔에서 100 만엔으로상향조정하였다 [ 법무부, 일본형사소송법 규칙 ( ), 10 참조 ]. 473) 이하일본형사소송법원문에대한번역은, 대한민국법원디지털도서관외국법령자료실 < urt.go.kr/foreignlawrefer.do>, ( 확인 ); 법무부, 일본형사소송법 규칙 ( ); 오현수편역, 통 번역을통해쉽게읽는일본형사소송법, 진원사 ( ) 을각참고하였다. 474) 伊藤栄樹 亀山継夫 小林充 香城敏麿 佐々木史朗 増井清彦著者代表, < 新版 > 注釈刑事訴訟法第七巻, 立花書房 ( ), ) 伊藤栄樹 亀山継夫 小林充 香城敏麿 佐々木史朗 増井清彦著者代表 ( 주 474), ) 伊藤栄樹 亀山継夫 小林充 香城敏麿 佐々木史朗 増井清彦著者代表 ( 주 474),

200 제 4 장비교법적검토 1953년개정형사소송법은약식명령발부전에 7일동안이의기간의경과를요하도록하는 이의신청제도 를폐지하고, 그대신피의자에게약식절차의개요에대하여설명하고통상의절차에따라재판을받을권리를고지하며약식절차에의하는것에이의가없다는취지의서면을받도록하는 피의자의사확인제도 를도입하였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14일로연장하는등제도의합리화 신속화를도모하여이른바재청약식 ( 在庁略式 ) 478) 의시행여지를마련하였다. 479) 이로써약식절차는간이하고신속한재판절차로서실무상중요한기능을담당하게되었다. 일본헌법의피고인의신속한공개재판을받을권리및증인심문권 ( 証人審問權 ) 의보장과관련하여약식절차의위헌성에대한논란이있었으나, 일본판례는약식절차는피고인에게그절차에의하는것에대하여이의가없는경우로한정되어있는점, 약식명령에대하여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하여통상의공판절차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행사할수있는점, 소송경제및피고인의편의에합치한유익한제도라는점등을이유로이를합헌으로판단하였고 ( 最大判昭和 37 年 2 月 22 日刑集 16 卷 2 号 203) 오늘에이르고있다. 480) 일본에서약식절차는활발하게이용되고있으며, 일반적으로국가의재정적부담이경감될뿐만아니라피고인으로서도공판에출두하지아니하고비공개로신속하게절차가종결된다는점에서이익이있다고평가되고있다. 481) 2. 절차 가. 약식명령의청구검사는약식명령청구시피의자에게미리 약식절차를이해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을설명하고, 통상의규정에따라심판을받을수있다는취지를알린다음약식절차에의할것에대하여이의가없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피의자가약식절차에의할것에대하여이의가없을때에는서면으로그취지를명확하게하여야 477) 伊藤栄樹 亀山継夫 小林充 香城敏麿 佐々木史朗 増井清彦著者代表 ( 주 474), ) 재청약식 ( 在庁略式 ) 의방식이란, 검찰관이피의자를검찰청에재정시켜간이재판소에약식명령을청구하고, 같은날약식명령이발령된단계에서피고인이재판소에출두하며, 재판소는즉시그약식명령등본을피고인에게교부하여송달사무를완료하고, 가납부의재판이있는경우에는곧바로그재판을집행하여벌금또는과료는가납시키는방식이다 [ 평성 5 년판검찰청범죄백서참조. < o.jp/jp/34/nfm/mokuji.html> ( 확인 )]. 479) 伊藤栄樹 亀山継夫 小林充 香城敏麿 佐々木史朗 増井清彦著者代表 ( 주 474), ) 三井誠 酒卷匡共著, 신동운역 ( 주 19), ) 三井誠 酒卷匡共著, 신동운역 ( 주 19),

201 제 6 절일본 한다 ( 일본형사소송법제461조의2, 일본형사소송규칙제288조 ). 약식절차는검사가제출한증거에따라서면심리만으로사실을인정하고형을정하는간이신속한절차이며피고인의부담경감에이바지하는제도인반면, 통상의공판절차에구현하고있는직접주의, 구두주의, 재판의공개, 증인에대한반대심문등형사소송법또는헌법상의중요한원칙의예외를인정하고있으므로, 피의자에게통상의절차에따라재판을받을권리가있는점을알리고약식절차의개요를설명하여동절차에의하는것에이의가있는지여부를확인하고이의가없을경우에는그것을서면에의해밝히는것에따라피의자의형사절차에서의기본적권리를확보하려는데그취지가있다. 482) 여기서 약식절차를이해시키기위해필요한사항 이란통상의공판절차에대해설명한뒤약식절차가이와달리피의자가재판소에출두할필요없이검사제출의증거에근거해서면심리에의해사실을인정하는간편한절차라는점, 약식절차에의해과해지는형은 100만엔이하의벌금또는과료로한정되는점, 약식명령의내용에불복이있으면고지후정식재판을신청할수있으며이에따라재판은처음부터통상의절차에따라실시되는점등을쉽게설명해야한다. 483) 검사는피의자에게약식절차를설명하였다는점에대하여검사의이름으로 약식절차고지절차서 ( 略式手続の告知手続書 ) 라는서면을작성하고, 484) 피의자가위설명을들었으며약식절차에의하는것에이의가없다는점에대하여 진술서 라는서면 ( 확인서 ) 에피의자의서명날인을받아 ( 통상위 2 종류의서면을한장의종이, 같은면에작성함 ) 기소장에첨부하여증거서류 증거물과함께간이재판소에제출한다 ( 일본형사소송법제462조 ). 약식절차에의한것에대해이의가없다는의사표시는약식명령청구후에는철회가허용되지않기때문에당해약식명령은유효하며피고인으로서는정식재판의청구를하게된다. 약식명령청구를받은재판소에대해명령전에피고인으로부터약식절차철회의의사표시가있을경우에는약식명령을하는것이상당하지않는것으로서통상절차에의해심판하는것은가능하다. 485) 약식명령청구서가재판소에제출되면, 서기관이 서기관용체크표 에따라형식 482) 伊藤栄樹 亀山継夫 小林充 香城敏麿 佐々木史朗 増井清彦著者代表 ( 주 474), ) 伊藤栄樹 亀山継夫 小林充 香城敏麿 佐々木史朗 増井清彦著者代表 ( 주 474), ) 略式手続説明書, 略式手続の告知手続書각서식례는 [ 별첨 11] 참조. 485) 伊藤栄樹 亀山継夫 小林充 香城敏麿 佐々木史朗 増井清彦著者代表 ( 주 474),

202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적기재사항, 관할, 공소시효, 병합죄, 공소사실과증거비교등 40항목에걸쳐적법성과상당성을세밀하게심사하고, 다시판사가 점검표 에따라적법성과상당성을심사한후벌금액수를스탬프로찍고날인하여약식명령을발하고있다. 일본형사사법의특징은정밀사법으로검찰의기소부터법원의사건처리과정까지철저하고조심스럽게다루고있으며, 이는약식절차에서도그대로적용되고있다. 486) 나. 약식명령의심사및발부약식절차는구두주의및당사자주의의예외를특징으로하고있다. 피고인은재판소에출석할필요가없고, 간이재판소판사는검사가약식명령의청구와동시에제출한증거물및증거서류를심사하여약식명령을발부한다. 487) 약식명령을심사함에있어서성질에반하지않는한증거재판주의 ( 일본형사소송법제317조 ), 자유심증주의 ( 일본형사소송법제318조 ) 등사실인정의기본원리는적용된다. 488) 간이재판소판사는서면심리만으로판단하여약식명령을할수없는경우, 검사가약식절차의설명을태만히하거나동의서를첨부하지않은경우및약식명령을하는것이상당하다고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직권으로통상의공판절차에회부한다 ( 일본형사소송법제463조 ). 약식명령을할수없는경우 란약식명령을하는것이적법하지않은경우를말하는데, 법정형으로벌금또는과료가정해져있지않은사건에대해약식명령의청구가있는경우, 소송조건을구비하지못해유죄의판단을할수없는경우, 증거불충분으로범죄의증명을할수없는경우등을말한다. 약식명령을하는것이상당하다고인정되지않는경우 란약식명령청구자체는적법하지만, 피고인의변론을직접듣지않고전문법칙의제약도없는검사의제출증거만으로범죄사실을인정하여형의양정을실시하는절차에의하는것이상당하지않고, 통상의공판절차에의해신중하게심리해서판결해야한다고판단되는경우를말한다. 489) 이를테면, 사안이매우복잡한경우, 소인 ( 訴因 ) 벌조 ( 罰条 ) 의추가 철회또는변경을요하는경우, 검사의과형의견과현저하게양형을달리하는경우, 100만엔이하의벌금또는과료로처리해서는안되는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490) 한편, 피고인이공소사 486) 신용석, 일본에서의경죄처리절차및운영실태, 사법개혁과세계의사법제도 (II), 사법제도비교연구회 (2004), ) 三好一幸東京簡易裁判所判事, 略式手続の理論と実務, 司法協会 ( ), ) 三好一幸東京簡易裁判所判事 ( 주 487), ) 伊藤栄樹 亀山継夫 小林充 香城敏麿 佐々木史朗 増井清彦著者代表 ( 주 474),

203 제 6 절일본 실을부인하면서약식절차에의하는것에이의가없는경우에는일률적으로통상의공판절차에의해야한다고단정할수는없다. 부인을하고있기때문에사실인정이어려워법정에서피고인의진술을직접듣고증거조사를할필요가있을때에는통상절차에의해야하는것은당연하지만, 피고인의부인에도불구하고검사제출의증거에의해사실이명확히인정돼형의양정에대해서도특별한어려움을동반하지않을경우에는약식명령을하는것이상당하지않다고는할수없다. 491) 간이재판소판사는위와같은사유가없는때에는검사의약식명령청구가있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약식명령을발하고그등본을피고인에게송달한다 ( 일본형사소송규칙제290조 ). 약식명령에는범죄사실, 적용법령, 과형및부수처분과약식명령의고지가있은날부터 14일이내에정식재판의청구를할수있다는취지를기재하여야한다 ( 일본형사소송법제464조 ). 다만, 이는훈시규정이므로위규정을위반하였다고하여약식명령이위법하여무효가되는아니다. 492) 일본에서도약식명령등본을피고인에게송달하여고지하는데, 약식명령청구가있는날로부터 4개월이내에약식명령이피고인에게고지되지아니한때에는공소제기는소급하여그효력을잃고, 재판소는결정으로공소를기각하여야한다 ( 일본형사소송법제463조의2). 이는피고인의불안정한지위의보호를도모함과동시에절차를명확히하기위해기소장등본 ( 起訴状謄本 ) 이송달되지않은경우와마찬가지로결정으로공소를기각하도록한것이다 ( 일본형사소송법제271조참조 ). 다. 정식재판청구피고인은약식명령의내용에불복이있거나공판심리받기를희망하는경우에는약식명령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서면으로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 검사도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 ( 일본형사소송법제465조 ). 약식명령의청구전에피의자에대해통상의공판절차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가있음이고지되지만, 약식명령의발령후에도정식재판청구에의해통상절차에의한재판받을권리가보장된다. 이는약식절차의합헌성을담보하는규정이다. 493) 490) 三好一幸東京簡易裁判所判事 ( 주 487), ) 伊藤栄樹 亀山継夫 小林充 香城敏麿 佐々木史朗 増井清彦著者代表 ( 주 474), ) 最 2 小決昭和 39 年 6 月 26 日刑集 18 巻 5 号 230; 학설도이론 ( 異論 ) 이없다. 三好一幸東京簡易裁判所判事 ( 주 487), ) 伊藤栄樹 亀山継夫 小林充 香城敏麿 佐々木史朗 増井清彦著者代表 ( 주 474),

204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적법한정식재판의청구가있으면사건은통상의절차로이행하고정식재판절차에따라심리가개시된다 ( 일본형사소송법제468조 ). 정식재판을청구하면간이재판소에제출된증거물및증거서류등은모두검사에반환되고공소장이제출된상태로돌아가공판절차가진행된다 ( 일본형사소송규칙제293조 ). 공판에서진행되는심리절차는통상의경우와같다.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의청구를해당명령을내린재판소에대해통상규정에따라심판을받는것을요청하는것이며상소가아니므로정식재판청구가적법하면간이재판소는앞서한약식명령에구속되지아니하고 ( 일본형사소송법제468조제2항참조 ) 통상의규정에따라심판을해야하며이경우상소에관한제402조의규정은준용되지않는다. 494)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은상소가아니기때문에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은적용이없고, 정식재판의결과유죄판결이내려진경우에그과형이약식명령보다중하게되는경우도있다. 495) 정식재판의판결이확정되면약식명령은실효된다 ( 일본형사소송법제469조 ). 약식명령을고지받은후정식재판청구기간이경과하거나정식재판절차중판결에이르기전에정식재판의청구를취하한경우에는약식명령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다 ( 일본형사소송법제470조 ). 3.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 간이재판소는일본도로교통법제8장의죄에해당하는사건에대하여검사의청구로공판전에즉결재판으로벌금또는과료를과할수있다. 검사는피고인에게이의가없음을서면으로증명하는때에한하여간이재판소에기소와동시에서면으로이재판의청구를하는데, 간이재판소는청구가적법하면즉일에기일을열어공개법정에서피고인의출두만으로개정하고즉결로형을선고하며불복제도는약식절차와같다. 496) 494) 일본의판례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일관되게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 最大判昭和 9 年 12 月 17 日大刑集 13 巻 1740).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는상소가아닌그시점에서통상절차에복귀하는것 ( 약식명령은실효한다 ) 에지나지않는다 ( 最決昭和 31 年 7 月 5 日刑集 10 巻 7 號 1020). 약식절차는본래의의미에서일종의정식의공판절차전단계에해당하는것으로, 일본형사소송법제 468 조제 2 항, 제 3 항의규정으로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을인정하는것은어렵다. 495) 三井誠 酒卷匡共著, 신동운역 ( 주 19), ) 三井誠 酒卷匡共著, 신동운역 ( 주 19),

205 제 6 절일본 이제도는교통반칙금제도가도입되면서활용가치가떨어져 1979년이래거의이용되고있지않고,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의대부분은약식절차에의하여처리되고있다. 497) III. 약식절차에대한평가 1. 우리나라약식절차와비교 일본의약식절차와우리나라형사소송법상약식절차는대체로유사하나몇가지점에있어서차이가있다. 일본은약식절차가간이재판소의사건에한정하여인정되는반면 ( 일본형사소송법제461조 ), 우리나라의경우에는지방법원의사건, 즉단독및합의사건모두에대하여적용된다. 일본의간이재판소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우리의시 군법원은즉결심판사건이외에는약식절차를포함한일체의형사사건을관할하지않고있으며약식절차는지방법원에서행하여지고있다. 498) 일본은약식절차로부과할수있는벌금액의상한을 100만엔으로제한하고있는데반하여 ( 일본형사소송법제461조 ), 우리나라는벌금형을부과할수있는사건이면그상한에제한을받지않고약식명령을발령할수있다. 일본은벌금형이나과료형의집행유예를인정하고있어약식절차에서도벌금형의집행유예를부과할수있는데 ( 일본형사소송법제461조 ), 우리나라는일본형사소송법과같이약식명령에집행유예를부과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 499) 그렇지만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자격정지또는벌금의형을선고할경우일정한요건하에형의선고유예를할수있다 ( 형법제59조참조 ). 497) 三井誠 酒卷匡共著, 신동운역 ( 주 19), 374; 이용구 ( 주 3), ( 이른바재청약식제도의하나인 3 자즉일처리제도로처리되고있다. 경미한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대하여경찰분실, 구검찰청, 간이재판소에서피의자조사, 약식기소, 약식명령발부, 벌금납부까지모든처리절차를당일내로마치고있다 ). 498) 三井誠 酒卷匡共著, 신동운역 ( 주 19), ) 국회본회의에서형법제 62 조집행유예요건중종래 3 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할경우 를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의형을선고할경우 로개정하는내용의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었고, 공포되어 2 년의유예기간을거쳐 부터시행될예정이다. 205

206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일본의약식절차에서약식명령을청구하기위하여는검사가피의자로부터이의가없다는취지의서면을받아야하고 ( 일본형사소송법제461조의2), 우리나라의불복기간 (7일) 과달리약식명령을고지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 ( 일본형사소송법제465조 ). 또한우리나라와달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지않으므로정식재판의결과유죄판결이내려진경우그과형은약식명령의형보다중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비율이 10% 를넘고있음에반해 ( 표 2 참조 ), 일본에서는 [ 표 24] 에서보는바와같이정식재판청구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500) [ 표 24] 정식재판청구비율 연도 약식사건 (A) ( 既済 ) 정식재판청구사건수 (B) 정식재판청구비율 (B/A) , % , % , % , % , % 2. 문제점과개선방안 일본에서도약식절차의필요성과정당성에대하여다수의견해가이를인정하면서도이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는다양한견해가있다. 먼저약식절차에이의가없다는확인을검사가하는것에대한문제이다. 대립당사자인검사에대한의사표시는적당하지않으며또한이의가없다는의사표시는검사의피의자에대한조사에이어서행하여지는데이러한상황하에서는완전히자유로운의사표시가곤란하다는점을지적한다. 501) 신체구속을당하고있는피의자의경우공판이청구되면기소후에도피고인으로서구속이이어져보다중한형을받을가능성이있다. 약식절차라면약식명 500) 일본형사사건의통계자료는최고재판소내사법통계사이트를검색하여정리하였다. < rts.go.jp/app/sihotokei_jp/search>, ( 확인 ). 501) 君塚正臣, 司法権定義に伴う裁判所の中間領域論 客観訴訟 非訟事件等再考, 横浜法学第 23 巻第 1 号 ( ), 22-23; 대안으로법원에대한의사표시를제안하는견해로, 荒木伸怡, 略式手続の問題 ( 施行 30 年の総検討刑事訴訟法の理論と実務 4 刑事訴訟法の 30 年その論争点 ), 別冊判例タイムス, ( ),

207 제 6 절일본 령에의하여석방되고벌금으로끝나는것이된다. 그렇기때문에신체구속을면하기위한약식절차에의동의가일어날가능성이있다. 특히피의자단계에서체포 구속된경우에는약식절차동의의임의성을담보하는조치가필요하다. 502) 다음으로피고인에게진술의기회가보장되지않는문제점이지적된다. 약식절차에서는검찰의자료만이법원에제출되고피고인은자신에게유리한자료를제출할수있는방법이없어, 범죄사실인정, 양형, 절차상의하자를판단하는데불리할수있으므로,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서면에의한진술의기회를보장할필요가있다고한다. 503) 또한다른제도적인문제점으로는약식명령에대한불복수단으로서규정하고있는정식재판청구가약식명령을받은피고인뿐만아니라검사에게도부여되어있는것을들수있다. 504) 약식절차에동의하는것은재판을받을권리의부분적포기라는배후의사정이있기때문에약식명령에대하여피고인이불복할수있는권리를가지는것은이론적으로정당하다. 그러나스스로약식명령청구를선택한검사에게정식재판청구권을인정하는것에관하여는의문이남는다. 약식절차를보다간이하고신속하게진행시키기위한방법으로피의자 피고인의출석없이완전히서면심리만으로진행하는절차를제안하는견해도있다. 즉영미의우편에의한유죄답변제도처럼서면에의한유죄진술과검사가제출한최소한의보강증거만으로약식명령을부과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한다. 505) 502) 水谷規男, 爭いのない事件の手続, 刑事弁護 2013 Autumn(no.75), ) 이러한절차를마련하는것이간이 신속한사건처리라는약식절차의취지에반하는것이고, 약식명령에불만이있으면정식재판을청구하면족하다는반론도있지만, 일단약식명령이부과되면정식재판에소요되는시간이나비용등을고려하여불만이있더라도그대로감수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약식절차의취지를크게훼손하지않으면서처음부터가능한한적정절차를보장할필요가있다고한다 ( 福島至, 略式手続の問題状況と改善への一提言, 刑法雑誌 31 巻 4 号, 1991, 472). 504) 水谷規男 ( 주 502), ) 荒木伸怡 ( 주 501),

208 제 4 장비교법적검토 제 7 절 비교법적검토에의한시사점 이상의비교법적검토를통해알수있는시사점중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외국의형사사법시스템은형사절차를크게통상절차와신속절차로이원화하는방식을취하고있고, 경미사건은신속절차에따라효율적으로처리하고있다. 미국과영국의치안법원또는간이법원, 독일의구 ( 區 ) 법원, 프랑스의경죄법원및근린법원, 일본의간이재판소등경미사건을전담하는인적 물적조직을체계적으로갖추고있다. 둘째, 서면에의한심리절차 보다는 정식의공판절차 를거친판단에우선적 확정적효력을부여하고있다. 서면심리절차를거친경우에도불복하여정식의공판심리절차를거치게되면공판심리절차에서의판단이서면심리결과에기속되거나어떠한제한도받지않는다. 미국과영국은우리나라약식절차에해당하는제도가없어직접적인비교는어려우나, 공개된법정에서판사의직접심리절차를거친판단보다서면심리판단에우선적 확정적효력을부여하는어떠한제도도갖고있지않다. 영국에서는치안법원의판결에대해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지않아왕립형사법원은치안법원판결의형을더무겁게변경할수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약식명령에불복하여정식의재판절차가진행될경우에는정식재판절차는약식명령의판단에어떠한구속도받지않음을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 특히프랑스에서는약식명령에대해피고인이이의신청을하게되면, 이의신청에대한재판에서피고인에게약식명령이선고된범죄사실에대하여유죄가인정될경우형이불이익하게변경되어징역형이선고될수있다는점을고지하도록하는의무규정까지두고있다. 셋째, 외국에서는기본적으로경미사건을신속절차에따라처리하되, 그과정에서피고인으로하여금절차를선택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거나절차에관한사전설명을실시하는등절차적권리를보장하는방안을마련하고있다. 미국에서는경미범죄이외의경죄에대해서는피고인이치안판사에의한재판을받는것에동의를하는경우에비로소기소인부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다. 영국은 208

209 제 7 절비교법적검토에의한시사점 간이재판절차에서피고인이법원의참여관으로부터향후절차에관한상세한설명을들을기회를보장한다. 독일에서는약식명령의청구나발부시에피고인에게법원에의한청문의기회를인정하고있지않지만, 약식명령에대한이의제기절차를통해청문을받을권리를보장하고있다. 일본은검사가약식명령을청구하는때부터피의자에게미리 약식절차를이해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을설명하고, 통상의규정에따라심판을받을수있다는취지를알린다음약식절차에의할것에대하여이의가없는지여부를서면으로확인하도록하고있다. 넷째, 형사절차에서정보화를촉진하고신속성을높이기위한취지에서형사절차의전자화를추진하고있다. 미국과독일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형사절차에서의전자소송시스템을정비하였고, 영국은형사사법체계의디지털전략을마련하고통합플랫폼을개발하였다. 이러한외국의전자화동향및그성과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우리나라형사사법시스템에도입할수있는가능성을검토해나가야할것이다. 각각의시사점에관한보다구체적인사항은정식재판청구제도개선방안의해당부분에서살펴보기로한다.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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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제 5 장 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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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 1 절개관 제 1 절 개관 우리나라뿐만아니라외국의형사사법시스템을살펴보더라도, 경미한사건은그특성에맞게신속하고공정한재판의이념에부합할수있도록별도의처리절차가마련되어있다. 약식절차는이와같은취지에서독일과일본의입법례를참고하여도입되었다. 506) 약식명령에대한불복절차인정식재판절차는기본적으로통상의형사절차와동일한방식에따라처리되는데, 이는경미사건그자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마련된제도라고볼수는없다. 그런데최근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다가정식재판청구를오 남용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며, 정식재판절차까지거친판결에대한상소가증가하는등경미사건의처리와관련하여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필요성은 2005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논의된이후끊임없이제기되어왔고이제는더이상미룰수없는시급한과제가되었다. 약식절차에서종국적으로처리되어야할경미사건이정식의공판절차에까지넘어와서형사사법자원의합리적배분에있어서왜곡을가져오고신속한재판의이념을위협하고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정식재판청구제도의보다실효적인개선방안을논의하기위해서는그유입통로인약식절차에대한개선방안의모색이선행되어야함은이론 ( 異論 ) 의여지가없으며, 정식재판청구제도자체의개선을위해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아래에서는 약식명령의발부 부터 정식재판의종국 에이르기까지각절차의진행단계별로앞서살펴본정식재판청구제도의현황분석및비교법적검토결과를바탕으로개선방안을살펴본다. 506) 우리형사소송법이프랑스의입법례를참고하여약식절차를규정한것은아니나, 프랑스에서도경미사건의처리를위해약식절차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213

214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제 2 절 약식명령단계 I. 약식명령대상의조정 1. 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및무죄재판으로의확대 공판절차없이서면심리를통해약식명령으로할수있는사건은벌금, 과료또는몰수에처할수있는사건이다 ( 형사소송법제448조 ). 법원은서면심리결과사안이중하여재산형이아닌자유형을선고해야하는경우뿐만아니라, 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및무죄판결을할사유가있는경우등약식명령으로할수없거나약식명령으로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때에는정식재판에회부하여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50조 ). 그러나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및무죄의사유가있는경우에도공판절차에회부하거나정식재판청구를통해정식재판절차를거쳐야하는것은피고인의이익및소송경제의관점에서문제가있다. 507) 따라서약식명령을고지할수있는사건의유형으로벌금, 구류, 몰수의재산형을부과할수있는사건이외에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및무죄의재판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 자정부발의형사소송법개정안에서도약식절차를모델로한 서면신속절차 에서벌금, 과료, 몰수외에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및무죄의재판을할수있도록규정한바있다 ( 개정안제448조제1항 )( 별첨 1 참조 ). 법원이서면심리만으로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및무죄의재판을하더라도검사는정식재판청구를통해다툴수있으므로이러한입법적조치에는다른문제가없을것으로보이나, 피고인의경우에는불복을제한하더라도불이익하지않으므로절차의신속이라는관점에서정식재판청구를할수없도록해야한다는견해가있다. 508) 507) 약식명령의부수처분으로벌금의선고유예를할수있는지에대하여학설은, 형의선고유예는피고인의구체적정상을고려해야하는데서면심리만으로는이를파악하기곤란하며무죄는피고인에게유리한판결임에도약식명령에의해할수없듯이선고유예도허용되지않는다는부정설 ( 백형구, 신동운, 신양균, 임동규 ), 피고인에게유리한내용의약식명령을부인할필요가없으므로이를인정하여야한다는긍정설 ( 이재상, 배종대, 서일교, 김재환, 정웅석, 차용석 ) 이대립되고있다. 약식절차의취지와형사소송법제 448 조제 1 항에서벌금에처할수있다고만규정하고있음에비추어볼때, 약식명령으로는벌금의선고유예는할수없다고봄이타당하다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554 참조 ]. 508) 송광섭 ( 주 97),

215 제 2 절약식명령단계 그러나공소기각이나면소의판결을받은피고인이무죄를주장하며정식재판청구를할수있으므로피고인의불복을제한하는방안은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509) 2. 자유형의부과 독일은 1993년 1월 11일법률개정을통해피고인에게변호인이있는경우에는약식명령으로 1년이하의집행유예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07조제2항 ). 510) 우리의경우에도이러한입법례를참고하여피고인의형사절차에서의부담을완화시키고절차의신속을도모하기위하여약식명령의대상을집행유예를조건으로하는자유형으로확대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511) 그러나이러한방안은약식절차가경미사건을대상으로하는신속한절차라는점에서수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독일에서도입법연혁으로약식절차에서자유형을부과하는것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제한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512) 법원이피고인에게자유형을부과하려면공판절차를통해피고인을대면할기회를갖고피고인에대한인상을획득할수있어야하는점, 약식절차에서자유형의집행유예를부과하더라도그러한조치가소송경제에기여하는효과가명확하지않은점, 피고인의신상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자유형이약식절차에서부과될경우정식재판청구비율이높아져절차의지연을초래할위험이있는점등을고려할때, 약식절차의심판대상은벌금형으로제한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513) 자정부발의형사소송법개정안에서도약식절차를모델로한 서면신속절차 에서는자유형의선고를규정하지않은반면, 출석신속절차 에서는 1년이하의자유형을선고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 개정안제477조의5). 509) 대법원은공소기각의재판이있으면피고인은유죄판결의위험으로부터벗어나는것이므로그재판은피고인에게불이익한재판이라고할수없어피고인은상소권이없다고판시한바있고 ( 대법원 선고 83 도 632 판결등 ), 피고인에게는실체판결청구권이없는것이므로면소판결에대하여무죄의실체판결을구하여상소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84 도 2106 판결등 ) 고판시한바있다. 510) 법무부 ( 주 334), ) 송광섭 ( 주 97), ) 독일의약식절차는 19 세기프로이센의절차에서유래한것으로서독일제국형사소송법은약식명령으로 6 주이내의자유형을부과할수있도록하였다가, 1924 년부과기간이 3 개월, 1933 년 6 개월로확대되었으나, 1955 년 3 개월로다시감소되었고, 1974 년형법시행법에서는원칙적으로약식명령으로는벌금형만선고될수있다는제한을가하였다. Leipoid/Wojtech, Strafbefehl bis zu zwei Jahren Freiheitsstrafe, ZRP 2010, 243[ 송광섭 ( 주 97), 74 에서재인용 ]. 513) 송광섭 ( 주 97),

216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3. 벌금형상한제한 일본은약식절차에대한위헌론이제기되었을때, 벌금형의한도를 50만엔으로제한하는법개정을통해위헌논의를벗어날수있었다. 이후 2006년일본형사소송법개정으로현재는 100만엔이하 로확대되었다. 경제발전이나자본주의고도화에따라재산적이익의박탈은개인에게자유형못지않은불이익을초래할수있고, 벌금형의액수가커지면경미사건이될수없으므로약식명령대상사건에서벌금형의상한을제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있다. 514) 그러나현행실무상약식명령에서부과할수있는벌금형상한을제한할필요가있는지는의문이다. 최근 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를규정하는형법일부개정법률이공포되어 부터시행될예정이다. 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제도는기본적으로노역장유치에따른폐단을방지하고형벌의왜곡현상을수정하는등긍정적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 그러나고액의벌금형일수록노역장유치의가능성이높아지고자유형에대한집행유예보다무거운형벌로인식되는정도가강하며빈부차이에따라느끼는형벌의강도차이가커진다는점에서오히려고액의벌금형에대해서집행유예를할수있게하는것이보다합리적일것이다. 결국 고액의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 가적절한사안에서 자유형에대한집행유예 를선고하거나 고액의벌금형에대한선고유예 를선고하는등양형왜곡현상을초래할수있고, 고액의벌금형을선고받은피고인이자유형에대한집행유예를희망하며판결에대해다투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경미한사건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마련된약식절차에서도벌금형의상한을두고있지않은입법태도와괘를같이한다는점에서도집행유예를선고할수있는벌금형의상한을제한하는개정형법은재검토가요망된다. 이에관한보다구체적인검토는 제4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방안 에서살펴보기로한다. II. 약식절차의신속화 효율화방안 514)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 주 60),

217 제 2 절약식명령단계 1. 약식사건의신속한처리 약식절차는경미사건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한간이한절차인데, 그처리기간이통상의공판절차에비해지연되고있다면, 이는공판절차를거치지않는간략화된절차에불과할뿐, 신속한재판의이념에는부합하지못하는제도가된다. 그런데현행약식절차의큰문제로지적되고있는것이범죄의발생으로부터약식명령확정및형의집행에이르기까지사건처리가매우지체되고있다는것이다. 약식사건의신속한처리를위한방안은 1 약식명령청구기간, 2 약식명령발부기간, 3 약식명령집행기간의세단계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515) 약식명령청구기간과관련해서는수사기관인경찰과검찰의원활한업무협조와종래 약식전결검사 제도의적극적인활용이제안된바있으나, 이를통해절차의신속이어느정도이루어질수있는지에대하여는의문이있다. 법원에서약식명령발부단계의신속화를위해서는검찰의 약식전결검사 에비교할수있는 약식명령전담재판부 를신설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법원에약식전담재판부가없기때문에여러명의배석판사또는단독판사들이사건을분담하여일과시간중남는시간을이용하여한번에수십또는수백건이상씩일괄적으로처리하다보니약식명령을발부하는데오랜시간이걸리고, 약식사건을법관의과외업무로취급하는경향이있어장기간적체되었다가일괄적으로처리되는경향이있음을지적하는견해도있다. 516) 그러나위와같은처리지연의문제는약식사건을담당하고있는재판부또는판사에게약식사건의신속한처리필요성을주지시키고약식사건의업무지체여부를스스로점검할수있는방법등을통하여해결하는것이원칙적인방법이다. 517) 각급법원에서약식명령전담재판부의설치를위해서는사무분담을위한해당법원내부사정이나약식명령에대한업무량파악등에대하여보다신중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518) 515) 송광섭 ( 주 97), 참조. 516)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 주 60), ) 이영창, 정재청구사건을비롯한경미사건의효율적관리방법세미나지정토론 ( ) 참조. 51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논의과정에서약식절차의지연을방지하고신속처리에대한입법자의의지를보이기위해서는형사소송법에약식전담판사의지정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있었으나, 이는법원내부의사무분담문제이므로소송법에명시하는것은적절치않다는이유에서소송법에는명시하지않기로하였다 [ 서보학, 경죄사건의신속처리절차를위한형사소송법개정안, 경죄사건의신속처리절차공청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13 참조 ]. 217

218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약식명령의발부및집행기간과관련하여, 약식절차의신속화를도모할수있는제도로서 2010년도입된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의 전자약식절차 를들수있다. 이부분은장기적개선방안의한내용으로검토하기로한다. 2. 일본의 재청약식 제도 일본의형사실무에서는피의자또는피고인의편의를도모하고약식명령의확실한송달과재산형의신속한집행을확보하기위하여 재청약식 제도를시행하고있다. 519) 재청약식은검찰관이피의자를불러조사한후검찰청에대기하게한상태에서법원에약식명령을청구하고, 당일약식명령이발부되면곧바로피고인에게약식명령등본을송달하는절차로진행된다. 520) 일본에서는사건의신속처리, 송달및벌금납부의확실성, 피의자의시간비용절약등의이점때문에재청약식의활용도가높다고한다. 521) 일본은약식사건을전속관할로하는간이재판소와구검찰청이별도로설치되어있고약식사건의업무를전담하는간이재판소판사와부검사또는검찰사무취급검찰사무관이있으므로재청약식절차를시행할수있는여건이형성되어있다. 반면우리의경우간이재판소와구검찰청이설치되어있지않는등일본과비교해볼때법률적, 실무적여건에있어차이가있으므로, 현재의조직과인력으로는재청약식제도를도입하는데현실적으로어려운측면이있다. 3. 약식절차에대한설명및의사확인 약식절차는사법기관의업무경감뿐만아니라, 공개재판에대한피고인의사회적 심리적부담을완화시켜준다는점에서피고인의이익을보호하는제도라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약식절차에서는외국의경미사건처리절차와달리피의자에게절차를설명해주거나의사를확인하는등절차적권리를보장하기위한제도를별도로마련하고있지있다. 대부분의경우검찰단계에서추가수사를진행하지않은채 519) 장윤석, 이른바재청약식시범시행기 - 약식절차의개선을위한제언 -, 법조제 47 권제 2 호 (1998), ) 장윤석 ( 주 519), 168; 평성 5 년판검찰청범죄백서 ( 주 478) 참조. 521) 송광섭 ( 주 66), 207 참조. 218

219 제 2 절약식명령단계 수사기록을검토하여약식명령을청구하고법원은서면심사를통해약식명령을발령하는등약식절차에서피의자또는피고인의실질적인진술기회, 방어자료및양형자료의제출기회를부여하지않아방어권행사등절차적권리보장에있어다소미흡한측면이있다. 특히, 경찰수사단계부터범행을부인하는피의자의경우에도사안이경미하다는이유로약식절차에의할경우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를한이후에서야비로소정식재판을받게되어불필요한시간만소요되는경향이있다. 부인하는사건이약식절차에서통상의공판절차로이행되는경우증거자료가불충분하고공판정에서의증거조사가쉽지않기때문에처음부터통상절차를거치는경우에비하여재판이지연된다. 522) 이에대하여는부인사건의적극적인공판회부보다는약식명령후피고인의숙고를통하여정식재판청구여부를결정하게하고, 정식재판청구사건의공판진행에있어서입증책임에따라입증이부족한경우에는과감히무죄를선고하여검찰로하여금부인사건의약식명령청구에보다신중을기하도록하는것이효율적임을지적하는견해도있다. 523) 실무상정식재판을청구한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사유로주장하는것중상당수를차지하는것중의하나가수사기관의불공정한수사에대한이의인데, 피의자의신분에서수사단계에서부터방어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자신의사건이어떻게처리될것인지를예측할수있어야한다. 실제정식재판청구를한피고인중 경찰에서검찰로사건을넘긴다. 라는말만들었는데, 갑자기벌금을얼마내게될것이라는취지의검찰청발송문자메시지 ( 약식명령청구통지서 ) 를받아서굉장히당황스러웠음을호소하는경우가많다. 524) 약식절차의공정성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는피의자에게는외국의입법례에서보는바와같이약식절차에의하지않고바로정식재판을받을수있는절차적권리를마련해줄필요가있다. 525) 522) 이용구 ( 주 3), ) 이영창, 정재청구사건을비롯한경미사건의효율적관리방법세미나지정토론 ( ). 524) 약식명령청구단계에서피의자에게약식절차에대하여설명하고그의사를확인하면서, 피의자로부터송달받을장소를제출받아기록에첨부하고, 상기장소에거주하지않는등의이유로송달이되지않는경우불이익을감수하겠다는취지를명시하도록하면추후약식명령등본을공시송달하게되는경우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유를심사하는데참고가될수있다 ( 비공개전문가세미나결과 ). 525) 현행법은피의자에게약식절차회부의선택권을주지않고일방적으로약식절차를진행한다음약식명령이고지된이후에야비로소약식명령의피의자에게정식재판청구권을주고있는데, 이러한절차적문제가있기때문에입법자는그미안함을달래려고피고인만이약식명령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면불이익변경금지를작동시킨다고보는견해도있다. 심희기 양동철 ( 주 130),

220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다만, 피고인에게는이미약식명령에대해다툴수있는정식재판청구라는절차적권리가보장되어있고, 연간 70만건에이르는대상사건모두에대하여수사단계에서약식절차에대한의사를확인하도록하는것은피의자의편의및절차의신속이라는관점에서바람직하지않다. 이와유사한제도를갖고있는일본에서도그문제점을지적하는견해가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526) 그러나피의자가범죄사실을부인하는경우에는약식명령을발부하더라도이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는경우가실무상빈번하고, 피의자의재산상태등개별적인사정에따라벌금형보다는자유형에대한집행유예를원하는사람도있는점, 피의자로하여금약식절차에서보다실질적인진술및자료제출기회를갖도록절차적권리를보장할필요가있는점등을고려할때, 입법론적으로는적어도피의자에게약식절차에대하여설명하고약식절차회부에관한의사를확인하는절차가필요하다. 527) 모든약식사건에서피의자의의사를구두로확인하는경우수사기관의업무부담이가중될수있으므로, 일정액이상의벌금을약식명령으로부과하는경우에만약식절차에대하여설명하고그의사를확인하거나, 경찰수사단계에서피의자신문조서작성시사법경찰관이피의자에게약식절차에대하여설명하고그의사를확인한후그결과를피의자신문조서에현출시켜놓는방안등을고려해볼수있다. 528) 피의자에게약식절차를설명하고그의사를확인하는절차를경찰수사단계부터적극적으로시행한다면우리의수사실정에보다부합하고, 피의자가경찰수사단계부터벌금형이부과될수있음을예견하는경우에는보다적극적으로자신을방어할것이며, 그러한수사절차에서얻어진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신빙성을더갖게될수있다는점에서도실질적인의미가있다. 529) 4. 약식명령고지문제 ( 송달장소확인의무 ) 526) 정부발의형사소송법개정안도약식절차를모델로한서면신속절차에서검사가서면심판을청구할때피고인의사전동의는불필요하며, 피의자에게서면심판을청구한다는취지와양형에관한의견을사전통지하도록규정한바있다 ( 개정안제 449 조제 3 항 ). 527) 검사는약식명령을청구하면서사전에피의자에게약식절차를이해시키기위해서필요한사항을설명하고통상의규정에따라정식재판을받을수있음을알리는한편약식절차에의한것에대한이의유무를확인한다음이의가없는경우에약식명령을청구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는견해로는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1059 참조. 528) 이와유사한취지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는견해로는, 이인영 ( 주 166), 127;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3), 811 참조. 529) 이용구 ( 주 3),

221 제 2 절약식명령단계 현행실무상약식명령등본의송달은검사의약식명령청구서에기재되는피고인의주소를이용하여송달장소가출력되는방식으로운영되므로, 검찰에서피고인에대한송달장소를다시확인하는작업이이루어지지않는이상, 결국경찰수사과정에서확인되는피고인의주소로약식명령이송달되고있다. 그러나약식명령청구서에기재된주소가부정확한경우가적지않고, 송달받을자가부재한경우도많기때문에약식명령등본의 1회교부송달에실패하는비율이약 30% 내지 40% 에이르고있으며, 이경우 2회송달은 1회송달불능사유를묻지않고실무상일괄적으로공시송달의방법으로송달하고있다 ( 표 6 참조 ). 이러한사정으로피고인은공시송달로확정된약식명령으로지명수배되어노역장에유치되었다가구치소에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절차를거쳐형의집행정지를받아출소하게되는데, 이는수용자가단지현재의구금상태를벗어나기위한목적으로출소를위하여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남용하는주된원인이되고있다. 530) 약식명령을피고인에게고지하는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는, 1 일본의도로교통법위반등교통사건약식절차에서활용하듯이 3자즉일처리제도 531) 를원용하는방안, 2 일본형사소송법과같이약식명령등본이약식명령청구로부터 4개월이내에송달되지않는경우공소의제기는소급하여효력을잃고공소기각결정을하며, 그후검사의소재지확인후재청구하도록하는방안등이있을수있다. 532) 첫번째방안은간이재판소설치를전제로하는것일뿐만아니라피의자를소환하여조사한후약식명령을청구할때까지피의자에게대기할것을강제할법적근거가없는등법률상문제가있다. 입법론으로는두번째방안의도입을검토할수있다. 우리형사소송법은공시송달제도를폐지한일본형사소송법과는달리공시송달제도를유지하고있는데, 이는민사소송법에서지급명령이확정되고의제자백의효과가발생하려면공시송달이외의방법에의한적법한송달을받도록규정하고있는것과균형이맞지않는다. 피고인이약식명령의내용을아는것이사실상불가능한공시송달방법으로송달된것으 530) 최영신 금용명 김현성, 수용자의정식재판청구권회복제도의실태와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경미한도로교통법위반사건등을대상으로피의자의출석을요구하여사법경찰관에의한조사, 검찰관에의한신문및약식명령청구, 재판관에의한약식명령, 피고인에의송달, 벌금의가납부등일련의절차를 1 일내에동일장소에서완료하는제도로통상검찰청과재판소에서행하는재청약식의방식을사건처리의신속화를위하여한층발전시킨것이라고한다 [ 황태정 ( 주 132), 44 참조 ]. 532) 이용구 ( 주 3),

222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로간주하고형을확정한다음, 지명수배되도록하여수감시설에수감하는것은법치국가원칙에도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533) 다만, 입법전단계에서는수사기관이피의자의소재지를확인해야하는의무를강화하여피의자주거조사서및신원보증서의기재내용에대한정확성을확인하고, 신원보증인에대한의무고지를이행할것을촉구할필요가있다. 534) 한편, 수사단계에서피의자에대한주소확인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약식명령이발부되었을때송달이정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수사기관이미리피의자로하여금재판서를송달받을장소를지정하도록하였음에도그지정된장소로약식명령등본의송달이이루어지지못할경우 공시송달 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535) 피의자가약식명령등본을송달받지못하는경우지명수배되고노역장에유치될수있는위험에처할것이라는사실을아는경우에는그러한위험을회피하기위하여기재의정확성을높이려고노력할것이다. 피의자의약식절차에대한이의제도는송달장소의정확성확보를위해서도필요하다. 536) 자정부발의형사소송법개정안에서는약식절차를모델로한 서면신속절차 에서검사는서면심판을청구할경우에는피의자에게재판서를송달받을장소를확인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은지방검찰청검사장이지정한사건에대하여위송달장소를확인하도록규정하였다 ( 개정안제448조의2). 5. 약식명령청구및정식재판절차규정정비 약식명령청구시검사는양형의견을기재하여약식명령을청구함과동시에약식명령을하는데필요한증거서류와증거물을법원에제출해야하는데 ( 형사소송규칙제170조 ), 실무상약식명령청구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수사기록이통째로제출되는경우가빈번하다. 약식명령청구단계부터공소사실과관련된증거만제출하도록하는실무관행이정립될필요가있다. 법원이약식명령청구사건을직권으로공판절차에회부하는결정을하거나 ( 형사소송법제450조 ) 피고인이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을청구하는경우 ( 형사소송법제 533) 이용구 ( 주 3), ) 이용구 ( 주 3), ) 송광섭 ( 주 66), ) 이용구 ( 주 3),

223 제 3 절정식재판청구단계 453조 ), 법원에서이미제출받은증거서류와증거물을검사에게반환하여야하는지가문제되는데, 이와관련하여증거서류와증거물을반환하여야함을형사소송법에명시하여정식재판절차에관한규정을정비할필요가있다. 537) 이는정식재판절차에서의증거조사와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 증거조사절차의간이화방안 부분에서구체적으로살펴본다. 한편, 대법원은검사가약식명령을청구하는때에는약식명령의청구와동시에약식명령을하는데필요한증거서류및증거물을법원에제출하여야하는데, 이는약식절차가서면심리에의한재판이어서공소장일본주의의예외를인정한것이므로약식명령의청구와동시에증거서류및증거물이법원에제출되었다하여공소장일본주의를위반하였다할수없고, 그후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가제기되었음에도법원이증거서류및증거물을검사에게반환하지않고보관하고있다고하여그이전에이미적법하게제기된공소제기의절차가위법하게된다고할수도없다고판시한바있다 ( 대법원 선고 2007도3906 판결 ). 제 3 절 정식재판청구단계 I. 정식재판청구사유에따라사건을구별하여별도처리하는방안 현행실무에서정식재판신청이유는재판양식인정식재판청구서기재만으로보면 벌금액수가너무많다., 공소사실을인정할수없다. 의두가지를함께내세우는경우가많지만, 정식재판절차가개시되어심리를하면대부분벌금액수가너무많다는양형부당을이유로정식재판을청구하고있다. 이경우양형심리절차가진행되는데, 양형사유는자유로운증명의대상이고공판중심주의의적용이완화될필요가있으며, 양형조사를위하여반드시공판기일을열어야할형사정책적필요가있다고단정할수도없으므로, 양형부당을이유로정식재판청구가제기된경우에는약식담당판사는심문기일을열어양형에관한사실조사를한다. 그결과약식명령을변경할여지가 537)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 주 60),

224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있으면 재도의고안 으로경정결정을하고, 변경의여지가전혀없으면정식재판청구를취하하여사건을종결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538) 만약심문기일에서피고인이범죄사실을부인하거나양형부당을주장하지만항소를포기하지않을사건에대하여는정식재판개시결정으로제1회공판기일을지정하고검사의공판준비를위해약식명령사건기록을검찰에반환한다. 539) 이와같은방안은정식재판청구시약식담당판사가심문절차를진행하여사건을분류하고다툼이있는사건을위주로정식의공판절차를진행하는것인데, 고정사건재판부의제1회공판기일이전에약식담당판사가심문기일을진행하는것이과연어느정도효율적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다. 심문기일에서종결이될수있는사안의경우에는고정사건재판부에서제1회공판기일을진행하더라도동일한결과를얻게될개연성이높고, 심문기일에서다투는사건은고정사건재판부에서제1회공판기일을진행하는경우에비해오히려사건처리가지연될우려가있다. 심문기일을지정하였는데피고인이출석하지않거나그소재를알수없는경우에도재판절차만지연된다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540) 피고인이약식명령벌금형의정도, 즉양형에대해서다투는경우약식재판부에서심문기일을지정하여운영하는방안보다는, 독일의입법례와같이정식의공판심리없이재차의서면심리절차를거쳐결정으로재판할수있도록하는방안 ( 독일형사소송법제411조제1항 ) 541) 이신속하고효율적인사건처리를가능하게할수있다. 이에관한보다자세한논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를위한대안 부분에서살펴본다. 538) 이용구 ( 주 3), 참조. 539) 이를도식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양형부당 ]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 심문기일지정 피고인심문및사건분류 경정또는정식재판청구취하 [ 양형부당또는사실오인 ]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 심문기일지정 피고인심문및사건분류 정식재판개시결정, 공판기일외증거신청 정식재판개시결정에부인취지등을명시하여검찰통지및수사기록반환 1 회공판기일개최 540) 형사소송규칙제 25 조제 1 항은재판서에잘못된계산이나기재, 그밖에이와비슷한잘못이있음이분명한때에경정결정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약식담당판사가심문기일을열어양형에관한사실조사를한후재도의고안으로약식명령에대한경정결정을할수있는지의문이다. 541) 이와같이공판심리없이결정으로재판을하는경우피고인에게더불리하게약식명령이변경되어서는안되고, 이결정에대해서는즉시항고가허용된다 ( 독일형사소송법제 411 조제 1 항 ). 224

225 제 3 절정식재판청구단계 II.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의처리방안 1. 회복청구사건의처리절차 가. 종래논의형사소송법은정식재판청구권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말미암아정식재판청구기간내에정식재판청구를할수없었던때에는약식명령을발한법원에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형사소송법제458조제1항, 제345조 ). 실무상피고인이약식명령등본을공시송달의방법으로송달받는경우에는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하는경우가많다. 법원에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사유를심리함에있어서사건기록을검토할필요가있을때검찰로부터기록을송부받아회복결정여부를판단하는데, 회복여부를결정하기전에노역장유치집행이종료될가능성이있는등시급을요하는사건도많이있으므로일반적으로는형의집행정지를한후사건기록을송부받아회복결정여부를판단하고있다. 그러나회복결정을하더라도상당수의사건에있어서회복결정문자체가송달되지않는경우가많아정식재판청구사건은다시공시송달로진행되고, 회복결정을기각하더라도이미형의집행정지를받아석방된이후이므로형의집행이지연되는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문제에대한해결방안으로는아래와같은 3가지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542) 첫번째는,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후집행정지결정을보류하고조기에심문기일을지정하고, 2 검찰로부터사건기록의신속한송부를요청하여, 3 심문기일에노역장유치된피고인을심문하여회복청구여부를결정하며, 4 회복결정을하는경우연이어제1회공판기일을개정하여심리하고, 검사의즉시항고포기를받아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을확정시킨후즉시사건번호를부여받아정식재판사건으로심리를진행하는방안이다. 두번째는,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은해당사건기록이송부되면판사실로결재를올리고, 사건기록을검토한후집행정지결정과함께회복여부를결정하며, 2 회복결정후즉시검찰에송달하면검사는곧바로즉시항고포기서를제출하고, 542) 이용구 ( 주 3), 참조. 225

226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3 사무과에서곧바로사건번호를부여하여접수한후 1주일이내에형사단독재판부재판기일로 1회기일을지정하는방안이다. 세번째는,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있으면형의집행정지결정과동시에심문기일을지정하여구치소에집행정지결정문과기일소환장을함께모사전송에의한방법으로송달하고 ( 심문기일은정식재판청구사건의재판기일과동일하게운영함 ), 2 심문기일을개정하여피고인이심문기일을통지받고불출석하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기각하고출석하면회복청구사유를심문한후회복결정을하며, 3 회복결정에대하여검사의즉시항고포기의사를확인한후회복결정을확정하고, 4 회복결정의고지와함께 1회정식재판기일을개정하여즉일선고를하거나 2회기일을지정하고, 5 다음날사건번호를부여하고배당절차를거쳐정식재판청구사건전담부에배당하는방안이다. 나. 최근의실무례종래형사소송법제348조제1항은상소권회복청구가있는경우법원은허부결정을할때까지재판의집행을필요적으로정지하도록규정하였고, 이를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준용하였다 ( 형사소송법제458조제1항 ). 이에따라벌금미납으로노역장유치집행중인자가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하여법원의집행정지결정으로석방된후소재불명이되는사례가적지않았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취지에서 법률제8496호형사소송법개정에서는상소권회복청구시재판의집행을반드시정지하도록한규정을 할수있다. 는임의규정으로변경하였다. 최근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형사3단독재판부에서는위와같은형사소송법개정취지등을고려하여 2013년 3월경부터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사건에서집행정지결정을하지아니하고심문기일을활성화하는실무례를시행하였다. 시행결과정식재판청구취하율이더높게나타났고업무부담이감소한것으로분석되었는데, 실무례의내용은다음과같다. 543)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서를결재하는단계에서, 집행정지결정을하지아 543) 실무례내용에대해서는, 오현석, 노역장유치자정재회복신청에관한실무의일례, 형사법연구회커뮤니티게시자료 ( ) 를인용하였다. 다만, 약식사건기록의신속한송부,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대한즉시항고포기등검찰의원활한협조가이루어지고있는각급법원에서는이와같은최근의실무례가전파되어활용되고있다. 226

227 제 3 절정식재판청구단계 니하고조속히심문기일을지정하여소환함과동시에검찰에약식사건기록송부를촉탁한다. 통상형사재판은주 2회개정하므로, 회복신청서결재일로부터 1일내지늦게는 6일후로심문기일을지정한다. 피고인이구치소나교도소에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계산하면조금더시간이소요될수있다. 구금장소가원격지인경우에는보다여유를두고심문기일을지정해야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검찰에송부촉탁한약식사건기록이신속히송부되어야하는데, 실무상회복신청서결재익일또는늦어도 2근무일후에는도착한다.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기록에첨부되어있는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사본과약식사건에관한전산내역자체에의하여회복신청을기각할사안임이분명한경우, 이를테면피고인본인이약식명령을송달받았거나보충송달이적법하고달리 원인된사유 에대한소명이없는경우에는약식사건기록에대한송부촉탁없이곧바로회복신청을기각한다. 3 심문기일을진행할때에는피고인에게정식재판청구된약식명령사안을알고있는지물어서확인한다. 대부분의경우에는피고인이벌금감액을호소하지만별도로감액을할만한정당한양형사유가발견되지않는다. 이경우피고인에게약식명령의벌금형을그대로받아들일것을권유하는데, 상당수가약식명령에승복하고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및정식재판청구를취하한다. 만약피고인이벌금을완납하여이미석방된경우에는그대로절차를종결하고회복신청을기각한다. 이때피고인은심문기일에불출석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법원에서는사건조회의실시간수감정보를통해피고인이석방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고, 공판검사에게벌금완납사실을확인하여회복신청을기각한다. 4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이타당하고다른구금사유가없어정식재판청구권회복시곧바로석방되는경우에는, 정식재판절차첫공판기일을약 2주뒤로정하여곧바로법정에서기일을구두로고지하면서출석을다짐받는다. 다. 검토실무상피고인이노역장유치중에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하였다가회복결정후소재불명이되고, 공시송달로진행된 1심공판절차에서판결이확정되어다시노역장에유치되자상소권회복청구를하는등회복청구제도를오 남용하는사례가적지않다. 공시송달요건을갖추기위해주소보정, 소재탐지등많은노력을들이고 227

228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있는현실을감안할때위와같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남용하는사례의개선은반드시필요하다. 이와같은문제의식에서종래부터다양한실무례가시도되어왔다. 다만, 종전에논의된방안들은절차상검찰로부터사건기록이신속하게송부되어야하고검사의즉시항고포기가있어야하는데, 검찰의협조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당초의도했던효율적인사건처리가어렵게되는단점이있다. 공시송달에의한재판절차진행을위해서는시간과노력이많이들고주소보정이나소재탐지등수사기관의인력소요도상당하다. 특히공시송달을통해판결을선고하는데까지수개월동안절차가진행되는만큼, 신속하고공정한재판의이념에따른충실한재판을구현하기위해서는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개선을위한보다적극적인실무운영상의노력이필요하다. 544) 2. 피고인의소명의무관련 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악용을방지하고불필요한회복청구를억제하기위해서는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경우형사소송법이정하는바에따라피고인에게원인된사유를소명하여야하는의무를부과하는방향으로제도를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 형사소송법제458조, 제346조참조 ). 그소명을다하지아니한회복청구사건에대하여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피고인에게보정을명하고, 그보정기간내에보정이이루어지지아니하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기각하는실무운용이필요하다. 545) III.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문제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폐지의타당성 544) 이와관련하여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에서심문기일을지정하여심리한후회복청구사유가타당하지않으면회복청구및정식재판청구를취하하도록권유하고, 회복결정을하게될경우에는정식재판 1 회기일출석을다짐받는방식으로진행을하는법원실무례도있다. 어떤방식의실무례에따르더라도검찰의신속한기록송부및즉시항고포기진술등긴밀한협조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 비공개전문가세미나 ( ) 참조 ]. 545) 차문호 ( 주 96), 참조 228

229 제 3 절정식재판청구단계 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의타당성에대한논의는 제3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에서살펴본바와같다. 법정책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동일심급에대한적용문제등이론적 법리적측면이나독일, 프랑스, 일본등비교법적측면에서도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지않는것이일반적인추세이다. 아래에서는기존의논의에더하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필요성을검토해본다. 가. 공판중심주의원칙의구현서면심판인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의청구는그명령을한법원에대하여통상의규정에따라재판을받을것을구하는것으로상소가아니므로정식재판의청구가적법하면법원은통상의공판절차에따라심판하여야한다. 546) 서면심판은피고인에게자유형이선고될수있는부담을주지아니하는대신서면심리에의하여형사사건을간이하게처리함으로써피고인을형사절차에서신속하게벗어나게함과동시에소송경제를추구하는제도로서사건이서면심판으로종결될것을전제로하고있으며, 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를함으로써서면심판의전제가소멸되었다면, 정식의공판절차에서는실체적진실을발견하고그에따라유무죄및책임주의에맞는양형판단을할수있도록서면심판인약식명령에기속되지않는것이타당하다. 그런데 1995년개정형사소송법심의과정에서당초국회에제출된정부개정안에포함되어있지않았던정식재판절차에서의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추가되어시행되어왔다.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에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는것은 공판심리 보다 서면심리 를우선하는결과를가져와공판중심주의라는형사소송의대원칙에반하고, 필연적으로정식재판청구사건의증가를가져와간이 신속절차인서면심판의본질을훼손하게된다. 547) 재판실무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이정식재판청구에따른불이익의가능성을제거함으로써정식재판청구사건의급증을가져왔고이로인하여형사사법자원의왜곡및사법기관의업무부담을가중시키고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제안하면서실질적인공판중심주의구현을위한토대를구축하기위해경죄사건의신속처리절차를신설하고이 546) 대법원 선고 91 도 2418 판결참조. 547)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 ), 참조. 229

230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를출석신속절차, 서면신속절차및즉시심판절차로구분하면서종래약식절차를서면심판절차로흡수하였고, 서면심판에서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두지아니하였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형사정책적고려를감안하더라도모두 1심인서면심판과불복에따른정식재판간에는적용할수있는것이아니고, 서면심판으로종결될것을전제로하는서면심판의성질에비추어볼때, 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는것은불합리하며, 현실적으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남용으로피고인이부당한이익을얻고있다. 나. 양형기준및법정녹음에의한형사재판의투명성확보 1995년형사소송법개정당시국민의재판청구권을침해할우려가있음을지적하며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도입을논의하던재판실무와그로부터 20년이지난현재의실무에는큰변화가있었다 공정하고투명한양형제도의운영을통하여적정한양형의실현과형사사법에대한신뢰증진을도모하고자양형위원회가설립되었고, 2009년 4월경살인, 뇌물, 성범죄등 8개범죄군에대한최초의양형기준이확정되어 이후공소제기되는사건에적용되고있다. 또한재판투명성제고와종종문제시되고있는법정언행문제에대한개선을위해 부터전국모든법원과모든재판부에서법정녹음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이와같이재판절차의투명성이강화된실무변화는 1995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입법당시뿐만아니라 2006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경미한사건의신속처리절차입법을추진할때에도고려하지못한부분이다. 이와같은투명하고공정한재판현실에서과연 1995년입법당시논란이되었던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권침해와같은문제가발생할수있는지는의문이다. 548) 다. 형사재판절차에서피해자보호 548) 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권오 남용으로인하여재판실무상여러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 특히형사사법기관이겪고있는어려움등에대해서는정식재판청구사건의최근통계지표등앞서살펴본바와같다 ( 주 72 참조 ). 한편, 그밖에도검찰의약식기소봐주기논란이문제된바있다. 이러한문제점을지적한최근기사로는 자한겨레 ( 검찰이수원대총장의비리의혹을 17 개월수사한후벌금 200 만원의약식기소를한것에대해법원에서정식재판회부결정 ), 자세계일보 ( 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약식기소한민주평통수석부의장에대한법원의정식재판회부결정 ) 등이있다. 230

231 제 3 절정식재판청구단계 피고인은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아무런위험부담없이정식재판을청구하고범죄사실을다투며재판의확정을지연하고있고, 일사부재리의적용범위를넓혀부당한이익을보려고하는등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법적장치를오 남용하는상황에이르고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그런데피해자는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로인하여법정에다시출석하여범죄사실에대한증언을해야한다. 대부분의약식사건이단순 경미한사건으로피해자는경찰에서진술하는데그치는수사현실에비추어볼때, 범죄발생후오랜시간이지나생업에종사하고있는피해자로서는뒤늦게증인으로소환되어공개된법정에서다시피해사실을진술하는것은그자체만으로도상당한고통임은분명하다. 이와같이증거조사등공판심리를거쳐범죄사실이유죄로확정되었다고하더라도피고인에게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약식명령에서정한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할수없다. 약식절차에서수사기관의조사는경찰조사에그치는경우가많아법원에서의심리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이러한경우정식재판절차를통해법원의심리가충실하게이루어진상태라면피고인에게그에맞는적절한형을선고할수있어야진정한사법정의가구현될수있다. 다만, 입법연혁에서살펴본바와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에따라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권행사가위축될우려가전혀없다고단정하기어렵고, 제19대국회심의과정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를위한입법적대안의필요성을주장하는견해가유력한만큼아래에서는이에관한몇가지대안을살펴보기로한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를위한대안 가. 약식절차의사전설명및의사확인약식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을배제하고있는일본의입법례를살펴보면, 피의자에게사전에약식절차의취지와내용을설명하고이에따를것인지여부에관한의사를확인하는제도적장치를갖추고있다. 피의자가약식절차에동의하더라도이에상관없이약식명령에불복하면서정식재판청구를할수있음을물론이다. 일본에서는약식절차에대한위헌논란이있어이를불식시키기위하여동의절차를두게되었으므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와약식절차에대한사전동의제도가상관 231

232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관계를갖지않는다고볼수도있다. 549) 그러나, 독일에서는약식절차진행에대하여피의자또는피고인의동의를받도록함으로써청문의기회보장을해야한다는견해가유력하고, 미국과영국에서도경미사건을신속절차에따라처리함에있어서피고인에게절차를선택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거나절차에관한사전설명을하는등절차적권리를보장하고있음에비추어보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를위한전제로약식절차에대한설명이나의사확인등청문절차는보장될필요가있다.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하게될경우, 그로인하여과중한양형이나불이익을받게될수있다는피고인의불안을해소하고절차적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는, 피의자에게약식절차의취지와내용을고지하고그에대한동의를받거나적어도절차진행에관한의사유무를확인하는설명의무제도를적극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다. 550) 약식절차의신속화 효율화방안 에서살펴본바와같이연간 70만건에이르는약식사건모두에대하여수사단계에서피의자에게약식절차에대한의사를확인한후동의를받도록하는것은피의자의편의및절차의신속이라는관점에서바람직하지않으므로, 경찰수사단계에서피의자신문조서작성시사법경찰관이피의자에게약식절차에대하여설명하고그의사를확인한후그결과를피의자신문조서에현출시켜놓는방안등을생각해볼수있다. 다만, 법정형으로벌금형이포함되어있는모든범죄의피의사건에있어서약식절차를설명할필요는없다. 검찰과경찰의협의를통해전형적인약식명령대상사건을미리유형화시켜놓거나, 경찰에서검찰로사건을송치하기전에검사의수사지휘를통해대상사건을선별하여경찰에서피의자에게약식절차에대해설명하고그의사를확인하는방안이무난할것으로보인다. 나. 정식재판청구제도에관한안내피의자또는피고인에대한절차적권리보장과같은맥락에서, 법원에서도약식청구사건을심리한후피고인에게약식명령을고지하면서약식명령의송달과함께정식재판청구제도의의미와목적, 약식명령보다더불이익한형벌부과가능성등에관하여구체적인설명을담은별도의안내문을송달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549) 법제사법위원회 ( 주 547), ) 김현수, 정식재판의청구와불이익변경금지, 법과정책제 13 집제 2 호 ( ),

233 제 3 절정식재판청구단계 이와같은법원의안내문은수사단계에서약식절차에대한사전설명및의사확인과더불어피고인의방어권행사등절차적권리를보장하는데보다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이다. 약식절차및정식재판청구제도에관한안내문에포함시켜야할구체적인안내사항에대해서는일본의약식절차설명서 ( 별첨 10 참조 ) 와프랑스형사소송법제 495-3조등을참고할수있다. 프랑스경죄법원은검사의약식명령청구가있을경우변론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무죄나벌금형을선고할수있는데 ( 프랑스형사소송법제 495-1조 ), 피고인에게 45일내에약식명령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다는사실과이의신청의범위는약식명령에포함된판단에한정된다는사실, 이의신청이있을경우경죄법원에서대심구조에의한공개변론에의하여재판이진행된다는사실, 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으며국선변호인의지정을청구할수있다는사실, 이의신청에대한재판에서약식명령이선고된범죄사실에대하여유죄가인정될경우형이불이익하게변경되어징역형이선고될수있다는사실을고지하도록규정하고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 프랑스형사소송법제495-3조 ). 다. 약식명령의양형에관한정식재판청구시서면심리절차진행독일형사소송법은약식명령에대한이의제기가벌금형의 정도 에만국한된경우에는법원에서피고인, 변호인및검사의동의를거쳐별도의공판심리없이결정으로재판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이재판을통해피고인에게불리하게약식명령이변경되어서는안되고, 이결정에대해서는즉시항고가허용된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11조제1항 ). 이경우에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고있다. 현재실무상피고인은검사의약식명령청구이후에서야비로소약식절차에의해사건이처리되었음을알게되므로, 약식절차에서자신의재산상태나경제적여건등정상관계에대한자료나의견을제시할수있는기회가없고, 법원또한이러한자료나정보를가지고있지않다. 피고인의불복이유가벌금형의감액등약식명령의양형에만있다면이에대해다시서면심리로진행되는재판절차에서피고인에게충분한소명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법원에서벌금형의적정성여부를판단하도록하는것은소송관계인의비용과부담을덜어주며신속한재판의이념에부합하는합리적인방안이될수있다. 551) 이와같은재차의서면심리절차에서, 법원이피고인에게무죄, 면소또는공소 233

234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기각등을선고해야할사유를발견하는경우에는사건을공판절차에회부할수있도록하고, 피고인이재차의서면심리로진행된재판결과에불복하고자할경우에는독일의입법례와같이즉시항고를할수있도록하여판결절차가아닌결정절차에따라불복하는방법을마련할필요가있다. 552) 약식명령에대한이의사유가양형부당에그치는경우서면심리절차로만진행하게되면, 피고인입장에서는양형부당이외에공소사실까지함께다투며이의를제기할개연성이높다. 따라서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는반드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지않는것을전제로해야이제도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다. 라. 양형관련제한 (1) 구속시기제한 정부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있어서는 피고인이일정한주거가없는때 를제외하고는적어도항소심변론종결전에피고인을구속할수없도록규정하였다 ( 개정법률안제457조의2). 이는 1995년에신설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는규정의입법취지가몰각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이었다. 1995년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입당시, 약식명령에대해정식재판청구를한경우법정에서구속되거나실형이선고되는사례가있었고, 정당한권리행사는불이익을수반하지않는다는근대권리행사에관한기본원칙에어긋난다는지적이있었다. 과거에는형사재판절차의투명성이확보되지못한측면이있었고이로인하여법정에서징역형의실형선고등으로피고인이사실상의심리적압박을느끼는경우도있었을것으로짐작된다. 그러나최근에는양형기준제도및법정녹음제도의시행으로재판절차의투명성이강화된만큼이러한문제는발생하기어렵다. 여기에항소심변론종결전까지피고인을구속할수없도록하는구속시기의제한까지둔다면,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권등신속하고공정한재판받을권리는충분히보장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실질적인정식재판청구권의보장은정식재판청구권의오 남용을억제하여국민의입장에서정말억울한사건이신속하고충실하게심리되게하는 551) 조기영 ( 주 144), ) 조기영 ( 주 144),

235 제 3 절정식재판청구단계 것이다. (2) 형종변경금지및형량가중제한제19대국회에서는 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되어법제사법위원회에서심의가진행되었다 ( 제3장제4절 IV. 입법연혁부분참조 ). 심의과정에서개정안에대한수정안으로정식재판절차에서약식명령과동일한형종을유지하면서형량만변경할수있도록하는형종변경금지에대한특례를두거나, 형량을 2배이상가중할수없다는제한을둘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553) 그러나형종변경및형량 2배이상가중금지제한등을두게될경우,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죄질이중한양형인자가발견되었음에도피고인에게그에상응한양형을선고할수없게되는문제가그대로남게되고, 이로인하여형벌의왜곡현상을초래할우려가있다. 이를감안하여또다른예외규정을두게된다면예외를위한명확한기준을설정하기어렵게된다. 정식재판을통하여법정에서의심리가충실하게이루어진상태에서법원은적절한형을선고할수있어야하고이와같은양형실무가정착되어야진정한사법정의를구현할수있다. 합리적인근거나이유가부족한양형제한은오히려사법불신을초래할위험이있다. 정식재판절차에서공판심리를거쳐양형을정할때형종이나형량에있어서양형제한을두고있는입법례를찾기어려운만큼형종변경금지나형량가중제한에대해서는보다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를위한양형관련대안을마련함에있어서 형종변경금지및형량가중제한 보다는, 아래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 약식명령의형보다피고인에게더불이익한형을선고할경우필요적으로양형이유를기재 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해볼수있다. (3) 필요적양형이유기재 ( 가 ) 양형기준을벗어난판결을하는경우양형이유부기제도 553) 법제사법위원회심의과정에서, 형종변경및형량가중을제한할경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등각종부수처분 을벌금형에부가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235

236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법원조직법제81조의2 제1항, 제81조의6 제1항, 제4항, 제81조의7 제1항, 제 2항에의하면, 형을정함에있어국민의건전한상식을반영하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공정하고객관적인양형을실현하기위하여대법원에양형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고한다 ) 를두었다. 위원회에서는법관이합리적인양형을도출하는데참고할수있도록구체적이고객관적인양형기준을설정하거나변경하며, 그양형기준을공개하여야한다. 법관은형의종류를선택하고형량을정함에있어서양형기준을존중하여야하나, 양형기준은법적구속력을갖지아니한다. 554) 또한법원이양형기준을벗어난판결을하는경우에는판결서에양형의이유를기재하여야하나, 약식절차또는즉결심판절차에따라심판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와같은위원회설치의목적, 구성, 업무내용, 양형기준을설정 변경함에있어준수하여야하는여러원칙및고려사항, 양형기준의효력등에관한각규정의내용및그입법경위등을종합하면, 법관은양형을함에있어서위와같은양형기준을존중하여야하고, 법원은약식절차또는즉결심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는경우가아닌한, 양형기준을벗어난판결을함에따라판결서에양형의이유를기재하여야하는경우에는위와같은양형기준의의의, 효력등을감안하여당해양형을하게된사유를합리적이고설득력있게표현하는방식으로그이유를기재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10도7410 판결 ; 同 선고 2012도2631 판결등참조 ). 555) 이는법원이양형기준권고형량의범위내의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양형이유를기재하지아니하여도되나, 권고형량의범위를이탈하는경우에는양형이유를기 554) 미국연방에서는원래양형기준이기속적효력을가졌으나, 이를위헌으로선언한 U.S. v. Booker 543 U.S. 220 (2005) 판결에의하여권고적효력만을가지게되었다. 양형기준을올바르게적용하여권고적형량범위내에서양형이이루어진경우양형의합리성이추정되는지에대하여는, 판사가연방양형기준상형량의최하한을선고하였으나, 상고인이자신의건강상태, 수용상어려움, 군경력등을이유로더낮은형이선고되어야한다고주장한사건에서, 제 1 심이올바르게양형기준을적용하고그제시된형량범위내에서양형이이루어진경우그양형의합리성은추정되며, 상고인이주장하는특별한사정만으로양형기준내에서이루어진양형이부당하다고볼수없다는판결이있다 [Rita v. U.S. 127 S.Ct (2007)]. 위판결에서는합리성추정은항소심에서만적용되는것이므로제 1 심법원에서검사또는피고인측에서양형기준이적용되어서는안된다는변론이타당한지를판단하는기준으로삼아서는안된다고판시함으로써양형기준의권고적성격을분명하게하였다 [ 손철우, 우리나라양형기준의설정의주요쟁점과과제, 사법 8 호 ( ), 97]. 555) 한편, 항소법원은항소이유에포함된사유에관하여심판하여야하므로 ( 형사소송법제 364 조제 1 항 ), 양형부당을이유로항소된경우에는항소심판결서에제 1 심의양형의이유가부당한지여부에관한판단을구체적으로설시하였다면, 항소심이제 1 심판결을파기하고양형기준을벗어난판결을하면서같은내용의양형의이유를중복하여설시하지않았다고하여위법하다고할수없다. 236

237 제 3 절정식재판청구단계 재하도록의무화한것이다. 이러한양형이유부기제도는권고적양형기준제를도입하면서도법관이양형기준을충분히참조할수있도록하는보완책의하나로도입된것이다. 556) ( 나 )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양형이유부기제도를준용하는방안우리나라의양형기준은 처음으로시행된이래 6년이상적용되어이제는사실상정착단계에이르렀다고평가된다. 그동안양형기준제도의운영성과를토대로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피고인에게더불이익한형을선고할경우에는필요적으로양형이유를기재하는방안을도입하여시행하면, 공판과정에서양형요소에대한심리를충분하게할수있고, 법관이양형을함에있어개인적직관과당해사건의전체적인상등법률외적인사실적비교자료에의존하는양형의획일화또는자의성을방지할수있는만큼, 557)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을폐지함에따라정식재판청구권의행사가위축될것이라는우려를불식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방안에의할경우현행형사소송법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금지 ) 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558) [ 개정안 ]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과양형이유 ) 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대하여약식명령의형보다중한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판결서에양형의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4) 정식재판절차에서의양형원칙수립정식재판청구이후죄질이중한양형사유가발견되거나범죄피해의결과가더중해지는경우도발생할수있으므로정식재판절차에서형종변경을금지하거나형량가중을제한하는방안은바람직하지않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에따라피고인의 556) 법원조직법제 81 조의 7 제 2 항에서정하는판결서에기재해야하는 양형의이유 내용이무엇인지에관하여 양형기준이탈사유기재설 과 당해양형이유기재설 이대립하고있는데, 판례는후자의견해 ( 당해양형이유기재설 ) 를채택하였다. 윤강열, 양형기준이탈과판결서양형이유기재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0 도 7410, 2010 전도 44 판결 ), 재판실무연구제 5 권, 수원지방법원 (2013), 참조. 557) 손철우 ( 주 554), ) 양형이유기재시유의하여야할양형사정에대하여는성수제, 형사판결의양형이유기재시유의하여야할양형사정에대한고찰, 청연논총 ( 제 10 집사법연수원교수논문집 ), 사법연수원 (2013) 참조. 237

238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정식재판청구권을제한할수있는우려내지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앞서살펴본 필요적양형이유기재방안 이외에양형위원회에서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에적용할수있는 양형원칙을수립하여적용하는방안 을생각해볼수있다. 559) 원칙적으로약식명령에서선고된형종과벌금액수를그대로유지하되, 별도의양형심리및증거조사절차를진행한예외적인경우에만형종및형량의변경을고려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여기서변경이란증액뿐만아니라감액의경우도포함한다. 양형심리과정에서죄질이중하거나경미한양형인자가새로이발견된경우, 범죄피해결과가사후에더중하여진경우, 여러건의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이병합된경우, 벌금형이없는죄명에약식명령이발하여진경우등다양한사례가그예로서제시될수있다. 이와같이특별한사정변경이없는한피고인에게유리한양형변경도없다는원칙을확립하게되면합리적이유없이벌금형의감액을주장함으로써재판절차를지연하는정식재판청구도상당히줄어들것이다. 제 4 절 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방안 I. 공판절차의간이화방안 1. 정식재판절차에서피고인의출석및소환문제 실무상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사건처리가지연되고있는가장큰원인중의하나가피고인의출석및소환에관한문제이다. 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조사에서도재판절차와관련하여 피고인이스스로정식재판청구를하였음에도재판에불출석하고그소재를파악할수없어재판절차가지연되는사례 를언급하며제도개선의필요성을지적하는견해가많았다. 이와관련하여형사소송법은피고인의 2회불출석시궐석재판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 형사소송법제458조제2항, 제365조 ), 이 559) 비공개전문가세미나 ( ) 논의결과참조. 238

239 제 4 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방안 제도는피고인이공판기일소환통지를적법하게송달받는것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 소환장이송달불능되는경우에는그효과를기대할수없다. 특히피고인에대한소환통지의송달불능문제는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에서더문제가되고있다. 가. 정식재판청구취하간주제도우선, 기일통지서가송달불능된피고인에대한주소보정을검사에게하도록하는대신피고인에게스스로주소신고의무를부과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즉, 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를하는경우에는스스로재판의계속사실을알고있으므로자신이송달받을장소를법원에신고하도록하고, 그변경이있을때에도법원에변경사실을신고할의무를부과하며, 그래도송달이되지않고공판기일에불출석하는경우에는정식재판청구를취하간주로처리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는것이다. 560) 현실무에서는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에따라정식재판절차가시작되면피고인이공판기일에불출석하더라도심리를계속진행해야할뿐만아니라약식명령을대신하여별도의제1심판결문까지작성하여송부해야한다. 피고인스스로정식재판청구를하여재판절차가진행중임을잘알고있으면서도공판기일에출석하지않는피고인에대해서까지공판심리를진행하는것은사법자원을낭비하는측면이강하고, 정작충분한시간을갖고심리해야하는다른사건에까지영향을미쳐신속하고공정한재판의이념에반하는결과를초래한다. 특히의도적으로재판기일에출석하지않고회피하는피고인에대해서까지경찰인력을동원하여소재탐지를하고, 엄격한공시송달요건을갖추어재판절차를진행한후판결을선고하며, 이후벌금형을집행하여노역장에유치되면상소권회복청구등을통해또다시다툴수있는기회를부여하는것은어느모로보더라도사법자원의낭비와형사사법자원의합리적배분의왜곡을가져온다. 다만, 피고인에게주소신고의무를부과하고나아가정식재판청구취하간주제도까지도입할경우헌법상의재판청구권, 실체진실주의와적정절차라는형사소송의지도이념과상충될수있다는의문이제기될수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정식재판청구의오 남용을방지하고신속하고공정한정식재판절차의진행을위하여검사또는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를한후기일통지서 560) 차문호 ( 주 96), 참조. 239

240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를송달받고도 2회이상공판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경우, 공판기일을진행하지않고결정으로정식재판청구를기각할수있도록형사소송법제455조를개정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정부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이와같은내용을담고있다. 561) 나. 공판기일일괄지정방안다음으로는일괄하여공판기일을지정하는방안이있다. 562) 정식재판청구시에피고인에게제1, 2회공판기일을일괄지정하여송달하면 2회불출석시피고인의출석없이개정하여증거조사를마치고바로판결을선고할수있으며, 1회기일에불출석한경우에는 2회기일을공판기일및선고기일로지정하여우편송달한후공판절차를진행할수있으므로정식재판청구사건의절차지연문제가상당부분해결될수있다. 그런데현행법상재판장이제1, 2회공판기일을일괄하여지정하는경우에는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야하고 ( 형사소송법제267조의2 제3항, 형사소송규칙제124조의2), 약식명령에불복하여진행되는정식재판절차에서피고인이공판기일에 2회연속불출석하는경우피고인의출석없이판결할수있도록정한형사소송법제458조제2항, 제365조는피고인의해태에의하여본안에대한변론권을포기한것으로보는일종의제재적규정이므로, 위규정에의하여 2회불출석의책임을피고인에게귀속시키려면그가 2회에걸쳐적법한공판기일소환장을받고서도정당한사유없이출정하지아니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2도326 판결등참조 ). 563)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 2회기일을공판기일및선고기일로일괄하여지정하고적법한궐석재판을진행하기위해서는이에관한별도의입법적조치가 561)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제 455 조 ( 정식재판청구의기각결정 ) 1 정식재판의청구가법령상의방식에위반하거나청구권의소멸후인것이명백한때에는결정으로기각하여야한다. 2 정식재판을청구한검사또는피고인이공시송달에의하지아니한송달을받고도 2 회이상공판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론없이결정으로정식재판청구를기각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562) 이동욱, 정재청구사건을비롯한경미사건의효율적관리방법세미나지정토론 ( ); 이영창, 정재청구사건을비롯한경미사건의효율적관리방법세미나지정토론 ( ) 참조 563) 현재하급심실무에서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제 1, 2 회공판기일을일괄하여지정하는방안이부적법한것으로해석하고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0 노 2801 호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14 노 1655 호판결등참조 ). 240

241 제 4 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방안 선행되어야한다. 헌법제27조제1항의재판청구권에는공개된법정의법관앞에서모든증거자료가조사 진술되고이에대하여피고인의공격 방어권이충분히보장되는재판을받을권리가포함되므로 ( 헌법재판소 선고 97헌바22 전원재판부결정등 ), 공판기일일괄지정방안을도입하더라도피고인의형사재판상절차적권리및방어권에대한보장은충실하게구현되어야한다. 564) 다. 정식재판청구피고인소환의특례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피고인소환을신속하고정확하게하기위해서는먼저수사단계에서부터피의자에대한주소를실질적으로확인함으로써약식명령정본의송달이정확하게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수사기관에서미리확인한장소로송달하였음에도약식명령의송달이이루어지지못할경우 공시송달 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나아가정식재판을청구한피고인에대하여기일통지서의송달이외에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문자전송등의방법으로공판기일의통지가가능하도록하거나, 휴대전화를통한공판기일의지정을위한법원과검사및피고인과의사전협의를할수있게하면보다신속한사건처리가가능할것이다. 56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논의를거쳐 발의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위와같은취지에서, 검사는서면심판을청구할경우에는피의자에게재판서를송달받을장소를확인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은지방검찰청검사장이지정한사건에대하여위송달장소를확인하여야하며, 검사와사법경찰관은위송달장소로재판서가송달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시송달을할수있다는것을피의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는규정을두었고 ( 개정안제448조의2), 법원은신속처리절차에있어서소환장의송달이외에전화 전자우편그밖에상당한방법으로피고인을소환할수있다는특례를규정하였다 ( 개정안제447조의7). 564) 대법원 선고 2005 도 9291 판결, 대법원 선고 2009 도 3063 판결, 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등참조. 종래피고인이제기한정식재판청구사건의항소심에서피고인이선고기일에불출석한경우형사소송법제 277 조제 4 호를적용하여선고기일 1 회불출석만으로불출석재판을할수있는지 ( 제 277 조제 4 호적용설 ), 아니면형사소송법제 365 조를적용하여다시정한선고기일에피고인이불출석해야비로소불출석재판을할수있는지 ( 제 365 조적용설 ) 에대한논란이있었는데, 대법원은 2011 도 판결에서제 277 조제 4 호적용설을취하였다 (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참조 ). 565)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 주 60),

242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2. 증거조사절차의간이화 가. 구두신문에갈음한서면진술형사단독사건중에서구속사건이나쟁점이많은복잡한사건에비하여상대적으로경미한사건인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에관하여는엄격한증거조사방식에의하지않고신속하게공판절차를진행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독일에서는약식명령에대한이의제기로정식의공판절차가진행될경우대부분신속처리절차에의하고있는데, 과거의신문조서및그조서의일부에근거한서면진술을포함하는문서를낭독함으로써증인, 감정인또는공동피고인에대한신문을대체할수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20조제1항참조 ). 우리도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는형사소송법제286조의2의규정에의한간이공판절차의결정이없는경우에도피고인또는변호인의동의가있을때에는상당하다고인정하는방법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도록함으로써재판이신속하게진행되게할필요가있다 발의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제447조의 14에서도이와같은취지의규정을제안한바있다. 566) 나. 증거서류등의제출및반환약식명령을청구할때에는약식명령을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와증거물을법원에제출해야하는데 ( 형사소송규칙제170조 ), 실무관행상당해약식명령청구사건의범죄사실과관련된증거기록뿐만아니라관련공범이나기소되지않은피의자에대한사건기록일체가통째로법원에제출되는경우가상당수에이르고있다. 567) 특히약식명령청구시첨부된수사기록이 2~3책등수책에이르는경우에도실제약식명령의범죄사실과관련된증거는거의없는경우가실무상빈번하다. 이로인하여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검사는수사기록의목록만살펴보고증거목록을작성하여제출하면서증거를신청하고있어공소사실과관련이없는증거가신청되는경우도있고, 반드시필요한증거임에도불구하고증거목록에는누락되는경우가많아정식재 566) 제 447 조의 14( 증거조사방식에관한특례 ) 법원은제 286 조의 2 의규정에의한간이공판절차의결정이없는경우에도피고인또는변호인의동의가있는때에는상당하다고인정하는방법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다. 567) 수원지방법원에서는피고인이 1 명이고공소사실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1 건인데, 약식명령청구사건의수사기록이 33 책인경우가있다고한다. 이와유사한사례는실무상빈번하게발생하여법원에큰부담이되고있다 [ 비공개전문가세미나 ( ) 참조 ]. 242

243 제 4 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방안 판에서증거조사절차의진행을어렵게하는주된원인이되고있다. 현재실무에서는공판회부결정이된경우에는즉시증거기록을검찰에반환하는반면, 정식재판청구가제기된경우에는증거기록을반환하지않는경우가다수를이루고있다. 이는기록관리의번잡함으로인한것으로볼수있으나, 보다근본적으로는정식재판청구의남발이상당수에이르고있는현실에서, 수사기록을반환하지않은채이를토대로제1회공판기일을진행하면서정식재판청구사유의적정성여부를심사하고공판절차를보다신속하게진행하여조기에종국적인사건처리를도모하기위한실무상불가피한선택에기인하는측면이강하다. 568) 그러나이와같은실무관행은수사기록에범죄사실과관련이없는증거나증거능력없는증거가포함되어있는점이나실질적인공판중심의증거조사절차진행을어렵게한다는점에서개선되어야할것이므로, 정식재판청구가제기된경우에는원칙적으로증거기록을검찰에반환하도록할필요가있다. 다만, 양형사유는자유로운증명의대상이고공판중심주의의적용이완화되어야할필요성도있으므로, 피고인이공소사실을인정하면서벌금의액수에대해서만다투는사건에서는정식재판청구사건담당재판장이제1회공판기일전에증거기록을통하여약식명령의당부를판단하도록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사건처리방법이될수있다. 사건기록을검토하여약식명령의벌금액을변경할사유가없다고판단한사건은미리표시를해두었다가제1회공판기일에서공소사실의인부및정식재판청구사유등피고인, 변호인및검사의의견을청취한후약식명령의판단에변함이없으면피고인에게그이유를설명해주고판결을선고할수있을것이다. 정식재판청구사건의제1회공판기일에서피고인이공소사실을다투는것이명백한경우지체없이법정에서증거서류와증거물일체를검사에게반환하고, 제2회공판기일부터정상적인증거조사절차를진행해야한다. 대부분의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는공소사실을부인하는경우국선변호인선정절차가진행되므로공판기일의속행이불가피하다. 569) 568) 대법원이이와같은실무관행에대해, 검사의공소제기절차가위법하게된다고할수없다고판시한것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 대법원 선고 2007 도 3906 판결참조 ). 569) 이와관련하여, 정식재판청구사건중치열하게다투는사건에서도증거기록이법원에있다는이유로증거조사절차에대한검사의준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공판중심주의를실현할수없는점을지적하는견해가유력하다 [ 비공개전문가세미나 ( ) 참조 ]. 243

244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3. 판결서작성의간소화 최근형사재판에서는공판중심주의의정착에따라기록이아닌법관앞에서의진술에의한심증형성의중요성이널리인식되고있고, 법정에서의심리시간도점점확대되어가고있다. 이에 설득은법정에서, 판결은간이하게 라는원칙으로형사판결서를꼭필요한한도내에서만간결하게작성하는적정화의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고, 이러한배경에따라 형사판결서작성방식적정화에관한예규 가 부터시행되고있다. 특히, 쟁점이단순하고정형적인정식재판청구사건에대해서는판결서작성을더욱간이화하고공판심리에보다더노력을투여할수있도록판결서작성의간소화방안을제도화할필요가있다. 다수의경미사건에서증거의요지, 사실상의주장에대한판단등을모두판결서에기재하는것은경미사건의신속처리라는관점에서도비효율적이기때문이다. 570) 미국간이법원에서는치안판사가법정에서구두로고지한내용을그대로녹취하고이를출력하여치안판사가서명을하도록하여판결서작성에많은시간을빼앗기지않도록제도화하고있고, 571) 이는경죄사건처리절차에서뿐만아니라다른형사사건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572) 독일의경우상소권포기가있거나상소기간이도과한경우에는복잡한판결문기재사항을생략하여범죄구성요건표지가표시된범죄사실과적용법규만을적도록하고있고, 판결주문이벌금이나운전면허박탈등과같은경미형을선고하는것으로되어있는경우에는공소장의기재사항을인용하여판결서의작성을간이화하도록하고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267조제4항참조 ). 일본은간이재판소등의재판에서상소의제기가없는경우에판사가재판소서기관에게판결주문과죄로될사실의요지및적용한벌조 ( 罰條 ) 를판결의선고를한공판기일의조서말미에기재하게하여이로써판결서에갈음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일본형사소송규칙제219조제1항본문 ). 다만,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또는판결의확정전에판결서등본의청구가있는때에는정식의판결서를작성하도록 570)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 주 60), 45 참조. 571) 차경환 ( 주 98), ) 오기두, 미국의경죄처리절차및운영실태에관한연구, 대법원사법제도비교연구회발표자료 ( ), 40,

245 제 4 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방안 되어있다 ( 같은조제1항단서 ). 우리는즉결심판절차에서즉결심판의선고에관한제반내용을조서에기재할때선고한주문과적용법조만명시하면족한것으로규정하고있는데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제11조, 제12조참조 ), 경미사건의효율적처리를위하여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도외국입법례와즉결심판절차를참고하여판결서작성의간소화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573) II. 벌금형의효율화방안 1. 양형편차해소를위한방안 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사유중실무상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벌금액에관한이의는형평성에관한것이다. 574) 형평성에관한이의는폭력사건과같은범죄의경우상피고인과균형이맞지않는다는것으로어느정도사안의실체와관련이되어있으나, 특별법위반사건의경우에는노래방업자의주류판매행위등동일한행위에대한양형편차의문제를제기하고있다. 이는전체형사사법에대한신뢰문제와도무관하지않을뿐아니라약식명령에대한불복률이증가하는결과로귀결될수있으므로, 각지역법원, 검찰청단위로양형협의를정례화하여양형편차를줄여나가는조치가필요하다. 575) 벌금액에관한이의와관련하여, 약식명령상의벌금액수가검사의예고통지에기재된벌금액보다많다는주장도실무상정식재판청구의원인이되고있다. 576) 검찰은약식명령청구통지서에구형량을함께통지하고있는데, 이통지를받은상당수의 573) 신동운, 경미범죄의효율적처리방안 - 경미사건처리절차의재정비를촉구하면서 -, 형사정책제 15 권제 2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 42 참조. 574) 벌금형을선고받고도경제적형편이어려워벌금을낼수없어노역장에유치되는피고인을구제하기위하여인권연대에서는 장발장은행 을설립하여벌금을장기 무이자로대출해주고있다. 대출심사과정에서신청자들이제출한약식명령문을보면법원별로유사한범죄에대해벌금액수에차이가나는경우가있고, 피고인의경제적형편이나불법행위의질에비해과도한벌금이선고된것으로보이는사례도있다고한다 [ 비공개전문가세미나 ( ) 참조 ]. 575) 이용구 ( 주 3), ) 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조사 ( 부터 까지 ) 및 비공개전문가세미나 ( ) 결과참조. 245

246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피고인은구형량이장차납부해야할확정된벌금으로이해하고있고, 이로인하여법원이약식명령을발령함에있어벌금액을구형량보다증액하는경우피고인으로서는이를납득하지못하고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게되는것이다. 이문제역시법원과검찰의양형편차를줄여나가는노력을통해해결해야할것이다. 그러나약식명령청구통지서에검사의구형량을제외하거나, 수사기관에서피의자에게약식절차에대하여설명을하고그의사를확인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고려해볼수있다. 577) 2. 일수벌금제도 현행형법이취하고있는정액벌금제도에대하여는같은금액의벌금형이무자력자에게는매우가혹한형벌이될수있는반면, 부유한자에게는형벌의효과가미흡한경우가발생할수있는등형벌효과의불평등이발생한다는문제가지적되고있다. 578) 실무상벌금액수를결정함에있어행위자의불법내용과함께경제력을고려하게되는데, 이는명확한기준설정이어려워자의적인양형결과를초래할수있고, 외관상다액의벌금형을선고받은부유한피고인이가난한피고인보다더중한범죄를저지른듯한인상을주게되어불합리한측면도있다. 이러한문제는일수벌금제도를통해해결할수있다. 일수벌금형제도란먼저범죄의경중에따라서범죄에상응하는일수를정하고난뒤범죄인의재력을평가하여일수당부과하는액수를정한다음일수와일수에정해진액수를곱하여나온금액을벌금액으로하는제도로정액벌금제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논의된제도이다. 579) 일수벌금제도가도입되어정착되기위하여서는벌금형산정의기초가되는피고인의경제력에대한정확한조사가이루어져야하는데, 이는사생활보호문제, 법원의양형조사에따른업무부담등과밀접한관련이있어매우어려운문제이다. 580) 다만, 피고인의경제력을파악하는문제는일수벌금제뿐만아니라정액벌금제에서도발생하는문제인만큼, 실무상피고인의경제력내지지불능력을합리적으로조사할 577) 약식절차의사전설명및의사확인 은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를위한대안으로앞서살펴보았다. 578) 서보학, 벌금형제도소고 : 비판과입법론적대안, 형사정책제 10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 박광민 서보학 최석윤 승재현, 형사사법에있어서양형의적정성실현방안, 법원행정처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2), ) 서보학 ( 주 578),

247 제 4 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방안 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현행실무에서는피고인의진술, 공문서를통해확인된직업의종류와직책, 재산세과세여부, 자녀수, 부양가족존부등을통해법관의경험칙으로추정하는데그치는경향이있다. 정식재판절차의원활한진행과충실한양형심리를위하여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는정식재판청구단계에서피고인의견서와정상관계진술서제출을의무화하거나, 형사소송법제272조에의한법원조사관, 보호관찰소의조사를통한양형심리절차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도실무운영의개선차원에서고려해볼수있다. 3. 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 가. 입법경과일본형법은벌금형의집행유예를인정하고있고, 우리나라 1992년형법개정안에서도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의가능성을인정한바있으며 ( 개정안제62조제1항 ) 형사정책적으로도입해야한다는주장이있었다. 581) 이와같은취지에서 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대해집행을유예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고, 공포되어 2년의유예기간을거쳐 부터시행될예정이다. 징역형에대해인정되는집행유예가징역형보다상대적으로가벼운형벌인벌금형에는인정되지않아합리적이지않다는비판이제기되어왔고, 벌금납부능력이부족한서민의경우벌금형을선고받아벌금을납부하지못할시노역장에유치되는것을우려하여징역형의집행유예판결을구하는예가빈번히나타나는등형벌의부조화현상을방지하고서민의경제적어려움을덜어주기위해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를도입할필요가있었다. 다만, 고액벌금형의집행유예를인정하는것에대한비판적인법감정이있는점등을고려하여 500만원이하의벌금형을선고하는경우에만집행유예를선고할수있도록규정하였고, 아울러, 벌금형을선고받은사실을일정한결격사유로정하고 581) 서보학 ( 주 578), 92; 벌금형의집행유예를반대하는입장에서는, 벌금형에서는자유형과같이형의집행유예로방지해야할수형자의자유박탈과단기자유형의폐해가없고, 벌금형의집행을유예하게되면형벌로서의성격이희박해진다는점을들고있으나, 더중한형벌인자유형에대한집행유예를인정하면서가벼운형벌인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를인정하지않는것은논리의모순이고, 벌금형미납시노역장유치로인하여단기자유형의폐단이발생할수있다는점등을고려하면벌금형의집행유예를도입하는것이형사정책으로타당하다. 247

248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있는법률이다수존재하고벌금형의집행유예가도입됨에따라그러한법률역시도정비가필요한점을고려하여공포후 2년이경과한후에시행하도록하였다. 582) 나. 검토정식재판청구사건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14년기준으로약식명령사건에서 500만원이하벌금형이차지하는비율은약 97% 에이르고있다 ( 표 15 참조 ). 현행형사소송법제448조에서약식명령으로할수있는사건을 벌금, 과료또는몰수에처할수있는사건 으로규정하고있고, 약식명령으로벌금형의선고유예를할수있는지에대하여부정적인견해가유력한점 583) 에비추어보면, 벌금형의집행유예도약식명령으로고지하는것은어렵다고할것이다. 현약식절차실무에서벌금감액등을주장하며정식재판을청구하는사례가상당수에이르고있고, 이러한정식재판청구사건의증가로인한형사사법자원왜곡등의문제가심각한상황인점 ( 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참조 ) 을감안할때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가시행될경우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은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 정식재판청구의오 남용으로인한불필요한사법자원의낭비를막기위해서는약식명령발부단계부터면밀한제도적보완및입법적조치가반드시수반될필요가있다. 한편, 형법일부개정법률에서는집행유예를선고할수있는벌금형의상한을 500만원으로제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제한을통해 고액벌금형의집행유예를인정하는것에대한비판적인법감정 을불식하고, 입법취지에부합하는형사정책적효과를거둘수있는지의문이다. 형법개정법률은몇가지문제를내포하고있는데간략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전체적인형벌체계에부합하지않고, 징역형및각종유예제도와의형평성에반한다. 개정법률은 징역형에대해인정되는집행유예가징역형보다상대적으로가벼운형벌인벌금형에는인정되지않아합리적이지않다는비판이제기되어있음 을지적하고있다. 그러나벌금형보다중한형벌인 3년이하징역또는금고형 에는집행유예를허용하면서 ( 형법제62조 ), 500만원을초과하는벌금형에대해서집행유예를 582) 형법 ( 법률제 호로개정된것 ) 개정이유참조. 583)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249 제 4 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방안 불허하는것은형벌체계에맞지않는다. 개정이유에서언급하고있는 고액벌금형의집행유예에대한비판적인법감정 이빈부의차이로인한형벌효과의불평등성이라는벌금형의근본적인한계를완화하려는것이라면, 고액의벌금형에대해서집행유예를할수있게하는것이합리적이다. 범죄사실에대한양형심리를통해벌금형의집행유예를선고하는것이적절한사안에서, 부유층에게벌금 1,000만원을선고하는것보다는벌금 1,000만원에집행유예와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을함께부과하는것이형벌목적달성이나형사정책적효과를거두는데효과적일수있음은이론 ( 異論 ) 의여지가없다. 무엇보다집행유예선고에따른봐주기논란이나우려는양형기준제도정립및전면적인법정녹음시행등재판의투명성이확보된현재의재판실무에는부합하지않는다. 584) 또한집행유예제도와유사한형사정책적의의를갖고있는선고유예, 기소유예와의형평성에도반한다. 선고유예와기소유예의경우에는벌금형의상한에어떠한제한도규정하고있지않은데, 유독집행유예의경우에만이러한제한을둘필요가있는지의문이며, 대부분의나라에서도벌금형의상한을규정하고있지않다. 585) 둘째, 집행유예를선고하는벌금형의상한을제한할경우심각한양형의왜곡현상을초래할우려가있다. 범죄사실에대한양형심리결과고액벌금형에집행유예및사회봉사명령등부가처분을선고하는것이적절한사안에서, 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하거나소액벌금형의집행유예, 고액벌금형의선고유예를선고하는등양형의왜곡현상을가져올수있다. 특히다수의공범이존재하는사안에서는이러한불합리나왜곡이더심해질수있다. 고액벌금형 과 고액벌금형의선고유예 사이에 고액벌금형의집행유예 를허용하는것이합리적인양형을가능하게할수있다.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의사건에서법정형의하한으로벌금형 500만원이규정되어있는데, 586) 벌금 500만원의형에대해서는집행유예가가능하고벌금 600만원의형은집행유예가불가능한것이 584) 그동안검찰의약식기소봐주기논란이계속해서문제되고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이러한문제점을지적한최근기사로는 자한겨레 ( 검찰이수원대총장의비리의혹을 17 개월수사한후벌금 200 만원의약식기소를한것에대해법원에서정식재판회부결정 ), 자세계일보 ( 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약식기소한민주평통수석부의장에대한법원의정식재판회부결정 ) 등이있다 ( 주 548 참조 ). 585) 주요국가중에서일본의경우에만약식절차에서선고할수있는벌금형의상한을규정하고있는데, 이때에도 100 만엔을상한으로정하고있다 ( 일본형사소송법제 461 조 ). 586) 도로교통법제 148 조의 2( 벌칙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3( 도주차량운전자의가중처벌 ) 등참조. 249

250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과연합리적인차별이라고볼수있는지의문이다. 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에대해서는제19대국회에서총 6개의법안이제안된바있고, 그중 4개법안에서는벌금형의상한을제한하지않고있었다. 587) 차제에집행유예하는벌금형의상한을제한하는형법개정법률 ( 법률제13719호 ) 은재검토가요망된다. 4. 벌금형의분납 연납선고제도 가. 분납 연납선고의필요성현재고정사건에서는양형과중을이유로정식재판을청구하는사건이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 특히대부분의피고인이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는사실을잘알면서벌금의납부시기를늦추기위한의도를갖고 밑져야본전 이라는생각으로정식재판청구를남발하는경우가많음은앞서정식재판청구제도의현황부분에서이미살펴본바와같다. 588) 실무상양형부당을이유로정식재판청구를하는피고인들이요구하는것은벌금형총액의감액이우선이지만, 감액이어렵다면분납또는연납을할수있도록해달라는것으로자신의처분소득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은피고인으로서는무엇보다절실한문제로되고있고, 분납을허용하는경우벌금의징수가용이할수있으므로법원에서분납및연납조건부벌금형을선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589) 독일에서는법원이독자적으로판단하여벌금형의분납또는연납의허용여부를인정하고있다 ( 독일형법제42조, 독일형사소송법제459a조참조 ). 반면, 우리나라의경우종래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 법무부령제818호 ) 에서벌금형의분납또는연납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었다 ( 동규칙제12조참조 ). 590) 최 587) 벌금형의집행유예를제안한법안으로는 1 이한성의원등 13 인 ( 의안번호제 호 ), 2 김영록의원등 11 인 ( 의안번호제 호 ), 3 박민수의원등 10 인 ( 의안번호제 호 ), 4 김기준의원등 33 인 ( 의안번호제 호 ), 5 홍종학의원등 40 인 ( 의안번호제 호 ), 6 이상민의원등 10 인 ( 의안번호제 호 ) 이있었다. 형법개정법률 ( 법률제 호 ) 은국회법제 51 조에따라법제사법위원회대안으로제안된법안 ( 의안번호제 호 ) 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것이다. 588) 실무상이와같은사례는일일이다언급할수없을정도에이른다. 벌금납부를의도적으로지연하기위한피고인을제재하는방안도중요하지만, 벌금을기한내에적법하게납부하는피고인에게무엇인가이익을주는방안을입법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는의견도있었다 ( 이를테면일정기간안에납부할경우일정비율감액된금액으로납부할수있는방안등 ). 589) 이용구 ( 주 3), ) 실무상벌금형의분납 연납제도를모르거나해당자격조건을갖추지못한피고인이법원에분납 연납조건부벌금형의선고를주장하는사례도상당수에이르고있다 ( 표 20 참조 ). 250

251 제 4 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방안 근형사소송법제477조제6항이신설되어벌금등재산형에대한분할납부, 납부연기및신용카드 직불카드등으로납부대행기관을통하여납부할수있는근거를법률에마련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고, 공포되어 2년의유예기간을거쳐 부터시행될예정이다. 개정형사소송법제477조제6항에서는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또는비용배상의분할납부, 납부연기및납부대행기관을통한납부등납부방법에필요한사항은법무부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법원에서양형심리절차등을거쳐피고인에게벌금형의분납 연납을선고할수있게되면경제적으로형편이어려운피고인으로서는벌금형의집행단계이전에보다신속한권리구제를받을수있게되고, 검찰에서도벌금형의집행과정에서또다시피고인의경제적형편등정상관계를조사해야하는수고를덜수있게될뿐만아니라절차적으로도보다간명한처리가될수있다. 특히최근형법개정을통해법원에서피고인에게벌금형의집행유예를선고할수있는제도가시행될예정인점을고려해볼때, 벌금형의집행을유예하는것이아니라그보다중간단계의권한내지판단이라고볼수있는분납과연납의선고를허용하지않을합리적인이유를찾기어렵다. 한편, 벌금의집행과관련하여경제적형편이어려운사람을구제하기위하여벌금의분납 연납이외에사회봉사명령제도가마련되어있어벌금액이과다하거나이를납부할능력이되지않는다는취지로정식재판을청구하는피고인에게는실무상약식명령청구단계부터위와같은제도를적극적으로고지하는실무례도있으나실제벌금집행의특칙은그활용이높지않은실정이다. 591) 나. 벌금집행의특칙 ( 가 ) 벌금의분납 연납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 법무부령제818호 ) 은검찰청법제11조에따라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및비용배상의재판집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다. 위집행사무규칙에의하면, 납부의무자가벌금의분할납부또는납부연 591) 고정사건의경우벌금을감액해달라거나분납등을하게해달라고요청하는경우가많은데, 미리분납및사회봉사안내서와그에따른신청서를가지고있다가피고인에게교부하면서설명하고이에따라검찰에신청하라고안내를해주는실무례도있다. 고정재판을진행할때법정에서피고인에게이와같은안내를해야할의무가있는것은아니지만, 벌금집행특칙에관한절차를잘모르는피고인에게정확한설명을해주면재판부에대한신뢰를좀더가질수있을것이다 ( 형사법연구회커뮤니티게시자료참조 ). 251

252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기를받으려면분할납부 ( 납부연기 ) 신청서 [ 별지 14호서식참조 ] 를제출하고, 집행사무담당직원은분할납부또는납부연기를신청한자가해당요건을갖추고있는지를조사하여관련자료를첨부하여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제12조제1항참조 ). 592) 검사는대상자의경제적능력, 벌과금등의액수, 분할납부또는납부연기시이행가능성, 노역장유치집행의타당성등을고려하여분할납부또는납부연기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를허가할수있다. 다만, 분할납부또는납부연기기한은 6개월이내로제한되며, 분할납부또는납부연기의사유가소멸되지아니하는경우 3개월의범위에서그기한을 2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는데, 정당한사유없이 2회에걸쳐허가내용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분할납부또는납부연기를취소할수있다 (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제 12조제2항내지제4항참조 ). ( 나 ) 사회봉사집행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 약칭 : 벌금미납자법 ) 은벌금미납자에대한노역장유치를사회봉사로대신하여집행할수있는특례와절차를규정하고있다. 이는경제적인이유로벌금을낼수없는사람의노역장유치로인한구금을최소화하여그편익을도모함을목적으로입법되었다. 벌금미납자법및같은법시행령에의하면, 300만원이하의벌금형 593) 이확정 592)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제 12 조제 1 항에규정되어있는벌금분납 연납대상자는아래와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차상위계층중다음각목의대상자가.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외에는가족을부양할사람이없는사람 5. 불의의재난으로피해를당한사람 6. 납부의무자또는그동거가족이질병이나중상해로 1 개월이상의장기치료를받아야하는경우그납부의무자 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 에따른실업급여수급자 9. 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사람 593) 앞서살펴본바와같이, 500 만원이하의벌금형에대하여집행유예를선고할수있는형법일부개정법률이 부터시행을앞두고있으므로, 벌금미납자법에의한사회봉사신청대상인 300 만원의제한규정도재검토가필요하다. 252

253 제 4 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방안 된벌금미납자는검사의납부명령일부터 30일이내에주거지를관할하는지방검찰청 ( 지방검찰청지청포함 ) 의검사에게사회봉사를신청할수있고, 벌금의일부납부또는납부연기를허가받은자는그허가기한내에사회봉사를신청할수있다. 다만, 징역또는금고와동시에벌금을선고받은사람, 형법제69조제1항단서에따라법원으로부터벌금선고와동시에벌금을완납할때까지노역장에유치할것을명받은사람, 다른사건으로형또는구속영장이집행되거나노역장에유치되어구금중인사람, 사회봉사를신청하는해당벌금에대하여법원으로부터사회봉사를허가받지못하거나취소당한사람은사회봉사를신청할수없다 ( 제4조참조 ). 검사는사회봉사신청인이부적격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때에는법원에사회봉사의허가를청구하여야하는데, 필요한경우신청인에게출석또는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 신청인의동의를받아공공기관, 민간단체등에벌금납입능력확인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 제5조참조 ). 법원은벌금미납자의경제적능력, 사회봉사이행에필요한신체적능력, 주거의안정성등을고려하여사회봉사허가여부를결정하고, 필요한경우신청인에게출석또는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신청인의동의를받아공공기관, 민간단체등에벌금납입능력확인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 제6조참조 ). III. 기타 1. 형사소송비용의부담 형의선고를하는때에는피고인의경제적사정으로소송비용을납부할수없는때를제외하고는피고인에게소송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하여야한다. 그리고피고인에게책임지울사유로발생된비용은형의선고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피고인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186조 ). 또한, 재판으로소송절차가종료되는경우피고인에게소송비용을부담하게하는때에는직권으로재판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191조 ). 그런데종래재판실무에서는형사소송비용의부담을명하고이를집행하는경우가많지않았다. 594) 594) 형사소송비용의부담에관한논의에대하여는김상우, 일본의형사소송상비용부담재판, 재판자료 107 집, 법원도서관 (2005); 최남식, 형사소송비용부담재판에관하여, 재판실무연구 3 권, 수원지방법원 253

254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최근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형사단독 ( 고정사건전담 ) 에서는원칙적으로해당된모든사건에서형사소송비용의부담을선고하되, 벌금을대폭감액하거나일부무죄로판단되는사건, 필수적국선변호사건에서는그예외를인정하여소송비용을부담시키지않는실무례를운영하였는데, 이를통해무익한정식재판청구사건의취하율상승, 정식재판청구사건의오 남용감소등재판의공정및재판업무부담의합리화에기여한것으로볼수있는결과를얻고있다. 595) 이러한형사소송비용의부담재판은모든형사재판절차에적용되는문제이나, 특히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제도를남용하여부당한경제적이익을얻으려는피고인에대하여는보다적극적인적용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과태료절차의준용 그밖에과태료의부과 징수및재판등에관한절차를약식명령과이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도준용하는방안을제안하는견해도있다. 596) 성실하게벌금을납부하는피고인에게이익을제공하는유인책으로벌금의감액, 분납 연납제도를시행하거나, 불필요하게약식명령에대해다투는피고인의경우정식재판절차까지모두거쳤음에도약식명령의벌금이그대로확정되는경우에는일종의가산금을부과하는방안이다. 그러나형벌과행정벌이준별되는형사사법체계에서행정벌인과태료에관한절차를형벌인벌금에도준용하는방안을시행하기위해서는보다면밀한입법적검토및제도적개선이선행될필요가있다. 597) (2006) 등참조. 595) 오현석, 형사정재전담소송비용부담원칙의확립, 대구지법양형실무연구회세미나발표자료 ( ) 참조. 596) 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조사 ( 부터 까지 ) 결과참조. 597) 형벌과행정벌에관한논의에대하여는조병선, 형벌과행정벌의구별과정비, 형사법연구제 22 호 ( 특집호 ), 한국형사법학회 (2004 겨울 ) 참조. 254

255 제 5 절정식재판청구사건상고심의합리화방안 제 5 절 정식재판청구사건상고심의합리화방안 I. 개요 정식재판청구사건현황 에서살펴본바와같이상고심에서접수된전체형사사건중에서고정사건이차지하는상고심점유율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최근 6년동안평균 28.6% 에달한다. 이는상고심재판에많은부담을주는요인이다. 정식재판청구는약식명령이부과된사건에대한공판절차를위한불복을의미하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정식재판청구사건이대법원에까지불복이이루어진다면, 경미사건의신속처리라는소송경제적측면이외에도법령해석의통일을기하는법률심의기능에도장애가발생할수있다는이중적문제를야기할수있다. 598) 상고심의업무부담문제는형사소송법제정이후상고심에관한개혁논의의주된쟁점의하나였다. 1961년고등법원상고부제도입과상고이유개편은상고심의부담경감을목적으로한것이었으나, 1963년형사소송법개정시고등법원상고부가폐지되었고, 2003년이후사법개혁과정에서고등법원상고부제가개정법률안으로성안되었으나입법화되지못함으로써현행상고제도는 1963년이후의것과동일한모습을유지하고있다. 599) 최근에는대법원과별도의상고심법원으로상고법원을설치하고, 대법원이상고및재항고되는모든사건을심사해법령해석통일이나공적이익과관련이있는사건은대법원에서, 그렇지아니한사건은상고법원에서심판하도록정함으로써, 대법원은법령해석을통일하고법적가치기준을제시하는최고법원기능을, 상고법원은경륜있는법관의충실한상고심심리를통해개별사건의권리구제기능을각각집중적으로담당하도록하는방안의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600) 고등법원상고부제나상고법원은모두상고심의구조적변경이라는관점에서논의되는문제이므로본연구에서는다루지않고, 그이외에정식재판청구사건에대한상고심의합리화라는관점에서몇가지방안을살펴보기로한다. 598) 송광섭 ( 주 97), ) 송광섭 ( 주 97), )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3138) 중제안이유참조. 255

256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II. 상고기각제도 형사소송법에의하면항소법원은항소사건을심리한결과항소이유가없다고인정한때에는판결로서항소를기각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364조제4항, 제5항 ). 항소기각의판결은구두변론을거쳐서하는것이원칙이나 ( 형사소송법제364조제4 항, 제37조제1항 ), 항소장, 항소이유서, 원심의소송기록등소송기록에의하여항소이유가없음이명백한때에는구두변론을거치지아니하고판결로써항소를기각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364조제5항 ). 후자의항소기각을 무변론항소기각 이라고하는데, 이는항소권의남용을억제하고소송경제를도모하려는데그이유가있다. 601) 이와유사한취지에서종래대법원은상고이유서가제출되었다고하더라도상고이유서에형사소송법제383조의각호에서상고이유로들고있는어느하나에라도해당하는사유를포함하고있지않은때에는적법한상고이유서를제출한것이라고할수없어결정으로상고를기각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 대법원 자 2010 도759 전원합의체결정참조 ). 위대법원결정이후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을포함하여적지않은형사상고사건에서상고인이상고이유서에적법한상고이유를기재하지않아결정으로상고가기각되고있었다. 이에위대법원전원합의체결정의취지를형사소송법에명문화함으로써상고이유서에적법한상고이유를기재하도록촉구하여상고인의상고심심사를받을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함과아울러남상고를억제하기위해 상고기각제도가형사소송법제380조제2항로신설되어시행되고있다. 형사소송법제380조제2항은상고장및상고이유서에기재된상고이유의주장이형사소송법제383조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에해당하지아니함이명백한때에는결정으로상고를기각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항소수리 제도를시행하고있다. 항소수리제도란항소가이유없음이명백한때에는항소자체를인용하지않고, 그항소를부적법한것으로각하하는제도를말하는데 ( 독일형사소송법제313조 ), 이는 사안의경미성 과 항소심의부담완화 라는 2가지취지가결합된것으로볼수있다. 602) 위와같은독일의항소수리제도를상고심에도입하여활용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으나, 603) 이는현재상 601)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182; 대법원 선고 72 도 1864 판결참조. 602)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 주 60),

257 제 5 절정식재판청구사건상고심의합리화방안 고심에서운영하고있는심리불속행제도와의차별성을갖기에쉽지않은만큼도입에있어서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604) III. 상고이유의제한 다음으로는상고이유와관련하여,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에관한판결에 특별한이유 가있어판결에영향을미쳤다는것을이유로하는때에한하여적법한상고이유를인정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상고이유로삼을수있는 특별한이유 에는판결에헌법위반이있거나, 재판의전제가된명령 규칙또는처분의헌법또는법률의위반여부에대한판단이부당한경우, 대법원판례와상반되는판단을한경우를들수있다. 605) 현행법상중대한사실의오인이나양형부당사유는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가선고된사건에한하여상고이유가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 (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 ), 실무상으로는벌금형이부과된약식명령의정식재판청구사건에대한상고이유로 원심의형이너무무거워서부당하거나선처해달라는등 의사유를상고이유로한상고제기가이루어지고있다. 606) 독일은항소수리제도등을통해사안의경중에따라형사절차의심급구조를달리하고있고, 일본의경우상고이유를헌법위반과판례위반 2가지로한정하고있다 ( 일본형사소송법제405조참조 ). 약식명령은기본적으로경미사건을그대상으로하고있음을고려해볼때,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제1심법원과항소심을통해사후적인시정의기회가보장되고, 이러한사후심사기회는상당한안전장치를제공하고있다고볼수있다. 상고심은보다중요하고복잡한사건에대한심리를 603) 독일의항소수리제도를우리나라에도입할경우에는사안의경미성, 절차의신속성이외에상고심의기능회복이라는관점에서항소심이아닌상고심을대상으로하는정식재판청구사건에대한항소심에서의상고기각제도를검토해볼수있다 [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 주 60), 52-53]. 604) 독일에서항소수리제도는법치국가적관점에서의문제점등으로인하여그활용도는전체항소사건의약 2% 미만에불과하고, 이 2% 에는항소가인용된사건도포함되어있다 (Löwe-Rosenberg-Gössel, StPO, 25. Aufl., 2001, 333 Rn 3). 605) 이는상고법원제도의도입과관련하여, 상고법원의재판에대하여헌법상의요청이있거나판례통일이필요한극히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대법원이상고심의심판을다시하도록하는특별상고사유와동일하다 [ 한승, 상고법원도입방안, 상고제도개선공청회 ( ), 참조 ]. 606)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 주 60),

258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충실히할수있도록사법역량을확보하는제도적뒷받침이반드시필요하다. 제 6 절 장기적개선방안 I. 형사사건처리절차의이원화방안 장기적인관점에서우리형사사법의개선방향은형사범죄를경죄 ( 경미범죄포함 ), 중죄로절차법적으로분류하여경죄중에서국민의법질서에중대한영향을미칠법적판단이필요한사건및중죄사건에대하여는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및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등을최대한보장하고, 나머지경죄와경미범죄사건에대하여는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를하는것이다. 607) 이러한취지에서해결방안으로제시되고있는것이형사사건처리절차의이원화방안이다. 1. 간이법원의설치 608) 현재의시 군법원과유사한형태의상설 소규모간이법원을설치하거나시 군법원의사물관할을확대하여즉결심판, 약식절차의대상이되는일정한범위의경죄사건의 1심재판과영장발부를관할하도록하고이에대응한간이검찰청을신설하며, 간이법원과간이검찰청에는간이법원판사와부검사또는검사직무대리를둔다. 609) 미국 ( 간이법원 ), 영국 ( 치안법원 ), 독일 [ 區 ( 구 ) 법원 ], 프랑스 ( 경죄법원, 경찰법원, 근린법원 ), 일본 ( 간이재판소 ) 등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더라도예외없이경미한사 607) 이용구 ( 주 3),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의개정논의, 법원조직법개정논의, 민정당의개혁방안, 법무부의형사사법개선방안등지속적으로간이법원의설치가논의되었지만, 모두간이판사및부검사의자격등에관한논란과함께예산상의문제등을이유로실현되지못하였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전국적인상설간이법원의설치에대한논의가있었으나, 부터기존순회심판소를대체한시 군법원이설치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 법원행정처, 法院史 (1995), , 880]. 간이법원설치에관한보다구체적인논의에대하여는박찬우, 간이법원설치에관한소고, 사법 17 호, 사법발전재단 ( ) 참조. 609) 김종구 ( 주 210), ; 신동운 ( 주 573),

259 제 6 절장기적개선방안 건을전담하는법원을설치하여소위 선택과집중 을꾀하고있다. 경미사건을신속하게처리하고그로인하여확보된역량을중대범죄의소추와심판에집중하는것은다른나라에공통된사법운용의지혜이다. 610) 우리사법시스템에서당면하고있는중요한과제는, 사건은증가하는데이에대응하는법관의충원이점점어렵게되고이는사건처리의지연및질저하로이어져재판을받는당사자가소송상의불편과불이익을받게된다는점이다. 특히공판중심주의가강화되면서구두변론의실질화및적식의증거조사절차가요구됨에따라법관의업무부담은더욱가중되고있는현상황에서, 비교적손쉽고신속하게진행할수있는경미한사건과그렇지않은사건을구분하여각각의사건에가장적합한형태로진행하는방안은절실히요청된다고할것이다. 611) 이러한방식이야말로실질적평등을구현하고재판에있어서의 공정 과 신속 경제 라는두이상을조화시키며, 국민의편익을도모하는사법서비스임을다시한번되새겨볼필요가있다. 612) 간이법원이제기능을하기위해서는이를담당할정규판사의충원이나별도의자격요건을갖는판사의임용등이필요한데, 정규판사의대폭적인증원을위해서는그에따른예산문제가해결되어야하고, 법원일반직이나일반국민의간이법원판사임용에대하여는국민적공감대나정치적합의를끌어내야한다. 613) 간이법원의판사를정규판사로임명할것인지, 일정한자격이나경력을갖고있는일반국민에게맡길것인지하는점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는논의과정을통해결론을내려야할것이다. 다만, 이러한상설간이법원의설치는 1994년사법제도개혁당시부터소송을촉진시키고국민들에게편익을제공하기위한취지에서줄곧그설치의필요성이검토되어상당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만큼, 이제는보다구체적인설치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 614) 610) 신동운 ( 주 573), ) 박찬우 ( 주 608), ) 경미한사건과그렇지못한사건이뒤섞인채 선택과집중 의원리를제대로관철하지못한다면, 신속하고간이하게종결될수있는경미사건의절차는점차지연되고, 정작충분한심리를필요로하는사건에대한심리는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게되는결과가초래될수밖에없고, 이는실질적평등에반하는것이라고볼수밖에없다 [ 박찬우 ( 주 608), 참조 ]. 613) 이용구 ( 주 3), 741. 한편, 부검사제도의도입에관한논의는김종구 ( 주 210), 552 이하참조. 614) 1994 년사법제도개혁당시에도간이법원에서처리할수있는형사사건에는, 즉결사건이외에약식명령사건과비교적경미한형사사건중불구속사건을포함해야한다는연구결과가제시된바있다. 대법원, 사법제도개혁백서 ( 상 ), ( ), 참조. 259

260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2. 사법보좌관의업무영역확대 사법보좌관제도는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그제도도입을건의한후 법원조직법에제42조의4( 권한의위임 ), 제54조 ( 사법보좌관 ) 를신설하여법적근거가마련되었으나시행되지못하였고, 법원조직법개정법률안이국회를통과함으로써 부터시행되었다. 사법보좌관의업무는 당시기존의법원조사관, 가사조사관등의조사업무이외에판사의사무중재판이외의사무에관하여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위임된사무를추가하여사법보좌관의업무로하였다가이후몇차례개정을거쳤다. 현재법원조직법제54조제2항에서는사법보좌관의업무로, 1 민사소송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소송비용액 집행비용액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법원의사무, 2 민사집행법 에따른집행문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대한강제경매절차, 자동차 건설기계에대한강제경매절차, 동산에대한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 가처분의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법원의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법원의사무를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사법보좌관제도는일반적으로독일의사법보좌관 (Rechtspfleger), 일본의간이재판소판사, 미국주법원의 Court Commissioner, Court Referee 등과유사한제도로평가할수있는데, 615) 특히독일의제도를입법적모델로삼았다. 616) 형사사건의처리절차를이원화하여경미한사건을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는우선, 앞서살펴본바와같이간이법원을설치하고간이법원판사를사법보좌관에게맡기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이는간이법원의설치를전제로하는것이어서예산과인력운용등여러현실적인어려움이문제로제기될수있다. 그대안으로는사법보좌관의업무범위에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등정형적인사건처리가가능한유형의약식명령사건을포함시키되, 사법보좌관의약식명령에대하여는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그이의신청사건을법관의심사대상으로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617) 법관에게불복에대한심사권한이유보되어있는한, 사법보좌관의 615) 정준영, 사법보좌관제도와사법보좌관의업무, 민사집행법연구제 2 권, 한국사법행정학회 ( ); 법원행정처, 법원일반직공무원및사법보좌관제도연구, 사법정책연구자료 96-1, 법원행정처 (1996) 각참조. 616) 정선주, 독일사법보좌관의지위와제 3 차사법보좌관법개정법, 비교사법제 8 권제 1 호 (2001),

261 제 6 절장기적개선방안 업무가법관의재판에서제외되지아니하므로위헌으로볼수없고, 사법자원의효율적배분의측면에서법관으로하여금실질적인분쟁사건의처리에집중하게함으로써공판중심주의원칙에따라보다충실한심리를가능하게할수있다. 3. 경미사건의신속처리절차도입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2006년경죄사건의신속처리절차를위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마련한바있다. 618) 개정안은신속처리절차를 출석신속절차, 서면신속절차 및 즉시심판절차 로구분하여규정하였는데, 출석신속절차는경미사건의처리절차간소화를위하여새로이마련한것이고, 서면신속절차는약식절차를일부변경하여흡수한것이며, 즉시심판절차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에따른즉결심판청구권자를 경찰서장 에서 검사 로변경하여흡수한것이다. 출석신속절차는특별한규정이없는한통상처리절차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정식재판절차 619) 이고, 서면신속절차와즉시심판절차는공판전절차로규정 620) 하고있다. 신속처리절차로의이행여부는원칙적으로검사가결정 621) 하지만, 법관의판단에따라통상처리절차또는출석신속절차로변경할수있고, 622) 피고인 변호인에게출석신속재판의증거조사시작전까지통상처리절차심판신청권을부여 623) 하며, 서면 617) 성애경, 사법보좌관제도에관한헌법적고찰 : 제도확대를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213 참조. 한편, 사법보좌관의직무가법률사무에속하는성격이고, 사법보좌관의구성원간경쟁유도를통한업무의질을향상하기위해서는다수의비율을변호사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는견해도있다 [ 임치용, 신규법조인력의활용방안, < 특집 > 저스티스통권제 121 호, 한국법학원 ( ), 267]. 618) 이하법제사법위원회수석전문위원김종두 ( 주 171), 참조. 개정법률안의내용에대하여는 [ 별첨 1] 참조. 619) 출석신속절차에있어서이절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통상처리절차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안제 447 조의 16 제 2 항 ). 출석신속절차, 서면신속절차및즉시심판절차모두검사의재판청구가있고, 정도의차이는있지만, 통상절차에대한예외가인정된다는점에서공통되므로출석신속절차를정식재판으로표현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견해가있다 ( 한국형사법학회제출의견 ). 620) 서면심판과즉시심판에대하여는심판의고지를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 ( 안제 453 조및제 458 조의 12). 621) 출석신속재판의경우에는검사가피의자또는변호인의의사를확인하여통상처리절차에의한심판을원하는경우에는출석신속재판을청구할수없으며 ( 안제 447 조의 6 제 1 항 ), 피고인또는변호인은증거조사가시작되기전까지통상처리절차에의하여심판할것을신청할수있다 ( 안제 447 조의 12). 622) 출석신속재판에대하여는통상처리절차로 ( 안제 447 조의 13), 서면심판에대하여는통상처리절차에의하여심판하는결정이없는한출석신속절차로 ( 안제 450 조 ), 즉시심판에대하여는출석신속절차로변경할수있다 ( 안제 458 조의 7). 623) 다만, 서면심판또는즉시심판에대한정식재판청구로인한사건인경우신청이소송의지연을목적으로함이명백하거나그밖에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통상처리절차회부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할수있다 ( 안제 447 조의 12 제 2 항단서 ). 261

262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심판 즉시심판에대하여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도록규정 624) 함으로써피고인의재판청구권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배려하는한편, 검사가법원의양형결정 625) 에불복할수있는길을마련하였다. 당시개정법률안은상대적으로경미한사건이신속처리절차의대상이된다는것을밝혀주는차원에서전체적절차체계의명칭을 경죄사건의신속처리절차 로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 경죄처리절차 로체계의명칭을변경하자는견해와우리나라의형사법에서는경죄와중죄의구분이없다는이유로 신속처리절차 626) 로명명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 즉시심판절차는출석심판절차와는상당히다른절차로서장기적으로비범죄화하여야할경미한질서위반사건을대상으로심판하므로별도의장 ( 章 ) 으로분리하여규정하여야한다는견해, 공소제기와심판청구의병행, 공소장일본주의의배제, 심판청구시양형의견의기재등각절차에공통되는내용을총칙에통합하여규정하는것이입법경제와신속처리절차의특성파악측면에서바람직하다는견해등다양한시각에서심도있는논의가진행된바있다. 이제는공판중심주의원칙이정착단계에접어들었고, 양형기준및법정녹음에의한형사재판의투명성이확보된만큼경죄사건의신속처리절차의도입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II. 경미사건의비범죄화방안 현실적관점에서볼때어느법공동체가형사사건의처리에투입할수있는가동자원은한계가있으므로이념적으로는최대한의인권보장을도모하여야하지만차선책은사법부의처리역량에맞추어사건의투입량을조절해야한다. 627) 이와관련된논의가경미한사건의비범죄화방안이다. 624) 검사또는피고인은서면심판또는즉시심판을고지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 ( 안제 453 조, 제 458 조의 12). 서면심판또는즉시심판에대한불복방법으로출석신속절차만을인정하는것은비경제적이라는점에서출석신속절차또는통상처리절차의선택권을부여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도있다 ( 한국형사법학회제출의견 ). 625) 법관은검사의양형의견과다른양형결정을할수있으며, 이에따라검사에게도양형의부당을이유로하는정식재판청구권을부여하려는것이다 ( 사법개혁추진위원회자료 ). 626) 안제 447 조의 6 조에따르면, 출석신속심판에서는 1 년이하의징역을선고할수있는데, 실형 1 년선고사건을경죄로보기도힘들다는것이다 ( 사법개혁추진위원회자료 ). 627) 신동운 ( 주 573),

263 제 6 절장기적개선방안 법률적용단계에서의비범죄화방안으로는축소해석에의한비범죄화, 기소편의주의및선고유예의활용을들수있다. 628) 축소해석에의한비범죄화는형벌규정은법익침해또는행위자체의일정한강도를처음부터예상해서마련된것이므로법관이법익침해의경미성과침해행위의태양을참작하여경미범죄에대한법적용을배제하는여과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는것이다. 629) 또한경미범죄에대하여는기소편의주의나선고유예를활용함으로써사실상비범죄화할수있다. 입법론으로는독일형사소송법과같이경미범죄에대한기소유예의요건을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고, 기소유예요건을충족시키기위해검사가피의자에게피해회복, 공익단체기부등일정한부담을지시할수있는법적근거를확보하며, 경제적인능력이없는자의경우기소유예처분을하면서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등을명할수있는방안, 공소가제기된후에도동일한조건을이행한경우또는이행을명함과동시에공소기각판결을선고할수있는방안의도입을검토해볼수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153조, 제153a조참조 ). 입법단계에서의비범죄화방안으로는통고처분제도를확대하는방안, 질서위반행위를일반적으로규율하는질서위반법을제정하는방안, 경미사건의친고죄화등이논의되고있다. 630) III. 유죄협상제도 1. 논의현황 영미에서기원한유죄협상 (Plea Bargaining, Absprache/Verstandigu-ng) 631) 의도입여부가오래전부터학계와실무에서논의되어왔다. 632) 미국의플리바게닝 628) 이용구 ( 주 3), 참조. 629) 예컨대, 형법상상해개념은의학적상해개념과는다른것으로신체의완전성에대한현저한침해만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해야하고 ( 대법원 선고 2003 도 4606 판결참조 ), 형법상손괴는물건에단순히외형적변화를가져왔다는것만으로는부족하며물건의효용성에어느정도손상을주어야만성립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6 도 2673 판결참조 ). 630) 이용구 ( 주 3), 참조. 631) Verstandigung 과 Absprache 의용어는실무에서는거의구별하지않지만, 입법과정에서전자는협의를의미하고, 후자는협상을의미하는것으로별개로보고있다. 632) 유죄협상제도에관하여소개하고있는문헌으로는, 김선, 미국형사소송에있어서의 Arraignment 제도에관한연구, 건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75); 김성룡, 형사소송법상협상제도 (Ⅰ)- 현행독일형사소송법상협상제도의운용기준, 경북대학교법학논고제 22 집 (2005); 박용철, 미국의유죄협상제도에대 263

264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plea bargain) 은혐의사실협상과양형협상의형태를모두허용하고있는반면, 독일과프랑스는미국식의협상제도를제한적으로수용하면서양형협상만을허용하고있고, 특히독일에서는수사단계에서의수사기관과피의자사이의협상은사실상논의의대상에서제외되고, 오히려기소후에판사, 검사, 변호인이참여하여이루어지는유죄협상이논의되고있다. 633) 우리나라의경우에는수사기관에서신속한절차종결및복잡한사건의증거수집상편의를위하여유죄협상을도입하여야한다고적극적으로주장하고있다. 유죄협상에대한찬성론에서는소송경제의도모와효율성제고, 과도한정식재판절차로인한형사사법의업무부담, 협상의양성화를통한투명성제고, 피고인 변호인 검사등관련당사자들의이익등을논거로제시하고있다. 반면, 유죄협상도입반대론의입장에서는협상에의한소송경제도모의부당성, 소송구조의차이와진실주의의희생, 피해자참여배제의부당성, 공판중심주의의형해화, 헌법위반또는기본권침해우려 ( 무죄추정, 법관에의한재판받을권리, 피해자의재판상진술권, 적법절차원칙 ), 협상의공정성에대한우려, 무고한자의처벌우려, 수사절차의부실화초래등다양한논거를제시하고있다. 634) 2. 약식절차에서유죄협상제도의도입 약식절차는경미사건을정식재판전에서면심리만으로신속하게처리하기위한절차라는점에서, 공판절차진행전의기소인부절차를전제로하는유죄협상제도와유사한측면이있다. 약식절차와유죄협상제도는결과적인측면에서사건의신속을도모하는데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공통적이라할수있는데, 그렇다고하여반드시상 한재고, 비교형사법연구제 7 권제 1 호 (2005); 박형관, 미국유죄협상제도 (Plea Bargaining) 의의의및기능,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Ⅰ) 제 18 집, 법무연수원 ; 유인학, 형사법상유죄답변절차 (Plea of Guilty) 에서의사법협상의법리와그개선책에대한연구, 한양대학교법학논총제 2 집 (1985); 이영란, 미국의유죄답변협상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이인석, 독일의유죄협상제도에관한연구, 법조제 57 권제 8 호 (2008); 최기식, 독일의협상 (Absprache) 제도에관한논의, 검찰미래기획단 (2006) 등이있다. 협상에대한현행형사소송법하에서의처리에관한논의로는윤동호, 형사절차에서판결협상의구속력과파기, 법조제 55 권제 8 호 ( ); 이상돈, 협상에의한자백의증거능력과증명력, 고시연구제 23 권제 12 호 ( ); 조두영, 수사상협상을통하여얻게된증거 ( 상 ), ( 하 ), 법조제 48 권제 5, 6 호 (1999); 하태영, 형사사법절차에서효율성제고에관한연구,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 Ⅱ, 법무부 ( ) 등을참고할수있다. 633) 이인석 ( 주 632), ) 이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에대해서는장승일, 유죄협상제도의도입과양형상고려, 법학연구제 17 집제 2 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 ); 변종필 최상욱 ( 주 132) 등참조. 264

265 제 6 절장기적개선방안 호연계되어야할논리적인필연성은없다. 다만, 현행실무상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이증가하면서약식절차가신속한사건처리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고, 그에대한개선방안의마련이절실한상황이므로, 유죄협상제도의도입여부를검토해볼수있다. 구체적인방안으로는자백감면절차 635) 신설, 미국식유죄답변절차 636) 신설, 기존의간이절차의활용도를높이는방식, 637) 미리유죄를인정한경우의특례절차 638) 신설, 정식재판전단계에서의도입 639) 등이제시된바있다. 640) 이러한방안은협상절차에변호인이반드시참여해야하고, 피해자가진술권을가지며, 수사절차에서의합의결과에대해법원의일정한판단을거치도록한다는점에서공통되고, 양형협상뿐만아니라혐의사실협상까지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미국의플리바게닝과유사하다. 공정하고적정한협상을위해절차적으로구비되어야할요건이미리충족되어야하므로, 유죄협상제도도입논의는형사사법개혁의전체적인틀안에서다른제도개 635) 검사는피의자가공판정에서범죄사실을자백하겠다는의사를표시하는경우에직권또는피의자나변호인의신청에의해자백감면절차를개시할수있고, 피의자에게형벌을제안하거나피의사실의전부나일부에대해기소하지않을것을제안할수있다. 검사와의합의에따라피고인이법정에서자백을한경우에는형을감면하며, 자백한경우에는그동의를철회하지못하도록하고합의가깨진경우에는자백을증거로사용하지못하도록한다. 이에관하여조국, 유죄답변협상도입의필요성과실현방안 - 자백감면절차 신설을위한제언, 저스티스제 90 호 ( ); 김봉주, 미국의답변협상실태와 자백감면절차 도입방안, Plea Bargaining 제도에관한연구, 검찰미래기획단 (2006) 참조. 636) 객관적인양형기준의수립, 변호인의필요적참여및유죄답변의임의성과자발성담보, 유죄인정의사실적기초에대한법원의심사를유죄협상제도의요건으로한다. 안성수, 한국의공판정자백과미국의유죄답변협상제도, 저스티스통권제 91 호, 한국법학원 ( ) 참조. 637) 수사절차에서는간단하고경미한범죄를대상으로하여기소유예또는약식명령등의절차를활용하고, 공판절차에서는공판준비에서부터법관, 피고인 ( 변호인 ) 및검사가모두참여하여협상을진행한다. 박노섭, 유죄협상제도도입가능성에대한연구, 형사법연구제 20 권제 1 호 ( 봄 통권제 34 호 ), 한국형사법학회 (2008) 참조. 638) 검사는피의자가유죄를인정한때에는직권또는피의자나변호인의신청에의하여 미리유죄를인정한경우의특례절차 에규정된절차에따라합의된형벌또는불기소처분에대해법원의승인을청구할수있다. 검사는피의자에게형벌이나불기소처분을제안할수있는데, 자유형을제안할경우에그기간은원칙적으로 1 년을초과할수없다. 검사의승인청구에대한법원의결정에서는피의자의유죄인정의임의성과동의여부및피의자가유죄로인정한범죄사실이사실에기초한것인지여부등을확인한후승인결정을할수있다. 금태섭, Plea Bargaining 제도와그도입문제, Plea Bargaining 제도에관한연구, 검찰미래기획단 (2006) 참조. 639) 검사가수사단계에서피의자 ( 변호인 ) 에게유죄시인협의를제안하고 ( 이경우검사는유죄시인의대가로보다가벼운범죄사실이나죄명또는구형을제안할수있다 ), 그에관해합의가이루어지면법원에유죄시인심판을청구한다. 법원은유죄시인의임의성여부와검사의제안에대한동의여부, 피고인이유죄로인정한범죄사실이사실에기초한것인지여부등에관해심리한후검사가제안한형을선고한다. 백기봉, Plea Bargaining 제도도입을위한입법안검토, Plea Bargaining 제도에관한연구, 검찰미래기획단 (2006) 참조. 640) 변종필 최상욱 ( 주 132), 참조. 265

266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선논의와함께맞물려이루어질필요가있다. 641) IV. 전자약식절차의활성화방안 1. 구체적방안 가. 피의자의사전동의문제형사사건의전자화를촉진하고전자약식절차의활용도를제고하기위한측면에서, 피의자의동의를요건으로하지않고전자약식대상사건의경우피의자로하여금형사사법시스템에등록하도록하되, 피의자가사용자등록을거부하거나전자약식절차에따르지않겠다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한하여종이기록에의한약식절차에의하도록하자는방안이제시된바있다. 642) 약식전자문서법은피고인이형사사법포털을통해약식명령을확인하지아니한경우에도법원사무관등이피고인에게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약식명령을올린사실을알린날부터 2주가지나면송달된것으로간주하고있는데 ( 제8조제4항 ), 이는전자약식절차가미리피고인의동의를받아진행하는것을고려한조치이다. 따라서피고인의사전동의를완전히배제하는방식은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나정식재판청구의증가를가져와전자약식절차의도입에따른기대효과를무색할우려가있으므로, 절충적인방안으로피의자가사용자등록을거부하거나전자약식절차에따르지않겠다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한하여일반약식절차에의하도록하자는제안은긍정적으로검토해볼수있다. 643) 다만, 이러한방안에따르더라도피의자에게전자약식절차에대하여사전에충분하게설명하는과정은반드시필요하다고할것이다. 나. 피의자의동의및철회방식 약식전자문서법은피의자가동의서를작성할때에는 전자서명 을, 동의에대한 641) 변종필 최상욱 ( 주 132), ) 한윤경 ( 주 255), 참조. 643) 송광섭 ( 주 97),

267 제 6 절장기적개선방안 철회서를작성할때에는 공인전자서명 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4조제5항 ). 이와관련하여철회뿐만아니라동의의경우에도 공인전자서명 을이용하도록하여형사사법업무의신뢰성을높여야한다는견해 644) 가있고, 철회의경우에는업무폭주등으로접속이되지않는경우를대비하여팩스나휴대전화문자등의비전자적방법에의한방법을마련해야한다는견해 645) 가있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사건의경우통상단속즉시조사하므로일상적으로휴대하지않는공인전자서명을요구할경우제도의실효성측면에서문제가있고, 동의서는피의자가검사나사법경찰관리를직접대면한상태에서작성하게되므로수사기관이피의자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반면, 철회서는피의자가수사기관을대면하지않은채형사사법포털을이용하여단독으로제출하는것으로피의자본인의확인을위한공인전자서명이필요하다. 따라서약식전자문서법의피의자동의나철회방식은합리적이유가있다고보인다. 646) 다. 전자약식대상사건형사사법절차의전자화를점진적으로확대하기위해서는전자약식의대상사건을확대하는기준및방법을마련할필요가있다. 약식명령청구를많이하는사건, 약식명령청구율이높은사건, 처리절차가단순한사건, 기록구성이단순한사건등을고려할수있다. 647) 우선적으로대상범위를확대할수있는범죄유형으로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상해, 폭행,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을검토해볼수있다. 648) 라. 실무적인측면사건관련문서를정형화하여손쉽게전자화문서로변환하는기술적인방법의강구등시스템개선, 일선실무자에대한전자약식절차관심및교육, 사건당사자들의전자약식제도에대한이해및홍보등을체계적으로검토하여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649) 644) 약식전자문서법법률안에대한한국법제연구원의견 [ 법제사법위원회 ( 주 47), 9 참조 ]. 645) 권오걸,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의검토 - 전자법정의허용성과위험성의관점에서 -, IT 와법연구 4 집 ( ), ) 법제사법위원회 ( 주 47), ) 한윤경 ( 주 255), ) 한윤경 ( 주 255), 참조. 267

268 제 5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2. 평가 650) 전자약식절차는신속한사건처리, 비용절감및벌금징수율증가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651) 또한, 약식사건의처리지연문제를해결하고, 피의자가수사기관에서조사받는내용을양방향모니터를통하여직접확인하며사건관련탄원서등자료를직접제출할수있도록형사사법절차의투명성을강화하고국민의절차적권리를강화할수있다. 이를통해약식절차에대한사전설명및의사확인등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를위한대안에있어서도상당정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현재전자약식절차가도로교통법상의일부범죄에한하여제한적으로실시되고있으므로, 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보완하면서적용범위를확대하는등활성화방안을보다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649) 한윤경 ( 주 255), 참조. 650) 전자약식절차의활성화등형사사건의전자화촉진에대하여는, 빅브라더 (big-brother) 를통한인권침해가능성 [ 정웅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운영현황및활용방안, 법조제 62 권제 3 호 ( ), 20-23], 기술적에러발생과사이버테러등의문제점 [ 권오걸 ( 주 645), ] 등을지적하는견해가유력하다. 651) 송광섭 ( 주 97),

269 제 6 장 결론

270

271 제 6 장결론 본연구에서는약식절차및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의현황을토대로하여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살펴보았다. 정식재판청구사건의유입통로인약식명령단계에서는, 약식명령을고지할수있는사건유형으로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및무죄의재판을포함시키는방향으로약식명령대상을확대하고, 피의자에게약식절차에대하여설명하고약식절차회부에대한의사확인을통해절차적권리를보장하며, 약식명령고지를위하여수사기관에서미리송달장소를확인하는등약식절차의신속화 효율화방안을제시하였다. 정식재판청구단계에서는, 정식재판청구사유에따라사건을구별하여별도로처리하는방안과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의처리에관한실무례를제안하였다. 특히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과관련해서는폐지의필요성을논증하고폐지를위한실무에서의대안을모색하였다. 법정책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이론적 법리적측면이나비교법적측면에서도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지않는것이보편적인추세이다.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는것은공판심리보다서면심리를우선하는결과를가져와공판중심주의라는형사소송의대원칙에반한다. 양형기준및법정녹음제도에의한형사재판의투명성이확보된형사재판실무에서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남발로인하여피해자가고통받는상황은더이상초래되어서는안된다. 다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에따라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권행사가위축될수있는우려를방지하기위해서는수사단계에서약식절차에관한사전설명, 약식명령발령시정식재판청구제도에관한안내,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유가양형에관한경우서면심리절차의진행, 구속시기제한, 필요적양형이유기재, 정식재판절차에서의양형원칙수립등을정책적대안으로고려해볼수있다. 정식재판단계에서는공판절차의간이화방안, 양형편차해소를위한방안, 벌금형의효율화방안을검토하였다. 실무상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사건처리가지연되고있는가장큰원인중의하나가피고인의출석및소환에관한문제이다. 피고인에게주소신고의무를부과하고 2회이상공판기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정식재판청구취하를간주하거나기각할수있는방안이나기일통지서의송달이외에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문자전송등의방법으로피고인을소환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증거조사절차와관련해서는엄격한증거조사방식에의하지않고신속하게공판절차를진행할수있는간이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271

272 제 6 장결론 벌금형의효율화방안으로는종래양형편차해소를위한방안이나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등이논의된바있다. 최근형법이개정되어벌금형의집행유예가도입되었는데, 개정법률에서는집행유예를할수있는벌금형의상한을제한하는한계가있으므로재검토가요망된다. 정식재판청구사건에대한상고심의합리화방안으로는상고기각제도및상고이유제한제도를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장기적인개선방안으로형사사건처리절차의이원화방안, 경미사건의비범죄화방안, 유죄협상제도, 전자약식절차의활성화방안을살펴보았다. 특히형사사건처리절차의이원화방안으로는간이법원의설치, 사법보좌관의업무영역확대및경미사건의신속처리절차도입방안을제시하였다. 사건의증가에근원적으로대처하는방법은해당하는사건을처리하는인적 물적시설등사법인프라를확충해나가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방안은인력운영이나예산상의현실적인한계가있다. 한정된사법자원으로많은사건을처리하기위해서는선택과집중의원리에따라단순 경미한사건은간이절차에따라신속하게처리하고, 복잡 중대한사건은신중한심리과정을거쳐공판중심주의원칙에따라재판을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정식재판절차에유입되는사건의양을간이한절차에의하여적절하게통제하는것이무엇보다절실하다. 또한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시약식절차에의해서이루어진서면심리결과에구애됨이없이사건에대한유무죄여부및양형에대한독립적판단을통하여실체적진실발견의이념에부합하는길을모색할필요가있다. 정식재판청구사건의효율적처리방안은피고인의방어권보장과적법절차의확립을위하여시급히해결해야할중차대한과제이다. 이문제에대한논의가국민적관심과입법적추진력을얻게되기를기대한다.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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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별첨 1] 정부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속처리절차부분 ) 제3장경죄사건의신속처리절차 제1절총칙제447조의2( 신속처리절차의대상사건 ) 1 지방법원합의부의관할에속하지아니하는사건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건은이장에규정된경죄사건의신속처리절차 ( 이하 신속처리절차 라한다 ) 에의하여심판할수있다. 1. 법정형에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이포함된죄 2. 법정형에벌금이포함되지아니한죄중사실관계가단순하거나증거가명백하여심리가조기에끝날것으로예상되는죄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지방법원합의부의관할사건중법정형에벌금이포함된죄에대하여는제3절에규정된서면신속절차에의하여심판할수있다. 제447조의3( 신속한수사와재판의원칙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신속처리절차에의하여공소가제기될것으로예상되는사건에대하여신속하게수사를마쳐야한다. 2 검사는신속처리절차에의하여심판할사건 ( 이하 신속처리사건 이라한다 ) 을조기에선별하여신속하게공소를제기하여야한다. 3 법원은제2항의규정에의한공소제기가있는때에는신속하게심판하여야한다. 제447조의4( 수사서류등의간이화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신속처리절차에의하여공소가제기될것으로예상되는사건에대하여수사서류및송치서류등을간이하게작성할수있다. 제2절출석신속절차제447조의5( 선고형의제한 ) 출석신속절차에서는피고인에대하여 1년을초과하는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할수없다. 다만, 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47조의6( 출석신속재판의청구 ) 1 검사는신속처리사건에대하여공소제기와동시에서면으로출석신속절차에의한재판 ( 이하 출석신속재판 이라한다 ) 을청구할수있다. 다 284

285 만, 피의자또는변호인의의사를확인하여제2편제3장의규정에의한공판절차 ( 이하 통상처리절차 라한다 ) 에의한심판을원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의서면에는양형에관한의견을기재하여야한다. 3 검사는출석신속재판을청구함과동시에수사서류와증거물을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제447조의7( 피고인의소환에관한특례 ) 법원은소환장의송달이외에전화 전자우편그밖에상당한방법으로피고인을소환할수있다. 제447조의8( 출석당일재판 ) 1 검사는신속처리사건중사실관계가단순하고증거가명백하여즉시심리를종결할수있는사건에대하여제447조의6의규정에의한출석신속재판을청구함과동시에지체없이공판기일을열어심리할것을신청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은피의자의동의가있어야할수있다. 다만, 피의자에게변호인이있는때에는피의자의동의외에변호인의동의가있어야한다. 3 법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공판기일을열어야하고, 제1회공판기일에심리를종결하여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 다만, 피고인또는변호인의신청이있거나법원이피고인의방어, 양형조건의확인등을위하여제1회공판기일에심리를종결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을하는때에는검사는피고인에게미리공소사실의요지를고지하고, 제1회공판기일에피고인이출석하도록하여야한다. 5 법원은제266조의규정에불구하고제1회공판기일에공소장부본을피고인에게교부할수있다. 6 법원은제1회공판기일에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새로운공판기일을지정하고, 공소장부본을피고인에게송달하여야한다. 7 법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에따라사건을심리하기위한법정을매일개정하여야한다. 제447조의9( 피고인의불출석 ) 1 제277조의규정은무죄또는형의면제의재판을할것이명백한경우에이를준용한다. 2 제365조의규정은서면심판또는즉시심판에대하여정식재판을청구한피고인이공판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447조의10( 통상처리절차에의한심판신청권의고지 ) 재판장은인정신문을마친후피고인에게통상처리절차에의한심판을신청할수있음을알려주어야한다. 285

286 제447조의11( 제1회공판기일의변경 ) 재판장은피고인또는변호인이변론준비를위하여제1회공판기일의변경을신청한때에는 5일이상의유예기간을둔새로운공판기일을지정하여야한다. 제447조의12( 통상처리절차에의한심판신청 ) 1 피고인또는변호인은증거조사가시작되기전까지사건을통상처리절차에의하여심판할것을신청할수있다. 2 법원은제1항의신청이있는때에는사건을통상처리절차에의하여심판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심판또는즉시심판에대한정식재판청구로인한사건의경우에공소사실의인정여부, 정식재판청구의이유및통상처리절차에의한심판신청의사유등에비추어제1항의신청이소송의지연을목적으로함이명백하거나그밖에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할수있다. 3 제2항단서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4 제2항본문의결정이있는때에는법원은수사서류와증거물을검사에게반환하여야한다. 5 제2항본문의결정에따라사건이통상처리절차로회부된때에는그사건의출석신속재판을담당한법관은부득이한사정이없는한심리에관여할수없다. 6 제2항본문의결정에따라사건이통상처리절차로회부된때에는공판절차를갱신하여야한다. 제447조의13( 통상처리절차에의한심판 ) 1 법원은사건이출석신속절차에의하여심판할수없거나출석신속절차에의하여심판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때에는변론종결전까지통상처리절차에의하여심판할것을결정할수있다. 2 제447조의12제4항내지제6항의규정은제1항의결정이있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447조의14( 증거조사방식에관한특례 ) 법원은제286조의2의규정에의한간이공판절차의결정이없는경우에도피고인또는변호인의동의가있는때에는상당하다고인정하는방법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다. 제447조의15( 판결서작성에관한특례 ) 1 형의선고를하는때에는제323조의규정에불구하고판결이유에범죄사실및이에대한해당법조만을명시할수있다. 2 재판장은제38조내지제41조의규정에불구하고법원사무관등에게주문, 범죄사실및이에대한해당법조를판결을선고한공판기일의조서에기재하게한후서명날인하여판결서에갈음할수있다. 다만, 항소의제기가있거나판결확정전에판결서등본의청구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86

287 제447조의16( 공판절차의특칙 ) 1 제269조의규정은출석신속절차에관하여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출석신속절차에있어서이절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통상처리절차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3절서면신속절차제448조 ( 서면심판 ) 1 법원은신속처리사건에대하여검사의서면심판청구가있는때에는공판절차없이벌금, 과료, 몰수, 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및무죄의재판을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피고인을벌금 과료또는몰수에처하는경우에는추징그밖에부수의처분을할수있다. 제448조의2( 송달장소의확인등 ) 1 검사는서면심판을청구할경우에는피의자에게재판서를송달받을장소를확인하여야한다. 2 사법경찰관은지방검찰청검사장이지정한사건에대하여제1항의송달장소를확인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경우에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제1항의송달장소로재판서가송달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시송달을할수있다는것을피의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제449조 ( 서면심판의청구 ) 1 서면심판의청구는공소의제기와동시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서면에는양형에관한의견을기재하여야한다. 3 검사는서면심판을청구하는경우에미리피의자에게서면심판을청구한다는취지와양형에관한의견을통지하여야한다. 4 검사는서면심판을청구함과동시에수사서류와증거물을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제450조 ( 정식재판절차에의한심판 ) 1 법원은사건이서면신속절차에의하여심판할수없거나서면신속절차로심판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때에는통상처리절차또는제2절의출석신속절차에의하여심판할것을결정할수있다. 2 법원은제1항의결정을한때에는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법원은제1항의규정에따라통상처리절차에의하여심판하는결정을한때에는수사서류와증거물을검사에게반환하여야한다. 제451조 ( 서면심판의시기및방식 ) 1 서면심판은그청구가있은날부터 14일이내에 287

288 하여야한다. 2 서면심판에는주문, 범죄사실, 이에대한해당법조또는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 무죄이유와서면심판의고지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음을명시하여야한다. 제452조 ( 서면심판의고지 ) 1 서면심판의고지는검사와피고인에대한재판서의송달에의하여야한다. 2 피고인에대한재판서의송달은제448조의2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확인된송달장소로할수있고, 그장소로송달되지아니한때에는공시송달을할수있다. 제453조 ( 정식재판의청구 ) 1 검사또는피고인은서면심판을고지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 2 정식재판의청구는서면심판을한법원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3 정식재판의청구가있는때에는법원은지체없이검사또는피고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4 피고인은정식재판청구권을포기할수없다. 제454조 ( 정식재판청구의취하 ) 정식재판의청구는제1심판결선고전까지취하할수있다. 제455조 ( 정식재판청구의기각결정 ) 1 정식재판의청구가법령상의방식에위반하거나청구권의소멸후인것이명백한때에는결정으로기각하여야한다. 2 정식재판을청구한검사또는피고인이공시송달에의하지아니한송달을받고도 2회이상공판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론없이결정으로정식재판청구를기각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456조 ( 정식재판청구의효과 ) 정식재판의청구가적법한때에는통상처리절차에의하여심판하는결정이없는한제2절의규정에의한출석신속절차에의하여심판하여야한다. 제457조 ( 서면심판의효력 ) 1 서면심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가진다. 1. 정식재판의청구기간이도과한때 2. 정식재판청구에대한기각결정이확정된때 3. 정식재판청구가취하된때 2 서면심판은정식재판의청구에의한판결이선고된때에는그효력을잃는다 288

289 제457조의2( 정식재판청구사건의구속에관한특례 ) 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있어서는제70조제1항제1호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항소심변론종결전에피고인을구속할수없다. 제457조의3(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집행정지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청구가있는때에는법원은청구의허부에대한결정을할때까지서면심판의집행을정지하는결정을할수있다. 제458조 ( 준용규정 ) 제340조내지제342조, 제344조내지제347조, 제349조내지제 352조및제354조의규정은정식재판의청구또는그취하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4절즉시심판절차제458조의2( 즉시심판 ) 1 법원은검사의즉시심판청구가있는때에는즉시개정하여벌금, 구류, 과료, 몰수, 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및무죄의심판을할수있다. 이경우피고인에대하여 30만원을초과하는벌금을처할수없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피고인을벌금 구류 과료또는몰수에처하는경우에는추징그밖에부수의처분을할수있다. 제458조의3( 즉시심판의청구 ) 1 즉시심판의청구는공소의제기와동시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서면에는양형에관한의견을기재하여야한다. 3 검사는즉시심판을청구함과동시에수사서류와증거물을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제458조의4( 피고인의소환 ) 1 사법경찰관은통고처분불이행사건등지방검찰청검사장이지정한사건에대하여는검찰에송치하기전에미리피의자에게즉시심판기일을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에검사가즉시심판을청구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때에는사법경찰관은그취지를피의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1항의경우외에는검사가피의자에게즉시심판기일을통지하여야한다. 제458조의5( 개정 ) 1 즉시심판절차에서는검사의출석없이개정할수있다. 2 법원은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개정없이피고인의진술서와제458조의3제3항의수사서류또는증거물에의하여심판할수있다. 다만, 구류에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89

290 제458조의6( 불출석심판 ) 1 벌금또는과료를선고하는때에는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심판할수있다. 2 피고인또는즉시심판기일의통지를받은자는법원에불출석심판을청구할수있고, 법원이이를허가한때에는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심판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불출석심판의청구와그허가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458조의7( 정식재판절차에의한심판 ) 1 법원은사건이즉시심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수없거나즉시심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2절의규정에의한출석신속절차에의하여심판할것을결정할수있다. 2 법원은제1항의결정을한때에는검사와피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458조의8( 기일의심리 ) 1 재판장은피고인에게공소사실의내용과제283조의2에규정된진술거부권이있음을알리고변명할기회를주어야한다. 2 재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적당한방법에의하여재정하는증거에한하여조사할수있다. 3 변호인은기일에출석하여제2항의증거조사에참여할수있으며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458조의9( 증거능력 ) 즉시심판절차에있어서는제310조 제312조및제313조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제458조의10( 즉시심판의선고 ) 1 재판장은즉시심판으로유죄를선고할때에는주문, 범죄사실및이에대한해당법조와피고인이 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는것을고지하여야한다. 2 법원사무관등은제1항의선고의내용을기록하여야한다. 3 제1항의선고를한기일에피고인이재판장에게정식재판청구의의사를표시하였을때에는이를제2항의기록에명시하여야한다. 4 제458조의5제2항및제458조의6의경우에법원사무관등은 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음을부기한즉시심판서의등본을피고인에게송달하여고지한다. 다만, 제458 조의6제2항의경우에피고인또는즉시심판기일의통지를받은자가미리즉시심판서등본의송달을원하지아니한다는뜻을표시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58조의11( 즉시심판서 ) 1 즉시심판서에는주문, 범죄사실및이에대한해당법조또는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 무죄의이유와즉시심판의선고 고지를받은날부터 7일이 290

291 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음을명시하고재판한법관이서명날인한다. 2 피고인이범죄사실을자백하고정식재판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제458조의10의규정에의한기록작성을생략하고즉시심판서에주문및이에대한해당법조를명시하여재판한법관이서명날인한다. 제458조의12( 정식재판의청구 ) 1 검사또는피고인은즉시심판의선고 고지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 2 정식재판의청구는즉시심판을한법원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다만, 제458조의10 제3항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정식재판의청구가있는때에는법원은지체없이검사또는피고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4 제340조내지제342조, 제344조내지제347조, 제349조내지제352조, 제354조, 제454조내지제456조, 제457조의2 및제457조의3의규정은정식재판의청구또는그포기 취하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458조의13( 즉시심판의효력 ) 1 즉시심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가진다. 1. 정식재판의청구를포기한때 2. 정식재판의청구기간이도과한때 3. 정식재판의청구에대한기각결정이확정된때 4. 정식재판의청구가취하된때 2 즉시심판은정식재판의청구에의한판결이선고된때에는그효력을잃는다. 제458조의14( 유치명령등 ) 1 법원은구류의선고를받은피고인이주거가분명하지아니하거나도망할염려가있는때에는 5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동안경찰서유치장 ( 지방해양경찰관서의유치장을포함한다 ) 또는구치소에유치할것을명령할수있다. 다만, 이기간은선고기간을초과할수없다. 2 집행된유치기간은본형의집행에이를산입한다. 제458조의15( 준용규정 ) 즉시심판절차에있어서이절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즉시심판절차의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제2절및제3절의규정을준용한다. 291

292 [ 별첨 2]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58. Petty Offenses and Other Misdemeanors (a) Scope. (1) In General. These rules apply in petty offense and other misdemeanor cases and on appeal to a district judge in a case tried by a magistrate judge, unless this rule provides otherwise. (2) Petty Offense Case Without Imprisonment. In a case involving a petty offense for which no sentence of imprisonment will be imposed, the court may follow any provision of these rules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is rule and that the court considers appropriate. (3) Definition. As used in this rule, the term petty offense for which no sentence of imprisonment will be imposed means a petty offense for which the court determines that, in the event of conviction, no sentence of imprisonment will be imposed. (b) Pretrial Procedure. (1) Charging Document. The trial of a misdemeanor may proceed on an indictment, information, or complaint. The trial of a petty offense may also proceed on a citation or violation notice. (2) Initial Appearance. At the defendant s initial appearance on a petty offense or other misdemeanor charge, the magistrate judge must inform the defendant of the following: (A) the charge, and the minimum and maximum penalties, including imprisonment, fines, any special assessment under 18 U.S.C. 3013, and restitution under 18 U.S.C. 3556; (B) the right to retain counsel; 652) 미국연방형사소송규칙제 58 조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58) 원문은 United States Courts homepage, < ( 확인 ) 참조. 292

293 (C) the right to request the appointment of counsel if the defendant is unable to retain counsel.unless the charge is a petty offense for which the appointment of counsel is not required; (D) the defendant s right not to make a statement, and that any statement made may be used against the defendant; (E) the right to trial, judgment, and sentencing before a district judge.unless: (i) the charge is a petty offense; or (ii) the defendant consents to trial, judgment, and sentencing before a magistrate judge; (F) the right to a jury trial before either a magistrate judge or a district judge.unless the charge is a petty offense; (G) any right to a preliminary hearing under Rule 5.1, and the general circumstances, if any, under which the defendant may secure pretrial release; and (H) that a defendant who is not a United States citizen may request that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or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ial notify a consular officer from the defendant s country of nationality that the defendant has been arrested.but that even without the defendant s request,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may require consular notification. (3) Arraignment. (A) Plea Before a Magistrate Judge. A magistrate judge may take the defendant s plea in a petty offense case. In every other misdemeanor case, a magistrate judge may take the plea only if the defendant consents either in writing or on the record to be tried before a magistrate judge and specifically waives trial before a district judge. The defendant may plead not guilty, guilty, or (with the consent of the magistrate judge) nolo contendere. (B) Failure to Consent. Except in a petty offense case, the magistrate judge must order a defendant who does not consent to trial before a magistrate judge to appear before a district judge for further proceedings. (c) Additional Procedures in Certain Petty Offense Cases. The following procedures also apply in a case involving a petty offense for which no sentence of 293

294 imprisonment will be imposed: (1) Guilty or Nolo Contendere Plea. The court must not accept a guilty or nolo contendere plea unless satisfied that the defendant understands the nature of the charge and the maximum possible penalty. (2) Waiving Venue. (A) Conditions of Waiving Venue. If a defendant is arrested, held, or present in a district different from the one where the indictment, information, complaint, citation, or violation notice is pending, the defendant may state in writing a desire to plead guilty or nolo contendere; to waive venue and trial in the district where the proceeding is pending; and to consent to the court s disposing of the case in the district where the defendant was arrested, is held, or is present. (B) Effect of Waiving Venue. Unless the defendant later pleads not guilty, the prosecution will proceed in the district where the defendant was arrested, is held, or is present. The district clerk must notify the clerk in the original district of the defendant s waiver of venue. The defendant s statement of a desire to plead guilty or nolo contendere is not admissible against the defendant. (3) Sentencing. The court must give the defendant an opportunity to be heard in mitigation and then proceed immediately to sentencing. The court may, however, postpone sentencing to allow the probation service to investigate or to permit either party to submit additional information. (4) Notice of a Right to Appeal. After imposing sentence in a case tried on a not-guilty plea, the court must advise the defendant of a right to appeal the conviction and of any right to appeal the sentence. If the defendant was convicted on a plea of guilty or nolo contendere, the court must advise the defendant of any right to appeal the sentence. (d) Paying a Fixed Sum in Lieu of Appearance. (1) In General. If the court has a local rule governing forfeiture of collateral, the court may accept a fixed-sum payment in lieu of the defendant s appearance and end the case, but the fixed sum may not exceed the maximum fine allowed by law. (2) Notice to Appear.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a fixed sum, request a hearing, or appear in response to a citation or violation notice, the district clerk or a magistrate 294

295 judge may issue a notice for the defendant to appear before the court on a date certain. The notice may give the defendant an additional opportunity to pay a fixed sum in lieu of appearance. The district clerk must serve the notice on the defendant by mailing a copy to the defendant s last known address. (3) Summons or Warrant. Upon an indictment, or upon a showing by one of the other charging documents specified in Rule 58(b)(1) of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an offense has been committed and that the defendant has committed it, the court may issue an arrest warrant or, if no warrant is requested by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a summons. The showing of probable cause must be made under oath or under penalty of perjury, but the affiant need not appear before the court. If the defendant fails to appear before the court in response to a summons, the court may summarily issue a warrant for the defendant s arrest. (e) Recording the Proceedings. The court must record any proceedings under this rule by using a court reporter or a suitable recording device. (f) New Trial. Rule 33 applies to a motion for a new trial. (g) Appeal. (1) From a District Judge s Order or Judgment. The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govern an appeal from a district judge s order or a judgment of conviction or sentence. (2) From a Magistrate Judge s Order or Judgment. (A) Interlocutory Appeal. Either party may appeal an order of a magistrate judge to a district judge within 10 days of its entry if a district judge s order could similarly be appealed. The party appealing must file a notice with the clerk specifying the order being appealed and must serve a copy on the adverse party. (B) Appeal from a Conviction or Sentence. A defendant may appeal a magistrate judge s judgment of conviction or sentence to a district judge within 10 days of its entry. To appeal, the defendant must file a notice with the clerk specifying the judgment being appealed and must serve a copy on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295

296 (C) Record. The record consists of the original papers and exhibits in the case; any transcript, tape, or other recording of the proceedings; and a certified copy of the docket entries. For purposes of the appeal, a copy of the record of the proceedings must be made available to a defendant who establishes by affidavit an inability to pay or give security for the record.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must pay for those copies. (D) Scope of Appeal. The defendant is not entitled to a trial de novo by a district judge. The scope of the appeal is the same as in an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s from a judgment entered by a district judge. (3) Stay of Execution and Release Pending Appeal. Rule 38 applies to a stay of a judgment of conviction or sentence. The court may release the defendant pending appeal under the law relating to release pending appeal from a district court to a court of appeals. (As added May 1, 1990, eff. Dec. 1, 1990; amended Apr. 30, 1991, eff. Dec. 1, 1991; Apr. 22, 1993, eff. Dec. 1, 1993; Apr. 11, 1997, eff. Dec. 1, 1997; Apr. 29, 2002, eff. Dec. 1, 2002; Apr. 12, 2006, eff. Dec. 1, 2006; Mar. 26, 2009, eff. Dec. 1, 2009; Apr. 25, 2014, eff. Dec. 1, 2014.) 296

297 미국연방형사소송규칙제58조. 경미범죄및기타경죄 (a) 범위. (1) 총칙. 이규칙이달리정하지않는한, 경미범죄및기타경죄사건과치안판사의판결에대한지방법원판사의항소사건에적용한다. (2) 구금형이부과되지않을경미범죄. 구금형이부과되지않을경미범죄관련사건에대해법원은이규정에반하지않고법원이적절하다고판단하는형사소송규칙의다른규정을어느것이든지적용할수있다. (3) 개념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 구금형이부과되지않을경미범죄 란유죄판결에서법원이어떤구금형도부과하지않기로결정하는범죄를말한다. (b) 공판전절차. (1) 기소문서. 경죄에대한공판은정식기소장 (indictment), 약식기소장 (information) 또는고발장 (complaint) 에기해진행될수있다. 경미범죄에대한공판은법정출석통고서 (citation) 또는범칙사실통지서 (violation notice) 에기해진행될수있다. (2) 최초출두. 경미범죄또는기타경죄로기소된피고인의최초출두시, 치안판사는다음의사항을피고인에게알려주어야한다. (A) 공소사실과구금, 벌금, 연방법제18장제3013조에의한특별할당금, 동법제3556조에의한배상명령을포함하는형벌의하한및상한 (B) 변호인을선임할수있는권리 (C) 만약피고인이변호인을선임할수없는경우, 변호인선임이요구되지않는경미범죄가아닌한, 변호인을선임해줄것을요청할수있는권리 (D) 피고인에게진술을거부할권리와피고인의어떤진술이라도그에게불리하게이용될수있다는사실 (E) 다음의경우에해당하지않는한, 지방법원판사에의한재판, 판결, 형의선고를받을권리 (i) 경미범죄에대한기소인경우, 또는 (ii) 피고인이치안판사에의한재판, 판결, 형의선고에동의한경우 (F) 경미범죄가아닌한, 치안판사또는지방법원판사에의한재판에서배심재판을받을권리 297

298 (G) 규칙제5.1조에따른예비심문을받을권리와피고인이공판전석방될수있는사정이있는경우의일반적사정 (H) 미국시민이아닌피고인은검사또는연방법집행공무원으로하여금피고인국적국의영사에게피고인이체포되었음을알릴것을요청할수있다는사실 ( 피고인의요청이없더라도조약또는기타국제협약은영사통고를요구할수있다 ) (3) 기소인부 (A) 치안판사앞에서의유죄인정등. 경미범죄사건에서치안판사는피고인의유죄인정답변을받을수있다. 그밖의모든경죄사건에서치안판사는피고인이서면이나기록으로치안판사에의한재판을받을것에동의하고지방법원판사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포기한다는점을명확히한경우에한하여받을수있다. 피고인은무죄인정, 유죄인정또는 ( 치안판사의승인이있는 ) 불항쟁의답변을할수있다. (B) 부동의한경우. 경미범죄사건을제외하고치안판사는피고인에게향후의절차를위하여지방법원판사앞에출석할것을명하여야한다. (c) 특정한경미범죄사건에서의추가절차. 구금형이부과되지않을경미범죄에관한사건에서는다음의절차도적용된다. (1) 유죄인정또는불항쟁의답변. 법원은피고인이공소사실의성질과부과할수있는최대의형벌에관하여이해하고있다는조건이충족되지않는한유죄인정또는불항쟁의답변을수용하여서는안된다. (2) 재판적의포기 (A) 재판적포기의조건. 만약피고인이정식기소, 약식기소, 고발장, 법정출석통고, 범칙사실통지가계류중인재판구가아닌다른재판구에체포, 구금되어있거나출석한경우당해피고인은유죄인정이나불항쟁의답변을하겠다는점, 재판적및사건이계류중인재판구에서재판받는것을포기하겠다는점, 그리고피고인이체포, 구금되어있거나출석한재판구의지방법원에서사건을처리하는데동의한다는의사를서면으로제출할수있다. (B) 재판적포기의효과. 피고인이후에무죄인정의답변을하지않는한피고인이체포, 구금또는출석한재판구에서공소제기절차가진행된다. 당해지방법원서기는원래의지방법원서기에서피고인이재판적을포기한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유죄인정이나불항쟁의답변을하겠다는피고인의진술이피고인에대한불리한증거로사용될수없다. (3) 형의선고. 법원은피고인에게형의경감사유에대하여진술할기회를부여한후 298

299 지체없이형의선고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다만, 법원은보호관찰관으로하여금조사하게하기위해서또는양당사자에게추가정보를제출하게하기위하여형의선고를연기할수있다. (4) 상소권의고지. 무죄인정을한사건에서형을선고한이후법원은피고인에게유죄판결에대하여상소할권리와선고된형에대하여상소할모든권리에대하여조언하여야한다. 만약피고인이유죄인정이나불항쟁의답변에의하여유죄판결을받은경우라면법원은선고된형에대하여상소할권리에대해조언하여야한다. (d) 출석을대신하는지정금액의지불. (1) 총칙. 만약당해법원에담보물의몰수를규율하는지방규칙이있으면법원은피고인의출석을대신하여지정금액을납부받고사건을종결할수있다. 단, 지정금액이법에의하여허용된최대벌금액을초과할수없다. (2) 출석통지. 만약피고인이지정금액을납부하지않거나심문신청을하지않거나법정출석통고나범칙사실통지에응하지않는경우, 지방법원서기나치안판사는피고인에게특정기일에법원을출석할것을명하는통지서를발할수있다. 해당통지서에피고인에게출석을대신하여지정금액을납부할추가기회를제공할수있다. 지방법원의서기는해당통지서를가장최근의피고인주소지에우편으로발송함으로써송달하여야한다. (3) 소환장또는영장. 정식기소장이제출되거나규칙제58(b)(1) 조에정해진그밖의기소서류에의해어떤범죄가범해졌고그범죄가피고인에의해범해졌다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소명된경우에는법원은체포영장을발부하거나검사에의한영장청구가없는경우소환장을발부할수있다. 상당한이유의소명은선서하에서또는위증죄로처벌받을부담하에진술에의하여이루어져야하나, 당해진술자가법정에출석해서할필요는없다. 피고인이소환장에응하여법정에출석하지않은경우법원은약식으로피고인의체포를위한영장을발부할수있다. (e) 절차의녹취. 법원은이규칙에의한모든절차를속기사나적절한녹취장치를이용하여기록하여야한다. (f) 재심. 재심청구에는규칙제33조가적용된다. 299

300 (g) 항소. (1) 지방법원판사의명령이나판결에대한항소. 지방법원판사의명령또는유죄판결또는형의선고에관하여연방항소절차규칙이준용된다. (2) 치안판사의명령이나판결에대한항소. (A) 중간항소. 지방법원판사의명령에대해항소할수있는것과유사한사유가있는경우, 양당사자는모두치안판사의명령에대해명령등록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방법원판사에게항소할수있다. 항소하는당사자는항소할명령을특정하여법원서기에게고지서를제출해야하며사본을상대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B) 유죄판결이나양형에대한항소. 피고인은치안판사의유죄판결이나양형판결에대해판결등록후 14일이내에지방법원판사에게항소할수있다. 항소하기위해서는피고인은항소할판결을특정하여법원서기에게고지서를제출해야하며사본을검사에게송달하여야한다. (C) 사건기록. 사건기록은원본서류와증거 ; 조서, 녹음테이프, 기타절차녹취물 ; 사건번호기입부인증사본으로이루어져있다. 항소를위한목적으로절차에대한사건기록사본은선서진술서에의해지불할능력이없고사건기록의안전을담보할능력이없음을증명한피고인에게제공되어야한다. 미국연방법원행정처장은사본에드는비용을지불해야한다. (D) 항소범위. 피고인은지방법원판사에의한복심 (trial de novo) 을청구할수없다. 항소의범위는지방법원판사에의해등록된판결에대한항소심법원의항소범위와같다. (3) 형집행정지및항소심계류중석방. 유죄판결또는양형판결의정지에는규칙제38조가적용된다. 법원은지방법원에서항소법원으로의항소가계류중인자의석방과관련된법률에따라항소가계류중인피고인을석방할수있다. 300

301 [ 별첨 3] 일리노이주전자소송에관한규칙 653) 일리노이주전자소송에관한규칙 규칙1. 전자소송의범주민사및형사사건모두 ECF 시스템에배당된다. 변호사는법원에의하여상당한근거가증명되어특별히면제받지않은이상 ECF 시스템을반드시이용하여야한다. 본인소송의경우당사자는 ECF 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것이지의무사항은아니다. ECF 시스템을사용하지않는본인소송의당사자는우편을통하거나직접서기관실에와서모든서류를제출해야한다. 규칙2. 자격, 등록, 비밀번호변호사 ( 임시변호사및국가를대변하는변호사도포함 ) 는법원의 ECF 시스템의이용자 (Filing Users) 로서등록하거나면제를신청해야한다. 등록은서기관에의하여규정된형식에따라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변호사자격확인문서등을해당법원에제출함으로써이루어진다. 등록한이들에게는연수기회가주어지고이용자매뉴얼은홈페이지를통해상시제공되고있다. 누구든지이용자의승인된대리인을제외하고는비밀번호를타인에의하여사용되도록해서는안된다. 법원이허가하는경우민사소송의본인소송당사자는해당소송을위한목적으로만 ECF 시스템의이용자로등록할수있다. 소송도중에변호인이당사자를대리하게된경우에는변호사는서기관에게당사자의이용자등록을중지하도록알려야한다. 이용자로의등록은연방민사소송규칙과연방형사소송규칙에따른이규칙에의하여모든서류의전자화에동의한것으로간주된다. 등록이완료되면이용자는이용자 ID와비밀번호를통지받는다. 이용자는만약비밀번호가노출된경우즉시서기관에게보고하여야하는등의보안에관하여동의한다. 이규정에부응하지않은이용자의경우제재를받는다. 규칙3. 전자소송의결과이규칙에따라 ECF 시스템에문서를전송하면 전자소송통지서 를법원으로부터받게 653) E-filing Rules, < ( 확인 ). 301

302 되고, 이는연방민사소송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및기타법원의규칙의목적에따른문서제출과연방민사소송규칙제58조및제79조, 연방형사소송규칙제49조및제55조에따라서기관에의한사건일람 (docket) 에갈음하게된다. 문서가전자접수된경우법원이보관하는전자기록이공식기록이된다. 먼저종이로접수된후순차적으로전자제출이된문서의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접수된문서는법원이발부하는 전자소송통지서 에적힌일자에접수된것으로본다. 문서의전자화제출이문서제출기한을변경해주지않는다. 기한내접수한것으로인정되려면, 법원에의하여특정시간이지정되지않는한해당법원의현지시각으로자정전에접수가완료되어야한다. 연방민사소송규칙제6(e) 조및연방형사소송규칙제45(c) 조에따라무엇이든지전자적으로제출된경우답변기한에 3일이추가된다. 전자제출자는연방내지지역규칙에따라답변기한을계산할책임이있다. CM/ECF에제시되는일자는가이드라인일뿐이고만약법원이특정날짜를답변기한으로명령한경우에는법원의명령이우선한다. 규칙4. 법원명령의기록모든명령, 판결, 절차기록, 통지등은연방민사소송규칙제58조및제79조, 연방형사소송규칙제49조및제55조에따라서기관에의하여보관되는사건일람기록을구성한다. 첨부된문서를제외한문자화된사건일람기록은공식적인기록이며구속력을가진다. 어떠한명령이나기타법원이발급한문서가전자화접수되었다면원본에판사또는서기관의서명이없다하더라도마치종이문서에서명한것과같은효력을지닌다. 규칙5. 첨부물, 게시물및제출물의최대크기모든문서들은전자화되어제출되어야한다. 만약문서가 5.0Mb를초과하는경우에는부분으로분할되어야하고첫부분이주된문서가되고모든후속부분들은주된문서의첨부물이된다. 각부분은 5.0Mb를초과할수없다. 규칙6. 봉인된문서들법원이봉인할것을명령하거나허가한문서의경우, 또는연방법제18장제3509(d) 조및연방형사소송규칙제6(e) 조와같이법에서봉인을요구하는경우에는문서는전자화되어제출될수있다. 봉인된 PDF 문서는첨부되고, 이용자들은해당정보가적절하게작성되고봉인되었음에대하여최종책임을진다. 302

303 규칙7. 보관요건수동으로원문서에서명하여시스템에스캔한경우의문서는소송이최종종결된후 5년동안파일을등록한자가보관하여야한다. 원본은법원이명령한경우언제든지제출될수있어야한다. 규칙8. 서명이용자들은등록함으로써자동적으로연방민사소송규칙제11조를비롯한각종연방및지역규칙들의목적에부합하는전자서명을한것으로간주한다. 또한이용자의전자서명은연방법제28장제1746조에따른선서하지않은증언, 연방민사소송규칙제5조및연방형사소송규칙제49조에따른제출, 연방법제18장제1621 내지제1623조상의위증죄입증과같은효력을가지다. 문서에적힌 s/ 이름과이용자의로그인아이디는같아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문서는기각된다. 규칙9. 전자적방법에의한문서배부전자화되어제출된모든문서들, 첨부물, 게시물은연방민사소송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기타지역규칙들에부합하는제출증명서를포함하여야한다. 통지서 의전자화제출은, 제출당사자가문서를수령하지않은결과를초래한기술적결함에관하여실제지식이있었던경우가아닌한제출요건의증명을만족시킨다. 전자화되어제출된문서의종이로된사본은규칙제1조에따라 ECF시스템을이용하지않는변호사와전자화서비스에등록하지않은본인소송의당사자에게배부되어야한다. 서비스증명서가문서에포함되어야한다. 규칙10. 법원명령및판결의통지 ECF 시스템에등록되는소송의명령, 판결, 절차기록, 통지이후즉각적으로서기관은이용자에게전송하고 통지서 를전자화한형태로이용자에게전송한다. 통지서 의전자전송은연방민사소송규칙제77(d) 조및연방형사소송규칙제49(c) 조에의한통지에갈음된다. 규칙11. 기술적결함기술적결함으로인하여제출기한을지키지못한이용자는법원에적절한구제를청구할수있다. 유선상결함, ISP상문제, 기타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문제가본인의것으로초 303

304 래된경우에는해당하지않는다. 당사자는서명한진술서에기한을놓친이유를기재하여제출하면법원은적절한구제수단을위하여고려한다. 제출허가신청서 (motion for leave to file instanter) 및진술서는법원근무일자로기한이후첫번째날정오까지제출되어야한다. 규칙12. 공공의접근및요금누구든지법원에의하여봉인되지않은소송관련문서들은서기관실에서볼수있다. PACER 로그인과비밀번호를취득하여 ECF 시스템에접속할수도있다. PACER에접근할수있는자는민사및형사사건의사건일람표를검색할수있으며사회보장사건및봉인된사건외에모든민사사건의문서들을볼수있다. 사회보장사건및봉인된사건에대해서는기록변호사만열람할수있다. 통지서 의수령후에이용자의경우무료로 1회하이퍼링크를통해서열람하고출력내지다운로드할수있다. 이미문서에전자화접근을한이용자는 Pacer에 1페이지당요금을지불하여야한다. 304

305 [ 별첨 4] 미국형사사건처리절차흐름도 654) 654)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 확인 ). 305

306 [ 별첨 5] 영국의치안법원재판관계법령 Court Act ) Part 3 MAGISTRATES COURTS Criminal jurisdiction and procedure 43 Summons or warrant for suspected offender (1) For section 1(1) of the 1980 Act (issue of summons to accused or warrant for his arrest), substitute (1) On an information being laid before a justice of the peace that a person has,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e justice may issue (a) a summons directed to that person requiring him to appear before a magistrates court to answer the information, or (b) a warrant to arrest that person and bring him before a magistrates court. (2) Omit section 1(2), (5) and (8) of the 1980 Act. 44 Trial of summary offences For section 2 of the 1980 Act substitute 2 Trial of summary offences (1) A magistrates court has jurisdiction to try any summary offence. (2) A magistrates court has jurisdiction as examining justices over any offence committed by a person who appears or is brought before the court. (3) Subject to (a) sections 18 to 22, and (b) any other enactment (wherever contained) relating to the mode of trial of offences triable either way, a magistrates court has jurisdiction to try summarily any offence which is triable 655) < ( 확인 ) 참조. 306

307 either way. (4) A magistrates court has jurisdiction, in the exercise of its powers under section 24, to try summarily an indictable offence. (5) This section does not affect any jurisdiction over offences conferred on a magistrates court by any enactment not contained in this Act. 45 Power to make rulings at pre-trial hearings (1) Schedule 3 contains amendments of the 1980 Act relating to rulings at pre-trial hearings in magistrates courts. (2) The amendments made by the Schedule apply in relation to pre-trial hearings beginning on or after the day on which it comes into force. 46 Power to transfer criminal cases (1) After section 27 of the 1980 Act insert Transfer of criminal proceedings 27A Power to transfer criminal proceedings (1) Where a person appears or is brought before a magistrates court (a) to be tried by the court for an offence, or (b) for the court to inquire into the offence as examining justices, the court may transfer the matter to another magistrates court. (2) The court may transfer the matter before or after beginning the trial or inquiry. (3) But if the court transfers the matter after it has begun to hear the evidence and the parties, the court to which the matter is transferred must begin hearing the evidence and the parties again. (4) The power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to transfer any matter must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any directions given under section 30(3) of the Courts Act (2) Omit section 3B of the 1980 Act (transfer of trials of summary offences). 307

308 Civil jurisdiction and procedure 47 Jurisdiction to issue summons and deal with complaints (1) For section 51 of the 1980 Act (issue of summons on complaint) substitute 51 Issue of summons on complaint Where a complaint relating to a person is made to a justice of the peace, the justice of the peace may issue a summons to the person requiring him to appear before a magistrates court to answer to the complaint. (2) For section 52 of the 1980 Act (jurisdiction to deal with complaints) substitute 52 Jurisdiction to deal with complaints (1) A magistrates court has jurisdiction to hear any complaint. (2) But subsection (1) is subject to provision made by any enactment. 308

309 법원법 2003 제 3 장치안법원형사관할권및절차 제43조피의자의소환또는영장발부 (1) 치안법원법 1980 제1조제1항피의자소환또는체포영장발부는다음으로대체한다. (1) 피의자의범죄사실이기록되어있는치안법원판사에게제출된고발장에대해치안법원판사는 (a) 피의자본인에게소추사실에대해답변을할수있도록법원에출석할것을명령하는소환장을발부하거나, 또는 (b) 피의자를법정에출석하도록체포영장을발부할수있다. (2) 치안법원법제1조제2항, 제5항, 제8항삭제. 제44조약식기소범죄의재판치안법원법제2조는다음으로대체한다. 2 약식기소범죄의재판 (1) 치안법원은약식기소범죄를재판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2) 치안법원은재판법원으로치안법원에출석한피의자의범죄행위에대해재판을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3) 대상범죄는다음과같다. (a) 치안법원법 1980 제18조내지제22조에서규정하고있는범죄및, (b) 복수관할범죄 (triable either way offences) 의재판형태와관련한기타기소범죄치안법원은복수관할범죄에대해약식재판을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4) 치안법원은제24조에따라직권으로정식기소를할수있는범죄행위에대해약식재판을할수있다. (5) 동조항은동법에포함되지않은기타제정법에의해치안법원에부여된관할권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309

310 제45조공판전준비절차에서판결을할수있는권한 (1) 부칙 3은치안법원의공판전준비절차에서의판결에관한개정안을포함하고있다. (2) 공판전준비절차에서판결에관해서는동부칙서가시행된날부터부칙서에따른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46조형사사건이송권한 (1) 치안법원법 1980의제27조에 아래의형사절차의이송이삽입되었고 제27조의 A 형사절차의이송권한에따라다음의경우치안법원은사건을다른치안법원으로이송할수있다. (1) 치안법원에출석했거나재판에회부된피고인이 (a) 범죄행위에대해해당법원에서재판을받아야하거나또는, (b) 해당범죄에대해법원이심리를해야하는경우 (2) 치안법원은정식재판또는심리개시이전또는이후에사건을다른법원으로이송할수있다. (3) 그러나증거조사및피고인심문이후에사건을다른법원으로이송하면사건을이송받은법원은증거조사와피고인심문을다시해야한다. (4) 동조항에따라다른법원으로의사건이송은반드시법원법 2003의제30조제3항에서규정하고있는지침을따라야한다. (2) 치안법원법 1980 제3B 삭제 ( 약식기소범죄의재판이송 ) 민사사법권및절차제47조소환장발부및소추장처리권한 (1) 치안법원법제51조 ( 소추에따른소환장의발부 ) 는다음으로대체한다. 제51조소추에따른소환장발부치안판사에게소추장이제출되면치안판사는피의자에게소환장을발부해소추에대해진술을할수있도록법원출석을명할수있다. (2) 치안법원법 1980의제52조 ( 소추장발부권한 ) 은다음으로대신한다. 제52조소추장발부권한 (1) 치안법원은형사소추된사건에대해심리를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2) 그러나전항에관하여다른법률이달리정하고있으면그에따른다. 310

311 Prosecution of Offences Act ) Part II Costs In Criminal Cases Section 16. Defence costs. (1) Where (a) an information laid before a justice of the peace for any area, charging any person with an offence, is not proceeded with; (b) a magistrates court inquiring into an indictable offence as examining justices determines not to commit the accused for trial; (c) a magistrates court dealing summarily with an offence dismisses the information; that court or, in a case falling within paragraph (a) above, a magistrates court for that area, may make an order in favour of the accused for a payment to be made out of central funds in respect of his costs (a defendant s costs order ). (2) Where (a) any person is not tried for an offence for which he has been indicted or sent for trial; or (aa)a notice of transfer is given under a relevant transfer provision but a person in relation to whose case it is given is not tried on a charge to which it relates; or (b) any person is tried on indictment and acquitted on any count in the indictment; the Crown Court may make a defendant s costs order in favour of the accused. (3) Where a person convicted of an offence by a magistrates court appeals to the Crown Court under section 108 of the Magistrates Courts Act 1980 (right of appeal against conviction or sentence) and, in consequence of the decision on appeal (a) his conviction is set aside; or (b) a less severe punishment is awarded; the Crown Court may make a defendant s costs order in favour of the accused. 656) < ( 확인 ) 참조. 311

312 (4) Where the Court of Appeal (a) allows an appeal under Part I of the Criminal Appeal Act 1968 against (i) conviction; (ii) a verdict of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or (iii) a finding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Insanity) Act 1964 that the appellant is under a disability, or that he did the act or made the omission charged against him; (aa) directs under section 8(1B) of the Criminal Appeal Act 1968 the entry of a judgment and verdict of acquittal; (b) on an appeal under that Part against conviction (i)substitutes a verdict of guilty of another offence; (ii) in a case where a special verdict has been found, orders a different conclusion on the effect of that verdict to be recorded; or (iii) is of the opinion that the case falls within paragraph (a) or (b) of section 6(1) of that Act (cases where the court substitutes a finding of insanity or unfitness to plead); (c) on an appeal under that Part against sentence, exercises its powers under section 11(3) of that Act (powers where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appellant should be sentenced differently for an offence for which he was dealt with by the court below); or (d) allows, to any extent, an appeal under section 16A of that Act (appeal against order made in cases of insanity or unfitness to plead); the court may make a defendant s costs order in favour of the accused. (4A) The court may also make a defendant s costs order in favour of the accused on an appeal under section 9(11)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87 (appeals against orders or rulings at preparatory hearings) or section 35(1) of the Criminal Procedure and Investigations Act 1996 or under Part 9 of the Criminal Justice Act (5) Where (a) any proceedings in a criminal cause or matter are determined before a Divisional Court of the Queen s Bench Division; 312

313 (b) the House of Lords determines an appeal, or application for leave to appeal, from such a Divisional Court in a criminal cause or matter; (c) the Court of Appeal determines an application for leave to appeal to the Houseof Lords under Part II of the Criminal Appeal Act 1968; or (d) the House of Lords determines an appeal, or application for leave to appeal, under Part II of that Act; the court may make a defendant s costs order in favour of the accused. (6) A defendant s costs order shall,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be for the payment out of central funds, to the person in whose favour the order is made, of such amount as the court considers reasonably sufficient to compensate him for any expenses properly incurred by him in the proceedings. (7) Where a court makes a defendant s costs order but is of the opinion that there are circumstances which make it inappropriate that the person in whose favour the order is made should recover the full amount mentioned in subsection (6) above, the court shall (a) assess what amount would, in its opinion, be just and reasonable; and (b) specify that amount in the order. (8) 657) (9) Subject to subsection (7) above, the amount to be paid out of central funds in pursuance of a defendant s costs order shall (a) be specified in the order, in any case where the court considers it appropriate for the amount to be so specified and the person in whose favour the order ismade agrees the amount; and (b) in any other case,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made by thelord Chancellor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10) Subsection (6) above shall have effect, in relation to any case falling within 657) Legal Aid Act 1988 (c. 34, SIF 77:1) 에의해서삭제됨. 313

314 subsection (1)(a) or (2)(a) above, as if for the words in the proceedings there were substituted the words in or about the defence. (11) Where a person ordered to be retried is acquitted at his retrial, the costs which may be ordered to be paid out of central funds under this section shall include (a) any costs which, at the original trial, could have been ordered to be so paidunder this section if he had been acquitted; and (b) if no order was made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his expenses on appeal, any sums for the payment of which such an order could have been made. (12) In subsection (2)(aa) relevant transfer provision means (a) section 4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87, or (b) section 53 of the Criminal Justice Act Section 18. Award of costs against accused, (1) Where (a) any person is convicted of an offence before a magistrates court; (b) the Crown Court dismisses an appeal against such a conviction or against the sentence imposed on that conviction; or (c) any person is convicted of an offence before the Crown Court; the court may make such order as to the costs to be paid by the accused to the prosecutor as it considers just and reasonable. (2) Where the Court of Appeal dismisses (a) an appeal or application for leave to appeal under Part I of the Criminal Appeal Act 1968; or (b) an application by the accused for leave to appeal to the House of Lords under Part II of that Act; it may make such order as to the costs to be paid by the accused, to such person as may be named in the order, as it considers just and reasonable or (c) an appeal or application for leave to appeal under section 9(11) of the Criminal 314

315 Justice Act 1987; or (d) an appeal or application for leave to appeal under section 35(1) of the Criminal Procedure and Investigations Act (2A) Where the Court of Appeal reverses or varies a ruling on an appeal under Part 9 of 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it may make such order as to the costs to be paid by the accused, to such person as may be named in the order, as it considers just and reasonable. (3) The amount to be paid by the accused in pursuance of an order under this section shallbe specified in the order. (4) Where any person is convicted of an offence before a magistrates court and (a) under the conviction the court orders payment of any sum as a fine, penalty, forfeiture or compensation; and (b) the sum so ordered to be paid does not exceed 5; the court shall not order the accused to pay any costs under this section unless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case it considers it right to do so. (5) Where any person under the age of eighteen is convicted of an offence before a magistrates court, the amount of any costs ordered to be paid by the accused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exceed the amount of any fine imposed on him. (6) Costs ordered to be paid under subsection (2) or (2A) above may include the reasonable cost of any transcript of a record of proceedings made in accordance with rules of court made for the purposes of section 32 of the Act of

316 [ 별첨 6] 영국의치안법원재판진행관련사건준비서양식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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