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건복지동향 115 국내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2016 년 7 월보도자료중주요내용을발췌한것임. Ⅰ 발로뛰며일군맞춤형개별급여 1 년 - 폭행한출소자찾아기초수급자로보호한읍사무소공무원등 7 월 4 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1 주년 유공자포상 7월 4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1주년 을맞아읍사무소에서폭언과폭행을일삼던출소자를찾아수급자로보호한임종현주무관 ( 지방사회복지서기, 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 ) 이보건복지부장관상을수상해화제다. 2011년사회복지공무원생활을시작한임주무관은 선배공무원들을보며사회복지공무원은몸소발로뛰며저소득층주민의생활을구석구석들여다봐야한다는것을배웠을뿐 이라고겸손해했다. 임주무관은수차례공무원에게폭언과폭력을행사하여공무집행방해죄로 18개월을복역한후마을로돌아온 A씨가생계문제로어려워한다는것을알고, 그를직접찾아가맞춤형급여를신청하게해수급자로보호하고, 지금도자주찾아생활을살피고있다. 공무원생활초기에 A씨에게무차별폭행을당하고트라우마에시달리기도했지만임주무관은수급자들이경제적인문제뿐만아니라정신적인문제등복합적인문제상황에처해있다는것을잘이해한다고했다. 임주무관은지난 1년간사각지대에놓인 425가구를기초수급자로보호했으며, 저소득층 2,007세대에지역내민간기부등의자원을연계하여 5천만원상당의후원금및물품을지원하기도하였다.
116 보건복지소식광장 늘구겨진청바지와티셔츠, 낡은운동화차림으로지역을누비는임종현주무관은 앞으로도도움이필요한시민들을찾아최선을다하겠다 고밝혔다. 임종현주무관외에도광주시양산동주민센터이화영주무관, 서울시불광2동주민센터문정훈주무관, 대구시송현1동주민센터박지민주무관, 목포시용해동주민센터공명진주무관, 세종시조치원읍주민센터임윤기주무관등일선읍면동주민센터의젊은공무원들이맞춤형급여정착에기여한공로로보건복지부장관상을수상하였다. 맞춤형급여 1 주년 유공자포상식은 7 월 4 일 ( 월 ) 11:00 세종시보건복지부대회의실에서개최 되었다. 일선사회복지담당자들의숨은노력에힘입어주변의도움이필요했으나소외되었던많은분들이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를통해필요한지원을받게되었다. 2016년 5월전체수급자수는 167만명으로개편전 132만명에비해 27% 나증가하였으며, 신규수급자도 47만명가량늘어났다. 수급가구의월평균현금급여 ( 생계 + 주거 ) 도 40만 7천원 (2015.6.) 에서 51만 4천원 (2016.5) 으로 10만 7천원가량증가하였으다. 보건복지부는 7월 맞춤형급여 1주년 을맞아유공자포상이외에도주거급여를담당하는국토교통부, 교육급여를담당하는교육부와함께 TV 광고, 톨게이트광고판, 카카오톡등의 SNS 등을통한대국민홍보를실시하여아직도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층을보호하겠다고밝혔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746번, 기초생활보장과, 2016.7.4. Ⅱ 디지털헬스케어의패러다임전환과대응전략 제 3 차디지털헬스케어글로벌전략포럼 개최 - 미국, 세계보건기구 (WHO) 등글로벌현황을통한분야별해외진출전략논의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는 7 월 7 일 ( 목 ) 미래창조과학부 ( 장관최양희 ) 와산업통상자원부 ( 장관주 형환 ) 가공동후원하고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장이영찬 ) 이주최하는 제 3 차디지털헬스케어글 로벌전략포럼 을베스트웨스턴서울가든호텔그랜드볼룸에서개최한다고밝혔다. 보건복지포럼 (2016. 08.)
국내보건복지동향 117 디지털기술의헬스케어적용사례확산에따라보건의료와정보통신기술 (ICT) 의융합에대한패러다임이바뀌고있다. 특히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예방적건강관리를위한디지털기술기반의료서비스는지역별, 국가별상황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활용되고있다. 이번제3차디지털헬스케어글로벌전략포럼은 디지털헬스케어의패러다임전환과대응전략 이라는주제로미국의동향과사례,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의디지털헬스케어적용사례를통해글로벌패러다임의전환양상을탐색하고한국형디지털헬스케어의해외시장진출을위한분야별전략을논의하는장을마련했다. 권덕철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축사에서 ICT의의료적용은이미전세계적인흐름으로나타나고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의저개발국보건의료역량강화에서부터미국에서의활성화된개인건강관리서비스까지다양한스펙트럼으로활용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노인요양시설등의거동불편자및취약지의료접근성강화에의유용성, 만성질환관리의효과성등연구결과가꾸준히축적되고있으며, 병원정보시스템을비롯한시스템및기기의해외진출가능성을확인하는사례들이나오고있다. 고하면서 기술이그자체로사회를변화시키는것이아니라그것이일반에게적절하게적용되어대중이이를유용하게이용할수있게될때, 큰흐름으로서그분야의패러다임과문화를바꾸게된다. ICT의의료적용은이미패러다임변화를이끌고있으며헬스케어각분야에도어떻게적용하여시대변화를이끌어갈것인가에대한논의가시급하다 며디지털헬스케어의분야별적용및국내외확산전략논의의중요성을강조했다. 이번포럼에서는디지털헬스케어분야의글로벌현장사례를듣고, 이에따라분야별로우리의현 상황이어떠한지를살펴본다. 기존의제도와환경에서어떠한어려움이있는지, 어떤준비가필요 한지대응전략을논의하게된다. 디지털헬스케어글로벌전략포럼 은디지털헬스케어분야해외진출을확산하고자작년 12월출범한포럼이다. 지난 1차포럼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가창조하는기회와도전 이라는주제로그간의상황을정리 진단하고새로운패러다임과사례를공유하면서향후범부처, 의료기관, 기업간의협력을통한글로벌성장전략을논의하였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12755 번, 보건의료정책과, 2016.7.7.
118 보건복지소식광장 Ⅲ 의 한 ( 醫 韓 ) 간협진, 7 월 15 일부터 13 개기관에서 시범사업실시 의과 한의과협진진료중효과적이고경제적인것을찾아내활성화하려는목적으로시범사업추진. 이번시범사업은전체시범사업중제1단계로 13개시범기관을선정하고같은날, 같은기관, 의과 한의과이용시한쪽은비급여이던것을둘다건보적용되도록하는것. 1단계시범사업결과를바탕으로수가와협진모형을개발하고개발된수가와모형을적용하는 2단계, 기관인증기준적용, 적용모형의수정 보완을위한 3단계시범사업을이어갈예정. 전국 13개병원에서의과 한의과를모두이용하는경우에도건강보험이적용되는 의 한간협진 * 활성화시범사업 이 7월 15일부터본격시행된다.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는지난 6월 3일개최된제8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보고된의 한협진활성화시범사업추진방안에대한후속조치로서시범사업의료기관과의 한간협진활성화시범사업시행계획을발표하였다. < 시범사업참여병원선정 > 시범사업에는국공립병원 8개와민간병원 5개등 13개기관이참여한다. 시범사업관리를맡은심사평가원 ( 원장손명세 ) 이지난 6월15일부터 21일까지시범사업기관을공모한결과전국에서총 44개기관이응모를하였으며, 응모한전체국공립병원 8개와의과 한의과간협력진료건수등이많은민간병원 5개가선정되었다. 보건복지포럼 (2016. 08.)
국내보건복지동향 119 < 시범사업기관선정결과 > 구분종별요양기관 상급종합 1 부산대학교병원 기관내 종합병원 2 전라북도군산의료원, 3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국공립 병원 4 국립재활원재활병원, 5 서울특별시북부병원 상급종합 - 한방병원 6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기관간 종합병원 - 한방병원 7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민간 기관내 종합병원-한의원 8 충청북도청주의료원-충청북도청주의료원부설한의원 종합병원 9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종합병원 10 나사렛국제병원 한방병원 11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분당한방병원 병원 12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기관간상급종합 - 한방병원 13 경희대학교병원 - 경희대학교한방병원 < 시범사업주요내용 > 금번의 한간협진활성화시범사업은동일질병에대해의과적진료와한의과적진료를함께적용해치료효과를높이기위한사업으로서 ( 협진범위 ) 시범사업기관이의사 한의사의의학적판단에따라협진대상질환을선정하고협진프로토콜을마련해진료하게되며 ( 건강보험적용 ) 현재는의학적 한의학적판단에따라협진을통해치료를하여도한쪽은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아협진이활성화되는데제약이있었으나 - 시범사업기간중에는현재의과병원에서건강보험이적용되는진료와한방병원에서건강보험이적용되는진료에대해모두건강보험이적용된다. - 다만, 약제의경우에는여전히의과또는한의과약제중하나만급여로인정된다. ( 의료급여적용 ) 시범사업이국공립병원중심으로이루어지고의료급여환자의국공립병원이용이많은점을고려하여의료급여환자도시범사업기간중에건강보험과같이의료급여가적용된다.
120 보건복지소식광장 ( 모니터링 ) 협진대상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자원사용량, 협진성과등에대해서는협 진모니터링센터 * 에서모니터링을할예정이며그결과는협진모형과수가모형개발등 2 단 계시범사업준비에활용될예정이다. < 향후계획 > 시범사업과정에대한모니터링과점검을거쳐 2단계시범사업방안을마련하여내년 6월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보고할예정이다. 시범사업은 3단계 * 를거쳐시행될예정이다. * (1 단계 ) 2016 년하반기, (2 단계 ) 2017 년하반기예정, (3 단계 ) 2018 년하반기예정 1단계시범사업에서는의과 한의과진료에대한건강보험적용제한을완화하고그결과를모니터링해협진모형과수가모형을개발하고 2단계시범사업은개발된모형을적용해효과성을검증하고, 3단계에서는그결과를바탕으로협진모형과수가모형을조정하고경제성을평가하여건강보험적용방안을도출할예정이다. 2단계시범사업부터는시범사업기관을추가적으로확대하고, 협진병원인증기준도마련하여시범적용할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의 한협진시범사업기관관리, 시범사업세부시행지침작성, 시범사업교육 안내및홍보등시범사업에대한지원기능을담당할예정이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775번, 한의약정책과, 2016.7.12. Ⅳ 저출산극복과의료한류확산에정부역량모은다 - 인구정책분석평가전담부서및해외의료사업전담지원관등신설 저출산 고령화관련인구정책분석평가를전담하는 분석평가과 신설. 의료해외진출과외국인환자유치를전담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 신설. 아시아 미주해외의료사업추진을위한 해외의료사업과 신설. 보건복지포럼 (2016. 08.)
국내보건복지동향 121 저출산 고령사회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총괄 조정기능강화를위해보건복지부에이를지원하여인구정책분석평가를전담하는 분석평가과 가만들어진다. 또한의료해외진출과외국인환자유치를전담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 과아시아 미주지역의해외의료사업추진을위한 해외의료사업과 가신설된다. 행정자치부 ( 장관홍윤식 ) 와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는위의내용을담은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이 7월 19일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다고밝혔다. 이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따라관련정책의사후평가와점검및이행관리기능을강화하고동시에컨트롤타워기능도보강하여저출산 고령사회문제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대처의지를표현하는한편, 최근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의제정과대통령의중동, 중남미등의해외순방을계기로보건의료산업분야의실질적인해외진출등을확대 강화하려는것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의추진상황을점검하고관련성과지표의조정및추진실적점검 평가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인구정책실에 분석평가과 가신설된다. - 아울러분석평가과는현인구정책과와함께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지원업무도담당하게되어사실상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사무기구역할도수행하게된다. - 이는저출산 고령사회대응관련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하고정책의충실한이행과함께추진결과에대한분석및평가를통하여적절한정책역량집중방안을도출하기위한조치이다. 둘째, 현재보건산업정책과보건의료기술에관한전반적인계획수립과조정업무등을담당하고있는보건산업정책국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 과 해외의료사업과 가신설된다. - 신설되는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보건의료산업의해외진출촉진및지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및기반구축, 의료해외진출등의업무에관하여책임을맡고, - 올해해외진출의료기관 155곳, 외국인환자 40만명유치목표달성을위해관계부처, 의료기관등과협업하게된다. - 또한, 신설되는해외의료사업과는아시아 미주지역에대한의료기관의해외진출사업육성 지원, 해외의료사업관련민 관협력과조사 연구등의업무를수행하는한편,
122 보건복지소식광장보건복지포럼 (2016. 08.) - 기존의보건산업정책국아래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 로변경되고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에관한사항과중동 유럽 아프리카지역에대한관련업무를수행하게된다. +1 관 ( 해외의료사업지원관 ) +2 과 ( 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 ) +15 명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조직개편은저출산 고령사회의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하고글로벌시장에의료한류를확산하기위한조직기틀을마련한것 이라고밝혔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가저출산 고령사회대책을보다심도있게추진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 우리나라의의료가여러국가에진출하는데전략적지원을가능케할것 이라며, 특히향후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추진하고고부가가치를창출 * 하는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에대한정부의지원 육성이보다탄력을받을것 이라고말했다. * 연간최대 3 조원의부가가치및최대 5 만개의일자리창출기대 (2017 년외국인환자 50 만명, 162 개의료기관해외진출달성시기대효과, 2015.1 월산업연구원분석 ).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12792 번, 창조행정담당관, 2016.7.19. 구정 실 구 동정 관 구정 실 구 동정 관보건산업정 국보건산업정 국 해외의료사업지원관
국내보건복지동향 123 Ⅴ 여성건강의사각지대 소녀기건강이슈 논의 소녀들의보다나은삶과건강 주제로제 3 차여성건강포럼개최. 국내소녀기건강실태와 소녀건강 에대한국제보건전략에대하여논의. 질병관리본부 ( 본부장정기석 ) 국립보건연구원은 2016년 7월 22일 ( 금 ) 오후 2시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여성건강포럼 을개최한다. 여성건강포럼 은질병관리본부를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학교가공동협력하여구성했으며, 여성생애주기별주요건강이슈를발굴하고여성건강증진을위한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올해총 5회의포럼을개최한다. 이번 3차포럼에서는 소녀들의보다나은삶과건강 을주제로영유아와모성건강사이에서여전히사각지대로남아있는 소녀건강 의실태와이에대한국제사회의정책전략을논의할예정이다. 제1부에서는안명옥국립중앙의료원장이 소녀건강과여자의일생 을주제로국내청소년및학교밖청소년의건강실태를포함하여여성의일생에소녀기건강이가지는의미및중요성에대해발표하고, 이어김은미이화여자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가 소녀들의보다나은삶 (Better Life for Girls) 구상과개도국소녀건강연구 를주제로소녀기건강이슈와국제적정책동향에대해발표한다. 제2부패널토론에서는학계, 언론, 보건 사회분야전문가가참여하여소녀기건강증진을위한보건정책전략을논의할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소녀기의건강문제는미래사회건강문제와도직결되는일 이라며 최근사춘기소녀의성건강이나소외 저소득층소녀들의건강문제가이슈가되고있는시점에서, 이번포럼이그동안여성의건강이슈에서소외되어왔던소녀기의건강증진방안을논의하는뜻깊은자리가될것으로기대한다 고밝혔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797번, 심혈관희귀질환과, 201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