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 07.04. 작성배영임 / 정책분석부연구위원 (yibae@gri.kr, 031-250-3156) 최준규 / 정책분석부연구위원신혜리 / 정책분석부연구원 목차 쟁점과대안. 블록체인기술의등장. 국내외블록체인프로젝트추진현황. 에스토니아의전자정부구축사례와의의. 정책적시사점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8 년 7월 Ÿ 발행인 김군수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인터넷이정보에관한혁신이었다면 블록체인은여기에신뢰를주는것이다 인터넷이그랬던것처럼 블록체인은모든것을변화시킬잠재력이있다 이토조이치 미디어랩
쟁점과대안 블록체인은 제 의인터넷혁명 이자 차산업혁명시대경제 사회전분야의 근본적재정립을가져올파괴적혁신기술로주목받고있다 블록체인기술은금 융을중심으로전자상거래 유통 제조 인프라 공공서비스등산업전영역으로 파급될전망이다 블록체인의도입을통해데이터를중심으로이루어진권력의집중현상은정보의민주화와함께권한의분산과위임이가능해지고전통적인 관료 주의 는 수평적네트워크거버넌스 로변화할것이다 블록체인을가장빠르고성공적으로도입한국가는에스토니아이다 에스토니아 는정부주도의디지털프로젝트 를추진하여데이터플랫폼 을구축했으며이를통해 전자투표 의료처방 세금납부등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전자신분증 은국민의 가보유하고있으며 카드인증을통해은행업무와개인정보관련업무가가능하다 세계최초전자투표 는 년지방선거에서도입된후 지금까지 회시행되었으며안전하고효율적인투표시스템 익명성보장 중복투표방지 으로자리잡았다 적은인구의단점을극복하기위해발급한전자영주권 은최근까지 여개국의 만여명에게발급되었다 전자영주권발급이유 순위는 국제비즈니스 와 기업이전 목적으로 현재전자영주권자가소유한기업은 개사에이른다 현재전세계는블록체인기반신원조회및개인정보관리 부동산등자산관리 전자투표등다양한공공 행정서비스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우리정부도올해를블록체인확산의원년으로선언하고블록체인기술발전전략을발표하여국내블록체인시장의활성화와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사회문제해결정책실험을추진하고자한다 따라서경기도차원에서도블록체인거버넌스로의변화를위한정책방향수립이마련되어야한다 특히공공분야블록체인플랫폼구축과민간의비즈니스생태계조성정책의추진이필요하다 사회문제해결을위한정책참여와소통 의사결정프로세스에서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고이를통해디지털민주주의플랫폼으로의발전을기대할수있다 또한민간시장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개발과관련산업생태계조성을통해초기단계에머물고있는블록체인기술의가능성을확장해나가야할것이다
Ⅰ. 블록체인기술의등장 4 차산업혁명시대파괴적혁신 1) 을가져올기술로 블록체인 주목 블록체인은신뢰기반직거래가가능하고임의로조작할수없는디지털플랫폼을제공함으로써경제 사회전분야를근본적으로재정립 블록체인을 제 의인터넷혁명 으로명명하고기존의 정보의인터넷 에서신뢰성과투명성향상이라는새로운 가치의인터넷 을제공할기반기술이될것으로예측 블록체인혁명 저자 지니로메티 는 인터넷이의사소통에변화를가져온것처럼 블록체인은신뢰기반의거래혁신을가져올것 이라고전망 는 년전세계 의 가블록체인플랫폼에서이루어질것으로전망했으며이후글로벌기관들은블록체인을통한혁신적인변화를예측 차산업혁명핵심기술로선정 는 년다보스포럼에서미래핵심기술로선정하였으며가트너또한디지털비즈니스의파괴적혁신을예견하고 년 대전략기술로선정 시장규모및성장률전망 는 년까지연평균 의성장률을보여 억달러에도달할것으로전망 가트너는 년까지시장규모는연간 성장하고 부가가치는 년 조달러를초과할것으로예측 금융거래비용절감 는금융회사가거래비용의약 를절감할것이라고예측했으며 맥킨지는 년향후 년간글로벌금융서비스비용을 억달러절감할것이라고전망 하버드경영대학원의클레이튼크리스텐슨 교수는 에서파괴적혁 신 을존속적혁신 과비교하면서기존기술보다획기적으로향상된기 술로높은편의성과낮은비용을실현하여소비자의효용을향상시키는새로운성장동력으로설명 1
기관 세계경제포럼 세계지식포럼 가트너 기관별블록체인관련경제 사회전망 주요내용 년까지전세계 의 가블록체인플랫폼에서발생전망 전문가및경영진의 이상동의 년까지전세계은행의 가블록체인기반금융거래시스템구축전망 블록체인이상용화되면산업및사회전반에혁신적인변화가져올것 년블록체인기술도입한일본 에스토니아같은국가가가장부유해질것 년블록체인시장규모는 억달러이며연간 씩성장하여 년에는현재의 배수준인 억달러에도달할것으로전망 년 대전략기술중하나로블록체인기술을선정하였으며디지털비즈니스의파괴적혁신을유발하여막대한경제적효과창출전망 년까지블록체인연간성장률을 로예상 사업적부가가치는 년에 조달러초과할것으로예측 블록체인은글로벌금융서비스비용을향후 년간 억달러절감할것으맥킨지로전망자료 블록체인, 신뢰기반거래 계약플랫폼으로다양한분야로확산 금융 유통 서비스 제조 인프라 공공서비스등전영역으로파급전망 블록체인은금융분야를필두로 년실현가능성 지속성 잠재적인활용성 등에대한검증과정을거쳐 년부터본격적으로확산될전망 블록체인투자가 년까지연평균 증가해 억달러에이를것으로 예상되며 년에도금융분야의투자비중이가장클것으로전망 유럽집행위원회 가 블록체인포럼에서발표한각분야별블록체인의 활용현황에따르면 은행및금융분야가 로가장큰비중차지 은행과금융 정부와공공 보험 헬스케어와미디어각각 순으로나타남 유럽의은행및보험을포함한금융분야블록체인활용비중은 로 글로벌시장투자비중 과유사한수준인반면 정부와공공분야는 글로벌수준 보다유럽에서훨씬높은수치 를나타냄 2
글로벌블록체인산업별투자비중 유럽블록체인산업별활용비중 자료 자료 블록체인은정보를 투명 하고 안전 하게관리할수있는 신뢰 플랫폼으로신속하고효율적인정보공유 거래 계약을가능케하는비즈니스생태계를구현 전자상거래 유통 금융서비스 정보와자산의신뢰성을인증 검증하고 중개자없이직접거래함으로써프로세스의신속성과비용절감기대 제조 부품과원자재의이력관리를통해불량률감소및완성품의질향상 공공서비스 공공데이터의개방성을높여사용자의편의성과만족도향상 분야 전자상거래유통 제조 금융서비스 공공서비스 블록체인활용분야및핵심가치 주요내용 중개플랫폼없는당사자간직접거래네트워크구축 영상물 도서 음원 콘텐츠등예술품의출처확인및거래의 투명성확보를통해저작권보호에활용 공급사슬관리 에서제조사제품구성원자재에대한정보파악을통해불량 배송관련문제등을관리 완성품의퀄리티를향상시키고부품의이력을관리하여유사품 및모조품의사용을차단 금융상품을블록체인으로자동화하고안전하게관리 인증과검증과정의간소화로거래의청산 결제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절감 자료 경기연구원 전자시민권발급 전자투표 토지대장 의료기록 교육정보등공공기록물의효율적관리및공공서비스편의성향상 핵심가치 탈중개성 보안성 신속성 확장성 투명성 3
블록체인, 신뢰기반사회기술 2) 로서거버넌스와제도시스템혁신 블록체인은제 의인터넷혁명으로참가자간직접적인상호작용을촉진하고 책임과권한의분산을통한협력적이고수평적인거버넌스실현 블록체인은정보의신뢰와투명성을실현시키는기술로지금까지정교하게 조직화된 관료주의 를네트워크화되고 분권화된수평적조직 으로변화 전통적인관료주의조직에서는직접정보를소유 운영 제어하고책임과권한이집중되는시스템이지만블록체인플랫폼에서는정보를분산 공유 합의함으로써책임과권한을위임하게됨 거버넌스구조가단일화된구조에서네트워크화된구조로변화함에따라 의사결정사안에관련된이해관계자 조직 들은동시에정보를공유하고합의하는과정을통해신속하게업무를처리할수있음 단계별블록체인거버넌스전환 자료 사회기술 이란물리적기술 과구별하여의사소통 협력 타협및공감대를형성하는방법이며시스템과조직및개인간의상호작용과의사결정에영향을주는기술 4
블록체인은정부가 공공의가치 와 사회수요 에주목하고 작지만더많은 것을할수있는정부 를구현하도록지원 블록체인기술을통해시민 전문가 기업 사회단체등정책수요자와정책 공급자와의긴밀한협력이가능하게되었으며아이디어를제안하고 의사결정하는권한이수요자에게위임되도록변화 전통적인거버넌스에서는단일조직에대한높은의존성으로조직실패의위험성이높았으나 블록체인기반거버넌스로변화함에따라위험과 책임을분산시킬수있고비용절감및시간단축을통해효율성을향상시킴 차산업혁명시대정부는공공 대중 의수요에기반한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다양한이해관계자가협력할수있는플랫폼을구축하며 효과적인성과도출을위해동기부여 모니터링 조정역할을담당 블록체인경제의거버넌스특징 자료 는 작지만더많은것을하는 정부의역할을강조하면서정부는 사회문제해결을위해집단지성을활용하며이때직접제어하고컨트롤하는역할이아닌참가자에게동기부여하고모니터링및조정하는역할을담당해야한다고설명하면서또한책임과권한은참가자에게분산되어야한다고주장 5
. 국내외블록체인프로젝트추진현황 전세계는블록체인기반공공서비스플랫폼프로젝트추진중 정부영역의글로벌블록체인시장규모는연평균 성장하고있으며 전세계 여개국은정부주도로 개이상의공공서비스프로젝트를추진 블록체인기술은모든종류의자산등록 보관 거래에적용이가능하며산업적 활용뿐아니라공공 행정서비스에도활발히도입중임 정부의공공서비스분야글로벌시장규모는 년 억달러에서연평균 성장하여 년에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공공서비스분야는디지털 를통한신원조회및개인정보관리 부동산및 토지등자산관리 세금납부및복지수당지급시스템자동화 개인인증을 통한전자투표등다양하게개발중임 블록체인도입을통해공공서비스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고 비용절감및 업무처리시간단축 투명성과신뢰성확보등의효과를기대 정부영역글로벌블록체인시장규모전망 자료 서비스 지불시스템 관리 스마트계약 자산등록 투표 자료 경기연구원 정부공공서비스의유형및내용 내용 세금납부 복지수당의지급등공공거래시스템에활용함으로써지불의편리성향상및부정수급방지 디지털 발급을통해신원관리와개인정보가필요한공공서비스이용에활용 정부의수당지급등에서관련증명과인증처리후자동지급처리 정해진조건만족시자동대금지급 자동차 부동산거래및등기처리 스웨덴과에스토니아토지및부동산데이터관리 신원확인을통해전자투표로투 개표과정에서신속성과투명성 신뢰성향상 6
전세계적으로블록체인을정부공공 행정서비스에도입하려는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추진중이며특히 금융거래및자산관리프로젝트에집중 중국 년 월중국우편저축은행 에블록체인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가동하고있으며실제업무에서 회이상성공적인거래를 수행 항저우시에블록체인산업단지와투자펀드 억위안 를조성 싱가포르 무역거래에서금융사기를방지하기위해정부와글로벌은행이 협력하여블록체인기반중복자금청구알람시스템을개발 영국 고용연금부 는 년 월 블록체인복지수당지급실험을발표하고현재성공적으로테스트완료 두바이 년정부 기업 은행 블록체인기업등 개회원사를포함한글로벌블록체인협의회 를설립 디지털여권발급과정부문서관리 실시간무역선적관리시스템개발프로젝트를추진중 미국 델라웨어에서주식의거래및기록보존을위한블록체인합법화법안을추진중이며보건복지부산하헬스 조정국 은의료정보 기록및보안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는시스템을개발중임 서비스유형디지털 영주권 금융 증권 거래 자산 사회보장기금관리복지수당지급부동산 토지자산관리정부문서기록관리무역거래의료정보 정부전자투표 주주투표 정부주도블록체인프로젝트유형별추진국가 추진국가및조직 두바이 에스토니아 스위스 미국호주 중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미국 델라웨어 러시아 싱가포르중국영국 중국 모기지평가 가나 조지아 온두라스 스웨덴 두바이 러시아두바이 싱가포르에스토니아 미국 경매우크라이나자료 경기연구원조사정리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덴마크 러시아 스페인 미국 텍사스 런던증권거래소 아부다비증권거래소 나스닥 7
정부, 올해를블록체인확산원년으로선언하고발전전략수립 정부는기술개발과시범사업에약 억원을투자할계획이며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 을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기술발전전략은크게 1 초기시장형성 2 기술경쟁력확보 3 산업활성화기반조성으로구분하며각추진전략에대한세부추진과제수립 초기시장형성 년 대시범사업추진후 년부터시범사업을확대 국민체감프로젝트를추진하고혁신성장선도사업에블록체인적용 블록체인기술경쟁력확보 현재세계최고대비 의기술수준을 년까지 달성 기술지원센터구축 산업분야별표준화추진 산업활성화기반조성 대학을중심으로연구센터및교과지정을통한인력양성 스타트업육성 중소기업에블록체인플랫폼솔루션제공 규제혁신과세제혜택 컨퍼런스와홍보확대 정부의블록체인추진전략및세부과제 추진전략세부과제주요내용 블록체인초기시장형성 블록체인기술경쟁력확보 블록체인산업활성화기반조성 공공선도사업추진 민간주도개방형혁신지원 기술경쟁력제고 블록체인기술지원센터구축표준화활동강화핵심인력양성 전문기업육성 년 대시범사업을추진 년부터시범사업확대및 다년도지원을통한상용서비스로확산 국민체감프로젝트추진 예 공동 안전한먹거리 중고차이력관리 사회나눔등 대혁신성장선도사업에블록체인기술적용 블록체인기술개발로드맵마련 년까지세계최고수준대비 기술경쟁력확보 신뢰성및성능평가 개발테스트베드제공 산업분야별업계간호환성확보를위한표준화추진 블록체인연구센터지정확대 블록체인교과지정신설 블록체인특화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육성 중소기업에클라우드블록체인플랫폼서비스 지원 블록체인규제개선연구반 운영 규제발굴및개선 법제도개선 신성장 비용세액공제대상에블록체인추가대국민인식제고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기술발전전략 블록체인컨퍼런스 프로젝트성과공유 실태조사등 8
공공분야선도적용으로공공서비스를효율화하고상용화서비스확산을 유도하여국내블록체인시장활성화 우리나라블록체인사업들은현재 기술적가능성을검증하는 수준에머물러있으며시장확산으로연계되지못하는상황 블록체인은거래네트워크주체간협업과연결이핵심이므로서로다른 이해관계에대한합의가중요하고업무처리절차를표준화하는실증 작업이중요하므로관련산업과비즈니스모델에대한시범사업이필수 년전자투표 전자문서인증및공유 축산물이력관리 부동산거래 컨테이너운송 전자상거래통관서비스등 대시범사업을추진 년추진블록체인시범사업 사업명 기관 사업내용 투명한전자투표시스템 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발급인증시스템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 참관인등이해관계자가직접투 개표과정과결과를검증하여신뢰성을확보 투표용지와후보자정보등선거과정의디지털화로비용을절감 블록체인에공문서와외교부인증서를저장 종이문서대신전자문서형태로외국기관과공유하고공문서내용확인도실시간가능 사물인터넷센서로이력정보를실시간수집하여블록체인으로연계이력관리시스템구축 문제발생시추적기간을최대 일에서 분이내로단축 종이없는스마트계약기반부동산거래플랫폼국토교통부 기존의부동산거래 매매 대출 시필요한각종증명서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하여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민센터 국세청등과연계 방문할필요없이원스톱플랫폼서비스제공 터미널간환적컨테이너운송효율화해양수산부 컨테이너환적시선사 운송사 터미널간유통되는문서 주문내역 반입 반출 배송 를블록체인으로공유 운송프로세스개선 스마트개인통관서비스 현재컨테이너반출입증전자문서화비율 로향상 통관과정의참여자 전자상거래업체 특송업체 세관등 들이블록관세청체인에함께참여 유통단계별로생산되는정보를실시간공유 통관시간단축 물류비용절감 저가신고사례방지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기술발전전략 블록체인기술경쟁력확보및산업생태계기반조성을위한인력양성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클라우드플랫폼서비스지원추진 블록체인기술개발로드맵 필요기술 단기 서비스확장기술 중장기 을 마련하고 블록체인표준화로드맵의고도화 표준화추진 블록체인기술지원센터를구축 신뢰성평가서비스와테스트베드제공 9
산업계인력수요에대응하기위한실무인력과전문인력을양성하여 년까지 만명규모의인력양성 블록체인특화엑셀러레이터육성및스타트업해외진출지원 중소기업대상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서비스 지원 규제발굴과개선방안연구를위한 블록체인규제개선연구반 을운영하고 세제지원을통해기업의투자부담을경감하는방안추진 문서제출대신블록체인기록을허용 하는것과 스마트계약과민법상 일반계약의차이로발생하는법적쟁점 과같은규제를검토예정 신성장분야 비용지출시세액공제대상기술에블록체인관련기술을 추가하여기업의투자를유인하고기술개발을촉진 국회는올해부터블록체인관련법 제도를검토중이며특히개인정보를비롯한전자서명 암호화폐등여러분야에서관련법안들이발의되고있음 블록체인산업진흥을위한별도의관련법제도장치마련의필요성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예 블록체인기본법 블록체인기술관련국회법안발의현황 의안명 발의자 제안일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등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등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등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등 주 암호화폐관련법안은제외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주요내용 블록체인기술의개인정보처리에활용과관련산업활성화 블록체인기술의위치정보처리에활용과관련산업활성화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여전자문서의전자적형태로작성 송 수신 저장된정보가전자문서에포함되도록명시하여전자문서의이용촉진 현행공인인증제도대안으로블록체인기술이적용된전자서명활용 10
Ⅲ. 에스토니아의전자정부구축사례와의의 에스토니아는블록체인으로 4 차산업혁명새로운모델로급부상 협소한국토와자원의부재등불리한환경조건을극복하기위한디지털 산업육성전략으로세계최고수준의디지털국가로도약 년독립당시 국가기록자료의소멸 산업기반취약 비효율적 행정시스템등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 산업육성전략을추진하여 년 인당 는 에이름 독립당시보다 배이상성장 공공서비스의 가실시간인터넷으로이용가능 이상브로드밴드가국토의 에구축 금융거래의 가인터넷뱅킹으로이루어짐 전자정부서비스 디지털개발지수 바클레이즈 인터넷자유지수 프리덤하우스 세제경쟁력 기업환경지수 세계은행 등 위 년대후반부터디지털프로젝트를추진해왔으며 년에는블록체인 기술을도입하여보안을강화하고 년에는 를수립하여디지털국가미래전략제시 년까지초고속인터넷연결강화 인터넷사용률향상 공공서비스의 만족도향상 전문인력확대등을목표로전략추진중 가지목표 가지측정지표 년 년 목표 이상으로인터넷연결속도향상 인터넷비사용자비율감축 세 성인 기업가 총고용에서 전문가비율 공공서비스질만족도향상 자료 11
디지털프로젝트의궁극적인목표는스마트도시구축으로도시내정보와 자원의초연결을통해국민들에게공유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블록체인기반스마트도시의운영시스템 공유서비스제공 자료 국가경쟁력향상과공공서비스효율성제고를위해정부주도디지털 프로젝트 추진 년 전략을수립하고전자정부를통한디지털사회조성을 위해다양한공공서비스의디지털시스템구축프로젝트추진 년국회에서는세계최초로 인터넷접속권 을국민기본권으로선언하는 법안을통과 이를보장하기위한디지털솔루션과서비스를확대 특히 의연결과교류를위한 년 국민의 가보유하고 투표를포함한개인정보관련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디지털 전 세계최초전자투표시스템 년 등이대표적임 전세계인을대상으로발급하고있는전자영주권 은현재까지 여개국의 만여명이발급했고이들은 개기업을창업 년 월 기준 이를통해약 억유로의정부예산확보 디지털 는에스토니아전자신분증 카드를의미함 12
데이터플랫폼 구축을통한편리성향상뿐아니라 궁극적으로시민의 생활수준과삶의질을향상시키는스마트도시구현을목표로하고있음 통신사에서휴대폰개통시 카드를제시하면정부의인구대장 을통해확인 등록하고개인정보변경시에도자동업데이트가능 에스토니아데이터플랫폼 개요 자료 년디도스 공격이후 사이버보안을강화하기위해디지털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 을적용하여사회적신뢰를높이는계기를마련 년 월대규모사이버공격으로중앙부처 총리실 의회 은행등이 마비됐으며인터넷뱅킹이용자가수천달러의금전적손해를보고 국가전체인터넷이 주간마비되는사건을경험 년블록체인기술을전자정부구축에도입하여정부디지털자산의 실시간인증및모니터링을통해공공서비스프로세스를검증 에스토니아보안기업인 가드타임 이개발한 프라이빗블록체인을이용하고있음 자국내기업의솔루션을도입함으로써상시적인관리 유지 보수 가가능한장점이있음 13
연도 연도별프로젝트추진과정 디지털프로젝트 전자세금납부 모바일주차 데이터플랫폼 전자신분증 학교정보교류플랫폼 전자서명 모바일버스티켓구매 전자신분증에탑재 교육플랫폼 전자투표시스템 모바일신분인증 실시간경찰위치및동선파악 의료 법제 사업자등록블록체인시스템 헬스케어통합정보 유럽국가간데이터플랫폼 전자영주권 룩셈부르크데이터대사관설치 제품보증서와매뉴얼제공 전자영주권자들에게온라인계좌개설허용 기업인세금등신고체계자동화 자율주행테스트인프라 자료 의내용을토대로경기연구원정리 년현재 를통해제공되는공공서비스는 개에이르며가장 활발하게이용하는서비스는세금관련업무와의료처방서비스임 를통해이용할수있는 는 년 개에서 년 개로 배증가했으며관련기관은 개에이르고서비스요청횟수는 년 한해동안 억건에달함 의서비스는디지털 접속을통해이루어지며디지털처방 마트할인 버스요금충전 기차표예매 유치원및학교입학등록등의생활서비스를이용가능 결혼 이혼 부동산매매는불가 또한개인정보열람기록을확인할수있는데 에디지털 를삽입하고 코드로본인인증을하면 에서로그기록을통해 누가언제나의정보를열람 했는지확인가능 년부터블록체인개발자 관리자 비즈니스프로세스수행주체등 프로젝트관계자들을대상으로 커뮤니티 를구축하여 년에 회회의를개최 정보와아이디어교류 14
3 대대표전자정부서비스사례 : 전자신분증, 전자투표, 전자영주권 전자신분증 는 년서비스시작이후국민의 가보유 전자신분증으로은행업무 세금납부 기업설립 투표 부동산등기 교육정보 확인 의료처방전발급 교통카드충전과기차표예매등의서비스이용가능 전자신분증소유자는공식전자메일주소 형식 를 부여받게되고이는정부와공식적인의사소통을위한수단으로활용 년스마트폰등의모바일기기를통한서비스이용을위해모바일 인증을시작했으며 년기준으로 만명이상이사용중임 전자신분인증을통해가장많이활용되는서비스는 의료처방발급 처방전의 및열람기록확인 이며공개와비공개정보를제한하여설정할수있음 의료정보의경우허가받은의사또는약사에한해개인정보를열람할수 있는권한이주어지며개인의료기록중공개불가정보를 으로 잠금으로써비공개로전환가능 만약의사가의료정보를의료목적이외에환자의동의없이열람또는 이용한경우에는벌금형 징역형 면허취소등의처벌이가능 전자신분증 에담긴정보와사용방법 전자신분증앞면에담긴정보 카드소유자의성명 서명 사진 국적 고유개인식별코드 생년월일 성별 카드번호 유효기간 전자주민증뒷면에담긴정보 카드소유자의출생지주소 발행일 거주허가내역 판독가능형식의카드정보데이터 유효기간 년 월 일이전에발급된신분증은 년간유효하고카드가담고있는인증정보는 년동안유효하므로만료된경우무료로갱신하여사용 년 월 일이후발급된신분증은카드를사용하는기간동안인증서가유효하므로별도로인증서를갱신할필요가없음 카드에저장된인증정보 디지털개인식별정보및데이터서명과암호인증 디지털서명정보에대한인증 디지털접근방법 노트북에특별한 리더기를결합하여사용하고디지털서명을위해서는특정소프트웨어 가필요 카드리더기삽입후 코드를입력하여사용자료 프로젝트매니저 인터뷰내용 15
이슈 & 진단 블록체인 기반 공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 세계 최초 전자투표 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투표참여 가능 i-voting 2005년 지방선거에서 최초 도입된 후,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익명성을 보장하고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표시스템 구축 - 전자투표 어플을 다운받고 로그인(ID카드 또는 모바일ID 인증)을 하면 내가 투표할 항목이 나타나고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 후 PIN코드를 입력하고 디지털서명을 하면 투표가 등록 완료됨 - 제출된 투표내용은 익명화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고 지정된 투표기간(3~7일) 동안 투표한 후에는 그 결과 정보가 삭제됨, 또한 투표가 완료된 유권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명부 확인을 통해 이중 투표를 방지 지방선거와 EU의회선거에서 사용되었으며 전자투표 유권자는 계속 증가해 2017년 기준 전체 유권자의 31.7%에 이르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투표가 가능 - 전자투표 유권자는 2005년 1.9%에서 2017년 지방선거에서는 31.7%까지 증가했으며 이 중 4.1%는 해외 115개국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남 - 55세 이상 고령층의 전자투표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7.5%에 이름 <전자투표 로그인 화면> 자료 에서 : e-estonia showroom e-estonia <유권자 정보 확인 후 선거진행 여부 확인 화면> 프로젝트매니저 의 브리핑 화면 촬영(경기연구원, Indrek Õnnik 2018). 16
전자영주권 발급을통해전세계를대상으로에스토니아데이터플랫폼을확산하고온라인창업과원격관리서비스를지원 년부터에스토니아방문없이온라인으로전자영주권을발급받아법인설립등기및법인관리 은행계좌개설등의서비스이용이가능 전자영주권발급목적 위는 국제비즈니스 와 기업이전 으로현재까지전자영주권자가소유한에스토니아기업은 개사에이름 최근까지 여개국의 만여명이전자영주권을발급했고이들중한국국적자는 명 이며이들은 개기업을에스토니아에설립 전자영주권은창업과기업의관리 법인관련세금납부 은행계좌개설및거래서비스의이용을허가하는것이며투표참여 거주허가 비자 등을허용하는것은아님 전자영주권발급을위해서는온라인접속및신청서작성과신청서류송부등의간단한절차를통해가능하고지정된장소에서 카드를수령할수있음 전자영주권신청을위해신분증사본및여권사진이필요하고 유로의수수료를카드로지불하는프로세스 약 분소요 를거쳐야하며신원검증및승인과정 약 일 이완료되면지정된장소 에서 카드를수령 전자영주권 발급절차 자료 최근서울에전자영주권발급센터가개소했으며여권을지참하고직접센터를방문하여지문인식 사진촬영 카드발급절차를거쳐야함 서울센터수령을위해서는 유로의추가수수료가필요 17
블록체인기술도입을통해 디지털국가 에서 블록체인국가 로도약 정부주도기술혁신과사회혁신실험을통한성공적인블록체인정부구축 작은국토와인구의물리적환경 디지털리더십과정부역할정립 국민들의 정책신뢰와강한의지 우호적인규제환경이성공요인임 물리적환경 우리나라의절반수준의국토와 만의인구라는열악한 환경조건이오히려신속하고유연한정책추진에유리했다고판단됨 디지털리더십 정치인들이디지털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고선도적인 혁신기술을적극도입하여실험과실증사업을추진함으로써실효성과 경제성검증을통한신속한서비스도입을촉진 사회적합의 정부의정보를개방하여기업과기관의투명성을유도하고 국민들이전자정부서비스의디지털화로얻게된편의성과만족도향상은 국민들의지지로이어짐 법 제도기반 정보의접근성향상및민주적참여를촉진하기위해법 제도기반을마련하고책임과권한 서비스의품질과접근모니터링 민원접수및해결등 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데이터이용자유를보장 법안명 공공정보법 전자서명법 인구등록법 신분증명서법 개인정보보호법 에스토니아전자정부 관련주요법안 주요내용 공공서비스제공기관을대상으로이에대해조사할권리 관련정보소지자의답변의무 웹사이트유지관리와관련정보에대한온라인게시의무 오래되거나부정확 잘못된정보에대한확인등에대해명시 전자정부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권한에의한 의데이터교류 기타정보시스템에대한보안대책등을규제함 디지털서명과손으로하는서명 에대해동등한법 적지위를부여하고 모든공공기관이디지털서명된문서를수용하도록규정 에스토니아에서일하고거주하는모든사람들과전자영주권자 에게의무적으로적용되는고유한평생 자의디지털코드발급 에스토니아의시민과외국인에게신분증명서발급규정 에서 년 월에채택된데이터보호지침 을준수하여개인이모든정보를자유롭게획득할수있는권리에따라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기본권과자유보호를규정 자료 18
Ⅳ. 정책적시사점 블록체인기반주민참여의사결정플랫폼구축및정책방향수립 블록체인기반공공플랫폼을통해정책제안 조례제정 사업선정등의사 결정과정에주민이참여하는정책실험 주민발안제 투표등 추진 중앙정부는블록체인및다양한기술을활용한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를추진 행정안전부는 년 주민체감형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사업 을통해 주민주도로 빅데이터 블록체인 커뮤니티맵핑등디지털기술을 활용한지역현안발굴및해결정책사업을추진 산업통상자원부역시 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사업 을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 지원사업을추진 경기도차원에서도블록체인의확장성을활용한다양한정책실험을통해 디지털민주주의플랫폼 과같은큰범위의사업으로발전시킬수있음 기존의정보체계에서는제한적으로구현되었던 정보간연결 정책주체의 자율적참여 이행방식의투명한공개등이전과는차별적인정책실험가능 예를들어 주민참여를통한정책제안사업을설계하는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의장점은 출처추적 화폐기능 스마트계약등 정책제안과투표 사업의 선정 주민참여촉진등을가능하게함 에스토니아의전자신분인증을통한전자투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정책의사결정과정에도입 활용할수있음 에스토니아는전자신분증 발급과동시에고유의전자메일주소를부여받고민원소통창구로활용하고있으며 전자투표 로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투표가가능함 19
블록체인기반의정책제안플랫폼구축사업예시 자료 최준규외 블록체인기술의도정활용을위한기초연구 스마트도시구현을위한공공영역에서의블록체인플랫폼구축과민간의비즈니스생태계를조성하는경기도정책방향수립 공공부문블록체인거버넌스이행을위해서는장기적으로경기도차원의공공블록체인플랫폼구축검토필요 공공부문의다양한정보가유통되고 제 섹터를비롯한민간영역의 다양한주체가참여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 사회혁신영역의특성을반영한공공블록체인플랫폼의도입검토필요 작더라도실현가능한정책실험을촉진함으로써블록체인기술이가지는다양한정책적가능성에구체성을더해주고 비교가능한사례를축적하여정책적타당성에대한검증문제도해결 환경 에너지 주거등다양한공공서비스영역에서정책제안 참여실험이 추진되고성과가누적된다면 블록체인기술이가지는확장성을바탕으로스마트도시의구현등미래도시운영체계에대한시사점제공가능 에스토니아는블록체인기반데이터플랫폼 을통해개인정보관련공공서비스의제공뿐아니라 궁극적으로스마트도시를구축하여도시내정보와자원의초연결을통한공유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20
아직초기단계에머물고있는블록체인기술의가능성을확장하기위해서는궁극적으로민간시장의비즈니스에대한활성화필요 새로운사회혁신아이디어를발굴및육성하기위해서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개발과관련산업의생태계조성필요 중국의항저우시는블록체인산업단지 를구축하고글로벌블록체인혁신펀드 억위안 정부출자 조성 블록체인을통한사회혁신추진과정에서다양한아이디어를실험하고확산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만의역량으로는한계에직면할수밖에없으며다양한이해당사자의참여와융합이병행될필요가있음 또한스타트업등민간의기술주체들이주도하는기술의개선과발전은지속적으로공공부문의블록체인관련제도개선의원동력으로작동 블록체인기술이가지는사회적기대효과를사회혁신영역에서확산해나감과동시에 신산업발굴이라는경제적측면으로까지확대하기위해생태계조성등공공의정책역할강화필요 블록체인거버넌스로의이행을위한공공플랫폼구상 안 자료 최준규외 블록체인기술의도정활용을위한기초연구 21
글로벌정부주도블록체인프로젝트현황 국가프로젝트진행상황 호주 중국 두바이 에스토니아 프랑스 호주상원의원이 의회의친구들블록체인 이라불리는모임결성 노동당상원의원 자유당상원의원 호주증권거래소 는기존거래시스템인 를블록체인기술을사용하 여거래를정리하고교체할것이라고발표사회보장기금관리시스템모기지평가시스템에블록체인도입 중국우편저축은행 의블록체인기술기반자산관리시스템 블록체인시티프로젝트 완샹그룹 년간 천억위안투자계획 년까지블록체인기반정부문서관리시스템구축 년정부기관 국제기업 은행 지역 블록체인기업등 개회원사를포함한글로벌블록체인협의회 설립블록체인기반디지털여권두바이무역에관한선적실시간정보시스템 전자 관리시스템 의료정보관리시스템 최초의다국적디지털영주권 금융권및핀테크기업의비상장증권거래블록체인플랫폼구축을위한새로운규정신설 년 월 일발표 년 월발표 년 월교체예정 년발표 년발표 년 월시행 회이상성공적거래수행 년발표 진행중 진행중 년 월발표 년발표 년시행 년시행 년시행 년 월발표 가나 의토지등록프로젝트 진행중 조지아 토지소유권등록프로젝트 진행중 카자흐스탄 암호화폐와금융기술 핀테크 에유리한비즈니스환경조성발표 년 월 일발표 년발표 러시아 블록체인기반문서관리시스템러시아보건부는국영은행중하나와협력블록체인프로젝트추진 년 월 일발표 싱가포르 은행간지불서비스 년프로젝트시작 스웨덴 블록체인기반토지관리파일럿프로그램 년초테스트추진 스위스 시는지자체서비스결제에비트코인을도입암호화폐허브단지 크립토밸리 설립 시는주민들에게블록체인기반디지털주민증제공 년 월시행 년발표 와사우디아라비아중앙은행은두국가간국제송금에암호화사우디아라비아폐도입시범사업테스트시작 년 월발표 우크라이나 영국 이더리움블록체인기반선거플랫폼 년발표 블록체인기반경매시스템 년발표 영국고용연금부 는블록체인 년 월발표 시스템을활용한복지수당지급실험추진각정부부처간소통을위한블록체인서비스은행간블록체인결제시스템 온라인으로개인건강데이터의안전한교환시범사업 성공적으로테스트완료 년 월부터이용가능 년발표 년 년간시범사업 추진발표 애리조나블록체인스마트계약을 합법화 하는법안제정 년 월 일미국공식적으로법제화델라웨어주지사는주식거래및기록보존을위한블록체인사용합법화법안에공식서명 년 월발표일리노이주출생증명서디지털화블록체인시범사업실시 년 월 일발표자료 의내용을발췌하여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