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용은충남연구원홈페이지 www.cni.re.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충남리포트제 251 호 ChungNam Report 충남지역맞춤형안전문화조성방안 2016. 12. 30. 김은경서울대학교국토문제연구소객원연구원, ekim328@naver.com 본연구는충남의안전환경에대한현황을파악하여강점을극대화하고, 약점을최소화할수있는 안전문화 조성방안을마련하는것임. 요약 CONTENTS < 요약 > 1. 안전문화정의및국내외동향 2. 충남의안전환경및안전문화실태분석 3. 충청남도안전문화조성방안 충청남도의안전환경분석을위해우선인구구조및지역적특성을확인하였고, 국민안전처에서마련한지표인 지역안전지수 결과를토대로지역에대한안전환경을분석함 충남은화재, 교통사고모두도단위평가에서 4등급을차지함 (2015년말기준 ) - 화재 : 계룡 (5 등급 ), 공주, 보령, 논산, 당진등 (4 등급 ) - 기타지수가낮은분야 : 자연재해 ( 해안지역주변 ), 범죄 ( 농업지역 ), 안전사고 ( 공주시 ), 자살 ( 보령시, 청양군, 공주시, 서천군 ), 감염병 ( 논산시 ) 충청남도의안전환경개선을위해우선적으로 안전환경취약부문 을확인 하고이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안전행정수립을위해국가의컨설팅제도지원을활용할수있음 충청남도의안전문화조성을위해민관안전문화운동네트워크강화를 비롯하여취약대상 ( 외국인, 고령자 ) 안전문화운동조성및활성화, 통합 안전훈련체계구축등이요구됨.
안전문화정의및국내외동향 01 안전 은사전적으로위험이생기거나사고가날염려가없는상태임. - 안전문화 는 1986 년체르노빌원자력누출사고에따른원자력안전자문단보고서에처음사용 ( 오금호외, 2006) 안전문화는인프라, 제도 / 규제, 의식의 3 개요소로구성된개념임. - 안전문화조성은안전관리과정의모든요소가결합해이루는목표 - 안전문화우수진화모델 (Mathis & Galloway, 2013)( 최호진외, 2015) [ 그림 1] 안전문화우수진화모델 (The Safety Culture Excellence Evolution Model) 국내안전문화관련주요정책 - 2013 년 8월 6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8장 ( 안전문화진흥 ) 개정 - 현재제66조의2( 안전문화진흥을위한시책의추진 ) 시행 - 2015 년제66조의5( 대국민안전교육의실시 ), 제66조의6( 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등 ) 은삭제됨. - 안전문화교육과신설, 위기관리매뉴얼작성, 지역안전지수공표 - 중앙정부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의 9개실천운동과제를제시 ChungNam Report 1
국외안전문화관련주요정책 미국 : 정부주도 (FEMA) 의모든위험요인 (all-hazards) 대비운동 - 대국민홍보프로그램 READY : 궁극적으로미국전역에서시민들의참여를독려함으로써재해에대한기본적준비성을향상시키는데주안점을둠. - EMI 전문가교육프로그램 : FEMA 에서의재난대비전문가교육 - 시민참여프로그램 Citizen Corps 프로그램 : 지역사회존재하는프로그램을조정하고중복이없도록협의하고조정 영국 : 부처중심으로이루어지는안전문화운동 - NRCP : 영국국무조정실주관, 국민의모든위험상황으로부터시민의극복과정부의응답을위한대응능력고취가목적 - IME : 예측, 평가, 예방, 준비, 대응, 복구 6가지대응활동으로분류 - THINK! 캠페인 : 2000년교통부도로안전공공캠페인으로시작 ; 작은것이라도상기시켜서자신을지키고, 남을지키는것을독려 일본 : 민간단체 ( 전국안전협의회 ) 활동을관에서협조하는체계 - 전국안전주간, 연말연시무재해추진운동, 제로재해전원참가운동등 선행연구시사점 - 우리나라는안전문화도입기와안전문화도약기의과도기상에있어재난이나위험에둔감하고, 안전하지않다는생각이나행동을의미하는 안전불감증 이만연해사회의안전문화를바꾸는것이가장효과적인처방 ( 류영아외, 2014) [ 그림 2] 안전문화수준과재해율과의관계출처 ) 류영아외 (2014). 2 충남리포트
충남의안전환경및안전문화실태분석 03 충청남도의안전환경분석을위해서우선인구구조및지역적특성을확인하였고, 국민 안전처에서마련한지표인 지역안전지수 결과를토대로지역에대한안전환경을분석함. 1) 충청남도의안전환경분석 충청남도는지속적으로인구가증가하고있는지역임. - 외국인비율과고령자비율이꾸준히높아지고있는것은안전환경에있어서놓치지말아야할사항임. - 외국인의경우최근천안과아산지역에서외국인근로자사망사고가잇따라발생하고있어안전대책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음 [ 그림 3] 충청남도고령자수추이 (1995~2014) [ 그림 4] 충청남도외국인수추이 (1995~2014) ChungNam Report 3
지역명 65세 이상 인구 수(명) 65세 이상 65세 이상 지역명 인구 비율(%) 인구 수(명) 충청남도 330,807 100.0 예산군 천안시 52,610 15.9 아산시 32,581 9.8 논산시 26,997 서산시 당진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 21,036 6.4 부여군 20,078 6.1 홍성군 20,006 6.0 8.2 서천군 17,192 5.2 26,187 7.9 태안군 15,795 4.8 25,975 7.9 금산군 14,019 4.2 공주시 23,092 7.0 청양군 9,976 3.0 보령시 21,817 6.6 계룡시 3,446 1.0 자료 : 제 55회 2015 충청남도 통계연보(2015) [그림 5] 충청남도 시군별 외국인 수 비율(2014) [그림 6] 충청남도 시군별 고령자 수 현황(2014) 중앙정부가 2015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시군구 단위의 지역안전지수를 토대로 충남도 시군을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현황을 분석함. 화재, 교통사고 모두 도 단위 평가에서 4등급으로 낮음 - 화재 : 계룡(5등급), 공주, 보령, 논산, 당진(4등급) - 기타 지수가 낮은 분야 : 자연재해(해안 지역 주변), 범죄(농업지역), 안전사고(공주시), 자 살(보령시, 청양군, 공주시, 서천군), 감염병(논산시) [그림 7] 지역안전지수 지도(화재) [그림 9] 지역안전지수 지도(자연재해) 4 충남리포트 [그림 8] 지역안전지수 지도(교통) [그림 10] 지역안전지수 지도(범죄)
[ 그림 11] 지역안전지수지도 ( 안전사고 ) [ 그림 12] 지역안전지수지도 ( 자살 ) [ 그림 13] 지역안전지수지도 ( 감염병 ) 충청남도는자연재해부문중해안지역을중심으로위험도가높게나타남. 생활안전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 범죄 부문의경우태안군을비롯한홍성군, 예산 군, 금산군과같은농림어업지역이범죄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확인됨. 2) 충청남도의안전문화실태분석 지역적인안전환경을개선하고안전문화조성을위해충청남도는다양한방식으로안전문화운동을실시하고있음. - 충남도청에서는다른광역지자체에서는보기드문 안전문화교육팀 을조직하여안전한충남을선도하고있음. 2016 년 4~9 월동안게재된충남일보기사분석을통해기초단체별자발적안전문화운동현황을분석 - 광역지자체의안전문화의식조성을위한비전과세부목표를뒷받침하는기초지자체중심의활동은해당지역의취약점을개선하기위한자구적인노력이다양한활동으로이루어지고있음. ChungNam Report 5
구분 시ㆍ군 주요 활동 - 태안소방서,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 자치소방단 발대 (2016.09.01.) 태안군 - 청정 태안 주민과 관광객이 만들어 내다! (2016.08.23.) - 태안해경, 휴가철 맞아 물놀이 사고 완벽 대비 (2016.08.04.) - 태안소방서, 생명을 구하는 119 시민수상구조대 본격 활동 시작 (2016.07.12.) - 서산소방서, 폭염 속 119시민수상구조대는 근무 중 이사무! (2016.08.17.) 해안 지역 서산시 - 서산시, 민관 합동 가로순찰대 운영 시민들 호응 (2016.07.22.) - 서산시, 자율방재협의회 간담회 개최 (2016.06.29.) 홍성군 서천군 당진시 내륙 지역 - 예교된 치매전쟁터 지역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 (2016.09.02.) - 정신건강 취약지 건강마을 만들기 함께해 유(you) 마음튼튼 학교 운영 (2016.08.23.) - 온(on) 동네방네 성료 (2016.09.08.) - 당진시, 아동안전지도 제작 (2016.07.14.) - 당진소방, 119시민수상구조대 출범 (2016.07.11.) 공주시 - 공주시, LP가스시설 자율 안심 순찰 활동 (2016.09.12.) 논산시 - 시민수상구조대 본격 구조활동 돌입 (2016.07.06.) 청양군 - 마을 화재 안전 우리 스스로 지킨다! (2016.09.07.) [그림 14] 주요 기초 지자체 안전문화 운동 실태 [그림 15] 태안군, 청정 태안 [그림 16] 태안군, 시민수상구조대 [그림 17] 서산시, 가로순찰대 [그림 18] 서천군, ON동네방네 [그림 19] 공주시, 자율안심순찰 [그림 20] 논산시, 시민수상구조대 출처) 충남일보. 6 충남리포트
3) 충청남도의안전문화특징및시사점 충청남도안전문화조성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안전문화확산과도민의안전의식제고 방향을모색 이를위해충청남도안전문화운동의현실태에대한 SWOT 분석을수행하면다음 [ 그림 21] 과같음 [ 그림 21] 충청남도안전문화운동실태 SWOT 분석 ChungNam Report 7
04 충청남도안전문화조성방안 문화 를조성하는과제는끊임없는관심과꾸준한노력이함께어우러져야아름다운결 실을볼수있는중장기적인과업임. 따라서본연구의최종목적인안전문화조성을위해서는 [ 그림 22] 과같은충청남도안 전문화조성을위한중장기방안이설정되어야함. [ 그림 22] 충청남도안전문화조성을위한중장기방안 8 충남리포트
안전문화조성을위한중장기방안은안전문화발달과정과같이각단계별 1) 안전문화도입기, 2) 안전문화도약기, 3) 안전문화성숙기로단계별전략을수립할수있음. - 안전문화도입기에는기본적인안전환경개선이선행되어야함. - 원활한환경개선을위해서는안전행정이함께수립되어야하며비로소안전문화조성의초기기획과그근간이마련될수있음. - 안전문화도약기에는실천전략을수립하고전략을수행하게되는데, 안전행정을기반으로안전환경이개선되고결국안전문화조성이촉진되기에이름. - 최종적인안전문화성숙기에이르러서는시대흐름의변화에맞춘안전환경개선의새로운과제를발굴하고세부지역별자치화를강화하도록하는것임. [ 그림 23] 안전한충청남도만들기 기본방향 충청남도의안전문화조성을위해서부문별전략을수립해보면, 우선안전환경개선을 시작으로안전행정을수립해야함. 여기에서는각부문에서요구되는전략별정책과제를 제시함. 충청남도의안전환경개선을위해서는크게세가지부문을중심으로개선방향을설정할수있음. - 가장우선적으로취약한부문및물리적인원인을파악하기위해서 안전환경취약부문 을확인하고이를개선할수있도록함. ChungNam Report 9
- 다음으로이렇게확인된취약공간을개선할수있는방안이적극적으로마련되어야함. - 안전환경개선의선순환구조를위해서는충청남도에알맞은예방 1) 시설의환경개선이뒤따 라야함. 충청남도의안전행정수립을위해서는크게세가지부문을중심으로안전행정을설정할수있음. - 최근시도및시군구지자체에제시할수있는국가차원의안전행정지원책으로컨설팅제도를도입하고시범지원중이므로활용이가능 - 지역안전지수개선전략을중심으로특정기초지자체에는특정부문의취약성이드러나므로이에대한대비및개선전략수립필요 - 재난및안전관리는기존재난관리방안을기본으로유지하고, 특히,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이나안전캠페인활성화를함께마련해야함. 충청남도의안전문화조성을위해서민관안전문화운동네트워크강화를비롯하여취약 대상 ( 외국인, 고령자 ) 안전문화운동조성및활성화, 통합안전훈련체계구축등이요구됨. 김은경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국토문제연구소 ekim328@naver.com 본리포트는 2016 년충남연구원전략과제 충청남도지역맞춤형안전문화조성방안 을요약한것임. 1) 재난관리 4 단계는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의순환구조로해석될수있으며, 안전관리및안전문화의기본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도이와같은구조로법을구성하고있음 10 충남리포트
참고자료 류영아, 김대욱 (2014), 안전문화운동활성화방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창국 (2015), 한국재난관리체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오금호, 김경상, 성기환, 문현철 (2008), 안전문화활동그지속성확보를위하여, 한국방재학회지 8(2), pp.44-52. 유재명 (2015), 스마트재난관리를위한민간봉사단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목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정지범, 임완수, 오윤경, 윤건, 이도석, 이수기 (2014), 공동체기반생활안전생태계활성화방안연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최호진, 오윤경 (2015), 안전의식제고를위한안전문화운동의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한국행정연구원. ChungNam Report 11
충남리포트 (2016 년도 ) 구분 제목 집필자 발행일 2016-01 행복한성장을위한꿈과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강현수외 2명 2016.01.04 2016-02 공공부문개혁요구와충남에대한시사점 김대호 2016.01.07 2016-03 민주주의패스포트를통한로컬거버넌스구축방안 김욱외 2016.01.14 2016-04 금강중ㆍ하류의물환경특성과큰빗이끼벌레서식에따른대응방안 정종관 2016.01.20 2016-05 충청남도제조업개별입지관리방안 오용준 2016.01.28 2016-06 충청남도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방안 김용현 2016.02.04 2016-07 우리나라공무원인사제도혁신방안 윤태범 2016.02.12 2016-08 충청남도지역경제생산성의특징과정책과제 이종윤ㆍ임재영 2016.02.17 2016-09 충청남도서해안지역의발전방향과추진과제 한상욱ㆍ임형빈 2016.02.19 2016-10 지역에너지전환과충남의에너지정책방향 여형범 2016.02.24 2016-11 충남기초공간데이터구축을통한자연마을과소ㆍ고령실태분석 윤정미 2016.03.03 2016-12 충남상생산업단지정책의성공전략과추진과제 장수명외 2명 2016.03.10 2016-13 충남경제생태계활성화를위한중간지원조직정책지원방안 김태연외 2명 2016.03.17 2016-14 충남도에너지정제ㆍ저장시설입지지역지원방안 이민정 2016.03.23 2016-15 충남중대형이차전지산업생태계현황과발전전략 홍원표 2016.03.30 2016-16 충남형지방재정확충방안 안연환외 2명 2016.04.06 2016-17 충남포괄적도민안보체제구축방향과과제 김창수 2016.04.14 2016-18 충남사업장폐기물발생현황과매립지갈등대응방향 장용철 2016.04.21 2016-19 충남어촌 어항의공공디자인적용방안 이충훈 2016.04.28 2016-20 충남지역행복생활권실태분석과추진방향 임형빈ㆍ한상욱 2016.05.06 2016-21 클라우드컴퓨팅을활용한충남버스교통정보체계구축방안 김원철ㆍ정민영 2016.05.12 2016-22 충남소규모농공단지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 이관률 2016.05.19 2016-23 충남형경로당활성화와노인복지 김필두ㆍ윤준희 2016.05.27 2016-24 충남폐염전ㆍ폐양어장생태복원과활용방안 장동호ㆍ이상진 2016.06.02 2016-25 2040년충청남도시ㆍ군인구추계와정책과제 심재헌 2016.06.08 2016-26 체계적환경보건정책수립을위한충남형환경보건 DB 구축필요 명형남 2016.06.17 2016-27 충남교통SOC 현황과정책방향 -도로, 철도분야를중심으로- 김형철ㆍ장준용 2016.06.22 2016-28 농민기본소득제, 충남도농촌마을에서실험하자 박경철ㆍ강마야 2016.06.30 2016-29 충청남도도농교류활성화를위한중간지원조직구축방안 박경철 2016.07.07 2016-30 충남시ㆍ군지역문화진흥계획수립지원방안 최영화 2016.07.14 2016-31 전국과충남의미세먼지현황과정책제언 명형남ㆍ김순태 2016.07.21 2016-32 충남문화유산과연계하여전통축제를육성하자 이인배외 2명 2016.07.28 2016-33 충남기후변화대응을위한산림탄소상쇄활성화전략 표정기ㆍ이상신 2016.08.04 2016-34 충남농어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방안마련이필요하다 조영재 2016.08.11 2016-35 자치단체세외수입의문제와개선과제 고승희 2016.08.19 2016-36 충남어업ㆍ어촌 6차산업화를위한정책제언 김종화 2016.08.25 2016-37 충남지역노동시장의구조적특성과일자리정책과제 이상호 2016.09.02 2016-38 충남의농자재지원정책개선방안 강마야 2016.09.08 2016-39 시민운동으로서제2새마을운동추진방향 성태규 2016.09.22 2016-40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RPS) 활용을통한충남에너지전환 황순원ㆍ김은경 2016.09.30 2016-41 충청남도소득격차원인과개선방안 김철희외 2명 2016.10.06 2016-42 충남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추진방향 여형범 2016.10.14 2016-43 충남농촌농업부문도민소통형 DB와정책지도가필요하다 윤정미 2016.10.28 2016-44 충청남도축산악취발생특성분석및정책방향 김선태 2016.11.17 2016-45 바다로미래를! 충남해양수산발전계획둘러보기 김진영 2016.11.23 2016-46 충남벤처기업육성을위한정책제언 김양중 2016.12.01 2016-47 충남의미래 2040, 청소년이바라는지역미래상은? 강수현 2016.12.09 2016-48 직불금제도개선을위한충남의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이관률 2016.12.15 2016-49 일자리미스매치해결을통한충남청년취업활성화방안 김병국 2016.12.22 2016-50 충남광역산림생태축존속을위한지역산림생태축보전ㆍ관리전략 사공정희 2016.12.29 충남연구원홈페이지 (www.cni.re.kr) 에서쉽게볼수있으며, 인용시출처를정확히밝혀주세요! 본연구보고서는충남연구원의자체보고서로발간된것이며, 충남도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12 충남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