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클라우드서비스국내외정책추진현황 이정아 (Lee, Jung-Ah)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미래인터넷팀, yca@kcc.go.kr 세계적인전문기관및전문가가전망한바와같이클라우드컴퓨팅은 IT서비스패러다임을변화시키며제2의디지털시대를주도할핵심서비스중의하나로정보혁명에커다란변화를가져오고있다. IT 리서치전문기업 Gartner는 2010년도 10대핵심기술중클라우드컴퓨팅을첫번째로꼽고있다. 특히클라우드컴퓨팅은무선네트워크기술이고도화되고모바일단말시장이성장함에따라, 모바일과결합하면서 IT분야의신패러다임으로부각되고있으며, 이는클라우드컴퓨팅의경제성과우수성이모바일의이동성과합쳐져서로시너지효과를거두고있기때문이다. 아마존,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등해외글로벌기업들은이미다양한서비스를내놓고시장선점을위해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 미국, 일본, 영국등선진국들도자국의시장경쟁력강화와 IT 인프라구축비절감, 환경보호등을위해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에힘쓰고있다. 우리정부도클라우드컴퓨팅생태계구축을통해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지난해범정부차원의 '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 ' 을발표한바있다.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등 3개부처는최근클라우드컴퓨팅을활성화하기위해종합계획을기반으로공동으로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정부는 2014년까지국내클라우드컴퓨팅시장을 2009년 ( 약 6700억원 ) 의 4배인 2조5000억원규모로키우고, 세계시장점유율을 10% 까지확대하는등세계최고수준의클라우드컴퓨팅강국으로도약한다는정책목표를설정했다. 주제어 :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모바일 (Mobile) - 1 -
1. 모바일클라우드컴퓨팅개념 2. 국내외업계동향 3. 국내외정책동향 4. 국내정책세부추진현황 5. 향후전망 1. 모바일클라우드컴퓨팅개념 모바일클라우드컴퓨팅이란앱스토어에종속된특정운영체제를기반으로개발된애플리케이션을한계를뛰어넘는기술로웹의접속을통해소프트웨어, 플랫폼등의 IT자원을모바일단말에설치하지않고제공받을수있는방식을의미한다. 즉, 클라우드서비스는단말자체가아닌클라우드상의외부데이터저장공간과컴퓨팅파워를활용하여서비스작업을수행한다. 다양한 IT자원을서비스로서제공하는클라우드컴퓨팅의정의를생각해본다면기존 PC보다더많은자원의한계를갖는모바일단말이클라우드컴퓨팅으로인해많은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특히모바일단말이 PC기능을수행가능하면서모바일컴퓨팅이중시되고있는오늘날, 웹기반의클라우드컴퓨팅을적용한모바일클라우드컴퓨팅의등장은모바일단말이갖는처리능력 (processing power), 배터리수명 (battery life), 데이터저장소 (data storage) 와같은한계를극복할수있게하였다. 즉, 모바일클라우드서비스는사용자에게방대한 IT 자원및애플리케이션을단말의기능에제한없이효율적으로제공한다는한다는장점이있지만, 애플리케이션개발자에게는단말의사양과독립적으로하나의애플리케이션만을개발하여모든단말에제공할수있게한다는장점을갖는다. < 그림 1> 모바일클라우드서비스 - 2 -
이러한이유로모바일클라우드서비스는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2009년 ABI Research에서는전세계의모바일클라우드컴퓨팅가입자수가 2008년 4,280만명 ( 전체모바일가입자수의 1.1%) 에서 2014년에는약 9,998만명 ( 전체모바일가입자수의 19%) 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1). 또한, 기업의클라우드플랫폼도입과스마트폰채택에따라 2015년에는전세계 2억4000만명의기업사용자가클라우드컴퓨팅을이용할것이고, 여기에서 52억달러의매출이발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 또한, Juniper research는모바일클라우드서비스가 2009년은 4억달러규모, 2014년까지 88% 의성장률을기록하며 95억달러규모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Garther는모바일앱스토어시장을 70억달러규모로평가하고있으며 2013년에는 295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3) 이러한발전의주요동인은새로운웹표준인 HTML5의확산과모바일브로드밴드의범위확장, 24시간접속이가능한법인용협업서비스에대한비즈니스가될것이다. HTML5는오프라인데이터캐싱을지원하기때문에무선인터넷접속이되지않는환경에서도기존의네이티브애플리케이션과유사하게모바일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이작동될수있게한다. 또한 HTML5는모바일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이온라인에접속시, 오프라인기간동안변경된데이터만을업데이트한다. 이러한방식은서버의부하를크게감소시키기때문에네트워크접속환경이열악한환경에서도효과적인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현재모바일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시장의 75% 는법인용서비스가차지하고있으며, 회사데이터접속과파일공유, 프로젝트협업등이가능하다. 그러나향후 4년동안일반사용자고객시장의모바일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이성장하면서전체시장매출의점유율도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1) Christine Gallen, "Mobile Cloud Computing Subscribers to Total Nearly One Billion by 2014", ABI research, 2009. 9 2) ABI research, "Enterprise Mobile Cloud Computing", 2009. 12 3) Sarah Perez, "Mobile Cloud Computing: $9.5 Billion by 2014", 2010. 2-3 -
2. 국내외업계동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등장하면서 IT기업은서비스의이용과동시에서비스의사업성에관심을가지면서기술개발에많은투자를하고있다. 이에국내외기업은다양한기술개발과프로젝트를통하여시장선점경쟁을준비하고있다. 아마존은 '02년부터세계최초로아마존웹서비스 (AWS) 라는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06년부터유틸리티컴퓨팅개념을도입한아마존 EC2(Elastic Compute Cloud) 와아마존심플스토리지서비스 (S3) 를제공하고있다. 특히 1851 년부터 1980년까지 1,100만건에달하는뉴욕타임스기사를클라우드컴퓨팅을통해단하루만에서비스를완료함으로써세계적인클라우드컴퓨팅성공사례로주목을받았다. 구글은 Google AppEngine을통해어플리케이션개발을용이하게하는플랫폼서비스및개발을위한호스팅공간을제공, 구글 Earth 등각종어플리케이션서비스를제공중이다. 최근에는안드로이드폰과모바일클라우드서비스를앞세워글로벌모바일서비스시장공략에노력하고있다. 클라우드컴퓨팅기술에기반한음성및위치인식서비스를향후모바일전략의핵심으로삼고모바일시장공략을강화할예정이다. 이를위해구글은스마트폰이데이터망에연결통로역할을할수있도록카메라가눈의역할, 마이크가귀의역할, 터치센서가촉각의역할을하도록할계획이다. 특히높은인식률을위해알고리즘을개발하기보다클라우드컴퓨팅망의방대한데이터를수집하고연결하는데더많은역량을쏟아정확한정보를찾아낼수있도록할계획이다. MS는클라우드컴퓨팅을올해의 10대공략분야로선정하여클라우드컴퓨팅시장을공략할계획이다. 공용 (Public) 클라우드시장공략을위해자사의 " 클라우드운영체제 " 인윈도우애저 (Azure) 를상용버전으로제공하고있으며, 이는조직들이자체적으로클라우드기반애플리케이션을구축해서구동할수있게해준다. 또한사설 (Private) 클라우드시장공략을위하여윈도서버 2008 R2에포함된하이퍼-V 를통해기업데이터센터를가상화하고, 시스템관리는자사의 ' 시스템센터 ' 로하여추진할예정이다. 또한모바일클라우드서비스로 My Phone 서비스를제공중이다. My Phone 서비스는윈도우모바일기반휴대폰과웹간에정보를동기화할수있도록해주는서비스로사진이나비디오, 텍스트메시지, 일정표증의데이터를저장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며, 사용자는이서비스를휴대폰의데이터를백업하는용도외에도다른사용자와의데이터공유에도사용할수있다. IBM은클라우드컴퓨팅사업을유전공학, 멀티미디어, 금융등다양한분야로확산시키는데적극나서고있다. 최근 IBM은미국미주리대학교와대규모유전연구를위한클라우드컴퓨팅환경개발계획을발표하였다. 또한말레이시아멀티미디어개발공사 (MDeC) 와함께말레이시아에클라우드컴퓨팅애니메이션센터를구 - 4 -
축하였다. 최근유럽연합 (EU) 및유럽대학들과인터넷기반서비스의호스팅과유지보수비용을낮추는새로운클라우드컴퓨팅모델개발을위해컨소시엄을구성하여유연한클라우드환경에서의다양한하드웨어 (HW) 와소프트웨어 (SW) 를지원하는인터넷기반서비스관리와새로운컴퓨터과학모델을연구할예정이다. 이와같이글로벌 IT산업의대표주자들이주도적으로클라우드컴퓨팅을차기대표사업으로선언함에따라전세계클라우드컴퓨팅시장규모는 2009년 769억달러에서연평균 34.0%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며 2014년에는 3,434억달러에이를전망이다. < 그림 2> 전세계클라우드컴퓨팅시장현황및전망치 ( 단위 : 억달러 ) *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클라우드컴퓨팅의특징및사업자별제공서비스현황,2010.4 국내클라우드컴퓨팅시장은아직미성숙단계이지만최근대형 IT서비스기업들과및통신사등을중심으로클라우드컴퓨팅사업을본격화하는가하면중소및벤처기업들도클라우드열기에동승하기위해활발히움직이고있다. KT는클라우드추진사업단을신설 ('10.5) 하여 Data Center 가상화및사내클라우드컴퓨팅도입을추진하고, KT를클라우드화하여레퍼런스로활용할예정이다. 또한 PC뿐만아니라전자책, 스마트폰등과같은다양한모바일기기간콘텐츠를공유하고통합관리 저장할수있는모바일클라우드스토리지서비스 (u클라우드 ) 를 6월부터본격시작하였다. SKT는다양한 IT기기간콘텐츠를공유하고통합관리할수있는퍼스널클라우드컴퓨팅 (Personal Cloud Computing) 을산학협력을통해공동개발 ('10.4) 하였 - 5 -
으며 2010 년하반기에시범서비스를출시할예정이다. LG CNS는지난 2월 PC가아닌데스크탑가상화기반의서버에서모든업무를처리하는데스크탑클라우드서비스인 U-Cloud' 를오픈했다. 4월말에는상암 IT센터내에 모바일클라우드센터 (Mobile Cloud Center)' 를오픈하여스마트폰등의모바일기기를통해모바일오피스를비롯해모바일금융과같은산업특화서비스등다양한모바일융합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삼성SDS는바이오인포매틱스분야에서클라우드서비스모델을개발해제공하고있으며, 클라우드컴퓨팅을 2009년 6대 IT 메가트랜드로선정, 정보기술연구소 (R&D센터) 에서클라우드컴퓨팅의핵심기술을응용한고객의비즈니스변화에대한연구를추진중이다. 넥스알은 하둡 (Hadoop)' 기반대용량데이터저장및처리기술로클라우드컴퓨팅플랫폼을개발중이며이를통해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가는중이다. 클루넷은콘텐츠전송기술및스토리지, 가상화등에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접목하여 CCN(Cloud Computing Network), CSS(Cloud Storage Network) 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틸론은 09.12월부터가상화기술을클라우드서비스에접목한 엘클라우드 서비스를오픈하여 MS오피스, 글등각종 S/W를구매하지않고필요에따라인터넷접속만으로사용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3> 국내클라우드컴퓨팅시장현황및전망치 ( 단위 : 억달러 ) *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클라우드컴퓨팅의특징및사업자별제공서비스현황,2010.4-6 -
3. 국내외정책동향 영국정부는미래전략인디지털브리튼 (Digital Britain) 에서 2012년까지정부에서사용하는전산자원을클라우드컴퓨팅기반으로제공하기위한본격적인범정부차원의 G-Cloud 계획을발표 ('09.6) 하였다. 이를통해, 정부용 IT 서비스들의공유시스템인웹스토어등을구축하고, 디지털통합국 (Director of Digital Engagement) 을신설하여지원할예정이다. [ 표 1] 영국 G-클라우드 10대추진전략 전략 1 전략 2 데스크탑의단순화와표준화 ( 디자인재발명중단및가격인하주도, 이용자의사용편의성, 성능, 품질개선 ) 중복되거나과도하게밀집된네트워크표준화, 합리화 ( 공공부문네트워크구축, 30% 이상낮아진가격으로제공 ) 전략 3 데이터센터합리화 ( 대부분아웃소싱, 친환경시스템으로디자인 ) 전략 4 오픈소스, 오픈표준 전략 5 그린 ICT 전략 6 정보보안과보증 전략 7 공유서비스 전략 8 신뢰성있는프로젝트제공 전략 9 공급관리 (Supplier Management) 전략 10 비즈니스변화에따른 ICT 전문가육성 * 출처 : CIO REPORT 범국가차원의 ICT 신기술패러다임 :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전략 ('09.11) 일본은가스미가세키클라우드계획을추진중에있으며, 현재기술표준화, 기업등에대한지원사업방안연구를위해총무성주관의민관합동연구를진행중이다. 이를통해정부정보시스템의통합 집약화및각정보시스템의보유데이터를연계하여 2015년까지디지털기술에의한새로운행정개혁추진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일본경제무역산업성 (METI) 은클라우드컴퓨팅확산을위해대규모데이터센터를구축키로하고, 여기에국내외자국기업들을대거참여시킬계획이다. METI는미국의구글 아마존등에버금가는규모의데이터센터를구축할계획이다. 이를위해향후 5년간클라우드컴퓨팅관련투자규모를 30% 나늘어난 1조 7,000억엔 ( 약 22조 3,130억원 ) 수준으로예상하고있다. 미국국방부산하정보시스템계획국 (DISA) 은서버, 웹어플리케이션플랫폼등필요한개발환경을인터넷을통해제공하는클라우드서비스개발인프라및테스 - 7 -
트환경인 RACE(Rapid Access Computing Environment) 를구축 ( 08. 10.) 하여, 미국방성과군에공유가가능하고유연한 IT 인프라를제공하고있으며, 2009년 9 월부터는개발및테스트프로젝트에서도사용되고있다. 또한미국연방총무청 (GSA) 에서도 10년까지전공공기관을대상으로 StoreFront" 라는단계별클라우드컴퓨팅도입계획을발표하여민간의클라우드서비스를연계활용하는 "Hybrid cloud" 도도입예정이라밝혔다.( 09. 8) 대만은경제부주도로클라우드컴퓨팅산업을육성하기위해 'TCCC(Taiwan Cloud Computing Consortium)' 를 2010년 4월발족하였다. TCCC는클라우드컴퓨팅관련소프트웨어및 SaaS, PaaS, IaaS 등 3가지서비스를위한애플리케이션을조기개발하여클라우드컴퓨팅관련종합솔루션을제공할수있는역량확보를목표로하고있다. 중국은소프트웨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활용하여컴퓨팅자원을제공하는우시 (Wuxi) 소프트웨어개발단지를 2008년 5월부터추진하고있으며, 클라우드컴퓨팅기반의개발및테스팅환경제공을통해소프트웨어개발단지입주기업과개발자에게효과적인리소스관리및라이센스공유등을지원할예정이다. 또한중국의둥잉 (Dongying) 지방정부는공공부문에클라우드컴퓨팅플랫폼을도입하여대규모석유산업에의존하던경제구조에서고도의 IT 기술기반의경제구조로의전환을추진중에있다. 국내에서는클라우드서비스산업육성을위해 2009년 12월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3개부처가공동으로 ' 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 ' 을수립하였으며, 4대분야, 10대세부중점과제를선정하여 2014년까지세계최고수준의클라우드컴퓨팅강국실현을목표로하고있다. [ 표 2] 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 4 대분야 10 대세부과제 1. 공공부분선제도입 2. 민간클라우드서비스기반마련 1 범정부클라우드인프라구축 2 범정부클라우드플랫폼도입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모델발굴 4 클라우드컴퓨팅테스트베드구축 5 민간클라우드서비스의공공활용촉진 3. 핵심클라우드기술 R&D 4. 활성화를위한여건조성 6 클라우드컴퓨팅기반시스템구축을위한원천기술 R&D 추진 7 클라우드컴퓨팅도입법제도개선 8 신뢰성및안정성제고를위한보안및인증체계구축 9 클라우드컴퓨팅표준화추진 10 클라우드컴퓨팅협의회구성 운영 - 8 -
4. 국내정책세부추진현황 전세계적으로시스템도입비용을절감하고신속한 IT서비스구축과제공등의장점으로점점부각되고있으며이미주요선진국들은클라우드컴퓨팅효과를인식하고, 공공전반에도입하기위한각종프로젝트와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추진중에있다.( 미국 (StoreFront 계획 ), 영국 (G-Cloud 계획 ), 일본 ( 가스미가세키프로젝트 ) 등 ) 그간국내에서도대기업을중심으로클라우드컴퓨팅에대한투자가확대되고, 서비스도입을위한준비가진행되는등관심은고조되고있으나, 글로벌외국기업의국내시장잠식위협과클라우드컴퓨팅핵심기술에대한외국의의존도심화등이우려되고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전략이각부처별로제각각이어서생기는혼선으로중복사업우려와관련업계의부담등이지적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토대로, 3개부처가공동으로 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 을마련하여올해부터정책을추진중에있다. 정부는국내클라우드컴퓨터시장활성화를통해 2014년까지세계시장점유율을 10% 까지확대하여 세계최고수준의클라우드컴퓨팅강국을실현 한다는비전을수립하고, 국내클라우드서비스조기활성화를위한여건을조성하고, 플랫폼과응용서비스분야의상용화를위한기술개발을중점추진전략으로설정하였다. 이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이번종합계획에는 공공부문선제도입을통한수요창출 민간클라우드서비스출현기반마련 핵심클라우드기술 R&D를통한기술력강화 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여건조성등 4대분야 10대세부과제를담고있으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그림 4> 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주요내용 * 자료 : 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 (2009. 12) - 9 -
1 공공부문에클라우드컴퓨팅을선도적으로적용하여국내초기시장수요를창출하고, 국가 IT자원의운영효율성을획기적으로향상시킬계획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내중소형및저사용률서버 (1,970대) 를고성능서버 (255대) 로통합하여시스템사용량에따라 HW 자원을탄력적으로할당할예정이며, 연말정산, 신종플루, 입시발표등사용량이일시적으로폭주하는시스템을대상으로일시적 HW 자원수요에대응하기위한 Emergency Pool" 을구축할계획이다. 또한, 국가정보화사업을수주한중소기업에게개발및테스트환경을저렴한비용으로단기간내제공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에도움을줄계획이다. 2 민간분야시범사업을통해성공모델을확산하는등민간의다양한클라우드서비스출현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자한다. 2014년까지 IPTV, 모바일등초고속정보통신망활용서비스와그린 PC방, u-work 등녹색성장을견인하는서비스등클라우드시범서비스를단계적으로구축할계획이다. 클라우드컴퓨팅테스트베드를구축하여정부주도시범사업외에민간의다양한클라우드서비스가출현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할예정이다. 또한, 민간에서제공하는클라우드서비스를시범기관을지정하여공공부문에적극적으로도입및적용확산하고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인프라및플랫폼분야기반기술을조기에확보하고서비스상용화를위한응용기술개발을본격추진하여, 우리나라기술경쟁력을한층강화할계획이다. 2014년까지약 582억원을투자하여클라우드플랫폼및응용서비스관련클라우드핵심기술을개발하고, R&D 결과를시범사업과연계함으로써, 해당기술을검증하고보완해나갈예정이다. 4 시스템장애, 보안사고시이용자권익보호를위한제도정비등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를위한여건을조성해나갈예정이다.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의권한남용방지를위한법제도정비와서비스계약 (SLA), 과금및정산등서비스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서비스의안정성과신뢰성확보를위해보안침해사고를대비한대응체계를구축하고서비스품질인증제도를마련할계획이다. 또한, 공공과민간클라우드서비스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표준을제정하고관련부처와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된 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정책협의회 를구성하여운영해나갈예정이다. 상기계획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클라우드서비스중심으로아래와같이정책을추진중에있다. 1) 클라우드서비스시험 검증을위한테스트베드구축 운영 클라우드서비스는 IT 자원을빌려쓸수있는미래형신개념서비스로서선진국또는글로벌업체들이초기시장선점에주력하고있으나, 국내의경우시작단계로서 - 10 -
능력있는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클라우드서비스테스트베드를구축하여중소 영세기업누구나참여하여자신이개발한기술및사업모델을검증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올해는공공기관및전문기업중심의컨소시엄구성을통하여중형급서버 200대규모의테스트베드 H/W인프라를구축하고이를통하여중소기업업무지원, 클라우드서비스개발환경제공등테스트베드기반의클라우드서비스모델개발및서비스를지원할예정이다. 2) IPv6기반그린 IPTV서비스클라우드테스트플랫폼구축시범사업산업파급효과가크고우리나라가경쟁력을갖는유망분야시범사업추진을통해클라우드서비스성공모델개발및초기시장활성화가필요하며방송통신위원회는올해 5월부터한국인터넷진흥원을통해 KT 컨소시엄, SK브로드밴드컨소시엄과시범사업을수행중이며 IPTV플랫폼에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접목해새로운개방형플랫폼과차별화된서비스를개발 제공하게된다. 클라우드컴퓨팅기반의 IPTV 플랫폼이구현되면셋톱박스의성능에상관없이 3스크린환경에서양방향서비스와그린 IT실현이가능할것으로기대되며, IPv4 네트워크뿐만아니라 IPv6 네트워크를지원하는플랫폼으로구축해올 10월부터시범서비스가제공될예정이다. 구축된플랫폼에서는기존서비스와차별화된서버기반의게임서비스, VOD 시맨틱검색서비스, 교육서비스등이다양한형태의단말기에서이용할수있도록적용되며, 저사양의셋톱박스에서도구현가능해 IT자원사용의효율화와그린효과까지볼수있다. 3) 클라우드서비스보안 인증체계연구보안에관한신뢰부족이클라우드서비스산업활성화에최대걸림돌로작용함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보안이슈에대한사전대응체계기술연구및개발, 보안가이드라인마련을통하여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클라우드서비스기반환 - 11 -
경을구축할예정이다. 이를위해, 올해는 클라우드서비스의신뢰성및안정성제고를위한클라우드서비스도입에따른사전영향평가체계수립 클라우드서비스침해대응모니터링항목도출및시스템구축 모바일클라우드서비스보안침해대응방안연구 클라우드서비스보안가이드라인마련등을수행중에있다. 또한국내클라우드서비스품질경쟁력제고및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엄격한품질인증및사후관리체계를수립할예정이다. 이를위해, 클라우드서비스기술, 인증, 표준등의관련전문가중심의인증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가제공하는 IT자원 ( 서버, 스토리지, 플랫폼등 ) 에대한품질평가및보증등의인증제도를마련할계획이다. 4) 클라우드컴퓨팅도입법 제도개선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의사회적책임강화와이용자권익향상을위한법 제도연구를통한사회적신뢰기반조성이필요하여이에정부에서는아래와같이추진중에있다. 해외선진국 ( 미국, 일본, EU 등 ) 의클라우드서비스관련법 제도및정책사례에대한조사 분석 클라우드서비스사용자 ( 개인및기업 ) 소유정보에대하여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의남용방지관련법안분석 국내인의국외클라우드서비스이용, 국외인의국내클라우드서비스이용에따른피해발생법률적용관련법안분석 서비스제공자, 운영방식, 데이터저장위치, 과금및정산, 장애발생에따른보상등클라우드서비스관련기준및법 제도등에대해연구중이다. - 12 -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촉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서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 적용되어온 바, 동법을 전면 개편하여 클라우드 컴퓨 팅을 비롯한 새로운 인터넷상의 법률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두 번째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을 기본으로 하되,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 한 개별법을 제정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독자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5) 클라우드 컴퓨팅 협의회 구성 운영 지난 12월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부처별 협력 에 기반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된 구심점 마련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관련 학계 및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정책협의회가 3월에 발족하 여, 그간 부처마다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온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정책이 3개 부 처의 공조체계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클라 우드 서비스 관련 글로벌 트랜드 및 정책을 논의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 한 실용적인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하여 산 학 연 관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클라 우드 서비스 활성화 추진단을 지난 2월 발족하였으며,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 성화 정책협의회와 연계하여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 다. 5. 향후 전망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과 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추진, 벤더 통신사 전문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발굴 노력 등이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 다가 올 클라우드 컴 퓨팅 성숙기에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 직 많이 존재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지원 하에 산 학 - 13 -
연 관이협력하여클라우드컴퓨팅발전을도모하여큰틀을마련하고, 그기반하 에실질적인표준및관련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및서비스등다양한업종의업체들이참여하는대표적인 IT 컨버전스모델로서활성화에따른연관산업의파급효과가큰분야이다. 따라서서비스의제공자와이용자그룹등이포괄적으로참여하는생태계를구축한뒤, 각자의역할분담에따른전문화와유기적협업을통해클라우드서비스모델을개발하고사업화하여야생태계구성원모두가윈윈 (win-win) 할수있을것이다. - 14 -
{ 참고문헌 } [1] 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 ( 09.12, 방통위, 행안부, 지경부 ) [2] 김양우 정성욱 (2009),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방안, TTA Journal No.12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9.9 [3] 박선주외 (2009), 범국가차원의 ICT 신기술패러다임 :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전략, CIO Report No.17,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12. 8 [4] 전자정보센터 (2010), 각국통신사업자의클라우드서비스제공동향, 전자부품연구원, 2010. 1 [5] Gartner(2009). "Gartner Identifies the Top 10 Strategic Technologies for 2010" Gartner Symposium/ITxpo 2009 [6] 이상동 (2010), Visions on the Clouds 2010 " 2010년도클라우드컴퓨팅전망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2. 2 [7] 윤용익 (2010), 모바일클라우드컴퓨팅기술동향 " 주간기술동향통권 1439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3. 31 [8] 이주영 (2010), 클라우드컴퓨팅의특징및사업자별제공서비스현황 " 방송통신정책제22권 6호통권48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4 [9] 김학영외 (2010), 모바일클라우드기술동향 " 전자통신동향분석제25권제3호, 2010. 6-15 -