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도로스쿨생하계연수프로그램안내 사법연수원
I. : 2014. 7. 14.() ~ 8. 1.() 3 : II. 1 - : - 2 -
2 - :, - 3 -
3 - :, - 4 -
III. 1. 1 5. 2. 1 : ( 802 ) 2 : ( 716 ) 3 : ( 806 ) 4 : ( 605 ) 5 : ( 604 ) 3. 실제강의는 25강의실에서진행하고, 나머지강의실은화상강의로진행합니다. 4. 2014. 7. 14.() 09:30 09:50 21, 22, 23, 24, 25 ( 1-5 -
). 2014. 7. 14. ( 3) (15,000, ) Ⅱ( 10,000, 15,000,, 9,000, 13,000 ) ( ). ( :, : 100-026-646428) 3. 21, 22, 23, 24, 25. 5. (1) 강의교재에수록된강의안 ( 파워포인트자료 ) 을주교재로사용합니다. 더자세한내용을학습하려는학생들은사법연수원에서발간한 부동산등기법 (2013년, 11,000원 ) 및 요건사실론 (2014년, 10,000원 ), 민사집행법 (2013년, 16,000원 ), 보전소송 (2014년, 8,000원 ), 형사증거법및사실인정론 (2014년, 11,000원 ) 교재를본관동 3층자료발간계에서개별적으로구입하여참고할수있습니다. 일부교재는로스쿨민 형사재판실무에서부교재로사용하고있는것과같은교재이므로중복하여구입하지않도록주의하기바랍니다. 교재중 2013년판은 2014년 8월경개정판이나올예정이니구입하려고하는학생은이를반드시참고하기바랍니다. 일부교재는품절될수있습니다. - 6 -
6. (1)..,..,,, 9 10. ( ) ( ).. ( ). 7., (2, 3) 2, 3 교재에수록된강의안 ( 파워포인트자료 ) 을주교재로사용합니다. / Ⅱ ( ). 기록 1(120-2) 은강의교재에수록되어있습니다.,,, 4 9 10. ( ) - 7 -
( ). ( ). IV. (21 ~ 25) 22:00., 1 2 KT (WiFi). 3 (334, : 08:00~20:00). V. 7. 13.() 15:00 ( 2 ). ( )., 8. 1. ()., - 8 -
., 144,000.( :, : 100-026-646428),,, 2 1.,,,,,,, (,,, ). 1., 8.,. 11:00,.,,... (, )., 8. 1.. (,,, ) - 9 -
. (031-920-5038) (031-920-3446), (031-920-3455). VI. 1,. ( ), 1( 24:00 ). VII. (08:20-09:20), (11:40-13:20), (17:30-18:30) ()., (7.28.~8.1.). 1 () (1 3,500). 1 1 Bean's Tory..., (604, 031-920-3104, kimksoo@scourt.go.kr) - 10 -
(031-920-3446), (031-920-3455). - 11 -
VIII.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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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이용 마두역하차 2번출구 사법연수원후문 ( 도보로약 3분소요 ) 자유로에서호수공원으로 표시를따라사법연수원까지승용차로약 5분소요 버스 1000번, M7106( 서울역 3번출구 ), 77번 ( 신촌역 ), M7412, 9700( 강남역, 신논현역, 신사역 ), 830, 871번, 1500번 ( 영등포역 ) 이용 마두역하차 사법연수원주소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872 ( 우 : 411-837) 031-920-3114( 안내 ) 법원공무원교육원주소 : 경기도고양시일산구호수로 365( 장항동 904) ( 우 : 410-700) 031-920-5114( 안내 ) - 16 -
반학교명이름학기 1 고려대 김한솔 3 1 고려대 윤다림 3 1 고려대 윤석빈 3 1 고려대 이윤수 3 1 고려대 장유정 3 1 고려대 주영혜 3 1 고려대 최준호 3 1 인하대 권병철 3 1 인하대 김강미 3 1 인하대 김경록 3 1 인하대 김지윤 3 1 인하대 박성태 3 1 인하대 박혜영 3 1 인하대 방보미 3 1 인하대 신성원 3 1 인하대 양휘수 3 1 인하대 우동형 3 1 인하대 이삼열 5 1 인하대 이자흔 3 1 인하대 전형호 3 1 인하대 정수연 3 1 인하대 한동희 3 1 인하대 황여진 3 1 인하대 황영민 3 1 전북대 강진민 3 1 전북대 김광종 3 1 전북대 김선화 5 1 전북대 김용일 3 1 전북대 김윤호 5 1 전북대 김한빛 3 1 전북대 김혜원 3 1 전북대 나형준 5 1 전북대 백상아 3 1 전북대 송도희 3-17 -
1 전북대 양나래 3 1 전북대 오영재 3 1 전북대 이지연 5 1 전북대 임혜민 3 1 전북대 조하영 3 1 전북대 최대일 3 1 전북대 허윤영 3 1 전북대 황준필 5 1 중앙대 김진홍 3 1 중앙대 신송이 3 1 중앙대 임보라 3 1 한양대 강성윤 3 1 한양대 강효이 3 1 한양대 고현미 3 1 한양대 구자형 3 1 한양대 권인애 3 1 한양대 김규민 3 1 한양대 김남열 3 1 한양대 김도명 3 1 한양대 김미은 3 1 한양대 김병훈 3 1 한양대 김은수 3 1 한양대 김익두 3 1 한양대 김인영 3 1 한양대 김재민 3 1 한양대 김재호 3 1 한양대 김주미 5 1 한양대 김지예 3 1 한양대 김지원 3 1 한양대 김태호 3 1 한양대 김형수 3 1 한양대 김희진 5 1 한양대 나윤경 5 1 한양대 민경욱 3 1 한양대 민지환 3 1 한양대 박재민 3 1 한양대 박정빈 3 1 한양대 박준규 3-18 -
1 한양대 박준태 3 1 한양대 박현진 3 1 한양대 배슬기 3 1 한양대 손호용 3 1 한양대 송현우 3 1 한양대 송혜림 3 1 한양대 심대철 3 1 한양대 안현선 3 1 한양대 여송화 3 1 한양대 오민애 5 1 한양대 오윤영 3 1 한양대 윤혜선 3 1 한양대 이상호 3 1 한양대 이아리 5 1 한양대 이연구 3 1 한양대 이영주 5 1 한양대 이용준 3 1 한양대 이웅희 5 1 한양대 이정기 5 1 한양대 이주희 5 1 한양대 이한나 3 1 한양대 임세영 3 1 한양대 장영주 3 1 한양대 전연정 5 1 한양대 전우석 3 1 한양대 정경화 3 1 한양대 정성환 3 1 한양대 정수승 3 1 한양대 정지현 3 1 한양대 정치균 5 1 한양대 진상미 3 1 한양대 진유나 3 1 한양대 최민형 3 1 한양대 최상호 3 1 한양대 최윤희 5 1 한양대 최익준 3 1 한양대 최재원 3 1 한양대 최초 3 1 한양대 피선흠 3-19 -
1 한양대 함보현 5 1 한양대 허권 3 1 한양대 홍광의 3 1 한양대 홍미옥 5 1 한양대 황보람 5 1 한양대 황복기 5 1 한양대 황지영 3-20 -
반학교명이름학기 2 경희대 김정 3 2 경희대 류정인 3 2 경희대 문혜민 3 2 경희대 박수연 5 2 경희대 배정민 3 2 경희대 서정광 5 2 경희대 송심근 3 2 경희대 양길모 3 2 경희대 오자연 5 2 경희대 조영관 3 2 경희대 차재강 3 2 경희대 허형 3 2 경희대 윤주희 3 2 성균관대 강규민 3 2 성균관대 강대현 5 2 성균관대 김동영 3 2 성균관대 김예지 3 2 성균관대 김우중 3 2 성균관대 김이정 3 2 성균관대 김지형 3 2 성균관대 김진경 3 2 성균관대 김진수 3 2 성균관대 김초희 3 2 성균관대 민수진 4 2 성균관대 박규삼 3 2 성균관대 박선빈 3 2 성균관대 박성인 5 2 성균관대 박응현 3 2 성균관대 박혜진 3 2 성균관대 방민혁 3 2 성균관대 오성근 3 2 성균관대 옥제영 3 2 성균관대 우승준 3 2 성균관대 유민경 3-21 -
2 성균관대 유현민 3 2 성균관대 이상민 3 2 성균관대 이슬아 5 2 성균관대 이승민 3 2 성균관대 이안나 3 2 성균관대 이우균 3 2 성균관대 이원찬 5 2 성균관대 이효정 3 2 성균관대 이희호 3 2 성균관대 장재혁 3 2 성균관대 정구성 3 2 성균관대 정성한 5 2 성균관대 정주원 3 2 성균관대 최성훈 3 2 성균관대 최아란 5 2 성균관대 최호준 3 2 성균관대 최희재 3 2 성균관대 하용만 5 2 성균관대 한광수 3 2 성균관대 황선승 5 2 영남대 강상우 3 2 영남대 곽상우 3 2 영남대 권성근 3 2 영남대 권영원 3 2 영남대 권우현 3 2 영남대 김성훈 3 2 영남대 김진엽 3 2 영남대 김형조 3 2 영남대 남원미 3 2 영남대 두세훈 3 2 영남대 박금복 3 2 영남대 박재한 3 2 영남대 박주호 3 2 영남대 방성열 3 2 영남대 신상우 3 2 영남대 유경은 3 2 영남대 이광재 3 2 영남대 이수임 3 2 영남대 이수진 3-22 -
2 영남대 이재훈 3 2 영남대 이주영 3 2 영남대 임세걸 3 2 영남대 정승교 3 2 영남대 천병주 3 2 영남대 최기주 3 2 영남대 최봉균 3 2 영남대 최서준 3 2 영남대 최수헌 3 2 영남대 최자윤 3 2 영남대 한영진 3 2 영남대 황순영 3 2 원광대 박상범 3 2 원광대 정병욱 3 2 원광대 정해현 3 2 원광대 한준희 3 2 원광대 고두성 5 2 원광대 임미연 3 2 원광대 박승호 3 2 원광대 장성균 3 2 원광대 김정중 3 2 전남대 강병수 3 2 전남대 강종식 3 2 전남대 김대현 3 2 전남대 김윤택 3 2 전남대 김지연 3 2 전남대 김현도 3 2 전남대 김현지 3 2 전남대 김현진 3 2 전남대 나광엽 3 2 전남대 박영수 3 2 전남대 박종우 3 2 전남대 박철민 3 2 전남대 백준홍 3 2 전남대 유시형 3 2 전남대 유한별 3 2 전남대 윤건희 3 2 전남대 이다슬 3-23 -
2 전남대 이두진 3 2 전남대 이정훈 3 2 전남대 이진희 3 2 전남대 장정운 3 2 전남대 조한정 3 2 전남대 홍대훈 3 2 전남대 황용하 3-24 -
반학교명이름학기 3 건국대 민경태 3 3 건국대 신동준 3 3 건국대 임민정 3 3 건국대 정두호 3 3 건국대 정인지 3 3 건국대 채한승 3 3 경북대 구수미 3 3 경북대 권민수 3 3 경북대 권민지 3 3 경북대 권태준 3 3 경북대 김기환 3 3 경북대 김명국 3 3 경북대 김장효 5 3 경북대 김정명 3 3 경북대 김준석 3 3 경북대 김준철 5 3 경북대 김진수 3 3 경북대 김현수 3 3 경북대 김혜림 3 3 경북대 도재성 3 3 경북대 류한호 5 3 경북대 박은경 3 3 경북대 박준호 3 3 경북대 박준호 5 3 경북대 박현철 3 3 경북대 배유진 3 3 경북대 손주희 3 3 경북대 안종준 3 3 경북대 윤경희 3 3 경북대 윤신혁 3 3 경북대 이민해 3 3 경북대 이수형 5 3 경북대 이은혜 3 3 경북대 이정민 3-25 -
3 경북대 임성진 3 3 경북대 임정숙 5 3 경북대 장원태 3 3 경북대 전휘욱 3 3 경북대 정경호 5 3 경북대 정승호 5 3 경북대 정지훈 5 3 경북대 정창규 3 3 경북대 정청 3 3 경북대 조인재 3 3 경북대 진준형 3 3 경북대 차민우 3 3 경북대 최미나 3 3 경북대 최정훈 3 3 경북대 하예원 3 3 경북대 한성관 3 3 경북대 허선희 3 3 경북대 홍정익 3 3 경북대 황예슬 3 3 동아대 김세영 3 3 동아대 최재웅 3 3 서강대 김민선 5 3 서강대 김범준 3 3 서강대 김율린 4 3 서강대 김지림 3 3 서강대 김학률 3 3 서강대 성신영 3 3 서강대 송하나 5 3 서강대 안태연 3 3 서강대 안혜인 3 3 서강대 유혜인 3 3 서강대 이재균 5 3 서강대 장희경 3 3 서강대 조혜진 3 3 서강대 최상원 4 3 연세대 우지현 3 3 연세대 강희찬 3 3 연세대 이병주 3-26 -
3 연세대 이규성 3 3 연세대 임성재 3 3 연세대 김준효 3 3 연세대 권민지 3 3 연세대 정지희 3 3 연세대 박주홍 3 3 연세대 주희양 3 3 연세대 강동훈 5 3 연세대 엄복현 3 3 연세대 문혁 5 3 연세대 윤지수 3 3 연세대 김종균 3 3 연세대 정우택 3 3 연세대 정금양 3 3 연세대 장혜명 5 3 연세대 심치규 3 3 연세대 엄윤령 3 3 연세대 이은호 4 3 연세대 이동우 5 3 연세대 백지혜 3 3 연세대 편은비 3 3 연세대 김상우 3 3 연세대 한승엽 3 3 연세대 홍세희 4 3 연세대 하유미 5 3 연세대 어원중 3 3 연세대 김연수 3 3 연세대 김동희 3 3 연세대 이효정 7 3 연세대 권선례 3 3 충북대 김가비 3 3 충북대 김문현 5 3 충북대 김연지 3 3 충북대 김윤주 3 3 충북대 류엄지 5 3 충북대 박시은 3 3 충북대 송민영 5 3 충북대 이대원 3 3 충북대 이승용 3-27 -
3 충북대 이승은 5 3 충북대 이예섬 3 3 충북대 이진아 3 3 충북대 임경숙 3 3 충북대 전진주 3 3 충북대 정성엽 3 3 충북대 정지은 5 3 충북대 조한나 3-28 -
반학교명이름학기 4 강원대 강대규 3 4 강원대 김경준 3 4 강원대 김기정 5 4 강원대 김수은 3 4 강원대 김효경 5 4 강원대 신창민 5 4 강원대 이민형 3 4 강원대 이종원 3 4 부산대 공윤기 3 4 부산대 곽소현 3 4 부산대 권지혜 4 4 부산대 김민수 3 4 부산대 김보헌 3 4 부산대 김선영 3 4 부산대 김시인 3 4 부산대 김은솔 3 4 부산대 김현석 3 4 부산대 김형기 3 4 부산대 박동일 3 4 부산대 박소민 3 4 부산대 박재성 3 4 부산대 박정근 3 4 부산대 박정호 3 4 부산대 박준경 4 4 부산대 손남수 3 4 부산대 안진호 3 4 부산대 유희원 3 4 부산대 윤성보 3 4 부산대 이승호 3 4 부산대 이종욱 3 4 부산대 이지수 3 4 부산대 이지원 3 4 부산대 이헌준 3 4 부산대 임병진 3-29 -
4 부산대 임승민 3 4 부산대 송정빈 3 4 부산대 정민주 3 4 부산대 정승원 3 4 부산대 조진만 3 4 부산대 주지은 3 4 부산대 최민석 3 4 부산대 최영은 3 4 부산대 황보성민 3 4 부산대 허순민 3 4 서울대 강하니 3 4 서울대 강민성 3 4 서울대 김수현 3 4 서울대 김은집 3 4 서울대 김동주 4 4 서울대 김승현 3 4 서울대 원상호 3 4 서울대 이수진 4 4 서울대 박순영 3 4 서울대 임효준 3 4 서울대 김예지 5 4 서울대 이현지 4 4 서울대 노우석 3 4 서울대 권성오 4 4 서울대 김찬미 3 4 서울대 김우진 3 4 서울시립대 고두성 3 4 서울시립대 김기탁 3 4 서울시립대 김상윤 3 4 서울시립대 김숙진 3 4 서울시립대 김신영 3 4 서울시립대 김용휘 3 4 서울시립대 김태형 5 4 서울시립대 문보람 5 4 서울시립대 민성진 3 4 서울시립대 박지훈 3 4 서울시립대 박진우 3 4 서울시립대 송가람 5-30 -
4 서울시립대 양성우 3 4 서울시립대 유승완 3 4 서울시립대 유승현 3 4 서울시립대 유진 5 4 서울시립대 이근수 3 4 서울시립대 이근우 3 4 서울시립대 이현민 3 4 서울시립대 이형주 3 4 서울시립대 임형신 3 4 서울시립대 주세돈 3 4 서울시립대 최철민 3 4 서울시립대 한상희 5 4 아주대 이춘삼 5 4 아주대 김상윤 3 4 아주대 지형영 3 4 아주대 임정은 3 4 아주대 이용혁 3 4 아주대 송현영 5 4 아주대 조온선 3 4 아주대 허은경 3 4 아주대 나단경 3 4 아주대 한승훈 3 4 아주대 엄소영 3 4 아주대 남대원 3 4 아주대 김현지 3 4 아주대 유상호 3 4 아주대 조재희 3 4 아주대 김효선 5 4 한국외대 권현 3 4 한국외대 김가람 3 4 한국외대 김건우 5 4 한국외대 김만수 3 4 한국외대 김소연 3 4 한국외대 김승희 3 4 한국외대 김영진 3 4 한국외대 김정민 3 4 한국외대 류한준 3 4 한국외대 박주현 5-31 -
4 한국외대 박현주 3 4 한국외대 염승하 5 4 한국외대 이현 3 4 한국외대 장준환 3 4 한국외대 전규해 3 4 한국외대 정경훈 3 4 한국외대 조영래 3 4 한국외대 최형근 3-32 -
반학교명이름학기 5 이화여대 강윤영 3 5 이화여대 김나연 5 5 이화여대 김다희 6 5 이화여대 김명선 5 5 이화여대 김민재 5 5 이화여대 김민지 5 5 이화여대 김민지 5 5 이화여대 김선화 5 5 이화여대 김수민 3 5 이화여대 김수산나 5 5 이화여대 김연지 3 5 이화여대 김예리 5 5 이화여대 김유정 3 5 이화여대 김유진 3 5 이화여대 김은미 5 5 이화여대 김정현 3 5 이화여대 김지영 5 5 이화여대 김지혜 3 5 이화여대 김하림 3 5 이화여대 김혜성 3 5 이화여대 류다솔 3 5 이화여대 류현주 3 5 이화여대 문희정 3 5 이화여대 박의현 3 5 이화여대 박정하 5 5 이화여대 박지해 3 5 이화여대 박혜린 3 5 이화여대 백혜진 3 5 이화여대 서은혜 5 5 이화여대 소미 3 5 이화여대 송정은 3 5 이화여대 송지은 3 5 이화여대 신단비 3 5 이화여대 안민수 5-33 -
5 이화여대 안은혜 5 5 이화여대 양고운 3 5 이화여대 오진해 5 5 이화여대 오현정 3 5 이화여대 왕지혜 3 5 이화여대 윤수진 5 5 이화여대 윤은주 3 5 이화여대 이고은 5 5 이화여대 이민영 5 5 이화여대 이세진 3 5 이화여대 이소희 3 5 이화여대 이수형 3 5 이화여대 이수형 3 5 이화여대 이순희 3 5 이화여대 이승은 5 5 이화여대 이연송 5 5 이화여대 이영지 3 5 이화여대 이우진 3 5 이화여대 이유빈 5 5 이화여대 이은지 3 5 이화여대 이정의 3 5 이화여대 이주은 3 5 이화여대 이지혜 5 5 이화여대 이지희 5 5 이화여대 이현지 3 5 이화여대 이혜인 3 5 이화여대 임미진 5 5 이화여대 임현정 4 5 이화여대 장예준 3 5 이화여대 장정아 3 5 이화여대 장해진 5 5 이화여대 장현경 3 5 이화여대 장희정 6 5 이화여대 전아람 3 5 이화여대 전은진 3 5 이화여대 정승미 6 5 이화여대 정지선 5 5 이화여대 정지혜 3 5 이화여대 정현미 3-34 -
5 이화여대 정혜림 3 5 이화여대 정혜원 5 5 이화여대 채수지 5 5 이화여대 최윤 5 5 이화여대 최지숙 5 5 이화여대 최지은 5 5 이화여대 최혜수 5 5 이화여대 현정민 3 5 이화여대 황영희 3 5 제주대 김형철 3 5 제주대 송재우 3 5 충남대 강주미 3 5 충남대 고요한 3 5 충남대 김경민 3 5 충남대 김미경 3 5 충남대 김병훈 3 5 충남대 김상희 3 5 충남대 김성훈 3 5 충남대 김은지 3 5 충남대 김종광 4 5 충남대 김준성 3 5 충남대 김현정 3 5 충남대 나현경 3 5 충남대 박규상 3 5 충남대 박새롬 3 5 충남대 박선영 5 5 충남대 박주일 3 5 충남대 배성범 3 5 충남대 서진수 3 5 충남대 소재윤 5 5 충남대 신미화 3 5 충남대 안민형 3 5 충남대 안병진 3 5 충남대 안승훈 3 5 충남대 양원석 3 5 충남대 윤혜진 3 5 충남대 이슬아 3 5 충남대 이현수 3-35 -
5 충남대 임선후 3 5 충남대 임재석 3 5 충남대 장준원 5 5 충남대 정유철 5 5 충남대 정진욱 3 5 충남대 조형진 3 5 충남대 한승균 3 5 충남대 허선욱 3-36 -
사용기간 : 2014. 7. 14. ~ 8. 1. 호실소속성명비고호실소속성명비고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강원대 이종원 남 제주대 송재우 남 401 경북대 홍정익 남 제주대 김형철 남 경북대 김준철 남 충북대 이대원 남 402 경북대 진준형 남 충남대 임선후 남 경북대 도재성 남 충남대 박주일 남 403 경북대 정승호 남 충남대 한승균 남 영남대 임세걸 남 강원대 김기정 여 404 영남대 최기주 남 동아대 김세영 여 영남대 김진엽 남 경북대 박은경 여 405 영남대 최서준 남 경북대 김혜림 여 부산대 이종욱 남 경북대 윤경희 여 406 부산대 임병진 남 경북대 임정숙 여 부산대 임승민 남 부산대 최영은 여 407 부산대 박정호 남 부산대 권지혜 여 부산대 박동일 남 영남대 이수진 여 408 부산대 이승호 남 영남대 최자윤 여 전남대 김윤택 남 원광대 임미연 여 409 전남대 이두진 남 전남대 김지연 여 전남대 이정훈 남 전북대 김선화 여 410 전남대 홍대훈 남 전북대 송도희 여 311 전남대황용하남 411 충남대김미경여 - 37 -
전북대오영재남충남대이슬아여 312 313 전북대 김용일 남 충북대 김가비 여 412 전북대 김한빛 남 충북대 류엄지 여 원광대 고두성 남 충북대 이예섬 여 413 원광대 정병욱 남 충북대 임경숙 여 - 38 -
2014 년로스쿨하계연수프로그램신청서 소속학교명 : 반 : 성명 : 전화번호 : 입금자 ( 예금주 ): 환급계좌번호 : ( 은행 ) 해당내역 ( 해당하는곳에 0 표시, 합계금액을기재 ) 내용 ' ' 표시가격 ( 원 ) 강의교재 15,000 실무수습기록 Ⅱ 민사 10,000( 할인 9,000) 형사 15,000( 할인 13,000) 기숙사 144,000 합계 담당부서 : 사법연수원연수과자료발간계 ( 담당자 : 김근욱실무관 031-920-3455) 사무실 : 본관동 3층연수과자료발간계 FAX : (031) 920-3449, E-mail : kgu1212@scourt.go.kr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6-646428, 예금주 : 사법연수원교육발전연구센터 신청서에반드시입금증 ( 입금명세표 ) 을같이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 - 39 -
사건기록 ( 변론이종결되고판결선고기일이지정된상태임. 작성일은기재하지 말것 ) 을검토한후아래의작성요령에따라검토보고서를작성하시오. 一. 다음과같은목차로구성할것 ( 세부하위목차는자유롭게작성 ) 1. 결론 2. 논거 (* 당사자가여러명이거나청구가여러개인경우에는당사자나청구별로항목을나눈후각항목별로결론, 논거를기재할수있음 ) 二. 위一. 의항목중 1. 결론 부분은 소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 구체적인인용범위포함. 일부라도기각되지않는청구취지와같은내용으로기재할것 ), 청구전부기각 여부를기재할것三. 위一. 의항목중 2. 논거 부분은다음과같은점들을적절히포함시켜기재할것 1 소송요건의구비여부에관한판단이필요한경우에는그에관한결론및결론에이른논거를기재할것 2 본안에관한판단에들어갈경우에는양쪽당사자의각주장을청구원인, 항변, 재항변등의논리적인단계에따라구분한후순서대로검토하고, 그각주장에대한결론및결론에이른논거또는계산근거를기재할것 ( 논거또는계산근거를기재함에있어서는주장된요건사실이인정되는지여부, 인정될경우그인정의근거, 인정되지않는경우그이유등을기재하고, 법리적판단이필요할경우에는그내용도기재할것 ) 를기재할것 3 주장 증명책임의소재또는주장의논리적단계구분에따라판단이불필요하다고생각되는주장에대해서는, 판단이불필요한이유를기재하면되고굳이판단의결론과논거등을기재할필요는없음 - 40 -
사건기록 ( 변론이종결되고판결선고기일이지정된상태임. 작성일은기재하지 말것 ) 을검토한후아래의작성요령에따라검토보고서를작성하시오. 一. 다음과같은목차로구성할것 Ⅰ. 쟁점및검토 1. 2. 3.... 범죄사실 ( 공소장에기재된범죄사실순서에따라 ) 가. 결론나. 논거 1) 공소사실의요지 2) 주장및쟁점 3) 검토의견 Ⅱ. 처단형의범위 1. 유죄인범죄사실 (2. 두개이상의형이선고되는경우라면, 그취지와근거설시 ) 3. 구체적처단형의범위 4. 부수처분 二. 쟁점및검토 기재방식 가. 결론부분 : 유죄인경우에는 유죄 라고만기재하고, 무죄나면소, 공소기각인경우에는그결론에해당하는형사소송법조문을괄호안에기재함 ( 특히무죄인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 후단을구별하여기재할것 ) 나. 논거부분 : 공소사실을간략히요약하고피고인 ( 변호인 ) 의주장및쟁점과그에관한검토의견을기재함 - 41 -
四. 처단형의범위 기재방식 1. 유죄인범죄사실은유죄인정된범죄명을각특정하여기재하되, 법정형의종류가 2가지이상이어서형을선택하여야하는경우에는작성자가선택한형을괄호속에기재함 예 : 부수법위반 ( 징역형선택 ), 특수절도, 폭행죄 ( 징역형선택 ) 2. 처단형의범위를산출하기위하여형을선택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사형과무기형을제외하고가장무거운종류의형을선택하고, 형의임의적감면, 임의적병과규정은적용하지않으며, 필요적감면의경우에는감경만하고, 작량감경은하지말것 3. 만약두개이상의형이선고되는경우에는그취지및두개이상의형이선고되어야하는근거를기재할것. 4. 구체적처단형의범위는법령의적용과정까지모두기재할필요는없으나, 최종도출된형기나벌금액의범위와함께그에이르게된논리구조를제3자가알아볼수있도록기재하고, 2개이상의주문이선고되는결론이도출된경우에는그대상범죄를각특정하여야기재함. 산출과정에서는 10년이하를 10y, 500만원이하를 500만 과같이표시하거나, 수학식등으로표시하여도무방함. 다만, 최종결과를기재할때는약자를사용하지말것. 2개이상의주문이선고될경우의예 - 부수법위반죄, 폭행죄에대하여 : 00년이하의징역 - 특수절도죄, 상해죄에대하여 : 0년이상 00년이하의징역 5. 부수처분은어떠한물건을어떻게처분할것인지만을기재하되, 피고인이나피해자가여러명이어서처분상대방의특정이필요한경우이를명시할것 (1명인경우는기재하지않음 ). 예 : ( 피고인김갑동으로부터 ) 몰수 - 압수된과도 1개 ( 증제8호 ) ( 피해자이을동에게 ) 환부 - 압수된자기앞수표 1장 ( 증제10호 )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